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프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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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를린 장벽 붕괴 20년 옛 소련 블록은 사회주의 사회였나 한국 경제 경제 회복인가 새로운 거품인가 독일 사회주의자 의원 인터뷰 급진좌파 정당 디링케의 약진 배경과 전망 아동 성범죄 처벌 논란 성범죄자 격리 강화가 해결책인가? 발행인_ 김인식 편집인_ 김재헌 인쇄인_ (주)아이피디 이승철 등록번호_ 서울다08179 <격주간> 등록연월일_ 2009년 1월 12일 주소_ 서울시 중구 남창동 층 전화_ 팩스_ 제보_ _ 8~9면 7면 5면 13면 Left21.com 2009년 10월 10일 ~ 10월 23일 제16호 값 1,800원 복지 삭감과 서민 증세가 친서민 인가 친서민 노선을 내세우는 이명박 정부의 예산안 기조는 여전히 친재벌 친부자에 고정돼 있 이명박 정부는 2010년도 총예산 중 복지예산 비중 이 역대 최 고 라고 했지만, 눈속임에 불과하 정부는 복지예산 총81조 원이 2009년도 본예산 의 복지 항목과 비교해 8.6퍼센트 늘었다고 주장 한 그러나 실제 집행된 예산인 올해 추경예산(예산이 성립한 이후 발 생한 사유로 변경한 예산)과 비교하는 게 옳 그리 비교하면, 내년 도 본예산 총규모는 오히려 9조 원이 줄었 복지 지출 비중 이 커 진 것은 이처럼 총예산 규모(분모)가 줄었기 때문이 올해 추경예산까지 포함해 비교하면 복지 부문은 겨우 6천억 원 (0.7퍼센트) 증가했 공식 물가인상률(3퍼센트)을 감안하면 오히 려 삭감된 셈이 사상 최대의 경제 위기를 정부 지출로 떠받치고 있는 상황에서 정 부 예산을 줄이는 것은 경기가 회복돼서일까. 이명박이 내년 상반 기까지 출구 전략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고 못박은 걸 보면 정부가 경기 회복 속도를 낙관하는 것 같진 않 오히려 내년 국가채무는 4백7조 원으로 41조 원이나 늘어난 이 처럼 예산(지출)을 줄이는데도 정부 재정이 악화되는 건 정부의 수입 이 줄었기 때문이 진보 단체들이 지목하듯이, 5년간 90조 원에 달 하는 부자 감세 정책이 예산 부족의 근본 원인이 한편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는 4대강 사업 예산이 다른 예산들 을 블랙홀처럼 빨아들 였다고 비판한 4대강 사업에는 9조 원 가 까운 예산이 들어간 이런 재정 구조 탓에 국가채무 이자만 매년 20조 원이 넘는 부 자 감세 기조를 버리고 4대강 죽이기 를 포기하지 않는 한, 이 국가 채무의 부담은 복지 축소와 서민 증세로 되돌아 올 것이 뻔하 빈 깡통이 요란했네 이렇게 재정 구조가 취약해진 결과, 교육과 복지 예산이 큰 폭으로 깎였 정부가 역대 최대로 늘었다는 복지 예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제도적 자연증가분 3조 원이 포함돼 있 9월 28일 야당과 진보 단체들이 함께 한 예산결의대회 자료집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 2조 6천억 원 예산은 건설사와 입주자에 대한 융자 사업용으로 추정 된 실제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복지 예산은 역대 최고로 삭감됐 저소득층 월세 지원 예산 60억 원, 에너지 보조금 9백2억여 원을 전액 삭감했 결식아동급식 지원금마저 전액 삭감했 교육 예산은 총 규모 자체가 감소했 2009년 본예산 대비 5천억 원, 추경예산 대비 1조 4천억 원이 깎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연4백50만 원의 장학금, 차상위계 층에게 지원하는 연1백5만 원의 장학금, 43만 명 무이자 대출 지원 예산이 모두 삭감됐 허울 좋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의 대가로 사라진 예산들이 김문성 기자 enlucha@left21.com 교육 예산 1조 4천억 원 삭감 결식아동급식 지원금 전액 삭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원금 전액 삭감 저소득층 월세 지원 전액 삭감 국가 채무 41조 원 증가 4대강사업 22조 2천억 원 부자감세 매년 24조 원 국채 이자 매년 20조 원 재보선 진보 후보들이 MB의 기만적 서민 행보 에 도전하다 10월 28일 재보궐 선거의 후보가 대부 분 확정됐 이번 선거는 수도권과 강원 도, 충청도, 경상도에서 각각 진행돼 미 니 총선 이라 불리고 있다(관련기사 3면). 이명박 정부가 지난 여름부터 친서 민 을 내세운 것도 이번 재보선을 대비 해서일 것이 정부가 내년 예산에 사상 최대의 복지비를 편성했다고 자랑하는 것도, 국무총리 정운찬이 추석날 용산참 사 현장을 방문해 눈물을 글썽인 것도 선 거와 여론을 신경 쓴 행동이었을 것이 그러나 최근의 친서민 사기행각 뿐 아니라 이명박 집권 1년반 동안 노동 자 서민의 고통은 말도 못하게 증가했 고, 민주주의는 후퇴했 지니계수는 통 계청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 사상 최 대의 불평등을 기록했는데도 내년 최저 생계비는 사실상 삭감됐 정부에 비판 적인 목소리는 집요한 탄압을 받아 왔 진보진영은 재보선에서 이런 이명박 의 실체를 폭로하고 그에 맞서는 진보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분투해야 한 한편, 민주당은 한나라당 소속으로 경 기도의원을 지낸 이찬열을 수원 장안구에 공천했 안산 상록(을)에는 노무현을 탄 핵하는 데 앞장섰고 지난해에는 한나라당 을 기웃거린 김영환을 후보로 정했 민주당은 반한나라당을 떠들지만 사 실 민주당이야말로 지난 10년 동안 노동 자 서민의 등골을 빼먹는 데 앞장섰던 정당 아닌가. 그러나 현실에서 한나라당의 당선 가 능성 때문에 진보진영의 각 후보들은 민 주당과의 후보 단일화에 미련을 두고 있 는 듯하 수원 장안구와 경남 양산에 출마한 민주노동당의 안동섭 박승흡 후보 모두 진보적 가치로 단일화 를 주 장한 당선권에 가장 근접한 안산 상록 (을)의 임종인 후보도 야권 대통합을 주 장한 하지만 임종인 후보의 말처럼 사회경 제 정책에서 민주당이 한나라당과 차이 가 없 따라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 아봐서는 안 된 오히려 진보진영의 후보들은 한나라당 뿐 아니라 민주당과도 확연히 다른 진보 적 가치를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야 한 그럴 때 이명박에 맞서는 진보적 대안을 건설할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 박건희 기자 pkh@left21.com

2 2 2009년 10월 10일 ~ 10월 23일 제16호 레프트21 세상은 요지경 그의 이름이 뭐였지? 그 선 탠한 남자 아, 버락 오바 마! 믿지 못하겠지만 그의 아 내 역시 해변에서 선탠을 한 다 이탈리아 총리 베를루스코니 인종차별적 막말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도 인 간적인 약점이 있듯 흠 없는 지도자는 없다 부정부패를 정당화하는 정몽준 헌재가 학생들의 집회와 시 위를 권장하겠다는 것이냐. 해가 지면 학생들이 집에 가 야지 왜 집회를 가느냐. 재판 관들도 자녀나 손자가 있을 것 아닌가 자유선진당 의원 조순형 노동의 성과를 똑같이 나눠 먹자는 것은 국가를 파멸로 이끈 여러분이 [무엇을] 얻 으려고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 버러지 이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해양수산개발원장 강종희가 노동자들에게 노조를 다 때려잡아야 한다 한국노동연구원장 박기성 계속 사고가 진화하기 때문 [논문은] 중복되지만 전체를 봐야 한다 논문 중복게재 의혹에 대해 박기성 이명박 대통령과 그의 정부 는 지금 신이 났다 그것이 오히려 걱정이다 부디 속 도를 조절하고 내용들을 조 정해서 자칫 국민과 나라를 대립과 싸움의 도가니로 몰 아넣는 잘못을 범하지 않았 으면 MB 지지율 상승이 더 불안한 <조선일보> 김대중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용산 살인 범죄의 실체 올해 설날 직전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용산 참사 유가족들은 또다시 그곳에서 검은 상복을 입은 채로 끔찍한 추석을 맞았 추석 전에 장례를 치르겠다는 소망은 무참히 깨졌 남편을 잃고, 아들마저 아버지를 죽인 패륜아 가 돼 감방에 갇혀 있는 어머니 의 마음과, 추석을 쇠고 나면 아버지 장례 도 못 치르고 군대에 가야 하는 아들의 마 음을 담아 용산참사 유가족들은 다섯 가 족의 운명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아직 도 묵묵부답 인 이명박 정부를 규탄했 이에 국무총리 정운찬은 추석날 용산 참사 현장을 방문해 유가족들의 손을 잡 고 눈물을 글썽이며, 하루빨리 해결하 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믿어 달라 고 했지만, 유가족들의 걱정과 염려는 가시지 않았 정운찬이 중앙정부가 사태 해결의 주체로 직접 나서기는 어렵고, 당사자들 간에 원만한 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며 정부의 책임을 회 피했기 때문이 또, 정운찬은 검찰이 쌀 풍년 속에 고통받는 남한 농민, 쌀이 없어 굶주리는 북한 주민 정신 나간 체제가 낳은 부조리 9월 26일 용산 집회에서 눈물짓고 있는 유가족들 감추고 있는 수사기록 공개 요구에 대해 도 없는 것이 서는 수사기록 공개는 검찰의 권한으 지금 유가족들은 살인적인 재개발 정 로 알고 있다 며 회피했 책의 시정, 임시상가와 임대상가 등 철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용산참사 유 거민들의 생존권 보장, 수사기록 공개, 가족 등에 실질적으로 배상하고 김석기 고인들에 대한 테러리스트 누명 벗기 등 책임자를 구속 처벌할 생각이 조금 기 등을 요구하고 있고 이것은 너무나 정당한 요구들이 용산참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진 압 작전에 투입된 경찰특공대원들조차 화염병 때문에 불이 난 것을 본 사람은 없다고 증언하고 있 심지어는 동료가 사망해 분노와 적개심이 생겨 거짓 진술 을 했다고도 얘기했 또 만일 제가 지 휘관이었다면 특공대 투입을 보류하고 상황을 지켜봤을 것 이라고 진술하기도 했 재판 과정에서 화염병 때문에 불이 났고, 경찰은 책임이 없다는 검찰의 논리 가 경찰, 정보과 형사, 소방관 등의 증언 으로 모조리 반박되고 있는 것이 따라 서 검찰은 더는 진실을 은폐하지 말고, 당장 수사기록 3천 쪽을 내놓아야 한 벌써 정운찬은 누런 점퍼 입고 시장을 전전하며 어묵과 떡볶이를 먹으며 친서 민 쇼를 벌였던 이명박을 따라하고 있 그러나 아무리 친서민 을 떠든다고 해도 용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그 어떤 말을 앞에 갖다 붙인다 하더라도 모 조리 거짓말 (용산참사 유가족)이 김인숙 다함께 연대협력국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쌀농사가 풍년이 들었지만 누구보다 기뻐해야 할 농민들은 오 히려 근심만 가득하 풍년으로 쌀이 남아 돌아 쌀값이 폭락했기 때문이 가뜩이나 농약 값, 비료 값 등이 해마다 올라 가계 빚에 허덕이는 농민들은 아예 쌀 수확을 포기하거 나 피땀 흘려 가꾼 논을 뒤엎어 버리고 있 이 때문에 농민과 시민사회단체 들은 북 한 쌀 지원 재개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 매년 쌀 40만 톤 가량을 북한에 지원하 던 사업이 2년 동안 중단돼 쌀값 하락을 부 채질하고 있는 것이 휴전선을 사이로 한쪽에서는 식량이 부 족해서, 다른 한쪽에서는 식량이 남아돌아 서 민중이 고통 받고 있 시장의 실패를 여실히 보여 주는 어처구니없는 사례 따라서 대북 쌀 지원은 북한의 굶주림뿐 아니라 남한 농민의 고통도 완화해줄 수 있 는 현실적 방안이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이런 단순명쾌한 해결책을 거부한 채 대책없는 대책 만 내 놓고 있 정부는 쌀 수매량을 늘린다며 공공비축미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농협에 서 사 놓는 방식을 쓰고 있는데 농협이 물 량 해소를 위해 다시 싼 값에 쌀을 내놓으 면서 문제는 악화하고 있 이명박이 생각해낸 근본적 대책 은 바로 쌀 소비를 늘리는 것이 그래서 갑자기 쌀 국수, 쌀건빵, 쌀막걸리, 쌀떡 타령을 하며 설렁탕에도 쌀국수를 넣자고 한 그러나 창고에 쌓인 재고에 대한 대책 없 이 쌀 가공식품 소비를 늘리는 것은 농민들 이 아니라 쌀 가공 기업들의 배만 불려 준 정부가 농업선진화 를 내세워 시장과 경 쟁의 논리를 더 강화하며 면세유 공급 중단, 농자재 부가세 환급제도 폐지 등을 추진하는 것도 농민의 삶을 더욱 고달프게 할 것이 세계식량계획에 따르면 북한의 식량 부 족분은 1백80만 톤으로 8백70만 명이 기 아에 직면해 있 남한의 결식아동도 70만 명에 이른 이명박은 내년도 결식아동 예산 4백21억 원을 삭감하려 하고 덕분에 당장 이번 겨울 부터 아이들 25만 명이 굶게 생겼 시장의 실패 때문에 죄 없는 가난한 사람 들이 고통 받고 있 이들에게 조속히 쌀 을 지원해 빈곤과 쌀값 폭락 문제를 해결해 야 한 더 근본에서는 고삐 풀린 망아지 같은 시 장 경제가 아닌 인간을 위해 민주적으로 계 획하고 분배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 박건희 기자 pkh@left21.com 쌍용차 파업 연대 활동으로 구속된 인권활동가 강성철을 즉각 석방하라 사진 이윤선 10월 15일 이명박 심판, 민주주의 민중생존권 쟁취 공동투쟁본부 가 닻을 올린다 10월 6일, 구속노동자후원회 강성철 인 권팀장이 구속됐 경찰은 쌍용차 연대 집회와 구속된 쌍용 차 조합원 면회 과정에서 공무집행을 방해 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강 제구인장을 발부해 연행한 것이 노동자들의 집회에서 참가자를 불법 채증 하던 경찰관에게 항의했다는 이유로 경찰 의 소환조사를 두 차례 받았 또 8월 6일 연행된 쌍용차 노동자들을 면회하러 평택 경찰서에 갔다가 출입을 고압적으로 통제 하던 경찰들의 폭언 폭행에 항의하다 긴 인권활동가로서 당연하고 정당한 항의를 했을 뿐이 합법 집회에서 참가자를 무작위로 채증 하고, 면회인에게 먼저 욕설을 하고 목조 르기를 시도한 것이 적법한 공무집행 인 가. 나아가 정당한 생존권 요구 파업을 가 이명박 정부에 맞선 진보 민중 진 구속노동자후원회 이광렬 사무국장에 급 체포된 적이 있었 로막고 식수 반입을 방해하고 살인 진압으 영의 공동투쟁이 본격화되고 있 따르면, 강성철 팀장은 7월 16일 평택 쌍 그러나 두 사건은 오히려 경찰이 위법 로 연행 구속하는 것이 합당한 법 집행인 지난 9월부터 한 달 여 동안 진보 민 용차 공장 내 식수 반입을 요구하는 금속 행위를 저지른 사건이었 강성철 팀장은 가. 중 진영의 주요 단체들(민주노총, 그렇다면, 경찰은 대한민국의 법이 가진 전농, 한대련, 민주노동당, 진보신 당, 한국진보연대, 자본의위기전가 에맞서싸우는공동투쟁본부, 다함 께, 사회진보연대 등)은 이명박 정 부의 반민주적 탄압과 경제 위기 책 임 전가에 맞선 공동투쟁을 논의해 왔 그 결과 10월 15일(목)에 이 12 꼴라주 : 다양한 재료로 그리는 그림 세상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낸다는 의미 자들만을 위한 법이라는 걸 고백하는 셈이 얼마 전 검찰은 인권수칙을 무시한 수 사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 언제나 그 렇듯이 이런 번지르한 말치레는 또다른 반 동의 암시일 뿐이었 불굴의 투사 강성철 구속노동자후원회 인권팀장 사진 구속노동자후원회 명박 심판, 민주주의 민중생존권 강성철 팀장이 별 죄도 아닌 명목으로 쟁취 공동투쟁본부(이하 반MB공 구속된 것은 그가 노동자운동의 전투적 지배자들은 이처럼 불굴의 투지를 꺽지 투본) 를 결성하고 이명박에 맞선 활동가 출신이기 때문이 강성철 팀장 않아 온 강성철 팀장을 길들이기 위해 이 대중운동 건설과 정권 퇴진을 위한 은 택시 노동자 출신으로 전해투 활동을 처럼 모진 탄압을 가하는 것이 광범위한 토대를 구축하기로 했 하면서 시그네틱스, 한성여객 등 어렵고 강성철 팀장 구속과 동시에 사회주의노 반MB공투본 은 저항 운동의 시작 힘든 장기 투쟁 사업장에 적극 연대해 왔 동자신문 사무실이 압수수색 당하고 쌍용 으로 오는 11월 8일(일) 전국노동자 차 노동자 두 명이 추가 구속됐 대회와 1차 민중대회를 열고 전국 그 대가로 수차례 구속되었 2006년 이것은 올 하반기부터 공공부문과 사 의 모든 진보 민중 단체들과 이명박 에는 비정규직법 개악 야합을 저지른 기업 구조조정을 본격화하려는 이명박 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함께하는 대 한국노총의 부패한 지도자들에 항의하 정부가 노동자운동과 연대 단체들을 사 규모 시위를 개최하기로 했 이제 는 농성에 참여했다 방화범 누명을 쓰고 전 단속하려는 비열한 의도 때문일 것이 막 닻을 올리는 반MB공투본 에 1년 반이나 갇혀 있었 그는 그 안에서 <레프트21>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 도 총 68일이 넘는 단식투쟁을 하는 등 부당하게 구속된 강성철 팀장은 즉각 석 심과 지지를 바란 열악한 교도소 인권 상황을 고치기 위해 방돼야 한 박성환 다함께 운영위원 싸웠 김문성 기자 enlucha@left21.com

3 레프트21 제16호 2009년 10월 10일 ~ 10월 23일 3 아프가니스탄 점령의 실패로 심화하는 미국 지배자들의 갈등 사이먼 아사프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기자 최근 미국의 고위 장성이 대규모 증 파 없이는 아프가니스탄 점령이 패배의 수모를 피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 이것은 오바마 정부에게 당혹스러운 발 언이 아프가니스탄 점령군 신임 사령관 스 탠리 맥크리스털은 오바마가 아프팍 전략을 폐기하고 아프가니스탄 상당 지 역에서 주둔군을 철수하기를 원한 아 프팍 전략이란 나토군과 파키스탄군이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접경 지역에 서 저항세력을 몰아내는 것을 목표로 삼 는 전략이 맥크리스털은 이것이 성공 하기 힘들다고 인정했 그는 아프팍 전략을 포기하는 대신, 아 프가니스탄의 주요 도시들을 안정시키 기 위한 다급한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과 나토 동맹국들이 추가로 3만 명을 파병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미 10만 명이 주둔하고 있다). 추가 파병 요구는 미군과 오바마 정부 사이의 분열이 전면에 드러나는 계기가 됐 오바마는 맥크리스털의 전략이 실 현되면 파키스탄 탈레반이 아프가니스 탄으로 도피할까 봐 걱정한 아프가니 스탄 저항세력이 파키스탄 북부를 은신 처로 활용한 것처럼 말이 맥크리스털은 아프가니스탄 전역에 민간인 관리들 을 대거 파견하고 싶어 한 이것은 한때 미국의 중요한 동맹이 었던 부패한 아프가니스탄 대통령 하미 드 카르자이가 저지른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런 일을 할 민간인 집단은 없 오바마 정부와 군부 사이의 분열은 지 난 1년 동안 있은 공격 중 최대 규모의 미 군 사망자를 낸 사건이 일어나 더 심각해 졌 지난 주말[10월 4일] 저항세력은 파키 스탄 접경지역인 누리스탄 주의 미군 기 지 두 곳을 공격하는 대담한 작전을 감행 했 2009년 8월 불안한 눈빛으로 적의 공격을 기다리는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병사 대낮에 저항군 3백여 명이 미군 기지 과연 이것이 가능할지 의문이 제기되 를 공격해 미군 8명이 죽고, 아프가니스 고 있 탄 병사와 경찰 35명이 납치됐 이 공 월요일[10월 5일] 세계식량기구 격은 저항세력의 전투력이 강화되고 보 (WFP) 사무실 근처에서 파키스탄 저항 급로가 안정되고 있음을 보여 줬 세력이 설치한 폭탄이 폭발해 원조 요원 누리스탄 주지사는 미군이 인근 의료 5명이 사망했 센터를 공격한 데 분노한 주민들이 공격 점령군 처지에서 보면, 2009년은 가 을 거들었다고 말했 장 사망자가 많은 해가 될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10월이 가장 잔인한 달로 10월은 점령군에게 가장 잔인한 달 기록될 것이 오바마 정부는 파키스탄군이 최근 성 지난주 한 아프가니스탄 보초가 취침 공적으로 토착 저항세력을 공격하는 것 중인 미군들을 공격해 미군 두 명이 죽 을 보며 아프팍 전략이 성공할 거라 기대 고 두 명이 다쳤 다른 곳에서도 아프 하고 있었 가니스탄 군인이 미군을 향해 발포해 오바마는 다음 단계로 파키스탄 발 미군 두 명이 죽었 또, 도로매설 폭 루치스탄 주의 탈레반 근거지들을 폐 탄이 폭발해 미군 한 명이 사망했고, 아 쇄하는 작전을 벌이려고 했 그러나 프가니스탄 북부에 국경을 맞대고 있는 타지키스탄에서 나토군 연료를 가져 오 던 트럭 두 대가 탈레반의 공격으로 파 괴됐 나토 동맹국들 중에서는 아프가니스 탄 전쟁을 더는 지원하지 않으려는 움직 서울 중북부 사회포럼 아프가니스탄 전쟁 8년 오바마의 베트남이 될 것인가? 연사 : 수진 _ 경계를넘어 활동가 관/련/포/럼/소/개 일시 : 10월 22일(목) 오후 7:30 장소 : 대학로 한성대 에듀센터 802호 (4호선 혜화역 4번출구 도보3분) 참가비 : 2,000원 문의: / 임이 나타나고 있 최근 네덜란드 신임 정부는 2010년에 아프가니스탄 주둔 네 덜란드군을 철수할 거라고 발표했 언론 보도를 보면, 오바마는 맥크리스 털이 점령 실패를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 에 노발대발했다고 한 한 오바마 보좌관은 이렇게 말했 사람들은 맥크리스털이 순진한 건지 건 방을 떠는 건지 판단을 못하고 있 내 생각으로 그는 워싱턴 정가의 분위기에 아직 적응을 하지 못하고 속마음을 터놓 고 있는 것 같 그러나 점령군에게는 적응할 시간이 없 탈레반과 다른 저항세력들은 아프 가니스탄 전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 번역 김용욱 기자 10월 28일 재보선 진보 후보 인터뷰 안산 상록(을) 국회의원 임종인 후보 한나라당과 비슷한 민주당 후보로 한나라당을 심판할 수는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 심판과 함께 야권의 미 래를 모색하는 선거입니 반MB, 이명박 반대만 외치면 이명박이 심판되 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 최근 이명 박의 지지율이 오르는 것도 야권이 제대 로 대응을 못 해서 그렇죠. 