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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목 : [ 경남] 함안 대안길거리환경학교 초청강연 함안 대안길거리환경학교 초청강연 폐기물 처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혐오시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을 `님비(NIMBY, 내 집 뒤뜰에는 안 된다)`에서 `핌피(PIMFY, 내 집 앞뜰에는 된다)로` 전환하는 것이 우선돼야 합니다. 함안 대안길거리환경학교는 `혐오시설을 님비에서 핌비로 해결 방안 연 구`라는 주제로 안경문 부산시 자연생태담당의 초청 강연 및 토론회를 지난 11일 오후 가야읍 가야동 관호정에서 열었다. 강연에서 안씨는 국내에서 숙제로 안고 있는 폐기물 처리 문제가 해결 되지 않는 이유는 입지가 선정되지 않고 이로 인해 폐기물의 악영향을 감소 시키는 과학기술이 있음에도 적용되지 못하는 악순환의 연속 때문 이라며 혐오시설을 님비에서 핌피로 해결하는 것은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적 의 제 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국가의 종합적인 정책수립과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조성된다면 우리가 배출한 폐기물은 피해가 적은 폐기물로 전환될 것이고 여기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혐오시설을 님비에서 핌피로 해결할 수 있 다 고 주장했다. 김호철기자Copyright c 경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입력 : 2004년 7월 13일 화요일 제목 : [ 국제] 부산남구청 安 景 文 과장 환경보호행정 시급하다 <인터뷰>부산남구청 安 景 文 과장 환경보호행정 시급하다 지난 14일 환경토론회 개최"현재의공해방지행정에서 환경보호행정으로의 전 환이 시급합니다.지금의 상태대로간다면 부산의 환경은 살아날 수 없습니 다."부산의 골수환경맨으로 환경문제에 관한 시민들의 인식부족이 안타까워 자비를 들여 환경관련서적을 펴내는가 하면 지난 14일 토론회까지 열었던 安 景 文 씨(45. 南 구청 환경보호과장). 安 과장은 "이제 환경에 문제있다고만 말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개선책 실

2 행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安 과장은 지난 14일 문화회관소회의실에서 자신이 개최한 `신경제정책과 환 경보호에 대한 고찰'이라는 토론회에서 "환경개선책이 경제에 역행하는 것 이아니라 경제를 도와주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安 과장에 따르면 공해방지행정은 세금을 거둬들여 투자하는 소극적인 행정 인반면 환경보호행정은 지방채를 발행,환경오염유발이전에 투자하는 적극적 행정이라는 것. "공해방지행정은 `소잃고 외양간고치기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물론 오염 이 발생한뒤 고치려하기 때문에 예산도 훨씬 많이 들게 됩니다." 安 과장은 환경문제를 풀기위해서는 시민들의 책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무임승차혜 택'을 막고 소비의 선택성을 보장해주는 경제논리의 적용이 필수불가결하다 고 주장한다. 이같은 인식하에 환경보호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지방공채의 발행이 이뤄 져야 한다는 것. "시에 재원이 없지 않습니까.예상되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기위한 시설투자재 원으로는 지방채가 가장 좋은 방안입니다.이후 혜택받는 시민들에게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면 재원문제는 해결됩니다.물론 세금내기를 거부하는 시민들은 자체정화시설을 갖추게 하면 됩니다.말하자면 시민들이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하자는 것입니다." 安 과장은 또 대 기오염저감과 도심교통체증 개선을 위해 부산외곽지역의 그린벨트에 대단위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것을 제안했다. "땅값이 싸 부지확보는 어렵지 않습니다.여기에 시외곽지역의 교통량을 흡 수토록 하고 셔틀버스 등으로 시내와의 교통수단을 연결토록 해주는 것이 죠.굳이 시내진입을 운전자가 고집할 경우에는 도심통행료를 부과하는 방법 도 있습니다." 安 과장은 가락인터체인지와 金 井 구 老 圃 동 등이 적지라고 지적 했다. 安 과장은지난 5월 대학동창인 東 義 大 朴 만준교수와 함께 `늦잠잔 토끼 는 다시 뛰어야한다'는 환경실무자를 위한 이론안내서를 출판하기도 했다. < 崔 源 烈 기자> 입력: :00

3 제목 : [ 국제] 물을 살리자<9> 겉도는 환경 행정 물을 살리자<9> 겉도는 환경 행정 부산시환경보호과직원 李 成 旭 씨(37.환경7급)의 하루는 다른 자리의 공무원 들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고달프다. 매일 오전10시30분께까지 전날 단속한 내용을 보고하고 서류정리와 함께 통 계처리,민원업무를 마쳐야한다. 한숨돌리는 것도 잠깐 오전11시가 되면 동료와 함께 수질점검장비를 챙겨 서둘러 청사를 나선다. 특히 北 구 沙 上 공단이나 沙 下 구 新 平 長 林 공단쪽으로 단속을 나설 경우 교통 체증 등으로 가는데만 1시간이상 걸리기때문에 점심식사후 실제 점검에 나 서는것은 오후 1시이후가 돼야한다. 하루 2-3군데의 폐수배출업소를 돌며 수질관련대장과 방지시설가동여부 등 을점검하고 정밀검사를 위해 폐수샘플을 채취,시보건환경연구원에 맡긴뒤 시청에 들어오면 보통 오후7시가 넘는다. 다시 다음날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하고 자리에서 일어서면 밤9시.매일 `다 람쥐 쳇바퀴돌듯' 끊임없이 반복되는 고된 단속일정으로 李 씨는 파김치가 되고만다. "그것뿐이 아닙니다.경쟁업체를 음해하기위한 허위제보까지 겹칩니다.지난 달에는 정확한 폐수방류시간까지 알려주길래 닷새동안 현장근처에서 새벽내 내지켜봤지만 허탕친일도 있습니다."지난해 7월 부산지방환경청으로부터 시 내 1천2백25개 폐수배출업소에 대한지도단속권을 넘겨받은 부산시의 환경행 정이 제자리를 찾지못해 허둥대고 있는 실상이 李 씨의 하루일과를 통해 그 대로 투영되고 있다. 전체 2천2백98개의 폐수배출업소중 시청환경보호과가 관할하고 있는 업체는 5백60개.

4 1종(하루폐수배출량 3천m3이상) 7개소와 2종(1천-3천m3) 13개소외에 3종(5 백-1천m3이상),4종(50-5백m3),5종(50m3이하)중 제강 염색 도금 등 특정유해 물질배출업체 5백40개소 등 나머지는 모두 일선구청에서 지도단속을 전담하 는이원체계를 이루고 있다. 배출업체는 규정위반정도에 따라 청색 녹색 황색 적색등급으로 분류돼 점검 횟수가 다르지만 매년 업체당 평균 3차례단속을 한다고 볼때 시청환경보호 과의 경우 일년에 1천7백회의 단속을 4명의 수질단속요원이 떠맡아야 하는 셈이다. "2인1조로 운영되기 때문에 1개조가 한해 8백50개업체,공휴일을 제외하면 하루평균 2.9개업체를 단속해야합니다.규모가 큰 1,2종업체는 한차례 점검 시장부확인하는데만도 4시간이상이 걸립니다." 李 씨는 "한정된 시간에 업무 량이 너무 많아 단속자체가 `수박겉핥기식'으로지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털 어놓았다. 이같은 현상은 부산시의 단속통계를 보아도 잘 알수있다.올들어 지난9월말 까지 부산시와 각구가 설정한 수질분야 단속목표는 모두 5천건이지만 실제 단속실적은 4천2백1건으로 단속률이 84%에 그쳤다. 대기분야의 단속률 96.7%,소음진동분야의 86.2%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이 다.적발률도 9.6%로 대기분야의 11.2%에 비해 저조하다.여기에 문제는 부산 시의 일관성없는 환경행정. 부산시는 부산지방환경청으로부터 지도단속업무를 이관받을때 시청환경보호 과는 기존의 1과2계에서 1과4계로,직원은 15명에서 29명으로 증원했고 일선 구청 환경인력도 1백26명에서 2백66명으로 늘이긴 했지만 시와 구로 나눠지 는 단속의 이원체계를 개선하지 못한 우( 愚 )를 범했다. 일선구청인력으로는 대형배출업체나 특정유해물질배출업체를 감당하기에 질 적 양적으로 문제가 있기때문에 떠맡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그러나 하루가 다르게 분야가 확대되고 심각해지고있는 환경문제를 고려하

5 면시가 효율적인 환경개선방안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일선구청은 이방안을 현실적으로 적용하고 바로잡는 역할분화가 이뤄져야한다는 지적이 다. 釜 山 大 姜 成 哲 교수(41.환경행정)는 "현행 환경행정이 업무편의위주로 조직 돼시민들의 환경행정수요와 지역특성에 따른 환경문제에 적절히 대처할수 없는실정"이라며 "장기적으로는 각 구청에서도 대기 수질 등 오염물질별 관 리체계로 전환돼야하고 구청별특성에 맞도록 조정돼야하는것이 지자제관점 에서도바람직하다"고 밝혔다. 北 구청 趙 화제환경보호과장(53)은 "현재 환경지도계직원 8명이 수질 대기 소음 등 전 분야에 대한 단속을 맡고있는 실정"이라며 "시가 획일적인 구별 인력배분을 고쳐 업체수가 많은 北 구나 沙 下 구 등의 경우 환경지도계를 지 도1,2계로 확대 개편해줄 것"을 건의했다. 실제로 40개소의 폐수배출업체를 지도 단속하고 있는 中 구와 西 구의 경우 환경지도계직원이 3명씩으로 한사람이 13.3개업체를 맡고있는 반면 北 구는 한사람이 54.9개업체,6명의 직원이 있는 沙 下 구는 1인당 45.9개업체를 담당 하고 있는 등 구별 업무량의 차이가 극심한 실정이다. "폐수배출업체단속권은 일선 구청으로 모두 넘겨줘야한다고 봅니다.시에서 단속을 나갈때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만 합산해도 엄청날 겁니 다.이게 바로 행정력의 낭비아닙니까."시환경보호과의 한 직원은 "비단 이 뿐 아니라 기동성도 문제"라며 "주민들이신고해 시청직원이 출동하면 이미 폐수배출현장을 놓치기 일쑤"라고 털어놓았다. 부산지역의 수질오염을 줄이기위해서는 이같은 환경단속행정의 개선도 중요 하지만 배출업체 스스로 수질오염을 줄여나가도록 유도하는 것도 빼놓을수 없다. 현행 수질환경보전법은 `이 상태를 넘어서면 안된다'고 하는 까다로운 기준 과 처벌위주로 돼있어 기업들의 환경보전의지를 시들게 하는 것이 사실이 다.

6 南 구청 安 景 文 환경보호과장(45)은 "막무가내로 기준만 강화할것이 아니라 그에따른 기업지원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기업체가 환경개선시설을 설치하고자 할때 융자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원책이 강구돼야하고 폐수의 오염도가 기준치이내에 들때는 그 정도에 따라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도 마련돼야 한다는 것. "기업의 목적이 영리추구에 있는 이상 업체들이 이것저것 따져보고 `오염방 지시설을 해야겠구나'하는 결정을 내릴수 있도록 만들자는 거지요.장기적으 로는 총량규제쪽으로 나가야합니다."부산시가 안고있는 고질적인 수질오염 문제는 시당국의 지도단속권일원화와함께 `오염되고 나서야 처치에 나서는' 공해방지 행정의 틀에서 벗어나 `개발되기전에 오염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 환경보호행정을 추구하지않는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어렵다. 물론 여기에는 단속에 어떻게든 걸리지 않기위해 숨바꼭질하는 기업체의 체 질을 바꾸기위한 지원책마련과 현재 이원화 되어있는 단속체제의 정비가 뒤 따라야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특별취재단> 입력: :00 제목 : [ 국제] 나의주장... 水 量. 水 質 관리 일원화 하자 나의주장... 水 量. 水 質 관리 일원화 하자 물은 자연이 인간에게 제공하는 가장 소중한 자원의 하나이자 인체의 70%를 차지하는 중요한 물질이다. 따라서 물을 관리하고 이용하는 기술수준이 그 사회 문화수준의 척도가 되며 물정책이 실패하면 정치도 경제도 성공하기 힘들다. 물관리 및 이용은 치수와 이수 그리고 물을 지키는 보수를 체계적으로 관리 하는 일이다. 특히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물의 양과 질을 종합적으로 관리해 야 한다. 낙동강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우선 금호강을 비롯한 전 수계를 회생시켜야 하고 수량과 수질을 일원화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또한 관련 부처 의기술인력을 대폭 늘려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7 수질관리를 일원화한다는 취지로 수질은 환경처가 맡고 수량은 건설부가 맡 도록 한 것은 종전의 수질관리와 크게 달라진게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 장이다. 또한 하천 호소 항만 등의 수질감시와 하수처리, 폐수처리, 원수수 질, 정수장의 공정별 수질, 관거의 주요지점 및 관말의 수질, 대기오염, 폐 기물 처리 등을 감시하는 전문업무를 정부부서와는 별도로 국민이 신뢰할 수있는 기관이 담당함이 좋을 것이다. 시설의 계획, 공사시공, 운전관리,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사후 감시 감사까지 담당한다는 것은 모순이 다. 국민 모두가 오염원 배출 축소운동을 생활화해야 하고 문제가 많은 기업은 국가적 차원에서 이전 및 폐쇄토록 하며 상응하는 오염부담금을 납부토록 해야 한다. 현행 활성슬러지법으로는 오염의 원인물질인 질소 인 중금속 냄새 등을 완 전처리할 수 없다. 따라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신설해야 한다. 물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결정과 집행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차 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안경문.부산 남구청 환경보호과장> 입력: :00 [ 국제] 환경개선 地 方 債 발행 환경개선 地 方 債 발행...부산 연제구청 심포지엄서 주장 28일 오후5시 부산 蓮 堤 구청 회의실에서 전국의 일선 구청 환경보호과장 2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安 경문 蓮 堤 구청 환경보호과장의 주제강연으로 `환경 개선심포지엄'이열렸다 安 경문과장은 환경개선사업에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 하다는 점을 감안 해결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채를 발행해 환경오 염 발생 원인자로부터 세금형태로 재원을 거둬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 견을 제시했다 安 과장은 환경개선 프로그램으로 물 공기 폐기물 등 3 가지를 들고 분야별 보전방법을 제시했다물의 경우 하수처리장 조기건설을 우선 실현한뒤 공장별로 폐수처리시설을 갖추고 공장배치도 자연생태계 파 괴 위험이 가장 적은 곳을 골라야 한다고 지적했다공기는 공장별 대기관리 를 통해 도심에 공장이 집중하는 것을 억제하고 배기가스 감소를 위해 대중

