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 외국인의 취업 및 사회생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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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

2 발 간 등 록 번 호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자: 강동관 (IOM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완수 (IOM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한태희 (IOM이민정책연구원) 황진영 (한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정강옥 (한남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임응순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3 수신: 법무부 참조: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외국인 정책과 내용: 간접투자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최종보고서 1. 용 역 명: 간접투자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2. 용역발주처: 서울지방조달청 3. 계 약 자: 재단법인 아이오엠(IOM) 이민정책연구원 4. 수행 기 관 : 재단법인 IOM 이민정책연구원 5. 연구 책임자: 강동관(IOM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공동 연구자: 이완수(IOM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공동 연구자: 한태희(IOM 이민정책연구원) 공동 연구자: 황진영(한남대학교 경제학과교수) 공동 연구자: 정강옥(한남대학교 경영학과교수) 공동 연구자: 임응순(고려대학교, 연구교수) 연 구 조 원: 박성일(IOM 이민정책연구원, 위촉연구원) 다음과 같이 최종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Harns Charles 재단법인 IOM 이민정책연구원 원장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68 웨스턴 타워 4동 8층

4 제 출 문 2011년도 법무부의 연구 용역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연구 책임자 공동 연구자 연 구 조 원 : 강동관 (IOM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이완수 (IOM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한태희 (IOM이민정책연구원) 황진영 (한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정강옥 (한남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임응순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 박성일(IOM 이민정책연구원, 위촉연구원)

5 목차 요약문 ⅺ Ⅰ. 서론 연구의 목적 연구 내용 및 범위 연구 방법 및 진행 2 Ⅱ. 투자의 개념 법률에 의한 투자의 정의 외국인 투자의 정의 투자 이민제도 31 Ⅲ. 각국의 간접투자이민사례 뉴질랜드 미국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홍콩 132 Ⅳ. 정책적 시사점 및 결어 해외사례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 정책적 제언 148 참고문헌 154 부록 1: 외국인 직접투자 처리에 관한 세계은행 지침 157 부록 2: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 상의 간접투자 정의 168 부록 3: 외국인투자 촉진법 173

6 부록 4: 외국인 투자법의 변천 199 부록 5: 뉴질랜드 사례 214 부록 6: 미국 사례 234 부록 7: 싱가포르 사례 264 부록 8: 캐나다 사례 281 부록 9: 호주 사례 322 부록 10: 홍콩 사례 337 v

7 표 차례 <표 2-1>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24 <표 2-2> 출입국관리법 변경내용 34 <표 2-3> 체류비자 종류 38 <표 3-1> 뉴질랜드 이민법의 2011년 6월 변경안의 주요 내용 45 <표 3-2> 2009년 개정된 뉴질랜드 투자 이민의 종류 46 <표 3-3> 뉴질랜드 투자이민의 비자 유형 46 <표 3-4> Investor 투자이민 대상자의 연령 및 점수 49 <표 3-5> Investor 투자이민 대상자의 투자금액 및 점수 49 <표 3-6> Investor 투자이민 대상자의 사업경력 연수 및 점수 50 <표 3-7> Investor 투자이민 대상자의 영어 IELTS 성적 및 점수 50 <표 3-8> 한시적 은퇴이민 제도 주요 내용 51 <표 3-9> 뉴질랜드 Investor Plus의 영주권 신청 절차 52 <표 3-10> 뉴질랜드 Investor의 영주권 신청 절차 54 <표 3-11> 뉴질랜드 투자이민 제출서류 55 <표 3-12> 뉴질랜드 투자이민 비자 유형에 따른 비자신청 수수료 56 <표 3-13> 년 뉴질랜드 투자이민자 수 및 출신 국가 59 <표 3-14> 년 상반기까지 유형별 뉴질랜드 투자이민자 수 60 <표 3-15> 2009년 투자이민법 개정 이후 투자이민 효과 61 <표 3-16> 투자이민법 개정 이후(2009년 7월 12월) 투자이민 현황 61 <표 3-17> 미국의 간접투자이민제도의 종류 66 <표 3-18> 투자이민 신청소요기간 72 <표 3-19> 투자이민 비자신청 수수료 72 <표 3-20> 영주권 발급현황 75 <표 3-21> 국가별 EB-5 발급 현황 76 <표 3-22> Baltimore EB-5 항만투자 개요 77 <표 3-23> 솔라리스 리조트 투자 개요 79 <표 3-24> 솔라리스 리조트 투자 분양 현황 79 <표 3-25> 지분소유 비율별 충족요건 98

8 <표 3-26> 선발기준 나이 100 <표 3-27> 선발기준 교육수준 100 <표 3-28> 선발기준 영어능력점수 101 <표 3-29> 선발기준 불어능력점수 101 <표 3-30> 선발기준 적응력 101 <표 3-31> 투자이민비자 신청 단계 102 <표 3-32> 간접투자 이민비자 신청 서류 105 <표 3-33> 각 주의 할당액 공식 106 <표 3-34> 년 연도별 주 할당액 107 <표 3-35> 간접투자이민제도 주관기관 및 업무체계 108 <표 3-36> 연도별 투자이민 영주권 취득자 수 109 <표 3-37> 사업이민 프로그램(Business Immigration Programs)과 해당 비자 115 <표 3-38> 임시투자비자(Subclass 162) 주요 내용 118 <표 3-39> 주/지방 정부후원 임시투자비자(Subclass165) 주요 내용 118 <표 3-40> 투자은퇴 임시비자(Subclass 405)의 주요 내용 119 <표 3-41> 임시투자비자(Subclass 162) 신청 절차 120 <표 3-42> 임시투자비자(Subclass 162) 신청 서류 유형 및 목록 120 <표 3-43> 영주권 투자비자(Subclass 891) 세부 내용 121 <표 3-44> 주/지방 정부후원 임시투자비자(Subclass 165) 신청 절차 121 <표 3-45> 임시투자비자(Subclass 162) 신청 서류 유형 및 목록 122 <표 3-46> 주/지방 정부후원 영주권 투자비자(Subclass 893)의 세부 내용 122 <표 3-47> 주/지방 정부후원 임시투자비자(Subclass 165) 신청 절차 123 <표 3-48> 투자이민 관련 임시 비자 서류 종류 및 내용 123 <표 3-49> 투자이민 비자 종류에 따른 수수료 124 <표 3-50> 투자은퇴 임시비자로 지정투자에 대한 주요 사항 126 <표 3-51> 간접투자 제도 해당 기관 및 주요 업무 내용 128 <표 3-52> 2007년 이후의 호주 은퇴투자 거주 이민자 수 추이 129 <표 3-53> Northern Territory Treasury Corporation의 년 채권 발행액 130 vii

9 <표 3-54> 주요 연도별 Northern Territory Treasury Corporation의 채권 및 지정투자 131 <표 3-55> Northern Territory Treasury의 지정투자 건수와 금액 131 <표 3-56> 홍콩 간접 투자자에게 발급되는 비자의 종류 134 <표 3-57> 홍콩 간접투자 비자신청 절차 및 방법 136 <표 3-58> 홍콩의 투자이민자 현황 142 <표 3-59> 홍콩의 투자자산별 분포 142 viii

10 그림 차례 <그림 2-1> 직접투자자산 운용 5 <그림 2-2> 간접투자자산 운용 9 <그림 2-3> 외국인 투자 절차 25 <그림 3-1> 투자이민 절차 71 <그림 3-2> 투자이민 관리 업무체계 74 <그림 3-3> 솔라리스 리조트 투자 지역 조감도 80 <그림 3-4> 캘리포니아 제25차 프로젝트 조감도 82 <그림 3-5> Global Investor Program(GIP) 신청의 진행과정 88 <그림 3-6> 호주 간접투자 이민 종류와 지정투자(Designated Investment)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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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요ㆍ약ㆍ문 Ⅰ. 서론 1.1. 연구의 목적 부동산 및 금융자산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각국의 해외간접투자 이민제도를 분석 비교 하여 우리나라의 간접투자 이민제도 발전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음 1.2. 연구 내용 및 범위 해외사례 범위: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홍콩, 싱가폴 주요 연구 내용 투자에 대한 개념정리 각국의 투자이민제도 정책적 시사점 간접투자이민제도의 해외사례로부터 시사점 투자 이민제도의 활성화 방안제시 xi

13 Ⅱ. 투자의 개념 2.1 투자의 개념 정의: 투자란 일반적으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어떤 일이나 사업에 자본을 투자하거나 노동력을 투입시키는 일을 의미함 경제학적인 측면에서는 이익을 얻기 위하여 금융상품이나 부동산 등에 자본을 투 입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음 이것은 투기, 즉 기회를 이용하여 이익을 보려하는 단기적인 자본이나 노동의 투입 과는 다름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에 관한 정부의 법적 근거는 투자라는 이름 하에서 통합되어 있 으며, 법률로써는 간접과 직접 투자가 구분되지 않고 있음 간접투자운용업법 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통합되면서 집합투자(collective investment) 라는 이름으로 법률 조항이 만들어져 있음 비록 자본시장 통합법에 의해 투자가 크게 구분되고 있지는 않지만 투자는 투자자의 자산운용 방법에 따라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로 나눌 수 있으며, 지역 기준에 따라서 는 국내투자와 국외투자로 나눌 수 있고, 이민제도와 관련하여 직접투자 이민제도와 간접투자 이민제도를 구분할 수 있음 가. 직접 투자 직접투자란 말 그대로 투자자가 금융상품 및 부동산 등의 투자 대상 상품에 직접 투 자하고 투자자가 직접 자산을 운용하는 방식을 일컬음 투자자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시장을 경우하지 않고 직접 자산 운용을 한다는 장 점이 있지만, 개인이 투자하는 자산의 경우 즉 분산투자효과를 누리기 어려운 단 xii

14 점이 있음 따라서 투자에 대한 위험이 일반적으로 높으므로 투자 상품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정보력을 요구됨 자본시장법에서의 금융 투자상품으로는 증권, 파생상품(장내파생상품 및 장외 파생 상품)을 포함하며,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처분 및 권한의 수익권은 제외함 증권으로는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 증권이 있음 -동법은 언급한 바와 같이 직/간접투자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채무증 권과 지분증권은 직접투자에 가깝고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 예탁증권은 간접투자에 가까움 파생상품이란 국공채, 통화, 주식 등 기초자산의 가격이나 자산가치 지수의 변동에 의해 그 가치가 결정되는 금융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리스크 회피를 위 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선물, 옵션, 스왑 등을 의미함 나. 집합투자(간접투자, collective investment) 간접투자란 직접투자에 대한 상대적이 개념으로 개인 투자자들보다 자금운용조직과 자금력 및 위험 관리 능력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기관들을 통해 투자하 는 방식임 간접투자 방식은 투자자가 직접 자산을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수준의 지식 과 경험 및 정보력, 그리고 자금운용조직 및 위험관리 능력을 갖춘 전문 금융기관 을 통해서 투자하는 방식임 이러한 방법은 개인의 직접투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 시킬 수 있 는 장점이 있음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하에서는 간접투자라는 용어를 시용하였으나 시장자본법 하에서는 집합투자(collective investment)에 속해있음 xiii