이번 선거를 통해서 야권은 새로운 대안을 내놔야 합 니 야권 후보는 원칙과 소신을 지키면서 서민을 일관되게 대변한 사람이 돼야 합 10월 28일 재보선 진보 후보 인터뷰 수원 장안구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안동섭 후보 이명박 정권의 서민 행보 의 허구성을 폭로할 것입니다 이번 선거는 이명박 정권의 일방 독주 를 막으려는 민주개혁진영과 이명 박 정권과의 한판 승부입니 내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진보정치의 새로운 방향 을 제시하고 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의미가 있습니 수원은 한나라당의 불법적인 금권 선 거 때문에 재보궐 선거를 하는 곳입니 한나라당은 후보를 낼 자격이 원천적으 로 없는 것이지요. 니 이런 면에서 제가 민주당 김영환 후보보다 압도적인 우위에 있죠.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과 시민사회가 저를 지지해 준 것도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는 데 제가 적합하다고 보 기 때문입니 민주당도 여기 동참하라 는 것이 야3당의 요구였지요. 그런데 민 주당이 여기에 동참해 후보를 안 내기는 커녕 한나라당에도 기웃거린 이상한 사 람을 후보로 냈습니 이런 사람과 어떻 민주당의 이찬열 후보도 한나라당의 도의원을 지낸 사람입니 과연 이런 분 이 이명박 정권을 심판할 수 있는지 의구 심이 있습니 출마 전에는 진보진영은 물론이고 민주 당을 포함해서 함께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 는 입장이었습니 그러나 민주당의 계속 되는 행보를 보게 되면 도로 민주당 만 고 집하는 것 같습니 지금은 후보 단일화 를 할 수 있을지 많이 어두워 보입니 게 반MB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단일화를 할 것인가 이 전에 무슨 내용으로 하느냐가 중요합니 한나라당과 비슷한 사람으로 한나라 당을 심판하는 게 적당하냐는 말이 들립 니 오히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서로 단일화를 해도 별 문제 없는 게 아니냐는 농담도 들려요. 야3당이 주장했듯이 민주당은 김영환 후보에 대한 공천을 철회해야 합니 이번 선거는 이명박 정권의 서민 행 보 의 허구성과 독재 정치의 본질을 폭 로하고 서민들에게 진보진영의 대안을 알려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 선거 를 하면 표를 얻기 위해서 이명박 정권 에 대한 전면적인 비판을 약화하고픈 생 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안됩니 진 보진영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 인터뷰 정리 박건희 기자 pkh@left21.com >> 1면에서 이어짐 노동 관련 예산도 줄어 현금 복지만 준 게 아니라 소득을 얻을 일자리 예산도 줄었 정부는 올 추경예 산보다 27.1퍼센트 줄어든 8조 8천4백 7억 원만 배정했 우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원 예산 을 전액 삭감했 공공부문 비정규직대 책 추진단 운영, 비정규직근로자 장학금 지원 예산도 전액 삭감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주는 1인당 3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폐지 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 예산도 삭감했 희망근로사 업 은 25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대상자 를 줄였 취업 포기자 등을 감안한 실질실업률 은 13퍼센트대 실업률이 아니라 고용 률로 계산하면 취업자 수는 63.8퍼센트 에 불과하 정부는 상황이 이런데도 평범한 사람 들에게 유일한 소득원이 될 고용 예산을 줄이고 있 그러면서 서민저리대출을 친서민 정책이라 내세운 정부 재정 만이 아니라 서민 가정도 빚더미에 앉게 생겼

4 4 2009년 10월 10일 ~ 10월 23일 제16호 레프트21 오바마는 핵무기 없는 세계 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지난달 24일 UN 안보리가 핵 감축 결 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자, 올해 초 오 바마가 선언한 핵무기 없는 세계 구상 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지고 있 그동안 핵 감축 문제에 열의를 보이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등 평화 단체들도 기대를 품는 듯하 무엇보다 그동안 핵 감축에 가장 무관심하던 미국이 이번 결의안을 발의하고 논의를 주도했기 때문이 왜 갑자기 미국의 태도가 변했는가? 이는 미국의 핵 통제력에 매우 심각한 균 열이 생겼다는 점과 관련돼 있 그동안 미국은 핵 확산을 통제하겠다 는 명분으로 핵확산방지조약(NPT) 체제 를 유지해 왔 1968년에 도입된 이 조 약은 1967년까지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 들(미국, 영국, 소련, 중국, 프랑스)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대신, 나머지 나라 들의 핵 보유는 금지했 물론 말로는 기존 핵보유국이 핵 감축 을 추진한다고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 아도 제재할 수단은 없 오히려 냉전 동안 기존 핵보유국들 간 핵 경쟁은 더욱 심각해져 최대 7만 기의 핵무기를 양산 했 핵에 관한 이와 같은 강대국들의 위선 은 다른 나라들이 핵 독점을 문제 삼으며 핵무장을 강화할 명분만 제공했 그 결 과 이미 1990년대에 기존의 공식적 핵보 유국 외에도 10여 나라들이 핵을 보유할 가능성이 점쳐졌 그리고 이 중 인도와 파키스탄, 북한 등은 실제 핵무기를 보유 하게 됐 미국 핵 통제력의 진실 이런 상황에서 부시 정부가 노골적으 로 핵 패권을 천명한 것은 핵 통제력 위 기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 테러와 의 전쟁 은 다른 강대국들에게 테러 소 탕을 명분으로 군사력을 증강할 명분을 제공했고, 핵 선제공격 계획은 북한과 이 란 등에게 핵무장이 자위적 수단이라 는 명분만 제공했 그래서 부시 정부 말기에는 역대 정부 에서 위선적인 미국의 핵 정책을 실행에 옮긴 헨리 키신저,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등 미국의 군사안보 전략가들조차 부시 의 핵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 이들과 오바마 정부의 구상은 누더기 핵탄두 발사 장치인 미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 핵 감축 이후에도 미국은 여전히 수천 기의 핵탄두와 미사일을 보유한 핵 초강대국 지위를 유지할 것이다 가 된 NPT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 이 이를 위해 핵심적으로 두 가지 정 책을 추진하려 한 첫째는 미국이 핵 감축에 모범을 보이는 제스처를 취함으 로써 NPT 체제의 정당성을 살리는 것이 둘째는 이란과 북한 등 NPT를 위반 한 나라들을 자동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NPT를 개정하는 것이 지난달 오바마가 UN에서 핵 감축 결 의안 통과에 앞장선 것은 내년 5월 NPT 평가회의를 염두에 둔 정당성 확보 작업 이 최근 오바마가 동유럽 MD를 철회 한 것도 러시아를 핵 감축 협상에 끌어들 이려는 목적이 컸 이번 동유럽 MD 철회는 지지부진하 던 러시아와의 핵 감축 협상을 촉진할 수 있 그러나 그 결과는 여전히 핵무기 없는 세계 와는 한참 거리가 멀 것이 이미 냉전 말기부터 미국은 군비 경쟁 부담을 덜기 위해 러시아와의 전략무기 감축협정(START)을 추진했 그 결과 냉전기 최대 7만 기까지 늘어난 전 세계 핵무기 수가 지금은 3만 기 가량으로 줄 었 그러나 지구를 완전히 초토화할 수 있는 무기라는 점에는 변화가 없을 뿐더 러, 미국의 압도적 군사력 지위에도 아무 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 이후 후속 협상들은 모두 미국의 탄도 미사일협정(ABM) 탈퇴, 동유럽 MD 추 진 등 때문에 지지부진했 지난 7월 미 러 정상회담에서도 두 정상은 핵탄두를 60퍼센트 가량 감축하 기로 양해각서를 맺었 그러나 이것은 실전배치된 핵탄두만 대상으로 삼고 있 기 때문에, 대륙간탄도미사일 등 핵탄두 발사 수단 보유량에 맞춰 실전배치 핵탄 두를 감축하고 나머지는 비축해 놓는 식 으로 핵전력을 유지할 수 있 7만 기든 3만 기든 핵은 핵이다 한편 NPT 위반국을 자동으로 제재하 겠다는 것은 UN의 제재 결의 절차를 거 치는 것을 간소화하겠다는 것이 그러 나 지금껏 그랬듯이 제재는 평범한 주민 들만 고통에 빠뜨릴 뿐, 핵 비확산에 얼 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오히려 이 런 압박은 부시 정부 때 북한이 그랬듯이 자위권 을 내세운 핵 보유를 촉진할 것 이 NPT 개정 문제는 단지 이란과 북한 뿐 아니라 이스라엘과 인도, 파키스탄 등 NPT에 가입하지 않은 미국의 동맹들 과도 갈등을 낳을 수 있 벌써부터 인 도 총리 만모한 싱은 NPT의 허점이 세 계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며 오 바마의 NPT 강화 시도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는데, 패권 위기에 처한 미국 은 동맹을 일방적으로 대할 수도 없는 형 편이 실제 오바마가 상당한 핵 감축을 추진 한다고 해도, 미국 제국주의의 수장으로 서 그는 미국의 핵 초강대국 지위를 그대 로 유지하면서 핵 통제력을 강화하려 할 것이 그리고 전임 정부들에서 그랬듯 이 이런 위선적 정책은 핵 확산을 막기는 커녕 더욱 부추길 것이 이런 점에서 NPT 체제가 불평등체 제 라면서 북한에게는 NPT 재가입을 요구하는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식의 모 순된 해법은 해결책이 될 수 없 핵무기 없는 세계 는 제국주의 수장 들 간 협약을 통해서는 가능하지 않을 것 이 끔찍한 핵무기를 동원해 이윤과 패 권을 위한 경쟁을 일삼는 제국주의 체제 를 투쟁을 통해 근본에서 변혁할 때에만 가능할 것이 정병호 기자 multitask@left21.com 진보진영은 체제 홍보의 희생자가 된 탈북자들의 이주 권리를 옹호해야 지난 1일 북한 주민 11명이 동해를 통 그래서 남한에 정착한 탈북 주민 중 사 경찰 통일부 등이 하는 탈북자 합 들이 남한 행을 택한다면, 그들이 이주하 해 남쪽으로 내려왔 이 사건은 북한이 58.4퍼센트가 자신을 여전히 북한 사 동심문 기간을 1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고 정착할 자유를 보장해야 한 남한 겉으로는 핵무장 등을 통해 건재함을 과 람 으로 여기는 반면, 남한 사람 이라 하는 개악을 추진중이(<한겨레21> 정부와 우익들은 생색만 내고 있으므로, 시하지만 평범한 주민들은 극심한 생존 고 여기는 사람은 6.3퍼센트에 불과하 780호) 탈북 주민들의 정착에 필요한 실질적 조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을 보여 준 지 금도 탈북자들은 1주일에 35명 씩 한국 그동안 남한 정부는 탈북자들을 체제 우월성 을 과시하는 소재로만 이용해 위선 처를 취하라고 진보진영이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 그동안 제국주의자들의 에 입국하고 있고, 지금까지 1만 6천여 왔고, 실제 그들의 삶에는 관심이 없었 최근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의원 홍 위선적 인권 논란에 이용될까 봐, 혹은 명이 한국에 정착했 정욱은 탈북자들이 기초생계급여를 부 우익들이 선점 한 쟁점이라고 여겨, 진 우익들은 이런 현실을 두고, 남한 체제 이명박 정부와 우익들도 마찬가지 정수급한 의혹이 있다며, 쥐꼬리만한 탈 보진영 일각에서 탈북자 쟁점을 회피해 의 우월함을 보여 준다고 선전한 그러 정부가 이번 탈북 주민들을 송환하라는 북자 지원도 문제 삼았 <조선일보>는 온 약점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 나 남한 체제가 북한 체제보다 질적으로 북한 당국의 요구에 반대한 것을 두고, 이번 해상 탈북 선박을 남한 해군경이 늦 탈북자들은 평범한 주민들을 체제의 낫다고 볼 수는 없 남한도 주민 다수 대북 인권정책의 바로미터 라고 자화 게 발견한 것을 들어 안보 공백 운운하 부속물로 여기는 체제 운영자들의 냉혹 가 경제 위기로 고통받고 있는데도 군비 자찬이 며 냉전적 호들갑을 떨고 있 평소 탈 한 논리에 희생당한 사람들이 올해가 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고, 부자 감세나 그러나 정작 이들은 탈북자 문제가 정 북자 인권에 관심이 많은 듯 생색내더니 북중 친선의 해 라고 하지만, 정작 중국 복지 축소 등 부자들을 위해 평범한 주민 치적 부담이 되는 것은 원치 않는 지 말이 은 탈북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 친선 들의 삶을 공격하고 있 난해 이명박 정부는 대량 탈북에 대비해 게다가 올해 북한 식량난이 더 심각해 이라면서 왜 주민들이 자유롭게 왕래하 탈북 주민들은 대부분 남한 체제에 환 탈북자에 대한 한국 정부의 위선을 보여 준 사 남한으로의 이주 보장이 아닌 제3국 질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이명박 정부는 고 교류하고 정착할 자유는 보장하지 않 상을 품고 남한에 들어온 그러나 그 례 원정화 간첩 사건 수사결과 발표 모습 난민수용소 건설 계획을 내놨 또한 지 대북 쌀 지원을 계속 거부하고 있 이 는가. 진보진영이 탈북자들이 이주하고 들이 남한에 정착한 후 겪는 생활은 이 난해에는 원정화 사건 을 이용해 탈북 런 남한 정부가 북한 인권 운운하는 것은 정착할 자유를 옹호하는 것은 체제 운영 런 환상을 대부분 깨뜨린 남한에 들어 (42.6퍼센트가 일용직)에 시달린 그 자 중에 간첩이 숨어 있다며 냉전 이데 역겹 자들이 보장하지 않는 노동계급과 평범 온 탈북 주민들은 쥐꼬리만한 정착지원 나마 취업자 월평균 소득도 93만 7천 원 올로기를 부추겼 최근 국정원은 가 이처럼 우익들이 탈북자 문제를 체제 한 주민들의 친선 을 위한 것이 금을 받고 엄청난 실업률과 고용 불안정 밖에 안 된 짜 탈북자 를 가려낸다며 국정원 기무 홍보용으로 이용한다고 해도, 탈북 주민 정병호 기자 multitask@left21.com

5 레프트21 제16호 2009년 10월 10일 ~ 10월 23일 5 아일랜드 리스본 조약은 통과됐지만 저항은 계속된다 크리스 뱀버리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편집자 독일 좌파당 디링케의 사회주의자 국회의원 크리스틴 뷰홀츠 인터뷰 디링케의 시위 장면 우리는 너희들의 위기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것이다 사진 제공 디링케 독일 좌파의 성공과 새로운 도전 최근 독일 총선에서 급진좌파 정당 디링케가 약진했 영국의 반자본주의 신문 <소셜리 스트 워커>는 디링케 후보로 당선한 크리스 틴 뷰홀츠와 인터뷰했 디링케의 선거 운동은 어떤 점에서 성공적이 었습니까? 주로 어떤 쟁점을 강조했습니까? 지난 10년 동안 독일에서는 복지국가 의 뿌리를 뒤흔드는 신자유주의 정부가 집권했습니 먼저, 영국 노동당과 비슷한 독일 사 민당(SPD)과 녹색당 연합이 있었고, 그 다음에 SPD와 기민련(CDU)의 연합이 있었습니 두 정부 모두 공공지출을 대폭 삭감하려 했습니 디링케는 실업수당 삭감, 연금수령 연 령 67세로 상향 조정 등에 시종일관 반 대해 왔습니 우리는 사회정의 문제를 우리 선거 운동의 핵심 주제로 삼았습니 우리의 메시지는 경제 위기의 대가 를 자신들이 치르게 될까 봐 두려워하는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 공감대 를 얻었습니 선거 운동에서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얼마 나 중요한 쟁점이었습니까? 대단히 중요했습니 디링케는 독일 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해야 한다 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 디링케는 선 거 운동에서 철군을 주장한 유일한 정당 이었습니 녹색당과 SPD는 다른 우익 정당들처 럼 아프가니스탄 점령이 지속하기를 바 랍니 독일인 69퍼센트가 아프가니스 탄 주둔 독일군이 집으로 돌아오길 바라 는데도 말이죠. 주류 정당들은 선거 쟁점에서 아프가 니스탄을 제외하려 했습니 그러나 지 난 9월에 독일 장교가 아프가니스탄 북 부 쿤두즈에서 공중 폭격 지원을 요청하 고 그 결과로 아프가니스탄 민간인 수십 명이 사망하자, 아프가니스탄은 순식간 에 선거 쟁점으로 부상했습니 많은 사람들은 독일군이 학교를 짓고 여성권을 보호하려고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됐다는 말을 믿지 않습니 그러나 주류 정치권은 디링케더러 아 크리스틴 뷰홀츠 프가니스탄 전쟁에 반대하는 원칙을 완 화하라고 엄청난 압력을 넣고 있습니 총선 후 디링케의 주된 과제는 무엇입니까? 새 우익 정부가 공공지출의 대규모 삭 감을 시도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 따라서 우리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그것에 맞선 저항을 조직하는 것입니 그러나 그와 동시에, 대중은 사장들의 공격도 받을 것입니 사장들은 우익 정 당과 총선 전에 대규모 해고를 단행하지 않겠다는 협정을 맺었습니 이제 그들 은 수많은 노동자를 공격할 것입니 디링케는 그 공격을 막으려는 캠페인 에 앞장 설 것입니 우리는 노동조합 이나 사회운동 조직들과 힘을 합쳐 최대 한 큰 저항 운동을 벌일 것입니 다른 정당의 의원과 비교해 디링케 의원은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사회를 변화시키고 전쟁에 맞 서려면 저항을 건설하는 것이 가장 중요 하다고 강조할 것입니 우리는 국회의 원의 권위를 캠페인을 조직하는 데 사용 할 것입니 헤센 주의 내 선거구에서 디링케는 노 조 현장조합원과 캠페인 조직자들이 참 가하는 모임을 주최했습니 우리는 그 자리에서 서로 다른 공장에 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어떻게 모아 일자리를 위한 투쟁을 벌일 것인지 논의 했습니 우리는 우리의 후보에게 표를 던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동자들이 의 회의 해결책을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말고 불황에 맞서 싸워야 함을 강조했습니 디링케는 미래에 어떤 위험에 직면할 수 있 을까요? 이제 SPD는 야당이 됐고, SPD와 녹 색당 모두 좀더 왼쪽으로 보이려 애쓰면 서 디링케의 지지자들을 획득하려 할 수 있습니 두 당은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정책을 비판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 사실 그 들이 정부를 운영할 때 동일한 정책을 폈는데 말이죠. 디링케는 우익 정부를 비판하는 날을 계속 날카롭게 유지해야 합니 국회 활동을 하다보면 끝없는 위원회에 엮이 면서 어느 순간 중요한 문제에서 타협하 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입니 디링케는 활동가들의 정당이 되겠다 는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계속 보여 줘야 합니 우리가 전쟁과 사회정의 문 제에서 굳건한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표를 던져준 사람들을 실망시 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 번역 김용욱 기자 유럽연합의 리스본 조약[ 미니 유 럽 헌법] 체결에 관한 아일랜드 국민투 표에서 투표자의 67퍼센트가 찬성표 를 던졌 아일랜드의 기업인과 정치 엘리트가 승리한 것이 대기업과 주류 정당 들은 힘을 합쳐 광범위하게 대규모로 찬성 캠페인을 벌였 그들은 2008년 국민투표 때 대거 반대표를 던져 조약 체결을 부결 시킨 사람들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하 려고 온갖 공갈협박을 동원했 유럽의 지배자들은 신자유주의 적 군국주의적인 유럽연합 건설에서 마지막 걸림돌이 제거되기를 바랐고, 아일랜드 지배자들에게 압력을 넣었 아일랜드의 고용주 연합은 어마어 마한 돈을 리스본 조약 찬성 캠페인에 쏟아 부었 그러나 그들은 이런 노력 으로도 바람직한 결과가 나올지 확 신할 수 없었 그들은 노동당과 노동 조합 지도자들의 도움이 필요했 노동당과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리 스본 조약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신장 한다고 거짓말을 했 리스본 조약의 제28조는 고용주들이 노동자 파업에 직장폐쇄로 맞대응할 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 그럼에도, 아일랜드에서 가장 큰 노 조와 노조연맹 들은 기층 조합원들의 의사에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찬성 캠 페인에 나섰 이런 상황이었는데도 투표자의 거의 3분의 1이 반대표를 던졌 그들은 주 류 정당 중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의견을 대변하려 하지 않는다고 느꼈 집권 피아나 페일(아일랜드공화당)/ 녹색당 연립정부는 공공서비스, 생활 수준, 연금 등을 악화시키려 하고 있 아일랜드의 지배자들은 중요한 전 투에서 이겼 그러나 그들은 아직 전 쟁에서 이기지는 못했 번역 김용욱 기자 G20 고통 전가에만 합심하는 지배자들의 요란한 말잔치 조명훈 기자 jomh@left21.com 지난 9월 24일~25일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제3차 G20 정상회담은 지난 두 번의 회담과 사뭇 다른 분위기에서 치러졌 지난 1 2차 회담 때와 달리 이번 회담 은 경기 하강 속도가 완만해지는 가운데 열렸 그래서 이번 회담에 참석한 주요 국가 수장들의 얼굴에는 절박함보다 여 유가 두드러졌고 출구 전략 이 논의되 기 시작했 그러나 위기는 끝난 게 아니라 봉합된 것이 지난 1년 동안 각국 정부들은 천 문학적인 돈을 투입해 위기가 더한층 깊 어지는 것을 지연시킬 수 있었지만 경제 위기를 부른 진정한 문제들은 하나도 해 결하지 못했 지난주 미국 실업률은 26년 만에 최고 치를 기록했고 고용된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도 후퇴할 것이 확실하 이런 상황 에서 미국 경제의 소비에 기대 성장해 온 중국, 독일, 일본, 한국 등의 경제가 완전 히 회복되길 기대하긴 어렵 그래서 겉보기와 다르게 회담의 이면 에는 경제 위기의 대가를 서로에게 떠넘 기려는 국가들 간 치열한 경쟁과 갈등이 있었 G20에 다녀온 이명박도 총성 없는 전쟁이었다 고 증언한 우선 오랫동안 무역적자로 고심해 온 미국은 세계경제의 재조정 을 주요 의 제로 삼아 중국, 독일 등을 압박하려 했 반면 독일과 프랑스는 은행에 대한 규제 를 주요 의제로 삼아 경제 위기의 책임을 월스트리트에 떠넘기려 했 이런 주요 국가들 간 격렬한 쟁투는 결 국 G20 정상의 최종선언문을 요란한 말 빈곤은 우리의 의제가 아니야 G20의 본질을 폭로하는 시위대 잔치로 만들어 버렸 최종선언문에는 정상들 간 합의를 실현할 구체적인 로드 맵도 제시되지 않았고 합의를 어긴 국가 들에게 취할 제재도 적시되지 않았 실제로 출구 전략 은 시기상조라며 경 기부양책을 지속하기로 한 G20 정상들 간 합의가 얼마나 허약한 것인지 며칠 만 에 입증됐 호주가 G20 국가들 중 처음 으로 금리를 인상한 것이 제1차 G20 정상회담에서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한다 는 합의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러시아 가 수입 자동차에 대해, 인도가 철강재에 대해 관세를 인상한 것처럼 말이 따라 서 이번 회담의 결과와 무관하게 경제 위 기의 대가를 서로 떠넘기려는 국가들 간 암투는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 그러나 이들은 경제 위기의 대가를 평 범한 노동자 서민에게 떠넘기는 데는 한 목소리를 낸 지난 1 2차 회담과 마찬 가지로 이번 회담의 합의문에도 일자리 감소와 노동자 서민의 생활수준 하락을 막는 데 필요한 조처는 담기지 않았 경제 위기의 주범으로 지적되는 거대 은 행과 투기꾼들에 대한 어떤 규제책도 담 기지 않았다(독일과 프랑스는 금융시장 규제 를 말했지만 미국과의 협상카드로 그것을 활용할 뿐이었다). G20 정상회담은 경제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 서민에게 떠넘기려는 탐욕스런 자본가들의 요란한 말잔치일 뿐이 G20 정상회담 한국 유치가 세계사적 사건? 