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통권 155호 오바마 미 대통령 히로시마 방문에 즈음한 한국인 원폭 피해자와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광화문 미대사관 앞 (사진 : 김강연) 01 사람 평화통일운동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한 걸음씩 꾸준하게 밀고 나가야 - 마산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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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베 정권의 평화헌법 개헌에 맞서 싸우는 일본 평화운동 해외평화운동 무식한 트럼프, 허리 휘는 한국민 오바마, 한국인 위령비를 찾아 사죄해야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 한국인 원폭 피해자는 말한다 2차 달려라 평화행동 결산 사드 한국 배치 저지를 위한 전국 대책기구로 힘을 모으자 현장 현안 특집_한국인 원폭 피해자 문제 2016년 5월 Vol.155

2 2016년 5월 통권 155호 오바마 미 대통령 히로시마 방문에 즈음한 한국인 원폭 피해자와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광화문 미대사관 앞 (사진 : 김강연) 01 사람 평화통일운동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한 걸음씩 꾸준하게 밀고 나가야 - 마산창원진해평통사 김용환 대표를 만나 + 박석분 04 시론 5월에서 통일로 당당히 나아가자 + 김병균 06 특집_한국인 원폭 피해자 문제 오바마, 한국인 위령비를 찾아 사죄해야 + 오혜란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 - 한국인 원폭 피해자에 대한 인정, 조사, 사죄, 배상을 요구한다! + 한국인원폭피해자협회 Letter to U.S. President Obama - We Demand Recognition, Investigation, Apology and Reparation for Korean Victims of the Atomic Bomb!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은 말한다 + 김강연, 이우성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합천지부에서 평통사에 감사패 수여 16 해외평화운동 전쟁을 허용하지 않는다, 9조를 부수지 마 + 길윤형 20 현장 사드배치 반대! 한일군사정보보협정 체결 저지! 2차 달려라 평화행동 결산 + 조승현 사드 한국 배치 저지를 위한 전국 대책기구로 힘을 모으자 + 오미정 사드 배치 반대 원주대책위 원주시민연대 이선경 대표를 만나 26 세상톺아보기 무식한 트럼프, 허리 휘는 한국민 + 유영재 31 회원마당 2016 청년 5.18 광주평화발자국 - 기억하는 우리, 행동하는 우리! + 이주은, 홍영애, 강한별, 유진웅 33 지역소식 광주전남/군산/김제/전주/대구/경기남부/익산/부산/마산창원진해/서울/구로금천/인천/부천 39 감사합니다 회비와 후원금(4월)

3 ㅣ 사람 평화통일운동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한 걸음씩 꾸준하게 밀고 나가야 - 마산창원진해평통사 김용환 대표를 만나 - 박석분 부산평통사 상임운영위원 2015년 마산창원진해 평통사 창립의 산파 역할을 하신 김용환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김 목사님은 마산 정금교회 (기독교대한감리회) 담임목사이며 올해 마산 지역을 대표해서 공동대표 중 1인으로 선출되었습니다. 평통사에 대한 이해와 애정이 높고, 사람에 대한 품이 넓은 목사님을 이번 호 사람 으로 추천합니다. 평통사와 인연은 어떻게 맺게 되었는지요? 아쉽게도 평통사의 존재를 전혀 몰랐는데, 2014년 봄 박석분 선생님이 찾아와 평통사 이야기를 하 시면서 회원 가입을 권유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미온적인 태도로 관망만 하다가 날마다 평통사 소식을 문자로 보내주는 열정에 감동을 받아 평통사 활동에 서서히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2016년 5월호 3

4 많은 사회단체 중에서 평통사를 가입하게 된 특별한 이유? 첫째, 평통사가 추구하는 노선인 한반도 비핵 화와 평화협정 실현이 우리 민족의 가장 중요 한 과제라는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외 세에 의해 언제라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위 기상황인데, 국제관계 속에서 한반도가 처한 현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전쟁 방지를 위 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평통사가 유일한 대 2015년 8월 경남대학교 앞에서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 중단 촉구 1인시위를 하는 김용환 대표 안이라고 생각하여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평통사 활동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창원지역 평통사 설립 관련 활동이 무엇보다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창립준비를 위해 초기에 몇몇 사람이 모여 공부를 했습니다. 몇 명 안 되는 모임이었지만 박석분 운영위원이 부산에서 창원까지 먼 길을 달려와 프로젝트를 활용해서 한반도 정세와 평통사 이념, 그리고 사드에 관해서 알기 쉽 게 강의를 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언젠가 사드 관련 유인물을 전해주기 위해 한밤중 에 부산에서 마산까지 찾아온 성실하고 열정적인 모습을 본 뒤부터는 무슨 말을 해도 거절할 수 없 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여름, 바람이 심하게 불고 비가 거세게 쏟아지는 날, 창원시청 부근에서 2015 을지 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중단 을 위한 1인시위 활동이 기억납니다. 처음 하는 거리활동이라 망설여 지기도 했지만 1시간 동안 비를 맞으며 피켓을 들고 서 있는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언제 평통사 회원으로서 자긍심을 느끼나요? 80년대에는 대학생들이 민주화와 사회변혁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데, 그 당시 신학을 공부 하면서 5.18 광주시민혁명과 6월항쟁을 통해 군부독재정권을 무너트리고 민주화 실현에 동참하면 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특히 1989년 3월 문익환 목사님의 북한 방문, 2000년에 남북정상회담 과 남북교류사업,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한민족이 가져야 한다는 햇볕정책 추구로 남북이 가까워 4 평화누리 통일누리

5 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한반도에 평화가 실현되리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이후부터 지금까지 남북의 갈등이 심화된 현실을 보면서 우리 시대에 통일이 되리라는 바람이 희미 해져 가고 있다는 생각에 갈등이 많았는데, 평통사 활동을 하면서 다시 평화통일에 대한 기대를 품 게 되었고 무엇인가 행동해야 한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평통사 회원들과 만나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하며 자주적인 평화통일 실현만이 우리 민족의 살 길이라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자주적인 평화통일에 앞장서는 평통사 회원이라 는 점, 그리고 그 활동에 나서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무엇이 평통사의 힘(장점)이라고 생각하나요? 쉽게 접근할 수 없는 한반도 정세변화와 군사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전달해 주고 자칫 강대국 의 전쟁마당이 될 위험에 처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통일을 일관되게 관철해 나가며 발 빠르게 대응하는 점과 회원들의 숫자가 많지 않지만 헌신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창진(마산창원진해) 평통사 대표로서 포부나 계획, 꿈이 있으시다면? 거대한 변화는 하루아침에 누군가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신념을 지닌 사람들의 작은 참여 와 연대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한미군사훈련 반대시위 등 그때그때 발생하는 현안 문 제 대응을 위해 이슈 파이팅(issue fighting) 위주로 활동했는데, 한반도 평화통일운동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한 걸음씩 꾸준하게 밀고 나가야 하며 일상에서 한 사람씩 만나서 대화를 통해 의식 변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마창진 평통사는 이미 지역에서 다양한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주로 참여해서 창립했 기 때문에 결속력과 참여도가 약한 편이므로 그 점을 보완하고 일상생활과 현장에서 평화통일을 염 원하는 사람들을 발굴하고 평통사를 알리는 활동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런 평통사가 되었으면 한다? 평통사가 추구하는 기본정신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통일 실현 을 목표로 급격한 변화 속에서 대두 되는 현안 문제에 대응하는 활동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회원 상호 간의 끈끈한 결속을 위한 문 화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회원 개개인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도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함께 풀 어 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평화통일이라는 높은 봉우리에 올라가는 것이 목표지만 그 과정에서 회원들 각자가 처한 상황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끈끈한 동지애를 지니고 삶의 애환 을 공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2016년 5월호 5

6 ㅣ시론 5월에서 통일로 당당히 나아가자 김병균 목사 광주전남평통사 상임대표 36년 전 광주의 5월은 야만과 살육이 자행되는 처절한 도시였다. 당시 보안사령관 전두환, 노태 우, 장세동 등 일단의 신군부 세력들이 정치권력 을 잡으려고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계엄을 선 포했다. 박준병이 이끄는 20사단은 당시 작전 지 휘권을 가진 위컴 주한미군사령관의 승인을 받 아 광주에 군대를 파송했다. 공수부대와 계엄군 의 유혈폭력에 분노한 학생, 시민들은 계엄령 해제 전두환 물러가라 김대중 석방하라 민주 정부 수립하라 는 구호를 외치면서 계엄군의 무 도한 총칼에 맞서 정의로운 투쟁을 했다. 인간의 존엄과 민주주의를 지키려다 아까운 생명들이 피 흘리면서 고귀한 희생을 치렀다. 5월 광주민중항쟁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 는 세상 을 이 땅에 세우기 위해 군부독재가 자 행한 국가폭력에 맞선 위대한 민중항쟁이었다. 10일간의 치안 부재 속에서도 광주시민들과 투 쟁에 앞장선 민주전사들은 정의와 사랑과 섬김 과 나눔의 공동체를 이루어내었다. 광주의 어머 니들은 시장 바닥에 가마솥을 걸어놓고 쌀을 거 두어다 주먹밥을 만들어 먹였다. 5,000자루 이 상의 총기가 배분되었지만, 경미한 총기 사고도, 절도, 강도, 강간 범죄도 단 한 건이 없었다. 금 은방도 안 털렸고, 은행, 신협, 서민금고도 무사 했다. 5월 광주민중항쟁은 정의와 진실이 입 맞 춘 역사이며 이름 없이 예수를 실천한 작은 예 수 공동체 였다. 아직도 5월 광주민중항쟁은 수많은 미완의 과제 를 안고 있다. 광주학살을 일으킨 전두환 측에 서는 현재까지도 총기 발포 명령을 부인하고 있 다. 사망자 수가 정부 발표와 5월 단체의 주장 에 엄청난 차이가 난다. 헬리콥터 기총소사, 화 염방사기 사건도 당국은 부인하고 있다. 더욱이 5.18 광주민중항쟁 을 왜곡한 국정교과서 작업 이 현재 진행 중이다. 광주학살의 배후에는 미국 의 방조가 있었으나, 미국은 아직까지 사과하지 않고 있다. 광주민중항쟁의 진실은 정의로운 역 사 규명의 입장에서 밝혀져야 한다. 광주항쟁의 핏값으로 세운 국민의정부 와 참여정부 는 민주 개혁과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6.15남북공동선언, 10.4선언을 가져옴으로써 한반도 평화에 희망 을 가져왔다. 그러나 지난 8년간의 수구보수 정 권에 의해, 민주주의는 유신시절보다 후퇴했다. 부자감세, 재벌 봐주기 정책, 비정규직에 대한 비인간적 대우, 빈부격차와 3포 세대 청년실업, 국가부채의 천문학적 증가, 4대강 사업으로 인 한 환경파괴와 국고 낭비, 자원외교 실패로 인 한 국가부채 증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사법비 리가 지속되는 썩어빠진 사회로 끝없이 추락하 고 있다. 6 평화누리 통일누리