8 교통수단의 이용률을 최대한 높일 것을 제시했다또 폐기물은 감량화와 재생 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충분한 금융지원아래 매립시설을 조기에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 哲 > 입력: :00 제목 : [ 국제] 독자의견 독자의견 환경.경제 조화시킨 공약을오는 12월18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후보자들이 이러저러한 공약들을내세우고 있다. 이들의 공약은 대체로 정치 국제관계 경제 환경문제 등에 집중돼 있다. 특히 경제와 환경문제는 최대의 국민적 시대적 관심사이기도 하다. 여기서 한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경제와 환경문제를 따로 떼어놓고 생각해 서는안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환경경제학'이다. 이에 대한 개념정립이 선행되고거기에 따라 현실적 과제들과 장기적 정책비전을 수립해야 바람직 하다고 본다. 경제에 치중하면 환경이 망가지고 환경만을 고집하면 경제가 뒤처진다. 이 때환경경제학은 양자를 조화시켜 발전시켜 나가는 대안이 될 수 있다. 대구 시의위천공단 문제만 하더라도 양자를 조화시키지 못한데서 불거진 갈등 아 닌가. 대선 후보들은 이 점을 등한시해서는 안될 줄로 믿는다. <안경문.부산 연제구 환경보호과장> 입력: :00 제목 : [ 국제] 새정부 환경문제 소홀히 하지 말기를 세상을 보며 새정부 환경문제 소홀히 하지 말기를 우리 경제가 사실상 국제통화기금(IMF)의 관리체제로 접어들면서 나라 전체 가경제난국의 해결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도 잠을 못이룰 정도로 걱정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9 당면한 국가적 현안임에 틀림없고 하루 빨리 `IMF 터널'을 빠져나오는 것이 급선무라고 본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잠시 소홀히 여기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한자 적는 다. 바로 환경 문제다. 나라 전체가 온통 경제 문제에 휩쓸려 있는 사이 국민들 의환경의식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적이 걱정이 된다. 쓰레기 무단투기가 다시 은밀하게 늘어나고 있으며 일부 기업의 경우겠지만 오폐수 무단방류 행위도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고 한다. 환경을 고려한 개발에대한 인식도 상당히 저하돼 있다. 얼마전 공보처가 실시한 여론조사는 경제 성장이 결코 환경보호에 우선할 수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경제 성장'과 `환경 보호' 중 어느 것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국민들은 환경 보호 79.4% 경제 성장19.2% 둘 다 중요 0.1% 등으로 각각 응답했다. 나는 이 결과를 환경 보호에역점을 두면서 경제성장도 이뤄내야 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환경을 이유로 개발을 못하게 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개발의 방식이다. 환경영향평가가 중요시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외국 선진국에서 `환경친화적 개발' `지속 가능한 개발'을 말하는 것도 이 같은맥락에서 출발한다. 이를 슬기롭게 실행하는 것은 위정자의 몫이고 감 시는 국민이 해야 한다고 본다. 작금의 경제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대안들이 쏟아지고 있 다. 경제 회생을 위한 몸부림인 것이다. 그렇지만 환경을 도외시한 정책은 경계되어야 한다. 그린벨트를 손대려 한 다든가 얼마남지 않은 도심의 녹지까지 깎아내려 해서는 안된다.

10 앞으로 들어설 새정부는 이점을 간과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다.<안경문. 부산 연제구청 환경보호과장> 입력: :00 제목 : [ 국제] 위천공단 조기조성 독자토론방 위천공단 조기조성 `낙동강 특별법 제정 서둘러라`낙동강 중류인 대구 위천지역에 대규모 공단 을 조성하려는 시도는 지난 94년부터 선거시기를 전후해서 줄곧 제기되어 왔다. 이에 400만명의 부산시민들은 생존권을 확보하려는 처절한 시민행동 으로 공단조성 움직임을 몸으로 막아왔다. 그러나 또 다시 공단조성 움직임이 꿈틀거리고 있다. 현재 낙동강 수질은 4급수 이하로 전락되었고, 이로 인해 800만 부산 경남 주민들은 낙동강물을 식수는 물론 공업용수 농업용수로도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어떤 공단도 들어서서는 안된다. 최근 낙동강 수질이 나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지난해에 비가 많이 온 탓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본다. 대구측에서는 하수처리시설을 철저 히 하겠다고 하지만 낙동강 수질악화의 주범인 질소 인 그리고 중금속에 대 한 처리능력이 우리 기술로서는 모자라 낙동강 수질회복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을것으로 본다. 여야 모두 정치논리로 낙동강을 죽이고 살리려는 의 도를 폐기시켜야할 것이다. 낙동강과 수질을 회생시킬 수 있는 낙동강 특별 법을 제정하여근본적인 대책을 우선 서둘러야 한다. /이동환/부산경실련 사 무국장`정치흥정 대상 되어선 안돼`정치권의 `위천공단 조기조성'발언은 부 산 경남주민들의 생명수를 볼모로 정치적 흥정을 했다는데 아연 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위천공단 조성문제와 관련,지금까지 정부 고위층과 여당의 위천공단에 대한 발언은 `절대불가조건부 가능낙동강수질개선 선행공단설립 당의 기본입장선수질개선 후공단조성병행추진조기조성'으로 변화무쌍하게 전개되어 왔다. 한마디로 이것은 허가를 위한 정책적 복선이 깔려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부산 경남 주민의 생명수, 나아가 나라의 치수 정책이 이 래서야 되겠는가. 낙동강은 국가적으로 계획 관리해야 하고 편의주의적인 치수나 정치흥정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엄중한 환경원칙을 우선하여

11 낙동강을 잃어 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김창덕/부산동구 수정1 동`지역경제 넘어선 생존의 문제`낙동강은 지금 죽음으로부터 기사회생하느 냐 마느냐하는 극한상황에 처해 있다. 이때문에 위천공단조성은 결코 대구 라는 지역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지역경제라는 관점에서도 다루어질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강이 죽느냐 사느냐하는 것은 자연생존의 문제이고 이 강을 젖줄로 삼고 살아가는 지역주민들에겐생존의 문제다. 위천공단은 작은 규모의 공단이 아니다. 자동차 부품업체, 반도체, 컴퓨터 등 3백만평의 부 지에 수많은 공장이 들어서는 거대한 공단이다. 이렇게 엄청난 산업시설이 낙동강변에 들어 선다는 그 자체가 바로 공해인 것이다. 오염원을 완벽하게 처리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합리화를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 현재의 낙동강 은 한 방울의 폐수도 용납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아야 한다. /이현우/경남 김해시 어방동`환경영향평가 다시 실시해야`위천공단조성을 둘러싸고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이 심각하다. 위천공단조성과낙동강 수질문 제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래서 낙동강 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부산 경 남 지역 주민들은 위천공단조성을 결사 저지하고 있고, 대구지역 주민들은 대구경제회생을 위해 위천공단건립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산지 역 주민들은 위천공단에 들어서는 공장에서 대량의 폐수가 상수원수인 낙동 강으로 배출돼 피해가 예상된다며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만약 부산지역 에이로인한 피해가 발생할경우 환경권에 의거해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런 오염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위천에서 낙동강 하구언까지 별도 하수도공사를 매설하는 환경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환경영향평 가도내실화 되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는 3단계로 나뉜다. 그것은 초안단 계, 협의단계, 사후관리단계로 나뉘는데 모든 공사가 기초가 튼튼해야 하듯 환경영향평가에서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환경친화적 개발이 되는 것이다. 시간이 돈이므로 예산을 확보하든지, 돈이 없으면 계획을 변경하든지 빨리 결정되어야 할것이다. 정치논리로 위천문제를 풀어갈 것이 아니라 백지상태 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할 것을 건의한다. /안경문/동래구청환경위 생과장 입력: :00 제목 : [ 국제] 정책정당 환경과 경제살리는 현실적용해야 나의주장 정책정당 환경과 경제살리는 현실적용해야

12 정보화란 화두는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다. 현대인들은 정 보화라는 말을 들으면 컴퓨터를 연상하게 된다. 컴퓨터가 우리 사회에서 이 제는 없어서 안될 필수품의 하나로 등장했기 때문이다.문명의 이기 컴퓨터 는 그러나21세기를 맞아 밀레니엄버그(Y2K)문제로 의료, 환경, 금융 등 여 러 분야에서문제를 야기, 전문가들이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컴퓨터의 이론은 하드와 소프트, 즉 컴퓨터 기계와 운영체계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기계가 있어야 하고 다음에 운영체계는 예(YES), 아니오(NO)로 프로 그램이 작성되고 있다. 이는 사회의 다른 분야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특히 환경행정의 문제를 예로 들면 더욱 그렇다. `행정'의 사전적 의미는 `정치를 행함, 법률을 좇아서 정무를 행하는 행위' 로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은 입법이 있어야 한다. 입법은 컴퓨터의 기 계에해당할 것이다. 다음은 환경의 운영체계로 공기, 물, 폐기물 등이 대상이 될 것이다. 마치 건물도 설계를 잘 하면 쓸모있듯이 환경도 설계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테면 공기와 물과 폐기물 등을 집단으로 처리하는 기술을 개발, 이용한 다면 개인은 정화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즉 개인에 부담을 주 지 않는 노(NO)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예컨대 물문제는 밑빠진 독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을 개혁해 보자. 밑 빠진 독을 먼저 수선하고 상부를 열어보자는 이야기다. 하수처리장을 조기 에 건설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해 선투자한 뒤 아파트 허 가시 자체정화시설을 하지않는 대신 비용을 부담케하는 것이다. 정화시설을 설치할 경우1백만원의 비용이 든다면 정화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95만 원을 부담하는규정을 두고 허가시 정화시설 설치여부를 선택케 한다면 이는 `참여행정'이 될것이다. 오염자체만이 아니다. 관광산업을 개발하기 위해 시장경제를 도입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여러 지역을

13 물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 중 확정된 지역은 예(YES), 확정되지 않은 지역 은 아니오(NO)가 될 것이다. 컴퓨터도 기계가 있어야 하듯이 환경행정에도 법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법 을통과시켜준 국회의원도 법을 모른다면 무슨 말을 하겠는가. 정책정당이 자리잡지 못한 현실에서 정치에 거시적인 환경정제학 마인드가 보이지 않는 다. 정책정당은 환경과 경제를 모두 살리는 환경경제학의 현실적용이어야 한다.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환경경제원'으로 통합승격해 환경과 경제 두마 리의 토끼를 잡아 보자. /안경문 부산 동래구청 환경위생과장 입력: :00 제목 : [ 국제] 정화시설 설치않으면 부담금 물려야 독자의견 정화시설 설치않으면 부담금 물려야 정화시설 설치않으면 부담금 물려야낙동강은 부산사람의 젖줄이다. 요즘 젖 줄이 오염돼 상수원수는 3등급으로 고도정수를 하고 있다. 4급이 되면 농업 용수로 밖에 사용할 수 없다. 낙동강에 물고기가 죽는다는 것은 사람을 대 신해 죽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물문제는 밑빠진 독과 같다. 밑빠진 독을 먼저 고치는 것이 순서다.재원 확 보는 현제도의 테두리안에서 가능하다. 하수처리장으로 생활오수를 직접 유 입 처리할 경우 주택이나 아파트에는 분뇨정화조나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 지 않아도되게끔 제도를 개선해볼 필요가 있다.즉 개인이나 집단이 정화시 설을 설치하지않는 대신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금으로 돌리자는 것이다. 하 수처리장은 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해 `선투자 후충당'으로 조기에 건설 할 수 있을 것이다. 정화시설 설치비가 1백만원이라면 이를 설치하지 않을때 95만원의 비용을 부담케하면 자연스럽게 설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려면 우선적으로 새로 건물을 신축할 떼 부담을 덜게된 정화시설 의설치비중 일정액을 하수처리장의 건설비용으로 건축업자에게 부담할 수 있는법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14 /안경문/부산 동구청 환경위생과장 입력: :00 제목 : [ 국제] 독자의견 독자의견 [부산 발전위한 전문가 기구 신설을]지금 부산경제가 어렵다. 지방자치시대 인만큼 부산사람들이 대책을 강구하거나중앙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이고 능 률적인 활동을 펴야 할 것이다. 대학교수들이 현안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는 선진 외국에서처럼 지역학계에서도 지역의문제해결책을 다각적으로 모색 해야 할 것이다. 각 대학에는 정치학 경제학 행정학 환경공학 등 많은 전문 가가 많이 있다. 갖가지의 요인들이 교차 중첩하며발생하는 정치 경제 사회 현상을 단편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므로 이들 전문가들을 모아 하나의 상 설기구를 구성하자. 이같은 상설기구는 교통 건축 환경 등 분야별 시정 자문기관이나 연구기관 이빠지기 쉬운 오류를 극복하고 부산발전의 종합적인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을것이다. 부산발전을 위해 모두의 지식을 한데 모아야 할 때다. /안경문/부산 동구청 환경보호과장 입력: :00 제목 : [ 국제] 인터뷰 안경문 부산동구청 과장 인터뷰 안경문 부산동구청 과장 "컴퓨터를 모르면 컴맹이고 환경문제를 모르면 `환맹( 環 盲 )'입니다."환경대 책관련 개인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안경문(51) 부산 동구청 환경위생과장. 올 초에 개설한 이 홈페이지를 방문한 네티즌은 1만5천여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이홈페이지에는 대기오염대책, 수질오염대책, 폐기물관 리대책, 환경경제학의 이론과 실제, 발표논문과 발표소고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안 과장은 "이제는 환경문제를 파악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환경대책을 바로

