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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투자 GUIDE Investment Guide into USA

2 본 책은 미국의 각종 조세, 회계, 법률 정보를 쉽게 이해할수 있도록 개관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상황에서 접하게 되는 이슈에 대해서는 해당 전문가와 상의를 할 것을 권합니다. 2

3 삼일회계법인의 KBD 현황 삼일회계법인은 한국기업의 해외진출시 각종 자문 등을 제공할 목적으로 전세계 약 15 개 국가에 (KBD)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KBD 는 한국기업의 해외투자시 Guide 로서 투자 관련 실사 및 평가자문, 조세관련 자문, 회계감사 등 각종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삼일회계법인과 한국고객, 해외의 PwC office 와의 연결고리역활도 수행한다. 3

4 목 차 제 1 장 투자 환경 및 현황 1. 투자 환경 2. 투자 현황 3. 투자유치제도 제 2 장 투자 관련 제도와 법률 1. 회사유형 2. 법인 설립절차 3. 한국기업의 미국진출 절차 4. M&A 관련 법률 등 5. 조직변경, 청산 등과 관련된 절차 제 3 장 회계 및 회계감사 제도 1. 개요 2. 미국회계기준 체계 3. 주요 회계 관련 보고 규정 4. 미국회계사 및 회계법인 5. 회계감독기관 및 회계감사 관련 규정 제 4 장 조세 제도 1. 조세제도 일반 2. 법인에 대한 소득세 3. 개인에 대한 소득세 4. 기타 - 지점, Partnership, LLC 에 대한 과세 5. State and local tax 6. Transfer Price 7.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조세 8. 조세조약 9. 미국투자시 고려사항 (International consideration) 10. Social security tax 11. 세무조사제도와 조세불복 등 제 5 장 증권시장 관련 제도 제 6 장 노동 관련 제도 제 7 장 무역 관련 제도 첨부 1. 조세조약 첨부 2. Tax calendar 첨부 3: 법인세 주요 조정사항 4

5 제 1 장 투자 환경 및 현황 1. 투자 환경 2. 투자 현황 3. 투자유지제도 5

6 1.투자환경 미국은 50 여개 주로 구성된 연방국가로서 해외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연방정부차원에서는 각종 조세감면이나 세액공제 등의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주정부에서는 해당주의 고용 확대 등을 위해 재산세, 소득세 등의 감면, 보조금지원, 토지 등의 무상제공등 각종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생산법인이 입주한 Georgia 주 및 Alabama 주의 경우 토지의 무상 제공 및 건축비 등에 대한 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한편, 각종 법률에서 미국내 투자를 제한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독과점이 우려되는 경우나, 국가 방위관련 산업, 통신 산업 등의 경우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기도 한다. 미 연방의 각주와 행정수도는 다음과 같다. 한국기업의 경우 무역업의 경우 LA 지역이나, NY 지역에 주로 위치하고 있으며, 제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물가가 낮고, 노조 등이 없는 Georgia, Alabama, Texas 등에 위치하고 있다. 6

7 1)미국 경제 개요 최근 몇 년간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는 다음과 같다. Unit GDP $billion $ 12,638 $ 13,398 $ 14,078 $ 14,441 GDP per capita $ $ 41,873 $ 44,017 $ 45,642 $ 46,716 economic growth rate % the inflation rate % unemployment rate % interest rate: fed funds % export volume $billion 892 1,016 1,138 1,277 import volume $billion 1,683 1,863 1,969 2,117 $billion $ (791) $ (847) $ (831) $ (840) balance of trade(product) (Source: www. Bea.gov) 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의 개인당 연평균 GDP 는 약 $45,000 을 초과하고 있으며, 하기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대국으로서 전세계 GDP 의 25%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Source :한국은행) 주요국가의 명목 GDP 현황 7

8 (Source:한국은행) 2) 미국투자 환경 미국은 세계 최대 경제대국이자 소비대국이다.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미국 경제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 자원 부국, 투자인프라 발달 미국은 3 억명에 달하는 소비자가 있는 시장이며 이들의 연평균 소득이 약 $45,000 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는 엄청난 구매력을 갖춘 소비시장이다. 미국경제는 세계 GDP 의 약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개인 소비지출이 GDP 의 70%를 차지할 정도의 대량 소비시장이다. 자유로운 기업 활동 보장 미국은 전통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환영하고 있으며,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 국내자본투자와 동일하게 취급을 하고 있으며, 외국기업에 대해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외국기업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및 편익 제공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보다는 각 주정부단위에서 고용창출이나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외국자본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투자유치를 위해 각 주별로 독자적인 투자유치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외국기업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는 동시에 각종 금융, 조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투자촉진을 위한 자세한 정보는 (Association of America State Office in Korea) 나 각 주에서 운영하는 web site 를 참조하기 바란다. 8

9 2. 투자현황 1)외국인의 대미 투자 동향 외국인의 대미 투자는 아래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로 EU 국가와 Canada 를 중심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한편, 한국의 대미 투자비중은 전제 외국인 투자액의 1%이내이나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가별 투자현황> Direct investment position (Million USD) All countries Canada ,520, , ,634, , ,840, , ,109, , ,278, ,870 Europe 1,078,782 1,154,048 1,326,738 1,507,594 1,622, , , , , , ,209 76,268 1,859 7, ,231 40, ,490 5, , ,176 79, , , ,350 57,175 2,341 8, ,585 36, ,851 6, , ,969 89, , , ,629 66,583 1,976 10, ,772 38, ,020 9, , , , , , ,545 55,816 1,396 15, ,087 50, ,453 15, , , , , , ,123 49,233 2,002 14, ,200 64, ,569 15,632 France Germany Luxembourg Netherlands Switzerland United Kingdom Latin America Africa Middle East Asia and Pacific Australia Japan Korea (Source: 9

10 산업별로는 화학(chemical), 정유(petroleum)나, 금융업(financial industry)을 위주로 투자가 이루어 지고 있다. <산업별 투자현황> (Million USD) All industries Manufacturing Food Chemicals Metals Machinery Electrical equipment Transportation equipment Other Wholesale trade Motor vehicles and Parts Electrical goods Petroleum Other Retail trade Information Banking Non-Banking Finance Real estate and rental 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services Other industries Direct investment position ,520, ,214 17, ,338 20,351 44,802 10,668 67, , ,443 35,622 29,406 68,953 84,462 26, , , ,417 36, ,634, ,851 45, ,784 27,164 46,433 11,037 74, , ,508 45,062 33,335 67,678 89,433 30, , , ,623 37, ,840, ,324 50, ,054 34,812 41,600 25,537 67, , ,590 47,543 41,975 67,901 98,171 31, , , ,364 41, ,109, ,146 24, ,483 48,897 59,110 21,507 68, , ,587 50,771 28,944 76, ,930 32, , , ,735 48, ,278, ,336 25, ,777 48,719 75,184 23,815 64, , ,583 50,740 45,269 85, ,350 44, , , ,888 51,995 44, ,836 51, ,549 47, ,610 58, ,049 62, ,813 (Source: 2) 한국의 대미 투자 현황 현재 한국계 기업의 미국내 투자는 지역별로는 New York/New Jersey, California, Georgia/Alabama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한편, 투자 형태별로는 과거 주로 판매법인 형태로의 진출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미국 현지 생산법인 형태로의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미국기업의 인수도 증가 추세에 있다. (1) 지역별 투자 현황 기존의 판매법인 형태의 투자는 주로 한인밀집지역인 LA 지역 인근이나, New York 을 위주로 이루어 졌으나, 현대자동차의 Alabama 주 자동차 조립생산법인 투자를 계기로, Georgia 주와 Alabama 주에 자동차 산업 관련 다수의 기업들이 생산법인을 설립하고 있다. 지역별 주요 기업의 투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지역 New York/ <일반기업체> 투자기업 예시 10

11 New Jersey Samsung Electronics America, LG Electronics USA, Samsung America, Samsung SDS, LG Chem America, LG CNS America, Cheil Worldwide, POSCO America, Daewoo Electronics America, Hanwha Holdings USA, Daewoo International America, Hankook Tires USA, Kolon USA, SK USA, Korea Express USA, SK Life Science 등 <금융업> KB NY, KDB NY, Shin Bank NY, Shinhan Bank America, Woori Bank NY, Woori America Bank, Hana Bank NY, Samsung Securities USA, Mirae Assets Securities USA, Daewoo Securities USA, Hyundai Securities USA, etc California Hyundai Motors America, Kia Motors America, Samsung SDI America, Samsung Electro-Mechanics America, LG Display America,LG Innotek, LGInternational America, Kumho Tires USA, CJ America, Hynix America, Nongshim,etc Georgia/Alabama Hyundai Motors Manufacturing Alabama, Kia Motors Georgia, Mobis America, Mando America, SKC, Superior Essex, Doosan Infracore international, Doosan Infracore America, LG Hausys America, Hyosung USA, etc Texas Samsung Telecom. Samsung Semiconductor Austin, SK E&P, Samsung Oil & Gas USA, Samsung Engineering America, etc PMX(Iowa), Starkist(Pittsburgh), CPI(Michigan), Cobasys( Michigan), 기타 HICO(Pittsburgh), KNOC USA(New Orleans), Doosan HydroTech(Florida) 등 (source: 각사 website, kocham 등) (2) 투자 형태별 현황 종전에서는 판매법인 위주의 투자가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 생산법인 투자 및 미국기업의 직접 인수 등이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다. 미국내 진출한 한국기업의 투자형태별 사례는 다음과 같다. 투자형태 판매법인 생산법인 미국기업 직접 인수 대표사례 Samsung Electronics America, Hyundai Motor America, Kia Motor America, LG Electronics USA, POSCO America, LG Display America, etc. Samsung Semiconductor, Hyundai Motor Alabama Manufacturing, Kia Motor Georgia Manufacturing, Hyundai Mobis, Mando America, Doosan Infracore International(두산인프라코어), Superior Essex(LS 전선), Hyosung USA(효성), Cobasys(SB 리모티브), Zenith(LG 전자), Starkist(동원산업), KNOC USA(석유공사), Samsung Oil &Gas(삼성물산), DeWind(대우조선해양), Monterey Gourmet Foods(풀무원) 등 상기 표에서 미국 기업의 직접 인수 사례는 대부분 최근 5 년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직접 인수가 늘어나면서, 규모면에서도 대형화가 되고 있다. 한편, 국내 기업들의 미국 기업 인수는 주로 Synergy 창출을 위한 전후방 다각화 또는 동종 업종의 기업 인수를 통한 신시장 개척전략으로 진행되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미국 및 유럽지역의 건설기계 시장에서의 유통망 확보 및 시장진입을 위하여 Ingersoll-Rand 사로부터 밥캣 등의 사업부를 인수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또한 동원그룹은 Delmonte 사로 부터 미국 내 1 위를 참치캔 brand 인 스타키스트 사업부를 인수하여 자사에서 수확하는 참치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였으며, LS 전선은 공개매수방식으로 NASDAQ 상장 기업인 수페리어 에식스 지분전량을 인수 하였다. 11

