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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그램 13:00~13:50 등록 13:50~14:00 개회사 제1회의 사회 김동규(고려대 명예교수) 14:00~15:50 발표 북중조약의 현대적 함의와 북중관계 전망 최명해(삼성경제연구소) 中 朝 关 系 中 的 同 盟 因 素 : 变 化 与 调 整 朱 鋒 ( 北 京 大 学 国 际 关 系 学 院 ) 토론자 신상진(광운대) 이상숙(외교안보연구원) 현성일(국가안보전략연구소) 15:50~16:10 휴 식 제2회의 사회 백영옥(명지대 교수) 16:10~18:00 발표 북중동맹과 한미동맹의 비교: 성립배경과 조약내용을 중심으로 박병광(국가안보전략연구소) 북중관계의 현황과 과제 박종철(경상대) 토론자 피터백(게이오대) 이조원(중앙대) 이희옥(성균관대) 오승렬(한국외대)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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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 차 Session 1 북중조약의 현대적 함의와 북중관계 전망 9 최명해(삼성경제연구소) 中 朝 关 系 中 的 同 盟 因 素 : 变 化 与 调 整 25 朱 鋒 ( 北 京 大 学 国 际 关 系 学 院 ) 토 론 43 신상진(광운대) 이상숙(외교안보연구원) 현성일(국가안보전략연구소) Session 2 북중동맹과 한미동맹의 비교: 성립배경과 조약내용을 중심으로 55 박병광(국가안보전략연구소) 북중관계의 현황과 과제 75 박종철(경상대) 토 론 99 이조원(중앙대) 이희옥(성균관대) 오승렬(한국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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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 1 발표문 북중 조약의 현대적 함의와 북중관계 전망 최 명 해 (삼성경제연구소) Ⅰ. 서론 중국은 1982년 이래 비동맹( 不 結 盟 ) 원칙 을 공식적 외교방침으로 삼고 있다. 1) 실 제로 1980년 만기가 도래한 중 소 우호동맹조약 ( )은 폐기되었다. 그럼에도 군사동맹적 성격이 내포된 조 중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 ( 中 朝 友 好 合 作 互 助 條 約, ), 이하 조 중 조약 )만은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 중국이 상대적 강 대국이었던 소련과 동맹조약을 체결한 것을 제외하고 상대적 약소국과 동맹조약을 체 결한 국가로는 북한이 유일하다. 금년은 조 중 조약 체결 50주년이다. 특히 북한은 조약 체결 50주년에 각별한 의 미를 부여하며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희망하고 있다. 김정일 위원장은 5월 방중을 통 해 선대지도자들의 중요한 유산인 조 중 조약 을 계승해 나갈 것을 강조하고, 조약 체결 50주년을 계기로 경제협력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자고 언급했다. 2) 그리고 양국 은 장더장 국무원 부총리,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을 대표로 하는 기념 사절을 상호 교환했다. 또한 조약 체결 50주년 기념 차원에서 1996년 이후 15년 만에 중국함대가 북한을 방문한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다. 이러한 관련 동향에 대해 우리 사회의 일반적 견해는 최근 북중 밀착 현상은 상호 1) 중국은 1982년 9월 개최된 12차 당대회(12 全 大 )에서의 후야오방( 胡 耀 邦 ) 총서기의 정치보고 와 같은 해 12월 개최된 제5기 全 國 人 大 제5차회의에서의 헌법 수정을 통해 독립자주( 獨 立 自 主 ) 의 대외정책 과 비동맹 원칙 을 외교방침으로 공식화했다. 2) 胡 锦 涛 同 金 正 日 举 行 会 谈, < 新 华 网 >(< htm>) ( ). 9

10 전략적 필요에 따른 것으로, 조약에 대한 과도한 의미 부여는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국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군사동맹적 성격이 퇴색되었고, 사문화되었다고 보고 있다. 물론 중국측은 한미동맹 미일동맹에의 대응 및 북한에 대한 영향력 유지 등을 위해, 북한측은 경제난 타개, 후계과정의 원활화,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 탈피 등을 위 해 각자 나름대로 조 중 조약 을 지속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조 중 조약 은 양국의 전략적 이해의 일시적 정합이라는 차원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글은 조 중 조약 은 동북아 국제정치적 맥락과 미래 한반도 상황 변화 가능성, 북 한정권의 불확실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여전히 매우 중요한 전략적 함의가 있다고 주장 한다. 조 중 조약 은 적어도 중국측 입장에서 볼 때, 미래 한반도 상황 전개가 중국의 안보이해에 위배되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을 방지하는 대한 미 연성 균형 기제 (soft balancing mechanism)이며, 북한의 돌출행동 을 제어하는 대북 관리 기제 (management mechanism)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논의를 위해 우선 동맹의 이중적 기능 (functions) 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조 중 조약 의 구체적 내용을 소개한다. 그리고 미래 한반 도 상황 변화와 북한미래의 불확실성에 비추어 조 중 조약 이 어떤 전략적 함의가 있는지를 논의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 중관계를 전망한다. Ⅱ. 동맹기능의 양면성과 조 중 조약 의 구체적 내용 3) 1. 동맹기능의 양면성 동맹에 관한 기존 문헌들이 시사하는 분명한 교훈은 동맹이 세력의 분포와 관련된 것이라기보다는 위협 (threat)과 관련된 국가의 행위라는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군사 동맹은 공동의 외적 위협에 대응하고자 참여국간 상호 능력을 결집하는 안보협력 행 위이다. 따라서 동맹형성의 가장 중요한 동인( 動 因 )은 위협균형 (balance of threat)이며, 동맹유지의 기본적 전제조건도 포괄적 위협평가(comprehensive threat assessment) 의 일치 여부라고 말할 수 있다. 4) 그런데 이와 더불어 중요한 또 다른 사실은 그 위협 3) 이절의 대부분의 내용은 최명해, 중국 북한 동맹관계: 불편한 동거의 역사 (서울: 오름, 2009), 제2-3장. 4) Stephen M. Walt, The Origins of Allianc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7); Glenn H. Snyder, Alliance Politic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7). 10

11 이라는 것도 제3의 현재적 공동 위협 과 동맹 파트너 자체의 불확실한 행보에서 비롯 될 수 있는 잠재적 위협 으로 분절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 국가의 동맹 행위란 공동위협에 대한 안보협력이라는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는 측면과 아울러, 상호 이해 갈등의 관리를 목적으로 한 관리의 수단 으로도 조망해 볼 필요가 있다. 5) 국가의 동맹행위에는 대적 균형 (balancing)의 목적이 내포되어 있을 수 있고, 상대 방의 미래행보를 제한하는 결박 (tethering)의 목적이 내포될 수도 있다. 특히 상대방 의 미래 행보 변화가 자국의 안보이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존재하는 상황, 즉 상대국이 현재적 위협은 아닐지라도 미래의 잠재적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 는 상황에서는 결박 의 조약이 그만큼 더 필요하다. 6) 2. 동맹형성 동인 및 조약의 구체적 내용 조 중 조약 체결 당시 중국과 북한은 공동의 외적 위협 에 대한 평가를 달리하고 있었다. 중국이 가장 우선하여 상정한 공동 위협의 대상은 소련의 수정주의 였다. 중 국은 6 25전쟁 이전 동맹조약 체결을 원하는 북한의 요구를 거부했었다 7). 그런데 중 소 이념분쟁이 점차 가시화되던 1960년 3월이 되면 종전의 입장에서 선회하여 북한과 의 조약 체결을 결정했다 8). 한편, 북한이 소련을 공동의 위협대상으로 삼아 중국과 동 맹조약을 체결할 수 있을 만큼 소련으로부터의 독자적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북한은 조 중 조약 에 앞서 그것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담은 조 소 조약 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북한의 처지에서는 소련을 공동위협으로 간주하여 중국과 동맹 5) George Liska, Nations in Alliance: The Limits of Interdependence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62); Robert L. Rothstein, Alliances and Small Power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8); Paul W. Schroeder, Alliance, : Weapons of Power and Tools of Management, In Klaus Knorr ed. Historical Dimensions of National Security Problems (Lawrence: The University Press of Kansas, 1976), pp ; Patrica A. Weitsman, Dangerous Alliances: Proponents of Peace, Weapons of War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4). 6) 동맹의 결박적 기능 은 북 중 동맹에만 국한된 특수한 현상은 아니다. 한 미 동맹도, 상호방위조 약 을 통해 북한의 남침을 막는 균형적 기능 을 포함하면서도, 합의의사록 을 통해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유엔군 산하에 둠으로써 이승만 정권의 불가예측성을 관리 통제하였다. 또한, 미 일 동맹에도 균형적 기능과 함께, 사전협의제 를 통한 상호 결박적 기능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다만 조 중 조약 속에는 그러한 이중적 기능이 하나의 조약문 속에 동시에 포함되어 있다 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7) 沈 志 華, 毛 澤 東 斯 大 林 與 朝 鮮 戰 爭 ( 廣 州 : 廣 東 人 民 出 版 社, 2003), p ) 中 共 中 央 文 獻 硏 究 室 編, 周 恩 來 年 譜 ( 中 ) ( 北 京 : 中 央 文 獻 出 版 社, 1997), p

12 조약을 체결할 수는 없었다. 북한이 중국과 동맹을 형성하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 는 역시 미 제국주의와 일본 군국주의, 남한 파시스트 에 대한 대응차원에서의 대적 ( 對 敵 ) 균형 에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9). 이러한 외적 위협 평가의 차이는 상대방의 행보에 대해 확신할 수 없게 만들어 상대방의 포지션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가시 키게 마련이다. 조 중 조약 은 외적 위협 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상대방 의 미래 행보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관리규범 마련 차원에서 성립되 었다. 대미 균형(Anti-American Balancing) 북한의 처지에서 볼 때, 조 중 조약 체결의 가장 우선적 동인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남방 삼각동맹체제 에 대한 균형 이었다. 이러한 대미 균형 동인은 조 중 조약 제2조를 통해 구체화된다. 조약 제2조는 체약 쌍방은 어느 일방에 대해 어떠한 국가 로부터의 침략이라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조치를 공동으로 취할 의무를 지닌 다.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체약 상대방은 모든 힘을 다하여 지체없이 군사 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라고 규정하였다. 한편, 강대국은 일반적으로 동맹 조약 체결 시 자동군사개입 조항을 명문화하지 않 음에도, 지체없이 군사원조를 제공한다는 문구를 삽입시킴으로써 군사지원의 자동 성과 즉응성을 높였다. 그러나 대적 균형 의 타깃을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자동군사개 입의 의미를 축소시키고자 했다. 10) 상호 결박(Mutual Tethering) 중국의 시각에서 볼 때 중 소와 동시에 군사동맹을 체결하려는 김일성은 현상유지 세력(소련)과 현상타파 세력(중국) 모두를 추종할 수 있는 기회주의적 모습이었다. 김일성이 이미 소련과 조약을 체결한 이상, 중국지도부로서도 그에 상응하는, 오히려 공약의 강도가 높은 조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없었다. 7월 15일에 작성된 양국 공동성 명( 中 朝 聯 合 公 報 )은 미국 위협에 대한 균형 을 강조하는 부분은 간략히 처리되고, 9)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4차 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서대숙 편, 북한문헌연구 제Ⅰ권(조선로동당), (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2004), pp ) 조 중 조약 의 중국어는 劉 金 質 楊 淮 生 主 編, 中 國 對 朝 鮮 和 韓 國 政 策 文 件 彙 編 (1~5) ( 北 京 : 中 國 社 會 科 學 出 版 社, 1994), pp , 조선어는 조선중앙연감 (1962), pp 를 참조. 12

13 대부분이 북 중 소 간 당제관계( 黨 際 關 係 )에 관한 내용이다. 중국은 이 조약을 통해 미국의 반공 봉쇄 정책에 대항하려는 의도 못지않게, 중국과 소련 사이에서 북한이 취 할 행보를 조약이라는 형식을 통해 예방적으로 결박 (tethering)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의도는 조약 제3조와 제4조로 구체화 된다. 제3조는 체약 쌍방은 체약 상대방을 반대하는 어떠한 동맹도 체결하지 않으며 체약 상대방을 반대하는 어 떠한 집단과 어떠한 행동 또는 조직에도 참가하지 않는다. 라고 규정하였고, 제4조는 체약 쌍방은 양국의 공동 이익과 관련되는 일체 중요한 국제 문제들에 대하여 계속 협의한다. 라고 명문화였다. 제3조는 중 소 관계를 고려한 것이란 점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이 문구는 조 소 조약 (제2조)에도 포함되어 있는데, 소련은 동구 공산국가 와의 조약 체결 시, 이와 유사한 조항을 삽입시킨 예가 없다. 그만큼 중 소 대립 국면 에서 북한의 미래 행보가 신경이 쓰였던 것이다. 조 중 조약 제4조의 내용은 자동군 사개입 조항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제2조의 의미를 대폭 삭감시키고 있다. 자국의 전략 적 이해에 관계될 수 있는 일체의 문제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은 상대적 약소국의 행보를 철저히 관리 통제하겠다는 의미와도 같다. 제2조의 규정으로 정책적 유연성이 크게 제약을 받았다면, 제4조의 규정은 이후 중국이 북한을 관리 해 가는 법 적 근거가 될 수 있는 조항이다. 同 床 異 夢 의 메타포 상호 결박 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동맹이란 서로 다른 위협인식에 기반을 둔 동상 이몽의 메타포 일 수도 있는 것이다. 조 중 조약 은 동맹의 이중 기능 (dual function) 을 조약의 형태로 명문화한 것이다. 이 조약은 단순한 상호방위조약의 성격을 넘어서 고 있다. 즉 대적 균형 이라는 외적 기능 과 제한의 협정 으로서의 내적 기능 모두를 내포하고 있다. 중국과 북한 간 군사동맹 체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1958년 중국인민지원군 철수로 안보협력과 관련한 통일된 지휘체계(Unit of Command) 형성이 거의 불가했다는 사 실은 차치하고라도, 양국 간에는 포괄적 위협평가 가 상이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이 러한 외적 위협 평가의 차이는 상대방의 행보에 대해 확신할 수 없게 만들어 상대방의 포지션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게 마련이다. 다시 말해 안보상의 잠재적 위 협이 제3의 대상으로부터 만이 아니라, 상대방 자체의 행보에서도 비롯될 수 있다는 13