15 세우고 실천할 수 있어야 환맹에서 탈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그는 환경문제와 경제문제를 대립적으로 볼 게 아니라 종합적으 로 해결해야 근본적인대책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전문가는 상대적으로 환경에 대한 지식이 적어 환경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반면 환경전문가는 상대적으로 경제에 대한 지식이 미흡해 경제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환경직 공무원을토목과 개발분야에 전향적으로 배치 해 환경친화적 개발을 유도해야할 때입니다."그래서 그는 환경과 경제라는 두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환경경제학에 눈을 돌려야한다고 호 소했다. "새천년을 맞아 인류가 환경파괴문제로 사느냐 죽느냐 기로에 직면한 만큼 우리 모두 환경문제에대한 인식을 전환해야합니다. 특히 사회지도자도 개발 과 환경을 별개 문제로 보지 말고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새천년에 걸맞는 비 전을 갖춰야합니다."국토개발분야 공해관리기사 1급자격증을 딴 안과장은 지난 93년 `국토개발과 환경대책 실무자를위한 이론안내서'를 박만준(동의 대 철학과)교수와 공저했고 현재까지 `새천년에는 환경을 컴퓨터처럼 운영 할 수 없는가' 등 논문 18편을 내는 등 현장실무를 토대로 환경문제에 대한 왕성한 저작활동을 펼쳐왔다. /오상준기자 입력: :00 제목 : [ 국제] [살아가면서/안경문] 환경 공무원 23년 [살아가면서/안경문] 환경 공무원 23년 공해관리기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것이 계기가 돼 부산시 환경 공무원으로 특채된지도 벌써 23년의 세월이 흘렀다. 나름대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하 위직 공무원으로 13년을 일했고, 92년도부터는 5개구를 돌면서 일선 환경과 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고 했는데 일선 과장을 지낸 행정 구역의 면적을 합치면 부산시 전체 면적의 32%에 해당된다. 환경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었다. 강서구는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이 넓은 탓에 다른 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용 토지가 적었고,

16 토지 이용도 자유롭지 못했다. 또 땅값도 저렴하고 사상공단이 인접해 있어 산업폐기물 무단 수집소나 무허가 공장이 성행하였다. 단순히 행정 및 법 질서의 확립 차원이 아니라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89건을 고발 과 함께 제거 명령을 내렸으나 그렇게 하는데 적지않은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지금도 뇌리를 떠나지 않는 일은 무허가로 운영되던 산업폐기물 수집 소에서 초등학생 2명이 불장난을 하다 한 명이 죽고, 또 한 명이 부상당했 던 충격적인 사고다. 그 때 강서구 담당 계장이었던 나와 관계 직원은 북부 경찰서에 불려가 직무 유기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를 받았다. 사건 처리 결과 구속은 모면했지만, 나 자신의 안위보다는 하찮은 사고로 세상을 떠난 그 학생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 아이들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생 활할 수 없는 생활 환경,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한 점은 우리 기성세대 모두가 책임을 모면할 수 없는 공범이란 생각도 하고 있다. 만일 그 자리에 소각 시설이 있고, 그 시설을 통해 폐기물을 처리했고, 관리자가 있었다면 그 끔찍한 사건은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단속해도 무허가 시설은 쉽게 없어지지 않았다. 우선 이곳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농지를 불법임대하는 것이 일손 부족에 시달리며 힘들 여 농사를 짓는 것보다 훨씬 수입이 많았던 것이다. 그런 가운데서 건설교 통부는 해마다 그린벨트 점검을 하는 바람에 문책을 당해 직장을 떠나는 공 무원들도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린벨트를 살인벨트 라고 불렀고, 구청장님은 무허가 산 폐물 수집소 난립 등이 자신에게도 관리 책임이 있다면서 그린벨트가 쓰 레기벨트가 됐다 고 한탄하셨다. 벌써 10년 전의 일이다. 이런 인연으로 강서구 초대 환경보호과장으로 근무하게 됐다. 무허가 시설의 단속을 하다보면 무허가는 무엇인가? 그리고 무허가 이전에 규제에 대한 해제 를 뜻하는 허가는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하곤 한다. 약 8년 전에 대학교수와 공동으로 국토개발과 환경대책 이론 안내서의 역할 을 기대하면서 늦잠 잔 토끼는 뛰어야 한다 는 책을 발간했는데 늦 잠 가운데 하나가 그린벨트였다. 요즘 시장 사이버 보좌관으로 활동하면 서 환경 친화적 공업단지 개발 방향에 일과를 마치고 난 후 참여하고 있다. 일본이 1965년에 완전 해제한 그린벨트를 우리는 앞으로 과연 어떻게 해결

17 할 것인가? 하는 등의 고민을 하고 있다. 환경 공무원으로서 토론회 등에 나가 환경 개선책이 경제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도와주는 것이 될 수 있다는 말을 여러 번 되풀이하지만 경 제 전문가들로부터 그렇게 호응은 받지 못하는 것 같다. 이제는 환경과 경 제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됐다면 두 분야를 함께 연구하는 전문가 들이 많이 나와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책을 발간하고 의식개혁의 필 요성을 홍보하고 있다.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부산에서는 쇠똥도 말려 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적극적 사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열 에너지 를 필요로 하는 공장이나 목욕탕에 공급한다면 온천 개발이나 석유 생산과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소각장은 환경 설계의 메커니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어서 어떤 측면 에선 대기오염 및 수질오염 방지시설이고 폐기물을 감량화하고 자원화하는 시설이 될 수도 있다. 예컨대 세균 등이 소각 열에 살 수가 없는 것이다. 단지 다이옥신 발생 등의 부작용을 없애는 일 등이 환경공무원들 뿐만이 아 니라 모두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하겠다. 입력: :05 제목 : [ 국제] 부산대 이전 시민의견 들어야 [독자투고] 부산대 이전 시민의견 들어야 부산대와 주민, 부산시간에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는 부산대 제2캠퍼 스 조성문제는 크게 3가지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우선 국립대학이 므로 이전 비용이 저렴한 곳을 찾아야 하고, 부산대학이므로 제2캠퍼스 부 지는 1차적으로 부산에서 물색하고,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차선으로 양산을 택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제2캠퍼스 조성은 공개적으로,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추진되 어야 한다. 부산대는 국립대학으로 이전 비용이 세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교수와 학생회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 수렴도 필요하다.

18 부산대 인근 주민들은 고층화를 반대하고, 부산대는 99년에 기장군에 후보 지 선정을 요청했으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순조롭지 않아 지난해 4월 양산 신도시 제2캠퍼스 조성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 모색된 3가지 방안, 즉 고층화하거나 기장군 또는 양산시 조성 방안을 지방 자치단체에 접수하고, 해당 지자체는 시민들에게 공람 공고토록 해 의견 수렴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부산대 교수와 동문들과 학생들은 지혜를 모아 제2캠퍼 스 조성시 환경친화적 개발에 대한 시범을 보였으면 한다. / 안경문 / 부산 동구청 환경위생과장 입력: :36 제목 : [ 국제] "환경도 경제다" 행정에 쓴소리 환경도 경제다" 행정에 쓴소리 부산시청 안경문씨 '너죽고 '발간 공직사회 안일한 환경정책 꼬집어 안경문(57 사진) 부산시 환경보전과 교통공해팀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환경 정책 전문가. 공직생활의 대부분을 환경부서에서 근무했다. 지난 2000년부 터는 환경과 관련된 홈페이지( 운영하고 있다. '너 죽고 나 죽자에서 너 살고 나 살자'(거북골)는 안 팀장이 지난 1993년 펴낸 '늦잠 잔 토끼는 다시 뛰어야 한다' 이후 12년만에 내 놓은 책이다.' 환경이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없는가'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책은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공직사회가 어떤 정책을 세워야 하는지를 짚어보고 있다.안 팀장은 책을 통해 이제는 환경도 경제논리로 접근해야 한 다는 점을 강조한다. 흔히 사람들은 환경문제는 경제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난개발 등으로 인해 환경이 나빠질 경우 이를 되돌 리는데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하고, 그 재원은 결국 시민의 혈세에서 나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환경운동은 넓은 뜻으로 보면 정치행위에 속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안 팀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환경관련 부서가 찬밥(?)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대해 울분을 터뜨린다. 부산시 공무원의 경우 3급 이상이 65명이나 이 중 환경직은 단 한명도 없 고, 4급 공무원 156명 중 환경직은 1명뿐이다. 심지어 청소위생 관련 부서 보다 서열에서 밀린다. 환경을 바라보는 행정조직의 단견을 단적으로 증명 하는 수치다.

19 책의 끝부분에는 환경부 장관의 부총리 격상 등을 주장하는 '제60회 광복절 을 맞이하여 공무원이 정치인에게 고함'이라는 이색 글들도 실려 있다. 염창현기자 :22 제목 : [ 국제] ' 소 귀에 경 읽기' 발간 환경문제 등 다룬 포켓북 ' 소 귀에 경 읽기' 발간 부산시 안경문 교통공해팀장 부산의 대표적인 환경공무원인 안경문(57 사진) 부산시 환경보전과 교통공 해팀장이 주머니에 쏙 들어갈 수 있는 포켓북을 펴냈다. '환경공무원의 말은 소 귀에 경 읽기인가?'라는 제목의 이 책은 안씨가 광 복절 60주년을 맞아 환경문제를 국가의제로 채택해야 한다는 소신에서 내놓 았다. 물론 그 이면에는 그동안 줄기차게 환경의 중요성을 언급했지만 제대 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공직사회의 복지부동을 꼬집기 위한 시도도 들어 있다. 그는 특히 지난 1992년 환경보전을 위한 환경국가선언을 하고, 1996년 녹색 환경나라 건설을 위한 대통령 선언이 발표됐지만 여전히 답보상태인 우리나 라의 환경정책을 통렬하게 비판한다. 안씨는 "경제문제는 외자유치 등 단기 간의 처방으로 회생할 수 있지만 환경문제는 그렇지 않다"며 "정부를 비롯 한 각계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등산로나 번화가 등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자신의 책을 배포하고 있다. 염창현기자 입력: :10 제목 : [ 국제] "환경 행정에 혁신의 바람을" "환경 행정에 혁신의 바람을" 낙동강환경사업단 안경문 부장, 환경경제원 신설 등 주장 환경질 분야와 환경오염 부하량에서 세계 146개국 각각 137위와 146위를 차 지한 나라. 대한민국 환경의 현 주소이다. 이러한 부끄러운 환경 후진국에 서 탈피하기 위해선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내실화하고 난개발에서 환경 친화적 개발로 정책을 혁신해야 한다는 현직 환경공무원의 논문이 발표돼

20 관심을 끌고 있다. 부산시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안경문 기술부장(환경 서기관)은 지난 25, 26 일 충남 서천시 한서대에서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최한 '지방정부의 혁신과 자치역량 강화' 세미나에서 '환경 분야의 혁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 로 발표했다. 안 부장은 우리나라가 지난 92년 6월 5일 제20회 세계 환경의 날에 국가환 경선언을 했고, 96년 3월 21일 '환경대통령' 선언까지 있었지만 2005년 다 보스 경제포럼이 내놓은 환경지속성 지수에서는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며 이러한 지속성지표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선 환경 행정에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내실화가 절실하다며 사업계획서를 일선 구 청 환경과에서 접수하면 규정에 따라 신문에 공고하고 전 국민의 의견과 관 계기관의 의견을 심도있게 수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 법에 저촉이 될 경우 입법기관에서 법 개정을 논의하고 다시 사업의 계획 부서로 통보된 뒤 에는 종합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환경부서에 대한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정부조직 법을 고쳐 부총리급 환경경제원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 부장은 지난 93년 동구청 재직시 전국 최초로 환경경제과로 조직을 개편한 사례를 들고 환경담당부서와 경제담당부서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 혁 신의 방향은 국민에게 세금을 적게 징수하면서도 사회간접시설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인 만큼 환경과 경제를 통합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행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오염 부하량에 영향을 미치는 공단을 잘 관리하기 위해선 물과 기름 용 제 배출을 사전에 분리하고, 폐수 배출도 산성을 띤 폐수와 알칼리성 폐수 를 배출하는 공장을 잘 배치해 독성을 중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미국의 앨라배마주가 현대자동차공장을 유치한 사례 를 들며 현재 20가호 이상의 취락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있는데 20가호 미만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공업지역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는 것이다.

