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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남아시아연구 21권 3호(2011) : 139~203 아세안 금융시장 통합: 현황과 통합가능성 1) 이 충 열* Ⅰ. 서 론 최근 들어 아세안내에서 역내 금융시장 통합에 대한 논의가 매우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만약 아세안의 역내 금융시장 통합이 아세 안 정상들의 선언과 같이 2015년까지 이루어진다면, 이후 아세안 역내의 경제주체들은 역내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다양한 금융서비스 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아세안의 금융시장 통합의 시한이 구체적으로 제시됨에 따라 아세안 각국의 정부와 금융 감독기관들은 각국의 금융자유화 및 금융시장 개방과 상호 협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고, 구체적인 통합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하였다. 아세안내에 금융시장 통합은 아세안 각국의 금융서비스 수요자 (가계 및 기업)들과 금융서비스 공급자(금융기관)들이 서로 자유롭 게 접근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아 세안 역내 특정국의 경제주체들이 다른 국가의 금융기관이 제공하 는 각종 서비스를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이다. 만약 아세안내 금융시장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아세안 역내의 금융기관들은 역내 금융감독기관이나 정부가 설정한 일정 조건을 *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경제학과 교수, cllee@korea.ac.kr

2 140 동남아시아연구 21권 3호 갖출 경우, 역내 어느 국가에서나 손쉽게 지점을 설치하고 영업활동 을 할 수 있게 된다. 1) 물론 실제로 합의된 조건을 갖춘 금융기관이 특정 지역에 진출하지 않거나 특정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도 가 능하나, 이는 이들 기관들이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 에서 자발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제도적인 제약과는 무관한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점에서 아세안 금융시장 통합의 개념과 진행 과정 및 향후 방향 등을 조사하고, 그 성공 가능성을 살펴보며 그 효과 및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먼저 특정 지역 내 국가들이 금융시장을 통합하려 하는 경제적인 이유를 살펴보고, 아세안내에서 금융시장 통합의 성공이 무엇인가를 정의한 후, 그 성 공 가능성을 현 아세안 국가들의 현황을 살펴보고 평가한다. 이를 위하여 아세안 내의 금융시장과 제도적인 측면을 살펴보고, 최근의 금융시장 통합 과정을 조사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세안이 추진 할 금융시장 통합 과정과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세안 내에서 금융시장 통합 가능성에 대한 연구와 준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실제로 아세안내에서 금융시 장 통합이 이루어질 시장여건이 아직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 문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아세안국가들 사이의 경제수준 및 금융 시장의 발전정도나 인프라 설비 정도가 너무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은 아세안 10개국이 모두 통합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다만 아세안중 통계자료가 어느 정도 제공되는 일 1) 아세안의 금융시장 통합은 통화통합과는 다른 개념이다. 즉 위에서 설명한 의미의 금융시장 통합은 유럽에서는 이미 1980년대 후반에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유럽연합의 Second Council Directive 89/646/EEC에 따라 유럽연합의 한 국가에서 은행업 라이선스를 획득한 은행은 유럽연합내 모든 국가에서 은행지점을 설치하여 은행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적어도 은행들이 지점을 통하여 각국에 진출하는 것이 자유롭게 되었고, 각종 규제가 사라져 각국의 경제주체들은 자신이 원하면 역 내 어느 은행과도 거래를 쉽게 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유럽의 통화통합은 1999년 1월 유럽연합의 10개국이 공동통화를 사용하면서 시작한 것이다.

3 아세안 금융시장 통합: 현황과 통합가능성 141 부 국가들 대상으로 금융시장 통합 가능성이 제기되는 정도였다. 한 편 아세안 금융시장 통합과 연결하여 동아시아 금융시장 통합에 대 한 논의가 많이 진행되었다. 이는 아세안으로 금융시장 통합단위를 국한하지 말고,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로 통합 범위를 확대하여 연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 연구 역시 아 세안의 일부 국가들과 한국, 중국, 일본 3국을 포함하는 것으로, 아 세안 10개국을 모두 포함하지 않았다. 2)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는 아세안 국가들의 통합과정과 가능성을 살펴본 거의 유일한 연구라고 할 수 있겠다. 제1장은 서론이고, 제2장은 최근 아세안의 금융시장 통합 현황 및 최근 진행과정을 설명한다. 제3장은 금융시장 통합에 대한 이론적 인 분석과 아세안 금융통합 가능성에 대한 분석을 위한 방법론 및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 제4장은 위에서 설정한 정의와 방법론에 근 거하여 최근 아세안의 경제 및 정치적 환경, 아세안 금융시장 통합 추진 계기 및 원인 등을 살펴보고, 단기적인 통합 가능성을 제시한 다. 마지막 제5장은 본 연구의 결론을 제시하였다. Ⅱ. 아세안 금융시장 통합의 개관 3) 아세안 내에서 금융시장 통합은 역내 금융서비스의 자유로운 이 동을 의미한다. 아세안 경제공동체 청사진에 따르면 아세안의 금융 시장 통합은 아세안 내에서 자유롭게 금융서비스가 제공되고 이동 2) 아세안 +3의 금융시장 통합에 대한 연구로는 Soyoung Kim and Jong-Wha Lee (2008), Pasadilla(2008), Fujiki and Terada-Hagiwara(2007), Yung Chul Park and Charles Wyplosz(2008), Chow, Kriz, Mariano and Augustine(2005), Lee, Huh, and Park(2011), Hong Bum Jang(2011) 등을 참조하시오. 3) 아세안 금융시장 통합 논의 및 발전과정은 부록에 보다 자세하게 기록하였다.

4 142 동남아시아연구 21권 3호 하는 것으로 아세안 경제공동체의 중요한 구성요건이 된다. 따라서 아세안 금융시장 통합은 아세안 내의 경제주체들이 아세안 내에서 제공되는 특정 금융서비스를 사용하고자 할 때, 이를 자유롭게 사용 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아세안 내의 경제주체들이 각종 금융서비 스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자신이 속해있는 국가의 금융기관이 제공 하는 금융서비스만을 사용할 수 있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는 매 우 커다란 변화를 의미한다. 금융서비스는 해당 국가의 금융 감독기관이 인허가를 한 이후에 나 제공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 혹은 국가의 경제주체들 이 다른 국가의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다른 금융서비스를 사용하 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만약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해당국 의 금융 감독기관들이 이를 허용하여야 하고, 이는 금융시장 개방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금융시장 통합이 아세안 역내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려면 아세 안 각국의 금융 감독기관들이 상호 합의하고 인정하는 일정한 제도 적 기반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적인 기반이 이루어 지면 아세안내 각 금융기관들은 각자의 이윤동기에 따라 자유롭게 역내 국가에 진출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이는 장기적 으로 역내 경제성장을 가속화하게 된다. 결국 금융시장 통합을 통한 경제성장률 제고는 아세안 각국이 금융시장 통합을 추진하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된다. 즉 아세안 금융시장 통합의 성공은 단기적으로 아세안 내에서 역 내 금융시장 통합이 제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이 제도 통합에 따라 각종 역내 금융활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것과 장기적으로 이러 한 제도적 통합에 의해 실제로 역내 투자나 소비, 무역 등이 증가하 여 경제성장이 촉진되는 효과가 이루어지는 것 등으로 구성된다. 4) 4) 예를 들어, 역내 A국의 금융기관이 B국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5 아세안 금융시장 통합: 현황과 통합가능성 143 아세안의 금융시장 통합은 매우 최근에 시도된 것이라 할 수 있 다. 원래 아세안은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등 동남아 5개국의 외교장관들이 지역안보 환경변화에 공동으로 대 응하기 위하여 1967년 8월 ASEAN 창립선언 혹은 방콕선언 (Bangkok Declaration)을 채택함으로써 결성된 것이다. 5) 때문에 아 세안은 창립 당시 정치 및 안보 공동체로서 그 역할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공산주의의 몰락과 냉전체제 의 종식으로 지역안보문제가 상당부문 해결되면서 아세안은 정치안 보 공동체보다는 경제공동체로서의 성격을 보다 강하게 보이기 시 작하였다. 6) 즉 아세안 각국들은 정치안보적인 안정성이 어느 정도 보장됨에 따라, 상호 협력을 통한 경제개발과 효율성 개선을 추구하 게 되었고, 이는 상호 경제협력과 통합의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하였 다. 특히 1997년 12월 아세안 정상들이 아세안 비젼 2020(ASEAN Vision 2020) 을 채택하고, 아세안 역내에서 재화, 용역 및 투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보다 자유로운 자본이동(a free flow of 허용이 된다고 하여도, 실제로 B국의 경제주체들이 A국 금융기관 서비스를 이용하 는 것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즉 A국 금융기관이 B국의 경제 및 금융현 황을 조사하고, 지점을 개설하고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는 수년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통합이 이루어진 이후 실제 금융시장이 통합되 기까지에는 수년이 소요될 수 있다. 5) 이후 1984년 1월 브루나이가 가입하였고, 1995년 7월 베트남이 가입하였으며, 1997 년 7월과 1999년 4월 라오스와 미얀마가 가입하였고, 1994년 4월 캄보디아가 가입 하여 현재 총 10개 회원국으로 구성된다. 아세안 헌장에 기록된 아세안설립목적은 크게 (1)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제 성장과 사회, 문화 발전 도모, (2) 지역안보 및 평화유지를 위한 협력 증진, (3) 동남아시아 지역 내 제반문제의 해결 등으로 구성된다. 6) 아세안이 경제공동체로서의 첫발은 1976년 발리에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 핀, 싱가포르, 태국 등 당시 아세안 5개국이 경제발전을 위하여 무역분야에서 협력 하겠다는 제1차 발리선언에서 시작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제1차 발리선언이 구체적인 형태를 나타난 것은 1992년 1월 부르네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 핀, 싱가포르, 태국 등 아세안 6개국이 역내 국가들에게 상호관세를 줄이는 협의안 을 1992년 1월 28일 싱가포르 경제장관회의에서 도출하면서 시작되었다(Agreement on the 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 Scheme for the ASEAN Free Trade Area, 1992년 1월 28일).

