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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진타오 시대 중국의 대중앙아시아 전략 이상국 (고려대학교) 차 례 I. 서론 II. 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 III.중국의 대중앙아시아 정책에 미치는 주요 요인 1. 주요 강대국의 대중앙아시아 정책 2. 중앙아시아 국가의 강대국 외교정책 IV. 주요 이슈별 중국의 대중앙아시아 정책 1. 외교 안보 분야 2. 경제 분야 3. 교육 문화 분야 V. 중국의 대중앙아시아 개입 노력의 성과와 한계 VI. 결론 I. 서론 최근 들어 지정학적 중요성, 세계적인 천연자원의 보고와 같은 점이 부각되면서,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방문, 상호간 협력 방안을 논의한 데서도 이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1) 한편 미국, 러시아, 중국 등 강대국이 이 지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가운 데,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대중앙아시아 정책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 1) 한국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관심은 2000년대 들어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정부 차원의 대중 앙아시아 접근 노력에 대한 개괄적 내용에 대해서는 고재남, "이명박 대통령의 對 중앙아 2개국 정상외교의 성 과 및 과제," 주요국제문제분석, No (2009). 337

2 중앙아시아 연구의 학적 체계화 되고 있다. 이는 중국의 대중앙아시아 정책에 대한 연구가 우선 중국의 주변국 정 책 그리고 한반도에 대한 전략과 정책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미국, 러시아, 중국 등 강대국의 이 지역 내 협력과 경쟁 양상 을 이해하고, 나아가 세계 정치 구도의 향방을 가늠하는 데도 일정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중국은 90년대 후반 이후 기존의 '중국위협론'을 상당 정도 불식시키면 서 지역 강국에서 세계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2) 그럼에도 학계에서는 중국을 바라 보는 두 가지 시각-'중국 위협론(zero-sum perspective)'과 '중국 기회론(positive-sum perspective)'이 여전히 대립하고 있다. 이 두 접근법은 중국의 경제적 부상, 지역경제 와의 통합 움직임, 그리고 국제적인 다자간 기제의 참여 확대 등에 대한 해석을 둘 러싸고 서로 상반된 평가를 내리고 있다. 3) 이 글은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면서, 2001년 9 11 테러 이후 후진타오( 胡 錦 濤 ) 시기를 중심으로 중국의 대중앙아시아 정 책을 검토하고, 나아가 중국의 대중앙아시아 전략에 대한 분석을 시도해 볼 것이다. 이 글에서 2001년을 분석의 출발 시점으로 삼은 이유는 2001년 9 11테러를 계기로 미국의 대중앙아시아 정책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이는 다시 중국과 러시아 등 강대 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연쇄 반응을 불러일으키면서, 이들 국가의 대외 전력과 정책에 큰 변화를 불러왔기 때문이다. 4) 아울러 여기서 중앙아시아 지역은 소중앙아 시아 개념으로, 국가 차원에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 탄, 투르크메니스탄 5개국을 가리킨다. 중국의 대중앙아시아 전략과 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이 연구는 우선 중국이 중앙 아시아 지역에 어떠한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고, 중국의 대중앙아시아 정책에 미치 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볼 것이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중국의 정책이 정치, 경제, 사회 영역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그 결과 중국과 중앙아시아의 관계--중국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는 지를 살펴볼 것이 다. 이를 바탕으로 후진타오 시기 중국의 대중앙아시아 전략의 특징과 그것이 갖는 함의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2) David Shambaugh, "China Engages Asia: Reshaping the Regional Order," International Security, Vol. 29, No. 3 (Winter 2004/05). 3) 두 가지 접근법의 차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Thomas J. Christensen, "Fostering Stability or Creating a Monster?: the Rise of China and U.S. Policy toward East Asia," International Security, Vol. 31, No. 1 (Summer 2006)를 참조. 4) 이 시기 미국의 중앙아시아 정책의 논리에 대해서는 이호령, 미국의 대중앙아시아 정책 분석, 평화연구 (제11권 2호, 2003). 338

3 후진타오 시대 중국의 대중앙아시아 전략 II. 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표명의 자제, 공식적인 자료와 관련 정보 수집의 어려움으 로 중국의 대중앙아시아 전략을 명확히 하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안보, 경제관계, 에너지 분야에서 중국이 이 지역에 전략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5) 그리고 이는 다시 아래와 같이 다섯 가지로 세 분해 볼 수 있다. 첫째, '동( 東 )투르키스탄' 등 분리주의 세력의 억제. 둘째, 변경지역 의 안정 보장. 셋째, 경제성장과 경제규모 확대에 따른 에너지와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 넷째, 신장( 新 彊 ) 등 서부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 다섯째, 지 정학적 이해관계 곧 미국, 러시아 등 강대국에 대한 견제와 중국의 영향력 확대이 다. 중국이 중앙아시아에 갖는 전략적 이해와 관련하여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신장 지역의 분리주의 세력과 국제 세력의 연대 차단이다. 중국은 신장 위구르족의 분리 주의 운동은 티베트, 대만, 내몽골의 독립운동을 자극함으로써 중국의 통일성을 유 지하는 데 심각한 위협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신장지역 위구르 족이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내 위구르 세력 등과 연대해 서구의 지원 하에 독립운동을 전개할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에 더해 석유자원과 운송에서 중요한 지위를 점유하고 있는 신장지역의 안정은 중국에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지지와 협력을 필요로 하며, 이는 중국의 중앙 아시아 지역 개입(engagement)의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 6) 둘째, 중국은 변경 안정 문제에 중요한 전략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중앙아시아 각국의 독립 이후 1990년대 중국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과 이미 총연장 3천여 킬로미터에 이르는 국경선 문제에 합의를 보았으나 변경 안 정은 여전히 중요하다. 이는 "변경지역의 안정이 보장되지 않으면 중국의 전략적 후 방이라 할 중앙아시아의 경영과 건설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 고 이러한 변경지역의 안정은 중국과 중앙아시아 사이의 신뢰와 협력을 필요로 한 5) Huasheng Zhao, "Central Asia in China's Diplomacy," Rumer, Eugene, Trenin, Demitri and Huasheng Zhao, Central Asia: Views from Washington, Moscow, and Beijing (Armonk, NY; london, England, ME. Sharpe, 2007), p ) 武 曉 迪, 中 國 地 緣 政 治 的 轉 型 ( 北 京 : 中 國 大 百 科 全 書 出 版 社 2006), pp

4 중앙아시아 연구의 학적 체계화 다." 7) 셋째, 석유 등 지하자원이 풍부한 중앙아시아 지역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중국 에 중요한 전략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 중국에서는 급속한 산업화를 배경으로 에너 지와 자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석유의 경우, 중국은 1993년 순수입 국이 됐고, 이미 미국에 이어 세계 제2대 수입국이다. 이와 함께, 중국이 해외에서 들여오는 석유는 대부분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 의존하고 있고, 이는 또 대부분 해상을 통해 운송되고 있다. 그런데 이 운송로는 유사시 미군의 영향을 받기 쉬운 취약점을 지니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은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수입선의 다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8) 넷째, 서부지역 안정화를 위해 중앙아시아와 경제 협력을 통한 이 지역의 경제 발 전은 중국의 중요한 목표이다. 중국의 변경지역은 주로 소수민족이 거주하고 있고, 이들 지역의 경제적 낙후는 분리주의 운동 등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 은 이유로 중국은 신장을 포함한 서부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 지리적으로 근접한 중앙아시아 지역의 시장 개척과 이 지역과의 경제 협력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 다. 9) 마지막으로, 중국은 탈냉전의 전략적 환경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최대화하려는 동 기를 지니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중앙아시아 지역을 발판으로 자신의 초강대국화 를 저지하려 하고 있고 러시아 역시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조건에서 중앙아시아 국 가와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이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10) III. 중국의 대중앙아시아 정책에 미치는 주요 요인 1. 주요 강대국의 대중앙아시아 정책 7) 趙 華 勝, 中 國 的 中 亞 外 交 ( 北 京 : 時 事 出 版 社,2008), pp ) 方 奕 賢, " 俄 美 中 亞 角 力 及 其 對 中 國 能 源 安 全 的 影 響 : 地 緣 政 治 分 析 視 角," 西 伯 利 亞 研 究, 第 35 卷, 第 2 期 (2008), p ) 武 曉 迪 (2006), p ) 궈리 류, "중국과 유라시아," 김연규 편, 유라시아의 지역주의적 재편성: CIS의 분열과 소지역주의 (서울: 경문사, 2009), pp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을 참조. 340

