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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력망 2차Workshop 제3주제 인적자원개발 관련 DB 및 정보인프라 효율화 방안 발표: 김형민 박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토론: 자유토론

2 인적자원개발 관련 DB 및 정보인프라 효율화 방안 목 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인적자원개발 정보에 대한 이론적 분석 Ⅲ. 인적자원개발 DB 및 정보인프라 현황 및 문제점 Ⅳ. 인적자원개발 DB 및 정보인프라 효율화 방안 Ⅴ. 세부 추진 방안(추후 보완 예정) Ⅵ. 요약 및 결론(추후 보완 예정) Ⅰ. 문제의 제기 1. 연구의 필요성 인적자원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지식기반사회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직업이 대두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직업도 빠르게 소멸하는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인적자원의 국제적 이동도 더욱 빨라지 고 있는 추세에 있다. 특히 경제구조가 고도화되면서 인적자원의 양적인 투입보다는 지식과 기술 에 의한 질적인 투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국민의 삶의 질은 개선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소득은 1만불 수준에서 머 물러 선진국으로 도약하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사회의 구조적 고도화에 상응하는 질적 측면의 인 프라 구축이 미흡한 상태다. 인적자원의 양성ㆍ배분ㆍ활용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단 - 2 -

3 기적인 노동시장의 변화를 포착할 세분화된 정보를 생성할 기반이 갖추어져 있지 못하며, 많은 연구에서 인적자원 관련 정보의 중요성을 제기(금재호, 1998; 김형만, 2002; 이만희, 2001 등 참조)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과 노동시장을 연계할 정보인프라로서 노동시장정보(Labor Market Information, LMI)와 교육시장 정보(Education Market Information, EMI)의 체계가 제대로 확립 되지 못하여 청년층 실업, 이공계 입학생감소, 실업계 고등학교 입학생감소 등에 대한 공신력 있 는 진단과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이익집단의 목소리에 따라 정책의 향방이 결정되는 상황이다. 특히 법 1) 에 의거하여 인적자원 관련 정보인프라의 구축이 정부의 책무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 구하고 아직 이에 대한 종합적인 정부 정책방향 미수립되어 있는 상태로 판단된다. 교육과 노동시장에 대한 분석도 거시적 수준에 머물고 있어 인력수급 불일치가 심화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인적자원의 양성 및 활용에 대한 면밀한 대응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지식기 반사회로 이행하면서 학생들의 교육수요, 청년층의 직업세계로 이행, 성인들의 직장 이동 및 교육 훈련 선택 등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여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대하고 있으며, 인력수급 불일치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통계 및 정책정보의 인프라가 미흡하여 합리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함 으로 해서 2만불 시대로 도약하기 위한 인적자원개발의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존 의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DB 및 인프라의 구축도 종합적인 시각에서 정돈되지 못하고 각각의 관련 부처 또는 기관의 관심에 의하여 추진됨으로써 상호연계성을 가지지 못하여 그 활용도가 낮은 상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21세기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초석이 될 인적자원개발의 기반이 되는 인 적자원개발과 관련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 인프라의 현황을 진단하고 새롭게 인프라를 구축할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 국가차원의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인적자원수급 정 보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인력수급 전망 및 분석에 필요한 인프라의 구축 방안을 도출하고, 교육 및 노동시장의 정보의 효율적인 생성ㆍ제공을 위한 기반을 구축할 방안을 제시한다. 3. 논문의 구성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논문을 구성한다. 제Ⅱ장에서는 인적자원정보의 개념 및 분류기준 개발 등 개념적인 논의의 틀을 구성한다. 인적자원의 개념에서 시작하여 인적 1)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11조 (인적자원개발관련 정보 등의 생산ㆍ유통 및 활용) 1 정부는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지표를 개발하고, 개발된 지표에 따른 관련 통계 등의 정보(이 하 "정보등"이라 한다)를 생산하며, 그 정보등의 유통 및 활용을 촉진시켜야 한다. 2 정부는 정보등의 생산ㆍ유통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세우고 추진 하여야 한다. 1. 정보등의 수집ㆍ분석ㆍ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2.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3. 정보등의 생산 및 유통기관의 육성 등 - 3 -

4 자원개발, 그리고 인적자원정보까지의 범위 및 영역까지를 논의한다. 제Ⅲ장에서는 인적자원에 대 한 분석 및 전망의 인프라 구축 현황, 그리고 분야별 인적자원의 분석 및 전망의 인프라 구축현 황을 진단함으로써 인적자원 관련 DB 및 정포인프라의 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한다. 이를 위해서 인적자원정보의 중심 축인 교육시장정보 체계 및 노동시장정보 체계의 현황 진단 및 인프라 구 축 현황 등을 분석한다. 이를 기반으로 제Ⅳ장에서는 인적자원개발 DB 및 정보인프라 효율화 방 안을 모색한다. 특히 교육 및 노동시장 분석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 방향 설정 및 방안을 제시하 고, 나아가 종합적인 인적자원정보의 틀을 구축하기 위한 통합 방안도 아울러 제시한다. 제Ⅴ장에 서는 종합적인 인적자원 DB 및 정보인프라의 효율적인 구축방안 논의의 틀안에서 세부적인 추진 과제를 도출한다. 정보플랫폼(information platform, IP) 중심에서 정책플랫폼(policy platform, PP) 에 이르기까지 인적자원 정책정보 인프라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세부방안을 논의한다. 마지 막으로 제Ⅵ장에서는 앞에서 논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결론을 도출하고 본 연구를 종결할 것이다

5 Ⅱ. 인적자원개발 정보에 대한 이론적 분석 1. 인적자원개발의 개념 가. 인적자원의 개념 일반적으로 조직이나 국가의 생산성 및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자원으로 물적 자원 (physical resources), 재무자원(financial resources), 정보자원(information) 그리고 인적자원 (human resources) 등이 거론된다. 조직 운영이나 국가 정책집행의 성과는 이들 자원의 수준 과 규모, 적기 공급 여부, 체계적 운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중 인적자원은 다른 물 적 자원, 재무자원 그리고 정보자원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 다는 점에서 정책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조직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인적자원은 조직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조직원이 교육ㆍ훈련을 많이 받고 그들의 지식ㆍ기술수준이 높을수록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생산성은 제고될 것이다. 이러한 자원으로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간 인적자원은 그 가치의 정확 한 측정의 어려움 때문에 기업 자산 항목으로 등재되어 관리되지 못하였다. 최근 들어 인적 자원회계(human resource accounting)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그만큼 인적자원의 중요성이 커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국가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인적자원은 한 국가의 경제ㆍ사회발전을 위하여 활용 가능한 인력이라고 볼 수 있다. 과거 1960년대 이후 약 30여년간 우리 나라가 세계 유례가 없을 정 도의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주요 요인 중의 하나가 경제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인력의 적기 공급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최근 들어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IT, BT, NT 등 첨단 전략 산업에 필요한 고급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 경제의 지속적 성 장을 위해 이들 분야 인력의 양성이 요구되고 있다. 인적자원과 유사한 개념으로 노동력(labor force), 인력(manpower), 인적자본(human capital) 등을 들 수 있다(김신복, 2001). 노동력은 노동활동을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이 른바 경제활동인구(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를 가리킨다. 다시 말해, 노동력은 일정기 간동안 근로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근로행위에 종사하거나 구직활동을 한 사람의 수를 의미 한다. 따라서 취업자뿐만 아니라 실업자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인력 역시 노동력과 유사하게 경제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 수를 의미한다. 다만 노동력은 질적 수준에 대한 고려가 별 로 없는 총체적 의미가 강한 반면 인력은 정신노동에 종사하는 고급인력까지를 포함하는 광 의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중 인적자원의 개념을 내용적으로 보았을 때, 인적자본과 유사 하다고 볼 수 있다. 인적자본은 인간에 내재되어 있는 지식, 정보, 기술, 태도, 인성, 가치관, - 5 -

6 건강 등을 의미하는데 이는 대부분 가정, 학교, 노동시장에서 정규 또는 비정규 교육ㆍ훈련 이나 경험 등을 통하여 습득ㆍ발달된다. 교육이나 직업훈련 등을 통해 근로자의 지식과 기술 이 늘어나고 고도화되면 그 사람의 생산성이 높아지므로 인적자본 투자는 생산증대에 기여 하는 투입요소가 된다. 인적자본 투자가 다른 투자와 다른 점은 인적자본의 형태로 특정한 사람에게 축적된다는 것이다. 인적자본은 생산설비와 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습득한 최신 기술이 1~2년 후에는 노후 기술로 더 이상 효용가치가 없을 수도 있고, 나이가 들수록 또는 질병에 걸렸을 때 건강이 약화될 수 있다. 이러한 인적자본의 감소는 개인의 취업능력, 조직의 생산성 그리고 국가 경쟁력의 유지ㆍ관리 관점에서 보았을 때,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유발한다. 바로 이런 이유로 체계적인 계획과 지속적인 재투자를 통하여 인적자본의 수준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한번 축적된 인적자원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두 그 효용가치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주요한 지식, 정보 및 기술 등은 상호 작용 및 융합을 통하여 새로운 지식, 정보 및 기술을 창출할 수 있다. 여기에 인적자원과 다른 물적 자원들과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나. 인적자원개발의 개념 일반적으로 인적자원개발(HRD, human resource development)이라 함은 조직의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조직 내에서 기획된 체계화된 학습활동을 일컫는다. 주로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인적자원개발 개념에는 조직원 개인의 능력개발(individual development) 및 경력 개발(career development) 그리고 이를 통한 조직개발(organizational development) 등이 포 함된다. 개인개발은 현재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 기술, 역량 그리고 조직 내 행동양식 등을 익히는 것을 의미하고, 경력개발은 조직 내에서의 전직, 승진 등에 대비하 여 개인의 능력과 성과를 제고하는 것을 뜻한다. 조직개발은 조직 구성원의 능력 개발과 성 과 제고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직구조, 문화, 전략 등의 체계화를 통하여 조직의 효율 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세 가지 종류의 개발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결국 조직원 개인의 성과 제고라 할 수 있다(Gilley & Effland, 1989). 즉, 기업에서 인 적자원개발을 실시하는 이유는 개인의 직무 수행 능력의 향상을 통하여 기업의 생산성을 제 고하기 위함이다. 인적자원개발은 인적자원관리(HRM, human resource management)와 상보적인 관계에 있 다. 인적자원개발이 교육ㆍ훈련 등 학습활동을 통하여 현재 및 미래 직무에 필요한 능력과 품성을 기르는 것이라면, 인적자원관리는 조직 직무설계, 인적자원 미래 수요 판단 및 충원 계획, 인력 선발 및 배치, 평가 및 보상, 인적자원 정보 관리, 조직원 지원 등을 통하여 조직 의 성과를 제고하는 경영활동을 의미한다. 조직원의 능력 및 경력개발은 조직목적 실현을 위 한 개별 직무 내용 및 이들간의 관계, 관련 인력의 변화 전망, 인력 업무 성과에 대한 점검 - 6 -

7 과 유인가 제공, 조직 차원에서의 인력관리 등과 밀접한 연관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 어, 조직이 요구하는 직무 능력을 개발하지 못하거나 조직원이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는 부서에 배치를 받게 될 경우 인적자원개발은 의미를 잃게 될 것이다.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개념은 전통적으로 경제학과 경영학에서 출발된 개념으로서, 개인의 인적자본(human capital) 투자결정이나 기업 단위의 인적자원관리(human resource management)에 대한 이론이 그 근간이다. 경제학의 인적자본이론에서는 인간을 투자에 의 해 그 경제가치나 생산력의 크기를 높일 수 있는 자본 으로 본다.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공급 하는 숙련은 노동자의 몸에 체화된 것이어서 물리적 자본은 아니지만 그 숙련이나 지식은 교육이나 훈련에 의한 것이다. 실물자본(physical capital)의 경우 투자지출시 그에 상응하는 수익이 발생한다. 사람에 대하여도 교육이나 훈련 투자지출시 일종의 생산적인 자본의 스톡 (stock of productive capital)이 생성된다. 이 생산적인 자본, 즉 인적자본의 가치(value)는 노 동시장에서 이 숙련이 얼마나 많이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가로 그 크기가 계산될 것이다.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대상은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즉, 1정규교육(formal education) 또는 학교교육(schooling), 2현장훈련(on-the-job training), 3이주(migration), 4 일자리 탐색(job search), 5건강(health)이다. 경영학에서 인적자원관리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서 조직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통해 기업목표를 달성하는 것 으로 말하고 있다. 과거 채용, 직급체계(승진과 보상)와 평가, 교육훈련 와 같이 인사관리 차원에 머물던 것이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기업 경영의 전략적 요소로 대두하고 있다. 또한 개별 종업원의 역량 (competence)에 초점을 둔 인적자원관리가 새로운 흐름으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 지식기반사회로의 전환에 따라 다른 생산요소(자본, 자원)에 비해 이들 인적자원개발 이 학문적, 사회경제적으로 뿐 아니라 국가정책적으로 중요한 대상으로 대두하고 있다. 과거 에는 개인이나 가계단위로 교육투자 를 결정하고, 기업도 인사관리차원 에서 근로자에 대해 훈련투자하였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생산과 서비스 모든 분야에서 직업적 기술이나 기능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되었고 또 그 수준도 매우 전문적이고 고급수준 을 요구한다. 즉 개인에 있어서 고급교육에 투자할 필요성이 더 높아지고 되고, 기업에서도 인사관리 수준이 아니라 고급, 핵심인력을 육성 발굴하고 또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 기업경쟁 력 유지의 관건이 되게 된 것이다. 개방화 세계화된 경제체제하에서는 이런 고급전문기술인력의 육성과 노동자의 인적자본능 력을 향상(upgrade)시키는 것이 더 이상 개인이나 기업단위에 머물지 않고 국가차원의 정책 아젠다(agenda)로 부상하게 되었다. 지식기반사회로의 변화에 따른 국가인적자원개발 문제는 1990년대 중반 선진국가들이 정보화 사회로 전환 이후 주목받기 시작했다. 영국의 경우 1998 년에 경쟁력 있는 미래: 지식기반경제의 구축 을 통해 국가적 수준의 인적자원개발 정책 비전과 종합계획을 발표했고, 싱가폴은 인적자원, 지적자본의 육성정책(1998) 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2002년에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인적자원개발회의(교 - 7 -