14 것이다. 조 중 조약 은 외적 위협 에 대한 공동대응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미래 행보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관리규범 마련 차원에서 성립된 것이다. 중국과 북한은 동맹 조약 체결 이후에도 외적 위협 평가 를 달리했다. 중 소 분쟁 시기에는 소련위협 평가에 있어, 그리고 1970~80년대 미 중 화해 시기 이후에는 미 국위협 평가에 있어 서로 다른 입장을 견지했다. 동맹관계의 핵심에는 군사 경제적 지 원, 개별 사안에 대한 정치 외교적 지지(동맹외교), 안보공약의 지속적 확인 등 상대방 으로부터의 지원 가능성 및 정도와 관련하여 동맹구성원 상호 간에 갖는 기대 감 (expectations)이 자리하고 있다. 바로 그 기대감의 수렴과 편차의 정도에 따라 동 맹관계는 협력과 갈등이라는 정치적 과정을 수반한다. 11) 북한이 기대 하는 북중동맹 이란, 미 제국주의와 투쟁하는 동방의 최전선 에 위치한 북한에 인적 물적 정치외교 적 지원을 조건 없이 제공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북한의 혁명전 략 에 대한 커미트먼트를 철회했으며, 한반도 정전체제의 안정화 와 현상유지를 선호 했고, 이를 위해 미국과도 부단히 전략대화를 진행시켰다. 어느 한 국가의 대내 정치적 변화 또는 국제적 환경의 변화는 위협인식의 변화를 수반하고, 바로 그러한 상황 인식은 동맹의 외적 기능 과 내적 기능 중 어디에 우선 순위를 둘 것인지를 결정한다. 본래 동맹조약은 능력결집의 무기도 될 수 있지만, 상대 의 행위를 제한하는 관리의 도구도 될 수 있는 양날의 칼 과도 같은 것이다. 이후 북한 은 전자의 관점에서, 중국은 후자의 관점에서 조 중 조약 의 기능을 조망했던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북한은 대중국 군사적 의존보다, 모험주의적 돌출행동 을 통해 자국의 지정 학적 위상을 부각시키는 방법이나 핵무장과 같은 자구책 으로 군사동맹에 대한 의존 을 낮추는 대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약소국의 취약성이 평화지향성이나 비호전 성, 혹은 고분고분함만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약소국은 어떤 주어진 국제체제 의 본질로부터 발생하는 기회를 적절히 이용하고자 민첩하게 움직이기도 하며, 자국의 목적을 위하여 강대국간 경쟁을 조절하는 것을 배우기도 함으로써, 심각하게는 아닐지 모르지만 체제 그 자체에 대해서까지도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하는 것이다. 특히 약소 동맹국의 불가 예측성 또는 모험주의 자체는 강대국에 심각한 좌절감과 초조함을 11) Glenn H. Snyder, Alliance Politic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7); Victor D. Cha, Alignment Despite Antagonism: The United State-Korea-Japan Security Triangle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9), pp

15 가져다주기도 한다. 상대적 강대국은 체제의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우선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강대국의 우려감이 약소국에 하나의 레버리지와 협상력을 제공 하게 되는 것이다. 12) 이점에 있어서는 북한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이다. 북한은 중국의 대한반도 전략적 인식을 바탕으로 자국의 지정학적 위상을 약소국의 힘 (power of the weak)을 발휘하는 자산으로 삼았던 것이다. 13) 결국 중국의 국가안보에 사활적 이익일 수밖에 없는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로 인해 강대국 중국이 약소국 북한을 자신의 의도대로 강제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중 국은 이러한 북한의 행위에 대해 자국의 안보상의 잠재적 위협이 제3의 대상에서뿐만 아니라 북한 자체의 행보에서도 비롯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최근 중국은 관영언 론 매체의 사설을 통해 북한이 직면한 심각한 위협은 외세의 침략이 아니며, 북한의 모험주의적 행위 자체가 가장 위험하다는 반응을 보인바 있다. 14) Ⅲ. 현대적 함의 1. 대북 관리기제 로서의 조 중 조약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와 안정 유지 가 중국의 한반도 정책 목표 중 불가결한 요소임 을 익히 잘 알고 있다. 이점은 중국의 공식 논평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주요 정치지도 자의 방북 시마다 확인되는 핵심 의제 중의 하나였다. 15) 그런데 어떻게 북한은 자국의 12) Arnold Wolfers, Discord and Collaboration: Essays on International Politics (Baltimore: The Johns Hopkins Press, 1962), pp ; Kenneth N.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Reading, Massachusetts: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1979), p. 167; Robert O. Keohane, Big Influence of Small Allies. Foreign Policy 2 (Spring, 1971), pp ; Ulf Lindell and Stefan Persson, The Paradox of Weak State Power: A Research and Literature Overview, Cooperation and Conflict, 21(2)(1986), pp ; Michael Handel, Weak States in the International System (London: Frank Cass., 1981); William Mark Habeeb, Power and Tactics in International Negotiation: How Weak Nations Bargain with Strong Nations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8). 13) 북중 동맹관계의 역동적 전개과정에 대해서는 최명해, 중국 북한 동맹관계: 불편한 동거의 역사 (서울: 오름, 2009). 14) Global Times (Editorial), North Korea must stop playing nuclear games, (May ), < 15) 宗 海 仁, 曖 昧 的 權 力 交 接 ( 香 港 : 明 鏡 出 版 社, 2003), pp ; 中 國 外 交 部, 中 朝 關 係 概 况, < 등. 15

16 경제적 생존에 가장 큰 자원(resources)을 보유한 중국의 이러한 이해를 무시 할 수 있었는가? 북한에 가장 이상적인 동북아 국제정치 구도는 미 중의 세력균형적 대립 양상이다. 북한으로서는 미 중의 전략적 간극을 이용할 수 있을 때, 자국의 전략적 위상이 제고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점은 로동신문 상에 반제노선 과 미국 중국 관련 사설이 왜 거의 같은 비율로 나타나는지를 잘 설명해 준다. 16) 그러나 현실은 북한이 기대하는 구도로 전개돼 오지 않았다. 이미 중국은 1970년대 대미 화해를 추구하면서부터 미국과 모종의 전략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미 중 양국은 한반도 문제해결의 최종 상황(end state)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지만,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 가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다시 말해 현상의 안정적 관리 에 양국 이익의 균형점(balancing of interest)을 찾았던 것 이다. 17)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중국은 년 남북관계 개선 권유, 1983년 남 북 미 3자회담 베이징 개최안, 1996년 4자회담 수용을 위한 대북 설득, 2000년대 6자회담 에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북한에게 미 중의 이익균형이란 강대 국에 의한 대북 관리 체제의 등장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북한편이 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북한은 모험주의 를 통해 미 중의 이익균형의 판을 깬 것이다. 1974년 대남 무력 도발을 통해 대미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였고, 1983년 아웅산 테러 로 3자회담 의 실현 자체를 좌절시켰으며, 1998년 대포동 미사일 발사로 4자회담 기 제를 무용화하고 미국과의 양자협상 구도를 만들었다. 그리고 2번의 핵실험으로 6자 회담 기제를 형해화시켰다. 18) 북한으로서는 향후 한반도 상황 변화와 그로 말미암은 동북아 국제정치 구도 변화 에서 자국의 정치적 위상을 유지하려면 강대국 관리 체제의 등장을 막을 필요성이 있다. 북한이 정세변화 과정 중에 자신의 독자적인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 있으려면 5+1 구도의 대북 포위형 다자주의 보다는 북미 양자대화를 통해 미국과 전략적 관 16) 백성호, 로동신문의 사설을 통해 본 북한 외교의 변화, 한국국제정치학회 발표 논문 ( , 외교안보연구원). 2009년 6월 14일 로동신문 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선군정치를 한 덕분에 옛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권이 몰락한 가운데서도 북한이 사회주의 동방초소 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말은 중국을 겨냥한 것처럼 들린다. 17) 이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신상진, 대만문제와 북핵문제를 둘러싼 중 미관계: 동북아 안보위기의 협력적 관리, 국가전략, 13권 3호 (2007); 박홍서, 탈냉전기 중미간 협조체제의 출현?, 국 제정치논총, 제47집 3호 (2007). 18) 구체적 사건 전개과정에 대해서는 최명해, 중국-북한 동맹관계 참조. 16

17 계 를 설정하는 것이 자국이 그리는 이상적 동북아 구도에 맞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유지를 통해 국가생존에 필요한 자원을 수취하면서도, 대외 안보 정책상에서는 여전히 미국과의 관계를 최우선 순위에 둘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북한은 한반도 문제 해결과정에서 중국이 중심적 관리국가 의 역할을 담당하 도록 묵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현재 북한이 중국과의 동맹관계를 청산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탈냉전기 중국과의 관계유지는 북한의 국가생존 자체의 전제조건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북한은 여전히 중국의 대북 동맹외교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보여왔다. 북한은 중국의 중재 를 통한 다자간 협상에서는 중국이 북한의 이해를 진정으로 대변해 준다고 기대하지 않 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은 1992년 초 미 북 고위급회담에서 김용순을 통해 역사적 으로 주변국들이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전략적 가치를 탐내어 수많은 침략을 자 행한 사례를 들면서 조선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려면 미군이 와 있는 것이 좋다. 라 고 말했다. 19)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일은 김대중에게 남북한이 화해하더 라도 일본, 중국, 러시아가 동북아시아에서 힘을 더 얻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군 주둔이 필요하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라고 말했다. 20) 그리고 동년 10월 올브라 이트 국무장관에게 김정일은 소련이 무너지고, 중국이 개방하면서, 두 나라와 북조선 의 군사동맹이 소멸된 지 10년이 지났다 냉전 이후 북한 정부의 견해가 바뀌었다. 현재 미군은 동북아에 안정을 가져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라고 발언했다. 21) 그리고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은 2007년 3월 코리아 소사이어티 주최로 열린 한 토론회에 서 중국은 자신들만의 전략적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에 대한 영향력도 거의 없 다. 미국은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에 너무 기대하지 마라. 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전략적 관심 이 있는지를 물으며, 한반도는 중국에서 일본 에 이르기까지 외세의 침략대상이었다. 미국과의 전략적 관계는 북한에 도움이 되고 지역을 안정시킨다. 라고 발언했다. 22) 19) 임동원 회고록, 피스메이커 (서울: 중앙 books, 2008), pp ) Doug Struck, South Korean Says North Wants U.S. Troops to Stay, Washington Post, August 30, ) 매들린 올브라이트, 노은정 박미영 역, 마담 세크러터리 2 (서울: 황금가지, 2003), p. 367, 371; Korean Missile Breakthrough, BBC News, October 24, ) 조선일보, 2007년 3월 9일; Canada-Korea Electronic Information Service(Cankor) Report, No. 275, March 9, 2007, html (검색일: 2007년 3월 9일). 17

18 그런데 이러한 북한의 행보는 중국의 안보이해에 부합된다고 볼 수 없다. 중국은 한 반도 문제해결의 국제적 논의에서 자국이 배제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한반도 문제해결 과정에서 자국이 배제될 경우 자국의 발언권이 축소되는 피동적 지위로의 전락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북한의 모험주의적 돌출행동 으로 야기될 수 있 는 주변 안보상황의 불확실성을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의 중국 배제 드라이브가 지속되고, 북한의 돌출행동 으로 야기될 수 있 는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이상, 역설적이게도 중 북 우호관계 유지라는 수단 은 중국 에게 여전히 주요한 정책적 고려사항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앞으로 도 조 중 조약 은 여전히 북한 행보의 불확실성을 관리하기 위한 중요한 기제로 활 용될 것이다. 23) 지금까지 중국지도부가 김정일과 회담 시 가장 우선하여 제의했던 항 목은 다름 아닌 고위급 왕래와 전략적 소통 강화 ( 保 持 高 层 交 往 ; 加 强 战 略 沟 通 )였 다. 이는 조 중 조약 4조의 기능을 회복 유지시키고자 하는 방도 중의 하나인 것이 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2011년 5월 김정일 방중 직후 리위안차오( 李 源 朝 ) 중국공산 당 중앙 조직부장의 6월 방북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리( 李 ) 부장의 방북은 북중 양국 지도부간 합의 사항인 당 대 당 전략적 소통( 战 略 沟 通 ) 메커니즘 구축을 통해 양당 간 교류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이다. 중국은 의사소통 강화를 통해 북한을 관리함으로써 북한문제로 한 미와의 갈등 구도가 다시 형성되는 국면을 사전 에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군사 안보문제에 대한 협의를 의미하는 전략대화 를 개최하였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중국 관영 언론매체조차 이에 대한 논 평을 내놓고 있지 않다. 중국은 전략대화 가 아닌 전략소통 ( 战 略 沟 通 )으로 표현하여 군사 안보적 함의를 축소시키고자 하고 있는 것이다. 24) 2. 대한 미 연성균형 기제 로서의 조 중 조약 현재의 미 중 관계는 협력과 갈등이 교차되는 갈등적 협조 체제의 모습으로 작동 되고 있다. 그러한 체제 하에서는 지정학적 위상으로 인한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상 황 에 따라 여전히 유효할 수 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미래의 불확실 성에 대해, 미 중 양국은 현상의 안정적 관리 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최종 23) 그러나 이는 다른 한편으로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그만큼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4) 中, 北 전략대화 거론에 왜 묵묵부답할까?, 연합뉴스 ( ). 18