21 일의 순서를 바꿈으로써 가능한 혁신으로는 현재 건축 허가 후 의무적으로 정화시설을 설치하고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도록 한 것을 지방채를 발행해 재 원을 확보한 뒤 하수처리장을 조기에 건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도심통행료를 징수해 도심통행을 억제하는 정책이 필 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해창 기자 입력: :56 / 수정: 오후 10:27:44 제목 : [ 부산] 환경보호 나선 구청과장, 연제구 안경문씨 이색행사 환경보호 나선 구청과장, 연제구 안경문씨 이색행사 개최 사비로 내6일 개선안 경진대회 일선 구청 환경보호과장이 사비)를 들여 환경개선 제안 경진대회 를 개최키 로 해 화제가 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연제구청 환경보호과장 안경문씨(47).안씨는 지난 6월 제 23회 세계환경의 날을 맞아 다수인 집단민원 해소방안 이라는 논문을 발표 하는 등 지금까지 10건의 저술활동 및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안씨는 "부산 의 환경점수가 100점 만점에 31.6점으로 낙제점수에 해당한다는 환경기술개 발원의 최근 발표를 보고 이번 대회를 구상했다"며 학생 일반인 공무원 등 참가대상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말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환경과 개발 <>수질 토양 폐기물 등 환경개선 방안을 주 제로 원고를 미리 제출하고 당일 대회장에서 3~5분 가량 주제발표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심사는 발표자 전원이 다른 사람의 제안을 평가하는 방 법으로 진행되며 금상 30만원 은상 20만원 동상 1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모집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발표는 10월6일 오후7시 시청사 신축현장 회 의실.참가비는 2만원으로 참가자들에게는 국토개발과 환경대책 이론안내서 책자 1권씩을 기증한다.(860)8340. <정상섭기자> 제목 : [ ] 위천공단 문제 해결은 정화시설부터 [나의생각]위천공단 문제 해결은 정화시설부터 낙동강은 부산 사람의 젖줄이다. 정부가 물관리 종합대책에서 상수원 확보를 위해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부

22 산사람에게 물이용 부담금을 물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보도가 있었 다. 대구 위천공단 문제 등 근본적으로 낙동강을 살리는 대책을 제안하고자 한 다. 물문제는 밑빠진 독과 같다고 볼 수 있다.이것을 거꾸로 생각해 보자.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밑빠진 독을 먼저 수선해야만 할 것이다. 다시 말해 하수처리장을 조기에 건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해 우선 투자토록 하고 이 하수처 리장을 사용하게 되는 지역의 아파트 허가 때 자체정화시설을 설치하지 않 는 대신에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자.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정화시설을 설치하든지 처리장 사용 비용을 부담할 것인지를 선택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예컨대 정화시설을 설치할 경우 1백만원이 든다면 정화시설을 설치하지 않 을 경우 95만원을 부담토록 하는 규정을 둬 허가 때 정화시설 설치여부를 선택 결정토록 하면 될 것이다. 또 위천공단 조성과 관련,위천공단의 공장폐수로 인해 낙동강을 상수원수로 사용하고 있는 하류지역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하류지역 주민들은 위천공단 조성을 반대하고 있다. 피해가 발생할 경우 환경권에 의거,보상해줘야 할 것이다.이때 많은 돈이 소요될 것이다. 그러므로 오염피해를 주지 않도록 낙동강 하구둑까지 별도 하수도를 매설하 는 환경설계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또한 환경친화적 개발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초안.협의.사후관리단계 등 3단계로 나뉘어 있는 환경영향평가가 내실화돼야만 한다. 모든 공사는 기초가 튼튼해야 하듯이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할 것을 제 안한다. 안경문.부산 동래구청 환경위생과장 제목 : [ 부산] 컴퓨터이론 환경에 도입 보호하면서 개발해야 [독자마당]컴퓨터이론 환경에 도입 보호하면서 개발해야 컴퓨터는 우리 사회에서 이제 없어서는 안될 정보화의 필수품으로 등장했 다. 컴퓨터도 새천년을 맞이하여 밀레니엄 버그(Y2K)문제가 대두해 불안했지만

23 큰 문제없이 지나가고 있다. 새천년에는 컴퓨터의 이론을 도입하여 환경을 컴퓨터처럼 운영할 수 없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본다. 컴퓨터의 이론은 하드와 소프트,즉 컴퓨터 기계와 운영체계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기계가 있어야 하고,다음은 운영체계는 예(Yes) 아니오(No)로 프로 그램이 작성되고 있다. 이를 환경분야에 적용해 보자. 행정의 사전적 의미는 "정치를 행함,법률을 좇아서 정무를 행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은 입법이 있어야 한다.다음은 환경의 운영체계로 공기 물 폐기 물 등 대상이 될 것이다.마치 건물도 설계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테면 공기와 물과 폐기물 등을 집단적으로 처리하는 기술을 개발,이용 한다면 개인은 정화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여하튼 환경행정은 개발과 경제와 대립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새천년에는 오히려 환경을 보호하 면서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다. 공해방지행정이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이라면 환경보호행정은 "지방채를 발행하여 외양간 튼튼한 소기르는 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튼 새천년에는 행정에 도움이 되는 정치인과 지식인이 많이 있기를 기 대한다. 안경문.부산 동구청 환경위생과장 제목 : [ 부산] 환경과 개발 [독자칼럼] 환경과 개발 /안경문 부산시 환경정책과 자연생태담당/ 숙취에 좋다고 알려진 것 중에 복요리가 있다. 복요리도 알고 보면 사람에 게 치명적인 복의 독을 제거했을 때만 고급 복요리가 되는 것이다. 환경과 복요리에는 같은 점과 다른 점이 있는 것 같다. 환경은 인간 존재의 모체이다. 그대로일 때는 독이 없고 좋은 것이다. 그러 나 인간이 환경과 더불어 살면서 점차 개발에 따른 환경훼손으로 인간에게 치명적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훼손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은 당연하다. 개발은 폐기물을 발생시킨다. 폐기물이 발생하면 최상책은 소각이다. 이유 는 가연성 폐기물은 물론 불연성 폐기물도 소각을 하면 높은 열 때문에 병 원성 균 등이 사멸하기 때문이다. 또 일부 중금속은 소각 때 산화 작용으로

24 독성이 약해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부작용도 많다. 소각 때 발생하는 다이옥신이 그중 하나다. 다이옥 신은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작용한다. 다시 말해 다이옥신은 복요리에서 복 의 독과 같다. 복의 독을 제거하듯이 다이옥신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해야 할 숙제는 우리들이 해야 할 몫이다. 폐기물 처리는 매립과 소각 이외의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매립은 한계에 다다랐다. 매립지를 선정하 는 것도 지역 이기주의로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인간과 환경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인데 인간이 살면서 배 출하는 각종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하면 골치 아픈 환경문제로 남 는다. 환경문제는 복 요리사가 복요리를 잘못하는 것이고 환경문제에서 환 경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복 요리사가 복요리를 잘 하려고 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복요리 기술에 따라 영업 실적에 영향을 미치듯이 환경문제도 이해 당사자 간에 잘 풀면 좋은 결과를 얻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파괴만 남을 것 은 자명하다. 물론 복요리보다 환경대책은 더욱 복잡하고 다양하다. 환경친 화적인 개발은 다양한 국민들이 지혜를 모으고 각계 각층 전문가들의 토론 을 통해 그 대안이 마련될 것으로 확신한다. 안경문 부산시 환경정책과 자연생태담당 제목 : [ 부산] 혐오시설은 숙제다 독자칼럼] 혐오시설은 숙제다 오늘날 환경 문제에서 가장 난제로 떠오르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님비 (NIMB Y not in my back yard) 현상이다. 좋은 것을 가까이 하고 싫고 혐 오스러운 것을 멀리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그러므로 '내 집 뒤뜰에는 절 대 안 된다'는 님비 현상을 일방적으로 매도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님비 현상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과거에 우리가 살던 옛날의 주택 구조는 이에 대한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 다. 옛날의 주택 구조에서는 부엌과 화장실은 멀리 있었다. 화장실에 파리 등 해충이 들끓고 있는 당시의 상황에서는 화장실이 당연히 혐오 시설이었 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주택 구조는 어떤가? 님비의 대상이 아니라 당연히 핌피(PIMFY please,in my front yard)이다. 가까이 있는 것이 혐오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편리하고 유익한 것으로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부엌과 화장실이 한 공간 속에 아주 가까이 놓여 있 다. 주택의 설계는 개개의 분뇨정화조를 설치하고 아파트는 분뇨정화조를

25 설치하지 않고 지하에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므로 부엌과 화장실이 가까이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가 되었기 때문이다. 주택과 아파트에 분뇨정화조와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것처럼 도시의 환 경 설계 때 분뇨정화조와 오수정화시설을 지하에 설치하는 방안 등을 생각 해 봄직하다. 지역주민들이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셈이다.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휴지 등 가연성 폐기물은 부산시민들이 버리는 가 연성 폐기물과 함께 소각을 해야 할 것이다. 생곡매립장 부근에서 개발제한 구역의 농지가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될 경우 중앙에 소각시설을 설치해 쓰레기를 태우고,소각한 열에너지를 공급하도록 하면 환경친화적 공단 설계 가 될 것이다. 여러 방안의 비용편익 분석을 하고 확정해야 할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환경은 비경제적으로 개발되기 쉬운데 이를 경제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기 술자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인재등용도 그에 맞춰 해야 할 것 이다. 안경문 부산시 낙동강 환경 조성 사업단 제목 : [ 부산] 교수와 밀운불우( 密 雲 不 雨 ) [독자칼럼] 교수와 밀운불우( 密 雲 不 雨 ) 교수신문은 교수신문 필진과 주요 일간지 칼럼니스트 교수 등 208명을 대상 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올해 우리나라의 사회상을 나타내는 사자성어를 밀운불우로 선정했다고 18일 발표했다. 부동산 폭등,정치실종 등이 요인으 로 짙은 구름이 가득 끼었으나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데 48.6%가 동의했다. 이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참여정부에서 대학교수들이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기 때문에 정치 실종 에 대한 부분은 대학교수들의 책임이 없다는 말인가 묻고 싶다. 대학교수는 자기 연구 분야에 해박한 지식이 있을지 몰라도 때론 행정 경험이 축적된 공무원보다 못할 때도 있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따라서 경제에도 유비무환의 정책으로 본다면 첫단추가 잘못되었다고 진단 할 수 있고 황소개구리 퇴치 비용이 소요될지도 모르겠다. 환경문제와 경제 문제를 가정해 보면 환경문제는 경제전문가들이 해결하지 못한 일면이 있다 고 가정해 볼 수 있는 반면에 경제문제는 환경전문가들이 해결하지 못한 일 면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환경경제학의 현실 적용이 문제가 되어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고 있다고 볼

26 수 있다. 부산 동구는 약 4년전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환경경제과로 출범하였다. 국회 의원과 시의원이라면 외국의 의정활동도 중요하지만 환경경제과의 조직개편 의 이유를 물어보고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환경경제위원회로 조직개편을 제안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튼 비경제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정치적으로 잘 해 결하는 것이 정치이고,이 위원회 위원장은 야당 소속 국회의원이 하고 있으 므로 야당도 정치를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각분야의 대학교수들이 집단적으로 학문을 단합하는 것이 대학총장의 역할 이고 이를 위하여 학문의 단합이 필요하므로 포럼(forum) 학문이 유행하는 나라가 바로 선진국이다. 대학교수가 우리 사회의 밀운불우가 되도록 하였 다. 정치에 참여하지 않았던 교수도 논문을 통하여 밀운불우의 대책을 제시 하여야 학자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안경문 부산시 낙동강 환경조성사업단 기술부장 [ 부산] 환경경제학이 대안이다 [독자칼럼] 환경경제학이 대안이다 미국에서 1970년 4월 22일을 지구의 날로 제정하였고, 그 후 20년이 지난 90년 미국 환경보호단체들이 세계 150여 개국에 제안, 우리나라는 올해 22 일자로 제20회 지구의 날을 맞는다. 이 날을 기해 지구를 살릴 뿐만 아니라 경제도 살리는 제안을 하고자 한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에서는 1 3년마다 미국 예일대 등에 의뢰, 각국 의 환경성과지수(EPI)를 발표하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의 평가는 100만점에 57점으로 163개 나라 중 94위를 차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나 라에서 가장 낮은 점수이며, 51위였던 지난 2008년에 견줘 무려 43단계나 떨어진 것이다. 현재 우리에게는 경제성과 환경을 동시에 고려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연 구하는 환경경제학이 보다 활발히 전개되어야겠다.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 시 수정안 사업과 경부고속철도 사업 등 공사 중단 사업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허가를 받은 사람은 경제적인 이득이 발생하는 반면에 그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소음 등 피해가 발생해서 사회 갈등이 생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환경경제학이다. 개발과 허가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이 환경영향평가다. 완벽한 허가를 위 하여 그 전에 환경영향평가가 필수적이다.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이유는

27 환경을 경제적으로(Economy) 개발하면서 자연 상태와 유사하게(Ecology) 개 발하기 위해서다.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선진국에서 어렵게 찾아낸 접근 방법이다. 우리는 이 를 손쉽게 번역만 하여 도입해 접근방법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환경 영향평가의 핵심은 비경제적으로 환경이 개발되는 것을, 경제적이면서도 환 경을 생각하는 환경친화적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 기르기에 비유해 보면 환경 영향 평가를 통해 개발을 하는 것은 튼튼한 외양간에 소 기르기식인 반면 비효율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환경도 망치고, 경제성도 떨어져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이다. 결국 환경을 살리는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영향평가의 내실화다. 환경문제는 경제를 시들게 하지만 환경대책은 오히려 경제를 살리고 지구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안경문 녹색성장연구소장 [ 조선] 환경 논문만 19편...부산동구청 안경문 과장 [환경] 환경 논문만 19편...부산동구청 안경문 과장 부산=이길성기자 입력 : :01 ## 환경오염 막는 일이라면 자다가도 벌떡...홈페이지로 캠페인 ## 퇴근길에 만난 부산 동구청 안경문(51) 환경위생과장은 커다란 종이봉투를 들고 있었다. 환맹(환경문제의 실천 방법을 모르는 사람)을 벗어나자 는 그의 글이 실린 전단 1500장이 담겨 있었다. 월요일 거제도로 휴가 가는데 그 곳 피서객에게 나눠줄 겁니다. 사진설명 :부산 동구청의 '못말리는 환경과장' 안경문씨가 개인적으로 만든 환경 홈페이지를 열어 보이고 있다. 안씨는 정말 못말리는 환경맨 이다. 동구를 포함해 부산 5개 구청에서 환경과장을 맡았던 그는 환경세미나나 정책토론회가 열리면 휴가를 내서라도 참석한다. 서울을 포함해 다녀온 행사장만 150여곳. 늘 방청객이지만 방청석으로 마이크가 넘어오면 가장 먼저 손들어 질문해야 직성이 풀린다. 공대를 나와 25년전 공해기사1급을 딴 안씨는 근무 중에도 틈만 나면 공부한다. 쓰레기 처리를 위한 합리적 대안 모색 등 이미 19편의 논문을 썼고, 93년에는 박만준 동아대 교수와 환경이론서를 공동 저술했다. 저서를 들고 시장 관사까지 방문해 건네주었다고 한다. 95년에는 부산의 환경점수는 31.6점으로 낙제 라는

