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저작권 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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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 KOREA COPYRIGHT YEARBOOK

2 2009 저작권 연감

3 발 간 사 2009년 7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국내 유일의 저작권 전문기관으로 새롭게 통합 설립된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2009년 한해를 뒤돌아 보며 저작권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환경을 조성 하기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기울여온 노력과 그 성과를 알릴 기회를 갖게 된 것에 대하여 매 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문화가 곧 경쟁력인 지식기반 창조경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21세기 문화산업이 고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상상력에서 나오는 고품질의 콘텐츠가 미래 국가경 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문화콘텐츠와 소프트웨어 산업을 국 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은 문화발전의 원동력이며 문화산업의 토대입니다. 건전한 저작권 환경을 갖추지 않고 는 문화의 발전이나 산업의 진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한국저작권위원회도 경 쟁력 있는 콘텐츠의 생산과 유통의 활성화, 타산업과의 융합을 통하여 문화산업 강국을 이룩하 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저작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연구 강 화, 편리한 저작물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저작권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해외 저작권보호 및 국 제협력 강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작권은 지켜질수록 아름답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창작자가 자유로운 생각의 날개를 펴고 꿈과 희망과 용기의 얘기를 그려나갈 수 있는 세상,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저작 권 산업 환경, 국민 모두가 풍요로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09년 한해의 국내 저작권 정보를 총 망라한 저작권 연감 을 발간하여 저작권자와 저작권 산업 종사자 뿐만 아니라 정부, 학계 등 온 국민이 활용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집이 될 것으로 기 대하며,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밝고 맑은 미래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토대가 되는 건강한 저작 권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일환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과 공정한 저작물 이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해 청소년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저작권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교육,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4 CONTENTS 저작권 CALENDAR 3 제2장 저작권 보호와 인식제고 제3장 저작권 산업과 이용활성화 부록 발간사 저작권 10대 NEWS 저작권 10대 NEWS 00 제1장 저작권 정책과 연구 제1절 저작권정책 개관 28 제2절 저작권법제도 및 국제통상 저작권법 제 개정사 년 개정 저작권법 주요 내용 국회에 계류 중인 저작권법 개정안 저작권 관련 국제통상 59 제1절 저작권 보호 현황 보호 정책의 개요 침해 현황 보호 제도 일반 국내 보호 활동 해외 보호 활동 163 제2절 저작권 교육 및 홍보 개요 교육 내용 및 활동 홍보 내용 및 활동 195 제3절 저작권 보호기술 207 제1절 저작권 산업규모 저작권 산업 기여도 저작권 산업의 부문별 구성비 저작권 산업의 성장률 시사점 245 제2절 저작권 이용활성화 저작권 권리관리정보 통합관리 자유이용 사이트 오픈소스SW 활용기반 구축 저작권 등록 법정허락 저작권 통계 심의 조정 감정 상담 저작권도서관 침해 해외 사무소 교육 홍보 등록 법정허락 349 제3절 저작권 분쟁해결 국내 판례 조정 중재 저작물 감정 법률상담 기술 현황 기술 연구 및 활동 217 제3절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현황 활동 임치 기타 주요 활동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보호센터 353 제4절 저작권 주요 연구 저작권 유관 학회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한국저작권위원회 유관 학회 박사학위 논문 및 관련 서적 391 주요 기관 주소록 395 저작권법 398

5 CONTENTS 표 목차 <표 1-1> 서울클린 100일 프로젝트 단속 결과 30 <표 1-2> OSP 과태료 처분 결과 30 <표 1-3> 주요 저작물별 수거 폐기 및 삭제조치 현황 31 <표 1-4> IOCP-I 모니터링 및 조치 현황 31 <표 1-5> 저작권법 제 개정 연혁 35 <표 1-6> 일반저작물과 프로그램저작물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 비교 45 <표 1-7> 개정 저작권법에 따른 프로그램저작권 등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 변화표 54 <표1-23>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교육 및 기타 보고서 목록 121 <표 2-1>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 136 <표 2-2> 최근 3년간 연도별 검찰 기소현황 139 <표 2-3> 우리나라 저작권 보호 체계 141 <표 2-4> 계정정지 및 게시판 정지 명령 처분 심의 고려 사항 145 <표 2-5> 2009년 콘텐츠 분야별 기술조치 요청 저작물 현황 148 <표 2-6> 2009년 기술적 조치 이행여부 조사 149 <표 2-7> 2009년 저작권보호센터 삭제 중단 요구 실적 152 <표 2-22> 연도별 저작권 연구학교 운영 현황 178 <표 2-23> 연도별 저작권 체험교실 운영 현황 179 <표 2-24> 연도별 교과내용 연구 추진 내용 180 <표 2-25> 2009년 교과내용 반영 현황 181 <표 2-26> 연도별 교원직무연수 운영 현황 183 <표 2-27> 연도별 교원연수 담당자 워크숍 운영 현황 184 <표 2-28> 저작권 아카데미 운영 현황 187 <표 2-29> 저작권 문화학교 연도별 수료 현황 188 <표 2-30> 저작권 교육단 현황 189 <표 2-31> 연도별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운영 현황 191 <표 3-6> 통합저작권 메타데이터베이스 구성 항목 247 <표 3-7> CLMS 이용 현황 249 <표 3-8> 자유이용 연도별 사업 추진 현황 254 <표 3-9> 만료 저작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황 255 <표 3-10> 만료 저작물 데이터베이스 활용 현황 255 <표 3-11> 만료 저작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황 257 <표 3-12> 일자리 창출 현황 258 <표 3-13> 데이터베이스 구축 인력 대상 교육 실시 현황 258 <표 3-14> OSI의 오픈소스SW 정의 263 <표 3-15> 오픈소스SW 세부 사업별 주요 내용 265 <표 1-8> 제18대 국회에 제출된 저작권법 개정 법률안 현황 58 <표 1-9> 우리나라의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 가입 현황 (가입일순) 61 <표 1-10>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65 <표 2-8> 2009년 온라인 불법복제물 모니터링 홈인턴 단속 실적 154 <표 2-9> ICOP-I 모니터링 실적 155 <표 2-10> 2009년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단속 실적 157 <표 2-32> 교육콘텐츠 개발 내역 193 <표 2-33> 청소년 교육용 저작권 드라마(3종) 196 <표 2-34> 2009년 저작권 보호의 날 온 오프라인 행사 참여현황 202 <표 3-16> 웹 버전과 응용 프로그램 기반의 클라이언트 버전 비교 267 <표 3-17> 오픈소스SW 컨퍼런스 세션별 핵심 내용 271 <표 3-18> 저작권 등록 변경된 수수료 체계 283 <표 1-11> 2009년 저작권 관련 대법원 판결 목록 79 <표 2-11> 오프라인 불법복제 SW 단속 결과 158 <표 2-35> 2009년 청소년 저작권 퀴즈대회 참여 현황 203 <표 3-19> 등록 저작물 아카이빙 구축계획 286 <표 1-12> 저작권위원회 연도별 조정 건수 및 성립률 91 <표 2-12> 2009년 신학기 출판 집중단속 실적 158 <표 2-36> DRM 호환성 해결 방안 장단점 214 <표 3-20> 저작권 등록 연도별 추이 및 저작권 등록 현황 286 <표 1-13> 저작권위원회 연도별 분야별 조정 건수 92 <표 1-14> 한국저작권위원회 연도별 조정 건수 및 성립률 92 <표 1-15> 한국저작권위원회 연도별 분야별 조정 건수 92 <표 1-16> 2009년 분야별 상사중재 현황 93 <표 1-17> 연도별 감정의뢰 현황(최근 5년 간) 102 <표 2-13> 국내 SW 불법복제율 조사 결과 159 <표 2-14> 공공기관 SW 사용실태 점검 결과 160 <표 2-15> 2009년 클린사이트 지정현황 160 <표 2-16> 불법복제물 신고 접수현황 비교 162 <표 2-17> 해외 저작권 관련 법률 컨설팅 현황 166 <표 2-37>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환경 조성에 따른 불법시장 규모 234 <표 2-38> IDC의 불법복제물 10% 감소에 따른 경제적 효과(한국) 234 <표 3-1> 2008년 한국 경제에 있어서 저작권 산업 기여도(2005년 실질가격) 239 <표 3-21> 연도별, 저작물 종류별 등록 현황 287 <표 3-22> 저작권법상 법정허락의 근거 290 <표 3-23> 법정허락의 절차(제50조 기준) 295 <표 3-24> 법정허락 현황 296 <표 3-25> 2009년 법정허락 세부내용 298 <표 1-18> 최근 5년간 연도별 상담통계 106 <표 1-19> 최근 3년간 매체별 상담통계 106 <표 1-20> 2009년 저작물 유형별 상담 통계 106 <표 1-21>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제도 연구보고서 목록 112 <표 1-22>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기술 연구보고서 목록 115 <표 2-18> 중국 내 우리 저작물 권리정보 확인(인증) 167 <표 2-19> 중국 내 우리 저작물의 온 오프라인 불법 유통 침해현황(2007년) 167 <표 2-20> 동남아 국가 내 우리 저작물 불법유통 현황 171 <표 2-21> 동남아 주요 국가의 연도별 우리 저작물 침해 현황 171 <표 3-2> 2008년 저작권 산업 부문별 산출액, 부가가치, 고용 구성비(2005년 실질가격) 240 <표 3-3> 2008년 저작권 산업 부분별 산출액, 부가가치, 고용 구성비(명목가격) 241 <표 3-4> 저작권 산업 성장률(2005년 실질가격) 243 <표 3-5> 통합저작권 메타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ICN 부여 247 <표 3-26> 국내 신탁관리단체의 저작권 관리 300 <표 3-27> 최근 5년간 KOMCA 연도별 신탁 회원 증가현황 302 <표 3-28> KOMCA 2009년 저작권 사용료 수입 실적 302 <표 3-29> KAPP 최근 4년간 연도별 신탁 및 보상회원 증가현황 304 <표 3-30> FKMP 연도별 신탁 회원 증가현황 306