6 144 동남아시아연구 21권 3호 goods, services and investments, and a freer flow of capital by 2020) 을 추진할 것을 선언하면서 이러한 논의는 보다 구체화되기 시작하 였다. 7) 한편 1997년에 발생한 동아시아 금융위기 역시 아세안의 금융시 장 통합 추진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아세안은 경제공동체 구축을 선언하기 이전에도 금융자유화 및 금융시장 통합을 위한 노력을 추 진하여왔다. 예를 들어, 아세안 중앙은행들은 1977년 8월 이미 상호 간 통화스왑협정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외환시장 불안에 대 비하였다. 8) 그러나 1997년 1998년 동아시아 금융위기 발생 이후 아세안 각 국들은 한 국가의 금융위기가 다른 국가로 전염될 수 있다는 사실에 직면하면서 아세안 각국들의 금융시장이 이미 상당 수준으로 통합 되거나 연계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상호협력의 중요성을 더욱 중 요하게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아세안의 금융 감독기구들은 상호 금융시장에 대한 정보교환이나 감독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되 었고, 이는 결국 감독기관들 간의 협력 형태로 나타났다, 동아시아 금융위기 발생 이후 아세안 각국의 금융 감독기관들이 가장 먼서 실시한 것은 정보교환 및 정책의견 교환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라 할 수 있다. 즉, 아세안 국가들은 매년 재무장관 회의나 중앙은행 총재 및 부총재 회의, 실무진 회의 등을 개최하는 시스템 을 구축하여 역내 금융시장 및 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발전 방향에 대하여 토론하게 되었다. 9) 7) 아세안 비젼 2020은 1997년 12월 14-16일 기간 동안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제2차 특별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채택되었다. 8) 당시 통화스왑협정은 아세안 5개국간 이루어졌고, 양해각서는 통화스왑의 목적, 스 왑형태, 자금 지원 기간과 규모 등이 제시되어 있다(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The ASEAN Swap Arrangements, Kuala Lumpur, 5 August 1977). 9) 이밖에 추가적으로 아세안+3의 협의체하에서 급격한 외화유동성 부족 현상이 발생 할 경우, 이에 대처하기 위한 통화스왑협정의 형태로 1999년 시작된 치앙마이이니

7 아세안 금융시장 통합: 현황과 통합가능성 이름 기간 활동 아세안 금융감 독기관들의 워 킹그룹 아세안 금융시 장 통합 로드맵 1995년 이후 - 현재 3 제2차 발리선언 2003년 10월 아세안 자본시 장 포럼 아세안 경제공 동체 청사진 아세안 금융시 장 통합 연구 <표 1> 아세안 금융시장 통합의 주요 과정 금융서비스 자유화워킹그룹, 자본시 장 발전 워킹그룹, 자본계정 자유화 워킹그룹, 지급결제시스템 워킹그룹 등으로 구성 2003년 8월 금융시장 통합에 대한 기초 로드맵 2004년 이후 - 현재 2007년 11월 2011년 4월 2020년까지 아세안 경제공동체를 구축할 것을 선언 2009년 4월 아세안 경제공동체 형 성을 위한 자본시장 발전 실행 방안 을 아세안 재무장관회의에서 추인받 음 아세안 경제공동체의 비젼과 향후 발전 방향 및 주요 실행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하며 아세안 정상회 의에서 채택 아세안 중앙은행 주체로 추진되어, 아세안 중앙은행 총재 회의 및 재무 장관회의에 보고 2000년대 들어, 아세안 금융시장 통합의 가장 중요한 기폭제는 아세안 정상들이 2003년 10월 제9회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제2차 발리선언(Bali concord II)이었다. 발리선언에서 아세안 정상 들이 2020년까지 아세안 경제공동체를 구축할 것을 선언함에 따라, 아세안 각 국가들의 정부는 각 부문별로 아세안 비젼 2020 이 실행 셔티브가 있다. 이는 금융시장 통합 보다는 아세안+3 국가들 사이에서 급격한 외화 유동성 부족현상 발생시 각국이 보유하는 외화유동성을 제공하여 환율안정을 취하 고자 하는 협력 형태로 금융시장 통합과는 다소 거리가 있으나 금융감독기관의 협 의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치앙마이이니셔티브는 당초 역내 양자 간 통화스왑을 체결하는 것으로 시작하였으나, 2010년부터 다자간통화스왑형태로 발전하였고, 위기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상호간의 협력을 위하여 2011년에는 연 구기관으로 ASEAN+3 Macroeconomic and Research Office (AMRO)이 개설되는 등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8 146 동남아시아연구 21권 3호 되도록 구체적인 방안 수립을 시작하였고, 이는 아세안 금융 부문에 서 각국 금융시장 개방과 통합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 더불어, 2007년 1월 필리핀 세부의 제12차 아세안정상회의에서 아세안경제 공동체를 2015년까지 구축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각국 및 각 부문별 준비는 더욱더 가속화되기 시작하였다. 10) 한편, 2003년 8월 필리핀 마카티에서 개최된 제7차 아세안 재무장 관회의에서 아세안은 아세안 금융시장 통합 로드맵(Road map for Integration of ASEAN in Finance, RIA-Fin)을 제시하였고, 금융시장 통합에 대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시작하였다. 아세안은 금융시장 통 합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통합 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각국 금융 감독기관들로 구성된 분과(working group)를 금융서비스자유화, 자 본시장 발전 및 자본시장 자유화 등의 분야로 결성하고, 금융시장통 합 방법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와 시장개방안 협의에 들어가게 되었 다. 11) 이어 아세안은 매년 개최되는 아세안재무장관회의에서 아세안 금 융시장 통합관련 주제를 본격적으로 토론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09년 자본시장 통합 실행 계획(Implementation Plan)이 발표되고, 2011년 4월에는 은행서비스 시장 개방 계획안이 중앙은행 총재회의 에서 통과되면서 금융시장 통합계획이 단계적으로 수립되었다. 10) 이 선언문은 Cebu Declaration on the Acceleration of the Establishment of an ASEAN Community by 2015, 으로 2007년 1월 13일 발표되었다. 11) 2010년 아세안 금융감독기관들은 지급결제시스템 분과를 하나 더 추가하여 2011 년 6월 현재 총 4개의 분과가 구성되어 있다.

9 아세안 금융시장 통합: 현황과 통합가능성 147 Ⅲ. 금융시장 통합의 추진 동력과 성공 조건 1. 금융통합의 장기적인 추진 동력 특정 지역내 국가들이 역내 금융시장 통합을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역내 공통적인 경제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역내 금융 시장 통합이 경제성장과 발전을 가속화한다는 사실은 기초적인 경 제이론을 통하여 제시되는 사항으로 이는 오래전부터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주장되어 왔으며, 실제로 유럽 금융시장 통합의 합리적인 이유로 제시되었다. 12)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13) 12) 유럽연합내에서 금융시장 통합의 효과를 이론적으로 제시하고 실제 자료를 사용하 여 추정한 연구로는 London Economics(2002)가 있다. 이들은 투자와 성장률, 이자 율 등에 대한 계량경제방정식을 설정하고, 유럽연합이 금융시장을 통합할 경우, 이자율하락 효과가 투자와 성장률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였다. 13) 금융시장 통합이 경제성장과 연결된다는 가설은 많은 경제학자들사이에서 검정의 대상이었다. 이는 크게 금융시장 통합이 금융시장 발전을 초래할 수 있는 가와 금 융시장 발전이 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가설로 구분되어 검정되었다. 첫째 가설에 대한 검정 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금융시장 개방은 일부 국가의 경우, 금융시장의 발전에 기여하나 일부 국가에서는 그렇지 않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Bekaert et al.(2005, 2009), Hammel(2006), Mukerji(2009), Prasad et al.(2007)의 분석에서는 금 융자유화와 개방화시 금융시장의 발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 반면, Kraay (1998)와 Arteta et al.(2003)에서는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두 번째 가설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가 제시된다. Goldsmith(1969), McKinnon(1973), Shaw(1973)의 연구에서 시작하여 Greenwood and Jovanovic (1990), Bencivenga and Smith(1991) 등으로 이어져 대체로 금융시장의 발전이 경 제발전을 유도하거나 적어도 상호간에 인과성을 갖는 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 한 Hermes and Lensink(2003), Alfaro et al.(2004), Carkovic and Levine(2005) 등은 금융시장 발전이 해외직접투자 혹은 전반적인 투자증가에 기여한다고 통계자료분 석를 통하여 주장하였다. 한편 최근에는 금융시장의 개방이 개도국에서 금융위기 를 초래하여 실제 경제성장에 저해될 수 있다는 가설이 제기되어 연구가 이루어지 고 있다. 즉 Aghion and Banerjee(2005)와 Mishkin(2006)는 개도국에서 금융위기가 보다 많이 발생한고 이것이 금융시장 개방기간에 집중된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실 제로 금융시장통합이나 개방은 금융위기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Kose, Prasad and Taylor(2009)와 같이 금융시장 개방과 통합이 성공

10 148 동남아시아연구 21권 3호 첫째, 금융시장 통합은 역내 각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투자 활성화 에 기여한다. 금융시장이 통합되면 각국이 직면하는 금융시장의 규 모가 커지고 다양한 금융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라 경제주체들은 새 로운 투자기회를 얻게 되며 이는 결국 실물 투자 증가로 연결된다. 한편, 이러한 효과는 특히 저개발 국가들에서 보다 크게 나타날 수 있게 된다. 14) 저소득 국가들은 대규의 인프라투자가 매우 시급한데, 현실적으로 이들 국가의 금융기관의 규모나 역량으로는 이러한 투 자를 취급하게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역내 금융시장 통합이 이루어 질 경우, 이들 국가의 금융서비스 수요자들은 이러한 규모나 역량을 갖고 있는 해외금융기관을 직접 접근할 수 있게 된다. 둘째, 보다 발전된 금융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라 전반적인 경제효 율성 개선효과가 발생한다. 금융시장의 통합은 금융시장에서 규모 의 경제 효과를 활용하여 금융기관 및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게 되고 이는 경제 전반적인 효율성 개선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각 기업 들은 금융시장통합을 통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선택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업의 효율성이 개선된다. 특히 이들 국가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들이 본국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을 외국인투자를 촉진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저개발 국가의 금융서비스 소비자들은 기존에 자국의 금융기관이 능력부족 으로 제공할 수 없었던 각종 금융서비스를 신규 선진금융기관의 진 출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저축률이 높아서 해외에 저축하는 역내 국가들은 역내 금융시장의 발전으로 보다 많은 역내 투자 기회 를 찾을 수 있고, 자금부족을 겪고 있는 역내 국가들은 역내 자금을 통하여 보다 손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금융산업 발전을 통하여 경제성장률을 제고할 수 있다. 금 하는 조건에 대한 연구로 진행되고 있다. 14) 이는 특히 아세안의 저개발국가인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등에 해당된다.