28 환경기술개발원의 발표를 보고 자기 돈을 들여 시민 대상의 환경개선 제안 경진대회 를 열기도 했다. 올들어서는 홈페이지도 만들었다. 그동안 신문이나 잡지에 무수히 투고했고, 여러 번 실리기도 했지만 눈여겨 보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인터넷으로 눈을 돌리니까 벌써 2만명이나 다녀갔어요. 그는 홈페이지 개설 이유를 사람들이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 비판만 하고 그치는 것이 안타까워서 라고 말한다. 환경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그것이 인간을 위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우리 모두가 환맹 에서 벗어나 대안을 내놓고 실천할 수 있어야죠. 안씨는 부총리급 기관으로 환경경제원 을 만들자고 주장한다. 행정과 법률의 입안 단계부터 환경경제학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것. 환경과 경제는 대립 개념이 아니라, 한 틀에서 고려해야할 상보적 개념이란 것이다. 그는 오염 문제가 생긴 뒤에야 대책을 생각하는 식은 곤란하다 며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공해방지시설을 먼저 마련한 뒤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적극적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고 말했다. 제목 : [ 종합]...기사 종합편 임... 부산일보 홈페이지에 게재된 기사 [독자칼럼] 환경경제학이 대안이다 (수) AM 10:31:00 결국 환경을 살리는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영향평가의 내실화다. 환경문제는 경제를 시들게 하지만 환경대책은 오히려 경제를 살리고 지구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안경문 녹색성장연구소장... [독자칼럼] 교수와 밀운불우( 密 雲 不 雨 ) (수) AM 00:00:00 대학교수가 우리 사회의 밀운불우가 되도록 하였다. 정치에 참여하지 않았 던 교수도 논문을 통하여 밀운불우의 대책을 제시하여야 학자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안경문 부산시 낙동강 환경조성사업단 기술부장... [독자칼럼] 혐오시설은 숙제다 (수) AM 00:00:00 사회에서 환경은 비경제적으로 개발되기 쉬운데 이를 경제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기술자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인재등용도 그에 맞춰 해 야 할 것이다. 안경문 부산시 낙동강 환경 조성 사업단... [독자칼럼] 환경과 개발

29 환경대책은 더욱 복잡하고 다양하다. 환경친화적인 개발은 다양한 국민들이 지혜를 모으고 각계 각층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 그 대안이 마련될 것으로 확신한다. 안경문 부산시 환경정책과 자연생태담당... [500자 토크] 불법 정치자금 조성 (목) AM 00:00:00 혜택이 가도록 신경을 쓰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이다. 정치인들의 불법 정치 자금은 의정활동을 등한시하게 하는 마약과 같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 해야 한다. 안경문 경남 김해시 외동... [독자마당]컴퓨터이론 환경에 도입 보호하면서 개발해야 (목) AM 00:00:00 "지방채를 발행하여 외양간 튼튼한 소기르는 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튼 새천년에는 행정에 도움이 되는 정치인과 지식인이 많이 있기를 기 대한다. 안경문.부산 동구청 환경위생과장... [나의생각]위천공단 문제 해결은 정화시설부터 (토) AM 00:00:00 등 3단계로 나뉘어 있는 환경영향평가가 내실화돼야만 한다. 모든 공사는 기초가 튼튼해야 하듯이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안경 문.부산 동래구청 환경위생과장... 환경보호 나선 구청과장, 연제구 안경문씨 이색행사 개최 (목) AM 00:00:00 일선 구청 환경보호과장이 사비)를 들여 환경개선 제안 경진대회 를 개최키 로 해 화제가 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연제구청 환경보호과장 안경문씨 (47).안씨는 지난 6월 제23회 세계환경의 날을 맞아 다... 조선일보 홈페이지에 게재된 기사 [조선일보 논픽션 대상] 응모작 614편 명단 <작가 작품명> (수)...심재만 NO.11 일동호 그리고 그 사건 심재열 S 다이어리 심재원 신명 기와 애비의 잔소리 안경문 늦잠 잔 토끼는 다시 뛰어야 한다/ 환경공무원 의 말은 소귀에 경 읽기인가 안기옥 한민족은 그 종자 ] 환경 강국의 미래를 보았다 (화)...공동기획, 발간한 주간조선 환경 특대호(제 1807호)를 받아본 부산시 환 경정책과 안경문씨는 장문의 이메일을 보내 환경 공무원으로서의 심경을 이 렇게 전했다. 그는 시장은 시정... 주간조선 > 칼럼 관련기사 [2020 미래로 가자] 이렇게 본다 독자들 한마디 (금)

30 ...이동하 씨= 무슨 이슈, 어떤 사안이라도 금기와 성역없이 자유롭게 논쟁 마당에 올려져야 한다. 안경문 씨= 우리 사회 전체가 'IMF 관리'를 받을지 모른다는 위기 의식에 공감했다. 김형진 씨= 지금 무얼... 조선일보 > 문화 관련기사 [환경] 환경 논문만 19편...부산동구청 안경문 과장 (수)...로 캠페인 ## 퇴근길에 만난 부산 동구청 안경문(51) 환경위생과장은 커 다란 종이봉투를 들고 있었다...설명 :부산 동구청의 '못말리는 환경과장' 안경문씨가 개인적으로 만든 환경 홈페이지를 열어 보이고...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에 게재된 기사 1999년 3월 1일자 ). [여론광장] 부총리급 `환경경제원` 환경중시차원 격상을 우리나라의 최대과제는 IMF체제를 하루빨리 벗어나는 것이다. 즉 경제문제 인 것이다. 그 이전에는 환경이 주요 이슈였다. 주의해야 할 점은 경제문제 를 해결할 때 환경문제를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환경과 경제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의 틀 속에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동안 경제를 살리는 데만 주력해 왔다. 환경은 차후로 생각했다.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살릴 수는 없을까. 예컨대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유치는 관광수입을 고려한 것이다.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천혜의 자연환경을 예쁘게 "화장"해야 한다. 그러려면 우선 환경친화적 개발에 대한 개념과 구체적 실 행계획이 필요하다. 그런 뒤 종합적인 관광개발을 해야 한다. 모든 일이 그 렇듯 사후대책보다는 사전예방이 요구된다. 특히 환경오염예방이 늦어져서 는 안 된다. 사후대책은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정부조 직법을 개정해 "부총리급 환경경제원"을 만들 필요가 있다. "국민의 정부" 는 정부조직을 개편하면서 환경부 서열을 12번째에서 14번째로 내려 앉혔 다. 환경보호가 경제회복에 부담되지 않게 하려면 입법단계에서부터 환경경 제학적 마인드가 필수적이다. 정치를 행한 결과가 행정이다. 그러므로 일단 국가의 경영책임은 1차적으로 정치권의 몫이다. 따라서 환경과 경제를 동시 에 살리려면 정치인들의 생각부터 환경경제학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우리도 경제에 앞서 환경을 생각하는 입법행정으로 환경과 경제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보자. < 안경문 부산 동래구청 환경위생과장 > [오피니언] 환경보호, 사후대책 아닌 사전예방 행정을

31 안경문 부산남구청 환경보호 과장 문민정부는 개혁을 외치며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완화를 추 진하고 있는데,국민들은 실감하지 못한다는 목소리도 높은 것 같다. 우리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해야만 한다. 정확한 실상파악이 이루 어지지 않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환경문제이다. 지금은 조상에게 물 려받은 쾌적한 환경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겠다는 투철한 시대적 사명의 식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우리의 공해방지행정은 역사가 오래된 편 이다. 그러나 사전에 계획성이 부족하였거나 미흡하여 오염된 환경이 발생 했다. 다시 말해서 공해라는 물질이 발생한 후 방지를 한 결과 상대적으로 최대의 투자에 최소한 효과밖에 얻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대책은 사후 대책으로 경제적 부담이 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았다고 할 수 있다. 환경오염은 복잡하고 혼합된 속에서 발생하므로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환경은 크게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이 있다. 자연환경은 지하 지표 해양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 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하고 생활환경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 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생활환경을 관리하는 데 에는 모든 일이 그러하듯이 사전예방과 사후대책으로 나눌 수 있다. 사후대 책은 앞에서 언급한 일로서 우리들이 평소에 생각하는 일이며, 사전예방은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이 혼합되거나 개발될 때 사전에 환경을 보호하면서 개 발하는 일이다. 개발을 하게 되는 이유는 인구 증가,사람들의 삶의 질의 욕 구및 국가적으로 경제가 성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연환경을 개발할 때 계 획이 없는 것보다 계획이 있는 것이 좋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계획도 탁상 계획에 그치는 것이 많다. 이 점을 보완하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 선진외국 에서 어렵게 찾아낸 환경영향평가 제도도 이런 이유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평가를 형식적으로 하거나 기피하는 현실이다. 환경을 개발할 때 사전에 검토 연구하여 환경을 보호하면서 개발한다면 상대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덜어질 것이다. 예를 들어 개발제한구역에서 도로부지 확보와 오염 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조기에 추진하면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도 시계획은 20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20년후의 필요한 도시계획을 유보한 지 역이 개발제한구역이다.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부터 1978년까지 지정됐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24년 경과하고 도시계획은 20년 마다 목표연도가 있 는데 개발제한구역을 재조정하지 않으면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없 다. 생활환경은 증가하는데 자연환경이 개발을 제한한다면 여기서 모순이 생긴다. 사람의 병도 조기에 치유하면 나을수 있듯이 환경의 병도 조기에

32 치료하면 살릴수 있는 것은 자연의 이치로 볼수 있다. 환경의 병을 조기에 치료하기 위하여 오염원인자가 발견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오염원인자 에게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 지방채를 발행,비용을 충당하는 체계도 마련 되어야 한다. 가래로 막던 일을 호미로 막아 보자는 것이다. 여하튼 하수처 리장을 조기에 건설할 재원확보방법이 하수도법에 규정되면 도움이 될 것이 다. 결론적으로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크게 세 가지가 개선되어야 한다. 첫 째는 공해방지행정에서 환경보호행정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는 환 경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는 오 염원인자가 발견되기 전에 사전에 이를 예방해야한다. 환경이 병에 걸리도 록 한 것은 우리 모두의 잘못인 만큼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개발하는 일 도 우리들이 해야 할 몫이다. 모든 부문에서 전문가들이 종합적으로 참여, 환경보호와 개발을 병행시켜야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4일자). [한경을 읽고] 환경보호, 제도장치/철저한 이행이 관건 미환경보호정책 홍보차 내한한 앨런 헥트 국제환경정책담당관이 경제성장을 한 후에 환경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생각은 잘못된 발상이라고 "한경초대석" (94년12월23일자)에서 지적하였다. 이 지적은 우리의 생각에 변화를 주었다 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다시 말해서 선진외국에서 환경문제해결을 위 해 어렵게 찾아낸 접근방법과 우리나라에서는 외국 선진 제도를 단순히 변 역만 하여 도입한 차이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한국의 전문 교수들 중 미국에서 공부한 박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환경기술 이전 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이 그 증거로 볼 수 있다. 환경기술 이전을 위한 프로그램을 배울 때에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 어 기초적인 프로그램을 한번 제시하고자 한다. 환경문제 해결에는 모든 일 이 그러하듯이 사전예방과 사후대책이 필요하다. 사전예방은 환경이 오염되 지 않도록 개발하는 일이며 사후대책은 오염된 환경을 개선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사전예방에는 인구가 증가하고 경제성장률이 있기 때문에 환경 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하는 몫이 뒤따른다. 사후대책은 환경을 마구잡이로 개발한데 따른 사후약방문격이다. 우리의 환 경행정은 공해방지행정에서 시작하여 현재 환경보호행정으로 전환되었다. 우리 속담에 "호미로 막을걸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다. 공해방지행정은 공해물질이 발생한 후 방지하므로 처리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 가래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고 환경보호행정은 환경을 보호하면서 개발

33 하므로 경제적인 호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또 환경영향평가가 내실있 게 이루어질 때 부실공사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영향평가 제도란 개발사업의 기초사업으로 찾아낸 제도인데 우리는 이제도를 손쉽게 얻은 만큼 형식적이거나 기피하는데 급급하다. 우리는 길거리에서 "94년은 부실공사추방의 해"라는 표어를 많이 보게 된다. 다시 말해서 부실공사 추 방이 되기 위하여 획기적인 제도 도입이 있어야 할텐데 구호만 요란하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고속철도사업에서 개발제한구역내에 역을 설치하는 문제등이 관계기관에서 이견이 있는줄 알고 있는데 이는 환경영향평가에서 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업의 구상단계에서 초안을 2~3배 선정하여 추진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확정단계에서 관계기관간 이견이 있을 경우 시 간 낭비만 되기 때문이다. 구호이전에 제도적 장치와 철저한 이행이 절실히 요구된다. 안경문 < 부산시 남구청 환경보호과장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0일자). [나의제안] 공장용지 부족 경제성장 저해.. 안경문 상공자원부에서 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제를 신고제로 시도하다가 환경처와 의 의견이 조정되지 않는다는 기사를 보았다. 중앙부서에서 견해의 차이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지방에서는 그 차이가 더욱 크기 때문에 대책마련을 위 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제도, 즉 법을 보면 공장 건설은 공장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이 법에서 공장의 건축허가및 사용검사를 받 은 때에는 12개 법률에서 규정하는 허가 인가 신고 또는 승인 등을 얻은 것 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에는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공 업단지의 관리가 전제되어야 한다. 공업단지의 관리권자로는 국가공업단지 는 상공자원부장관, 지방공업단지는 시.도지사, 농공단지는 시장.군수및 구 청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장이 설립되는 지역은 공업지역으로 총 평방km이다. 전국토의 0.58%에 해당되며 세부적으로 보면 전용공업지역이 60.25평방km, 일반공업지역이 352.1평방km, 준공업지역이 120.2평방km로 나 타났다. 이 가운데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지역은 60.25평방km의 전용공업 지역밖에 없다. 이 면적은 100만평 공장 20개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나 라는 경제성장만 강조하였지 경제성장률에 따른 후속조치로 공장부지 확보 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개발제한 구역은 23년 전에 지정되었는데 아직까지도 개발제한 구역이 재조

