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52

Transcription

1 Social Studies Education 2013, 52(3), pp.00~00 한 일 양국의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 현상과 사회과 교육의 과제 -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를 단서로 - 우마이 마사유키* 이명희** 요 약 : 본고는 아이들이 생활하고(현재), 짊어질(미래) 사회를 연결하는 것을 사회과의 이념으로 파악하여,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정리하였다. 일본은 2005년에 인구감소 사회로 전환하였고, 한국은 2030 년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한국의 고령화율 상승 속도는 일본을 뛰어 넘는다. 그러므로 인구 추계는 현재 문제의 투영 이라는 관점에서 일본의 인구 감소 문제를 명확히 하여 양국 사회과의 과제 파악을 시도했다. 먼저, 1960~70년대에 도시로 이동 한 청년층의 고령화와 80년대 이후에 이동한 청년층 미혼율의 상승이 도시부를 혈연 및 지연을 상실한 독신 남 여 사회로 변화시키고, 지방의 정( 町 )과 촌( 村 )은 소멸의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명시하였다. 그리고 인구감소 가 확인 된 2000년대에는 도 소매, 의료 복지, 숙박 음식점 등의 3차 산업이 우위가 되는 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사회 보장과 교육 시스템의 재편이 새로운 과제가 되었다는 것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일본의 초등학교 사회 과 교과서의 비교로부터 인구감소 사회의 요청을 이해하기에는 한국교과서가 우수하며, 생활현장에서 자신의 문제의 식을 가지고 현실을 공부하도록 한 것이 일본교과서의 특성이지만, 양국 교과서 모두 아이들이 짊어질 사회에 대한 학 습 자료로 되지 못했음을 실증하였다. 사회과교육 연구의 새로운 과제로서 1사회 시스템의 변화를 구성하여 반영한 교육과정의 창조, 2살아가는 장소의 다양성과 다원성 그리고 가변성을 시야에 둔 수업실천의 모색, 3혈연과 지연으 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 사이의 협력관계를 재구축할 수 있는 평가 방법의 시도 등 3가지를 제기했다. 주요어 : 사회과,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 일본, 한국, 교과서, 교육과정 I. 문제의식 필자는 일본 사회과 창설 시 두 지도자의 말을 한일 사회과 비교 연구의 원점으로 자리 매김 해왔다. 그 중 하나는 바바 시로( 馬 場 四 郞 )의 사회과가 가르쳐 기르 는 사회 와 가정과 지역이 강요하는 사회 사이의 괴 리를 의미하는 이중 적응 이라는 위기의식이다. 학교 안팎의 괴리를 밖의 지체로 보는 바바( 馬 場 )에 대해, 안 과 밖을 연결하는 회로 자체가 끊길 수도 있다는 위기 감을 우리는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발견한다. 다른 하나 는 우에다 카오루( 上 田 薰 )의 두 가지의 상대성 에 담긴 반성적 구성적 사고이다. 즉, 사회사상( 事 象 )에 관한 지식의 의미와 가치는 그것을 획득하여 사용하는 사람 에 따라 다르며, 시간의 경과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도 다르다. 교과서로 일반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가장 곤란한 전제로부터 도망치는 일 없이, 날마다 새로운 실천에 도전하는 한일 양국의 사회과 교사로부터 우리 는 과제를 배워왔다. 그리고 사회과의 사회란 아이들이 생활하고(현재), 짊어질(미래) 사회이며, 이 둘을 연결 하는 과제의 추구야말로 바바( 馬 場 )와 우에다( 上 田 )에 공통하는 사회과 창설 이념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으로부터 양국 사회에 공통되는 과제를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라고 파악하고, 사회과가 가 야할 방향을 찾아 조사 연구를 진행하였다( 馬 居 政 幸 李 明 熙 他, 2008a). 특히 본고에서는 인구감소 사회로 돼버린 일본 사회의 문제로부터 한국 사회의 과제를 제 * 馬 居 政 幸 靜 岡 大 學 교수 ** 李 明 熙 공주대학교 교수 1

2 사회과교육 52권 4호 [그림 1] [그림 2] [그림 3] [그림 4] 시해보고자 한다. [그림 (圖)1]1)에서 보듯이 일본은 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2005년에 이미 인구 감소 사회로 전환 하였다). [그림 2010년을 100으로 하는 지수 값으로 비교하면, [그 2](한국통계청, 2011)에서 보듯이 한국은 일본보다 25 림 5]의 연소 인구와 [그림 6]의 생산 연령 인구의 지수 년 늦은 2030년에 인구의 피크를 맞을 것으로 보이며, 값은 한국이 다소 높지만 큰 차이는 없다. 그러나 [그림 감소 각도는 일본보다 온화할 전망이다. 따라서 인구감 4]의 노년 인구 지수 값의 차이는 매우 크다. 일본의 피 소 사회에 대응하는 사회 시스템 전환을 위한 시간적 크는 2040년 131에서 2050년에는 128로 감소 단계 에 여유가 약간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고령화율의 상승 들어간다.2) 한편, 한국은 2010년을 100으로 하면 인구 속도를 보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오히려 일본보다 무겁 감소 사회에 들어갈 것으로 추정 되는 2030년은 지수 게 크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1) [그림 1]은 総務省統計局 国勢調査報告 (2011), 日本 長期統計総攬 (2011), 人口推計 (2011) 을 토대로 작성 한 것임. 2) [그림 2] [그림 6]은 総務省統計局 国勢調査報告 (2011), 日本長期統計総攬 (2011), 人口推計 (2011) 와 한국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장래인구 추계 2011 를 토대로 작성한 것임. [그림 3](한국통계청, 2011/ 総務省, 2010)에서와 같 이 2010년 일본의 고령화율은 23 %이지만, 한국은 11 %로서 절반 이하이다. 그런데 2050년의 추정치는 일본의 38.8 %에 비해 한국은 37.4 %로 거의 같다. 이 처럼 한국의 고령화율 상승 속도는 매우 빠르다. 왜 이 2

3 우마이 마사유키 이명희 / 한 일 양국의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 현상과 사회과 교육의 과제 [그림 5] [그림 9] 시사하고 있다(馬居政幸, 2011a; 馬居政幸, 2012). 그렇더라도, 왜 한국에서 고령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일까? [그림 7]4)과 [그림 8]5)을 비교해 보자. 일본에 서는 제2차 대전 후 베이비 붐 세대가 일본을 초 고령 사회로 변화시키는 주체로서 60대 초반 인구의 산을 쌓 아 올리고 있다. 한국도 6.25전쟁 후 베이비 붐 세대에 [그림 6] 서 인구의 산이 시작되지만, 일본보다 크고 장기간에 <표 1> 동경 대도시권 노년인구 증가 지수 년도 걸치며, 2010 년의 시점에서 인구의 산은 30대부터 년 2025년 2040년 대 에 걸쳐 확산되어 있다. 이 세대가 모두 고령 기에 전국 들어가는 2050년의 인구 피라미드 추계를 보면, [그림 사이타마 ]6)와 같이 65세 이상이 사다리꼴의 걸림 돌처럼 번지 치바 고 있다. 도쿄 가나가와 지역 상술한 바와 같이 한국은 2030년에 인구감소 사회로 전환한다. 2005년에 인구감소 사회에 접어 든 일본의 현실을 강 건너 불구경으로 보느냐, 아니면 타산지석으 값이 233이다. 또한 그 20 년 후인 2050년의 지수 값 로 삼을 것인가? 일본에서는 초고령화 에 대한 대응으 은 330으로 매우 높다. 이것은 노인 수가 현재의 3.5배 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3) <표 1>은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硏究所 日本の将来推 計人口 2012年1月推計) 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작성한 것임. 4) [그림 7]은 総務省統計局 2010国勢調査グラフで見る我 が国の人口 世代 2010, 4頁 을 토대로 작성한 것임. 5) [그림 8]은 국가통계포털 ( 의 자료 를 토대로 작성한 것임. 6) [그림 9]는 日本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硏究所 日本の 将来推計人口 2012年1月推計) 와 韓国 국가통계포털 ( 의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것임. 인구감소 사회로 향하는 데 있어, 지금 일본에서 가 장 우려되고 있는 것은 도쿄 대도시권 고령자 수의 증 가이다(<표 1>)3). 하지만 그 지수 값이 가장 높은 가나 가와 현에서도 2040년의 지수 값은 160이다. 한국에서 는 향후 일본의 거대 도시가 문제 해결에 도전해야만 하는 노인의 증가율보다도 훨씬 높은 고령자 증가 비율 에 대해 대처해야 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가 될 것임을 3

