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ion

1 2015 IPTV 방송산업 콜로키움 미디어 생태계 변화와 IPTV의 진화 (목) 10:30~16:30 서울가든호텔(마포) 2F 주최/주관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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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5 IPTV 방송 산업 콜로키움 미디어 생태계 변화와 IPTV의 진화 일시 _ (목) 10:30~16:30 장소 _ 서울가든호텔 오전강연 10:30 ~ 12:15 환영사 10:30~10:35 (5분) 10:35~11:25 (50분) 오전 SESSION 매개하라 Go-Between 임춘성 연세대 정보산업공학과 교수 coffee break(10분) 11:35 ~ 12:15 (40분) 특별초청인사 강연 오후강연 13:30 ~ 16:30 오찬 SESSION 1 13:30 ~ 14:40 (70분) Track1 새로운 미디어 출현과 미디어 미래 규제 체계 (정준희 박사) Track2 혁신자의 딜레마 관점에서 본 국내유료방송시장 (모정훈 연세대 정보산업공학과 교수) coffee break(10분) SESSION 2 14:50 ~ 16:00 (70분) Track1 융합 시대의 콘텐츠 저작권 분쟁에 대한 법 제도적 고찰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Track2 OTT 확산과 미디어생태계 변화 전망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폐 회 16:00 ~ 16:30 (30분)

4 목차 01 특별 초청인사 강연 매개하라 Go-Between 4 임춘성 연세대 정보산업공학과 교수 02 특별 초청인사 강연 홍문종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5 03 새로운 미디어 출현과 미디어 미래 규제 체계 6 정준희 박사 04 혁신자의 딜레마 관점에서 본 국내유료방송시장 17 모정훈 연세대 정보산업공학과 교수 05 융합 시대의 콘텐츠 저작권 분쟁에 대한 법 제도적 고찰 36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06 OTT 확산과 미디어생태계 변화 전망 58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5 01 특별 초청인사 강연 매개하라 Go-Between 임춘성 연세대 정보산업공학과 교수

6 02 특별 초청인사 강연 홍문종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7 03 새로운 미디어 출현과 미디어 미래 규제 체계 정준희 박사

8 1 미디어 규제 패러다임의 변동 제1부 7

9 미디어 규제 패러다임 변동 담론의 양상 미디어 규제틀(regulatory frameworks)의 변경은 상당 부분 이념적이고 가치론적 (axiological)이며 규범적인(normative) 이유에서 발생하여 정책과 규제의 배후를 이 루는 목적을 재규정하는 데 봉사 (Jakubowicz 2012) 예컨대 한국의 경우 융합 규제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설립되고 2009년 미디어 관련법 개정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특정 가치가 더 선호되고 여타의 가치보다 우위에 서는 것으 로 전제되는 현상이 관찰되었음 이와 같은 담론 변동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규범론적 갈등과 대립이 발생하기는 하였지만, 여기서 제시되는 새로운 개념 목록 가운데 상당수는 보편적이고, 선진적이며, 글로벌 차원 의 트렌드 속에 놓인 것으로 (명시적으로든 묵시적으로든) 승인됨 탈규제와 시장자유화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술과 산업의 역동적 진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규제틀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을 근본적으로 반대하지는 않는 분위기 수평적 규제로의 전환, 사후적 개입 위주의 유연한 접근 필요성 등의 취지에 대한 원칙적 동의 가 형성되거나,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는 않는 모습 추상적이면서 포괄적이고 보편적 요소(universal claim)를 깔고 있었고, 특히 기술 변화의 압도적 현실(overwhelming reality)이 야기하는 압력, 즉 새것 으로의 필연 적 변동 및 그에 따른 유연화 요구에 기초하고 있었기 때문 미디어 규제 패러다임의 이분법적 지형 옛것 Old = 죽은/죽을 것, 나쁜 것 분리 divided 수직적 vertical 사전 ex ante 구조적 structural 특수 sector-specific 비경제적 non-economic 사회문화적 socio-cultural 정태적 static 처방/억압적 prescriptive/restrictive 중앙집권적 centralizing 통치 government 규제/개입 interventionist 새것 New = 불가피한 것, 좋은 것 융합 converged 수평적 horizontal 사후 ex post 행위적 behavioral 일반 general/competition policy 경제적 economic 산업적 industrial 역동적 dynamic 자유/촉진적 liberalizing/incentivizing 분권적/위임적 devolved 협치 governance 탈규제/진흥 de-regulatory 8

10 융합(convergence) 디지털화로 인해 촉진된 기술 변동과 그에 수반된 산업 변동이라는 지배적 현실 은 융합이라는 개념을 통해 거부할 수 없는 문제로서 부상 디지털이 촉진한 융합 경향은 전통적 규제틀의 대상이 사라지고 있거나 조만간 사 라지고 말 것이라는 위기감을 촉진했고, 그에 따라 적어도 기존 규제틀의 변형 및 통합은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낳음 변화의 불가피성 수긍, 낯선 대상 에 대한 순응적이고 체념적인 형태의 공포를 조장 탈규제론에 수반되어 있던 다양한 규제 변화 및 가치 변경의 방향성이 현실적 의미 를 획득하게 되는 시발점(tipping point) 변화되고 있는 현실과 불일치하고 있다는 인식, 규제와 현실 사이의 간극은 규제의 실효성 에 대한 의문을 낳았고 규제 자체에 대한 무기력감과 부정적 태도를 강화 명확히 파악되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는 섣불리 개입하지 않는 것이 낫다 는 방임적 태도에 정당성을 부여, 탈규제론적 접근이 규제 공백의 무책임성 을 낳기보다 유연 하고 신중하며 유보적인 접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을 촉진함 기술 변화로 인해 나타난 신생 시장에 대해서는 무규제, 규제유보 혹은 최소규제 원칙의 현실성을 수긍하게 하는 원동력이 됨 수직적 규제 vs. 수평적 규제 수직적 규제는 미디어 간 질적 차이에 기초하여 규제 방식에 차별성을 부여, 디지 털 융합 시대 이전의 개별 매체 단위의 전통적 규제틀에 상응 수평적 규제는 미디어 층위(layer/tier)를 구분하여 동일 계층 서비스에 대해서는 동 일 규제를 적용하는 접근법 흔히 수직적 규제는 전통적이고 퇴행적인 형태의 규제이기 때문에 매체 간 질적 차이를 붕 괴시키고 있는 디지털 융합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주장됨 이는 이른바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라는 매우 간명하고 설득력 있는 원칙이 수긍 되도록 이끌었고, 적어도 그것을 지향하는 것이 더 선진적이고, 더 현실적이며, 더 논리적이라는 느낌을 부여 융합 현실에 맞출 수 있게 충분히 구체적이면서, 예상 가능한 범위 안에서의 중장기 현실 변동을 포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추상적인 형태의 수평적 규제로 전환하고 나면 (실은 실 제로 그럴 수 있는지가 관건이기는 하지만) 이후의 규제는 실제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만 해당 행위에 대해 사후적으로(ex post)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리가 완성됨 그에 대비하여, 주로 시장 구조를 인위적으로 획정하고 그 안에서의 행위의 폭을 사전에 제 한해 두는 규제는 이미 현실과는 불일치할뿐더러 미래의 변동 과정에도 부응할 수 없고, 정 책 자원을 과도하게 중복 동원하는 고질적인 병폐를 낳을 따름이라는 부정적 인식 확산 9

11 사전 규제 vs. 사후 규제 예컨대, 대표적 미디어 규제인 소유규제(ownership regulation) 측면에서 볼 때 사전 규제는 미리 규정된 기준에 의거하여 시장 진입을 차단하거나 제한하는 규제 방식 특정 미디어에 대한 소유를 전부 혹은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일반적 소유 규제와 이종 매체 사이 의 결합을 제한하는 특수 소유 규제로서 미디어 교차소유 규제가 있음 사후 규제는 미디어 기업 활동의 결과 로 형성된 시장지배력을 사후 제한하는 규제 방식 특정 미디어 기업의 시장지배력이 과도하다고 판단할 경우 자회사 매각 등의 방식을 통해 사후적 으로 해당 기업의 소유권을 규제 사전 규제 대신 사후규제가 선호되는 이유는 첫째, 사전 규제가 시장의 자유로운 작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측면이 있으며, 둘째, 사전 규제를 위해서는 연관된 모든 영역에 대해 명확히 사전 정의된 규정이 필요하기 때문 사전 규제 차원의 소유 규제는 미디어 시장의 특수성에 입각한 (사회정치적) 규제인 경우 가 많고, 사후 규제 차원의 소유규제는 일반 시장과 동일한 (경제적) 규제 형태를 띠곤 함 전자는 미디어 시장/산업이 여타 시장/산업과는 달리 사회정치적이고 문화적인 속성을 강하게 띄 고 있기 때문에 여타 산업이 비해 강력하고 특별한 개입수단을 필요로 한다고 전제 후자는 미디어 시장/산업이 여타 시장/산업과 근본적으로 다를 바 없기 때문에 공정거래 규제, 독 과점 규제와 같은 일반적인 형태의 경쟁 규제에 의존 특수 규제 vs. 일반 규제 특수규제 미디어 행위는 기본적으로 사회문화적 행위이므로 시장에 대한 규제와는 또 다른 종류의 특수 규제(sector-specific regulation)의 형태를 띨 수밖에 없다는 접근법 일반규제 미디어의 시장적 속성이 강화되면서 일반적 경제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됨 첫째, 미디어도 결국은 (언론 행위라는 일부의 특수성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엔터테인먼 트 산업으로서 광범위 시장의 일부를 구성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시장 행위에 대한 경 제적 규제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고 현실적이라는 인식이 지배력을 발휘 둘째, 국가 영역과 사회 영역의 이원화된 구별 구도에서, 사회는 곧 경제 행위의 영역으로 서 시장과 등치된다는 논리가 섞여들어 감 시장이 사회의 하위 구성요소가 아니라 사회 그 자체가 되면, 사회에 대한 국가의 규제에서 시장 규 제는 곧 사회에 대한 규제를 대표하는 일반적 차원을 획득하게 됨, 그 결과 특수 층위에 대비하여 일반 층위가 갖는 대표성과 규정력이 수면 위로 부상 셋째, 시장에 대한 규제는 좀 더 잘 정비되고 증거를 갖춘 경제학적 기초에 의해 사회 속의 대부분의 영역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갖는 것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생김 따라서 제반의 특수한 부문에 대한 규제는 가능하다면 일반적인 경제적 규제에 맡기는 것이 정책 자 원의 동원과 배분 측면에서 더 효율적일 뿐 아니라 타당하다는 주장으로 연결 10

12 규제 vs. 진흥 탈규제론의 궁극적인 가치 지향은 규제는 억압적인 것으로, 탈규제는 해방적인 것 으로 틀 지우는 데 있음 국가의 부당하고 사실상 효과성이 없는 개입을 줄이고 사회 전반의 완연한 체계 복잡화 과정에 대응하여 사회 각 부문의 독자적 자기조율(selfregulation)에 의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보편적 주장의 틀을 갖춤 통치의 시대에서 협치의 시대로 이행하는 모종의 시대정신에 부응 제약하기보다는 촉진하고, 중앙집권적 구조에 기초하여 부문을 강압하기보다는 각 부문에 게 권력을 위임하는 형태 탈규제론의 이론적 배후인 신자유주의적 방임주의와는 모순되는 국가 주도의 적극 적 산업정책(industrial activism)을 정당화 특히 국내에서는 규제에 대비되는 진흥이라는 독특한 대립항이 자리 잡음 더구나 국내의 적극적 산업정책은, 서구의 사회시장적인 정책이 아닌 개발독재 시 대의 선택적 산업 육성 전략과 혼성 자연스러운 시장 성장이 아닌 인위적 시장 형성으로 귀결 시장의 자유를 추구하는 정책인지, 시장에 대한 보호적 관리를 추구하는 정책인지, 아니면 특정 시장의 육성을 추구하는 정책인지 불분명 미디어 규제 패러다임 변동 양상 재고찰 1차 패러다임 제2차 세계대전 시기까지로 특정되며 주로는 국가의 대중매체 관리 목적에서 주조되어 부 수적으로 미디어 기업에게 선택적으로 수혜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구성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에는 주로 방송 미디어를 중심으로 전후의 사회문화적 공익성을 이끌어내는 사회정치적 목표에 의해 주도됨 2차 패러다임 공공서비스 패러다임, 방송 미디어 부문이 이른바 커뮤니케이션 복지(communication welfare) 를 공급하는 주체로서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했음 이들 방송은 서부유럽에서는 공영방송이나 공공서비스 방송의 형태로 명확히 제도적인 위 치를 갖고 있었으며, 이에 비해 덜 사회적인 접근을 채택했던 미국 역시 지상파 방송에 대 한 공적 수탁자(public trustees) 논리를 통해 방송을 통한 공익성을 조율 제3차 패러다임 1980년대의 탈규제론에서 시작하여 1990년대의 정보혁명론, 2000년대의 미디어 융합론의 형태로, 생각보다는 꽤 오랜 기간에 걸쳐 지배적인 지위로 부상해 왔음 이를 가장 적극적이고 완성된 형태로 제시한 것이 유럽연합의 디지털 아젠다 와 앞에서 언 급한 시청각미디어 훈령이었다고 할 것임 11