내년 11월 제5차 G20 정상회담을 유 치한 이명박의 자화자찬이 정말 가관이 한국에 오는 비행기 안에서 만세삼창 을 하더니 맥주파티에 특별기자회견까 지, 오랜 만에 거둔 성과 를 홍보하려는 이명박의 노력은 안쓰러울 정도 세 계사적 사건, 한국 외교의 쾌거 등등 정부 관계자의 말을 받아쓰기 바쁜 보수 언론의 추임새도 역겹 이명박의 자화자찬을 듣고 있으면 1996년 OECD에 가입해 선진국 대열 합류 를 자축하던 김영삼이 떠오른 김 영삼과 이명박의 호들갑은 세계 자본주 의 체제를 분점하는 제국주의 국가들 속 에 끼어들고 싶어하는 한국 지배자들의 오랜 의지와 염원을 보여 준 그러나 이것은 한국의 평범한 노동 자 서민의 이익과는 무관한 것이 실 제 한국은 OECD에 가입한 이듬해, 국가 파산 직전까지 가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됐고 그 뒤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본 격화했 역시나 경제 위기의 고통은 노 동자 서민의 몫이었고 부자들의 호주머 니는 두둑해져만 갔 따라서 경제 위기의 대가를 또다시 노 동자 서민에게 떠넘기려는 전 세계 지배 자들에 맞서 싸우는 것이야말로 한국의 노동자 서민을 위해 필요한 일이 1999년 시애틀 WTO 정상회담에 맞 선 시위가 역사의 한 획을 그은 것처럼, 내년 말 한국에서 열릴 G20 정상회담에 맞선 투쟁을 세계사적 사건 으로 만들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

6 6 2009년 10월 10일 ~ 10월 23일 제16호 레프트21 공공부문 선진화 는 감원과 민영화 계획이다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민영화와 구 조조정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이 예고 되고 있 철도, 발전, 가스 등 아홉 노 조가 최근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하고, 하 반기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돌입을 선포했 이를 두고 보수 언론들은 공기업 노 조가 선진화를 거부한다 고 비난을 퍼부 으며 공기업 혁신과 노조 무력화 를 선 동하기 시작했 그러나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민영화 는 선진화 가 아니라 후진화 인력 감축과 민영화는 교육, 의료, 가스, 전기 등 공공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요금 인상과 일자리 감축 효과만 낼 것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듯이, 공기업 선진화 의 첫 사례로 꼽힌 토지공사 주 택공사 통합도 계약직 83.6퍼센트 해고 계획 이라는 노동자 희생만 낳았 이미 공공부문 일자리는 철밥통 이 아니라, 고용불안의 소용돌이 속에 있 공공부문을 통한 일자리 창출 약속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진 지 오래 정부는 2012년까지 정원을 2만여 명 감축하겠다고 발표했고, 각 공공기 관들은 서둘러 감축 계획을 내놓고 있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경우에도 지 난 7~8월 사이에만 2년 이상 근속자의 56.4퍼센트가 해고됐고, 고작 8.2퍼센 트만 정규직으로 전환됐 정부와 보수 언론들은 임금인상 요구 가 이기주의라는 비난도 퍼붓고 있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먼저 솔선수 범을 보여야 한다 는 것이 정부는 아 예 임금삭감 을 경영평가 기준으로 삼 고, 연봉제 도입과 임금피크제 표준 모델 도 제시하겠다고 밝혔 그러나 공무원들은 3년 가까이 임금이 동결됐고, 물가상승률까지 고려하면 실 질임금이 하락했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은 전 체 노동자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 한 요구 공무원(과 공공부문의) 임금 동결 결정은 민간에도 악영향을 끼쳐 임 금 삭감이나 동결이 도미노 현상처럼 벌 어질 것 (통합공무원노조)이기 때문이 따라서 선진화 방안 에 맞선 노동자 들의 투쟁은 정당하 정부는 재벌 부 자 들을 살리려고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생긴 적자를 만회하고자 공공부문 노동 자들을 속죄양 삼고 있 이명박은 직접 나서서 공공부문 인력감축 현황과 임금 체계 현황까지 점검하겠다고 한 부자 들에게는 감세해 주고 4대강 죽이기 사 업에는 엄청난 돈을 쏟아 부으면서, 노동 자 서민들에게는 위기의 대가를 고스 란히 떠넘기겠다는 것이 정부는 노동자 투쟁의 예봉을 꺾는 데 도 힘을 쏟고 있 기획재정부는 노조 활동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고 있 고, 기관장들은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 정하게 조처할 것 이라고 엄포를 놓고 징계를 시작했 이명박은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노조 와 잘 지내며 편안하게 조직을 운영하려 고 하는 기관장은 자리를 떠나야 한다 며 열을 올려 왔 도미노 그러나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오는 10일 서울에서 있을 대규모 시위를 시작 으로, 10월 말~11월 초에 쟁의행위에 돌 입한다는 계획이 지난 9월 8일 철도 노조가 하루 파업을 벌인 데 이어, 가스 노조가 85.2퍼센트라는 높은 찬성률로 파업을 결의했 사측의 방해가 극심하 던 발전노조도 62.2퍼센트의 지지로 쟁 의행위 찬반투표를 마친 상태 2002년에도 철도 발전 가스노조는 연대파업으로 김대중 정부의 민영화를 저지한 저력이 있 따라서 공공부문의 주요 노조들은 정 부와 보수 언론의 이데올로기적 물리 적 공격에 맞서며 단호하게 싸움을 준비 해야 한 정부가 공공지출 삭감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기에 얼마 안 있으면 본격 적인 해고가 시작될 것이 이에 대비하 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싸움을 시작하 고 파업을 조직해야 한 지난 9월 8일 철도노조의 하루 파업과 집회에는 많은 조합원들이 동참해 하반기 투쟁의 가능성을 보여 줬다 하반기 반MB 투쟁을 계획하고 있는 민주노총과 운동 진영도 공공부문 노동 자들의 투쟁에 든든한 지원군이 돼야 한 정부는 투쟁을 각개격파하려고 사업 장별로 대응을 달리하거나 성과도 없는 교섭으로 시간을 끌 수 있 한 쪽에 양 보 시늉을 하며 다른 쪽을 고립시켜 분쇄 한 다음, 다시 나머지 부분도 공격할지도 모른 이럴 때 단결 투쟁의 기조를 굳 건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 무엇보다 철 도, 발전, 가스 등 공투본의 아홉 노조가 단결의 구심을 형성하고, 전체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한데 힘을 합쳐 공공부문 선진화 자체에 맞서야 한 실제 파업에 돌입하는 시점에선 필수 유지업무제도라는 악법이 투쟁의 걸림 돌로 작용하게 될 것이 대체인력 투입 까지 가능해 파업 자체가 효과를 내기 어 려울지도 모른 필수유지업무제도가 개별 노동자들에 게까지 손해배상을 가하는 악랄한 내용 을 담고 있는 만큼, 많은 노동자들이 투 쟁에 동참하고 단결하는 것이 중요하 싸움을 통해 악법을 무력화시킨 사례는 얼마든지 있 이미 민주노총은 제3자 개입 금지, 직권중재 등 악랄한 노동악법 을 어겨서 깨뜨려 온 자랑스런 전통을 갖 고 있 무엇보다 이번 하반기 공공부문 투쟁 은 비정규직 복수노조 전임자임금 관 련 노동법 개악에 맞서는 투쟁과 연결돼 야 한 특히 민주적 권리 공격 등에 맞 서는 반이명박 정치 투쟁과 결합돼야 그 힘을 배가할 수 있 박설 다함께 노동조합팀 사진 철도노조 이명박식 친서민 의료 정책 의료비 23조 원 인상 변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 과 같은 대형병원들이 그리고 중소병 원이 채권을 발행하면 그 채권은 재벌기 79개의 노동, 농민,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은 10월 6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의 영리병원 도입 1년이면 국내 의료비 업들이 사들일 것이 결국 의료채권법 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가 최대 23조 원 상승한다 는 연구보고 은 병원 자본들이 채권시장에서 병원으 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이하 의료민영 서 내용이 공개됐 보건복지부가 의뢰 로 돈놀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영리 화저지범국본)을 결성하고, 의료민영화 해 보건산업진흥원이 연구한 결과 복 병원의 우회적 방법이 저지를 위해 본격적인 투쟁을 벌일 것을 지부는 이 문서를 2006년에 비공개로 병원의 부대사업을 경영지원까지 확 알리는 출범 기자회견을 했 묶어 뒀 복지부는 그동안 영리병원 허 대하겠다는 병원경영지원(MSO) 허용은 기자회견에서 조경애 집행위원장은 용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지 병원의 시설과 의료인력을 병원경영회 복지부마저 영리병원 허용을 찬성하고 난 10월 1일 추석을 이틀 앞두고 제주 사가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선 마당에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의 도 영리병원 허용에 대한 찬성 입장을 병원은 시설(의료장비)와 인력과 환 지를 막을 힘은 국민들의 저항뿐 이며 국무총리실에 제출했 결국 이명박 정 자로 꽉 찬 공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 지역대책위들과 함께 전국적 투쟁을 만 부의 친서민 의료 정책 은 서민들의 의 그런데 시설장비와 의료인력을 맘대 들어 나갈 것임을 밝혔 료비를 23조 원까지 폭등시킬 의료민영 로 할 수 있는 회사를 병원의 별도 사업 지난 9월 복지부가 내놓은 의료민영화 화 정책인 것이 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 법인 의료법개정안 에 대한 반대 의견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과 더불어, 정부 까? 병원 인력 관리를 해 주는 병원경영 서는 자그마치 1만 1천여 건을 넘어섰다 는 지난해 촛불운동 당시 전 국민적 반대 지원회사는 노조를 와해시키거나 인건 고 한 팩스와 이메일로 복지부에 국민 로 막혔던 의료민영화 악법들을 올해 안 비를 삭감하는 노사관리 전문가들을 대 들 개개인들이 보낸 의견서였 복지부 에 처리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 정 거 영입할 것이고, 삼성같이 무노조 신화 10월 6일 출범한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사진 유병규 관계자는 국민들의 항의 의견서로 업무 부가 내놓은 개악 3종세트는 의료채권, 를 만들려 혈안이 될 것이 의료비 급 가 마비될 정도였다고 토로했 병원경영지원회사(MSO), 병원 인수합 증의 원인이기도 한 고가 의료장비는 더 이 또한 이윤이 남지 않는 작은 소도 그동안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각종 이런 국민들의 직접행동은 의료민영 병이 욱 많이 들여놓을 것이고, 이 비용은 국 시에서는 의료기관이 사라져갈 것이고 토론회와 캠페인, 그리고 1천만 인 서명 화에 대한 반대가 여전히 강력하다는 것 정부는 경제 위기에 중소병원 도산을 민들에게 과잉진료와 과잉검사로 전가 수도권 중심의 대형병원들로 집중되는 운동, 제주 영리병원 반대 1박 2일 자전거 을 보여 준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막기 위해 병원들이 투자를 활성화하는 될 것이 현상은 더욱 가속화돼 의료전달체계는 행진 등 전국을 누비며 정부의 의료민영 추진에 맞서 결성된 의료민영화저지범 방안이라고 사기를 친 그러나 자산가 의료법개정안에 포함된 병원 간 규제 붕괴되고 말 것이 화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걸어 왔던 사회운 국본은 아래로부터 운동의 불씨를 되살 치의 4배까지 발행할 수 있는 의료채권 없는 인수합병 허용은 노동자들의 해고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악법 동단체들이 함께 모여 본격적으로 의료민 려 정부의 의료민영화에 맞설 강력한 대 을 가장 많이 발행할 병원은 삼성, 아산 와 안정된 고용에 심각한 문제를 낳을 것 초고속 처리에 대한 저항운동도 본격화됐 영화 악법들을 저지하겠다고 나섰 중운동을 만들어야 한

7 레프트21 제16호 2009년 10월 10일 ~ 10월 23일 7 한국 경제 경제 회복이 아니라 거품이 커지고 있다 강동훈 기자 kdh@left21.com 올해 초까지 계속되던 금융 불안정이 어느 정도 진정되자 경기 회복에 대한 기 대감이 높 특히 한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경제 성장률 회복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나 자 이명박 정부는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 감을 부추기고 있 IMF는 한국의 올 4분기 성장률을 지 난해 4분기에 비해 4.3퍼센트 성장할 것 이라며, 선진국의 올 4분기 평균 성장률 -1.3퍼센트보다 매우 높을 것이라고 예 측했 게다가 한국은 내년 3.6퍼센트, 2014년 4.5퍼센트로 성장률이 치솟는 등 선진국 중 눈에 띄게 빨리 경제가 회 복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이 때문에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은 한국을 대하는 눈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다 며 내년 G20 정상회의의 한국 유치와 경제성장률의 빠른 회복 등으로 얻은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 그러나 한국의 이런 빠른 경제 회복은 정부 재정을 쏟아 부어서 만든 신기루일 뿐이 이명박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예 산의 70퍼센트를 올 상반기에 쓰는 등 예산을 조기 집행해 성장률을 끌어올렸 반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주요 31개 대기업의 올해 2분기 현금 투자액 은 지난해 4분기에 비해 58퍼센트나 급 감했고, 이들 기업의 현금성 자산은 오히 려 1조 3천억 원이 늘어났 경기를 부양하던 정부 지출이 하반기 들 어 줄어들자, 8월부터 건설 공공부문 등을 중심으로 성장률 지표가 급전직하했 이명박 정부는 4분기 예산을 다시 3분 기에 끌어 써서 경기를 계속 부양하겠다 고 밝혔 4분기에도 세계경제가 회복 되지 않으면 내년 예산을 올 4분기에 끌 어다 써야 할 판이 그런데 한국은 재정적자가 가장 빨리 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라서, 재정지출 확대로 경기를 계속 부양하는 것도 큰 부 담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만 재정적 자는 1백조 원이 넘게 늘어 3백66조 원 에 달한 당장 내년 국채 이자만해도 20조 원이 남은 임기 3년 동안 재정적자가 1백조 원 정도 더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이명박 정부는 예측한 재정적자 수치 를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4대강 경인운 하, 고속철도 건설, 인천공항철도 손실 지 원에 나가야 할 돈 중 20조 원 정도를 수자 자료 출처 통계청 원공사, 철도시설공단, 철도공사에 떠넘 기는 분식회계 를 했는데도 이 모양이 게다가 이 정도 적자 증가도 내년부터 경제성장률이 4~5퍼센트에 달해 세입 이 크게 늘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에서 나 온 것이 그러나 당분간 높은 경제성장률 달성 은 불가능하 우선 이명박 정부의 바람 처럼 경기가 회복된다 해도 세계 각국이 출구전략 을 시행한다면 높은 성장은 힘들 게다가 경기 회복은커녕 더블 딥 가능성이 더 높 최근에 HSBC의 회장 마이클 고흐갠은 수개월 안에 두 번째 경기 하강이 나타날 것으로 확신한 다 며 공격적인 확장을 늦출 계획 이라 고 말했 미국의 금융 불안정과 높은 실업률, 동유럽발 금융위기의 서유럽 확산, 중 국 한국 등 아시아 지역의 부동산 거품, 세계적인 주식 원자재 거품 등이 여전히 해결될 전망이 없어 지배자들의 뒷골을 서늘하게 하고 있는 것이 따라서 재정지출만이 한국 경제를 부 양하는 원동력이 될 공산이 크고, 이에 따라 재정적자도 폭증할 것이 결국 경 제 위기가 재정적자 위기와 밀접하게 결 합돼 가는 것이 급증하는 재정적자를 해결하면서 경 기를 부양하려면, 90조 원 이상인 부자 감세 정책을 철회할 뿐 아니라 투자를 줄이고 현금을 모으고 있는 부유층 기업 주에 대한 세금을 높여 복지 확대와 양질 의 일자리 창출로 노동자 서민이 소비를 늘릴 수 있게 해야 한 그러나 부유층 기업주를 자신의 주요 한 정치적 기반을 두고 있는데다, 부자 증세가 투자 회수, 자금 해외 이탈 등을 낳을까 봐 두려워하는 이명박 정부로서 는 부자 증세와 복지 확대를 선택하지 않 을 것이 노동자 서민의 삶은 나 몰라라 하고 엄 청난 빚을 지며 기업주 살리기에만 신경쓰 는 이명박 정부를 뒤흔들 만한 거대한 대 중 투쟁이 없다면, 경제 위기 시기에 보통 사람들의 삶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 공기업 매각과 기업 구조조정 재정적자 부담을 덜기 위해 노동자들의 일자리 공격하기 이명박 정부는 경기 회복을 자신하는 듯 하지만 더블딥 을 두려워하고 있고, 재정 지출 확대의 불가피함을 역설하지만 재정 적자 확대를 우려하고 있 이 때문에 은행과 부실 기업을 압박해 기업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고, 공기업 매각 을 적극 추진하기 시작했 우선, 이명박은 지난 8 15 경축사에서 토착 비리 근절 을 제시했는데 이게 신호 탄이었던 듯하 검찰 국세청 공정거래 위원회 등이 총 동원돼 기업 비리를 수사 하더니, 결국 대한통운(금호그룹) 두산인 프라코어 한진그룹 롯데건설 SK건설 비 리가 폭로되고 지역의 중소 조선사 건설 사 들의 비리도 밝혀지기 시작했 그런데 이들은 지방자치단체와 밀접하 게 연계돼 있으며, 이번 경제 위기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건설 조선 해운산업이 물론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 같은 대규 모 건설 토목공사와 자산관리공사 산업 은행 중심의 선박펀드 조성 등으로 이들 위험 산업을 지원해 왔 결국 토착 비리 근절 은 부실이 큰 산업 에서 정부 지원으로 형편이 나아진 기업들 이 구조조정에 반발하자 이들을 압박하려 는 목적이었던 것이 이명박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과 부실채 권 정리에 나서도록 은행들도 압박하고 있 금융감독원장, 금융위원장이 은행장들 을 불러 기업 구조조정을 촉구하더니, 은 행 해외 진출과 덩치 키우기에 앞장서던 삼성 출신의 KB금융지주 회장 황영기를 몇 년 전 우리은행장 시절 파생상품 투자 손실 책임을 물어 쫓아내 버렸 이런 압박은 실제 효과를 내기 시작해 금호그룹 계열사인 대우건설 금호생명 매 각이 상당히 진척되고, 유진그룹(하이마 트), 한진그룹 등도 채권은행과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체결했 한편, 이명박 정부는 늘어나는 재정적자 를 만회하려고, 7월 말 공적자금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면서 