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I. 출장 개요 1 II. 주요일정 2 III. 세부내용 3 1. 전자공증체계 3 2. 전자공증 시스템 및 서비스 절차 4 3. 전자공증서비스 현황 6 4. 기타 7 IV. 국내 전자공증제도 도입 시 검토의견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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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외출장복명서 IT 기반보호단 안전한 IT 세상을 만드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 <목 차> I. 출장 개요 1 II. 주요일정 2 III. 세부내용 3 1. 전자공증체계 3 2. 전자공증 시스템 및 서비스 절차 4 3. 전자공증서비스 현황 6 4. 기타 7 IV. 국내 전자공증제도 도입 시 검토의견 9

3 일본의 전자공증제도 운영실태 시찰 I. 출장 개요 o 목적 - 법무부에서 추진 중이 국내 전자공증제도 마련을 위한 벤치마킹 대상으로 일본의 전자공증제도 운영 실태 파악 - 이를 위해 일본 법무성, 일본공증인연합회, 지정공증인 사무소 등 방문 o 주요성과 - 일본 전자공증체계에 대해 명확히 분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향후 국내에 전자공증제도 도입 시 법제도 마련 및 시스템 설계에 필요한 정보 수집 o 수집자료 - 일본의 전자공증에 대하여 전자공증체계, 전자공증시스템 및 서비스 절차, 전자공증 업무관련 수수료, 지정공증인 지정현황 등에 관한 자료 - 일본 전자공증 관련 법령 o 출장기간 및 장소 - 기 간 : (화) ~ (토) (4박 5일) - 장 소 : 일본 동경 및 히로시마 - 1 -

4 II. 주요일정 일자 내용 장소 김포 동경 11월20일(화) <일본 법무성 방문> - 일본 전자공증 관련 법령 개정현황 및 수집 - 전자공증업무 및 이용절차 파악 - 전자공증업무 수수료 파악 - 지정 공증인 현황 파악 동경 11월21일(수) <일본 공증인연합회 방문> - 법무성 온라인신청시스템, 지정공증인, 전자공 증센터, 촉탄인 간의 업무흐름도 파악 - 전자공증업무 이용현황 파악 - 전자공증센터 시스템 현황 파악 동경 11월22일(목) 이동 : 동경 히로시마 동경/히로시마 11월23일(금) 히로시마 총영사관 제외공관 공증업무 점검 히로시마 11월24일(토) 후쿠오카 인천 히로시마 - 2 -

5 III. 세부내용 1. 전자공증체계 < 일본의 전자공증체계도> o 일본의 전자공증제도는 공증인법 과 법무성령인 지정공증인이 행 하는 전자적 기록 인증에 대한 성령 에 의해 운영 o 일본의 전자공증체계는 법무대신, 지정공증인, 일본공증인연합회, 전자공증센터, 촉탁인으로 구성 o 법무대신은 지정공증인을 임명 및 감독하고 지정공증인에게 전자공증에 사용되는 전자인증서를 발급 법무성은 전자공증서비스를 위해 온라인신청시스템을 운영( ) 및 지정 공증인에게 전자인증서발급을 위한 시스템 운영. 지정공증인과 촉탁인은 온라인 - 3 -

6 신청시스템을 통해 업무수행 o 전자공증을 할 수 있는 지정공증인은 전국에 410명(지정공증인 사무소 230개)으로 전체 공증인의 80%에 해당 일본에는 각 현에 최소 1명의 공증인 존재 o 일본공증인연합회는 지정공증인으로부터 회비를 받아 전자공증센터를 운영 전자공증센터는 일본공증인연합회가 직접운영하지 않고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운영비용 : 매월 수백만엔 소요) o 전자공증센터는 전자적 기록의 보존 및 동일성 증명 등에 필요한 정보를 20년간 보존 o 촉탁인이 전자공증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정한 전자 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하는 전자인증서가 필요 촉탁인의 전자인증서는 전자적 기록에 대한 인증 (정관인증 등)을 받고자 하는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하거나 법무성 온라인신청시스템을 통해 전자공증 신청 시 본인인증을 위해 사용 2. 전자공증 시스템 및 서비스 절차 o 전자공증에 필요한 시스템은 3가지 종류의 시스템으로 구성 1 촉탁인 및 지정공증인에게 전자인증서를 발급하기 위한 시스템 촉탁인 전자인증서 발급시스템(5개 전자인증기관)과 지정공증인 전자인증서 발급시스템(법무성) 2 촉탁인의 촉탁신청 및 지정공증인의 전자공증처리를 위한 시스템 법무성의 온라인신청시스템 3 전자공증이 완료된 문서를 보관하는 시스템 일본공증인협회에서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전자공증센터 - 4 -

7 <전자공증시스템 및 서비스절차> o 법무성에서는 지정공증인에게 전자인증서를 발급하기 위한 시스템을 운영 지정공증인의 전자인증서는 IC카드에 저장하여 발급하고 유효기간은 IC카드가 손상되어 사용하지 못할 정도의 기간을 정하는 것으로 파악됨 업무담당인력 : 2명 o 온라인 신청시스템에서는 촉탁인의 촉탁신청 웹사이트 제공, 촉탁인의 전자서명 검증, 지정공증인의 촉탁문서 확인 및 심사가 완료된 문서에 대한 인증(전자공증), 지정공증인의 인증이 완료된 전자문서를 전자공증 센터로 전송 등의 기능을 제공 촉탁인은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신청시스템에 접속하고, 지정공증인은 VPN을 통해 접속, 온라인신청시스템과 전자공증시스템은 전용선으로 연결 법무성 온라인신청시스템은 촉탁인의 전자서명을 검증 시 촉탁인의 전자인증서를 발급한 기관으로부터 유효성 확인정보를 받아서 검증(이때, 브릿지GPKI 이용) o 촉탁신청 내용에 촉탁인의 전자서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PDF 형식으로 - 5 -