4 사회과교육 52권 4호 <표 2> 배가 년수 일본 한국 홍콩 싱가폴 타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중국 28년 18년 31년 16년 22년 25년 22년 23년 25년 로 2000년에 요양보험이 시작되었다. 문제는 있으나 증가하는 고령자의 요양을 혈연(가족)이나 지연(이웃) 을 넘어 사회 전체가 지원하는 것(요양의 사회화)의 중 요성이 국민에게 공유되어, 간병인의 육성과 평가가 정 치와 교육의 과제로 되었다. 저출산에 관해서도 1991년 1.57 쇼크 이래 경험의 축적으로 보육원 증설을 경제 부활의 조건으로 간주할 정도로 여론을 바꿨다. 하지만 일본의 인구 감소는 시작에 불과할 뿐이다. 향후 현행 제도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속출 할 것이기 때 문이다. 일본이 현재 겪고 있는 고통은 한국의 미래 문제를 보여준다. 게다가 해결의 준비 기간은 일본보다 짧다. <표 2>의 아시아 각국의 배가 연수(고령화율이 7 %에 서 11 %로 증가 하는 기간) 7) 가 시사하듯이 노령화 문제 는 일본을 모델로 공업화를 추진한 아시아 각국 공통의 과제가 된다. 중국도 예외는 아니다. 아니 정치의 의지 로 강행한 인구 억제책과 급격한 경제 발전으로 인해, 일본 및 한국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초고령화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인구감소가 시작된 2005년에 일본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었는가? 이 시기 에 일본에서는 정권 교체가 발생했다. 그 원인이 된 여 야 대립의 테마는 연금의 안정성이었다. 한국의 준비 상황은 어떤가? 그 답을 얻기 위해 우리는 인구 감소가 진행 하는 일본 사회의 과제를 한국과의 비교를 염두에 두면서, 1인구감소의 편파성과 격차의 구조화, 2산업 구조의 변화와 캐리어 시스템의 개편, 3개인화 의 진 행과 사회보장 시스템의 재구축, 4부의 분배로부터 부 담의 분담으로 라고 하는 4가지 관점에서 조사 연구를 추진함과 동시에, 5양국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의 비교 조사를 실시해왔다. II. 인구 감소의 일본사회를 통해 보는 문제와 과제 1. 인구 감소의 편파성 [그림 10] 저출산 고령화의 진행에 따라 인구감소 단계에 접 어든 일본사회에서 먼저 고려해야 할 문제는 인구감소 의 두 가지 편파성이다. 그 하나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차이이다. 즉 일본 전체의 인구통계는 2005년부터 감 소하기 시작하지만, 그것은 일본의 모든 땅에서 일제히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림 10] 8) 에서 알 수 있듯이 2010년 인구조사의 시점에서도 도쿄, 나고야, 오사카 등 거대 도시권을 구성하는 지자 체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현재도 이 추세는 계속되 고 있다. 한편, 가장 감소율이 높은 아키타 현이나 아오 모리 현은 1990대에 인구감소가 시작되었다. 또 다른 편파성은 세대 간의 차이이다. 인구감소는 모든 연령대에 동일하게 생기는 것은 아니다. 먼저 14 세 이하의 연소 인구가 줄고, 그 후 15~64세의 생산연 7) 일본 이외의 것은 모두 추계( 推 計 )임. 大 泉 啓 一 가 유엔 인구 추이로부터 정리한 것을 소개한 것임. 大 泉 啓 一 東 アジア 少 子 高 齢 化 時 代 と 日 本 の 協 力 もう 一 つの 経 済 連 携 渡 邉 利 夫 編 日 本 の 東 アジア 戦 略 東 洋 経 済 新 報 社, 2005 参 照. 8) [그림 10]은 総 務 省 2010 年 国 勢 調 査 人 口 など 基 本 集 計 結 果, 結 果 の 概 要 2011 年 을 활용하여 작성한 것임. 4

5 우마이 마사유키 이명희 / 한 일 양국의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 현상과 사회과 교육의 과제 <표 3> 각 단계별 인구이동 및 사회변화의 특징 단계 및 시기 인구이동 사회변화의 특징 공업화 고도성장 전기 년대 정보화 고도성장 후기 1980년대 글로벌화 탈고도성장모색기 1990년대 ICT화 무한경쟁시대 2000년대 도시 소가족의 급증, 도시 교외 뉴타운, 직주( 職 住 ) 분리 전후 첫 번째 청년층 일본판 근대 가족의 성립 (샐러리맨의 남편, 전업 주부 아내, 두 아이, 학교 중심) 의 도시지역으로 이동 단괴( 團 塊 )의 세대(베이비 부머)에 의한 뉴 패밀리를 가족 모델로 한 제도설계 전후 두 번째 청년층 산업의 서비스 화 + 남녀 고용 평등법 의 도시지역으로 이동 미혼 청년층 + 부부만의 중년층 증대 탈 일본형 경영 디플레 스파이럴 - 만혼화에 의한 저출산의 표면화(1.57쇼크) 고령화율 13%를 넘는 고령사회로 전환 독신 청년 남 녀 + 부부만 독신 고령자의 증가 전후 세 번째 청년층 의 도시지역으로 사회 혈연 지연에서 유리된 독신자가 세대별 비율의 최대 그룹으로! 이동 2005년 인구조사에 의해 인구 감소 사회로의 전환 령인구가 감소한다. 하지만 65세 이상 노인은 증가하기 때문에, 전체 인구가 감소할 때까지의 시간차는 작지 않게 된다. 인구감소의 선진 지역인 아키타현의 인구 추계를 보면 이러한 원리가 잘 드러난다. 인구 감소의 직접적인 요인은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 를 웃도는 것이지만, 그것은 국가 전체의 인구가 감소 로 돌아설 때의 이유이다. 도도부현( 都 道 府 縣 ) 단위로 인구감소의 진행도는 10년 이상 차이가 있다. 사회이동 (진학, 취직, 전근, 결혼 등)에 따른 감소가 자연증가(출 생 수)보다 많으면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은 산업화의 진행이 초래한 과소 및 과밀의 문제로 서 논의돼 왔다. 그러나 인구 감소 단계에 접어든 사회 에서는 과소와 과밀의 지역 쌍방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 제가 발생한다. <표 3>은 일본이 인구감소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을 추적하기 위해, 1)1960~70년대: 고도성장 전기, 2) 1980년대: 고도성장 후기(경제 대국화기), 3) 1990년 대: 탈고도성장 모색기(디플레 스파이럴 시기), 4) 2000년대: 무한경쟁시대(경제 부활 모색기)라는 4시기 로 나누어, 도시로 이동하는 청년층의 특성과 그 결과 생긴 일본 사회의 변화와 특징을 정리 한 것이다. 이 표 에서 인구 감소 사회로의 전환을 가져다준 2가지 요인 을 읽고자 한다. 그 하나는 60년대에 본격화하는 고도 성장기 에 도시로 이동 한 청년층이 고령기를 맞이하는 시기와 인구감소의 개시 시작이 겹치는 것이다. 산업화 에 따라 도시지역으로 청년층의 대규모 이동(과밀)은 시간의 경과 함께 고향(과소)에 남아 있는 老 親 의 부양 과 요양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그 후, 청년층이 점차 나 이가 들게 됨에 따라 도시부는 대량의 고령자 노화에 대한 대처가 문제로 된다. 한편, 일본의 과소화 된 마치 ( 町 )와 무라( 村 )는 축소 합병에 그치지 않고 소멸의 위 기에 노출된다. 그 둘은 미혼율의 상승이다. 고도 성장기에 이동한 도시의 청년 남녀는 일본판 근대가족(연애결혼, 남편은 샐러리맨 아내는 전업 주부, 아이 둘을 학교 중심으로 양육)의 형성을 인생의 목적으로 하였다. 하지만 1980 년대 이후, 도시로 이동한 남녀들부터 만혼화에 의한 미혼율의 상승이 진행되고, 그 결과 2000년대에는 남 성 3명 중 1명, 여성 4명 증 1명이 미혼( 未 婚 )으로부터 비혼( 非 婚 )으로의 인생을 걷고 있다. 이 2가지 요인이 겹쳐짐에 따라 도시 지역은 파트너 를 갖지 못한 독신 고령자와 유입하는 미혼 싱글 남녀 의 급증에 의해 혈연 (가족 친족의 지원)과 지연(이웃 의 지원)으로부터 유리된 독신 남녀가 생활하는 사회로 변화한다. 그 결과 아이들이 도시로 이동한 부모는 가 족 (친척)의 후계자(손자)를 잃게 된다. 그 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상술한 일본 지방의 마치( 町 )와 무라( 村 )의 소멸이다. 이 문제의 심각성은 국가를 단위로 하는 해결책이 인 구 감소의 2가지 편파성에 대응한 지역 간(대도시 vs 지 방 중심 도시, 현청 소재지 vs 소규모 지자체)과 세대 간(노인 vs 생산 연령 vs 연소자)에 이해 상충(격차)을 5