6 CONTENTS <표 3-31> KTRWA 연도별 신탁 회원 증가현황 307 <표 3-32> KOSA 연도별 신탁 회원 증가현황 308 <표 3-33> KSWA 연도별 신탁 회원 증가현황 309 <표 3-34> KRTRA 연도별 신탁 회원 증가현황 310 <표 3-35> KMVIA 연도별 신탁 회원 증가현황 311 <표 3-36> KBPA 연도별 신탁 회원 증가현황 312 <표 3-37> KOCCA 연도별 신탁 기관 증가현황 314 <표 3-38> KPF 연도별 신탁 회원 증가현황 315 그림 목차 <그림 1-1>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절차 49 <그림 1-2> 반복적인 불법복제 전송자에 대한 계정 정지 절차 50 <그림 1-3> 불법복제물 유통 게시판의 서비스 정지 절차 51 <그림 1-4> 시정권고 절차 53 <그림 1-5> 분쟁조정 절차 88 <그림 1-6> 감정업무 절차 98 <그림 1-7> 컴퓨터프로그램 감정인 워크숍 103 <그림 1-8> SW 소스코드 난독화 서비스 104 <그림 1-9> SW 소스코드 저작권 보호 세미나 104 <그림 1-10> 온라인 자동상담서비스 105 <그림 2-1> 2009년 불법복제물 단속 종합계획 133 <그림 2-2> 콘텐츠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135 <그림 2-3>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136 <그림 2-4> 연도별 불법복제율 추이 137 <그림 2-5> 우리나라 저작권 보호 추진 체계 140 <그림 2-6> 저작권 포렌식 시스템 개념도 142 <그림 2-7> 시정명령 시정권고 심의시스템 개념도 146 <그림 2-8>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시정권고 실적 150 <그림 2-9> Copy112 신고사이트 150 <그림 2-10> 모니터링 및 신고자 유형별 현황 151 <그림 2-11> 저작물 유형별 및 신고 매체별 현황 151 <그림 2-12> ICOP 구성도 155 <그림 2-13> 중국판권보호중심과 MOU 갱신 체결 164 <그림 2-14> 중국 내 한국저작물 온라인 유통채널 침해 모니터링 조사 168 <그림 2-15> 중국 음악저작권 관리 및 분쟁 사례 분석 168 <그림 2-16> 저작권 보호 설명회 및 중국 국제판권박람회 전시 참가 169 <그림 2-17> 중국 내 한 중 저작권 지킴이 활동 169 <그림 2-18> 중국 국제 영상 애니메이션 저작권 보호 및 무역박람회 참가 169 <그림 2-19> 중국 저작권 실무교류단 및 일본 IP 중재센터 방한 170 <그림 2-20> 한 태 저작권 보호 협력포럼 172 <그림 2-21> 제5차 한 중 저작권 포럼(북경) 174 <그림 2-22> 2009 한 일 저작권 포럼 174 <그림 2-23> 2009 서울 저작권 포럼 174 <그림 2-24> 제3회 Study Visit to The Korea Copyright Commission in The Republic of Korea 175 <그림 2-25> 저작권 연구학교 운영 현장 178 <그림 2-26> 저작권 체험교실 활동 현장 179 <그림 2-27> 2009년 교과서 집필진 대상 저작권 교육 워크숍 182 <그림 2-28> 오프라인 교원연수 현장 183 <그림 2-29> 온라인 교원연수 홈페이지 티처빌 183 <그림 2-30> 2009년 교원연수 담당자 저작권 교육 워크숍 183 <그림 2-31> 청소년 교육 콘텐츠 185 <그림 2-32> 청소년 저작권 교실 웹사이트 186 <그림 2-33> 저작권 아카데미 교육 현장 187 <그림 2-34> 저작권 문화학교 교육 현장 188 <그림 2-35>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현장 190 <그림 2-36> 원격교육연수원 웹사이트 191 <그림 2-37> 원격교육연수원 구축 구성(안) 192 <그림 2-38> 저작권교육원 개원 194 <그림 2-39> 저작권 지킴이 연수 현장 195 <그림 2-40> 청소년 저작권 드라마(3종) 197 <그림 2-41> 청소년 저작권 애니메이션(4종) 197 <그림 2-42> 지하철 내 홍보방송 198 <그림 2-43> 청소년 저작권 글짓기 대회 및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199 <그림 2-44> 제4회 대학(원)생 IP 우수논문공모 시상식 201 <그림 2-45> 미국저작권청(USCO) 방문 201 <그림 2-46> 청소년 저작권 교실 웹사이트 204 <그림 2-47> 연도별 청소년 저작권 교실사이트 방문자 현황 204 <그림 2-48> 2009년 저작권 문화 발간 현황 206 <그림 2-49> 포렌식마크 기술 개념도 209 <그림 2-50> 특징기반 필터링 기술 개념도 212 <그림 2-51> CCL과 정보공유라이선스 216 <그림 2-52> 저작권 권리관리정보 메타데이터 구조의 개념도 219 <그림 2-53> 저작권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보호조치 표준화 워크숍 221 <그림 2-54> 특징점 추출 개요도 229 <그림 2-55> 기술위원회 개최 230 <그림 2-56> 협의체 워크숍 분임토론 230 <그림 2-57> 디지털저작권 표준화 및 이용활성화 컨퍼런스 232 <그림 2-58> 저작권 기술 체계도 233 <그림 3-1> 저작권 산업의 GDP 비중(2005년 실질가격) 239 <그림 3-2> 2008년 핵심 저작권 산업의 경제 기여도 (2005년 실질가격) 242 <그림 3-3> 2008년 핵심 저작권 산업 부문별 산출액 구성비 (2005년 실질가격) 242 <그림 3-4> 저작권 산업 부가가치 성장률(2005년 실질가격) 244 <그림 3-5> 저작권 산업 고용 증가율 244 <그림 3-6> 음악 온라인 ICN 등록관리시스템 메인 화면 248 <그림 3-7> 음악 분야 CLMS 메인 화면 250 <그림 3-8> 내 권리 찾기 캠페인 251 <그림 3-9> 고 로리타 안 여사 추모 사이트 운영 259 <그림 3-10> 고 로리타 안 여사 합장식 지원 259 <그림 3-11> 자유이용 사이트 온라인 홍보 포스터 260 <그림 3-12> 자유이용 사이트 이벤트 진행을 위한 사이트 260 <그림 3-13> 모바일 자유이용 사이트 260 <그림 3-14> 자유이용 사이트 메인페이지(RSS 서비스) 261 <그림 3-15> 자유이용 사이트 뉴스레터 261 <그림 3-16> CCR 프로토타입 메인 페이지 262

7 CONTENTS <그림 3-17> CCR 프로토타입 검색 화면 262 약어표 <그림 3-18> 코드아이(CodeEye) 검사 프로세스 267 <그림 3-19> 코드아이(CodeEye) 전체 시스템 개념도 268 <그림 3-20> 코드아이(CodeEye) 비교 분석 검사 시스템 개념도 269 <그림 3-21> 오픈소스SW 국제 컨퍼런스 내외 귀빈 271 <그림 3-22> 오픈소스SW 국제 컨퍼런스 전경 271 <그림 3-23>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OSI MOU 체결식 274 <그림 3-24> 저작권 등록업무 처리절차 276 <그림 3-25> 저작권 등록심사 처리절차 277 <그림 3-26> 저작권 등록 반려 및 재심 절차 278 <그림 3-27> 일반저작물 등록시스템 281 <그림 3-28>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온라인등록시스템 281 <그림 3-29> 등록 저작물 영구보존 관리체계 285 <그림 3-30> 저작권 등록 연도별 추이 287 <그림 3-31> 2009년 저작권 등록 현황 287 <그림 3-32> 화상 통화를 통한 신청인의 의견 청취 장면 299 <그림 3-33> KOMCA 음악저작권 무료순회특강 304 <그림 3-34> KOMCA 저작권선진화포럼 304 <그림 3-35> KSWA 영상작가전문교육원 안성기 초청 토요특강 309 <그림 3-36> KMVIA 굿다운로드 캠페인 312 <그림 3-37> KBPA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세미나 313 ACE(Advisory Committee on Enforcement ; 집행 자문위원회) ACTA(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 협약)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대체적 분쟁해결) ALA(American Library Association ; 미국도서관협회) ASEAN(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B-CAS(Broadcast Conditional Access System) BMG(Bertelsmann Music Group) BSD(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 BSA(Business Software Alliance ; 사무용 소프트웨어 연합회) CAFC(The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 미국연방순회항소법원) CAS(Conditional Access System) CCK(Creative Commons Korea ; 한국저작물자유이용협회) CCL(Creative Commons License ; 자유이용허락 표시) CCR(Creative Commons Repository) CLMS(Copyright License Management System ; 저작권라이선스 통합관리시스템) DC(Digital Content) DDEX(Digital Data Exchange)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 디지털 저작권 관리) DSZ(DRM Security Zone) EMI(Electronic & Music Industries Ltd.)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 전사적자원관리)

8 EXIM(EXport IMport) FCC(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 ;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SF(Free Software Foundation ; 프리소프트웨어재단) FST(Free Software Foundation) FTA(Free Trade Agreement ; 자유무역협정) GCC(Gulf Cooperation Council ; 걸프협력이사회) GDP(Gross Domestic Product ; 국내총생산) GPL(General Public License ;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 ICN(Integrated Copyrights Number ; 통합저작권 관리번호) ICOP(Illegal Copyrights Obstruction Program ; 불법복제물 추적시스템) IGC(Intergovenmental Committee ; 정부간위원회) IIPA(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lliance) LGPL(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MD4(Message Digest 4) MD5(Message Digest 5) MFN(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 최혜국 대우)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 양해각서) MPL(Mozilla Public License) NT(National Treatment ; 내국민 대우) OLIS(Open source software License Information System ;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종합정보시스템) OSI(Open Source Initiative) OSP(Online Service Provider ; 온라인서비스제공자) P2P(Peer to peer) RDD(Right Data Dictionary ; 권리데이터사전) REL(Rights Expression Language ; 권리표현용어) RSS(Really Simple Syndication or Rich Site Summary) SAM(Software Asset Management ;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SCCR(Standing Committee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설위원회) SFLC(Software Freedom Law Center ; 소프트웨어자유법률센터) SHA(Secure Hash Algorithm ; 안전한 해쉬 알고리즘) SW(Software) TRIPS(The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UCC(User Creative Contents ; 사용자 제작 컨텐츠) UMG(Universal Music Group) USCO(United States Copyright Office ; 미국 저작권청) USPTO(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 미국특허상표청) USTR(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 미국 무역대표부) URL(Uniform Resource Locator) WCT(WIPO Copyright Treaty ;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 조약)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 WIPO 설립 협약(The Convention Establishing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MG(Warner Music Group) WPPT(The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 세계지적재산기구 공연 및 음반 조약) WTO(World Trade Organization ; 세계무역기구) 로마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erformers, Producers of Phonograms and Broadcasting Organizations) 베른협약(The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세계저작권협약(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음반협약(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roducers of Phonograms against Unauthorized Duplication of Their Phonograms)

9 제1절 저작권 정책 개관 제2절 저작권법제도 및 국제통상 제1장 저작권 정책과 연구 1. 저작권법 제 개정사 년 개정 저작권법 주요 내용 3. 국회에 계류 중인 저작권법 개정안 4. 저작권 관련 국제통상 제3절 저작권 분쟁해결 1. 국내 판례 2. 조정 중재 3. 저작물 감정 4. 법률상담 제4절 저작권 주요 연구 1. 문화체육관광부 2. 한국저작권위원회 3. 유관 학회