7 나눔과 섬김의 5월 정신으로 남북회담 성사 및 개성공단을 복원해야 한다. 박근혜 정권은 어 떠한 경우에도 개성공단은 유지한다 는 협약을 어기고 말았다. 개성공단이 대책 없이 폐쇄되어 여기에 막대한 투자와 열정을 쏟아부은 개성공 단 투자기업은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 는 것이다. 남한에는 개성공단 관련기업 노동자 5,000명이 실직 상태에 몰려있다. 사실상 개성 공단은 경제적인 가치보다 평화의 안전판이었 다. 개성공단이 자리 잡은 지역은 북한으로서는 최전방 군사기지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북 경협을 위해 공단부지로 제공한 것이다. 반드시 다시 협상을 시작해서, 개성공단 회복, 남북정상 회담, 평화협정으로 나아가야 한다. 한반도는 전쟁위기 가운데서, 평화협정 실현의 기회를 맞고 있다. 북의 핵실험과 인공위성 발 사, 한미동맹에 의한 전쟁연습으로 한반도 위기 는 고조되고 있다. 북의 핵보유 및 미사일 개발 이 북측만의 책임인가? 1994년에 맺은 제네바 합의에서 약속한 경수로만 지어주었어도 북은 플루토늄 생산을 동결하고 비핵화의 길을 가지 않았을까? 9.19공동성명만 이행했어도 벌써 북 미 간에 남북 간에 평화가 찾아왔을 것이다. 미 국의 북한 무시정책, 남한의 반북정책이 북의 핵 개발을 키운 것이 아닌지 반문해야 한다. 한미동맹에 의해 20만 명 이상의 병력과 대북 선제공격을 위한 미국의 최신예 무기가 동원되 는 연례적인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은 북측에 공 포감을 주기에 충분할 것이다. 6자회담 등을 통 해 한반도 비핵와와 대북적대정책 폐기에 관한 빅딜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반도에서 어떠한 이 유에서도 전쟁이 일어나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 연이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국익에 반 하는 애물단지 사드 배치 추진, 북한에 대한 선 제공격을 노리는 미국의 군산복합체 확산을 통 한 전쟁연습은 반드시 상호 중단되야 한다. 북한의 리용호가 북한 외교의 실세로 등장했다고 한다. 1차 북핵위기 당시부터 실무자로 핵문제를 다루었고, 서구를 잘 아는 전문 외교가라는 것이 다. 북은 이번 7차 노동당 대회를 통해 국가경제 발전 5개년 전략 을 발표했다. 인민생활 향상 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북한도 현재의 UN 안보 리에 의한 북한 강경제재에 엄청난 부담을 갖고 있을 것이다. 핵무기를 먹고 살 수는 없지 않겠는 가? 또한 북의 혈맹인 중국, 러시아와의 입장도 잘 존중해야 할 실질적 이해가 걸려 있는 것이다. 북측도 핵 경제 병진노선은 표방했지만, 북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반도에 평화와 남북 상호의 안정과 번영을 앞당기게 될 것이다. 우리 평통사가 나아가야 할 길은 어디인가? 남 과 북을 아우르면서, 미일중러 4대 강국의 틈 바구니에서 화해와 통일을 모색하는 대안을 제 시하고 실천해 가야 할 것이다. 대안은 이미 나 와있다. 5월 광주민중항쟁의 민주, 평화, 자유, 사랑, 나눔 정신 계승하여, 한반도 비핵화와 평 화협정 체결로 나아가야 한다. 5월에서 통일로 나아가라 는 것이 시대적, 민족적 지상명령이다. 동북아의 평화도 남북관계의 개선에 달려 있다. 우리 모두 손에 손을 잡고 5월에서 평화통일의 길 로 힘차게 나아가기를 염원하는 바이다. 2016년 5월호 7

8 ㅣ 특집_한국 원폭 피해자 문제 오바마, 한국인 위령비를 찾아 사죄해야 오혜란 평화 통일연구소 연구위원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5월 27일 히로시마 평화 공원을 찾는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핵폭탄 투하 라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미국의 대통령이 히로시마를 방문하는 것은 때늦은 일이지만 일 단 크게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5월 22일, 일본 엔에이치케이(NHK)와의 인터뷰 에서 (일본인 원폭) 피해자에게 사과할 뜻이 없 다 라고 말했다. 히로시마 공원 내에 있는 한국 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 방문에 대해서도 히로시 마 방문은 모든 무고한 피폭자들을 추모하기 위 한 것 이라는 애매한 말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다. 미국은 엄청난 반인륜적 피해를 예상하면서도 세계 최초로 원자폭탄을 개발, 투하하였다. 그 것도 군인이나 군사시설도 아닌 출근길 민간인 들을 겨냥하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은 무차별 적인 대량 살상을 자행하였다. 그중에서도 한국 인 원폭 희생자들은 일제 침략과 식민지배로 인 한 강제 징용과 피폭을 당했고, 피폭 후에도 한 미일 당국의 외면과 무시 속에서 2중, 3중의 고 통을 당하며 살아왔고, 죽어가고 있는 역사의 최 대 피해자들이다. 한국인 원폭 희생자는 그 수가 무려 7만~10만 명 으로 일본인 피폭자의 1/10이 넘으며, 사망자는 4만여 명으로 일본인 사망자의 1/6에 달한다. 살 아남은 한국인 피폭자 5만여 명 중 4만 3,000명 이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이들과 그 후손들은 가 난과 주위의 냉대, 국제적, 국가적 무관심 속에서 원폭 후유증에 시달리면서도 치료조차 제대로 받 지 못하고 하나둘 죽어갔다. 더 안타까운 일은 희 생자들의 병마가 대를 이어 후세들에게 유전되고 있지만 그들은 원폭 피해의 유전성을 인정받지 못한 채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 무서운 병마와 싸우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피폭된 지 71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까 지도 한국인 피폭자들의 피해에 대한 조사도, 한 미일 당국의 사죄와 배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국 정부의 무관심과 외교적 무능에도 그 책임 을 물어야 하지만 일제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일본과 이를 비호하며 원 폭 투하의 원죄적 책임을 회피해 온 미국에게 가 장 큰 책임이 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미국 정 부가 나서서 한국인 원폭 희생자에 대한 공식 인 정과 진상조사와 배상을 하는 것은 원폭 투하의 이 글은 오바마 히로시마 방문 하루 전인 5월 26일 한국인 피폭자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 방문단(한국원폭피해자협회, 평통사, 합천평화의집)과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문서를 보완하고 고쳐 쓴 글이다. - 필자 주 8 평화누리 통일누리

9 원죄적 책임을 지고 있는 미국 정부가 해야 할 최 소한의 인도적 도리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한국 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 방문과 사과는 그 출발점 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 방문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 으며,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의 면담 요청조차 거절하였다. 이런 점 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히로시마 방문이 원 폭 투하에 대한 진정 어린 반성과 희생자들에 대 한 심심한 사과와 위로에 그 뜻이 있는 것이 아니 라 임기 말 공적 세우기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나아가 전후 세계질서를 규정해 온 샌프란 시스코 체제를 흔들어 가해자로서의 일본의 멍에 를 벗어던지고 미국과 일본 절대 우위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질서 재편에 나서려는 아베 정권의 군국주의적 행보를 정당화하려는 데 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취임하자마자 핵 없 는 세계 실현을 주창했으며, 이를 명분으로 노 벨 평화상까지 수상했다. 그러나 이후 핵 없는 세계 실현과 관련한 그의 행보는 실망 그 자체였 다. 여전히 핵 관련 예산을 늘리고 핵무기를 현대 화하면서 러시아와 체결한 신전략무기감축조약 (NEW START) 을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있다. 또 한 핵 선제 사용(First Use) 전략을 고집하며 이 를 이행하게 해 줄 전 세계 미사일방어(MD) 체계 구축에 여념이 없다. 이와 같은 오바마 대통령의 핵정책은 핵 없는 세계 실현과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모순된 행보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임기 8년 내내 북한 핵을 비판 하면서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과제를 수수방관함으로써 핵대결을 부추겨왔다. 한반도 일본 히로시마 평화공원 내 한국인 원폭희생자 위령비 비핵화를 실현하고 동북아 비핵지대 건설로 나아 간다면 핵 없는 세계 실현의 길은 그만큼 인류 앞에 성큼 다가올 수 있다. 그 길의 출발점은 미 국의 대북 적대정책 폐기에 있다는 것은 오바마 대통령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 나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동북아 핵 패권을 위 해 북한 핵을 이용하려 할 뿐 한반도 비핵화에는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 오바마 대통령이 진정으로 핵 없는 세계 를 실현 하고자 한다면 일본이 보유한 막대한 플루토늄을 폐기하는 일에도 나서야 할 것이다. 일본은 원폭 피해자임을 부각시키면서도 미국과 러시아와 어 깨를 나란히 할 만큼의 수천 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다. 이 사실에 일 본의 원폭 피해를 알고 있는 모든 인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히로시마 방문에서 반인 륜적인 핵폭탄 투하가 두 번 다시 재발되지 않도 록 미일 양국 국민과 전 인류에게 경종을 울리는 최소한의 의미라도 찾아볼 수 있기 위해서는 모 든 원폭 희생자들에게 인권과 정의를 되돌려 주 는 것이 그 전제로 되어야 한다. 2016년 5월호 9

10 ㅣ 특집_한국 원폭 피해자 문제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 한국인 원폭 피해자에 대한 인정, 조사, 사죄, 배상을 요구한다! 오바마 미 대통령 귀하! 우리는 귀하가 히로시마를 방문하면 먼저 아무런 죄도 없이 일본의 침략과 식민 지배로 인한 강제징용과 피폭이라는 2중, 3중의 고통 속에서 죽어간 한국인 원폭피해자 위령비를 찾아 사죄할 것을 요구합니다. 한국은 일본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피폭을 당한 원폭 피해국입니다. 한국인 피폭자 는 그 수가 무려 7만~10만 명으로 일본인 피폭자의 1/10이 넘으며, 사망자는 약 5만여 명으로 일본인 사 망자의 1/6에 달합니다. 살아남은 한국인 피폭자 5만여 명 중 4만 3,000명이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이들과 그 후손들은 가난과 냉대, 국제 국가적 무관심 속에서 원폭 후유증에 시달리면서도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하나둘 죽어갔습니다. 더욱 쓰라린 것은 우리 후세들이 원폭피해의 유전성을 인정받지 못한 채 지금도 무 서운 병마와 싸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피폭 7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국인 피폭자들의 피해 전모에 대한 조사도, 사죄와 배상도 이루어지지 않 았습니다. 한국 정부의 무관심과 외교적 무능에도 그 책임이 있지만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한 책임을 인 정하지 않은 일본과 이를 비호하며 원폭 투하의 원죄적 책임을 회피하는 미국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엄청난 반인륜적 피해를 예상하면서도 세계 최초로 원자폭탄을 개발, 투하했습니다. 그 것도 군인이나 군사시설도 아닌 출근길 민간인들을 겨냥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은 무차별적인 살상이었 다는 사실에 우리는 지금도 미국의 반인도적 행위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귀하가 2009년 핵무기 없는 세계 를 주창한 것은 핵무기의 이러한 가공할만한 위력과 이것이 인류의 지속 가능한 생존과 자연환경에 끼칠 파괴적이고 참담한 결과를 잘 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핵 없 는 세계 는 피폭자들에게 인권과 정의를 되돌려주는 것으로부터, 한국인 피폭자들을 비롯한 33개국의 피 폭자들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역대 미국 정부는 물 론이고 핵 없는 세계 를 주창한 귀하마저도 그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10 평화누리 통일누리

