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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미 내
7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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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보고서는 2013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정책 연구개발 사업의 연구 결과로서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이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3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연 구 진 연 구 책 임 자 외부연구책임자 외부공동연구원 외부공동연구원 외부공동연구원 외부공동연구원 외부공동연구원 외부연구보조원 외부연구보조원 외부연구보조원 : 곽 현 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연구위원) : 이 종 수(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백 미 숙(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교수) : 홍 석 경(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 박 주 연(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 이 숙 정(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부 교수) : 이 정 기(한양대학교 창의성과 인터랙션 연구소 연구원) : 송 현 주(프랑스 보르도3대학 인문사회대학 예술과 박사과정) : 반 옥 숙(한국외국어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박사과정) : 육 은 희(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부 박사과정)

홍 석 경(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 박 주 연(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 이 숙 정(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부 교수) : 이 정 기(한양대학교 창의성과

5 목차 v 목 차 요약문 xv 제 1 장 서론 3 제 2 장 국내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 <곽현자> 7 1. 국내 스마트 미디어 시장 및 이용 현황 9 가. 국내 스마트 미디어 시장 현황 9 나. 국내 스마트 미디어 이용 현황 국내 콘텐츠 관련 등급제도 15 가. 영상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제도 15 나. 방송프로그램 등급제 29 다. 게임물 등급 분류제도 37 라. 인터넷내용등급제 48 마. 국내 등급분류제도 요약 52 제 3 장 미국의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 <이정기> 미국의 스마트 미디어 시장과 이용현황 57 가. 미국의 스마트 미디어 시장 57 나. 미국의 스마트 미디어 이용 현황 미국의 융합 콘텐츠 규제 체계 63 가. 미국의 융합 콘텐츠 심의제도 현황 64 나. 미국의 융합 콘텐츠 심의 관련 입법 경향 미국의 콘텐츠 관련 등급제도 71 가. 미국의 콘텐츠 등급제도 도입 연혁 71 나. 미국의 콘텐츠 등급제도 운영실태 통합적 콘텐츠 규제 체계 도입을 위한 정책적 함의 87 가. 통합적 등급제 도입에 관한 정책적 제안 87 나. 수평적 심의체계 도입에 관한 정책적 함의 97

국내 등급분류제도 요약 52 제 3 장 미국의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 <이정기> 55 1. 미국의 스마트 미디어 시장과 이용현황 57 가. 미국의 스마트 미디어 시장 57 나. 미국의 스마트 미디어 이용 현황 60 2.

6 vi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제 4 장 호주의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 <이숙정> 호주의 스마트 미디어 시장과 이용 현황 103 가. 호주의 스마트 미디어 시장 103 나. 호주의 스마트 미디어 이용 현황 호주의 융합 콘텐츠 규제 체계 111 가. 호주의 융합 콘텐츠 심의 제도 현황 111 나. 호주의 융합 콘텐츠 심의 관련 입법 경향 호주의 콘텐츠 관련 등급제도 120 가. 호주의 콘텐츠 등급제도 도입 연혁 120 나. 호주의 콘텐츠 등급제도 운영 실태 통합적인 콘텐츠 규제 체계 도입을 위한 정책적 함의 133 가. 통합적 등급제 도입에 관한 정책적 제안 133 나. 수평적 심의체계 도입에 관한 정책적 함의 135 제 5 장 영국의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 <이종수> 영국의 스마트 미디어 시장과 이용현황 141 가. 영국의 스마트 미디어 시장 141 나. 영국의 스마트 미디어 이용 현황 영국의 융합 콘텐츠 규제 체계 148 가. 영국의 융합 콘텐츠 심의제도 현황 150 나. 영국의 융합 콘텐츠 심의 관련 입법 경향 영국의 콘텐츠 관련 등급제도 159 가. 영국의 콘텐츠 등급제도 도입 연혁 159 나. 영국의 콘텐츠 등급제도 운영실태 통합적 콘텐츠 규제 체계 도입을 위한 정책적 함의 176 가. 통합적 등급제 도입에 관한 정책적 제안 176 나. 수평적 심의체계 도입에 관한 정책적 함의 178

통합적 등급제 도입에 관한 정책적 제안 133 나. 수평적 심의체계 도입에 관한 정책적 함의 135 제 5 장 영국의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 <이종수> 139 1. 영국의 스마트 미디어 시장과 이용현황 141 가. 영국의 스마트 미디어 시장 141 나. 영국의 스마트 미디어 이용 현황 144 2.

7 목차 vii 제 6 장 캐나다의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 <백미숙> 캐나다의 스마트 미디어 시장 및 이용현황 185 가. 캐나다의 스마트 미디어 시장 185 나. 캐나다의 스마트 미디어 이용 현황 캐나다의 융합 콘텐츠 규제 체계 191 가. 캐나다의 융합 콘텐츠 심의 제도 현황 191 나. 캐나다의 융합 콘텐츠 심의 관련 입법 경향 캐나다의 콘텐츠 관련 등급제도 194 가. 캐나다의 콘텐츠 등급제도 도입 연혁 194 나. 캐나다의 콘텐츠 등급제도 운영실태 통합적 콘텐츠 규제 체계 도입을 위한 정책적 힘의 211 가. 통합적 등급제 도입에 관한 정책적 제안 211 나. 수평적 심의체계 도입에 관한 정책적 힙의 219 제 7 장 프랑스의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 <홍석경> 프랑스의 스마트 미디어 시장 및 이용현황 225 가. 프랑스의 스마트 미디어 시장 225 나. 프랑스의 스마트 미디어 이용현황 프랑스의 융합 콘텐츠 규제 체계 237 가. 프랑스의 융합 콘텐츠 심의제도 현황 238 나. 프랑스의 융합 콘텐츠 심의 관련 입법 경향 프랑스의 콘텐츠 관련 등급제도 247 가. 프랑스의 콘텐츠 등급제도 도입 연혁 247 나. 프랑스의 콘텐츠 등급제도 운영실태 통합적 콘텐츠 규제 체계 도입을 위한 정책적 함의 264 가. 통합적 등급제 도입을 위한 정책적 함의 264 나. 수평적 심의체계 도입에 관한 정책적 함의 266

수평적 심의체계 도입에 관한 정책적 힙의 219 제 7 장 프랑스의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 <홍석경> 223 1. 프랑스의 스마트 미디어 시장 및 이용현황 225 가. 프랑스의 스마트 미디어 시장 225 나. 프랑스의 스마트 미디어 이용현황 232 2. 프랑스의 융합 콘텐츠 규제 체계 237 가.

8 viii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제 8 장 독일의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 <박주연> 독일의 스마트 미디어 시장 및 이용현황 271 가. 독일 스마트 미디어 시장 현황 271 나. 독일의 스마트 미디어 이용 현황 독일의 융합 콘텐츠 규제 체계 278 가. 독일의 융합 콘텐츠 심의 제도 현황 278 나. 독일의 융합 콘텐츠 심의 관련 입법 경향 독일의 콘텐츠 관련 등급제도 289 가. 독일의 콘텐츠 등급제도 도입 연혁 289 나. 독일의 콘텐츠 등급제도 운영실태 통합적 콘텐츠 규제 체계 도입을 위한 정책적 함의 307 가. 통합적 등급제 도입에 관한 정책적 제안 307 나. 수평적 심의체계 도입에 관한 정책적 함의 312 제 9 장 요약 및 논의 콘텐츠 등급제도 비교 분석 요약 해외 주요국 콘텐츠 등급제도의 정책적 함의 콘텐츠 등급제도 개선 방안 328 참고문헌 331 부록 351

독일의 융합 콘텐츠 심의 관련 입법 경향 285 3. 독일의 콘텐츠 관련 등급제도 289 가. 독일의 콘텐츠 등급제도 도입 연혁 289 나. 독일의 콘텐츠 등급제도 운영실태 291 4.

9 표 목차 ix 표 목차 <표 1> IPTV 채널 운영현황 및 가입자수 현황 10 <표 2> 지상파 3사의 유선 인터넷 서비스 운영 현황 10 <표 3> 스마트 TV와 기존 TV의 특징 비교 11 <표 4> 국내 플랫폼 사업자별 스마트 TV 판매대수 현황 12 <표 5>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 종류 16 <표 6> 영화와 비디오물 등급분류제도 연혁 19 <표 7> 영화 등급구분 및 표시기호 20 <표 8> 영상물 등급위원회 연령별 등급 변화 21 <표 9> 영상물 등급분류 고려사항 22 <표 10> 영화와 비디오물의 내용정보 결정방법 22 <표 11> 영화 등급분류 세부 기준(2012년 7월 31일 개정) 24 <표 12>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매체별 비디오물 등급분류 현황(2006~2011) 28 <표 13> 방송 프로그램 등급 구분 33 <표 14> 방송프로그램 등급 분류 기준 33 <표 15> 등급별 자막고지 방법 35 <표 16> 게임물 등급구분 41 <표 17>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 42 <표 18>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기준 43 <표 19> 게임물 등급분류 세부기준 43 <표 20> 게임물 내용정보 표시 방법 46 <표 21> 인터넷 내용등급 기준 49 <표 22> Safenet 등급기준 49 <표 23> 인터넷 내용등급 세부기준 50 <표 24> 연령별 등급 권장 기준 52 <표 25> 국내 등급분류제도 연령별 구분 현황 요약 53 <표 26> 주요 OECD 국가의 IPTV가입자 분기당 성장률 58 <표 27> 주요 OTT 서비스 유형 분류 및 사례 59 <표 28> 미국의 PC 및 모바일 기기 이용 총시간(단위, 억 분, %) 61 <표 29> 미국의 PC 및 모바일 기기 이용자 수 변화(단위, 명, %) 61 <표 30> 미국 스마트폰 이용자 비율 및 이용자 수의 증감 62 <표 31> 미국인 TV 시청 중 스마트 미디어 동시 이용 행태 62 <표 32> 미국인들의 SNS 접속 경로 63

13> 방송 프로그램 등급 구분 33 <표 14> 방송프로그램 등급 분류 기준 33 <표 15> 등급별 자막고지 방법 35 <표 16> 게임물 등급구분 41 <표 17>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 42 <표 18>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기준 43 <표 19> 게임물 등급분류 세부기준 43 <표 20> 게임물 내용정보 표시 방법 46 <표 21> 인터넷 내용등급

10 x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표 33> FCC의 개요 65 <표 34> FCC의 심의 제재 방식 67 <표 35> 미국의 텔레비전 등급제 초안(1997) 72 <표 36> 미국의 개정된 텔레비전 등급제(1998) 73 <표 37> 미국의 영화 등급제 기준 표 76 <표 38> 미국의 영화 등급제 적용 예( 일 검색 기준) 77 <표 39> 미국의 텔레비전 프로그램 등급제 기준 표 78 <표 40> 미국 ESRB의 게임등급 기준 표 80 <표 41> 미국 ESRB의 내용정보 분류 83 <표 42> RSAC의 인터넷 내용등급 기준 표 85 <표 43> safesurf의 인터넷 내용등급 기준 표 86 <표 44> 폭력성에 따른 각 매체의 등급제 분류 90 <표 45> 성(노출)에 따른 각 매체의 등급제 분류 91 <표 46> 언어 사용에 따른 각 매체의 등급제 분류 93 <표 47> 미국의 콘텐츠 등급제 비교 요약 96 <표 48> 가구 디지털 기기 보유율 105 <표 49> 멀티태스킹 이용 105 <표 50> 미디어 기기 사용시간 (일주일 평균) 106 <표 51> 인터넷 접근 기기 107 <표 52> TV 시청방식 107 <표 53> 호주통신미디어청 조직구조 113 <표 54> 방송 서비스 유형과 사업자 실천 강령 119 <표 55> 영화와 컴퓨터 게임 등급분류 124 <표 56> 간행물 등급분류 124 <표 57> 텔레비전 등급분류 범주 127 <표 58> 텔레비전 프로그램 등급분류 기준 128 <표 59> 무료상업방송 등급별 방송 시간대 130 <표 60> 어린이 프로그램 등급 분류 131 <표 61> 인터넷 콘텐츠 등급분류: 금지콘텐츠 132 <표 62> 호주의 콘텐츠 등급제 비교 요약 133 <표 63> ALRC가 제안하는 미디어 콘텐츠 등급분류 135 <표 64> 영국의 주요 OTT 사업자 현황 143 <표 65> 오프콤의 심의 제재 방식 152 <표 66> EU의 VOD 포함 요건 154 <표 67> Ofcom의 공동규제 합의 기준 155 <표 68> 오프콤 방송규정의 내용규제 기준 156

<표 45> 성(노출)에 따른 각 매체의 등급제 분류 91 <표 46> 언어 사용에 따른 각 매체의 등급제 분류 93 <표 47> 미국의 콘텐츠 등급제 비교 요약 96 <표 48> 가구 디지털 기기 보유율 105 <표 49> 멀티태스킹 이용 105 <표 50> 미디어 기기 사용시간 (일주일 평균) 106 <표 51> 인터넷 접근 기기 107 <표 52>

11 표 목차 xi <표 69> 영국 커뮤니케이션법 368A - 주문형 프로그램 서비스(VOD)의 정의 157 <표 70> 영국 BBFC의 등급분류 세부 기준 163 <표 71> BBFC의 모바일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되는 상업적 콘텐츠에 대한 adult only' 기준 168 <표 72> 18세 미만 보호를 위한 영국 방송 프로그램 규정 170 <표 73> 유럽 PEGI의 등급 분류 세부 기준 171 <표 74> 유럽 PEGI의 내용정보 분류 172 <표 75> 영국의 인터넷 내용 규제 173 <표 76> 영국의 COPINE Scale(인터넷 아동 음란물 기준) 175 <표 77> 영국의 콘텐츠 등급제 비교 요약 177 <표 78> 영국의 콘텐츠 계층 분류 180 <표 79> 캐나다의 주요 IPTV 사업자 현황 186 <표 80> 2011년 캐나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산업 수익 188 <표 81> 캐나다 인터넷 이용률 및 이용시간 188 <표 82> 캐나다의 영어/프랑스어 사용자별 휴대전화 기기 보급률(%) 189 <표 83> 캐나다의 인터넷 기반 복합 미디어 이용 현황(2011년) 190 <표 84> 캐나다의 가정용 비디오 등급 체계 분류(CHVRS) 196 <표 85>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의 영상물 등급 구분 197 <표 86>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의 영상물 내용정보 199 <표 87> 캐나다 TV 프로그램에 대한 등급 구분(영어권 콘텐츠) 200 <표 88> 캐나다 TV 프로그램에 대한 등급 구분(프랑스어권 콘텐츠) 203 <표 89> ESRB의 등급분류 206 <표 90> ICRA의 기본 분류어 208 <표 91> 폭력성에 따른 각 매체의 등급제 분류 212 <표 92> 성(노출)에 따른 각 매체의 등급제 분류 215 <표 93> 언어 사용에 따른 각 매체의 등급제 분류 217 <표 94> 캐나다의 콘텐츠 등급제 비교 요약 219 <표 95> 주요 국가들의 방송통신 규제 융합 여부 220 <표 96> 프랑스 2012년 스마트 미디어 시장 성장률 225 <표 97> 프랑스 국내령 TNT 유/무료 채널(2013년 1월 22일 기준) 226 <표 98> 프랑스 해외영토 TNT 유/무료 채널(2013년 1월 22일 기준) 227 <표 99> 국내영토 방영 전국유료채널 테마별 분류(2012년 12월 31일 기준) 227 <표 100> 2011년 채널종합 매출총액과 광고수익 230 <표 101> 2011년 유료채널 수익구조 231 <표 102> 2011년 12월 31일 기준 유료 멀티채널부케 가입현황 233 <표 103> TVR 서비스 이용자수 연도별 대비 234

현황 186 <표 80> 2011년 캐나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산업 수익 188 <표 81> 캐나다 인터넷 이용률 및 이용시간 188 <표 82> 캐나다의 영어/프랑스어 사용자별 휴대전화 기기 보급률(%) 189 <표 83> 캐나다의 인터넷 기반 복합 미디어 이용 현황(2011년) 190 <표 84> 캐나다의 가정용 비디오 등급 체계 분류(CHVRS)

12 xii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표 104> 캐치업 & 온라인 TV 서비스 이용기기 현황 234 <표 105> 프랑스 VOD 매출액 236 <표 106> 프랑스 VOD 기기별 이용자 비율 237 <표 107> 프랑스 게임 콘텐츠 라벨 252 <표 108> PédaGojeux 254 <표 109> 프랑스 방송콘텐츠 등급 표시 260 <표 110> 이동통신 주요지표(단위: 천 명/천 회선. 2011년 12월 기준) 272 <표 111> 년 독일 플랫폼별 유료TV 가입자 현황 및 전망 273 <표 112> 독일의 Pay-TV 및 IPTV가입자 274 <표 113> 독일의 주문형 영상콘텐츠 이용 현황 276 <표 114> 독일의 웹TV 방송사 현황 277 <표 115> 독일의 미디어 콘텐츠 민간자율규제기구 284 <표 116> FSF의 시청연령범주와 방송시간 및 내용적 고려요인 292 <표 117> 방송 콘텐츠 주제 심의 기준 294 <표 118> FSF의 주제별 위험도 단계 표시 295 <표 119> FSK의 시청연령범주 및 내용적 고려요인 303 <표 120> USK 연령범주 및 내용적 고려요인 305 <표 121> 독일의 융합 미디어 콘텐츠 등급 310 <표 122> 6개국의 콘텐츠 등급제 비교 분석 320 <표 123> 심층인터뷰 대상자 특성 333

2011년 12월 기준) 272 <표 111> 2006-2015년 독일 플랫폼별 유료TV 가입자 현황 및 전망 273 <표 112> 독일의 Pay-TV 및 IPTV가입자 274 <표 113> 독일의 주문형 영상콘텐츠 이용 현황 276 <표 114> 독일의 웹TV 방송사 현황 277 <표 115> 독일의

13 그림 목차 xiii 그림 목차 [그림 1] 영상물 내용정보기술제도의 예 23 [그림 2] OTT 서비스 구현 과정 58 [그림 3] 세계 주요 지역의 인터넷 이용률 분포 60 [그림 4] FCC 방송 음란ㆍ외설ㆍ저속성 판단 심의절차 66 [그림 5] 텔레비전 등급제 표시의 사례 79 [그림 6] ESBR 등급의 적용(비디오 게임) 84 [그림 7] ESBR 등급의 적용(스마트폰 게임 애플리케이션) 84 [그림 8] 연령별 스마트폰, 모바일폰, 태블릿 이용 현황(2012년 기준) 108 [그림 9] 스마트폰 이용목적에 대한 연도별 현황 109 [그림 9] 호주의 온라인 비디오 콘텐츠 공급 체인 110 [그림 10] 비디오 서비스 이용 기기 111 [그림 11] 콘텐츠 유형별 이용 현황 111 [그림 12] 호주 방송통신 규제 체계 114 [그림 13] 영국의 스마트폰 가입자 수 전망 142 [그림 14] 영국의 융합 플랫폼 이용 비율 143 [그림 15] 영국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하루 평균 이용시간 144 [그림 16] 영국의 가구당 PC 및 인터넷 보급 비율 145 [그림 17] 영국의 스마트폰 이용률 146 [그림 18] 영국의 1인당 월 평균 통신 서비스 이용 시간 146 [그림 19] 영국의 모바일 데이터 이용자 비율 147 [그림 20] TV와 유사한 서비스로 인지하는 주요 항목 149 [그림 21] TV와 유사한 서비스로 인지하는 서비스의 사례 149 [그림 22] 캐나다 스마트폰 판매 전망 185 [그림 23] 캐나다 IPTV 가입자 수 및 보급률 추이 186 [그림 24] 캐나다 넷플릭스 가입자 현황 187 [그림 25] 캐나다의 휴대전화 기기 보급률 189 [그림 26] 독일의 주문형 영상콘텐츠 이용 현황 275 [그림 27] 독일의 스마트TV와 하이브리드TV(HbbTV) 보급률 전망 277 [그림 28] 독일 플랫폼별 온라인 TV 콘텐츠 소비 전망 278 [그림 29]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KJM) 조직도 282 [그림 30] 프로그램 등급 표시 예 295 [그림 31] 독일 방송 프로그램 연령등급 고지 296 [그림 32] 2012년 FSM에 접수된 불만건수의 사안별 현황 301

12] 호주 방송통신 규제 체계 114 [그림 13] 영국의 스마트폰 가입자 수 전망 142 [그림 14] 영국의 융합 플랫폼 이용 비율 143 [그림 15] 영국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하루 평균 이용시간 144 [그림 16] 영국의 가구당 PC 및 인터넷 보급 비율 145 [그림 17] 영국의 스마트폰 이용률 146 [그림 18] 영국의 1인당 월 평균

15 요약문 xv 요 약 문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미디어 환경, 융합 콘텐츠 환경에서 발생하는 규제 공백 및 규제 불균형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현재의 국내 콘텐츠 등급제도 현황과 문제 점을 검토하고, 해외 주요국의 콘텐츠 등급제도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해 현재의 매체별 등급제도의 통합 가능성과 그 실효성을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수평적 규제체계로의 전환 및 통합적 등급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 구체적으로 현재의 국내 콘텐츠 등급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2장 국내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국내 콘텐츠 등급제도는 연령등급제로, 영상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5개 등 급으로, 방송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규칙에 근거해서 방송사에서 5개 등급으로, 게임물은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제정한 등급분류기준에 따라 4개 등급 으로(아케이드 게임은 2개 등급) 운영하고 있다. 인터넷내용등급제도는 0~4등급으 로 운영하며 각 항목별로 연령별 4개 등급으로 나누어 권장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전체, 12세, 15세, 18세(방송 19세) 4개 등급 구분을 기본 으로 하되,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방송은 7세이상시청가 등급을 두어서 5개 등급, 영화 및 비디오물은 18세등급 위에 제한상영가/제한관람가 등급을 두어 서 5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영상물과 게임물에 대해서는 내용정보표시 를 병행하고 있는데, 영상물의 내용정보기술 항목은 주제, 선정성, 폭력성, 공포, 약물, 대사(저속성), 모방위험 이며, 게임물의 내용정보표시는 선정성, 폭력성, 공포, 언어의 부적절성, 약물, 범죄, 사행성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등급분류기준을 비교해보면 영상물은 주 제, 선정성, 폭력성, 대사, 공포, 약물, 모방위험 의 7가지이며 기타 사상 종교 풍속

제2장 국내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국내 콘텐츠 등급제도는 연령등급제로, 영상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5개 등 급으로, 방송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규칙에 근거해서 방송사에서 5개 등급으로, 게임물은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제정한 등급분류기준에 따라 4개 등급 으로(아케이드 게임은 2개 등급) 운영하고 있다.

16 xvi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등에 관한 내용 도 고려한다.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기준은 주제 및 내용, 폭력 성, 성적 표현, 언어 4가지이며, 모든연령시청가 등급에 대해서는 사상 종교 풍속 등에 관련한 유해한 표현의 포함 여부를 고려하고 있다. 게임물의 등급분류기준은 선정성, 폭력성, 범죄 및 약물, 언어, 사행성 의 5가지이며, 인터넷내용등급은 노 출, 성행위, 폭력, 언어 4가지를 기준으로 하되 마약이나 무기 사용 조장, 음주 및 흡연 조장 여부도 고려해서 등급을 구분한다. 종합해서 보면 모든 콘텐츠에 대해서 등급분류의 기준이 되는 항목은 선정성, 폭력성, 언어 이며, 영화 및 비디오 물과 방송프로그램에서는 주제(및 내용) 항목이 추가되며, 인터넷 내용등급의 경 우 선정성이 노출과 성행위 두 항목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제3장 미국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미국의 콘텐츠 등급제는 영화는 미국영화협회(MPAA: 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 방송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The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게임은 미국 게임등급위원회(ESRB: Entertainment Software Rating Board), 인터넷은 인터넷콘텐츠등급협회 (ICRA: Internet Content Rating Association) 에서 관장하고 있다. 다만 인터넷 콘텐츠등급협회의 인터넷 내용 등급제의 경우 2010년 10월 이후 자율규제 시스템이 중단된 상태이다. 현재는 세이프서프(Safesurf)사 등에 의해 민간주도 자율규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콘텐츠 등급제는 아동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차원에서 폭력성, 선정성(노출), 언어사용 등의 기준에 따라 연령별로 규제하 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한편 미국의 콘텐츠 등급제는 연령별 분류 기준상 유사 점과 차이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콘텐츠 등급제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미국영화협회(MPAA)의 영화 등급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방송 프로그램 등급제, 미국 게임등급 위원회(ESRB)의 게임물 등급제를 폭력성, 선정성(성(노출)), 언어사용의 기준에 따라 구분하고, 폭력성, 선정성, 언어사용 정도에 따라 등급을 재분류하여 분석하였

종합해서 보면 모든 콘텐츠에 대해서 등급분류의 기준이 되는 항목은 선정성, 폭력성, 언어 이며, 영화 및 비디오 물과 방송프로그램에서는 주제(및 내용) 항목이 추가되며, 인터넷 내용등급의 경 우 선정성이 노출과 성행위 두 항목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7 요약문 xvii 다. 분석결과 첫째, 3개 기관의 등급제는 각각 폭력성, 선정성(성(노출)), 유해언어 사용 등의 기준을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었다. 이러한 기준 등에 의해 영화는 5개 등급, 방송은 6개 등급, 게임은 7개 등급, 인터넷은 9개 등급으로 운용되고 있었다. 다만 영화 등급제의 경우 약물 사용, 게임 등급제의 경우 도박 행위, 인터넷 등급제 의 경우 약물, 도박, 불관용(인종, 종교, 젠더)의 기준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등급 제를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모든 등급 기준에 세분화된 수준 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등급 기준은 폭력성, 선정성, 유해언어 사용 등의 항목의 복합적인 활용 정도에 따라 구분되고 있었다. 이는 등급별 폭력성, 선정성, 유해언어의 명확한 기준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다. 둘째, 영화, 텔레비전, 게임 등 미디어에 따라 등급제가 운용되고 있지만 이러한 등급제는 폭력성, 선정성, 유해언어 수준에 따른 일관성 있는 연령 등급 체계는 아니었다. 예컨대 성(노출)의 2등급으로 분류한 내용의 표현 수위는 영화의 PG, PG13 등급과 텔레비전의 TV-14, 게임의 T 등급과 대동소이한 것이었다. 즉 대동소이한 선정적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표현을 담는 플랫폼이 무엇인가에 따라 등급제상 연령 기준에 차이가 있다. 이는 최근 영화, 텔레비전, 게임을 담는 플랫폼의 경계가 약해 지고 있고, 전술한 콘텐츠를 IPTV, 스마트폰, 인터넷 상에서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 익숙해져 있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자녀로 두고 있는 부모의 미디어 콘텐츠 이용 지도에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자녀에 대한 부모의 미디어 콘텐츠 이용지도 과정에 유발될 수 있는 혼란을 줄이고, 유해 콘텐츠로부터 아동 청소년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미디어 콘텐츠 별로 폭력성, 선정성(성(노출)), 유해언어 사용의 표현 수위, 표현 강도, 표현 빈도를 고려한 통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등급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예측 케 한다. 다만 미국의 경우 현재의 등급제 규제 시스템에 대한 개입이 시장의 자율성 에 대한 침해일 수 있고, 자율경쟁을 훼손할 수 있다는 시장적인 관점이 강한 국가로 통합적 등급제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미국은 융합 콘텐츠 규제 및 심의와 관련하여 수평적 규제 체계보다 수직적 규제 체계에 가까운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재의 규제 시스템

따라서 등급 기준은 폭력성, 선정성, 유해언어 사용 등의 항목의 복합적인 활용 정도에 따라 구분되고 있었다. 이는 등급별 폭력성, 선정성, 유해언어의 명확한 기준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다.

18 xviii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에 대한 최소한의 개입을 통한 시장 경쟁 촉진이라는 미국 사회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다. 아울러 미국은 IPTV, 스마트TV, 스마트미디어 등 융합 콘텐츠에 대해 규제 유보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융합 콘텐츠를 별도의 법안이나 제도 를 통해 규제하기보다 규제를 유보하거나 기존의 법안에 포함하여 규제하려는 경향 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경우 사회경제적인 특성상 콘텐츠에 대한 수직적 규제 체계를 고수하고 있는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제4장 호주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호주의 미디어 콘텐츠 등급분류체계는 영화 컴퓨터 게임 간행물에 대한 등급분 류,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대한 등급분류,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등급분류로 구분된 다. 영화 컴퓨터 게임 간행물에 대한 등급분류의 경우, 등급분류위원회가 콘텐츠 등급을 결정하고 등급분류검토위원회는 등급분류 결정에 대해 검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등급분류위위원회는 1995년 등급분류법, 국가 등급분류 코드, 영화 등급 분류 가이드라인, 컴퓨터 게임 등급분류 가이드라인, 간행물 등급분류 가이드라인 에 근거하여 내용 등급을 분류한다. 내용 등급을 결정하는 원칙에는 맥락의 중요성, 영향력 평가, 6가지 등급 분류 요소가 있는데, 6가지 등급 분류 요소에는 주제, 폭력, 성, 언어, 약물, 노출이 포함된다. 영화와 컴퓨터 게임에 대한 권고 등급 범주는 G, PG, M이며, 제한 등급 범주는 MA15+와 R18+이다. 그리고 성인 영화에 대해서는 제한 등급 범주로 X18+가 추가된다. RC 등급은 등급분류가 거부된, 법적 으로 금지된 영화, 컴퓨터 게임, 간행물을 의미한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대한 등급분류는 방송서비스법에 의거하여 통신미디어청 이 정한 어린이 텔레비전 기준과 사업자 실천 강령에 의해 이루어진다. 사업자 실천 강령은 방송사 유형별로 구분될 수 있는데, 무료상업방송 사업자 실천 강령, 공영방 송 ABC 실천강령, 공영방송 SBS 실천강령, 유료가입방송 사업자 실천 강령 등이 포함된다. 어린이 프로그램의 등급분류는 14세 미만 취학 어린이를 위한 C등급과 미취학 어린이를 위한 P등급으로 구분된다. 무료상업방송 텔레비전 프로그램 등급

제4장 호주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호주의 미디어 콘텐츠 등급분류체계는 영화 컴퓨터 게임 간행물에 대한 등급분 류,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대한 등급분류,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등급분류로 구분된 다.

19 요약문 xix 분류 요소에는 폭력, 성과 노출, 언어, 약물, 자살 등의 주제가 포함되며, 등급 분류는 G, PG, M, MA15+, AV와 어린이 프로그램 P와 C로 구분된다. 유료가입방 송 등급 분류 요소에는 주제, 폭력, 성, 언어, 약물, 노출이 포함되며, 등급 분류는 G, PG, M, MA15+, R18+로 구분된다. 공영방송 ABC의 프로그램 등급 분류 요소 또한 주제, 폭력, 성, 언어, 약물, 노출이며, 등급은 G, PG, M, MA15+로 분류된다. 온라인상에서의 영화, 컴퓨터 게임, 간행물은 오프라인상의 등급분류와 동일하 게 적용되는데, MA15+ 등급 이상으로 분류된 콘텐츠에 대해서는 연령인증제와 같은 접근제한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금지콘텐츠는 등급분류위원회에 의 해 RC 또는 X18+로 분류된 콘텐츠, R18+로 분류된 콘텐츠 중 접근제한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콘텐츠, MA15+로 분류된 콘텐츠 중 접근제한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콘텐츠가 텍스트 또는 영상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은 유료 상업 콘텐츠, MA15+로 분류된 콘텐츠 중 접근제한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모바일서비스로 제공되는 콘텐츠 를 포함한다. 잠재적 금지 콘텐츠는 등급분류위원회에 의해 분류되지 않았으나 분 류된다면 금지콘텐츠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콘텐츠를 말한다. 2007년 커뮤니케 이션 입법 수정 법률 부칙 7에 의거하여 규제 대상이 되는 콘텐츠에 모바일 콘텐츠와 라이브스트림 콘텐츠가 추가적으로 포함되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분절적인 등급분류체계가 기술적 발달과 사회적 기대에 부응 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미디어 융합 환경에 맞게 통합된 등급 분류체계를 도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호주법률개혁위원회는 기존의 1995년 (간 행물, 영화, 컴퓨터 게임) 등급분류법에 근거한 분류체계와 1992년 방송서비스법 5항과 7항에 근거한 온라인 콘텐츠 규제 체계를 대체할 미디어 콘텐츠 등급분류법( Classification of Media Content Act) 을 새로이 제정하여, 단일 규제기구가 미디 어 콘텐츠 등급분류의 규제할 책임지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즉 다양한 플랫폼으 로 유통되는 콘텐츠를 분류하고 그 접근을 제한하는 의무조항들을 명시하는 단일 법적 체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분류 대상 콘텐츠를 상업적 목적으로 그리고 상당 한 크기의 수용자를 가지는 극장용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컴퓨터 게임 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성인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금지 콘텐츠에 대한 규제에

금지콘텐츠는 등급분류위원회에 의 해 RC 또는 X18+로 분류된 콘텐츠, R18+로 분류된 콘텐츠 중 접근제한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콘텐츠, MA15+로 분류된 콘텐츠 중 접근제한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콘텐츠가 텍스트 또는 영상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은 유료 상업 콘텐츠, MA15+로 분류된 콘텐츠 중 접근제한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모바일서비스로 제공되는 콘텐츠

20 xx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중점을 두고자 한다. 공동규제로서, 규제 기구의 감독 하에 기업이 주도적으로 등급 분류 코드를 개발하도록 제안한다. 새로이 제안된 등급분류체계의 분류 범주는 C, G, PG8+, T13+, MA15+, R18+, X18+, Prohibited로 구분되며, 간행물에만 해당 되거나 텔레비전에만 해당되는 등급 범주를 삭제할 것을 제안한다. 무엇보다도 등 급분류가 적정 연령에 대한 기준을 포함하도록 등급 표시를 변경하고, 13세 미만 기준을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콘텐츠 제공업자들은 성인 콘텐츠 즉 R18+나 X18+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연령인증제, 부모 잠금 기능, 필터링 소프트웨어 등과 같은 합리적인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금지콘텐츠가 유통과 관련된 의무조항을 준수해야 함을 강조한다. 호주의 현행 등급분류체계와 법률개정위원회의 제안은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 점을 제공한다. 첫째, 통합적 단일 등급분류체계 정립이 필요하다. 단일 기구에 의한 관리 감독이 아니더라도 플랫폼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등급분류 체계가 필요하다. 등급분류 제시에 있어서 등급을 분류하는 내용적 요소와 함께 연령 기준에 대한 제시도 필요하다. 등급분류체계의 주 목적이 잠재적 소비자 또는 이용자에게 미디어 콘텐츠의 특성에 관한 사전 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 로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함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통합된 등급분 류체계는 잠재적 소비자에게 일관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그 목적 수행에 충실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콘텐츠의 경우에는 등급분류 시간대 에 대한 법적 제한이 필요하며, 비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콘텐츠의 경우에는 제한 접근 시스템 도입에 대한 의무조항이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권고등급과 법적 제한 등급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권고 등급의 경우 적절하지 않은 연령이 아니라 적정 연령을 제시함으로써 그 연령에 적합한 콘텐츠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 제5장 영국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영국의 영상물 등급분류는 영화등급분류위원회(British Board of Film

콘텐츠 제공업자들은 성인 콘텐츠 즉 R18+나 X18+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연령인증제, 부모 잠금 기능, 필터링 소프트웨어 등과 같은 합리적인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금지콘텐츠가 유통과 관련된 의무조항을 준수해야 함을 강조한다. 호주의 현행 등급분류체계와 법률개정위원회의 제안은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 점을 제공한다.

21 요약문 xxi Classification, BBFC)의 연령 등급분류기준을 폭넓게 적용하고 있다. BBFC는 의무적으로 등급분류가 시행되는 영화, 비디오, DVD를 비롯하여, 자율적으로 규제 되는 디지털 온라인, 모바일 콘텐츠의 등급 분류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영국의 영화 등급제(U, PG, 12A, 15, 18, R18의 6개 연령등급)는 작품이 관객과 만날 권리, 성인이 볼 것을 선택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아동보호법, 음란물공표법 등을 근거로 실시되고 있다. 즉, 콘텐츠의 작품성이나 성인의 선택 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동시에 아동 및 청소년들이 음란물이나 범죄를 부추기는 콘텐츠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한다는 연령 등급제의 기본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방송 콘텐츠의 경우는 여러 단계의 등급을 두기보다 18세 미만 보호의 목적으로 경계시간대(watershed)를 두고, 21시 이전의 프로그램에서 다루지 말아야 할 것들 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최근 융합 미디어 환경에서 방송사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청소년과 어린이의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방송사 자율 규제의 틀 속에서 18세 미만 보호라는 대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들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VOD 콘텐츠에 대한 규제는 오프콤으로부터 공동규제자(co-regulator)의 자격을 부여 받은 ATVOD(Authority for Television on Demand)에 의해 이뤄진다. ATVOD는 R18등급을 통해 18세 미만이 유해한 콘텐츠를 접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성인들의 콘텐츠 선택권은 존중하되, 18세 미만을 부적절한 콘텐츠로부 터 보호하고자 하는 영국 콘텐츠 규제의 기본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게임의 경우는 유럽 30여개 국가가 가입해 있는 PEGI 등급분류기준(5개 등급)에 따라 유럽 단일시장에 맞게 등급 분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PEGI를 통해 등급 분류하지 않은 게임에 대해서만 BBFC에서 담당하여 등급을 분류하고 있다. 최근에 는 VSC(Video Standard Council)라는 비영리단체가 영국 내의 PEGI 시스템의 관리를 맡고 있다. 인터넷 내용규제는 ISP협회, 영국무역산업부, 경찰청 등과 연계한 자율규제 기구 인 인터넷 감시재단(Internet Watch Foundation, IWF)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 다. 자율규제 시스템을 기본으로 하며, 인터넷 내용을 규제하는 구체적이고 강제적

22 xxii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인 심의 규정이나 등급제도를 따로 두지 않는 편이다. 다만 음란물 공표법, 아동 보호법 등 개별 법령에 의해 인터넷 내용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규제 대상 또한 아동 포르노물, 범죄적 음란 표현, 인종차별적 내용과 같이 명백하게 불법이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 IWF는 사전심의보다는 신고 를 통한 인지 후 삭제 방식으로 제재하고 있다. 융합 미디어 환경하의 영국 등급제 운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BBFC를 중심 으로 영상물에 대한 비교적 일관된 콘텐츠 등급제가 운영되고 있다. 영화, 비디오, DVD는 물론이고, VOD의 경우도 ATVOD가 BBFC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VOD 등급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BBFC의 입장은 융합 미디어 환경 하에 일관성있고 신뢰할만한 등급분류 기준(classification standards)을 제시하는 전문 기관으로서 의 임무 수행에는 적극 찬성하지만, 등급 분류 기관의 일원화라는 통합적 시도는 기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요 콘텐츠 등급제에서 적용하는 등급의 수는 콘텐츠별로 연령 기준에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수평적 심의체계와 관련하여, 영국은 기본적으로 2003년 커뮤니케이션법 이후 방송과 통신에 대한 규제를 오프콤에서 통합하여 관장하면서 EU의 수평적 규제체 계를 따르고 있다. 즉 TV와 비슷한 경험 (TV-like Experience)을 제공하는 콘텐츠 에 대해서는 TV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보다 가벼운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TV와 유사한 콘텐츠에 대해 방송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콘텐츠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동일한 콘텐츠일 경우 전송 플랫폼에 상관없이 동일한 규제 환경에서 경쟁하고 유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TV와 유사한 콘텐츠로 분류되지 않는 VOD, 모바일 콘텐츠와 같은 비선형 서비스에 대해서는 보다 가벼운 수준의 자율 규제로 18세 미만에 대한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TV와 유사한 콘텐츠 이냐 아니냐의 기준이 모호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문제들도 대두되고 있다. 융합미디어 환경하의 영국 콘텐츠 등급제 운영과 수평적 규제체계의 함의를 종합 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국은 일원화된 규제 기관을 지향하는 통합적 접근보다는 다원적 자율규

23 요약문 xxiii 제 기관들 간의 효율적 조정과 협조 ( separate, but cooperative )를 그 기본 원칙 으로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정부규제 부처인 오프콤이 최고 통제권을 갖고 있되, 다양한 자율규제 기관과 긴밀한 협조와 공동규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오프콤은 융합미디어 환경에서도 여전히 더 나은 규제(better regulation) 란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며, 필요시에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위법대상을 규제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실용주의적인 자율규제와 공동규제의 틀을 존중하는 영국의 시스템은, 아직 신규 콘텐츠들의 성격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융합미디어 상황에서 규제의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콘텐츠의 원활한 생산과 유통을 방해하지 않는 적정 수준을 찾는 데 적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미디어 융합이 가속화되어 갈수록, 현실변화에 더욱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외적인 다양한 자율규제 기관들의 연합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인터넷 감시 기관들의 연합 사이트(UK Safer Internet Centre)이다. 또한 인터넷 콘텐츠의 특성 상 EU 차원의 유럽공동 인터넷 신고센터(INHOPE) 역시 효율적인 인터넷 콘텐츠 규제 사례로 볼 수 있다. 셋째, 개별 플랫폼의 특성은 인정하되 미디어 융합환경에서 연령대에 적절한 온 라인상의 콘텐츠 통제 방법 개발의 필요성 또한 제기된다. 또한 VOD 규제에 있어 ATVOD가 BBFC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는 것과 같이, 기존 등급제 운영 기관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융합 콘텐츠 등급제에 대한 생산적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급변하는 융합미디어 환경 속에서 등급 기준의 효율성과 적절성에 대한 공중들과 사업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시도도 바람직해 보인다. 제6장 캐나다의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캐나다의 콘텐츠 등급제는 퀘백이나 온타리오 등의 대규모 자치주를 중심으로 각 주별 규제 원칙 하에 운용되고 있는 영화 등급제, CRTC 및 퀘백 지방 영상위원회 의 텔레비전 프로그램 등급제, ESRB의 게임물 등급제의 3가지 차원으로 구분된다.

24 xxiv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인터넷의 경우는 정부 주도의 등급제를 실시하지 않고 민간 자율규제를 통해 ICRA 에서 제시했던 기준으로 ISP가 자체적으로 분류한다. 이러한 콘텐츠 등급제는 아동 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목적에서 폭력성, 선정성, 언어사용 등의 기준에 근거하여 연령별로 규제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캐나다의 콘텐츠 등급제는 지역별, 주체별로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통 합된 기준이 제시되기는 어렵다. 영화의 경우 각 주별로 근거 법령이 다른 등급제, 텔레비전의 경우 영어권과 프랑스어권 분리 등급제, 게임의 경우 미국과 함께 적용 하는 ESRB 등급제를 운용함으로써 일원화된 규제 체계를 확립하고 있지 못하다. 이처럼 매체별 등급제의 차이가 큰 캐나다의 특성은 향후 매체를 넘나드는 콘텐츠가 더욱 늘어날 경우 규제의 공백이나 중복 규제의 문제점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캐나다는 산업부에서 통신을, 문화부에서 방송을 관장하지만 방송과 통신에 대한 규제는 CRTC에서 통합하여 담당하고 있다. 이는 방송과 통신을 오프콤에서 함께 규제하는 영국과 비슷한 체계이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큰 차이점을 보인다. CRTC는 방송과 통신 서비스의 내용에 대한 규제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으나 각각 다른 법제 체계에서 방송 서비스와 통신 서비스를 관리한다는 특성을 가진다. 이는 캐나다가 통신 규제를 방송 규제와 성격이 상이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 다. CRTC는 서비스가 명백히 법률에서 정의한 방송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를 통신으로 취급하겠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 이는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서 콘텐츠 의 경계를 명확히 하겠다는 캐나다의 판단 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기준은 동일한 콘텐츠에 대한 동일 규제 와 같이 콘텐츠를 기준으로 한 수평적 규제체계와는 동떨어진 기준이다. 캐나다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시장 사 업자 간 이해관계를 염두에 두고 각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유보하는 방식으로 뉴미 디어에 대처해왔다. 기존 사업자들의 불만이 있었던 OTT 사업자에 대한 규제 유보 입장 또한 마찬가지다. 특히 캐나다는 산업 진흥의 관점에서 IP기반 서비스 규제에 대한 유보적인 관점을 고수해 오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예컨대 캐나다는 1999년 방송콘텐츠의 인터넷

25 요약문 xxv 유통에 대한 규제, 2007년 휴대폰을 비롯하여 모바일 기기를 통한 방송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면제한 바 있다. 더구나 2011년 유튜브 등 OTT를 콘텐츠 유통을 위한 전용 시설이나 네트워크 없이 프로그램에 대한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규정 사업자에게 규제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 없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캐나다는 현재 인터넷 콘텐츠 규제를 담당하는 공적 규제 조직이 없을 뿐만 아니 라 모바일 콘텐츠, OTT에 대한 법적 규제도 제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내용에 비추어 봤을 때, 지금으로서는 어떠한 방향의 규제가 더 효율적일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지만 규제가 있어야 한다면 기존의 규제에 통합하여 적용하거나 OTT 업계의 표준을 만들어 보다 통일된 기준으로 규제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7장 프랑스의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프랑스의 등급체계는 수직적 등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영화, 관민연합 자율규제 형식으로 등급이 이루어지는 비디오 게임, 그리고 방송위원회가 청소년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해 근간을 마련한 후 사후심의를 담당하고 방송사 각자가 등급을 실현하는 공동규제(co-régulation)로서의 프로그램 등급제가 운영되는 방송, 그리고 보호자 가 미성년자의 위험한 인터넷 접속을 통제하는 기술적인 보호장치만 존재할 뿐 인터넷 등급체계가 존재하지 않는 인터넷 등 각 매체분야의 현실에 맞도록 적응된 콘텐츠 등급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프랑스의 방송법은 방송통신 융합현상이 가져온 난점에도 불구하고 공적 책임의 영역인 방송과 사적 커뮤니케이션의 영역인 통신의 엄격한 구분아래, 방송분야에서 어린이/청소년 보호의 의무를 법적으로 부여받은 방송위원회가 전송형식과 단말기 형식에 대한 차별 없이 전체 방송서비스에 대해 등급제를 적용하고 있고, 등급의 표시는 모든 방송서비스에서 의무이다. 이미 등급이 부여된 프로그램이 플랫폼을 바꾸며 방송될 때, 방송위원회는 이전 채널의 등급을 새로운 방영채널이 참고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제정된 등급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 번 심사할 것을 권유한

26 xxvi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다. 또한 새로운 채널들에게 등급심의를 위한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함으로 써, 새로운 사업자가 모든 프로그램을 재등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수고를 덜어준다. 그리고 동일 프로그램이 채널 간 등급이 다르게 방송된 경우, 그 이유를 추적하여 방송의 특수성이 반영되는 등급제가 유지되도록 한다. 이것은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이 강조되는 방송서비스 영역에서 방송 사업자 전체가 등급에 대한 일종의 집단지성을 형성해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 케이블, 위성, 디지털, 모바일 방송, 인터넷 TV 등 다양한 방송형식과 단말기의 차이와 상관없이, 적어도 방송의 경우, 통합적이고 수평적인 등급제가 적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방송분야에서 플랫폼 구분없이 통합적이고 수평적인 등급제도를 운용하 고 있는 프랑스 방송위원회는 2012년 3월 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방송 을 넘어서서 매체 간 통합적 콘트롤 타워로서의 등급기준기구(référent institutionnel)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프랑스의 경우 영화, 게임, 방송의 등급 제 체계가 다를 뿐 아니라, 미성년의 시청률이 매우 높은 유튜브나 데일리 모션과 같은 인터넷의 비디오 공유사이트에 대한 청소년 보호 제도는 전무한 상태이다. 유럽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더 안전한 인터넷(Safer Internet) 프로그램에 동참하고 있으나, 이것은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각종 캠페인 이지 등급과는 거리가 있다. 2009년에 아도피(Hadopi)법이 통과되었으나, 그것은 인터넷상 창작자의 권리보호 문제에 집중되어 있을 뿐 대인간 커뮤니케이션 영역에 더 가까운 전자 커뮤니케이션으로 이해되는 인터넷 영역에 대한 청소년 보호를 위한 등급심의 견해는 지금까지 의제에 오르지 않은 상태였다. 프랑스 방송위원회 측은 서로 다른 플랫폼이 서로 다른 등급과 규제의 메커니즘을 지닌 것은 오히려 매체의 특성상 당연한 일이지만, 청소년 보호의 차원에서는 동일 한 원칙을 가지고 서로 다른 플랫폼 문제를 조정할 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융합이 진행된 방송분야에서 분야 내적이긴 하지만 통합적 등급규제기구 역할 을 하는 방송위원회는 영화등급위원회와 더 안전한 인터넷 프로그램에도 동시에 참여해 통합 등급제도를 위한 노하우를 쌓아가고 있다. 또한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도서출판 관련 심의위원회에도 대표를 참가시켜 출판 분야의 심의 정보를 수집하

27 요약문 xxvii 고, 비디오 게임의 미성년자 보호 담당자들과도 지속적인 소통을 하는 중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프랑스의 경우, 통합 등급제 기준기구가 출범한다면, 현행 방송위 원회가 등급기준기구의 모체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특히 커넥티드 TV 와 함께 텔레비전 수상기와 인터넷 모니터의 경계가 사라지게 되면 시민들은 방송분 야의 등급논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이 예상된다. 클릭 몇 번으로 동일한 프로그 램을 같은 화면으로 인터넷 상에서 볼 수 있는데(물론 보호자가 인터넷 접근금지 장치를 걸어놓지 않았을 경우), 방송이라는 이유로 등급의 대상이 되고, 인터넷이 등급이 없는 공간으로 남는다는 것은 즉시 모순적인 현실로 다가올 것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프랑스에서 통합적 등급기구에 대한 논의는 커넥티드 TV의 등장과 더불어 활성화되었으며, 방송위원회는 2013년 여름에 가족부에 제출할 녹서를 통해 이런 주장을 공식화할 예정이다. 제8장 독일의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방송통신 융합미디어 서비스 확산을 배경으로 독일은 2003년 청소년미디어보호 국가협약(JMStV) 제정과 더불어 방송과 인터넷(텔레미디어) 영역의 콘텐츠를 관할 하는 법적기구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KJM) 설치를 통해 통일된 콘텐츠 규제체 계를 정립하였다. 독일에서 방송통신 등 미디어 콘텐츠 규제의 목적은 헌법상 명시 된 인간존엄성 보호와 더불어 어린이 및 청소년발달에 유해한 콘텐츠를 사전에 철저하게 차단하는 것이다. 독일의 주미디어청(Medienanstalten)의 청소년미디어 보호위원회(KJM)는 청소년미디어보호국가협약(JMStV)의 위반사항을 검토하고, 규정에 대한 처벌을 결정한다. 독일에서는 청소년유해매체 여부를 판단하고 목록에 등재시키는 일은 연방차원에서 일률적으로 책임지고, 위반 사항에 대한 단속 실무 는 청소년미디어보호국가협약(JMStV)에 따라 주 정부가 맡아서 한다. 연방차원에 서의 청소년유해미디어물심의는 연방청소년유해미디어심의청(BPjM)에서 주관하 며, 주미디어청의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KJM)와 유기적으로 협력한다. 독일의 방송통신 콘텐츠 심의체제는 규제된 자율규제(regulierte Selbstregulierung)

28 xxviii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원칙에 입각하여 수행되는 특징을 지닌다. 주정부와 연방정부는 규제에 관한 법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감독하며, 이에 적합한 자율기구를 공식적으로 인증하여 이들로 하여금 스스로 규제를 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규제된 자율규제원칙 에 따라 방송(민영), 영화, 인터넷, 게임오락물 등 콘텐츠 영역마다 인증된 민간자율규 제기구들이 활동하고 있다(방송자율심의기구<FSF>, 영화자율심의기구<FSK>, 멀 티미디어자율심의기구<FSM>, 오락소프트웨어자율심의기구<USK>). 인터넷영역 의 자율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KJM)는 2011년 9월 FSK.online과 USK.online을 자율심의기구로 추가, 승인하였다. 자율규제기구는 심의, 등급분류, 운영규칙 등 독자적인 자율규제체계를 구축하 고, 청소년보호규정에 따라 콘텐츠 내용을 검토하여 연령별 등급제를 실시하고 있 다. 독일에서는 방송, 영화, 인터넷(텔레미디어), 게임오락물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연령등급제(연령무제한, 6세이상, 12세이상, 16세이상, 18세이상)를 적용하고 있 다. 연령등급제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된 콘텐츠는 방영시간도 이에 맞추어 규제되 고 있다. 방송의 경우 12세이상 등급부터 20시 이후에 방영 가능하며, 16세 등급은 2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 그리고 18세 등급은 23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방영이 가능하다. 이러한 방영시간 제한은 방송뿐만 아니라 16세이상 및 18세이상 연령등급을 받은 콘텐츠의 인터넷 제공 시에도 적용되고 있다. 자율규제기구는 등급심의에 연령등급별 가능 혹은 위험한 콘텐츠의 주제나 내용 적 고려요인을 명시하고 있다. 가장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은 폭력, 공포, 반사 회적 윤리, 성묘사(노출) 및 언어 등이며, 특히 방송심의에서는 공포, 폭력, 반사회 성, 성표현, 욕설 등 5개 주제에 대한 위험성 수준을 네 등급(없음, 적음, 중간정도, 강함)으로 나누어 표시하고 있다. 등급표시의 근거는 부모들에게 사전정보를 제공 함으로써 영상물의 사실적인 묘사가 미치는 유해효과로부터 어린이 및 청소년의 접근을 방지하고, 보호하도록 하는 것이다. 인터넷 영역은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KJM) 산하 청소년보호넷(jugendschutz.net) 이 함께 활동하며, 세 개의 자율규제기구(FSM, FSK.online, USK.online)가 활동 하고 있다. 인터넷 영역은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웹사이트와 연결된 유튜브, 트위터,

29 요약문 xxix 영상콘텐츠, 소셜 커뮤니티 등 관련 융합콘텐츠 내용 및 채팅 등의 커뮤니케이션 가능성이 심의대상에 해당된다. 게임 및 오락물의 경우는 연령등급체계가 의무화되 어 있으며, 자율규제기구인 USK에 의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만 독일에서 유통,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독일의 방송통신 등 융합 콘텐츠 심의체계는 법적규제와 자율규제 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시장의 자율성을 높이고 어린이 및 청소년 등 이용자보호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율심의를 통해 콘텐츠 제공사업자 스스로의 자율적 의지를 높여 콘텐츠 규제목적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이루려는 실용주의 정책 이라 평가할 수 있다. 콘텐츠에 대한 영역별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하되, 이를 엄격히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문제나 분쟁 발생 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심의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유해정보와 불법정보에 대한 통 합심의기구로서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KJM)를 두어 내용 심의의 행정적 효율성 과 일관성도 확보함으로써 미디어 융합시대의 콘텐츠에 대한 일관된 규제체계에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독일은 인터넷(텔레미디어)영역의 효과적인 콘텐츠 규제를 융합콘텐츠 심의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장기적으로 방송, 영화, 게임물 등 오프라인 영역의 콘텐츠 등급이 인터넷 및 텔레미디어 영역에서도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시도하고 있다. 인터넷 영역의 자율규제 강화를 위해 독일은 2011년 인터넷영역의 연령등급 제를 도입했으며, 인터넷분야의 자율규제기관도 추가, 인증하였다. 방송, 영화, 게임, 온라인 등 미디어 콘텐츠별 연령등급을 표시하여 통일적으로 부모에게 실용 적인 정보 및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독일의 콘텐츠 등급체계의 목표는 현재의 규제된 자율규 제 시스템을 발전시켜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청소년보호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융합미디어 환경에서 청소년미디어보호를 위한 독일의 콘텐츠 심의체계는 다원적이고 분권적인 규제체계가 공존한다는 차원에서 다소 복잡하고 엄격한 수준 을 갖고 있다. 독일은 2013년 가을 청소년미디어보호국가협약(JMStV)의 개정작업 을 통해 융합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콘텐츠 심의의 근거를 보완해갈 예정이며,

30 xxx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이러한 법적 기반을 근거로 융합 환경에서의 자율콘텐츠 심의를 확대해갈 예정이 다. 또한 독일은 콘텐츠 등급심의를 통한 사전적인 청소년미디어보호업무 이외에 장기적으로는 어린이 및 청소년의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확장시키고, 활성화시키 는 교육을 병행하는 것을 중요하게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국내 콘텐츠 규제 영역 방향에 시사점을 준다. 제9장 요약 및 논의 스마트 환경에서의 등급제도의 개선은 통합적 등급제 도입의 가능성과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핵심이 된다. 통합적인 콘텐츠 등급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정한 합의가 존재하나 그 실효성은 아직 더 검토되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우선 연령기 준과 관련해서는 입법의 용이성 및 표현의 자유 등의 문제를 고려해서 만 18세 미만 이라는 형식적, 통일적 연령기준을 다시 도입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콘텐츠 유형별로 등급 기준이 다른 부분을 통합하는 것은 각 콘텐츠별로 이용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필요한 기획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들어 등급기준의 모호성을 제거하기 위해 도입된 세부 기준들이 오히려 등급제 의 실효성을 약화시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 단계에서는 현행 등급제와 청소년보호시간대의 연계를 체계화해서 운영 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실시간 콘텐츠와 관련해서도 현재처럼 단 순히 청소년보호법에 의거해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와 비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 등급제와 연결해서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등급분류 는 민간자율기구에서 담당하되 이들을 사후 관리하는 형식의 통합적인 등급기관의 도입을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

31 제1 장 서 론

33 제1장 서론 3 제1장 서 론 최근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의 중심에 놓여 있는 것은 스마트 미디어이다. 스마트 미디어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 서비스는 전통적으로 미디어 서비스를 규제해왔 던 방송과 통신의 구분에 기반한 규제제도로는 다루기 어려운 다양한 이슈를 제기하고 있다. 방송과 통신서비스가 융합하는 환경에서 등장한 융합 콘텐츠들이 매체 간 경계를 약화시켜오던 데서 더 나아가, 스마트 폰에서 시작된 스마트 기기의 등장과 확산은 서비스 의 스마트화를 촉진하고 있으며, 미디어 시장에서 인터넷과 모바일 미디어 시장의 비중과 중요성도 점점 커지고 있다. 방송통신 융합 및 미디어 스마트화 환경에서 특히 콘텐츠 규제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변화는 TV 프로그램 시청행태의 변화이다. 이는 IPTV로 대표되는 VOD 이용의 급격한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PRC(2013)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인터넷으로 비디오를 보거나 다운로드 하는 상인의 비율은 2009년에서 2013년에는 7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IDATE(2010)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지상파 수신모드는 2006년 이후 만성적으로 감소 하고 있는 반면, 위성이나 유선, 그리고 IPTV를 이용하는 가구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황주성 외, 2011에서 재인용). 특히 미국, 유럽 및 아시아 지역에서는 유선방송이나 위성방송에 비해 IPTV가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정용찬, 2013). 인터넷 접속이 가능 한 IPTV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13년에는 전세계 판매량의 33%를 차지할 것으 로 예측된 바 있다(백영미, 2010). 2011년 기준 글로벌 유료 IPTV 가입 가구 수는 5,100 만 가구를 기록했으며 2017년에는 2011년 대비 약 3배 증가한 1억 6,500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Digital TV research, ; Conex( 2012, 8, 7)에서 재인용). 또한 2012년 글로벌 IPTV 시장 규모는 219억 달러 규모로 전체 유료 TV 시장의 9.3%를 차지하였으며, 2017년에는 412억 달러로 확대되면서 전체 유료 TV 시장의 13.9%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SNL Kagan, 2013; Conex(2013, 5,9)에서 재인용). VOD, OTT(over-the-top), 모바일 TV의 매출이 전체 TV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아직 지상파나 케이블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34 4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특히 OTT의 성장률은 폭발적이다(PWC, 2011; 황주성 외, 2011에서 재인용).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와 같은 모바일 스마트 기기의 확산은 이용자의 동영상 비디오 및 TV 시청행태를 바꿔놓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개인 미디어를 이용해서 인터넷으로 동영상을 소비하고 향유하는 경향의 증가로 요약할 수 있다. 글로벌 스마트폰 보급률은 2011년 30%로 2008년의 11%에 비해 19% 증가하였으며, 2014년 스마트 폰을 통해 모바일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수는 2억 4천 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Conex, 2012, 6, 7). 2013년 주요 국가 비디오 소비 행태에 관한 comscore의 조사 결과는 유럽 내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비디오 시청자 수가 전년 대비 112% 증가했으며, 향우 모바일 TV 서비스 시장이 급격히 성장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기도 했다(Conex, 2013, 8, 29). 태블릿 PC를 통한 TV 시청시간도 늘어나는 추세이다(Juniper Research, 2012; Conex( )에서 재인용.) 방송과 통신 융합현상에 대응하여 2008년 방송 규제와 통신규제를 통합하는 규제체제 가 출발하긴 하였지만 그 이후 빠르게 확산된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의 스마트 미디어 환경의 성장은 콘텐츠 규제에 계속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현행 매체별 심의 체제가 이러한 융합콘텐츠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며 그 결과 콘텐츠 산업의 발전에 제약이 될 뿐 아니라 아동 청소년 보호와 관련해서도 한계를 노출하 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왔다. 현재 융합콘텐츠 심의와 관련된 문제점은 크게 규제중복(동일한 콘텐츠에 대해 규제기구들이 서로 다른 판단을 하는 경우), 규제공백(IPTV에서 실시간 프로그램은 방송법 을 준용하면서 비실시간 콘텐츠는 제외하는 것), 규제불균형(동일한 콘텐츠에 대해 사업주체가 방송법 상의 방송사업자인지 여부에 따라 각각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하는 것) 등으로 요약 할 수 있다(안정민, 2011). 스마트 미디어와 관련해서 살펴보자면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 션을 통해 실시간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스마트 TV를 통한 실시간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 그 규제 대상과 주체가 모호하다(조영신, 2010; 주정민 2011에서 재인용). 스마트 미디어 환경은 융합 콘텐츠 규제와 심의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 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네트워크나 플랫폼의 차이에 따른 콘텐츠 규제가 아니라 동일 콘텐츠를 동일하게 규제하는 수평적 규제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수평적 규제체계의 확립을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현행 매체별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콘텐츠 등급체계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호주의

35 제1장 서론 5 경우에서 보듯 등급제도는 통합적이고 수평적인 규제체계의 도입에서 핵심적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미디어 환경, 융합 콘텐츠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현재의 국내 콘텐츠 등급제도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해외 주요국의 콘텐츠 등급제도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해 현재의 매체별 등급제도의 통합 가능성과 그 실효성을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 구체적으로 현재의 국내 콘텐츠 등급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각국의 스마트 미디어 환경 및 융합콘텐츠 규제체제에 대한 연구는 문헌 연구에 의존하였으며, 수평적 규제체계 의 도입과 등급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국내 및 해외 전문가들과의 심층 인터뷰 자료를 활용하였다. 먼저 2장에서는 국내 스마트 미디어 시장 현황 및 이용 행태를 살펴보고 현재의 국내 등급분류제도 현황 및 현재의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 현행 등급제도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이어지는 3장~8장에서는 방송통신 콘텐츠 시장이 활성화 되어 있는 국가이면서 규제 선진국으로 꼽히고 있는 미국, 호주,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등 6개국을 대상으로 각국의 스마트 미디어 시장 및 이용 현황을 개관하고, 융합 콘텐츠에 대한 해외 주요국의 대응을 특히 등급제도 운영 현황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펴보 았다.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6개국은 우리나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스마트 미디어 환경, 융합 콘텐츠 환경에서 기술(콘텐츠)의 발전과 규제체계의 도입의 적절성에 대한 동일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6개국의 비교연구는 국내의 융합 콘텐츠 등급제도 개선을 위한 현실적이고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마지막 9장에서는 해외 주요국의 콘텐츠 등급제도에 대한 비교 분석을 기반으로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수평적 규제 체계로의 전환 및 통합적 등급제 도입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 콘텐츠 등급제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37 제2 장 국내 스마트 미디어 환경 및 등급제도 현황 곽 현 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연구위원)

39 제2장 국내 스마트 미디어 환경 및 등급제도 현황 9 제2장 국내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1. 국내 스마트 미디어 시장 및 이용 현황 미디어 시장의 스마트화를 촉발한 것은 스마트폰이었으나 이는 PC 시장에서 태블릿 PC의 확산 및 TV 시장에서의 스마트 TV 활성화, 그리고 N스크린 서비스의 확산을 촉진시 키고 있다. 규제 이슈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부분은 TV 프로그램 시청행태의 변화이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유비쿼터스 환경이 구축되면서 인터넷을 통한 동영상 시청 인구 가 늘어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황주성 외 2011). 여전히 실시간 시청이 지배적이긴 하지만 비실시간 시청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젊은 층에서는 비선형 시청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여기서는 국내 스마트 미디어 시장 현황을 VOD 서비스 시장 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가. 국내 스마트 미디어 시장 현황 1) 비실시간 동영상 서비스 가) IPTV 시장 현황 IPTV는 통신사업자의 초고속인터넷망과 IP 셋톱박스를 통해 원하는 프로그램을 원하 는 시간에 볼 수 있는 유료방송 서비스로, 실시간으로 지상파와 전문 편성 PP채널도 시청 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2012년 방송사업매출을 매체별로 보면 방송채널사용사업이 42.0%, 지상파방송 20.0%, 종합유선 17.5%, IPTV 6.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다. 그러나 사업 부문별 증가율로 보면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매출이 17.6% 증가한 데 비해 IPTV의 매출은 36.8%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2013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 2008년 IPTV 관련법이 통과되면서 2009년에 국내 3대 메이저 통신사인 KT, SK텔레컴, LG가 IPTV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현재 IPTV 3사의 채널수는 KT의 Olleh TV가 200개,

40 10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SK 브로드밴드(B tv)가 133개, LG텔레콤(myLGTV)이 141개이며(이는 전년 각각 167 개, 113개, 124개에 비해서 증가한 것이다), 총 가입자 수는 약 760만 명에 이른다(( 2013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 KT가 가입자수 약 450만 명으로 단연 선두인데, 이는 KT의 IPTV와 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을 결합한 올레스카이라이프(OTS)를 출시 하면서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한 데서 기인한다(황주성 외, 2011). <표 1> IPTV 채널 운영현황 및 가입자수 현황 사업체명 채널수 가입자수( 기준) KT(올레 TV) 200 4,550,782 SK브로드밴드(Btv) 133 1,727,430 LG텔레콤(myLGTV) 141 1,318,312 총계 - 7,596,524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2013년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 IPTV 가입자에는 OTS 가입자 포함임 나) 지상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현황 VOD 서비스는 IPTV 외에도 다양한 플랫폼(인터넷 포털, 웹하드, 모바일 등)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국내 지상파 3사는 강력한 콘텐츠 파워를 기반으로 자사 동영상 플랫폼을 운영하며 VOD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월 페이지뷰수는 KBS가 가장 많고, 회원수는 SBS가 가장 많다(<표 2> 참조). <표 2> 지상파 3사의 유선 인터넷 서비스 운영 현황 사업체명 사이트 월페이지뷰 회원수(명) 한국방송공사 1,650,770,226 20,026,662 (주)문화방송 38,748,016 21,690,242 (주) SBS 180,000,000 24,000,000 출처: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3), 2013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2) N 스크린 서비스와 스마트 TV 스마트 환경에서 최근 방송시장의 특징은 방송 또는 통신사업자가 경쟁적으로 N스크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임준 외, 2012). N스크린 서비스란 기존에 TV에서

41 제2장 국내 스마트 미디어 환경 및 등급제도 현황 11 즐기던 동영상 콘텐츠를 여러 화면(PC,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에서 즐길 수 있는 서비스 를 말한다. 이전의 VOD가 웹사이트와 웹하드 등 온라인 중심의 서비스였다면, 스마트폰이 나 태블릿 PC의 보급이 확산되면서 이들 스마트 기기를 통한 VOD 콘텐츠 제공이 증가하 고 있다(황준호, 2010). 현재 가장 대표적인 N스크린 서비스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연합해 서 만든 콘텐츠 연합 플랫폼인 푹(pooq) 과 CJ헬로비전이 제공하는 티빙(Tving) 이다. 2013년 5월 기준 푹의 전체가입자는 185만 명이며 유료 가입자는 18.5만명이다(박종수 김기훈, 2013). 2010년 5월 출시된 티빙은 2013년 11월 기준 회원수는 약 580만 명으로 현재 국내 모바일 TV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스마트 TV는 TV 단말기 내에 운영체제를 직접 탑재해 방송시청은 물론 인터넷 접속을 통한 웹서핑, 앱스토어, 게임, SNS등의 기능도 제공하는 TV이다(김대진, 2010). 스마트 TV는 항상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커넥티드 TV(connected TV)나 하이브리 드 TV로 불리기도 하는데(고정민, 2011), 기존 커넥티드 TV에 비해 검색 및 UI 기능이 더 강력하고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및 N-스크린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커넥티드 TV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이해되는 것이 좀더 일반적이다(김대진, 2010). 스마트 TV는 인터넷망을 이용해 제공되는 비선형서비스라는 점에서 IPTV와 유사하나 인터넷 상의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고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정민 2011). <표 3> 스마트 TV와 기존 TV의 특징 비교 구분 전통TV 케이블TV/IPTV Broadband/Web TV 스마트TV 전달방식 전파 케이블/인터넷망 인터넷망 인터넷망 양방향성 없음 부분적으로 있음 있음 있음 응용프로그램 없음 사업자가 자체 제작한 소수 프로그램 TV 수상기/셋탑박스 제조업체가 제작 공급하는 소수 프로그램 불특정 소비자/전문개발 자가 제작 공급하는 다수의 프로그램 요금체계 무료(TV시청료) 유료 부분적 유료 유/무료 혼합 출처: 조희정(2012), 스마트TV의 현황과 정책과제 에서 발췌

42 12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2012년으로 아날로그 TV 송신이 종료됨에 따라 국내 스마트 TV 보급가구수 2010년 105만 가구에서 2014년 257만 가구, 2020년에는 890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고정민 2011). 그러나 스마트 TV 관련 서비스는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으며 스마트TV 앱 시장도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형편이다(이승엽 2012). 국내 플랫폼 사업자별 스마 트 TV 판매대수 현황은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국내 플랫폼 사업자별 스마트 TV 판매대수 현황 (단위: 만명) 구분 IPTV 케이블TV 플랫폼 사업자 KT SKB LGU+ 티브로드 CJ C&M CMB 현대HCN 가입자수 * IPTV(2012년 5월 기준), 케이블TV(2012년 3월기준)(이승엽, 2012에서 인용) 스마트 기기는 TV를 시청하거나 라디오를 듣는 외에도 온라인 검색이나 상거래, 게임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지만, 2012년 한국 미디어 패널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기기별 이용패턴 비교에 따르면 스마트 TV의 경우 거의 전적으로 TV.라디오 방송프로그 램 이용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민철, 2013). 이런 면에서 현재 스마트 TV 의 이용은 일반 TV의 이용과 별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스마트 TV의 미래에 대한 여러 낙관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아직 스마트 미디어 생태계가 자리잡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스마트 TV와 관련해서는 아직 산업적, 규제적 쟁점이 명확하게 떠오르지 않고 있다. 조희정(2012)은 우선 법제도적으로 스마트TV사업자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을 비롯해서 스마트TV에서 유통되는 콘텐츠의 심의 과정에 대한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나. 국내 스마트 미디어 이용 현황 스마트 환경은 이용자의 콘텐츠 이용행태에 변화를 가져 온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유비쿼터스 환경이 구축되면서 인터넷을 통한 동영상 시청 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물론,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통한 콘텐츠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비선형 시청 인구가 급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황주성 외 2011).

43 제2장 국내 스마트 미디어 환경 및 등급제도 현황 13 1) 인터넷 및 스마트 미디어 이용 현황 2013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에 따르면 1) 국내 인터넷 이용자는 4천만을 돌파하였으 며, 인터넷 산업의 주도권이 모바일로 옮겨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이용자 수는 4,008만 명으로 2003년(2,922만 명)과 비교해 10년 만에 약 1천만 명이 증가하였으 며, 이용률은 65.5%에서 82.1%로 증가했다. 또한 스마트 기기(스마트폰, 스마트 TV, 스마트패드)를 1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가구가 66.5%로 나타났다. 최근 2년간 스마트폰 의 보급이 확대된 결과 가구 스마트폰 보유율은 2011년 42.5%에서 2013년 79.7%로 약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사용이 늘어나면서 가구인터넷 접속률은 2012년 97.4에서 2013년 98.1%로 대동소이하나 그 내용을 보면 유선인터넷 접속률은 전년에 비해 낮아지고(82.1% 79.8%) 모바일 인터넷 비율이 대폭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58.3% 91.0%). 2) 융합 콘텐츠 이용 현황 2012년 방송매체이용행태 조사 는 IPTV 가입가구의 증가 추세를 보여준다. 조사에 따르면 유료방송 가입률 중에서 유선방송 가입률은 꾸준히 감소(2010년 78.2%, 2011년 74.8%, 2012년 69.1%) 추세인 반면 위성방송과 IPTV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IPTV 가입률이 가장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10년 9.9%, 2011 년 12.4%, 2012년 18.1%). 우리나라 IPTV 가입자 규모는 2012년 중국, 프랑스, 미국에 이어 세계 4위이다(정용찬, 2013a). IPTV 가입 가구 구성원의 VOD 이용률(33.5%)은 디지털 케이블 가입 가구 구성원의 VOD 이용률(9.8%)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특징을 보였다. 특히 20대와 30대의 경우 각각 40.3%와 44.5%로 매우 높은 이용률을 나타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TV 수상기를 이용한 실시간 시청이 지배적인 매체 이용형태이다. 지상파와 유료방송 모두 프로그램을 TV 수상기를 이용하여 실시간 시청하는 이용자가 각각 97.2%, 96.4%였다. 다만 특이한 것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지상파 TV 를 시청한다는 응답이 11.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에 비해 스마트폰으로 유료방송 프로그램을 실시간으로 시청한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6.9%였다. 1) 2013년 인터넷이용자실태조사 결과 내용은 최종보고서가 공개되기 이전이라 미래창조과학부 2013년 12월 17일자 보도자료에서 인용한 것이다.

44 14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현재 TV 콘텐츠 이용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스마트폰인 것으로 보인다. 2012년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에 따르면 스마트폰 등 신규매체 이용으로 TV 이용시간이 감소했다는 응답자가 29.3%로, 전년도(21.0%)에 비해 미디어 대체현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이용자만 기준으로 할 경우 신규매체를 이용함으로써 TV 시청 시간이 감소했다는 비율이 10~30대 연령대에서는 45.0%가 넘었다(10대 46.8%, 20대 50.4%, 30대 46.3%). TV를 시청하면서 동시에 컴퓨터 또는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인터넷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TV 이용자의 28.9%였다. 특히 20대의 경우 TV 시청행태는 스마트 세대 의 부상을 보여준다. 30대 이상의 연령에 서는 TV를 가장 중요한 매체로 생각하는 것과 달리, 20대(와 10대)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매체가 스마트폰이며 그 다음으로 PC/노트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는 스마트폰을 통한 TV, 영화, 기타 동영상 이용 비율이 타 연령에 비해 높았으며, 심지어 스마트폰을 통한 TV 시청을 집에서 이용 한 경우도 26.5%였다. 또한 20대는 TV 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채팅/메신저 이용(42.2%) 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나 폐쇄형 개인 시청에서 콘텐츠에 대한 개인의 시청 경험을 공유하고 전파하는 네트워크 시청 으로 의 진화를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되기도 한다(정용찬, 2013). 2) 3) N 스크린 이용 행태 2011년과 2012년 한국 미디어 패널조사 결과를 활용한 N스크린 이용행태 분석에 따르 면 N 스크린 이용시 가장 자주 사용하는 기기는 단연 스마트폰(76.1%)이었으며, 스마트 폰 이용자 3명 중 1명(32.5%)이 N 스크린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윤화, 2013). 2011년까지만 해도 N 스크린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았으며(임원태 외, 2011, 임준 외 2012에서 재인용), 2011년~2012년 사이 N 스크린 이용률은 3.1% 증가 (2011년 15.4%, 2012년 18.5%)했을 뿐이다(김윤화, 2013). N 스크린 이용자 점유율을 콘텐츠 유형별로 보면, 음원 청취가 방송프로그램 및 동영상 시청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 (2012년 기준 각각 79.5%, 53.1%), 2011년 대비 2012년 변화추이에서는 방송프로그램 및 동영상의 점유율이 더 크게 증가(방송프로그램/동영상은 23.3%, 음원은 18.1%)한 것으로 나타난 점은 주목할 만하다(김윤화, 2013). 2) 소셜 시청의 경우 모토로라 모빌리티에서 전 세계적으로 실시한 모토로라 모빌리티 2011 미디어 소비 지표 조사 에서 한국소비자들이 소셜 TV와 모바일 TV 사용의 선두주자로 나타났다. 한국은 소셜 TV 이용율이 2010년에 31%에서 2011년 76%를 나타내 전년 대비 2.5배 증가를 보였다(황주성 외 2011, 50쪽).

45 제2장 국내 스마트 미디어 환경 및 등급제도 현황 국내 콘텐츠 관련 등급제도 가. 영상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제도 1) 영상물 등급분류제도의 현황 및 법적 근거 가) 영상물 등급분류제도의 현황 1997년에 도입된 현행 영상물등급분류제도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영비법 ) 제71조에 근거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영화 비디오물 및 그 광고 선전 물 등의 영상물 을 사전에 심의하여 그 내용 또는 영상의 표현 정도 등 일정한 기준에 근거하여 연령별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이다(조형근 2012). 국내에서 상영되는 영화와 국내에서 유통되는 비디오물은 일정한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 3) 하고는 원칙적으로 영등위의 등급분류를 받은 후에 상영 또는 유통되어야 한다(조형근 2012). 영화 및 비디오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상영등급분류) 1 영화업자는 제작 또는 수입한 영화(예고편 및 광고영화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상영 전까지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상물등급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 제50조(등급분류) 1 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배급(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는 당해 비디오물 을 공급하기 전에 당해 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등급분류의 목적은 영상물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확보하고 유해영상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이다.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는 1윤리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영상물의 창작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2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인격형성을 지향해야 3)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유통가능한 영화나 비디오물은 - 영상물의 경우, 1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한 장소에서 청소년이 포함되지 아니한 특정인에 한하여 상영하는 소형영화와 단편영화, 2영화진흥위원회가 추천하는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영화 3국제적 문화교류 의 목적으로 상영하는 영화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영화(영비 법 제29조 제1항), - 비디오물의 경우, 1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한 장소에서 청소년이 포함되지 아니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여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 2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영비법 제50조 제1항)이다.

