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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장기쉼터 운영모형 개발연구 책임연구자 : 공동연구자 : 양미진 지승희 김태성 조규필 이자영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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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 행 사 가출청소년의 문제는 청소년 보호정책의 핵심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IMF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가족이 해체되고, 돌아갈 가정이 없는 가출청소년이 증가하고 있고, 가출연령도 낮아지면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 설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으나 현실은 그것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 입니다. 더욱이 더 이상 돌아갈 집이 없는, 그래서 거리를 선택하고 스스로 살아가야 할 길을 찾아야 하는 가출청소년을 돕기에는 기존의 단기쉼터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의 대안으로 중장기쉼터가 생긴 것은 위기청소년 보호에 중요 한 발전이라고 봅니다. 이런 시점에서 새롭게 운영되는 중장기쉼터의 운영과 지원서 비스를 구체화한 중장기쉼터 운영모형 개발연구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중장기쉼터는 단기쉼터에 비해 단지 보호 기간이 연장된 보호시설이 아니라 대안 적 가정생활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고 청소년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 도록 준비시키고 이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출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인과 중장기쉼터에서 청소년에게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중장기쉼터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 지침 등이 포 함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전국에 19개소 밖에 없는 중장기쉼터이지만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쉼 터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앞으로 중장기쉼터에 관한 연구는 지속되어야할 것입니다. 본 연구를 수행한 지승희 박사, 양미진 박사, 김태성 선임상담원, 조규필 팀장, 이 자영 상담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연구가 중장기청소년쉼터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6년 12월 원장 이 배 근 - 3 -

4 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방법 4 Ⅱ. 중장기쉼터의 기본 방향 5 1. 가출청소년의 보호 5 1) 가출청소년의 유형 5 2) 요구되는 서비스에 따른 가출청소년의 분류 6 3) 중장기보호시설이 필요한 가출청소년 가출청소년의 자립지원 14 1) 자립의 개념 14 2) 자립준비요소 16 3) 자립생활 관련변인 자립지원의 필요성 21 Ⅲ. 중장기 청소년보호시설의 자립지원 아동 청소년의 중장기보호시설 그룹홈 빈곤청소년의 자립지원 시설 청소년자활지원관 가출청소년 보호를 위한 청소년쉼터 요보호청소년을 위한 보호시설의 비교 43 Ⅳ. 중장기쉼터의 운영 기준 중장기쉼터의 기본 목적 중장기쉼터의 시설 기준

5 3. 중장기쉼터의 인력 기준 중장기쉼터의 서비스 지원흐름도 57 Ⅴ. 중장기 쉼터 운영의 실제 입소 59 1) 입소대상 59 2) 입소경로 64 3) 입소절차 65 4) 사정/평가 66 5) 입소생활 지원 서비스 72 1) 지원서비스 목표 72 2) 서비스 지원과정 종결 : 퇴소 및 사후관리 94 1) 퇴소 기준 94 2) 퇴소 절차 97 3) 조기 퇴소 98 4) 사후관리지도 99 Ⅵ. 중장기쉼터의 발전을 위한 제언 102 참고문헌 - 5 -

6 표 목 차 <표 2-1> 유니세프의 가출 후 생활 형태에 따른 가출청소년 유형 6 <표 2-2> 신림청소년쉼터의 주생활 공간에 따른 가출청소년 유형 6 <표 2-3> 자원관리기술 17 <표 2-4> 자기관리기술 18 <표 3-1> 그룹홈 모형 30 <표 3-2> 2005년 보건복지부의 청소년 자활지원관 운영지침 34 <표 3-3> 청소년자활지원관 주요 프로그램 35 <표 3-4> 쉼터별 서비스 내용 41 <표 3-5> 국내 청소년 중장기보호시설 비교 45 <표 4-1> 전국 청소년쉼터 현황 48 <표 4-2> 중장기쉼터 설비시설 50 <표 4-3> 중장기쉼터 생활장비 및 시설안전 51 <표 4-4> 중장기쉼터 인력 자격조건 53 <표 4-5> 중장기쉼터 인력 구성 현황 54 <표 4-6> 실무자 상담시간 및 행정업무 시간 비교 55 <표 5-1> 중장기쉼터의 입소대상 및 기준 59 <표 5-2> 중장기쉼터 입소청소년의 연령, 지원서비스, 지원기간 63 <표 5-3> 서비스 판별을 위한 평가사항 68 <표 5-4> Chafee Foster Independence Program의 기본적인 생활기술훈련 교육과정 범주 76 <표 5-5> 국내외 직업지원 서비스 현황 79 <표 5-6>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설정유형

7 <표 5-7> 중장기쉼터의 단계별 직업지원 83 <표 5-8> 미국 커버넌트하우스와 국내 중장기쉼터의 학업지원 비교 86 <표 5-9> 중장기쉼터에서 운영하는 집단프로그램의 예 92 <표 5-10> 중장기쉼터별 퇴소기준 94 <표 5-11> 중장기쉼터의 조기(강제)퇴소 기준 99 그 림 목 차 <그림 3-1> 요보호 아동을 위한 사회보호체계도 28 <그림 4-1> 청소년쉼터 체계도 47 <그림 4-2> 중장기쉼터 조직도 55 <그림 4-3> 서비스 지원흐름도 57 <그림 5-1> 단기쉼터로부터의 입소의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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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Ⅰ. 서 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청소년쉼터는 집에서 나와 있는 위기 청소년에게 안전한 보호환경을 제공하고 당 면한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전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이 위기상 황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 되었다. 1992년 서울YMCA 청소년쉼터로부터 시작해서 청소년쉼터가 처음 설치될 때 청 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을 위한 단기보호시설 로 규정되었다. 당시 청소년쉼터는 가 출청소년의 귀가를 목표로 귀가하기 전에 10일 미만 동안 보호를 하고, 사정에 따라 서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한 달 미만동안 보호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관점에서 시작하 였다. 1997년 경제위기를 계기로 사실상 돌아갈 집이 없는 가출청소년이 늘어났다. 이러한 가출청소년은 청소년쉼터를 퇴소하더라도 재가출로 이어지거나 길거리를 배 회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따라서 적절한 거처를 마련하지 못한 가출청소년을 한 달 이상 동안 보호하는 쉼터가 늘어나면서, 단기쉼터의 보호기간은 점차 3개월로 연장되 고, 사정이 있으면 한차례 더 연장시킬 수 있는 관행이 정착되었다. 더욱이, 청소년쉼 터에서 6개월을 보호받고도 돌아갈 집이 없는 청소년이 늘어나면서 중장기쉼터 란 새로운 유형이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나게 되었다. 최근에는 체계적인 상담과 보호보다 는 단순히 샤워, 빨래, 휴식만을 원하는 청소년이 늘어나면서, 드롭인센터가 새롭게 만들어졌다. 드롭인센터는 무박을 원칙으로 하여 낮 동안만 운영되거나 24시간 이용 을 원칙으로 하여서 일시청소년쉼터 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이용교, 2005). 이처럼, 가출청소년을 보호하는 청소년쉼터는 청소년의 욕구에 따라서 그리고 쉼터 의 주된 서비스에 따라서 일시청소년쉼터(드롭인센터), 단기청소년쉼터, 중장기청소년 - 9 -

10 쉼터 등으로 분화되고 있다. 청소년쉼터의 유형이 미리 체계화된 기준에 의해서 설립 되기보다는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졌기에 청소년쉼터의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별로 적정한 서비스 기준을 만들어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일은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이용교(2005)의 연구보고서에서는 청소년쉼터의 유형, 시설기준, 인력기준, 서비스 기준, 전달체계기준 등을 제시하였고, 이것을 기준으로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청소년쉼터 운영지침 을 마련하였다. 또한 위기청소년 특성, 상황 및 요 구에 따른 청소년쉼터의 시설을 일시쉼터 13곳, 단기쉼터 33곳, 중 장기 쉼터 20곳 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특히 중장기쉼터에 중점을 두어 가출청소년에게 3개월 이상 생활지원과 선도, 가정, 사회로의 복귀, 중장기적으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복 지시설로서 전환형, 가족형, 자립형 및 치료형 등으로 특성화하여 운영할 계획을 갖 고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중장기쉼터의 유형을 구분하고 있지만, 현재 중장기쉼터는 특성화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다. 즉, 전환형, 가족형, 자립형이 혼합된 상태로 운 영되고 있으며, 치료형 기능을 하는 쉼터는 전무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형 별로 쉼터의 기능과 특성을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오히려 일시쉼터, 단기 쉼터, 중장기쉼터의 역할 분담이 분명히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운영될 때 가출청소 년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세부 운영에 관한 지침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하여 현 재 시범운영 중인 중장기쉼터에서는 다소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단기쉼터의 연 장선상에서의 보호기능을 하고 있어 중장기쉼터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보호 받고 있는 청소년들도 원하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다시 가출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가출청소년은 해마다 10만 명 이상 발생하고 있지만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청소 년쉼터는 한정되어 있다. 한정된 쉼터에서 한정 인원을 오랜 기간 보호한다면 일부의 가출청소년만이 혜택을 받게 되고 대다수의 가출청소년은 이러한 서비스를 받지 못 하는 상황이 된다. 중장기쉼터에서 보호하는 7명 내외의 가출청소년을 성인이 될 때

11 까지 보호하면 좋겠지만 장기간 보호한다면 그만큼 서비스가 필요한 다른 가출청소 년은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고, 또한 자립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성인이 된다면 그 또한 다른 보호시설이 필요한 상태가 된다. 이에 보호기간 동안 청소년이 자립의 능 력을 키우도록 하는 서비스 제공이 중장기쉼터의 주요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자립생활의 기본이 되는 일상생활의 관리능력 또한 중장기 쉼터가 청소년에게 제 공해야 한다. 즉, 중장기쉼터는 장기간 거주 시설이며, 규칙에 의한 생활적응이 요구 된다. 그러나 장기간 보호시설이 필요한 청소년은 장기간의 가출로 인해 자신의 일상 생활을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일상생활에 대한 관리는 중장기 쉼터가 청소년의 자립준비를 위한 중요한 기능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일시쉼터, 단기쉼터와 구별되는 중장기쉼터만의 역할과 기능을 중심으로 운영 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12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설문조사, 중장기쉼터관계자 워크숍,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 하여 이루어졌다. 먼저 문헌연구를 통해 가출청소년의 특성을 살펴보았고, 중장기보호가 필요한 청소 년과 지원되는 서비스의 내용, 자립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중장기보호시설의 프로그램을 검토하였고, 국내 중장기보호시설 현황 과 운영형태를 비교하여 중장기쉼터의 특성을 정리하였다. 중장기쉼터관계자 워크숍을 통해 중장기쉼터에서 요구되는 서비스와 입소대상 등 에 대한 논의를 하였고, 시범운영중인 중장기쉼터의 운영현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중간평가와 최종평가를 통해 연구의 목적과 방향의 적절성을 검토하였고, 중 장기쉼터 관계자의 자문을 통해 본 연구의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그룹홈과 구별되고, 일시 및 단기쉼터와 다른 중장기쉼터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즉 가정 으로 돌아갈 수 없는 가출청소년을 독립된 사회인으로 자립시키기 위한 중장기쉼터 의 역할, 갖추어야할 기능 등을 찾고자 하였다

13 Ⅱ. 중장기쉼터의 기본 방향 1. 가출청소년의 보호 1) 가출청소년의 유형 가출청소년은 가출 원인이나 시급히 필요로 하는 서비스 등을 포함하여 모든 면에 서 매우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다. 가출청소년을 보다 잘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 많은 연구들이 그들을 가출의 원인, 기간, 가출 후의 생활 등 여러 기준에 의해 분류하였다. Homer(1973)는 참기 어려운 상황 때문에 가출한 경우를 탈출형 가출(running from), 즐거움을 찾아 가출한 경우를 추구형 가출(running to)로 분류하였다(한국청 소년상담원, 2002 재인용). Miller 등은 가출동기에 따라 부모로부터 신체적 학대 및 폭행을 당하고 부모를 적으로 생각하여 귀가는 위험하다고 인지하고 있는 가출청소 년을 희생자 로,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쫓겨난 가출청년을 추방자 로, 부모와의 심각 한 갈등과 싸움 때문에 가출한 청소년은 반항자 로, 자신의 문제행동으로 인한 처벌 이 두려워 가출한 청소년을 도망자 로, 가족이 없이 위탁가정이나 시설로부터 나온 청소년을 피난자 로, 그리고 가정이나 학교에서 벗어나 자유와 모험을 찾아 가출한 청소년을 이민자 로 분류하고 있다(청소년위원회, 2005). 또한 이용교(1996)는 가출 이유에 따라 단순가출과 단순탈출로 나누고 여기에 유흥업소취업에 따라 만성가출과 만성탈출로 분류하고 있다. 한편 UNICEF(1991)는 가출 후 생활하는 형태에 따라 다음의 <표 2-1>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청소년위원회, 2005 재인용). 그리고 신림청소년쉼터(2003)는 UNICEF(1991)의 분류를 바탕으로 주생활공간에 따라 다음의 <표 2-2>와 같이 분류하고 있다(청소년위원회, 2005 재인용)