19 상황(end state)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조 중 조약 은 물론, 표면적으로는 전략적 모호성 을 유지하고 있지만 적어도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래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중앙정부의 부재 또는 기능의 정지, 무력사용 가능성이 내재된 북한 급변사태는 중 국이 원치 않는 시나리오 중 하나일 것이다. 이는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 이라는 중국 의 국가목표와 이의 실현을 위한 주변지역 평화와 안정 유지라는 대외정책 목표를 고 려할 때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다. 또한 중국의 지전략적(geo-strategic) 고려 시 사태 전개의 최종 상황(end state)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볼 때도 그러하 다. 25) 특히 한 미와의 미래상황에 대한 전략적 공감대가 부족한 상황에서 한국중심의 흡수통일이 전제된 북한 붕괴는 중국으로서는 반드시 회피되어야 할 상황 변수일 것 이다. 내부 혼란과 무정부 상태 및 대량난민 등의 급변사태 발생 시, 중국의 1차적 관심사 항은 역시 북한으로부터의 대량 난민 유입 차단일 것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 주민 유입은 국경지역의 혼란과 정치 사회적 불안 조성뿐만 아니라, 난민구호를 명분으로 한 외국의 개입과 압력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미국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통제 회 복을 위해 북한 지역으로의 무력 사용을 할 경우도 중국의 우려사항으로 작용할 것이 다. 이는 미국이 북한 상황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위치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중국이 관심을 두는 이슈이다. 그리고 남북한 간 우발적 무력충돌도 중국의 주 요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북한정권의 중앙통제가 거의 부재한 상황 하에서 우발적 충돌 및 확전 가능성은 열려있다. 무엇보다 북한이 침공했을 경우 이를 격퇴하고 통일 을 추진하는 것이 한 미 작전계획(OPlan) 5027 의 최종목표이며, 한국정부의 응전자 유화계획 (충무계획)의 기본 가정이자 목표이다. 따라서 실제 군사력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 한 미는 이를 통일의 기회로 삼을 개연성이 크다. 26) 이는 중국의 지전략적 이해 25)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지전략적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Shen Dingli, North Korea s Strategic Significance to China, China Security, Vol. 3, No. 2 (Autumn 2006), pp ; Toshi Yoshihara and James Holmes, China, a Unified Korea, and Geopolitics, Issues & Studies, Vol. 41, No. 2 (June 2005), pp ; 陸 俊 元, 中 國 在 朝 鮮 半 島 的 安 全 利 益 與 對 策, 東 北 亞 硏 究, 第 3 期 (1997), pp ; 陳 峰 君 王 傳 劍, 亞 太 大 國 與 朝 鮮 半 島 ( 北 京 : 北 京 大 學 出 版 社, 2002), pp. 1-14, ) 북한에 대한 군사작전과 관련된 한 미의 작전계획 (작계)은 대북 정밀공습을 통한 선제공격(작계 5026), 북한과의 전면전(작계 5027), 북한에서의 우발적 사태에 대한 대응(작계 5028), 북한 붕괴 에 대한 대응(작계 5029), 북한체제 붕괴의 유발(작계 5030) 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Operation Plans[OPLAN], < 특 19

20 관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이다. 따라서 중국은 한 미의 군사력 사용에 대해 적극 적으로 개입해야만 하는 상황이라 판단할 것이다. 상기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중국의 전략가들은 한반도 유사시 자국의 전략적 이 해에 위배되는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어떤 형태로든 개입해야 한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는다. 27) 한 미의 무력사용을 통한 통일시도는 한반도 평화 안정 유지, 자주적 평화적 통일 지지, 대한반도 영향력 유지 강화라는 중국의 정책기 조에 직접적으로 위배되는 경우의 수이다. 따라서 중국은 한 미의 대북 군사력 사용에 대해 수수방관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한 미의 일방적 무력사용 을 제어할 것이다. 한 미의 무력사용 시 중국의 입장은 무엇보다 북 중 동맹조약에 의해 규정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인다. 중국이 견지해온 비동맹 원칙과는 달리 현 재에도 유지되고 있는 조 중 조약 제2조는 상대방의 요청에 관계없이 개입의 자동 성과 즉응성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것은 북한의 안전보장에 대한 공약이라는 측면에서 는 사문화된 측면이 많지만, 중국의 한반도 개입의 법적 근거로서는 여전히 유효한 조 항이다. 중국은 여러 작전계획 에 입각한 한 미의 일방적 대북 진입에 대해 균형 을 취할 여지를 확보해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한 미의 작계 발동은 조 중 조약 제2조의 발동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남북 군사분쟁 시 중국의 우선적 고려 사항은 한 미의 일방적 무력사용 및 개입을 제어해야 한다는 점과 함께, 중국 스스로도 불필요한 분쟁에 연루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조 중 조약 의 존재는 이러한 중국의 이해를 어느 정도는 충족 시켜 줄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 자동군사개입 조항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약 2조는 히 1990년대 말부터 한 미는 북한 붕괴를 상정한 작전계획의 전( 前 )단계인 개념계획 5029 를 수립 검토해 오다가, 2008년 10월 이를 보다 구체화된 형태인 작전계획 5029 로 변경한다는 원칙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다. 개념계획과 작전계획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최종 목표의 설정여부로 추정된다. 작전계획은 붕괴 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안(난민, 인질사태, 무력충돌 등)에 대한 대응(개념계획) 뿐만 아니라, 대량살상무기, 무질서 회복, 인도적 구호, 경제사회 재건 및 통일까지도 염두에 둔 실행계획으로 추정된다. OPLAN 5029: Collapse of North Korea, < 27) 사실 중국은 한반도 문제해결 과정의 주체로서 자국이 배제될 수 없다는 입장을 줄곧 견지해 왔다. 虞 少 華, 朝 鮮 半 島 形 勢 的 發 展 與 前 景, 國 際 問 題 硏 究, 第 4 期 (1997), pp ; 作 爲 朝 鮮 停 戰 協 定 締 約 方 - 中 國 支 持 建 立 朝 鮮 半 島 平 和 機 制, 中 國 靑 年 報, 2007 年 10 月 10 日 ; 半 島 終 戰 離 不 開 中 國, 環 球 時 報, 2007 年 10 月 9 日 ; 替 換 朝 鮮 半 島 停 戰 協 定 : 三 方 還 是 四 方, 世 界 知 識, 第 21 期 (2007), pp ; Yuan Jing-dong, Beijing Keeps a Wary Eye On the Korean Peace Process, China Brief (The Jamestown Foundation), Vol. 7, No. 22 (November 29, 2007), pp

21 미래 한반도 상황 전개가 중국의 안보이해에 위배되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을 방지 하는 대한 미 연성 균형 기제 로써, 그리고 상호 통보 및 협의 의무를 강조한 조약 4조는 북한에 의한 군사도발을 제어하는 대북 관리 기제 로써 작용할 수 있는 것이 다. 28) 따라서 중국의 학자들은 조 중 조약 이 현재 및 미래 한반도의 불확실성을 통 제하는 균형추 (balancer)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29) 2011년 5월 김정일 방 중에 대한 환구시보( 环 球 时 报 ) 사설은 중국과 북한 최고위층간 의사소통은 수시로 악 순환에 빠지는 한반도정세에 균형추 의 역할을 하고, 이로 말미암아 통제 불능의 정 세 출현을 막을 수 있다고 논평했다. 30) Ⅳ. 불확실성 의 균형: 불확실한 이웃 의 불편한 동거 중국은 기본적으로 위기관리 (crisis management)에 가장 큰 주안점을 두고 한반 도 유사사태 발생 가능성을 조망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위기관리 란 위기가 통제 불능의 상황으로 전개되어 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최소화시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위기관리 란 전쟁 방지뿐만 아니라, 전략적 이익의 최대화 및 전략적 손실의 최소화 사이에서 균형 을 맞추는 것이다. 31)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최우선시하면서 남 북한 모두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한반도 현상의 점진적 변화를 유도할 때 전략적 이익 (경제발전을 위한 안정적 안보환경 마련 및 상대적 영향력 유지 강화)의 최대화에 부합한다. 32) 한편, 중국은 협 28) 최명해, 중국 북한 동맹관계: 불편한 동거의 역사 (서울: 오름, 2009), p ) 6 位 专 家 : 中 朝 互 助 条 约 不 是 中 国 累 赘, 环 球 时 报 ( ), < 30) 世 界 应 庆 幸 中 朝 有 高 层 通 道, 环 球 时 报 ( 社 评, ), < 31) Glenn H. Snyder and Paul Diesing, Conflict Among Nations: Bargaining, Decision Making, and System Structure in International Crisis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7), pp ) 이를 위한 수단으로 북한 체제생존(regime survival), 북한 체제개혁(regime reform), 한국과의 관계발전 유지, 한반도에 대한 지배적(dominant) 영향력 구축(또는 적대적 외세 개입 방지), 남 북간 기능적 통합 유도, 한반도 비핵화 및 비확산 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David Shambaugh, China and the Korean Peninsula: Playing for the Long Term, Washington Quarterly, Vol. 26 No. 2 (Spring 2003), pp ; Ming Liu, China and the North Korean Crisis: Facing Test and Transition, Pacific Affairs, Vol 76, No. 3 (Fall 2003), pp

22 력과 갈등이 교차하는 미 중 관계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미래 한반도 상황이 미국 의 동맹체제에 의해 일방적으로 규정 관리되는 상황의 출현을 막아야 전략적 손실 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33) 이러한 위기관리론 의 시각에서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기조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현상유지 플러스 (status quo plus) 정도일 것이고, 34) 이런 관점에서 보면 중국에게 북한은 당장 해결되어야 할 문제(problem)라기보다는 능숙한 관리(skillful management) 를 요하는 이슈(issue) 인 것이다. 35) 따라서 중국이 선호하는 한반도 문제해결 방식은 남북 화해를 통한 가시적 긴장 완화 조치가 선행되고, 추후 미 중 양국이 장기적으로 정치적 평화적 방법을 모색하는, 즉 급격한 현상변경이 아닌 현상의 관리 를 통한 점 진적 변화를 의미하는 2+2 포맷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중국이 선호는 2+2 포맷이라는 이해구도에 들어갈 경우, 시간이 북 한 편이 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사실상 대북 관리체제의 등장을 의미한다. 북한의 입장 에서 볼 때, 이러한 관리체제의 등장은 북한 정권안보(regime security) 유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배가시킬 것이다. 북한에 가장 이상적인 동북아 국제정치 구도는 미 중의 세력균형적 대립 양상 하에서 자국의 지전략적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대한반도 전략적 관리론 이 자국의 이해에 합치된다고 볼 수 없고, 중국의 전략의도에 대한 북한의 의구심도 지속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은 여전 히 북한의 불확실한 이웃일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중국과의 동맹관계를 청산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무엇보다 한미 상호방위동맹이 건재해 있고,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 책 이 완전히 소멸하였다고 인식하지 않는 이상 북한의 안보전략에서 중국을 완전히 배제시키는 대안을 선택하기란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로선 중국과의 긴밀 한 관계유지는 북한경제에 하나의 생명줄과도 같기 때문이다. 한편, 중국으로서도 북한의 미래는 불확실성 그 자체일 수밖에 없다. 장기적으로 33) 이는 2008년 5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한미 군사동맹은 역사가 남긴 산물이다 냉전시기의 군사동맹으로 당면한 안보문제를 평가하고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는 논평에 잘 반영되고 있다. 秦 剛 就 中 韓 關 係, 六 方 會 談, 中 美 人 權 對 話 等 答 問, < ( ). 34) Avery Goldstein, Across the Yalu: China s Interests and the Korean Peninsula in a Changing World, in Alastair Iain Johnston and Robert S. Ross (eds.), New Directions in the Study of China s Foreign Policy (Standford: Standford University Press, 2006), pp ) You Ji, The Military Aspects of China s Strategy of Peaceful Development and Increasing Chinese Influence on the Korean Peninsula, 전략연구, 제ⅩⅣ권, 제2호 (2007), pp , at p