13 제4차 패러다임? 3차 패러다임으로의 변동은 실제로는 비균질적이고 불확정적 신자유주의적 탈규제론으로 통칭할 수 없으며, 그 핵심은 아래와 같은 보편적 가치로 귀결 불확정성 커뮤니케이션 자유의 확대와 보장 접근의 동등성과 보편성 확보 책무성(accountability): 사회의 커뮤니케이션적 필요에 대한 존중과 부응 첫째, 통신과 인터넷 영역이 방송 미디어와 융합되는 과정에서 가치의 상호 이전 현상 통신의 시장/산업적 가치에 더해 망중립성과 보편적 서비스 약정이 방송의 표현의 자유 및 내용물 규제라는 맞물린 가치가 서로 섞여들면서 어느 가치가 상대적인 우위에 서서 나머지 가치를 병합할 것인가에 연관된 혼란과 투쟁이 발생 둘째, 신자유주의적인 탈규제적 접근법이 상대적 우위에 서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의 공공서비스 패러다임을 (파편화된 사회의 통합, 디지털 공론장의 요구 등과 같은 방향에서) 업그레이드할 필요성 역시 대두됨 방송의 내용물 규제 원칙이 통신 영역을 동일 규제 영역으로 끌어들이도록 추동하거나 통신의 산업적 지불구조가 방송의 내용물과 투자에 대한 지불구조를 바꾸어 놓는 견인차가 되는 등 개별 국가의 차원에서는 딱히 어느 한 방향으로의 귀결을 점칠 수 없는 복잡한 경향성이 교차 신유형 미디어 서비스 규제 제2부 12

14 출판 음향/음악 게임 영화/비디오 공연 텔레비전/라디오 방송 C P 오프라인 전달 체계 온라인 전달 체계 (유무선통신) 방송 전달 체계 (IPTV/지상파/케이블/ 위성/DMB) N 음반매체 광학매체 인쇄매체 극장 오디오/비디오/게임콘솔 PC 모바일 TV 라디오 D 콘텐츠 산업의 CPND: 전달체계의 고려 13 해외사례 개황 미국 유럽 일본 전통적인 방송을 지상파방송과 MVPD(Multichannel Video Programming Distribututors)로 구 별, 지상파방송을 실시간으로 릴레이해주는 서비스에 한해 MVPD와 유사한 것으로 분류하려는 시도, 기타의 서비스는 방송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으로 보임 EU: 과거의 방송 분야 규정이었던 TWFD(국경없는텔레비전훈령)을 2007년에 AVMSD(시청각매 체서비스훈령)으로 대체, 선형 서비스와 비선형서비스로 구별 영국: 비선형 서비스를 ODPS(On-demand Programme Service)로 규정, 유사텔레비전 서비스 (TV-like)에 해당하는 시청각매체서비스로 규제 독일: 방송을 동시간대 수신되는 선형정보커뮤니케이션서비스로 확대 규정, 단 소규모(500명 이후) 서비스와 녹화형 서비스의 경우 이 범주에서 제외 프랑스: 시청각커뮤니케이션서비스(= 방송)와 전자커뮤니케이션을 구분, 선형/비선형 구별 없 이 대부분의 미디어 서비스를 방송에 포함, 단 SNS/공유형 미디어는 전자커뮤니케이션 영역으 로 분류 지상파, 위성, 케이블, IPTV등의 전통적인 선형 방송 서비스는 모두 방송으로 재정의하되, 개방 형 IP망을 활용한 미디어 서비스는 제외 14 13

15 해외사례의 함의 주요 시사점 방송과 비방송을 구별하는 것이 핵심 방송은 영향력과 파급력이 높은 대중매체의 대표격으로서 이용자들에게 강력한 미디어 경험 을 제공해온 준거점 으로 간주됨: 미디어 규제의 표본 방송은 좀 더 강한 규제, 비방송은 좀 더 약하거나 되도록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접근법 인터넷 동영상 콘텐츠 서비스를 포함한 제반의 신유형 미디어 서비스를 기존의 방송 서비스로 포함시킬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각국별로 접근법이 상이 주로 텔레비전 방송 콘텐츠, 즉 시청각 콘텐츠에 집중(유럽연합, 영국, 미국) 선형/비선형의 구분이 일반적(유럽연합, 영국, 독일) 선형의 경우도 기존 지상파 방송을 중계하는 목적 이외의 경우는 방송에서 배제(미국)하거나, 수용자규모가 매우 작을 경우에는 고려하지 않음(독일) 콘텐츠 제공자가 기업이나 직업적 전문가인가 아니면 개인 아마튜어인가를 판별(프랑스) 텔레비전 수상기를 통한 전통적 방송 송수신에 가깝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면 아직 방송으로 포괄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일본) 15 유럽연합의 미디어 서비스 분류 체계 16 14

16 유럽연합의 AVMS 훈령 시청각매체서비스 개념 도입의 의의 방송 영역의 확장? 과거에는 TWF 훈령에 의해 텔레비전 방송과 기타 콘텐츠 영역이 구별되었음 다양한 신유형 동영상 콘텐츠 서비스는 정보화서비스(Information Society Service)로 간주 되어 전자상거래훈령에 의해서만 규제 2007년에 TWFD가 AVMSD에 의해 대체되어 2010년에 공식화됨으로써 기존 텔레비전 서 비스는 시청각매체서비스 안에 배치, 주문형 시청각 콘텐츠를 제공하는 비선형 서비스 역 시 AVMS 안에 포함됨 선형 AVMS: 전통적 TV 방송, 라이브 스트리밍, 웹캐스팅, nvod(near-vod) 비선형AVMS: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프로그램 목록 내에서 이용자들이 선택 이른바 수평적 규제 체계 의 도입을 위한 법규제 정비 시도 유럽권역 안에서 재화, 서비스,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듯이 콘텐츠와 정보 (서비스)의 자유 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함 회원국들 사이의 상이한 법제를 조정함으로써 유럽 단일 디지털 시장 구축을 지향 이에 따라 주문형 시청각 콘텐츠 서비스는 AVMS 계층으로 파악되는 부분과 정보화서비스 계층으로 파악되는 부분이 나뉘게 됨 이는 방송 영역을 확장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방송과 비방송 사이에 제3부문을 형성시 킨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음 17 영국의 ODPS 개념 영국 유럽연합의 AVMS 체계를 비롯한 기타의 수평적 규제틀을 가장 충실하게 국내 법제화시 킨 경우라고 할 수 있음 역으로, 유럽연합의 수평적 규제틀이 사실상 영국의 주도하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 영국은 2003년 커뮤니케이션법을 통해 네트워크 계층, 플랫폼 계층, 콘텐츠 계층(= 채널) 을 구별하는 3분위 체계를 적용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전자통신망 일반에 적용되는 규제 원칙을 마련 플랫폼에 대해서는 EPG 규제, 의무재송신 규제, 공정거래 규제 등 마련 기존 방송 규제의 핵심은 방송 채널 계층으로 집중 유럽연합의 AVMSD에 부응하여 2009년 AVMS 규칙 제정(2010년 수정) 2003년 커뮤니케이션법 안에 주문형 프로그램 서비스(ODPS: On-Demand Programme Service) 관련 규정 마련 핵심목적: 일반적으로 텔레비전 프로그램 서비스에 포함되는 형식과 내용에 준하는 방식으로 제 공되는 프로그램 에 대한 적정 규제 근거와 방침 TV와 유사한(television-like) 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판단이 핵심 오프콤이 ODPS에 대한 정의와 규제를 수행하되 그 권한을 자율규제 기구인 ATVOD에게 위임 2016년부터는 오프콤이 그 권한을 환수하기로 최근 결정 18 15

17 영국의 ODPS 개념 ODPS 규정: 2003년 커뮤니케이션법 368A 일반적으로 텔레비전 프로그램 서비스에 포함되는 형식과 내용에 비견될 수 있는 (comparable)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 목적(principal purpose) 온라인신문의 부가 영상서비스, 사용자제작 콘텐츠 서비스 등은 제외 주문형 방식으로 접근 그에 대한 내용적 책임(editorial responsibility)을 지는 사람이 존재 해당 책임자의 명의 하에 일반 공중에게 해당 서비스가 제공됨 AVMSD에 규정된 바에 따라 영국 국토 안에서 해당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할 것 주문형 서비스 규정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목록 중에서 이용자가 선택한 프로그램을 이용자가 선택한 시간에 시청할 수 있어야 함 서비스 제공자가 정한 일정 시간 범위 안에서만 이용자가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게 한다고 하더라 도 이용자의 시청 시간 선택을 제약하는 것은 아님: 다시보기 서비스 등을 고려 이용자가 선택한 프로그램은 전자커뮤니케이션망을 통해 이용자에게 전달됨 핵심 서비스에 뒤따르는 부가적 서비스(= 장애인 접근성 지원 서비스)가 있을 경우, 해당 서비스 역시 핵심 서비스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함 19 시사점 규제 신유형 미디어 서비스 가운데 텔레비전 방송에 준하는 영향력, 파급력, 이용자 경험 등을 제공하는 경우 일정한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불가피해 보임 특히 방송에 대한 일정 규제를 선호하는 국내 법제와 시청자 의식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는 관리된 접근을 수행할 필요 그러나 현 방송법 체제 아래에서 신유형 미디어 서비스를 방송으로 규제하는 것은 무리 획정 방식 수평적 규제 체계의 적정 도입을 비롯한 미래지향적인 제도 정비가 우선 방송법 등 연관법을 적절히 통합하고 재정비하지 않을 경우, 기존 법의 무리한 변형과 자의적 해석을 통해 과도한 규제가 남발될 가능성이 있음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기술적 가능성에 유연한 접근법을 채택한 상태에서, 사회적으로 합 의될 수 있는 필수 영역 에 대한 적정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 기존 방송을 구성하는 특질에 대한 세밀한 재검토 필요 특성을 공유하는 방송 일반에 대해서는 공통된 분류 기준과 규제 방향성을 적용해야 함 방송에 가깝고 비방송으로 분류되기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ODPS와 유사한 형태에 대해 서는 제3의 범주를 정해 방송 일반과는 구별되는 별도의 기준과 적정 규제 마련 필요 경제적 시장 획정 기준과 이용자 경험을 포괄적으로 고려 20 16

18 04 혁신자의 딜레마 관점에서 본 국내유료방송시장 모정훈 연세대 정보산업공학과 교수

19 <j.mo AT yonsei.ac.kr> November 년대 말의 Future Network Vision 이런 말들을 했음. - All-IP - Ubiquitous - Convergence Network 모든 서비스는 인터넷으로 November

20 약 15년 후 년 11월 통신시장 유선전화가 인터넷 전화로 대체되고 있음 년 도입 시작, 1245만명( 14) 전체가입자의 약 40% 무선전화는 무선 인터넷전화로 대체되고 있음 스마트폰 ( 09) + 보이스톡( 12) 방송시장 인터넷TV (IPTV)가 유료방송시장에서 약진하고 있음 2009년 서비스 시작, 1182만 (`15,6월), 전체 가입자의 40+% OTT 서비스 국내보다는 미국에서 활발히 진행중 Tving, Pooq, 아프리카TV, Btv, U+ HDTV, 올레TV, November TV의 미래는 APP기반의 OTT 일까? OTT 전환은 얼마나 빨리 될까? November

21 Innovator s Dilemma Clayton M. Christensen (1952 ~ ) Professor at Harvard Business School 경영컨설턴트 와해성 기술 (Disruptive Technology) 기존 시장질서를 파괴하는 신기술로 초기에는 기존기술에 비해 미약하여 무시당하지만 성장하면서 무서운 역할을 하는 기술 5.25 inch Drive vs inch Drive VoIP, mvoip, Wikipedia, November Disruptive Innovation Model November

22 인터넷전화와 유선전화 Performance 기존사업자는 신기술 전환이 어려움, 소극적 유선전화(KT) 인터넷전화 1999 다이얼패드 전화 2008 KT SoIP 2015 Time November 유선전화 가입자 수 추이 November

23 유선전화 매출 추이 6.4조 (`00)- 6.6조 (`01) 6.1조(`02) 2005년대비 (시내+시외) 시장크기: 5조 -> 1.8조 (3.2조 감소) 인터넷 전화 시장 1조로 성장 November 무선 인터넷전화와 무선전화 Performance 기존사업자는 신기술 전환이 어려움, 소극적 무선전화(SKT) 품질은 다소 떨어지지만 저렴한 가격이 무기 mvoip November 스마트폰 +스카입 2012 스마트폰 +보이스톡 2015 Time 10 22