11 이에 우리는 한국인 피폭자 관련 정보와 자료를 공개하고 한국인 피폭자 실태에 대한 전 방위적인 진상조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귀하에게 요구합니다. 현재 한국 원폭피해자 협회의 등록된 피폭자들은 2,584명(2015년 한국 원폭피해자협회 기준)에 불과합니다. 핵의 참상을 존재 자체 로 증명하는 이들의 평균 연령은 80세입니다. 몇 년이 지 나면 우리는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미국이 피 폭자들이 다 죽기만 기다리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피폭 증 거가 말살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늦기 전에, 미국이 핵무기 사용과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을 인정 조사하고 사죄와 배상에 나설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또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과 진심 어린 사죄와 배상을 요구합니다.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 다 수는 일본의 식민지배로 강제로 징용된 노동자들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죄도 없이 일본에 끌려가서 고통을 겪었지만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그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인 원폭 피 해자들을 외면했고 일본인 원폭 피해를 위한 원호법 에서 한국인 원폭 피해자를 배제하고 차별했습니다. 한국인 원폭피해자 및 그 후손은 일제강점기 아픈 역사의 증인이자 전쟁과 핵 피해의 산증인입니다. 한국 인 원폭 피해자의 고통이 개인적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일본의 식민지배와 강점과 미국의 원폭 투하 에서 비롯된 것을 생각할 때, 미국과 함께 일본 정부의 한국인 원폭피해자에 대한 인정, 조사, 사죄와 배상 은 당연한 소임이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귀하의 히로시마 방문이 피해자로서의 일본을 부각시키고 침략전쟁과 식민지배에 대 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아베 정권의 의도에 이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귀하의 히로시마 방문이 한국 과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 모든 피폭자들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로 이어져 반인륜적인 핵폭탄 투 하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미국민과 인류에게 경종을 주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남은 임기 동 안이라도 핵무기의 현대화를 중단하고 핵무기 불법화와 핵군축과 전면 폐기를 통해 핵 없는 세계 라는 인 류의 지향을 실현하는데 앞장서 줄 것을 모든 피폭자의 이름으로 간절히 촉구합니다. 2016년 5월 12일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회원 일동 2016년 5월호 11

12 ㅣ 특집_한국 원폭 피해자 문제 Letter to U.S. President Obama We Demand Recognition, Investigation, Apology and Reparation for Korean Victims of the Atomic Bomb! Dear U.S. President Obama! We urge that on your upcoming trip to Hiroshima, you first visit the monument dedicated to innocent Korean atomic bomb victims-forcibly conscripted to Japan by the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then killed in the U.S. bombing of Hiroshima-and offer an apology. Koreans comprise the second largest number of nuclear bomb victims. 70,000 to 100,000 Koreans (1/10 of the number of Japanese victims) were bombed, and 50,000 of them died (1/6 of the number of Japanese who died). Of the 50,000 Korean survivors of the atomic bomb, 43,000 returned to South Korea, but we and our children faced poverty, discrimination and neglect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well as our own government. Although we suffer from the long-term effects of radiation exposure, many died without receiving proper treatment. What s more heartbreaking is that our children continue to battle terrifying illnesses, but there is still no official recognition of the hereditary nature of radiation exposure. Seventy-one years after the U.S. bombing of Hiroshima, there has been no investigation to fully account for the Korean victims, let alone an apology or reparatio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bears responsibility for its neglect and diplomatic incompetence, but the greater responsibility lies with Japan, which refuses to acknowledge responsibility for its invasion of and colonial rule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hich evades responsibility for its original sin of dropping the atomic bombs. As the whole world knows, the United States, fully aware of the horrific crime it was about to commit against humanity, developed the first nuclear bomb and dropped it on innocent people. Even now, we cannot suppress our outrage at the inhumane nature of U.S. action, not just aimed at soldiers or military facilities but an indiscriminate decimation of civilians, men and women, young and old, on their way to work. We believe that you advocated a world without nuclear weapons in 2009 because you know very well the terrifying potential of nuclear weapons and the destructive and tragic consequences it can bring to humankind and our natural environment. Creating a world without nuclear weapons is an act of restoring human rights and justice for victims of the nuclear bomb, and as such, the United States should start by acknowledging its responsibility to all nuclear bomb victims in 33 countries 12 평화누리 통일누리

13 around the world, including the Korean victims. But the U.S. government and you, President Obama, who advocated a world without nuclear weapons, continue to refuse to take such responsibility. We urge your cooperation in publicizing information and documents related to Korean victims of the atomic bomb and implementing a comprehensive investigation to uncover the truth. As of 2015, only 2584 Korean victims were registered members of the Association of Korean Atomic Bomb Victims. Our very existence is testimony to the horror of nuclear war, but our average age is 80 years. In a few more years, we may all be dead. We live out the last days of our lives wondering, Is the United States simply waiting for all the victims to die? Does it want all evidence of the damage caused by the atomic bombs obliterated? We urge the United States to acknowledge and investigate the damage caused by its use of the atomic bomb and offer an apology and reparation before it s too late. We also demand the Japanese government to take legal responsibility and offer a sincere apology and reparation. The majority of Korean victims of the atomic bomb were laborers forcibly conscripted by the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We did nothing wrong to deserve being dragged away from our homeland and being made to suffer, but the Japanese government has never once acknowledged its responsibility. The Japanese government turned its back on the Korean atomic bomb victims and excluded us from the relief law aimed at aiding Japanese atomic bomb survivors. Korean atomic bomb survivors and their descendants are living witnesses to the painful history of Japanese colonial occupation, as well as war and nuclear destruction. Korean atomic bomb victims suffered, not because of any individual wrongdoing but due to Japan s colonial rule and U.S. use of the atomic bomb. Therefore, recognition, investigation, apology and reparation for Korean atomic bomb victims are a matter of duty for the U.S. and Japanese governments. We hope that your visit to Hiroshima will not be used to further the Abe government s intention of painting Japan merely as a victim and evading responsibility for its past imperialist war and colonial rule. We hope that your visit to Hiroshima will be a time for sincere introspection and apology to atomic bomb victims around the world, including Japan and Korea, and an opportunity to declare to people in the United States and around the world that nuclear weapons shall never again be used against humanity. On behalf of all atomic victims, we urge you from the bottom of our hearts to take the lead in realizing a world without nuclear weapons by stopping the modernization of nuclear weapons and focusing the remaining days of your administration to outlawing and reducing nuclear weapons towards eventual total disarmament. May 12, 2016 All Members of the Association of Korean Atomic Bomb Victims 2016년 5월호 13

14 ㅣ 특집_한국 원폭 피해자 문제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은 말한다 정리 : 김강연, 이우성 피해자가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 게 말이 됩니까? - 한국인 원폭 1세 심진태 Q 선생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저는 원폭 1세로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합천지부 장을 맡고 있습니다. 1943년 1월 9일 히로시마에서 태어났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대 때 우리 부모님이 배가 고파서 일본 히로시마로 가셨습니다. 아버지 는 일본 군수기지 군속으로 일을 하셨고, 어머니는 총알 만드는 군수품 공장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원 자 폭탄이 떨어졌을 때, 부모님은 수많은 인명 피해 2015 NPT회의 유엔본부에서 한국인 원폭 문제 최초로 제기한 심진태 를 목격했다고 합니다. 제가 태어난 애마마치는 원 자폭탄이 떨어진 곳에서 3.5km 떨어져 있어 우리 가족은 화상은 입지 않았지만 피폭으로 인해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도로 피폭자의 90%가 경상남도 사람입니다. 히로 시마 군수기지로 징용돼서 피폭을 많이 당했습니다. 78년에 한국원폭피해자협회를 만들려고 조사를 했 는데 합천에 피폭자가 6,600여 명 정도 살고 있는 Q 합천에 원폭피해자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A 제가 어릴 때 시장에 가면 화상 입은 사람이 많 았습니다. 화상 흉터로 얼굴에서 번쩍번쩍 빛이 났 습니다. 87살에 돌아가신 박금옥 할아버지는 원자 폭탄으로 인해 팔이 우그러지고 다리에 심하게 화 상을 입었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치료가 안되고 평 생 피고름을 달고 살았습니다. 합천에서는 원폭피 해자가 한센병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일본에서 한 국 사람 만나면 합천 사람이냐 묻지도 마라고 할 정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 당시 조사가 완벽하게 되지 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원폭 유전성 때문에 별문제 없이 잘 사는 사람들은 유형, 무형으로 자식들한테 원폭 피해자라는 낙인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원폭 피해자협회 가입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합천 에만 원폭 1세 피해자 619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지 금까지 생활이 넉넉한 분이 없습니다. 피폭자들 평 균연령이 80세인데, 우리는 서산에 지는 해로 죽게 되어 있는데, 우리야 죽으면 끝이지만 원폭 2세 유 14 평화누리 통일누리

15 고생을 하고 고통을 받은 국민에게 한걸음 다가서 서 왜 위로조차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핵무기 문제가 세계적으로 거론되는데, 핵무기는 진짜로 하나도 없어져야 합니다. 핵무기 많이 만들 어졌다는데 이건 필요할 때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쓰게 되면 인명에 문제가 생기고. 아무리 기술자 라 해도 실수가 있을 수 잇습니다. 실수가 있으면 전 세계가 멸망하게 되는 엄청난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참으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핵 없 는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NPT 회의 유엔본부에서 1인시위하는 모습 아들의 이름으로 - 한국인 원폭 2세 고 김형률의 부친 김봉대 전성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국가도, 사회도 누구 하난 알아 주지 않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사용한 미 국부터가 사죄를 하고 해야 하는데 안 하고 있고, 원폭 유전성도 인정을 안 하고 있으니, 이런 문제로 한을 안고 살아온 피폭자는 이제 10년 빠르면 5년 정도면 저세상으로 갈 것입니다. 그래도 원폭 문제 는 끝이 안 나요. Q 이번에 오바마 미 대통령이 히로시마를 방문한 다는데, 미국이나 일본에 요구하는 점은 A 저희는 나이가 많아서 금전적 보상보다 세계평 화 위해서 인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피해자가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 게 말이 됩니까? 반드시 피해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원자폭탄 투하한 미국도 아직까지 71년이 되 었지만 사죄 한마디 안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전 쟁을 일으킨 전범국입니다. 우리나라에도 1910년부 터 36년간 식민지배를 했습니다. 왜 사죄를 안 합니 까? 우리 국가도 문제입니다. 정부 책임자가 숱한 Q 선생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A 저는 원폭2세 환우회 고문을 맡고 있습니다. 고 문을 맡게 된 동기는 작고한 김형률이 저의 셋째 아 들입니다. 형률이가 35년간 아픈 몸을 이끌고 원폭 2세환우회를 만들려고 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형률이가 간 이후에는 형률이가 못다 이룬 이걸( 원폭2세환우회) 완성짓기 위해서 고문을 맡고 있습 니다.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상당히 어렵습 니다. 평통사 고대표님하고 오미정 양하고 미국에 도 갔습니다. 원폭에 대해 거론도 했는데 세계 각국 에 계신 분들이 원폭에 대해 잘 모르더라고요. 핵 은 미국에서 만들었지만 일본 정부에서 손해배상 을 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든 1,2세들이 생활 안정 과 병에 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야 되는데 과연 이뤄질지 안 이뤄질지에 대한 건 아 직 미정입니다. Q 선생님 부인이 피폭을 당하셨다고 들었습니다. A 우리 집 사람이 일본에서 6살 때 히로시마에 원 2016년 5월호 15