46 16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하며, 건전한 영상 문화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3인류 보편적 가치와 성 인종 국가 및 문화의 다양성을 존주애야 하고, 4사회적 통념과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게 해야 하며, 5전체적인 맥락과 상황을 감안하되, 개별 장면의 지속, 강조, 반복, 확대 등이 미치는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6일관성과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기준 제4조(원칙)) 영화와 비디오물에 대해 영상물등급위원회는 현재 5개 등급(전체관람가, 12세이상관람 가, 15세이상관람가, 청소년관람불가, 제한상영가/제한관람가)으로 구분하고 있다. 영화 의 12세와 15세 등급은 부모 등 보호자 동반시 관람이 가능하다(<표 5>). <표 5>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 종류 영화 - 전체관람가 - 12세이상관람가(부모 등 보호자 동반시 관람 가능) - 15세이상관람가(부모 등 보호자 동반시 관람 가능) - 청소년관람불가 - 제한상영가 비디오물 -전체관람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청소년관람불가 -제한관람가 2012년에는 등급분류 기준의 개정을 통해 전체관람가에 한하여 상영과 유통이 가능하 게 되어있던 영화 예고편 등급에 청소년관람불가등급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청소년관람불 가 등급의 영화 예고편이 전체관람가 등급 영화 상영 전에 제공됨으로써 어린이 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었다. 한편 2012년 8월부터는 인터넷에 공개되는 뮤직비디오의 등급분류제가 도입되었다. 이는 음악산업의 발전과 매체 사용 환경의 변화에 따라 청소년들이 모바일 기기를 통해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뮤직비디오에 무제한 노출되는 문제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면서, 2011년 국회에서 등급분류 예외 대상을 명시한 영비법 제50조1항2호에 단서조항을 신설 하고 이에 따라 인터넷에 공개되는 뮤직비디오에 대한 등급분류를 실시하였다(2012년 8월 18일 시행). 구체적으로 인터넷 뮤직비디오 등급분류제의 등급분류 대상은 음악영상 물 제작업자, 음악영상물 배급업자, 음악영상물 판매업자,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자 등 이 대가의 유무와 관계없이 제작 또는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뮤직비디오이다. 단 방송사 의 심의를 받은 경우는 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를

47 제2장 국내 스마트 미디어 환경 및 등급제도 현황 17 받은 뮤직비디오는 영등위의 등급분류대상이 된다(영상물등급위원회, 2012). 등급표시 는 뮤직비디오 초기 화면의 우측상단에 표기되어야 하며, 방송심의를 거친 뮤직비디오를 인터넷에 공개할 경우 처음 시작 후 3초간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영상물등급위원회 2012). 4). 나)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의 법적 근거 현재 영화 및 비디오물에 대한 등급분류는 2006년에 영화진흥법 과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의 비디오물에 관한 부분을 통합하여 제정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영비법)에 의거해서 수행된다. 영비법은 영화와 비디오물은 연속적인 영상물로서 그 규율 대상이 동일함에도 불구하 고 영화진흥법 과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이하 음비게법) 등 각기 다른 법률로 규율되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통합하여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었다. 동시에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영상물의 이용이 디지털과 온라인 형태로 변화하고 있어 이를 포함할 수 있도록 비디오물의 개념을 확대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이에 따라 이전의 음비게법에서 유형물에 고정된 것 으로 한정되었던 비디오물 의 개념이 영비법에 와서는 디지털 매체나 장치에 담긴 저작물로서 기계 전기 전자 또는 통신 장치에 의하여 재생되어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 으로 규정되면서 온라인 영상물을 비디오물의 개념에 포함하게 되었다(조형근, 2012). 4) 2014년부터는 뮤직비디오 사전심의제도가 폐지하고 업계자율심의로 전환된다. 콘텐츠 산업 육성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이를 위해 문체부는 2014년 3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예정이다.

48 18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2) 영상물 등급분류제도 연혁 가) 영화등급분류제도 연혁 한국에서 영화에 대한 심의는 1966년 한국예술문화윤리위원회, 1976년 한국공연윤리 위원회, 1986년 공연윤리위원회를 거쳐 1997년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에 이르기까지 30여 년 간 국가주도로 이루어졌다(유승호 외 2001). 현행 영화 등급분류제도는 1996년 10월에 영화 사전심의제를 규정한 영화법 제12조 및 제13조가 위헌결정을 받고 이에 따라 1997년 4월 영화진흥법 5) 이 개정되면서 도입되었다. 등급분류제도 도입 이전의 한국영화 심의제도는 1984년 12월 30일 영화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한국공연윤리위원회(공윤)에 의한 사전심의제도로 운영되고 있었고, 그 이 전에는 1962년 제정된 영화법 에 근거한 문화공보부 사전상영허가제와 검열제도 였다. 1962년 영화법 하에서는 공보부장관의 상영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검열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영화의 상영 자체가 불가능했고, 1984년 이후의 공윤의 사전심의 제도 하에서도 역시 문제되는 내용을 삭제하지 않는 한 심의를 마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사전심의에 대해 1996년 10월 헌법재판소에서 실질적인 사전허가 및 검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이 나면서 폐지되었고, 1997년 4월 10일 공표된 영화진흥법 1차 개정안에 의거 등급분류제도가 도입되면서 이를 시행할 민간심의기구로 한국공연예 술진흥협의회(공진협)가 출범하였다. 처음 도입된 등급제도는 영화를 전체관람가, 12세 관람가, 15세관람가, 18세관람가 등 4 등급으로 나누고, 더불어 선정 폭력성 등에 문제가 있는 영화는 일정기간(6개월) 등급분류를 보류하는 등급보류제도 도 함께 운영하였다. 이후 1999년 영화진흥법 과 공연법 이 개정되면서 공진협이 영상물등급위원회로 그 명칭이 변경되고, 이후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영화의 등급분류를 수행해 오고 있다. 2001년 8월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등급보류제에 대해 위헌결정을 함에 따라 등급보류제 도가 폐지되고 2002년 5월부터 이를 대체하는 제한상영가 등급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제한상영관이 없는 현실에서 제한상영가 등급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계속되 었고, 2008년 7월 제한상영가 등급 의 의미와 판단기준이 명확성의 원칙과 포괄위임입법 금지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게 됨에 따라, 제한상영가 제도를 5) 영화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은 1993년에 이루어졌는데, 1995년 12월 30일에 영화법이 폐지되고 같은 날 영화진흥법 이 제정되어, 1996년 위헌 결정 당시에는 영화 사전심의제도가 영화진흥법 에 규정되어 있었다(조형근 2012 각주 4).

49 제2장 국내 스마트 미디어 환경 및 등급제도 현황 19 유지하되 법률에 그 판단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향으로 영비법 개정이 이루어 졌다(2009년 11월의 영비법 개정). 나) 비디오물의 등급분류 제도 연혁 비디오물에 대한 등급분류제도는 1999년부터 도입되었다. 이전에 비디오물은 1981년 음반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규제를 받고 있었는데, 1991년에 이르러 당시 VTR의 보급에 따른 비디오물을 관리하기 위해 음반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한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에 의거, 당해 법률에서 비디오물에 대한 심의 권한을 갖게된 공연법 상의 공연윤 리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았다(권헌영, 2011). 1998년 12월, 비디오물에 대한 사전심의가 위헌결정을 받아 1999년에 음반 및 비디오 물에 관한 법률 이 폐지되고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면서 비디오 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등급분류를 받게 되었다(조형준, 2012). 여기서는 특정 비디오물에 대해 3개월 기간을 두어 등급분류결정을 보류하는 등급보류제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2008년 10월 위헌결정을 받게 됨에 따라, 2009년 5월 8일 영비법 개정 을 통해 제한관람가 등급을 신설하였다. <표 6> 영화와 비디오물 등급분류제도 연혁 년도 영화등급분류제도 비디오물 등급분류제도 1962 사전상영허가제( 영화법 ) 1981 사후적 판매금지명령( 음반법 ) 1984 공윤의 사전심의제( 영화법 ) 1991 공윤의 사전심의( 음비법 ) 1995 영화진흥법 제정 1996 사전심의제(영화법12조와13조) 위헌 결정 등급분류제도도입(등급보류제도 포함) 1997 공진협(한국공연예술진흥협희회) 출범 1998 비디오물에 대한 사전심의 위헌결정 월-영상물등급위원회 발족(공연법 개정에 근거) 등급분류제도도입(등급보류제도 포함)( 음 비게법 ) 2001 등급보류제도 위헌 결정, 영상물등급위원회 설립근거 변경(음비게법 제5조)

50 20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년도 영화등급분류제도 비디오물 등급분류제도 2002 등급보류제도 폐지, 제한한상영가 도입 2008 제한상영가 등급 헌법불합치 판정 2009 영상물 내용정보표시제 실시 등급보류제도 폐지, 제한관람가 신설 2012 예고편 영화에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도입, 뮤직비디오 시청등급표시 제도화 *조형근(2012)과 영상물등급위원회(2012)에서 재구성 3) 영상물 등급분류의 종류 및 기준 영화 및 비디오물의 등급분류는 영비법 (제29조,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제10조의 2와 제23조의 2)에 의거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정한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 에 따른다.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기준 은 1999년 제정되었으며 2009년 전부 개정을 거쳤다. 현재 기준은 2012년 2월 17일 영비법 개정안을 반영하여 2012년 7월 31일 개정 된 것이다.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는 영화와 비디오물에 대해 현재 전체관람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 이상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상영가(제한관람가)의 5개 등급을 적용하고 있 다(영비법 제29조 제2항). 12세이상관람가 및 15세이상관람가 영화나 비디오물은 원칙 적으로는 해당 연령에 도달하지 못한 아동과 청소년에 대해서는 상영 및 시청제공이 금지 되나,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한 경우에는 해당 연령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상영이 가능하 며, 제한상영가 영화 및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의 경우 제한상영관이나 제한관람가 비디오 물 소극장에서만 상영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조형근 2012). 각 등급의 분류기준 및 표시기 호는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영화 등급구분 및 표시기호 관람등급 표시기호 내용 전체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녹색바탕에 검정글씨 파란바탕에 검정글씨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12세 이상의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다만, 당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가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여 관람하 는 경우 관람가)

51 제2장 국내 스마트 미디어 환경 및 등급제도 현황 21 관람등급 표시기호 내용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상영가 노란바탕에 검정글씨 붉은 바탕에 흰글씨 15세 이상의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다만, 당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가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여 관람하 는 경우 관람가) 청소년은 관람할 수 없는 영화 선정성 폭력성 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상영 및 광고 선전에 있어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 현재의 등급 구분은 2002년 이후 형태를 갖춘 것으로 그 이전에는 연령이 아닌 연소자 개념을 사용해서 미성년자 관람불가 등급이 있었고, 학령(중학생, 고등학생)을 기준으로 영화등급을 부여하였다. 1999년 이후 연령등급제를 실시하기 시작하였으며, 2006년부터 는 18세이상관람가 등급만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으로 명칭을 바꾸어 운영하고 있다. 영상 물의 등급 구분 변화는 다음 표와 같다. <표 8> 영상물 등급위원회 연령별 등급 변화 연 도 연소자관람가 연소자관람가 연소자관람가 전체관람가 전체관람가 전체관람가 등 급 구 분 중학생이상 관람가 고등학생 이상 관람가 미성년자 관람불가 중 고교생이상 관람가 미성년자 관람불가 중학생이상 관람가 고등학생이상 관람가 미성년자 관람불가 12세관람가 - 18세관람가 12세이상 관람가 15세이상 관람가 18세이상 관람가 12세이상 관람가 15세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보류제 제한상영가 제한상영가 출처: 영상물등급위원회(2012)에서 재구성 영상물 등급분류의 원칙은 1윤리성과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영상물의 창작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2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인격형성을 지향해야 하며, 건전한 영상 문화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 3인류 보편적 가치와 성, 인종, 국가 및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고,4사회적 통념과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게 하고, 5 전체적인 맥락과

52 22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상황을 감안하되, 개별 장면의 지속, 강조, 반복, 확대 등이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야 하며, 6 일관성과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다(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 제4조) 등급을 분류함에 있어서는 주제, 선정성, 폭력성, 대사, 공포, 약물, 모방위험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각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 류 기준 제5조) <표 9> 영상물 등급분류 고려사항 기준 주제 선정성 폭력성 대사 공포 약물 모방위험 기타 내용 해당 연령층의 정서 및 가치관, 인격형성 등에 끼칠 영향 또는 그 이해 및 수용 정도 신체의 노출 정도 및 애무, 정사장면 등 성적 행위의 표현 정도 고문, 혈투로 인한 신체손괴 및 억압, 고통표현, 굴욕, 성폭력 등의 표현 정도 저속한 언어, 비속어 등의 빈도와 표현 정도 긴장감 및 그 자극과 위협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 유발 정도 소재나 수단으로 다루어진 약물 등의 표현 정도 살인, 마약, 자살, 학교 내에서의 폭력 및 따돌림, 무기류 사용 등에 대한 모방심리 고무 자극 기타 사상 종교 풍속 등과 관련 연령별 유해한 내용 포함 여부 한편 영등위는 2009년 11월 9일부터 연령별 등급제를 보완하기 위한 영상물 내용정보 기술제 를 도입해서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상물의 주제, 선정성, 폭력성, 공포, 약물, 대사, 모방위험 의 7개 항목에 대한 정보를 낮음, 보통, 다소 높음, 높음, 매우 높음 등 5단계로 결정한다. 각 정도의 기준 및 연령별 적용방법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0> 영화와 비디오물의 내용정보 결정방법 정도 내용 등급 낮음 보통 다소 높음 해당항목이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되어 모든 연령의 사람에게 수용가 능한 것으로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것 해당항목이 약간 있으나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되어 12세 이상의 사람에 게 적절한 것 해당항목이 있으나 구체적 지속적으로 표현되지 아니하여 15세 이상의 사람에게 적절한 것 전체관람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제2장 국내 스마트 미디어 환경 및 등급제도 현황 23 정도 내용 등급 높음 매우 높음 해당항목이 구체적 노골적 직접적으로 높게 표현되어 청소년이 관람 시청 하기에 적절치 않은 것 해당항목이 있으며, 구체적 자극적 표현의 정도가 매우 높아 성인일지라 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 출처: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기준의 별표 1 청소년관람불가 제한상영가

53 제2장 국내 스마트 미디어 환경 및 등급제도 현황 23 정도 내용 등급 높음 매우 높음 해당항목이 구체적 노골적 직접적으로 높게 표현되어 청소년이 관람 시청 하기에 적절치 않은 것 해당항목이 있으며, 구체적 자극적 표현의 정도가 매우 높아 성인일지라 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 출처: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기준의 별표 1 청소년관람불가 제한상영가 제한관람가 하며, 이러한 내용정보표시는 영상물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추가 제공함 으로써 해당 영상물의 관람과 선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그 내용은 영등위 홈페이 지를 통해 제공된다(영상물등급위원회 2009). [그림 1] 영상물 내용정보기술제도의 예 현재의 영상물 등급기준은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2011년도에 현재의 기준에 대한 자 문을 거쳐 개정한 것으로 조항간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용어를 통일시키는 외에 등급 별 각각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등급분류기준을 명확화, 객관화해달라는 영상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기준을 37개조에서 117개 조항으로 세분화해서 7개 범주(주제, 선정성, 폭력성, 대사, 공포, 약물, 모방위험)로 나누어 각 연령등급에 맞는 표현 정도를 규정하고, 기타 사상 종교 풍속 등과 관련한 연령별 유해한 내용도 기준으로 포함시켰다. 현재의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 에 따른 영화와 비디오물의 등급분류 세부 기준 은 다음 표와 같다.

54 24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표 11> 영화 등급분류 세부 기준(2012년 7월 31일 개정) 등급 기준 내용 전 체 관 람 가 주제 선정성 폭력성 대사 공포 약물 모방위험 기타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용 가능한 것으로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것 가. 긍정적인 사회적 가치를 알려주는 내용인 것 나. 아동에게 위협이나 위험을 느끼게 하는 유해한 내용이 없는 것 성적 내용이나 신체 노출에 있어 선정성의 요소가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가. 성적 내용과 무관한 자연스러운 신체 노출만이 표현된 것 나. 성적 접촉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애정 표현의 수위를 넘지 않은 것 다. 성적 내용의 언급이 표현되지 않은 것 폭력성의 요소가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가. 물리적 폭력 및 학대행위가 없거나 거의 표현되지 않은 것 나. 상해, 선혈 등 신체 손괴의 묘사가 없는 것 다. 성적 폭력이 표현되지 않은 것 라. 폭력적인 느낌을 주는 음향 효과가 거의 없는 것 저속한 언어, 비속어 등이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가. 욕설 은어 비속어(성적인 언어 포함)등이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되어 언어 폭력적 요소가 없는 것 나. 아동의 바른 언어 습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공포의 요소가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가. 심리적 불안과 긴장감을 주는 장면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지 않거나 약하게 표현 된 것 나. 공포 분위기의 음향 효과가 거의 없는 것 약물 사용이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가. 음주 흡연 등의 장면이 없거나 전체 맥락상 매우 낮은 빈도로 표현된 것 나. 약물, 향정신성 의약품, 기타 유해물질 등의 오남용, 마약 등 불법약물의 제조 이 용방법이 표현되지 않은 것 모방 위험의 요소가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가. 아동이 모방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가 없는 것 나. 무기류 흉기류 이용 방법이 단순히 표현되거나 암시적으로 묘사된 것 다. 아동 청소년 대상 학교 내 폭력, 따돌림, 비행 등이 거의 표현되지 않은 것 특정한 사상ㆍ종교ㆍ풍속 인종 민족 등과 관련하여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에 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표현이 없는 것 12 세 관 람 가 주제 부적절한 부분이 약하게 표현되어 있으나 건전한 인격 형성과 교육적 근간을 저해 하지 않는 것 가. 범죄, 폭력, 청소년 비행, 성적 문란 등을 미화하거나 권장하지 않는 것 나. 12세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위협이나 위험을 느끼게 하는 유해한 내용이 있는 것(단, 부모 등 보호자 동반/지도 시 12세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도 수용할 수 있는 것)

55 제2장 국내 스마트 미디어 환경 및 등급제도 현황 25 등급 기준 내용 15 세 관 람 가 선정성 폭력성 대사 공포 약물 모방위험 기타 주제 선정성 성적 내용이나 신체 노출에 있어 선정성의 요소가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가. 성적 내용과 관련된 신체 노출은 가벼운 수준에서 간결하게 표현된 것 나. 성적 접촉은 자극적이지 않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다. 성적 내용의 언급은 내용 전개상 필요한 경우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폭력성의 요소가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가. 물리적 폭력 및 학대행위가 경미하고 낮은 빈도로 표현된 것 나. 상해, 선혈 등 신체 손괴가 간접적 암시적으로 묘사된 것 다. 성적 폭력이 표현되지 않은 것 라. 폭력적인 느낌을 주는 음향효과가 경미하고 간결한 것 저속한 언어, 비속어, 욕설 등이 경미하고 가족, 대인관계 및 교육과정 등을 통하여 접할 수 있는 수준에서 사용된 것 가. 가벼운 욕설 은어 비속어(성적인 언어 포함)등이 낮은 빈도로 표현되어 언어 폭력적 요소가 경미한 것 나. 청소년의 바른 언어 습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공포의 요소가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가. 심리적 불안과 긴장감을 주는 장면이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나. 공포 분위기의 음향 효과가 경미하고 간결한 것 약물 사용이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가. 음주 흡연 장면이 전체 맥락상 간결하게 표현된 것(청소년의 음주 흡연은 표현 되지 않은 것) 나. 약물, 향정신성 의약품, 기타 유해물질 등의 오남용, 마약 등 불법약물의 제조 이 용방법이 표현되지 않은 것 모방 위험의 요소가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가. 자살이나 자해 행위 등의 장면이 암시적이거나 간결하게 묘사된 것 나. 무기류 흉기류의 이용 방법이 구체적 사실적으로 묘사되지 않은 것 다. 청소년 대상 학교 내 폭력, 따돌림, 비행 등이 미화되거나 구체적이지 않고 경미하게 표현된 것 라. 불법 범죄행위가 간결하게 표현된 것 특정한 사상ㆍ종교ㆍ풍속ㆍ인종ㆍ민족 등과 관련하여 12세미만에 해당하는 사람 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표현이 있는 것 부적절한 부분이 일부 표현되어 있으나 사회, 가족, 학교 등에서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통하여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것 가. 범죄, 폭력, 청소년 비행, 성적 문란 등을 미화하거나 권장하지 않는 것 나. 15세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위협이나 위험을 느끼게 하는 유해한 내용이 있는 것(단, 부모 등 보호자 동반/지도 시 15세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도 수용할 수 있는 것) 성적 내용이나 신체 노출에 있어 선정성의 요소가 있으나 지속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가. 성적 내용과 관련된 신체 노출이 있으나 특정 부위가 선정적으로 강조되지 않은 것 나. 성적 행위는 구체적 지속적 직접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56 26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등급 기준 내용 다. 일반적인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성관련 행위 내용(예, 성매매, 근친상간, 혼음 등)이 없으며, 청소년으로 하여금 잘못된 성적 관념을 갖게 하지 않는 것 청 소 년 관 람 불 가 폭력성 대사 공포 약물 모방위험 기타 주제 선정성 폭력성의 요소가 있으나 지속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가. 물리적 폭력 및 학대행위가 구체적 지속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나. 흉기나 폭력으로 인한 상해, 선혈 등 경미한 신체손괴가 있으나 지속적 직접적 으로 묘사되지 않은 것 다. 성적 폭력이 전체 맥락상 암시적으로 표현된 것 라. 폭력적인 느낌을 주는 음향효과가 사실적 자극적 지속적이지 않은 것 저속한 언어, 비속어, 욕설 등의 표현이 있으나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에서 사용된 것 가. 거친 욕설 은어 비속어(성적인 언어 포함)등이 있으나 반복적 지속적으로 표현 되지 않아 언어 폭력적 요소가 과도하지 않은 것 나. 청소년의 바른 언어 습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공포의 요소가 있으나 지속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가. 심리적 불안과 긴장감을 주는 장면이 구체적 지속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나. 공포 분위기의 음향 효과가 사실적 자극적 지속적이지 않은 것 약물 사용을 조장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이 아닌 것 가. 음주 흡연 등의 장면이 반복적 지속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청소년의 음주 흡 연은 전체 맥락상 불가피한 경우 간결하게 표현된 것) 나. 약물, 향정신성 의약품, 기타 유해물질 등의 오남용, 마약 등 불법약물의 제조 이 용방법이 구체적 사실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모방을 조장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이 아닌 것 가. 자살이나 자해 행위 등의 장면이 구체적 지속적으로 묘사되지 않은 것 나. 무기류 흉기류의 이용 방법이 구체적 사실적으로 묘사되지 않은 것 다. 청소년 대상 학교 내 폭력, 따돌림, 비행 등이 미화되거나 구체적 지속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라. 불법 범죄행위의 수단과 방법이 상세히 묘사되지 않은 것 특정한 사상ㆍ종교ㆍ풍속 인종ㆍ민족 등과 관련하여 15세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에 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표현이 있는 것 청소년의 일반적인 지식과 경험으로는 수용하기 어려워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는 것 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극적인 주제와 내용을 다룬 것 나. 일반적인 성인이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사회적 질서를 지나치게 문란하게 하지 않는 것 성적 내용이나 신체 노출에 있어 선정성의 요소가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이 며 노골적인 것 가. 성적 내용과 관련된 신체 노출이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나 성기 등을 강조하 여 지속적으로 노출하지 않은 것 나. 성적 행위가 구체적 지속적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나 일반 성인의 성적 수치 심을 유발하지 않는 것 다. 일반적인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성관련 행위 내용(예, 성매매, 근친상간, 혼음

57 제2장 국내 스마트 미디어 환경 및 등급제도 현황 27 등급 기준 내용 등)이 있으나 지나치지 않은 것 폭력성 대사 공포 폭력성의 요소가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노골적인 것 가. 물리적 폭력 및 학대 행위가 구체적 지속적으로 표현된 것 나. 흉기나 폭력으로 인한 상해, 선혈 등 신체 손괴가 지속적 직접적으로 묘사된 것 다. 성적 폭력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 라. 폭력적인 느낌을 주는 음향효과가 사실적 자극적 지속적인 것 자극적이고 혐오스러운 성적 표현과 정서적 인격적인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하 는 수준의 저속한 언어, 비속어, 욕설 등이 반복적 지속적으로 사용된 것 없음 공포의 요소가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노골적인 것 가. 심리적 불안과 긴장감을 주는 장면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공포감을 줄 수 있는 것 나. 공포 분위기의 음향 효과가 사실적 자극적 지속적인 것 제 한 상 영 가 제 한 관 람 가 약물 모방위험 기타 주제 선정성 폭력성 공포 약물 모방위험 대사 기타 약물 사용이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노골적인 것 가. 음주 흡연 등의 장면이 반복적 지속적으로 표현된 것 나. 약물, 향정신성 의약품, 기타 유해물질 등의 오남용, 마약 등 불법약물의 제조 이 용방법이 구체적 사실적으로 표현된 것 모방위험이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노골적인 것 가. 자살이나 자해 행위 등의 장면이 구체적 지속적으로 묘사된 것 나. 무기류 흉기류의 이용 방법이 구체적 사실적으로 묘사된 것 다. 불법 범죄행위의 수단과 방법이 구체적 사실적으로 묘사된 것 특정한 사상 종교 풍속 인종 민족 등에 대한 묘사가 청소년이 관람하기에 부적절한 것 주제 및 내용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여 국가 정체성을 현저히 훼손하거나 범죄 등 반인간적 반사회적 행위를 미화 조장하여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문란하게 하는 것 선정성 폭력성 공포 약물사용 모방위험 등의 요소가 과도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 를 훼손 왜곡하거나 성욕만을 자극하여 사회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의 정서를 현저히 손상하는 것 가. 혐오스러운 성적 행위(예, 수간, 시간, 소아성애, 배설물 도구를 이용한 페티쉬 등)가 구체적으로 묘사된 것 나. 성기 등을 구체적 지속적으로 노출하거나 실제 성행위 장면이 있는 것 다. 아동 청소년이 성적 대상으로 자극적으로 묘사된 것 라. 일반적인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성관련 행위 내용(예, 성매매, 근친상간, 혼음 등)이 과도하게 묘사된 것 마. 인간 등 생명체에 대한 극도의 폭력 및 신체손괴가 사실적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 바. 불법약물 제조 이용 방법 등이 자세하게 묘사되고 미화되며, 약물 중독, 환각 상태에서의 폭력, 강간 등 반인간적 반사회적 행위가 잔혹하게 표현된 것 대사의 표현이 장애인 등 특정계층에 대한 경멸적 모욕적 언어를 과도하게 사용하 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과 가치를 현저하게 손상하는 것 특정한 사상 종교 풍속 인종 민족 등에 관한 묘사의 반사회성 정도가 극히 심하여 예술적 문학적 교육적 과학적 사회적 인간적 가치 등이 현저히 훼손된다고 인정되는 것

58 28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4) 디지털 환경과 현행 영상물 등급분류제도의 한계 디지털 환경의 등장에 따른 영상물의 제작 및 유통 환경의 변화는 현행 영상물 등급분류 제도의 규제 공백을 만들어내고 있다. 2006년 이후 영등위의 비디오물 심의현황을 살펴보 면 2000년대 중반 이후 온라인 영상물의 유통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12>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매체별 비디오물 등급분류 현황(2006~2011) 구분 다매체 ,804 DVD N/A 정보통신망 N/A VHS N/A * 조형근(2012), 2012영상물등급연감 재구성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매체별 비디오물 등급분류 현황의 변화를 보면 2006년 이후 VHS나 DVD 같은 오프라인 형태의 매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 통상 온라인 유통을 포함하는 다매체 의 비중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2009년 이후 비디오영상물의 등급분류 건수는 2009년 2,590건, 2010년 4,616건, 2011년 4,804건으 로 증가했는데, 이는 2010년에 인터넷 다운로드 시장이 합법화되고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이 대중화되면서 유통 경로 및 소비 시장이 확대되어 일어난 현상이다(영상물등급위 원회, 2012) 디지털 환경에서 현행 영상물 등급분류제도의 한계는 제한상영가 등급 분류 제도의 문제, 온라인 영상물 규제의 문제, 그리고 불법정보와 관련된 문제 등으로 지적되어 왔다. 먼저 제한상영가등급의 문제는 이 등급이 영화 및 비디오물이 오프라인으로 제공된다는 점을 전제로 해당 영상물이 유통되는 물리적 공간을 규율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어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온라인 형태의 영상물 유통이 일반화된 현 시점에서 제한상영가 등급의 영화에 대해 상대적으로 강한 규제를 적용하는 셈이어서 규제 차별의 문제도 제기된다(조형근, 2012). 두 번째 문제는 온라인 영상물의 범위 설정과 관련된 것이다. 현재 영비법에서는 영화의 경우는 영리 를 목적으로 하는 영화만 등급분류를 받도록 한 것과 달리 비디오물은 영리적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등급분류를 받도록 되어

59 제2장 국내 스마트 미디어 환경 및 등급제도 현황 29 있기 때문에 제도의 현실적 적용을 위해서 과다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 온라인 영상물 도 거기에 포함된다. 즉 온라인 형태로 무료로 제공되는 비디오물의 경우 포괄적으로 등급분류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상업적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되는 많은 영상물이 규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이 부분이 규제의 사각 지대가 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현행 영비법에서는 정보통신망만을 이용하여 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하는 경우 역시 규율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다수의 성인용 비디오물이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될 목적으로 제작 배포 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는 청소년을 유해매체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실제로 영등위가 2010년 등급분류한 비디오물의 83.3% (총 4,616건 중 3,849건)이 다매체 방식으로 제공되는 청소년 관람불가 또는 제한관람가 등급의 비디오물이었다는 점은 이러한 우려가 현실적인 것임을 보여준다. 황승흠(2011) 도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대응해서 영화 및 비디오물 개념을 재구성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현재의 영상물 등급분류제도는 만연하게 유통되는 온라인 불법 정보를 규율하 는 데도 한계가 있다. 지명혁 등(2010)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명백한 불법적인 영상물에 대해 제한적으로 등급거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주장하였다. 나. 방송프로그램 등급제 1) 방송프로그램 등급제의 현황 및 법적 근거 국내의 방송 프로그램등급제는 통합 방송법 제33조에 의거, 2001년부터 시청가능 연령 을 제시하는 연령등급제로 실시되고 있다. 이는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방송 프로그램의 폭력성, 음란성, 언어사용 등의 유해 정도, 시청자의 연령 등을 감안하여 프로그램의 등급 을 분류하고 이를 방송 중에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방송프로그램 등급제는 프로그램 에 대한 사전정보를 부모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부모들의 시청지도를 돕고, 폭력적 혹은 선정적인 프로그램으로부터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다(강명현, 2005)

60 30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방송법 제33조 제3항 방송사업자는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송 프로그램의 폭력성 및 음란성 등의 유해 정도, 시청자의 연령 등을 감안하여 방송 프로그램의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 방송 중에 표시하여야 한다. 여기서도 방송 프로그램 등급분류 시 매체별 채널별 특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 방송법 제33조 제4항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3항의 방송프로그램 등급분류와 관련하여 분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류기준은 방송매체와 방송분야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 <개정 > 현행 방송프로그램등급체계는 모든연령시청가, 7세이상시청가, 12세이상시청가, 15세 이상시청가, 19세이상시청가의 5개 등급으로 나뉜다. 모든 방송프로그램은 의무적으로 등급분류 표시를 해야 하는데 보도 프로그램 등은 예외이다. 그 구체적인 예외 대상은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명시되어 있다.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적용 예외 대상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등에 관한 규칙<제정 > 제9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모든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프로그램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도 프로그램 2. 범죄, 사고 등을 다룬 재연물이나 기록물을 제외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3. 생활정보 프로그램 4. 시사관련 대담 토론 프로그램 5. 교육 문화예술 프로그램 6. 지식이나 재치를 겨루는 순수 퀴즈 프로그램 7. 이종격투기 등 폭력성이 지나친 종목을 제외한 스포츠 프로그램 8. 기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프로그램 예고방송에 대해서도 해당 프로그램의 등급을 고지하거나 화면에 등급을 표시하여야 하며(제8조), 등급결정을 함에 있어 폭력성, 선정성, 언어사용 정도 등의 내용기준이 일치

61 제2장 국내 스마트 미디어 환경 및 등급제도 현황 31 하지 않을 경우 가장 유해한 표현의 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한다(제4조제2항). 프로그램 등급표시 규정을 어길 경우 벌금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으며, 방송법 제31조에 따라 실시되는 방송평가제 에서는 내용평가영역에서 등급제 실시가 주요한 평 가항목에 포함되어 있다. 현재의 방송프로그램등급제는 청소년보호시간대와 연동되어 운영되고 있다. 19세이상 시청가등급의 프로그램의 편성시간은 청소년보호법상(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18조(청소 년보호시간대) 규정에 의해 방송시간대에 제한을 받는다. 19세이상시청가 프로그램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청소년보호시간대규정을 준용해서 평일의 경우 오전 7시~9시와 오 후 1시~10시, 그리고 공휴일(토요일 포함) 및 방학에는 오전7시~오후10시에는 방송할 수 없다. 유료채널의 경우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는 오후 6시~오후 10시이다. 6) 2) 방송프로그램 등급제 연혁 방송프로그램등급제는 2000년 12월 26일 방송위원회 규칙 제31호로 제정되었다. 이는 통합 방송법 제정 이후 방송규제 정책이 변화하는 한편 방송사 자체 심의 규정이 유명무실 해지면서 청소년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정책이 필요하다는 사회인식을 반영한 것이었다 (강남준, 2001, 박은희 외 2008에서 재인용). 방송프로그램등급제는 2000년 10월 20일 입법예고 후, 3주간의 공청회를 거쳐 2001년 2월 1일부터 수입드라마, 뮤직비디오, 애니메이션, 영화의 4개 부문에 적용되었다. 등급체 계는 모든연령시청가, 7세이상시청가, 12세이상시청가, 19세이상시청가의 4개 등급이었 으며, 방송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15세이상시청가 등급을 추가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그 이전에는 방송법 제17조제3항에 근거해서 방송용 극영화, 만화영화, 외국방송물, 광고 등을 사전 심사하여 방송가, 불가 판정을 내리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것은 심의규 정에 따라 선정성 정도, 폭력 정도, 언어 사용 그 밖의 여러 기준을 고려하는 것으로, 2개 등급에 의한 내용등급제 성격을 갖는 것이었다(유승호 외, 2001). 방송프로그램 등급제 규정은 2002년 4월 1차 개정(방송위원회규칙 제40호)을 통해 6) 현재의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는 2012년 9월 일부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개정 이전의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는 오후 1시~오후10시, 공휴일 및 방학기간은 오전10시~오후10시로 되어 있었으나, 2012년 개정으로 평일에도 오전 7시~오전 9시가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로 추가되고, 공휴일 및 방학기간 역시 오전7시~오후10시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가 3시간 늘어났다.

62 32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방송프로그램 등급제의 대상을 국내드라마로 확대했으며, 7) 2006년 12월의 2차 개정(방 송위원회규칙 제97호)에서는 15세이상시청가 등급을 정식으로 포함시키고(제3조제1항 제4호) 그 기준을 제시(제4조제1항제4호)하였다. 8) 또한 2차 개정에서는 프로그램 시작 때부터 고지하도록 되어 있던 등급기호 고지시점을 광고 뒤 본방송이 시작되는 시점으로 바꾸고, 케이블TV의 경우 본방송 시작은 물론 중간광고 직후에도 30초 이상 등급기호를 표시하도록 하였다(제5조제2항). 그리고 19세이상시청가 등급 프로그램의 경우 지상파, 케이블 구분 없이 방송 시작부터 끝까지 지속적으로 등급 기호를 표시하도록 규정을 강화 하였다. 또한 등급 적용 범위를 모든 프로그램으로 확대하되 보도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생활정보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였다(제9조). 더불어 등급 적용 예외 장르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등급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가 권고를 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제10조)하였다. 현행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인 2008년 6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제22호로 다시 제정되었는데, 등급분류기 준의 일부 표현을 다듬은 것 9) 외에는 2차 개정된 규칙과 내용이 동일하다. 3) 방송프로그램 등급 분류 종류 및 기준 방송프로그램 등급은 모든연령시청가, 7세이상시청가, 12세이상시청가, 19세이상시청 가의 5개로 구분된다. 등급기호는 흰색 테두리 노랑색 바탕의 원형에 검정색 숫자로 해당 등급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7) TV드라마 사전제작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등급제 실행에 논란이 있기도 했다(김동윤 김주환 2004). 8) 그 이전까지 15세이상시청가 등급은 방송사 자율로 되어 있어서 방송제작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 매기는 등급으로 인식되고 있었다(김동윤 김주환, 2004). 9) 7세이상시청가의 기준에서 폭력묘사가 상상의 세계에서 또는 비현실적 방법으로 다루어진 것 이라는 표현이 폭력묘사가 가상의 세계에서 다루어지더라도 폭력의 방법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표현되지 아니한 것 으로 바뀌었으며, 12세이상시청가 기준에서 입맞춤 또는 착의상태의 성적 접촉묘사가 있을 뿐 청소년의 성적 욕구를 자극할 정도로 구체적이거나 노골적이지 아니한 것 이라는 표현은 입맞춤 또는 착의상태의 성적 접촉묘사가 있더라도 청소년의 성적 욕구를 자극할 정도로 구체적이거나 노골적이지 아니한 것 으로 바뀌었다.

63 제2장 국내 스마트 미디어 환경 및 등급제도 현황 33 <표 13> 방송 프로그램 등급 구분 등급분류 표시기호 내용 모든연령시청가 없음 모든 연령의 시청자가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이 없는 등급 7세이상시청가 7세미만의 어린이가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보호 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한 등급 12세이상시청가 12세미만의 어린이가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보 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한 등급 15세이상시청가 15세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보 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한 등급 19세이상시청가 19세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청 소년이 시청할 수 없는 등급 방송프로그램 등급분류의 기준은 주제 및 내용, 폭력 묘사, 성적 표현, 언어의 4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든연령시청가 등급은 폭력성, 선정성, 언어사용 관련 내용을 한 가지로 규정하고,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는 특정한 사항 종교 풍속 등과 관련하여 모든 연령의 시청자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유해한 표현이 없어야 한다는 규정을 부가적 으로 두고 있다. <표 14> 방송프로그램 등급 분류 기준 구분 모든연령시청가 7세이상시청가 12세이상시청가 15세이상시청가 19세이상시청가 주 제 및 내 용 폭 력 성 취학전(7세미만)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연령의 시 청자가 시청하기 에 부적절한 내 용이 없는 것 폭력적 선정적 표현 또는 부적 절한 언어사용이 없는 것 7세미만의 어린 이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유해 한 표현이 있어 보호자의 시청지 도가 필요한 것 폭력묘사가 가상 의 세계에서 다 루어지더라도 12세미만의 어린 이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유해 한 표현이 있어 보호자의 시청지 도가 필요한 것 폭력을 갈등해결 을 위한 긍정적 수단으로 인식하 15세미만의 청소 년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유해 한 표현이 있어 보호자의 시청지 도가 필요할 것 폭력묘사가 현실 적이고 구체적이 라 하더라도 사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 절하며, 시청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것 살생묘사 및 유 혈장면 등 강도 높은 폭력장면이

64 34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구분 모든연령시청가 7세이상시청가 12세이상시청가 15세이상시청가 19세이상시청가 선 정 성 언 어 사 용 폭력의 방법이 구체적이고 현실 적으로 표현되지 아니한 것 일상적인 애정표 현을 넘어서는 신체의 노출이나 성적 행위를 연 상시키는 장면이 없는 것 어린이의 바른 언어습관 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은어, 속어, 저속 한 유행어 등이 사용되지 않은 것 게 할 수 있는 묘 사가 없으며, 각 각의 폭력 묘사 는 청소년을 자 극하거나 모방을 유발할 정도로 구체적이지 아니 한 것 입맞춤 또는 착 의상태의 성적 접촉묘사가 있더 라도 청소년의 성적 욕구를 자 극할 정도로 구 체적이거나 노골 적이지 아니한 것 청소년의 바른 언어습관 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은어, 속어, 저속 한 유행어 등이 사용되지 아니한 것 회정의에 위배하 여 정당화되거나 미화되지 아니한 것 성적묘사가 건전 한 남녀관계의 애정표현을 벗어 나지 아니하고 신체의 부분 노 출, 암시적인 성 적 접촉 및 대화 내용이 선정성을 띠지 아니한 것 일상생활에서 사 용되는 악의 없 는 욕설, 은어, 속 어, 유행어 등이 건전한 언어습관 을 저해하지 않 는 범위에서 사 용된 것 현실적이거나 구 체적으로 묘사된 것 신체의 부분 노 출, 암시적인 성 적 접촉, 성행위 등 선정적인 표 현이 구체적이거 나 노골적으로 묘사된 것 모욕적인 언어나 욕설, 저주, 저속 한 동작 등이 사 용된 것 기 타 일반적으로 용인 되지 아니하는 특정한 사상 종 교 풍속 등과 관 련하여 정신적 육체적으로 유해 한 표현이 없는 것 방송사업자는 보호자의 시청지도에 용이하도록 프로그램 예고 및 신문, 인터넷 등 다양 한 방법을 통하여 프로그램의 등급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방송프로그램 등급분류 및 표시등에 관한 규칙 제6조(등급사전고지)) 등급기호의 표시는 반투명으로 하며, 등급기호의 위치는 화면 좌상단 또는 우상단이며 크기는 대각선의 1/20이상이어야 한다. 모든연령시청가 등급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에는 별도의 기호를 표시하지 않는다. 등급기호는 본방송 프로그램의 시작과 동시에 30초 이상, 방송 중 매 10분마다 30초

65 제2장 국내 스마트 미디어 환경 및 등급제도 현황 35 이상, 중간광고 직후 본방송프로그램의 시작과 동시에 30초 이상 표시하여야 한다. 단, 19세이상시청가 등급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은 본방송프로그램의 시작부터 종료시까지 지 속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또한 본 방송 시작 전에 등급기호와 함께 다음과 같은 부연설명 을 화면의 1/4 크기 이상으로 5초 이상 자막고지하여야 한다. <표 15> 등급별 자막고지 방법 등급구분 모든연령시청가 7세이상시청가 12세이상시청가 15세이상시청가 19세이상시청가 자막고지 내용 이 프로그램은 모든 연령의 시청자가 시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7세미만의 어린이가 시청하기에 부적절하므로 보호자의 시청지도 가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12세미만의 어린이가 시청하기에 부적절하므로 보호자의 시청지도 가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15세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하므로 보호자의 시청지도 가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19세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프로그램입니다 4) 스마트 환경에서의 방송프로그램 등급제 방송프로그램 등급제가 도입된 지 10여년이 지난 현재, 방송프로그램 등급제이 이용행 태는 특이한 양상을 보인다. 등급제에 대한 인지도나 등급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으나 방송 프로그램 등급제의 효과에 대해서는 학생과 학부모 모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다. 방송 프로그램 등급제 도입 전에 실시된 연구(송경희 1997)에 따르면 한국방송개발원조사에서 학부모의 90%가 등급제 실시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시청지도나 시청통제를 하는 부모는 30%에 불과해서 등급제의 성공적 정착 가능성 에 대해서는 우려가 존재했다(조연하, 2001). 방송 프로그램 등급제 도입 3년 후에 실시된 등급제 이용행태 및 효과에 대한 연구(강명현, 2004; 강명현, 2005)에서는 등급제의 유용 성이나 호의정도는 자녀의 학년이 낮을수록, 자녀 TV 시청시간이 많을수록 등급제에 대해 긍정적이며, 부모의 등급제에 대한 태도가 호의적일수록 등급제를 많이 활용하고 실제적인 시청통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 다른 연구(배진아 조연하, 2008)에서도 부모의 시청지도는 자녀의 연령 및 부모 학력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6 36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가장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프로그램 등급제 실시 10년이 지난 지금 프로그램등급제에 대한 인지도는 높으나(어린이 청소년의 62.6%, 학부모의 80.0%), 텔레비전 프로그램 등급제가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이호영 윤성옥 2010). 10) 그동안 방송프로그램등급제을 둘러싼 논란은 주로 그 일관성과 실효성 및 등급기준의 모호성에 관한 것이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15세등급과 19세등급의 구분에 관한 것이다. 15세 등급은 12세이상과 19세이상으로만 구분하는 경우 상당수의 프로그램이 19세이상으로 분류되어 편성상의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도입된 것으로 시행 초기부터 방송사업자에 의한 악용 소지가 자주 논란이 되어 왔다(김동윤 김주환, 2001). 15세이상시청가 등급으로 청소년보호시간대에 방영된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선정성이 나 폭력성 등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제재 대상이 된다(이승선, 2009). 등급제도의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방송사업자의 자율적 노력 및 가정 및 학교에서의 시청지도 이외에 제도적 방안으로 시간등급제 도입, 시청보호시간대 연계방안, V-칩의 도입, 내용표시제 도입, 코미디 등 오락프로그램에 대한 등급제 확대 방안 등이 제시된 바 있다(이승선, 2009).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 동영상 프로그램의 개인 시청이 증대해가는 상황에서 청소년시 청보호시간대는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프로그램 등급제의 실효성 있는 운영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논란은 현 방송법 33조 4항에 규정된 방송프로그램 등급제의 방송매체 별, 방송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한 것이다. 안정민(2008) 은 유료방송의 경우 기술적 차단이 가능하므로 채널별 전문성과 다양성만이 아니라 공영 방송과 민영방송까지도 구분하는 조치를 강구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이승선, 2009에서 재인용). 그러나 이러한 매체 차별적인 규정은 매체 이용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지 못한다 는 주장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조연하 배진아, 2008). 이에 대해 이승선(2009)은 매체 특성론이 적용되어야 할 분야와 그렇지 않은 분야를 구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특히 최근 비실시간 콘텐츠 이용의 증가는 현재의 프로그램 등급제 대상을 명확히 할 10) TV 프로그램, 영화, 비디오 게임, 음반의 프로그램 등급제의 효과에 대한 4점 척도 질문에서 프로그램등급제가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어린이 청소년의 경우 TV 2.12점>영화 2.42점> 음반 2.06점, 비디오/DVD 2.29점>게임 2.02점으로 나타났으며, 학부모의 경우도 TV 2.35점> 영화 2.55점> 음반 2.21점> 비디오 /DVD 2.43점> 게임 2.25점으로 유사하게 나타났다(이호영 윤성옥, 2010).

67 제2장 국내 스마트 미디어 환경 및 등급제도 현황 37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현행 제도는 비실시간 VOD 콘텐츠에 대해서는 방송프로그램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이 아니라 청소년보호법의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문연주 이재현 송종현, 2011). 다. 게임물 등급 분류제도 1) 게임물 등급 분류제도 현황 및 법적 근거 게임물의 등급분류는 게임이 갖는 산업적, 문화적 내용을 확인하고 콘텐츠에 관한 정보 를 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이다(김윤명 20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게임법) 제16조는 게임물등급 분류의 목적은 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행심 유발 또는 조장을 방지하 며 청소년을 보호 하는 것이다. 게임물의 등급분류는 게임법 제16조 제1항에 근거해서 2006년 10월에 설립된 게임물 등급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다. 게임물 등급분류는 사회적으 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임물에 대한 사전 예방의 의미로서 규제적 성격과 함께 게임이용자 에게 게임물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하는 일종의 진흥의 성격도 갖고 있다(김민규 2011). 모든 등급제와 마찬가지로 게임물 등급분류제도 는 해당 콘텐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청소년 보호라는 두 가지 목적을 지니고 있다. 현재 게임물에 대한 심의는 법정사전심의제 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즉 일반 대중에게 유통되는 모든 게임물은 유통되기 전에 연령등급심의를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고 유통되 는 경우에는 불법이 되어 처벌을 받는다(김민규 2011). 게임물 등급제도 기본적으로 내용 이 지닌 선정성, 폭력성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라는 점에서 영화 및 방송의 등급제와 근거가 동일하나, 사행성 이 규제의 근거로 추가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현재 게임물 등급은 선정성, 폭력성, 범죄 및 약물, 부적절한 언어, 사행행위 모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령에 따른 사전등급제로 운영하고 있다. 게임물은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18세이용가의 총 4개 등급으로 분류되며, 아케이드 게임은 전체이용가와 청소년이용불가의 두 가지 등급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연령별 등급분류 외에 게임물의 내용에 대한 내용정보를 제공해야 한다(제33조 제1항). 이는 게임 이용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이용자 스스로 게임에 대한 접근이나 이용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68 38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위한 것이다. 사행성 게임물의 경우 등급 거부 가 가능하다. 게임물은 상호작용성으로 인해 방송이나 영화에 비해 강도 높은 규제 대상이다(조연하 배진하, 2005). 그렇지만 오픈마켓을 통해서 유통되는 모바일 게임물은 오픈마켓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등급분류를 하도록 되어 있다. 2) 게임물 등급분류제도 연혁 게임의 내용 에 대한 법적 규제 11) 는 1999년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 (이 하 음비게법)이 제정된 이후 음비게법에 의거, 게임물에 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 분류 12) 를 받도록 하면서 시작되었다. 게임물에 대한 연령등급은 처음에는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8세이용가의 3등급 체제였다가, 2000년 1월 개정에서 15세이용가 등급이 추가되어 4등급 체계가 되었다. 아케이드게임에 대해서는 전체이용가와 18세이용가 2개 의 등급으로만 구분하였다. 13) 또한 영등위에서 게임물의 내용에 문제 14) 가 있다고 인정되 는 경우 또는 게임물의 사행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등급 분류를 보류(3개월 이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2006년 음비게법의 규제대상이었던 콘텐츠들이 각각 독립된 입법을 갖추게 되면서(음 반에 관한 사항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비디오물에 관한 사항은 영화 및 비디오 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물에 관한 사항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음비게법이 폐지되었고, 게임물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시행)(이하 게임법)에 의거 음반이나 비디오물과 분리되어 별도의 법률의 규율을 받게 되었다. 게임물 등급분류의 근거법이 게임법으로 바뀌게 된 데는 기존 음비게법에 의거한 영등 위의 게임물 등급분류가 게임 콘텐츠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크게 작용했다. 음비게법의 게임분야의 내용은 아케이드게임을 근거로 하고 있어 게임 환경의 11) 그 이전에 게임에 대한 규제는 공중위생법에 의한 형식적 장소적 규제 였다(황성기, 2006). 12) 영등의 이전에는 게임제공업자의 모임인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에서 자율적으로 심의하였으나, 심의과정 에서의 비리 등으로 인하여 영등위로 심의업무가 이관되었다(김민규, 2007, 각주 2) 13) 이는 아케이드게임의 특성에서 비롯한 것이다. 아케이드게임은 게임장의 특성상 12세와 15세를 구분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 외의 PC게임, 비디오게임, 온라인게임, 모바일게임은 4개 등급으로 운영되었다(김 민규, 2007). 14) 여기에는 1. 그 내용이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권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것, 2. 폭력 음란 등의 과도한 묘사로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 3. 민족의 문화적 주체성 등을 훼손하여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 해당한다.

69 제2장 국내 스마트 미디어 환경 및 등급제도 현황 39 진화(온라인게임이나 모바일게임 등 새로운 플랫폼의 확산)에 대응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다(김민규, 2007; 김민규, 2012). 15) 또한 게임의 사회적 문화적 영향력이 증대해가 는 상황에서 전문성을 지니고 게임을 심의하는 독자적인 기구의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다(김찬수 박태순, 2007). 이에 2006년 제정된 게임법에서는 기존 영등위 와 별도의 게임물등급위원회를 설치하고(제16조 제1항)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사항 을 심의 의결하도록 함으로써 게임물 등급분류의 전문성, 객관성 및 예측가능성을 강화를 도모하였다. 애초에 게임법에서 등급분류는 전체이용가와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단순화되었으 며,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12세이용가로 분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2007년 법개정을 통해 현재와 같은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 의 4등급 체계가 되었다. 16) 더불어 등급 외에 게임물내용정보 도 함께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리고 위헌시비가 있었던 등급분류보류제도 대신에 등급분류거부제 도가 도입되었다(게임법 제22조제2항) 17) 이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같은 스마트 플랫폼이 활성화되고 오픈마켓 시장에서의 게임물 유통이 증가하면서, 등급분류제도가 오픈 마켓에서의 게임의 원활한 유통을 제약 한다는 데 대한 논란이 일었고, 이에 2011년 7월부터는 오픈 마켓 게임은 자율등급분류제 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은 자율등급분류에서 제외된다. 3) 게임물 등급분류의 종류 및 기준 등급분류기준은 게임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세부적인 등급기준은 게임 물등급위원회 규정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 게임위 등급분류심의의 기본원칙은 1콘텐츠 중심성(등급 부여시 콘텐츠만을 고려), 2 맥락성(전체적인 게임물의 맥락과 상황을 고 15) 음비게법에서는 시행령을 통해 온라인 게임에 대해서는 등급분류의무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었는데, 이는 온라인게임을 게임물이라기보다는 인터넷 정보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이다(황승흠, 2009). 16) 게임법 제정시 음비게법 제정시와 같이 3등급제로 하였으나 시민단체와 업계의 반대로 4등급제로 최종 결정되었다. 시민단체는 청소년 보호를 이유로 반대했고, 업계는 연령등급이 전반적으로 상향될 것에 대한 우려에서 반대했다(김민규, 2012). 1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등급분류 거부 및 통지 등) 2 위원회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형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기기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 정당한 권원을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 또는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는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 >

70 40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려), 3 보편성(사회적 통념에 부합), 4 국제적 통용성(범세계적인 일반성), 5일관성(분 류 시기와 주체가 달라지더라도 동일 게임은 같은 등급)이다. 등급분류 심의규정 (게임물등급위원회) 제6조(원칙) 게임물을 등급분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와 같은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콘텐츠 중심성 : 콘텐츠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등급분류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2. 맥락성 : 전체적인 게임물의 맥락, 상황을 보고 등급을 정한다. 3. 보편성 : 사회적 통념에 부합하는 등급을 정한다. 4. 국제적 통용성 : 범세계적인 일반성을 갖는 등급을 정한다. 5. 일관성 : 동일 게임물은 심의시기, 심의주체가 달라지더라도 동일한 등급을 갖도록 한다. 가) 등급분류 대상 및 예외 규정 게입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게임물 18) 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 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사람은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게임등급 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게임법 제21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등급분류) 1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 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게임물의 제작 주체, 목적이나 특성에 따라 여러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중앙행정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게임대회 또는 전시회용 게임물, 교육 학습 종교 또는 홍보용 게임 물, 국가나 지자체 또는 교육기관이나 연수기관 등에서 교육 및 연수의 목적으로 제작한 게임물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게임진흥에 관한법률 제21조, 제25조). 1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게임물 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 를 의미한다(제2조).

71 제2장 국내 스마트 미디어 환경 및 등급제도 현황 41 등급분류 예외 대상 관련 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등급분류)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게임대회 또는 전시회 등에 이용 전시할 목적으로 제작 배급하는 게임물 2. 교육 학습 종교 또는 공익적 홍보활동 등의 용도로 제작 배급하는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것 3. 게임물 개발과정에서 성능 안전성 이용자만족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용 게임물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대상 기준과 절차 등에 따른 게임물 4. 게임물의 제작주체 유통과정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위원회를 통한 사전 등급분류가 적절하지 아니 한 게임물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9항의 기준에 따른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게임제작업의 등록) 1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작하는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이 자체교육 또는 연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3.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이 그 사업의 홍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4. 그 밖에 게임기기 자체만으로는 오락을 할 수 없는 기기를 제작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나) 등급구분과 기준 게임물의 등급구분은 PC/온라인/모바일/비디오 게임물은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 세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 시험용으로 구분되며, 아케이드 게임물은 전체이용가와 청소 년이용불가로 구분된다. <표 16> 게임물 등급구분 등급구분 이용등급 설명 PC/온라인/모바일/비디오게임물 전체이용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72 42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등급구분 이용등급 설명 12세이용가 12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15세이용가 15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청소년이용불가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시험용 시험용 게임물 아케이드게임물 전체이용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청소년이용불가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현재의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의 다음 표와 같다. <표 17>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 등급 기준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 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음란 폭력 사행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이 없는 작품 나.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거나 교육을 목적으로 한 내용으로 청소년에 게 문제가 없는 작품 다.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는 특정한 사상 종교 풍속 등 청소년에게 정신적 육 체적으로 유해한 표현이 없는 작품 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12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란, 폭력, 사행 등이 표현되어 있는 작품 나.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는 특정한 사상 종교 풍속 등에 관한 사항이 12세 미만의 사람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유해한 작품 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15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란, 폭력, 사행 등이 표현되어 있는 작품 나.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는 특정한 사상 종교 풍속 등에 관한 사항이 15세 미만의 사람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유해한 작품 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란, 폭력, 사행 등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작품 나. 청소년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한 사상 종교 풍속 등에 관한 사항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작품

73 제2장 국내 스마트 미디어 환경 및 등급제도 현황 43 게임위 등급분류시 등급분류시 고려사항은 1선정성, 2폭력성, 3범죄 및 약물, 4 부적절한 언어, 5사행행위 등 모사 등 총 5가지이다. <표 18>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기준 구분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 선정성 선정적 내용없음 폭력성 폭력적 요소 없음 범죄 및 약물 언어 범죄 및 약물 내용 없음 저속어, 비속어 없 음 사행성 사행적 요소 없음 성적 욕구를 자극하 지 않음 폭력을 주제로 하나 표현이 경미한 경우 폭력을 주제로 하나 표현이 경미한 경우 저속어, 비속어가 있으나 표현이 경미 사행적 요소가 다소 있지만 경미한 경우 출처: 게임물등급위원회 홈페이지(2013년 12월 1일 현재) 여성의 가슴과 둔부 가 묘사되나 선정적 이지 않은 경우 폭력을 주제로 하여 선혈, 신체 훼손이 비사실적 범죄 및 약물 내용 이 있으나 표현이 경미 저속어, 비속어가 있으나 표현이 경미 사행적 요소가 다소 있지만 경미한 경우 선정적인 노출이 직 접적이고 구체적 묘 사 폭력을 주제로 하여 선혈, 신체훼손이 사실적 범죄 및 약물 등 행 동 조장 언어 표현이 청소년 에게 유해하다가 인 정되는 경우 사행성이 높은 행위 를 유발하는 경우 게임물 등급분류의 세부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9> 게임물 등급분류 세부기준 등급 전체 이용 가 내용 선정성 폭력성 선정적 내용이 없는 경우 가. 선정적인 신체노출이 없는 경우 나. 성을 연상시키는 요소가 없는 경우 다. 인격을 훼손하는 폭력적인 선정성(성차별, 성폭력, 성매매)의 요 소가 없는 경우 라. 일반적인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행위표현(근친상간, 혼음 등)이 없는 경우 마. 선정적 언어 및 비속어가 표현되어 있지 않는 경우 폭력적인 요소가 거의 없는 경우 가. 캐릭터(생명체 및 로봇과 같은 비생명체)의 외모, 의상, 행동 등은 자유롭게 표현하되 혐오감과 공포감을 묘사하지 않는 경우 나. 무기류의 표현이 없거나 극히 단순하게 표현된 경우 다. 선혈의 사실적인 묘사가 없는 경우

74 44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등급 12 세이 용가 15 세이 용가 내용 범죄 및 약물 언어기준 사행행위등 모사 선정성 폭력성 범죄 및 약물 언어기준 사행행위등 모사 선정성 라. 신체훼손의 사실적인 묘사가 없는 경우 마. 폭력적인 느낌을 주는 영상, 음악, 음향효과, 언어가 없는 경우 바. 사용자간 대결이 가능한 게임으로서 대결의 결과에 따른 손실이 없는 경우 범죄 및 약물을 묘사한 부분이 없는 경우 청소년의 건전한 언어습관을 저해할 수 있는 저속어, 비속어 등이 없는 경우 사행행위 등의 모사가 없는 경우 선정적 내용이 거의 없거나 있는 경우라도 경미한 경우 가. 선정적인 신체노출이 거의 없거나 가벼운 수준인 경우(어깨, 허 리, 다리 등) 나. 성을 연상시키는 요소가 영상에는 경미하게 있으나 음향이나 언어적으로는 표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다. 인격을 훼손하는 폭력적인 선정성(성차별, 성폭력, 성매매)의 요 소가 없는 경우 라. 일반적인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행위표현(근친상간, 혼음 등)이 없는 경우 마. 선정적 언어와 비속어가 표현되어 있지 않는 경우 폭력적인 요소가 있더라도 폭력성의 표현이 경미한 경우 가. 캐릭터(생명체 및 로봇과 같은 비 생명체)의 외모, 의상, 행동 등은 자유롭게 표현하되 혐오감과 공포감을 유발하는 요소가 거의 없는 경우 나. 무기류의 표현이 단순하게 표현된 경우 다. 선혈의 사실적인 묘사가 없는 경우 라. 신체훼손의 사실적인 묘사가 없는 경우 마. 폭력적인 느낌을 주는 영상, 음악, 음향효과, 언어가 경미한 경우 바. 사용자간 대결이 가능한 게임으로서, 대결의 결과에 따른 손실이 있으나 과도하지 않는 경우 범죄 및 약물을 묘사한 부분이 경미한 경우 저속어, 비속어가 있기는 하지만 그 표현의 정도가 심하지 않는 경우 사행행위 등의 모사가 경미한 경우 선정적 내용이 있지만, 간접적이고 제한된 경우 가. 선정적인 신체노출이 있지만 간접적이고 제한된 경우(가슴, 둔부 등의 신체부위가 부분적으로만 표현됨) 나. 성을 연상시키는 요소가 영상, 음향, 언어에 있지만 구체적이지 않고 간접적인 경우 다. 인격을 훼손하는 폭력적인 선정성(성차별, 성폭력, 성매매)의 요 소가 없는 경우 라. 일반적인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행위표현(근친상간, 혼음 등)이 없는 경우 마.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캐릭터가 경미한 수준의 성적인 표현을

75 제2장 국내 스마트 미디어 환경 및 등급제도 현황 45 등급 청소 년이 용불 가 내용 폭력성 범죄 및 약물 언어기준 사행행위등 모사 선정성 폭력성 할 수 있는 경우 바. 이용자로 하여금 캐릭터가 게임 내에서 경미한 수준의 성적인 표현을 하도록 유도하는 경우 폭력성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으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정 도는 아닌 경우 가. 캐릭터(생명체 및 로봇과 같은 비 생명체)의 외모, 의상, 행동 등은 자유롭게 표현하되 혐오감과 공포감을 유발하는 요소가 경미한 경우 나. 무기류의 표현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으나 과도하지 않는 경우 다. 선혈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으나 과다하지 않는 경우 라. 신체훼손에 대한 묘사가 경미한 경우 마. 폭력적인 느낌을 주는 영상, 음악, 음향효과, 언어가 과도하지 않은 경우 바. 사용자간 대결이 가능한 게임으로서, 대결의 결과에 따른 보상이 나 손실이 약탈이 아닌 형태로 존재하되, 이에 대한 제어장치(안 전지역, 공격자에 대한 벌칙 등)가 있는 경우 범죄 및 약물을 묘사한 부분이 경미한 경우 저속어, 비속어가 있기는 하지만 그 표현의 정도가 심하지 않는 경우 사행행위 등의 모사가 경미한 경우 선정적 내용이 표현되어 있으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정도는 아 닌 경우 가. 성기 등이 완전노출된 것은 아니지만, 선정적인 신체노출이 표현 되어 있는 경우 나. 영상에서 성행위를 표현하였으나 구체적으로 묘사된 경우가 아 닌 경우 다.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음향이 들어 있으나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는 경우 라. 특정 성별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적이거나 비하적인 묘사가 있는 경우 마. 성폭력, 성매매에 대한 표현이 있으나 지나치지 않는 경우 바. 일반적인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행위표현(근친상간, 혼음 등)이 있으나 지나치게 과도하지 아니한 경우 사.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캐릭터의 선정적인 행위를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경우 아. 이용자로 하여금 캐릭터가 게임 내에서 선정적인 행위를 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경우 폭력성의 표현이 사실적이며 청소년 이용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가. 캐릭터(생명체 및 로봇과 같은 비 생명체)의 외모, 의상, 행동 등은 자유롭게 표현하되 혐오감과 공포감을 유발하는 요소가 과도한 경우 나. 무기류 표현에 제한이 없는 경우

76 46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등급 내용 범죄 및 약물 언어기준 사행행위등 모사 다. 선혈이 사실적으로 묘사된 경우 라. 신체훼손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경우 마. 폭력적인 느낌을 주는 영상, 음악, 음향효과, 언어가 있는 경우 바. 사용자간 대결이 가능한 게임으로서, 대결의 결과에 따른 보상이 나 손실이 존재하는 경우 범죄 및 약물을 구체적, 직접적으로 묘사한 경우 저속어 혹은 비속어가 있으며 그 표현의 정도가 일반적으로 청소년 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행행위 등의 모사가 존재하나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지 않 는 경우 다) 게임물 내용정보제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출발하면서 게임심의에 내용정보제가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게임 위로부터 등급을 받은 모든 게임물은 서비스 또는 제작 배포를 할 경우에 게임물에 대한 내용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그 내용은 선정성, 폭력성, 공포, 언어의 부적절성, 약물, 범죄, 사행성 의 7가지이다. PEGI와 비교할 때 차별 대신 범죄 가 들어간 점이 차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게임물 내용정보표시 마크는 다음 표와 같다. <표 20> 게임물 내용정보 표시 방법 선정성 폭력성 공포 언어의 부적절성 약물 범죄 사행성 4) 스마트 플랫폼과 게임물 자율등급분류제도의 도입 현 게임물 등급제의 문제점에 대한 논란은 주로 심의기구의 성격에 관한 것이었다. 최근 정부는 2014년부터 게임물등급심의를 민간자율기구에 완전 이양하는 방안을 발표 한 바 있다.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민간자율기구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은 게임진흥법

77 제2장 국내 스마트 미디어 환경 및 등급제도 현황 47 마련 당시부터 계속 제기되어 왔다(김민규, 2013; 신순철, 2008; 이종필, 2010; 조영기, 2011; 김윤명, 2013?). 게임물에 대한 완전자율심의 주장은 우선 현재와 같은 국가주도의 등급분류 방식이 위헌적 검열의 소지가 있다는 데 근거하고 있다. 19) 김민규(2011)는 국가주도의 게임물 사전 등급심의제도가 게임콘텐츠의 다양성을 훼손하고 게임산업을 왜곡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자율적 사전 등급제 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20) 또한 국가에 의한 사전강제주의로 되어 있는 등급분류제도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되었다(김윤명, 2013). 기실 자율등급제는 2003년 문화제육관광부에 서 게임산업 중장기 계획을 마련할 때부터 제기된 바 있으며, 스마트 미디어가 확산되고 오픈마켓용 게임시장이 형성되면서 자율심의제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김민규, 2012). 또한 스마트플랫폼 환경이 도래한 상황에서 해외에서 제공되 는 오픈마켓 게임물의 경우 사전등급분류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는 국내사업자에 대한 역차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김윤명, 2013). 이에 2011년 12월 게임법 의 개정을 통해 오픈마켓용 게임물의 경우 사전등급 분류의 예외로 규정함으로써 오픈마 켓 자율등급분류제도를 시행해왔고, 이것이 2014년부터는 전면적인 민간자율등급제로 변화하게 된다. 한편 국내 게임물 등급분류와 관련해서는 현재와 같이 모든 등급을 강제등급으로만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권고등급을 도입하고 등급구간을 세분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존재한 다. 등급구분 세분화란 현재 0세~11세로 연령대가 지나치게 넓게 설전되어 있는 전체이 용가 등급을 PEGI나 ESRB처럼 세분화해서 최소한 영 유아와 초등학생의 등급구간을 구분해서 설정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이종필, 2010; 조영기, 2011). 19) 2006년 게임진흥법에 의거한 게임물의 등급분류가 시작된 때부터 게등위에 의한 게임물등급분류가 위헌적 검열의 소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게임위가 실질적으로 행정기구이고, 게임물 등급분류제도가 강제적 사전심의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 규정이 있어 위헌적 검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었다(신순철, 2008). 등급분류거부제도 역시 기존의 음비게법에 규정되어 있던 등급분류보류제도와 유사한 구조라는 점에서 사전검열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었다(황성기, 2006). 20) 김민규(2011)는 현행 사전 등급심의제의 문제점으로 1고비용구조, 2개방형 시장 환경에 부적합, 3게임 제작 주체의 협소화 초래, 4 게임콘텐츠의 다양성 훼손, 5게임 산업과 게임눈화의 왜곡 가능성을 지적했다.

78 48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라. 인터넷내용등급제 1) 인터넷 내용등급제도의 현황 인터넷 콘텐츠와 관련된 국내 등급제도는 자율규제 방식의 인터넷 내용등급제이다.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목적은 인터넷상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많은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정보제공자의 자발적 등급표시 정보를 바탕으로 필터링 기술을 활용해 정보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인터넷 정보를 선별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 로, 법률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정보제공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콘텐츠를 일정한 등급기준 에 따라 분류하여 자율적으로 등급 표시를 하여 제공하면, 이용자가 자신에게 맞는 등급 수준의 정보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정재하 조혜정, 2011).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는 자율등급표시, 제3자등급표시, 내용선별 S/W의 3축으로 이루 어져 있다. 자율등급표시는 정보제공자가 공시된 등급기준을 참조하여 자신의 사이트에 자발적으로 등급을 매기는 방식이며 제3자등급표시는 정보이용자에게 제3의 기관에서 부여한 등급DB를 이용하는 것으로, 국내 정보에 대해서는 자율등급서비스를, 해외의 음란 폭력 정보에 대해서는 제3자 등급서비스를 제공한다. 2) 인터넷 내용등급제 연혁 인터넷내용등급 시스템으로 최로로 개발된 것은 미국의 RSACi(Recreational Software Advisory Council on the Internet)(1994년)이다. 현행 국내 인터넷내용등급제도는 (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한국적 문화가치 및 국제 호환성 등을 고려한 세이프넷 (Safenet)을 개발, 도입하여 2001년 9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그 시작이다. 2009년 이전에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유통되고 있는 청소년 유해사이트에 대한 제3자 등급정보 DB를 구축하는 것과 구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개발한 기능이 매우 단순한 무료 필터링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나 2009년에 그린 i-net 시스 템이 구축되면서 그 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정재하 조혜정, 2011). 2012년도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구축한 유해정보에 대한 등급DB는 총 252,630건이며, 유해정보 차단 필터링 S/W 다운로드 건수는 총 577,395건(누적건수 3,017,440건)이었다(방송통 신심의위원회, 2013).

79 제2장 국내 스마트 미디어 환경 및 등급제도 현황 49 3)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등급 구분과 기준 인터넷 내용의 등급분류 기준은 노출, 성행위, 폭력, 언어 이다. 이러한 등급기준은 RSACi 등급기준을 기반으로 하여, 일본 ENC 등급기준을 참고하여 마련된 것으로, 각 범주별로 5단계(0~4등급)로 이루어져 있다. <표 21> 인터넷 내용등급 기준 항목 등급기준 노출 0~4등급 성행위 0~4등급 폭력 0~4등급 언어 0~4등급 마약사용조장, 무기사용조장, 도박 0 혹은 1 음주조장, 흡연조장 0 혹은 1 <표 22> Safenet 등급기준 등급 노출 성행위 폭력 언어 기타 4등급 성기노출 3등급 전신노출 성범죄 또는 노골적인 성행위 잔인한 살해 노골적이고 외설적인 비속어 노골적이지 않은 성행위 살해 심한 비속어 2등급 부분노출 착의상태의 성적접촉 상해 거친 비속어 1등급 노출복장 격렬한 키스 격투 일상 비속어 0등급 노출없음 성행위없음 폭력없음 비속어 없음 출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 홈페이지 마약사용조장 -무기사용조장 -도박 2. -음주조장 -흡연조장

80 50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Safenet의 등급 세부기준 및 연령별 등급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표 23> 인터넷 내용등급 세부기준 기준 등급 기준 세부기준 노 출 Level4 Level3 Level2 Level1 Level0 성기노출 전신노출 부분노출 노출복장 노출없음 - 성기, 음모, 항문 노출 남녀의 성기, 음모, 항문 노출 또는 투명한 의상을 통해 비쳐 보이는 내용 - 아동청소년의 노출 아동 또는 청소년의 성적 노출 및 이용 (표현)(청소년을 연상 하도록 학생복 착용한 상태 포함) - 전신전라, 둔부 남녀의 성기, 음모, 항문이 노출되지 않은 전신 전라의 노출 (정면, 측면, 후면 포함) - 가슴(유두)노출: 남녀의 둔부 또는 여성의 가슴(유두) 노출 - 상반신 노출, 하반신 노출 유두가 가려진 가슴 노출 성기, 음모, 항문 등이 보이지 않는 노출 - 상반신 노출복장 상반신 뒷면(등)이 보이는 착의상태의 노출 가슴부위(유두 비노출)가 드러나는 착의상태의 노출 여성의 유두가 돌출되어 보이거나, 가슴의 윤곽이 확연히 드러난 착의상태의 노출 - 하반신 노출복장 성기, 음모, 항문 등이 보이지 않는 착의상태의 노출 몸에 밀착되어 둔부의 윤곽이 드러나는 착의상태의 노출 - 성행위 없음 폭력 없음 성 행 위 Level4 성범죄 또는 노골적인 성행위 - 성범죄 강간, 성적학대 등 성행위 - 실제행위(성기 등 노출된 상태) 이성 또는 동성간의 실제 성행위(구강성교, 항문성교 등 포함) 수간, 시간 등 이상성교 - 자위행위(성행위) 성기구 또는 유사품, 성기가 아닌 신체일부에 성행위 아동과 성인간, 아동과 아동간의 모든 성행위 성기, 음모, 항문 등이 노출된 직접적인 자위행위 Level3 노골적이지 않은 성행위 - 단순한 성행위 남녀의 성기 등이 보이지 않는 성행위(편집처리 등) 착의상태에서 옷속으로 남녀의 성기, 가슴 또는 둔부에 입 또는 손 등을 이용한 성행위

81 제2장 국내 스마트 미디어 환경 및 등급제도 현황 51 기준 등급 기준 세부기준 - 자위행위(간접적) 자신의 가슴에 대한 자위행위 착의상태에서 옷속으로 신체의 일부 또는 성기구 등을 이용 한 자위행위 폭 력 언어 Level2 착의상태의 성적접촉 Level1 격렬한 키스 Level0 Level4 Level3 Level2 Level1 Level0 Level4 Level3 Level2 Level1 Level0 잔인한 살해 살해 상해 격투 노골적이고 외설적인 비속어 심한 비속어 거친 비속어 일상 비속어 착의상태의 성적접촉으로 인지할 수 있는 내용 일반인이 가벼운 키스행위 이상으로 판단할.수 있는 혀의 접촉 또는 입을 크게 벌림이 있는 키스 성행위 없음 - 인간, 동물, 공상의 캐릭터의 피와 출혈을 동반한 절단, 손괴 등 잔인한 살해 - 무방비 상태에서 대응할 수 없는 사람에게 행해지는 고문 등이 지속적으로 실현되는 내용묘사 - 인간, 동물, 공상(실존 생명체인 인간, 동물 등을 형상화한) 캐릭터의 살해 - 인간, 동물, 공상(실존 생명체인 인간, 동물 등을 형상화한) 캐릭터의 상해 - 물체에 대한 고의적인 파괴 - 단순폭력 유혈상태를 보이지 않는 격투 폭력없음 - 상대의 인격 모독할 의도가 분명하고 폭력적이라고 느껴지는 비속어 노골적인 성교 및 성기 표현(좆,..씹 등) 노골적인 신체 관련 표현(가랑이를 찢어 죽일, 뼈를 갈아먹 을 등) - 상대가 욕으로 받아들여 심한 불쾌함과 수치심을 느끼게 하 는 비속어 동물에 비유한 표현(개 등) 신체와 관련 표현 (돌대가리 등) -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는 거친 비속어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쌍놈, 촌뜨기, 팔푼이 등) - 상대의 기분 친밀한 관계에서 사용되는 일상적 비속어 (놈, 젠장, 자식 등)을 상하게 하지 않는 악의 없는 비속어 비속어 없음

82 52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표 24> 연령별 등급 권장 기준 연령(학년) 노출 성행위 폭력 언어 전체가(초등학생가) 1등급 0등급 1등급 0등급 12세이상(중학생가) 2등급 2등급 2등급 1등급 15세 이상(고등학생가) 2등급 2등급 3등급 1등급 18세 이상(성인가) 3등급 3등급 4등급 4등급 출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 홈페이지 마. 국내 등급분류제도 요약 국내 콘텐츠 등급제도는 연령등급제로, 영상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5개 등급으로, 방송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규칙에 근거해서 방송사에서 5개 등급으로, 게임 물은 게임물 등급위원회에서 제정한 등급분류기준에 따라 4개 등급으로(아케이드 게임은 2개 등급) 운영하고 있다. 인터넷내용등급제도는 0~4등급으로 운영하며 각 항목별로 연령별 4개 등급으로 나누어 권장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전체, 12세, 15세, 18세(방송 19세) 4개 등급 구분을 기본으로 하되,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방송은 7세이상시청가 등급을 두어서 5개 등급, 영화 및 비디오물은 18세등급 위에 제한상영가/제한관람가 등급을 두어서 5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영상물과 게임물에 대해서는 내용정보표시 를 병행하고 있다. 영상물의 내용정보 기술 항목은 주제, 선정성, 폭력성, 공포, 약물, 대사(저속성), 모방위험 이며, 게임물의 내용정보표시는 선정성, 폭력성, 공포, 언어의 부적절성, 약물, 범죄, 사행성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등급 분류 기준을 비교해보면 영상물은 주제, 선정성, 폭력성, 대사, 공포, 약물, 모방위 험 의 7가지이며 기타 사상 종교 풍속 등에 관한 내용 도 고려한다.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 류 기준은 주제 및 내용, 폭력성, 성적 표현, 언어 4가지이며, 모든연령시청가 등급에 대해서는 사상 종교 풍속 등에 관련한 유해한 표현의 포함 여부를 고려하고 있다. 게임물 의 등급분류기준은 선정성, 폭력성, 범죄 및 약물, 언어, 사행성 의 5가지이며, 인터넷내용 등급은 노출, 성행위, 폭력, 언어 4가지를 기준으로 하되 마약이나 무기 사용 조장, 음주 및 흡연 조장 여부도 고려해서 등급을 구분한다. 종합해서 보면 모든 콘텐츠에 대해서 등급분류의 기준이 되는 항목은 선정성, 폭력성, 언어 이며, 영상물과 방송프로그램의

83 제2장 국내 스마트 미디어 환경 및 등급제도 현황 53 경우 주제(및 내용) 항목이 추가되며, 인터넷 내용등급의 경우 선정성이 노출과 성행위 두 항목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5> 국내 등급분류제도 연령별 구분 현황 요약 매체 방송프로그램 등급 영상물등급 게임물등급 인터넷 내용등급 근거 법 기관 등급 분류 등급 분류 기준 방송법 33조 3항 방송프로그램의 등 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방송사 자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 진흥에 관 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자율등급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모든연령시청가 7세 이상 시청가 전체관람가 전체이용가 전체가(초등학생가) 12세 이상 시청가 12세 이상 관람가 12세 이용가 12세이상(중학생가) 15세 이상 시청가 15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용가 15세이상(고등학생가) 19세 이상 시청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 관람불가 청소년이용불가 18세이상(성인가) 제한상영가 주제 및 내용 폭력성 성적 표현 언어 주제 선정성 폭력성 대사 공포 약물 모방위험 선정성 폭력성 범죄 및 약물 언어 사행성 기타 내용물정보기술제도 내용정보표시제도 노출 성행위 폭력 언어

85 제2장 국내 스마트 미디어 환경 및 등급제도 현황 55 제3 장 미국의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이 정 기 (한양대학교 창의성과 인터랙션 연구소 연구원)

87 제3장 미국의 콘텐츠 등급체계 및 현황 57 제3장 미국의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1. 미국의 스마트 미디어 시장과 이용현황 가. 미국의 스마트 미디어 시장 1) 스마트폰 시장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미국의 스마트폰 시장은 2007년 1760만대 생산 규모에서 2012년 1억 1490만대로 6.5배 증가하였다. 미국의 2013년 스마트폰 생산 규모 는 1억 3400만대이다. 아울러 2017년 예상 생산 규모는 1억 6540만대로 연평균 5.2% 정도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같은 기간 중국은 5.4%, 영국은 3.8%, 프랑스는 3.5%의 성장이 예측되었다. 이는 비교적 완만한 성장세로 스마트폰 시장의 침체로 보일 수 있으나, 대부분의 성인과 청소년 소비자들이 2013년 현재 이미 스마트폰을 구입했다는 것을 의미 하는 것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스마트폰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홍재원, ). 2) IPTV 시장 미국의 IPTV 가입자는 2011년 12월 기준 893만 명 규모이다. 이는 중국 1400만, 프랑 스 1177만에 이어 세계 제3위 수준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IPTV가입자 분기당 성장률이 5.2%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일본, 프랑스, 벨기에, 프랑스 등 주요 OECD 국가에 비해 비교적 낮은 성장률이라 할 수 있다(헤럴드경제, ).