11 아세안 금융시장 통합: 현황과 통합가능성 149 융서비스도 하나의 서비스산업으로 일부 국가에서는 매우 중요한 산업이 된다. 따라서 금융시장의 통합은 일부 국가에게 금융산업의 발전 및 시장개척 및 확대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효과는 산업 구조면에서 선진국 수준에 진입하였고, 서비스산업인 금융산업의 발전을 주요 성장의 축으로 삼거나 삼으려는 국가들에게 보다 크게 나타날 수 있다. 15) 넷째, 금융시장 통합은 역내 경제공동체 형성이라는 장기적인 목 표를 달성하는 수단이 된다. 전반적으로 경제공동체는 무역확대 및 서비스 거래 확대 등을 통하여 규모의 경제효과를 유발하는데 금융 통합은 서비스 거래 확대 형태로 나타나 전반적인 경제공동체를 구 성하는 요건이 된다. 한편, 경제공동체는 각국의 유대관계증대를 통 하여 대외적으로 정치적인 압력에 대응하거나 안보를 확보하는 수 단이 되므로 대외적으로 위협을 받는 소규모 국가들은 이를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할 요인을 갖게 된다. 2. 금융시장 통합의 조정비용과 결정요인 역내 국가들이 금융시장 통합을 추진할 경우, 각 국가들은 금융시 장 통합 조정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이때 이들 국가들의 통합추진 가능성은 이들의 통합조정비용 의 크기와 이들 국가 지도자의 정치적인 해결 능력 등에 의존한다. 역내금융시장 통합이 이루어지려면 역내 국가들은 각국의 금융관 련 법 및 규제를 상호 비교하고, 이를 포괄할 최적시스템을 결정한 뒤, 해당 규제와 법 등을 개정하고, 업무 관련 각종 관습 등을 바꾸 며, 적합한 국제적인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경제적 및 비경제 15) 아세안의 경우 상대적으로 고소득국가인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는 이를 매우 중요 한 이점으로 간주한다.

12 150 동남아시아연구 21권 3호 적 비용이 발생한다. 또한 새로운 시스템이 구축되는 과정에서 손실 을 받는 특정 집단들이 반대할 경우, 이를 정치적으로 해결해야하는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 경우 조정비용은 이들 역내 국가들이 서로 다른 구조나 제도를 갖고 있을 경우, 그 규모가 작아질 것이고, 서로 유사한 구조나 제도 를 가질 경우 그 규모가 커질 수 있게 된다. 또한 이 조정비용의 크기는 현재 이들 각국들의 통합준비 상태에도 의존할 것이다. 한편, 정치적인 조정비용과 해결 용이성은 각국 정치제도나 주변국과의 정치 및 경제적인 관계 등에 의존한다. 이들 요소는 구체적으로 다 음과 같다. 첫째, 역내 각국 경제구조의 유사성이다. 일반적으로 경제 혹은 금융시장 통합을 하려는 경제의 발전 정도나 산업구조 등이 유사한 경우, 통합시 그 충격이 크지 않게 된다. 이 경우 상호간 금융시장통 합의 이점인 규모의 경제 효과를 크게 누릴 수 있는 반면, 비용은 적게 부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역내 각국 실물경제의 상호 연계성이다. 이는 통합하는 경 제가 이미 무역이나 투자 등을 통하여 상호 연계성이 높을 경우, 이 미 상당 수준 경제활동이 연계되어 있는 경우이다. 이때, 금융시장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그 효과를 보다 크게 누리고 비용은 적게 부 담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두 국가가 상호간 무역이나 실물투자 가 활성화되었다는 것은 대체로 두 국가의 기업들이 여러 경제활동 을 양국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금융시장이 통합 되면 이들 기업들은 같은 금융서비스와 금융기관을 양국에서 활용 할 수 있게 되므로 보다 효율적으로 자금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역내 각국의 정치적인 해결능력과 해결방식이다. 금융시장 통합은 장기적인 이득을 제공하지만 단기적으로 특정 그룹이나 기 관들의 반대를 수반한다. 이때 이를 얼마나 쉽게 극복하는가는 각국

13 아세안 금융시장 통합: 현황과 통합가능성 151 의 정치적인 제도나 지도자 및 지도계층의 의지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넷째, 역외 주변 국가들과의 정치 및 경제적인 환경 변화이다. 역 내 국가들이 통합을 추진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역내 국가들이 결합 하여 역외국가들과 대응하기 위한 방법이 된다. 특히 경제규모가 작 은 국가들은 주변 경제규모가 큰 국가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역내 경제통합을 추진할 경우, 역외 국가들의 움직임이 역내 각국의 의사결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섯째, 금융시장 통합추진을 위한 각국의 준비 정도이다. 이는 통합을 추진하는 국가가 현재 어느 정도의 통합을 위한 기본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금융서비스 통합 인력의 공급이나 인프라 구축 등 기본적인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을 경우, 조정비용 은 작아지게 된다. 여섯째, 해당국가의 금융시장의 발전 정도 및 금융제도의 발전 정 도이다. 해당국가의 발전 정도 및 제도의 발전 정도가 일정 수준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이들 국가들은 통합의 비용을 적게 부담할 것이 다. 이는 1인당 소득의 차이 등으로 살펴볼 수 있다. 3. 아세안 금융시장 통합의 장단기 성공 가능성과 분석 방법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정 지역의 금융시장 통합이 이루어 지면 역내 국가들은 장기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반면 단기적으로 통합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들 역내 국가들은 이들 비용 과 편익을 고려하여 금융통합을 추진하거나 속도를 조절하게 된다. 이러한 이론에 입각하여 아세안의 금융시장 통합 가능성을 분석 하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우를 가정할 수 있다.

14 152 동남아시아연구 21권 3호 가설 1: 아세안 각국들이 금융시장 통합의 장기적인 이득을 잘 인식하 고, 단기적인 비용을 부담하여 예정대로 통합을 이룬다. 16) 가설 2: 아세안 각국들이 금융시장 통합의 장기적인 이득에도 불구하 고, 단기적인 비용부담에 어려움을 느껴서 예정대로 금융시장 통합하는 것을 포기하고, 이를 추진하지 않는다. 가설 3: 아세안 각국들은 금융시장 통합의 장기적인 이득을 잘 인식하 기 통합을 추진하나 단기적으로 비용부담에 어려움을 느껴, 실 제 통합이 예정보다 늦게 이루어진다. 실제로 아세안이 이들 세가지 가설 중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를 분석하기 위해다음의 두 가지 방법론을 활용할 수 있다. 첫째, 각종 계량지표들을 사용하고, 이 계량지표의 분포를 이용하 여 금융시장 통합 조건에 대한 임계치를 설정하고, 이들 지표들이 임계치에 도달하였는가를 검정하는 방법이다. 장기적으로 통합시 역내국이 얻는 이득과 단기적으로 각국이 부담하게 되는 비용을 계 량적으로 추정하고, 이것이 일정한 임계치를 초과하는가를 검정하 는 방법이다. 이는 매우 과학적인 방법론이나 이 방법론을 적용하려 면 해당 국가들에 대한 상당히 많은 비교 가능한 통계를 보유하고, 이들 가치 판단을 위한 임계치 설정을 위하여 많은 비교 대상이 제 공되어야 하는 전제조건이 성립하여야 한다. 둘째, 이들 각국의 각종 기초자료와 제도적인 측면을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통합가능성을 조사하는 방법이다. 이는 이들 국가들이 금융시장 통합을 통하여 얻게 되는 이득과 조정비용, 어려움 등을 나타내는 기초 지표와 제도 등을 조사하고, 이를 통하여 판단하는 16) 이때 예정대로의 금융시장 통합은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2015년 아세안의 금융시장이 통합되는 것을 의미한다.

15 아세안 금융시장 통합: 현황과 통합가능성 153 방법으로 첫 번째 방법보다는 비과학적이고 다소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된다. 그러나 통계자료가 부족하고, 각 지표에 대한 명확한 임 계치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된다. 본 연구는 아세안 국가들내에서 금융시장의 통합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두 번째 방법론을 사용하되 가능한 한 객관적인 계량지표를 제시하는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이렇게 본 연구가 두 번째 방법론을 선택한 이유는 현재 아세안이 직면한 상황 때문이다. 아세안 국가 중 상당 국가들이 아직도 저개 발 국가들로 관련 경제 통계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이들 국가로부 터 객관적인 계량지표를 찾기에는 원천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발생 한다. 예를 들어, 캄보디아는 아직까지 주식시장이 없기 때문에 주 가수익률의 상관관계를 통하여 금융시장의 연계성을 분석하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 또한 베트남이나 라오스 등의 국가들은 고정 환율제도 혹은 상당히 경직적인 환율제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의 움직임을 통한 외환시장간의 관계 분석이 불가능하다. 또한 아직까지 이러한 금융시장 통합이 이루어진 경우가 유럽연합에 불 과하여 단 한차례의 경험에 의거하여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기가 어 렵고, 유럽연합이 금융시장 통합을 이루었던 과정이나 당시 환경이 현재 아세안과는 너무도 다르기 때문이다. 결국 본 연구는 위에서 설명한 방법론에 기초하여 아세안 각국이 금융시장 통합에 따른 장기적인 이득을 살펴보고, 또한 각국이 부담 하게 되는 조정비용 등을 분석하여 아세안 금융시장 통합의 단기적 인 성공 가능성을 살펴본다.

16 154 동남아시아연구 21권 3호 Ⅳ. 아세안 금융시장 통합의 가능성 분석 1. 아세안 금융시장 통합의 장기적 이득 (1) 금융시장 발전을 통한 투자 확대 아세안의 금융시장 통합은 역내 금융시장 규모 확대를 통한 투자 확대의 기회가 된다. 이 효과는 특히 아세안의 저소득 국가인 캄보 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CLMV) 국가들에서 특히 외국인직접 투자 증가와 인프라시설 확충 등의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표 2>와 같이 이들 저소득 국가들은 1인당 소득이 대체로 천 달러 미만 인 가운데 매우 적극적으로 경제발전을 추진하는 국가들이다. 현재 이들 국가는 경제개발을 위한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국인직접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인들이 이들 국가 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느끼는 어려움 중의 하나가 적절한 금융서비 스 제공의 부족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아세안 저소득 국가들은 금 융시장 개방 혹은 통합을 통하여 외국인 직접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또한 아세안 금융시장개방은 아세안 개도국에 공공인프라 확충을 위한 금융서비스 제공의 기회가 된다. 이들 국가들은 공공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해줄 장기적인 자본이 필요하다. 각종 도 로와 항만, 전기, 통신, 수도 등에 인프라가 필요하나, 이들은 단기적 으로 수익성이 낮고 불확실성이 높은 반면, 장기적으로 수익성이 보 장되는 투자대상이기 때문에 자국 내에서 중장기적으로 자본을 공 급할 금융기관을 찾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때문에 선진국의 자 본과 금융서비스를 통하여 이들 인프라 공급할 수단을 찾게 된다. (2) 금융서비스 개선