15 자본시장법하에서의 집합투자는 금융투자의 하나로 투자대상은 시장자본법이 규 정하는 증권,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 파생상품임 2.2. 외국인 투자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의 정의(포괄적 정의)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그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 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 등 이라 함)을 소유하는 것을 외국인투자라 함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2조의 정의(구체적 정의)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으로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 (외국인 투자 촉진법 개정 )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후 주식이나 지분(이하 주식 등 이라 함)의 일부 양 도나 감자( 減 資 ) 등으로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이를 외국 인투자로 봄 외국인 투자기업이 이익준비금을 자본으로 전입할 시 외국인투자로 인정(외국인 투자 촉진법 개정, ) 가. 외국인 직접투자 외국인 직접투자의 정의 일반적으로 외국인 투자란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영위하 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가하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음 외국인이 단순히 자산을 소유하고 이를 운용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에 대한 직접 참여하여 경제활동을 하기위해 지적재산권과 부동산 등 모든 형태의 유,무형 xiv

16 자산 등에 투자 하는 것을 이름 해외투자 촉진법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포괄적 정의를 다루고 있을 뿐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를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사실상 직접투자에 대해 다루고 있음 외국인 직접 투자의 목적 투자가들로서는 새로운 시장의 개척, 현지의 각종 수입규제 극복, 원료공급원의 안 정적 확보 등을 통해 본국에서의 투자보다 더 높은 투자수익을 얻는 것이 주요동 기인 반면, 도입국 측에서는 선진기술 및 자본의 효율적 도입과 그에 따른 새로운 산업의 육성 및 생산과 고용의 창출에 근본적 목적을 두고 있음 외국인직접투자는 차입과 달리 만기도래에 따른 상환부담이 없고, 외국투자자가 국내의 경영활동에 직접 참여하고자 유입되는 자본이므로 일시ㆍ단기적인 자본유 출의 위험성이 적은 안정적인 외자 확보 수단이라 할 수 있음 외국인투자 유치는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안정적 경제성 장에 기여할 수 있음 외국의 모기업이 국내에 설립된 자회사에 직접적으로 기술을 제공하거나 자본재와 설비를 도입해 이들 재화에 체화된 기술을 간접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투자국에서 투자 유치국으로 기술이전 효과가 나타남 그 밖에 국내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국제수지 개선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외국인 직접투자 대상 해외직접투자가 다른 나라의 기업에 대한 경영참여 등과 같이 영속적인 이익을 취 득하기 위하여 행하는 자본이동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투자이익을 목적으로 한 주 식ㆍ채권ㆍ파생금융상품 등의 매입을 위한 자본이동은 해당되지 않음 외국인이 출자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동법 2조 8항에 명시되어 있음 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장기차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4항ㆍ제5항)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 xv

17 외국인투자지역 외국인 투자법 제 18조는 외국인 투자지역에 대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정의함<개정 > 외국인투자지역의 제한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 제2항에 의거하며, 이 밖에 2008년 5월 23일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0646호)에 따라 특정 외국인투자에 대해 국가안보를 위해 심의(외투위원회)를 통한 투자제한이 가 능함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총 1,145개 업종 중에서 공공행 정, 외무, 국방 등 60개 업종에 대해 외국인투자 금지업종으로 정하고 있음 1,085개 투자대상 업종 중 29개 업종은 외국인투자는 가능하나 투자비율 등에 제 한을 두고 있음 나. 외국인 간접투자 외국인 간접투자의 정의 간접투자라는 용어는 사용되고 있지 않으며, 국제포트폴리오(international portfolio investment)라는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음 비거주자(영주권자포함) 또는 외국인거주자가 국내에 이익을 얻기 위하여 어떤 일 이나 사업에 시장을 경유하여 자본을 투입시키는 일을 의미함 외국인의 간접투자 역시 직접투자와 같이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 다고 볼 수 있음: 근거법이 동일하고 대상과 투자지역에 범위도 거의 동일함, 단지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직접 투자로 간주 됨 간접투자의 목적 외국시장에 대한 분산투자를 통하여 위험을 극소화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국가 간의 경제발전 및 경제 환경의 불균형에서 오는 생산성의 차이를 이용하여 높은 수익을 올리고자하는데 목적이 있음 단순한 자본투자를 통한 시세차익이나 배당수익만을 추구하고 있는 점에서, 기업경영 에 직접참가를 목적으로 해외에 자금이나 시설을 투자하는 해외직접투자와는 구별됨 xvi

18 간접투자 대상자산의 종류 금융투자상품, 즉 증권, 파생상품(장내파생상품 및 장외 파생상품)은 간접투자 대 상이 될 수 있음 증권의 종류로는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 권예탁증권이 있으며,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은 직접투자에 가깝고 수익증권, 투자 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은 간접투자에 가까움 하지만 경영목적으로 투자하지 않은 경우의 수익증권 및 투자 계약 증권은 간접투 자로 볼 수 있음 투자증권 장내/외파생상품 부동산 투자 실물자산: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물/에너지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 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함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자산 2.3. 투자 이민제도 정의 투자와 이민을 결합한 제도임 따라서 투자이민이란 특정한 투자 대상에 일정한 투자금액 이상을 일정한 기간동 안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투자대상국에 거주(장 단기 포함)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하는 제도로 정의할 수 있음 이러한 투자 이민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첫째, 경제적으로 좀 더 나은 생활조건을 찾아서 이동하는 기회와 둘째, 정치적ㆍ사회문화적으로 안전과 자유 그리고 보다 높은 교육과 문화 창조활동의 무대를 찾아서 이동할 수 있는 기회가 됨 한편 투자대상국의 입장에서는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자본 확충, 기술이전 및 글 로벌 효과, 안보 효과가 있음 필요성 xvii

19 국내 자본유치가 불가능할 경우 해외자본을 유치함으로써 고용창출은 물론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함 투자이민정책은 고용창출에 따른 경제 활성화(특히 지방재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는 물론 고급이민자 도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이민정책임 가. 직접투자이민제도 정의 직접투자이민제도란 투자자가 일정수준 이상의 투자자금을 투자상품에 직접 투자하 고 일정기간 동안 투자자가 직접 자산을 운용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직접적 경제효과 (예, 일자리 창조)를 거두게 되면 투자 대상국에 거주할 권리를 부여받는 제도임 이러한 직접이민투자제도는 투자자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시장을 경유(예, 자산운 용사)하지 않고 직접 자산을 운용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개인이 투자하는 자산의 경 우 일정기간동안 일정수준 이상의 직접적 경제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운 점이 있음 간접투자는 경쟁관계가 아닌 보조관계 형성하며, 이민자의 도입과 달리 노동시장 의 교란이 거의 없으나, 직접투자 대상에 대한 규제가 없다면 직접투자제도이민은 국내 사업체와 경쟁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음 국내 직접투자 이민제도 법무부 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는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의 기준에 따 라 시장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투자하여 국내거주자격을 얻는 이민제도 2011년 10.25일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법인의 임직 원의 경우와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국민을 5명 이상 고용의 경우 거주 자격 부여 개정이후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려는 자로서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기업투자(D-8) 체류 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한 사람이나 미화 3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국민을 2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 완화 직접투자 이민제도의 대상 상품 국내법은 일정한 액수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대상 상품을 다루고 있지 않음 그러므로 일정수준 이상의 투자자금을 직접 투자하고 일정기간 동안 투자자가 직 xviii

20 접 자산을 운용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직접적 경제효과를 거둘 수 있는 상품은 모 두 직접투자이민제도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이제도가 이민제도의 하나이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의 고시가 필요로 함 나. 간접투자 이민제도 정의 외국인이 일정수준 이상을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투자대상 상품에 대해 시장(투자 운용사)을 경유하여 투자하고 지정된 기간 동안 일정수준 이상의 직간접 경제효과 를 거두게 되면 투자된 원금과 수익금(혹은 손실금)을 되돌려 받고 투자 대상국에 거주할 권리를 부여받는 제도임 국내 간접투자이민제도는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한 외국인이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제도(출입국 시행령 12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27-카) 직접투자 이민과는 달리 소유권은 인정하되 투자한 자산의 경영권이 일정기간 동 안 제한 됨 한편 간접투자 이민자는 대체로 생산자이기 보다는 수요자로서 경제 총수요확대에 기여함: 투자자는 대부분 경제적으로 부유한 자들로 국내 소비를 진작하여 총수요 를 확대시킬 수 있음 직접투자 이민은 국내 사업체와 경쟁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으나, 간접투자는 경쟁관 계가 아닌 보조관계 형성하며, 이민자의 도입과 달리 노동시장의 교란이 거의 없음 국내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대상 상품 국내법은 일정한 액수를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대상 상품을 다루고 있지 않음 그러므로 직접투자 이민제도와 마찬가지로 일정수준 이상을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투자대상 상품에 대해 시장(투자운용사)을 경유하여 투자하고 지정된 기간 동안 일정수준 이상의 직간접 경제효과를 거둘 수 있는 상품은 모두 간접투자이민제도 의 대상이 될 수 있음 간접투자는 일반적으로 주식이나 채권 같은 금융상품이 주종을 이루었으나 이러한 상품은 이민과 상관없이 이미 시장에 개방되어 있으므로 현재는 부동산, 창업 및 공 xix

21 공투자로 이동하는 추세임 국내의 간접투자 현황 투자 대상지역과 투자 금액은 출입국 시행령 12조에 의해 법무부 장관이 고시함 지역 법적근거 시행 년도 투자금액 대상 비고 제주도 알펜시아 여수 인천 새만금경제 자유지역 법무부고시 제10-02 법무부고시 제 호 법무부고시 제 호 법무부고시 제 호 <표 1> 국내의 간접투자 현황 미화 50만 달러(한 화 5억 원) 이상 미화 100만달러(한 알펜시아 리조트 화 10억원) 이상 미화 50만 달러(한 화 5억 원) 이상 미화 150만 달러(한 화 15억 원) 이상 개발사업 지역 내의 휴양 2011년 1월 말 현재 135 체류시설을 매입한 경우 건, 856억 원을 유치 여수시 경호동 대경도 일원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 동, 운서동 일원 중국회사와 빌라 30동 을 포함한 주변지역 투 자에 관한 협약(MOA) 을 체결 요청 중 Ⅲ. 각국의 간접투자이민사례 3.1. 뉴질랜드 목적 경제를 진작시키고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투자자들이 뉴질랜드 실물 경제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임 근거 2009 이민법(Immigration Act 2009) xx

