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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정부 조 약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 간의 조약제2011호 5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대한 협정 대 통 령 령 대통령령제22226호(통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2 대통령령제22227호(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3 대통령령제22228호(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4 대통령령제22229호(천문법 시행령) 24 대통령령제22230호(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7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 대통령령제22231호 33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2232호(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36 대통령령제22233호(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36 대통령령제22234호(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37 대통령령제22235호(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50 대통령령제22236호(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53 대통령령제22237호(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53 대통령령제22238호(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57 대통령령제22239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60 대통령령제22240호(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66 대통령령제22241호(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68 대통령령제22242호(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72 부 령 ( ) ( ) 관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제17287호 (화) 행정안전부령제143호(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77 (이면 계속) 회 람 발행 행정안전부 ( 편집 , 보급 ~46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우 ) A 승인 신문용지 48.8g/m2

2 행정안전부령제144호(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77 기획재정부령제158호(통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80 지식경제부령제133호(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80 지식경제부령제134호(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령) 83 국토해양부령제255호(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83 국토해양부령제251호(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94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 호(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96 서울신내2 택지개발예정지구 개발 국토해양부고시제 호 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96 울산화봉2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정 지구 지 국토해양부고시제 호 정변경,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98 자동차 도로교통 분야 지능형교통 국토해양부고시제 호 체계<ITS> 성능평가 전담기관 지정 146 용산지구 차량검수시설 건 국토해양부고시제 호 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46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제 국토해양부고시제 호 154 기관 외국정부 등록번호 국토해양부고시제 호(공항안전운영기준 개정) 179 국토해양부고시제 호(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 183 국토해양부고시제 호(남양주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183 국토해양부고시제 호(창원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184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 신용 국세청고시제 호 카드조회기 판매사업자 및 신용카드가 185 ( ) 맹점 가입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국립수산과학원고시제2010-4호(해파리 배출망) 189 남한강권급수체계구축사업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 실시계획변경<2회> 승인 190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도로구역, 지형도면 및 토지세목 변경) 19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192 섬진강살리기 3공구 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 업에 편입되 토지세목 195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 제 호(하천점용 연장허가) 260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 호(항공등화시설<정지선등외 3종> 사용개시등) 260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 호 261 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 호(사설항로표지 신설) 261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 호(하천수사용<변경>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262 서해어업지도사무소고시제2010-1호(국가어항 기본계획 변경) 263 기술표준원고시제 호 제 호(한국산업표준 개정등) 263 공 고 ( ) ( ) ( ) ( ) ( ) ( ) ( ) ( ) 금융위원회공고제 호(금융투자업 인가취소) 265 금융위원회공고제 호 제 호(신용협동조합 합병인가) 265

3 금융위원회공고제 호(금융투자업 인가신청 승인) 267 금융위원회공고제 호(증권업 허가조건 취소) 267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 국방부공고제 호 268 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립중앙극장대관규칙 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 호 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68 국립국악원대관규칙 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 호 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69 지식경제부공고제 호(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70 환경부공고제 호(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71 환경부공고제 호(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273 환경부공고제 호(2010년 5월중 주요하천 환경<수질> 현황) 274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산림청공고제 호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77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 호 일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 277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 호 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 278 배합사료제조용 동물용의약품등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 호 사용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279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 호(공시송달) 280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 호(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281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0-5호(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공시송달) 281 기술표준원공고제 호(KS 인증대상 품목지정 및 인증심사기준 폐지) 283 질병관리본부공고제 호(관인등록) 284 강현우체국공고제2010-1호(관인등록 및 폐기) 285 손양우체국공고제2010-1호(관인등록 및 폐기) 286 수상우체국공고제2010-1호(관인등록 및 폐기) 286 양양우체국공고제2010-4호(관인등록 및 폐기) 287 인구우체국공고제2010-1호(관인등록 및 폐기) 287 현북우체국공고제2010-1호(관인등록 및 폐기) 288 법 원 판결(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88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 호(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소멸) 329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 호 제 호(중앙당 변경등록) 329 지 방 자 치 단 체 ( ) ( ) ( ) ( ) ( ) ( ) ( ) 제주도특별자치도고시제 호(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330 경기도공고제 호(방지시설업 등록) 331 (서울)서초구공고제 호(방지시설업 신규등록) 331 경상남도마산교육청공고제 호(관인폐기) 332

4 기 타 출석통지(해운대우체국) 334 압수물환부공고(인천지방검찰청) 335 압수물환부공고(전주지방검찰청남원지청) 346 압수물환부공고(대구지방검찰청) 347 압수물환부공고(부산지방검찰청) 352 결정(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대구지방법원 355 공시최고(춘천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384 서울가정법원 대전지방법원가정지원 전주지방법원군산지 심판 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울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384 ( )

5 조 약 2009년 5월 6일 제18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09년 7월 9일 런던에서 천영우 주영국 대 한민국대사와 Bill Rammell 영국 국방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통보함으로써 2010년 6월 21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 간의 군사 비밀정보의 보호에 대한 협정 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이 명 박 2010년 6월 29일 국 무 총 리 정 운 찬 국 무 위 원 외교통상부 유 명 환 장 관 조약 제2011호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이하 당사자 라 한다)는, 주권, 양국의 독립 및 상대방 국내문제의 불간섭에 대한 상호 존중에 입각 하여 국방 분야에서 협력하기를 희망하고, 이 협정에 따라 교환되는 군사비밀정보의 보호를 보장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목 적 당사자는 자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당사자 간 또는 당사자의 계약자 간에 교환되는 군사비밀정보 의 보호를 보장한다. 제 2 조 정 의 이 협정의 목적상, 가. 군사비밀정보 라 함은 허가되지 아니한 공개로부터 보호가 요구되고 안보비밀로 분류된 모든 형태의 국방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나. 자료 라 함은 물리적 형태나 구성에 관계없이 정보가 기록 구현 저장된 모든 것과 그것으로 부터 정보가 도출될 수 있는 모든 것을 말하며,문서 서면기록 장비 기구 기계 장치 모형 음향기록 복제품 도화 지도 컴퓨터프로그램 편집물 전자자료저장물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다. 제공당사자 라 함은 군사비밀정보를 전달하는 당사자를 말한다. 라. 접수당사자 라 함은 군사비밀정보를 전달받는 당사자를 말한다. 마. 기관 이라 함은 어느 한쪽 당사자의 나라에 위치하여 군사 분야에서 협력하는 모든 실체를 말 한다.