공기업 매각을 적극 추 진하기 시작했 하이닉스반도체, 현대종합상사의 매각 은 이미 시작됐고, 우리은행, 대우조선해 양, 대우인터내셔널, 현대건설, 쌍용건설 등의 매각도 조만간 진행될 예정이 그런데 기업 구조조정과 공기업 매각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대기업들이 기업 인수 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 금호 두산 한 진 동부 유진그룹같이 최근에 부도 위험이 높아진 대기업들이 바로 인수 합병과 대규 모 설비투자를 진행했다가 이번 경제 위기 로 큰 타격을 입은 기업들이기 때문이 결국 이명박 정부는 단기 이익에 집착하 는 해외 사모펀드에 기업을 매각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실제 대우건설 입찰 참여자의 대다수는 해외 사모펀드였 이는 구조조정 기업에서 노동자들의 반발 과 맞물려 이명박 정부의 처지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 대우건설 노조는 해외 사모펀드가 인수하는 것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 노동자들은 기업주만 지원하는 정부를 비판하고, 공기업 매각이 아니라 오히려 부도 기업을 공기업화해 노동자들의 일자 리를 보호하라고 요구하며 투쟁해야 한 갈수록 커지는 GM대우의 부도 위험 국정감사에서 GM대우가 선물환 거래에서 3조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 이미 올 5월에 한 차례 만 기를 연장해 부도 위험을 넘겼지만, 2009년에 선물환 손실로 갚아야 할 돈만 대략 1조 2천억 원이 GM대 우는 한국 정부가 당장 1조 원을 지 원하지 않으면 부도가 불가피하다며 지원을 요청하고 있 그러나 선물환에서 이처럼 거액의 손실을 본 것은 GM본사를 지원하 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 아니냐는 의 구심이 높 <조선일보> 칼럼니스 트 송희영조차 GM대우 노조가 본 사 자금난 해소에 이익금이 빠져나 간 게 아니냐고 의심하는 것은 결코 무리가 아니다 하고 지적했 게다가 최근 GM의 유럽 자회사인 오펠이 캐나다와 러시아의 자본 소 유인 매그나에 팔리면서 GM대우의 처지는 더욱 난처해졌 생산량의 80퍼센트를 수출하고, 수 출량의 절반(약 40만 대)을 유럽에서 판매하는 GM대우는 판로가 크게 줄 어든 것이 게다가 유럽 수출량의 절반은 러시아에서 판매돼 왔는데, 매 그나가 오펠을 인수하면서 러시아 수 출은 더더욱 힘들어질 것이 이명박 정부는 GM본사가 한국산 차량에 대한 각종 라이선스 공유, 최 소 5년 이상 일정 수준의 물량 보장 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 즉, GM대우를 GM의 아시아 거점 기지 로 인정해야만 자금을 지원할 수 있 다는 것이 그러나 GM은 GM대우 와는 별도로 태국과 중국에 큰 공장 해고에 반대하는 GM대우 비정규직 노동자들 을 갖고 있 결국 이번 부도 위험은 10월 중순 에 한국을 방문하는 GM본사 신임 사 장과 한국 정부의 담판으로 결정될 것이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지원 을 하게 되더라도 세계경제 위기로 자동차 판매가 급감했고 당분간 판매 수준이 회복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 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은 대규모 로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 따라서 GM대우 노동자들이 GM 대우의 생산 판매 확대에 협조하는 것은 일자리를 지키는 좋은 방안일 수 없 손실은 모두 GM 사측이 질 것을 요구하고, 공기업화를 통해 일 자리를 보호하라고 요구하며 정부와 사측에 맞서 싸우는 게 필요하 이러려면 우선 비정규직 하청 노 사진 제공 GM대우비정규직지회 동자들의 해고에 GM대우 정규직 노 동자들이 적극 나서 함께 투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 노동자들이 단 결된 힘으로 사측의 예봉을 꺾지 못 한다면 정규직에 대한 정리해고 요 구를 할 것이기 때문이 그리고 자동차 산업이 현재와 같 은 형태로 유지될 수 없다면 GM대 우를 새로운 산업 부문으로 전환하 는 대안도 필요할 것이 예를 들어, 지구온난화 재앙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적 교통수단 등을 만드는 공 장으로 전환하는 식으로 말이 이 는 한국의 산업 구조 자체를 대대적 으로 바꾸는 것을 필요로 한 물론 이때에도 노동자들의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적 요구 사항으 로 제기돼야 한

8 8 2009년 10월 10일 ~ 10월 23일 레프트21 제16호 9 베를린 장벽 붕괴 20년 기후변화와 코펜하겐 기후정상회의2 옛 소련 블록은 사회주의 사회였는가? 지금부터 20년 전인 1989년 11월 9일, 전후 으로 변질됐는지를 묻는 것이 스탈린주 화의 충격 때문에 국가가 후퇴 했다는 지 유럽 분단의 상징이었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 의 정권이 발전시킨 것은, 타락했든 타락하 난 20년 동안에도, 국가의 경제적 구실은 졌 그리고 동유럽에서 일당독재 정권들이 지 않았든 간에, 모종의 사회주의와 전혀 현대 자본주의의 심장부에서 여전히 중요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붕괴했 동유럽의 상관없었 정확히 말해, 20세기 자본주 하 혁명들은 마침내 옛 소련의 운명을 결정했 의의 변형인 관료적 국가 자본주의였 따라서 사회주의는 필연적으로 국가 통 베를린 장벽 붕괴의 충격파가 지금도 국제적 2000년에 작고한 영국의 사회주의자 토 제 와 관계있다는 주장은 완전히 당찮은 풍광을 바꾸는 중이 <레프트21>은 두 차례에 걸쳐 1989~91년에 니 클리프가 제2차세계대전 직후 이런 관 점에서 옛 소련에 관해 가장 조리 있는 이 말이 국가 통제가 자본주의와 모순된다 는 주장도 터무니없 영국에 있는 쉘 본사 간판에서 S 자를 떼어낸 기후 변화 시위대 지옥 센터, 그린워시 를 풍자한 포스터들과 배너가 걸려 있다 일어난 동유럽 혁명들과 옛 소련 블록 붕괴의 론을 제시했 이런 주장들은 일찍이 마르크스와 엥겔 의미를 다룰 예정이 이번 호에서는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어떻게 스탈린의 반혁명으로 이어졌는지, 옛 소련 블록 사회의 성격이 무엇 인지를 살펴본 옛 소련이 자본주의였다는 것은 그 사회 에 자본주의의 기본 특징들 경쟁, 착취, 계급, 소외 등 이 존재했다는 것이 예컨대, 임금 노동이 존재했 노동자 들은 정치적 자유는 제약돼 있었지만, 법률 스가, 그리고 1917년에 볼셰비키가 분명하 게 반대한 것들이 국가 자본주의에서 시장 자본주의로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광고 뒤에서 계속되는 환경 파괴 옛 소련 블록의 붕괴는 자본주의의 승리를 뜻하는가 적으로는 자유로왔 생산수단을 통제하 거나 소유하지도 않았 그들은 먹고살기 위해 관료가 지배하는 국유 기업에 고용돼 1991년 옛 소련 체제의 붕괴와 뒤이은 이행은 급진적 변화를 수반하지 않았 [편집자] 12월 7~18일 덴마크 코펜하겐에 서 제15차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가 개최 된 1997년에 만들어진 교토협약(온실가 쉘, BP 같은 기업들은 그린워시에서도 단연 선구자 쉘은 재생에너지에 매년 2억 달러를 야만 했 1989~91년은 정치 혁명과 자본주의 형태 스 감축 협약)이 오는 2012년에 효력이 끝 투자하고, BP는 세계에서 가장 큰 태양 1989~91년 동유럽 스탈린주의 국가들 이런 자본주의적 특징들은 더 많이 들 수 의 변화 국가에서 좀더 시장 형태로 이 남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교토협약을 계 열 집열판 생산업체인 솔라렉스를 인수 의 붕괴는 제2차세계대전 뒤에 태어난 사 있 1인 경영제, 노조 무력화, 단체협약 동 가 결합된 것이 승할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협약의 큰 틀이 해 대안에너지를 개발하는 자회사를 설 람들에게는 생애 최대의 정치적 사건들 중 폐지, 스타하노프식 노동강도 높이기, 국 정치 혁명이 있었다는 것은 민주주의와 확정될 예정이 <레프트21>은 기후변화 협 립했 이것은 상당한 투자이지만, 좀더 하나일 것이 내통행허가증제 도입, 여성의 예속, 농업 따라서 자주적 대중 조직이 등장할 가능성 약에 관한 국내외 논쟁을 소개하고 대안을 큰 그림에서 봐야 한 2005년에 쉘은 마르크스와 레닌을 인용해 사회주의 의 강제 집산화, 강제노동수용소, 소수민 이 생겨났음을 뜻한 그 의미를 과소평가 제시하는 기사를 연재하고 있 이번 호에 총자본 투자 중 단 1퍼센트만을 재생에 또는 공산주의 를 자처하던 스탈린주의 족 억압 등등. 해서는 안 되는 커다란 성과 서는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폭로하 너지 투자에 썼 반면, 새로운 화석연 정권들이 붕괴하자 국제 좌파는 완전히 방 특히, 소련과 나머지 자본주의 열강들 사이 한편, 자본주의 형태의 변화라는 생각은 고 그 배경을 파헤친 료 공급처를 찾아 전 세계를 탐색하는 데 향감각을 상실했 공산당들은 붕괴하거 의 경쟁이 중요했 이행의 거대한 수수께끼를 푸는 데서 핵심 69퍼센트를 썼 BP가 솔라렉스 매입 나 사회민주주의 정당들로 방향을 선회했 스탈린은 우리는 선진국들에 50년 뒤 이 기후변화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는 에 쓴 4천5백만 달러는 특유의 친환경 로 졌 우리는 10년 안에 이 격차를 메워야 옛 소련 블록 상층부에서는 매우 놀라울 것은 자본가들이 그동안 엄청난 양의 고인 활짝 핀 해바라기 로 대표되는 기 한국에서도 그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 한 우리가 이 일을 해내지 못하면 그들 정도로 지배의 연속성이 있었 옛 소련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으로 어마어마 업이미지 개선 비용의 25퍼센트에 불과 스탈린주의 좌파들은 커다란 사기저하와 [서방]이 우리를 분쇄해 버릴 것이다 는 유 비자본주의적 성격을 강조한다면, 자본주 한 이윤을 벌어들였기 때문이 특히 현 하 (가레스 데일, 인터내셔널 소셜 방향감각 상실을 겪었 일부는 개혁주의 명한 말을 남겼 부분적으로 경제적 경쟁 의가 그때 어떻게 등장할 수 있었는지, 옛 대 자본주의 생산 체계를 떠받치고 있는 리즘 2007년 가을호) (예컨대, 진보신당의 주요 리더들)나 포스 이 있었지만, 결정적인 것은 군사적 경쟁이 체제를 운영한 바로 그 집단들이 어떻게 새 화석연료 기업들과 석유 자동차 산업 둘째는 기업 이윤에 타격을 주지 않으 트 마르크스주의 또는 자율주의(예컨대, 었 이것이 소련의 발전 패턴을 설명하는 로운 체제를 운영할 수 있게 됐는지를 설명 복합체에 속한 다양한 기업들 정유, 면서도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법을 개발 다중지성의 정원 상임강사 조정환)로 변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 붕괴 장면 동유럽 혁명들은 마침내 옛 소련의 운명을 결정했고 그 충격파는 지금도 국제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중이다 데서 핵심이 할 수 없 각종 기계 산업, 철강, 타이어, 시멘트(도 하는 것이 그 중 일부는 탄소 상쇄나 신했 일부는 아예 우익(한나라당 의원 옛 소련은 단지 자본주의가 아니었 자 인민위원회 부서는 폐지될 것이고, 그 로 건설) 등 이 그 중심에 놓여 있 탄소 포집 기술처럼 실제로는 온실가스 신지호 등)으로 변신했 더 많은 사람들 지금도 이 문제는 중요하 북한 중 체 변화 가능성을 부정한 탄압을 특별히 본주의의 기본 특징이 협소한 법률적 관점 해체 위에서 (똑같은 건물, 똑같은 가구, 똑 이를 확인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 를 줄이는 데 별 효과가 없는 것들이 은 사회 변화에 회의를 느끼며 단순히 운동 국 쿠바 등 잔존하는 스탈린주의 국가들 부각한 그 때문에 인구 대중은 원자화한 에서 사적 소유가 아니라 국가 소유로 표현 같은 사람이 있는)주식회사 형태의 기업체 <포춘>이 선정한 2009년 세계 5백대 나머지는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것 을 포기했 은 소련을 본떠 건설했기 때문이 그래서 이것이 뜻하는 바는, 그 사회 구성원들 됐다는 점에서 국가 자본주의였 체제 내 들이 생겨날 것이 인민위원은 사임할 것 기업을 1위에서 10위까지 훑어보기만 해 인데 그 중에는 배출권 거래제처럼 경쟁 그리고 자본주의 와 서방 은 승리를 소련 문제 는 이론 그 자체를 위한 이론적 이 체제에 맞서 조직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메커니즘의 핵심 성격이 매우 융통성 없고 이 대개 폐지된 인민위원회 부서의 도 된 석유기업 7개와(쉘, 엑손모빌, 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계획도 선언했 미국의 정치학자 프란시스 후쿠 주장이 아니 거대한 실천적 함의들을 담 다(북한 체제에 대해서도 이런 주장을 하는 경직돼 있으며 관료적이라는 의미에서 관 제2, 제3의 인물이 기업체의 수장이 될 것 월마트, 영국석유회사(BP), 셰브런, 토 포함돼 있지만 최악의 방식은 우리 기 야마는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에 대한 거대 고 있 사람들이 많다). 료적 국가 자본주의였 이 (러시아과학아카데미 사회학연구소 탈, 코노코 필립스, ING그룹, 시노펙, 도 업 의 이윤이 줄어들지 않도록 다른 기업 한 도전은 끝났다고 선언했 대안은 패 그래서 옛 소련 블록을 전체주의 사회라 흔히 옛 소련에만 있다고 여겨진 것들 대 의 올가 크리쉬타노프스카이야) 요타 순이다) 자동차 기업 1개(도요타), 이 온실가스를 줄이라는 것이 배했고, 거대 대안들의 투쟁 서사로서 역사 는 끝났 미래는 유일 초강대국 미국의 옛 소련 블록은 전체주의 사회였는가 고 비난하는 것은 언뜻 급진적인 것처럼 보 이지만 그 정치적 함의는 역사적으로나 정 부분이 현대 자본주의 체제에 있는 요소들 의 확장이었 좀더 격렬한 형태로 있었지 1989~91년 옛 소련 블록에서는 봉건 제에서 자본주의로(가령 1789년 프랑 매장보다 넓은 주차 면적을 자랑하는 월 마트를 제외하면 석유와 직접 연관이 없 거대 석유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기술 을 가진 기업들을 인수해 그 기술을 독점 이익을 따르는 세계 시장과 다국적 기업이 치적으로나 매우 보수적이 만 말이 스 대혁명), 또는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 는 기업은 ING그룹뿐이 하고 각국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해 게임 보수주의자들은 옛 소련을 흔히 전체주 전체주의 이론은 또한 연속성을 주장한 예컨대, 국가라는 핵심 문제를 살펴보 로(가령 1917년 러시아 혁명)에 해당하 따라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데 이 의 규칙 자체를 지배하려 든 이런 시 그러나 후쿠야마의 선언은 단명했 의 사회로 그린 즉, 지도부 이데올로 레닌의 러시아와 스탈린 후르시초 자. 옛 소련에만 특수하게 있고 자본주의 는 사회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 심지어 들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 예측하는 것은 도는 이미 국제 무대에서 후진국과 그 나 1990년대 후반에 세계 도처에서 저항 운 기 탄압에 의한 상명하달 등으로 모든 상 프 브레즈네프 고르바초프 등의 러시아 와는 양립할 수 없다고 잘못 믿었던 것들 1928~29년 스탈린의 반혁명에 필적할 만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 이들은 십수년 라의 산업들에 더 많은 책임을 지우거나 동이 일어났 기업 세계화 반대 운동과 반자본주의 운동이 융합하기 시작했 그 뒤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 에 반대하는 국 제적 운동이 일어났 사회주의는 필연적으로 국가 통제 와 관계있다는 주장은 완전히 당찮은 말이 국가 황을 설명한 전체주의 이론은 냉전 때 서방의 보수주 의자들이 처음 만들었 전향한 옛 공산주 의자들도 이 주장을 수용했 를 동일시한 1917년 이래 옛 소련 사회 는 아무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 그래서 옛 소련을 탐구한 최상의 역사가 중 한 명인 모셰 레윈은 전체주의가 소련 옛 소련 사회에서 KGB 국장이었던 푸틴은 시장 전환 이후에도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다 대부분을 현대 자본주의의 군사 부문들에 서 볼 수 있 1970년대 초 미국의 급진 경제학자 하워드 셔먼은 이렇게 지적했 소련을 제외하면 미국 국방부는 세 한 변화도 아니었 이행의 결과, 러시아에서는 광범한 경제 적 사회적 붕괴가 나타났 옛 체제의 희 생자였던 평범한 러시아인들이 이행의 희 동안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자체를 부 정하려고 어마어마한 돈과 노력을 쏟아 부었 1990년대 내내 이들은 기후변화 회의 그럴 수 없다면 선진국과 다국적 대기업 들에게도 혜택을 줘야 한다는 논리로 작 용하고 있 이번 코펜하겐 회의에서도 기업 중역들이 벌일 전방위적 로비가 전 그리고 지금 체제의 심장부에서 발생한 경제 위기 때문에 세계 주요 지배계급은 1989~91년 옛 소련 블록의 붕괴 이래 가 장 커다란 혼란에 빠져 있 그럼에도 자본주의가 아닌 더 나은 세계 가 가능한지를 토론할 때면 어김없이 소 련 문제 가 쟁점이 된 소련 문제 가 오 늘날에도 여전히 정치적으로 중요한 까닭 통제가 자본주의와 모순된다는 주장도 터무니없 이런 주장들은 일찍이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그리고 1917년에 볼셰비키가 분명하게 반대한 것들이 그 핵심은 사회의 급진적 변화 가능성을 공격하는 것이 즉, 볼셰비즘의 원죄는 무력을 통해 세계에 평등과 정의라는 새로 운 이상을 부과하려 했다는 것이 이것은 스탈린주의의 본질과 1917년 혁 명 당시의 사상 사이에 근본적 차이가 있음 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스탈린주의는 급진적 이상을 전혀 고무하지 않았 오히 의 변화 메커니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며 역사 과정을 어렴풋하게 나타내지도 못한 다 고 지적했 스탈린주의는 레닌주의에서 비롯했는가 탈린 정권은 사회주의 를 자처했지만, 대 내적으로는 비민주적이고 억압적이었으 며, 대외적으로는 광범한 사회 변화의 가능 성을 봉쇄하거나 방해했 요컨대, 러시아의 역사는 연속성이 아니 라 불연속성(단절)과 관계 있 1917년에 진정한 노동자 혁명이 있었 그 뒤 혁명 스탈린 정권은 혁명의 타락 한복판에서 등 장했 그 요인들은 명백히 관련돼 있 그러나 예정된 결말이 아니었다는 점이 중요 하 즉, 혁명에 내재된 논리가 아니었다 는 것이 아나키스트 출신의 볼셰비크였던 빅토 르 세르쥬는 이렇게 말했 스탈린주의 계 최대의 계획 경제 미국 국방부는 전 체 미국 기업의 순수입보다 더 많이 지출 한 1969년에 4백70개의 주요 시설들 과 6천 개의 부수 시설들을 보유했고, 3천 9백만 에이커의 땅[여의도 면적 2백54만 평의 1만 8천7백95배]을 소유했으며, 연간 8백억 달러를 지출했으며, 미국 노동력의 10퍼센트에 이르는 군인들과 군수품을 사 생자가 됐 그러나 옛 질서의 지배자들은 새로운 질서에서도 지배력을 강화했을 뿐 아니라 막대한 개인적 부를 쌓았 이것은 옛 체제와 사회주의를 동일시했 기 때문이 그 때문에 사회 변화의 비전 이 협소해졌고 두 가지 대안밖에 없는 것처 럼 보였다 옛 질서로 복귀하거나 서방 자본주의와 좀더 비슷하게 체제를 개조하 론자들 로 알려진 과학자들에게 자금을 대 온실가스 배출과 지구온난화의 관계 를 부정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도록 독 려하는가 하면 각 국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주요 골자로 하는 기후변화 대책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방해했 그러나 얼마 전부터 이들은 전략을 바 꿨 첫째는 이른바 친환경 경영 을 내 체 분위기를 압도할 듯하 셋째는 그냥 못 하겠다고 버티는 것이 지난 9월 7일 열린 국내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위한 시민공청회 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위한 시민사 회위원회 는 2020년까지 한국의 온실가 스 배출량을 2005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25퍼센트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자고 제 이 려 매우 보수적이고 계급 지배적인 교리였 소비에트의 역사는 단순하지 않 가장 은 다른 무엇으로 변질했 1917년 혁명 의 모든 세균이 애초 볼셰비즘에 있었다는 용했 거나. 옛 소련 블록의 인구 대중에게 그 결 세워 자신들이 기후변화를 멈추게 하는 안했 옛 소련이 모종의 사회주의 사회, 또는 흔한 오류는 선후관계를 인과관계로 이해 이 필연적으로 스탈린주의로 귀결하지 않 얘기를 종종 듣는 글쎄, 이견은 없 단 사실, 자본주의 역사 내내 자본주의는 국 과는 거의 비극이었 일에 주도적으로 나서겠다고 광고하는 기후변화를 멈추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적어도 노동자 국가 나 탈자본주의 사 회 였다면, 옛 소련을 지지하는 것이 인류 전체의 사회주의적 미래를 위한 투쟁을 지 지하는 것이 될 수 있었을 것이 러시아 혁명과 레닌의 사상 최일붕 책갈피, 9500원, 223쪽 옛 소련을 전체주의 사회로 묘사하는 것 은 스탈린주의 이데올로기의 거울 이미지 일 뿐이 스탈린주의 이데올로기는 레닌 에서 스탈린으로, 그리고 그 다음 세대로 하는 것이 시간상 선행했다고 해서 그것 이 곧 나중에 일어난 일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비논리적 접근이 레닌주의가 스탈 린주의를 낳았다는 주장도 그런 경우에 해 을 수 있었다는 것이 레닌에서 스탈린 으로 는 논리적 진행이 아니었 피터 세즈윅은 스탈린주의의 기원을 레 닌의 이데올로기적 논리에서 찾는 것을 비 지 볼셰비즘은 다른 많은 씨앗도 갖고 있었 고, 승리한 혁명 5년 동안 열정적으로 살았 던 사람들은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 그렇다면 하나의 씨앗은 잘 자랐는데, 나 가에 의지해 필요한 구조들을 창출했 그 와 동시에, 국가는 직접 생산자, 공장 소유 주 구실을 하기도 했 자본주의는 기업과 국가가 경쟁하는 세계 기업과 국가는 끊 옛 소련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과 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미래의 정치를 위해서도 중요하 사태의 진실을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전진만이 아니라 어 것이 기후변화 활동가인 이유진 녹색연합 기후에너지 국장은 이런 그린워시 를 비판했 는 비판을 받은 이 목표를 두고 대한상공 회의소 녹색성장환경기후위원회 기후변 화분과장 이경훈은 짜증과 절박함을 드 러내면서도 단호하게 견해를 피력했 반대로, 옛 소련이 모종의 사회주의 사회 이어지는 지도부와 비밀 경찰(옛 소련의 게 당한 판했 러시아 혁명과 내전이라는 객관 머지 씨앗들은 왜 그렇지를 못했는가? 