22 종류: 사업이민제도(business immigration package)로 불리우며 Investor Plus와 Investor의 두 가지로 나뉨. -Investor Plus(일명 Investor 1 Category)는 기존의 자금유입 위주로 만들어진 Global Category의 투자 규모를 줄여서 현실화한 것임. NZ$ 1천만 달러의 투자 외 에는 거의 제한이 없고 인원 한도도 없음. -Investor(일명 Investor 2 Category)는 적극적인 투자를 위한 투자 다양화에 중점을 둔 간접투자 이민비자로 연간 300명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최소 조건을 충족하는 신 청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함 항목 Investor Plus Investor 사업경력 제한 없음 65세 이하 사업경력 제한 없음 3년 이상 투자금액 NZ$ 1,000만 달러(3년간) NZ$ 150만 달러(4년간) 정착자금 제한 없음 NZ$ 100만 달러 (잔고증명만으로 가능, 송금필요 없음) 영어능력 (신청자) <표 2> 2009년 개정된 뉴질랜드 투자 이민의 종류 제한 없음 ㆍ영어권 국가 거주 경험 배경 ㆍIELTS 3.0 이상 성적 ㆍ기타 영어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수준을 요구하나 뉴질랜드 ESOL 코스 가족 영어능력 제한 없음 수강으로 대체 가능 최소 거주일수 3년 중 마지막 2년 동안 연간 44일 이상 4년 중 마지막 3년 동안 연간 146일 이상 건강 및 성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료: 윤형욱(2009), 아시안 투자자 유혹하는 뉴질랜드-영어조건 및 투자금액 크게 완화한 이민법 개정안 시행, Kotra Global Window. 조건 기존 투자이민법에서 영어시험 면제를 위한 최소 투자금액이었던 NZ$ 2,000만 달 러(US$ 1,300만 달러)를 NZ$ 1,000만 달러로 낮췄으며, 상당한 수준의 영어능력 (IELTS 5.0 이상)이 요구되던 NZ$ 250만 달러 투자이민 조건을 각각 IELTS 3.0과 NZ$ 150만 달러로 대폭 낮춤 -특히 영어시험 요구조건을 크게 완화함으로써 그 동안 언어적 장벽으로 인해 투 자 및 사업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주권을 받기 힘들었던 아시아 이민자들에 게 가장 큰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됨 NZ$ 1,000만 달러 투자해야 하는 Investor Plus의 간접투자 이민신청자는 3년 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데 나이, 경력, 영어능력 등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으며 xxi

23 뉴질랜드 체류 일수 역시 3년 중 마지막 2년 동안 연간 73일만 거주하면 됨. 73일 제한 규정도 2011년 6월에 발표된 변경 안에서 44일로 단축됨 Investor 간접투자 이민신청자는 NZ$ 150만 달러를 4년간 뉴질랜드에 투자해야 하는 동시에 나이, 사업경력, 영어능력 등에서 일정기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하며, 거주일수 역시 4년 중 마지막 3년 동안 연간 146일 이상을 거주해야 함 투자이민 대상 은행정기예금 및 부동산 투자는 금지 2009년 11월 개정된 이민법은 자금투자를 뉴질랜드 국공채, 회사채, 주식, 펀드, 기업 지분투자 등에 대한 투자를 허용함으로써 자금투자 형태를 다양화했음. 즉 은행 예치 및 부동산 등의 수동적인 투자보다는 적극적인 투자로 전환함으로써 국 내 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도록 함 2009년 개정안 이전에는 정부가 지정한 곳에 투자하여 투자 원금에 대한 보장이 이 루어졌으며 인플레이션을 반영시킨 이자가 지급됨. 2009년 개정안에서는 투자 대상 을 다양화하여 주식, 펀드에도 투자가 가능해져 투자 원금에 대한 보장이 없어짐 주무기관 뉴질랜드 이민그룹(A Service of The Department of Labour)은 일반적으로 이민 성(Immigration NZ, 불리며 노동부(산하에 4개 부처의 장관이 있음) 산하기관이지만 독자적 기관으로 이민성 장관(The Minister of Immigration, Hon Jonathan Coleman, 2011년 8월 1일 현재)이 이민에 관한 업무를 포괄적, 전체적으로 관장함 3.2 미국 목적: 외국투자가에 위한 일자리 창출(job creation)과 자본투자(capital investment) 를 통하여 미국경제를 제고하는 것이 목적임 xxii

24 근거 1990년 이민법 2제 203조 (b)장(5)호,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INA)의 203조 (b)(5)에 의해 투자이민프로그램 이 국회에서 1990에 추인되고 조지 부시(Jorge Bush)대통령에 의해 서명되어 1만 개의 Quota가 배정됨 종류 기본프로그램(Basic Program)과 지역센터 실험 프로그램(Regional Center Pilot Program) 으로 나눌 수 있음 <표 3> 미국의 간접투자이민제도의 종류 조건 EB-5 Pilot Program 투자자금 US $1,000,000 US $500,000 고용창출 10명 직접 고용 10명 직접 혹은 간접 고용 경영방법 직접 경영 간접 경영 투자자금 상환 즉시 회수 가능 보통 5년 (프로젝트 따라 상이) Targeted Employment Area(TEA)나 Rural Area(RA)에 투자 할 경우에는 즉 평균 실업률이 국가 전체 실업률의 1.5배 이상 인 지역과 인구 20,000이하의 지역의 경 우 50만 달러 이상 투자하여 10명이상의 직간접 효과를 내면 영주권 취득 가능 간접적 고용 창출(Indirect Job Creation)이라 함은 수많은 분석, 연구, 조사를 통 해 경제적으로 혹은 통계학적으로 10명의 고용을 간접적으로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됨 주로 지역 센터(Regional Center)로 선정된 곳에서 한, 두개의 TEA와 RA를 포함 하고 있음 조건 투자이민(EB-5) 자격 요건은 지역에 관계없이 100만불 이상을 투자하여 영주권자, 시민권자, 미국 내 합법취업자(Full-time workers, 주당 35시간 이상) 10명 이상을 직접 고용하고 일정기간(보통 5년)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여야 함 지역센터 파일럿트 프로그램(EB-5 Regional Center Pilot Program)의 경우 특정지 xxiii

25 역 경제개발 촉진을 위해 이민국에서 승인하는 특정 지역에 대해 50만 불을 투자하 고 10명 이상의 간접적 고용 창출(Indirect Job Creation) 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함 Targeted Employment Area(TEA)나 Rural Area(RA)에 투자 할 경우에는 즉 평균 실업률이 국가 전체 실업률의 1.5배 이상 인 지역과 인구 20,000이하의 지역의 경 우 50만 달러 이상 투자하여 10명이상의 직간접 효과를 내어야 함 이민법 상에는 위험성이 전혀 없는 투자는 투자이민에서 말하는 합법적인 투자 (Full $500,000 in an At-Risk Investment)로 인정될 수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어느 Regional Center에 프로젝트가 만일 투자자에게 원금의 100% 보장한 다고 약속하면 그것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투자가 될 수 없음 투자이민 대상 자본 투자금을 펀드형으로 모집 가능한 자산은 모두 투자이민상품이 될 수 있으며 이것은 regional center를 통해 결정됨 따라서 영리회사의 투자 대상에 따라 이민투자 상품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 현재는 주로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음(항만, 리조트, 호텔, 상가 등) 자본 투자금의 형태는 현금, 기계장치, 재고, 다른 유형 재산(부동산, 건물), 현금에 준하는 것, 자산에 의해 보장된 부채가 가능함 주무기관 미국이민국(USCIS)이 투자이민제도를 주관함 pilot program의 경우 실제업무는 미국이민국의 허가를 받은 지역 센터에서 주관 하고 있음 투자자금에 대한 운영은 지역 센터가 지명한 영리사업단체가 하게 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됨 xxiv

26 3.3. 싱가포르 목적 싱가포르의 경제발전과 함께 글로벌 비즈니스와 투자의 중심지라는 싱가포르의 입 지를 강화시키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수행하는 데 있음 근거 자본투자자제도(Financial Investor Scheme, 이하 FIS)라는 이름으로 시행 글로벌 투자자 프로그램(Global Investor Programme, 이하 GIP)는 경제개발청의 글로벌 투자계획에 관한 규정(Rule for Global Investor Programme)을 따름 종류 싱가포르의 간접투자 이민제도는 FIS와 GIP로 불리는 두 가지 형태가 있음 FIS는 투자자들이 싱가포르 은행에 일정기간 예치(5년 간)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주는 영주권 비자제도로써 자본 확충과 더불어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에 대한 해결방안의 일환으로 가진 자의 인구유입에 목적이 있음 - 일정한 액수의 예치를 요구할 뿐 경영참가와는 상관이 없으므로 간접투자 이민 제도로 볼 수 있음 GIP의 목적은 싱가포르의 경제활성화 정책과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외국인에게 싱가포르에 회사를 설립하여 주주로서 회사경영업무에 참여하는 자에게 싱가포르 영주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제도임 - 일정한 액수, 사업경력등과 더불어 주주로서 경영참가를 요구하는 직접투자이 민제도로 볼 수 있음 조건 FIS의 경우 싱가포르 중앙은행(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에서 승인 한 금융기관에 연속 5년간 최소 S$500만 달러의 자산을 예치해야 하며 자산은 인 출할 수 없음 -자산 중 적어도 S$300만 이상은 금융자산이여야 하며, 나머지는 Sentosa Cove Bungalow(토지 혹은 토지와 빌딩)이여야 함 xxv

27 GIP의 경우 A와 B타입으로 나눌 수 있으며, A 타입의 경우 S$ 250만 달러를 투자 하여 창업 또는 기존업체 인수 및 투자하여야 하며, B 타입의 경우, S$ 250만 달러 를 투자하여 창업하거나 기존 업체 인수 혹은 투자 또는 EDB에서 승인한 GIF펀드 에 투자하여야 함 자산평가 (2010년 10월 1일 이후 적용) -모든 신청자는 3년 이상의 기업가 또는 비즈니스 경력자이여야 함 -신청자 회사의 매출규모는 최근1년, 과거 3년간 평균 S$30 million(261억 원) 이상 FIS 신청자는 반드시 21세 이상이어야 하며, 순 개인자산 싱가포르 달러(Singapore Dollar, SGD) S$2000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나, 그 이하인 경우 개별적 고 려가 가능함 GIP 신청자는 회사의 직접적 이익발생을 위한 경영진으로서 소유권(ownership)이 있어야 하며, 최소 10년 이상의 회사 관리 경력자(CEO, CFO, CTO, etc) 혹은 신 청자가 매니저인 경우 회사의 매출액은 S$100 million(870억 원) 이상이여야 함 (신청자가 매니저인 경우 투자방식 A 만 선택 가능함) 투자이민 대상 FIS는 은행에 유치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별도의 투자 대상이 존재하지 않음 GIP의 경우 승인된 투자사업 분야에 제한을 두고 있음 주무기관 FIS와 관련된 간접투자 이민제도는 싱가포르 중앙은행(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에서 정한 금융기관에 투자해야 하며 싱가포르 이민청(Immigration & Checkpoint Authority; ICA)에서 간접투자를 최종평가 함 GIP와 관련된 간접투자 이민제도는 Contact Singapore(CS)에서 주관 xxvi