8 육인적자원부 주관)를 통해 국가 정책적으로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인적자원이라 함은 국민 개개인 사회 및 국가의 발전에 필요한 지식ㆍ기술ㆍ 태도 등 인간이 지니는 능력과 품성"을 말한다. 특히 정책 대상으로서 "인적자원개발은 국가 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 연구기관ㆍ기업 등이 인적자원을 양성ㆍ배분ㆍ활용하고, 이와 관 련되는 사회적 규범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활동 을 말한다. 또한 국 가인적자원개발의 정책목표는 국민 개개인의 역량 강화, 사회적 신뢰의 구축과 결속 강 화 등으로 나타나 있다. 즉 개별 근로자의 잠재적 그리고 직업적 경쟁력을 높이는 것으 로 요약된다. 이러한 목표는 새로운 성장원천의 확보, 초중등교육에 대한 새로운 접근, 성인학습 활성화 등 과 같은 정책과제를 통해 실현하고자 한다. 따라서 인적자원 DB 및 정보인프라를 구축함에 있어 기존의 학문적 배경이나 통계체계뿐 아니라 인적자원개발의 정 책목표와 그 맥락도 적절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인적자원개발의 범위와 과업 인적자원개발은 모든 국민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개발ㆍ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련의 정책적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적자원개발은 네 단계로 구분하여 살펴 볼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필요한 인적자원을 양성ㆍ배출하는 형성(formation) 단계이고, 두 번째 단계 는 그들은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배분(distribution)의 단계이고, 세 번째 단계는 보상체계와 근무조건의 개선 등을 통하여 자질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활용(utilization)의 단계 이며, 네 번째 단계는 그들의 자질이 쇠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보존 (preservation)의 단계이다. 이러한 단계들은 반드시 일련의 순차적 일정에 따라 진행되는 것 은 아니며 단계간에 중복해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인적자원의 형성기능인 교육ㆍ훈련의 경우 종래에는 학령인구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나 이제는 평생에 걸쳐 이루어지므로 인력의 활용ㆍ보존과도 시기적으로 중복될 뿐만 아니라 상호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되어 있다. 과거에 인적자원개발은 주체들의 입장에 따라 인적자원 의 형성 또는 충원 및 활용의 어느 한쪽에만 초점을 두었지만 이제는 통합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9 3. 인적자원개발과 정보시스템 가. 인적자원정보의 분류 인적자원과 관련한 통계의 정보원(information source)은 생성주체에 따라 정량적 자료와 정성적 자료들로 다음 4가지 유형으로 구분 가능하다. 첫째로 통계청 및 노동부 등 정부부 처, 관련 기관 및 연구소의 조사를 통해 생성되는 국가통계다. 둘째로 민간연구소 및 협회, 단체 등의 정비ㆍ부정기적 조사를 통해 생성되는 통계자료로서, 이에는 고용보험 DB 및 HRD net의 DB가 포함된다. 셋째로 졸업생조사, 청년층교육고용패널조사 등 현재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보완하여 새로운 자료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본 원의 신규 생성자료다. 넷째로 설문 또는 면접조사가 아닌 여타 정보자료. 즉, 인물정보, 학술정보, 법률정보, 인적자 원개발회의 자료, 그리고 기타 인적자원 정책정보 등 정성자료가 포함된다. 정보인프라 구축의 흐름은 이들 4가지 정보원으로부터 자료를 수집ㆍ분석ㆍ가공하여 최종 적으로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다음의 3단계로 구분 가능하다(그림 Ⅱ -1 참조). 제1단계에서는 인적자원 정보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 자료를 구성하기 위하여 인 적자원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신규자료의 생성하며, 제2단계를 통해서는 수집 또는 신규 생성 자료를 분석ㆍ가공하는 과정을 거쳐 DB화하는 단계로서, 이 단계에서 생성되는 자료는 정책 연구, 정부의 정책수립 및 평가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제3단계를 통해서는 인적자원 관련 자료(정량적 DB 및 정성 자료)로부터 일반국민에게 정보 제공한다. 이때 학생들에게 진 로정보 제공, 실업자에게 교육훈련정보 제공, 미래직업세계와 같은 직업정보 제공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림 Ⅱ-1] 인적자원 정보의 생성 및 제공 체계 제1단계 자료의 생성 및 연계 대상: NHRD 관련부 처 및 기관 국가통계 기존 DB 신규 생성 통계 정성자료 제2단계 원자료 분석 및 DB화 대상: 전문가 (연구자, 정책가 등) 인적자원 기초 DB 신규자료 DB 평가/심사분석 기초 DB 자료분석 및 DB 연 계 제3단계 분석 및 정보제공 대상: 일반 국민 연구자료 제공 -자료추출, data set 제공 -기초분석 교육훈련 정보제공 NHRD 홍보 정책자료제공 - 정책평가 등 - 9 -

10 한편, 인적자원개발 DB 및 인프라란 인력의 양성 및 활용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관련 인적 자원의 다양한 특성에 관한 자료를 분석ㆍ가공하여 체계적으로 정보를 생성ㆍ제공하는 시스 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즉, 인적자원개발 DB는 인력에 관한 정보의 수집에서 정책의사결정 에 이르기까지를 시스템으로 구성한 것이다. 이때 본 DB는 크게 정보플랫폼(Information Platform, IP)과 정책플랫폼(Policy Platform, PP)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지역단위로 산재한 기술인력의 양 질적 구성, 수급 현황 및 전망, 유동성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저장ㆍ가공 하는 정보플랫폼과,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 정책 추진과제를 분석ㆍ전망하기 위한 정책수립과 정을 로드맵화한 정책플랫폼이 기본 축을 이룬다. 여기서 정보플랫폼(IP)은 통계조사, 통계생 성기관, 통계생성조직 등으로 구성되는 Input Module과 DB의 역할을 담당하는 Information Domain, 통계량 및 지표 추출을 위한 Output Module(OM)로 구성되며, 정책플랫폼(PP)은 여러 가지 의사결정지표를 바탕으로 하는 정책판단 영역과 다양한 정책 도구(tool)로 구성되 는 정책수단 영역으로 구성된다. 정보플랫폼(IP)의 OM에서는 인력의 수요현황을 중심으로 산업별, 기술수준별 인력 분포 현황 및 사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의 풀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되 는데, OM에서 제시하는 통계량과 지표는 정량적 정보(quantitative information)와 더불어 다 양한 정성적 정보(qualitative information)를 포괄하게 된다

11 [그림 Ⅱ-2] 인적자원개발 DB 구축의 기본 흐름도 Information Platform 정책판단 정책판단 정책수단 의사결정지표 의사결정지표 P ol ic y t ool b ox set A set B set C Policy Platform 정책판단 의사결정지표 정책수단 Pol ic y t ool b ox set A set B set C 나.인적자원개발 DB 정보의 주요 콘텐츠 앞서 언급했듯이 인적자원개발 DB는 크게 정보플랫폼(Information Platform, IP)과 정책플 랫폼(Policy Platform, PP)으로 구성되며, 정보플랫폼(IP)은 Input Module(IM), Information Domain(ID), Output Module (OM)로 구성되며, 각각은 정보의 수집, 저장 가공, 제공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정책플랫폼(PP)은 정보플랫폼(IP)로부터 생성 제공된 각종 통계량과 지표 로부터 문제점을 인식하는 의사결정지표 정책판단 영역과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도구(tool)를 활용하는 정책수단 영역으로 구성된다. Input Module(IM)은 국가기술인력지도

12 구축의 기본자료가 되는 통계자료를 조사 수집하는 단계로서, 이 단계에는 통계조사, 통계 생성기관, 통계생성조직이 활용된다. 통계조사는 국가기술인력지도 구축을 위해 필요한 통계 량을 생성하기 위한 각 단위조사로 구성되며, 기존 통계 조사 및 기존 통계량도 일부 활용되 며, 통계생성기관은 통계조사를 수행하거나 통계정보를 제공하는 대학, 공공기관, 기업 등을 지칭한다. 또한 통계생성조직은 통계기관과 연계하거나 계약을 바탕으로 일정한 정보를 제공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을 지칭한다. Information Domain(ID)은 IP에서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보를 가치 있는 자료로 가공 하는 단계를 말하는데, 예를 들어, HRIT Database는 국가기술지표사업을 통해 새롭게 조사 된 통계량을 저장 가공 조합하여 정책결정에 필요한 자료로 제공하는 ID로 볼 수 있다. 또 한 Output Module(OM)은 ID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토대로 현황, 문제점의 분석, 정책 판단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로서 이 단계에서는 정책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활용되 는 통계량 및 지표를 만들며, 지표의 경우 정규화 과정을 통하여 지역간, 산업간 비교 가능 한 정보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Information Platform(IP)에서 가공된 통계량과 지표는 분석영역의 성격에 따라 크게 정량적 정보(quantitative information)와 정성적 정보 (qualitative information)로 대별되는데, 정량적 정보는 현황분석, 구조분석, 전망분석으로 구 분된다. 즉, 현황분석에서는 노동력 수급현황을 파악하고, 노동이동 현황을 유출과 유입 등으 로 구분하여 분석하며, 수급현황에는 취업자수, 근로자수, 부족률, 기업의 기술인력에 대한 만족도 등을 산업, 기술, 지역별로 분석한다. 또한 노동력 유출ㆍ유입 현황에는 취업자들의 노동이동을 지역내 이동과 지역간 이동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구조분석에서는 노동력의 지 역간 유출입 경향, 전망분석의 핵심 자료인 졸업생의 취업구조(즉, 전공 직업 산업간의 연 계구조), 실업기간, 미취업자수, 전공종사율 등을 분석한다. 전망분석에서는 향후 기업체의 기 술인력에 대한 수요를 중심으로 지역별 수요와 공급전망을 실시하여 수급불균형이 예상되는 지역, 산업, 전공 등을 판단한다. 또한 정성적 정보는 현황분석과 구조분석으로 구분한다. 여기서 현황분석은 주로 기술인력 의 전문기술, 창의성, 관리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분석하거나, 기술인력 공급의 측면에서 재학생, 교수 등을 대상으로 하여 전공교육 및 교육환경의 질을 평가하고 취업정보나 취업지 원실 등과 같은 인프라를 분석하며, 구조분석은 크게 교육지원구조, 근로구조, 인력관리구조 로 구분되는데, 교육지원구조는 대학이나 기업에서의 인적자원개발 지원 체제의 질을, 근로 구조에서는 근로환경과 임금구조를, 그리고 인력관리구조에서는 성과보상이나 아웃플레이스 먼트 지원과 같은 기업내 인적자원개발 환경을 평가하고, 또한 구조분석에서는 인프라분석 도 수행하는데, 교육지원, 경력개발, 정책개발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이 어느 정도나 충실한 교육 훈련 및 정책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지를 분석하는데 활용한다. 여기에는 대학과 더 불어 기업 등 민간부문의 훈련기관 등과 함께 정책개발을 위한 협의체 및 담당 부서의 유무 도 평가한다

13 [그림 Ⅱ-3] 정책플랫폼의 정책설계 의사결정과정 정보플랫폼 통계량 및 지표 정책플랫폼 정책 판단 영역 문제 인식 정책문제의 정의 정책문제 분석 및 판단 정책 수단 영역 정책수단의 식별 구체적 프로그램의 설계