5 후진타오 시대 중국의 대중앙아시아 전략 9 11테러 이후 미국의 대중앙아시아 정책은 2002년 9월 채택된 '신안보전략'에 기 반하고 있고, 11) 이는 구체적으로 안보(특히, 반테러, 마약 밀거래 확산 방지), 에너 지 확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촉진에 초점을 두고 진행돼 왔다. 12) 이에 따라 미국 은 정부 차원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각종 지원을 하는 한편, 중앙아시아 국가들 의 석유 수송라인의 다양화를 추진했다. 이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이해관계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특히 러시아의 수송라인에 일방적으로 의존해 온 이 지역 국가들 은 러시아에 대한 지나친 의존에서 탈피할 수 있어 환영하는 입장이다. 13) 한편,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의 유일패권에 도전하고 다극화를 추진하고 있 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은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지역 내 영향 력 유지 및 강화, 그리고 중국의 중앙아시아 진출을 경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2005년 이후 '대중아전략( 大 中 亞 戰 略 )'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14) 이 전략에 따라 미 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러시아나 중국에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해서 이들을 에너지나 경제 영역에서 남아시아 지역과 연계, 통합시키려 하고 있 다. 15) 이러한 정책은 중앙아시아 지역의 급격한 민주화와 시장경제화라는 미국의 기존 전략이 이 지역 국가들의 강한 반발과 이에 따른 이들 국가와 중국, 러시아 사이의 관계 강화 움직임으로 이어진 것과 관련된다. 16) 11) 2002년 발표된 미국의 신안보전략은 George W. Bush,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New York Times(September 20, 2002), ). 12) Elizabeth Wishnick, "Russia, China, And The United States in Central Asia: Prospects for Great Power Competition and Cooperation in the Shadow of the Georgian Crisis,"(February, 2009), 미 전략연구소(SSI) 보고서, ), p ) Rumer Eugene, "The United States and Central Asia: In Search of a Strategy," Rumer, Eugene, Trenin,Demitri and Huasheng Zhao, Central Asia: Views from Washington, Moscow, and Beijing (Armonk, NY; london, England, ME. Sharpe, 2007) pp.31-36; Elizabeth Wishnick(2009), pp 중앙아시아 각 국가에 대한 1992~2010년까지의 미국 의 지원 현황과 계획에 대해서는 Jim Nichol, "Central Asia: Regional Developments and Implications for U.S. Interests," CRS Report for Congress(May 28, 2009), p ) '대중아전략'은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호칭은 아니다. 그리고 이 구상은 Frederick Starr에 의해 처음 제기됐다. Frederick S. Starr, "A Greater Central Asia Partnership for Afghanistan and Its Neighbors," Silk Road Paper, Central Asia-Caucasus Institute Silk Road Studies Program(March 2005). 15) 이에 대한 미국 주요 관료들의 발언으로는 Condoleezza Rice, "Remarks at Eurasian National University(October 13, 2005)," );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South and Central Asian Affairs, Richard A. Boucher, "Remarks at Paul H. Nitze School for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 Washington, D.C(October 26, 2007)", ); Richard A. Boucher, U.S. Policy in Central Asia: Balancing Priorities(Part II), Statement before the Subcommittee on the Middle East and Central Asia of the Committee on International Relations House of Representatives One Hundred Ninth Congress Second Session(April 26, 2006), pp ) Atajan Iazmuradov, Greater South Asia: America s New Regional Approach to Central and South Asia: How it is Developing and What Prompted it, ) 341

6 중앙아시아 연구의 학적 체계화 러시아의 경우, 구소련 시절의 통치지역에 대한 우세적 지위의 회복, 석유 등 에 너지 자원 확보 등을 목적으로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위해 노력하 고 있다. 이를 위해 러시아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1992년 안보협력을 위한 집단안 보조약기구(CSTO)와 2000년 경제통합을 위한 유라시아 경제공동체(EurAsEC)와 같 은 다자간 기구를 구성하고, 중앙아시아 지역과 정치, 군사, 경제적 연계와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17) 러시아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2003년 그루지야의 장미혁명, 2004년 우크라이나의 오렌지 혁명, 2005년 키르기스스탄의 튤립 혁명과 같은 이른바 '색깔혁명'과 이에 따 른 독립국가연합(CIS) 국가들의 정치체제 전환과 친서방화를 우려하고 있다. 러시아 는 이러한 움직임의 배후에 미국이 있는 것으로 보고 미국의 중앙아시아 개입에 강 한 경계감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러시아는 정치, 군사적으로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미국을 견제하려 하고 있다. 18) 그러나 동시에 러시아는 중국의 중앙아시아 지 역 내 영향력 확대로--이를테면 중국이 키르기스스탄에 군사기지를 설치하거나 중국 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적 교류를 강화함으로써 이 지역 내 자국의 이익을 손 상시키고, 영향력을 약화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19) 러시아의 이러한 정책은 결 과적으로 중국의 대중앙아시아 개입에 기회와 제약으로 다가오고 있다. 2. 중앙아시아 국가의 강대국 외교정책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경제 낙후와 이에 따른 취약한 안보 능력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조건들은 이들 국가들에 인프라 건설과 경제재건, 그리고 지역 내 이슬람 근본주의, 테러, 마약 밀매 등 비전통 안보 위협 해소를 위해 강대 국과의 협력을 통한 외부 지원 확보와 해외 자본 유치에 나서도록 강요하고 있 다. 20) 그러나 동시에 이들 국가는 신생 독립국으로서 무엇보다도 국가 주권의 유지에 일차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를테면, 러시아 등 독립국가연합(CIS) 4개국이 참 17) Dmitri Trenin, "Russia and Central Asia: Interests, Policies, and Prospects," Rumer, Eugene, Trenin,Demitri and Huasheng Zhao, Central Asia: Views from Washington, Moscow, and Beijing (Armonk, NY; london, England, ME. Sharpe, 2007), pp ) 鄭 羽 主 編, 中 俄 美 在 中 亞 : 合 作 與 競 爭 (1991~2007) ( 北 京 : 社 會 科 學 文 獻 出 版 社, 2007), p ) Dmitri Trenin(2007), pp ) 趙 華 勝 (2008), pp

7 후진타오 시대 중국의 대중앙아시아 전략 여하는 '통일 경제 공간(UES)' 회의에서 2005년 카자흐스탄의 나자르바예프 대통령 은 UES의 목적은 현실의 국제 경제발전 상황에 부응하기 위해 유럽연합의 경험을 살리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통합의 목적은 순전히 회원국의 경제발전을 도모하 고 지역 협력과 대중 생활의 번영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회원 국의 정치적 독립성을 제약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또 우즈베 키스탄의 카리모프 대통령도 어떠한 경제통합도 그것이 우즈베키스탄의 자유, 독립 과 완전성을 침해하는 것에 반대하며, 어떠한 이데올로기 형태로 자신들을 굴복시 킬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그는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전략적 문제는 어떻게 낡은 제국주의가 부활하지 않도록 할 것인가라는 문제라고 밝히고 있다. 21) 이 때문에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이 지역에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전통적으로 가장 강력한 영향을 행사해온 러시아와의 관계를 중시하면서도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증진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동시에 중국의 부상 을 우려하여 중국을 일정 정도 견제하려 하고 있다. 22) 한편, 미국의 민주화와 시장 경제에 대한 강조는 권위주의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이 지역 정권들에 상당히 위협 적인 것으로, 이는 결국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중국과 러시아의 필요성을 부각시키 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23) 이러한 요인들로 독립 이후 최근까지 투르크메니스탄 은 '적극적 중립' 정책을 고수해왔고, 나머지 4개국은 자국 내 강대국의 진출을 허용 하거나 이들 강대국과 쌍무적 또는 다자적 관계를 맺으면서도 강대국에 대한 세력 균형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24) 이는 이들이 러시아 주도의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에 가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주도의 상하이 협력기구(SCO) 그리고 집단안 보와 위기관리를 목표로 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평화를 위한 파트서쉽 (PfP)'에도 참여하고 있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25) 21) 鄭 羽 主 編 (2007), p ) Eugene Rumer "China, Russia and the Balance of Power in Central Asia," Strategic Forum, No.223(November 2006), p ) 孫 壯 志, " 中 亞 五 國 2005 年 外 交 的 基 本 特 點," 應 對 挑 戰 俄 羅 斯 東 歐 中 亞 發 展 報 告 (2005), ). 24) 각국의 대외 전략의 구체적인 특징에 대해서는 張 磊 庫 阿 內 什, " 中 亞 五 國 對 外 戰 略 及 其 他 地 緣 政 治 動 因," 國 際 論 壇, 第 11 卷 第 3 期 (2009). 한편 투르크메니스탄은 2005년 니야조프 전대통령의 사망 이후 베르디무함메도프 정권의 등장과 함께, 기존의 고립주의적 성향에서 벗어나 다른 4개 국가와 마찬가지로 국제적인 참여 속에 세 력 균형을 모색하는 전략으로 선회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Luca Anceshci, "Analyzing Turkmen Foreign Policy in the Berdymuhammedov Era," China and Eurasia Forum Quarterly, Vol. 6, No. 4(2008). 25) 참고로 투르크메니스탄은 CSTO와 SCO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나 NATO의 PfP에는 참여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5개국의 NATO 참여 및 활동에 대해서는 NATO Public Diplomacy Division, Backgrounders: Partners in Central Asia(November 2007). 343