14 <표 2-1> 유니세프의 가출 후 생활 형태에 따른 가출청소년 유형 분 류 On the street Of the street In the street 특 성 낮에는 일하거나 놀고 밤에는 집으로 돌아감 전체 거리청소년의 약 75%정도로 추산 거리에서 일하고 살아가지만 가족과의 연계는 되고 있음 전체 거리청소년의 약 20%정도로 추산 가족이나 지역사회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버려짐 전체 거리청소년의 약 5%정도로 추산 (김현수, 2003) <표 2-2> 신림청소년쉼터의 주생활 공간에 따른 가출청소년 유형 분 류 갈등형 특 성 학교에 재학 중이므로 주생활공간은 집 거리형 가정과의 연결 정도에 따라 다시 나눠짐 전환형 방임형 가출기간 6개월 이내 가출기간 6개월 이상 이상의 여러 연구들은 대부분 가출동기와 원인을 분류기준으로 삼고 있다. 2) 요구되는 서비스에 따른 가출청소년 분류 많은 연구들이 가출청소년들의 유형을 여러 기준에서 분류했지만 필요로 하는 서 비스 유형에 따른 구분은 찾기 힘들다. 이에 이용교(2005)는 청소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기준마련을 위한 연구에서 가출청소년 유형을 다음과 같이 요구되는 서비스 별로 분류하였다(이용교, 2005)

15 (1) 노숙형 노숙형은 안정된 숙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시설 혹은 보호기관 등에서 아무 리 좋은 시설과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해도 절대로 오지 않거나 오지 못하는 유형 이다. 이들은 자신들을 위해 누군가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모 를 뿐 아니라 심지어 기대조차 하지 않고 있다. UNICEF는 이들을 전체 가출청소년 의 대략 5%정도로 추산하고 있다(김현수, 2003). 노숙형 가출청소년을 그대로 방치하면 대부분 성인 노숙자로 성장할 우려가 높다. 이들은 아주 어린 나이에 가출을 시작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이나 가족과의 연결 이 끊어진 경우가 많고, 그 결과로 주민등록 말소, 의료혜택 못 받음, 건강 및 영양상 태 열악, 낮은 학력, 불건전한 생활태도와 생존방식(앵벌이, 구걸, 절도, 성매매) 등을 보인다. 성인 노숙자들에게서 종종 보여 지는 것처럼, 노숙형 가출청소년들도 가출 초기에 나타나는 불안이 가출기간이 길어지고 익숙해지면서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거리에서의 생활에 매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때때로 자신들의 생활에 별로 불만이 없는 것처럼 보여 처음 이들을 대하는 쉼터담당자들은 몹시 당황해하고 이해하기 어 려워하며 바로 이 점 때문에 이들과 갈등을 빚기도 한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건강하 고 독립적인 생활로의 동기화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이들을 무조건 보호시설로 입 소시킬 경우 보호시설이나 국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자체에 거부감을 느껴 오히려 보호시설을 피하게 되고 더 어두운 곳으로 숨어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2) 거부형 전국의 쉼터에 입소한 가출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가출 이유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구속이 싫어서 혹은 자유롭고 싶어서 가출한 청소년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2005). 이처럼 구속 받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굶거 나 길에서 자더라도 혹은 범죄나 비행을 저지르더라도 쉼터에 입소하기를 거부하는

16 가출청소년유형이 거부형이다. 이들은 가출청소년들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있음을 알고 있고 자신들이 그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그러한 기관들이 어디에 있는 지도 비교적 잘 알고 있으나 쉼터에 입소하지 않는다. 비교적 분명하고 논리적으로 자기주장을 할 수 있으 며 노숙형의 가출청소년에 비해서 자존감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인다. 보호기관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필요로 하면서도 규칙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입소를 원칙으로 하는 보호시설은 적합하지 않으며, 규칙과 쉼터담당자들에게 저항하는 경향이 가장 강한 것으로 보여 쉼터담당자를 매우 힘들게 하기도 한다. (3) 탐색형 자활과 심리적 재활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며,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자신의 능력과 의지를 어느 정도 신뢰하지만 집으로 돌아갈 수 없거나 귀가 후의 생활에 대해 확신을 아직 갖고 있지 못하는 가출청소년 유형이 탐 색형이다. 일정한 규칙과 의무를 요구하는 쉼터에 입소하여 단체생활 혹은 규칙적인 생활에 적합한 지를 스스로 시험해 보는 유형이다. 규칙이나 질서를 어느 정도는 지킬 수 있 는 생활태도를 갖고 있으며 건강한 삶의 의미도 비교적 이해하고 있는 편이다. 하지 만 예전의 생활로 돌아갈 위험성 역시 아직 갖고 있다. 마음속에 훌륭한 대상 보다는 부정적인 대상을 갖거나 대상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으며(이재훈, 1997) 자신들이 신 뢰하는 쉼터 실무자를 처음 경험하는 좋은 대상으로 간직하는 경우가 많다. (4) 전환형 전환형은 집에 돌아가서 지내는 것과 가출해서 지내는 것을 반복하는 가출청소년 유형이다. 상대적으로 자신에 대한 긍정적 확신이 있고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계획과 노력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을 사회가 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17 자신들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따를 경우, 별로 근사하게 살지 못할 것이라는 생 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내면적으로 사회나 권위에 대한 분노를 갖고 있는 경우 가 많으며, 대부분 원하면 언제든 집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쉼터 등의 보호시설 을 필요로 하지 않다. 이들의 부모나 가족들은 이들에게 지쳐있거나 방법을 몰라서 그냥 두고 보는 경우 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들이 선택하는 삶의 방식에 피드백을 주거나 진지하게 의논 상대가 되어 줄 수 있는 모델을 별로 갖고 있지 못하다. (5) 안정형 생의 초기 경험이 비교적 건강하며 안정적으로 자라다가 사업실패나 부모의 이혼 같은 상황으로 갑자기 가정 해체 등을 겪게 되어 집을 떠나게 된 경우와 전환형과 탐색형의 청소년들이 보호시설 등에서 잘 돌봄을 받아 안정된 상태가 된 경우가 안 정형으로 분류된다. 전자의 경우는 안전한 거처와 보호만 제공되면 학교로 돌아가거나 직업훈련을 받 는 데에 특별한 무리가 없으며 약간의 심리적인 우울 등을 제외하고는 건강상태도 비교적 양호한 편이고 특별히 비행이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드물며 그것을 생존 방법으로 택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 그룹홈 등으로 의뢰되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 로 보이는 유형이다. 후자의 경우는 전자의 경우보다 반사회적인 성향을 아직 더 갖 고 있을 우려가 있고 백슬라이딩의 위험이 있으므로 징후를 민감하게 알아차려 효과 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출전문 실무자가 배치된 장기쉼터가 요구되는 유형이다. 이들은 생활태도와 가치관 등이 비교적 건강하여 학교 등에의 적응에 별 무리가 없으나 경제적인 지원이 없어 거처가 불분명하다. 기본적으로 자존감이 있고 가치관 이나 생활태도가 건전한 편이며 미래에 대해서도 희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적응유연성을 지니고 있다. 노숙형이나 거부형의 가출청소년들과 함께 보호되는 경우 같은 부류로 인식되는

18 것에 대한 심한 거부감과 저항을 보이는 경우가 현장에서 종종 관찰된다. (6) 치료형 정신분열 등의 정신질환이나 정신지체를 갖고 있는 경우와 약물, 인터넷 등의 중독 이나 심한 공격성 등으로 대인관계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이 치료형에 해당된다. 전문적인 검사를 수행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그 들을 돌볼 인력도 충분치 않는 등, 청소년쉼터의 현실상 이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연계된 병원이나 치료소에서 통원치료를 받을 수 있다하더라도 그들을 그 기간동 안 보호해야하는데 일반 쉼터에 입소시킬 경우, 그들로 인해 기존에 입소해 있던 다 른 가출청소년들이 몹시 힘들어하고 퇴소하는 결과를 가져오곤 한다. 대부분 가정을 찾기도 어렵고 혹시 찾는다하더라도 이들을 포기하가나 돌볼 상황이 못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귀가조치도 어렵다. 이상의 요구되는 서비스의 유형에 따른 가출청소년의 분류에서 볼 때, 노숙형은 드 롭인센터와 같은 일시쉼터의 보호서비스만을 주로 이용하는데 그칠 수 있다. 거부형 은 주로 일시쉼터나 단기쉼터의 보호서비스를 이용하는 정도에서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 일정한 규칙과 의무를 요구하는 쉼터의 생활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오래 머무 르지 못할 것이다. 반면에 전환형과 탐색형, 안정형의 가출청소년의 유형은 단기쉼터 를 거쳐 중장기쉼터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유형이다. 전환형과 탐색형은 안정적인 생활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규칙이나 질서를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는 생활태도를 갖게 만들어서 안정형으로 유도해야하며, 독립된 생활능력을 키워야 한다

19 3) 중장기보호시설이 필요한 가출청소년 우리나라는 IMF 경제위기를 계기로 사실상 돌아갈 집이 없는 가출청소년이 늘어 났다. 가정으로 돌아가기 싫은 것이 아닌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청소년은 쉼터를 퇴소한 후에 다시 가출을 하거나 길거리를 배회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와 같이 쉼 터가 고유의 기능만을 수행하는 경우(단기보호시설) 쉼터의 설립 목적(위기 청소년에 게 안전한 보호환경을 제공하고 당면한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전문 서비 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위기 상황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을 달성하기란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쉼터는 돌아갈 곳이 없 는 청소년의 보호기간을 3개월로 연장하고, 사정에 따라 한차례 더 연장시키는 관행 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중장기쉼터는 필요에 의해 생겨났다. 가출청소년이 쉼터나 사회로부터 바라는 것은 주로 잠자리, 용돈, 아르바이트 또는 취업, 직업훈련 등 안정된 주거환경과 경제적인 욕구이다(현온강, 이홍숙, 2001; 윤 현영, 강진구; 2005). 즉, 아르바이트나 취업을 통해 돈을 벌어서 자취방을 얻고 다 른 사람의 간섭이 없이 독립된 생활을 하기 원한다. 하지만 가출상태의 주거불안정과 학력 미비 등으로 인한 낮은 임금의 아르바이트에 그치게 되고 자기생활관리가 되지 않아 임금을 받아도 저축을 하기보다 유흥비로 탕진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다 쉽 게 범죄의 유혹에 빠져 전과자가 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가출청소년에게 안정된 주거환경과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중장기보호시설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중장기보호시설이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가출청소년에게 서비스 혜택 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청소년이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며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정 연령이 넘으면 중장기보호시설에서는 퇴 소해야 한다. 또한 퇴소 후에 자립능력이 부족할 경우 다시 거리를 배회하거나 보호 가 필요한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다. 한정된 기간 안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므로 자 립에 대한 동기가 없는 가출청소년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원하는 효과를 얻기 어 렵다. 따라서 중장기쉼터는 입소를 원하는 청소년을 선별해서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20 있다. 이에 중장기쉼터는 쉼터의 운영수칙과 사례판정단에 의해 작성된 사례판정지를 기준으로 입소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가출청소년이 발굴되면 우선적으로 일시 또는 단기 쉼터에 입소하게 되며, 일정기 간 동안 쉼터에서 생활하면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받고 가정복귀를 준비하게 된다. 이 들 중에서 퇴소 후 돌아갈 가정이 없는 청소년이 자립준비가 필요한 상황으로 중장 기쉼터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이 된다. 다른 한편으로 가정의 급작스러운 해체, 가정불화 등으로 인해 집밖으로 나온 청소 년 중에는 단기쉼터를 거쳐 중장기쉼터로 오기 보다는 바로 중장기쉼터에서의 서비 스가 필요한 청소년들도 있다. 단기쉼터에는 아주 다양한 청소년이 입소하고 퇴소하 는 상황이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방황을 유발하는 상황도 생기게 된다. 따라서 자립의 의지가 있고, 단기쉼터의 생활이 불필요한 가출청소년인 경우에는 바로 중장 기쉼터가 필요하다. 즉, 중장기쉼터는 지능, 도덕성, 사회성, 변화와 독립에의 의지 등에서 단체생활을 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는 가출청소년을 보호하게 된다. 또한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자신과 가족에 대해 정리하도록 도움 받는다. 그리고 이전의 불건전한 생활방식 을 버리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습득하고 바람직한 사회적 기술들을 훈련받게 된다. 또 한 학업을 계속할지, 직업훈련을 받을 것인지, 혹은 직접 일을 시작할 것인지를 결정 하고 그것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마쳐, 보호기간이 끝날 때에는 학교나 가정 혹은 직장에서 학업이나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중장기쉼터의 중요한 기능은 첫째, 입소청소년이 자립 능력을 키워 자 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며, 둘째로는 자신의 원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을 극복하고 긍정적으로 내면화하여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그들이 성인이 되어 보호시설을 벗어날 연령이 되면, 그 이후 에는 국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성장시키는 것이 다, 따라서 중장기 쉼터는 단기 쉼터와는 다른 전문성과 인력 및 정보제공과 연계 능