6 바. 시설 이라 함은 군사비밀정보 및 자료가 사용되거나 저장되어 있는 장소를 말한다. 사. 비밀등급 이라 함은 군사비밀정보의 중요도, 누설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손해, 접근제한의 수 준 및 당사자가 제공하는 보호 수준을 나타내는 범주를 말한다. 아. 비밀취급인가 라 함은 개인이나 시설이 당사자의 국내법령에 따라 군사비밀정보에 접근하거나 군사비밀정보를 저장할 자격이 있다고 행정적으로 결정된 상태를 말한다. 자. 계약자 란 계약을 체결할 법적 능력을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을 말한다. 차. 계약 은 당사자 간 강제력 있는 권리와 의무를 창설하고 정의하는 둘 또는 그 이상의 당사자 들 간의 합의를 말한다. 카. 비밀계약 이란 군사비밀정보가 포함되거나 관련된 계약을 말한다. 제 3 조 권한 있는 기관 1. 당사자가 서면으로 달리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에 관한 책임을 지는 각 국 당사자의 권 한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 정부의 경우에는, 서울 소재 국방부 전발보안부장 나. 영국 정부의 경우에는, 런던 소재 국방부 국방보안국장 2. 적절한 경우, 권한 있는 기관은 이 협정의 구체적인 이행 사항을 수행할 책임이 있는 산하 기관 에 대해 상호 통보한다. 제 4 조 군사비밀정보의 보안표시 1. 접수당사자에 전달하기 전에 제공당사자는 모든 군사비밀정보에 이 조 제2항에 정의된 적절한 비밀분류등급을 지정한다. 2. 접수당사자는 군사비밀정보 및 군사비밀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것이 그에 상응하는 국가 비 밀분류등급으로 표시되도록 보장한다. 당사자 간에 상응하는 군사비밀정보 분류등급은 다음과 같 다. 한국어 군사II급 비밀 군사III급 비밀 대 외 비 영 어 UK SECRET UK CONFIDENTIAL UK RESTRICTED 3. 제공당사자는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비밀분류등급의 변경이 있는 경우 접수당사자에게 신속히 서 면으로 통보하며,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의 통보에 따라 비밀분류등급을 변경한다. 4.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는 한 제공당사자가 지정한 비밀분류등급을 어떠 한 방식으로도 변경하지 아니한다. 6

7 5. 다른 쪽 당사자가 제공한 군사비밀정보를 포함하는 문서를 생산하는 당사자는 그 문서가 다른 쪽 당사자가 제공한 군사비밀정보를 포함하는 문서임이 표시되도록 보장한다. 제 5 조 군사비밀정보의 보호 및 사용 1. 당사자는 군사비밀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하여 다음의 규칙을 적용한다. 가. 제공당사자는 접수당사자의 군사비밀정보 사용에 관한 제한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할 수 있다. 나.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가 명시한 군사비밀정보의 사용 누설 유출 접근에 대한 모든 제 한을 준수한다. 다.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로부터 접수한 군사비밀정보에 대하여 자국의 상응하는 비밀분류등 급의 군사비밀정보에 부여하는 보호 수준보다 낮지 아니한 보호수준을 부여한다. 라.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는 한, 군사비밀정보를 제공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마.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는 한, 제3국 정부, 제3국 국민, 계약자 또는 기관 등 어떠한 제3자에게도 군사비밀정보 또는 군사비밀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누설 유 출하거나, 이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바. 접수당사자는 국내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공당사자에 의하여 제공된 군사비밀정보가 적용 가 능한 법령 하에서도 비밀로 유지되고 누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용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 한다.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제공된 군사비밀정보를 해제하거나 공개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 경 우 접수당사자는 즉시 제공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내법령의 범위 내에서 어떠한 군사비 밀정보도 제공당사자의 명시적인 서면동의 없이는 요구에 응하여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 다. 사. 당사자는 군사비밀정보의 유포와 그에 대한 접근을 관리하기 위한 책임 및 통제절차를 유지 한다. 2. 어떤 군사비밀정보가 제공된 목적상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접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한다. 가. 군사비밀정보를 제공당사자에게 반환할 것. 또는 나. 국내법령에 따라 군사비밀정보를 파기할 것 3. 필요한 경우, 당사자는 군사비밀정보의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요건을 공동으로 정할 수 있다. 제 6 조 군사비밀정보에의 접근 이 협정에 의하여 전달 또는 교환된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당사 자의 개인에게만 허용된다. 가. 제공당사자가 달리 사전에 서면 동의하지 않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국민일 것 나. 공적 임무의 수행을 위하여 군사비밀정보에의 접근이 필요할 것 다. 적절한 수준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을 것 7

8 제 7 조 군사비밀정보의 전달 1. 군사비밀정보의 전달은 제공당사자의 국내법령과 절차에 따른다. 군사Ⅲ급 비밀 이상의 군사비 밀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통상적인 방식은 정부 간 외교 경로이다. 그러나 긴급한 경우 당사자는 군사비밀정보의 전달을 위한 다른 방식을 상호 승인할 수 있다. 2. 대외비 등급의 군사비밀정보는 제공당사자의 국내법령 및 절차에 따라 전달된다. 3. 필요한 경우, 제공당사자는 접수당사자가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수령을 통지할 수 있도록 군사비 밀정보와 함께 수령증을 포함할 수 있다. 제 8 조 지적재산권의 보호 그 소유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 또는 제3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먼저 지적재산권 소유자의 구체 적인 서면 허가를 획득하지 않은 경우 이 협정의 어떠한 조항도 지적재산권이 존재하는 정보에 대 한 유출, 사용, 교환 및 공개에 대한 근거 조항으로서 원용될 수 없으며 그러한 사항을 규율하지 않 는다. 제 9 조 보안기준의 교환 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군사비밀정보의 보호를 위한 자국의 보안기준, 절차 및 관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각 당사자는 또한 다른 쪽 당사자로부터 접수한 군사비밀정보가 보호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보안기준, 절차 및 관행의 모든 변경사항을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 보한다. 제 10 조 준수 및 보안감사 1. 각 당사자는 군사비밀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이 그러한 정보를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보호하도록 보장한다. 2. 각 당사자는 군사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감사가 수행되고, 적절한 보안규정과 절차가 준수되도록 보장한다. 제 11 조 방문의 일반원칙 1. 다른 쪽 당사자가 보유하는 군사비밀정보와 다른 쪽 당사자의 제한구역 또는 시설에 대한 접근 을 필요로 하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원의 방문은 방문지 당사자의 사전 허가를 얻어야만 이루 어진다. 2. 방문요청은 각 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들이 상호 결정한 절차에 따라 외교 또는 군사경로를 통 하여 방문지 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에 제출된다. 그러한 요청은 상호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요청된 방문일로부터 3주 전까지 방문지 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에 도달하여야 한다. 3. 방문요청은 적어도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가. 방문자의 성명 출생일 출생지 국적 및 여권번호 8