24 무선데이터의 활성화로 음성통화량 감소 2012년 음성통화량 최초 감소 November 이통사의 대응 - 데이터 중심 요금제 요금제에 따른 제한적 허용 망중립성 논쟁 2013년 음성무제한 + 데이터 중심 요금제 출시 기본적으로 음성서비스는 여러가지 데이터 서비스의 하나로 생각하고 데이터로 과금하는 정책 2만원대: 300MB 3만원대: 1~2GB 5만원대: 10GB 제공 미국은 2012년부터 AT&T, Verizon사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 전환 mvoip서비스로 무선전화시장의 붕괴예상에 대한 대응책. November 2015 Plans i-value i-medium i-special i-premium Rate(KRW) 54,000 64,000 74,000 94,000 mvoip Allowance 750MB 1000MB 1500MB 3000MB 12 23

25 초기 이동자: 품질이 떨어지더라도 저렴한 요금에 반응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서 품질이 비슷해지면 많은 사용자들이 이동 결과적으로 기존 시장이 붕괴됨 기존시장의 메이저 사업자의 경우 disruptive technology를 선택하기 어려움 품질이 낮고 시장이 작기 때문에 선택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생김. November 왜 IP기반 서비스는 저렴할까? Skype, Google Talk, 070전화 미국에서 한국: $0.26/min (skype), $0.02(google), 30원 (070전화) OTT Netflix: $7.99/month, Hulu Plus: $12/m 서비스 제공자와 망 관리자의 분리로 서비스 제공자는 망관리비용 부담에서 자유로움. IP망은 전화망보다 구축 비용측면에서 저렴 (저렴한 전화) Economies of Scope and Scale 여러 서비스가 망을 공동 이용하면서 비용감소 November

26 망이용대가 비용분담의 구조 대표적인 양면시장으로 사용자측이 대부분이 분담 (CP의 시장장악력) 사용자 시장: 사업자시장 = 2.5: 1 (SK 브로드밴드, 2011) 사용자시장: 월정액 고정비용 사업자시장: 종량제 요금 (전용회선, IDC시장) CP 콘텐츠 트래픽 Network User 망사용료 망사용료 사용자시장의 포화와 고정비용 구조로 증가하는 트래픽 비용에 대한 회수가 어려운 상황 November 착신망 이용대가 회수 어려움 망사업자간 정산 문제 CP는 망1에 대해서 이용대가 지급하지만 망2에 대해서는 사용비용(착신비용)을 내지 않음. 사용자 시장에서 사용료를 내지만 전술한 고정비용 구조로 증가분에 대한 회수 어려움이 존재 하는 게 현실 CP 망사용료 Network1 무정산 망사용료 혹은 일방정산 Network2 망사용료 User 만약 CP가 해외IDC에 서버를 두고 서비스를 하면 국내망사용료를 회피할 수 있음. 착신요금 (Terminating Fee)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해결 필요 November

27 OTT는 와해성 기술로서 기존 유료방송시장을 변화시킬까? TV의 미래는 APP기반의 OTT 일까? November 케이블, IPTV 그리고 OTT Performance Cable 방송 IPTV OTT 1995 케이블 시작 November IPTV 시작 2015??? Time 18 26

28 VOD 실시간콘텐츠들 콘텐츠경쟁 CATV 사업자 케이블망 IPTV 사업자 전용IP망 OTT 사업자 공용IP망 가입자경쟁 1400만 1100만 코드커팅 제로TV??? 사용자들 November OTT 사업자의 모습들 하드웨어 사업자의 플랫폼화 Apple TV 2007년부터 출시, 현재 4세대 Apple TV 출시 2500만대 팔림 (2015) Google TV 2010년 5월 구글 TV 발표, 안드로이드 기반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존 방송사업자와 광고 BM 충돌로 콘텐츠 확보 어려움. 하드웨어와 OTT제휴 LG + 에브리온TV (채널플러스) 50+ 채널 지상파 방송 없음 (푹 7900원+에브리온TV) November

29 OTT 사업자 모습들 Global Contents Aggregator Google, Youtube, Netflix, 많은 Contents를 이용하여 PP역할을 할 수 있음. 유료 Premium Channel 제공하는 사업자로 등장 Netflix + (실시간방송 채널??), Youtube + (실시간 채널??) Netflix (VOD) + 실시간방송 국내 OTT와 제휴 Youtube (VOD) + 실시간방송 국내 OTT와 제휴 November 기술적 차별성 현재의 OTT기술은 초기 인터넷 전화 시절 정도 사용자수 증가에 따른 전송품질 이슈 해결해야 함. (망중립성)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불편함 (채널 전환등) 하나의 unified 된 플랫폼이 없고 여러앱을 통한 구현 (통합 필요) 하지만 이러한 기술적 이슈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됨 인터넷 전화 품질(2000) 이슈가 지금은 해결되었음. 전신서비스(1910)가 전화서비스(1920)로 완전히 대체되었음 IT기술의 진화속도는 아주 빠름 약 5년후면 App Interface이슈등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 범용망 사용으로 인한 망사업자와 망중립성 Issue 대두 예상. November

30 APP기반 OTT로 갈것인가? 기술간격이 좁혀지면서 APP기반 OTT로 대체되는 것은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 유료방송사는 변화의 속도를 줄일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바뀔 것임. 모바일 디바이스 스마트TV 현재로서는 경쟁력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PC November OTT로 얼마나 빨리 전환될것인가? Performance 가격, 기술, 콘텐츠의 함수 Cable 방송 IPTV OTT 1995 케이블 시작 November IPTV 시작 2015??? Time 24 29

31 OTT시장 폭발적인 미국 vs. 조용한 한국 폭발적인 미국 Netflix(7000만 가입자), Hulu, Amazon, Apple TV, Google TV 프라임 채널도 OTT시작, Sling TV, HBO GO 코드 커터들이 늘고 있음 조용한 한국 Tving, Pooq, Btv 모바일, U+ HDTV, 올레TV 모바일 부가 서비스로 활용하는 정도 비싼 수신료 vs. 저렴한 수신료 미국 ARPU: Comcast : $77.76 (2014 Q1), TWC: $74.51 (2014 Q1), DirecTV: $ 한국 ARPU: 약 $10~$15 November 유료방송 vs OTT 가입자수 (미국) November

32 미국시장 OTT가 경쟁자가 되기 힘들 것이다. THE CABLE KILLER WON'T BE A LOW-PRICED COMPETITOR, IT WILL BE SMART CABLE - TECH AND MEDIA OUTLOOK 2016, October, 2015 November 미국시장 OTT가 경쟁자가 되기 힘들 것이다. THE CABLE KILLER WON'T BE A LOW-PRICED COMPETITOR, IT WILL BE SMART CABLE 이유: 1. 미국시장의 콘텐츠 전송료는 비쌈. - 컴캐스트($38/가입자), TWC ($40), Charter ($47) 2. 인터넷 + 콘텐츠 번들 상품으로 경쟁시 OTT의 경쟁력??? - 망사업자의 가격정책 변동등으로 경쟁시 어려움 있을 것 November

33 시사점 유료 방송사업자의 IPTV망과 번들링 할 수 있는 능력은 중요함. 100% 코드커딩 발생시에 과금구조 변경할 수 있음. 예) 모바일통신 시장에서 음성과금에서 데이터과금으로 전환 실시간 콘텐츠의 독점력 유지 여부가 OTT로의 전환속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임. November 유선전화 시장의 속도라면??? 40%점유율까지 10년 걸림 070전화 도입 (`05)이후 10년동안 유선전화 시장의 40%가 070전화 시내요금 동일, 시외요금 없어짐 현재의 국내 OTT Pooq: 실시간 방송 + VOD서비스 제공 ( ,900원) Tving: 제송신료 협상 실패로 실시간 방송 11월부터 중지 올레TV모바일, BTV Mobile, U+ HDTV 가격 merit이 별로 없고 대체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더 slow하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됨. 실시간방송시장의 대체가 어려움 November

34 요약 OTT가 기술과 사용자 경험의 발전으로 방송시장의 미래기술로 자리 매김할 것으로 예상함. 국내시장에서 OTT가 기존산업의 붕괴를 야기하는 코드커팅과 같은 급격한 변화를 야기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OTT로의 전환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발생할 것으로 생각됨. 케이블 사업자 방송의 열등재 전락 가능성이 높음. 해외 Content Aggregator와 경쟁 시 전략에 대한 강구 필요 국내콘텐츠사업의 종속??? November 부록 November

35 유료방송 시장 가입자수 추이 November Cable TV, IPTV 그리고 OTT 케이블TV와 IPTV 망관리자 = 서비스 제공자 망관리비용과 콘텐츠 비용을 모두 부담하기 때문에 서비스비용이 저렴하기 어려움. OTT 망관리자 서비스 제공자 망이용대가 부분이 분리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 가능 Tving, Netflix, Amazon Prime, Hulu Plus, November

36 비싼 유료방송 수신료 - Pay TV ARPU ARPU Comcast : $77.76 (2014 Q1), TWC: $74.51 (2014 Q1) DirecTV: $ DISH Network Plans TWC Plans November 2015 코드커팅 (Cord Cutting) or ZeroTV 유료방송 실시간 TV + VoD 제공 $70 ~ $100불 대체제 디지털 공중파 실시간(무료) + 인터넷기반 VoD Netflix, Amazon, Hulu, (10불 내외) 인터넷기반 실시간 TV + 인터넷 기반 VoD SlingTV ($20, ESPN포함), HBO OTT $30내외로 스포츠와 영화를 실시간 인터넷 시청 가능 저렴한 비용 November 2015 대체제의 품질이 떨어지지만 사용자가 이동하는 이유 36 35

37 05 융합 시대의 콘텐츠 저작권 분쟁에 대한 법 제도적 고찰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6

38 목차 1. 전통 미디어와 신규 미디어의 개념적 구별 2. 콘텐츠 이용과 관련된 방송관련법상 제도 3. 콘텐츠 이용과 관련된 저작권법상 제도 4. 최근 지상파재송신 사건에 대한 검토 5. 미국의 비디오 유통 플랫폼 관련 제도 발전 6. Aereo 사건에 대한 검토 7. 전통 미디어와 신규 미디어 간의 규제형평의 필요성 검토 2 37

39 1. 전통 미디어와 신규 미디어의 개념적 구별 방송법의 적용범위 방송법은 방송을 다음과 같이 정의함(제2조 제1호) 방송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 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개별계약에 의 한 수신자를 포함)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 하는 것으로서, 텔레비 전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말함 방송의 개념은 수신자의 범위 요소(공중에게), 내용 및 관련 행위 요소(방송프로 그램의 기획 편성 또는 제작행위), 기술적 요소(전기통신설비의 이용), 수신자 관 련 행위 요소(송신)로 이루어져 있고, 시청각 방송프로그램(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과 이에 따르는 음성 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수신기기의 제한(텔레비전 수상기, DMB 수신기기)이 있음 3 1. 전통 미디어와 신규 미디어의 개념적 구별 IPTV법의 적용범위 IPTV법은 IPTV를 다음과 같이 정의함(제2조 제1호) IPTV는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과 전기통신회선설비(자기 소유 또는 임차 여 부를 불문하고, 무선통신망은 제외)를 이용하여 양방향성을 가진 인터넷 프 로토콜 방식으로 일정한 서비스의 품질이 보장되는 가운데 텔레비전 수상기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데이터 영상 음 성 음향 및 전자상거래 등의 콘텐츠를 복합적으로 제공 하는 방송을 말함 IPTV의 개념은 수신자의 범위 요소(이용자에게), 내용 및 관련 행위 요소(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한 복합적인 콘텐츠의 제공), 기술적 요소(무선통신망을 제 외한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등의 이용, 양방향성을 가진 인터넷 프로토콜 방식), 수신자 관련 행위 요소(제공), 수신기기 요소(텔레비전 수상기 등)로 구성되어 있 음 내용 관련 행위로서 기획. 편성 또는 제작행위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점, 기술적 요소가 전기통신설비 중 특정한 설비에 의한 특정한 기술적 방식으로 제한되어 있는 점, 수신자 관련 행위가 수신자의 능동적 역할을 전제하고 있는 점(송신 vs. 제공)에서, 방송법상의 방송과 차이 4 38

