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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러두기 1. 본 사례집에 수록된 <Ⅰ. 심의 현황>과 <Ⅱ. 심의사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현황과 사례임. 2. 지상파방송 심의사례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과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의 조항 순에 따라, TV 라디오의 순으로 수록하되, 같은 조 내에서는 의견제시 부터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까지 제재수준 순으로 배열함. 3. 유료방송 심의사례는 보도교양부문 과 연예오락부문 으로 나누어,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과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의 조항 순에 따라, PP SO의 순으로 수록하되, 같은 조 내에서는 의견제시 부터 과징금 까지 제재수준 순으로 배열함. 4. 상품판매방송 및 방송광고 심의사례는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과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의 조항 순으로 수록하되, 같은 조 내에서는 의견제시 부터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까지 제재수준 순으로 배열함. 5. 본 사례집에 수록된 각 사례에 직접 적용되지 않은 제( 諸 ) 심의규정 및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조항 등은 수록하지 않았음. 6. 연예인, 방송인(아나운서 기자 MC 쇼핑호스트 등) 및 상품 모델 등 각 분야별 유명인 등을 제외한 일반인 출연자와 지나치게 선정적이거나 폭력 적인 장면의 경우에는 모자이크 처리하여 수록함 년 10월 8일자로 심의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위반 유형별로 현행 조항과 구 조항의 내용을 비교ㆍ병기하되, 구 조항의 경우 음영표시 함. 다만 사례별 적용조항은 의결일 당시 조항을 그대로 기재함.

3 Contents Ⅰ. 심의현황 5 지상파방송 심의현황 7 유료방송 심의현황 16 상품판매방송 방송광고 심의현황 23 Ⅱ. 심의사례 31 지상파방송 심의사례 33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 33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위반 95 유료방송 심의사례(보도교양부문) 103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 103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위반 159 유료방송 심의사례(연예오락부문) 165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 165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위반 225 상품판매방송부문 심의사례 231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 231 방송광고부문 심의사례 265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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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 심의현황 심 의 현 황 지상파방송 심의현황 유료방송 심의현황 상품판매방송ㆍ방송광고 심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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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I. 심의현황 지상파방송 심의현황 심 의 현 황 1. 지상파방송 심의동향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는 2015년 한 해 동안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이하 방송심의규정 )을 위반한 지상파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69건의 법정제재 와 170건의 행정 지도 를 의결했다. 표 년 지상파방송 법정제재 행정지도 현황 보도교양 연예오락 소 계 텔레비전 라디오 텔레비전 라디오 텔레비전 라디오 (단위 : 건) 계 법 정 제 재 행 정 지 도 징 계 경 고 주 의 소 계 권 고 의견제시 소 계 계 이를 방송 부문별로 살펴보면, 보도교양 부문의 경우 법정제재가 43건, 행정지도가 96건이 었고, 연예오락 부문의 경우 법정제재가 26건, 행정지도가 74건이었다. 매체별로는 법정제재 의 경우 텔레비전방송에 대해 61건, 라디오방송에 대해 8건이 의결됐고, 행정지도의 경우 텔 레비전방송에 대해 93건, 라디오방송에 대해 77건이 의결되었다. 방송 부문별 법정제재 의결 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도교양 부문에 대 한 법정제재 총 43건 중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가 3건, 경고 가 8건, 주의 가 32건을 차지했다. 연예오락 부문에 대한 법정제재 총 26건 중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7

8 2015년 방송심의 사례집 관계자에 대한 징계 가 1건, 경고 가 8건, 주의 가 17건이었다. 법정제재 의결 세부 내역을 매체별로 살펴보면, 텔레비전방송의 경우 총 61건 중 해당 방 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가 4건, 경고 가 16건, 주의 가 41건이었고, 라디오방송의 경우에는 총 8건 모두가 주의 였다. 전년도인 2014년과 비교해보면, 법정제재(38건 69건) 의결 건수는 크게 증가하였으나, 권고(162건 142건) 의결 건수 감소에 따라 전체 법정제재 및 권고 의결 건수는 11건이(200건 211건) 증가했다. 이를 다시 방송 부문별로 살펴보면, 보도교양 부문과 연예오락 부문에서 법정제재가 전년 도 대비 모두 증가했는데, 연예오락 부문(14건 26건)보다는 보도교양 부문(24건 43건) 에서 크게 증가했다. 매체별로는 텔레비전방송(29건 61건)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고, 반면 라디오방송(9건 8건)에서 소폭 감소세를 보였다. 행정지도성 조치인 권고는 보도교양 부문(95건 81건)과 연예오락 부문(67건 61건) 에서 모두 전년도보다 감소했고, 매체별로는 텔레비전방송은 감소(100건 75건)했으나, 라디오방송은 소폭 증가(62건 67건)했다. 이와 같은 지상파방송 법정제재 및 권고 심의 의결 현황을 최근 3년간의 추이를 통해 살펴 보면, 연도별 건수는 2013년 246건, 2014년 200건, 2015년 239건으로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됐다. 매체별로 살펴보면 텔레비전방송 부문(149건 129건 136건)과 라디오방송 부문 (97건 71건 75건) 모두 유사한 추이를 나타냈다. <표 2>는 2015년 지상파방송의 사유별 심의 의결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광고 효과 (방송심의규정 제46조; 81건, 25.6%) 조항 위반이 전년도(17.2%)에 이어 2015년에도 가 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품위 유지 (방송심의규정 제27조; 34건, 10.7%) 조항, 객관성 (방송 심의규정 제14조; 30건, 9.5%) 조항, 수용수준 (방송심의규정 제44조; 24건, 7.6%) 조항, 협찬 고지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18건, 5.7%) 조항이 그 뒤를 이었다. 전년도와 비교할 때, 상위 5개 위반 조항 중에 광고효과 조항의 비중이 크게 증가(17.2% 25.6%)하였고, 반면 협찬 고지 조항의 비중이 대폭 감소(13.5% 5.7%)하였다. 그 외 전년도에 비해 늘어난 위반 조 항으로는 방송언어(방송심의규정 제51조; 17건, 3.0% 5.4%) 조항, 통계 및 여론조사(방송 심의규정 제16조; 17건, 0.4% 5.4%) 조항, 윤리성(방송심의규정 제25조; 14건, 1.1% 4.4%) 조항 등이 있었다. 8

9 I. 심의현황 표 년 사유별 지상파방송 법정제재 행정지도 현황 1) (단위 : 건, %) 부문 보도교양 연예오락 소계 종류 TV R TV R TV R 누계 비율(%) 광고효과 품위유지 객관성 수용수준 협찬고지 방송언어 통계 및 여론조사 윤리성 의료행위 공정성 사생활 보호 폭력묘사 명예훼손 금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방송 법령의 준수 인권 보호 범죄 및 약물묘사 양성평등 방송사고 건전성 유료정보서비스 시상품 성표현 가학적, 피학적 묘사 어린이 청소년의 정서함양 자살묘사 충격혐오 비과학적 내용 출연 안내, 고지자막 정보전달 소 계 총 계 심 의 현 황 1) 안건 1건당 복수의 위반 사유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어, 제재종류별 건수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이하의 유료방송 상품 판매방송 방송광고 등에서도 동일함. 9

10 2015년 방송심의 사례집 <표 3>은 2015년 지상파방송사별 법정제재 및 행정지도 심의 의결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법정제재 및 행정지도 심의 의결 건수가 가장 많은 방송사는 지역 계열사를 포함 한 (주)문화방송으로 72건이었으며, 한국방송공사가 53건, (주)에스비에스가 42건으로 그 뒤 를 이었다. 표 년 지상파방송사별 법정제재ㆍ행정지도 현황 (단위 : 건) 방송사업자 법정제재(행정) 방송사업자 법정제재(행정) 한국방송공사 (주)문화방송 본사 6(37) (재)불교방송 1(0) 지역 4(6) TBS 교통방송 0(4) 서울 12(28) 경기방송(KFM) 0(2) 지역 16(16) 원음방송(WBS) 0(1) (주)에스비에스 14(28) 전주방송(JTV) 1(1) 한국교육방송공사 2(2) 대구방송(TBC) 0(3) OBS 경인TV(주) 1(2) 교통방송(TBN) 0(1) (재)극동방송 1(1) 경인방송 1(6) (재)평화방송 0(1) YTN 0(2) (재)CBS 0(22) 공동체라디오 1(0) (주)청주방송 3(1) (주)광주방송 2(0) (주)제주방송 1(1) (주)KNN 3(4) (주)울산방송 0(1) 총 계 69(170) 한편, 지역 계열사를 제외하고 지상파방송 3사의 법정제재 및 행정지도 심의 의결 현황을 보면,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방송공사가 43건, (주)에스비에스가 42건, (주)문화방송 이 40건 순이었다. 지상파방송 3사를 본사 기준으로 전년도와 비교해보면, 법정제재 및 권고 의 심의 의결 총 건수는 (주)에스비에스만 감소(46건 42건)했고, 한국방송공사(34건 43 건)와 (주)문화방송(36건 40건)은 모두 증가했다. 심의 의결 유형별로는 법정제재의 경우, 전년 대비 한국방송공사와 (주)문화방송은 증가한 반면, (주)에스비에스는 전년과 동일했다. 권고의 경우에는 한국방송공사는 증가한 반면, (주)문화방송은 전년과 동일했고, (주)에스비 에스는 감소하였다. 10

11 I. 심의현황 표 4 지상파방송 3사 법정제재 행정지도 현황 비교(지역 제외) (단위 : 건, %) 2014년 2015년 방송사업자 법정제재(행정) 비율(%) 법정제재(행정) 비율(%) 한국방송공사 5(29) 13.2(17.9) 6(37) 8.7(21.8) 심 의 현 황 (주)문화방송 8(28) 21.1(17.3) 12(28) 17.4(16.5) (주)에스비에스 14(32) 36.8(19.8) 14(28) 20.3(16.5) 소 계 27(89) 71.1(55.0) 32(93) 46.4(54.7) 연간전체 제재건수 38(162) 69(170) 2. 지상파방송 심의 관련 특기사항 가. 비윤리적인 저품격 드라마 방송은 국민의 올바른 윤리의식과 건전한 정서를 해치지 않아야 하며, 특히 공공재인 전파 를 이용하는 지상파방송은 가족시청시간대에 가족구성원 모두의 정서와 윤리수준에 적합한 내용을 방송해야 한다. 위원회는 극단적이고 작위적인 상황 설정을 통해 비윤리적인 내용을 방송한 저품격 드라마 가 사회윤리와 국민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엄정 한 심의 제재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에도 여전히 지상파방송에서는 방송의 상업화에 따른 시청률 경쟁 등에 따라 제작비 부담을 덜고 일정 수준의 시청률은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이유로 이른바 저비용 고효율 의 저품격 드라마가 다수 방송되었다. 법정제재가 결정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MBC-TV <압구정 백야>의 경우, 여주인공이 가 족을 버린 어머니에게 복수하기 위해 어머니의 의붓아들을 유혹해 며느리가 되어 시어머니와 심한 언쟁과 막말을 주고받고, 등장인물들이 역술가의 말에 따라 결혼을 결심하거나 아들 네 쌍둥이를 낳자 가족 모두 실망하는 내용 등을 방송하여 경고 가 의결되었다. SBS-TV <사랑만 할래>에서는 아버지가 자신의 악행을 감추기 위해 딸을 폭행하고, 아내의 숨겨진 아들을 납치하여 산 채로 묻는 등 갖은 악행을 저지르다 모든 악행이 드러나자 수차례 자살을 시도하여 결국 생을 마감하는 내용 등 비윤리적인 내용을 방송하여 경고 가 의결되었다. 11

12 2015년 방송심의 사례집 또한, MBC-TV <이브의 사랑>에서는 권모술수를 이용해 재벌가에 시집온 며느리와 시어머 니 간에 심한 언쟁과 막말이 오가고, 며느리의 잘못된 행동에 화가 난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얼굴에 신발을 던지거나 파스타를 얼굴에 끼얹는 장면 등을 방송하여 주의 가 의결되었다. 이밖에 법정제재는 아니나 몰래 촬영한 첫날밤 동영상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협박하고 인터 넷에 유포하는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SBS-TV <달려라 장미>에 대해 권고 가 의결되었다. 나. 과도한 광고효과 앞서 지상파방송 심의동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5년 한해 가장 많은 심의 제재를 받은 유형은 광고효과 였고, 다섯 번째가 협찬고지규칙 위반이다. 2014년 46건이었던 광고효과 관 련 법정제재 행정지도 건수가 2015년에는 81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기존에도 광고효과 위반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2015년도에는 다른 유형의 위반사례보다 월등 히 높은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대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방송시장의 성장세는 둔화 되는 반면, 방송매체간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방송의 상업화가 점차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 다고 할 수 있다. 2015년에는 가상광고의 도입, 방송광고의 총량제 도입 등 방송광고시장의 규제완화가 시행됨에 따라, 향후 시청자의 볼 권리가 침해되고 방송의 상업화가 더욱 가속화 될 우려가 있다. 위원회는 이처럼 현행 법령의 허용범위를 넘어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준 간접광고와 정해진 고지방법 이외의 방식으로 협찬주에게 과도한 광고효과를 준 다수의 방송프로그램이 시청자 의 시청권을 침해하고,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을 저해한다고 판단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의 광고효과 조항,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위반 등을 적용해 심의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법 정제재 등을 의결했다. 간접광고와 편법적인 협찬의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드라마에서 등장인물이 시연을 통해 상 품의 특수 기능 등을 보여주는 방식, 등장인물 간의 대화 등을 통해 상품의 특징이나 장점을 언급하거나, 상품을 보여주며 구매나 이용을 권유하는 방식, 협찬주나 간접광고주의 상품이나 로고 등을 장시간 혹은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방식을 들 수 있다. 법정제재 결정이 있었던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SBS-TV <2014 SBS 가요대전>의 경우, 연말 12

13 I. 심의현황 시상식을 진행하면서, 간접광고 및 협찬상품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이름을 글로벌 스타상 등의 시상명으로 정하여, 진행자의 발언과 자막 등으로 수차례 노출하는 장면 등을 방송하고,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투표방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을 방송하여, 경 고 가 의결되었다. 심 의 현 황 MBC-TV <나는 가수다>의 경우에는 출연자가 간접광고주인 음악 애플리케이션의 기능을 시연하면서, 해당 애플리케이션의 특장점을 언급하고, 간접광고주의 핸드폰이 방전되어 무선 충전을 하자, 출연자들이 감탄하는 장면 등을 방송하여 주의 가 의결되었다. 이외에도 법정제재는 아니나 출연자들이 간접광고 상품(홍삼제품)을 함께 마시면서 멘트와 자막으로 효능 효과를 언급한 KBS-2TV <추석기획 해피선데이>, 지역사랑 캠페인을 방송하면 서 특정 학교(협찬주)의 인재상과 특장점 등을 소개하고, 해당 학교명을 멘트와 자막을 통해 수차례 고지한 충주MBC-TV <충주MBC 지역사랑 캠페인>, 모터스포츠 테마파크를 배경으로 프로그램 내용과 무관하게 해당 시설의 특징과 이벤트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개한 SBS-TV <모닝와이드 (3부)> 등에 대해 권고 가 의결되었다. 다. 부적절한 방송언어 방송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방송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일반 대중을 포함한 청소년들의 언어습관과 가치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최 근 다매체 다채널 환경에 따른 시청률 경쟁의 심화는 방송언어의 건전성 훼손과 우리말 파괴 라는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미 많은 청소년들 사이에 비속어나 신조어의 사용이 일상화되었다고는 하나, 공적 매체인 지상파방송이 우리말을 더욱 훼손하거나 부적절한 언어사용을 확산 전파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15년에도 드라마나 예능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특히 인터넷방송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형 식의 프로그램에서 욕설, 비속어, 저속한 조어 등 부적절한 방송언어를 사용한 방송프로그램 이 다수 방송되었다. 법정제재가 결정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KBS-2TV <나를 돌아봐>의 경우, 출연자들 간에 연예인과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연예인 역할의 출연자가 매니저 역할의 출연자에게 수차례 13

14 2015년 방송심의 사례집 욕설(일부 비프음 처리)을 하는 장면을 반복해서 방송하고, 욕설내용을 폭탄모양의 아이콘 등 으로 처리하여 자막으로 노출하여 경고 가 의결되었다. 이외에도 법정제재는 아니나 개인 인터넷 방송 형식의 진행을 하면서, 흥궈신 등판, 쌍의 원 나뮤ㅠ, 몸빵각ㅋㅋㅋ, 흐하핳핳핳핳 등 맞춤법에 어긋난 언어, 저속한 조어, 의미가 불 분명한 인터넷 용어 등을 지속적으로 사용한 MBC-TV <마이 리틀 텔레비전>, 졸라, 대갈 빡, 아 존나, 저 새끼 오늘 내손에 뒤진다, 염병할, Oh shit, God the you XX XX bitch 라고 언급하는 장면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한 MBC-TV <킬미 힐미>에 대해 권 고 가 의결되었다. 또한, 라디오방송에서 진행자, 출연자 등이 욕설을 연상시키는 비속어, 반말, 고성 등 부적 절한 방송언어를 사용하는 내용을 방송해 심의 제재를 받은바 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SBS-FM <두시탈출 컬투쇼>의 경우, 청취자 사연을 소개하는 과정에 서 개나 소나 개수작 걸고 지랄이여 이 씨~, 색소폰이고 나발이고 귀싸대기를 쳐 맞아야, 이런 씨뮬레이션 개놈 프로젝트 등의 발언내용을 방송해 주의 가 의결됐고, ifm(경인방송) <박완규의 희희락락>에서는, 진행자가 아직 도착하지 않은 출연자를 향해 OO아, 방송 듣고 오고 있지? 빨리 안 올래, 너? 이게 지금 지각을 하고! 엉? 빨리 280만 킬로로 밟고 오라 그 래! 등의 발언을 하여 주의 가 의결되었다. 한편 위원회는 방송언어와 관련하여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된 방송심의규정의 한계를 극복 하고, 방송제작자와 진행자 및 출연자 모두가 실제로 참고할 수 있도록 2015년 9월 방송언어 가이드라인 을 제정 공표하였다. 여기에는 드라마, 영화 등 10개 장르별로 그동안 위원회가 심 의과정에서 적용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심의기준을 수록했다. 3. 맺음말 2016년 1월 25일 서울행정법원은 한 방송사가 드라마에 대한 위원회의 제재처분에 대해 제 재조치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해당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했다. 법원은 지상 파방송사는 가족시청시간대에 가족구성원 모두의 정서와 윤리수준에 적합한 내용을 방송할 책임이 있으며, 해당 방송은 사회적 윤리의식과 가족의 가치를 저해하고 구성원들 간의 정서 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 고 판시했다. 방송에서의 표현의 자유 도 보장되어야 할 헌법적 14

15 I. 심의현황 가치임에는 분명하나, 방송사의 공적 역할과 책임도 역시 엄중하다는 점을 일깨운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 유료방송과의 경쟁을 넘어서 웹드라마 등 창의적인 콘텐츠가 방송과 통신의 경계를 허물며 콘텐츠 이용자들에게 소구하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지상파방송사도 생존을 위한 다양한 시 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시청률과 광고수익이라는 상업적 목표와 공공재인 전파를 이용하는 공적 책무와는 상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 내 과도한 광고효과, 시청률을 끌기 위한 비윤리적인 내용, 자극적인 예능프로그램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심 의 현 황 방송콘텐츠 이용 행태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상파방송이 국민 생활과 가치관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력을 고려할 때,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공적 매체로서 모든 국민 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양질의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도 다양한 방송사업자 자체심의 지원활동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15

16 2015년 방송심의 사례집 유료방송 심의현황 1. 유료방송 심의동향 위원회는 2015년 한 해 동안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유료방송 2) 프로그램에 대해 281건의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 와 328건의 행정지도 를 의결하였다. 표 년 유료방송 과징금 법정제재ㆍ행정지도 현황 보도교양 연예오락 PP SO 위성등 2) PP SO 위성등 (단위 : 건) 계 과징금 중지 및 징계 및 경고 법 정 제 재 프로그램 중지 및 징계 관계자 징계 및 경고 관계자 징계 경 고 주 의 소 계 행 정 지 도 권 고 3) 의견제시 총 계 ) 위성등 : 위성, 위성DMB, IPTV, 방송과 유사한 정보 포함 3) 권고 : 방송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시청등급 조정 요구 포함 2) 여기서의 유료방송이란 지상파방송 외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이 적용되는 방송심의 대상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IPTV, 중계유선방송, 전광판방송 등이 해당됨. 16

17 I. 심의현황 이를 방송 부문별로 살펴보면, 보도교양 부문의 경우 법정제재가 159건, 행정지도가 215건 이었고, 연예오락 부문의 경우 과징금 3건, 법정제재 119건, 행정지도가 113건이었다. 매체별 로는 과징금 법정제재의 경우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PP )에 대해 222건, 종합유선방송(이 하 SO )에 대해 59건이 각각 의결됐고, 행정지도의 경우 PP에 대해 306건, SO에 대해 22건이 각각 의결되었다. 심 의 현 황 의결 세부 내역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보도교양 부문에 대한 법정제재 총 159건 중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가 4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 계 가 10건, 경고 가 42건, 주의 가 103건이고, 행정지도 총 215건 중 권고 가 165건, 의견제 시 가 50건이며, 연예오락 부문에 대한 과징금 법정제재 총 122건 중에는 과징금이 3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 및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가 3건,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중지 및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가 2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가 13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가 19건, 경 고 가 44건, 주의 가 38건, 행정지도 총 113건 중 권고 가 103건, 의견제시 가 10건이었다. 의결 세부 내역을 매체별로 살펴보면, PP의 경우 과징금 이 3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 지 및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가 3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 및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가 2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 계 및 경고 가 17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가 29건, 경고 가 85건, 주의 가 83건, 권고 가 247건, 의견제시 가 59건이었고, SO의 경우에는 경고 가 1건, 주의 가 58건, 권고 가 21건, 의견제시 가 1건이었다. 이와 같은 심의 의결 동향을 전년도(2014년)와 비교하면, 전체 과징금 법정제재 의결 건수는 전년대비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194건 281건)하였다. 이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보도교양 부문에 대한 과징금 법정제재는 대폭 증가했고(75건 159건), 연예오락 부문의 경우에는 비 슷한 수준을 유지했다(119건 122건). 또한, 매체별로 살펴보면, PP에 대한 과징금 법정제 재가 큰 폭으로 증가했고(171건 222건), SO의 경우 역시 크게 증가했다(22건 59건). 한편, 행정지도인 권고의 경우, 보도교양 부문(135건 165건) 및 연예오락 부문(87건 103건) 모두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체별로는 PP에서 증가했고(194건 247건), SO 에서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25건 21건). 이와 같은 유료방송 과징금 법정제재 권고 현황의 최근 3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연도별 전체 17

18 2015년 방송심의 사례집 건수는 2013년 401건, 2014년에는 416건, 2015년 549건으로 2014년과 2015년 사이에 큰 폭 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표 6>은 2015년 유료방송에 대한 사유별 과징금 법정제재 행정지도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광고효과 (방송심의규정 제46조; 188건, 21%) 조항 위반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했으며, 품위 유지 (방송심의규정 제27조; 119건, 13.1%) 조항, 객관성 (방송심의규정 제14조; 93건, 10.3%) 조항 위반이 그 뒤를 이었다. 전년도와 비교할 때, 광고효과 조항(100건 188건), 품위 유지 조항(83건 119건) 객관성 조항(66건 93건) 등의 위반건수가 증가했다. 표 년 사유별 유료방송 과징금ㆍ법정제재ㆍ행정지도 현황 (단위 : 건, %) 부문 보도교양 연예오락 종류 PP SO 위성등 PP SO 위성등 누계 비율 공정성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 정치인 출연 및 선거방송 대담 토론프로그램 객관성 출처명시 통계 및 여론조사 사생활 보호 명예훼손 금지 인권보호 공개금지 윤리성 생명의 존중 품위유지 건전성 사회통합 양성평등 문화의 다양성 존중 신앙의 자유 존중 법령의 준수 성표현 폭력묘사 가학적 피학적 묘사 충격 혐오

19 I. 심의현황 부문 보도교양 연예오락 종류 PP SO 위성등 PP SO 위성등 누계 비율 범죄 및 약물묘사 자살묘사 성기, 성병 등의 표현 비과학적 내용 의료행위 금융ㆍ부동산 등 투자자문행위 어린이 청소년의정서함양 수용수준 출연 광고효과 방송광고와의 구별 안내ㆍ고지 자막 정보전달 중계방송 시상품 상품판매 방송언어 유료정보서비스 방송사고 심의결과의 존중 등급 규칙 제4조(등급분류기준) 등급규칙 제5조(등급표시)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소 계 총 계 심 의 현 황 2. 유료방송 심의 관련 특기사항 가. 종합편성PP에서의 저품격 대담 토론 2015년도에도 종합편성PP에서는 시사 대담프로그램의 공정성 객관성 등에 대한 논란이 계 속되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과도한 고성 막말 및 타인을 폄훼 희화화하는 내용, 진행자의 편 파적인 발언 등으로 심의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증가하였다. 19

20 2015년 방송심의 사례집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TV조선의 <장성민의 시사탱크>에서는 야당 대표의 호남 총리론 발 언 논란 등에 대해 대담하면서, 진행자 등이 특정 인물 및 정당을 퇴물, 함량 미달, 싸구려 라고 지칭하며 조롱하는 등 부적절한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경고 가 의결되었고, 또한, 채널A의 <뉴스특보>에서는 중립을 견지해야 할 진행자가 국회 내 폭력사건 관련하여 특정 국회의원에 대해 파이터, 국K1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주의 가 의결되었다. 나. 건강정보 프로그램의 부정확한 정보 전달 현재 유료방송에서 다수 편성 방송되고 있는 건강정보 프로그램에서 부정확한 정보를 전달 하는 사례가 증가하였으며, 특정 식품에 대해 의학적으로 효능 효과가 있는 것으로 언급하는 내용,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특정인의 체험사례를 과장하거나 일반화시키는 내용 등을 방송하여 다수의 법정제재 등이 의결되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MBN <천기누설>에서는 아로니아 섭취로 시력을 회복한 사례를 소 개하며, 판매업자가 사례자로 출연하거나 연출 등을 통해 그 효능을 의약품 수준으로 혼동 또 는 과신케 한 내용을 방송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가 의결되었고, TV조선 <내 몸 사용 설명서>의 경우, 그라비올라 섭취로 고지혈증이 호전되었다는 사례를 소개하며, 궁극의 천연 항암제, 기적의 천연 항암제 등 식품의 효능을 의약품과 견주어 반 복적으로 표현하는 내용 등을 방송해 주의 가 의결되었다. 이밖에도, 리얼TV <힐링닥터Q>에서는 만성 관절질환의 특정 치료법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전문의가 출연하여 시청자와 전화상담을 통해 해당 치료법을 체험한 특정인의 사례, 안전성 등을 부각하며 해당 치료법을 권유하는 내용, 자막으로 해당 치료법의 특 장점 등을 지속적으 로 고지하는 장면 등 시청자가 해당 치료법에 대해 과신할 소지가 있는 단정적인 내용을 방 송해 경고 가 의결되었고, 또한, Billiards TV <건강 상담소>의 경우 두통, 어지럼증, 당뇨, 건망증, 치매, 우울증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난치성 위장병인 담적병 이라고 주장하며 서양의학이나 한의학에서 진단 과 치료가 불가능한 담적병을 4개월 이내에 치료할 수 있다고 단정적으로 발언하거나, 프로 그램 전반에 걸쳐 문의 전화번호를 반복적으로 고지하는 장면을 방송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20

21 I. 심의현황 관계자에 대한 징계 가 의결되었다. 다. 연예오락 프로그램의 품위유지와 올바른 방송언어의 사용 오늘날 방송이 시청자, 특히 어린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과 파급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커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방송의 품위를 해치는 저품격 프로그램과 비 속어, 은어, 적나라한 욕설 내용 등이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어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 며,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 법정제재 등이 의결되었다. 심 의 현 황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tvn <초인시대>에서는 부끄러움을 느끼면 과거로 갈 수 있는 능력 을 가진 주인공이 과거로 가기 위해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거나 나체로 거리를 달리고, 친구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대변을 보는 장면 등을 방송해 경고 가 의결되었고, 또한, Mnet의 <Mnet SHOW ME THE MONEY 시즌4>의 경우 출연자들의 랩 경연 과정에 서 비속어 및 욕설이 포함된 음성을 일부 비프음 처리하거나 입모양과 욕설 표현 동작을 일 부 흐림처리하여 방송하고, 특정 성( 性 )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거나 왜곡하는 가사를 여과 없이 보여주거나 출연자가 바지를 내려 속옷을 보여주는 장면 등을 방송하여 과징금(삼천만원)이 의결되었다. 라. 유료방송의 지나친 상업화 2015년에도 방송 중 특정 상품 서비스 브랜드 등의 상표명을 지나치게 노출하거나 특 장점 등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내용 등 과도한 광고성 내용으로 방송의 질을 저하시키고 정보제 공 프로그램 본연의 역할을 도외시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특히 의료정보 프로그 램에서 특정 병원 및 의료시술에 대한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과 경제 프로그램에서 특정 투자 자문 서비스에 대한 가입을 유도하는 내용, 예능 프로그램에서 간접광고주 상품과 관련된 별 도의 영상물을 중간광고 직후에 방송한 내용 등에 대해 규정위반 정도에 따라 다수의 법정제 재 등이 의결되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리빙TV <TV 닥터스 시즌2>의 경우 성기능 장애를 주제로 다루면서 특정 비뇨기과의 전문의를 소개하며 비뇨기과 대표원장 등의 내용을 언급하고 자막고 지하는 내용, 관련 의료정보와 치료사례를 영상으로 소개하며 해당 병원의 내부, 병원명을 수 21

22 2015년 방송심의 사례집 차례 반복하여 노출하는 내용 등을 방송하여 경고 가 의결되었고, 토마토티브이 <배워야 산다>에서는 진행자가 특정 투자자문 회사의 개요 및 일임서비스 수 익률 현황을 안내하면서 해당 서비스를 과도하게 권유하거나 수익을 장담하는 내용, 타 경쟁 서비스와 비교를 통해 해당 서비스의 특 장점 등을 지나치게 부각하는 내용 등을 방송하여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가 의결되었다. 이밖에도, tvn <삼시세끼 정선편>의 경우 간접광고주의 특정 음료제품을 컵에 따라 마시거 나 해당 제품의 향을 맡는 모습을 클로즈업해서 보여주는 장면 등을 연출하고, 편집한 별도영 상물을 중간광고 직후 방송해 주의 가 의결되었다. 3. 맺음말 최근 유료방송 시장의 영향력은 점차 확대되어 현재 특정 채널들은 지상파의 위상을 뛰어 넘는 막강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현재의 유료방송에는 이전보다 훨씬 책임감 있는 제작태도가 요구되며, 시청의 흐름을 방해 하는 수준의 지나친 간접 가상광고, 부적절한 방송언어, 검증되지 않은 무분별한 내용 등으로 인한 방송의 질적 수준 저하에 유의하여 공적매체로서 한발 더 도약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종합편성채널의 공적책임 촉구, 시청자의 권익을 저해하는 정보교양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 강화, 연예오락채널의 과도한 상업화 견제 등을 통해 유료방송의 질적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특히 2016년에는 보다 효율적인 심의체제 구축과 심의효 과의 극대화를 위해 방송심의 주요 현안에 대한 집중적인 중점심의 실시 및 토론회 개최, 방 송사 및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상호 의견교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22

23 I. 심의현황 상품판매방송 및 방송광고 심의현황 심 의 현 황 1. 상품판매방송 및 방송광고 심의동향 위원회는 2015년 한 해 동안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이하 상품판매방 송심의규정 )과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이하 방송광고심의규정 )을 위반한 상품판매방 송 프로그램과 방송광고에 대해 59건의 법정제재 와 300건의 행정지도 를 의결하였다. 표 년 방송광고 및 상품판매방송 법정제재ㆍ행정지도 현황 (단위 : 건) 상품판매방송 방송광고 계 법 정 제 재 행 정 지 도 관계자 징계 1-1 경 고 주 의 소 계 권 고 의견제시 소 계 총 계 이를 방송 부문별로 살펴보면, 상품판매방송의 경우 법정제재가 37건, 권고가 41건이었으 며, 방송광고의 경우 법정제재가 22건, 권고가 212건이었다. 전년도인 2014년과 비교하면, 전 체 법정제재 의결 건수(58건 59건)는 거의 동일한 수치였으나, 권고 의결 건수(124건 253 건)는 2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의 법정제재 및 행정지도의 전체 의결 건 수를 살펴보면, 2013년에 295건, 2014년에 247건, 2015년에 359건으로, 2015년도의 의결 건 수가 과거 3년 중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하였다. 23

24 2015년 방송심의 사례집 방송 부문별 법정제재 및 행정지도 의결 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상품판매방송의 법정제재는 해당 방송광고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가 1건, 경고 가 10건, 주 의 가 26건이었으며, 행정지도는 권고 가 41건, 의견제시 가 6건이었다. 2014년과 비교할 때, 전체 법정제재 건수는 6건 증가(31건 37건)했으며, 행정지도 건수는 1건 증가(46건 47 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의 법정제재 및 행정지도 전체 의결 건수는 2013년 76건 에서 2014년에 77건, 2015년에는 84건으로 2015년에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방송광고의 법정제재는 경고 가 8건, 주의 가 14건이었다. 이는 2014년에 비해 5건이 감소한 것으로(27건 22건) 수치상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한편, 권고 의결 건수는 총 212건으로 2014년에 비해 무려 121건(91건 212건)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15년 에 전체 의결 건수가 증가한 데에는 방송광고의 의결 건수의 증가 및 행정지도성 조치인 권 고 결정 의결 건수의 증가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3년간의 법정제재 및 행정지도 전체 의결 건수를 살펴보면, 2013년 219건에서 2014년 170건으로 감소하였다가, 2015년에는 275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표 2>는 2015년도 방송광고 및 상품판매방송에 대한 사유별 심의 의결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상품판매방송과 방송광고 모두 진실성 관련 조항(상품판매방송심의규정 제5조, 방송광고 심의규정 제18조) 위반이 가장 높은 비중(각 56.5%, 25.5%)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진실성 위반에 따른 심의 의결 건수와 비중을 2014년과 비교하자면, 상품판매방송은 2015년에 33건 증가했고(36건 69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5%p(50.0% 56.5%) 증가했으며, 방송광고는 52건(26건 78건)이 증가했고,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p(22.0% 2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년 사유별 상품판매방송 및 방송광고 법정제재ㆍ행정지도 현황 (단위 : 건, %) 부문 상품판매방송 방송광고 사유 계 비율 계 비율 진실성(허위ㆍ기만ㆍ오인) 법령의 준수 어린이 청소년 품위 등(선정ㆍ혐오ㆍ공포ㆍ희화)