8 문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확정일자 부여와 같이 촉탁인의 전자서명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PDF, 텍스트, XML 형식을 사용 가능 촉탁인은 지정공증인을 직접 방문하여 전자적 기록에 대해 인증 또는 동일정보 제공 을 받는 경우 플로피디스켓, CD-R, CD-RW, USB 메모리 등 저장매체를 지참 촉탁문서의 크기는 4MB 이내 o 지정공증인은 ID/패스워드를 이용하여 법무성의 온라인신청시스템에 접속하고 촉탁신청 문서에 대한 확인 및 촉탁인의 전자서명에 대한 확인한 후 촉탁신청을 처리하고 처리가 완료된 문서(전자공문서)는 자신의 H/D에 보관 지정공증인 시스템 사양 : OS(MS 윈도우즈 XP 서비스팩2), CPU(1.73GHz), RAM(224MB) 등 o 전자공증센터는 전자문서를 보존하는 기능을 가지며, 전자문서 저장 장치는 디스크어레이 형태로 195GB(용량증설 필요)이고, 메인시스템은 MS윈도우즈 이용, 그리고 외부의 전자적 침해로부터 내부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Firewall 등 보호설비를 구비 전자공증센터는 촉탁인이 보존을 신청한 문서(동일한 정보제공, 동일성 제공 등)에 대하여 지정공증인이 인증을 완료한 문서를 보관 3. 전자공증서비스 현황 o 전자공증서비스 종류 및 수수료 서비스 종류 수수료(건당) 일반(전자정관 제외) 11,000엔 전자사서증서의 인증 전자정관 50,00엔 선서인증 11,000엔 확정일자 부여 700엔 동일정보의 제공 700엔 정보의 동일성에 관한 증명 700엔 보존 300앤 - 6 -

9 o 전자공증서비스 현황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9월 정관인증 1,015 5,960 22,755 28,356 일반인증 확정일자 부여 ,606 4,624 동일정보 제공 1,002 7,134 29,697 12,065 동일성 증명 보존 1,107 6,313 25,156 32,972 합 계 3,226 19,927 80,219 78,021 전자정관이 이용되는 이유는 전자공증을 사용할 경우 인지료(최소 40,000엔)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 o 촉탁인이 사용하는 전자인증서 종류 전자인증서 종류 발급기관 대상 상업등기에 기반한 전자인증서 전자인증등기소 법인 AccreditedSign 퍼블릭 서비스2 일본인증서비스 일반사업자 비즈니스인증서비스타이프 1-G 일본상공회의소 행정서사 공적개인인증서비스 지방공공단체 개인 일본사법서사연합회 인증서비스 일본사법서사연합회 사법서사 4. 기타 o 지정공증인이 전자사서증서의 인증 후 촉탁인에게 제공하는 정보 1 PDF 형식의 전자촉탁문서(촉탁인의 전자서명 포함) 2 HTML 형식의 인증문(지정공증인의 전자서명 포함) 신청번호, 인증일자, 관리번호, 공증인명, 소속법무국명, 공증사무소명, 인증문 - 7 -

10 3 지정공증인에 작성한 인증문에 전자서명을 넣기 위한 수단 으로 XML 형식의 문서 <지정공증인이 촉탁인에게 전달하는 전자공문서> o 지정공증인은 직접방문한 촉탁인에 대한 신원확인 수단으로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카드, 공적기관의 증명서 등을 사용 o 지정공증인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위해 지방법무국 총무과장이 연1회 1일 동안 지정공증인 사무실을 방문하여 수수료, 문서내용 등이 정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확인 o 일본의 전자공증제도는 시작한지 5년이 되었지만, 아직 성숙단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되며, 대부분 정관인증을 위해 전자공증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다양한 전자문서로 공증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8 -

11 IV. 국내 전자공증제도 도입시 검토의견 o 일본에서는 전자공증센터를 일본 공증인협회에서 운영 및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내에 도입할 경우에는 안전성 및 신뢰성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 후에 시행 필요 전자공증센터는 관리적, 물리적 보안 필요. 즉, 전자공증센터에 대한 설비 및 운영규정 필요 o 일본은 지정공증인에게 법무성에서 전자인증서를 발급하고 검증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 국내에서는 전자정부법 및 전자서명법을 고려하여 누가 지정공증인 에게 전자인증서를 발급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 필요 o 일본에서는 촉탁인이 사용하는 전자인증서로 5가지가 존재하지만, - 우리나라는 전자서명법에 의해 법인 및 개인에게 공인인증서를 발급 하고 있으므로, 촉탁인의 전자인증서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 o 일본의 경우 지정공증인은 촉탁인의 인증요청에 대해 3가지 형태의 전자문서를 촉탁인에게 제공하는데, - 이를 국내에 도입할 경우, 지정공증인의 전자서명검증, 전자촉탁문서와 전자공문서 등의 관계를 고려하여 국내 상황에 맞게 도입 필요 - 즉, 안전성 및 사용자편의성 제고 측면에서 충분한 기술적 검토를 통해 문서형식 및 지정공증인 촉탁인의 전자서명 검증방법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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