8 중앙아시아 연구의 학적 체계화 V. 주요 이슈별 중국의 대중앙아시아 정책 1. 외교 안보 분야 1991년 소련 해체 이후 중국은 중앙아시아 지역 내 신생독립국가 출현과 함께 국 경선 및 변경지역 안정, 신장 내 분리주의 운동 차단, 에너지 및 경제협력 등을 위 해 쌍무 및 다자간 관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 결과, 2001년 6월 '상하이 5개국-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이 참여 하는 상하이협력기구(SCO)가 설립됐다. 상하이협력기구 설립으로 중국은 쌍무관계 및 SCO라는 다자간 틀을 활용해 중앙아시아 각국과 정치, 경제, 군사, 안보, 에너 지, 교통, 인문 각 영역에서 협력관계 발전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26) 그러나 9 11 테러 이후 반테러에 대한 지지, 러시아와 중국 견제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지역 내 미국의 진출과 개입을 환영하는 가운데, 중국 의 중앙아시아 협력 강화 노력은 일정한 타격을 받았다. 27) 이에 더해 중앙아시아 지역내 미군의 장기주둔 조짐은 중국에 새로운 안보 위협을 가져다주었다. 당초 중 국은 9 11 이후 중앙아시아 지역에서의 미국의 반테러 활동이 신장-위구르 분리 독 립운동을 후원하던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을 제거함으로써 분리 독립 운동을 잠 재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미국의 중앙아시아 지역 내 활동을 일정 정 도 지지했다. 그러나 미군의 장기 주둔 움직임과 함께 신장 지역 내 민감한 군사시 설이 미국의 사정권 안에 들어가는 등 중국은 새로운 안보 위협에 처하게 됐다. 28)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중앙아시아에서 외부 세력의 간섭으로 "반화( 反 華 )정권"이 등장하는 것을 막고, 테러 및 분리주의 세력의 활동을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 을 펼쳤다. 우선, 상하이협력기구의 틀에서 각국 지도자와의 교류를 통한 정치적 대 화와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양측 간의 상호 정치적 관계를 공고, 발전시키기 시작했 다. 2002년 중국은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과 선린우호관계를 체결했다. 2004년에 는 우즈베키스탄과 우호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 둘째, 중국은 기존의 변 26) 劉 豐 華, " 中 國 在 中 亞 : 政 策 的 演 變," 俄 羅 斯 中 亞 東 歐 研 究, 第 6 期 (2007), pp ) 劉 豐 華 (2007), pp ; 趙 華 勝, " 中 亞 形 勢 變 化 與 ' 上 海 合 作 組 織 ', 東 歐 中 亞 研 究, 第 6 期 (2002). 28) 박상남, "중국의 서부전략과 중앙아시아," 국제지역연구,제8권 제4호(2005), pp

9 후진타오 시대 중국의 대중앙아시아 전략 경 문제를 둘러싼 분쟁 가능성을 더욱 철저히 해소시키기 위해 2002년 중국은 타지 키스탄과 변경보충협정을 맺고 2003년 9월 이 협정에 대한 비준서를 교환했다. 이 로써 중국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그리고 타지키스탄 3개국과 총 연장 3300킬 로미터에 이르는 국경선에 대한 문제를 모두 해결했다. 29) 셋째, 군사적 지원 및 군 사협력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2002년 3월 중국 육군참모총장은 중앙아시아를 직접 방문하여 중국이 카자흐스탄에 대한 무료 군사기술 원조를 3백만 달러로 확대할 것 과 키르기스스탄에 1백160만 달러, 우즈베키스탄에 1백만 달러 등의 지원을 약속했 다. 30) 동시에 중국은 2002년 10월 키르기스스탄과 중앙아시아 국가 그리고 외국 군 대와는 처음으로 반테러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2003년 8월에는 카자 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타지키스탄이 참여한 "연합-2003"이라는 대규모 반테 러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31)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발생한 2005년 3월 이른바 튤립혁명에 의한 키르기스스탄의 정권 교체, 그리고 같은 해 5월 우즈베키스탄의 안디잔(Andijan) 사건-안디잔 지역을 중심으로 한 반정부 시위와 이에 대한 정권의 강제 진압-을 계기로 중앙아시아 국 가와 중국이 모두 미국의 대중앙아시아 정책에 대한 우려가 심화하면서, 중국의 중 앙아시아 정책은 더욱 공세적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32) 우선 중국은 러시아, 인도 등 주변 강대국과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를테면, 중국은 그 동안 러시아가 제안해온 러시아, 인도 그리고 중 국 3개국 사이의 전략적 삼각관계를 거부해온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이 결과, 2005년 6월 이들 3개국의 외무장관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회담을 열고, 반 테러 전쟁, 중앙아시아의 에너지 접근 문제, 중앙아시아 봉기에 대해 토론하고 일련 의 합의를 이뤘다. 33) 또 2005년 7월 SCO 정상회의에서 중국은 러시아 등 회원국과 29) 劉 豐 華 (2007), p ) 박상남(2005), p ) 李 抒 音, " 上 海 合 作 組 織 的 安 全 合 作,' 刑 廣 程 主 編, 上 海 合 作 組 織 發 展 報 告 ( 北 京 : 社 會 科 學 文 獻 出 版 社, 2009), p ) 이들 사건을 계기로 한 중앙아시아 국가의 대외정책의 변화 양상에 대해서는 孫 壯 志,(2005); 吳 宏 偉, " 中 亞 五 國 發 展 情 況 報 告," 應 對 挑 戰 : 俄 羅 斯 東 歐 中 亞 發 展 報 告 (2005), ). 중국은 중앙아시아 지역내 미국의 이른바 색깔혁명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확산뿐만 아니라, "반중화" 정권의 등장 그리고 미국의 중국에 대한 봉쇄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李 小 聖, 顏 色 革 命 與 美 國 中 亞 戰 略 的 調 整," 天 中 學 刊, 第 21 卷 第 3 期 (2006), p 년 키르기스스탄의 정권교체, 우즈베기스탄의 안디잔 사건과 미국의 역할에 대한 중국측의 시각으로는 鄭 羽 主 編 (2007), pp ; 안디잔 사건 이후 우즈베키스탄의 대중국 접근과 중국의 태도에 대해 서는 PRAVDA, "China to Help Uzbekistan Struggle against Revolutions( )," ). 33) Stephen Blank, "New Turns in Chinese Policy towards Central Asia(06/15/2005)," 345