14 Ⅲ. 인적자원개발 DB 및 정보인프라 현황 및 문제점 1. 교육시장정보 체계 구축 현황 및 문제점 가. 교육시장 정보 인프라 현황 진단 교육시장정보(EMI: Educational Market Information) 시스템은 교육과 노동시장의 단절로 인한 시장실패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노동시장에서의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가능케 하는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 인프라의 초석으로, 인적자원의 질(역량)을 높이는 정책수립의 토대를 제공한다. 1) 교육통계시스템 교육인적자원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시스템 중 가장 규모가 큰 것 중의 하나는 한국교육 개발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통계시스템이다. 교육통계시스템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1965년부터 발간하기 시작한 교육통계에 관한 모든 정보가 DB로 관리되고 있다. 교육통계시 스템은 현재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 정보센터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다. 현재 서비스 되고 있는 정보는 <표 Ⅲ-1>과 같다. 이하 각 서비스항목별로 개략적으로 설명해보기로 한 다. 이외에도 교육통계실무담당자들을 위한 교육통계조사시스템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으나 이번 연구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표 Ⅲ-1> 교육통계시스템의 주요 정보시스템 항목 및 내용 통계 서비스 항목 통계 간행물 교육기본통계 고등인적자원 취업 통계 교육예측 통계 부가 서비스 주요 서비스 내용 교육개발원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소개와 간행물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교육통계연보에 수록된 정보 및 매년 교육개발원이 교육통계 연보를 발간하기 위해 조사하는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주제별, 학교급별로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직접 검색할 수 있는 시 스템이다. 대학생 취업자 통계이나 현재 구축 예정에 있다. 교육통계연보에 수록된 정보 등을 기반하여 10년 이후의 학생 수의 변화 추이 등을 예측할 수 있는 통계시스템이다. 교육통계연보를 발간하기 위해 조사하는 자료를 토대로 학교 찾기, 스승찾기 등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15 2) 교육통계정보시스템의 정보화 연혁 현재 교육통계정보시스템 및 교육통계조사와 연보 발간은 한국교육개발원의 통계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다. 동 센터의 사업 연혁을 정리하면 <표 Ⅲ-2>와 같다. <표 Ⅲ-2> 교육통계ㆍ정보센터의 교육통계사업 연혁 단계 정보화 이전 단계 (1963~1997년) 정보화 도입 단계 (1998~1999년) 시스템 안정화 단계 (2000~2001년) 시스템 고도화 확산 단계 (2002년 이후) 주요 특징 국립교육평가원(1997년말 폐지) 주관 "수작업"에 의한 조사 및 분석(원천자료 집적 불가능) 인쇄자료 "교육통계연보" 발간 및 보급(2,000부 내외) 교육통계사업의 한국교육개발원 이관(1997년 12월) 조사 및 분석업무를 전산기반으로 전환(C/S off-line) 대규모 원천자료의 DB집적(매년 2GB, A4 50만장 분량) 인쇄자료 다양화 및 초보적 인터넷 서비스 도입 시스템 유지보수 및 안정화 정착 데이터의 진실성 정확성 제고 원천자료 DB활용 시스템 개발 고등교육기관 on-line 조사시스템 개발 고등교육기관 Web On-line 조사 실현 수요자 맞춤형 교육통계시스템 대국민서비스 시작 전문조사시스템 개발 착수(졸업자 취업통계DB, 인적자원 통계DB) 시스템 통합(부처내 유관 시스템, 타부서 및 타기관 유관 시스템 등) 정부기능조정 및 공공부문 구조조정 등의 이유에 따라 국립교육평가원이 1997년 말 폐지 됨과 동시에 교육통계사업을 한국교육개발원으로 이관하였고, 이후부터 교육통계의 정보화는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한국교육개발원이 홈페이지에서 제시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해 보면, 1997년 이전까지는 주 로 인쇄물인 교육통계연보 발간 및 보급에 중점을 둔 정보화 이전 단계 라고 할 수 있고, 98년에서 99년까지는 정보화 도입 단계, 2000년부터 2001년까지는 원천자료의 DB구축과 이 의 활용을 통한 시스템 안정화 단계, 마지막으로 2002년 이후부터는 시스템 고도화 확산 단 계로 규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현재 한국교육개발원에는 교육통계 정보센터가 있고, 동 센터는 교육기본통계 조사팀, 교육통계시스템개발팀, 국제분석팀, 그리고 취업통계조사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최근에 인적자원 분야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원)생 졸업자 취업정보 시스템 등을 강 조하고 있다(자세한 조직구성은 [그림 Ⅲ-1] 참조)

16 [그림 Ⅲ-1] 교육통계 정보센터의 조직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정보센터 교육기본통계조사팀 교육통계시스템개발 팀 국제분석팀 취업통계조사팀 전국 20,000여개 의 교육기관에 대 한 교육통계조사 교육통계조사에 따른 시스템 및 DB의 구축 운영 지원 교육통계연보, 간 추린 교육통계 등 의교육통계자료집 발간 국가 인적자원 통 계정보 DB종합 설계 및 전산 인 프라 구축 대학(원)생 졸업 자 취업 정보 DB 시스템 개발 대학(원)생 취업 통계정보 DB시스 템 구축 운영 지 원 국가인적자원 웹 활용서비스 시스 템 운영 OECD 국제교육 지표 개발사업 참 여 UNESCO, APEC 등 국제기구 교 육통계조사사업 참여 OECD주요국가 교육통계 편역본 발 간 및 한국의 교육인적자원지표 개발 전국 대학생 졸업 자 취업통계 조사 대학생 졸업자 취 업 통계조사 DB 구축 대학생 졸업자 취 업 동향 분석 나. 교육통계 관련 정보시스템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평가 1) 교육통계정보시스템 현재 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정보시스템은 한국교육개발원이 매년 4월 1일자를 기준으로(정 보에 따라 차이) 모든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하는 내용에 기초하고 있다. 이중 일부 자료가 교육통계연보로 발간되며, 나머지 정보는 한국교육개발원 내부에서 별도로 관리되고 있으며, 그중 일부 정보가 소비자 맞춤형 정보 검색을 위해 활용되고 있을 따름이다. 현재 교육통계조사사업은 교육기본통계조사규정 (2001년 6월 23일 개정, 교육인적자원부훈령 제 620호)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2003년 12월 18일 개정, 대통령령 제18163 호) 등에 의거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시 도교육청 및 산하 각급 교육기관이 공동 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교육전반에 관한 국가 수준의 통계 정보를 확보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의 최종 결과는 법령에 따라 정해진 각종 자료와 국제간 공식 통계자료로 발간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교육통계정보시스템의 성패는 근본적으로 교육통계조사에 좌우될 수 뿐이 없다. 매

17 년 4월 1일자를 기준으로(정보에 따라 차이 존재) 모든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급 학교에 관한 기본 정보로는 1 학교의 명칭, 종류 및 소재지, 2 학교의 특성에 관한 사항, 3 학생 또는 원아에 관한 사항, 4 학부, 학과, 과정 또는 학급 등에 관한 사항, 5 교 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시설에 관한 사항, 7 교육재정에 관한 사항 을 조사하고 있다. 사설학원에 대해서는 1 학원의 명칭 및 소재지, 2 학원의 특성에 관한 사항, 3 수강자수 및 이수자에 관한 사항, 4 직원 및 시설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행정기관을 대상으로는 정원 및 현원, 교원자격증 발급 현황, 교원 연수 현황, 시 도 교육연구원 및 교육청 보유 시청각 기 교재현황,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실시 상황, 산업체 부설 중 고등학교 현황, 교과서 발행 현황, 학교급식 실시 상황, 교육부 소관 세입세출예산 및 결산, 지방교육비 세입세출예산 및 결산(교육비특별회계), 실험실습비 (국고) 보조 현황, 법인 및 단체 현황, 교원의 자격연수 실적, 장학선 보유 현황, 고등학교 입 학자격 검정고시 실시 상황,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학생 현황, 도서관(실)에 관한 사항,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 상황, 정부예산규모 대 교육부 예산, 교육부소관세출예산 목별 분류, 지방교육비 특별회계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국 공립학교 교육비 분류, 학술연구조성 비 지원 현황, 재외국민교육 현황 등이다. 조사를 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먼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은 조사표를 한국교육개발원장이 정하는 전산양식으로 작성 하여 관할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제출받은 조사표를 수합하여 검수, 집계한 자료와 주요업무 통계자료를 제출요구 기한 내에 시 도 교육감에 제출하여야 한다.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은 조사표를 한국교육개발원장이 정 하는 전산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요구 기한 내에 관한 시 도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 도 교육감은 제출받은 조사표를 수합하여 검수, 집계한 자료와 주요업무통계자료를 제출 요구 기한 내에 한국교육개발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학의 장은 조사표를 한국교육개발원장이 정하는 전산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요구 기한 내에 한국교육개발원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학교법인에서 작성하여야 하는 조사표는 한국 교육개발원장이 정하는 전산양식으로 작성하여 한국교육개발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 인적자원부장관이 작성하여야 하는 조사표는 한국교육개발원장이 정하는 전산양식으로 작성 하여 한국교육개발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문제는 이렇게 수집된 정보(약 4000여 항목)는 대부분 양적 정보와 경성 정보(hard data) 로서 질적 정보는 사실상 없는 상태이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4조제3항에 의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한국교 육개발원장에게 민간위탁한 사항은 1 교육통계의 조사ㆍ연구, 2 교육통계연보 등 통계자료 의 발간ㆍ제작 및 분석, 3 교육통계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이다. 이때 민간위탁이라 함 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18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교 육통계의 조사 연구, 통계자료 발간 등의 책임은 한국교육개발원장에게 전적으로 있다. 하 지만 민간위탁의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무의 전부가 아닌 일부를 위탁한 것이다. 그렇 다면 위탁하지 않은 사무는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정책의 방향에 관한 사항이다. 교 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관한 시행규칙 에 의하면 인력수급정책과의 분장사무에 다음 사항이 있다. 1 인적자원관련 중ㆍ장기 인력수급전망 등의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2 인적자원개발관련 정보ㆍ통계 등의 생성ㆍ유통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국가교육통계 조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국제교육지표에 관한 사항이 그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직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국가교육통계 조사 등에 대해 정책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2) 학술정보시스템 교육인적자원부가 관리 운영하는 학술정보시스템은 크게 두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교육 학술정보원이 운영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시스템이 있고, 또 하나는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학술진흥재단 DB가 있다. 교육학술정보원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시스템(RISS4U;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System for You)이 있다. 이 정보서비스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는 학회/ 학술연구자 정보, 교수 연구실 홈페이지, 대학 및 학술관련기관, 전문 국제기구, 용어사전, 분야별 해외학술정보 검색, 해외상호대차서비스, 해외박사학위논문원문검색, 학술정보통합검 색, 해외학술 DB 등이다. 2001년도에는 정보통신부로부터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의 일환으로 국가학술연구DB의 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센터로 교육학술정보원이 지정된 바 있고, 전국 236 개 대학 및 연구기관 보유 학술지, 학술진흥재단 지원 연구논문 등 약 7,315만 건의 정보를 서비스하고 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는 학술의 연구 및 국내 외 교류와 협력 등 학술활동을 지원육성하 고, 학술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신진연구인력을 양성하여 학문 전반의 연구수준 향상을 도모하 기 위하여, ⅰ) 학술활동 지원방안의 수립 집행, ⅱ) 학술연구보조금의 집행 관리, ⅲ) 학술 연구단체에 대한 운영비 등의 보조, ⅳ) 국내 외 학술교류 및 협력 지원, ⅴ) 학술활동을 위 한 시설 및 편의 제공, ⅵ) 학술정보자료의 조사 수집 및 관리, ⅶ) 학술진흥에 관련된 연구 수행, ⅷ) 학술연구 결과의 평가 관리 및 활용, ⅸ) 대학 연구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사 분 석 평가 및 통계관리, ⅹ) 기타 학술활동 지원 육성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학술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학술연구자 정보, 연구지원결과 논문정보, 학회 정보, 대학부설 연구소 정보, 학술단체 정간물 검색 지원, 학술대회 일정, 외국 박사학위 논 문 정보, 연구지원 통계, 북미한인교수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3)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교육인적자원부는 00년 7월 수립된 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재설계 및