34 정되지 않아 경제성장에 대한 뒷받침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공 업단지는 농공단지에 치중돼 있는데 공장설립은 쉬우나 운영상 어려움이 있 을 것이다. 그것은 도시에 노동력이 있기 때문이고 큰 공장은 국가공단에 유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환경적으로 볼때 개발이 제한되어 경제성장을 지체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안경문 < 부산시 남구청 환경보호과장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6일자). [한경광장] `개발제한구역` 활용, 지역성 감안 정책 필요 지난번의 성수대교 붕괴사고로 서울의 교통난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 다. 이로 인하여 다른 교량에 부하가 가중될 것은 불보듯 뻔하다. 서울시의 교통량 조사를 보면 2만이상 살고 있는 도시에서 서울로 유입하는 자동차는 하루에 약59만9,000대이며, 서울에서 유출하는 자동차는 26만여 대로 나타 났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166평방km의 개발제한구역에서 도심통행을 최대한 억제 하자는 것이다. 현행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개발을 할수 있는 도시계획법 제 21조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도시의 교통난 완화를 위하여 가능 한 제도를 활용해 보자는 것이다. 교통문제해결은 개발제한구역의 도로를 확장한다는 차원에서 우선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자는 의미이다. 따라서 협 의 매수가 되는 지역도 있을수 있고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을 것이다. 또 도로건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는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협의 매수가 되는 지역에 공영 주차지를 두어도 교통이 불편하지 않도록 개발제 한구역까지 대중교통수단을 연장 운행해 준다면 이용자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만덕터널이 정체될때 만덕터널을 민자 유치 로 하나 더 건설하고 난후 300원을 부담하는 자동차 통행도 있고 통행료를 부담하지 않는 자동차는 기존 터널로 통행하는 것과 이치가 같다고 볼수 있 다. 개발제한구역도 개발이 된다면 도로부지를 많이 확보하여 교통난해소를 하자는 것이다. 안경문 < 부산시 남구청 환경보호과장 > [나의제안] 환경에 투자해야 경제도 산다..안경문 과장 안 경 문 <부산시 남구청 환경보호 과장> 범국가적 차원의 환경관련 협약으로 그린라운드(GR)의 물결이 밀려오고 있 다. 앞으로 이 협약은 세계적인 정치.경제 체제 속에서 무시못하는 새로운

35 규제와 질서로서 부상할 것임에 틀림이 없다. 물론 이러한 제재가 아니더라 도 환경보전이 잘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린라운드에 대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 같고, 기 본적인 인식마저 갖춰지지 않은 것 같아 이에 대한 나름대로의 의견을 제시 해 보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외형적 경제성장위주의 정책 속에서 그동안 환 경문제를 도외시해온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여기서 환경개선사업 투자시기 를 경제와 관련해 생각해 보면, 환경개선 사업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우리들이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방법으로 개발 후에 환경개선 사업을 투자하는 일이며, 둘째는 인구증가 등으로 새로운 택지를 개발할 경 우 개발과 동시에 최소한의 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하는 방법을 일단 생각할 수 있다. 다시 세부적으로 개발과정을 환경개선사업 투자량과 연계해서 생 각해보면, 전자는 환경개선사업의 지연으로 인해 어떤 오염물질이 발생된 후에 환경개선사업을 사후적으로 벌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 반면에 후자는 환경개선사업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으며, 그 결과 사전에 환경을 보호하면서 합리적으로 개발을 모색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때 적절한 방법이 있을 경우에는 경제적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연구가 바로 환경경제학에 있어서 신세대 영역이라고 볼수 있다. 어쨌든 환경개선 사업이 불가피하다면 환경개선사업과 개발 사업을 병행하면서 최소의 투자 로써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후자의 방법은 여러 가지 매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환경개선 사업재원 확보가 문제로 대두된다. 전자는 오염원인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한 돈으로 환경개선시설을 투자한다고 볼 수 있는 반면에 후자는 오염원인자가 없는 상태에서 우선 지방자치단체 가 지방채를 발행, 투자한 후에 오염원인자가 이주해 오면 그때 세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환경오염행위는 일종의 범법행위에 비유할 수 있다. 오염자체로 인한 경제적 비용도 비용이거니와 훼손된 자연을 복구 하는데 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감안하면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다. 지금까지 경제성장정책에 우선순위를 내줄 수밖에 없었던 환경정책은 이제 시대의 변화에 맞춰 적절한 자리매김이 돼야한다. 우리속담에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다"는 것이다. 이같은 비유는 현재 환경정책을 추진하는데 더할 나위없는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환경오염을 발판으로 하는 각종 개발 정책은 이제 세계적 차원에서 억제 되고 있다. 우리도 더 이상 늦기 전에 각종 개발 사업 때 환경부문의 투자를 대폭 늘려야 한다. 또 환경관련 전문 가들은 물론 범국민적으로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켜야 한다.

36 사람의 병도 조기에 발견하면 사람을 살릴 수 있듯이 오염된 환경도 빠른 시일 내에 복구노력을 한다면 그만큼 정화작용이 빨리 이뤄질 것이다. 그 방법은 다름 아닌 보호하면서 조기에 환경개선사업을 투자하여 개발하는 일 이다. 또 환경행정의 한계가 있는 부분은 제도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이 같은 의미에서 공해방지행정은 환경보호행정으로 전환돼야 한다. 우리 모두 그린라운드(GR)를 두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정면으로 대처하여 조기에 투 자한다면 환경도 살리고 경제도 살릴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입력: / 수정: 국제신문 홈페이지에 게재된 기사 검색어 : "안경문" 총 검색결과 : 33 건 중 24건 제목만 게재함 "환경 행정에 혁신의 바람을" [생활과학]-김해창 기자 2006/08/28 환경문제 등 다룬 포켓북 [사람들]-염창현기자 2005/08/27 "환경도 경제다" 행정에 쓴소리 [문화] 2005/02/07 [독자투고] 행정수도 친환경적 개발을 [여론광장] 2004/07/15 [독자투고] 새시장은 '환경시장'돼야 [여론광장] 2004/06/10 [독자투고] 환경영향 평가 중요 [여론광장] 2004/05/18 [독자투고] 낙동강 오염 대책 마련 시급 [여론광장]-남차우 2004/03/21 [독자칼럼] 국가 경영 청사진 마련해야 [여론광장]-남차우 2003/05/27 [독자투고] 부산대 이전 시민의견 들어야 [여론광장]-고기화 2001/12/18 [살아가면서/안경문] 환경 공무원 23년 [사설칼럼]-김철하 2001/10/31 [환경단신] [생활과학]-김해창 2001/07/29 [NGO단신] [생활과학]-김해창 2001/03/11 인터뷰 안경문 부산동구청 과장 [사회]-국제신문 2000/06/21 독자의견 [사회]-국제신문 2000/02/15 독자의견 정화시설 설치않으면 부담금 물려야 [사회]-국제신문 2000/01/21 나의주장 정책정당 환경과 경제살리는 현실적용해야 [사회]-국제신문 1999/09/10 독자토론방 위천공단 조기조성 [사회]-국제신문 1999/02/08 세상을 보며 새정부 환경문제 소홀히 하지 말기를 [사회]-국제신문 1997/12/26 독자의견 [사회]-국제신문 1997/09/25 환경개선 地 方 債 발행...부산 연제구청 심포지엄서 주장 [사회]-국제 신문 1995/08/29

37 (토론회)본사주최 부산아젠다21 심포지엄 지상중계 [사회]-국제신문 1995/02/11 나의주장... 水 量. 水 質 관리 일원화 하자 [사회]-국제신문 1994/04/04 물을 살리자<9> 겉도는 환경 행정 [사회]-국제신문 1993/10/27 <인터뷰>부산남구청 安 景 文 과장 환경보호행정 시급하다 [사회]-국제신문 1993/09/01 제목 : [ 주간] 환경 강국의 미래를 보았다 안경문 님께서 님께 보내드리는 주간조선 뉴스입니다. 안경문 님이 전하는 말 : 이 기사도 [1808] 환경 강국의 미래를 보았다 새 부산시장이 환경시장이 되기 바란다. 주간조선이 환경재단과 공동기획, 발간한 주간조선 환경 특대호(제 1807호) 를 받아본 부산시 환경정책과 안경문씨는 장문의 이메일을 보내 환경 공무 원으로서의 심경을 이렇게 전했다. 그는 시장은 시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환경친화적 개발 마인드가 중요하 다 그는 또 6월 5일 제34회 세계 환경의 날에 당선된 부산시장이 새로 운 패러다임의 환경시장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면서 그것이 나라의 미 래를 여는 길이라고 했다. 이 환경 특대호에 대한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강의 교재 로 사용되는가 하면 모 그룹 지구환경연구 소의 연구원 사이에서도 토론 대상이 됐다. 어느 건설회사는 집이 건강해 야 사람도 건강합니다 특집과 환경 경영 특집을 전사원에게 교육하겠다며 대량 구매했다. 각급 학교로부터 환경 교재로 사용하겠다는 구입 문의가 쇄도했으며, 이 소 식을 들은 몇몇 기업체 등에서 책을 구입해 전국 1만여개의 초 중 고교에 제공했다. 어려움을 무릅쓰고 도와 준 환경교사들도 잊을 수 없다. 전국 최대 환경교사 단체인 환경을 생각하는 전국교사모임 은 주간조선 의 취재 협조 제안에 응할지 말지 를 놓고 적지 않게 고심해야 했다. 330여명의 회원 중 안티조선 기조 를 유지하는 전교조 출신 교사들이 적 지 않음을 감안할 때 쉽지 않은 문제였다. 이수종 사무처장은 그러나 공 은 모두에게 있고, 책임은 저와 회장님(김광철 서울 문래초등교 교사)에게

38 있다 면서 협조한다는 대결단 을 내려주었다. 곽결호 환경부 장관은 주간조선이 획기적 시도로 국민들에게 환경의 중요 성을 일깨워 줬다 면서 6월 5일 환경의 날 기념식 참석자들과 산하 환경 공무원들에게 주간조선을 선물 로 전달하기도 했다. 환경 특대호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처럼 환경을 사랑하고 아끼는 수많은 사 람들의 조언과 지원이 없었다면 이뤄지기 어려웠으리라는 것이 솔직한 고백 이다. 머지않은 훗날의 환경 강국, 코리아 의 미래를 엿보는 순간이었 다. 이 자리를 빌려 이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 는 말씀을 전한다. 1960년대까지는 전세계의 어느 나라에서든 환경은 뒷전 이었다. 성장 이 미덕이고, 소비는 더더욱 미덕 인 개발시대 에 환경은 개발을 가로 막는 장애물이었다. 그러나 인간의 과소비로 인한 지구온난화, 대기오염 등으로 공해문제가 심 각해지고, 년 두 차례의 에너지 위기 이후 상황은 급변했다. 환경 보호 없이 미래 없다 환경 경영 없이 회사나 국가의 발전은 꾀 할 수 없다 환경상품이 아니면 녹색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없다. 환경의 그물을 통과하지 않는 회사나 국가는 밝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환경시대가 열린 것이다. 1992년 리우 지구정상회의와 2002년 요하네스버그 에서의 지구촌 최대의 환경회의는 환경과 무역을 연계한 새 무역규제인 21 세기 그린라운드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주간조선 환경 특대호가 갖는 메시지는 두 가지, 한국이 IT 강국에 이어 환경 강국이 되려면 지금 종합플랜을 짜 종합대응해야 한다 국민들의 환경 보호 의식의 대전환 없이 세계적 선진국민이 될 수 없다 였다. 100년 전 개혁과 개방이란 세계적 조류를 읽지 못한 채 결국 나라 잃은 설움 을 맛봐야 했던 망국( 亡 國 )의 교훈을 되새기면서, IT BT(생명공학) 태풍에 이어 곧 우리에게 밀려올 환경 회오리 를 준비하자는 것이다. 거듭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주간조선은 앞으로도 우리나라 환경의 밝은 내일을 여는 데 여러분들과 힘을 합칠 것을 약속드린다. 김민배 주간조선 제목 : [ 조선] [조선일보 논픽션 대상] 응모작 614편 명단 <작가 작품명> [조선일보 논픽션 대상] 응모작 614편 명단 <작가 작품명> 권영배 귀토기 강구일 새벽 날개를 치며 강뫼솔 9년 만에 말아먹은 식 당 강보성 한시 강상호 진주 강씨 상고대사 연구 강서현 Call on Me 강