12 상기에서 살펴본 최근 5 년간의 한국기업의 미국기업 인수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기 <최근 5 개년간 한국기업의 미국기업 인수사례> 인수자 인수대상 규모 효성 Goodyear 의 tire code 사업 두산인프라코어 잉거솔랜드의 4.9 조 중소형건설기계사업부( bobcat 등) Taylor Energy 석유공사 및 1.1 조 삼성물산 LG 전선 Superior Essex 동원산업 SB Limotive 대우조선해양 풀무원 Delmonte 의 sea food 사업(StarKist) Cobasys DeWind Monterey Gourmet Foods Inc LG 전자외 1.2 조 3,500 억 500 억 500 억 Kodak 보유 OLED 등과 관련 특허 인수 특징 세계시장규모확대 국내기업의 미국기업인수중 최대규모 미국최대규모 비공개석유개발업체 인수 최초의 tender offer 인수 미국 1 위 참치캔 업체 인수 풍력시장진출 파스타, 허머스, 살사소스 등 냉장 식품을 제조, 유통하는 나스닥 상장회사 공개매수 특허 등 IP 인수 3. 투자유치 제도 1) 외국인투자 규제 법률 외국인의 투자를 규제하는 특별법은 별도로 없으며, 다만, 국가안보목적이나, 통신 등 기간 산업에 대해 외국인의 투자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법 및 관할 관청이 정한 규칙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대미투자 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안전보장 관련 규제로 1988 년 종합무역법 5021 조(Exxon-Florio Amendment)에 의거하여 행해지고 있다. 이외에도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수출입, 정부조달 등이 제한되는 데 근거법으로는 1985 년 수출관리수정법(102 조), 1986 년 국방취득개선법(101 조), 1987 년 국방비수정법(98 조) 등이 있다. 미국의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제사업분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의 외국인투자 규제 사업 분야> 12

13 무선통신사업 (TV, 라디오 운영사업 등) 통신사업 에너지 분야 연방통신위원회(FCC)는 통신서비스 외자규제를 대폭 완화하고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해당국과의 호혜주의를 적용하고 있어 여전히 투자 장벽이 존재 원자력, 수력, 지력발전사업 특허 등록은 미국인 또는 미국회사로 제한됨 국내항공운송업, 수상/해상 연안운송업 운송사업 미국에서 건조되어 미국 국적을 취득한 선박을 소유하고, 기업에 대한 의결권의 75% 이상을 미국시민이 소유하는 경우로 제한 국가안전보장각종 국방 관련 사업 2)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연방정부수준보다는 주정부수준에서 외국인(외국기업)의 대미 투자유치활동이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다. 주정부에서는 해당 주의 경제개발이나 고용창출을 위해 토지의 무상제공, 각종 세액공제나 감면 또는 보조금 등의 각종 투자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각종 투자와 관련된 지원 내용은 주마다 상이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National Association of State Development Agencies(NASDA)에서 발간하는 "Directory of Incentives for Business 를 참조하면 된다. 또한 주 정부 등과의 협상에 따라 보다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를 권한다. 13

14 제 2 장 투자 관련 제도와 법률 1. 회사유형 2. 법인 설립절차 3. 한국기업의 미국진출시 일반적인 절차 4. M&A 관련 법률 등 5. 조직변경, 청산 등과 관련된 법률 14

15 미국투자를 결정하는 경우 여러가지 의사결정에 직면하게 된다. 법인의 형태, 위치, 규모 등 여러가지 고려 요소중 본 장에서는 법인형태와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본다. 1. Business 조직 형태 미국의 경우 연방차원에서 회사법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각 주마다 다양한 회사 조직의 형성 및 작용을 규제하는 개별적인 법률 및 규정을 채택하고 있다. 각 주마다 회사와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고 있으나, 큰 골격은 대동소이하며, 각 유형별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 <회사 형태별 비교> 장점 개인회사 (Sole Proprietorship) 설립이 간단함 이익은 전부 경영자의 몫임 법적 구속이 적고 사업해체가 간단함 세금이 낮을 가능성이 있음 Partnership 설립이 간단함 조직과 의사결정 과정이 유연함 개인소득 수준으로 과세 가능 C Corporation 주주는 유한책임을 부담함 회사의 영구존속이 가능함 임원 변경이 간단함 사업 확장이 간단함 S Corporation 단점 인재 모집이 어려움 자금 조달이 어려움 존속기간이 한정적임 사업주가 무한책임을 부담함 파트너가 무한책임을 부담함 파트너쉽 존속기간에 한해 사업이 진행됨 결정권이 분산되어 있음 법적 구속이 많음 법인과 주주에게 이중으로 과세함 장점은 보통 법인과 동일함 주주 수에 제한이 있음 (최대 100 명) 법인단계의 과세는 없으며, 과세는 파트너쉽에 다른 법인 또는 비거주자 외국인은 준함 주주가 될 수 없음 유한책임 회사 (LLC) 존속기간이 한정적임 구성원은 보통 법인과 같이 유한책임을 부담함 사업형태로 인정된 역사가 짧아 법률의 적용 및 과세를 파트너쉽에 준할 수 있음(선택에 해석이 주에 따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의하여, partnership 처럼 과세할수 있음) 수 있음 한국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위의 다양한 법률 형태(C-corporation, LLC, Partnership 등)를 통하여 미국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또한 사업규모가 작거나, 금융기관 등의 경우 지점형태로 사업을 영위할 수도 있다. 1) Corporation 각 주는 기업의 설립과 관련된 법을 운용하고 있다, 통상 Delaware 주의 기업법이 가장 유연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은 Delaware 주에서 설립된다. 15

16 Corporation 은 C-corporation 과 S-corporation 으로 구분된다. C-corporation 은 한국의 주식회사와 같이 이사회, 주주총회, 집행임원 등의 기관이 있으며, 주식을 발행한다. S-corporation 의 경우 Ccorporation 에 비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유형으로 주주수에 제한이 있으며, 자회사를 소유할 수 없는 등 여러 제약이 있다. 2) Partnership Partnership 은 2 인 이상이 공동으로 출자를 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로 가장 큰 특징은 Partnership 단계에서는 과세가 되지 않고, 출자자에게 Partnership 의 손익이 할당되어, 개별 출자자가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법인의 경우 법인단계에서 과세되고, 배당시에 추가로 과세되는 이중과세문제점을 Partnership 은 회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Partnership 의 장점이 있다. 다만, Partnership 의 경우 Partnership 의 채무가 출자자의 개인책임으로 전가될 수 있어 주주 유한책임 원칙인 법인에 보다, 출자자의 책임부담이 크다. 3) LLC (Limited Liability Corporation) LLC 의 경우 Corporation 과 Partnership 중간 형태의 구조로서 출자자는 유한책임을 부담하며, 세무상 C-corporation 처럼 취급받을 수도 있고, partnership 처럼 취급받을 수도 있다 (check - boxrule). 과거에는 몇몇 주에서만 LLC 를 인정하였으나, 최근에는 대부분의 주가 LLC 를 허용하고 있어, LLC 형태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4) Branch 사업규모가 작거나, 은행 등의 규제 산업의 경우 지점 형태로 미국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며, 지점의 경우 상대적으로 설립 및 운영이 용이하다. 지점을 설립하는 경우 해당주에서 영업 License 를 받아여 하며, 조세상의 특징은 법인과의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일반적인 법인소득세 뿐 아니라 branch profits tax 가 과세된다는 점이다. 자세한 사항은 조세제도편에서 상술되어 있다. 16

17 2. 법인 설립절차 주식회사의 형성과 운영은 주 법령에 의해 규율된다. 각 주 마다 회사 관련 법령이 상이하기는 하나,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현지 법인명 결정 회사 설립과 관련된 주요내용 결정 등기부등본(Certificate of Incorporation) 작성 정관 작성(bylaws) 주주총회 및 이사회 개최 주식발행 1) 현지 법인명 결정 일반적으로 Corporation, Incorporated, Limited (또는 Corp., Inc., Ltd.)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이미 등록된 법인명과 구별이 가능한 이름이어야 한다. 2) 회사 설립과 관련된 주요내용 결정 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설립발기인 등록대리인(registered agent) 및 등록주소(registered office): 등록대리인은 등록 법인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법률 서류를 공식적으로 접수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반드시 해당 주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회사이어야 한다. 주식 관련 내용: 발행가능 주식의 총수 및 주식의 종류, 종류별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액면가 유무 여부 주주 및 이사회 구성 회계연도(fiscal year) 3) 등기부등본(Certificate of Incorporation) 작성 법인 설립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등기부등본 작성을 하여야 한다. 회사명, 회사 설립 목적, 사무소 소재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액면가, 주식의 종류 및 권리 의무, 소송서류 접수 대리인으로서 주 정부 Secretary 지명, 주식회사의 존속기간 등 등기부 등본을 작성한 후에는 수수료 등의 비용과 함께 주 정부( Department of State)의 Division of Incorporation 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주 정부에서는 등기부등본(Certificate of Incorporation) 에 이상이 없으면 Filing Receipt 를 발급하는데 이는 주식회사의 설립을 주 당국이 인정하는 증거로서 사용된다. 한편, 회사는 Filing Receipt 를 발급받으면 IRS 에 연방납세번호(EIN: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를 신청하고, 은행 계좌를 회사이름으로 개설할 수 있으며, 이로써 주식회사는 실질적인 영업 요건을 갖추게 된다. 17

18 4) 정관(By-Laws) 작성 정관은 회사의 운영전반에 대한 규칙을 정하는 서류로서 주주총회 및 이사회 개최 등에 대한 규칙을 포함한다. 회사 설립시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주주총회 및 이사회 개최 등기부 등본이 접수된 이후에 주주총회를 거쳐 이사를 선임하고 이후 이사회를 통해 회사 임원의 임명 및 주식발행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6) 주식 발행 주식발행시에는 주식청약서(Subscription Agreement)를 주주와 법인 간에 체결하는데, 회사가 설립되는 단계에 있어서 통상 설립발기인(Incorporator)이 설립 전 주식청약서 를 주주와 우선 체결한다. 동 설립 전 주식청약서 에 따라서 설립발기인은 주주로부터 법인 설립 및 주식청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게 된다. 한편, 등기부등본(Certificate of Incorporation)이 접수되면 설립 전 주식청약서 상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설립발기인이 주주에게 양도하고, 이사회에서 설립 전 주식청약서 를 승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주식청약이후 주식대금이 납입되면 주권을 발행하게 된다. 한편, 미국의 경우 금융업을 제외한 여타 산업에 속하는 법인에 대해 별도의 자본금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회사설립절차 요약> 단계 Step 1 Step 2 절차 현지 법인명 결정 회사설립관련 주요내용 결정 Step 3 등기부등본 작성 (EIN 신청,법인계좌 개설) Step 4 정관 작성, 주주총회 및 이사회 개최 내용 일반적으로 Corporation, Incorporated, Limited 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이미 등록된 법인명과 구별이 가능한 이름이어야 한다. 설립발기인 (incorporator)과 등록대리인 (registered agent) 및 등록주소 (registered office) 결정 등록대리인은 등록 법인에 대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법률 서류를 공식적으로 접수하는 역할을 한다. 등기부등본(Certificate of Incorporation): 설립목적, 소재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액면가, 주식의 종류, 존속기간 등을 기입하며 수수료 등과 함께 Department of State 의 Division of Incorporation 으로 발송한다. 서류에 이상이 없으면 주 정부 당국은 Filing receipt 발급하고 동 receipt 은 설립을 주 당국이 인정한다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며, Filing receipt 을 가지고 Employer ID No. 신청과 은행 계좌 개설 이 가능하다. 정관: 주주총회 및 이사회 개최 등에 대한 규칙을 포함한 회사의 운영전반에 대한 규칙을 포함한다. 주주총회 및 이사회 개최: 등기부 등본 접수 후 주주총회를 거쳐 이사 선임하고 이사회를 통해 회사 임원의 임명 및 주식발행 승인 18