21 력이 필수적이다. 중장기 쉼터에서 지내는 동안 청소년은 기본적인 생활지원 이외에 정서적 지지와 학업지속이나 직업훈련 등을 위해 경제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자립을 위한 청소년의 중요 자원이다

22 2. 가출청소년의 자립지원 1) 자립의 개념 하비거스트(Havighurst, 1953)는 한 개인이 자립을 의미하는 10가지 주요 발달 과 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남녀동년배들과 새롭고 좀 더 성숙한 관계를 성취하는 것 2 남성 혹은 여성으로의 올바른 성역할의 습득 3 자신의 신체조건을 수용하고, 신체를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 4 부모 및 성인들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하는 것 5 경제적인 독립 6 직업을 선택하고 선택한 직업을 위해 준비 7 결혼과 가정생활을 위한 준비 8 시민의 자질로서 요구되는 지적인 개념들과 기술의 개발 9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양식의 습득 10 행동의 지침이 되는 가치관과 윤리체계의 습득 위에서 제시한 발달과업의 성취는 아동들이 스스로의 삶을 준비하고 자신의 생활 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자립에 있어서 준비해야 할 내용들을 나타낸다고도 할 수 있다. 즉,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립이란 비단 경제적인 것 뿐 아니라 심리적으 로, 또 사회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남윤희, 1993). 자립이란 자신에게 편안하고 가족과 지역사회 그리고 사회 속의 의미 있는 사람들과 즐겁게 연계를 가지고 자기충족적(self-sufficient)이고 독립적인 생활(independent living)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Maluccio, 1990). 즉, 개별적 독립

23 이라는 의미보다 다른 사람들과의 대인관계와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스스로를 지켜나갈 수 있는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독립상태를 의미한다(신혜령, 2001). 이러한 자립상태를 이끌기 위해 퇴소 이전에 청소년에게 성인의 중요 요소를 발달시키도록 돕는 준비가 필요하게 된다. 즉 광범위한 유형의 자원 관리기술능력, 무형의 자기관 리능력이 요구되며, 유능감, 친구와 친족들과 상호작용, 자녀양육능력, 성에 대한 책 임, 지역사회에 기여와 참여, 중요한 연계만들기, 일상생활기술, 긍정적인 자아정체감 등이 상호의존적인 생활을 준비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Mech, 1994). 박용순(2001)은 자립을 남에게 의지하지 않으며 자기 힘으로 독립하여 정당한 지 위에 서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의존성의 개념과 상반되는 것으로 각 개인의 성 취정도와 일맥상통하다. Powell(1995)은 청소년기 자립적 과업에 대해 동년배와 새 롭게 성숙한 관계를 이루어야 하고, 자신의 신체를 유용하게 활용해야 하며, 성인으 로부터 정서적 독립을 성취하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해야 하 며, 사회적으로 책임성 있는 행동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였다. 일반청소년의 경우는 20세를 전후한 정서적 독립과 30세를 전후한 경제적 독립을 가족이라는 지지 세력의 지원을 받으면서 해결하게 되지만 그룹홈, 중장기쉼터와 같 은 중장기보호시설에서 성장한 청소년의 경우는 18세 이전에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하는 문제를 겪게 된다. 따라서 장기간 보호시설에서 성장한 청소년이 자립 을 하는데 일반청소년들보다 2배, 3배가 정도가 아니라 10배, 20배의 고충을 겪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자립이란 쉼터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정 서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독립할 준비가 되어 일상생활을 스스로 영위할 수 있는 상 태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중장기쉼터에서는 가출청소년을 보호하는 기간 동안에 남에게 의지하거나, 남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사회적인 규범 안에서 독립 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이끌어야 한다

24 2) 자립생활 준비요소 보호시설을 퇴소하거나 자립생활관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이 사회에 나가서 실제로 독립된 한 개인으로 자족(self-sufficient)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자립기술울 익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해마다 20,000명이나 되는 청소년이 아동복지시스템의 장기보호를 받다가 사회에 진출하게 된다. 하지만, 막상 이들이 사회에 진출하였을 때, 이들이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을 뿐더러, 퇴소후 의 이들 모습은 그리 낙관적이지 못해 노숙자(homeless)로 전락하거나, 다양한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독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적절한 직업기술이 없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한 예로, 미국의 경우, 18-19세의 일반 청소년의 고등학교 졸업률은 64%인 반면, 아동복지체계하에 서비스를 제공받는 청소년의 경우는 48%로 밖에 되지 않았다 (DeWoody, Ceja, Sylvester, 1993). 또한, 퇴소 청소년 가운데 약 40%는 공적부조 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독립된, 생산적인 시민이 되 기보다는 정부 및 사회에 의존하는 상태에 있었다(U.S. CAO, 1999). 따라서 보호시 설에서 성장하게 되는 청소년을 단지 보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렸을 때부터 자 립에 대해 준비시키고, 이들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돕는 것 이 필요하다. Jacobs와 Gilrane(1987)은 젊은이들이 성인 생활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한 생활기 술지침서(The Life Skill Profile Handbook)를 개발하면서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술 을 학교 및 직업, 금전관리와 물건사기, 친구관계, 가족관계, 정서적 신체적 보호, 약 물과 알코올, 성, 주택, 생존, 부모 되기 등 10가지로 제시하였다. 자립을 위한 준비는 기술과 지식의 범주를 모두 포함한다. 위탁보호아동의 자립서 비스에 대한 Cook(1986)의 연구는 자립에 필요한 많은 기술을 제시하였다. 이 기술 들은 자원관리기술과 기본적 기술로서 범주화되며, Maluccio(1990)의 유형의 구체적 기술(hard skills)과 무형의, 응용기술(soft skills), 그리고 Pasztor(1988)의 행동적

25 기술, 감정적 기술(feeling)과 관련된다. 자원관리기술은 자원의 습득, 이용, 그리고 자원의 할당을 위해 필요한 기술이다 (Cook, 1986). 자원관리 기술은 교육, 직업, 직업조사, 주택 그리고 소비자로서 기술 영역이 포함된다. Maluccio, Kreiger와 Pine(1990)은 이러한 기술을 유형의 혹은 구 체적 기술(hard skills)로 설명하였으며, Pasztor(1988)는 구체적 기술을 지식과 행동 의 기술로 보았다. 또한 청소년의 자립기술을 두 가지 범주로 나누고 지식과 행동의 구체적 기술을 13가지 영역-외모, 건강, 성, 돈, 음식, 교육, 집, 교통, 오락, 여가, 지 역자원, 직업, 가족연계, 친구-에서 설명하였다. <표 2-3> 자원관리기술 분류 Maluccio(유형의 기술) Cook(자원기술) Pasztor(행동의 기술) 자원관리기술 예산, 가사, 관리, 주택구하기, 구직, 직업훈련과 같은 실 체적 영역 교육, 가사 관리, 직업, 직업조사, 주택, 소비자로서 기술, 지역자원 찾기, 건강관리 외모, 건강, 성, 돈, 음식, 교육, 집, 교통, 오락, 여가, 지 역자원, 직업, 가족연계, 친구/지역연계 영역에서의 행동 Cook(1986)은 자립의 기본적 기술은 계획, 의사결정, 자존심과 사회적 기술로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기술이 포함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기술은 Maluccio 등(1990) 은 무형(intangible)의 유연한 기술(soft skills)로 설명하였고, 그리고 Pasztor(1988) 는 감정 기술을 11개 영역-결정시 편안감, 문제해결에 대한 확신감, 적절한 표현, 과 업수행의 만족감, 주도성 표현의 중요성, 지시를 따르는 편안감, 과제에 따른 가치평 가, 자기신뢰감, 자아존중감(긍정적 정체감), 타인과의 협력 중요성, 동기유발-에서 설명하였다

26 <표 2-4> 자기관리기술 분류 Maluccio(무형의 기술) Cook(기본적 기술) Pasztor(감정적 기술) 자기관리 기술 자아상, 대인관계, 자기결정, 책임감 계획, 의사결정, 자존심, 사회적 기술, 일상생활기술 결정시 편안감, 문제해결에 대한 확신감, 적절한 표현, 과업수행의 만족감, 주도성 표현의 중요성, 지시를 따르 는 편안감, 과제에 따른 가치평가, 자기신뢰감, 자아존중 감(긍정적 정체감), 타인과 협력 중요성, 동기유발 Iglehart(1994)는 연구에서 위탁보호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립준비에 영향을 미 치는 책임성, 자기보호, 지지적 환경, 고용 등 네 가지 영역에서 조사하였다. 이들의 예측요인으로 책임성의 영역에서 학교 성적, 정신건강문제, 인종, 자기보호영역에서는 주당 일한 시간, 정신건강문제, 부모와의 접촉, 지지적 환경의 영역에서는 정신건강, 학교성적, 입소횟수, 고용영역에서는 정신건강, 주당 일한 시간을 지적하였다. 또한 자립준비와 관련된 기술들은 구체적인 기술(hard skill)과 응용기술(soft skill)이 모두 포함되어야함을 강조하였다. Casey Family Program에서 개발한 자립생활기술 사정 및 평가도구인 ACLSA (Ansell-Casey Life Skill Assessment)는 네 범주(8~10세, 11~14세, 15~18세, 19 세 이상)의 연령별로 발달단계에 따른 생활기술을 측정함으로써 보호아동의 자립기술 정도 및 준비의 지표를 제공하였으며,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목표설정, 활동계획, 교육과 적용 등을 설계할 수 있게 하였다(Ansell, Morse & Nollan, 2001). ACLSA에서는 자립생활의 영역을 일상생활과업, 주택 및 지역사회자원, 돈 관리, 자기보호, 사회발달 그리고 일 공부습관 등 6가지로 나누고 각 영역마다 여러 기술을 포함하였다

27 1 일상생활과업 : 매일 사용되는 기술로서 영향섭취, 식단계획, 시장보기, 식사준비, 상차림, 주방청소, 가정관리, 가정의 안전관리 등이 포함 2 주거 및 지역사회자원 : 아동이 지역사회내로 긍정적인 전환을 하는데 필요한 기 술로써 주거, 교통, 지역사회자원들이 포함된다. 주거영역의 기술은 주로 퇴소아동에 게 적용 3 돈 관리 : 현재와 미래에 아동이 건전한 재정적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로 써 돈, 저축, 세금, 신용, 예산/지출계획 그리고 소비기술에 대한 신념을 포함 4 자기보호 :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로써 개인위생, 건강, 술, 약물과 담배 그리고 성이 포함 5 사회적 발달 : 대인관계에 필요한 기술로써 개인적 발달, 문화인식, 의사소통 그리 고 관계 등이 포함 6 일 공부습관 : 아동들이 교육프로그램을 성취하고 관심분야의 직업을 추구하는 능 력이며, 직업계획, 취업 결정하기 그리고 공부하기 등이 포함 3) 자립생활 관련 변인 (1) 개인적 특성 자립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내적 외적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 다. 선행연구에서 자립생활에 가장 영향력이 많이 나타나는 개인의 사회적 특성요소 는 학력과 관련된 것으로 청소년의 학업수행정도는 취업과 연결되며, 퇴소 후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Cook, 1986; Fanshel, 1990; Inglehart, 1994; Mech, 1994; Ludy-Dobson, 1996; 신혜령, 2001 재인용). Cook(1986)와 Zimmerman (1982)은 고졸이하의 낮은 학력과 불규칙하고 불안정한 취업, 그리고 빠른 임신과 출산이 자립과 독립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보았다. 우리나라는 시설보호 기간동안 고등학교를 모두 마치도록 교육지원이 되고 있다

28 주로 실업계학교를 마치고 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격려되며, 본인의 학업능력 에 따라 대학을 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시설의 후원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시설에 배치되는 과정에서 혹은 시설생활 중 가출 등의 부적응 행동으로 학교생활을 계속하지 못할 때 개인의 사회적응 및 자립준비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기도 한다(이 명묵, 1991). Ludy-Dobson(1996)는 교육이 경제적 자립, 개인적 성장과 발달, 책임감있는 시민 을 위한 필수요소라고 보고 교육성과를 중요시하였다. 점점 복합화되는 고용시장에서 고등학교 졸업장도 최소임금이상을 지급하는 직장을 보장하기 어려워졌으며, 교육에 대한 투자가 소득의 중요변수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교육에 대한 의욕과 기대를 얼 마나 하고 있는가,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학업수행정도와 적응정도가 어떠한가는 자립준비의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다(신혜령, 2001 재인용). (2) 주거관련 특성 Cook(1994)은 주거의 안정성, 가족과의 접근성, 전 후견인 및 학교나 직장의 근접 성, 이웃환경, 교통편리성과 같은 변수들이 고려된 주거환경이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Mech(1994) 연구에서는 거주형태에 따른 자립생활의 측정에 서도 시설, 그룹홈 보다 위탁가정과 전환기의 독립된 아파트거주가 보호청소년들의 독립생활기술 정도에 영향을 주어, 제한이 적을수록 자율성이 허용되는 곳일수록 자 립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강철희(2001)는 보호시설 퇴소아동과 퇴소준비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퇴소 후 자립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퇴소 아동 및 퇴소 준비아동 모두 안정적인 거주지 마련을 가장 높게 지적하였다. (3) 사회적 지원 특성 보호시설의 청소년에게 협조적인 사회적 지원체계가 있는가 하는 점이 자립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Barth(1986)의 연구에서는 위탁보호를 받았던 퇴소 청소년에