17 아세안 금융시장 통합: 현황과 통합가능성 155 아세안 금융시장 개방은 아세안 내 금융서비스 개선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된다. <표 3>은 아세안 각국 국민들의 금융시장 접근도를 나타낸다. 이 표에 따르면 아직까지 아세안의 일부 국가에서 금융서 비스 접근이 매우 제약되어 있다. 예를 들어, 캄보디아는 성인인구 1000명당 은행계좌가 96건밖에 되지 않아서 성인인구의 약 90% 이 상이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ATM 수가 10만당 4.19개에 불과하여 은행서비스 활용이 매우 미비하다. 따라서 이러 한 국가에서 은행시장 개방으로 역내 금융기관이 새롭게 진출한다 면 국민들의 은행서비스 활용이 증가하고,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이 다. 특히 저축자금 부족으로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국가 에게 은행서비스의 제공은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17) 한편 아세안의 금융서비스 개선은 이 지역 잉여자본의 효율적인 활용과 연결된다. 아세안 국가들은 현재 전반적으로 많은 저축을 통 하여 금융자산을 축적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자금이 결국 역외로 이 전되고, 이중 일부만이 다시 역내로 투자되는 현상이 보이고 있다. <표 4>에서 살펴본 바와 같아 아세안 국가들의 경상수지/GDP비 율은 2000년 2004년 및 2005년 2009년 각각 6.3%와 7.4%를 기록 하였다. 18) 이때 이들 아세안 국가들이 주로 투자한 국가들은 아세안 역내가 아니고 미국이나 유럽 등으로 집중되었으며 그중 일부만이 다시 아세안국가로 재투자되었고 나머지 상당 금액은 역외로 유출 된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림 1>과 <그림 2>는 아세안 각국들의 역내 포트폴리오 투자 17) 2010년 말 현재 캄보디아와 미얀마는 제도화된 증권시장을 갖고 있지 않으며, 라오 스는 2010년 말 개장하여 소수의 주식이 거래되고 있다. 이때 금융시장 통합과정 에서 이들 국가에 독자적인 증권 시장이 개설될 경우 새로운 저축방법 및 자본조달 방법이 제공되게 된다. 18) 아세안 국가들은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는 가운데 경쟁력 유지를 위하여 환율안 정을 추진하면서, 중앙은행이 보유하는 외환보유액을 늘렸고, 해외 자본 투자를 증대시켰다.

18 156 동남아시아연구 21권 3호 및 이들 중 아세안 역내의 포트폴리오 투자의 비율을 의미한다. 이 에 따르면 아세안 역내의 투자 금액은 지난 2001년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비록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도래로 일 시적으로 크게 감소하였지만, 2009년에는 2007년의 수준을 거의 회 복하였다. 한편 2009년 기준으로 아세안의 해외투자 중 아세안 내부 로의 투자는 현재 10% 미만에 그치고 있고, 나머지 90% 이상은 다 른 지역 특히 유럽과 미국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더욱이 이들 아세 안 국가들이 아세안 지역에 투자하는 금액의 비율은 2004년을 기점 으로 점차 하락하고 있어 전반적인 해외포트폴리오 투자가 크게 증 가하고 있지만, 실제로 아세안 역내로의 포트폴리오 투자의 비율은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아세안 국가들의 전체 포트폴리오투자가 증가하는 것은 아세안 국가들이 대체로 경상수지 흑자를 지속하는 가운데 이들 자본 을 해외에 수출하는 과정에서 아세안 투자가들이 아세안 내의 금융기 관보다는 선진국의 금융기관을 선호하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으로 해석된다. 이는 역내 이들 국가의 투자가들이 신뢰할 수 있는 금융기관 의 없거나 그 수가 작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이 경우 아세안 역내에 세계적인 규모 및 수준의 금융기관이 존재하거나 세계적인 수준의 금융서비스가 제공된다면 굳이 유럽이나 미국의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이들을 통하여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19) 19) 보다 구체적으로 아세안 역내 글로벌 수준의 금융기관이 존재할 경우, 다음과 같은 이득이 발생할 수 있다. 첫째, 역내 잉여 자산을 역내에서 투자되기 때문에 유럽이 나 미국의 금융기관에 수수료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즉 수백억 달러가 아세안에서 유럽과 미국을 거쳐 다시 아세안으로 역류하는 과정에서 많은 금액의 수수료가 이들 기관에 귀속된다. 둘째, 대부분의 자금을 동남아시아지역에서 사용하기 때문 에 역내 활성화에도 기여한다. 현재 전반적으로 아세안 국가들은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자본의 해외유출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 자금이 직접 역내에서 사용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자금이 활용될 수 있다. 셋째, 지역 금융산 업의 발전을 유발할 수 있다. 미래 금융시장의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금융산업 및 기관 발전을 위한 준비단계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다.

19 아세안 금융시장 통합: 현황과 통합가능성 157 <표 2> 아세안의 주요 경제 지표 국토면적 인구 인구밀도 연평균 경제성장률 ( ) 국내총생산 (경상) 1인당 국내총생산(경상) 국가 km 2 천명 km 2 당 인구 % 미 백만달러 미 달러 PPP기준 달러 브루나이 5, , , ,266.8 캄보디아 181,035 14, , ,802.3 인도네시아 1,860, , , , ,174.9 라오스 236,800 5, , ,431.3 말레이시아 330,252 28, , , ,593.8 미안마 676,577 59, , ,093.4 필리핀 300,000 92, , , ,525.1 싱가포르 710 4, , , , ,765.8 태국 513,120 66, , , ,072.2 베트남 331,051 86, , , ,067.9 아세안 4,435, , ,499, , ,829.3 출처: ADB Key Indicators Manila Economic and Financial Indicators Database. Asia Regional Integration Center. <표 3> 아세안 각국의 금융기관 접근도 예금 은행지점수 ATM수 계좌수(성인인구 1000명당) 금액 (% GDP) (성인인구 100,000 명당) (성인인구 100,000 명당) 캄보디아 라오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2, 필리핀 싱가포르 2, 태국 1, 베트남 선진유럽국가 2, 미국 2, 사하라이남국가 주: 2009년말 현재 출처: World Bank Financial Access 2010: The State of Financial Inclusion Through the Crisis. Washington.World Bank (2010)

20 158 동남아시아연구 21권 3호 <표 4> 아세안의 교역규모와 경상수지 (GDP대비 %) (수출+수입)/GDP(%) 경상수지/GDP(%)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안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아세안 출처: IMF, Direction of Trade Database, IMF Website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IMF Website <표 5> 아세안의 경제 성장률과 인플레이션 GDP 성장률 CPI 상승률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안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아세안 출처: ADB Key Indicators Manila Economic and Financial Indicators Database. Asia Regional Integration Center.

21 아세안 금융시장 통합: 현황과 통합가능성 159 (3) 아세안의 금융산업 발전 아세안 선도국가인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자국의 금융산업을 확대 및 개선하기 위하여 새로운 시장 진출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 다. <그림 3>과 같이 아세안 국가중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는 이미 금융자산 축척 면에서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였고, 경제발전의 주요 축으로 금융산업의 육성을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이 역 내에서 자국의 금융산업을 확대하려면 주변 국가의 금융시장이 개 방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아세안 주요 고소득국가들은 금융자산을 이미 상당 수준 축적하고 있는 반면, 이들 국가들의 개별 금융기관의 규모는 세계 주요국의 금융기관에 비교하여 볼 때 별로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림 4>와 같이 아세안 각국 은행들의 평균 자산규모로 전체 평균 값이 48억 달러에 불과하다. The Banker지가 매년 세계 주요 은행들 의 자산 규모를 조사하여 그 순위를 매긴 결과를 보면, 세계 순위 500번째 은행의 자산이 148억 달러로 나타나, 아세안 은행들의 평균 자산 규모는 매우 작다고 할 수 있다. 비록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은행들의 평균규모가 140억 달러 내외이고, 태국 은행의 평균 규모 가 약 100억 달러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 은행의 일부만이 세계시 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표 6>과 같이 영국의 Brand Finance가 선정한 세계 500 대 은행에서 단지 24개의 아세안 은행이 포함되어 있고, 100대 은행에 는 단 한 개의 아세안 은행만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아세안 은행들은 아직까지 규모가 작고 국제금융시장에서 경쟁 력도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아세안 역내에 진출한 아세안 은 행 비율이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은행시장 통합은 이들 금융 기관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22 160 동남아시아연구 21권 3호 <그림 1> 아세안 국가들의 전체 해외포트폴리오 투자 금액 출처: IMF, Portfolio Investment: Coordinated Portfolio Investment Survey (CPIS), <표 7>은 아세안 고소득 국가 5개국의 자산규모 3위 은행들의 아 세안 국가들에 대한 진출 현황과 주요 글로벌은행의 진출현황을 비 교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아세안 은행 중 아세안 10개국에 모두 진출한 은행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HSBC, Standard Chartered 및 Citibank에 비하여 아세안에 진출한 국가수가 작은 것 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아세안 국가들에 가장 많이 진출한 Standard Chartered 는 7개국에 현지법인을 갖고 있으며, 캄보디아, 라오스, 및 미얀마 등 3개국에 사무소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세안 국가 중 가장 많은 현지법인을 갖고 있는 은행은 싱가 포르의 UOB로 6개 국가에 지점을 갖고, 1개 국가에 현지법인을 갖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세안 역내 시장 통합은 이들 아 세안 금융기관들이 타국에 진출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대형화를 추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23 아세안 금융시장 통합: 현황과 통합가능성 161 <그림 2> 아세안 국가들의 역내 해외포트폴리오투자 비율 주: 아세안내 타국의 포트폴리오투자/전체해외포트폴리오투자 비율 출처: IMF, Portfolio Investment: Coordinated Portfolio Investment Survey (CPIS), <그림 3> 아세안 국가의 금융 자산과 구성 (a) 아세안 각국의 금융자산 (b) 아세안 각국의 개별 금융 자산 출처: ASEAN 각국 중앙은행 웹사이트

24 162 동남아시아연구 21권 3호 <그림 4> 아세안 국가 은행들의 평균 규모 출처: ASEAN 각국 중앙은행 웹사이트 <표 6> 글로벌 500대 브랜드의 아세안 금융기관 현황 국가 은행수 은행 이름 인도네시아 5 Mandiri, BRI, BCA, Bank Danamon, CIMB Niaga 말레이시아 8 필리핀 3 Maybank, CIMB, Public Bank, RHB, Am Bank, Hong Leong Bank, Hong Leong Group, EON Bank Bank of the Philippine Islands, Banco De Oro Unibank, Metrobank 싱가포르 3 DBS, United Overseas Bank, OCBC Bank 태국 5 Bangkok Bank, SCB, Kasikorn, Bank of Ayudhya, Krung Thai Bank 출처: Brand Finance, available at: 2. 아세안 금융시장 통합의 조정 비용 (1) 아세안의 다양한 경제구조 아세안 각국들은 매우 다른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 <표 2>와 <표 8> 및 <표 9>와 같이 아세안 국가들은 경제규모나 발전 수준, 경제 구조 및 산업구조에서 너무도 큰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표 2> 과 같이 아세안 국가들의 경제 규모는 매우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2009년 기준으로 아세안 국가 중 가장 경제규모가 큰 인도네시아의