10 중앙아시아 연구의 학적 체계화 함께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에 주둔한 미군의 철수를 사실상 요구하는 공동 성명('상하이협력기구 회원국 정상 선언')을 채택하기도 했다. 34) 이 선언을 계기로 실제 우즈베키스탄 내 미 공군 기지는 같은 해 폐쇄됐다. 한편, 2005년 이래 베이징 올림픽이 개최된 2008년을 제외하고 중러간 군사훈련이 연례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2005년 상하이협력기구 틀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처음으로 '평화사명-2005'이라는 합 동 군사 훈련을 실시하였다. 이 훈련에는 1만 명에 이르는 대규모 병력이 참여하였 다. 2007년 7월에는 '평화사명-2007' 합동군사훈련이 실시됐으며 35), 2009년 7월에는 중국과 러시아 군이 각각 50% 비율로 구성된 2600명 규모의 병력이 참여한 가운데 '평화사명-2009'가 중국 지린성( 吉 林 省 )에서 실시됐다. 36) 둘째, 중국은 다른 상하이협력기구 회원국과 군사훈련도 지속, 강화하고 있다. 2005년 중앙아시아 민주화 소요를 계기로 중국을 비롯한 SCO 회원국 지도자들은 같은 해 7월 '상하이협력기구 회원국의 테러리즘 분열주의 극단주의 협력 분쇄 구상', '상하이협력기구 지역 반테러 기구 대표 조례'를 비준했다. 이후 2006년 8월 중국과 카자흐스탄이 '천산( 天 山 )-1호(2006)' 훈련을 실시했다. 이는 인민해방군이 처음으로 무기를 휴대한 채 해외에서 외국 군대와 실시한 훈련이다. 그리고 같은 해 9월에는 타지키스탄과 '협작( 協 作 )-2006'을 실시하였다. 2007년 5월에는 키르기스스탄에서 이 시크쿨( 伊 塞 克, Issyk-Kul)-반테러-2007' 훈련이 실시됐다. 37) 2010년 9월에는 상하이협 력기구 전회원국이 참여하는 '평화사명-2010' 훈련이 카자흐스탄에서 실시될 예정이 다. 38) ); Ariel Pablo Sznajder, "China's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Strategy,"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cy Solutions, Vol. 5(2006), p ) 이 정상 선언의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각국은 " 아프카니스탄의 대규모 군사행동이 이미 일단락 지어진 것을 감안할 때, 상하이협력기구 회원국은 반테러 연합군의 각측이 상하이 회원국 성원의 상술한 기초시설의 임시 사용과 이들 국가의 군 주둔의 최후 시점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한다( 鑒 於 阿 富 汗 反 恐 的 大 規 模 軍 事 行 動 已 經 告 一 段 落, 上 海 合 作 組 織 成 員 國 認 爲, 反 恐 聯 盟 有 關 各 方 有 必 要 確 定 臨 時 使 用 上 海 合 作 組 織 成 員 國 上 述 基 礎 設 施 及 在 這 些 國 家 駐 軍 的 最 後 期 限 ). " 郝 銳 責 任 編 輯, " 上 海 合 作 組 織 成 員 國 元 首 宣 言 ( 全 文 )," ). 35) 이 훈련에는 중 러뿐만 아니라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도 참여하였다. 青 年 參 考, "' 和 平 使 命 2010' 演 習 明 年 將 在 哈 薩 克 斯 坦 舉 行 ( )," ) 36) 李 宣 良 王 天 德, " 軍 事 專 家 :' 和 平 使 命 2009' 中 俄 雙 方 將 從 5 方 面 獲 益," ); 黎 雲 白 瑞 雪 王 天 德 嶽 連 國, "' 和 平 使 命 -2009' 中 俄 聯 合 反 恐 軍 演 全 記 錄," (검색일: ); 2009년 훈련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돼 있다는 흥미로운 분석으로는 Stephen Blank, "Peace-Mission 2009: A Military Scenario Beyond Central Asia," China Brief, Vol. 9 Issue. 17(2009), pp ) 吳 宏 偉 (2006); 李 抒 音 (2009), pp ) 東 方 早 報, " 上 合 明 年 9 月 在 哈 薩 克 斯 坦 軍 演 假 想 地 區 武 裝 沖 突," (검색일: ). 346

11 후진타오 시대 중국의 대중앙아시아 전략 셋째, 중국은 중앙아시아 각국과 쌍무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곧 중국은 1990년대 이래 지속된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단순수교의 외교관계를 2005년 이후 격상시키는 정책을 폈다. 구체적으로 2005년 중국과 우즈베키스탄은 양국간 우호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었다. 그리고 같은 해에 중국의 중앙아시아 경제 교역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카자흐스탄과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체결했다. 2006년에는 투르크메니 스탄의 신임 대통령인 베르디무함메도프가 중국을 방문해, 중국과의 관계 강화에 의견을 같이하고, 양국간 경제협력에 관한 협의에 합의했다. 2007년 중국은 다시 타 지키스탄과 선린우호 협력 조약을 체결하였다. 39) 이밖에 2000년대 들어 중국의 대중앙아시아 군사외교가 강화하는 가운데, 2005년 이후에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되고 있다. 이를테면, 2006년 7월 현지 매체 보도에 따 르면 중국은 250만 달러 규모의 이동용 관세용 검사 장비를 투르크메니스탄에 제공 했다. 같은 해 9월 키르기스스탄 언론 매체는 키르기스스탄이 24만 5천 달러 규모 의 차량과 막사(barrack)를 중국 인민무장경찰로부터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또 중국 국방부는 2007년 3월 키르기스스탄 내무부에 32만 1천 달러 규모의 컴퓨터, 프린터, 진압장비 등 각종 기자재를 제공했다. 같은 해 5월 중국은 우즈베키스탄 내무부에 범죄 탐측 장비 등을 제공했다. 40) 한편, 정치군사적 유대 강화 움짐임에도, 오랜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긴장과 갈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이를테면, 러시아는 SCO의 '평화사명' 2007년 러시아가 주도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대항하는 군사동맹을 지향하 는 집단안보조약기구(CSTO)와 공동으로 주관하는 방안을 중국에 제안했으나 중국 은 이를 거절했다. 그 대신 중국은 러시아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해, CSTO와 SCO 양측 비서간의 양해각서 서명이 이뤄지게 함에 따라 CSTO-SCO간의 정보 교 류와 상호 협력이 진일보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41) 이처럼 중국은 중앙아시아 국가, 러시아와 정치 군사적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신장 의 분리주의 운동과 테러리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 한 미국의 영향력 강화를 제한하려는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2007년 러 39) 劉 豐 華 (2007), p ) Kerry Dumbaugh, China s Foreign Policy and Soft Power in South America, Asia and Africa,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Washington, D.C.: Library of Congress(April 2008), p ) 이에 대해서는 Nadine Godehardt, "China and Russian Cooperate to Secure Central Asia," The Nation(September ), (검색일: ). 347

12 중앙아시아 연구의 학적 체계화 시아의 제안에 대한 거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미국에 대항하는 군사동맹을 추구하지는 않음으로써 미국을 지나치게 자극하려 하지는 않고 있다. 2. 경제 분야 중국의 대중앙아시아 경제 정책은 석유 등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 중앙아시아 경제적 연계 강화를 통한 신장 등 변경지역 안정,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의 영향력 견제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42) "현재 베이징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정치적인 지렛대의 제한성을 이미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베이징은 이 지역에서 장기적인 전략적 목표를 실현하려면 반드시 중앙아시아국가와 더욱 긴밀한 경제적 연계를 발전시킴으로써 정치수단의 부족함을 보충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지난 20년간 중국 지도자들은 중국의 자본주의 세계체제 통합( 整 合 ) 과정에서 하나의 경험을 습득했다. 그것은 곧 상호의존 발전이라는 경제연계가 국가간 정치관계를 끌어올리는 가장 효과적인 길이라는 것이다" ( 武 曉 迪, 中 國 地 緣 政 治 的 轉 型, 2006, p. 222) (1) 경제지원 공식적인 통계가 공개되지 않고 있어 정확한 내용은 파악하기 어려우나, 중국은 우호협력 증진과 관계 강화 차원에서 90년대 중반 이래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각종 경제 지원을 해왔다. 이를테면, 1994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과 정부차관 제공 에 대한 협정을 각각 체결했고, 2000년에는 키르기스스탄에 대한 1억 위안 규모의 우혜 차관 제공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2001년~2002년 사이 키르기스스탄에 대한 500만 위안과 1500만 규모의 무상원조를 결정했으며, 2003년에는 타지키스탄에 대 한 2500만 위안의 무상원조를 실시했다. 43) 42) 박상남(2005), pp.15-18; Evan S. Medeiros, China's International Behavior: Activism, Opportunism, and Diversification, RAND Report(2009), p. 135; 段 學 品, ' 中 國 中 亞 經 濟 一 體 化 可 行 性 分 析," 經 濟 研 究 導 刊, 第 12 期 (2008). 43) 鄭 羽 主 編 (2007), p

