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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차 유해화학물질관리 기본계획 (2006~2010) 환 경 부

2 목 차 제1장 제2차 기본계획의 수립배경 및 의의 5 제1절 계획수립의 배경 및 의의 6 1. 제2차 계획 수립 배경 6 2. 계획의 의의 7 제2절 제1차 기본계획의 성과평가 8 1. 계획의 기본 체계 8 2. 주요 과제별 추진 성과평가 9 3. 종합 평가 17 제2장 국내 외 여건변화 및 향후 전망 18 제1절 화학물질 유통 및 화학산업 현황 우리나라의 화학물질 유통현황 화학 산업 현황 21 제2절 화학물질관리 관련 주요 국제동향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화학물질 관리 노력 주요 국가의 화학물질 관리 현황 31 제3절 국내 화학물질관리 동향 및 여건변화 국내 화학물질 관리동향 및 여건변화 화학물질 및 환경보건에 대한 인식 변화 38 제4절 화학물질 관리정책 발전방향 40

3 제3장 제2차 유해화학물질 관리 기본계획 체계 41 제1절 정책방향과 목표 42 제2절 기본 원칙 43 제3절 지속가능한 화학물질 관리전략 44 제4절 제2차 기본계획의 구성체계 및 주요내용 46 제4장 유해화학물질관리 주요 추진과제 48 제1절 과학적 화학물질관리를 위한 기초정보 확보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심사제도 개선 기존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제도 개선 과학적 위해성 자료 생산을 위한 국내 인프라 구축 화학물질 유통량 조사제도 개선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및 배출저감 프로그램 추진 67 제2절 화학물질 전생애 위해성 관리 통합적 위해성 평가 관리체계 구축 유해물질 함유제품 관리를 통한 소비자 보호 취급제한 금지물질의 지정 확대 및 관리 강화 어린이의 활동공간 및 제품의 화학물질 노출저감정책 추진 89 제3절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기반 강화 유독물의 관리기준 확대 및 취급시설 관리 강화 화학사고의 사전예방 및 신속대응체계 확립 GHS 도입에 의한 유독물 분류 표시 101

4 제4절 특정유해물질 집중 관리체계 구축 내분비계장애물질 관리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관리 그 밖의 국제적 관심물질(Emerging pollutants) 관리 114 제5절 사회적 요구 대응 정보소통체계(Risk Communication) 구축 산업계의 화학물질 정보전달체계 구축 화학물질 정보의 사용자 친화적(User friendly) 통합 쌍방향 의사소통을 위한 정보전달체계(Risk Communication) 구축 127 제6절 신( 新 )화학물질 등록 평가제도 도입 EU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대응체계 구축 신화학물질등록 평가제도 도입 신화학물질등록 평가제 도입 인프라 구축 137 제5장 유해화학물질관리 인프라 구축 139 제1절 법 제도 140 제2절 관리 조직 보강 142 제3절 연구 개발사업 지원 추진 147 제4절 재원조달체계 149

5 제1장 제2차 기본계획의 수립배경 및 의의 - 5 -

6 제1절 계획수립의 배경 및 의의 1. 제2차 계획 수립 배경 화학물질관리를 위한 국가 기본계획 수립 필요 2001년 제1차 기본계획( 01-05)을 수립 추진한데 이어 제 2차 기본계획( 06-10) 마련 추진 필요 변화된 국내 외 화학물질 관리 동향에 대응 필요 화학물질의 유통 및 국제교역이 증가함에 따라 화학물질 규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EU에서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을 도입하고, UN 에서는 지속가능한 화학물질관리를 위한 국제적 전략(SAICM) 을 채택 ( 06.2)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of CHemicals): 신규화학물질은 물론 기존 화학물질에 대하여도 산업체의 위해성 평가자료 등록을 의무화 ( 07 초 발효예정) SAICM(Strategic Approach to International Chemicals Management): '20년까지 화학물질의 위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제적 지역적 국가적 차원의 실천계획 규정 - 국제적 규제 강화 및 협약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국제적 조화 공유 사업의 참여 등을 통한 정책제시 필요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 화학물질은 제조 생산 단계는 물론 화학제품의 사용 및 폐기과정을 통해 일상생활에 노출되어 국민의 건강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침 플라스틱의 프탈레이트 및 브롬계 방염제, 타이어의 아연 등은 75% 이상이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배출 - 6 -

7 소득수준 향상으로 웰빙(Wellbeing) 및 삶의 질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소비생활(LOHAS) 등 새로운 삶의 양식이 확산되면서 화 학 물 질 의 위해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 LOHAS(Lifestyle of Health and Sustainability) : 건강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생활방식이나 이를 실천하려는 사람 2. 계획의 의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에 따른 법정계획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6조에 근거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서, - 유해화학물질의 관리개황 및 전망, 정책의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정부 산업계 일반국민 등 이해관계자의 세부실천계획을 제시하는 화학물질관리 기본계획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국가 기본계획 대기 수질 토양 등 매체별 관리와 화학물질 관리를 통합하고 관련 부처와의 효율적 연계방법 및 체계를 제시하는 국가 기본계획으로서, - 정부 뿐 아니라 산업계, 일반국민 등 이해관계자의 세부실천계획을 수립 계획실천에 필요한 관련 법령의 정비, 조직 및 예산규모는 물론 추진 일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계획의 실천성을 높임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의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분야별 계획 국가차원의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인 제3차 환경보전 장기 종합계획( ) 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화학물질관리 분야 종합계획 - 7 -

8 제2절 제1차 기본계획의 성과평가 1. 계획의 기본 체계 화학물질의 위해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생태계 보호 정책목표 수용체에 대한 위해성 중심의 화학물질 관리 o 과학적 관리원칙과 사전예방적 관리원칙의 조화 o 화학물질 전생애에 이르는 종합 관리방식 도입 추진 전략 o 위해성평가에 기초한 사람과 환경중심의 관리 추구 o 제조자로부터 사용자에 이르는 일관된 정보 흐름도 구축 o 다양한 관리수단의 조화(물질/매체관리 및 규제/자율 관리등) o 산업계의 실질적 의무부여 및 민간참여 활성화 o 국내 외적 공동 협력 및 조정 체계의 유지 주 요 정 책 과 제 o 화학물질 위해성 평가체제 구축 o 종합적인 위해성 저감정책 마련 o 화학물질 정보시스템의 공고화 o 화학물질의 사고예방 등 안전관리 o 특정화학물질에 대한 종합 관리시스템 마련 o 국내 외 협조체계의 강화 등 - 8 -

9 2. 주요 과제별 추진 성과평가 (1) 화학물질 위해성 평가체계 구축 주요 계획 내용 신규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제도 및 기존화학물질의 안전성평가제도를 개선, OECD 초기 위해성 평가수준으로 발전 - 독성심사 위주의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에서 용도별 노출정도, 환경중 배출량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OECD 초기위해성 평가 수준으로 발전 기존의 유해성(Hazard) 심사 위주에서 인체 및 환경에 대한 노출 등을 고려하는 위해성 평가(Risk Assessment) 도입기반 구축 - 유독물 등에 대한 초기 평가를 바탕으로 위해성 평가가 필요한 물질을 선정, 인체와 환경에 대한 위해성 평가기법 및 지침 개발 등 위해성 평가를 위한 기반 구축 우수실험실(GLP) 제도 등 위해성 평가를 위한 인프라 구축 - 위해성 평가에 필요한 독성실험 등을 수행할 GLP기관의 활성화, 통합 GLP 제도의 실질적 운영 세부지침 마련 - 유해성 심사 항목별 표준유해성시험방법 및 유해화학물질공정시험 방법의 완비 우수실험실제도(GLP : Good Laboratory Practice):화학물질에 대해 국제적 으로 상호인정이 가능한 양질의 독성자료를 생산하기 위해 시험기관에 대한 시설 인력 운영방법 교육 훈련 등을 설정하는 제도 - 9 -

10 추진 성과 및 미흡한 점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전면개정( 04.12, 시행)으로 위해성 평가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심사항목도 확대(수생태독성 3개항목 추가, 07년부터 시행) 01년부터 OECD의 초기 위해성평가사업(SIDS) 사업에 참여하였고, 04년도 OECD 합동회의에서 10년까지 총 36종의 평가를 할당 받음 - 아세틸아닐린 등 총 9종 평가완료( 05년 말 현재) 02년부터 위해우려물질관리사업 을 통해 물질별 독성, 노출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물질별 위해성 평가 추진 - 위해우려물질 평가기법 연구 를 통해 위해우려물질 목록(안)을 마련하고, 1단계 물질(17종)에 대해 전국모니터링 및 물질별 위해성 평가기법 연구 실시 - 위해성 평가를 위한 평가대상 선정 및 독성 노출 자료 등 위해성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였으나, 물질별 위해성 평가 결과와 통합적 환경기준 마련 등에의 활용 애로 유해성 심사에 필요한 시험을 수행할 시험기관(GLP) 기관은 01년 3개 기관에서 7개 기관으로, 시험항목은 22개로 각각 확대하였으나, 여전히 OECD, EU 등 국제규제수준에는 미흡 EU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에서 요구하는 시험항목은 인체 생태 유해성, 물리화학적 위험성 등 총 53개임 - 농업진흥청, 식약청 등과 통합 GLP 제도를 도입( 98년)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시험결과의 상호인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관련 고시 정비가 미흡

11 (2) 종합적인 위해성 저감체계 구축 주요 계획 내용 위해성 평가를 통한 매체관리와 화학물질관리의 통합조정을 위한 환경부 내 심의기구( 환경오염물질관리위원회 )를 설치하고 통합조정을 위한 세부 기준 절차 마련 - 위해성 평가 과정에서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산업계의 자발적 화학물질 관리를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행정적 유인책 강구 기업체가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유통 폐기 모든 단계에서 환경에 배출되는 양을 스스로 파악 보고하는 배출량 조사제도 확대 - 비점오염원으로 보고대상을 확대하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유인책 강구 추진 성과 및 미흡한 점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제도를 확대하여 조사 대상 물질과 사업장을 확대( 99년도 2개업종, 62종 화학물질 04년도 36개 업종, 388종 화학물질) 하였고, - 03년부터 비점오염원에 대한 배출량 조사 실시(4년 주기) 화학물질 배출저감 자발적 협약(30/50프로그램) 추진으로 산업체의 자발적인 화학물질 배출저감을 증대하고, 사업장별 배출량 조사결과 공개제도를 도입(개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08년 시행) 30/50프로그램: 협약 사업장이 선정한 화학물질을 01년 배출량 기준으로 07년까지 30%, 09년까지 50%로 줄이도록 하는 프로그램 위해성에 근거한 매체 통합적 위해성 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매체 관리국과의 조정기구 설치 및 지침 마련 등이 미흡

12 (3) 화학물질 정보시스템의 공고화 주요 계획 내용 기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조 수입자에게 유통 폐기 등 산업계 내 화학물질의 흐름에 따른 정보전달을 의무화 - 국민의 알권리 보호를 위한 기업비밀 이외의 정보공개 확대 정부와 산업계 간 토론회 정례화 등 상호 의사소통체계 구축 국가차원의 화학물질 정보관리를 위한 화학물질정보센터 를 일반 국민, 산업계에 실질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내실화 주기적 화학물질 유통량조사 및 조사체계 보완을 통해 화학물질 유통체계의 안전관리정보 확보 추진성과 및 미흡한 점 산업계 내 화학물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화학물질 확인제도 도입(개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확인제도:화학물질 제조 수입시 제조 수입자가 당해 화학물질의 유독물 신규화학물질 등 해당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 - 산업안전보건법 상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통하여 화학물질의 기본 정보가 전달되고 있으나, 기업은 영업비밀을 이유로 성분 함량 등의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 경향 존재 - 산업계 내 정보 전달체계가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주로서, 어린이 등 민감 계층을 포함한 최종사용자의 수요(needs) 충족에 미흡 화학물질에 대한 사용자 친화적(User-friendly) 정보제공 및 화학물질 관리에 있어서 산업계 학계 일반국민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프로그램 마련이 미흡

13 (4) 화학물질의 사고예방 등 안전관리 주요 계획 내용 화학물질의 독성 물리적 위험성 등을 감안하여 사고대비물질 로 지정하여 관리대상 물질을 명확화 사고대비 물질에 대한 대응정보를 구축, 사고대응기관에 보급하고 화학물질 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사고대응 정보 및 조직의 체계화 - 화학물질안전관리센터 를 신설( 01.12)하고, 환경부 및 지방환경청에 사고대응 전담부서 신설( 06.2) 추진 성과 및 미흡한 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하여 사고대비물질 지정제도 를 도입 하고, 화학사고 발생 우려가 높거나 사고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물질 56종을 사고대비 물질로 지정 국립환경과학원에 화학물질안전관리센터 를 설치( 01.12)하고, 화학물질사고대응정보시스템 을 개발하여, 관련기관에 배포하는 등 화학사고 테러 대비 체계 구축 - 화학사고 대응을 위한 국가차원의 사고대비체계를 정비하였으나, 사고발생시 현장대응을 수행하는 지방 환경관서의 담당인력이 부족 하여 신속한 현장대응능력 미흡 사고 발생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복구 및 사후 모니터링 체계 부족, 수송과정에서의 관리 및 사고 대비 미흡