6 사회과교육 52권 4호 [그림 11] [그림 12] 초래하는 것이다. 장래 인구 추계를 활용하여 구체적으 8천명으로 대폭 증가한다. 그 결과 15~64세와 65세 이 로 나타내보자. 상 인구 간의 차이(A)는 301만 1천명으로 반감하며, 양 자의 비율(B)는 1.73으로 내려간다. 도쿄에 인접해있는 2. 격차의 구조화 가나가와 현과 사이타마 현은 1.58, 치바현은 1.47로 더 [그림 11]은 고령자를 지탱하는 구조가 2010년부터 낮아진다. 아이치 현은 1.74로 도쿄도와 같지만, 오사 2040년에 걸쳐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추정하는 기초자 카 부와 후쿠오카 현은 1.51과 1.53으로 낮다. 거의 3명 료이다. 지탱하는 측(생산 연령 인구 : 15~64세)과 지 으로 2명을 지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숫자이며, 탱 받는 측(노년 인구 : 65세 이상)의 실수(2010년)와 이것이 미래 인구 추계를 나타내는 일본의 거대 도시권 추계치(2040년)를 도도부현(都道府縣) 별로 그래프로 의 30년 후의 모습이다. 제시하고, 노년 인구가 많은 순으로 정렬 한 것이다. 나 하위 현은 어떨까. 최하위 돗토리 현을 보면, 2010년 아기 상위 10위권과 하위 10위권 이내의 도도부현(都道 에 15~64세는 35만 5천명, 65세 이상은 15만 5천명, 府縣)을 선택하여, A: 15~64세와 65세 이상의 인구 양자의 차이는 20만명, 비율은 2.29이다. 2040년에는 차이 와 B: 15~64세 65세 이상 을 구하여 일람표 15~64세가 22만 6명, 65세 이상은 16만 8천명에서 양 로 한 것이 [그림 12]이다.9) Top인 도쿄도(東京都)의 변 자의 차이는 5만 8천명 비율은 1.34이다. 가장 빨리 인 화를 보면, 2010년 15-64세의 인구는 899만 4천명, 구 감소가 시작된 아키타 현이 하위 10위에 있지만, 65세 이상은 267만 9천명, 15-64세와 65세 이상의 차 15-64세가 33만 5천명, 65세 이상은 30만 6 천명으로 이(A)는 631만 5천명이며, 양자의 비율(B)은 3.36명이 다. 3명이 넘는 인원이 1명의 노인을 지탱하고 있음을 9) [그림 11]과 [그림 12]의 통계는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 硏究所 日本の将来推計人口 2012年1月推計) 의 자료 를 활용하여 작성한 것임. 나타내는 숫자이다. 2040년의 추계치는 어떨까? 1564세는712만 9천으로 감소하고, 만65세 이상은 411만 6

7 우마이 마사유키 이명희 / 한 일 양국의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 현상과 사회과 교육의 과제 그 비율은 1.09이다. 1명이 1명을 지탱하는 사회가 되 는 것을 나타내는 숫자이다. 2010년에는 대도시를 구성하는 지자체에서는 3명이 1명을, 지방의 소규모 인구 감소 현에서는 2명이 1명을 지탱했다. 그것이 2040년에 대도시에서는 3명에서 2 명, 소규모 현은 1대 1로 지탱해야 하는 사회가 다가오 고 있음을 인구추계는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상위 10 위와 하위 10위의 인구는 말 그대로 자릿수가 다른 만 큼 큰 차이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 치더라도 이 숫자는 정말 일본의 미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인가? 우리의 대답은 아니오이다. 먼저, 2010년의 하위에 나열되는 현은 오키나와를 제외하고 모두 고령화율이 매우 높은 인구 감소 선진 현이다. 그것은 대도시로 자녀를 계속 보냈던 현임을 보여준다. 도시의 세금이 지방 교부세로 지급되는 현이 기도 하다. 인구 구성에서 2명이 1명을 지탱하는 숫자 이지만, 실제로는 도시에 나온 자녀들이 고향 老 親 을 부양하는 것을 상정 한 세금과 재정의 구조이다. 그리 고 그것을 정당화하는 정치와 문화가 이를 지원한다. 대도시권과 소규모 현 사이의 자릿수가 다를 정도의 인 구 차이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기도 하다. 하지만 2040년의 미래 인구 추계는 대도시에서도 3 명이 2명을 지탱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구 구성으로 변 하는 것을 보여준다. 게다가 인구 규모는 자릿수가 다 를 정도로 크다. 대도시권은 소규모 현의 세수를 마이 그레이션 할 여유가 없어진다. 그렇게 되기 전에, 노년 인구와 생산 가능 인구 간의 차이를 축소하기 위해 전 국으로부터 노동력이 될 수 있는 남녀의 이동을 촉진하 는 정책을 정부에 요청하게 될 것이다. 대법원이 명령 하는 인구 비율에 따른 국회의원 의석 배분은 도시 주 민의 요망을 우선한다. 10) 그 결과, 고향 마치( 町 )나 무 라( 村 ) 수준이 아니라, 도도부현( 都 道 府 縣 )의 합병 소멸 에 의한 일본 전체의 재구성이 과제가 된다.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장래 인구 추계의 의미를 되묻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3. 장래 추계에 의한 인구감소가 나타내는 과제란? 국립사회보장 인구문제연구소의 가네코 류이치 인 구동향연구부장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러한 미래 그림을 보여주는 미래 추계 인구는 과학적인 견지에서 확정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현재 움 직이고 있는 방향으로 그대로 진행하는 경우에 실현될 인구의 모습을 그린 것일 뿐이다. 즉 현재의 인구 및 사 회 문제를 미래라는 화면으로 확대하여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현재를 사는 세대의 행동 지침서라고는 할 수 있어도, 진정으로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들의 향후 행동에 다름 아니다. ( 金 子 隆 一, 2009: 93) 본고에서는 가네코의 지적을 중시하여, 미래라는 화면으로 확대 된 현재의 인구 및 사회 문제 를 명확 히 하는 것을 시도했다. 그 전제로서 인구 3구분의 기 준(정의) 자체를 다음과 같은 3가지 관점에서 되물었 다. 인구 추계는 인구를 3가지로 구분하는 것에서 시작 하는 이상, 구분의 기준(정의)을 바꾸면 데이터도 바뀐 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제1의 관점은 노인 인구의 경계를 65세보다 위로 설 정해서, 생산 연령 인구의 폭을 확대하는 반면, 노인 인 구의 폭을 축소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숫자의 조작 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구미 각국에서 정책적 과제가 되고 있는 정년과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의 재검 토가 대표적이다.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폭발적 성장을 비롯하여, 인구 감소 사회가 요구하는 과제 자 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과제 해결을 위한 공적 시 책과 재원의 선택은 확대될 수 있다. 제2의 관점은 여성 노동력화의 확대에 따른 생산 가 능 인구의 실질적 확대이다. 가정의 안과 밖 모두에서 성별 역할 분업을 폐지하고, 의욕과 개성 그리고 능력 에 따라 남녀가 함께 일하는 방향으로 지탱 측의 실질 적인 확대를 추구한다. 일본에서는 1980년대에 남녀고 용 기회균등법( 男 女 雇 用 機 會 均 等 法 )을, 1990년대에 남 녀공동참획사회기본법( 男 女 公 同 參 劃 社 會 基 本 法 )을 제 정 시행하고 추진을 도모했지만 충분하지는 않다. 후 술하지만, 전제 조건이 되는 여성(어머니, 며느리, 아 내, 딸)이 담당해 온 가사, 육아, 간호의 사회화와 산업 10)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선거에서 대도시와 인구가 적은 자치 단체의 선거구에서 1표의 격차가 5배를 초과 한 것 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위헌 상태라는 판결을 내고 있어 상수 시정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음. 7

