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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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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문한국(HK)지원사업 해외지역연구소 중남미지역원 제 5 회 콜로키엄 중국의 對 라틴아메리카 관계 일시 : 2009 년 12 월 23 일(수) 15:00-18:00 장소 : 부산외대 국제관 세미나실 i101 주최 :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후원 : 한국연구재단/부산외국어대학교

2 - 식 순 - 사회 : 이상현 (중남미지역원 HK 교수) 15:00-15:10 <개회사> 김우성, 부산외대 중남미지역원 원장 15:10-16:00 <발표> 중국의 對 라틴아메리카 관계 홍욱헌(위덕대학교) 16:00-16:20 휴식 16:20-18:00 종합토론

3 중국-중남미 지역협력과 한-중남미 관계 연구 참여자: 홍욱헌 (위덕대학교), 곽재성 (경희대학교), 김기현 (선문대학교),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김유경 (부산외국어대학교), 박상현 (한국외국어대학교), 이상현 (부 산외국어대학교), 이순주 (울산대학교), 임상래 (부산외국어대학교), 그리고 조성권 (한성 대학교) 이 과제는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의 지원을 받아 작성된 것이다

4 중국-중남미 지역협력과 한-중남미 관계 세계화 시대에 중국과 중남미간의 교류확대가 왜 문제가 되는가? 2008년 11월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담 수주일 전에, 중국은 포괄적인 라틴 아메리카와의 관계에 대한 공식입장을 발표하였다. 1 이 정책에서 중국은 중남미와 기술투 자에서 군사교류까지 포괄적 목표와 교류를 확대할 것을 천명하였다. 2003년 EU, 2006 년 아프리카 정책 공표가 그랬듯이, 이 정책 발표는 중국이 라틴아메리카 지역을 중시한 다는 점을 세상에 알렸다. 지금까지 라틴아메리카에서 중국은 단순한 상인 내지는 원료 수입자로 인식되었는데, 지금부터는 이 지역의 장기적 발전에도 관심을 갖고 있으며 책 임있는 당사자라는 것을 보여 주었다. 2 중국의 상호의존적 입장과 낙관적 전망을 표명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중국의 중남미 교류확대에 대한 불신은 여전히 남아있다. 과 연 중국의 중남미 지역과의 교류확대가 양 지역의 발전과 나아가서 다른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가? 중국과 중남미간의 관계 전망에 대해 지금까지 몇 가지 가설이 제시되어 왔다: 크게 보아 후원 침입론, 경제 활성화론, 그리고 경제 및 민주주의 잠식론 등 세가지를 들 수 있다. 후원 침입론은 3 중국과 중남미의 관계 강화는 후자 지역에 대한 미국의 지배적인 영향력과 충돌하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해 미국과 갈등은 물론 중남미 국가들간에 갈등을 야기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후원 침입론은 미국의 먼로 원칙 (Monroe Doctrine, 1823년), 즉 미주에 외부 국가의 간섭은 미국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경고에 뿌 리를 두고 있다. 미주 이외의 국가들이 중남미 국가와 교류를 강화하면 할수록, 중남미 지역은 더 많은 갈등과 경제 침체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미국에 적대적 인 국가 및 단체가 중남미 국가와 교류를 강화할 때 미국과의 갈등이 확대될 것을 전망 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1960년대 초 소련의 쿠바와 협력 강화가 급기야는 미국과 소련 및 쿠바와 극한적 대치로 나타났었다. 그 외에도, 1950년대에서 1980년대 중반까지, 과 테말라의 아르벤츠 정부 (Jacobo Arbenz Guzmán, ) 정부, 칠레의 아옌데 정부 (Salvador Allende, ), 니카라과의 오르테가 정부 (Daniel Ortega, ) 정 부 등 소련과 관계 강화를 도모한 정부들은 미국과 심각한 갈등을 겪었거나 전복되었다. 미국은 공산주의의 세력이 중남미 지역을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미국은 외교관계 단절 또는 정부 전복 지원 등 직간접적으로 국내 문제에 개입하였다. 최근 미국이 현시적으로 또는 잠재적으로 위협적인 세력으로 국제테러세력 지원국가, 대량살상무기 개발국가, 불법마약거래 지원국가, 인권탄압 국가 등을 포함하고 있다. 1990년대 초 소련의 붕괴이전에는 공산국가, 반민주국가, 또는 반자본주의 국가가 미국 에 가장 적대적인 세력으로 인식되었다. 중국이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표방하고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공산당 일당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중남미와 중국간의 관계 강화는 과거 쿠바와 소련간의 관계 1 Full text: China's Policy Paper o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China View, Nov. 5, news.xinhuanet.com/english/ /05/content_ htm.&nbsp. 2 James Painter, China deepens Latin America ties, BBC, Nov. 21, Stephen Johnson, Balancing China's Growing Influence in Latin America, The Heritage Foundation, Backgrounder #1888, 2006.

2 중국의 상호의존적 입장과 낙관적 전망을 표명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중국의 중남미 교류확대에 대한 불신은 여전히 남아있다. 과 연 중국의 중남미 지역과의 교류확대가 양 지역의 발전과 나아가서 다른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가?

