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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10년: 평가와 과제 김재진 홍범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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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언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현금거래 관행의 뿌리가 깊어 공평과세 구현에 큰 장애물이 되어 왔다. 그 결과 1990년대 말까지도 봉급 생활자의 과표양성화율은 원천징수제도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으나,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율은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략 30~5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어 세부담 형평성 측면 에서 문제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1999년 9월부터 신용카드 등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였고, 2000년 1월부터는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도를 도입하는 등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은 신용카드 거래를 통하여 자 영업자의 과표를 양성화하고 봉급생활자와의 세부담 형평성을 제 고하여 조세정의를 구연하기 위함이었다. 정부가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 결과, 자영업자의 과표 양성화율이 빠르게 제고됨으로써 세수증대에 기여하였으며, 봉급 생활자와 자영업자 간의 세부담 형평성 문제도 크게 개선되었다. 이는 신용카드가 상거래에서 소비자들의 주요 지불결제수단이 되 어 과거의 현금거래 관행에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이용실적은 1998년에는 약 63조 5,500억원에 불과하였으나, 2010년 에는 약 493조 8,300억원으로 7.8배 증가하였으며, 신용카드 이용 실적이 총민간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98년 약 12.3%에서 2010년 57%까지 증가하였다.

4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을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분과 부가가치 세의 탄성치는 2000~2009년 기준 각각 1.98과 3.21을 기록하여 동 기간 1.16을 기록한 국세탄성치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신용카 드 활성화 정책의 결과로 자영업자의 과표가 크게 양성화된 것으 로 나타난바, 종합소득세 신고인원 증가, 종합소득세 장부 및 증빙 에 의한 신고 비중의 증가, 부가가치세 신고인원 및 과세표준의 증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비율 및 납부의무면제자 비율의 감소, 그리고 소비자 상대 현금수입업종의 부가가치세 신고인원 및 과세표준의 증가, VAT Gap 감소 등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은 세수증가 효과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 정책효과의 이면에는 우리 사회가 정책추 진 과정에서 지불한 사회적 비용도 무시할 수 없다. 2000~2010년 동안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을 위하여 우리 사회가 부담한 사회적 비용이 약 71조 9,229억원으로 추산되었다. 가맹점이 부담해야 하 는 신용카드 거래 가맹점수수료 비용이 약 52조 6,500억원, 신용 카드 등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로 인한 조세지출 비용 약 11조 1,194억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 액공제 로 약 7조 6,728억원, 사업자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소득세액공제 로 약 4,003억원, 그리고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도 로 인하여 약 804억원 등이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인하여 우 리 사회가 부담한 사회적 비용에 포함된다. 이와 더불어 정부가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이익극대화만 추구 하는 카드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태만히 하여 무분별한 카드발급, 카드사 간 과다경쟁, 소비자들의 충동구매로 인하여 2003년 카드 대란과 같은 신용불량자 문제가 발생하였다. 카드대란이 발생한 2003년 신용불량자 수는 372만명에 달하였고, 공적자금이 6조원 투입되었으며, 2011년 기준 신용회복지원 누적 신청자가 100만명

5 이 넘는 등 신용불량자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가맹점 입장에서도, 정부가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관련법인 여신전문금 융업법을 정비하지 않아 신용카드 시장이 왜곡되어 영세업자들의 부담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이 목적을 달 성하였는지 원점에서 검토해 보고, 우리 사회가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에 지불한 비용에 대한 연구 및 외국 사례와의 비교 등을 통 하여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본 보고서는 본원의 김재진 박사, 홍범교 박사가 공동으로 집필 하였다. 저자들은 보고서의 작성에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 사의 뜻을 표하고 있다. 본 연구의 중간 및 최종보고 세미나에서 도움을 주신 원내의 연구위원들과 외부의 전문가들 그리고 최종단 계에서 유익한 조언을 주신 익명의 심사자들께도 깊은 감사를 표 하고 있다. 그리고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자료 수집 및 정리 등에 도움을 준 강미정 전문연구원, 허윤영 연구원, 정연동 연구원, 변 경숙 주임연구행정원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하며, 보고서 제작에 애쓴 본원 출판팀 직원께도 감사드린다. 끝으로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12년 12월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조 원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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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의 개요와 변천과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에 근거를 둔 신용카드 등 이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는 1999년 9월 근로소득자의 신용카 드 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자영업자의 과표를 양성화하기 위하 여 도입되었다. 동 제도는 도입 후, 5차례의 일몰기간 연장을 통하여 2014년 12월까지 연장되었다.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 도 는 신용카드 거래가 미미한 계층들의 신용카드 사용유인을 높이기 위해 2000년 1월 도입되었으나 신용카드 거래가 어느 정도 정착되면서 2005년 1월 폐지되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에 근거를 둔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 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제도와 조세특례제한법 제 122조에 근 거를 둔 신용카드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 제 제도를 통하여 사업자의 신용카드 거래로 인한 세원 노출 및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의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서도 노력하 였다.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제도는 1994년 1월 시행되었으며, 신용카드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 한 소득세 세액공제 제도는 1997년 도입되어 2010년 12월 31일 폐지되었다.

8 2.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의 평가 가.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의 세수입 효과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인하여 신용카드는 전국민의 가장 보편적인 결제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다. 총민간소비지출에 서 현금서비스와 기업구매실적을 제외한 신용카드 거래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57.0%로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이 도입 되기 전인 1999년의 14.7%에 비하여 비약적으로 성장하였다. 신용카드 거래 증가는 자영업자의 세원 노출과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세수입 증가의 효과를 가지고 왔다.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인원의 증가, 장부 증빙에 의한 신고 비중의 증가, 부가가치세 신고인원 및 과세표준의 증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비율 및 납부의무면제자 비율의 감 1999년 2009년 종합소득세 납세인원 341만명 497만명 기장신고비율 43.3% 59.4% 부가가치세 신고인원 300만명 512만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172조원 3,198조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비율 1) 49.2% 36.4%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면제자 비율 1) 42.1% 29.8% 개인(일반)사업자의 소비자상대 현금수입업종 음식업 30.4%, 숙박업 15.2%, 연평균 신고인원 증가율 소매업 11.5% 개인(일반)사업자의 소비자상대 현금수입업종 음식업 28.4%, 숙박업 16.6%, 연평균 과세표준 증가율 소매업 11.1% VAT Gap 비율 2) 28.0% 14.3% 주: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비율 및 납부의무면제자 비율은 2000년과 2009년 기준임 2) VAT Gap 비율은 2000년과 2010년 기준임

9 소, 소비자 상대 현금수입업종의 부가가치세 신고인원 및 과세 표준 증가 등의 성과를 달성했다. 나.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의 과표양성화 효과 우리나라의 국세탄성치와 자영업자가 납부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분) 및 부가가치세(국내분)를 비교할 때,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이 과표양성화에 상당히 커다란 영향을 가져다 준 것으로 추정된다. 종합소득세(신고분)의 탄성치와 부가가치세(국내분)의 탄성치는 2000~2009년 각각 1.98과 3.21을 기록하여 동 기간 1.09를 기록한 국세탄성치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이는 종합 소득세(신고분)와 부가가치세(국내분) 세수입의 증가는 경제규모 확대, 사업자 인원의 증가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이용실적의 증 가로 인한 과세표준의 양성화에 의하여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3.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의 사회적 비용 2000~2010년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인하여 국민이 부담 한 비용은 신용카드 가맹점이 부담하는 가맹점수수료 비용, 조 세지출비용,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도 당첨금 등으로 약 71조 9,229억원에 달한다. 신용카드 가맹점이 부담한 가맹점수수료 비용은 52조 6,500억원으로 추정된다. 동 기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에 11조 1,194억원, 신용카드

10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제도에 7조 6,728억원, 수 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 제도에 4,003억원이 지불되어 총 19조 1,925억원이 조세지출비용으로 소요되었으며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도 당첨금 지불액으로 804억원이 추가 적으로 정부예산에서 지출되었다. 연도 가맹점 수수료 부담 추정액 <표 2> 신용카드 거래의 사회적 비용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금액 (단위: 억원) 합계 , , , ,600 2,027 5, , ,000 6,233 7, , ,100 8,308 7, , ,900 8,966 5, , ,000 9,812 4, , ,800 10,465 5, , ,000 12,506 6, , ,000 15,171 8, , ,500 18,934 10, , ,900 18,426 11, ,523 합계 526, ,194 76,728 4, ,229 주: 비교의 용이를 위하여 2000~2010년의 수치만 비교하고 있음. 1999~2011년 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의 총액은 12조 6,853억원,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의 총액은 9조 75억원,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 4,581억원임. 조세지출 부분에 대한 통계자료는 조세지출보고서 를 참고함 자료: 조세지출보고서 각 연도

11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은 신용불량자 양상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켰다. 카드사들의 무분별한 카드발급, 카 드사 간 과당경쟁과 소비자들의 충동구매 등으로 인하여 2003 년 카드대란 이 발생하였다. 2003년 신용불량자 인원 수는 372 만명에 달하였으며, 이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투입된 공적자금 은 6조원에 이르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와 비용이 발생하였으 며, 2011년까지 신용회복 지원을 신청한 누적 인원은 100만명 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의 파생 문제점 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의 고소득층 편중 현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는 소득공제제 도의 특성상 소득세 경감혜택이 고소득자에게 집중되는 문제점 이 발생하고 있다. 소득구간별로 비교하였을 때, 1인당 소득세 감면액의 혜택이 연소득 8천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에게 가장 크 게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기준, 8천만원을 초과하 는 고소득자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통하여 얻는 소득세 감면 액 혜택은 1인당 평균 42만 1,070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1천 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돌아간 감면액 혜택인 평균 6,898원 보다 61배 높은 수준이다. 감면액 혜택의 소득구간별 차이는 공제한도액이 현행 300만원이었던 2010년 귀속분보다 500만원 이었던 2009년 더욱 양극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기준