19 정보화전략계획 에 따라 전국 1만여개의 초 중등학교와 16개 시 도교육청, 교육인적자원 부간의 교육행정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 연계될 통합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 자문 정부혁신위원회의 전자정부특별위원회 가 선정한 11개 중점추진과제 중 1개 과제로서 학교 시 도교육청 교육인적자원부를 잇는 온라인 정보유통체제이다. 새로 구축 되는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은 16개 시 도교육청에 DB를 두고, 단위학교내 행정 업무처리는 물론 학교외 교육기관에서 처리해야 할 제반 업무를 10개 영역, 19개 과제, 85개 단위사업으로 분류하여 개발하며, 이들 업무 처리는 전자적으로 종합 연계처리되며, 처리된 결과물은 인터넷을 통하여 이해관계자인 국민과 학부모, 교원, 교육행정가, 학생등에 제공되 는 open system을 지향하고 있다 2).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의 구축목표는, 첫째, 인터넷을 통하여 학부모 및 학생에게 성적 졸업 재학증명서 등 교육관련 행정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며, 둘째, 교육기관의 교무 및 행정업무를 절차의 간소화, 서식의 표준화 및 통폐합을 통하여 대폭 감축함은 물론, 시행에 따른 관련 법 제도를 개선하여 교원 잡무를 경감시키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며, 셋째, 문서의 전자화로 종이 없는 사무실 을 구현하고, 디지털 교육행정으로의 전환을 통 하여 공직자의 일하는 방식을 개편 하는데 있으며, 넷째, 특히 시 군 구 주민정보시스템, 은행, 각종 통계 시스템 등 타 부처 타 기관의 정보시스템과 연계가 가능하며, 정부대표 전자민원실(portal site)을 통한 정보공유 및 대국민 서비스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실제 구축과정에서 NEIS는 개인정보보호 등의 문제 때문에 각종 교육단체 들과 심 각한 갈등 상황에 빠져들곤 했다. 최근에 각종 대표적인 교육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합의를 이루어서 앞으로 NEIS의 구축과 운영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각 법률의 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교육기본법의 개정내용이다. 교육정보화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행정업무의 범위에 대 한 이견으로 NEIS 시스템의 법적근거가 문제된 바, 전자적 처리 가능 영역을 명확히 하여 그간의 논란을 해소하고, 정보화 사회의 진전에 따라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 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정보 보호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자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 로는 ⅰ) 종전의 교육행정업무의 전자화를 교육업무의 전자화로 수정하여 정보화의 범위를 확대 함(안 제23조의2) ⅱ) 학생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만 수집 처리 이용 관리되어야 하며, 법률이 정하거나 정보주체 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제3자 제공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23조의3) 2)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20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의2(교육행정업무의 전자화) 국 제23조의2(교육업무------) 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교육 행정기관의 행정업무를 전자적으로 업무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 구하여야 한다 <신 설> 제23조의3(학생정보 보호원칙) 학생정보는 교육 적 목적으로 수집 처리 이용 관리되어야 하 고,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 체와 그 부모 또는 보호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 다음은 초 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의 내용이다.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교육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및 학생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을 위한 근거 를 명확히 하고,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관리 및 기재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며, 수집된 학 생정보를 정보주체와 그 부모 또는 보호자의 사전동의 없이 제3자 제공을 못하게 하는 등 동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ⅰ) 종전에는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항목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던 것을 인 적사항, 학적사항 등 주요사항 등은 법률에 명기하고, 그 외의 항목은 교육목적의 범 위내에서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정보 수집근거 및 범위를 명 확히 함(안 제25조제1항) ⅱ) 학교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교생활기록부를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 관리 하도록 함(안 제25조제2항) ⅲ)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시 도교육감은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 리할 수 있도록 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의3제1항) ⅳ)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시 도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교육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처리되는

21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보안대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60조의4) ⅴ) 전산자료 보유기관의 장은 학교생활기록부 및 학생건강기록부 등의 학생자료를 정보주 체와 그 부모 또는 보호자의 사전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되, 범죄 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의6제1항) ⅵ)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시 도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생에 대한 전자자 료를 제공 이용 또는 보유한 자에 대하여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의8) 다음은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의 내용이다. 개정이유를 보면, 교육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과 학생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학생건강기록부의 작성 관리 근거 및 기재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학교장으로 하여금 동 기록부를 초 중등교육법 제60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동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ⅰ) 종전에는 학생건강기록부의 기재항목을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인 적사항, 체격검사, 체력검사 등 주요사항 등은 법률에 명기하고, 그 외의 항목은 교육 목적의 범위내에서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개정함으로써 학생정보 수집근거 및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7조의2조제1항) ⅱ) 학교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생건강기록부를 초 중등교육법 제60조의3 규정 에 의한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 관리하도록 함(안 제7조의2제2항) ⅲ) 학교의 장은 신체검사 기록을 신체검사 결과 질병 또는 신체이상이 발견된 자에 대한 건강지도 및 건강상담의 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제3항) ⅳ) 학교의 장은 학생이 전출할 경우 전입하는 학교의 장에게 학생건강기록부를 이관하고, 상급학교에 진학한 경우 상급학교의 장에게 제공하도록 함(안 제7조의2제4항) 현재까지 정부가 구상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구성도는 다음 [그림 Ⅲ-2]와 같다. 그리 고 그 활용 역시 [그림 Ⅲ-3]에 자세히 나와 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 교육정보화촉진계획 에 나와 있는 계획(안)으로서 실제 구성도 등은 앞으로도 계속 수정 보완 될 것으로 보인다

22 민원인 정보이용기관 - 각종민원 신청 - 각종민원 신청 - 교육통계현황 조회 - 교육통계현황 조회 - 교육정책 홍보 - 교육정책 홍보 - 학생정보 조회 - 학생정보 조회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정책 수립 및 시달 - 교육정책 수립 및 시달 - 교육정책 시행결과 분석 - 교육정책 시행결과 분석 - 교육통계 분석 - 교육통계 분석 인터넷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교육인적자원부 통계 DB 인덱스 DB 연 계 부내 행정 DB 연 계 연 계 타부처 주민정보, 주민정보, 인사정보 인사정보 등 등 정보공유 정보공유 (G4C, (G4C, 중앙인사위원회) 중앙인사위원회) 대학 및 산하기관 대입전형, 대입전형, 대학인사정보(국립) 대학인사정보(국립) 기타 기타 산하기관 산하기관 정보 정보 등 등 시 도 교육청 - 정책 시행관리 및 분석 - 정책 시행관리 및 분석 - 교육정책시행 - 교육정책시행 - 예산/회계, 재산, 인사, - 예산/회계, 재산, 인사, 물품, 기타행정 등 물품, 기타행정 등 지역교육청 - 교육정책 시행 - 교육정책 시행 - 예산/회계, 재산, 인사, - 예산/회계, 재산, 인사, 물품, 기타행정 등 물품, 기타행정 등 각급 학교 - 교무학사 - 교무학사 - 학교회계, 물품, - 학교회계, 물품, 보건/급식 등 보건/급식 등 보 안 공인인증 인터넷 인터넷 시 도 교육청 시 도 교 육 청 대국민 서비스 지원DB 교육행정 통합 DB 연계 시 도 교육청 기획 공보 법무 감사 재산등록 통계 입(진)학 장학 교무학사 교육행정업무시스템 검정고시 평생교육 보건 체육 교원인사 일반인사 급여 민원 비상계획 법인 시설 재산 물품/교구/ 기자재 예산 회계 학교회계 급식 시스템 [그림 Ⅲ-2]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구성도 민원인 및 정보이용기관 교육인적자원부 -각종민원신청 -교육통계현황 조회 -교육정책 홍보 시 도교육청 -교육정책수립및시달 -정책시행결과 분석 -교육통계 분석 시 도교육청 -정책시행관리및분석 -교육정책시행 -예산/회계, 급여, 시설 등 교육인적자원부 시 도교육청 [ 보안 인증 ] 통계 부내행정 DB DB 인덱스 DB 연계 대국민 서비스 지원DB 교육행정 통합 DB [ 보안 인증 ] 지역교육청등 산하기관 -교육정책 시행 -예산/회계,재산,인사, 물품, 기타행정 등 타부처 타부처 및 타기관 타기관 시 도교육청 주민정보,인사정보 등 정보연계 (G4C,중앙인사위원회 등) 각급 학교 -교무학사, 보건, 급식, 입(진)학, 교구/기자재 체육 -학교회계, 물품 등 [그림 Ⅲ-3]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서비스 활용 방안

23 4) 인적자원정보시스템 현재 정부는 인적자원정보시스템에 대해 구체적인 그림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이 연구를 하 게 된 배경도 역시 이러한 그림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나름 대로 교육통계와 졸업생취업자 통계를 기반으로 한 국가인적자원통합관리시스템을 구상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이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정보화촉진시행계획에도 반영되어 있다. 관련되는 통계와 DB의 활용 및 연계 방안 등에 대해선 <표 Ⅲ-3>에 설명되어 있다. <표 Ⅲ-3> 국가인적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하위 시스템 및 정보 내용 업무명 교육통계 취업통계 대학생 및 대학원생 인적자원통계 국가 인적자원통계 공동활용 주요내용 자료명 학교, 학생, 교원, -통합DB 구축 시설 등 교육분야 -정보 분석 제공 제반 자료 -정보 공동활용 지역별 취업률 -통합DB 구축 학교별 취업률 -정보 분석 제공 전공별 취업률 -정보 공동활용 기타 취업관련자료 전문대학, 대학의 성별, 지역별 등 제반 자료 평생교육DB 기타 인적자원DB -통합DB 구축 -정보 분석 제공 -정보 공동활용 -통합DB 구축 -정보 분석 제공 -정보 공동활용 활용 주기 상시 상시 상시 상시 입수기관 제공기관 온라인/배치 교육부 한국교육 주 : 온라인 정부부처 개발원 보조 : 배치 유관 공공기관 교육부 한국교육 주 : 온라인 정부부처 개발원 보조 : 배치 유관 공공기관 교육부 정부부처 유관 공공기관 한국교육 개발원 주 : 온라인 보조 : 배치 교육부 한국교육 주 : 온라인 정부부처 개발원 보조 : 배치 유관 공공기관 5) 평생교육정보시스템 평생교육정보시스템 역시 현재 크게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한국교육개발원에 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센터의 DB이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평생교육제도의 대표적인 제도인 학점은행제도에 대한 정보시스템이다. 먼저 평생교육센터는 교육인적자원부(당시 교육부)가 평생교육법을 제정하고 동법에 의 거 한국교육개발원을 평생교육센터로 지정한 이후 교육개발원이 평생교육 진흥과 지방평생 교육정보센터와의 협력을 위해 구축한 정보시스템이다. 구축된 정보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생학습마당 : 연구/연수자료실, 학습자료실, 학습동아리, 학습동아리 자료실, 교/강사 홈페이지 지역센터 : 서울, 부산, 대구... DB센터 : 교육기관 3) (일반현황, 시설정보, 기자재정보, 주요 프로그램 정보), 교/강사 DB 4) (교/강사 일반현황, 학력정보, 경력정보, 자격증 정보, 연구/저서정보). 단, 이때 교 3)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센터에서 승인/등록된 교육기관 4)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센터에서 승인/등록된 교/강사