29 대한 사후조사에서 약 90%가 보호를 떠난 후에도 위탁부모나 그룹홈 직원과 연락하 고 있었으며 평균접촉 횟수는 연 5회였다. 또한 이들로부터의 조언은 자립생활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Fanshel(1990)의 연구에서는 친부모, 위탁부모, 시설 에서 신체적 성적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성인이 되었을 때 직장이나 대인관계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범죄나 약물에 노출되는 비율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위탁부모와의 좋은 관계, 시설직원들과의 따뜻한 경험과 관련성이 청년들의 사회적응 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신혜령, 김성경, 안혜령, 2003). Festinger(1983)의 위탁보 호 출신의 청소년들과 일반 청소년들과의 비교연구에서 위탁보호 출신의 청소년들이 부모와의 연락정도가 긍정적 사회적응과 관련이 있었다. 그리고 신혜령(2001)의 아 동복지시설의 퇴소준비아동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보육사와의 유대가 높은 경우, 선배지지집단이 활성화된 경우 자립준비정도가 더 높았다. 4) 자립지원의 필요성 (1) 보호시설 청소년의 특성 강복정, 이정덕(2000)은 시설아동의 성격특성에 대해 가정에서의 정상적 생활경험 에서 벗어나 시설환경에서 성장하는 시설청소년은 의지의 부족, 이기심, 반항심, 열등 감, 불안감, 인내심 부족, 진실성 결여, 공격성, 감사할 줄 모름, 경제관념의 희박, 창 의성 부족, 사회성 부족, 성취감 부족, 대인관계 능력의 부족 등으로 요약할 수 있고, 또한, 결혼과 가족에 대해서 부정적 가치관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았다. 일반 청소년에게 있어서 성인기로의 전환은 몇 년에 걸쳐 일어나지만 보호체계 하 의 청소년은 돌연히 그리고 매우 짧은 기간 동안 일어나며 18세의 퇴소와 함께 끝나 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형적으로 보호체계 하의 청소년들은 성장과정에서 가족을 떠나 시설에 입소하면서, 시설의 보육사나 위탁가정이 교체되면서, 그리고 퇴소를 통 해 시설에서 사회로 전환하면서 이전에 경험했던 체계들과의 관계가 중단됨으로써

30 보호의 연속성을 상실하며, 전환에 따른 적응이 더욱 힘들어진다(Whittaker, 1986). 그러므로 대부분의 시설보호를 경험한 사람들은 의존상태에서 독립적인 사회생활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가정의 청소년보다 더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한다(신혜령, 2001). (2) 학력과 관련된 문제 최영수(1988)는 시설아동의 사회적응의 장애요인을 취업과 관련하여 실력부족, 면 접시험과 보증제도 불리, 그리고 숙소문제를 들었고, 학업과 관련하여서는 공통적으 로 시설아동들이 기초실력의 부족, 중 고등학생들의 성적부진, 획일적인 진학, 자격증 미보유 등이 그들의 사회적응을 저해한다고 보았다. 중학교 졸업 후에 고등학교 미진 학자는 취업과 직업학교를 선택하게 되는데 정상적 취업(사무직, 공무원, 기능공, 운 전원, 간호원, 자영업, 농업 등)보다는 대부분 비정상적인 취업(공원, 노무직, 서비스 업 종사자, 점원, 사환 등)을 하게 되고, 고교를 졸업할 때는 인문계, 상업계, 공업계 에서 정상적 취업에 접근할 기회가 많아졌음을 통해 사회적응의 지지요소로 학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Ludy-Dobson(1996)는 교육이 경제적 자립, 개인적 성장과 발달, 책임감 있는 시 민을 위한 필수 요소라고 보고 교육성과를 중요시 하였다. 점점 복합화되는 고용시장 에서 고등학교 졸업장도 최소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직장을 보장하기 어려워졌으며, 교육에 대한 투자가 소득의 중요변수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교육에 대한 의욕과 기 대를 얼마나 하고 있는가,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학업수행정도와 적응 정도가 어떠 한가는 자립준비의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다(신혜령, 2001). (3) 취업과 관련된 문제 최현(1990)은 연구에서 퇴소대상아동이 생각하는 취업의 최우선 조건이 직업의 안 정성, 그 다음으로 주거의 해결이었으며 가장 낮게 평가한 것은 사회적 공헌도였다. 취업할 때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는 것으로는 사회적 편견을 가장 많이 걱정(43%)하

31 였고 그 다음이 자신들의 사회적 적응력 결핍(20.0%), 거처(12.7%), 자립심 부족 (9.1%) 등을 들었다. 즉 사회적 편견에 대한 부적응과 자신의 적응력과 자립심의 부 족, 그리고 주거대책의 불안정으로 인해 퇴소자들은 직장 적응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 으며, 직장생활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에 참여하고 공헌하는 상호작용 과정임을 잘 인식하고 있지 못해 이직과 전직에 대한 책임감이 덜하고 쉽게 이동하는 특징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1990), 1989년 서울지역에서 87~ 89년 사이에 퇴소한 47명의 청년 중 취업 1년 동안 직장을 한 번 옮긴 사람이 23%, 두 번 옮긴 사람이 28%, 세 번 이상 옮긴 사람이 11%로 나타나, 첫 직장에서 1년을 넘기지 못한 사람들이 62%였다. 직종별 이직율은 기능 기술직이 가장 높았고 대기업의 경우 10%로 가장 낮았다. 이러한 경향은 이명묵의 연구(1991)에서도 나타 나 1년 이내에 첫 직장을 떠난 퇴소아동은 45.2%나 되었다. (4) 주거환경과 관련된 문제 최현(1990)의 연구에서는 퇴소대상아동들이 퇴소 후 거처문제를 의지할 부모나 친 척으로는 부모(21.0%), 조부모(0.6%), 외가(3.8%), 고모나 삼촌(7.8%), 친형제 (11.6%)를 생각하고 있으나 갈 곳이 없다는 청소년도 54.%였다. 실제로 퇴소 후 이 들의 주거환경은 생각했던 만큼 부모나 친척의 도움을 받기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 월세 또는 회사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으며 시설 퇴소 시 받는 자립정착금으로는 월 세 보증금을 내기 힘들기 때문에 기숙사가 갖추어져 있는 직업을 선호하거나 자립생 활관을 활용할 수 있지만 지역적으로 직장과의 거리 등의 문제로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었다. 남윤희(1994)는 퇴소연장아동의 자립에 자립생활관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관 한 연구에서 이러한 자립생활관의 낮은 활용도가 퇴소아동들이 결국 도시에서 쉽게 유흥업소를 선택하고 친구 혹은 선배들과 월세를 얻어 생활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 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주거지의 불안정이 친구나 선배들과의 동거경향을 높이는데,

32 이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자립하기 위해서라기보다 갈 곳이 없어 동거하는 경 우가 되어 대부분 경제력을 상실한 퇴소아동들의 모임장소가 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해 줄만한 통제 기능이 없어 범죄나 비행에 감염 될 우려가 높은 것으로 지적하 였다. 직장에서 기숙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퇴소아동들의 주거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만, 그렇지 못할 경우 주거환경의 마련은 큰 부담이 되었고 사회적응의 중요한 요소 가 되었다

33 Ⅲ. 중장기 청소년보호시설의 자립지원 1. 아동 청소년의 중장기보호시설 그룹홈 1) 그룹홈의 개념 그룹홈이 공식적으로 개념화된 것은 1945년 미국 아동복지연맹에서 발표한 정의 에서 비롯된다. 그 정의에 따르면, 그룹흠은 16세 이하의 청소년 6명 이하의 집단으 로 구성된지역사회 안의 개인적 가정 이다(Child Welfare League of America, 1945; 이태수 외, 1997에서 재인용). 1981년의 정의에 따르면 그룹홈 서비스란 연 령이나 문제소지, 치료단계 때문에 부모가 적절하게 돌볼 수 없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설에서 계획된 집단생활과 프로그램, 특별한 서비스가 결합하여 지역사회 경험의 기회, 지속적인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보호와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 그룹홈은 가정보호와 시설보호의 중간 형태로서, 일반 가정용 주택에서 생활한 다는 점에서 위탁가정과 비슷하지만, 5명 이상의 비혈연 관계의 아동이나 청소년을 보호하고 보육사가 부부가 아닐 수 있다는 점에서 시설보호와 유사하다(김현주, 2002). Kadushin(2989)은 그룹홈을 대규모 위탁가정 또는 소규모 시설의 형태로서 지역 사회 내에 서로 관련이 없는 아동들로 구성된 소집단을 위한 가정형태의 주거시설 로 정의하였다. 그룹홈은 현재 지역사회 안에서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에서 일반가정 집과 유사한 규모로, 혈연과 무관한 소수의 아동 및 청소년과 아동보호자(child care staff)가 함께 거주하며 보호와 생활이 이뤄지는 곳 (Downs et al., 1996: 김광수, 1999)으로 그 개념이 정의되고 있다

34 2) 그룹홈의 기능과 특징 이용교(2000)는 그룹홈이 다음과 같은 3가지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보았다. 첫째, 그룹홈은 대안의 가정이다. 부모의 사망, 가출, 이혼, 별거 혹은 수형 등 다 양한 이유로 부모의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에게 가정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룹 홈이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하였다. 둘째, 그룹홈은 대안의 복지시설이다. 그룹홈은 가정형 보호를 지양하는 작은 시설 이기도하다. 그룹홈은 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갖추고 경우에 따라서 부부인 아동지도 사가 아동을 양육시키기도 하지만 대체로 대규모 시설을 축소시키면서 새롭게 부각 된 작은 시설이다. 따라서 부부의 형태를 갖춘 그룹홈도 그 아동과 아동지도사는 법 적 친자관계를 맺는 입양과는 다르며 가정과 같은 시설을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그룹홈은 치료공간이다. 그룹홈으로 오게 된 많은 아동과 청소년들이 그룹홈 에 들어오기까지 친부모의 유고과정에서나 학대나 방임 등으로 많은 상처를 받았기 에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할 때가 많다. 따라서 그룹홈은 신체적 질병을 치료하는 병 원은 아니지만 아픈 마음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하며 그들의 기본적 욕 구와 심리상태를 사정하여 상처받은 아동이나 청소년들의 마음을 개별치료 또는 집 단치료 장소의 역할로 할 수 있다. 부모의 사고, 사별, 이혼 등을 이유로 부모의 보호 를 받을 수 없게 되었을 때 일시보호시설로서의 역할도 한다. 또한 그룹홈이 다른 주거보호시설들과 구별되는 구체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신 림 청소년쉼터 역, 1999 재인용; Downs et al., 1996). 첫째, 그룹홈은 개방적 환경으로 보호아동의 이동과 주변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제약이 없다. 둘째, 물리적 환경은 지역사회 내의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로 일반 가정집과 유사하 다. 셋째, 그룹홈의 규모는 소규모로 보통 6-12명의 인원을 보호한다

35 넷째, 지역사회의 학교, 복지관, 레크레이션 시설 등 지역사회의 시설에 필수적으 로 의존한다. 다섯째, 그룹홈의 보호인력은 위탁부모라기보다는 상담자로서 성인의 모델을 제시 한다. 여섯째, 보호대상자가 주로 지위범행 위반 청소년이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그룹홈은 다음과 같은 잠재적인 유용성이 있다(신림청소년쉼 터 역, 1999 재인용). 첫째, 그룹홈은 집약적인 서비스와 치료서비스가 필요 없으나 입양되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은 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이 지역사회 환경에 적응하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둘째, 그룹홈에의 거주는 그 보호아동, 청소년들에게 부정적 낙인감을 거의 붙게 하지 않는다. 셋째, 그룹홈 환경은 보육인력과 보호아동, 그리고 보호아동 간의 관계를 촉진한다. 이것은 치료수단으로서 집단활동을 할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넷째, 입소와 퇴소에 있어서 보다 큰 시설에 비해 정신적 충격이 덜하다. 그룹홈은 지역사회 안에서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에서 일반 가정집과 유사한 규모로, 혈연과 무관한 소수의 아동 및 청소년과 보호직원이 함께 거주하며 보호와 생활이 이루어지는 집단보호서비스의 하나이다. 집에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의 가출청소년과 자신의 원래 가정에서 보호될 수 없는 청소년들을 위한 보호 양식의 하나로서 그 유 용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아동복지 서비스체계에서 그룹홈 서비스의 위치를 살펴보면, 그룹홈 서비스는 집단 보호서비스(group care service), 사회보호서비스(social care service)의 일부이며, 가정보호가 불가능한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아동복지 서비스의 연속성 가운데 존재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김성경, 2001)