14 (5) 특정 화학물질에 대한 종합 관리시스템 마련 주요 계획 내용 내분비계장애물질 관리 강화 - 내분비계장애물질 위해성 규명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과 위해성 평가를 수행하고, 내분비계장애물질 전문위원회 등을 통한 산업계 민간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 체계 구축 - 위해성이 확인되는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적정규제방안 마련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에 대한 관리 강화 - POPs 통합관리를 위한 다이옥신등특정유해물질관리에관한법률 제정 추진 - 내분비계장애물질 조사 연구와 연계하여 오염현황 및 배출원조사 등 수행 추진 성과 및 미흡한 점 내분비계장애물질의 위해성 규명을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 장기 연구사업계획 수립 추진 중( 99~ 08)이며, 환경잔류실태조사, 생태영향 조사 등 환경 위해성 확인을 위한 조사 연구 실시 - OECD 시험법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등 국제협력 강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대한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다이옥신등 특정유해물질관리에관한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POPs 제품 폐 기물 실태조사 등 조사 연구 사업 실시 - PCBs 근절 자발적 협약 체결 및 관계 부처간 PCBs 정책협의회 등 구성 운영 특정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 정보전달체계 구축 및 위해성에 근거한 환경기준 설정 등 체계적 관리체계 구축이 미흡

15 (6) 국내 외 협조체계의 강화 주요 계획 내용 위해성에 근거한 매체 통합적 화학물질 관리체계 구축 -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한 부처간 조사 연구 및 정책 동향에 대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협조체계 제도화 OECD 등 국제 화학물질 관리 동향 및 국제협약에 관련부처,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이 적극 참여하는 공동대응체계 구축 화학물질관리에 있어 산업계 역할 증대 추진 성과 및 미흡한 점 OECD 중심의 화학물질 관리사업에 적극 참여,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국내 정책과의 조화를 추진 - OECD의 화학제품정책(CPP : Chemical Product Policy) 워크샵 국내 유치( 05.11, 녹색구매의 화학적 안전성 제고방안 ) 사전통보승인절차(PIC: Prior Informed Consent)에 관한 로테르담 협약에 대응하여 국내 이행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PIC협약에 따른 화학 물질의 수출에 관한규정 제정 PIC(Prior Informed Consent) : 특정유해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 교역시 당사국에 관련정보를 사전에 제공(로테르담 협약 규정사항) 기존 화학물질 안전성 시험, OECD SIDS 사업 등에 국내 화학 산업계의 참여가 제한되어 향후 산업계 역할을 강화하는 국제적 규제에 능동적 대처 곤란

16 (7)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행정인프라 구축 주요 계획 내용 법 조직 체계 정비 - 유해화학물질관리법령 을 개정하여 통해 위해성 평가에 근거한 수용체 중심의 화학물질관리의 제도적 기반 마련 - 환경부 본부 및 국립환경과학원의 화학물질 관련 조직의 단계적 분화 및 담당인력 확충 민간참여 확대를 통한 협조기반 강화 - 화학물질 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풀(Pool)을 구성 운영하고, 유해화학물질대책위원회 에 시민단체 등 민간참여 확대 - 주요 화학물질 정책에 대한 공청회 정례화 등을 통해 산업계 일반 국민 학계 등 이해관계자들 간의 의사소통체계 구축 추진 성과 및 미흡한 점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전면 개정( 04.12, 06.1 시행)을 통해 위해성 평가제도의 법적근거 마련 등 선진적 화학물질관리제도 도입 - 기존 자문기구인 유해화학물질대책위원회를 심의기구인 유해화학 물질관리위원회 로 승격, 산업계 등 민간위원 위촉 확대 환경부의 기존 화학물질과 (폐기물관리국)를 3개과(환경정책실에 환경보건정책과, 화학물질안전과, 유해물질과)로 확대하고, 국립환경 과학원을 개편하여 환경보건안전부 하에 환경노출평가과, 화학물 질등록 평가과, 환경역학과 등 6개로 확대 개편하였으나, - 여전히 통합적 위해성 평가제도 추진, 국제 환경규제 대응 등 화학 물질 관련 업무에 필요한 담당 인력은 선진국과 비교시 부족한 실정 정책 수립 및 추진 시 산업계 학계 일반 국민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 확대를 통한 쌍방향 의사소통체계 구축 미흡

17 3. 종합 평가: 선진적 화학물질관리로의 도약기반 마련 위해성 평가제도, 취급제한 금지물질 지정 등 선진적 화학물질 관리에 필요한 제도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전면개정( 06년 시행)을 통해 도입하였으나, - 화학물질에 대하여 선진국 수준의 유해성 심사자료 생산을 위한 우수실험실(GLP) 기관, 유해성 시험방법 등 과학적 시험자료 생산 기반 미흡 화학물질 배출량 저감 및 PCBs 근절을 위한 기업체와의 자발적 협약체결 등 산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나, - 기존 화학물질 안전성 심사, OECD SIDS 사업 등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산업계 참여가 제한적이며 미흡 기존의 유해성(Hazard) 심사 위주에서 위해성(Risk) 중심 관리로 전환하고자 위해성 평가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평가 결과를 기반 으로한 통합 환경기준 설정 등 매체통합 위해성 관리대책과의 연계가 미흡 산업계 내 화학물질관련 기본 정보 전달, 화학물질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등 정보의 생산 전달 및 통합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 최종사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사용자 친화적(User-friendly) 정보 제공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프로그램을 통한 쌍방향 위해 정보소통체계(Risk Communication) 구축은 미흡 1차 기본계획의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1차 기본계획 추진과정에서 도입한 화학물질관리제도의 미흡한 점을 보완 발전시켜 선진적 화학물질관리제도의 국내 정착 추진 필요 변화된 국내 외 화학물질관리 동향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과 구체적인 정책 제시 필요

18 제2장 국내 외 여건변화 및 향후 전망

19 제1절 화학물질 유통 및 화학산업 현황 1. 우리나라의 화학물질 유통현황 국내에서 유통되는 화학물질은 약 4만 여종이며, 유통량은 약 2.9억톤 ( 02년 기준) 일 이전에 국내에 유통된 적이 있는 기존화학물질 수가 35,661종 이며, 매년 약 400종의 화학물질이 새로이 국내 시장에 진입 '02년도 국내 화학물질 유통량은 287.4백만톤으로 '98년도(175.4백만톤)에 비하여 63.9% 증가 - 국내에서 연간 1,000톤 이상 제조 수입 수출한 양은 '02년도 국내 화학 물질 전체 유통량의 99%이상을 차지 외국의 경우에도 1,000톤 이상 제조되는 화학물질의 비율은 일본 99.6%, EU 99.8%로 우리나라(99.9%)와 비슷 < 국내 화학물질 유통현황 조사(2002) > (단위:백만톤) 구 분 유통량 (a+b-c) 제조량(a) 수입량(b) 수출량(c) 총계 '02년 대량생산 화학물질(비율) (99.9%) 121.7(99.8) 50.6(99.6) 총계 '98년 대량생산 화학물질(비율) (99.4) 41.9(99.3) 47.8(99.6) 증감률(%) 환경부 2002 화학물질유통량조사 최종보고서 ( ) 유통량 조사는 98년부터 매 4년 마다 실시(유통량 = 제조량 + 수입량 - 수출량) 대량생산 화학물질: 1,000톤/년 이상인 화학물질

20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로 지정된 물질 수( 기준)는 총 555종, 관찰물질은 20종, 취급제한물질은 4종, 금지물질은 55종 이며, 사고대비물질은 56종임(2005년 말 기준) - 유독물의 유통량은 2002년부터 증가폭 확대 추세 < 유독물 유통량 추이> (단위 : 천톤/년) 구 분 계 17,131 14,183 15,595 16,380 16,450 19,908 21,251 25,487 제 조 15,282 15,282 16,409 16,566 17,616 20,806 21,791 26,688 수 입 4,912 4,342 3,576 3,988 3,543 3,640 4,042 4,370 수 출 3,063 5,428 4,390 4,174 4,709 4,538 4,582 5,550 유통량: 제조+수입-수출 출처: 2005 환경통계연감 전세계 화학물질 유통현황 전세계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 수는 약 10만종으로, 매년 2,000여종의 화학물질이 새로이 시장에 진입 - 산업용 화학물질은 농약, 식품첨가물, 의약품 등에 비해 압도적 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 전세계적 유통 화학물질 수(미국 환경청 예측, 1995) > (단위 : 종) 구 분 화학물질 수 비 고 총 화학물질 5,000,000 상업적으로 유통되는 화학물질 80,000 산업용 화학물질 72,000 제품수로는 수백만종 신규화학물질 2000/년 미국은 년간 1,000여종 농약 식품첨가물 화장품원료 의약품 600 8,700 7,500 3,300 10만종은 의제21 에서 제시하고 있는 화학물질 수이며, 미국 EPA에서는 표와 같이 8만종으로 추정

21 2. 화학 산업 현황 전세계적 화학산업 현황 화학산업은 세계산업분야 중 두 번째 규모( 04년 기준 출하규모 USD 2.15조)이며, 세계 최대 수출 분야( 04년 기준 수출규모 USD 9,000억) 국내 화학산업 현황 국내 화학산업 생산규모는 03년 기준 66조원(USD 554억)으로 제조업 중 10.7%를 차지하며, 세계 7위 수준 < 주요국별 화학제품 생산규모(2003) > (단위 : US 십억$) 출처: ACC(American Chemistry Council), 통계청 세계 화학제품 생산규모(2003): USD 1,944.5십억 화학산업 수출은 전체 수출의 9.2%( 04년 USD 239억), 수입은 전체 수입의 9.4%( 04년 US 206억$)를 각각 차지 년대 전후 수입 비중 증가로 수출 입의 비율이 거의 동일

22 < 화학 산업 수출 입 동향 > (단위 : US백만$) 구분 년도 수 입 총 액 3,981 10,525 13,243 14,491 17,855 23,871 전체수입비중 5.5% 8.1% 8.8% 8.9% 9.2% 9.4% 수 출 총 액 9,063 14,606 14,053 15,163 16,890 20,617 전체수출비중 11.1% 9.7% 10.0% 10.0% 9.4% 9.2% 수입/수출 전세계 화학산업과 국내 화학산업의 비교 0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화학산업 생산지수는 OECD 주요 국가들의 화학산업 생산지수 (chemical production index) 대비 133으로 95년에 비해 그 생산액이 약 33% 증가 - 우리나라보다 화학산업 성장속도가 빠른 국가는 아일랜드, 스위스, 벨기에, 덴마크 등 4개국에 불과 < 세계 각국의 화학산업 생산지수 변화추이(OECD, 2003) >

23 국내 총생산(GDP) 대비 국가별 화학산업 매출액 비중 비교시 우리나라는 약 8.7%로 OECD 16개국 가운데 벨기에/룩셈부르크에 이어 화학산업의 비중이 높은 나라 < 주요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화학산업 매출액 비교(OECD, 2003) > 전세계 화학산업의 향후 전망 소득 및 소비의 증가, 자원 오염집약적 생활양식 등으로 인해 전세계적인 화학물질 생산 사용량의 지속적인 증가 예상 - 전 세계 인구증가 및 GDP 증가에 따른 화학물질 생산량을 예측 (OECD, 1995년)한 결과 2020년에는 80%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