12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층의 소득공제 감면액 혜택은 1인당 평균 62만 532원으로 1천만원 이하 저소득층 6,860원의 90.5배 수준이었다. 나. 고비용 신용카드 거래의 편중화 우리나라 카드거래 액수 중 신용카드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은 2008년 92.24%, 2009년 92.50%, 2010년 90.11%를 기록하여 절대적으로 높다. 카드거래 건수 중 신용카드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8년 84.43%, 2009년 81.88%, 2010년 79.68%를 기록 하여 크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 거래 비용을 고려 하지 않은 신용카드 거래의 편중화는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기형적인 구조이며 이러한 측면은 신용카드 거래 비용이 현금이나 체크카드에 비해 높은 것을 고려할 때 비효율적이다. <표 3> 주요국의 신용카드 거래 비중( 년) (단위: 십억달러, %) 미국 호주 캐나다 이탈리아 스웨덴 스위스 한국 거래액수 2,034.2 (62.1) (65.3) (62.7) 72.6 (44.3) 17.3 (23.3) 23.4 (33.3) (92.7) 거래건수 23,005.4 (42.0) 1,415.9 (44.8) 2,529.1 (40.8) (38.0) (17.6) (29.1) 4,135.7 (84.5) 주: 1. 미국은 2010년 자료가 가용하지 않아 2006~2009년 통계치임 2. ( ) 안은 카드거래 대비 비중을 나타냄 자료: Payment, Clearing and Settlement systems in the CPSS Countrie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ments (2011)

13 다. 가맹점수수료율 수준의 적정성 문제와 가맹점 간 편 차 발생 정부가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신용카 드 시장구조와 관련법인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정비하지 않아 신 용카드 시장이 왜곡되어 파생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 라의 신용카드 산업을 관장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은 가맹점 에 수수료추가부과 금지규정 과 카드결제거부 불과규정 을 적 용하고 신용카드 거래에 대한 가맹점의 형사 및 민사 책임을 부과하여 수익자 부담원칙 을 무시하고 시장경제 활동에 제약 을 주고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은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높게 형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평균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은 2011년 기준 2.09%를 기록하였다. 신용카드 가맹점의 비판여론이 형성되어 매년 인하되고 있는 실정이지 만, 벨기에, 덴마크, 호주 등의 나라에서 1%대의 가맹점수수료 율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 다. 이와 더불어 신용카드 가맹점 간 협상력(bargaining power) 에 따라 가맹점수수료율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영세 신용카드 가맹점은 협상력이 약하여 상대적으로 과도한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으나 협상력이 높은 국세청과 대형마트 같은 곳은 각각 1.20%와 1.50%의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받고 있다. 일반 가맹점의 가맹점수수료율 편차는 2012년 1월 기준 1.50%(주유소)에서 4.33%(유흥 및 사치업)로 설정되 어 있다. 더욱이 같은 업종의 가맹점일 경우에 발생하는 평

14 균 가맹점수수료율 편차는 1.25배로 나타났다. 상품권업종의 경 우, 가맹점 간 편차가 1.73배로 나타나는 등 신용카드 가맹점수 수료율 책정에 있어 왜곡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정책과제 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 폐지 지난 10년간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은 자영업자의 과표양성 화, 세수증가 측면에서 충분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된다. 신용카드 역시 전 국민의 가장 보편적인 결제수단으로 자리잡 았다. 신용카드 발급 수는 2010년 기준 1억 1,658만매로 1999 년 3,899만매의 약 3.0배 수준이며, 경제활동인구의 1인당 카드 수는 4.7매로 나타났다. 신용카드 이용자의 증가는 신용카드 가맹점의 증가로 이어졌다. 2010년 기준 신용카드 가맹점 수는 1,770만점으로 1999년 619만점의 2.9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1년 7월 기준 1만원 이하 소액결제 건수는 신용카드 전체 거래건수의 30%를 차지하는 등 우리나라 국민이 신용카드를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신용카드 활성화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는바, 신 용카드 소득공제제도는 축소 또는 폐지되어야 한다.

15 나. 직불카드/체크카드 활성화 신용카드는 가맹점수수료 부담이 가장 높으며, 신용불량자 문제, 수수료 수준과 편차의 적정성 문제 등 사회적 비용이 지 급결제수단 중 가장 많이 소요된다. 그러므로 현금영수증제도 가 정착된 것을 고려할 때, 국민의 비용부담이 가장 높은 신용 카드 거래에 치중할 이유가 없다. 주요국에서 발표한 지급수단 의 거래당 발생비용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지급수단의 효율적 선택은 지급수단의 거래당 비용과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 소액결제의 경우 직불카드 거래가 가장 효율적이며 금액이 높을수록 카드거래가 더 효율적이다. 우리나라도 선진 국처럼 신용카드 대신 직불카드 활성화에 정책을 집중할 필요 성이 제기된다.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제도의 폐지와 동시 에 직불 체크카드에 대한 소득공제를 유지 또는 확대함으로써 직불 체크카드를 활성화하고 정부의 조세지출과 가맹점의 수 수료 부담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만약 2000~2009년 신용카드 거래량이 직불카드로 대체되었다고 가정 한다면 약 29조 6,100억원의 가맹점수수료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이며,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한 조세지출 비용 경감을 통하여 추가적인 조세자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 신용카드 산업 경쟁체제 확보 왜곡된 신용카드 시장을 교정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16 신용카드 산업의 경쟁체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장원 리에 의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을 인하하기 위해서는 현 재의 3-당사자 체제를 4-당사자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 하다. 현행 3-당사자 체제는 신용카드사가 카드발급(issuing) 과 채권매입(acquiring) 기능을 겸함으로써 수수료 인하의 유인 이 없다. 하지만 신용카드 사업자를 채권매입 기능을 담당하는 채권매입사(acquirer)와 신용카드 발급기능을 담당하는 카드발 급사(issuer)로 분리하는 4-당사자 체제를 도입할 경우, 정산 수수료 결정에 있어서 상호 경쟁관계가 성립하여 가맹점수수료 율 인하를 기대할 수 있다. 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의 경우, 신용카드 거래에서 발생하는 비 용을 가맹점이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한 수수료추가부과금지규 정 및 가맹점이 유리한 지급결제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카드결제거부불가규정 과 이에 대한 처 벌규정을 개정하여 왜곡된 신용카드 시장을 교정해야 한다. 호 주의 경우 가맹점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4-당사자 체제 도입과 카드결제불가규정 및 수수료추가부과금지규정 을 폐지한 후 가맹점 수수료가 크게 인하되었으며, 이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17 목 차 Ⅰ. 서 론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9 Ⅱ. 우리나라 신용카드 산업 현황 신용카드 산업 정의 33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33 나. 신용카드 산업의 이해관계자 우리나라 신용카드 산업 현황 37 가. 신용카드 사업자 현황 37 나. 신용카드 발급 수 38 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 39 라. 신용카드사의 적용금리대별 회원분포 41 마. 신용카드사의 상품별 수수료율 43 바. 신용카드 이용실적 45 사. 직불/체크카드 현황 48 아. 우리나라의 소액결제 현황 주요국의 카드거래 이용실적 비교 우리나라 VAN(Value Added Network) 산업 63 가. 신용카드 VAN 시장 참여자 및 역할 63 나. 주요 카드 VAN사 현황 64 다. 신용카드 VAN사의 수익구조 65

18 Ⅲ. 신용카드 거래의 특성 양방향시장의 가격구조 71 가. 신용카드 거래수수료의 역할 73 나. 양방향플랫폼의 가격결정 특성 75 다. 사회후생 관점의 이상적 가격결정 신용카드 산업의 수요와 가격결정 연구 77 가. 카드수납의 조건 78 나. 균형수수료 결정모형 80 Ⅳ. 신용카드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 정책 경제주체별 신용카드 관련 세제상 인센티브 87 가. 소비자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 87 나. 가맹점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 95 다. 정부에 대한 강제규정 현금영수증제도 111 가. 개요 111 나. 연혁 및 현황 114 다. 현금영수증시스템 영수증 복권제도 122 가.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도 122 나. 현금영수증 복권제도 자영업자를 위한 기타 조세지원 정책 128 가. 1998년 개정 128 나. 1999년 개정 130 다. 2000년 개정 131 라. 2003년 개정 131

19 마. 2004년 개정 132 바. 2006년 개정 132 사. 2007년 개정 134 아. 2008년 개정 135 자. 2009년 개정 135 차. 2010년 개정 136 Ⅴ.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의 과세표준 양성화 효과 카드거래가 과세표준 양성화에 미치는 영향 141 가. 신용카드 142 나. 직불카드 143 다. 체크카드 144 라.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이용실적 측면 145 가. 신용카드 이용금액의 증가 145 나. 신용카드 발급 수 및 가맹점 수의 증가 세수측면 152 가. 국세수입 152 나. 종합소득세에 미친 효과 158 다. 부가가치세에 미친 영향 과표양성화 효과 195 가. 국세탄성치를 통해 본 효과 195 나. VAT Gap을 통해 본 효과 200 Ⅵ.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의 사회적 비용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 205

20 2. 조세지출비용 207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207 나.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209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 210 라. 카드영수증 복권제도 211 마. 요약 신용불량자 관련 사회적 비용 카드거래 지급행위에 대한 비용 217 가. 경제주체별 지급수단의 비용 218 나. 주요국의 사회적 비용 추정사례 222 Ⅶ.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관련 파생 문제점 가맹점수수료 수준의 적정성 228 가. 가맹점수수료율 수준 228 나. 우리나라 신용카드 산업의 구조적 문제 236 다. 신용카드 수수료율 규제에 대한 이론적 연구 244 라. 외국 신용카드 산업의 수수료 결제제도 가맹점수수료 편차의 타당성 268 가. 가맹점수수료율 편차 현황 268 나. 가맹점수수료율 편차의 원인 270 다. 수수료 편차 완화를 위한 방안 272 라. 가맹점 협상력 제고를 위한 외국 사례 고비용 신용카드 거래의 편중화 282 가. 지급수단의 비교 284

21 나. 소비자 지급수단 선택권의 외국사례 여신전문금융업법 관련 문제점 293 가. 카드결제거부불가규정(Honor All Cards Rules) 293 나. 수수료추가부과 금지규정(No Surcharge Rule) 294 다. 카드가맹점에 대한 벌칙 295 라. 카드사와 카드가맹점계약 295 마. 가맹점단체설립 296 바. 공시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혜택이 고소득자에게 편중 298 가.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의 과세대상 근로소득 규모별 비교 298 나.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의 소득세 감면액의 추정 302 Ⅷ. 평가와 과제 평가 304 가. 세수 및 과표양성화 효과 304 나. 조세지출비용의 증가 319 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혜택의 고소득자 편중 과제 322 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의 폐지 322 나. 직불카드, 체크카드의 활성화 326 다. 경쟁체제 확보 330 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333 참고문헌 338 부록 343