이 임없이 상호작용한 떻게 전진해야 할지도 알 수 있 특히, 국 그린워시는 기업이 환경 에 책임감 경쟁에서 뒤처질 수 없습니 기업 이기는커녕 자본주의보다 더 퇴보한 사회 페우나 옛 동독의 슈타지 등)의 절대적 구 1917년 2월 1차 혁명은 차르(러시아 황 적인 사회 조건들이 대중적 혁명 물결의 를 이해하려면 그 씨앗들이 재배된 토양을 체제가 발전함에 따라 국가는 훨씬 더 중 가 권력에 의지해 위에서부터 문제를 해결 있는 듯한 광고를 내보내면서 녹색 이 은 서바이벌 게임이에요. 순간적으로 주 였다면, 그 논리적 결론은 퇴보를 저지하기 실을 강조한 전체주의 이론도 동일한 특 제)를 타도했 1917년 10월 2차 혁명을 쇠퇴를 위한 충분조건을 내포하고 있 조사해야 하고, 어떻게 재배됐는지를 살펴 요해졌 전쟁이라는 극단적 상황에서, 하는 것을 대안 세계로 보는 것은 위험하 미지로 포장하는 것을 말한 우리나라 저앉을 수도 있는 겁니 이건 기업임을 위해 서방 자본주의를 비판적으로 지지하 징들을 지적한 그러나 스탈린주의와는 통해 볼셰비키가 권력을 장악했 볼셰비 그 원인을 레닌의 초기 공식에서 나타나는 봐야 한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국가 주도 전쟁 경 에서도 몇년 전 00오일은 자연을 사랑 포기하라는 얘기밖에 안되는 거예요. 는 것이 달리 그 특징들을 비난한 사회주의가 억 키는 러시아를 바꾸고자 했 또, 국제 혁 주관적 결함에서 찾지 않아도 된 제들의 경쟁 체제가 된 기억 상실과 기억은 다르 기억 상실은 합니다 라는 광고, 또 00에어컨이 하나 다 같이 절벽으로 떨어지는 한이 있어 그러나 옛 소련 블록이 서방 자본주의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사회라면, 옛 소련 블록 의 몰락은 오히려 진정한 사회주의 운동을 러시아 혁명과 스탈린의 반혁명, 옛 소련 블록 사회의 성격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독 자들에게 최일붕의 러시아 혁명과 레닌 압적인 전체주의 사회라는 믿음을 유포하 기 위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권력과 특권 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도전하지 못하도록 명을 고무해 불평등과 전쟁과 계급 갈등이 없는 세계 건설에 이바지하고자 했 그러나 10년 만에 혁명 세대 대부분이 1917년의 염원과 희망이 타락하게 된 것 은 러시아 혁명이 고립되고 내전으로 경제 가 파탄났기 때문이었 옛 소련 블록은 관료적 국가자본주의였다 따라서 정도는 다를지라도, 국가자본주 의는 언제나 체제의 일부였 20세기 동 안 국가의 구실은 지속적으로 증대해 왔 잊는 것이 일부 좌파는 옛 소련을 잊으 려 한 기억은 과거를 잊지 않고 분석하 는 것이 이를 통해 우리의 현재와 미래 씩 팔릴 때마다 지구가 더 시원해집니다 라는 광고가 방송을 탔 사실은 석유소 비는 대기오염과 기후변화의 주범이고, 도 페달에서 발을 떼지는 않겠다는 것이 기후변화 운동이 기업들의 책략을 폭 로하고 그들에게 족쇄를 채울 대중운동 건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질 수 있음을 의 사상 을 추천합니 차단하려는 것이 사회의 중심에서 밀려났 그리고 스탈린 물론 전에 했던 것과 나중에 일어난 것 사적 자본 은 이런 국가의 부상에 맞서 투 를 알 수 있 에어컨을 사용할 때마다 도시열섬현상이 건설에 매진해야 하는 까닭이 뜻한 그래서 전체주의 이론은 사회 내부의 자 치하에서 옛 소련은 열강으로 부상했 스 사이에 아무 관계가 없다는 뜻은 아니 혁명이 타락했다는 것은 그 혁명이 무엇 쟁하기는커녕 종종 그것을 지지했 세계 김인식 kis@left21.com 일어나 도시 전체는 더 더워진 장호종 기자 rednuc@left21.com

9 년 10월 10일 ~ 10월 23일 제16호 레프트21 전월세 대란 죽어 라 일해도 주거 가 안 된다 지난 10월 5일은 UN이 정한 세계 주 림뉴타운은 2천2백86호가 줄어든 트를 넘지 못한 이처럼 전월세 대란의 거의 날이었 그러나 한국의 서민들에 현 정부 정책 아래서는 구조적으로 서민 주범은 신규 주택 부족 때문이 아니라 부 게 안정적인 주거의 권리는 죽어라 일해 형 주택의 수가 줄어들게 돼 있는 것이 동산 재벌과 부자들만 배불리는 대규모 도 멀기만 한 꿈만 같 용산 철거민들 게다가 뉴타운 지정 지구의 세입자 비 재개발 정책 때문이 의 억울함은 여지껏 해결되지 않고 있고, 율이 평균 70퍼센트를 넘고 영등포 왕 그런데 이런 추세를 억제해야 할 SH 더 많은 서민들이 철거와 전월세 대란 속 십리 등 일부 지역은 80퍼센트를 넘는 공사마저 지난달 몇몇 단지에서 전세보 에서 고통 받고 있 이들이 기존 생활 터전을 쉽게 떠날 증금을 올렸 주변 시세가 올랐다는 이 정부는 수도권 전월세 대란이 주택 공 수 없으니 수요는 넘치고 공급은 줄어드 유에서 장기전세주택 약속을 믿고 급 부족 때문이라며 보금자리 주택 등 신 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 입주했던 주민들은 쫓겨나지 않기 위해 규 공급 확대에 주력하고 있 공급 부 위험한 경제학 (선대인, 더난출판)이 4백만~6백만 원의 목돈을 갑자기 마련 족 때문이라는 건 표면적으로 틀린 말은 인용한 서울시 자료를 보면, 60제곱미터 해야 했 아니 문제는 전월세 공급 부족이 왜 이하의 중소형 주택 비율은 재개발 이후 요약하면, 건설 재벌과 다주택 보유자 일어났느냐 과연 신규 주택이 부족해 63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전세가 4천 들이 수백조 원으로 추산되는 부동산 불 서였을까. 만 원 이하 주택은 83퍼센트에서 0퍼센 로소득을 챙기는 대가로 집없는 서민들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회 트로 줄어든 이 가만히 앉아서 손해를 보고 집에서 쫓 에 따르면, 올해 신규 공급되는 주택 규모 최근 참여연대와 <한겨레>가 공동 조 겨나는 게 현실이 왜 저들의 재산권을 는 1만 1천 호가 조금 넘는 문제는 철거 사한 결과에서도 왕십리뉴타운 세입자 위해 우리의 생존권이 짓밟혀야 하는가. 되는 주택이 3만 호가 넘는다는 것이 들은 (대부분 지금보다 더 열악한) 새 전 서민 동네의 주거 환경 개선은 필요하 철거 주택이 크게 늘어난 것은 이명박 세집을 구하는 데 전보다 평균 3천만 원 그러나 난장이 들만 불도저에 떠밀 정부 탓이 이명박 정부는 임대 주택 을 더 지불해야만 했 려나는 대규모 철거 방식이 아니라 친환 공급을 줄였고, 지난해 9월 19일 수도권 반면 서울시의 올해 국민임대주택 공 경 주택 개보수 방식으로 실행해야 주거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대책으로 뉴타 급 규모는 1천8백7호, 시프트를 포함 안정과 환경 개선을 동시에 이룰 수 있 운 지정을 갑절로 늘렸 건설 경기 부 한 장기전세주택은 3천1백44호에 불과 또 임시 주택을 먼저 지어 놓고 재개 양을 위해서였 하 한국은 공공주택 비율이 여전히 발을 차례대로 진행해야 한 또 다른 문제는 뉴타운 대부분이 애초 3.4퍼센트밖에 안 된 나아가 택지 국유화를 확대하고 부자 에 총 주택수가 줄어들도록 설계돼 있다 는 점이 중소형 평수의 다세대 주택 부동산 불로소득 수백 조 원 증세로 다주택 보유를 억제해 여기에서 나온 물량과 수십만 호의 미분양 주택을 을 철거하고 중대형 아파트를 짓기 때문 이처럼 신규 분양가는 오르고 서민 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근본 대책 이 예를 들어 장위뉴타운은 3천44호, 택이 줄어드니 전월세가 오르고 빚은 늘 이 필요하 전농 답십리뉴타운은 2천4백81호, 신 어난 결국 뉴타운 재정착률도 20퍼센 빌딩이 높아질수록 그늘도 길어진 사진 이미진 김문성 기자 enlucha@left21.com 정부의 교원평가제는 경쟁 교육 강화 수단일 뿐 교육 예산을 확충해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오는 11월 국회에서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2010년도 예산 교원평가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 확 안을 보면 내년도 교육 예산은 2009년 실한 상황에서, 교원평가 결과를 근무 본예산보다 1.2퍼센트 감소할 예정이 평정 등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인사 정부는 임기중 교육 지출을 연평균 에 반영하기로 교과부가 결정했다고 7.6퍼센트 늘리겠다며 내년 교육 분야 <헤럴드경제>가 보도했 지출계획을 41조 4천억 원으로 잡은 바 이명박 정부는 일제고사 실시, 대학 있 현 정부는 1퍼센트 부자를 위한 신입생의 출신고교별 현황 공개, 자립형 90조 원 감세와 땅 투기업자들을 배불리 사립학교 확대 등 평준화 해체도 추진하 는 4대강 삽질을 추진하려고 애초의 약 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성과급 승진 속 따윈 헌신짝처럼 내팽개쳤 과 연계된 교원평가제가 도입되면 교사 들은 학생들을 더욱더 점수 따기 경쟁에 내몰도록 압박을 받을 것이 결국 이명박 정부의 교원평가제가 사진 제공 민중의 소리 교육 예산 삭감 조처로 인해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 지원비와 저소득층 대학 장학금 지원비 같이 서민들에게 꼭 필 요한 예산들이 삭감됐 친서민 중도 학교 간, 교사 간 경쟁을 강화시켜 교 실용 정부는 가난한 아이들을 굶기면 사를 더욱 강하게 통제하고 구조조정 필요하다는 것을 뜻한 물론 대안 제 서까지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 하는 데다 학생 간 경쟁도 강화시킬 뿐 시를 정부의 교원평가제와 적당히 타 고 있 공고육 정상화 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 협하고 투쟁을 회피하는 핑계거리로 교육 예산이 삭감되면서 올해의 교 다는 진보진영의 비판이 사실이었음이 삼아서는 안 된 사수도 동결됐 정부는 올해 초 교원 드러난 것이 이미 전교조는 이명박 정부의 교원 정원 동결 조처를 발표한 바 있 한국 따라서 전교조가 근무평정에 대한 평가와는 질적으로 다른 교사 평가 방 의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 30.9명, 중등 개선책이 담겨 있지 않은 정부나 한나 식에 대해 검토한 바 있 이 방안은 35.3명으로 OECD 평균에 비해 10명 9월 25일 교원 정원 확충을 요구하며 집회를 한 교대생들 사진 제공 민중의 소리 라당의 법안에는 찬성할 수 없다 며 이 스웨덴 핀란드 등의 교사평가제를 많 이나 더 많 2014년까지 2006년 명박 정부의 교원평가제에 대해 반대 이 참고한 것으로, 학생을 평가 주체로 OECD 평균 수준인 16.2명으로 교원 산 삭감 저지와 OECD 수준의 교육 여 아니기에 지방교육청의 부채를 늘릴 한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것은 전적 분명히 하고 평가 결과를 다른 학교와 1인당 학생수를 감축하려면 교사가 총 건 성취, 비정규직 교원 확대 중단 등을 계가 있 따라서 전국 교대생들이 실 으로 올바르 비교하지 않기 위해 학교 단위 평가를 6만 4천9백10명 더 필요하 매년 평 요구하며 각 대학에서 동맹휴업 총투표 질적으로 생존권과 교육을 지켜내려면 진정으로 공교육 정상화 와 학교 민 명시하고 있 또, 근무평정제도 개선, 균 7천4백45명을 신규 임용해야 하는 를 진행 중이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교과부의 교원 주화를 바라는 사람들이라면 이명박 교장 공모제 선출보직제, 교장 교감 것이 그러나 정부가 교육 예산을 삭 4대강 삽질이 아니라 교육에 투자하 증원 계획을 약속 받고 정부의 교육 예 정부의 교원평가제에 분명하게 반대해 자격프로그램의 확대 등 승진체제 개 감하고 교원 정원을 동결해 올해 신규 라고 요구하는 교대생들의 강력한 투쟁 산 삭감을 저지할 때까지 일관되게 투 야 한 선이 교원평가제 도입에 앞서 진행돼 임용은 유치원 초등 중등을 통틀어 의지는 교과부를 움찔거리게 했 교 쟁해야 한 전교조가 이명박 정부의 교원평가 야 함을 지적하고 있 8백 명(한국교총 조사)에 불과했 이 과부는 10월 1일 초등 임용 정원을 예 그런데 교대생 중 일부는 초등 교사 제에 반대하는 대중적 운동을 건설하 이런 대안을 좀더 적극적으로 선전 는 지방교육청이 실제로 올해 필요한 상했던 3천8백 명보다 훨씬 높은 4천 의 전문성을 지키기 위해 교대를 나오 기 위해서는 학교 민주화를 바라는 학 하고, 이명박 정부의 교원평가제의 문 교원이라고 일선 학교들에서 조사해 신 5백16명(특수 전형 포함)으로 발표했 지 않으면 초등 교사가 될 수 없도록 유 생 학부모의 지지를 반드시 이끌어내 제점을 폭로하며 반대하는 대중적 운 청한 6천 명에도 턱없이 모자란 수 발표 후에도 정원을 올리는 지역이 지해야 한다는 목적교대론 을 주장하 야 한 동을 건설하는 데 전교조가 나서야 한 교원 정원 동결 조처에 맞서 전국 교 늘어나고 있는 것은 바로 교대생들의 고 있 그러나 교대생들이 투쟁을 승 이는 전교조가 교사의 권위만 고려 그리고 이 운동은 일제고사 반대 투 대생들은 9월 25일 9천 명이 상경 집회 투쟁의 성과 리로 이끌기 위해선 청년 실업으로 함 해 모든 교원평가에 원칙적으로 반대 쟁, 시국선언 교사 징계 반대 투쟁 등과 를 열었 그리고 당일 진행된 전국 간 그러나 이 역시 지난해에 비해 1천 께 고통 받는 사람들과의 연대를 가로 하는 듯한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되며, 대 결합돼야 한 부 1천 인 토론회를 통해 무기한 동맹 4백25명이 줄어든 수치인 데다 중앙 막는 구호를 선택해선 안 된 안적 교원평가 방식을 제시하는 것이 강동훈 기자 kdh@left21.com 휴업 투쟁을 결의했 그들은 교육 예 정부에서 배당된 재정을 활용한 것이 조익진 서울교대 총학생회 투쟁준비위원회 집행국장

10 레프트21 제16호 2009년 10월 10일 ~ 10월 23일 11 Letter@left21.com 독자토론광장 10월 19일(월)까지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 지인과 나눈 대화, 운동의 발전을 위한 자신의 생각 등 어떤 것이든 보내 주세요. 여러분의 활발한 기고로 민주주의가 살아 숨쉬는 토론광장이 되기를 바랍니 중앙대 징계 철회 투쟁에 대해 균형있게 평가해야 꿀벅지 의 잔혹한 유혹 진중권 교수 재임용과 학생 징계 시도 철회 비대위 (이하 비대위)에서 활동해 온 중앙대 신동익 동지는 <레프트21> 15호 기사 사과를 거부한 최영화 씨의 단호한 태도가 징계 시도를 중단시키다 를 통해 최영화 씨에 대한 징계 시도가 철회됐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 최영화 씨는 다른 징 계 대상자 3명이 총장에게 사과의 뜻을 표 명하는 바람에 홀로 고립된 처지가 됐음에 도 끝까지 투쟁 의지를 굽히지 않았 사 과했던 징계 대상자가 자신의 행동을 후회 한 것을 볼 때, 그녀의 올바른 태도는 다른 학생 활동가들에게 귀감이 됐을 것이 그럼에도 나는 이번 투쟁이 앞으로 두 산 재단과 학교 당국이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나 민주적 권리를 함부로 침해할 수 없도록 제동을 건 선례가 될 것 이라는 신 동익 동지의 평가는 과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 우선, 이번 투쟁의 발단이 된 진중권 교 수 해임 문제에서 진중권 교수 자신이 복 직 투쟁을 회피해 버렸 이로 인해 학교 당국의 시도는 너무 싱겁게 관철돼 버렸 진 교수의 해임에 항의한 학생들이 징 계 받을 위협에 놓였을 때도 진중권 교수 는 학생들을 방어하는 데 소극적이어서 투쟁이 더 크게 발전하지 못했 최영화 씨를 제외한 다른 징계 대상자 들은 학교 당국의 징계 협박에 못 이겨 도의적 사과 를 해 버렸 <레프트21> 14호에서 지적했듯이, 도의적 사과 는 당시 함께 시위에 참가했거나 적어도 시 위를 지지했던 학생들의 자신감을 떨어뜨 리고 혼란을 자아냈을 것이 반면 학교 당국은 학생들의 활동을 공격할 근거를 갖게 됐고 그 직후 시위문화 리모델링 운운하며 학생들의 자치활동 전반을 손보 려 했 최영화 씨가 끝까지 사과하지 않 은 덕분에 그녀는 투쟁의 정당성을 지킬 수 있었지만, 전반적인 학내 세력 관계로 보자면 학생들이 학교 당국에 밀리고 있 었 중앙대 당국이 갑작스레 징계 시도 를 철회한 것은 마침 두산(중앙대학교의 재단)의 비자금 관련 비리가 언론에 터져 나온 것과 더 큰 관련이 있는 듯하 두산 은 여러 전선에서 공격받을 수 있는 부담 스러운 상황을 피하려 했던 것이 나는 학생들의 징계 시도가 철회된 것 을 완전한 승리라고 평가하기보다는 학생 활동가들의 실용주의적인 태도를 반성적 으로 평가하고 학교 당국의 협박에 굴하 지 않는 태도의 중요성을 되새겨야 한다 고 본 그래야만 신동익 동지가 지적한 대로 이 경험(이) 앞으로 있을 학내 구조 조정과 등록금 인상에 맞선 학생들의 저 항에도 큰 힘이 될 것이 강영만 고려대 전 출교생 <레프트21>의 인민전선 비판에 대해 인민전선 의 해악을 비판한 <레프트 21>의 관련 기사들에 상당부분 동감합니 그런데, 기사들 가운데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더군요. 예컨대, 반MB 선거연합 노선은 왜 문제인가 기사에서 최미진 기자는 진보대연합은 민주당과 진보정당 사이의 빈 공간을 메우려는 적 극적인 시도 반한나라당 비민주당을 지향하는 세력까지 결집하는 선거대안이 필요 하다고 말합니 저도 이런 모델이 성공할 수 있다면 좋 겠습니 그런데 민주당이 단지 형식상 으로 진보대연합에서 배제된다고 해서 기 사가 풍기는 인상처럼 반한나라당 비민 주당 세력들이 인민전선(민주대연합) 노 선을 정치적으로 배제할까요? 2MB 정권의 출범과 민주당의 야당 전 락과 무기력, 과거 집권기 민주당에 대한 실망이 겹치면서, 안 그랬다면 대체로 민 주당 성향이었을 사람들이나 그룹들이 현 재는 민주당 외곽에 존재하고 있는 게 현 실입니 대표적인 정치 결사체로는 친 노 국민참여정당이나 시민주권 모임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도 종종 민주당을 비판 하고 민주당 중심성을 부정하곤 합니 이들이 기사에서 비판하는 인민전선(민주 대연합) 노선을 포기했는지는 모르겠습니 더구나 정당은 아니지만 암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NGO들이 진보대연 합 에서 무시못할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 성은 다분합니 두번째로, 반MB연합을 정당화하는 좌파적 논리의 문제점 에서 김인식 씨 는 일부 민주노동당 사람들은 반MB연합 을 비판하는 우리에게 힐문한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게 급선무 이명박 정권에 맞선 반MB연합의 승리는 독재에 대한 민주주의의 승리 물론 양 자 사이에서 적대적 충돌이 벌어질 경우, 당연히 민주적 권리 수호를 위해 투쟁해 야 한다 고 썼습니 그런데 민주대연합은 제한적으로 대중 투쟁을 전개하기도 하지만, 선거가 주요 한 목적이기도 합니 김인식 씨에게 힐 문을 던진 사람들은 후자도 염두에 두었 던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김인식 씨의 대 답은(이어진 추가 설명도) 다소 모호해 보 입니 이명박 정권과 반MB연합 사이의 선거 경쟁 또한 적대적 충돌 로 볼 수 있 는지, 더 나아가 민주대연합에 대한 비판 과는 별도로 선거에서 반MB연합을 지지 할 수도 있다는 것인지 분명치 않아 보입 니 달( 月 )의 동물원 최미진 기자의 답변 우선, 저는 현재의 친노 국민정당이나 시민주권모임 등은 지난 노무현 정부 정 책의 계승자이므로 범( 凡 ) 민주당 세력이 지, 비민주당 세력이라고 보지 않습니 그리고 이 세력들이 현재 반MB연합의 한 축으로서 별다른 두각을 보이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굳이 언급하지 않았습니 따라서 저는 이들을 염두에 두고 진보대 연합을 주장했던 것은 아닙니 (단, 친노 정치인 중 일부가 민주당과 분명히 정치 적으로 단절하고 좌선회한다면 이들을 진 보대연합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열 어 놓을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 또, 친노세력과 NGO를 구별해야 한다 고 생각합니 NGO(와 진보진영 내 주 요 개혁주의 세력들)는 지금까지도 내용 적으로 민주당을 추수하는 인민전선주의 에서 자유롭지 않았음을 제 기사에서도 비판했습니 그럼에도 NGO는 신자유 주의 정책의 수행자가 아니라, 비판자 구 실을 해 왔고, 자본가 계급에 기반을 두고 있는 민주당이나 친노세력들과는 기반 자 체가 다른 진보진영의 일부입니 따라 서 NGO도 진보대연합에 포함돼야 합니 그리고 NGO가 민주당과 별도로 진보 대연합의 후보를 세우는 데 동의한다면 민주대연합의 논리를 거스르는 것에서 출 발하는 것입니 다만, 진보대연합이 성 사되더라도 그 내에서 논쟁은 계속 필요 할 것입니 좌파는 진보대연합 진영이 한나라당에 효과적으로 맞서기 위해서라 도 민주당과는 다른 진보적 대안을 선명 히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 해야 할 것입니 그러나 좌파의 요구를 1백 퍼센트 관철시키지 못하면 진보대연 합은 무의미하다는 식의 최후통첩주의는 피해야 할 것입니 또한 저는 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 의 반노동자 정책의 수행자였던 친노 정 치인들과 MB에 실망해 친노 정치인들에 일말의 기대를 걸고 있는 대중은 구별해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 전자는 진보대연 합이 배제해야 할 대상이지만, 후자는 진 보대연합이 견인해야 할 대상입니 김인식의 답변 저는 이미 지난호 기사에서 특정 쟁점 들(언론악법이나 집회 시위의 자유 침해 등)을 놓고 진보진영과 민주당이 일시적 제휴를 맺는 것(전술적 제휴)과 민주대연 합(반MB 선거연합)은 구별해야 하고, 반 MB 선거연합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 한편, 우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반MB 선거연합이 이뤄질 경우 어떻게 할 것인 가 하는 문제는 남습니 반MB 선거연 합의 후보가 진보 후보이고, 상대 후보가 한나라당 후보라면 진보 후보에게 비판적 투표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 그러나 반MB 선거연합의 후보가 민주당 후보라 면, 그것은 상황과 대중의 정서를 선거구 마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 문에 일반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 감옥에서 온 편지 <레프트21> 동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호[14호]를 보면서 더욱더 투쟁의 고삐를 늦추거나 멈춰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듭니 쌍용 동지 여러분 소식, 공부해야 하는데 다시 거리로 나와야 하 는 대학[생] 동지 여러분 소식. 