25 I. 심의현황 부문 상품판매방송 방송광고 사유 계 비율 계 비율 안정성 비교의 기준 최상급의 표현 차별금지 경품류 및 할인특매 한정판매 및 판매조건 보도내용 등의 인용 수상ㆍ인증ㆍ특허ㆍ자료인용 등 언어 식품 건강기능식품 주류 의료기기 화장품 부동산 대부 상조 보험 방송프로그램과의 구별 방송광고 시간 제한 방송광고 금지 총 계 심 의 현 황 2. 상품판매방송 및 방송광고 심의 관련 특기사항 가. 허위ㆍ과장 내용에 대한 심의 상품판매방송 및 방송광고의 내용은 진실해야 하며, 허위 또는 기만적인 표현으로 시청자에 게 피해를 주어선 안 된다. 위원회는 상품판매방송 및 방송광고에서 제품의 성분, 재료, 함량, 규격, 효능 등에 있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거나 특정 사례를 일반화하여 시청자를 오인하게 하는 내용, 상품의 편이성과 장점만을 부각하거나 과장하여 시청자를 현혹하는 내용에 대해 엄 격하게 심의해왔으며, 그 결과 심의규정을 위반한 방송사업자에 대해 제재조치 등을 의결했다. 상품판매방송에서는 상품을 소개ㆍ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하거나 과장하여 시청자로 하여금 당해 제품의 효능 등에 대해 오인케 한 홈쇼핑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가 의결되었다. 25

26 2015년 방송심의 사례집 먼저, 렌탈상품인 음식물 처리기를 소개하면서, 방송일 당시 실제로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 이었음에도 6개월 주기 무상 점검 및 24시간 출동 접수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홈앤쇼핑 <씽크로보 척척 음식물 처리기>에 대해 주의 가 의결되었으며, 이미 숯불에 의해 새까맣게 그을려진 도마나 인덕션 등을 사용한 허위 시연을 통해 제품의 내열성 및 열효율성을 실제보다 더 우수한 것처럼 오인하게 한 <해피콜 플라즈마 IH프라이팬>에 대 해 경고 가 의결되었다. 또한 스마트폰과 TV 둥을 결합하여 판매하면서, 결합된 상품들에 가격이 별도로 부과됨에 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을 개통만 하면 이들 상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처럼 시청자를 오인하 게 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방송한 CJ오쇼핑의 <LGL70 & 추가구성>, <럭키 선데이 3부>, <LG 스마트폰 + LG 49" TV or LG 냉장고> 등에 대해 주의 가 의결되었다. 나.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최근 들어 사회적으로 건강이나 웰빙,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증진을 지 향하는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다. 위원회의 심의규정 및 관련 법령은 식품의 경우 식품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가, 성분 등에 관하여 질병의 치 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금지하 고 있으며, 건강기능식품 역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 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의 사용, 의사 한의사 대학교수 등이 건강기능식품을 보증 추천 지도하는 행위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소개 판매하는 상품판매방송이 늘어나면서, 이와 같은 규정을 위반하는 내용이 방송되어 제재조치 등이 의결되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일반식 품인 아로니아 를 판매하면서 미국 농무부가 사람의 건강과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어 폐기 한 자료를 방송에서 인용하거나, 폴란드 정부에서 아로니아 재배와 섭취를 권장ㆍ홍보했다는 허위내용 등을 방송한 NS홈쇼핑 CJ오쇼핑 현대홈쇼핑에 대해 경고 또는 주의 가 의결되었다. 또한, 일반식품인 아사이 를 소개ㆍ판매하면서, 타사 제품은 씨까지 같이 갈았다 고 허위내 용을 방송하거나, 공식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항산화 지수 1일 권장량 3,000이상 섭 취 등의 허위내용을 방송한 롯데홈쇼핑의 <최유라쇼>에 대해 주의 가 의결되었다. 한편, 허위 및 기만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시청자를 오인하게 하는 다이어트 제품을 판매한 26

27 I. 심의현황 방송에 대해서도 법정제재가 의결되었다. 건강기능식품인 다이어트 제품을 판매하면서, 비만 인 인체적용시험 대상자를 과체중 으로 허위 고지하고, 인체적용시험 대상 2개 그룹 중 한 그 룹에서는 허리사이즈 감소효과가 없었음에도 이를 누락한 채 허리둘레 5.5cm 감소 등 단정 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제품 섭취만으로 400kcal만큼의 운동 효과를 대체할 수 있는 것처럼 시청자를 오인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방송한 롯데홈쇼핑의 <트리플 슬림 400 다이어트>와 GS SHOP의 <이지라인 다이어트>에 대하여 주의 가 의결되었으며, 홈앤쇼핑 <렛미슬림 다이 어트>와 CJ오쇼핑 <V24 다이어트프로그램 퓨어잔티젠> 역시 이상과 같은 허위, 오인, 위법한 내용을 방송하여 각각 경고 가 의결되었다. 심 의 현 황 다. 대부 상조 보험상품 광고 최근 대부업, 상조업, 보험상품에 대한 방송광고가 급증하면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 과 장 표현 및 반드시 표시되어야 할 중요 정보가 누락된 광고 등 방송광고심의규정 및 관련 법 령을 위반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해당 방송광고를 중점 모니터링하고 심 의규정을 위반하는 사안에 대해 제재조치 등을 의결했다. 대부업과 관련한 방송광고에서는 즉시 대출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이용의 편의성만 강조 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대출에 필요한 절차나 요건 등 제한사항을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 록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는 등의 관련 조항 위반 사례가 증가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휴 대폰 단박대출 끊기도 전에 300까지 등의 표현으로 휴대폰 본인인증만으로 통화 중에 대출 이 손쉽게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입금 전 추가정보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정보 등 제반사항을 짧게 고지하거나 미고지한 <웰컴론> 방송광고에 대해 권고 가 의결되었다. <바로 바로론> 역시 본인인증만 하면 바로 300까지 대출 등 이용의 편의성만을 지나치게 부각시키 고 연령 및 신분에 따른 대출 제한사항을 고지하지 않아 권고 가 의결되었다. 또한, 상조업에 대한 방송광고는 중도해약환급금에 대한 환급기준 및 환급시기, 총 고객환 급 의무액, 고객불입금에 대한 관리방법 등을 명시해야 하며, 해당 내용의 자막 크기, 시간 등 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방송광고심의규정 제40조의3), 고객환급의무액 및 상조관련 자산, 회계감사 검토 수감 여부 등의 고지사항을 시청자가 인지 하기 어렵도록 짧게 고지한 <보람상조> 방송광고에 대해 권고 가 의결되었다. 보험상품과 관련해서는 상품의 효능ㆍ효과 과장 및 허위 표현, 충동구매 유도 표현, 합리적 27

28 2015년 방송심의 사례집 근거 또는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지 않는 최상급 표현, 보험료 예시 등 법령 사항 준수여부 등 을 중심으로 중점 모니터링하고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사안에 대해 제재조치 등을 의결했다. 주요 사례로, 보험상담 고객에게 경품을 제공하면서 경품 제공의 시행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동부화재 스마트 아이사랑보험>에 대해 권고 가 의결되었다. 라. 방송광고와 방송프로그램의 구별 방송법 은 방송광고와 방송프로그램이 혼동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방송광고심의규정 역시 특정 방송프로그램의 주요 고정출연자가 방송광고에 등장하 여 해당 방송프로그램과 유사한 상황을 연출하는 방식 등으로 시청자가 방송광고와 방송프로 그램 간에 혼동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콘텐츠와의 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유형의 광고가 주목을 받았는데, 일명 풋티 지광고 라 하여 인기 높은 방송프로그램의 등장인물과 공간적 배경을 그대로 옮겨 마치 해당 프로그램의 일부인 양 노출시키는 광고가 부쩍 늘어나면서 방송광고심의규정 위반 사례도 증 가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방송프로그램 <삼시세끼>의 고정출연자가 등장하여 프로그램과 유사한 상황을 연출한 커피음료 <고티카> 광고를 프로그램의 중간광고로 편성하고, <삼시세끼 어촌 편>의 고정출연자가 등장하여 마찬가지로 해당 프로그램과 유사한 상황을 연출한 탄산음료 <씨 그램> 시보광고를 프로그램 직전에 편성한 tvn에 대하여 각각 주의 및 경고 가 의결되었다. 또한, <코웨이 스파클링 아이스 정수기>를 광고하면서 올리브네트워크의 방송프로그램 <샘킴과 함께 쿠킹>의 로고와 비슷한 모습으로 코웨이 스파클링 아이스 정수기 활용 TIP 이 라는 자막을 디자인하고, 광고방송 자막도 없이 샘킴이 직접 출연하여 해당 광고상품을 활용 한 요리법을 안내하는 등 방송프로그램과 유사한 형식의 광고를 편성한 tvn과 스토리온에 대 하여 각각 경고 가 의결되었다. 이처럼 최근 방송광고의 기법이 다양해지고 새로운 유형의 광고가 시도되면서 인기 프로그 램의 인지도를 이용하여 방송프로그램의 후광효과를 노리는 방송광고가 늘어나고 있다. 방송 사는 기본적인 책무인 자율심의 를 통해,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시청자 권익 침해를 예방하고, 시청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방송의 공적 책임을 다 해나가야 할 것이다. 28

29 I. 심의현황 3. 맺음말 상품판매방송과 방송광고는 제한된 시간에 상업적 메시지를 시청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경우, 시청자의 경제적 피해로 직결 될 위험이 있다. 위원회는 시청자 및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상품판매방송과 방송광고에서 의 허위 기만 과장표현 등에 대해 엄격하게 심의해왔으며, 이 외에도 법령의 준수, 어린이 청소 년 보호 등 다양한 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심 의 현 황 지난 2015년에는 가상광고 및 간접광고의 허용범위 확대 등 방송광고의 활로를 모색하고자 하는 규제 완화 정책이 적극 추진되었고, 풋티지광고 등 다양한 광고표현기법의 등장, 모바일 앱에 대한 방송광고의 급증 등 방송광고를 둘러싼 변화가 적지 않았으며, 이러한 변화는 여전 히 현재진행형이다. 콘텐츠와 광고의 경계, 미디어의 경계를 허무는 광고가 연이어 등장하는 등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시청권보호는 더욱 중요한 지상과제로 떠오르게 될 것이다. 향후 위원회는 급변하는 상품판매방송 및 방송광고 시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과도한 경쟁 으로부터 시청권 및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력을 다 할 것이며, 새로운 유형의 방송광고와 심의규정 위반 사항을 면밀히 점검 분석하고, 심의교육 등 방송사업자의 내실 있는 자체심의 를 지원하는 한편,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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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II. 심의사례 지상파방송 심의사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위반 유료방송 심의사례(보도교양부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위반 유료방송 심의사례(연예오락부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위반 상품판매방송부문 심의사례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 방송광고부문 심의사례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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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지상파방송 심의사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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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II. 심의사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제1절 공정성 제9조(공정성) 1 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2 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여야 한다. 3 방송은 제작기술 또는 편집기술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대립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유리하게 하거나 사실을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4 방송은 당해 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 일방의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라디오방송의 청취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오 도하여서는 아니된다. 5 방송은 성별ㆍ연령ㆍ직업ㆍ종교ㆍ신념ㆍ계층ㆍ지역ㆍ인종 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방송분야의 범위안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 상 파 방 송 35

36 2015년 방송심의 사례집 텔레비전 부문 사례 1 결정 사항(의결일) : 의견제시( ) 방송프로그램 : MBC-TV <MBC 뉴스데스크>( , 19:55-20:55)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제2항 박원순 시장 아들의 병역 의혹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사실 위주로 보도하였다 하더라도, 병역 의혹을 제기하는 전문가의 인터뷰 만을 방송함. 36

37 II. 심의사례 사례 2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 ) 방송프로그램 : KBS-1TV <KBS 뉴스 9>( , 21:00-22:00)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제2항, 제14조(객관성) 이승만, 망명정부 요청 日 문서 확인 관련 아이템에서, 6.25 전쟁 발발 직후 이승만 정부가 일본에 망명 정부를 요청했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역사자 료를 근거로 일방의 해석만을 소개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야마구치 현사에는 기록되어 있지도 않은 6월 27일 이라는 날짜가 해당 사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방송함. 지 상 파 방 송 < 관련자료 : KBS-1TV KBS 뉴스 9 > 37

38 2015년 방송심의 사례집 라디오 부문 사례 1 결정 사항(의결일) : 의견제시( ) 방송프로그램 : KBS-2FM <황정민의 FM대행진>( , 07:00-09:00)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제2항 경찰조사 결과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아직 검찰의 조사가 진행 중인 유 치원 여아 성추행 사건을 다루면서, 아이가 여섯 번 관련진술을 했는데 부모가 개입하 면서 일관성이 없었다. 이게 이제 경찰 설명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기아이에게 그런 말하라고 강요하겠어요... 13세 미만 어린이 성범죄같은 경우에는 1번정도 영상진술, 녹화, 영상녹화를 하거나, 많아야 2번 정돈데, 이걸 6번이나 한거예요... 그런데 그걸 재판도 아니고 경찰조사 과정에서만 6번이나 시켜놓고 일관성이 없다, 기소도 안하고 무혐의처리하는 것을 과연 학부모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요., 수십 명의 학 부모들이 진상규명, 대책마련을 요구하면서 항의를 했고요, 유치원 측이 차량 내에 CCTV를 설치하겠다. 운전기사 휴직을 받아들이겠다. 퇴사도 아니고요, 휴직을 받아들 이겠다. 이렇게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퇴소하기를 원하는 학부모들한테는 환불도 해 주기로 했다는 데, 글쎄요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을지, 학부모들의 불안은 더 커져갈 것 같습니다., 네. 진실이 밝혀지길 정말 바랍니다. 라고 운운하는 내용 등을 방송함. 38

39 II. 심의사례 사례 2 결정 사항(의결일) : 의견제시( ) 방송프로그램 : SBS-AM <한수진의 SBS전망대>( , 06:00-08:00)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제2항 교육부가 제작ㆍ배포한 <학교 성교육 표준안> 관련하여 전문가와 인터뷰하는 과정에 서, 그 내용(기존교안)을 뒤집는다거나 성차별적으로 서술돼있다거나 성폭력과 관련해서 아주 잘못된 내용이 많았습니다., 성폭행, 강간, 성희롱, 사이버공간에서 스토킹, 이런 내용을 실제 예로 들어있습니다. 성폭력이라는 전체적인 의미와 실례를 들어서 설명하 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현장에 맞지 않게, 그러니까 대상별 내용과 발달단계에 맞지 않게 서술돼있는 부분이 있고요. 등 비판적 의견만 전달하는 내용을 방송함. 지 상 파 방 송 사례 3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 ) 방송프로그램 : KBS전주-1AM <전북은 지금>( , 17:10-20:00)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제2항 OO대학교 인수와 관련된 입장 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진행자가 전라북도 정치권과 지역의 단체들, 또 OO의대 동문들까지 XX병원이 OO대를 인수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 를 내고 있는데요., 지금 분위기가 XX병원이 OO대를 인수해야 한다, 한 목소리들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XX병원에서 OO대를 인수해야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요?, 전라북도 정치권, 지역사회, 많은 단체에서 지지성명을 내고 있다고요?, 저희도 이 문제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등과 같이 발언하는 내용을 방송함. 39

40 2015년 방송심의 사례집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제2절 객관성 제14조(객관성)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 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출처명시) 1 방송은 직접 취재하지 않은 사실 또는 다른 매체의 보도를 인용하거 나 자료를 사용할 때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2 방송은 보도내용의 설명을 위하여 보관자료를 사용할 때에는 보관자료임을 명시하여 야 한다. 다만, 시청자가 보관자료임을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6조(통계 및 여론조사) 1 통계조사 및 여론조사 결과를 방송할 때에는 의뢰기관, 조 사기관, 조사방법,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기간 및 오차한계 등을 시청자가 명확하게 인 식할 수 있도록 자막 또는 음성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여론의 형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통계조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언론에서 이미 공표된 복수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전체적인 여론의 추이를 언급하는 경우에는 여론조사의 의뢰기관 및 조사기간 만을 밝 혀 방송할 수 있다. 3 방송은 여론조사결과가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명확히 밝혀야 하며, 이를 밝히지 않고 서열화 또는 우열을 묘사하여 시청자를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방송은 사회적인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대립된 사안에 대해 시청자의 의견을 조사할 때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여론조사 결과를 방송할 때에는 전체 질문지를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자막 또는 음성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제16조(통계 및 여론조사) 1 방송은 통계조사 및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할 때에는 의 뢰기관, 조사기관, 조사방법,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기간 및 오차한계 등을 시청자가 명 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자막 또는 음성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여론의 형성과 직접적 인 관련이 없는 통계조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언론에서 이미 공표된 복수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전체적인 여론의 추이를 언급하는 경우에는 여론조사의 의뢰기관 및 조사기간 만을 밝 혀 방송할 수 있다. 3 방송은 여론조사결과가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명확히 밝혀야 하며, 이를 밝히지 않고 서열화 또는 우열을 묘사하여 시청자를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방송은 사회적인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대립된 사안에 대해 시청자의 의견을 조사할 때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5 방송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는 경우 전체 질문지를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자막 또는 음성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09호] 제17조(오보정정) 방송은 보도한 내용이 오보로 판명되었거나 오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에는 지체없이 정정방송을 하여야 한다. 40

41 II. 심의사례 텔레비전 부문 사례 1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 ) 방송프로그램 : KNN-TV <KNN 모닝와이드>( , 07:30-08:30)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제46조(광고효과)제1항제1호 최근 테라스형 아파트가 주목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분양 예정인 특정 건축 물의 특장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해당 건축물이 창원 최초 테라스형 생활숙 박시설임에도 이를 전국 최초 라고 보도함. 지 상 파 방 송 사례 2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 ) 방송프로그램 : KBS-1TV <KBS 뉴스 9>( , 21:00-22:00)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망상어 에서 발견된 선충은 인체에 감염되거나 건강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필로메트라 선충 임에도 고래회충 이라고 언급하면서, 고래회충 감염 피해자의 인터뷰 등 위험성에 대한 내용을 방송함. 41

42 2015년 방송심의 사례집 사례 3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 ) 방송프로그램 : KBS-2TV <2TV 저녁>( , 18:30-19:50)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출연의가 아들과 연인 사이로 오해를 받기도 한다는 출연자의 피부나이 측정 결과, 출 연자가 동안비법으로 소개한 머랭팩(달걀거품팩)의 효능 등을 설명하는 장면을 방송하던 중 /피부과 전문의 라는 자막을 2회(각 7초, 16초) 노출함. 사례 4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 ) 방송프로그램 : KBS-1TV <KBS 뉴스 9>( , 21:00-22:00)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6조(통계 및 여론조사)제5항 조세 정의에 관한 인식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하면서 필수 고지항목 중 전체 질문지 확인처 를 밝히지 않은 내용을 방송함. 42

43 II. 심의사례 사례 5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 ) 방송프로그램 : OBS-TV <OBS 뉴스 M>( , 19:45-20:25)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6조(통계 및 여론조사)제1항ㆍ제5항 이완구 당시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을 놓고 야당과 여당이 대립하는 상황에 대해 여 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하면서 필수 고지항목 중 응답률 과 전체 질문지 확인처 를 밝히지 않은 내용을 방송함. 지 상 파 방 송 사례 6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 ) 방송프로그램 : KBS청주-1TV <KBS 뉴스 9>( , 21:20-21:30)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6조(통계 및 여론조사)제1항ㆍ제5항 충북도지사의 직무수행 평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하면서, 필수고지 항목 중 응답률, 오차한계, 전체 질문지 확인처를 고지하지 않은 내용을 방송함. 43

44 2015년 방송심의 사례집 사례 7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 ) 방송프로그램 : SBS-TV <SBS 8 뉴스>( , 20:00-20:45)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아몰랑 이라는 신조어가 메르스 확산 사태를 겪으며 사회 세태를 풍자하는 단어로 떠 오르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메르스 사태에 대한 세 번째 시민 인터뷰 내용 중 일부만을 편집ㆍ방송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내용을 방송함. < 관련자료 : SBS-TV SBS 8 뉴스 > 44

45 II. 심의사례 사례 8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 ) 방송프로그램 : SBS-TV <한밤의 TV 연예>( , 23:15-00:35)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제46조(광고효과)제1항제5호 군 입대를 기피하여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그룹 올드타임의 김우주 (1985년 11월생) 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김우주와 동명이인인 발라드 가수 김우주 (1985년 8월생)의 영상을 방송하고, 연기자 한고은의 결혼 소식을 전 하는 과정에서, 결혼식의 사진촬영을 담당했던 업체의 로고가 적힌 웨딩 사진을 수차 례 노출함. 지 상 파 방 송 < 관련자료 : SBS-TV 한밤의 TV 연예 > 45

46 2015년 방송심의 사례집 사례 9 결정 사항(의결일) : 경고( ) 방송프로그램 : SBS-TV <SBS 8 뉴스>( , 20:00-20:55)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을 보도하면서, 헌법재판 소 로고에 일베의 ㅂ 을 삽입하여 변형시킨 이미지를 두 차례에 걸쳐 총 20초가량 노 출함. < 관련자료 : SBS-TV SBS 8 뉴스 > 46

47 II. 심의사례 라디오 부문 사례 1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 ) 방송프로그램 : MBC-AM <뉴스포커스>( , 19:00-19:20)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환경부의 빈병보증금 인상계획이 현행 50원에서 130원으로 2.6배 인상예정임에도, 맥 주병 보증금이 50원에서 1,340원으로, 25배 이상 인상된다는 내용으로 방송함. 지 상 파 방 송 사례 2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 ) 방송프로그램 : CBS제주-FM <CBS저녁종합뉴스>( , 18:30-18:53)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6조(통계 및 여론조사)제1항ㆍ제5항 제주영리병원설립 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ㆍ보도하면서 필수고지 항목 중 조사 방법, 응답률, 오차한계 를 고지하지 않고, 전체질문지확인처 를 밝히지 않은 채 방송 함. 47

48 2015년 방송심의 사례집 사례 3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 ) 방송프로그램 : EBS-FM <모닝스페셜>( , 08:00-09:00 등)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서울지역 주유소 리터당 휘발유 가격에 대한 뉴스를 영어와 한국어로 알려주는 과정에 서, 영어로는 for the first time in two weeks(2주만에 처음으로), 한국어로는 2달여 만에 처음으로 라고 방송하고, 미국갤럽에서 조사한 세계나라별 긍정적 경험지수 조사결과 가 한국의 긍정적 경험지수는 59점, 세계평균점수는 71점이었음에도, 한국은 57점, 세 계평균인 79점에 훨씬 못 미치는 점수이다. 라고 방송함. 48

49 II. 심의사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제3절 권리침해금지 제19조(사생활 보호) 1 방송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적인 전화나 통신 등의 내용을 당사자의 동의없이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2 방송은 부당하게 개인의 초상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3 방송은 흥미를 목적으로 특정인의 사생활을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녹음 또 는 촬영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방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의 인격권을 부당하게 침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4 방송은 기존 방송프로그램의 일부나 전부를 이용하여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우 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명예훼손 금지) 1 방송은 타인(자연인과 법인,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2 방송은 사자( 死 者 )의 명예도 존중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 에 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1조(인권 보호) 1 방송은 사회고발성 내용을 다룰 때에는 부당하게 인권 등을 침해하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방송은 심신장애인 또는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사람들을 다룰 때에는 특히 인권이 최 대한 보호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3 방송은 정신적ㆍ신체적 차이 또는 학력ㆍ재력 등을 조롱의 대상으로 취급하여서는 아니되며, 부정적이거나 열등한 대상으로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4 방송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적인 방법으로 취 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강제취재ㆍ답변강요ㆍ유도신문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지 상 파 방 송 49

50 2015년 방송심의 사례집 텔레비전 부문 사례 1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 ) 방송프로그램 : 포항MBC-TV <MBC 이브닝 뉴스>( , 17:00-18:10)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9조(사생활 보호)제1항 포항축구협회 신임 회장 취임 소식을 전하면서, 신임 회장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이 적힌 이력서를 약 10초간 노출함. 사례 2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 ) 방송프로그램 : KBS포항-1TV <KBS 뉴스 9>( , 21:00-22:00)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9조(사생활 보호)제1항 정시모집 준비 본격화 관련 내용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수험생의 정시모집 상담표에 기재된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흐림처리 없이 약 3초간 노출 하는 내용을 방송함. 50

51 II. 심의사례 사례 3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 ) 방송프로그램 : 춘천MBC-TV <맛깔 세상>( , 08:00-08:55)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1조(인권보호)제3항, 제46조(광고효과)제1항제5호 엄마 밥줘 코너에서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에 있는 가정을 방문하여 음식을 만드는 내 용을 방송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출연자의 학력 등을 조롱의 대상으로 삼으며 방 송을 진행하고, 진행자가 출연자에게 마지막으로 누나한테, 프렌드의 스펠링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질문하고, 출연자가 똑바로 대답하지 못하자 진행자가 이를 비웃고 frand가 답이란다 라는 자막을 내보내는 등 출연자의 영어실력 과 학력 등을 지속적으로 열등한 대상으로 삼는 내용을 방송함. 지 상 파 방 송 < 관련자료 : 춘천MBC-TV 맛깔 세상 > 51

52 2015년 방송심의 사례집 사례 4 결정 사항(의결일) : 경고( ) 방송프로그램 : SBS-TV <한밤의 TV 연예>( , 23:15-00:35)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제20조(명예훼손 금지)제2항, 제27조 (품위유지)제5호 최근 개봉한 영화 암살 의 표절 논란을 전하면서, 암살 의 포스터 상단 우측의 인물(황 덕삼 역) 대신, 일베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진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진을 합성하 여 변형한 포스터를 노출함. < 관련자료 : SBS-TV 한밤의 TV 연예 > 52

53 II. 심의사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제4절 윤리적 수준 제25조(윤리성) 1 방송은 국민의 올바른 가치관과 규범의 정립, 사회윤리 및 공중도덕의 신장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2 방송은 가족공동체의 가치를 존중하며, 가족 내 평등하고 민주적인 관계에 이바지하 여야 한다. 3 방송은 민족의 존엄성과 긍지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품위 유지) 방송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 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프로그램의 특성 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1.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과도한 고성ㆍ고함, 예의에 어긋나는 반말 또는 음주 출연 자의 불쾌한 언행 등의 표현 2. 신체 또는 사물 등을 활용하거나 의도적으로 무음ㆍ비프음, 모자이크 등의 기법을 사용한 욕설 표현 3. 혐오감ㆍ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성기ㆍ음모 등 신체의 부적절한 노출 또는 과도한 부각, 생리작용, 음식물의 사용ㆍ섭취 또는 동물사체의 과도한 노출 등의 표현 4. 불쾌감이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기ㆍ성행위 또는 외설적 내용 등에 대한 과도한 표현 5. 그 밖에 불쾌감ㆍ혐오감 등을 유발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 제27조(품위 유지) 방송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 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프로그램의 특성 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1.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과도한 고성ㆍ고함, 예의에 어긋나는 반말 또는 음주 출연 자의 불쾌한 언행 등의 표현 2. 신체 또는 사물 등을 활용한 욕설 등의 표현 3.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성기ㆍ음모 등 신체의 부적절한 노출, 생리작 용, 음식물의 사용ㆍ섭취 또는 동물사체의 과도한 노출 등의 표현 4. 성기, 성행위, 신체 접촉 또는 외설적 내용 등에 대한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언급 5. 그 밖에 불쾌감ㆍ혐오감 등을 유발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09호] 제28조(건전성) 방송은 음주, 흡연, 사행행위, 사치 및 낭비 등의 내용을 다룰 때에는 이 를 미화하거나 조장하지 않도록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제28조(건전성) 방송은 건전한 시민정신과 생활의 조성에 힘써야 하며, 음란, 퇴폐, 마약, 음주, 흡연, 미신, 사행행위, 허례허식, 사치 및 낭비풍조 등의 내용을 다룰 때에는 신중 을 기하여야 한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09호] 지 상 파 방 송 53

54 2015년 방송심의 사례집 제29조(사회통합) 방송은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 인종간, 종교간 차별ㆍ편견ㆍ갈등을 조 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사회통합) 방송은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 인종간, 종교간 차별과 갈등을 조장하여 서는 아니된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09호] 제30조(양성평등) 1 방송은 양성을 균형있고 평등하게 묘사하여야 하며, 성차별적인 표 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방송은 특정 성( 性 )을 부정적, 희화적으로 묘사하거나 왜곡하여서는 아니된다. 3 방송은 성별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3조(법령의 준수) 1 방송은 기획ㆍ편성ㆍ제작에 있어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방송은 위법행위를 조장 또는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54

55 II. 심의사례 텔레비전 부문 사례 1 결정 사항(의결일) : 의견제시( ) 방송프로그램 : KBS-2TV <미래예측 버라이어티 나비효과>( , 22:50-24:10)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제1항, 제3항 나비효과 라는 이론적 용어를 빌어, 남자가 집안일을 하면 집값이 폭락한다 라는 다소 과장되고 차별적인 명제를 예언으로 선정하고, 이를 찬성 또는 반대해야만 하는 포맷 하에서 다뤄 남녀의 성역할 등에 관해 고정관념을 조장할 수 있는 발언 등을 방송함. 지 상 파 방 송 사례 2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 ) 방송프로그램 : MBC-TV <장미빛 연인들>( , 20:45-22:00)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제1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할아버지가 손녀딸을 유인하여 납치하고, 사위에게 손녀딸이 자신의 소유라고 하는 한 편, 자신의 딸에게 선거운동에 도움이 되는 남자를 만나라고 강요하고, 이에 딸이 유리 컵, 액자, 꽃병 등을 집어던지며 반항하는 장면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함. 55

56 2015년 방송심의 사례집 사례 3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 ) 방송프로그램 : SBS-TV <일요일이 좋다-런닝맨>( , 16:50-20:00)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5호 출연자들이 게임을 통해 미션을 수행하는 형식의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에서 출연 자들의 수중 농구 시합 장면을 방송하는 과정에서, 출연자들이 상대방의 바지를 벗기 고, 출연자의 속옷을 마이크에 걸어 노출하는 장면 등을 방송함. 사례 4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 ) 방송프로그램 : MBC-TV <일밤>( , 16:50-19:55)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5호 진짜 사나이 코너에서 여성 출연자들이 특수부대의 후보생으로 훈련을 받는 장면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제식 훈련을 담당한 남성 교관의 특정 신체부위(엉덩이)에 대해 여성 출연자들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남성 교관의 특정 신체부위를 강조하는 CG, 자막 등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을 방송함. 56

57 II. 심의사례 사례 5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 ) 방송프로그램 : MBC-TV <생방송 오늘 저녁>( , 18:10-19:15)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3조(법령의 준수)제2항 입소문 투맛쇼 코너에서, 경기도 양평 유명산 자락의 산림보호구역에서 무허가 영업 을 하고 있는 솥뚜껑 닭볶음탕 식당의 조리 과정과 손님들의 인터뷰 내용 등을 방송 함. 지 상 파 방 송 사례 6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 ) 방송프로그램 : EBS-1TV <극한 직업>( , 22:45-23:35)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3조(법령의 준수)제2항 천연 단열 소재 볏짚 으로 집을 짓는 사람들의 실제 일하는 모습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작업자들이 안전모 및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는 내용을 방송함. 57

58 2015년 방송심의 사례집 사례 7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 ) 방송프로그램 : SBS-TV <돌아온 황금복>( , 19:20-20:00 등)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제1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된 드라마에서, 등장인물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숨기기 위 하여 대립하고 있는 상대방을 정신병자로 몰아세우고자 모의하고, 고소ㆍ협박 등의 방 법을 동원해 압박하는 내용, 상대방을 저지하기 위해 차량을 이용해 납치를 시도하거 나 증거물을 훔치는 내용,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 회계장부를 조작하여 상대방에게 횡령혐의를 씌우려 하거나 재차 납치하여 진실을 밝히지 못하도록 협박하는 내용, 상 대방이 보다 우월한 지위를 약속하자 그 회유에 넘어가 가족 관계를 끊으려 하는 등의 내용을 방송함. < 관련자료 : SBS-TV 돌아온 황금복 > 58

59 II. 심의사례 사례 8 결정 사항(의결일) : 경고( ) 방송프로그램 : SBS-TV <사랑만 할래>( , 19:20-20:00 등)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제1항ㆍ제2항, 제38조의2(자살묘사) 제1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병원장이 재혼한 아내의 과거를 알게 된 후 가족에게 갖은 악행을 저지르다 자살로 생 을 마감하는 과정을 주된 줄거리로 한 드라마에서, 아버지의 악행이 담긴 증거자료를 찾아 집을 떠나려던 딸을 거칠게 만류하다 넘어뜨려 기절시키는 장면, 주차장에서 아 내의 숨겨진 아들을 납치하여 야산으로 데려가 얼굴과 어깨 등 신체 일부만 땅위로 노 출되도록 산 채로 묻은 후 증거자료를 내놓을 것을 종용하는 장면, 모든 악행이 드러 나 처벌을 면치 못하게 되자 차를 달려 절벽 아래로 떨어져 자살하는 등의 장면을 방 송함. 지 상 파 방 송 < 관련자료 : SBS-TV 사랑만 할래 > 59

60 2015년 방송심의 사례집 사례 9 결정 사항(의결일) : 경고( ) 방송프로그램 : MBC-TV <압구정 백야>( , 20:55-21:30 등)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제1항, 제27조(품위유지)제5호, 제30조 (양성평등)제1항, 제36조(폭력묘사)제1항, 제41조(비과학적 내용), 제44조(수용수준) 제2항, 제46조(광고효과)제1항제1호ㆍ제4호 친딸이 남편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시댁에 들어와 며느리 역할을 하는 상황을 주된 내 용으로 방송하면서, 시어머니이자 친어머니와 사사건건 부딪치며 수차례 폭언을 주고 받거나, 손녀를 원한 식구들의 기대와 달리 며느리가 아들 네쌍둥이를 낳자 남편을 비 롯한 가족들이 한숨을 쉬며 속상해하고, 역술가의 말에 따라 결혼을 서두르거나 팔자 에 딸이 없다는 철학관의 말에 수긍하며, 출연자들이 싸우는 과정에서 유리 조각을 목 에 가져가며 피를 흘리고,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는 내용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하고, 특정상품에 광고효과를 주는 등의 장면을 방송함. < 관련자료 : MBC-TV 압구정 백야 > 60

61 II. 심의사례 라디오 부문 사례 1 결정 사항(의결일) : 의견제시( ) 방송프로그램 : CBS-AM <이명희, 송정훈의 싱싱싱>( , 16:05-18:00)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제1항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던 시기에 대해 대화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나라 과잉교 육열 때문에 4년제 대학문제가 계속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여자분 들의 직업에 대해서 보상받으면 초급대로 충분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어떤 전문분야 에서 일하려면 많은 초급대학들 있잖아요. 전문대학이요. 전문대학에서 전문교육받는 게 낫지. 거기서 맘에 안 드는 무슨, 아프리카어 배워서 뭐합니까? 등과 같이 언급하 는 내용을 방송함. 지 상 파 방 송 사례 2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 ) 방송프로그램 : tbs(교통방송)-fm <배칠수 전영미의 9595쇼>( , 12:00-14:00)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8조(건전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국내도박 중독추정 성인인구 조사내용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진행자가 이 도박이라는 자체를 범죄로 치부할 것이냐에 대해서 최근에 방송계 대선 배 두 분과 사적인 자리에서 이 얘기가 나왔어요... 이 도박이라는 거 자체만 놓고 보 면 개인의 선택권의 범주에 넣어야지, 망하더라도 지가 망하는 거지 라는 얘기에요. 그거를 범죄로 처벌하는 거는 이상한 거 아니냐는 이야기를 어른들은 하시더라고요 라고 발언하는 내용을 방송함. 61