40 1. 전통 미디어와 신규 미디어의 개념적 구별 신규 미디어를 전통적 미디어와 구별하기 위한 개념요소 신규 미디어는 전통 미디어에 속하는 방송과 IPTV에 해당되지 않는 미디어를 통 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전통 미디어와 전혀 다른 형태의 신규 미디어도 있으나, 특히 논의할 가치가 있 는 것은 내용은 동일하지만 방송 또는 IPTV의 개념요소 중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 여 방송 또는 IPTV로 볼 수 없는 형태의 신규 미디어임 신호 전송방식의 차이: 전기통신설비에 의하더라도 송신 (수동적인 수신을 요하 는 행위)이 아닌 제공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능동적인 접근을 요 하는 행위)을 하는 방식은 방송 개념에 포섭되지 않고, 관리된 초고속 인터넷 망 에 의하지 않는 경우 IPTV 개념에도 포섭되지 않음. 크롬 캐스트, Tving의 경우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포함 여부: 관리된 초고속망에 의하는지 여부와 관계없 이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하지 않으면 IPTV 개념에 포섭되지 않음. Pre- IPTV의 경우 수신기기의 차이: 텔레비전 수상기를 통하지 않는 경우 모두 제외됨. 모바일 IPTV, Tving, Pooq, Hoppin 등의 경우 5 1. 전통 미디어와 신규 미디어의 개념적 구별 방송법 및 IPTV법에 나타난 신규 미디어 관련 사항 데이터방송에서 제외되는 행위(방송법 제2조 제1호 다.목): 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하여 데이터 및 이를 위주로 하여 이에 따르는 영상, 음성, 음향 및 이들의 조 합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방송 단위가 되는 방송프로그램 제공 유형(방송법 제9조의2 제9항, 영 제13조의3 제2항 제3호): 시청자가 특정 시간 및 특정 방송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제공 방송 심의 대상이 되는 방송과 유사한 정보(방송법 제32조, 영 제21조 제1항): 전 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중 방송과 유사한 것으로서, "방송", "TV" 또는 "라디오"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일정한 편성계획에 따라 유 통시키는 정보 방송프로그램별 유료방송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방송법 제85조) 데이터ㆍ영상ㆍ음성ㆍ음향 및 전자상거래 등의 콘텐츠(IPTV법 제2조 제1호) 6 39

41 2. 콘텐츠 이용과 관련된 방송관련법상 제도 방송법상 사전/행위규제 지상파재송신 제도 종합유선방송(SO), 위성방송, 중계유선방송(RO) 동시재송신: 방송을 수신하여 그 방송프로그램이나 방송편성을 변경하지 아 니하고 그대로 동시에 재송신하는 것 이시재송신: 방송을 수신하여 방송편성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녹음 녹화 방 송프로그램을 일정한 시차(24시간 이상)를 두고 재송신하는 것 KBS1, EBS 동시재송신 의무: 의무 동시재송신의 경우 저작권법상 동시중계 방송권 적용 대상에서 제외 역외 재송신 승인제 역내 재송신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 없음 콘텐츠 동등접근 규제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 등: 국민관심행사에 대한 중계방송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할 의무(보편적 시청권 보장) 7 2. 콘텐츠 이용과 관련된 방송관련법상 제도 방송법상 사전/행위규제 채널 구성 및 운용 규제 SO: 최소운영채널 70개, 공영채널(2)/종합편성채널(4)/ 보도채널(2)/공공채널 (3)/종교채널(3)/장애인복지채널(1)/지역채널(1)/공익채널(6) 등 총 22개 의무 송신 채널. 직접사용채널 3개 이내 허용, 특수관계자 임대 채널, 특정 PP 및 그 특수관계자 임대 채널, 지상파 계열 PP 임대 채널 각 20/100 이내 허용, MSP 임대 채널 35/100 이내 허용 위성방송: 최소운영채널 70개, 공영채널(2)/종합편성채널(4)/보도채널(2)/공 공채널(3)/종교채널(3)/장애인복지채널(1)/공익채널(6) 등 총 21개 의무송신 채널. 직접사용채널 10/100 이내 허용, 특수관계자 임대 채널, 특정 PP 및 그 특수관계자 임대 채널, 지상파 계열 PP 임대 채널 각 20/100 이내 허용, MSP 임대 채널 35/100 이내 허용 8 40

42 2. 콘텐츠 이용과 관련된 방송관련법상 제도 방송법상 사후/행위규제 금지행위 규제 방송사업자등: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 또는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일정한 유형의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 게 하는 행위 금지 정당한 사유 없는 프로그램 제공 거부 행위의 주체에는 전통 미디어로 서 PP뿐만 아니라 콘텐츠제공사업자로서의 지상파방송사업자도 포함 됨. 또한 이 행위는 그 상대방을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전통 미디어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전통 미디어와 신규 미디어 간의 관계에도 적용 가능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대상 9 2. 콘텐츠 이용과 관련된 방송관련법상 제도 IPTV법상 사전/행위규제 지상파재송신 규제 IPTV 제공사업: 방송법상 SO에 관한 규정 준용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단위(채널) 구성 및 운용 규제 IPTV 제공사업: 직접사용채널 운용 금지, 방송법상 SO, 위성방송에 관한 규 정 준용 콘텐츠 동등접근 규제 IPTV 콘텐츠 사업자: 방송법 규정 준용 10 41

43 2. 콘텐츠 이용과 관련된 방송관련법상 제도 IPTV법상 사후/행위규제 금지행위 규제 IPTV 제공사업: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하는 행위 금지 IPTV 콘텐츠사업: 주요 방송프로그램의 계약 행위 등에 있어 시청자의 이익 및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금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대상 콘텐츠 이용과 관련된 저작권법상 제도 저작권법상 공중송신 개념 공중송신 이라는 상위개념 안에 방송, 전송 및 디지털음성송신의 개념이 포함됨 (법 제2조) 공중송신: 저작물등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함 방송: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ㆍ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함(동시성, 일방향성). 전통 미디어는 여기에 해 당함 전송: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 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 지는 송신을 포함함(이시성, 쌍방향성, 주문형). 신규 미디어는 여기에 해당 함 저작자의 공중송신권(법 제18조) 12 42

44 3. 콘텐츠 이용과 관련된 저작권법상 제도 저작재산권과 방송사업자의 저작인접권 영상저작물인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저작재산권 영상저작물: 연속적인 영상(음의 수반 여부는 가리지 않음)이 수록된 창작물 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 복제권(법 제16조) 공연권(법 제17조) 공중송신권(법 제18조): 공중송신에는 방송, 전송이 포함됨 배포권(법 제20조) 방송사업자의 저작인접권 복제권(법 제84조): 이시재송신(24시간 이상의 시차)의 경우 원 방송의 복제 가 선행되므로 이 규정에 의하여 보호됨 동시중계방송권(법 제85조): 동시재송신의 경우 이 규정에 의하여 보호됨 공연권(법 제85조의2): 공중의 접근이 가능한 장소에서 방송의 시청과 관련 하여 입장료를 받는 경우 콘텐츠 이용과 관련된 저작권법상 제도 저작권법상 전통 미디어 관련 규정 방송사업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법 제26조): 방송에 의한 시사보도의 경우 보도를 위 한 정당한 범위 내에서 저작물 방송 허용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방송(법 제29조):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 방송 허용 저작물 등에 대한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 녹화 허용(법 제34조) 방송 이용의 법정허락제도(법 제89조, 제50조, 제51조): 저작재산권자 불명 인 저작물, 공익상 필요 에 의한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이용의 경우 사후적 보상 등을 전제로 한 이용허락 허용 실연자 또는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법 제75조, 제82조): 상당한 보상을 함 으로써 판매용 음반을 방송할 수 있도록 허용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법 제99조 내지 제101조): 방송프로그램이 영상저 작물에 해당하는 경우 저작물의 영상화 허락에 방송 포함되는 것으로 추정 14 43

45 3. 콘텐츠 이용과 관련된 저작권법상 제도 저작권법상 신규 미디어 관련 규정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법 제99조 내지 제101조): 방송프로그램이 영상저작물 에 해당하는 경우 저작물의 영상화 허락에 전송 포함되는 것으로 추정 디지털음성송신의 경우에는 실연자 또는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법 제75조, 제 82조)이 허용되지만, 전송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없음 디지털음성송신(동시성, 쌍방향성, 스트리밍형)의 경우에는 방송 유사의 지 위를 인정하는 반면에, 전송(이시성, 쌍방향성, 주문형)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신규 미디어의 경우 저작권 협상 과정에서 전통 미디어에 비하여 불리한 지 위 최근 지상파재송신 사건에 대한 검토 사건의 배경 방송법상 동시재송신과 저작권법상 저작인접권인 동시중계방송권의 대상이 되 는 동시중계방송의 관계 동시중계방송은 방송신호를 다른 지역에 설치한 안테나 등을 통해 수신한 다음 이를 해당 지역으로 재송신하는 것이므로, 여기에는 동시재송신이 포 함됨 의무 동시재송신 대상이 아닌 지상파방송신호는 저작권법상 동시중계방송 권 적용 대상이 되므로, 그 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방송프로그 램에 대한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과 별도로 저작인접권을 갖게 됨 16 44

46 4. 최근 지상파재송신 사건에 대한 검토 2011년 서울고법 지상파방송 3사 대 5대 MSO 사건 개요 5대 MSO는 부터 새로이 그 상품에 가입한 수신자들에게 지상 파방송 3사가 송출하는 디지털 지상파방송신호를 동시재송신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됨 주요 판시사항 지상파방송 3사가 송출하는 디지털 지상파방송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저작 재산권인 공중송신권은 인정되지 않았으나, 그 디지털 지상파방송신호에 대 한 저작인접권인 동시중계방송권은 인정 5대 MSO의 지상파방송 재송신은 수신보조행위가 아니라 동시중계방송행위 이므로 지상파방송 3사의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 5대 MSO의 동시중계방송권 침해행위에 대한 지상파방송 3사의 침해정지청 구권 행사를 인정하고, 5대 MSO의 권리남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최근 지상파재송신 사건에 대한 검토 2011년 서울고법 지상파방송 3사 대 5대 MSO 사건(계속) 쟁점 수신보조행위와 동시중계방송행위의 구별기준 현행과 다른 지상파방송 시청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수신보조행위에 해 당할 여지가 있는가? 예컨대, 유료방송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지상파방송 재송신 채널을 포함 한 상품과 이를 포함하지 않는 상품을 선택지로 제공하고, 지상파방송 채널은 RF 단자를 통하여 직접 재송신하는 기술적 방식을 채택하는 경 우 지상파방송 3사의 침해정지청구권 행사의 제한가능성 5대 MSO는 지상파방송 3사의 저작인접권의 존재를 다투고 동시재송 신 대가를 지급할 의사가 없는 비자발적(unwilling) 침해자에 해당하므 로, 침해정지청구의 대상이 되었음 유료방송사업자가 지상파방송 3사의 저작인접권의 존재를 인정하고 동 시재송신 대가를 지급할 의사가 있는 자발적(willing) 실시자에 해당하 나, 지상파방송 3사가 성실한 협상에 나서지 않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가를 제시하지 않아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는? 18 45

47 4. 최근 지상파재송신 사건에 대한 검토 2015년 울산지법 지상파방송 3사, 울산방송 대 JCN울산중앙방송 사건 개요 SBS와 UBC가 JCN울산중앙방송을 상대로 공중송신권 및 동시중 계방송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청구와 JCN울산중앙방송이 UBC, 울 산MBC, KBS를 상대로 전송 선로망 이용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청구 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됨 주요 판시사항 SBS의 경우 특정된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 저작재산권인 공중송신권을 갖 고, SBS와 UBC는 각자 UBC가 송출하는 지상파방송신호에 대하여 저작인접 권인 동시중계방송권을 갖고 있다고 인정함 SBS와 UBC가 손해액 산정의 근거로 제시한 가입자당 월 280원 의 통상이용 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손해배상을 명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 단함 지상파방송사가 JCN울산중앙방송의 전송 선로망을 이용한 재송신으로 부당 이득을 얻고 있다는 점은 인정되었으나, 그로 인하여 광고수익을 얻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최근 지상파재송신 사건에 대한 검토 2015년 울산지법 지상파방송 3사, 울산방송 대 JCN울산중앙방송 사건(계 속) 쟁점 동시중계방송권의 인정 범위 수퍼 스테이션에 해당하는 SBS는 지역민방이 그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방송구역에서 송출하는 지상파방송신호에 대하여도 지역민방과 별도 로 동시중계방송권을 갖는가? 지역민방의 방송신호에는 네트워크 프로그램과 로컬 프로그램이 있는 데, 이 중 SBS와 지역민방의 동시중계방송권이 미치는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 IPTV 제공사업자와의 계약 대가기준인 가입자당 280원 이 동시중계방송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이 가입자당 280원 에는 동시중계방송권의 대가만이 아니라 공중 송신권의 대가도 포함된 것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 법원이 인정하는 지상파재송신 대가 상당의 손해액과 당사자의 협상에 의하여 정해지는 지상파재송신 대가는 그 성격이 다르지만, 손해액 산 정 시 지상파재송신의 공공적 성격, 지상파방송사가 지상파재송신으로 얻게 된 방송 송출비용 등 제반 비용 절감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은 대가 산정에 시사점이 있음 20 46