25 아세안 금융시장 통합: 현황과 통합가능성 163 명목 GDP는 5,465억 달러로 G20 국가에 속해 있고, 뒤를 이은 태국 은 명목 GDP가 2,643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반면, 아세안 국가 중 경제규모가 가장 작은 라오스의 명목 GDP는 56억 달러이고, 뒤를 이은 캄보디아의 명목 GDP 역시 104억 달러에 그치고 있다. 이와 같이 ASEAN에서 가장 큰 경제규모인 인도네시아의 경제규모는 가 장 작은 경제규모인 라오스보다 100배 내외 클 정도로 이들 국가들 은 경제규모면에서 커다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표 7> 아세안 주요 은행의 해외 진출 현황 글로벌 은행 인도네시 아 말레이시 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 시아 말레이 시아 필리핀 싱가 포르 태국 부루 나이 캄보 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HSBC Standard Chartered Rep Rep Rep Citibank Mandiri BCA BNI Maybank Rep Public Bank Rep CIMB IB Rep Metrobank Rep BDO BPI DBS Rep Rep Rep Rep UOB Rep OCBC JV Off Shore Rep SCB JV Bangkok Bank Rep B. Ayudhya 주: 는 지점의 현지법인의 설치 여부를 의미하고, Rep는 출장소를 의미하며, off shore 는 역외지점을 의미한다. IB는 투자은행형태로 진출한 것을 의미하고, JB는 조인트 벤쳐은행을 의미한다. 출처: 각 은행의 웹사이트

26 164 동남아시아연구 21권 3호 이들 국가의 이러한 특징은 또한 산업 및 고용 구조면에서도 뚜렷 하게 나타난다. <표 8>과 같이 선진화된 싱가포르는 서비스 중심의 산업 구조를 보여주는 반면, 브루나이는 석유산업 중심의 구조를 보 여주고 있다. 말레이시아, 태국 등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갖 고 있으며,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등은 농업의 비중이 상대적으 로 큰 산업구조를 갖는다. 20) 한편, 이들 국가들 간 산업구조의 차이 점은 제조업 내에서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와 태국은 전기와 기계와 같은 자본 및 기술 집약적 분야가 높은 비중을 차지 하는 반면, 베트남과 캄보디아는 섬유와 의류산업 같은 노동 집약적 인 분야를 특성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표 9>과 같이 아세안의 고용 구조 역시 산업 구조와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 21) 이러한 역내 국가의 경제 구조가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은 이 공통의 이익을 위하여 아세안 국가들이 금융시장 통합을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으로 나타난다. 즉, 아세안의 현황을 유럽연합이 금융시장 통합을 이룬 1980년대 후반 과 1990년대 초반을 비교할 때, 유럽연합의 국가들은 대체로 소득수 준이 높고, 그 격차도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22) 현재 아세안 정상들이 이미 금융시장 통합을 추진한다고 선언하 였고, 각국 정부가 이를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로 각 부문별 구체적 20)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와 태국에서 농업 비중은 10% 내외에 불과하지만, 제조업의 비중은 4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캄보디아, 라오스 및 미얀마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2.5%, 32.1%, 43.5%에 이르고,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2.4%, 27.8% 및 19.4%에 그치고 있다. 21) 예를 들어, 2009년 캄보디아와 베트남의 농업분야에 대한 고용 비중은 각각 59.1% 와 51.9%를 차지하는 반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비중은 각각 단지 0.2%와 13.5%에 그쳤다. 또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서비스 분야에 대한 고용 비중은 2009년에 각각 84.0%와 69.3%를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높은 모습을 보인다. 22) 먼델은 경제구조와 1인당 소득의 유사성 등을 통화통합이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설명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볼 때, 아세안지역에서 통화통합이 이루 어질 가능성은 현재 매우 낮고, 그 전단계인 금융시장 통합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낮다고 볼 수 있다.

27 아세안 금융시장 통합: 현황과 통합가능성 165 인 통합계획을 세울 경우,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구체적인 문제점 이 발생할 수 있게 된다. 첫째, 아세안의 저개발 국가들은 금융서비스 활용도가 매우 낮은 데 과연 이러한 국가들에게 전반적인 금융시장 통합안이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발생한다. 23) 특히 금융산업에 관련된 각종 인프라시설에서 크게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고려할 때, 획일적인 계 획안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금융시장 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아세안 내 저소 득 국가들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여 인프라시설이나 경제구조가 개선되어야 하는데 과연 단기간에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되려면, 아세안 내의 고소득 국가나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국가들이 다른 저소득 국가 에게 각종 지원을 하여야 하는데 실제로 이러한 지원이 이루어지기 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아세안 선진국이라도 해도 싱가포르를 제 외하고는 모두 1인당 소득이 일만 달러 이하의 개발도상국으로 모 두 자국의 경제성장률 제고를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따라 서 이들 국가들이 주변 저소득 국가들을 도와줄 여력이 있는 가 혹 은 도와줄 의지가 있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이 발생한다. 셋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합하려는 경제구조가 유사할 경 우, 금융시장 통합의 이득이 상호 유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각국의 의견을 종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쉬우나, 이렇게 각국의 경제 및 산업 구조가 다를 경우 각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어 합 의안을 도출하기 어려울 수 있다. 23) 보다 구체적으로 싱가포르에 적합하게 설정된 개방안과 개방 전략을 과연 캄보디 아가 채택하여도 좋은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28 166 동남아시아연구 21권 3호 (2) 실물 및 금융경제의 낮은 상호 연계성 아세안국가들은 1967년 정치 안보적인 공동체로 결성된 이후 최근 까지 44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아직까지 아세안 국가들 간의 경제 및 사회적인 유대관계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먼저 <그림 5>와 같이 아세안국가들은 이미 1993년부터 일정 수 준의 FTA을 시작하여 2003년부터 FTA를 체결하였지만 실제로 역 내 무역비중은 2010년말 현재 전체 무역의 24%에 불과한 실정이다. 유럽연합이 통화통합을 이룩하기 이전인 1999년 이미 40% 수준을 달성하고 2009년에는 50% 수준에 이른 것에 비추어볼 때, 이는 아 직도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24) <표 8> 아세안의 산업 구조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안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아세안 출처: ADB Key Indicators Manila Economic and Financial Indicators Database, Asia Regional Integration Center. 24) 먼델은 통화통합의 전제조건으로 해당 국가들끼리 상호 무역이나 금융시장의 연계 성이 높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기초할 때 통화통합의 전단계인 금융시장 통합을 위해서도 무역의 연계성이 높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29 아세안 금융시장 통합: 현황과 통합가능성 167 <표 9> 아세안의 산업별 취업비중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출처: ADB Key Indicators Manila Economic and Financial Indicators Database. Asia Regional Integration Center. <그림 5> 아세안의 역내 교역 비중 출처: IMF, Direction of Trade Database, IMF Website 한편, 2003년 아세안이 FTA 협정을 완성된 것은 추가적인 금융서 비스 시장 통합의 촉진제가 되었다. 1992년부터 시작된 FTA가 단계 적으로 추진되어 궁극적으로 2003년에 완결됨에 따라 아세안 내에 서 상품시장 이외의 서비스시장에 보다 집중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 시장 개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융서비스 시장 개방을 보다 집중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25) 그러나 아직까지

30 168 동남아시아연구 21권 3호 아세안 전반적인 금융시장 개방 정도는 아직까지 높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아직까지 아세안내 은행들이 역내 다른 국가에 진입한 경 우가 <표 7>과 같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아세안 모든 국가에서 외국은행의 지점 설립이 매우 제한을 받으며, 현지법 인 형태의 설립 역시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08년 2010 년 동안 외국은행의 역내 해외지점이나 현지법인 설립이 허가된 경 우는 거의 없다. 26) (3) 아세안 협력체제의 문제점 아세안의 협력은 기본적으로 불간섭주의 원칙 하에 이루어졌다. 즉 아세안은 원칙적으로 정치 및 안보 공동체로 시작되었고, 불간섭 주의 원칙 하에서 각국은 각국이 동의한 사항만을 준수하도록 권고 25) 최초 금융시장 개방 및 통합 협의는 서비스시장 통합 협의 및 방안이 작성되는 과정에서 포함되었으나, 이후 금융시장의 전문성 및 독특성을 반영하여 아세안 금융 감독당국인 재무부 및 중앙은행의 협의체가 금융서비스 개방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즉 최초 아세안에서 금융서비스시장 개방안 협의가 시작되어, 이후 합의된 사항은 1997년 발표된 제1차 서비스시장 패키지에 포함되었으나 이 후의 모든 금융서비스 개방 및 통합에 관련된 각종 조치 및 협의는 아세안 금융 감독당국인 재무부 및 중앙은행의 협의체로 이전되었다. 2002년 발표된 금융시장 서비스 시장 개방 2차 패키지는 최초로 금융 감독기관이 협의하여 작성되었다 (1997 PROTOCOL TO IMPLEMENT THE INITIAL PACKAGE OF COMMITMENTS UNDER THE ASEAN FRAMEWORK AGREEMENT ON SERVICES, The 2nd ASEAN Informal Summit in Kuala Lumpur, Malaysia on 15 December 1997, 2002 PROTOCOL TO IMPLEMENT THE SECOND PACKAGE OF COMMITMENTS ON FINANCIAL SERVICES UNDER THE ASEAN FRAMEWORK AGREEMENT ON SERVICES, 6th ASEAN Finance Ministers Meeting in Yangon, Myanmar on 6 April 2002). 26) 아세안각국의 금융정책 당국은 외국은행이 현지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을 설립할 경우, 자국은행의 업무영역이 감소될 것을 고려하여 외국은행의 신규 진입을 매우 제한하고 있다. 현재 이에 대한 제도적 제한이 가장 작은 곳이 캄보디아와 인도네 시아인데 이곳에서도 외국은행의 국내 진입은 모두 현지법인의 형태로 이루어지 고, 그나마 이들 국가에서도 2008년 이후는 신규 허가된 은행이 거의 없다. 한편 이는 은행서비스의 초과공급에 따라 은행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제한하려는 감 독기관의 의지와도 관련된다. 외국은행이 진입할 경우 국내 은행서비스의 초과공 급으로 은행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31 아세안 금융시장 통합: 현황과 통합가능성 169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세안이 지켜야할 공통 사항이 수립될 경우 에도, ASEAN-X 원칙에 따라 일부 국가들은 상호 준수하여야 할 사항이 서로 다르게 된다. 즉 동일 목적 및 다른 시점 및 진행속도 (Same end goal but different date and speed)' 원칙에 따라 각국은 다른 속도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의사결정구조는 아세안 금융시장 통합을 어렵게 하는 매 우 중요한 요소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역내 금융시장이 통합될 경우, 각국은 금융시장을 개방하게 되고, 각국의 금융기관은 타국으 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이 경우, 참여국들은 아세안 내 타국의 금융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갖는 동시에, 타국의 금융기관 의 자국의 금융시장 진출로 자국 시장을 잃을 수도 있게 된다. 이 경우 대부분의 금융 감독기관들은 자국의 시장을 잃는 것보다는 타 국에 진출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자국의 시장개방을 미루는 동시 에 타국의 시장 개방을 먼저 요구하게 된다. 한편 이렇게 결정된 통합안의 실행에 있어서도 아세안의 각국들 은 다른 국가들에게 이를 강요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의 구조상 타 국가가 이를 준수하는가를 검사할 권한을 누구도 갖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사법권이나 클 레임 권한이 없다. 이러한 현상은 아세안 금융서비스 통합을 추진하는 아세안 금융 협력 워킹그룹의 의사결정과정에서도 나타난다. 아세안에서 금융서 비스 및 자본자유화 워킹그룹의 의사결정은 기본적으로 자발적인 협력이기 때문이다. 2002년 처음 발표된 2차 금융서비스 시장 개방 협의안부터 2011년 4월의 5차 협의안까지 이들 협의안은 대체로 각 워킹그룹에서 각국의 금융서비스 대표들이 자국이 개방할 서비스 내용을 제시하고, 각국이 추인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때 협의안 의 결정은 불간섭주의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국이 굳이