24 < 전세계 화학물질 생산량의 증가추세 예측(OECD, 1995년 년) > 세계 화학물질 생산은 EU, 미국, 일본 등이 주도하고 있으며 이들 나라를 중심으로 한 화학물질의 국제교역으로 화학물질이 수급되고 있는 바, 화학산업의 성장, 화학물질의 생산량 및 사용량의 증대에 따라 국제교역 또한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25 제2절 화학물질관리 관련 주요 국제동향 총괄 지속가능한 화학물질관리에 대한 국제적 규제 및 공동대응체계 구축 EU는 신규 화학물질은 물론 기존화학물질에 대해서도 산업체가 위해성을 평가하여 등록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신화학물질관리 제도(REACH)를 도입을 추진( 07. 5월 발효 예정) - 미국, 중국, 일본 등도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유사제도 도입을 검토 중 UN은 지속가능한 화학물질 관리를 위하여 2020년까지 국제적 지역적 국가적 차원에서 실행하여야 할 화학물질관리의 전략적 접근(SAICM)을 채택( 06.2), 향후 국제 화학물질 관리의 주요 틀로 작용할 예정 SAICM: Strategic Approach to International Chemicals Management OECD에서는 회원국간 화학물질 관리의 국제적 조화 및 정보공유를 통한 경제적인 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SIDS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회원국의 화학물질 관리를 선도 SIDS: Screening Information Data Set 화학물질 관리에 있어 산업계 역할 강화 RC(Responsible Care) 운동 확산, 국제화학단체협의회(ICCA)의 기능 강화로 화학물질에 대한 산업계의 자발적 참여 경향 확산 EU, OECD, 미국 등을 중심으로 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 등에 산업계 참여 강화를 통해 오염자 부담원칙 실현 추진

26 1.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화학물질 관리 노력 EU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도입 EU는 연간 1톤 이상 제조 수입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평가하여 등록 허가하도록 하는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도입을 추진 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of CHemicals - 그간 신규화학물질에 대해서만 유해성을 평가하던 것을 기존화학 물질(10만종)까지 평가를 확대하고 평가의무를 기업에 부여 - 유해성이 높은 물질 및 10톤 이상 제조 수입되는 화학물질은 화학 물질안전성보고서(CSR) 제출을 의무화 CSR(Chemical Safety Report): 화학물질의 인체 생태 유해성 평가, 물리 화학적 안전성 평가, 노출평가를 통한 노출시나리오 등을 작성하여 등록 시 제출토록 함 EU 집행위에서 03년도 EU 의회에 제안했던 REACH 법안이 EU 의회의 1차 심의를 통과( )하였고, 향후 2차 심의를 거쳐 최종 발효 예상( 07년 5월 예정) EU가 REACH를 도입함에 따라, 미국, 중국, 일본 등 유사제품 도입을 검토하는 등 화학물질 관련 국제적 규제 강화 추세 - 미국은 유해화학물질 노출로부터 태아 및 어린이, 작업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화학물질 규제법안(Child, Worker and Consumer-Safe Chemicals Act of 2005)을 발의( 05. 7) - 중국의 신규화학물질 신고제도 강화 및 EU REACH 와 유사한 화학물질 등록제도 도입을 검토 중

27 UN의 국제적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전략적 접근(SAICM) SAICM: Strategic Approach to International Chemicals Management UN은 02년 요하네스버그 회의에서 승인된 지속가능한 화학물질관리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적 화학물질관리의 전략적 접근(SAICM) 채택( 06. 2) - 국제적 지역적 국가적 차원에서 2020년까지 실행하여야 할 화학 물질관리전략의 원칙, 목표, 실천계획을 규정한 고위급 선언 (HLD: High Level Declaration) 채택 - 자발성 을 기초로 하지만 장기적 포괄적 추진 전략으로서, 향후 화학물질관리 관련 국제질서의 기본 틀로 작용할 전망 SAICM 수립과 이행을 위해 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포괄적 전략(OPS: Overarching Policy Strategy) 마련 위해성 감소: 내분비계장애물질 잔류성물질 등 사용저감, 대체물질 개발 등 지식과 정보교류: 관련자료 생산, GHS 이행 및 PRTR 자료 활용 촉구 등 거버넌스 형성: 산업계 참여 및 책임 확대, 이해관계자간 협력체계 구축 등 역량형성 및 기술적 협력: 선진국과 개도국간 교류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국제적 불법 거래 방지: 국가별 금지물질의 국외 수출 억제 등 - 포괄적 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체적 수단을 규정하는 지구행동 계획(GPA: Global Plan of Action)을 정하고, 각 국가는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국가행동계획(National Profile)을 수립하도록 함 OECD의 화학물질 관리 사업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회원국간 화학물질관리의 국제적 조화 및 정보공유를 통하여 경제적 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여 회원국 화학물질 관리정책을 선도 조정 OECD는 화학물질 프로그램을 통하여 회원국 정부 및 산업계에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매년 USD 60백만을 절약하는 것으로 자체 평가

28 < OECD 화학물질관리 주요 사업 > 구분 현황파악 및 자료 축 적 ( D a t a Generation/ Collection) 위해성평가(Risk Assessment) 위해성관리(Risk Management) 분류 및 표시 조화 (GHS: Globally Harmonized System) 사업 내용 - 화학물질 배출량보고 제도(PRTR: Pollutant Release and Transfer Registers) 확산 -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제도 조화(MAN: Mutual Acceptance of Notification): 신규화학물질 심사에 대한 신고절차, 요구자료, 평가 절차를 표준화 -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험 지침(Test Guideline), 우수실험실기준(Good Laboratory Practices: GLP) 규정 수립 - 대량생산화학물질 초기위해성평가(SIDS: Screening Information Data Set) 실시: 회원국 및 산업계(ICCA)가 분담하여 각국에서 연간 1,000톤 이상 제조되는 화학물질(5천여종)에 대하여 초기위해성 평가 실시 - 대체시험법 개발: Toxicogenomics(독성유전체학), QSAR(구조활성 프로그램) 등 동물실험 없이 독성을 평가할 수 있는 대체시험법 개발 및 활용방안 논의 - 중금속 등 화학물질별 위해성 관리방안 개발 - 위해정보전달(Risk Communication) 프로그램: 관련지침을 개발하여 화학물질의 위해성 및 안전관리에 대한 정보를 일반국민에게 효율적 으로 전달 - 화학제품정책(CPP: Chemical Product Policy): 화학제품 전생애 과정 에서 화학물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저감하는 대책 마련 - 이용자가 유해성을 쉽게 인식하고 국가간 상이한 규정에 따른 무역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상이한 분류 표시 제도를 조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분류 및 표시 지침을 작성하여 국가별로 상이한 분류 표시제도 조화를 추진

29 특정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국제적 규제 강화 특정유해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교역 관련 사전통보승인절차(PIC: Prior Informed Consent)에 관한 로테르담 협약 발효( 04) - 협약에서 금지 또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화학물질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 전 수입당사국에 관련정보를 제공하여 수입의사를 확인한 후 수출하도록 규정 - 특정유해화학물질의 교역에 있어서 정보교환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적으로 건전한 사용을 유도하고 잠재적 유해로부터 인체건강과 환경을 보호 우리나라는 '03년에 45번째로 비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의 위해로 부터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동 물질의 생산 사용 배출을 관리하는 스톡홀름협약 채택( 04년 발효) - '06. 4월 현재 151개국 서명, 120개국 비준 우리나라는 01년 서명하고 비준 준비 중 < 협약 주요 의무사항 > o POPs 물질 및 함유제품의 제조 사용 금지 - DDT, 알드린, 엔드린, 클로로단, 디엘드린, 헵타크로르, HCB, 미렉스, 톡사펜 등 유기염소계 농약류 9종 및 PCB o 다이옥신 등 산업공정 부산물 POPs(4종)의 저감 o POPs 함유 제품 및 폐기물의 환경친화적 처리 o 환경중에 남아 있는 POPs 실태조사 o 국가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당사국 총회에 보고

30 지속가능한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산업계 참여 확산 지속가능한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Responsible Care (RC) 운동이 도입된 후 국제화학단체협의회(ICCA) 등에 의해 확산 Responsible Care (RC): 산업계가 화학제품의 전 과정에 걸쳐 환경과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배려하고, 이를 경영방침으로 공약하여 실행하는 생산자 중심의 자발적 활동 - 86년 캐나다 화학산업계에 의하여 RC운동이 도입된 이후, 90년 국제화학산업회(ICCA)에 의하여 전세계적으로 확산 - 미국, 일본 등 52개국이 ICCA/RCLG(Responsible Care Leadership Group)에 가입(세계 화학제품 총 생산량의 90%에 해당) < 산업계가 RC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 현황(IFCS/Forum IV/2004) > 총계 아프리카 아시아 C&EE LAC WEOG RC 가입국가 자격이 있는 국가 * C&EE: 중부 및 동부 유럽, LAC: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WEOG: 서유럽 및 기타그룹 각국의 화학공업국 단체가 1989년도에 창설한 ICCA는 RC 운동과 OECD 초기위해성평가사업(SIDS)에 참여하고, 연구사업을 중심으로 세계 산업계의 화학물질관리 참여를 선도 - 국내 화학산업계는 2000년에 46번째로 ICCA/RCLG에 가입하고, 국내 산업계 중심으로 한국화학산업연합회 를 결성하여 국제화학산업회 (ICCA) 회원가입을 추진, 준회원국가로 가입이 인정됨 국제화학산업회(ICCA)는 대량생산 화학물질 평가사업(HPV Initiative)을 활발히 전개하여 '04년까지 UNEP의 위해성평가 보고서 발간물질(총 1,096종) 중 732개 물질(67%)에 대한 평가를 수행

31 2. 주요 국가의 화학물질 관리 현황 미국 유해화학물질관리법 TSCA(Toxic Substances Control Act)에 의해 화학물질 목록에 등록되지 아니한 신규화학물질은 제조 또는 수입 90일전에 EPA에 PMN(PreManufacture Notice)를 제출하도록 규정 연방차원에서 EU REACH 제도와 유사한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바, 유해화학물질 노출로부터 태아 및 어린이, 작업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화학물질법안(Child, Worker and Consumer-safe Chemicals Act of 2005) 을 발의('05. 7) - 화학물질 제조자에 대하여 소비자 제품에 사용된 물질의 위해성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단계별로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확대 - 기존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제조자에게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 부여 대량생산화학물질 프로그램(HPV Challenge program) 을 통하여 대량생산 화학물질(연간 100만 파운드 이상) 제조 수입 기업들과 후원관계(sponsprship)를 맺어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웹 사이트를 통해 국민에게 제공 - 화학물질 관리에 있어 산업계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산하고,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대량생산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 400여개의 기업이 총 2,222개 화학물질의 평가에 후원관계 형성( 04. 7월 기준)

32 일본 일본 경제생산성(METI: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의 화학물질심사규제법 은 화학물질관리의 기본체계 규정 - 민 관 기존 화학물질안전성정보수집 제공프로그램인 Japan チャリンジ プログラム (일본 챌린지프로그램) 시행 산업계와 정부가 연계하여 기존화학물질제공 안전성 정보를 수집하고 화학물질의 안전성에 관하여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화학물질배출파악관리 촉진법 은 배출량조사제도(PRTR) 및 물질 안전보건자료(MSDS)제도를 주 내용으로 하며, 산업계의 자율적인 화학 물질 관리개선을 촉진시켜 환경의 안전상 문제를 미연에 방지 중국 중국은 신규물질신고제도 와 유독물등록제도, 기존화학물질목록 작성 등의 시행을 통하여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강화 - 신규 화학물질에 관한 환경행정 관련 규정(Provisions on the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of New Chemical Substances), 유해 화학물질의 수출입에 관한 등록 관리법(Regulations for Environmental Management on the First Import and Export of Toxic Chemicals) - 신규화학물질 신고제도 도입( 03) 제출 요구자료: 물리화학적 특성 13개 항목, 독성자료 17개 항목(급성 6개, 아급성 3개, 변이원성 2개, 환경독성 6개 항목) - 기존화학물질 목록 작성: 92년 1월부터 03년 10월 14일까지 중국 내에서 제조 가공 관리 유통 사용 판매 수입된 화학물질에 대한 목록 작성

33 노르웨이 1999년 노르웨이 환경부에서 발행한 Norways Action Plan for Hazardous Substance"에서 화학물질 관리상의 문제점으로 1 비점 오염원의 증가, 2 화학물질의 무역시장 확대에 따른 오염문제 발생, 3 소수의 물질에 대해서만 위해성 규명, 4 일부 독성물질에 국한된 화학물질 관리, 5 화학물질 정보의 부족 등을 제시 이에 대한 관리전략 및 세부계획을 제안 추진 - 유해물질의 사용제한: 인체 건강 및 환경에 위해한 물질을 엄격히 규제하고, 이들 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을 엄격히 처리 1 유해물질 사용 제한: 염소계 파라핀은 2000년까지, 일부 내분비계 장애물질과 브롬화 난연제는 1999년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 2 유해성분 포함한 폐기물 적정 관리: 2004년 말까지 오래된 조명 기기 폐기물에서 PCB를 제거토록 하고, 건설폐기물에서 PCB, 폐가전 제품에서 중금속을 각각 수집 처리 - 위해성 저감노력: 대체물질의 사용을 장려하며, 고민감군(노약자, 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수단을 적극 강구. 또한, 산업체에 위해성 관리에 대한 책임 부과 예시: 3세 이하 어린이용 장난감에 프탈레이트 사용 금지( 99) - 양질의 정보 생산 제공: 화학물질 정보의 적극적 생산과 함께 환경영향에 대한 보호수단을 적극 강구하도록 함