23 중국의 심각한 고민거리는 북핵문제에 어떤 포지션을 취하는가의 문제라기보다는 미 래 한반도 상황전개에 대한 불확실성 이다. 북핵문제, 북한 미래문제,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 문제, 포스트 북핵시대의 동북아 질서변화 가능성 등 미래 한반도 상황의 최종결 과(end state)는 매우 불확실하다. 중국은 한미 군사동맹만이 그러한 불확실성을 관 리 할 유일한 수단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북한과 미국 의도에 대한 의구심, (미국과의 전략적 공감대 형성이 미비한 상태에서) 북한의 급변사태 가 능성 등이 남아 있는 이상 중국은 북한과의 전통 우의 라는 기치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이러한 기치는 미래 한반도 상황전개가 중국의 전략적 이해에 위배되 지 않게 하려는 수단 이다. 북한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이 직면한 최대 딜레마는 북한정권의 행위가 중국의 이해 에 反 하지만, 그러한 북한정권을 유지시키야만 하는 불가피성에 있다. 미래 한반도 상 황의 불확실성과 그 불확실성을 관리 할 다른 대안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은 이상 중 국의 대북정책의 획기적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36) 그리고 북한은 이러한 중국의 딜레마를 경제 자원을 수취하는데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북한 미래의 불 확실성 이 북 중 양자관계의 불편한 동거를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갈 것이다. 36) You Ji, Dealing with the North Korea Dilemma : China s Strategic Choices, S. Rajaratnam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Singapore) Working Paper, No. 229 (June 21, 20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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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제 2 발표 원문 中 朝 关 系 中 的 同 盟 因 素 : 变 化 与 调 整 朱 锋 ( 北 京 大 学 国 际 关 系 学 院 ) 1961 年 7 月 11 日 中 国 和 朝 鲜 签 署 的 中 朝 友 好 互 助 条 约 长 期 以 来 一 直 是 两 国 关 系 的 纽 带, 对 于 北 京 和 平 壤 在 冷 战 时 代 关 系 的 演 变 发 挥 了 重 要 作 用 然 而, 随 着 冷 战 的 结 束 以 及 两 国 关 系 自 70 年 代 末 以 来 不 同 的 发 展 轨 迹, 该 条 约 在 两 国 关 系 中 的 地 位 已 经 急 剧 下 降 2009 年 中 国 外 交 部 发 言 人 明 确 提 出, 中 朝 关 系 是 正 常 国 家 间 的 关 系, 以 外 交 解 释 的 方 式 稀 释 了 两 国 同 盟 关 系 的 现 实 然 后, 中 朝 两 国 从 来 没 有 正 式 宣 布 过 该 条 约 的 存 废 问 题 只 要 两 国 政 府 没 有 宣 布 该 条 约 失 效, 似 乎 同 盟 义 务 对 两 国 依 然 具 有 约 束 力, 中 朝 关 系 理 论 上 依 然 还 是 同 盟 关 系 从 中 国 对 朝 政 策 的 实 践 上 来 看, 这 样 的 结 论 又 未 免 过 于 简 单 1961 年 的 中 朝 条 约 究 竟 对 两 国 关 系 韩 半 岛 局 势 和 东 亚 安 全 究 竟 还 在 发 挥 什 么 样 的 作 用? 这 是 一 个 非 常 值 得 探 讨 的 问 题 1961 年 中 朝 条 约 的 同 盟 义 务 中 朝 友 好 合 作 互 助 条 约 ( 以 下 简 称 中 朝 条 约 ) 于 1961 年 7 月 11 日 在 北 京 签 订, 同 年 9 月 10 日 起 生 效 条 约 决 定 双 方 根 据 国 际 主 义 原 则, 进 一 步 加 强 友 好 合 作, 维 护 亚 洲 和 世 界 和 平 ; 一 方 受 到 武 装 进 攻, 另 一 方 立 即 尽 其 全 力 给 予 军 事 及 其 它 援 助 ; 双 方 不 参 加 反 对 对 方 的 同 盟 集 团 行 动 或 措 施 ; 发 展 经 济 文 化 科 技 合 作, 给 予 经 济 技 术 援 助 等 中 朝 条 约 最 为 引 人 注 目 的 是 其 第 二 条, 该 条 款 规 定, 缔 约 双 方 保 证 共 同 采 取 一 切 措 施, 防 止 任 何 国 家 对 缔 约 双 方 的 任 何 一 方 的 侵 略 一 旦 缔 约 一 方 受 到 任 何 一 个 国 家 的 或 者 几 个 国 家 联 合 的 武 装 进 攻, 因 而 处 于 战 争 状 态 时, 缔 约 另 一 方 应 立 即 尽 其 全 力 给 予 军 事 及 其 他 援 助 1) 这 一 条 款 被 普 遍 解 释 25

26 为 自 动 介 入 条 款, 即 朝 鲜 半 岛 出 现 军 事 冲 突 和 新 的 战 争 行 动 时, 中 国 将 自 动 对 朝 鲜 进 行 包 括 出 兵 在 内 的 军 事 援 助 中 朝 条 约 的 有 效 期 为 二 十 年, 如 一 方 要 求 修 改 或 终 止, 须 在 期 满 前 半 年 内 向 对 方 提 出, 否 则 条 约 自 动 延 长 二 十 年 1981 年 2001 年 条 约 两 次 自 动 续 期, 现 在 有 效 期 至 2021 年 1961 年 中 朝 条 约 签 署 的 原 因, 一 是 为 了 在 中 苏 关 系 出 现 紧 张 的 时 刻, 北 京 避 免 看 到 朝 鲜 加 入 苏 联 集 团 反 对 中 国 因 此, 条 约 第 3 条 明 确 规 定 彼 此 不 加 入 敌 对 阵 营 这 是 当 时 毛 泽 东 政 府 想 要 防 止 朝 鲜 倒 向 莫 斯 科 从 而 采 取 反 华 政 策 而 采 取 的 预 防 外 交 举 措 ; 二 是 为 了 巩 固 1958 年 中 国 人 民 志 愿 军 从 朝 鲜 撤 军 之 后, 中 国 与 朝 鲜 的 政 治 与 经 济 关 系, 保 持 北 京 对 朝 鲜 的 影 响 力 三 是 通 过 签 署 中 朝 条 约, 北 京 希 望 制 衡 美 国 在 韩 半 岛 的 军 事 存 在, 威 慑 美 国 以 阻 止 华 盛 顿 继 续 对 朝 鲜 采 取 军 事 进 攻 行 动, 保 持 韩 半 岛 的 势 力 均 衡 直 到 1991 年 12 月 苏 联 解 体 冷 战 结 束, 中 朝 条 约 与 苏 联 同 朝 鲜 签 署 的 苏 朝 条 约 一 起, 共 同 构 成 了 韩 半 岛 冷 战 对 峙 的 重 要 基 础 在 韩 半 岛 问 题 上, 东 北 亚 分 裂 成 为 两 个 冷 战 阵 营, 这 就 是 苏 联 - 中 国 - 朝 鲜 组 成 的 北 方 三 角, 和 同 样 以 军 事 同 盟 为 联 系 纽 带 由 美 国 - 韩 国 - 日 本 所 组 成 的 南 方 三 角 即 便 1964 年 之 后 中 苏 分 裂 中 国 转 而 采 取 既 反 美 国 帝 国 主 义 又 反 苏 联 修 正 主 义 的 政 策, 韩 半 岛 所 形 成 的 这 两 个 三 角 之 间 的 对 抗 并 没 有 实 质 性 的 改 变 然 而, 从 冷 战 时 代 的 经 验 来 看, 中 朝 条 约 对 于 中 朝 关 系 的 作 用 依 然 是 有 限 的 鉴 于 朝 鲜 同 时 与 苏 联 签 署 有 苏 朝 同 盟 条 约, 而 中 国 与 苏 联 无 论 在 实 力 和 对 外 政 策 上 都 存 在 着 巨 大 的 差 异, 中 国 事 实 上 没 有 能 力 也 没 有 足 够 的 政 治 意 志 承 担 起 独 立 的 朝 鲜 安 全 提 供 者 或 者 说 是 国 家 保 护 者 的 角 色 中 国 一 方 面 按 照 1961 年 的 中 朝 条 约 对 朝 鲜 履 行 了 重 要 的 经 济 物 质 和 军 备 的 援 助 义 务, 但 另 一 方 面, 中 朝 条 约 仍 然 无 法 避 免 中 朝 关 系 在 政 治 上 的 起 伏 甚 至 是 公 开 的 争 议 由 于 平 壤 一 贯 想 要 在 同 时 拉 拢 莫 斯 科 和 北 京 维 持 与 自 己 的 良 好 关 系, 朝 鲜 并 没 有 因 为 1961 年 的 中 朝 条 约 而 加 入 中 国 阵 营 在 年 代, 由 于 苏 联 的 势 力 远 远 比 中 国 强 大, 朝 鲜 在 政 治 关 系 上 一 直 是 倒 向 苏 联 而 不 是 倒 向 北 京 冷 战 时 代, 苏 联 是 比 中 国 远 为 重 要 得 多 的 朝 鲜 军 事 同 盟, 莫 斯 科 对 朝 鲜 的 军 事 和 经 济 援 助 也 远 远 超 过 中 国 因 而, 平 壤 是 在 优 先 保 证 与 莫 斯 科 的 军 事 同 盟 关 系 同 时, 才 在 苏 联 和 中 国 之 间 保 持 相 对 平 衡 的 1) 有 关 1961 年 7 月 11 日 中 国 与 朝 鲜 签 署 的 中 朝 友 好 合 作 互 助 条 约 的 文 本, 请 参 见 : 中 国 百 科 立 法 网, 26

27 关 系 1964 年 中 苏 关 系 公 开 分 裂 直 到 1972 年, 平 壤 都 是 站 在 莫 斯 科 一 边 冷 落 甚 至 批 评 中 共 因 为 理 解 自 身 对 朝 鲜 安 全 保 障 和 经 济 援 助 的 有 限 性, 北 京 从 1972 年 之 后 也 没 有 将 减 弱 朝 鲜 和 苏 联 的 关 系, 作 为 中 朝 关 系 改 善 的 前 提 条 件 即 便 中 国 付 出 了 巨 大 代 价 参 与 了 年 的 朝 鲜 战 争 然 而, 受 中 国 自 身 能 力 的 限 制 和 美 苏 两 强 争 霸 对 东 亚 局 势 的 决 定 性 制 约,60-90 年 代 之 间 的 冷 战 时 期, 中 国 现 实 地 接 受 在 朝 鲜 半 岛 上 次 级 角 色 的 位 置, 中 朝 关 系 从 来 没 有 在 中 国 的 东 亚 外 交 中 处 于 优 先 地 位 70 年 代 之 后, 中 国 的 对 朝 关 系, 一 是 强 调 社 会 主 义 邻 国 之 间 鲜 血 凝 成 的 战 斗 友 谊, 维 持 与 朝 鲜 的 社 会 主 义 盟 友 关 系, 避 免 朝 鲜 采 取 反 华 政 策 ; 二 是 保 持 对 朝 军 事 和 经 济 援 助, 展 示 中 共 的 无 产 阶 级 国 际 主 义 信 仰 但 中 国 的 战 略 目 标 仍 然 是 愿 意 看 到 韩 半 岛 保 持 现 状, 防 止 无 论 是 苏 联 势 力 还 是 美 国 势 力 在 半 岛 问 题 上 出 现 压 倒 性 的 影 响 中 国 的 对 朝 政 策 实 践 : 条 约 机 制 已 经 完 全 松 散 化 1991 年 苏 联 与 社 会 主 义 的 东 欧 开 始 走 向 瓦 解 冷 战 的 结 束 和 中 国 因 为 1989 年 的 天 安 门 事 件 而 在 国 际 社 会 所 处 的 孤 立 局 面, 让 中 国 意 识 到 延 长 中 朝 条 约 至 少 是 可 以 保 持 与 朝 鲜 友 好 关 系 和 继 续 发 挥 对 韩 半 岛 事 务 影 响 力 的 杠 杆 之 一 但 冷 战 在 东 亚 的 结 束, 让 中 国 的 地 区 政 策 出 现 了 决 定 性 的 调 整 北 京 原 因 抓 住 冷 战 在 亚 洲 结 束 的 历 史 性 机 遇, 全 面 结 束 以 往 的 意 识 形 态 主 导 的 对 抗 性 政 策, 转 而 重 塑 与 地 区 国 家 的 关 系, 为 中 国 的 经 济 建 设 为 中 心 的 发 展 战 略 寻 找 和 抓 住 区 域 经 济 合 作 的 新 动 力 喜 剧 性 的 是, 冷 战 结 束 后 朝 鲜 依 然 拒 绝 面 对 中 国 改 革 开 放 自 强 自 新 的 现 实, 中 国 则 因 为 改 革 开 放 政 策 而 使 得 国 家 的 对 外 关 系 出 现 了 几 乎 全 新 的 变 化 中 朝 关 系 出 现 重 大 调 整 和 变 化 已 经 不 可 改 变 北 京 不 再 谋 求 输 出 意 识 形 态, 更 不 谋 求 与 西 方 国 家 的 对 抗 政 策, 相 反, 中 国 希 望 更 为 全 面 的 融 入 国 际 社 会, 在 平 等 互 利 的 基 础 上 发 展 同 一 切 国 家 的 合 作 关 系 为 此, 北 京 在 90 年 代 初 期 很 快 顺 应 冷 战 在 东 亚 结 束 的 现 实, 从 支 持 韩 半 岛 的 冷 战 对 抗 完 全 转 向 与 韩 国 的 和 解 政 策, 从 拒 绝 接 受 美 国 在 韩 半 岛 的 军 事 存 在 转 向 争 取 与 美 国 在 东 亚 的 同 盟 体 系 和 平 共 存, 力 求 全 面 推 进 中 韩 两 国 的 政 治 经 济 与 社 会 交 往 与 合 作 1992 年 8 月, 中 韩 建 交 在 中 国 的 东 北 亚 区 域 政 策 决 定 性 调 整 的 同 时, 北 京 抛 弃 了 对 朝 鲜 大 规 模 援 助 的 社 会 主 义 国 际 义 务 的 传 统, 将 两 国 经 济 关 系 重 新 定 义 为 平 等 互 利 的 27