13 후진타오 시대 중국의 대중앙아시아 전략 이와 같은 중국의 대중앙아시아 경제 원조는 정부 무상 재정 원조, 무이자 대출, 대외원조 우혜 대출(대외원조 대출지급, 대외원조 합자 학자 프로젝트 기금 등), 우 혜 수출 신용대출(판매측 신용대출, 구매측 신용대출)과 같이 네 가지 형식으로 이 뤄지고 있다. 2006년말 현재까지 주요 경제원조 내용을 보면, 우선 우혜 수출 구입 측 신용대출 규모는 15억 달러에 이른다. 여기에는 상하이협력기구 회원국에 대한 19억 달러의 대출과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3억 달러의 인프라 건설비용 그리고 3억 달러의 투르크메니스탄 에너지 설비 자금 등이 포함된다. 둘째, 대외원조 대출지급 의 규모는 15억 위안(약 2억 달러)이다. 셋째, 무이자 대출의 경우 그 총금액은 총 12억 위안(약 1억 5천만 달러) 이다. 넷째, 정부 무상 재정 원조는 외교부, 상무부, 공안부, 국방부 등 정부기관이 각각 중앙아시아 국가에 제공하는 것으로 정확한 통 계를 파악하기 어렵다. 44) 이밖에 최근에는 2008년 중앙아시아 국가의 미국발 금융위기의 충격 극복을 돕기 위해 중국은 같은 해 11월 키르기스스탄에 5천만 위안을 원조하는 한편, 도로 건설 비용으로 7500만 위안의 차관을 제공했다. 45) 2009년 6월 러시아 예카찌린부르크(Ек атеринбург) 정상회담에서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또 국제금융위기 충격을 극복을 돕기 위해 상하이협력기구 회원국에 100억 달러 규모의 신용 대출을 제공할 것이라 고 밝혔다. 46) 이에 더해, 2009년 9월 중국 상무부는 2010년도부터 저개발 국가에서 생산한 95%의 제품에 대해 무관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47) 현재 대상 국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중앙아시아 국가의 경제적 낙후를 고려할 때 이 지역 대부분의 국가가 이번 조치로 혜택을 볼 가능성이 크 다. 48)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최근 중국이 강조하고 있는 '책임 있는 강대국( 負 責 任 大 國 )' 이념과도 일맥상통하고 있다. 49) 44) 鄭 羽 主 編 (2007), pp ) 趙 常 慶 " 中 國 與 中 亞 國 家 關 系," 俄 羅 斯 東 歐 中 亞 國 家 發 展 報 告 (2008 年 ), ). 46) 胡 錦 濤, " 攜 手 應 對 國 際 金 融 危 機, 共 同 創 造 和 諧 美 好 未 來 : 在 上 海 合 作 組 織 成 員 國 元 首 理 事 會 第 九 次 會 議 上 的 講 話 (2009 年 6 月 16 日, 俄 羅 斯 葉 卡 捷 琳 堡 )," (검색일: ). 47) 翁 陽, " 中 國 計 劃 明 年 對 最 不 發 達 國 家 95% 產 品 實 施 零 關 稅," ). 48) 2009년 세계은행의 1인당 국민소득(GNI) 통계에 따르면 2008년 현재 카자흐스탄 6140달러, 투르크메니스탄 2840 달러, 우즈베키스탄 910 달러, 타지키스탄 740달러, 키르기스스탄 600달러로, 카자흐스탄을 제외한 나머지 4개국은 중등국가 수준(3111달러)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World Bank, "Gross national income per capita 2008, Atlas method and PPP," (검색일: ) 49)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를 계기로, 중국이 대외정책 이념 가운데 하나로 강조하고 '책임 있는 강대국' 이념의 349

14 중앙아시아 연구의 학적 체계화 (2) 경제협력 1 투자 부문 한편 중국 정부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투자에 적극적이다. 정확한 통계 파악에 어 려움이 있는 가운데, 2004년 SCO 회원국에 대한 900만 달러 규모의 개발 프로그램 이 개시된 이후 이미 127개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이뤄졌다. 50) 그리고 2006년 말을 기준으로 중국의 비금융 대외투자 572억 5백만 달러중 약 14%에 해당되는 80 억 달러가 대중앙아시아 투자에 사용됐다. 51) 중국의 공식통계에서도 중국의 중앙아시아지역 투자의 급속한 증가를 확인할 수 있다. 프로젝트 수주, 노무 협력, 설계 컨설팅과 같은 중국의 대중아 경제기술 협력 에 대한 중국통계연감(2001년판~2008년판) 자료에 따르면, 이 3대 분야에서 프로젝 트 수주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그 규모는 1999년 0.43억, 2000 년 0.94억 달러에서, 2001년 상하이협력기구 출범을 계기로 3억 달러를 돌파했다. 9 11테러와 미군의 중앙아시아 진출로 2002년 이후 성장세가 다소 주춤했으나, 이후 2005년 중앙아시아의 색깔혁명 논란을 계기로 그 규모는 다시 급증해 2005년 6.44 억, 2006년 8.11억, 2007년 15.61억 달러를 기록했다(<그림 1> 참조). <그림 1>1999~2007년 중국의 대중아 경제기술 협력 추이 억 18 달 16 러 연도 출처: 中 國 統 計 年 鑑 (2001년판~2008년판) 발전과정에 대해서는 李 小 華, 中 國 安 全 觀 分 析 ( ) ( 上 海 : 上 海 人 民 出 版 社 2008), pp ) Kerry Dumbaugh(2008), p ) 鄭 羽 主 編 (2007), p

15 후진타오 시대 중국의 대중앙아시아 전략 현재 중국의 대중앙아시아 투자는 두 가지 영역에 집중되고 있다. 첫째는 이 지역 국가들이 설비 낙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전력, 교통, 통신 분야와 같은 기초시설 분야다. 둘째는 자원 개발 분야로, 이 분야에서는 투자를 조건으로 중국이 사업 프로젝트나 관련 시장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52) 이와 같 은 중국의 대중앙아시아 투자에는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 지역의 석유 및 가 스 수송라인,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의 철도, 타지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도 로, 교량, 수력 발전 사업 투자가 포함돼 있다. 중국의 인프라 투자는 이 지역 안정 화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중국 정 부의 지원 하에 진행되고 있다. 이들 분야는 리스크가 커 서구 기업이 참여를 꺼리 는 영역으로, 중국의 이 분야에 대한 투자는 중앙아시아 지역 내 중국에 대한 이미 지 개선에 도움을 주고 있다. 53) 2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구축 이밖에 중국은 중앙아시아와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펴고 있 다. 이를테면 중앙아시아 국가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문제와 관련해 2005년 카자흐스탄과 협의를 마쳤으며, 현재 우즈베키스탄과는 협상 진행 중에 있다. 경제 범죄 해소를 위해서는 2004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등과 ' 유라시아 자금세탁 방지 및 반테러 융자 작업 그룹(EAG)'을 설치, 운용하고 있다. 그리고 2005년을 전후해 양측 사이의 수출입을 용이하기 위해 관세, 검역, 교통 부 문에서 다양한 협력 기제를 마련 운용하고 있다. 54) 주요 강대국의 중앙아시아 경제 협력 방식을 비교해 보면, 우선 투자 영역에서는 러시아가 광산과 에너지 개발, 미국은 에너지 개발에 각각 집중되고 있다. 중국은 에너지를 포함해 교통, 통신 건설에 투자하고 있다. 다자간 협력으로서는 러시아가 유라시아 경제공동체 건설과 관세동맹 형성에 집중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고, 미국 은 재정 원조와 유엔(UN)의 개발기구를 통한 협력 그리고 중앙아시아 남부지역과 남아시아와 지역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상해협 52) 鄭 羽 主 編 (2007), p ) Kerry Dumbaugh(2008), p. 72; 鄭 羽 主 編 (2007), p ) 鄭 羽 主 編 (2007), pp 중앙아시아 국가의 열악한 비즈니스 환경, 국제거래 관행에 대해서는 Martin C. Spechler, "Why Does China Have No Business in Central Asia?" China and Eurasia Forum Quarterly, Vol. 7, No.2(2009), p

16 중앙아시아 연구의 학적 체계화 력기구를 중심으로 무역과 투자의 편리성 증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55) (3) 에너지 분야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가 중요시되면서 1997년 카자흐스탄과 석유와 천연가스 협 력에 합의한 이래 중국의 에너지 분야에서 대중앙아시아 진출과 이 지역 국가와의 협력 노력은 2000년대 들어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과 중앙아시아 국가 사이의 에너 지 부문의 주요 협력 사례는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중국은 2000년 투르크메니스탄과 석유 천연가스 부문의 협력을 합의한 이후, 2001년 중국-카자흐스탄간 원유 수송관 건설 합의, 2002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 탄 등과 에너지 부분 협력 합의, 2004년 우즈베키스탄과 석유천연가스 개발 협력 합의, 2005년 중국석유집단의 카자흐스탄 석유회사인 PK 인수, 2006년 중국전신집 단공사(CITIC)의 카자흐스탄의 네이션스 에너지(Nations Energy)의 인수합병, 2006년 투르크메니스탄과 천연가스 운송관 건설 합의, 2006년 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공사의 우즈베키스탄 석유천연가스 협력 프로젝트 수주, 2008년 투르키스탄과 천연가스 영 역 협력 강화에 대한 합의 등을 들 수 있다. 56) 이처럼 에너지 부문에서 중국의 중앙아시아 진출과 협력은 관련 자원이 풍부한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을 중심으로 2001년 상하이협력기구 출범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05년 이후에는 중국 국유기업이 카자흐스탄 기업을 인수 합병하는 등 이 지역에 대한 중국 기업의 진출도 적극적이다. (4) 신장( 新 彊 ) 위구르 자치구: 중앙아시아 연계의 거점 중국은 지리적으로 중앙아시아에 인접해 있는 신장을 중앙아시아와 경제적으로 연계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중앙아시아 내 "종교적 극단주의", "민족분 55) 鄭 羽 主 編 (2007), pp ) 鄭 羽 主 編 (2007), pp ; 趙 常 慶, " 中 國 與 中 亞 國 家 關 系 發 展 評 價," 應 對 挑 戰 : 俄 羅 斯 東 歐 中 亞 發 展 報 告 (2005) ); 吳 宏 偉, " 中 亞 國 家 發 展 現 狀 及 與 中 國 關 系," 2006 年 : 俄 羅 斯 東 歐 中 亞 國 家 發 展 報 告, (검색일: ); 吳 宏 偉, "2008 年 中 亞 地 區 發 展 形 勢," 俄 羅 斯 東 歐 中 亞 國 家 發 展 報 告 (2009 年 ), (검색일: ) 352