88 58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표 26> 주요 OECD 국가의 IPTV가입자 분기당 성장률 미국 프랑스 일본 독일 벨기에 한국 분기당 성장률 3.7% 5.2% 7.8% 6.9% 5.2% 7.8% 출처: OECD Internet Economy Outlook(2012),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2013) 3) OTT(Over The Top) OTT(Over The Top)는 기존의 통신 및 방송사업자와 함께 제3의 사업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드라마나 영화 등의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 방식을 의미한다. 현재는 셋톱박스 유무를 떠나 PC, 스마트폰 등의 단말기 뿐만 아니라 기존의 통신사나 방송사가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기반의 동영상 서비스를 모두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인터넷으로 콘텐츠를 이용하는 서비스를 통칭하는 이른바 OTT 사업자의 영향 력이 케이블TV를 뛰어 넘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배병환, 2012). 출처: 배병환(2012, 46쪽) [그림 2] OTT 서비스 구현 과정 현재 OTT 서비스는 미국에서 유료방송 해지의 핵심적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는 넷플릭스(Netflix)이다. 넷플릭스가 영화, 드라마 등의 VOD를 인터넷 상에서 제공하기에 일반적으로 OTT는 VOD 서비스를 연상하게 한다(이기훈, 2012). 미국 넷플릭스는 2013년 3월 현재 3,300만 명의 가입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미국 최대의 케이블사업자인 컴캐스트(Comcast)의 가입자인 2,280만 명을 넘어서는 수치이

89 제3장 미국의 콘텐츠 등급체계 및 현황 59 다. 넷플릭스의 수익모델은 Watch Instantly로 월 7.99달러로 각종 VOD를 스트리밍으로 N스크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DVD 우편대여 서비스 + Watch Instantly를 융합한 모델을 월 15.99달러에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지상파 방송사의 연합 유통서비스인 훌루(Hulu)는 2012년 200만 명의 가입자를 가지고 있다. 수익모델 중 훌루는 광고기반 무료 서비스이고, PC에서만 이용 가능한 모델이다. 훌루 플러스(Hulu Plus)는 PC, 게임콘솔, 모바일, TV 등 N스크린을 이용하게 하고, 월 이용료 7.99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아마존(Amazon)의 수익모델 중 Amazon Instant Video는 콘텐츠 당 과금 방식으로 스트리밍 3달러, 다운로드 15달러를 책정하고 있고, 아마존 프라임(Amazon Prime)은 연 79달러에 구매제품을 무료로 배송해주고, Amazon Instant Video 무료 이용 서비스를 제공한다(강재원, 2013, 재인용). 한편 미국 최대 규모의 케이블 방송 사업자인 컴캐스트 역시 자사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OT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컴캐스트가 제시 한 수익 모델은 Xfinity Streampix로 케이블 가입자가 추가로 월 4.99달러를 지불할 경우 OTT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일부 프리미엄급의 요금제 가입자들의 경우 무료로 서비스 를 이용할 수 있게 차등적인 서비스 기반을 갖추고 있다(배병환, 2012). 즉 미국에서 인터넷 기반의 콘텐츠 서비스인 OTT가 급성장하고 있으며, 콘텐츠와 플랫 폼, 통신과 플랫폼, 인터넷과 플랫폼, 단말과 플랫폼 등 다양한 형식의 서비스 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미국의 미디어 환경 변화는 콘텐츠의 수직적 규제가 아닌 수평적인 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표 27> 주요 OTT 서비스 유형 분류 및 사례 플랫폼과의 결합 양상 콘텐츠 부문+플랫폼 부문 통신 부문+플랫폼 부문 인터넷 부문+플랫폼 부문 단말 부문+플랫폼 부문 대표적인 서비스 사례 Hulu 서비스, TV Everywhere 서비스 버라이즌의 Fios TV 서비스 구글의 유튜브, 넷플릭스, 아마존의 OTT 서비스 등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의 N스크린 서비스 출처: 강재원(2013)

90 60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나. 미국의 스마트 미디어 이용 현황 1) 인터넷 이용 현황 전 세계에서 미국은 가장 큰 스마트 미디어 시장을 가지고 있다. 전 세계의 인터넷 이용자 분포를 확인한 Internet World Stats 에 따르면 2012년 6월 30일 기준 인터넷 이용자 중 11.4%는 북미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미인의 인터넷 이용 비율은 78.6%(348,280,154 명 중 274,785,413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세계 주요 지역의 인터넷 이용률 분포 출처: Internet World Stats(2012). 한편 PC와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인터넷을 이용하는 미국인이 증가하고 있다는 조사 도 있다. 닐슨(Nielson, 2012)에 따르면 미국은 2012년 PC와 스마트폰을 활용한 인터넷 이용 시간이 2011년과 비교하여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모바일 애플리 케이션 이용 시간은 2011년 7월 588억 분에서 2012년 7월 1,294억분으로 120% 증가했 다. 또한 모바일 웹 이용 시간은 2011년 7월 230 억분에서 2012년 7월 281억분으로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PC 이용 시간은 2011년 7월 3,486억분에서 2012년 7월 3,625억분으로 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윤화, 2013, 44쪽, 재인용).

91 제3장 미국의 콘텐츠 등급체계 및 현황 61 <표 28> 미국의 PC 및 모바일 기기 이용 총시간(단위, 억 분, %) 모바일 APP 모바일 Web PC 전체 2011년 7월 ,486 4, 년 7월 1, ,625 5,202 증가율(YOY) 120% 22% 4% 21% 출처: Nielson(2012, p.4) 아울러 동일 조사에 의하면 2012년 7월 미국인의 PC 이용자 수는 2011년 7월 기준 소폭 감소하였지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이용자와 모바일 웹 이용자수는 각각 85%, 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마트폰 이용자의 증가에 기인한 자연스러운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29> 미국의 PC 및 모바일 기기 이용자 수 변화(단위, 명, %) 모바일 APP 모바일 Web PC 2011년 7월 55,001,000 52,435, ,253, 년 7월 101,802,000 95,176, ,721,000 증가율 85% 82% -4% 출처: Nielson(2012, p.3) 2) 스마트폰 이용현황 이마케터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휴대폰 중 스마트폰의 비율은 2011년 전체의 39.1%에서 2012년 50.1%로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케터는 미국의 경우 2013년 56.8%, 2014년 63.8%, 2015년 70.1%, 2016년 75.3%, 2017년 79.7%의 미국인 이 스마트폰을 이용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2011년 9,280만 명이었던 스마트폰 이용 자 수는, 2012년 12,140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2013년은 14,000만 명, 2014년은 15,920만 명, 2015년은 17,800만 명, 2016년은 19,370만 명, 2017년은 20,74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McDermott, ).

92 62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표 30> 미국 스마트폰 이용자 비율 및 이용자 수의 증감 연도 스마트폰 이용자 비율 (단위: %) 스마트폰 이용자 수 (단위: millions, 명) % % % % % % % 출처: McDermott( ), 재인용 3) 인터넷 기반 복합 미디어 이용현황 한편 닐슨(Nielsin, 2012)에 따르면 TV를 시청하면서 이종 미디어인 스마트 미디어를 이용하는 행태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태블릿 PC 보유자의 44%, 스마트폰 보유 자의 38%가 TV를 보면서 동시에 스마트 미디어를 이용하여 소셜네트워크, 쇼핑, 정보검 색 등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 복합 미디어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미국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31> 미국인 TV 시청 중 스마트 미디어 동시 이용 행태 SNS 쇼핑 TV에 노출된 정보검색 TV광고상품 정보검색 TV광고 관련 서비스 쿠폰 검색 스마트폰 38% 22% 23% 15% 12% 태블릿 PC 44% 45% 35% 26% 24% 출처: Nielson(2012, p. 13) 한편 최근 SNS 이용이 급증하면서 다양한 미디어를 통한 SNS 이용이 나타나고 있다. 2012년 현재 미국인들은 컴퓨터를 통해 SNS를 이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다만 컴퓨터를 통한 SNS 비율은 2011년에 비해 소폭(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통한 SNS 접속 비율은 2011년에 비해 2012년 각각 9%,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미국인들에게 스마트미디어가 대중화되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결과로 보여진다.

93 제3장 미국의 콘텐츠 등급체계 및 현황 63 <표 32> 미국인들의 SNS 접속 경로 컴퓨터 스마트 폰 태블릿 PC 휴대용 음악플레이어 게임 콘솔 스마트 TV E-리더 2011년 97% 37% 3% 7% 3% 2% 2% 2012년 94% 46% 16% 7% 4% 4% 3% 증가율 -3% 9% 13% 0% 1% 2% 1% 출처: Nielson(2012, p.11) 결과적으로 미국의 스마트 미디어 환경을 살펴본 결과, 미국의 경우 인터넷의 성장과 스마트 디바이스(스마트폰, 태블릿 PC)의 성장에 기반하여 각종 콘텐츠가 융합된 상품이 각광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특정 콘텐츠가 하나의 플랫폼에 기반하여 제공되던 전통적 미디어 산업 모델에서 하나의 플랫폼에서 여러 가지 유형의 콘텐츠가 제공되는 방식 또는 다양한 플랫폼에서 여러 가지 유형의 콘텐츠가 제공되는 방식으로 미디어 산업 모델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스마트 미디어 등장 이전 하나의 플랫폼에서 하나의 콘텐츠가 유통되는 시장에서, 스마 트 미디어 등장 이후 콘텐츠가 담겨있는 플랫폼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 맞추어진 특화된 규제법안이나 진흥법안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이러한 상황은 플랫폼에 따른 차별적 규제가 아닌 콘텐츠에 따른 규제로 전환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2. 미국의 융합 콘텐츠 규제 체계 스마트 미디어의 확산에 따라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동일한 플랫폼을 통해 전송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이른바 융합 플랫폼, 융합 콘텐츠, 멀티 플랫포밍(multi platforming)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콘텐츠를 규제해야 하는 규제기관 은 물론 콘텐츠를 이용하는 수용자들의 입장에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기존 콘텐츠 관련 심의는 매체 별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경향성은 스마트폰, 태블릿 PC, VOD에서 유통되는 콘텐츠와 같이 방송과 통신 콘텐츠 간의 융합이 이루어진 콘텐츠에 대해서는

94 64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일관적이고 예측 가능한 심의나 규제가 이루어질 수 없게 하기 때문이다(문연주 외, 2012, 30쪽). 본 장에서는 미국의 콘텐츠 심의제도 현황과 콘텐츠 심의 관련 입법 경향을 살펴봄으로 써 미국의 융합 콘텐츠 규제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가. 미국의 융합 콘텐츠 심의제도 현황 1) FCC 개요 미국의 경우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 The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에 서 미디어와 텔레커뮤니케이션 콘텐츠에 대한 규제를 수행하고 있다. FCC는 방송과 통신 분야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다. 방송 분야에서는 방송법에 따라 모든 방송 사업자와 방송 관련 사업자의 인가, 허가, 규제 등을 비롯한 정책을 포괄하여 담당하고 있다. 통신 분야에서는 주파수 업무를 중심으로 모든 유무선 통신사업자의 인가, 허가, 규제 등을 비롯한 정책을 포괄하고 있다. 이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FCC는 방송통신융합 분야의 규제와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융합 분야의 주무기관이라 할 수 있다(김정태, 2011). 2) 심의제도 절차 콘텐츠에 대한 불만신고 접수는 FCC 내의 부서인 소비자정부사무국(Cunsumer and Governmental Affairs Bureau)과 집행국(Enforcement Bureau)에서 이루어진다. 음란, 외설, 저속한 표현과 관련된 민원은 집행국의 조사심리과(Investigations and Hearings Division)에 제출된다(문연주 외, 2012). 불만신고가 접수된 사안이 중요한 사건이라면 월 1회 개최되는 정기 전체회의에 상정된 후 심의가 이루어진다(김정태, 2011). 집행국에 는 17명의 변호사와 16명의 보조원이 음란, 외설, 저속한 표현과 관련한 대부분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집행국 내의 조사심리과에서는 방송의 선정성, 폭력성 등 콘텐츠 내용 규제를 담당하고 있고, 접수된 불만신고를 대부분 처리하게 된다(이재진 우형진 최은경, 2012). FCC의 모든 심의는 사후심의가 원칙으로, 불만이 접수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심의를 한다. 시민단체, 시청자, 청취자들은 다양한 창구를 통해 프로그램 콘텐츠에 대한 문제를

95 제3장 미국의 콘텐츠 등급체계 및 현황 65 FCC에 제기하며, 불만 접수가 이루어지면 FCC는 심의에 착수한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FCC는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 때, 문제의 소지를 제공한 사업자의 답변서도 포함된다. 검토 후 외설, 저속한 표현 등이 문제가 된다면 제재를 가하고, 심의 결과 접수 내용이 현행 법제도 하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접수에 대한 거부 처분을 하게 된다. 물론 이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경우 해당부서에 재심을 요구하는 청원을 제출하거나 전체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재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전체 위원회에 의한 재심은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한 사법심사 전 단계에 해당한다. 법원은 FCC의 이러한 심사과정을 거치지 않고 제기된 소송에 대해 각하결정을 내린다(이재진 외, 2012, 44~45 쪽, 재구성). <표 33> FCC의 개요 구분 정책기조 내용 - 방송 분야: 시장 논리 존중, 단 콘텐츠에 대한 지나친 독점을 규제하여 방송의 공익성을 보호하려는 노력도 기울임. 예) 2011년 케이블 회사인 컴캐스트 (Comcast)와 지상파 방송인 NBC의 합병승인,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시 저소득층에 컨버터쿠폰 지급 - 통신 분야: 망중립성에 대한 정책 신속히 공표, 주파수 부족 해결위한 범정부 적 차원의 노력에 적극적임. 예) 2010년 12월 21 망중립성 정책의 핵심(투명 성, 차단금지, 비합리적 차별금지)은 인터넷의 개방성에 초점을 둔 정책으로 평가됨 위원 구성 - 대통령 임명, 상원의 인준 - 위원 5인 중 2인은 야당인사 - 임기: 5년 - 규정: 5인의 위원 중 3인 이하만 동일 정당 소속이어야 함 규정 법률 직제 (방송통신 분야 한정) - Title 47 of CFR(Code of Federal Regulations) - FCC는 상위 법률의 권한에 따른 하위 법령에 해당하는 규칙(Rules)을 독립적 으로 제정하고 시행할 수 있음 - Broadband Data Improvement: 구체적인 업무 수행을 규정한 법률, 이 법에 따라 FCC는 브로드밴드 인터넷 관련 국제 비교 자료를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함 - 미디어국: 지상파방송, 케이블, 위성방송 관련 인허가 행정 및 규제 담당 - 무선통신국: 국내 무선통신사업 허가 등 행정과 규제 담당 - 유선통신국: 유선통신 분야 정책 수립, 보편적 서비스 정책 및 브로드밴드 등 차세대 통신 서비스 보급 정책 담당 - 국제국: 국제 통신사업 허가 등 행정과 규제, 국제 주파수 조정

96 66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구분 권한 및 직무 민원접수 FCC 회의체 회의 종류 및 개최 횟수 내용 - 방송 분야: 방송법에 따른 모든 방송 사업자 및 방송 관련 사업자의 인 허가와 규제 및 관련 정책 포괄 - 통신 분야: 주파수 업무를 중심으로 모든 유무선 통신사업자의 인 허가와 규제 및 관련 정책 수행, 인터넷 규제 및 방송통신 융합 분야의 규제와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융합 분야 주무기관 - 민원접수 처리: 소비자 및 대외협력국 내의 소비자 민원접수실 - 타 관련 정부 기관과 소비자 보호 협력체 구성하고 있음 - 위원장 1인, 상임위원 4명 - 정기 전체 회의: 월 1회 - 특별회의: 특정 사안에 대한 논의 - 서면회의: 다수의 안건 출처: 김정태(2011), FCC(2013), 재구성 [그림 4] FCC 방송 음란ㆍ외설ㆍ저속성 판단 심의절차 출처: 이재진 우형진 최은경(2012, 45쪽, 일부 수정 재인용)

97 제3장 미국의 콘텐츠 등급체계 및 현황 67 3) 심의 제재 방식 FCC는 커뮤니케이션에 해당하는 연방정부정책 및 규제 업무를 수행한다. 예컨대 주파 수 업무, 인터넷 정책, 미디어 정책 관련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김정태, 2011). 특히 FCC는 미국 의회로부터 미합중국 법전 제18편 제1464조에 의거하여 방송사업자나 개인에 대한 제재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다. 미합중국 법전 제18편 제1464조 에 근거한 FCC의 대표적인 제재 방식에는 경고장 발행, 명백한 책임의 통지 및 벌금의 부과, 면허의 취소 등이 있다(이재진 외, 2012). 표 34 FCC의 심의 제재 방식 제제 방식 경고장 발행 명백한 책임의 통지 및 벌금의 부과 면허의 취소 기타 내용 - 미합중국 법전 제18편 제164조를 근거로 함 - 가장 가벼운 수준의 제재 방식 - 고의적, 반복적으로 음란, 외설, 저속한 표현을 할 경우 금전적 제재인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 벌금 부과 전 FCC는 위원회의 예비적 판정결과들과 벌금 액수를 명시한 이른바 벌금에 대한 명백한 책임의 통지서 를 발부해야 함 - FCC는 심의위반 기관이나 개인에게 벌금 부과 문제에 대한 서면 반박의 기회를 줌. - 음란, 외설, 저속한 표현에 대한 금지규정 위반에 대한 벌금 하한선 은 7천 달러임. 벌금은 개별 위반 건당으로 책정하거나 지속된 위반시 각 일수 당 325,000달러를 초 과하지 않게 부과함. 각 사건 또는 단일 규정 위반에 대 한 벌금 총액은 3백만 달러를 넘지 않음 - FCC는 위반행위의 속성, 상황, 위반 범위와 중대성을 고려하고, 위반행위자의 죄질, 범죄 경력, 지불능력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수 를 조정함 - 사업자의 면허 갱신 전 인가기간 동안 사업자의 공익이익 기여 여부, 커뮤니케이션법, FCC 규정 위반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이를 고려하여 면허가 취소되기도 함 - 미합중국 법전 제18편 제1464조는 형법조항, 단 FCC는 민사처벌을 부과할 권한도 가짐 출처: 이재진 우형진 최은경(2012), 46~47쪽, 재구성

98 68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나. 미국의 융합 콘텐츠 심의 관련 입법 경향 1) 콘텐츠 심의 관련 법률 및 규칙 미합중국법전 제18편 제1464조는 전파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음란하고, 외설적이고 저속한 내용의 발언을 한 자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미합중국 법전 제18편 제1464조의 집행(음란하고, 외설적인 내용의 전송에 대한 제한) 을 규정한 미연방규칙 제47편 제733999조에 따르면 (a)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면허 사업자는 어떤 종류의 음란한 내용도 방송해서는 안 되며, (b)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 면허사업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 사이의 시간대에는 어떤 종류의 외설적 내용도 방송할 수 없다(이재진 외, 2012, 34쪽). 2) FCC의 가이드라인(FCC 정책성명: FCC Policy Statement) FCC는 2001년 방송사들의 콘텐츠에 대한 심의에 있어 예측가능성을 위해 정책 성명서 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외설적 표현에 대한 판단은 첫째, 문제된 해당표현이 FCC가 정의하는 외설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어야 하고(해당 표현이 성적인 혹은 배설을 위한 기관들 혹은 행위들을 묘사하고 있어야 함), 둘째, 문제된 표현의 방송이 동시대의 공동체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명백히 불쾌한 내용이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FCC의 정책 설명서에 서 방송 콘텐츠의 외설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핵심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은 첫째, 성적 또는 배설 기관이나 행위에 대한 기술이나 묘사의 노골성 내지 생생한 정도, 둘째, 해당 표현이 성적 또는 배설 기관이나 행위에 대한 묘사를 집중적으로 보여주거나 오랫동안 반복하는지의 여부, 셋째, 해당 표현이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영합하는 내용 혹은 충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인지의 여부이다. 한편 이 정책 성명서는 방송의 외설성 판단에만 적용될 뿐 다른 매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이재진 우형진 최은경, 2012, 36쪽). 3) 폭력적 콘텐츠에 대한 규제 음란성 판단기준을 제시한 미 연방대법원의 1973년 밀러 대 캘리포니아(Miller v.

99 제3장 미국의 콘텐츠 등급체계 및 현황 69 California)의 판례에 따르면 음란성 판단시 다음의 3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동시대의 지역공동체 기준 적용시 그 표현이 전체적으로 보아 평균인이 느끼기에 호색적 흥미에 호소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둘째, 문제된 표현이 적용가능한 주법에 구체 적으로 정의된 대로 성적인 행위를 명백히 불쾌한 방식으로 묘사해야 한다. 셋째, 전체적으 로 그 표현이 중요한 문학적, 예술적, 정치적, 과학적 가치를 결하는 것이어야 한다. 법원은 이 3가지 기준이 모둔 충족되었을 때 표현물의 음란성을 인정한다. 다만 1982년 뉴욕 대 퍼버 판례(New York v. Ferber, 458 U. S. 747(1982))에 따르면 이는 성인대상 성적 표현물에 한정한 것이다. 예컨대 미성년자를 노출하는 것에 해당한다면 3가지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음란물로 간주할 수 있다(이재진 외, 2012, 35쪽). 한편 음란성에 대한 기준과 달리 폭력성을 규제하는 연방 법률은 없다. 2007년에 나온 FCC의 텔레비전에서의 폭력적인 프로그램이 어린이들에게 미치는 영향 보고서는 폭력 물 노출이 어린이의 폭력성을 증대시킨다는 전제아래 방송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폭력적 인 프로그램의 양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폭력적 프로그램으로부터 자신의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부모의 노력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의회가 입법을 통해 폭력적인 프로그램을 규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나 일부 사회에서는 폭력에 대한 구체적 정의 없이 폭력물에 대한 규제를 논의하는 것의 문제점, 규제가 이루어질 경우 방송사들의 위축효과(chilling effect) 등의 문제를 거론하며 반대의 입장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이 재진 외, 2012, 38쪽). 4) 방송 콘텐츠 이외의 콘텐츠에 대한 규제 미국 정부는 수정헌법 제1조, 즉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인터넷 산업에 대해서 정책적 보호를 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 상의 불법 콘텐츠나 유해한 콘텐츠에 대한 제도적 규제에 소극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이재진 이 정기, 2008). 인터넷과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콘텐츠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자유로운 정보 의 흐름을 특성으로 하는 인터넷 공간의 문화를 파괴하고, 궁극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이재진 외, 2011). 따라서 미국의 경우 인터넷 공간에 서 유통되는 각종 유해 콘텐츠는 대체로 인터넷 서비스 업체(OSP)와 시민단체, 이용자들 의 자율규제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재진 외, 2012, 38쪽). 대표적인 자율규

100 70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제 기관으로는 가정 온라인 안전 연구소(FOSI: Family online safety institute), 국립 실종착취 아동센터(NCMEC: National Center for Missing and Exploited Children), 학부 모 텔레비전 위원회(PTC: Parents Television Council), 인터넷 범죄 신고센터(IC3: The Internet Crime Complaint Center), 사이버 천사(CyberAngels) 등이 있다. 5) 콘텐츠 심의 관련 입법 경향 미국의 경우 융합 콘텐츠에 대한 규제에 유보적인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미국에서는 IPTV 규제여부에 대해 유보적이다. 미국의 IPTV는 실질적으로 CATV와 동일한 법 규정 속에 있다. 일부 지역의 경우 AT&T(U-verse TV)가 케이블 프랜차이즈 면허를 갖지 않은 상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여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의 경우 Verizon(Fios TV)과 AT&T(U-verse TV)는 케이블 프랜차이즈 면허를 취득한 이후에 TV 서비스를 제공한 사례가 있다. FCC는 IPTV 규제여부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는 데, 관련 법 역시 기존 통신법 속에 있다. 예컨대 통신사업자가 비디오 전송사업을 하는 경우 다채널 비디오 프로그램 전송사업으로서 케이블 사업자(MVPD: Multichannel Video Program Distribution)와 동일하게 지자체로부터 면허를 취득한다. 신규사업자가 MVPD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무선통신, 케이블시스템, 기간통신사업자, 오픈 비디오 시스템 (OVS)의 방식을 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IPTV 서비스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나 OVS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조희정, 2012). 한편 OTT 21) 규제에 관해서는 미국은 수직적 규제의 틀 속에서 OTR이 기존 사업자에 미치는 영향이 약하다는 이유로 기존 사업자와 다르게 규제하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인터넷 미디어를 통한 시청각 서비스는 정보 서비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또한 망 중립성을 지지하며, 이를 통한 콘텐츠의 자유로운 유통을 중시하고 있다(강재원, 2013). 즉 미국의 경우 스마트TV, IPTV 등 융합 콘텐츠의 규제에 대해 유보적인 입 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융합 콘텐츠를 별도의 법안이나 제도를 통해 규제하기보다 규제를 유보하거나 기존의 법안에 포함하여 규제하려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21) OTT(Over The Top)는 기존의 통신 및 방송사업자와 함께 제3의 사업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드라마나 영화 등의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 방식.

101 제3장 미국의 콘텐츠 등급체계 및 현황 미국의 콘텐츠 관련 등급제도 가. 미국의 콘텐츠 등급제도 도입 연혁 미국의 콘텐츠 등급제도는 영상물(영화, 드라마), 게임, 인터넷 등으로 구분되어 적용되 고 있다. 미국의 콘텐츠 등급제도의 핵심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콘텐 츠로부터 보호하는 것에 있다. 미국의 대표적 콘텐츠 등급제도는 미국영화협회(MPAA: 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의 영화등급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The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의 방송 프로그램 등급제, 미국 게임등급위원회 (ESRB: Entertainment Software Rating Board)의 게임 등급제, 인터넷콘텐츠등급협회 (ICRA: Internet Content Rating Association)의 인터넷 내용 등급제 등이 있다. 1) 영화등급제 도입 내역 미국영화협회(MPAA: 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는 미국의 비영리 사업, 교역 협회이다. 영화 스튜디오의 사업적 이해를 높이기 위해 1922년에 창립되었다 년대 할리우드 중심의 미국 영화산업이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하면서 다양한 장르의 영화 가 제작되었다. 다만 영화산업의 성장은 필연적으로 선정성과 폭력성과 같은 영화의 역기 능을 노출하였다. 청소년들에게 폭력적 영상과 음란한 영상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문제의식이 제기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대한 정부와 종교계 등의 비판과 우려가 제기되면서 영화 사업자들은 자율적인 규제안이 필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게 된다. 이에 따라 미국영화협회(MPAA)는 1968년 10월 7일 영화 등급제를 수용하겠 다고 발표하고, 1968년 11월 1일 영화 콘텐츠에 등급을 표기하여 유통시키기 시작했다 (이수운, ). 1968년 도입된 미국영화협회(MPAA)의 등급제 도입 목적은 첫째, 학부모와 영화의 잠재적 소비자들로 하여금 특정 연령대의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에게 과연 적합한지를 판단 하는 데 도움을 주고, 둘째, 영화산업계의 자율적인 형태의 규제에 의해 국가의 영화산업에 대한 개입을 막아내는 것 이었다(강준석, 2009, 61쪽).

102 72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2) 텔레비전 프로그램 등급제 도입 내역 미국의 경우 1950년대 이후 텔레비전 폭력과 어린이들의 폭력행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실제로 다양한 연구결과들이 폭력적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어린이 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입증해 왔다(Report on the Broadcast of Violence, 1975). 이러한 조사 결과들이 축적되자 방송사업자들은 텔레비전 폭력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후 텔레비전의 내용을 규제하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보호 하기 위한 다양한 법안들이 발의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방송사들이 텔레비전 폭력에 대한 양적, 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Kim, 1994, 강명현, 2004, 14쪽에서 재인용). 텔레비전 프로그램 등급제의 초안이 FCC에 제출된 것은 1997년 1월 17일이었다. 미국 영화협회(MPAA), 전미케이블협회(NCTA), 전미방송협회(NAB) 등이 등급제의 초안 제출에 참여했다. 초안에는 자율적 등급제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포함되었다. 구체적으 로 초안은 어린이와 성인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구분되었다. 어린이 프로그램은 가상과 현실을 구분할 수 있는 연령으로 고려되던 7세를 기준으로 하여 구분되었다. 나머지는 성인들을 위한 것으로 고려되었다. 등급기호는 프로그램 시작 시 매 15초 동안 등급기호를 내보내고, 기호의 위치는 화면 상단 왼쪽으로 지정하는 등의 세부적 규칙을 정했다. 초안 발표 후 한 달이 지나서 ABC, NBC, CBS, Fox, Warner Bros, Paramount, UPN 등 미국의 7대 방송사는 초안을 수용하겠다고 결정했다. 1997년 2월 7일, FCC는 등급제 초안을 일반에 공개한 후 각계의 의견을 구했다. 그러나 초안의 경우 상세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등급기호가 정보를 충분히 담지 못하 고 있어 모호하다는 것이다(강명현, 2004, 재인용). <표 35> 미국의 텔레비전 등급제 초안(1997) 등급 TV-Y TV-V7 TV-G - 모든 어린이 대상 - 2~6세의 어린이들에게 적합한 내용 분류 기준 - 7세 이상의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 - 적당한 물리적, 코믹한 폭력이 가미된 경우 - 일반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 모든 연령에 두루 적합한 내용을 담은 경우

103 제3장 미국의 콘텐츠 등급체계 및 현황 73 등급 TV-PG TV-14 TV-M 분류 기준 - 부모의 시청지도가 필요한 프로그램 - 때때로 거친 욕설이나 폭력, 성적인 상황묘사가 되어 있는 경우 - 부모의 강력한 시청지도가 필요한 프로그램 - 14세 이하 어린이에게 부적절한 내용이나 보다 상세한 폭력, 성적 장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성인대상 프로그램으로 17세 이하의 어린이에게는 부적절한 프로그램 - 상당히 많은 언어, 폭력, 성적 장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출처: 강명현(2004, 16쪽, 재인용) 등급제 초안이 각계의 비판에 직면하자 방송업계는 새로운 등급제 제작에 착수했다. 1997년 9월 8일 발표된 개정안은 특정 프로그램에 자료의 종류를 묘사하는 기호를 부가하 고, 내용등급제를 병행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었다. <표 36> 미국의 개정된 텔레비전 등급제(1998) 등급 TV-Y TV-V7 TV-G TV-PG TV-14 TV-M - 모든 어린이에게 적합한 내용 분류 기준 - 7세 이상의 어린이에게 적합한 내용 - 약간의 폭력이나 코믹한 내용이 담겨 있어 7세 이하의 어린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프로그램 - 일반 연령대 시청가 - 폭력, 성적인 장면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등급에는 내용등급 필요 없음 - 어린이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내용이어서 부모의 시청지도가 필요한 프로그램 - 14세 이하 어린이에게 적합하지 않은 내용이 들어있는 프로그램 - 생생한 폭력, 성적 장면이 포함되어 있어 17세 이하의 어린이 시청에 적합하지 않은 프로그램으로 성인전용 프로그램 출처: 강명현(2004, 17쪽) FCC는 개정안을 검토한 후 1998년 3월 12일 96 연방통신법 제551조e항에 명시된 권한에 의거,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등급을 자율적으로 부여하는 개정된 등급규칙이 법의 요구조건에 일치한다고 의결하고, 이를 최종 채택하기로 결정했다(강명현, 2004, 19쪽). 3) 게임 등급제 도입 내역 ESRB(Entertainment Software Rating Board)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활용되고 있는

104 74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게임물 등급 심의체계를 의미한다. ESRB는 1994년 ESA(Entertainment Software Association)와 함께 설립된 상호작용적 오락소프트웨어산업을 위해 만들어진 비영리 자율규제 기관으로, 컴퓨터 게임이나 비디오 게임에 적용되고 있는 등급 분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집행한다. ESRB가 설립된 배경은 시민단체와 게임 산업 업체 간의 불화 때문이었다. 게임의 폐해와 관련한 시민 단체의 지적이 많아지자 업체에서 스스로 자율적 인 조정기구를 설립한 것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김민규 외, 2009, 140쪽). 등급 결정의 고려 사항은 폭력, 성, 사용언어, 약물남용 등이다.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전문 위원들이 게임을 직접 한 이후 적합한 등급을 권고하고 나서 ESRB가 등급위원의 권고사항을 비교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등급을 결정하게 된다. 의견이 다르다면 의견 합일 을 위해 재심의를 한 후 최종 결과를 확정한다. 한편 ESRB는 등급 분류 담당 부서(Rating Board)와 온라인 사생활 보호 담당 부서(ESRB Privacy Online), 게임 관련 광고물 심의담 당 부서(Advertising Review Council: ARC)를 운용하고 있다(임득수 외, 2007, 137쪽). 2013년 8월 ESRB의 현재 사장은 패트리샤 반스(Patricia E. Vans)이다. 그녀는 2002년 ESRB의 사장에 임명된 이후 현재까지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4) 인터넷 내용 등급제 도입 내역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인터넷 내용 등급제를 실시한 국가이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1995년 관련 업계들이 자율적으로 내용선별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대표적인 것인 오락용 소프트웨어 자문위원회(Recreation Software Advisor Council: RSAC)가 개발한 RSACi 이다. RSACi는 폭력, 성, 누드, 언어 등 4개 범주를 중심으로 5개 단계 (0~4)의 등급으로 개발되었다. 다만 RSACi는 1999년 인터넷콘텐츠등급협회(ICRA: Internet Content Rating Association)로 흡수되었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09, 43쪽). 인터넷콘텐츠등급협회(ICRA)는 아동과 그 가족이 안전하게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설립된 비영리기관인 FOSI(Family Online Safety Institute: 가정 온라인 안전 연구소)의 하부 조직 중 하나이다. 인터넷 콘텐츠 제공자가 ICRA 질문지를 기본으로 자신의 웹사이트를 자체 평가하여 등급정보를 포함한 파일을 작성하여 이를 타 인터넷 주소 상의 콘텐츠와 연결하는 방식으로 운용하였다. 유해 정보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고자 하는 부모들은 인터넷 상의 콘텐츠 등급을 미리 확인하고 필터링 소프트웨어

105 제3장 미국의 콘텐츠 등급체계 및 현황 75 를 활용하여 사이트에 대한 접근 제한을 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2010년 10월 이후 FOSI의 결정에 의해 ICRA 등급시스템은 중단되었다(이재진 외, 2012, 39쪽). 한편 세이프서프사가 개발한 Safesurf 는 성적요소, 폭력, 누드, 인종차별, 도박행위, 약물남용 등 10개의 범주를 각각 9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연령에 따라 정보를 선별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즉 Safesurf는 RSACi보다 유해정보의 범주를 세분화하고 있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09, 43쪽). Safesurf 역시 ICRA와 마찬가지로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형 인터넷 내용 등급이다. 참고로 RSACi와 Safesurf는 한국 등 해외 국가 인터넷 내용 등급제의 모델이 되고 있다. 예컨대 한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Safenet)는 RSACi 등 급기준을 기본으로 일본 ENG 등급기준을 참고하여 만들어졌다. 아울러 YMCA의 설문조 사 결과와 자문회의 의견이 반영되어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인터넷내용등급제는 노출, 성행위, 폭력, 언어, 기타 등 5개 범주와 각 범주별 5단계(0~4등급)로 규정되어 있다. 기타 범주(마약사용조장, 무기사용조장, 도박, 음주조장, 흡연조장)는 등급수준 (0~4 등급)없이 해당 정보의 제공 유무로 규정하고 있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세이프넷, 2013). 나. 미국의 콘텐츠 등급제도 운영실태 1) 영화 등급제 전술했듯 미국의 콘텐츠 등급제도는 영상물(영화, 드라마), 게임물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영화 등급의 경우 미국영화협회(MPAA: 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에 의해 제정된 영상물 등급제도가 있다. 미국영화협회의 등급제도는 대표적 인 미국의 콘텐츠 등급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영화협회는 유니버셜 스튜디오, 워너브 라더스, 월트디즈니 모션 픽처 그룹, 콜럼비아 픽처스, 파라마운트 픽처스, 20세기 폭스 등이 소속되어 있으며 영화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비영리 단체이다. 이 단체는 영화산업의 성장에 따른 역기능(선정성, 폭력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자체적인 자율 규제안을 제시하였고, 1968년 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영화등급제도를 도입하였다. 영화등급제 의 핵심 목표는 청소년을 영상물의 선정성과 폭력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다

106 76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이수운, ). 미국의 영화 등급제는 1968년 11월 1일 도입 후 수차례의 개정을 통해 현재의 5개 등급제로 완성되었다. G(General Audience), PG(Parent Guidance Suggested), PG-13(Parents Strongly Cautioned), R(Restricted), NC-17(No One 17 And Under Admitted)이 그것이다. <표 37> 미국의 영화 등급제 기준 표 등급 G (General Audience) PG (Parent Guidance Suggested) PG-13 (Parents Strongly Cautioned) R (Restricted) 내용 - 모든 관객(모든 연령층에게 적합) - 부모들이 그들의 자녀들이 보거나 듣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도 담고 있지 않은 것으로 간주됨 - 노출, 섹스장면, 약물 사용 장면은 들어 있지 않으며, 폭력의 정도는 대단히 낮은 수준이며, 정중한 대화도 있지만, 그것들은 일상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표현(Common Everyday Expressions) 수준을 넘어서지 않음 - 부모 동반(아동 관람 부적합) - 일부 폭력적이거나 사소한 성적인 풍자나 언어가 포함되어 있는 영상물로 9세 이하 어린이들은 부모의 통제를 받아야 함 - 영화가 다루는 주제 자체가 자녀들에 대한 부모들의 안내를 필 요로 함 -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Explicit Sex Scenes)이나 약물사용 장면 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노출 장면은 들어있을 수도 있지만 아주 잠깐에 그침 - 부모 주의(부분적 13세 미만 부적합) - 다소 폭력적(약간의 피 포함)이고, 다소 성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13세 이하의 어린이들은 부모의 통제를 받아야 함 - 법적인 강요(규제)를 받지는 않음 - 내용, 폭력, 노출, 성, 언어, 성인 활동 또는 기타 요소가 PG등급 보다 높으나 R등급에 해당하지는 않음 - 심한 폭력(Rough Violence)이나 지속적인 폭력(Persistent Violence)은 들어 있지 않으며, 자극적인 노출 (Sexually-Oriented Nudity)은 일반적으로 포함되어있지 않으나 약물사용 장면들이 약간 들어 있을 수 있으며, 성과 관련된 거친 언어(Harsher Sexually Derived Words)도 약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음 - 제한 (17세 미만은 부모나 성인 보호자 동반 요망) - 강한 폭력성과 언어, 성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17세 이하는 R등급 영화 관람시 부모나 보호자와 동반 필요

107 제3장 미국의 콘텐츠 등급체계 및 현황 77 등급 NC-17 (No One 17 And Under Admitted) 내용 - 성인 주제, 성인 활동, 심한 언어(Hard Language), 강도 높거나 지속적인 폭력(Intense or Persistent Violence), 자극적인노출 (sexually-oriented nudity), 약물사용(drug abuse) 그리고 이 와 같은 요인들이 결합된 장면들이 들어있을 수 있어 부모들은 R 등급의 영화들에 심각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권고됨 - 17세 미만은 관람할 수 없는 영화 - 극한의 폭력성, 명백한 성적 내용 등을 포함 - 노골적인 성적 장면, 많은 성적 성향의 언어들, 과도한 폭력 (Excessive Violence)이 담긴 장면, (성)도착적행동 (Aberrational Behavior)을 담고 있는 장면이 포함될 수 있으며, 외설적이거나 포로노적인 것은 아님 출처: MPAA(2013). 아래 표는 2013년 8월 이후 하반기까지 개봉될 영화가 받은 등급과 그러한 평가의 이유를 기록한 표이다. 한편 영화관이나 가족 영화를 임대할 때, 영화 등급제 표시는 스크 린의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 위치해 있다. <표 38> 미국의 영화 등급제 적용 예( 일 검색 기준) 영화 제목 장르 영화 개봉 일 등급 이유 Kill Your Darling 드라마 R Blue Is the Warmest Color 외화 NC-17 Muscle Shoals 다큐멘터리 PG Ain't Them Bodies Saints 성적 콘텐츠, 언어, 약물 사용, 짧은 폭력 명백한 성적 콘텐츠 언어, 흡연, 약간의 부분적 노출 웨스턴 R 약간의 폭력 47 Ronin 액션 드라마 PG-13 Mandela: Long Walk to Freedom 드라마 PG-13 출처: 강렬한 연속적 폭력과 액션, 몇몇 불안한 이미지 몇몇 불안한 폭력 시퀀스, 이미지, 성적인 콘텐츠, 짧고 강한 언어

108 78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2) 텔레비전 프로그램 등급제 미국 텔레비전 등급제는 영화 등급제와 유사하게, 6개의 시청등급과 4개의 부분 등급으 로 구성된다. 미국의 드라마 등 프로그램에서 볼 수 있는 등급제는 6개의 시청등급과 4개의 부분등급의 조합으로 표현되고 있다. 텔레비전 등급제 역시 청소년들을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영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 등급제 는 각 프로그램이 시작할 때 또는 상업 광고 브레이크 이후의 15초 동안 텔레비전의 왼쪽 상단에 나타난다. 등급은 프리미엄 케이블 채널의 편집되지 않은 영화, 전문 뉴스, 스포츠 프로그램을 제외한 대부분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부여된다(FCC, 2013). <표 39> 미국의 텔레비전 프로그램 등급제 기준 표 시청 등급 TV Y (All Children) 내용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TV Y7 (Directed to older children) 7세 이상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 수위가 높지 않은 판타지 속 폭력, 유머로서 폭력 TV G (General Audience) 연령 고려 없이 시청 가능한 프로그램 단, 최소한의 폭력과 선정적인 내용 포함 TV PG (Parental Guidance Suggested) 부모의 시청지도가 필요한 프로그램 : 다소의 폭력, 다소의 성적 장면, 상스러운 대화 포함 TV 14 (Parents Strong Cautioned) 14세 미만 아동에게 부적절 : PG보다 심한 폭력, 도발적 장면, 상스러운 언어, 노골적 대화 포함

109 제3장 미국의 콘텐츠 등급체계 및 현황 79 시청 등급 TV MA (Mature Audience Only) 내용 17세 이상 성인 시청 프로그램 : 공연한 선정적 행위, 심한 욕설, 생생한 폭력 포함 D (Suggestive Dialogue) L (Language) S (Sexual Situation) V (Violence) FV (Fantasy Violence) 외설적인 내용의 대화 욕설 선정성 폭력성 허구적 폭력(TV-Y7에만 해당) 출처: TV Parental Guidelines 아래 그림은 14세 미만 아동에게 부적절한 방송으로, 외설적인 대화, 욕설, 선정성, 폭력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등급제 표기의 예이다. 이처럼 미국의 방송 프로그램 등급제는 연령별 등급제와 속성에 따른 부분적 등급제를 동시에 활용하고 있다. [그림 5] 텔레비전 등급제 표시의 사례

110 80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3) 게임 등급제 한편 미국의 ESRB(Entertainment Software Rating Board)는 대표적인 게임등급 지정 기관으로, 미국 외에 캐나다에서도 동일한 등급 심의 체계를 갖고 있다. ESRB은 비영리 자율규제 기관으로, ESRB의 등급 체계는 자발적 등급분류 체계이다. 게임의 등급 결정에 는 오직 게임의 콘텐츠(내용)와 관련된 요소들만 고려된다. <표 40> 미국 ESRB의 게임등급 기준 표 등급 해당연령 내용 EC (Early Childhood) 3세 이상 - 3세 이상 이용, 주로 교육용임 -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부적합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 (TV Y에 해당) E (Everyone) 6세 이상 - 일반적으로 모든 연령에게 적합 - 최소한의 풍자, 판타지, 혹은 낮은 수준의 폭 력성과 약간의 폭력 - 익살스러운 약간의 나쁜 행동, 약간의 버릇없 는 언어 사용. (TV Y7, TV G에 해당) E 10+ (Everyone 10+) 10세 이상 - E 등급보다 조금 더 강한 수준의 풍자와 판타 지, 폭력과 언어사용 (TV PG에 해당).

111 제3장 미국의 콘텐츠 등급체계 및 현황 81 등급 해당연령 내용 T (Teen) 13세 이상 - 폭력적인 내용 - 약한 또는 강한 언어 - 성적 암시를 담은 주제 - 약간의 피, 가상 도박 (TV 14에 해당) M (Mature) 17세 이상 -강렬한 폭력과 언어 -성인들에게 적합한 성적주제 (TV MA에 해당) AO (Adult Only) 18세 이상 섹스와 폭력에 대한 생생한 묘사 (NC 17에 해당) RP (Rating Pending) - 최종적인 등급판정을 기다림 출시 전의 광고에서만 나타남 시험판 전용

112 82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상호작용적 요소 내용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신용카드 정보 등을 사 용자가 제공 Shares Info Share Location 사용자 위치 정보 표시 기능 Users Interact SNS와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하는 사용자 간 통 신, 상호작용성 출처: ESRB(2013). 원칙적으로 ESRB는 게임을 제작한 모든 업체가 게임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유형의 콘텐츠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SRB는 모든 게임 콘텐츠가 공개되어 있는지 검토 한 이후 심사위원들의 토론과정을 통해 게임 등급을 결정한다. 게임 업체가 등급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벌점이나 벌금 등의 징계가 주어지며, 게임업체가 시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등급 설정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오원석, ). 2013년 현재 미국 ESRB(Entertainment Software Rating Board)의 게임등급은 총 7가지 로 구분된다. 이러한 등급제 기준은 초기에는 비디오 게임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온라인 게임을 비롯하여 비디오 게임, 모바일 게임, IPTV, 웹TV(김민규 외, 2009), 스마 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의 게임도 등급분류 대상이 되고 있다(ESRB, 2013).

113 제3장 미국의 콘텐츠 등급체계 및 현황 83 <표 41> 미국 ESRB의 내용정보 분류 구분 세부 구분 내용 폭력 언어 선정성 사행성 가사 약물 cartoon violence comic mischief violent reference blood animated blood blood and gore fantasy violence intense violence violence crude humor language strong language mature humor suggestive themes sexual themes sexual violence sexual content strong sexual content nudity partial nudity real gambling simulated gambling lyrics strong lyrics use of alcohol use of drugs use of tobacco Alcohol reference drug reference tobacco reference 출처: 김민규 외(2009, 142~143쪽) 풍자만화 같은 상황이나 캐릭터를 포함하는 폭력, 캐릭터가 공격받은 후 해를 입지 않는 폭력을 포함 짓궂은 장난이나 성적인 유머를 포함하는 묘사나 대사 폭력적 행위에 대한 언급이나 묘사 피에 대한 표현 피에 대한 비현실적 묘사 피에 대한 표현이나 신체에 대한 절단 환상적인 폭력 인간이나 비인간 캐릭터가 사실적이지 않음 매우 사실적인 피, 혈흔, 무기, 상해, 죽음 등이 포함되는 물리 적 갈등에 대한 묘사 공격적인 갈등을 포함하는 장면 화장실 유머가 포함된 저속한 묘사나 대사 적당히 완곡한 속어 명확하며 자주 등장하는 속어 성적 언급을 포함하는 성인유머 암시적으로 도발적인 내용 성 혹은 성 행위에 대한 언급이나 묘사 강간이나 여타 성적 행위에 대한 묘사 성적 행위에 대한 명료하지 않은 묘사, 부분적 나체를 포함할 수 있음 나체를 포함할 수 있으며, 성적 행위를 언급하거나 묘사 나체에 대한 그림이나 긴 묘사 나체에 대한 간략하거나 짧은 묘사 이용자가 현금을 이용하여 도박을 할 수 있음 이용자가 도박게임은 하지만 현금 베팅은 할 수 없음 음악에서 속어, 성, 폭력, 술, 약물사용을 가볍게 언급 음악에서 속어, 성, 폭력, 술, 약물사용을 명확하며 자주 언급 주류 소비 불법 약물 소비나 이용 담배 소비 음주에 대한 언급이나 이미지 불법적 약물에 대한 언급이나 이미지 담배에 대한 언급이나 이미지

아울러 기타 온라인 게임의 경우 다운로드 시 관련 등급 정보를 노출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114 84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ESRB는 자율적인 조직으로 업체가 반드시 이 등급분류를 받아야 할 의무는 없다. 다만 미국의 게임 도소매상들의 경우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은 판매하지 않는다. 따라서 거의 모든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게임 등급분류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김민규 외, 2009, 144쪽). 한편 비디오 게임의 경우 좌측 하단에 ESBR의 등급제가 표기되는 방식으로 운용 되고 있다(ESBR, 2013). 아울러 기타 온라인 게임의 경우 다운로드 시 관련 등급 정보를 노출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출처: ESRB(2013) [그림 6] ESBR 등급의 적용(비디오 게임) 출처: ESRB(2013) [그림 7] ESBR 등급의 적용(스마트폰 게임 애플리케이션) 4) 인터넷 내용 등급제 미국의 인터넷 내용 등급제는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이마저 도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1995년 오락용 소프트웨어 자문위원

115 제3장 미국의 콘텐츠 등급체계 및 현황 85 회(Recreation Software Advisor Council: RSAC)가 개발한 RSACi 는 폭력, 성, 누드, 언어 등 4개 범주를 중심으로 5개 단계(0~4)의 등급으로 개발되었다. 인터넷 내용 등급제 는 1999년 ICRA(Internet Content Rating Association)로 흡수되었다(방송통신심의위 원회, 2009, 43쪽). 이후 ICRA의 등급제마저 2010년 10월 이후 운영을 중단하게 됨으로 써 미국의 인터넷 내용 등급제는 쇠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인터넷 공간을 표현 촉진적 매체로 규정하고, 인터넷 공간의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사회의 특성이 반영 된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2013년 8월 현재 세이프서프사가 개발한 Safesurf 는 아직도 홈페이지에 정보를 적시하는 등의 활동(상업적 활동)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세이프서 프는 성적요소, 폭력, 누드, 인종차별, 도박행위, 약물남용 등 10개의 범주를 각각 9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Safesurf 서비스는 1개 컴퓨터 1개년 적용에 달러를 받고 운용하고 있는 상업 서비스로 볼 수 있다. <표 42> RSAC의 인터넷 내용등급 기준 표 폭력(V) 누드(S) 성행위(S) 모든 연령 수준1 수준2 수준3 수준4 해롭지 않은 갈등, 사물에 대한 약간의 손상 동물들이 다치거나 죽음을 당함; 사물에 대한 손상; 싸움 사람이 다치거나 약간의 피 사람이 다치거나 죽음, 피투성이 누드나 신체의 노출이 없음 약간의 신체노출 부분적 노출 신체 앞쪽을 노출시켰으나 성적이지 않음 성행위 없는 로맨스 열정적 키스 옷을 입은 채로 애무하는 행위 노골적이지 않은 성행위 방자하고 불필요한 폭력; 고문; 강간 도발적인 신체 앞부분 노출 노골적인 성행위; 성범죄 언어(L) 거슬리지 않는 속어; 신성모독 없음 무의미하고 악의없는 약간의 욕설 무의미하고 악의 없는 빈번한 욕설; 성적이 아닌 해부학적 언급 아주 상스러운 언어; 외설적 몸짓; 인종차별적인 욕설 음탕하거나 노골적인 성적 언급; 극단적인 증오 표현 출처: RSACi나 Safesurf 모두 기본적으로 폭력, 성, 언어를 판단 근거로 하여 인터넷 등급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유사점이 있다.

116 86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표 43> safesurf의 인터넷 내용등급 기준 표 등급 All Ages Older Children Teens Older Teens Adult Supervision Recommended Adult Limited to Adult 언어 사용 미묘한 암시 명백한 암시 기술적 언급 생생 하지 않은 예술적 생생한 예술적 생생한 묘사 구체적이 고 생생한 묘사 이성애에 대한 주제 미묘한 암시 명백한 암시 기술적 언급 생생 하지 않은 예술적 생생한 예술적 생생한 묘사 구체적이 고 생생한 묘사 동성애에 대한 주제 미묘한 암시 명백한 암시 기술적 언급 생생 하지 않은 예술적 생생한 예술적 생생한 묘사 구체적이 고 생생한 묘사 누드 폭력 미묘한 암시 명백한 암시 기술적 언급 생생 하지 않은 예술적 생생한 예술적 생생한 묘사 구체적이 고 생생한 묘사 미묘한 암시 명백한 암시 기술적 언급 생생 하지 않은 예술적 생생한 예술적 생생한 묘사 구체적이 고 생생한 묘사 불관용 (인종, 종교, 젠더) 미묘한 암시 명백한 암시 기술적 언급 생생 하지 않은 학술적 생생한 학술적 생생한 토론 증오 지지 마약사용 미화 미묘한 암시 명백한 암시 기술적 언급 생생 하지 않은 예술적 생생한 예술적 생생한 묘사 구체적이 고 생생한 묘사 기타 성인 주제 미묘한 암시 명백한 암시 기술적 언급 생생 하지 않은 예술적 생생한 예술적 생생한 묘사 구체적이 고 생생한 묘사 도박 미묘한 암시 명백한 암시 기술적 토론 생생 하지 않은 예술적, 광고 생생한 예술적, 광고 가상의 도박 판돈 없는 실제 도박 Adult Only 명백한 상스 러움 명백 하게 사실적, 혹은 참여 권유 명백 하게 사실적, 혹은 참여 권유 명백한 상스 러움 생생한 상호적 형태의 참여 권유 폭력 또는 혐오 행동 지지 가상의 상호적 참여 명백한 상스 러움 판돈 있는 실제 도박 참여 격려 Explicitly for Adult 명백하고 음탕함 명백 하고 음탕한 혹은 노골적 참여 권유 명백 하고 음탕한 혹은 노골적 참여 권유 명백하고 음탕함 개인 참여 부추김, 무기 제조 폭력 또는 혐오 행동 옹호 개인 참여 부추김 명백하고 음탕함 판돈을 사용하는 방법 제공 출처: safesurf(2013) 다만 Safesurf는 RSACi에 비해 연령 등급이 9단계로 세분화되어 있고 보다 세분화된 등급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특성을 보인다.

117 제3장 미국의 콘텐츠 등급체계 및 현황 87 결과적으로 미국의 콘텐츠 등급제는 크게 영화 등급제, 방송 프로그램 등급제, 게임물 등급제, 인터넷 내용 등급제 등 4가지로 구분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각각의 콘텐 츠 등급제는 미국영화협회(MPAA: 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 미국 연방 통신위원회(FCC: The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미국 게임등급위원회 (ESRB: Entertainment Software Rating Board), 인터넷콘텐츠등급협회(ICRA: Internet Content Rating Association) 혹은 Safesurf사 등에 의해 관장되고 있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첫째, 인터넷 콘텐츠와 관련된 제도적인 등급제가 없다는 것이다. 즉 인터넷콘텐츠등급협회(ICRA)의 인터넷 내용 등급제 운용은 2010년 10월 이후 중단되 었다. 이는 인터넷 공간의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사회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 오프라인에서 제작된 콘텐츠가 온라인상에서 유통될 때이다. 이 경우 오프라인 상의 등급제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인지, 자율규제를 적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애매해진다. 둘째, 영화, 방송, 게임 등의 등급제 모두 일정한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비슷한 차원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개별 콘텐츠 등급제도의 통합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4. 통합적 콘텐츠 규제 체계 도입을 위한 정책적 함의 가. 통합적 등급제 도입에 관한 정책적 제안 미국의 콘텐츠 등급제는 미국영화협회(MPAA: 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의 영화 등급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The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의 방송 프로그램 등급제, 미국 게임등급위원회(ESRB; Entertainment Software Rating Board)의 게임물 등급제, 인터넷콘텐츠등급협회(ICRA: Internet Content Rating Association) 등에서 관장되고 있다. 다만 인터넷 콘텐츠등급협회의 인터 넷 내용 등급제는 2010년 10월 이후 자율규제 시스템이 중단된 상태이다. 현재는 Safesurf 사 등에 의해 민간주도 자율규제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콘텐츠 등급제는 아동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차원에서 폭력성, 선정성(노출), 언어사용 등의 기준에 따라 연령별로 규제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었다. 한편 미국의 콘텐츠 등급제는 연령별 분류

118 88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기준상 유사점과 차이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장에서는 영화, 방송, 게임물 등급제의 통합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폭력성, 성(노출), 언어 사용의 빈도, 강도, 사실성 등의 분류 항목에 근거하여 영화와 텔레비전, 게임의 연령별 등급제 기준을 재분류하였다. 이를 통해 미국의 매체별 등급제의 통합 가능성에 대한 함의를 이끌어 내고자 하였다. 다만 인터넷 내용 등급제의 경우 규제 유형과 내용이 영화, 방송, 게임 등급제와 이질성이 크기 때문에 비교대상에서 제외하였다. 1) 매체별 등급제의 통합 가능성에 관한 논의 가) 폭력성 기준에 따른 각 매체별 등급분류 기준 비교 폭력성의 경우 폭력의 사실성, 폭력의 강도, 폭력성의 빈도(지속성) 등 세 가지 차원에서 크게 5가지 등급으로 구분될 수 있다. 등급 1은 폭력의 강도가 대단히 작은 수준으로, 영화의 G(전 연령 관람가)등급, 텔레비 전의 Y(전 연령 시청가)등급, 게임의 EC(3세 이상) 등급이 이 등급에 속한다. 즉 폭력성의 강도가 대단히 작은 수준의 영화와 텔레비전 영상물은 전 연령대가 등급에 구애없이 이용 할 수 있었다. 또한 3세 이상 6세 미만의 아동은 아주 작은 수준의 폭력적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게임의 경우 3세 이하의 아동이 폭력적인 게임을 이용할 때 규제하는 별도의 등급제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급 2는 폭력성의 정도가 작은 수준(등급 1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으로 영화의 PG(부 모 동반, 아동 관람 부적절) 등급, 텔레비전의 TV-Y7(7세 이상의 아동), TV-G(전 연령) 등급, 게임의 E(6세 이상) 등급이 이 등급에 속한다. 즉 폭력성의 정도가 작은 수준의 영화의 경우 아동의 단독 관람이 부적절하나 부모가 동반하여 관람 지도가 이루어질 경우 관람이 가능하며, 텔레비전의 경우 전 연령대의 시청이 가능하지만, 7세 이상~10세 미만 아동에게 적절할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폭력성의 정도가 낮은 게임의 경우 6세 이상의 연령대에게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급 3은 약간의 피를 포함하는 등 다소 강도 높은 폭력성이 포함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등급 1에서 3까지는 지속적인 폭력성의 노출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등급에는 영화의 PG-13(부모 주의, 부분적 13세 미만 부적합) 등급, 텔레비전의 TV-PG(10세 이상)

119 제3장 미국의 콘텐츠 등급체계 및 현황 89 등급, TV-14(14세 미만 아동에게 부적절) 등급, 게임의 E10+(10세 이상)등급, T(13세 이상) 등급이 속한다. 주목할 만한 점은 텔레비전의 경우 10세 이상 관람가와 14세 미만 아동 부적절 등급에 명확한 차이가 존재하지만, 영화의 13세 미만 부적합 등급, 게임의 13세 이상 적합 등급과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의 결과는 약간의 피를 포함하는 등 폭력성의 정도가 다소 강한 콘텐츠의 경우 콘텐츠 등급제의 예측가능성 을 위해 13세 또는 14세를 기준으로 통합적인 등급제를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짐작케 한다. 등급 4는 강한 폭력성이 포함되며, 지속적인 폭력이 포함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 등급 에는 영화의 R(17 미만 부모나 성인 보호자 동반) 등급, 텔레비전의 TV-MA(17세 이상 성인) 등급, 게임의 M(17세 이상) 등급이 속한다. 등급 3에 비해 강한 폭력성이 있고, 등급 5에 비해 낮은 폭력성이 있는 콘텐츠를 등급 4에서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 등급 역시 대체로 17세를 기준으로 미디어 등급의 통합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등급 5는 피를 포함한 극심한 폭력성에 대한 생생한 묘사를 포함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 등급에는 영화의 NC-17(17 미만 관람 불가) 등급, 텔레비전의 NC-17(17세 미만 관람 불가) 등급, 게임의 AO(18세 이상 이용가) 등급이 속한다. 종합적으로 피를 포함한 극심한 폭력성의 생생한 묘사(폭력의 사실성, 폭력의 강도, 폭력성의 빈도(지속성)가 모 두 포함)가 포함되는 콘텐츠 내용이 이 등급에 속한다. 이 등급은 18세 이상이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미디어 등급의 통합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등급이 라고 하겠다. 종합적으로 폭력성에 따른 각 매체의 등급제 분류를 수행한 결과 폭력성의 경우 폭력의 사실성, 강도, 빈도(지속성) 등의 기준에 의해 영화(기존 5등급), 텔레비전(기존 7등급), 게임 콘텐츠(기존 6등급)는 5개 등급으로 축약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120 90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표 44> 폭력성에 따른 각 매체의 등급제 분류 등급 내용 영화 (MPAA) 텔레비전 (FCC) 게임 (ESRB) 등급 1 폭력의 정도는 대단히 적은 수준 G (전 연령) TV-Y (전 연령) EC (3세 이상) 등급 2 일부(낮은 수준의) 폭력적인 장면이 포함 PG (부모동반, 아동 관람 부적절) TV-Y7 (7세 이상 아동) TV-G (전 연령) E (6세 이상) 등급 3 다소 폭력적인 장면이 포함(약간의 피 포함) 심한 폭력, 지속적인 폭력 미포함 PG-13 (부모 주의, 부분적 13세 미만 부적합) TV-PG (10세 이상) TV-14 (14세 미만 아동 부적절) E10+ (10세 이상) T (13세 이상) 등급 4 강한 폭력성, 거친 폭력성 R (17세 미만 부모나 성인보호자 동반) TV-MA (17세 이상 성인) M (17세 이상) 등급 5 극심한 폭력성, 과도한 폭력성(피를 포함), 폭력성에 대한 생생한 묘사 NC-17 (17세 미만 관람 불가) NC-17 (17세 미만 관람 불가) A0 (18세 이상 이용가) * RP (최종 등급 판정을 기다리는 게임에 부여) 나) 성(노출)에 따른 각 매체의 등급제 분류 비교 성(노출)의 경우 성(노출)의 강도, 성(노출)의 사실성 등 두 가지 차원에서 크게 4가지 등급으로 구분될 수 있다. 등급 1은 노출이나 섹스 장면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콘텐츠로, 영화의 G(전 연령 관람 가) 등급, 텔레비전의 Y(전 연령 시청가), Y7(7세 이상 아동), G(전 연령 시청가), PG(10 세 이상) 등급, 게임의 EC(3세 이상), E(6세 이상), E10+(10세 이상) 등급이 이 등급에 속한다. 즉 선정적이지 않은 영화와 텔레비전 영상물, 게임물은 13세 미만(영화, 게임의 경우) 또는 14세 미만(텔레비전, 게임의 경우) 아동,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121 제3장 미국의 콘텐츠 등급체계 및 현황 91 설정된 등급이라고 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텔레비전의 경우 TV-PG에 이르는 4개 등급, 게임의 경우 E10+에 이르는 3개 등급 모두 노출이나 섹스와 관련된 내용을 규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즉 텔레비전 4개 등급, 게임 3개 등급은 선정성과 관련 없이 폭력성을 기준으로 등급이 세분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등급 2는 사소한 성적 내용, 약간의 노출이 포함되어 있는 콘텐츠로 영화의 PG(부모 동반, 아동 관람 부적절), PG-13(부모 주의, 부분적 13세 미만 부적합) 등급, 텔레비전의 TV-14(14세 미만 아동 부적절) 등급, 게임의 T(13세 이상) 등급이 여기에 속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약간의 성적 내용, 약간의 노출이 포함되는 콘텐츠일 경우 영화, 게임은 13세 미만 이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었고, 텔레비전의 경우 14세 미만 아동의 이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다만 영화의 경우 2등급에 해당하는 성(노출) 기준을 보다 세분화한 등급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약간의 성적 내용과 노출을 포함하는 콘텐츠의 경우 대체로 일관적인 연령에 따른 등급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13세, 14세 기준 등 보다 일관성있는 기준이 요청된다는 사실을 확인케 한다. 등급 3은 강한 성적 언어, 자극적인 노출, 완전히 벗은 신체 등이 포함되는 콘텐츠로 영화의 R17(17세 미만 부모나 성인 보호자 동반), 텔레비전의 TV-MA(17세 이상 성인), 게임의 M(17세 이상) 등급이 이 등급에 속한다. 등급 4는 명백한 성적 내용을 포함하고, 노골적인 성적 내용이 포함되는 콘텐츠로 영화 와 텔레비전의 NC-17(17세 미만 불가), 게임의 AO(18세 이상 이용가) 등급이 이 등급에 속한다. 결과적으로 등급 3과 등급 4는 대체적으로 일관성있는 연령 기준에 의한 등급 분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5> 성(노출)에 따른 각 매체의 등급제 분류 등급 등급 1 내용 노출이나 섹스 장면이 들어있지 않음 영화 (MPAA) G (전 연령) 텔레비전 (FCC) TV-Y (전 연령) TV-Y7 (7세 이상 아동) TV-G (전 연령) TV-PG (10세 이상) 게임 (ESRB) EC (3세 이상) E (6세 이상) E10+ (10세 이상)

122 92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등급 등급 2 등급 3 등급 4 내용 사소한(최소한의) 성적인 풍자 포함, 노출장면은 아주 약간에 그침 다소 성적인 내용 포함, 성적 성향의 노출은 일반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성과 관련된 거친 언어 약간 포함될 수 있음 강한 성적인 언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음, 자극적인 노출(완전히 벗은 신체)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음 명백한 성적 내용물 등을 포함, 노골적인 성적 장면들, 성도착적 행동을 포함한 행동 포함, 반드시 외설적이거나 포르노적인 것은 아님 영화 (MPAA) PG (부모동반, 아동 관람 부적절) PG-13 (부모 주의, 부분적 13세 미만 부적합) R (17세 미만 부모나 성인보호자 동반) NC-17 (17세 미만 관람 불가) 텔레비전 (FCC) TV-14(14세 미만 아동 부적절) TV-MA (17세 이상 성인) NC-17 (17세 미만 관람 불가) 게임 (ESRB) T(13세 이상) M (17세 이상) A0 (18세 이상 이용가) * RP (최종 등급 판정을 기다리는 게임에 부여) 다) 언어 사용에 따른 각 매체의 등급제 분류 비교 언어 사용의 경우 언어 사용의 강도 차원에서 크게 4가지 등급으로 구분될 수 있다. 등급 1은 일상적인 언어 사용이 나타나는 콘텐츠로 영화의 G(전 연령), 텔레비전의 TV-Y(전 연령), 게임의 EC(3세 이상) 등급이 이 등급에 속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게임 의 경우 1세~3세 아동에 적용되는 기준은 별도로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등급 2는 일부 폭력적이거나 사소한 성적 풍자나 언어가 포함되는 등급으로 영화의 PG(부모 동반, 아동 관람 부적절), 텔레비전의 TV-Y7(7세 이상 아동), 영화의 E(6세 이상) 등급이 이 등급에 속한다. 등급 2는 전반적으로 아동에게 일부 폭력적이거나 성적인

123 제3장 미국의 콘텐츠 등급체계 및 현황 93 언어의 노출을 규제하고 있는 등급제로 볼 수 있다. 다만 규제 기준이 6세 기준(게임), 7세 기준(텔레비전)인가의 차이가 존재한다. 등급 3은 강한 언어와 심한 언어가 포함되는 등급으로 영화의 PG-13(부모 주의, 부분 적 13세 미만 부적합), 텔레비전의 TV-PG(10세 이상), 게임의 E-10+(10세 이상) 등급 이 이 등급에 속한다. 등급 3은 13세 이상인가(영화), 10세 이상인가(텔레비전, 게임)의 연령 기준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동일한 표현이라 하더라도 텔레비전이 나 게임이 영화에 비해 폭력적, 성적 언어사용의 기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급 4는 극심한 폭력성, 많은 성적 성향의 언어가 포함되는 등급으로 영화의 R(17세 미만 부모나 성인 보호자 동반), 텔레비전의 TV-14(14세 미만 부적절), 게임의 T(13세 이상) 등급이 이 등급에 속한다. 등급 4는 17세 미만인가(영화), 14세 미만인가(텔레비전, 게임)의 연령 기준에 다소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동일한 표현이라고 하더 라도 텔레비전이나 게임이 영화에 비해 폭력적, 성적 언어사용의 기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영화의 NC-17, 텔레비전의 TV-MA, 게임의 M 등급 이상을 규제하는 별도의 규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상의 등급들은 등급 4에 준하여 규제 체계가 이루어지 고 있다는 것이다. <표 46> 언어 사용에 따른 각 매체의 등급제 분류 등급 내용 영화 (MPAA) 텔레비전 (FCC) 게임 (ESRB) 등급 1 일상적으로 흔히 사용하는 표현 수준 G (전 연령) TV-Y (전 연령) EC (3세 이상) 등급 2 일부 폭력적이거나 사소한 성적인 풍자나 언어가 포함 PG (부모동반, 아동 관람 부적절) TV-Y7 (7세 이상 아동) E (6세 이상) 등급 3 강한 언어, 심한 언어 PG-13 (부모 주의, 부분적 13세 미만 부적합) TV-PG (10세 이상) E10+ (10세 이상)

124 94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등급 내용 영화 (MPAA) 텔레비전 (FCC) 게임 (ESRB) 등급 4 극심한 폭력성, 많은 성적 성향의 언어들 R (17세 미만 부모나 성인보호자 동반) TV-14 (14세 미만 아동 부적절) T (13세 이상) 별도 등급 없음 내용 없음 NC-17 (17세 미만 관람 불가) TV-MA (17세 이상 성인) - - M (17세 이상) A0 (18세 이상 이용가) - - * RP (최종 등급 판정을 기다리는 게임에 부여) 2) 분석결과 요약 및 정책적 함의 본 장에서는 미국의 매체별 등급제의 통합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미국 영화협회(MPAA: 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의 영화 등급제, 미국 연방통 신위원회(FCC: The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의 방송 프로그램 등급제, 미국 게임등급위원회(ESRB; Entertainment Software Rating Board)의 게임물 등급제를 폭력성, 선정성(성(노출)), 언어사용의 기준에 따라 구분하고, 폭력성, 선정성, 언어사용 정도에 따라 등급을 재분류하였다. 분류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등급제 운용 기관은 유아, 청소년 유해 수준에 따른 통일성 있는 연령별 등급제를 활용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첫째, 3개 기관 의 등급제는 각각 폭력성, 선정성(성(노출)), 유해언어 사용 등의 기준을 중심으로 운용되 고 있었다. 다만 모든 등급 기준에 이들 언어의 세분화된 수준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았다. 따라서 등급 기준은 폭력성, 선정성, 유해언어 사용 등의 항목의 복합적인 활용 정도에

125 제3장 미국의 콘텐츠 등급체계 및 현황 95 따라 구분되고 있었다. 이는 등급별 폭력성, 선정성, 유해언어의 명확한 기준 체계가 구축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증명한다. 둘째, 영화, 텔레비전, 게임 등 미디어에 따라 등급제가 운용되고 있지만, 이러한 등급제 는 폭력성, 선정성, 유해언어 수준에 따른 일관성 있는 연령 등급 체계는 아니었다. 예컨대 성(노출)의 2등급으로 분류한 내용의 표현 수위는 영화의 PG, PG13 등급과 텔레비전의 TV-14, 게임의 T 등급과 대동소이한 것이었다. 즉 대동소이한 선정적 표현이라고 하더라 도 그러한 표현을 담는 플랫폼이 무엇인가에 따라 등급제상 연령 기준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영화, 텔레비전, 게임을 담는 플랫폼의 경계가 약해지고 있고, 전술한 콘텐츠를 IPTV, 스마트폰, 인터넷 상에서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 익숙해져 있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자녀로 두고 있는 부모의 미디어 콘텐츠 이용 지도에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자녀(아동, 청소년)에 대한 부모의 미디어 콘텐츠 이용지도 과정에 유발될 수 있는 혼란을 줄이고, 유해 콘텐츠로부터 아동, 청소년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미디어 콘텐츠 별로 폭력성, 선정성(성(노출)), 유해언어 사용의 표현 수위, 표현 강도, 표현 빈도를 고려한 통합적이고, 일관성있는 등급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예측케 한다. 3) 미국 콘텐츠 등급제 내용의 요약 및 정책적 함의 미국의 4가지 형태의 콘텐츠 등급제를 병렬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미국의 콘텐츠 등급제는 성(노출), 폭력, 언어 등 3개의 핵심 기준에 근거하여 아동청소년 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126 96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표 47> 미국의 콘텐츠 등급제 비교 요약 국가 구분 주관기관 등급 수 공통 등급 기준 추가 영화 미국영화협회 (MPAA) 5개 (G, PG, PG-13, R, NC-17) 약물 방송 미국연방통신위원회 (FCC) 6개 (TV Y, TV Y7, TV G, TV PG, TV 14, TV MA) - 미국 게임 인터넷 게임등급위원회 (ESRB) 세이프서프사 (Safesurf) 7개 (EC, E, E 10+. T, M, AO, RP) 9개 All Ages, Older Children, Teens, Older Teens, Adult Supervision Recommended, Adult, Limited to Adult, Adult Only, Explicitly for Adult 성, 폭력, 언어 도박 약물, 도박 불관용(인종, 종교, 젠더) 다만 영화 등급제의 경우 약물 사용, 게임 등급제의 경우 도박 행위, 인터넷 등급제의 경우 약물, 도박, 불관용(인종, 종교, 젠더)의 기준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등급제를 운용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둘째, 등급 수는 연령을 기준으로 구분되고 있었는데, 미디어에 따라 차별적인 연령 구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예컨대 영화의 경우 5개 등급, 방송의 경우 6개 등급, 게임의 경우 7개 등급으로 구분되고 있었다. 인터넷 의 경우 9개 등급으로 구분되고 있었다. 이는 미디어 사이에 성, 폭력, 언어사용 등 콘텐츠 등급의 내용 기준에 따른 연령 구분이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증명하고 있다.

127 제3장 미국의 콘텐츠 등급체계 및 현황 97 나. 수평적 심의체계 도입에 관한 정책적 함의 1) 수평적 심의체계 도입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 미국의 콘텐츠 규제 및 심의 체계는 통신법(Telecommunication Act of 1996)을 중심으 로 수직적 규제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통신서비스는 Title Ⅱ, 지상파방송서비 스는 Title Ⅲ, 케이블서비스는 Title Ⅵ에서 각각 규제하는 수직적인 규체체계를 가지고 있다(박동욱, 2010, 117쪽). 다만 이 가운데 융합형 신규 서비스들은 비교적 탄력적인 규제를 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IPTV와 VoIP의 사례이다(하윤금 외, 2007, 38쪽). 미국의 IPTV는 실질적으로 CATV와 동일한 법체계에서 규제되고 있다. 이는 2007년 7월 미국 코네티컷 주의 재판부가 AT&T의 U-Verser TV가 연방법 상의 케이블 서비스 라는 판례를 도출한 것에 근거한 것이다. 이 판결은 U-Verse TV가 양방향 서비스이고, 따라서 시청자의 화면상에서 고전적인 케이블TV와 같은 형태가 제공될지라도 연방법 상의 케이블TV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코네티컷 규제기관의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일부 지역의 경우 AT&T가 케이블 프랜차이즈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황에서 서비스를 제공 하려고 함으로써 논란이 유발되기도 하였다. 다만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버라이즌 (Verizon)이나 AT&T도 케이블 프랜차이즈 면허를 취득한 이후에 TV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FCC는 IPTV 규제여부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관련 법제 역시 별도의 법안이 아닌 기존의 통신법을 준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IPTV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를 규제하기 위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IPTV는 OVS(Open Video System)로 해석된다. OVS는 통신사업자가 자신의 설비를 이용하여 자유롭게 방송 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 지역사업권 획득, 요금 규제 의무는 면제 되지만, 의무전송과 같은 규제는 적용을 받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즉 OVS는 기간통신사업자 및 케이블 방송사업자의 특성을 동시에 지닌다(조희정, 2012, 1쪽). 한편 FCC는 전화 기능과 통신 기능이 융합되어 있는 매체라고 할 수 있는 VoIP(Voice on Internet Protocol)를 정보 서비스로 정의하고 있다. 즉 FCC는 VoIP를 통신의 네트워크 와는 별개인 전송 계층의 다른 서비스로 보고 있다. 따라서 VoIP가 동일한 전화 기반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차별적인 규제 아래에 놓여 있어 실질적으로 수평적 규제 틀로의 전환으로 보기 힘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상우, 2008, 56쪽). 종합적으로 미국의 방송통신 융합 관련 규제 및 심의 체계의 특성은 대체로 4가지로

128 98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정리될 수 있다(하윤금 외, 2007, 49~51쪽). 첫째, 미국은 EU와 달리 수직적인 형태의 기존 규제 체계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미국은 통신법을 중심으로 방송과 통신을 연방통신위원회가 관장하고 있고, 네트워크 중심의 수직적 규제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향이 강하다. 둘째, IPTV, VoIP와 같은 융합 서비스에 대해서는 규제 당국 및 사업자 사이의 이해관계 충돌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전술했듯 IPTV의 경우 케이블 방송과 동일한 형태의 로컬 프랜차이즈를 얻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 진입 절차의 제도적 비용이 과중하고,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셋째, 미국은 수직적 규제 체계를 유연하게 운용함으로써 융합형 신규 서비스들을 수용 하면서도 케이블과 방송 사업 간의 상호 시장 진입을 교차적으로 허용하는 등 경쟁 체제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규제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넷째, 미국이 수직적 규제 체계를 운용하는 것은 시장의 자율성을 통한 조정을 중시하는 미국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다. 예컨대 연방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의회, 연방거래위원회, 주 정부 등 여러 기관이 개입하도록 되어 있는 수직적 규제 체계는 융합형 신규 서비스의 도입으로 인한 시장의 변화를 제도적으로 수용하게 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필요하게 하는 데, 이러한 경향이 규제 최소화를 통한 시장 경쟁의 촉진과 소비자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하윤금 외, 2007, 49~51쪽). 종합적으로 미국은 융합 콘텐츠 규제 및 심의와 관련하여 수평적 규제 체계보다 수직적 규제 체계에 가까운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재의 규제 시스템에 대한 최소한의 개입에 의한 시장 경쟁 촉진이라는 미국 사회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다. 아울러 미국은 IPTV, 스마트TV, 스마트미디어 등 융합 콘텐츠에 대해 규제 유보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융합 콘텐츠를 별도의 법안이나 제도를 통해 규제하기 보다 규제를 유보하거나 기존의 법안에 포함하여 규제하려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 다. 다만 최근 전 세계적인 콘텐츠 융합화 추세와 이에 의한 서비스(콘텐츠) 구분의 자의성 등의 문제에 의해 미국에서도 수직적 규제 체계에서 수평적 규제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통신법상의 분류체계 개편 논의도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박동욱, 2010, 117쪽). 한편 미국은 한국의 방송통신영상 콘텐츠 규제 및 심의 과정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 중 하나이다. 한국의 융합 콘텐츠에 대한 규제 및 심의 과정 역시 수직적 규제 체계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규제 및 심의 시스템과 대동소이하다. 아울러 미국의 경우 수직적

129 제3장 미국의 콘텐츠 등급체계 및 현황 99 규제체계 속에서 수평적 규제체계 전환을 위한 논의를 수행 중에 있다는 측면도 한국의 논의 상황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미국 사회의 수직적 규제, 수평적 규제 에 대한 논의는 한국 사회에 몇몇 시사점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융합 콘텐츠 중 스마트TV를 예로 들면, 스마트TV 사업자의 지위는 인터넷 포털 서비스와 유사한 인터넷 콘텐츠 제공사업자의 성격을 가진다. 아울러 스마트TV는 유료 방송 플랫폼 사업자의 성격과 함께 광고주와 방송 콘텐츠 제공업자를 연결하는 방송 광고판매대행사의 성격 등이 혼재되어 있다. 즉 스마트TV는 방송영상과 통신의 융합 서비스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현상은 방송영상과 통신이 융합되어 있는 콘텐츠인 IPTV,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융합 콘텐츠의 경우도 대동소이하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처럼 기존의 방송과 통신으로 구별하여 융합 콘텐츠를 규제하는(즉 수직적 규제 방식으로 융합 콘텐츠를 규제하고 있는) 방식으로 현재의 콘텐츠 융합 경향을 포섭하 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논의가 존재한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방송통신융합시대의 수직적 규제는 규제가 높은 플랫폼에서 낮은 쪽으로 사업자가 이동하는 시장의 왜곡을 유발할 수 있다는 논의가 있다. 또한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논의도 있다(조희정, 2012, 18쪽). 이러한 경향성은 한국 사회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다. 전 세계적인 콘텐츠 융합 추세와 이에 의한 서비스(콘텐츠) 구분의 자의성의 문제, 그리고 아동청소년을 유해정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현재의 플랫폼 별 유해정보 신고, 규제 시스템(수직적 규제 시스템)이 아닌 융합 콘텐츠의 통합적인 신고, 규제 시스템(수평 적 규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 한편으로는 현재의 수직적 규제 시스템 에 대한 최소한의 개입을 통한 규제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와 시장 경쟁의 촉진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 과연 이 가운데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스마트 미디어 환경이 가장 발달해 있는 국가인 한국 사회에 적합한 규제 시스템이 무엇인지, 한국 사회에 유용한 규제 시스템이 무엇인지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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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제4 장 호주의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이 숙 정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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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제4장 호주의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103 제4장 호주의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1. 호주의 스마트 미디어 시장과 이용 현황 가. 호주의 스마트 미디어 시장 1) 인터넷기반 TV (IPTV) 호주의 IPTV 서비스는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으며, 2012년 2월 기준 호주 전체 가구 중 52%는 IPTV를 시청할 수 있는 셋톱박스와 게임콘솔 등의 장비를 갖추고 있다. 호주 IPTV 시장에는 9개의 사업자가 있으며, 대부분 디지털TV 사업자인 FOXTEL과 Fetch TV로부터 콘텐츠를 제공받는다. 호주 IPTV 시장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인 TPG, iinet, Telstra, Internode 등이 주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FOXTEL의 지분 50%를 소유한 Telstra가 가장 주도적인 사업자이다. Telstra는 BigPond라는 브랜드로 IPTV 등의 유료 TV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TPG는 2012년 11월 기준, 15개의 채널을 제공하고 있으며, 자사 가입자들에게 실시간 방송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iinet은 디지털TV 사업자 FetchTV와 제휴하여, 2010년 7월 FetchTV2를 통해 호주 최초로 전국적 규모의 IPTV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Internode도 FetchTV와 제휴하여 2011년 11월에 IPTV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자사의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20여 개의 채널을 무료로 제공하 고 있으며, 개인용 비디오 녹화기, 무비박스, 영화 대여, 게임, 소셜미디어 애플리케이션 등의 서비스를 갖추고 있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13; ACMA, 2012b). 2) 캐치업 TV 기존 지상파방송사업자들도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 고 있다. 캐치업 서비스는 지상파방송사업자나 유료가입방송사의 웹사이트에서 제한된 일정기간 동안 최근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다. 지상파방송사

134 104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중 ABC는 ABC ivew를 통해서, SBS는 SBS On Demand, Seven Network는 Plus7, Nine Network는 ninemsn video, Ten Network는 Watch TV를 통해서 캐치업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다(ACMA, 2012b). 3) 모바일 TV 호주의 모바일 TV 시장은 이동통신사업자인 Telstra, Optus, VHA 3사를 중심으로 3G 스트리밍 방식의 모바일TV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Testra는 가입자들에게 BigPond TV와 Foxtel Mobile이라는 모바일 TV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BigPond TV는 엔터테인 먼트, 스포츠, 어린이, 코미디, 애니메이션 장르의 TV 및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를 온디맨 드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Foxtel Mobile은 Foxtel의 채널을 제공하고 있는데, 뉴스 & 다큐멘터리,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음악, 어린이 등의 채널이 포함된다. Optus는 2003 년 ABC와 SBS 채널을 재전송하는 스트리밍 방식의 모바일 TV 서비스를 시작으로 하여 2012년 현재, 엔터테인먼트, 코미디, 뉴스, 스포츠 등 25개의 TV 채널을 제공하고 있다. VHA는 스트리밍 방식으로 스마트폰 전용 앱을 통해 모바일 TV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2013). 나. 호주의 스마트 미디어 이용 현황 1) 디지털 기기의 보유 현황 호주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 기기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3년 1분기 기준, 디지털 지상파방송 텔레비전의 보급률은 98%에 이르고 있으며, 각 가정 내 모든 텔레비전의 디지털 방송 수신 가능성은 84%에 이른다. 인터넷 보급률은 80%로, 개인용 비디오 녹화기를 소지한 경우는 53%, 이중 2개 이상의 비디오 기기를 보유한 비율은 13%이다. 이외에 16세 이상 스마트폰 보유율 61%, 태블릿 PC의 보유율 31%, 인터넷 커넥티드 TV의 보유율 21%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TV, 컴퓨터, 태블릿 PC, 모바 일폰을 모두 소지하고 있는 경우는 27%였다.