10 28 제1장 저작권 정책과 연구 제1절 저작권 정책 개관 29 제1절 저작권 정책 개관 생활속 저작권 인식제고와 사회문제가 되었던 일부 법무법인의 무분별한 청소년 대상 고소 남발에 대한 근원적 대응책 마련의 일환으로 상시적으로 저작권 교육이 가 능한 청소년 저작권 원격교육시스템을 구축함과 동시에 법무부의 협조를 통해 현재 서울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 가기로 했다. 2009년은 저작권 보호와 이용활성화의 균형을 추구하는 원년이었다. 1월에 발표한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을 위한 추진 전략(이하 추진 전략이라 한다) 은 디지털 시 대에 대응하여 온라인상의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국민들이 편리하게 저작물 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목표로 하였다. 추진 전략에서는 2012년까지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등 4개 지역에 설치하여 운 영 중인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효과적인 단속 체계를 마련하 기로 했다. 또한 온라인상의 불법저작물에 대해서는 ICOP(Illegal Copyrights Obstruction Program ; 불법복제물 추적시스템, 이하 ICOP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OSP(Online Service Provider ;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이하 OSP라 한다)를 대상으로 상시 단속 지 원체계를 구축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종합민원센터를 설치하여 실시간 신 고 및 민원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저작물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저작물의 생성단계에서부터 제조, 유통, 소멸단 계에 이르기까지의 저작물 라이프사이클(lifecycle)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디지털저 작권거래소를 구축 활성화함으로써 저작물의 유통과 투자 활성화를 추진하며, 이러 한 온라인상의 디지털저작권거래소 구축을 통하여 저작권정보센터와 신탁관리단체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계, 이를 통해 저작물의 이용과 관련한 투명한 정산과 분배가 가능해지고, 합법적으로 편리하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구체적 정책집행차원에서 2009년에는 저작권 보호 활동이 한층 강화되었다. 먼 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복제 시장규모는 2008년도 기준으로 2006년 대비 3조 4,300억원이 감소(약 78%)하였으며 이를 통한 합법저작물 시장 침 해규모는 2006년 대비 약 100억원이 감소하였다. 2 ) 이러한 불법복제 유통시장의 위축에는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기획수사와 집중단 속이 큰 기여를 했다. 정부는 웹하드 P2P 50여개 업체와 방송 3사간 유료화 협상 타 결, 네이버 다음과 음악저작권 3단체 간 상생협약을 추진하였고, 저작권 특별사법경 찰은 국내 최초로 웹하드 업체의 저작권 침해 관련 범죄수익금을 21억원(12개 업체) 으로 확정, 저작권 침해사범 312명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특히 2009년에는 영화 해운대 불법 동영상 유출 사건이 발생하여 불법복제물 유통 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개봉 상영중인 영화 해운대가 웹하 드 등을 통해 불법유통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정부는 업로더와 판매자 12명을 적발, 검 찰에 송치하였으며 408건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리고 860건에 대해 삭제 조치하였다. 이밖에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서 서울 클린 100일 프로젝트 를 전개하여 544건, 214,199점의 불법복제물을 수거하고 폐기하였으며, 전국 대학가 주변 복사업소를 통 한 불법복제에 대한 집중단속을 통해 519건 11,753점을 수거하여 폐기하였다. 그리고 추진 전략에는 권리자보호 강화와 더불어 이용자의 공정한 이용권 보장을 위해 저작권법에 공정이용 관련 조항을 마련하고 공정이용 및 UCC(User Created Contents) 가이드라인을 제정 보급하는 것 역시 포함되었다. 2) 2006년은 게임 분야가 제외된 통계이고 2008년은 게임 분야가 포함된 통계이므로 2008년과 직접 대비는 무리한 측 면이 있으나, 불법복제 시장규모의 경우와 같이 합계액 기준 통계로 한다면 합법시장 침해규모는 2006년 대비 4,062 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1 30 제1장 저작권 정책과 연구 제1절 저작권 정책 개관 31 [표 1-1] 서울클린 100일 프로젝트 단속 결과 (단위 : 점) 단속품목 구분 합계(점) DVD VCD 게임 기타 테이프 음악CD 책 건 (172,071) 140, ,109 6,447 6, 건 (214,199) 191, ,480 5,297 8,267 7, 이처럼 2009년은 온라인을 통한 불법복제물 유통 단속을 강화한 한해였다. 불법저작물 전송차단 기술조치를 불이행한 88개 업체에 대하여 총 7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불법복제물을 올린 업로더와 OSP에 대하여 경고(13,466건), 삭 제 전송 중단(21,840건), 계정정지(39건)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단위 : 건, 점)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음악 9,956 8,420,925 26,943 8,480,366 24,380 12,874,262 4,802 1,011,707 영상 35, ,750 50, ,463 67,063 3,101, ,444 4,413,859 온 출판 397 2,066, ,233,222 7,049 12,156,342 5,553 14,387,822 라 인 게임 1,461 17,030 16, ,724 만화 2,327 7,179,732 오 프 라 인 [표 1-3] 주요 저작물별 수거 폐기 및 삭제조치 현황 소계 46,003 11,004,494 77,582 12,466,051 99,953 28,149, ,117 27,094,844 음악 , , , ,163 영상 , , , ,769 출판 , , , ,956 게임 2 1,480 소계 1, ,671 1, ,111 1, ,068 1, ,368 합계 47,588 11,213,165 78,976 12,586, ,658 28,531, ,900 27,524,212 [표 1-2] OSP 과태료 처분 결과 2008년 2009년 횟수 부과일 업체수 금액(천원) 횟수 부과일 업체수 금액(천원) 1 1월 3일 , 월 16일 , 월 4일 , 월 21일 , 월 30일 , 월 15일 2 27, 월 18일 , 월 14일 , 월 29일 7 67,250 또한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 모니터링 강화를 위하여 ICOP을 본격 운영, 음악 분 야 664만점을 적발하였고 영상 분야는 12월에 구축을 완료하여 2010년에 본격 가동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1-4] ICOP-I 모니터링 및 조치 현황 모니터링 조치현황(삭제 등)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ICOP -Ⅰ(음악) 38,529 6,643,523 3, ,767 합계 3회 ,600 합계 6회 ,500 그리고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정품사용을 생활화하기 위한 실태 점점을 강화하였 다. 2008년에 72개 기관을 실사한 것에 비해 2009년에는 전국 461개 공공기관을 대 상으로 저작권 사법경찰이 실사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공공기관 자체 점검도 확대 시 행하여 2008년에는 736개 기관이 실시한 것에 비해 2009년에는 전국 1,862개 공공 기관이 자체점검을 실시하였다.

12 32 제1장 저작권 정책과 연구 제1절 저작권 정책 개관 33 단속강화와 함께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었다. 2009년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온라인 을 통하여 불법복제물,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프로그램 및 이들의 위치정보 등이 유통되는 것을 확인한 경우 직권 또는 해당 권리자의 신고에 의해 OSP에 대하 여 복제물의 삭제 또는 전송을 중단 시킬 것과 해당 불법복제물을 전송자에게 경고 조치할 것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러한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명령의 대상자인 해당 OSP에게도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 절차적으로 의 견 제출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하였다. 불법복제물 등의 전송으로 인하여 이미 세 차례 경고를 받은 복제 전송자가 다시 불법복제물을 전송한 경우에는 해당 복제 전송자의 계정을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정지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상업적 이익이나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에 수록된 게시물에 대해 3회 이상 삭제 또는 중단명령 이 내려지고, 해당 게시판의 형태, 불법복제물의 수량, 불법복제물의 성질 등에 비추 어 볼 때 해당 게시판이 불법복제물을 유통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명백한 경우에는 한 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행정부의 시정명령이 발동되기 전에 OSP에게 자율적인 조치를 취할 기회 를 주기 위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OSP에게 복제 전송자에 대한 경고, 불법복제 물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또는 계정 정지를 권고할 수 있도록 시정권고 제도를 신설 하였다. 아울러 판매용 음반에 대한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 대한 공연보상청구권을 도입 하여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강화하였다. 긴밀한 보완관계를 이루며 정부가 직접적인 참여보다 간사역할을 통한 측면지원을 하는 대신,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전담지원팀을 구성하여 적극 지원하도록 하였다. 저작권상생협의체의 출범과 더불어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의 편리한 이용과 산 업 활성화를 위한 신저작권구상 을 발표하였다. 이 구상에서는 1 사회적 합의에 기반 한 공정이용 가이드라인 정립 2 저작권집중관리 체제의 선진화 3 편리한 저작권 권 리처리 4 공공저작물에 대한 전향적인 공개 공유 등을 제시하였다. 국내 저작권 보호 외에 해외 현지 전문 법률컨설팅 및 권리구제 서비스도 강화하였 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북경사무소는 중국법 제도에 능통한 전문 변호사를 채용하고 현지 법률사무소와 법률자문 서비스 계약 체결 등으로 컨설팅 서비스의 전문성을 높 였다. 또한 저작권자 확인 요청 시 원저작자 및 라이선싱 계약 확인 인증업무를 수행 하였는데 2007년 601건에서 2009년에는 1,121건으로 증가하였다. 저작권 보호와 함께 이용활성화를 위한 정책구상도 본격화 되었다. 2009년 9월 22일에 저작권상생협의체 와 저작권포럼 을 각각 발족하였는데 저작권상생협의체 는 이해관계가 얽힌 중요한 저작권 이슈들에 대하여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춘 상임위 원과 이해관계자 대표가 모여 상생의 해법을 찾고, 저작권포럼은 저작권 이슈에 대한 심도있는 이론적 검토와 담론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양자는 문제해결을 위한 실용적 이고 자율적인 모임이라는데 공통점이 있고, 이슈 발굴에서부터 대안 제시까지 상호