36 <그림 3-2> 요보호 아동을 위한 사회보호체계도 3) 그룹홈의 생활환경 그룹홈이 대규모 양육시설에 대한 대안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대안적인 주거시설로 설 립되었기 때문에 그룹홈의 생활환경은 설립초기부터 관심 대상이었다. Maier(1981)는 그룹홈의 생활환경을 크게 물리적 환경, 상호작용 환경, 일상적 치료환경 등 세 가지 로 나눈다(김성경, 2001 재인용). 물리적 환경은 바림직한 보호와 서비스를 위한 공간을 의미하며, 사적 공간, 공동 시설, 사무실, 서비스 공간(상담실) 등이 구비되는 시설의 크기와 공간적 배치를 의미 한다. 그리고 상호작용환경은 보호의 제공과 수용을 통해 거주아동의 애착형성을 가 능케 하고 보호인력과 아동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한 심리적 환경을 의미한다. 일

37 상적 치료환경은 일상생활 그 자체에서 아동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치료하는 환경을 뜻한다. Colton(1988)은 시설의 생활환경을 물리적 환경과 양육환경, 사회적 환경으로 나 누었다. 물리적 환경은 시설규모, 보호자 1인당 아동수, 아동 1인당 생활비 등의 물 리적 조건을 의미하고 양육환경은 일상생활의 관리, 거주 아동의 사회활동에의 참여, 인력의 통제 및 상벌 등을 의미하며, 사회적 환경은 전반적인 분위기로 설명하였다. 이태수 외(1997)는 시설의 생활환경을 기본 양육조건과 심리적 환경으로 나누었으 며, 심리적 환경을 시설 인력의 관리, 원조, 지도에 대해 아동들이 심리적으로 반응하 는 것으로 정의하고 가정의 심리적 환경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기본 양 육조건을 의식주, 일상생활, 학교생활, 거주 아동의 꿈을 보았으며, 심리적 환경은 성 취-비성취, 개방-폐쇄, 친애-거부, 자율-타율, 시설 구성원 상호간의 태도, 시설 구 성원의 응집력 등의 요소로 보았다. 4) 그룹홈의 유형 이배근(2000)은 그룹홈의 유형을 대상아동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1 경제적 위기 또는 잠정적인 부부의 갈등이나 별거, 가출 등으로 인해 일시적 대리 보호를 필요로 하는 긴급해체 가정 아동들을 위한 그룹홈 2 정부의 선가정 후시설 보호의 원칙에 따라 거택보호를 받고 있는 기존의 소년소 녀가장 가정을 위한 그룹홈 3 시설보호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시설보호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입소아동 또는 영 아시부터 시설에 입소되어 가정생활을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시설 아동을 위한 그룹홈 4 부모 또는 가족원으로부터 심각한 학대나 방임으로 가정으로부터 일시적 분리가 필요한 피학대아동을 위한 그룹홈 5 가출아동을 위한 일시적 쉼터로서의 그룹홈

38 6 가정에서 치료할 수 없는 비행아동을 위한 그룹홈 7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를 가진 아동들을 위한 그룹홈 또한 이를 기반으로 아래와 같이 그룹홈의 모형을 제시하였다. <표 3-1> 그룹홈 모형 그룹홈 모형 대상아동 규모 보육자 서비스 내용 SR형 (단기 주거형) 일시적 보호를 요하는 해체가정 아동 6~9명 ( 小 그룹홈) house-parents 생활지도, 학습지도, 정규교육, 가족 재경험을 위한 서비스 LR형 (장기 주거형) ST형 (단기 치료형) 소년소녀가장 가정 및 시설부적응 아동 피학대아, 가출아, 비행아 9~12명 ( 中 그룹홈) house-parents / house-manager 6~9명 ( 小 그룹홈) house-manager 생활지도, 학습지도, 정규교육, 사회화, 상담 의료적, 심리적 치료, 집단치료, 학습 및 생활지도, 가정복귀 서비스, 부모교육 LT형 (장기 치료형) 정신지체아, 발달장애아 9~12명 ( 中 그룹홈) house-parents / house-manager 의료적, 심리적, 직업적 재활, 작업치료, 인지발달, 언어치료, 사회화, 신변생활지도, IEP 5) 그룹홈 프로그램 그룹홈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은 그룹홈의 정상화 원리와 생활아동들의 특성상 가정적 보호와 가정적인 분위기에서의 양육활동이다. 특히 발달론적인 관점에서 아동

39 기의 과제 미달성에 따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애착과 애착적인 관계 그리고 비교적 장시간의 노력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그룹홈의 가정적인 분위기하에서의 공동 생활은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이 된다. 그룹홈에서는 생활자체가 프로그램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굳이 프로그램으로 표현한 다면, 그룹홈에서의 의식주를 비롯한 기본생활서비스, 의료서비스, 가정생활지도, 학 교교육 및 학습지도, 여가활동, 진로지도, 입 퇴소 및 본가방문, 각종 지역사회활동 등 이 주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을 정서적 안정과 자아존중감 향상 을 위한 프로그램의 적응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아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은 정서적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상담 및 문화 프 로그램 등)과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나눌 수 있다. 둘째 적응력향상 을 위한 프로그램은 공동체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체육대회, 수련회, 여향, 탐방 등), 학교(사회) 적응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기초학습지도)과 생활능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다. 셋째, 사회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은 가정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가 족기능 강화)과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직업, 기술훈련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 다. 6) 그룹홈 청소년의 자립지원 진학청소년에게 기본적으로 고교 졸업시까지 보호하는 것은 어느 그룹홈이나 동일 하다. 대학 진학시 학비를 1-2학기 보조해주는 곳과 1학기 등록금을 보조, 대여해주 는 곳과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곳으로 약간 차이가 있으나 대학 입학단계에서는 지 원을 해주고 있으나 이후의 학비 조달 및 학업은 스스로 해결해야하는 곳이 대부분 이다. 이는 그룹홈의 열악한 상황에도 기인하지만 청소년의 자립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의도도 담겨져 있다. 비진학 청소년의 경우 대개가 18세 전후가 되면 단순 아르바이트에서 생계형 아르

40 바이트나 직업, 직업훈련을 위해 자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사회적응능력의 문제 등을 안고 있을 때는 다소 늦어지기도 한다. 비진학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의 적성에 따른 직업훈련을 받고 취업할 수 있도록 보다 직업훈련의 기회가 많아질 필요가 있 다.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의 자립대책 중 가장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가 공간의 문제이다. 기숙사가 딸린 공장이나 친구 집 등에서 임시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 데 그 룹홈의 운영형편상 청소년의 자립을 위해 살 공간을 마련하여 완전 자립시까지 무료 로 임대해 주는 곳도 있으나 대부분의 그룹홈에서는 이와 같은 자립방안을 마련하기 에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위한 제도적인 방안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영구 임대주택을 활용하거나 영세민전세자금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이태 수, 2001)

41 2. 빈곤청소년의 자립지원 시설 청소년자활지원관 1) 청소년자활지원관의 설치배경 및 설치현황 1996년 저소득 주민의 자립 자활사업을 목표로 자활지원센터가 출발한 이래 저소 득층 밀집지역에서 진행해온 공부방, 청소년문화사업, 탈선 및 비행청소년 선도사업 등을 이어받아 1997년 7월부터 전국의 10개소의 청소년교실이 보건복지부의 위탁사 업으로 시작하였다(서정화, 2003). 1997년 보건복지부의 청소년교실 운영지침에 따 르면 설립목적에 비추어 저소득가정의 청소년들이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상담 보호활동 및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다. 또한 명칭에 있어서도 명확한 규정이 없이 청소년교실, 청소년자립생활관 등으로 불리다가 실무자 들에 의해 청소년교실로 정착하였다(오승환, 변귀연, 2005). 하지만 청소년교실은 시 작단계에서부터 그 정체성에 혼란을 가지고 출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오재진, 2003). 즉 사업초기에 저소득층 지역의 청소년의 상황에 근거하여 사업이 제기되었 으나 사업대상과 사업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정확한 명칭이 없어 논란의 소지가 많았으며 이후 종합사회복지관의 사업의 차별성 등의 문제제기를 받는 원인을 제공 하기도 하였으며, 현재는 청소년 문화의집이나 청소년수련시설과의 차별성 문제에 있 어서도 문제제기를 받고 있는 상태이다(오승환, 변귀연 2005 재인용). 사업이 도입된 이후 1999년 9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22조(자활후견기관의 사업)의 3항에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자녀교육 및 보육 을 위한 자활지원관의 설치 운영사업 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자활지원관의 법적 근거 를 마련하였다(손치훈, 박미란, 2003). 2001년 정부는 청소년교실의 명칭을 청소년 자활지원관 으로 하고, 운영목적도 일부 수정하여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의 자녀를 보호 지도함으로써 자활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저소득층 자녀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학 및 취업상담을 지원함과 동시에 건전한 문화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빈

42 곤문화의 세습화를 방지한다는 것으로 그 설립목적으로 규정하였다(오승환, 변귀연, 2005). 그리고 사업방향을 전환하여 저소득층 자녀의 방과후 학습지도 중심에서 저소득층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진학상담과 취업을 통한 자활 자립중심이라고 밝히고 있다. 사 업내용은 저소득 청소년의 올바른 진로의식 및 직업관 확립을 위한 사업, 청소년의 창의적인 직업개발 및 창업을 위한 동아리 활동지원, 취업전 단계에서의 직업능력 향 상 지원, 직장 및 사회적응력 배양을 위한 교육, 실업청소년 모임을 통한 자생력 배 양, 자활공동체 사업장의 취업 연결 등이다. <표 3-2> 2005년 보건복지부의 청소년 자활지원관 운영지침 구 분 내 용 설립목적 설립 및 운영책임 사업의 범위 저소득층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취업 및 자활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함과 동시에 건전한 문화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빈곤문화의 세대전승을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자활지원관은 자활후견기관의 부설조직으로 설치하되, 자활후견 기관장은 청소년자활지원관의 독창성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독립 적으로 운영되도록 한다. - 저소득 청소년의 올바른 진로의식 및 직업관 확립을 위한 사업 - 청소년의 창의적인 직업개발 및 창업을 위한 동아리 활동지원 - 취업전 단계에서의 직업능력 향상 지원 - 직장 및 사회적응력 배양을 위한 교육 - 실업청소년 모임을 통한 자생력 배양 - 자활공동체 사업장의 취업 연결 등 오승환, 변귀연(2005)

43 또한 기존의 10개소 외에 10개소의 청소년자활지원관을 신규로 설치하여 사업을 전개하도록 하였으며, 2004년에는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5개소의 청소년자활지원관이 추가로 지정 전국에 25개소가 운영 되고 있고 전국 16개 시도에 적어도 1개소씩은 설치되었다. 2) 주요 사업내용 보건복지부의 청소년자활지원관 사업 규정에는 다음과 같은 사업이 규정되어 있다. 첫째, 저소득 청소년의 올바른 진로의식 및 직업관 확립을 위한 사업, 둘째, 청소년의 창의적인 직업개발 및 창업을 위한 동아리 활동지원, 셋째, 취업 전 단계에서의 직업 능력 향상 지원, 넷째, 직장 및 사회적응력 배양을 위한 교육, 다섯째, 실업청소년 모 임을 통한 자생력 배양, 여섯째, 자활공동체 사업장에의 취업연결 등이다(오승환, 변 귀연, 2005). <표 3-3 > 청소년자활지원관 주요 프로그램 프로그램 상담프로그램 진로지도 프로그램 직업교육 프로그램 직업체험 프로그램 취업영역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 - 일반상담, 집단상담, 진로상담, 부모상담, 사이버상담, 전화상담, 거리상담 - 올바른 진로의식 및 직업관을 확립하기 위하여 실시 - 진로탐색프로그램, 학습지도프로그램, 직업탐색프로그램 등 - IT, PC정비, 캐릭터 개발, 제과 제빵, 디지털 영화제작, 미용, 한 식, 악세사리 등의 기술습득 프로그램 - 어린이집, 디자인회사, 광고회사, 병원등 다양한 직장에 참여하 는 프로그램 - 직장 및 사회적응력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 청소년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취업정보를 제공하거나 자활 공동체 사업장의 취업을 연결하는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 학습지도 프로그램

44 먼저 상담, 진로지도사업은 진로상담, 심리검사 또는 놀이치료 등을 통한 전문상담, 자녀 문제 고민을 상담하는 가족상담, 청소년을 찾아가는 거리상담, 집단생활능력과 대인관계 기술 습득 또는 학습방법 진단 등을 위한 집단상담, 그리고 인터넷이나 전 화를 통한 사이버 전화상담, 진로지도 탐색 프로그램, 직업정보 검색, 현장활동, 직업 탐방 등을 통한 진로지도, 아르바이트 및 취업알선 등이다. 직업교육 및 훈련은 IT, PC정비(컴퓨터), 캐릭터 개발, 제과 제빵, 디지털 영화제작, 미용, 한식, 악세사리 등의 기술습득과 다양한 현장 체험(어린이집, 디자인회사, 광고 회사, 병원 등), 창업 동아리 활동 등이다. 교육 문화사업은 초등학생, 중학생 등을 대상으로 학습지도, 고등학교 중퇴자를 대 상으로 하는 고졸 검정고시 지도, 영어회화 지도, 지구의 날 행사 참여, 청소년신문 제작 발행, 멘토링 프로그램, 영화감상, 연극관람, 역사기행, 댄스동아리 활동 등의 문 화체험 등이다