19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Step 5 자본금 납입 및 주식발행 금융업 제외 여타 산업에 속하는 법인에 대해 별도의 초기 최소 자본금 제한 없다. 주식청약서(Subscription Agreement)를 주주와 법인 간에 체결하는데, 회사가 설립되는 단계에 있어서 통상 설립발기인 (Incorporator)이 설립 전 주식청약서 를 주주와 우선 체결한다. 등기부등본이 접수되면 설립 전 주식청약서 상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설립발기인이 주주에게 양도하고, 이사회에서 설립 전 주식청약서 를 승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주식대금이 납입되면 주권을 발행하게 되며, 통상 주권의 이면 에는 동 주식이 미국 증권법에 따라서 등록이 되지 않으므로, 동 주식은 제 3 자에 대한 매각이 제한될 수 있음을 명시하는 문구를 기재하여야 한다. 19

20 3. 한국기업의 미국진출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 한국기업의 미국진출시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출처 : 20

21 1) 한국내 절차 한국기업이 해외투자를 하는 경우 외국환 관리법에 의한 해외투자신고를 하여야 한다. <외국환 관리법상 해외투자신고> 구분 법인 설립시 내용 외국환은행 본/지점(외환계)에서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하여야 한다. 구비서류(공통제출서류) 1.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 2 부 2.사업계획서(투자금액 1 백만불 초과 시), 투자개요서(투자금액 1 백만불 이하 시) 3. 사업자등록증사본 등 - 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납세완납증명서 - 개인 : 주민등록등본, 재산세 또는 소득세납세사실증명서 투자한도는 투자자가 개인 또는 매출실적이 없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미화 100 만불 이내, 매출실적이 있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매출액의 30%(매출액의 30%가 미화 100 만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00 만불)이내 이어야 한다. 지점 설립시 외국환은행 본/지점(외환계)에서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공통제출서류) 1. 해외지점설치신고(수리)서 2. 지점설치 자격요건 확인서류 (i) 외국환은행장 or 한국무역협회장이 발급한 외화획득실적증명서 - 과거 1 년간의 외화획득실적이 미화 1 백만불이상인 자 (ii) 주무부장관 또는 무역협회장의 추천서 - 과거 1 년간의 외화획득실적이 미화 1 백만불이 안 되는 자 해외지사설치에 관한 허가 등을 받은 자는 설치허가 등을 받은 날부터 6 월 이내에 현지법규에 의한 등록증을 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미국내 절차 앞에서 설명한 일반적인 회사설립절차나 지점 등의 설립절차에 준하면 된다. 21

22 4. M&A 관련 법률 등 미국의 경우 M&A 와 관련된 법률을 크게 3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 Securities laws; anti-trust laws and state corporate laws. M&A 와 관련된 각 분야의 주요 법률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Securities laws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미국 증권거래법의 근간을 이루는 법률로서, 1933 Act 가 증권의 발행을 규제하는데 비해, 1934 Act 는 증권의 유통에 대해 규제한다 Act 는 내부자거래, 불공정 거래행위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William Act William Act 는 공개매수, 특히 적대적 인수(hostile takeover) 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동 법 section 13D 에서는 회사 유통주식의 5%이상을 취득한 자에 대한 공시의무를 요구하고 있으며, Schedule TO 에서는 공개매수에 필요한 공시를 규정하고 있다. 2) Anti-trust laws 특정 거래가 반 경쟁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해당 거래를 막을 수 있는 각종 법률로서,Sherman Antitrust Act, Clayton Act, Federal Trade Commission Act, Celler- Kefauver Act 등이 있다. 3) State corporate laws 미국의 경우 각 주마다 상이한 기업법이 존재하므로, M&A 에서 State corporate laws 의 역활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많은 주에서 해당 주내 기업에 대한 적대적 인수(hostile takeover)를 방지할 수 있는 antitakeover laws 를 정한 경우가 많으므로 더욱 그러하다. State antitakeover law 의 경우 일반적으로 4 가지 분류로 나뉜다 - fair price laws, business combination statutes, control share statutes and cash-out laws. 4) 기타 미국에는 투자규제에 관한 일반법은 없고, 투자규제는 개별법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법 및 관할 관청이 법률에 의해 운용하는 규칙을 세밀히 검토해야 한다. 대미 투자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안전보장 관련 규제로 1988 년 종합무역법 5021 조(Exxon-Florio Amendment)에 의거하여 행해지고 있다. 즉, 동 법에 의하여 미 대통령은 미국내 투자 (인수나 합병, 공개매수 등 포함) 가 미국의 국가 안전 등에 해가 되는 경우 투자를 제한할 수 있다. 이외에도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수출입, 정부조달 등이 제한되는 데 근거법으로는 1985 년 수출관리수정법(102 조), 1986 년 국방취득개선법(101 조), 1987 년 국방비수정법(98 조) 등이 있다. <미국의 외국인 투자규제분야> 통신사업, 무선통신사업 (TV, 라디오 운영사업 등): 연방통신위원회(FCC)는 통신서비스 외자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해당국과의 호혜주의를 적용하고 있어 예전과 같은 장벽이 존재한다. 에너지 분야 원자력, 수력, 지력발전사업: 특허 등록은 미국인 또는 미국회사로 제한되어 있다 22

23 운송사업 국내항공운송업, 수상/해상 연안운송업: 미국에서 건조되어 미국 국적을 취득한 선박을 소유하고, 기업에 대한 의결권의 75% 이상을 미국시민이 소유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국가안전보장: 각종 국방 관련 사업의 경우 외국인의 투자가 제한된다. 5. 조직변경, 청산 등과 관련된 절차 1) 자발적인 기업 구조조정 기업은 회사의 결정에 따라 분할, 사업부 매각, 합병 등 여러가지 형태로 구조조정을 행할 수 있다. 한편, 기업구조조정의 형태나 유형은 한국법상의 형태나 절차와 비슷하다. 2) bankruptcy 상태에서의 구조조정 Bankruptcy Act of 1978 이 미국에서의 bankruptcy 에 관한 주 법률이다. 동 법률에 따라 재무적 곤경에 처한 기업의 구조조정이 이루어 지며, 동 법의 Chapter 7 이 파산과 관련된 규정을 다루고 있으며, Chapter 11 은 법원의 관리하에 이루어 지는 기업갱생절차(법정관리)를 규정하고 있다. Bankruptcy Act of 1978 의 주 구성은 다음과 같다. Chapter Subject 1 General provisions and definitions 3 Case Administration 5 Creditors, debtors, and estates 7 Liquidation 9 Bankruptcies of municipalities 11 Reorganization 13 Bankruptcies of individuals 15 US Trustees system (1) Chapter 7 한국법상의 파산과 유사한 개념으로 기업의 잔여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등 청산절차를 거쳐 기업은 소멸하게 된다. (2) Chapter 11 한국법상의 법정관리와 유사한 절차로서 Chapter 11 에 따르면, 회사의 계속 존속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상화 계획안에 따라 채권/채무 재조정 절차 등을 거쳐 정상기업으로 회복할 수 있게 된다. Chapter 11 의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순서 절차 1 Filling of chapter 11 petition 2 Filling of schedule of assets and liabilities 3 Bar Date ( the date when creditors who have disputed or contingent claims must file a proof of claim) 4 Filling a reorganization plan and disclosure statement 5 Hearing on the disclosure statement 6 Voting on the plan 7 Plan confirmation hearing 8 Effective date of plan/ distribution of new claims under the plan 23

24 (3) Workout 한편, 기업은 법에서 정한 기업 재조정 방법 외에 채권단과의 협의에 의한 구조조정을 행할 수 있으며, 이를 workout 이라고 한다. Workout 은 자발적인 기업 구조조정방법이라는 점에서 Chapter 11 과 다르다. 24

25 제 3 장 회계 및 회계감사 제도 1. 개요 2. 미국회계기준 체계 3. 주요 회계 관련 보고 규정 4. 미국회계사 및 회계법인 5. 회계감독기관 및 회계감사 관련 규정 25

26 1. 개요 1) 회계연도 미국에서는 회사의 특성에 따라 Calendar Year(12 월 31 일 종료 기준) 또는 Fiscal Year 을 재무제표 및 세무 목적상 취사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Calendar Year(1 월 1 일 12 월 31 일)의 장점은 금융기관의 이자 소득, 배당 소득, 기타 금융 소득에 관한 모든 보고를 12 월 31 일 기준으로 계약자 및 미 국세청에 발송 또는 통보하므로, 기업은 자사의 회계 및 세무 목적으로 위의 보고 자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사업의 특성이 계절성을 띤다면 전형적인 12 월 기준은 쓰지 않는 것이 좋다. 한국기업의 경우 본사와의 결산기를 맞추기 위하여 대부분 calendar year 를 사용하고 있다. 2) 회계기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사용되는 미국회계기준(GAAP)은 FASB(Financial Accounting Standard Board)에서 정하고 있다. 또한 상장기업은 자사의 재무제표 및 증권감독위원회 SEC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하며, 비상장기업도 GAAP 이 없는 경우 SEC 의 Rule and Regulation 을 준용할 수 있다. 한편, 미국도 타국가의 IFRS 도입과 관련하여 자국내에 상장된 외국기업이 IFRS 로 결산을 하는 경우 USGAAP 과의 조정을 면제하고 있으며, 미국기업에도 IFRS 도입을 하기 위한 Roadmap 를 발표하였다. 3) 회계시스템(Accounting System) 현지 법인이 장부를 정리하는 방법은 기존의 한국 본사가 사용하던 회계시스템을 사용할 수도 있고, 미국 내에서 중소기업을 위해 개발된 시스템을 사용할 수도 있다. 규모가 작은 기업의 경우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QuickBooks"나 "Peachtress" 등 미국 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회계시스템을 이용하기도 한다. 4) 회계감사 상장기업인 경우 매년 연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 및 분기별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를 받아 증권감독위원회 SEC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에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의 경우 비상장기업도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자산 규모가 되는 경우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나, 미국의 경우 비상장기업에 대한 강제적인 회계 감사 또는 분기별 검토 의무는 없다. 2. 미국회계기준 체계 흔히 USGAAP 이라 불리는 미국의 회계기준은 FASB 에서 제정된다. FASB 는 미국의 기업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서(FAS-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 기준서 해석(FIN) 등을 제정한다. 한편, SEC 는 상장법인에 적용되는 회계규정에 대해 FASB 에 상당량 의존하지만, 특정 이슈등에 대해 SAB( Staff accounting bulletin) 등을 제시한다. 26

27 1) 회계기준제정 참여기관 미국의 회계기준 제정에 참여하는 주요 기관은 다음과 같다.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SEC 는 회계기준제정에 관해 FASB 에 많이 의존하지만, SAB 등 여러 회계관련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Americ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AICPA) FASB 설립이전 회계기준 제정을 담당했으며, AICPA 는 ARB (Accounting Research Bulletins) 등을 제정하며, FASB 의 회계기준제정에 많은 참여를 하고 있다.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FASB) 미국회계기준 제정을 주도하는 기관으로 FASB 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제정한다. - Standards (FAS), Interpretations (FIN), and Staff Positions (SOP). - Financial Accounting Concepts. - Emerging Issues Task Force Statements (EITF). 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s Board (GASB) GASB 는 정부기관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을 제정한다. 2) 회계기준체계 미국회계기준의 적용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FASB Standards (FAS), Interpretations (FIN), and Staff Positions (SOP); APB Opinions; and AICPA Accounting Research Bulletins (ARB). 최근 FASB 에서 복잡한 회계기준을 Codification 하여 번호별로 열거된 기준을 회계계정과목 할목별로 통합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FASB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7