13 34 제1장 저작권 정책과 연구 제2절 저작권법제도 및 국제통상 35 제2절 저작권법제도 및 국제통상 [표 1-5] 저작권법 제 개정 연혁 구분 주요 내용 공포일 제정 신규제정 1957년 11월 28일 제 1 차 세계저작권협약 등 국제조약 가입을 위해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제도를 도입 1986년 12월 31일 1. 저작권법 제 개정사 전근대 사회에는 타인의 저작, 특히 시 등에 대한 무분별한 인용은 비판의 대상이었 다. 그러나 상업 출판시장이 작은 곳에서, 저작권 개념화 법제화의 본격화는 어려운 일이었다. 주지하듯이 저작권은 무체물을 권리의 대상으로 하며, 이 권리는 결국 저작 물의 창작자에게 자신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주는 것을 의미한다. 출판시장이 발달하면서 생긴 저작권법은 유럽과 미국에서 성립하였다. 영국은 1709 년 앤 여왕법(Queen Ann Act)을 제정해 최초의 저작권법을 만들었다. 이것은 1707년 런던의 서적상조합이 영국의회에 제출한 청원서를 받아들인 결과로 원래 1713년까지 독점을 유지하려던 출판업자의 기대와 다르게, 저작권자에게 권리의 중심이 옮겨가도 록 했다. 그것은 이 법이 유용한 작품을 창작하고 작성한 지식을 격려 함을 규정했기 때문이다. 영국에 이어 미국은 1790년 연방 저작권법을, 프랑스는 1793년 문학 및 예 술의 소유권에 관한 법률 을 제정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작물에 대한 법적 보호가 시작된 것은 1908년 8월 12일 한국에 서의 발명 의장 상표 및 저작권의 보호에 관한 일미( 日 美 )조약 에서부터이다. 해방 이후 미국 군정청이 1945년 11월 2일 공포한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 군정청 법령 제 21호 에 따라 종래의 일본 저작권법 이 계속되던 중, 1955년에 이르러서 국회 문교위 원회에서 저작권법 제도를 주도하여 초고를 작성함으로써, 1957년 1월 28일 우리나 라 최초의 저작권법 이 공포되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 은 1986년 전면 개정되어 현 저작권법 의 모태가 되었으며, 그 사이 저작권 제도를 국제적 수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수차례 개정이 이루어졌다. 제 2 차 정부조직법 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1989년 12월 30일 제 3 차 정부조직법 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1990년 12월 27일 제 4 차 도서관진흥법 제정에 따른 관련 법명 정비 1991년 13월 18일 제 5 차 정부조직법 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1993년 13월 16일 제 6 차 저작인접권 보호기간 연장, 벌칙 상향 조정 등 1994년 11월 17일 제 7 차 도서관및독서진흥법 개정에 따른 관련 법명 정비 1994년 13월 24일 제 8 차 WTO TRIPs 내용 반영 및 베른협약 가입 등을 위해 저작권 보호를 국제적 수준에 맞게 정비 1995년 12월 16일 제 9 차 저작권위탁관리업 허가 취소 등의 경우 청문제도 도입 1997년 12월 13일 제 10 차 전송권 도입, 도서관 면책 범위 확대, 벌칙 상향 조정 등 2000년 11월 12일 제 11 차 데이터베이스제작자 보호, OSP의 책임 범위 명확화 등 2003년 17월 10일 제 12 차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 부여 2004년 10월 16일 제 13 차 도서관법 개정에 따른 관련 법명 정비 2006년 10월 14일 제 14 차 공중송신 및 디지털음성송신 개념 도입 저작권위원회로 명칭 변경 및 위원회 역할 강화 불법복제물의 수거 폐기 및 삭제 중단 명령 도입 등 2006년 12월 28일 제 15 차 정부조직법 에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2008년 12월 29일 제 16 차 제 17 차 국립중앙도서관이 보존을 위한 온라인 자료 수집시 면책 시각장애인 등 전용 기록방식 범위 명확화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공연보상청구권 도입 등 저작권법 과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통합 한국저작권위원회 설립 및 위원회 역할 강화 온라인상 불법복제 방지대책 강화 등 2009년 13월 25일 2009년 14월 22일 제 18 차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 법명 정비 2009년 17월 31일

14 36 제1장 저작권 정책과 연구 제2절 저작권법제도 및 국제통상 년 개정 저작권법 주요 내용 2009년에는 세 차례의 저작권법 개정이 있었다. 2008년 5월 30일 제18대 국회가 개원된 이후부터 2009년까지 총 19건의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안되었으며, 이중 7건의 개정안은 국회에서 처리되었다. 3) 처리된 7 건의 개정안 중 2건은 각각 철회 폐기 4) 되었으며, 3건은 대안폐기 5), 나머지 2건은 국회 를 통과하였다. 이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 저작권법 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2009년 3월 25일 공포된 개정 저작권법 2008년 7월 24일 김소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시각장애 인 등 전용 기록방식의 위임에 관한 사항), 2008년 11월 6일 정병국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 자료의 수집을 위한 복제권 인정), 2008년 11월 14일 김창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음반 제작자와 실연자의 공연보상청구권 부여) 등 3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문화체육관광 방송통신위원장 대안으로 2009년 3월 2일에 국회에서 의결되었다. 1) 김소남 의원 발의안 김소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공표된 저작 물의 복제 배포가 가능한 범위를 기존 점자 에서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용 정보기록 방식 까지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33조에서는 저작재산권의 제한 사유 중의 하나로 공표된 저작물을 시 각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로 복제 배포할 수 있도록 규 정하고 있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 규정은 몇 차례 개정되었으나 6 ) 문제 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즉 시각장애인 중 점자해독이 가능한 인구는 극히 제 한적 7 ) 이어서 점자해독이 불가능한 대다수의 시각장애인은 사실상 저작물에의 접근 자체가 어렵다는 것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시각장애인의 정보 취득 경로 가 도서에서 인터넷으로 옮겨지고 있어 기존 점자만을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제 배 포 수단으로 규정한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개정안이 제안 되었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는 기록방식을 법률에서 확정하기 보다 장애인보조공학 의 발달로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 방식이 다양화된 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 등 전용 기록방식 범위의 지정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으로 수 정 의결되었다. 2) 정병국 의원 발의안 정병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국립중앙도서관이 정보통신망을 통 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저작물 중 국가차원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도서 등을 수 집하여 보존할 수 있도록 복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병국 의원이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도서관법 개정안(2008년 11월 6일 정병 국 의원 대표발의)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8 ) 도서관법 개정안에서는 정보기술의 비약 적 발달에 따라 지식정보의 생산 및 이용 환경이 온라인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고, 오프 라인 자료에 비하여 생성 소멸주기가 짧은 온라인 자료에 대한 관리가 미약한 상황으로 국가차원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의 수집 및 보존에 대한 법적 지원이 필요한 실정을 감안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이 대한민국에서 서비스되는 온라인 자료 중에서 보존 3) 국회에 계류 중인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후술하는 3. 국회에 계류 중인 저작권법 개정안 참고. 4) 양벌규정의 책임주의를 명확히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저작권법 개정안으로 동 법률안은 한나라당 소속 172명 발의 형식(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 당론으로 2008년 10월 8일 제안되었으나, 기업의 규제를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여 야 합의를 통해 2008년 11월 28일(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다시 제안되었다. 그러나 이미 개정된 저작권법 에 동일한 내 용이 반영됨에 따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폐기(2009 년 12월 23일)되었다. 5) 대안으로 폐기된 3건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대안으로 2009년 3월 2일에 국회에서 의결되었다. 6) 시각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 규정은 2000년 개정법에서 점자 복제에서 점자 복제 전송으로, 2003년 개정법에서 시각장애인시설에서 녹음만 가능하던 것을 녹음과 함께 시각장애인 등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 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저작권 제한 범위가 확대되었다. 7) 점자해독 가능 여부에 대하여 전체 시각장애인의 96.9%가 불가능하였고, 2.4%만이 가능하며, 현재 점자해독을 배 우는 경우는 0.7%로 나타났다.(변용찬 외 6인, 200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정책보고서 ), 보건복지부 한 국보건사회연구원, 362쪽.) 8) 도서관법 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 자료에 대한 수집 권한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이 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을 정병국 의원이 저작권법 과 함께 대표발의하였다. 도서관법 개정안은 저작 권법 과 함께 2009년 3월 2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15 38 제1장 저작권 정책과 연구 제2절 저작권법제도 및 국제통상 39 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를 선정하여 수집 보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여기서 국가차원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온라인상의 자료라고 하더라도 저작권을 보 유하지 않은 온라인상 자료 수집을 위한 복제를 위해서는 그 복제 행위 자체를 인정 하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였다. 이에 저작권법 개정안에 온라인 자료 수집을 위한 복제 행위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규정하게 된 것이다. 3) 김창수 의원 발의안 김창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방송사업자 외의 사업자가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 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존 저작권법 은 실연자에게 실연의 공연, 방송 또는 전송에 대하여 배타적 권 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음악이 수록된 음반과 같이 일단 실연이 고정된 후에는 공 연 방송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음반제작자의 경우에는 전 송에 대한 배타적 권리는 인정되지만 방송 또는 공연에 대한 배타적 권리는 인정하 지 않고 있었다. 9 ) 고정된 실연 또는 음반이 공연 1 0 ) 에 이용되는 경우에는 실연자나 음반제작자 모두 공연에 대한 배타적 권리는 물론 보상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음에 따라,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입장에서는 음반의 공연으로 인하여 생실연 기회가 상실되고 음반 판매가 감소되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과 독일 프랑스 등 79개국에서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 대한 공연보상청구권을 인정 1 1 ) 하고 있어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국제적 저작권 보호수준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저작권 법상 공연보상청구권 부여에 대한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1 2 ) 개정안은 방송사업자 외의 사업자 가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경우에 대 하여 공연보상금 지급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규정한 것으로, 저작권법 제29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판매용 음반을 사용한 공연의 경우에 저작권자에게 저작료 를 지급하고 있는 유흥주점, 골프장 등 전문체육시설, 호텔 또는 유원시설, 쇼핑센터, 공연장 등의 시설에 대하여,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도 공연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취지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제안된 개정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실연자 또는 음 반제작자에 대하여 공연보상금을 지급하는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판매용 음 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 로 수정되어 의결되었다. 또한 보상금의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저작권법 제25조제4항 내지 제9 항)을 준용하고 있다. 그리고 지급 금액에 대해서는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 에 대한 보상을 준용( 저작권법 제76조제3항 제4항)하고 있으므로, 실연자 음반제 작자 단체와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와 협의를 거쳐 정하되, 협의가 이 루어지지 않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보상금이 정해 진다. (2) 2009년 4월 22일 공포된 개정 저작권법 2008년 11월 27일 강승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2009년 4월 1일 국회를 통과하여 4월 22일 공포, 3개월 후인 7월 23일 시행되었다. 개정 저작권법 은 저작권법 과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의 통합, 한국저작권위원 회의 설립과 온라인상 불법복제 방지대책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1) 저작권법 과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의 통합 9) 다만, 음반이 방송 또는 디지털송신에 이용되는 경우에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는 방송사업자 또는 디지털음성송신사업 자에게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10) 음반의 재생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공연(생실연, Live 공연)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11) 영국 등 44개국은 공연권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12) 공연보상청구권 부여 주장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안효질, 음악산업 진흥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방안 -실연자와 음반제작 자의 공연권 도입 여부를 중심으로-ʼ, 음악산업진흥을 위한 국제 대토론회(김창수 의원실 주최, 2008년 11월 12일) 자 료집 49쪽 이하 참고. 프로그램저작물은 저작물의 일종으로 저작권으로 보호되고 있으나 프로그램저작 물을 제외한 저작물은 저작권법 에서, 프로그램저작물은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에 서 보호되어 왔다. 이로 인해 저작권 보호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수립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지난 2008년 2 월 29일 정부조직법 이 개정되어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의 주무부처가 구 정보통신