32 170 동남아시아연구 21권 3호 자국 산업의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굳이 시장을 개방할 이유가 많지 않다. 또한 이 협의에 참여하는 기관들은 각국의 금융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각 감독기관의 감독권을 줄이는 자유화계획안을 제출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이들 개방안은 장기적인 아세안의 금융시장 통합 마스터플 랜보다는 각국이 자국의 현실에 맞게 작성된 양허안을 제시하는 것 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그 유용성이 상당부문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 양허안에서 결정될 경우라도 각국의 현실에서 이것이 작 용하는가를 조사하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실제적인 적용이 어느 정 도 이루어졌는가를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4) 아세안내 금융 감독기관의 차이 아세안 각국의 금융 감독기관들은 서로 업무영역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표 10>과 같이 아세안 각국에서 각 금융기관을 담당하는 감독기관들이 서로 차이를 보인다. 은행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중앙 은행이 감독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를 보이지 않으나, 보험이나 비 은행기관 및 증권의 경우 감독기관이 서로 차이를 보이게 된다. 27) 예를 들어, 보험의 경우 말레이시아는 중앙은행이 담당하나, 태국과 필리핀은 보험위원회가 이를 담당하고, 라오스와 베트남, 캄보디아 등은 재무부가 이를 담당한다. 이렇게 각국의 금융기관을 담당하는 감독기관이 서로 차이를 보 이는 것은 아세안 각국의 금융시장과 제도가 발전단계 면이나 발전 과정에서 서로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 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독립한 필리핀은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27) 부루나이의 중앙은행이 2011년 1월 발족함에 따라 2011년 1월 현재 아세안 모든 국가들은 중앙은행을 보유하고 있다.

33 아세안 금융시장 통합: 현황과 통합가능성 171 독립한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와 서로 다른 금융시스템을 갖게 되 고, 관련 감독시스템을 갖게 된다. 또한 공산주의시스템을 채택한 후, 최근 들어 자본주의 금융시스템을 선택한 국가 역시 이와는 다 른 제도를 채택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차이점은 금융시장 통합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한 다. 아세안 내에서 금융시장 통합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련 감독기관이 관련 법적 제도적인 사항을 토의하고, 조정하여야 하는 데 해당 기관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를 추진하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아세안 내에서 감독기관의 협의체 구성에도 어려움을 제기한다. 아세안의 금융시장 통합이 이루어지면 이들 각국의 금융 기관들을 상호간에 감시하면서 자료를 공유할 협의체가 필요한데, 각국의 대표단을 어떻게 구성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즉 각국에서 해당 금융기관의 감독을 담당하는 기관들의 대표자가 참 여하여야 하는데 이들 기관의 형태가 서로 다르게 된다. 예를 들어, 보험위원회는 민간의 신분으로 참여할 수 있으나, 재무부는 공무원 이기 때문에 이들의 구성이 서로 어울리지 않게 된다. (5)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모지기 사태와 이로 인한 리만브러더 스 사의 파산신청, 2010년 그리스의 외환위기 등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생으로 아세안 각국들은 역내 경제협력 뿐만 아니라 각국의 경제 문제 해결에 보다 집중하게 되었고 이는 금융시장 통합에 단기적으 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첫째, 각국의 정부는 역내 금융시장 통합 비용 부담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금융시장 통합시 각국의 정부는 조정비용을 부담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글

34 172 동남아시아연구 21권 3호 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여 이들 국가가 경제적인 타격을 받게 됨에 따라 각국은 이러한 비용을 부담할 여력이 크게 줄어들었고, 정치적 으로 각국의 문제에 보다 집중하게 되었다. 앞의 <표 5>와 같이 2008년과 2009년중 아세안 각국의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 하거나 크게 하락한 경우, 이들 정부는 자신들의 경제문제에 더욱 집중하게 되고, 통합문제를 소월이 하게 된다. 둘째, 아세안 각국들의 금융시장 위험 부담능력이 크게 약화되었 다. 금융시장 통합은 아세안 각국들이 새롭게 접하는 금융제도와 환 경을 만드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아세안 각국들은 새로운 위험을 직 면하고 해결하여하며, 이를 위한 준비를하여야 한다. 만약 금융시장 이 안정적인 경우, 금융 감독당국이나 정부는 이러한 불안정성을 쉽 게 극복하거나 흡수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 이는 매우 커다란 부담이 될 수 있다. 셋째, 금융시장 통합에 따른 위험을 보다 크게 인식하고 이에 대 한 대비를 보다 철저하게 하여야한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유럽 연합에 포함되는 그리스의 재정파탄으로 시작된 그리스의 금융위기 가 유럽연합의 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을 인식하게 됨에 따라 금융시장 통합시 고려하여야 할 새로운 문제점을 직시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대비가 충분하지 않다면 이는 역내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결국 아세안 국가들은 자본자유화 및 금융서비스 자유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방어막 (Safeguard)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구축 하여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따라서 기존의 통합 우선 보다는 이에 대한 부작용 최소화 역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어 이를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35 아세안 금융시장 통합: 현황과 통합가능성 173 (6) 통합추진을 위한 역내 준비 아세안 국가들의 금융시장 통합 추진을 위한 역내 준비사항으로 현재 아세안국가들의 금융기반 제도 구축 및 각국 시장 및 제도에 관한 연구현황과 인력확보현황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이때, 현재 금융시장 통합을 추진하는 각국이 기본적으로 갖추어 야 하는 금융시장 및 제도인 중앙은행의 총액결제시스템과 예금보 험제도 및 증권시장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28) 대부분 아세안 국가들 은 소득수준이 낮은 국가들이면서 금융산업 역시 매우 뒤처진 국가 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3>과 같이 금융자산이 선진국 수준으로 축적되어 있는 국가는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등 일부에 불구하고, 일부 저소득 국가는 자본시장이 존재하지 않거나 매우 초기 단계에 있는 국가들이다. 또한 <표 11>과 같이 아세안 국가들의 기본적인 금융제도를 살펴볼 때, 일부 국가들이 중앙은행 전자거액결제시스 템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고, 예금보험제도 같은 기본적인 제도를 구 비하고 있지 못하거나 매우 최근에 제도를 도입한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유럽의 금융시장 통합 당시와 비교할 때 더욱 커진다. 유럽의 경우에는 지난 19세기 이전부터 축적된 부를 활용하 는 방안으로서 금융산업이 크게 발전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한 제도 적인 기반이 대부분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이러한 제도적인 부문 이외에서 이를 담당할 인력 확보에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아세안은 전반적으로 금융산업이 크게 발전하지 않은 가운데 금융산업 전문 가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금융시장 통합을 주장하고 이에 28) 각국이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금융인프라 제도로는 중앙은행 총액결제시스템, 예금보험제도, 신용보증기관, 신용평가 기관 등 여러 가지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아세안내의 이들 기관과 제도의 현황을 살펴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본적 인 중앙은행 총액결제시스템과 예금보험제도 등을 살펴본다.

36 174 동남아시아연구 21권 3호 따른 경제성장 및 효율성 개선을 주장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를 주 도하고, 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인력은 역내에서 매우 부족한 현실이 다. 만약 이러한 인력이 존재한다고 하여도 일부 국가에 한정된 문 제점을 갖고 있다. 즉 금융시장 통합이라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지만 실제로 이 목표를 달성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방법론을 설 정한 인력이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특히 일부 아세안 저개발 국가 들은 자국의 금융시장 발전 계획 자체를 아시아개발은행이나 세계 은행이 공동으로 수립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를 담당할 전문가를 찾 는 것은 쉽지가 않다. 29) 또한 개별 금융기관에서 금융시장 통합이 이루어진 이후 이에 관 련한 업무를 실행할 인력이 부족하다. 특히 많은 아세안 국가들에서 금융시장 통합을 추진하려고 하지만 이들 기관에서 공통언어인 영 어를 사용하는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 일부 국가에서는 금융 감독기관인 중앙은행에서도 영어를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 이들 국가에서 발표되는 상당 수 보고서는 각국의 지역 언어로 발표되고, 영어로 발표되는 보고서 나 보도자료는 매우 제한되어 발표된다. 29) 예를 들어, 라오스와 캄보디아의 금융시장 발전 전략은 아시아개발은행의 협력으 로 이루어졌고, 베트남의 개발계획은 세계은행과의 협력으로 이루어졌다.