34 스웨덴 무독성 환경(non-toxic environment) 달성을 16개 환경질 목표 (Environmental quality objectives)중의 하나로 채택하고, 화학물질 감시단(Swedish Chemical Inspectorate)에서 추진 - 시장에서 유통되는 모든 화학물질(신규 및 기존화학물질)에 대해 동일한 자료를 요구하며, 이를 위반한 물질의 경우 전면 사용금지 예정 생산량 1,000톤/년 이상의 화학물질은 2005년, 생산량 10~1,000톤/년은 2009년, 그 외는 2010년 이후 사용을 금지 년까지 잔류성 및 생물농축성 물질(POPs 및 PBTs)과 그 물질을 함유한 제품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하고, 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 물질(CMRs)은 위해성 저감 노력을 추진 수은( 03), 납( 05)은 사용을 중단 - 잔류성과 생물농축성의 신규 화학물질은 허용불가, 생산 중단( 05) - 발암물질, 돌연변이 유발물질, 생식독성물질 및 의심물질 소비제품 금지( 07) - 잔류성과 생물 농축성을 지닌 기존 화학물질 생산 중단( 10)

35 제3절 국내 화학물질관리 동향 및 여건변화 1. 국내 화학물질 관리동향 및 여건변화 화학물질 관리 관련 법령체계 국내 유통 화학물질은 그 이용목적 및 용도에 따라 7개 부처에서 13개 법률에 의하여 관리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물질 관리의 기본체계를 규정 - 개별법의 관리목적에 따라 동일한 화학물질이라도 2개 이상의 법령에 의하여 규제될 수 있음 < 화학물질관리 관련 법령 > 관리대상 소관부처 근거 법령 법목적 유독물 환경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유해 위험물질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람의 건강 및 환경보호 산업재해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 농약, 비료, 사료 농림부 농약관리법, 비료관리법, 사료관리법 농약, 비료, 사료의 품질향상과 수급관리 의약품, 화장품, 마약류 보건복지부 약사법, 화장품법, 마약류등관리에관한법률 의약품 등의 적정관리를 통한 국민건강 향상 식품첨가물 보건복지부 식품위생법 식품으로 인한 위해방지 및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 위험물, 화약류 행정자치부 위험물안전관리법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 화재예방 진압 및 재난 등 위급 상황에서의 국민생명 재산보호 화약류 등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방지 고압가스 산업자원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고압가스로 인한 위해방지 방사성물질 과학기술부 원자력법 원자력이용과 안전관리

36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체계 - 화학물질 확인제도: 기업 스스로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파악하여 제조 수입시 당해 물질의 유독물 신규물질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화학물질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관리 확보 도모 - 화학물질 분류체계: 신규/기존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안전성 평가를 통하여 유독물 관찰물질 등으로 지정, 사고위험 및 피해가 큰 경우 사고대비물질로 지정 물질별 특성에 따른 안전 관리 구분 유독물 사고대비물질 관찰물질 취급제한 금지물질 관리 방법 유독물관리기준 설정 취급시설 관리 분류 표시 자체방제계획 수립 취급시설 관리 제조 수입 신고 용도 제한 취급시설 관리 - 유통량 배출량조사를 통하여 화학물질 노출현황 파악 < 국내 화학물질 관리체계 > 화학물질 확인제도 기존화학물질 신규화학물질 안전성시험 유해성심사 일반물질 유 독 물 관찰물질 사고대비물질 취급제한 금지물질 규제 없이 제조 수입 사용 수입신고 영업등록 제조 수입신고 자체 방제계획 수립 수입허가 영업허가 수출승인 정기 수시검사 안전진단, 개선명령

37 화학물질관리 관련 조직현황 화학물질을 담당하는 부처는 환경부를 주관부서로 하여 노동부, 산업자원부, 농업진흥청, 식약청 등이 관련 < 화학물질관리 조직체계 > 환 경 부 화학물질관리 기본정책수립 관련부처 노동부,산업자원부 농진청, 식약청 산 업 계 국립환경과학원 위해성평가 과학적 유해화학물질관리 기초 확립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취급제한 금지물질 관리, 배출량 조사, 사고 대응 등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 내의 유독물취급사업장 관리 수용체 중심의 매체통합적 화학물질관리를 위하여 환경부 담당조직 및 인력 확충 - 환경부의 기존 화학물질과 (폐기물관리국)를 환경보건정책과, 화학물질안전과, 유해물질과 등 3개과(환경정책실)로 확대 - 국립환경과학원을 개편하여 환경보건안전부 하에 환경노출평가과, 환경역학과, 제품안전성평가과, 환경미생물과, 실내환경과 등 5개과와 함께 화학물질심사단, 화학물질안전관리센타로 확대 -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관리과 와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의 화학물질관리과 에서 화학물질 관리업무를 담당

38 2. 화학물질 및 환경보건에 대한 인식 변화 화학물질 노출의 위해성에 대한 국민 관심 증대 최근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삶의 질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소비생활 (LOHAS)을 추구하면서,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대한 국민 관심 증대 - 특히 어린이 용품,식품 등에 의해 노출되는 유해물질이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면서,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국민 건강 및 환경 피해에 대한 우려가 급속히 확산 생활용품중의 화학물질 유해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및 위해성 관리정책 수립시 시민참여를 통한 쌍방향적 의사소통 요구 증가 < 유해화학물질관련 국민 인식조사(국정홍보처, 2002)> o 국민들 대다수가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환경 및 건강상의 위해성을 인식 -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피해 정도 와 관련하여 설문응답자의 96.0%가 심각 하다 (매우 심각 51.0%, 비교적 심각 45.0%)라고 답함 < 유해화학물질의 피해 심각성 조사결과(20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대상)> o 또한, 국민들이 유해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정보부재를 높게 인식하고 환경 속에서의 화학물질 오염도 뿐 아니라 화학물질의 영향, 화학제품의 화학물질 함유내역 등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유해성저감을 위해 수행해야 할 과제 로서 유해물질관리제도 강화 (44.2%), 유해물질에 대한 대국민 홍보 (27.0%)를, 기업의 경우 유해물질 배출 시설 교체, 공정개선 (54.2%), 유해물질 사용 배출 등에 대한 정보 공개 (20.6%)를 꼽았음

39 <유해물질로 인한 최근 주요 사회적 이슈(보도사항)> 연 도 내 용 어린이용 매트 프탈레이트가소제 검출 유아용 장난감 40%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출 국내시판 땀냄새 제거제 프탈레이트 검출 중국산 장어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 중국산 잉어, 붕어, 쏘가리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 중국산 잉어, 붕어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 중국산 바다양식어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 국내산 송어, 향어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 중국산 활농어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 충남 송어음식점 5곳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 국내산 자라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 석면 불법폐기 만연 국민건강 위협 강남역 지하상가 발암물질 석면 검출 김포공항 천장에서 석면 검출 인천 주안역 지하상가에 발암물질인 석면 검출 산악 썰매장 주행로에서 석면 대량 검출 서울 초등학교 교실에서 석면 다량 검출 신축교실 30% 석면천장 깨진 채 학생들 무방비로 노출 철도차량관리단 열차 브레이크 라이닝에서 석면 검출 회용 아기 기저귀서 형광제 검출 지하철 통로 발암물질 석면성분 검출 폐석면 불법처리 만연 일부 스프레이 방향제 아로마오일 시판 제품 디에틸프탈레이트 검출 칼라풍선에서 본드성분 검출 해군정비창 근무자 석면에 무방비상태로 노출 해경함정 근무자들 석면등 5가지 발암물질에 노출 달성산단에서 전국 배출량의 대부분인 석면 배출

40 제4절. 화학물질관리정책 발전방향 화학물질 사용 규제, 정보요구 증가 등 화학물질관리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체계적인 발전방향을 설정 추진 정책적 시사점 화학물질관리정책 발전방향 화학물질의 국제교역 증가 및 관련규제 강화 o 국제 화학물질 관리동향에 대한 체계적 대응체계 구축 및 적극적 참여 o 과학적 화학물질 관리의 기초정보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및 인프라 확충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화학물질 관리 필요성 증대 o 화학물질에 대한 통합적 위해성평가체계 구축 및 매체통합 환경관리 실현 o 산업계의 책임의식 및 화학물질관리역량 제고 o 산업계의 자발적 참여 유도 정책 추진 화학물질관리 주체로서 산업계의 활동 확대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욕구 증가로 관련 정보요구 증대 o 생활용품에 대한 위해성평가 및 관리 강화 o 산업계 공급선상에서 정보전달체계 개선 o 이해관계자에 대한 사용자 친화적 정보전달 o 시민참여 확대를 통한 쌍방향 의사소통체계 활성화 o 특정유해물질에 대한 대체물질 개발 등 연구 개발 촉진

41 제3장 제2차 유해화학물질관리 기본계획 체계

42 제1절 정책방향과 목표 정책방향 과학적 체계적 분석과 연구에 기초한 선진적 화학물질 관리제도 정착 추진 - 1차 기본계획 이행을 위해 기 도입된 화학물질 관리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제도개선이 미흡한 분야는 중점 추진 국내 외 유해화학물질 관리 동향 및 국민의 관심과 정보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 대기, 물, 토양 등 매체별 화학물질관리정책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 하고, 관련부처, 산업계와의 상시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범국가 차원의 공동대응 방안 마련 정책목표 최종 목표 : 화학물질의 위해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생태계 보호 세부 목표 - 위해성에 근거한 화학물질 전생애(Life-cycle) 통합관리 - 수용체 중심의 화학물질 관리를 통한 환경보건 기반 마련 - 화학물질 관리주체로서의 산업체 의 역할 강화 - 이해관계자간 위해성 정보전달체계(Risk Communication) 구축

43 제2절 기본원칙 1. 사전배려(Precautionary) 원칙과 과학적 근거 원칙의 조화 화학물질 피해의 비가역성, 치명성 등을 감안하여 불확실성이 내재함에도 불구, 물질의 무해성이 최종 입증될때 까지는 유해한 것으로 간주 환경 및 인체건강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제도화하여 과학적 평가에 기초한 불확실성 감소 추진 2. 사전예방(Prevention) 원칙 화학물질 제조-유통-사용-폐기 전단계에서 안전관리강화, 노출 감소 등을 통하여 화학물질의 위해성을 사전에 예방 위해성이 적은 물질 생산, 유통과정상의 안전관리 강화, 제품 등의 사용과정에서 노출 저감 등 추진 3. 수용체(Receptor) 중심 관리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건강과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삶의 양식이 증가하고, 수용체 중심의 환경정책패러다임 이 강조됨에 따라 화학물질이 국민의 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을 고려 하는 위해성 중심의 관리로 전환하고, 환경보건정책 기반을 형성 4. 참여와 파트너쉽의 원칙 화학물질관리와 관련된 산업계 관련부처 일반 국민 등 모든 이해 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탕으로 정책 수립 및 추진 정확한 정보에 의한 의사소통과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참여를 통한 파트너십 형성 유도

44 제3절 지속가능한 화학물질 관리전략 정책범위 확대 유해성 중심의 화학물질 관리를 노출(Exposure)을 포함하여 환경 및 인체에의 실질적인 영향인 위해성(Risk) 관리로 확대 - 1차 기본계획 추진시 구축된 위해성평가 등 관련 제도의 효율적 운영 및 미비점 보완 산업용 원료물질의 제조 및 유통은 물론 제품의 사용 및 폐기과정 에서 노출되어 발생할 수 있는 전 생애(Life-cycle) 위해성의 평가 관리 추진 다양한 관리수단 활용 사전예방과 사후대응을 적절히 조화 - 유해물질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화학물질 위해성 정보소통체계 구축 등을 통한 사전예방과 위반사례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사후대응책 조화 규제정책과 함께 자발적 협약(유해물질 배출량 저감 등)을 함께 추진 하여 산업계의 참여를 통한 정책추진 활성화 협력체계 강화 환경부의 물, 대기 등 매체부서는 물론 관련부처, 산업계 등과의 역할 분담 및 협력을 통하여 효율적인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도모 OECD, UN 등에서 제시하는 화학물질관련 국제적 기준 및 협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화학물질 관리체계 정비