62 2015년 방송심의 사례집 사례 3 결정사항(의결일) : 주의( ) 방송프로그램 : KBS-2FM <레이디제인의 두시>( , 14:00-16:00)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제3호 남자친구집에서 큰 일을 보던 중 변기가 막혔다 는 청취자 문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 는 과정에서, (변을)변기에서 다 걷어내서 (걷어낸 변을) 부숴요, 부숴서 버려 쓰레기통이든 하수구든, (변기)물을 깨끗하게 그 색깔이 없었던 것처럼 다 정화시키고, 그 손으로 남자친구 얼굴만지고?, (변기)안에 (변이)아직 남아있으니까, 위에만 처리했으니까 등과 같이 발언하는 내용을 방송함. 사례 4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 ) 방송프로그램 : ifm(경인방송) <박완규의 희희rockrock>( , 14:00-16:00 등)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제1호, 제51조(방송언어)제1항 스타발굴오디션 결선진출자를 선발하기 위한 특별코너에서, 출연자가 지각을 하자, (진 행자)첫곡! 부활의 가능성 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아니, N스타선발대회 라면서 왜 니네 형제노래를 틀고있냐? 아직도 니네끼리, 형제끼리 다 해먹을라 그러냐? 이런 반응 보 이시는 분들, 네, 다 해먹을 거예요. 우리끼리 다 해 먹을 거야! 어? 왜! 부활의 가능성 이 첫 곡으로 나왔냐? 바로 오늘의 특별심사위원으로 나오실 분 때문에 준비를 했어 요!... 부활의 OOO씨가 오늘 특별심사위원으로 자리를 해 주실거라, OO아, 방송듣고 오고 있지? 빨리 안 올래, 너? 엉? 이게 지금 지각을 하고! 어? N스타선발대회도 지각 을 하고! 빨리 안와? 저기 매니저! 빨리 전화해! 빨리 280만 킬로로 밟고 오라 그래! 아 니야, 아니, 재혁아, 안전하게 와! 과속은 절대 안돼! 등과 같이 발언하는 내용을 방송 함. 62

63 II. 심의사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제5절 소재 및 표현기법 제36조(폭력묘사) 1 방송은 과도한 폭력(언어 등 비물리적 폭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다루어서는 아니되며, 내용전개상 불가피하게 폭력을 묘사할 때에도 그 표현에 신중 을 기하여야 한다. 2 방송은 스포츠ㆍ게임 프로그램 등에서 지나치게 폭력적인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삭제 < > 4 방송은 폭력을 조장하거나 미화ㆍ정당화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충격ㆍ혐오감) 방송은 시청자에게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내용전개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1. 참수ㆍ교수 및 지체 절단 등의 잔인한 묘사 2. 삭제 < > 3. 총기ㆍ도검ㆍ살상 도구 등을 이용한 잔학한 살상 장면이나 직접적인 신체의 훼손 묘사 4. 훼손된 시신ㆍ신체 장면 5. 잔인하고 비참한 동물 살상 장면 6. 범죄 또는 각종 사건ㆍ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장면의 지나치게 상세한 묘사 7. 위 각호에 준하는 사항의 구체적 묘사 제37조(충격ㆍ혐오감) 방송은 시청자에게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내용전개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극히 제 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1. 참수ㆍ교수 및 지체 절단 등의 잔인한 묘사 2. 삭제 < > 3. 총기ㆍ도검ㆍ살상 도구 등을 이용한 잔학한 살상 장면이나 직접적인 신체의 훼손 묘사 4. 훼손된 시신ㆍ신체 장면 5. 잔인하고 비참한 동물 살상 장면 6. 위 각호에 준하는 사항의 구체적 묘사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09호] 제42조(의료행위 등) 1 방송은 의료행위ㆍ약품, 식품ㆍ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한 사항을 다 룰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부족한 내용 2. 효능ㆍ효과를 과장하거나 보증하는 내용 또는 이를 과신하게 하는 단정적인 표현 3. 위험성ㆍ부작용 등의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거나 축소하는 내용 4. 질병 등에 관하여 시청자를 지나치게 불안하게 하는 내용 5.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식품ㆍ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지 상 파 방 송 63

64 2015년 방송심의 사례집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 6. 동일한 조건에서 촬영되지 않은 치료 전ㆍ후 사진 등을 비교하여 효과를 과장하는 내용 7.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구체적으로 밝히는 내용 8. 특정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에 광고효과를 줄 수 있는 내용이 게재된 홈페이지 등을 고지하는 내용 2 방송은 의료행위 등을 목적으로 환각제, 각성제, 마약 등의 사용에 관한 내용을 다룰 때에는 시청자의 호기심을 유발하거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그 표 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3 방송은 편지, 엽서, 전화 등의 방법으로 의학상담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상담만으로 정확한 진단에 한계가 있음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2. 상담자 또는 시청자가 증상에 따른 상담결과를 확진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방송 중 실시간 의학상담의 경우를 제외하고 시청자를 출연 의료인과 직접적ㆍ간접 적으로 연결시켜서는 아니 된다. 4 사업자가 방송에 출연하는 의료인 또는 약사( 藥 師 )를 선정할 때에는 공신력 있는 전 문기관ㆍ단체의 추천을 받는 등 자격과 전문성 등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위하여 노력하 여야 한다. 5 방송은 의료인 또는 약사를 소개할 때에는 의료법 및 약사법 에 따른 의료인 또 는 약사의 명칭을 정확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경력ㆍ전문 과목 등과 관련하여 부정확하 거나 공인되지 않은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방송은 의료행위ㆍ약품, 식품ㆍ건강기능식품의 효능ㆍ효과 등과 관련한 특정인의 사 례를 소개할 때에는 시청자가 이를 일반적인 것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자막 또는 음성으 로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제42조(의료행위 등) 1 의료행위나 약품에 관한 방송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다루어야 한다. 2 방송은 의료목적으로 다룰 때에도 환각제, 각성제, 마약 등의 사용은 그 표현에 신중 을 기하여야 한다. 3 방송은 편지, 엽서, 전화 등의 방법으로 의학상담을 할 때에는 시청자가 증상에 대한 오해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방송은 의료행위나 약품 등과 관련한 사항을 다룰 때에는 시청자를 불안하게 하거나 과신하게 하는 단정적인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5 방송은 식품ㆍ건강기능식품을 다룰 때에는 의약품과 혼동되지 않도록 그 효능ㆍ효과 의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특정인의 체험 사례를 다 룰 때에는 일반화시키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09호] 64

65 II. 심의사례 텔레비전 부문 사례 1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 ) 방송프로그램 : MBC-TV <달콤살벌 패밀리>( , 12:10-14:00 등)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6조(폭력묘사)제1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등장인물들의 폭력 장면을 묘사하면서, 사람의 몸에 밧줄을 묶은 채 물속에 빠뜨려 협 박하거나 산에 땅을 파고 사람을 암매장하려는 장면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 송함. 지 상 파 방 송 사례 2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 ) 방송프로그램 : KBS-2TV <600회 기획 비타민>( , 20:55-22:00)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2조(의료행위 등)제5항 일부 의사들이 먹지 않는 음식으로 한약, 보약 등을 제시한 내용 등을 별도의 조치 없이 인지 가능한 수준으로 노출하는 내용을 방송함. 65

66 2015년 방송심의 사례집 사례 3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 ) 방송프로그램 : MBC-TV <리얼스토리 눈>( , 21:30-22:00)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2조(의료행위 등)제5항 특정 식품에 대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특정인의 체험 사례를 다루며, 백수오 덕 분에 우울증을 극복했다고 합니다., 백수오를 먹고부터 머리도 검어지고 굵은 모발도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라고 내레이션하거나, 사례자가 아침에 일어나서 피곤한 것도 없고, 몸도 개운하고 그래요. 라고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함. 사례 4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 ) 방송프로그램 : SBS-TV <정글의 법칙>( , 22:00-23:25 등)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7조(충격ㆍ혐오감)제5호 출연자들이 정글 원주민 마을에 초대받아 저녁 식사를 대접받는 내용을 방송하는 과정 에서, 재료가 들어있는 바구니에서 출연자들이 원숭이 머리를 발견하고 경악하는 장 면, 원주민이 요리된 원숭이 머리를 칼로 쪼개 반으로 갈라진 뇌를 보여주고, 출연자들 이 뇌를 맛보는 장면 등을 방송하고, 그 과정에서 가죽이 벗겨진 원숭이, 눈과 이빨이 달려있는 원숭이 머리 등을 일부 흐림처리하여 방송함. 66

67 II. 심의사례 사례 5 결정 사항(의결일) :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 방송프로그램 : KNN-TV <메디컬 24시 닥터스>( , 23:15-23:45)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2조(의료행위 등)제4항, 제46조(광고효과)제1항제1호 아토피 피부질환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출연의의 특정 치료법으로 질병을 극복했다 는 내용을 방송하면서, 해당 치료법을 통해 피부질환이 완치되거나 증상이 호전되었다 는 환자 9인의 사례를 환자 인터뷰, 치료 전ㆍ후 사진 등을 통해 상세히 소개하고, 출 연의가 해당 치료법의 효과와 원리 등을 설명하는 장면 등을 방송함. 지 상 파 방 송 < 관련자료 : KNN-TV 메디컬 24시 닥터스 > 67

68 2015년 방송심의 사례집 라디오 부문 사례 1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 ) 방송프로그램 : MBC-AM <왕상한의 세계는 우리는>( , 18:05~20:00)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7조(충격ㆍ혐오감)제1호 진행자가 IS 인질살해와 관련하여 전문가와 전화 인터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면서 도 뭐 분노가 너무 치솟아가지고요. 좋은 말이 절대 안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이 마치 밀랍인형이 녹듯이 그런 식으로 생생하게 그걸 찍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 불을 끄는 게 그냥 끄는 게 아니고., 불도저로 밀어가지고., 그렇죠. 잔해를 위에다 뿌려가지고 다시 한 번 압사 시키는 그런 장면들인데요. 인간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네. 인간이 아닙니다. 라고 대화하는 내용, 진행자가 인질 참수를 할 때에도 고통을 극 대화하기 위해 큰 칼이 아닌 단도를 사용한다고 하는 질문에, 네, 그렇죠. 이를 테면 우리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망나니가 있어 가지고 칼로 한 번에 목을 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단칼에.,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면 뭐 죽는 사람으로서는 고통이 아무 래도 적겠죠. 그런데 이건 마치 썰 듯이요. 썰 듯이 목을 자르기 때문에., 아으., 죽 을 때까지 이 고통이 가는 거죠. 상당히 잔인스러운 방법입니다. 사람, 이건 도저히 입 으로 방송용어는 아닙니다만, 죄송합니다. 라고 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함. 68

69 II. 심의사례 사례 2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 ) 방송프로그램 : CBS광주-표준FM <CBS건강메모>( , 17:27-17:28 등)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2조(의료행위등)제4항, 제46조(광고효과)제1항제3호,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제7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유지)제2호 의사들이 출연하여 어깨통증과 성인여드름에 관한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출 연의의 성명과 소속병원명을 고지한 채, 주사치료나 물리치료로 어깨불을 꺼주고 바 쁜 현대인은 주말을 이용한 맞춤치료로 힘줄 속의 석회질과 염증조직을 제거하면 빠르 고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경추질환의 비수술치료는 시간에 쫓기는 현대인을 위해 주말을 이용한 환자 맞춤진료를 실시하면 만족도가 커지고 통증없는 일상생활로 빠른 복귀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드러운 목, 가뿐한 어깨를 만들 수 있습 니다. 라는 내용을 방송함. 지 상 파 방 송 사례 3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 ) 방송프로그램 : BBS대구(불교방송)-FM <건강하게 삽시다>( , 08:55-09:00 등)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2조(의료행위등)제4항 한의사가 출연하여, 어르신 중에는 당뇨없는 분이 없고 양방 당뇨약 안드시는 분이 없 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당뇨약은 부작용도 많으며 점점 복용양도 늘어나는 경우가 많 기 때문에 반드시 끊어야 됩니다., 당뇨수치가 조절된다고 해서 당뇨가 낫거나 당뇨 합병증으로부터 해방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당뇨는 당뇨약을 복용하지 않아야 완치 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당뇨약을 먹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있습니다. 당뇨약은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등과 같이 말하는 내용을 방송함. 69

70 2015년 방송심의 사례집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제6절 어린이ㆍ청소년 보호 제43조(어린이 및 청소년의 정서함양) 1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좋은 품성을 지니 고 건전한 인격을 형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해치는 환경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유익한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이바지하여야 하며, 특히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ㆍ정신적ㆍ신체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4조(수용수준) 1 초인적인 행위, 심령술, 위험한 행위 등 어린이와 청소년이 모방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다룰 때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그들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 는 적절한 조치를 사전에 취해야 한다. 2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의 방송은 시청대상자의 정서 발달과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어린이의 교육적 효과를 위한 방송에서는 진행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경품이나 상품을 주게 될 때에는 사행심이 조장되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제45조(출연) 1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그 품성과 정서를 해치는 배역에 출연시켜서 는 아니 되며, 내용전개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2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성인대상 프로그램의 방청인으로 동원하여서는 아니된다. 3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그들의 신분으로서 부적합한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긍정 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된다. 4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흡연ㆍ음주하는 장면을 묘사하여서는 아니되며, 내용전개 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5 방송은 범죄피해를 당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피해상황에 대한 인터뷰를 할 때는 보 호자, 법정대리인 또는 친권자의 동의를 받거나 입회하에 이루어지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6 방송은 신체가 과도하게 노출되는 복장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출연시키거나 어린이 와 청소년이 지나치게 선정적인 장면을 연출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의2(청소년유해매체물의 방송) 1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 송되어서는 아니 된다. 2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예고방송은 청소년보호법 제9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 해당되는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방송하는 때에는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한다. 70

71 II. 심의사례 텔레비전 부문 사례 1 결정 사항(의결일) : 의견제시( ) 방송프로그램 : SBS-TV <풍문으로 들었소>( , 13:10-15:30 등)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3조(어린이 및 청소년의 정서함양)제1항, 제44조(수용수준) 제2항 고등학생들이 키스를 하고, 이후 성관계를 가졌음을 암시하는 내용 등을 방송하고, 같 은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함. 지 상 파 방 송 사례 2 결정 사항(의결일) : 의견제시( ) 방송프로그램 : KBS-2TV <발칙하게 고고>( , 22:00-23:10 등)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3조(어린이 및 청소년의 정서함양)제1항, 제51조(방송언어) 제3항 청소년들이 미친년, 또라이 새끼, 새끼, 나쁜 년 못돼 처먹은 년 등의 욕설과 열 라, 또라이 등의 비속어를 사용하는 장면을 수회 노출하고, 포도주를 나눠 마신 후 술 에 취해 주정을 부리는 장면을 방송함. 71

72 2015년 방송심의 사례집 사례 3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 ) 방송프로그램 : SBS-TV <어머님은 내 며느리>( , 08:30-09:10 등)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25조(윤리성)제1항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각각 재혼을 하면서 고부관계가 반전되어 벌어지는 일들을 주된 줄거리로 다룬 드라마에서, 등장인물들이 상대방을 쫓아내고 재산을 독차지하려는 목 적으로 음모를 꾸미거나 위기에 처하게 하는 등의 지나치게 비윤리적이고 극단적인 행 동을 하는 내용을 수회에 걸쳐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함. 사례 4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 ) 방송프로그램 : MBC-TV <내 딸, 금사월>( , 11:00-12:00 등)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5조(출연)제1항, 제25조(윤리성)제1항, 제44조 (수용수준)제2항 계략에 의해 타인과 운명이 뒤바뀐 여주인공이 출생의 비밀과 음모를 밝히고, 새로운 꿈의 집을 짓는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에서, 전남편과 재결합하기 위해 딸들을 이용하 고, 딸들이 보는 앞에서 자살하겠다고 협박하거나, 남편에게 강제로 키스하는 내용, 어 린이가 좋은 집에 입양되기 위해 거짓말을 일삼고, 친부를 죽음의 위험에 빠뜨리는 등 어린이의 품성과 정서를 해치는 내용, 본처가 전처의 산후조리를 돕고, 가슴을 마사지 하는 장면 등 지나치게 비윤리적인 내용 등을 방송하고, 이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함. 72

73 II. 심의사례 라디오 부문 사례 1 결정 사항(의결일) : 의견제시( ) 방송프로그램 : SBS-FM <김창렬의 올드스쿨>( , 16:00-18:00)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4조(수용수준)제2항 가수 바다의 <Mad>음악을 들려주면서, 진행자가 somad 란 가사를 소맥송으로 비유하 면서 소맥송, 자 지금부터 소맥을 외쳐봅시다. 아임소맥, 소맥, 자, 우리 다같이 소맥 을 외칩시다, 자, 갑니다. 소맥! 그립습니다, 아, 소맥, 그립다, 조금만 참자 라고 발 언하는 내용을 방송함. 지 상 파 방 송 사례 2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 ) 방송프로그램 : SBS-FM <이국주의 영스트리트>( , 20:00-22:00)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진행자와 출연자가 간섭이 너무 심한 썸남 VS 갑자기 말도 없이 잠수타버린 썸남 에 대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저는 항상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약간 남자가..., 감정적으로 끌리는 썸이 있다면 육체적으로 끌리 는 썸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청취자는) 그 남자분에게 육체적으로 끌렸던 썸이었다는 생각을 제가 지금하게 돼요., 1년 만에 이렇게 부른다는 거는 감정적인 거는 굉장히 단시간 만에 부를 수 있는데, 1년 만에 부른다는 거는 그 분의 육체가 굉장히 지금 배 고파있다는 상태를 말씀드리는 거에요. 라고 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함. 73

74 2015년 방송심의 사례집 사례 3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 ) 방송프로그램 : KBS-2AM <변정수의 탐나는 6시>( , 18:00-20:00)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28조(건전성) 진행자와 출연자가 소맥하나는 정말 잘 탄다 는 문자를 보낸 청취자와 전화연결을 하 는 과정에서, 저는 다른 건 몰라도요, 소주, 맥주요. 소맥! 하나는 정말 기똥차게 잘탑 니다. 제가 주류회사에 다니는 데요, 술자리에 가면 다들 저에게 잔을 내밀죠. 이거 목 넘김이 예술이랍니다., 야~! 또 이시간에 술 먹고 싶을텐데... 살짝 이렇게 음주하시 는 분들도..., 황금비율로 정말 잘 타시는 분들이 계시긴 계세요. 등과 같이 이야기 를 나누는 내용을 방송함. 사례 4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 ) 방송프로그램 : MBC-AM <윤정수, 신봉선의 좋은주말>( , 18:05-22:00)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5조의2(청소년유해매체물의방송)제1항 선정적인 가사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ㆍ고시( )된 가수 Queen(퀸)의 노래 Don't Stop Me Now 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일요일, 18:19~18:22)에 방송함. 74

75 II. 심의사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제7절 광고효과의 제한 등 제46조(광고효과) 1 방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방송하여 시청흐 름을 방해하거나 상품ㆍ서비스ㆍ기업ㆍ영업장소 등(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 른 협찬주 및 그의 상품ㆍ서비스ㆍ영업장소 등을 포함한다. 이하 상품 등 이라 한다)에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 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상품 등 또는 이와 관련되는 명칭ㆍ상표ㆍ로고ㆍ슬로건ㆍ디자인 등(이하 상품명 등 이라 한다)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내용 2. 상품 등의 기능을 시현하는 장면 또는 이를 이용하는 장면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내용 3. 상품명 등을 일부 변경하여 부각하거나 광고효과를 목적으로 상품을 새롭게 제작하 여 노출하는 내용 2 방송은 상품 등에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 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상품명 등을 자막 또는 음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노출ㆍ언급하는 내용 2. 상품 등에 과도한 광고효과를 줄 수 있는 상업적 표현을 자막, 음성 또는 소품을 통 하여 구체적으로 노출ㆍ언급하는 내용 3. 그 밖에 상품 등을 연상시키는 광고문구, 음향 또는 이미지를 사용하거나 특징ㆍ장 점을 묘사하는 등 해당 상품 등에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 3 보도ㆍ생활정보 또는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에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상품 등을 소 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합리적 기준 또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상품 등을 선정하여 해당 상품 등에 광고효과 를 주는 내용 2. 특정업체 또는 특정상품 등을 과도하게 부각시켜 경쟁업체나 경쟁상품 등에 불이익 을 줄 수 있는 내용 3. 창업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면서 예상수익, 사업전망, 관련 상품 등의 효능ㆍ효과 등 을 보장 또는 과장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은폐ㆍ축소하는 내용 4 방송은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ㆍ구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상품 등 또는 상품명 등의 노출이나 언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상품 등을 의도성 없이 배경ㆍ소품으로 노출하는 내용 2. 시청흐름을 방해하지 아니 하는 수준에서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하게 노출하 는 내용 3. 제47조에 따른 간접광고 상품 등 또는 간접광고 상품명 등에 관한 내용 지 상 파 방 송 75

76 2015년 방송심의 사례집 4. 제48조에 따른 가상광고 또는 가상광고 상품명 등에 관한 내용 제46조(광고효과) 1 방송은 상품ㆍ서비스ㆍ기업ㆍ영업장소 등(이하 상품등 이라 한다)이 나 이와 관련되는 명칭ㆍ상표ㆍ로고ㆍ슬로건ㆍ디자인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의도 적으로 부각시켜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아니 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상품등의 상호 또는 효능ㆍ기능 등을 자막ㆍ음성 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방식 2. 상품등의 기능 등을 구체적으로 시연하는 방식. 다만, 동종 또는 유사 상품등에 일반 적으로 적용되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기능 등은 제외한다. 3. 상품등의 사용을 직접적으로 권유ㆍ조장하는 방식 4. 상품등과 관련되는 명칭ㆍ상표ㆍ로고ㆍ슬로건ㆍ디자인 등을 일부 변경하여 부각시키 는 방식 5. 상품등 또는 이와 관련되는 명칭ㆍ상표ㆍ로고ㆍ슬로건 또는 디자인 등을 과도하게 부각시켜 시청자의 시청흐름을 방해하는 방식 6.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는 등으로 상품등에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주는 방식 2 방송은 협찬주(특정 프로그램의 제작에 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ㆍ물품ㆍ용역ㆍ 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ㆍ구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위원회는 상품등이나 이와 관련되는 명칭ㆍ상표ㆍ로고ㆍ슬로건 또는 디자인 등의 노 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의도적이지 아니 하게 화면의 배경이나 소품으로 단순히 노출되는 방식 2. 그 밖에 시청자의 시청흐름을 방해하지 아니 하는 수준에서 내용전개 또는 구성 상 불가피하게 단순히 노출되는 방식 4 법 제73조제2항제7호에 따른 간접광고 방송 장면에 대해서는 그 간접광고가 방송 법 시행령 제59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위반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제47조(정보전달) 1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특정업체 또는 특정상품을 소개할 때에는 경쟁업체나 경쟁상품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새로운 업종이나 상품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는 때에는 일반적인 정보에 한하여 방송 하여야 하며, 관련되는 상품등을 과도하게 부각시켜서는 아니 된다. 3 창업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는 때에는 객관적 근거 없이 예상수익이나 사업전망 등을 과장하여 시청자를 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09호] 제49조(시상품) 1 방송은 출연자, 방청인 또는 시청자 등에 대한 상품( 賞 品 ) 또는 상금 등 시상품의 수준이나 제공방식으로 사행심 또는 위화감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방송은 시상품 등을 소개하는 경우 해당 시상품과 관련되는 상품등에 광고효과를 주 어서는 아니 된다. 76

77 II. 심의사례 텔레비전 부문 사례 1 결정 사항(의결일) : 의견제시( ) 방송프로그램 : MBC-TV <스포츠특선 카! 센터>( , 00:50-01:50 등)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2항, 제47조(정보전달)제2항 매회 반복적으로 차량의 업체명과 제품명을 언급하고, 해당 제품의 로고 등을 노출하 며, 차량의 제원(엔진, 변속기, 최고출력, 연비 등), 내ㆍ외부 특징 등을 구체적으로 방송함. 지 상 파 방 송 사례 2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 ) 방송프로그램 : 충주MBC-TV <충주MBC 지역사랑 캠페인>( , 09:25-09:26)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2항 지역사랑 캠페인을 방송하면서 특정 학교(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 램을 제작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교의 인재상과 특장점 등을 소개하 고, 해당 학교명을 멘트와 자막을 통해 수차례 고지함. 77

78 2015년 방송심의 사례집 사례 3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 ) 방송프로그램 : KBS-2TV <달콤한 비밀>( , 20:00-20:40 등)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1항제1호 등장인물들이 간접광고 제품인 모바일 메신저의 특수 기능인 메시지 회수 기능을 사 용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을 방송함. 사례 4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 ) 방송프로그램 : SBS-TV <모닝와이드 (3부)>( , 07:30-08:30)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1항제1호 모터스포츠 테마파크를 배경으로 하여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사고 과실 비율을 산 정하는 프로그램을 방송하면서, 출연자의 발언과 자막 등을 통해 프로그램 내용과는 무관하게 해당 시설의 특징과 이벤트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함. 78

79 II. 심의사례 사례 5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 ) 방송프로그램 : KBS-2TV <추석기획 해피선데이>( , 16:30-19:55)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1항제1호 출연자들이 간접광고 상품(홍삼제품)을 시상품으로 제공받아 함께 마시면서, 멘트와 자막 으로 감기에 진짜 안 걸릴 것 같은 느낌이 오네요 등 효능ㆍ효과에 관해 언급하는 내 용을 방송함. 지 상 파 방 송 사례 6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 ) 방송프로그램 : CJB-TV <건강 365>( , 13:45-13:50)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1항제5호 전립선 질환의 원인, 종류, 증상, 예방법 등을 설명하면서, 출연의의 소속 병원명과 슬 로건이 적시된 홍보성 패널을 배치하여 총 4회(약 60초) 노출함. 79

80 2015년 방송심의 사례집 사례 7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 ) 방송프로그램 : SBS-TV <불타는 청춘>( , 23:25-00:45 등)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1항제5호 출연자들이 여행지에서 저녁을 먹는 내용을 방송하면서, 출연자가 맥주를 마시며 맛있 다고 감탄하는 장면, 솥에서 죽을 푸는 장면, 식사하는 장면, 식사를 마친 뒤 평상에 앉아 담소를 나누는 장면 등을 방송하는 과정에서 특정 회사의 맥주를 수차례 노출함. < 관련자료 : SBS-TV 불타는 청춘 > 80

81 II. 심의사례 사례 8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 ) 방송프로그램 : MBC-TV <나는 가수다>( , 22:00-23:15 등)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1항제1호ㆍ제2호 출연자가 간접광고주 앱을 실행하여 나이입력에 따른 맞춤형 음악추천서비스를 시연하거나 채널별 다양한 음악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리허설 도중 간접광고 주 핸드폰이 방전되어 무선충전을 하자, 출연진들이 감탄하는 장면을 방송함. 지 상 파 방 송 < 관련자료 : MBC-TV 나는 가수다 > 81

82 2015년 방송심의 사례집 사례 9 결정 사항(의결일) : 경고( ) 방송프로그램 : SBS-TV <2014 SBS 가요대전>( , 20:45-00:30)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1항제1호, 제2항 연말 시상식을 진행하면서, 간접광고 및 협찬 상품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을 베스트 퍼포먼스 상, 글로벌 스타상, 베스트 밴드상 등의 시상명으 로 정하여, 진행자의 발언과 자막 등으로 수차례 노출하는 장면 등을 방송하고,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투표 방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을 방송함. < 관련자료 : SBS-TV 2014 SBS 가요대전 > 82

83 II. 심의사례 라디오 부문 사례 1 결정 사항(의결일) : 의견제시( ) 방송프로그램 : CBS청주-FM <청소년희망캠페인>( , 18:58-18:59)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2항 청소년희망 과 관련된 캠페인협찬 고지를 하면서, 친환경도자기OOO에서 함께 합니다. 라는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함. 지 상 파 방 송 사례 2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 ) 방송프로그램 : KBS-1AM <성공예감 김원장입니다>( , 08:30-10:00)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1항제1호 나들이코스로 수원구장에 대해 소개하면서, 수원에 맛집들 되게 많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동네가 통닭골목... 전설의 한집이 있다. OO통닭 이라고, 이 집이..., 여기 가 사실은 원조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면 가마솥에다가 기름을 팔팔 끓여서 바로 딱 꺼내주는 통닭있죠. 이걸로 유명한데, 이 통닭집이 30년 이상 되었어요. 수원에 서... 그런데 야구장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이 동네에 분식집이 하나 있어 요. 유명한 분식집인데 OO만두 라고 있어요. 이 만두집도 원래는 찐만두가 유명한 집 인데 야구장에서는 찐만두가 약간 약하죠. 우리가 응원하고 흥분해 있을 때는 튀김만 두가, 역시나 튀김만두가... 여기서는 튀겨줍니다... 군만두가 4500원. 싸죠?, 그리고 통닭, 통닭 아까 말씀드렸던 OO통닭은 16,000원 정도 하니까, 이거 뜯으면서 씹으시면 서 응원을 해주시면 되는거죠. 라고 발언하는 내용을 방송함. 83

84 2015년 방송심의 사례집 사례 3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 ) 방송프로그램 : MBC-FM <정오의 희망곡 김신영입니다>( , 12:00-14:00)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1항제4호, 제2항 프로그램 협찬주의 기업 캠페인 슬로건 두고두고 좋은 선택 과 유사한 두고두고 생각 나 를 코너명으로 구성하고, 오늘 이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었다놨다했던 그 기억 들과 함께 합니다. 두고두고 생각나!... 오늘 두고두고 생각나! 두고두고 좋은 선택 OOOOO프라자와 함께하고 있고요. 살면서 두고두고 생각나는 것들을 얘기해 볼 거예 요..., 오늘 두고두고 생각나 이번 주 주제는 잊을 수 없는 장소... 저희가 사연을 미 리 게시판으로 받았어요. 1등으로 뽑히신 사연에게는요. 최신 스마트폰을 드리는데 요... 등과 같이 발언하는 내용을 방송함. 사례 4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 ) 방송프로그램 : CBS-AM <이명희, 송정훈의 싱싱싱>( , 16:05-18:00)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9조(시상품)제2항 청취자에 대한 선물을 소개하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공연선물 소개합니다., 아 카데미 최우수 외국어영화상 노미네이트, 시애틀영화제 작품상에 빛나는 영화가 연극 으로 재탄생하다, 노르웨이산 청정 코미디연극 OO. 대학로 설치극장 OOO에서 2월 13일, 금요일 저녁8시입니다., 창작뮤지컬 우수작품 제작지원 선정, 길 위의 예술가 버스커의 꿈 그리고 열정, 청춘로드 뮤지컬 O, OOOO. OO아트센터 OO홀에서 2월 26일 목요일 저녁8시. 등의 내용을 방송함. 84

85 II. 심의사례 사례 5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 ) 방송프로그램 : FEBC대전(극동방송)-FM <블레싱11시>( , 11:00-12:30)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1항제1호 진행자가 강좌소식을 전하는 과정에서 OOOOO연구소에서는 OOO소장이 강의하는 교회웃음치료, 교회레크레이션 전문강습회를 1월 20일 화요일부터 매주 1회, 8주 과정 으로 OOO 교회에서 실시합니다. 낮반은 1시부터, 저녁반은 7시부터 실시하고요... 자 세한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02,3412-XXXX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OOOO대학 원대학교의새이름, OO대학원대학교에서 2015학년도 전기 신ㆍ편입생을 모집합니다. 모집과정은 박사학위과정인 철학박사, 선교학박사과정... 원서접수마감은 2015년 1월 30일까지고요, 자세한 사항은 OO대학원대학교 교학처, 지역번호 042, 257-XXXX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등을 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함. 지 상 파 방 송 85

86 2015년 방송심의 사례집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제8절 방송언어 제51조(방송언어) 1 삭제< > 2 방송언어는 원칙적으로 표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 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에도 특정 지역 또는 인물을 희화화하거나 부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방송은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억양, 어조, 비속어, 은어, 저속한 조어 및 욕설 등 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1조(방송언어) 1 방송은 바른말을 사용하여 국민의 바른 언어생활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2 방송언어는 원칙적으로 표준어를 사용하고, 고정 진행자는 방송 중 표준어를 사용하 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사투리를 사용하는 때에는 특정 지역 또는 인물을 희화화 하거나 부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방송은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억양, 어조, 비속어, 은어, 저속한 조어 및 욕설 등 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09호] 제52조(외국어) 방송은 외국어를 사용하는 경우 국어순화 차원에서 신중하여야 한다. 86

87 II. 심의사례 텔레비전 부문 사례 1 결정 사항(의결일) : 의견제시( ) 방송프로그램 : MBC-TV <앵그리맘 예고방송>( , 23:02-23:02)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방송언어)제3항 앵그리맘 의 예고방송에서, 주인공이 이런 수박 씨발라 먹을 새끼들아., 왜 자꾸 따 라와서 나한테 지랄이야. 안 그래도 개XX 돌아가시겠는데. 등의 비속어를 발언하는 내용을 방송함. 지 상 파 방 송 사례 2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 ) 방송프로그램 : KBS-2TV <청춘FC 헝그리 일레븐>( , 12:05-13:10 등)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방송언어)제3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축구팀의 감독을 맡은 출연자들이 축구 경기 중이나 훈련 상황 등에서 새끼 등의 욕 설을 사용하는 장면을 방송하면서, 입을 꽃모양의 아이콘으로 가린 채 욕설 내용의 일 부 또는 전부를 비프음 등으로 처리하거나, 별도의 처리 없이 수차례에 걸쳐 노출하고, 이 중 일부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함. 87

88 2015년 방송심의 사례집 사례 3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 ) 방송프로그램 : MBC-TV <킬미 힐미>( , 13:40-14:55 등)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방송언어)제3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졸라, 대갈빡, 아 존나, 저 새끼 오늘 내손에 뒤진다, 염병할, Oh shit, God the you XX XX bitch 라고 언급하는 장면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함. 사례 4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 ) 방송프로그램 : MBC-TV <마이 리틀 텔레비전>( , 23:15-00:40 등)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방송언어)제1항ㆍ제3항 개인 인터넷 방송 형식으로 시청자들과 쌍방향 소통하는 프로그램에서, 흥궈신등판, 쌍의원니뮤ㅠ, 몸빵각ㅋㅋㅋ, 흐하핳핳핳핳핳, 똥무르(?)바께 안돼요? 등 맞춤법에 어긋난 언어, 저속한 조어, 속어, 의미가 불문명한 인터넷 용어 등을 자막을 통해 지속 적으로 사용하는 내용을 방송함. 88

89 II. 심의사례 사례 5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 ) 방송프로그램 : KBS-2TV <미래스타스쿨 예띠TV>( , 01:35-02:15 등)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방송언어)제3항, 제27조(품위 유지)제2호ㆍ제3호 ㆍ제5호, 제36조의2(가학적ㆍ피학적 묘사) 미친 놈아, 뭐하냐?, XX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새끼 진짜, 코르키 맞지? 미친 놈 아, 네가 하는 게 X같이 하니까 그렇지, 아휴, 새끼들, 네가 지금 욕을 하게 만들 잖아, X놈아 등의 통화 내용을 비프음과 문자 X 등으로 일부 처리하여 음성 및 자막 으로 노출하는 장면, 출연자들이 애벌레를 먹으면서 괴로워하는 장면, 출연자들이 첫 경험을 소재로 첫 경험 20살 이전이죠? 아니야. 이 오빠는 했을 것 같애 등의 대화를 나누는 장면, 이번 생은 나가리야, 그 남자친구는 정말 멍멍이 새끼 강아지야 를 반복 하는 장면, 씨.발.언 등의 조어를 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함. 지 상 파 방 송 < 관련자료 : KBS-2TV 미래스타스쿨 예띠TV > 89