16 록 핵을 자꾸 보유하고 소국 국민들은 계속 불안에 떨고 있어요. 핵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평화롭게 살 수 있기 때문에 핵은 언젠가는 폐기처분해야 합니 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핵의 위험성, 원폭 피해 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저의 소원이고 아 파하는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국가가 배상해주는 것 이 형률이가 바라던 삶이었기 때문에 핵 없는 세상 을 이룰 수 있도록 한국 정부에서도 직무유기를 하 지 말고 나서주길 바랍니다. 한국 원폭 2세 피해자 김형률 11주기 추모제가 5월 28일 부산민주공원에서 열린다. 원폭 2세인 우리는 태어나는 날부터 전쟁이 시작됩니다 - 원폭 2세 한정순 자 폭탄 떨어지고 나서 피폭을 당했어요. 나는 (아내 가) 원폭 피해를 입은 지도 몰랐는데 아이들이 늘 아 팠어요. 하나는 급성폐렴으로 죽고, 형률이는 겨우 겨우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때는 너 무 아프니까 학교에서 강제로 퇴학을 시켜버리더라 고요. (나중에 발표된 연구논문을 보니) 형률이의 병 세가 모체 유전으로 인한 면역 글로브린 결핍증이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Q 선생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원폭 2세 환우회 명예회장을 맡고 있습 니다. 원폭 2세인 우리는 태어나는 날로부터 전쟁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합천이 고 향으로 히로시마에서 피폭됐습니다. 저는 30대에 관절이 괴사되는 희귀병이 발병하여 인공관절 수술 을 받았습니다. 24세에 결혼해 아들을 낳았는데 뇌 성마비 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원폭 2세들은 본인 이나 자식들이 지적장애, 갑상샘, 다운증후군 등 각 Q 미국 오바마 대통령도 히로시마를 방문한다는데 A 일본 아베 정권 들어서부터는 완전히 원폭에 대 해선 등한시하거든요. 오바마가 일본을 방문한다는 데 사실 아베가 한국의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서 도 옳은 사죄도 안 하고 돈 조금 내놓고 배상 다했 다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한국 정부도 이 런 문제에 등한시하고 있어요. 그러나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 특히 원폭 피해자들은 이런 상황을 인정 할 수 없습니다. 원폭 피해는 사죄와 배상을 받아 야 합니다. 핵은 종국적으로 없어져야 할 무기인데 강대국일수 잔인한 대물림 - 2세, 3세로 유전되는 원폭 피해의 고통, 원폭 2세 한정순씨와 아들 16 평화누리 통일누리

17 종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아무도 피해자로 인 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폭 피해자로 인정도 받 지 못하고 평생을 눈물로서 보내야 하는 이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Q 얼마전 원폭피해자특별법이 통과 되었는데요 올해 원폭 71주기를 맞아 국회에서 원폭피해자 특별 법이 겨우 통과됐지만 알맹이가 다 빠졌습니다. 원 폭 2세, 3세 문제가 빠졌다는 겁니다. 지금 심각한 문제는 원폭 2,3세거든요. 왜냐면 1세 어르신 분들 은 80이 넘으셔서 거의 다 돌아가시고 불과 몇 분 안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2,3세로 대물림 되는 원폭 피해자는 한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원폭 2세 피해자를 7,600명 정도로 추정하 고 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실태 조사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3세 피해자는 현황조차 파악 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폭 2세,3세뿐 아니라 4세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통을 호소하면 정부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나는 결과가 없다는 말 뿐입니다. 그 결과를 왜 우리가 만들어내야 합니 까? 그건 아니잖아요. 정부가 나서서 알아주고 호 응해 주고 아프다 하면 실태조사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태조사를 해서 원폭 유전성을 인정받 아 우리도 원폭 피해자로서 우리의 권리를 찾고 싶 습니다.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합천지부에서 평통사에 감사패 수여 5월 21일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합천지부 복지증진대회가 열렸 습니다. 합천을 비롯하여 경북지역에 계시는 피폭 1세, 2세와 가족 등 40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합천지부는 2015년 뉴욕에서 열린 유엔 핵확산금지 (NPT)회의에 한국인 원폭 피해자 심진태 선생과 원폭 피해자 2세 고 김형률의 부친 김봉대 선생과 함께 참여하여 처음으 로 유엔에서 한국 원폭 피해자들의 문제를 제기하고 국제사 회에 알려내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며 평통사에 감사패를 주셨 습니다. 평통사를 대표하여 대구평통사 황동환 신부가 감사패 를 받았습니다. 황 신부는 평통사는 평화통일과 한반도 비핵 화를 위해 일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한국인 피폭자 문제 해결 을 위한 활동에도 최선을 다해 함께 하겠다고 인사했습니다. 평통사는 27일 오바마 미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에 맞춰 한국 원폭 피해자분들의 방일 활동을 적극 지 원하고 함께 합니다. 징 으로 만든 감사패. 징 소리처럼 한국 원폭 피해자들의 문제를 널리 널리 알려나 가겠습니다. 2016년 5월호 17

18 ㅣ 해외평화운동 전쟁을 허용하지 않는다, 9조를 부수지 마 - 아베 정권의 평화헌법 개헌에 맞서 싸우는 일본 평화운동 길윤형 기자 한겨레 도쿄 특파원 아베 총리는 (지난해 9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뼈대로 하는) 안보법제가 성립을 했다고 말 한다. 그러나 위헌 법률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위헌이다. (오카다 가쓰야 민진당 대표) 헌법의 주권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다. 지금까지 (우리의) 부단한 노력을 통해 지 켜온 것이다. (오쿠다 아키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학생 긴급행동) 일본의 황금 연휴기간인 5월 3일 수만 명의 인파가 도쿄 고토구의 린카이광역방재공원으로 몰려들 었다. 지난해 가을 일본 사회를 뒤흔든 안보법제 반대 투쟁을 이끌었던 전쟁을 허용하지 않는다, 9조를 부수지 마 총결집행동 실행위원회 (이하 총결집행동)가 1947년 5월 3월 일본 평화헌법이 시행 된 것을 기념하는 헌법기념일 을 맞아 연 대규모 집회였다. 이날 집회엔 일본 제1야당인 민진당의 오카다 가쓰야 대표뿐 아니라, 지난 가을 12만 명이 운집했던 일본 국회 앞 집회를 이끌었던 대학생 들의 모임인 실즈 (SEALDs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학생긴급행동)의 대표격인 오쿠다 아키도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의 연설이 이어질 때마다 청중석에선 큰 박수와 함성이 뒤를 이었다. 실행위원회 쪽 에선 이날 5 3 헌법집회 에 무려 5만 명의 시민이 몰려들었다고 발표했다.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둔 일본 사회 내에선 어느 때보다 개헌을 둘러싼 논의가 치열하게 이뤄지고 있 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9월 일본이 공격을 당하지 않더라도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 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안보법제를 제 개정한데 이어, 현재는 자신의 필생의 과업 이라고 강조해 온 개헌과 관련된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그는 지난 3월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임기 안에 개헌을 이 루겠다 라고 사실상의 선전포고 를 내놓은 상태다. 18 평화누리 통일누리

19 5월 3일 도쿄 고토구 린카이광역방재공원에서 열린 5 3 헌법집회에 참여한 한 시민이 아베 정권 퇴진 이라는 글이 써진 펼침막을 들고 있다. 주최 쪽은 이번 집회의 참가자를 5만 명이라고 밝혔다. (사진 출처: 한겨레 신문 ) 이에 맞서 일본 시민사회의 대응은 두 가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첫째는 지난해 9월 성립된 안보법제를 무력화하기 위한 작업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4월 26일 시 작된 안보법제에 대한 위헌 소송 이다. 일본은 한국과 달리 헌법재판소가 없어 특정 법률의 추상적인 위헌성 여부를 확인 받을 수 있는 사 법적인 절차가 없다. 그래서 재판을 하려면 특정한 법률로 시민들이 입게 되는 구체적인 피해를 내 세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 즉,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용인돼 일본 안보정책의 근간이 변했다. 그로 인해 시민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보고 있는가 라는 점을 법정에서 증명해야 하는 것이다. 이 소송을 이끌고 있는 우치다 마사토시(70) 안보법제 위헌소송 모임 공동대표는 필자와의 인터 뷰에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검토가 필요해 소송 일정이 늦어졌다 라고 말했다. 위 헌소송 모임은 일반 시민들의 응모를 받아 원고단을 모집했다. 4월 26일 소장을 접수하는 단계에 선 500명 정도가 참석했지만, 6월에 2차로 원고단을 추가하고 3~4차로 계속 늘려갈 예정이다. 현 재 소송에 참가 의사를 밝힌 시민들은 약 1500명 정도로 집계된다. 우치다 변호사는 도쿄에서 시 작된 위헌 소송은 가나가와 사이타마 후쿠오카 히로시마 오사카 등 다른 10여 개 지역으로 확장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일반적인 위헌 소송이라면 보수적인 사법부로부터 위헌 판결을 이끌어 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 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이번 재판의 경우 재판부가 쉽게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하 고 있다. 그동안 일본 내의 여러 논의 과정 속에서 최고재판소 전직 장관(한국의 대법원장), 전직 대 2016년 5월호 19

20 법관, 내각법제국 장관 등이 이 법률은 문제가 있다 고 지적해왔고, 90% 이상의 헌법 학자들은 위 헌 또는 위헌의 의심 이 있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 문제에 대한 일본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다. 우치다 변호사는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 다. 여론이 이 문제를 잊어버리고 만다면 소송의 운명도 밝지 않다 라고 말했다. 두번째는 개헌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이다. 일본 헌법을 개정하려면 중 참의원 양원 모두에서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를 해 국민투 표에 부쳐야 한다. 현재 중의원에선 자민당-공명당 연립여당이 3분의 2 의석을 확보하고 있지만, 총 242석인 참의원에선 의석이 모자란 상태다. 아베 총리가 7월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 세력이 3분 의 2 의석(162석)을 차지해야 한다 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 일본 참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3년마다 의석의 절반을 새로 뽑는다. 올해 선거가 치러지지 않는 121 석에서 자민당(65석)과 공명당(11석) 등 공동여당은 76석을 확보하고 있다. 여기에 오사카유신의당 (5석) 등 개헌에 동의하는 보수적인 야당의 의석을 합치면 86석이 된다. 3분의 2 의석 확보를 위해 선 올해 선거가 치러지는 나머지 절반의 121석에서 77석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셈이다. 2013년 자 민당이 압승을 거둔 참의원 선거에선 연립여당이 121석에서 76석을 확보한 바 있다. 그러나 자민당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녹록치 않다. 일본 참의원 선거엔 인구가 적은 지방 현에선 한 현에서 한 명, 혹은 돗토리 시마네현처럼 두 현을 하나의 선거구로 묶어 한 명의 의원을 선출하 는 32개의 1인 선거구 가 존재한다. 2013년 선거에선 자민당이 이 1인 선거구에서 29승 2패로 압승 을 거뒀다. 이번 선거에선 야권이 개헌 저지, 안보법제 무효화 라는 공통의 목표를 내세워 1인 선거 구의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다. <도쿄신문> 5월 3일 기사를 보면, 현재 32개 1인 선거구 가운데 21개 선거구에서 야권 단일화가 이 뤄졌다. 야권이 2013년 선거와 같은 표를 획득한다고 가정할 때 1인 선거구에서 획득할 수 있는 의 석 수는 2석에서 9석으로 늘어난다. 아베 총리가 추진하는 개헌선을 충분히 저지할 수 있는 수치다. 일본 시민들도 아베 정권이 추진 중인 안보정책을 우려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게 5월 3일 헌법기념일을 맞아 일본 주요 언론들이 발표한 개헌에 대한 일본인들의 인 식 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다. <아사히신문>의 경우 군대 보유와 교전권을 부인한 일본 헌법 9조에 대해 바꾸지 않은 편이 좋다 는 응답이 2013년 3월 52%에서 현재 68%로 급증했다. 바꾸는 게 좋다 는 응답은 크게 떨어져 27% 20 평화누리 통일누리