24 /강사의 경우 회원으로 가입해야 하고 교육기관과 교/강사 DB는 검색이 필요하다. 검 색 Keyword는 교육기관의 경우에는 지역, 교육기관명, 주요 프로그램과 기관명이며, 교/강사는 지역, 성명, 프로그램 경력, 전공, 연구과제명, 저서명 등이다. 상담실 : 평생교육상담사이트 5), 평생교육센터상담 그간의 추진현황 및 실적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평생교육관련 DB 구축은, 평생교육센터 및 16개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의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 255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구축 평생교육 관련 교육, 연수 및 공청회 자료를 동영상으로 제작 다음, 평생교육정보 공유 연계체제를 구축하였다. 평생교육센터에서 구축 중인 평생교육관 련 정보를 지방자치단체(광주광역시, 전주시, 제주시, 안동시, 군포시, 거창군 이상 6곳) 및 평생교육관련 협의회(국공립대학평생교육원협의회, 대학부설평생교육원협의회)와 연계하여 학습자에게 유용한 평생교육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One-Stop제공시스템 구축 의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점차적으로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기초지방자치단체, 교육관련 협 회와 평생교육정보 공유 연계체제 를 지속적으로 구축할 계획에 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 서 운영하는 정보화마을 과 관련하여 평생교육센터에서 구축 중인 평생교육관련 정보를 '정 보화마을 홈페이지 내 교육컨텐츠 정보 연계 요청한 상태로, 2000년부터 현재까지 구축 중 인 평생교육정보 교류망 구축 사업의 결실이 서서히 성과를 내고 있다. 세 번째로는 평생학습지원 콘텐츠 개발이다. 평생교육 종사자용 : 8종 80차시, 일반 시민 교양과정 : 4종 40차지가 개발되어 있다. 네 번째로는 평생교육 컨텐츠 활용이다. 평생교육사 양성과정 기관과의 연계 운영 : 현재 평생교육사 양성과정으로 지정되어 교 육과정을 운영 중인 이화여대 평생교육원, 천안외대 평생교육원, 전북대 평생교육원, 대구대 평생교육원과 연계, 운영을 통해 평생교육센터에서 개발한 사이버컨텐츠를 양성과정의 보조 교육과정으로 활용하였다. 평생교육 사이버 컨텐츠의 제공 : 평생교육사 양성과정 기관, 평생학습도시 운영 지자 체 그리고 평생교육정보망 협약을 맺고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센터 홈페이지의 정보망을 활용하는 지자체에 사이버컨텐츠를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 및 기관들의 경제성을 확보 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모색하였다. 지금까지의 실적을 평가하여 보면, ⅰ) 본 평생 학습정보 교류망 구축 운영 사업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평생교육 을 받을 수 있는 종합 정보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학습자에게는 최소의 비용으로, 국가 적 차원에서는 중복 투자 배제로 경제성을 실현하였다고 할 수 있다. ⅱ)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평생교육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함으 5) 유아교육, 청소년교육, 여성교육, 노인교육, 특수교육, 성인기초교육, 직업/기술교육, 지역사회교육 등과 link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5 로써 분산된 교육자원의 통합과 공동 활용체제 구축 및 양질의 평생교육 컨텐츠를 개 발하고 보급하였다. ⅲ) 평생교육시설 및 기관 상호간의 수직적 수평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상호 연계 체제를 바탕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교 강사 정보, 학습 컨텐츠 등에 관한 각종 평생 학습 정보를 구축하였다. ⅳ) CMS(Content Management System)구조로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255개 평생학습관, 16 개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각 지자체 등의 관리자가 직접 홈페이지를 관리할 수 있는 형태로 홈페이지를 개발하였다. ⅴ) 지방자치단체 및 평생교육관련 협회와 평생교육정보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구축된 평생 교육관련 정보를 실 소유자에게 바로 서비스할 수 있는 홈페에지를 구축 및 운영함 ⅵ) 교육정보 자동 자료수집 시스템 을 개발하여 전국 평생교육기관에서 실시되는 강좌정 보를 실시간으로 구축하여 서비스함 ⅶ) 평생교육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평생교육 전공자, 평생교육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평생교육 소식지 및 웹진 서비스를 실시함 ⅷ)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교양과정 4종, 40차시, 평생교육 종사자를 직무연수과정 8종, 80 차시를 개발하여 사이버연수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함 그러나 여전히 문제점이 존재하고 개선할 사항들 역시 남아있다. ⅰ) 평생교육센터에서 추진한 정보화사업은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수렴하는 부분과 관련기 관들과의 연계를 통한 의견수렵 및 전문적 조언 제공의 측면에서는 미흡하였음 ⅱ) 정보시스템 활용집단을 특성별로 구분하여, 개인학습자를 위한 정보DB 및 정보검색 서비스와 평생교육 종사자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를 구분하여 제공하는 것 이 필요함 ⅲ)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적 추진은 세계적 동향이자 관심사이므로, 주요정보를 영문 화하 여 외국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이 요구됨 ⅳ) 관련 사이트뿐만 아니라 일반포탈사이트를 통해서도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예산을 확 충하는 것이 필요함 ⅴ) 정보수집경로를 다변화하고, 지역 특화된 정보자료를 수집 제공하기 위해서는 중앙평 생교육센터와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의 정보화 전담인력을 확보하여야 함 ⅵ) 평생교육은 전 국민 대상의 서비스이므로 특정 계층에 편중하지 말고 전 국민이 평생 교육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콘텐츠를 개발하여야함 ⅶ) 평생교육관련 자료에 대한 표준 분류체계 마련이 요구됨 ⅷ) 각 부처 및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각 평생교육기관에서 소장한 평생교육관련 자 료 확보를 통한 전자도서관 운영안 마련이 요구됨 ⅸ) 각 부처 및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평생교육관련 자료의 연계방안이 요구됨

26 다음은 학점은행제 관련이다.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교육인적자원부가 한국교육 개발원에 위탁한 학점은행제도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한 정보시스템이 다. 서비스 대상은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습과목을 이수한 자 또는 현재 학습하고 있거나 향 후 학습하고자 하는 학습자, 평가 인정받은 학습과목을 운영(2001년 5월 기준 368개 기관)하 고 있거나 향후 평가 인정받고자 하는 교육훈련기관 등이다. 구축된 정보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학습자 관련 DB : 학습자 기본 정보 DB, 학습자 학습이력 DB, 학습자 이수학점 DB, 학 습자 자격증 DB 교육과정 관련 DB : 학위종류 전공 DB, 표준교육과정 DB, 교수요목 DB 평가인정기관 관련 DB : 평가인정기관 DB, 평가인정학습과목 DB, 평가인정 교 강사 DB 자격증 관련 DB 6) 그러나 금년 6월부터 11월까지 평가인정 학습과목 신청 및 인정 프로그램, 학습과목 사전보고, 성적 및 출석 입력 프로그램, 자격증 관리 프로그램, 전공별 교육훈련기관 관리 프로그램, 학위 사정 프로그램, 학력 조회 프 로그램 등을 추가 개발하고 있어 시스템의 확충이 기대되고 있다

27 6) 교육과정정보시스템 7) 진로정보시스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교육인적자원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 1999년부터 구축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이다. 커리어넷(Career-Net)으로 불리는 이 정보시스템은 직업교육훈련과 노동시장 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 및 제공을 목적으로 사용자 계층별 직업, 진학정보 및 자격정 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제공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대상별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표 Ⅲ-4>와 같다. 초등학생에서 시작하여 대학생에 이르기까 지 학령기 학생을 대상으로 진학과 직업정보, 그리고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커리 어넷은 이러한 대상별 서비스를 위해 각종 DB와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다. 먼저 보유하고 있 는 DB를 살펴보면, 그간의 진로상담에 대한 상세한 자료가 구축되어 있다. 대상별, 날짜별, 조회순위별로 상담사례를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두 번째로, 학교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주로 고등학교, 대학교, 입시정보, 편입학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세 번째로 학과정보이 다. 고등학교와 대학교, 대학원의 학과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네 번째로, 직업과 관련된 정 보로서 커리어넷 직업분류, 표준직업분류 등을 서비스 하고 있다. 다섯 번째로 자격정보이다. 국가자격, 공인민간자격, 비공인 민간자격, 국제통용자격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소개하고

28 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진로정보에 관한 자료와 논문 보고서 등을 소개하는 clearing center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표 Ⅲ-4> 대상별 제공되는 서비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 대학교진학정보 * 직업사전 * 검사 * 고등학교진학정보 * 아로플러스 * 검사 * 대학 학과선택 * 아로플러스 * 취업준비는 이렇게 * 상담사례 * 상담사례 * 사이버상담 * 사이버상담 * 상담기관안내 * 상담기관안내 * 자유게시판 * 자유게시판 * 초동이 직업사전 * 중학교 진학정보 * 미래직업여행 * 친구들의 궁금증 * 물어보세요 * 상담기관안내 * 자유게시판 * 직업과 진로 에세이 * 편입학정보 * 취업 창업정보 * 대학원정보 * 검사 * 상담사례 * 사이버상담 * 상담기관안내 * 자유게시판 성인 교사/연구자 학부모 * 직업과 진로 에세이 * 직업과 진로 에세이 * 진로지도시범사례 * 현장체험학습 * 직업과 진로 에세이 * 21세기 직업여성 * 사이버상담 * 자녀의 진로지도 * 취업 창업정보 * 관련사이트 * 진로지도정보 * 검사 * 자유게시판 * 상담사례 * 상담사례 * 실업계 커뮤니티 * 사이버상담 * 지역진로정보망 * 사이버상담 * 초 중등학생용 진로지도 * 상담기관안내 * 상담기관안내 프로그램 * 자유게시판 * 자유게시판 * 중 고등학생 진로 상담주제 및 개입방법 컨텐츠를 살펴보면, 먼저 각종 검사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대부분 진로정보센터에서 자체 개발한 것으로 활용 기간이 많지 않아 수십년간에 걸쳐 신뢰성을 확보한 다른 검사도구와 직접 비교하기는 곤란한 상태이다. 먼저, 진로탐색 프로그램인 아로플러스가 있고, 직업적성 검사, 직업흥미검사, 진로성숙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 직업기초능력검사, 직업전환준비도검사 등이 소개되어 있고, 실제 온라인 상에서 검사를 받을 수도 있다. 이외에도 커리어넷이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차별성을 갖는 점은 풍부한 상담 기능에 있다. 온라인 상에서 사이버 상담을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많은 활용을 하고 있다. 진로정보센터의 주요 기능은 크게 정보개발, 연구, 진로상담 및 자문으로 구분할 수 있으 며, 세부적으로는 정책자문, 프로그램 개발 보급, 정보 및 상담제공, 정보 및 자료 제공 등이 라고 할 수 있다(상세 정보는 [그림 Ⅲ-4] 참조). 교육인적자원부가 의욕적으로 시작한 진로정보센터의 사업은 그러나 아쉽게도 아직 한계 가 존재한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예산 보조를 받고 있지만, 아직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진로개 발, 진로지도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도 수립된 바 없고, 인적자원개발 측면에서 진로지도와

29 경력개발을 통합적으로 사고하는 정책적 노력도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러다 보니 진로정보센 터에서 구축되는 정보의 내용을 결정하는 곳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될 수 뿐이 없고, 중앙 정부의 개입과 지원(예산 지원 제외)이 없다보니 수록되는 정보의 질 측면에서는 매우 미흡 한 상태에 있다. 상담과 검사 서비스 민간자격 관련 정보를 제외하고는 독자적으로 생성하는 정보는 없고 대부분 다른 기관이 생성한 정보를 활용하는 데에 머물러 있다. [그림 Ⅲ-4] 진로정보센터의 주요 기능 8) 교육정보시스템(EDUnet) 교육정보의 효과적인 전달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분산되어 있는 각종 교육정보 및 자료 를 상호 연계하여 종합적 체계적으로 서비스함으로써 교육관계자 등 국민 누구나 컴퓨터 통신망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양질의 교육정보를 서비스 받아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교육정보 종합서비스 시스템이며 운영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다. 구축된 정보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선생님 : 오늘의 교육뉴스, ICT활용교육, 학교급별 수업자료, 학급운영자료, 부별업무자 료, 학교경영, 임용/승진, 정보의 장, 참여의 장, 나눔의 장 유아/학부모 : 새소식, 유아학습, 유아교육정보, 특수교육정보, 부모교육정보, 심리/학 습 클리닉, 생활마당 초/중학생 : 새소식, 에듀넷 공부방, 숙제마법사, 체험학습, 오락/취미, 특별활동, 참여 마당 고등학생 : 새소식, 에듀넷사이버강의, 학습마당, 실업교육, 수능실전대비, 대입정보/논 7) 이하 각 기관의 구축된 정보 내용 은 site-map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30 술/심층면접, 심리적성/직업정보, 사이버 작가, 우리만의 이야기, 청소년의 세계, 유학 정보, 경시대비 정보, 가상실험 게임 등 공통 : 교육관련행사, 인터넷여행, 교육종합상담, 설문조사 2. 노동시장 정보체계 구축 현황 및 문제점 가. 노동시장정보 체계의 의의 1) 노동시장정보의 개념과 범주 노동시장은 노동력이 거래되는 시장을 의미한다. 이러한 노동시장에서는 노동공급과 수요 에 의하여 노동의 가격인 임금과 수량인 고용량이 결정된다. 그런데, 노동력의 공급은 양적으로는 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규모, 경제활동인구의 규 모, 노동시간, 그리고 노동력의 질을 나타내는 인적자본의 투자(교육훈련) 정도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 반면에 노동력의 수요는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이 시장에서 수요되는 것에서 파생 되기 때문에 결국 그 노동력을 이용하여 생산되는 상품의 가격, 상품을 생산함에 있어서의 노동의 생산력, 즉 노동생산성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와 같이 노동시장에서 결정되는 고용,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나 이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생산성 등은 다른 한편으로 기업 또는 국가의 경쟁력과 근로자생활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편 노동력 상품은 일반상품과 달리 근로자라고 하는 노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인간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순수한 시장적 요소이외로 사회관계를 내포하게 된다. 인간 은 노동을 통하여 소득을 얻고 그 소득을 통하여 생활을 영위하므로 사회의 후생복지와 밀 접히 관계될 뿐만 아니라(노동력의 재생산과정), 직접적으로 노동을 지출하여 생산하는 노동 과정, 그리고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의 거래, 즉 노동력의 매매조건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 생하기도 한다. 이는 노동시장 분석의 또 다른 측면으로서 이른바 노사관계의 분석이 불가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노동시장정보는 노동시장 측면에서만 보면, 고용, 임금, 근로시간, 노 동생산성, 국제경쟁력, 근로자생활 등으로 국한되지만, 넓게 보면, 노사관계론 측면에서 노동 조합, 단체교섭, 노동쟁의와 노동과정에서 산업재해의 문제 등도 포함하게 된다