28 3.4 캐나다 목적 연방 국적ㆍ이민ㆍ다문화부(이하 이민부 )는 투자이민제도의 목적으로 세 가지를 천명하고 있음 -첫째, 자본ㆍ비즈니스경험ㆍ기업가의 자질을 가진 외국인의 이민을 받아들여 경제성장과 고용을 촉진. -둘째, 본국의 시장상황과 상관습에 익숙한 외국인을 유치( importing )하 여 새 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성장하는 해외시장에의 접근성을 향상시킴. -셋째, 주( 州 )의 경제발전을 도모함. 근거 2001년에 제정된 이민난민보호법(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과 이 에 근거하여 2002년에 제정된 이민난민보호법 규정(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Regulations)이 있음 종류 이민투자제도로는 연방순수투자이민, 퀘벡순수투자이민, 퀘벡 기업이민, 연방기업이 민, 자영이민제도가 있으나 간접투자 이민제도에 해당되는 것은 순수투자이민제도임 퀘벡 순수투자이민은 연방순수투자와는 달리 정해진 사업의 요건은 없으나 사업체 에 대한 증빙은 필요함 조건(연장순수투자이민) C$1,600,000이상 재산 증빙 가능한 자 사업가의 경우 이민 신청일 5년 이전 부터의 기간 중, 최소 2년간 적합한 사업체를 경영하고 지분의 일정부분을 보유 또는, 직장인인 경우 이민 신청일 5년의 기간 중, 최소 2년간 매년 최소 5명의 정규직 근로자 관리한 Management Experience를 가지고 있는 자 임대사업가, 의사, 공무원(일부), 은행원, 등도 신청이 가능 함 xxvii

29 신청자는 점수표에 의해 최소 35점 이상을 취득한 자 $800,000의 투자: 투자자는 영주비자 발급 전에 $800,000을 캐나다 정부에 송금해야 함. 캐나다 투자이민프로그램에서의 투자는 투자원금손실 위험(risk)이 없다는 점에 서 일반적인 의미의 투자와는 다름. 투자자의 투자금은 캐나다 연방정부가 수령하여 각 주정부에 할당하며 투자로부터 5년 후에 투자자에게 무이자로 원금이 반환됨 투자이민 대상 캐나다 투자이민프로그램은 상술한 바와 같이 연방정부가 투자자의 투자금(신청자 당 $800,000)을 수령하여 이를 투자이민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각 주에 배정함 투자금은 주정부에 의해 통제되며 경제발전을 위하여 캐나다에서 고용창출 또는 고용계속이 허가된 법인 을 의미함. 즉, 투자자의 자금은 주정부에 의해 승인된 펀 드에 투자됨 주무기관 캐나다 간접투자이민제도의 주관 부서는 연방 이민부(Ministry of Citizenship, Immigration and Multiculturalism)임. 주정부와 대사관 1) 에서 일부 업무를 분장하 고 있지만 전체적인 투자이민주관부서는 이민부임 3.5. 호주 목적 해외에 있는 외국인 기업가, 투자가, 은퇴자 등이 호주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 4년 간 일정 자금을 투자함으로써 호주 경제에 기여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임 근거 호주 이민과 관련된 법의 기본은 1958년에 제정된 이민법(Migration Act, 1958: 일명 The Act라고도 불림)임 호주에 간접투자를 통한 이민에 관한 사항은 주로 이민규정(Migration Regulations 1) 대사관에서의 투자이민관련업무는 실제 이민부 파견 이민관(immigration officer)이 수행하고 있음. xxviii

30 종류 1994)의 적용을 받음 간접투자이민에 해당하는 비자로는 Subclass 162와 Subclass 165가 있음 조건 Subclass 162 주요 내용 및 조건 자격 항목 일반 사항 자산 투자액 사업체에서의 소유 지분 또는 순자산 사업/투자활동 에서의 역할 지역선정 사업계획서 나이 건강 영어 비자 유효기간 자녀 학비 영주권 취득 기타 <표 4> 투자비자(Subclass 162) 주요 내용 세부 자격 내용 전반적으로 성공적인 사업 경력 비자 신청 전 최근 2년 동안 자산이 A$ 2,250,000달러 이상 A$1,500,000 이상 4년간 예치(6개월마다 이자 지급) 지난 5년 중 1년간, 신청자나 배우자 또는 둘이 합쳐(부부합산) -연매출액 A$ 400,000달러 미만은 51%지분, A$ 400,000달러 이상은 30%, 상장기업은 경우는 1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해야 함 -투자액 A$ 1,500,000달러 이상을 소유할 것 최소한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사업을 하거나 또는 투자한 경력이 있어야 함 선정한 주/지방정부에 신청자 자신의 사업의향서를 사전에 통보해야 함 사업을 운영할 주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제출 45세 미만 가족 모두(비동반 가족도 포함)의 신체검사 결과가 이상이 없어야 함 IELTS 5.0 이상 4년 비자 취득과 동시에 고등학교까지 공교육 무료 (단, 각 주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 차후 호주공채 4년 투자 경력으로 투자자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학력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주/지방 정부후원이 필요 없음 xxix

31 Subclass165 주요 내용 및 조건 자격 항목 <표 5> 주/지방 정부후원 임시투자비자(Subclass165) 주요 내용 세부 자격 내용 일반 사항 전반적으로 성공적인 사업 경력 순자산 (사업+개인) 비자 신청 전 2년간의 순자산액이 A$ 1,250,000달러 이상(이외에 충분한 정착비) 투자액 A$ 750,000달러 이상을 4년간 예치(6개월마다 이자 지급) 사업체에서의 최근 5년 중에서 1년 이상 기간 동안 신청자나 배우자 또는 둘이 합쳐 (ⅰ) 소유지분 10% 이상(부 소유지분 또는 순자산 부합산)의 사업체를 직접 경영하였거나, (ⅱ) 투자액 A$ 750,000달러 이상을 소유할 것 사업/투자활동 에서의 역할 최소 3년 이상의 사업 경영 또는 투자 경력이 필요 주/지방정부 주/지방 정부의 후원이 필요(승인 받은 후에 비자 신청 가능) 사업계획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제출 나이 55세 미만 건강 가족모두(비동반 가족도 포함)의 신체검사 결과에 이상이 없어야 함 영어 조건 없음 비자 유효기간 4년 자녀 학비 비자취득과 동시에 고등학교까지 공교육 무료 (단, 각 주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 영주권 취득 차후 호주 주/지방 정부가 지정한 기관의 공채 4년 투자 경력으로 투자자 영주권취득 기타 학력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정착하고자 하는 주/지방 정부의 후원필요 주: 주/지방정부 후원을 통한 이민 신청 시 각 주/지방 정부마다 요구하는 조건 및 구비서류가 다를 수 있음. 투자이민 대상 임시투자비자(Subclass 162)는 호주 이민성에서 지정한 재정공사 중의 하나를 선 정할 수 있음. 즉 지정투자는 다음 중에서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음 주/지방 정부후원 임시투자비자(Subclass165)는 해당 주와 지방의 재정공사에 반 드시 투자를 해야 하는 조건이 있음 이민성이 지정한 연방정부, 주/지방 정부의 채권(bonds)을 예치금(투자이민자금) 으로 매입 호주의 원금 투자는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의 채권, 국채에 투자됨. 투자금에 대해서는 투자한 대상에 따른 이자를 6개월마다 받으며 호주 세법(Australia Taxation Law)에 의해 10% 정도가 이자소득으로 원천공제가 자동적으로 이루어 xxx

32 지고 잔여 금액만 지정 계좌로 지급됨 투자 원금은 채권 매입으로 예치금을 받는 재정공사를 관할하는 기관인 연방정부 또는 주/지방 정부에서 보장함 주무기관 호주의 투자 이민제도의 주관기관은 이민성임 3.6. 홍콩 목적 홍콩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민을 유도하고, 이를 통한 재정적자를 완화하는 데 있다고 밝힘 또한 홍콩의 간접투자는 인구의 고령화현상이 진전됨에 따라 이민을 유도함으로써 경제활동인구를 증가시키고, 해외자본의 투자 활성화 목적으로 함 근거 홍콩보안국은 2003년 10월 1일 홍콩 경제회생을 위한 투자이민 계획을 마련하였 으며, 2003년 10월 27일 홍콩정부는 홍콩 투자이민법을 실시하였음 홍콩의 간접투자 이민제도는 홍콩 이민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그 운용제도는 투 자이민법(Capital Investment Entrant Scheme: CIES)에 기초한Capital Investment Entrant Scheme에 의해 시행되고 있음 종류 홍콩에 입국하기 위한 최소 투자금액을 HK$ 650만 달러에서 HK$ 1,000만 달러로 상향 조정하였음 간접투자의 방식으로 부동산 투자는 잠정적으로(일시적으로) 중단함(Real estate is suspended temporarily as a class of Permissible Investment Assets (PIA) under the CIES) 간접투자자에게 발급되는 비자의 종류는 크게 투자이민자에 발급하는 비자(D(E)967) xxxi

33 와 투자이민자의 부양가족(ID(E)936)에 발급하는 비자로 구분 조건 홍콩 간접투자 이민은 원칙적 승인(Approval-in-Principle)과 공식적 승인(Form Approval) 으로 구분됨 -원칙적 승인은 제도에 의거해 홍콩입경 및 홍콩체류에 대한 이민국장의 예비적, 잠정적 서면허가의 승인을 뜻함 -공식적 승인은 제도에 의거 홍콩입경 및 홍콩체류에 대한 이민국장의 확정적 서 면허가의 승인을 뜻함. 두 경우 모두 신청자는 신청당시 18세 이상이어야 가능함 원칙적 승인 또는 공식적 승인 모두 신청일을 기준으로 신청자는 자신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즉 신청자는 2년간 부동산 혹은 금융부문에 최소 HK$ 1,000 만 달러를 투자 가능한 사람이어야 함 이상의 투자는 공식적 승인 신청일 6개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투자를 실시하였거나, 원칙적 승인 신청일 6개월 전부터 그리고 원칙적 승인 허가일로부터 6개월 후까지 지속적으로 투자하여야 함 신청 가능한 외국인은 외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 마카오주민, 외국영구거주권 보유 중국국적인, 무국적자, 대만주민인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쿠바, 북한 주민은 신청가능하지 않음. 또한 비자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정해진 금액의 투자를 완료한 사람 혹은 이민국에 의해 사전 승인을 받고 난 후 6개월 이 내에 정해진 금액의 투자를 완료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함 간접투자 이민신청자는 홍콩과 신청당사자의 국가에서 범죄 기록이 없는 사람이어야 하며, 가족이 있는 경우 투자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나 취업 또는 정부지원에 의 해서가 아닌 신청자 자신의 순재산으로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함 투자이민 대상 홍콩내의 토지와 미완공부동산을 포함한 상업용, 산업용 또는 주거용 등 모든 부동 산을 대상으로 함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대상 중 특정금융자산, 즉 주식, 부채증권, 양도성 정기예금 증서, 공동투자 등이 대상임 xxxii