48 4. 최근 지상파재송신 사건에 대한 검토 2015년 서울남부지법 지상파방송 3사 대 CMB 계열 SO 사건 개요 지상파방송 3사가 CMB 계열 7개 SO를 상대로 지상파재송신 으로 인한 권리 침해에 대한 임시조치로 구한 신규 서비스의 판매금지가처 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선고됨 주요 판시사항 가처분을 명하지 않으면 지상파방송 3사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 한다거나 본안소송 시 소송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 다고 보기 어려움 기존 가처분 사건과의 차이: 양측 간 기존 계약이 있고, 기존 계약에 따라 정 당한 대가를 가늠할 수 있으며, 합의가 되면 언제라도 재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는 합리적인 기대가 가능함 양측 이해관계의 비교: 무단 재송신으로 인한 지상파방송 3사의 사용료 상당 손해가 가처분 인용으로 인한 CMB 계열 SO의 영업 손해보다 크다고 단정할 수 없음 공익적 고려: 재송신이 제한될 경우 해당 방송 지역 시청자들의 지상파방송 접근권 침해와 방송의 공익성 훼손 우려 있음 최근 지상파재송신 사건에 대한 검토 2015년 서울지법 지상파방송 3사 대 CMB 계열 SO 사건(계속) 쟁점 지상파방송 3사의 판매금지청구권 행사 제한 가능성 5대 MSO 사건과 달리 기존 계약이 있는 유료방송사업자는 지상파방송 3사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 로 산정된 재송신 대가에 의한 계약 체결 의사가 있는 자발적(willing) 실시자로 인정될 수 있음 지상파방송 3사의 재송신 대가 산정을 위한 협상의 성실성이 판매금지 청구권 행사의 정당성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유료방송사업자의 지상파재송신의 공익성 SO가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자하여 난시청을 해소하고 지상파방송의 보 급에 기여하여 온 측면을 인정함 유료방송의 공적인 성격의 측면에서 SO와 IPTV, OTT 서비스 간에 차이 가 있다는 점을 인정함 22 47

49 4. 최근 지상파재송신 사건에 대한 검토 2015년 서울중앙지법 KBS 대 CJ헬로비전 사건 개요 KBS가 OTT 방식의 온라인 서비스인 티빙 서비스를 제공하는 CJ 헬로비전을 상대로 하여 디지털 지상파방송의 방송신호 동시재송신 및 방송 프로그램 전송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되, 30일의 유예기간 제한을 명하는 결정이 내려짐 주요 판시사항 KBS가 CJ헬로비전에 대하여 방송프로그램 제공을 중단하는 행위에도 방송 법 제85조의2 제1항 제1호에 정한 금지행위 규정이 적용되지만, 협상 경과 에 비추어 KBS의 행위가 정당한 사유 없는 방송프로그램 중단이라고 단정하 기 어려움 KBS의 재송신 금지청구권이 인정되고, 전송설비의 구축이 필요 없는 OTT 서 비스의 특성상 공익적 요소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점 등에 비추어 보전의 필 요성이 인정됨 최근 지상파재송신 사건에 대한 검토 2015년 서울중앙지법 KBS 대 CJ헬로비전 사건(계속) 쟁점 지상파방송 3사의 판매금지청구권 행사 제한 가능성 OTT 서비스는 방송법상의 방송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지상파방 송 3사와 OTT 서비스 제공 사업자 간에는 방송사업자 간에 적용되는 방송법 제76조 제1항(방송프로그램의 공정, 합리적 시장가격, 비차별 제공의무)이 적용되지 않음 지상파방송 3사의 재송신 대가 산정을 위한 협상의 상대방이 유료방송 사업자인지 OTT 서비스 제공사업자인지 여부가 협상의 성실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음 OTT 서비스의 지상파재송신의 공익성 여부 OTT 서비스는 방송을 전달하기 위한 전용의 전송설비를 구축할 필요가 없는 부가적인 방송프로그램 제공 서비스이므로, 공익성이 상대적으로 미약함 전송설비의 구축 필요성, 방송관련법의 적용 여부가 공익성 여부와 그 정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음 24 48

50 5. 미국의 비디오 유통 플랫폼 관련 제도의 발전 비디오 유통 플랫폼 구분 방송(broadcasting)과 다채널 비디오 프로그램 유통사업자(multichannel video programming distributers, MVPDs )로 구분 방송: 지상파방송만을 의미 MVPD: 케이블 회사, 기타 유선 비디오 공급자(Verizon FiOS, AT&T U-verse 등), 위성 공급자(DirecTV, DISH 등) 포함 구분 이유 미국의 1934년 커뮤니케이션 법(Communications Act of 1934)과 이를 개정 하기 위한 1984년 케이블 커뮤니케이션 정책 법(Cable Communications Policy Act of 1984)의 체계 때문 1934년 커뮤니케이션 법에 있던 방송에 관한 규정과 별도로 제6장을 신설하 여 케이블 텔레비전에 관한 규정을 둠 미국의 비디오 유통 플랫폼 관련 제도의 발전 방송과 MVPD의 정의 방송: 직접 또는 중계 무선국의 매개에 의해 공중에 의해 수신되는 것을 의도로 무선 커뮤니케이션을 전파하는 것(제3조 제6호) 방송을 수신자(공중)와 송출 방식(무선 커뮤니케이션)을 위주로 정의 무선 커뮤니케이션의 전파 라고만 하였을 뿐, 그 전파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음 MVPD: 가입자 또는 고객들이 다채널 비디오 프로그램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케이블 운영자, 다채널 다지점 유통 서비스(MMDS), 직접 방송 위성 서비스(DBS) 또는 텔레비전 수신 전용 위성 프로그램 유통사업자와 같은 자를 의미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제602조 제13호) 송신 경로(transmission path)를 반드시 요구하지 않으므로, 설비 기반 시스 템에 한정되지 않음 전자파 주파수 스펙트럼의 일부로 정의되는 채널(channel)은 케이블 시스템 의 개념요소이나, 반드시 MVPD의 개념요소라고 볼 수는 없음 26 49

51 5. 미국의 비디오 유통 플랫폼 관련 제도의 발전 저작권의 강제허락과 재송신 동의 케이블 시스템의 지상파 재송신 관련 저작권 소송의 경과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 케이블 시스템은 수동적인 송신자들과 마찬가 지로 법에 위반되는 공연자 (performers)와 같다기보다는 원래의 프로그램 의 시청자 (viewers)와 같다는 이유로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 선고 Fortnightly 사건(1968): 케이블 운영자가 지상파방송사로부터 신호를 받아 이를 시청자의 텔레비전으로 전달해줄 뿐 그 자신이 방송 신호를 편집하거 나 가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케이블 운영자의 재송신 행위는 방송사업자가 아닌 또 다른 시청자로서의 행위라고 보았음 Teleprompter 사건(1974): 케이블 운영자가 원거리의 지상파방송 신호를 수 신하고 특정 채널로 바꾸어 가입자에게 재송신하는 행위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도 방송국과 최종 시청자 간의 거리에 관계없이 근본적으로 시청자의 기 능이라고 판단하였음 미국의 비디오 유통 플랫폼 관련 제도의 발전 저작권의 강제허락과 재송신 동의 저작권법에 의한 공연권의 확대 의회는 1976년 저작권법(Copyright Act of 1976)에 의해 이른바 송신 조항 (Transmit or Transmission Clause)을 추가하여 입법적으로 대응함 이는 공연을 송신하는 것을 공연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규정함으로 써 케이블 시스템을 저작권 목적을 위해서는 공연자 로 간주하는 것임 다만 케이블 시스템에 의한 방송프로그램의 2차 송신, 즉 동시중계의 재송 신에 대하여 법률에 의한 일괄 실시를 부여함 이러한 강제허락(compulsory license)은 케이블 운영자들이 자신들과 수많 은 저작권 소유자들 사이의 개별적 협상을 하는 거래비용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면서 이를 제거하였음 강제허락의 대가는 의회 도서관이 실행하는 법적인 공식에 의하여 결정됨. 다만 강제허락은 프로그램 내용물의 재송신에 대한 저작권 제한에만 적용 28 50

52 시사점 유료 방송사업자의 IPTV망과 번들링 할 수 있는 능력은 중요함. 100% 코드커딩 발생시에 과금구조 변경할 수 있음. 예) 모바일통신 시장에서 음성과금에서 데이터과금으로 전환 실시간 콘텐츠의 독점력 유지 여부가 OTT로의 전환속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임. November 미국의 비디오 유통 플랫폼 관련 제도의 발전 의무송신 커뮤니케이션 법에 의한 의무송신 제도 1992년 케이블 텔레비전 소비자 보호 및 경쟁 법에 의하여 개정된 1934년 커뮤니케이션 법 제614조에 지역 상업 텔레비전 신호의 송신에 관한 규정을 둠 케이블 운영자들은 재송신 동의 제도에 의하여 그들이 송신하기를 원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송신하는 권리를 갖는 반면에, 그들이 송신하기를 원하지 않는 방송 프로그램을 송신할 의무를 짐 Turner Broadcasting System 사건(1997) 5 대 4의 표결로 이 규정이 자유롭고 지역적인 기반을 갖는 지상파 텔레비 전의 활발한 시스템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수단으로서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연방 헌법 수정 제1조 위반 항변을 배척함 30 51

53 5. 미국의 비디오 유통 플랫폼 관련 제도의 발전 온라인 비디오 유통사업자와의 관계 온라인 비디오 유통사업자(online video distributors, OVDs ) OVD가 아닌 다른 개인 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또는 그 밖의 인터 넷 기반 전송 경로에 의하여 비디오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정의됨 소비자들이 주문형으로 스트리밍할 수 있는 비디오 콘텐츠의 온라인 수집 제공사업자(aggregator)를 가리킴. Netflix, Hulu, YouTube 등 시청자에게 이르는 전 과정에서 비디오 프로그램의 물리적 전달을 제공하지 는 않는 대신에 시청자가 독립적으로 다른 제공자로부터 광대역 접속 서비 스를 구매하여야 함 미국 FCC의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Video Competition Report) 결과 2012년 14차 보고서에 처음으로 방송시장을 MVPD 시장, 지상파방송 시장, OVD 시장 등 3가지 시장으로 구분 2012년에는 아직까지 OVD가 종래의 방송시장에 비하여 의미 있는 규모로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대체재가 아니라 보완재라고 판단하였고, 2014년 16 차 보고서에도 OVD 산업의 진화와 시청 인구의 성장 추세를 언급하고 있을 뿐 대체 여부나 정도에 대한 결론 유보 미국의 비디오 유통 플랫폼 관련 제도의 발전 온라인 비디오 유통사업자와의 관계 OVD의 법률상 지위 OVD는 멀티호밍 방식의 서비스로 인해 종래의 MVPD들과 같이 꼭 보아야 할 프로그램의 종합적인 구색을 갖추어야 하는 압력은 감소함. 그럼에도 불 구하고 인기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이 요청됨 저작권법상 강제허락은 케이블 시스템 에 의해서만 주장될 수 있으므로, 콘 텐츠를 스트리밍하기 위하여 저작권 소유자들과 개별적인 거래 협상을 하여 야 함 MVPD에게 적용되는 재송신 동의 규칙을 이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불리 한 지위에 있음 2012년 FCC는 OVD를 MVPD로 취급하는 법적인 권한의 범위에 관하여 광 범위한 공중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OVD를 케이블 및 직접 방송 위성 시스템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규칙에 의하여 다루어야 할 것인 지를 주제로 하는 행정입법 제안 공고(NPRM)를 발표하였음 이에 의하면, FCC는 다채널 선형 프로그래밍 서비스(multichannel linear programming service), 즉 프로그램이 실시간으로 소비자가 접근할 수 있도 록 제공되는 것으로서 케이블 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를 규제 범위에 포함 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임 32 52

54 6. Aereo 사건에 대한 검토 Aereo 서비스 개관 2012년 2월에 인터넷 기반으로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시작 자사 클라우드 서버에 위치한 개인용 소형 지상파 수신 안테나를 일괄 관리하고, 수신된 방송 콘텐츠를 인터넷 망으로 개별 가입자에게 송신해주는 클라우드 기 반 방송 수신대행 서비스 Aereo 사건에 대한 검토 대법원에 이르는 사건의 경과 미국 ABC, Fox, Univision 등이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저작권법상 공연권 침해를 이유로 Aereo를 상대로 금지청구의 소 제기 청구원인은 Aereo의 행위가 미국의 저작권법이 규정한 자신들의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공연하는(publicly perform) 배타적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것임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ABC 등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 선고 연방 제2순회항소법원의 2008년 Cablevision 판결(사적 이용을 위해 실시간 저장과 재 시청을 가능하게 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스트리밍 및 DVR 서비스의 합법성 인정) 을 근거로 함 ABC 등이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심인 미국 연방 제2순회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 연방 제2순회항소법원에서 ABC 등이 제기한 항소 기각 판결 선고 ABC 등이 미국 연방 대법원에 상고허가 신청 제기 연방대법원에서 상고허가 결정 34 53