17 후진타오 시대 중국의 대중앙아시아 전략 열주의세력", "국제 테러리즘" 과 같은 이른바 3대 세력이 신장의 분리주의 세력과 의 연계로 중국의 통일성에 위협을 줄 수 있고, 신장이 중국 석유 자원의 주요 공 급지이자 운송로중 하나로 중국에 중요한 전략적 의의를 지니고 있는 것과 관련된 다. 이에 더해 중앙아시아에서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는 미국과 오랜 기간 이 지역 에 패권을 유지해 온 러시아가 군을 주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도 신장은 전략적으 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57) 이러한 이유에서 중국은 신장 지역의 경제 발 전으로 이 지역을 안정시키고, 또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아시아 지역과 시장 사이의 경제적인 연계를 심화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에서 중국은 신장을 거점으로 한 해외진출( 走 出 去 )과 대외개방( 引 進 來 ) 전략을 적극 펼치고 있다. 이미 중국은 신장 등 서부지역 발전을 위해 1999년 ' 서부대개발' 정책을 내놓고 이 지역 내 수출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했다. 이와 같은 노력에 힘입어 2000년대 들어 중국과 중앙아시아 교역은 크게 증 가하고 있다. 58)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중국과 중앙아시아 교역은 특 히 2001년 상하이 협력기구 출범 이래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중 국통계연감과 중국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1999년 13.3억 달러에 그쳤던 양측간 교 역 규모는 2002년 23.9억 달러로 크게 증가했다. 2005년 중앙아시아 색깔혁명 논란 이후 교역 규모는 더욱 급속히 증가해 2006년에는 120.6억 달러에 이르렀고, 2008년 에는 다시 300억 달러를 돌파했다. 1996년~2008년 사이 양측간 교역의 증가율을 보 면, 1996~2000년 사이 교역 증가율은 연평균 24.4%였으며, 2002년~2008년 사이 교 역 증가율은 연평균 54.2%에 이르고 있다. 59) 57) Yitzhak Shichor, "China's Central Asian Strategy and the Xinjiang Connection: Predicaments and Medicaments in a Contemporary Perspective," China and Eurasia Forum Quarterly, Vol. 6, No. 2 (2008). 58) Gaël Raballand & Agnès Andrésy, "Why should trade between Central Asia and China continue to expand?" Asia Europe Journal, Vol. 5(2007), pp 서부대개발의 제기 배경, 정책내용 및 그 효과에 대한 분석으로는 박 명희, "중국의 지역발전불균형과 그 해소전략의 모색: 중서부지역 개발전략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 12권 제1호(2008). 59) 중국통계연감( 中 國 統 計 年 鑑, 1998년판~2008년판)과 中 國 商 務 部 "2008 年 1-12 月 中 國 與 歐 洲 國 家 貿 易 統 計 表 ( 자료 이용 필자 직접 계산. 353

18 중앙아시아 연구의 학적 체계화 <그림 2> 1996~2008년 중국-중아아시아 5개국간 교역 추이 억 달 러 연도 출처: 中 國 統 計 年 鑑 (1998~2008 年 版 ); 中 國 商 務 部, "2008 年 1-12 月 中 國 與 歐 洲 國 家 貿 易 統 計 表." 이러한 중국의 중앙아시아 교역에서 신장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의 대 중앙아시아 교역에서 신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75.46%, 2001년 67.43%에서 2006년 61.37%, 2007년 55.82%로 다소 감소했으나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수출의 경우, 2005년, 2006년 각각 75.59%, 74.23%를 차지함으로써 중국 의 대중앙아시아 수출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60) <표 1> 2000~2007년 중국, 신장-중앙아시아 5개국 교역 규모 추이 (단위: 억 달러, %) 연 도 중국-중아 5개국 교역 신장-중아 5개국 교역 신장의 중국-중아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출처: 中 國 統 計 年 鑑 (2002~2008 年 版 ), 新 彊 統 計 年 鑑 (2002~2008 年 版 ) 이러한 조건에서 중국은 최근 신장과 중앙아시아의 지역 사이의 경제적 연계를 더욱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06년 신장 위구르 자치구가 '경제사회발 60) 중국통계연감( 中 國 統 計 年 鑑, 2003년판, 2008년판), 신장통계연감( 新 彊 統 計 年 鑑, 2003년판, 2008년판) 자료이용, 필자 직접 계산. 354

19 후진타오 시대 중국의 대중앙아시아 전략 전 11기 5규획'에서 해외진출과 대외개방을 적극 추진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제시 한 이후, 61) 중앙 정부도 신장의 대외개방과 신장 등 중국 기업의 중앙아시아 진출 에 관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곧, 2007년 9월 국무원은 '신장 경제 사회 발전에 관한 몇 가지 의견( 關 於 進 一 步 促 進 新 疆 經 濟 社 會 發 展 的 若 幹 意 見, 國 發 [2007]32 號 )'에 서 이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 의견에서 중앙 정부는 중앙아시아의 시장 개척, 자원의 총체적 규획, 지원 정책을 확실하게 수립하고, 중앙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외향형( 外 向 型 ) 산업 발전에 힘을 기울이며, 경방직, 전기 기계, 건자재 및 농산품 수출에 힘을 기울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신장 등지의 실력 있는 대기업의 주변 국 투자, 자원개발 가공 기지와 농산품 가공기지 건설을 격려하는 한편 관련 상품 의 수입 쿼터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우대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또 해외진출 기업 의 투자 심사, 금융 서비스 및 통관 등에서도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것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동시에 무역 관련 인프라를 신속히 건설하고, 국경( 邊 境 ) 무역 정책 을 개선하며, 쌍무 지역적 차원의 무역 자유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2020년까지 신장을 중국 서부지역의 새로운 경제 성장과 대외개 방의 전진 기지화함으로써 '샤오캉( 小 康 )' 사회를 건설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62) 3. 문화 교육 분야: 소프트파워 강화 전략 최근 들어 중국이 대외적인 영향력 확대의 일환으로 소프트파워 강화를 강조하고 가운데, 2000년대 들어 교육, 문화 분야에서 중국은 중앙아시아 국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양측 사이의 교류가 활성화하고 있다. 이는 우선 탈레반에 의한 아프 가니스탄의 바미얀 불상 파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중국과 중앙아시아의 언 어, 종교, 문화 등의 차이는 양자간의 갈등의 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된다. 이에 더해 이 지역 내 테러리즘과 종교적 극단주의는 종종 이러한 종교적, 문화적 차이를 이용해 갈등과 긴장을 조장하고 있기도 하다. 63) 둘째 이유는 미국의 진출과 61) 新 疆 維 吾 爾 自 治 區 人 民 政 府, " 新 疆 維 吾 爾 自 治 區 國 民 經 濟 和 社 會 發 展 十 一 五 規 劃 綱 要 ( 新 疆 維 吾 爾 自 治 區 十 屆 人 大 四 次 會 議 (2006 年 1 月 23 日 批 准 )," 색일: ). 62) 新 疆 自 治 區 政 府 赴 中 亞 農 產 品 市 場 考 察 團, " 關 於 哈 吉 兩 國 農 產 品 市 場 考 察 報 告 ( 下 )," (검색일: ); 汪 金 生, 年 終 特 稿 : 能 源 地 緣 優 勢 提 升 新 疆 戰 略 地 位, (검색일: ). 63) Pan Guang, "China and Central Asia: Charting a New Course for Regional Cooperation," China Brief, Vol. 7 Issue 3(2007), ); 이와 관련, 최 355