9 나. 방문자의 공식직함 및 방문자가 대표하는 기관의 명칭 다. 방문자가 방문당사자의 적절한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받은 비밀취급인가의 등급 확인서 라. 예정된 방문일자 및 시간 마. 방문할 기관 또는 시설의 명칭 바. 방문할 기관 또는 시설 소속 인사의 성명 사. 방문 목적 4. 어느 한쪽 당사자는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다른 쪽 당사자의 특정 기관이나 시설에 의 복수방문을 위해 다른 쪽 당사자의 방문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 특정 방문이 허가된 기간 내 에 완료되지 못하거나 복수방문을 위해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경우, 방문 당사자는 현재의 방문허가기간이 만료되기 3주 이전에 방문허가를 위한 새로운 요청을 제출한다. 5. 어느 한쪽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 요원의 방문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제 12 조 보안요원의 방문 1. 군사비밀정보 보호를 위한 동등 수준의 보안기준과 절차를 달성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각 당사 자는 제11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상호 편리한 때에 다른 쪽 당사자의 인가된 보안요원이 군사 비밀정보가 저장된 기관 시설 및 제한구역에 방문 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2. 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의 인가된 보안요원이 이 조 제1항에 따라 그들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지원한다. 제 13 조 계 약 1. 어느 한쪽 당사자가 군사비밀정보 Ⅱ급, Ⅲ급 비밀을 포함하고 있는 계약을 다른 쪽 당사자의 계약자와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자국 계약자가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제 공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적정 수준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 았으며 또한 군사비밀정보에 대해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적절한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다 는 것에 대해 사전 확인을 얻어야한다. 그러한 확인을 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자는 인가를 받은 계약자의 보안 행위가 국내 보안규정에 따르고 그 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의 감독을 받도록 보 장할 책임이 있다. 2. 권한 있는 기관은 이러한 계약 전 조사의 결과로 계약서를 발급받은 계약자 들이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인지하고 있도록 보장한다. 가. 군사비밀정보 의 정의와 이 협정에 따른 양 당사자의 상응하는 비밀분류등급의 정의 나. 계약과 관련된 군사비밀정보의 공개를 승인하고 보호에 협조할 권한을 부여받은 각 당사자의 계약 담당부서의 이름 다. 계약담당 부서 및/또는 관련 계약자들 간 군사비밀정보의 전달을 위해 사용될 경로 라. 비밀등급이 변화되었거나 더 이상 보호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군사비밀정보에 관하여 발생할 지도 모르는 변동사항을 전달하기 위한 절차 9

10 마. 계약에 참가하는 다른 쪽 당사자의 계약자에 대한 어느 한쪽 당사자요원의 방문, 접근 또는 검열의 승인을 위한 절차 바. 계약자가 사전에 비밀취급인가를 취득한 사람, 군사비밀정보를 알 필요가 있는 사람, 계약 상 고용된 사람 또는 계약 이행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만 군사비밀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 사. 계약자가 군사비밀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의무 또는 권한 있는 기관이 그러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승인하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군사비밀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해야 하 는 의무 아. 계약자가 자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 계약 하에서 교환되거나 생산된 군사비밀정보의 사실상 또 는 의심되는 분실, 누설 또는 훼손에 대해 즉시 통보할 의무 3. 제공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은 적절한 보안감독을 위하여 비밀계약의 관련된 부분의 복사본 2 부를 접수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에 제공한다. 4. 모든 계약은 계약의 각 구성요소에 대한 보안요건과 비밀분류에 대한 지침을 포함해야 한다. 대 한민국의 경우 이 지침은 방위산업 보안업무시행규칙 의 비밀보호특약조항 에 규정되어 있다. 영국의 경우 그 지침은 구체적 보안조항과 보안규정서신(SAL)에 포함되어 있다. 지침은 계약상의 비밀 또는 계약에서 파생되는 비밀부분을 확인하고 그것에 구체적인 보안등급을 부여한다. 계약 의 요건 또는 구성요소에 대한 변경은 필요한 경우 계약자 및 권한 있는 기관에 통지되고, 제공 당사자는 모든 정보가 비밀에서 해제되는 경우 계약자 및 권한 있는 기관에 통보한다. 제 14 조 보안인증 1. 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은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자국 시설의 보 안 상태를 통보한다. 또한 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은 요청받는 경우 자국민에 대한 비밀취급인 가 상태를 통보한다. 이러한 통보는 각각 시설보안인가(FSC)와 요원보안인가(PSC)에 대한 인증 으로 명명된다. 시설보안인가 또는 요원보안인가는 대한민국과 영국의 대외비 등급의 군사비밀정 보에 접근할 경우에는 요구되지 않는다. 2. 요청이 있는 경우 권한 있는 기관은 요청 대상인 시설/개인의 비밀취급인가 상태를 확인하고, 시 설/개인이 이미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경우 시설보안인가/요원보안인가 인증을 전송한다. 시설/개 인이 비밀취급인가가 없거나, 요구되는 수준보다 낮은 등급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경우 시설보 안인가/요원보안인가 인증이 즉시 발급될 수는 없으나 요청을 처리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 다는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3. 등록된 나라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서 방문지 당사자와 양립할 수 없는 목적을 가진 제3국의 소유이거나 그 통제 및 영향 하에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은 시설보안인가 인증을 받을 자격이 없 으며, 그러한 사실은 정보제공을 요청한 권한 있는 기관에 통보되어야 한다. 4. 권한 있는 기관이 요원보안인가 인증이 발급된 개인에 대하여 불리한 정보를 알게 된 경우 그 정보의 성질과 당해 기관이 취하고자 하는 조치 또는 취한 조치를 다른 쪽 권한 있는 기관에 통 보하여야 한다. 어느 한쪽의 권한 있는 기관은 그 요청에 이유를 첨부하는 경우 다른 쪽 권한 있 10

11 는 기관이 이전에 제공한 요원보안인가 인증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를 요청한 권한 있는 기관은 검토 결과 및 추후 조치사항에 대해 통보받는다. 5. 어느 한쪽 당사자가 시설보안인증을 받은 시설이 다른 쪽 당사자의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권 한을 계속 보유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야기할 정보를 인지하는 경우 조사가 수행될 수 있도록 적절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이러한 정보의 세부내용을 즉시 통보한다. 6. 어느 한쪽의 권한 있는 기관이 요원보안인가를 중지하거나 취소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는 경우 또는 보안인증에 근거하여 다른 쪽 나라의 국민에게 승인된 접근을 중지하거나 취소하기 위해 조 치를 취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자는 그러한 사실에 대해 통지받고 그러한 조치에 대한 이유를 제 시받아야 한다. 7. 각각의 권한 있는 기관은 검토를 요청하는 이유가 첨부되는 경우 시설보안인가 인증에 대한 검 토를 다른 쪽의 권한 있는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검토 후, 이를 요청한 권한 있는 기관은 결과 를 통지받고 취할 조치의 기초가 되는 사실자료를 제공받는다. 8. 다른 쪽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각각의 권한 있는 기관은 비밀취급인가에 대한 검토와 조사 에 협력한다. 제 15 조 군사비밀정보의 분실 또는 누설 1. 제공당사자가 제공한 군사비밀정보가 접수당사자가 보유하는 동안 분실 또는 누설되는 경우, 접 수당사자는 이를 제공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접수 당사자는 그러한 분실 또는 누설의 상황을 즉시 조사하고, 제공당사자에게 그 조사의 규명사항과 취하여졌거나 취하여질 시정조치를 신속히 통보한다. 2. 접수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제공당사자에게 군사비밀정보 전문가를 파견해 주도록 요청하거나, 특히 분실 또는 누설로부터 발생한 손해의 산정을 위하여 제공당사자가 특정조사와 관련하여 제 공할 수 있는 그 밖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요청은 호의적으로 고려된다. 제 16 조 비 용 각 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각자의 비용을 부담한다. 그러나 각 당사자는 적절한 경 우 개별적인 비용 분담에 관하여 다른 쪽 당사자와 자유롭게 협의한다. 제 17 조 예 외 이 협정은 일반적으로 대량살상무기로 일컬어지는 장비와 관련된 화생방 정보의 교환에는 적용되 지 않는다. 제 18 조 분 쟁 해 결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은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며, 해결하기 위해 제3자에게 회부되지 아니한다. 11