5 에 비유되고 있다. 중국의 중남미 지역과의 교류 활성화에 지금까지 미국은 공개적으로 과거 소련과 중남미간의 교류확대에 보였던 적대감을 나타내거나 직접적인 안보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현재 중남미 민족주의자들은 물론이고 유럽 등 여러 나라들 이 이 지역에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고 있지만 과거와 같은 정치 군사적 갈등은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중남미에 대한 무역과 투자 면에서 미국은 아직도 절대적인 위치를 점 하고 있다. 경제 활성화론은 4 중국과 중남미의 교류 확대는 양 지역의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미 국 및 다른 국가들의 경제발전도 가져올 것이라 보고 있다. 지역간 교류 확대, 특히 경제 교류는 많으면 많을수록, 상호 발전을 가져온다는 것이며 또한 경제교류의 확대는 정치 및 사회 분야의 통합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과 중남미의 교류확대는 일방의 종속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의 상호의존과 이해를 높여 줄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에서 중국의 관심은 증대되는 세계화와 다극화 추세 속에서 평등, 상호이익, 그리고 공동발전을 향한 포괄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추구한다고 하였다. 중국은 경제적 협력에 주안점을 두며, 정치적으로는 유엔의 역할을 강화하고 공정한 국제경제질서를 위 해 라틴아메리카와 협력할 것이라 표방하였다. 5 경제 및 민주주의 잠식론은 6 중국과 중남미의 교류확대로 후자의 산업은 국제경쟁력 을 잃게 되며 종국에는 중국의 일방적 시장 지배로 끝날 것이라 보고 있다. 예를 들면, 민간연구소 경제분석가 알렌 (Michael Allen)은 중국의 중남미와 교류확대는 반민주적이 고 반시장적이며 나아가서 반미적인 정부를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7 이 시각은 중 남미의 산업들이 중국과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을 이길 수 없다는 점과 또한 중남미 국내 시장에서도 중국 상품과 경쟁에서 불리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의 원료 중심 무역도 중남미의 경제 종속을 다시 가져올 것이라는 의구심을 가 중시켰다. 중국의 중남미 경제협력의 의도는 이 지역의 원료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남미 국가들은 과거 1950년대 수입대체산업화 이전처럼 부가가치가 낮은 원료 수출로 회귀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자원에 관심을 보인 나라 는 중국만은 아니다. 인도와 러시아 및 이란 등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한 비민주국가인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이란 등과 정치적 및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 는 것이 그 동안 중남미가 어렵게 성취해놓은 민주주의 발전도 방해할 것이라 의심받고 있다. 그 외에, 중국은 표면적으로는 경제협력을 강조하지만, 중남미와 교류 확대를 통해 대만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현재 전세 계적으로 23개국이 타이완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중 12개의 중남미 국가, 대부분 중앙아메리카와 카리브해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다. 중국은, 대만이 과거 그랬던 것처럼, 중남미 국가와 경제교류 활성화를 통해 중국의 외교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 글은 중국과 중남미간의 교류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를 검토하였다. 중 국과 중남미 교류확대가 미국과 정치적 갈등 악화로 귀결될 것인가, 아니면 양 지역의 4 Alicia García-Herrero, China and Latin America: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a paper presented at IADB Annual Meetings, Medellin, March 2009; James Crombie, The Chinese are Coming!, LatinFinance, Issue 197, May 2008; and Eduardo Regallado Florido, Current Economic Relations between China and Latin America, Institute of Development Economies, Japan External Trade Organization, VRF Series No. 448, May Stephanie Miller, Cooperating with China in Latin America, AP, June 3, Daniel Lederman,Marcelo Olarreaga, and ElianaRubiano, Trade Specialization in Latin America: The Impact of China and India, Review of World Economics, Vol. 144 (2008): ; and Felicitas Nowak-Lehmann, Sebastian Vollmer and Inmaculada Martínez-Zarzoso, Competitiveness: A Comparison of China and Latin America, CESifo Venice Summer Institute, July Michael Allen, China in Latin America: retarding democracy, Jamestown Analysis, Oct. 7, 2009.