22 표목차 <표 Ⅱ-1> 우리나라 신용카드 사업자(2011년 9월 기준) 37 <표 Ⅱ-2> 신용카드 발급 수 및 경제활동인구 1인당 카드소지자 추이 39 <표 Ⅱ-3> 신용카드 가맹점 증가추이 40 <표 Ⅱ-4> 신용카드 적용금리대별 회원분포 42 <표 Ⅱ-5> 신용카드 상품별 수수료율 44 <표 Ⅱ-6> 신용카드 이용실적 46 <표 Ⅱ-7> 민간소비지출 대비 신용카드 이용금액 추이 47 <표 Ⅱ-8> 신용/직불/체크카드 비교 48 <표 Ⅱ-9> 우리나라 지급결제수단 거래액수 및 증가비율 비교 50 <표 Ⅱ-10> 우리나라 지급결제수단 거래건수 및 증가비율 비교 50 <표 Ⅱ-11>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소액결제 현황(2011년 7~9월 기준) 52 <표 Ⅱ-12> 주요국 카드거래 결제규모 비교 55 <표 Ⅱ-13> 주요국 카드거래 건수 비교 56 <표 Ⅱ-14> 직불카드 거래금액 및 비율 58 <표 Ⅱ-15> 직불카드 거래건수 및 비율 59 <표 Ⅱ-16> 신용카드 거래금액 및 비율 61 <표 Ⅱ-17> 신용카드 거래건수 및 비율 62 <표 Ⅱ-18> 신용카드 VAN 시장규모 67 <표 Ⅳ-1> 연도별 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비율 추이 86 <표 Ⅳ-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변천 과정 93 <표 Ⅳ-3> 신용카드 소득공제 공제율, 공제한도, 최저사용금액 변천과정 95 <표 Ⅳ-4>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변천 과정 99

23 <표 Ⅳ-5> 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발행금액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제도 변천 100 <표 Ⅳ-6>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 변천 추이 102 <표 Ⅳ-7> 신용카드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 변천 과정 102 <표 Ⅳ-8>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대상 지정을 위한 사업규모 기준 104 <표 Ⅳ-9>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현황(2009년 말) 105 <표 Ⅳ-10> 현금영수증 발급건수 및 발급액수 112 <표 Ⅳ-11>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현황(2009년) 113 <표 Ⅳ-12>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이 민간소비지출에 차지하는 비중 114 <표 Ⅳ-13> 현금영수증제도 변천과정 115 <표 Ⅳ-14> 현금영수증제도 관련 현행 규정 120 <표 Ⅳ-15>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도 관련 규정 123 <표 Ⅳ-16> 영수증복권 각 등위별 당첨자(사용자) 126 <표 Ⅳ-17> 신용카드 가맹대상 업종(소비자상대업종) 127 <표 Ⅳ-18> 과표양성화(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관련내용 제외) 관련 세법 개정 내용 137 <표 Ⅴ-1> 연도별 신용카드 이용금액 146 <표 Ⅴ-2> 민간소비지출 대비 신용카드 이용금액 추이 148 <표 Ⅴ-3> 인구구조와 신용카드 발급 수 및 가맹점 수 150 <표 Ⅴ-4>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자 수 151 <표 Ⅴ-5> 세목별 납세인원 현황 154 <표 Ⅴ-6> 주요 세목별 연도별 세수실적 현황 157 <표 Ⅴ-7> 종합소득세 신고현황 160 <표 Ⅴ-8> 확정신고유형별 종합소득세 신고현황 163 <표 Ⅴ-9> 연도별 기장신고비율의 추이 165 <표 Ⅴ-10> 연도별 부가가치세 사업자별 신고인원 169 <표 Ⅴ-11> 연도별 부가가치세 사업자별 과세표준 173

24 <표 Ⅴ-12> 각 지표별 연도별 추이 175 <표 Ⅴ-13> 납부인원비율 및 간이과세자 비율 177 <표 Ⅴ-14> 업태별 납부의무면제자 현황 180 <표 Ⅴ-15> 법인사업자의 소비자 상대 현금수입업종 신고현황 185 <표 Ⅴ-16> 법인사업자 소비자 상대 현금수입업종 과세표준 신고현황 186 <표 Ⅴ-17> 일반사업자 소비자 상대 현금수입업종 신고현황 189 <표 Ⅴ-18> 일반사업자 소비자 상대 현금수입업종 과세표준 신고현황 190 <표 Ⅴ-19> 간이사업자 소비자 상대 현금수입업종 신고현황 193 <표 Ⅴ-20> 간이사업자 소비자 상대 현금수입업종 과세표준 신고현황 194 <표 Ⅴ-21> 연도별 국세탄성치 196 <표 Ⅴ-22> 주요 세목별 탄성치 비교 199 <표 Ⅴ-23>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의 소득세탄성치 비교 200 <표 Ⅴ-24> 부가가치세 Tax Gap 측정결과(생산자가격 기준) 202 <표 Ⅴ-25> EU국의 2000년과 2005년 VAT Gap 비율 비교 204 <표 Ⅵ-1>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 부담 추정액 206 <표 Ⅵ-2> 연도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추이 208 <표 Ⅵ-3> 일반사업자 카드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210 <표 Ⅵ-4> 수익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추이 211 <표 Ⅵ-5> 연도별 신용카드 영수증 당첨금 지급현황 212 <표 Ⅵ-6> 신용카드 거래 활성화를 위한 세액지출 현황 213 <표 Ⅵ-7> 신용불량자 추이( 년 기준) 215 <표 Ⅵ-8> 연도별 신용회복지원 신청자 수 216 <표 Ⅵ-9> 현금거래의 사회적 비용 요소 221 <표 Ⅵ-10> 카드거래의 사회적 비용 요소 221 <표 Ⅵ-11> 주요국의 지급수단별 사적 사회적 비용 개념 구분 223 <표 Ⅵ-12> 지급거래망 참여 경제주체 구분 범위 224 <표 Ⅵ-13> 비용측정 대상 지급수단의 범위 224 <표 Ⅵ-14> 지급수단별 사회적 비용 226

25 <표 Ⅶ-1> 업종별 신용카드 평균 가맹점수수료율(2012년 1월 31일 기준) 229 <표 Ⅶ-2>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 인하 추이 232 <표 Ⅶ-3> 우리나라의 평균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 235 <표 Ⅶ-4> 신용카드업의 업무규정 241 <표 Ⅶ-5> 주요국의 네트워크 규제현황 251 <표 Ⅶ-6> 호주 카드사별 가맹점수수료 추이 260 <표 Ⅶ-7> 주요국 경쟁당국의 조치 및 내용 265 <표 Ⅶ-8> 국가별 중앙은행의 주요 시행조치 및 경쟁당국과 협의체계 266 <표 Ⅶ-9>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 편차 비교(2012년 1월 31일 기준) 269 <표 Ⅶ-10> 업종별 가맹점 중간수수료율 273 <표 Ⅶ-11> 가맹점단체 설립기준 법령 275 <표 Ⅶ-12> 주요국 가맹점 거래계약 주체 276 <표 Ⅶ-13> 미국 신용카드 관련 법령 279 <표 Ⅶ-14> 주요국의 신용카드 거래 비중(2006~2010년) 282 <표 Ⅶ-15> 신용/직불/선불카드 비교 287 <표 Ⅶ-16> 세계 지급결제산업의 시장규모 및 예측 289 <표 Ⅶ-17> 미국과 영국의 납세제도 비교 293 <표 Ⅶ-18> 여신금융전문업법의 문제점 비교 297 <표 Ⅶ-19>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인원 299 <표 Ⅶ-20>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공제금액 300 <표 Ⅶ-21> 1인당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301 <표 Ⅶ-22> 1인당 평균 소득세 감소혜택 - 과세대상 근로소득 기준 303 <표 Ⅷ-1> 각 지표별 연도별 추이 314 <표 Ⅷ-2> 지표별 연도별 연평균증가율 315 <표 Ⅷ-3> 신용카드 거래의 사회적 비용 324 <표 Ⅷ-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공제율 인하로 인한 조세지출비용 절감 추정액 325 <표 Ⅷ-5> 신용카드 거래를 직불카드로 대체시 가맹점수수료 절감 추정액 328

26 그림목차 [그림 Ⅱ-1] 국내 신용카드 시장 이해관계자 36 [그림 Ⅱ-2] 우리나라 지급결제수단 거래액수 및 증기비율 비교 51 [그림 Ⅱ-3] 우리나라 지급결제수단 거래액수 및 증기비율 비교 51 [그림 Ⅱ-4] 신용카드 소액결제 매출건수(2011년 7월에서 9월) 53 [그림 Ⅱ-5] 신용카드 소액결제 거래 크기별 총액(2011년 7월에서 9월) 53 [그림 Ⅱ-6] 한국 신용카드 VAN사의 시장점유율(2010년 기준) 65 [그림 Ⅲ-1] 양방향시장의 시장구조 70 [그림 Ⅲ-2] 양방향시장의 가격구조 73 [그림 Ⅳ-1] 현금결제 흐름도 121 [그림 Ⅴ-1] 카드회사, 카드회원 및 가맹점 3자간의 거래관계와 구조 141 [그림 Ⅴ-2] 과세정보자료의 활용 메커니즘 142 [그림 Ⅴ-3] 현금영수증 145 [그림 Ⅴ-4] 신용카드 이용금액 추이 147 [그림 Ⅴ-5] 연도별 신용카드 이용도 추이 148 [그림 Ⅴ-6] 각 지표 대비 신용카드 이용금액 비율 149 [그림 Ⅴ-7] 전년 대비 주요 세목별 납세인원 추이 153 [그림 Ⅴ-8] 각 지표별 연도별 추이 158 [그림 Ⅴ-9] 종합소득세 신고 추이 159 [그림 Ⅴ-10] 신고유형별 종합소득세 구성비 비중 변화 164 [그림 Ⅴ-11] 주요 업태별 기장비율 166