21 출처: 한겨레 신문 출처: NHK 개헌 관련 여론조사 (NHK 캡처) 에 그쳤다. <엔에이치케이>(NHK) 방송 조사에서도 개헌이 필요 없다 는 의견이 3년 사이에 16%에 서 31%로 2배 늘었고, <니혼게이자이신문> 조사에선 헌법이 현재대로 좋다 는 응답이 2004년 이후 처음으로 50%를 넘었다. 아베 정권이 무리하게 날치기 통과시킨 지난해 9월 안보법제 제 개정 과정 에 대해 많은 일본인들이 옳지 않다 라는 냉정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 셈이다. 아베 정권이 추진하는 개헌의 성패를 가를 7월 참의원 선거 결과는 어떻게 될까. 총결집행동은 지 난해 가을 전쟁법 폐지를 요구하는 2000만 명 서명운동 을 시작했다. 이 서명운동을 주도하고 있 는 다카다 겐 허용하지마 헌법개악 시민연락회 사무국장은 여당은 2013년 참의원 선거 때 2500 만 표 정도를 획득했다. 우리가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 전에 2000만 명의 서명을 모으고 야당이 (선 거 단일화 등을 이뤄내) 함께 싸울 수 있다면 여당을 깨뜨리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아베 내각 의 총사임을 이끌어내는 게 우리의 목표 라고 말했다. 이후 지속된 서명운동의 결과 5월 초 현재 서 명운동 참가자는 1200만 명을 넘어섰다. 1억 2000명인 일본 인구의 10분의 1에 달하는 수치다. 총 결집운동에선 선거 직전인 6월 말까지 서명운동을 이어 가겠다 라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을 둘러볼 때 일본 야권이 자민당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진 못하더라도 개헌선을 저지할 수 있 는 만한 약진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은 패전 이후 70여 년 동안 평화 헌법을 토대로 장기간에 걸친 평화와 번영을 누려왔다. 7월 선 거 이후 개헌을 둘러싼 아베 총리와 일본 시민사회의 대결은 장기전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아 베 정권은 지난해 9월 시민사회의 저항을 꺾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케 한 안보 법제는 통과시 켰지만, 개헌까지 밀어붙일 힘을 갖고 있진 못하다. 시민사회도 개헌선은 지켜 낼 순 있을 것으로 보 이지만, 자민당의 의회 과반수를 깨트릴 정도의 역량은 갖고 있진 못하다. 이 같은 장기 대치를 끝 낼 수 있는 묘안은 무엇일까. 일본의 시민사회뿐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희구하는 한국의 시민사회도 함께 고민해야 봐야 한다. 2016년 5월호 21

22 ㅣ 현장 사드배치 반대! 한일군사정보보협정 체결 저지! 2차 달려라 평화행동 결산 평화의 메신저가 되어 시민들 속으로~ 정리 : 조승현 평화군축 팀장 2016년 2차 달려라 평화행동이 4월 25일부터 5월 14일까지 20일간 사드 한국 배치 반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반대! 의 내용으로 전국 24개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되었습니다. 시민 길거리 설문 캠페인, 가가호호(상가) 방문, 영상 상영, 1인 시위, 우리 동네 홍보물 나누기, 자전거 홍보, 대학가 캠페인 등 1차 평화행동보다 더 다양한 방식으로 보다 직접적으로 시민들을 만나는 방식으로 홍보활동을 하였습니다. 연인원 537명이 참여하였고, 전국 적으로 약 10만 장의 홍보물을 나눴습니다. 한편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사드 배치가 임박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적 여건상 영상홍보 차량을 운영하지 못해 효과적인 홍보 캠페인이 이루어지지 못 했습니다. 홍보 효과를 극 대화할 수 있는 영상홍보 차량 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20일간 하루도 빠짐없이 평화의 메신저 가 되어 시민들을 활발히 만나고 평화행동에 함께 해 주신 회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22 평화누리 통일누리

23 NO~ 사드! 평화 자전거 캠페인 작년과 올해 1차 평화행동에 비해 올해 2차 평화행동은 열심히 하는 우리 회원들에게 때론 좌절감을 안겨준 과 정이었습니다. 사드 배치에 대해서 찬성 입장을 가진 시민들이 훨씬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나와 특히 신입회원 들이 당황하는 일들을 겪게 되었죠. 툭하면 빨갱이라 하고, 북한에 가서 살라 하고, 심지어 북한이 붕괴되어야 한 다는 말을 거침없이 하는 분들을 만나면 솔직히 마음에 상처가 되어 꽤 오래 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평화와 통 일을 위해 이정도는 감내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20일간 하루도 빠짐없이 실천에 나선 회원들이 존경스럽습니다. 평화자전거는 새로운 홍보 방식을 고민하다 시민들과 청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행사로 처음 시도해 보 았습니다. 13명의 사람들이 티셔츠를 맞춰 입고 등에 <STOP! 사드>, <NO! 한일군사협정 체결>을 달고, 자전거에 깃발도 꽂고 달리니 시선을 끌었습니다. 한 회원은 홍보 전단보다 효과가 더 큰 것 같다며, 이런 방식으로 하다 보 면 사람들이 사드 배치 반대해야 하는 일인가 보네 라고 세뇌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자전거를 탄 회원들 도 자부심을 느끼게 되고, 젊은이들도 호응할 수 있는 홍보 방식이라 더욱 좋았습니다. 2차 평화행동은 대중적인 홍보 방식을 더 많이 찾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회원들과 함께 방법을 찾아 꾸준히 하 는 것! 그것밖엔 다른 길이 없겠죠. - 부산평통사 박석분 우리동네 홍보물 나눠주기 2차 평화행동을 위한 회원 공부모임에서 사드 배치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드에 대해 정 확한 내용을 한 명의 시민에게라도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원들 여럿이 하면 스티커, 설문 등으로 시 민들과 대화도 나누며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시간 맞추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혼자라도 시 간 될 때마다 우리 동네 주변에서 홍보물을 배포하였습니다. 동네 시장, 지하철역 계단 입구에서 홍보물을 나눠 주었는데 한두 시간씩 총 5번을 했는데 모두 1,700장을 배포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잘 받아서 좋았고 지나가 는 시민이 수고한다고 할 때는 힘이 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동네 홍보를 내가 책임진다는 것이 뿌듯했 습니다. - 서울평통사 신재훈 시민들 생각을 바꾼 설문 캠페인 인천에서는 2차 평화행동을 스티커 설문 캠페인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시민들에게 사드 한국 배치로 한일군사 협정이 체결된다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왜 찬성 반대를 하는지 시민들의 생 각을 듣고 필요하면 설명을 한 후에 서명을 받았습니다. 총 14회 진행했고 1,2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했고 이 중에 서 찬성 120명, 반대 1,080명으로 사드 배치 반대가 우세했습니다. 설문 캠페인 홍보는 시민들과 직접 대화를 통해 사드 배치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점, 잘못된 정보 등에 대해 시민들과 토론하며 사드의 문제점을 제대로 알려낼 수 있었고 우리의 부족한 홍보 논리도 채울 수 있었습니다. 설문 캠페인을 진행한 회원들은 첫 시작은 어려웠지만 한 번 하고 나서는 즐겁게 적극적으로 시민들을 만났고, 짧은 시간 내에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공부 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1차, 2차 평화행동을 비교해보면 사드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의 변화를 느 낄 수도 있었습니다. 사드에 대해 알고 있는 시민들이 많이 늘어났고, 평통사의 내용으로 시민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꿔 낼 수 있었습니다. 3차 평화행동 때, 전국의 모든 평통사에서 시민 설문 캠페인을 진행한다면 언론의 여론조 사가 아니라 발로 뛰는 사드 배치 반대 현장 여론을 우리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인천평통사 유정섭 2016년 5월호 23

24 사드 한국 배치 저지를 위한 전국 대책기구로 힘을 모으자 오미정 사무처장 정확히 2년 전 스캐퍼로티 당시 한미연합사령관이 사드의 한국 전개를 요청했다 ( )고 밝힌 이 후, 사드는 한국, 미국, 중국 사이에 최고로 뜨거운 현안이 되었다. 지난 2년 동안 미국은 한국민과 한 국정부의 반응을 떠보며 국방부, 국무부뿐 아니라 사드 제작업체인 록히드 마틴까지 나서서 사드 포 대를 들여오면 북핵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냥 분위기를 잡고, 중국은 중국을 겨냥한 칼춤 이라며 사드 한국 배치에 결연히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올해 들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인공위성 발사를 계기로 사드 배치 문제가 한미 간에 공개적으로, 공 식적으로 논의를 시작했고, 3월에 들어서는 공동실무단까지 구성해서 배치 지역과 비용 문제를 협의 하고 있다. 지난 3월 말 한미일정상회의에서 미국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및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내 체결 을 강조한 바 있다. 6월 3~4일 한미, 한일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사드 한국배치와 한일 군사협 정 문제가 논의될 것이다. (사드 한국배치가) 결국 이뤄질 것 ( 카터 미 국방장관)이나 협의의 목표는 가능한 한 조기에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 운용하는 것의 타당성을 모색하는 것 ( 프 랭크 로즈 미 국무부 차관보), 구체적인 시간표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확신한 다 ( 브라이언 매키언 미 국방부 수석 부차관) 등의 발언으로 보아 이제 사드 한국 배치가 초 읽기에 들어서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아직 사드 한국 배치를 막아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2014년 6월 스캐파로티의 발언 이후 언 론과 여론을 지배하던 한미 당국과 보수언론의 사드 배치 당위성도 속속 허점을 드러냈다. 사드가 북 한의 핵미사일로부터 남한을 방어할 수 없고,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평화와 안보 를 위협하고, 국익을 훼손시키며 경제 타격도 심각할 수밖에 없다는 평통사 등 시민사회의 주장과 논 리가 설득력이 있다는 것도 실천 속에서 확인되고 있다. 실제 2016년 2월 12일 리얼미터 여론조사의 경우 사드 배치 찬성이 49.4%, 반대가 42.3%로 보수 우위의 압도적인 언론 지형 속에서도 반대 여론 이 만만치 않음을 알 수 있다. 24 평화누리 통일누리