지역간 교류 확대, 특히 경제 교류는 많으면 많을수록, 상호 발전을 가져온다는 것이며 또한 경제교류의 확대는 정치 및 사회 분야의 통합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과 중남미의 교류확대는 일방의 종속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의 상호의존과 이해를 높여 줄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6 번영으로 아니면 중남미의 산업 및 경제의 몰락으로 나타날 것인가? 중국과 중남미 간의 관계변화가 한국과 중남미간의 관계에 어떠한 시사점을 줄 것인지도 살펴보았다. 여기서 는 지난 10여년 간의 중국과 중남미간의 경제, 정치 및 사회적 교류가 어떻게 변화하였 는지를 추적하여 보았다. 중국과 교류확대 이후, 중남미가 받은 영향에 중점을 두었다. 중국과 중남미 무역 추세 2004년 11월 후진타오 주석이 중남미국가들을 순방하면서 2010년까지 양 지역간에 무 역규모를 US$1천억까지 높이겠다고 하였는데, 이미 2007년 US$1천26억을 돌파했으며 2008년에는 US$1천3백억에 달하였다 년 무역 중에서 US$1천200억이 양국간 교 역이었다. 중국과 중남미간의 무역은 지난 10년간 급속히 성장하였다. 1999년 중남미 국 가의 대중국 수입은 US$70억, 대중국 수출은 US$30억으로 교역규모는 US$100억에 불 과했지만, 2008년 대중국 수입 US$800억, 수출 US$500억으로 각각 11배와 17배로 증 가하였다. 1993년에서 2005년까지, 중남미의 대미 및 대EU 무역량 증가는 완만하지만, 대중국 무역량은 거의 20배로 증대하였다 (그림 1 참조). 2008년 중국의 대중남미 수출 은 대미 수출의 1/7 정도이고 대중남미 수입은 대미 수입의 1/4 정도이지만, 지난 10년 간의 대중남미 무역량의 증가속도가 앞으로도 유지되면 십년 안에 대미 무역량과 비슷해 질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중국과 중남미는 장거리로 인한 높은 운송비와 통신비, 그리고 자유무역 협정의 미비 등으로 무역 활성화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양 지역간 무역은 실로 경이적으로 증대했다. 자료: World Integrated Trade System (WITS), Comtrade, 2007 그림 1. 중남미의 대중국, 미국 및 EU 무역량 증가, (1993=0) 대중국 수출 급증으로, 중국은 중남미 국가의 주요 수출시장으로 등장했다 (표1 참 조). 1995년에는 중남미 총수출의 1%가 중국으로 갔으나 2005년에는 10%를 넘었다. 특 히 페루, 칠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브라질 등이 대중국 수출을 크게 늘렸다. 중남미 국가의 대중국 수출 비중을 보면, 2002년, 칠레의 대중국 수출이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2%로 3위였으며 2007년에는 15.5%로 1위가 되었다. 브라질의 경우 대중국수 8 Ministry of Commerce of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Total Import and Export Value by Country (Region), (2007/01-12), Feb. 4, statistic/ie/200802/ html.

중국과 중남미간의 무역은 지난 10년간 급속히 성장하였다. 1999년 중남미 국 가의 대중국 수입은 US$70억, 대중국 수출은 US$30억으로 교역규모는 US$100억에 불 과했지만, 2008년 대중국 수입 US$800억, 수출 US$500억으로 각각 11배와 17배로 증 가하였다.

7 출은 2002년 총수출의 4.3%로 4위였으며 2007년에는 6.8%로 3위로 올라갔다. 중국과 브라질간의 교역은 2001년에서 2005년간에 4배로 불어났으며 브라질 수출 중에는 5개 품목이 75%를 차지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대중국수출은 2002년 4.5%로 5위에서 2007년 9.4%로 2위에 올랐다. 페루의 경우 대중국수출의 비중은 8%, 3위에서 11%로 1 위에 올랐다. 중국과 카리브해 국가들간의 무역도 급격히 증가하였다. 표 1. 중국의 대중남미 10대 무역 상대국, 2007 수출액(US$1만) 수입액(US$1만) 총무역액(US$1만) 비중(%) 중남미 5,154,295 중남미 5,106,815 중남미 10,261, Brazil 1,833,301 Mexico 1,170,765 Brazil 2,970, Chile 1,025,749 Brazil 1,137,203 Mexico 1,496, Argentina 633,527 Panama 557,878 Chile 1,467, Peru 433,636 Chile 441,586 Argentina 990, Mexico 326,158 Argentina 356,697 Peru 601, Venezuela 302,275 Venezuela 283,388 Venezuela 585, Costa Rica 230,666 Colombia 226,159 Panama 558, Cuba 110,786 Peru 167,851 Colombia 335, Colombia 109,527 Cuba 116,997 Costa Rica 287, Uruguay 34,182 Ecuador 94,230 Cuba 227, 자료: Network Center of MOFCOM (online) 중남미 국가들의 중국으로부터 수입도 급격히 증가하여 중국은 2007년에 대부분의 주요 중남미 국가의 주요 무역국으로 부상했다. 파라과이는 총수입의 25.7%를 중국으로 부터 가져와 중국이 제일 수입국이 되었다. 중국은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및 페루 등의 제2수입국이 되었으며 각국 총수입의 10% 이상 차지하고 있다. 중국으로부터 수입의 비중은 베네수엘라, 우루과이 및 볼리비아의 경우 각각 3, 4, 5위를 점하고 있다. 중국과 카리브공동체(CARICOM) 15개국간의 1990년에서 2008년까지 US$2천만에서 US$20억으로 증가하였다 년 양 지역간 무역의 93%는 중국의 수출이며 CARICOM에서 중국으로 수출한 것은 미미하다. 제품별로 보면, 중국이 수입한 주요 상품은 철광석, 구리, 대두, 그리고 어류 등이다. 중국의 중남미 주요 수출품은 의류, 장난감, 중장비, 신발, 오토바이, 전자제품, 자동차, 공구 등 제조업 제품을 포함하고 있다. 2006년 중국의 중남미로부터 총수입의 83%는 일 차상품이었으며 공산품 및 첨단기술 제품 수입은 17%에 그치고 있다. 반면, 중국의 대 중남미 총수출의 88%는 제조업 및 첨단기술 제품이며 12%만이 제조업 상품이었다. 주 요 중남미 국가의 대중국 일차 상품 수출 비중을 보면, 베네수엘라가 90%에 육박하고 있으며, 페루와 아르헨티나가 66%, 콜롬비아가 65%, 칠레가 57%, 브라질이 50%, 그리 고 멕시코가 19%를 점하고 있다. 중남미 전체와 중국간의 무역은 2000년대 전기간을 통해 전자가 무역적자를 기록하였 다. 2007년 경우 중남미 전체는 약US$300억의 무역적자를 기록하였다. 국가별로는 일차 상품 주요수출국인 칠레, 페루 및 브라질은 중국과 교역에서 흑자를 보았다. 반면, 멕시 9 Daniel Erikson, China in the Caribbean: The New Big Brother, China Brief, Vol. 9, Issue 25, Dec. 16, 2009.