27 [그림 Ⅴ-12] 연도별 부가가치세 신고인원 추이 168 [그림 Ⅴ-13] 연도별 사업자별 신고인원 비중 170 [그림 Ⅴ-14] 연도별 부가가치세 사업자별 과세표준 171 [그림 Ⅴ-15] 사업자별 연도별 과세표준 비중 172 [그림 Ⅴ-16] 연도별 사업자별 과세표준 비중 174 [그림 Ⅴ-17] 납부인원비율 및 간이과세자비율 추세 178 [그림 Ⅴ-18] 납부의무면제자의 주요 업태별 비중 181 [그림 Ⅴ-19] 법인사업자의 업태별 신고인원 및 과세표준 연평균증가율 184 [그림 Ⅴ-20] 일반사업자의 업태별 신고인원 및 과세표준 188 [그림 Ⅴ-21] 간이사업자의 업태별 신고인원 및 과세표준 연평균증가율 192 [그림 Ⅴ-22]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Tax Gap 추정결과 202 [그림 Ⅴ-23] EU 주요국과의2000년도와2005년도 VAT Gap 비율 비교 204 [그림 Ⅶ-1] 주요국의 카드거래 가맹점수수료율 235 [그림 Ⅶ-2] 3-당사자 체제의 결제구조(폐쇄형) 236 [그림 Ⅶ-3] 우리나라 신용카드 거래 흐름 237 [그림 Ⅶ-4] 신용카드 다이렉트메일(direct mail) 응답률 및 광고비용 243 [그림 Ⅶ-5] 미국의 4-당사자 체제 253 [그림 Ⅶ-6] 호주 카드사별 가맹점수수료 추이 261 [그림 Ⅶ-7] 과세대상 근로소득규모별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의 감면액 비중 비교 303 [그림 Ⅷ-1] 경제주체에 따른 신용카드 거래 사회적 비용 부담비율 327 [그림 Ⅷ-2]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가맹점수수료 부담 비교 329 [그림 Ⅷ-3] 3-당사자 체제에서 신용카드 거래흐름 및 수수료 발생 시점 331 [그림 Ⅷ-4] 4-당사자 체제에서 신용카드 거래흐름 및 수수료 발생 시점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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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대한민국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납세의 의무는 국민 의 4대 의무 중 하나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각자의 능력에 맞게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으로 하여금 자발적인 납세 의무를 완수하게 하려면, 우선 정부가 국민 각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그 다음 정부는 국 민으로부터 거두어들인 세금을 국리민복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사 용하여 국민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국민 개개인의 세부담 능력을 감안하여 공평하게 과세할 때 국민 은 국가를 신뢰하게 되고 사회계층 간 화합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현금거래 관행의 뿌리가 깊어 공 평과세 구현에 큰 장애물이 되어왔다. 역대 정부는 출범시마다 조 세정의를 달성한다고 국민에게 약속하였지만,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하였다. 과거에 우리나라는 조세를 경제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인식하였고, 그 과정에서 세부담의 형평성이나 조세정의에 대한 관심이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문민정부가 출범하고 국민의 교육과 의식수준이 향상되면서 납세자 로서의 권리나 주인의식도 자연히 고양되어 형평과세에 대한 관심 이 증대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말까지도 봉급생활자의 과표양 성화율은 원천징수제도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으나, 자영

30 30 업자의 과표양성화율은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략 30~5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어 세부담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1999년 9월부터 신용카드 등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였고, 2000년 1월부터는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자영업자의 과표를 양성화하여 봉급생활자와의 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함으로써 조세정 의를 구현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도입된 정부의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은 우리 사회의 다방면에 걸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우선 정 부의 의도대로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율이 빠르게 제고됨으로써 세수증대에 기여하였으며, 봉급생활자와의 세부담 형평성 문제도 크게 개선되었다. 종합소득세 납세인원은 2000년 348만명 수준이 었으나, 2009년에는 497만명으로 약 42.8% 증가하였다. 부가가치 세 납세인원은 2000년 393만명에서 2009년에는 512만명으로 51.1% 증가하였다. 소비자들의 지불결제수단도 과거의 현금 위주에서 지금은 신용 카드가 가장 중요한 지불결제수단으로 자리잡았다. 1990년대에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구비하지 않은 가맹점이 많았으나, 지금은 거 의 모든 가맹점이 단말기를 구비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버스나 지 하철 등 대중교통은 물론 택시를 이용할 때에도 신용카드를 사용 할 수 있다. 신용카드 이용실적이 1998년에는 약 63조 5,500억원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2010년에는 약 493조 8,300억원으로 증가하 였다. 신용카드 이용실적이 총민간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98년에는 약 12.3%에 불과하였으나, 2010년에는 약 57%까지 증 가하였고, 2011년 상반기에는 약 60%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정책효과와 더불어 우리 사회가 지불한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다. 우선은 가맹점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

31 Ⅰ. 서 론 31 료는 소비자들의 신용카드 이용실적이 증가함에 따라 크게 증가하 였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 가맹점이 지불한 수수료는 최소 약 52조 6,5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외에도 동 기간 신용카드 소득 공제제도로 인한 조세지출비용이 약 11조 1,194억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로 약 7조 6,728억원, 사업자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소득세액공제로 약 4,003억원, 복권제도 상금으로 약 804억원 등 조세지출비용과 복권제도 비용으로 19조 2,729억원이 지출되었으며, 이 비용은 전부 국민의 세부담으로 충 당되었다. 가맹점수수료와 조세지출비용을 합하면, 신용카드 활성 화 정책으로 인한 국민의 부담은 2000~2010년 기준 약 71조 9,229 억원에 이른다. 더구나 정부가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관련법인 여 신전문금융업법을 정비하지 않아서 시장이 왜곡되는 현상이 야기 되고 있다. 즉, 현금거래에 반해 신용카드 거래는 거래비용이 발 생하지만 이를 가격에 반영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여 시장의 실패가 일어나고 있다. 초기에 가맹점들은 매출에서 신용카드 거 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그나마 부담을 감내할 수 있었지 만, 점차 정책효과가 발휘되면서 과표양성화로 인한 세부담 증가 와 가맹점수수료 부담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이중으로 부담이 늘어나게 되었다. 또 정부가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이익극 대화만 추구하는 카드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태만히 하여 무분별 한 카드발급, 카드사 간 과당경쟁, 소비자들의 충동구매 등으로 인 한 카드대란의 발생으로 2003년에 수많은 카드 사용자와 관련 가 족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었으며, 수많은 신용불량자가 발생하였고, 일부는 과도한 채권추심으로 인하여 자살과 가정해체 등의 고통을 겪었다.

32 32 정부가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 지 이제 10년이 경과하 였다. 당초에 정부는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을 한시적으로 정책목 적을 달성할 때까지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따라서 소득공제도 일 몰조항이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두었다. 지금은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이 목적을 달성하였는지 원점에서 검토해 보고, 그동안 우리 사회가 지불한 비용도 따져보아야 하는 등 향후 정책방향을 재설정해야 할 시점이 도래하였다고 생각한 다. 본 보고서는 지난 10년간의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긍 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짚어봄으로써 새로운 정책방 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33 Ⅱ. 우리나라 신용카드 산업 현황 1. 신용카드 산업 정의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에서 정의하는 여신전문금융업이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포함한다. 이 중 신용카드업은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 금의 결제, 신용카드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등의 업무에서 2개 이상 의 업무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별도로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등의 여신전문금융업이 있 다. 시설대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을 새로 취득하거나 대 여받아 거래상대방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이상 사용 하게 하고, 그 사용 기간 동안 일정한 대가를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받으며, 그 사용 기간이 끝난 후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 자 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할부금융이란 재화 및 용역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매도인 및 매수 인과 각각 약정을 체결하여 매수인에게 융자한 재화와 용역의 구 매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그 원리금을 나누 어 상환받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에서 정의하는 지급카드는 크게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 3개로 나누어진다. 신용카드는 이를 제시

34 34 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물품과 서비스에 대한 사 항 1) 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로서 신용카드 업자가 발행한 것을 말 한다. 신용카드 한도액은 신용카드 업자가 정하는 신용한도 산정 기준에 따르며 개인소득과 재산에 관한 사항, 타인에 대한 지급보 증에 관한 사항,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능력에 관 한 사항, 신청인이 신용카드 발급 당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 은 신용공여액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신용한도를 넘 으면 안 된다. 직불카드는 직불카드 회원과 신용카드 가맹점 간에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금융거래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 으로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용카드 업자가 발행한 증표를 말하며 선불카드는 신용카드 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해당 하는 금액을 기록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선불카드 소지자가 신용카 드 가맹점에 제시하여 그 카드에 기록된 금액의 범위에서 결제할 수 있게 한 증표를 말한다. 신용카드 업자는 법적으로 카드신청인의 신용상태나 미래소득을 근거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신용구매하거나,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를 발행하는 업자로 정의되며 금 융위원회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조건은 2개 이하의 여신전 문금융업을 하려는 경우는 200억원, 3개 이상의 여신전문금융업을 하려는 경우 400억원이 자본금으로 필요하다. 신용카드를 통한 지 급행위가 발생하면 신용카드 회사는 판매자에게 판매대금을 우선 지급하여 신용카드 사용자에 대해 신용을 공여할 수 있다. 신용카 드 발급은행 또는 카드 발급기관의 거래은행과 판매점의 거래은행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금전채무의 상환, 금융투자상품 투자, 자국인이 사행성 게임물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및 사행행위 등 건전한 국민생활을 저해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에 대 한 거래는 제외함

35 Ⅱ. 우리나라 신용카드 산업 현황 35 이 다른 경우 금융결제원의 소액결제시스템을 거쳐 자금정산이 이 루어지고 한은금융망을 통하여 차액결제가 이루어진다 2). 그리고 동 법은 신용카드 업자의 부대업무를 크게 신용카드 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 직불카드의 발행 및 대금의 결제, 선불카드의 발행 판매 및 대금의 결제 등으로 구분짓고 있다 3). 신용카드 가맹점의 경우, 신용카드 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 카드 회원 직불카드 회원 또는 선불카드 소지자에게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 등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 또는 용 역을 제공하는 자를 뜻하며, 신용카드 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 카드 회원 등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등에 대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나. 신용카드 산업의 이해관계자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산업의 이해관계자는 크게 신용카드 회원, 가맹점, 신용카드 발급사, 신용카드 채권매입사, VAN사 등 5개로 구분될 수 있다. 신용카드 회원 은 신용카드사와 회원약정체결을 통해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신용카드사의 가맹점에서 결제가 가능 한 집단을 말한다. 이들은 신용카드 시장에서 구매자(buyer) 역할 을 하며 연회비 등을 신용카드 사업자에게 납부한다. 가맹점 은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통해 신용카드 결제를 할 수 있으며, 결제의 기술적 실현을 위해 단말기 설치 등을 하는 집단을 말한 2) BC카드의 경우 BC카드사가 회원은행 간의 결제금액을 정산하여 받을 금액 이 있는 은행에 차액결제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회원은행은 관련 영수증을 금융결제원의 어음교환소에 회부하여 차액결제대금을 회수함 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3조