12 제 19 조 발효 검토 개정 유효기간 및 종료 1. 이 협정은 협정발효를 위한 모든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통보하는 최종 통보일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무기한 효력이 있다. 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이 협정의 종료 의사를 통보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이 협정은 그러한 통보일로부터 6월 후에 종료된다. 3. 이 협정은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검토되며, 당사자 간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개정 될 수 있다. 4. 군사비밀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관해 이미 발생한 책임과 의무는 이 협정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적용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 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9년 7월 9일 런던에서 동동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영국 정부를 대표하여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ON THE PRO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 Desiring to cooperate in the field of defence on the basis of mutual respect for sovereignty, independence of the two countries and non-interference in each other s internal affairs, Wishing to ensure the pro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exchanged under this Agreement,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Purpose The Parties shall,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ensure the pro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exchanged between them or between contractors of the Parties. Article 2 Definitions For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 12

13 (a)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means any military information or materials, in any form, requiring protection from unauthorised disclosure, and which has been so marked with a security classification; (b) materials means anything in which information is recorded, embodied or stored and anything from which information can be derived, regardless of its physical form or composition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documents, written records, equipment, instruments, machinery, devices, models, sound records, reproductions, representations, maps, computer programs, compilations, and electronic data storage; (c) originating Party means the Party which transmits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d) receiving Party means the Party to which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is transmitted; (e) organisation means any entity located in the country of either of the Parties which cooperates in the military field; (f) facilities means the premises in which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and materials are used or stored; (g) classification level means the category which characterizes the level of importance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possible damage caused by its compromise, level of restriction of access to it and level of protection afforded to it by the Parties; (h) security cleared refers to the situation where an individual or facility has been administratively determined to be eligible,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of a Party, to have access to or store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i) contractor means an individual or legal entity possessing the legal capability to enter into contracts; (j) contract means an agreement between two or more parties creating and defining enforceable rights and obligations between them and (k) classified contract means a contract which contains or involves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Article 3 Authorised Bodies 1. Unless otherwise advised by a Party in writing, the authorised bodies for the Parties in each country with responsibility for this Agreement are: (a)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Director of Force Development and Security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Seoul (b) for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The Director of Defence Security 13

14 Ministry of Defence, London 2. Where appropriate, the authorised bodies shall inform each other of any subordinate bodies responsible for undertaking any specific implementation aspects of this Agreement. Article 4 Marking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1. Before transmission to the receiving Party, the originating Party shall assign all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with an appropriate classification level as defined in paragraph 2 of this Article. 2. The receiving Party shall ensure that the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and anything incorporating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is marked with its equivalent national classification level. The Parties corresponding classification levels for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shall be as follows: Korean II-KUP BI MIL (군사Ⅱ급 비밀) III-KUP BI MIL (군사Ⅲ급 비밀) DAE WOI BI (군사대외비) English UK SECRET UK CONFIDENTIAL UK RESTRICTED 3. The originating Party shall promptly notify the receiving Party, in writing, of any change in the classification level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and the receiving Party shall alter the classification level accordingly upon the originating Party s notification. 4. The receiving Party shall not in any way alter the classification level assigned by the originating Party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the originating Party. 5. The Party generating any documents containing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provided by the other Party shall ensure that the documents are marked as documents containing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provided by the other Party. Article 5 Protection and Use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1. The Parties shall apply the following rules for the protection and use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a) the originating Party may specify in writing any limitations on the use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by the receiving Party; 14

15 (b) the receiving Party shall comply with any limitations on the use, disclosure, release of and access to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specified by the originating Party; (c) the receiving Party shall provide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received from the originating Party a degree of protection to the standard no less than that given to the receiving Party s own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of corresponding classification level; (d) the receiving Party shall not use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for any purpose other than that for which it is provided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the originating Party; (e) the receiving Party shall not disclose, release or provide access to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or anything incorporating the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to any third party, including any third country government, any national of a third country, any contractor or organisation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the originating Party; (f) within the scope of its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the receiving Party shall take all steps available to it to keep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transmitted to it by the originating Party confidential and free from disclosure under any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If there is any request to declassify or disclose any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transmitted under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the receiving Party shall immediately notify the originating Party. The expectation is that, within the scope of its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no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shall be released in response to any request without the originating Party s express written consent; and (g) the Parties shall maintain accountability and control procedures to manage the dissemination of and access to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2. When any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is no longer required for the purpose for which it was provided, the receiving Party shall either: (a) return the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to the originating Party; or (b) destroy the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its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3. If necessary, the Parties shall jointly establish additional requirements for the pro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Article 6 Access to the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Access to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which has been transmitted or exchanged pursuant to this Agreement shall be permitted only to those persons of a Party who: 15

16 (a) are nationals of either country, unless the originating Party has given its prior written consent otherwise; and (b) require access to the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for the performance of their official duties; and (c) have been security cleared to the appropriate classification level. Article 7 Transmiss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1. Transmiss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shall be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laws, regulations and procedures of the originating Party. The normal method for transmitting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at the III-KUP BI MIL (군사Ⅲ급 비밀)/ UK CONFIDENTIAL levels and above shall be via diplomatic government-to-government channels. However, in cases of urgency the Parties may mutually approve other methods for the transmiss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2.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at the DAE WOI BI (군사대외비)/ UK RESTRICTED levels shall be transmitted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laws, regulations and procedures of the originating Party. 3. If required, the originating Party may include a receipt with the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so that the receiving Party may acknowledge receipt of the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Article 8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be taken as an authority for, or govern, the release, use, exchange or disclosure of information in which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xist, unless the specific written authorisation of the owner of these rights has first been obtained, whether the owner is one of the Parties or a third party. Article 9 Exchange of Security Standards Each Party shall provide the other Party with information about its security standards, procedures and practices for the pro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Each Party shall also inform the other Party in writing of any changes to its security standards, procedures, and practices that affect the manner in which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received from the other Party is protected. Article 10 Compliance and Security Inspection 1.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organisations handling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protect such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16