중국의 대중남미 10대 무역 상대국, 2007 수출액(US$1만) 수입액(US$1만) 총무역액(US$1만) 비중(%) 중남미 5,154,295 중남미 5,106,815 중남미 10,261,110 100 Brazil 1,833,301 Mexico 1,170,765 Brazil 2,970,504 28.

8 코는 지금까지 중국과 교류에서 최대의 피해자로 나타났다. 중국과 교역에서 2007년 US$280억 무역적자를 내었다. 대미 수출 경쟁에서,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 국가들은 중 국 상품과 경쟁에서 열세를 면치 못했다. 멕시코의 경우, 대미 섬유류에서 전자상품에 이 르는 제조업 수출이 중국의 진출로 인해 감소하였다. 2000년에서 2005년까지 중국 의류 수출의 미국시장 점유율이 26%까지 증가한 반면, 멕시코의 점유율은 14%에서 8%로 떨 어졌다. 이후 일부 멕시코 섬유산업은 지리적 이점을 살려 미국시장 점유율을 되찾았다. 중남미와 중국은 교역활성화를 위해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2006년 10월 칠레는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처음으로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페루와 콜롬비아가 다음으로 2008년 11월에 체결하였다. 현재 코스타리카가 자유무역을 협의 중이다. 무역진흥을 위해, 중남미의 기업들도 중국에 진출하였다. 예를 들면, 판매회사 Grupo Modelo, FEMSA, 그리고 GRUMA 등이 중국에 진출하였다. 라틴아메리카 무역진 흥기관인 ProChile, APEX, Fundación Exportar, PROCOMER, 그리고 CORPEI 등도 중 국에 지사를 두었다. 중국은 무역진흥을 위해 2006년에는 칠레와, 2009년에는 페루와 자 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중국은 2008년 콜롬비아와 상호투자보호협정과 개별 농산물위 생협약을 체결하였다, 중국과 중남미 직접투자 추세 중국은 세계최대의 달러 보유국으로 중남미 투자 여력은 어느 나라보다 높지만, 해외투 자에서 한국이나 일본보다 소극적이었다. 2000년대 전기간, 한국은 GDP의 4-7%를, 일 본은 6-12%를 매년 해외투자하고 있으나, 중국은 3% 미만을 해외에 투자하였다. 그러 나, 중국의 대중남미 투자는 2000년대에 크게 증가했다. 2002년에서 2006년까지 중국은 중남미에 약 US$200억을 투자하였으며, 중국의 대중남미 투자비중은 2006년 총투자에 서 약50%, 2007년에는 38%까지 증대하였다. 아직은, 중국의 중남미 투자는 중남미의 해 외총투자의 5% 수준에 머믈고 있다. 중국의 대중남미 투자는 석유, 알류미늄, 동광산 개발 등에 집중하고 있다. 중국의 금 속업체 Chinalco는 US$22억을 투자해 페루의 Toromocho 동( 銅 ) 광산을 개발하고, 10 US$7천만을 들여 Callao 항의 부두를 새로 건설하는 중이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된다 면, 2012년 Toromocho는 첫 생산물을 실어내어 Callao 항의 새로운 부두를 통해 선적 하며 중국으로 운송하게 되어 있다. 11 페루의 동 광산 개발 및 부두 건설은 현재 진행 중 인 중국과 중남미 국가간에 무역 및 투자의 대표적 경제협력 사례이다. 페루는 중국과 특별한 인연이 있기도 하다. 1849년에서 1875년까지 약 10만명의 중국인 노동자들이 이 주했다. 현재 중국계 후손들이 약 3백만이 살고 있으며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많은 중 국인이 살고 있다. 페루는 칠레에 이어 중남미에서는 두번째로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2009년 2월 부주석 시진핑( 習近平 )은 브라질을 방문하여 국영 석유회사 Petrobras 에 US$100억 차관을 서명하였다. 12 Petrobras는 대가로 2009년에 매일 15만 배럴의 원 10 Proyecto Toromocho generará 5,000 empleos durante su construcción, señala presidente García, Andina (Lima, Peru), May 5, The dragon in the backyard, Economist, Vol. 392, Aug. 15, China considera millonaria financiación de Petrobras, La Nación (Buenos Aires), Feb. 20,

2006년 10월 칠레는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처음으로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페루와 콜롬비아가 다음으로 2008년 11월에 체결하였다. 현재 코스타리카가 자유무역을 협의 중이다. 무역진흥을 위해, 중남미의 기업들도 중국에 진출하였다. 예를 들면, 판매회사 Grupo Modelo, FEMSA, 그리고 GRUMA 등이 중국에 진출하였다.