37 아세안 금융시장 통합: 현황과 통합가능성 175 <표 10> 아세안의 금융 감독기관 브루 나이 캄보 디아 인도 네시아 라오스 말레이 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 포르 태국 베트남 은행 상업 은행 기타 은행 Autoriti Moneta ri Brunei Daruss alam Autoriti Moneta ri Brunei Daruss alam 비은행 금융기관 보험 기타 금융 기관 Autoriti Moneta ri Brunei Daruss alam Autoriti Moneta ri Brunei Daruss alam 자본시장 관련기관 증권 사 자산 운영 관련 없음 없음 없음 Nationa l Bank Bank of of Indonesia Cambo dia Nationa l Bank of Bank of Indonesia Cambo dia Ministr BAPEPA y of M-LK Finance Ministr y of BAPEPA M-LK Finance 없음 Bank of Lao PDR Bank of Lao PDR Bank Negara Bank Negara Ministr Bank y of Negara Finance Ministr y of Finance BAPEPA M-LK/M 없음 inistry of Finance BAPEPA M-LK/M 없음 inistry of Finance Ministr y of Finance Central Bank of Myanma r Central Bank of Myanma r Ministry of Finance Ministry of Finance Securiti es 없음 Commi ssion Securiti es 없음 Commi ssion Banko Sentatal Ng Philipina s Banko Sentatal Ng Philipina s Office of Insurance Commiss ion Ministry of Financ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 ion/minis try of Financ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 ion/minis try of Finance 주: at the end of January, 2011 출처: 아세안 각국의 중앙은행, Annual Report, various issues Monetar y Authorit Bank of y of Thailand Singapo re Monetar y Authorit y of Singapo re Monetar y Authorit y of Singapo re Monetar y Authorit y of Singapo re Monetar y Authorit y of Singapo re Monetar y Authorit y of Singapo re Bank of Thailand/ Ministry of Finance State Bank of Viet Nam State Bank of Viet Nam Office of Insurance Ministry Commiss of Finance ion Ministry of Financ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 ion/minis try of Financ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 ion/minis try of Finance Ministry of Finance State Securities Commissi on/ministr y of Finance State Securities Commissi on/ministr y of Finance

38 176 동남아시아연구 21권 3호 <표 11> 아세안 국가들의 주요 금융기반 시스템 중앙은행총액결제시스템 예금보험제도 증권시장 브루나이 없음 있음(2011) 없음 캄보디아 없음 없음 없음 인도네시아 있음(2000) 있음(2004) 있음 라오스 없음 있음(2011) 있음(2011) 말레이시아 있음(1999) 있음(2005) 있음 미얀마 없음 없음 없음 필리핀 있음(2002) 있음(1963) 있음 싱가포르 있음(1998) 있음(2006) 있음 태국 있음(1995) 있음(2008) 있음 베트남 있음(2002) 있음(2000) 있음 주: ( )내는 도입 및 설치 연도 마지막으로 아세안 각국 금융 및 경제 제도에 대한 기초연구가 부족하다. 일반적으로 시장 통합은 많은 학자들과 정부가 주도하는 기초 연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나, 실제로 아세안 내에서 이 러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아세안의 금 융시장 통합을 단기적으로 성공하려면 이들 국가에 대한 각종 제도 나 법률 관련 연구가 상당 수준 진행되어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 이 들 국가들에서 이러한 연구는 별로 진행되어 있지 않다. 보다 구체적인 예로 현재 아세안 내에서 은행에 대한 정의와 구분 이 서로 다르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없다. 현재 아세 안 각국이 사용하는 상업은행의 정의를 각국의 은행법을 통하여 살 펴보면 상당부분 차이점이 제기되고, 이러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 시한 연구서가 없다. 30) 즉, 금융시장 통합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 기 30) 예를 들어 필리핀은 일반은행을 유니버살은행, 상업은행, 저축은행. 지역은행 등으

39 아세안 금융시장 통합: 현황과 통합가능성 177 관이 상업은행인데 현재까지 이러한 아세안 각국의 은행의 정의를 비교 분석한 연구가 없는 형편이다. 또한 아세안 국가들의 각종 경제관련 통계를 살펴볼 때에도 거시 경제 및 무역관련 자료들은 아세안 사무국 웹사이트를 통하여 어느 정도 제공되고 있으나, 개별 산업 이하의 수준으로 내려가거나 금융 산업의 현황을 나타내는 비교 가능한 통계 역시 제공되지 않고, 이 를 통한 연구 역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3. 아세안은 금융시장 통합에 성공할 것인가? 본 연구는 아세안 금융시장 통합 가능성에 대한 3가지 가설을 설 정하고, 각각 가설에 대한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아세안의 금융 제도와 현황 지표 등을 살펴보았다. 이상의 분석결과에 기초할 때, 다음과 같은 결론이 제시되었다. 첫째, 아세안은 금융시장 통합을 통하여 여러 가지 이득을 볼 수 있다. 아세안은 역내 투자증가와 금융산업 발전 및 역내 저축의 효 율적인 활용이라는 커다란 이득을 금융시장 통합을 통하여 얻게 된 다. 따라서 가설 2가 성립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아세안이 단기적으로 금융시장 통합을 추진하기에는 너무 나도 어려움이 많다. 아세안의 일부 국가들은 예금보험제도나 중앙 은행 전자결제시스템 등 기본적인 금융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 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구축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아세 안 전체 국가들의 각종 제도들에 대한 기초 연구도 부족하며 관련 로 구분하나, 말레이시아는 상업은행, 투자은행, 지역은행, 개발기관 등으로 구분 하며, 베트남은 정부소유상업은행, 민간소유상업은행, 조인트스탁은행, 외국은행, 조인트벤쳐은행 등으로 구분한다. 이들의 구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들 기관이 할 수 있는 업무나 역할이 차이가 나게 된다.

40 178 동남아시아연구 21권 3호 인력의 확보 역시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 국가들에서 표준화된 제도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 합의에 따라 각국이 제도 및 법률을 모두 개정하고 조정할 경우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설 1이 성립할 가능성도 크지 않을 것이라 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아세안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타당한 것은 가설 3으로 아세안이 금융시장 통합을 이룩하되 현재 예정된 2015 년보다는 늦게 통합하는 것이다. 아세안이 금융시장 통합을 통하여 얻게 되는 장기적인 이득이 너무도 크고, 실제로 아세안 정상들이 이미 경제공동체를 선언한 마당에 이를 포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선택일 수 있다. 그러나 아세안 모든 국가들이 공통적 인 기준을 충족하면서 금융시장 통합을 추진한다는 것은 단기간에 이루기 어려운 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아세안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장기 적으로 금융협력을 추진하면서 현재 예정된 기간보다 통합을 늦추 는 것이 될 것이다. 먼저, 2015년까지 각국의 금융시장이 어느 정도 통합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이룩할 경우, 각국 정상이 선언한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준비 업무는 마친 것이 되기 때문이다. 다 만 실제적인 금융시장의 통합은 각국 금융기관이 이렇게 새롭게 변 화된 규제와 환경에 적응하여 역내 국가로 진출함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므로, 제도구축이 이루어지고, 다시 수년이 지난 후에나 그 효 과가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아세안 국가들은 전반적인 금융시장 통합을 위한 준비단계를 2015년까지 수립한 후, 점차 실제 금융시장 통합을 이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안으로서 일부 금융기반 시스템이나 제도 연구가 이루어진 국가들이 먼저 시장 통합을 이루고, 나머지 국가들이 일정기간 동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 연구를 시도한 후,

41 아세안 금융시장 통합: 현황과 통합가능성 179 시장 통합에 참여하는 것이 순리적인 통합방안이 될 것이다. 이때 가장 먼저 금융시장 통합이 이루어질 국가로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대체로 은행, 증권, 보험 등 기본 금융기관 및 시장이 존재하고, 중앙은행의 거액결제시스템, 예금보험제도, 신용보증기구, 신용평가기관 등 금 융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고, 자본시장이 상당부분 개방되어 있는 국 가들이다. 그리고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등의 국가들은 각국의 금융 인프라 구축 및 금융제도 발전 상황 등을 고 려하여 차후에 시장통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아세안 정상들이 선언한 경제공동체 내에서 일부 금융시 장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금융시장 통합을 이루 었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선언할 수 있고, 준비사항이 부족한 일부 역내 국가들에게 추가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줄 수 있게 된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아세안 금융시장 통합의 성공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하 여 아세안 금융시장 통합시 역내 국가들이 얻게 되는 부담과 비용을 제시하고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먼저 아세안 국가들의 금융시장 통합의 의미와 최근 통합 현황을 살펴보고, 아세안 금융시장 통합 가능성에 대한 가설을 설정한 후, 이 가설의 미래 실현 가능성을 분 석하였다. 이때 분석방법으로는 임계치를 설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실현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 계량적인 분석보다는 현실 제도와 기 초 통계치를 사용하여 분석하는 방법론을 선택하였다. 이때 주요 분 석 결과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제시되었다.

42 180 동남아시아연구 21권 3호 첫째, 아세안은 최근 수년 동안 매우 적극적으로 금융시장 통합을 진행하였다. 이는 특히 아세안 경제공동체 청사진이 발표된 이후 보 다 적극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세안 정상들이 선언한 경 제공동체 청사진에 따르면 2015년까지 금융시장 통합이 이루어져 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아세안은 장기적으로 금융시장 통합을 통하여 금융서비스 개선이나 투자확대, 금융산업 발전이라는 여러 가지 이득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소득 국가에 신규서비스가 제공되고, 시장 확대를 통하여 대형 금융기관의 설립이 이루어질 경우 아세안 내 상대적으로 고소득국가에서 상당한 이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 이다. 셋째, 아세안은 단기적으로 하나의 프레임워크 하에서 금융시장 통합을 이루이기에는 너무도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아세안 각국의 금융구조가 너무도 다르고, 일부 국가들은 기본 금융 인프라를 충족시키지도 못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또한 각국 금융시장이나 법체계 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하여 이 들 국가들에 적용할 수 있는 공통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도 상당 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위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아세안은 장기적으로 는 계속 금융시장 통합을 추진할 것이나 아세안 역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금융시장 통합을 2015년까지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아세안 정상들이 이미 2015년에 아세안경제공동 체를 달성한다는 것을 선언하였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금융시장 통합을 위한 제도를 2015년까지 구축 하고, 실제 역내 금융기관의 활발한 진출은 이후에나 일어나는 것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 경우, 2015년 나타나게 될 통합된 아세안 금융시장은 일부 국

43 아세안 금융시장 통합: 현황과 통합가능성 181 가가 참여한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금융시장 통합에 참여하려면 참여국이 금융인프라를 상당 수준 구축하고 있어야 하 나, 일부 국가들은 이를 보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2015년까지 이루어질 아세안의 통합 금융시장은 대부분의 금융 인 프라를 보유하고, 어느 정도 금융제도가 발전된 일부 국가들간에 이 루어질 것이고, 나머지 국가들은 이 통합된 금융시장에 차차 가입하 는 형태가 될 것이다. 이 역시 아세안 정상들의 선언을 준수하면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대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최근 아세안의 금융 및 경제 및 제도 현황에 비추어 금융시장 통합 가능성을 살펴본 것이다. 현재 아세안 10개국의 금융 제도 및 시장을 종합적으로 비교한 연구서나 통계가 없고 본 연구가 사용한 자료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 방법이나 결론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본 연구의 주제에 관련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향후 보다 많은 자료를 활용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아세안 금융시장 통합, 아세안 경제공동체, 아세안 FTA, 은행 <참고문헌> 배긍찬. ASEAN 공동체 추진 과제와 전망: ASEAN 헌장 채택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정세 변화와 한국 외교 과제. 외교 안보연구원. 아세안 각국의 중앙은행 웹사이트.