34 주무기관 투자이민의 신청, 승인 및 관리 등은 홍콩 이민국(Immigration Department, www. immd.gov.hk)에서 총괄하고 있음 홍콩 이민국은 홍콩자본투자제도 (Hong Kong Capital Investment Scheme)에 따라 영주비자 신청자에 대한 비자승인의 결정권을 지니고 있으나, 홍콩 투자 활 동 및 그 결과는 단순한 신청자의 결정이며 모든 책임은 신청자임 Ⅳ. 정책적 제언 첫째, 국내의 간접투자제도도 투자의 목적, 투자규모의 정도, 투자자의 능력, 투자지 역, 자국의 자본 및 노동 시장 환경에 따라 거주권 혹은 영주권과의 연계하여 이민제 도의 종류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실험적인 비자제도 도입은 물론 거주권과 영주권을 분리하여 다양화를 꾀할 필요 가 있음 둘째, 거의 부동산에 한정되어 있는 국내의 투자대상 자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하다면 시장자본법 을 근간으로 구체화 필요가 있음 국내의 경우 간접투상 자산이 거의 부동산에 한정되어 있음 그러나 투자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아 펀드형태의 이민제도를 도입한다면 투자대상 은 다양화할 수 있음 특히 시장자본법하에서의 집합투자(간접투자)는 금융투자의 하나로 투자대상은 시 장자본법이 규정하는 증권,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 파생상품을 포함하고 있음 -증권의 경우 동법이 직/간접투자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은 직접투자 및 간접투자의 대상인 반면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 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은 직접투자가 아니라 간접투자의 대상임 -파생 상품의 경우 기초자산에 관한 계약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금융투자상품 뿐 만 아니라, 통화(외국의 통화를 포함), 일반상품(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 xxxiii

35 물ㆍ광산물ㆍ에너지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 한 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및 신용위험(당사자 또는 제삼자의 신용등급 의 변동, 파산 또는 채무재조정 등으로 인한 신용의 변동을 말함)을 포함함 -그 밖에 자연적ㆍ환경적ㆍ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 정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 이 포함됨(동법 제4조 10항) 이를 위하여 정형화된 프로그램과 운영(대행)기관(예, regional center)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각 case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고시 지정함 간접투자 이민제도 목적은 경제 활성화와 고용증대 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국 내 기존 사업체와의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실제적인 고용창출을 유도할 수 있 는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됨 셋째, 투자자금의 회수에 대한 보장은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해서는 부처 간의 조율은 물론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할 필요가 있음 -언급하였듯이 투자자금에 대한 보장은 투자의 본래 의미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원금보장의 경우 투자로 보지 않는 견해가 있음(예, 미국)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캐나다, 호주 등과 같은 국가에 비해 외국인의 간접투자에 대 한 선호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투자 대상을 지정(혹은 승인)하고 투자 원금을 최소한 보장하는 방식이 더 효율적일 수 있음 -예를 들면,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은 투자금액을 낮추고 투자대상을 완 화할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가 투자원금을 최소한 보증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투자이민제도는 주로 특정지역(예를 들면 제주도내에서 의 부동산 투자)에의 부동산 투자에 중점을 두고 있고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므 로 투자금이 중앙정부를 거칠 이유가 없으나, 만약 캐나다식의 간접투자제도를 도입한다면 중앙정부를 거쳐 각 지자체에 투자금이 전달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임 원금보장으로 인한 과다경쟁 및 비효율적 투자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 려할 필요가 있음 xxxiv

36 -우리나라의 경우 경전철 투자자에 대한 이익보장으로 인해 큰 손실을 경험하고 있음, 따라서 최소보장의 한도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함 넷째, 투자사업 분야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음 간접투자의 절차와 관련해 불확실성이 적은 투자 이민자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음 -호주에서는 비자신청 절차와 관련해 최초 비자심사는 어려운 구조로 이루어져 있지만, 일단 간접투자 조건을 충족하면 비자의 재발급이나 영주권 신청은 쉽게 하고 있음 차별화된 세제혜택, 개발전담기구 설치 등이 필요함 - 외국인 투자 촉진법 과 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 개발특별법 등에 따라 52개 외국인 투자지역, 14개 자유무역지역, 5개 기업도 시지역에 적용되는 기존의 유사한 인센티브 지원 방안으로는 외국자본 유치에 한계가 있음 -현재 국비와 민간자본을 합쳐 총 22조 190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하 나의 방안으로 간접투자 이민제도 확대를 고려해볼 시점 -이를 집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이민과 관련된 독립적인 정부기관의 설립이 요구됨 투자자금 출처 강화: 투자자금의 송금에 대한 제한을 배제하되 자금 출처에 대한 심사는 강화할 필요가 있음 신축적이고 능동적인 이민제도의 운용을 위해 사전적으로 적정수준의 간접투자 규 모 및 이민자 수 결정에 대한 재고가 필요 -부동산 과열 문제: 홍콩의 경우2008년부터 시행하였으나 부동산 과열로 인하여 2010년 9월 14일부터 규제조치를 취하고 있음 -투자금액의 요구사항, 투자금액의 보증 정도, 비자유형, 비자승인 조건 등에 따 라 간접투자 이민자의 수와 투자금액이 감소하거나 증가하기 때문에 적정수준 의 간접투자 규모 및 이민자 수를 설정하려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됨 -이를 위해 사전적으로 적정수준의 간접투자 규모 및 이민자 수를 찾으려는 노력 이 요구됨 행정절차의 효율화 xxxv

37 -대행사의 투명성 문제: 캐나다는 간접투자 대행인들의 과도한 수수료와 폭리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였음 해외에 거주하는 교포들의 역이주 고려 -경제활동인구 증가를 목적으로 시행할 경우 더 효과적임. 예를 들어 홍콩에서는 중국, 마카오, 대만 국적의 자국국민에 의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따라서 간접투자 비자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도의 다양화, 투자대상 자산의 확대, 투자원금에 대한 위험성 저감 및 신축적이고 효율적인 이민제도 운영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간접자산운용기구 설치가 요구됨 미국의 지역센터와 같은 간접자산 투자 운용기구는 지역개발에 필요한 사업을 개 발하고 공공 혹은 일반 사기업과 외국자본을 이민과 연계시킬 수 있음 투자의 목적, 투자규모의 정도, 투자자의 능력, 투자지역 등을 자국의 자본 및 노동 시장 환경에 따라 거주권 혹은 영주권과의 연계하여 이민제도의 종류를 다양화할 수 있음 부동산 위주의 투자대상 자산을 투자목적(기업투자, 창업, 공공사업, 부동산, 관광 등)과 대상에 따라 다양화할 수 있음 성장과 개발에 필요한 자본과 노동자원에 적극적이면서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 개발, 투자, 시행, 관리 및 감독이 분리되고 체계적 이여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함 xxxvi

38 Ⅰ. 서론 Ⅰ. 서론 1.1. 연구의 목적 부동산 및 금융자산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각국의 해외간접투자 이민제도를 분석 비교 하여 우리나라의 간접투자 이민제도 발전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음 1.2. 연구 내용 및 범위 해외사례 범위: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홍콩, 싱가폴 주요 연구 내용 투자에 대한 개념정리 -직접투자와 간접투자 -투자이민제도 -간접투자 이민제도 각국의 투자이민제도 -간접투자 이민제도 시행 목적 및 근거 법령 -간접투자 신청자격 -간접투자 대상의 자산 유형 -간접투자제도 주관기관 및 관련 기관 간 업무협력 체계 -간접투자자에게 발급되는 비자 종류 및 발급 요건 -간접투자 비자 신청절차 및 방법 -비자 신청서류, 수수료 등 -입국 후 체류절차, 영주권과의 연계성 -기타 참고사항 : 투자원금 보장 여부, 일정금액 이상의 자산 투자 외에 창업 및 1

39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고용창출 등을 함께 요구하는 경우도 포함 정책적 시사점 간접투자의 한계성 및 시사점 투자 이민제도의 활성화 방안제시 1.3. 연구 방법 및 진행 선행연구 기존 연구 검토: 간접투자 이민제도, 대상, 운영방식 등 이론적 배경 검토: 투자 이론 해외 파견 통신원 이용 해외 파견 통신원을 이용하여 관련국가의 자료 수집 Brain Storming 간접투자의 한계성 및 시사점 투자 이민제도의 활성화 방안제시 2

40 Ⅱ. 투자의 개념 Ⅱ. 투자의 개념 정의: 투자란 일반적으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어떤 일이나 사업에 자본을 대거나 노 동력을 투입시키는 일을 의미함 경제학적인 측면에서는 이익을 얻기 위하여 금융상품이나 부동산 등에 자본을 투 입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음 이것은 투기, 즉 기회를 이용하여 이익을 보려하는 단기적인 자본이나 노동의 투입 과는 다름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에 관한 정부의 법적 근거는 투자라는 이름 하에서 통합되어 있 으며, 법률로써는 간접과 직접 투자가 구분되지 않고 있음 간접투자운용업법 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에 통합 2) 되면서 집합투자(collective investment) 라는 이름으로 법률 조항이 만 들어져 있음 비록 자본시장 통합법에 의해 투자가 크게 구분되고 있지는 않지만 투자는 투자자의 자산운용 방법에 따라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로 나눌 수 있으며, 지역 기준에 따라서는 국내투자와 국외투자로 나눌 수 있고, 이민제도와 관련하여 직접투자 이민제도와 간 접투자 이민제도를 구분할 수 있음 따라서 이 장에서는 간접투자제도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에 앞서 이러한 투자에 대한 정의를 먼저 다루고자 함 2) 우리나라의 경우이 종전의 증권거래법과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등 자본시장과 관련된 6개 법률을 통합하여 법률 제8635호로 제정하여 2007년 8월 3일 공포되고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됨 3

41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2.1 법률에 의한 투자의 정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종전의 증권거래법과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등 자본시장과 관련된 6개 법률을 통합하여 제정 된 법률(법률 제8635호)로서 2007년 8월 3일 공포되어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되 고 있음(이하 시장자본법) 이 법률은 총칙, 금융투자업, 증권의 발행 및 유통, 불공정거래의 규제, 집합투자기 구, 금융투자업 관계기관, 한국거래소, 감독 및 처분, 보칙, 벌칙 등 총 10편 449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장 주요한 내용은 금융전반에 대한 포괄 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임 예를 들면, 개별적 법률이었던 6개 법률을 하나로 묶으면서 금융업 을 금융투자 업 으로 명칭을 변경 금융투자업 상호간 겸영 허용, 증권사에 대한 지급결제 업무 허용함으로써 개별 법률에 의거하여 운영해오던 증권, 자산운용 선물 및 신탁에 관한 업무도 금융투 자업으로 통합되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은행과 보험을 제외한 모든 금융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되었음 또한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라는 용어도 포괄적으로 투자라는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 으며 그 대상 역시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음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이 존재하던 시절에는 간접투자라는 용어를 시용하였으나 시 장자본법 하에서는 집합투자(collective investment)에 포함되어 있음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라는 용어는 더 이상 사용되고 있지 않으며 투자자가 시장을 경유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직접투자와 간접 투자로 나누어 볼 수는 있을 뿐임 이 법에서는 투자상품을 통틀어 금융투자상품 이라고 명명하고 있으며, 금융투자 4

42 Ⅱ. 투자의 개념 상품 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 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판매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외)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 는 금전등의 총액(해지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을 말한 라고 정의하고 있음(동법 제3조, 개정 ) 직접 투자 직접투자란 말 그대로 투자자가 금융상품 및 부동산 등의 투자 대상 상품에 직접 투 자하고 투자자가 직접 자산을 운용하는 방식을 일컬음(<그림2-1> 참조) <그림2-1> 직접투자자산 운용 투자자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시장을 경우하지 않고 직접 자산 운용을 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개인이 투자하는 자산의 경우 즉 분산투자효과를 누리기 어려운 단점이 있음 따라서 투자에 대한 위험이 일반적으로 높으므로 투자 상품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정보력이 요구됨 자본시장법에서의 금융 투자상품으로는 증권, 파생상품(장내파생상품 및 장외 파생 상품)을 포함하며,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처분 및 권한의 수익권은 제외함 3) 증권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 3) 자본기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 참조 5