45 3. 가출청소년 보호를 위한 청소년쉼터 1) 청소년쉼터 설치 배경 및 목적 199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가출청소년의 숫자 및 비행, 또래집단과의 합류 그리고 향락 산업에로의 유입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기 시작함에 따라, 가출청 소년들을 사회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쉬게 해 주며 숙식을 제공하고, 각종 상담 및 프로그램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해 줌으로써 각자의 삶으로 되돌려 보낼 수 있는 가출청소년 보호시설 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전경숙, 1999; 이옥, 1999). 이에 가출청소년을 위하여 첫째, 각종 비행의 유혹과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 둘째, 가출청소년에 대한 조기발견, 일시보호 및 선도를 통하여 가정과 학교에 복귀시킴으로서 청소년비행과 탈선을 예방, 셋째, 집으로 복귀할 수 없는 가출청소년 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른 기관으로의 의뢰를 목적으로 가출청소 년을 위한 쉼터가 설치 운영되었다. 청소년 쉼터 가 1992년에 제도화되기 시작하였고, 서울 YMCA가 1992년을 시점 으로 문화관광부(당시 문화체육부)의 위탁을 받고 청소년 쉼터 를 운영해온 이래 2006년 현재 전국에 총 60개소의 가출청소년 쉼터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쉼터의 제도화 수준은 아직 초보적 단계로 청소년쉼터에 대한 법적 규정은 2001년 청소년기본법을 개정할 때 처음으로 포함되었다(이용교, 2003). 2) 청소년쉼터의 서비스내용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쉼터에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는 대체로 비슷한데 황 동아(2002)의 정리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청소년위원회, 2005 재인용)

46 (1) 보호서비스 가출청소년에 대한 의 식 주의 기본적 생존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이는 청소년쉼 터의 핵심서비스이며, 가출청소년에게 무료로 의식주 및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 회유해환경과의 접촉을 방지하고, 가정 학교 사회로의 복귀 촉진과 탈선 및 비행을 예 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치료 및 예방서비스 1 상담서비스 :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각종 심리검사, 개별상담, 집단상담, 진로상담, 음악치료, 미술치료 등이 제공 2 교육문화서비스 : 청소년쉼터의 상황적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르게 실시되고 있다. 교육활동은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금연 약물 교육, 봉사활동, 예절교육, 학습지도 등 실제로 입소한 청소년이 직면한 문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하며, 앞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화활동서비 스는 영화관람, 유적지 답사, 놀이동산,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다. 3 예방서비스 : 문제행동을 사전에 예방하기위한 서비스 프로그램이다. 4 기타서비스 : 다양한 연구조사 및 출판활동을 통해 대안적 청소년정책 개발과 홍보 3) 청소년쉼터 유형별 특성 이용교의 연구(2005)에서 청소년쉼터의 유형에 따라 구분한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1) 일시쉼터 일시쉼터의 주기능은 아웃리치를 통한 가출청소년의 적극적 발견과 홍보 그리고

47 정보제공이다. 따라서 가출청소년의 입장에서 보면 보호시설의 성격보다는 이용시설 의 성격이 강하다. (2) 단기쉼터 단기쉼터의 주요 기능은 보호 분류와 연계 의뢰이다. 단기쉼터의 보호는 곧 전체 가 출청소년을 위한 보호의 효율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3) 전환형쉼터 전환형쉼터의 주요 기능은 보호와 독립의 방향을 정하고 준비하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 자신이 갖고 있는 개인적, 가족적 자원을 활용하며 사회의 자원들과 연계를 맺 어 독립준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보호와 정보제공 등의 서비스는 단기 쉼터와 같다. 차별화되는 것은 일시쉼터나 단기쉼터의 상담보다 비교적 오랫동안 안 정되게 깊은 상담을 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 과거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건강한 삶 으로 동기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상담과 심리치료 부분에 더욱 다양한 접근이 제공될 것이며 또한 학업, 직업훈련, 사회적 기술훈련 등을 위한 정보 탐색이 강화되고 후원 자 개발 등의 청소년 개개인 별로 서비스가 집중되는 곳이다. (4) 가족형쉼터 가족형쉼터의 주요 기능은 학교나 직업훈련기관 혹은 직장 내에서 일반청소년처럼 실제로 적응하고 생활하면서 성인으로서 독립할 것을 준비하도록 돕는 것이다. 그리 고 과거 경험이나 시설에서 성장한다는 사실로 인해 가질 수 있는 부정적 감정을 잘 소화시키도록 도와 자신과 가정 그리고 사회에 대해 건강한 개념을 획득하도록 돕는 것이다. 따라서 보호, 의료 등의 서비스는 전환형쉼터와 유사하지만 실제로 이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 직업훈련기관, 직장과의 연계와 관리 및 피드백, 후원 등이 강화되 고 이성친구 등 주변사람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48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가족과의 관계를 더욱 긴밀히 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5) 자립형쉼터 자립형쉼터의 첫 번째 주요기능은 발달단계로 볼 때, 성인기로의 진입을 시작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독립을 시작하는 청소년에게 스스로 공간을 마련할 수 있을 때 까지 안정된 거처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건강한 성인으로서 성공적으로 적응하 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필요한 사회적 기술에 대해 일방적인 교육이라기 보다는 의논상대가 되어주고 조언해주는 선배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인생 에 대해 보다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계획과 청사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이들이 퇴소 후, 독립하여 혼자 살게 되더라도 흔들림 없이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든든하게 마음속의 기초를 다져주는 것이다. 그리고 퇴소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여 피드백을 제공하는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6) 치료형쉼터 치료형쉼터는 특별한 보살핌과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청소년을 보호하는 곳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보호서비스 외에도 전문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청소년 들로 인해 지치고 당황해하고 있는 가족을 위한 상담이나 정보제공 등을 통해 이들 과 가족들의 관계를 지속시킬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의 학교나 일반 사회 적응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할 것 이다. 각 쉼터 별로 요구되는 서비스 내용을 정리해보면 <표 3-4 >와 같다

49 < 표 3-4 > 쉼터별 서비스 내용 구 분 일시쉼터 단기쉼터 전환형쉼터 가족형쉼터 치료형쉼터 이용 서비스 정보 제공 귀가 지도 생활 지원 컴퓨터, 도서 이용할 수 있는 기관정보 안내 청소년행사정보 청소년관련 각종 정보 차비지급 샤워, 세탁, 이미용 이용할 수 있는 기관정보 진로정보 차비지급 샤워, 세탁, 이미용 위기 상담 면담, 사이버, 전화, 아웃리치 면담, 사이버, 전화 상담 서비스 개인 상담 집단 상담 면담, 사이버 전화상담연계 심리검사연계 면담, 심리검사 집단프로그램 가족회의, 캠프 면담, 예술치료, 진로상담 대인관계 성교육 집단프로그램 면담, 예술치료, 진로상담 집단프로그램 치료를 위한 전문가와의 개인상담 사이코드라마 예술치료 집단프로그램 가족 상담 면담, 전화 부모상담 및 가족상담연계 면담, 전화 부모상담, 부모상담, 부모교육 가족치료 부모상담, 부모교육 가족치료 부모상담, 부모교육 가족치료 숙식 먹거리 간단히 잘 수 있는 잠자리 질높은 식사와 간식, 편안한 잠자리, 샤워, 세탁, 이미용 질 높은 식사와 간식, 편안한 잠자리, 샤워, 세탁, 이미용 질높은 식사와 간식, 편안한 잠자리, 샤워, 세탁, 이미용 질높은 식사와 간식, 편안한 잠자리, 샤워, 세탁, 이미용 보호 서비스 의료 서비 스 병원진료 및 치료연계, 구급약, 질병에 대한 정보제공 임신진단테스터, 콘돔 제공 건강검진 병원진료 및 치료 구급약 건강검진 병원진료 및 치료 건강검진 병원진료 및 치료 건강검진 병원진료 및 치료 긴급 구조 아웃리치 위기전화접수

50 구 분 일시쉼터 단기쉼터 전환형쉼터 가족형쉼터 치료형쉼터 교육 서비스 생활 지도 학습 지도 취업 지도 여가 지도 및 문화 체험 프로 그램 연계 신체청결, 섭생 정보제공 운동기구 건전한 놀이거리 테마파티 상담, 진로교육, 경제교육, 성교육 멘토프로그램 식습관, 신체 청결, 경제교육, 대인관계, 성교육 학교관련 자원탐색 연계, 정보제공 스포츠,영화 관람, 여행, 미술공예, 요리, 풍선, 캠프 성교육, 캠프 식습관, 신체 청결, 경제교육, 사회기술 식습관, 신체 청결, 경제교육, 사회기술 학과 및 과제물 학과 및 과제물 지도, 검정고시, 지도, 검정고시, 자격증, 자격증 체험학습 진학계획, 진로 교육 자활지원, 직장체험 아르바이트 스포츠, 명상 미술공예, 요리 여행, 노래, 캠프 진로교육, 사회기술 성교육 멘토프로그램 진로 및 진학을 위한 계획 및 실천, 취업, 아르바이트 스포츠, 캠프 개별적인 여가활동지원 진로교육, 사회기술 멘토프로그램 식습관, 신체청결 대인관계 검정고시, 자격증 진로교육 사회기술교육 스포츠, 명상, 캠프, 미술 공예, 음악활동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 기관과의 연계 연계 서비스 기관 연계 쉼터, 상담센터, 심리검사 및 치료 전문기관 단기쉼터, 학교 성교육기관, 병원, 수련시설, 경찰서, 동사무소 사회복지 관련기관 일시쉼터, 전환형, 가족형 쉼터 심리검사 및 치료 전문기관 수련시설, 병원 동사무소 사회복지 관련기관 학교, 자활과 취업을 위한 지역사회기업체 및 관련기관 직업훈련원, 병원 동사무소, 단기쉼터 가족형쉼터 직업훈련원 학교, 교육청, 병원 동사무소, 전환형 쉼터 치료형 쉼터 일시/단기쉼터 전문 상담 및 치료기관 학교, 동사무소 병원 사회복지 관련기관 전환형쉼터, 가족형쉼터 후원 연계 후원재단 자활과 취업을 위한 단체, 기업, 기관과의 협력 후원자, 후원재단 복지재단, 취업 및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기업 및 단체

51 구 분 일시쉼터 단기쉼터 전환형쉼터 가족형쉼터 치료형쉼터 치료서비스 전문적인 정신과 치료 입소 제한 없음 의뢰, 자발적 입소 단기쉼터로부터 의뢰(본인과 보호자의 동의 필요) 전환형쉼터로 부터 의뢰 (본인과 보호자 의 동의 필요) 의뢰받은 후 보 호자의 찬성과 전문가의 진단 을 거쳐야 함 퇴소 제한 없음 원칙적으로 본인의사존중 보호기간 만료 폭행 등의 규칙 위반 원칙적으로 본인의사존중 보호기간 만료 규칙위반 원칙적으로 본인의사존중 보호기간 만료 학업, 직업 훈련이나 일을 하지 않을 때 전문가와 가족의 합의에 의해 사후관리 면담, 전화, 온라인 면담, 전화, 온라인 면담, 전화, 온라인, 퇴소생과의 만남 면담, 전화, 온라인, 퇴소생과의 만남 면담, 전화, 온라인, 퇴소생과의 만남 출처: 청소년위원회(2005) 4) 요보호청소년을 위한 보호시설의 비교 그룹홈, 청소년자활지원관, 쉼터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의식주 를 제공하고 상담, 교육, 생활지도, 진로지도, 문화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독립 된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측면에서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입소배 경, 보호기간, 지원서비스 내용 등 세부적인 운영 면에서는 차이가 있다. 그룹홈과 쉼터의 개념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일부에서는 그룹홈과 쉼터가 비슷 한 개념으로 혼동되고 있다. 예로 전국아동 청소년그룹홈협의회 소속 단체의 주소록 에는 회원시설로 등록되어 있는 다수의 쉼터가 있다( 쉼터로 부터 출발했지만 아동, 청소년 그룹홈과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내부적인