25 때문에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와 보수언론의 잘못된 논리, 왜곡된 논리를 설득력 있는 근거를 갖춘 내용으로 깨 나간다면 사드 배치 반대의 동력을 형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평택, 군산, 대구, 칠곡, 원주 등 사드 배치 후보 지역으로 거론되는 지역의 주민들이 보수 진보를 가리 지 않고 자기 지역에 사드가 배치되는 것에는 반대하는 여론이 높다는 점이다. 이들의 의지를 모아 사드 한국 배 치 저지 활동에 함께한다면 사드 한국 배치 반대 여론도 훨씬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이에 사드 한국 배치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들과 지역 대책위의 공동대응을 위한 전국 대책기구가 결성된다면 개별 단체나 지역 단체들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각 지역에서의 사드 배치 반대 활동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을 것 이다. 평통사가 그간 달려라 평화행동 등을 통해 지역에서 일궈온 사드 배치 저지 활동의 토대에 기반해 전국 대 책기구 결성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드 배치 반대 전국대책기구 결성을 평통사와 같이 추진하는 단체들에게 사드 전국대책기구의 필요성과 의미, 이후 활동 계획을 물었다. 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행동(최은아 정책언론팀장) 사드 한국 배치 문제는 미국의 아태 전략에 따른 미사 일 방어망 및 한미일 동맹 완성의 중요 요소이므로, 한 미 당국은 이를 반드시 관철하려고 할 것인 바, 지속적 이고 집중적인 대응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한반 도 평화실현의 지향을 가진 각계 사회단체와, 배치 검 토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는 지역의 사회단체가 함께 전 국적 실천거점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국적인 연대와 실천거점을 마련한다면 전국적으로 사드 배치 반대 여론을 폭넓게 조성하고, 각 지역별 지자체나 국 회의원을 압박하는 데에도 유리한 조건을 마련할 수 있 을 것입니다. 사드 배치 문제가 아직 현안으로 뚜렷하게 부각되지 않 고 있으며 배치 검토 지역 내에서도 지역 내 배치 반 대 를 앞세우는 경향도 존재하는 등 전국적 공동대응 과 실천을 추진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 이 사실입니다. 대중단체의 참여, 지역별 온도차를 좁히기 위해서라도 문제의 추이, 투쟁의 필요성, 의의에 대한 지속적인 토 론이 필요하며, 다양한 공동실천을 시도하는 것도 유 의미할 것입니다. 전국 대책위 구성을 조급하게 하기 보다 공동의 실천과 사업을 통해 연대성을 높여 가면 서 그 과정에서 대책위 구성을 추진하는 것이 유의미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황수영 활동가) 현재 한 미 공동실무단이 사드 한국 배치를 협의하고 있는 가운데 사드 배치 예정지로 평택, 대구, 칠곡, 군 산, 부산 등 여러 지역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 직 정확한 정보나 구체적인 협의 진행 상황은 밝혀지지 않아 배치 예정 지역 주민들의 불안은 더욱 높아지는 상 황이지요. 사드 배치는 주민의 일상은 물론 한반도 평 화와도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함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미 정부가 사드 배치 예정지를 일방적으로 발표하 고 추진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각 지역 대책위와 서울의 평화단체들이 긴밀히 협력하여 사드 배치 반 대 공감대를 전국적으로 이끌어냈으면 좋겠습니다. ^.^ 2016년 5월호 25

26 대구 대책위 5월 3일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대구경북지역 26개 단체, 정당의 참여하에 사드 배치 반대 대구경북대책 위원회가 꾸려졌다. 대구 경북지역은 지난 2월 7일 사드 한미 당국이 사드 배치 협의를 공식화 한 직후 부터 3~4차례 기자회견과 대구경북 지역 총선 후보 에 대한 정책질의, 대구시 면담과 의견서 전달, 칠곡 군과 경상북도에 의견서를 보내는 한편 2차례의 워 크숍, 길거리 여론조사, 시민 홍보 캠페인을 진행해 왔다. 대구경북 대책위는 6월 초에 열리는 상그릴라 한미, 한일,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을 앞두고 현수막 걸기, 사드 배치 후보지로 알려진 대구 K-2인근 방촌시장에서 시민 캠페인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또 종교, 시민사 회 및 풀뿌리 조직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전북 대책위 지난 5월 28일 사드 한국배치에 반대하는 전북지 역 39개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한 가운데 사드 한국 배치 반대 전북대책위원회가 결성을 선포하는 기자 회견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경제에 타격을 주며, 주민피해를 초래하는 사드 한국배치는 어떤 경우에도 반대한다 면서 한미양국이 사드 배 치를 본격화하고 있고, 특히 사드배치 후보지로 군 산, 평택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드 배치 반대 활동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대책 위를 결성하기로 했다 고 밝혔다. 대책위는 공동대표로 윤종광 민주노총 전북본부 본부장, 조상규 전농전북도연 맹 의장, 황민주 6.15공동선언실천전북본부 상임대표와 함께 평화부문과 시민여성부문에서 공동대표를 위촉하였 고, 참가단체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지역내 사드 배치 반대여론을 높이기 위해 300개 현수막 부착운동, 전북지역 대표인사 1000인 선언 등을 조직하고, 정기적인 홍보캠페인을 진행하며, 대정부, 대국회, 대지자체 활 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평택 지역 평택 탄저균 대책위 차원에서 사드도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하고 사드 배치의 문제점에 대한 지역단체 워크 숍 개최와 공동실천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5월 21일 탄저균 추방! 사드 배치 반대! 평택시민궐기대회를 진 행하였다. 탄저균 대책위 차원이 아니라 사드 대응을 중심으로 할 단체를 모으는 방법으로 지역 대책위 결성 추 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26 평화누리 통일누리

27 사드 배치 반대 원주대책위 원주시민연대 이선경 대표를 만나. 사드 배치 후보지 중 원주에서 가장 먼저 사드 원주 배치 반대 범시민비상대 책위원회(이하 범시민대책위 )가 발족됐다. 비상대책위원회에는 진보적 시민사 회단체로 구성된 원주사드미사일 배치 반대 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는 물론 원주시의회, 원주시 현안사업범시민대책위, 캠프롱 조기 반환 주민대책 위원회 등 보수와 진보를 모두 포괄되어 있다. 원창묵 원주시장도 온몸을 던 져 사드의 원주 배치를 막아내겠다 (2.22)고 밝힌 바 있다. 말 그대로 사드 원 주 배치에 민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사드 원주 배치에 반대하고 있는 모양새 다. 이선경 원주시민연대 대표를 만나 배경과 향후 계획을 들어보았다. 이선 경 대표는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원주사드미사일 배치 반대 시민대 책위원회(이하 대책위 )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범시민대책위원회 를 구성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 편집자 주 Q 원주시 현안사업 범시민대책위(원주시이통장연합 회,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새마을회, 여성단체협의회 등 원주지역 11개 사회단체 대표로 구성) 보수단체들까지 포 괄할 수 있었던 배경은? A 지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원주에 있는 캠프 롱 미군기기 반환운동 때에도 원주는 진보, 보수를 뛰 어넘어 대동단결하여 투쟁을 해왔고, 지난해에도 광복 70년을 맞아 원주평화의 소녀상을 만들면서도 대동단 결하였습니다. 원주는 애국의 고장으로 지역의 큰 현 안에 대해서는 크게 힘을 모아왔습니다. 이번에 사드 미사일 건으로 다시 힘을 뭉쳤습니다. 원주에 있는 캠 프롱은 올 6월이면 공여지가 반환되어 지역발전의 청 사진을 펼쳐야 하는데 사드미사일이 들어오면 모든 것 이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커 지역사회엔 우려 가 팽배합니다. 원주시장님까지 나서서 사드의 원주 배 치를 막겠다고 선언하였고 원주시민들은 대부분 반대 하고 있습니다. Q 활동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소개해달라? A 올해 들어 특히 2월부터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가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하였고 우리 지역이 유력 후보지 로 거론되면서 두 차례 기자회견, 한 달 간 주요 도심 5군데서 참여 단체 회원들의 출근시간대 일인 피켓시 위를 하였고, 시내 도심에 250여 개의 펼침막 게착운 동과 시민서명운동을 벌렸습니다. 이제 20대 국회 개 원에 맞추어 국회의원들의 책무를 높이는 활동도 하려 고 합니다. Q 범시민대책위는 아무래도 원주 배치를 넘어 사드 한국 배치 자체를 반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A 원주 배치를 열심히 하는 것이 한국 배치를 막아내 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Q 사드 배치 후보 지역들이 공동 행동이 필요하지 않겠나? A 미국의 아시아 군사전략, 미 대선 등 여러 정세를 연구해서 전략적 대응을 해야 하며, 20대 국회 차원에 서도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국 차원의 정보 및 투쟁 공유 차원의 네트워크도 필요한데 평통사가 역 할을 잘해주기를 기대합니다. 2016년 5월호 27

28 ㅣ 세상톺아보기 무식한 트럼프, 허리 휘는 한국민 유영재 평화 통일연구소 연구위원 한국의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강조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100% 부담 은 왜 안 되느냐 라는 극단적 주장까지 펴고 나 섰다. 트럼프의 이 같은 주장은 미국의 군사패권전략 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방위비분담금의 실상에 대한 무지의 소산이다. 주한미군 주둔으로 미국 손해? 천만에! 첫째, 그의 주장은 오직 한국의 안보를 지켜주기 위해 미국이 불필요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인식 에 기초하고 있다. 과연 그런가? 모든 나라는 자국의 이익을 중심 에 놓고 정책과 전략을 구사한다. 특히 미국은 패권적 방식으로 자국이 이익을 관철해왔다. 최근의 미국 군사전략의 핵심인 아시아`태평양 재균형전략을 구사하는 데서 한국과 주한미군 의 존재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미국이 북한 의 핵 미사일 위협을 핑계로 작전통제권을 사실 상 영구히 틀어쥔 것도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을 구축함으로써 중국을 포위`견제하려는 아시아`태 평양 재균형전략을 구사하려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은 중국과 북한 의 탄도미사일 발사 정보를 최단시간 내에 확보 함으로써 그들의 미사일 능력을 무력화할 수 있 는 결정적인 이익을 미국에게 안겨주는 일이다. 여기에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 가 4월 19일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주최의 인준 청문회에서 미군을 본토에 주둔시키는 것이 한 국에 주둔시키는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든다 라고 밝힌 사실을 덧붙일 필요가 있겠다. 미국은 또한 주한미군 주둔을 매개로 2014년 한 국과 70억 달러(약 8조 2천억 원)의 미국 무기 구 매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미국의 무기 수출 계 약의 20%에 이른다. 트럼프가 말끝마다 얘기하 는 한국의 대미 TV 수출액 1억 9040억 달러(약 2200억 원)의 36배가 넘는다. 이 글은 같은 제목의 통일뉴스 칼럼을 축약한 것이다. - 필자 주 28 평화누리 통일누리

29 한국, 방위비 100% 부담해야 한국의 방위비분담금 부담 당연? 한미SOFA 위반! 둘째, 그의 주장은 한국이 방위비분담금을 부담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이 주장 역시 틀렸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 A) 제5조는 주둔국인 한국은 시설과 구역을 제 공하는 책임을 지고(한미SOFA 제5조2항) 파견국 인 미국은 그 밖의 주한미군 유지에 관한 모든 경비를 책임진다.(한미SOFA 제5조1항)고 되어있 다. 이는 주한미군이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남한 을 방어해 준다는 전제 아래 한미 양국이 나름대 로 부담의 형평성을 꾀한 것이다. 그런데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한미SOFA 규정 을 위반하여 한미양국의 주한미군 주둔 경비 분 담의 균형을 깨는, 미국에 특혜를 주는 불평등 한 협정이다. 백보 양보하여 모법인 한미SOFA 의 해당 조항을 일시 정지시키는 특별협정이라 면 말 그대로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예외적 이고 한시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방위 비분담 특별협정은 특별 한 사유가 없고, 한국의 부담 범위(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연합 방위력증강사업비 미군기지이전비)와 액수가 계 속 늘어나고 있고, 1991년부터 매 2~5년마다 새 로운 협정이 맺어지면서 26년 동안이나 지속되 고 있다.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우리가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법인 한미SOFA 를 어기고 우리에게 부당한 부담을 강요하는 불 법적인 협정이다. 한국이 너무 적게 부담? 한미 당국 자료 의거해도 65.1% 부담! 셋째, 그의 주장은 한국이 부당하게도 너무 적 은 방위비분담금을 부담한다는 인식에 기초하 고 있다. 평통사가 2013년 발굴한 미국 국방차관실의 2012회계연도 예산 운영유지비 총람 을 보면, 2010년 미국 국방부가 지출한 주한미군 주둔비 총액(미군 및 군속 인건비 제외)은 7억 7330만 달 러(8939억 원)다. 한국 국방부가 집계한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의 직간접지원 총액은 1조 6749억 원(14억 4489만 달러, 2010년 평균환율 1156원 적용)이다. 직접지 원은 방위비분담금 7904억 원, 카투사`경찰지원 2016년 5월호 29