135 제4장 호주의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105 <표 48> 가구 디지털 기기 보유율 Q Q Q Q Q Q 디지털 지상파 방송 수신 가구 (Digital Terrestrial Television, DTT) 95% 96% 97% 97% 98% 98% 가구 내 모든 TV의 디지털방송 수신 70% 74% 77% 79% 81% 84% 개인용 비디오 녹화기 (Personal Video Recorder, PVR) 44% 47% 49% 50% 52% 53% 인터넷 접속 77% 78% 78% 78% 79% 80% 태블릿 15% 19% 22% 27% 31% 인터넷 커넥티드 TV 15% 16% 18% 20% 21% 스마트폰: 16세 이상 45% 48% 52% 56% 59% 61% 출처: Nielsen (2013) 2) 멀티태스킹 멀티스크린 이용 행위 두 가지 이상의 미디어를 동시에 사용하는 멀티태스킹 미디어 이용도 증가하고 있다. 호주 인터넷 이용자의 75%가 두 가지 이상의 미디어를 동시에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9> 멀티태스킹 이용 구분 이용률 (%) 구분 이용률 (%) 인터넷 + TV -> 60% 인터넷 + 신문/잡지 -> 10% 인터넷 + 라디오 -> 34% 라디오 + TV -> 9% 출처: Nielsen (2012, 2013) 그 중 60%는 인터넷과 TV를 동시에 이용하고 있었으며, 인터넷과 라디오를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는 34%, 인터넷과 인쇄미디어를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는 10%, 라디오와 TV를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는 9%였다. 또한 닐슨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1분기 기준, 인터넷과 TV를 동시에 이용하는 사람은 2012년 대비 15% 증가한 75%였다. 79%가 일주일에 한번, 32%가 하루에 한번, 54%가 하루에 여러 번 멀티태스킹을 하고 있었고 멀티태스킹에 주로 이용되는 기기는

136 106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TV,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PC 순이었다. 3) 인터넷 접속 기기의 다양성 인터넷을 사용하는 온라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3년 닐슨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1분기 기준, 2살 이상의 호주 국민 중 75%, 16세 이상의 호주 국민 중 80%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61%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었다. 2012년을 기준으로, 인터 넷 이용은 일주일 평균 약 21시간 54분이었으며 TV 이용량은 15시간 30분, 라디오 9시간 48분, 태블릿 PC를 통한 인터넷 이용은 5시간 24분, 모바일을 통한 인터넷 이용은 4시간 12분이었다. <표 50> 미디어 기기 사용시간 (일주일 평균) 구분 이용시간(시간:분) 인터넷 21:54 TV 15:30 라디오 9:48 태블릿 5:24 모바일 4:12 신문 3:30 잡지 2:12 출처: Nielsen(2012). 인터넷 이용자 중 93%가 매일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이들의 경우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으로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나, 인터넷 이용자의 55%가 모바일폰 으로 인터넷에 접속 하는 등 모바일폰을 통한 인터넷 이용이 확대되고 있었다. 이외의 미디어 기기로 인터넷에 접근하는 경우는 태블릿 PC 20%, 게임 콘솔 18%, 휴대미디어 플레이어 15%, 스마트 TV 11%로 나타나, 다양한 기기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37 제4장 호주의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107 <표 51> 인터넷 접근 기기 * 데스크탑 & 노트북 제외 출처: Nielsen(2012). 구분 이용률(%) 모바일 55% 태블릿 20% 게임 콘솔 18% 휴대용 미디어 기기 15% 인터넷 TV/스마트TV 11% 4) 텔레비전 시청 방식의 다양성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양해짐에 따라,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 정규 방송을 통해 TV를 시청하는 비율은 87%였으며, 43%는 인터넷 TV(온디맨드, 캐치업 서비스, 유튜브)를 통해, 34%는 개인용 비디오 녹화기 등 타임 시프트를 이용하여 TV를 시청하고 있었다. 공식적 TV 온디맨드 및 캐치업 TV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24%, 인터넷의 비공식적 사이트를 통해 TV 쇼 또는 영화를 보는 비율은 22%였다. <표 52> TV 시청방식 구분 이용률 (%) 구분 이용률 (%) 브로드캐스트 TV 87% 비공식적 인터넷 경로를 통한 접근 22% 타임 시프트 TV 34% TV 스트리밍 서비스(유튜브) 17% 온디맨드 TV / 캐치업 TV 24% 인터넷 TV 43% 출처: Nielsen(2012) 5) 스마트폰과 애플리케이션 이용 증가 호주의 모바일폰 이용은 모든 연령에서 거의 포화수준에 이르고 있다. 호주통신미디어 청(ACMA)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연령별 모바일폰, 스마트폰, 모바일폰을 통한 인터넷 이용, 태블릿 PC를 통한 인터넷 이용 현황은 [그림 7>과 같다.

138 108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그림 8] 연령별 스마트폰, 모바일폰, 태블릿 이용 현황(2012년 기준) 출처: ACMA(2012c) 스마트폰의 이용 목적은 보이스콜, 문자, 정보습득, 웹사이트방문 및 검색, 오락적 이용, 이메일, 뱅킹, 온라인 쇼핑 순으로 나타났다. 보이스콜과 문자를 목적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비율은 2010년-2012년 내내 97% 이상을 유지했고 이메일, 정보습득, 오락적 이용, 웹사이트 방문 및 검색, 뱅킹 서비스, 온라인 쇼핑의 경우 2010년-2012년 간 지속적 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호주 소비자의 애플리케이션 이용은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호주통신미디어청 (ACMA)의 조사에 따르면, 2011년 6월부터 2012년 6월 간 성인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104% 증가했으며, 2011년 대비 85% 증가한 2.41만명이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고 있었 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이용률은 69%로 2010년 41%, 2011년 55%에 비해 급속히 증가한 수치이다. 애플리케이션 시장의 성장은 스마트폰 이용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컴퓨터에서 수행할 수 있었던 다양한 일들이 모바일에 서도 가능하게 되었고 온라인 구매에서도 스마트폰의 역할은 증대되고 있다. 실제 상품이 나 서비스의 구매결정을 돕기 위해 스마트폰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40%였다. 미디어 기기 이용자들은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에 리포트, 지도 등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이용하고 있으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온라인 콘텐츠에 접근하고 있다. 스마트폰 과 이외의 모바일 기기 이용 수가 증가하면서 애플리케이션을 정기적으로 다운로드 받는 이용자들 역시 증가하고 있다.

139 제4장 호주의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109 [그림 9] 스마트폰 이용목적에 대한 연도별 현황 출처: ACMA(2012c) 2013년 2월 기준, 지난 3개월 간 다운로드 받은 애플리케이션의 평균수는 무료 애플리 케이션 8개, 유료 애플리케이션 4개였다. 일주일 평균 2-5개의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고 있었으며 전체 이용자의 30%가 6개 이상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온라인 비디오 콘텐츠 이용 증가 온라인 비디오 콘텐츠 이용 또한 증가하고 있다. 호주의 높은 인터넷 이용 수준은 온라인 비디오 콘텐츠 유통 채널의 발전을 가능케 하였다. [그림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온라인 비디오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가 콘텐츠 제공사업자로부터 콘텐츠를 제공받아 인터넷망 을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식(IPTV 등)이며, 둘째는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지상파방송의 캐치업 서비스(iView and SBS 온디 맨드) 또는 OTT 서비스(유튜브 영화, Quickflix)를 통해 제공받는 방식이다.

110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그림 9] 호주의 온라인 비디오 콘텐츠 공급 체인 출처: ACMA(2012b) 호주통신미디어청의 2012년 6월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자의 절반 정도인 43%가 지난 6개월 간 온라인 비디오 콘텐츠를 이용한 적이 있다고 한다.

140 110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그림 9] 호주의 온라인 비디오 콘텐츠 공급 체인 출처: ACMA(2012b) 호주통신미디어청의 2012년 6월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자의 절반 정도인 43%가 지난 6개월 간 온라인 비디오 콘텐츠를 이용한 적이 있다고 한다. 연소득수준에서는 수입 이 많을수록 온라인 비디오 콘텐츠 이용 경험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고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온라인 비디오 콘텐츠를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이외에 연령이 낮을수록,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온라인 비디오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2012년 6월 기준으로, 비디오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기를 보면 온라인 비디오 서비스 이용자의 67%가 노트북을, 49%가 데스크탑을, 29%가 TV를, 21%가 인터넷 TV를 통해 온라인 비디오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3년 1분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컴퓨터를 통해 온라인 비디오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간은 한 달 평균 6시간 43분이 었고 16세 이상 평균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온라인 콘텐츠를 즐기는 경우는 39%, 한달 평균 50분 정도였다. 컴퓨터, 노트북을 통해 온라인 콘텐츠를 이용하는 비율은 감소하고

141 제4장 호주의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111 있는 반면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온라인 콘텐츠를 즐기는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림 10] 비디오 서비스 이용 기기 [그림 11] 콘텐츠 유형별 이용 현황 출처: ACMA(2012b) 출처: ACMA(2012b) 2. 호주의 융합 콘텐츠 규제 체계 가. 호주의 융합 콘텐츠 심의 제도 현황 1) 호주통신미디어청(ACMA) 호주는 방송통신의 융합 환경에 따른 시장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2005년 7월 호주방송청(ABA)과 호주통신청(ACA)을 통합하여 통합기구인 호주통신미디어청 (ACMA)을 설립하였다. 호주의 방송통신 정책 기관은 광대역통신디지털경제부(DBCDE) 와 호주통신미디어청(ACMA)이다. 광대역통신디지털경제부는 1999년에 설립된 통신정 보기술예술부가 개편되어 2007년에 설립된 부처로서 호주의 통신, 방송, 우정 전반의 국가 정책 및 규제를 수립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예를 들어, DBCDE는 디지털 경제 미래 방향(Digital Economy: Future Directions), 새로운 국가 광대역 네트 워크 구축 계획(New National Broadband Network) 등의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한국인 터넷진흥원, 2013).

142 112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호주통신미디어청은 DBCDE의 산하기관으로 방송통신 분야의 규제 감독 및 조정 업무 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통신미디어청의 목표는 방송통신 분야의 효과적인 규제 환경을 조성하고 전문적인 규제기관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한국인터넷진흥 원, 2013). 주요 업무는 1 방송과 통신 서비스, 인터넷 콘텐츠, 데이터캐스팅 서비스 규제, 2 주파수 관리 및 조정, 3 관련 입법, 사업자 면허 허가 조건, 기준, 실천강령 준수 여부 규제, 4 사업자의 자율규제와 공동규제 촉진, 5 커뮤니케이션 상품이나 서비스 에 대한 정보 제공, 6 기준(standards)이나 서비스 제공자 규약(rules) 등 입법 문서 제정, 7 커뮤니케이션 산업과 관련된 문제 보고, 8 호주 방송통신에 대한 관심을 국제적 으로 대표하는 일, 9 특정 문제나 이슈에 대해 정부에게 자문하는 일 등을 포함한다 (ACMA, 2012a). 즉, 호주통신미디어청은 방송통신 서비스 관련 소비자와 이용자를 보호 함과 동시에 자율규제, 공동규제,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산업의 경쟁을 촉진시키고, 공동체 기준을 존중하고 수용자와 이용자의 욕구에 반응하는 미디어 환경을 형성하며, 라디오 주파수 스펙트럼에 대한 접근을 관리하고 호주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관심을 국제적으로 대변하는 일을 책임지고 있다. 2005년 호주통신미디어청법(Australia Communication and Media Authority Act 2005)에 근거하여, 통신미디어청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7인 이내 1인 이상의 위원 으로 구성된다. 각 위원은 연방총독에 의해 임명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상임으로 임명 되어야 하나, 다른 위원들은 상임 또는 비상임으로도 임명가능하다. 위원의 임기는 5년이 며, 재임용이 가능하나 10년을 넘을 수 없다. 장관은 준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준 위원은 특정 이슈 조사, 청문회, 통신미디어청의 특정 업무 수행 등과 관련하여 적임자라고 판단될 경우 임명된다. 이들은 상임 또는 비상임으로 임명되며, 위원과 마찬가지로 재임용이 가능 하나 임기가 10년을 넘을 수 없다. 통신미디어청의 조직 구조는 5명의 국장(general manager)과 16명의 집행 국장(executive manger)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장들은 각각 통신인프라, 디지털경제, 콘텐츠ㆍ소비자ㆍ시민, 협력지원, 법적 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다.

143 제4장 호주의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113 <표 53> 호주통신미디어청 조직구조 국 통신인프라국 디지털경제국 콘텐츠, 소비자, 시민국 협력지원국 법적 서비스국 - 스펙트럼 계획 및 기술 - 라디오 커뮤니케이션 정책 - 운영 및 서비스 - 융합 규제 - NBN 및 산업감독 - 규제적 미래 - 보안, 안전 및 온라인 교육 - 시민, 커뮤니티 관리 - 콘텐츠, 소비자 관리 - 스팸 통신 관리 - 재무, 시설 - 정보 서비스 - 인사 - 법적 정책 및 관례 업무 통신미디어청은 호주 정부를 대신하여 방송, 전파, 및 통신관련 세금, 요금, 면허수수료 를 징수하여 재원을 확보한다. 또한 주파수 경매를 통해 비정기적으로 재원을 충당하기도 한다(ACMA, 2012a). 통신미디어청은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현재 자문위원회로는 전파자문위원회, 기술자문그룹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과 관련해서 통신미디어청의 임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소비자 자문 포럼도 설치할 수 있다. 소비자 자문 포럼은 통신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권익 및 보호 이슈에 관하여 소비자와 사업자의 이해관계를 논의하는 장을 제공하고, 소비자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소통의 통로를 제공하며, 소비자의 이익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이 희정 외, 2011). 호주통신미디어청의 규제를 받는 사업자는 전국공영방송, 상업방송, 지역방송, 유료방 송, 협송방송과 전송사업자, 전화서비스제공사업자,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 방송전송 사업자이다. 호주는 공동규제모델을 추구하고 있는데, 즉 기업들의 자율적 규제기구와 정부 규제 기관간의 협력 체제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방송통신 콘텐츠와 관련하여 호주 통신미디어청과 공동규제 역할을 담당하는 자율적 기업 기구들로는 상업방송 사업자 기구 인 Free TV Australia, 상업라디오협회(CRA), 유료TVㆍ라디오 협회(ASTRA), 공동체

144 114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방송협회(CBAA), 인터넷기업협회(IIA)가 있다. 그리고 자율규제 역할을 담당하는 기업 기구로는 전국광고주협회(AANA)와 광고기준국(ASB)이 있다(Brigg, 2009). 한편 등급 분류위원회(CB)와 등급분류검토위원회(CRB)는 등급분류법이 정한 독립기구로 영화, 정 기간행물, 컴퓨터게임 등의 내용 등급을 분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ACMA, 2011). [그림 12] 호주 방송통신 규제 체계 출처: Brigg(2009) 2) 심의 절차 방송심의는 방송사업자와 통신미디어청이 합의하여 제정한 사업자 실천강령에 근거하 여 이루어진다. 일차적으로 방송사업자가 자율 규제를 하고, 이차적으로 통신미디어청이 관리 감독하는 방식을 취한다. 통신미디어청은 자발적인 준수 장려, 비공식적 해결, 행정 조치, 민형사 소송이라는 순서로 피라미드식 집행방식을 취하고 있다. 호주통신미디어청 의 활동 중 상당량은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준수를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과 정보제공, 지침서 발간이나 논의, 세미나, 의견서 및 자문 위원회, 소비자 자문 포럼 등을 통한 의견 수렴과 관련된 활동을 한다. 그 다음, 의무 위반의 가능성이나 이와 관련된 경미한 문제가 발생할 때, 관련 당사자에게 이를 알리고 그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145 제4장 호주의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115 수 있도록 장려하고, 서면 약속 등을 받는다. 그러나 의무의 불이행이 발생하게 되면, 공식적인 행정 조치를 취하게 된다. 행정 조치에는 공식 경고, 위반고지의 발급, 동의명령 의 수락, 시정지시, 면허조건의 부과 또는 변경, 면허 정지 및 취소, 인가 및 승인 철회 등이 있다. 한편 일부 위법행위에 대해서 통신미디어청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과징금부 과명령, 금지명령규제, 동의명령의 집행명령 등을 구할 수 있고, 연방검찰에 위법행위에 대해 기소를 할 수 있다(이희정 외, 2011). 방송 심의와 관련하여 통신미디어청의 주요 업무는 방송 내용에 대한 공중의 불만을 모니터링하고 조사하는 것이다. 통신미디어청은 민원인에게 가능한 신속하게, 문제의 프 로그램이 방송한 6주 이내에 해당 방송사에 불만을 제기할 것을 권한다. 시청자나 청취자 가 해당 방송사에 불만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였으나 방송사의 답신이 미흡하다고 판단 되면, 시청자는 이를 다시 통신미디어청에 신청할 수 있다. 불만 내용이 실천강령에 관한 위반 사항일 때는 해당 방송사에 우선적으로 제출하고, 실천강령과 관련이 없는 사항 즉 텔레비전 캡션, 담배 광고, 정치 광고, 선거물, 커뮤니티 라디오의 스폰서 공고, 의약 광고, 어린이 방송 규정, 호주 콘텐츠, 스포츠 중계권에 관한 규정과 관련된 사항일 경우 통신미디어청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이재진 우형진 최은경, 2012; 이희정, 2011). 해당 방송사는 불만사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해야 한다. 방송사 의 서면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신미디어청에 불만내용을 전달한다. 접수된 사안은 통신미디어청의 심의를 거쳐 위반여부가 결정된다. 먼저, 통신미디어청은 방송사에 대해 제재조치를 실행하기 전에 심의결과와 제재 유형에 관한 내용을 해당 방송사에 서면으로 고지한다. 그리고 통신미디어청은 방송사에게 해당 프로그램의 제작 의도 등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고, 제기된 불만 사항에 대한 사실성 여부를 조사한다. 심의 결과 위반 결정 이 내려지면, 조사보고서를 작성해 이를 해당 방송사에 보낸 후 소명기회를 준다. 통신미디 어청의 심의 판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송사는 없지만, 사안에 따라 비공식적으 로 심의 판결에 대해 다시 검토하기도 한다. 통신미디어청이 심의를 완결할 때까지 소요되 는 기간은 4개월 정도이다. 사실상 호주통신미디어청은 긴급한 불만사항을 즉시 다룰 수가 없다. 실천 강령 위반사항에 관한 불만내용은 일차적으로 해당 방송사에 제출하고, 통신미디어청은 방송사가 60일 이내에 회신을 하지 않았을 경우 그 시점에 심의를 착수하 기 때문이다(김유정 외, 2012; 이재진 외, 2012). 방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콘텐츠의 불법 여부에 대한 심의도 인터넷 사용자가

146 116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공식적으로 불만을 신청했을 경우 이루어진다. 통신미디어청은 불만제기를 위한 온라인상 의 핫라인을 구축하고, 인터넷 기업에 의한 사업자 실천 강령을 개발하도록 하며, 공동체 교육, 기타 비합법적 활동을 감시한다. 일반 시민 누구든지 금지콘텐츠와 잠재적 금지콘텐 츠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통신미디어청은 이에 대한 조사를 한다. 그러나 방송 의 경우와 달리, 불만 처리 기간이 명확치 않다. 단지 해당콘텐츠 제공자나 호스트사는 자사에 접수된 불만 사항을 적절한 시일 내에 처리해야 한다. 라고 기술하고 있다(이재진 외, 2012). 등급분류위원회가 결정한 등급분류에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정보통신예술부 장관, 통신미디어청, 인터넷서비스제공자, 이용자가 등급분류검토위원회에 등급분류를 심의하도록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등급분류의 심의 요청을 받은 등급분류검토위원회 는 등급분류를 확인한다. 재분류를 결정할 경우 이는 등급분류위원회가 재분류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황승흠, 2005). 3) 제재 조치 방송사에 대한 제재 조치에는 인허가권 취소, 추가 인가조건 부과,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가 있다. 방송사의 인허가권 취소는 현실적으로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두 번째 제재 조치는 강령을 위반한 방송사에게 기존 인가 조건 외 특별 조건을 추가시키는 것이다. 또한 위반한 방송사가 인가조건 또는 실천강령을 더 이상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방지책을 제시할 수도 있다. 세 번째 제재 조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이다. 통신미디어청과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합의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해당 개인 및 회사가 취득한 재정적 이익을 환수하거나, 합의 위반으로 부당하게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한 금전적 배상과 같은 구제를 고등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현 방송서비스법 하에서, 통신미디어청은 공영방송인 ABC와 SBS에는 권고를 할 수 있는 반면에, 상업 방송사에 대해서 사과 및 정정 방송에 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이재진 외, 2012). 인터넷 콘텐츠의 경우, 통신미디어청은 금지콘텐츠 또는 잠재적 금지콘텐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제재 조치를 취한다. 첫째 호주 내에서 호스트된 인터넷 콘텐츠일 경우 차단 고지(take-down notice), 둘째 라이브 콘텐츠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중단 고지(service-cessation notice), 셋째 링크 서비스의 경우 링크 삭제 고지(link-deletion notice)이다. 접근제한시스템을 갖추지 않아서 금지콘텐츠로 분류된 경우, 접근제한시스

147 제4장 호주의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117 템이 작동된다면, 차단고지를 철회하여야 한다. 또한 등급분류위원회가 인터넷 콘텐츠 등급을 재분류하여, 해당 콘텐츠가 금지콘텐츠로 분류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통신미디어청 은 차단고지를 철회한다. 한편 호주 국외에서 호스트된 금지콘텐츠나 잠재적 금지콘텐츠 일 경우, 통신미디어청은 그 콘텐츠가 법집행기관에 회부될 정도로 심각한 내용이라고 판단한다면 호주경찰청에 고발하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한다(이재 진 외, 2012; 황승흠 외, 2005). 나. 호주의 융합 콘텐츠 심의 관련 입법 경향 1) 방송 프로그램 심의 관련 법규 가) 1992년 방송서비스법 호주의 방송 프로그램 심의와 관련된 기본법은 방송서비스법(Broadcasting Services Act 1992) 이다. 방송서비스법은 1992년 10월에 시행되었으며, 방송통신시장의 변화와 함께 새로운 규제 내용을 추가하면서 계속 개정되고 있다. 1992년 방송서비스법의 주된 목적은 첫째 호주 시청자들에게 오락, 교육, 정보를 제공하는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이용가 능성을 증진시키고, 둘째 시청자들의 요구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경쟁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방송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하며, 셋째 영향력 있는 방송 서비스의 통제를 통해 다양성을 촉진시키고, 넷째 영향력 있는 방송 서비스에 대해 수용자 들이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다섯째 방송 서비스가 수용자들의 주체성, 정체 성, 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촉진하고, 여섯째 방송서비 스 제공자가 높은 질의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공급하도록 증진시키며, 일곱째 공공방송서 비스와 상업방송서비스 제공자들이 수용자가 관심을 가지는 사건들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보도할 것과 수용자의 지역적 중요성을 갖는 사건에 대한 수용자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장려하고, 여덟째 방송서비스 제공자가 방송자료를 제공함에 있어서 공공기준을 존중하도 록 장려하며, 아홉째 방송서비스에 대한 불만사항을 제기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방송서비스 제공자들이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송으로부터 최우선적 으로 어린이 보호를 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다(이재진 외, 2012).

148 118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나) 프로그램 기준(Standards) 방송서비스법에 의거하여 통신미디어청은 자국 콘텐츠와 어린이 콘텐츠에 관련된 기준 을 제시하고 있다. 2005년 자국 콘텐츠 기준(Australian Content Standard)에 따르면, 전국 지상파방송은 재방을 포함하여 오전 6시부터 자정 사이에 방송 편성 중 적어도 55% 를 자국 프로그램으로 방송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초 방영 자국 다큐멘터리는 연간 20시간, 최초 방영 자국 어린이 드라마는 연간 25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05년 어린이 텔레비전 기준(Children's Television Standards)에 따르면, 무료상업방 송은 취학 어린이와 미취학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연간 적어도 390시간을 방송해야 한다. 그중 취학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은 최소 260시간, 미취학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 은 최소 130시간 방송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 방송사업자 실천강령 방송서비스법에 의거하여 방송사업자들은 일차적으로 실천강령을 제정하고 통신미디 어청이 관리 감독한다. 방송사별 실천강령은 <표 29>와 같다. 상업방송사 자율기구인 Free TV Australia는 상업 방송사들이 준수해야 할 실천강령을 결정한다. 상업방송 실천 강령은 방송서비스법에 의거하여, 프로그램 등급분류와 방송시간대, 뉴스와 시사보도 프 로그램의 정확성 공정성 사생활 보호, 방송 광고 시간, 광고 및 프로그램 프로모션 배치, 불만 처리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호주 유료가입 텔레비전과 라디오 협회(Australian Subscription Television and Radio Association: ASTRA)는 유료방송사를 대표하는 산 업 자율 기구로서 방송서비스법에 의거하여 자체 실천강령을 제정하고 있다. 공영방송 ABC 실천 강령은 뉴스와 정보의 정확성, 잘못된 정보에 대한 정정보도, 공정성과 관점의 다양성, 신뢰성, 사생활 보호, 위해 및 위법 측면에서 콘텐츠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 고 있으며, 프로그램 등급분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프로그램 등급 분류 범주, 분류 요소, 등급별 방송 시간대는 상업방송 실천 강령의 내용과 동일하다. 공영방송 SBS 실천 강령은 의견과 관점의 다양성, 편견ㆍ인종주의ㆍ차별ㆍ배제, 언어와 다양성, 집단과 개인의 문화적 정체성 권장, 종교에 대한 중립적 입장, 자살 묘사에 대한 신중함, 익명 보도에 대한 자제, 사생활 보호에 대한 존중을 일반적 편성 원칙으로 한다. 뉴스나 시사보 도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정확성, 불편부당성, 균형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149 제4장 호주의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119 <표 54> 방송 서비스 유형과 사업자 실천 강령 방송 유형 상업방송 공동체방송 유료방송 유료협송방송 무료협송방송 공영방송 A. 방송 서비스 내용; B. 사업자 실천 강령 A. 광고를 재원으로 수신 장비를 보유한 사람 누구나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방송서비스 B. Commercial Television Industry Code of Practice A. 공동체의 목적을 위해 비영리기구에 의해 무료로 제공되는 방송서비스 B. Community Television Code of Practice A. 가입비와 수신료 등을 통해 이용하는 방송서비스 B. Subscription Broadcast Television Codes of Practice A. 특정 지역의 특정 집단에 의해 유료로 제공되는 방송서비스 B. Subscription Narrowcast Television Codes of Practice A. 유료협송과 동일하나 수신료가 업는 방송서비스 B. Open Narrowcast Television Codes of Practice A. ABC법과 SBS법에 의거한 공영방송 B. ABC Codes of Practice; SBS Codes of Practice 2) 인터넷 콘텐츠 심의 관련 법규 가) 1999년 방송서비스개정(온라인서비스)법 1992년에 제정된 방송서비스법은 공동체와 호주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콘텐 츠 또한 규제되어야 한다는 우려에 대한 반응으로서 1999년 개정되었다. 개정된 방송서비 스법에는 첫째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불만을 신고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둘째 분별력 있는 성인에게 불쾌함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제한 해야 한다, 셋째 어린이에게 적절하지 않는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노출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들이 추가되었다. 나) 인터넷사업자 실천강령 1999년 방송서비스개정법은 인터넷 사업자 실천강령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인터 넷기업협회는 세 개의 콘텐츠 실천강령을 개발하여, 공중과 공동체자문기구인 NetAlert 와의 자문과정을 거친 후, 1999년 통신미디어청에 등록하였다. 첫 번째는 해외 콘텐츠 접근을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 ISP)를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국내에서 호스트된 콘텐츠(locally hosted content)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것, 세 번째는 인터넷 콘텐츠 매개서비스제공자(Internet

150 120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Content Host: ICH)를 위한 것이다(Coroneos, 2008). 2002년 인터넷기업협회는 가족 친화적 ISP(Family Friendly ISP) 체제를 도입했다. 실천강령을 잘 준수하는 ISP에 ladybird 라는 마크를 표시해주는 것이었다. ladybird 마크 를 클릭하면 이용자들은 온라인 안전을 위한 선택사항들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원한다면 필터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 2005년 통신미디어청은 인터넷기업협회의 실천 강령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새로운 조항은 모바일 콘텐츠 제공자가 호주 내에서 제공되는 콘텐츠가 등급분류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 MA15+ 등급 이상으로 분류되는 콘텐츠는 연령인증제와 같은 접근제한시스템의 적용을 받아야 함을 명시하였다. 또한 가족 친화적 ISP 체제를 모바일 전송업자에게도 확대하도록 하였다 (Coroneos, 2008). 2008년 인터넷기업협회는 콘텐츠 서비스 코드(Content Services Code, 2008)를 개발 하였다. 이 코드들은 고지에 대한 의무조항,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에 대한 요구사 항, 필터링에 대한 요구사항, 불만 처리 절차에 대한 요구사항, 제한 접근 시스템에 대한 적절한 사용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인터넷서비스사업자들을 위한 기업 코드는 자녀의 온라인 활동에 대한 부모 감독, 필터링 기술 제공, 콘텐츠 등급 분류, 콘텐츠 합법성 평가, 그리고 불만 처리 철차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상업적 콘텐츠 서비스 제공업자들을 위한 기업 코드는 전문적 콘텐츠 평가자들에 의한 콘텐츠 평가, 불만 처리 절차, 안전 이슈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 자녀의 온라인 콘텐츠 접근에 대한 부모 감독 및 통제에 대한 협조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Coroneos, 2008). 3. 호주의 콘텐츠 관련 등급제도 가. 호주의 콘텐츠 등급제도 도입 연혁 1970년 전후 호주는 검열이라는 용어보다 등급분류라는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검열이 공공의 선이나 공공질서를 정부가 직접적으로 제안하는 것이라면, 등급분류는 다양한 기준을 지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151 제4장 호주의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121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즉 콘텐츠 등급제도의 주된 목적은 잠재적 소비자에게 미디어 콘텐츠 특성에 관한 사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 결과, 콘텐츠 규제 정책은 특정 콘텐츠의 유통을 차단하기 보다는 콘텐츠의 등급을 분류하고 공동체 내에서 허용될 수 있는 것의 상한선에 해당되는 콘텐츠에 대해서만 유통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ALRC, 2012). 등급분류의 원칙은 공동체 기준을 반영하는 것이다. 1) 영화, 컴퓨터게임, 간행물 등급제도 도입 1995년 등급분류법에 근거하여, 호주 연방법무성 산하 기구인 영상문헌분류사무소 (The Office of Film and Literature Classification: OFLC)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한 영화, 정기간행물, 컴퓨터게임을 검열하고 각 내용에 대한 등급분류를 결정해왔다. OFLC 는 기존의 영화 검열기구인 영화검열위원회(Film Censorship Board)가 해오던 영화 등급 분류를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함과 동시에 간행물과 컴퓨터게임에 대한 등급분류도 추가적 으로 담당하게 되었다(이재진 외, 2012). 영화검열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성인과 미성년자에게 사회적 가치와 기준에 준하는 등급 분류를 권고함으로써 그들이 접할 매체의 내용을 사전에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각 업체들이 등급분류기준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제작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에 등급분류 에 대한 조언을 해 주는 것이었다. 영화검열위원회의 검열 활동은 호주 전역을 대상으로 하지만, 등급분류를 시행하는 정도와 범위는 각 주마다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등급분류에 대한 불만이 제기될 때 이에 대한 검토가 일관성 있게 적용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06년 영화검열위원회를 대신하는 등급분류위원회(Classification Board)와 등급분류검토위원회(Classification Review Board)가 신설되었다(이재진 외, 2012). 2) 방송 프로그램 등급제도 도입 텔레비전은 가정 내 어린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전통적으로 방송 프로그램 등급분류는 영화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되어 왔다. 1992년 방송서비스법에 의거 하여, 방송사업자들은 자체 실천강령을 제정하고 있다. 방송사업자 실천강령에는 프로그

152 122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램 등급분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방송 프로그램의 등급은 등급분류법, 영화 등급분류 가이드라인, 컴퓨터게임 등급분류 가이드라인, 국가등급분류코드를 토대로 분류되어왔다. 3) 인터넷 콘텐츠 등급제도 도입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우려로, 1999년 방송서비스(온라인서비스)개정법이 제정되었 다. 개정된 방송서비스법은 인터넷 콘텐츠, 금지콘텐츠, 잠재적 금지콘텐츠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고 있다. 먼저 인터넷 콘텐츠는 데이터 저장장치에 보관되어 있는 정보, 그리고 인터넷 전송 서비스를 이용하여 접근되는 또는 접근가능한 정보를 말한다. 그러나 전자메 일이나 방송서비스의 형태로 전송되는 정보는 인터넷 콘텐츠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지콘 텐츠는 등급분류위원회에 의해 X18+ 또는 RC(Refused classification)로 분류된 콘텐츠 를 말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제한접근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R18+ 또는 MA 15+ 콘텐츠도 포함된다. 잠재적 금지 콘텐츠는 등급분류위원회에 의해 분류되지 않았으나, 분류된다면 금지콘텐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큰 콘텐츠를 말한다. 호주통신미디어청은 이용자가 금지콘 텐츠나 잠재적 금지콘텐츠의 호스팅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할 경우, 불법 여부에 대한 심의 절차를 밟는다. 호주통신미디어청은 국가등급분류체계를 참조하여, 인터넷 콘텐츠 에 대한 불만을 조사한다. 또는 불만이 제기된 콘텐츠가 음란물, 폭력물 등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등급분류위원회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나. 호주의 콘텐츠 등급제도 운영 실태 1) 영화, 컴퓨터게임, 간행물 등급제도 호주의 영화, 컴퓨터게임, 간행물에 대해서는 등급분류위원회가 등급을 결정한다. 등급 분류위위원회는 1995년 등급분류법, 국가등급분류코드, 영화등급분류 가이드라인, 컴퓨 터게임 등급분류 가이드라인, 간행물 등급분류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내용 등급을 분류 한다. 등급분류위원회는 현재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호주 공동체를 대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역, 다양한 연령과 사회적 배경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연방 총독이 임명하 며, 임기는 3년이다. 재임되더라도 임기를 7년으로 제한한다. 등급분류위원회는 모든 영화

153 제4장 호주의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123 와 컴퓨터게임이 공중들에게 유통되기 전에 등급을 분류하고, 각 등급에 대해 어떤 소비자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소비자 정보는 등급분류 결정에 영향을 준 각 요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을 말한다. 등급분류위원회는 경찰청, 호주관세청, 호주통신미디 어청에 제출된 콘텐츠도 분류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텔레비전 프로그램, 실시간 공연, 오디오 CD의 등급을 분류하지는 않는다. 등급분류검토위원회는 등급분류위원회의 결정을 검토하는 역할을 하는 독립된 법정 기구이다. 호주 공동체를 대표할 수 있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는데, 현재 5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연방 총독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고, 재임되더라도 7년을 넘을 수 없다. 필요한 경우에 소집되는 비상임 위원회이다. 이들의 결정은 새로운 등급으로 서 기존의 등급을 대체할 수 있다. 내용 등급을 결정하는 세 가지 원칙은 맥락의 중요성, 영향력 평가, 6가지 등급 분류 요소이다. 6가지 등급 분류 요소에는 주제(themes), 폭력(violence), 성(sex), 언어 (language), 약물(drug use), 노출(nudity)이 포함된다. 등급분류위위원회는 G등급을 제 외한 모든 등급의 콘텐츠에 대해 소비자 정보(consumer advice)를 제공해야 하는데, 소비 자 정보에는 어떤 등급 요소에 의해 해당 등급이 결정되었는지를 알 수 있도록 등급 분류 요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내용 등급 분류는 크게 권고 등급과 제한 등급으로 구분될 수 있다. 권고 등급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등급으로서, 전체이용가에 해당하는 G, 부모의 지도 및 감독을 요구하는 PG, 15세 이상의 성숙한 이용자가 이용가능함을 의미하는 M 등급이 포함된다. 제한 등급 은 법적인 제한이 있는 등급으로서, 15세 이용가에 해당하는 MA15+, 청소년 이용 불가에 해당하는 R18+와 X18+ 등급이 해당된다. 등급거부에 해당하는 RC(Refused Classification) 등급도 등급 범주 중 하나로, 유통, 판매, 광고, 수입이 법적으로 금지된 영화, 컴퓨터 게임, 간행물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a. 도덕적 기준, 정상적인 성인이 받아 들일 수 있는 도덕, 품위, 예절의 기준을 무시할 정도로 섹스, 마약 오용, 중독, 범죄, 잔인함, 폭력, 증오 현상 등을 묘사 및 표현하는 영화, 컴퓨터게임, 간행물, b. 정상적인 성인이나 18세 이상의 미성년자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영화, 컴퓨터게임, 간행물 c. 범죄나 폭력을 조장, 선동, 혹은 교사하는 영화, 컴퓨터게임, 간행물은 RC 등급에 해당한 다. 등급 표시는 등급 기호, 등급에 대한 설명, 소비자 정보로 구성된다.

154 124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표 55> 영화와 컴퓨터 게임 등급분류 범주 기호 표시 설명 G 전체 이용가 (영향력: very mild) PG 부모의 지도가 필요한 콘텐츠 (영향력: mild) M 15세 미만 어린이에게 적합하지 않는 콘텐츠 (영향력: moderate) MA15+ R18+ X18+ (films only) RC 15세 미만 어린이에게 적합하지 않은 섹스, 폭력, 언 어 등이 묘사, 표현되는 콘텐츠 (영향력: strong)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콘텐츠 (영향력: high) 영화에만 적용되는 등급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콘텐츠 (영향력: very high) 등급분류 거절 콘텐츠 등급분류법에 의거하여, 간행물은 4개 범주로 구분된다. <표 56> 간행물 등급분류 범주 Unrestricted Category 1 Category 2 RC 설명 15세 미만 어린이에게 적합하지 않은 간행물 성인에게 제한된 등급, 성적 노출의 이미지가 포함된 간행물, 포장이 된 채 진열이 되어야 함, 공공장소에 진열하기 적합하여야 함 성인에게 제한된 등급, 실제 성적 행위의 이미지가 포함된 간행물, 성인에게 제한 된 장소에서만 진열됨 등급 거부(Refused Classification) 어린이들이 법적으로 사고 읽을 수 있는 간행물은 등급분류 대상이 아니다. 성인에게 제한 된 또는 거절 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성적인 노출이나 성적 행위 묘사를 담고 있는 간행

155 제4장 호주의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125 물만 등급분류 대상이 된다. 등급분류법에 의거하여, 간행물을 분류하는 4개 범주가 있다. 2) 방송 프로그램 등급제도 호주의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규제는 방송서비스법에 의거하여 통신미디어청이 제정한 프로그램 기준(Standards)과 상업 라디오ㆍTV 방송사업자들이 제정한 사업자 실천강령 (Industry Codes of Practice)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다(Brigg, 2009). 상업방송의 경우 Free TV Australia가 등급분류 코드 결정을 담당하며, 공영방송의 경우 ABC와 SBS는 각각 자체 등급분류코드를 정하고 있다. 한편 호주유료방송협회(Australian Subscription Television and Radio Association: ASTRA)는 유료방송, 유료협송, 무료협송에 대한 등급분류 코드 결정에 관여한다. 상업방송 실천 강령(Commercial Television Industry Code of Practice)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 등급 분류 관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 방송시간은 등급분류 시간대로 구분된 다. 2 특정 등급분류 시간대에 적합한 콘텐츠만을 그 시간대에 방송한다. 3 G 등급분류 시간대에 가장 엄격한 제한을 적용해야 한다. 4 MA 그리고 AV로 분류된 제한 등급 시간대에는, 텔레비전 등급분류에 의해 허용되지 않았던 그 어떤 것도 방영되어서는 안 된다. 5 시청자는 방송되는 콘텐츠의 특성과 등급분류에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6 영화를 분류할 때, 사업자는 국가 등급분류 위원회에 의한 영화 분류시스템을 적용해야하며, 필요하다면 방송에 적합하도록 영화를 재편집해야 한다. 특히 R18+로 분류된 영화는 텔레비전 방송을 위해 재편집되어야 한다. 등급분류위원회에 의해 RC(refused classification)와 X18+로 분류된 콘텐츠는 방송할 수 없다. 7 뉴스, 비평, 도덕적ㆍ사회적 이슈에 대한 내용은 낮은 등급분류 시간대에 허용된다. 그러나 그 묘사는 등급분류 시간대에 적절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둘째, 등급별 방송 시간대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등급별 시간대는 <표 32>와 같다. 특히 MA15+ 등급 프로그램과 M 등급 프로그램에 대한 방송시간대 제한은 1992년 방송서비스법에 의거한다. 방송서비스법에 따라 상업방송 실천강령은 15 세 이하의 어린이에게는 권장되지 않는 M 등급 프로그램의 경우, 등교시간인 정오부터 오후 3시 사이에 그리고 저녁 8시30분부터 새벽 5시 사이에 방송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15세 이하의 어린이가 볼 수 없는 MA등급 프로그램은 저녁 9시 이후 부터 새벽 5시

156 126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사이에 방송해야 함을 명시한다. 그 외에도 상업방송 실천강령은 성인 주제의 폭력성이 가미된 AV등급 프로그램의 경우 저녁 9시 30분 이후에 방송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셋째, 텔레비전 프로그램으로 적절치 못한 내용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기준은 폭력(Violence), 성과 나체(Sex and Nudity), 언어(Language), 약물(Drug), 자살 (Suicide)이다. 1 폭력: 지속적인, 자극적인, 또는 지나치게 상세한 폭력 행위 묘사, 과도 한 유혈이나 공포장면, 불필요하거나 착취적인 또는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는 강한 폭력, 또는 착취적이거나 강제적인 성행위를 바람직한 것으로 묘사하는 내용, 2 성과 노출: 성적 맥락에서 상세한 성기 노출, 성적 행위에 대한 노골적 묘사, 3 언어: 폭력적이면서 빈도가 잦은 저속한 언어, 4 약물: 정맥주사용 약물 주입행위에 대한 상세한 묘사, 또는 불법적인 약물 사용을 조장하는 내용, 5 자살: 자살 방법에 대한 현실적 묘사, 또는 자살을 조장하는 내용을 말한다. 넷째, 프로그램에 대한 소비자 정보 제공에 관한 것으로, 소비자 정보(consumer advice)는 프로그램 시작과 함께 방송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소비자 정보는 등급분류 기호와 함께 문자로 설명되어져야 하며, 등급분류 요소(A: 성인 주제 또는 의학 절차; D: 약물 사용; H: 공포 또는 초자연적인 주제; L: 저속한 언어; N: 나체; S: 성행위 장면; V: 폭력)의 빈도와 정도에 대해서 명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언어(가볍게 저속한, 조금 저속한, 빈번한 저속한, 매우 저속한, 빈번한 매우 저속한), 폭력(꾸민, 가벼운, 약간, 빈번 한, 사실적인, 강한), 성(성적인 언급, 성행위 장면, 성행위 장면들, 강한 성행위 장면들), 약물(약물 언급, 약물 사용), 기타(성인 주제, 강한 성인 주제, 의학 절차, 초자연적 주제, 공포, 노출) 등 각 등급분류 요소의 빈도와 정도를 명시해야 한다. 다섯째, 뉴스와 시사보도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방송사업자는 뉴스와 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사실적 내용을 정확하게 방송해야 하며, 관점을 공정하게 대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사실 보도와 비평 및 분석은 분명하게 구분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여섯째, 등급분류 표시 방법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다. 등급분류 기호(classification symbols)는 쉽게 읽을 수 있는 활자체로, 프로그램이 시작할 때, 중간 광고 이후 다시 프로그램이 시작할 때, 프로그램 프로모션에서도 적어도 3초 동안 제시되어야 한다. 모든 MA와 AV 등급 프로그램, M으로 분류된 일회 프로그램과 시리즈물, 모든 PG 영화에 대해서 소비자 정보는 의무적이다. 등급분류에 대한 문자적 설명과 소비자 정보가 적어도 5초 동안 문자로 제공되어야 하고 안내방송도 제공되어야 한다.

157 제4장 호주의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127 <표 57> 텔레비전 등급분류 범주 범주 기호 표시 설명 적용 방송사 유형 무료상업방송 G 전체 시청가 공영방송 유료가입방송 무료상업방송 PG 부모의 지도가 필요한 프로그램 공영방송 유료가입방송 M 무료상업방송 15세 미만 어린이에게 권장되지 않는 프 공영방송 로그램 유료가입방송 MA15+ 무료상업방송 15세 미만 어린이에게 적합하지 않은 프 공영방송 로그램; 성적 노출이 포함된 프로그램 유료가입방송 MAV15+ 15세 미만 어린이에게 적합하지 않은 프 공영방송 로그램; 폭력성이 강한 프로그램 SBS AV15+ 성인 주제의 폭력성을 담고 있는 프로그 무료상업방송 램 R 18+ 제한된 프로그램 유료가입방송 무료상업방송에서의 어린이 프로그램 등급분류는 호주통신미디어청의 어린이 텔레비 전 기준(Children's Television Standards)에 의해서 규제를 받는다. 어린이 텔레비전 기준에 따르면, 어린이 프로그램에 대한 등급분류는 14세 미만 취학 어린이 프로그램(C) 과 미취학 어린이 프로그램(P)으로 구분된다. 어린이 프로그램은 1 어린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진 프로그램, 2 오락적인 프로그램, 3 대본, 배우, 감독, 편집, 촬영, 음향에 대한 높은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충분한 자원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 4 어린이의 이해와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5 호주 어린이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이 어야 한다. 취학 어린이 프로그램(C) 방송시간대는 월~금 오전 7:00~8:30, 오후 4:00~8:30,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오전 7:00~오후 8:30까지이다. 미취학 어린이 프로그 램(P) 방송시간대는 주중 오전 7:00~ 오후 4:30까지이다. 어린이 프로그램 등급 시간대

158 128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에 방송해서는 안 되는 내용은 1 인종, 국적, 성별, 성적 취향, 종교, 정신적ㆍ육체적 장애 등을 근거로 특정인이나 특정 그룹의 인격과 품위를 손상시키는 것, 2 어린이를 과도하게 겁먹게 하거나 괴롭게 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묘사하는 것, 3 위험한 활동에 관여하도록 유도하는 안전하지 못한 상황이나 상품의 사용을 묘사하는 것, 또는 4 법으로 안전하지 못하다고 또는 위험하다고 명시된 상품이나 서비스를 광고하는 것을 포함한다. <표 58> 텔레비전 프로그램 등급분류 기준 범주 분류 요소 내용 G PG 폭력 성과 노출 언어 약물 자살 주제 위험한 모방 행동 기타 폭력 성과 노출 육체적 정신적 폭력에 대한 묘사가 매우 제한됨 무기사용이나 위협적 언어/음향/특수효과의 위협정도가 매우 낮아야 하고, 줄거리 전개나 프로그램 맥락 내에서 엄격히 제한되어야 하며, 폭력을 허용가능한 또는 바람직한 것으로 묘사해서는 안 됨 성적행위에 대한 영상 묘사와 대사 언급이 짧아야 하며, 자세한 묘사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야 하고, 줄거리 전개나 프로그램 맥락 내에서 엄격 히 제한됨. 노출에 대한 묘사도 동일하게 적용됨 매우 가볍게 저속한 표현은 빈번하지 않게 사용되어야 하며, 줄거리 전개나 프로그램 맥락에서 타당할 때만 사용되어야 함 불법 약물에 대한 묘사나 언급은 줄거리 전개나 프로그램 맥락에서 타당 할 때만 사용함. 자세한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됨 약물 사용을 권장해서 는 안 됨. 합법적 약물 사용 또한 신중하게 다루어야 함 줄거리 전개나 프로그램 맥락에서 타당할 때만 매우 제한된 그리고 신중 한 언급이 허용됨. 낭만적으로, 영웅적으로, 매력적으로, 정상적인 것으 로 묘사되어서는 안 됨 사회나 가정의 갈등을 다루는 주제는 어린이에게 주는 위협수준이 매우 낮아야 하고, 줄거리 전개나 프로그램 맥락에서 타당해야만 함 위험한 모방 행동은 줄거리 전개나 프로그램 맥락에서 타당할 때만 사용 되어야 함. 위험한 방식을 부추기지 않도록 묘사되어야 함 긴장이나 공포를 조장하기 위해 음악, 특수효과, 카메라를 사용할 때, 어린이가 느끼는 고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중해야 함 폭력에 대한 시각적 묘사는 분명하지 않고 제한되어야 하고, 줄거리 전개나 프로그램 맥락에서 타당해야만 함. 폭력장면은 언어, 소 리, 특수효과를 고려하여 그 영향력이 가벼운 정도 성적행위에 대한 시각적 묘사나 언급은 제한되어야 함. 그 영향력은 가벼운 정도여야 하고, 줄거리 전개나 프로그램 맥락에서 타당해야 함. 노출에 대한 제한된 시각적 묘사는 허용되나, 줄거리 전개나 프로그램 맥락에서 볼 때 타당할 때만 허용됨

159 제4장 호주의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129 범주 분류 요소 내용 언어 약물 자살 주제 매우 가벼운 정도의 저속한 표현은 가끔 사용될 수 있으나, 줄거리 전개 나 프로그램 맥락에서 타당해야 함 줄거리 전개나 프로그램 맥락에서 볼 때 타당하다면, 불법적 약물에 대한 가벼운 시각적 묘사와 제한된 언어적 표현은 사용가능함. 그러나 불법적 약물 사용을 권장해서는 안됨. 합법적 약물 사용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함 자살이나 자살시도에 대한 분명하지 않고 제한된 시각적 묘사. 그 영향 력이 가벼워야 함. 스트레스, 우울, 기타 여러 문제에 대한 적절한 반응 이나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그려져서는 안 됨 사회나 가정의 갈등, 성인을 대상으로 한 다른 주제들은 신중하게 다루 어져야 하고 그 영향력이 가벼워야 함 M MA15+ 기타 폭력 성과 노출 언어 약물 자살 성인주제 폭력 성과 노출 초자연적인 주제, 가벼운 정도의 공포 주제는 허용됨 빈번하지 않고, 높은 수준의 영향력이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묘사될 수 있음. 줄거리 전개나 프로그램 맥락에서 타당해야 함. 폭력을 그 자체로 바람직하게 묘사해서는 안 됨. 성적 맥락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한 시각적 묘사와 언어적 표현은 제한되어야 하고 엄격하게 줄거리 전개나 프로그램에 맥락에서 타당해야 함 사적인 성적 행위에 대한 시각적 묘사는 암시적이어야 하고 제한된 방식 으로 묘사되어야 함. 성적 행위에 대한 언어적 표현은 상세해서는 안 됨. 노출에 대한 시각적 묘사는 줄거리 전개나 프로그램 맥락에서 타당 해야 함 저속한 언어 사용은 줄거리 전개나 프로그램 맥락에서 적절해야 하며, 빈번해서는 안 되고, 매우 공격적이어서도 안 됨. 줄거리 전개나 프로그 램에 맥락에서 타당한 상황에서는 다소 어느 정도 사용될 수 있음 정맥 주사용 불법 약물 사용은 자세하게 묘사되어서는 안 됨. 프로그램 은 불법 약물 사용을 권장해서는 안 됨 프로그램은 자살을 권장해서는 안 됨. 자살 방법에 대한 현실적인 상세 묘사는 허용되지 않음 대부분 주제는 다루어질 수 있음. 강렬한 주제는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함 M 등급과 동일 기준 사적인 성적 행위에 대한 상세한 시각적 묘사는 가능하나 암시적이어야 함. 그 영향력은 높은 수준이 아니어야 하고, 줄거리 전개나 프로그램 맥락과 관련이 있어야 함. 성적 행위에 대한 상세한 언어적 표현은 가능 하나, 그 영향력은 높은 수준이 아니어야 하고, 줄거리 전개나 프로그램 맥락과 관련이 있어야 함. 성적행위나 노출에 대한 탐욕적, 착취적, 비열 한 묘사는 허용되지 않음. 착취적, 강압적 성적 관계를 바람직한 것으로 묘사해서는 안 됨

160 130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범주 분류 요소 내용 AV15+ 언어 약물 자살 성인주제 폭력 성과 노출 언어 약물 자살 성인주제 매우 저속한 언어 사용은 줄거리 전개나 프로그램 맥락에서 타당해야 하며, 빈번하게 사용해서는 안 됨 정맥 주사용 불법 약물 사용에 대한 자세한 묘사는 안 됨. 프로그램은 불법 약물 사용을 권장해서는 안 됨 자살방법이 현실적으로 자세하게 묘사되어서는 안 됨. 프로그램은 자살 을 권장해서는 안 됨 강한 주제는 줄거리 전개나 프로그램 맥락에서 타당해야 함 폭력에 대한 다소 자세한 현실적인 묘사는 허용됨. 그러나 지나치게 혈흔이 많거나 공포스럽게 묘사해서는 안 됨. 줄거리상 타당해야 함. 성적 맥락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상세하게 묘사되어서는 안 되고, 짧게, 빈번하지 않게, 착취적이지 않아야 함 MA15+ 등급과 동일 기준 MA15+ 등급과 동일 기준 MA15+ 등급과 동일 기준 MA15+ 등급과 동일 기준 MA15+ 등급과 동일 기준 <표 59> 무료상업방송 등급별 방송 시간대 P, C G PG M MA AV 등교일 5am 6 8:30 12:00 3:00 4:00 5:00 7:00 8:30 9:00 9:30 학교 공휴일 P, C G PG M MA AV 5am 6 8:30 12:00 3:00 4:00 5:00 7:00 8:30 9:00 9:30 주말

161 제4장 호주의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131 P, C G PG M MA AV 5am 6 8:30 12:00 3:00 4:00 5:00 7:00 8:30 9:00 9:30 텔레비전 프로그램 등급분류는 방송시간대와 연동되어 운영된다. 등급분류별 방송시간 대는 <표 59>와 같다. <표 60> 어린이 프로그램 등급 분류 범주 기호 표시 설명 적용 방송사 유형 P 미취학 어린이에게 적합한 프로그램 무료상업방송 C 14세 미만 취학 어린이에게 적합한 프로그램 무료상업방송 3) 인터넷 콘텐츠 등급제도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등급분류는 1995년 등급분류(간행물, 영화, 컴퓨터게임)법의 분류기준을 따른다. 즉 기존의 출판물, 영화, 컴퓨터게임에 적용되었던 등급분류시스템을 인터넷 콘텐츠에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 콘텐츠 등급제도는 금지콘텐츠와 잠재적 금지콘텐츠 범주 내에 있는 콘텐츠에 대한 제한 접근 및 차단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잠재적 금지콘텐츠와 금지콘텐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4개의 등급범주는 다음(<표 61>)과 같다.

162 132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표 61> 인터넷 콘텐츠 등급분류: 금지콘텐츠 범주 기호 표시 설명 MA15+ 15세 미만 어린이에게 적합하지 않은 섹스, 폭력, 언어 등이 묘사, 표현되는 콘텐츠 상업적으로 목적으로 제공되고, 접근제한 시스 템을 갖추지 않은 콘텐츠 R18+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콘텐츠 접근제한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콘텐츠 X18+ RC 영화에만 적용되는 등급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콘텐츠 등급분류 거부 콘텐츠 호주통신미디어청은 인터넷기업협회가 인터넷사업자를 위한 실천강령을 개발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승인하며 준수여부를 감독하는 한편 사업자들이 인터넷기업협회가 제정한 실천강령을 자발적으로 준수하도록 자율규제를 권장하고 있다. 호주기업협회는 실천강령 상의 해외 금지콘텐츠 및 잠재적 금지콘텐츠의 유해성을 판단하고 이를 호주 경찰청에 통보한다. 호주통신미디어청은 인터넷콘텐츠의 경우 금지콘텐츠나 잠재적 금지콘텐츠를 즉시 신고하고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이재진 외, 2012). 금지콘텐츠에 대한 심의는 인터넷 이용자가 공식적으로 불만을 제기했을 때만 이루어진 다. 원활한 불만신청을 위해 핫라인(불만제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콘텐츠제공사 업자로 하여금 접근제한시스템(restricted access system: RAS)을 구축하도록 하고 있 다. 2007년 접근제한시스템 공표(Restricted Access Systems Declaration)는 MA15+ 등급 이상의 콘텐츠에 연령인증제와 같은 접근제한시스템이 적용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콘텐츠제공사업자는 접근제한시스템을 통해 이용자의 연령이 적어도 15세 이상인 지 또는 18세 이상인지를 확인해야만 한다. 한편 호주는 정부 주도하에 국가적 필터 체제(National Filter Scheme)를 구축하고 있다. 호주의 모든 가정에 최적의 필터링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NetAlert는 정부가 추진하는 사이버안전계획을 위해 정부 주도로 설립된 기구로서, 사업자에게는 필터링 관련 기술적 지원을 하며 이용자에게는 설치 가능한 필터링 소프트 웨어를 제공하고 있다(정재하 외, 2011).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규제체제는 모바일폰과 융합기기를 통해 접근가능한 콘텐츠에도 확대 적용되고 있다(Coroneos, 2008).

163 제4장 호주의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통합적인 콘텐츠 규제 체계 도입을 위한 정책적 함의 가. 통합적 등급제 도입에 관한 정책적 제안 호주의 미디어 콘텐츠 등급분류체계는 간행물 영화 컴퓨터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텔레 비전 프로그램에 대한 등급분류, 인터넷(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등급분류로 구분된다. 영화 컴퓨터 게임 간행물에 대한 등급분류의 경우, 등급분류위원회가 콘텐츠 등급을 결정 하고 등급분류검토위원회는 등급분류 결정에 대해 검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등급분류위 위원회는 1995년 등급분류법, 국가등급분류코드, 영화 등급분류 가이드라인, 컴퓨터 게임 등급분류 가이드라인, 간행물 등급분류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내용 등급을 분류한다. <표 62> 호주의 콘텐츠 등급제 비교 요약 국가 구분 주관기관 등급 수 호주 영화 방송 게임 인터넷 등급분류위원회(CB) 호주미디어통신청 (ACMA) 등급분류위원회(CB) 호주미디어통신청 (ACMA) 등급분류위원회(CB) 7개 (G, PG, M, MA15+, R18+, X18+, RC) 무료상업방송: 5개(G, PG, M, MA15+, AV 15+) 공영방송ABC: 4개((G, PG, M, MA15+) 어린이프로그램: 2개(P, C) 유료가입방송: 5개(G, PG, M, MA15+, R18+) 6개 (G, PG, M, MA 15+, R 18+. RC) 영화, 컴퓨터 게임, 간행물 등급 적용 금지콘텐츠 및 잠재적 금지콘텐츠 4개 (MA15+, R18+, X18, RC) 등급 기준 공통 추가 약물, 주제 약물, 자살, 주제 성, 폭력, 언어 약물, 주제 -

164 134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방송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하고 있고 호주통신위원 회가 관리 감독하고 있으나, 실천강령에 제시되어 있는 프로그램 등급분류는 국가등급분 류코드에 기초하고 있다. 한편 인터넷(온라인) 콘텐츠는 간행물, 영화, 컴퓨터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코드를 금지콘텐츠에 대한 접근 제한을 중심으로 적용하고 있다. 즉, 호주의 콘텐츠 등급분류체계는 기본적으로 국가등급분류코드에 기반하고 있으나, 등급분류 결정 및 감독 기관과 등급 범주 등 통합된 등급제가 도입된 것은 아니다. 현 등급분류체계가 미디어 융합 환경과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2012년 법률개정위원회는 새로운 국가 등급분류의 원칙을 제시하였다(ALRC, 2012). 통합적 콘텐츠 등급분류를 위해 제시된 원칙은 1개인의 권리(호주 국민들은 그들 이 선택한 미디어를 읽고, 듣고, 보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2공동체 기준(호주민이 이용가능한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 서비스는 공동체 기준(community standards)을 반영 해야 하고, 그 공동체 내에서의 관점, 문화, 생각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 3어린이 보호(어린이들은 그들의 정서와 감정을 저해하는 내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4소 비자 정보(소비자들은 미디어 콘텐츠에 관한 정보를 적절하고 분명하게 제공받아야 하며, 불만사항을 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을 가져야 한다), 5유연한 규제틀(콘텐츠 분류 규제틀은 기술의 변화에 반응하고, 새로운 기술, 플랫폼, 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6경쟁과 혁신(콘텐츠 분류 규제틀은 경쟁과 혁신을 저해해서는 안 되며, 호주 미디어 콘텐츠 및 서비스 제공자가 국제시장에서 불리하도록 작용해서는 안 된다), 7분명한 규제 목적(콘텐츠 분류 규제는 분명한 공공의 목적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여야 한다), 8내용 중심 규제(콘텐츠 분류 규제는 플랫폼 또는 전송 수단이 아니라 내용에 대한 규제 로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이다. 호주법률개정위원회는 분류 대상 콘텐츠를 상업적 목적으로 그리고 상당한 크기의 수용 자를 가지는 극장용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컴퓨터 게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성인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금지 콘텐츠에 대한 규제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공동규제 로서, 규제 기구의 감독하에 기업이 주도적으로 등급 분류 코드를 개발하도록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제안된 등급분류 범주와 기준은 <표 38>과 같다. 등급분류체계의 분류 범주 는 C, G, PG8+, T13+, MA15+, R18+, X18+, Prohibited로 구분되며, 간행물에만 해당 되는 그리고 텔레비전에만 해당되는 등급 범주를 삭제할 것을 제안하였다. 무엇보다 등급 분류가 적정 연령에 대한 기준을 포함하도록 등급 표시를 변경하고, 13세 미만 기준을

165 제4장 호주의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135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콘텐츠 제공업자들은 성인 콘텐츠 즉 R18+나 X18+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연령인증제, 부모 잠금 기능, 필터링 소프트웨어 등과 같은 합리적인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금지콘텐츠가 유통과 관련된 의무조항을 준수해야 함을 강조한다. <표 63> ALRC가 제안하는 미디어 콘텐츠 등급분류 범주 기호표시 설명 C G PG 8+ T 13+ MA 15+ R 18+ Children; very mild content 어린이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콘텐츠 General; very mild content 모든 이용자; 어린이만을 위해 제작된 콘텐츠는 아니다 Parental Guidance; mild content 부모나 보호자의 지도를 필요로 하는 콘텐츠, 8세 미만 어린이에게는 권장되지 않는 콘텐츠 Teen; moderate content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권장되지 않는 콘텐츠 Mature Audience; strong content 15세 이하의 사람에게 적합하지 않는 콘텐츠 Restricted to adults; hight level content 성인들에게만 법적으로 제한된 콘텐츠 X 18+ 금지 (Prohibited) Restricted to adults; sexually explicit 실질적 성적 행위 및 그에 대한 묘사를 담고 있는, 법적으로 제한된 범주 (a) 영화에서의 성적 페티시의 묘사; 그리고 (b) 처방된 약물의 사용에 관한 상세한 묘사 나. 수평적 심의체계 도입에 관한 정책적 함의 현재 호주는 방송서비스법을 근거로 하여 방송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텔레비전 프로그램 등급을 포함한 실천강령을 제정하여 준수하고 있으며 호주통신미디어청이 감독하는 방식 을 취하고 있다. 한편 간행물, 영화, 컴퓨터게임에 대해서는 등급분류법에 근거하여 등급

166 136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분류위원회가 등급을 결정한다. 영화 등급 분류 규제 기관인 영상문헌분류사무소가 컴퓨 터게임과 간행물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를 담당함에 따라, 영화, 컴퓨터게임, 간행물은 단일 법적 근거와 단일 기관과 단일 분류 기준을 토대로, 개별적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콘텐츠 등급분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영화, 컴퓨터게임, 간행물, 방송 프로그램, 인터넷 콘텐츠의 등급분류 토대는 국가등급분류코드이다. 2012년 호주법률개정위원회는 기존의 등급분류(간행물, 영화, 컴퓨터 게임)법에 근거 한 분류체계와 방송서비스법 5항과 7항에 근거한 온라인 콘텐츠 규제 체계를 대체할 미디 어 콘텐츠 등급분류법(the Classification of Media Content Act)을 새로이 제정하여, 단일 규제기구가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등급분류를 규제할 책임을 지도록 제안하였다. 즉 단일 법적 체제하에, 단일 규제기구와 통합된 등급분류기준을 가지고 콘텐츠 등급분류 를 하자는 것이다. 공동규제틀을 유지하되, 규제 기구의 감독 하에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등급분류 코드를 개발하도록 장려하자는 것이다. 플랫폼별 중립적, 수평적 심의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법률개정위원회는 콘텐츠 제공사업자(영화, 컴퓨터 게임 배포자, 방송사, 극장, 소매업자,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라는 동일 용어 하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무조항 을 준수하도록 제안한다. 첫째, 상업적 목적을 위해 만들어지고 유통되는, 그리고 상당한 수용자를 가지는 극장용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컴퓨터 게임에 대해 내용등급을 분류하 고 표시해야 한다. 둘째, 콘텐츠 제공사업자는 성인 콘텐츠, 즉 R 18+ 또는 X 18+로 분류되는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셋째, 금지된 콘텐츠 (Prohibited content)에 대한 의무조항이 있다. 콘텐츠 제공사업자는 금지된 콘텐츠를 유통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플랫폼에 상관없이 심의대상이 되는 콘텐츠에 대해서 동일한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법률개정위원회는 단일 법적 체계 하에 등급분 류위원회가 등급분류 기준을 마련하고, 방송사업자든 인터넷 사업자든 영화제작사든 콘텐 츠 제공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내용등급 분류를 표시하고, 이용자의 불만 제기를 기반으로 하여 사후 제재를 담당할 단일 규제 기구의 설립을 제안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각 매체별로 독립적인 심의 기구 하에 개별적인 심의기준이 적용되 어 온 점을 감안할 때, 기구의 통합이나 새로운 단일 기구 설립의 가능성은 희박하다(안정 민, 2011). 따라서 현재의 규제조직을 유지하면서, 콘텐츠 심의기준과 등급분류기준을 통합할 방법을 모색해 봐야 한다. 호주의 법률개정위원회의 제안은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167 제4장 호주의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137 첫째, 통합적 단일 등급분류체계 정립이 필요하다. 단일 기구에 의한 관리 감독이 아니더 라도, 플랫폼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통합된 등급분류체계가 필요하다. 등급 을 분류하는 요소와 기준이 통일된, 통합된 등급분류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내용적 요소와 함께 통일된 연령 기준의 제시도 필요하다. 등급분류체계의 주 목적이 잠재적 소비자 또는 이용자에게 미디어 콘텐츠의 특성에 관한 사전 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이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함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통합된 등급분류체계는 잠재적 소비자에게 일관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그 목적 수행에 충실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통합된 등급분류체계 하에, 콘텐츠 등급별 접근ㆍ이용ㆍ시청 시간대 제한에 대한 플랫폼별, 이용자 그룹별 차별적 적용이 필요하다. 현재 방송의 경우 등급별 시간대 제한이 적용되고 있으나 호주개정위원회는 이를 자율규제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실시간 방송에 대한 등급별 시간대 제한은 유지되어야 한다. 한편 비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콘텐츠의 경우 제한접근시스템의 도입에 대한 의무조 항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등급분류체계는 권고등급과 법적 제한등급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권고 등급의 경우 적절하지 않은 연령이 아니라 적정 연령을 제시함으로써 그 연령에 적합한 콘텐츠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즉 권고등급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접근할 수 없는 콘텐츠를 알려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적절한, 유용한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는 나아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적합한 콘텐츠 개발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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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제5 장 영국의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이 종 수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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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제5장 영국의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141 제5장 영국의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1. 영국의 스마트 미디어 시장과 이용현황 가. 영국의 스마트 미디어 시장 1) 스마트폰 시장 영국 휴대전화 시장은 2010년에 비해 시장환경이 큰 수준으로 변화하였다. 극소수의 특수직업군이 사용하던 스마트폰은 2007년 애플 아이폰 출시 이후 대중화되기 시작하였 고, 2010년부터 스마트폰의 본격적인 보급이 시작되어 2010년 38%이던 스마트폰 보급률 이 2012년 1월 51%에 이르게 되었다 22). 구체적으로, 영국의 스마트폰 가입자 수는 2013년 3,090만 명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 고 있으며, 2012년 대비 690만 명이 증가한 수치이다(CONEX, 2013). 이는 영국 전체 인구의 48.4%, 전체 휴대전화 가입자의 60.4%를 차지하는 것으로, 이미 전체 휴대전화 가입자의 절반을 넘는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나아가 영국 의 스마트폰 가입자 수가 2014년에는 3,460만 명, 2017년에는 4,340만 명으로 영국 전체 인구의 65.8%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스마트폰 가입자 수의 성장세 또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2) KOTRA 해외비즈니스정보포털 자료(

172 142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그림 13] 영국의 스마트폰 가입자 수 전망 출처: CONEX(2013) 2) IPTV 시장 영국의 IPTV 시장은 유선통신사업자들이 유럽 최초로 시장 형성을 주도해왔으나 초기 시장 규모 자체는 크지 않은 편이었다. 이는 위성사업자인 BSkyB와 케이블 방송 사업자인 Virgin Media가 주도하는 전통적인 유료방송 사업자들의 강세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CONEX, 2012). 2011년 기준 영국의 주요 IPTV 사업자는 BT와 TalkTalk Group이다. BT Vision의 가입자 수는 2011년 3월 기준 57만 5천 건에서 23% 증가한 70만 건으로 집계되었다 (CONEX, 2012). BBC Trust에 따르면, 영국의 IPTV 시장은 유료방송 시장 내부에서 낮은 점유율을 점유하는 형태였으나 지상파 방송 사업자들이 주도하는 YouView(BBC 주도의 IPTV 통합 오픈 플랫폼) 서비스의 등장으로 급속한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3) OTT 시장 영국은 넷플릭스로 대표되는 미국과 함께 OTT(Over-The-Top) 시장이 발달한 국가 중 하나이며, 많은 OTT 사업자들이 존재한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12). 영국의 주요 OTT 사업자 유형은 온라인 기반의 러브필름(Lovefilm), 블링크박스(Blinkbox), 셋톱박 스 기반의 페치 TV(Fetch TV), 방송사들이 자사의 콘텐츠를 인터넷 등을 통해 제공하는

173 제5장 영국의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143 캐치업 TV(Catch-up TV)로 BBC iplayer, ITV Player, 4oD, Demand5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림 14] 영국의 융합 플랫폼 이용 비율 출처: Ofcom(2012b) <표 64> 영국의 주요 OTT 사업자 현황 구분 서비스명 소유주 서비스 개시일 지원 플랫폼 온라인 기반 셋톱박스 기반 캐치업TV (Catch-up TV) Lovefilm Amazon 등 2009년 5월 Blinkbox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2012) Vodafone, Channel4 등 2008년 Fetch TV IP Vision 2009년 7월 BBC Player BBC 2007년 12월 ITV Player ITV 2008년 PC, PlayStation3, Xbox360, Blu-ray, 삼성 및 소니의 커넥티드 TV 등 PC, PlayStation3, Xbox360, Mac 등 Fetch TV의 셋톱박스 (Smart box 등) PC, 스마트폰, 태블릿 PC, Wii, PlayStation3 등 PC, 스마트폰, 태블릿 PC, PlayStation3 등 4oD Channel4 2006년 12월 PC, 스마트폰, 태블릿 PC, PlayStation3 등 Demand5 Channel5 2008년 PC, Bravia TV 등 이 중 러브필름과 BBC iplayer가 영국에서 가장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러브필름은 약 7만 편의 영화, TV 시리즈를 제공하며, 200만 명의 가입자 수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BBC iplayer를 통해 2011년 한 해 동안 영국에서 재생된 TV 및 라디오 프로그램은 19억 4,000만 편으로 추산된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12).

174 144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나. 영국의 스마트 미디어 이용 현황 1) 인터넷 이용 현황 OECD의 ICT 통계에 따르면, 2011년 영국의 인터넷 접속 가능 가구 비율은 82.7%로 세계 11위 수준이다. 또한 영국의 2012년 유선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는 인구 100명 당 33.6명, 전체 가입자 수는 21,066,624명으로 세계 9위에 해당한다. 한편 오프콤의 2012년 커뮤니케이션 시장 조사에서 2012년 영국의 커뮤니케이션 산업 의 수익은 532억 파운드를 기록했다. 이는 2011년에 비해 0.3%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의 하루 평균 이용시간은 2006년에 비해 2011년에 다소 늘어났으며 ([그림 15]), 영국의 가구당 인터넷 보급 비율도 2005년 60%에서 2012년 80%로 증가하 였다. 2009년부터 조사된 휴대전화를 통한 데이터 이용 또한 2009년 27%에서 2012년 42%로 늘어났다(Ofcom, 2012b)([그림 16]). [그림 15] 영국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하루 평균 이용시간 출처: Ofcom(2012b)

제5장 영국의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145 [그림 16] 영국의 가구당 PC 및 인터넷 보급 비율 출처 : Ofcom(2012b) 2) 스마트폰 이용현황 영국의 휴대전화 이용률은 2012년 기준 전체의 92%로 조사되었으며, 그 중 스마트폰 이용률은 39%를 차지했다(Ofcom, 2012b).

175 제5장 영국의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145 [그림 16] 영국의 가구당 PC 및 인터넷 보급 비율 출처 : Ofcom(2012b) 2) 스마트폰 이용현황 영국의 휴대전화 이용률은 2012년 기준 전체의 92%로 조사되었으며, 그 중 스마트폰 이용률은 39%를 차지했다(Ofcom, 2012b). 16세에서 24세까지 인구에서 스마트폰 이용 률이 66%로 가장 높았고, 25세에서 34세까지는 60%, 35세에서 54세까지는 43%, 55세 이상은 11%가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세대에서는 이미 스마트폰 이용률이 일반 휴대전화 이용률을 넘어서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17]).