16 40 제1장 저작권 정책과 연구 제2절 저작권법제도 및 국제통상 41 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되어,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법 과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상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규정을 일관성 있게 체계적으로 통합하였다. 다만 일반저작물과 구별되는 컴퓨터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저작물 고유의 성질에 의한 내용은 특례의 장 1 3 ) 을 마련하였으며,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은 기 존 저작권법 에 별도로 규정하거나 흡수시키는 1 4 ) 등 법률 통합에 따른 적용의 혼란을 최소화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2) 저작권법 목적의 확대 저작권 산업 내지 문화 산업이 국가 경제활동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국제 통 상 분야에서도 주요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저작권법 이 문화의 기본법이자 문화산 업의 기본 규범임을 밝히기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의 관련 규정을 감안, 문 화의 향상 발전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이 저작권법 목적의 하나로 추 가되었다. 3) 시책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고 하는 내용이 있었다. 이에 디지털기술의 발달에 따른 온라인상의 불법복제 문제가 저작권자의 이익뿐만 아니라 인터넷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사회적 주요 이슈로 됨에 따라 저작권 보호 및 공정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 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선언적 규정과 교육 홍보, 권리관 리정보 및 기술적보호조치 등에 대한 세부적인 시책 등을 수립 시행하여 정부가 저 작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4)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의 공표 요건 배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개발 진행 중에 종업원이 미공표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빼내어 개발 후 이를 공표함으로써 법인 등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 주장을 할 수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으며, 개발한 프로그램은 영업비밀에 해당하여 법인 등에서 전략적 으로 미공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러한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를 종업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시킬 경우, 법인으로서는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개발한 모든 프로그램을 공개하게 되어 영업비밀로서 가지는 기회이익을 상 실하게 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프로그 램을 업무상 창작한 경우에는 공표 요건을 배제시켰다. 1 5 ) 시책 수립 규정은 구 저작권법 과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에는 없었던 내용이 다. 다만, 한 미 FTA이행을 위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개정안에 프로그램저작 권의 보호 및 프로그램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13) 프로그램저작물의 고유한 성질에 의한 내용은 별도의 특례 규정으로 두고 있다. 프로그램저작물의 보호 대상, 프로그 램저작권의 제한, 프로그램코드역분석, 사용자에 의한 복제,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 설정, 프로그램의 임치 등에 관한 규정들이 그러한 것들이다. 특히, 저작권 제한사유 규정은 구 저작권법 (2009년 4월 22일 법률 제9625호로 개정되 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에서도 규정하고 있으나, 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제한 사유를 별도로 두어 컴퓨 터프로그램 보호법 폐지에 따른 저작권자 및 이용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2009 년 4월 22일 법률 제9625호로 폐지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상의 프로그램저작권 제한 규정의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반영하였다. 14) 업무상 창작 프로그램의 공표 요건 배제, 프로그램의 저작자에 대한 동일성유지권 제한 요건 추가, 프로그램 등록, 프 로그램 보호기간, 프로그램의 양도 규정의 경우 별도로 규정하였으며, 외국인의 프로그램, 프로그램저작자의 추정, 프 로그램저작권, 공표권, 성명표시권, 프로그램의 거래에의 제공, 프로그램의 사용허락, 질권의 목적으로 된 프로그램 의 저작권의 행사, 공동저작프로그램, 프로그램저작권의 소멸, 프로그램저작자가 불명인 프로그램의 사용, OSP의 책 임감면, OSP의 의무, 손해배상 청구, 공동저작프로그램의 침해정지 및 손해방상청구, 업무의 위탁, 권한의 위임, 벌 칙, 양벌규정 등은 그 내용이 구 저작권법 과 동일 또는 유사하여 관련 규정으로 흡수시켜 정리하였다. 5) 학교 교육목적 이용의 저작권 제한 사유 유아교육법 제정(2004년 1월)에 따라 유아교육법 에 따른 학교와 교육기관의 수 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에서도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한 경우 저작권 제한 사유가 적용되도록 하였다. 또한 종전의 규정 내용 상에서도 복제 는 배포 를 전제로 하는 것이었으나, 법적 명확성 확보차원에서 추가적으로 배포 를 명시하였다. 여기에서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 지원기관 이란 각급학교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의 수업 지 15) 프로그램을 업무상 창작한 경우 개인 창작물의 권리발생과 형평유지를 위해 저작권자의 인정요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표 요건을 1994년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개정을 통하여 삭제하였다.

17 42 제1장 저작권 정책과 연구 제2절 저작권법제도 및 국제통상 43 원 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해당 교육지원기관 구성원의 신분은 국가공 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상의 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학교나 중앙공무원교육원 등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 하기 위한 학습지원센터 등이 교육지원기관에 해당될 것이다. 6) 프로그램의 저작자에 대한 동일성유지권 제한 사유 추가 저작권법 은 저작자의 인격권의 하나로 동일성유지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저 작물을 이용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저작물의 내용을 일부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저작권법 은 제13조에서 그에 따른 3가지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경우 기술의 발달에 따라 끊임없이 개발되고 그에 따라 개변되는 특징 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정한 경우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컴 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상의 동일성유지권 제한 사유를 반영하여 규정한 것이다. 운영되었으며, 온라인 등록의 경우에도 각각의 시스템에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이 를 단시간내에 물리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에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저작권등록부와 프로그램등록부를 기존과 같이 유지하기로 하였 다. 그리고 창작 후 1년이 경과하여 등록한 저작물의 경우 창작연월일에 대한 신뢰를 담보할 수 없으므로 창작연월일의 추정력은 발생시키지 않고, 일반저작물도 미공표 된 저작물(악보, 설계도 등)의 경우에는 비밀로써 보호받을 가치가 있으므로, 이를 컴 퓨터프로그램저작물뿐만 아니라 일반저작물 등록 시에도 확대 적용하였다.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소스코드(source code), 특히 미공표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source code)가 외부에 누출되는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을 개발한 권리자에게 막대 한 피해가 발생하므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은 등록업무담당자에게 비밀유지의무 를 규정하고 있다. 일반저작물의 경우에도 등록된 내용중 외부로 알려져서는 안될 부 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제55조의2를 신설하여 등록업무 담당자의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하였다. 7) 프로그램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 9)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에 대한 저작인접권 제한 일반저작물의 경우 저작재산권을 양도할 경우 특약이 없는 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은 양도되지 않는다. 이는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더라도, 원저작물을 토대로 전혀 새로운 저작물을 창작하도록 하여 원저작자가 창작의 자유와 함께 경제적 이익 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경우 양수인이 양도 받은 프 로그램을 개작하여 자신의 사용환경에 적합하게 만드는 것이 양도의 핵심을 이루는 내용이다. 즉 프로그램의 양수인에게 개작할 권리가 없다면 굳이 양도받을 필요 없이 이용허락만으로 충분히 양도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에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도 양도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8) 등록 규정의 정비 등록의 경우 일반저작물은 저작권위원회에서, 프로그램저작물은 컴퓨터프로그램 보호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어 각 저작물의 특성에 따라 업무처리절차가 상이하게 방송사업자는 자신의 방송을 위하여 자체 수단으로 실연 음반을 일시적으로 녹 음 녹화할 수 있으나, 방송사업자와 그 형태가 같은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에게는 디지털음성송신을 위한 준비행위인 실연이 녹음된 음반의 일시적 복제에 관한 면책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이에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 녹화를 면책시키는 것과 같이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실 연이 녹음된 음반을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다만 녹음물은 녹음일 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보존할 수 없도록 하였다. 10)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의 장 프로그램저작물 고유의 성질에 기인한 내용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 로 제 5장의 2를 신설하였다.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의 장은 보호의 대상, 저작재산권 제한, 역분석, 백업용 복제,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 임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18 44 제1장 저작권 정책과 연구 제2절 저작권법제도 및 국제통상 45 가. 보호의 대상 프로그램언어 규약 해법은 프로그램저작물을 작성하기 위한 표현의 수단 내지 매개체로서 저작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들에 대하여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저작권 보호를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프로그램의 보호 대상에 관한 규정은 저작물의 예시(제4조) 또는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제7조) 등에 위치시켜 통일성을 기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여타 규정은 기본적으로 저작물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저 작물성을 인정하지 않는 프로그램언어 규약 해법을 이들과 함께 위치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아 특례의 장에 규정하였다. 였다. 향후 저작권 제한 규정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와 연구를 거친 후 통합여부 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구분 일반저작물 프로그램저작물 재판 등 [표 1-6] 일반저작물과 프로그램저작물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 비교 재판절차, 입법 행정 목적 을 위한 내부자료 복제 부당한 저작재산권자의 이익 침해 금지 제23조 공표 재판 또는 수사 목적 복제 부당한 저작재산권자의 이익 침해 금지 제101조의3 제1항제1호 나.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 제한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저작권법 제23조부터 제38조까지 16개의 조문 교과용 도서 공표 초 중 고등학교 교과용 도서에 게재 보상금 지급 제25조 제1항 공표 초 중 고등학교 교과용 도서에 게재 보상금 지급 부당한 저작재산권자의 이익 침해 금지 제101조의3 제1항제3호 으로 규정되어 있다. 반면,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에서는 1개의 조문(제12조)에 6 가지의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법 에서는 재판절차 또는 입법 행정 목적 사용 시에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제한규정이 적용되 지 않는 반면,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에서는 6가지의 제한사유 모두에 걸쳐 저작권 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사적복제의 요 건을 보면 저작권법 은 한정된 범위 또는 개인적 이용 인 반면, 컴퓨터프로그램 보 호법 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 이용 이다. 교육 목적 공 표 유아교육법,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하는 교육기관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 육지원기관 수업 또는 지원 목적 복제 공연 방송 전송 교육 담당자 및 교육 받는 자 대학교에서만 보상금 지급 제25조 제2항 공표 유아교육법,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 법에 따른 학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학 력 학위 인정 교육기관에 한함) 수업 과정 제공 목적 복제 배포 교육 담당자(교육 받는 자 제외) 대학교 보상금 지급 안함 부당한 저작재산권자의 이익 침해 금지 제101조의3 제1항제2호 즉, 현행법은 or 의 개념이며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은 and 의 개념으로, 프로그 램에 대한 사적복제의 허용 범위가 일반저작물의 허용범위보다 좁다. 이렇듯 저작권 법 과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의 저작권 제한규정은 유사한 것처럼 보이나 적용범위 에서 차이가 있다. 이는 기능적 저작물이라는 프로그램의 특성이 반영되어 적용되어 사적 복제 공표 비영리 한정된 범위 or 개인적 이용 복제 제30 조 공표 비영리 한정된 장소 and 개인적인 목적 복제 부당한 저작재산권자의 이익 침해 금지 제101조의3 제1항제4호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작권 제한규정의 경우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섣불리 통합할 시 예측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다. 프로그램코드역분석 이에 개정법에서는 제4절 제2관(저작재산권의 제한)을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적용 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 제한에 관하여는 특례의 장에 규정하 역분석(reverse engineering)은 기존의 프로그램 목적코드를 분석하여 소스코드 (source code)로 변환하는 방법 등으로 기존 프로그램의 기초가 되는 아이디어와 원