43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에 지급한 금전 등 이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 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으며(동법 제4조), 그 종류로는 채무증권, 지 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이 있음 -동법은 언급한 바와 같이 직/간접투자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채무증 권과 지분증권은 직접투자에 가깝고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 권예탁증권은 간접투자에 가까움 4) 파생상품이란 국공채, 통화, 주식 등 기초자산의 가격이나 자산가치 지수의 변동에 의해 그 가치가 결정되는 금융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리스크 회피를 위 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선물, 옵션, 스왑 등을 의미함 -파생상품시장의 참가자는 최종 수요자와 딜러로 구분되나 한 기관이 두 가지 역 할을 동시에 수행하기도 함 4) 채무증권[debt security, 債 務 證 券 ] 확정된 금액을 특정한 날짜(만기)에 갚기로 하고 돈을 빌리는 데 사용되는 광의의 증권을 지칭한다. 이 증권에 이자율이 명시되어 있거나 할인된 가격으로 이자율이 없이 판매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단기성 채권(bill), 중기성 채권(note), 장기성 채권(bond) 및 CP(commercial paper)등이 대표적이다. 채무증권은 주식옵션을 취득하는 것과 같은 자본을 사용하여 자본을 늘리는 종류의 증권투자와는 구별된다. 지분증권은 기업의 자본에 투자를 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소유하여 주식매매에 의한 주가차익이나 분배금을 얻기 위해 투자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분증권은 원금보다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다. 주식회사에 자금을 투자하면서 받는 주식이나 유한회사 등에 투자하면서 얻게 되는 출자금 등이 지분증권에 해당된다. 수익증권[beneficiary certificate] 란 원금 또는 신탁재산의 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분배받을 권리를 표시한 유가증권을 말하며, 증권투자신탁법에 따라 위탁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과 신탁업법에 따라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으로 나눌 수 있다. 증권으로서의 수익증권의 특징은 그것이 본원적(대출자금의 최종적인 사용자가 발행하는 증권)이 아니라 2차적 증권(금융적 투자를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되는 증권)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수익증권의 투자특성은 그 발행주체가 어떠한 금융적 투자를 행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구체적으로는 주식투자를 중심으로 하는 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주식과 유사한 특성을 지니며 채권투자를 주로 하는 증권투자신탁 및 대부신탁 수익증권은 채권과 유사한 투자특성을 지닌다. 투자계약증권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다른 투자자를 포함)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파생결합증권[Derivative Linked Securities]은 유가증권과 파생금융상품이 결합한 증권으로서, 기초자산의 가치변동과 연계한 증권이다. 파생결합증권은 원금파생결합증권보장 정도(100% 원금보장, 90% 원금보장, 비( 非 )보장 등), 옵션의 종류 및 투자 기간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한 구조를 만들 수 있어 시장상황 혹은 투자자의 투자성향에 따라 탄력적인 상품구성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지닌다. 파생결합증권의 종류로는 1 특정 금리수준과 시장금리 간의 차이에 연계하여 이자를 수취하는 Inverse FRN, 2 시장금리가 일정 범위 이내일 경우에는 높은 이자를, 일정범위 밖일 경우에는 낮은 이자를 받는 Range Accrual Note, 3 장단기금리차 확대시 높은 이자를 받는 Dual Indexed FRN, 4 환율 상승에는 높은 이자를 받으나 환율 하락시 손실이 발생하는 FX Linked Note, 5 만기시점의 환율이 약정환율보다 약세인 경우에 높은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는 Dual Currency Note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증권예탁[ 證 券 預 託 ]이란 증권회사가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등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예탁 받아 일시 보관 중인 증권을 말한다. 증권회사(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나 기관투자가 등으로부터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증권 등을 집중적으로 예탁받아 계좌를 개설한 예탁자 상호간의 매매거래( 賣 買 去 來 ), 질권설정( 質 權 設 定 ) 또는 신탁거래( 信 託 去 來 )를 함에 있어 해당 유가증권의 교부ㆍ이전 대신에 계좌 간 장부상의 대체ㆍ기재만으로서 현물수수( 現 物 授 受 )에 갈음하는 것을 말한다. 원래 유가증권은 매매 기타 거래를 할 때마다 이를 교부ㆍ인도하여야 하나(상법 제336조참조) 대량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증권시장에서는 이러한 증권예탁제도를 채택함으로써 대량이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증권의 분실( 紛 失 ) 등 제반 사고를 방지하고 증권수불업무의 신속화와 효율화를 기할 수 있으며 유가증권을 집중보관 관리함으로써 사고유가증권을 조기색출하는 등 유통시장의 원활화를 기할 수 있게 된다.(이상 출처 6

44 Ⅱ. 투자의 개념 -최종 수요자는 금융 기관, 기업, 기관투자자,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이며 딜러는 대형 은행, 대형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이 됨 -한편 자본시장 통합법은 파생상품 이란 (1) 기초자산 5) 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 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 을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2) 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 사표시에 의하여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 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 (3) 장래의 일정기간 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음(동법 제5조) -파생상품은 상품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설치되어 있는가의 유무에 따라 장 내파생상품 과 장외파생상품 으로 나누어 질 수 있음 집합투자(간접투자, collective investment) 간접투자란 직접투자에 대한 상대적이 개념임 개인 투자자들보다 자금운용조직과 자금력 및 위험 관리 능력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기관들을 통해 투자하는 방식임 간접투자 방식은 투자자가 직접 자산을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수준의 지식 과 경험 및 정보력, 그리고 자금운용조직 및 위험관리 능력을 갖춘 전문 금융기관 을 통해서 투자하는 방식임 이러한 방법은 개인의 직접투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왜냐하면 전문적인 금융중개기관이 개인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그 자금을 투자대상 5) 동 법에서 기초자산 이란 1. 금융투자상품, 2. 통화(외국의 통화를 포함), 3. 일반상품(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ㆍ 광산물ㆍ에너지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함) 4. 신용위험(당사자 또는 제삼자의 신용등급의 변동, 파산 또는 채무재조정 등으로 인한 신용의 변동을 말함), 5. 그 밖에 자연적ㆍ환경적ㆍ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을 의미함 7

45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상품에 투자하게 되므로 분산투자가 가능하고 투자 전문기관이 가진 장점, 즉 전문지식과 경험 및 정보력, 그리고 자금운용조직 및 위험관리 능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임 그러므로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공동투자에 의한 대규모 투자가 가능함으로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전문가에 의한 투자정보 획득이 용이하며, 관리비용 또한 절감할 수 있음 또한 다양한 종목에 분산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위험관리가 가능하며, 투자자의 자금을 운용사의 고유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신탁사에 보관하기 때문에 안정적이 며, 투자자의 투자목적과 자산규모 등에 따라 다양한 투자수단 제공하기 때문에 투 자의 다양성을 맛볼 수 있는 장점이 있음 하지만 신탁에 대한 비용과 원금에 대한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음 언급하였듯이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하에서는 간접투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시장자본법 하에서는 집합투자(collective investment)에 속해있음 자본시장법하에서의 집합투자는 금융투자의 하나로 투자대상은 시장자본법이 규 정하는 증권,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 파생상품임 증권의 경우 직접 매매대상인 채무증권, 지분증권을 포함하여 수익증권, 투자계약 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이 모두 간접투자의 대상이 됨 -즉 동법이 직/간접투자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채무증권과 지분증권 은 직접투자 및 간접투자의 대상인 반면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은 직접투자가 아니라 간접투자의 대상임 파생 상품의 경우 기초자산에 관한 계약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금융투자상품 뿐만 아니라, 통화(외국의 통화를 포함), 일반상품(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ㆍ 광산물ㆍ에너지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 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및 신용위험(당사자 또는 제삼자의 신용등급의 변동, 파산 또는 채무재조정 등으로 인한 신용의 변동을 말함)을 포함함 -그 밖에 자연적ㆍ환경적ㆍ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 정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 이 포함됨(동법 제4조 10항) 8

46 Ⅱ. 투자의 개념 <그림2-2> 간접투자자산 운용 집합투자는 <그림2-2>와 같이 운용됨 투자자는 집합투자 운용업자에 자금을 투자하고 수익증권을 받음 -동법은 집합투자업 이란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집합투자란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통하여 모은 금전 등 또는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 른 여유자금을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 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음 -이러한 집합투자업을 하는 자 혹은 그 업을 하는 기관이 집합투자운용업자가 됨 -즉 펀드를 설정하고 다수의 투자자에게 자금을 모은 뒤 이 자금을 운용하여 수 익을 나눠 갖는 업무를 함 집합투자 운용업자는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자금을 직접 보관관리하지 않고 이를 신탁하게 되는데 6) 이를 영업으로 하는 업은 신탁업이라고 말하며, 이를 운용하는 자 혹은 그 업을 하는 기관을 신탁 운용업자라고 함 7) -신탁 운용업자는 집합자산운용업자(위탁자)의 지시에 의해 투자자금을 보관 관 6) 제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3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7) 신탁업은 개인 또는 법인(위탁자)으로부터 금전 및 그밖의 재산을 위탁받아 수익자(위탁자 자신이나 그에 의해 지정된 제 3자)의 이익을 위해 일정한 기간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것이다. 신탁회사나 금융기관은 수탁자로서 신탁재산을 자기재산과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신탁 재산의 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모두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귀속시키며 이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신탁수수료를 받게 된다. 9

47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리할 뿐만 아니라 집합자산운용업자가 투자 매매업자를 통해 투자상품을 매매 하게 될 경우 매매금의 출입을 담당하며 이를 감시하는 기능도 있음 8) 투자매매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ㆍ매 수, 증권의 발행ㆍ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함 일반사무관리회사는 투자회사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9) 를 포함하 여 투자자의 투자자금에 대한 회계처리 및 감독의 의무가 있음. 아울러 펀드의 기 준가격 계산, 수익률 산출, 순자산가치 산정 등 신탁재산의 일반 회계업무를 대행, 처리함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집합투자기구를 평가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업 무를 영위하는 기관임. 즉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하여 고유재산의 운용, 영업질서, 영업방법, 그 밖에 투 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에 관하여 평가하고 이를 투자자에 제공하는 것을 업무로 함 8) 동법 제247조(운용행위감시 등) 1집합투자재산(투자회사재산을 제외한다)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ㆍ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2투자회사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투자회사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행위가 법령, 정관 또는 투자설명서 등을 위반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그 투자회사의 감독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투자회사의 감독이사는 그 투자회사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행위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9) 제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6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1. 투자회사 주식의 발행 및 명의개서( 名 義 改 書 )2. 투자회사재산의 계산, 3.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한 통지 및 공고, 4.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소집ㆍ개최ㆍ의사록 작성 등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투자회사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10