8 사회과교육 52권 4호 [그림 13] [그림 14] 화를 막는 법제도에 문제가 있다. 이것은 국민 전체의 생각, 감수성, 가치 의식의 변화를 요구하는 교육 시스 템 전체의 과제가 된다. 제3의 관점은 국가의 경계(국민의 정의)를 변경함으 로써 세대 간 및 세대의 비율(격차)을 수정하는 것이다. 값싼 노동력으로서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존을 넘 어, 취업에 있어서 모든 직급의 다국적화와 이민의 수 용도 시야에 둔 법제도의 정비가 시급한 과제이다. 또 한 더 깊고 무거운 과제로서 문화 언어 관습의 벽(새 로운 격차 차별)의 표면화 위험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 다. 이것 또한 제2의 관점과 마찬가지로 교육 시스템 전 [그림 15] 체에서 대응해야 할 과제이다. 여기에서 예로 든 3가지는 일본보다 이른 시기에 출 산율 저하와 고령화 비율 상승에 대한 대응이 정책적 과제가 되었던 구미 각국에서 논의되고 실현되어 온 제 도개혁으로부터 배운 관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3가 지 관점을 척도로 하여, 인구감소 사회 일본의 현재의 인구 및 사회 문제 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그 전에, 현재의 한국과 일본의 인구 추계치의 비교 에서 한국의 과제를 제안해 보도록 하자. 먼저, 한국의 생산 가능 인구(15~64세)와 노년 인구 (65세 이상)의 추이를 나타낸 [그림 13]에서 생산 가능 인구는 2000년대에 급격히 진행된 저출산의 결과 2015 년을 정점으로 감소 단계에 들어간다. 한편, 노인 인구 [그림 16] 는 계속 증가하여 2050년 추계치에서 생산 연령 인구 8

9 우마이 마사유키 이명희 / 한 일 양국의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 현상과 사회과 교육의 과제 [그림 17] 의 차이는 크게 축소한다. 광역시 및 도별로 2010년과 2040년의 노인 인구를 나타낸 [그림 14]에서 서울은 3.2배, 경기도는 3.8 배로 노인 인구가 증가한다. 그 결과 [그림 15]의 2010년과 2040년 광역시 및 도별 생산 가능 인구와 노인 인구의 비율 이 나타내는 것처럼, 광역시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이 1 후반 대, 도( 道 )에서는 경기도의 2.04를 제외 하면, 1명이 1명을 지탱해야 하는 숫자에 접근한다. 1960년부터 2060년까지 한국과 일본의 생산 연령 인구 와 노년 인구의 비율을 구한 결과를 나타내는 [그림 16] 으로부터, 2060년에는 일본의 1.28보다 한국은 더 낮 은 1.24로 추산된다. 11) 물론 전술 한 바와 같이, 이것은 미래의 현실이 아니 라 현재의 인구 및 사회 문제 를 확대하여 투영 한 것이 다. 그러므로 이야말로 한국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 는 일본 이상으로 무겁다는 것을 보여주는 추계치( 推 計 値 )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그 수치를 제시하고, 다 시 현대 일본 사회의 문제점에 관점을 되돌리고자 한다. III. 산업 구조의 변화와 개인화의 진행 1. 3차 산업 중심 사회로의 전환 [그림 17] 12) 은 상단이 일본, 하단이 한국의 산업별 종 업원 비율의 변천을 나타낸 것이다. 고도 경제 성장 정 책이 시작된 1960년의 일본 사회는 1차 산업이 32.7%, 2차 산업이 29.1%, 3 차 산업이 38.2%였다. 그 후, 1970년대에는 고도성장을 견인한 제조업이 포함 된 2 차 산업 종업원의 비율이 증가하는 한편, 노동력의 공 급원이었던 1차 산업 직원들은 축소한다. 또한 일본이 자본주의 진영 제2위의 경제력을 얻은 1980년대에 3차 산업의 종업원이 과반수를 넘었다. 이어 고도성장이 임 종을 고한 1990년대 이후에도 3차 산업의 비율은 꾸준 히 증가하여 2000년대에는 거의 70%에 달한다. 13) 한국은 어떠한가? 한강의 기적이라고 일컬어지는 고 도성장이 70년대에 이륙한 직후의 1980년에 1차 산업 종사자는 34 %, 2차 산업은 22.5 %, 3차 산업은 43.5 % 11) [그림 13] [그림 16]의 한국 관련 데이터는 국가통계포 털 ( 작성한 것임. 12) [그림 17]의 한국 관련 데이터는 국가통계포털 ( kosis.kr/)로부터 작성한 것임. 13) 2010년 각 산업의 백분비를 더하면 94.2에서 7.8포인트 부족하다. 그 이유에 대해 데이터 처리를 실시한 국립사 회보장 인구문제연구소( 国 立 社 会 保 障 人 口 問 題 硏 究 所 )에 질문한 결과, 분류 불능의 답변이 늘었기 때문이 지만, 노인의 증가로 은퇴 후 재취업 등에 의해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는 노인이 증가한 것이 원인일지도 모른 다는 답변을 얻었다. 이전까지의 인구 조사에 기타 로 다룬 직업은 있었지만, 이만큼 늘어난 것은 처음 인 것 처럼 보인다. 이것도 인구 감소 사회의 문제와 연계될지 도 모르겠다. 9

10 사회과교육 52권 4호 [그림 18] 였다. 그 후, 일본과 마찬가지로 경제 성장과 함께 1차 산업이 감소하고 2차 산업이 증가하지만, 1990년대 들 어 와서는 3차 산업 종사자가 50%를 넘게 된다. 또한 1997년의 IMF 위기를 극복한 후에는 세계에서 IT화를 가장 잘 성공시킨 나라로서, 3차 산업이 확대되어 2010 년에는 76.4 %로 일본을 앞서가고 있음을 지적해 둔다. 이 숫자와 인구감소 사회로의 이행에 수반하는 과제와 의 관계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여기에서의 과제는 일본 사회이다. [그림 18]을 보 자. 인구감소가 확인된 2005년을 중심으로 2000년과 2010년의 인구조사에 의한 2000년대의 산업 분류별 종 사자 수의 변천을 나타내는 그림이다. 지난 10년간 1차 산업 종사자의 감소는 멈추지 않고, 분류 범위가 농 업 임업 과 어업 의 2종이다. 2차 산업은 3종의 분류 는 변하지 않지만 종사자의 감소는 확실히 진행하고 있 [그림 19] 다. 한편, 3차 산업은 2000년 인구조사에서는 8종이었 던 것이 2005년은 13종으로, 또 2010년에는 15종으로 또한 2010년을 확대한 [그림 19]를 보면, 도매 소 분류 범위가 거의 2배로 된다. 예를 들어, 2000년 인구 매업 의 직원 수 980만 4천명은 제조업 의 962만 6천 조사의 도매 소매업 음식점 이 2005년에는 도 소 명을 넘어 산업 분류 전체의 톱이다. 그 다음이 의료 매업 과 음식점 숙박업 으로, 똑 같이 운수 통신업 복지 의 612만 8천명, 숙박업 음식서비스업 의 342만 이 2005년에는 정보 통신업 과 운수업 으로 분화한 3천명, 운수업 우편업 의 321만 9천명, 교육 학습 다. 또한 2000년에는 없었던 의료 복지 와 교육 학 지원 의 263만 5 천명이 뒤를 이었다. 의료 복지 에 습 지원 이 2005년부터는 창설된다. 이어 3번째 건축업 의 447만 5천을 사이에 두고 있다. 1 0