90 2015년 방송심의 사례집 사례 6 결정 사항(의결일) : 경고( ) 방송프로그램 : KBS-2TV <나를 돌아봐>( , 11:20-12:40 등)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방송언어)제3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출연자들 간에 연예인과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야, 뭐해. 이 X끼야. 이 X끼들. 뭐 이 런 XX들이 다 있어? 미친 XX들, 사람이 말을 하면 눈을 쳐다봐, 이 개XX야 라고 발 언하는 장면, 야, 시끄러. 이 X끼야. 니까짓게 뭘 안다고 등의 발언을 하는 장면, 김 수미가 뭐? 할매? 이 X야. 니 눈깔엔 내가 할매로 보여? 이게 죽을려고 환장했어, X놈 의 XX 등의 대사를 하는 영화 속 장면과 이후 벌어질 상황을 미리 보여주는 장면, 멍 청한 X끼야, 저거, 아, 이 X끼 골 때리네, 사람이 말을 하면 눈을 쳐다봐, 이 개XX 야 등의 발언을 하는 장면과 출연자들의 일부 욕설 장면을 수차례 반복해서 보여주고, 욕설 내용을 폭탄 모양의 아이콘 등으로 처리하여 자막으로 노출함. < 관련자료 : KBS-2TV 나를 돌아봐 > 90

91 II. 심의사례 라디오 부문 사례 1 결정 사항(의결일) : 의견제시( ) 방송프로그램 : tbs(교통방송)-2fm <배칠수, 전영미의 9595쇼>( , 12:00-14:00)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방송언어)제3항 신청자의 사연을 콩트형식으로 소개하는 과정에서, 저는 눈이 반쯤 뒤집힌 상태로 수 화기에 대고 고래고래 소리지르는 제자신을 발견했죠. 야, 어디 게시판같은 게 남의 남편한테 들러붙고 난리야! 내가 너 입사할 때부터 알아봤는 데 진짜 한심하다, 한심 해. 에라 이십원짜리 사이판 쉐이크같은 인간아! 라고 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함. 지 상 파 방 송 사례 2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 ) 방송프로그램 : KBS-2FM <박명수의 라디오쇼>( , 11:00-12:00 등)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방송언어)제1항, 제52조(외국어), 제27조(품위유지) 제1호ㆍ제3호 청취자 문자참여를 안내하면서, 예. 꽁이 아닙니다. 프리(free)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도 보내주시는 여러분 쌩유베리 감사드리고요... #8910 저와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하고 싶으신 분들... 인터랙티브(interactive)한 그런 쌍방향으로 컨버세이션(conversation)할 수 있는 그런 또 폰팅할래? 준비되어 있거든요?, 콩과 마이K는 F.R.E.E.프리입니다. 프리. 꽁이에요. 꽁,꽁,꽁,꽁... 여러분들 어떤 C.O.P.Y. 주문하시는지, 오다(order) 때리 시는지..., 저와 또 전화통화, 예. S.T.A.R.과 통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등과 같이 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함. 91

92 2015년 방송심의 사례집 사례 3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 ) 방송프로그램 : SBS-FM <두시탈출 컬투쇼>( , 14:00-16:00)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방송언어)제3항, 제27조(품위유지)제5호 대학캠퍼스 음악동아리에서 펼쳐지는 사연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이런 게~씨판에 글 올린[삐~음] 족꾸하고 앉아있네., 이게 입 푸는거예요. 이렇게 해야 찰지게 나와요., 족꾸하고 앉아있네., 뒤를 좀 끌어야돼. 이~씨~, 이씨~ 진짜~, 아~ 욕하고싶어~, 아~ 진짜 대놓고 하고싶다. 그냥, 나 진짜 잘하거든. 나도~, 끝나고 할래? 나가 서?, 보통은 지후선배를 따르는 여자후배들이 많았지만 욕하는 금잔디 우리의 욕잔디 만은 좀 달랐어요., 저런 미친 놈은 개나 소나 개수작걸고 지랄이여. 이씨~, 색소폰이 고 나발이고 귀싸대기를 쳐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 이런 씨물레이션 개놈프로젝트를 봤나., 맛갈지다., 썩을 놈의 구OO, 후배들 돈이나 뜯어가는 개수작선배를 봤나, 이 씨~ 어휴~ 벌금으로 귀싸대기 쳐 맞을 놈 등과 같이 발언하는 내용을 방송함. 92

93 II. 심의사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절 기타 제54조(유료정보서비스) 1 방송은 전화정보서비스를 포함한 유료정보서비스(이하 유료정 보서비스 라 한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청자의 이익에 합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유료정보서비스 안내 시(수 회 연속되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매 프로그램마 다) 비용부담의 사실 및 구체적인 비용부담금액을 사전에 시청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어린이를 주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에서는 유료정 보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에서는 유료 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청소년의 사행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3 방송 중 이용된 유료정보서비스가 종료된 때에는 이를 자막 및 음성으로 명확히 고 지하여야 한다. 4 생방송에 한하여 유료정보서비스가 이용된 프로그램의 재방송 등에서는 그 이용 관 련 자막이 고지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재방송 등에서 비용이 전혀 발생되지 아니하 도록 사업자가 조치를 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55조의2(방송사고) 방송은 과실송출이나 일시적인 방송중단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시청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고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 상 파 방 송 93

94 2015년 방송심의 사례집 라디오 부문 사례 1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 ) 방송프로그램 : 대구MBC-FM <이대희의 골든디스크>( , 11:00-12:00)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4조(유료정보서비스)제1항 진행자가 청취자 유료문자 참여번호를 안내하면서, 비용부담사실 및 구체적인 비용부 담금액(단문:50원, 장문:100원)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내용을 방송함. 사례 2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 ) 방송프로그램 : TBN인천(교통방송)-FM <신나는 운전석>( , 14:10-16:00)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방송사고) 프로그램진행 중 15분 교통정보를 시작하며 약 5초간 무음이 송출되었고, 다시 25초간 교통정보와 관련 없는 음악이 송출된 후, 교통정보를 이어서 방송함. 94

95 지상파방송 심의사례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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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II. 심의사례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제2장 일반기준 제7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유지) 방송사업자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협찬고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의 경우로서 한국 마사회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공기관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이 영 제6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성 캠페인을 협찬하는 경우에는 협찬주명만을 협찬고지 할 수 있다. 1. 정당 그 밖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단체가 협찬하는 경우 2. 법령 또는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에 의하여 방송광고가 금지된 상품이나 용역 을 제조ㆍ판매 또는 제공하는 자가 협찬하는 경우 3.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시사ㆍ보도, 논평 또는 시사토론프로그램(특별시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외국을 취재대상으로 하여 외국에서 제작한 라디오프로그 램 및 특별시를 방송구역으로 하지 아니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외국을 취재대상으 로 하여 외국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을 제외한다)을 협찬하는 경우 제8조(지상파텔레비전중앙방송사업자) 1 영 제60조제1항제1호에 의한 캠페인협찬(이하 캠페인협찬 이라 한다)의 고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캠페인 종료시 자막과 음성으로 협찬주명 또는 상품명을 고지할 수 있으며, 자막의 크기는 화면 하단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고지시간은 협찬주 한 건당 5초를 초과할 수 없으며, 1회 고지시간은 20초 이내로 제한한다. 2 영 제60조제1항제2호에 의한 행사협찬(이하 행사협찬 이라 한다)의 고지는 행사프로 그램 종료시 종료자막으로 협찬주명을 밝힐 수 있다. 3 영 제60조제1항제3호에 의한 프로그램제작협찬(이하 프로그램제작협찬 이라 한다)의 고지는 프로그램 종료시 종료자막으로 협찬주명을 밝힐 수 있다. 다만, 영 제60조제1항 제3호의 단서규정에서 정하는 방송사업자가 제작하는 프로그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회당 제작비( 내부 직원 인건비ㆍ내부 시설 및 장비 사용비용ㆍ일반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2억 원 이상 이거나 편성횟수 110회 이상인 드라마 또 는 4부작 이하의 단막극 2. 회당 제작비 7천만 원 이상인 예능 프로그램 3. 회당 제작비 5천만 원 이상인 교양 프로그램 4 행사 및 프로그램제작의 협찬고지를 행사 및 프로그램 예고시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예고종료시 자막과 음성으로 협찬주명 또는 상품명을 고지할 수 있으며, 자막의 크 기는 화면 하단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고지시간은 협찬주 한 건당 5초를 초과할 수 없으며, 1회 고지시간은 20초 이내로 지 상 파 방 송 97

98 2015년 방송심의 사례집 제한한다. 협찬고지 횟수는 매 시간당 1회를 초과할 수 없다. 5 영 제60조제1항제4호에 의한 프로그램내 시상품 또는 경품의 협찬고지(이하 시상품 등의 협찬 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프로그램 종료시 사진 또는 상품현물과 함께 자막과 음성으로 협찬주명 및 시상품명 을 고지할 수 있으며, 해당 고지자막의 크기는 화면 하단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고지시간은 협찬주 한 건당 5초를 초과할 수 없으며, 1회 고지시간은 20초 이내로 제한한다. 6 영 제60조제1항제4호에 의한 프로그램내 장소, 의상, 소품, 정보 등의 협찬고지(이하 장소등의 협찬 이라 한다)는 프로그램 종료시 종료자막으로 협찬주명을 밝힐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정하는 장소등의 경우 프로그램 해당부분에 협찬주명을 밝힐 수 있다. 제10조(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 1 캠페인협찬의 고지는 시작과 종료시 광고효과를 주는 상업적 표현이 아닌 기업표어, 위치중 택일하여 협찬주명 또는 상품명과 함께 밝힐 수 있다. 2 행사협찬의 고지는 행사프로그램 시작과 종료시 광고효과를 주는 상업적 표현이 아 닌 기업표어, 위치중 택일하여 협찬주명 또는 상품명과 함께 밝힐 수 있다. 3 프로그램제작협찬의 고지는 프로그램 시작과 종료시 광고효과를 주는 상업적 표현이 아닌 기업표어, 위치중 택일하여 협찬주명 또는 상품명을 밝힐 수 있다. 4 행사 및 프로그램제작의 협찬고지를 행사 및 프로그램 예고시에 할 경우에는 시작과 종료시에 광고효과를 주는 상업적 표현이 아닌 기업표어, 위치중 택일하여 협찬주명 또 는 상품명과 함께 밝힐 수 있다. 협찬고지 횟수는 매 시간당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5 시상품등의 협찬고지는 제공되는 시상품명 및 광고효과를 주는 상업적 표현이 아닌 기업표어, 위치중 택일하여 협찬주명과 함께 1회에 한해 고지할 수 있다. 6 장소등의 협찬고지는 프로그램 해당부분 소개시 광고효과를 주는 상업적 표현이 아 닌 기업표어, 위치중 택일하여 협찬주명과 함께 2회 이내에서 고지할 수 있다. 98

99 II. 심의사례 텔레비전 부문 사례 1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 ) 방송프로그램 : KBS부산-2TV <KBS부산 전국 아마추어 테니스 대회>( , 20:54-20:54) 적용조항 :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제7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유지)제2호 법령에 의해 방송광고가 금지된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협찬고지를 할 수 없음에도 불 구하고, 관계 법령(의료법)에 의해 방송광고가 금지된 의료행위를 제공하는 건강검진기 관을 협찬주로 고지함. 지 상 파 방 송 사례 2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 ) 방송프로그램 : UBC-TV <건강관리 캠페인>( , 10:29-10:29) 적용조항 :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제7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유지)제2호 법령에 의해 방송광고가 금지된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협찬고지를 할 수 없음에도 불 구하고, 관계 법령(의료법)에 의해 방송광고가 금지된 의료행위를 제공하는 건강검진기 관을 협찬주로 고지함. 99

100 2015년 방송심의 사례집 사례 3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 ) 방송프로그램 : SBS-TV <토요특집 모닝와이드 3부>( , 07:40-08:40) 적용조항 :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제8조(지상파텔레비전중앙방송사업자)제3항 생활정보 프로그램의 식품 명인 코너에서 2명의 명인을 소개하면서, 코너 중간 각 명 인의 소개가 끝날 때에 특정 협찬주를 자막으로 고지함. 100

101 II. 심의사례 라디오 부문 사례 1 결정사항(의결일) : 권고( ) 방송프로그램 : 대전MBC-AM <이야기가 있는 저녁>( , 19:20-20:00 등) 적용조항 :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제7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유지)제2호 법령에 의해 방송광고가 금지된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협찬하는 경우 협찬고지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에 의해 방송광고가 금지된 의료행위를 제공하는 한국 OOOO협회 를 시상품에 대한 협찬주로 고지하는 내용을 방송함. 지 상 파 방 송 사례 2 결정사항(의결일) : 권고( ) 방송프로그램 : SBS-AM <유영재의 가요쇼> ( , 16:00-18:00 등) 적용조항 :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제10조(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제5항 시상품 등을 고지하는 과정에서, 특정 협찬주를 2회 소개하는 내용을 방송함. 사례 3 결정사항(의결일) : 권고( ) 방송프로그램 : CBS포항-FM <김유정의 달콤한 찬양디저트>( , 13:05-14:00) 적용조항 :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제10조(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제5항 청취자 사연에 대한 시상품 및 협찬주를 2회 고지하는 내용을 방송함.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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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유료방송 심의사례(보도교양부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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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II. 심의사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제1절 공정성 제9조(공정성) 1 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2 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여야 한다. 3 방송은 제작기술 또는 편집기술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대립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유리하게 하거나 사실을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4 방송은 당해 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 일방의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라디오방송의 청취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오 도하여서는 아니된다. 5 방송은 성별ㆍ연령ㆍ직업ㆍ종교ㆍ신념ㆍ계층ㆍ지역ㆍ인종 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방송분야의 범위안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대담ㆍ토론프로그램 등) 1 대담ㆍ토론프로그램 및 이와 유사한 형식을 사용한 시 사프로그램에서의 진행은 형평성ㆍ균형성ㆍ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2 토론프로그램은 출연자의 선정에 있어서 대립되는 견해를 가진 개인과 단체의 참여 를 합리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3 토론프로그램은 토론의 결론을 미리 예정하여 암시하거나 토론의 결과를 의도적으로 유도하여서는 아니된다. 4 토론프로그램에서 사전 예고된 토론자가 불참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5 대담ㆍ토론프로그램 및 이와 유사한 형식을 사용한 시사프로그램에서의 진행자 또는 출연자는 타인(자연인과 법인,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조롱 또는 희화화하 여서는 아니 된다. 보 도 교 양 105

106 2015년 방송심의 사례집 종합편성ㆍ보도채널 방송사업자 부문 사례 1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 ) 방송프로그램 : 채널A <채널A 종합뉴스>( , 19:00-20:20)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제2항, 제14조(객관성) 이희호 여사와 동교동계 인사 들의 화요 참배 와 관련된 소식을 전하는 과정에서, 기자 가 직접 취재하지 않고 전언 을 통해 입수한 내용을 특정 인물들이 불리한 입장임에도 동 인물들에게 사실관계 등에 대해 확인하지 않은 채 나머지 일방의 입장만을 전달받 아 방송함. 106

107 II. 심의사례 사례 2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 ) 방송프로그램 :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 , 16:30-18:10)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3조(대담ㆍ토론프로그램 등)제5항, 제27조(품위 유지)제5호 특정 정당의 행사와 관련된 논란 둥에 대해 대담하면서, 출연자 등이 봉숭아 학당의 막장, 파장토론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조롱하고, 전부 쓸어버려야 된다., 갈라파고스 섬에 격리 등 방송에 부적절한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함. 보 도 교 양 < 관련자료 :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 > 107

108 2015년 방송심의 사례집 사례 3 결정 사항(의결일) : 경고( ) 방송프로그램 :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 , 16:30-18:30)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제1항, 제14조(객관성), 제20조(명예훼손 금지) 제1항, 제27조(품위 유지)제5호 야당 대표의 호남 총리론 발언 논란 등에 대해 대담하면서, 진행자가 해당 인물 및 정 당을 퇴물, 삼류 정치 수준, 함량 미달, 싸구려 라고 지칭하며 조롱하는 등 부적절한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함. < 관련자료 :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 > 108

109 II. 심의사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제2절 객관성 제14조(객관성)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 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출처명시) 1 방송은 직접 취재하지 않은 사실 또는 다른 매체의 보도를 인용하거 나 자료를 사용할 때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2 방송은 보도내용의 설명을 위하여 보관자료를 사용할 때에는 보관자료임을 명시하여 야 한다. 다만, 시청자가 보관자료임을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6조(통계 및 여론조사) 1 통계조사 및 여론조사 결과를 방송할 때에는 의뢰기관, 조 사기관, 조사방법,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기간 및 오차한계 등을 시청자가 명확하게 인 식할 수 있도록 자막 또는 음성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여론의 형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통계조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언론에서 이미 공표된 복수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전체적인 여론의 추이를 언급하는 경우에는 여론조사의 의뢰기관 및 조사기간 만을 밝 혀 방송할 수 있다. 3 방송은 여론조사결과가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명확히 밝혀야 하며, 이를 밝히지 않고 서열화 또는 우열을 묘사하여 시청자를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방송은 사회적인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대립된 사안에 대해 시청자의 의견을 조사할 때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여론조사 결과를 방송할 때에는 전체 질문지를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자막 또는 음성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제16조(통계 및 여론조사) 1 방송은 통계조사 및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할 때에는 의 뢰기관, 조사기관, 조사방법,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기간 및 오차한계 등을 시청자가 명 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자막 또는 음성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여론의 형성과 직접적 인 관련이 없는 통계조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언론에서 이미 공표된 복수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전체적인 여론의 추이를 언급하는 경우에는 여론조사의 의뢰기관 및 조사기간 만을 밝 혀 방송할 수 있다. 3 방송은 여론조사결과가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명확히 밝혀야 하며, 이를 밝히지 않고 서열화 또는 우열을 묘사하여 시청자를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방송은 사회적인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대립된 사안에 대해 시청자의 의견을 조사할 때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5 방송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는 경우 전체 질문지를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자막 또는 음성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09호] 보 도 교 양 109

110 2015년 방송심의 사례집 종합편성ㆍ보도채널 방송사업자 부문 사례 1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 ) 방송프로그램 : 채널A <쾌도난마>( , 15:50-17:00)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서울대 성추행 사건에 대해 대담하는 과정에서 서울대 로고를 노출하면서, 실제 로고 가 아닌 일간베스트 사이트에서 서울대학교 심벌마크를 임의로 변형( VERI TAS 를 ILBE TAS' 로 바꿈)한 이미지를 노출(약 40초)함. < 관련자료 : 채널A 쾌도난마 > 110

111 II. 심의사례 사례 2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 ) 방송프로그램 : TV조선 <뉴스특보>( , 18:50-20:00)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5조(출처명시)제2항 북한이 우리 쪽 서부전선을 포격 도발하고 우리 군이 대응사격을 하는 등 한반도의 위 기가 고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한 후, 북한의 추가도발 및 확전 가능성 등에 대해 대 담하는 과정에서, 北 도발 연천 주민 긴급 대피 명령 이라는 자막과 함께, 마을이 포 격을 받아 폐허가 되고 주민들이 대피하는 영상을 자료화면 표기 없이 방송함. 보 도 교 양 < 관련자료 : TV조선 뉴스특보 > 111

112 2015년 방송심의 사례집 사례 3 결정 사항(의결일) : 경고( ) 방송프로그램 : YTN <YTN24(자막)>( , 20:15-21:00)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뉴스속보 : 메르스 감염 삼성병원 의사 사망 아이템을 보도하면서, 서울 삼성병원 의 사로 메르스 35번 확진 환자였죠. 38살 박모씨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료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씨는 오늘 오후부터 뇌의 활동이 사실상 정지했다가 오늘 저녁에 끝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라는 기자의 리포트와 함께, 화면 하단에 메르스 감 염 삼성병원 의사 사망 이라고 자막 고지하는 등 사실이 아닌 내용을 방송함. < 관련자료 : YTN YTN 24 > 112

113 II. 심의사례 사례 4 결정 사항(의결일) :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 방송프로그램 : MBN <뉴스&이슈>( , 16:20-17:30)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인질범, 인면수심 사이코패스 를 주제로 안산 인질극 피의자에 대해 대담을 나누는 과정에서, 친딸을 성폭행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하는데 2005년, 2006년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2005년, 2006년 당시 지적장애를 앓던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접근금지 가처분 혐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라고 말하는 내용 등, 피의자의 범죄 이력에 대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방송함. 보 도 교 양 < 관련자료 : MBN 뉴스&이슈 > 113

114 2015년 방송심의 사례집 사례 5 결정 사항(의결일) :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 방송프로그램 : 채널A <김부장의 뉴스통>( , 13:50-15:00)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제1항, 제14조(객관성), 15조(출처명시) 제1항 세월호 집회, 과격 시위 현장 등을 주제로 대담을 나누는 과정에서, 노동절 집회에 참 가한 세월호 시위대가 경찰을 폭행하는 사진을 단독 입수 했다고 전하며, 해당 집회와 관계없는 2003년 농민 시위 사진 과 2008년 광우병 시위 사진 을 방송하고, 이를 근거 로 과격한 시위 행태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 등을 방송함. < 관련자료 : 채널A 김부장의 뉴스통 > 114

115 II. 심의사례 등록채널 방송사업자 부문 사례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 ) 방송프로그램 : SBS CNBC <부동산 따라잡기 2부>( , 17:00-17:56)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부동산 정보 프로그램에서, 시청자가 특정 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자자문을 요청한 것 에 대해 출연자가 위쪽으로 미아가 있는데... 미아는 한 번 넘어가면 돌아오지 않는 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저승에 간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런 데는 땅 기운이 좀 셉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무속인들이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 겠어요?... 바로 밑에 길음이죠? 뭔가 기름 쳐졌잖아요? 그죠? 이름 좋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길음뉴타운은 미아뉴타운보다는 더 가격이 좀 더 센 편이다 이렇게 보 시면 될 거 같고요. 라고 말하는 내용 등을 방송함. 보 도 교 양 115

116 2015년 방송심의 사례집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부문 사례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 ) 방송프로그램 : KCTV 제주방송 <제주를 여는 창 KCTV 뉴스 7>( , 07:00-07:50)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6조(통계 및 여론조사)제1항ㆍ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실시한 외국 영리병원, 감귤 생산 구조혁신 방침, 제주 신항 만 건설, 국제학교 과실 송금 등 제주지역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 하 면서, 조사기관, 조사방법, 응답률, 조사기간 및 오차한계와 전체 질문지 확인처를 고 지하지 않고 방송함. 116

117 II. 심의사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제3절 권리침해금지 제19조(사생활 보호) 1 방송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적인 전화나 통신 등의 내용을 당사자의 동의없이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2 방송은 부당하게 개인의 초상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3 방송은 흥미를 목적으로 특정인의 사생활을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녹음 또 는 촬영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방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의 인격권을 부당하게 침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4 방송은 기존 방송프로그램의 일부나 전부를 이용하여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우 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명예훼손 금지) 1 방송은 타인(자연인과 법인,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2 방송은 사자( 死 者 )의 명예도 존중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 에 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1조(인권 보호) 1 방송은 사회고발성 내용을 다룰 때에는 부당하게 인권 등을 침해하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방송은 심신장애인 또는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사람들을 다룰 때에는 특히 인권이 최 대한 보호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3 방송은 정신적ㆍ신체적 차이 또는 학력ㆍ재력 등을 조롱의 대상으로 취급하여서는 아니되며, 부정적이거나 열등한 대상으로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4 방송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적인 방법으로 취 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강제취재ㆍ답변강요ㆍ유도신문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보 도 교 양 117

118 2015년 방송심의 사례집 종합편성ㆍ보도채널 방송사업자 부문 사례 1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 ) 방송프로그램 : TV조선 <돌아온 저격수다>( , 14:15-15:30)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0조(명예훼손 금지)제1항 심의ㆍ의결 내용 세월호 유족 김영오 씨의 SNS 게시글에 대해 대담을 나누는 과정에서, 출연자들이 특 정 인물들에 대해 용기 있게 떠나라, 그렇게 할 일이 없나, 국민에게 찝찝함을 주었 으니 반성하라 라고 언급하는 등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내 용을 방송함. 118

119 II. 심의사례 사례 2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 ) 방송프로그램 : TV조선 <인물탐구 정진홍이 끝까지 간다>( , 20:00-21:30)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제1항, 제14조(객관성), 제19조(사생활 보호) 제2항, 제20조(명예훼손 금지)제1항 심의ㆍ의결 내용 원로 영화배우 신영균 씨의 배우 인생에 대해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출연자가 과거 영 화감독 정진우 씨를 폭행한 혐의로 유치장에 수감된 사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정진 우 씨가 당시 다른 영화배우의 가방모찌 였으며, 자신과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자해를 하고 이후 자신에게 사과를 했다고 발언하는 등 사실과 다른 출연자 일방의 주장만을 언급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하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 의 동의 없이 자료화면으로 사진을 노출함. 보 도 교 양 < 관련자료 : TV조선 인물탐구 정진홍이 끝까지 간다 > 119

120 2015년 방송심의 사례집 사례 3 결정 사항(의결일) : 경고( ) 방송프로그램 : 채널A <박정훈의 뉴스 TOP10>( , 17:40-19:00)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9조(사생활 보호)제1항, 제20조(명예훼손 금지)제1항, 제27조(품위 유지)제5호 심의ㆍ의결 내용 특정인의 불륜의혹을 다루면서, 이런 사람이 시사프로에 나와서 남의 잘잘못을 가린 다는 건 정말 역겨운 일 등의 발언을 하고, 관련자의 블로그 닉네임을 언급하는 내용 을 방송함. < 관련자료 : 채널A 박정훈의 뉴스 TOP10 > 120

121 II. 심의사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제3절의2 재난 등에 대한 방송 제24조의2(재난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1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제 2항에 따른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이하 이 절에서 재난방송 이라 한다)은 자연 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및 민방위기본법 제2조에 따른 민방위사태(이하 이 절에서 재난등 이라 한다)의 발생 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 하여야 한다. 1. 재난등의 상황 2. 기상상황 및 기상특보 발표 내용(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등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재난등의 유형별 국민행동요령 4. 그 밖에 재난등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는데 필요한 사항 2 재난등에 따른 피해통계, 사상자ㆍ실종자 명단 또는 복구상황 등의 정보는 재난등을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발표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직접 취재하여 방송 하는 때에는 불명확한 정보를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의3(재난방송의 내용) 재난방송은 피해 현장, 복구상황,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의 모 습 등을 지나치게 선정적인 영상ㆍ음향 또는 언어 등으로 강조함으로써 시청자, 피해자 또는 그 가족에게 불필요한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의4(피해자 등의 안정 및 인권 보호) 재난방송은 재난등의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안 정과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러한 조치를 할 수 없거나 오직 공익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촬영의 대상이 되는 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촬영 계획 사전 동의 2. 제1항에 따른 촬영 내용의 방송에 대한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의견 반영 3. 피해자의 가족이 피해자가 부상ㆍ사망 또는 실종되었음을 인지하는 때까지의 피해자 실명 비공개 4. 다음 각 목의 방송내용에 대한 수정 또는 삭제 가.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수치심이나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내용 나.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신상 공개나 초상권 침해 등으로 인하여 그 사생활이 침해 될 우려가 있는 내용 다. 그 밖에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의 안정과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 보 도 교 양 121

122 2015년 방송심의 사례집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제4절 윤리적 수준 제27조(품위 유지) 방송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 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프로그램의 특성 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1.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과도한 고성ㆍ고함, 예의에 어긋나는 반말 또는 음주 출연 자의 불쾌한 언행 등의 표현 2. 신체 또는 사물 등을 활용하거나 의도적으로 무음ㆍ비프음, 모자이크 등의 기법을 사용한 욕설 표현 3. 혐오감ㆍ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성기ㆍ음모 등 신체의 부적절한 노출 또는 과도한 부각, 생리작용, 음식물의 사용ㆍ섭취 또는 동물사체의 과도한 노출 등의 표현 4. 불쾌감이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기ㆍ성행위 또는 외설적 내용 등에 대한 과도한 표현 5. 그 밖에 불쾌감ㆍ혐오감 등을 유발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 제27조(품위 유지) 방송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 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프로그램의 특성 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1.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과도한 고성ㆍ고함, 예의에 어긋나는 반말 또는 음주 출연 자의 불쾌한 언행 등의 표현 2. 신체 또는 사물 등을 활용한 욕설 등의 표현 3.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성기ㆍ음모 등 신체의 부적절한 노출, 생리작 용, 음식물의 사용ㆍ섭취 또는 동물사체의 과도한 노출 등의 표현 4. 성기, 성행위, 신체 접촉 또는 외설적 내용 등에 대한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언급 5. 그 밖에 불쾌감ㆍ혐오감 등을 유발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09호] 제29조(사회통합) 방송은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 인종간, 종교간 차별ㆍ편견ㆍ갈등을 조 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사회통합) 방송은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 인종간, 종교간 차별과 갈등을 조장하여 서는 아니된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09호] 제30조(양성평등) 1 방송은 양성을 균형있고 평등하게 묘사하여야 하며, 성차별적인 표 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방송은 특정 성( 性 )을 부정적, 희화적으로 묘사하거나 왜곡하여서는 아니된다. 3 방송은 성별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1조(문화의 다양성 존중) 방송은 인류보편적 가치와 인류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여 특 정 인종, 민족, 국가 등에 관한 편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되며, 특히 타민족이나 타문화 등을 모독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을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제33조(법령의 준수) 1 방송은 기획ㆍ편성ㆍ제작에 있어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방송은 위법행위를 조장 또는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122

123 II. 심의사례 종합편성ㆍ보도채널 방송사업자 부문 사례 1 결정 사항(의결일) : 의견제시( ) 방송프로그램 : 채널A <신문이야기 돌직구 쇼+>( , 09:00-10:20)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5호, 제31조(문화의 다양성 존중) 심의ㆍ의결 내용 미스 월드 브라질로 한국계 여성이 1위로 선발됐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베네수엘라하 고 브라질 미녀가 많기로 유명한데 이유가 있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잡종강세죠. 등 혼혈인에 대해 잡종 이라는 표현을 사용함. 보 도 교 양 사례 2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 ) 방송프로그램 : TV조선 <이봉규의 정치옥타곤>( , 12:40-13:50)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1조(인권 보호)제1항, 제30조(양성평등)제2항 어린이집 학대 논란 과 역대 최악의 악마 5인 을 주제로 대담을 나누는 과정에서, 출연 자가 특정 국회의원에 대해 나라를 망치는 바이러스 등의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고, 연쇄살인 사건의 피해자인 여성의 부주의를 강조하여 여성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내 용을 방송함. 123

124 2015년 방송심의 사례집 사례 3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 ) 방송프로그램 : 채널A <종합뉴스> 등( , 21:30-22:50 등)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3조(법령의 준수)제1항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로 복역한 가수의 출소 소식을 전하는 과정에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정보는 방송을 이용하여 공개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아동ㆍ청소 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제2항), 성범죄자 알림e 에 등록된 해당인의 개인정보(실명, 나이, 신 장, 몸무게, 사진,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 여부, 성폭력 전과 여부, 주민등록상 주소 및 실제 주소지 일부, 성범죄 요지 등)가 포함된 화면을 노출함. < 관련자료 : 채널A 종합뉴스 > 124

125 II. 심의사례 사례 4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 ) 방송프로그램 : 연합뉴스TV <뉴스 10>( , 10:00-11:00)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제1호ㆍ제5호 유승민 원내대표 사과문 발표 및 거취문제에 대해 대담하던 중, 박원순 시장의 메르스 기자회견을 거론하며 출연자가 과도한 고성과 함께 내란음모, 쿠데타, 옛날 같으면 삼족을 멸할 일 등으로 발언하는 내용을 방송함. 보 도 교 양 < 관련자료 : 연합뉴스TV 뉴스 10 > 125

126 2015년 방송심의 사례집 등록채널 방송사업자 부문 사례 결정 사항(의결일) :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 방송프로그램 : 부동산경제TV <고추박사 이윤수 원장의 발칙한 성이야기> ( , 03:00-04:00)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5호, 제40조(성기, 성병 등의 표현), 제46조(광고효과)제2항,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제11조(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 방송사업자ㆍ방송채널사용사업자)제3항 성의학 정보 프로그램에서, 출연자가 여성용 자위기구를 설명하면서 남성이 발기되었 을 때 혈관이 튀어 나온 모습까지 드러냈는데 라고 말하는 내용, 남성용 자위기구를 설 명하면서 안에 있는 울퉁불퉁한 융기된 형태가 마치 여성 성기의 내부 촉감과 비슷하 므로 남성 성기에 마찰을 줘서 성적 쾌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라고 말하는 내용 과 함께 해당 기구를 시연하는 장면, 협찬사 상호, URL 자막 등을 방송함. < 관련자료 : 부동산경제TV 고추박사 이윤수 원장의 발칙한 성이야기 > 126

127 II. 심의사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제5절 소재 및 표현기법 제37조(충격ㆍ혐오감) 방송은 시청자에게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내용전개상 불 가피한 경우에는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 야 한다. 1. 참수ㆍ교수 및 지체 절단 등의 잔인한 묘사 2. 삭제 < > 3. 총기ㆍ도검ㆍ살상 도구 등을 이용한 잔학한 살상 장면이나 직접적인 신체의 훼손 묘사 4. 훼손된 시신ㆍ신체 장면 5. 잔인하고 비참한 동물 살상 장면 6. 범죄 또는 각종 사건ㆍ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장면의 지나치게 상세한 묘사 7. 위 각호에 준하는 사항의 구체적 묘사 제37조(충격ㆍ혐오감) 방송은 시청자에게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내용전개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극히 제 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1. 참수ㆍ교수 및 지체 절단 등의 잔인한 묘사 2. 삭제 < > 3. 총기ㆍ도검ㆍ살상 도구 등을 이용한 잔학한 살상 장면이나 직접적인 신체의 훼손 묘사 4. 훼손된 시신ㆍ신체 장면 5. 잔인하고 비참한 동물 살상 장면 6. 위 각호에 준하는 사항의 구체적 묘사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09호] 제38조(범죄 및 약물묘사) 1 방송은 범죄에 관한 내용을 다룰 때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폭력ㆍ살인 등이 직접 묘사된 자료화면을 이용할 수 없으며, 관련 범죄 내 용을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된다. 2 방송은 범죄의 수단과 흉기의 사용방법 또는 약물사용의 묘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 며, 이같은 방법이 모방되거나 동기가 유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방송은 마약류의 사용 및 이로 인한 환각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8조의2(자살묘사) l방송은 자살장면을 직접적으로 묘사하거나 자살의 수단ㆍ방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내용전개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2 방송은 자살을 미화ㆍ정당화하거나,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인되도록 하 여서는 아니 된다. 3 방송은 객관적 근거 없이 자살 동기를 판단하거나 단정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방송은 자살자(자살자로 추정되는 자와 자살 미수자를 포함한다) 및 그 유족의 인적 보 도 교 양 127