19 46 제1장 저작권 정책과 연구 제2절 저작권법제도 및 국제통상 47 칙들을 추출하고 이를 기초로 전혀 다른 표현의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 을 말한다.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은 프로그램저작권의 보호와 관련 산업의 육성에 기여하기 위하 여 2001년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개정시 EU지침을 우리 실정에 맞게 반영한 것으 로, 실질적으로 저작권 침해행위가 수반되는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합리적 범위 내 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상에 프로그램코드역분석 에 대한 정의(제2조제34호)와 역분석(reverse engineering)이 허용되는 경우가 규정 되었다. 다만, 역분석(reverse engineering)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은 저작물이 아 닐 수도 있어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상의 정의 규정을 일 부 수정하였다. 되고, 반대로 프로그램 개발자의 입장에서는 영업비밀의 노출 또는 저작권 침해를 이 유로 소스코드(source code)의 제공을 반대하게 된다. 이러한 양측의 입장을 감안하여 프로그램의 소스코드(source code)를 제3의 중립 적 기관에 맡기고, 개발회사의 폐업 등과 같이 소스코드(source code)를 제공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에게 소스코드(source code)를 제공하는 제도가 바로 임치 (escrow)제도이다.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은 제20조의2에서 이러한 임치제도를 규 정하고 있는데, 이를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의 장에 제101조의7로 수용하였다. 11)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 라. 정당한 이용자에 의한 보존을 위한 복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기록매체의 특성으로 인해 일반저작물보다 쉽게 멸실 훼손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프로그램 사용자의 합리적인 사용권을 보장할 필요성 이 있어, 합법적으로 프로그램을 취득한 자의 복제권을 인정하고 있다. 즉 소위 백업 용 복제 를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101조의5항 조문 제목을 수정(프로그램사용자 에 의한 복제 정당한 이용자에 의한 복제)하는 방법을 통하여 반영하였다. 마. 프로그램 배타적발행권 프로그램 저작자와 최종 이용자 사이에서 유통을 담당하는 중간 매체제작자가 보 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은 저 작권법 상의 설정출판권제도와 유사하게 배타적발행권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를 제 101조의6에 규정하였다. 바. 프로그램의 임치 구 저작권법 에 의한 저작권위원회와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에 의한 컴퓨터프 로그램보호위원회를 통합한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설립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도 모하고, 저작권 보호와 공정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 록 하였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기존 저작권위원회의 기능 외에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알선 기 능을 새롭게 추가하였고, 온라인 불법복제와 관련해 이를 모니터링하여 OSP에게 경 고 삭제 등의 시정을 권고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였다. 또한, 기존의 감정 기능과 관련하여서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감정관련 항목을 흡수하여 법원 또는 수사기 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외에 프로그램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감정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기능이 늘어난 점을 감안하여 위원의 숫자도 기존의 15~20명 에서 20~25명으로 확대하였고,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위촉 시, 권리자와 이용자의 이해를 반영 하는 위원의 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다.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개발을 완료한 후에도 하자를 보수하거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프로그램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개발회사의 해산 등을 대비하여 프로그램의 수정에 필요한 소스코드(source code)의 제공을 요구하게 12) 온라인상 불법복제 방지 대책 강화 디지털 네트워크에서는 한번 불법복제물이 업로드되면 기하급수적으로 퍼지게 되

20 48 제1장 저작권 정책과 연구 제2절 저작권법제도 및 국제통상 49 는데, 이러한 디지털 네트워크의 파괴력을 고려하여 온라인상의 불법복제 행위에 보 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OSP에게 불법복제물의 삭제, 이 용자에 대한 경고, 계정 정지, 게시판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시정명령제도와, OSP에 자율적인 조치를 취할 기회를 주기 위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시정권고제도를 도입하 게 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3명령 처분 - 복제 전송자에 대한 경고 - 불법복제물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 처분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그림 1-1]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절차 4 조치결과 통보 (5일 이내) 2 YES(7일 이내) 1 심의요청 - 복제 전송자에 대한 경고 - 불법복제물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 한국저작권위원회 복제 전송자 가. 불법복제물의 삭제 전송 중단 및 경고 명령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불법복제물이나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프로그램 및 이들의 위치정보 등이 온라인을 통하여 유포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직권 또는 해 당 권리자의 신고에 의하여 OSP에 해당 불법복제물을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킬 것 과 해당 불법복제물의 복제 전송자에게 경고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133조의2제1항). 불법복제물의 삭제 명령 등이 남용되지 않고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 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러한 명령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회의체 조직인 한국저작 권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였다. 또한, 명령의 대상자인 해당 OSP에게도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명령을 받은 OSP는 명령을 받은 날로 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OSP가 이러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하게 된다. 나. 계정 정지 명령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불법복제물 등의 전송으로 인하여 이미 세 차례나 경고를 받은 복제 전송자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다시 불법복제물을 전송한 경우, 해 당 복제 전송자의 계정을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였 다(제133조의2제2항). 개정안의 계정 정지 명령은 현재 프랑스나 영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소위 삼진 아웃 제 와는 달리 인터넷망 접속 계정 자체를 정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해당 OSP의 이용 자 계정만을 정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OSP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또한, 해당 OSP의 이용자 계정 중에서도 이메일만을 사용하는 전용 계 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정은 정지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러한 명령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역시 한국저작권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해당 OSP 및 계정소유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 다. 이러한 명령을 받은 OSP는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취하 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정이 정지되는 경우에는 이메일을 제외하고 해당 OSP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의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복제 전송자가 불법복제와는 상관없는 서비스와 관

21 50 제1장 저작권 정책과 연구 제2절 저작권법제도 및 국제통상 51 련된 자료를 확보해 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명령을 받 은 OSP는 해당 계정을 정지하기 1주일 전에 미리 계정 정지 사실을 해당 복제 전송 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OSP가 계정 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복제 전송자에게 계정이 정 지된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3 계정정지명령의 처분 (6개월 이내)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다. 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 [그림 1-2] 반복적인 불법복제 전송자에 대한 계정 정지 절차 5 조치결과 통보 (10일 이내) 2YES(14일이내) 1심의요청 - 제1항제1호의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복제 전송자의 계정정지 4계정정지 통보(7일 전) 한국저작권위원회 복제 전송자 인터넷 포털 사이트나 웹하드 사이트의 경우에는 까페, 블로그, 자료실 등의 많은 게 시판이 존재한다. 그런데 여러 게시판 중 한 곳을 통하여 불법복제물이 유통되는 경우 에 전체 사이트를 폐쇄하는 것은 과잉 규제가 될 수 있다. 그렇다고 반대로 이러한 게 시판에 올라오는 불법복제물만을 일일이 삭제토록 하는 것은 사후적 대처로 일관하여 온라인 불법복제 방지의 효과 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불법복제물을 유통 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명백한 게시판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서비스를 정 지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33조의2제4항). 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은 OSP의 정보통신망에 개설된 게시판 중에서 상업적 이 익을 추구하거나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에 대해서만 내려질 수 있다. 그러므로 동호인 모임에서 운영하는 일반적 형태의 게시판의 경우에는 서비스 정지 명령이 내 려지지 않는다. 상업적 이익이나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에 수록된 게시물에 대해 3회 이상 삭 제 또는 중단명령이 내려지고, 해당 게시판의 형태, 불법복제물의 수량, 불법복제물 의 성질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게시판이 불법복제물을 유통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명백한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6개월 이내 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정지 명령을 내리게 된다. 이 경우에도 다른 시정명령의 경 우와 마찬가지로 해당 OSP와 게시판 운영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을 받은 OSP는 게시판에 적법한 자료를 올린 선량한 게시 판 이용자들이 해당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게시판이 정지된 다는 사실을 10일 동안 OSP의 홈페이지와 해당 게시판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OSP가 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해당 사실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3 계정정지명령처분 (6개월 이내)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그림 1-3] 불법복제물 유통 게시판의 서비스 정지 절차 5조치결과 통보(15일 이내) 2YES 1심의요청 - 제1항제2호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게시판 정지 4 홈페이지 및 해당게시판에 명령사항 게시(10일 전) 한국저작권위원회

22 52 제1장 저작권 정책과 연구 제2절 저작권법제도 및 국제통상 53 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시정권고 [그림 1-4] 시정권고 절차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을 줄이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OSP나 이용자들이 모두 저작권을 존중하는 의식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적법하게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앞에서 설명한 시정명령제도는 강제적인 조치로서 그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가 뒤따르게 되므로 이를 통해서는 자발적이고 생산적인 저작권 이용질서를 이 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행정부의 강제적인 시정명령이 발동되기 전에 OSP에게 자율적인 조치를 취할 기 회를 주기 위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OSP에게 복제 전송자에 대한 경고, 불법복 제물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또는 계정 정지를 권고할 수 있도록 시정권고 제도를 신 설하였다(제133조의3). 한국저작권위원회는 OSP의 정보통신망을 모니터링하여 불법복제물이 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1 복제 전송자에 대한 경고, 2 불법복제물의 삭제 또 는 전송 중단, 3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을 전송한 자의 계정 정지를 OSP에게 권고 할 수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시정 권고를 하기 위해서는 내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정권고를 받은 OSP는 1과 2의 시정권고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그 조치결 과를, 3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러한 시정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 이기 때문에 OSP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권고 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하여 직접적인 제재가 가해지지는 않는다. 다만, 이 런 경우에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시정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 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절차는 생략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온라인서비스제공자 13) 침해로 보는 행위 프로그램의 경우 불법복제물임을 알고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때에는 해당 프로그 램의 권리자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에는 불법 복제된 프로그램을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었고 개정안에 이를 반영하였다. 다만 프로그램의 업무상 지정 사용죄에 대해서 컴퓨터프 로그램 보호법 에서는 여타 저작권 침해 간주 행위와 동일하게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 던것이 반의사불벌죄로 변경되었다. 또한, 형량에 있어서도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정되었다. 14) 벌칙의 변화 2조치결과 통보 - 경고, 삭제 또는 중단(5일 이내) - 계정정지(10일 이내) 3OSP 시정권고 불이행시 - 경고, 삭제 또는 중단, 계정정지명령 요청 한국저작권위원회 1심의 후 시정조치 권고 - 복제 전송자에 대한 경고 - 복제물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 - 반복적인 불법복제 전송자에 대한 계정정지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상의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을 저작권법 과 조화시키기 위 하여 프로그램 침해죄에 대한 일부 형량이 변경되었다. 복제권 침해 등 권리 침해에 대해서는 종전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상의 형량과 동일하게 유지되었고, 간접적 기 술적보호조치 무력화 행위 등 일부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상 의 형량보다 낮추어 반영되었다. 또한 허위 등록 등의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상의 형량보다 무겁게 설정되었다. 프로그램 침해죄에 대하여 벌칙 이 강화 또는 약화된 이유는 벌칙 형량이 저작권법 은 5년, 3년, 1년 이하로, 컴퓨터