48 Ⅱ. 투자의 개념 2.2. 외국인 투자의 정의 외국인 투자의 정의 10) 외국인의 정의 외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정부를 일반 적으로 외국인라고 정의됨 헌법상의 정의 -우리나라 헌법 2조 1항에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헌법 조항에 의거하여 국민이 되는 요건과 외국인에 대 해 국적법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국적법 제3조 1항에는 외국인에 대해 대한민 국 국민이 아닌 자 로 규정하고 있음 외국인투자촉진법 11) 상의 정의 -제2조(정의) 1. 외국인 이란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하 외국법인 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제 협력기구를 말함 출입국 관리법상의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제2조는 국민 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을 말하며, 외국인 이란 대 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라고 정의하고 있어 헌법의 취지를 그대로 이 어 받고 있음 토지법 상의 외국인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 법령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또는 단체 10) 본고에서는 국내인 해외에 직접투자하는 경우를 다루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의 해외직접 투자 동기로는 (1) 기업이 기술, 브랜드, 마케팅 능력에 있어 해외에서 경쟁우위를 갖고 있을 때, 이를 활용하거나, (2) 원자재 등과 같이 생산의 요소를 시장을 이용하는 것 보다 해외에 진출한 자신의 기업을 통해 거래(내부거래)함으로써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경우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3) 환율위험 및 무역장벽의 회피 수단으로,(4) 구내 생산가격의 상승 회피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해외직접투자의 방법은 주로Joint Venture, 신설투자 (Greenfield Investment) 및 인수합병 (Acquisition)를 취한다 11) 외국인투자 촉진법[(타)일부개정 법률 제11042호 시행일 ] 11

49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 등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 법령에 해당 하는 자인 법인 또는 단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혹은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이나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이 경우 자본금액 또는 의결권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주식회사의 무기명주식( 無 記 名 株 式 )은 이를 외국인 법령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항의 정의(포괄적 정의)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그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 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 등 이라 함)을 소유하는 것을 외국인투자라 함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 위에 언급된 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 자관계가 있는 기업, 외국투자가, 외국 투자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 계가 있는 기업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최초의 대부 계약 시에 정해진 대부기간을 기준으로 함)하는 경우를 말함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의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함) 으로서 연구인력ㆍ시설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 리법인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그 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그 밖에 외국인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으로서 비영리법인의 사업내용 등에 관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외국인 투자 외국인투자위원회가 결정한 것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2조의 정의(구체적 정의)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으로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것 (외국인 투자 촉진법 개정 ) 12) 12) 98년 외국인투자촉진법 이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외국인투자로 신고해야하는 최소 투자금액은 5천만 원으로 규정하였지만, 그동안의 국내외 경제물가수준이나 투자의 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비현실적으로 낮아 이를 1억 원으로 조정 12

50 Ⅱ. 투자의 개념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이상을 소유하는 것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 을 소유하면서 당해 법인 또는 기업과 다음 각 호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 임원의 파견 또는 선임할 수 있는 계약,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원자재 또는 제품을 납품ㆍ구매하는 계약, 기술의 제공ㆍ 도입 또는 공동 연구개발 계약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후 주식이나 지분(이하 주식 등 이라 함)의 일부 양 도나 감자( 減 資 ) 등으로 본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이를 외 국인투자로 봄 외국인 투자기업이 이익준비금을 자본으로 전입할 시 외국인투자로 인정(외국인 투자 촉진법 개정( ) -지금까지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이익 잉여금을 외국투자가에게 주식 배당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로 인정되었으나, 주식배당과 경제적 실질 이 같은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은 인정되지 않고 있어 이익 재투자에 대한 동기 부여가 미흡하였음 13) -외국인 투자기업이 이익 잉여금을 준비금으로 적립(이익준비금)한 후 자본으로 전입하여 외국투자가가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외국인투자로 인정하여, 기업의 이익 발생분에 대해 해외 송금 대신 국내에 재투자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한편, 외국인투자 인정기준을 국제기준 14) 에 부합하도록 함 외국인 직접투자 외국인 직접투자의 정의 일반적으로 외국인 투자란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영위하 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가하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음 13) 상법 제458조에 따른 이익준비금을 같은 법 제461조에 따라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법적 절차는 다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익잉여금의 주식배당과 같은 효과(세법에서도 주식배당으로 간주하여 동일한 세율 부과) 14) OECD의 외국인직접투자(FDI) 기준에도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은 FDI로 인정 13

51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외국인이 단순히 자산을 소유하고 이를 운용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에 대한 직접 참여하여 경제활동을 하기위해 지적재산권과 부동산 등 모든 형태의 유ㆍ무 형 자산 등에 투자 하는 것을 이름 -경영참가를 목적으로 자국이외의 국가에서 단독신규사업, 합자, 인수병합 혹은 자회사를 설치하거나, 시장을 경유하지 않고 증권,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여 사 업의 지배권을 장악하려는 행위로 정의될 수 있음 해외투자 촉진법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포괄적 정의를 다루고 있을 뿐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를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사실상 직접투자에 대해 다루고 있음 그러나 외국환 거래법과 동법 시행령은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 제3조 1-18은 해외직접투자 란 거주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ㆍ행 위 또는 지급하는 행위를 해외직접투자라고 정의함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 거나 그 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 등을 통하여 그 법인과 지속적인 경제 관계를 맺기 위하여 하는 거래 또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ㆍ확장ㆍ운영하거나 해외사업 활동을 하기 위하여 자금 을 지급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 상 해외직접투자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 이하 외국법인 )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해당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 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는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전체의 비율을 말함)이 100분의 10 이상인 투자 및 동일 한 외국법인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것 투자비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로서 해당 외국법인과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관계를 수립하는 것 -임원의 파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원자재 또는 제품의 매매계약의 체결 14

52 Ⅱ. 투자의 개념 -기술의 제공ㆍ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계약의 체결 -해외건설 및 산업설비공사를 수주하는 계약의 체결 -위의 관계를 가진 외국법인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것 외국법인에 투자한 거주자가 해당 외국법인에 대하여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 여 금전을 대여하는 것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지점 또는 사무소의 설치비 및 영업기금, 거주자가 외국에서 법인 형태가 아닌 기업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자금 및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 15) 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 또는 사회간접자본개발사업을 위한 자 금으로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조사자금 및 해외자원의 구매자금은 제외함 외국인 직접 투자의 목적 투자가들로서는 새로운 시장의 개척, 현지의 각종 수입규제 극복, 원료공급원의 안 정적 확보 등을 통해 본국에서의 투자보다 더 높은 투자수익을 얻는 것이 주요동 기인 반면, 도입국 측에서는 선진기술 및 자본의 효율적 도입과 그에 따른 새로운 산업의 육성 및 생산과 고용의 창출에 근본적 목적을 두고 있음 16) 해외직접투자를 위한 국제적 자본이동은 자본생산성의 국제적 차이와 같은 장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단기 이윤의 국제적 차이에 따라 이동하는 단기적 자본이동과는 여러 면에서 다름 외국인직접투자는 차입과 달리 만기도래에 따른 상환부담이 없고, 외국투자자가 국내의 경영활동에 직접 참여하고자 유입되는 자본이므로 일시ㆍ단기적인 자본유 출의 위험성이 적은 안정적인 외자 확보 수단이라 할 수 있음 외국인투자 유치는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안정적 경제성 장에 기여할 수 있음 외국의 모기업이 국내에 설립된 자회사에 직접적으로 기술을 제공하거나 자본재와 15) 해외자원개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 1. 대한민국 국민 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다만, 자본금의 과반액 또는 의결권의 과반수가 제2호에 따른 외국인에 속하는 법인 중 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외국인으로 본다. 2. 외국인 이란 외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정부를 말한다. 3. 해외자원 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國 外 )의 광물을 말한다. 4. 해외자원개발 이란 해외자원을 제3조의 방법에 따라 개발(개발을 위한 조사 및 개발에 딸린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것을 말한다. 5. 해외자원개발사업자 란 제5조에 따라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를 말한다.[전문개정 ] 16) 출처: 15

53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설비를 도입해 이들 재화에 체화된 기술을 간접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투자국에서 투자 유치국으로 기술이전 효과가 나타남 그 밖에 국내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국제수지 개선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외국인 직접 투자 법적 근거: 외국인투자촉진법 (1998.9) 외국인투자를 지원하고 외국인투자에 편의를 제공하여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함 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9년 1. 30일 개장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1990년대 이후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은 자본자유화와 개방화 시책의 일환으로 전 개되었음 1996년의 OECD 가입 준비과정에서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와 직접투자가 대폭 자 유화되었으며, 특히 1997년 12월의 외환위기 이후 자본자유화가 급속히 진전되었음 1997년 12월에는 상장채권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1998년 5월에는 상장주식과 단 기 금융상품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자유화되었으며 외국인의 국내기업에 대한 적대 적 M&A도 허용되었음 이어 1998년 9월에는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외국 인투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편의제공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을 제정해 외국인 직접투자를 단순 신고제로 전환하고 외국인 투자지역 제도를 도 입하여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완성하였음 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 별자치도지사에게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 외국인투자 촉진계획을 지식경제 부장관에게 제출하게하고, 다음 해 2월 말까지 전년도의 외국인투자 촉진 관련 추 진실적을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제출하게 함으로써(신설 ) 정부차원에서 외국인 투자를 독려하고 있음 외국인 투자 관련법의 변천과정 17)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원조협정, ( ) 한국경제 문제에 대한 대통령 특사 보고서, (1953.7) 17) 부록 참조할 것 16

54 Ⅱ. 투자의 개념 외자도입촉진법, ( ) 외자도입 운영방침, ( ) 외자도입법, ( )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 ) 차관사업 사전신고제, ( ) 외국인투자유치 확대방안, ( ) 외국인투자제도 개편방안, ( ) 외국인투자 개방 5개년 예시제도, (1993.6) 외국인투자촉진법, (1998.9) 외국인 직접투자 대상 해외직접투자가 다른 나라의 기업에 대한 경영참여 등과 같이 영속적인 이익을 취 득하기 위하여 행하는 자본이동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투자이익을 목적으로 한 주 식ㆍ채권ㆍ파생금융상품 등의 매입을 위한 자본이동은 해당되지 않음 외국인이 출자할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동법 2조 8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그 대상 은 다음과 같음 - 외국환거래법 에 따른 대외지급수단 또는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내국지급수단 -자본재 18) -이 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으로부터 생긴 과실( 果 實 ) -산업재산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재산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이 의 사용에 관한 권리 -외국인이 국내에 있는 지점 또는 사무소를 폐쇄하여 다른 내국법인으로 전환하 거나 외국인이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해당 지점ㆍ 사무소 또는 법인의 청산에 따라 해당 외국인에게 분배되는 남은 재산 -자본재에 따른 차관이나 그 밖에 해외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18) 자본재 에 대해서는 동법 제2조 9항에서 산업시설(선박, 차량, 항공기 등을 포함한다)로서의 기계, 기자재, 시설품, 기구, 부분품, 부속품 및 농업ㆍ임업ㆍ수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가축, 종자, 수목( 樹 木 ), 어패류, 그 밖에 주무부장관(해당 사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시설의 첫 시험운전(시험사업을 포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원료ㆍ예비품 및 이의 도입에 따르는 운임ㆍ보험료와 시설을 하거나 조언을 하는 기술 또는 용역으로 정의 됨 17