11 우마이 마사유키 이명희 / 한 일 양국의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 현상과 사회과 교육의 과제 [그림 21] [그림 20] 이상이 종업원 수의 상위 산업이다. 도매와 소매 의 대표는 편의점 슈퍼 쇼핑몰과 패 션 의류계의 점포들이며, 숙박 음식 은 패밀리 레스토 랑 선술집 체인이고, 운수 는 택배 및 이삿짐 업체이 며, 이들은 모두 2000년대에 급격하게 확대한 업종이 다. 또한 의료 복지 는 요양 보험의 실시에 따른 요양 [그림 22] 산업의 확대, 교육 학습 지원 은 기존의 학원이나 입 시 학원 이외에 IT화와 글로벌화에 대응 한 능력이 요 라고 할 수 있다. 이것 자체는 환영해야 하지만, 문제는 구됨에 따라 자격 사회로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간 외부화 가 진행된 배경이다. [그림 21]과 [그림 22]15)를 주 할 수 있다. 보자. 한국과 일본은 약간의 시간적인 차이를 수반하면 한국의 경우는 어떨까 일본 이상으로 3차 산업이 확 서 단독 세대 와 부부만의 세대 가 증가하면서 부부와 대되고 있는 것은 앞에서 지적했다. 또한 3차 산업을 구 자녀 및 3세대 이상 의 세대가 감소하고, 이러한 경향 성하는 업종을 일본과 비교 가능한 형식으로 나타낸 [그 은 미래 인구 추계에 연계된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가 림 20]14)에서 일본과 유사한 업종의 확대를 읽을 수 있다. 족 유형 비율을 비교하기 위해, 2010년과 2035 년을 뽑 거기서 이 업종의 확대와 직원의 증가가 시사하는 과 아낸 [그림 23]16)을 보면, 먼저 2010년에 한국은 단독 제의 고찰로 들어가고자 한다. 3가지 논점이 있다. 2. 개인화의 진행 첫째는 가족의 축소 소실에 의한 개인화의 진행이 다. 3차 산업의 상위 산업 분류는 의 식 주 와 요 양 등 종래에는 가족 속에서 짊어져 온 사회적 기능의 외부화 라고 간주할 수 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전업 주부에 의한 언 페이드 워크(unpaid work)의 페이드化 14) 국가통계포털 ( 작성한 것임. 15) 통계청 2010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결과(가구, 주택 부 문 ) 한 국 개 발 연 구 원, 2011년 과 국 가 통 계 포 털 ( 장래가족추계 를 바탕으로 작성 한 것임. 16) 한국의 국가통계포털 ( 장래가족추 계 와 일본의 総務省統計局 国勢調査報告 (2011), 日 本長期統計総攬 (2011), 人口推計 (2011) 등을 바탕으 로 작성한 것임. 1 1

12 사회과교육 52권 4호 이, 도시 청년 남녀의 미혼율 상승과 파트너를 잃은 노 인의 증가가 원인이기 때문이다. 서로 소원한 독신으로 생활하는 생산 연령기의 남녀에게 독신 고령에 대한 지 탱(부양)을 기대하는 것은 곤란하다. 나아가 지탱하는 쪽이되어야 남녀에 더 큰 문제가 생긴다. 그것이 2000 년대에 확대 한 3 차 산업의 과제의 두 번째 과제 인 취 업 조건과 연결된 사회 보장 시스템의 문제이다. 3. 사회 보장 시스템과 교육 시스템의 재편 [그림 23] 세대 와 부부만의 세대 에서는 일본보다 적지만, 부부 와 자녀 는 일본보다 많다. 그러나 3세대 이상 은 일본 의 11.1%에 비해 한국은 6.3%로 낮다. 그것이 2035년 이 되면 단독 세대 는 한국이 34.3 %로, 일본의 37.2 % 와 거의 동률로 되고, 양국 모두 가장 많은 가족 유형이 된다. 또한 부부만의 세대 는 한국이 22.7%로 일본의 21.2 %보다 약간 많다. 앞서 확인한 한국 노인의 급격 한 증가를 반영한 수치일 것이다. 그래서인지 부부와 자녀 는 한국이 20.3%로 일본의 23.3 %보다 적게 된 다. 3세대 이상 에서는 역시 한국은 일본의 6.9%보다 낮은 3.8%이다. 모두 수치는 작지만, 여기에서도 한국 은 인구 감소를 선행하고 있는 일본을 따라 잡고, 추월 가능한 속도로 가족의 소규모화와 단독 세대화가 진행 하고 있는 것을 추계 인구는 시사하고 있다. 일본보다 가족 간의 유대를 중시 해 온 한국에게 가 족의 축소가 수반하는 과제는 일본 이상으로 무겁고 크 다. 왜 단독 세대의 증가가 문제인가? 이미 지적했듯 [그림 24]가 나타내듯이 3차산업 확대의 중심에 있 는 도 소매업 과 숙박 음식 서비스업 은 파견 과 파 트타임 이 다수파를 차지한다. 이 업종은 1980년대에 주부 파트직으로 탄생하여, 소득세(연수입 103만 엔 이 내)와 건강 보험 연금(연수입 130만엔 이내 )의 납부 가 종업원과 업주 양측에게 면제되었다. 남편이 정규직 에 종사하고 아내가 가계보조로 얻는 수익이고, 건강 보험과 연금은 남편의 배우자로서 보장되는 것이 전제 가 되는 제도였다. 그런데, 상술한 단독 세대의 증가 이 외에, 1980년대부터 시작한 경제의 국제화와 서비스에 의한 24시간형 취업의 확대에 힘입어 편의점을 대표로 상기 의식주 관련 서비스업이 확대일로에 있다. 한편, 국내 제조업 및 건설 산업의 축소도 겹쳐, 2000년대의 청년 남녀 고용의 수용판 역할을 한다. 그러나 디플레 스파이럴 하의 경제 상황에서 [그림 24]와 같이 비정규 파트직이라는 취업 조건은 유지된다. 그 결과, 저임금, 장시간 노동, 낮은 사회 보장 제도가 강요되고, 건강 보 험과 연금은 고용주가 부담하지 않는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으로 된다. 연금미납자와 건강보험증이 없는 사람들이 증가 하는 배경이다. [그림 24] 12