23 54 제1장 저작권 정책과 연구 제2절 저작권법제도 및 국제통상 55 프로그램 보호법 에서는 5년, 2년, 1년 이하로 구성되어 있는 체계에 따른 것이다. 복제 개작 번역 배포 발행 및 전송( 291) 내용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개정 저작권법 변화 내용 프로그램저작권 침해프로그램의 국내 배포목적 수입, 침해프로그램의 복제물 을 지정취득후 업무상 사용( 2941, 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46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의 벌금( 136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 1362_4) 기술적보호조치 직접 무력화( 301) 불수용 - 기술적보호조치 간접 무력화( 302) 비밀유지의무위반( 25) 지정없는 위탁관리업무( 201)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292) 허위등록 제출( 293) 권리관리정보( 2943) 신고없는 대리 중개업( 202) 상습범( 47) 15) 양벌규정 [표 1-7] 개정 저작권법에 따른 프로그램저작권 등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 변화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46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463)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464)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47)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 1362_5)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 137_7)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 137_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 137_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 1362_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 1362_6) 5백만원 이하의 벌금( 138_5) 불수용 동일 감소 감소 감소 동일 동일 강화 강화 동일 친고죄 규정 적용토록 하여 본 규정 불수용 련하여 헌법재판소가 법인의 과실 유무에 상관없이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 은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의 양벌규정(헌 법재판소 선고 2005헌가10) 및 청소년보호법 상의 양벌규정(헌법재판소 선고 2008헌가10)은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법인이 종업원에 대한 관 리 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 하지 않도록 양벌규정을 개정하였다. (3) 2009년 7월 31일 공포된 개정 저작권법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로 법명이 변경됨에 따라 저작권법 제27조의 법령 제호가 수정되었다. 3. 국회에 계류 중인 저작권법 개정안 2008년 5월 30일에 제18대 국회가 개원된 이후부터 2009년 12월까지 총 19건의 저 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안되었고, 1 6 ) 이 중 7건의 개정안은 국회에서 처리되었다. 7 건의 처리된 개정안을 살펴보면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대안으로 인하여 폐기된 안이 3건(김소남, 정병국, 김창수 의원안), 개정이 완료되어서 폐기된 안이 1건(이명수 의원안), 대표 발의자에 의해 철회된 안이 1건(주호영 의원안), 가결된 안이 2건(진성호 의원안, 상임위원장 대안)이다. 미처리된 안건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진성호 의원안(의안번호 400) 청소년들이 불법복제물을 쉽게 접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이를 확대 재생산 유통시 키는 주체로 등장하고 있어 불법복제물 유통에 대한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이 시급한 현 실정에 따라, 인터넷상에서 상습적으로 불법복제물을 유포하는 사용자에 대한 불 법복제물의 삭제 및 운영 정지 또는 계정 삭제 명령 등을 규정하였다. 기존의 저작권법은 양벌규정을 두어 법인이 종업원에 대한 관리 감독상 주의의무 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러한 양벌규정과 관 16)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대안을 포함한 건수를 말한다.

24 56 제1장 저작권 정책과 연구 제2절 저작권법제도 및 국제통상 57 (2) 이미경 의원안(의안번호 720) 바둑 대국의 기록물인 기보( 棋 譜 )는 대국자의 사상과 감정이 창작적으로 표현된 저 작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물의 예시 조항에 기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에서 공정한 이용을 촉진하는 것이 우리 문화의 향상과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는 바, 이를 위하여 저작권법 에서 이용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부분을 개선하고 불 합리한 과잉규제를 제거하여 저작권자와 이용자 간의 균형을 맞추고, 저작물의 활발 한 이용을 통해 지식정보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3) 정부안(의안번호 1513) (8) 이성헌 의원안(의안번호 4588) 일시적 저장의 복제 인정,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의 연장 및 법정손해배상 제도의 도입 등 한 미 FTA 협정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4) 변재일 의원안(의안번호 2888) 광고 또는 상품판매 등에 활용될 수 있는 초상, 성명, 음성 등 특정인의 각종 이미 지가 본인의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초상재 산권(right of publicity)을 신설하고, 초상재산권의 보호 기간 설정 및 초상재산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 미 FTA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저작권법 의 개정사항 중 OSP의 책임제한 등 일부 규정을 한 미 FTA의 비준 여부에 관계없이 수용하고, 침해한 권리의 총 소매 가격이 100만원 이하인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5) 진성호 의원안(의안번호 3679) 저작권법 과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을 통합하여 저작권 보호 정책의 일관성 유지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이다. (9) 홍장표 의원안(의안번호 4995)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위한 시설에서는 공표된 어문저작물의 저작권자 또는 출판권자에게 저작물을 디지털 파일형태로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저작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시각장애인용 대체자료의 제작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에 이 바지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10) 이윤성 의원안(의안번호 6520) (6) 최구식 의원안(의안번호 3867) 저작권을 침해한 청소년에 대하여는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개정안이다. (7) 최문순 의원안(의안번호 4389) 지식정보사회에서 저작물은 지식의 보고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언론보도의 직접 대상자가 된 자가 그 내용을 개인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에 단순 게재하는 것만으로도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처벌대상이 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11) 임동규 의원안(의안번호 6787) 시사보도의 대상이 된 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보 도 출판 또는 방송된 저작물을 정당한 범위에서 복제 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25 58 제1장 저작권 정책과 연구 제2절 저작권법제도 및 국제통상 59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2) 김창수 의원안(의안번호 7284)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를 한국저작권위원회 로 통합하여 저작 권 보호체계를 일원화하고 법인격을 부여함으로써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중요성이 높 아졌다. 이에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구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방식에서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각각 선출하거나 또는 지명자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 최문순 의원 (4389) 2009년 4월 2일 국회 제출 2009년 4월 22일 상임위 상정 공표하지 아니한 저작물을 도서관 등에 기증한 경우 공표 추정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 허용 도서관 등에서의 저작권 제한 사유 추가 정부저작물의 자유 이용 저작물의 공정이용 기술적보호조치 해제 의무 적극적 조사행위가 면책 요건이 아님을 명시적으로 규정 특수한 유형의 OSP의 의무 등 삭제 권리침해의 범죄 구성요건에 영리의 업으로 할 경우로 목적을 추가 으로 변경함으로써 독립성을 확보하고 저작권 보호업무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표 1-8] 제18대 국회에 제출된 저작권법 개정 법률안 현황 이성헌 의원 (4588) 홍장표 의원 (4995) 2009년 4월 16일 국회 제출 2009년 6월 1일 국회 제출 초상재산권의 도입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위한 시설에서는 공표 된 어문저작물의 저작권자 또는 출판권자에게 저작 물을 디지털 파일형태로 제출하도록 요청 제출자 (의안번호) 진성호 의원 (400) 이미경 의원 (720) 추진 경과 2008년 7월 28일 국회 제출 2009년 2월 25일 상임위 상정 2008년 8월 25일 국회 제출 2009년 1월 5일 상임위 상정 주요 내용 2009년 12월 31일 현재 게시판을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OSP를 특수한 유형의 OSP에 포함 온라인상 불법복제물 유통 차단을 위한 계정정지, 사이트 폐쇄 등 근거 마련 기보의 저작물성 인정 정부 (1513) 2008년 10월 10일 국회 제출 한 미 FTA 이행을 위한 개정 이윤성 의원 (6520) 임동규 의원 (6787) 김창수 의원 (7284) 2009년 11월 11일 국회 제출 2009년 11월 30일 국회 제출 2009년 12월 30일 국회 제출 언론보도의 대상자가 된 자는 해당 보도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제 배포 또는 방송할 수 있도록 함 시사보도의 대상이 된 자는 비영리 목적으로 해당 보도 출판 또는 방송된 저작물을 정당한 범위에서 복제 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함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구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방식에서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각각 7인씩 선출 또는 지명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변경 복제 전송자의 계정정지 및 게시판 서비스정지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함 변재일 의원 (2888) 2008년 12월 5일 국회 제출 2009년 3월 3일 상임위 상정 저작물의 공정이용 OSP의 책임제한 명확화 특수한 유형의 OSP의 유형과 기술적보호조치 구체화 등 침해 금액이 100만원 이하의 경우 형사 처벌 제외 4. 저작권 관련 국제통상 진성호 의원 (3679) 2009년 2월 2일 국회 제출 2009년 4월 17일 상임위 상정 저작권법 과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의 통합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특례 한국저작권위원회 설립 (1) 각국 정부 및 국제기관과의 정보교류 협력체계 강화 1) WIPO 등 국제기구와의 교류 협력체계 강화 최구식 의원 (3867) 2009년 2월 17일 국회 제출 2009년 4월 17일 상임위 상정 저작권을 침해한 청소년에 대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법적 근거 마련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이하 WIPO라 한다) 내 지적재산권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WIPO 총회(2009년 9월), SCCR

26 60 제1장 저작권 정책과 연구 제2절 저작권법제도 및 국제통상 61 (Standing Committee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 저작권 및 저작인접 권 상설위원회, 이하 SCCR이라 한다)(2009년 5월, 12월), IGC(Intergovenmental Committee ; 정부간위원회, 이하 IGC라 한다)(2009년 12월), ACE(Advisory Committee on Enforcement ; 집행 자문위원회, 이하 ACE라 한다)(2009년 11월) 등에 참 석하여 글로벌 저작권 환경 정책변화 등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 으며, WIPO 국제세미나에서 우리나라의 정책 경험 등을 주제로 발제(2009년 6월, 10 월) 하는 등 우리나라의 저작권 보호 법 정책과 각종 저작권 관련 제도를 홍보함으 로써 국제기구와의 저작권 관련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조약 주요 내용 체결년도 가입일 WIPO 설립 협약 (The Convention Establishing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세계저작권협약 (The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표 1-9] 우리나라의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 가입 현황(가입일순) WIPO 설립을 규정 WIPO 가입시 서명 저작권 보호에 방식주의 ( 마크) 적용 대부분 국가가 무방식주의를 지향, 영향력 없음 1967년 1952년 1979년 13월 11일 1987년 10월 11일 또한, WIPO와 공동으로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고위 저작권 정책담당자를 초청하 여 우리나라의 경험을 전수하고 관련 문제를 논의하는 Study Visit to The Korea Copyright Commission in The Republic of Korea 를 2009년 12월 8일 개최하였다. 음반협약 (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roducers of Phonograms against Unauthorized Duplication of Their Phonograms) 음반의 무단 복제 배포 금지 규정 단일 내용을 규정, 영향력 없음 1971년 1987년 10월 10일 매년 개최하는 이 행사를 통해 참여 국가의 저작권법제도 및 관리체제의 선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 가입 우리나라에서는 1987년 세계저작권협약(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가입 과 이에 따른 국제적 기준의 저작권법 개정을 계기로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싹 트기 시작했다. 이후 저작물을 창작하기 위해 바쳐진 창작자의 땀과 노력이 사회적 TRIPS (The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베른협약 (The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베른협약 및 로마협약의 실체규정 원용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종합적 규정 국가간 분쟁 발생 시 분쟁해결기구에 회부 가능 WTO 일반원칙인 NT(National Treatment, 내국민대우) 및 MFN(Most- Favored-Nation Treatment, 최혜국대우) 원칙 적용 저작권 관련 기본협약 저작권의 보호 규정 보호기간 50년 1995년 1886년 1995년 11월 11일 1996년 8월 21일 으로 존중되고, 이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는 다양 한 저작권 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18차례에 걸친 저작권법 개정과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WCT (WIPO Copyright Treaty) 인터넷 시대에서의 저작권 보호 베른협약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업데 이트한 성격의 조약 보호기간 50년 1996년 2004년 6월 24일 and Artistic Works), WTO/TRIPS(World Trade Organization/The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 정, 이하 WTO/TRIPs라고 한다), WCT(WIPO Copyright Treaty ; 세계지적재산권기 구 저작권조약) 및 WPPT(The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 세 로마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erformers, Producers of Phonograms and Broadcasting Organizations) 저작인접권 관련 기본협약 저작권인접권의 보호 규정 보호기간 20년 1961년 2008년 12월 18일 계지적재산기구 실연 음반조약) 등 의 국제조약 가입을 들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저 작권 보호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왔다. WPPT (The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인터넷 시대에서의 실연, 음반 보호 로마협약 내용 중 실연 및 음반 관련 규정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업데이트 한 성격의 조약 보호기간 50년 1996년 2008년 12월 18일