17 2. In order to protect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necessary security inspections are carried out and appropriate security regulations and procedures are complied with. Article 11 General Principles of Visits 1. Visits by personnel of a Party requiring access to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held by the other Party or access to restricted areas or facilities of the other Party shall be undertaken only with the prior approval of the host Party. 2. Requests for visits shall be submitted through diplomatic or military channels to the authorised body of the host Party in accordance with procedures mutually determined by the authorised bodies. Unless otherwise mutually determined, such requests shall reach the authorised body of the host Party not less than three (3) weeks before the date of the requested visits. 3. Requests for visits shall contain at least the following information: (a) the name, date, place of birth, nationality, and passport number of the visitor; (b) the official title of the visitor and the name of the organisation represented by the visitor; (c) a certification of the level to which the visitor has been security cleared by his/her authorised security body; (d) the planned date and time of the visit; (e) the names of the organisations or facilities to be visited; (f) the names of the persons in the host organisations or facilities to be visited; and (g) the purpose of the visit. 4. A Party may request a visit approval from the other Party for intermittent recurring visits to a specified organisation or facility of that other Party, for a period not exceeding twelve (12) months. When it is expected that a particular visit may not be completed within the approved period or that an extension of the period for intermittent recurring visits is required, the Party of the visitor shall submit a new request for visit approval not less than three (3) weeks prior to the expiration of the current visit approval period. 5. A Party may decline to give permission for a visit by personnel of the other Party. Article l2 Visits by Security Personnel 1. In order to achieve and maintain comparable standards and procedures of security for the pro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each Party may permit authorised security personnel of the other Party to visit organisations, facilities and restricted 17

18 areas where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is stored, when mutually convenient and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set out in Article Each Party shall assist the authorised security personnel of the other Party in the exercise of their functions under paragraph 1 of this Article. Article 13 Contracts 1. When a Party is proposing to place, or authorising a contractor in its country to place, a contract involving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at the Korean III-KUP BI MIL / II-KUP BI MIL (군사Ⅲ급 비밀/ 군사Ⅱ급 비밀) or UK CONFIDENTIAL / SECRET levels with a contractor in the other country, the originating Party shall obtain prior assurance from the authorised body of the other Party that the proposed contractor is security cleared to the appropriate level and also has suitable security safeguards to provide adequate protection for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Such an assurance shall carry a responsibility on the part of that other Party to ensure that the security conduct of the cleared contractor shall be in accordance with national security rules and regulations and monitored by the authorised body of that other Party. 2. The authorised body shall ensure that contractors that receive contracts placed as a consequence of these pre-contract enquiries are aware of the following provisions: (a) the definition of the term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and of the equivalent levels of security classification of the two Partie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b) the names of the contracting authority of each of the two Parties empowered to authorise the release and to co-ordinate the safeguarding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related to the contract; (c) the channels to be used for the transfer of the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between the contracting authorities and/or contractors involved; (d) the procedures and mechanisms for communicating the changes that may arise in respect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either because of changes in its security classification or because protection is no longer necessary; (e) the procedures for the approval of visits, access or inspection by personnel of one Party to contractors of the other Party which are covered by the contract; (f) an obligation that the contractor shall disclose the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only to persons who have previously been security cleared for access, who need to know, and are employed on, or engaged in the carrying out of the contract; (g) an obligation that the contractor shall not disclose the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or permit it to be disclosed to any person not expressly cleared by its authorised 18

19 body to have such access; and (h) an obligation that the contractor shall immediately notify its authorised body of any actual or suspected loss, leak or compromise of the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exchanged or generated under the contract. 3. The authorised body of the originating Party shall provide two copies of the relevant parts of the classified contract to the authorised body of the receiving Party, to allow adequate security monitoring. 4. Each contract shall contain guidance on the security requirements and on the classification of each aspect/element of the contract. In the Republic of Korea this guidance shall be set out in the Special Clause on the Protection of Classified Information under the Defense Industry Security Regulation. In the United Kingdom the guidance shall be contained in specific security clauses and in a Security Aspects Letter (SAL). The guidance shall identify each classified aspect of the contract, or any classified aspect, which is to be generated by the contract, and allocate to it a specific security classification. Changes in the requirements or to the aspects/elements of the contract shall be notified to the contractor and its authorised body as and when necessary and the originating Party shall notify the contractor and its authorised body when all the information has been declassified. Article 14 Security Assurances 1. Each authorised body shall notify the security status of a facility in its country when so requested by the other authorised body. Each authorised body shall also notify the security clearance status of one of its nationals when so requested. These notifications shall be known as Facility Security Clearance (FSC) and Personnel Security Clearance (PSC) assurances respectively. An FSC or PSC is not required for access to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at the Republic of Korea DAE WOI BI (군사대외비) and UK RESTRICTED levels. 2. When requested, the authorised body shall establish the security clearance status of a facility/individual which is the subject of an enquiry and forward an FSC/PSC assurance if the facility/individual is already cleared. If the facility/individual does not have a security clearance, or if the clearance is at a lower security level than that which has been requested, notification shall be sent that the FSC/PSC assurance cannot be issued immediately, but that action is being taken to process the request. 3. A facility which is deemed by the authorised body in the country in which it is registered, to be under the ownership, control or influence of a third country whose 19

20 aims are not compatible with those of the host Party is not eligible for an FSC assurance and the requesting authorised body shall be notified. 4. If either authorised body learns of any unfavourable information about an individual for whom a PSC assurance has been issued, it shall notify the other authorised body of the nature of the information and the action it intends to take, or has taken. Either authorised body may request a review of any PSC assurance which had been furnished earlier by the other authorised body, provided that the request is accompanied by a reason. The requesting authorised body shall be notified of the results of the review and any subsequent action. 5. If a Party becomes aware of information that raises doubts about the suitability of a cleared facility to continue to have access to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of the other Party, the details of this information shall be promptly notified to the appropriate authorised body to allow an investigation to be carried out. 6. If either authorised body suspends or takes action to revoke a PSC, or suspends or takes action to revoke access, which is granted to a national of the other country based upon a security clearance, the other Party shall be notified and given the reasons for such an action. 7. Each authorised body may request the other to review any FSC assurance, provided that its request is accompanied by the reasons for seeking the review. Following the review, the requesting authorised body shall be notified of the results and shall be provided with facts supporting any decisions taken. 8. If required by the other Party, each authorised body shall co-operate in reviews and investigations concerning security clearances. Article 15 Loss or Disclosure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1. In case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provided by the originating Party is lost or disclosed while in the possession of the receiving Party, the receiving Party shall immediately inform the originating Party. The receiving Party shall immediately investigate the circumstances of such loss or disclosure and shall promptly inform the originating Party of the findings of the investigation and corrective actions taken or to be taken. 2. The receiving Party, if necessary, may request the assistance of the originating Party either to send specialists on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or request other assistance, in particular to assess the damage caused by the loss or disclosure, which the originating Party can provide in connection with specific investigations. Such requests shall be favourably considered. 20