30 114억 원, 부동산 지원 54.4억 원, 기지주변정비 등 기타 488.4억 원 등 총 8561억 원이고, 간접 지원은 토지 임대료 평가 5648억 원, 카투사 지 원 가치 평가 717억 원, 제세 감면 1683억 원, 공 공요금 감면 89억 원, 도로`항만`공항이용료 면 제 49억 원, 철도수송지원 1.9억 원 등 총 8188 억 원이다. 한미 당국의 직간접 지원비를 합하여 한국의 지 원율을 계산해 보면, 14억 4489만 달러(한국 부 담) 22억 1819만 달러(한미지출 합계) 100= 65.1%다. 이는 미국이 요구해왔던 한국 지원율 50%를 훨씬 넘는다. 미국이 한국의 지원율을 낮 게 평가하는 것은 방위비분담금 이외의 다른 직 접 또는 간접 지원을 거의 인정하지 않기 때문 이다. 저평가 누락분 합치면 78.0% 이상 부담 국방부가 집계한 직간접지원에서는 저평가되거 나 빠져있는 비용들도 있다. 주한미군에 제공한 부동산 임대료의 경우 현재 의 평가는 1999년부터 적용한 공시지가의 5%(전 용공여지) 및 2.5%(그 밖의 지역권지역, 임시지역, 공동사용, 잠정사용) 기준이다. 이는 1994년 이전 까지의 실거래가의 10%, 1994년 이후의 공시지 가의 10%에서 연거푸 후퇴한 것이다. 그런데 일 본의 경우 임대료 평가는 토지만이 아니라 시설 까지 포함하여 시가의 6% 정도로 계산된다. 이 를 고려하면 우리의 경우도 최소한 공시지가의 10%(전용공여지 이외 지역은 5%) 정도로 평가하 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 방식으로 토지임대 료 평가를 다시 계산하면 국방부 평가액 5648 억 원(2010년)의 두 배인 1조 1296억 원이 된다. 대표적으로 누락된 부분은 미군기지이전사업 예 산이다. 우리 국방부의 2010년 미군기지이전사 업 예산은 6967억 원이다. 그런데 미국은 자국 부담의 군사건설비 를 비인적 주둔비에 포함하 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이 부분을 포함할 필요 가 있다. 미군탄약을 저장 관리하는 비용도 빠져있다. 국 방부는 한때(1988년) 이 미군탄약의 저장관리를 위한 직간접비용을 계산한 적이 있다(톤당 268, 333원). 1988년 기준(이후 자료 미공개)으로 미군 탄약 17.9만을 저장하는데 드는 시설비 및 시설 유지비, 토지임대료 평가를 계산하되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5배로 상정하면 268,333원 17.9 만 톤 5=2402억 원이 나온다. 이들 저평가 되거나 누락된 비용만 합쳐도 우리 는 주한미군 비인적 주둔비의 78.0%(3조 1766억 원 4조 705억 원 100)를 부담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우리는 한미공용훈련장 관리, 미국 요구 에 따른 해외파병 등에 관한 직`간접비용을 부담 하고 있다. 한국민 허리 휘게 하는 방위비분담금 가중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이행되기 시작한 1991년부터 2016년까지의 방위비분담금 합계는 무려 14조 9201억 원에 이른다. 같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 국방예산이 7조 4524억 원에서 38조 7995억 원으로 5.2배 늘어난 반면, 방위비분담 금은 1073억 원에서 9,441억 원으로 8.8배 늘어 났다. 이에 따라 방위비분담금이 국방비에서 차 지하는 비중이 1.4%에서 2.4%로 큰 폭으로 높 아졌다. 이는 방위비분담금이 국방비 증액을 이 끈 주요 요인의 하나이며, 우리 국민이 부담하 30 평화누리 통일누리

31 는 주한미군 주둔비용이 날로 확대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우리나라는 미군이 다수 주둔하고 있 는 일본이나 독일에 비해서도 큰 비중으로 미군 주둔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즉, 일본은 GDP 대 비 0.13%, 독일은 0.07%의 미군 주둔비용을 부 담하는 데 비해 우리는 0.16%의 부담을 하고 있 다.(2004년 기준) 뿐만 아니라 미국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에 관 한 협정을 맺으면서 미2사단이전비용은 자신들 이 부담하기로 해놓고도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한국에 강요하여 이 중 현금으로 지급되는 군 사건설비를 미군기지 이전사업에 충당하기 위 해 1조 원이 넘게 불법적으로 빼돌리고 이 자금 으로 돈놀이까지 해서 3천억 원이 넘는 이자수 익을 착복했다. 방위비분담금 누계 주한미군 장비가치 넘어서 한 연구자에 따르면 주한미군 장비가치는 92억 달러(10조 1936억 원, 2011년 평균환율 적용)로 평 가된다.(권헌철, 주한미군의 가치 추정 : 경제에 미 치는 영향과 대체비용 추정, 국방연구 제54권 제2 호(2011년 8월)) 그런데 1991년부터 2011년까지 22년간의 방위비분담금 누계는 10조 4184억 원 에 달하여 주한미군 장비가치를 넘어선다. 이는 방위비분담금을 한국군 전력강화에 투자했다면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것에 상응하는 장비 를 우리가 모두 갖출 수 있었다는 뜻이다. 방위 비분담금은 자주적 방위력을 갉아먹은 반면, 한 국 국방의 미국 의존도를 더욱 높이는 결과가 된 것이다.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그 자체로 불법적인 협 정이고, 우리 국민에게 부당한 부담을 가중시키 며, 그 운용마저 불법적으로 되고 있다. 게다가 지금의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범위를 벗어나 신속기동군으로 전환되었다. 대북 방어 임무를 벗어난 주한미군에게 기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주둔비까지 제공할 이유가 없는 것이 다. 주한미군 철수 카드 미국 전유물 아냐 트럼프는 이처럼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면서 미 군철수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이는 세계 패권을 행사하기에는 버거운 미국의 힘의 한계를 반영 한다. 트럼프는 이에 대한 미국 중하층의 박탈감 과 피로감을 포착하여 미국 우선주의 를 내세우 는 한편 동맹국에 방위비분담금 전액 부담을 강 요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처럼 거칠고 극단적 이지는 않을지라도 힐러리가 대통령이 된다 해 도 동맹국에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강도 높게 요 구할 것은 분명하다. 사실 트럼프 이전에도 미국은 한국과 협상이 틀 어질 때마다 미군철수 카드를 흔들어 자신의 요 구를 관철해왔다. 그렇다면 한국의 안보는 주한 미군이 있어야만 지킬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우리 군이 주적으로 삼고 있는 북한의 전력과 관련하여, 2009년 국가정보원은 주한미군이나 전시증원병력을 빼놓고서도 한국군이 북한군보 다 10%가량 우세하다 라고 청와대에 보고한 바 있다.(신동아 ) 한민구 국방장관은 최근 양적으로 북한과 2배 이상 벌어졌던 재래식 전 력 격차는 질적으로 우세해졌고 전면전 대응 능 력을 확보했으며 특히 전차와 헬기, 전투기, 전 술기 등의 전력지수는 북한을 앞질렀다 라고 밝 혔다.(연합뉴스, ) 주한미군의 도움(?) 없 2016년 5월호 31

32 이도 한국은 이미 대북 방어능력을 확보하고 있 는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통한 주한미군 철수는 한미 양국 모두에 이익 주한미군 주둔은 한국 안보에 도움이 되는가? 그렇지 않다. 세계 최대 규모의 한미연합전쟁연습이 벌어질 때마다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높아지는 것은 주 한미군 주둔이 안보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되고 있다는 실증이다. 미국은 맞춤 형 억제전략이라는 노골적인 선제공격전략과 작 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전쟁연 습과 이를 가능케 하는 F-35 등의 무기체계 도 입을 이끌고 있다. 주한미군을 매개로 사드를 한 국에 배치하고, 한일 군사협력을 강제하여 한미 일 삼각 미사일방어체제(MD)와 군사동맹을 추구 함으로써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을 적으로 돌리는 등 동북아의 안보지형을 근본적으로 뒤흔 드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는 동북아의 신 냉전을 야기함으로써 항상적 군사적 긴장과 군비 경쟁을 불러오고 남북 사이의 화해와 협력, 평화 와 통일에 중대한 장애물을 놓는 일이다.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한 우리 국민의 부담과 희 생이 이제 일상의 생존을 위협당하는 상황으로 까지 내몰리고 있고, 한미일 동맹의 첨병으로 중 국 등과 맞설 것을 강요당하고 있다. 미국 국민 도 현재와 같은 미국의 전세계 패권 행사에 신물 을 내고 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는 가장 유력한 방도는 한반 도 비핵화 및 평화협정 체결과 연동하여 주한미 군을 철수시키는 것이다. 이는 한반도 관련 당사 국들의 상호 안보 위협을 동시에 해소하고 한반 도에 공고한 평화를 이루는 방안이며, 나아가 동 북아 평화안보협력체와 동북아 비핵지대화의 디 딤돌을 놓는 일이다. 이를 통해 한국은 주권과 평화, 경제적 이익과 생존을 지킬 수 있다. 미국 은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 를 비롯한 안보적 이익을 지킬 수 있고, 동북아 나라들과의 적대와 긴장을 넘어 호혜평등한 협 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알림 방위비분담 바로 알기 책자 발간 준비 중 평화통일연구소(소장 박기학)는 방위비분담 바로 알기 책자를 준비 중이다. 이는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대 표적 사례의 하나인 방위비분담금 문제의 실상을 대중적으로 알리기 위한 것이다. 특히, 미국 공화당 대통 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가 잇따라 한국의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강변하는 상황에서 이 문제에 대한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반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평화통일연구소는 2004년 창립 이래 방 위비분담금 문제에 대해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연구를 해왔고,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이를 바탕으로 방위비분담금 문제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알리는 데 힘써왔다. 32 평화누리 통일누리

33 ㅣ 회원마당 2016 평통사 청년 5.18 광주 평화 발자국 기억하는 우리, 행동하는 우리! 광주민주화운동 36주년을 맞아 평통사 청년들과 함께 5.18 광주평화발자국을 다녀왔습니다. 국립 5.18 민주묘지 와 망월동 묘역을 참배하며 열사들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1980년 5월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과연 무엇을 했 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 해보며 518 열사들이 염원했던 민주주의와 통일의 의미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518 열 사들의 뜻을 기억하고, 행동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 금남로에서 사드 한국 배치와 한일 군사협정 체결의 문제점 알리는 평화행동도 진행했습니다. 참가한 청년들의 소감을 소개합니다. - 이주은 청년팀장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고민하고 실천했던 518 열사들 평통사 청년들이 5.18에 대한 내용으로 답사하고 공부하는 평화발자국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5.18에 대한 내용 이야 중학교 때부터 역사 교과서에서도 많이 봤었고, 나름 전남에 사는 사람으로서 알만큼 안다고 생각했었다. 하 지만 이것이 얼마나 안일한 생각이었는지 깨닫는 데에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국립 5.18 묘지부터 망월동의 구묘 역까지 열사들의 일생과 5.18 당시의 활약 상들을 들으며, 그들의 이름 중 대다수가 모르는 이름이었다. 또 강연을 통해 5.18 광주민중항쟁 당시 미국이 군부의 배후에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과 지금까지 미국이 자신들 의 이익을 위해 우리나라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가 일었다. 또한 이런 미국에 대해 주권국가로 대응하지 못하는 정부도 한심스러웠다. 특히 기억에 남았던 것은 오후의 충장로 거리에서의 사드 한국 배치 반대 캠페인 2016년 5월호 33