55 6. Aereo 사건에 대한 검토 대법원 판결 요지와 쟁점 연방대법원에서 대법관 6:3의 의견으로 항소법원의 판결을 파기 환 송하는 판결을 선고 Aereo의 행위가 기능적으로 1976년의 저작권법 제정 전에 케이블 회사들이 행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재송신 행위와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주된 논거 로 함 케이블 텔레비전 유사성 심사(looks-like-cable-TV test) 주요 쟁점 Aereo가 저작권법 제106조 제4항에서 정한 공연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Aereo의 행위가 방송사업자 등의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공연한 것인지 여부 Aereo 사건에 대한 검토 쟁점별 검토 Aereo가 저작권법 제106조 제4항에서 정한 공연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 는지 여부 의회가 1976년에 저작권법을 개정한 주된 목적은 케이블 운영자의 행위가 저작권법의 적용범위 밖에 있다는 Fortnightly 사건과 Teleprompter 사건에 서의 대법원 판례를 뒤엎는 데 있다고 판단 저작권법상 세 가지 변화(공연의 의미 확장, 송신 조항, 재송신 조건에 의한 면허)는 케이블 시스템의 행위를 저작권법의 범위 내에 포섭시키기 위하여 행한 것임 Aereo의 행위는 의회가 법을 개정하여 포섭시킨 케이블 텔레비전 회사의 행 위와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Aereo는 단순한 장비 제공자가 아님 Aereo의 서비스가 송신되는 콘텐츠의 선택에 대한 이용자의 관여 측면에서 케이블 시스템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지만, 장비의 작동 측면에서 케이블 회사들과 Aereo의 압도적인 유사성으로 인해 그러한 기술적 차이가 결정적 차이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 36 54

56 6. Aereo 사건에 대한 검토 쟁점별 검토 Aereo의 행위가 방송사업자 등의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공연한 것인지 여부 송신 조항에 의하면, 주체가 공중에게 저작물의 공연을 송신한 때 공개적으 로 저작물을 공연한 것이 됨 방송사업자 등이 Aereo가 자신들의 저작물의 사전 공연을 송신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데 반하여, Aereo는 자신이 송신하는 것은 송신 행위에 의하여 창 출된 새로운 공연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Aereo의 주장이 맞더라도 가입자들이 프로그램을 시청할 때마다 공연을 송신한 것이 된다고 판단 동일하고 동시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영상과 음성을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 달하는 경우, 별개의 전달의 수에 관계없이 그리고 저작물의 단일한 사본을 이용하거나 Aereo가 그런 것처럼 각 시청자에게 개별적인 사적인 사본을 이 용하여 송신하는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연을 송신하는 것이 됨 서로 연결되지 않고 알지 못하는 많은 수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고 동시적으 로 인식할 수 있는 영상과 음성을 전달하였기 때문에 가입자들이 공중 을 구성한다고 판단 Aereo 사건에 대한 검토 시사점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서비스 발전과 관련된 한계 설정 공개적인 공연의 정의로부터 가입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배후의 저작물 의 송신을 제외 개인이 가족과 사회적 서클 외부에 있는 큰 그룹의 사람들에게 하는 송신 이 공개적인 공연을 구성하는 한계선을 그어줌 Aereo와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서비스 간의 차이 Aereo는 가입자들 각각에게 그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 반드시 소유하거나 점 유하지 않는 저작권 대상인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클라우드 컴퓨팅 제공자들은 이와 달리 저작권 대상인 콘텐츠의 단순한 재 송신과 독립적으로 구별되는 성능을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함 지상파방송의 권리와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서비스의 조화 제3자 콘텐츠의 송신이 케이블 텔레비전 유사성 시스템을 결정짓는 특징 임 가입자가 아직 소유하지 않은 콘텐츠를 공급하는 이용허락을 얻든지 가입자 들이 이미 소유한 콘텐츠만을 공급하라는 취지 38 55

57 7. 전통 미디어와 신규 미디어 간의 규제형평의 필요성 검토 규제 v. 법제도의 상충 관계 규제: 전통 미디어는 방송법 또는 IPTV 사업법에 의하여 많은 규제를 받는 데 반 하여, 신규 미디어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일부 규제를 받 으나 규제의 유형이나 강도는 훨씬 낮음 법제도: 전통 미디어는 지상파 재송신 규정, 저작권법상의 특례를 적용 받지만, 신규 미디어는 그렇지 못함 규제와 법제도는 일종의 상충(trade-off) 관계에 있음 미국의 경우 Sky Angel v. Discovery 사건(Program Access Rule 적용 여부), ABC v. Aereo 사건(저작권 침해 면제 적용 여부)에서 보듯이, 신규 미디어가 법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스스로 기존 미디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있음 그러나 전통 미디어로서 법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동시에 관련되는 규제도 받을 수 있음 전통 미디어와 신규 미디어 간의 규제형평의 필요성 검토 신규 미디어에 대한 규제 도입 여부와 그 수준 신규 미디어의 경우 인터넷의 개방성, 이용자에 대한 선택 및 통제의 가능성과 사회적 영향력의 측면에서 전통 미디어와 구별된다는 점, 기존의 방송 서비스가 갖는 네트워크 효과와 기존의 방송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이용자의 시청 행태, 국경이 없는 서비스의 특성으로 인한 역차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전통 미디어 에 적용되는 규제 도입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음 특히 진입규제, 채널 구성 및 운용 규제의 적용은 신규 미디어의 특성에 맞지 않 음 도입을 고려할 수 있는 규제 유형은 광고규제, 편성규제, 내용규제, 경쟁 및 소비 자 보호 규제라고 볼 수 있음 다만 서비스의 형태(폐쇄형/개방형)와 내용물(전통 미디어와의 동일성) 등을 고 려하여 규제 수준을 조정할 필요 40 56

58 7. 전통 미디어와 신규 미디어 간의 규제형평의 필요성 검토 신규 미디어에 대한 제도적 장애 해소를 위한 법제도 정비 신규 미디어에 대하여는 방송사업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저작권법상 제도가 적용 되지 않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 신규 미디어의 경우에도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상파 방송이나 PP의 방송프 로그램 제공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지만, 저작권법상 특례가 부족하여 저작권 협 상 과정에서 전통 미디어에 비하여 불리한 지위 반면에 방송법상 의무재송신이나 채널 의무편성의 부담을 지지 않음 저작권법에서 방송 이용의 법정허락제도의 적용범위를 전송으로 넓히게 되면, 신규 미디어의 경우 저작권법상 특례의 적용을 받아 저작권 협상이 유리해지면 서 방송법상 부담은 계속 지지 않는 중간적 지위를 갖게 됨 미국에서 Aereo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FilmOn이 저작권법상 케이블 시스템에 해당하여 법정 이용허락의 특례 적용을 받되, MVPD에는 해당하지 않아 커뮤니케이션 법상 의무 적용은 받지 않는 중간적 지위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유 전통적 미디어와 신규 미디어 간의 규제형평의 필요성 검토 신규 미디어에 대한 제도적 장애 해소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달리 법정 이용허락의 요건으로 공익상 필요 를 요구하고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 절차를 요하므로, 저작권법의 개정만으로 제도 적 장애가 해소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 미국과 유사하게 우리나라에서도 공표된 저작물에 대한 방송 이용의 법정허락제 도의 적용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이를 개선할 필요. 이 경우 방송프로그램의 VOD 제공에 관한 저작권법상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 다만 이는 공중송신권과 같은 저작재산권에 한정되는 문제이고, 동시재송신과 관련되는 동시중계방송권 또는 이시재송신과 관련되는 복제권과 같은 저작인접 권과는 별개의 문제로 취급되므로, 동시재송신이나 이시재송신에 해당하는 스트 리밍의 경우에는 협상 또는 이를 보완하는 별도의 제도의 필요성 문제로 남게 됨 42 57

59 06 OTT 확산과 미디어생태계 변화 전망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60 - 고려대학교 도서관장, 한국미디어경영학회장 1 강의 내용 시작하며 OTT 시장 동향 OTT 시장의 키워드 주요 OTT 사업자 전략 OTT 관련 국내 이슈 시사점 마무리 c Copyrighted by Dr. Seongcheol Kim 2 59

61 OTT 시장 동향 3 세계 주요 국가 유료방송 가입자 수 350,000 다채널방송가입자(MVPD) : IPTV, 케이블, 위성 등 유료방송 가입자를 의미 가입자 규모는 중국이 1위 지난 5년간 중국의 가입자수 증가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몇 배 이상 높음 2014년 기준 중국을 제외한 6개 국 가(한국 포함)의 다채널방송가입자 증가율은 평균 0.85%. 사실상 중국 시장만 성장하고 있음 미국은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유료방송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지만 2010년 이후로는 거의 성장이 정체된 상태임 c Copyrighted by Dr. Seongcheol Kim 단위: thousands (000s) 300, , , , ,000 50, 국가 미국 124, , , , , % -0.7% 1.2% 1.3% 1.4% 영국 25,046 26,007 27,624 27,921 28, % 3.8% 6.2% 1.1% 1.1% 프랑스 24,915 26,539 26,804 27,072 27, % 6.5% 1.0% 1.0% 1.0% 독일 38,556 38,711 38,846 38,982 39, % 0.4% 0.4% 0.4% 0.4% 일본 43,992 46,945 47,686 47,996 48, % 6.7% 1.6% 0.6% 0.6% 중국 205, , , , , % 10.7% 10.2% 9.0% 8.8% 한국 15,499 16,105 16,851 16,953 17, % 3.9% 4.6% 0.6% 0.6%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중국 한국

62 OTT 사업자의 등장 스마트 미디어 환경 속에서 방송콘텐츠의 시청경로가 다변화됨에 따라 OTT와 같은 신규 서비스가 빠르게 확장함 N-스크린(N-Screen) 멀티 플랫폼(Multi-Platform) 멀티 네트워크(Multi-network) 스마트 미디어의 대중화 이용자의 콘텐츠 이용행태 변화 (Time-shift, Placeshift) 스마트 미디어에 적합한 콘텐츠 생산 OTT 사업자와 같은 신규 사업자의 등장 스마트 미디어 환경으로의 변화 방송 콘텐츠 시청경로가 다양해짐 기존의 유료방송 소비는 줄어들고 무료 혹은 더 저렴한 인터넷 기반의 영상 콘텐츠 서비스 이용이 증가함 인터넷 기반 영상 콘텐츠 서비스인 OTT 서비스가 대거 등장, 빠르게 확산됨 OTT 대표 사업자 글로벌 OTT 사업자로 넷플릭스(Netflix), 훌루(Hulu), 아마존(Amazon)이 대표적 국내에서는 푹(pooq)과 티빙(tving)이 OTT 대표주자 c Copyrighted by Dr. Seongcheol Kim 5 OTT 개념 OTT의 범위는 상당히 넓지만 인터넷 기반의 영상 콘텐츠 유통서비스 로 정의할 수 있음 OTT(Over-the-top)는 원래 TV 수상기 위에 놓는 장치 셋탑박스 를 의미했으나 최근에는 인터넷 기반의 영상 콘텐츠 유통 서비스를 OTT로 통칭하고 있는 추세 신규 서비스인 OTT에 대한 개념 정의 작업은 아직 진행 중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영상유통사업자 (FCC, 2013), 통신사업자의 통제를 받지 않고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비디오 콘텐츠를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 (Limbach, 2014) 등으로 정의 OTT를 보다 폭 넓게 정의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OTT 인터넷 서비스 구분 종류 개념 OTT 커뮤니케이션 OTT 미디어 음성/비디오, 메시징 사용자제작콘텐츠, 생산된 콘텐츠, 오디오/비디오, 게임 인터넷을 전송수단으로 사용하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인터넷을 통해 오디오/비디오를 스트리밍 또는 다운로드 하는 서비스 상거래 전자상거래, 금융서비스 인터넷 기반의 상거래 서비스 자료: Baldry et al. (2014) 비 OTT 인터넷 서비스 인터넷 서비스 PaaS(Platform as a Service), AaaS(Application as a Service) 사용자의 단말기를 인터페이스로 사용해 클라우드 개념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소셜미디어 웹 기반, 모바일메신저 기반 페이스북, 라인 등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웹 콘텐츠 사용자제작콘텐츠, 편집된 콘텐츠, 기타 웹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콘텐츠 c Copyrighted by Dr. Seongcheol Kim 6 61

63 OTT 사업자 C/P/N/D 공히 OTT 사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시장전략은 상이함 OTT 사업자는 콘텐츠사업자(Content), 플랫폼사업자(Platform), 네트워크 사업자(Network), 기기제조업체(Device)로 구분됨 구분 콘텐츠사업자(C) 플랫폼사업자(P) 네트워크사업자(N) 기기제조업체(D) 주요사업자 BBC (iplayer) 넷플릭스 (Netflix) 컴캐스트(Xfinity) 애플(Apple TV) 특징 보유한 방송콘텐츠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N-스크린 연계를 강화 인터넷 환경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주요서비스 다시보기(Catch-up TV) VOD 서비스 기존 가입자에 대한 보완적인 서비스 N-스크린 서비스 (TV Everywhere) 하드웨어 중심에서 서비스 플랫폼으로 비즈니스모델을 확장 VOD, 음악, 스마트홈 주요콘텐츠 TV 방송 TV 쇼, 영화 TV 방송,TV 쇼, 영화 영화,음악 비즈니스 모델 주요전략 광고+가입 플래그십 스토어 (Flagship store) : 대표적인 플랫폼 브랜드를 구축 가입 프라이빗 브랜드 (Private brand) : 사업자가 직접 콘텐츠 제작에 관여 유료방송 가입자에게 무료로 제공 다차선 도로 (Multilane road) : 플랫폼을 다양/다변화 셋탑박스 판매 제휴 : 콘텐츠, 네트워크 사업자와 전략적 제휴 c Copyrighted by Dr. Seongcheol Kim 7 세계 주요 국가 OTT 시장 규모 7개국 OTT 매출액 비교 9,000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중국 한국 8,000 7,000 6,000 단위: 백만달러 5,000 4,000 3,000 2,000 1, c Copyrighted by Dr. Seongcheol Kim 8 62