128 2015년 방송심의 사례집 사항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여야 한다. 5 제1항 및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0조(성기, 성병 등의 표현) 방송은 성기, 성병, 피임 또는 성상담 등에 관한 내용을 다 룰 때에는 저속한 표현 등으로 혐오감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41조(비과학적 내용) 방송은 미신 또는 비과학적 생활태도를 조장하여서는 아니되며 사 주, 점술, 관상, 수상 등을 다룰 때에는 이것이 인생을 예측하는 보편적인 방법으로 인 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2조(의료행위 등) 1 방송은 의료행위ㆍ약품, 식품ㆍ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한 사항을 다 룰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부족한 내용 2. 효능ㆍ효과를 과장하거나 보증하는 내용 또는 이를 과신하게 하는 단정적인 표현 3. 위험성ㆍ부작용 등의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거나 축소하는 내용 4. 질병 등에 관하여 시청자를 지나치게 불안하게 하는 내용 5.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식품ㆍ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 6. 동일한 조건에서 촬영되지 않은 치료 전ㆍ후 사진 등을 비교하여 효과를 과장하는 내용 7.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구체적으로 밝히는 내용 8. 특정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에 광고효과를 줄 수 있는 내용이 게재된 홈페이지 등을 고지하는 내용 2 방송은 의료행위 등을 목적으로 환각제, 각성제, 마약 등의 사용에 관한 내용을 다룰 때에는 시청자의 호기심을 유발하거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그 표 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3 방송은 편지, 엽서, 전화 등의 방법으로 의학상담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상담만으로 정확한 진단에 한계가 있음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2. 상담자 또는 시청자가 증상에 따른 상담결과를 확진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방송 중 실시간 의학상담의 경우를 제외하고 시청자를 출연 의료인과 직접적ㆍ간접 적으로 연결시켜서는 아니 된다. 4 사업자가 방송에 출연하는 의료인 또는 약사( 藥 師 )를 선정할 때에는 공신력 있는 전 문기관ㆍ단체의 추천을 받는 등 자격과 전문성 등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위하여 노력하 여야 한다. 5 방송은 의료인 또는 약사를 소개할 때에는 의료법 및 약사법 에 따른 의료인 또 는 약사의 명칭을 정확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경력ㆍ전문 과목 등과 관련하여 부정확하 거나 공인되지 않은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128

129 II. 심의사례 6 방송은 의료행위ㆍ약품, 식품ㆍ건강기능식품의 효능ㆍ효과 등과 관련한 특정인의 사 례를 소개할 때에는 시청자가 이를 일반적인 것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자막 또는 음성으 로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제42조(의료행위 등) 1 의료행위나 약품에 관한 방송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다루어야 한다. 2 방송은 의료목적으로 다룰 때에도 환각제, 각성제, 마약 등의 사용은 그 표현에 신중 을 기하여야 한다. 3 방송은 편지, 엽서, 전화 등의 방법으로 의학상담을 할 때에는 시청자가 증상에 대한 오해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방송은 의료행위나 약품 등과 관련한 사항을 다룰 때에는 시청자를 불안하게 하거나 과신하게 하는 단정적인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5 방송은 식품ㆍ건강기능식품을 다룰 때에는 의약품과 혼동되지 않도록 그 효능ㆍ효과 의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특정인의 체험 사례를 다 룰 때에는 일반화시키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09호] 제42조의2(금융ㆍ부동산 등에 대한 투자자문행위) 1 방송은 금융ㆍ부동산 등에 대한 투 자자문행위(투자판단 또는 가치에 관하여 조언을 하거나 자문에 응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할 때에는 자문내용에 대한 정당한 근거를 가져야 하며, 법령 등에 근거 한 경우 외에는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으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방송에서 투자자문행위를 하는 자는 그 내용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하여야 하며, 자문내용이 자신의 판단내용에 부합하여야 한다. 3 방송은 투자자문행위를 하는 자와 방송에서의 자문내용 간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 어 그 자문내용이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때에는 방송 중에 이를 명확히 공개 하여야 한다. 4 투자자문행위를 방송하는 때에는 투자 시 유의사항을 방송시작 직전 및 직후에 자막 으로 명확히 고지하여야 하며, 방송 중에는 음성으로 이를 고지하여 시청자가 자문내용 을 오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방송은 투자자문행위를 함에 있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것 이외의 방법으 로 시청자를 오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2조의2(금융ㆍ부동산 등에 대한 투자자문행위) 1 방송은 금융ㆍ부동산 등에 대한 투 자자문행위(이하 이 조에서 투자자문행위 라 한다)를 하는 때에는 자문내용에 대한 정 당한 근거를 가져야 하며, 법령 등에 근거한 경우 외에는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 으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방송에서 투자자문행위를 하는 자는 그 내용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하여야 하며, 자문내용이 자신의 판단내용에 부합하여야 한다. 보 도 교 양 129

130 2015년 방송심의 사례집 3 방송은 투자자문행위를 하는 자와 방송에서의 자문내용 간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 어 그 자문내용이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때에는 방송 중에 이를 명확히 공개 하여야 한다. 4 투자자문행위를 방송하는 때에는 투자 시 유의사항을 방송시작 직전 및 직후에 자막 으로 명확히 고지하여야 하며, 방송 중에는 음성으로 이를 고지하여 시청자가 자문내용 을 오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방송은 투자자문행위를 함에 있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것 이외의 방법으 로 시청자를 오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09호] 130

131 II. 심의사례 종합편성ㆍ보도채널 방송사업자 부문 사례 1 결정 사항(의결일) : 의견제시( ) 방송프로그램 : YTN <뉴스Q 1부(자막)>( , 16:00-17:00)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7조(충격ㆍ혐오감)제6호 中 장애아의 눈물 9년 넘는 기다림 끝에 라는 아이템에서, 입양을 기다리는 중국의 중증장애 고아의 사연을 소개하면서, 중국에서 버려지는 아이들이 10만 명이 넘는 것 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자료 화면으로 변기 속에 버려졌던 갓난아기를 꺼내는 장면을 방송함. 보 도 교 양 사례 2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 ) 방송프로그램 : 채널A <채널A 종합뉴스>( , 21:30-22:50 등)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8조(범죄 및 약물묘사)제2항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부탄가스 폭발 사고에 대한 내용을 보도하면서 중학생인 피의자가 직접 촬영하여 인터넷에 게시한 범행 영상을 자료화면으로 사용하여 방송함. 131

132 2015년 방송심의 사례집 사례 3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 ) 방송프로그램 :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 , 16:30-18:10)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1조(비과학적 내용) 역학자가 본 2015년 김정은의 운명 등을 주제로 대담을 나누는 과정에서, 역술가인 출연자가 과거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예측이 적중했다거나,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의 운명 등을 단정적으로 예측하고, 나쁜 운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수양 엄마로 모시는 게 좋다, 천상 궁합이다 라고 언급하는 등의 내용을 방 송함. < 관련자료 :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 > 132

133 II. 심의사례 사례 4 결정 사항(의결일) : 경고( ) 방송프로그램 : YTN <뉴스 10 1부(자막)>( , 22:00-23:00)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8조의2(자살묘사)제4항 세월호 유가족의 자살 소식을 전하면서, 자살자 및 그 유족의 실명과 주거지 등 인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함. 보 도 교 양 < 관련자료 : YTN 뉴스10 1부(자막) > 133

134 2015년 방송심의 사례집 사례 5 결정 사항(의결일) :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 방송프로그램 : MBN <천기누설>( , 21:40-23:00)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제42조(의료행위 등)제5항, 제46조 (광고효과)제1항제1호 건강정보 프로그램에서 아로니아 의 시력 회복 효능을 강조하며 아로니아 판매업자가 사례자로 출연하여 제작진에게 시력이 나빴을 당시 착용한 안경을 보낸 것처럼 연출하 고, 10년 이상 0.2였던 제 시력이 이제 1.2로 돌아왔어요., 이게 바로 제 눈을 좋게 만들어주는 왕의 열매라고 하는 아로니아입니다. 라고 언급하는 등 아로니아 섭취로 시력을 회복했다며 아로니아의 효능을 부각시켜 광고효과를 주는 한편, 아로니아의 효 능을 의약품 수준으로 혼동 또는 과신케 하고, 특정인의 체험사례를 일반화하는 내용 등을 방송함. < 관련자료 : MBN 천기누설 > 134

135 II. 심의사례 등록채널 방송사업자 부문 사례 1 결정 사항(의결일) :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 방송프로그램 : 리빙TV <미의 마이더스>( , 17:00-18:00)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2조(의료행위 등)제4항, 제46조(광고효과)제1항제3호 ㆍ제6호, 제46조의3(안내ㆍ고지 자막) 전문의가 출연하여 특정 가슴성형 시술에 대해 소개하면서, 해당 시술법의 부작용 등 에 대한 언급 없이 특ㆍ장점이나 우수성만을 지나치게 내세우거나 그 효과를 단정적으 로 표현하는 내용을 방송하고, 방송 중 지속적으로 상담 전화번호와 특정 업체의 명칭 과 서비스, 상품 등을 자막 고지하면서 진행자가 반복적으로 전화상담 유도 발언을 하 는 내용 등을 방송함. 보 도 교 양 < 관련자료 : 리빙TV 미의 마이더스 > 135

136 2015년 방송심의 사례집 사례 2 결정 사항(의결일) : 경고( ) 방송프로그램 : OBS W <파워특강 건강이 최고>( , 15:00-15:30)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2조(의료행위 등)제4항, 제46조(광고효과)제1항제3호 ㆍ제6호 전문의가 출연하여 특정 통증 치료법에 대해 소개하면서, 딱 한 번 치료했는데 확 좋 아졌어요. 뛰어다니고 그래요, 인대가 찢어지면 재건 수술밖에 없다더라 하는 분이 재건 수술을 하지 않고 회복된 거예요. 등 특정인들의 사례를 단정적으로 언급하는 내용, 시청자와 전화상담하는 과정에서 출연의가 해당 의료시술의 특ㆍ장점을 언급하 면서 권유하는 내용, 자막으로 상담번호를 지속적으로 고지하는 내용 등을 방송함. < 관련자료 : OBS W 파워특강 건강이 최고 > 136

137 II. 심의사례 사례 3 결정 사항(의결일) :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 방송프로그램 : Billiards TV <건강 상담소>( , 11:00-11:30)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2조(의료행위 등)제4항, 제46조(광고효과)제1항제3호 ㆍ제6호 의료정보 프로그램에서, 두통, 어지럼증, 당뇨, 건망증, 치매, 우울증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모두 난치성 위장병인 담적병 이라고 주장하며 서양의학과 한의학 모두에서 진 단과 치료가 불가능한 담적병을 진단 뿐만 아니라 4개월 이내에 치료할 수 있다고 단 정적으로 말하거나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반복적으로 문의 전화번호를 자막고지 하는 장면 등을 방송함. 보 도 교 양 < Billiards TV 건강 상담소 > 137

138 2015년 방송심의 사례집 사례 4 결정 사항(의결일) :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 방송프로그램 : 이데일리TV <최고의 한방>( , 21:00-22:00)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2조의2(금융ㆍ부동산 등에 대한 투자자문행위)제5항 증권투자 정보 프로그램에서, 출연자가 익일 증권시장 추천 종목을 소개하면서, 딱 클 릭만 하시면 바로 엄청난 수익을 얻어 가실 수 있으니까... 일단 하루에 제가 두 종목 씩 드리니까 못 먹는다 하더라도 한 20% 나지 않을까라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라고 말 하는 내용, 밥 먹고 나오면 또 급등이 나오고요, 밥 먹고 나오면 또 급등이 나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차트 영웅을 찾아오신다하시면 밥을 매일 세 끼를 먹는데 요. 일단 매일같이 한 번 급등세를 드릴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표출하도록 하겠습 니다. 일단 제 매매패턴 같은 경우는 1 3 거래일 만에 5 15% 수익 낸 패턴이고요. 라고 말하는 내용 등을 방송함. 138

139 II. 심의사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부문 사례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 ) 방송프로그램 : 씨제이헬로비전아라방송 <라디오스타 호남FM>( , 22:00-22:25)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2조(의료행위 등)제4항 일일 DJ 가 본인이 개발한 몸살림 운동 에 대해 설명한 후, 제게 찾아오신 분 중에 수녀님이 계시는데요... 자기는 가슴에 종양이 있어서 그걸 수술 하려고 날짜를 잡아놓고 저한테 마지막이라 하고 오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없어졌대요. 라고 말하는 내용, 한 분은 택시를 타고 오셨어요, 그런데 내리자마자 이렇게 허리가 아파서 오셨는데 문을 열고 내리는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 분도 이제 저한테 기공 치료를 받으시고 업혀서 왔다가 걸어서 가신 적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내용 등 특 정인의 사례만으로 해당 치료법의 효과를 단정하는 내용을 방송함. 보 도 교 양 139

140 2015년 방송심의 사례집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제6절 어린이ㆍ청소년 보호 제43조(어린이 및 청소년의 정서함양) 1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좋은 품성을 지니 고 건전한 인격을 형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해치는 환경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유익한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이바지하여야 하며, 특히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ㆍ정신적ㆍ신체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4조(수용수준) 1 초인적인 행위, 심령술, 위험한 행위 등 어린이와 청소년이 모방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다룰 때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그들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 는 적절한 조치를 사전에 취해야 한다. 2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의 방송은 시청대상자의 정서 발달과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어린이의 교육적 효과를 위한 방송에서는 진행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경품이나 상품을 주게 될 때에는 사행심이 조장되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140

141 II. 심의사례 종합편성ㆍ보도채널 방송사업자 부문 사례 1 결정 사항(의결일) : 의견제시( ) 방송프로그램 : MBN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 14:00-15:20)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실제 일어난 사건의 숨겨진 사연 등을 소개하는 재연 프로그램에서, 아내가 자신의 친 구와 외도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일삼던 남편이 살해된 채 발견된 사건의 전말을 재연 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이불을 덮어 씌우고 폭행하는 장면, 남편이 보험금을 타기 위해 위장강도극을 꾸며 아르바이트생에게 자신을 폭행해 줄 것을 부탁하고, 이 를 수락한 아르바이트생이 야구방망이로 남편의 머리를 내려치는 장면 등을 청소년시 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함. 보 도 교 양 141

142 2015년 방송심의 사례집 사례 2 결정 사항(의결일) : 경고( ) 방송프로그램 : 채널A <쾌도난마>( , 18:00-19:10)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제3호, 제43조(어린이 및 청소년의 정서 함양)제1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성매매 특별법 위헌 논란 등을 주제로 대담을 나누는 과정에서, 특정 성인사이트 이미 지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자료화면으로 방송하면서, 화면 오른쪽 하단부에 성기 사진을 노출함. < 관련자료 : 채널A 쾌도난마 > 142

143 II. 심의사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제7절 광고효과의 제한 등 제46조(광고효과) 1 방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방송하여 시청흐 름을 방해하거나 상품ㆍ서비스ㆍ기업ㆍ영업장소 등(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 른 협찬주 및 그의 상품ㆍ서비스ㆍ영업장소 등을 포함한다. 이하 상품 등 이라 한다)에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 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상품 등 또는 이와 관련되는 명칭ㆍ상표ㆍ로고ㆍ슬로건ㆍ디자인 등(이하 상품명 등 이라 한다)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내용 2. 상품 등의 기능을 시현하는 장면 또는 이를 이용하는 장면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내용 3. 상품명 등을 일부 변경하여 부각하거나 광고효과를 목적으로 상품을 새롭게 제작하 여 노출하는 내용 2 방송은 상품 등에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 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상품명 등을 자막 또는 음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노출ㆍ언급하는 내용 2. 상품 등에 과도한 광고효과를 줄 수 있는 상업적 표현을 자막, 음성 또는 소품을 통 하여 구체적으로 노출ㆍ언급하는 내용 3. 그 밖에 상품 등을 연상시키는 광고문구, 음향 또는 이미지를 사용하거나 특징ㆍ장 점을 묘사하는 등 해당 상품 등에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 3 보도ㆍ생활정보 또는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에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상품 등을 소 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합리적 기준 또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상품 등을 선정하여 해당 상품 등에 광고효과 를 주는 내용 2. 특정업체 또는 특정상품 등을 과도하게 부각시켜 경쟁업체나 경쟁상품 등에 불이익 을 줄 수 있는 내용 3. 창업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면서 예상수익, 사업전망, 관련 상품 등의 효능ㆍ효과 등 을 보장 또는 과장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은폐ㆍ축소하는 내용 4 방송은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ㆍ구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상품 등 또는 상품명 등의 노출이나 언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상품 등을 의도성 없이 배경ㆍ소품으로 노출하는 내용 2. 시청흐름을 방해하지 아니 하는 수준에서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하게 노출하 는 내용 보 도 교 양 143

144 2015년 방송심의 사례집 3. 제47조에 따른 간접광고 상품 등 또는 간접광고 상품명 등에 관한 내용 4. 제48조에 따른 가상광고 또는 가상광고 상품명 등에 관한 내용 제46조(광고효과) 1 방송은 상품ㆍ서비스ㆍ기업ㆍ영업장소 등(이하 상품등 이라 한다)이 나 이와 관련되는 명칭ㆍ상표ㆍ로고ㆍ슬로건ㆍ디자인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의도 적으로 부각시켜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아니 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상품등의 상호 또는 효능ㆍ기능 등을 자막ㆍ음성 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방식 2. 상품등의 기능 등을 구체적으로 시연하는 방식. 다만, 동종 또는 유사 상품등에 일반 적으로 적용되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기능 등은 제외한다. 3. 상품등의 사용을 직접적으로 권유ㆍ조장하는 방식 4. 상품등과 관련되는 명칭ㆍ상표ㆍ로고ㆍ슬로건ㆍ디자인 등을 일부 변경하여 부각시키 는 방식 5. 상품등 또는 이와 관련되는 명칭ㆍ상표ㆍ로고ㆍ슬로건 또는 디자인 등을 과도하게 부각시켜 시청자의 시청흐름을 방해하는 방식 6.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는 등으로 상품등에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주는 방식 2 방송은 협찬주(특정 프로그램의 제작에 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ㆍ물품ㆍ용역ㆍ 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ㆍ구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위원회는 상품등이나 이와 관련되는 명칭ㆍ상표ㆍ로고ㆍ슬로건 또는 디자인 등의 노 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의도적이지 아니 하게 화면의 배경이나 소품으로 단순히 노출되는 방식 2. 그 밖에 시청자의 시청흐름을 방해하지 아니 하는 수준에서 내용전개 또는 구성 상 불가피하게 단순히 노출되는 방식 4 법 제73조제2항제7호에 따른 간접광고 방송 장면에 대해서는 그 간접광고가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위반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제47조(정보전달) 1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특정업체 또는 특정상품을 소개할 때에는 경쟁업체나 경쟁상품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새로운 업종이나 상품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는 때에는 일반적인 정보에 한하여 방송 하여야 하며, 관련되는 상품등을 과도하게 부각시켜서는 아니 된다. 3 창업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는 때에는 객관적 근거 없이 예상수익이나 사업전망 등을 과장하여 시청자를 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09호] 제47조(간접광고) 1 간접광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시청흐름 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장면이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 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44

145 II. 심의사례 1.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전개 또는 구성과 무관한 간접광고 상품 등을 노출하여 시 청흐름을 현저하게 방해하는 내용 2. 간접광고 상품 등 또는 간접광고 상품명 등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반복적으로 노출 하여 시청흐름을 방해하는 내용 3. 간접광고 상품 등의 기능을 시현하는 장면 또는 이를 이용하는 장면을 과도하게 부 각하거나 구체적으로 소개하여 시청흐름을 방해하는 내용 2 간접광고를 포함하고 있는 방송프로그램은 법령이 허용한 간접광고 상품 등의 노출 을 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프 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간접광고 상품명 등을 자막, 음성 또는 소품(간접광고 상품 등은 제외한다)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노출ㆍ언급하는 내용 2. 간접광고 상품 등에 관한 상업적 표현을 자막, 음성 또는 소품(간접광고 상품 등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노출ㆍ언급하는 내용 3. 그 밖에 간접광고 상품 등을 연상시키는 광고문구, 음향 또는 이미지를 사용하거나 특 징ㆍ장점을 묘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상품 등에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 3 간접광고 상품 등의 노출을 통해 나타나는 상업적 표현의 허위ㆍ과장 여부 등에 대 해서는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을 적용한다. 보 도 교 양 145

146 2015년 방송심의 사례집 종합편성ㆍ보도채널 방송사업자 부문 사례 1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 ) 방송프로그램 : MBN <경제포커스>( , 05:40-06:20)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1항제5호 리포터가 대형마트를 방문해 겨울 보양식, 사골 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리포터가 직원을 소개하며 마트의 이 님 모시고 사골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내용과 함께 직원 상의에 적힌 상호를 노출하고, 리포터 와 요리연구가가 사골을 이용한 요리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해당 업체 상호( 안심한우) 가 적힌 상품간판을 노출함. 146

147 II. 심의사례 사례 2 결정 사항(의결일) : 경고( ) 방송프로그램 : JTBC <건강의 품격>( , 07:30-08:30)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1항제1호ㆍ제2호 출연자가 미세먼지 수치 확인 및 필터링 기능이 있는 간접광고주의 상품인 에어컨을 새로 구입하여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집안 미세먼지 수치가 체크되는 에어컨, 아, 뭐, 심각한 건 아닌데 일단 미세먼지이기 때문에 우리 몸속으로도 이게 들어갈 수 도 있다는 거지. 나를 위해서 산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을 위해서., 30분 후 실내 미세 먼지 농도가 떨어진 등 에어컨의 특ㆍ장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함. 보 도 교 양 < 관련자료 : JTBC 건강의 품격 > 147

148 2015년 방송심의 사례집 사례 3 결정 사항(의결일) :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 방송프로그램 : JTBC <살림의 신 시즌3>( , 18:30-19:25 등)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1항제1호ㆍ제2호 협찬주 및 간접광고주의 특정 생활용품, 육아용품 등에 대해 옷에 향기를 입혀 향기 레이어링., 섬유 플라스틱 기타 나무 소재 같은 것도 다 염색., 아기 1회 소변량 30ml 물 순식간에 흡수 1시간 간격으로 5차례 전혀 묻어나지 않는 것 두께가 얇 은 만큼, 통기성도 좋아., 터치만 하면 6개 국어가 술술. 등 효능과 기능 등을 구체 적으로 언급하고,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함. < 관련자료 : JTBC 살림의 신 시즌3 > 148

149 II. 심의사례 등록채널 방송사업자 부문 사례 1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 ) 방송프로그램 : 이데일리TV <부동산 연구소 1부>( , 15:30-16:30)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1항제3호 부동산 정보 프로그램에서, 출연자가 시청자의 토지 거래에 대해 상담하면서, 강원도 땅 매도는 그 부동산업자 찾기 게임이에요, 한마디로... 그 부동산 업자를 찾으려면 방 법들이 있거든요... 혹시 서울에 거주하시나요?... 서울은 자주 오시나요?... 가끔 한 번 오시면 어떠세요? 저희 신사동 사무실이거든요. 땅 여기 금액도 정확하게 찍어드릴 테니까, 그리고 제가 이것을 6개월 안에 매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한번 오시면. 이라고 말하는 내용 등을 방송함. 보 도 교 양 149

150 2015년 방송심의 사례집 사례 2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 ) 방송프로그램 : SBS CNBC <돈이 살아있다 라이브 머니>( , 14:30-16:00)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1항제1호 증권투자 정보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증권 가 포착을 한 배당 수익 을 볼 수 있는 수혜 종목 짚어주시죠. 라고 말하고 이어 출연자가 네, 저희 는 자체적으로 배당 수익률을 매일같이 필터링해서 제공하는 화면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내용, 배당주 자체 필터링 시스템 적용 가능 이라는 자막 등 특정 증 권회사의 온라인 투자 컨설팅 서비스명과 특ㆍ장점을 반복적으로 언급하여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함. < 관련자료 : SBS CNBC 돈이 살아있다 라이브 머니 > 150

151 II. 심의사례 사례 3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 ) 방송프로그램 : 매일경제TV <건강 한의사>( , 19:00-20:00)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1항제1호ㆍ제5호, 제49조(시상품) 제2항 건강 정보 프로그램에서, 출연자가 건강 상담을 마친 시청자에게 전화하셔서 방송에 참여해주신 시청자분께 에서 만든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에 녹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라고 말하는 내용, 해당 시상품명 이 기입되어 있는 팻말 및 자막 등을 수차례 방송하여 시상품에 대해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함. 보 도 교 양 151

152 2015년 방송심의 사례집 사례 4 결정 사항(의결일) : 경고( ) 방송프로그램 : 소비자TV <VJ MAGAZINE S II>( , 08:00-08:30)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1항제5호 생활 정보 프로그램에서, 약사가 특정 질환 환자에게 특정 상표의 크랜베리 주스를 추 천하면서, 환자에게 해당 상품의 시음을 권하는 장면, 상표명을 반복적으로 클로즈업 하면서 내레이션으로 이보다 더 좋은 게 또 있을까요?, 새콤달콤 맛있는 크랜베리와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누려보세요. 라고 말하는 내용 등을 방송함. < 관련자료 : 소비자TV VJ MAGAZINE S II > 152

153 II. 심의사례 사례 5 결정 사항(의결일) :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 방송프로그램 : 토마토티브이 <배워야 산다>( , 17:30-18:00 등)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1항제1호ㆍ3호 증권투자 정보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특정 투자자문 회사의 개요 및 일임서비스 수 익률 현황을 안내하면서, 걱정하지 말고 믿고 따라와 주시면 제가 꼭 20%를 또 달성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차 일임 서비스는 2월 2일부터 시작하는데 2월말까지 회원 모집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내용, 타사 서비스와 비교하면서 해당 서비스의 우위를 강조하는 내용, 해당 서비스 가입과 관련된 내용을 표와 함께 음성으로 안내하는 내용 등을 방송함. 보 도 교 양 153

154 2015년 방송심의 사례집 사례 6 결정 사항(의결일) :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 방송프로그램 : 한국경제TV <추석 선물 가이드>( , 15:00-15:30)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1항제1호ㆍ제3호, 제47조(정보전달) 제2항 특정 추석 선물세트들을 추천하면서, 청년층이 선호하는 실속파 선물세트는 화장품이 다.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는 에서는 선물 받는 분의 연령과 성별, 피부 타입에 따라 특별히 구성한 추석 선물세트를 선보이고 있다. 등 특정 상품의 특ㆍ장 점을 소개하고 권유하는 내용의 내레이션과 함께 각 상품의 실물을 노출하는 내용을 장시간(총 방송시간 21분 중 약 11분)에 걸쳐 방송함. < 관련자료 : 한국경제TV 추석 선물 가이드 > 154

155 II. 심의사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부문 사례 1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 ) 방송프로그램 : 티브로드 강서방송 <우리동네 푸드셰르파>( , 18:00-18:30)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2항 경기도 광명시의 맛집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협찬주 업체(음식점)들을 소개하면서, 식당 들의 내ㆍ외부 모습과 대표 메뉴들을 보여주는 장면, 해당 업체 대표가 식당 인테리어 와 식재료의 특ㆍ장점에 대해 언급하는 장면, 해당 업체 로고와 업체명이 수차례 노출 되는 장면 등을 방송함. 보 도 교 양 155

156 2015년 방송심의 사례집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제8절 방송언어 제51조(방송언어) 1 삭제 < > 2 방송언어는 원칙적으로 표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 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에도 특정 지역 또는 인물을 희화화하거나 부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방송은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억양, 어조, 비속어, 은어, 저속한 조어 및 욕설 등 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1조(방송언어) 1 방송은 바른말을 사용하여 국민의 바른 언어생활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2 방송언어는 원칙적으로 표준어를 사용하고, 고정 진행자는 방송 중 표준어를 사용하 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사투리를 사용하는 때에는 특정 지역 또는 인물을 희화화 하거나 부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방송은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억양, 어조, 비속어, 은어, 저속한 조어 및 욕설 등 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09호] 156

157 II. 심의사례 종합편성ㆍ보도채널 방송사업자 부문 사례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 ) 방송프로그램 : YTN <신율의 시사탕탕(자막)>( , 19:30-20:15)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방송언어)제3항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워터파크 샤워실 몰래카메라 사건을 주제로 대담을 나누는 과정 에서, 동 사건 피의자의 심리상태에 대해, 출연자가 일단은 어떤 돈을 벌기위한 목적 보다도 자기의 존재감, 병적인 나르시시즘이죠... 근데 그러한 심리상태를 가질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게 교묘하게 돈적으로, 자본주의적인 측면에서 마케팅이나 아니 면 이익, 반대급부를 이용하기 위한 아주 나쁜 장삿속일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신병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내용 등 정신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법 정용어)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방송에서 사용하기에는 다소 부적절한 표현을 방송함. [ 언론인을 위한 장애인권 길라잡이 (국가인권위원회, 2011) 등 참조] 보 도 교 양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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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유료방송 심의사례(보도교양부문) 협찬고지에 관한 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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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II. 심의사례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제2장 일반기준 제7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유지) 방송사업자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협찬고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의 경우로서 한국 마사회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공기관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이 영 제6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성 캠페인을 협찬하는 경우에는 협찬주명만을 협찬고지 할 수 있다. 1. 정당 그 밖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단체가 협찬하는 경우 2. 법령 또는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에 의하여 방송광고가 금지된 상품이나 용역 을 제조ㆍ판매 또는 제공하는 자가 협찬하는 경우 3.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시사ㆍ보도, 논평 또는 시사토론프로그램(특별시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외국을 취재대상으로 하여 외국에서 제작한 라디오프로그 램 및 특별시를 방송구역으로 하지 아니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외국을 취재대상으 로 하여 외국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을 제외한다)을 협찬하는 경우 제11조(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ㆍ방송채널사용사업자) 1 캠페인협찬의 고지 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캠페인 종료시 광고효과를 주는 상업적 표현이 아닌 기업표어, 위치 중 택일하여 협 찬주명 또는 상품명과 함께 자막과 음성으로 고지할 수 있다. 2. 고지시간은 협찬주 한 건당 5초를 초과할 수 없으며, 1회 고지시간은 30초 이내로 제한한다. 3. 자막의 크기는 화면 하단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행사협찬의 고지는 행사프로그램 종료시 종료자막으로 협찬주명을 밝힐 수 있다. 3 프로그램제작협찬의 고지는 프로그램 종료시 종료자막으로 협찬주명을 밝힐 수 있다. 4 행사 및 프로그램제작의 협찬고지를 행사 및 프로그램 예고시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예고종료시 광고효과를 주는 상업적 표현이 아닌 기업표어, 위치 중 택일하여 협찬 주명 또는 상품명과 함께 자막과 음성으로 고지할 수 있다. 2. 고지시간은 협찬주 한 건당 5초를 초과할 수 없으며, 1회 고지시간은 30초 이내로 제한한다. 협찬고지 횟수는 매 시간당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3. 자막의 크기는 화면 하단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5 시상품등의 협찬고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프로그램 종료시 사진 또는 상품현물과 함께 자막과 음성으로 협찬주명 및 시상품명 을 고지할 수 있으며, 해당 고지자막의 크기는 화면 하단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고지시간은 협찬주 한 건당 5초를 초과할 수 없으며, 1회 고지시간은 30초 이내로 제한한다. 3. 협찬주명 고지시에 광고효과를 주는 상업적 표현이 아닌 기업표어, 위치중 택일하여 시상품명과 함께 자막과 음성으로 고지할 수 있다. 6 장소등의 협찬고지는 프로그램 종료시 종료자막으로 협찬주명을 밝힐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정하는 장소등의 협찬의 경우 해당부분에 협찬주명을 밝힐 수 있다. 보 도 교 양 161

162 2015년 방송심의 사례집 종합편성ㆍ보도채널 방송사업자 부문 사례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 ) 방송프로그램 : JTBC <보해양조와 함께하는 개념음주 캠페인>( , 21:41-21:42) 적용조항 :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제7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유지)제2호 올바른 음주에 관한 캠페인을 방송하면서,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에 의하여 방송 광고가 금지된 상품을 제조하는 자가 협찬하는 경우 협찬고지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 하고, 알콜 성분 17도 이상의 주류를 제조하는 보해양조 를 협찬주로 고지함. 162

163 II. 심의사례 등록채널 방송사업자 부문 사례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 ) 방송프로그램 : 소비자TV <동물사랑캠페인>( , 13:26-13:30) 적용조항 :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제7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유지)제2호 동물등록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공익성 캠페인을 방송하면서, 한국마사회의 대 표브랜드(LetsRun)를 협찬주로 자막 고지함. 보 도 교 양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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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유료방송 심의사례(연예오락부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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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II. 심의사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제2절 객관성 제14조(객관성)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 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 연 예 오 락 167

168 2015년 방송심의 사례집 종합편성ㆍ보도채널 방송사업자 부문 사례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 ) 방송프로그램 : JTBC <비정상회담>( , 22:50-00:20)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글로벌 문화대전-뭔? 나라 이웃나라! 코너에서, 일일 비정상 대표인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야세르를 소개하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야세르에 대해 궁금한 점을 질문하는 과정 에서, 출연자가 제공한 인터넷 자료 사진을 방송사가 검증 없이 출연자의 자택 사진으 로 소개함 168

169 II. 심의사례 등록채널 방송사업자 부문 사례 결정 사항(의결일) : 의견제시( ) 방송프로그램 : tvn <강용석의 고소한 19>( , 20:35-21:35)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특정 주제를 선정해 관련 정보와 인터뷰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에서 중국의 방송출연료 를 다루면서 미국 지도 위에 중국의 오성홍기를 덧입힌 장면을 방송함. 연 예 오 락 169

170 2015년 방송심의 사례집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제3절 권리침해금지 제21조(인권보호) 1 방송은 사회고발성 내용을 다룰 때에는 부당하게 인권 등을 침해하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방송은 심신장애인 또는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사람들을 다룰 때에는 특히 인권이 최 대한 보호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3 방송은 정신적ㆍ신체적 차이 또는 학력ㆍ재력 등을 조롱의 대상으로 취급하여서는 아니되며, 부정적이거나 열등한 대상으로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4 방송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적인 방법으로 취 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강제취재ㆍ답변강요ㆍ유도신문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70

171 II. 심의사례 등록채널 방송사업자 부문 사례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 ) 방송프로그램 : 스토리온 <Let 미인 5>( , 23:30-00:50 등)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1조(인권보호)제3항, 제46조(광고효과)제1항제1호 지원자의 성형수술 등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에서, 의류매장 직원이 아르바이트를 구 하는 지원자에게 얼굴하고 사진하고 좀 많이 다르네?, 걱정되는데. 얼굴이 좀, 그런 거 같아서., 노력해서 되는 게 있고, 안되는 게 있고 라고 말하는 장면, 카페 사장이 손님을 마주하는 거고 거부감이 들면 저희 입장에서 좀 곤란하니까 라고 말하거나 수 술 전 모습에 대해 탈모와 비대한 하관의 우울한 인상, 우울한 인상을 줬던 눈매와 비대칭 얼굴 이라는 자막을 보여주는 장면 등을 방송함. < 관련자료 : 스토리온 Let 미인 5 > 연 예 오 락 171