27 62 제1장 저작권 정책과 연구 제2절 저작권법제도 및 국제통상 63 (2) 국제통상협상에의 능동적 대응체계 구축 강화 국가 간 교류에 있어 저작권 산업의 비중이 점차 증가되고 있음에 따라 FTA(Free Trade Agreement ; 자유무역협정, 이하 FTA라 한다) 등 국가 간 통상협상에 있어서도 저작권 관련 이슈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 2007년 4월에 타결된 한 미 FTA 로 인해 우리는 사회, 경제, 문화의 전 분야에 걸쳐 새로운 지평을 맞이하게 되었다. FTA는 기본적으로 당사국간의 통상문제를 조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에 따 라 지적재산권이 FTA에서 다루어지는 것을 의아하게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화산업, 지식산업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관련 산업의 발전은 지적재산권과 경제를 분리시켜 볼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들게 하였다. 그 결과 1995년 WTO(World Trade Organization ; 세계무역기구)의 설립 시 TRIPS 라는 지적재산권 조약이 체결되게 되었으며, 각국이 체결하는 FTA에도 지적재산권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우리나라가 외국과 체결한 FTA에도 지적재산권 내용 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한 미 FTA에는 일시적 저장을 명시적으로 복제로 인정하 는 실체적 규정부터 법정손해배상제도와 같이 우리 법체계에 다소 생소한 절차규정까 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후 2009년 7월에 타결된 한 EU FTA에서는 평균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연장하고, 저작인접권자로서 방 송사업자 권리를 로마협약 수준으로 명시하였다. 이외에도 우리나라는 인도, 싱가포 르, 칠레, ASEAN(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 동남아시아 국가 연 합) 등과 이미 FTA를 체결함으로써, 발전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현재 캐나다, 멕시코, GCC(Gulf Cooperation Council ; 걸프협력이사회, 이하 GCC라 한다), 호 주, 뉴질랜드, 터키, 콜롬비아 등과 협상을 진행 중에 있고, 중국, 베트남 등과는 향후 FTA 체결을 위하여 협상준비 또는 공동 연구 중에 있는 등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해나가고 있다. 또한, 급변하는 저작권 통상 이슈에의 시의 적절한 대응을 위해 세계 각국의 최신 저 작권 정보를 수집 연구함은 물론 체계적인 협상 전략을 수립하여 여러 국가와의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FTA 협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리고 양자조약 뿐 만 아니라 ACTA(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 협 약)등과 같은 다자조약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도 면밀한 검토를 통해 국제적 보호 수준 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 체계 확립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2009년 7월에 타결된 한 EU FTA의 저작권 관련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저작권 보호기간 저작권 보호기간을 자연인의 수명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저작자 생존기간 및 사후 70 년(기존: 50년)으로 연장하되, 이행을 협정 발효 후 2년간 유예한다(제10.6조 및 제 10.14조). 반면 한 미 FTA는 자연인의 수명을 기준을 하지 않는 경우(발행 또는 창작 시점 기준)의 저작권 보호기간도 70년으로 연장하였다. 2) 방송사업자의 권리 방송사업자에게 TV 방송물을 상영하는 댓가로 입장료를 받는 행위 를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제10.9조 제5항). 또한 권리자 추정 규정을 방송사업자 에게도 확대 적용하는데(제10.53조) 민사소송 시 반대되는 증거가 없는 한, 통상적인 방식으로 방송 사업자 로 표시되어 있는 자를 방 송물에 대한 저작인접권자로 추정한다. 3) 추급권 추급권은 미술품이 재판매 될 때 작가(저작자)가 판매액의 일정 몫을 받을 수 있 는 권리로서 1920년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현재 기초예술이 발달한 유 럽을 중심으로 40여 개국에서 시행되고 있고 1948년 베른협약에서도 채택되었으

28 64 제1장 저작권 정책과 연구 제2절 저작권법제도 및 국제통상 65 나, 각국이 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도입하지 않았다. 한 EU FTA에서는 협정발효 후 2년 이내에 추급권 도입의 적절성 및 실행 가능성 에 대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규정하였다(제 10.10조). 4) 기술적보호조치 저작물에 대한 기술적보호조치를 우회하는 행위 및 수단 제공 등의 행위를 금지(제 10.12조)하고 기술적보호조치에 대한 예외 및 제한사유를 국내법 및 국제규범에 따라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5) 권리관리정보 1 7 ) (2009년 12월 31일 현재) 진행단계 상대국 추진현황 의의 발효 (5건, 16개국) 칠레 싱가포르 EFTA (4개국) ASEAN (10개국) 인도 [표 1-10]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17) 1999년 12월 협상 개시, 2003년 2월 서명, 2004년 4월 발효 2004년 1월 협상 개시, 2005년 8월 서명, 2006년 3월 발효 2005년 1월 협상 개시, 2005년 12월 서명, 2006년 9월 발효 2005년 2월 협상 개시, 2006년 8월 상품무역협정 서명, 2007년 6월 발효, 2007년 11월 서비스협정 서명, 2009년 5월 발효, 2009년 6월 투자협정 서명, 2009년 9월 발효 2006년 3월 협상 개시, 2009년 8월 서명, 2010년 1월 발효 최초의 FTA 중남미 시장의 교두보 ASEAN 시장의 교두보 유럽시장 교두보 우리의 제3위 교역대상 BRISs 국가, 거대시장 권리관리정보에 대해서는 고의로 권리관리정보를 제거 변경하는 행위, 고의로 권 리관리정보가 제거 변경된 저작물 등을 배포 공연 방송 또는 전송하거나 배포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체결 (2건, 28개국) 협상진행 (8건, 13개국) 미국 2006년 6월 협상 개시, 2007년 6월 협정 서명 거대 선진경제권 EU 캐나다 GCC (6개국) 멕시코 2007년 5월 협상 출범, 2009년 7월 협상 실질 타결, 2009년 10월 15일 가서명 2005년 7월 협상 개시, 2008년 3월 제13차 협상 개최 2007년 11월 사전협의 개최, 총 3차례 협상 개최(2008년 7월, 2009년 3월, 7월) 2007년 12월 기존의 SECA를 FTA로 격상하여 협상 재개, 2008년 6월 제2차 협상 개최 페루 총 4차례 협상 개최(2009년 3월, 5월, 6월, 10월) 호주 2007년 2월~2008년 4월 민간공동연구, 정부간 예비협의 2차례 개최(2008년 10, 12월) 세계 최대경제권 (GDP 기준) 북미 선진 시장 자원부국, 아중동 국가와의 최초 FTA 북중미 시장 교두보 자원부국, 중남미 진출 교두보 자원 부국 및 오세아니아 주요 시장 뉴질랜드 콜롬비아 터키 2007년 2월~2008년 3월 민간공동연구, 정부간 예비협의 2차례 개최(2008년 9, 11월) 총 3차례 협상 개최(2009년 6월, 9월, 12월) 2009년 3월~9월 민간공동연구, 총 3차례 협상 개최(2009년 12월, 2010년 3월, 6월) 2008년 6월~2009년 5월 공동연구 오세아니아 주요 시장 자원부국, 중남미 신흥시장 유럽, 중앙아 진출 교두보 17) 출처: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웹사이트(

29 66 제1장 저작권 정책과 연구 제3절 저작권 분쟁해결 67 제3절 저작권 분쟁해결 1. 국내 판례 1 8 ) (1) 2009년 판례 동향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 2009년에는 저작권 분야에서 새로운 판례가 많 이 나왔다기보다는 종전 판결을 확인하거나, 논란이 있던 사안에 관하여 다시 한 번 대법원의 입장을 정리한 판례가 많았다고 할 수 있다. 저작권 분야의 대법원 판례가 양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최종심의 판결이라는 점 때문에 하급심 판례에 비하여 상대 적으로 높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하에서는 주로 대법원 판결을 중심 으로 하여 2009년도 저작권 분야의 중요 판례를 분석하여 보고, 아울러 하급심 판결 중에서도 최근의 주목할 만한 판례들을 몇 건 덧붙여 살펴보았다. (2) 2009년 판례 평석 1) 2인 이상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여한 경우 저작자 의 인정 기준 (대법원 선고 2007도7181 판결) 2인 이상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여한 경우에는 누구를 저작자로 보아야 할 것인가? 특히 당사자 간에 계약 등을 통해 창작자가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기로 합의한 경우 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구 저작권법(2006년 12월 28일 법률 제 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2호, 제13호의 각 내용 및 저작권은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 형식만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18) 국내 판례 내용 중 일부 판결에 관한 것은 집필자 홍익대학교 오승종 교수가 법률신문 에 기고한 2009년도 지적재산 권 분야 주요 판례 라는 글에서 살펴본 내용과 같다. 보면, 2인 이상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여한 경우 그 중에서 창작적인 표현 형식 자체에 기여한 자만이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이고,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기여하지 아니한 자는 비록 저작물의 작성 과정에서 아이디어나 소재 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 하는 등의 관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설사 저작자로 인정되는 자와 공동저작자로 표시할 것을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선고 2007도7181 판결). 이는 우 리 저작권법이 취하고 있는 창작자 원칙 을 다시 한 번 천명한 것으로, 저작권법 제 2조 제2호, 제10조 제2항, 제14조 제1항이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변경할 수 없 는 강행규정이라고 한 대법원 선고 92다31309 판결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저작자는 저작물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원칙 이다. 따라서 저작물을 작성함에 있어 일정한 기여 또는 참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창작적인 표현 그 자체의 작성에 대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아이디어 등을 제 공하거나 보조적인 역할만을 수행한 경우 또는 창작적 여건이나 작업 환경을 조성해 준 것에 불과한 경우 등에는 저작자라 할 수 없다. 비록 당사자 간에 공동저작자로 하 는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저작물을 창작한 자가 아니라면 이 역시 저작자 가 될 수 없다. 2) 심층링크 내지 직접링크 의 복제 및 전송에 해당 여부 (대법원 선고 2008다77405 판결) 링크는 인터넷상의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검색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WWW(World Wide Web) 서비스의 가장 기본적인 연결 도구 내지는 기술이다. 그 런데 링크 대상이 저작물이거나 저작물을 포함하는 경우에 링크를 하는 행위만으로 도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 왔다. 이와 관련해 홈페이지(초기화면) 또는 메인페이지에 대한 단순 링크의 경우에는 복제 또는 전송에 의한 저작권 침해 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심층링크 내지 직접링크는 링 크되는 웹사이트 운영자의 의도와 다르게 홈페이지(초기화면)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 접 내부 웹페이지가 연결 이용됨으로써 광고수입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줄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