39 석태 風 癌 (풍암)도 친할 만하다 강성민 아이도 울고 나도 울고 강승희 6 25 참전 소총소대장들 강영삼 물살에 흘려 보내는 꿈 강영환 노인의 일기에서 강 용 내가 꿈꾸는 호텔 강용자 법을 고소하다 강우형 바보 연 대기 강준희 땔나무꾼 이야기 강지연 남들도 다 이런 일 겪으면서 사나 강하섭 아생의 인생 강헌정 스님 꽃필 날이 멀었습니까 강희구 광복명심 기 고광석 망각 고병섭 자서전 고수영 공터 고영호 바보 두루미의 꿈 고영훈 사랑하는 아들아 참 행복하여라 고인식 내 고향 용담 댐 고창희 어느 신호등 앞에서 고충영 산에 사는 메아리 공순임 모라기 공재웅 근 본탐구 구자봉 둘이서 걸어온 55년 권기종 가난을 떨치려고 한 과욕이 화 가 되어 권눈기 동백꽃 필 무렵 권민경 친정어머니 작품 권병우 아름다 운 삶 황금돼지해 권영택 해안민국 이야기 권재천 저 높은 벽을 넘어서 권태식 인도 가는 길 권혁범 우리가 살면서 잃어가는 것들의 소중함 금이정 대지를 들어올리려고 김갑종 잣 김경호 주름연작 김광모 하늘에 쓰는 편지 김광수 민초 그 평범한 삶의 이야기 김광웅 관료의 틀 속에 갇 혀 지낸 3년 김군자 노상에다 푸른 꿈을 펼쳐 놓고 희망의 이삭을 줍던 시 절 김귀남 내 인생에 절망은 없다 김금옥 나의 산 나의 진달래꽃 김남순 동화 속의 아이들 김남정 여행기 김남훈 My 갱생 story 김다인 물의 길 마음의 길 김동영 어느 택시 기사의 독백 김동위 구름이 있어 하늘이어라 김동진 살며 생각하며 김동진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 김두만 청운동에 둥지를 틀고 김두전 마음 밭 갈기 김둘레 꽃 대궐 김명자 불혹 희망의 날개를 달다 김명진 무자년 새해 아침 축복 김명진 농부의 아들 농사꾼 김명호 동락재 통신 김무한 실제로 금연 방법 김미란 열두 폭 치마 김미 월 베트남 랜덤 김민정 김민정 김지원 그리고 김민정 김민호 일상의 추억 김보경 비극의 조연에서 희극의 주연으로 김복술 헌 집 다오, 새 집 줄 게 김봄이 48일간의 세계일주 김상원 낙엽은 가을바람을 원망하지 않는다 김상주 인연의 흔적 김상혜 나무의 별똥별 김상호 서유럽 문화기행/우리사회 그 정글의 법칙 김석휘 산다는 것이란 김선미 착한 사람들의 이기는 습관 김선엽 고참교민 신참교민/말레이시 아로 떠난 아이들 김성기 왜 한국계 미국시민이 교통법규시험을 굳이 영어 로 치러야 하나 김성수 길 김세준 내 삶 속의 외삼촌 이수근사건의 진실 김소웅 왜 이렇게 살아야 했나 김수경 별 김수니 11억이 누리는 바람 김수천 영원한 스승의 길 김순달 나의 삶의 체험 김순희 G선상의 토순 김승자 암은 축복이었고 가난은 은총이었다 김시은 꿈을 심는 사람 김영 기 사랑의 메아리 김영룡 바람이 불 때에 연을 날리지 아니하고 김영만

40 타인간 처녀 김영민 어긋난 사랑 김영배 이것이 인문 정주영의 친필이다 김영빈 스물한 살에 홀로 떠난 아프리카 종단 여행기 김영선 돌계단을 두드리며 김영숙 인도네시아 기행과 중국 황산기행 김영언 산 넘고 강을 건너서 김영익 정신문화 한걸음 아버지의 말씀 김영익 재일민단 부단장 김구석 행적록 김영자 유년기 김영준 책나무 사이로 난 길을 벗과 함께 걷다 김영철 바나나하우스 이야기 김영탁 웅무 김영희 어느 정신 병자의 수기 김옥연 양의여정 김완규 자유를 빼앗긴 세상 김용범 해장별곡 김 용순 벼랑에 핀 진달래가 더 아름답다 김용호 드라마 김유리 그녀의 사랑 이 이젠 끝이 났으면 좋겠다 김윤미 내 꿈은 15만 원짜리 김은숙 여정 김은희 통일교육현장에서의 북한학업과 북한 방문 김인순 아무 일도 없었 던 것처럼 김일규 군인열전 김정도 논평 김정식 그분의 응답 김조원 바 닷가에서 김종권 모두가 꿈 꾸는 자유 김종용 북한 직파 간첩 유인기 깊 은 밤을 날아서 김종우 정수 육영 수월국 김준숙 이젠 말해도 될까 김준 웅 S.O.S 김지연 기억할 수 없는 어딘가에 스쳐 지나간 현실 올해 처음 공모한 조선일보 논픽션대상 응모작 614편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원고를 마감한 지난달 말에는 마감 기한을 연기해 달라 이미 보 낸 원고를 손본 원고로 대체하고 싶다 는 전화가 빗발쳤다. 이태경 기자 김진규 올드보이 예술학교 가다 김진수 피는 살아있었다 김진영 은 목 걸이 김창근 서울에 가야 한다 김창문 오리발로 발차기 김채영 햇살 내 리는 뜰 김청환 평범한 아버지의 108가지 이야기 김춘수 구름 잡아 잉아 걸고 김취련 늙음의 문턱에서 김태호 사랑과 행복에의 기원 3 김판수 나 의 삶 나의길 김평일 해방둥이의 건국 60년 김학현 주유원이 된 목사 김 한영 10대에 공산주의자가 된 나의 수난사 김향희 추억에 관한 극약처방 김현구 산행 같은 삶 삶 같은 산행 김현석 괭이 갈매기 김현수 시간의 지 향 김현진 하늘 손 아버님의 병수기 실화극 김형곤 27살 총각이 들려주 는 400포기 김장이야기 김혜란 담 김홍길 아직도 못다한 사랑 김효성 깨 닫기 깨어나기 그리고 깨어있기 김희언 잃어버린 비밀 김희자 깨어있는 자들만이 숲을 볼 수 있다 나예훈 나의 문장 연습 노트 나인수 사랑해요. 감사해요 4학년3반 학급문집 남궁 철 Dare climb(감히 오르려고 하여라) 남균우 바른 교사가 되려 했지만 남기영 2학년 3학년 일기 남석우 아버지 의 분노 남영우 나 넋두리하네 남원환 김대중 남청도 카디프의 노란 수 선화 남한봉 칠순 맞은 한 인간의 기구한 삶 노경자 만남과 사랑 그리고 기쁨을 노미자 길고도 짧았던 순간 노상호 다시는 이 비극이 없기를 바라

41 며 노승자 책 이삭 모자이크 노지숙 행운을 만나 행복합니다 류병원 세 상엔 볼것도 많더라(상) 류영택 징검다리 류제춘 여든에 들려주는 이야기 류진교 왕비로 가는 길 리석구 김대중 정권 5년 리세영 풍덕마을의 새 마을운동 문경아 육아휴직중 문만규 여기는 한국의 외진 읍내 문병철 흔적과 세상 풍경 문종찬 숲속에 여우가 보이지 않는다 문현택 환생 민 경한 생존의 의미/신장 보감 민숙희 유리 주사위 놀이 민우성 6 25사변 파란수기 박 인 그에게로 걸어갔다 박경인 4월 그녀의 봄 이야기 박경화 인생역정 박경훈 권력의 블랙홀 정당 이야기 박규창 대한민국이여 똑바로 서지 못하겠는가 박덕상 회상록 달리는 바퀴 박동규 삶의 흔적 박동림 슬픈 날 벼랑 끝에서 돌아서 호랑이 사냥에 나서다 박막달 나의 70년 박 만길 저는 박동관입니다 박무늬 이건 제 비밀인데요 박미라 없어진 반 쪽 날개와 잃어버린 추억 박병무 산 좋아하는 이발사의 이발소 이야기 박 삼동 신문의 재발견 박상년 계모가 할퀴고 간 흉터 박상혜 세월의 약 그 좋은 붕대는 아직 피에 젖어 있다 박상훈 오뚜기 인생 어찌 이럴 수가 박 선일 나의 삶 나의 인생요약 박선희 엄마는 할 일을 왜 안 해요 박세빈 용기 있는 길 박소경 몸과 마음의 이해 박수현 1. 세상에 말 걸기 2. 착 한 소년에게 말 걸기 박승대 보통사람의 세상사는 이야기 박예주 사랑의 힘 박용수 잊지 못할 추억들 박용운 내래 죽으면 어캐 고향 찾아 가간 박은경 너와 나의 만남(숲에서 만난 나무) 박은교 하나님이 주신 선물 박 이현 수행자처럼 공손하라 박인화 GIFT 박재경 일본 국립대학이 한국 유 학생을 쫓아내는 수법에 대한 고찰 박정숙 하나님 그 주인공 제가 될래요 박정순 304일간의 외출 박정은 아름다운 도전 박정자 엄마의 갈등 박 종세 인성교육과 국가장래 박주영 끼적거림 박지은 기억의 대체 박지혜 일기 박찬근 나의 교사생활 4부작 박찬두 지금도 내 가슴에는 압록강이 흐르고 박철원 돌개바람 속 메아리 박초롱 vincenzo monina 박충배 말로 못하면 글로 박해명 두번 죽고 세번 생각하다 박해수 내 마음에 햇빛 비 치니 박현기 나는 먼 산에 둘러싸인 깃발 박혜경 등깜이네 집 박황수 21 세기를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의 세계 박희옥 박 기사의 일생 박희정 시골 청년 대학생활, 영국 런던생활 그리고 세계를 향한 도전 박희주 사랑을 잃 고 나는 쓰네 방대은 전쟁과 인간 배 철 장복추 선생님 백영예 맑음 속 에 피는 불꽃 백윤기 날지 못한 새 백이호 하느님이시어 굽어 살피소서 변리순 회상 변묘숙 숙부인 이야기 서 심 작약 꽃 향기 서상조 개망초 미소 서성덕 주보 제작 가이드북 서수길 바람은 구름 속에 잠들 수 있을 까 서순원 약속/ 머무르고 싶었던 순간들 서승규 그림 그리기,낙서하기를

42 마치고 나서 서영호 채무자 찾아 삼만리 서원기 나는 아직도 꿈꾸는 소년 이다 서윤자 가진 게 없는 여인의 푸념들 서지혜 주부리포터 매뉴얼 서 창경 나에 대한 이야기 석민자 간이역 석진호 기분 좋은 날 설경자 부르 면 눈물나는 이름 당신이여 성낙서 부전자전 기자 2대 성에녹 간통죄 합 헌에 대한 논픽션 성정자 내님 내 곁에 계시오니 성주룡 5천의 비석 앞에 서 손미주 오늘 36.5 손영일 국제무역실전기 손원일 국어의 착각 손 정자 90일간의 발칸 동부 중부유럽렌터카 여행 손태순 엄마의 정신연령은 18세 손현홍 아들에게 전하는 삶의 조언 송기선 초년고생은 평생의 자본 이다 송복순 조용히 촛불을 밝히리라 송성희 한국농업 블루오션 전략 송 일호 삶 송희경 수지맞은 여자 승병일 독립투쟁과 6 25참전 민족 수난사 와 함께한 나의 인생 시우미 울타리/ 내 마음의 눈물을 누가 닦아줄까 신 준 소녀의 꿈 신경식 의원님, 제발 산소마스크 쓰지 마세요 신동철 내 인 생의 무지개 신선혜 나 그리고 또 신승호 잃어버린 고향 신아영 부모님 의 연애편지 신용필 기회와 투쟁한 나의 일생 신재정 건축가가 쓰는 작품 이야기/ 996일간의 기록 그리고 그 전과 후/ 내인생의 또 다른 축 신중섭 stopwatch 신중신 1부 가을의 송가 2부 사모곡 신현대 달가고, 해가고 신현덕 나의 해외 여행기 심동철 디지털 김치장수 이야기 심상각 바다로 가는 길 심상필 세 가지 경험 심성희 30년간 쓴 일기 심재동 만년의 길 목에서 심재만 NO.11 일동호 그리고 그 사건 심재열 S 다이어리 심재원 신명기와 애비의 잔소리 안경문 늦잠 잔 토끼는 다시 뛰어야 한다/ 환경공 무원의 말은 소귀에 경 읽기인가 안기옥 한민족은 그 종자가 잘못되었나 (매화 꽃 한 송이) 안명지 우이동엔 아직도 사람이 살고 있다 안영섭 격 동의 근대사를 살아온 한 경찰관의 이야기 안영훈 25년간의 표류기 안욱 수 번제( 煩 祭 ) 안원용 늙은 젊은이 안인순 유정천리 안재홍 글자 한자가 역사를 다시 쓴다 안효숙 가난한 아줌마 이야기 양상후 황혼의 인생여정 양승현 56년 만에 찾은 부모님의 사진 양인숙 상추쌈 양효숙 이야기 나 비효과 엄기준 무명초 염경희 병상 간병일기 오경림 찬란한 봄 오명사 첫3의 법칙 오 신 장미와 마뜨료시까 오연경 나는 잠시 쉬고 있는 것뿐이 다 오운기 실향민의 수기 오재홍 중태기 가족이야기 오진순 초하루에 태 어난 계집애 오창훈 어머니와 나 그리고 나의 각성 오천도 판도라의 상자 우효상 록펠러와 모간 그리고 우리 아버지 원익현 노란손수건 원정현 갈 곳이 있어야 좋아요 유강호 아날로그의 반란 (베토벤 불멸의 연인 스토 리) 유동일 찰나의 틈새 유미란 2004 현재 삶의 흔적들 유민지 당신에게 하고 싶은 140가지 말 분홍처럼 유순영 문득문득 유순호 민주 항일 파르