64 세계 주요 국가 유료방송 대비 OTT 비율 7개국 유료방송 대비 OTT 비율 18%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중국 한국 16% 14% 12% 10% 8% 6% 4% 2% 0% c Copyrighted by Dr. Seongcheol Kim 9 OTT 시장의 키워드 10 63

65 OTT 시장의 키워드: MARCO POLO More than just a TV Now, it s the home entertainment hub 홈엔터테인먼트의 허브가 된 TV Acceleration of M&A 크고 작은 인수합병의 가속화 Rush to Asia, rush in China 너도나도 뛰어드는 아시아시장과 삼국시대의 중국 Conflicts in revenue sharing 수익배분 갈등의 심화 OTT inside OTT를 품은 방송 Parting youngsters 옮겨가는 젊은층과 TV앞을 지키는 기성층 OTT generalized, OTT diversified 보편화되는 동시에 다양해지는 OTT Lowering the garden wall 기존가입자 너머로 열린 OTT Original content Content is the key 오리지널 콘텐츠 확보 전쟁의 시작 c Copyrighted by Dr. Seongcheol Kim More than just a TV Now, it s the home-entertainment hub 홈엔터테인먼트의 허브가 된 TV TV 셋톱박스를 중심으로 한 종합 홈엔터테인먼트 시장 선점에 주력 TV는 비디오를 넘어 클라우드 기반 게임, 뉴스, 만화, 교육콘텐츠 등의 다양한 콘텐츠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홈엔터테인먼트의 허브 역할을 하게 됨 거실을 기반으로 한 TV기반 게임시장 선점을 위한 기업들의 투자가 잇따름 미국의 아마존은 2009년 게임 개발사 Reflexive Entertainment를 인수하고, 자체 게임 개 발 스튜디오 Amazon Game Studios를 통해 직접 게임을 제작하고 있으며, Fire TV를 통 해서도 게임을 제공하는 등 게임 사업에 투자를 계속하고 있음 아마존은 또한 게임 전문 동영상 스트리밍 사업자 Twitch의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게임업체 Gamefly와의 독점 계약을 체결하여 온라인 동영상 게임 시장 에서 더욱 강한 입지를 다지게 됨 디즈니 또한 2015년 4월 판타지 스포츠 게임 업체 DraftKings에 2억 5,0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함. 성장 일로에 있는 판타지 스포츠 게임시장에 진입하여 자사의 디지털 미 디어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자 한 움직임으로 보임 c Copyrighted by Dr. Seongcheol Kim 12 64

66 2. Acceleration of M&A 크고 작은 인수합병의 가속화 방송시장 내 플랫폼 확장, 핵심 콘텐츠 강화, 몸집불리기 등을 위한 미디어 기업들의 인수합병이 증가 미국의 TWC는 2015년 5월 미국의 4위 케이블 TV 사업자인 Charter의 인수를 결정. 케이 블 TV 시장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보임 2015년 7월에 미국에서는 AT&T의 DIRECTV 인수가 최종 승인됨 유료 TV 방송 사업에서 고전하던 AT&T와 브로드밴드 서비스가 부족한 DIRECTV는 이번 인수를 통 해 미국 최대 유료TV사업자가 됨 미국의 아마존은 2014년 4월 북미 최대 디지털 만화 플랫폼인 comixology를 인수 아마존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만화 소비 채널의 변화를 주도한 만화 유통 플랫폼인 comixology 인수를 통해 다양한 디지털 만화 콘텐츠를 확보하고 디지털 만화시장에서 독보적인 콘텐츠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함 2014년 6월, 영국의 Sony Pictures Television이 CSC Media Group을 인수함. Sony는 Freeview에 방영되는 채널을 늘리고 어린이 채널 및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확충하게 됨 중국의 Alibaba는 Youku Tudou 지분의 18.5%를 취득 c Copyrighted by Dr. Seongcheol Kim Rush to Asia, rush in China 너도나도 뛰어드는 아시아시장과 삼국시대의 중국 OTT 시장 미국의 넷플릭스는 일본시장에 진출했고 한국시장에도 2016년에 진출 예정 규제적 장벽이 까다로운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옵션 또한 검토 중에 있음 알리바바가 지분을 보유중인 Wasu Media와 협력하여 진출하는 것을 검토 중 BAT로 상징되는 중국 인터넷 대기업들이 잇따라 OTT 시장으로 진입 바이두는 2010년 QiYi.com과 협력하여 동영상 플랫폼 시작 후 2011년부터 iqiyi로 서비스 시작 텐센트는 2011년 비디오 포털사이트 v.qq.com 서비스 시작 알리바바는 2014년 Youku Tudou 지분의 16.5%, 인터넷 TV 업체 Wasu Media 지분의 20%를 인수 알리바바는 2015년 9월 HBO와 넷플릭스를 혼합한 형태의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 스 TBO를 자사 스마트TV 플랫폼 Aliyun을 통해 출시함 하드웨어 기업들도 OTT 시장에 진입하기 시작 중국의 대표적인 IT기기 사업자 샤오미는 자사 스마트TV 콘텐츠 확보를 위해 Youku Tudou(정확한 액수 비공개)와 iqiyi(약3억달러 규모)에 투자하여 지분을 확보 c Copyrighted by Dr. Seongcheol Kim 14 65

67 4. Conflicts in revenue sharing 수익배분 갈등의 심화 OTT와 유료방송 플랫폼 간의 수익 배분 갈등 OTT가 다양한 유료방송 플랫폼과 수익을 나눠갖는 형식의 파트너십이 증가하면서 수익 배분 비율과 관련한 갈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망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 간의 망 중립성 문제 미국 넷플릭스의 트래픽이 급증하며 네트워크 속도가 급격히 느려지자, 망 중립성 문제로 Verizon과 갈등을 빚고 있음 FCC가 특정 콘텐츠 사업자에게 급행료를 부과하는 망중립성 규제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불합리한 차별 금지 조항 을 위배한다는 이유로 논란이 고조되고 있음 공영방송사와 유료방송사 간의 재전송료 문제 영국 공영방송사들이 그 동안 유료방송사업자에게 지급하던 재전송료를 폐지하고, 오히려 콘텐츠 대가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한국 지상파 방송사들도 VOD 콘텐츠 대가 인상을 요구하면서 IPTV 사업자들과 갈등을 빚고 있음 c Copyrighted by Dr. Seongcheol Kim OTT Inside OTT를 품은 방송 OTT 서비스의 유료방송 플랫폼 입점이 증가 플랫폼-인-플랫폼(PIP) 형태로 OTT 서비스를 유료방송에 공급 유료방송 가입자가 셋톱박스와 방송망을 통해 OTT 서비스에 가입 및 이용 가능 유료방송과 OTT의 윈-윈 전략이자 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키는 융합으로 볼 수 있음 대표적 예로 넷플릭스와 유료방송플랫폼의 제휴를 들 수 있음 넷플릭스는 영국의 IPTV사업자 BT, 케이블 사업자 Virgin Media, 프랑스의 IPTV사업자 Orange, 미국의 위성사업자 Dish 등과 제휴 덴마크, 스웨덴, 벨기에 등 진출 시에도 해당 국가 유료방송사업자와 제휴를 체결 우리나라 시장 진출을 앞두고 3개 IPTV 사업자와 협상을 진행중임 주로 IPTV플랫폼에 입점되나, 케이블이나 위성이라도 셋톱박스 여건이 갖춰지면 입점이 가능함 미국의 경우에는 갈등관계가 있는 케이블 TV나 통신사보다 위성사업자를 선택 c Copyrighted by Dr. Seongcheol Kim 16 66

68 6. Parting youngsters 옮겨가는 젊은층과 TV앞을 지키는 기성층 영상 콘텐츠 소비 행태 조사 결과, 젊은세대(16-44세)와 기성세대(45-69세)는 서로 다른 소비 행태를 보임 (Ericsson ConsumerLab, 2014) 젊은층은 이동 중, 직장 및 학교에서, 잠들기 전 침대에서의 이용 비율이 비교적 높음. 즉, TV보다 스마트폰, PC,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영상 콘텐츠 소비가 큰 부분을 차지함 기성층은 여전히 저녁시간에 집에서 TV를 이용하는 비율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남 일본의 평균 텔레비전 시청시간 조사 결과, 중노년층의 시청시간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10대는 TV를 거의 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KOCCA, 2015) 젊은층은 Niconico, Hulu Japan, Gyao! 등의 OTT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기존유료방송의 OTT 서비스 이용에 적극적임 중국도 스마트폰 이용에 익숙한 20-30대의 Qiyi, Youku tudou, v.qq.com 등 OTT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기존의 TV 이용은 줄어드는 추세 세대 간 영상 콘텐츠 이용 격차는 점점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 c Copyrighted by Dr. Seongcheol Kim OTT generalized, OTT diversified 보편화되는 동시에 다양해지는 OTT 다양한 요금제로 OTT 상품을 출시, 고객저변을 확대하고자 함 영국의 경우 BT와 넷플릭스 등 신규 사업자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시청자들을 끌어들이고 있음. 이에 맞서 유료방송사업자 Sky도 낮은 가격대의 서비스를 출시함 Sky는 기존의 요금제보다 세분화되고 다양한 요금제를 선보임. 아직 유료방송에 가입하지 않은 1,300만 가구를 겨냥한 전략으로,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임 OTT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소비자는 본인에게 맞는 OTT를 선택 일본의 OTT 서비스는 각각 특징이 두드러진 편인데 따라서 이용자는 본인에게 맞는 OTT 서비스를 골라 이용할 수 있음 예를 들어, 간단한 메뉴와 무엇이든 무제한 이 좋은 소비자는 Hulu, 영화를 주로 본다면 dtv, 매니악한 작품을 즐겨 찾아본다면 GEO 동화 를 선호하는 등 자신의 영상콘텐츠 선 호와 이용 행태에 맞게 OTT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음 c Copyrighted by Dr. Seongcheol Kim 18 67

69 8. Lowering the garden wall 기존 가입자 너머로 열린 OTT 기존 유료방송 가입자에게 부가적으로 OTT 서비스를 제공하던 형태에서 유료방송과 OTT 서비스를 분리하여, 새로운 고객이 OTT 서비스만을 이용할 수도 있도록 변화하는 추세 미국 HBO의 기존 OTT 서비스 HBO Go는 유료TV 가입 을 전제조건으로 서비스를 제공. 그러나 HBO는 올해 초 유료 케이블 가입이 필요 없는 자체 스트리밍 서비스 HBO Now 를 출시함 북유럽 지역의 HBO Nordic은 미국 HBO Go와 달리 유료방송 비가입자도 OTT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영국 Sky의 Now TV 서비스 또한 유료방송 비가입자도 이용 가능 독일 ProSiebenSat.1의 Maxdome, Deutsch Telekom의 Videoload 등도 유료방송 비가입자에게도 열린 OTT 서비스를 제공 그러나 일본의 대표 유료방송사업자들은 아직까지 폐쇄형 모델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위성사업자 스카파-JSAT와 케이블 사업자 J:COM은 유료방송 가입자에게만 OTT 서비스를 제공함 c Copyrighted by Dr. Seongcheol Kim Original content Content is the KEY 오리지널 콘텐츠 확보 전쟁의 시작 이용자들의 다양한 경험과 개성을 만족시키기 위한 맞춤형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및 확보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핵심은 다양한 이용자 계층을 세분화하여 그에 대응하는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 전통 미디어 기업들과 경쟁하면서 동시에 이들로부터 콘텐츠를 수급받아야하는 OTT플랫폼 사업자들은 자체 콘텐츠 제작 역량을 키우기 위해 전략적인 노력을 경 주하고 있음 미국 넷플릭스는 하우스 오브 카드(House of Cards) 성공 이후, 막대한 제작비를 투자하 여 드라마 외에도 애니메이션, TV쇼, 영화로도 장르를 넓히고 있음 아마존도 1년에 12편을 목표로 자체 영화를 제작하겠다는 계획을 밝힘 중국 온라인 동영상 사업자들도 자체 콘텐츠를 제작하고 영화 제작 스튜디오를 설립하는 등 오리지널 콘텐츠 확보에 집중 유튜브와 같은 개방형 OTT 사업자들은 개인채널이나 웹드라마, 모비소드같은 15분 내외의 짧은 길이의 콘텐츠를 제작 및 확보하여 모바일 중심의 이용자들에 게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c Copyrighted by Dr. Seongcheol Kim 20 68