28 3) 미국의 IFRS 도입 미국도 타국가의 IFRS 도입에 따라 2014 년 IFRS 도입을 목표로 Roadmap 을 발표하였으며, 타국가 소재 미국 증권시장 상장기업이 IFRS 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USGAAP 과의 Reconciliation 에 대한 의무규정을 삭제하였다. 3. 주요 회계 관련 보고 규정 상장법인의 경우 매 결산일로 부터 일정기한 이내에 감사 또는 검토를 받은 재무제표를 SEC 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한국과 달리 비상장 기업의 경우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회계감사나 공시의무가 없다. 다만, 대부분의 기업에서 은행이나 보험사 등에 제공할 목적으로 USGAAP 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발행하고 있다. NYSE 나 NASDAQ 상장 기업의 공시대상 서류 및 공시기한은 다음과 같다. 1) 공시대상 서류 연간사업보고서(10K) 상장법인은 10K 라고 불리는 연간 사업보고서를 통상 매 기말로 부터 60 일 (규모에 따라 75 일 혹은 90 일)이내에 SEC 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보고서에는 주요 경영정보 및 감사받은 재무제표 등이 포함된다. 분반기 사업보고서(10Q) 10Q 는 분기보고서를 의미하며, 상장법인은 통상 40 일(혹은 45 일)이내에 SEC 에 분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분기보고서에는 검토받은 재무제표, 주요경영상황 등이 포함된다. 수시공시보고서(8K) 8K 라고 불리는 수시공시보고서는, 회사의 인수, 임원진의 변동, 부도 등 주요경영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보고된다. 한국상장시장과 동일하게 미국의 경우 SEC 에서 운영하는 EDGAR 라는 Website 에서 일반인도 쉽게 상장회사의 상기 공시정보를 얻을수 있다. 2) 공시기한 상장법인의 매 결산기 보고서의 제출기한은 다음과 같다. 구분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등의 공시기한> Public floating Annual report Exceed (10K) Quarterly report (10Q) Large Accelerated >$700M 60 days 40 days Accelerated Non accelerated > $75M 75 days 90 days 40 days 45 days 4. 미국회계사 및 회계법인 28

29 회계법인 및 회계사와 관련된 내용은 한국의 제도와 대동소이하다. 흔히 AICPA(USCPA)라 불리는 미국회계사는 해당주에서 정한 시험에 합격하고, 주에서 정한 등록요건을 갖준 사람을 말하며, 회계법인도 한국과 동일하게 Big 4, 중소회계법인, 개인회계사 로 구분된다 1) 회계법인의 업무 회계법인의 업무는 회계감사 등 Assurance, 세무, 경영자문서비스로 크게 구분된다. Assurance Services (i) 회계감사 : 상장법인 등의 경우 매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ii) Reviews : 회계법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업무도 수행한다. 상장법인의 경우 SAS 100 이 재무제표에 검토규정이며, 비상장법인의 경우 AICPA 의 Statements on Standards for Accounting and Review Services (SSARSs)의 적용을 받는다 (iii) Agreed-Upon Procedures Engagements : 회사와 회계법인간의 합의된 절차에 의하여 수행하는 업무로서, 의견이 표시되지 않으며, 수행절차, 보고기준 등에 대해서는 회사와 회계법인간의 합의가 필요하다. Nonassurance Services 회계법인은 Assurance service 이외에, compilations, tax services, and consulting services 등을 제공한다. (i) Compilations : 재무제표에 대한 작성업무를 말한다.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의 경우 독립성 이슈때문에 감사법인에 대해 compilation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ii) Tax Services: 법인세 등의 신고업무, 세무자문 서비스. (iii) Consulting Services: 회사인수자문, 가치평가, 성과개선 등 다양한 경영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2) 회계법인 등의 유형 회계법인은 크게 Big 4, regional firm,개인회계사 등으로 나뉜다. Big 4 흔히 big 4 로 불리는 PwC, Deliotte, E&Y, KPMG,는 전세계 각국에 Network 을 형성하고 있으며, 상장 대기업을 위주로 회계감사, 세무자문 및 경영자문등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상장법인의 회계감사는 PCAOB 에 등록된 회계법인만이 담당할 수 있으며, 비상장법인의 경우 회계법인 선정에 제약은 없다. Regional Firms RSM, BDO 등 중견규모의 회계법인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개인회계사/법인 개인 회계사 나 소규모 법인의 경우 개인에 대한 소득세 자문이나, 장부 작성 등을 전문으로 제공한다. 5. 회계감독기관 및 회계감사 관련 규정 1)회계감독기관 29

30 미국의 회계감독기관으로 SEC, PCAOB 등이 있으며,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에도 회계감사기준 등 여러 규정이 존재하고 있다. SEC 한국의 금융감독원과 같이 미국증권시장을 감시감독하는 기관으로 SEC 가 있다. SEC 는 미국의 유가증권 및 금융에 관한 특정한 연방법을 집행하는 독립적이며 중립적인 정부의 준사법기관이다. SEC 는 자본시장의 질서확립과 규제를 위해 증권거래법에 따라 1934 년에 설립되었다. 주기능은 증권에 관한 한 어떤 기관보다도 우월한 지위에서 강력한 권리를 가지고 자본시장관리를 일원화하고 증권 및 금융과 관련된 특정한 제법규를 집행하고 감독하는 것이다. 또한 상장증권의 등록, 대주주의 주식취득조사, 증권거래소의 감독, 거래원의 등록 및 자격취소, 거래규칙 위반행위의 조사, 공익성이 강한 전기 가스사업에 관한 규제 등 광범위한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SEC 위원은 5 명으로 상원의 추천과 승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5 년이며 의장은 대통령이 지명한다. PCAOB PCAOB (Public Company Accounting Oversight Board)는 Sarbanes-Oxley Act 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 회계감사와 관련된 규정등의 제정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상장법인에 대한 회계감사를 담당하는 회계법인은 PCAOB 에 등록되어야 하며, PCAOB 로 부터 감독을 받는다. AICPA AICPA 또한 회계법인의 독립성 등 규정을 제정하고 감독한다. 2) 회계감사 등과 관련된 규정 한국과 마찬가지로 회계감사 및 검토 등에 관한 여러 규정이 존재한다. GAAS 흔히 미국의 회계감사기준으로 불리는 USGAAS (Generally accepted auditing standard)는 AICPA 에서 제정된 Statement of Auditing Standard (SAS)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또한 AICPA 는 SAS 의 해석 및 감사 등의 실무적용지침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GAAS 라 함은 SAS, 해석, 실무지침서 등을 포괄한다. 한편 PCAOB 또한 상장법인에 적용되는 회계감사규정(AS, Auditing Standard) 를 제정하고 있다. SAS 100 Statement on Auditing Standards (SAS) 100 Interim Financial Information 는 상장법인의 분반기 검토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한국의 분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준칙과 유사하다. SSARS Statements on Standards for Accounting and Review Services (SSARS)는 비상장법인의 제무제표에 대한 검토 및 Compilation 등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30

31 제 4 장 조세 제도 1. 조세제도 일반 2. 법인에 대한 소득세 3. 개인에 대한 소득세 4. 기타 - 지점, Partnership, LLC 에 대한 과세 5. State and local tax 6. Transfer Price 7.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조세 8. 조세조약 9. 미국투자시 고려사항 (International consideration) 10. Social security tax 11. 기타 - 세무조사와 조세 불복 31

32 1. 조세제도 일반 1) 조세의 종류 미국의 조세는 크게 연방정부에서 부과하는 연방세(Federal taxes)와 주정부 등 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주 지방세(State and Local Taxes)가 있다. (1) 연방세 Federal Taxes (IRS 에서 관할) 연방정부는 국방 등 국가 재정수입 확보를 목적으로 소득세 등을 부과하고 있다. 연방정부에서 부과하는 조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Federal Taxes 예시> 구분 법인소득세/개인소득세 (Income Tax) 상속/증여세 (Estate and Gift Tax) 기타세제 고용관련세제(Employment Tax) 내용 개인 및 법인의 소득에 과세 개인의 부의 이동에 부과 소비세 (Excise tax: 천연자원, 술, 담배 등의 특정 품목에 대한 소비세) 및 관세 (Customs duty) 고용으로부터 발생한 급여 또는 연금 등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FICA, FUTA, SECA 등이 해당 (2) 주세 State and Local Taxes (각 주 별 별도의 세법에 의해 과세) 주 정부 및 시 등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학교 등의 운영 및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 확보를 목적으로 각종 조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주요 조세항목에는 소득세, 재산세, 판매세 등이 있다. <State & Local Taxes 예시> 구분 법인소득세/개인소득세 (Income Tax) 판매세 (Sales / Use Tax) 재산세(Property Tax) 고용관련세제(Employment Tax) 내용 개인 및 법인의 소득 또는 자산의 증가에 대해 부과 재화의 판매 등에 대해 과세 주 또는 시/지역에서 부동산 또는 특정 동산에 과세 고용으로부터 발생한 급여 등에 대해서 State 에서도 unemployment tax 등을 부과함 2) 납세자의 종류 미국세법은 납세자를 종류별로 구분하여 납세범위를 달리하고 있다. 미국인, 미국법인 또는 거주 외국인에 대해서는 납세자별 전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하며, 비거주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미국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Individual - 미국시민과 거주 외국인 vs 비거주 외국인 미국시민과 거주 외국인의 경우 소득원천에 관계없이 전세계 소득에 대해 미국법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다(거주 외국인이라 함은 영주권이 있거나 한해에 183 일 이상을 미국에서 체류한 외국인을 말한다). 한편,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 통상 미국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미국에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Corporation 미국법인 vs 외국법인 32

33 미국법인은 미국내의 주법에 의거 설립된 법인으로서 전세계 소득에 대해 미국세법에 의한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외국법인은 미국이외의 지역의 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미국내 원천소득 또는 미국내 영업과 연관된 소득에 대해서만 미국내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Partnership & LLC Partnership 의 경우 법인단계에서는 과세되지 않고, Partnership 구성원에게 Partnership 의 Income 이 flow-through 되어 파트너의 타 소득과 함께 과세된다. LLC 의 경우 Corporation 으로 취급하여 Entity level 에서 납세의무를 지거나, Partnership 과 같이 flow- through entity 로 취급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주주나 구성원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취급할 수 있다(Check box rule). 3) 미국의 조세체계 연방세의 경우 미국법중 Title 26 의 Internal Revenue Code(IRC)에 근간을 두고 있으며, 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 IRS 등에서 발표하는 각종 규정 및 해석, 법원의 판례 등이 조세근간을 이루고 있다. 한편 State & Local Tax 의 경우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법률 및 조례 등에 근간을 두고 있다. 연방세의 체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Internal Revenue Code Internal Revenue Code (or IRC)는 미국 연방세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주로 Income Tax, Payroll Tax, Gift Tax, Estate Tax and Statutory Excise Tax 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IRC 의 체계는 다음과 같다. Subtitle A Income Taxes Chapter 1 Normal taxes and subtaxes Subchapter A Determination of tax liability 1. Individual income tax rates 2. Definition and special rules ' ' ' Subchapter B Computation of taxable income ' ' Chapter 2 Tax on self-employment income ' ' Subtitle B Estate and Gift Taxes Subtitle C Employment Taxes ' ' (2) IRS Regulation and Ruling 조세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미국에는 IRS(Internal Revenue Service)가 있다. IRS 는 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 산하기관으로서 조세행정을 주관하고 있으며, 각종 시행령(Regulation) 등을 발표하여 세법에서 정한 규정을 보완하고 있다. 또한 IRS 는 33

34 시행령(Regulation)이외에 각종 질의 등에 대한 회신이나, 세부시행세칙( Revenue ruling) 등을 발표하고 있다. (3) 판례 조세와 관련하여 IRS 와의 이견이 있는 경우 납세자는 법원에 판결을 요청할 수 있다.미국법상 납세자는 조세법원(Tax Court)이나 지방법원(District Court)에 조세관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Tax Court 나 District Court 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Court of Appeal ( 일종의 고등법원), Supreme Court(대법원)에 항소를 할 수 있다. 이러한 법원의 결정은 이후 판례로서 중요한 역활을 한다. 4) Tax Year 개인의 경우 calendar year 를 과세기간으로 보아 매년 4 월 15 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법인의 경우 calendar year 를 사용할 수 있고, fiscal year 를 사용할 수 도 있다. 34