참으로 안 타까운 마음 뿐입니 지금처럼 마음 속의 연대가 아닌 행동 으로 옮기는 연대. 항상 나보다 동지가 먼저라는 생각으로 연대합시 연대만 이 빠른 승리요, 갈 길이라 생각합니 제가 이번에 출소하면 모든 단체를 찾 아 다니며 연대를 하는 데 대해 총력을 다할 것입니 동지 여러분 같이하는 힘 이 돼 주십시오. 김학현 촛불시민연석회의 전 용산특위 위원장 [편집자] 지면관계상 축약해 싣습니 요즘 꿀벅지 라는 단어가 심심찮 게 들린 텔레비전에 나오는 여성 연예인들이 대체로 가느다란 다리를 과시하는데 반해, 이 꿀벅지 라고 불리는 아이돌 가수들은 탄탄한 허 벅지가 특징이 삐쩍 마른 다리보 단 오히려 이런 다리가 더 섹시하다 는 거 그런데 최근 이 단어를 둘러싼 논 란이 있었 한 여성 누리꾼이 꿀 벅지 라는 단어가, 여성의 신체를 분 할해서 먹는 것에 비유하는 게 불쾌 하다고 얘기한 게 시작이었 수많 은 사람들이 꿀벅지 라는 단어를 쓰는 게 옳은가, 성희롱인가, 왜 그게 불쾌한가 등등 논란을 벌였 심지 어 누군가는 그 말을 언론에서 사용 하지 못하도록 강제해 달라고 여성 부에 청원하기도 했 그 꿀벅지 의 당사자인 88년생 여성 아이돌 이 꿀벅지라는 말 기분 좋은데요? 라고 한 기사가 나오자 논란은 일단 락됐 그러나 나는 여전히 꿀벅지라는 단 어를 들을 때 불쾌하 아무리 생각 표절 시비 이면에 숨겨진 추악한 저작권 논란 최근 한 유명 가수의 노래가 표절 시비에 휘말리면서 논란이 뜨거웠 표절은 피와 땀으로 일군 창작물을 누군가가 쉽게 도둑질해 간다 는 이 유로, 기업화된 기획회사들이 유행을 쫓아 비슷한 종류의 상업적 음악만을 만든다는 불만 때문에 종종 공분을 일으킨 그러나 표절 논란의 진정한 핵심은 저작권 문제 거대 음반회사들은 과거의 업적 위에서 이루어졌고 여러 세대를 거쳐 만들어진 작품들을 훔치 거나 가로채면서 이용하려면 돈을 지불하라 고 강요한 지구상에서 매일매일 불리는 생일노래는 1893년 도에 제작됐는데 놀랍게도 미국의 워너채플 이라는 거대 음반회사가 이 노래의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 이 음반회사는 이 노래 한 곡으로 한 해 수백만 달러를 벌어 들이고 있 저작권을 소유한 거대 음반회사들 은 뭔가 고상한 핑계거리를 사용해 야 했 누군가의 창작을 이용해 그 리고 그것을 조금만이라도 변형해 사 용한다는 것은 진정한 창작이라고 할 신종플루로 인해 세상이 떠들썩하 사람들은 미열이 나고 기침만 해 도 병원을 찾을 정도로 두려워하는 데, 제대로 치료할 준비도 안 된 병원 들 때문에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 간호사인 나는 정부의 신종플루 환 자를 위한 거점병원 지정을 보면서 코웃음이 났 돈 안되는 환자에게 는 어떻게든 퇴원하라고 독촉하고, 입원 환자들에게는 대놓고 1~2인실 을 권유하는 등 온통 돈벌이에 혈안 이 되어 있는 병원들이 이런 돈 안되 는 거점병원 지정을 반가워 할 리 없 게다가 몇 년 뒤에나 돌지 알 수 없는 전염병 치료를 위해 격리병동을 해 봐도 여성을 음식에 비유한다는 것 은 문제 당사자가 성희롱이 아니니 문제가 없다? 당연히 그녀는 기분이 좋을 거 여성 연예인 대부분이 자 신의 성적 이미지를 팔아야 하는 처지 가 아닌가. 그런데 문제는, 나를 비롯 한 많은 여성들이 계속 스트레스를 받 으며 살 거라는 점이 섹시한 허벅 지 를 갖지 못한 것에 주눅들면서. 이 사회에선 열심히 운동을 해서 꿀벅 지 가 돼야 자신의 몸에 자신감을 갖 게 된 그리고 날 사랑하게 된 문 제는 이거 88년생 여자애의 허벅지 가 상품화되고, 그 바람에 모두가 자 기 허벅지도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는 굴레에 갇혀 버린 자, 이 상황 어디 에 진정한 자기실현 이 있는 걸까. 말라야 한다고 해서 한참 굶어 놨 더니만 부위별로는 근육도 키우라는 이 사회의 압력, 여성의 성적 이미지 가 신체 부위별로 상품화되고 여성이 몸으로 평가받는 이 사회의 여성차별 적 단면이 꿀벅지 라는 단어에 옹골 차게 들어 있 이서영 수 없다 는 것이 그러나 세계적인 문학작품과 예술품들은 과거의 업적 들과 이러저러한 모방 위에 서 있는 창작물이 대부분이 순수한 창작 물이란 없 저작권은 평범한 사람들의 정보 교 환과 그것에 바탕한 창작 활동을 심 각하게 제약한 지난 7월에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르면, 심지어 노래방에 서 개인이 부른 노래를 UCC동영상 에 올리는 것도 불법이 누구나 쉽 게 다운받을 수 있는 파일 공유도 금 지됐 음반회사들이 자신들의 저작 권 보호를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쏟 아 붓고 각종 로비와 소송을 불사하 기 때문이 여러 작품들을 조건 없이 공유하고 그것을 또다시 응용하고 비틀어서 새 로운 창작물을 만드는 것은 모든 창 작의 기본이 개인들의 자유로운 정보 교환을 저작권 침해 라는 재갈 로 막고 인류의 공공재산을 사유화하 려는 탐욕스런 기업들의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한 강이주 전염병 재앙을 막기 위해서라도 의료 민영화에 반대해야 만들라고 하는 것은 병원 원장들에게 는 어이없는 이야기일 뿐이 이처럼 영리병원에서는 만들 생각 조차 안 하는 격리시설을 국가가 공 공 병원을 만들어서 제공해야 한 정부는 앞으로 언제 다시 올지 모르 는 신종 바이러스에 대비해 공공병원 을 확대해야 한 이윤을 위한 영리 병원이 아닌 국민들의 건강권을 위한 공공병원만이 안전하고 제대로 된 치 료를 제공할 수 있 지금이 바로 전 염병 공포로 불안감에 떠는 국민들에 게 의료 민영화 반대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 낼 최적기라고 생각한 유혜린 서울성모병원 간호사

11 년 10월 10일 ~ 10월 23일 제16호 레프트 년 11월 차베스의 방문을 환영하는 국영 석유기업 노동자들 사진 출처 Colectivo UJCE Villaverde 차베스의 볼리바르식 혁명은 정체하고 있는가 우고 차베스 대통령의 당선은 더 나은 세계를 원하는 수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가져다 줬 마이크 곤살레스가 지금까지의 성과는 무엇이고 베네수엘라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매 되고 땅도 갖게 됐 그 중 가장 중요한 부와 대학과 전문직의 요소요소에 박 면 정의롭지 못하고 불평등한 옛 질서로 주 일요일 오전 11시에 국영 TV와 라디 것은 석유의 [진정한] 국유화 조처였 혀 있었 모든 곳에서 우익들은 변화 돌아갈 것이냐(그리 된다면 우익들은 보 오에서 안녕 대통령 이라는 프로그램 옛 지배계급은 공포에 떨었고 반격에 에 사보타주했 복을 할 것이다)를 놓고 선택해야만 했 을 진행한 나섰 2002년 4월 우익들은 쿠데타를 그래도 볼리바르식 혁명은 점점 속도 그러나 볼리바르식 혁명 자체는 분열 모든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본 일 일으켜 차베스를 대통령직에서 밀어냈 가 붙는 듯했고, 교육 보건 주택 관련 한 듯했 부는 다음 주에는 어떤 정치적 결정이 내 그러나 차베스는 48시간 만에 복귀했 계획이 확대됐 정치 언어에서도 민족 한편에는 끊임없이 민중 권력을 말하 려질지를 알기 위해, 일부는 그를 비난할 카라카스와 많은 도시에서 베네수엘 주의적이고 반제국주의 언사가 점점 더 면서도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새 거리를 찾기 위해. 그러나 베네수엘라 노 라 대중이 쏟아져 나와 차베스의 복귀를 많이 쓰였고, 차베스는 조지 부시를 계속 로운 정치 계급이 있 다른 한편에는 동계급에게 중요한 것은 차베스가 노동 요구했 쿠데타가 실패로 돌아갔 그 비판하면서 많은 동료를 얻게 됐 사회주의 전망을 가진 혁명가들이 있 계급처럼 말한다는 것이 러나 옛 지배 세력들은 포기하지 않았 그리고 차베스를 낙마시키려는 우익 혁명은 분기점에 다다랐 서로 다른 많은 사람들이 차베스를 평범한 사람들 그해 12월 국영 석유기업인 베네수엘 들의 지속적인 노력은 물거품으로 돌아 이해관계의 격렬한 경쟁이 있고 모순도 을 위한 투사라고 여기지만 차베스의 볼리 라석유공사(PDVSA)의 경영진과 많은 갔 존재한 바르식 혁명은 갈림길에 서 있 옛 지배 화이트칼라 직원들이 파업을 벌였 그 2006년 차베스는 [1998년보다] 더 많 로 보수와 건설 계획은 보류되거나 추 새로 제정한 교육법은 기본적으로 자 계급은 변화를 완전히 중단시키려 한 들은 자신들의 행동으로 차베스를 무너 은 표를 얻어 대통령에 재선했 차베스 진되다 중단됐 유주의적 가치에 기초를 두고 보통교육 혁명의 과정에서 탄생한 새로운 관료들은 뜨릴 수 있다고 의기양양하게 선언했 는 즉각 새로운 정당, 즉 베네수엘라 통 우익 정당들은 언론과 거리에서 차베 을 무상으로 제공하지만 사교육도 보호 자신들만의 이해관계를 구축해 왔 PDVSA의 노동자들은 대규모 민중 시위 합사회주의당(PSUV) 건설을 선언했 스에 반대하는 신경질적이고 폭력적인 한 석유와 가스 생산 확대 계획은 베 한편으로 대중은 여전히 대체로 차베 의 지지를 등에 업고 8주 동안 싸워 이 직 그러나 이 정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운동을 더 많이 벌이기 시작했 네수엘라 러시아 중국 유럽 자본이 스를 지지하기는 하지만 변화 속도에 불 장폐쇄를 분쇄했 혼란이 있었 이 정당은 과연 민중의 노골적으로 차베스에 반대하는 TV 방 연합한 기업이 추진할 것이 만족스러워 하고 옛 엘리트들의 권력이 혁명은 이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 자신감을 고취하고 중앙 권력을 기층으 송국 설립을 국가가 인가하지 않자 우익 베네수엘라 자본가들은 볼리바르식 여전한 데에 불만을 느낀 혁명은 미션(Mission)으로 상징됐는 로 이양하는 것을 표현하는 대중 정당이 학생들은 거리 시위를 조직하고 거리에 혁명을 비난하고 온갖 난리를 떨지만 별 차베스는 1998년에 대중의 광범한 지 데, 미션은 보건 교육 주택 관련 전국 될 것인가? PSUV는 이런 목표를 선언 불을 질렀 다른 제지를 받지 않고 있 지를 받으며 당선했 차베스는 1992년 2월에 베네수엘라 정부에 맞선 쿠데타를 적 계획과 원주민의 권리를 위한 투쟁이 었 미션은 여러 가지 면에서 민중 권 하기는 했지만 대중 조직들이 참가한 공 개적 논의는 없었 혁명의 분기점 배럴당 최고 1백40달러였던 석유 가 격은 50달러 언저리로 떨어졌 내년에 이끌었다가 실패하고 수감됐 그러나 력 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사회의 가능 차베스는 정당을 위에서부터 건설했 한편, 석유 가격은 계속 올라갔고 베네 도 경기침체가 계속된다면 그럴 가능 이 일을 계기로 수도 카라카스 주변과 여 성을 보여 줬 고 지도부도 선출되지 않았고 차베스 수엘라의 중간계급들은 못살겠다고 아 성이 높다 석유 산업의 석유 생산량은 러 도시의 판자촌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 미션은 일종의 유사 국가로서, 평범한 가 임명했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우성치지만 여전히 사치스러운 생활을 물가인상을 벌충하고 사회 개혁을 유지 에게 존경받게 됐 사람들은 이것을 통해 혁명을 계속 전진 PSUV가 혁명을 더 전진시키리라고 기 하고 있었 할 만큼 충분하지 못할 것이 1989년 이 가난한 사람들은 IMF가 부 시킬 수 있었 2005년 1월 차베스는 베 대하며 이 정당에 가입했 2007년 차베스가 패배한 이면에 놓인 누가 경제적 궁핍의 대가를 치를 것인 과한 가혹한 경제 정책에 맞서 거리를 점 네수엘라에서 21세기 사회주의 를 건설 2007년 11월 차베스는 헌법 개정안을 둘째 문제는 부패였 새로운 국가 관료 가? 만약 부자들에게 책임을 지우고자 거하며 격렬하게 저항했 이 운동은 카 하고 있다고 선언했 발표하고 국민투표에 붙였는데, 여기에 들은 볼리바르식 혁명의 언사를 사용했 한다면 혁명은 평범한 대중에게 권력과 라카소라고 불리는데, 3일 만에 잔인하 그러나 우익들은 여전히 정부와 사법 는 경제에서 국가 부문을 확대하고 자신 지만 이들은 점차 부유해지고 강력해졌 경제적 통제권을 넘기겠노라는 약속을 게 진압당했 그러나 카라카소는 여러 에게 재임 후에도 다시 대통령에 출마할 으며 자신들의 협소한 이해관계를 위해 이행해야 할 것이 가지 면에서 볼리바르식 혁명의 시작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조처가 포함됐 일했 중국과 러시아는 이런 정책을 지지할 었 차베스는 재선한 지 1년 만에 이 국 우익은 2008년 지방자치선거에서 카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고 유럽의 동맹국 베네수엘라의 석유 보유량은 세계 최 민투표에서 패배했 왜 그랬는가? 라카스 시장 당선을 비롯해 중요한 승리 들도 마찬가지 온갖 미사여구가 많지 대급이 그러나 수십 년 간 석유를 수출 국민투표 결과는 경고, 즉 차베스가 를 거뒀 차베스가 여전히 존경받고 사 만 미국은 여전히 베네수엘라 석유의 가 해서 벌어들인 막대한 돈은 인구의 10퍼 계속해서 큰 인기를 누리기는 하지만 대 랑받고는 있었지만 그가 임명한 사람들 장 중요한 고객이 센트에게만 돌아갔 명목상의 국영 석 중 사이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경고 은 그러지 못했다는 사실이 분명했 혁 볼리바르식 혁명은 더 나은 세계를 위 유 기업은 다국적 석유회사의 배만 불렸 였 명은 정체하고 있었 해 싸우는 라틴 아메리카 전역의 새로운 지 국가 경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 쿠데타를 물리친 민중 항쟁 1999년에 제정된 볼리바르 헌법은 여 러 변화를 가져왔 볼리바르 헌법에 따 르면, 무능한 공직자를 소환할 수 있게 됐 고, 많은 사람들이 교육도 받게 됐고, 모 든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의료혜택을 받게 누가 경제적 궁핍의 대가를 치를 것인가? 만약 부자들에게 책임을 지우고자 한다면 혁명은 평범한 대중에게 권력과 경제적 통제권을 넘기겠노라는 약속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미션이 본래 목적을 완수하지 못하기 시작했 물가 인상 때문에 노동자들의 임금이 깎이는 효과가 났 노동조합 활 동가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싸울 때 국가(와 차베스)는 이에 반대했 석유를 팔아 번 돈이 넘쳐나는데도, 국 가 기반시설은 완전히 붕괴하기 직전인 듯했 거리에는 쓰레기가 넘쳐나고 도 올해 2월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새 헌 법에 따라서 차베스에게 재선 이상의 기 회를 줄 것인지를 놓고 투표했 이 선거에서는 모든 공직자들의 재출 마권도 포함됐 그래서 이번에 차베스 는 승리했지만 선거 운동은 양극화와 긴 장된 분위기에서 치러졌 사람들은 볼리바르식 혁명이냐 아니 세대를 고무했 베네수엘라에서도 평 범한 많은 사람들의 삶에 실질적인 개선 이 있기는 했지만 민중 권력을 향한 투쟁 은 계속되고 있 번역 차승일 마이크 곤살레스는 체 게바라와 쿠바 혁명 (책갈피, 2005)의 저자

12 레프트21 제16호 2009년 10월 10일 ~ 10월 23일 13 아동 대상 성범죄 성범죄자 격리 강화가 해결책인가? 최근 일어난 끔찍한 아동 성폭행 사건 성적 범죄를 예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으로 많은 사람들이 평생 심각한 장애를 잠재적으로는 위험을 더 키우는 길이 안고 살아가야 갈 피해자의 처지에 깊은 배척과 공격 증가 때문에 좌절한 개인들 연민을 드러냈 그러나 대다수 언론들 이 그 분노를 다시금 무고한 사람들에게 과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은 성폭 돌릴 가능성이 커진 력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돕는 것들은 사람들에게 공포와 개인적 복수를 부 별로 없고 도리어 역효과를 낳을 위험한 추기는 가해자 격리 강화 정책은 지배자 것들로 가득 차 있 들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무력감을 심어 이명박이 아동 대상 성범죄자 신상 공 줘 국가기구의 권위에 의존하게 만들려 개 확대를 지시하자 법무부는 일련의 성 는 시도 범죄자 격리 강화 정책들을 추진하려 한 만약 낯선 사람들에 대한 부모들의 걱 지난 6월 법이 개정돼 내년부터 어린 정을 진심으로 덜어 주려 한다면 성범죄 이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전력자 격리 강화보다 늦은 시간까지 아 인터넷에 공개되는데, 지역주민들이 더 이를 돌봐 줄 수 있는 보육시설을 대폭 쉽게 알 수 있도록 우편이나 전단지 등으 늘리는 게 훨씬 효과적이 하지만 부자 로도 알려주는 방식 따위들을 법무부가 감세로 서민의 복지비를 삭감하는 이명 검토하고 있다고 한 전자발찌 착용 기 박 정부는 이런 일은 거의 하지 않는 간을 현행 최대 10년에서 무기한으로 연 차상위계층의 의료비와 생계비 지원금 장하고, 성범죄자의 이동반경 제한 등도 삭감, 경기도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삭 추진하려 한 감 등을 단행한 한나라당이 어린이 보호 그러나 이러한 조처들은 아동 대상 성 운운하는 것은 역겨운 위선이 범죄에 대한 대중의 분노와 불안감을 이 전자 발찌 등의 성범죄자 감시 격리 강화는 성범죄의 효과적 대책이 될 수 없다 아동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양형 기준 용하는 것일 뿐 성범죄를 줄이는 효과적 강화도 진정한 해결책은 아니 물론 이 인 대책이 될 수 없 미국은 아동 대상 부모 등이 저지른다고 보고했다(<한겨레 성폭력 재범자인 경우는 11~14퍼센트 2005년과 2006년에만 최소 4건이 있었 번 사건 판결처럼, 성폭력 사건에서 만취 성범죄자 격리 정책을 세계에서 가장 강 21> 2008년 4월 15일치). 아동 대상 성 에 그쳤다( 성폭력범죄의 유형과 재범 고 일부 등록자들은 자살했 성범죄 전 상태가 감형 사유가 되는 재판 관행은 사 력하게 실시하지만 그 때문에 아동 대상 범죄 신고율이나 고소율이 낮은 것도 주 억제방안 ). 80퍼센트가 넘는 이종( 異 력자뿐 아니라 그들의 가족이나 동거인 라져야 한 하지만 모든 범죄처럼 아동 성범죄가 대폭 줄었다는 증거는 그 어디 로 이 때문이 種 ) 범죄를 제외하고 성폭력 재범률을 들까지 괴롭힘을 당하거나 물리적 공격 대상 범죄도 엄벌주의를 통해 문제를 해 에도 없 성범죄자들의 재범률이 높고 어떤 치 다시 계산하면 2006년 전체 성폭력범 을 받기도 한 결할 수는 없 처벌 강화는 종종 가해 도덕적 공포 료나 교화도 먹히지 않는다는 주장도 신 화에 가깝 수사기관들의 과장과 달 죄자 중 성폭력 재범자는 4퍼센트에 불 과했는데, 성폭력 범죄자의 전력 파악이 신상 공개 방침은 해당 지역 전체에 파 괴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 영국에서는 자들이 처벌 위험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 들의 생명을 빼앗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 성범죄자 격리 강화 정책은 아동 대상 리 성폭력 전력자들이 출소 후 어떤 문 힘들어 과소평가될 가능성을 고려해도 성범죄 전력자가 이웃에 산다는 것이 알 게끔 만들기도 한 성폭력과 관련해 널리 퍼져 있는 근거없 제도 일으키지 않고 사는 경우는 많 성폭력범죄의 높은 재범률 얘기는 과장 려지면서 방화 사건들이 일어나기도 했 피해자에 대한 지원 확대, 수사와 재 는 통념에 기초를 두고 있 아동 대상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 인권단체 돼 있 는데, 그 와중에 아동 치한으로 오인된 판 과정에서 저질러지는 아동 인권 침해 성폭력을 주로 낯선 사람이 저지르는 것 인 휴먼 라이츠 워치 (Human Rights 신상 공개 확대 방침은 오히려 도덕적 사람이 불에 타 죽는 일도 있었 한국 방지, 가정에서 학대받는 어린이 보호 강 으로 여기고 거리 순찰을 강화하는 방침 Watch)는 매년 미국에서 일어나는 성 공포를 부추기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 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말라는 보 화,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 확대 등이 이 대표적이 그러나 실제 아동 대상 범죄의 87퍼센트가 성범죄 전력이 없 미국에서는 성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를 장이 없 당장 이번 사건만 해도 무고 시급히 필요하 궁극적으로는 착취, 성 성폭력의 대부분은 아이들이 믿고 의지 는 개인들이 저지른다고 지적한 한국 실시한 이래 성범죄 전력자들에 대한 심 한 사람의 사진이 인터넷에 아동 성폭행 적 억압, 소외 등으로 인간성이 파괴된 하는 관계에서 일어나는데, 미 법무부는 형사정책연구원은 1997~2006년에 성 각한 폭행이 늘어나고 있 휴먼 라이 범이라는 꼬리표와 함께 올려지는 일이 개인들을 만들어내는 자본주의 사회를 12살 이하 어린이 성폭행범의 96퍼센트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사람 중 재범률이 츠 워치 가 2007년 9월에 발행한 자료 벌어졌 넘어서야 한 가 가족과 친지, 부모의 친구나 친구의 50퍼센트 가량이라고 주장했지만 이 중 집을 보면, 성범죄 전력자 살해 사건이 감시 강화는 개인들이 저지르는 비이 정진희 경상대학교 정치경제학과 사회학 박사과정 민생 살리고 일자리 살리는 생생 여성행동 경제 위기 고통 전가에 맞서는 여성들의 목소리 지난해 9월에 몰아닥친 세계경제 위기 로 나서고 있는 것이 그러나 이 일자 성노동자회가 실시한 2009년 상반기 실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계획은 줄어 의 한파는 여성들에게 특별히 더 시렸 리의 대부분이 임금이 낮고 노동조건이 직 빈곤여성 상담 분석 결과). 