13 우마이 마사유키 이명희 / 한 일 양국의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 현상과 사회과 교육의 과제 일본의 사회 보장 제도는 공무, 민간 기업, 자영업이 라고 하는 취업 형태에 따라 분류된다. 특히 건강보험 과 연금은 링크되고, 직원과 고용주가 각각 절반을 부 담한다. 자영업은 양자를 겸하는 것으로 되어 전액(피 고용자의 2배)의 납부가 요구된다. 또한 공무와 기업은 독자의 연금 제도로 보장되지만, 자영업은 매달 6만엔 대의 국민연금뿐이다. 자영업에 정년이 없다는 것을 전 제로 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비정규 파트로 유 지되는 3차산업의 확대는 이러한 일본의 사회 보장 시 스템 밖에서 생활하지 않으면 안 되는 대량의 남녀를 재생산한다. 이것이 2000년대의 일본 사회가 안고 있 는 격차의 사회 구조이다. 중간 복지, 중간 부담 이라는 일본의 사회 보장 시스 템은 미야모토 타로( 宮 本 太 郞 )가 지적하듯이 일본의 기 업(종신고용)과 가족(전업주부)의 부담이 제도 설계의 전제가 된다( 宮 本 太 郞, 2008). 하지만 3차산업의 확대 와 단독세대의 증가로 인해, 그 전제가 무너지고 있다. 사회 보장 제도의 재편이 인구감소에 대비하는 일본사 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된다. 미국처럼 개인의 자기 책임을 우선하는 시스템을 할 것인가? 유럽처럼 사회 의 상호지원(세금과 보험)을 중시하는 시스템으로 할 것인가? 그 대답은 아직 나와 있지 않다. 그리고 이 문 제는 세 번째 과제인 교육 지원 시스템의 문제로 연결 된다. 이미 확인한 것이지만, 인구감소를 불러일으키는 저 출산의 직접 요인은 소산화( 少 産 化 )와 미혼화( 未 婚 化 ) 이다. 또한 츠타니 노리코( 津 谷 典 子 )가 도시화, 고학력 화, 여성의 고용노동력화에 의한 결혼과 가족형성의 기 회비용 상승 ( 津 谷 典 子, 2009)이라는 경제학 개념으로 단적으로 나타냈듯이 여성에게 결혼과 출산 이외의 선 택지를 준비하면서 결혼과 출산의 비용 대 효과를 올리 는 구조를 만들지 않은 것이 원인이다. 또한 그 전에 여 자에게 결혼, 출산, 육아 의 가치를 상대화시켜 선택지 로 한 책임을 학교 교육은 자각해야 한다. 속성(성차[ 性 差 ] 결혼, 출산, 육아)보다 실적(능력 학력 경 력)을 평가기준으로 하는 인간 모델만으로는 인구 감소 사회의 도전에 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일본은 학교를 공업화의 수단으로 제도화했 기 때문에, 공장과 같은 균질 균등한 시간과 공간의 구조를 아이들에게 전하는 것을 숨겨진 커리큘럼에 자 리 매김 해왔다. 하지만, 개인화의 진행에 의한 수명주 기의 다양화 요청에 따라 그것을 지원하는 취업 구조가 단기간에 변화하는 3차산업 중심의 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질의 육성에는 부적합하다. ( 馬 居 政 幸, 2011; 馬 居 政 幸, 2008; 馬 居 政 幸 1998). 예를 들면, 이미 판 매, 유통, 음식, 간호, 보육 등에 종사하는 남녀가 다수 파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업에 종사하는 것을 학교 의 교사와 교육과정은 적극적으로 자리매김 하고있는 것일까? 또는 대학 졸업 후 취업률이 낮은 반 면, 학생의 희망과 기업 규모와 업종 사이의 불일치를 문제 삼는 것은 많지만, 인구 감소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산업종사자에 대한 낮은 평가(저임금, 열악한 사회 보 장)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학교교육과 산업구조 = 취업 시스템의 미스매치를 묻는 목소리는 아직 작다. 학교교 육은 고도 성장기의 성공 체험(모델, 제도)에서 벗어나, 일원적 척도로의 환원 유혹을 폐기한 학력평가시스템 의 다양화, 다원화, 가변화에 도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받아들이는 쪽의 기업과 법제도의 개편을 담당하는 공 공기관은 취업(능력 육성) 시스템과 평가(급여 및 사회 보장) 시스템을 조속히 재편 재구축의 작업에 착수하 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 필요성을 이해시켜, 법제 도 개편을 담당하는 인적 자원을 배출하는 것도 학교교 육의 또 다른 과제이다. 우리는 이러한 학교 밖의 기업 및 공공 기관과 학교 안의 과제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야말로 사회과 교육의 원점이라고 자리 매기고, 현상을 파악하는 조 사 연구를 진행해왔다. 그 중간보고로 한국과 일본의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의 비교 조사에서 양국의 사회과 교육이 안고 있는 과제를 제시한다. IV. 한 일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비교 분석 1. 한 일 초등학교 교과서 비교의 대상과 관점 일본 소학교 사회과 교과서와 비교 대상으로 삼은 한 국의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는 1종 교과서로 2011년도 간행되어 현재 사용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 교과서 13

14 사회과교육 52권 4호 [그림 25] [그림 26] 사회 6-1 (6학년 1학기 사용)의 우리 국토의 모습과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즉, 일본은 이미 인구 감소 사회 생활 내에 우리나라의 인구 가 신설되어 있기 때문에 로 전환했고, 한국도 현재 12세의 초등학교 6학년이 32 처음부터 이 단원을 분석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세가 되는 20년 후에 인구가 정점에 도달, 인구 감소 사 한편, 일본의 초등학교 교과서는 한국과 달리 검정 회로의 길을 걷기 시작할 수 추계되고 있다. 그런 의미 제도 하에서 다수의 출판사에 의해 편찬된다. 따라서 에서 여기에서 비교 대상으로 선택한 사회과 교과서에 전국의 초등학교에서 가장 많은 아이들이 사용하고 있 서 배울 양국의 아이들 이야말로 우리가 본고에서 제시 는 도쿄쇼세키(東京書籍) 사회 교과서를 분석 대상으로 해온 과제를 짊어질 사람들이다. 이 사실에 교과서가 선정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3학년에서 6학년까지 어디까지 마주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의 3가 어디에도 인구감소에 대하여 직접적으로는 언급되어 지 관점을 차용하였다. 또한 이 3가지 관점으로부터 비 있지 않았다. 이것은 일본의 모든 출판사의 초등학교 교 분석의 결과에 따라, 곧바로 교육과정과 교육방법 사회 교과서에 공통된다. 초등학교 학습지도요령 사회 그리고 교육평가의 개편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과의 내용에 설명이 없기 때문이다. 는 전제로 고찰을 시도했다. 다만, 본고에서 제시 해온 인구감소 사회의 과제와 ① 초등학교 6학년의 정치학습이 아이들이 짊어질 연관되는 기술이 있다. 6학년 2학기에 사용되는 6 하 사회를 준비하는 것일까? (下) 교과서의 첫 번째 단원 우리들의 생활과 정치 가 ② 사회과의 사회가 아이들이 사회인으로서 살아갈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한국 교과서와 비교 분석의 사회와 연결되어 있을까? 대상으로 하였다. 일본 교과서의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 ③ 아이들의 미래가 현재와 크게 다른 사회가 될 것 여 한국 사회 6-2 의 우리나라의 민주 정치 의 내용도 비교 검토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림 25]와 [그림 26] 은 비교 대상 교과서 및 그 목차이다. 인지 예견 할 수 있는가? 2. 비교 분석의 방법의 결과 가. 비교 분석의 방법 비교 분석의 관점인데, 앞서 지적한 것처럼 일본 교 과서에는 인구 감소에 대해 직접적으로 기술되지 않았 [그림 27]은 일본 교과서의 우리 생활과 정치 의 첫 기 때문에, 인구 감소에 대한 직접적인 비교는 단념 할 번째 장을 넘긴 장면이고, [그림 28]은 다음 장을 넘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인구 감소 사회를 짊어질 사람 곳의 사진과 내용의 번역이다. [그림 29]와 [그림 30]은 들을 위한 교육의 적성도(適性渡)라는 관점에서는 비교 한국 교과서에서 일본 교과서와 내용이 겹치는 우리나 1 4

15 우마이 마사유키 이명희 / 한 일 양국의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 현상과 사회과 교육의 과제 [그림 29] [그림 27] [그림 28] [그림 30] 라의 민주 정치 단원의 첫 장을 넘긴 우리 생활과 민주 학습 내용의 특성 (지식이해 중시, 자기탐구 중 주의 장면이고, 그 다음 장을 넘긴 양면을 복사한 것이 시, 공통인식 중시, 개별인식 중시) 다. 본문 이외에도 보조교재 등이 있다. 이 교과서들에 학습 방법의 특성 (개념교수 중심, 활동 중심, 문 실린 4종류의 그림이 시사하고 있듯이 한국과 일본의 제해결, 정답 제시) 교과서 편집 방법은 크게 다르다. 따라서 양과 질에 나 나. 비교 분석의 결과 누고, 비교 가능한 다음의 방법을 고안했다. 먼저, 양적 조사의 결과부터 살펴보자. 두 교과서 비 ① 양국 교과서의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와 관 련된 설명과 표현 양식의 양적 비교 교 대상 부분 각 페이지의 본문 문자 의 총량과 1페이지 본문 문자의 총량과 1페이지의 평균 문자 평균 문자수를 그래프化한 것이 [그림 31]이다. 대부분 본문 이외의 보조교재의 종류와 총량 ([그림 29] 의 페이지에서 한국 교과서의 문자가 매우 많았다. 1페 이지 당, 평균적으로 한국은 315문자인데 비해 일본은 와 [그림 30]참조) ② 양국 교과서의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와 관 191 문자 밖에 되지 않았다. 분명히 한국 교과서는 문자 련된 설명과 보조교재의 질적 비교 로 교수 학습 내용의 전달을 중시하는 편집 방법을 사 본문 문맥의 특성 (주어의 종류와 어미의 특성) 용하고 있다. 반면에 일본 교과서는 문자 이외의 표현 1 5

16 사회과교육 52권 4호 [그림 31] [그림 32] [그림 33] [그림 34] [그림 35] [그림 36] 방법을 중시하고 있는 것이 문자의 감소로 나타나고 있 한국과 일본 교과서에서 본문 이외 보조교재의 종류 다고 이해해도 좋을까? 그 판단은 본문 이외 보조교재 와 양을 그래프化한 [그림 32](한국)와 [그림 33](일본) 의 종류와 양에 대한 비교를 통해 접근해 보자. 을 살펴보자. 한국은 삽화가 많고 일본은 사진이 많다. 1 6