28 关 系, 实 用 主 义 开 始 主 导 中 朝 之 间 的 经 济 和 政 治 交 往 与 此 同 时, 中 国 为 了 在 朝 鲜 和 韩 国 之 间 保 持 足 够 的 平 衡 而 拒 绝 再 对 朝 鲜 出 售 军 用 飞 机 或 者 军 舰 这 样 的 重 武 器 装 备, 拒 绝 弥 补 朝 鲜 在 失 去 前 苏 联 和 经 互 会 这 样 重 要 的 军 事 和 经 济 盟 友 所 留 下 的 空 白 1992 年 的 中 韩 建 交 标 志 着 中 国 的 东 北 亚 政 策 彻 底 走 出 冷 战 时 代 但 中 国 不 顾 平 壤 的 反 对 与 韩 国 建 立 正 式 外 交 关 系, 在 朝 鲜 看 来 是 一 种 北 京 背 叛 朝 中 社 会 主 义 友 谊 的 举 动 结 果 是,1994 年 7 月 因 为 金 日 成 猝 死 而 成 为 朝 鲜 最 高 领 导 人 的 金 正 日 几 乎 隔 了 7 年 之 后 才 访 问 北 京, 实 现 了 中 朝 首 脑 会 晤 而 中 国 则 在 年 的 第 一 次 朝 鲜 核 危 机 时 期 奉 行 不 作 为 的 政 策 整 个 90 年 代, 中 国 率 先 完 成 了 将 中 朝 关 系 的 定 位 从 冷 战 时 代 向 后 冷 战 时 代 的 决 定 性 转 型 中 国 虽 然 还 是 保 持 了 对 朝 鲜 有 限 的 政 府 无 偿 援 助 和 油 料 供 应, 北 京 已 经 不 再 将 自 己 视 为 依 据 1961 年 的 中 朝 条 约 而 必 须 承 担 的 即 使 是 部 分 的 朝 鲜 保 护 者 的 角 色 但 中 国 并 不 愿 意 从 根 本 上 改 变 和 朝 鲜 的 关 系 尽 管 朝 鲜 的 国 际 行 为 受 到 越 来 越 多 的 指 责, 但 一 个 独 立 并 不 完 全 亲 美 的 朝 鲜, 依 然 是 中 国 在 后 冷 战 时 代 的 东 亚 政 治 中 有 助 于 中 国 国 家 安 全 的 缓 冲 区 只 是, 在 中 国 领 导 人 眼 中, 朝 鲜 这 一 缓 冲 区 的 作 用, 很 大 程 度 不 是 在 军 事 上 的, 而 是 在 外 交 和 战 略 上 的 中 国 也 没 有 考 虑 过 通 过 大 幅 度 提 升 对 朝 同 盟 责 任 来 保 持 朝 鲜 作 为 缓 冲 区 的 地 位 相 反, 实 用 主 义 继 续 主 导 中 国 的 半 岛 外 交 其 特 点 是 中 国 只 愿 意 付 出 有 限 的 经 济 和 外 交 资 源 来 延 续 金 正 日 政 权 避 免 出 现 平 壤 政 权 迅 速 崩 溃 的 前 景, 乐 见 朝 韩 关 系 的 改 善 和 半 岛 稳 定 与 接 触 的 深 入, 避 免 北 京 的 对 朝 政 策 削 弱 中 美 关 系 和 中 韩 交 往 朝 鲜 的 核 努 力 在 相 当 程 度 上 是 平 壤 在 后 冷 战 时 代 既 失 去 了 前 苏 联 的 强 大 庇 护 又 无 法 获 得 来 自 中 国 的 足 够 援 助 的 结 果 2001 年 中 朝 条 约 续 约 20 年, 但 其 政 治 上 的 象 征 意 义 已 经 远 远 超 过 了 其 战 略 上 的 同 盟 关 系 中 朝 条 约 与 韩 半 岛 和 平 与 统 一 的 未 来 1961 年 中 朝 条 约 自 冷 战 结 束 20 年 来 已 经 完 全 空 洞 化 如 果 该 条 约 对 中 国 还 有 严 格 的 束 缚 力, 北 京 应 该 承 担 作 为 朝 鲜 的 盟 国 所 应 承 担 的 义 务 这 些 义 务 至 少 表 现 在 以 下 方 面 : 28

29 1. 北 京 应 该 重 新 恢 复 对 朝 鲜 的 武 器 和 军 事 援 助, 向 朝 鲜 大 规 模 出 口 军 事 装 备, 重 新 提 升 朝 鲜 的 防 务 能 力 2. 中 国 需 要 实 现 和 朝 鲜 的 定 期 军 事 演 习, 并 将 中 朝 联 合 军 事 演 习 作 为 对 应 美 韩 军 事 演 习 的 相 应 举 措 3. 中 国 需 要 加 强 与 朝 鲜 的 军 事 与 防 务 合 作, 逐 步 推 动 和 朝 鲜 军 队 在 指 挥 通 讯 后 勤 管 理 与 信 息 沟 通 上 的 一 体 化 这 是 自 90 年 代 以 来 美 日 与 美 韩 同 盟 不 断 在 推 进 的 军 队 联 合 作 战 的 计 划 4. 推 动 中 朝 军 事 同 盟 关 系 在 地 区 安 全 议 题 上 的 共 同 反 应 机 制 然 而, 在 可 预 见 的 将 来, 北 京 几 乎 不 会 采 取 上 述 任 何 行 动 在 朝 鲜 国 内 家 族 独 裁 先 军 政 治 和 拒 绝 开 放 政 策 作 出 实 质 性 改 变 之 前, 朝 鲜 将 始 终 是 中 国 国 家 安 全 的 负 资 产 再 加 上 朝 鲜 拒 绝 放 弃 核 武 器, 朝 鲜 作 为 东 亚 安 全 的 麻 烦 制 造 者 的 性 质 不 会 改 变 中 国 和 朝 鲜 任 何 加 强 军 事 同 盟 与 安 全 合 作 的 举 动, 只 会 增 加 东 亚 国 家 对 中 国 的 战 略 戒 心 和 安 全 疑 虑, 推 动 美 - 日 - 韩 军 事 同 盟 体 系 的 紧 密 化, 并 导 致 中 美 两 国 在 东 亚 区 域 安 全 结 构 中 的 竞 争 和 冲 突 除 非 中 国 有 意 挑 起 东 北 亚 新 冷 战, 否 则, 北 京 没 有 任 何 理 由 来 实 质 性 地 加 强 与 朝 鲜 的 军 事 和 防 务 合 作 然 而, 东 北 亚 的 新 冷 战 完 全 不 符 合 中 国 的 国 家 利 益 和 安 全 战 略 在 可 以 预 见 的 将 来, 北 京 的 韩 半 岛 政 策 重 心 将 继 续 强 化 韩 半 岛 的 和 平 稳 定 和 通 过 对 话 的 无 核 化 进 程 虽 然 北 京 难 以 抛 弃 朝 鲜, 但 中 国 在 韩 半 岛 的 政 治 经 济 和 战 略 利 益, 在 中 韩 建 交 20 年 之 后, 已 经 出 现 了 向 韩 国 决 定 性 转 移 的 事 实 而 且, 随 着 中 韩 经 贸 与 社 会 联 系 的 进 一 步 扩 大, 这 一 趋 势 将 很 难 阻 挡 可 以 预 见 的 是, 中 国 将 更 加 重 视 自 身 半 岛 政 策 在 朝 鲜 与 韩 国 之 间 的 有 效 平 衡, 有 助 于 管 理 半 岛 事 务 使 之 向 着 稳 定 和 解 与 统 一 的 方 向 发 展 没 有 中 朝 防 务 与 安 全 合 作 的 重 新 实 质 化, 中 朝 条 约 已 经 空 洞 化 20 年 的 现 实 就 不 可 能 改 变 而 在 朝 鲜 经 济 与 防 卫 能 力 与 韩 国 的 距 离 越 拉 越 大 不 改 革 开 放 朝 鲜 自 身 经 济 不 可 能 出 现 根 本 改 善 的 前 提 下, 朝 鲜 的 不 安 全 感 不 可 能 得 到 显 著 增 加, 平 壤 很 可 能 更 不 愿 意 放 弃 自 己 的 核 武 器 和 核 计 划, 朝 鲜 的 对 外 政 策 也 将 继 续 具 有 冒 险 性 地 继 续 玩 弄 大 国 政 治 竭 力 希 望 利 用 大 国 间 的 矛 盾 和 冲 突, 为 自 身 寻 找 可 以 利 用 大 国 政 治 在 对 朝 政 策 上 可 以 相 互 牵 制 的 机 会, 以 便 让 平 壤 获 得 尽 可 能 多 的 的 利 益 空 间 这 也 是 朝 鲜 主 体 思 想 中 反 对 事 大 主 义 的 政 策 结 果 2011 年 8 月 20 日, 朝 鲜 领 29

30 导 人 在 结 束 5 月 对 中 国 访 问 3 个 月 之 后 开 始 访 问 俄 罗 斯 的 远 东 地 区, 并 同 俄 罗 斯 总 统 梅 德 维 德 夫 举 行 首 脑 会 谈, 显 示 了 朝 鲜 的 政 策 不 仅 想 要 利 用 中 美 之 间 的 战 略 竞 争, 同 时 继 续 想 在 中 俄 之 间 保 持 某 种 微 妙 的 平 衡, 避 免 过 多 地 依 赖 中 国 平 壤 当 然 希 望 看 到 中 国 能 够 继 续 恪 守 和 履 行 1961 年 的 中 朝 条 约 该 条 约 的 存 在 对 朝 鲜 来 说, 不 仅 可 以 用 来 增 强 自 己 继 续 挑 衅 韩 国 的 信 心 抵 制 美 日 韩 三 国 的 压 力 和 孤 立 政 策, 同 时 也 是 朝 鲜 避 免 在 东 北 亚 政 治 中 受 到 完 全 孤 立 希 望 继 续 索 取 中 国 援 助 的 重 要 手 段 特 别 是 2010 年 的 天 安 舰 事 件 和 延 坪 岛 事 件 之 后, 韩 国 已 经 转 变 了 对 朝 鲜 挑 衅 行 动 的 克 制 政 策, 李 明 博 政 府 强 调 给 予 任 何 朝 鲜 挑 衅 行 动 以 军 事 报 复 性 打 击 的 立 场, 客 观 上 已 经 大 大 压 缩 了 朝 鲜 采 取 危 机 边 缘 政 策 (brinksmanship policy) 的 空 间 朝 鲜 想 要 继 续 通 过 对 抗 手 段 勒 索 韩 国 援 助 的 传 统 伎 俩 已 经 越 来 越 难 以 为 继 在 这 样 的 背 景 下,1961 年 中 朝 条 约 对 朝 鲜 的 安 全 和 外 交 意 义 确 实 在 不 断 增 大 这 也 是 2011 年 5 月 26 日 金 正 日 在 北 京 会 见 中 国 领 导 人 胡 锦 涛 时, 特 意 强 调 要 纪 念 和 发 展 中 朝 条 约 的 根 本 原 因 中 国 会 重 回 冷 战 时 代 对 朝 鲜 的 同 盟 责 任 吗? 从 金 正 日 的 立 场 来 说, 重 建 冷 战 时 代 的 中 - 俄 - 朝 同 盟 三 角 显 然 最 大 限 度 地 符 合 朝 鲜 的 战 略 利 益 由 于 缺 乏 改 革 开 放 和 体 制 更 新 的 勇 气, 朝 鲜 政 权 想 要 继 续 生 存 下 去 特 别 是 让 金 正 恩 能 够 顺 利 接 班 以 便 让 朝 鲜 现 行 家 族 独 裁 体 制 继 续 维 持 下 去 的 难 度 越 来 越 大 2011 年 8 月 金 正 日 在 时 隔 7 年 后 访 问 俄 罗 斯 远 东 地 区, 并 在 2010 年 5 月 年 5 月 的 一 年 间 三 度 访 问 中 国, 这 都 说 明 了 金 正 日 想 要 重 建 冷 战 时 代 与 中 国 和 俄 罗 斯 同 时 建 立 军 事 联 盟 的 构 想 然 而, 金 正 日 真 的 是 打 错 了 算 盘 东 北 亚 的 冷 战 已 经 结 束 20 年 了, 尽 管 俄 罗 斯 想 要 提 升 在 远 东 的 战 略 作 用, 维 护 其 远 东 地 区 的 经 济 外 交 和 安 全 利 益, 并 重 视 俄 远 东 地 区 与 朝 鲜 进 行 经 济 合 作 所 能 带 来 的 商 业 和 贸 易 利 益, 但 莫 斯 科 不 可 能 再 重 回 在 东 亚 和 美 国 或 者 与 中 国 进 行 两 极 竞 争 的 冷 战 体 制, 无 论 是 中 朝 关 系 还 是 中 俄 关 系, 都 不 可 能 再 倒 退 到 冷 战 时 代 随 着 中 国 的 崛 起 和 中 国 因 素 在 东 亚 区 域 安 全 结 构 中 的 复 杂 化, 中 国 的 区 域 外 交 的 重 心 将 继 续 置 于 同 美 俄 日 韩 同 盟 等 主 要 区 域 角 色 之 间 的 利 益 竞 争 和 政 策 协 调 中 美 合 作 与 竞 争 同 时 存 在 的 双 重 关 系 不 可 能 受 到 根 本 改 变 中 美 关 系 在 政 治 30