70 주요 OTT 사업자 전략 21 분석대상 OTT 사업자 OTT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주요 사업자 6개국 25개 사업자 콘텐츠(지상파 및 PP), 유료방송, 순수 OTT 사업자를 포함 국가 사업자 성격 국가 사업자 성격 Time Warner Cable 케이블 NHK 공영 지상파 미국 (6) 영국 (3) 프랑 스 (3) 독일 (3) HBO Walt Disney Company Amazon Netflix AT&T BBC SKY British Telecom TF1 Canal+ Orange ProSiebenSat1 Unitymedia Deutsch Telekom 미디어 PP 미디어 PP OTT OTT 통신사 공영 지상파 위성 통신사 민영 지상파 미디어 PP 통신사 민영 지상파 케이블 통신사 일본 (5) 중국 (5) J:COM NTT Plala JSAT Corp. Yahoo Japan CCTV Youku Tudou Tencent Alibaba Baidu (공영/민영) 지상파 케이블/위성 통신사 미디어 PP OTT 케이블 IPTV 미디어 PP OTT 공영 지상파 OTT OTT OTT OTT c Copyrighted by Dr. Seongcheol Kim 22 69

71 OTT 사업자 전략분석 틀 5개 부문에 대해 각 사업자의 전략적 행위의 수준을 평가함 D (Device) 기기 다양화 전략 1단계 PC/모바일 활용 2단계 커넥티드 단말기 활용해 TV에서 OTT 서비스 제공 (크롬캐스트, 게임콘솔 등) 3단계 자사 OTT 서비스를 위한 기기 제작에 관여 B (Business model) 수익모델 확장 전략 1단계 기존 TV비즈니스의 수익모델 유지 (i.e. 유료방송은 가입비, CP는 광고/라이센싱) 2단계 OTT 통해 수익원 추가 확보 3단계 콘텐츠 판매 외 수익 추구 C (Content) 콘텐츠 수급 전략 1단계 기존 TV비즈니스 콘텐츠 수급방식 유지 (i.e. 유료방송은 채널 송출, CP는 제작 및 구매) 2단계 Content Aggregator로서 역할 강화 (VOD 추가 확보) 3단계 자체제작/독점계약 등으로 콘텐츠 독점력 확보 P (Platform convergence) 플랫폼 융합 전략 1단계 OTT 운영 외 타 플랫폼과 융합 없음 2단계 방송 영역 내 플랫폼과 융합 (e.g. 유료방송플랫폼에 OTT 입점) 3단계 방송 외 영역과 이종산업 융합 (e.g. 게임, 음악, 부가서비스) G (Global) 해외 진출 전략 1단계 자국 시장에만 집중 2단계 기존 진출 국가 (인프라 및 지사 ) 위주로 OTT 통한 활동 3단계 기존 진출국 외 세계시장 진출 c Copyrighted by Dr. Seongcheol Kim 23 OTT 사업자 유형별 전략 비교 3 D B 1.5 G OTT 1 콘텐츠 케이블/위성 IPTV C P 사업영역 (n) 단말기 수익모델 콘텐츠 수급 플랫폼 융합 해외진출 전체 (25) OTT (7) 콘텐츠 (8) 케이블/위성 (5) IPTV (5) c Copyrighted by Dr. Seongcheol Kim 24 70

72 OTT 사업자 유형별 전략 비교 OTT 사업자의 단말기 확장 전략이 가장 두드러짐 OTT 사업자는 전용 단말기 제작에 관여 콘텐츠의 독점적 확보는 OTT 사업자 외 두드러지지 않음 다른 사업자들은 VOD 라이브러리 운영으로 CA 역할을 강화하는 데 그침 IPTV 사업자가 수익모델 다변화에 가장 적극적 다른 사업자들은 영상콘텐츠 유통 수익이 주된 반면 IPTV는 부가서비스를 통한 수익창출 에 적극적임 플랫폼 융합은 IPTV 사업자 주도로 이루어짐 OTT와 유료방송 융합에 적극적이며, 이종산업과의 융합을 선도함 해외 진출은 미국 OTT 사업자 외에는 시도되지 않고 있음 세계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사업자는 넷플릭스와 아마존이 대표적 c Copyrighted by Dr. Seongcheol Kim 25 OTT 관련 국내 이슈 26 71

73 OTT 이용의도 및 지불의사 우리나라 소비자의 OTT 서비스 이용의도와 기존 유료방송 해지의사는 낮음 우리나라는 OTT 이용의도와 기존 유료방송 해지의사가 낮은 편인데 향후에는 OTT 이용이 증가하면서 코드 쉐이빙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OTT서비스에 대한 지불의사는 6,500원 정도로 추정됨 변인 평균 표준편차 Cronbach's Alpha 예상되는 유용성 예상되는 용이성 예상되는 유희성 이용의도 기존 서비스 해지의사 c Copyrighted by Dr. Seongcheol Kim 27 OTT 규제관련 쟁점 OTT에 기존 방송규제를 적용해야 하는가? 기존의 방송서비스에는 방송법 및 IPTV법에 의해 높은 수준의 규제가 적용되나, OTT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적용 전통적 방송 : 진입규제(플랫폼 허가, PP 등록), 내용규제(방송법, 심의규정에 따라 상세하게 규제되며 자체 심의 의무), 광고규제, 권역규제 등이 적용 OTT 등 스마트미디어 : 진입규제(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 내용규제(불법정보, 청소년 유해물 등에 대한 최소규제), 광고규제(없음), 권역규제(없음) 등의 수준이 매우 낮거나 없는 수준 전통적 방송서비스와 스마트미디어 간에 현격한 규제 격차가 발생 구분 케이블TV IPTV PP OTT 사업자 지위 지역사업자(프렌차이즈/지역독점. 허가) 전국사업자 (허가) 채널제공사업자(등록) 부가통신사업자(신고) 재허가 기간 5년 5년 - - 소유규제 유료방송 가입가구 1/3 초과 금지 권역별 유료방송 가입가구 1/3 초과 금지 전체 유료방송 시장 매출의 1/3 초과 금지 요금규제 약관신고/요금승인 약관승인/요금승인 편성규제 최소운영채널 70개, 공영채널(2)/공공채널(3)/종교채널(3)/보도채널(2)/ 공익채널(6)/지역채널(1) 등 총 17~19개 의무전송 채널 직접사용채널 운용 방송법 준용 직접사용채널 운용 금지 광고총량 규제 (방송시간 대비 평균 10/100, 최대 12/100) 금지품목 규제 - 콘텐츠 동등접근 콘텐츠 동등접근 규정 없음 콘텐츠 동등접근 규정 - - 데이터방송 데이터방송 광고규제/내용규제 규제 없음 - 규제 없음 c Copyrighted by Dr. Seongcheol Kim 28 72

74 OTT 규제관련 쟁점 불확실성 문제 향후 OTT 등 스마트 미디어의 대략적 방향은 전망되나, 구체적 현실화 시기, 현실화의 양상은 아직 불투명 섣부른 제도화로 인해 발전의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거나, 법제화로 시장이 왜곡될 가능성 Wait & See가 불가피하나, 최선은 아닐 수 있음 방송과 통신 사이의 규제형평성 방송과 통신의 규제 철학 차이와 이에 따른 규제의 비대칭성은 스마트미디어 법제화만으로는 해소하기 어려움 융합형 서비스의 이른바 파괴적 혁신 속성 때문 방송수준으로 높일 것인지, 통신수준으로 낮출 것인지 결정이 필요함 국내 서비스 역차별 문제 OTT 등 스마트미디어는 범용망을 통하기 때문에 기존 방송서비스에 비해 규제의 관할권 문제가 대두될 소지가 커짐 법제화에 따른 규제나 진흥정책이 국내 업체에만 적용될 경우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망중립성, 저작권, 콘텐츠심의 등 이외에도 트래픽 폭증에 따른 망투자비의 분담문제(망중립성), N- 스크린 확대에 따른 콘텐츠 저작권 보호 및 콘텐츠 접근권 문제, 내용규제 이슈 등이 산적 법제화 여부와 상관 없이 이런 이슈들은 여전히 남지만, 법제화할 경우 이런 이슈들을 다룰 필요 c Copyrighted by Dr. Seongcheol Kim 29 넷플릭스의 한국시장 진출 넷플릭스는 2016년 봄에 한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임 한국의 인터넷 인프라 환경은 세계 최고 수준임 지난해 8월, 한국 지역에 능통하며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직원을 채용한다는 공고를 냄 IPTV사업자를 포함해 국내 유료방송사업자와 차례로 접촉. 기존 유료방송 플랫폼과 제휴 형태로 콘텐츠를 제공할 것이라 전망됨 그 동안 지상파와 유료방송이 적용해 온 수익 분배 비율을 자사(넷플릭스)에 유리하게 조 정해 줄 것을 요청 넷플릭스의 영향력에 대한 부정적 전망 국내 유료방송 가입비는 미국과 달리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넷플릭스의 가격 경쟁력이 없을 것이라는 평가 존재 지상파 중심의 콘텐츠 소비행태로 인해 넷플릭스가 판을 흔들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라 는 견해도 존재 c Copyrighted by Dr. Seongcheol Kim 30 73

75 넷플릭스의 한국시장 진출 넷플릭스의 한국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 넷플릭스는 음지에 형성되어 있던 미국 드라마에 대한 수요를 양지로 끌어올려 영상 콘 텐츠 산업 시장 규모를 키울 수 있을 것 VOD 시청행태의 확산을 더욱 가속화 시킬 것 (독립된 유통 플랫폼으로 진출할 경우) IPTV 사업자들의 경우, 넷플릭스에 의해 방송 부문 가입자를 일부 뺏기더라도 네트워크 트래픽이 유발되기 때문에 수익 상쇄가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음 넷플릭스를 차기 Game changer 로 평가: 고도화된 빅데이터 분석 기술과 네트워크 운영 기술을 높이 평가 유료방송사업자들에게는 넷플릭스가 보유한 3만여 개의 콘텐츠가 지상파 콘텐츠의 대항 마가 될 수 있을 것임 c Copyrighted by Dr. Seongcheol Kim 31 시사점 32 74

76 시사점 OTT는 2010년 이후 본격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나라별로 속도가 다름 미국이 국내외 OTT 시장을 선도 C, P, N, D 사업자 공히 OTT에 뛰어들면서 플랫폼 특히 OTT가 미디어 생태계 내 에서 경쟁이 가장 치열한 격전장이 되고 있음 콘텐츠 사업자는 플래그쉽 플랫폼으로 OTT를 활용 플랫폼 사업자는 콘텐츠를 자체 제작하며(PB 전략) OTT를 다차선으로 활용 OTT가 기존의 유료방송을 전면적으로 대체하기 보다는 일부 대체 또는 보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유료방송 사업자는 Cannibalization 우려에도 불구하고 OTT를 TV everywhere 개념으로 기존 가입자에게 보완적으로 제공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방송서비스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해짐: 기존 유료방송 요 금제를 기본 패키지로 바꾸고, 그 여력으로 OTT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이용 OTT는 유료방송을 완전대체(Cord-cutting)하기 보다는 공존하면서 보완 또는 일부만을 대체 (Cord-shaving)하는 추세 우리나라는 OTT가 아직 미풍에 그치고 있으므로 섣불리 규제하기 보다는 Waitand-see하는 것이 필요함 c Copyrighted by Dr. Seongcheol Kim 33 시사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연합 OTT(가칭 K-OTT)를 육성할 필요 우리나라 미디어 기업들은 글로벌 미디어 기업과 대등하게 경쟁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작고 혁신성도 취약함 지배구조의 문제 또는 소유ㆍ겸영 규제 때문에 대형 사업자로 성장할 수도 없음 그렇다고 내부적으로 과감하게 혁신을 시도하지도 않음 한미 FTA와 한중 FTA의 영향으로 미디어 기업의 사정이 더 나빠질 수도 있음 국내 시장의 규모가 제한적이지만 해외시장 진출은 아직 미미함 인구 5,000만 명의 국내시장으로는 관련 산업이 충분히 성장하기 어려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역량도 투자도 미흡한 실정임 한류의 가능성을 분명하지만 아직 산업화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 우리나라 미디어 기업들의 홈마켓을 1억 5천만 명 정도로 확대해야 함 사실상 글로벌화는 무리. 또 다른 홈마켓을 몇 개 확보하는 방안이 현실적임 단일기업 차원을 넘어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연합 OTT(K-OTT)를 조속히 육성해 야 함 지상파 계열, 유료방송 계열, 통신 계열, 인터넷 계열 등의 각개 격파로는 승산이 없음 라인, 삼성전자 등 글로벌 기반을 가진 브랜드를 중심으로 연합전선을 형성할 필요 c Copyrighted by Dr. Seongcheol Kim 34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