172 2015년 방송심의 사례집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제4절 윤리적 수준 제25조(윤리성) 1 방송은 국민의 올바른 가치관과 규범의 정립, 사회윤리 및 공중도덕의 신장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2 방송은 가족공동체의 가치를 존중하며, 가족 내 평등하고 민주적인 관계에 이바지하 여야 한다. 3 방송은 민족의 존엄성과 긍지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품위 유지) 방송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 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프로그램의 특성 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1.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과도한 고성ㆍ고함, 예의에 어긋나는 반말 또는 음주 출연 자의 불쾌한 언행 등의 표현 2. 신체 또는 사물 등을 활용하거나 의도적으로 무음ㆍ비프음, 모자이크 등의 기법을 사용한 욕설 표현 3. 혐오감ㆍ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성기ㆍ음모 등 신체의 부적절한 노출 또는 과도한 부각, 생리작용, 음식물의 사용ㆍ섭취 또는 동물사체의 과도한 노출 등의 표현 4. 불쾌감이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기ㆍ성행위 또는 외설적 내용 등에 대한 과도한 표현 5. 그 밖에 불쾌감ㆍ혐오감 등을 유발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 제27조(품위 유지) 방송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 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프로그램의 특성 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1.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과도한 고성ㆍ고함, 예의에 어긋나는 반말 또는 음주 출연 자의 불쾌한 언행 등의 표현 2. 신체 또는 사물 등을 활용한 욕설 등의 표현 3.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성기ㆍ음모 등 신체의 부적절한 노출, 생리작 용, 음식물의 사용ㆍ섭취 또는 동물사체의 과도한 노출 등의 표현 4. 성기, 성행위, 신체 접촉 또는 외설적 내용 등에 대한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언급 5. 그 밖에 불쾌감ㆍ혐오감 등을 유발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09호] 제28조(건전성) 방송은 음주, 흡연, 사행행위, 사치 및 낭비 등의 내용을 다룰 때에는 이 를 미화하거나 조장하지 않도록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제28조(건전성) 방송은 건전한 시민정신과 생활의 조성에 힘써야 하며, 음란, 퇴폐, 마약, 음주, 흡연, 미신, 사행행위, 허례허식, 사치 및 낭비풍조 등의 내용을 다룰 때에는 신중 을 기하여야 한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09호] 172

173 II. 심의사례 제29조(사회통합) 방송은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 인종간, 종교간 차별ㆍ편견ㆍ갈등을 조 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사회통합) 방송은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 인종간, 종교간 차별과 갈등을 조장하여 서는 아니된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09호] 제31조(문화의 다양성 존중) 방송은 인류보편적 가치와 인류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여 특 정 인종, 민족, 국가 등에 관한 편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되며, 특히 타민족이나 타문화 등을 모독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을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제32조(신앙의 자유 존중) 방송은 신앙의 자유를 존중하여야 하며 특정 종교 및 종파를 비방하거나 종교의식을 조롱 또는 모독하여서는 아니된다. 연 예 오 락 173

174 2015년 방송심의 사례집 종합편성ㆍ보도채널 방송사업자 부문 사례 1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 ) 방송프로그램 : 채널A <이제 만나러 갑니다>( , 23:00-00:40)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제3항 2015년 3월 함경북도에 대형산불이 발생하여 한 달 이상 꺼지지 않았다는 내용을 소개 하는 과정에서, 동해를 Sea of Japan 으로 표기한 위성사진을 노출(약 20초)하는 내용을 방송함. 사례 2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 ) 방송프로그램 : JTBC <썰전>( , 23:00-00:20)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1조(문화의 다양성 존중) 성매매특별법 위헌 소송 논란 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성매매특별법 같이 엄격한 법이 없었다면 굳이 그렇게까지 안 했을텐데 결혼을 외국신부를 데리고 와서 하는 바람에 사회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등 다문화 가정 형성과 성매매특별법 의 관련성을 규명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매매특별법 으로 인하 여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여 향후 사회적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발언을 방 송함. 174

175 II. 심의사례 사례 3 결정 사항(의결일) : 경고( ) 방송프로그램 : JTBC <선암여고 탐정단>( , 23:00-00:20 등)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5호, 제43조(어린이 및 청소년의 정서 함양)제1항 현시대의 청소년들이 고민하고 있는 성문제를 진지하게 다루고자 했던 기획의도를 감 안하더라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드라마에서 동성애를 소재로 다루면서 여고생 간 의 키스 장면을 장시간 클로즈업해 방송함. < 관련자료 : JTBC 선암여고 탐정단 > 연 예 오 락 175

176 2015년 방송심의 사례집 등록채널 방송사업자 부문 사례 1 결정 사항(의결일) : 경고( ) 방송프로그램 : tvn <막돼먹은 영애씨 14>( , 22:55-00:10 등)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3호 드라마 프로그램에서 항문소양증, 습관성 발기증후군 등의 병을 가진 신입직원이 화 장실에서 하의를 벗은 채 쭈그려 앉아 엉덩이를 씻거나 탕비실에서 여직원의 가슴과 엉덩이를 보고 발기가 되는 장면, 부인의 출산으로 떨어져 있게 된 등장인물이 부인을 위로해주기 위해 나체로 춤을 추는 장면 등을 주요부위를 가림처리하여 방송함. < 관련자료 : tvn 막돼먹은 영애씨 14 > 176

177 II. 심의사례 사례 2 결정 사항(의결일) : 과징금(이천만원)( ) 방송프로그램 : Mnet <더 러버>( , 23:00-00:00 등)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4호ㆍ제5호, 제28조(건전성), 제51조(방송언어)제3항 동거 커플을 주제로 하는 드라마 프로그램에서 등장인물이 하체만 수건으로 가리고 있 다 열어젖혀 모자이크 처리된 주요 부위를 노출하는 장면, 동거 상대의 가슴을 양 손 으로 잡고 주무르거나 허리를 붙들고 성적 율동을 하는 장면, 화장실에서 둔부와 주요 부위를 흐림처리해 노출하는 장면, 일본인 동거인과 대화를 나누며 기능성 운동복을 뜻하는 져지 를 일본식 발음인 자지 라 말하며 대화하는 장면, 구강성교를 연상시키는 동작을 하거나 여성 등장인물이 홍합요리에 대해 얘가 막 입을 벌렸다 닫았다 벌렸다 닫았다 하니까 막 간이 벌렁벌렁하냐? 어? 라고 소리를 지르고 짧은 바지를 입은 다리 를 벌렸다 오므리기를 반복하는 장면, 여고생으로 설정된 등장인물이 교복을 입고 아 파트 벽에 기대 담배를 피우고 있는 장면 등을 방송함. < 관련자료 : Mnet 더 러버 > 연 예 오 락 177

178 2015년 방송심의 사례집 사례 3 결정 사항(의결일) : 의견제시( ) 방송프로그램 : ongamenet <T-LOL 한판만 연예인 입롤대회>( , 15:30-17:00)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5호 게임 중계방송에서 여성 선수의 캐릭터가 죽자 우린 OGN의 국모다. 타워 지키다 최 후 맞은 조빈( 嬪 ) 이라는 자막을 보여주고 야스오 라는 캐릭터를 사용하는 선수가 또 다른 여성 선수의 캐릭터를 죽이자 2015 을미사변 사무라이 야스오 이슬왕후 시해 라 는 자막을 노출하는 장면을 방송함. 사례 4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 ) 방송프로그램 : MBC every1 <신동엽과 총각파티>( , 20:52-21:52)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5호 총각들의 로망과 남자들의 숨겨진 본심을 공개하는 프로그램에서 여성에게 기습 뽀뽀 를 받는 상황을 설정하여 미용실에서 여직원이 머리를 감겨주다가 수건으로 눈을 가린 출연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거나 인터뷰 중 여성기자가 사진을 함께 찍으며 볼에 입을 맞추는 장면, 길을 묻던 여성이 이야기를 하다가 볼에 입을 맞추는 장면, 식당에서 팬 으로 가장한 4명의 여성이 출연자에게 사진을 찍자고 요청한 후 볼이나 입술 주위에 돌아가면서 수차례 입을 맞추는 장면 등을 방송함. 178

179 II. 심의사례 사례 5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 ) 방송프로그램 : 올리브네트워크 <2015 테이스티로드>( , 12:00-13:00 등)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8조(건전성), 제44조(수용수준)제2항 맛집 소개 프로그램에서 출연진들이 맛집으로 선정된 가게의 음식을 시식하면서 소주, 와인, 맥주 등 각종 술을 마시거나 서로에게 따라주는 장면, 돌멍게 껍데기에 소주를 따라 마시거나 제가 정말 소맥 완전 맛있게 타드릴게요. 크림맥주처럼 만들어 드릴게 요. 라고 말하며 폭탄주를 만들어 마시고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테이블 위에 술병을 노출하는 장면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함. 연 예 오 락 179

180 2015년 방송심의 사례집 사례 6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 ) 방송프로그램 : SBS MTV <Coming Out FT아일랜드>( , 23:00-00:00)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8조(건전성) 특정 남성그룹의 모습을 보여주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그룹 멤버들이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게임을 제안해 벌칙으로 술잔에 든 소주를 여러 잔 마시거나 소주를 병째 들 고 마시는 장면, 맥주 캔에 구멍을 낸 후 캔을 따고 뚫은 구멍으로 나오는 술을 한 번 에 모두 마시는 샷건 이라는 음주방법을 소개하며 신개념 음주문화, 한번 시작하면 끝을 봐야 하는 원샷계의 끝판왕, 마시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는 게 샷건의 묘미! 라는 자막을 보여주는 장면 등을 방송함. < 관련자료 : SBS MTV Coming Out FT아일랜드 > 180

181 II. 심의사례 사례 7 결정 사항(의결일) :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 방송프로그램 : 리빙TV <예상TV경마>( , 21:00-23:30 등)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8조(건전성),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46조 (광고효과) 제1항제3호,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제7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유지)제2호 경마 관련 전문가들이 출연해 특정 경주별 우승예상마의 적중여부에 초점을 맞춘 내용 을 중심으로 진행하면서, 전문위원별 홍보성 발언 등을 통해 경기별 세부 정보를 제공 하는 유료정보서비스 번호를 고지하며 유료정보서비스의 이용을 유도하거나, 경마정보 지를 협찬주로 고지하는 장면 등을 일부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 포함하여 방송함. 연 예 오 락 181

182 2015년 방송심의 사례집 사례 8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 ) 방송프로그램 : 헝그리앱TV <대정령과 머독의 리겜저겜 with 뷜랑>( , 20:00-21:00)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9조(사회통합) 세 명의 출연자와 제작진이 세 가지 게임 중 한 가지 게임을 선택하여 벌칙을 놓고 대 결하는 프로그램에서 출연자와 제작진이 특정 게임으로 대결하는 도중 약 10여분간 홍어팔이 라는 제작진의 닉네임을 노출하는 장면을 방송함. 사례 9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 ) 방송프로그램 : tvn <코미디 빅리그>( , 19:35-21:15)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2조(신앙의 자유 존중)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태국의 승려들에게 가짜 불상을 만들어 판 악덕업자를 취조한다 는 내용을 다루면서 코미디언들이 각기 여성 승려, 남성 승려, 가짜 불상으로 분장해 여성 승려가 남성 승려의 몸을 만지거나 승려들이 가짜 불상의 머리를 손으로 내리치 는 장면 등을 방송함. 182

183 II. 심의사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제5절 소재 및 표현기법 제35조(성표현) 1 방송은 부도덕하거나 건전치 못한 남녀관계를 주된 내용으로 다루어서 는 아니되며, 내용전개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2 방송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되며 성을 상품 화하는 표현을 하여서도 아니된다. 3 방송은 성과 관련한 다음의 각호의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내용전개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1. 기성ㆍ괴성을 수반한 과도한 음란성 음향 및 지나친 성적 율동등을 포함한 원색적이 고 직접적인 성애장면 2. 성도착ㆍ혼음ㆍ근친상간ㆍ사체강간ㆍ시신앞에서의 성행위와 변태적 형태의 과도한 정사장면 3. 유아를 포함한 남녀 성기 및 음모의 노출이나 성기 애무 장면 4. 폭력적인 행위 및 언어를 동반한 강간ㆍ윤간ㆍ성폭행 등의 묘사장면 5. 어린이ㆍ청소년을 성폭력ㆍ유희의 대상으로 한 묘사장면 6. 위 각호에 준하는 사항의 구체적 묘사 제36조(폭력묘사) 1 방송은 과도한 폭력(언어 등 비물리적 폭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다루어서는 아니되며, 내용전개상 불가피하게 폭력을 묘사할 때에도 그 표현에 신중 을 기하여야 한다. 2 방송은 스포츠ㆍ게임 프로그램 등에서 지나치게 폭력적인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삭제 < > 4 방송은 폭력을 조장하거나 미화ㆍ정당화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의2(가학적ㆍ피학적 묘사) 방송은 지나치게 가학적이거나 피학적인 내용으로 프로 그램을 구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충격ㆍ혐오감) 방송은 시청자에게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내용전개상 불 가피한 경우에는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 야 한다. 1. 참수ㆍ교수 및 지체 절단 등의 잔인한 묘사 2. 삭제 < > 3. 총기ㆍ도검ㆍ살상 도구 등을 이용한 잔학한 살상 장면이나 직접적인 신체의 훼손 묘사 4. 훼손된 시신ㆍ신체 장면 5. 잔인하고 비참한 동물 살상 장면 6. 범죄 또는 각종 사건ㆍ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장면의 지나치게 상세한 묘사 7. 위 각호에 준하는 사항의 구체적 묘사 연 예 오 락 183

184 2015년 방송심의 사례집 제37조(충격ㆍ혐오감) 방송은 시청자에게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내용전개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극히 제 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1. 참수ㆍ교수 및 지체 절단 등의 잔인한 묘사 2. 삭제 < > 3. 총기ㆍ도검ㆍ살상 도구 등을 이용한 잔학한 살상 장면이나 직접적인 신체의 훼손 묘사 4. 훼손된 시신ㆍ신체 장면 5. 잔인하고 비참한 동물 살상 장면 6. 위 각호에 준하는 사항의 구체적 묘사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09호] 제40조(성기ㆍ성병 등의 표현) 방송은 성기, 성병, 피임 또는 성상담 등에 관한 내용을 다 룰 때에는 저속한 표현 등으로 혐오감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41조(비과학적 내용) 방송은 미신 또는 비과학적 생활태도를 조장하여서는 아니되며 사 주, 점술, 관상, 수상 등을 다룰 때에는 이것이 인생을 예측하는 보편적인 방법으로 인 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84

185 II. 심의사례 종합편성ㆍ보도채널 방송사업자 부문 사례 1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 ) 방송프로그램 : JTBC <라스트>( , 20:30-21:45 등)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6조(폭력묘사)제1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조직폭력배와 노숙자들이 집단 패싸움을 벌이며 각목과 쇠몽둥이를 휘두르는 장면, 소 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치는 장면, 고문장면 등을 15세이상시청가 등급으로 청소년시청 보호시간대에 방송함. < 관련자료 : JTBC 라스트 > 연 예 오 락 185

186 2015년 방송심의 사례집 사례 2 결정 사항(의결일) :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 방송프로그램 : JTBC <마녀사냥>( , 23:00-00:35 등)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5조(성표현)제2항 연애와 관련된 시청자 사연을 소개하면서, 출연자가 성관계를 의미하는 손동작을 보여 주는 장면, 앞에만 끼우는 콘돔 에 관해 앞에만, 앞에만 끼우는 콘돔. 어떨 것 같아요? 그쪽에 이렇게 꽈악 어떻게 하면 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장면, 부분 콘돔에 대해 진행자들이 설명하는 장면, 육체적 전성기 때 (성관계를) 하루에 몇 번까지 해봤냐는 질 문에 출연자가 한 네다섯 번? 이라고 대답하자, 다른 출연자가 전사는 아니네요? 라고 언급하는 장면 등 출연자간의 노골적인 대화를 통해 성( 性 )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는 내용을 방송함. < 관련자료 : JTBC 마녀사냥 > 186

187 II. 심의사례 등록채널 방송사업자 부문 사례 1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 ) 방송프로그램 : tvn <울지 않는 새>( , 09:35-10:30)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5조(성표현)제1항 드라마 프로그램에서 호텔방에 들어가 현 부인을 기다리던 남자 주인공에게 전처가 찾 아와 유혹하면서 강제로 키스를 하고 침대에 눕힌 후 다시 키스하는 장면, 전처와 남 자 주인공이 침대를 뒹굴며 키스를 하고 전처가 당신 몸이 날 기억하네, 우리 참 잘 맞았지. 그때도, 지금도. 라고 말하는 장면, 현 부인이 호텔방 벨을 누르자 상반신을 벗 고 전처와 누워있던 남자 주인공이 일어서는 장면 등을 방송함. < 관련자료 : tvn 울지 않는 새 > 연 예 오 락 187

188 2015년 방송심의 사례집 사례 2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 ) 방송프로그램 : OCN <나쁜 녀석들>( , 22:00-23:10 등)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6조(폭력묘사)제1항 강력계 형사가 범죄자들과 팀을 조직해 강력범죄를 소탕하는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 프 로그램에서, 살인범이 잠복 중인 형사의 가슴을 칼로 여러 번 찌르고 형사가 피를 토 하고 쓰러지는 장면, 주인공이 배에 칼을 맞고 피를 흥건히 흘린 채 죽어있는 자신의 딸을 사건 현장에서 발견하는 과거 회상장면이나 토막 난 시신이 냉동고에 가득 차 있 는 장면, 범인이 행인의 머리를 망치로 여러 차례 내려쳐 피가 사방에 튀거나 공원을 산책하던 사람들에게 총을 난사해 총을 맞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도망가거나 쓰러져 있는 장면, 폭력조직원간의 싸움에서 머리를 삽으로 내려치거나 배를 칼로 찌르고 머 리를 야구방망이로 내리쳐 피가 튀는 장면 등을 일부 흐림처리하여 방송함. < 관련자료 : OCN 나쁜 녀석들 > 188

189 II. 심의사례 사례 3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 ) 방송프로그램 : OCN <실종 느와르 M>( , 23:00-00:20 등)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6조(폭력묘사)제1항 실종사건을 해결하는 내용의 드라마 프로그램에서 촬영 중이던 배우가 피를 흘린 채 죽어있는 장면, 골목에서 칼에 여러 차례 찔리는 모습이나 욕조에서 피를 흘린 채 쓰 러져 있는 장면, 남자가 자신의 몸 위에서 목을 조르고 있는 여자를 유리조각으로 찌 르고 여자의 목에서 피가 솟구쳐 흐르는 장면 등을 일부 흐림처리하여 방송함. < 관련자료 : OCN 실종 느와르 M > 연 예 오 락 189

190 2015년 방송심의 사례집 사례 4 결정 사항(의결일) : 경고( ) 방송프로그램 : CH.CGV <이웃사람>( , 18:10-20:30 등)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6조(폭력묘사)제1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연쇄살인범과 그 주변 이웃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사건을 그린 영화(2012년 개봉, 청소년관람 불가 ) 프로그램에서 각목, 대걸레를 이용해서 폭행을 하는 장면, 살인범이 피해자의 교 복을 찾아낸 경비원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치자 경비원의 머리에서 피가 튀고 눈에 피 가 고이는 장면, 살인범과의 싸움 도중 칼로 배를 찌르거나 머리를 둔기로 가격당해 쓰러지자 바닥으로 피가 흐르는 장면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함. < 관련자료 : CH.CGV 이웃사람 > 190

191 II. 심의사례 사례 5 결정 사항(의결일) : 의견제시( ) 방송프로그램 : MBC every1 <비밀병기 그녀>( , 17:57-19:10)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6조의2(가학적ㆍ피학적 묘사)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에서 여성 출연자들의 손이나 목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동물인 뱀을 올려놓고 움직이지 않고 견디도록 요구하며 이를 웃음의 소재로 사용하는 내용을 방송함. 사례 6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 ) 방송프로그램 : OCN <처용 2>( , 23:00-24:30)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7조(충격ㆍ혐오감)제1호, 제36조(폭력묘사)제1항 납치된 등장인물이 피를 흘린 채 밧줄에 포박되어 앉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한 남자가 일어나 사형을 선고하며 기계를 조작하자 등장인물의 목에 걸 려있던 밧줄이 조여지다 공중에 몸이 들려 늘어지는 장면을 방송함. 연 예 오 락 191

192 2015년 방송심의 사례집 사례 7 결정 사항(의결일) :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 방송프로그램 : GTV <은밀한 다락 시즌2>( , 01:00-01:40 등)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0조(성기ㆍ성병 등의 표현), 제27조(품위 유지)제5호 남녀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프로그램에서 포르노와 현실의 차이를 주제로 포 르노 배우와 일반인은 성기의 길이나 모양에 차이가 있다고 운운하는 장면, 포르노의 여성 사정장면 에 대해 현실에서는 여성의 일부만이 사정을 한다고 말하며 레몬을 손 으로 짜 즙을 내는 모습을 노출하는 장면, 포르노에 자주 나오는 쓰리썸, 항문성교, 얼 굴 사정 등에 대해 현실에서 어느 정도의 여성이 이를 허용하는지에 대한 조사결과를 이야기하며 빵 속에 2개의 소시지를 밀어 넣는 장면이나 초콜릿 병에 바나나를 넣었다 빼는 장면을 보여주고, 초대 손님과의 대담 도중 출연자가 고리기둥을 잡아 바지위에 올려놓고 하체를 움직여가며 진행자들이 던져주는 고리를 받고 진행자가 고리기둥을 만지며 어머, 아까보다 좀 더 커졌다. 라고 운운하는 장면 등을 방송함. < 관련자료 : GTV 은밀한 다락 시즌2 > 192

193 II. 심의사례 사례 8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 ) 방송프로그램 : FTV <FTV 납량특집-위험한 초대>( , 21:00-22:00)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1조(비과학적 내용), 제28조(건전성) 충청북도의 특정 고갯길에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원인을 찾아보는 과정에서, 무속 인이 이쪽에도 지금 굉장히 많은 영혼들이 몰려있네요... 이 영혼들이 자꾸 사고가 나 게 만드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내용, 무속인이 갑자기 어린아이처럼 울면서 말하는 장 면, 무속인이 무속 의식을 진행하는 장면 등을 방송함. < 관련자료 : FTV FTV 납량특집-위험한 초대 > 연 예 오 락 193

194 2015년 방송심의 사례집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제6절 어린이ㆍ청소년 보호 제44조(수용수준) 1 초인적인 행위, 심령술, 위험한 행위 등 어린이와 청소년이 모방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다룰 때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그들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 는 적절한 조치를 사전에 취해야 한다. 2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의 방송은 시청대상자의 정서 발달과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어린이의 교육적 효과를 위한 방송에서는 진행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경품이나 상품을 주게 될 때에는 사행심이 조장되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194

195 II. 심의사례 종합편성ㆍ보도채널 방송사업자 부문 사례 1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 및 등급 분류 조정 요구( ) 방송프로그램 : JTBC <님과 함께 시즌2-최고의 사랑>( , 21:40-23:00 등)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4조(수용수준)제2항,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등급분류기준)제1항 가상 부부가 가상의 처가 식구들과 식사하는 내용을 방송하면서, 둘이 같이 있는 게 나아, 음양은 같이 비비는 게 낫다구., 음양이 비벼요? 엄마 나 요새 너무 못 비볐어, 여성 출연자의 몸에 대해 신체적으로 되게 젊어, 텐션이 너무 좋아. 언니는 몸매는 타 고 났기 때문에 괜찮아. 언니 몸은 쫄깃쫄깃해.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좋으시겠 어요? 쫄깃녀랑 사셔서, 우리 남편은 푸석녀랑 사는데. 라고 말하는 내용 등을 방송하 고, 동일한 내용을 15세이상시청가 등급으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함. 연 예 오 락 195

196 2015년 방송심의 사례집 사례 2 결정 사항(의결일) : 경고( ) 방송프로그램 : JTBC <내 나이가 어때서>( , 21:40-23:00 등)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45조(출연)제1항 진행자들이 남편이 일하러 나오는 저에게 뽀뽀를 해달라고 할 때 거절하기가 힘듭니 다., 주구장창 뽀뽀만 하는 겁니까?, 밤에 되게 야하구나 라고 발언하는 내용, 부자 지만 바쁜 부모님과 가난하지만 가정적인 부모님 중에 어떤 부모님을 선택할지 묻는 질문에 어린이가 돈 많은 부모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왜냐면 돈이 없으면 조그만 집에 서 살아야 되잖아요. 전 콧구멍 같은 집에서 살기 싫어요., 새롭게 합류한 어린이가 저는 여자의 마음을 사정없이 흔들어서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12명의 여자를 만나 는 게 목표인 태풍 같은 바람 이라고 소개하는 내용 등을 방송함. < 관련자료 : JTBC 내 나이가 어때서 > 196

197 II. 심의사례 등록채널 방송사업자 부문 사례 1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 ) 방송프로그램 : tvn <코미디 빅리그>( , 19:35-21:00)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27조(품위유지)제1항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 갑과 을 코너에서 식당 사장, 옷가게 사장, 커피숍 사장 등 갑 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인터넷 수리 기사나 중국집 배달부, 인터넷 A/S기사가 늦게 도착했다며 뺨과 가슴, 배를 때리거나 반말로 꺼지라 고 말하는 장면, 을 의 위치에 있 던 사람들이 화가 나 손님으로 가게를 방문해 기존에 갑 의 위치였던 사장들의 뺨이나 뒤통수를 때리고 가슴을 발로 걷어차는 장면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함. 사례 2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 ) 방송프로그램 : 채널J <여성 룰>( , 21:05-21:30)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일본 드라마에서, 5명의 주인공들이 헬스장에 모여 요가 동작을 같이 하는 장면을 방 송하면서, 몇 명의 남자와 잠자리를 가졌냐는 내용, 여자가 절정을 느끼는지 신경 쓰는 남자에 관한 내용, 한 침대에서 남녀가 자게 되면 확실하게 잠자리를 가져야 한다는 내용 등을 15세이상시청가 등급으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함. 연 예 오 락 197

198 2015년 방송심의 사례집 사례 3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 ) 방송프로그램 : XTM <남자공감랭크쇼 M16>( , 13:00-13:50 등)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4조(수용수준)제2항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방송되는 M16 추천 남성용 MV 에서 해외 가수들의 뮤직비디오 화면을 보여주며 속옷만 입거나 나체의 여성들이 침대 위에 누워 자신의 몸을 만지고 서로 둔부를 밀착하여 춤을 추는 장면, 가슴과 둔부만을 천으로 가린 여성이 누워서 다리를 올리고 춤을 추는 장면이나 나체의 여성이 기타로 가슴과 둔부를 가린 채 연주 하는 장면, 비키니를 입은 여성들의 다리와 둔부를 클로즈업하는 장면들을 청소년시청 보호시간대에 방송함. < 관련자료 : XTM 남자공감랭크쇼 M16 > 198

199 II. 심의사례 사례 4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 ) 방송프로그램 : MBC every1 <비밀병기 그녀>( , 17:59-19:08)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4조(수용수준)제2항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에서 특정 걸그룹 멤버가 가진 비밀병기 3가지로 몸매, 패션센스, 춤을 소개하고 이를 주제로 출연자들이 각각의 비밀병기 관련 대결을 펼치는 내용을 보여주면서, 뒤태사진 앙케이트 후 추가 점수를 획득하고자 뒤태댄스를 추거나 섹시 댄스를 추는 과정에서 핫팬츠와 몸매가 부각되는 의상을 입고 춤을 추는 모습을 둔부 등을 근접촬영하여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함. < 관련자료 : MBC every1 비밀병기 그녀 > 연 예 오 락 199

200 2015년 방송심의 사례집 사례 5 결정 사항(의결일) :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 방송프로그램 : e채널 <용감한 기자들 역대최강판>( , 19:36-20:36)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4조(수용수준)제2항 기자들의 미공개 취재 사건들을 소개하는 토크 프로그램에서 선생님이 달라졌어요! 라 는 제목으로 남자 교사와 여학생, 여자 교사와 남학생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취재내 용을 소개하면서, 29살의 남자 체육선생님과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 35세의 유부녀 여자 선생님과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의 수개월에 걸친 성관계가 동반된 부적절한 관계 에 대한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함. < 관련자료 : e채널 용감한 기자들 역대최강판 > 200

201 II. 심의사례 사례 6 결정 사항(의결일) :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 방송프로그램 : GTV <은밀한 다락 톡톡톡>( , 19:45-20:00 등)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27조(품위 유지)제4호 및 제5호 결혼과 연애에 대한 시청자 사연에 대해 부부상담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내용의 토크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사연을 소개하고 대화하는 도중 어제도 술 먹고 새벽 2 시가 다 돼서 들어와 놓고 옆에 누워 팬티에 손이 들어오더군요., 애정표현이라면서 팬티, 가슴. 아들이 있건 없건 손이 불쑥 들어옵니다., 다른 집은 생리 중에도 한다며 이상한 소리나 하고., 속궁합이 안 맞아...어떻게 조루야, 발기부전이야, 신혼여행 때 가서 하고나서 배 위에다가 똥 쌌다는 거예요. 등의 사연 내용을 말하는 장면, 초 대 손님이 진행자에게 선물한 꽃다발에서 막대사탕처럼 보이는 물건의 포장을 뜯자 콘 돔이 나오고 이를 불어 날리는 장면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함. < 관련자료 : GTV 은밀한 다락 톡톡톡 > 연 예 오 락 201

202 2015년 방송심의 사례집 사례 7 결정 사항(의결일) :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 및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 방송프로그램 : Mnet <언프리티 랩스타>( , 18:00-19:00 등)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27조(품위 유지)제2호 및 제5호, 제51조(방송언어)제3항 여성 래퍼들이 대결을 펼치는 서바이벌 형식의 프로그램에서 출연자들의 랩 경연과 인 터뷰 도중, Fucking Gold Chain, 내 랩이 걔네 아가리를 때려 박는 못과 망치, 미 친X 니 노랜 때가 없네. 비수기, 웃는 얼굴로 엿 먹어(가운데 손가락 부분 모자이크) 오 XXXX 이게 뭐지? 등 욕설의 음성은 비프음, 입모양은 모자이크, 자막은 해당 부분 삭 제, 비속어는 자막 부분에서 일부 삭제, 손가락 욕설표현은 모자이크 처리하여 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함. < 관련자료 : Mnet 언프리티 랩스타 > 202

203 II. 심의사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제7절 광고효과의 제한 등 제46조(광고효과) 1 방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방송하여 시청흐 름을 방해하거나 상품ㆍ서비스ㆍ기업ㆍ영업장소 등(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 른 협찬주 및 그의 상품ㆍ서비스ㆍ영업장소 등을 포함한다. 이하 상품 등 이라 한다)에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 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상품 등 또는 이와 관련되는 명칭ㆍ상표ㆍ로고ㆍ슬로건ㆍ디자인 등(이하 상품명 등 이라 한다)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내용 2. 상품 등의 기능을 시현하는 장면 또는 이를 이용하는 장면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내용 3. 상품명 등을 일부 변경하여 부각하거나 광고효과를 목적으로 상품을 새롭게 제작하 여 노출하는 내용 2 방송은 상품 등에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 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상품명 등을 자막 또는 음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노출ㆍ언급하는 내용 2. 상품 등에 과도한 광고효과를 줄 수 있는 상업적 표현을 자막, 음성 또는 소품을 통 하여 구체적으로 노출ㆍ언급하는 내용 3. 그 밖에 상품 등을 연상시키는 광고문구, 음향 또는 이미지를 사용하거나 특징ㆍ장 점을 묘사하는 등 해당 상품 등에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 3 보도ㆍ생활정보 또는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에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상품 등을 소 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합리적 기준 또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상품 등을 선정하여 해당 상품 등에 광고효과 를 주는 내용 2. 특정업체 또는 특정상품 등을 과도하게 부각시켜 경쟁업체나 경쟁상품 등에 불이익 을 줄 수 있는 내용 3. 창업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면서 예상수익, 사업전망, 관련 상품 등의 효능ㆍ효과 등 을 보장 또는 과장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은폐ㆍ축소하는 내용 4 방송은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ㆍ구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상품 등 또는 상품명 등의 노출이나 언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상품 등을 의도성 없이 배경ㆍ소품으로 노출하는 내용 2. 시청흐름을 방해하지 아니 하는 수준에서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하게 노출하 는 내용 연 예 오 락 203

204 2015년 방송심의 사례집 3. 제47조에 따른 간접광고 상품 등 또는 간접광고 상품명 등에 관한 내용 4. 제48조에 따른 가상광고 또는 가상광고 상품명 등에 관한 내용 제46조(광고효과) 1 방송은 상품ㆍ서비스ㆍ기업ㆍ영업장소 등(이하 상품등 이라 한다)이 나 이와 관련되는 명칭ㆍ상표ㆍ로고ㆍ슬로건ㆍ디자인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의도 적으로 부각시켜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아니 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상품등의 상호 또는 효능ㆍ기능 등을 자막ㆍ음성 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방식 2. 상품등의 기능 등을 구체적으로 시연하는 방식. 다만, 동종 또는 유사 상품등에 일반 적으로 적용되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기능 등은 제외한다. 3. 상품등의 사용을 직접적으로 권유ㆍ조장하는 방식 4. 상품등과 관련되는 명칭ㆍ상표ㆍ로고ㆍ슬로건ㆍ디자인 등을 일부 변경하여 부각시키 는 방식 5. 상품등 또는 이와 관련되는 명칭ㆍ상표ㆍ로고ㆍ슬로건 또는 디자인 등을 과도하게 부각시켜 시청자의 시청흐름을 방해하는 방식 6.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는 등으로 상품등에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주는 방식 2 방송은 협찬주(특정 프로그램의 제작에 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ㆍ물품ㆍ용역ㆍ 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ㆍ구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위원회는 상품등이나 이와 관련되는 명칭ㆍ상표ㆍ로고ㆍ슬로건 또는 디자인 등의 노 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의도적이지 아니 하게 화면의 배경이나 소품으로 단순히 노출되는 방식 2. 그 밖에 시청자의 시청흐름을 방해하지 아니 하는 수준에서 내용전개 또는 구성 상 불가피하게 단순히 노출되는 방식 4 법 제73조제2항제7호에 따른 간접광고 방송 장면에 대해서는 그 간접광고가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위반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제47조(정보전달) 1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특정업체 또는 특정상품을 소개할 때에는 경쟁업체나 경쟁상품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새로운 업종이나 상품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는 때에는 일반적인 정보에 한하여 방송 하여야 하며, 관련되는 상품등을 과도하게 부각시켜서는 아니 된다. 3 창업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는 때에는 객관적 근거 없이 예상수익이나 사업전망 등을 과장하여 시청자를 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09호] 제46조의3(안내ㆍ고지 자막) 방송은 상품 등을 자막으로 안내ㆍ고지함으로써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재난ㆍ질병ㆍ세무 또는 선거 등 정부시책 관련 대국민 안내 정보 204