36 36 다. 가맹점은 신용카드 시장에서 판매자(seller) 역할을 하며, 단말 기관리비 부담과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등을 부담한다. 신용카드 발급사 는 카드회원 모집 및 관리와 카드를 발급하는 은행 및 카 드사를 지칭하며 카드 발급시 발생하는 연회비와 가맹점으로부터 발생한 가맹점수수료를 수취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총 22개의 발급사가 영업 중이다. 신용카드 발급사 와 신용카드 채권매입사 를 통틀어 신용카드 사업자 라고 구분한다. 가맹점과 발급사 및 매입사 사이에서 승인 중계, 매입 데이터 처리, 단말기 설치 및 유지 보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 래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곳을 VAN사 라고 한다. 2011년 9월 기 준으로, 우리나라에는 크게 15개의 카드 VAN사와 5개의 CD/ATM 금융 VAN사가 있다. VAN사의 수익구조는 거래형태별 거래건수 별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정부 및 VISA, MasterCard같은 Global Brand 기업도 한국 신용카드 산업에 연관되어 있다. 우리나라 정부의 경우 금융 감독원, 금융위원회 등의 정부단체를 통해 카드산업에 대한 규제 [그림 Ⅱ-1] 국내 신용카드 시장 이해관계자 카드가맹점 VAN사 비씨(BC)카드 우리, SC제일, 기업, 부산, 대구, 경남, 시티, 농협, 국민, 신한, 하나SK, 수협, 전북, 저축은행 카드회원 금융위: 규정, 제도 신한카드<광주, 제주은행> 외환은행<KDB 캐피탈> 하나SK, NH카드 국민은행, 삼성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신협> 정부 금감원: 감독 자료: 한국신용카드가맹점중앙회, 2011

37 Ⅱ. 우리나라 신용카드 산업 현황 37 및 감독을 담당하며 신용카드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이 외에도 Global Brand 기업은 그들 고유의 브랜드가 전 세계적으 로 통용될 수 있도록 제반 서비스 및 상품을 제공하는 업체가 있 으며 국내에서 활동 중인 기업은 VISA, MasterCard, AMEX, Diners Club(현대), JCB, CUP 등이 있다. 2. 우리나라 신용카드 산업 현황 가. 신용카드 사업자 현황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사업자는 2011년 9월 말 기준으로 총 29개 사가 있다. 8개사의 전업 신용카드사는 크게 5개사의 은행계 전업 <표 Ⅱ-1> 우리나라 신용카드 사업자(2011년 9월 기준) 구분 사업자 수 회사명 전업 은행계 5 비씨(BC), 신한, 산은캐피탈, 하나SK, KB국민 카드사 기업계 3 삼성, 현대, 롯데 겸영 은행 13 유통계 겸영 신용카드 업자 총사업자 수 (전업 및 겸영) 경남,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우리, SC제일, 한국씨티(Citi), 제주, 수협, 전북, 광주, 외환 8 백화점, 쇼핑센터 등 유통업체 29 (21) 주: 1. 산은캐피탈: 기업구매카드에 대해서만 신용카드업 허가 2. LG카드: 신한카드와 통합( ) 3. 하나SK카드: 하나카드로 출범( ) 후, 하나SK카드로 사명 변경 ( ) 자료: 여신금융협회, 2012

38 38 신용카드사인 비씨, 신한, 산은캐피탈, 하나SK 4), KB국민은행사와 3개사의 기업계 전업 신용카드사인 삼성, 현대, 롯데로 구분된다. 21개사의 겸영 신용카드사로는 13개사의 겸영 은행(경남, 기업, 농 협, 대구, 부산,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제주, 수협, 전북, 광주, 외환) 그리고 8개사의 백화점, 쇼핑센터 등 유통계 겸영 신용카드 업자가 포함된다. 나. 신용카드 발급 수 신용카드 발급 수는 1990년 이후 연도에 따라 감소된 해도 있었 지만 5) 대부분의 해에 증가추세를 보여 연평균 13% 정도 증가하였 고 특히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정책이 시행된 1999년 이후 크게 늘어났다. 신용카드 발급 수는 1990년 1,038만매에서 신용카드 사 용 활성화 정책이 시행된 1999년 3,899만매로 크게 증가하였고, 2010년 기준으로 총 1억 1,658만매의 신용카드가 발급되었다. 경 제활동인구 1인당 카드소지 매수는 1990년 1인당 평균 0.6매에서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정책이 시행된 1999년 1.8매로 증가하였고 그 이후 2010년 4.7매로 크게 증가하였다. 신용카드 발급 수와 경 제활동인구 1인당 카드소지 매수의 추세를 살펴보면 신용카드의 사용이 보편화되어 있고 활성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4) 산은캐피탈은 2002년 1월 기업구매카드에 대해서만 신용카드업을 허가받았 고 LG카드는 2007년 10월 신한카드와 통합되었으며 하나SK카드는 2009년 11월 하나카드로 출범한 후 2010년 2월 하나SK카드로 사명을 변경함 5)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와 2002년 신용카드 대란 이후 몇 년간 카드 발급 수가 감소했음

39 Ⅱ. 우리나라 신용카드 산업 현황 39 <표 Ⅱ-2> 신용카드 발급 수 및 경제활동인구 1인당 카드소지자 추이 구 분 추계인구 (천명) 경제활동인구 (천명) 카드 수 (천매) 경제활동인구 1인당 카드소지자(매) ,869 18,539 10, ,296 19,109 12,099 (16.5) ,748 19,499 14,705 (21.5) ,195 19,806 19,401 (31.9) ,642 20,353 25,314 (30.5) ,093 20,845 33,278 (31.5) ,525 21,288 41,113 (23.5) ,954 21,782 45,705 (11.2) ,287 21,428 42,017 (-8.1) ,617 21,666 38,993 (-7.2) ,008 22,134 57,881 (48.4) ,353 22,471 89,330 (54.3) ,615 22, ,807 (17.3) ,849 22,957 95,517 (-8.9) ,082 23,417 83,456 (-16.0) ,294 23,743 82,905 (-0.7) ,497 23,978 91,149 (9.9) ,692 24,216 89,565 (-1.7) ,606 24,347 96,248 (7.5) ,747 24, ,993 (11.2) ,874 24, ,589 (8.9) 4.7 주: 카드 수 항목의 ( ) 안은 전년 대비 증감률 자료: 여신금융협회 (단위: 천명, 천매, 매) 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 신용카드 가맹점 수는 1990년 이후 2005년과 2007년을 제외하고 는 매년 증가하여 연 평균 22.5%의 증가율을 보여 1990년 58만

40 40 6,000 가맹점에서 1999년 619만 2,000 가맹점, 2010년 1,770만 가 맹점으로 급속히 성장하였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의 추세 또한 신 용카드 사용의 보편화와 활성화를 나타내고 있다. <표 Ⅱ-3> 신용카드 가맹점 증가추이 (단위: 천점, %) 구 분 가맹점 수 전년 대비 증가율 , , , , , , , , , , , , , , , , , , 자료: 여신금융협회, 각 연도

41 Ⅱ. 우리나라 신용카드 산업 현황 41 한국신용카드가맹점중앙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2011년 6월 기준 약 170만개의 유효 가맹점이 있다고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유효 가맹점이란 1개월 동안 1건 이상의 카드거래가 발생한 가맹 점을 뜻한다. 우리나라의 가맹점 수는 월 평균 약 4만개의 가맹점 이 생겨나고 폐업하고 있다. 현재 가맹점과 신용카드 업자 간 계 약구조는 하나의 가맹점이 다수의 매입사들과 계약하는 체계이며 매입사별로 가맹점수수료를 별도로 계약하는 구조이다. 라. 신용카드사의 적용금리대별 회원분포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신용카드사의 적용금리대별 회 원분포는 2011년 7월 20일 게시 기준으로 적용금리 10% 미만에서 38% 사이에 분포한다. 적용금리가 10% 미만인 경우는 많지 않지 만 신용카드사별로 상당수의 회원이 10%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 신용카드사도 있다 6). 이 중, 적용금리가 30% 이상인 경우는 이용 회원 기준으로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 두 신용카드사뿐이다. 신 용카드사별로 분포에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회원들의 적용금리는 10%에서 30%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6) 총회원 기준: 씨티은행 21.05%, 현대카드 20.97%, 롯데카드 13.48%

42 42 신용카드사 KB 국민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하나SK카드 현대카드 구분 10% 미만 10~ 14% 14~ 18% 18~ 22% 22~ 26% 26~ 30% 30% 이상 총회원 이용회원 총회원 이용회원 총회원 이용회원 총회원 이용회원 총회원 이용회원 총회원 이용회원 총회원 이용회원 총회원 SC제일은행 이용회원 경남은행 총회원 이용회원 광주은행 총회원 이용회원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표 Ⅱ-4> 신용카드 적용금리대별 회원분포 총회원 이용회원 총회원 이용회원 총회원 이용회원 총회원 부산은행 이용회원 수협중앙회 총회원 이용회원

43 Ⅱ. 우리나라 신용카드 산업 현황 43 신용카드사 씨티은행 외환은행 구분 10% 미만 10~ 14% 14~ 18% 18~ 22% 22~ 26% 26~ 30% 30% 이상 총회원 이용회원 총회원 이용회원 총회원 우리은행 이용회원 전북은행 총회원 이용회원 제주은행 <표 Ⅱ-4>의 계속 총회원 이용회원 주: 1. 총회원: 직전월말 기준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한 회원(경남은행, 광주은행, 수협중앙회, 전북은행: 이용기간별로 수수료를 산정함에 따라 총회원 분 포 산정 불가); 이용회원: 직전월 중 현금서비스 이용실적이 있는 회원 2. 금리에는 취급수수료 포함 3. BC카드: 회원은행 제외한 자체 적용금리 4. 농협중앙회의 경우 전산장애로 11년 6월 이용회원 자료 추출이 불가능하여, 이용회원 분포현황은 11년 5월 자료(단, 총회원 분포현황은 11년 6월 자료) 자료: 여신금융협회 마. 신용카드사의 상품별 수수료율 우리나라 신용카드사의 상품별 수수료율 분포는 크게 현금서비 스 수수료율, 할부 수수료율, 카드론 이자율, 리볼빙 수수료율 등 상품이자율과 연체이자율로 나누어져 있다. 신용카드사의 현금서 비스 수수료율은 2011년 7월 1일 게시 기준으로 최저 6.9%에서 최고 28.8% 사이에 분포하고 있고, 할부 수수료율은 최저 9.9%에서 최고 22.8% 사이에 분포하고 있어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에 비해