9 유와 이후 매일 20만 배럴의 원유를 공급하기로 했다. 2009년에 에콰도르는 국영석유회 사의 금융을 위해 중국으로부터 US$10억을 빌리기로 하였으며 수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US$17억을 빌리기로 합의했다. 13 제3국 수출을 위해 중국 자동차회사, DongFeng, Geeley, 그리고 FAW 등은 멕시코의 마킬라도라에 자동차 조립공장을 설립하였다. 14 그 외에도, 중국 또는 홍콩 주재 회사들이 중남미 서비스업에 진출하고 있다. 예를 들면, 물 류회사 Hutchison-Whampoa, 해운회사 China Overseas Shipping Company (COSCO), 통신회사 ZTE와 Huawei, 그리고 은행Hong Kong Shanghai Bank of China (HSBC)이 진출하였다. 지난 5월 중국과 아르헨티나는 US$100억 상당의 유완화를 사용하는 통화교환 협정 을 체결하였고 자메이카에 US$128백만을 빌려주어 국가부도를 막아주었다. 중국 회사들 이 에콰도르와 베네수엘라의 석유광구 개발에 참여했으며 코스타리카에 정유시설 건설을 타진 중이다. 지난 8월이후 중국 국영석유회사 CNOOC는 아르헨티나 최대 석유회사 YPE의 지분 84%를 최소한 US$170억에 인수하려 하고 있다. 이 지분은 스페인의 Repsol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15 이것이 성사되면, 중국은 지금까지 해외 자원개발사업 중 가장 큰 규모의 투자가 된다고 하였다. 중국의 대중남미 투자는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2006년 중국의 한 합작기업이 에콰도 르의 캐나다 석유회사 EnCana의 에콰도르 지분을 매수했으나 2008년 국영화로 서비스 계약으로 변경되기도 했다. 16 칠레에서, 중국광석회사 (China Minmetals)는 국영 COLDELCO와 동광산 Gabriel Mistral 개발을 위해 US$5억5천만을 선투자하였으나 2009년 49%의 주식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17 베네수엘라는 오리노코 초중질유 개발 에 중국을 소주주로 참여시켜 발전소를 건설하기도 했지만, 2006년 오리노코 유역 석유 개발 포기로 중국의 발전소가 곤란을 겪었다. 18 정치 및 사회적 교류 중국과 중남미 국가간 정치적 교류는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경제교류 확대와 함께 활 발해졌다. 이전까지 중국의 고위 관리들은 중남미에 모습을 자주 드러내지 않았다 년 4월 쟝제민 ( 江澤民 ) 주석은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쿠바, 베네수엘라 및 브라질을 12일간의 순방하면서 양국간 관계 강화와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를 비판하 였다. 19 같은 해 11월 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리펭( 李鹏 )도 중남미를 순방하였다. 중국 주석 후진타오 ( 胡錦濤 )는 2004년 11월 산티아고에서 열리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면서 2001년 이후 중국 고위 지도자들은 중남미 순방을 확대했다. 후 주석은 아르 13 China in the Caribbean: The New Big Brother, China Brief, Vol. 9, Issue 25, Dec. 16, Chinese cars coming to Mexico, BusinessWeek, Nov. 23, Aries Poon, Chinese Oil Firms Bid $17 Billion to Expand: CNPC, Cnooc Offer $17 Billion for Repsol's Argentine Unit in Quest for Supply, Wall Street Journal, Aug. 11, Hutchison ya no seguirá en el puerto del Manta, El Universo (Guayaquil, Ecuador), Feb. 8, Codelco y Minmetals podrían acudir a arbitraje por Gaby, Diario Financiero (Santiago, Chile), July 16, China sólo se quedará con dos tercerios de la ormulsión del segundo módulo, El Universal (Caracas, Venezuela), April 11, Jiang Zemin to Visit Six Latin-American Nations. People s Daily, March 20,

지난 5월 중국과 아르헨티나는 US$100억 상당의 유완화를 사용하는 통화교환 협정 을 체결하였고 자메이카에 US$128백만을 빌려주어 국가부도를 막아주었다. 중국 회사들 이 에콰도르와 베네수엘라의 석유광구 개발에 참여했으며 코스타리카에 정유시설 건설을 타진 중이다.