52 사정으로 인해 그 성격이 그룹홈으로 전환되고 있는 경우도 없지 않다. 그래서 쉼터 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지만 보호내용은 그룹홈에 가까운 곳도 있다. 쉼터와 그룹홈을 엄밀히 구분한다는 것이 실제로는 쉽지 않다. 쉼터와 그룹홈에 대한 명확한 개념적 차이가 정립된 것은 없으나 쉼터는 주로 단 기간이나 그룹홈은 이에 비해 6개월 이상으로 중장기적이며 쉼터는 긴급피난의 위기 개입적 접근을 중심으로 한다면 그룹홈은 성장과정상의 발달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룹홈은 가정 내 학대, 방임, 부모의 이혼, 가정경제 위기, 연령이나 문제소지, 치 료단계 등으로 인해 부모가 적절하게 돌볼 수 없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보 호와 치료를 제공하는 시설로 대규모 양육시설에 대한 대안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대 안적인 주거시설로 설립되었다. 사회적인 보호가 필요한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중장기 보호시설로서 대체로 6~8명의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으며, 퇴소 연령이 되기 전까지 적어도 1년 이상, 보통은 2~5년 동안 거주하게 되며, 10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도 있다. 청소년자활지원관은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서 자활 자립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아동 및 청소년 또는 국민기 초생활수급자 가정(소년소녀가장 등) 청소년 중 기거할 곳이 없는 청소년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숙소를 제공하여 안정된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시설이다. 입소 대상은 주로 청소년기 후기에 해당하는 18세 이상부터 24세 미만의 청소년이며, 이 곳에 입소하면 1년 이내 거주하며 경우에 따라 1년씩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한 중장기 보호시설이다. 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을 사회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쉬게 해 주며 숙식을 제공하고, 각종 상담 및 프로그램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해 줌으로써 각자의 삶으로 되돌려 보내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대체로 19세 미만의 가출청소년을 대상이며, 입소기간 1일에서부터 주로 3개월 미만이고 최장은 6개월까지 보호하고

53 있다. <표 3-5> 국내 청소년 중장기보호시설 비교 그룹홈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쉼터 시설의 특성 가정 내 학대, 방임, 부 모의 이혼, 가정경제 위 기, 연령이나 문제소지, 치료단계 등으로 인해 부모가 적절하게 돌볼 수 없는 사회적인 보호 가 필요한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중장기 보호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 한 아동 및 청소년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 정(소년소녀가장 등) 청 소년 중 기거할 곳이 없 는 청소년들에게 일정기 간 동안 숙소를 제공하 여 안정된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시 설 가출청소년을 사회의 유 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하고 쉬게 해 주며 숙식 을 제공하고, 각종 상담 및 프로그램을 통한 서 비스를 제공해 줌으로써 각자의 삶으로 되돌려 보내기 위한 청소년 시 설 입소 대상 -만 18세미만의 아동 청 소년으로 부모가 의뢰하 는 아동 청소년 -동사무소와 기타 기관 이나 개인으로부터 의뢰 받은 아동 청소년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 한 아동, 청소년 우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 정(소년소녀가장 등) 아 동, 청소년 -입소당시 만 24세 이하 -9~24세의 가출청소년 입소 기간 프로 그램 -만 18세 미만까지 거주 -기한제한은 없음 상담 및 문화 프로그램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 그램 공동체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학교(사회)적응력 향상 을 위한 기초학습지도 생활능력 향상프로그램 가족기능강화 프로그램 직업, 기술훈련 -입소 후 1년 이내 -단, 특별한 사유발생시, 시 군 구청장의 승인으로 1년씩 3년까지 연장가능 상담프로그램 진로지도 프로그램 직업교육 프로그램 직업체험 프로그램 취업영역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일시보호 : 15일 이내 (단순 가출 청소년의 일 시보호) -단기보호 : 3개월 이내 -중기보호 : 6개월 - 보호서비스 기본생존권 보장 의식주 제공 - 치료예방서비스 상담서비스 교육문화서비스 예방서비스

54 요보호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 서비스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룹홈, 청소년 자립지원관, 청소년쉼터 간의 크게 차이는 없다. 기본적인 생활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다만 기관이 추구하는 방향에 따 라 서비스의 질적인 부분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룹홈은 기본적으로 일반 가정적인 분위기에서의 공동생활을 프로그램의 주요 내 용으로 하고 있다. 그룹홈은 가정 내 학대, 방임, 부모의 이혼, 가정경제 위기 등으로 인해 가정생활 경험을 박탈당한 청소년에게 대안적인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도록 하여 건전한 성 장을 돕는 것이 목적이다. 단기쉼터의 보호하에서 생활한 가출청소년이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퇴소할 경우, 돌아 갈 가정이 없는 가출청소년을 중장기 보호시설로 연계하는 것은 현재로서 쉽지 않다. 단기보호시설과 중장기 보호시설과의 유기적인 연계 체계가 이루지고 있지 않는 상황이 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과 연계되는 곳의 지역이 가까이 있지 않는 상황이다. 단기쉼터에서 중장기보호시설인 그룹홈으로의 연계가 자연스러운 모형이나 입소청 소년들의 특성과 어려움이 있다. 예로, 아동기나 청소년기를 거리에서 보낸 가출청소 년은 그룹홈 등의 시설에서 보호받은 청소년과는 그 특성에서 다르다. 쉼터에서 생활 하는 가출청소년은 대부분 학교를 떠난 상태인 것에 비해 그룹홈의 청소년들은 대부 분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다. 또한 장기간 가출상태에 있는 청소년의 경우 대부분 비행경험이 있어 생활태도와 가치관, 도덕성 등에서 큰 차이로 나타나고 있 다. 따라서 단기쉼터에서 가출청소년을 그룹홈으로 연계할 경우 기존에 생활하고 있 는 청소년과의 적응문제로 인해 그룹홈에서 입소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고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보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그룹홈과는 별도로 가출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보호시설로 중장기쉼터는 반드시 필요하다

55 Ⅳ. 중장기쉼터의 운영 기준 1. 중장기쉼터의 기본 목적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운영지침을 통해 청소년쉼터의 체계를 마련하 여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로 분류하고, 청소년쉼터를 특성화하여 가출청소년 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위기 (가능) 청소년 일시쉼터 24시간 아웃리치, 일시보호 단기쉼터 3 개 월 단기보호, 숙식제공 중 장기쉼터 3개월 이상 생활 자활시설 가정 복귀 및 사회적응 <그림 4-1> 청소년쉼터 체계도 일시쉼터는 24시간 이내의 일시 보호를 통해 위기개입상담, 진로지도, 적성검사 등 상담서비스 제공, 가출청소년을 구조 발견하고 청소년쉼터 연결 서비스 제공, 대안학 교, 직업훈련기관 및 취업정보 제공(교육청 및 노동부 협조), 간단한 먹거리, 음료수 등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하여 가출예방과 가정 복귀를 최종 목표로 한다. 단기쉼터는 3개월 이내의 단기보호를 통해 가출청소년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 치료 서비스 및 예방활동 전개, 의식주 및 의료 등 보호서비스 제공, 가정 및 사회복귀를

56 위한 가출청소년 분류, 연계 의뢰 서비스 제공을 하며 가출청소년의 보호와 가정복귀 를 최종 목표로 한다. 이에 비해 중장기쉼터 설립의 기본 목적은 가출청소년의 자립지원과 사회복귀이다. 가출 후 돌아갈 집이 없는 청소년을 단순히 장기간 보호하는 것만이 아니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중장기쉼터의 유형에 따 라, 기관의 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청소년 스스로 자립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하여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이 중장기쉼터 운영의 기본 방향이다. <표 4-1> 전국 청소년쉼터 현황 구분 청소년인구 (2000년) 천명 가출신고현황 (2005) 명 일시 쉼터현황 단기 중장기 치료형 남 여 혼성 남 여 전국 11,270 13, 서울 2,466(21.9) 3,381(25.4) 부산 951(8.4) 1, 대구 641(5.7) 인천 601(5.3) 1, 광주 375(3.3) (전남) 대전 369(3.3) (충남) 울산 251(2.2) 경기 2,088(18.5) 3,258(24.5) 강원 353(3.1) 충북 363(3.2) 충남 435(3.9) 전북 467(4.1) 전남 454(4.0) 1, 경북 638(5.7) 경남 697(6.2) 제주 122(1.1) 비고

57 2. 중장기쉼터의 시설 기준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마련한 중장기쉼터의 시설기준에 대한 운영지침을 보면, 전 용면적 35평 내외(입소 인원당 건축연면적 16.5m2기준) 규모의 주택, 아파트, 연립주 택 등 일반주택지 내에 위치한 시설로서 적절한 취사 및 위생시설을 갖출 것과 청소 년에게 1인 1실의 독립 공간 제공을 위해 노력하는 등 보호청소년에게 필요한 충분 한 공간을 확보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용교 등(2005)의 연구에서도 청소년쉼터 평가지표를 통해 쉼터의 시설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에 중장기쉼터의 기능과 특성에 맞는 시설기준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시설입지 시설은 상업지역에서 떨어진 주택가와 아파트 단지 등의 주거지역에 위치하여야 하며, 도보로 10여분 이내에 버스정류장, 전철역 등이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으며, 청소년들이 쉽게 찾아 올 수 있는 곳에 위치해야 한다. 일시쉼터나 단기쉼터는 수시로 청소년들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상황이므로 청소년 들이 많이 모이는 상업지역에 위치해야하지만, 중장기쉼터는 비교적 오랜 기간 머무 는 곳이고 수시로 입소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가 또는 아파트 단지 등의 주거 지역에 위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기본 시설 구조 및 관리 중장기쉼터는 아파트, 빌라 또는 일반 가정집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건 물 외벽에 균열이 없고, 도색(페인트칠) 등의 관리 상태가 양호하며 외관의 분위기가 밝아야 한다. 또한 겨울철, 여름철에 대비하여 냉 난방 시설을 갖추고 있어 입소청소

58 년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어야 하겠다. 쉼터의 내부 시설에는 침실, 주방, 화장실 및 욕실, 단체활동실, 상담실, 사무실 등 을 갖추어야 하며 세부조건은 <표 4-2>과 같다. <표 4-2> 중장기쉼터 설비시설 설비시설 침 실 주 방 화장실 및 욕실 단체활동실 학습시설 상담실 사무실 설비 내용 - 입소정원 1인당 침실공간이 3.3제곱미터(1평)이상 -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모든 침실의 채광이 잘되어 낮시간에 전등을 사용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밝기 - 침실의 벽, 바닥(장판 등), 창문, 천장 등이 파손되거나 더럽혀지지 않고 관리 상태 - 식당 벽, 바닥 등이 파손되어 있지 않고 식당내부에서 악취가 나지 않으며 모든 물품들의 정리 정돈되어 있고 위생적 관리 - 1년 365일 온수를 자유롭게 사용 - 목욕실의 벽, 바닥, 창문, 세면대, 샤워기(수도) 등이 파손되거나 더 럽혀지지 않고 관리 상태 - 66제곱미터이상으로 교육이 가능하도록 배치. - 많은 종류의 활동에 다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배치 - 입소생들이 편안히 자율학습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 상담실은 언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위치 - 상담실은 청소년들과 편안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늑하고 편안한 느낌 - 사무실은 직원들이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1인당 2평 이상 - 사무실의 각종 서류 및 물품들이 필요시 편리하게 활용가능 하도록 체계적으로 정리정돈

59 3) 생활 장비 및 시설안전 중장기 쉼터에서는 입소청소년에게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생활 장비 및 설비시설에 대한 안전요건은 <표 4-3>와 같다. <표 4-3> 중장기쉼터 생활장비 및 시설안전 품목 설비내용 개인 물품 공동 물품 화재 방지 시설 비상 재해 시설 침 구 사물함 (서랍장) 개인생활용품 지급 TV 및 오디오 컴퓨터 문화 용품 벽지 및 커튼 내부장식 소화기 비치 스프링쿨러 화재 감지기 비상재해 교육 훈련 안전검사 소독점검 보험가입 - 입소청소년 정원보다 개별 침구가 많이 마련. - 개별 침구의 세탁 및 살균을 위해 삶는 세탁기와 건조기 구비 - 입소청소년 정원보다 개별사물함이 많이 마련되어 있으며, 실제로 적절한 장소(예, 사무실)에 마련하여 사용 - 개인별로 세면도구, 의류 등 생활용품이 지급 - 구비하고 있는 물품이 작동이 잘 됨 - 청소년 전용으로 586기종으로 정원 3인당 1대 이상이 설치 (현재 작동되는 컴퓨터에 한하여) - 청소년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근의 도서, 음반 등 문 화용품 등이 갖추어져 있다. - 청소년이 생활하는 거실 및 침실에 사용하고 있는 모든 커튼은 내화성 있는 불연소재로 된 것이다. - 시설 내부 장식으로 스티로폼 등 유독가스를 낼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 가정 및 시설용에 적합한 3.3kg 이상의 소화기가 습기나 직사광 선을 피하여 잘 보이는 곳에 비치되어 있다. -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고 실제사용이 가능하다. - 화재감지기가 설치되어 있고 실제 사용이 가능하다. - 지난 1년간 직원에게 비상재해 대비관련 교육 훈련을 1회 이상 실 시하였다. -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안전검사(건물, 전기, 가스 등)를 실시하고 있다. - 전문업체(환경소독업체)를 통해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 시하고 있다. - 화재 보험(대인, 대물)에 가입되어 있다

60 3. 중장기쉼터의 인력 기준 중장기쉼터가 목표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쉼터를 운영하는 인력이 누구이고 어떻게 구성되느냐가 중요한 요소가 된다. 즉 가출청소년의 보호 및 자립능력을 향상 시키기에 적합한 조직의 구성, 인력의 배치가 되어야 한다. 1) 인력의 구성 청소년쉼터의 설치기준에 대한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하여, 청 소년쉼터는 전문인력으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직원을 2명 이상을 두어야 하며,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2명 중에 1명은 청소년상담사이어야 한다. 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규칙제13조(청소년쉼터의 설치 기준등)제2항 2영 제13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전문인력 기준은 청소년기본법 제21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기본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상담사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중 2명이상을 확보 유지함을 말한다 청소년기본법시행령제25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상담사 1인을 두어 야 함. 이에 국가청소년위원회는 2006년도 청소년쉼터 운영지침에서 쉼터의 대표로 상근 또는 비상근의 소장, 입소청소년에 대한 상담, 선도의 역할을 담당하는 전임 보호 상