35 2. 법인에 대한 소득세 1) 개요 미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외국법인중 미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법인 등은 미국법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연방법인세율은 약 15%-35%이며, 납기는 사업연도말로부터 3 달째 되는 15 일까지(12 월말 법인의 경우 3 월 15 일)이다. 미국법인에 적용되는 법인세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의의 납세의무자 산출세액의 계산 신고 및 납부 Estimated payment 세율 신고양식 내용 법인납세자는 매 과세연도 (1 년이내의 법인이 정한 기간)의 소득에 대해 과세연도 말일로 부터 2 개월 반내에 연방 법인 소득세에 대한 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한다 (사업종료일이 2009 년 12 월 31 일인 경우: 2010 년 3 월 15 일까지 신고). 미국법에 설립된 법인과 외국법인중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미국내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산출세액 = 과세표준(= 회계상 당기순이익 +_세무조정사항- 각종 공제이월결손금 등)*법인세율 - 세액공제/감면 사업연도말로 부터 2 개월 15 일 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6 개월까지 신고연장할수 있으나, 납부는 연장되지 않음) 분기별로 가결산 결과에 따라 법인세를 선납하여야 한다. (4/15, 6/15, 9/15, 12/15) 15% - 35% Form 1120(외국법인이 25%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Form 5472 를 첨부하여야 한다. 미신고시 $10,000 의 가산세 부과) 2) 납세의무자 미국법에 설립된 법인과 외국법인중 미국내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매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구분 납세의무 내국법인 내국법인이란 미합중국법.각 주법에 의거하여 美國 내에서 설립 또는 조직된 법인을 말하며, 외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이외의 법인을 의미한다. 내국법인의 경우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미국법에 의한 법인세 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한다. 외국법인 미국내의 항구적 시설에 귀속하는 영업상의 소득, 미국 국내를 원천으로 하는 이자, 배당금, 로열티 및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정기적으로 얻게 되는 소득에 대해 미국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3) 법인세 계산구조 35

36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Federal income tax 는 회계상 당기순이익에 세무와 회계상의 차이를 조정하여 세무상 소득을 산출한 후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법인세율을 곱하여 산출된다. Federal corporate income tax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다. 내용 Formula 회계상 당기순이익 (+) 세무조정사항 = 세무상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법인세율 = 산출(결정)세액 세액공제 기납부세액 = 추가납부(환급)세액 (-) (-) 회계와 세무상의 인식차이로서 Schedule M-1 에서 관리된다. 세무상 결손금은 과거 2 개년간 소급 또는 향후 20 년간 이월 공제 가능 제조업 공제, 배당소득공제 등 15-38% 상기 일반적으로 계산된 세액과 최저한세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최저한세 중 큰 금액 외국납부세액공제,연구개발세액공제,설비투자세액공제 등 분기별 납부세액, 원천징수세액 4) 과세소득의 계산 Taxable income 은 회계상의 이익에서 회계와 세무상의 차이항목을 가감하여 계산하며, schedule M1 form 이 taxable income 과 회계상 이익간의 차이조정항목을 나타내는데 사용된다. Federal income tax 계산시 주요 회계 및 세무상의 차이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보다 상세한 차이내역은 별첨에 포함되어 있다. 구분 내용 회계상 새무상 수익이나 회계상 소득에 가산 수익에서 제외 회계상 비용이나 세무상 비용에서 제외되는 항목 항목 Prepaid rents/royalties received 회계상 소득에서 차감 회계상 수익이나 세무상 수익에서 제외하는 항목 Tax exempt interest Life insurance proceeds when corporation is beneficiary 세무상 비용이나 회계상 비용이 아닌 항목 Charitable contribution carry forward Capital loss carry forward Bad debt written off portion Income tax provision The excess of capital loss over capital gain Charitable contributions in excess of 10% limitation Business gifts in excess of $25 per donee 50% of meal & entertainment Bad debt allowance Interest expenses accrual (foreign debts) 36

37 주요 항목별 법인세법상 규정은 다음과 같다. 급여관련 비용: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급여 및 보너스는 원칙적으로 비용으로 공제되나, 상장법인의 최고 경영진에 지급되는 급여는 최고 $1M 까지만 공제된다. Bonus 및 휴가수당 등: 기말에 Accrual 에 계상한 보너스와 미사용 휴가수당의 경우 법인세 신고기한인 다음해 3 월 15 일까지 지급되는 경우 당해연도 비용으로 인정된다. (Taxpayers that offer bonuses to employees generally accrue the bonuses during the year the related services are performed even though they anticipate paying the bonuses in the following year. For tax purposes, an accrual method taxpayer generally may take bonuses into account in the year accrued if two requirements are met. First, the taxpayer's liability for the accrued bonuses must satisfy the requirements of Section 461, which generally allows a liability to be taken into account to the extent all of the events have occurred that establish the fact of the liability and the amount of the liability can be determined with reasonable accuracy (the "all-events test"), and economic performance (in this case the provision of services) has occurred with respect to the liability. The second requirement is that the accrued bonuses must be paid within 2.5 months after year-end (2.5 month rule) in order to avoid being characterized as deferred compensation under section 404). 출장비 등: 영업활동 관련 출장비는 비용으로 공제되며, 기업은 실비 정산방식 또는 IRS 가 정한 Per diem 지급방식중 선택할 수 있다. 접대비: 접대비(meal and entertainment expenses)의 경우 지출금액의 50%까지만 세무상 비용으로 공제된다. Gifts: 사업상 거래선 등에 지급한 gifts 는 1 인당 $25 까지만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된다. Bad debts: 실제 대손상각(write-off) 을 하는 시점에서 세무상 비용으로 공제되며, write-off 에 대한 증빙이 필요하다. 기부금: 이월결손금, 기부금 공제, 자본손실, 배당수익공제전 과세이익의 10%를 한도로 공제 (Corporate charitable contributions are limited to 10% of taxable income (computed without regard to the charitable contribution deduction, NOL and capital loss carrybacks,or the dividends-received deduction))되며, 지급시점에 공제되는 것이 원칙이나, 연말에 accrual 로 계상한 것중 연말이전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건으로 다음해 3 월 15 일이전에 지급된 건에 대해서는 비용 계상시 세무상 비용으로 공제된다. 한편, 당해연도 공제한도 초과로 인하여 비용으로 인정되지 못한 기부금의 경우 향후 5 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이자소득: 일반적으로 이자소득은 과세대상이나, 주정부 등이 발행한 채권 이자에 대해서는 면세된다. 이자비용: 이자비용은 일반적으로 발생주의에 따라 비용에 계상한 시점에서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나, 해외법인에 대한 이자비용의 경우 부채로 계상하는 시점에서는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실제로 지급하는 시점에서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된다. 또한 모회사로 부터의 차입과 관련된 이자비용의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차입금을 자본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는 배당으로 간주되어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thin capital issue, IRC 385)). 그리고, 미국 내에서 과세의무가 없는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지급되는 연간 순이자비용 (이자비용 이자소득)이 조정과세소득의 50% 이상이며, 자본:부채 비율이 1:1.5 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이자비용의 손금산입을 부인 당할 수 있다( Earning Stripping issue (IRC 163 J)). Start up cost: 기업은 선택에 의하여 개업비 등을 180 개월간 정액법으로 상각하여 비용으로 산입할 수 있다(Form 4562 를 작성하여 start up cost 발생 첫해연도 법인세 신고시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상 비용 인식방법과 관련하여 상각방법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Start up costs 는 해당 사업을 매각하는 시점까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Sec 195). Prepaid(accrued) rent/ royalty: Rent, royalty 의 경우 실제 현금수수시점에 세무상 손익으로 포함한다. 감가상각비: 법인세법상 MACRS(가속상각법)에 따라 상각하며, 통상 half-year convention(반년법) 적용하여 상각한다. MACRS 의 내용연수 및 생각방법은 다음과 같다. 37

38 내용연수 5 년 : 자동차, Computers, 사무용 기계 7 년 : 사무용 가구 및 비품, 기타 개인용 동산 27.5 년 : 주거용 부동산 상각방법(convention) 39 년 : 비주거용 부동산 Personal property : Half-year(7 월 1 일에 취득한 것처럼 간주하여 1 년간 상각비의 절반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 or mid-quarter(4 분기에 40% 이상 구입시) Real property : Mid-month 무형자산 상각비: 컴퓨터 소프트 웨어의 경우 대개 3 년간 정액법으로 상각되며, 영업권의 경우 15 년(180 개월)간 정액법으로 상각된다. 재고자산 평가손실: 재고 평가손실은 비용계상시점에서는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실제 처분시점에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된다 Warranty 등에 대한 accrual: Warranty 등에 대한 accraul 에 대해서는 비용계상시점에서는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실제 지급시점에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된다. Uniform Capitalization Rule(Sec 263A): 종업원 관련 각종 지원 비용: 회사가 제공하는 주택비, 차량 보조 등 각종 복리후생비용은 종업원의 소득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종업원의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1) 추가의 비용이 들지 않는 혜택(항공사 직원이 공석이 있는 경우 항공석을 무료 사용), (2) 근무조건혜택(인근지역에 식당이 없어서, 직원을 위해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3) 일정한도내의 출퇴근비용 및 주차비용 지원(2009 년 현재 월 $230 이내), (4) 이사비용 등의 지원, (5) 종업원에 대한 자사 물건 할인(물건의 경우 일반판매가격에 매출총이익율을 곱한 금액이내, 서비스의 경우 20%이내 할인) 등이다. 또한 (1) 연 $5,250 이내의 종업원 학비보조, (2) 연 $50,000 이내의 생명보험금 가입에 따른 보험료,(3) 카페테리아플랜, (4) 회사가 지급하는 건강보험료 등은 종업원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5) 과세표준의 계산, 이월결손금 및 소득공제 과세표준은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capital loss, 소득공제 등을 차감하여 계산된다. 구분 이월결손금 내용 영업과정상 발생한 세무상 영업손실로서 통상 2 년 소급 또는 20 년간 이월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주의할 점은 5%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의 50% 초과 변동이 있는 경우, 주주변동이후 이월결손금의 연도별 공제한도에 제한이 있다는 점이다(Sec 382). Capital Loss 이월결손금과 달리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은 과거 3 개년간 발생한 자본이익에서 소급공제하거나, 향후 5 년간 이월하여 자본이익과 상계할수 있으며, 5 년이후 미공제된 자본손실은 소멸되며, 영업관련 이익에서는 공제되지는 않는다. 소득공제 법인세법상 각종 소득공제가 있으며, 미국내 생산활동을 하는 기업에서 38