10 헨티나, 브라질, 칠레, 그리고 쿠바를 방문하여 39 건의 양국협정을 체결하였으며 향후 10년간 무역 규모가 US$1천억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5월 공산당 의장 쟈킹린 ( 賈慶林 )은 멕시코, 우루과이 및 쿠바를 방문했다. 2004년 미주기구(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OAS)의 참관국이 되었으며 2009년 1월에는 미주개발은행(Inter- American Development Bank, IDB)의 US$3억5천만의 기부국이 되었다. 2008년 11월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APEC회담에 후 주석은 다시 참석하였다. 귀국 길에 후 주석은 코스타리카를 방문하였다. 코스타리카는 2007년 6월 대만과의 외교관계 를 단절하고 중국을 인정하였다. 쿠바를 방문하여 사회주의 국가로서 동맹관계를 재확인 하였다. 2009년 2월 금융위기 하에서, 부주석 시진핑 ( 習近平 )은 자메이카, 콜롬비아, 베 네수엘라, 브라질, 그리고 멕시코를 방문하였고, 동시에 부수상 후이리앙유( 回良玉 )는 아 르헨티나, 바베이도스, 에콰도르, 그리고 바하마를 각각 순방하였다. 중남미와 경제교류 확대는 중국인의 중남미 관광 인구의 급증도 뒤따랐다. 2006년 3천 4백만명의 중국인이 중남미를 방문했으며, 2020년에는 1억명이 방문할 것이라 예상했 다 년 12월에는 Air China가 북경에서 상파울루 직항로를 개설했다. 중국과 중남미 교류에 편승하여 양 지역의 범죄조직의 연계와 이들의 불법마약거래, 돈세탁, 인신매매 등도 크게 증가했다. 중남미에서 중국인 인신매매는 2007년 4월 코스 타리카에서 56명, 베네수엘라에서 31명, 에콰도르에서 65명, 볼리비아에서 25명이 있었 다. 2000년 아르헨티나에서는 700명의 인신매매가 있었다. 그 외에 2006년 볼리비아 비 자 위조 사건에 중국의 마피아 홍룡 ( 紅龍 )이 개입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중남미 교류 확대와 중남미 경제 발전 전망 2008년 9월 미국의 금융위기는 지금까지 세계경제의 침체를 가져왔지만, 중남미 국가들 은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 이유로는 1990년대 중남미 국가들이 구조조정 과 경제자유화로 국내 경제의 경쟁력이 개선된 점도 있지만, 중국의 수입이 꾸준히 유지 되고 있는 것에도 기인하고 있다. 즉 중국이 지속적 고도성장을 통해 세계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상당기간 중국의 고도성장 가능성은 높아 중남미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는데 대해 부인하기 어렵다. 중국은 2008년 현재 세계 6위의 경제규모이다 년 구매력 기준으로 중국 (홍콩 포함)의 총생산이 중남미 전체의 총생산을 능가한 것은 2001년이다 년 중국의 총생산은 전세계 총생산의 2.3%였으나 2000년 8.1%, 2008년에는 11.9%를 차지하였다. 반면, 중남미의 총생산은 1980년 9.9%, 2000년에는 8.4%, 그리고 2008년에는 8.3%로 축소되었다. 13억 인구의 소비 수요와 최근 십년 이상 연 9%의 고도성장률은 앞으로도 세계 자원의 블랙홀로 역할 할 것이다. 더욱이 중남미 의 주요 농산품과 광산물을 보면, 2006년에서 2008년간 대두는 전세계 생산의 49.1%를 점하고 있다. 식물성 기름 열매는 31.3%, 아연 28.1%, 그리고 정제 알류미늄은 22.3%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이 상품들은 중국의 주요 수입품이다. 원료가격의 상승도 중남미 경제의 활력소 역할을 하고 있다. 중남미는 장기적으로 원료산업에 계속 특화하는 것은 공업화에 바람직하지 못하겠지만, 일차상품 수요 증가는 20 World Trade Organization,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09 (Geneva: WTO, 2009). 21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2008.

귀국 길에 후 주석은 코스타리카를 방문하였다. 코스타리카는 2007년 6월 대만과의 외교관계 를 단절하고 중국을 인정하였다. 쿠바를 방문하여 사회주의 국가로서 동맹관계를 재확인 하였다.