61 담원 2명과 행정원 1명 이상이 배치할 것을 요구하며 <표 4-4>의 자격기준을 제시 하고 있다. 즉 쉼터 조직구성을 보호 상담과 행정으로 크게 구분하고 있다. <표 4-4> 중장기쉼터 인력 자격조건 구분 보호직과 상담직 행정직 자격 조건 - 대학의 상담 복지관련분야(청소년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학, 사회복지 (사업)학, 아동복지학, 정신의학, 보건학 등)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 대학졸업 후 상담 복지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거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 복지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를 취득한 자로서 상담 복지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및 가족상담 전문 가 등 청소년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전문자격취득자 -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로서 해당업무를 수행할 능 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기타 이와 동동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출처 : 2006 청소년쉼터 운영지침 인용 중장기쉼터는 일반 사회복지시설 보다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직원의 역할이 분업 화되기 보다는 1인의 직원이 여러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게 된다. 최고 관리자와 중간 관리자가 따로 존재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인이 될 수 있다. 실무자 입장에서 도 입소청소년의 고민을 도와주는 상담자의 역할, 쉼터내의 생활을 관리 지도하는 생 활지도자의 역할,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역할 등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게 된다. 현재 운영 중인 중장기쉼터의 인력실태를 살펴보면 <표 4-5>와 같이 최소 3명에

62 서 최대 8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장, 실 부장, 상담보호 인력이 기본으로 구성되어 있다. 쉼터의 실정에 따라 취사, 야간근무자 인력을 두고 있고 그 외에 자 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다. <표 4-5> 중장기쉼터 인력구성 현황 쉼터명 정규 임시 인력구성 A 쉼터 4 상담보호(2), 취사(1), 야간근무(1) B 쉼터 5 소장(1), 운영팀(1), 상담팀(2), 취사(1), 자원봉사(5) C 쉼터 3 소장(1), 상담보호(2), 행정요원(1) D 쉼터 3 1 소장(1), 상담보호(2), 야간근무(1), 자원봉사(30) E 쉼터 2 1 소장(1), 실부장(1), 상담보호(1), 자원봉사 F 쉼터 3 소장(1), 실부장(1), 상담보호(1) G 쉼터 3 소장(1), 상담보호(2) H 쉼터 3 소장(1), 상담보호(2) I 쉼터 2 1 실부장(1), 상담보호(1), 자원봉사(1) J 쉼터 8 소장(1), 실부장(1), 상담보호(1), 취사(1) 자원봉사(31), 기 타(4) K 쉼터 5 소장(1), 실부장(1), 상담보호(1), 취사(1), 야간근무(1) L 쉼터 3 소장(1), 사무국장(1), 생활지도원(1) M 쉼터 3 2 소장(1), 실부장(1), 상담보호(1), 취사(1), 자원봉사(1) N 쉼터 4 1 소장(1), 실부장(1), 상담보호(1), 취사(1), 야간근무(1) O 쉼터 2 1 소장(1), 사무국장(1), 생활보조원(1) P 쉼터 2 1 소장(1), 상담보호(1), 기타(1) Q 쉼터 3 1 소장(1), 실부장(1), 상담보호(1), 야간근무(1), 자원봉사(3) 출처 : 2006 중장기청소년쉼터 관계자 워크숍 자료집 쉼터 직원의 업무 내용을 보면 입소청소년을 위한 보호 상담 업무시간보다는 행정 업무와 홍보 및 후원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실무자 1인당 일일 평균 상담시 간이 2.7시간으로 나타난 반면 행정에 소요되는 시간은 6.5시간에 이르고 있다(문화

63 관광부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2005). 즉, 근무시간의 대부분을 행정에 사용하고 있고 과도한 행정업무 때문에 정작 쉼터의 주된 업무인 가출청소년을 위한 일에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행정업무 중에 입소청소년들을 위한 문서나 연계활동 등의 업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업무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따라서 쉼터에 행정전담 직원배치가 필요하다. <표 4-6> 실무자 상담시간 및 행정업무 시간 비교 상 담 시 간(비 율) 행 정 업 무 시 간(비 율) 1-2시간(54.8%) 3-4시간(32.2%) 5시간 이상(13.0%) 1-5시간(32.3%) 6-10시간(64.5%) 10시간 이상(3.2%) 출처 : 문화관광부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2005) 가출청소년쉼터 실태조사 2) 조직구성 중장기쉼터의 필수적인 기능을 기준으로 조직의 구성을 보면 <그림 4-2>와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시설장 생활관리 담당 상담 담당 행정/회계 담당 취사 담당 <그림 4-2> 중장기쉼터 조직도

64 시설장은 중장기쉼터의 운영을 조직의 최고 경영자 또는 관리자로서 전반적인 책 임을 맡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경영자로서 쉼터에서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유지시 키는 역할과 정보를 수집하여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역할과 수집된 정보를 통해 의사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중장기쉼터의 시설장은 쉼터내 입소청소년의 특성상 그 들의 심각한 문제해결을 위해 전문적인 수퍼바이저 역할까지 해야 한다. 생활관리담당은 중장기쉼터의 지원서비스 중 청소년보호업무 중심으로 쉼터내의 일상생활 측면을 주로 담당하는 인력이다. 쉼터 내에서 입소청소년에게 부모의 역할 을 대신하는 기능을 한다. 입소청소년의 잘못을 찾아내어 처벌하는 역할이 아니라 입 소청소년이 스스로 자신의 생활을 관리할 수 있도록 쉼터생활에 적응하고 쉼터에서 지켜야할 생활방식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역할을 한다. 상담담당은 중장기쉼터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으로서 사례관리자 (case manager) 역할을 하며, 주로 외부와 연계하여 진행하는 지원서비스, 상담 및 프로그램 진행을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 행정/회계담당은 쉼터운영에 필요한 예산 관리 및 집행, 문서관리 등의 역할을 한 다. 쉼터직원 1인당 행정업무에 할애하는 시간이 6.5시간으로 표준업무 8시간 중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 1명의 행정 회계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나머 지 인력이 분담하고 있는 행정 회계업무를 전담하게 되면 효율적인 쉼터조직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취사파트는 입소청소년들이 오랜 가출생활에서 충분한 영양섭취가 안되어 있는 경 우가 많기 때문에 쉼터의 청소년보호 측면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부식구매, 식단편성, 조리, 식사제공, 설거지 등의 업무는 단순하지만 손이 많이 가는 일이므로 취사전담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65 4. 중장기쉼터 서비스지원 흐름도 중장기쉼터는 입소청소년의 자립지원을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복귀를 목 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입소과정부터 서비스를 계획, 제공, 평 가하는 체계적인 절차를 구성해야 한다. 중장기쉼터의 서비스 지원 체계를 다음의 <그림 4-3>에 제시하였다. 의 뢰 입소판정 타기관 의뢰 입 소 지원 서비스 계획 서비스 실행 종결및평가 자립, 복귀 사후관리 <그림 4-3> 서비스 지원흐름도

66 중장기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을 중장기쉼터에서 의뢰받게 되면 우선적으로 쉼터입 소에 적합한지에 대한 판정을 한다. 쉼터의 특성에 따라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이 되 면 타기관으로 의뢰하고 쉼터에 적합한 청소년으로 판정되면 입소를 허용하게 된다. 청소년은 입소가 결정되면서부터 쉼터의 운영방침에 따라야 하며, 생활규칙을 습득 하고 적응하는 기간을 거쳐야 한다. 적응기간 동안 쉼터 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한다. 계획의 최종목표는 입소기간동안 청소년이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청소년은 각자의 동기에 따라 학업지원 또는 직업지원을 받게 되는데, 지원받는 서비스에 대한 진행사항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하며, 입소청소 년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어야 한다. 쉼터실무자는 청소년과 함께 세운 계획을 진행하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입소청소년 은 지원 받은 서비스가 쉼터의 생활 속에서 실행해야 한다. 더불어 사례관리, 개인상 담, 집단상담 및 훈련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이 중도 포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한 지원하고 있는 서비스가 청소년의 자립지원에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지속적으로 평가하며, 계획된 서비스의 미비한 점, 보완점을 계속 검토하여 청소년이 성취할 수 있는 계획으로 수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계획된 기간동안 제공된 지원서비스를 검토하여 목표에 도달하였으면 종결을 준비 하게 되고 도달하지 못하였으면 도달하지 못한 원인과 입소청소년의 동기를 재점검 하여 지원서비스를 다시 계획하여 실행한다. 퇴소는 충분히 자립능력이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일반적인 퇴소와 규칙위반, 자립의 지 부족 등의 조기퇴소 또는 강제퇴소가 있다. 쉼터에서 퇴소하였다고 서비스가 종료 된 것은 아니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백슬라이딩을 예방하고 혼자 독립하여 적 응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67 Ⅴ. 중장기쉼터 운영의 실제 1. 입 소 1) 입소 대상 중장기쉼터는 가정이 없거나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공 동생활을 통한 자립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중장기쉼터에 입소하고자 하는 가출청소 년은 자신의 생활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자립의 의지와 동기가 필요하다. 현재 운영 중인 중장기쉼터는 운영방침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다음과 같은 입소기준을 가 지고 있다. <표 5-1> 중장기쉼터의 입소대상 및 기준 쉼터 A쉼터 B쉼터 C쉼터 D쉼터 입소 대상 및 기준 성별: 남자 연령: 방임형 아이들 중 18세 이상 20세 이하 가지고 있는 자원: 생활 전환에의 동기화, 취업 능력(구직과 일자리 유지 능력) 등 기간: 6개월~1년 만성 가출 또는 가정해체로 인해 가정 복귀가 힘든 청소년 과거의 비행력 보다 앞으로의 학업 혹은 자립에 대한 욕구를 가진 청소년 위기 정도를 우선으로 하며, 청소년 단독의 입소 희망은 입소 대상이 되지 않음 16세~19세 가출 청소년 전체 다른 특별한 기준 없음. 단, 치료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성매매, 약물복용 등) 제외 단기 쉼터에서 의뢰 요청된 여자 청소년 자립을 위한 준비 훈련이 가능한 연령대(만 16세~19세) 정규학교 혹은 검정고시 등 개인에 맞는 고등학교 졸업 정도의 학습능력을 갖출 의사가 있는 청소년(장애 청소년은 예외적용-장애인 전문 재활훈련과 정 별도) 필요한 경우 전문 심리 치료를 받을 의사가 있는 청소년

68 쉼터 E쉼터 F쉼터 G쉼터 H쉼터 I쉼터 J쉼터 K쉼터 L쉼터 M쉼터 입소 대상 및 기준 가정이 없거나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자립의 의지가 있고 공동생활이 가능한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함 단기 쉼터에서 거주한 여성 청소년들 우선 단기 쉼터에서 3개월 이상 적응 기간을 끝낸 청소년 중에서 판정회의를 통 해 중장기 쉼터에 입소 가능한 청소년 타 기관에서 연계된 청소년 중 입소 상담을 통해 특별한 비행이나 문제점 없이 가정 해체나 위기 상황에 있는 청소년은 바로 입소시킴 16세~20세 여자 청소년 장기 가출하여 일시보호시설이나 단기쉼터보다는 자기적인 보호가 필요한 여자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가정에 복귀 시 재가출할 가능성이 농후 한 청소년 보호관찰이나 기타의 문제가 있으면서 보호처가 없는 여자 청소년 어느 정도 단체 생활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고, 장기간 입소의 욕구가 있 어 자립 독립 기반을 준비할 수 있는 청소년 검정고시 교육의 의지가 있고, 쉼터 내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의지가 있는 자 타 기관 및 지역사회 기관에서 의뢰 연고자가 없는 청소년 우선 타 기관 의뢰 시 가정의 문제로 인하여 가정으로 복귀할 수 없을 경우 부 모님과 상의하여 입소 결정 성폭력, 가정폭력, 학대 및 방임 방치 아동 단순 가출 청소년, 무의탁 청소년 등 정규 학교 재학 가능 청소년 우선 본인 및 보호자의 입소 동의와 입소 절차를 거쳐서 단기쉼터에서 장기간 거주 청소년 아동 학대나 가정 파탄으로 인한 위기 청소년 학업이나 취업 등 자활의 의지가 높은 청소년 우선 입소 대상 단기 쉼터에서 1개월 이상 거주한 13세~19세 사이의 청소년 자신의 생활을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청소년 학교 재학 가능 청소년 우선 가출청소년 중 단기 쉼터에서 적응하여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 청소년전화 1388을 통해 입소 의뢰하는 청소년 비행 경력이 있는 청소년 보호기관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 중 장기적인 보호가 필요하고 자립의 의지가 있는 위기 청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