31 이를 확대하여 보면, 결국 노동시장정보란 노동력의 흐름, 즉 양성, 활용, 보전 등의 전 과 정과 관련된 정보를 포괄하는 것으로 세분하면 각 분야별 및 대상별 고용, 임금 및 근로시 간, 기업내 인사(모집, 채용, 배치, 교육훈련, 노사관계, 보상, 전직, 퇴직 등), 산업재해, 노동 생산성 등과 사회적으로 노동력 흐름과 관련되는 복지, 교육 및 훈련 등의 정보가 해당될 것 이다. 2) 노동시장정보 체계의 개념과 구분 노동시장정보 체계는 기업이나 개인에게는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이자, 국가적 수준에서는 노동시장 및 관련정책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동시장관련 정보원 및 네트 워크 등을 말한다. 우리의 경우, 이렇게 볼 때 노동시장정보체계는 우선적으로 노동시장내의 정보로서 고용관 련정보, 임금 및 기업 내 보상관련 정보, 복지, 교육훈련, 과학기술 등과 관련한 것뿐만이 아 니라 복지관련, 교육훈련 및 인적자원개발관련 정보, 그리고 관련 정책정보 등을 포괄하게 된다. 현재의 우리나라 노동시장정보관련 시스템을 노동시장 정보관리, 노동시장 정책지원으 로 대변하고, 이를 다시 고용, 복지, 교육훈련, 국가인적자원관리 등 정책업무 중심으로 구분 하여 도식화한 것이 [그림 Ⅲ-5]이다. [그림 Ⅲ-5] 노동시장 정보체계의 구분 노동시장정보관리 업무영역 노동시장정책 정보관리 노동시장정보계획 관리 노동시장정보관련 네트워크관리 노동시장정책지원 업무영역 IT관리 컨텐츠관리 정책연구 표준화 고용관리업무 복지제도 교육훈련업무 국가인적자원 영역 관리업무 영역 관리 업무 영역 영역 교 취 사 육 인 취 교 고 약 사 회 훈 적 업 육 용 계 회 복 련 자 자 노동 및 및 안 층 보 지 기 격 원 시장 실 훈 정 고 험 제 관 관 평 통계/ 업 련 지 용 관 도 과 리 가 분석 관 관 원 관 리 관 정 관 리 리 리 리 관 리 리 노동 시장 정보 가치 증대 노동시장정보관리업무 고용관리업무 복지제도관리 노동시장제도개선 노동시 고용정책 장정책 복지정책 정보 교육훈련 과학기술 노동시장정보사업 노동시 계획 장정보 사업예산관리 계획 사업실적관리 국제협력 대내외 민간기관과의 전략 네트워 적제휴 크관리 관련기관협력 보고 교육훈련관리 교육훈 교육훈련기준 련기관 기관관리 과정관 교사관리 리 과정관리 정규교육관련관리 교육훈 직업훈련 관리 련관리 기타 비공식학습 관 리 국가자격관리 자격관 민간자격관리 리 외국자격관리 고용보험관리 고용지도관리 산재보험관리 고용안 인력수급관리 사회보 기타 사회보험, 사 정지원 고용안정 및 자활사 험관리 회복지프로그램 관 업관리 리 구인구직관리 사회복 국민기초생활보장 취업지원및알선 지제도 제도, 자활사업 등 취업실 직업상담 관리 사회복지제도 관리 업관리 직업능력개발지원 근로자 고용안정 노동시장정책지원업무 외국인고용 노동시장정보화 기 취약계 청소년고용 획및추진 층고용 여성고용 IT관리 노동시장정보시스 관리 장애인고용 템운용 고령자고용 컨텐츠 기획 컨텐츠 국가인적자원관리 컨텐츠 개발 관리 컨텐츠 운영 인적자 부문별 인력관리실 원평가 태 관리 각 사업별 사후관리 사업 평가관리 조사통계관리 노동시 행정통계관리 장통계/ 노동시장동향전망 분석 분석 노동시장정책연구 정책연 노동시장정보의 개 구 발 직업, 훈련, 자격등 각코드관리 표준화 직업 교육훈련 자 격간연계코드

32 나. 인적자원개발정보로서 노동시장정보의 중요성 위에서 보듯이 넓은 의미의 노동시장정보에는 교육훈련을 포함한 인적자원개발정보가 포 함된다. 특히, 인적자원의 저량(stock)이나 유량(flow)의 개념에서 보면 노동공급, 활용, 보전 은 인적자원의 개발만큼이나 중요하며 인적자원의 개발은 이러한 노동력의 가치사슬(value chain)에서 인적자원의 활용이나 보전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돌려 생각하면, 이는 인적자원의 활용이나 보전과 관련한 정보는 양성을 포함한 인 적자원개발정보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는 의미이기도 한다. 자원으로서 인적자원이 물적 자원 이나 재정적 자원 못지않게 가치창출에서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은 인적자원의 개발 을 통한 효율적인 활용과 재생산을 위한 보전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이다. 다. 노동시장정보 체계 및 인프라 현황 1) 노동시장정보 체계의 환경과 내부적 조건(SWOT 분석) (가) 기회요인 우리나라 인터넷 활용인구의 증가는 세계 최고수준이다. 이러한 급속한 인터넷 인구의 증 가에 따른 노동시장정보 요구의 증대는 노동시장정보 체계 구축의 우선적인 기회로 다가온 다. 또한 구조적, 상시적 실업으로 인한 노동시장정보 서비스의 요구가 확대되고 있으며, 복 지서비스의 확충에 따라 개인의 특성에 맞는 정보 제공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는 것도 노동 시장정보의 확대와 시스템 구축에의 기회요인이다. 이러한 노동시장정보 서비스의 양적, 질적 확대 요구에 부응하여 정부가 노동시장정보 관 련 정보시스템에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등 성장동력 부문이자 핵심 산업분야로 정보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이 큰 힘이 된다. 이 이외로 노동시장정보 공유를 위한 민간 및 공공기관 협력 및 공조 체제 모색이 증대하 고 있으며, 고용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고용지원업무 수행 역할(상담원, 인터넷 사이트 등)이 강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또한 고객 맞춤서비스 및 One-Stop 서비스에 대한 요구 가 증대하고 있기도 하다. 공공부문의 이러한 요인 이외로 민간기관 및 업체들의 노동시장정 보 컨텐츠 확충 및 서비스 통합 제공 노력이 증가하는 것도 노동시장정보 시스템 구축의 외연적 확장과 내부적 확충에 큰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나) 위기요인 하지만, 이러한 기회요인은 위협적 요소와 함께 온다. 아직도 우리의 경우 노동시장정보의 중요성과 그 효용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부족하여, 기존 노동시장정보의 재활용과 새로운 정보개발노력이 저조하다. 또한 최근에 주요 현안이 되고 있듯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사 생활 보호와 노동시장정보 서비스를 위한 이해관계의 상충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공공인프라로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정보 시스템구축에 관한 의사결정이 정치

33 적인 이유로 지체되거나,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 정보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가 지체될 경우 정보변화와 수요반응성에서 시장선점의 기회를 놓치고 그간 모처럼 확보한 경쟁력을 잃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정보자원 투자가 가지는 수확체증의 법칙으로 인하여 투 자기회의 상실이나 지체는 후발자의 추격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다 8). 이 이외로 수요자중심의 노동시장정보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시간 내에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적절한 시스템의 구축에 실패한다면 이에 따른 수요자의 신뢰도 저하도 향후의 시스템 구축에 위협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아울러 최근 노동시장의 주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고용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장벽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화에 따른 노동시장정보시스템 이용자의 감소도 노동시장정보 체계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구축에 장애로 작용할 요소이다. (다) 강점 내부적인 강점으로는 무엇보다도 전자 정부(e-Government) 추진 및 공공부문의 지속적인 구조개혁 등에서 보여지듯이 우리 정부의 정보체계 구축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실천이다. 이 와 더불어 세계 선두를 달리는 양호한 IT인프라와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정보시스템 구축 노력의 경험과 의지도 강점이 되고 있다. 90년대에 들어 정보기술(IT)에 대한 민간의 투자가 집중되었으며, 외환위기 이후에는 위기극복의 일환이자 공공서비스의 확대과정에서 정부 및 공공부문이 중심이 되어 고용지원정보망, 고용보험, 교육훈련, 복지, 과학기술 등 각 분야별 다양한 노동시장정보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다. 그 결과 짧은 기간내에 비교적 방대한 양의 노동시장정보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그 이후에는 범정부차원에서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국 가 인적자원의 개발과 이를 위한 정보망의 구축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노력과 경험이 뒷받침이 되고 이러한 배경 하에서 노동시장정보 서비스는 공 공서비스의 성격이 강하여, 정보수요자들은 노동시장정보서비스에 대하여 비교적 높은 신뢰 도를 보유하고 있기도 하다. (라) 약점 하지만 짧은 기간 내에 노동시장정보 체계가 구축되다 보니, 아직 정보간 기능 연계가 미 흡하고 각 정보 프로세스간 공유가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정보가 부처, 기관 등에 서 분산 구축, 관리되다보니 정보의 중복성 및 공백이 발생하고, 노동시장 정보의 공동 활용 및 연계를 위한 정보표준화 체계가 미흡하다. 이는 노동시장정보 관련 조직간 업무 체계 및 정보 공유가 미흡하고 수직적인 노동시장정 보의 의사결정 구조로 인하여 정책 수립의 시간적 제약, 범국가적 인적자원개발 정보의 공유 및 활용을 위한 체계가 미흡한데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물론 노동시장 정보 및 인적자원 개발 정보의 공유 및 활용을 위한 인프라의 부족도 주요한 원인이다. 또한 연계적 시각에서 활용을 하려고 하에 있어서도 각 노동시장정보는 대부분 각 기관의 업무의 참고자료 및 단편적 서비스로만 제공되어 통합 관점에서 노동시장 조망이 어렵다. 이 8) 수확체증의 법칙, 승자독점의 법칙

34 러한 이유 등으로 노동시장 컨텐츠 활용 및 정책적 자료의 재활용이 미흡하다. 이와 같은 정보시스템의 분산과 단절로 인하여 노동시장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통합 운 영관리 및 확장의 어려움이 상당하다. <표 Ⅲ-6> 노동시장정보 체계의 내 외부 조건(SWOT) 전자정부(e-Gov.) 추진및공공부문의지속적인구조개혁 양호한IT인프라 외환위기이후노동시장정보시스템구축노력의경험과의지 노동시장정보시스템에대한높은신뢰도보유 노동시장정보서비스는공공서비스의성격이강함 정보수요자들은노동시장정보서비스에대해상대적으로높은신뢰감보유 고용지원정보망, 고용보험, 교츅훈련, 복지, 과학기술등각분야별다양한노동 시장정보서비스제공 방대한양의노동시장정보보유 국가경쟁력강화를위한국가인적자원의개발과이를위한 강점(S) 정보망의강조 정보간기능연계미흡및프로세스간공유부족 노동시장정보담당업무별조직분류로인한정보중복성및공백발생 노동시장정보공동활용및연계를위한정보표준화체계미흡 노동시장정보관련조직간업무체계및정보공유미흡 수직적인노동시장정보의의사결정구조로인한정책수립의시간적제약 범국가적인적자원개발정보의공유및활용을위한체계미흡 각노동시장정보는대부분각기관의업무의참고자료및단편적 서비스로만제공되어통합관점의노동시장조망의어려움 노동시장컨텐츠활용및정책적자료의재활용성미흡 노동시장정보및인적자원개발정보의공유및활용을위한인프 약점(W) 라부족 정보시스템분산으로인한통합운영관리및확장의어려움 인터넷인구의급속한증가에따른노동시장정보요구증대 기회(O) 노동시장정보서비스의양적, 질적확대요구 구조적, 상시적실업으로인한노동시장정보서비스의요구확대 개인의특성에맞는정보제공에대한요구의증대 정부의노동시장정보관련정보시스템예산투자에적극성 노동시장정보공유를위한민간및공공기관협력및공조체제모색 고용정책의실효성제고를위한고용지원업무수행역할(상담원, 인터넷사이 트등) 강화필요성대두 고객맞춤서비스및One-Stop 서비스에대한요구증대 민간기관및업체들의노동시장정보컨텐츠확충및서비스통합제공노력 민간의노동시장정보서비스제공노력의확충 위협(T) 기존노동시장정보의재활용과개발노력저조 개인정보유출에대한사생활보호와노동시장정보서비스를위 한이해관계상충 정치적의사결정, 경기침체로인한노동시장정보시스템투자침체 수요자중심의노동시장정보시스템구축실패에따른신뢰도저하 고용취약계층의노동시장진입장벽및노동시장이중구조화에따른노동시장 정보시스템이용자감소 2) 노동시장정보 인프라 현황 먼저 주요한 노동시장정보 인프라로서 주요 부처, 기관별로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DB)와 네트워크 시스템 등을 살펴보기로 하자. 우리나라 노동시장정보 인프라의 주축은 노동부의 정보시스템으로서, 중앙고용정보원에 위탁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DB)와 네트워크 시스템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 최대의 공공취업알 선 및 고용안정정보망인 워크넷( 1인 이상 모든 사업장과 여기에 종사하는 모 든 근로자들의 정보를 담고 있는 고용보험정보망( DB,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모 든 직업훈련에 대한 정보가 종합되어 있는 직업훈련종합전산망인 HRD-Net( 등이 대표적이며, 이 이외에 진로 및 학과, 직업정보를 총괄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직업정보시스 템(KNOW),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www1.work.go.kr), 일용근로자고용보험시스템, 노동시장정책