21 Article 16 Costs Each Party shall be responsible for its own costs incurred in implementing this Agreement. However, each Party shall be free to consult the other Party as regards any respective sharing of costs when considered appropriate. Article 17 Exception This Agreement does not cover the exchange of nuclear, biological or chemical (NBC) information relating to equipment generally referred to a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Article 18 Settlement of Disputes Any dispute arising from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be settled by consultation between the Parties and shall not be referred to any third party for settlement. Article 19 Entry into Force, Review, Amendment, Duration and Termination 1.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the last notification that all legal requirements for its entry into force have been fulfilled. 2. This Agreement shall continue in force for an indefinite period. Either Party may terminate this Agreement by notifying the other Party, in writing through diplomatic channels, of its intention to terminate this Agreement. This Agreement shall be terminated six (6) months after the date of such notification. 3. This Agreement shall be reviewed at the request of either Party and shall only be amended by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Parties. 4. The existing responsibilities and obligations related to the protection and use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shall continue to apply notwithstanding the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sed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in duplicate at London, on 9th July, 2009, in the Korean and English languages, both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21

22 대 통 령 령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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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부 령 행정안전부령 제143호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6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라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가. 강등 : 9년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공무원법 의 개정(법률 제10145호, 공포 시행)으로 징계의 종류에 강등이 도입됨에 따라 강등에 대한 징계처분기록 말소기간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인사관리 운 영을 기하고자 함.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령 제144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6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5호 중 제6항 을 제8항 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부표 2 및 부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77

78 [부표 2] 제17287호 관 보 (화요일) 포상 등 평가기준 상 벌 훈장 훈 격 별 점수 가점 20 강등 징계 경고 구분 점수 감점 30 포장 15 정직 3개월 25 대통령표창 12 정직 2개월 20 국무총리표창 7 정직 1개월 15 각 부처 장관(장관급 공무원 및 처 5 감봉 3개월 10 장을 포함한다), 경찰청장 및 검창 감봉 2개월 8 총장 표창 감봉 1개월 6 청의 장, 각군 참모총장, 고등검찰 4 견책(영창 근신을 포함한다) 4 청검사장 및 군사령관 표창 <경고 및 주의>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경찰 3 경찰청장 대학장 경찰종합학교장 중앙경찰 - 불문경고 3 학교장 경찰수사연수원장 운전면 - 직권경고 2 허시험관리단장 지방경찰청장 지 - 주의 1 방검찰청검사장 군단장(교육사령관 경찰대학장 경찰교육원장 중앙경찰학 을 포함한다) 표창 교장 경찰수사연수원장 운전면허시험 101단장 기동단장 사단장 표창 2 관리단장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기동대장 지방검찰청지 불문경고 2 청장 표창 - 직권경고 1 전투경찰중대장 연대장 표창 1 - 주의 0.5 경찰서장 기동대장 전투경찰 중대장 - 불문경고 1 - 직권경고 주의 0.25 비고 1. 군의 표창은 대간첩작전, 예비군 상근예비역 및 공익근무요원 관리업무에 따른 공로로 받은 표 창에 한정한다. 2. 그 밖에 다른 기관장의 표창은 경찰업무와 관련된 특수범죄수사 등의 공로로 받은 표창에 한정 한다. 3. 적용기간은 해당 계급에 한정한다. 다만,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기간 중 받은 포상은 승진임 용예정계급의 상 에 포함한다. 4. 평정점은 상 점수합계에서 벌 점수합계를 뺀 점수의 3분의 2로 하며, 최고점수는 5점, 최하 점수는 0점으로 한다. 78

79 [부표 3] 제17287호 관 보 (화요일) 직장훈련 평가기준 비고 1. 교육, 파견, 출장 등 특별한 사유로 직장훈련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반기별로 실시하는 사격 훈련의 평정의 경우 전 회의 성적으로 갈음하고, 월별로 실시하는 직장교육 및 체력단련(무도훈련 만 해당한다)의 경우 참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2. 부정행위자(대리참석, 허위기재, 부정평가 등)는 해당 훈련 불참 및 0점 처리한다. 3. 체력검정 평가등급, 체력검정 자율실시자 및 제외대상자는 경찰청장이 정한다. 4. 적용기간은 전년도 11월 1일부터 해당 연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5. 평정점은 피평정자가 받은 점수 합계의 3분의 1로 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강등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경력평정대상기간 산정기준을 설정하여 인사운영의 합리성과 통 일성을 기하고,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항목에 체력검정이 도입됨에 따라 이를 근무성 적평정표에 반영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79

80 기획재정부령 제158호 통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6월 29일 기획재정부장관 통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통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 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과 법률에 명시적인 설립근거가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제목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 신청서 를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신청서 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법률 제8725호, 공포, 시행) 및 같은 법 시 행령(대통령령 제20817호, 시행)의 시행에 따라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징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전자정부법 이 전부 개정(법률 제10012호, 공포,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 맞추어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지식경제부령 제133호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6월 29일 지식경제부장관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 률 제21조제1항 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확인 을 제1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 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별지 제1호서식 뒷면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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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이 제정(법률 제8435호, 공포, 시행)되어 호적등본을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증명서로 변경하고, 전자정부법 이 개정(법률 제 10012호, 공포, 시행)됨에 따라 인용 조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지식경제부 제공> 지식경제부령 제134호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6월 29일 지식경제부장관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령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22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 제3호의 내용란 다목 중 별정우체국 연합회 를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내용 중 정보통신부공무원 을 지식경제부공무원 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별정우체국 직원의 영리업무를 제한하고, 일정한 직에 선출되거나 선임되는 경우 해당 직을 겸 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별정우체국법 이 개정(법률 제9880호, 공포, 시행)됨에 따라 별정우체국장의 겸직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 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지식경제부 제공> 국토해양부령 제255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6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18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양도자가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고 처분기간 중에 있는 경우 이를 양수자가 확인한 서류 83