39 주로 활용되는 US production activities deduction, 배당소득공제 등이 있다. US Production activities deduction(sec 199): 적격생산활동으로 인한 이익 또는 과세이익의 9% 상당액을 공제대상금액으로 한다. 다만, 동 공제는 W2 급여지급액의 50%를 초과할수는 없다. 한편, US Production activities deduction 대상이 되는 적격생산활동은 미국내에서의 제조,생산 활동으로 한정된다. 배당소득공제( Dividend Received Deduction, DRD): 수입배당금에 대해 지분율이 20% 미만인 경우 배당수익금액의 70%, 지분율이 20%이상 80% 미만인 경우 배당수익금액의 80%, 지분율이 80% 이상인 경우 배당수입금액 전액을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6) 세율 법인세의 과세구간과 세율은 다음과 같다. 과 세 표준 ($) 구 간 별 세 율(%) 50,000 미만 15 50,000 이상 75,000 미만 25 75,000 이상 100,000 미만 ,000 이상 335,000 미만 ,000 이상 10,000,000 미만 34 10,000,000 이상 15,000,000 미만 35 15,000,000 이상 18,333,333 미만 38 18,333,333 이상 35 7) 세액 공제 등 주요 세액공제제도에 대한 간략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전년대비 연구개발비 20% 세액공제 (Credit for Increasing 증가지출분 Research Activities) 외국납부세액공제 (Foreign tax credit) 고용촉진세액공제 (Targeted Jobs Credit) 외국에서 법인세 비고 연구개발촉진 납부한 외국에서 발생한 이중과세방지 소득비율에 상당하는 외국납부세액감면 특정집단을 고용한 40% 세액공제. 단, 고용주가 초년도에 연간 6,000 달러 한도 지블한 임금 경제적으로 불리한 청년, 여름 임시직 청년 등 39

40 미국령기업에 대한 미국령기업이 세액면제 세액면제(Possessions Tax 미국령에서 얻는 Credit) 사업소득, 투자소득 푸에르토리코, 버진 아일랜드 등 40

41 8) 최저한세 미국세법은 이월결손금 등의 공제로 인하여 특정연도에 납부세액이 없는 것을 방지하고, 연도별 최소한의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방식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과 이월결손금 등 각종 공제을 적용하기 전 조정된 과세표준에 의하여 산출된 최저한세와 비교하여 둘 중 큰 금액을 결정세액으로 하고 있다. 물론 최저한세가 일반적인 방식에 의한 세액보다 큰 경우 차액은 이후 세액공제를 통하여 공제된다. 통상 최저한세 금액은 이월결손금 등의 각종 공제를 차감하기전 최저한세 과세표준에서 $40,000 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20%의 세율을 곱하여 산정되며, 최저한세 계산구조와 양식은 다음과 같다. <최저한세 계산구조 및 양식> 9) 신고납부 41

42 법인세 신고 및 납부와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신고납부 절차 신고 및 납부 기한 : 기업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월로 부터 2 개월 15 일이내 (사업종료일이 2008 년 12 월 25 일인 경우: 2009 년 3 월 15 일까지 신고)에 Form 1120 "US Corporation Income Tax Return"을 작성하여 법인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한다. 신고연장신청: 납세자가 신고기한 이전에 연장신청서(Form 7004)를 제출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6 개월 신고연장기간이 주어진다. 단, 이는 신고에 대한 연장이며, 납부(Payment)기한은 연장되지 않는다. 통상 대부분의 기업이 3 월 15 일인 법인세 신고기한 내 가결산을 하여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며, 연장신청을 통해 법인세의 공식 신고서 제출은 연장신고기한내에 한다. Quarterly Payment: 당해 납부예상세액이 $500 이상 예상되는 경우 매 분기별로 Form 8109 를 이용하여 분기별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Calendar year 기업의 매분기별 납부기일과 납부세액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구분 4 월 15 일 선납 6 월 15 일 선납 9 월 15 일 선납 12 월 15 일 선납 3 월 15 일 추납 9 월 15 일 확정신고 신고 및 납부 직전 연도 결정세액의 25%를 납부 또는 당해연도 3 월말 결산결과를 납부세액 산정한다. 당해연도 3 월말 결산결과를 1 년치로 환산한 숫자를 기초로 산정된 50%에서 4 월 15 일 선납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납부한다. 당해연도 6 월말 결산결과를 1 년치로 환산한 숫자를 기초로 산정된 75%에서 6 월 15 일까지 선납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납부한다. 당해연도 9 월말 결산결과를 1 년치로 환산한 숫자를 기초로 산정된 100%에서 9 월 15 일까지 선납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납부한다. 당해연도 연말 결산결과를 기초로 산정된 산출세액에서 12 월 15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잔액을 납부한다. 한편, 동 기한까지 신고기한에 대한 6 개월 연장신고를 할수 있다. 확정된 법인세 산출세액과 기 납부한 세액간의 차이가 있는 경우, 대해 납부한다(이자 및 미납부가산세 포함). 기초로 세액의 세액의 세액의 일까지 법인세 차액에 한편, 일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결산에 따라 법인세를 분납하는 대신, 전년도 세금의 100%를 분기별로 나누어 낼 수도 있다. 그리고, Quarterly payment 를 과다납부한 경우 overpayment 에 대해서는 차기년도 선납법인세로 돌리거나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 (2)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 등 신고 혹은 납부 등의 지연시에 다음과 같이 가산세 등이 부과된다. 지연신고시 : 신고서상 납부세액에 대해 월 5% (25%한도) 지연납부시 : 신고서상 납부세액에 대해 월 0.5% (25% 한도) 중과소 신고시 : 부주의, 중대한 누락 등이 경우 과소납부세액의 20% 부정신고시 : 허위 혹은 사기로 인한 과소납부시 과소납부세액의 월 15%씩 최대 75%한도 42

43 (3) 과다납부시 환급청구와 조기 환급 납세자는 세금을 과다 납부시 Form 1120X 를 작성하여 환급신청하면 된다. 한편, 조기환급을 원하는 경우 Form 4468 를 작성하여 사업연도말로 부터 2 개월 15 일 이내에 조기환급신청이 가능하다. (4) 소멸시효 (Statute of limitation) 과세당국은 법인이 신고한 법인세에 대해 조사를 할 권리가 있으며, 통상 법인세 과세의 소멸시효는 다음과 같다. 일반적인 경우 : 3 년 소득의 25% 이상 누락신고 : 6 년 허위신고 또는 무신고시 : 소멸시효 없음 43

44 Form 1120 Sample (page 1) 44

45 Form 1120 Sample (page 2) 45

46 Form 1120 Sample (page 3) 46

47 Form 1120 Sample (page 4) 47

48 Form 1120 Sample (page 5) 48

49 10) 연결납세제도 동일한 기업의 지배하에 있는 그룹회사의 경우 하나의 납세자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납부할수 있는데, 이를 연결납세제도라 한다(Sec 1501, 1504(b)). 연결납세제도는 활용 하기 위해서는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80%이상이어야 하여야 하며, 외국에 소재한 회사는 연결납세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1)연결납세제도 (Consolidated Tax return)의 의의 Parent Co ( P )가 8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법인( S )을 한데 묶어 연결납세신고를 신청할 수 있다. P 와 단 하나의 S 가 남아있는 한 지속되며, 중단하기 위해서는 IRS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Consolidation return 시 주의 사항 세액공제(Consolidated Tax Credit) 세액공제금액은 연결기준으로 산정된다 (determined on a consolidated basis) 관계회사간의 거래(Intercompany transactions) 관계회사간의 거래는 연결납세시에 제거된다(not recognized until the subsequent sale/event occurs) 연결납세법인간의 배당 (Dividends by members) 내부거래로 취급되어 제거된다( Intercompany transactions 으로 제외된다) 연결납세법인이외의 법인으로 부터의 배당 (Dividends from nonmembers) 수익으로 처리되며, 일반배당처럼 지분율에 따라 일정부분 비과세 된다( Consolidated DRD allowed) NOL(이월결손금) 손실법인의 loss 는 이익법인의 taxable income 을 offset 시킨다. 실무적으로는 각 법인의 세무상 익금/손금을 계상한 후 consolidation 과정에서 intercompany transactions 을 제외시킨다. 따라서 각사업연도 세무상 익금/손금 및 관련 attribute (NOL, tax credits, E&P, inventory track 등)은 매년 각 법인별로 산정하여야 한다. (3) Consolidation return 대상 회사간의 세무담 미세법은 연결납세대상 기업간의 세분담을 정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동 규정에 의하며, 연결납세대상회사간의 분담에 대한 합의를 할수도 있고, 아니면, 각 개별회사의 과세표준금액비율로 안분할 수도 있다. (4) 신고 등 연결납세제도를 선택하는 경우 첫해에는 대상회사는 tax return file 과 함께 Form 851(Affiliated schedule) 및 자회사들로 부터 받은 Form 1122(consent to be included in the consolidated return)를 첨부하여야 한다. 49

50 11) 구조변경과 관련된 조세 (1) 일반원칙 합병이나 인수 등 Corporate reorganization 의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IRC section 368(a)(1)에서는 다음과 같이 7 가지 비과세 구조변경 유형을 열거하고 있다. 구분 Type A Type B Type C Type D Type E Type F Type G 내용 법적 합병 주식교환을 통한 타회사 주식인수(The acquisition by one corporation, in exchange solely for all or a part of its voting stock, of stock of another corporation if, immediately after the acquisition, the acquiring corporation has control of such other corporation (whether or not such acquiring corporation had control immediately before the acquisition)) 주식교환을 통한 타회사 자산인수(The acquisition by one corporation, in exchange solely for all or a part of its voting stock (or in exchange solely for all or a part of the voting stock of a corporation which is in control of the acquiring corporation), of substantially all of the properties of another corporation, but in determining whether the exchange is solely for stock the assumption by the acquiring corporation of a liability of the other, or the fact that property acquired is subject to a liability, shall be disregarded) A transfer by a corporation of all or a part of its assets to another corporation if immediately after the transfer the transferor, or one or more of its shareholders (including persons who were shareholders immediately before the transfer), or any combination thereof, is in control of the corporation to which the assets are transferred; but only if, in pursuance of the plan, stock or securities of the corporation to which the assets are transferred are distributed in a transaction which qualifies under 354, 355, or 356 자본구조변경(A re-capitalization) 단순 법적 형태나 설립지 등의 변경(A mere change in identity, form, or place of organization of one corporation) 파산 등과 관련된 구조변경(A transfer by a corporation of all or part of its assets to another corporation in a Title 1 or similar case, but only if, in pursuance of the plan, stock or securities of the corporation to which the assets are transferred are distributed in a transaction which qualifies under Code 354, 355, or 356) 비과세 거래가 되기 위해서는 상기 7 가지 요건중의 하나를 충족하여 하며,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Continuity of interest : 변경전의 주주가 구조변경 후에도 계속 주주로 존속하여야 한다. Continuity of business entity : 구조조정후에도 종전에 수행하던 영업을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Business purpose requirement : 구조변경이 구조변경계획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위와 같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회사와 주주의 조세부담은 발생하지 않으며, 구조변경 전 기업이 가지고 있던 세무상의 이월결손금이나, 원가 등 세무상 특성은 구조변경 후의 회사에 그대로 이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상기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거래의 경우 구조변경에 따른 거래손익을 인식하여야 하며, 구조변경전의 기업의 이월결손금이나, 세무상의 특성이 새로운 회사로 이전되지 않는다. (2) 일반적인 M&A 관련 Tax Framework 및 이슈 일반적인 주식양수도 또는 자산양수도에 따른 세무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50