31 和 经 济 层 面 既 保 持 通 畅 对 话 与 务 实 合 作 同 时 又 在 战 略 层 面 相 互 两 面 下 注 和 防 范 (hedging strategy) 的 趋 势 不 会 改 变 朝 鲜 在 中 国 东 亚 战 略 构 想 中 的 总 体 地 位 将 继 续 下 降 而 不 是 上 升 含 糊 地 继 续 保 持 1961 年 的 中 朝 条 约 合 法 存 在 但 在 实 际 操 作 过 程 中 将 条 约 内 容 空 洞 化 将 是 中 国 在 处 理 与 朝 鲜 同 盟 关 系 的 基 本 策 略 这 一 策 略 的 目 的, 一 是 为 了 通 过 该 条 约 的 存 在, 尽 可 能 地 保 留 中 国 对 未 来 朝 鲜 变 局 有 可 能 的 多 项 选 择, 代 表 了 中 国 在 韩 半 岛 问 题 上 实 行 的 某 种 程 度 的 战 略 模 糊 政 策 ; 二 是 为 了 牵 制 朝 鲜 的 政 策 选 择, 避 免 把 朝 鲜 完 全 推 向 美 国 或 者 俄 罗 斯, 防 止 中 国 和 朝 鲜 关 系 的 根 本 改 变 ; 三 是 继 续 保 持 中 国 对 未 来 韩 半 岛 事 务 的 影 响 力 韩 半 岛 是 中 国 国 家 安 全 的 门 户 这 一 观 念, 从 历 史 到 今 天, 中 国 人 从 来 就 没 有 改 变 过, 未 来 也 不 可 能 改 变 半 岛 事 务 的 未 来 进 展, 中 国 不 能 接 受 中 国 的 利 益 和 主 张 被 无 视 的 情 景 为 此,1961 年 的 中 朝 战 略 的 现 实 针 对 性 确 实 没 有 完 全 消 失 然 而, 中 国 几 乎 没 有 可 能 性 重 回 冷 战 时 代 的 中 朝 同 盟 义 务 2011 年 6 月 中 共 组 织 部 长 李 源 潮 访 朝, 双 方 决 定 建 立 两 国 战 略 沟 通 机 制 这 是 对 当 前 已 经 空 洞 化 的 北 京 与 平 壤 军 事 同 盟 但 在 利 益 需 求 上 彼 此 又 暂 时 无 法 分 离 的 中 朝 关 系 的 最 好 注 解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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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제 2 발표 번역문 중북관계에서의 동맹요소: 변화와 조정 주 펑 (북경대학 국제관계학원) 1961년 7월 11일 중국과 북한이 서명한 <중북우호원조조약>은 오랫동안 일관되게 양국관계의 연결체였으며, 냉전시대 북경과 평양관계의 변화발전에 중요한 작용을 해 왔다. 그러나 냉전이 끝나고 양국관계가 70년대 말 이래 각기 다른 발전궤적을 추구하 면서 이 조약이 양국관계에서 차지하는 지위는 급격히 약화되었다. 2009년 중국외교 부대변인은 명확히 제기하기를, 중북관계는 정상국가간 의 관계라고 함으로써 외교 적 설명의 방식을 통해서 양국 동맹관계의 현실을 희석시킨 바 있다. 그 후 중 북 양국 은 조약의 존폐문제에 대해 한 번도 정식으로 발표한 적이 없다. 단지 양국정부가 조 약의 실효에 대해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마치 양국의 동맹의무가 여전히 결속력을 지 니는 것처럼 보이고 있으며 실제로 양국은 이론상 여전히 동맹관계에 있다. 그러나 중 국의 북한정책이 실천되어온 바에 근거해 볼 때, 이러한 결론은 지나치게 단순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1961년의 중북조약은 양국관계는 물론이고 한반도정세와 동아시 아안보에 도대체 어떠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는 매우 중요한 논의 가치가 있 는 문제이다. 1961년 중북조약의 동맹의무 <중조우호협력원조조약>(이하 간단히 중북조약 으로 칭함)은 1961년 7월 11일 베 이징에서 체결되었으며 같은 해 9월 10일 발효되었다. 중북조약의 내용을 볼 것 같으 면, 조약체결 쌍방은 국제주의 원칙에 근거하여, 우호협력을 가일층 발전시키고, 아시 아와 세계의 평화를 추구하며; 일방이 무력침공을 받았을 경우 다른 일방은 즉시 전력 33

34 을 다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하고; 쌍방은 체약 상대방을 반대하는 어떠한 동 맹, 행동 또는 조직에 가담하지 아니하며; 경제, 문화, 과학기술협력을 발전시키고, 경 제, 기술원조 등을 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중북조약>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제2조로서 체약 쌍방은 어느 일방에 대한 어떠한 국가로부터의 침략이라도 이를 방 지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공동으로 취한다. 일단 체약 일방이 어떠한 한 개의 국가 또는 몇 개의 국가들의 연합으로부터 무력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체약 상대방은 모든 힘을 다해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 한다 고 되어 있다. 1) 이 조항은 일반적으로 자동개입조항 으로 해석되고 있다. 즉 조선반도에 군사적 충돌이나 새로운 전쟁행위가 발생할 경우 중국은 자동적으로 출병을 포함하는 군사원조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중북조약>의 유효기간은 20년으로서 만일 일방이 수정이나 개정 또는 폐기를 요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조약만기 반년 전 상대방에 제기 해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조약>은 자동으로 20년씩 연장된다. 1981년, 2001년에 걸쳐 조약은 자동으로 두 차례 연장되었으며, 현재 유효기간은 2021년까지이다. 1961년 중국이 <중북조약>을 체결한 원인은 첫째, 중소분쟁이 발생한 시기에 베이 징은 북한이 중국에 반대하는 소련집단에 가입하는 것을 피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조약 3조에서는 쌍방이 적대진영 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 고 있다. 이는 당시 마오쩌둥 정부가 북한이 모스크바에 경사되어 反 중국정책을 취하 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외교 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1958년 중국인 민지원군이 북한에서 철군한 이후, 중국과 북한의 정치, 경제관계를 공고히 하고, 베이 징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의도가 담겼다고 볼 수 있다. 셋째는 <중북 조약>체결을 통해서 베이징은 미국의 한반도 군사주둔에 대한 균형을 희망했으며, 미 국을 위협함으로써 워싱턴이 북한에 대한 공격적 군사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방지하여 한반도의 세력균형을 유지하고자 했다. 1991년 12월 소련이 해체되고 냉전이 종식되기까지 <중북조약>과 소련 및 북한 사 이에 체결된 <북소조약>은 공통적으로 한반도 냉전대결구조의 중요한 기초를 형성하 는 것이었다. 한반도문제에 있어서 동북아는 두 개의 냉전진영으로 분열되었으며, 이 것은 바로 소련-중국-북한으로 구성된 북방삼각 이었다. 1964년 이후 중 소가 분열 1) <중조우호협력원조조약>의 원문은 다음을 참조, 34

35 되자 중국은 反 미국제국주의, 反 소련수정주의 정책을 채택하였으나 한반도에서 형성 된 두 개의 삼각 간의 대립구조에는 결코 실질적인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냉전시대의 경험으로 보건대, <중북조약>은 중 북 양국관계에 대한 작용에 있어서 여전히 한계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북한과 소련이 체결한 <북소동맹조약>에 비추어 볼 때, 중국과 소련은 실력은 물론 대외정책상에서 큰 차이가 존재하며, 중국은 사실상 독립적인 북한에 대해 안보제공자, 혹은 국가보호자 의 역할을 담당할만한 능력이나 정치적 의도를 갖지 못했다. 중국은 한편으로 1961년의 <중북조약>에 따라 북한에 대해 중요한 경제물질과 군비관련 원조의무를 이행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중 북조약>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여전히 중북관계에 있어서 정치적 기복은 물론 심지어 공개적인 쟁론까지도 피하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평양은 모스크바, 베이징 등과 동시 에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했으며, 북한은 1961년 <중북조약>에도 불구하고 중국진영 에 가입하지도 않았다. 196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 소련의 세력은 중국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강대했기 때문에 북한은 정치관계에 있어서 언제나 소련경사 를 유지했지 결코 베이징경사 를 보이지는 않았다. 냉전시기 소련은 중국에 비해 중요성 이 훨씬 큰 북한의 군사동맹국이었으며, 모스크바의 북한에 대한 군사 및 경제원조 역 시 중국을 훨씬 초과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평양은 모스크바와의 군사동맹관계를 우선 적으로 보증하는 것과 동시에 소련과 중국 사이에서 상대적인 균형관계를 유지하고자 했다. 1964년 중소관계가 공개적으로 분열되어 1972년에 이르기까지 평양은 모스크바 에 일방적으로 경사되어 중국공산당을 냉대하거나 심지어 비판하기까지 했다. 자신의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과 경제원조의 한계성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베이징은 1972년 이후 북한과 소련의 관계를 약화시키려 하지 않았으며, 중북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으로 삼지도 않았다. 비록 중국은 년의 조선전쟁 에 참가하여 거대한 대가를 지 불했지만 중국 자신의 능력의 한계와 미 소 양강( 兩 强 )의 동아시아 형세에 대한 패권 경쟁의 결정적 제약으로 말미암아 년대의 냉전시기 조선반도에 있어서 조연 역할 의 위치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으며, 중북관계는 중국의 동아시아 외교에 있어서 결코 우선적 지위에 있지 않았다. 1970년대 이후 중국의 對 북한관계는 첫째, 사회주의 이웃국가 사이에 피로 뭉친 전우애 를 강조하고, 북한의 사회주의 맹 우( 盟 友 )관계를 유지하며, 북한이 反 중국정책을 채택하는 것을 모면하는 것이었다. 둘 째, 북한에 대한 군사 경제적 원조를 유지하고, 중국공산당의 무산계급 국제주의 신앙 35

36 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었다. 그러나 중국의 전략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현상유지 에 있었으며, 소련세력이든 또는 미국세력이든 한반도문제에 있어서 압도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었다. 중국의 對 북한정책의 실천: 조약기제는 완전히 느슨해짐 1991년 소련과 사회주의 동구권은 점차 와해에 접어들었다.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중국은 1989년 천안문사건 으로 말미암아 국제사회의 고립국면에 빠져들었으며, 이 는 중국으로 하여금 <중북조약>을 연장하는 것이 최소한 북한과의 우호관계를 유지 하고 한반도문제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렛대(leverage)의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었다. 그러나 동아시아에서의 냉전이 종식되면서 중국의 지역정책은 결정 적인 조정이 출현하게 된다. 즉 베이징은 아시아에서의 냉전종식에 따른 역사적 기회 를 부여잡음으로써 과거의 이데올로기가 주도하던 대결적 정책을 전면적으로 끝내고, 역내 국가들과의 관계를 새로 수립함으로써 중국의 경제건설 중심의 발전전략을 추구 하는 한편 역내 경제협력의 새로운 동력을 찾고자 했다. 희극적인 것은 냉전종식 후 북한은 여전히 중국의 개혁개방은 물론 자강자신( 自 强 自 新 ) 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개혁개방정책으 로 말미암아 국가의 대외관계에서 거의 완전히 새로운 변화가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중북관계에서 출현한 중대한 조정과 변화 역시 이미 바꾸기 어려운 것이었다. 베이징은 다시는 이데올로기를 수출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았고, 서방국가와의 대결 정책은 더더욱 추구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중국은 국제사회에 전면적으로 편입되기를 희망했을 뿐 아니라 평등호혜의 기초 위에서 모든 국가들과의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랐다. 그리고 이를 위해 베이징은 1990년대 초기 동아시아에서 냉전이 종 식되는 현실에 아주 빠르게 순응해 나갔다. 다시 말해 중국은 한반도의 냉전적 대립을 지지하던 태도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한국과의 화해정책을 추구했으며, 한반도에서 미 국의 군사적 주둔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던 것에서 바뀌어 동아시아에서 미국중심의 동맹관계와 평화공존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또한 중국은 한중양국의 정치, 경제, 사회 36