44 44 <표 Ⅱ-5> 신용카드 상품별 수수료율 (단위: %) 신용 현금서비스 할부 카드론 리볼빙 카드사 수수료율 수수료율 이자율 일시불 현금서비스 연체이자율 KB국민카드 7.9~ ~ ~ ~ ~ ~29.9 롯데카드 7.89~ ~ ~ ~ ~ ~29 비씨카드 15~ ~ 산은캐피탈 ~25 삼성카드 7.9~ ~ ~ ~ ~ ~29.9 신한카드 7.84~ ~ ~ ~ ~ ~29.9 하나SK카드 6.9~ ~ ~ ~ ~ ~28 현대카드 7.5~ ~ ~ ~ ~ ~29.9 SC제일은행 12.9~ ~ ~ ~ ~ ~30 경남은행 9.99~ ~ ~ ~ ~ ~28 광주은행 18.98~ ~ ~28 기업은행 7.9~ ~ ~ ~ ~ ~28 농협중앙회 9.4~ ~ ~21 9.4~ ~ 대구은행 7.8~ ~19-9.9~ ~ ~28 부산은행 11.95~ ~ ~ ~ ~ ~28 수협중앙회 7.9~ ~ ~ 씨티은행 9.9~ ~ ~ ~ ~ ~29.9 외환은행 7.79~ ~ ~ ~ ~ ~29 우리은행 7.8~ ~ ~ ~ ~ ~29 전북은행 14~ ~ ~ ~ ~28 제주은행 9~ ~ ~ ~ ~26 16~29 주: 1. 현금서비스 수수료는 2010년 말까지 모든 신용카드사가 폐지함. 2. BC카드: 회원은행 제외한 자체 수 3. 광주은행: 카드론은 2005년 3월 1일 취급 중단 4. 대구은행: 카드론 취급 중단 5. 부산은행: 카드론 취급 중단 6. KB국민카드: 구 국민신용카드 기준 7. 산은캐피탈(주)는 기업상용카드만을 취급하는 회사로서 국내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을 제공하지 않으며, 해외 현금서비스(12~24.8%)만 제공 8. (구)신한카드: 카드론 연체이자율은 27% 이상인 경우 원이자율의 2P 적용 9. 농협중앙회: 카드론의 연체이자율은 15.0~25.0% 자료: 여신금융협회

45 Ⅱ. 우리나라 신용카드 산업 현황 45 최젓값은 높지만 최곳값은 낮았다. 신용카드사의 카드론 이자율은 최저 4.75%에서 최고 27.9% 사이에 분포하고 있어 최젓값은 낮으 나 현금서비스 수수료율과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신용카드 사의 리볼빙 수수료율은 일시불의 경우 최저 5.9%에서 최고 28.8% 사이에, 현금서비스의 경우 최저 6.5%에서 최고 28.8% 사 이에 분포하고 있어 현금서비스 수수료율과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신용카드사의 연체이자율은 최저 16%에서 최고 30% 사이에 분포하고 있어 다른 상품에 대한 수수료율에 비해 최젓값 기준으 로는 상당히 높지만 최곳값 기준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 전체적으 로 신용카드사의 상품별 수수료율은 최젓값과 최곳값에 큰 차이가 있어 그 폭이 넓게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현금서비스 취 급수수료율은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모두 폐지되었다. 바. 신용카드 이용실적 신용카드 이용실적은 1990년 12조 6,046억원에서 2010년 493조 8,323억원으로 1990년 이후 총액 기준으로 매년 평균 25.6%의 높 은 증가율을 보였고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정책이 시행된 직후인 2000년과 2001년에는 각각 전년 대비 147.8%와 97.1%의 큰 증가 를 보였다. 신용카드 이용실적을 유형별로 보면 일시불의 비중이 1990년 23.9%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 66.9%로 증가한 반면 현 금서비스의 비중은 1990년 57.8%에서 점차 감소하여 2010년 16.4%로 그 비중이 축소되었다. 할부의 비중은 1990년 18.4%에서 2010년 16.7%로 소폭 감소했으나 큰 변동을 보이지 않았다.

46 46 <표 Ⅱ-6> 신용카드 이용실적 구 분 신용카드 이용실적 일시불 비중 할부 비중 현금서비스 비중 합계 , , , , , , , ,671 (6.0) , , , ,778 (17.3) , , , ,344 (71.2) , , , ,284 (52.5) , , , ,817 (26.0) , , , ,328 (22.2) , , , ,153 (14.4) , , , ,567 (-11.9) , , , ,825 (42.9) , , ,453, ,249,082 (147.8) ,283, , ,676, ,433,675 (97.1) ,920, , ,576, ,229,084 (40.5) ,906, , ,374, ,805,436 (-22.9) ,883, , ,276, ,578,494 (-25.5) ,133, , ,052, ,638,164 (1.7) ,276, , , ,682,688 (1.2) ,548, , , ,981,891 (8.1) ,875, , , ,453,024 (11.8) ,012, , , ,543,980 (2.0) ,301, , , ,938,323 (8.7) 주: 합계의 ( ) 안은 전년 대비 증감률임 자료: 여신금융협회 (단위: 억원, %) 민간소비지출 대비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자료가 가용한 2000년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00년 23.6%의 민간지출이 신용카드로 지불되었지만 2010년 57%의 민간지출이 신용카드를 통해 이루어

47 Ⅱ. 우리나라 신용카드 산업 현황 47 졌다. 이는 신용카드 이용실적이 1999년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정 책 시행 후 큰 폭으로 상승하여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Ⅱ-7> 민간소비지출 대비 신용카드 이용금액 추이 구분 전체 이용금액 이용금액 (A) 민간소비 (증가율) (증가율) 지출(B) A/B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 )는 전년 대비 증가율임 2. 이용금액(A): 현금서비스 및 기업구매카드 실적 제외 (기업구매카드제도: 2000년부터 도입) 자료: 여신금융협회 (단위: 천억원, %)

48 48 사. 직불/체크카드 현황 1) 직불/체크카드의 특징 직불카드와 체크카드의 가맹점수수료율은 신용카드보다 낮은 수준 이다. 직불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발급기관인 시중은행의 예금계좌 보유자로 예금잔액 범위 내에서 사용한도가 결정되고 결제 시점이 납부 시점과 같으므로 신용카드와 달리 연체(delinquent payments)나 연체비용 부담에서 자유롭다. 신용카드의 경우 사용한도는 신청인의 신용상태나 미래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결제 시점은 후불형태이다. 직불카드는 신용카드와 같이 가맹점 네트워크를 이용하므로 소비자 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다. 하지만 직불카드 가맹점 수는 신용카 드 가맹점 수보다 낮아 시간이용 등의 제약과 더불어 신용카드와 비 교했을 때 편의성의 제약을 받고 있다. 직불카드의 가맹점수수료는 1.0%대 수준으로 일반 신용카드의 가맹점수수료율보다 낮다. 구분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가맹점 206만 48만 206만 이용가능 시간 <표 Ⅱ-8> 신용/직불/체크카드 비교 24시간 오전 8시~ 밤 11시 30분 24시간(자정 전후 5~30분 이용불가) 부가서비스 제공 미제공 제공 현금서비스 가능 불가능 신용공여가 있으면 가능 할부구매 가능 불가능 불가능 이용한도 신용 한도액 예금잔액 예금잔액 수수료율 2.09% 1.00% 1.50% 연소득 25%를 넘어서는 소득공제 사용금액의 20%(300만원 연소득 25%를 넘어서는 사용금액의 30% (2011년 기준) 혹은 총급여의 20% 한도) 주: 카드별 평균 가맹점수수료율은 여신전문업계의 보도자료를 기초로 함. 자료: 금융당국 및 각 카드사 집계

49 Ⅱ. 우리나라 신용카드 산업 현황 49 2) 직불/체크카드 이용 현황 우리나라는 현재 신용카드에 편중된 거래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반 국민이 상거래를 할 경우 지불결제수단 중 현금 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수단이 있으나 신용카드의 거 래량이 다른 지불결제수단에 비해 월등히 높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기식 신용카드에 의한 서명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신용카드 거 래의 경우 거래액수를 기준으로 해마다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 다. 카드 거래 중 가장 높은 총거래액수를 가지고 있으며 직불카 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거래의 액수를 합한 금액보다 높은 액수의 거래가 신용카드에 의해 매년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거래액수의 증가비율은 서서히 안정되어 가고 있으며 총거래건수 역시 다른 카드 거래보다 압도적으로 많으며 지속적인 증가율을 보여 신용카 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편화된 지불결제수단임을 알 수 있다. 직불카드 거래액수의 경우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체크 카드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는 직불카드의 수요가 체크카드로 넘어 가고 있다. 특히 2006년에서 2007년 사이에는 거래액의 30%가 감 소하는 등 직불카드는 우리나라에서 정착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거래건수 역시 해마다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체크카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급결제수 단으로서, 매년 36%에서 53%의 거래액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신 용카드와 같은 편의성을 제공하면서 직불카드처럼 고객 자신의 예 금액을 이용하기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는 위험을 차단할 수 있 다. 매년 높은 거래건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신용카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빈도의 거래건수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불카드 역시 우리나라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급결제수단 으로서, 거래금액도 직불카드 거래보다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다.