44 182 동남아시아연구 21권 3호 이충열 동아시아 금융구조조정과 성과. 아연출판부 국내 금융기관 및 기업의 동아시아 전자금융시장 진 출 전략. KDI. ADB Key Indicators Manila: ADB Economic and Financial Indicators Database. Asia Regional Integration Center. tors.php. Aghion, P. and A. Banerjee Volatility and Growth: Clarendon Lectures in Economic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Alfaro, L., A. Chanda, S. Kalemli-Ozcan and S. Sayek FDI and Economic Growth: the Role of Local Financial Market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64(1): ASEAN Secretariat ASEAN Economic Blueprint ASEAN Insurance database. official website. Summit Asean Framework Agreement on Service. Bangkok, Thailand. Dec Cebu Declaration on the Acceleration of the Establishment of an ASEAN Community by Cebu, Philippines. Jan 13. Bank of Thailand Thailand's Financial Sector Master Plan Handbook. Bekaert, G., C. R. Harvey and C. Lundblad Does Financial Liberalization Spur Growth?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77(1): Financial Openness and Productivity. NBER Working Paper

45 아세안 금융시장 통합: 현황과 통합가능성 183 Bencivenga, V. and B. Smith Financial Intermediation and Endogenous Growth. Review of Economic Studies 58: Brand Finance. Carkovic, M. and R. Levine Does Foreign Direct Investment Accelerate Economic Growth? Moran, T. H., E. M. Graham and M. Blomstr eds. Does Foreign Investment Promote Development? Washingt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Chow, Hwee Kwan, Peter N. Kriz, Roberto S. Mariano and Augustine H. Trade Investment and Financial Integration in East Asia. ASEAN+3 Secretariat. European Union Second Council Directive 89/646/EEC. Dec. Fujiki Hiroshi and Akiko Terada-Hagiwara Financial Integration in East Asia. Working Paper Federal Reserve Bank of San Francisco. Goldsmith, R Financial Structure and Development.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Greenwood, J. and B. Jovanovic Financial Development, Growth, and the Distribution of Incom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8(5): Hammel, E Stock Market Liberalization and Industry Growth. manuscript. Harvard Business School. Hermes, N. and R. Lensink Foreign Direct Investment, Financial Development and Economic Growth.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40(1): IMF Portfolio Investment: Coordinated Portfolio Investment

46 184 동남아시아연구 21권 3호 Survey(CPIS).. Direction of Trade Database. IMF Website.. World Economic Outlook. IMF Website. Jang, Hong Bum Financial Integration and Cooperation in East Asia: Assessment of Recent Developments and Their Implications. Discussion Paper 2011-E-5. Institute for Monetary and Economic Studies, Bank of Japan. Kim, Soyoung and Jong-Wha Lee Real and Financial Integration in East Asia. Working Paper Series on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17. Kraay, A In Search of the Macroeconomic Effects of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unpublished. Washington: World Bank. Lee, Hyun-Hoon, Hyeon-seung Huh, and Donghyun Park Financial Integration in East Asia: An Empirical Investigation. ADB Economics Working Paper Series 259. ADB. London Economics, PWC and Oxford Economic Forecasting Quantification of the Macro-Economic Impact of Integration of EU Financial Markets, Final Report to The European Commission-Directorate-General for the Internal Market. European Union. McKinnon, R Money and Capital in Economic Development. Washington: Brookings Institute. Mukerji, P Ready for Capital Account Convertibility. Forthcoming in Journal of International Money and Finance. Pasadilla, Gloria O Financial services integration in East

47 아세안 금융시장 통합: 현황과 통합가능성 185 Asia: Lessons from the European Union. Working Paper Series 53. Asia-Pacific Research and Training Network on Trade. Prasad, E. S., R. G. Rajan and A. Subramanian Foreign Capital and Economic Growth.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38(1): Rose, M. Ayhan, Eswar S. Prasad and Ashley D. Taylor Thresholds in the Process of International Financial Integration. IZA Discusison Papers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bor. Shaw, E. S Financial Deepening in Economic Development.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Park, Yung Chul and Charles Wyplosz Monetary and Financial Integration in East Asia: The Relevance of European Experience. Economic Papers 329. Sep. European Union. World Bank Financial Access 2010: The State of Financial Inclusion Through the Crisis. Washington. ( 투고; 심사; 게재확정)

48 186 동남아시아연구 21권 3호 <부록> 아세안 금융시장 통합을 위한 준비 과정 1. 아세안 금융 감독기관들의 워킹그룹 (1) 금융서비스 자유화워킹그룹 아세안 금융서비스자유화 워킹그룹(Financial Service Liberalization Working Group)은 아세안의 금융서비스 자유화 계획을 수립하고 통 합을 도출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금융서비스자유화 워킹그룹은 아세안 각국의 금융감독기관인 재무부 및 중앙은행의 실무진으로 구성되어 연 2-3회 회의를 개최하고, 각국의 금융개방 및 자유화정 책의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을 제시하고, 향후 일정을 협의한다. 31) 아세안 각국의 금융 감독기구와 감독형태 및 방법은 매우 다양하 다. 이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아세안 각국의 금융시장 발전 정 도와 형태, 규모, 역사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국은 자신들의 실정에 적합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선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 어, 싱가포르는 세계적으로 규모가 크고 성숙된 금융시장을 보유하 고 있지만, 작은 도시 국가이기 때문에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가 은행, 비은행금융기관, 보험, 자본시장 등을 모두 감독 하고 있지만, 이웃인 말레이시아는 은행과 보험은 중앙은행(Bank Negara)이 감독하고, 비은행금융기관은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가 감독하고, 자본시장은 증권위원회(Securities Commission)가 감독 한다. 한편, 필리핀의 경우 은행은 중앙은행(Banko Sentatal Ng Philipinas)이 감독하나 증권과 보험은 각각 증권위원회(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와 보험위원회(Office of Insurance Commission)가 감독하고, 비은행금융기관은 재무부가 감독한다. 한 31) 아세안 금융서비스자유화워킹그룹은 현재 인도네시아의 중앙은행이 주관 기관 역 할을 하며, 말레이시아의 중앙은행이 부주관기관이다.

49 아세안 금융시장 통합: 현황과 통합가능성 187 편 아세안 국가 중 저개발국 중의 하나인 라오스는 증권시장이 없는 가운데 은행은 중앙은행이 감독하고, 나머지 기관은 재무부가 감독 한다. 32) 이렇게 아세안 각국의 금융 감독기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아세 안 금융서비스자유화 워킹그룹의 구성원 역시 다소 다양하다. 은행 과 보험 및 기타 비은행 서비스를 모두 포괄하기 때문에 이들 각 감독기관이 모두 참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나 싱가 포르는 중앙은행이 대표로 참석하나 인도네시아는 중앙은행과 재무 부가 모두 참여한다. 최초 아세안 금융서비스 시장 통합 및 개방은 금융서비스 시장 개방보다는 전체 서비스시장 통합 및 개방을 위한 회의가 진행되면 서 시작되었다. 아세안 금융서비스 시장 개방화는 아세안 국가들이 <표 12>의 아세안 서비스 및 금융시장 개방 협의 주요 일지에 밝혀 진 것과 같이 1995년 12월 15일 태국 방콕의 제5차 아세안정상회의 에서 아세안정상들이 아세안 서비스시장 개방협의 프레임워크(the ASEAN Framework Agreement on Services, AFAS)에 동의하고 서 비스 시장을 무역과 동일하게 개방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면서 시 작되었다. 이에 따라 1996년 1월부터 아세안 서비스시장개방을 위 한 1차 협의를 시작하여, 1997년 12월 15일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 푸르에서 1차 서비스시장 패키지(first package)에 동의하기에 이르 렀다. 33) 이어 서비스시장 개방을 위한 2차 회의를 시작하였고, ) 한편 아세안 국가들의 금융시장 및 기관의 발전 정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들 감독방법 역시 크게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는 BASEL II에 입각하여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하고 BASEL III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저소득국가인 캄보 디아는 아직까지 BASEL II에 입각하여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하고 있지 못하다. 33) 1997 PROTOCOL TO IMPLEMENT THE INITIAL PACKAGE OF COMMITMENTS UNDER THE ASEAN FRAMEWORK AGREEMENT ON SERVICES, The 2nd ASEAN Informal Summit in Kuala Lumpur, Malaysia on 15 December 1997

50 188 동남아시아연구 21권 3호 년 1998년 12월 16일, 2차 서비스시장 개방 패키지(second package) 를 도출하였으며, 2010년 말 현재 8차 서비스시장 개방패키지를 도 출한 상태이다. <표 12> 아세안 서비스 및 금융시장 개방 협의 주요 일지 주요 사항 기본협의안 도출 1차 서비스 시장 개방협의안 도출 2차 서비스 시장 개방협의안 도출 3차 서비스 시장 개방협의안 도출 2차 금융서비스 시장 개방협 의안 도출 4차 서비스 시장 개방협의안 도출 3차 금융서비스 시장 개방협 의안 도출 5차 서비스 시장 개방협의안 도출 6차 서비스 시장 개방협의안 도출 4차 금융서비스 시장 개방협 의안 도출 7차 서비스 시장 개방협의안 도출 8차 서비스 시장 개방협의안 도출 5차 금융서비스 시장 개방협 의안 도출 설명 아세안 서비스시장 개방협의 프레임워크 도출(1995년 12월 제5차 아세안정상회의) 1997년 12월 15일 경제장관회의, 최초 개방협의안 도출, 1998년 12월 15일 경제장관회의, 베트남, 하노이 2001년 12월 31일 경제장관회의 2002년 4월 6일 재무장관회의, 미얀마, 양군 2004년 9월 3일 경제장관회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2005년 4월 6일 재무장관회의, 라오스, 비엔티엔 2006년 12월 8일 경제장관회의, 필리핀, 세부 2007년 11월 19일 경제장관회의, 싱가포르 2008년 4월 4일 재무장관회의, 베트남, 다낭 2009년 2월 26일 경제장관회의, 태국 차암 2010년 10월 28일 경제장관회의, 싱가포르 2010년 4월 8일 재무장관회의, 인도네시아 발리 출처: 아세안 웹사이트, 이때 금융서비스시장 협의는 최초 1차 협의에 포함되었었다. 그 러나 금융시장의 각종 특수한 성격과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