35 결정지원시스템( 등이 있다. 이 이외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자격 종합데이터베이 스이자 네트워크인 Q-Net,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관리 운영하는 학교 및 진로종합정보망인 Career-Net, 국가인적자원개발 DB인 NHRD-Net, 교육부의 Edu-Net,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 DB, 졸업생 취업조사 DB 등 교육관련통계 DB,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장애인 고용, 복지 등 과 관련한 DB 등이 있다. 이 이외로 넓은 의미의 노동시장관련 각 연구기관, 부처 등의 관련 정 보망, 기업이나 민간단체, 연구소 등의 데이터베이스나 네트워크 등도 이에 포함된다. 그런데 이 미 지적하였듯이 이러한 노동시장 관련 DB를 포함한 노동시장정보 인프라가 부처별, 관련 기관, 민간취업알선기관 등에 분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자료간 연계나 공유는 물론 연계 분석체계가 거의 갖추어져 있지 않으며, 이를 위한 코드연계, 입력방식 표준화 등 자료의 표준화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이들 정보 인프라의 하드웨어(H/W) 역시 HP, IBM, SUN, Fujitsu 등 다양한 형 태의 플랫폼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림 Ⅲ-6] 주요 노동시장정보 인프라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검정 DB Server Internet 원서접수 DB Internet 원서 접수 Web Server 중앙고용정보원 Work-Net DB/Web Server HRD-Net 고용보험 DB 고용보험 EIS 직업훈련 OLAP EDI Server EIS Server EIS ETT OLAP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Main DB Server APP Server 장애인고용정보검색엔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캐리어 넷 DB/Web Server NHRD DB 등 다양한 H/W Flat Form 존재 한국교육개발원 비 고등교육기관 교육통계 고등교육기관 교육통계 취업통계 교육통계 웹 활용 등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해외및국내DB Server 공용정보 DB Server 통합Web Server 인력 기자재 DB Server Inno Net DB Server 노동부 Group Ware, KMS, 사업장관리 E은, 노동통계 내부, 노동통계 외부 민원처리, 어린이 홈페이지, 법령정보 등 한국여성개발원 여성통계, 여성전문인, 여성정보동향, 여성현황 등 DB Server

36 3) 노동통계의 현황 (가) 노동시장관련 주요 통계 개요 국제노동기구(ILO)의 1985년 제160호 협약 즉 노동통계에 관한 협약에 따르면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다음과 같은 기초적인 노동통계들(즉, 1경제활동인구, 취업, 실업, 2경 제활동인구의 구조 및 분포, 3임금 및 근로시간, 4임금의 구조 및 분포, 5노동비용, 6소 비자물가, 7가계 지출 및 수입, 8산업재해 및 직업병, 9노동쟁의행위)을 정기적으로 조사 집계 발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에 이 협약을 비준하 였으며, 이 협약에 포함된 노동통계를 모두 생산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통계가 우선적으로 노동시장관련 주요 통계가 될 것이다. 노동관련 조사통계와 관련하여 통계의 종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계는 정부 의 지정 고시여부에 따라 지정통계와 일반통계로 대별된다. 지정통계란 통계작성기관이 작성하는 통계 중에서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한 통계, 일반통계는 지정통계 이외의 모든 통계를 말한다. 둘째, 통계는 작성방법에 따라 조사통계와 보고 가공통계로 대별된다. 조사 통계란 통계작성을 목적으로 조사단위(개인, 가구, 사업체 등)에 관한 정보를 직접 수집하여 작성하는 통계를 말한다. 그리고 신고 인가 허가 등 다른 행정업무 수행과정에서 수집된 기록자료로부터 조사단위에 대한 정보를 분류 정리하여 작성하는 통계를 보고통계라고 한 다. 또한 가공통계란 조사통계 또는 보고통계를 가공하여 작성한 통계를 말한다. 이와 같은 통계의 종류를 노동관련 통계와 연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예시하면 <표 Ⅲ-5>와 같다. <표 Ⅲ-5> 현행 노동관련 통계의 분류(예시) 작성방법 정부지정 지정통계 일반통계 조사통계 보고통계 가공통계 경제활동인구조사 국민계정 매월노동통계조사 교육통계 도시가계조사 한국의 사회지표 임금교섭타결현황조사 노동력수요동향조사 각 연구소 등의 고용보험통계 기업체노동비용조사 가공통계(KLI 노동통계 구인구직통계 등) 한편, 이러한 노동관련 조사통계는 조사대상에 따라 가구조사와 사업체조사 그리고 주된 조사항목에 따라 수량조사와 가격조사로 대별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통계작성기관인 통계청 및 노동부가 생산하고 있는 노동관련 조사통계들을 이러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면 <표 Ⅲ-6>과 같다. 이를 상세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가구조사(household survey)는 노동공급 주체인 가구와 그 구성원들 그리고 사업체

37 조사(establishment survey)는 노동수요 주체인 기업(사업체 또는 기업체)과 개별 근로자를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조사통계는 주된 조사항목 즉 대표변량에 따라 수량 조사(quantity survey) 또는 가격조사(price survey)로 대별된다. 예컨대, 취업자수 및 실업자수 등 노동공급량, 개별 사업체의 현재 근로자수 및 부족근로 자수 등 노동수요량 등 노동시장의 수량적인 측면을 조사하기 위한 수량조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수요 및 공급의 상호작용의 결과인 임금 등의 각종 근로조건 및 이에 따른 가구 의 소득 지출 등 노동시장의 가격적인 측면을 조사하기 위한 가격조사도 있다. 물론 특정한 노동관련 조사통계에서는 노동시장의 수량적인 측면과 가격적인 측면을 동 시에 조사하기도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주된 조사항목 즉 대표변량이 수량변수인가 아니면 가격변수인가를 기준으로 각각 수량조사 와 가격조사 로 분류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일반 적으로 각종 조사통계에서 대표변량이 무엇인가에 따라 표본추출방법이 상이할 뿐만 아니 라 조사항목도 대표변량과 관련성이 높은 내용으로 구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표 Ⅲ-6> 노동관련 주요 조사통계의 분류와 예시 작성방법 수량조사 조사통계 가격조사 행정통계 가공통계 가구 조사 가구 수량조사 가구 가격조사 조 사 대 상 (노동 공급) 사업 체조 사 (노동 수요) 경제활동인구조사 등 사업체 수량조사 매월노동통계조사, 노동력수요동향조사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고용동향전망조사 노동실태조사 등 도시가계조사, 가구소비실태조사 등 사업체 가격조사 매월노동통계조사,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기업체노동비용조사,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소규모사업체근로실태 조사 임금교섭타결 현황조사, 고용보험통계, 구인구직취업 알선통계, 교육통계 등 국민계정, 한국의 사회지표, KLI노동통 계 등 각 기관의 가공통계 노동실태조사 사업체별임금현황집계 등 <표 Ⅲ-6>에서는 본 연구의 분류기준 즉 조사대상 및 조사항목에 따라 현재 주요 통계작 성기관인 통계청 및 노동부에서 생산되고 있는 노동관련 조사통계를 분류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있는 노동관련 주요 조사통계를 본 연구의 분류기준에 따라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38 첫째, 통계청이 전담하고 있는 노동관련 조사통계는 모두 가구조사로서 1노동공급의 수 량적인 측면을 파악하기 위한 경제활동인구조사, 2노동공급 주체인 가구와 그 구성원들 의 소득 및 지출 등 가격적인 측면을 파악하기 위한 도시가계조사 및 가구소비실태조사 가 가장 대표적이다 9). 둘째, 노동부가 전담하고 있는 노동관련 조사통계는 모두 사업체조사로서 1노동수요의 수량적인 측면을 파악하기 위한 노동력수요동향조사 및 매월노동통계조사, 2노동수요 주체인 기업 및 개별 근로자의 임금 및 각종 근로조건 등 가격적인 측면을 파악하기 위한 기업체노동비용조사, 매월노동통계조사,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소규모사업체근로 실태조사 등이 가장 대표적이다 10). 물론 노동관련 조사통계는 거의 대부분 수량조사와 가격조사의 성격을 모두 지니고 있지 만, 여기에서는 어느 조사항목에 보다 비중을 두고 있는가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예컨대, 경제활동인구조사 는 비록 최근에 부가조사를 통하여 임금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사회보험, 부가급여 등 가격적인 측면을 조사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경제활동상태 즉 취업, 실업, 비경제활동 등 수량적인 측면을 주로 조사하고 있다. 한편 매월노동통계조사 도 개별 사업 체의 근로자수, 입직 및 이직자수 등 수량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개별 사업체의 임금 및 근 로시간 등 가격적인 측면도 조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하에서는 <표 Ⅲ-6>의 분 류방식에 따라 현행 노동관련 조사통계의 조사목적, 조사대상, 조사항목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나) 가구조사 노동공급의 수량적인 측면을 파악하기 위한 가구수량조사로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 사 가 가장 대표적이다. 물론 이 조사의 특별조사에 해당하는 고용구조조사가 이전에 3~5 년 간격으로 실시되었지만, 현재 고용구조조사의 조사목적이 최근에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그 부가조사를 통하여 상당 부분 충족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실시되고 있지 않다 11).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조사목적 및 조사대상은 다음과 같다. 우선, 경제활동인구조사 는 취업, 실업, 노동력 등과 같은 인구의 경제적 특성을 조사하 여 노동공급, 고용구조, 노동시간 및 인력의 활용정도를 파악함으로써 정부의 고용정책 입 안 및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함 을 조사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는 조사대상기간(조사대상월 15일이 포함된 1주간)을 기준으로 가구 내에 상주하는 만15세 이상 가구원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다. 단, 현역군인 및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 전투경 찰,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외국인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2002년 현재 표 9) 한편 최저임금위원회의 단신근로자생계비조사 도 이 범주에 속한다. 10) 또한 노동부의 고용동향전망조사 는 전자의 그리고 노동부의 비정규근로자근로실태조사 는 후자의 범주에 포함된다. 11) 본 연구에서 특별조사란 기본조사에 표본의 크기가 확대된 그리고 부가조사란 기본조사에 조사항목이 확대 된 조사를 지칭한다

39 본수는 전국의 약 30,000가구로서, 표본은 일반적으로 매5년 간격으로 실시되고 있는 인구 주택총조사 (10% 표본조사)를 모집단으로 하여 추출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를 통하여 노동시장의 움직임을 파악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 적인 통계가 생산되고 있다. 예컨대, 이 조사를 통하여 취업, 실업, 비경제활동 등 경제활동 상태별 규모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참가율, 실업율 등 각종 지표들이 지역, 성, 연령계층, 교육 수준별로 산출되고 있다. 한편 고용구조조사 는 산업, 직업, 지역, 활동상태간의 노동력 유동상태를 파악하고, 취업의 질, 실업의 내용 등에 관한 심층분석 자료를 생산하며, 지역별 고용통계를 생산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단기 인력 및 고용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함 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비록 고용구조조사는 조사대상이 경제활동인구와 동일하였지만, 조사항목 및 표본 수(1997년의 경우 120,000가구)가 경제활동인구조사 보다 많았다. 또한 고용구조조사는 이 전에 3~5년 간격으로 실시되었지만, 최근에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그 부가조사를 통하 여 조사목적이 상당 부분 충족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실시되고 있지 않다 12). 다음으로, 대표적인 가구가격조사인 도시가계조사, 가구소비실태조사 를 살펴보기로 하 자. 노동공급 주체인 가구와 그 구성원들의 소득 및 지출 등 가격적인 측면을 파악하기 위한 가구조사로서 도시가계조사 가 가장 대표적이다. 그리고 가구소비실태조사 는 매월 실시 되고 있는 도시가계조사 의 특별조사에 해당하며 1991년 이후 매5년 간격으로 실시되고 있 다. 우선, 도시가계조사 는 도시가구의 수입과 지출을 조사하여, 가구의 생활수준 실태와 그 변동사항을 명확히 파악함으로써, 1국민생활수준 변화의 측정 및 분석 등에 필요한 자 료, 2소비자물가지수 편제에 필요한 가중치자료, 3각종 경제 및 사회정책입안 기초자료, 4국민소득추계 기초자료 등을 제공함 을 조사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가계조사 는 전국의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를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다. 단, 농가, 어가, 단독가구, 가계수지 파악이 곤란한 가구, 외국인가구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특히 2002년 현 재 표본수는 약 5,200가구로서, 표본은 일반적으로 매5년 간격으로 실시되고 있는 인구주 택총조사 (10% 표본조사)를 모집단으로 하여 추출되고 있다. 이러한 도시가계조사 를 통하여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로 임금근로자 가구의 생 활수준 실태와 그 변동사항이 가구원수 입주형태, 소득 및 소비지출계층, 가구주의 연령계 층 교육수준 산업 및 직업별로 산출되고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가계수지에 대한 통계자 료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도시가계조사 는 도시지역의 2인 이상 가구를 조사대상으로 매월 수입과 지출을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 어가, 단독가구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다만, 농가에 대 해서는 통계청의 농가경제조사, 어가에 대해서는 통계청의 어가경제조사를 통하여 매년 수 입 및 지출을 조사하고 있으며, 단독가구에 대해서는 임금근로자에 한정하여 최저임금위원 12) 이에 대해서는 통계청(2000) 및 통계청(2002) 참조