176 146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그림 17] 영국의 스마트폰 이용률 출처: Ofcom(2012b) 영국의 통신 서비스에 대한 1인당 월 평균 이용 시간을 살펴보면, 통신 서비스 중 모바일 메시지 이용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Ofcom, 2012b). 모바일 메시 지는 월 평균 7.5시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2010년 대비 22.7% 증가하였다. 모바일 인터넷 이용도 2.1시간으로 2010년에 비해 24.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 서비 스에서 모바일 메시지, 인터넷 이용의 증가 폭이 음성 이용보다 높은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림 18]). [그림 18] 영국의 1인당 월 평균 통신 서비스 이용 시간 출처: Ofcom(2012b)

177 제5장 영국의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147 영국에서 모바일 데이터 이용자의 비율은 2010년에 비해 전체적으로 늘어났고, 그 중에 서 인터넷 접속이 2010년 18%에서 2012년 40%로 크게 증가하였다. 모바일 데이터가 인터넷 접속에 가장 많이 쓰이고 있으며 그 증가율 또한 높은 것은 모바일 기기를 통해 어디서든 인터넷에 접속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접할 수 있도록 콘텐츠 이용 환경이 변화하 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그림 19]). [그림 19] 영국의 모바일 데이터 이용자 비율 출처: Ofcom(2012b) 3) 인터넷 기반 복합 미디어 이용현황 영국에서는 융합 플랫폼 이용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Ofcom, 2012b). 융합 플랫 폼 중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TV/라디오 이용이 가장 많았고(44%), 모바일을 통한 데이터 이용(39%), 인터넷을 통한 라디오 이용(16%) 순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을 통한 TV/라디 오 이용은 2011년보다 3%, 모바일을 통한 데이터 이용은 7%, 인터넷을 통한 라디오 이용은 2%가 늘어났다. 영국은 TV/라디오와 같은 전통미디어를 인터넷을 통해 이용하는 것과 같이 플랫폼을 넘나드는 매체 이용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에 비해서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융합 플랫폼 이용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플랫폼 간의 구분보다 동일 콘텐츠가 매체를 넘나들며 유통되는 현상에 더욱 주목해야 할 필요성 이 대두되고 있다. 영국의 스마트 미디어 환경을 살펴본 결과 영국의 경우 인터넷 및 휴대전화를 비롯한

178 148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스마트 기기의 보급률이나 융합 플랫폼 이용률 등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영국은 스마트 미디어 관련 인프라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고 이용 또한 활발하 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OTT 시장에서 미국과 함께 큰 시장으로 각광받고 있는데, 2012년에는 미국의 최대 OTT 사업자 넷플릭스가 영국으로 진출함에 따라 사업자들 간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12). 따라서 이와 같은 융합 콘텐츠 환경 의 가속화를 겪고 있는 영국에서도 이에 대한 규제 논의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새로운 콘텐츠에 대한 규제에 대한 함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 영국의 융합 콘텐츠 규제 체계 영국의 융합 콘텐츠 규제 체계는 EU가 2007년 제시한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지침 (Audio Visual Media Service Directive) 의 기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EU의 기준은 TV와 비슷한 경험을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TV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한다는 TV-like experience 원칙, 즉 동일한 경험을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서 동일한 규제를 적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이기훈, 2012). 대체로 유럽은 콘텐츠가 정해진 편성표에 따라 제공되는 선형 서비스(linear services)를 TV 방송으로 보는 경향이 크며, 인터넷을 통한 동영상 서비스라도 선형 서비스 형태일 경우 TV와 유사한 서비스로 간주하여 수평 규제의 원칙에 따라 규제를 적용하려는 분위기이다(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13).

제5장 영국의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149 [그림 20] TV와 유사한 서비스로 인지하는 주요 항목 출처 : Ofcom(2009) [그림 20>에서 보듯이 이전에 TV에서 방영된 적이 있고, 전문가가 제작한 고품질 프로그램이고, 주류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며, 제작자가 명성을 지닌 전문가이고, 프로그램 포맷이

179 제5장 영국의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149 [그림 20] TV와 유사한 서비스로 인지하는 주요 항목 출처 : Ofcom(2009) [그림 20>에서 보듯이 이전에 TV에서 방영된 적이 있고, 전문가가 제작한 고품질 프로그램이고, 주류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며, 제작자가 명성을 지닌 전문가이고, 프로그램 포맷이 장편이며, 시청 시점에 지불을 요구하지 않은 서비스일수록 더 텔레비전과 유사한 서비스로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오프콤, 2009). 영국 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중에서 TV와 유사한 서비스의 사례는 [그림 21>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림 21] TV와 유사한 서비스로 인지하는 서비스의 사례 출처 : Ofcom(2009)

180 150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기본적으로 미국과 캐나다는 온라인 동영상 사업자와 같은 신규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대응을 시장의 논리로 해결하고자 하며, 유럽의 경우는 시장의 판단이 반드시 공익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여기고 있지만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아직까지 명확한 법률 제정과 같은 대응에는 적극적이지 못하다(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13). 본 장에서는 이와 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영국의 콘텐츠 심의제도 현황과 심의 관련 입법 경향을 살펴봄으로써, 영국의 융합 콘텐츠 규제 체계의 특징과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가. 영국의 융합 콘텐츠 심의제도 현황 영국의 융합 콘텐츠 심의 제도 현황은 기존 방송 콘텐츠 심의를 바탕으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이는 현재 융합 콘텐츠에 대한 심의 제도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영국의 콘텐츠 심의 제도 전반을 먼저 파악하고, 융합 콘텐츠에 대한 심의가 일반적인 방송 콘텐츠 와 비교하여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방향성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함 이다. 1) 방송 콘텐츠 심의기구(Ofcom) 영국은 1990년 방송법을 통해 방송 콘텐츠에 대한 규제 이념을 공정성, 다양성, 외설, 폭력으로 한정하였다(이재진 외, 2012). 이후 영국은 2003년 커뮤니케이션 법 제정을 통해 오프콤(Ofcom: Office of Communications)을 설립하고 방송 및 통신 서비스의 인ㆍ 허가 규제 및 주파수 정책을 총괄하도록 했다. 영국의 오프콤은 방송심의기구인 BSC(Broadcasting Standards Commission), 방송 규제기구인 ITC(Independent Television Commission), 통신 규제기구인 Oftel(Office of Telecommunications), 주파수 관련 기구인 RA(Radio Authority)와 무선통신청 (Radio communications Authority) 등 5개 기관을 통합한 방송통신 주무기관의 지위를 갖고 출범하였다. 2011년부터는 우편사업을 관장하는 포스트컴(Postcomm)을 흡수하여 그 기능이 확대되었다(김정태, 2011). 이 과정을 통해 영국은 이미 한 차례 방송과 통신 서비스를 아우르는 정책적 시도를 한 셈이다. 오프콤은 방송과 통신 관련 전반적인 규제를 담당한다. 구체적으로, 시민의 권익 증대,

181 제5장 영국의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151 주파수 이용 최적화, 방송주파수 할당, 통신 및 방송사업자 면허, 독과점 및 불공정 경쟁 규제, 내용규제 등에 관여한다. 오프컴은 조직 구성 및 예산의 완전한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조직 구성의 측면에서는 비상임위원 6인을 통상산업부(DTI)와 문화매체체 육부(DCMS) 장관이 공동 임명하며, 조직 구성원 또한 공무원이 아니며 공기업 직원 성격 을 갖는 이들로 구성된다(한정미, 2006). 또한 운영위원회(Committees), 콘텐츠위원회 (Content Board), 소비자위원단(Consumer Panel),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s) 등의 소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예산 측면에서는 면허 및 허가에 따른 수수료(fee)(텔레비전, 라디오 방송 인가 수수료 등) 또는 요금(charge)(네트워크 및 시설이용, 임대 수입 등)과 정부의 보조금(주파수 관리, 주파수 허가, 경쟁법 집행, 공익관련 보조금 등)으로 구성되며, 일반적으로 그 비율 은 60:40이다(김유정 외, 2012). 한편 공영방송인 BBC의 경우는 오프콤과 별개로 BBC 경영위원회를 통해 BBC의 자율규제를 담당하고 있다(한정미, 2006). 2) 심의제도 절차 영국의 경우 방송에 대한 내용규제는 2003년 커뮤니케이션 법을 근거로 오프콤 내의 콘텐츠위원회(The Ofcom Content Board)에서 담당하고 있다. 콘텐츠위원회는 오프콤 이사회에서 10인의 위원을 임명하는데, 위원 중 4인은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잉글랜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의견과 이익을 전할 수 있는 대표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김유정 외, 2012). 콘텐츠위원회는 각종 통신 미디어를 통해 서비스 되는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한 심의, 규제 결정권을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아 활동한다. 영국은 동일 콘텐츠에 대한 동일 규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융합 콘텐츠일 경우에도 방송 콘텐츠의 경우 오프콤의 방송 내용규제를 따른다. 콘텐츠 위원회의 내용규제 권한은 1) 부정적 내용의 규제, 2) 방송 분량 규제, 3) 공공서 비스로서의 기능 유지 및 발전 등 세 가지로 요약된다. 구체적으로 부정적 내용의 규제는 유해하거나 폭력적인 내용을 제한하고 공정한 내용의 방송을 하도록 규제하는 것이며, 방송의 분량 규제는 영국 고유의 전통을 내용으로 하는 제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독립 TV 제작 할당을 조정하는 것이다. 공공서비스로서의 기능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규제는

182 152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오프콤이 ITV, Channel 4, 5에 대한 특별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김유정 외, 2012). 내용규제에 대한 법정 제재의 실행은 오프콤 집행이사회의 소위원회인 콘텐츠제재위원 회에서 담당한다. 콘텐츠위원회는 방송 제공 내용에 대한 자문이나 조언, 심의만을 담당하 고, 심의에 따른 실제 제재의 집행은 콘텐츠제재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것이다. 영국의 방송 심의는 방송프로그램이 방영된 이후 시청자들이 오프콤에 불만이나 기준 위반을 신고할 경우 심의를 진행하는 사후심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시청자들은 방송 후 20일 이내에 온라인이나 전화로 불만이나 기준 위반을 신고할 수 있고, 콘텐츠위원회는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를 거쳐 근무일 7일 이내에 제재 조치 여부를 방송사업자에 통지해야 한다. 심의는 오프콤 방송규정의 기준을 따르지만 개별 규정을 단독으로 해석하 기보다 다른 규정사항을 함께 고려하고, 전체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함은 물론, EU에서 정하는 표현의 자유와 같은 규정들과의 상호 맥락 또한 고려해야 한다. 3) 심의 제재 방식 오프콤의 제재 조치는 1) 개선 및 수정 명령, 2) 벌금 부과, 3) 면허 단축 및 취소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 같은 개선 및 수정 명령, 벌금 부과, 면허 기간 단축 및 취소와 같은 오프콤의 제재는 처벌의 법규화를 통해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한다(김유정 외, 2012). 한편 BBC에 대한 심의는 BBC 트러스트(BBC Trust)를 통해 독자적으로 이루어지 고 있다. <표 65> 오프콤의 심의 제재 방식 제재 방식 개선 및 수정 명령 내용 방송면허 소지자가 면허 규정에 위반하는 방송내용을 제공했다고 판단되 는 경우 해당자에게 해명을 위한 적절한 기회를 부여한 후에 개선 또는 수정 요구를 지시할 수 있다. BBC 계열사에게 지시를 했거나 BBC 계열사의 해명 진술이 접수된 경우에 는 각 지시문이나 진술문을 문화미디어스포츠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벌금 부과 방송면허 소지자가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면허규정을 위반하였 거나 기타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자에 대하여 적당한 해명의 기회를 제공한 이후에 기간을 명시하여 벌금 부과 통고를 해야 한다.

183 제5장 영국의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153 제재 방식 면허 단축 및 취소 내용 BBC 계열사에게 벌금 부과 통고를 했거나 BBC 계열사의 해명 진술이 접수된 경우에는 각 통고문이나 진술문을 문화미디어스포츠장관에게 제 출해야 한다. 방송면허 소지자가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면허 규정을 위반하였 거나 위원회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있거나 개선되지 않은 위반이나 불이 행이 면허 취소를 정당화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자에게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이후에 면허 취소의 근거가 되는 사유를 명시하여 처분을 통고해야 한다. 출처: 김유정 외(2012), Ofcom(2013) 4) 방송 콘텐츠 이외의 콘텐츠에 대한 규제 영국은 VOD 콘텐츠에 대해서 독립적인 공동규제 기관을 통해 규제하고 있다. 오프콤은 2010년 3월, 자율규제 기구이자 민간 협회였던 ATVOD(The Authority for Television on Demand)를 독립적인 공동규제 기관으로 승격시켰다. 영국에서 2009년 12월 19일 발표된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규제 2009(AVMS Regulations 2009), 2010년 3월 18일 발표된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규제 2010(AVMS Regulations 2010) 을 통해 ATVOD가 독립된 규제기구로서 VOD에 대한 규제 업무를 맡게 된 것이다 23). 이로써 ATVOD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오프콤의 공동규제자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았다. ATVOD는 ODPS (on-demand programme services)의 editorial content에 대한 법적 규제 체계를 시행하고 있다. ATVOD는 ODPS 사업자들과 협력을 강조하는 ATVOD 사업 자 포럼(Industry Forum) 등을 통해 ODPS 사용자들을 불유쾌하고(nascent) 유해한 VOD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천명하고 있다. 또한 취약한(vulnerable) 그룹 소비자의 권익 보호 (Access Services Working Party), 온라인상에서의 어린이 보호 등을 위해 UKCCIS(UK Council for Child Internet Safety) 등의 기관과도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다(ATVOD, 2012). 23) ATVOD의 역할과 기능은 첫째, 영국에서 제공되는 VOD 서비스에 대한 시청자 접근권 보장을 위한 가이드라인 을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 사업자들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규제한다. 둘째,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을 시청 가능하도록 행정 절차를 개선해야 하며 서비스 제공사업자가 2003 커뮤니케이션법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또한 규제 비용 및 관련 비용을 판단하고 징수해야 하며, VOD 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진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VOD 서비스 진흥을 위해 European Works Plan 을 세우고 영국 내 생산 콘텐츠가 유럽 전체 시장에서 유통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이재진 우형진 최은경, 2012).

184 154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이는 EU의 융합 콘텐츠 내용규제 지침을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U는 2007년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지침을 제시하여 방송의 포괄적인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였다. 시청 각 미디어 서비스지침은 기본적으로 콘텐츠를 이용하는 방식에 따라 선형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Linear Audio-visual Media Service)와 비선형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Non-linear Audio-visual Media Service)로 구분하여, 유통되는 플랫폼에 상관없이 동일한 수준의 규제 적용이 가능하도록 권고하였다. 해당 지침에서 말하는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는 전자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통해 일반 공중에게 정보, 즐거움, 교육의 제공 등과 같은 기능을 제공하는 동영상 서비스를 의미한다(이상우, 2008). 선형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는 시간별로 편성되어 있는 서비스가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것을 의미하며, 비선형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는 시간별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아 능동적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의미한다.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지침에 따르면 비실시간 방송콘 텐츠(VOD)는 비선형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로 분류된다. <표 66> EU의 VOD 포함 요건 1. 경제적 활동을 전제로 한 서비스 2. 미디어서비스 사업자의 편성책임 하의 서비스 3. 공공미디어의 특징을 가진 서비스 4. 일반 공중에게 정보, 엔터테인먼트, 교육을 제공하는 서비스 5. 서비스 주요 목적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 6. 시청각 속성을 가진 서비스 7. 전자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로 제공되는 서비스 출처: 박시백(2011) 오프콤은 EU의 이 같은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지침에 따라 각 방송사의 VOD 서비스인 BBC iplayer, ITV Player, Channel 4의 4OD, Sky의 VOD 서비스는 물론 LiverpoolFCTV 와 같은 소규모 전문 방송 서비스까지 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BBC의 iplayer는 오프콤과 BBC 트러스트가 공동으로, 나머지 VOD는 오프콤과 ATVOD가 공동으로 규제하 기로 하였다. 기본적으로 ATVOD에서 VOD 사업자에 의해 제공되는 프로그램 내용과 관련된 불만신고에 대응하며, 사업자가 ATVOD의 징계처분에 불복하거나 법정 징계가 필요한 사안의 경우는 오프콤에서 다루게 되는 것이다(문연주 외, 2011). 그러나 오프콤

185 제5장 영국의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155 은 최소의 기준만으로 해당 서비스를 규제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이기훈, 2012). 오프콤은 기본적으로 2003 커뮤니케이션법에 의거하여 자율규제를 권장하며, 자율규 제가 어려울 경우 공동규제를 권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프콤은 자율규제를 정부 혹은 규제기관의 공식적 감독이나 관리 없이 업계 스스로 규제를 집행하는 것 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공동규제에 대해서는 자율규제 시스템 하에서 필요시 정부 혹은 규제기관의 간섭 을 허용하는 것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이재진 외, 2012). 오프콤은 이와 함께 성공적인 공동규제를 이끌기 위해 다음과 같은 11가지 기준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표 67> Ofcom의 공동규제 합의 기준 기준 1 공공적 인식(Public awareness) 2 투명성(Transparency) 3 업계의 참여(Significant participation by industry) 4 적절한 재원의 투입(Adequate resource commitments) 5 법률 시행에 관한 정책(Enforcement measures) 6 규제 과정과 구조의 명확성(Clarity of processes and structures) 7 구성원들과 기획 감사(Audit of members and scheme) 8 시정 제도(System of redress in place) 9 개인들의 참여(Involvement of independent members) 10 목표의 주기적 검토(Regular review of objects and aims) 11 공모 및 유착의 방지(Non-collusive behaviour) 출처: 이재진 외(2012). Ofcom(2013) 공식홈페이지( 재구성. 나. 영국의 융합 콘텐츠 심의 관련 입법 경향 1) 콘텐츠 심의 관련 법률 및 규칙 일반적인 방송 콘텐츠에 대해서는 2005년 7월 오프콤 방송규정(The Ofcom Broadcasting Code)이 발효되어 기존의 규제기구인 ITC 및 BSC의 규정을 대체하게 되었 다(정용찬 외, 2011). 1996년 방송법 및 2003년 커뮤니케이션 법에 의해 마련된 방송규정 은 2011년 2월 28일 개정되었다. 유해성과 폭력, 범죄, 종교, 견해와 의견에 대한 불편부당 성, 정확성, 부적절한 현저성, 선거 및 국민투표, 공정성, 사생활, 상업성 및 기타 문제들,

186 156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18세 미만 보호 등 10개 항목으로 구성된다(<표 68>). <표 68> 오프콤 방송규정의 내용규제 기준 기준 내용 1 유해성과 폭력(Harm and Offense) 유해하거나 폭력적인 내용 2 범죄(Crime) 3 종교(Religion) 4 견해와 의견에 대한 불편부당성, 정확성, 부적절한 현저성 (due Impartiality and due Accuracy and undue Prominence of views and opinions) 범죄 수행을 조장, 자극하거나 무질서를 유도할 수 있는 내용 특정 종교나 종파에 속하는 자의 종교적 견해나 신념을 악용한 내용 정확성 및 불편부당성을 가진 보도를 보장 5 선거 및 국민투표 (Elections and Referendums) 선거와 국민투표에 대한 방송 내용 6 공정성(Fairness) 개인이나 조직에 대한 부당하고 불공평한 대우 방지 7 사생활(Privacy) 부당한 사생활 침해 방지 8 협찬(Sponsorship) 9 10 상업성 및 기타 문제들 (Commercial References and Other Matters) 18세 미만 보호 (Protecting the Under-Eighteens) 프로그램의 투명성, 구분, 편집의 독립을 저해하는 부적절한 협찬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편집상의 독립 보장, 상업적 목적을 위한 왜곡 방지 18세 미만인 자의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발달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마약, 흡연, 본드, 알코올, 폭력, 외설에 대한 방송 노출 제한 출처: 김유정 외(2012), Ofcom(2013) 공식홈페이지( 재구성. 2) 방송 콘텐츠 이외의 콘텐츠에 대한 규제 영국의 융합 콘텐츠 규제 체계는 EU가 2007년 제시한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지침 (AudioVisual Media Service Directive) 의 기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EU의 지침은 TV와 비슷한 경험을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TV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한다는 TV-like experience 원칙을 핵심으로 한다. 영국은 이 같은 지침에 따라 2009년 12월 커뮤니케이션법 368조 뒤에 주문형 프로그램 서비스(VOD) 에 대한 정의를 삽입하고(368A) TV와 유사한 시청 경험을 제공하는 콘텐

187 제5장 영국의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157 츠에 대해 같은 규제를 적용한다는 원칙을 제시하였다(박민성, 2012)(<표69> 참조). 영국에서 VOD에 대한 규제는 정부의 공적 규제가 아니라 민간의 자율 규제 중심의 공적 규제로서, 일반 방송사업자에 적용하는 오프콤의 방송 규정(Broadcasting Code)을 적용 하지 않는다(미디어미래연구소, 2010). <표 69> 영국 커뮤니케이션법 368A - 주문형 프로그램 서비스(VOD)의 정의 368A. ' 주문형 프로그램 서비스 의 의미 (1) 동법의 목적상 주문형 프로그램 서비스(on-demand programme servi ce)' 는 다음과 같은사 항들을 만족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a) 텔레비전 프로그램 서비스가 일반적으로 포함하는 프로그램 형식 및 내용과 유사한 형 식과 내용의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것이 주된 목적일 것 (b)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주문형일 것 (c) 편집권을 가진 인물이 존재할 것 (d) 편집권자가 공중의 구성원의 이용을 위한 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 (e) 편집권자가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지침(t he Audi ovi sual Medi a Servi ce Di rect i ve)의 목적 에 부합하여 영국의 사법권 하에 있을 것 (2)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주문형( on-demand)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a) 이용자가 서비스에 포함된 프로그램들 중 선택한 것을 스스로 정한 시점에 시청할 수 있을 것 (b) 이용자가 시청하는 프로그램이 전기통신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송될 것(전송 시 점이 이용자가 시청할 프로그램을 선택한 시점의 전후인가 여부와는 관련 없음. 출처: 박민성(2012), 재구성 영국은 융합 콘텐츠에 대해 기본적으로 EU의 규정을 따르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자율규 제 및 공동규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EU는 기존의 방송과, VOD와 같은 인터넷 기반 미디어 서비스를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라는 큰 범주에 함께 묶음으로써 같은 규제의 틀 아래에 두었다. EU는 TV와 같은 규제의 범위에 VOD 서비스를 포함시키되 각국에서 VOD 서비스 중 규제대상의 범위를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영국은 EU의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지침에 따라 기본적으로 TV와 유사한 시청

188 158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경험을 제공하는 콘텐츠인 경우, 인터넷을 통한 콘텐츠 유통이라 하더라도 기존의 방송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OTT 또한 특별히 보호하지 않고 플랫폼 간 수평규제를 원칙으로 한다(이기훈, 2012). 그러나 이것은 강력한 강제 규제를 뜻하는 것은 아닌 유통의 활성화를 위한 지침이며, 영국은 인터넷 내용규제는 물론 VOD나 OTT와 같은 신규 미디어 서비스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개별 규제를 최소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영국은 아동포르노, 인종차 별, 테러 관련 내용 등에 대한 기존의 형사법적 처벌규정이 별도의 개별 규제를 대신하며, 인터넷 사업자(ISP)의 책임을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이규정 외, 2008). 또한 2000 년 공표된 EU의 정보통신사회의 ISP 책임관련 지침은 영국 내에서도 효력을 발휘한다. 이 지침은 원칙적으로 서비스 제공자들의 규제 내용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발견하거나 내용이 게시되어 있다는 고지를 받는 경우 즉시 삭제나 기술적인 차단을 제공해야 한다. 한편 커넥티드 TV(Connected TV)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오프콤의 방송규정을 통해 규제될 것이고, 일부는 ATVOD의 VOD 규정에 의해 규제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커넥티 드 TV 콘텐츠는 규제의 범위에서 벗어나고 있다. 현재 다양한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시청 각 서비스(기존의 선형적 TV, VOD, 소설네트워크 등), 특히 pay-tv 수용자들이 과연 부적절한 콘텐츠로부터 어린이를 법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공중의 요구에 얼마나 부응할 것인지는 향후 ATVOD의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극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미디어 융합 환경은 기존 VOD 콘텐츠 시장 내의 변화 뿐 아니 라, 선형 TV 역시 EU의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지침의 규정 범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요한 것은 VOD 프로그램이 TV-like 인지에 대한 결정이다. 또한 EU의 지침은 방송 TV 서비스의 유동적 성격을 반영하는 역동적인 방식으로 텔레비전 의 개념을 해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ATVOD는 이런 미디어 융합환경의 변화 속에서 텔레비전과 VOD의 영역 구분을 명확하게 제시해주는 것이 자신들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다(ATVOD, 2012). 정리하면, 영국의 융합 콘텐츠 심의는 새로운 입법을 통해 해당 콘텐츠별로 개별적인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에 상관없이 동일한 방송 콘텐츠라면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며, 이외의 경우 기존 형사법 내에서 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89 제5장 영국의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영국의 콘텐츠 관련 등급제도 영국의 콘텐츠 등급제도는 영화 등급 분류 위원회, 즉 BBFC(British Board of Film Classification)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BBFC는 영화, 비디오, DVD는 물론 디지털 게임의 등급을 분류하고 있다. 영국의 콘텐츠 등급제도의 핵심 역시 아동 및 청소년을 음란물이나 폭력물로부터 보호하는 것에 있다. 방송의 경우 별도의 등급 분류보다는 경계 시간대(watershed)를 통해 18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다. 게임은 기본적 으로 유럽의 PEGI(Pan Europe Game Information)의 등급 분류를 따르며, 이를 통해 분류되지 않은 게임에 대해서만 BBFC에서 심의하고 있다. 가. 영국의 콘텐츠 등급제도 도입 연혁 1) 영화 등급제 도입 연혁 영국의 영상물 등급분류를 담당하고 있는 영화 등급분류 위원회, 즉 BBFC(British Board of Film Classification)는 1912년 영화 산업 내부의 독립적 기구로 설립되었다. BBFC는 등급분류 수수료를 통해 재원이 마련되는 비정부기관이다. BBFC는 1912년부터 영화, 1984년부터 비디오 게임을 포함한 비디오, 2008년부터 온라인 콘텐츠까지 등급 분류를 맡고 있다(오프콤, 2012a). BBFC는 1명의 위원장과 2명의 부위원장, 2명의 수석 심사위원, 15명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영상물등급위원회, 2012). 심사위원은 미디어 규제, 법, 청소년 성장과 관련된 경력, 등급 분류 및 영화나 비디오 게임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자격이 제한된다. 또한 심사위원은 성별, 지역, 연령, 문화적 배경 등을 고려하여 선출된다. 심의대상 매체는 영화, 비디오, DVD는 물론 디지털 게임도 포함된다. BBFC는 유럽의 컴퓨터, 비디오 게임 등급 심의단체인 PEGI(Pan European Game Information)에서 심의 하지 않는 게임을 심의한다. 이 같은 등급제도의 도입 근거는 영화법(The Cinematograph Film Act, 1937), 아동보 호법(The Protection of Children Act, 1978), 비디오 녹화법(The Video Recordings Act, 1984), 음란물공표법(The Obscene Publication Act, 1989) 등이다(김민규 외, 2003). 즉 영국의 등급제도는 콘텐츠 자체의 내용을 강제적으로 규제하거나 검열하는

190 160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데 목적이 있다기보다, 아동 및 청소년을 음란물이나 폭력물로부터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2) 텔레비전 등급제 도입 연혁 영국의 텔레비전은 기본적으로 오프콤의 방송규정(The Broadcasting Code)에 의해 규제되지만, 2009년 융합미디어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EU의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지침 (AVMS Directive)을 채택하면서 24) 중요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 TV와 비슷한 경험을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TV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한다는 TV-like experience 원칙 을 핵심으로 하여, 해당 콘텐츠가 TV-like 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규제의 범위를 결정 짓게 된 것이다. 즉 동일 경험을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동일한 규제를 적용한다는 해당 지침에 따라 IPTV도 텔레비전 방송과 주문형(on-demand) 서비스를 위한 콘텐츠 규제 기준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비록 오프콤의 방송규정이 텔레비전 등급시스템을 강제로 요구하지는 않지만, 텔레비전 방송국은 자발적으로 자사의 등급분류 시스템을 이행하기도 한다(ALRC, 2012). 한편 공통적으로 영국의 일반 텔레비전 방송사업자는 경계시간대(watershed)를 준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계시간대는 영국 방송 프로그램 규정(The Broadcasting Code) 을 통해 21시로 규정되어 있다 25). 어린이에게 부적절한 내용은 일반적으로 21시 이전이 나 5시 30분 이후에는 방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이 규정은 21시 이전 프로그램들 에서 공격적인 언어 사용이 반복적으로 보고된 이후, 2005년에 보다 명확하게 제시되었다. 21시 이전에는 15세 이하 청소년에게 적합한 프로그램만을 방송해야 하며, 성인물의 경우 21시를 충분히 넘겨서 방송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KBS해외방송정보, 2009). 3) 게임 등급제 도입 연혁 영국의 대부분 게임 콘텐츠는 유럽 전역에 통용되고 있는 PEGI(Pan Europe Game 24) AVMS Directive의 영국 법규내 최종 규정은 일 제정되었다. 이 규정은 200년의 커뮤니케이션 법( Communication Act)에 VOD의 규제 요구를 포함하는 새로운 조항을 삽입하였다 ( 25) Ofcom 홈페이지 자료 (

191 제5장 영국의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161 Information)의 등급 분류 시스템을 사용하는 비디오 기준위원회(VSC: Video Standards Council)에 의해 자발적으로 등급 분류가 이뤄진다. 비디오 기준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 는 성적 행위, 거친 폭력 등을 포함한 게임은 배포되기 이전에 BBFC에서 등급을 부여받아 야 한다. PEGI의 등급 분류 시스템은 산업 및 이용자 추세의 변화 때문에 2003년 봄에 마련되었 다(김민규 외, 2009). PEGI는 컴퓨터 및 콘솔게임이 유럽 전역에서 큰 시장으로 성장하였 고, 게임 이용자의 평균 나이가 23세를 넘어 성인용 게임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소비자 들의 혼란을 막고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또한 이미 단일 게임시장을 형성하고 있던 유럽은 단일 등급 시스템에 대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유럽 인터랙티브소프트웨어협회(Interactive Software Federation of Europe, ISFE)가 전 유럽에서 통용되는 등급제를 제시하게 되었다. 처음 설립 시 16개 국가에서 통용되었으나 현재 30개 국가로 확대되었다 26) (김민규 외, 2009). 2009년 영국은 영국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컴퓨터 게임을 PEGI로부터 등급을 부여받도 록 결정했다. PEGI는 학부모, 소비자 연합, 아동 심리전문가, 학자, 미디어 전문가와 인터 랙티브 소프트웨어 산업을 대표하는 9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있다. 4) 인터넷 내용 등급제 도입 연혁 영국의 인터넷 규제는 어린이 및 청소년 보호를 기본으로 하여, 정부 기관과 민간 자율기 구의 공동규제 시스템으로 이루어져있다. 또한 규제 대상은 아동 포르노물, 인종차별 등과 같이 현행 법규를 명백히 위반하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다(주정민 외, 2011). 영국의 인터넷 자율규제의 역사는 대표적인 인터넷 자율규제 기구인 인터넷 감시재단 (Internet Watching Foundation: IWF)이 1996년 아동 포르노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핫라인을 운영하면서 시작되었다. 인터넷 감시재단을 통한 인터넷 자율규제는, 영국에서 호스팅되는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콘텐츠, 범죄적인 음란 성인 콘텐츠,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이미지(비 사진물)를 인터넷 감시재단에 신고하면 호스팅 공급자에게 게시 중단을 요청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다 27). 26) 유럽 PEGI 회원국 : 오스트리아, 덴마크, 헝가리, 라트비아, 노르웨이, 슬로베니아, 벨기에, 에스토니아, 아이슬란드, 리투아니아, 폴란드, 스페인, 불가리아, 핀란드,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스웨덴, 키프로 스, 프랑스, 이스라엘, 몰타, 루마니아, 스위스, 체코,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영국

192 162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나. 영국의 콘텐츠 등급제도 운영실태 1) 영화 등급제 영국의 영상물 등급 분류는 BBFC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영화는 물론 비디오 게임을 포함한 비디오에 대해서도 등급 분류를 담당하고 있다. 2008년에 이르러서는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콘텐츠에 대한 등급 분류도 20만 여 건 이상 이루어진 바 있다(Ofcom, 2012a). BBFC는 영상물 등급분류는 2가지의 기본 원칙을 가이드라인으로 삼고 있다. 28) 1 작품들은 그들의 주제와 처리에 적합한 최대한의 관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되 어야 한다. 2 성인들은 작품이 법의 테두리 안에 있고 잠재적으로 해롭지 않다면, 가능한 최대로, 그들이 볼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할 자유를 가져야 한다. 한편 이러한 기본 원칙을 적용할 때는 3가지 주요 전제(조건)가 고려되어야 한다. 1 작품이 범죄에 관련된 법에 접촉되는지의 여부, 2 작품이 등급범위내의 수용자에게 행위적인 피해 뿐 아니라, 도덕적 손상(moral harm)을 초래하는지의 여부, 도덕적 유해성은 폭력, 공감, 비인간적 시각, 반사회적 태도, 불건전한 환상 등 다양한 피해를 줄 수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해야한다. 특히 어린이에 관해서는 사회적 도덕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거나, 선악 분별 능력을 왜곡시 키거나 공감능력을 제한할 수 있는 유해성 여부, 3 작품이 해당 연령 그룹의 접근과 관련한 광범위한 여론의 수용 여부. 이와 같이 영국의 영상물 등급은 기본적으로 작품에 대한 관객 접근 보장, 성인의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일반원칙을 두고 있지만, 동시에 범죄 예방, 잠재적 피해로부터의 철저한 아동 보호, 적절한 연령 제한에 대한 공중들의 합의 등의 기본 조건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즉, 콘텐츠에 대한 작품성 침해나 성인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 서, 아동보호법(The Protection of Children Act, 1978)이나 음란물 공표법(The Obscene Publication Act, 1989) 등을 근거로 내용규제를 실시하는 것이다. 영국이 등급분류 시 고려하는 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다. 메인 이슈(Main Issue), 등급분 류시의 일반 원칙(General Principles), 법적 고려사항(Legal Considerations), 문맥 및 톤, 효과(Context, Tone, Impact), 배급 포맷(Release Format) 등을 고려한다. 메인 이슈 27) IWF 홈페이지 자료( 28) BBFC 홈페이지 자료 ( 09_6.pdf)

193 제5장 영국의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163 의 경우는 차별, 약물, 공포, 모방, 대사, 노출, 성, 주제, 폭력, 제목, 기타 등이다. 메인 이슈는 구체적으로 차별(Discrimination)은 인종, 성, 종교, 신체불구, 성적 지향 등과 관련된 잠재적 침해 내용을 고려한다. 약물(Drugs)의 경우 약물 오용을 고무, 미화시 키는 내용에 대한 고려를 포함한다. 공포(Horror)는 음악이나 음향을 포함한 무서운 장면 의 횟수나 길이, 세부 묘사를 고려한다. 모방(Imitable behavior)은 범죄나 폭력 기법, 쉽게 접근 가능한 무기의 상세한 묘사를 고려한다. 대사(Language)는 각각의 등급에 적절 한 말, 표현, 제스처 등을 국민 반응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노출(Nudity)은 비 성적인 맥락의 자연스런 노출이 아닌 성적인 맥락의 노출의 경우를 고려한다. 성(Sex)의 경우 키스나 성행위 묘사는 물론 성행위 언급도 포함하여 고려한다. 주제(Theme)는 주제의 처리와 표출 정도를 고려한다. 폭력(Violence)은 작품 내 제 폭력의 정도 및 속성을 고려한 다. 제목(Title)에 대해서는 문화적 차별 등 증오를 조장하는 제목은 변경하도록 권고한다 (영상물등급위원회, 2012). 영국의 영상물은 위와 같은 기준으로 심의를 거쳐 등급 분류를 실시한다. 영상물의 등급은 U(Universal, 전체 관람가), PG(Parental Guidance, 부모 지도하 전체 관람가), 12A(12세 이상 관람가, 단, 보호자 동반시 12세 미만 관람가능) 29), 15(15세 이상 관람 가), 18(18세 이상 관람가), R18(Restricted 18, 18세 미만 관람불가, 단, 제한범위 내 배급상영) 등 총 6개로 분류된다. 등급분류는 4년마다 업데이트를 거치고 있으며, 2009년 에 업데이트된 등급분류의 표시 방법 및 세부 기준은 아래와 같다. <표 70> 영국 BBFC의 등급분류 세부 기준 등급 U (Universal) 전체 관람가 차별 (Discrimination) 약물 (Drugs) 내용 명백히 차별을 부정하는 경우에 한해 차별적인 대사나 행위가 가능함 빈번히 등장하지 않고 무해한(Innocuous) 경우에 한하여 불법 약물이나 약물오용(misuse) 관련한 언급 가능 교육용임이 명확하거나 어린 아이들에게 적합한 약물 금 지 메시지가 있는 경우는 가능 29) BBFC에서 분류하는 12세 이상 관람가는 12A 등급과 12 등급이 있다. 이 두 등급의 차이는 12A 등급의 경우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영화에, 12 등급의 경우 비디오, DVD, 블루레이에 적용한다는 것이다 (

194 164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등급 PG (Parental Guidance) 전체 관람가 (보호자 지도요망) 12A (Suitable for 12 years and over) 공포 (Horror) 모방행위 (Imitable behavior) 대사 (Language) 성 (Sex) 주제 (Theme) 폭력 (Violence) 차별 약물 공포 모방행위 대사 노출 성 주제 폭력 차별 내용 공포 장면은 자극적이지 않고(mild) 간결(brief)해야 함 어린 아이들이 지나치게 불안함을 느끼지 않아야 하고 결과적으로 안심시키는 내용이어야 함 아동들이 모방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행동이 없어야 함 무기, 흉기를 사실적으로 다루거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강조해서는 안 됨 전혀 자극적이지 않은(very mild) 비속어(bad language) 가 드물게 사용됨 성적 내용과 무관한 자연스러운 노출이 가끔(occasional) 있음 자극적이지 않은 성적 행위(예: 키스)와 언급(예: making love)만 가능 자극적이지 않은 폭력만 가능함 자극적이지 않은 범위에서 위협이나 협박이 가끔 있음 명백히 차별을 부정하는 경우 혹은 교육적이거나 역사적 인 맥락에서만 차별적인 대사나 행위가 허용될 수 있음 아동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등장인물에 의한 차별은 허용 되기 어려움 불법 약물이나 약물 오용(misuse)에 대한 언급은 무해하 거나 적절한 약물 금지 메시지를 포함하여야 함 공포 장면이 지속, 강조되어서는 안 됨 판타지 작품의 경우 감안될 수 있음 아동들이 모방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행동의 상세 묘사는 없어야 함 무기, 흉기를 사실적으로 다루거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미화해서는 안 됨 자극적이지 않은 비속어만 허용됨 성적 내용과 무관한 자연스러운 노출이 있음 성적 행위(sexual activity)가 포함될 수 있으나 신중하고 (discreet) 드물어야 함 자극적이지 않은 성적 언급과 비유만 가능 보다 심각한 이슈(예: 가정폭력)를 다룰 수는 있으나 용납 할 수 없는 행위를 용서하는 것으로 처리되어서는 안 됨 어느 정도의 폭력은 상세히 묘사되지 않는 한 허용될 수 있으나 전체 맥락상 정당화되어야 함(예: 역사, 코미디, 판타지) 차별적인 대사나 행위를 지지하는 내용이어서는 안 됨 명백히 잘못된 것(condemned)으로 규정되지 않으면 과 격한(aggressive) 차별적 대사나 행위가 허용되기 어려움

195 제5장 영국의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165 등급 12세 이상 관람가 (보호자 동반 하 12세 미만 관람 가능) 15 (Suitable only for 15 years and over) 15세 이상 관람가 약물 공포 모방행위 대사 노출 성 주제 폭력 차별 약물 공포 모방행위 대사 내용 약물 오용은 드물게 표현되어야 하고 미화되거나(glamorised) 자세히 설명되어서는 안 됨 충격적인 장면이 빈번하거나 지속되지 않는다면 적당한 육체적, 정신적 위협은 허용될 수 있음 위험한 행동(예: 자살, 자해, 목을 매는 행위 등)을 따라하 거나, 고통이나 해가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도록 길고 상세히 묘사해서는 안 됨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흉기류를 미화해서는 안 됨 적절한(moderate) 대사 수준이 허용됨 욕설(strong language, 예: fuck)은 드물어야 함 노출은 허용되나 성적인 맥락에서의 노출은 짧고 신중해 야 함 성적 행위는 짧고 신중하게 묘사될 수 있음 성적 언급은 십대 초반의 청소년에게 적절한(suitable) 수 준을 넘어서는 안 됨 저속한(crude) 언급이 빈번할 경우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 성숙한(mature) 주제는 허용될 수 있으나 표현 방법은 십대 초반의 청소년들에게 적합하여야 함 적절한 폭력은 허용되나 길고 상세해서는 안 됨 상해나 유혈을 강조해서는 안 되나 맥락상 정당화된다면 가끔 표현되는 유혈 장면은 허용될 수 있음 성 폭력은 암시되거나 짧고 신중하게 나타낼 수 있고 맥락 상 반드시 정당성이 있어야 함 작품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차별적 대사나 행위를 지지해 서는 안 됨 약물 복용은 나타날 수 있으나, 작품 전체로 보았을 때 약물오용을 고무하거나 부추기는 내용은 안 됨 쉽게 이용가능하고 매우 위험한 물질(예: 에어로졸, 솔벤 트)의 오용은 허용되기 어려움 자극적인 위험(threat)과 위협(menace)은 가학적(sadistic)이거나 성적인 것이 아니면 허용됨 위험한 행동(예: 자살, 자해, 목을 매다는 행위 등)을 따라 할 수 있도록 길고 상세히 묘사해서는 안 됨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흉기류를 미화해서는 안 됨 욕설(예: fuck)이 빈번하게 사용될 수 있음 자극적인 욕설(예: Cunt)도 맥락상 정당화된다면 허용될 수 있음 자극적인 욕설(strongest language)이 지나치거나(aggressive) 반복되는 경우 허용되기 어려움

196 166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등급 내용 노출 성 주제 폭력 자극적인 상세 묘사가 없으면 성적인 맥락에서 노출이 허용됨 성과 관련 없거나 교육적인 맥락에서의 노출에 대한 제한은 없음 자극적인(strong) 상세 묘사가 없으면 성적 행위는 표현될 수 있음 성적 행위에 대한 자극적인 구두 언급은 있을 수 있으나 지나치게 자극적인 언급은 맥락상 정당화되지 않으면 허용되기 어려움 작품의 기본 목적이 성적 흥분이나 자극인 경우 허용되기 어려움 표현방법이 15세에 적절하다면 주제의 제한은 없음 폭력은 자극적일 수 있으나 아픔이나 상해의 고통을 지속적으로 표현해서는 안 됨 지나치게 자극적인 유혈 장면은 허용되기 어려움 자극적인 가학적 또는 성적인 폭력은 허용되기 어려움 성폭력에 대한 자세한 구두 언급이 있을 수 있으나 표현은 신중하고 맥락상 반드시 정당성이 있어야 함 18 (Suitable only for adults) 18세 이상 관람가 BBFC의 여론조사와 1998 인권법에 따라, 18세 이상 관람가의 등급분류 기준은 성인에게는 자신의 오락물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 는 원칙에 따르나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로 하여 불가함 형법 위반이나 형법 침해로 제작된 작품 개인이나 사회에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이나 주제를 다룬 작품(예: 폭력적이거나 위험한 행위, 불법 약물 사용에 대해 매우 상세히 묘사하여 공공의 건강과 윤리에 해를 미치는 경우) 성폭력에 대한 묘사도 포함될 수 있음 전체 맥락에 의해 정당화될 수 없는 매우 노골적인 성적 행위 장면(R18등급에 해당하는 영상) R18 (Restricted 18) 제한 상영가 성인간의 성행위 관련 노골적인 작품으로 면허(허가)가 있는 영화관에서 성인에게만 상영이 가능함(특정 제한범위 내에서만 배급) 출처: BBFC(2009), 영상물등급위원회(2012), 재구성.

197 제5장 영국의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167 영국의 영상물 등급분류의 절차는 2명 이상의 심사위원이 영화를 시사하고 BBFC의 가이드라인(BBFC Classification Guidelines) 30) 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 뒤 수석 심사위원 이 승인하면 최종 등급분류가 결정된다.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합의되지 않거나 정책적으 로 중요한 이슈가 포함되어 있을 때는 주 1회 열리는 심사위원 회의에서 재검토 후 위원장, 부위원장, 디렉터(Director)의 최종 판단으로 등급이 결정된다. 이 때 디렉터는 BBFC 사무국 소속으로, BBFC의 정책과 경영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영상물등급위원 회, 2012). 한편 BBFC는 1984년 발효된 비디오 녹화법(Video Recordings Act)에 의해 비디오, DVD, 블루-레이, 온라인상에서의 디지털 비디오 등의 연령 등급 분류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BBFC의 등급분류 의무에서 제외되는 비디오는 정보나 교육을 목적으로 하거나, 스포츠, 종교, 음악과 관련한 비디오 등이다. 31) 비디오, DVD, 온라인 비디오 서비스를 위한 디지털 연령 등급제(digital age ratings)는 Watch & Rate 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영화와 같이 BBFC 가이드라인을 따르기는 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 32). 비디오와 DVD, 온라인 콘텐츠를 위한 디지털 연령등급은 U, PG, 12, 15, 18 로 나눠진 다. 영화에서 12세 이상 관람가인 12A 등급은 없고, 12 등급으로 표기된다. 영화의 경우 12A 는 12살 이상은 보호자 동반없이 볼 수 있고, 12살 미만은 성인(18세 이상)과 동반하거나(accompanied) 혹은 지도(advisory)한 상태에서 시청할 수 있다. 12 등급은 비디오, DVD, 블루레이와 온라인상의 디지털 비디오에만 부여된다. BBFC의 온라인 등급 서비스는 VOD 등급분류에도 사용되고 있다. BBFC는 VOD 공동규 제권자인 ATVOD와 매우 긴밀하고 실질적인 협력관계에 있다. ATVOD는 BBFC의 연령 등급을 그들의 등급분류 프레임에 참조하고 있다 33). 예를 들면, ATVOD는 R18(혹은 R18과 동등) 등급을 받은 작품은 18세 미만이 평상 상태로 시청할 수 없도록 보장된 방식의 주문형 프로그램 서비스(ODPS)에서만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4). 30) BBFC Classification Guidelines ) 단, 이 비디오물은 심각한 정도의 성적 행위, 절단/고문/인간이나 동물에 대한 거친 폭력, 성기나 배설, 범죄 기법 등을 묘사해서는 안 된다. 최근 들어 영국정부는 분류 등급 면제의 경계를 낮추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새로운 정의는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다(이메일 인터뷰( )를 통한 자료). 32) BBFC 자료( 33) BBFC의 디지털 연령 등급과 BBFC/ATVOD/IMCB와의 협력 관계, 통합적 등급기구에 대한 BBFC의 견해는 이메일 인터뷰( )를 통한 자료를 재구성하였다. 34) ATVOD 자료(

198 168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한편 BBFC는 최근 모바일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되는 상업적 콘텐츠에 대한 등급 체계안 을 제시한 바 있다(BBFC, 2013). 이 체계안의 규제 대상이 되는 콘텐츠는 앱이나 온라인 광고 등의 콘텐츠를 제외한 모바일 게임 콘텐츠, 사진(스틸) 및 영상 콘텐츠 등이 포함된 다. 주목할 만한 점은 모바일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되는 상업적 콘텐츠에 대해서는 BBFC 의 일반적인 등급제 기준 6개 등급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adult only 와 그렇지 않은 콘텐츠만을 분류하는 이원화된 등급분류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BBFC는 영화나 방송 등 영상 콘텐츠에 대해 6개의 등급제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모바일 네트워크 를 통해 제공되는 융합 콘텐츠의 경우 2개 등급제 기준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BBFC가 공영방송 서비스, 독립TV 서비스 등 방송과 얼마나 가까운지를 판단하여 방송과 유사한 선형적 콘텐츠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비선형적 콘텐츠 에 대해서는 자율규제를 통한 상대적으로 가벼운 규제를 수행하는 등(Ofcom, 2009) 콘텐 츠에 대한 이원적인 규제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결과이다(BBFC, 2013). 모바일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되는 상업적 콘텐츠에 대한 adult only 의 구체적인 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71> BBFC의 모바일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되는 상업적 콘텐츠에 대한 adult only' 기준 분류 행동 (Behavior) 차별 (Discrimination) 약물 (Drugs) 언어 (Language) 섹스 (Sex) 내용 - 자살 및 자해에 대한 자세한 언급 - 거식증 등에 대한 콘텐츠 포함 - 어떤 기술적인 방법을 통한 자해나 자살의 촉진을 포함하는 기타 콘텐츠 - 어떤 차별적인 언어나 행동, 잦은 공격적이거나 폭력을 동반한 행위 - 인종, 종교, 성별, 성적 취향에 기반하여 개인 또는 그룹을 공격하는 언어나 행동 - 강한 약물의 사용이나 위험 물질에 쉽게 접근하게 하는 것 - 불법 약물의 오용 촉진 - '성기 의 반복 및 적극적 사용 - 모든 섹스 - 강력한 포르노 용어를 사용하여 성적 행동에 매우 강력한 참조가 되는 경우 - 실제 성행위를 명시적으로 이미지화(자위, 구강성교, 사정 등) - 자세한 그래픽을 동원한 성적 활동(자위, 구강성교, 사정 등과 관련된 명시적 이미지)

199 제5장 영국의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169 분류 폭력과 공포 (Violence and Horror) 내용 - 페티쉬 자료 - 성적 맥락 내에서의 상세 유방과 성기 노출(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의 일부로만 제시할 수 있음) - 섹스 교육과 조언은 성인을 목표로만 할 수 있으며, 어린이에게는 부적절함 - 강한 가학적 변태 성욕, 자학, 마조히즘 폭력, 인간이나 동물에 대한 고문 - 실제 상해나 폭력, 죽음의 이미지에 초점을 맞춘 것 - 통증이나 부상의 고통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피 묻은 부상의 명확한 시각적 제시, 피투성이 이미지의 명시적 제시 등) - 성적, 또는 성적인 폭력이나 위협(강간, 성희롱, 성적 폭력의 위협에 대한 상세 한 묘사) - 아주 처참한 이미지 - 실제 폭력의 촉진(갱 폭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무기의 사용 등) 출처: BBFC(2013) 2) 텔레비전 프로그램 등급제 영국의 텔레비전 프로그램 경계시간대는 오프콤 방송규정(The Broadcasting Code)을 근거로 하여 지정되어 있다. 즉 어린이에게 부적절한 내용은 21시 이전이나 5시30분 이후 에는 방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BBFC의 18세 등급 또는 그와 동등한 영화는 PPV 서비스를 제외한 어떤 서비스에서도 21시 이전에 방송되어서는 안 된다. 이밖에 프리미엄 유료 영화 서비스는 20시 이전과 5시 30분 이후, BBFC 15세 등급 또는 그와 동등한 영화를 방송할 수 있다 35). 단, 시청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비밀번호 보호 시스템이 작동해야 한다. 어린이를 보호하는 이러한 안전시스템은 모든 가입자들에게 분명하게 설명해주어야만 한다는 요구사항도 있다(ALRC, 2012). 18세 미만인 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시된 경계시간대 관련 규정에는 성범죄, 약물, 흡연, 본드, 알코올, 폭력과 위험한 행위, 폭력적인 언어, 성, 노출 등의 내용을 포함한 방송 프로그램은 경계시간대 이전에 방송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 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35) Ofcom 홈페이지 자료 (

200 170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표 72> 18세 미만 보호를 위한 영국 방송 프로그램 규정 분류 약물, 흡연, 본드, 알코올 폭력과 위험한 행위 폭력적인 언어 성 노출 내용 - 불법 마약이용, 마약남용, 흡연, 본드흡입, 알코올 오용 - 처음부터 어린이를 대상으로 제작된 프로그램에서는 방영되어서는 안 됨 - 경계시간대 이전에 방송되는 다른 프로그램 또는 어린이가 특히 청취할 가능성이 있는 시간에서는 편집상으로 정당하지 않을 경우에 묵인되거나 장려되거나 미화 되어서는 안 됨 - 편집상으로 정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18세 미만이 널리 시청하거나 청취할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에서 묵인되거나 장려되거나 미화되어서는 안 됨 - 폭력, 폭력의 사후효과와 묘사는 그것이 언어적이든 신체적이든 경계 시간대 이전이나 어린이가 특히 청취할 가능성이 있을 때에 방송되는 프로그램에서는 적절하게 제한되어야 하며 또한 맥락상으로 정당화되어야 함 - 가장 폭력적인 언어는 경계시간대 이전 또는 어린이가 특히 청취할 가능성이 있을 때에 방송되어서는 안 됨 - 직접적인 성관계에 관한 표현은 중요한 교육적 목적이 없을 경우에 는 경계시간 대 이전 또는 어린이가 특히 청취할 가능성이 있을 때 방송되어서는 안 됨 - 경계시간대 이전의 노출은 맥락상으로 반드시 정당화되어야 함 출처: 그러나 최근 영국은 BBC의 iplayer와 같은 VOD 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경계시간대 이후의 프로그램에 대한 청소년들의 접근이 이전보다 용이해졌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KBS 해외방송정보, 2009). 이처럼 영국에서도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TV뿐만 아니라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서도 보다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된 미디어 환경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에 대한 요구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웹사이트 콘텐츠에 대해 비교적 엄격한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는 BBC의 경우, 단일 등록 프로세스를 채택하고 있다. BBC 온라인 서비스에서 어린이가 메시지 보드에 등록하려고 하면, 생년을 기록하도록 요구한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연령인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때 등록한 생일은 변경할 수 없다. BBC는 이메일을 통해 부모의 동의를 구하는 것, 부모들이 어린이들이 공영방송 웹사이트에 관련하여 하는 행위들의 허용하는 것, 어느 정도까지 보고를 받아야 하는지의 수준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주정민 외, 2011). 한편 이 같은 융합 미디어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 중의 하나는 바로 VOD 콘텐츠에 대한 규제이다. 오프콤으로부터 공동규제자(co-regulator)의 자격을 부여받은 ATVOD 는 BBFC와 실질적으로 매우 긴밀한 협조 하에 VOD 콘텐츠에 대한 등급업무를 실행하고

201 제5장 영국의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171 있다 36). ATVOD는 유해한 콘텐츠, 특히 포르노그래피 콘텐츠에 대한 어린이들의 접근을 막아야 한다는 공중들의 관심에 부합하는 규제 원칙을 갖고 있다. 특히 18세 미만의 정신적, 도덕적, 신체적 발달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는 영상물은 18세 미만이 정상적으로 보거나 들을 수 없도록 보장된 방식으로만 제공해야만 한다는 법적 요구사항 에 따라 하드코어 포르노그래피는 접근성(access)을 효과적으로 통제해야만 한다. 이 과정에서 ATVOD는 하드코어 비디오가 Tube 사이트(미국에서 작동하므로 ATVOD의 관할영역 밖에 있으나, 인터넷 접속으로 영국 내의 누구에게나 접근 가능함)를 아동들이 온라인상에서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되었다. 현재 ATVOD는 온라인상에서 유해한 VOD 콘텐츠에 대한 규제 및 18세 미만 보호에 대한 수용자들의 기대와 의견에 대한 연구를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 3) 게임 등급제 영국의 게임 등급 분류는 유럽의 PEGI 기준을 통해 VSC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온라 인 게임은 물론 모바일 게임에도 적용된다. 유럽 PEGI의 연령 등급은 3세 이상 이용가, 7세이상이용가, 12세이상이용가, 16세이상이용가, 18세이상이용가의 5개 등급으로 분류 된다. 구체적인 연령 등급 분류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73> 유럽 PEGI의 등급 분류 세부 기준 등급 3세 이상 이용가 7세 이상 이용가 내용 - 모든 연령에 적합 - 만화적 맥락의 폭력은 허용 - 어린이가 무서워할 만한 소리나 그림이 포함되어서는 안 됨 - 나쁜 언어, 노출, 성적 행위를 함축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됨 - 일반적으로 3세 이용가에 해당하지만 다소 무섭게 할만한 소리나 장면이 있는 경우 - 약간의 노출은 허용되지만 어떠한 성적인 맥락도 허용되지 않음 36) BBFC Response to Ofcom Consultation on Its Draft Annual Plan 2012/13 (

202 172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등급 12세 이상 이용가 16세 이상 이용가 18세 이상 이용가 내용 - 판타지 캐릭터에 대한 다소 사실적인 그래픽, 인간형태 포함 - 뚜렷한 모양의 짐승에게 가하는 사실적이지 않은 폭력 포함 - 약간의 노출이 있을 수 있으며 성적 함의가 없는 완곡한 나쁜 언어가 있을 수 있음 - 사실적인 폭력이나 성적 행위의 묘사 - 상당히 나쁜 언어, 담배, 마약 이용의 개념, 범죄 행위의 묘사가 있을 수 있음 - 총체적으로 폭력을 묘사하거나 특정 형태의 폭력을 묘사 - 총체적인 폭력이라 함은 관람자가 혐오감을 느낄 수준을 말함 출처: 김민규 외(2009), PEGI 재구성 PEGI는 게임 등급 분류 기준 외에 내용정보를 추가하여 표시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콘텐츠 선택에 도움을 주고 있다. 차별, 약물, 공포, 저속한 언어, 섹스, 폭력, 도박, 온라인 게임 플레이 등 8개의 내용정보를 표시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정보 분류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74> 유럽 PEGI의 내용정보 분류 내용정보 차별 약물 공포 저속한 언어 섹스 폭력 도박 온라인 게임 플레이 내용 - 차별을 조장할 수 있는 장면의 묘사나 내용을 포함 - 약물의 사용을 언급하거나 묘사하는 내용을 포함 - 어린이의 공포나 두려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묘사를 포함 - 저속한 언어를 포함 - 누드, 성적인 행동이나 내용을 묘사한 장면을 포함 - 폭력 묘사 장면을 포함 - 도박을 조장하거나 가르치는 내용을 포함 - 온라인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게임 출처: 김민규 외(2009), PEGI 재구성

203 제5장 영국의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173 4) 인터넷 내용 등급제 영국의 방송 콘텐츠 규제는 오프콤 방송규정에 의거하여 콘텐츠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인터넷 내용에 관해서는 표현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여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자율규제기관 또한 권한이 크지 않다(이규정 외, 2008; 최진우 외, 2010). 영국에서 방송 콘텐츠에 대한 심의는 방송통신 주무기관인 오프콤을 통해 이루어지지 만, 인터넷 규제는 ISP협회, 영국무역산업부(DTI), 경찰청 등과 연계한 자율규제 기구인 인터넷 감시재단(Internet Watch Foundation: IWF)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영국에 서 대부분의 인터넷 콘텐츠 규제는 ISP가 자발적으로 인터넷 감시재단의 아동 음란물, 범죄적 외설물 등 유해 콘텐츠 리스트에 있는 URL을 차단하는 방식이다(ALRC, 2012). <표 75> 영국의 인터넷 내용 규제 구분 주요내용 관련 기구 정부 민간 Ofcom IWF(Internet Watch Foundation) ISPA(Internet Service Provider Association UK) 관련법 규제방법 아동 보호 :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아동보호법(Protection of Child Act, 1978), 스코틀랜드의 시민정부법(Civic Govt. Act, 1982), 음란물출판규제법(Obscene Publications Act, 1959, 1964) 인종차별 금지 : 공중질서법(Public Order Act, 1986) 인터넷사업자의 책임범위 : ISP책임관련지침(2002) 인터넷에 관한 정책적 결정은 오프콤에서 담당 인터넷 내용규제는 IWF에서 인터넷상의 유해내용신고를 접수하고 접수내용을 판정,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정되면 경찰에 고지하고 사업자에 삭제를 권고하며, 해외서버일 시 해외 관계기관에 고지 출처: 이규정 외(2008) 대부분의 ISP(Internet Service Provider)들은 IWF의 아동 성적 학대물에 관한 전 세계 리스트와 영국 내에서 만들어진 범죄성 음란 성인물(영상물 이외의 아동학대 이미지)의 URL을 자발적으로 차단한다. 2011년 10월 영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4개의 ISP가 국가에

204 174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서 지지하는 부모들의 유해물 통제를 위한 실행규약 (Code of Practice on Parental Controls)을 따를 것을 약속했다. 이 규정은 새로운 고객에게 연결된 컴퓨터에서 노골적인 성적 콘텐츠를 차단하는 필터를 작동할 것인지에 대해 능동적인 선택 을 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을 새롭게 추가했다(ALRC, 2012). 회원사의 회비와 기부금, EU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인터넷 감시재단은 EU, 인터넷 내용 등급 협회(Internet Content Rating Association, ICRA)와 공동 핫라인 시스템(유럽 공동 인터넷 신고센터-The Internet Hotline Providers in Europe, INHOPE)을 구축하여 자율규제를 시행하기도 하였다. ICRA는 유해정보의 등급을 시민, 사업자, 정보제공자가 공동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율규제 시스템으로 운영되었으나, 현재는 그 서비스를 폐쇄한 상태이다. 37) 이밖에 영국 아동인터넷안전위원회(UK Council for Child Internet Safety) 가 업계의 자율 규제 방안을 협의하고 아동 및 보호자 교육 지도 계획을 고안하여 추진하기 도 한다. 영국의 인터넷 감시재단은 2010년까지 48,702건의 신고를 접수 받았으며, 아동의 성적 학대뿐만 아니라 아동에 대한 학대 이미지도 함께 담당하고 있다. 2011년부터는 인종관련 증오 콘텐츠를 경찰이 새로 설립한 True Eye에 위임하고 아동 학대 이미지, 선정적 성인물 감시만을 담당하게 되었다(인폴루션제로, 2011). IWF에서는 2003년 제정된 성 법률 위반 행위에 관한 법(Sexual Offences Act 2003)에 의거하여, 해당 양형위원회의 가이드라인(Sentencing Guidelines Council's Definitive Guideline)을 기초로 음란물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영국은 이와 함께 아동 성 학대 이미지 의 심각도를 분류하기 위해 사용되는 COPINE Scale을 통해 인터넷상의 구체적인 음란물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10등급으로 분류된 기준은 아래와 같다(Ethel Quayle, 2008). 37) ICRA는 2010년 10월 모기관인 FOSI(Family Online Safety Institute)의 이사회에 의해 폐쇄되었는데, 그 이유는 ICRA의 등급이 광범위한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FOSI는 미국과 영국의 자선 기금으로 2007년 창립된 국제적 비영리 인터넷 감시기구로서 온라인상에서의 어린이와 가족들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FOSI의 정식 멤버는 AOL, AT&T, Comcast, Facebook, Google, Microsoft, Vodafone, Yahoo 등 유수한 미국과 영국의 온라인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FOSI 홈페이지).

205 제5장 영국의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175 <표 76> 영국의 COPINE Scale(인터넷 아동 음란물 기준) 기준 1. Indicative 내용 - 상업용 소스나 가족 앨범 등에서 나온 자신의 속옷이나 수영복 등 에로틱하거나 성적이지 않은 사진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 - 일반적인 환경에서 어린이가 재생했을 때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것 2. Nudist - 합법적인 소스에서 알몸 또는 반은 벌거벗은 아이의 사진 3. Erotica 4. Posing 5. Erotic Posing - 어린이를 몰래 찍거나 다른 안전한 환경에서 속옷이나 다양한 수준의 알몸을 보여주는 것 - 의도적으로 어린이를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옷을 벗은 모습으로 포즈를 취하게 하여 성적 흥미를 암시하는 경우 - 부분적으로, 또는 벌거벗은 어린이를 의도적으로 성적이거나 도발적 인 포즈를 취하게 한 경우 6. Explicit Erotic Posing - 부분적으로, 또는 벌거벗은 어린이의 성기 영역을 강조하는 사진 7. Explicit Sexual Activity - 자위, 구강성교, 성인과 관계되지 않은 아이에 의한 성교 사진 8. Assault - 아이가 성적 폭력의 대상이 되는 것 9. Gross Assault - 성적 폭력, 자위, 성인과 관련되는 구강 성교 등 조잡한 음란 사진 10. Sadistic/Bestiality - 구속, 구타, 채찍질하거나 고통을 암시하는 무언가의 대상이 되는 아 이를 보여주는 사진 - 아이와 성적 행위의 어떤 형태로 동물이 연관되어 있는 사진 출처: Ethel Quayle(2008) 이처럼 영국의 인터넷 내용규제는 자율규제 시스템을 기본으로 하며, 인터넷 내용을 규제하는 구체적이고 강제적인 심의 규정을 따로 두지 않는 편이다. 다만 개별법령에 의해 인터넷 내용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기도 한다(이규정 외, 2009). 이를테면 저작권 은 저작권, 디자인, 특허에 관한 법(Copyright, Designs and Patent Act 1988), 음란물은 음란물 공표에 관한 법(Obscene Publications Act, 1959) 및 아동보호법(Protections of Children Act, 1978), 인종적 증오를 불러일으키는 내용은 공공질서법(Public Order Act, 1986), 테러리즘을 조장하는 내용은 테러방지법(Terrorism Act, 2006)을 통해 규제 되는 것이다. 최근 들어 BBFC의 디지털 연령등급제는 온라인 콘텐츠에 대해 자발적으로 등급부여를 원하는 기관과 기업에 등급부여를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IMCB(the Independent Mobile

206 176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Classification Body) 38) 를 들 수 있는데, 인터넷 플랫폼 자체의 다양성 때문에 서로 다른 운영 체계를 갖고 있다. 반면, 유해 인터넷 내용물 신고 센터는 유럽공동 인터넷 신고센터 (INHOPE)나 UK Safer Internet Centre 39) 같이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추세이다. 4. 통합적 콘텐츠 규제 체계 도입을 위한 정책적 함의 가. 통합적 등급제 도입에 관한 정책적 제안 영국의 콘텐츠 등급제는 영화를 비롯한 비디오, DVD, 디지털 게임의 등급을 분류하는 영화등급분류위원회(BBFC)의 등급 분류를 중심으로 한다. 40) 방송의 경우 18세 미만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구체적인 몇 단계의 등급 분류 표시 없이 경계시간대(watershed) 를 규제하고 있으며, 영화가 텔레비전을 통해 방영될 때는 BBFC의 등급을 토대로 방영 시간대를 정한다. VOD 서비스의 경우, ATVOD가 등급을 결정한다. 게임의 경우는 기본적 으로 PEGI의 기준에 따라 VSC에서 심의하고 있다. 인터넷은 등급제를 운영하지 않고 IWF를 중심으로 한 자율 규제를 통해, 인터넷 아동 음란물 신고 등 명백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다. 38) 오프콤의 2008년 보고서 UK code of practice for the self-regulation of new forms of content on mobiles 에 따르면 영국은 IMCB(Independent Mobile Classification Body)라는 모바일 사업자 자율규제기구 에 의해 18세 미만이 이용할 수 없는 모바일 콘텐츠에 대한 신고와 자율적인 필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39) UK Safer Internet Centre는 인터넷 불법 콘텐츠 감시와 온라인 안전 교육을 위해 3개 주요 기관(Childnet International, South West Grid for Learning, Internet Watch Foundation)의 파트너쉽에 의해 운영된다 ( 40) 월 시행된 BBFC의 온라인 미디어 규제 에 관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응답자 618명 대다수가 BBFC의 온라인 등급분류 정보가 온라인 콘텐츠를 다운로드할 때 신뢰할만한 정보원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n-Line Media Regulation Research Findings, BBFC 홈페이지)

207 제5장 영국의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177 <표 77> 영국의 콘텐츠 등급제 비교 요약 국가 구분 주관기관 등급 수 영국 영화 방송 게임 인터넷 모바일 영화등급분류위원회 (BBFC) 선형 방송 - 방송사 자율규제 - 몇 단계의 등급 분류 없이 경 계시간대(watershed)로 규제 비선형 방송(VOD) - ATVOD (오프콤이 지정한 공 동규제권자) 등급분류 실무는 BBFC와 협력 -VSC(Video Standards Council) 등급분류 시스템은 PEGI(Pan European Game Information) 기준을 사용 - PEGI 기준으로 심의하지 않 는 게임은 BBFC에서 심의 - IWF (Internet Watch Foundation) IMCB(Independent Mobile Classficiation Board) BBFC(모바일 네트워크) 6개 (U, PG, 12A, 15, 18, R18) 5시 30분 21시: 15세 이상 적합한 프로그램 2개 18세 미만/18세 이상(adult only) 5개 (3, 7, 12, 16, 18) 등급없음 2등급 (Adult Only) 등급 기준 공통 추가 성, 폭력, 언어 약물, 주제 - - 성, 폭력, 언어 약물, 주제 주요 콘텐츠 등급제의 등급 분류 기준은 성, 폭력, 언어를 포함한다. 성은 노출을 포함하 며, 언어의 경우 욕설이나 비속어,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언어 등을 포함한다. 세 가지 주요 범주 외에 추가 고려 기준은 마약 또는 약물 관련 내용, 주제의 적절성 등이었다. 인터넷 콘텐츠의 경우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자율 규제로 등급제를 실시하지는 않고 있으며, 다만 성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법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음란물에 대해 10단계의 기준을 제시하여 심각도를 분류하고 있다. 이상의 영국의 콘텐츠 등급제 주관기관, 등급 수, 등급 기준별 특징을 살펴본 결과, 등급제 운영에 대한 몇 가지 함의를 얻을 수 있다. 첫째, 영국의 경우 BBFC를 중심으로 영상물에 대한 비교적 일관된 콘텐츠 등급제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영화, 비디오, DVD는 물론이고, VOD를 규제하는

208 178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ATVOD의 경우도 BBFC와 긴밀한 협조 하에 VOD 등급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BBFC의 입장은 융합 미디어 환경 하에서 일관성있고 신뢰할만한 등급분류 기준 (classification standards)을 제시하는 전문 기관으로서의 임무 수행에는 적극 찬성하지 만, 등급 분류 기관의 일원화라는 통합적 시도는 기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1) 오히 려 다양한 미디어 사업자들이 전송방식의 차별화에 따라 서로 다른 요인과 의무를 수행하 기 위해 자신들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율규제를 수행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여기고 있다. 또한 융합미디어 환경 속에서 등급 기준의 효율성과 적절성에 대한 공중들과 사업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반 공중들이 등급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 는지 의견을 모아 4~5년 주기로 BBFC의 분류 기준을 업데이트함으로써 공중의 요구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둘째, 주요 콘텐츠 등급제에서 적용하는 등급의 수는 콘텐츠별로 연령 기준에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영화, 방송, 게임이 IPTV나 스마트폰, 인터넷 등의 플랫폼을 통해 모두 활용할 수 있게 된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 미디어 콘텐츠 이용 및 아동, 청소년 지도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콘텐츠 유통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현재의 미디어 환경을 고려하여 연령 기준을 단일화하거나 콘텐츠가 본래의 플랫폼 외의 다른 플랫폼을 통해 유통될 때의 연령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제시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나. 수평적 심의체계 도입에 관한 정책적 함의 영국은 통산산업부에서 통신을, 문화미디어체육부에서 방송을 관장하고 있지만 방송과 통신에 대한 규제는 오프콤에서 일관되게 맡고 있다. 2003년 커뮤니케이션법의 제정 이전 까지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규제 기관이 분리되어 있는 편이었지만, 현재 콘텐츠 규제에 대한 영국의 체계는 오프콤의 등장 이후 방송과 통신이 통합된 규제로 변화하였다(ICT, 2002). 이러한 영국의 방송통신 규제의 기조에 따라 심의체계 또한 수평적 심의체계를 따르고 있다. 수평적 심의체계는 TV, 인터넷, 모바일 등 전송 플랫폼에 상관없이 같은 콘텐츠일 경우 같은 규제를 적용하는 것을 요점으로 한다. 영국은 기본적으로 EU의 TV-like experience 원칙, 즉 TV와 비슷한 경험을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TV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원칙을 따르고 있다. 다시 말해 콘텐츠가 정해진 편성표에 따라 제공되는 41) BBFC 이메일 인터뷰( )를 통한 자료.

209 제5장 영국의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179 선형 서비스를 TV 방송으로 보는 경향이 크며,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동영상 서비스일 지라도 선형 서비스 형태일 경우 TV와 유사한 서비스로 간주하여 수평 규제의 원칙에 따라 방송 규제를 적용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TV와 유사한 콘텐츠에 대해 TV 규정을 적용하는 것만으로는 불가피하게 규제 의 공백이 생길 수 있다. 즉 TV와 유사하지 않은 콘텐츠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은 현재 TV와 유사하지 않은, 즉 less TV-like 콘텐츠로 분류되는 인터넷 콘텐츠나 모바일 콘텐츠에 대해서 규제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도 규제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고심하고 있다. TV와 유사한 서비스로 분류되지 않는 비선형 서비스일 경우 자율기구가 기본적인 심의 를 담당하되, 자율기구와 공적기관이 공동규제의 틀을 취하는 것이다. 예컨대, VOD 서비 스는 기본적으로 독립 공동 규제기관인 ATVOD가 VOD 자율규제를 담당한다. 그러나 VOD 서비스사업자가 ATVOD의 징계처분에 불복하거나, 서비스 정지나 벌금형 등과 같은 법정 징계가 필요한 사안이 생기면 오프콤에서 이를 다루는 것이다(주정민 외, 2011). 한편 TV와 유사한 서비스로 분류되지 않는 비선형 서비스에 대해서는 방송보다 규제가 가벼운 경향을 살펴볼 수 있다. 영국에서 영상물을 심의하는 BBFC의 경우도 최근 모바일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되는 상업적 콘텐츠에 대한 규제체계 안을 제시하였다. BBFC는 2008년부터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콘텐츠에 대한 등급 분류도 20만 여 건 이상 담당해온 바 있다(오프콤, 2012a). 규제체계 안에 따르면, 모바일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되는 상업적 콘텐츠에는 BBFC의 일반적인 6개 등급이 아니라 adult only 와 그렇지 않은 콘텐츠로 이원화된 등급분류 체계를 시행한다. 즉 18세 미만에게 적절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만 규제하는 것이다. 모바일을 통한 새로운 콘텐츠 형태들에 대한 자율 규제를 위해 제정된 UK Code of Practice를 통해서도, TV와 유사한 서비스로 분류되지 않는 비선형 서비스에 대한 TV보 다 가벼운 규제의 경향을 살펴볼 수 있다. UK Code of Practice에 근거하여 모바일 콘텐츠 자율 규제를 담당하는 IMCB도 18세 미만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18세 미만에 적절 하지 않은 모바일 콘텐츠가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오프콤, 2008). 즉 18세 미만에 대한 보호라는 대원칙 속에 자율 규제를 통해 새로운 콘텐츠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 영국의 영상물 등급 분류는 작품에 대한 관객 접근 보장, 성인의 선택의

210 180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자유를 보장하는 일반원칙을 두고 있지만, 여전히 유해한 영상물로부터의 아동보호 의 기본 전제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온라인상에서의 어린이 보호를 위해 국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BBFC, 2012, Annual Report). 42) 즉, 콘텐츠 에 대한 작품성 침해나 성인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아동보호법이나 음란물 공표법 등을 근거로 내용규제를 실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영국은 18세 미만 보호라 는 대전제를 바탕으로, 건전한 시장의 형성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새로운 콘텐츠에 대한 새로운 법적 규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요약하면, 영국의 통신과 방송 규제체계는 기본적으로 EU의 수평적 규제체계를 따르고 있다. 영국의 콘텐츠 규제체계는 이러한 바탕 위에, 콘텐츠 계층 분류를 통해 규제의 범위 와 강도를 달리 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다. 즉 TV와 비슷한 경험을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TV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보다 가벼운 규제를 적용하 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TV와 유사한 콘텐츠에 대해 방송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콘텐츠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동일한 콘텐츠일 경우 전송 플랫폼에 상관없이 동일한 규제 환경에서 경쟁하고 유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표 78> 영국의 콘텐츠 계층 분류 콘텐츠 계층 출처: 하윤금 외(2007) 콘텐츠 서비스 공영방송 서비스 (BBC, Ch4, S4C 등) 선형 서비스 독립 TV 서비스 (7개 하위 서비스) 독립 라디오 서비스 비선형 서비스 메타콘텐츠 서비스 정보사회 서비스 42) British Board of Film Classification Annual Report and Accounts ( )

211 제5장 영국의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181 다시 말해, 영국은 수평적 규제 원칙에 따라 선형 서비스에 해당하는 민영, 공영 모든 지상파 방송사가 제공하는 방송 서비스, 그리고 TV와 유사한 콘텐츠에 대해서는 방송 콘텐츠로 규정하여 방송 규정 등의 법적 규제를 통해 프로그램 내용을 보다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다만 TV와 유사한 콘텐츠로 분류되지 않는 VOD, 모바일 콘텐츠와 같은 비선형 서비스에 대해서는 보다 가벼운 수준의 자율 규제로 18세 미만에 대한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서비스들에 대한 규제는 규제 대상에 있어 여전히 혼란이 존재하 고 있다. 예컨대, TV와 유사한 서비스 를 규정하면서 유튜브 등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 기반 동영상 콘텐츠 서비스 사업자들을 규제에서 제외한 것에 대한 방송사업자들의 반발 로, ATVOD에 17건의 불만 사항들이 접수되기도 하였다. 신문 업체에서 제공하는 VOD 서비스도 ATVOD의 규제 대상에 속해 있는데, 이 또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박시백, 2011). 따라서 앞으로 등장할 새로운 콘텐츠들에 대해서도 TV와 유사한 경험을 제공하는 서비스 인지 아닌지의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야 할 것이며, 영국 내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 꾸준히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 같은 영국의 규제체계의 함의를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국은 일원화된 규제 기관을 지향하는 통합적 접근보다는 다원적 자율 규제 기관들 간의 협조를 통한 효율적이고 실용주의적인 콘텐츠 규제를 그 원칙으로 하고 있다. 즉 정부규제 부처인 오프콤을 중심으로 독립된 자율규제 기관들과의 공동규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물론 오프콤에서 공동규제자를 임명하고, 등급기관이나 민간 자율규제 기관과의 업무 갈등을 조정하는 파워를 갖고 있기는 하다. 43) 그러나 오프콤은 여전히 더 나은 규제(better regulation) 란 최소한의 개입 이라는 원칙을 지키면서, 필요시에는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위법 대상을 규제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Ofcom, 2012, 2013 Annual Report). VOD, 커넥티드 TV, 모바일/인터넷 콘텐츠, 인터넷 컴퓨터 게임 등과 같이 급속하게 다양화되어가는 미디어 영역에서도 자율규제 기관들 간의 상호 협조와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있다. 43) 최근 오프콤에서 VOD 콘텐츠에 공동규제권자(co-regulator)로 임명되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ATVOD의 경우도, 오프콤에서 최대한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해주되, 공동규제권자 임명과 최종 책임은 역시 오프콤에 있다( 오프콤은 VOD 서비 스에 관해 오프콤 임명을 위한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어떤 기관에도 특별한 기능을 지명할 수 있는 파워가 주어져있다. 또한 오프콤은 공동규제체제의 보강을 비롯하여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이 부여된다.

212 182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복잡성이 증대되는 미디어 융합 환경에서 때로 이중규제, 등급분류의 불일치성 등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오프콤에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기존의 분화된 자율규제 기관을 단일 규제자(singular regulator)로 통합하고자 하는 시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자율규제 기구들 간의 협조와 조정을 존중하는 영국의 시스템은, 아직 신규 콘텐츠들의 성격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규제의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콘텐츠의 원활한 생산과 유통을 방해하지 않는 적정 수준을 찾는 데 적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둘째, 미디어 융합이 가속화되어 갈수록, 현실변화에 더욱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율규제 기관들의 연합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다양한 인터넷 감시 기관들 의 연합 사이트(UK Safer Internet Centre) 44) 이다. 또한 다른 나라에서도 쉽게 접근이 가능한 인터넷 콘텐츠의 특성 상 EU 차원의 연대를 통해 유럽의 각국들이 긴밀한 네트워 크를 형성하여 효율적인 통제를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개별 플랫폼의 특성은 인정하되 미디어 융합환경에서 연령대에 적절한 온라인상 의 콘텐츠 통제 방법 개발의 필요성 또한 제기된다. 등급제의 기본 목적은 아동,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신뢰성 있는 콘텐츠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 현재 영국에서 VOD 규제에 있어 ATVOD가 BBFC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는 것과 같이, BBFC와 같은 기존 등급제 운영 기관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융합 콘텐츠 등급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4)

213 제6 장 캐나다의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백 미 숙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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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제6장 캐나다의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185 제6장 캐나다의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1. 캐나다의 스마트 미디어 시장 및 이용현황 가. 캐나다의 스마트 미디어 시장 1) 스마트폰 시장 캐나다는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은 나라 중 하나이다. 캐나다에서는 2012 년 기준 약 1,300만 명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와 함께 캐나다의 스마트폰 판매는 2013년 1,292만 대, 2014년 1,447만 대, 2015년 1,585만 대로 전망되어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45). [그림 22] 캐나다 스마트폰 판매 전망 출처: 재구성. 45) KOTRA 해외비즈니스정보포털 자료(

186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2) IPTV 시장 CRTC(Canadian Radio-television and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캐나다 IPTV 가입자 수는 약 66만 명으로 2011년 대비 57.1% 증가했다.