43 티잔 유승연 플랜 B 유영주 新 백수론-대한민국에서 백수로 산다는 것 유 우식 대고구려국 호태왕과 그 자손들의 활동 유은영 왜 사냐면, 웃지요 유재식 심장으로 받은 금 일성훈장 유재철 맙소사 우리집 유정순 내가 만 난 세상 유차영 사람과 군인 사이 유창수 유창수 훈화록 유혜경 패닉을 뚫다 유혜란 흔들의자가 된 거북이 윤봉옥 고통 속에서도 작은 희망이 보 였다 윤영주 봄으로의 외출 윤오복 지금 여기서 행복하기 윤용선 회고록 윤원진 아름다운 노년 윤종두 색다른 이야기들 이 창 바닷가 비둘기집 이야기 이 홍 한시 이강식 Memories(메모리즈) 이경아 맛 이경은 21세 기 큰 인물은 콩가루 집안에서 난다 이경희 엄마의 수다 이계서 소년병 이광일 젊음은 기구할수록 희망은 희박할수록 이근철 꽹과리를 두들기지 말라 이기아 이별 또 다른 시작 이기열 퀀텀 점프 이기종 나는 달의 어 머니 이남순 사랑의 모습 이덕수 떡값이 다 달아났다 이동철 내가 웃을 수 있는 이유 이리사 중국에서 보내는 연애편지 이명순 갈매기 소녀 이 명신 즐거운 인생 이미애 마흔의 발자취 이미영 자기만의 방 외 이미희 요술 지팡이는 늘 내가 가지고 있었다 이민수 노을 고운 마을 이민식 새 장에 갇혔던 나 이민희 안녕 사랑하는 것들아 이민희 20살 아르바이트 80 까지 간다 이범은 동파와 달라이라마를 찾아서 이병기 맹자 한 구절을 깨 닫기까지 이병용 UN 한국전쟁 참전 16개국 사진프로젝트 이보영 유년의 추억 이봉연 여호와께서 들춰 내셨다 이상건 흘러간 세월 속에서 이상근 가슴으로 담아온 역사의 향기 이상혁 찬이 아빠의 소소한 일상 이서구 로 방초의 비밀 이석우 반수일저 일저한 사람 이선구 꿈을 심는 스피노자 이선아 샬롬 이선웅 놀라운 은총 이선호 해질녘 여정 이성규 내가 살아 온 길을 되돌아보니 한국의 현대사와 닮았네 이주연 친구가 곁에 있어 좋 을 날과 좋은 날 이성우 책을 통한 기회 이성은 해병대를 위하여 이성찬 다림줄 이성하 항해 이성호 꿈의 종주(몽골고원 동서횡단 종주일지) 이 세복 소대장 일기 이세윤 사장님 팬티 가져왔어요 이 수 수의 무당벌레 이야기 이수경 삶의 시련 신앙고백 이순덕 당신은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숭 유관순 올림 이승재 몽 이승헌 골짜기의 구름 이승화 별을 세어 보듯 세월을 세며 이애란 TROUBLE TRAVEL 이양훈 인생유전 이연미 R U Happy 이영훈 미래를 위한 대화 이영휴 그대 산처럼 살고 싶으면 사랑하라 이 옥희 거울에 비쳐지지 않는 나의 자화상 이완주 얘들아 인제 괴타리를 풀 어놓자꾸나 이용록 오뚜기 인생 이용수 차우는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 이 용우 덴노헤이카 반자이 이우연 그러지 말아요 이우재 잘못된 만남과 선 택 이은국 10년 세월 이은정 그리고 행복할 권리 실비노인요양시설 풍경

44 이응수 부속실 이의대 강물은 흐른다 이의호 글로벌 노다지 광부의 독 백 이재경 다큐멘터리 감옥에서 온 편지 이재순 아버지의 6.25 비망록 이재완 누가 나의 역린을 건드렸는가 이재원 공직생활의 애환 이전애 삼 중창 곡예 이점우 한 60대 초등학교 여교사의 삶과 가르침 이정승 꼬리 넘버원 중동바람 바람난 아내 뒷얘기 이정애 나의 병원 생활 이정원 주연 성장일기 이정은 잠시 길을 잃다(청춘예찬가) 이정혜 바다의 함성 이제 병 파키스탄에서 보내 온 편지 이종구 태어난 사람 이종권 추억 전설이 되다 이종미 로그인 이종한 납코 프로젝트(NAPKO PROJECT)의 한인( 韓 人 ) 들 이주현 아이스크림에서 대통령까지 이지수 둘째딸 이지영 사막의 독 수리 이진기 이경덕( 敬 德 ) 자서전 이진원 나의 70년 이창대 토네이도 이창록 나의 삶 나의 투병 이창선 물 속의 섬 이청림 울밑에선 봉선화야 (내사랑 나의 조국) 이택주 나의 삶의 의미 이한섭 머무르고 싶은 행복했 던 순간들 이한수 동상의 얼 이헌성 내 무덤에 누가 돌을 던질까 이현옥 수다로 행복을 디자인 하는 여자 이현재 2007년도 아침너울 강습일지 이 현철 담임이 쓴 학급일지 이현희 나를 담은 세상 이호철 좌표 이 호훈 바위틈 운명이라도 이황용 산다는 건 나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것 이 효일 1968년 울진 삼척 그리고 제1공수특전단 이효진 어머니의 노래 이희 숙 연 이희정 탄도의 기록 인병선 우리 민족을 찾아서 민족학 대장정 임 경호 제2국민방위조 이야기를 아시나요 임대우 아름다운 영어 찾아 3만리 임만준 내 고향 뻐꾸기 임문영 세상이란 큰 책 임문영 나의 인생 수첩 임미영 47쪽 다이어리 임석천 언제까지나 그날만을 임에스더 독일에서 온 편지 임은순 30년 헤어진 여고동창들을 찾아서 임채주 황금들 아리아 임태혁 참된 인간이 되자 임학균 닭살 가족 장경윤 속담은 지혜의 샘입 니다 장광조 갓 쓰고 오토바이 타기 장미란 우면속의 꿈 장봉연 이 남자 다시 살다 장승재 천직 30년 장옥순 새로운 눈을 가지기 위해 기록한다 장은주 누구나 다 소설 쓰며 산다 장인숙 장인숙 계관 장주근 한 한국 이 민 가족의 역사 장준열 흉내쟁이 장학웅 그리움 안에 장효은 1945년 08 월 22일 전경예 나의 살아온 이야기 전경익 서산에 지는 해는 손짓한다 내일 동산에서 다시 만나자고 전경호 엄마의 심장소리 전덕남 웨일즈 (Wales) 전배엽 돈오몽 단박에 꿈깨는 인생공부 전병문 일일 일기 전수 경 진달래 술 전순옥 희망의 날개를 찾아서 전승표 거꾸로 흐르는 강 전 영광 세 번의 조우 전욱재 야곱의 우물 전운식 국가소송 용공혐의로 지샌 공복 전진용 별 나라에서는 행복하게 살기를 전창동 난 누드사진가이다 전한군 저물어 가는 정해년 정덕조 시험인생 정봉섭 정사랑 소녀 대학

45 생 정성택 성덕6년의 회고 정성화 우화 정성훈 삶의 성찰 성숙한 신앙과 삶 정세정 밀레니엄 나무 정세환 나의 20년 인생 정순애 이주여성방문교 육기 정순철 밴댕이 소갈딱지 남편의 일기 정승수 모수물골 아이 정용길 석양에 피는 모정 정용순 내가 사적지 찾아간 이야기 정용순 애당초 잘못 맺어져서 정은순 사랑하는 나에게 정은주 토닥토닥 정임선 거꾸로 가는 시간여행 정재철 문화재를 거짓기록으로 관리하는 문화재청 정정원 현장 에서 구하라 동제련 사반세기의 발자취 정종민 나의 아름다운 비행 정지 윤 공무원 시험 합격을 위한 지침서 정찬호 아들 딸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 야기 정천식 대통령의 아버지 정청수 호롱불 정해영 아빠 철 좀 드세요 정현모 축복의 땅 앨버타 정희영 나의 삶 아름다운 여행 조규윤 병일기 조미현 머나먼 여정 조백현 맨드라미 귀주떡 조성근 가정일지의 아랫목 조성수 기관사의 딸 조수민 달이 빛나는 섬 조영수 코스모스 지는 언덕 조용우 회장님 이제 프랑크푸르트선언을 업데이트하셔야 할 때가 되었습 니다 조용현 안드로메다를 향한 좁은 터널 조원상 생각 펼치기 논술 교실 이야기 조윤수 이상한 마을 조윤자 조윤자의 신혼일기 견우와 직녀 조이 성 엄마 누나는 어디 갔어 조익래 코칭으로 당신을 경영하라 조정란 삶의 기록 조창권 아름다운 세상 맛보기 조창환 은하수와 들불 조현수 21 천 지 개벽 조현진 These days 주오돈 둥지에서 세상으로 주윤미 전업주부 꿈의 가능성에 도전하다 지이산 나는 아버지다 진영자 사랑하는 늙은 딸 아 기쁘게 살아라 차백성 페달 밟으며 인생2막 엽니다 차순이 나 밥순이 야 채광수 자서전 채봉기 나의 개구쟁이 시절 채한수 역사와 진실 천국 희 23살의 기록 천선희 딸기맘의 성 교육 천우범 삶의 대강 줄거리 천유 철 필승의 신념으로 최갑숙 해저 삼만리 최규철 대한민국 독수리 보금자 리를 36년간 가꾸어 온 감빛인생 최연수 낙방기 최영일 산길 걷는 이야기 최용일 어린이 눈으로 본 세상 아빠와 함께 가는 꿈나라 최용준 미자 임 미자 어머니 최은용 나는 즐길 악, 스승 사 최재호 나는 한국에서 온 엔 지니어다 최재호 꼬부랑 지팡이 짚고 최정은 스까스까 최종대 나는 도둑 놈과 함께 삽니다 최종립 하루하루 꼭꼭 씹어 맛보며 살아야 최주섭 사랑 합니다 최준대 세월의 뒤안길에서 최태희 대한민국 삼박자 최혜선 유민 최효원 일곱번의 토요일 최희남 사모곡 표랑기 그곳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더이다 표승언 서른 즈음엔 하귀자 내 삶을 뒤로 한 체 하명자 마태복 음 15장 말씀 하장근 감추어져 있던 무궁한 희망 평화의 참 인간의 길 한 귀수 하늘아 구름아 바람아 한명철 빛을 찾아서 한명해 우리 아버지 한 상숙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편지 한세영 마음테크 한수석 격동기의 은행

46 생활 33년 한승연 할미꽃 연가 한영란 랑랑 빛나는 기록들 한준수 칼날 같은 강물 위에서 한중섭 한선생의 일기 한철수 나는 지구인이다 한태호 오늘을 얻는 자에게는 잃어버릴 과거가 없다 한희도 나침반만이 갖고 있는 이유 있는 여유 함차근 봄소식 허성환 너의 아름다운 날개 허 존 허배달 2 현햇님 온 회사가 해님스러워 현희석 노옹의 절규 홍기정 용인시 공원 묘원 3남매 본가 입납 홍덕화 붉은 오리 꽃이 피었습니다 홍동삼 하얀 테 이프(군사분계선) 홍명희 이 세상 첫 인연을 보내고 홍문성 어머니의 부 엌칼 홍미숙 해당화 피는 마을 홍방림 삼불암 재 홍성훈 흐르는 강물처 럼 홍순미 바람난 부처 홍순용 그 나비는 어디로 날아갔을까 홍종혁 하 늘과 땅 그리고 삶 홍진식 제50번째 신인류 탄생 황규만 도음산 황금빛 황금빛 시대가 온다 황덕중 38선과 6 25 황명숙 이 땅에서 장녀로 살아 가기 황보정순 칡 캐던 남자 황종원 혼불사랑 황충열 걸어서 하늘까지 황현성 격랑 그리고 환희 제목 : [ 부산] 세종시 첨단산업, 부산 유치를 [기고] 세종시 첨단산업, 부산 유치를 /안경문 녹색성장연구소장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인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었다. 주요내용 은 자족도시로 산업 대학 연구기능을 위한 15.08km2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계획되어 있었다. 이는 환경경제학에 근거하여 볼 때, 신규 사업이므로 세 종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동시에 모색을 해서 추진해야 하는데 아쉬 움이 남는다. 부산은 국내 제1의 무역항이라는 지리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현재 산업단지 의 면적은 3%에 해당하는 21.5km2 면적에 불과하다. 일반산업단지와 농공단 지가 2/3에 해당하고, 국가산업단지는 약 20년 전인 89년 10월 20일 지정한 녹산공단 6.9km2 밖에 없어 20년 동안 국가공단이 추가로 조성되지 않았다. 추가로 지정하기 위하여 근거를 찾아야 할 것이다. 개발제한구역은 71년에 지정되어 381.7km2에 해당되었다. '국민의 정부'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방침에 따라 11.3%인 43.2km2 면적만 해제하였고, 시의 35.6%에 해당하는 338.5km2면적은 존치 지역이 되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일부 해제는 국토의 균형 발전에서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날 것이다. 따라서 개발 제한구역을 완전히 해제하고, 개발제한구역이 꼭 필요할 경우 농촌 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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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nghab.hwp {활동사항종합보고} 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 34년전 공해관리기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래 공해관리기사에서 환경관리기사로 전환했지만 아직도 공해관리차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주변여건을 안스럽게 여기며 차제에 미약하나마 저의 환경친화적인 의식개혁 활동사항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2011. 8. 25~2011. 8. 22 사이에 4번의 논문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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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3.3> 1.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전문병원 2.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약국을 제외한다) 3. 삭제<2001.2.10> 4. 의료급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관 제9조 (건강진단) 영 제20조제1항의 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0. 3. 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61호, 2010. 2.24, 일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정책과) 02-2023-8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노인복지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노인실태조사) 1 노인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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