205 II. 심의사례 2. 사업자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문화예술ㆍ스포츠 등 공익행사로서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에 규정된 행사 3. 사업자의 자사 직원채용ㆍ정보안내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자 자체 정보 4. 수돗물ㆍ전기ㆍ가스 중단, 지역 공사안내, 성금모금 또는 긴급수혈 등 민생 관련 안 내 정보 5. 그 밖에 시청자가 알아야 할 공적 이익이 있는 정보로서 사업자나 기타 특정인의 영 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정보 및 방송법령에 따라 고시된 공익적 목적의 정보 제46조의3(안내ㆍ고지 자막) 방송은 상품등을 자막으로 안내ㆍ고지함으로써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및 법 제74조에 따른 협찬고지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1. 재난ㆍ질병ㆍ세무 또는 선거 등 정부시책 관련 대국민 안내 정보 2. 사업자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문화예술ㆍ스포츠 등 공익행사로서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에 규정된 행사 3. 사업자의 자사 직원채용ㆍ정보안내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자 자체 정보 4. 수돗물ㆍ전기ㆍ가스 중단, 지역 공사안내, 성금모금 또는 긴급수혈 등 민생 관련 안 내 정보 5. 그 밖에 시청자가 알아야 할 공적 이익이 있는 정보로서 사업자나 기타 특정인의 영 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정보 및 방송법령에 따라 고시된 공익적 목적의 정보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09호] 제46조의4(중계방송 등) 1 사업자가 중계방송을 할 때에는 경기장ㆍ행사장 등에 실제 설 치된 광고물을 의도적으로 부각하거나 반복하여 노출하는 등의 내용으로 시청흐름을 방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사업자는 중계방송을 위하여 경기ㆍ행사 등의 주최ㆍ주관단체와 공동으로 새로운 광 고물을 부착하거나 설치하여 이를 부각시켜서는 아니 된다. 3 사업자는 협찬주 및 경기ㆍ행사 등의 주최ㆍ주관단체의 후원사(이하 후원사 라 한 다)와 관련되는 상품명 등을 반복하여 부각시킴으로써 시청흐름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사업자는 후원사 명칭 등에 법령에 따라 방송광고가 금지되거나 방송광고 시간이 제 한되는 상품 등이 포함된 경우 그 노출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5 사업자가 중계방송의 결과를 보도하거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8조(중계방송 등) 1 사업자가 중계방송을 하는 때에는 기존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특 정 상품ㆍ서비스 또는 회사의 로고 또는 현수막 등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의도적으로 반복하여 보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2 사업자는 중계방송을 위하여 주최측과 공동으로 새로운 광고물을 부착하거나 설치하 여 이를 부각시켜서는 아니 된다. 연 예 오 락 205

206 2015년 방송심의 사례집 3 사업자는 협찬주 및 중계방송 경기ㆍ행사 주관단체의 후원사(이하 후원사 라 한다) 와 관련되는 명칭ㆍ상표ㆍ로고ㆍ슬로건 또는 디자인 등을 반복하여 부각시킴으로써 시 청흐름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사업자는 후원사 명칭 등에 법령에 따라 방송광고가 금지되거나 방송광고 시간이 제 한되는 상품등이 포함된 경우 그 노출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5 사업자가 중계방송의 결과를 보도하거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09호] 제49조(시상품) 1 방송은 출연자, 방청인 또는 시청자 등에 대한 상품( 賞 品 ) 또는 상금 등 시상품의 수준이나 제공방식으로 사행심 또는 위화감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방송은 시상품 등을 소개하는 경우 해당 시상품과 관련되는 상품등에 광고효과를 주 어서는 아니 된다. 206

207 II. 심의사례 종합편성ㆍ보도채널 방송사업자 부문 사례 결정 사항(의결일) : 경고( ) 방송프로그램 : JTBC <냉장고를 부탁해>( , 21:40~23:00)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1항제1호ㆍ제4호, 제46조의2 (방송광고와의 구별) 간접광고주의 특정제품(음료)을 활용한 영상물을 통해 내레이션과 자막으로 최강 셰프 들의 톡 쏘는 푸드 버라이어티 라고 언급하면서 자막 글자를 해당제품의 상품명 글자 체와 유사하게 디자인해서 보여주며, 출연자가 해당제품을 마시는 장면 등을 프로그램 시작시, 중간광고 직후 등 2회 방송하고, 간접광고주의 특정제품(카메라)을 활용한 영상 물을 통해 자막으로 최고 셰프의 움직임을 놓치지 마세요. 단 한순간도 놓칠 수 없는 이라고 언급하며, 출연자가 해당제품을 들고 사진을 찍는 장면을 프로그램 종료시 1회 방송함. < 관련자료 : JTBC 냉장고를 부탁해 > 연 예 오 락 207

208 2015년 방송심의 사례집 등록채널 방송사업자 부문 사례 1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 ) 방송프로그램 : tvn <식샤를 합시다 2>( , 22:55-00:15 등)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1항제1호 드라마 프로그램에서 오프닝 영상을 통해 간접광고주의 특장점을 연상시키는 문구와 드라마 제목을 연관지어 언급하며, 해당 업체의 상품을 그릇의 로고와 함께 보여주거 나 드라마 주인공이 먹는 장면을 방송함. 사례 2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 ) 방송프로그램 : 올리브 네트워크 <오늘 뭐 먹지?>( , 12:00-12:30)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1항제2호 및 제2항 요리 프로그램에서 협찬주이자 간접광고주의 푸드 콘텐츠 서비스 명칭이 표기된 상자 에 식재료를 담아 보여주고, 포털사이트에서 해당 서비스명을 검색하여 사이트를 실행 한 후 조리법을 검색하여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레시피 재료구매 기능을 시연하는 장 면 등을 방송함. 208

209 II. 심의사례 사례 3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 ) 방송프로그램 : Mnet <발칙한 인터뷰 4가지 쇼>( , 18:00-19:00)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1항제1호 스타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해당 방송분의 주인공인 그룹이 자신들의 소속사 엔터테인먼트 가 운영하는 TOWN 을 방문하는 장면을 보여주며 복합문화공 간 이라고 자막표기하고 여기는 아티스트들의 커리어를 살펴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라고 언급하거나 소속 연예인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과 녹음 스튜디 오 체험장을 방문하고 동 공간 내 카페를 이용하는 장면 등을 방송함. < 관련자료 : Mnet 발칙한 인터뷰 4가지 쇼 > 연 예 오 락 209

210 2015년 방송심의 사례집 사례 4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 ) 방송프로그램 : On Style <겟잇뷰티 2015>( , 21:00-22:15)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1항제1호 피부관리와 화장법 등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에서 간접광고주의 상품을 일부 가림처리하 여 노출하며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고농축 앰플 같은 제품들이 있는데, 앞으로 10년 이 더 좋아질 수 있는 이라고 운운하며 동 내용을 자막으로 함께 노출하고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해당 제품을 손등에 덜어놓고 만지며 특장점을 언급하거나 방청객에게 발 라주는 장면 등을 방송함. < 관련자료 : On Style 겟잇뷰티 2015 > 210

211 II. 심의사례 사례 5 결정 사항(의결일) : 경고( ) 방송프로그램 : tvn <오늘부터 출근>( , 22:50-00:25 등)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1항제1호 연예인들이 직장생활을 체험하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완구회사에서 일하게 된 출연 자가 해당 완구 회사의 상품명을 빈번히 언급하고 동 회사를 소개하면서 한국인이 가 장 사랑한 국내 최장수 완구업체, 토종 완구업체, 국내 대표 완구업체 라는 자막과 함 께 완구 제품들을 보여주는 장면, 업체명을 직접 언급하며 최근 출시한 제품을 지속적 으로 노출하는 장면, 거래처 완구 도매상의 전경과 간판을 노출하고 업체 사장이 업체 의 연혁과 업체명을 소개하는 장면 등을 방송함. < 관련자료 : tvn 오늘부터 출근 > 연 예 오 락 211

212 2015년 방송심의 사례집 사례 6 결정 사항(의결일) :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 방송프로그램 : tvn <미생물>( , 21:45-22:45)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1항제1호ㆍ제2호, 제2항 직장생활을 소재로 한 드라마 프로그램을 패러디한 코믹 드라마에서 간접광고주이자 협찬주인 4개 업체의 특정 제품에 대해 제품의 특장점이나 방송광고 카피문구 등을 구 체적으로 언급하고 제품들의 기능을 시연하거나 맛있다., 좋다. 라고 언급하는 장면 등을 방송함. < 관련자료 : tvn 미생물 > 212

213 II. 심의사례 사례 7 결정 사항(의결일) :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 및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 방송프로그램 : TVis <이제 결혼합시다>( , 20:00-21:00)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1항제3호 2명의 커플매니저가 출연하여 결혼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시청자 전화 상담을 진 행하는 프로그램에서, 출연 커플매니저의 약력과 상담신청 번호를 자막을 통해 반복적 으로 고지하는 내용, 진행자들이 전화 상담을 권유하는 내용, 출연 커플매니저들이 전 화상담 중 직접적으로 방문 상담을 권유하는 내용 등을 방송함. < 관련자료 : TVis 이제 결혼합시다 > 연 예 오 락 213

214 2015년 방송심의 사례집 사례 8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 ) 방송프로그램 : MBC SPORTS+ <MBC+MEDIA 눈 건강 캠페인>( , 17:57-17:57)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2항 눈 건강 캠페인 영상물에서 출연자가 눈이 자외선에 오래 노출되면 눈 건강에 해롭다 며 유해성이 강한 400nm까지 자외선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는 등 협찬주의 상품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는 장면을 방송함. 214

215 II. 심의사례 사례 9 결정 사항(의결일) :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 방송프로그램 : 패션앤 <팔로우 미 4>( , 23:00-00:00)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2항 뷰티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에서, 협찬사의 뷰티 스튜디오를 방문하여 제품을 소개 하는 내용을 방송하면서 진행자들이 협찬사 제품들에 대해 되게 영해보일 수 있는 컬 러에요., 동안 페이스를 만들어줄 수 있는 잇 아이템이죠., 나도 이걸로 하나 더 사 고 싶다., 이거 필수품이에요., 이거만 발라도 이렇게 광채가 나잖아., 체온이 다르 면 자연스럽게 약간 착색되는 그런 효과를 줘서 너무 예뻐요., 자꾸 입술에 시선이 가요. 시선을 빼앗는 입술 이라고 언급하며 생기 있는 입술을 연출해 주는 잇 아이템, 체온에 따라 발색! 자연스러운 컬러로 연출 가능, 촉촉하게 스며드는 밀착력, 효과만 점 멀티 컨실러 등을 자막으로 고지하는 내용을 방송함. < 관련자료 : 패션앤 팔로우 미 4 > 연 예 오 락 215

216 2015년 방송심의 사례집 사례 10 결정 사항(의결일) :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 방송프로그램 : SBS GOLF <용감한 원정대>( , 20:30-22:30)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2항 연예인들과 프로골퍼로 구성된 원정대 가 특정 골프장을 방문하여 해당 골프장의 아마 추어 고수팀과 경기를 벌이는 프로그램에서 출연자들이 프로그램명과 협찬주의 명칭이 적힌 글자판 뒤에서 인사말과 선수 소개를 하거나 프로그램 진행 내내 모든 출연자의 상의와 모자, 티박스 표지판을 통해 협찬주의 명칭과 로고를 지속적으로 노출하는 장 면 등을 방송함. < 관련자료 : SBS GOLF 용감한 원정대 > 216

217 II. 심의사례 사례 11 결정 사항(의결일) :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 방송프로그램 : tvn <수요미식회>( , 21:35-22:55)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의2(방송광고와의 구별), 제46조(광고효과)제1항 제1호ㆍ제4호 간접광고주의 특정 제품을 활용한 브리지 형식의 별도영상물을 통해 이 맛! 모르고 먹 지 마오, 알고 먹으면 더 맛있는 푸드 토크쇼 등의 내용을 자막을 통해 노출하고 자 막 및 주요 디자인을 해당 제품과 유사한 색상으로 구성하거나 출연자들이 제품을 마 시는 모습을 클로즈업해 보여주는 장면을 방송 시작시와 중간광고 직후에 방송함. < 관련자료 : tvn 수요미식회 > 연 예 오 락 217

218 2015년 방송심의 사례집 사례 12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 ) 방송프로그램 : tvn <오 나의 귀신님>( , 20:25-21:45)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의3(안내ㆍ고지 자막) 동 프로그램 내에서 자사가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영리적 성격의 행사를 장소, 일 시등과 함께 상세히 소개하는 내용을 흐름자막으로 방송함. 218

219 II. 심의사례 사례 13 결정 사항(의결일) : 경고( ) 방송프로그램 : MBC SPORTS+ <VICTORY 크레마배 3쿠션 남녀 스카치 클래식>( , 00:00-01:00)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8조(중계방송 등)제3항, 제46조(광고효과)제1항제1호 당구 경기 중계 프로그램에서 해설위원이 당구공을 클로즈업하여 노출하는 장면에서 공이 상당히 잘 구르네요., 외제 공 쿠션에 비해서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라고 언급 하는 장면, 특정 업체들의 로고 및 명칭 등을 경기장 바닥의 홍보물, 선수들의 의상 패 치, 경기장 벽면 홍보물 등을 통하여 방송 전반에 걸쳐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장면 등 을 방송함. < 관련자료 : MBC SPORTS+ 3쿠션 남녀 스카치 클래식 > 연 예 오 락 219

220 2015년 방송심의 사례집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제8절 방송언어 제51조(방송언어) 1 삭제 < > 2 방송언어는 원칙적으로 표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 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에도 특정 지역 또는 인물을 희화화하거나 부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방송은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억양, 어조, 비속어, 은어, 저속한 조어 및 욕설 등 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1조(방송언어) 1 방송은 바른말을 사용하여 국민의 바른 언어생활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2 방송언어는 원칙적으로 표준어를 사용하고, 고정 진행자는 방송 중 표준어를 사용하 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사투리를 사용하는 때에는 특정 지역 또는 인물을 희화화 하거나 부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방송은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억양, 어조, 비속어, 은어, 저속한 조어 및 욕설 등 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09호] 220

221 II. 심의사례 등록채널 방송사업자 부문 사례 1 결정 사항(의결일) :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 방송프로그램 : tvn <SNL 코리아 시즌6>( , 21:39-23:15 등)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방송언어)제3항, 제27조(품위 유지)제5호, 제44조 (수용수준)제3항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출연자들이 이런 미친X이, 이런 X발, 이게 무슨 X같은 상황 이야, 이건 방탄유리야. 이 개XX야, 주문이 XX이야. 이 X놈의 계집애가 그냥, X 신같은 X끼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이 거지같은 XX야 X놈의 X끼야, 뭐긴 뭐야 이 씨XX야. 공부를 그렇게 자기 주도적으로 해라 귀XXX야, 손가락만 용기있는 개XXXX X끼, 아이 X발 더러워 죽겠네 라고 언급하는 장면 등을 욕설 및 비속어의 경우 음성 은 일부 비프음 처리, 자막은 X 표시하여 일부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 포함하여 방송 함. < 관련자료 : tvn SNL 코리아 시즌6 > 연 예 오 락 221

222 2015년 방송심의 사례집 사례 2 결정 사항(의결일) : 과징금(이천만원)( ) 방송프로그램 : Mnet <쇼미더머니 코멘터리>( , 18:00-18:20)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방송언어)제3항, 제27조(품위유지)제5호, 제44조 (수용수준)제2항 Mnet SHOW ME THE MONEY 의 새 시즌을 앞두고 이전 시즌 출연자와 함께 지난 시 즌 촬영 에피소드와 인상 깊었던 공연 등에 이야기해보는 과정에서 제작진이 지난 시 즌에서 화제가 되었던 일이나 논란에 대해 이야기 해 달라 요청하자 출연자가 욕 해 도 돼요? 라고 묻는 장면, 이에 제작진이 편하게 해주세요...저희가 처리 해드릴게요. 라고 대답하는 장면, 제작진의 대답을 들은 직후 출연자가 씨XX들이~! 라고 욕설을 하는 장면, 지난 시즌 이슈에 대해 기존 방송분을 편집해 보여주는 과정에서 당시 출 연진들의 공연과 술자리에서 노출된 수차례의 욕설을 비프음 처리하여 청소년시청보호 시간대에 방송함. < 관련자료 : Mnet 쇼미더머니 코멘터리 > 222

223 II. 심의사례 사례 3 결정 사항(의결일) : 과징금(삼천만원)( ) 방송프로그램 : Mnet <Mnet SHOW ME THE MONEY 시즌4>( , 23:00-00:30 등)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방송언어)제3항, 제27조(품위유지)제2호ㆍ제5호, 제30조(양성평등)제2항 래퍼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지원자들이 늙은이 미친 객기, 윗대가리가 싸질러 논 자 식들이 너무 많지. 사고치곤 관심 없니? 자, 받아가라 콘돔, 검은 불알, 씹어버리거 나 다 조지겠어., 트로피에 소주 타 마실게 불알 두 짝과, 너희가 거기서 그 지랄이 면 그게 말이 되냐 인마, 넌 속사정 하지 마 또 콘돔 없이, 때를 기다리고 있는 여자 난자같이, 고개 숙인 남자지 발기부전 같이, MINO 딸내미 저격 산부인과처럼 다 벌 려 라고 랩을 하는 장면, 랩 도중 욕설을 표현하는 손동작을 하거나 바지를 벗고 속옷 을 노출하는 장면 등을 가사 내용은 자막으로 노출하고 욕설이 포함된 음성은 일부 비 프음 처리, 입모양 및 욕설 표현 동작은 일부 흐림처리하여 방송함. < 관련자료 : Mnet Mnet SHOW ME THE MONEY 시즌4 > 연 예 오 락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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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유료방송 심의사례(연예오락부문) 협찬고지에 관한 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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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II. 심의사례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제2장 일반기준 및 제3장 방송사업자별 기준 제7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유지) 방송사업자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협찬고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의 경우로서 한국 마사회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공기관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이 영 제6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성 캠페인을 협찬하는 경우에는 협찬주명만을 협찬고지 할 수 있다. 1. 정당 그 밖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단체가 협찬하는 경우 2. 법령 또는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에 의하여 방송광고가 금지된 상품이나 용역 을 제조ㆍ판매 또는 제공하는 자가 협찬하는 경우 3.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시사ㆍ보도, 논평 또는 시사토론프로그램(특별시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외국을 취재대상으로 하여 외국에서 제작한 라디오프로그 램 및 특별시를 방송구역으로 하지 아니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외국을 취재대상으 로 하여 외국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을 제외한다)을 협찬하는 경우 제11조(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ㆍ방송채널사용사업자) 1 캠페인협찬의 고지 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캠페인 종료시 광고효과를 주는 상업적 표현이 아닌 기업표어, 위치 중 택일하여 협 찬주명 또는 상품명과 함께 자막과 음성으로 고지할 수 있다. 2. 고지시간은 협찬주 한 건당 5초를 초과할 수 없으며, 1회 고지시간은 30초 이내로 제한한다. 3. 자막의 크기는 화면 하단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행사협찬의 고지는 행사프로그램 종료시 종료자막으로 협찬주명을 밝힐 수 있다. 3 프로그램제작협찬의 고지는 프로그램 종료시 종료자막으로 협찬주명을 밝힐 수 있다. 4 행사 및 프로그램제작의 협찬고지를 행사 및 프로그램 예고시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예고종료시 광고효과를 주는 상업적 표현이 아닌 기업표어, 위치 중 택일하여 협찬 주명 또는 상품명과 함께 자막과 음성으로 고지할 수 있다. 2. 고지시간은 협찬주 한 건당 5초를 초과할 수 없으며, 1회 고지시간은 30초 이내로 제한한다. 협찬고지 횟수는 매 시간당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3. 자막의 크기는 화면 하단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5 시상품등의 협찬고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프로그램 종료시 사진 또는 상품현물과 함께 자막과 음성으로 협찬주명 및 시상품명 을 고지할 수 있으며, 해당 고지자막의 크기는 화면 하단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고지시간은 협찬주 한 건당 5초를 초과할 수 없으며, 1회 고지시간은 30초 이내로 제한한다. 3. 협찬주명 고지시에 광고효과를 주는 상업적 표현이 아닌 기업표어, 위치중 택일하여 시상품명과 함께 자막과 음성으로 고지할 수 있다. 6 장소등의 협찬고지는 프로그램 종료시 종료자막으로 협찬주명을 밝힐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정하는 장소등의 협찬의 경우 해당부분에 협찬주명을 밝힐 수 있다. 연 예 오 락 227

228 2015년 방송심의 사례집 등록채널 방송사업자 부문 사례 1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 ) 방송프로그램 : tvn <슈퍼대디 열>( , 20:20-21:40) 적용조항 :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제7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유지)제2호 드라마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 종료시 법령(의료법)에 의해 방송광고가 금지된 병원명을 장소협찬으로 고지함. 228

229 II. 심의사례 사례 2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 ) 방송프로그램 : SBS Sports <건전한 스포츠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 , 07:59-18:00) 적용조항 :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제7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유지)제2호 건전한 스포츠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방송하면서, 프로그램 종료시 내레이션과 자막을 통해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경마공원 명칭을 협찬주로 고지함 < 관련자료 : SBS Sports 건전한 스포츠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 > 연 예 오 락 229

230 2015년 방송심의 사례집 사례 3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 ) 방송프로그램 : SBS GOLF <2015 KLPGA투어 시청자 BIG EVENT>( , 07:38-07:38) 적용조항 :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제11조(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ㆍ방송채널사용 사업자)제5항제1호 2015 KLPGA투어 중계방송 관련 시청자 참여 이벤트를 안내하는 영상물을 방송하면서 프로그램 시작과 종료시에 자막 및 내레이션으로 SBS GOLF와 가 함께하는 2015 KLPGA 골프 빅 이벤트 라고 노출하는 장면을 방송함. 230

231 상품판매방송 심의사례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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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II. 심의사례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일반기준 제5조(일반규칙) 1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를 생략하 여서는 아니 되며, 지나치게 작은 글자로 자막고지를 하거나 짧은 시간 또는 빠른 속도 로 고지하는 등 시청자가 명확하게 알기 어려운 방식으로 고지하여서도 아니 된다. <개 정 > 2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진실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기만적인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3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시청자가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 하여야 하며, 근거 불확실한 표현 및 성분, 재료, 함량, 규격, 효능, 가격 등에 있어 시 청자를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부분적으로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시청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5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상품과 관련된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자막, 음성 또는 소품 을 통하여 서로 다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청자를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 제5조(일반원칙) 1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를 생략하 여서는 아니 되며, 지나치게 작은 글자로 자막고지를 하거나 짧은 시간 또는 빠른 속도 로 고지하는 등 시청자가 명확하게 알기 어려운 방식으로 고지하여서도 아니 된다. 2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진실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기만적인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3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시청자가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 하여야 하며, 근거 불확실한 표현 및 성분, 재료, 함량, 규격, 효능, 가격 등에 있어 시 청자를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부분적으로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시청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11호] 상 품 판 매 방 송 233

234 2015년 방송심의 사례집 사례 1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 ) 방송프로그램 : 현대홈쇼핑 <G4 핸드폰>( , 20:30-21:30) 적용조항 :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제1항 LG의 핸드폰 <G4>를 소개ㆍ판매하면서, 가입 가능한 요금제(29요금제) 및 최신폰이라는 장점, 해피콜을 받고 취소 가능하다는 내용만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구매에 영향을 미 치는 중요 정보인 기기값, 할부기간, 추가비용, 통신사, 가입기간 등을 작은 글자로 자 막고지 하였으며, 짧은 시간 또는 빠른 속도로 고지하여 시청자가 명확하게 알기 어렵 게 방송하였으며, 시청자가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에도 통신사 : 한국 으로만 지속적으로 자막을 노출함. < 관련자료 : 현대홈쇼핑 G4 핸드폰 > 234

235 II. 심의사례 사례 2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 ) 방송프로그램 : 홈앤쇼핑 <수퍼베리 아로니아>( , 09:20-10:20) 적용조항 :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제2항 <슈퍼베리 아로니아>를 소개ㆍ판매하면서, 현재로서는 폴란드가 국가 차원에서 국민 들에게 아로니아 섭취를 권장한다는 근거가 전혀 없어 사실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불 구하고, 쇼호스트가 멘트로 왜 폴란드 사람들은 나라에서 국민들에게 먹기를 권장할까 요?, 아로니아는 폴란드산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폴란드는 아예 국민들에게 아 로니아 먹으세요, 드세요 하고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폴란드 사람들이 나라에서 오히려 아로니아를 먹으라 권장한다면, 그 폴란드산이 좋다고 얘기한다면, 오늘 함께 하세요 등의 내용을 방송함. 사례 3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 ) 방송프로그램 : 롯데홈쇼핑 <최유라쇼>( , 20:40-21:45) 적용조항 :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제2항 일반식품인 <펄프앤스킨 프레토 아사이 프로즌>을 판매하면서, 타사 아사이베리는 씨 까지 같이 갈았다 는 허위 사실 및 항산화 지수 1일 권장량 3,000이상 섭취 라는 허위 사실을 방송함. 상 품 판 매 방 송 235

236 2015년 방송심의 사례집 사례 4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 ) 방송프로그램 : GS SHOP <명약원 골드세트>( , 06:00-07:15) 적용조항 :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제2항 의약외품인 <명약원 골드세트>(치약+칫솔)를 소개ㆍ판매하면서, 방송 당시 백화점 외에도 LGS(LG생활건강 선물세트 판매법인) 및 G마켓, 옥션 등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제품이 판매되 고 있었음에도 백화점과 GS SHOP에서만 해당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허위 사실을 방송함. 사례 5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 ) 방송프로그램 : 홈앤쇼핑 <싱크로보 척척 음식물 처리기>( , 22:40-23:50) 적용조항 :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제2항 렌탈상품인 <싱크로보 척척 음식물 처리기>를 소개ㆍ판매하면서, 6개월 주기 무상 점 검 및 24시간 출동 접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방송하였으나, 방송내용과 달리 이러한 서비스가 이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A/S 접수 폭증으로 해당 서비스를 이 행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방송함. 236

237 II. 심의사례 사례 6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 ) 방송프로그램 : 롯데홈쇼핑 <동양매직 정수기>( , 23:50-01:10) 적용조항 :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제3항 렌탈상품인 <동양매직 정수기>를 소개하면서, 전체화면 영상으로 물탱크 NO. 물때, 부유물, 세균 번식 청소 걱정 없는 직수형, super프레시. 2차 오염 걱정 직수형 정 수기 등으로 고지하고, 쇼호스트가 2차 오염에 대한 걱정 줄여 볼 수 있는 직수형 등 으로 설명하는 등, 해당 제품이 물탱크가 없는 직수형이라 2차 오염 걱정이 적고, 물 때, 세균번식, 부유물 걱정이 없다는 내용을 방송했으나, 물탱크가 없다는 것만으로 물 때, 세균 번식 등의 걱정이 없다는 근거가 불확실한 표현을 사용하고 시청자가 제품의 성능ㆍ효능을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함. 사례 7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 ) 방송프로그램 : CJ오쇼핑 <LG L70&추가구성>( , 10:00-11:10) 적용조항 :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제3항 본 상품인 <LGL70 스마트폰>과 추가구성 상품인 <LG전자 43 풀HD LED TV> 또는 <LG전자 22 풀HD LED 일체형PC 및 캐논 복합기>를 판매하면서, 스마트폰을 개통하 면 유료(374,000원)인 추가구성 상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처럼 시청자가 오인하게 하는 내용을 방송함. 상 품 판 매 방 송 237

238 2015년 방송심의 사례집 사례 8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 ) 방송프로그램 : 현대홈쇼핑 <New요거베리 요커트 메이커 치즈메이커> ( , 16:40-17:40 등) 적용조항 :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제2항ㆍ제3항 주방용품인 <New요거베리 요거트 메이커 치즈메이커>의 요거트 메이커를 시연하면 서, 그릭요거트를 제조하는 중탕방식(살균ㆍ응고)과 본 제품의 중탕방식(발효)이 전혀 다른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중탕방식이 그릭요거트의 중탕방식과 같고, 전통방식 이 라는 허위의 내용을 방송하고, 요거트 메이커로는 그릭요거트를 만들 수 없음에도 중 탕방식, 쫀쫀함, 이영돈 PD, 종편 방송 등을 언급하여, 마치 요거트 메이커로도 그릭 스타일의 요거트를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시청자를 오인하게 하는 내용을 방송 함. <관련자료 : 현대홈쇼핑 New요거베리 요커트 메이커 치즈메이커 > 238

239 II. 심의사례 사례 9 결정 사항(의결일) : 경고( ) 방송프로그램 : GS SHOP <해피콜 플라즈마 IH프라이팬>( , 19:35-20:40) 적용조항 :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제2항ㆍ제3항 주방용품인 <해피콜 플라즈마 IH프라이팬>을 소개ㆍ판매하면서, 이미 새까맣게 탄 도 마 위에 숯불을 올려놓았다는 사실을 시청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숯불의 온도가 높아 도마가 새까맣게 탔다고 설명한 기만 표현, 숯불로 가열은 했으나 숯검정이 묻었을 뿐 인 프라이팬을 숯불에 탔다고 설명한 허위 표현, 시연에 사용된 숯불의 온도가 마치 다른 열원에 비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인 것처럼 설명한 과장 표현, 인덕션에 천ㆍ키 친타올을 깔아놓고서도 제품으로 고기를 구울 수 있는 것이 제품의 열효율 때문이라는 허위 표현 등 시청자가 제품의 내열성 및 열효율성을 실제보다 더 우수한 것처럼 오인 하게 하는 내용을 방송함. < 관련자료 : GS SHOP 해피콜 플라즈마 IH프라이팬 > 상 품 판 매 방 송 239

240 2015년 방송심의 사례집 사례 10 결정 사항(의결일) : 경고( ) 방송프로그램 : CJ오쇼핑 <V24 다이어트 프로그램 퓨어잔티젠>( , 21:40-22:40) 적용조항 :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제2항ㆍ제3항, 제9조(법령의 준수)제1항 건강기능식품인 <V24 다이어트 프로그램 퓨어잔티젠>을 소개ㆍ판매하면서, 허위(초고도 비만을 과체중으로 소개, 내장지방 감소 주장), 기만(허리둘레 5.5cm 감소 주장), 오인(제품으로 400kcal 운동 대체, 기초대사량 증가 효능, 동물시험 결과가 인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단정), 위법(건강정보와 제품정보 연결로 건식협 사전심의 시정지시 위반, 제품의 다이어트 효과 단정)한 내용을 방송함. 240

241 II. 심의사례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일반기준 제9조(법령의 준수) 1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각 상품별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위법행위를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상 품 판 매 방 송 241

242 2015년 방송심의 사례집 사례 1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 ) 방송프로그램 : CJ오쇼핑 <이너슬림 그린커피빈 다이어트>( , 09:25-10:25) 적용조항 :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규칙)제3항, 제9조(법령의 준수)제1항 건강기능식품 <이너슬림 그린커피빈 다이어트>를 소개ㆍ판매하면서, 해당 제품에 대 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 내용인 식욕 억제 효과 가 있는 것처 럼 표현하고, 성분(원료)에 대한 인체(동물)시험결과를 제품 자체의 효과(다이어트)로 시청자 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함. 사례 2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 ) 방송프로그램 : 현대홈쇼핑 <그라비올라>( , 07:15-08:25) 적용조항 :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법령의 준수)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는 식품을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표 시ㆍ광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라비올라> 건잎과 추출액을 판매하면 서, 항땡효과 만배, 항땡초, 항만배, 검색해 보시면 자연이 준 항땡초, 항땡효과 등 으로 표현하는 등 식품을 마치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소비자를 혼동시키거 나 오인시킬 내용을 방송함. 242

243 II. 심의사례 사례 3 결정 사항(의결일) : 경고( ) 방송프로그램 : 홈앤쇼핑 <렛미슬림 다이어트>( , 22:40-23:50) 적용조항 :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제2항ㆍ제3항, 제9조(법령의 준수)제1항 세부 내용 건강기능식품인 <렛미슬림 다이어트>를 소개ㆍ판매하면서, 인체적용 시험 대상자가 초고도비만임에도 과체중으로 허위 고지하고, 실제 시험결과 검증된 바 없음에도 내장 지방 감소 효과가 있다는 허위 주장을 하였으며, 시험대상 2개 그룹 중 1개 그룹에서 는 허리둘레가 유의미하게 감소되지 않았음에도 허리둘레가 5.5cm 감소하고 해당 제 품으로 인해 기초대사량이 증가하여 약 400kcal를 소모하는 운동 효과가 있다고 하는 등 시청자를 기만하고 오인하게 하는 내용을 방송함. 또한, 기초대사량 증가 및 칼로리 소모와 관련 건강정보와 제품정보를 구분하도록 한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사전심의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제품의 다이어트 효과를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등 건강기능 식품법 시행규칙을 위반하는 내용을 방송함. < 관련자료 : 홈앤쇼핑 렛미슬림 다이어트 > 상 품 판 매 방 송 243

244 2015년 방송심의 사례집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일반기준 제15조(한정판매 및 판매조건) 1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수량에 제한이 없음에도 한정 판매 등의 표현을 허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사실과 다른 처음, 마지막, 단 한번 등의 한정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보도내용 등의 인용 <개정 >) 1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언론사( 언론 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보도내용이나 그 밖의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을 인용할 경우에는 해당 언론사의 명칭 또 는 프로그램의 명칭을 지나치게 부각시켜 시청자의 구매를 유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 2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서 특정성분에 대한 새로운 효능ㆍ효과를 소개한 언론사의 보도내용이나 그 밖의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을 인용할 경우에는 공인된 기관의 임상시험 결과 등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일반 화할 수 없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 제18조(방송 및 보도내용 인용) 1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방송 및 보도내용을 인용할 경우, 특정 방송사업자명 또는 프로그램명을 부각시키는 방법으 로 시청자의 구매를 유도하여서는 아니된다. 2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서 특정성분에 대한 새로운 효능ㆍ효과를 소개한 텔레비전 프로그램 및 신문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에는 공인된 기관의 임상시험 결과 등 객관적 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일반화될 수 없는 구체적인 시험결과를 방송 중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11호] 244

245 II. 심의사례 사례 1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 ) 방송프로그램 : 홈앤쇼핑 <오희숙 전통부각>( , 16:40-17:40) 적용조항 :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15조(한정판매 및 판매조건)제2항 식품 <오희숙 전통부각>을 소개ㆍ판매하면서, 방송 종료 후 자사 인터넷 쇼핑몰에서 동일 구성, 동일 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방송 중에만 김부각 2봉 더, 다시마부각 1봉 더, 호박부각 1봉 더, 오늘 방송 중에 오셔야지만 방송 최다 구성 으로 오희숙 명인의 부각을 22봉 챙겨드리는 찬스니까 등 사실과 다른 한정표현을 방 송함. < 관련자료 : 홈앤쇼핑 오희숙 전통부각 > 상 품 판 매 방 송 245

246 2015년 방송심의 사례집 사례 2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 ) 방송프로그램 : NS홈쇼핑 <홍삼담은 아로니아>( , 22:35-23:45) 적용조항 :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18조(방송 및 보도내용 인용)제1항 일반식품 <홍삼담은 아로니아>를 소개ㆍ판매하면서, 식품 자체가 갖는 객관적인 효능 ㆍ효과에 대한 소개 또는 공인된 기관의 임상시험 결과 등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아 니라, 단순히 특정 방송사업자명과 그 프로그램명을 지나치게 반복적으로 부각시키는 방법에 의존하여 시청자의 구매를 유도하는 내용을 방송함. < 관련자료 : NS홈쇼핑 홍삼담은 아로니아 > 246

247 II. 심의사례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일반기준 제20조(특허등) 1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 및 상표등록 과 관련하여 시청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상표등록 출원중인 상품에 대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 또는 상표등록을 받은 것처럼 표 현하여서는 아니된다. 3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이 설정등록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을 근거로 타 제품과 직접적으로 비교하여 강조함으로써 타 제품에 비해 우수하다고 일방 적으로 표현하여서는 아니된다. 상 품 판 매 방 송 247

248 2015년 방송심의 사례집 사례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 ) 방송프로그램 : 롯데홈쇼핑 <로이첸 요거트데이>( , 13:45-15:00 등) 적용조항 :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20조(특허 등)제2항, 제34조 (비교의 기준)제7항, 제5조(일반원칙)제2항ㆍ제3항 주방용품 <로이첸 요거트데이>를 소개ㆍ판매하면서, 현재 누름통 기술 방식이 특허 출 원 중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특허를 받은 것처럼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 용하고, 누름통이 없으면 리코타 치즈를 만들 수 없으며, 다른 치즈 메이커는 리코타 치즈를 만들 수 없다는 허위의 내용, 누름통으로 압력을 가하는 방식만이 전통 치즈 제조법인 것으로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으며, 누름통 없이 리코타 치 즈를 제조할 수 있는 경쟁사 치즈 메이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허위의 사 실로 자사의 우위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경쟁사를 비방하는 내용을 방송함. < 관련자료 : 롯데홈쇼핑 로이첸 요거트데이 > 248