216 186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2) IPTV 시장 CRTC(Canadian Radio-television and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캐나다 IPTV 가입자 수는 약 66만 명으로 2011년 대비 57.1% 증가했다. 캐나다의 IPTV 가입자 수는 2009년까지 10% 이하였으나, 캐나다의 국가 브로드밴드 보급 사업으로 2010년부터 가입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CONEX, 2012) ([그림 23]). [그림 23] 캐나다 IPTV 가입자 수 및 보급률 추이 출처: CONEX(2012) <표 79> 캐나다의 주요 IPTV 사업자 현황 사업자명 서비스 개시일 브랜드 서비스 지역 가입자 수 TELUS 2005년 11월 Optik TV Alberta British Columbia MTS Allstream 2002년 5월 Ulimate TV Manitoba SaskTel 2002년 9월 Max Entertainment Services Saskatchewan 50만 명 (2011) 9만 4,000명 ( ) 9만 5,000명 (2011) BCE Bell Wireline 2005년 Fibe TV Toronto, Quebec 12만 명(2011) Bell Aliant 2010년 9월 Bell Aliant TV Atlantic Canada 6만 8,000명 (2011) 출처: CONEX(2012)

217 제6장 캐나다의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187 3) OTT 시장 캐나다에서 넷플릭스는 2010년 9월 서비스를 시작한 뒤 1년이 되지 않아 100만 명의 가입자를 기록하였다(이기훈, 2012). 그만큼 캐나다에서 넷플릭스의 영향력은 큰 편인데, 가입률의 상승세 또한 컸다. 캐나다에서 넷플릭스 가입률은 2011년 봄 6%에서 같은 해 가을 10%로 성장하였다([그림 24]). [그림 24] 캐나다 넷플릭스 가입자 현황 출처: CRTC(2012) 나. 캐나다의 스마트 미디어 이용 현황 1) 인터넷 이용 현황 OECD의 ICT 관련 통계에 따르면, 캐나다의 가구당 브로드밴드 접속률은 2009년 72.2%로 세계 8위 수준에 해당한다. 또한 100명당 휴대전화 가입자 수는 71명으로 세계 34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가입자 수는 OECD 평균인 103명보다 낮은 수준 이지만 전반적으로 정보화 인프라가 열악한 편은 아니다. 미디어 관련 산업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데, 캐나다의 방송통신 관련 정책을 관장하고 있는 CRTC(2012)에 의하면 2011년 캐나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산업의 수익은 593억 달러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3.3% 성장한 것으로, 이 중 72%가 통신 수익이고 28%가

218 188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방송 수익이다(<표 80>). <표 80> 2011년 캐나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산업 수익(단위: 10억 달러) 성장률(%) 커뮤니케이션 산업 수익 방송 라디오 TV BDU (Broadcasting Distribution Undertaking) 통신 산업 수익 통신사 케이블 기타 GDP 대비 커뮤니케이션 산업 수익 출처: CRTC(2012), 재구성 캐나다의 인터넷 이용률은 2011년 기준 86%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터넷 사용자들의 월평균 이용시간은 영어 사용자 18.2시간, 프랑스어 사용자 13.1시간인 것으로 집계되었 다(CRTC, 2012). 구체적으로, 2007년 79%였던 인터넷 이용률이 2011년 86%로 증가하 였고, 월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 또한 영어 사용자의 경우 2007년 13.4시간에서 20011년 18.2시간으로, 프랑스어 사용자의 경우 2007년 9.8시간에서 13.1시간으로 늘어났다. <표 81> 캐나다 인터넷 이용률 및 이용시간 구분 인터넷 이용률(%) 월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시간) 출처: CRTC(2012) 영어 사용자 프랑스어 사용자

219 제6장 캐나다의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189 2) 스마트폰 이용현황 캐나다의 휴대전화 기기 보급률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2011년 80%에 가까운 보급 률을 보이고 있으며, 스마트폰의 비중 또한 40%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다([그림 25]). [그림 25] 캐나다의 휴대전화 기기 보급률 출처: CRTC(2012) 캐나다의 영어/프랑스어 사용자별 휴대전화 기기 보급률 변화를 살펴보면, 영어 사용자 의 경우 스마트폰 사용자의 기기 보급 비율이 2007년 6%에서 2011년 41%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프랑스어 사용자의 경우도 2007년 4%에서 2011년 26%로 증가하였다. 일반 휴대전화 보급률 또한 2011년 기준으로 영어 사용자 80%, 프랑스어 사용자 67%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표 82>). <표 82> 캐나다의 영어/프랑스어 사용자별 휴대전화 기기 보급률(%)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영어 불어 영어 불어 영어 불어 영어 불어 영어 불어 일반 휴대전화 스마트폰 태블릿 출처: CRTC(2012)

220 190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3) 인터넷 기반 복합 미디어 이용현황 캐나다 CRTC에서 발표한 커뮤니케이션 모니터링 리포트(Communication Monitoring Report, 2012)에 따르면, 캐나다인들의 융합 미디어 이용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인터넷을 통한 비디오 시청이었다(68%). 인터넷을 통한 TV 시청은 33%로 나타났 으며, 스마트폰을 통한 TV 시청은 4%, 태블릿을 통한 TV 시청은 3%였다. 이 같은 결과는 캐나다에서 융합 미디어 이용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태블릿을 통한 TV나 비디오 시청이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표 83> 캐나다의 인터넷 기반 복합 미디어 이용 현황(2011년) 구분 비율(%) 인터넷을 통한 비디오 시청 68% 인터넷을 통한 TV 시청 33% 스마트폰을 통한 TV 시청 4% 태블릿을 통한 TV 시청 3% 출처: CRTC(2012), 재구성 캐나다는 2002년부터 농촌 및 북부 발전을 위해 브로드밴드를 통해 해당 지역들에 대한 연결성을 확대하였고, 2009년에는 브로드밴드 미제공지역의 거주자들에게 향후 3년 간 브로드밴드 인프라 구축을 위해 2억 달러 이상을 지원하기도 했다(이종화 외, 2010). 캐나다의 브로드밴드, 인터넷, 휴대전화 보급률과 이용률 등의 자료를 살펴볼 때, 기본적 인 스마트 미디어 환경은 잘 갖추어진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브로드밴드 접속률이 세계 8위 수준이며, 커뮤니케이션 산업 자체의 규모나 수익 또한 높은 편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추세와 비교할 때도 뒤처지지 않는 수준의 인프라를 갖고 있다. 또한 융합 미디어 이용의 경향과 넷플릭스 가입자의 증가 추세를 살펴볼 때, 캐나다에서 융합 미디어를 통한 TV나 비디오 시청이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규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221 제6장 캐나다의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캐나다의 융합 콘텐츠 규제 체계 캐나다의 콘텐츠 규제 체계는 융합 콘텐츠에 대비해 아직까지 특별한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넷플릭스를 통한 OTT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기존 방송사업자나 콘텐츠 유통업체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며, 융합 미디어 이용에 있어서도 인터넷이 나 모바일을 통한 TV나 비디오 시청이 주를 이루는 환경을 고려할 때, 그에 대한 대비책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장에서는 이와 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캐나다의 콘텐츠 심의제도 현황과 심의 관련 입법 경향을 살펴봄으로써, 캐나다의 융합 콘텐츠 규제 체계의 특징과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가. 캐나다의 융합 콘텐츠 심의 제도 현황 1) 방송 콘텐츠 규제 기구(CBSC) 캐나다는 CBSC(Canadian Broadcast Standards Council)에서 방송 심의 업무를 담당하 고 있다. CBSC는 캐나다방송협회(Canadian Association of Broadcasters, CAB)에 의해 민간독립기관으로 설립되었다. CRTC가 1990년 CBSC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였으며, 자체 심의규정에 의거하여 방송 내용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다. 자체 심의 규정은 윤리 규정 (Code of Ethics), 폭력 규정(CAB Violence Code), 성역할 묘사 규정(Sex-Role Portrayal Code) 등이다(김정태, 2011). CBSC는 영어와 프랑스어 및 그 밖의 언어로 제작된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민영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국은 물론 캐나다 전역의 특수 서비스와 네트워크 모두가 회원이 된다. CBSC는 캐나다방송협회가 설립한 비정부 독립 기구이므로 실질적인 규제나 처벌 권한 은 없으며, 자율적 규제를 통해 심의가 이루어진다. 또한 CBSC는 캐나다의 민간부문 방송 사들이 프로그램 관련 사안에 대한 자체적인 규정을 시행하고, 캐나다 민영방송사들의 프로그램에 관한 불만이나 질의를 접수한다. CBSC의 주요 목표는 다음의 5가지로 요약된다. 1 민영방송업계가 수립한 방송 표준의 적용 및 실행을 돕는다. 2 방송 표준의 내용과 CBSC의 자율규제적 성격을 널리 알린다. 3 방송 표준을 위반했거나 일반 시청/청취자가 방송 내용에 불만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222 192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토론의 장을 제공한다. 4 논쟁의 당사자인 민영 방송사들과 불만 제기자 간에 화해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중재안을 제공한다. 5 새로운 사회적 흐름을 방송사들에 알리고 변화에 걸맞는 방송 표준안을 제공한다(김상현, 2009). CBSC는 법적 제재 권한은 없으나 방송 내용에 대한 감독 범위는 비교적 넓은 편이다(김 상현, 2009). 민간독립기구인 CBSC의 결정은 시정 메시지를 방송하는 선에서 그치며 벌금이나 기타 법적 처벌을 내릴 수 없다. 시정 메시지는 해당 프로그램이 콘텐츠 가이드라 인을 위배했다는 것, 프로그램 내용의 위험성이나 파급 효과를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 등이다. 그러나 CBSC의 감독 범위는 성적으로 지나치게 노골적인 콘텐츠는 물론, 증오 심을 부추기는 연설이나 특정 기업의 상품을 광고하는 문제, 취재의 비윤리성 등에 대해서 도 지적할 수 있는 수준이다. CBSC는 전국위원회, 5개 지역위원회, 이사회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5개의 지역위원회 는 아틀란틱, 퀘벡, 온타리오, 프레리, 브리티시 콜롬비아를 대표하는 각 5명으로 구성되 며, 이사회는 의장을 비롯하여 13인의 이사로 구성된다. 나. 캐나다의 융합 콘텐츠 심의 관련 입법 경향 1) 콘텐츠 심의 관련 법률 및 규칙 캐나다의 방송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1991년 방송법(Broadcasting Act)에 명시된 다음의 5가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서헌제 정병윤, 2006). 1 모든 연령과 이해관계와 취향을 가진 남자와 여자, 어린이를 위한 오락, 정보의 제공 에 있어서 균형을 유지하여 종합적이고 다양해야 한다. 2 국제적ㆍ국내적ㆍ지역적 소스로부터 도출되어야 한다. 3 지역프로그램과 교육프로그램을 포함해야 한다. 4 공통적인 관심사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표현할 수 있도록 대중들에게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5 캐나다 독립제작부문(Canadian independent production sector)으로부터 주요한 부분이 제공되어야 한다.

223 제6장 캐나다의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193 2) 방송 콘텐츠 이외의 콘텐츠에 대한 규제 최근 늘어나는 인터넷 콘텐츠에 대해서 CBSC의 역할은 제한적이다. 즉 방송사의 방송 신호가 인터넷을 통해 변형없이 스트리밍된 경우(station's broadcast signals are streamed, without alteration, on the Internet) 에 한해 심의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CBSC는 웹사이트나 게시판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고, CRTC 또한 이 같은 인터 넷 콘텐츠를 규제하지 않는다 46). 대신 캐나다는 인터넷 상의 콘텐츠에 대해서 CRTC 차원에서 규제하지 않고, 캐나다 내에서 생성된 인터넷 콘텐츠를 위해 캐나다 법률이나 산업 차원에서 만든 가이드라인 47), 유해한 콘텐츠를 필터링하는 소프트웨어 등으로 대신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 정부는 아동 에 대한 온라인 성적 착취를 신고할 수 있는 국가 tip라인을 구성하였는데( 이를 통해 인터넷에서 아동의 안전을 위한 정보들도 제공하고 있다 48). 그러나 이러한 자율 규제 외에 캐나다에서 인터넷을 비롯한 뉴미디어에 대한 법적인 규제는 아직까지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1999년 뉴미디어 에 대한 정의 49) 를 내린 이후 CRTC가 인터넷 콘텐츠의 일부에 대한 감독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는데, 예컨대 인터넷으로 유통되는 오디오 및 비디오 콘텐츠가 그것이다. 그러나 문자가 주를 이루는 콘텐츠, 즉 이메일이나 대부분의 웹페이지는 감독권 밖에 있다(김상현, 2009). 캐나다는 인터넷 기반 콘텐츠나 뉴미디어 콘텐츠를 규제하는 것에 대해 초기부터 부정 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CRTC는 1999년 방송콘텐츠의 인터넷 유통에 대한 규제, 2007년 휴대폰을 비롯한 모바일 기기를 통한 방송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면제한 바 있다 (이기훈, 2012). CRTC는 기존 방송사업자나 콘텐츠 유통업체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 하는 OTT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규제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콘텐츠 규제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실제로 2011년 5월 CRTC가 OTT에 대한 영향력 조사를 통해 OTT를 콘텐츠 유통을 위한 전용 시설이나, 네트워크 없이 프로그램에 대한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는 서비스 로 46) CBSC 홈페이지 자료( 47) CAIP(Canadian Association of Internet Providers)와 같은 협회가 이에 속한다. 48) CRTC 홈페이지 자료( 49) 뉴미디어 방송 사업은 CRTC의 방송공시 에 명시된 방송 의 해석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전달되고 접근되는 방송 서비스를 제공한다(Telecom Public Notice CRTC 99-14). Available :

224 194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규정하였다(이기훈, 2012). 그러면서 CRTC는 당장은 OTT 사업자에게 규제 의무를 부과 할 계획이 없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는 캐나다 방송법의 궁극적 목적이 프로그램 다양화와 양질의 콘텐츠 생산 측면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CRTC는 OTT서비스를 긍정적으로 간주하고 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13). 따라서 OTT에 대한 CRTC의 기본적인 입장은 OTT에 대한 접근이 콘텐츠 라이선싱과 같은 시장 논리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기존 사업자에 대한 OTT의 부정적 영향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적 측면의 규제는 오히려 캐나다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처럼 캐나다는 융합 콘텐츠에 대한 서비스 규제 자체를 부정적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 에, 심의 또한 뚜렷한 입법 사례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기존 방송 콘텐츠에 대한 심의도 비정부 독립기구인 CBSC를 통해 자율규제 방식으로 하고 있으며, 벌금을 비롯한 법적 효력이 없는 상태이다. 3. 캐나다의 콘텐츠 관련 등급제도 가. 캐나다의 콘텐츠 등급제도 도입 연혁 1) 영화 등급제 도입 연혁 캐나다에서는 영화나 비디오와 같은 영상물의 등급 분류가 각 자치주의 수준에서 결정 되기 때문에 각 주별로 다른 등급 체계를 갖고 있다(유승호, 2001). 1995년에는 캐나다 가정용 비디오 등급 체계(Canadian Home Video Rating System: CHVRS)가 마련되기도 했지만, 이를 적용하는 주의 수가 적어 전국적인 등급 체계라고 보기는 어렵다. 캐나다의 등급분류 체계는 주 수준의 법률적 근거를 통해 주별로 효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주별 등급 위원회 또한 주 정부에 소속되어 있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225 제6장 캐나다의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195 2) 텔레비전 등급제 도입 연혁 캐나다에서 텔레비전 등급제는 1989년 몬트리올의 한 대학에서 일어난 살인사건, 1991 년 여자 어린이 살인사건 등과 관련해 텔레비전 폭력이 그 원인이라는 여론이 조성되면서 시행되게 되었다. 1992년 CRTC는 폭발적인 여론에 힘입어 CAB에 텔레비전 폭력을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을 요구하였고, 어린이 프로그램을 모니터할 수 있는 V-Chip 기술과 함께 1996년 9월 캐나다의 텔레비전 프로그램 등급 시스템이 만들어졌다(강명현, 2004). 이 같은 등급제는 1997년 6월 CRTC에 의해 승인되었고, 1997년 9월 방송사들에 적용 되었다. 부모와 공익 단체, 전국 현장 실험 등을 통해 테스트된 해당 등급 분류 시스템은 V-Chip 기술과 함께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아동 발달의 일반적인 수준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를 반영하고 있다 50). 3) 게임 등급제 도입 연혁 캐나다는 영화와 비디오에 각 주별 등급 체계를 적용하고 있지만, 게임에 대해서는 오락소프트웨어등급위원회(Entertainment Software Rating Board: ESRB)의 게임물 등급 심의 체계를 이용한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적용되고 있는 이 체계는 등급위원회가 미국 LA에 있으며, 1994년 오락소프트웨어협회(Entertainment Software Association: ESA)와 함께 창설되었다. 4) 인터넷 내용 등급제 도입 연혁 북미의 인터넷 내용 등급제는 전반적으로 민간기업 중심의 자율적인 등급서비스들이 시장에서 경쟁하는 형태이다. 따라서 캐나다에서 인터넷 콘텐츠는 시장중심적 자율규제를 바탕으로, 불법적이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콘텐츠에 대해서만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유승 호, 2001). 이러한 자율적 내용규제는 현재는 폐쇄된 ICRA(인터넷내용등급협회: Internet Content Rating Association)의 분류를 적용하여 자율적 등급시스템(Voluntary Rating Systems)을 통해 콘텐츠 제공자가 자신의 사이트에 해당 등급 라벨을 표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다. 50) CBSC 홈페이지 자료(

226 196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나. 캐나다의 콘텐츠 등급제도 운영실태 1) 영화 등급제 1995년 캐나다 가정용 비디오 등급 체계(CHVRS)가 마련되었지만, 캐나다에서 영화의 등급 분류는 기본적으로 지역의 책임 하에 있다. 따라서 캐나다의 영화 및 홈비디오에는 각 주별 등급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적용 지역이 적은 CHVRS를 전국적인 등급 체계라 고 보기는 어렵다. 캐나다는 영화나 비디오와 같은 영상물의 경우 각 자치주법에 의해 독자적으로 영상물 의 등급을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유승호, 2001). 퀘백이나 온타리오 등의 대규모 자치주 를 중심으로 등급분류 기준이 발달하였고, 주에 따라 미국의 MPAA(미국영화협회: 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 등급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주별 등급 기관(Canadian Classification Boards)으로는 온타리오의 The Ontario Film Review Board, 퀘벡의 Regie du cinema, 매니토바의 Manitoba Film Classification Board, 브리티시 콜롬비아의 Consumer Protection B.C., 알버타의 Alberta Film Ratings 등이 있다. <표 84 캐나다의 가정용 비디오 등급 체계 분류(CHVRS) 구분 면제 내용 - 등급 분류를 하지 않음 - 다큐멘터리, 자연, 여행, 음악, 예술, 문화, 스포츠와 레저, 교육 및 학습 정보 - 모든 연령대가 보기에 적합 - 부모의 지도가 필요함 - 주제나 내용이 모든 어린이에게 적합하지는 않음 - 14세 이상에게 적합 - 14세 미만인 자는 성인과 함께 볼 수 있음 - 폭력, 욕설, 선정적 장면이 포함될 수 있음 - 18세 이상에게 적합 - 18세 미만은 성인과 함께 볼 수 있음 - 명시적 폭력, 거친 언어의 잦은 사용, 성적 행위 및 공포를 포함 - 18세 이상으로 제한 - 18세 미만에게는 대여 또는 구매 불가능 - 미성년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내용 - 잦은 성적 행위, 야만적이고 명시적인 폭력, 강렬한 공포, 기타 유해한 내용 출처:

227 제6장 캐나다의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197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의 경우 영화 등급분류를 주관하는 기관이 소비자보호원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와 사업자를 관리ㆍ교육하는 소비자보호법의 기본 역할 외에, 소비자가 영화에 대한 정보를 얻고 선택할 수 있도록 등급분류를 하고 영화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밖에도 배급사, 영화관 관리, 영화 등급분류 활동 책임과 감시 등의 폭넓은 권한을 가진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는 공익성 보호를 기본 원칙으로 모든 영상물에 예외 없이 등급분 류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심의 반려제를 운영하고 있다. 등급은 G(일반), PG(보호자 동반), 14A(14세 이상), 18A(18세 이상), R(제한), A(성인) 등 6개이며, 등급 구분의 상세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85>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의 영상물 등급 구분 등급 내용 일반(General). 모든 연령에 적합 드물게 일어나는 폭력, 욕설, 저속한 언어, 순수한 성적 암시와 노출 허용 부모의 지도(Parental Guidance)(동반) 연령제한은 없으나 주제나 내용이 아이들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어 보호자의 유의와 지도가 필요 G등급보다 구체적인 성적 암시와 노출, 폭력의 사실적인 묘사를 내포할 수 있으며 저속한 언어가 더 자주 등장할 수 있음 14세 동반(Accompaniment) 14세 이상의 연령에 적합. 14세 이하의 사람은 반드시 성인보호자 동반 을 전제로 이 등급의 영화를 관람할 수 있음 폭력, 저속한 언어나 성적 암시 장면 또는 그것들이 결합된 장면이 들어 있을 수 있음 18세 동반(Accompaniment) 18세 이하의 사람은 반드시 성인 보호자의 동반지도 하에 이 등급의 영화를 관람할 수 있으며, 14세 이하는 관람이 불가함 공포, 노골적인 폭력, 저속한 언어의 빈번한 사용, 14세 등급보다 강한 성적 암시 또는 그것들이 결합된 장면이 들어 있을 수 있음 제한(Restricted) 18세 이상 관람가. 18세 이하의 사람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관람불가 노골적인 성적 장면, 폭력, 또는 영화법 제5조제3항에 언급된 장면, 혹은 그것들이 결합된 장면이 포함될 수 있으나 영화의 주제나 줄거리

228 198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등급 내용 가 예술적, 역사적, 정치적, 교육적, 과학적일 때 이 등급을 부여함 규정5(3): 제출된 영화의 등급분류를 승인하기 전에 아래 목록에 해당되는 묘사들은 반드시 삭제하거나 제거를 요구해야 함 (a) 성적 행동에 엮인 사람의 강압, 물리적 힘이나 다른 수단의 사용 이나 위협, 강압적이었던 성적 행동이 노골적으로 표현된 장면 (b) 근친상간 또는 시체 애호증(시간) (c) 성적인 맥락에서의 신체 결박 (d) 나체(혹은 부분 나체)이든 아니든 간에 14세 이하의 미성년자나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성적 암시 장면에 관련되어 있을 경우 (e) 18세 이하의 청소년 혹은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노골적인 성적 장면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 (f) 폭력이 포함된 노골적인 성적 장면 (g) 사람이나 동물을 잔혹하게 고문하고 불구로 만들거나 절단하는 장면을 사실적, 노골적으로 표현하여 감독자가 판단하기에 사회 에서 용인되지 않는 장면 (h) 수간 (i) 형사법에 명백히 저촉되는 지나친 범죄행위 Adult(성인) 18세 이상의 연령으로 제한. 18세 이하의 사람은 그 어떤 상황이든 관람불 가 성인 영화 로 분류되는 이 등급은 사실적이고 노골적으로 묘사된 성적 장면이나 잔혹한 장면, 사람이나 동물을 고문하는 장면, 또는 그것들이 결합된 장면이 들어 있을 수 있음 단, 사회에서 용인될 수 있는 장면이어야 함 출처: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영상물등급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웹진 ( 2013), 재구성.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는 등급분류 외에 영화의 내용에 대해서도 정보를 제공하 고 있는데, 따돌림, 비속어, 저속한 내용, 가정폭력, 약물 사용, 노골적인 성적 장면, 노골적 인 폭력, 공포, 유ㆍ아동 부적절, 노출, 성적 내용, 성적 언어, 성적 암시, 성적 폭력, 폭력 등의 정보들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229 제6장 캐나다의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199 <표 86>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의 영상물 내용정보 구분 따돌림 (Bullying) 비속어 (Coarse Language) 저속한 내용 (Crude Content) 가정 폭력 (Domestic Violence) 약물 사용 (Drug Use) 노골적인 성적 장면 (Explicit Sexual Scenes) 노골적인 폭력 (Explicit Violence) 공포 (Horror) 유 아동 부적절 (May Frighten Young Children) 노출 (Nudity) 성적 내용 (Sexual Content) 성적 언어 (Sexual Language) 성적 암시 (Sexually Suggestive Scenes) 성적 폭력 (Sexual Violence) 폭력 (Violence) 내용 타인을 협박하거나 괴롭히고 물리적인 피해를 주는 반사회적 행동 욕설, 인종 비하, 성차별적 언어 표현 내용이나 유머가 미개하고 저속하거나 상스러움(체액 언급 등) 가정 내 가족 간의 폭력 묘사(배우자나 아동 학대) 주사, 불법 마약의 소비와 흡입 관객이 실제 성교행위를 목격하는 듯 성적행위를 생생히 묘사한 장면(18 세 이상 관람가와 성인 관람가로 제한) 세밀히 묘사, 암시되는 폭력으로 극도로 잔인하고, 고통과정을 수반하는 구체적 고문을 묘사 유혈이 낭자하고 조직 파괴, 절단, 참수 등이 나타남 빈번히 행해지는 살인과 고문을 잔혹하고 기괴하게 묘사 강하거나 긴장감 넘치는 심리물 조직 손상, 토막 난 신체 등을 필요 이상으로 표현(18세 이상 관람가(동반)) 약 8세 이하의 아이들에게 위협적이고 충격이나 걱정을 끼칠만한 장면 사춘기 이상 성인의 성기나 둔부, 유두 등 지나치게 성적인 대화, 도구, 선정적 의상, 상황, 혹은 그 외의 묘사 저속한 언어를 포함하지는 않지만 성적 행위를 묘사하는 대화 직접적 성교는 보여지지 않으나 명백한 성적행위를 암시 보여지는 장면과 맥락이 성적 행위를 암시하거나 진행 중임을 알 수 있는 경우(예: 침대 위 두 사람의 행위로 움직이는 이불) 물리적이고 강제적인 성적 행위(성폭행) 피해의 증거나 징후 혹은 잠재적인 피해와 관련된 행동 전투, 자연 재해, 사고, 육탄전, 무기 사용, 고문과 폭력적인 스포츠 등이 포함됨 집단 학살, 미성년자와 관련한 성적 암시 장면, 아동 학대, 자살 주제 등 출처: 영상물등급위원회 웹진( 2013), 재구성

230 200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한편 대규모 자치주로서 등급제도가 발달한 온타리오 주의 온타리오 영화심의위원회 (Ontario Film Review Board: OFRB)는 소비자보호법을 근거로 하는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와 달리 공연법(Theatres Act)을 근거로 등급을 분류한다(유승호, 2001). 이 위원회는 온타리오에서 출시되는 모든 영화와 비디오는 물론, 신문 광고나 영화 포스터와 같은 영화 및 비디오 관련 홍보물들에 대한 심의, 승인의 권한도 갖고 있다. 위원회는 주 내의 각 지방 공동체들을 대표하는 다양한 나이, 성별, 직업, 문화적 배경, 성적 지향 등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며, 필요할 때마다 모여 하루 8시간 기준으로 등급 부여 작업에 참여한다. 위원회의 재정은 등급분류 수수료를 통해 충당된다. 2) 텔레비전 프로그램 등급제 가) 영어권 콘텐츠 및 프랑스어권 콘텐츠 캐나다의 TV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규제는 CRTC에 의해 1997년 영어권 콘텐츠를 중심으로 시작되었고, 영어권 콘텐츠와 프랑스어권 콘텐츠(퀘백)간에 다소 차이가 있다 (정용찬 외, 2011). 먼저 영어권 콘텐츠는 등급 구분 표시를 면제하는 경우와, C(2~7세), C8(8세 이상), G(일반), PG(부모 지도), 14+(14세 이상), 18+(18세 이상) 등으로 구분한다. 캐나다의 영어권 텔레비전 등급제의 등급 분류에 대해서는 CBSC의 등급 분류 안내에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51). <표 87> 캐나다 TV 프로그램에 대한 등급 구분(영어권 콘텐츠) 등급 면제(Exempt) 내용 - 뉴스, 스포츠 프로그램 등과 같이 아무런 표시도 요구되지 않는 경우 - 2~7세 어린이에 적합한 프로그램 - 폭력이 사실적으로 묘사되거나 공격적 장면이 많이 나와서는 안 됨 - 폭력은 상상적이거나 비현실적으로 묘사되어야 함 - 거친 언어, 누드, 성적 내용은 허용되지 않음 51) CBSC 홈페이지 자료(

231 제6장 캐나다의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201 등급 내용 - 8세 이상 어린이에게 적합 - 폭력이 선호되거나 용인되도록 그려져서는 안 되고 묘사도 모방할 정도로 구체적이어서는 안 됨 - 가벼운 폭력, 코믹한 폭력, 환상적이고 만화적인 표현의 폭력은 다소 용인 되나 외설, 누드, 성적 내용은 금함 - 일반 시청자들에게 권장 - 폭력에 대한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묘사되어서는 안 됨 - 외설, 누드 등도 금지됨 - 부모의 지도가 요구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에는 논쟁적인 이슈가 담길 수 있으나 모방행동은 용인되지 않음 - 약간의 외설, 암시적인 언어, 다소의 누드가 포함된 내용은 일부 허용됨 - 14세 미만은 볼 수 없는 프로그램 - 폭력의 표현이 강하고 외설, 누드, 성적 행동들이 많이 등장 - 18세 이상만 볼 수 있는 프로그램 - 누드와 성에 대한 노골적 묘사 출처: 강명현(2004), 정용찬 외(2011), CBSC( 재구성 먼저 등급 분류를 면제(E)해주는 프로그램으로는 토크쇼, 음악, 비디오 및 다양한 뉴스, 스포츠, 다큐멘터리, 기타 정보 프로그램이 있다. 이들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화면에 등급 분류 아이콘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 두 번째로 어린이(C) 등급에 속하는 프로그램은 방송협회 폭력 규정(CAB Violence Code)의 어린이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8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이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협할 수 있는 주제에 대해서는 주의해야 하고, 폭력의 묘사나 현실적인 폭력 장면이 없어야 한다. 폭력은 상상적이거나 비현실적인 묘사로 제한된다. 거친 언어나 누드, 성적인 것은 없어야 한다. 세 번째로 8세 이상 어린이(C8) 등급에 속하는 프로그램은 8세 이상의 어린이가 시청 가능하고 8세 미만일 경우 부모나 보호자의 지도가 필요하다. C등급과 마찬가지로 방송협 회 폭력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아이들이 위험한 행동을 모방하도록 권장하거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폭력을 묘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어린이에 부적합한 주제를 다룰 수도 있지만, 이러한 논쟁의 주제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하며 8세에서 12세 연령 범위

232 202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내에서 허용될 수 있을 만한 것이어야 한다. 폭력은 강도가 낮고 드물게 나타나야 하며, 스토리나 캐릭터의 맥락 속에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가벼운 신체적 폭력이나 초자연적이 거나 환상적인 수준의 폭력, 애니메이션 폭력, 코미디 폭력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욕설은 없어야 하며, 사회적으로 불쾌하거나 차별이 담긴 언어는 드물게, 스토리나 캐릭터의 맥락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성적인 내용이나 누드는 없어야 한다. 네 번째로 일반(G) 등급에 속하는 프로그램은 광범위한 일반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고, 특별히 아동들을 위한 규정을 준수할 필요는 없지만 아동들이 시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폭력은 최소한으로 드물게 표현되어야 한다. 또한 코미디, 비현실적인 폭력 묘사가 포함될 수 있으나 스토리에 필요하지 않은 섬뜩한 특수 효과와 관련된 폭력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공격적인 속어는 포함할 수 있으나 욕설은 포함될 수 없고, 성적인 내용이나 누드도 없어야 한다. 다섯 번째로 부모 지도(PG) 등급에 속하는 프로그램은 일반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8세 이하의 어린 아이들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학부모나 보호자의 경우 이 등급의 프로그램이 8세에서 13세 연령 범위에 있는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보기에 부적절한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이 등급의 프로그램은 논란이 되는 주제가 포함될 수 있다. 폭력의 묘사는 제한적이고 적당한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환상 또는 초자연적인 폭력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폭력 묘사가 주제나 스토리, 캐릭터 맥락에서 정당한 것이어야 한다. 언어 측면에서는 가벼운 욕설이 포함될 수 있다. 성적인 측면에서는 짧은 노출 장면, 스토리나 주제에 적합한 제한되고 적절한 성적 표현이 포함될 수 있다. 여섯 번째로 14세 이상(14+) 등급의 프로그램은 14세 미만 시청자에 적합하지 않은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부모나 보호자의 지도 없이는 십대 초반 청소년들이 보기에 적절하 지 않다. 강렬한 폭력 장면이 포함될 수 있고, 폭력이 스토리의 지배적인 요소 중 하나가 될 수 있지만 플롯이나 캐릭터에 필수적인 것이어야 한다. 강하거나 잦은 욕설이 등장할 수 있고 스토리나 주제의 맥락 내에서 누드나 성적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18세 이상(18+) 등급의 프로그램은 18세 이상만 시청할 수 있으며, 폭력이 나 언어, 성적인 내용이 명시적으로 묘사될 수 있다. 이처럼 캐나다의 영어권 콘텐츠에 대한 등급 분류가 면제, C(2~7세), C8(8세 이상), G(일반), PG(부모 지도), 14+(14세 이상), 18+(18세 이상)의 7개 등급으로 나뉘는

233 제6장 캐나다의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203 것과 달리, 퀘백 지역의 프랑스어권 콘텐츠는 면제, G(일반), 8+(8세 이상), 13+(13세 이상), 16+(16세 이상), 18+(18세 이상)의 6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프랑스어권 콘텐츠는 프랑스어권 시청자들이 퀘백의 지방 영상위원회(Régie du cinéma du Québec) 의 시스템에 익숙하기 때문에, 해당 분류체계에서 8+ 등급을 추가하여 텔레비전 등급을 분류하고 있는 것이다 52). 캐나다의 프랑스어권 텔레비전 등급제의 등급 분류에 대해서는 CBSC의 프랑스어권 방송에 대한 등급 분류 안내에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53). 먼저 등급 분류를 면제 (E)해주는 프로그램으로는 정보 프로그램, 스포츠 프로그램,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매거 진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해설식 광고 등이 있다. 이들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화면에 등급 분류 아이콘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 <표 88> 캐나다 TV 프로그램에 대한 등급 구분(프랑스어권 콘텐츠) 등급 면제(Exempt) 내용 정보 프로그램 : 뉴스, 시사, 공적 사안 스포츠 프로그램 : 스포츠 이벤트, 스포츠 뉴스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 퍼포먼스 프로그램, 토크쇼, 게임 쇼, 뮤직비디오 매거진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해설식 광고 모든 연령대에 적합 폭력이 가끔 나타날 수 있으나 지나치게 강렬하지 않아야 함 상황에 따라 일부 비속어 허용됨 약간의 노출이 있을 수 있지만 러브신은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함 일반 대중에게 적합하지만 어린이들에게 좋지 않은 약하거나 가끔의 폭력을 포함할 수 있음 실제와 허구를 구별하기 어려운 8세 이하에게는 성인의 지도가 필요함 만 13세 이상만 볼 수 있음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성인과 동반하는 경우에만 인정됨 폭력, 성적인 장면, 거친 언어, 공포 등이 프로그램의 지배적인 특성이 될 수 있음. 그러나 그것이 캐릭터와 스토리의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함 마약, 자살, 갈등 등 특정 주제는 주의 깊게 다루어야 함 52) CBSC 홈페이지 자료( 53) CBSC 홈페이지 자료(

234 204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등급 내용 만 16세 이상만 볼 수 있음 갈등적 주제나 상황, 행동을 제시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시각이 제시될 수 있음 폭력, 공포, 성적 장면이 보다 생생하게 제시될 수 있음 출처: CBSC( 재구성 18세 이상만 볼 수 있는 프로그램 성적인 표현이 자주 나타날 수 있음 학대, 고문, 공포 장면 등이 매우 폭력적일 수 있음 두 번째로는 일반(G) 등급이 있다. 이 등급의 프로그램은 모든 연령의 사람들이 볼 수 있지만, 8세 미만이 보기에 부적절하다고 여겨질 경우에는 어린이에 적합하지 않음 (Not suitable for young children) 을 표시해야 한다. 폭력은 가끔 등장하고 지나치게 강렬하지 않아야 한다. 언어적으로는 상황에 따라서 일부 비속어가 허용될 수 있다. 성적인 내용은 약간의 노출이 있을 수 있지만 러브신은 조심스러워야 한다. 세 번째로는 8세 이상(8+) 등급이 있다. 이 등급의 프로그램은 일반 시청자들에게 적합하지만 어린이들에게 해로운 약하거나 드문 폭력을 포함할 수 있다. 실제와 허구를 구분하기 어려운 8세 이하의 어린이는 성인의 지도하에 함께 보도록 해야 한다. 네 번째로는 13세 이상(13+) 등급이 있다. 이 등급의 프로그램은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성인과 함께 볼 수 있다. 이 연령대에는 프로그램이 현실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더 복잡하고 드라마틱한 프로그램을 모방하지 않을 심리적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본다. 폭력이나 거친 언어, 성적인 내용, 공포 등이 프로그램의 지배적인 특성이 될 수 있으나, 그것은 캐릭터와 행동에서 기인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마약이나 자살, 갈등 상황과 같은 특정 주제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다섯 번째로는 16세 이상(16+) 등급이 있다. 이 등급의 프로그램은 16세 이상의 사람들 이 볼 수 있다. 16세는 사춘기의 끝과 성인기의 시작 사이의 전환기로 판단하기 때문에 독립적이고 심리적으로 성숙한 수준을 달성했다고 간주한다. 따라서 갈등적 주제나 상황, 행동을 제시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시각이 제시될 수 있다. 폭력, 공포, 성적 장면도 보다 생생하게 제시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18세 이상(18+) 등급이 있다. 이 등급의 프로그램은 18세 이상만 볼 수

235 제6장 캐나다의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205 있고, 학대, 고문, 공포의 장면이 매우 폭력적일 수 있다. 명시적인 성적 표현 또한 주로 다룰 수 있다. 이상에서 캐나다의 영어권과 프랑스어권 텔레비전 등급제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캐나 다의 영어권 텔레비전 등급제는 프랑스어권 텔레비전 등급제보다 등급 구분이 한 단계 더 많고, 어린이에 대한 보호가 상대적으로 강한 편이다. 반면, 프랑스어권 텔레비전 등급 제는 등급 분류 기준에 각 연령대의 심리적, 정신적 성숙도에 대한 고려가 명시되어 있고, 퀘벡의 영상물 등급 위원회의 등급을 보완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폭력, 언어, 성적 표현의 허용 수준이 영어권 텔레비전 등급제보다 비교적 높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캐나다의 텔레비전 등급제는 영어권과 프랑스어권에서 공통적으로 등급 분류 아이콘을 화면의 왼쪽 상단 모서리에 불투명한 아이콘으로 제시해주어야 한다. 또한 캐나다의 채널 이 외국에서 생산된 프로그램을 방송하더라도 캐나다의 등급을 화면에 제시해야 한다. 또한 프로그램의 등급 분류가 잘못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시청자들이 CBSC를 통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54). 나) V-Chip 55) 캐나다에서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등급제와 함께 V-Chip 기술을 통해 적절하지 못한 프로그램의 차단을 지원하고 있다. 시청자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전자정보가 텔레비전의 V-Chip을 통해 감지된다. 시청자들은 텔레비전의 화면 메뉴를 사용하여 차단하려는 프로 그램의 수준을 선택할 수 있다. 2001년 이후 캐나다 시장을 겨냥한 13인치 이상의 텔레비전과 2006년 이후 북미 시장 을 겨냥한 대부분의 디지털 텔레비전은 V-Chip이 포함되어 있다. 방송사는 각 프로그램 에 적합한 등급을 방송 신호를 통해 인코딩해야 한다. 이후 폭력, 욕설, 성적인 내용, 그리고 프로그램의 주제와 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등급이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화면의 왼쪽 상단 모서리에 표시되는 등급 아이콘으로 표시된다. V-Chip이 포함된 텔레비전에서 사용자가 만약 PG 등급을 선택하면 그 수준 이상의 등급을 가진 모든 프로그램은 차단되고 빈 화면이 표시된다. 일부 텔레비전에서는 캐나다 의 영어권, 프랑스어권의 다른 등급은 물론 미국의 등급 체계를 설정할 수도 있다. 이 54) CBSC 홈페이지 자료( 55) CBSC 홈페이지 자료(

236 206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같이 등급에 따른 차단 수준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암호를 설정하는데, 부모가 아이들의 텔레비전 시청을 통제하는데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이밖에도 캐나다에서는 오후 9시 이전 또는 오전 6시 이후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방영하지 않는 경계시간대(watershed)를 설정하여 적합하지 않은 프로그램의 방송을 막고 있다. 3) 게임 등급제 캐나다에서 게임의 경우 ESRB를 통한 업계의 자율규제 형식으로 등급분류가 이루어지 고 있다. 한편 ESRB(Entertainment Software Rating Board)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대표 적인 캐나다의 게임등급 지정 기관이다. ESRB은 비영리 자율규제 기관으로, ESRB의 등급 체계는 자발적 등급분류 체계이다. 게임 등급 결정에는 오직 게임의 콘텐츠(내용)와 관련된 요소들만 고려된다. <표 89> ESRB의 등급분류 등급 해당연령 내용 EC (Early Childhood) 3세 이상 3세 이상 이용, 주로 교육용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부적합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 (TV Y에 해당) E (Everyone) 6세 이상 일반적으로 모든 연령에게 적합, 최소한의 풍자, 판타지, 혹은 낮은 수준의 폭력성과 약간의 폭력. 익살스러운 약간의 나쁜 행동, 약간의 버릇없는 언어 사용. (TV Y7, TV G에 해당) E 10+ (Everyone 10+) 10세 이상 E 등급보다 조금 더 강한 수준의 풍자와 판타지, 폭력과, 언어사용 (TV PG에 해당).

237 제6장 캐나다의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207 등급 해당연령 내용 T (Teen) 13세 이상 폭력적인 내용 약한 또는 강한 언어 성적 암시를 담은 주제. 약간의 피, 가상 도박 (TV 14에 해당) M (Mature) 17세 이상 강렬한 폭력과 언어 성인들에게 적합한 성적주제 (TV MA에 해당) AO (Adult Only) 18세 이상 섹스와 폭력에 대한 생생한 묘사 (NC 17에 해당) RP (Rating Pending) - 최종 등급 판정을 기다리는 게임들에 부여 출처: ESRB(2013) 유럽의 게임 등급을 분류하는 PEGI와 마찬가지로 ESRB도 게임의 내용정보를 함께 표시한다. 알코올 참조, 비현실적인 피, 현실적인 피, 피와 절단, 만화적 폭력, 코믹한 장난, 저속한 유머, 약물 참조, 환상적인 폭력, 강렬한 폭력, 불경스러운 말의 순화, 불경한 것ㆍ성적인 것ㆍ폭력적인 것ㆍ알코올ㆍ약물 등의 음악을 통한 순화, 성인 유머, 노출, 부분적인 노출, 현실적인 도박, 성적 내용, 성적 주제, 성적 폭력, 모의 도박, 강한 언어, 강한 음악, 강한 성적 내용, 암시적 주제, 담배 참조, 음주의 이용, 약물의 이용, 담배의 이용, 폭력, 폭력 참조 등 30가지의 내용정보가 제시될 수 있다.

238 208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4) 인터넷 내용 등급제 캐나다는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인터넷에 대한 접근을 규제하지 않는다. 대신 아동 포르노나 명예 훼손, 차별 및 저작권 등과 관련된 사안의 경우에만 기존의 해당 법률을 적용한다(ALRC, 2012). CRTC의 2007년 보고서 56) 에 따르면, CRTC는 모든 플랫폼의 방송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지만 인터넷은 규제에서 면제했다. 인터넷뿐만 아니라 모바일 TV도 뉴미디어 면제 에 포함된다. 최근 CRTC가 밝힌 인터넷상 공격적 콘텐츠(offensive content)에 대한 캐나다의 입장 또한 마찬가지다(CRTC, 2013).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규제는 성에 관한 법률 등 일반 형사 및 민사 법률에 의하거나, ICRA 등 인터넷 민간 자율기구의 규정을 ISP가 자발적으로 따르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ACMA, 2011). 즉 캐나다에서 인터넷 콘텐츠의 경우는 시장 중심적 자율규제를 바탕으로, 불법적이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콘텐츠에 대해서만 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자율적 내용규제는 현재 사이트는 폐쇄되었지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터 넷내용등급협회(ICRA)의 분류를 적용하여 콘텐츠 제공자가 자신의 사이트에 해당 등급 라벨을 표시하는 자율규제 시스템을 기본으로 한다 57). 또한 ISP가 사전에 접근 가능한 콘텐츠를 결정하고 이용자가 해당 콘텐츠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급 시스템의 하나로 family friendly 서비스를 시행하기도 한다. <표 90> ICRA의 기본 분류어 분류 내용 분류표시 - 채팅 ca 채팅(chat) - 아동과 10대에게 적합한 건전한 채팅 cb - 해당 사항 없음 cz 56) CRTC(2007). Report on Research on the New Media Sector: International New Media Regulations Environmental Scan'.( 57) 채팅(chat), 언어(language), 누드와 성적 자료(nudity and sexual material), 다른 주제(other topics), 폭력(violence)의 5가지 범주를 제시하고 있으며, RSACi와 같이 등급부여 수준(수준 0에서 4)을 지정하지 않음으로써 좀 더 중립적인 라벨 부여와 등급정보이용이 가능함( 자료).

239 제6장 캐나다의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209 분류 내용 분류표시 - 노골적인 성적 언어 la 언어(language) - 노골적인 말 혹은 신성모독 lb - 가벼운 욕설 lc - 해당사항 없음 lz - 발기된 남자의 성기 혹은 여성 성기의 자세한 묘사 na - 남자의 성기 nb - 여자의 성기 nc - 여자의 유방 nd - 둔부 노출 ne - 노골적인 성행위 nf 누드와 성적 자료 (nudity and sexual material) - 모호하거나 암시적인 성행위 ng - 성적 접촉의 시연 nh - 열정적인 키스 ni - 해당 사항 없음 nz - (맥락)예술적인 의도를 가진 맥락이 보이며 어린 아동들에게 적합함 - (맥락)교육적인 의도를 가진 맥락이 보이며 어린 아동들에게 적합함 - (맥락)의학적인 의도를 가진 맥락이 보이며 어린 아동들에게 적합함 nr ns nt - 흡연의 조장 oa - 음주의 조장 ob - 마약 사용의 조장 oc 다른 주제 (other topics) - 도박 od - 무기 사용의 조장 oe - 반인간적인 해악의 조장 of - 어린 아동들에게 나쁜 본보기로 인식될 수 있는 자료 og - 어린 아동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자료 oh - 해당 사항 없음 oz

240 210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분류 내용 분류표시 - 성폭력/강간 va - 인간의 피와 출혈 vb - 동물의 피와 출혈 vc - 공상의 캐릭터의 피와 출혈(애니메이션 포함) vd - 인간의 살해 ve - 동물의 살해 vf - 공상의 캐릭터의 살해(애니메이션 포함) vg - 인간에 대한 고의적인 상해 vh 폭력(violence) - 동물에 대한 고의적인 상해 vi - 공상의 캐릭터에 대한 고의적인 상해(애니메이션 포함) vj - 물체에 대한 고의적인 손상 vk - 해당사항 없음 vz - (맥락)예술적인 의도를 가진 맥락이 보이며 어린 아동들에게 적합함 - (맥락)교육적인 의도를 가진 맥락이 보이며 어린 아동들에게 적합함 - (맥락)의학적인 의도를 가진 맥락이 보이며 어린 아동들에게 적합함 vr vs vt - (맥락)스포츠 관련 맥락이 보임 vu 출처: 캐나다의 인터넷 콘텐츠 자율 규제는 인터넷 콘텐츠를 통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이미 있으므로 인터넷 콘텐츠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명백히 법을 위반하는 것에 한해 통제해야 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58). 또한 이러한 민간기업 중심의 자율적인 등급 제도는 이용자의 선택권을 극대화하고 외부의 검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 특히 미국이나 캐나다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인터넷 콘텐츠가 자국 내에 있기 58) 자료(Self-Regulation of Internet Content:: A Canadian Perspective - Paul A. PIERLOT).

241 제6장 캐나다의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211 때문에 자율정화가 잘되는 편이다(유승호, 2001). 정리하면, 캐나다의 경우 콘텐츠 등급제도를 비교적 다양하고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먼저 방송 콘텐츠의 경우 CRTC에 의해 등급분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영화 및 비디오 와 같은 영상물의 경우 각 자치주별로 해당법에 의해 독자적으로 영상물의 등급을 분류하 도록 하고 있다. 게임의 경우는 협회 차원의 기구인 ESRB에 의해서 등급분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인터넷 콘텐츠는 민간 자율 규제로, 개별 등급제도를 두지 않고 ICRA의 국제적 분류제도를 자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융합 콘텐츠의 경우 뉴미디어에 대한 규제를 뚜렷하게 두지 않고자 하는 캐나다의 정책 기조에 따라, 이를 다루는 별도의 등급제도가 만들어지지는 않고 있다. 이는 북미권이 전통적으로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기를 피하 고자 했던 제도적 원칙에서도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4. 통합적 콘텐츠 규제 체계 도입을 위한 정책적 함의 가. 통합적 등급제 도입에 관한 정책적 제안 캐나다의 콘텐츠 등급제는 퀘백이나 온타리오 등의 대규모 자치주를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는 영화 등급제, CRTC 및 퀘백 지방 영상위원회의 텔레비전 프로그램 등급제, ESRB의 게임물 등급제의 3가지 차원으로 구분되며, 인터넷의 경우는 개별적인 등급제를 운용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콘텐츠 등급제는 아동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목적에서 폭력성, 선정성, 언어사용 등의 기준에 근거하여 연령별로 규제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한편 캐나다 의 콘텐츠 등급제는 연령별 분류 기준상 유사점과 차이점을 동시에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미국의 경우와 매우 흡사한 것이었다. 다만 캐나다의 경우는 미국과 달리 콘텐츠 등급제의 매체별 차이가 더욱 크다는 특성이 나타났다. 아울러 캐나다 영화 등급제의 경우 단일화 된 체계를 통해 규제되는 것이 아니라 주별 규제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등급제의 매체별 차이는 분석 결과보다 더욱 클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장에서는 영화, 방송, 게임물 등급제의 통합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폭력성, 선정성, 언어사용의 빈도와 강도, 사실성 등의 분류 항목을 활용하여 영화와 텔레비전, 게임의 연령별 등급제 기준을 재분류하였다. 이를 통해 캐나다의 매체별 등급제의 통합 가능성에 대한 함의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242 212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1) 매체별 등급제의 통합 가능성에 관한 논의 캐나다의 폭력성은 폭력의 사실성, 강도, 예술성 등에 근거하여 크게 5가지 등급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급 1은 폭력의 강도가 대단히 작은 수준(거의 노출되지 않는 경우)으로, 영화의 G(전 연령), 텔레비전의 E(전 연령), 게임의 EC(3세 이상) 등급이 이 등급에 속했다. 캐나다의 경우 역시 영화와 텔레비전의 경우 폭력성이 거의 없는 콘텐츠의 경우 전 연령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게임의 경우 아주 작은 폭력성의 게임마저도 3세 이상의 연령이 이용할 수 있게 조치하고 있었다. 다만 미국과 마찬가지로 캐나다의 경우에도 3세 이하의 아동에 대한 게임 이용 등급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캐나다의 게임 등급의 경우 미국과 동일한 등급 기관인 ESRB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필연적인 결과라고 하겠다. 등급 2는 일부 폭력적인 장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 사실적인 묘사나 폭력이 포함되 어 있지 않은 경우, 폭력 장면의 노출 빈도가 적은 경우를 의미한다. 등급 2에는 영화의 PG(부모 동반, 아동 관람 부적절), 텔레비전의 C(2-7세 어린이), C8(8세 이상 어린이), 게임의 E(6세 이상) 등급이 속한다. 즉 폭력성의 정도가 낮은 콘텐츠(사실 묘사 없고, 빈도 적음)의 경우에도 영화는 아동의 단독 관람이 불가하고, 부모가 동반한 관람이 이루 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텔레비전의 경우 2세~7세, 8세~14세 이하로 세분화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게임의 경우 6세 이상 10세 미만의 연령이 이용할 수 있는 등급으로 분류되었다. <표 91> 폭력성에 따른 각 매체의 등급제 분류 등급 내용 영화 (Consumer Protection B.C.) 텔레비전 (CRTC) 게임 (ESRB) 등급 1 폭력의 정도는 대단히 낮은 수준 G (전 연령) E (Exempt, 면제) EC (3세 이상) 등급 2 일부(낮은 수준의) 폭력적인 장면이 포함, 사실적 묘사 없고, 빈도 적어야 함 PG (부모동반, 아동 관람 부적절) C (2-7세 어린이) C8 (8세 이상 어린이) E (6세 이상)

243 제6장 캐나다의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213 등급 내용 영화 (Consumer Protection B.C.) 텔레비전 (CRTC) 게임 (ESRB) 등급 3 폭력적인 장면이 복합적으로 들어 있음 14A (14세 이상 적합, 14세 이하 성인 동반) G (일반 시청자) E10+ (10세 이상) T (13세 이상) 등급 4 노골적인 폭력 포함 18A (18세 이하 성인 동반, 14세 이하 관람 불가) 14+ (14세 미만 관람 불가) M (17세 이상) 등급 5A 노골적인 폭력 장면이 복합적으로 들어 있음 (폭력 포함 성적 장면, 사람이나 동물 고문, 학대, 절단 등 사실적, 노골적으로 표현), 단 예술적, 역사적, 정치적, 과학적일 때 R (18세 이상 관람가) - - 등급 5B 사실적이고 노골적인 잔혹한 장면이 복합적으로 들어 있음(사회적 용인 가능해야 함) A (18세 이상 관람가) 18+ (18세 이상 관람가) A0 (18세 이상 이용가) * RP (최종 등급 판정을 기다리는 게임에 부여) 등급 3의 경우 폭력적인 장면이 복합적으로 들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등급 3에는 영화의 14A(14세 이상 적합, 14세 이하 성인 동반), 텔레비전의 G(일반 시청자), 게임의 E10+(10세 이상), T(13세 이상) 등급이 속한다. 즉 폭력적인 장면이 노출되는 경우의 콘텐츠 등급 규제 상의 연령 기준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등급 4의 경우 노골적인 폭력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 등급은 영화의 18A(18세 이하 성인 동반, 14세 이하 관람 불가), 텔레비전의 14+(14세 미만 시청 불가), 게임의 M(17세 이상) 등이 속한다. 즉 노골적인 폭력이 노출되는 경우의 콘텐츠 등급 규제 상의 연령 기준에도 다소 차이가 있었다. 등급 5는 사실적이고 노골적인 폭력 장면이 복합적으로 들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 등급은 영화의 R(18세 이상 관람가), A(18세 이상 관람가), 텔레비전의 18+(18세

244 214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이상 시청가), 게임의 AO(18세 이상 이용가) 등이 속한다. 이 등급에 해당하는 콘텐츠에 대한 연령 등급 기준은 대체로 일치했다. 특이한 점은 영화의 경우 예술성의 유무에 따라 등급이 세분화된다는 것이었다. 종합적으로 폭력성에 따른 각 매체의 등급제 분류를 수행한 결과 폭력성의 경우 사실성, 강도, 예술성 등에 근거하여 영화(기존 6등급), 텔레비전(기존 7등급), 게임 콘텐츠(기존 6등급)는 5개 등급으로 축약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성(노출)의 경우 성(노출)의 강도, 성(노출)의 사실성 등에 근거하여 4~5가지 등급으 로 구분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등급 1은 노출이나 섹스 장면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하는 등급으로 영화에는 해당 사항이 없었다. 다만 텔레비전의 E(면제), C(2-7세 어린이), C8(8세 이상 어린이), G(일반 시청자) 등급이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게임의 EC(3세 이상), E(6세 이상), E10+(10세 이상) 등급이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화에 비해 텔레비전이나 게임의 노출에 대한 규제가 보다 강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케 한다. 등급 2는 약간의 성적 암시와 노출이 허용되는 등급으로 영화의 G(전 연령) 등급, 텔레 비전의 PG(부모 지도 필요), 게임의 T(13세 이상) 등급이 이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등급 3은 저속한 성적 암시 장면이 복합적으로 들어 있을 수 있는 수준으로 영화의 PG(부모 동반, 아동 관람 부적절), 14A(14세 이상 적합, 14세 미만 성인 동반), 텔레비전 의 14+(14세 미만 관람 불가), 게임의 T(13세 이상) 등급이 이 등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급 4는 보다 강한 성적 암시가 복합적으로 들어 있을 수 있는 수준으로 영화의 18A(18 세 이하 성인 동반, 14세 이하 관람 불가), 텔레비전의 14+(14세 미만 관람 불가), 게임의 M(17세 이상) 등급이 이 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텔레비전의 경우 조금 강한 수준의 성적 내용이 포함될 경우에 14세 미만 연령이 시청하지 못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다만 영화의 경우 보다 세분화된 분류 등급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 등급 5는 사실적이고, 노골적인 성적 묘사가 복합적으로 들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영화의 P(18세 이상 관람가), A(18세 이상 관람가), 텔레비전의 18+(18세 이상 시청가), 게임의 AO(18세 이상 이용가) 등급이 이 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등급

245 제6장 캐나다의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215 5에 해당하는 연령 규제 기준은 유사했다. 다만 영화의 경우 예술성 여부에 따라 더욱 세분화된 등급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영화의 경우 4개 등급(세분화시 5개 등급), 텔레비전의 경우 4개 등급, 게임의 경우 4개 등급으로 축약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케 한다. <표 92> 성(노출)에 따른 각 매체의 등급제 분류 등급 내용 영화 (Consumer Protection B.C.) 텔레비전 (CRTC) 게임 (ESRB) 등급 1 노출, 섹스 장면이 들어있지 않음 - E (Exempt, 면제) C (2-7세 어린이) C8 (8세 이상 어린이) G (일반 시청자) EC (3세 이상) E (6세 이상) E10+ (10세 이상) 등급 2 약간의 성적 암시와 노출 허용 G (전 연령) PG (부모 지도 필요) 등급 3 저속한 성적 암시 장면이 복합적으로 들어 있는 경우 PG (부모동반, 아동 관람 부적절) 14A (14세 이상 적합, 14세 이하 성인 동반) 14+ (14세 미만 관람 불가) T (13세 이상) 등급 4 보다 강한 성적 암시가 복합적으로 들어 있는 경우 18A (18세 이하 성인 동반, 14세 이하 관람 불가) M (17세 이상) 등급 5A 노골적인 성적 장면(성적 행동에 강압 사용, 근친상간, 수간, 폭력포함 성관계 등) 포함, 단, 예술적, 역사적, 정치적, 교육적 목적일 때 R (18세 이상 관람가) - -

246 216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등급 내용 영화 (Consumer Protection B.C.) 텔레비전 (CRTC) 게임 (ESRB) 등급 5B 사실적이고, 노골적인 성적 묘사 포함 A (18세 이상 관람가) 18+ (18세 이상 관람가) A0 (18세 이상 이용가) * RP (최종 등급 판정을 기다리는 게임에 부여) 언어 사용의 경우 언어 사용의 강도의 차원에서 크게 5개 등급으로 구분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등급 1은 일상적으로 흔히 사용하는 표현 수준(폭력적인 언어 사용 없음)으로, 영화에 는 해당 등급 규제가 없다. 다만 텔레비전의 E(면제), C(2~7세 어린이), 게임의 EC(3세 이상) 등급이 등급 1에 속한다. 이는 영화에 비해 텔레비전이나 게임의 노출에 대한 규제가 보다 강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케 한다. 등급 2는 일부 폭력적이거나 사소한 성적 풍자나 언어가 포함되어 있는 등급으로, 영화 의 C(전 연령), 텔레비전의 PG(부모 지도 필요), 게임의 E(6세 이상) 등급이 등급 2에 속한다. 등급 3은 강한 언어, 저속한 언어의 빈번한 등장이 이루어지는 등급으로 영화의 PG(부 모 동반, 아동 관람 부적절), 텔레비전의 14+(14세 미만 관람 불가), 게임의 E10+(10세 이상) 등급이 등급 3에 속한다. 등급 4는 극심한 폭력성, 저속한 언어의 복합적인 등장이 허용되는 등급이다. 영화의 14A(14세 이상 적합, 14세 이하 성인 동반), 텔레비전의 14+(14세 미만 관람 불가), 게임의 T(13세 이상) 등급이 등급 4에 속한다. 흥미로운 점은 텔레비전의 경우 조금 강한 수준의 언어 사용이 포함 될 경우에 14세 미만 연령이 시청하지 못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다만 영화의 경우 보다 세분화된 분류 등급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 등급 5는 극심한 폭력성과 저속한 언어 사용의 복합적이고 빈번한 등장이 허용되는 등급이다. 영화의 18A(18세 이하 성인 동반)만이 이 등급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7 제6장 캐나다의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217 다만 텔레비전과 게임의 경우 등급 5에 해당하는 기준이 존재하지 않았다. 한편 언어 사용과 관련해서 영화의 R, A, 텔레비전의 C8, G, 18+, 게임의 M, AO의 경우 별도의 규제 언급이 존재하지 않았다. 즉 프로그램 등급제의 경우 폭력성과 선정성과 달리 언어 사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3> 언어 사용에 따른 각 매체의 등급제 분류 등급 내용 영화 (Consumer Protection B.C.) 텔레비전 (CRTC) 게임 (ESRB) 등급 1 일상적으로 흔히 사용하는 표현 수준 - E (Exempt, 면제) C (2-7세 어린이) EC (3세 이상) 등급 2 일부 폭력적이거나 사소한 성적인 풍자나 언어가 포함 G (전 연령) PG (부모 지도 필요) E (6세 이상) 등급 3 강한 언어, 저속한 언어의 빈번한 등장 PG (부모동반, 아동 관람 부적절) 14+ E10+ (10세 이상) 등급 4 극심한 폭력성, 저속한 언어의 복합적 등장 14A (14세 이상 적합, 14세 이하 성인 동반) (14세 미만 관람 불가) T (13세 이상) 등급 5 극심한 폭력성, 저속한 언어의 복합적이고, 빈번한 등장 18A (18세 이하 성인 동반, - - 별도 등급 없음 내용 없음 R (18세 이상 관람가) A (18세 이상 관람가) C8 (8세 이상 어린이) G (일반 시청자) 18+ (18세 이상 관람가) M (17세 이상) A0 (18세 이상 이용가) - - * RP (최종 등급 판정을 기다리는 게임에 부여)

248 218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2) 분석결과 요약 및 정책적 함의 본 장에서는 캐나다의 매체별 등급제의 통합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퀘백이나 온타리오 등의 대규모 자치주를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는 영화 등급제, CRTC의 텔레비전 프로그램 등급제(영어권), ESRB의 게임물 등급제를 폭력성, 선정성, 언어 사용 등의 기준에 근거하여 구분하고, 폭력성, 선정성, 언어 사용 정도에 따라 등급을 재분류하였다. 분류 결과에 따르면 캐나다의 경우 등급제 운용기관들이 유아, 청소년 유해 콘텐츠의 수준에 기반 한 통일성 있는 연령별 등급제를 활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미국의 경우와 유사한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첫째, 캐나다의 3개 기관의 등급제는 각각 폭력성, 선정성, 유해 언어 사용 등의 기준에 근거하여 운용되고 있었다. 다만 모든 등급 기준에 이들 언어의 세분화된 수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연령별 등급제는 콘텐츠의 폭력성 정도, 선정성 정도, 유해 언어 사용 정도의 1~3개의 복합적 활용 정도에 따라 구분되고 있었다. 이는 등급별 폭력성, 선정성, 유해 언어 사용의 명확한 준거 틀이 구축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재증명하고 있다. 둘째, 캐나다의 경우 영화, 텔레비전, 게임 등 미디어별 등급제가 운용되고 있지만 이러 한 등급제는 폭력성, 선정성, 유해언어 수준에 근거한 예측가능한 연령별 등급 체계는 아니었다. 예컨대 언어 사용에서 등급 2의 경우 일부 폭력적인 언어가 포함된 경우 영화의 경우 전 연령대가 관람할 수 있게 했지만, 게임의 경우 6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게 하고 있었고, 텔레비전의 경우 부모의 시청지도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 경우 아동, 청소년의 유해 콘텐츠에 대한 이용 지도를 하고자 하는 학교 선생님이나 부모의 입장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유발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판단된다. 동일한 수준 의 폭력성, 선정성, 언어 사용 콘텐츠를 플랫폼 별로 구분하여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혼란 이 유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IPTV를 통해 영화나 게임, 방송 콘텐츠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등 콘텐츠 융합 현상이 가속되고 있다. 이 경우 과연 어떠한 기준에 근거하여 유해 콘텐츠 이용 지도를 수행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콘텐츠의 표현 정도, 빈도 등에 근거한 통합된 프로그램 등급제가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249 제6장 캐나다의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219 3) 캐나다 콘텐츠 등급제 내용의 요약 및 정책적 함의 캐나다의 3가지 형태의 콘텐츠 등급제를 병렬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캐나다의 콘텐츠 등급제는 3개 공통 기준, 즉 성, 폭력, 언어 등의 기준에 근거하여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만 영화, 방송 등급제의 경우 주제, 게임 등급제의 경우 도박의 기준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등급제 를 운용하고 있었다. 둘째, 등급 수는 연령을 기준으로 매체에 따라 차별적으로 구분되고 있었다. 예컨대 영화의 경우 6개 등급, 방송의 경우 7개 등급, 게임의 경우 7개 등급으로 구분되고 있었다. 이는 매체별로 성, 폭력, 언어사용 등 콘텐츠 등급의 내용 기준에 따른 연령 구분이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증명하고 있다. <표 94> 캐나다의 콘텐츠 등급제 비교 요약 국가 구분 주관기관 등급 수 캐나다 영화 방송 (각 주별 규제) 캐나다라디오텔레비전 통신위원회(CRTC) 6개 (G, PG, 14A, 18A, R, E) *캐나다 가정용 비디오 등급 체계(CHVRS) 기준 7개 (면제, C, C8,. G, PG, 14+,. 18+) 공통 성, 폭력, 언어 등급 기준 추가 주제 주제 게임 게임등급위원회(ESRB) 7개 (EC, E, E 10+. T, M, AO, RP) 도박 인터넷 (ICRA의 분류를 자율적으로 활용) (등급 없음) (등급 없음) (등급 없음) 나. 수평적 심의체계 도입에 관한 정책적 함의 최선규(2012)에 의하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영국, 미국, 호주, 캐나다 등의 국가는 방송 통신 규제의 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방송통신 규제가 분리되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캐나다의 경우

250 220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통신은 산업부가 방송은 문화부가 각각 관장하고 있지만, 규제는 모두 캐나다방송통신위 원회(CRTC)가 담당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표 95> 주요 국가들의 방송통신 규제 융합 여부 구분 진흥정책과 규제통합 방송통신 규제 융합 한국(방통위) 일본(총무성) 방송통신 규제 융합 여부 규제 분리 진흥정책과 규제기능의 분리 진흥정책과 규제 분리 영국 (통신=통상산업부, 방송=문화미디어체육부, 규제=오프콤) 미국 (통신=상무성, 규제=FCC) 호주 (통신=광대역통신경제부, 규제=ACMA) 캐나다 (통신=산업부, 방송=문화부, 규제=CRTC) 프랑스 (통신진흥=경제산업고용부, 방송진흥=문화커뮤니케이션부, 통신규제=통신우정규제청 방송규제=시청각평의회) 독일 (통신진흥=연방경제기술부, 통신규제=연방통신청, 방송규제=주미디어관리청) 출처: 최선규(2012), 33쪽 구체적으로 캐나다의 방송통신 규제의 특징은 내용과 정책의 관점에서 문화 정체성 및 다원성 보호 증진의 강조, 구조적 관점에서 다층적 이원화된 규제 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다층적 이원화된 규제라는 것은 캐나다의 경우 방송과 통신을 서비스 부문과 기술 부문으로, 소비자와 규제자를 이원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을 말한다. 아울러 이를 관장하고 규율하는 기관도 각기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방송통신서비스는 캐나다방송통신위원회(CRTC)가 규제감독하게 된다. 다만 전파관리와 같은 기술적인 차 원의 내용은 캐나다 산업부(Industry Canada)에서 관장하여 관리하고 있다. 한편 방송통 신서비스에 대한 규제의 경우 각각 방송법과 통신법에 의해 규제되는 이원 시스템을 가지 고 있다(이희정 외, 2009, 170쪽). 이러한 이원화의 장점은 하나의 방송통신규제 기관이 많은 업무를 부담하는 것을 막아 규제기관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한다는

251 제6장 캐나다의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221 것, 기술과 서비스를 분리 규제하여 각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고, 이와 함께 CRTC 위원이 가지는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방송과 통신은 각각의 정책적 목표와 산업의 성질이 다르므로 규제관리 시 명확한 업무분담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이희정 외, 2009, 217쪽). 한편 CRTC는 방송과 통신 서비스의 내용에 대한 규제 권한을 모두 가지나,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규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CRTC는 방송과 통신 서비스의 내용 규제 권한을 모두 갖고 있지만 각각 다른 법제 체계에서 방송 서비스와 통신 서비스를 관리한다는 특성을 가진다. 이는 캐나다가 통신 규제와 방송 규제의 성격을 상이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CRTC는 서비스가 명백히 법률에서 정의한 방송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를 통신으로 취급하겠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 이는 방송통신 융합환경에서 콘텐츠 경계를 명확히 하겠다는 캐나다의 판단 기준으로 평가 받을 수 있다(이희정 외, 2009, 173쪽).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식이 실제 적용 사례에 있어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59). 이상의 결과들은 캐나다의 경우 규제 형식적인 측면에서 방송과 통신 규제의 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라는 점을 예측케 한다. 다만 이는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방통 융합 규제일 뿐, 내용적인 측면에서 동일 콘텐츠에 대한 동일 규제 방식의 적용 등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예컨대, 스마트TV, IPTV, 스마트폰 환경에서 다양한 콘텐츠 융합이 이루 어지고 있지만, 캐나다의 경우 방송은 문화부에서 통신은 산업부에서 각각 규제하고 있고, 두 가지 영역을 명확히 이원화하여 구분하려는 시도를 해 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캐나다의 경우 산업 진흥의 관점에서 IP기반 서비스 규제에 대한 유보적인 관점을 고수해 오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예컨대 캐나다는 1999년 방송콘텐츠의 인터넷 유통에 대한 규제, 2007년 휴대폰을 비롯한 모바일 기기를 통한 방송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면제 한 바 있다. 더구나 2011년 유튜브 등 OTT를 콘텐츠 유통을 위한 전용 시설이나 네트워크 없이 프로그램에 대한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규정 사업자에게 규제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 없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실제로 CRTC는 OTT서비스를 긍정적으로 간주하고 있다(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13), 즉 캐나다는 융합 콘텐츠에 대한 규제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이 비교적 강한 국가이기 때문에 규제 관련 논의 자체가 59) Liora Salter, Felix N.L. Odartey-Wellington, The CRTC and Broadcasting Regulation in Canada, (Thomson Canada Limited, 2008: Toronto), p.41.

252 222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다.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규제는 오히려 캐나다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계속해서 새로운 서비스 혹은 새로운 콘텐츠가 나타남에 따라, 캐나다 또한 기존의 콘텐츠와 새로운 콘텐츠 간의 형평성 있는 규제 체계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나타날 것이다. 2012년에 발표된 캐나다의 공동체 콘텐츠 기준과 OTT 서비스 제공업자: 도전과 접근 (Community Content Standards and OTT Providers: Potential Challenges and Approaches) 보고서 60) 에 따르면, 넷플릭스를 비롯한 OTT 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등급 분류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서는 OTT 서비스 자체적인 등급 분류나 자율 규제는 인터넷상의 콘텐츠들의 유해 수준에 비해 가벼운 수준이기 때문에, 향후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규제적 접근으로, 기존의 규정에 OTT 서비스를 적용하는 것이다. 즉 유료 방송 이나 유료 VOD와 같은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둘째는 가벼운 규제 또는 공동 규제로, OTT 서비스 업계의 표준을 만드는 것이다. 셋째는 규제를 만들지 않거나 최소한의 자율 규제를 보장하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 같은 몇 가지 방향에 대해, 앞으로 OTT 서비스를 계속해서 관찰하면서 적절한 전략적 접근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보았다. 이 같은 내용에 비추어 봤을 때, 지금으로서는 어떠한 방향의 규제가 더 효율적일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지만 규제가 있어야 한다면 기존의 규제에 통합하여 적용하거나, OTT 업계의 표준을 만들어 보다 통일된 기준으로 규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캐나다는 현재 인터넷 콘텐츠 규제를 담당하는 공적 규제 조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모바일 콘텐츠, OTT에 대한 법적 규제도 제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60)

253 제7 장 프랑스의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홍 석 경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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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제7장 프랑스의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225 제7장 프랑스의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1. 프랑스의 스마트 미디어 시장 및 이용현황 가. 프랑스의 스마트 미디어 시장 1) 프랑스 스마트 미디어 시장 2012년은 프랑스 스마트 미디어 시장의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는 한해로 기록된다. 커넥 티드 TV의 대중화가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최근 프랑스는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는 성장세가 향후 몇 년간 계속될 것으로 분석된다. <표 96> 프랑스 2012년 스마트 미디어 시장 성장률 증가이용자수(단위 :백만) 성장률(단위:%) 인터넷 % 모바일 % 태블릿(iPad 중심) % 출처 : Mediametrie(2013), l'année Internet (2012) 인터넷 이용에 있어서, 최근의 가장 큰 변화는 다양한 인터넷 접속 단말기 사용에 있다. 앞서 표에 언급한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 4가구 가운데 3가구는 1대의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프랑스인 2명 중 1명은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고, 전체 가구의 14%는 태블릿 PC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다양화된 인터넷 접속 단말기 보유는 소셜 네트워크와 인터넷 쇼핑 이용률을 증가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소셜 네트워크의 경우, 2012년 회원 가입자 수는 약 30,000,000명이었으며, 2012년 12월 기준으로 10명 가운데 8명의 인터넷 이용자는 블로그나 커뮤니티 사이트를 방문했 으며, 4명 가운데 3명의 모바일 이용자는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용은 태블릿 사용자 10명 중 9명을 차지한다. 이러한 소셜

256 226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네트워크 접속은 소셜 TV로까지 확장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인터넷 사용자 가운데 4명 중 1명이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시청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대한 댓글 달기 등 인터렉 티브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에 귀추가 주목된다. 기존의 인터넷 쇼핑 이용이 컴퓨터만을 사용해 이루어졌다면 이 또한 보다 다양한 인터 넷 접속 단말기가 사용되는 경향이다. 모바일 사용자들은 5명 가운데 1명이, 그리고 태블 릿 사용자의 28%가 인터넷 쇼핑을 이용하고 있으며, 프랑스인들은 직장에서는 컴퓨터와 태블릿을 중심으로 인터넷 쇼핑을 이용하며, 상점과 이동시간 중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인터넷 쇼핑을 선호한다. 한편 비디오의 경우 2011년 7월부터 2012년 7월 사이 인터넷상의 비디오 이용자는 17% 증가했으며, 비디오시청에 할애된 시간은 전년 동일 기간 대비 28% 증가했다 년 12월 기준으로 프랑스에는 33,700,000명의 비디오 이용자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들은 평균 91개의 비디오 콘텐츠를 시청했고 이용시간은 평균 5시간이었다. 15~24세 인터넷 이용자층은 비디오 시청 서비스의 주요한 사용자로, 이들은 평균 170개의 비디오 콘텐츠를 시청했고 평균 9시간 10분의 시청시간을 기록했다. 이들의 평균 시청 비디오 콘텐츠 수는 전체 비디오 이용자의 평균 콘텐츠수보다 무려 87% 높으며, 평균시간은 전체 이용자들과 비교할 때 두 배 가까이 높다. 2) 프랑스 방송채널 2013년 1월말 기준, 프랑스에는 32개 TNT 전국채널과 48개 지역채널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표 97> 프랑스 국내령 TNT 유/무료 채널(2013년 1월 22일 기준) TNT 사영 전국채널 TNT 공영 전국채널 TNT 사영 지역채널 17개 무료채널 8개 유료채널 7 48 출처 : CSA(2013), Les chiffres clés de l'audiovisuel français 1er semestre(2013)

257 제7장 프랑스의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227 <표 98> 프랑스 해외영토 TNT 유/무료 채널(2013년 1월 22일 기준) TNT 공영 전국채널 TNT 공영 지역채널 TNT 사영 지역채널 출처 : CSA(2013), Les chiffres clés de l'audiovisuel français 1er semestre(2013) 2012년 12월 31일 기준, TNT 채널 외 케이블과 위성, ADSL, 모바일 그리고 인터넷 방송채널의 수는 다음과 같다. 61) 케이블/위성/ADSL/모바일/인터넷 채널(2012년 12월 31일 기준) 협약체결 채널 143 개 등록 채널 48 개 총 채널 수 191 개 프랑스 해외영토를 제외한 국내에서 2012년 12월 31일 기준, 협약체결 혹은 허가받은 전국 유료채널들 가운데 방영중인 채널은 총 138 채널에 이른다. 등록된 유료채널들은 이보다 훨씬 많은데, 이 중에는 해외영토에서만 방영되는 채널들과 방송위원회와의 협약 을 체결했으나 경제적인 이유로 방송을 내보내고 있지 않은 채널도 포함되어 있다. <표 99> 국내영토 방영 전국유료채널 테마별 분류(2012년 12월 31일 기준) 테마 채널수 스포츠 25 영화 20 음악 20 61) 출처 CSA(2013), Guide des chaînes numériques, 프랑스 방송위원회(CSA)가 발표하는 "Guide des chaînes numérique"은 시청각콘텐츠 관련 대표적 기관인 CNC(Centre National du Cinéma et de l'image animée), DGMIC(Direction générale des médias et des industries culturelles)와 A.C.C.e.S(Association des chaînes conventionnées éditrices de services), SNP TV(Syndicat National de la publicité télévisée)가 함께 발행하는 디지털채널 가이드북이다. 이 자료는 CSA와 CNC의 각종 보고서를 종합하고 있으며, 11호인 2013년판은 ARCEP(Autorité de Régulation des Communications Electronique et des Postes), Audiens, CNC, Crédoc(Centre de Recherche pour l'etude et l'observation des Conditions de Vie), CSA, GfK, GFU, Harris Interractive, IDATE(Institut de l'audiovisuel et des Télécommunications en Europe), IREP(Institut de recherche sur l'économie de la publicité)/france Pub, Kantar Média, Médiamétrie, NPA Conseil, Observatoire de l'équipement des foyers pour la réception de la télévision numérique의 자료들을 사용하고 있다고 그 출처를 종합해 밝히고 있다.