출산과 든 여성 일자리 숫자를 보충하기에는 턱 남성과 여성 모두 일자리를 잃었지만 특 불안정한 저질 일자리 보육 문제는 기업주들이 여성의 임금을 없이 못 미치고, 희망근로 로는 나이든 히 여성들이 더 빨리, 더 많이 잃었 그 2년마다 해고 불안에 시달려야 하는 낮게 묶어 두거나 여성을 우선 해고하는 빈곤 여성들의 입에 겨우 풀칠할 수 있을 래서 2009년 5월 현재, 전년 동월 대비 취 노무현 식 비정규 악법도 모자라, 이명박 빌미가 된 뿐이 업자 감소분의 96.4퍼센트가 여성이 은 그조차 유예하자고 하고 있 이제 요즘은 돈 잘 버는 게 현모양처 라는 반면, 이명박은 부자들에 대한 세금 감 특히 20 30대 여성 취업자 수가 가장 비정규직이 정규직 되기는 하늘의 별 말처럼, 경제 위기 시기에 남성의 줄어든 면 약속만큼은 화끈하게 지켰 4대강 많이 줄었고, 그 중 30대가 노동시장에서 따기 이고, 비정규직이 고착화하는 경향 월급봉투를 보충할 필요 때문에, 또 경제 삽질 사업 등에 쏟아붓는 낭비도 만만 가장 많이 밀려났 경제 위기는 특히 영 세 자영업이나 개인 서비스업, 임시직에 종사하는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강타했 한국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대 체로 꾸준히 늘고 있기는 하지만, 출산과 이 심해지고 있 여성 노동자의 65퍼 센트 가량이 비정규직(2009년 6월 한국 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소장 분석)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 문제는 특 히 여성들에게 심각하 불안정한 일자 리에 여성들이 몰려 있기 때문에 여성 취 적으로 독립하고 싶어서 일하고자 하는 여성들은 늘었지만 언제나 육아와 일 사 이에서 줄타기 해야 한 보육 지원은 새발의 피 정부와 기업도 여성 노동력을 사용해 사진 출처 생생 여성행동 웹사이트 치 않 민생 살리고 일자리 살리는 생생 여 성행동 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후퇴하 는 여성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출범한 연 대체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민우회,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전국여성연대, 한 보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취약해 30대 업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비율도 야 하기 때문에 육아를 사회가 지원해야 9월 30일, 이명박의 복지예산 삭감에 항의하는 국여성노동자회 등 주요 여성 노동 단 초반 여성 노동자들의 경력 단절 문제 고작 27퍼센트 정도밖에 되지 않는 한다고 표방해 왔 이명박 정부도 보 생생 여성행동 의 기자회견 체들이 참가하고 있 상반기에 생생 가 여전하 이는 여성이 선명하게 노 최저임금 대상자의 65퍼센트가 여성들 육 지원을 늘리겠다고 약속했 그러나 여성행동 은 쌍용차 파업 경찰력 투입 동시장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부터 인데, 정부는 최저생계비에 한참 못 미치 여성들에게 필요한 수준에 비하면 새 종일제반 시간을 현행 12시간에서 8시 규탄, 최저임금법 개악 반대, 비정규직 OECD 국가들에서는 대체로 여성의 경 는 최저임금에 만족하라고 강요한 발의 피 사립 시설에 비해 값이 싸고 간 미만으로 줄이는 안을 발의해 시민단 정규직화 요구 등을 걸고 활동했 최근 력 단절 현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과 고용 임금 차별 때문에 여성 임금은 질 좋은 국공립 보육 시설은 겨우 전체 체들의 반발을 샀 이 안이 통과되면 에는 이명박의 복지예산 삭감에 반대하 는 차이가 있 설상가상으로 지금의 경 남성의 62퍼센트밖에 안 된 한국의 의 10.8퍼센트밖에 되지 않는 정부는 늦게 퇴근하는 맞벌이 부부는 보육료를 는 활동도 했 제 위기는 한국 여성들의 경력 단절 문제 남녀 소득 격차는 OECD 스물한 나라 중 2010년까지 국공립시설 2천7백 곳을 확 더 내야 한 앞으로도 질 좋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를 더 악화시키고 있 점점 완만해져 가장 크 충하겠다고 했지만, 2009년 보건복지부 이 모든 것은 위기의 대가가 특히 노 50만 개 창출, 먹고살 걱정 없는 살림 왔던 소위 M자 곡선 의 골짜기가 다시 보육 문제는 여성들로 하여금 안정적 예산안에서는 겨우 80곳 확충 계획만을 동자 서민 여성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살이, 공교육 지원 확대 등 3대 여성 과 깊이 팰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이고 질 좋은 일자리를 유지하지 못하 세워 놓고 있을 뿐이 정부와 기업주들 는 것을 보여 준 이명박 정부와 부자 제를 위해 활동할 계획이 10월 17일 한편, 40대 이상 여성 취업자 수는 지 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최근 경제 은 양육을 사회화할 정도로 이윤을 대폭 들은 노동계급 여성들의 등을 짓밟고 올 에는 여성 희망 퍼레이드 (가칭)가 열릴 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했 자녀 양육 위기 이후 출산과 보육 문제로 인한 여 양보하지는 않으려 한 라서는 반면 부자들의 손해만큼은 최소 예정이 경제 위기 고통 전가에 맞선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진 중년 성 해고 상담신청이 급증했 이 때문 민주당도 여성들의 처지에 무관심하 화하려 한 이명박이 내놓은 친서민 생생 여성행동 의 활동을 지지하고 함 여성들이 경제 위기로 부족해진 교육비 에 30대 여성 실업자들의 가장 절박한 기는 마찬가지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정책이 보잘 것 없고 조삼모사인 경우가 께하자. 와 생활비를 벌충하려고 더 많이 집밖으 요구는 바로 보육 문제 해결이다(한국여 얼마 전, 직장 여성들을 위한 보육시설 많았듯이, 여성에 대한 지원도 마찬가지 최미진 기자 lionlady@left21.com

13 년 10월 10일 ~ 10월 23일 제16호 레프트21 우원석 영화칼럼 <불신지옥>의 아쉬움 올 여름 극장에서 본 영화들 중 가장 인상 깊은 영화는 이용주 감독의 <불신지옥>이 영화 제 목도 촌스럽게 느껴졌고, 그저 그런 한국 공포영 화가 아닐까 싶어 별 기대 없이 보았 솔직히, 당시 날씨가 너무 더워 극장의 에어컨이 그리웠 고, 마침 딱히 볼 만한 영화가 없어서였 하지 만 관람 도중 나는 예상치 못한 탄성을 내뱉었 여주인공 희진(남상미)은 서울에서 혼자 자취 하며 대학을 다니는 고학생이 그러던 어느 날, 지방에서 엄마와 함께 살던 어린 여동생 소진이 실종했다는 소식을 접한 급히 엄마의 아파트 로 간 희진은 실종 신고를 하고 동생을 찾아 나선 그런데 동생의 자취를 쫓자 이상한 일이 벌어 진 희진은 동생이 신이 들린 영매였으며, 이런 동생을 둘러싸고 아파트 이웃 주민들 사이에 뭔 가 괴이한 일이 있었음을 알게 된 그런데 이 이 웃 주민들이 하나씩 의문의 자살을 하며 사태가 꼬인 여기에, 기독교 광신도인 엄마의 기이한 행각도 의문투성이라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 공포영화라기보다는 미스터리 영화에 가까운 <불신지옥>은 많은 미덕들을 가지고 있 꽤나 복잡한 이야기의 실타래들을 섬세하게 직조한 내 러티브 솜씨가 인상 깊고, 배우들의 연기가 고르 게 높은 수준을 유지한 허름한 서민 아파트 공 간과 하층 계급 캐릭터들을 윤기 있게 그린 점도 좋 또, 공포를 유발하는 영화적 장치들이 신선 하고, 장면을 이루는 쇼트(Shot)들의 구성이 경 제적이면서 창의적이 더불어, 한정된 공간을 영상에 담아내는 솜씨 가 눈에 띈 적은 예산으로 제작된 이 영화는 엄 마의 아파트와 그 주변으로 영화적 공간을 한정 짓는 아마도 예산을 아끼기 위한 고육지책인 듯한데, 이렇게 제한된 공간만 보여 줄 경우 영상 이미지들을 다채롭게 보여주기가 보통은 힘들 그런데 이 영화는 같은 공간을 장면마다 다른 느 낌으로 잘 묘사해 시각적인 단조로움을 너끈히 극복한 몇 가지 아쉬움도 있 먼저, 영화의 화두인 종교의 광기를 다루는 태도가 지나치게 조심스럽 영화는, 예컨대 이런 광기를 극단으로 밀어붙 여 관객들의 상식에 도전하지 않는 대신, 광기 의 사회적 원인인 하층계급 주인공들의 고단한 삶과 현실을 부각한 이런 광기가 알고 보면 이 해할 만한, 슬픈 현실이라는 것이 이것은 이해 심 깊은 시선이지만, 새로울 게 없을 뿐더러 영화 적으로는 양날의 검이 한편으로는 균형감 있 는 관점이라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바로 그 균형 감 때문에 영화의 날카로움과 감흥이 약해졌다 (영화란 자고로 도발적이어야 제 맛이고, 그러려 면 어느 정도 모나고 편파적이어야 한 이것저 것 다 고려하는 균형을 추구하다 보면 도발적인 예리함을 잃기 십상이다). 다른 아쉬움은 영화 시장의 난폭한 현실이 <불신지옥>은 작지만 섬세하고 고급스런 상업영 화 그런데 당시 함께 극장에 걸린 블록버스터 영화들의 대량 홍보에 밀려 관객들에게 제대로 어필할 기회가 없었고, 결국 흥행하지 못했 배 급사의 자금투입 규모에 크게 좌우되는 극장 사 전예매율, 개봉 첫 주의 단기 성적으로만 개봉 지 속 여부가 결정되는 퇴행적인 현실 등이 고급 상 업 영화가 생존할 토대를 무너뜨린 것이 그래도 잘 만든 영화를 극장에서 만나는 건 반 갑고 행복한 기억이 인상적인 연출력을 보여 준 이용주 감독의 다음 작품이 기다려진 덧붙여, 올 가을 가장 기대되는 영화는 10월 중 순에 개봉하는 <디스트릭트 나인>이 나도 아 직 안 봐서 장담이야 못하겠지만, 미국 개봉 평이 몹시 좋 장르는 SF인데, 외계인과 지구인의 갈등을 통해 인종, 계급 차별 등을 은유적으로 비 판했다고 한 그래서인지 흥미롭게도 이 영화 의 배경은 대개 SF 영화의 장소가 미국인데 반 해 인종차별이 유독 심한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 관람을 권한 경제성장률은 높을수록 좋은가? 크리스 하먼 영국의 계간 사회주의 이론지 인터내셔널 소셜리즘 편집자 전 세계 지배계급은 개혁 을 도입 해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것이 모든 사 람들에게 이로운 결과를 낳는다고 주 장한 그러나 과연 그 숫자는 무엇을 의미할까? 영국 금융감독청장 아데어 터너가 조 세를 통해 금융 거래를 통제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언론들은 난리가 났 그 러나 언론들은 금융 업무의 상당 부분 이 사회적으로 있으나 마나 한 것 이 라는 터너의 말에는 주목하지 않았 영국 경제에서 금융과 기업 서비스가 제조업보다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하고 기업 총투자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말이었 이 말대로라면 지난 15년 간 영국 경제 성장은 사실상 거의 대부분 있으 나 마나 한 성장이었 사회적으로 유 용한 물건을 생산하기보다 돈을 이리저 리 굴리면서 도박을 벌여 이윤을 얻는 것에 더 많은 노력을 쏟은 것이 그러나 신노동당 정부는 경제 성장 을 가져온다면서 그런 경제 구조를 낳 은 근대화 를 정당화했 있으나 마나 한 성장 다른 나라에도 비슷한 모순이 있 역대 인도 정부들도 경제성장률을 높 여 준다며 개혁 을 찬양해 왔 인도 정부는 경제 성장으로 수많은 사람이 빈곤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주장한 그러나 인도의 급진 경제학 자인 우트사 파트낙은 <먼슬리 리뷰> 에 기고한 글에서, 최근 인도 경제가 고 성장을 하는 동안 평균 식량소비량은 오히려 하락했다고 지적했 보통 어떤 나라의 경제적 성공은 국 민총생산(GNP)이나 이와 연관된 국내 총생산(GDP)으로 측정된 우리는 일 인당 GNP가 늘어나면 우리의 삶도 더 풍요롭게 된다는 말을 자주 듣는 그 러나 고도의 과학을 동원하지 않고도 GNP가 우리 삶의 수준을 제대로 반영 하지 못한다는 것을 쉽게 깨달을 수 있 국내생산 통계(GNP와 GDP)는 1년 동안 재화에 지불된 총액수를 뜻한 영화평 <디스트릭트 9> 감독: 네일 블롬켐프, 주연: 샬토 코플리 그러나 그 재화에는 음식, 에너지, 공산 품, 의료와 교육 서비스 등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뿐 아니라 군비, 광 고, 은행가의 보너스 등도 포함돼 있 이렇다 보니 온갖 황당한 상황이 발 생하는 것이 예컨대, 엄청 빠른 차 를 생산하면 GNP가 늘지만, 그와 동시 에 그 차의 속도를 늦추려고 과속방지 턱을 설치해도 는 만약 이 차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도 자동차 견인비와 장 례비 지출로 GNP는 늘어난 수백 년 동안 살아 온 나무를 잘라 팔아도 GNP 는 늘어난 그러나 이것은 자원 고갈 을 뜻할 것이 자본가 계급의 기관지 <파이낸셜 타 임스>조차 이런 점을 인정했 미국 의 GDP는 지난 30년 동안 성장했지 만, 인구 절반의 소득은 정체하거나 줄 었 (더구나 미국 GNP 속에는) 없 는 것이 더 나을 것들도 있었 총이나 체제의 불안정을 심화시킨 금융 상품 들이 대표적 사례 GNP는 실제 삶 반영 못 해 잘난 경제학자와 정치인 들도 2년 전 열린 한 회의에서 이 점을 인정한 바 있 프랑스 대통령 사르코지도 수상쩍 은 이유로 조지프 스티글리츠가 위원장 인 위원회를 꾸려 이 문제를 조사하도 록 했 그러나 [GNP와 GDP를 대체 할] 경제 성장 계산 방식을 찾으려는 모 든 노력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 사실, 진정으로 생산적인 부와 비생 산적인 부를 구분하려는 노력은 오래 됐 18세기 말 산업 자본주의 초기에 21세기 대공황과 마르크스주의 책갈피, 360쪽 13,000원 크리스 하먼 공저 <디스트릭트 9>는 아파르트헤이트 시절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한 풍자 일 뿐 아니라, 에일리언 [영어에서 alien은 외계인뿐 아니라 이주민을 뜻 하기도 한다]이라는 개념 자체를 비꼬 는 영화 영양실조에 걸린 빈민촌 거주민들 을 몰아내는 냉혹한 관리를 보조하기 위해 한 무리의 군인들이 빈민촌을 휩 쓸고 다닌 누구든 이 명령에 반대하 면 구타당한 누구든 저항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사살된 가자 지구나 이라크를 묘사한 것인 가? 그런데 이 빈민촌 거주민들은 키 가 2미터가 넘고 얼굴에는 촉수가 달 려 있 이것은 충격적인 SF 신작 영화 <디 스트릭트 9>의 한 장면이 <디스트 릭트 9>는 28년 전에 대형 우주선이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 온 후 무슨 일 이 벌어졌는지를 묘사하는 풍자 다큐 멘터리로 시작한 거기엔 굶어서 기진맥진한 에일리 언들이 타고 있었고, 그들은 모두 수용 아담 스미스는 옛 봉건 체제에서는 상 상도 못할 정도로 인류가 부를 생산하 는 능력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자본주 의를 지지했 그래서 스미스는 개별 자본가의 부를 늘리는 모든 경제 활동 을 생산적인 것으로 여겼 그러나 자본주의가 성숙하자 새로운 부를 생산하지는 않고 이미 생산된 부 를 서로 나누는 것과 연관된 경쟁적 경 제 활동들이 많아졌 스미스가 그런 말을 한 지 90년 뒤 마르크스는 이 점 을 인식했 개별 자본가에게 생산적이라고 해서 꼭 전체 자본주의 체제에도 생산적인 것은 아니 그와 동시에, 자본주의 체 제에는 생산적이지만, 일하는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키냐는 관점에서 보면 전혀 생산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 이런 모순은 그 뒤로 더 심화했을 뿐 이 금융, 광고, 그리고 다른 무엇보 다 군비에 쓰는 지출은 마르크스가 상 상도 못했을 정도로 커졌 GNP로 측정된 자본주의적 경제 활동이 늘어 도 대다수 사람의 생활수준은 얼마든 지 나빠질 수 있게 됐 더구나, 오늘 날의 경제 성장은 환경파괴 인류의 미래가 걸린 자연과의 상호작용을 위 협하는 를 수반한 이런 모순을 걱정하는 사람 중 하나 인 OECD 수석 통계학자 엔리코 지오 바니니는 이렇게 말했 우리는 세상 의 복잡성을 숫자 하나로 표현하려 해 서는 안 된 그러나 자본주의는 모 든 것을 몇몇 숫자들 이윤율의 원천 인 금전 관계 로 환원하는 체제 자본주의에서는 경제 성장이 그런 식으로 측정될 수밖에 없 심지어 금 융 투기처럼 쓸데없는 활동이나 온실 가스 배출 같은 파괴적 행동도 측정하 듯이 말이 다른 한편, 공공부문 지 출을 줄여 파산 은행을 구제하려 한 자 들은 진정으로 유용한 일들을 비생산 적 이라고 비난했 문제는 단지 통계를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가 아니 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성격이 이주민에 대한 인종차별을 풍자한 SF 소로 보내진 이 수용소는 9지역 (디스트릭트 9)으로 불리는 마을로 발 전한 그런데 이 마을의 새 거주민들은 에 일리언 문제 가 부각되는 것을 싫어 해 외계인 관리국 구실을 하고 있는 무 자비한 기업 MNU 유엔과 전쟁 모 리배 핼리버튼의 거북스런 혼합물 에 도움을 요청한 이후 에일리언들을 도시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강제 수용소로 옮기 려 한다는 게 주된 줄거리 주인공 비커스는 원래 에일리언 강 제 철거 책임자 그러나 에일리언 물 질에 노출된 후 그는 신체에 큰 변화 가 일어나고 전에는 무시하던 에일리 언들과 동맹을 맺게 된 이 영화에는 아파르트헤이트 체제에 대한 기억이 강하게 배어 있지만, 주된 풍자 대상은 국가가 이주노동자들을 다루는 방식 이 <디스트릭트 9>는 훌륭한 스릴러지 만, 그와 동시에 풍자 정신을 끝까지 잃지 않는 우원석 영화감독

14 레프트21 제16호 2009년 10월 10일 ~ 10월 23일 15 박상표 칼럼 선진일류국가, MB가 꿈꾸는 끔찍한 세상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정책국장 G20 정상회의 유치하면 국격이 높아진다고? 이명박 대통령은 자리 대부분이 텅 빈 UN총 회 회의장에서 꿋꿋하게 혼자서 연설하며 생뚱 맞게도 북핵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 을 제안했 미국과 사전조율도 하지 않고 아마추 어 방식으로 내놓은 이 제안을 두고 야당은 물 론 한나라당조차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했 뭔 가 그럴싸한 한 마디로 원 샷 을 노렸다가 체 면만 구긴 셈이 그러다가 내년 11월 G20 정상회의를 국내에 유치함으로써 구겨진 체면을 다시 세워 한건 을 올리게 됐 이것을 두고 이명박 대통령은 유치찬란한 자화자찬에 여념이 없 그는 1년 3개월 만에 기자회견을 열어 G20 정상회의 유 치는 한 마디로 이제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변방 에서 벗어나 세계 중심에 서게 됐다는 것을 의 미한다 고 평가했 여기서 한술 더 떠 국민 들의 희생과 노력의 성과인 G20 회의 유치를 국격을 확실히 높이는 계기로 삼자 면서 선진 일류국가 건설을 위해 힘을 합쳐 나가자 고 호 들갑을 떨기까지 했 G20은 특별한 구속력이 있는 결정이나 협 정을 만들지 못하는 비공식 포럼에 불과하 G7이나 G8에 들지도 못한 채 G20 정상회의를 유치한다고 국격이 얼마나 높아질까. 지난 4월 G20 정상회의를 개최한 영국의 국격은 어떻게 되었나? 영국은 현재 경제 위기에 빠져 1970년 대 이후 최악의 재정난에 직면해 있 최근 유 출된 영국 재무부 기밀문서 에 따르면, 금융 위기에 맞서 영국 정부가 실행한 유례없는 재정 지출로 정부 재정은 2010년부터 2014년 사이 약 9.3퍼센트 줄어들 것 으로 전망된 G20 회원국 멕시코의 국격을 보자. 멕시코 는 한국보다 훨씬 일찍 미국과 FTA를 체결했으 며, WTO 각료회의를 비롯한 수많은 국제회의 를 유치했 어디 그뿐인가. 올해 2분기 경제 성장률은 G20 국가 중에서 터키에 이어 2위를 기록했 그런데도 멕시코는 극단적인 신자유 주의로 인해 심각한 사회양극화의 중병을 앓고 있 전 국민의 50퍼센트 가량이 의료보험 혜 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2009년 돼지독감 대 유행으로 2백 명이 넘게 사망했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주류 언론들은 보름 전[9월 27일] 독일 총선 결과로 독일 좌파들이 곤경에 처했다고 떠들었 예컨대 지난주 <뉴욕 타임스>는 이렇게 선 언했 유령 하나가 유럽을 배회하고 있 사 회주의의 점진적 몰락이라는 유령이. 