17 우마이 마사유키 이명희 / 한 일 양국의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 현상과 사회과 교육의 과제 또한 한국은 학습 활동, 단어 설명, 학습 과제가 많은 <표 4> 반면, 일본은 한국에는 없는 아동 작품이 게재된다. 더 특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사 대상으로 한 본문 이외 보조교재를 학습 내용 및 대상과 학습 방법 및 모델로 분류하고, 그것을 그래프化한 것이 [그림 34]이다. 여 기서 한국 교과서는 학습 내용의 표현을 중시하고, 일 본 교과서는 학습 방법의 제시를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교과서 편집 방침의 차이는 본고에서 고찰 해 온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 사회의 과제와 어떻게 관계할까? [그림 35]와 [그림 36]을 보자. 일본 교과서 의 사진을 복사하여 정렬한 것이 [그림 35]이고, 한국 교과서의 삽화를 복사하여 늘어놓은 것이 [그림 36]이 다. [그림 36]는 아이들이 공부는 모습이 그 내용과 함 <표 5> 께 알기 쉽게 그려져 있다. 즉, 그림의 내용은 학습 방 법이지만, 그 방법도 포함하여 아이들에게 그려진 내용 에 따라 배우고 이해할 것을 전제로 한 표현이다. 반면, [그림 35]의 사진에는 다양한 노인의 모습이 있다. 유 아를 안은 엄마도 있다. 직접 교과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인구감소 사회로 전환 한 일본 사회의 현실이 그려져 있다. 이러한 해석은 질적 분석의 영역 이다. 그래서 질적 분석의 결과이지만, <표 4>, <표 5>, <표 6>을 살펴보자. 아이들이 짊어질 사회(미래)를 향 한 담론 이라는 관점으로부터, <표 4>는 한국 교과서의 우리나라 인구 와 우리나라의 민주 정치 에서, <표 5> 는 일본 교과서의 우리의 생활과 정치 에서 빼낸 본문 <표 6> 이다. 그 문장의 구성을 앞서 제시한 질적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평가 한 결과를 일람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표 6>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표 6>에 기초하여, 질적 분석에 의한 두 교과서의 특성을 확인해 두고자 한다. 먼저 수 업 방법의 특성 부터 보면, 양적 분석에서도 지적했지 만, 개념 교수 및 정답 제시형이 한국 교과서라면, 활동 중시 및 문제 해결형이 일본 교과서이다. 찾아보기 능 력 의 특색을 보면, 교실 및 학교 밖에서 현지 조사를 중시하는 것이 일본 교과서이다. 반면에 인터넷에 의한 조사 활동을 중시하는 것이 한국 교과서이다. 따라서 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주어나 어미의 특색을 고려한 한국 교과서는 교수 내용 중시, 일본 교과서는 학습 중 문맥 분석을 해보면, 한국 교과서는 국가가 기점이 되 1 7

18 사회과교육 52권 4호 <표 7> 지만, 일본 교과서는 학습자가 생활하는 지역이 기점이 <표 7>17)을 살펴보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양국 교과서 된다. 또한 한국 교과서는 이해해야 할 내용을 명확히 모두 적극적인 대응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하는 어미로 끝나지만, 일본 교과서는 의문형이나 호소 한국과 일본의 사회과 교육과정은 3학년과 4학년이 하는 것(애매)으로 끝나는 어미가 많다. 그 결과, 한국 지역 학습 으로 공통이지만, 한국은 5 학년에서 역사, 교과서에서는 지식의 공유가 중시되고, 일본 교과서에 6학년에서 국토 산업 정치로 구성되어 있는데 비해. 서는 학습자 개인의 생활하는 상황에 대응한 이해가 평 일본은 5학년에서 국토 산업, 6학년에서 역사 정치 가의 기준으로 자리 매김 된다. 이러한 질적 분석 결과는 앞서 한국 교과서의 삽화와 일본 교과서의 사진 비교에서 지적한 것이지만, 인구감 소 사회의 요청을 확실하게 아이들에게 이해시키기 위 해서는 한국 교과서 쪽이 우수하다면, 어린이와 교사가 생활의 장에 나가 현실을 자신의 문제 의식으로 배울 여지가 있는 것이 일본 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차이를 넘어, 두 교과서에 공통되는 문제점을 지적 해 두고자 한다. 한국과 일본(東京書籍)의 초등 (소)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 모든 사회 교과서의 본 문과 사진에 표현된 직업을 조사하고, 산업별로 배열한 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일본에서 2000년대에 분 화 확대 기업 (起業)한 3차 산업의 직종을 얼마나 다 루고 있는지가 포인트이다. 즉 한국도 일본 이상으로 3 차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6학년, 일 본은 5학년과 6학년에서 3차 산업을 얼마나 다루고 있 17) 한국과 일본의 사회과 교과서 중 어느 쪽이 저출산 고 령화 인구감소의 진행에 따른 사회 구조 및 취업 구조 의 변화 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를 묻기 위해, 崔松姬와 山田万里奈의 협력을 얻어 조사하였고, 馬居 연구실의 早川由貴(4年), 根岸康三(4年), 寺田祐基(4 年), 內村円香가 작성한 결과이다. 1 8

19 우마이 마사유키 이명희 / 한 일 양국의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 현상과 사회과 교육의 과제 는지가 평가의 포인트이다. 그러나 한국도 일본도 1차 산업과 2차 산업의 직종은 풍부하지만 3차 산업은 적 다. 일본교과서는 5학년에서 소매업을 나열할 뿐이고, 의료 복지 및 숙박업이나 요식업은 0이다. 즉 3차 산 업이 학습의 대상으로 되지 않고 있다. 한국의 6학년 교 과서는 대형 점포만을 다루고 있을 뿐이다. 이것은 양 국의 사회과 교과서가 내용 중시와 방법 중시라고 하는 차이는 있지만, 양국 교과서 모두 아이들이 짊어질 사 회에 대한 학습 자료로 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은 날마다 아이들의 변화와 격투하면서 학교 현장을 짊어지고 있는 사회과 교사가 아니라 사회 과교육 연구자의 책임으로 봐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 에서 우리들 자신의 과제로 3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V. 결론: 인구감소 사회에서 한 일 사회과 교육의 과제 이상에서 인구감소 사회에 진입한 일본사회의 문제 와 과제를 살펴봄과 더불어 산업구조의 변동 속에서 개 인화가 진행하고 있는 21세기 한일 사회의 변화추세를 진단해보았다. 그리고 한일 양국 사회과 교과서가 이러 한 인구감소 및 사회변화 추세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 지에 대하여 비교 분석을 행하였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은 3가지 과제가 한일 양국 사회과 교육에 제기되고 있음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 시스템의 변화를 반영시킨 교육과정의 창조 이다.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의 진행은 사회 전체 시스템의 개편을 요구한다. 장래 인구 추계 파악 을 통해 확인했듯이 미래로부터 역산이 아니라, 현재의 연장선상에 미래를 창조하지 않는 것이 과제이다. 그것 은 과거로부터 이어지는 현재를 바꾸는 것이 전제가 된 다. 이해의 대립을 피할 수 없다. 성역 없는 사회적 현 실의 재평가에 기초한 교재 연구 심화의 네트워크화가 불가결의 조건이 된다. 또한 그 성과를 사회과 전체 단 원에 살리는 자유로운 논의의 장 설치가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사는 장소의 다양성과 다원성과 그리고 가변 성을 가져올 수업 실천의 모색 이다. 인터넷에서 시작되고 SNS를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디지털 교재의 개발이 활발하지만, 저출산도 고령화도 인구 감소도 그 과제의 해결에는 보육, 간병, 의료, 판 매, 음식 등 모두 살아 숨쉬고 있는 인간과 직접 소통하 는 힘이 요구된다. 중요한 것은, 개인화의 진행에 의해 다른 삶을 강제하는 다양하고 다원화 된 현실을 배움의 세계로 포함시키기 위한 시행착오를 마다하지 않고 즐 기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학교의 밖을 교실 에, 그리고 교실 안에 학습의 밖을 집어넣어 사람의 연 계를 재구축하고 재창조하는 것이다. 셋째, 혈연과 지연에서 자유로운 서로 지탱하는 사 람 사이를 재구축하는 평가 방법의 시도 이다. 실은 이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저출산도 고령화도 인구감 소도 모두 지연과 혈연을 대체할 새로운 사람 사이(사 이 = 서로 지탱하는 것)의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 은 것이 원인이다. 그 가해자 측의 책임에서 학교 교육 이 면치 못할 것은 이미 지적했다. 공업화를 담당하는 획일적인 사람을 키울 수 있었던 성공 체험이 변화 유 동하는 사회에서 개성과 능력을 구사하여 살아남은 한 편, 타자에 대한 공헌을 자기실현의 최상위 가치에 둘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러므로 개인화하는 현실의 변화 에 맞는 다양성, 다원성, 가변성의 평가 방법을 창조하 는 일에 도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한국의 우리, 일본의 공기( 空 氣 ), 양국의 아이들을 묶는 친구 또는 휴대폰 의 폐쇄성을 뛰어넘는 타자에 대한 공헌을 평가 의 기반으로 하는 모험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참고문헌 신영수 현대호 김도승(2010). 재정 법제의 현대적 과 제(1) -저출산 고령화 대응-. 한국법제연구원. 신의철 외(2011). 저출산 고령화와 삶의 질2.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윤석명 외(2010).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험 제도 개편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재열 외(2011). 저출산 고령화와 삶의 질1.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19