258 228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테마 채널수 다큐 15 아동 10 커뮤니티 9 뉴스 8 종합 8 픽션 6 라이프 스타일 4 쇼핑 3 청소년 3 주문형 2 기타 5 출처: CSA 3) 리플레이 TV(TVR: La Télévision de Rattrapage) TVR, 혹은 주문형 텔레비전은 채널의 프로그램을 방송 후 시청하거나 재시청할 수 있는 모든 서비스를 말한다. 이러한 서비스는 일정기간동안 무료이거나 혹은 회원가입 시 별도의 추가 요금 부과없이 이용가능하다. 2012년 프랑스의 TVR 서비스는 큰 변화없 이 무난한 성장곡선을 보이고 있었으며, 2012년 12월 제공된 서비스는 총 12,620 시간, 56,684개 비디오 콘텐츠이다. 이 서비스는 컴퓨터와 텔레비전 수신기, 모바일 전화기, 태블릿 등 모바일 스크린을 통해 사용할 수 있다. 컴퓨터를 이용한 TVR 서비스는 각 채널의 인터넷 사이트 혹은 비디오 공유 사이트를 통해 소비되는데, 공유사이트의 경우는 불독채널인 ARTE가 제공하는 데일리모션과 유튜 브 플랫폼을 이용한 Arte+7 서비스를 예로 들 수 있다. 텔레비전으로 수신할 경우, 케이블, 위성, 고속인터넷 등 커넥티드 TV 서비스 제공 업체들이 텔레비전 채널들의 TVR 서비스 를 시청자들에게 제공하는 2차 서비스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전국 무료 지상파 텔레비전 채널의 경우 모두 자사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무료 TVR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에는 프로그램 방영 전 방송광고가 포함돼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방영 중 광고가 포함되는 서비스도 존재한다. 텔레비전 수신기를 통한 커넥티드 TV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속인터넷 업체들은 인터넷 과 전화 그리고 텔레비전 서비스를 종합한 트리플 서비스를 정액제 회원 제도를 통해

259 제7장 프랑스의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229 보급하고 있는데, 평균 30유로 안팎의 가격으로 소비자는 TVR 서비스가 포함된 커넥티드 TV 서비스와 전화 무제한 이용, 인터넷 사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유료채널의 경우 보급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옵션에 추가 요금이 부과되거나 회원제 요금이 달라진다. 가장 많은 TVR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이다 최근 저가의 모바일 전화 서비스를 시작한 인터넷 통신업체 Free이다. 그러나 고속인터넷 서비스 업체들만이 커넥티드 TV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Sony의 커넥티드 TV 수신기에는 M6 Replay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삼성 커넥티드 TV 수신기의 경우에는 Gulli Replay가 제공된다. 한편 모바일 이용자가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각 방송채널들은 모바일 사용자를 위한 애플리케 이션을 제공하고 있는데, 통신사의 무제한 이용 정액제가 발달함에 따라 그 이용자도 늘어나고 제공되는 프로그램 편수와 시간량 또한 모두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경향이다. 4) 모바일 TV 서비스 디지털 채널들의 방송콘텐츠는 Orange, SFR, Bouygues Télécom 등 모바일 통신업체 들의 상품을 통해 서비스가 제공된다. 서비스 도입 초기 전화 통화요금 계산법과 동일한 원칙으로 분당 이용료가 책정됐던 모바일 TV 서비스는 오늘날 3G 인터넷 등 일정 패키지 의 정액제 옵션에 포함된 서비스로 일상적인 사용이 가능한 모바일 기기가 증가한 추세다. Orange사의 제공 상품을 살펴보면 3G 인터넷 무제한 사용 패키지 상품에는 8개의 텔레 비전 옵션이 존재하는데, 70 채널과 3500여개의 HD 비디오를 시청할 수 있는 5유로/월 가격의 TV Max, 월 5유로의 추가 금액 지불로, Orange Cinéma Séries를 이용하는 옵션, 15개의 스포츠채널을 월/6유로의 가격으로 시청하는 옵션, 그리고 축구리그인 Ligue1의 중계경기를 시청하는 월/5유로 옵션, 이외에도 OL/OM/PSG Mobile처럼 축구구단에 맞춰 진 월/1유로의 옵션이 존재한다. SFR사의 상품은 SFR TV를 구성하는 130개 실시간 혹은 주문형 채널과 25개 라디오 프로그램 다발 서비스가 몇몇의 정액제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거나 추가요금을 지불하는 옵션으로 제공되는데, 추가요금의 경우 월/1유로에서부터 시작돼 이용하는 정액제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SFR 통신사의 회원들은 Pass Canal+ Mobile에 가입하며, 월/8유로의 요금지불로 5개의 추가 채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Bouygues Télécom은 3G 인터넷 무제한 스마트폰 정액제를 사용하는 회원들에게 TNT의 19개 채널들의 모바일 TV 서비스를 제공한다. 통신사의 회원들은 Canal+ Mobile(CanalSat Mobile, Sport de CanalSat Mobile,

260 230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Musique de CanalSat Mobile 가운데 선택 혹은 모두 선택) 옵션을 추가 선택하고 더욱 많은 채널들과 방송콘텐츠를 모바일 TV 서비스로 시청할 수 있다. 5) 텔레비전 수익구조 다음 표에 나타난 무료채널들의 매출총액과 광고수익을 2010년 62) 과 비교하면 매우 흥미로운 특징을 관찰할 수 있는데, 바로 신규채널들의 광고 수익과 그에 따른 매출총액의 높은 증가율이다. 예를 들어, 프랑스 대표 사영채널 TF1의 경우 2010년 대비 매출총액과 광고수익은 -3%로 다소 감소 경향을 보였다. M6의 경우에는 각각 +1%의 증가율을 보이며, France Télévisions의 경우에는 매출총액이 -1%로 감소하고, 광고수익은 2010 년 대비 -5%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렇게 기존 주요채널들의 방송시장이 다소 움츠린 것과, 신규채널들의 경우 2010년과 대비 매출총액은 +19%, 광고수익은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0> 2011년 채널종합 매출총액과 광고수익 (단위 : 백만유로) 채널 매출총액 광고수익 무료채널종합 5, ,047.8 TF1 1, ,435.2 France Télévisions 3, M TNT 신규 무료사영채널 * 유료채널종합 3, Canal+ 채널들 1, 그 외 유료채널** 1, 총액 9, ,395.4 * BFM TV, Direct 8, Direct Star, Gulli, i>télé, NRJ12, NT1, TMC, W9 ** 97개 채널이 분석대상으로 사용됐음 출처: CSA(2013). Guide des chaînes numériques ) 출처 CSA. 방송사들은 CSA에 매년 채널의 전체 사업결과를 보고해야 하며, 방송위원회는 이같은 채널들의 사업결과 보고를 종합해 연간 텔레비전방송 사업결과 보고를 공개한다.

261 제7장 프랑스의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231 유료채널의 경우, 그 수익구조의 비율에 있어 주목할 만한 특징을 보인다. <표 101> 2011년 유료채널 수익구조 (단위 : 백만유로) 내용 광고수익 회원권 그 외 총액 비율 총액 비율 총액 비율 Canal+ 채널들 159,0 46% 1653,0 64% 45,0 10% 그 외 채널들 188,6 54% 932,0 36% 399,6 90% 출처: CSA(2013). Guide des chaînes numériques 위의 표를 살펴보면, Canal+의 유료채널들을 제외한 그 외 채널의 수익구조 비율에서 광고수익과 회원권 수익을 제외한 그 외 수익의 높은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그 외 채널의 전체 수익구조에서 비율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Canal+채널들을 제외한 유료채널들의 수익구조 (단위: 백만유로) 광고수익 : M > 12% 그 외 : M > 26% 가입비 : M > 62% 위와 같은 결과에서 광고수익과 회원권 수익 외의 유료채널 수익을 창출한 그 외 상품들 은 바로 프로그램 판매와 인터렉티브 서비스 관련 수익, 기술제공 서비스 수익 등이다. 2011년 총매출액의 26%에 달했던 이와 같은 수익 구조는 2010년에 비해 8%에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이러한 수익의 68%는 개별 프로그램을 구입해 시청하는 주문형 서비스 수익과 TV 홈쇼핑 서비스에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1년 주문형비디오(VOD: vidéo à la demande) 서비스의 전체 채널 대상 총매출 액은 219,470,000 유로로, 이는 2010년의 10%에서 증가한 추세이다. 2012년의 경우 1월부터 10월의 VOD 총 매출액은 201,840,000 유로이며 이는 개별 프로그램 다운로드 주문이나, 정액제를 모두 포함한다. 이 같은 매출액은 2011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3.5% 증가한 것이다.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0월을 기준으로 전년과 매출액을 비교하면

262 232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총매출액 243,540,000 유로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6.0%의 증가율을 보인다. 제공콘텐 츠는 2012년 1월부터 10월까지 총 50,171편이고, 이 중 2,759편이 HD 프로그램이다. 이는 2011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89.8%가 증가한 것으로 고속인터넷 보급의 대중화와 함께 콘텐츠의 기술적 질에 대한 이용자의 요구가 급증했음을 보여준다. VOD 서비스 제공 콘텐츠의 장르별 비율은 성인장르가 29.1%, 영화장르 20.3%, 그 외 방송을 포함한 시청각장르가 50.7%를 차지하고 있다. 63) 나. 프랑스의 스마트 미디어 이용현황 1) 디지털 방송서비스 수신모드 2011년 2분기를 기준으로 266,000,000 가구, 즉 전체 프랑스 가구의 99%가 디지털 텔레비전 서비스 수신 가능한 텔레비전 수상기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텔레비전 서비스 수신 경로는 디지털지상파(TNT)와 ADSL 등의 고속인터넷, 케이블, 위성이다. 디지털 지상파 방송(TNT) : 수신경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TNT는 디지털 방송서비 스를 수신할 수 있는 다른 경로들을 모두 합한 수보다 많은 프랑스인들이 이용하는 가장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수신경로이다. 2011년 2분기를 기준으로 볼 때 16,300,000여 가구가 TNT 수신기를 통해 방송서비스를 접하고 있다. ADSL 등 초고속 인터넷 : 30.8%의 가구가 인터넷으로 텔레비전을 시청한다. 이는 1년 사이 6.9 포인트가 증가한 추세이다. 2012년 9월 30일 기준 프랑스의 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는 총 1,490,000명이다 위성 : 위성수신기는 25%에 조금 못 미치는 가구가 보유하고 있다. 위성을 통한 디지털 방송서비스 수신 서비스는 유료와 무료로 구분되는데, 디지털 위성 유료서비스에 가입 한 회원은 3,300,000여 가구에 이른다. 수신기를 보유하고 무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는 2,700,000 이다. 63) CSA(2013), Guide des chaînes numériques. 102쪽

263 제7장 프랑스의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233 케이블 : 2011년 12월 30일 기준, 텔레비전 기기를 보유한 전체 가구의 8%가 디지털 케이블을 통해 방송을 시청한다. 그 외 : 2012년에는 프랑스 인구의 21%가 지난 12개월 동안 적어도 한번 이상 컴퓨터 를 이용해 텔레비전을 시청했다고 답한 바 있다. 64) 한편 프랑스 방송위원회(CSA)는 2011년 말, 해외영토를 제외한 프랑스 전국을 기준으 로 총 14,700,000 가구, 즉 한 대 이상의 텔레비전 수신기를 보유한 전체 가구의 54.8%가 유료 다채널 서비스에 가입했다고 밝혔으며, 수신방법에 따른 회원수와 비율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02> 2011년 12월 31일 기준 유료 멀티채널부케 가입현황 경로 회원수(단위:백만) 단위:% 케이블 % 위성 % ADSL % 유료 TNT 1.2 8% 텔레비전 유료서비스 회원수 % 출처: CSA(2013, 20쪽) 2) 프랑스의 가구별 복수스크린 이용현황 프랑스 방송 콘텐츠 소비자들의 복수 스크린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인터넷 이용자 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시간대로 분석할 때 2011년 기준, 저녁뉴스에 이어 프라임 타임이 시작되는 저녁 8~9시에 100명의 인터넷 사용자 중 70명이 텔레비전을 동시에 시청했고, 아침 출근준비 또는 출근시간인 오전 7시 8시 사이에는 100명의 인터넷 사용 자 가운데 45명이 라디오를 동시에 들었다는 결과 65) 를 찾을 수 있다. 또 다른 통계 자료 66) 를 참고하면, 74%의 인터넷 이용자들은 두 번째 스크린으로 텔레 비전을 동시에 소비하는 경향을 읽을 수 있으며, 66%의 인터넷 이용자들은, 이와 같은 64) CSA(2013), Guide des chaînes numériques. 18~19쪽 65) Médiametrie(2012). Media In Life. 13세 이상 인터넷 사용자 대상 조사 66) NPA Conseil - CSA(2012), Baromètre de la télévision connectée, avril-mai, 2012.

264 234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방식으로 최소 주 1회 소비하는 행태를 보이는 결과를 나타내는데 언급한 조사 결과에는 43%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시청중인 프로그램과 관련해 이와 같은 소비를 동시에 실행한 다고 답해 눈길을 끈다. 3) 리플레이 TV(La Télévision de Rattrapage: TVR ) 이용현황 <표 103> TVR 서비스 이용자수 연도별 대비(단위:백만) 기간 2007년 11월 2008년 11월 2009년 11월 2010년 11월 2011년 11월 2012년 11월 이용자수 출처: CSA(2013). Les chiffres clés d audiovisuel français 1er semestre 2013 <표 104> 캐치업 & 온라인 TV 서비스 이용기기 현황 IP TV, 커넥티드 TV 248,237, % 모바일 및 태블릿 40,144, %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2011), 해외콘텐츠시장조사(프랑스) 2012년 12월, 6개 채널(TF1, France 2, France 3, Canal+, France 5, M6)과 8개 TNT 신규채널(D8, W9, TMC, NT1, France 4, i>télé, D17, France Ô)을 포함한 18개의 채널을 기준으로 조사한 TVR 이용행태 결과에 따르면 201,400,000여개의 비디오가 TVR 서비스를 통해 제공됐으며, 총 25억개의 비디오가 2012년 한해 TVR 서비스로 소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시청된 비디오의 양은 텔레비전 단말기를 통해서 862,000,000 개의 콘텐츠가, 모바일과 태블릿을 통해 399,000,000개의 방송 콘텐츠가 시청되었다. 12월을 기준으로 보면 컴퓨터가 가장 주요한 TVR 서비스 이용기기로 나타나는데, 시청된 비디오 가운데 49.2%를 차지하며, 텔레비전 기기는 34.9%, 마지막으로 모바일 터미널 이용으로 시청된 비디오는 15.9%에 이른다.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이용은 매우 높은 증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비해 컴퓨터의 이용이 2012년 1월 63.5%에서 11월 49.2%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눈길을 끈다. 오락과 픽션은 가장 많이 소비된 콘텐츠 장르인데, 2012년 픽션물의 시청은 전체 시청비 디오의 31.8%를 차지했으며 프랑스 자국 픽션물 또한 TVR 최고시청률 가운데 한 카테고 리로 꼽힌다. 그 한 예로 프랑스 공영방송 France Télévisions 그룹의 더 아름다운 인생

265 제7장 프랑스의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235 (Plus belle la vie) 과 M6의 청소년대상 시트콤 Soda 의 경우, 2012년 12월 TVR 서비스 시청률 Top 5에 꼽히기도 했다. 만화를 비롯한 아동 콘텐츠와 영화, 마지막으로 다큐멘터 리는 2012년 각각, 4.2%, 2.5%, 1.7%를 차지했다. 이러한 다시보기에서 픽션물의 강세는 적어도 방송분야에서 통합, 수평등급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현실 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 2012년 12월에 실시된 조사에서 연령과 기기별 이용행태를 살펴보면, 15세 이상 인터 넷 사용자 가운데 68.7%가 지난 12개월 동안 TVR 서비스를 이용해 방송콘텐츠를 시청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TVR 서비스 이용증가율은 2012년 1분기의 동일 대상 64.2%에서 4분기 69.8%로 점진적인 성장률을 보였다. 2012년 12월에는 이용자 가운데 61.2%가 컴퓨터에서 TVR 서비스를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텔레비전 기기는 59.7%, 스마트 폰과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는 10.5%로 기록됐다. 한편 TVR 서비스와 텔레비전 방송은 시청시간대에 있어서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20시에서 22시 사이에 시청한다고 답한 이용자가 2012년 12월 기준 전체 사용자의 50.2%이다. 22시에서 24시의 시간대는 두 번째 이용시간대로 30.9%를 차지하며, 18시에서 20시는 24.1%로 나타났다. 67) 이처럼 다양한 단말기를 시용한 다시보기 서비스 사용의 유의미한 증가 경향은 방송시 간대를 이용한 등급제 적용의 효과 또한 갈수록 효과가 저하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현실 데이터라고 해석된다. 4) VOD 서비스 이용현황 2011년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VOD)의 총 매출액은 219,470,000 유로에 이르며, 전체 프랑스 시청각 시장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10년 10%에서 증가한 추세이다. 2012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기간 동안, VOD 서비스의 매출액은 201,840,000 유로에 달한다,(개별 비디오 다운로드와 정액제 회원가입 매출액을 포함한 수치). 이같은 매출액 은 2011년 동일 기간보다 13.5% 증가한 수치로 2011년의 증가율보다 매우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를 매출액은 총 243, 유로를 기록하며 전년대비 동일 기간 매출액의 16%에 달하는 증가율을 보인다. VOD 서비스의 매출액은 IPTV 시장이 주도하고 있다. 2012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기간 동안 전체 매출액의 95.6%가 IPTV시장에서 이루어졌는데, 인터넷의 4.4%와 비교해 67) CSA(2013), Guide des chaînes numériques 쪽

266 236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압도적인 우위를 선점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IPTV 중심의 VOD 서비스 소비경향은 개별 비디오 주문과 결제가 정액제 회원가입 비율인 6.3%에 월등히 앞서는 93.7%를 나타나, 프랑스 VOD 서비스 이용행태를 귀추하게 한다. 동일기간 개별 비디오 시청 가격은 평균 4.62 유로이며 콘텐츠의 다운로드 평균 가격은 9.11유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비디오 이용행태를 장르별로 살펴보면, 매출액의 72.8%가 영화장르로, 2011년 동일기간에 비해 66.7%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영화의 경우, 미국영화가 전체 매출액의 5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2011년 56.7%와 비교해 다소 감소했다. 프랑스 영화의 경우 2011년의 29.2%보다 증가한 35.6%를 기록했다. 방송영상 콘텐츠의 경우 5.5%를 차지하고 성인 콘텐츠는 전체의 21.7%를 차지한다. 방송영상 콘텐츠 가운데서는 2012년 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전체의 63.1%가 픽션물 혹은 드라마물이었으며, 이는 2011년 56.2%에 비해 증가한 수치이다. 이 밖에 유머와 다큐멘터리 콘텐츠는 2011년의 각 13.1% 와 9.3%에서 감소한 수치인 10.1%와 8.6%를 기록했다. 아동 콘텐츠의 경우 방송영상 콘텐츠 매출액의 10.3%를 차지했다. <표 105> 프랑스 VOD 매출액 (단위:백만유로) 회원제 개별시청 다운로드 2011년 1분기 년 1분기 출처: CSA(2013). Guide des chaînes numériques 2012, 105쪽 2012년 기준 회원제 VOD 서비스는 전체 VOD 시장 매출총액의 7%에 달하는 6,000,000유로인데, 앞서 언급했듯이 주요 플랫폼은 인터넷공급업체의 서비스를 통한 IPTV이다. VOD 서비스 이용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2012년 10월 인터넷 이용 자의 48.6%가 VOD 서비스를 사용해 본 적 있다고 답했으며 이는 전년대비, 4.9 포인트 증가한 수치이다. 동일기간 VOD 서비스 이용자 주요 카테고리를 살펴보면, 남성이 전체 사용자의 54.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35-49세가 29.7%를 차지했다. 유료 VOD 서비스 이용은 남성이 76.1%로 서비스 사용자 가운데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며, 25-34세가 80.7%를 나타낸다. 이러한 VOD 서비스 이용의 주요기기는 텔레비전 기기인 것으로 조사

267 제7장 프랑스의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237 됐는데, 2012년 3분기 유료 VOD 사용자의 87%는 IPTV에서 유료 콘텐츠 결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와 비교해 컴퓨터는 29.0%, 모바일 기기는 7.1%에 그쳤다. 특히, 2011 년 동일기간과 비교해 컴퓨터에서의 유료 VOD 소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앞서 언급했듯 7.1%를 차지한 모바일 기기는 2011년의 3.6%와 비교해 높은 성장세를 보인다. 68) <표 106> 프랑스 VOD 기기별 이용자 비율(단위:%) 텔레비전 컴퓨터 모바일 2011년 3분기 년 3분기 출처: CSA(2013). Guide des chaînes numériques 2012, 104쪽. 2. 프랑스의 융합 콘텐츠 규제 체계 프랑스의 콘텐츠는 그 형식에 따라 각기 다른 법적 제약을 받으며, 각기 다른 콘텐츠 심의제도 시스템이 적용된다. 규제 체계의 실행 형태인 심의제도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연령별 등급제로 나타나며, 이는 미성년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 마련에서 그 주된 배경을 찾을 수 있다. 방송의 경우 심의제도의 기본 시스템은 각 방송사가 자율적 심의를 통해 등급을 지정해 방송하고, 방송위원회(CSA)가 선별적으로 사후 심의하는 형태로 이루어 진다. 이러한 방송 콘텐츠 심의제도는 점진적으로, 지상파 텔레비전 서비스뿐만 아니라, 유료채널, 케이블채널, 위성채널 그리고 모바일 TV와 온라인의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까지 방송위원회(CSA)의 규제 체계 영역이 확장되어, 동일 콘텐츠의 플랫폼 이동에도 불구하 고, 동일한 시스템이 통합적으로 적용된다. 영화의 경우에는 CNC의 영화등급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등급을 지정하는데 이는 콘텐츠의 극장상영에 제한되며, 방송 서비스를 통해 영화콘텐츠가 방영될 경우, 동일 콘텐 츠는 방송사의 자율 등급과 방송위원회(CSA)의 사후 심의를 다시 한 번 거치게 된다. 한편 게임은 유럽연합의 미성년보호 라벨인 PEGI 등급표시제 시스템이 프랑스 자국의 68) CSA(2013), Guide des chaînes numériques 쪽

268 238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규제 체계를 대체한다. 인터넷에 교유한 심의 체계는 없지만, 청소년/아동 보호의 근간이 되는 형법의 조례와 유럽차원의 광범위한 인터넷 위험 캠페인 실시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가. 프랑스의 융합 콘텐츠 심의제도 현황 1) 방송콘텐츠 심의제도 방송콘텐츠 심의 기관인 방송위원회(CSA)는 공유된 책임 을 원칙으로, 방송콘텐츠 심의제도를 실행해 왔다. 방송사의 자율적 자체심의와 방송위원회(CSA)의 선별적 사후 심의의 형태를 갖고 있는 이러한 심의 시스템은 1996년 도입된 미성년보호를 위한 등급표 시제(la signalétique jeunesse)로 축약될 수 있다. 연령별 등급제로 구성된 등급표시제는 2002년 등급표시를 재정비했고, 2005년 행정명령으로 콘텐츠의 연령별 등급제정과 편성 시간대 제한이 규제로 자리 잡았다. 이와 함께, 방송위원회(CSA)는 V 등급 콘텐츠에 미성년의 접근을 차단하는 기술적 장치들을 도입했는데, 이는 텔레비전의 경우 2004년부 터, 주문형 시청 서비스의 경우 2011년부터 도입됐다. V등급콘텐츠는 포르노그래픽 콘텐 츠와 매우 높은 폭력성 수위를 갖는 방송콘텐츠들로, 18세이상 시청가능 한 프로그램들이 다. 방송콘텐츠의 심의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방송사 자체심의기구에 의한 자율적 등급제정 문제 콘텐츠에 대한 방송위원회(CSA)의 선별적 사후심의 사후심의 결과 따른 경고 혹은 제재조치 방송위원회(CSA)는 방송콘텐츠 등급제를 위해 기준이 되는 정보와 기존사례들을 방송 사에게 제공하며 도움을 주기도 하며, 신설 방송사들은 콘텐츠의 등급심사 과정에서 방송 위원회(CSA)에 자문을 구하기도 한다. 방송위원회(CSA)의 선별적 사후심의 과정은 다 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269 제7장 프랑스의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239 1심의부서는 각 부서원이 사후심의 담당 채널을 분담하고 있고, 상시적으로 담당 채널 편성표를 분석하여, 문제제기 가능한 프로그램에 대한 각종 정보 분석을 통해 요주의, 시사, 검토할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2문제가능성이 발견될 경우 내부 시청심사위원회에 프로그램 심의를 요청한다. 32주에 한번 정도 열리며 법무담당도 참석하는 시청심사위원 회에서 상정여부를 판단하고, 49명의 위원이 모인 정규회의에서 사안관련, 방송위원회 제재여부와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최종적으로 제재 조치가 결정될 경우, 방송사는 경고문, 등급재심의, 안내방송, 벌금, 방영취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제재를 수용해야 한다. 이러한 등급표시제는 지상 파, 케이블, 위성 등 모든 텔레비전 수신기기에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2) 인터넷상의 미성년 보호 메커니즘 - 프랑스 2004년부터 프랑스에서는 인터넷 서비스업체들의 협회인 AFA(Association des Fournisseurs d'accès et de Services Internet) 소속 인터넷 보급업체들은 콘텐츠 관련 헌장 69) 에 서약하고, 미성년보호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호자 제어(Contrôle Parental) 시스템을 사용자들에게 제공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2005년에는 정부 부처와 의 협의를 통해, 보호자 제어 시스템의 무료 보급을 약속했다. 이러한 시스템들은 아동보호 시민단체들과 기구, 그리고 정부 관련 부처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여러 조건과 등급을 종합해 만들어진다. 보호자 제어시스템은, 아동/청소년/성인의 세 가지 등급으로 나뉘어 있는데, 각각의 등급 별 허용사이트, 금지 사이트 등의 리스트를 구성해 시스템을 실행하게 된다. 70) 한편 프랑스규격협회(AFNOR: Association française de normalisation)는 2010년 1월 인터넷보급업체가 제공하는 보호자 제어 시스템 관련 보고서 71) 를 발표했는데, 보고서에 는 이러한 보호자 제어 시스템은 보호자의 경계의식을 대체할 수 없으며 인터넷상의 미성 년보호의 실질적 효과는 모든 관계자 즉, 사용자와 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정부의 참여 정도에 달려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69) Charte de Contrôle parental sur l'internet : les engagements des fournisseurs d'accès Internet, 16 novembre ) 상세 내용은 과 참고 71) l AFNOR(2010), Performance des solutions de contrôle parental proposées par les FAI.

270 240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프랑스의 인터넷상에서 유통되는 콘텐츠는 앞서, 제2절의 서두에서 언급했듯 일괄적 심의기구와 규제체계에서 적용되는 대상이 아니다. 표현의 자유와 인권보호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를 바탕으로 하는 프랑스의 인터넷 콘텐츠와 전자통신의 일차적인 규제체계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은 세 개의 기관으로 요약할 수 있다. 자유와 정보를 위한 국가위원회(CNI : Commission nationale de l'informatique et des libertés): 전자통신에서의 인권과 개인정보, 사생활 등을 보호하는 목적을 가지며 이를 위한 규제와 통제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인터넷의 콘텐츠통신과 권리보호를 위한 최고회의(Hadopi: Haute Autorité pour la diffusion des oeuvres et de la protection des droits sur internet): 전자통신에서의 콘텐츠 저작권과 직결되는 불법 유통을 통괄 관리, 감독하는 기구로 프랑스 내부에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위헌여부를 둘러싼 활발한 논의를 거쳐, 인터넷 적극 이용자 들의 반대와 저항에도 불구하고 2009년 창작과 인터넷 법 72) 에 의해 창설되었다. CSA(Conseil supérieur de l'audiovisuel): 방송위원회는 전자통신가운데 모든 방송서 비스와 주문형 시청각 서비스에 제한적으로 방송콘텐츠 심의 규제를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프랑스에서는 인터넷 콘텐츠에 적용되는 특별한 심의와 규제체계가 존재하지 않지만 인권보호, 아동 성학대 방지와 처벌 등 형법에 근거한 기본적인 청소년 아동 보호, 제재의 틀을 보유하고 있다. 3) 인터넷상의 미성년 보호 메커니즘 - 유럽전체 차원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에 입각해 인터넷 콘텐츠의 심의가 존재하지 않는 프랑스는 인터넷상의 미성년보호를 위해 유럽연합 차원의 활동과 자국만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 해 왔다. 유럽연합 차원의 미성년보호 시스템의 근간은 바로, 더 안전한 인터넷(Safer Internet)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인터넷 사용전담부(DUI: la Délégation aux usages d Internet) 73) 의 관리 하에 여러 파트너 관계의 기구들에 의해 실행된다. 그 내용은 다음 72) 창작과 인터넷 법 즉, "Loi Création et Internet"는 "Loi Hadopi"로 불리기도 하며, 법명은 "loi n du 12 juin 2009 favorisant la diffusion et la protection de la création sur internet" 이다.

271 제7장 프랑스의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241 과 같다. 두려움없는 인터넷 사용(Internet sans Crainte): Tralalère사 74) 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인터넷의 위험성 등에 대한 미성년대상 캠페인이 주된 활동이다. 캠페인은 학교 수업 등에 직접 참여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만화영상물이나 인터넷 사이트 등의 혁신적이고 미성년에 적합한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이용해 캠페인 효과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네트워크 상담(Net Écoute): 상담전화를 개설해, 인터넷상의 미성년보호와 관련된 문의와 상담을 진행하며, e-enfance 협회 75) 가 운영한다. 만남의 장소(Point de Contact): 다소 민감한 콘텐츠들의 온라인 내용정보 공지 서비 스를 실시하며, 인터넷보급과 서비스업체들의 협회인 AFA(l Association des fournisseurs d accès et de services internet)가 실행한다. 한편 2011년 12월 20일 유럽연합 위원회(le Conseil de l'union Européenne)는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 보호에 관련된 입장 76) 을 발표한 바 있는데, 다음과 같은 인터넷 환경에서 미성년 보호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을 천명했다. 73) 이 부서는 신기술부장관(Ministre chargé des Nouvelles technologies) 산하에 2003년 창설되었으며, 현재 연구와 고등교육부(Ministère de la Recherche et de l'enseignement supérieur) 그리고 디지털경제부 (Ministère chargé de l'economie numérique) 산하로 재편됐다. 부서는 모든 시민들에게 인터넷의 테크놀로지 를 보급하고,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활동들을 제안하며 부처 간 관련 활동 코디네이션을 담당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부서는 또한 노년층, 저소득가구를 비롯해, 저학력자, 실업자 등 디지털 신기술 소외계층 지원 사업 임무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 사업과 함께 부서의 중요한 임무는 올바른 인터넷 사용 관련 교육과 홍보 활동이다. 지난 2008년에는 부서의 임무가 확장돼, 인터넷과 모바일 인터넷 발전에 따른 새로운 사용 개발이 추가되기도 했다. 74) Tralaère는 교육용 인터렉티브 콘텐츠 제작사이다. 교육용 만화,인터넷 사이트, 인터렉티브 디지털북 등을 제작하는 동시에, 유럽위원회, 교육부, 외무부, 쇼아기념사업, 등의 여러 캠페인/교육/홍보용 인터넷 사이트를 제작, 운영하거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75) 2010년 프랑스 정부로부터 공익성 인증(reconnue d'utilité publique) 라벨을 받은 협회의 목적은 아동과 청소년들이 최대한 안전하게 인터넷, 모바일폰, 네트워크 게임 등 신기술 커뮤니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데에 있다. 아동/청소년 보호 단체들은 인터넷이나, 온라인 비디오 게임, 소셜 네트워크 등에 미묘한 입장차를 갖는데, 2005년 비영리단체로 설립된 e-enfance 협회는 인터넷, 모바일폰 등, 디지털 신기술이 새로운 형태의 사회성과 소통을 익히는 장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 76) le Conseil de l'union Européenne(2011), Conclusion de Conseil sur la protection des enfants dans le monde numérique.

272 242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미성년보호 및 미디어 관련 미성년보호를 위한 실천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자율규제(Autorégulation)와 공동규제 (Corégulation)로 나뉜다. 연령확인 시스템, 보호자 제어(Contrôle Parental) 시스템 등 기술적 장치들은 미성년 이 그의 연령에 맞는 콘텐츠에 접근하도록 해주는 적합한 절차와 효율적 방식에 의해 사용될 경우에 한해서,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미디어를 통한 경각심 고취와 관련 정보 교육은 디지털 세계에 존재하는 잠재적 위험 과 맞서는 어린이들의 능력을 배가시키는 중요한 도구이다. 77) 나. 프랑스의 융합 콘텐츠 심의 관련 입법 경향 프랑스는 유럽의 국경 없는 텔레비전(Television without frontier) 계획을 이끌어온 나라로서, 유럽차원의 시청각규제와 자국의 시청각 규제 사이에서 모범적인 적용범례를 보이기 위해 둘 사이의 정합성을 유지하려 노력하는 나라이다. 따라서 프랑스 내부의 시장현황이나 정책적 고려와 더불어 유럽 차원에서의 규제원칙을 국내법 내부로 반영하는 데 철저한 편이다. 이러한 이유로, 1989년 유럽차원의 국경없는 텔레비전(이하TSF : Télévision Sans Frontiers) 선택 이후, 프랑스 국내의 법 개정은 유럽차원의 법 개정과 같은 방향에서 계속 개정되어왔다. 현금의 융합콘텐츠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의 원칙의 원전이 될 만한 유럽 차원의 규제는 2007년 12월에 채택된 시청각매체 서비스 지침(Directive Services de Médias Audiovisuels)(SMA, La directive 2007/65/CE)이고, 이 지침은 TSF에 서명한 모든 유럽 국가가 2년 이내에 자국의 시청각 법 개정을 통해 반영해야하는 강제성을 지닌 명령이다. 1989년에 TSF가 만들어진 이후 즉시 이 규칙의 수정을 위한 현장조사에 들어갔고 그 이후에도 수차례 개정이 이루어져왔던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유럽 전체에서 일관성 있는 시청각 분야의 규제원칙을 정립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또한 수년간 어렵게 유럽 방송계의 합의를 얻어 방송규제를 변화시키면서 급변하는 디지털 기술과 광고시장의 변화 등으로 인한 방송현장의 요구와 환경은 규제내용의 한계를 벗어나 저 멀리 발전한 상태여서 TSF는 늘 뒷북을 치듯 발전해왔다. 그 과정에서 특히 2007년의 시청각매체 서비스 지침은 방송현장의 여러 목소리를 반영해 다음과 같은 규제의 원칙을 적용한 규칙이다. 77) CSA(2012), La protection des mineurs à l'heure de la convergence des médias audiovisuels et d'internet, 9쪽.

273 제7장 프랑스의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243 1) 규제의 완화 다채널, 디지털 환경에서 각종 프로그램 쿼터 등 규제행위의 난점을 고려하여 규제의 경향을 일방적 규제(Regulation) 공동규제 (Co-Regulation) 자율규제(Self Regulation)로 규제의 원칙을 완화해가는 경향이다. 콘텐츠의 등급제도는 이러한 경향을 관찰하는데 가장 적합한 규제영역이다. 영화와 게임 등이 시장 출시 이전에 등급을 포함한 비자를 받아야 하는 일방적이고 수직적인 규제가 적용되는 분야라면, 방송에서 행해지고 있는 등급제는 바로 협력규제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프랑스의 경우 1996년 등급제를 도입할 당시 방송위원회(CSA: Conseil Supérieur de l Audiovisuel)가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방송사들에게 널리 알리고 동의를 얻어내는 정책 수립과정을 거쳐 궁극적으로는 각 방송사가 개별적인 등급 매김 방식을 사용하여 책임 있는 등급표시를 하는 방향으로 정착되었다. 단, 등급을 분류하는 데 있어 같은 프로그램이 방송사에 따라 등급이 달라지거나 방송사 간 커다란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2주에 한번 각 공중파 방송사의 등급제 운영 책임자가 서로 만나는 정기회의를 열어 등급 기준 적용에 대한 의견교환을 통해 균형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초기의 제도가 정착되었다. 즉 제도의 도입은 규제도입을 원하는 규제기구가 이니시어티브를 가지고 제도의 올바른 실현을 위해 각종 관찰과 조정의 역할을 하지만 실제 규제를 수행하는 것은 각 방송사 스스로라는 점에서, 그리고 규제자가 사후에 선별적으로 심의한다는 점에서 공동규제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규제는 몇 개의 지상파 방송사채널에 대해서는 시행이 가능하지만 다양한 기술적 수단을 이용한 수십개의 채널이 운영되고 있는 다채널 디지털 환경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등급제가 어린이 청소년을 위해가 될 수 있는 매체의 내용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사실 등급제의 직접 대상이 아닌 광고와 같은 콘텐츠 또한 과도하게 어린이들을 상업적 목표로 이용하거나 과도한 상업적 메시지에 노출시킬 수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특히 술, 담배 또는 약물광고). 따라서 자율규제로 서서히 규제의 원칙이 변화하게 되었고, 2007년의 SMA가 이 원칙을 도입하 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274 244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2) 방송과 시청각 서비스의 구분 이러한 방송규제 원칙의 자율규제로의 완화 과정에서, 프랑스가 지금까지 지지해왔던 프로그램에 관한 각종 쿼터(이것이야 말로 수직규제의 대표적 사례)를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방송이 지닌 특수성(브로드 캐스팅의 형식으로 국가의 안전과 균형 있고 질적인 문화발전에 대한 의무 등)으로 인해 방송에 가해졌던 의무와 특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 법률의 국내적용 시 추구했던 것이 방송과 일반 시청각 서비스를 구분해서, 서로 다른 규제의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이었다. 전자 커뮤니케이션 일반에서 시청각 서비스를 구분 해내고, 그 시청각 서비스 중에서 방송(Télédiffusion) 서비스를 구분해 낸 것인데, 그 구분의 가장 큰 기준은 선형 서비스인지 비선형 서비스인지의 기준이었다. 이 법에 따르면 방송서비스는 1일방적인 방송사 측의 편성활동 (la programmation unilatérale), 2선형 서비스(le service linéaire), 3실시간 수용(la réception simultanée)의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콘텐츠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 구분에 따르면 시청각 서비스 중 수용자 측에 프로그램 선택권을 지니는 서비스 (video on demand)와 저장 후, 또는 다운로드 후 시청을 가능케 하는 프로그램 서비스가 방송 개념에서 제외된다. 또한 캐치업 TV 또는 리플레이 TV, 온라인 TV 등은 여기에 해당된다. 요약하자면 전자적 통신수단을 통한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는 선형 방송서비스, 비선형 시청각 서비스, 그리고 광고콘텐츠로 구분된다. 모든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의 제공자는 일반 매체가 지니는 서비스제공자에 관한 정보공개 원칙을 준수해야하고, 성, 인종, 종교 와 신념, 장애여부, 그리고 나이에 대한 차별을 독려하는 콘텐츠를 방송해서는 안 되며, 광고메시지와 상품배치광고(PPL)에 관련된 일반 원칙을 준수하고, 시청각물의 유통기간 에 대한 원칙을 지켜 저작권법을 보호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 보호를 위해 접속자체에 보안장치가 걸린 시청각서비스의 경우, 그리고 디코더를 사용해야 볼 수 있는 경우(카날 플뤼스의 경우)를 제외하고 전체 시청자에게 노출되는 콘텐츠는 등급정보를 표시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포르노그래피나 이유 없는 폭력, 어린이 청소년의 전신적, 신체적 균형에 위험을 가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할 수 없다.

275 제7장 프랑스의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245 3) 방송 서비스 외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원칙 적용 이와 같이 콘텐츠에 대해 수직규제 또는 공동규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방송의 영역을 구분해 낸 이후, 여기에 속하지 않는 모든 시청각 서비스는 자율규제의 대상으로 남는다. 특히 광고가 이 영역에 해당하며, SMA는 자세한 규제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광고 분야를 일반 텔레비전 광고, 홈쇼핑, 상품배치광고, 그리고 협찬으로 구분하여 어린이 청소년 보호에 대한 일반 원칙 외에도, 각 광고형식과 관련된 상세한 규제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상호규제가 원칙인 기존의 국경 없는 텔레비전 원칙보다 훨씬 규제의 내용이 완화되었다. 자율규제 방식은 광고와 같이 사업자단체들이 모인 협회가 존재하는 경우, 이들에게 자율규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캠페인과 홍보가 여전히 규제기구의 중요한 활동내용으로 남는다. 자율규제라고 해서 규제활동이 멈추는 것은 아니다. 어린이 청소년 보호, 반인류적 증오와 혐오심 조장 등과 관련된 법문 제가 되는 사안에 따라 고발의 대상이 된다. 4) 방송 콘텐츠 대상 미성년보호를 위한 법적 규제 2010년 3월에 발표된 유럽연합의 SMA 지침 78) 은 주문형 시청각미디어 서비스 (SMAD) 79) 를 시청각커뮤니케이션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주문형시청각미디어 서비 스의 특성은 바로, 인터넷을 플랫폼으로 이용하며 온라인상에서 소비된다는 점이다. 이러 한 유럽연합의 지침은 인터넷상에서 이용되는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가 방송위원회(CSA) 의 규제 대상이 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었다. 이로써 캐치업 TV,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 는 방송위원회(CSA)의 미성년보호를 위한 심의제도의 대상에 포함된다. 위 지침의 12, 17 조항은 유럽연합 회원국들에게 주문형 시청각미디어 서비스에 있어서, 미성년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지침을 적용시킨 2009년 3월의 관련 법안 80) 은 1986년 프랑스 방송법 개정의 수정내용이 되기도 하며, 방송위원회 78) La directive 2010/13/UE du Parlement Européen et du Conseil du 10 mars 2010 visant à la coordination de certaines dispositions législatives, réglementaires et administratives des Etats membres relatives à la fourniture de services de médias audiovisuels (directive <<Services de médias audiovisuel>>). 79) Services de médias audiovisuels à la demande 80) la loi du 5 mars 2009 relative à la communication audiovisuelle et au nouveau service public de la télévision.

276 246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CSA)에 관련 규제 권한을 제공하는 법적 근거가 된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방송위원 회(CSA)는 2005년 텔레비전 서비스의 미성년보호를 위한 규제 관련 법적명령과 이를 위한 주문형 시청각미디어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법적명령을 2011년에 발표하고 실행하 기에 이른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지침서의 한계는 분명하다. 인터넷상에서 유통되는 모든 방송 콘텐 츠를 규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규제 대상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공유 사이트와 개인 이용자가 제작한 콘텐츠들은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게 된다. 5) 인터넷상의 미성년 보호를 위한 법적 규제 프랑스의 인터넷 관련 가장 주요한 법안은 지난 2000년에 발표된 전자상거래에 대한 지침 81) 인데, 이는 인터넷상에서의 여러 서비스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인 근거 마련으로 평가받는다. 2004년 제정된 디지털 경제의 상호 신뢰에 관한 법 82) 은 앞서 언급한 전자상거래에 대한 지침 을 프랑스 법적규제 틀로 전환시키는 동시에 전자통 신에 의한 커뮤니케이션은 자유로우나, 인간의 존엄성 존중원칙에 의한 필요적 규제안에 서 제한적이라고 환기시키고 있다. 위 법안은 구체적으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 즉, 통신사들과 인터넷 사이트 업체들은 서비스상에 유통되는 콘텐츠들의 감시에 대한 그 어떠한 의무도 갖고 있지 않다고 규정짓 는다. 그러나 위 법안은 제 1절 6조항에 이용자들이 불법적 콘텐츠들이 존재함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가시적이고 접근성이 높은 표시제를 실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앞서 언급된 사업자들은 불법적 콘텐츠의 존재를 확인했을 경우 이용자가 콘텐츠에 접근 할 수 없도록 해야 하는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용자는 법적 절차에 따라 불법적 콘텐츠의 인터넷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한편 서비스 업체들은 서비스 이용 가입자들에게 이용에 있어 보호자 제어(Contrôle Parental) 시스템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부분은 안전한 디지털 경제를 위한 법안(LCEN: Loi n ) La directive 2000/31/CE du 8 juin 2000 relative à certains aspects juridiques des services de la société de l information, notamment du commerce électronique, dans le marché intérieur, dite directive sur le commerce électronique. 82) Loi du 21 juin 2004 pour la confiance dans l économie numérique(lcen).

277 제7장 프랑스의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247 du 21 juin 2004 pour la confiance dans l'économie numérique)의 18조항이다. 이 조항에 는 프랑스 국가평의회(Conseil d État)의 법령에 의해 제시된 조건들 내에서 인터넷 서비 스 제공 사업자들은 미성년보호와 관련 매우 심각한 위험이 포착됐을 경우, 행정기관에 의해 제재 받을 수 있는 법적 배경을 제시하고 있는데, 법령실행 예정과 관련 공시가 실현되지 않으며 현재까지 그 적용이 불가능한 조항으로 남겨져 있는 상태다. 83) 3. 프랑스의 콘텐츠 관련 등급제도 가. 프랑스의 콘텐츠 등급제도 도입 연혁 1) 게임 독일처럼 자국의 비디오 게임 관련 등급제도를 갖고 있는 유럽연합 회원 국가와 달리, 프랑스는 자국의 자체 게임 등급제도를, 유럽연합의 PEGI 시스템으로 대체한 경우다. 프랑스의 비디오 게임 등급제도는 자율규제 (Autorégulation)를 원칙으로 해 왔다 년부터 그 구체적 도입이 실행된 등급제도는 오락소프트웨어제작자협회(SELL: Syndicat des Éditeurs de Logiciels des Loisirs)가 관리감독 기구로 활동하며, 단말기 게임, PC, 그리고 온라인 게임을 총괄한 바 있다. SELL에 의한 게임 콘텐츠 등급제도는 연령에 따른 콘텐츠 분류를 원칙으로 하며, 이에 따른 로고 부착을 실행한 형태다. 2003년에 이르러 SELL의 등급표시제는 유럽연합 차원의 새로운 등급제도인 PEGI 시 스템으로 대체됐는데, PEGI(Pan European Game Information) 시스템 또한 연령별 등급 표시제를 그 골자로 한다. 제작자의 자율적 심의/평가를 바탕으로 한 콘텐츠 내용 분석과 조사 응답을 바탕으로 한 PEGI 시스템은 ISFE(Interactive Software Fédération de l Europe)가 관리/감독 기구로 활동하고 있다. 시스템은 2009년 새로운 정비를 거쳐 보다 구체화되고 가시화된 등급표시제 시스템을 안착시켰는데, 연령별보다 구체화된 등급제도, 연령과 함께 등급별 특수 라벨 부착 등이 2003년 표시제와 달라진 점이다. 프랑스는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PEGI 등급표시제를 유지하고 있다. 83) CSA(2012), La protection des mineurs à l'heure de la convergence des médias audiovisuels et d'internet. 9쪽

278 248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2) 영화 1976년 1월 1일부터 프랑스에서는 포르노 장르 영화와 폭력을 조장하는 영화 목록을 영화 등급심의위원회에서 제정하고, 이러한 영화들에 대한 모든 형태의 자동적 지원 혜택 을 금지하는 한편 제작지원에 있어 선택적인 원칙을 도입했다. 이러한 등급 심의는 1975년 12월 30일 법 제 12조항에 근거하고 있다. 이후 영화산업과 소비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수정된 영화의 등급제도는 1990 년 2월 23일 법령 n ) 에 의해 등급심의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영화작품들에 비자가 발급되는 형태로 발전했는데, 관련 법령은 2001년 7월 12일 법령 n ) 에 따라 다시 한번 수정된 바 있다. 국립영화연구소(CNC: Centre National du Cinéma et de l image animée)의 영화등급 심의위원회(Commission de classification des oeuvres cinématographiques)는 최종 심 의결과를 문화통신부에 보고하고, 문화통신부는 이를 인준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만약 문화통신부가 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비교해 보다 제한적인 입장을 취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새로운 심사를 요구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이루어진 문화통신부의 최종 결정은 다음과 같다. 모든 관객 비자 12세 미만 관람불가 비자 16세 미만 관람불가 비자 18세 미만 관람불가 비자 상영불가 비자 영화등급 심의위원회는 정회원 28명과 대리위원(suppléants) 5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장은 정부를 대표하는데 이는 국무총리의 행정명령에 따라 임명된다. 또한 위원장의 역할을 대신할 위원 또한 국무총리의 행정명령에 따라 임명된다는 특징을 갖는다. 한편 84) Décret n du 23 février 1990 pris pour l'application des articles 19 à 22 du code de l'industrie cinématographique et relatif à la classification des oeuvres cinématographiques. 85) Décret n du 12 juillet 2001 modifiant le décret n du 23 février 1990 pris pour l'application des articles 19 à 22 du code de l'industrie cinématographique et relatif à la classification des oeuvres cinématographiques.

279 제7장 프랑스의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249 위원회는 사회의 서로 다른 입장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들로 구성한다는 목표를 갖는데, 그 구성은 크게 4 collèges로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내무부, 법무부, 교육부, 아동/청소년과 가족부의 대표들로 구성된 행정부서 관련 비평과 영화산업전문가 협회들 혹은 주요 관련단체와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문화통 신부가 선정한 영화산업 관계자 아동과 청소년 보호 분야에서 검증된 의학과 인문과학 전문가들, 법무부 전문가, CSA 대표, 가족관련 시민단체 협회와 시장협회 그리고 아동보호연합대표가 선정한 2명 18세에서 24세의 일반 청년 관객들 청년관객의 경우 3명은 교육부, 청소년부, 가족부에서 추천하며, 마지막 한명은 CNC에 참가신청을 한 청년 관객들 가운데 선정한다. 한편 문화부와 외무부 그리고 해외 령 대표는 위원회의 정례회의에 참관자 자격으로 참석할 수 있다. 이러한 구성으로 실제 비자대기 영화의 시사와 토론을 통해 등급이 정해지는데, 실제 참관한 결과, 언변이 우수한 영화비평 가들의 영향력이 커서, 영화 등급은 미국이나 한국에 비해 상당히 느슨하게 이루어지는 편이다. 3) 방송 콘텐츠 프랑스의 방송 콘텐츠 등급제도의 법적근거는, 현 방송법이 어린이/청소년에게 유해할 수 있는 방송콘텐츠로부터 미성년을 보호하는 의무를 방송위원회(CSA)에게 부여하고, 방송위원회(CSA)가 이 의무의 실천을 위해 조례 제정권을 지님으로써 그 법적 효과를 얻게 되었다. 즉, 프랑스 방송법과 기타 관련법들은 구체적으로 등급제 시스템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다만 방송위원회(CSA)는 모든 방송미디어의 어린이/청소년 보호를 잘 실천하고 있는지 감시, 규제할 것을 요구한다. 방송위원회(CSA)는 모든 텔레비전 사업 자들에게 적용될 일반적 규정들을 정하고, 조례 제정권에 따라 이러한 결정들은 법령 혹은 권고명령 등의 이름으로 법적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한편 프랑스의 방송 콘텐츠 등급제도는 일괄적으로 연령별 등급제이기 때문에 이는 미성년보호라는 큰 범주 내에서 이해된다.

280 250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방송위원회(CSA)는 1989년 창립 당시부터 미성년보호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 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오늘날 등급표시제의 출발은 1995년 정부의 요청으로 방송위원회 가 주도하여 프랑스 방송의 문제적 내용현황 파악을 토대로 지상파 방송사들로부터 방송 콘텐츠를 다섯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시청자들에게 프로그램의 등급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자율적 약속을 받아낸 것이 시초이다. 미성년보호를 위한 최초의 등급제는 1996년 11월 18일 도입됐으며 모든 프로그램의 등급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등급에 따른 방영시간 선정과 함께 등급표시 라벨 부착 등이 시작됐으며, 이러한 방영 프로그램의 등급은 각 채널의 자사 자체 심의기구에 의한 것이다. 2000년부터 방송콘텐츠의 등급표시제는 모든 텔레비전 서비스, 즉 지상파, 케이블, 위 성, 지역텔레비전과 유료 텔레비전에 이르기까지 확대됐으며 영화, 픽션물, 시리즈 픽션 물, 만화영화, 르포 등 모든 프로그램에 적용되기에 이른다. 2000년과 2001년에는 학부모 와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등급제 표시에 대한 이해도와 의견 조사가 이루어진 바 있으며, 이에 따라 2002년 등급제는 보완과 수정을 거쳐 보다 가시성을 높이는 심볼로 전환됐다. 2005년 방송위원회(CSA)의 권고명령의 형태로 그 구체적 원칙의 내용이 확정된 등급 표시제와 프로그램 심의는 인터넷과 3G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텔레비전과 라디오에까지 점진적으로 확대됐으며, 이후 2007년 모바일 텔레비전 서비스, 2009년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로까지 그 플랫폼이 확장되어, 모든 플랫폼의 방송 콘텐츠 관련 등급제의 기본 틀이 마련된 바 있다. 한편 프랑스 방송위원회(CSA)는 앞서 언급한 조례 제정권을 바탕으로 방송 콘텐츠 관련 아동과 청소년보호를 위한 법령과 권고명령을 꾸준히 도입하며, 아래와 같이 변화하 는 방송환경에 대응하고자 노력했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2005년 12월 20일 - 특정 격투장르 스포츠를 중계하는 텔레비전 서비스 사업체에 대한 권고명령 2006년 7월 4일 - 게임과 방송영상물 영화작품의 소개와 모바일폰 서비스, 통신판매, 혹은 미성년제한이 있는 인터넷 사이트 관련 텔레비전 광고방송 관련 권고명령 2007년 11월 13일 - 미성년자의 경험부족과 미성숙함을 이용하는 유료 문자 메시지 혹은 모바일 폰 서비스를 권장하는 광고 메시지 방영 관련 법령 2008년 7월 22일 - 3세 미만의 아동용 서비스를 중심으로 3세 미만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법령

281 제7장 프랑스의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년 5월 19일 - 현금 도박 관련 서비스를 권장하는 상업적 통신 관련 법령 86) 나. 프랑스의 콘텐츠 등급제도 운영실태 1) 게임 : PEGI 등급표시제 PEGI 등급표시제는 등급제도에서 제시하는 매우 자세한 항목의 질문서들에 따라, 자체 평가를 통해 콘텐츠를 상세히 설명하고, 응답에 따른 2차례 심의 과정을 통해 PEGI 라벨 부여와 부착 허용 라이선스를 얻게 되는 과정을 통해 등급표시제가 실시된다. ISFE(Interactive Software Fédération de l Europe)에서 사후 집행위원회와 유럽 각국 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적 조직인 고발위원회(Comité de Plaintes) 활동을 통해 제재 를 가하는 형태로 진행되는데, 규약 위반자의 경우에는 게임포장의 등급표시를 수정할 의무, 특정 연령 로고 및 기술어 표기, 라이선스 철회, 제품철회, 등급분류서비스의 임시중 단, 그리고 강제적 광고 수정 등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제재의 강제력 은 다소 낮으며, 프랑스의 경우 아직까지 비디오 게임이라는 문화산업 콘텐츠의 법률적 정체성이 확고하고 명확하게 규정되고 있지 않아 제재의 법적 강제력을 실행하는데 어려 움이 있다고 분석할 수도 있겠다. 연령별 PEGI 라벨 표시는 다음과 같다. 86) Recommandation aux éditeurs de services de télévisions sur la retransmission de certains types de combats Recommandation relative à la présentation faite à la télévision d'oeuvres cinématographiques ou audiovisuelles, de jeux vidéo et de services téléphoniques, télématiques ou de sites Internet qui font l'objet de restrictions aux mineurs Délébération relative à la diffusion de message publicitaires en faveur de servies téléphoniques ou SMS surtaxés susceptibles d'exploiter l'inexpérience ou la crédulité des mineurs Délibération visant à protéger les enfants de moins de trois ans des effets de la télévisions en particulier des services présentés comme spécifiquement conçus pour eux Délibération relative aux communications commerciales en faveur des opérateurs de jeux d'argent et de hasard.

282 252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이 밖에 콘텐츠 특징을 목록화한 별도의 라벨 표시는 다음과 같다. <표 107> 프랑스 게임 콘텐츠 라벨 라벨 내용 연령 차별 마약 공포 도박 폭력 저속어 성 온라인 콘텐츠

283 제7장 프랑스의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253 2) 게임 : 자율규제 원칙 비디오 게임 관련 심의와 규제는 자율규제(Autorégulation)를 원칙으로 한다. 전통적으 로 넓고 깊은 수용자 층을 보유하고 있는 오프라인 프랑스 게임시장의 특징과 함께 최근 몇 년 사이 고속인터넷 보급과 더불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온라인 게임시장의 영향으로 프랑스 정부는 자율규제 원칙을 유지하는 한편, 여러 유통/보급 업체와 제작 업체 등 관련 사업체들로부터 일종의 자율적 협약으로 이해되는 헌장(Charte) 인준을 확보한 상태다. 자율규제 원칙의 이러한 헌장은 비디오게임 관련 미성년보호 활동을 펼치는 대표적 시민 단체협의회들과의 공동 규약 체결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기관들은 인터넷 사이트들을 통해 PEGI 등급표시제나 단체 자체의 등급표시제를 홍보하는 활동들을 펼치고 있다. 프랑 스 정부는 이러한 활동들을 조율해 하나의 통일된 홍보 활동으로 엮어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하는 바램을 갖고 있으나 민간단체들의 다소 미묘한 입장차이로 그 실현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활동들의 한 가지 공통점을 꼽자면 바로 구매자의 책임감과 경각심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등급표시제를 홍보한다는 점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PEGI 등급표시제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대표적 기구인 PédaGoJeux를 통해 이러한 활동의 한 예를 살펴본다. 2012년 12월에 인준된 PédaGoJeux 헌장은 정부대표인 가족문제담당 장관(Secrétaire d État chargé de la Famille), 5개 대표적 유통/보급 사업체 대표, 오락프로그램제작협회 (Syndicat des Éditeurs de Logiciels de Loisirs)가 함께 서명했고, 여기에 시민단체인 전국가족연합(l Union Nationale des Associations Familiales)도 참여했다. 민관협력 자 율 홍보/감시 기관의 역할을 갖는 PédaGoJeux는 프랑스의 비디오 게임과 관련 자율규제 의 한 사례를 보여주며, 등급과 미성년보호 등의 대국민 홍보를 통한 정보 제공과 부모에 대한 교육 활동을 펼치고 있다. PédaGoJeux는 비디오 게임의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PEGI 등급표시제 관련 정보를 홍보하는 일종의 교육 인터넷 사이트의 형태로 운영되며, 사이트는 다음 표와 같은 파트너들의 공조 아래 운영되고 있다. 위에 언급한 열 개의 사업체와 기관들이 공동의 설립자이다. 87) 87) 구체적으로 공동설립자는 다음과 같다: Ministère en charge de la famille, Délégation aux Usages de l Internet(DUI), Internet Sans Crainte, le Forum des droits sur l internet(fdi), l Union Nationale des Associations Familiales(UNAF), Action Innocence, le Syndicat des Éditeurs de Logiciels de

284 254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표 108> PédaGojeux 공동설립단체 지속적 파트너 헌장 인준 사업체와 기구 l Union Nationale des Associations Familiales(UNAF), Action Innocence le Syndicat des Éditeurs de Logiciels de Loisirs(SELL) Microsoft Vos questions de Parents JeuxOnLine NéMoPoLiS Famicity Association Parents d Elèves de l enseignement Libre(apel) Le Café de l Ecole des Parents et des Educateurs(epe) Kidexpo Cap-evile.fr Association des Fournisseurs d Accès et de Services Internet(afa) Electronic Arts(EA) La Défenseure des enfants Fnac GAME Boulanger Carrefour Auchan Syndicat des Éditeurs de Logiciels de Loisirs(SELL), Secrétariat d État chargé de la Famille PédaGoJeux 2008년 12월에 첫 선을 보인 사이트는 아동/청소년 보호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비디오 게임을 단지, 비교육적 콘텐츠로 바라보는 시선에서 벗어나 이용자들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통제하며 그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 입각해 사이트는 성/폭력성, 게임 중독증 등의 위험성과 PEGI 등급표시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는 동시에 비디오 게임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게임 표절과 관련된 내용 등도 함께 홍보하고 있다. 또한 비디오 게임이 비사회적 성향을 일으키는지 등 보호자가 궁금해 할 내용들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들도 어느 한쪽의 시선에 치우침 없이 소개하고 있다. 이렇듯 PédaGoJeux는 비디오게임 관련 어린이/청소 년 보호를 위한 민관협력 자율규제의 근거가 되는 사이트로 자리 잡고 있다. 위에 언급한 PédaGoJeux헌장(Charte PédaGoJeux)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Loisirs(SELL), Microsoft, Vos questions de Parents, JeuxOnLine.

285 제7장 프랑스의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255 판매장소에서의 제품정보 제공 판매자 교육 PEGI 등급표시제 존중 제품포장과 비치 제품프로모션과 광고 시 아동/청소년 보호 수칙 관련 정보 캠페인 실태 조사와 수용 헌장 실행과 경과 감시 PédaGoJeux의 약속 실제 헌장 운영 실행과 감시는 헌장이라는 특성상 자율적 활동을 그 원칙으로 한다. 즉 헌장은 사업체가 헌장에 명시되어 있는 원칙들과 인준한 약속들을 실행하는 동시에, PEGI 등급표시제 홍보와 교육 등에 참여하는 자체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할 것을 계획하며, 일정 기간 동안 자사의 미약한 부분 등을 헌장에 맞춰 보강할 것을 제시하 고 있다. 또한 이러한 헌장의 약속들에 대해 PédaGoJeux는 정기적인 경과보고를 요구하 며, 정부와 PédaGoJeux에 연간보고서를 통해 그간의 운영 실태와 활동을 알릴 것을 원칙 으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헌장 준수는 사업체의 자율적 활동이며, 제한이나 제재 기능이 없는 자율적 통제를 원칙으로 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헌장 인준 참여를 번복하고자 할 경우 인준 참여업체는 가족문제담당 장관(Secrétariat d État de la Famille)에 공식 서한을 보내는 것으로 간단히 활동을 정리할 수 있다. 한편 게임 제품 광고에 있어, 16/18 Pegi 라벨 보유 게임의 경우 폭력적 장면을 제외한다 고 헌장은 밝히고 있는데, 텔레비전 방송 광고의 경우 이미 CSA에서 요구하는 방송 콘텐츠 관련 등급 시스템에 따라 그 편성이 제한적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3) 영화 프랑스의 영화작품은 등급 심사를 거친 상영비자를 보유해야만 극장 상영이 가능한 전형적인 수직적 등급제가 적용되고 있다. 상영비자 신청은 제작이 끝난 작품에 제한되며, 작품은 동시에 영화와 시청각물 공식등재부(RPCA: Registre public du cinéma et de

286 256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l audiovisuel)에 등록번호를 갖고 있어야 한다. 제작자 혹은 보급/유통자는 반드시 예상 영화상영 최소 한달 전에 비자 신청을 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 신청시에는 정확하고 동일한 전체 영화 상영분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프랑 스에서 극장 상영될 작품과 동일한 편집과 포맷을 말한다. 이와함께 신청자는 위원회가 요구하는 여러 서류들을 첨부하게 되는데 프랑스 자국의 영화작품과 외국작품의 경우, 번역과 자막처리 관련 첨부 서류들에 다소 차이가 있다. 첨부되는 서류에는 CNC가 제시하 는 형태로 심의대상 영화관련 상세정보를 기술하는 자료도 포함되어 있다. 이와 함께 더빙 처리된 외국영화의 경우 앞서 언급된 두 가지 카테고리와 또 다른 조건의 상영비자 신청을 거치게 된다. 등급심의는 다음과 같은 다섯 단계를 거친다. 등급심의 상영비자 취득 신청 소위원회(sous-commission) 1차 심사 위원회 2차 심사 위원회 심사 결과 공개 문화통신부의 최종결정 신청서류가 접수된 영화작품들은 심의위원회의 분과위원회에서 1차 심사를 거치게 된 다. 분과위원회는 5-6명의 여러 그룹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매주 아침과 저녁 예고편을 비롯한 영화작품 등급 심사를 실시한다.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심의위원회의 정회원과 대리위원을 대신하며 그 역할을 돕는 것으로 위원장에 의해 지정되어 문화통신부의 인가 를 받게 되며, 평균 3년 임기를 거치고 2회 재직이 가능하다. 소위위원들은 남성과 여성, 연령과 사회적 위치 등의 다양성을 표현하는 동시에 시청각 관계자, 시민단체 회원, 행정부 서 대표, 교육자, 학생, 학부모, 퇴직자 등 다양한 시선을 지닌 사람들로 구성된다. 프랑스 방송위원회(CSA)의 등급제 전임자도 영화 등급분과 위원회에 참여한다. 분과위원회는 1차 심사를 통해, 모든 관객, 12세/16세/18세 미만 등의 등급 심사 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는데 위원장은 1차 심사 결과 가운데, 위원회에 회부될 작품을 결정하 게 된다.

287 제7장 프랑스의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257 이렇듯 분과위원회의 활동은 일종의 필터 역할로 이해될 수 있다. 만약 1차 심사에서 만장일치로 작품의 모든 관객 상영가능 심사 결과가 보고됐을 경우, 작품은 위원회의 2차 심사를 거치지 않는다. 그러나 제한상영 즉, 12세/16세/18세 미만 관람불가의 의견은 반드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원칙을 프랑스 영화 등급제도는 갖고 있다. 다만 비자 신청자가 소위원회의 1차 심사 결과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의견을 문화통신부에 제시할 경우는 위와 같은 원칙에서 제외된다. 위원회는 구성위원들 가운데 최소 14명 이상의 정원이 참석해야 유효하며, 최소 주 2회 심의위원회가 열려, 1회 평균 2편의 작품을 심사한다. 등급심사에 있어 이견이 좁혀지 지 않을 경우, 표결에 붙일 수 있으며 표결 결과가 동수일 경우, 위원장의 투표내용으로 결론 맺게 되며, 이러한 위원회의 심사 관련 토론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마지막 으로 2차 심사를 거친 위원회의 등급심사 의견은 CNC 인터넷사이트를 거쳐 일반에 공개 되며, 위원회는 문화통신부에 의견을 제시하고, 문화통신부는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영화 작품의 등급을 부여하는 상영비자 결정을 내리게 된다. 3) 방송콘텐츠 - 등급제도 프랑스의 텔레비전 방송 콘텐츠 관련 등급제도는 방송 프로그램의 아동청소년 보호 등급표시제(La signalétique jeunesse) 시스템을 통해 운영되며, 이러한 등급표시제의 적용과 실행은 이 제도를 정착시키고 사후심사제를 운용하는 방송위원회와 각 방송사들의 자율 심의가 통합된, 상호규제 공동규제(Co-régulation)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프랑스 방송위원회(CSA)의 요구에 따라, 각 방송사는 등급 심사와 등급부여를 맡은 내부의 등급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원회의 구성은 일체, 방송사의 책임 하에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각 채널들의 등급제 관련 위원회는 주로 프로그램국 관계자들과 법률 책임자들로 구성된다. 때로는 시청자협회 대표의 참여로 구성된다. 자율적 심의를 기본 원칙으로 하는 프랑스 등급제의 특성상, 시청각위원회는 등급심사 를 위한 구체적이고, 제한적인 프로그램 카테고리를 지정하지는 않고 있으나, 각 채널들이 프로그램 등급 심사 요소들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288 258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폭력적 장면의 횟수와 특성 시나리오에 이러한 장면들이 필수불가결한 것인지 아닌지의 여부 갈등 해결을 위한 폭력의 시나리오적 사용 미장센, 이미지 처리, 사용된 컷/장면 유형, 재현의 리얼리즘, 오디오 사용(공포/불안감 조성) 마약, 자살, 근친상간, 가정폭력 등과 같은 문제적 테마 아동간의 폭력 성행위 재현 여성의 이미지(존중적 혹은 굴욕적) 아동과 청소년 시청자들에게 제시되는 인물들과 지표/방향성들의 심리(폭력 행위를 둘러싼 처벌 혹은 그 결과에 따른 호의적 평가/포상 등) 주인공의 성격/특성, 그의 동기, 그의 폭력 사용 혹은 위험하거나 불법적 행동(마약, 등) 폭력적 장면에서의 아동 인물의 등장 이러한 심사 내용들은 각각의 콘텐츠에 따라 구분되어 적용되며, 드라마별로, 에피소드 별로 심의를 거치게 된다. 이렇게 방송위원회(CSA)의 심사 요소를 반영한 각 방송사들의 자체 심사 위원회는 각각의 콘텐츠의 등급을 심의하고 자율 통제하게 된다. 프랑스의 콘텐츠 등급제도는 각 방송사들이 어린이/청소년들의 감수성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위험요 소를 안고 프로그램들의 방송에 있어 등급 표시제 실시를 통해, 보호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로 실행되고 있다. 방송위원회(CSA)는 프로그램 방송 이후, 시간대 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 방영에 있어 등급 표시제가 적절하게 실시됐는지, 확인하게 된다. 참고로 이러한 등급표시제는 지상파 유료, 무료 채널과 지역채널, 케이블, 위성, 주문형 시청각 서비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바일 TV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며 모두, 방송 위원회(CSA)의 사후 관리 감독을 받는다.

289 제7장 프랑스의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259 아동들에게 충격을 주거나, 불안하게 하는 장면들이 포함되어 있는 프로그램.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아동 프로그램 내에 편성될 수 없으나, 낮 시간 방영은 가능하다. 12세 이하 아동들의 가치체계를 혼란스럽게 할 위험요소를 지닌 프로그램, 특히, 반복적으로 폭력과 성인의 섹슈얼리티가 언급되는 경우. 이러한 프로그 램들은 22시 이전 방송 불가의 원칙을 갖는다. 이 등급의 프로그램들은 20시 30분 이후 예외적으로 방송편성이 허락된다(채널당 연간 편성횟수 4회로 제 한). 어린이/청소년의 등교가 없는 날의 전날(이런 날 저녁, 아이들이 늦게까 지 텔레비전을 시청하기 때문)인 화요일과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휴일 전날 저녁 혹은 방학 기간에는 편성불가이다. 88) 16세 이하의 아동/청소년들의 가치체계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위험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 특히, 특별히 강렬한 폭력적 장면들이 표현되는 프로그램이나, 에로틱한 프로그램이 속한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22시 30분 이후에 방영된 다(영화 테마 채널과 다른 시스템이 적용되는 개별 콘텐츠 유료 판매 채널). 18세 이하의 금지된 영화들과 포르노적인 프로그램들, 혹은, 18세 이하의 아동/ 청소년들의 육체적, 정신적, 도덕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인지하고 있는 성인 관객을 대상으로 한 매우 강렬한 폭력의 프로그램들. 영화 테마 채널과 개별 콘텐츠 판매 채널들을 포함하는 회원가입을 통한 몇몇의 유료 채널들만이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방영할 수 있으며, 방영 시 채널들은 보호 시스템(잠금장 치, 즉 일종의 성인 인증 시스템)을 통해, 미성년자들이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자정에서 오전 5시까지 방영 가능 하다. 88) 프랑스 초등학교에는 수요일에 수업이 없다는 점이 이러한 편성수칙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한편 채널별 년간 예외적 방영횟수는 4회로 제한되어 있으나, 디지털지상파 신규 무료채널들의 등장으로 이러한 예외적 방영이 적용된 전체 프로그램 수는 증가했으며, 프랑스 방송위원회(CSA)는 채널별 예외허용 쿼터와 전체 프로그램수의 증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방법을 모색중이다.

290 260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연령에 따른 등급 표시는, 프로그램의 러닝타임 동안 지속적으로 나타나며, 2012년 12월 이후부터는, 이전까지 프로그램 초기에만 표시됐던 -10 등급 표시 또한, 방영시간 내 지속적으로 제시되기 시작됐다. 89) 프랑스 방송위원회(CSA)는 등급제 표시가 필요한 프로그램의 경우, 방영시간 선정과 표시 여부를 프로그램 방영 이후 확인한다. <표 109> 프랑스 방송콘텐츠 등급 표시 프로그램 라벨 영화 테마채널 외 채널들 영화 테마채널 모든 관객 등급표시 없음 등급표시 없음 라벨표시 : 프로그램 전체 어린이 프로그램 시간대 방영 불가 예고편 : 어린이 프로그램들 가운데 혹은 어린이 프로그램 에 근접할 경우 특별한 주의 어린이 프로그램 시간대 방영 불가 예고편 : 어린이 프로그램들 가 운데 혹은 어린이 프로그램에 근 접할 경우 특별한 주의 라벨표시 : 프로그램 전체 22시 이전 방영 불가 예외: 화요일/ 금요일 제외, 20시 30분 이후 방영 예고편 : 어린이/청소년의 감 수성을 해칠 수 있는 장면을 보유하지 않아야 함 어린이 프 로그램에 근접방영 불가 수요일 20시 30분 이전 방영 불 가 예고편 : 어린이/청소년의 감수 성을 해칠 수 있는 장면을 보유 하지 않아야 함. 어린이 프로그 램에 근접방영 불가 라벨표시 : 프로그램 전체 22시 30분 이전 방영 불가 예고편: 어린이/청소년의 감 수성을 해칠 수 있는 장면을 보유하지 않아야 함. 예고편 은 20시 30분 이전 방영 불가 20시 30분 이전 방영 불가 20시 30분 이전 어린이/청소년 의 감수성을 해칠 수 있는 장면 을 보유한 예고편 방영 불가 89) 이전의 라벨표시는 프로그램 시작부터 5분, 각 광고후 1분으로 프로그램 초기 총 12분 프로그램 표시가 실시됐다.

291 제7장 프랑스의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261 프로그램 라벨 영화 테마채널 외 채널들 영화 테마채널 <방영 제한> 특정 채널들은 해당 프로그램을 방영할 수 있으나, 년간 방영횟 수 제한 방영하지 않음 채널 회원들은 이와 같은 사실 인지 라벨표시 : 프로그램 전체 5시에서 24시 사이, 프로그램과 예고편 방영 불가 프로그램들은 보호시스템을 거 쳐야 시청할 수 있으며, 보호자 는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공유 하지 않아야 함 미성년자 혹은 최대한의 폭력을 포함하는 동시에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거나, 포르노적 성격을 가진 프로그램 방영하지 않음 방영하지 않음 출처 : CSA 4) 방송콘텐츠 - 소수 장르 적용을 위한 등급제 특별규정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들에 등급을 표시했다고 해서 텔레비전의 미성년자 보호의 논의 가 부식되는 것은 아니다. 광고와 텔레비전 뉴스, 그리고 뮤직비디오는 이러한 등급표시가 의무화된 콘텐츠는 아니지만 항상 어린이/청소년 보호를 고려해야하기 때문이다. 영화의 경우, 콘텐츠들은 극장 상영에 앞서 위에 언급한 대로 사전 등급제 심의를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극장 상영의 등급제는 동일 콘텐츠의 텔레비전 방영 시와 다를 수 있다. 텔레비전 뉴스 텔레비전 뉴스의 경우 채널들은 진행자의 언급을 통해 시청하기에 거북한 장면들과 극적인 사건들에 관계된 매우 직접적인 증언들을 방영하기에 앞서 시청자들에게 미리 경고/안내해야 한다. 이러한 경고/안내를 통해 아동 시청자들을 보호할 수 있다.

292 262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텔레비전 광고 텔레비전 광고 또한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등급표시를 부착하지 않는다. 이러한 광고 들은 광고 전문 규제기관인, 광고 전문가규제기구(ARPP: l Autorité de régulation professionnelle de la publicité)에서 첫 번째 심의를 거치게 된다. ARPP 기관은 심의 결과와 함께, 채널들에 예방 차원의 권고를 제시하기도 한다. 방송위원회(CSA)는 기타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들과 동일하게, 광고들을 방영 이후 에 확인하게 된다. 특히 위원회는 아동을 대상으로 광고의 공격적 프로모션이 다소 과장되 거나 매우 높은 경우에 주의한다. 아동용 프로그램의 관련 상품들, 즉 영상물 캐릭터, 관련 게임 등의 광고는 해당 프로그램 방영에 근접해 방송될 수 없는 것이 한 예이다. 방송위원회(CSA)는 또한 사영채널들로부터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 방송 시 광고를 최소화 한다는 자발적 협조 약속을 얻었으며, 미성년의 무경험과 미숙함을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유료 서비스 혹은 문자 메시지 유료 서비스 광고 등이 자정에서부터 5시 사이에만 방영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특히 성인 남녀들의 만남을 주선하는 핑크전화 광고들의 경우 주의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금전적 포상이 있는 게임과 온라인 도박 등의 시장 개방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 경마, 포커 등의 도박 광고는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들과 서비스들에 방송될 수 없다. 뮤직비디오 뮤직비디오를 낮 시간대에 방영하는 경우 채널들은 어린이 청소년 시청자들의 감수성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장면들이 편집 삭제된 버전을 우선 편성한다. 이러한 뮤직비디오들이 어린이 청소년 보호를 위한 등급표시제의 일괄적인 적용을 받는데서 벗어나 있기는 하나 채널들은 자체적인 결정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등급을 표시해야하는데, 이 때 등급 은 보통, 카테고리 II(-10 세)이다. 영화장르 영화장르에 속한 콘텐츠들의 경우, 극장 상영을 기준으로 한 영화 장르 콘텐츠들의 등급심의 결과는, 같은 영화 콘텐츠가 텔레비전에서 방송될 때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방송위원회(CSA)는 각 방송사가 다음과 같은 특별한 조건을 참고할 것을 권고한다. 즉,

293 제7장 프랑스의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263 영화 콘텐츠는 텔레비전 방영 시 가정 시청을 전제로 하며, 이는 보다 어린 관객들의 접근을 가능케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로 영화 콘텐츠는 동일한 콘텐츠가 극장 상영을 전제로 한 등급보다 텔레비전 방영을 전제로 한 각 방송사의 등급결정이 보다 엄격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방송위원회(CSA)는 권고하고 있다. 그 결과, 극장상영 시 특별한 제한 등급이 없던 콘텐츠가 텔레비전 방영 시, -10, -12 등의 어린이 청소년 보호를 위한 등급표시 라벨을 얻기도 한다. 5) 방송콘텐츠 - 프로그램 출연 미성년보호 프랑스의 방송콘텐츠 관련 미성년보호 시스템은 미성년 시청자 보호뿐만 아니라, 미성 년 출연자 보호에까지 그 범위가 확장됐으며, 이 또한 방송위원회(CSA)의 감시 대상이다. 2007년 법제화된 미성년 출연자보호 90) 는 노동법과 분리되는 또 다른 카테고리로 다음과 같은 의무사항을 채널들에 요구한다. 1 출연 미성년자와 그 법적 보호자의 동의 2 미성년의 증언을 인터뷰할 경우 과장과 비약, 희화하지 않아야 하며 촬영조건과 질문이 출연 미성년의 나이에 적절해야 함. 미성년의 출연이 그의 미래에 악영향을 주는 것을 피하고 출연 미성년의 개인적 성취 전망을 보존함 3 출연 미성년자의 익명성 보장: 출연 미성년자가 그의 개인적 삶의 어려움을 증언할 경우, 방영 후 그의 인터뷰가 적절치 못한 선입견의 위험이 있을 경우 인터뷰 미성년 자의 익명성을 보장해야 함 4 보호자 동의서 첨부 협약: 보호자의 서면동의를 얻은 미성년의 감수성을 존중하는 약관과 촬영장소에서의 미성년자의 생활 조건을 규정짓는 첨부 협약을 도입해야 함 2007년 4월 방송위원회(CSA)의 새로운 규정발표 이후, TF1, France Télévisions, Canal+, M6와 시청각미디어 그룹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 공통된 협약서에 인준하고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미성년보호를 약속한 바 있다. 90) Délibération du 17 avril 2007 relative à l'intervention de mineurs dans le cadre d'émissions de télévisions diffusées en métropole et dans les départements d'outre-mer.