50 50 특히 2010년 전년 대비 거래금액은 83%에 가까운 성장을 보이고 거래건수는 116.7%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표 Ⅱ-9> 우리나라 지급결제수단 거래액수 및 증가비율 비교 (단위: 십억원, %) 지급결제수단 신용카드 거래액수 370, , , , ,735.9 증가비율 직불카드 거래액수 증가비율 체크카드 거래액수 12, , , , ,781.0 증가비율 선불카드 거래액수 , , ,359.0 증가비율 자료: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표 Ⅱ-10> 우리나라 지급결제수단 거래건수 및 증가비율 비교 (단위: 천건, %) 지급결제수단 신용카드 거래건수 3,129, ,472, ,147, ,880, ,814,817.1 증가비율 직불카드 거래건수 2, , , , 증가비율 체크카드 거래건수 328, , , ,049, ,416,598.1 증가비율 선불카드 거래건수 15, , , , ,005.5 증가비율 자료: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51 Ⅱ. 우리나라 신용카드 산업 현황 51 [그림 Ⅱ-2] 우리나라 지급결제수단 거래액수 및 증기비율 비교 600,000 (단위: 십억원) 500, , , , ,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자료: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그림 Ⅱ-3] 우리나라 지급결제수단 거래액수 및 증기비율 비교 7,000,000 (단위: 천건) 6,000,000 5,000,000 4,000,000 3,000,000 2,000,000 1,000,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자료: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52 52 아. 우리나라의 소액결제 현황 1만원 이하 소액결제 건수는 2011년 9월 기준 2억 258만건으로 신용카드 전체 거래의 30.6%를 차지하고 있다. 2008년 소액결제 건수는 전체의 1%도 미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면 큰 폭으로 증 가한 추세다. 2010년 7월의 2억 167만건에 비하면 90만건 증가한 수치다. 카드사는 소액결제의 증가가 역마진을 초래한다고 주장하 고 있다. 결제망 운영처인 VAN사에 지급해야 하는 유지비 때문에 거래당 이익보다 비용이 더 든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1만원 이하의 거래 총매출금액은 전체 금액의 2.5%에서 2.7%를 차지하고 있다. <표 Ⅱ-11>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소액결제 현황(2011년 7 9월 기준) (단위: 십만건, 십억원, %) 거래금액 매출건수 비율 총매출금액 비율 < 5천원 1, 월 5천원~1만원 1, 소계 2, , 총계 6, ,780.4 < 5천원 1, 월 5천원~1만원 1, 소계 2, , 총계 7, ,874.3 < 5천원 1, 월 5천원~1만원 소계 2, , 총계 6, ,201.1 자료: 금융당국 및 각 카드사 집계

53 Ⅱ. 우리나라 신용카드 산업 현황 53 [그림 Ⅱ-4] 신용카드 소액결제 매출건수(2011년 7월에서 9월) (단위: 십만건) 8, , , , , , , , , , , , , , , , 만원 초과 5천원 초과 1만원이하 이하 5천원이하 자료: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그림 Ⅱ-5] 신용카드 소액결제 거래 크기별 총액(2011년 7월에서 9월) (단위: 십억원) 45, , , , , , , , , , , , 만원 초과 5천원 초과 1만원이하 이하 5천원이하 자료: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54 54 3. 주요국의 카드거래 이용실적 비교 카드거래 결제액과 거래건수를 우리나라와 다른 주요 국가와 비 교해 보았을 때, 우리나라는 비교적 많은 양의 카드거래가 발생하 며 신용카드 거래 의존도 역시 주요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으로 나타난다. 카드결제 규모가 가장 높은 나라는 미국으로 매년 3조 2,832억달러의 평균 카드결제 규모를 기록했다 7). 영국, 캐나다가 다음으로 높은 수치인 6,998억달러와 4,066억달러를 기록했다. 우 리나라는 평균 3,512억달러로 비교국 중 4번째로 높은 카드결제 규모를 기록했다. 주요국의 카드결제 규모는 2010년에 2006년 거 래량의 평균 1.9배의 성장을 보였으며,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될 수 있는 브라질, 인도, 러시아 등의 나라에서는 2006년 대비 2.5배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3배의 성장을 보였으며 이는 1.4배를 기록한 캐나다와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총카 드거래 규모가 높았던 미국과 영국은 1.1배의 비교적 낮은 성장률 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매년 카드결제 규모가 증가한다는 공 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영국과 미국 등 카드거래가 이미 오래전에 활성화된 국가의 전체 결제규모의 증가율은 개발도상국보다 낮은 비율로 증가하는 추세를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다. 7) 미국의 수치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비교수치이며, 그 외 비교국은 2006년부터 2010년 사이의 수치이다.

55 Ⅱ. 우리나라 신용카드 산업 현황 55 <표 Ⅱ-12> 주요국 카드거래 결제규모 비교 카드결제 규모(e-money제외) (단위: 십억달러, 배) 비교국가 2006년 대비 평균 증가율 호주 브라질 캐나다 인도 이탈리아 한국 멕시코 러시아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2, , , , , 평균 주: 2006년 대비 증가율은 2006년에서 2010년 사이의 증가배수를 구한 것임 미국의 2010년의 자료는 가용하지 않음 자료: Statistics on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in the CPSS Countries, 2010 카드거래 건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미국이며 매년 평균 553억 1,040만건의 카드거래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49억 4,680만건의 카드거래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비 교국가 중 미국, 영국, 캐나다에 이어 4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우 리나라의 거래건수 증가량은 2010년 2006년 대비 2.1배로 늘어나 동 기간 4.5배의 성장을 기록한 러시아와 2.5배의 성장을 기록한 인도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모든 주요국에서 2006년에 비 해 2010년 더 많은 카드거래가 발생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56 56 <표 Ⅱ-13> 주요국 카드거래 건수 비교 거래 건수 (단위: 백만건, 배) 비교국가 2006년 대비 평균 증가비율 호주 2, , , , , , 브라질 3, , , , , , 캐나다 5, , , , , , 인도 1, , , , , , 이탈리아 1, , , , , , 한국 3, , , , , , 멕시코 , 러시아 , 스웨덴 1, , , , , , 스위스 터키 1, , , , , , 영국 6, , , , , , 미국 48, , , , , 주: 2006년 대비 증가율은 2006년에서 2010년 사이의 증가배수를 구한 것임 미국의 2010년의 자료는 가용하지 않음 자료: Statistics on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in the CPSS Countries, 2010 카드거래 중 직불카드 8) 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나라마다 많은 차이를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앞서 언급하였듯이 직불카드 거 래 비중이 주요국과 비교하였을 경우에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2010년 사이에 발생한 카드 거래 중 평균 7.3%만이 직불카드 거래로 구분되고, 이는 2.3%를 기록한 터키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평균 직 8) 여기서 말하는 직불카드란 결제카드 중 신용공여 기능이 없는 카드결제를 의미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체크카드와 직불카드 사용을 모두 의미하며, 신 용카드란 신용공여 기능이 있는 카드결제를 의미한다.

57 Ⅱ. 우리나라 신용카드 산업 현황 57 불카드 거래금액은 262억달러로 그리 낮지 않으나 신용카드와 비 교하면 상대적으로 월등히 낮은 수치이다. 가장 많은 거래량이 기 록된 나라는 미국으로 2006년부터 2010년간 연평균 1조 2,490억달 러가 직불카드를 통해 거래되었으며, 이는 비교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거래량인 4,421억달러를 기록한 영국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 이다. 우리나라와 터키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서는 직불카드 거 래비율이 31.1%를 기록한 브라질이 최솟값이다. 즉, 우리나라의 직불카드 거래량과 비교하였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인 도, 러시아, 스웨덴, 스위스, 영국과 같은 나라의 직불카드 이용비 율은 50%를 넘어 신용카드 거래보다 직불카드 거래가 더 활성화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직불카드 거래건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연평균 322억 5,500만건 을 기록한 미국이며 직불카드 거래건수 비율은 58.0%이다. 우리나 라의 경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직불카드 거래는 8억 1,110만건으로 집계되었으며 8억 5,850만건을 기록한 이탈리아와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직불카드 거래건수 비율은 평균 15.5%를 기록해 비교국가 중 터키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이다. 나머지 비교국가의 직불카드 거래비율은 44.8%로 최소비율을 기록한 브라 질에서 94.9%로 최대비율을 기록한 러시아 사이에 분포되어 있다.

58 58 비고 평균 호주 브라질 캐나다 인도 이탈리아 한국 멕시코 러시아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표 Ⅱ-14> 직불카드 거래금액 및 비율 (단위: 십억달러) (32.2%) (32.8%) (34.4%) (36.5%) (37.8%) (34.7%) (30.5%) (30.5%) (31.6%) (31.5%) (31.5%) (31.1%) (38.9%) (37.2%) (36.5%) (37.2%) (36.4%) (37.3%) (87.2%) (87.9%) (90.1%) (92.6%) (92.6%) (90.1%) (59.6%) (59.4%) (53.6%) (53.3%) (52.7%) (55.7%) (4.3%) (5.6%) (6.8%) (8.7%) (11.2%) (7.3%) (37.9%) (38.8%) (39.4%) (41.5%) (43.6%) (40.2%) (88.6%) (91.4%) (92.6%) (92.1%) (92.5%) (91.4%) (79.4%) (77.8%) (77.6%) (77.4%) (71.1%) (76.7%) (67.5%) (65.8%) (66.1%) (67.3%) (66.8%) (66.7%) (1.5%) (1.8%) (2.0%) (2.6%) (3.5%) (2.3%) (59.8%) (61.2%) (62.2%) (65.7%) (67.1%) (63.2%) 1, , , , ,249.0 (34.5%) (36.0%) (38.5%) (42.7%) - (37.9%) 주: 미국의 2010년의 자료는 가용하지 않음 자료: Statistics on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in the CPSS Countries, 2010

59 Ⅱ. 우리나라 신용카드 산업 현황 59 비고 평균 호주 브라질 캐나다 인도 이탈리아 한국 멕시코 러시아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표 Ⅱ-15> 직불카드 거래건수 및 비율 (단위: 백만건) 1, , , , , , % 52.8% 55.1% 57.3% 59.3% 55.2% 1, , , , , , % 43.7% 45.0% 45.1% 46.3% 44.8% 3, , , , , , % 59.4% 59.0% 59.2% 58.0% 59.2% 1, , , , , , % 88.8% 90.3% 93.5% 93.5% 90.9% % 62.1% 62.6% 61.9% 60.9% 62.0% , , % 13.4% 15.7% 18.2% 20.0% 15.5% % 49.3% 51.2% 55.8% 59.3% 52.6% % 94.9% 94.6% 94.7% 94.6% 94.9% , , , , , % 85.8% 85.4% 78.8% 78.5% 82.4% % 70.4% 70.8% 71.0% 70.1% 70.9% % 5.1% 6.2% 8.1% 10.1% 6.7% 4, , , , , , % 70.6% 71.7% 73.5% 75.0% 72.0% 26, , , , , % 56.2% 58.9% 63.3% % 주: 미국의 2010년의 자료는 가용하지 않음 자료: Statistics on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in the CPSS Countries, 2010

60 60 우리나라의 카드거래 중 신용카드 거래의 비중은 2006~2010년 평균 92.7%를 기록해 97.7%를 기록한 터키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 다. 거래량 역시 연평균 3,250억달러로 2조 342억달러를 기록한 미국에 이어 2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비교국가 전반적으로 신용카 드 거래가 직불카드 거래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호주, 멕시코, 러시아, 영국,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 에 비해 낮은 비율을 기록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신용카드 거래건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연평균 230억 5,540만건 을 기록한 미국이며 신용카드 거래건수 비율은 42.0%이다. 우리나 라의 경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직불카드 거래는 41억 3,570만건으로 집계되었다. 총거래량과 마찬가지로 주요국의 신용 카드 거래건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우리나라는 2006 년 90%의 신용카드 거래비율이 2010년 80%로 기록되었다.