37 분야에서의 교류 및 협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데 힘을 쏟았다. 그 결과 1992년 8월 한중수교가 이루어졌다. 중국은 동북아정책에서의 결정적인 조정과 동시에 베이징은 북한에 대한 대규모의 원조라는 사회주의 국제의무 의 전통을 포기했으며, 양국 간 경제관계를 평등호혜 의 관계로 새롭게 정의하고, 중 북간의 경제와 정치교류를 실 용주의가 주도하기 시작했다. 이와 동시에 중국은 북한과 한국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북한에 군용기 혹은 군함 등과 같은 무기와 장비를 판매하는 것을 거절하였으며, 북한이 구소련과 경제상호원조회의(COMECON) 등의 중요한 군사, 경제맹우를 잃 게 됨으로써 생겨난 공백을 보완하는 것을 거절하였다. 1992년의 한중수교는 중국이 동북아정책이 냉전시대를 완전히 탈피하는 것을 상징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중국이 평양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정식외교관계를 수립 한 것은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베이징이 북중사회주의 우호를 배반 한 것과 다 름없었다. 그 결과 1994년 7월 김일성의 사망으로 북한 최고영도자의 지위에 오른 김 정일은 거의 7년간이나 간격을 둔 뒤에야 비로소 베이징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진행했 다. 그러나 중국은 년의 제1차 북핵 위기 당시에 부작위( 不 作 爲 ) 정책을 시행하였다. 1990년대에 전반적으로 중국은 솔선하여 중북관계의 위치를 냉전시대에 서 탈냉전시대 로 전환하는 것을 완성하는 데 힘썼다. 비록 중국은 여전히 북한에 대 해 일정 부분의 정부 무상원조와 유류공급을 유지했지만 베이징은 더 이상 1961년의 <중북조약>에 근거해 반드시 부담해야할 자신의 의무로 생각지 않았으며, 북한의 보 호자 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도 완전히 긍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대해서는 결코 원하지 않았다. 비록 북한의 국제행위가 갈수록 많은 질책의 대상이 되었지만 하나의 독립되 고 친미적이지 않은 북한은 여전히 탈냉전시기의 동아시아정치에서 중국 국가안보의 완충지대 였던 것이다. 다만 중국지도부의 시각에서 북한이 차지하는 완충지대 로 서의 역할은 대체로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것이 아니라 외교와 전략적 측면에서의 것 이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대폭적인 동맹책임 을 통해서 북한을 완충지대 로 유지되 도록 하는 것을 고려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반대로 실용주의가 지속적으로 중국의 한 반도외교를 주도하였다. 한편 중국의 실용적 한반도외교의 특징은 중국은 단지 한정적 인 경제와 외교자원의 제공을 통해서 김정일 정권을 유지하도록 하고, 평양정권이 급 37

38 속히 붕괴되는 것을 방지하며, 남북한관계의 개선과 한반도의 안정 및 접촉의 심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베이징의 對 북한정책이 중미관계와 한중관계의 교류를 약화시키 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북한의 핵보유를 향한 노력은 상당정도에 있어서 평양이 탈냉 전시기에 들어서 구소련의 강력한 비호를 잃게 되고, 또한 중국으로부터 충분한 원조결 과를 얻지 못한데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2001년 <중북조약>은 다시 20년간의 계약 을 지속했지만 정치적인 상징의미는 이미 전략적인 동맹관계에서 한 참 멀어진 것이다. <종북조약>과 한반도 평화통일의 미래 1961년의 <중북조약>은 냉전이 종식된 20년 사이에 이미 완전히 공동화 되었다. 만일 이 조약이 중국에 대해 아직도 엄격한 속박력을 지닌다면 베이징은 응당 조선의 동맹국으로서 부담해야할 의무를 이행해야만 한다. 이러한 의무는 최소한 이하의 몇 가지와 같이 표현된다고 하겠다. 1. 베이징은 응당 북한에 대해 대규모의 군사 장비를 수출하고 북한이 방위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북한에 대한 무기와 군사원조를 다시 회복해야만 한다. 2. 중국은 북한과 정기적인 군사연습을 실시해야 하며, 또한 중 북 합동군사훈련은 응당 한 미 합동군사훈련에 상응하는 대응조치여야만 한다. 3. 중국은 북한과의 방위협력 및 군사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북한군대와 지휘, 통 신, 후근(군수지원)관리 및 정보소통상의 일체화를 점진적으로 추구해야만 한 다. 이는 1990년대 이래로 미일 및 한미동맹이 부단히 추구해온 군대 연합작전 계획이다. 4. 지역안보 의제와 관련된 공동기제에서 중북군사동맹관계를 추구해 나가야만 한다. 그러나 예측 가능한 장래에 있어서, 베이징은 위에서 기술한 어떠한 행동도 채택하 지 않을 것이다. 북한 내부의 가족독재와 선군정치 가 유지되고, 개방정책을 거부하 면서 실질적인 변화가 없는 한 북한은 앞으로도 언제나 중국 국가안보의 부담스런 자산 일 것이다. 게다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북한이 동아시아 안보의 번거로움 제조자 라는 성격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과 북한이 군사 동맹과 안보협력을 강화하려는 어떠한 행위도 단지 동아시아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전 38

39 략적 경계심과 안보우려를 증가시킬 뿐이다. 또한 이는 한-미-일 군사동맹 체제를 더 욱 긴밀하게 할 뿐 아니라 동아시아지역에서 중 미 양국의 안보구조상의 경쟁과 충돌 을 불러일으킬 따름이다. 중국이 일부러 동북아에서 신냉전 을 불러일으키려는 의도 가 아니고서는 베이징이 북한과 군사 및 방위협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아무런 이유 가 없다고 하겠다. 동북아에서의 신냉전 은 중국의 국가이익과 안보전략에 전혀 부합 하지 않는 것이다. 예측 가능한 장래에 베이징의 한반도정책은 대화를 통한 비핵화과 정을 통해서 재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다. 비록 베이징이 북한을 포기 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중국이 한반도의 정치, 경제 및 전략적 이익에 있어서 한중수교 20년이 흐른 지금, 한국 쪽으로 전환한 사실은 이 미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한 중 경제무역 및 사회연계의 진일보와 확대에 따라 이러 한 추세를 가로막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능히 예견할 수 있는 것은 중국이 장차 한반도정책에 있어서 한국과 북한사이에서 효과적인 균형을 추구하고, 한반도문제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됨으로써 한반도의 안정과 화해 그리고 통일의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 점이다. 중국과 북한의 방위 및 안보협력에 관한 새로운 실질적 변화 가 없는 한, <중북조 약>이 이미 공동화 된 20년의 현실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북한의 경제와 방위능력에서 한국과의 차이가 갈수록 커지고, 개혁개방을 하지 않음으로써 북한 자신 의 경제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북한이 느끼는 안보불안은 결코 완화되지 못 할 것이며, 북한의 대외정책 역시 계속해서 모험성을 띤 채 대국정치 를 우롱하고, 대국 간의 모순과 충돌을 이용하고자 하는 데 진력할 것이다. 즉 북한은 자신의 이익 공간을 최대한 획득하기 위해서 북한정책에 관한 대국들 간의 상호견제의 기회를 이 용하려는 것이다. 이 역시 북한의 주체사상 에서 사대주의 를 반대한다는 것의 정책 적 결과이기도 하다. 2011년 8월 20일 북한지도자는 5월의 중국방문 3개월이 지난 후 러시아의 극동지역에 대한 방문에 나섰다. 또한 러시아 메드베데프 대통령과의 정상회 담을 진행함으로써 북한의 정책은 단지 미 중간의 전략적 경쟁을 이용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모종의 미묘한 균형을 유지하고,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피하려는 생각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평양은 당연히 중국이 1961년의 <중북조약>을 준수하고 이행하는 것을 희망할 것 이다. 북한에게 있어서 이 조약의 존재는 한미일 삼국의 압박과 고립 정책에 저항하 39

40 고, 한국에 대해 계속 도발할 수 있는 자신감을 증강시키는 것일 뿐 아니라 동시에 북 한이 동북아정치에서 완전히 고립되는 것을 방지하며 중국의 원조를 받아내는 중요 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특히 2010년의 천안함사건 과 연평도사건 직후 한국은 이미 북한의 도발행동에 대해 인내하고 참아주는 정책을 바꾸었으며,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행동에 대해서도 군사적으로 보복성 타격을 가한다는 입장을 강조한 바 있다. 이는 객관적으로 보아서 북한이 벼랑 끝 정책(brinksmanship policy) 을 펼칠 수 있는 여지를 크게 축소시키는 것이다. 북한은 계속해서 대결수단을 통해 한국을 협박 하고 원조를 받아내려 하겠지만 이러한 전통적 수법은 갈수록 지속되기 어렵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1961년 <중조조약>의 북한에 대한 안보와 외교적 의의는 분 명 부단히 증대하고 있다 할 것이다. 이것은 또한 2011년 5월 26일 김정일이 베이징에 서 중국지도자 후진타오와 회견 시에 <중북조약>을 기념하고 발전시킬 것을 특별히 강조한 근본 원이이기도 하다. 중국은 냉전시대의 북한에 대한 동맹책임으로 회귀할 것인가? 김정일의 입장에서 보자면, 냉전시대의 중-러-북 삼각동맹관계를 재구축하는 것 이 북한의 전략적 이익에 가장 부합할 것이다. 개혁개방과 체제갱신의 용기가 결핍되 어 있기 때문에 북한정권이 계속 생존을 유지해나가고 특히 김정은이 순조롭게 후계 체제를 이어받으며 북한이 유지하고 있는 가족 독재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나가는 데 따른 어려움은 갈수록 커져만 갈 것이다. 2011년 8월 김정일이 7년 만에 러시아 극동지방을 방문하고, 또한 2010년 5월부터 2011년 5월의 일 년 사이에 중국을 세 차 례나 방문한 것은 모두 김정일이 냉전시기 중국 및 러시아 등과 동시에 건립했던 군사 연맹의 구상을 다시금 추진하려는 것임을 설명한다. 그러나 김정일은 정말로 주판을 잘못 튕기고 있다 고 하겠다. 동북아의 냉전이 종식된 지 이미 20년이 흐른 상태에서 비록 러시아가 극동에서의 전략적 역할을 제고시키고, 극동지역의 경제, 외교, 안보이익을 보호하며 또한 극동지 역에서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진행하는 데 따른 상업 무역부문의 이익을 중시한다 해 도 모스크바는 절대로 동아시아에서 미국 혹은 중국과 전략적 경쟁 을 추구하는 냉전 40

41 체제로 회귀하고자 하지는 않을 것이며, 북중관계든 또는 중러관계든 모두 다 냉전시 대로 다시 되돌아갈 수는 없다. 중국의 부상 및 동아시아지역의 안보구조에서 중국요소 가 차지하는 복잡성 속에 서 중국은 앞으로도 계속 미국, 러시아, 일본, 한국, 아세안 등 주요 지역 행위자들 간 의 이익경쟁 및 정책조율에 지역외교의 중점을 둘 것이다. 중미간의 협력과 경쟁이 동 시에 존재하는 이중적 관계 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정치, 경제 적 층면에서의 중미관계는 원활한 대화와 구체적인 협력을 유지할 것이며, 또한 동시 에 전략적 층면에서 상호 이중도박 과 위험분산전략 (hedging strategy)의 추세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중국의 동아시아전략 구상에서 차지하는 전반적인 지위는 상승하기보다는 계속 하강할 것이다. 1961년의 <중북조약>의 합법적 존재를 모호하게 계속 유지하지만 그러나 실질적 인 운용과정에 있어서는 조약의 내용을 공동화 하는 것이 중국이 북한과의 동맹관계 를 처리하는 기본책략이다. 이러한 책략의 목적은 첫째, 조약의 존재를 통해서 최대한 중국의 미래 북한 변화 상황에 대한 다양한 선택을 보유하고, 한반도문제에 있어서 어 느 정도는 전략적 모호성 정책을 실행하기 위함이고 둘째, 북한의 정책선택을 견제하 여 북한이 완전히 미국 또는 러시아를 향해 나감으로써 중국과 북한관계의 근본적 변 화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셋째, 중국의 미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계 속 유지해나가기 위함이다. 한반도는 중국 국가안보의 관문 이라는 관념은 고대로부 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중국인에게 있어서 절대 바뀌어 본적이 없으며 미래에도 결코 바뀔 수 없을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사안의 미래 진전에 있어서 중국의 이익과 주장이 무시 당하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때문에 1961년 <중북전략>의 현실성은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중국이 냉전시대의 중북동맹 의무를 지는 것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하겠다. 2011년 6월 중국공산당 조직부장 리위안차오( 李 源 潮 )의 북한 방문 시 쌍방은 양국 간에 전략적 소통기제 를 건립하기로 결정하였다. 이것은 오늘날 이미 공동화 된 베이징과 평양의 군사동맹에 대해 단지 이익 필요에 따라 쌍방이 또 다시 잠시나마 분리될 수 없는 중북관계의 가장 좋은 주석( 註 解 )을 단 것이라 하겠다.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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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토론문 북 중 동맹조약과 북 중관계 전망: 토론문 신상진 (광운대) 주펑 교수와 최명해 박사 모두 북 중 동맹조약의 이중성을 국제정치 이론과 북 중관계 의 실상을 적절하게 제시하면서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한 훌륭한 논문을 발표해 주었 다. 두 발제자 모두 북 중관계를 오랜 기간 동안 관찰하고 다뤄왔기 때문이라고 본다. 두 발제자의 논문에 대해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토론자는 발제 자의 논문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기보다는 보완적 의견을 제시하고 몇 가지 질문을 제 기하고자 한다. 첫째, 주펑 교수는 북 중 동맹조약이 1981년과 2001년 2차례 연장되었고, 2021년까 지 유효하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이러한 사실은 북 중관계에 밝은 중국 학자들 사이에 서 이전부터 주장되어 왔고, 지난 7월 CCTV에서도 공개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의 학 계와 외교안보부서에서는 북 중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 이 시효가 없기 때문에 북 중 양국이 사전 폐기나 수정을 통보하지 않는한 영원히 존속될 것으로 알고 있었다. 본인이 몇 차례 북 중 조약이 2021년까지 유효하다는 사실을 주장했으나, 국내에서는 이를 믿지 않았다. 한국에 알려진 북 중 조약 원문에는 조약의 시효가 20년이라는 것이 명기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약 체결 당시부터 20년 효력을 규정한 부속합의서가 있었는지, 아니면 나중에 이 규정이 추가되었는지 설명해주시기를 바란다. 이와 관련해 서, 김정일이 오랜 기간 동안 중국방문을 거부하다 2000년 5월과 2001년 1월 중국을 찾아 중국 최고지도부와 회담을 가진 데에는 동맹조약 유지를 위한 목적도 있었는지? 주펑 교수께서는 또한 중국의 한반도정책이 점차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통 일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중국이 북한과 전략적 협력을 유지하는 이유가 외교 및 전략적 필요성 때문인데, 향후 중국의 동아시아전략에서 북 한의 중요성이 감소할 것이라고도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북 중 조약의 재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2021년은 중국의 대내외정책 그리고 북 중관계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43