249 II. 심의사례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일반기준 제22조(자료인용) 1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서의 임상시험 또는 제품의 효능과 관련한 실험결과 인용은 공인된 학회지, 학술지 등에 게재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가능하 며, 그 시험 또는 실험의 내용은 해당제품과 동일한 제품(시료를 포함한다)을 사용한 것 이어야 한다. 2 제1항의 공인된 학술지, 학회지의 판단 기준은 국내임상의 경우 한국연구재단에 등 재 또는 등재후보로 올라있는 학회지이며, 외국임상의 경우는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 (SCI) 또는 이에 준하는 저명학술목록에 등재된 학술지 또는 학회지를 말한다. <개정 > 3 제1항의 제한적인 인용이라 함은 해당 제품의 효능 범위 내에서의 소개를 말한다. 4 학술지의 시험 또는 실험결과를 인용할 때에는 해당 시험ㆍ실험이 실시된 조건을 명 확히 밝혀야 하며, 그 내용을 과장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일반화하여서는 아니 된 다. <개정 > 5 제품의 기능ㆍ효능과 관련된 수치는 각 분야별 해당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관에서 해당제품 전체에 대하여 인증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용한다. 제22조(자료인용) 1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서의 임상시험 또는 제품의 효능과 관련한 실험결과 인용은 공인된 학회지, 학술지 등에 게재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가능하 며, 그 시험 또는 실험의 내용은 해당제품과 동일한 제품(시료를 포함한다)을 사용한 것 이어야 한다. 2 제1항의 공인된 학술지, 학회지의 판단 기준은 국내임상의 경우 한국연구재단에 등 재 또는 등재후보로 올라있는 학회지이며, 외국임상의 경우는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 (SCI) 또는 이에 준하는 저명학술목록에 등재된 학술지 또는 학회지를 말한다. 3 제1항의 제한적인 인용이라 함은 해당 제품의 효능 범위 내에서의 소개를 말한다. 4 학술지의 시험 또는 실험결과를 인용할 때에는 그 내용을 일반화하여 표현하여서는 아니된다. 5 제품의 기능ㆍ효능과 관련된 수치는 각 분야별 해당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관에서 해당제품 전체에 대하여 인증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용한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11호] 상 품 판 매 방 송 249

250 2015년 방송심의 사례집 사례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 ) 방송프로그램 : 현대홈쇼핑 <멜리세우스 100% 유기농 아로니아 원액>( , 08:45-09:55) 적용조항 :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22조(자료인용)제5항, 제5조(일반원칙) 제2항ㆍ제3항 일반식품 <멜리세우스 100% 유기농 아로니아 원액>을 소개ㆍ판매하면서, 미국 농무부 (USDA)에서 신체 영향력을 입증할 수 없어 폐기한 ORAC 지수를 인용하고, 존재하지 않 는 USDA ORAC 1일 권장량 을 소개하였으며, 항산화 성분과 관련하여 활성산소 제거 등 피부 노화방지 기능까지 있는 것으로 효능을 과장하는 내용을 방송하였을 뿐만 아 니라 폴리페놀 함량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자료를 인용하여 방송함. <관련자료 : 현대홈쇼핑 멜리세우스 100% 유기농 아로니아 원액 > 250

251 II. 심의사례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일반기준 제23조(최상급 표현)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서 최고, 최상 또는 가장 좋은 등의 최 상급 표현을 사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최상급 표현은 합리적인 근거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되어야 하며, 그 근거 또 는 자료를 명확하게 고지하여야 한다. 2. 최상급 표현의 사용이 특정 부문 또는 특정 기간에만 사실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문 또는 전체에 대하여서도 인정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해당 상품 및 용역 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을 근거로 해당 상품 및 용역 등에 대해 최상급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 상 품 판 매 방 송 251

252 2015년 방송심의 사례집 사례 1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 ) 방송프로그램 : 롯데홈쇼핑 <삼성 노트북 5>( , 22:40-23:50) 적용조항 :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제2항, 제23조 (최상급 표현)제1호 <삼성 노트북 5>를 소개ㆍ판매하면서, CPU가 삼성 노트북 중 최고 사양이 아니며, 하 드디스크를 대체하는 SSD를 장착한 삼성 노트북이 판매되고 있어, 삼성 노트북 중 최 고 사양이라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품을 삼성 노트북 중 최고 사양 이라는 허위에 기초한 최상급 표현을 사용하여 방송함. <관련자료 : 롯데홈쇼핑 삼성 노트북 5 > 252

253 II. 심의사례 사례 2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 ) 방송프로그램 : NS홈쇼핑 <샐더마 마스크팩>( , 13:35-14:40) 적용조항 :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법령의 준수)제1항, 제23조 (최상급 표현)제1호ㆍ제2호 화장품 <셀더마 마스크팩>을 소개ㆍ판매하면서, 해당 제품을 대한민국 1등 마스크팩 이라고 표현한 근거로 다국적 조사기관 칸타월드 의 조사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나, 조 사대상 선정기준 등이 불확실한 점 등 조사기관 칸타월드 의 조사결과를 합리적 근거 나 객관적 자료로 인정하기 어렵고, 칸타월드 의 조사결과에서도 과거 특정 기간인 2011년과 2012년에만 1위로 확인되며, 가장 최근의 조사결과인 2013년과 2014년 상반 기에는 3위로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1등 마스크팩, 대한민국에 따라갈 자 없는 1등이에요 등과 같은 멘트와 자막으로 표현하여, 해당 제품이 현재까지 대한민국 에서 1등인 마스크 팩인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함. <관련자료 : NS홈쇼핑 셀더마 마스크팩 > 상 품 판 매 방 송 253

254 2015년 방송심의 사례집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일반기준 제25조(혐오감)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지나치게 혐오스런 장면 또는 지나친 공포감 조 성을 통해 시청자의 구매를 유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4조(비교의 기준) 1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ㆍ용역 또는 기업 을 부당한 방법으로 비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 2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서 비교는 판매상품과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상품을 비교대 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비교나 실물제시에 있어 특성, 성분, 규격 등 비교의 기준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4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서의 비교는 비교대상 및 비교기준이 명확하여야 하며, 비교 내용 및 비교방법이 적정하여야 한다. <개정 > 5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당해 기업, 상품, 서비스의 우위 또는 특성을 강조함으로써 그 밖의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기업 전체까지도 우수하다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6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상품의 특정 부분에서 우수한 것을 전체적으로 우수한 것으 로 표현하여서는 아니된다. 7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우위 또는 특성을 비교 주장함에 있어 비록 그 내용이 사실 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을 비방 또는 중상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254

255 II. 심의사례 사례 1 결정 사항(의결일) : 의견제시( ) 방송프로그램 : CJ오쇼핑 <닥터덴탈 플러스>( , 12:40-13:40) 적용조항 :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혐오감) 의약외품 <닥터덴탈 플러스>를 소개ㆍ판매하면서, 제품의 특성에 대해 소개하는 과정 에서 제품과 입 속의 이물질이 결합, 배출되는 장면을 수차례 시연함으로써, 시청자에 게 혐오감을 줄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함. 사례 2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 ) 방송프로그램 : 홈앤쇼핑 <요거베리 요거트메이커>( , 09:20-10:20) 적용조항 :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34조(비교의 기준)제7항 주방가전제품 <요거베리 요거트메이커>를 소개ㆍ판매하면서, 진행자들이 유사품이 나 왔어요. 요즘에...따라하는..., 저희끼리는 오리지널이다. 원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다르고요, 아무나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정품을 구매하시려면 오늘 홈앤쇼핑에서 구매하시면 정품, 오리지널을 구매하시는 거 맞습니다 등, 자사 제품은 오리지널, 원조, 정품 등으로 지칭하는 반면, 경쟁사 제품 은 유사품, 따라하는, 비슷하게 생겼다고 결과물이 같은 건 아니다 라고 중상ㆍ비방하 는 내용을 방송함. 상 품 판 매 방 송 255

256 2015년 방송심의 사례집 사례 3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 ) 방송프로그램 : 롯데홈쇼핑 <보람상조 프리미엄 플러스 상조 서비스>( , 22:40-23:50) 적용조항 :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34조(비교의 기준)제7항 상조상품 <보람상조 프리미엄 플러스 상조 서비스>를 소개ㆍ판매하면서, 쇼호스트가 자사의 우위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어떤 회사는 작년에는 못 봤는데, 올해 갑자기 상 조! 이렇게 나와... 올해는 갑자기 막 저희가 상조회사 중에 어떻고 막 이런 얘길 한다 는 거죠, 뭔 그렇게 여행을 다 보내준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저렇게 선물을 다 주고 나면 나중에 정작 장례를 치를 때는 잘 해낼 수 있을까 그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행은 여행사와 상담하시고요, 진정한 장례를 준비하시려면 보람상조를 알아보세요 등, 신설 경쟁사 및 여행 상품 등 상품을 지급하는 경쟁사를 비방하는 내용을 방송함. 256

257 II. 심의사례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일반기준 제48조(식품) 1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서 식품에 함유된 특정성분을 강조할 때는 함량 표시를 정확하게 하여야 하며, 제품에 미세 소량의 특정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것을 가 지고 해당 제품이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과장하여 표현하여서는 아니된다. 2 식품(특수용도식품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 1. 식품위생법 에 따라 수입신고한 사항이나 허가받은 사항 또는 신고ㆍ보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현 2. 제조방법에 대하여 연구하거나 발견한 사실로서 식품학ㆍ영양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 된 사항 외의 표현. 다만, 제조방법에 대하여 연구하거나 발견한 사실에 대한 식품학 ㆍ영양학 등의 문헌을 인용하여 문헌의 내용을 정확히 표시하고, 연구자의 성명, 문 헌명, 발표 연월일을 명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현 4. 화학적 합성품인 경우 그 원료의 명칭 등을 사용하여 화학적 합성품이 아닌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 3 영ㆍ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식품의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서는 그 상품이 모유를 대 체할 수 있다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상 품 판 매 방 송 257

258 2015년 방송심의 사례집 사례 1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 ) 방송프로그램 : GS SHOP <슈퍼베리 아로니아>( , 16:40-17:40) 적용조항 :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34조(비교의 기준)제4항, 제48조 (식품)제1항 일반식품인 <슈퍼베리 아로니아>를 판매하면서, 아로니아의 안토시아닌 함량을 부정 확하게 고지하고, 시험방법과 아로니아ㆍ아사이베리 상태의 동일성이 담보되지 않아 비교하는 것이 부적정한 USDA의 시험결과(분말 아사이베리의 안토시아닌 함량)와 수원여대 식 품분석연구센터의 시험결과(분말 아로니아의 안토시아닌 함량)를 비교하여 안토시아닌 함량을 부정확하게 고지함으로써 아로니아가 아사이베리보다 더 우월한 것처럼 표현하는 내용 을 방송함. 258

259 II. 심의사례 사례 2 결정 사항(의결일) :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 방송프로그램 : CJ오쇼핑 <천보공진원>( , 19:35-20:40) 적용조항 :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제3항, 제48조(식품) 제2항제3호 <천보공진원>은 일반식품임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공진 이라 는 명칭을 제품명으로 사용하고, 공진단 의 원리, 역사를 강조하면서, 왕의 에너지, 왕 의 건강, 왕의 면역력을 위한 비법, 공진의 원리 이제 프리미엄으로 재탄생하다 천보공 진원, 이 좋은 재료를 이렇게 배합을 하는 건 예전에는 어의들이 왕을 위해서 준비를 하셨구요. 등, 동 제품이 공진단 과 동일한 것처럼 오인하게 하고, 한의학 박사들의 연구, 현대 전문의들의 세포실험 동물실험 통과, 공진의 원리에 입각한 원방 본연 레시 피로 탄생, 공진 하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한의원 가면 적혀있는 게 있을 거에요. 너무 비싸서 그림의 떡이라고 하신다면 믿을 수 있는 공진원과 함께 하세요. 라고 언급 하는 등, 동 제품이 의약품 공진단 과 동일한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함. < 관련자료 : CJ오쇼핑 천보공진원 > 상 품 판 매 방 송 259

260 2015년 방송심의 사례집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일반기준 제49조(건강기능식품) 1 건강기능식품의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서는 건강기능 식품 이 라는 내용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2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표현의 범위는 식품의약품안정청이 정한 건강기능식품 표시 및 광고 심의기준 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건강기능식품의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 1.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 2. 삭제 < > 3. 각종의 감사장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 한 표현 4.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ㆍ약사ㆍ한약사ㆍ대학교수 등의 자가 제품의 기능성 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표 현. 다만, 해당제품의 연구ㆍ개발에 직접 참여한 사실을 밝히는 경우를 제외한다. 5. 의약품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 포함)의 표현 제49조(건강기능식품) 1 건강기능식품의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서는 건강기능 식품 이 라는 내용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2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표현의 범위는 식품의약품안정청이 정한 건강기능식품 표시 및 광고 심의기준 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건강기능식품의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다음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 2. 최고, 가장 좋은 또는 특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거나 현혹시킬 우려 가 있는 표현. 이 경우 외국어 중 베스트, 모스트, 스페셜 등도 또한 같다. 3. 각종의 감사장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 한 표현 4.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ㆍ약사ㆍ한약사ㆍ대학교수 등의 자가 제품의 기능성 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표 현. 다만, 해당제품의 연구ㆍ개발에 직접 참여한 사실을 밝히는 경우를 제외한다. 5. 의약품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 포함)의 표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11호] 260

261 II. 심의사례 사례 1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 ) 방송프로그램 : NS홈쇼핑 <판도라 다이어트>( , 19:15-20:25) 적용조항 :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법령의 준수)제1항, 제49조 (건강기능식품)제3항제3호 건강기능식품인 <판도라 다이어트>를 소개ㆍ판매하면서, 해당 제품에 대해 식품의약 품안전처장이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 내용인 피부개선 효과 및 배변활동 개선 효과 가 있고, 게스트의 성공적인 제품 체험기를 통해 제품의 효과를 과장하여 시청자가 오인 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함. 방송함. 사례 2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 ) 방송프로그램 : 롯데홈쇼핑 <블랙모어스 슈퍼슬림컷>( , 15:10-16:25) 적용조항 :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제2항, 제3항, 제9조(법령의 준수)제1항, 제49조(건강기능식품)제3항제4호 건강기능식품인 <블랙모어스 슈퍼슬림컷>을 소개ㆍ판매하면서, 인체적용시험 결과, 식 욕조절 호르몬인 렙틴이 감소했음에도 방송에서는 증가한 것으로 설명하고, 식약처장 이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 내용인 식욕조절 효과 가 있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내용, 성분의 인체적용시험 결과를 제품의 효과(다이어트)인 것으로 단정하는 내용, 제품개발자 가 아닌 의사가 출연하여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내용 등을 방송함 상 품 판 매 방 송 261

262 2015년 방송심의 사례집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일반기준 제53조(화장품) 1 화장품의 판매가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기존가격이 보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기초화장품의 효능ㆍ효과에 관한 표현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 3 화장품에 관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다음 각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 정 > 1.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및 제품의 명칭과 의ㆍ약학적 효능ㆍ효과 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 2. 화장품의 부작용을 부정하거나 부당하게 안전성을 강조하는 표현 3. 기능성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ㆍ 효과 등에 대하여 기능성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현 4.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약사ㆍ의료기관ㆍ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자가 이를 지정ㆍ 공인ㆍ추천ㆍ지도ㆍ연구ㆍ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등의 표현. 다만, 화장품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의에 부합되는 인체 적용시 험 결과가 관련 학회 발표 등을 통하여 공인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관련 문헌을 인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용한 문헌의 본뜻을 정확히 전달하여야 하고, 연구자 의 성명, 문헌명, 발표 연월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262

263 II. 심의사례 사례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 ) 방송프로그램 : 홈앤쇼핑 <아미니 이너뷰티겔>( , 23:50-01:00) 적용조항 :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3조(화장품)제3항제1호, 제9조 (법령의 준수)제1항 여성 청결제 화장품인 <아미니 이너뷰티겔>을 소개ㆍ판매하면서, 진행자가 특정 질환 (트리코모나스 질염)을 연상시킬 수 있는 증상(거품 등의 분비물)을 언급하면서, 전문기관 찾아 가보세요 이야기 하시는데 내과는 쉽게 가겠는데 산부인과 가기 좀 꺼려지셨던 분들 이라고 언급하여 시청자로 하여금 해당 화장품에 의약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오인시킬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하고, 정식 제품명인 아미니 이너뷰티겔 이외에 타이트닝 클린겔 이라는 제품 명칭을 사용하여 제품이 질 수축 작용을 개선해 성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암시하는 표현을 방송함. 상 품 판 매 방 송 263

264

265 방송광고 심의사례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

266

267 II. 심의사례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일반기준 제3조(법령의 준수) 1 방송광고는 광고에 관한 제반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방송광고는 위법행위를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방 송 광 고 267

268 2015년 방송심의 사례집 사례 1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 ) 방송광고 : <코카콜라(15초)>( , 18:52-18:52) 적용조항 :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3조(법령의 준수)제1항 <코카콜라>를 광고하면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에서 금지하고 있는 광고 제한시간대(17:00~19:00)에 고열량ㆍ저영양식품인 해당 제품을 방송함. 사례 2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 ) 방송광고 : <요기요-3화(30초)>( , 20:23-20:23) 적용조항 :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3조(법령의 준수)제2항 배달음식 주문 앱 <요기요>를 광고하면서, 항공법 상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 간에 드론을 비행시키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해당 광고에서 일몰 후 음식 배달 에 드론을 사용하는 장면을 방송함. 268

269 II. 심의사례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일반기준 제4조(품위 등) 방송광고는 방송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 서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 1. 인간의 존엄성 및 생명을 경시하는 표현 2. 폭력, 범죄, 반사회적 행동을 조장하는 표현 3. 지나친 공포감이나 혐오감을 조성하는 표현 4. 과도한 신체의 노출이나 음란ㆍ선정적인 표현 5. 신체적 결함, 약점 등을 조롱 또는 희화화하는 표현 6. 삭제 < > 7. 특정 성을 비하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표현 8. 신체 또는 사물 등을 활용한 욕설 등의 표현 9.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성기ㆍ음모 등 신체의 부적절한 노출, 생리작 용, 음식물의 사용ㆍ섭취 또는 동물사체의 과도한 노출 등의 표현 10. 그 밖에 불쾌감ㆍ혐오감 등을 유발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 방 송 광 고 269

270 2015년 방송심의 사례집 사례 1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 ) 방송광고 : <터미닉스(15초)>( , 17:29-17:29) 적용조항 :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 제4조(품위 등)제4호 해외 해충방제회사 <터미닉스> 광고에서, 외국 여성모델이 상의를 탈의하며 가슴 윗부 분 및 속옷(상의)이 드러나는 장면, 가슴이 파인 상의를 착용하여 가슴 부분이 드러나는 장면, 비키니 수영복을 착용하고 운동하는 여성모델의 가슴 부분을 클로즈업한 장면, 모델들이 바퀴벌레를 보고 놀라면서 가슴이 흔들리는 장면 등을 방송함. 사례 2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 ) 방송광고 : <여기어때(15초)>( , 17:00-17:00) 적용조항 :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 제4조(품위 등)제10호 숙박업소 소개 앱 <여기어때> 광고에서, 치어리딩을 하던 여자 모델이 아~씻고 싶다 라고 발언하자, 남자 모델이 즐거운 표정으로 웃는 장면, 남자 모델의 가슴에서 불길이 이는 CG 장면, 기회는 항상 예고 없이 찾아온다 는 자막 등, 직접적이진 않지만 광고 전반에 걸쳐 선정적으로 남녀 간의 특정 행위를 암시하는 내용을 방송함. 270

271 II. 심의사례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일반기준 제6조(방송프로그램과의 구별) 방송광고는 방송프로그램으로 오인될 수 있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방송프로그램의 주요 고정출연자가 방송광고에 등장하여 해당 방송프로그램과 유사한 상황을 연출하는 방식 2.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광고시간 또는 전후 토막광고시간에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진행자ㆍ인물을 등장시키거나,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의 광고시간에 해당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을 등장시키는 방식. 다만, 상품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 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는 예외로 한다. 3. 방송프로그램의 광고시간에 해당 방송프로그램에 등장하거나 언급된 주요 소품ㆍ장 소 등을 광고하는 방식 4. 그 밖에 시청자가 방송광고를 방송프로그램으로 오인할 수 있는 방식 [전문개정 ] 방 송 광 고 271

272 2015년 방송심의 사례집 사례 1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 ) 방송광고 : <고티카(15초)>( , 22:52-22:53) 적용조항 :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 제6조(방송프로그램과의 구별)제1호 프로그램 삼시세끼 출연자가 등장하여 삼시세끼와 유사한 상황을 연출한 <고티카> 커 피 광고를 삼시세끼 프로그램 중간광고에 편성하여 방송프로그램과 오인될 우려가 있 는 내용을 방송함 < 관련자료 : 고티카(15초) > 272

273 II. 심의사례 사례 2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 ) 방송광고 : <모바일 11번가(30초)>( , 16:09-16:09) 적용조항 :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 제6조(방송프로그램과의 구별)제1호 프로그램 연애세포 시즌2 출연자들이 등장하여 연애세포 시즌2 와 유사한 상황을 연 출한 <모바일 11번가> 광고를 해당 프로그램 직전 및 직후에 편성하여 방송프로그램 과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함. < 관련자료 : 모바일 11번가(30초) > 방 송 광 고 273

274 2015년 방송심의 사례집 사례 3 결정 사항(의결일) : 경고( ) 방송광고 : <코웨이 스파클링 아이스 정수기(30초)>( , 15:03-15:04) 적용조항 :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 제6조(방송프로그램과의 구별)제1호 <코웨이 스파클링 아이스 정수기>를 광고하면서, 올리브네트워크의 샘킴의 함께 쿠킹 프로그램의 로고와 비슷한 모습으로 코웨이 스파클링 아이스 정수기 활용 TIP 이라는 자막을 디자인하였으며, 광고 방송 자막도 없이 샘킴이 직접 출연하여 스파클링 아이 스 정수기를 활용한 요리 방법을 안내하는 등, 샘킴의 함께 쿠킹 방송프로그램과 유사 한 형식의 광고를 방송함. < 관련자료 : 코웨이 스파클링 아이스 정수기(30초) > 274

275 II. 심의사례 사례 4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 ) 방송광고 : <대한항공-호주 Top Driving(30초)>( , 16:59-16:59) 적용조항 :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 제6조(방송프로그램과의 구별)제4호 <대한항공-호주 Top Driving> 광고에서, 광고 시작과 함께 호주TV [드라이빙ch.] 이 자막으로 표시되고, NEXT 곧이어 Top Driving 호주가 방송됩니다 라는 자막과 함께 곧이어 Top Driving 호주가 방송됩니다 라는 멘트가 언급되어 마치 다음 프로그램을 예고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구성하고 있으며, 내레이션을 하면서 광고방송 라는 자막이 나 광고주 표시도 없이 시청자가 방송광고를 방송프로그램으로 오인할 수 있는 방식으 로 방송함. 방 송 광 고 275

276 2015년 방송심의 사례집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일반기준 제8조(안정성등) 1 방송광고는 사고를 유발할 정도로 안전을 해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 니된다. 2 방송광고는 안전과 관련하여 완전, 완벽, 전혀 등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76

277 II. 심의사례 사례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 ) 방송광고 : <메가사이클론쇼크(15초)>( , 21:43-21:43) 적용조항 :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 제8조(안정성 등)제1항 장난감 다트총 <메가사이클론쇼크> 광고에서 청소년 출연자들이 다트총을 쏘아 성인 출연자가 들고 있는 과자를 맞추거나, 다트로 스프링클러 작동 버튼을 맞춰 다른 사람 들이 물에 맞는 상황을 보고 즐거워하는 장면 등을 방송함. < 관련자료 : 메가사이클론쇼크(15초) > 방 송 광 고 277

278 2015년 방송심의 사례집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일반기준 제13조(차별금지) 방송광고는 국가, 인종, 성, 연령, 직업, 종교, 신념, 장애, 계층, 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ㆍ편견ㆍ갈등을 조장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 제13조(차별금지) 방송광고는 국가, 인종, 성, 연령, 직업, 종교, 신념, 장애, 계층, 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10호] 278

279 II. 심의사례 사례 결정 사항(의결일) : 의견제시( ) 방송광고 : <알바몬-야간수당편(15초)>( , 14:27-14:27) 적용조항 :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 제13조(차별금지), 제18조(진실성)제2항제1호 <알바몬-야간수당편>을 광고하면서, 사장님들 대한민국 알바들의 야간근무수당은 시 급의 1.5배 라는 자막과 멘트를 사용하고, 출연자가 주먹을 꽉 쥐는 장면과 함께 안 지키시면, 협박 아님, 걱정돼서 그럼 의 등의 언급을 하여, 5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적용되는 야간근무수당의 조건을 마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할 우 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하고, 알바가 갑 이라는 표현으로 고용자와 아르바이트생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는 내용을 방송함. 방 송 광 고 279

280 2015년 방송심의 사례집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일반기준 제16조(비교광고의 기준) 1 방송광고는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ㆍ용역 또는 기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비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 2 방송광고는 비교나 실물제시에 있어 특성, 성분, 규격 등 비교의 기준을 명확히 밝혀 야 한다. 3 방송에서의 비교광고는 비교대상 및 비교기준이 명확하여야 하며, 비교내용 및 비교 방법이 적정하여야 한다. <개정 > 4 방송광고는 당해 기업, 상품, 서비스의 우위 또는 특성을 강조함으로써 그 밖의 상품 이나 서비스, 또는 기업 전체까지도 우수하다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5 방송광고는 우위 또는 특성을 비교 주장함에 있어 비록 그 내용이 사실이라 할지라 도 상대방을 비방 또는 중상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6 방송광고에서 비교는 해당 상품과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상품을 비교대상으로 하여 야 한다. <신설 > 제16조(비교광고의 기준) 1 방송광고는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ㆍ용역 또는 기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비교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방송광고는 비교나 실물제시에 있어 특성, 성분, 규격 등 비교의 기준을 명확히 밝혀 야 한다. 3 방송에서의 비교광고는 비교대상 및 비교기준이 명확하여야 하며, 비교내용 및 비교 방법이 적정하여야 한다. 4 방송광고는 당해 기업, 상품, 서비스의 우위 또는 특성을 강조함으로써 그 밖의 상품 이나 서비스, 또는 기업 전체까지도 우수하다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5 방송광고는 우위 또는 특성을 비교 주장함에 있어 비록 그 내용이 사실이라 할지라 도 상대방을 비방 또는 중상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10호] 280

281 II. 심의사례 사례 1 결정 사항(의결일) : 의견제시( ) 방송광고 : <정관장369(15초)> ( , 20:50-20:50) 적용조항 :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 제16조(비교광고의 기준)제1항ㆍ제5항 숙취해소음료 <정관장369> 광고에서, 컨디션 좋다던 선배들은 왜 다 쓰러진 걸까? 컨 디션 좋다더니, 그녀도 한심하게 바라봤다. 그러기에 처음부터 컨디션 안 좋을 때 정관 장369 등, 경쟁관계 있는 타사 제품의 상품명(헛개컨디션)을 중의적으로 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함. 사례 2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 ) 방송광고 : <하이모(15초)>( , 12:33-12:33) 적용조항 :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 제16조(비교광고의 기준)제1항ㆍ제5항 가발 <하이모> 광고에서, 흑채를 사용하는 모델과 가발을 사용하는 모델의 모습을 한 화면에 보여주며, 흑채를 사용한 모델이 모자를 쓰자 가발을 사용한 모델이 흑채를 사 용한 모델의 화면을 옆으로 민 후 가발 사용하는 모습을 단계적으로 보여주는 등, 흑 채의 잘못된 사용법을 보여주며 가발의 우위와 특성을 부각시켜 부당하게 비교하는 내 용을 방송함. 방 송 광 고 281

282 2015년 방송심의 사례집 사례 3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 ) 방송광고 : <동양매직 슈퍼정수기(15초)>( , 19:50-19:50) 적용조항 :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 제16조(비교광고의 기준)제5항ㆍ제1항, 제3조 (법령의 준수)제1항 <동양매직 슈퍼정수기> 광고에서, 집에 정수기, 확인해보세요, 고인물이 아닌지 등의 표현과 함께 플라스틱 통을 팽개치듯 하는 장면과 정수기를 바로 잡습니다 라는 표현 으로 실제 기존 정수기와의 성능에 차이가 없음에도 기존 정수기의 정수방법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도록 오인하게 하는 내용을 방송함. 282

283 II. 심의사례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일반기준 제18조(진실성) 1 방송광고의 내용은 진실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기만적인 표현을 포함 하여서는 아니된다. 2 방송광고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 다. <개정 > 1. 성분, 재료, 함량, 규격, 효능 등에 있어 오인하게 하거나 기만하는 내용 2. 부분적으로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 3. 삭제 < > 4. 공신력 없는 단체의 자료 또는 발표내용 등을 인용하는 표현 5. 난해한 전문용어등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현 6. 제조국가등에 있어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 7. 구매ㆍ이용 등의 편의성ㆍ장점 만을 지나치게 부각시키고 그 제한사항은 명확하게 알기 어렵게 하는 표현 8. 상품과 관련된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자막, 음성 또는 소품을 통하여 서로 다른 정 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표현 <신설 > 3 방송광고에서 최고, 최상 또는 가장 좋은 등의 최상급 표현을 사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 1. 최상급 표현은 합리적인 근거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되어야 하며, 그 근거 또 는 자료를 명확하게 고지하여야 한다. 2. 최상급 표현의 사용이 특정 부문 또는 특정 기간에만 사실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문 또는 전체에 대하여서도 인정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해당 상품 및 용역 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을 근거로 해당 상품 및 용역 등에 대해 최상급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방송광고는 중요한 정보를 생략함으로써 소비자가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 정 > 5 방송광고는 중요한 정보를 지나치게 작은 글자로 자막고지를 하거나 짧은 시간 또는 빠른 속도로 고지하는 등 시청자가 명확하게 알기 어려운 방식으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라디오방송의 광고와 2분 미만의 방송광고는 예외로 한다. <신설 > 제18조(진실성) 1 방송광고의 내용은 진실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기만적인 표현을 포함 하여서는 아니된다. 2 방송광고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성분, 재료, 함량, 규격, 효능 등에 있어 오인하게 하거나 기만하는 내용 2. 부분적으로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 3. 삭제 < > 방 송 광 고 283

284 2015년 방송심의 사례집 4. 공신력 없는 단체의 자료 또는 발표내용 등을 인용하는 표현 5. 난해한 전문용어등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현 6. 제조국가등에 있어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 7. 구매ㆍ이용 등의 편의성ㆍ장점 만을 지나치게 부각시키고 그 제한사항은 명확하게 알기 어렵게 하는 표현 3 방송광고에서 최고, 최상 또는 가장 좋은 등의 최상급 표현을 사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최상급 표현은 합리적인 근거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되어야 하며, 그 근거 또 는 자료를 명확하게 고지하여야 한다. 2. 최상급 표현의 사용이 특정 부문 또는 특정 기간에만 사실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문 또는 전체에 대하여서도 인정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해당 상품 및 용역 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을 근거로 해당 상품 및 용역 등에 대해 최상급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방송광고는 중요한 정보를 생략함으로써 소비자가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5 방송광고는 중요한 정보를 지나치게 작은 글자로 자막고지를 하거나 짧은 시간 또는 빠른 속도로 고지하는 등 시청자가 명확하게 알기 어려운 방식으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라디오방송의 광고와 2분 미만의 방송광고는 예외로 한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10호] 284

285 II. 심의사례 사례 1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 ) 방송광고 : <청인 야관문(15초)>( , 21:24-21:24) 적용조항 :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 제18조(진실성)제1항, 제2항제1호 일반식품 <청인 야관문> 광고에서, 장에서 18시간 내에 1000배 증식되는 토종 슈퍼유 산균 청인으로 발효 등 해당 상품에 함유된 유산균 성분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강조하는 내용을 방송하고, 해당 상품이 식품(기타가공품)으로 유산균 성분 등의 함량이 현저히 낮음(0.1%)에도 불구하고 제품유형 및 성분함량을 시청자가 인지하 기 어려운 방식으로 고지하고, 야관문 효과, 토종 슈퍼유산균효과 등 소비자로 하여 금 효능을 오인케 하는 내용을 방송함. < 관련자료 : 청인 야관문(15초) > 방 송 광 고 285

286 2015년 방송심의 사례집 사례 2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 ) 방송광고 : <와우스탁론(50초)>( , 10:30-10:31) 적용조항 :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 제18조(진실성)제2항제1호 주식매입자금대출 등 대출상품 <와우스탁론>을 광고하면서, 대부분의 스탁론 업체에 서 제공하는 주식매입자금대출 등 대출상품 금리가 최저 연 3.1% 수준이며, 이용자가 거래하는 증권사에 따라 최저 연 3.1% 금리의 대출상품이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계 최저 금리는 기본, 업계 최저 금리 3.1% 의 자막 및 멘트를 통해 해당 스탁론 업체의 대출금리가 타 스탁론 업체의 유사상품에 비해 더 낮은 것처럼 시청자 를 오인하게 하는 내용을 방송함. 사례 3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 ) 방송광고 : <현대증권 able imax 카드(30초)>( , 12:42-12:42) 적용조항 :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 제18조(진실성)제2항제2호 <현대증권 able imax 카드>를 광고하면서, 해당 증권사에 가입한 금융상품(주식형 펀드 등)의 한도 내에서 체크카드 사용실적에 따른 현금 환급(최대 월 1.2%)를 제공하는 해당 상 품에 대해, 금융수익에 카드적립까지, 그래서 나한테 얼마나 주는데?, 연 최대 14.4%, 금융상품 가입하고 카드를 같이 쓰면 금융상품 가입금액에 한해 연 최대 14.4%의 카드 캐시백이 쌓인다 등의 자막 및 멘트를 통해, 체크카드를 사용한 해당 월에만 추가수익률이 적용되는 사용실적에 대해, 월 1.2%의 수익률이 매월 누적 적용 되는 것으로 환산하여 연 14.4%의 추가수익률이 적용되는 것처럼, 부분적으로는 사실 이나 전체적으로 수익률에 있어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내용을 방송함. 286

287 II. 심의사례 사례 4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 ) 방송광고 : <007 골든 종목을 잡아라-이상로 전문가편(2분)>( , 22:55-22:57) 적용조항 :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 제18조(진실성)제2항제2호ㆍ제1호 유사투자자문업체 서울경제티브이의 <007 골든 종목을 잡아라-이상로 전문가편> 유료 증권전화정보서비스를 광고하면서, 해당 전문가 추천 종목 중 일부 수익률이 좋은 사 례만을 제시하면서 높은 수익률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 총 24%라는 수익달성, 신고가 행진 거듭, 2차 22,400원 목표달성 등)로 소개하는 등, 해당 전문가가 추천하는 종목에 대해 과신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함. < 관련자료 : 007 골든 종목을 잡아라-이상로 전문가편(2분) > 방 송 광 고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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