55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국내에 있는 부동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지급수단 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설립중인 법인 포함)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 업의 경영활동에 참여 하는 등 그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 할 목적으로 그 법인 또는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것 -외국인투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투자금액 1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발 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해야 함 ( 외국인 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외국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동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외국인투자비 율은 외국인이 투자를 완료한 후의 비율로 산출함 투자금액이란 외국인 투자기업이 이익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외국투자가 가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포함함(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3항). 다만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된 기업의 외국투자가가 추가로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금액이나 비율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음 (시행령 제2조제3항, 시행) -투자금액에 대한 예외는 인정되지 않으나, 외국인투자비율은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음: 외국인 투자금액은 1억 원 이상이나 외국인 투자비율이 10% 미만 인 경우로서 임원의 파견 또는 임원을 선임할 수 있는 계약,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원자재나 제품을 납품하거나 구매하는 계약, 및 기술의 제공ㆍ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 계약 중 하나를 체결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 로 인정받을 수 있음 장기차관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과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외국투자가 및 외국투자가와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 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을 대부하는 경우(최초 대부계약시 정해진 대부기간 기 준) 외국인직접투자로 인정됨(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4항ㆍ제5항) 18

56 Ⅱ. 투자의 개념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해외모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해외모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해외모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해외모기업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해외모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외국투자가와 자본출자관계에 있는 기업 외국인투자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투자가(개인)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으로서 과학기술 분야에서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과학기술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지거나 과학기술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5명 이상 이거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할 경우 외국인투자로 인정 -그 밖에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으로 출연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이고, 학술, 예 술, 의료 및 교육진흥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해당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 및 국제간 교류 확대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나, 민간 또는 정부간 국제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국제기구의 지역본부에 해당하는 경우로 써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외국인투자로 인정하는 경우에만 외국인투자로 인정됨 19

57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외국인투자지역 19) 외국인 투자법 제 18조는 외국인 투자지역에 대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정의함<개정 > 지정 대상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 지 중에서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으로 임대 또는 양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 과 외국인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임 지정기준은 제조업, 산업지원서비스업, 고도기술 수반사업의 경우 외국인투자금액 3천만 불 이상,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종합휴양업, 전문휴 양업, 종합유원시설업, 국제회의시설 등은 외국인투자금액 2천만 불 이상, 산업지 원서비스업, 고도기술 수반사업의 연구ㆍ개발을 위한 연구시설 설치 및 증설 혹은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상시 고용규모 10인 이상 인 경우는 외국인투자금액 2백만 불 이상, 그 외는 외국인투자금액 1천만 불 이상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제도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높은 지가, 복잡한 절차 등으 로 대표적인 애로사항인 입지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임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 專 用 )으로 임대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 -외국투자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그 외국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19)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금년 6월말 기준 외국인의 국내토지 소유면적은 2억 2,652만m2(226.52km2)로 금액으로는 32조 4,820억원(신고기준)이며 전국토 면적(100,214km2, 10년 기준)의 0.2%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음. 이는 1분기 대비 0.5%인 124만m2(1.23km2) 증가하였고, 증가세는 전년 같은 기간( 10년 2/4분기 증가율 0.4%)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한편, 보유건수는 1분기말 52,147건에서 1,124건(2.2%)이 증가된 53,271건이며, 토지보유 총금액으로는 923억원(0.3%) 증가한 것임.토지소유 주체별로는 외국국적의 교포가 1억 1,150만m2(49.2%), 합작법인이 8,136만m2(35.9%)이고, 그밖에 순수외국법인 2,183만m2(9.6%), 순수외국인 1,006만m2(4.5%), 정부ㆍ단체 등 177만m2(0.8%)임. 국적별로는 미국 1억 2,990만m2(57.3%), 유럽 3,390만m2(15.0%), 일본 1,986만m2(8.8%), 중국 336만m2(1.5%), 기타 국가 3,950만m2(17.4%)이다. 용도별로는 임야ㆍ농지 등 기타용지가 1억 2,743만m2(56.3%), 공장용 7,467만m2(33.0%)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그 밖에 주거용 1,197만m2(5.3%), 상업용 657만m2(2.9%), 레저용 588만m2(2.6%) 순으로 나타남. 시도별 면적은 경기 4,088만m2(18.0%), 전남 3,809만m2(16.8%), 경북 2,974만m2(13.1%), 강원 2,187만m2(9.7%), 충남 2,133만m2(9.4%) 순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이를 토지가액 기준으로 보면, 서울 10조 6,045억원, 경기 6조 2,342억원, 경북 2조 4,044억원, 충남 2조 259억원 순임. 주체별로는 외국국적교포 소유가 76.2만m2 증가하여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순수외국인 29.7만m2, 합작법인 11.6만m2, 외국법인 3.5만m2, 정부ㆍ단체 등이 2.5만m2 증가하였음. 국적별로는 미국 73.3만m2, 일본 20.3만m2, 중국 6.1만m2, 유럽 4.2만m2, 기타국가는 19.6만m2이다. 용도별로는 임야ㆍ농지 등 기타용지(138.4만m2), 상업용지(6.6만m2), 레저용지(1.7만m2)가 증가하였고, 지역별로는 경기(99.4만m2), 충남(33.0만m2), 전북(25.1만m2) 순으로 증가한 반면, 충북(-16.7만m2), 전남(-7.2만m2) 등은 감소하였음(출처: 국토해양부, kr/usr/news/m_71/dtl.jsp?id= ) 20

58 Ⅱ. 투자의 개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중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 -금융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을 하 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건물을 포함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체 지정면적(건물의 경우에는 각 층의 바닥면 적을 합한 면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의 범위에서 외국인투자기업 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 대하여 임대하거나 양도할 수 있음 산업단지 중 국가산업단지에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은 그 국가산업단지의 관리기 관이 관리하고, 국가산업단지가 아닌 산업단지에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은 관할 시ㆍ도지사가 관리하며, 산업단지가 아닌 지역에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은 관할 시ㆍ도지사가 개발ㆍ관리함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공장 등을 설립하기 위하여 새로운 부지 조성 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외국인투자지역을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 발할 수 있음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제도 도입(외국인 투자 촉진법 개정 ) -지금까지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제도는 제조업 공장부지 위주로 운영 -이번 개정을 통해 고용창출, 내수 진작 등에 있어서 파급효과가 큰 지식서비 스ㆍ금융ㆍ문화 등 고부가 가치 서비스업에 대해서도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 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입지확보와 임대지원 등이 가능 -또한, 서비스업의 경우 수요자와 인접한 도심지 등에 사업장이 위치하는 특성을 감안하여 도심지 내 건물 일부를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과 외투기업과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전체 외투지역의 5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내기업도 일부 입주가 가능 21

59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 대상 업종 규정 : 개정 시행령 제25조제3항 1. 통계법 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 2. 산업발전법 시행령 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에 따른 산업지원서비스업 4.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에 따른 문화산업 5. 관광진흥법 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업은 제외) 외국인투자지역의 제한 외국인투자촉진법사의 제한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 -대한민국의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는 방법으로는 제한업종과 투자허용 비율을 사전적으로 결 정ㆍ고시하거나, 방위사업법 에 따라 방위산업체로 지정된 88개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경우 각 투자건별로 지경부 장관의 허가가 필요함( 외국인투자촉 진법 제4조 제2항) -이 밖에 2008년 5월 23일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0646 호)에 따라 특정 외국인투자에 대해 국가안보를 위해 심의(외투위원회)를 통한 투자제한이 가능함 외국인 토지법 상의 투자지역 -제4조 2항: 외국인 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ㆍ지역 등에 있으면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함. 다 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개정 >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 호구역, 그 밖에 국방목적을 위하여 외국인 등의 토지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 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 구역 22

60 Ⅱ. 투자의 개념 3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5제3항: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외국인 등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ㆍ지역 등의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해당 구역ㆍ지역 등의 지정목 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 여야 한다.[전문개정 ] 외국인투자대상의 제한과 제외 외국인투자 제외업종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총 1,145개 업종 중에서 공공행정, 외무, 국방 등 60개 업종에 대해 외국인투자 금지업종으로 정하고 있음(제외업종) -외국인투자 제외업종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공공성격의 업종 으로 원칙적으로 외국인투자 대상 업종에서 배제됨. 이는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 입에 관한 규정 및 외국인투자 통합공고에서 고시하고 있음 우편업, 중앙은행, 개인공제업, 연금업, 금융시장관리업, 그 외 기타 금융지원서비 스업 등 입법ㆍ사법ㆍ행정기관, 주한외국공관, 기타 국제 및 외국기관 교육기관(유아, 초ㆍ중ㆍ고등ㆍ대학교, 대학원, 특수학교 등) 예술가, 종교단체, 산업ㆍ전문가ㆍ환경운동ㆍ정치ㆍ노동운동 단체 등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1,085개 투자대상업종 중 29개 업종은 외국인투자는 가능하나 투자비율 등에 제한을 두어 정하고 있음(<표2-1> 외국인 투자제한업종 참조) -외국인투자 제한업종도 원칙적으로 외국인투자가 금지되지만, 다만 허용기준이 마련된 경우에는 허용기준 범위 내에서 투자가 허용됨 -외국인은 외국인투자 금지업종 및 부분허용 업종을 함께 영위하는 기업에 투자 할 수 없으며, 외국인투자 부분허용업종을 2개 이상 영위하는 기업에 투자할 경 우 투자허용비율이 가장 낮은 업종의 투자비율을 초과할 수 없음 23

61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업종명 (표준산업분류)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01110) 육우 사육법(01212) 연근해 어업(03112) 기타 기초 무기화학물질 제조업(20129) 허용기준 벼 재배 및 보리 재배 제외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허용 원자력발전 연료의 제조ㆍ공급사업은 제외하고 허용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19) 원자력 발전업(35111) < 미 개 방 > 수력 발전업(35112) 화력 발전업(35113) 기타 발전업(35119) 외국인이 한전으로부터 매입하는 발전설비 합계는 국내전체 발전설 비의 3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송전 및 배전업(35120)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일 것: 외국투자가 의결권주식 소유비 율 <내국인 제1주주 비율> 방사성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38240) 전기사업법 제82조의 방사성 폐기물 관리사업 제외 육류 도매업(46312)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허용 내항 여객운송업(50121) 내항 화물운송업(50122) -허용대상: 남북한간 여객 또는 화물운송 -대한민국 선사와 합작 -외국인투자비율 50% 미만 정기 항공운송업(51100) 부정기 항공운송업(51200)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허용 신문 발행업(58121) 외국인투자비율이 30% 미만인 경우 허용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58122)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허용 라디오 방송업(60100) < 미 개 방 > 지상파 방송업(60210) < 미 개 방 > 프로그램 공급업(60221) 유선방송업(60222) 위성 및 기타 방송업(60229) <표2-1>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외국인투자비율이 49% 이하인 경우 허용 (단, 종합편성 및 보도프로그램 전문편성 채널 사용사업은 미 개방) 프로그램 공급업은 방송법상의 방송채널 사용사업을 지칭 종합 유선 방송업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비율이 49% 이하인 경우 허용 (단, 중계유선방송 사업은 미 개방) 외국인투자비율이 33% 이하인 경우 허용 (단,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은 외국인 투자 비율이 49% 이하인 경우에 허용) (계속)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