45 2차 기본계획 추진전략 관리 범위 위해성평가(risk = hazard x exposure)에 근거한 관리 화학물질 안전관리뿐 아니라 인체 생태 영향관리 - 단기영향 뿐 아니라 중장기적 영향 예방(환경성 질환예방, 건강영향평가 등) 원료물질+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등 화학물질 전과정(Life-cycle) 관리 수단 사전예방(노출예방 및 저감정책+사후대응) -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호 규제정책과 자발적 협약 조화 위해성 정보소통체계 구축 배출원 관리 및 오염저감대책 수립 협력 체계 관계부처, 매체부서, 산업체간 협조체계 구축 산업계 정보제공 활성화 국제기준 및 국제협약과 조화

46 제4절 제2차 기본계획의 구성체계 및 주요내용 1. 구성체계 화학물질의 위해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생태계 보호 정책목표 o 위해성(Risk)에 근거한 화학물질 전생애(Life-cycle) 통합관리 o 수용체 중심의 화학물질 관리를 통한 환경보건 기반 마련 o 화학물질관리 주체로서 산업체 의 역할 강화 o 이해관계자간 위해성 정보전달체계(Risk Communication) 구축 기본원칙 사전배려(precautionary) 원칙과 과학적 근거 원칙의 조화 사전예방(prevention) 원칙 수용체 중심 관리 참여와 파트너십의 원칙 추진전략 정책범위 확대 : 유해성 위해성 다양한 관리수단 활용 - 규제정책과 산업계의 자발적 관리조화 - 사전예방원칙과 사후관리 강화 관계부처, 산업계와의 협력체계 구축 주요정책과제 과학적 화학물질관리를 위한 기초정보 확보 화학물질의 전생애 위해성 관리 특정유해물질의 종합적 관리체계 구축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기반 강화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는 정보소통체계 강화 신( 新 )화학물질 등록 평가제도 도입 유해화학물질관리 인프라 확충 법제의 정비 연구개발 지원 GLP 확충 조직보완 재원조달 체계 구축

47 2. 주요 정책과제 주요 정책과제 세부 추진과제 핵심 원칙 과학적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기초정보 확보 화학물질의 전생애 위해성 관리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기반 강화 특정유해물질 집중관리체계 구축 사회적 요구 대응 정보소통체계 강화 신( 新 )화학물질 등록 평가제도 도입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심사제도 개선 기존화학물질 유해성 평가제도 개선 과학적 위해성 자료 생산을 위한 국내 인프라 구축 화학물질 유통량 조사제도 실시 배출량조사 및 배출저감프로그램 추진 통합적 위해성 평가 관리체계 구축 유해물질 함유제품 관리를 통한 소비자보호 취급제한 금지물질의 지정 확대 및 관리 강화 어린이의 활동공간 및 제품의 화학물질 노출 저감정책 추진 유독물의 관리기준 확대 및 취급시설 관리 강화 화학사고의 사전예방 및 신속대응체계 확립 GHS 도입에 의한 유독물 분류 표시제도 개선 내분비계장애물질 관리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관리 그 밖의 국제적 관심물질 관리 산업계의 화학물질 정보전달체계 개선 화학물질 정보의 사용자 친화적 통합 쌍방향 의사소통을 위한 정보전달체계 구축 EU 신( 新 )화학물질관리(REACH) 대응체계 구축 신( 新 )화학물질 등록 평가제도 도입 신( 新 )화학물질 등록 평가제 도입 인프라 구축 과학적 근거 원칙 참여와 파트너십의 원칙 사전예방 원칙 수용체 중심 관리 사전예방 원칙 수용체 중심 관리 참여와 파트너십의 원칙 사전배려 및 과학적 근거 원칙

48 제4장 유해화학물질관리 주요 추진과제

49 제1절 과학적 화학물질관리를 위한 기초정보 확보 위해성(Risk)에 근거한 과학적 화학물질 관리를 위해서는 물질의 인체 및 생태 유해성(Hazard) 정보와 노출(Exposure)과 관련한 유통량 및 유통과정상 배출에 관한 정보가 필요 현행 화학물질 관리제도는 신규/기존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를 통해 물질별 물리 화학적 성질, 인체 생태 독성자료 등을 생산하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유독물, 관찰물질 등으로 분류 관리 < 현행 유해성평가 체계도 > 신규화학물질 기존화학물질 ꋽ 유해성심사 안전성시험 ꋿ ꋿ ꋿ 유 독 물 관찰 물질 일반화학물질 화학물질의 유통단계별 유통 배출량 조사를 통해 관리대상 물질의 우선순위 선정 및 위해성 관리 기초자료 마련 환경배출 대기, 수질, 폐기물, 토양 직접적 노출 - 화학산업계 - 운송업자 - 가공업자 - 수입자 원료 화학물질 환경배출 대기, 수질, 폐기물, 토양 직접적 노출 제품 - 운송자 - 소비자 - 폐기물처리자 폐기물 - 운송자 환경배출 대기, 수질, 폐기물, 토양 직접적 노출

50 1.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심사제도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현황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심사제도는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자가 물리 화학적 성질 정보, 독성정보 등을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유해성을 평가하여 관리대상 물질 여부를 판단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 91.2) 이후 현재까지 3,600여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를 실시(최근 연평균 300~400건 실시)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심사 실적> 구분 연도 계 '91 '92 '93 '94 '95 '96 '97 '98 ' 심사건수 3, 유독물 심사 결과 관찰물질 일반물질 3, 유해성 심사 항목수는 3개(급성독성, 유전독성, 분해성) 였으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시( 04.12) 수생태 독성을 추가( 07년 시행) 수생태독성: 어류급성독성, 물벼룩급성독성, 조류독성

51 EU, OECD 등을 중심으로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강화 및 심사자료 공유 등을 추진 - 신규화학물질 평가시 요구하는 자료는 각국마다 차이가 있으나, OECD는 화학물질이 시장에서 유통되기 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 (MPD)로 13개 항목의 독성시험 항목을 설정 MPD(Minimum Pre-marketing set of Data) - OECD에서는 회원국간 신규화학물질의 신고제도에 대한 제도적 조화, 신고평가 자료의 공유와 상호 인정제도(MAN) 도입을 추진 MAN(Mutual Acceptance of Notification): 회원국간 중복신고나 평가를 방지 하기 위해 신고의 상호인증 프로그램을 착수, 표준 신고서식, 신고면제 범위 및 정의, 저 우려물질의 정의 등의 논의 진행 중 국가별 최소요구자료 급성독성 < OECD 및 각국의 정식심사 제출 자료 > EU의 1-10톤 EU의 톤 캐나다 10톤이상 호주 1톤이상 OECD(MPD) 한국 급성경구독성 급성흡입독성 급성경피독성 피부자극성 안구자극성 과민성 유전독성(변이원성) 분해성 반복투여독성 환경유해성 어류급성독성 ( 07년 시행) 물벼룩급성독성 ( 07년 시행) 조류독성 ( 07년 시행) 미생물독성 어류만성독성 물벼룩 만성독성 생물농축성 발생/생식독성 생식독성 발생독성/최기형성

52 문제점 유해성 심사시 제조 수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유해성 항목이 3개(급성독성, 유전독성, 분해성)에 불과하여 OECD의 최소 요구 수준인 13개 항목에 크게 미흡 - 화학물질의 과도한 노출로 인한 피해 등 기본적 유해성 파악은 가능하나 화학물질이 환경으로 배출되어 인체 및 생태계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의 정확한 규명은 곤란 - 심사항목이 OECD의 최소요구자료 수준(MPD)에 미치지 못하여 향후 회원국간 상호인정 및 자료공유프로그램(MAN)에 실질적 참여가 어려움 OECD MAN 관련하여 회원국간 신고서식 공유, 평가 결과의 조화 및 공유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바,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신규화학물질 평가능력 제고 및 결과의 신뢰성 확보가 중요 유해성자료 생산을 위한 국내 우수시험기관(GLP)이 절대 부족하고, 시험비용 증가문제로 13개 전 항목 확대 추진 애로 - 국내 GLP기관은 7개 기관(화학연구원, LG화학연구원 등), 시험항목은 총 22개에 불과하며, 대부분 인체독성과 관련한 항목 위주로서 환경 독성 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및 수행 기관은 매우 부족한 실정 - 시험자료 생산 비용은 물질 당 약 2천만원이며, 전 항목으로 확대 시 약 8천만원의 추가비용 소요 예상(산업계 비용부담 증가) 신규화학물질에 대하여 사업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심사를 하는 이외에 신규 화학물질 제조 수입 여부를 파악하여 유해성심사를 강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위반사례 다수 발생 유해성 심사를 받지 않고 불법 유통되는 신규화학물질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1,400여건이 적발( 월)

53 (2) 추진대책 선진화된 유해성 평가제도 도입으로 OECD MAN 대응기반 구축 OECD MPD 수준으로 심사항목을 확대하되 산업계의 경제적 부담 및 국내 시험기관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시행 - 1단계로 07년도 시행 예정인 수생생태독성 항목추가(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대비, 평가방법 연구를 통한 시험 지침 마련 - 비용 및 시험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7개 항목은 산업계의 비용부담, GLP 시험기관 확보 등을 고려하여 10년부터 추가 7개 항목: 급성흡입독성, 급성경피독성, 피부자극성, 안구자극성, 과민성, 반복투여독성, 생물농축성 반복투여독성, 생태독성 등 일부 고가 시험항목의 경우 산업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국제적으로 검증된 예측자료(QSAR 등)로 대체할 수 있도록 예측자료 활용을 제도화하고, 관련 요소기술을 개발 QSAR(Quantitative Structure Activity Relationship, 정량적 구조활성예측프로그램): 구조가 유사한 물질은 물리 화학적 성질, 독성 특성 등도 유사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화학물질의 물리 화학적, 생물학적 특성을 예측하는 모델 시험항목별 GLP 기관 확충과 병행하여 시험항목을 OECD, EU 등 국제적 수준으로 확대하고, 전문인력 확보, 시설 장비 확대를 지원 시험항목을 OECD, EU 등의 국제적 동향을 감안하여 확대 추진

54 유해성심사제도 사후관리 강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을 개정( 04.12)하여 신설한 기록보존 의무를 위반한 신규화학물질에 대해 유통 정지명령 등 사후관리를 강화 하도록 규정 - 유해성 심사를 하지 않고 제조 수입된 화학물질의 사용을 금지 화학물질 제조 수입시 유독물, 관찰물질, 취급제한 금지물질에 대한 관련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규정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유역환경청 및 지방 환경청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전문성 제고 (3) 단계별 추진전략 및 일정 추 진 사 항 추진년도 주관기관 협조기관 선진화된 유해성 평가제도 도입을 통한 MAN 대응 기반구축 유해성심사제도 사후관리 강화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산자부 국립환경과학원

55 2. 기존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제도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88년부터 매년 유통량이 많은 기존화학물질 10~30여종에 대해 안전성평가를 실시, 05년까지 총 516종에 대한 평가를 완료하여 51개 물질을 유독물, 5개 물질을 관찰물질로 각각 지정 OECD 대량생산화학물질 초기유해성평가(SIDS) 사업에 참여 - 04년까지 6개 물질에 대한 평가를 종료하고, 10년까지 배정받은 36종에 대한 평가를 실시 < OECD의 대량생산화학물질 초기위해성평가(SIDS) > 회원국 및 산업계(ICCA)가 분담하여 각국에서 연간 1,000톤 이상 제조되는 화학물질(5천여종)에 대하여 초기위해성평가 실시 - 967개 물질에 대하여 평가(완료:371, 진행:596물질)하고 있으며, 이중 628개 물질은 산업계에서 평가 향후 2010년까지 1,000여개의 물질을 추가로 평가하는 계획을 지난 화학위원회 합동회의( 04.11)에서 의결 -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로 기존화학물질 유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미국 유럽 등은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화학협회와 산업체에 대한 평가책임을 강화하는 추세 EU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는 1톤 이상 제조 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산업체가 위해성 평가를 실시, 화학물질안전성평가서(CSR: Chemical Safety Report)를 작성하여 등록 시 제출하도록 규정 미국은 대량생산화학물질 프로그램(HPV: High Production Volume Chemicals Challenge program)을 통하여 기업들과 후원관계(sponsprship)를 맺어 연간 100만 파운드 이상 제조 수입되는 물질을 평가