11 외채위기 이후 침체된 경제에 새로운 원동력임에 틀림없다. 2003년 중반에서 2008년 중 반까지 중남미 국가들의 국내총생산의 연평균성장률은 5.5%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남 미와 중국간의 무역은 연평균 약 40%씩 성장했다. 중국은 이제 브라질, 칠레 및 페루의 주요 수출시장이 되었다. 중국 수출의 성장이 중남미 국가들의 수출에 예상보다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라는 연 구가 나오고 있다. 세계은행 (World Bank) 연구에 의하면, 중국의 팽창에도 중남미 국가 들은 순수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중남미 국가들이 일차상품 수출에서 많 은 이익을 내었고 중국과 교역이 많은 나라들이 중남미에서 일차상품 이외 다른 상품도 수입을 늘렸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과 무역에서 중남미 국가들은 무역적자를 기록했지만, 중국으로부터 싼 기계 수입으로 인해 다른 지역에서 가격경쟁력을 높였다. 중국의 수출 증가는 라틴 아메리카의 수출에 단기적으로 부정적 영향도 주는 것으 로 나타났다 년에서 2004년까지 중국의 미국 수출의 증가로 멕시코의 대미( 對美 ) 공산품 수출 연평균증가율을 2% 정도 떨어뜨리는 영향을 주고 있다. 중국의 노동집약적 제조업 임금 수준이 중남미의 1/3 내지는 1/4에 불과하여 중남미 국가에서 품질 향상을 하지 않는 한 중국 상품과 제3국에서 경쟁하기 어렵게 되었다. 중국의 수출 증가는 중앙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국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다행히 중국 수출의 영향은 시간이 갈수록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중국 수출 증가로 인해 라틴 아메리카 섬유류 수출품의 품질은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수출 증대로 라틴 아메리카의 고임금 상품과 수출 경쟁이 치열하며, 이로 인해 라틴아메리카 수출품의 고 급화를 서둘러야 할 나타났다. 미국 시장에서 중남미 국가들의 무역 경쟁력은 중국의 그것보다 현재 낮은 편이다. 한 연구에 의하면, 중국이 유안화를 20% 절상할 경우 중국의 대미수출은 1/5 정도 줄어들 것이다. 23 대신 라틴아메리카는 0.5%의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반구의 자유무역지대 는 대미 수출을 약 3%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만약 미국이 대중국수입량 을 자유화할 경우 중국은 약 40% 대미수출을 늘릴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중남미는 대미 수출이 2.5% 줄어들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일차상품 주요수출국인 칠레, 페루 및 브라질은 중국과 교역에서 흑자를 보 았다. 반면,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 국가들은 중국 상품과 경쟁에서 특히 미국시장에서 열세를 면치 못했다. 멕시코의 경우, 대미 섬유류에서 전자상품에 이르는 제조업 수출이 중국의 진출로 인해 감소하였다. 2000년에서 2005년까지 중국 의류수출의 미국시장 점 유율이 26%까지 증가한 반면, 멕시코의 점유율은 14%에서 8%로 떨어졌다. 이후 일부 멕시코 섬유산업은 지리적 이점을 살려 미국시장 점유율을 되찾고 있다. 브라질의 제화 및 장난감 제조업은 거의 대부분 중국으로 이동하거나 파산했다. 브라 질의 고임과 높은 이자율로 인해 중국 상품과 경쟁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다행히 중국 의 일차상품 수입 증가로 브라질은 세계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빠른 성장 및 낮은 물가 상승을 유지할 수 있었다. 중국과 무역 증가에 비하면, 중국의 중남미 투자는 소문보다는 실제 크게 진전되지 않 고 있다. 중국은 1980년대 브라질과 통신위성 개발에 합작회사를 만든 적은 있지만, 중 22 Caroline Freund and Caglar Ozden, The Effect of China s Exports on Latin American Trade with the World, August, J. Ernesto Lopez-Cordova, Alejandro Micco, and Danielken Molina, How sensitive are Latin American exports to Chinese competition in the U.S. market?, a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 WPS 4497, Jan. 29, 2008.

그 이유는 중남미 국가들이 일차상품 수출에서 많 은 이익을 내었고 중국과 교역이 많은 나라들이 중남미에서 일차상품 이외 다른 상품도 수입을 늘렸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과 무역에서 중남미 국가들은 무역적자를 기록했지만, 중국으로부터 싼 기계 수입으로 인해 다른 지역에서 가격경쟁력을 높였다.

12 국의 대 중남미 투자는 석유 및 광업에 집중되어 있다. 만약 중국이 중남미 자원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경우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을 다시 원료수출국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중국과 중남미간 정치적 관계 전망 1999년 이후 라틴아메리카에 일기 시작한 소위 좌경화로 라틴아메리카와 중국의 새로 운 축 형성이 가능할 지에 관심이 모아졌다.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근거는 첫째, 최근 좌경화한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중국과 사회주의 연대를 결성할 것이라는 생각, 둘째, 중국이 미국의 세계 패권에 도전하기 위해 라틴 아메리카의 반미 연대에 동참할 것이라 는 점, 셋째, 중국이 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반민주주의 라틴 아메리카 국가와 협력할 것이라는 점 등이다. 중국과 중남미간의 교류 활성화는 중국과 미국간의 협력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중국은 미국에 대해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적극적인 도전을 삼가하고 있지 만, 중남미의 좌파 정부들은 반미 및 반자본주의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려 하고 있 다. 먼저 경제적으로 보면, 세계경제에서 중국 중심의 질서 재편의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2008년 신용위기 이후 중국은 세계 최대의 달러 보유액 및 미국외채의 US$8천억 보유 등을 무기로 G2로 역할하려 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세계적 경제대국으로 역할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24 아직 중국의 국내총생산은 미국의 1/3에 미치지 못하고 인당소 득은 1/14에 불과하며, 국방비는 1/6 정도다. 중국이 유안화를 세계 기축통화로 사용하 려 하고 있으나 중국은 수입보다는 수출흑자를 계속 내고 있어 유안화의 기축통화 가능 성은 낮아 보인다. 정치적으로, 중국은 공산당 독재체제를 유지하는 한 보편적 세계 강국으로 역할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부는 반미 동맹 결성에 적극적으로 중남미 이웃 과 중국을 참여시키려 노력하지만, 25 아직 공감대를 얻지는 못하고 있다. 중국은 중남미 와의 교류 확대는 다극체제하에서 외교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호 경제적 발전을 꾀하는 이외의 뜻은 없다고 한다. 중국은 중남미 국가와 교류가 누구에게도 위협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고 미국을 설득하고 있다. 실제 중국은 미국을 자극하는 행동을 삼가하고 있다. 중 국은 정치적으로 중남미의 대만 인정국 11국을 중국 인정국으로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두 고 있다. 미국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을 준수하는 한, 반미연대를 통한 중남미 정치 질서가 형성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중국도 민주주의 물결을 막지는 못할 것이다. 현재 차 베스 (Hugo Chávez) 정부는 하루 약 40만 배럴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올해 말에는 24 Latin America's new alliances: Whose side is Brazil on?, Economist, Aug. 13, 차베스는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및 이란 등과 미국에 대항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러시아 는 차베스 정부에 상당한 무기수출을 하고 있다. 2005년에서 2008년까지 러시아는 차베스 정부에 수호이 전투기를 포함해 US$44억 상당의 무기를 수출하였다. 차베스는 2007년 테헤란을 방문하여 이란 대통령 아흐마디네자드 (Mahmoud Ahmadinejad)와 함께 미국에 대항해 통일 축 을 결성한다 고 선언하였다. 차베스는 이란의 핵개발 협력도 선언하였다. 2006년 유엔에서 베네수엘라는 쿠바와 시리아와 함께 이란의 핵개발 계획을 지지하였다. 이란은 베네수엘라와 합작으로 트랙터와 자동차 합작기업을 만들었다. 이란은 볼리비아에도 US$280백만을 차관, 그리고 US$2억의 시멘트 공장 건 설과 우유 가공공장에 투자하였다. 아흐마디네자드 정부는 니카라과에 US$10억을 원조하고 에콰 도르 석유산업에 투자할 것이라 발표하였다.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근거는 첫째, 최근 좌경화한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중국과 사회주의 연대를 결성할 것이라는 생각, 둘째, 중국이 미국의 세계 패권에 도전하기 위해 라틴 아메리카의 반미 연대에 동참할 것이라 는 점, 셋째, 중국이 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반민주주의 라틴 아메리카 국가와 협력할 것이라는 점 등이다.