비이성적 투기, 탐욕과 규제 미비로 금융 시스템이 붕괴하는 등 자본주의가 75년 만에 최대의 도전에 직면했음에도 유럽 사회주의 정 당과 그 좌파 사촌들은 우파의 실패를 이용하기 는커녕 그럴듯한 대응조차 못하고 있 독일 유권자들은 일요일 선거에서 독일 사민 당(SPD)을 사정없이 두들겼 SPD는 제2차세 계대전 이후 최악인 23퍼센트를 득표했 이런 종류의 평가들은 앙겔라 메르켈의 기민 련(CDU)/기사련(CSU) 보수연합도 1949년 연 방선거가 처음 치러진 이후 가장 최악의 결과를 얻었다는 점을 무시한 독일연방공화국의 역 사를 지배해 온 양대 세력인 SPD와 CDU/CSU 의 표를 다 합해도 60퍼센트가 되지 않는 이번 선거 결과로 드러난 것은 중도세력의 입 지가 줄어들고 좌우 양극화가 깊어졌다는 것이 특히 SPD는 지난 4년 동안 CDU/CSU와 대 연정을 꾸린 대가를 톡톡히 치렀 양극화로 덕을 본 것은 14.6퍼센트를 얻은 골 수 신자유주의 정당인 자민당(FDP)뿐이 아니 었 11.9퍼센트를 얻은 신생 좌파정당인 디링 케[좌파당]와 좌선회 덕분에 10.7퍼센트를 얻은 건설회사 CEO 출신 이탈리아 총리의 언론장악 이탈리아는 G7 국가에 속한 MB식 정의에 의하면 선진일류국가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2000년 <포 브스>가 집계한 개인 자산 순위에서 이탈리아 1위, 세계 14위 부자로 기록된 CEO 출신 정치 인이 그는 건설업으로 큰 성공을 거둔 후 민영방송 사 미디어셋을 사들였 미디어셋은 현재 이 탈리아 미디어 그룹으로 성장했 베를루스코 니 총리는 유명 축구구단인 AC 밀란의 구단주 이기도 하 그는 이렇게 막대한 재산을 축적 하는 과정에서 돈세탁과 탈세, 세무관련자 매수 등의 탈법행위를 저질렀 각종 불법 탈법 혐 의로 여러 차례 법원에 출두한 끝에 2년 9개월 의 징역을 선고받은 적도 있 총리에 당선한 베를루스코니는 공영방송인 라이(RAI)를 장악하기 위해 이사회 멤버 5명 중 3명을 자신의 측근으로 채웠으며, 자신의 오랜 심복인 사카를 사장으로 임명했 그는 최근 자신의 섹스 스캔들을 보도한 라 레푸블리카 등 신문사 2곳에 대해 4백만 유로(약 69억 원) 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 이에 수십만 명의 이탈리아인들은 총리가 언론인을 위협하 고 보도 내용을 조작하는 등 언론을 탄압하고 있다 며 규탄시위를 벌였 이 대목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실비오 베를루 스코니 총리와 이명박 대통령의 이미지가 서로 겹쳐 보일 것 같 그들은 건설회사 CEO 출신이라는 경력과 재 산축적 과정의 각종 의혹과 법원 출두 사실, 언 론을 대하는 태도 등에서 서로 친근감을 가지지 않을까. MB 집권 이후 공영방송 KBS 이사회는 어 떻게 되었는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 성을 폭로하며 MB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을 비판한 MBC PD수첩에 대한 소송은 몇 건이나 되는가. 선진일류국가 이탈리아와 선진 일류국가를 꿈꾸는 대한민국에서 언론의 자유 는 얼마나 선진화되었고, 어느 정도 일류가 되 었을까. 유럽의 양극화로 좌파의 득표가 늘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 /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중앙위원 녹생당도 수혜자였 출구조사를 보면, SPD 가 가장 많은 표를 빼앗긴 정당은 디링케로, 78만표가 SPD에서 디링케로 이동했 같은 날 열린 포르투갈 총선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볼 수 있 집권 사회당은 득표율이 36.6퍼센트로 하락하면서 의회 과반 의석을 유 지하지 못했 그 대신에 좌파블록은 득표율이 9.9퍼센트로 오르면서 의석이 갑절로 늘었고, 7.9퍼센트를 얻은 강경 스탈린주의 정당인 포 르투갈 공산당을 앞질렀 이 선거 결과들은 사회자유주의 1990년대 이후 사회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의 결합을 일 컫는 말 의 위기를 보여 준 [영국 전 노동 당 총리] 블레어 측근인 전쟁광 존 로이드는 지 난주 토요일 <파이낸셜 타임스>에 기고한 글에 서 이 점을 대단히 잘 지적했 은행 부도와 함께 좌파도 부도난 아이러니는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 그러나 이것은 겉보기 처럼 그렇게 엄청난 모순은 아니 방식은 다양 하지만 유럽 사회민주당들은 친시장 친세계화 정당이었 영국 신노동당이 특히 그랬 경제 불황이 닥치자 유권자들은 시장을 비호 한 사회민주당들을 처벌하고 있 이것은 고든 브라운에게는 악몽일 것이 그러나 이것은 좌 파 자체의 몰락은 아니 독일과 포르투갈이 보여 주듯이, 급진좌파 정당이 있고 효과적으로 개입한 곳에서는 좌파가 [사회민주당의] 공백을 MB산성 출입증 : 위장전입, 병역면제 선진일류국가의 끔찍한 미래를 보려면 콘테 이너를 넘어 MB산성 안으로 들어가야 한 MB산성은 여러 개의 출입증으로 출입을 관리 하고 있 우선 위장전입 경력이 필요하 위 장전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라고 믿고 있 는 사람은 MB산성 안으로 들어갈 희망을 버리 는 것이 좋 국무총리, 대법관, 노동부장관, 법무부장관, 방송통신위원장, 통일부장관, 환 경부장관, 검찰총장 등 이명박 정부의 장관급 고위공직자 중 20퍼센트 이상이 위장전입 경력 자로 밝혀졌 MB산성으로 들어가기 위한 둘째 출입증은 병역면제 홍성태 교수가 <프레시안>에 기고 한 칼럼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정 운찬 총리, 정정길 대통령실장, 원세훈 국정원 장,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일병 귀휴, 아들 면 제), 강만수 경제특별보좌관, 윤증현 재경부장 관, 정종환 국토부장관, 이만의 환경부장관, 김 경한 법무부장관, 백용호 국세청장(이병 소집해 제), 김황식 감사원장, 윤여표 식약청장 등이 병 역을 면제 받았 참고로 일부 명단에서 오류 를 확인한 청와대는 정정길 대통령실장의 아들 은 육군 중위로 임관했으며, 이동관 홍보수석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육군 병장, 안병 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공군 중위로 각각 병 역을 이행했다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보도자료 를 배포하기도 했 탈세, 표절, 투기경력도 MB산성 출입증을 확 보하는 데 아주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 투자 의 달인으로 알려진 백희영 서울대 교수는 부동 산 투기, 아들 병역 편법 판정 논란, 논문 의혹 등에도 불구하고 여성부장관으로 임명됐 MB가 꿈꾸는 선진일류국가 건설은 MB산 성 밖에 사는 민중에게는 그야말로 끔찍한 지 옥이 되고 말 것이라고 생각한 내년 G20 정 상회의 때, 이러한 MB산성이 세계 중심에 서게 되면 진정으로 국격이 높아지고 선진일류국가 가 건설되는 것인지 세계의 모든 대중에게 공개 적으로 평가를 받아보자. 벌써부터 내년 11월 G20 반대 촛불 의 거대한 물결이 기대된 메우기 시작했 그러나 사실 사회민주당도 끝장난 것은 아니 지난주 그리스 총선에서 그리스판 신노동당인 파속(PASOK)이 승리했 이유는 부분적으로는 PASOK 지도부가 경제 위기에 반응해 좌선회했 기 때문이고, 부분적으로는 급진좌파 연합인 쉬나 스피스모스(Synaspismos)가 2008년 말 소요와 노동자 파업의 물결 와중에 우선회했기 때문이 영국의 문제는 급진좌파와 비슷한 세력이 없다 는 것이 우리는 아직 출발선에 서지도 못했 그러나 디링케나 좌파블록 같은 성공적인 급진좌 파 정당들은 그 자체로 딜레마가 있 주류 정치 권이 그들에게 추파를 던지기 시작한 것이 포르투갈 총리 호세 소크라테스는 정부 법안 을 통과시키려고 좌파블록과 공산당에게 도움 을 요청할 수 있 선거 결과가 발표된 직후 포 르투갈의 대기업들은 소크라테스가 중도좌파 연립정부를 수립하려 하지 말라고 요구했 그러나 그런 연합은 좌파블록에게도 덫이 될 것이 이탈리아의 재건공산당은 전쟁을 지지하 는 사회자유주의 정부에 참여했다가 자멸했 독일에서 메르켈은 FDP와 중도우파 연정을 꾸릴 것이 그럼에도 디링케는 2013년 총선 이나 그보다 앞서 일부 주에서 똑같은 덫에 직 면할 수 있 결론을 내리면, 아니다, 좌파는 죽지 않았 그러나 좌파가 살아남으려면 과거 역사의 교훈을 배워야 한 논설 서민에게 병 주고 나서 약 주는 척만 하는 MB의 친서민 정책 오물 범벅인 실체가 드러났음에도 뻔뻔스레 총리 자리 를 차지한 정운찬은 대통령도 나도 서민 출신이라서 서 민의 아픔을 잘 안다 고 말했 재산이 수십억~수백억 원에 이르고 온갖 탈법과 투기로 재산을 늘렸더라도 가난 한 집안 출신이면 친서민 이라는 식이 그러나 마르크스는 이미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의 우 수인물들을 흡수하는 능력이 크면 클수록 그 지배는 그만 큼 더 강고해지며 그만큼 더 위험한 것으로 된다 고 간파 한 바 있 서민 출신 권력자의 지배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를 보여 준 가장 끔찍한 사례는 바로 용산 참사 재판이 진행될수록 용산에서 정부가 저지른 잔인한 범죄의 실상 은 분명해지고 있 증인으로 나온 특공대원, 정보과 형 사 등의 증언은 무리하고 무자비한 강제 진압이 비극을 낳 았다는 진실을 뒷받침하고 있 그런데 정운찬은 추석 전날 용산 참사 유가족들을 만나서 악어의 눈물 을 보였 중앙정부가 폭력으로 철거민들을 내쫓다가 불 속에 타죽게 한 이 사건을 두고 그 원인이 어디 있든 지 중앙정부가 나서기는 어렵다 고 한 것이 이미 이명박이 목도리 쇼 나 떡볶이 쇼 에서 선보였듯이 서민 에게 위해를 가한 장본인이 고통에 공감하는 시늉만 하면서 아무 대책도 내놓지 않는 게 이명박 정부식 친서민 이 이 살인정부의 지도자들이 나영이 사건 의 가해자를 두고 사회에서 최대한 격리시켜야 한다 고 목소리를 높 이는 것도 진정성이 의심쩍 이미 저들은 강호순의 연 쇄살인극을 절호의 기회 로 이용해 용산 참사 때의 궁지 에서 벗어난 바 있기 때문이 잔인한 범죄자들을 사회 에서 격리해야 한다면 용산 살인범 김석기야말로 격리돼 야 하지 않는가. 용산에서 그 끔찍한 지옥불 속에 6명을 죽인 정부가 쌍 용차에서 더 끔찍한 참사를 부를 뻔한 경악스러운 사실도 최근 공개됐 77일간의 사투를 끝내고 짐을 싸던 노동 자들의 등 뒤로 기습 진압하라는 명령을 경찰이 내렸고, 그 명령을 거부한 기동단 책임자를 파면한 것이 폭로된 것 이 이 미친 계획이 실행됐다면 어떤 참극이 일어났을 지 상상조차하기 두렵 이 잔인무도한 반서민 정부의 역겨운 친서민 가면극 은 계속되고 있 기초생활보장예산과 결식아동 급식지 원 예산 등을 삭감하면서 사상 최대의 복지예산 증가 라 고 숫자 놀음하는 식이 또 집권 1년 만에 보통 노동자 가 저축해서 내 집 마련하는 데 드는 시간이 37.5년으로 13.2년이나 증가했는데도 보금자리 마련 을 떠드는 식이 그래서 <해럴드경제>의 여론 조사 결과, 72.6퍼센트가 정부의 친서민 정책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고 답했 숫자 놀음 반면 정부의 거품 키우기가 낳은 인플레와 전월세 대란 등은 서민들의 피부에 너무 와 닿은 나머지 쓰라릴 정도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부동산과 주가가 뛰고 주택담보 대출 수요가 급증하는 한국 상황이 미국의 (거품 절정기 였던) 2006년 상황과 비슷하다 고 보도했 미국에서는 이 거품이 꺼지면서 지난해 서브프라임 위기가 왔 이렇게 거품을 키우면서 한국 정부의 국가 부채는 1백 조 원 이상이 늘어나 현재 사실상 1천4백조 원이 넘었다 고 한 이 막대한 부채와 거품의 대가를 노동자 서민 에게 떠넘기는 것이 이명박 정부가 친서민 가면 뒤에서 진짜 하려는 일이 복지 삭감, 비정규직 확대, 공공부문 선진화, 연금 개 악, 공무원 임금 동결, 노동법 개악 등은 모두 이 방향을 가리키고 있 경제 위기 극복 과정에서 재벌 부자들 의 밑 빠진 독에 퍼부어 준 물을 노동자 서민들의 피와 땀 을 뽑아서 채우려는 것이 얼마 전 이명박이 G20에서 각국 지배자들에게 빅맨 이라고 칭찬받은 것도 이것을 잘해 왔다는 격려였으며, 내년 G20 한국 개최 때 이명박은 이 일에 성공했다고 자 랑하고 싶을 것이 최근 <파이낸셜타임스>는 재계에서 는 내년 G20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한국의 이 대통령이 대규모 파업과 격렬한 시위를 감수할 준비가 되었는지 의 문을 품어 왔다 고 썼 따라서 우리는 다가오는 재보선 등 모든 기회를 이용해 이명박 친서민 가면극과 거품 경기 회복, 고통전가의 실체를 폭로하며 노동자 서민들의 자신감과 투지를 높 이면서 저들이 두려워하는 진보진영의 단결과 저항을 차 근차근 준비하고 건설해 나가야 한

15 <레프트21>을 정기구독 하십시오 1년(26개 호) 5만 원 2년(52개 호) 10만 원 계좌번호(명의: ): 하나은행 , 국민은행 , 우리은행 , 신한은행 , 농협 일제고사는 부자 맞춤형 교육을 위한 줄세우기 이현주 기자 다함께의 이론지 3호가 새로 나왔습니다 3호(2009년 가을호) 목차 오는 10월 13~14일 전국 초 중 고교 에서 일제고사가 실시된 일제고사가 시행된 지 2년, 학교 현장 은 참혹했 학년을 막론하고 모든 교육 과정이 일제고사 성적 올리기에 맞춰졌 초등학생들에게도 0교시와 야간 자 율학습을 강요하는 것은 물론, 방학과 명 절마저 빼앗았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은 부진아 로 낙인찍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아예 전학을 강요하기도 했 시 도 교육청과 학교를 일제고사 점수 에 따라 평가하고 예산 배분, 인사와도 연계하겠다고 하자 학교 현장은 더욱 파 행으로 치달았 지난 임실 기적 처럼 성적을 부풀리려는 비리가 벌어지는 것 도 당연한 일이었 아예 중간고사를 일 제고사로 대체하겠다는 학교도 생겼 이미 엄청난 경쟁으로 시름하는 학생 들은 한층 더 극심한 경쟁으로 내몰리고 있 교과부 장관 안병만은 일제고사를 통 해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을 제대로 파악 해 학력격차[를] 해소 하겠다고 말했 그러나 자사고, 특목고 확대 정 책을 펴면서 학력격차 해소 운운하는 것은 역겨운 일이 게다가 최근 민주노 동당 권영길 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교과부는 외국어고에 일반계고 의 9곱절이나 되는 교부금을 지원했 외고(86만 원)의 학생 1인당 평균 특별 교부금 은 일반계고(3만 원)의 30곱절 가까이 많았 안병만은 지난 2월 일제고사 성적을 공개한 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로 갈수록 기초 학력 미달 학생 비중이 높아진 것을 두고 하향 평준화 현상을 확인했다 며 평준화 공격에 나섰 또, 고려대 등은 암암리에 고교등급제 를 실시해 왔는데, 일제고사 성적 공개는 학력 격차를 확인 해 줌으로써 대학에 고교등급제를 정당화할 명분을 줬 결국 학교를 줄세워 그나마 명목상으 로나마 남아 있던 평준화를 완전히 해체 하려는 것이 일제고사를 실시하는 진짜 이유 고등학교마저 서열화하고 고입경쟁이 심해지면, 당연히 부유층 자녀들이 경쟁 에서 유리하 당장 지난해 일제고사에 서도 사교육 1번지 서울 강남은 초등학 지난 3월 31일 일제고사 반대 시민촛불문화제의 한 장면 무한경쟁 입시지옥에 빠져 고통받는 아이들을 구해내자 사진 이윤선 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영어 수학 과 여력이 없는 빈곤층 학생들은 쓰레기 목에서 보통 학력 이상 학생의 비율이 전 같은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었 경쟁에 국에서 가장 높았 뒤진 이른바 똥통 학교들은 재정난에 일제고사가 이런 결과를 낳을 것이라 허덕이다 결국 폐교되기 일쑤였 는 점은 이미 일제고사가 시행되기 전부 이것이 바로 이명박 정부가 바라는 바 터 예고된 바 있 일제고사를 통해 학교를 줄세워서 평 영국에도 이미 1980년대 말에 당시 보 범한 노동자 자녀들의 교육받을 기회를 수당 정부는 학생들에게 일제고사를 치 박탈하고 부자들만을 위한 교육을 만들 르게 하고, 시험 결과에 따른 학교 순위 겠다는 것이 를 공개해 학부모들에게 학교를 선택할 한편,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일제고 수 있는 권한 을 줬 각 학교에 책정되 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현행 법률 는 예산도 이런 기준에 따라 결정됐 에 따라서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 는 태 그러자 각 학교들은 부진아 를 골라서 도를 취하는 것은 매우 안타깝 이는 국 퇴학시켰고 5년 동안 퇴학생이 5곱절이 제중 특목고 자립형사립고 증설 반대, 일 나 늘었 일류 학교로 전학갈 수 있는 제고사 반대 등 이명박 특권교육 심판 전교조 죽이기 를 중단하라 을 내세운 그를 지지하고 당선시킨 유권자 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 줄 것이 이명박 특권교육 을 심판하려면 법률에 얽매이 거나 압박에 굴하지 말고 일제고사에 반대 하는 행동을 호소하고 조직해야 한 교과부는 이번에도 체험학습을 불허 하고 평가 시행을 거부하는 학교나 교 사를 징계조처한다는 방침은 작년과 동 일하다 며 으름장을 놨 그러나 청소 년 학부모 교원 단체가 가입돼 있는 일 제고사폐지전국시민모임 은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체험학습을 떠나기로 결정했 일제고사로 해임된 교사들도 전국 순 회 투쟁에 나섰 이런 일제고사 반대 행 동에 대한 지지와 연대가 확산해야 한 이명박 정부는 계속 전교조를 전방위 적으로 탄압하고 있 교과부는 10월 4일 시국선언에 참가한 교사 74명 (경기도 교육청 소속 15명 제외)을 각 시 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징 계 절차를 밟고 있 최근 법원은 서울 시교육감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 소된 전교조 교사들 일부에게 벌금 3백 만 원 등 자동 퇴직이 될 수 있는 형을 선고했 검찰과 법원은 서울시 교육감 공정 택의 백화점식 불법과 의혹은 눈감아 주고 가장 가벼운 재산 신고 누락만 문 제 삼더니, 전교조 교사들에게는 7년 치 개인 이메일을 뒤지고 계좌까지 추 적했 일제고사 선택권을 알려 준 교사는 해직됐지만 일제고사 성적을 조작해 파 문을 일으킨 임실 교육청 관계자들은 모두 현장 복귀했 시국선언 참가 교사에게 들씌운 죄 목 도 황당하 복종과 성실의무 등 공무원법을 위반 했다는 것이 한마 디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살인적 교육 경쟁체제에 딴지 걸지 말고 성 실 히 복종 하라는 말이 그러나 지난 6월과 7월, 정권의 온 특집 21세기 한국 좌파의 전망 _최일붕 & 정태석 쟁점 한국 사회 변혁과 민주주의 _전지윤 여성 운동의 주요 쟁점들 _정진희 일반 이론 심층 탐구 억압과 마르크스주의 _애비 바칸 마르크스의 소외론 _주디 콕스 시류 분석 민경우의 NL 노선 재구성 시도 _김하영 새사연의 경제 분석과 대안 _강동훈 우석훈과 사회적 경제 _이상우 칼 폴라니 사상에 대한 비판적 평가 _이정구 실천을 돕기 위하여 혁명정당과 민주주의 _알렉스 캘리니코스 초기 신좌파의 마르크스주의 _폴 블랙레지 서평 박노자의 왼쪽으로, 더 왼쪽으로 _정병호 이광일의 좌파는 어떻게 좌파가 됐나 _이종길 가격 17,000원 구독 신청 문의 Tel / Fax 서점에서도 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 그날이 오면 (서울대앞) 인서점 (건국대앞) 풀무질 (성균관대앞) 이음책방 (대학로) 녹두 (동국대후문) 을 만나 보십시오 서울 매주 월 금 저녁 7~8시 강남역 6번 출구 100m 파리크라샹 앞 신촌역 3번 출구 버거킹 앞 홍대입구역 4번 출구 혜화역 4번 출구 명동 외환은행 본점 앞 소공원 건대입구역 5번 출구 부산 10월 11일 25일 오후 5~6시 부산 서면 태화주디스 앞 대전 매주 금요일 오후 7~8시 갤러리아 파인월드 뒤 버스정류장 앞 갖 협박과 탄압에도 2차례나 시국선언 을 감행 한 용감한 교사들의 행동은 이 명박의 경쟁교육 정책에 반대하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줬 시국선언 징계 저지와 이명박의 교육정책 중단 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 선 전교조 교사들의 투쟁은 정당하 반민주적이고 불공정한 탄압을 중단하라. 공무원 노동자들을 보복 공격하는 이명박 정부 박천석 통합공무원노조 활동가 공무원노조가 통합해 민주노총에 가 입한 후 이명박 정부는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고 하위직 공무원에게 고통을 전 가하고 있 행정안전부는, 반이명박 시국선언을 막은 정부에 반대하는 신문광고를 낸 것 이 변종 시국선언 이라며 중앙부처 공 무원 11명을 파면 해임하는가 하면, 이 와 관련해 검찰은 통합한 세 공무원노조 위원장을 소환조사하려 한 근무시간 에 노조활동을 한다며 선출직 간부들의 징계를 요구하고, 해직자를 배제하지 않 으면 통합노조의 설립신고를 받아주지 않겠다고 협박도 했 법적인 근거를 억 지로 만들거나 찾아내서 공무원노조의 상급단체 가입도 무효화하려 한 한편 4대강 사업[때문에 필요하다] 며 공무원 임금 동결 을 결정하고 행안 부가 역대 공무원 연금 개혁 중에서 가장 강도가 높 다고 선전한 연금 개악 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시 켰고, 장기적으로 지방직 공무원 구조조 정으로 이어질 행정구역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 구조조정이다 뭐다 사기를 떨어뜨리 고, 보수도 2년 연속 동결 을 밀어붙임으 로써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앞 당긴 것은 이명박 정부 (이충재 전 민주 공무원노동조합 사무처장) 자신이 행안부는 공무원 임금 동결은 경제를 살리고 국민과 기업의 고통에 동참하기 위해 추진 하는 것이고 공무원연금 개 정도 이대로 가면 상당한 재정이 투입돼 야 하기 때문에 노조를 포함한 사회적 합 의로 이뤄진 것 이라며 이번 하위직 공 무원의 고통에는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는 그러나 이미 하위직 공무원들은 충분 히 고통전담했 지난해에는 공무원이 조금 더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습이 필요 하다 며 임금 동결을 강요하더니 올해는 공무원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자리라도 있지 않느냐 며 또다시 희생을 강요하고 있 연금 개악은 이미 현실에서 구조조정 의 효과를 내고 있 연금 개악을 걱정 해 조기 퇴직하는 공무원 노동자가 늘고 있는 것이 매년 명예퇴직한 공무원의 수는 2005년 2천7백70명에서 2008년에는 1만2천1백55명으로 3년새 4.4배가 증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실).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 둔 공무원연금 법 개악안이 통과되면 임금의 일부인 연 금에 대한 불안감을 높여 공무원 일자리 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을 것이 따라서 통합공무원노조는 통합에 따 른 실무 조처를 빨리 마무리하고 압도적 인 통합 지지와 민주노총 가입에 대한 높 은 찬성율로 나타난 하위직 공무원의 불 만을 조직해 투쟁에 나서야 한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은 바로 이런 공격에 맞서 더 큰 단결과 투쟁을 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 공무원노조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을 기뻐해 준 모든 사람들이 탄압과 공격에 맞서 공무원노조를 지지해 줘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