56 < 주요국가의 기존화학물질 평가체계 비교 > 미국 EU 일본 OECD 한국 우선 순위 선정 기준 시험 주체 결과 활용 대량생산 화학물질 (년간 1,000만 파운드이상) 산업체 (부산물 등 생산자가 불확실한 경우 정부) 국가 위해성 저감 프로그램 대량생산 화학물질 (년간 1,000톤이상) 생산업체 국가 위해성 저감 프로그램 대량생산 화학물질 (년간 1,000톤이상) 정부 (최근 산업체 참여) 분류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 대량생산 화학물질 (년간 1,000톤이상) 회원국 분담 (국제산업계 동참) 국제적 위해성 저감 프로그램 유통량이 많은 물질 정부 유독물 등 지정 SIDS연계 연계 연계 연계 - 미연계 최종목표 건강 및 생태계 보호 건강 및 생태계 보호 건강 보호 건강 및 생태계 보호 건강 및 생태계 보호 기존화학물질의 안전성평가계획 수립 환경부, 1997 문제점 평가를 한정된 정부예산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시험단가 상승 등으로 평가 물질수가 계속 감소하여 최근 3년간 평가물질이 44종에 불과 < 안전성 시험 추진 현황 > 구 분 계 88~ 안정성 평가건수 심 사 결 과 유 독 물 심사중 관찰물질 일반물질 기존화학물질관리에 대한 오염자 부담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화학 산업계의 역량 및 책임의식이 결여 - 산업체의 의무를 강화하는 국제적 규제강화에 대한 적극적 대처 역량 부족

57 국내 안전성 시험과 OECD 초기위해성평가(SIDS) 사업간 연계 부족 - 국내 안전성 시험항목은 SIDS 사업의 항목에 비해 제한적임. 특히 환경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고려하지 못해 안전성 시험 결과를 SIDS 사업과 연계하여 활용하기 어려움 - SIDS 보고서는 OECD 회원국에 의해 작성되고 OECD 화학물질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신뢰성 높은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평가가 완료된 500여종의 물질 중 35개 물질 보고서만을 번역하여 활용 < 기존화학물질 평가항목 비교> EPA Minimal Data-Set EU의 Data-Set OECD의 SIDS Full Data-Set 한국 안전성시험 환경중 거동/생분해성 환경 위해 광분해성 수안전성 토양안전성 생분해성 생물농축성 생태독성 환경 위해 어류 급성/지연 독 2 2 성 물벼룩 급성독성 2 2 조류독성 미생물 독성 어류 만성독성 물벼룩 만성독성 급성독성 건강 위해 급성 경구독성 급성 흡입독성 급성 경피독성 피부 자극성 안구 자극성 과민성 만성독성 건강 위해 반복투여독성 변이원성 건강 위해 유전독성(in vitro) 1 유전독성(in vivo) 1 발생/생식독성 건강 위해 생식독성 발생독성/최기형성 출처: EC, 1998 : 해당 항목의 모든 자료가 필요 : 해당 항목의 자료 중 1개만 필요 1 : 3개의 자료중 2개의 자료 필요 2 : 만성독성의 자료가 있는 경우 급성독성의 자료는 생락 가능 3 : 3개의 자료중 1개의 자료 필요

58 (2) 추진대책 안전성 시험을 OECD 수준의 위해성 평가 사업으로 발전 기존 화학물질중 대량생산화학물질에 대하여 인체 생태 독성 자료 및 용도별 노출정도, 배출량 등 SIDS 수준의 위해성 평가에 필요한 종합적인 정보를 생산 - OECD SIDS 사업의 우리나라 의무 분담율 수행( 10년까지 36종 수행) 대량생산화학물질: 연간 100톤 이상 유통되는 기존화학물질, 연간 10톤 이상 제조 수입되는 화학물질, 국제적으로 유해성을 인정한 물질 등 국민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실질적 위해성 평가를 위한 기초정보를 확보하고, 통합 위해성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단계적 물질 평가체계 구축 < 단계적 화학물질 평가체계 > 유통량, 기존 독성자료에 근거한 스크리닝 작업 대량생산화학물질 유해성평가 대상 결정 대량생산화학물질 유해성평가 실시(초기위해성평가) 위해우려가 높은 물질 선정 통합적 위해성 평가체계 구축 위해우려가 높은 물질에 대하여, 물질별 위해성 평가체계 구축, 위해성 관리방안 도출 국내 외 SIDS 사업 결과물을 확보, 우선순위에 따라 전문 번역을 실시하여 대량생산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에 활용하고, 산업계 및 일반국민에게 공개하여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

59 기존화학물질 관리에 있어 산업계 및 민간 참여 확대 국내에서 유통되는 대량생산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평가 및 OECD SIDS 사업에 산업계의 단계적 참여 확대 - 대량생산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 정보를 정부와 산업계가 공동으로 생산하고 국민들에게 관련정보 제공과 참여를 보장하는 산업계 정부의 공동참여 프로그램 (미국의 HPV Challeng Program) 구축 정부와 산업계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산업계가 대량생산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정보를 생산하고, 웹 사이트를 통해 국민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 마련 - OECD SIDS 사업을 통해 10년까지 분담 받은 36종에 대해 정보 우선 구축 추진 정부와 산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 단계적 비용 분담 및 평가 방법 등에 대하여 논의 (3) 단계별 추진전략 및 일정 추진사항 추진년도 주관기관 협조기관 대량생산화학물질 유해성평가 물질 선정 및 평가전략 수립 기존 화학물질 안전성 시험의 OECD 수준의 위해성 평가사업으로 발전 화학물질관리에 있어 산업계 정부의 공동프로그램 마련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과학원

60 3. 과학적 위해성 자료 생산을 위한 국내 인프라 구축 GLP 기관 육성 및 시험지침 적용 확대 (1)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OECD 우수실험실제도(GLP: Good Laboratory Practice) 규정에 따라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GLP 기관 지정제도 도입 운영( 98~) - 98년 12월 환경부, 복지부(식약청), 농림부(농진청) 등이 관련부처 협의회를 구성하고 통합고시 마련 통합 GLP 주요 내용: 각 부처에서 인정한 GLP 기관의 시험자료에 대한 상호인정, 평가위원회에 의한 공동 사후평가 부처별 개별고시에 GLP 운영 지정 평가 감사 규정 등 대원칙으로써 OECD GLP지침 및 통합고시를 반영 환경부, 농림부, 식약청 등 3개 기관에서 각각 GLP 기관 지정 고시를 운영하며, 환경부는 화학연구원 등 7개 기관을 GLP로 지정( 06.4) -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심사, 기존화학물질 안전성시험 및 OECD SIDS 사업 관련 시험은 동 시험지침에 따라 지정된 전문시험기관에서 수행 하도록 규정 유해성 시험방법 은 유해성 심사에 필요한 독성자료 마련에 필요한 시험방법으로 OECD 시험지침(TG: Test Guideline)을 근거로 현재 22항목의 시험항목 마련

61 문제점 시험항목이 국제적으로 요구하는 수준에 비해 한정(22개 항목)되어 있어 시험자료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데 한계 OECD는 88개의 시험항목 제시, EU REACH 등록 대상 시험항목은 53개 - 대부분 인체 독성과 관련한 항목과 관련하여 지정을 받았으며, 물리화학적 특성, 환경거동, 생태독성 등 고가 시험항목의 경우 전문가 및 시설 장비 부족으로 GLP기관 지정이 미흡 - 정부출연기관 및 기업부설 연구소를 제외하고는 정부의 유해성시험 외 시험자료의 생산 수요가 없어 민간부문의 GLP 기관 참여가 제한됨 시험가능항목도 분석시설 용략부족으로 장기간 대기 후 시험을 해주거나, 주로 해외검사기관에 의뢰하고 있는 실정 국가전체적인 측면에서 GLP제도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도입한 통합 GLP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함 - 운영을 위한 세부지침 부재 및 관련부처의 개별 고시에 통합 GLP 내용 반영 미흡 GLP 평가위원의 전문성 확보 체계 미흡 - GLP 기관의 사후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고, GLP기관의 사후평가 및 OECD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 상호인증 프로그램에 참여 부족 현재 OECD에서는 상호인정을 위한 상호방문평가의 지속적인 수행과 정착, 온라인을 이용한 각종 GLP관련 정보의 교류 및 다지점 시험(multi site study)의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수행 중

62 (2) 추진대책 GLP 기관 지원 육성 유해성 심사항목을 국제적 수준으로 확대하고, 새로운 항목에 대한 GLP 기관 추가지정을 통한 자발적 역량 증대 - 신규/기존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 항목 확대를 통한 GLP 기관의 시장 창출 및 자발적 역량 배양 유도(신규 유해성 심사의 경우, 현재 3개 항목 07년 6개 10년 13개로 단계적 확대) - REACH 등록 시 필요한 유해성 평가 시험항목은 53개 항목인 바, EU에 수출하는 우리 산업계의 시험수요를 국내 제도화하기 위하여 이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시험항목 확대 통합 GLP 제도의 실질적 운영 통합 GLP 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부처 및 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화학물질 정책협의체 를 마련, 지속적 제도 개선 논의 시험분야별, 평가 종류별로 통합 GLP운영에 대한 부처간 합의하에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개별 고시에 제도화 - 시험 분야별 및 평가 종류별로 통합 GLP 운영에 대한 부처간 합의안을 반영한 세부지침을 마련, 각 부처 개별고시에 제도화 부처간 상호 인정 및 지정평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각 부처마다 운영되는 평가위원회를 대신하여 GLP 기관을 평가하는 별도의 평가 기구 마련

63 GLP 기관 및 생산자료의 신뢰성 제고 GLP 기관 시험지침을 OECD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총 88개 항목의 OECD 시험지침 중 국내 제도화된 지침 22개 GLP 평가위원의 자질확보체계를 구축하여 부처간 협의체를 통하여 GLP 평가위원에 대한 자격요건 제도화(고시 반영), 정기적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마련 - GLP 평가위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자격요건 제도화, 국제 전문가 초빙 및 OECD, 선진국 등에서 주관하는 전문교육과정 참여를 통해 전담인력의 전문성 확보 국내 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선진국과 시험자료 상호인정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 외국 GLP 기관에 대한 사후 평가(사찰) 참여를 통해 국내 GLP 기관에 대한 해당국가의 상호인정 유도 관련부처, 산업체 및 GLP 기관 간 협의체 구성을 통해 생산 자료의 외국기관 등록사례 등 정보공유체계 구축 (3) 단계별 전략 및 추진일정 추 진 사 항 추진년도 주 관 기 관 협조기관 GLP기관 지원육성 통합 GLP제도의 실질적 운영 GLP기관 및 생산자료의 신뢰성 제고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식약청(국립독성연구소) 농진청(농업과학기술연구원)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식약청(국립독성연구소) 농진청(농업과학기술연구원) 노동부

64 4. 화학물질 유통량 조사제도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현황 국내에서 제조 사용 수입 수출되고 있는 화학물질의 유통현황 용도 등의 실태를 98년부터 4년 주기로 조사 실시 < 화학물질 유통량 조사결과( 02) > 조사대상업소: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배출 시설의 설치허가 신고를 한 사업장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15류 (음 식료품제조업)~93류(기타 서비스업) 대상 업종(31개 업종) 및 화학 물질을 수입하는 사업장 조사대상: 단일물질과 유독물(년 100kg이상), 혼합물질 중 배출량 조사 대상 화학물질함유 제품(년 100kg이상), 그 외의 제품(년 1,000kg이상) 조사 내용: 연간 화학물질별 제조, 사용, 판매, 보관 등 총 유통현황, 연간 화학물질별 수출 입량 및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현황, 사업장의 방제장비 및 방제약품 보유현황, 배출량 조사대상 화학물질의 취급현황 등 조사 결과 - 화학물질 유통량은 98년 175.4백만톤에서 02년 287.4백만톤으로 63.9% 증가하였으며 업종별로는 제조량 19.3%, 수입량 189.1%, 수출량 5.8% 각각 증가 문제점 화학물질 및 취급사업장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유통량 중복 산정 및 누락 사업장 발생 - 대다수의 화학물질이 동종이명(일반명칭, IUPAC명칭, 제품명 등)을 가지고 있어 조사 시 중복산정 사례 발생

65 조사대상 물질 조정 필요 - 환경부 및 타부처 법령에서 규제되고 있는 화학물질은 약 2,000종 이나, 02년도 유통량 조사에서는 21,513종이 조사되는 등 조사대상 조정 필요 유통량 조사는 4년에 한번씩, 배출량 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바, 두 조사가 동시에 실시되는 연도의 경우 대상 업체 및 현장조사를 실시 하는 유역(지방)환경청 담당공무원의 행정적 부담 증가 조사를 직접 수행하는 유역(지방)환경청의 전문성 및 전담인력 확보 미흡 (2) 추진대책 유통량조사 자료의 정확성 및 신뢰성 제고 유통량 조사 방법의 개선 - 배출량조사표 제출시기와 행정적 절차를 일치시켜 업체 및 담당공무원의 행정적 부담 경감(제출시기 : 4월말) - 유통량 조사시 화학물질의 CAS번호 위주로 조사하여 동족이명 화학물질에 대한 중복산정 방지 예) 가성소다[수산화나트륨, Sodium Hydroxide, 부식성 소다(Caustic soda), 양잿물, NaOH 등] 조사대상 물질 및 사업장의 합리적 조정 - 소량 유통되는 물질도 유해성이 높아 관리가 필요한 물질(취급제한 금지물질, 발암물질, 내분비계 장애추정물질)은 포함하고, 대량 유통 되더라도 위해성이 낮은 화학물질은 제외 - 유통량 조사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사업장 및 화학물질은 조사 대상범위에서 제외