51 유형 주식인수 - cash purchase of stock - stock for stock exchange 자산인수 - cash purchase of assets - stock for assets exchange Statutory merger Seller 에 대한 과세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 No. assuming transaction qualified as a Type B reorg 자산양도차익에 대해 과세 No. assuming transaction qualified as a Type C reorg No. assuming transaction qualified as a Type A reorg. Even if overall transaction qualifies, non-stock portion (ie. Boot) is taxable 인수자의 basis Section 338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대상 회사의 세무상 장부가액 등이 그대로 유지 Carryover basis 대상회사의 세무상 장부 가액 등이 유지되지 않고, 시가 평가된 가액으로 이전 (Stepped-up basis) Carryover basis Carryover basis 주식거래 : 주식양수도 거래의 경우 일반적으로 매수대상회사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매수대상회사의 자산/부채는 인수회사에 장부가액 그대로 이전된다. 다만, IRS Section 382 에 의거 특정요건을 충족한 거래의 경우(50%초과 주주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이월결손금의 승계가 제한(연간 사용가능한 이월결손금은 거래당시 회사의 시가에 세무상 정한 비과세 이자율을 곱한 금액 이내로 사용 제한) 되며, IRS Section 338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수인은 피인수회사의 자산부채 가액을 자산양수도방식에서와 동일하게 재평가할수 있다. 주주변경에 따른 이월결손금 사용의 제한(Sec. 382) : 5% 이상 소유 주주의 50% 초과 변동이 있는 경우 인수대상회사 이월결손금의 사용이 제한된다. 따라서, 50%초과의 주주변동이 있는 경우, 인수대상회사의 이월결손금에 대해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일단 50% 초과 주주변동이 발생한 경우 연간 사용 가능한 이월결손금은 통상 변동시점의 회사의 시가에 세무상 정한 비과세 이자율을 곱한 금액으로 제한된다. Section 338: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한 자회사를 매각하는 경우 주식매각형태로 거래가 이루어 지더라도, 거래당사자는 합의에 의하여, Section 338(h) (10)규정에 따라, 세무상으로는 자산을 매각한 것처럼 처리할수 있다. 이 경우 매수자는 자산에 대한 평가증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Sec 338에 의한 선택을 할려면, 매수자는 반드시 거래일이 속하는 월로 부터 9개월째 되는 월의 15일까지 선택을 하여야 한다. 또한, 338(h)(10)이외에도 338(g) election이 있다. (g) election은 seller의 동의가 필요없으며, 다만 (g) election의 경우에는 buyer가 step-up basis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므로 target company가 충분한 NOL이 있는 경우 또는 historical tax attributes을 없애는 목적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되다. 자산양수도 거래: 자산양수도 거래의 경우 양수대상 자산에 대해 시가로 평가가 이루어 져야 하며, 양도법인의 이월결손금 등이 승계되지 않는다, 51

52 12)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 미국법인의 경우 전세계 소득에 대해 미국 세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부담하는데 비해, 외국법인은 미국원천소득에 한해서 과세된다. 따라서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각종 소득의 원천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1) 소득의 원천 소득구분 이자 배당 인적용역 임대료와 로얄티 부동산 매매소득 동산매매소득 Force of Attraction 소득의 원천 미국법인, 미국거주자, 미국 연방 및 주정부가 지급하는 이자는 미국원천소득이 된다. 미국회사가 지급하는 배당은 미국원천소득이 된다 인적용역의 경우 인적용역이 수행된 장소에 의하여 결정된다. 즉, 미국내에서 수행된 용역은 미국원천소득이 된다. 유형자산에서 발생한 임대료나 로얄티는 해당 유형자산의 소재지에 따라 소득의 원천이 결정된다. 한편, 무형자산에서 발생되는 로얄티는 해당 무형자산이 사용되는 지역에 의하여 소득의 원천이 결정된다. 부동산 매매소득의 경우 FIRPTA(Foreign Investment in Real Property Tax Act) 규정에 의해, 부동산의 경우 소재지에 따라 미국원천소득으로 본다. 동산매매소득의 소득원천결정은 일반적으로 매도자가 거주자인지 아니면 비거주자인지로 결정된다. 외국법인이 미국내 영업을 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자본소득과 FDAP 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은 미국 영업과 관련된 것으로 본다. (2) ECI 와 FDAP 소득 미국세법은 다음과 같이 법인이나 개인의 법적 지위에 따라 과세를 달리하고 있다. 미국 거주자나 시민, 미국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의 경우 전세계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발생하는데 비해,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경우 US Source passive Inocme 이나 US source business income 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다. 52

53 위 표에서와 같이 미국세법에 따라 과세가 되는 외국기업의 소득은 1)미국의 영업과 연관이 있는 소득(ECI, Effectively Connected Income with US trade or business)과, 2) 이자나 배당과 같이 고정적이고 확정적 매년 또는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소득(FDAP income, fixed or determinable annual or periodic income)으로 구분된다. ECI 의 경우 외국기업이 미국내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시킨 소득으로서 일반 미국기업의 과세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된다. 즉, ECI 의 경우 총소득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한 순소득에 대해 과세되며, 세율은 일반법인세율과 동일하다. 한편, FDAP 의 경우 소득총액의 30%(조세조약이 있는 경우 조세조약상의 세율)로 과세된다. (3) 부동산 소득 미국은 FIRPTA 규정을 두어 외국인의 부동산 매매소득에 대해서는 미국내 소득으로 보아 과세를 하고 있다. 외국인이 미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매수자는 매매가액의 10%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한편, 부동산을 처분한 외국인은 매각에 따른 손익을 계산하여 납부할 세액이 원천징수된 금액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 환불을 받게된다. FIRPTA 규정은 부동산을 직접 보유하는 경우는 물론 총 자산의 50%이상이 부동산으로 되어 있는 법인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한편, 외국인이 미국내 부동산을 운영하여 발생한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선택에 의하여 동 부동산 소득에 대해 1) FDAP 으로 보아 비용공제없이 총 소득에 대해 과세할수 도 있고, 2) 미국 영업과 연관있는 것으로 보아, 각종 비용 등을 공제한 순손익에 대해 과세할 수도 있다. 53

54 3. 개인에 대한 소득세 1) 개요 개인의 경우 개인이 1 년간 받은 급여, 사업소득, 임대 소득 등에 대해 다음해 4 월 15 일까지 income tax (federal 및 state income tax) 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인에게 적용되는 Federal income tax 상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의의 내용 개인납세자는 1 년(1/1-12/31)간의 소득에 대해 다음해 4 월 15 일까지 개인 소득세에 대한 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한다. 신고의무자 미국민, 영주권자 : 전세계 소득 외국인 거주자 : 전세계 소득 외국인 비거주자 : 미국내 source income 신고 및 납부 신고형태 원천징수 익년 4 월 15 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8 월 15 일까지 연장할수 있으며, 추가로 10 월 15 일 까지 연장가능). 다만, 납부는 4 월 15 일까지이다. 개인납세자는 다음과 같이 5 가지 신고유형이 있으며, 각기 적용되는 세율이 상이하다. 독신 신고(Single) : 미혼인 경우 부부합산신고(married filing jointly) : 기혼자로서 부부 합산 신고하는 경우 부부별도신고(married filing separately) : 기혼자로서 부부 별도 신고하는 경우 가장신고(head of household) : 미혼자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미망인(surviving widow) : 배우자가 사망한 연도로 부터 이후 2 년간 적용될 수 있으며, 배우자가 사망할 당시 반드시 합산신고를 신청한 경우로서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자녀와 1 년간 계속 거주한 경우에 선택 가능하다. 근로자의 경우 고용주가 매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매분기별로 납부하여야 한다. 동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고용주는 W-2 Form 를 발급하여야 한다. (일종의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자는 내년 4 월 소득세 신고시 매월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을 산출세액에서 차감하고, 순액만 추가 납부 혹은 환급 신청하면 된다. 세율 신고양식 신고유형에 따라 다르며, 부부합산신고시 세율은 약 15% % 이다. Form 1040, 1040 NR 2) 산출세액 계산 개인소득세의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다. 54

55 내용 총수입 소득원천을 불문한 총소득금액을 말한다 (급여, 이자, 배당, 사업소득, 연금, 위자료 등 포함). (-) 제외항목 비과세 소득(국공채 이자, 배당소득, 소득세 환급액, 자녀양육비, 생명보험금, 의료비환급액, 주거용 부동산 매매차익, 이혼시 재산분할액 등) 또는 상속증여세 과세대상 등의 경우 총수입에서 차감한다. = Gross income 과세대상 소득을 의미 (-) Deductions from IRA 불입액, Student loan 이자, 이사비용, 연금불입액, 위자료 지급액, adjusted gross income HSA, 교육비 등은 조정총소득(AGI)계산시 공제한다. = Adjusted gross income 조정 총소득 (-) 표준공제 또는 항목별 의료비 등의 공제액 또는 표준공제액 중 큰 금액 공제 인적공제 2010 년의 경우 1 인당 $3,650 씩 공제되며, 대상은 납세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다 = 과세표준 (*) 세율 납세자의 신고지위(독신, 부부합산신고, 부부개별신고, 세대주, 생존배우자로 구분)에 따라 각기 달리 적용된다. = 산출세액 (-)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 기납부세액 Withholding : employer 는 종업원에게 급여지급시 종업원이 부담하여야할 사회보장세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Estimated tax payment : 개인사업자 등의 경우 매분기마다 연간 예상세액을 추정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4/15,6/15,9/15,12/15) Formula = 납부(환급)세액 개인납세의무자는 매년 4 월 15 일까지 Form 1040 에 의거 개인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한다(다만, 신고는 6 개월 연장 가능하다). 3) Gross income 의 계산 Gross income 은 총소득에서 국공채 이자 등 비과세 소득금액을 공제하여 계산된다. Gross income 에 포함되는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Life insurance premium & proceeds :개인이 부담한 보험료(Premium)의 경우 총소득에서 차감되지 않으며, 보험금(Proceeds)의 경우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고용주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단체생명보험의 경우 보상금액 $50,000 에 상당하는 보험료 범위내에서만 비과세되며, 그 초과부분은 급여로 보아 과세된다. (2) Interest income : 은행예금, 회사 채권이자, 연방채권이자 등은 과세대상이나, 주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이자는 비과세된다. (3) Dividend :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소득에 포함되나, 적격배당 (미국법인으로 부터 받은 배당으로서 120 일 동안 60 일 (우선주는 180 일중 90 일)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 대해서는 5%(15%)의 단일세율로 과세된다. 55

56 (4) Refunds : 연방소득세 등의 경우 환급을 받는 경우 총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State income tax 환급액의 경우 세무신고시 표준공제를 적용한 경우에는 총수입에 포함하지 않으나, 항목별 공제를 적용한 경우에는 총수입에 포함한다. (5) Alimony : 요건을 갖춘 위자료(현금으로 배우자가 사망시까지 연금형태로 지급되는 위자료로서 이혼합의서에 기록된 위자료) 의 경우 과세소득에 포함된다(지급자는 AGI 계산시 공제). 다만, 재산분할, 자녀양육비, 일시불 위자료 등은 과세되지 않는다. (6) 사업손익 : 자영업소득도 개인의 연간 소득금액산출시 포한된다. 이 경우 총수입에서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금액이 포함된다. (7) 자산양도손익 : 자산양도차익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된다(자산양도차손의 경우 연 $3,000 까지 과세소득 산출시 차감되며, 초과액은 이월하여 공제된다). 한편, 주 거주용 주택의 매각에서 발행한 소득중 $250,000 (부부합산신고시 $500,000)까지는 비과세된다. 다만,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납세자는 매각이전 5 년간 최소 2 년간 주 거주용 주택으로 사용하였어야 하며, 본 공제는 최소 2 년에 한번씩 사용할 수 있다. (8) 연금(Annuities) : 연금계약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당초 투자한 원금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에 대해 총소득에 포함한다. (9) 임대소득 (10) Royalties (11) Partnership 또는 S-corporation 으로 부터의 이익: Partnership 이나 S-corporation 의 소득은 직접 개인구성원(partner)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보아 개인 구성원은 개인의 income tax 계산시 총소득에 포함하여야 한다. (12) Social security benefits : 일정금액 이상 지급받는 social security 의 경우 과세소득에 포함된다. (13) 기타 : 실업수당, 종업원 사망 위로금, 복권당첨소득 등도 과세대상이 포함된다. 한편, 다음과 같은 소득은 Gross Income 에 포함되지 않는다 (1) 육체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수령액 (2) 고용주가 지급한 복리후생비 : 보험금 $50,000 상당액에 해당하는 단체생명보험 보험료 납부액, 종업원을 위한 연금불입액, 업무용 숙박 및 식비, 종업원 사고에 대비한 보험료, 일정요건을 갖춘 이사비, 의료비용 등의 경우 총 수익금액 계산에서 제외된다. (3) 산업재해 보상금 (workers compensation) (4) Cafeteria plan : 401k 불입액, 의료보험등의 회사부담액 등은 납세자의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된다. 56