44 시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시진핑 집권 2기로서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 력이 크게 신장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다. 그리고 중국이 상정하는 전략적 기회의 시기 가 끝나는 때이기도 하다. 중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한반도문제에 관여하게 될 것 으로 보인다. 미래의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한 미동맹이 지속된다고 가정할 때 2021년 이후에도 중국은 북한과의 동맹 성격의 조약을 유지할 것으로 보는가? 둘째, 중국이 북한과의 동맹조약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 을 견지하는 이유가 북한의 불안정 사태에 대한 대비차원의 성격이 있다고 주장한다. 전략적 모호성 견지는 북한 급변사태 시 한 미가 북한사태에 직접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는 효과 가 있을지 몰라도, 북한의 도발을 방지하는 데에는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06년과 2009년 북한의 핵무기 실험과 2010년 천안함사건, 연평도포격사건이 이를 잘 증명해 주었다. 2010년 한반도에서 전개된 군사적 긴장사태는 향후 미 중이 북한문제로 인해 한반 도에서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주었다. 최명해 박사가 주장하는 바 대 로, 북한이 핵카드를 사용하고 대남 무력도발을 행사하는 것은 중국을 겨냥한 측면도 크다. 잘못하면 북한의 군사도발이 미 중간 충돌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북한의 무력도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북한에게 잘못된 메 시지를 주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북한에게 명확하게 군사적 의미가 없다 는 점을 전달하는 것이 중국이 바라는 한반도 안정과 평화유지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중국이 북한과의 동맹조약에 대해 취하고 있는 전략적 모호성 은 북한의 행 동을 제어하는 데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미국과 한국을 견제하는 역할만 하고 있는 것 으로 평가된다. 셋째, 주펑 교수께서는 북-중-러 북방 3각동맹 대 한-미-일 남방 3각동맹 구도를 만드는 것이 북한의 전략이라고 주장한다. 2010년 천안함사건과 연평도포격사건은 북 한의 이러한 전략의도를 구현하는데 적지 않게 기여했다. 그런데 한 중도 북한의 전략 의도에 말려들었던 측면이 있었다고 본다. 한국이 미 일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중 국은 북한을 두둔하는 방식으로 대응함으로써 한 중관계와 미 중관계 악화를 가져왔 고,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 불안을 고조시켰다. 동맹의 유지를 통해 국가안보를 지키는 데 기여하고 상대방의 긴장고조 행동을 억제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지만, 한 중 양 국 모두가 수교 19년을 지나 20년을 향해 가면서 동맹의 속박을 초월하는 지혜를 생각 해야 할 때라고 본다. 44

45 토론문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주최 세미나 토론 이상숙 (외교안보연구원) 북중 조약의 현대적 함의와 북중관계 전망에 대해 이 연구는 동맹의 이중적 기능으로 조중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을 평가한 점에 서 중요한 분석을 제공하였다. 특히 북한과 중국의 동맹 체결이 상호 신뢰에 바탕을 두지 않은 갈등을 내포한, 내적 결박의 목적을 가진 것이었다는 점을 설명한 중요한 의의가 있다. 그리고 북한과 중국의 동맹이 지금까지 수정되거나 폐기되지 않는 원인 이 중국이 북한의 모험주의나 돌발행위를 제어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은 중 요하며 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현재 북한과 중국은 동맹관계라고 하지 않으며 전통적 우호협력관계라고 한다. 특히 중국은 북한과 동맹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탈냉전 이후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동 맹의 내용이 변하였으나 여전히 동맹조약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조약의 현재적 필 요가 있기 때문이고 그것이 바로 중국의 대북한 관리인 것이다. 기본적으로 연구의 전체적 주장에 동의하면서 다음의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해보고자 한다. 첫째, 조약 체결 당시 동맹의 이중적 기능이 모두 고려된 것은 사실이지만 외적 위 협에 대항한 목적 역시 과소평가될 수 없다. 1961년 중국이 가장 큰 위협을 소련으로 간주한 것은 맞지만 중국은 미국의 위협도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즉 당시 중국은 미 국과 소련, 양국 모두로부터 위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과의 동맹 조약은 미국 을 포함한 남방삼각동맹에 대한 위협도 또 다른 원인이었다. 조중조약의 제3조 체약 쌍방은 체약 상대방을 반대하는 어떠한 동맹도 체결하지 않으며 체약 상대방을 반대 하는 어떠한 집단과 어떠한 행동 또는 조직에도 참가하지 않는다 라는 규정이 중소관 계만을 고려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상대방을 반대하는 동맹이나 집단 참여는 자본 45

46 주의 세력을 지칭하기도 하는 것으로도 해석가능하다. 이미 소련과 안보조약을 체결한 북한에게 중국을 위협하는 소련과 어떤 행동이나 조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조항으로 북한의 행위를 제약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조중조약 의 효용성에도 불구하고 조중조약은 양국관계의 일부분만을 보여주 기 때문에 여전히 양국관계를 동맹관계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조중조약의 현 재적 의의가 북한 관리기제와 한국 및 미국에 대한 연성균형 기제라는 점에 동의한다. 이를 위해 양국이 이를 수정 또는 폐기하지 않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과 거 냉전시기 안보동맹의 정의에 비추어보아도 북중관계는 동맹의 형식은 있으나 내용 은 변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탈냉전 이후 동맹의 의의가 변화되어 가치동맹 이나 정 체성의 개념에서 보아도 양국관계는 동맹관계로 정의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동맹 조약 이 존재하기는 하나 동맹의 상호 구속력이 매우 느슨한 상황이므로 중국이 북한의 돌 발행동 효과적으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두 차례 핵실험과 천안 함 및 연평도 포격사건 등의 남북 무력 충돌 상황에서 나타났다. 따라서 조약의 유지 자체는 존재 필요성이 있는 것이지만 양국관계는 동맹관계로만 표현할 수 없는 관계 에 있다. 조중조약은 북중관계의 단편적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 전체 양국관계를 포 괄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양국 협력 강화를 동맹관계의 회복이라고 볼 수 없고 조중조약은 상징적 의미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셋째, 최근 양국간의 전략적 의사소통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이다. 2010년 5월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시, 중국 후진타오 주석과 합의한 5개항중 1항인 상호 의사 소통 강화 및 지도자간 상호 방문 확대가 실현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2항인 양국 내정 및 외교에 대한 전략적 의사소통 강화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하는 점이다. 전략 적 의사소통에 대한 논의가 2009년 북한의 제2차 핵실험 이후 본격화되었고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북한의 돌발 행동을 제어할 필요성을 느끼고 이를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사문화되 다시피 한 조중조약으로는 북한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고 지도자간의 합의로 이를 구체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양국간의 의사소통에 대해 중국외교부의 공식 의견은 전략 대화 가 아니라 전략적 의사소통 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군사안보상의 협력 강화가 아니라는 점을 한국에 설명하는 것으로 이 부분이 얼마나 확대되는가에 따라 양국관계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46

47 마지막으로 3장 현대적 함의에서 서술하고 있는(7페이지 참조) 로동신문에 나타난 반제노선과 미중 관련 사설의 비율은 논의를 뒷받침하는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이를 보충하는 각주 16번의 해석을 보면 북한이 사회주의 동방초소 역할을 하고 있다 는 말은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북한은 냉전 시기에도 이러한 용어를 쓴 바 있기 때문이다. 1970년대에도 북한은 자국을 동방의 초소로, 독일을 서 방의 초소로 설명하였다. 결국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중국이 북한의 불확실성을 제어하기 위해 협력을 유지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최근 양국의 경제 협력관계도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2009년부터 북중간의 경제 협력이 강화된 것은 북한의 제2차 핵실험과 후계체제 구축과정으로 인한 불안정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된다. 中 朝 关 系 中 的 同 盟 因 素 : 变 化 与 调 整 에 대하여 북중 동맹관계에 대해 변화와 조정의 원인과 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과의 조약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면 서 변화된 현실로 인하여 북중관계는 정상국가가간 관계라고 할 수 있으며 조약의 유 지는 북한의 돌발행동 제어와 한반도 영향력 확보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앞의 연구 와 일치한다. 그리고 2001년부터 20년간 조약의 지속은 상징적 의의를 가지고 전략적 동맹관계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 특히 모호한 조중조약의 유지 목적이 북 한 급변시 다양한 선택가능성 보유를 위한 전략적 모호성 확보, 북한의 정책 선택 폭 축소, 향후 한반도 영향력 유지를 위한 것이라는 점은 중요하다. 전체적인 글의 논지에 동의하면서 다음의 두 가지 문제제기를 하고자 한다. 첫째, 본문에서 60-80년대 북한이 중국에 편향되지 않았고 오히려 구소련에 편향되었다고 하였다 년대는 중국의 국력이 상대적으로 구소련보다 강하지 못하여 북한이 구 소련을 더 중시하고 특히 60-80년대 북한이 중국에 편향되어 있었고 구소련의 북한에 대한 무장력 지원이 우세했다고 하였다. 실제로 76년부터 80년대는 구소련의 무장력 지원이 우세한 것은 사실이지만 년까지 중국의 대북한 무장력 지원이 더 많았다는 사실이다. 북한, 구소련, 중국의 통계에서 이를 증명하며 구소련의 경우 1958 년 이후 흐루시초프가 집권하면서 제3세계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무장력 지원이 사라졌고 이러한 추세는 1964년까지 지속되었다. 구소련의 대북 47

48 한 무장력 지원은 1975년까지 이루어지지 않다가 1976년을 계기로 재개되었다. 따라 서 60-80년대를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시기적 구분이 필요하다. 둘째, 전략적 의사소통의 정의와 범위에 대한 것이다. 중국 외교부가 설명한 바에 따르면 중국과 북한은 전략대화 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 의사소통 을 하고 있다. 그럼 중국이 생각하는 전략대화와 전략적 의사소통의 차이는 무엇이고 전략적 의사소 통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궁금하다. 특히 올해 6월 리위앤차오( 李 源 潮 ) 중국공산당 조직부장의 북한 방문시에 김정일 위원장과 회견중 김정은 부위원장도 참석했다고 한 다. 향후 이러한 전략적 의사소통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한 전망에 대 해 궁금하다. 마지막으로 북한과 러시아의 경제 협력 관계에 대한 부분이다. 현재 중국과 북한의 무역 규모가 2011년 상반기에만 25.1억 달러에 이르고 이것은 지난 해 12.9억 달러에 약 2배에 이르는 규모이다. 북한의 대중 교역의존도가 2010년 기준으로 57%에 달하 는 상황에서 북한이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을 강화한다고 해도 중국과의 경제 협력 수 준까지 도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단지 중요한 문제는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이 군 사부문으로 확대될 경우 러시아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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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제2권 제1호 또 내용적으로 중대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개인은 흡사 어항 속의 금붕어 와 같은 신세로 전락할 운명에 처해있다. 현대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의 사적 영역이 얼마나 침해되고 있는지 는 양 비디오 사건 과 같은 연예인들의 사 연구 논문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소고 연 제 혁* I. II. III. IV. 머리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의의 및 법적 성격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내용 맺음말 I. 머리말 사람은 누구나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나만의 영역(Eigenraum) 을 혼자 소중히 간직하 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뜻에 따라 삶을 영위해 나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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