66 웹 기반 유통량조사 입력 검증프로그램의 개발 - 기존의 종이서식 제출을 최소화하여 조사대상 업체가 온라인으로 조사항목 작성 후 제출할 수 있는 웹 기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조사결과의 정확성 및 효율성 제고 - 조사결과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화학물질 DB와 연계하여 비교 분석하는 검증 시스템 개발 전담인력의 전문성 확보 - 조사를 담당하는 유역(지방)환경청에 전문성 있는 담당자를 확보 하여 조사표 미 제출 업체 관리 및 기술지원 실시 조사 결과 활용방안 확대 화학물질 제조 및 생산과정에서 유통량 뿐 아니라 제품에 함유된 유해물질 조사를 통해 제품 위해성 평가 기초자료를 확보 - 제품에 함유된 유해물질의 함유여부 및 함유량에 대한 조사항목 추가 EU의 REACH 대응을 위해 화학물질 및 제품 수출 입 정보 조사 확대 - 조사항목중 화학물질 수출 입량 뿐 아니라 수출 입국 및 업체에 대한 조사항목을 추가 - 조사항목의 수출형태를 업체의 직접수출과 위탁수출로 분리하여 화학물질, 제품 등의 수출을 대행하는 업체도 조사대상에 추가 (3) 단계별 추진전략 및 일정 추 진 사 항 추진년도 주 관 기 관 협 조 기 관 06 화학물질 유통량조사 시행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유통량조사 개선방안 마련 09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10 화학물질 유통량조사 시행 10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67 5.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및 배출저감 프로그램 추진 (1) 현황 및 문제점 현황 OECD 가입( 96년)시ꡐ화학물질 배출량조사제도(TRI)ꡑ도입을 수락한 후, '99년부터 매년 배출량 조사를 실시 TRI : Toxics Release Inventory - 조사결과는 업종별 지역별 물질별 등으로 통계 처리하여 발표 - 사업장별 배출량 조사자료는 08년도부터 공개(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 04.12) 02년도 배출량조사시 처음으로 농업분야 가정 이동발생원 등 비점오염원에 대한 배출량 조사 실시(향후 매 4년마다 조사 계획) < 화학물질배출량조사결과( 03) > 화학물질 배출량은 99년도 16,380톤에서 03년도 38,041톤으로 증가 하였으나, 취급량 대비 배출량(%)은 99년도 0.048에서 03년도 0.039로 감소 구분 합계 16,380 30,143 36,587 34,272 38,041 배출량 대기 14,860 23,747 34,518 34,121 37,919 (톤) 수계 1, 토양 204 5,432 1, 취급량(천톤) 34,324 57,600 95,035 93,797 96,392 취급량 대비 배출량(%) '04년도의 배출량조사는 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36개 업종, 종업원 30인 이상, 388종의 화학물질 중 하나 이상의 물질을 1~10톤/년 이상 사용한 사업장에 대해 실시(제조 사용량 대비 조사비율: 97.6%)

68 조사대상연도 조사실시연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제도> 대상물질 (종) 대상업종 (개) 대상 업체규모 조사대상 취급량 종업원 100인 이상 50톤-품목별/년 종업원 100인 이상 50톤-품목별/년 종업원 50인 이상 50톤-품목별/년 종업원 50인 이상 50톤-품목별/년 비점오염원 배출량조사 실시(농약, 자동차 등 9개 배출원) 종업원 50인 이상 50톤-품목별/년 종업원 30인 이상 1~10톤-품목별/년 시민단체, 정부 및 지자체, 사업자가 함께 화학물질 배출 저감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기 위한 30/50프로그램 추진 30/50프로그램(화학물질 배출저감 자발적협약): 협약사업장이 선정한 물질의 배출을 01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07년까지 30%, 09년까지 50% 저감 문제점 배출량조사기법 상의 한계로 실제 배출량 산출에 애로 - 배출량조사는 직접측정법, 물질수지법, 배출계수법, 공학적계산법 등 다양한 산정기법을 적용하여 배출량을 산출 - 조사 실무자[조사사업장 및 유역(지방)환경청]의 전문성, 이해도, 성실도 등에 따라 배출량 조사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도에 차이 02년도 비점오염원 배출량조사시 세탁업 가정용 용제 전지 등 배출원에 유효한 배출량 산정인자 및 효율적인 산정기법이 마련 되지 않아 정확한 배출량 산정 곤란

69 자발적 협약사업장의 추진실적을 평가 관리하고, 기업체가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지원 독려할 수 있는 지원 관리체계 미흡 08년부터 개별 사업장의 배출량을 공개할 수 있도록 유해화학 물질관리법이 개정( )됨에 따라 산업계와 지역주민, 시민 단체 등과의 마찰 우려 (2) 추진대책 배출량조사 자료의 정확성 및 신뢰성 제고 업종별 배출원별 배출계수 등 보다 정량화되고 정교한 산정기법의 지속적 개발 추진 - 산업특성에 맞는 배출량 산정기술 교육, 업종 및 공정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조사기법 개발 제공 등 기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추진 - 비점오염원의 배출량 산정인자 개선, 산정프로그램 재개발, 배출량 산정 기법 및 산정지침 수정 보완 환경청 및 기업체 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 강화 - 매년 실시하고 있는 유역(지방)환경청 담당자에 대한 순회교육을 내실화하고 사이버 교육 실시 - 업종별 공정별 특성에 맞는 배출량 산정기술, 신규사업장 등 대상의 교육 강화 등 기업체 대상 맞춤형 교육 실시 - 중소업체용 화학물질 배출량 산정지침 개발 보급 등을 통해 규모가 영세하고 전문 인력이 부족한 업체에 대한 기술지원 지속적 추진

70 배출량 조사사업장에 대한 현지실사 강화 - 조사표 미 제출 및 허위제출 사업장 등에 대한 점검 차원의 현지 실사를 통해 화학물질 배출실태 조사에 업계의 성실한 참여 유도 및 경각심 고취 기업의 자발적 배출저감에 대한 지속적 관리 및 홍보 협약사업장간 배출저감 기술과 정보교류 활성화 - 화학물질 배출저감 정보교류회를 확대 발전시켜 전체 사업장 합동 교류회 개최 선도기업과 인력 기술이 부족한 기업간 기술 및 정보교류 활성화를 위해 화학물질 배출저감 정보교류회 구성 운영( 05) 저감 우수 사업장을 발굴하고 우수 사례집 등을 발간, 사업장 대상의 지속적인 교육 홍보 추진 협약 추진의 이행 실태 점검 및 관리를 위하여 정부,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약 추진실적 평가단 구성 운영 사업장별 배출량 공개제도 도입에 대비한 위해성 정보소통체계 (Risk Communication) 구축 사업장별 배출량 공개 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 - 사업장별 배출량 공개로 인한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의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 정보공개 방안 마련

71 조사 결과에 대한 오해와 과장을 방지하고 객관적 사실 전달을 위하여 화학물질 조언자(Chemical adviser)제도 운영 등 정보전달체계 구축 - 제 3의 전문기관인 학회 또는 관계 전문가를 조언가로 위촉 운영 하고, 배출량 조사제도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이해도를 제고하 기 위한 안내서 등 발간 - 지역주민과 배출사업장간 정기적 지속적 의사소통의 장 마련 (3) 단계별 전략 및 추진일정 추 진 사 항 추진년도 주 관 기 관 협 조 기 관 배출량 조사사업장에 대한 지원확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관련협회,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배출량 조사 자료의 정확성 및 신뢰도 제고 사업장별 배출량 공개제도에 대비 기업체의 자발적 배출저감 노력 지원 관리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관련협회

72 제2절 화학물질의 전생애 위해성 관리 유해화학물질은 환경 중에 미량으로 존재하며 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 등 매체간 이동 분배하는 다매체 거동적 특성을 지님 환경오염간의 상호관련성을 토대로 환경의 총체적인 영향을 파악하여 관리 하고자 하는 통합환경관리 (Integrated Environmental Management: IEM)가 새로운 환경관리의 대안으로 대두 - 통합환경관리는 환경을 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 등 단편적 매체로 관리하지 않고 하나의 시스템으로 파악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총체적 접근방법(holistic approach)임

73 유해화학물질 배출량은 산업화 사회의 발전으로 제품 생산단계는 물론 제품의 사용 및 폐기단계에서도 증가 특히, 내분비계장애물질 함유제품, 석면 등 발암성물질 사용제품 등 유해 물질이 사용된 제품에 의한 문제 대두 어린이, 임산부, 노약자 등 유해물질에 취약한 민감 취약 집단을 유해 물질 노출로부터 보호할 정책개발 필요 수용체 중심의 화학물질관리정책을 위해 화학물질의 전 과정에 걸친 위해성 관리(Life-Cycle management)가 필요한 바, 전 과정에 걸쳐 이동, 노출되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추진

74 1. 통합적 위해성 평가 관리체계 구축 (1) 현황 및 문제점 현황 기존의 유해성(Hazard) 심사 중심의 현행 화학물질 관리제도에서 수용체 중심의 환경정책 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 국민의 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을 고려하는 위해성 (Risk) 중심의 관리로 전환할 필요 OECD, 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화학물질관리를 위하여 국민 건강에 기반한 위해성 관리 정책 추진 - 유럽 미국 등은 화학물질에 대한 물리 화학적 정보 및 독성 자료 등을 취합하여, 우선순위 관리대상 물질 선정 후 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위해성 관리대책 수립 - 오염물질에 대한 매체통합관리가 국가정책에서 가장 활발하게 적용 되고 있는 대상은 유해화학물질관리 분야로서, 통합오염관리 논의가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추세 영국은 90년 환경보호법 제정시 통합환경오염규제(IPC)를 도입하여 대기 수질 폐기물 등 매체별 통합관리 추진 네덜란드는 환경보호법( 93)을 통하여 기존의 매체별 배출규제에서 탈피, 매체 통합 종합대책 추진 02년 위해우려물질관리 기본계획 ( 02~ 05)을 수립, 106종의 위해우려물질 목록을 선정, 1단계 위해우려물질관리사업 실시 - 유독물 중 유통량 및 국제적 관심물질 등을 고려, 위해우려물질 목록 (총106종) 및 관리우선순위 선정(1단계: 16종, 2단계: 29종, 3단계: 61종)

75 - 1단계 물질(16종 및 니켈)에 대한 노출량 기초 조사를 위한 1, 2차 전국 모니터링 실시 및 물질별 위해우려물질 평가기법연구(초기 위해성 평가) 실시( 03~ 05) 납, 수은, 카드뮴(3종) 벤젠, 비소, 크롬, 니켈, 톨루엔, TCE, PCE(7종) 포름알데히드, 페놀, 니트로벤젠, 아크릴로니트릴, 사염화 탄소, 아크릴아미드, 1,3-부타디엔(7종) 순서로 위해성 평가 기법 연구 - 초기 위해성 평가 결과 추가 상세조사가 필요한 물질(납 수은 벤젠 등 7종) 및 위해지역 중심으로 상세 지역평가 실시( 05.9~ 06.9) 문제점 위해성 평가를 제한적으로 실시 - 물질에 대한 유해성 검증, 국내 외 문헌자료 등을 토대로 한 용도별 노출량 산정 위해성 평가기법 등 초기 위해성 평가수준 - 노출평가 및 위해노출 인구산정 지역 도출이 미흡하여 실질적으로 오염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하여 위해도를 도출하는데 한계 위해성 평가 결과의 후속 관리대책과의 연계 미흡 - 환경기준과 배출허용기준 설정과 같은 매체별 통합 환경관리 방안 마련, 오염에 대한 고노출 인구 지역 산출 및 지역별 배출원별 관리대책 마련 등 평가결과를 활용한 후속대책 추진 미흡 국내 매체별 환경기준은 오염물질의 매체간 이동 및 분배현상에 대한 고려가 미흡 - 우리 실정에 맞는 위해성 및 오염노출모니터링 자료가 부족하여, 위해성에 근거한 환경기준 검토 및 설정에 한계