20 중앙아시아 연구의 학적 체계화 함께 이 분야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것과 관련된다. 중국은 미국 등 서구 문화의 영향이 중앙아시아 지역에 커지면서, 중국과 중앙아시아 국가 사이에 정치 제도와 이념의 차이가 점점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64) 교육, 문화 등 인문 분야에서 중국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지원과 양자간의 협력은 2004년 6월 상하이협력기구의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정상회담에서 후진타오 국가 주석이 이 분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을 계기로 크게 확대되고 있다. 후진타 오는 이 회의에서 "문화, 교육, 과학기술, 여행, 언론매체 등의 영역에서 협력을 강 화함으로써 회원국 국민의 상호 이해와 우의를 증진시키고, 상해협력기구의 발전의 사회적 기초를 공고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65) 이러한 배경에서 교육 문화 분야(특히, 교육)에서 중국의 중앙아시아 국가에 대한 지원은 쌍무적 또는 SCO 틀을 통해서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다. 66) 이를테면 2005 년 7월 상하이협력기구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회의에서 후진타오는 회원국간 인문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중국은 특별 자금을 조성하고, 3년 이내에 기타 회원국의 관리 및 전문 분야 인력 1500여명에 대한 교육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67) 2007년 8월 중국은 상하이협력기구 회원국 출신의 재중유학생에 대한 장학금 제도 를 마련하고, 현재의 쌍무 협의 이외에 매년 각 회원국에 20개 분야에 100명의 장 학금 쿼터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회원국의 청년학생 교류 활동을 제안하고, 이를 위해 우선 2008년 50여명의 학생을 초청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국은 언 어 교류 차원에서 중국어 교육 강사와 교재를 제공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 68) 이러 한 가운데 2007년 9월 투르크메니스탄의 베르디무함메도프 대통령은 중국 저명 대 학에서 자국의 학생들이 수학( 受 學 )하게 된 것과 관련해 중국의 정책을 높게 평가했 다. 69) 근 알 카에다((Al-Qaeda)는 신장의 위구르족에게 중국에 대한 "성전"을 촉구했다. 정재용, " 中, 알 카에다 聖 戰 촉구에 긴장", 일: ). 64) 武 曉 迪 (2006), p ) 胡 錦 濤, " 加 強 務 實 合 作 共 謀 和 平 發 展 : 在 上 海 合 作 組 織 塔 什 幹 峰 會 上 的 講 話 (2004 年 6 月 17 日 )," (검색일: ); 童 師 群, " 綜 述 : 人 文 合 作 上 海 合 作 組 織 合 作 的 新 亮 點," ). 66)Kerry Dumbaugh(2008), p ) 胡 錦 濤, " 加 強 團 結 合 作, 促 進 穩 定 發 展 : 在 上 海 合 作 組 織 阿 斯 塔 納 峰 會 上 的 講 話 (2005 年 7 月 5 日 ), (검색일: ). 68) 胡 錦 濤, " 加 強 睦 鄰 互 信, 推 動 和 平 發 展 : 在 上 海 合 作 組 織 成 員 國 元 首 理 事 會 第 七 次 會 議 上 的 講 話 ( 二 〇 〇 七 年 八 月 十 六 日, 比 什 凱 克 ) (검색일: ). 69)Kerry Dumbaugh(2008), p

21 후진타오 시대 중국의 대중앙아시아 전략 이와 함께, 2004년 이후 중국이 전세계적 차원에서 자국의 문화와 언어의 보급을 적극 추진하면서 중앙아시아 지역 내 공자학원( 孔 子 學 院 ) 설립에도 적극적이다. 2004년 카자흐스탄에 처음 개설된 이래, 이 공자학원은 현재 카자흐스탄과 키르기 스스탄에 각각 2개, 우즈베키스탄에 1개가 설치 운용되고 있다. 70) 그리고 2009년 9 월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과의 회견에서 투르크메니스탄의 공자학원 설립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 71) 또 2002년 SCO 회원국 사이의 문화예술제 개최에 대한 합의에 기초해 매년 SCO 정상회담에 맞춰 회원국의 문화 교류를 위한 문화예술제가 열리고 있다. 2004년 우 즈베키스탄 문화체육부 주관으로 SCO 연합 예술제가 처음 개최된 이후, 2005년 카 자흐스탄, 2006년 상하이, 2007년 키르기스스탄, 2008년 타지키스탄에서 각각 관련 행사가 개최됐다. 이밖에 2004년 이후 동화( 童 話 ), 연극, 문학 등의 영역에서 다양한 형식의 문화 교류가 진행되고 있다. 72) V. 중국의 대중앙아시아 개입 노력의 성과와 한계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2000년대 들어 중국은 외교, 안보, 경제, 인문 분야에서 대중앙아시아 개입 정책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노력이 어떠한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 지를 살펴볼 것이다. 1991년 소련 해체 이후 특히 2000년대 들어 본격화한 중국의 대중앙아시아 개입 노력은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국 이 이미 러시아와 함께 중앙아시아의 주요 교역국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데서 확 인할 수 있다. 아래 <표 2>와 같이, 2001년 중국은 상하이협력기구 중앙아시아 회원 국 중 키르기스스탄 1개국의 5대 교역국이었으나, 2006년에는 이에 더해 카자흐스 탄,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5대 교역국으로 부상했다. 73) 한편 같은 기간 이들 3개국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중국은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의 주요 교역국의 위치를 차 70) 楊 恕, " 上 海 合 作 組 織 的 教 育 合 作," 刑 廣 程 主 編 (2009), p ) 錢 彤 潘 雲 召, " 國 家 主 席 胡 錦 濤 會 見 土 庫 曼 斯 坦 總 統 別 爾 德 穆 哈 梅 多 夫 (2009 年 09 月 22 日 )," ). 72) 張 寧, " 上 海 合 作 組 織 的 文 化 合 作," 刑 廣 程 主 編 (2009), pp ) 劉 華 芹, " 上 海 合 作 組 織 區 域 經 濟 合 作," 刑 廣 程 主 編 (2009), p

22 중앙아시아 연구의 학적 체계화 지하게 됐다. 곧 2006년 수입규모 측면에서 중국은 타지키스탄의 2대 교역국, 투르 크메니스탄의 7대 교역국이 됐다. 74) <표 2> 2001년, 2006년 중앙아시아 4개국의 5대 교역국(교역규모 순) 국가 2001년 2006 카자흐스탄 러시아, 이탈리아, 독일, 스웨덴, 미국 러시아, 이탈리아, 스웨덴, 중국, 프랑스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독일, 우즈벡, 중국, 카자흐 러시아, 미국, 카자흐, 중국, 스웨덴, 우즈 벡 타지키스탄 우즈벡, 러시아, 네덜란드, 카자흐, 터키 네덜란드, 러시아, 터키, 우즈벡, 카자흐 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한국, 우크라이나, 카자흐, 미국 러시아, 터키, 카자흐, 중국, 이란 출처: 刑 廣 程 主 編, 上 海 合 作 組 織 發 展 報 告 (2009) ( 北 京 : 社 會 科 學 文 獻 出 版 社, 2009), p. 94. <그림 3>의 2004~2007년 기간 중국, 미국, 러시아 3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 사이 의 교역 규모 추이를 보면,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에 크게 앞서고 있다. 이 기간 러 시아의 대중앙아시아 교역 규모가 중국을 계속 앞서고 있으나, 비중 면에서 양국 사이의 격차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2004년 중국의 대중앙아 시아 교역은 5843억 달러 정도로 러시아는 1조 달러를 넘어 중국의 약 2배에 달했 다. 그러나 이 기간 중국의 교역규모가 급성장하면서, 2007년 그 규모는 1조 9661억 달러에 이르면서 러시아와의 격차가 크게 감소했다. 75) 중국이 그 동안 이 지역과 경제적 연계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성장세는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중국의 이러한 경제적 성공이 정치 외교적 성공으로 이어지고 있는 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앞서 언급한 2005년 7월 상하이 SCO 정상회담에서 회원국들은 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음에도, 키르기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최근 각각 미군의 자국내 기지 사용을 재허용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우즈베키스탄은 2008년 미군의 카르시-카나바드(Karshi-Khanabad, K2) 공군 기지의 재사용을 허용했 다. 76) 또 키르기스스탄은 표면적으로는 미군 기지를 폐쇄시켰으나, 미국으로부터 수 74) 趙 華 勝 (2008), pp , ) 자료 출처는 중국통계연감(2005, 2008년판)과 Hak Yin Li and Zhengxu Wang,"Assessing China's Influence in Central Asia: A Dominant Regional Power," Briefing Series, Issue. 53(China Policy Institute, The University of Nottingham, July 2009) p ) 國 際 先 驅 導 報, " 中 亞 小 國 在 美 俄 間 玩 平 衡 ( )," (검색일: ); 한편 우즈베키스탄은 2008 년 NATO에 대한 대응하는 차원에서 'CSTO'와 'EurAsEc'의 통합을 주창함으로써 세력균형 전략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Farkhad Tolipov, "Uzbekistan s Recent Gestures and Foreign Policy Formulation 358