13 50만 배럴로 늘이겠다고 하였다. 26 그러나, 중국 정부는 반미 연대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 하고 있다. 결론 중국과 라틴아메리카간의 교류 확대가 과연 양 지역의 동반적 발전으로 일어날 지 아니 면 어느 한쪽의 희생을 가져올 희생적 발전을, 아니면 양자 모두에게 동반적 퇴보를 가 져올지는 대체로 라틴아메리카의 대응에 달려 있다고 여러 분석가들은 보고 있다. 27 일부 중남미 국가들이 중국과 교류확대를 정치적 협약을 통해 이루어 보려 하고 있으나, 향후 양 지역간 교류확대를 위해서는 시장경제를 기초로 하는 것이 보다 안정적 교류확대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은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등 반미주적 정부와 협정을 맺고 있 어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민주주의 발전에 장애를 줄 수 있고 민주정부가 들어설 경우 교 류 단절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중남미에 자원개발을 위해 투자하는 중국 기업들 은 모두가 국영기업이며 중남미의 제휴사도 모두 국영회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과 중남미간의 양자협정을 통한 무역 및 투자 확대는 앞으로 양 지역간 교류확 대에 지장을 줄 수 있다. 28 왜냐하면, WTO이후 다자간협상을 통한 보편적 세계무역질서 를 추구하고 있지만 양자간 협상은 세계무역질서를 복잡하게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양자 경제협력은 중남미 국가들의 시장경제 질서를 왜곡할 가능성이 높다. 안정적 경제 발전을 위해, 가능한 한 보편적 시장경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자원수출국이지만, 경제안정과 선진국 경제를 유지하는 것은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 하는 것에 크게 기인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이 지역의 사회적 안정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이 다. IDB의 한 연구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약 120만명이 범죄와 관련해 살해되었으며, 매년 2억명, 전 인구의 1/3이 범죄의 피해자다. 만약 범죄률을 세계 평균수준으로 낮추 면 국내총생산의 25%를 더 높일 수 있다고 예상하였다. 끝으로, 중국과 중남미 경제협력이 한국과 중남미 관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일시적 으로 중국 상품과 경쟁에서 한국 상품이 열세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나, 멕시코의 예 에서 보듯이, 중국의 도전이 상품의 질 향상을 통해 경쟁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26 China in the Caribbean: The New Big Brother, China Brief, Vol. 9, Issue 25, Dec. 16, Javier Santiso, Can China change Latin America?, Development Center Paper 28 Carin Zissis, China Spurs South America Recovery, Latin Business Chronicle, Nov. 23, 2009,

왜냐하면, 중국은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등 반미주적 정부와 협정을 맺고 있 어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민주주의 발전에 장애를 줄 수 있고 민주정부가 들어설 경우 교 류 단절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중남미에 자원개발을 위해 투자하는 중국 기업들 은 모두가 국영기업이며 중남미의 제휴사도 모두 국영회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별 한류현황_표지_세네카포함

국가별 한류현황_표지_세네카포함 지구촌 지구촌 Ⅰ 아시아대양주 Ⅱ 아메리카 지구촌 Ⅲ 유럽 Ⅳ 아프리카중동 지구촌 한류현황 개요 지구촌 지역별 한류 동호회 현황 Ⅰ. 아시아대양주 뉴질랜드 대만(타이뻬이)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아프가니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태국 파키스탄 피지 필리핀 호주 (1) 일반 현황 10 (2) 분야별 현황 11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