57 4) AGI 의 계산 Adjusted gross income 은 Gross income 에서 학자금 대출이자, 의료비저축계좌불입액 등 몇가지 항목을 공제하여 계산된다. AGI 를 계산함에 있어 공제되는 항목을 above the line items deduction 이라고 부른다. AGI 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Gross income 에서 공제되는 Above the line items deduction 은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된다 (1) 개인연금불입액 : 전통적인 IRA 만 공제되며, $5,000(합산신고시는 $10,000) 까지 공제된다 (단, 50 세 이상자는 $1,000 추가공제) (2) 학자금 대출 이자 : 대학 이상의 교육비를 충당하기 위한 대출이자로서 연 $2,500 까지 공제된다. (3) 의료비저축계좌불입액 : High deductible plan 가입자가 의료비 보충부분을 충족하기 위한 의료비 저축계좌에 가입시 연 부담액의 65%(가족보상계약시는 75%)까지 공제된다. (4) 이사비용 : 직장으로 인한 50 마일 이상 이사시 소요 경비 (이사비용 및 이사중 발생한 교통숙박비만 공제되며, 식사비, 일시적인 숙박비 등은 제외)는 gross income 에서 공제된다 (5) 자영업자의 자영업세 ½ 상당액 (6) 자영업자가 납부한 의료보험료 100% (7) 자영업자의 Keogh, SEP,SIMPLE 등에 납부한 연금불입액 (8) 위자료 지급액 (위자료 수령액은 과세에 포함되지 않음) (9) 교사비용 : 교사(유치원 포함)의 교육지출관련 비용으로 연 $250(합산신고시 $500)까지 공제된다. (10) 대학교 학비 : AGI 가 $65,000(합산신고시는 $130,000) 이하인 납세자가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대학교 교육비 지출시 $4,000 까지 공제된다. 5) 인적 공제 개인소득세 산출시 신고에 포함되는 사람수에 따라 인적공제가 적용되는데, 1 인당 공제금액은 $3,650(2010 년 기준)이며 공제대상은 다음과 같다. 납세자 본인 배우자 : 부부합산신고를 하는 경우 배우자를 인적공제대상에 포함시킬수 있다. 부양가족 : 5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거주 혹은 친족요건: 3 촌이내의 친족이거나, 친족이 아닌 경우 연도중 계속 같이 거주. - 부양요건 : 납세자가 대상자 생활비의 50%초과금액을 부담(여러명이 공동 부담시 공동부담액이 57

58 50%를 초과) - 총소득금액 요건 : 총소득금액이 1 인당 인적공제금액($3,650) 미만. 다만, 자녀의 경우 19 세 미만이거나, 24 세 미만으로 전업학생인 경우(5 개월 이상 재학)에는 총소득금액이 1 인당 인적공제금액보다 커도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신분요건 : 미국시민권자 혹은 거주자, 캐나다나 멕시코의 영주권자 이어야 한다. - 합산신고여부 : 결혼한 자녀가 그의 배우자와 합산신고시에는 부모가 자녀를 부양하더라도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공제하지 못한다 6) 항목별 공제 및 표준 공제 개인의 경우 다음과 같은 항목별 공제금액과 표준공제 금액중 큰 금액을 공제금액으로 선택할 수 있다. (1)항목별 공제 (itemized deduction) 항목별 공제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의료비공제: 납세자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a)진료, 치료, 예방 등을 위한 비용, (b) 의료기관까지의 교통비, 일정금액이내 숙박비와 식대의 50%, (c) 의료보험료, (d) 장애인용 휠체어등 구입비용 등)에 대해 AGI 의 7.5% 를 초과하는 금액" 에 대해 공제된다. 세금납부액공제: 주정부등에 납부한 소득세, 재산세 등은 항목별 공제(federal income tax, gift & estate tax, sales tax, social security tax 등은 제외) 에 포함된다. 이자지급액공제 주택구입 및 담보대출 이자 : 주택구입대출의 경우 $1M,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0.1M 까지 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대출금 이자, 대출금의 조기상황 벌과금 등에 대해 공제한다. 투자자금 대출이자 : 주식이나 과세대상 채권을 구입하기 위한 대출이자로서 순투자 소득금액 한도내에서 공제한다. 재해 또는 도난 손실 공제 : 건별 $100 초과 금액과 AGI 의 10% 초과금액을 공제한다. 기부금 공제:공익성 자선단체(교회, 학교 등) 기부금은 AGI 의 50%까지, 사조직에 대한 기부금은 AGI 의 30%까지 공제된다 (한도초과 금액은 향후 5 년간 이월공제가능) 기타 공제: 조세자문수수료, 투자상담수수료, 이혼위자료를 받기 위한 법률 수수료 등의 경우 AGI 의 2%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한다. (2)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 신고유형에 따른 표준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납세자는 표준공제와 항목별 공제 금액중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다. Standard deduction Married Filing Jointly and Surviving Spouses Heads of Households Single 2010 년 $11,400 $ 8,400 $ 5,700 58

59 Married Filing Separate Additional amount for Aged and Blind Additional amount for Aged and Blind if unmarried and not a surviving spouse $ 5,700 $1,100 for each $1,400 for each 한편, 다음의 경우에는 표준공제를 사용할 수 없다. - 보고기간이 1 년이내인 경우 - 부부별도신고시 배우자가 헝목별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 비거주 외국인의 소득신고시 7) 세율 개인의 경우 신고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각기 다른 세율표가 적용된다. 8) 세액공제 개인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다. 구분 Child care credit 내용 부부가 모두 일을 하는 경우(또는 전업 학생인 경우) 13 세 미만의 자녀를 돌보는데 소요되는 탁아비용에 대해 1 인당 $3,000 (2 인까지 $6,000)을 59

60 한도로 지불금액의 20-35% 공제할수 있다 Credit for elderly or disabled Child tax credit Adoption credit 납세자가 장애인 또는 65 세 이상인 경우 기준금액의 15%를 공제할수 있다. AGI 가 일정금액 이하인 납세자의 경우 17 세 미만 부양자녀에 대해 1 인당 $1,000 까지 공제 된다. 입양과정에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11,650 을 한도로 공제된다. 해외소득과 관련하여 납부한 세액에 대해 공제된다(과거 1 년 소급 또는 향후 10 년간 이월 공제). AMT credit 당해연도 최저한세로 납부한 세액의 경우 미래연도의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기간제한 없이 이월) Earned income credit 활동소득이 있는 합산신고 대상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일정금액 이 공제된다. Excess social security 급여를 2 군데 이상에서 받는 경우 종종 연간 social security tax 한도를 paid 초과하여 Social security tax 를 납부하게 된다. 이 경우 초과 납부한 social security tax 를 소득세 신고시에 환급받을 수 있다 (연간 납부 한도 : $106,800 *6.2% =$6,622) Foreign tax credit 9) 최저한세 개인이든 법인이든 각종 공제혜택으로 납부할 세액이 적은 경우, 세법은 최소한의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기 위하여 최저한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개인소득세와 관련된 최저한세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다. Formula Taxable income + Tax preference items + Personal exemptions 표준공제 또는 항목별 공제 내용 감가상각비 금액 조정(부동산의 경우 상각연수 40 년, 동산의 경우 150% 정률법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과 원래 각비 금액간의 차이 조정) 면세이자소득 가산 인적공제금액 가산 일반 과세표준 산정시 공제되었던 항목별 공제 금액 또는 표준공제 금액을 AMT Adjustment 다시 가산한다. 다만, 다음 항목은 AMT 계산시에도 공제되므로 일반 과세표준 산정시 금액과 차액만 가산하면 된다 (예, AMT 계산시 AGI 의 10%를 초과하는 의료비가 공제되므로 종전 7% 초과액과 10%초과액과의 차액만 가산). - Casualty and theft losses in excess of 10% of AGI Charitable contributions (but not in excess of the 20%, 30%, and 50% of AGI limitation amounts) Medical expenses in excess of 10% of AGI (일반적인 과세표준 산출시에는 7.5%초과분에 대해 공제) Qualified housing interest and certain other interest up to the amount of qualified net investment income included in the AMT base 60

61 = AMTI - Exemption amount Estate tax deduction on income in respect of a decedent Gambling losses 기타 항목별 공제항목( e.g., unreimbursed employee business expenses), state, local, and foreign income taxes, and real and personal property taxes) 의 경우 AMTI 계산시에는 공제되지 않는다. The exemption amount is reduced by 25% of AMTI in excess of $150,000 for a married couple filing a joint return and surviving spouses, $112,500 for single individuals, and $75,000 for a married individual filing separately. ($62,550 for a married couple filing a joint return and surviving spouses, $42,500 for single individuals, and $31,275 for a married individual filing separately). 최저한세 과세표준 (26% of first $175,000; 28% of amounts in excess of $175,000) =AMTI base * Tax rate(%) =Tentative Minimum Tax - Nonrefundable personal credits - Regular tax = AMT 결정세액 10) 신고 및 납부 개인소득세 신고 및 납부와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1)추정세액 납부 원천징수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이 당해연도에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납세자는 추정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분기별 납부기한 : 개인도 법인과 마찬가지로 매분기마다( 4/15, 6/15, 9/15, 1/15)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추정세액 납부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 - 원천징수세액 및 추정납부세액이 당해연도세액의 90% 이상 또는 전년도 세액의 100% 이상 (AGI 가 $150,000 이상인 경우에는 110%)인 경우 - 최종납부세액이 $1,000 이하인 경우 - 전년도에 부담세액이 없었던 경우 만약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세무신고시 세무신고서와 함께 Form 2210(Underpayment of estimated Tax by Individuals, Estates, and Trusts)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1

62 (2) 신고절차 개인 납세자는 익연도 4 월 15 일까지 개인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Form 4868(Application for Automatic Extension of Time to File US Individual Inocme Tax Return) 신고시에는 자동으로 4 개월간 신고기한의 연장이 가능하다(납부기한이 연장되지는 않음). 또한 추가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3)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 등 신고 혹은 납부 등의 지연시에 다음과 같이 가산세 등이 부과된다. 지연신고시 : 신고서상 납부세액에 대해 월 5% (25%한도) 지연납부시 : 신고서상 납부세액에 대해 월 0.5% (25% 한도) 중과소 신고시 : 부주의, 중대한 누락 등이 경우 과소납부세액의 20% 부정신고시 : 허위 혹은 사기로 인한 과소납부시 과소납부세액의 월 15%씩 최대 75%한도 (4) 수정 및 환급신고 환급신고의 경우: 납세자는 세금을 과다 납부시 Form 1040X(Amended US Individual Income Tax Return) 를 작성하여 신고기한으로 부터 3 년이내 또는 세금을 납부한 날로 부터 2 년이내의 기간중 늦은날 이내에 환급신청하면 된다. 수정신고의 경우 : 소득세를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Form 1040X 를 작성하여 수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고, 미납세액과 함께 가산세, 이자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5) 과소신고 등의 추징 일반적인 경우 3 년, 신고서상 총소득금액을 25%이상 누락한 경우 6 년 이내의 기간내에 IRS 는 납세자를 상대로 미납세액을 추징할 수 있다 (무신고 혹은 사기의 경우에는 기한의 제한이 없음). 62

63 Form 1040 Sample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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