23 후진타오 시대 중국의 대중앙아시아 전략 억 달러를 받는 조건으로 2009년 6월 '국제물류운송 센터'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미 군 기지를 존속시키기로 했다. <그림 3> 중국, 미국,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간 교역 규모 추이. 출처: Hak Yin Li and Zhengxu Wang,"Assessing China's Influence in Central Asia: A Domintant Regional Power," Briefing Series, Issue. 53(2009) p. 8. 키르기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이러한 조치는 중국의 경제력 성장과 이에 따른 팽창 야욕에 대한 강한 불신이 중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 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중국의 점진적 팽창과 이에 따른 자국의 주권 위협 그리 고 자원을 둘러싼 양측간 갈등을 우려하고 있다. 77) 이와 함께, 2005년 안디잔 사건 이후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반발을 배경으로, 급격한 정치경제 변화라는 미국의 전 략이 후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도 역시 중앙아시아 지 역에 각종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78) 결국 중국의 대중앙아시아 정책은 경제 영역에서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정 Problem(06/25/2008)," ). 77) Daniel Allen, "China Strengthens its Role in Kyrgyzstan(Aug 1, 2008)," ); Ramakant Dwivedi, 'China's Central Asia Policy in Recent Times,' China and Eurasia Forum Quarterly, Vol. 4, No. 4(2006), pp ; Martin C. Spechler(2009), p. 12; 중앙아시아국가의 중국의 의도에 대한 불신은 1969년 중소 국경 분쟁의 경험에 기원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Kerry Dumbaugh(2008), p )Kerry Dumbaugh(2008), p. 82. 미국의 대중앙아시아 정책 조정으로 2007년 미국과 우즈베키스탄의 관계는 뚜렷 이 개선되기 시작됐다. 吳 宏 偉, "2007 年 中 亞 發 展 形 勢," 俄 羅 斯 東 歐 中 亞 國 家 發 展 報 告 (2008 年 ), ) 359

24 중앙아시아 연구의 학적 체계화 치 외교적 영역에서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불신과 이들의 세력균형 전략에 따라 여전히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러시아 군과 미군의 중앙아시아 주둔 그리고 이들과 중앙아시아 국가간의 군사훈련에 따른 중국의 부담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79) VI.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후진타오 시대 중국의 대중앙아시아 정책은 분리 독립 운동의 억제, 변경지역 안정 보장, 에너지와 자원의 안정적 확보, 신장( 新 彊 )지역 경제 발전, 미국, 러시아 등 강대국에 대한 견제와 중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전략적 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2000년대 중국의 대중앙아시아 정책은 이 지역내 정치 군사적인 영향력 측면에서 미국과 러시아에 열세를 보이는 조건에서 주로 경제 분야의 지원과 협력을 매개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전략을 펴고 있다. 특히 중국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에너지뿐 만 아니라 교통, 통신 등 중앙아시아 지역 내 인프라 건설에서 적극 투자하고 있다. 그리고 외교 안보 영역에서는 2005년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색깔혁명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는 조건에서 중앙아시아의 관계를 한층 강화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 다. 이와 함께 2005년을 전후해 교육, 문화 분야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지원 과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소프트파워 강화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200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은 정치, 군사, 경제, 문화 등 전반에 걸쳐 중앙아시 아에 대한 개입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한편, 중국의 대중앙아시아 접근은 미국의 대중앙아시아 정책에 대응하고 그리고 러시아와 협력과 경쟁이 교차하는 가운데 이뤄지고 있다. 2005년 이후 지속되고 있 는 중러간 합동 군사훈련 그리고 중 러 인도간의 전략적 삼각관계 논의는 미국의 정 책에 대한 압박감이 클 경우 이들 강대국간의 관계가 더욱 협력하는 방향으로 나아 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까지 중국의 정책 79) 러시아군과 미군의 중앙아시아 주둔 실태에 대해서는 Yitzhak Shichor(2008), pp 한편, 미군은 중앙아시 아 지역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해 두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Chung Chein-peng, '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sation: China's changing influence in Central Asia," The China Quarterly(2004), p

25 후진타오 시대 중국의 대중앙아시아 전략 은 미국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중국의 대중앙아시아 정책은 2002년 중공당 16차 대회에서 제기된 '강대국 관계는 핵심이 며, 주변과의 관계는 중요하며, 개도국과의 관계는 기본적인 것( 大 國 是 關 鍵, 周 邊 是 首 要, 發 展 中 國 家 是 基 礎 )'이라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80) 중국의 대중앙아시아 정책은 명백히 이 지역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 속에 진행되고 있음에도, 이처럼 미국이나 러시아의 이해관계에 정면으로 도 전하지 않으면서 곧 '레드 라인'을 지키면서 진행되고 있다. 동시에 경제협력 등의 영역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중국은 기본적으로 중앙아시아와 쌍생을 추구하 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정책이 중국 위협론자들이 주장하는 '중국위협론을 불식시 키기 위한 현실적인 필요성에 기인하는' 일종의 전략적 행위일 수는 있으나, 81) 일부 학자들이 예측하고 있는 것처럼 중국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특정 국가에 정면으로 맞서거나 이를 위한 동맹을 구축하고 있지는 않다. 82) 더욱 분명한 사실은 현 시점 에서 약소국인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중국은 하나의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다. 이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지역 내 중국-미국-러시아 사이의 삼각 경쟁 구도에 서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세력균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여기서 중국을 하나의 축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고재남, "이명박 대통령의 對 중앙아 2개국 정상외교의 성과 및 과제," 주요국제문제분 석, No , 김연규 편, 유라시아의 지역주의적 재편성: CIS의 분열과 소지역주의, 서울: 경문사, ) 王 逸 舟, 中 國 對 外 關 系 轉 型 30 年 ( 北 京 : 社 會 科 學 文 獻 出 版 社 2008), pp ; 了 望 新 聞 周 刊, " 專 家 撰 文 解 讀 中 共 十 六 大 後 中 國 外 交 的 未 來 走 向, ). 이러한 표현은 2004년 제10차 '해외주재 외교관 회의( 駐 外 使 節 會 議 )'에서 후진타오( 胡 錦 濤 )에 의해 공식화했다. 樂 豔 娜 陳 芳, " 中 國 ' 國 際 人 緣 ' 十 大 前 瞻," ). 81) Avery Goldstein, Rising to the Challenge: China's Grand Strategy and International Security(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5), pp 박홍서, "중국의 부상과 국제관계이론: '중국 위협론에 관한 이론적 시각," 김태호외, 중국외교연구의 새로운 영역 (서울: 나남, 2008), p. 40 재인용. 82) 중국의 부상이 미국에 대항하는 동맹의 탄생으로 이어지고, 이 과정에서 주변국들이 중국에 편승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Aaron L. Friedberg, The Struggle for Mastery in Asia, Commentary, Vol. 110, No. 4 (November 2000), p

26 중앙아시아 연구의 학적 체계화 김태호 외, 중국외교연구의 새로운 영역, 서울: 나남, 박명희, "중국의 지역발전불균형과 그 해소전략의 모색: 중서부지역 개발전략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12권, 제1호, 2008, pp 박상남, "중국의 서부전략과 중앙아시아," 국제지역연구, 제8권, 제4호, 2005, pp. 3~33. 이호령, 미국의 대중앙아시아 정책 분석, 평화연구, 제11권 2호, 2003, pp 정재용, " 中, 알 카에다 聖 戰 촉구에 긴장," / AKR HTML(검색일: ). Allen, Daniel, "China Strengthens its Role in Kyrgyzstan(Aug 1, 2008)," ) Anceshci, Luca, "Analyzing Turkmen Foreign Policy in the Berdymuhammedov Era," China and Eurasia Forum Quarterly, Vol.6, No4, 2008, pp Blank, Stephen, "New Turns in Chinese Policy towards Central Asia(06/15/2005)," ) -----, "Peace-Mission 2009: A Military Scenario Beyond Central Asia," China Brief, Vol. 9, Issue. 17, 2009, pp Boucher, A. Richard, "Remarks at Paul H. Nitze School for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 Washington, D.C(October 26, 2007)", 일: ) Bush, W. George,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New York Times(September 20, 2002), ). Chung Chein-peng, '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sation: China's changing influence in Central Asia," The China Quarterly, 2004, pp Christensen, J. Thomas, "Fostering Stability or Creating a Monster?: the Rise of China and U.S. Policy toward East Asia," International Security, Vol. 31, No. 1, 2006, pp Dwivedi, Ramakant, "China's Central Asia Policy in Recent Times," China and Eurasia Forum Quarterly, Vol. 4, No. 4, 2006, pp Dumbaugh, Kerry, China s Foreign Policy and Soft Power in South America, Asia and Africa,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Washington, D.C.: Library of Congress, April Friedberg L. Aaron, The Struggle for Mastery in Asia, Commentary, Vol. 110, No. 4(November 2000), p Godehardt, Nadine, "China and Russian Cooperate to Secure Central Asia," The Nation(Sep., ), (검색일: ). Iazmuradov, Atajan, Greater South Asia: America s New Regional Approach to Central and South Asia: How it is Developing and What Prompted it, /2006/journal_eng/cac-04/09.iazmuradoven.shtml(검색일: ).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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