294 264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4. 통합적 콘텐츠 규제 체계 도입을 위한 정책적 함의 가. 통합적 등급제 도입을 위한 정책적 함의 프랑스의 등급체계는 수직적 등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영화, 관민연합 자율규제 형식으 로 등급이 이루어지는 비디오 게임, 그리고 방송위원회가 청소년 보호의 의무이행을 위해 근간을 마련한 후 사후심의를 담당하고 방송사 각자가 등급을 실현하는 공동규제 (co-régulation)로서의 프로그램 등급제가 운영되는 방송, 그리고 보호자가 미성년자의 위험한 인터넷 접속을 통제하는 기술적인 보호장치만 존재할 뿐 인터넷 등급체계가 존재 하지 않는 인터넷 등 각 매체분야의 현실에 맞도록 적응된 콘텐츠 등급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인터넷은 V칩을 통한 제제 이외에 유럽차원의 캠페인, 그리고 청소년/아동 보호와 관련된 형법이 적용될 뿐 내용에 대한 심의는 없다. 안전한 디지털 경제를 위한 법안 (LCEN: Loi n du 21 juin 2004 pour la confiance dans l'économie numérique) 등에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들의 미성년보호에 위협이 되는 행태가 포착 됐을 경우 법적 제재의 근거가 있지만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프랑스의 방송법은 방송통신 융합현상이 가져온 난점에도 불구하고, 공적 책임의 영역 인 방송과 사적 커뮤니케이션 영역인 통신의 엄격한 구분 아래 방송분야에서 어린이 청소 년 보호의 의무를 법적으로 부여받은 방송위원회가 전송형식과 단말기 형식에 대한 차별 없이 전체 방송서비스에 대해 등급제를 적용하고 있어서, 등급의 표시는 모든 방송서비스 의 의무사항이다. 이미 등급이 부여된 프로그램이 플랫폼을 바꾸며 방송될 때 방송위원회 는 이전 채널의 등급을 새로운 방영채널이 참고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제정된 등급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 번 심사할 것을 권유한다. 또한 새로운 채널들에게 등급심의를 위한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사업자가 모든 프로그램을 재등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수고를 덜어준다. 그리고 동일 프로그램이 채널 간 등급이 다르게 방송된 경우 그 이유를 추적하여 방송의 특수성이 반영되는 등급제가 유지되도록 한다. 이것은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이 강조되는 방송서비스 영역에서 방송 사업자 전체가 등급에 대한 일종의 집단지성을 형성해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 케이블, 위성, 디지털, 모바일 방송, 인터넷 TV 등 다양한 방송형식과 단말기의 차이와 상관없이 적어도 방송의 경우, 통합적이고 수평적인 등급제가 적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95 제7장 프랑스의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265 이러한 방송분야에서 플랫폼 구분없이 통합적인 등급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프랑스 방송 위원회는 2012년 3월 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방송을 넘어서서 매체 간 통합 적 컨트롤 타워로서의 등급기준기구(référent institutionnel)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프랑스의 경우, 영화, 게임, 방송의 등급제 체계가 다를 뿐 아니라, 미성년의 시청률이 매우 높은 유튜브나 데일리 모션과 같은 인터넷의 비디오 공유사이트에 대한 청소년 보호 제도는 전무한 상태이다. 2009년에 아도피(Hadopi)법이 통과되었으나, 그것은 인터넷상 창작자의 권리보호 문제에 집중되어 있을 뿐, 대인간 커뮤니케이션 영역에 더 가까운 전자 커뮤니케이션으로 이해되는 인터넷 영역에 대한 청소년 보호를 위한 등급심의 견해 는 지금까지 아젠다에 오르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방송위원회 측은 서로 다른 플랫폼이 서로 다른 등급과 규제의 메커니즘을 지닌 것은 오히려 매체의 특성상 당연한 일이지만, 청소년 보호의 차원에서는 동일한 원칙을 가지고 서로 다른 플랫폼의 문제를 코디네이트할 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융합 이 진행된 방송분야에서 분야 내적이긴 하지만 통합적 등급규제기구 역할을 하는 방송위 원회는 영화등급위원회와 더안전한 인터넷 프로그램에도 동시에 참여해 통합 등급제도 를 위한 노하우를 쌓아가고 있다. 또한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도서출판 관련 심의위원회에 도 대표를 참가시켜 출판분야의 심의 정보도 수집하고, 비디오 게임의 미성년자 보호 담당자들과도 지속적인 소통을 하는 중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프랑스의 경우, 통합 등급제 기준기구가 출범한다면 현행 방송위원회가 등급기준기구의 모체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고 보인다. 특히 커넥티드 TV와 함께 텔레비전 수상기와 인터넷 모니터의 경계가 사라지 게 되면 시민들은 방송분야의 등급논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이 예상된다. 클릭 몇 번으로 동일한 프로그램을 같은 화면으로 인터넷 상에서 볼 수 있는데(물론 보호자가 인터넷 접근금지 장치를 걸어놓지 않았을 경우), 방송이라는 이유로 등급의 대상이 되고 인터넷이 등급이 없는 공간으로 남는다는 것은 즉시 모순적인 현실로 다가올 것이 예상된 다는 것이다. 프랑스에서 통합적 등급기구에 대한 논의는 커넥티드 TV의 등장과 더불어 활성화되었고, 방송위원회가 2013년 여름에 가족부에 제출할 녹서를 통해 이런 주장을 공식화할 예정이라는 방송위원회 등급담당자의 견해이다. 한국의 방송등급제 도입과정에서 프랑스의 등급제가 여러 가지 준거를 제공했던 것과 병행해, 적어도 방송 분야에 있어서 통합적이고 수평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프랑스의 등급심의 제도는 한국의 현실에 시사적이라고 보인다. 한국에서 프랑스식 방송 서비스

296 266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통합 심의체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다채널 환경에 적응된 전문적인 심의직원들을 교육하 는 동시에 채널사업자들과 시청각 서비스 사업자들에 대한 사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헌장 에 인준하는 등 자율심의 체계를 위한 윤리체계의 정립도 필요하다. 나. 수평적 심의체계 도입에 관한 정책적 함의 위에서 언급했듯이 프랑스의 경우 수신방식과 상관없이 적어도 방송 분야에서는 동일 한 콘텐츠에 대한 동일 규제 와 같이 콘텐츠를 기준으로 한 수평적 심의체계가 적용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다양한 단말기를 이용한 다시보기 서비스 사용의 유의미한 증가 경향은 방송시간대를 이용한 등급제 적용의 효과 또한 갈수록 효과가 저하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현실 데이터라고 해석된다. 그리고 증가된 다시보기와 VOD에서 채널 사이를 전전해서 다시 방송되는 드라마와 픽션물이 강세인 것은, 적어도 방송분야에서 통합적인 수평등급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현실 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 하나의 영화나 드라마가 채널을 옮기더라도 방송위원회는 새로운 방송채널이 해당 콘텐츠의 기존등급을 참조할 것을 권유하며, 기존 등급과 다른 등급이 매겨질 경우 그 이유를 묻는 등 사후심의자로서 규제와 조정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 제도가 잘 이루어질 경우, 새로운 재방송 채널들의 등급부담도 사라지고 서로 다른 등급으로 인한 혼란도 사라질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게임의 PEGI 등급표시제처럼, 수평/통합 등급제를 위한 자체평가항목으로 이루어진 질문서 제도 또한 자율등급을 돕는 보조기구로서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다. 질문서가 제시하는 매우 자세한 항목의 질문서들에 따라 콘텐츠의 자체 평가를 통해 프로 그램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응답에 따라 등급이 부여되는 일종의 프로그램 성격테스 트와 같은 등급지도지를 고안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프랑스의 서로다른 매체현실과 통합적, 수평적 등급체계의 적용현실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의 등급제 실행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할 수 있다. (1) 시간규제: 한국의 방송편성은 10시를 분기점으로 성인용 콘텐츠로 전환하는데 늦게 귀가하고 취침하는 청소년들의 일상 패턴을 볼 때 적합하지 않은 시간규제이다. 이와 더불어 대부분, 아니 절대다수 10시에 시작하는 미니시리즈는 15세 이하라는 등급을 달고 있는데, 실제 그 내용은 전체시청자용으로 거슬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

297 제7장 프랑스의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세 등급 자체가 무의미하고 전혀 정보 전달적이지 못한 상황이다. 한국의 경우 등급제의 통합여부를 고민하기 전에 기존 등급심의의 모순적인 현실을 반드시 개선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한국의 경우 방송되는 픽션물과 일부 심층보도가 등급심의 대상이 되는 반면, 한국 의 방송문화는 매우 부적절한 성적 소구에 기반한 상황을 대량생산하고 있는 모순 을 지니고 있다. 미성년 아이돌이 등장하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동성애 상황을 연기 시키거나 부적절한 노출을 유도하는 등 아이돌을 둘러싼 미디어 담론에 청소년 어린 이 보호라는 등급심의의 근본정신이 전혀 공유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등급제 존재의 철학적, 현실적 근거에 대한 대시민 캠페인 등 제대로 된 알림 홍보가 필요하 다고 생각된다. (3) 한국의 인터넷 포털은 담벼락에서 무수히 열리는 성인용 팝업들로 인해 포털들 자체가 청소년들에게 접근금지가 되어야 할 지경이다. 인터넷을 포함하는 융합콘 텐츠 시대의 청소년 보호에 대한 현실적 이슈들, 그리고 보다 매개/매체학적인 이슈 들에 대한 이벤트성이 아닌 폭넓은 여론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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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 제8 장 독일의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박 주 연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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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제8장 독일의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271 제8장 독일의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1. 독일의 스마트 미디어 시장 및 이용현황 가. 독일 스마트 미디어 시장 현황 독일의 미디어 시장은 유럽 지역에서 가장 큰 방송시장이다. 독일의 미디어 시장은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TV, 인터넷, 모바일 등 기존의 플랫폼들과 콘텐츠가 결합되어 모바일 TV, IPTV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또한 TV, 인터넷, 모바일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한 디지털 방송 콘텐츠 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텔레비전 수상기에 인터넷을 연결하여 동영상을 시청하는 커넥티드 TV(Connected TV) 이용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 이후 평면 TV와 스마트 TV의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 2011년부터 방송사업자들을 중심으로 하이브리드 TV(HbbTV) 서비스가 빠르게 확대되어 독일 가구 내 스마트 TV와 하이브리 드 TV의 보급률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또한 인터넷이 독자적인 플랫폼으로 성장하며, 미디어소비의 주축으로 부상하였다.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단말기 소비가 확산되 면서 영상콘텐츠 이용이 모든 플랫폼에서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또한 온라인을 기반으 로 영상콘텐츠 유통이 빨라진 사실에도 기인한다. 1) 인터넷 및 통신 시장 독일의 스마트폰 이용자는 2011년 12월말 기준 2,130만 명으로, 전체 이동통신 시장에 서 스마트폰의 점유율은 약 37%를 기록, 2010년의 25%와 비교하였을 때 크게 상승하였음 을 알 수 있다. 또한 2012년 하루 인터넷 TV 서비스 조회 수가 1억 9,400만 건을 돌파하였 는데, 이는 2011년 동기대비 17% 증가한 수치이다. 독일의 이동통신사업자들은 비도심 및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LTE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모바일 브로드밴드 환경을 확대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인터넷 서비스 시장 역시 활성화되고 있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13).

302 272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표 110> 이동통신 주요지표(단위: 천 명/천 회선. 2011년 12월 기준) 구분 독일 보급률 이동통신 가입자 114, % 브로드밴드 가입회선 27, % 출처: ITU, EurodataTV 91) 각 항목별 보급률은 인구 대비 기준 2011년 12월 기준, 독일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약 1억 1,410만 명을 기록했으며 보급률 은 139.6%이다. 독일의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소폭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시장은 포화상태이다. 그러나 독일의 이동통신 시장에서 발생하는 트래픽 양은 2011년 말 기준 9,300만 GB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모바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 TV 등 고부가가 치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모바일과 PC를 넘나드는 멀티브라우징 콘텐츠 소비가 활발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독일의 모바일TV 시장에서는 휴대전화를 통한 스트리밍 서비스, DVB-T 등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무료 방송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이동통신사업자들은 DVB-T를 지원하는 휴대전화를 통해 RTL, N-TV 등의 무료지상파 채널과 축구채널, 성인채널 등 유료 채널을 포함해 30여 개의 채널을 제공하고 있다. 독일의 모바일TV 사업자 MFD(Mobilen Fernsehen Deutschland)는 T-DMB 방송 Watch TV 를 2006년 시작했으나, 2008년 수익성 문제로 인해 사업을 중단하였다. 2011년 방송 사업자 및 자동차 제조사로 구성된 독일TV 플랫폼(German TV Platform)이 핸드오버 기능을 제공 하는 DVB-T(지상파 디지털 TV 방송) 기술 테스트에 나서면서 독일 내 DVB-T 기반의 모바일TV 서비스가 확대되었다. 독일은 유럽에서도 가장 큰 브로드밴드 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 정부 브로드밴드 계획에 힘입어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2011년 12월말 독일 브로드밴드 전체 회선 수는 2,730만 회선으로 2010년 2,620만 회선보다 약 4.2% 증가하여 꾸준한 증가세 를 유지하고 있다. 브로드밴드 기반의 IPTV 등 부가 서비스 및 부가 콘텐츠 시장 성장이 나타나고 있다. 브로드밴드 네트워크를 보유한 ISP사업자 Deutsche Telekom, Acor, HanseNet을 중심으로 IPTV 서비스 제공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91)

303 제8장 독일의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273 2) 유료방송시장(IPTV, 하이브리드TV) 독일 방송 산업 중 유료 TV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분야는 아직까지 케이블 TV시장이다. 독일은 2008년에 이미 케이블 TV 가입가구 비율이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90%를 상회 하여 유럽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의 케이블TV 가입자 수를 보유하고 있다. 위성방송 은 Sky Deutschland, arenasat, Entavio 등의 사업자 등이 있으며, 위성방송 가입자는 전체 유료 TV 가입자 점유율의 1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성방송과 함께 독일에서 다소 정체되어 있는 케이블 TV 시장을 대체할 플랫폼은 앞으로 IPTV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11> 년 독일 플랫폼별 유료TV 가입자 현황 및 전망 (단위: 백만 가구) 구분 케이블/ 유료DTT 위성 (무료제외) IPTV 합계 출처: BMWi, Bundesnetzagentur, PWC 92) 독일의 연방통신청(Bundesnetzagentur) 및 주미디어청연합연감(Die Medienanstalten, 2013)에 따르면, 독일의 IPTV 가입자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를 보유한 통신사업자 DT(Deutsche Telekom), Telefonica, VodafoneD2를 중심으로 IPTV 서비스의 제공이 확대되고 있다.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상품 개발과 소비자들의 브로드밴드 기반 서비스 이용 확대로 독일 IPTV 시장은 2015년까지 지속적인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92)

304 274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표 112> 독일의 Pay-TV 및 IPTV가입자 (단위: 가입자 천 가구, 변화 백분율, %) 사업자명 Sky 가입자 변화율 % Kabel Deutschland 가입자 변화율 % UnitymediaKabelBW 가입자 변화율 % é HD+ 가입자 - -é -é -é -é 변화율 % -é -é -é -é -é -é -é Telekom IPTV-가입자 -é k.a 변화율 % -é -é -é Vodafone IPTV-가입자 -é -é -é -é -é -é -é 200 변화율 % -é -é -é -é -é -é -é -é 출처: Die medienanstalten(2013, p.83) 독일의 Pay-TV와 IPTV 가입자 변화를 살펴보면, 케이블과 위성으로 디지털 Pay-Tv 를 제공하는 Sky와 케이블망에서만 디지털 Pay-TV를 제공하는 카벨도이치란트가 Pay-TV시장을 선도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위성사업자인 아스트라(Astra)도 HD+ 플랫폼을 2009년 말부터 설치하여 Pay-TV를 제공하고 있고, 유니티미디어 (Unitymedia)는 2012년에 Kabel BW와 합병하여 큰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독일의 미디어 시장에서는 앞으로 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 간 인터넷 기반 TV시장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통신사 DT의 IPTV 콘텐츠 강화, Vodafone의 하이브리드 IPTV 출시, Telefonica의 사업자 Arcor 인수를 통한 IPTV 서비스 제공 등 통신사업자들의 IPTV 시장 공략이 가속화되고 있고, 성장 속도 또한 빠르다. 공영방송사

305 제8장 독일의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275 를 중심으로 범유럽 통합 하이브리드 플랫폼인 HbbTV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통신 사업자 를 중심으로 한 IPTV 시장과 방송 사업자를 중심으로 한 HbbTV 시장의 전면 경쟁이 예상된다. IPTV에서 주문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독일텔레콤의 T-Home과 이동통신사인 보다폰(Vodafone)의 가입자도 증가하고 있다. 나. 독일의 스마트 미디어 이용 현황 1) 온라인 주문형 영상콘텐츠 이용 인터넷에서 동영상 콘텐츠를 다운로드해서 시청하는, 즉 주문형 서비스를 이용하는 독일인의 비율은 2006년 28%에서 2012년에는 70%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인터넷에서 동영상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독일인들의 대다수는 비디오 포털(59%)에서 동영상 콘텐 츠를 보았으며, 30%는 TV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다시보기 한 경우였다. 93) 80 (단위: %) 주문형시청(합계) 비디오포털 TV 다시보기 인터넷TV생방송 Podcast [그림 26] 독일의 주문형 영상콘텐츠 이용 현황 출처: Frees & Eimerem(2012) 이밖에 인터넷에서 생방송을 시청한 경우가 23%, 비디오 팟캐스트(Podcast)를 이용한 경우가 4%였다(Frees & Eimerem, 2012). 주문형 비디오 시청 가운데 이용료를 지불해 93) 독일의 공영방송사 ZDF는 2007년 9월부터 ZDF미디어테크, ARD는 2008년 5월부터 ARD미디어테크 라는 인터넷 무료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06 276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야 하는 콘텐츠는 2011년에 1,660만 개로, 이는 2008년 210만 개보다 약 7.9배 성장한 양으로, 1,450만 개나 늘어났다. 동시에 비디오 다운로드를 통한 매출액은 2008년에 약 900만 유로에 머물렀으나, 2011년에는 1억 9,500만 유로로 무려 21배나 성장했다. <표 113> 독일의 주문형 영상콘텐츠 이용 현황 (단위: %) 주문형시청(합계) 비디오포털 TV다시보기 인터넷TV생방송 Podcast 출처: Frees & Eimerem(2012) 독일은 앞으로 하이브리드 TV와 모바일 TV가 어떻게 상호 연계될 것인가에 따라 미디 어사업자의 수익모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이브리드TV는 거실에 놓여있는 TV수상기와 인터넷을 연계하여 실시간 선형방송과 비선형방송, 비디오텍스트, 전자프로 그램가이드(EPG), 인터넷서핑 등 부가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독일의 주요 방송사(ARD, ZDF, RTL, Pro7)와 Yavido, Sport1, Dr.Dish TV등 인터넷방송(Web-TV)등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독일 주미디어청연합(DLM) 은 하이브리드 TV를 향후 지상파-케이블-위성-IPTV와 더불어 새로운 성장영역으로 기대하고 있다. 독일 주미디어청연합 연감(2013) 및 골드미디어(2012)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독일 에서는 약 35%의 가정이 스마트TV(20.1%)와 하이브리드TV(13.4%)로 접속하여 텔레 비전 시청을 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앱이나 인터넷사이트를 함께 이용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실시간 방송시청보다는 VOD를 통한 방송시청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 된다.

307 제8장 독일의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HbbTV 스마트TV [그림 27] 독일의 스마트TV와 하이브리드TV(HbbTV) 보급률 전망 출처: Die medienastalten(2013, p.87), Goldhammer(2012) 2) 웹TV 독일의 방송텔레미디어국가협약 제2조에 따르면 인터넷에서 500명 이상이 지속적 으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이를 방송으로 간주하며, 웹TV도 방송사업자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웹TV 방송면허를 가지고 있는 방송사업자는 전체 1,400여개의 웹TV가운데 30여개에 불과하다. <표 114> 독일의 웹TV 방송사 현황 웹TV(개) ,275 1,418 1,424 접속건수(백만 회) 출처: Die medienanstalten(2012) 94), Goldhammer(2011; 2012) 바이에른주미디어청(BLM)은 14개 주 미디어청을 대신하여 2010년부터 전국적으로 웹TV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2년 조사 결과 독일에서 웹TV로 분류할 수 있는 사이트는 총 1,424개였으며, 매일같이 총 1억 9,400만개의 동영상이 시청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94)

308 278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11% 2% 18% 5% 38% 87% 77% 16% 모바일 기기 스마트TV PC/노트북 46% [그림 28] 독일 플랫폼별 온라인 TV 콘텐츠 소비 전망 출처: Goldmedia-BLM Web-TV-Monitor(2012) 독일의 방송 콘텐츠 시장은 새롭게 등장한 융합형 단말기인 스마트TV와 웹하드(Online -Videothek) 등으로 인해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또한 스마트폰의 빠른 보급과 모바일 기반 브로드밴드 서비스 시장의 확대로, 이를 통한 동영상 및 방송 시청 행태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ㆍ통신융합서비스의 확대로 인해, 방송사업자는 TV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방송영상 콘텐츠를 유통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방송사들 이 인터넷을 통한 프로그램 송신을 본격화하면서 방송의 인터넷 서비스와 관련된 목적과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독일 미디어 정책의 핵심이 되었다. 현재 독일에서 공영 및 민영방송 사 모두 인터넷을 통한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프로그램의 인터넷 제공은 원칙적으 로 방송 후 7일 간의 홀드백을 유지하고 있다. 새로운 방송콘텐츠 유통망인 스마트 TV나 커넥티드 TV, 하이브리드TV, 스마트폰과 같은 플랫폼과 단말기의 진화, 그리고 실시간 방송시청보다는 비실시간 방송시청이 늘어나면서 방송에 대한 정의뿐만 아니라 인터넷 기반 콘텐츠 이용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2. 독일의 융합 콘텐츠 규제 체계 가. 독일의 융합 콘텐츠 심의 제도 현황 독일의 방송통신 콘텐츠 심의는 법적 규제기관과 민간자율심의기관이 함께 수행하는 규제된 자율규제(regulierte Selbstregulierung) 체제를 갖추고 있다. 방송통신 콘텐츠 심의에 관한 법적 기반은 독일 각 주의 방송법과 연방차원의 방송텔레미디어국가협약 (Staatsvertrag fuer Rundfunk und Telemedien: RStV), 연방 통신법인 텔레미디어법

309 제8장 독일의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279 (Telemediengesetz:TMG) 그리고 청소년미디어보호국가협약(Jugendmedienschutz- Staatsvertrag: JMStV) 95) 과 청소년보호법(Jugendschutzgesetz:JuSchG) 에 근거하고 있다. 콘텐츠 심의에 대한 법적인 규제기구는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KJM: Kommission fuer Jugendmedienschutz) 이며, 방송과 인터넷(텔레미디어) 콘텐츠 규제전반을 통일하 여 관할하는 역할을 한다. 방송규제의 권한을 가진 각 주의 주미디어청(Landesmedienanstalten) 은 연합으로 청소년미디어보호국가협약(JMStV)을 기반으로 2003년 청소년미디어보호 위원회(KJM) 를 설치하여 독일 전역에서 콘텐츠 규제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다. 독일의 민영방송은 외적 다원주의에 의하여 주의 방송법에 근거하여 각 주의 미디어청 이 규제기관이다. 주미디어청(Landesmedienanstalten)의 임무는 민영방송 사업자와 텔 레미디어 사업자에 대한 감독으로, 민영방송에 대한 허가, 주파수 및 채널 할당 업무, 의견다양성 보호 그리고 이들의 방송국가협약, 청소년미디어보호국가협약, 그리고 주 미 디어법이 규정하는 사항의 준수여부에 대해 감독한다. 민영방송의 프로그램 편성에 적극 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은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법을 위반할 경우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방송사 면허부여 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청소년보호를 목적으로 한 미디어 콘텐츠의 사전규제 근거는 독일 청소년보호법 (JuSchG) 제16조이며, 이 규정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청소년미디어보호국가협약 (JMStV)이 청소년 유해매체의 유통을 직접 금지하고 있다. 청소년유해매체 여부를 판단 하고 목록에 등재시키는 일은 연방차원에서 연방청소년유해미디어심의청(BPjM)이 일률 적으로 책임지지만, 단속 실무는 청소년미디어보호국가협약(JMStV)에 따라 주 정부가 맡아서 한다.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KJM)는 연방청소년유해미디어심의청(BPjM)과 연계하여 미디어 콘텐츠의 규제에 관해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미디어 영역별 콘텐츠 심의를 담당하는 기구는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 (KJM)로부터 승인을 받은 자율규제기구이다. 여기에는 영역별로 방송자율규제기구 (FSF), 영화자율규제기구(FSK), 멀티미디어자율규제기구(FSM) 그리고 오락소프트웨 어자율규제기구(USK) 등이 있다. 다만 독일의 공영방송 콘텐츠 규제는 내적다원주의 원칙에 의해 공영방송 자체 규제를 통해서 실시된다. 또한 어린이 및 청소년의 성장에 95) Staatsvertrag über den Schutz der Menschenwürde und den Jugendschutz in Rundfunk und Telemedien, Jugendmedienschutz-Staatsvertrag: JMStV 방송과 텔레미디어에서의 인간 존엄과 청소년보호에 관한 국가협약(청소년미디어보호 국가협약)

310 280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위해를 줄 수 있는 내용물을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담당자를 임명 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물이 전달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KJM) 독일은 청소년미디어보호국가협약(JMStV)을 통해 주미디어청이 공동으로 연방차원 의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KJM)를 설치하였다.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KJM: die Kommission fuer Jugendmedienschutz)는 2003년 10월 설치되었고, 독일에서 민영방송 및 인터넷에서의 유사방송(텔레미디어) 영역의 청소년보호관련 내용규제를 총괄하고 있 다. 독일의 방송과 통신의 내용규제는 청소년유해정보와 불법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방송과 텔레미디어가 제공하는 방송통신 콘텐츠의 유해성은 성인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심의기준은 보편적인 인권과 청소년보호 에 있다. 국가적 차원의 법적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KJM)의 임무는 방송통신콘텐츠사업자가 청소 년에게 유해한 미디어를 생산, 유통할 수 없도록 구조적으로 억제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다.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분류되어 있는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KJM)는 미디어별 콘텐 츠 규제를 위하여 민간자율규제기구를 승인할 수 있으며, 민간자율규제기구에 대한 인증 회수 또는 취소의 권한도 가진다. 96) 또한 민간자율심의기구에서 부여한 등급을 방송 프로 그램과 텔레미디어에서 제대로 표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허용방송시간을 준수하고 있는지 감독한다. KJM은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연방정부 산하기관인 연방청소년유해미디어심의 청과 청소년보호네트워크(jugendschutz.net)와 협력하고 있다. 연방청소년유해미디어심 의청(BPjM)의 유해미디어 목록화 과정에서 의견서를 제출하고 유해미디어 목록작성을 지원하는 일도 담당한다.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KJM) 산하에 편재되어 있는 청소년보호네트워크(judendschutz.net) 는 연방 16개주 청소년업무관련 담당 장관의 합의에 따라 설립된 사이트로, 인터넷에서 96) 청소년미디어국가협약 제16조에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의 권한이 명시되어 있다.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 (KJM)는 청소년미디어보호국가협약에 근거하여 콘텐츠 심의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평가할 권한을 가진다. 이밖에도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KJM)는 자율규제기관이 갖는 권한에 관계없이 다음의 관할권을 가진다. 1. 청소년미디어국가협약 규정에 대한 감시, 2. 자율규제기관의 승인 및 승인의 취소나 철회, 3. 방송시간의 확정, 4. 예외사항의 확정, 5. 암호화기술 및 차단장치기술에 대한 심사와 인가, 6. 청소년보호프로그램의 승인 및 그 승인의 취소나 철회,7. 연방심사소에 청소년유해미디어의 등재신청을 위한 입장표명과 그리고 등재를 위한 연방심사소에 신청, 그리고 8. 국가협약에 따른 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결정한다.

311 제8장 독일의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281 청소년에 유해한 콘텐츠와 내용을 걸러내기 위해 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청소년보호 네트워크(Jugendschutz.net)는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KJM)와 주 최고청소년청의 임 무수행 시에 지원하는데, 텔레미디어의 콘텐츠를 심사하며 텔레미디어에서 상담과 교육의 업무도 담당한다. 청소년보호네트워크는 유해한 사이트를 발견한 경우, 혹은 불만이 접수 된 사이트는 민간자율심의기구와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KJM) 및 연방청소년유해미 디어심의청(BPjM)에 통보한다.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KJM)의 위원은 전체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6명은 주미디어청장 중에서 호선되고, 4명은 연방 16개주의 청소년보호센터에서 파견되며, 2명 은 연방청소년보호관련 기관에서 선임된다. 최소한 4인의 위원과 대리인은 법관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주 미디어청의 청장 중 1인이 의장직을 수행한다. 위원은 정위원과 예비위 원이 있는데, 예비위원은 정위원의 유고시 업무를 대행하게 되며 위원은 급여나 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명예직이다. 위원이나 대리인의 임기는 5년이며, 연임은 허용된다. 청소년미디어보호국가협약 14조에 의하면 유럽연합기구의 구성원과 직원, 연방과 주 헌법기구의 구성원이나 직원, ARD의 주방송국의 조합원과 직원, ZDF의 조합원과 직원, 독일 라디오의 조합원과 직원, 유럽TV문화채널인 ARTE의 조합원과 직원, 민영 방송국의 조합원과 직원 또는 방송국가협약 제28조의 의미에서 직ㆍ간접적으로 이에 가입한 기업 의 직원은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KJM)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KJM)의 전체 업무지원을 위한 사무국은 베를린에 위치하고 있 으며,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KJM)의 예산은 주미디어청연합의 수신료 수입의 일부로 운영된다. 또한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KJM)는 위원을 중심으로 9개의 연구팀 (Arbeitsgruppe)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312 282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출처: KJM-online.de, 문연주 외(2012) [그림 29]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KJM) 조직도 2) 연방청소년유해미디어심의청(BPjM) 연방차원의 통신영역에서 유해한 미디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규제기관은 연방청소년유해미디어심의청(BPjM: Bundespruefstelle fuer jugendgefaehrdende Medien)이다. 연방청소년유해미디어심의청은 상설기구로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의 산하기관이며, 청소년보호법이 명시하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기준에 따라 등급 심의를 내리는 연방규제기구로 기능하고 있다. 연방청소년유해미디어심의청은 청소년을 유해미디어로부터 보호하는 법적인 업무와 청소년유해미디어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연방청소년유해미디어심의청은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가 임명하는 위원장 1인과 각 주정부가 임명하는 위원 각 1인 및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가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소년유해미디어심의청은 보통 총 12명이 배석한 가운데 결정을 내린다. 회의 소집 시 배석 총 인원이 9명이면 연방청소년유해미디어심의청은 법적으로 결정권을

313 제8장 독일의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283 행사할 수 있으며, 결정에는 배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이 요구된다. 즉, 목록수용에 대한 결의를 위해서는 최소 7명의 찬성이 요구된다. 위원들은 법적으로 청소년보호와 관련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가운데 선임되며, 임기는 3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다. 또한 연방 청소년유해미디어심의청의 위원들은 어떠한 지시에도 구속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97) 연방청소년유해미디어심의청(BPjM)의 심의대상은 인쇄미디어 등 정기간행물과 이동 형매체(비디오, DVD, CD-ROM, 컴퓨터 게임), 텔레미디어로 청소년에 유해한 콘텐츠를 목록화하여 공표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자율규제기구로부터 등급표시를 받지 않은 비디오, 컴퓨터 게임 등을 대상으로 등급심의를 하며,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KJM)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등급심의를 한다. 청소년유해매체인가에 대한 판단은 연방청소년유 해미디어심의청(BPjM)이 담당하며, 유해성여부를 심의한 뒤 목록화하기 이전에 텔레미 디어와 관련한 사항은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KJM)로 이관하여 의견을 묻는다. KJM 은 BPjM으로부터 이관 받은 텔레미디어 관련 심의내용을 검토하고, 만일 BPjM의 결정사 항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목록등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BPjM은 목록화하지 않는다. 목록에 등재된 미디어는 등급별로 유통할 수 있으며, 불법등급으로 분류되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 BPjM은 심의과정에서 해당 사업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제공한다. 3) 자율심의기구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KJM)로부터 인증을 받은 민간자율규제기관은 청소년미디어 보호국가협약(JMStV)에 따라 회원사의 국가협약 준수여부를 감독하는 등 일정한 권한을 부여받는다. 민간자율규제기구는 실질적인 내용심의를 관장하며, 인증기간은 4년이며 연 장이 가능하다(청소년미디어보호국가협약 제19조 제4항). 현재 독일의 청소년미디어보 호위원회(KJM)로부터 인증을 받은 민간자율규제기구는 방송분야에 텔레비전방송자율 규제기구 (FSF), 인터넷분야에 멀티미디어서비스자율규제기구 (FSM), 영화분야에 영 화자율규제기구 (FSK), 그리고 게임분야에 오락소프트웨어자율규제기구 (USK)가 있 97) 청소년보호법 제19조는 연방청소년유해미디어심의청의 구성을 명시하고 있다. 청소년 유해매체 연방 검사소 는 연방 가정노인여성청소년복지부가 임명하는 위원장 1인, 각 주 정부에서 임명하는 위원들 및 연방 가정노인 여성청소년복지부가 임명하는 위원들로 구성된다. 위원장 및 각 위원은 각기 최소 1인의 대리인을 임명할 수 있다. 각 주 정부는 제1항에 의거한 임명권을 주 정부 최고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또한 연방 가정노인여성청소 년복지부가 임명할 위원들은 다음에 열거하는 분야(예술, 문학, 서점 및 출판사, 비디오 및 텔레미디어 제공사, 독립적 청소년 지원 단체, 공공 청소년 지원 단체, 교사단체, 교회, 유대 문화 공동체 및 공법상 법인으로서의 기타 종교단체에 종사하는 자)를 토대로 선임되어야 한다.

314 284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다. 2011년 9월 KJM은 인터넷 영역의 콘텐츠 심의를 강화하고, 청소년유해콘텐츠 확산을 막기 위하여 FSK.online과 USK.online을 인터넷 영역의 자율규제기구로 추가 인증하였다. <표 115> 독일의 미디어 콘텐츠 민간자율규제기구 자율기구 영역 내용 FSF (Freiwillige Selbstkontrolle Fernsehen) 방송 자율심의기구 방송자율심의기구(FSF)는 민영방송이 설립한 방송자율심의기구 로 2003년 8월 KJM으로부터 방송영역의 민간자율심의기구로 승 인을 받았다. FSF는 회원사인 민영 방송사들의 방송 콘텐츠에 대 한 심의를 담당하며, 연령등급을 규정하고, 불만처리업무도 담당 한다. FSF는 방송영역에서 유해한 콘텐츠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자율심의를 수행하고, 학부모와 청소년에게 해당 프로그램의 유해성을 알리는 역할을 수행한다. FSK (Freiwillige Selbstkontrolle der Filmwirtschaft) 영화 자율심의기구 영화자율규제기구(FSK)는 독일 영화산업에서 생산하는 모든 영상 물과 수입외화 등에 대해 등급을 부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FSK 의 등급부여대상은 극영화, 극영화 비디오, DVD 등으로 공공상영 을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물은 모두 포함하며, 이러한 등급은 상영 이전에 청소년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또한 극영화를 방송에서 송 출할 때도 동일한 등급이 부여된다. FSM (Freiwillige Selbstkontrolle Multimedia- Dienstanbieter) USK (Unterhaltungssoftware Selbstkontrolle) 멀티미디어 자율심의기구 게임/오락 소프트웨어 자율심의기구 멀티미디어서비스자율규제기구(FSM)는 2004년 11월 청소년미디 어보호위원회(KJM)에 의해 공식 자율심의기구로 인가를 받았으 며, 인터넷영역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콘텐츠가 유통되지 않도록 자율심의를 담당하고 있다. FSM의 주요 심의대상은 인터넷 영역 에서 어린이와 동물, 폭력적인 포르노그래피와 인종차별적인 내 용, 청소년의 인성발달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모든 내용이다. FSM의 주요 회원사는 구글, 보다폰, 마이크로소프트, 야후 등 주요 인터넷 기업들이다. 독일에서는 청소년보호법(Jugendschutzgesetz)에 의해 컴퓨터 게임에 대한 연령등급체를 법제화하였고, 게임 제작 및 배급업체 는 게임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오락용소 프트웨어자율규제기구(USK)로부터 연령등급을 부여받아야 한다. USK는 16개주 청소년보호위원회와 오락용소프트웨어를 생산하 는 사업자 협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율심의기구로 컴퓨터게임 에 대한 등급을 부여하는 역할을 맡는다. USK의 등급분류를 받기 위해서는 독일 오락소프트웨어협회(VUD: Verband der Unterhaltungssoftware Deutschland e.v)에 등록해야 하며, VUD 회원인 공급자와 제조업자는 USK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만 독일 내에서 유통, 판매할 수 있다.

315 제8장 독일의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285 자율기구 영역 내용 FSK.online USK.online 인터넷 자율심의기구 2011년 9월 두 기관은 KJM에 의하여 인터넷 영역의 민간자율규제 기관으로 승인되었다. 이미 모기관인 FSK와 USK가 영화 및 게임/ 오락소프트웨어분야의 민간자율심의기관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인터넷분야에서의 효율적인 영상콘텐츠 심의 및 온라인 게임 등 인터넷 영역의 콘텐츠 심의를 강화하고, 청소년유해콘텐츠 확산을 막기 위하여 KJM은 두 기관을 인터넷영역의 자율규제기구를 추가 적으로 승인하였다. 4) 공영방송 독일의 공영방송은 내적 다원주의 원칙에 의하여, 자체적인 자율규제를 중시하며, 국가 는 프로그램의 내용, 형식, 선택 등에 어떤 형식으로도 개입이나 간섭을 행사할 수 없다. 독일 공영방송의 심의는 최고 의결 및 통제기구인 ARD 방송평의회(Rundfunkrat)와 ZDF 의 TV평의회(Fernsehrat)에서 이루어진다. ARD 방송평의회의 프로그램 심의는 사후적 통제뿐만이 아니라 사전에 프로그램의 제작을 중지시키는 기능까지 부여받고 있다. 정기 적인 회의를 통해 원칙적으로 방송사 및 프로그램 편성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에 대해 토론한다. ZDF TV평의회의 기능 역시 ARD의 방송평의회와 유사하다. TV평의회에는 정치ㆍ시사 프로그램 위원회, 문화ㆍ학술 프로그램 위원회, 예능ㆍ음악 프로그램 위원회, 케이블ㆍ위성방송 프로그램 위원회 등 5개의 프로그램위원회가 설치되어 방송 프로그램 을 심의한다. 프로그램위원회의 위원들은 담당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고, 3개월마다 주기 적으로 소집되는 정기총회 때 모니터링 한 프로그램에 대해 프로그램 담당자와 토론을 한다. 청소년보호담당자도 참가해 이 부문의 활동결과를 보고하고 토론하도록 하고 있다. 나. 독일의 융합 콘텐츠 심의 관련 입법 경향 1) 방송텔레미디어국가협약(RStV) 및 텔레미디어법(TMG) 전통적으로 국가주도의 강력한 방송통신 규제체계를 채택해 온 독일은 분권정책에 따라 통신은 연방정부, 방송은 주정부가 규제하는 분권적 규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디지털 융합환경에서 등장한 새로운 미디어 콘텐츠에 대해서는 텔레미디어(Telemedien) 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단일화하여 연방과 주정부가 공동으로 규제한다. 콘텐츠 규제는 방송에

316 286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준해서 여전히 주정부의 권한으로 하고 있다. 방송 및 텔레미디어 영역의 규제를 독일의 각 주들은 방송텔레미디어국가협약(RStV)을 통해 연방차원에서 통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통신은 연방이 관할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단일한 연방법인 텔레커뮤니케이션법 (TKG)이 제정ㆍ시행되고 있다. 방송텔레미디어국가협약은 2007년 제9차 개정과 함께 방송과 텔레미디어 두 영역에 대한 내용규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국가협약의 명칭에 텔레미디어 라는 문구를 포함시 키고 관련 조항을 새로이 추가함으로써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해 필요성이 높아진 통신미 디어 콘텐츠에 대한 내용규제 시스템을 정비하는 전환점이 된 것이다. 이로써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모든 방송콘텐츠 서비스는 국가협약에 따라 주 미디어청의 규제 대상이 되었다(문연주 외, 2012). 텔레미디어법(TMG)은 2007년 3월 1일부터 발효되었고,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영역을 규율했던 기존의 연방차원의 텔레서비스법과 주단위의 미디어서비스법이 통합된 것이다. 텔레미디어법(TMG)은 방송통신융합시대의 서비스체계에 대한 통일적 법률이라는 점이 중요성을 갖는다. 텔레미디어법은 전자적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서비스 라는 개념을 방송, 통신서비스 및 텔레미디어보다 상위개념으로 하고 방송통신 전반에 대한 통일성을 기하고 있다. 2) 청소년미디어보호국가협약(JMStV) 독일은 청소년 보호에 관하여 구체적이며 엄격한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갖추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청소년미디어보호국가협약(JMStV)과 청소년보호법(JuSchG)이다. 청소년 유해미디어에 대해서는 청소년보호법 과 청소년미디어보호국가협약 에 근거하여 강 력한 규제를 하고 있으며,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KJM) 및 연방청소년유해미디어심의 청(BPjM)을 중심으로 어린이나 청소년이 유해정보를 접촉하지 않도록 규제를 가하고 있다. 청소년미디어보호국가협약(JMStV) 제3조에 의하면, 독일에서 규정된 어린이 개념 은 만 14세 이하를 의미하며, 청소년은 만 18세 이하를 의미한다. 2003년 4월부터 시행된 청소년미디어보호국가협약(JMStV)의 목적은 어린이 및 청소 년의 성장과 교육을 침해 또는 위협하거나, 인간의 존엄성 또는 형법상의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방송을 포함한 전자적 정보통신미디어(텔레미디어)로부터 청소년을 일률적으

317 제8장 독일의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287 로 보호하는 것이다. 또한 독일의 모든 주에서 동일한 수준으로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유해매 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청소년미디어보호국가협약(JMStV)은 청소년보호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내용에 대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특정 국가나 인종, 종교, 민족에 대한 증오심의 표현이나 선동, 악의적인 경멸, 모독 등의 행위와 폭력에 대한 미화, 전쟁 찬양 등의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사안들을 규제 대상으로 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정보의 유통에 대해서는 형법을 근거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청소년미디어보호국가협약(JMStV)은 제4조에서 유해미디어로 규제대상이 되는 내용 물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이향선 외, 2011; 김형성, 2011). 1 제공물이 자유민주 주의적 기본질서나 국제적 이해에 반하는 내용을 지향하는 형법 제86조에서의 선전수단 을 묘사하는 경우, 2 형법 제86조a에서의 위헌조직의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3 특정 민족에 대한 증오를 표현하거나 또는 다른 국가나 인종, 종교, 특정 민족에 대하여 폭력이 나 박해를 하도록 선동하거나, 그들을 욕하거나 악의적으로 경멸ㆍ모독하는 것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해하는 경우, 4 국제형법 제6조 1항과 제7조 1항에 규정된 국가사회주의 하에서 자행된 행위를 공공의 평화를 저해하는 방식으로 부인하거나 미화하는 경우, 5 잔인하거나 기타 비인간적인 폭력을 영웅화하거나 미화하는 경우 또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하는 방식으로 해당 사건의 잔인성과 비인간성을 묘사한 경우(가상적 묘사도 포함), 6 형법 제126조 1항에 규정된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7 전쟁을 영웅시하 는 경우, 8 죽어가는 사람이나 극심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에 처하거나 과거에 처했던 사람들을 묘사하거나, 또는 이러한 묘사나 보도가 정당한 이익이 없음에도 실제 그러한 고통에 처했었던 사건을 재현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해하는 경우(동의여부는 불문), 9 어린이나 청소년이 성기를 노골적으로 강조하는 자세를 묘사한 경우(가상적 묘사도 포함), 10 음란물 또는 어린이나 청소년을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수간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물인 경우(가상적 묘사도 포함), 11 청소년보호법 제18조의 목록 가운데 B와 D에 속하거나 또는 내용상 이러한 목록과 본질적으로 유사한 경우, 12 기타 다른 유형의 음란물 에 해당하는 경우, 13 청소년보호법 제18조의 목록 가운데 A와 C에 해당하거나 또는 내용상 이러한 목록과 본질적으로 유사한 경우, 14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전파매체라는 것을 고려해볼 때, 어린이 및 청소년의 성장 또는 그들의 책임감과 공동체 의식의 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이다.

318 288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3) 청소년보호법(JuSchG) 2002년 제정된 청소년보호법 (JuSchG)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미디어와 약물 등이 유 통되는 것과 청소년의 유해한 업소 출입을 규제하고,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 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ㆍ구제함으로써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98)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유해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영화상영, 영화 및 게임 영상물, 모니터를 통한 게임영상물, 영상기록물, 영상프로그램 및 게임프로 그램 등급표시, 청소년 유해기록매체, 텔레미디어 등에 대하여 포괄적인 제재를 하고 있다. 유해매체물에 대해서는 어린이나 청소년의 출입이 가능한 지역 및 이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의 전시, 게시, 상영 또는 어떠한 형태의 접근도 불허한다 99). 청소년보호법 98) 청소년 유해매체란 어린이와 청소년의 개인적 사회적 인격의 발달과 교육에 유해한 내용의 기록매체 및 통신매체 를 의미한다(독일 청소년보호법 제18조 제1항). 99) 청소년 유해물과 관련해서 독일 청소년보호법은 제15조(청소년 유해 기록매체)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이창범 외, 2010; 김형성, 2011). 1 제24조 제3항 제1문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 목록 등재 사실이 연방관보에 게재된 기록매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반포, 양도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행위 2. 어린이나 청소년이 접근하거나 들여다보는 것이 가능한 장소에 진열, 부착, 전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행위 3. 영업장이 없는 소매점, 가판점 기타 고객이 들어갈 공간이 없는 판매점이나 통신판매 또는 영리성 책대여점이 나 독서클럽에서 타인에게 제공 또는 양도하는 행위 4. 어린이외 청소년이 접근하거나 들여다보는 것이 불가능한 영업장을 제외한 곳에서 영리적 임대 또는 이에 준하는 영리적 대여를 통해 타인에게 제공 또는 양도하는 행위 5. 통신판매를 통해 수입하는 행위 6. 어린이와 청소년이 접근하거나 들여다보는 것이 가능한 공개적인 장소에서 또는 기록매체나 원격매체의 반포를 통해 본래 영업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제공, 광고 또는 선전을 하는 행위 7. 제1호 내지 제6호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 운반, 공급, 보관 또는 수입하는 행위 2 청소년에게 매우 유해한 기록매체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가지는 것은 청소년유해매체 목록에 등재되거나 연방관보에 게재되지 않더라도 제1항의 통제를 받는다. 1. 형법 제86조, 제130조, 제130a조, 제131조 또는 제184조의 범죄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 2. 전쟁을 찬양하는 경우 3. 죽거나 심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당하거나 당한 사람에 대하여 그와 같은 방식으로 보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합당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경우 4. 어린이나 청소년의 부자연스럽고 성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모습을 묘사하는 경우 5. 어린이와 청소년의 개인적 사회적 인격의 발달과 교육에 매우 유해함이 명백한 경우 3 청소년유해매체 목록에 등재되고 연방관보에 게재된 기록매체와 전적으로 또는 본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매체는 청소년유해매체 목록에 등재되거나 연방관보에 게재되지 않더라도 제1항의 통제를 받는다. 4 청소년유해매체 목록은 영업적 광고의 목적으로 인쇄 또는 출판되어서는 안된다. 5 기록매체 또는 같은 내용의 원격매체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 목록 등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된 바 있다는 사실을 영업적 광고를 통해 알려서는 안된다. 6 공급이 허용되면 생산자는 판매업자에게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상의 통제 내용을 공급하기 이전에

319 제8장 독일의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289 (JuSchG)은 인터넷상의 청소년 유해정보의 차단이라는 임무의 수행에 대해서는 주법에 의해서 규율한다는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제16조). 따라서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한 판단은 연방에서 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차단업무는 주정부가 책임을 지는 구조이다. 청소년보호법(JuSchG)은 청소년 유해정보를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유해매체물 목록에 등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8조 제2항). 100) 청소년유해매체 목록에의 등재 그리고 이 목록에서의 삭제에 관해서는 연방청소년유해미디어심의청(BPjM)이 결정한다. 청소년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A목록은 청소년에 유해한 미디어이 며, B목록은 BPjM이 청소년에게 유해한다고 판단하여 형법에 따라 배포 금지시킨 미디어 이다. A, B목록으로 등재된 미디어는 현재 영화, 컴퓨터게임, 출판물, 음반 등이 있다. 또한 청소년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와 제4호에 따라 C목록과 D목록이 있는데, C목록 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미디어이지만, KJM 등 타기관에 의해서 이미 등급이 부여된 미디어 로 목록이 공개되지 않는 미디어이고, D목록도 목록은 비공개되지만 배포금지된 미디어이 다. C, D목록에는 온라인사이트의 텔레미디어 콘텐츠가 주로 해당되며, 유인물 등이 있다 (김진웅 심영섭, 2012; 김형성, 2011). 3. 독일의 콘텐츠 관련 등급제도 가. 독일의 콘텐츠 등급제도 도입 연혁 독일의 융합 콘텐츠 심의체계는 국가와 민간에 의한 규제된 자율규제(regulierte Selbstregulierung) 형식이다. 방통융합 환경에서 방송 및 텔레미디어 영역의 유해콘텐츠 알려주어야 한다. 100) 1 A분야(목록공개를 하여야 하는 기록미디어)에는 B, C 혹은 D에 속하지 않는 모든 기록미디어가 등재되어야 한다. 2 B분야(절대적인 배포금지대상으로 목록공개를 해야 하는 기록미디어)에는 D분야에 속하지 않는, 청소년유해미디어 연방심사청의 평가에 따라 형법 제86조, 제130조, 제130조의a, 제131조, 제184조의a 또는 제184조의 b에서 표시된 내용을 담고 있는 기록미디어가 등재되어야 한다. 3 C분야(목록을 공개하지 않는 미디어)에는 제24조 제3항 제2문에 따른 목록 등재에 대한 고시가 제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A분야에 등재되지 않는 기록미디어 및 D분야에 속하지 않은 모든 통신매체가 등재되어야 한다. 4 D분야(절대적인 배포금지대상으로 목록을 공개하지 않는 미디어)에는 단지 제24조 제3항 제2문에 따른 목록등재의 고시가 제외되었다는 이유로 B분야에 등재되지 않은 기록미디어 및 청소년유해미디어 연방심사청의 평가에 따라 형법 제86조, 제130조, 제130조의a, 제131조, 제184조의a 또는 제184조의b에서 표시된 내용을 담고 있는 통신매체가 등재된다(김형성, 2011; 문연주 외, 2012).

320 290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로부터 청소년과 인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독일의 16개 주 14개 주 미디어청은 공동으로 2002년 청소년미디어보호국가협약(JMStV)을 체결하였다(2003년 4월 1일부터 발효). 이를 기반으로 16개 주 정부는 2003년 10월 연방차원에서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 (KJM)를 설치하여 방송 및 텔레미디어 영역에서의 콘텐츠 심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KJM은 청소년미디어보호국가협약이 정한 조건에 맞는 기관으로 민간자율심의기구를 승 인하여 미디어 영역별로 자율적인 콘텐츠 심의규정 및 등급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청소년미디어보호국가협약은 제19조 3항에 자율규제기구(Einrichtungen der Freiwilligen Selbstkontrolle)의 설치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구비하게 되면 협약상의 자율규제기구로 인가된다. 1 소속 심의위원의 독립성과 전문성 이 인정될 것, 2 다양한 서비스 제공자의 유형을 감안하더라도 전문성이 인정될 것, 3 소속 심사위원이 효과적인 어린이ㆍ청소년 보호에 적합한 인물일 것, 4 심의의 모든 범위를 포괄하며 경우에 따라 지방법원 소년부에 의해서 결정에 대한 재검토가 가능하도 록 하는 절차규정을 구비하고 있을 것, 5 불복 방법이 절차상으로 구비되어 있을 것이다. 자율규제기구에 대한 인가는 인가조건이 추후에 결격되었을 때 취소할 수 있고(협약 제19 조 제5항), 자율규제 기구는 불법정보의 유통을 차단하는 협약상의 임무를 수행한다(협약 제19조 제6항).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KJM)는 민간자율기구의 활동에 대한 독자성은 인정하지만, 결정내용이 현행 법률이 정한 기준에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연방청소년유해미디어심의 청(BPjM)과 함께 추가적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자율심의기구는 방송과 텔레미디어 콘텐츠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등급을 부여하지만, 텔레미디어의 경우에는 BPjM이 자체적 으로 공표하는 목록에 나온 등급이 우선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방송자율심의기구(FSF)는 교육자, 미디어비평가, 영화비평가 등 각 분야의 전문가 100 인으로 구성되어 1993년에 발족되었으며, 1994년 4월 창립되었고, 2003년 8월 KJM으로 부터 자율심의기구로 승인을 받았다. 멀티미디어서비스자율규제기구(FSM)는 1997년 청소년과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행기본법(basic code of conduct) 에 근거해 인터넷 상거래 사업자에 의해 설립되었고, 2005년 10월 청소년미디어보호에 관한 주간협약(청소 년미디어보호위원회ㆍKJM)에 의해 공식적인 자율심의기구로 인가를 받았다. 오락용소 프트웨어자율규제기구(USK)는 2004년 4월 1일부터 컴퓨터게임에 연령등급이 부여되도 록 법제화되면서, USK의 업무는 법적인 효력을 부여받았다. 2011년 9월에 KJM은 인터넷

321 제8장 독일의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291 분야의 자율규제강화를 위하여 FSK.online과 USK.online을 추가적으로 자율규제기구로 승인하였다. 나. 독일의 콘텐츠 등급제도 운영실태 1)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KJM)의 콘텐츠 등급 가이드라인 방송통신 콘텐츠 심의에 관한 기본규정은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KJM)의 가이드라 인인 방송통신감독준칙(KART) 에 명시되어 있다. 이 규칙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기본법 5조) 차원에서 콘텐츠 제공자의 미디어자유(Medienfreiheit)와 수용자의 알권리 (Informationsfreiheit) 사이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다. 또한 언론의 자유와 청소년보호 사이의 조화를 지향하는 관점에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4부로 구성된 방송통신감독준칙 (KART)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콘텐츠 규제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어린이 및 청소년의 성장을 침해하거나 위협하는 콘텐츠 규제이다(방송통신감독준칙 B조). 규제대 상 콘텐츠는 폭력성, 성적 표현, 인격형성 및 사회성을 저해하는 콘텐츠 서비스내용이 해당된다. 둘째는 인권차원에서 금지되는 콘텐츠에 관한 명시이다(방송통신감독준칙 C 조). 구체적으로는 인간의 존엄성, 포르노, 미성년 특정부위에 대한 성적 묘사, 정치적 극단주의, 위법적 폭력묘사 등에 관한 서비스내용을 금지대상으로 제시하고 있다(김진웅 심영섭, 2012). 일반적으로 방송 프로그램과 인터넷 콘텐츠의 심의절차는 폭력적인 내용 및 비교육적인 내용에 대해 청소년보호넷( 에서 확인해 KJM에 심의를 의뢰한 다. KJM은 청소년미디어보호국가협약(JMStV)에 따라 1) 1단계: 게재불가(4조 1항) 2) 2단계: 방송은 방영불가, 인터넷은 유통가능(4조 2항) 3) 3단계: 시간대별로 방영조정(4 조 3항)의 조처를 취할 수 있다. 독일에서는 16세 이상 등급 콘텐츠는 22시 이후, 18세 이상의 경우는 23시에서 오전 6시사이에 방영이 가능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청소년미디어 보호위원회(KJM)의 감독지침은 자율규제기구들의 심의에 대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수행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텔레비전방송자율규제기구(FSF), 멀티미디어서비스자율규제기구 (FSM), 영화자율규제기구(FSK) 등은 심의의 일반적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다.

322 292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2) 방송영역의 콘텐츠 등급제도 운영실태 방송영역에서는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KJM)에 의해 승인된 방송자율규제기구 (FSF: Freiwillige Selbstkontrolle Fernsehen)는 모든 민영방송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콘텐츠 심의 및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공영방송 프로그램은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고 있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방송자율규제기구(FSF)는 방송 프로그램 방영 이전에 청 소년보호관점에서 내용을 검토하고, 해당 프로그램의 방송여부 및 연령과 주제의 등급을 결정하여 부여하는 작업을 담당한다. 콘텐츠에 대한 등급은 연령대별로 5개 등급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등급에 따라 방영가능한 시간대가 정해진다. 방송자율규제기구(FSF)의 콘텐츠 등급제는 연령등급제로, 연령에 맞는 주제 및 내용적 요인을 고려하여 구분한다. 연령등급은 0세이상, 6세이상, 12세이상, 16세이상, 18세이상 등 5단계로 구분된다. 0세이상 및 6세이상의 경우에는 방송시간에 대한 제약이 없지만, 0세와 6세를 나눈 이유는 0세이상의 경우 성장에 아무런 장애요인이 없는 영상물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FSF는 연령대별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제공시간을 엄격히 제한하며, 5명의 심사위원 이 별도로 방송국이 규정되어 있는 연령대별 프로그램 시간을 준수하는지 심의한다. 유해 방송에 대한 기준도 1 폭력을 촉진하거나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2 반사회적인 윤리문제, 3 지속적인 두려움이나 공포감을 조성하는 경우 등을 규제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7명의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상시적으로 관찰하며, 시청자가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 재심사를 거쳐 시정을 권고하고, 심사 결과를 시청자에게 통고한다. <표 116> FSF의 시청연령범주와 방송시간 및 내용적 고려요인 등급표시 연령구분 방영 가능시간과 내용적 고려요인 연령무제한 방영시간 제한없음 0세 이상은 연령무제한 콘텐츠로 유아 및 어린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용물을 의미한다. 특히 해당 콘텐츠는 유아 및 어린이에게 내용적, 형식적으로 방해 및 충격 또는 놀라지 않게 해야 한다. 공격적 음악이나 영상적으 로 과도한 액션장면, 희미한 영상형식은 6세 이하의 유아 및 어린이의 인지 및 이해의 기준을 벗어난 것으로 간주된다.

323 제8장 독일의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293 등급표시 연령구분 방영 가능시간과 내용적 고려요인 6세 이상 방영시간 제한없음 6세이상 12세 이하의 어린이는 재미있는 인상이나 긴장된 순간 을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지만, 긴장된 장면이후에는 휴식의 시간이 필요하며, 위험을 극복할 수 있는 극적 인물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관련내용에 나타나는 전쟁 및 폭력행위에 관한 표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초등학생시 절에 어린이는 가치지향이 확정되기 때문에 반사회적 내용이 제공되어서는 안되며, 콘텐츠에서 보여진 반사회적 행동이 모범 이 되거나 일상적인 인상을 주어서는 안된다. 어린이들이 이해 할만한 가치지향점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12세 이상 20:00~06:00시 방영가능 12세이상의 경우 그동안의 다양한 미디어 경험에 의해 콘텐츠에 서 표현되는 공포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다. 12세이 상의 경우 미디어에 의해 행동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이미 본인의 습관과 행동이 정해진 경우가 많다.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고 대안적 세계관을 모색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콘텐츠에서 폭력적 내용이나 사회윤리적으로 유해한 행동요령을 선전하는 모델이나 내용에 대하여 주의해야 한다. PG: 12세이상 (부모시청지도 낮 시간에 방영가능) 12세이상 연령등급이지만 이 등급표시일 경우 부모의 시청지도 하에 낮 시간대에 방영이 가능하다. 편집된 내용일 경우가 많으 며, 폭력이나 다툼, 과도한 협박장면, 희생장면 등이 편집되어 어린이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등급표시는 6세이상 어린 이를 더 고려한 것으로, 부모님의 시청지도하에 어린이들이 시 청하는 것이 적합하다. 16세 이상 22:00~06:00 방영가능 16세이상 청소년의 경우 이미 어느 정도 고정된 세계관을 유지 하고 있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미디어 내용을 비판적으로 판단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폭력적 내용이 갈등극복의 핵심 도구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이 등급표시의 콘텐츠는 폭력적 내 용을 담을 수 있지만, 표현에 주의해야 한다. 반사회윤리적 행위 에 대한 콘텐츠의 위험성 판단에는 기본적으로 내용물이 전체적 으로 보호된 가치를 문제화하지 않을 경우 포함될 수 있다. 18세 이상 23:00~06:00 방영가능 18세 이상 콘텐츠는 공식적으로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폭력행위의 장면묘사가 상세하거나 언어적 표현 등이 고려된다. 과도한 폭력묘사가 갈등해결의 중 요 요소로 제시되는 등 공식적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한 콘텐츠의 경우 FSF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심의된다.

324 294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FSF는 극영화 및 TV영화, 드라마 등 시리즈물, 교양영상물, 리얼리티 및 쇼프로그램(실 시간 방송도 사전에 등급심사), 에로틱물, 프로그램 트레일러, 음악 및 광고클립 등의 모든 사전제작물에 대해 등급을 부여하지만, 뉴스와 시사토론 등에는 등급분류를 하지 않는다. 영화 및 TV 극의 경우는 영화자율규제기구인 FSK의 연령등급에 기초하여 방송할 수 있다. 극영화의 경우 FSK에 의해 12세 이상 판정을 받은 경우 20시 이후 방송이 가능하며, 12세이상 시청가능 콘텐츠 중에서 부모시청지도(PG: Parental Guidance) 등급을 받은 콘텐츠의 경우 낮시간에 방영이 가능하다. 낮 시간에 방영할 경우 편성시간에 어린 아동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텔레비전용으로 방송사가 제작한 TV-영화의 경우 FSK에 의해 등급을 받지 않고, FSF의 청소년보호규정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는다. 기본적으로 모든 방송사가 자체 제작한 TV영화는 20시 이후에 방송이 가능하다. 16세이상 등급의 콘텐츠 의 경우 22시부터, 18세 이상의 경우 23시부터 방송이 가능하다. 방송사가 좀 더 일찍 프로그램을 방송하고자 할 경우에 해당 방송사는 FSF나 KJM에 프로그램에 대한 예외신 청을 할 수 있다. 드라마나 시트콤 등 시리즈물의 경우 확정된 편성시간을 갖고 있지만, 회차마다 다른 내용으로 방송될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방송시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종종 문제되는 장면에 대하여 편집이 요구된다. 시리즈물의 3개 연속물을 제시하여 검토하는 것을 기준 으로 편성시간 및 등급판정을 받으며, 시리즈물전체가 등급심사를 받는 경우도 있다. 이밖 에 오락프로그램, 리얼리티, 쇼프로그램, 프로그램 트레일러, 음악 및 광고클립 등이 등급 판정을 받는다. 방송 프로그램 내용을 등급 심의하는데 있어 영향력 준거기준은 발달침해, 발달위험성, 폭력조장 및 폭력지원, 과도한 공포조장 및 반사회 윤리적 가치지향이다. FSF는 프로그램 내용에 나타난 주제 및 그 위험도에 대해서 표시한다. 주제에 대한 위험도 심의는 폭력, 공포, 반사회윤리성, 성(노출), 언어(욕설) 등 5가지 사항에서 표시된다. <표 117> 방송 콘텐츠 주제 심의 기준 Angsterregung Gewaltdarstellung Sozialethische Desorientierung Sexdarstellung Derbe Sprache 공포조장 폭력표현 반사회윤리적 가치 성표현 언어(욕설)

325 제8장 독일의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295 이에 따라 FSF는 개별 방송 콘텐츠에 연령별 표시와 함께 해당 콘텐츠가 위의 5가지 주제를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는지 그 위험성을 4단계(없음, 적음, 중간, 강함)로 표시한 다. 등급심사는 5인으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에서 내리며, 사업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7인 위원회에서 2차 등급심사를 하여 최종등급을 결정한다. <표 118> FSF의 주제별 위험도 단계 표시 내용 위험도 표시 없음(keine) 적은(geringe) 중간정도(moderate) 강한(starke) 프로그램 명과 등급 연령 /방송시간 주제 위험도 등급 아바타 (Avartar)- 환타지 TV 극 12세이상(Ab 12 Jahren) / 20시 이후 공포(Angst) 폭력(Gewalt) 반사회성(Desorientierung) 섹스(Sex) 욕설(Sprache) [그림 30] 프로그램 등급 표시 예 상기 프로그램의 경우 TV영화 <아바타>는 텔레비전에서 12세 이상 시청연령등급을 받아 20시 이후 방송이 가능하다. 주제의 위험도로 살펴볼 때, 이 프로그램에는 공포와 폭력이 중간정도 포함되어 있고, 반사회적 표현은 적게 포함되어 있다. 성적 표현과 욕설적 표현은 없는 것으로 표시되어있다. 청소년미디어보호국가협약 10조에 의하면 어린이나 16세 미만 청소년의 성장을 저해 할 우려가 있는 방송물은 음향신호에 의해 예고되거나, 방송시간 내내 시각적인 수단을 통해 해당 연령의 청소년에게 부적합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얼마동안,

326 296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얼마나 자주 방송 중에 표시되어야 한다는 명시는 없다. 독일의 공영방송인 ARD 및 ZDF의 청소년보호가이드라인(ARD/ZDF-Richtlinien zur Sicherung des Jugendschutzes)에 의 하면, 영상물 또는 기타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공지에서는 청소년보호라는 가치가 충족되 어야 하는데, 방영 시간대가 제한된 프로그램에 대한 공지는 제한된 방영 시간대 내에만 전파를 탈 수 있다. 만 16세 이상 및 만 18세 이상 등급의 콘텐츠에 대해서 반드시 프로그램 바로 시작 전에 연령등급 표시를 음성을 통하여 고지해야 한다. 먼저, 밤 10시에서 아침 6시 사이에만 전파를 탈 수 있는 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를 사용한다. 다음 프로그램은 16세 미만 청소년 시청에 적합하지 않습니다(Die folgende Sendung ist für Zuschauer unter 16 Jahren nicht geeignet). 그리고 밤 11시에서 아침 6시 사이에만 방영될 수 있는 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이용 된다. 다음 프로그램은 청소년 시청에 적합하지 않습니다(Die folgende Sendung ist für Zuschauer unter 18 Jahren nicht geeignet). 출처: 독일 방송사 RBB 홈페이지 [그림 31] 독일 방송 프로그램 연령등급 고지 독일의 방송사들은 청소년보호가이드라인(7조)에 따라 온라인에서도 만 16세 미만 청소년 및 어린이의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콘텐츠를 밤 10시에서 아침 6시 사이에만, 만 18세 미만 청소년 및 어린이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콘텐츠를 밤 11시와 아침 6시 사이에만 방영할 수 있다. 방송자율규제에 관한 심의규정 및 가이드라인 법규는 FSF-심의규정(FSF- Pruefungsordnung) 에 제시되어 있다. 총 III부 6장 39조로 구성된 심의규정은 크게 프로 그램의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I부)과 프로그램의 사후심의에 관한 사항(II부)으로 나누어 져 있다. FSF-심의규정의 심의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1장은 프로그램 사전심의에 관한

327 제8장 독일의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297 규정으로 프로그램제출 의무 및 신청권자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1~2조). 2장은 심의절차 로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등 심의 전반에 관해 명시하고 있다(3~18조). 3장은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항소절차(Berufungsverfahren)에 관한 규정(19~24조), 4장은 감사심 의(Kuratoriumspruefung)에 관한 사항(25조), 5장은 심의결정의 효력범위(26~27조), 그리고 6장은 심의규정 및 기준(Grundsaetze und Massstab der Pruefung)에 관한 사항 (28~32조)를 명시하고 있다. 이어서 II부에서는 사후심의신청, 이의제기 등에 관한 규정 (33~37조)을 제시하고 있다(김진웅 심영섭, 2012). FSF는 자율심의기구로 승인받은 2003년 4월부터 2012년 4월까지 10,161건에 대해 자율심의를 통해 등급을 부여했다. 연간 약 1,140건에 달하며, 월평균 94개의 프로그램을 심의하는 셈이다. 전체 방송프로그램 가운데 청소년유해성을 사전심의하여 등급을 부여한 프로그램은 전체의 27.1%이며, 72.2%는 뉴스와 생방송, 스포츠, 음악공연 등 사전심의가 필요없는 프로그램이었다. 심의한 프로그램 가운데 34.6%(3,520건)는 시리즈였고, 18.8%(1,916건)는 다큐 및 리얼리티프로그램, 11.3%(1,153건)는 에로틱이었다. 이밖에 TV영화 및 감독판 극영화가 6.9%(701건), 광고 및 트레일러 등이 1.2%(119건)를 차지 한다. 3) 인터넷(텔레미디어)영역의 콘텐츠 등급운영실태 인터넷상의 콘텐츠 규제는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KJM)와 산하 소속기관인 청소년 보호넷(jugenschutz.net)이 책임을 맡고 있으며, KJM으로부터 인증받은 3개의 인터넷자 율규제기구(FSM, FSK.onlie, USK.onlie)가 인터넷분야의 콘텐츠 자율규제를 담당하고 있다. 인터넷 영역의 자율심의기구는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멀티미디어서비스에 대하여 내용상의 선정성, 사회상규 위배성, 또는 법률위반여부 등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인터넷 유해콘텐츠의 불만사항 접수 및 유해콘텐츠 심의를 담당한다. 멀티미디어 자율규제기구(Freiwillige Selbstkontrolle Multimedia-Dienstanbieter)는 2004년부터 인터넷분야의 자율심의기구로 인증받아 활동하고 있고, 2011년 9월 15일부터 FSK.online, USK.online이 자율규제기구로 추가, 승인받았다. 인터넷 자율규제는 인터넷 웹사이트, 온라인 영상물, 온라인 게임뿐만 아니라 유튜브, 트위터, 소셜 네트워크 등 인터넷 영역의 콘텐츠 전반에 대한 자율심의를 담당한다. 인터넷

328 298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분야의 콘텐츠 자율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멀티미디어자율규제기구(FSM)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심의하고 있다. - 어린이 및 청소년포르노그래피 - 성인인증 없이 접근 가능한 포르노그래피 -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부자연스러운 성적 표현 - 극단적인 폭력을 미화하며 비인륜적인 폭력묘사 - 인종차별, 전쟁미화, 선전선동, 위헌적인 상징 표시(예, 나치문장 등) - 연방청소년유해미디어심의청(BPjM)이 목록화한 유해콘텐츠 - 그 밖의 청소년의 인성발달에 유해한 콘텐츠 인터넷영역의 자율규제기구는 청소년보호를 위한 자율의무기준을 개발하여 회원사들 에게 공지하고 있으며, 인터넷 영역별로 검색, 채팅, 모바일, 소셜 커뮤니티, 텔레텍스트 분야에 청소년보호를 위한 자율행동코드를 명시하고 있다. 자율규제기구에 소속된 회원사 를 비롯하여 모든 검색사이트 운영자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서 연방청소년유해미디어심 의청(BPjM)이 유해사이트로 지정한 URL에 대해서 차단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해 자율심 의기구들은 BPjM모듈 을 개발하여, BPjM이 유해등급으로 분류한 URL이 자동으로 차단 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2011년 5월부터 청소년보호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자율적인 연령등급제가 실시되고 있다. 온라인 제공자가 자율적으로 청소년보호에 기반하 여 사전에 자신이 제공하는 웹사이트나 내용물에 연령등급을 표시하는 것이다. 인터넷영 역의 자율규제기구들은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회원사들에게 콘텐츠 연령등급 시스템을 별도로 제공하고 있다( 제공자가 자신의 서버에 콘텐츠마 다 기술적으로 연령등급을 데이터(age-de.xml)로 표시하면, 연령정보를 가진 데이터는 청소년보호프로그램에 의하여 자동으로 인식된다. 필터프로그램의 종류인 청소년보호프 로그램이 자동으로 연령등급을 기술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청소년보호프로그램이 설치 된 컴퓨터에서는 연령에 적합하지 않은 콘텐츠 내용은 사전에 차단될 수 있다. 독일에서 인터넷 콘텐츠 제공사업자는 청소년보호관점에서 내용을 자율적으로 검토하 여 스스로 연령등급을 제시해야 한다. 연령등급은 개별 데이터마다 형성될 수 있으며,

329 제8장 독일의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299 웹사이트를 5등급으로 분류하여 표시할 수 있다(연령무제한, 6세이상, 12세이상, 16세이 상, 18세이상). 접근제한이 없는 0세이상, 6세이상을 등급표시하는 것은 자유이다. 또한 인터넷에서의 연령등급표시 14세이하(어린이)와 18세이상(성인)을 기준으로 어린이와 성인을 구분할 수 있다. 청소년유해 콘텐츠가 아니며 14세이하 시청가능 내용물의 경우 접근 제약없이 제공될 수 있다. 청소년미디어보호국가협약(JMStV)에 근거하여 14세이 하 어린이에게 유해할 수 있는 콘텐츠 제공 웹사이트는 어린이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관련 유해콘텐츠를 분리,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16세이상과 18세이상의 청소년 유해 콘텐츠 제공자는 연령등급 표시를 통해 청소년이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없도록 조처를 취해야 한다. 16세이상 또는 18세 이상 내용물의 경우 온라인 사업자는 웹사이트에 청소년 보호 프로그램 설치를 통해 청소년연령등급을 표시하고, 접근제한시간을 두어 콘텐츠가 16세이상의 경우 2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 18세이상의 경우 23시에서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만 내용물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또는 기술적 장치를 통해 접근을 차단하고 연령정보를 통해 연령을 확인하여 허용할 수 있다. 인터넷 웹사이트에 있는 텍스트, 그림, 영상, 게임, UCC를 포함하여 어린이 및 청소년에 게 유해한 콘텐츠에 대하여 사업자 스스로 연령등급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무는 자율적으로 온라인 콘텐츠제공 사업자가 실행하는 것이며, 어떤 연령등급이 맞는지 제공 자 스스로 제안해야한다. 웹사이트를 비롯하여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앱 및 모바일콘 텐츠 및 QR 코드까지 포함한다. 적합한 연령등급을 제안하고 기준에 적합한 기술적 연령 등급표시를 하기 위해 온라인 자율기구들은 무료로 연령등급표시시스템모듈을 회원사에 게 제공하고 있다. 사업자의 태깅이 일반적인 기준인 age-de.xml에 적합하면 내용제공자 는 청소년미디어보호국가협약(JMStV)에 따라 법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온라인영역에서 연령등급표시는 이용자에게 표시되지 않으며, 제공자는 개별 사이트와 전체 웹사이트를 별도로 연령등급표시를 할 수 있어 청소년보호프로그램 내에서도 콘텐츠 제공이 적합한 연령대에는 광범위하게 이용될 수 있다. 청소년보호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에서는 등급표시를 받은 웹사이트가 연령등급에 맞지 않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이용 할 경우 자동으로 차단된다. 가정에서 부모들의 청소년보호프로그램 설치를 독려하기 위해 2012년 KJM은 안전하게 온라인이용하기 인터넷상의 어린이보호(sicher online gehen Kinderschutz im Internet, 캠페인을 시작하 였다.

330 300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불법유해 콘텐츠나 정보에 대해서는 누구나 온라인으로 자율규제기구에 신고가 가능하 다. 자율규제기구의 핫라인을 통해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 직원이 내용을 파악해 신고자에 게 접수사실을 알리는 동시에 문제를 야기한 해당 온라인 사업자에 대해 시정토록 서면 경고하고, 필요할 경우 관련 기관에 이첩한다. 자율규제기구는 일반적으로 회원사에 대해 서는 보통 자체적으로 불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자체 규제하여 시정, 징계, 벌금, 제명 등의 조처를 취하며, 비회원사에 대해서는 연방 또는 주 정부 등 해당 심의기관으로 넘겨 조치하도록 한다(문연주 외, 2012). 그리고 심의결과는 인터넷상으로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사안을 종결한다. 시정조치는 사업자가 불만접수된 사안에 대해 스스로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며, 견책은 한달동안 징계를 받은 사안에 대해 정정문을 게재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범칙금부여 또는 제명은 중대한 문제일 경우에 문제를 일으킨 (회원사) 사업자에게 경제 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며, 사안이 심각할 경우에는 협회에서 제명할 수도 있다. 또한 어린이포르노그래피의 경우에는 연방범죄수사국(BKA)에 해당 콘텐츠에 대해 신고하며, 외국에서 유입되는 인터넷사이트 가운데 청소년에게 유해한 사이트의 경우에는 BPjM에 해당 사안에 대해 통보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자율규제기구의 협회 회원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사이트에 대해 KJM에 통보하여,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촉구 한다. 인터넷영역의 자율규제기구는 회원 사업자에게 행동강령의 준수를 권고하고, 불법유해 정보의 제공이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멀티미디어자율규제기구 (FSM)의 경우 책임있는 온라인 미디어 환경을 홍보하기 위하여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 의 불만처리위원회(Beschwerdestelle)를 설치하였으며, FSM의 활동과 관련된 법적 규 제 및 심의규정으로는 FSM정관(FSM-Satzung), 행동지표(Verhaltenskodex), 불만처 리규정(Beschwerdeordnung)이 있다. FSM정관은 FSM전반에 관한 공식적 규정으로 FSM의 목적 및 역할(2조), 회원에 관한 규정, 불만처리위원회 설치(12조) 등에 관해 명시하고 있다. 행동지표는 텔레미디어서비스 자율규제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관한 규정의 성격을 지닌 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어린이, 청소년 포르노 및 미성년의 성적 서비스에 대한 주의(2 조), 서비스의 절대 금지 내용(3조), 서비스의 상대적 금지 내용(4조), 어린이 및 청소년 정서 침해(5조), 청소년보호 프로그램(8조), 서비스 검사 의무(13조) 등이다. 아울러 2부

제8장 독일의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301 규제조항에서는 이를 위반할 경우 불만처리규정에 의거하여 제재를 가한다는 점도 명시하 고 있다. 불만처리규정은 FSM의 핵심적 기능으로 텔레미디어 콘텐츠 규제 전반에 대한 규정이며, 모두 19개조로 구성되어 있다(문연주 외, 2012).

331 제8장 독일의 콘텐츠 등급제도 체계 및 현황 301 규제조항에서는 이를 위반할 경우 불만처리규정에 의거하여 제재를 가한다는 점도 명시하 고 있다. 불만처리규정은 FSM의 핵심적 기능으로 텔레미디어 콘텐츠 규제 전반에 대한 규정이며, 모두 19개조로 구성되어 있다(문연주 외, 2012). [그림 32] 2012년 FSM에 접수된 불만건수의 사안별 현황 FSM에는 2012년 한해 총 3,239건이 유해콘텐츠 신고가 접수되어 처리되었다. 이중 958건은 어린이 및 청소년관련 포르노그라피 관련 내용으로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성인 포르노그라피 및 청소년유해콘텐츠 관련 내용, 그리고 기타 등의 분류가 차지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에 위반되는 구체적인 사안은 FSM에 의해 후속조치가 취해졌다. 4) 영화영역의 콘텐츠 등급운영 실태 독일에서의 영화와 비디오 등의 영상물의 내용에 대해서는 1948년에 영화사업자들이 자율 적으로 조직한 영화산업중앙기관(Spitzenorganisation der Filmwirtschaft, SPIO)이며, 그 하부기관으로서 영상산업자율규제기구(Freiwillige Selbstkontrolle der Filmwirtschaft e.v., FSK)가 독자적인 직무규정(Grundsatz)에 의거하여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율 적으로 등급심사를 하고 있다. 현재 극 영화, 비디오, DVD 등 독일의 영화산업에서 생산된 콘텐츠 심의는 영화자율규제기구(FSK: Freiwillige Selbstkontrolle der Filmwirtsch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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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상영가로 분류하 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은 위 상영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 동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사회윤리의 존중에 관한 사항, 주제 및 내용의 폭력 성 선정

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상영가로 분류하 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은 위 상영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 동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사회윤리의 존중에 관한 사항, 주제 및 내용의 폭력 성 선정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1두11266 청소년관람불가등급분류결정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청년필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서연 피고, 상고인 영상물등급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허기원 외 1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4. 20. 선고 2010누32237 판결 판 결 선 고 2013. 11. 14.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