76 (2) 추진대책 매체 통합 위해성 평가 추진 1단계 위해우려물질사업의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대기, 수질, 토양 등 매체별 유해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실시 - 국민의 건강 및 생태계 안전성에 기준한 환경기준 설정, 오염물질에 대한 위험인구 감소 등 수용체 중심의 환경보건정책 추진을 위한 통합적 위해성 평가 및 관리체계 확대 발전 위해성 평가를 위한 물리화학적 성질, 환경거동 및 생태독성 등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국내 외 연구 자료 확보 - OECD의 대량생산화학물질 유해성평가 보고서(SIDS), 국내 안전성 시험자료 등 통합 위해성 평가 관리대상 및 우선순위 선정 - 1단계 사업 시 작성된 위해우려물질목록을 중심으로 선정하되, 사회적 관심으로 대두되는 물질, 내분비계 장애물질 등 국제적 규제물질 등을 고려하여 물질 및 우선순위 선정 위해우려지역을 중심으로 한 상세평가 실시(TRA: Target Risk Assessment) - 물질특성과 기존 연구결과 및 유통량 배출량 자료 등을 바탕으로 위해우려물질 및 지역을 선정, 선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상세 모니터링 및 위해성 평가 수행 유해물질의 다매체 위해성 평가에 의한 매체별 환경기준 간 일관성검토를 통해 통합적 환경관리 실현

77 < 매체통합 위해성 평가체계 > 우선 관리대상물질 선정 (대기, 수질, 토양 등 매체별 유해요인 선정) 위해성 평가 독성 및 노출자료 노출 평가 독성 평가 양-반응 관계 평가 위해도 산출 (실제 인체/환경에의 영향정도 파악) 매체통합 환경관리 환경기준 배출허용 기준 설정 매체별 일관성 검토 다매체 환경기준 위해성 평가체계 구축 국내 적용 가능한 노출평가 기법 및 예측모델 개발을 통한 위해성 평가 기술기반 확립 - 선진국의 노출평가 기법을 분석 비교하여 국내에 적용 가능한 노출평가기법 및 예측프로그램 개발 국내 위해성평가 지침 수립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 EU, 미국 등에서 실시되는 위해성 평가기법을 참고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위해성평가 단계, 절차, 평가시 사용할 기법 및 평가 계수 등을 포함한 위해성 평가지침 작성

78 통합적 위해성 관리대책과의 연계 위해성 평가 결과에 근거한 다양한 배출원 관리대책 수립 - 위해성 평가 결과 고 위험 인구 및 지역에 대하여 매체별로 배출원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이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 관리 강화 화학물질 통합관리를 위한 조정기구 구성 운영 - 위해성 평가와 매체별 관리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화학 물질관리정책과 매체별 관리정책에 대한 조정기능 필요 화학물질 관리과와 매체국간의 정보교환 및 관리정책의 연계 활성화를 도모 하는 조정기구(부내 T/F) 구성 운영 < 매체통합 위해성 평가 추진체계 >

79 위해성에 근거한 환경기준 및 배출허용 기준 검토 - 배출허용기준 등 매체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물질: 국민의 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유해성 노출 정도 등 위해성을 고려한 환경기준으로 재검토, 환경기준의 매체별 일관성 검토 - 위해가 우려되나, 환경기준 설정 등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물질: 배출허용기준 및 환경기준 설정 (3) 단계별 전략 및 추진일정 추 진 사 항 추진년도 주 관 기 관 협 조 기 관 매체 통합 위해성 평가 실시 위해성평가 체계 구축 화학물질 통합관리를 위한 조정 기구 구성 운영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80 2. 유해물질 함유제품 관리를 통한 소비자 보호 (1) 현황 및 문제점 현황 화학물질 관리정책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총체적 접근방식 (holistic approach) 과 예방적 접근방식(precautionary approach)'이 등장함에 따라 유해물질 함유제품관리가 새로운 국제적 환경이슈로 부각 - 산업화 사회의 발전에 따라 제품 생산단계에서의 오염물질 배출보다 제품의 사용 및 폐기단계에서 유해성분 배출 또는 노출량 증대 프라스틱의 프탈레이트(내분비계장애물질) 및 브롬계 단연제, 타이어의 아연 등은 제품 사용단계에서 75%이상 배출 - EU는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을 고려한 환경성 제고방안 모색을 위하여 통합제품관리정책(Integrated Product Policy, IPP)'을, OECD는 '화학 제품관리정책(Chemical Products Policy, CPP) 을 각각 추진 최근 어린이 등 민감계층이 사용하는 유해물질 함유제품의 위해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증 칼라풍선 환각물질 함유(' KBS), 아기물티슈 포름알데히드 검출('05.3. MBC), 어린이 옷 매트에 환경호르몬 의심물질 프탈레이트 검출(' KBS) 유해물질에 대한 국민 건강 및 환경상 위해 예방을 위하여 유해물질 함유제품에 대한 전 생애관리(Life-cycle management) 접근방법 필요

81 국내 화학물질 함유제품에 대한 관리는 화학물질 및 제품성상 등에 따라 여러 부처의 관련법령에서 관리 -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산자부)의 공산품 안전검사제도, 식품 위생법(식약청)의 식품 포장용기 및 첨가물에 사용되는 물질의 성분 및 함량 제한 등 EU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화학물질의 용도에 따라 사용을 제한하는 관리제도 도입 시행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화학물질이 사용 유통과정에서 사람의 건강 및 환경에 위해성이 큰 물질에 대하여 사용용도 및 취급을 제한하는 취급제한 금지물질 지정 제도 운영 < 화학물질 함유제품에 대한 국제규제동향> EU의 유해물질의 시장유통 및 사용제한 지침(76/769/EEC) - PCBs, 수은 등 특정유해화학물질의 시장유통 및 용도규제 - 급성독성, 생식독성 등에서 발암성, 돌연변이성 물질을 대상으로 원료, 혼합물 및 소비자용품 등 모든 화학제품에 적용 - 브롬계난연제(BFRs), 내분비계장애물질 등 위해성이 규명된 물질에 대한 사용금지 및 용도제한 지속 확대 EU의 전기 전자제품의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S) - 납, 수은, 카드뮴, 크로뮴(6+), PBB 및 PBDE(6개물질)가 포함된 새로운 전기 전자제품의 시장판매 금지( 07년 시행 예정) 일본의 유해물질을 함유하는 가정용품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규제기준 설정

82 문제점 유해화학물질 및 함유제품 사용관리가 관련부처의 다수 법률에 분산되어 한정된 품목에 적용됨에 따라 국민 건강보호에 한계 화학물질 및 함유제품의 사용 폐기 과정에서의 있어 인체 환경적 위해성 평가 미흡 -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사용 및 노출실태, 소비자 노출평가에는 단일물질 평가에 비해 고도의 기술 및 많은 시간 비용이 요구되나 현재는 초기단계 수준 -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사용 폐기단계에서 유해물질의 노출경로 및 노출량 등에 대한 기초자료 미흡 현행 배출량 조사 및 유통량 조사는 조사대상이 사업장에 국한됨에 따라 제품을 통하여 사용 폐기단계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에 대한 실태조사가 미흡 (2) 추진대책 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위해성 평가기법 개발 화학물질의 소비자 노출평가 및 위해성 평가기법 개발 - 외국의 소비자 노출 및 위해성 평가기법 비교 분석을 통해 국내에 적합한 평가기법을 개발 - 제품에 함유된 유해물질의 독성평가, 환경에의 노출경로 및 배출량 도출을 위해 독성평가기법, 모니터링기법, 노출시나리오 및 노출 평가기법 등 개발

83 제품 위해성 평가 및 관리체계 구축 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노출량 산정 기초자료 확보 - 사업장별로 이루어지는 화학물질 유통량조사를 유해물질 함유제품 까지 확대하여 제품 내의 유해물질 파악 상시모니터링체계 구축 - 소비자, 시민단체 등과 합동으로 생활용품에 함유된 유해물질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운영 - 모니터링 결과, 위해가능성이 높은 물질에 대해서는 상세 위해성 평가 실시 후 취급제한 금지물질 지정 등 사후관리방안 마련 발암성, 생식독성이 우려되는 가정용 살충제, 방향제 등 가정용 Biocide 제품, 생활용품에 함유된 유해물질에 대하여 단계별로 실태조사 실시하여 취급제한 금지품목으로 지정 유해물질 함유제품 모니터링 및 관리체계 < 유해제품 감시 > < 위해도 평가> < 유해제품 관리 > 어린이용품 상시 모니터링 (소비자 단체합동) 가정용 살충제 등 Biocide 및 유해물질 함유 생활용품 위해성 평가 (노출 및 위해도 평가, 국립환경과학원) 취급제한 금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산업계 관련부처 등과의 협조체계 구축 화학제품, 생활용품 중 유해물질 위해성을 관리하기 위해 산자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 산업계 및 환경단체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민 관 파트너쉽 강화 공공기관 우선구매대상인 환경마크제품의 선정에 유해물질기준을 강화하여 기업 소비자의 자발적 생산 소비 유도

84 (3) 단계별 전략 및 추진일정 추 진 사 항 추진년도 주 관 기 관 협 조 기 관 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위해성 평가기법 개발 제품 위해성 평가 및 관리체계 구축 산업계 관련부처 등과의 협조체계 구축 환경부 환경부 산업계 환경부 산업자원부, 식약청, 민간단체, 산업계

85 3. 취급제한 금지물질의 지정 확대 및 관리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현황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 06.1월 시행)하여 위해성 평가 를 근거로 독성이 강하지 않더라도 실제 사용과정에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성이 큰 물질에 대해서도 사용용도를 제한할 수 있는 취급제한 금지물질 지정 제도 도입 - 유독물이 아니더라도 노출 가능성이 높아 장기간 누적시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반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사용 용도를 제한 06.4월 현재 387종의 유독물 중 제조 수입 금지 58종과 취급제한 유독물 5종 등 총 63종을 지정 < 취급제한 금지물질 개요> 지정 요건 - 위해성 평가(국립환경과학원) 결과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국제기구에 의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미칠 수 있다고 판명되는 경우 - 국제협약에 의하여 제조 수입 또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규제 내용 - 지정 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 사용하는 경우 환경부장관 사전 허가를 받고, 판매 및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구매자 또는 제공받는 자에게와 허가사항 통지를 각각 의무화

86 EU, 일본 등 선진국에서 제조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물질 40종을 취급제한 금지 지정 검토대상으로 선정( 05.7) - 국내 유통량(제조 사용량), 물질의 독성, 외국의 규제현황 등을 토대로 3단계의 우선순위 선정 외국에서 규제되고 있고,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된 석면류(백석면 제외), 말라카이트그린 등을 취급제한 금지물질로 지정 고시( 05년) 문제점 제품 속 유해물질의 소비자 위해성 평가를 위한 함유제품 종류, 사용 및 노출실태, 위해성 평가방법에 대한 기초자료 및 기반구축이 미흡 - 물질의 제품 내 용도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물질별 위해성평가 뿐 아니라 제품에 함유된 물질의 사용 과정 중 노출평가 필요 물질규제에 따른 경제적 비용 및 편익 분석 곤란 - 경제적 비용(특정물질의 취급제한 또는 금지에 따른 산업계의 손실 또는 비용상승)과 달리 경제적 편익(인체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감소)은 정량분석 곤란 대체물질 또는 저감기술 확보 부족 - 물질의 용도제한에 따라 이를 대체할 물질 개발이 필요하며, 생산 과정에서 오염물질 배출을 저감시킬 수 있는 기술 확보 필요

87 (2) 추진 대책 단계별 취급제한 금지물질 지정 종합체계 마련 제품의 용도 사용량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사업장별로 이루어지는 화학물질 유통량조사를 유해물질 함유제품 까지 확대하여 제품 내의 유해물질 함유 여부 및 함유량 파악 위해성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취급제한 금지물질 지정 - 취급제한 금지물질 우선관리대상 선정결과( 05)를 바탕으로 매년 3~4종의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 및 대체물질 존재 여부, 사용실태 등을 조사하여 취급제한 금지물질 로 지정 추진 - 규제에 따른 경제적 비용 편익분석을 통하여 대상물질별 취급제한 금지 여부 및 방법 결정 <취급제한 금지물질 지정검토 대상> 우선순위 1순위(14종) 2순위(12종) 3순위(14종) 선정근거 - 위해성 및 사회적 관심도가 높고, 대체 물질 및 저감기술이 완료 지정된 물질 대상물질 지정목표 시기 석면, 납, 수은, 포름알데히드 등 - 위해성은 높으나 사회적 관심도가 다소 낮고 대체물질 및 저감기술 개발이 미흡한 물질 메탄올, 클로로포름, 클로로에탄 등 - 차우선지정 대상물질중 관리가 필요한 물질 우선 선정 트리페닐포스피네 등 2007년 2010년 20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