61 Ⅱ. 우리나라 신용카드 산업 현황 61 비고 평균 호주 브라질 캐나다 인도 이탈리아 한국 멕시코 러시아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표 Ⅱ-16> 신용카드 거래금액 및 비율 (단위: 십억달러) (67.8%) (67.2%) (65.6%) (63.5%) (62.2%) (65.3%) (69.5%) (69.5%) (68.4%) (68.5%) (68.5%) (68.9%) (61.1%) (62.8%) (63.5%) (62.8%) (63.6%) (62.7%) (12.8%) (12.1%) (9.8%) (6.8%) (6.8%) (9.7%) (40.4%) (40.6%) (46.4%) (46.7%) (47.3%) (44.3%) (95.7%) (94.4%) (93.2%) (91.3%) (88.8%) (92.7%) (62.1%) (61.2%) (60.6%) (58.5%) (56.4%) (59.8%) (11.4%) (8.6%) (7.4%) (7.9%) (7.5%) (8.6%) (15.1%) (16.8%) (17.2%) (17.7%) (23.4%) (18.0%) (32.7%) (34.2%) (33.9%) (32.7%) (33.2%) (33.3%) (98.5%) (98.2%) (98.0%) (97.4%) (96.5%) (97.7%) (31.4%) (29.9%) (28.0%) (25.6%) (24.6%) (27.9%) 1, , , , ,034.2 (65.5%) (64.0%) (61.5%) (57.3%) - (62.1%) 주: 미국의 2010년의 자료는 가용하지 않음 자료: Statistics on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in the CPSS Countries, 2010

62 62 비고 평균 호주 브라질 캐나다 인도 이탈리아 한국 멕시코 러시아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표 Ⅱ-17> 신용카드 거래건수 및 비율 (단위: 백만건) 1, , , , , ,415.9 (48.6%) (47.2%) (44.9%) (42.7%) (40.7%) (44.8%) 1, , , , , ,560.0 (56.3%) (56.3%) (55.0%) (54.9%) (53.7%) (55.2%) 2, , , , , ,529.1 (39.7%) (40.6%) (41.0%) (40.8%) (42.0%) (40.8%) (11.7%) (11.2%) (9.6%) (6.3%) (6.3%) (9.0%) (37.7%) (37.9%) (37.4%) (38.1%) (39.1%) (38.0%) 2, , , , , ,135.7 (90.0%) (86.6%) (84.3%) (81.8%) (80.0%) (84.5%) (52.6%) (50.7%) (48.8%) (44.2%) (40.7%) (47.4%) (4.2%) (5.1%) (5.4%) (5.3%) (5.4%) (5.1%) (11.3%) (9.1%) (9.0%) (17.7%) (19.0%) (13.2%) (27.9%) (29.6%) (29.2%) (29.0%) (29.9%) (29.1%) 1, , , , , ,593.2 (96.2%) (94.9%) (93.8%) (92.0%) (89.9%) (93.3%) 1, , , , , ,812.2 (26.6%) (25.1%) (23.6%) (22.2%) (21.1%) (23.7%) 22, , , , ,055.4 (46.2%) (43.8%) (41.1%) (36.7%) - (42.0%) 주: 미국의 2010년의 자료는 가용하지 않음 자료: Statistics on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in the CPSS Countries, 2010

63 Ⅱ. 우리나라 신용카드 산업 현황 우리나라 VAN(Value Added Network) 산업 VAN사는 신용카드/직불카드 가맹점과 금융기관 및 신용카드사 를 통신망으로 연결하여 거래승인, 취소 및 대금결제 등의 업무를 중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이다. VAN사는 우리나라의 신용 카드 거래가 급증하여 산업의 크기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 자본까지 유치돼 경쟁의 정도가 매년 심해지고 있다. VAN사의 주 요 업무는 매출 승인 후 전표 보관 및 집계, 대금청구 등의 행정 적 처리를 중계하고 행정적 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신용카드의 결제단계에서 가맹점과 신용카드사 사이에 위치하며 신용카드 단 말기의 개발 및 보급, 전산네트워크의 개발 및 유지 등 기술적인 기능도 담당한다. 신용카드 VAN사의 주 수입원은 신용카드사로부 터 지급받는 VAN 수수료의 일부, 가맹점 계약체결 대행 수수료, 가맹점으로부터 단말기 관리비 등이다. 가. 신용카드 VAN 시장 참여자 및 역할 우리나라 카드산업에 종사하는 VAN사는 크게 카드 VAN사와 CD/ATM 금융 VAN사로 나누어질 수 있으며 총 15곳의 카드 VAN 사 9) 와 총 5곳의 CD/ATM 금융 VAN 10) 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VAN사 계약구조는 가맹점과 1개 또는 다수의 VAN사와 연결되어 있고, VAN사와 각 카드사 및 은행들은 VAN사 들과 직접 연결되어 카드거래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단, BC카 9) KICC, KSNET, NICE, FDIK, SMARTRO, KFTC, KIS, KOVAN, KOCES, STARVAN, KCP, NC-VAN, KorRail, AWP, DACOM 15곳 10) 한네트(NICE), 한국전자금융(KCI), 노틸러스효성, 청호컴넷, Gate Bank 5곳

64 64 드를 통하여 처리하고 있는 곳은 제외된다. 우리나라 VAN사의 역할은 세부적으로 9개로 나누어질 수 있다. 거래승인 중계, Data capturing, 전표공급 및 수거, 가맹점 모집 및 계약업무 대행, 단말기 판매, 설치 및 유지보수, 금융결제위원회를 통한 수표조회, 포인트 적립, 현금영수증 처리, 계좌이체 등이 포 함된다. VAN사는 각각의 대리점을 두며 대리점은 VAN사와 업무처리 대 행 계약을 체결하며, 가맹점 단말기의 설치 11), 단말기 유지 보수 또는 전표 수거, 신용카드사로부터 위탁받아 신용카드 가맹점 계 약서 수취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이나, 신용카드사의 형식적 인 가맹점 관리로 인하여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 정이다. 나. 주요 카드 VAN사 현황 우리나라는 총 15개의 VAN 사업자가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이 중, 6개의 기업이 전체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어 신용카드 시장과 같이 과점적 경쟁체제를 갖추고 있다. KICC와 KSNET이 각각 17%로 가장 높은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으며, FDIK, NICE, SMARTRO, KIS 등이 10% 정도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으며, 그 외 기업이 나머지 20% 미만을 소유하고 있다. 11) 신용카드 VAN 대리점들은 신용카드 VAN사와 복합 대리점 형태로 운영되 고 있어, 신용카드 승인 건수가 많은 우량가맹점 등에의 단말기 설치 등과 관련하여 수시로 신용카드 VAN사와 복잡하게 얽힌 분쟁이 발생

65 Ⅱ. 우리나라 신용카드 산업 현황 65 [그림 Ⅱ-6] 한국 신용카드 VAN사의 시장점유율(2010년 기준) SMARTRO (12%) KSI(10%) 기타(18%) NICE(13%) KICC(17%) FDIK(13%) KSNET(17%) 자료: 한국신용카드가맹점중앙회, 2011 현재 대부분의 신용카드 가맹점에는 이미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 기 때문에, 신용카드 VAN 시장도 포화상태에 도달하여 치열한 경 쟁이 나타나고 있다. 거래건수가 많은 가맹점에 자사 단말기를 무 상으로 설치해 주거나 리베이트 지급 등의 과당경쟁으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다. 신용카드 VAN사의 수익구조 12) 신용카드 VAN사의 주 수입원은 신용카드사로부터 지급받는 VAN 수수료의 일부, 가맹점 계약체결 대행 수수료, 가맹점으로부 터의 단말기 관리비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2010년을 기준으로 한국 신용카드 VAN 시장의 규모는 약 5,515억원 정도로 추산되나, 12) 한국신용카드가맹점중앙회, 2011

66 66 현금영수증 처리수수료, CMS 수수료, 통신사에 한한 무선단말기 모집수수료 등의 기타 수수료에 대한 수수료도 발생해 시장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측된다. 1) 승인중계 수수료(VAN fee) 승인중계 수수료인 VAN 수수료는 우리나라의 경우 건당 평균 70원이며, 2010년을 기준으로 총 58억 8천만건의 거래에 대한 수 수료를 수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0년 시장규모는 4,000억원 정 도라 추산할 수 있으며 전체 시장(5,515억원)의 72%가 승인중계 수수료에서 발생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소액거래의 급 증으로 인해 개별 거래금액의 단가가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다. 2) 가맹점 계약체결 대행 수수료의 종류 가맹점 계약체결 대행 수수료란 DDC(Data Draft Capture), DESC(Data and Electronic Signature Capture),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13) 등의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말한다. 2010년 발생 한 가맹점 계약체결 대행 수수료는 총 1,470억원으로 추산되며 전 체 시장의 약 27%가 가맹점 계약체결 대행 수수료에서 발생됨을 13) DDC: 가맹점에서 하루 동안 발생한 카드매출내역을 VAN사가 가맹점에 설 치한 카드리더기를 통해 매입사별로 분류하여 해당 카드사로 전송을 하여 입금처리를 하는 서비스 DESC: 소비자의 거래 결제시 전자서명기기를 통해 직접 서명을 전송함으 로써 거래정보의 위조 및 변조 등에 대한 리스크를 방지하고, 해당 데이터를 카드사 및 VAN사가 직접 디지털화하여 관리하는 서비스 EDI: 자체적으로 전산센터를 갖추고 매출관리를 직접 수행하는 대형가맹점 에서 주로 채택하는 방식으로 가맹점에서 하루 동안 발생한 카드매출 내역을 확정한 후 전자적 청구데이터를 작업하여 VAN사로 전송하고, VAN사에서는 각 가맹점으로부터 받은 전자적 청구데이터를 매입사 별로 분류하여 해당 카드사로 전송을 하게 되면 카드사에서 입금처리 를 하는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