84 제20조제1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각각 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로 한다. 제21조 본문 중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를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재사항을 로,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을 영업소에 비치하여야 를 하도급건설공사대장에 기재하여야 로 한다. 제23조제4항 본문 중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을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으로, 제18조제 6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을 제1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으로 한다. 제25조의2제2항제8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 정보업자 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로, 이하 신용정보업자 를 이하 신용정보회사 로 한다. 제25조의4제1항제9호 중 신용정보업자 를 신용정보회사 로 한다. 제28조제2항제2호 중 신용정보업자 를 신용정보회사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계약의 보증서를 발급(변경발급을 포함한다)하거나 보증계약을 해지 한 경우에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항 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건설공사대 장의 기재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는 대상 공사가 아닌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문서로 즉시 통보하여 야 한다. 1. 발급연월일 2. 하도급 계약건명 및 하도급계약금액 3.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 4. 보증채권자, 발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발주자의 상호 및 성명(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34조의4에 따른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명칭) 6.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 해지일자 및 해지사유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공사금액 조정에 관한 통보) 1 영 제34조의5제3항에 따른 통보의 내용에는 공사금액 조정 시기, 조정사유 및 조정률 금액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제1항의 사항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으로부터 설 계변경 등에 따른 해당 공사금액 조정내용에 대하여 열람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앞쪽, 별지 제9호서식의 앞쪽, 별지 제14호서식의 앞쪽, 별지 제15호서식의 앞쪽, 별지 제16호서식의 앞쪽, 별지 제17호서식의 제4쪽,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제3쪽, 별지 제22호의2 서식의 앞쪽 및 별지 제2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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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업 양도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경우 이를 양수자가 확인하였음을 증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이 개정(법률 제9875호, 공포, 시행)됨에 따라 양도자가 부정당업자로 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기간 중에 있음을 양수자가 확인한 서류를 건설업양도신고서의 첨부서 류에 포함시키고, 보증기관 등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시 발주자에게 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통보의 구체적 방법 및 내용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 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정 정 관보 제17283호( )에 게재된 국토해양부령 제251호(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 오 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0년 6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부 분:[별표 3] 오류사항 [별표 3] 수상비행장의 착륙대 선회수역 유도수로의 규격(제4조제3호 및 제222조제8호 관련) 착륙대의 등급 폭 60미터 이상 60미터 이상 60미터 이상 100미터 이상 착륙대 착륙대 선회수역 유도수로 수심 지름 1.8미터 이상(착륙대의 길이가 200m 미만의 경우에는 1등급 착륙대의 수심 은 수상항공기의 제원에 따라 1.2m까지 완화할 수 있다) 120미터 이상(중심점은 착륙대의 긴변과 짧은변이 만나는 유도수로에 가까 운 직각점) 폭 40미터 이상 40미터 이상 40미터 이상 45미터 이상 유도수로 수심 1.2미터 이상 1.2미터 이상 1.2미터 이상 1.8미터 이상 주변장애물과 의 허용거리 착륙대 측면과 최근접 장애물 사이의 허용거리는 최소 30미터 선회수역 측면과 최근접 장애물 사이의 허용거리는 최소 15미터 유도수로 측면과 최근접 장애물 사이의 허용거리는 최소 15미터 94

95 정정사항 [별표 3] 수상비행장의 착륙대 선회수역 유도수로의 규격(제4조제3호 및 제222조제8호 관련) 착륙대의 등급 폭 60미터 이상 60미터 이상 60미터 이상 100미터 이상 착륙대 수심 1.8미터 이상(착륙대의 길이가 200m 미만의 경우에는 1등급 착륙대의 수심 은 수상항공기의 제원에 따라 1.2m까지 완화할 수 있다) 선회수역 지름 120미터 이상(중심점은 착륙대의 긴변과 짧은변이 만나는 유도수로에 가까 운 직각점) 유도수로 폭 40미터 이상 40미터 이상 40미터 이상 45미터 이상 수심 1.2미터 이상 1.2미터 이상 1.2미터 이상 1.8미터 이상 주변장애물과 의 허용거리 착륙대 측면과 최근접 장애물 사이의 허용거리는 최소 30미터 선회수역 측면과 최근접 장애물 사이의 허용거리는 최소 15미터 유도수로 측면과 최근접 장애물 사이의 허용거리는 최소 15미터 95

96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 호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0년 6월 29일 금 융 위 원 회 1. 개정사유 상호저축은행법 개정( 공포)에 따라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기자본 변 경과 관련하여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하기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업감독 규정을 개정 2. 주요 개정내용 가. 자기자본의 세부사항 및 적용범위 규정 1) 현행 BIS비율 산정과 동일하게 기본자본, 보완자본 및 공제항목을 규정하되 보완자본의 인 정범위를 일부 축소하고, 연결재무제표가 아닌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출 2) 자기자본은 원칙적으로 법에서 규정한 BIS기준 자기자본으로 함. 다만, 지준예치기준, 경영 공시기준, 감사인 지명의뢰 사유, 영업인가 기준은 대차대조표상자기자본을 적용 3. 세부개정내용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 개정 법규 정보 를 참조 금융위원회( 법령정보 최근 제 개정 법규정보 국토해양부고시제 호 1. 국토해양부고시 제 호( )로 개발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신내2 택지개발 예정지구 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법률 제8370호)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8조, 제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공급과(전화: ) 및 서울특별시 SH공사 개발계획2팀 (전화: )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6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Ⅰ. 택지개발계획 변경 승인 1.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서울 신내2지구 택지개발사업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성명(변경없음) 시행자의 명칭:서울특별시 SH공사 주 소: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97 대표자의 성명:유민근 3. 개발계획 개요(변경없음) 가. 사업시행 방식(변경없음):생략 나. 개발목적(변경없음):생략 다.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없음):생략 라.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생략 마.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없음):생략 바.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생략 사.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생략 아.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의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에 관한 사 항:해당사항 없음 4. 개발기간(변경) 착수일:개발계획 승인일( ) 준공일 -기 정:2010년 6월 30일 -변 경:2010년 12월 31일 5.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가.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생략 나.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생략 1) 공동주택용지 계획(변경없음):생략 2) 공동주택 블록별 배분계획(변경없음):생략 3) 근린생활시설 계획(변경없음):생략 다.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생략 6.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변경없음):생략 7.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생략 8. 변경지정도서, 개발계획(변경)평면도, 지적도와 수용할 토지 등의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공 급과, 서울특별시 SH공사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면 게재생략) Ⅱ. 택지개발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서울 신내2지구 택지개발사업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시행자의 명칭:서울특별시 SH공사 주 소: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대표자의 성명:유민근 3. 사업의 목적과 개요(변경없음) 97

98 가. 사업의 목적(변경없음):생략 나.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없음):생략 다.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생략 4. 사업시행기간(변경) 착수일:개발계획 승인일( ) 준공일 -기 정:2010년 6월 30일 -변 경:2010년 12월 31일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생략 6.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변경없음):생략 7.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생략 8.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생략 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생략 10.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변경없음):생략 국토해양부고시제 호 국토해양부고시 제 호 의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된 울산화봉2지구 택지개 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 법률 제8370호) 제3조, 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의 거 예정지구 지정변경,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청 도시개발과( 전화: ), 북구청 도시녹지과( 전화: )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전화: )에 비치하여 일반인 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0년 6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1.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가. 예정지구의 명칭(변경없음):울산화봉2 택지개발예정지구 나. 예정지구의 위치(변경없음):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송정동 일원 다. 예정지구(변경)지정일자:관보게재일 라. 예정지구로 (변경)지정된 면적 1) 면 적 기 정-453,029.1m2 변 경-453,841.4m2(1공구:436,075.4m2, 2공구:17,766.0m2) 증 감-증) 812.3m2 98