40 회가 단신근로자생계비조사를 통하여 매년 수입 및 지출을 부분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따라서 전국의 모든 가구를 조사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특별조사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 한 요구에 부응하는 가구소비실태조사 는 전국 전가구를 대상으로 연간소득과 소비지출, 저축 부채, 가구내구재 보유현황 등 가계자산에 관한 심층조사를 통해 국민의 생활수준과 소득 소비구조를 파악함 을 조사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도시가구에 대해서는 도시가계 조사, 농 어가에 대해서는 농 어가경제조사가 실시되고 있으나 이들 조사에서는 군지역 의 비농가와 1인가구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가구소비실태조사 는 전국 전 가구를 조사대상으로 시도별 가구의 소득 소비수준, 가구유형별 소비구조의 차이를 분석 하고, 가구내구재 및 저축 부채 등의 보유자산을 파악하여 각종 경제정책 및 사회정책 수 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가구소비실태조사 는 조사대상기간을 기준으로 표본조사구내의 정상적인 가계수 지 파악이 가능한 모든 가구를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다. 단,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1음식 점, 여관, 하숙업을 경영하는 겸용주택내의 가구, 2영업상 사용인이 2인 이상 동거하는 가 구, 3외국인 가구, 4비혈연 집단 가구 그리고 1인 가구의 경우 115세 미만인 자, 2사회 시설에 있는 자, 3입원환자, 4음식점, 여관, 하숙업을 경영하는 겸용주택내의 가구, 5외국 인 가구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같이 가구소비실태조사 는 도시가계조사 보다 조사대상이 포괄적이다. 예컨대, 2000년 제3차 가구소비실태조사 의 경우 표본은 약 27,000가구로서 도시가계조사 에 비 하여 약 5배 정도 많다. 도시가계조사 는 특히 임금근로자가구의 수입 및 지출 등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가 장 대표적인 가구조사로서 그 활용성이 매우 높다. 비록 도시가계조사 는 1963년 이전에도 한국은행 등에서 실시되었지만, 공식적인 실태조사 및 조사결과의 공표는 1963년 1월 이후 였다. 도시가계조사 의 조사방법을 살펴보면 1974년까지는 식료품비에 한정하여 가계부 기장 방식(즉, 매일 매일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금액과 품목명을 직접 가계부에 기입하는 방식), 나머지 비목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1975년부터는 모든 비목 에 대해 가계부 기장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도시가계조사 의 조사항목은 가구의 수입과 지 출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가구주 배우자 기타 가구원에 관한 사항(성, 연령, 교육수준, 경제활동상태 등), 가구구성에 관한 사항(가구원수,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유형, 세대구분 등), 주거에 관한 사항(점유형태, 거처구분 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도시가계조사 에서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건의에 따른 품목별 분류방식을 채 택하고 있다. 특히 소비지출 비목은 1963~1981년에는 5대 비목(식료품비, 주거비, 광열비, 피복비, 잡비), 1982~1994년에는 9대 비목(식료품비, 주거비, 광열 수도비, 가구 가사용품 비, 피복 신발비, 보건 의료비, 교육 교양오락비, 교통 통신비, 기타소비지출), 1995년 이후에는 다시 교육 교양오락 을 교육비 와 교양오락비 로 세분하여 전체 10대 비목으로

41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가계조사 에서는 가구주가 임금근로자 가 아닌 비임금근로자 가구(자영업자 및 무직가구)에 대해서는 수입을 조사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도시가계조사 는 한국은행에서 현재의 통계청으로 조사기관이 이관된 이후 1969 년의 다목적 표본설계계획에 따라 2002년말까지 7차례에 걸쳐 표본이 개편되었는데, 표본의 개편주기는 일반적으로 매5년으로 하고 있다. 이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와 마찬가지로 매5 년 간격으로 실시되고 있는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조사)를 모집단으로 하여 표본이 개 편되기 때문이다. 또한 다목적 표본설계에 따라 도시가계조사 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의 부분표본(subsample)이라는 특성도 지니고 있다. 한편, 가구소비실태조사 는 도시가계조사 의 특별조사에 해당되는데, 1991년, 1996년, 2000년 등 대체적으로 매5년 간격으로 실시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구소비실 태조사 는 조사대상이 도시가계조사 에 비하여 포괄적일 뿐만 아니라 조사항목에서도 부 동산에 관한 사항, 저축 부채에 관한 사항, 가구내구재에 관한 사항 등이 추가되어 있다.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역은 <표 Ⅲ-7>에 나타나 있다. <표 Ⅲ-7> 가구소비실태조사 주된 조사항목(2000) 조 사 항 목 가구에 관한 일반사항 (4개 항목) 소득관련 항목 (27개 항목) 지출관련 항목 (5개 항목) 저축 및 부채관련 항목(2개 항목) 가구내구재 (1개 항목) 부동산관련 항목(3개 항목) 가구원 일반사항, 비동거 가구원 사항, 거처구분, 주거전용면적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기타소득 소비지출, 타가구 송금보조, 조세(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기타세금), 지급이자, 소득세 연금기여금 사회보험료 저축항목별 적립/불입/투자금 총액, 차입방법별 부채 주요 가구내구재 보유소량 및 연도별 구입수량 입주형태별 부동산 평가액, 현 거주 주택 이외의 부동사소유여부 및 평가액, 임대보증금 여부 및 금액 (다) 사업체조사 노동수요에 대한 수량적인 측면을 파악하기 위한 사업체수량조사로서 노동부의 매월노 동통계조사 와 노동력수요동향조사 가 가장 대표적이다. 물론 매월노동통계조사 는 가장 기본적인 사업체조사로서 수량조사뿐만 아니라 가격조사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이 조사의 특별조사에 해당되는 매월노동통계특별조사도 이러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42 우선, 이들 사업체수량조사의 조사목적을 조사통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매 월노동통계조사 는 매월 고용, 임금 및 근로시간의 변동 상황을 조사함으로써, 노동이동수 준 및 임금수준의 변동 실태를 파악하여 고용 및 임금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함 을 조사목 적으로 하고 있다. 둘째, 매월노동통계특별조사는 매월노동통계조사 의 특별조사에 해당되 는데, 특히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임금, 고용 및 근로시간의 수준을 파악함을 조사목적 으로 하고 있다. 셋째, 노동력수요동향조사 는 근로자의 직종별, 산업별, 사업체규모별 현 재 인원과 부족인원을 조사하여 사업체의 전반적인 노동력 수급상황을 파악하고, 고용증감 상황을 감안하여 노동정책 입안자료를 제공함 을 조사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사업체수량조사의 조사대상은 현재 모두 상용근로자 5인 이상 비농 민간 전 산업으로 되어 있다. 이를 상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 사업체의 산업은 비농 민간 전산업으로 한정되어 있다. 즉 이들 조사통계의 조사대상 사업체에서 한국표준산 업분류(2000년 제8차 개정 기준)에 의한 농림어업(산업대분류 A, B) 뿐만 아니라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산업대분류 N), 가사서비스업(산업대분류 S), 국제및외국기관(산업대 분류 T) 그리고 임금근로자인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국 공립의 교육기관(산업대분류 N), 학교(산업대분류 O), 병원(산업대분류 P), 도서관(산업대분류 Q)도 제외되고 있다. 둘째, 조 사대상 사업체의 근로자는 상용근로자로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상용근로자 이외의 임금근 로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그런데 노동부의 각종 조사통계에서 상용근로자는 임 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체에 고용된 자와 일용 임시근로자라도 조사기준일 이전 3개월을 통산하여 45일 이상 근로한 자 로 정의되어 있다. 물론 이러한 정의는 통계청의 임금근로자에 대한 고용형태별 분류와도 일치하지 않는 다. 셋째, 조사대상 사업체의 규모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로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상용근로자 5인 미만 사업체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한편, 이들 사업체수량조사는 이전에는 노동부의 사업체노동실태조사를 모집단으로 하여 표본사업체가 산업, 규모 및 지역(지방노동사무소)별로 추출되었지만, 최근에는 통계청의 전 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를 노동행정 기준에 맞게 가공 집계한 노동부의 사업체노동실태 현황를 모집단으로 하여 추출되고 있다. 또한 표본사업체수는 대표변량의 오차허용범위와 관련하여 매월노동통계조사 는 약 6,700개소, 매월노동통계특별조사는 매월노동통계조사 조사사업체를 포함한 약 9,600개 그리고 노동력수요동향조사 는 약 13,800개에 이르고 있다. 다음으로, 이들 사업체수량조사의 조사연혁 및 조사항목을 조사통계별로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첫째, 매월노동통계조사 는 가장 대표적인 사업체조사로서 그 활용도가 매우 높다. 이 조사통계의 연혁을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노동행정대상의 변화와 더불어 조사 대상 사업체규모가 1968년 4월~1998년 12월까지 상용근로자 10인 이상에서 1999년 1월 이 후에는 상용근로자 5인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43 둘째, 매월노동통계특별조사는 매월노동통계조사 의 특별조사로서 1996년 이후 연간 1 회, 1999년 이후 연간 2회 실시되고 있다. 물론 매월노동통계조사 와 마찬가지로 1999년 이 후 조사대상 사업체규모가 상용근로자 5인 이상으로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표본사업체의 추출 및 모수추정을 위한 모집단이 기존의 노동부의 사업체노동실태조사에서 통계청의 전 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로 변경되었다. 셋째, 노동력수요동향조사 는 1976년부터 1994년까지 연간 1~2회 고용전망조사라는 명 칭으로 실시되어 왔으며, 1995년 이후에는 노동력수요전망조사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또 한 1999년 이후에는 조사대상 사업체규모를 상용근로자 10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변경 하고 또한 집계단위를 산업중분류 직종소분류에서 산업소분류 직종세분류로 세분함에 따라 표본수는 3,900개에서 13,800개로 확대되었다. 한편 이들 조사통계의 주된 조사항목은 매월노동통계조사 및 매월노동통계특별조사 모 두 현재 1사업체에 관한 사항(명칭, 생산품명), 2고용형태별 근로자수(상용, 임시, 일용 및 시간제근로), 3근로자수(전월말근로자, 당월입직자수, 당월신규채용자, 당월이직자, 당월퇴 직해고자, 당월말근로자), 4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수(정상출근일수, 휴일출근일수, 정상근로 시간, 초과근로시간), 4임금(임금총액, 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 등으로 구성되어 있 다. 그리고 노동력수요동향조사 는 현재 1사업체에 관한 사항, 2직종세분류(4 digit)별 현 재 인원, 부족인원, 이직에 의한 부족인원을 성별로 조사하고 있다. 한편, 노동시장의 가격변수에 대한 사업체조사로서 노동부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조사통 계로는 앞서 살펴본 매월노동통계조사, 매월노동통계특별조사 이외에 기업체노동비용조 사,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소규모사업체근로실태조사 등이 가장 대표적이다. 물론 이 들 조사통계는 일반적으로 모두 사업체조사로 통칭되고 있지만, 조사방식에서 약간의 차이 가 있다. 예컨대, 매월노동통계조사 및 매월노동통계특별조사는 최종적인 조사단위가 사 업체이지만, 기업체노동비용조사 는 최종적인 조사단위가 기업체이고, 임금구조기본통계 조사 및 소규모사업체근로실태조사 는 최종적인 조사단위가 개별 근로자로 되어 있다 13). 개별 근로자의 임금 및 각종 근로조건에 대한 사업체 가격조사로서 대표인 노동부의 임 금구조기본통계조사, 소규모사업체기초통계조사 를 우선 살펴보자 14). 이들 조사통계는 조사대상 사업체규모에서 5인 이상인가 아닌가에 차이를 있을 뿐 조사목적 및 조사항목(세 부 항목에서의 약간의 차이)은 사실상 거의 동일하다. 이들 조사통계는 모두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등 각종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직종 및 산업별로 조사 파악함으로써 제반 경제시책과 임금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 을 조사목적으로 하고 있다.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는 현재 상용근로자 5인 이상 민간 전산업 13) 사업체란 일정한 장소에서 재화의 판매, 서비스 제공 등의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 단위를 말 한다. 한편 기업체란 동일 자금에 의하여 소유되고 통제되는 제도적 또는 법적 단위로서 하나 이상의 사업체 로 구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체와 구분된다. 14) 이 밖에도 최근 노동부의 비정규직근로실태조사가 있으며, 가구조사로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도 이러한 범주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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