20 사회과교육 52권 4호 정홍원 이영범 이한나(2012).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 공적전달 체계 개편 방안. 한국보건사 회연구원. 최종암(2009). 저출산 고령사회 복지행정. 서진출판사. 통계청(2012) 한국의 사회 지표. 통계청. 통계청(2011)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결과(가 구, 주택부문). 한국개발연구원.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阿 藤 誠 (1996). 先 進 諸 国 の 人 口 問 題 少 子 化 と 家 族 政 策. 東 京 大 學 出 版 会. 阿 藤 誠 佐 藤 竜 三 郞 (2012 年 ). 人 口 學 ライブラリー12 世 界 の 人 口 開 発 問 題. 原 書 房. 阿 藤 誠 津 谷 典 子 (2007 年 ). 人 口 學 ライブラリー6 人 口 減 少 時 代 の 日 本 社 会 原 書 房. 馬 居 政 幸 李 明 熙 他 (2008a). 日 韓 両 国 の 少 子 高 齢 化 の 進 行 に 伴 う 社 会 システム 再 構 築 への 課 題. 靜 岡 大 學 硏 究 報 告. 第 39 号. 馬 居 政 幸 その 他 (2008b). 少 子 社 会 における 育 児 支 援 の 課 題 沖 縄 県 內 自 治 休 を 事 例 に(2). 靜 岡 大 學 敎 育 學 部 硏 究 報 告 ( 人 文 社 会 科 學 篇 ). 第 58 号. 馬 居 政 幸 (2009). 敎 室 の 窓 未 来 に 生 きる 男 女 の 學 力. 敎 室 の 窓. 東 京 書 籍. 馬 居 政 幸 (2010). 少 子 高 齢 化 の 進 行 と 學 校 敎 育 の 課 題. 社 会 科 敎 育 明 治 図 書 年 3 月 号. 馬 居 政 幸 (2011a). 學 力 問 題 再 考 - 秋 田 と 沖 縄 の 比 較 を 通 して-. 靜 岡 大 學 敎 育 學 部 硏 究 紀 要 ( 敎 科 敎 育 學 篇 ). 42 号. 馬 居 政 幸 李 明 熙 (2011b). 韓 国 における 日 本 大 衆 文 化 の 調 査 硏 究 (10). 靜 岡 大 學 敎 育 學 部 硏 究 報 告 ( 人 文 社 会 自 然 科 學 篇 ). 第 61 号. 馬 居 政 幸 (2011c). 韓 国 の 敎 育 事 情. 日 本 子 ども 社 会 學 会 編. 子 ども 社 会 學 硏 究. 17 号. 馬 居 政 幸 (2012). アジア 的 シチズンシップの 敎 育 のた めに. 靜 岡 大 學 敎 育 學 部 硏 究 報 告 ( 人 文 社 会 自 然 科 學 篇 ). 第 62 号. 大 竹 文 夫 (2010). 競 争 と 公 平 感 市 場 経 済 の 本 当 のメリット. 中 公 新 書. 大 西 隆 (2011). 人 口 減 少 時 代 の 都 市 計 画 まちづくりの 制 度 と 戦 略. 學 芸 出 版 社. 小 塩 隆 士 (2005). 人 口 減 少 時 代 の 社 会 保 障 改 革. 日 本 経 済 新 聞 社. 金 子 隆 一 (2009). 第 2 章 わが 国 の 人 口 のゆくえ 人 口 減 少 と 高 齢 化 の 将 来 展 望. 樋 口 美 雄 津 谷 典 子 編. 人 口 減 少 と 日 本 経 済. 日 本 経 済 新 聞 社. 金 子 勇 (2006). 少 子 化 する 高 齢 社 会. NHKブックス. 津 谷 典 子 (2009). なぜ 我 が 国 の 人 口 は 減 少 するのか 女 性 少 子 化 未 婚 化. 津 谷 典 子 樋 口 美 雄 編. 人 口 減 少 と 日 本 経 済. 日 本 経 済 新 聞 社. 楠 本 修 (2006). アジアにおける 人 口 転 換 11ヵ 国 の 比 較 硏 究. 明 石 書 店. 內 閣 府 (2012). 平 成 24 年 版 子 ども 子 育 て 白 書. 內 閣 府 (2013). 平 25 年 成 版 高 齢 社 会 白 書. 內 閣 府 (2013). 平 25 成 年 版 少 子 化 社 会 対 策 白 書. 本 田 由 紀 (2005). 多 元 化 する 能 力 と 日 本 社 会 ハーパ ー メリトクラシー 化 のなかで. NTT 出 版. 宮 本 太 郞 (2008). 福 祉 政 治 日 本 の 生 活 保 障 とデモクラ シー. 有 斐 閣. 宮 本 太 郞 (2009). 生 活 保 障 排 除 しない 社 会 へ. 岩 波 新 書. 宮 本 太 郞 (2013). 社 会 的 包 摂 の 政 治 學 自 立 と 承 認 をめ ぐる 政 治 対 抗. ミネルヴァ 書 房. 渡 辺 三 枝 子 (2008). キャリア 敎 育 - 自 立 していく 子 ど もたち. 東 京 書 籍. 교 신: 이름, 주소 전화: 000) Correspondence: name, 최초투고일 : 2013.??.?? 수정접수일 : 2013.??.?? 게재확정일 : 2013.??.?? 20

21 우마이 마사유키 이명희 / 한 일 양국의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 현상과 사회과 교육의 과제 Abstract Phenomena of Falling birthrate, Aging, Declining population and the Challenges of Social Studies Education in Korea and Japan - Using Elementary Social Studies Textbooks as a Clue - Umai, Masayuki* Lee, Myunghee** Sizuoka University*, Kongju National University** As we established the concept of the social studies that connects our children s present and future, we arranged the result of survey toward falling birthrate, aging and declining population. Japan turned to the declining population society in 2005 and we expect that Korea will reach in What is worse, the speed of turning to the aging society of Korea is much faster than that of Japan. Thus we clarified the population decreasing problem of Japan as a point of view that the population projection reflects the current problem. Then we attempted to set the challenges of social studies of both country, Korea and Japan. First, we specify that rural areas has faced the crisis of extinction and urban areas has changed to single men and women society that has lost the territorial and kinship, which was the result from the aging of the youth migrated in the 1960s~1970s and the increasing unmarried rate of the youth migrated after 1980s. Secondly, we also mentioned that the social security and the reorganization of the education system were rising challenges as the world changed toward the tertiary industries society after 2000 when confirmed the population decreasing already. For the last, we demonstrated that the text book of both countries social studies was not enough for children to study the society they face in future from a comparison between the text books of both countries elementary school: The text book of Korea was suitable to understand the demand of decreasing population problem and that of Japan was appropriate to comprehend the reality for each having own critical mind at the life environments. As a conclusion, we suggested three new challenges of Social science education: 1 creation of the curriculum reflecting the change of the social system 2 seeking practical lesson method involving the diversity, pluralism and variability 3 attempt of evaluation method that we can construct the cooperative relation among people without the territorial and kinship. Key words : social studies, falling birthrate, aging, declining population, Korea and Japan text book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