99 2) 변경사유:분할측량 및 지적확정측량 결과반영 2. 개발계획 변경승인 가. 사업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1) 명 칭:울산화봉2지구 택지개발사업 2) 위 치: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송정동 일원 3) 면 적:(기정) 453,029.1m2 (변경) 453,841.4m2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시행자의 명칭: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2)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 (정자동 217) 3) 대표자의 성명:사장 이지송 다. 개발계획의 개요(변경)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면 적(m2)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비 고 계 198, , ,726 2,726 7,578 7,578 단독:공동=19:81 단독주택 37, , 공동주택 160, , ,590 2,590 7,200 7,200 60m2이하 57, , ,370 1,370 3,809 3,809 60m2~85m2 59, , ,220 2,321 3,391 60m2이하:60~85m2 =35.9%:64.1% 85m2초과 43, ,070-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전력공급계획 -한국전력공사 동울산지점 효문변전소에서 공급 설비용량 6,366KVA 연료공급계획 -난방방식은 개별난방방식으로 공급 3)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 도로계획:35개노선, 6,476m(노선분할) -일반도로:28개노선, 6,137m -보행자전용도로:7개노선, 339m 주차장 계획:3개소, 4,468m2 99

100 4) 연차별 자금투자 계획 (단위:억원) 구 분 계 연도별 비고 기정 1, 계 변경 계 1, 공구 1, 공구 기정 용지비 변경 계 공구 공구 기정 조성비 변경 계 공구 공구 기정 간접비 변경 계 공구 공구 ) 관할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에 관한 사 항은 개발계획(변경)승인서와 같음:게재생략 라. 개발기간(변경) 1) 당 초:2003년 6월 20일~2010년 6월30일 2) 변 경 1공구:2003년 6월 20일~2010년 6월 30일 2공구:2003년 6월 20일~2011년 12월 31일 100

101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1) 토지이용계획(변경) 면 적(m2) 구성비(%) 구 분 기정 변 경 변 경 기정 합계 1공구 2공구 합계 1공구 2공구 비 고 합 계 453, , , , 주택 건설 용지 소 계 203, , , ,726호 단 독 37,835.0 공 동 160,570.0 근린생활시설 4, , , , , , , 호 ,590호 준주거용지 9, , , 소 계 239, , , , 도 로 97, , , , 보행자전용도로, 가각포함 주차장 4, , , 노외주차장3 공 원 31, , , 근린공원2, 어린이 공공 시설 용지 녹 지 학 교 59, , , , , , , 공원4 2.1 완충녹지13, 경관녹 지4 - 초등학교1, 고등학 교1 공공청사 3, , , 동사무소 1, 선거관 리위원회1 하 천 17, , , 개소 철 도 1, , , 동해남부선 2)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 주택용지계획(변경) 면 적(m2)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용적률(%) 평균 평 형 블 럭 면적 층 수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m2) 계 198, , ,726 2,726 7,578 7, 비 고 2.78인 /호 단 독 주 택 37, ,

102 평 형 블 럭 면 적(m2)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용적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평균 면적 (m2) 층 수 비 고 공 동 주 택 160, , ,590 2,590 7,200 7, 소계 57, , ,370 1,370 3,809 3, m2 이하 A-1BL 19, , ,543 1, 중층 (10~12) 국민임대 A-2BL 37, , ,266 2, (6~12) 국민임대 소계 59, , ,220 2,321 3, ~ 85m2 B-1BL 51, , ,085 2, B-2BL - 51, , 중층 (6~12) 중층 (5~15) 분양 분양 C-1BL 8, 중층 (5~15) 장기임대 85m2 초과 소계 43, , 중층 C-1BL 43, , (5~15) 분양 주) 1. 평균면적은 분양면적 기준으로 실제와는 약간의 증감이 있을 수 있음 2. 2공구없음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 면 적(m2) 구 분 번호 위치 기정 변 경 계 1공구 2공구 비고 근린생활 시설용지 계 6개소 4, , , 북구 화봉동 496답 일원 북구 화봉동 498-1답 일원 북구 화봉동 498-1답 일원 북구 화봉동 483-1답 일원 북구 화봉동 483-1답 일원 북구 화봉동 485-1답 일원 필지이내 합병가능 102

103 3) 준주거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면 적(m2) 구 분 번호 위치 기정 변 경 계 1공구 2공구 비고 계 11개소 9, , , 북구 화봉동 543답 일원 , , 북구 화봉동 541답 일원 합병가능 3 북구 화봉동 541답 일원 북구 화봉동 537답 일원 준주거 용 지 5 북구 화봉동 544-1전 일원 북구 화봉동 549전 일원 합병가능 7 북구 화봉동 549전 일원 1, 북구 화봉동 549전 일원 1, , , 합병가능 9 북구 화봉동 553-6답 일원 1, , , 북구 화봉동 536-1답 일원 1, 합병가능 11 북구 화봉동 537답 일원 1, , , )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도로계획(변경) 구 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m2) 등 류 변 경 급 별 기 기정 변경 기정 정 합 1 2 계 공구 공구 변 경 변 경 기정 2 합계 1공구 합계 1공구 2공구 공구 계 (3) 6,476 6,476 6, , , , ,336.2 비 고 가각 및 노선 일부중복결정 일 계 (3) 6,137 6,137 5, , , , ,336.2 반 도 대 소 계 (1) 1,596 1,596 1, , , , ,565.0 로 로 3 25~ 31 25~ (1) 1,596 1,596 1, , , , ,565.0 하천, 철도 일 부면적 중복 103

104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m2) 구 분 등 급 류 별 기정 변경 기 정 합 계 변 경 1 2 공구 공구 기정 합계 변 경 1공구 2 공구 기정 변 경 합계 1공구 2공구 비 고 소 계 ,265 2,265 2,265-30, , , 중 1 20~ 21 20~ , , , 로 2 15~ 18 15~ ,564 1,341 1,341-18, , , ~ ~ , , , 하천 일부면 적 중복 소 계 (2) 2,276 2,276 2, , , , 소 , , , 로 2 8~ (2) 2,051 2,051 1, , , , 하천 일부면적중복 특 수 소 소 계 , , , 도 로 로 , , , 보행자 전용도로 ( )는 1,2공구 중복노선 주차장계획(변경) 면 적(m2) 구 분 번호 위 치 기정 변 경 계 1공구 2공구 비 고 계 3개소 4, , , 노외주차장 주차장 1 북구 화봉동 540답 일원 2, , , 북구 화봉동 494답 일원 1, , , 북구 화봉동 490-4답 일원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