34 활동이었다. 예전에 나였다면 처음 보는 사람에게 말을 걸기가 두려워 입다물고 있었을 나였을 텐데, 5.18에 대해 배우니 많은 열사들이 나 만이 아니라 내 가족, 나의 국가,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후손들을 위해 투쟁했던 그분들 의 뜻을 생각하니, 이번엔 우리가 우리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더 적극적으로 캠페인 활동을 하게 된 것 같다. 내가 직접 참배도 해보고 캠페인 활동을 해보니까, 우선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 다. 하지만 인식의 단계에서만 끝내지 말고 많이 알리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고민하고 실천했던 분들을 생각하며 앞으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깊게 고민해 보는 계기 가 되었다. - 홍영애 광주평통사 청년회원 외면하지 않고 더 많은 이들에게 알리는 것 5.18 국립 민주 묘역과 망월동 묘역을 참배했다. 아직 이곳에 묻히지 못한 이들도 많다고 한다. 이름도 없이 우리 의 기억에서 사라져 가는 이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하기도 했다. 광주민중항쟁에서 내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 인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다. 아직까지 정확한 답 을 찾지는 못 했다. 다만 지금의 내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것 이다. - 강한별 대구평통사 청년회원 앞서간 열사들의 뒤를 따라 민주화의 성지라고 불리는 광주를 방문하면서 기대보다는 마음 한편엔 실망감이 있었다. 이번 총선 결과에서 광 주가 어떻게 새누리당과 똑같은 역사인식을 지닌 국민의 당을 대거 당선시킨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사진으로만 보던 518 민주묘지 추모탑과 묘역을 직접 보니 마음이 숙연해졌다. 민족 민주 영령들에게 참배를 하고 나서 윤상원 열사와 박관현 열사의 생애에 대해 들으면서 목숨까지 내놓았던 그들의 숭고한 희생에 감탄하였다. 내가 다니는 원광대학교 선배 중에서 유일하게 희생되신 임균수 선배의 묘도 둘러보았다. 묘역을 둘러보며 민주주 의라는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 생각나 씁쓸하면서도 열사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망월동 구묘역 입구에 학살자 전두환이 세워 놓은 민박 기념비를 밟고 묘역으로 들어갔다. 박승희, 이철규, 이재 호, 이한열 등 수많은 청년 대학생 열사의 묘를 둘러보면서 영화 암살의 마지막 장면이 떠올랐다. '너무 많이 죽었 어요. 언젠가 저들도 잊히겠지요? 그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바로 내가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구 전 남도청 터를 둘러보며 항쟁의 마지막 날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계엄군이 진압한 그 시각 멉춰진 시계탑을 보면서 아직도 광주는 계속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임을 위한 행진곡 을 함께 간 친구들에게 불러주면서 36년 전 그 날을 떠올려 보았다. 참으로 잔인한 세월을 견뎌낸 광주 사람들이 존경스러웠다. 오월에서 통일로라는 말처럼 5.18 정신은 이 시대의 역사적 소명인 통일로 승화되어야 한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앞서 간 열사들을 생 각하며 산자인 나는 그들의 뒤를 따르리라는 맹세를 했다. - 유진웅 서울평통사 청년회원 34 평화누리 통일누리

35 ㅣ 지역소식 광주 전남 무안, 광주 시민아카데미 열어 5월 3일, 무안 시민평화아카데미는 한반도에 일본군이 몰려 온다?!ʼ는 주제로 유영재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을 초청 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기독교 장로회 무안시찰회와 공동으 로 진행한 시민평화아카데미에는 회원 이외에도 3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여 진지하고 뜨겁게 경청했습니다. 윤동주 목사의 부인과 딸의 우크렐레, 가야금 합주로 그대 오르는 언덕ʼ 연주도 있었습니다. 5월 13일, 광주 시민평화아카데미 는 회원과 지인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동석 사무국 장이 한미동맹 63년, 한미관계 돌아보기ʼ라는 주제로 진행 하였습니다. 생소하고 처음 듣기도 하는 내용이기는 했지만, 한미관계 전반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광주전남평통사 상임대표 김병균 목사 <오월어머니상> 수상 5월 10일, 오월 어머니상 시상식ʼ과 오월 어머니의 집 10주 년 개원식ʼ이 있었습니다. 2016년 오월 어머니상ʼ은 김병균 광주전남 평통사 상임대표, 님을 위한 행진곡 작곡자 김종률,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수상을 하였습니 다. 김병균 상임대표는 군사독재 시절 민주화 운동부터 평화 통일 운동에까지 헌신해 온데 대한 노고를 인정받아 수상자 로 선정되었습니다. 김병균 상임대표는 이날 받은 상금의 반 을 평통사에 후원했습니다.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해남 공점엽 할머님 소천 5월 17일 광주 민중항쟁 36주년, 저녁 6시 전야제 행사를 앞 두고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공점엽 할머니께서 17일 오후 5시 10분 소천 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난 몇 해 동안 해남평통사 회원들과 지역 여러분들이 <해 남나비>를 조직 매주 수요일 정기적으로 할머니를 찾아뵙고, 해남에 소녀상을 세우는 활동들을 전개했습니다. 공점엽 할머니는 무안 출생으로 16세 되던 1935년 직업을 소 개해 준다는 말에 속아서 끌려가 해성-상해-하얼빈 등지에 서 24세가 되던 1943년 무렵까지 일본군 위안부 로 모질고 고통스러운 삶을 사셨습니다. 할머니는 2002년부터 정대협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하셨고, 긴 투병생활 끝에 97세의 연세 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ㅣ 사무국장 정동석 ㅣ 2016년 5월호 35

36 ㅣ 지역소식 군산 한미공군 맥스 썬더 훈련 중단 촉구 기자회견 4월 15~29일까지 군산 미군기지에서 맥스 썬더 훈련 중단 촉구 기자회견이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과 군산 평통사 등의 주최로 열렸습니다. 이번 훈련의 문제점은 무엇 보다 미군 측 1천200여 명과 F-16, F-18, EA-18G와 한국공 군 640여 명과 KF-16, F-15K, 일본 이와쿠니기지의 미해병 대, 미해군제7함대 존 C. 스테니스 함ʼ 소속의 전투기 등 원 거리, 초정밀 선제타격용 무기들이 총동원되어 대북 선제공 격적 작전계획인 5026, 5027, 5029 등에 의해 진행된다는 점 에서 매우 큰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김제 ㅣ 운영위원 김판태 ㅣ 김제 시장에서 사드 배치 반대 평화행동 진행 사드 배치 반대 달려라 2차 평화행동 기간 중에도 김제평통 사 회원들은 김제 재래시장 등에서 활발한 캠페인을 전개했 습니다. 4월 22일, 4월 27일, 5월 2일, 5월 7일 김제 재래시 장 장날을 중심으로 진행된 캠페인을 통해 김제시민들에게 사드 배치의 문제점을 자세히 설명하며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이봉원 대표님과 함께 황혜정 회원님이 함께 참가하여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전주 36 평화누리 통일누리 정엽씨 장군을 아시나요? 대동의 길, 평화의 길, 정여립을 찾아서! 5월 21일(토)에 드디어 이분을 만나러 갔습니다. 427년 전 만 민 평등, 하나된 세상을 외친 죄로 전라도 사람 천여 명과 함께 처형당하고 역사 속에서 이름이 지워진 비운의 인물. 전라도 지역 차별의 원조가 되었던 사건의 주인공. 전주가 낳은 혁명적 사상가. 전주 사람의 기질은 이렇다고 하는 평 을 단번에 바꿔 놓을 수 있는 인물. 대동계를 결성해서 활동 했던 김제 원평 제비산 근처 용암 마을에서는 애틋한 전설 이 전해지고 있다. 여든셋 노스님이 정여립의 용마 무덤(!)을 고이고이 돌보고 있고, 절집 벽화에 그분을 남겨 놓았다. 탑 꼭대기에는 꿈속에서 만났다는 정여립 선생 형상의 부처를 모셔 놓았다. 이 동네에서는 그분을 정엽씨 장군이라 부른 다고 한다. 포악하고 무능한 권력자에게 희생되었지만 민중의 가슴 속에는 400년 동안 짙은 아쉬움으로 살아 있었다. 이번 4번째 평화발자국을 통해 정여립의 대동사상과 평화, 통일 정신의 연관성을 탐색해 보았습니다. ㅣ 교육부장 이재호 ㅣ

37 ㅣ 지역소식 대구 사드 배치 반대 달려라 평화행동 - 126차 노동절 집회 노동절 집회에는 민주노총 대구본부 조합원들과 지역 단체 회원 약 2,500~3,0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집회에 참가한 조합원들께 일일이 홍보물을 배포하면서 사드 배치 반대 여 론 형성에 앞장서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날 2,700여 장의 홍보물을 노동자들과 시민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사드 배 치 반대 홍보 캠페인은 5월 3일 결성된 사드 배치 반대 대 구경북대책위 단체들과 함께 <우리 동네 홍보>를 주제로 매 주 목요일 오후 4시~6시 동구 방촌시장에서 진행됩니다. <평화홀씨 합창단 모집>은 6월에도 계속됩니다. 6월 연습 일정 6/9(목), 6/23(목) 오후 7시ㅣ빈들교회(남구청 앞) 문의 ㅣ 운영위원 오혜란 ㅣ 경기 남부 탄저균 추방, 사드 배치 반대 평택시민궐기대회 지난 1년 동안 평택지역 시민들은 오산기지 앞 1인시위와 경 기도의회 토론회, 월례 행동으로 탄저균 반대투쟁을 벌였으 나, 주한미군은 탄저균 등 생물무기 실험을 중단하기는커녕 지카바이러스 샘플 반입으로 실험을 확대할 계획이며, 쥬피 터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드 배치 유 력 지역으로 평택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에 평택시민들은 5월 21일 오산미군기지 앞에서 주민 생존 위협하고 평화 해 치는 탄저균과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시민 궐기대회를 진행 했습니다. 경기남부평통사는 사드 배치 반대 활동과 함께 탄 저균 1인시위에도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무기장난감 바꿔주기 행사>가 열립니다. 일시 : 2016년 6월 19일 낮 12시~ 장소 : 평택 비전동 성당 ㅣ 사무국장 현필경 ㅣ 익산 회원의 날 4월 22일 저녁 7시 사무실에서 올해 처음으로 회원의 날을 맞이하여 회원들이 서로 알아가기 위하여 먼저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회지에 실린 사드 한국 배치의 문제점에 대한 큐앤에이(Q&A)를 읽으면서 시민들이 궁금해할 만 한 질문을 서로 주고 받는 토론을 통하여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 년에 3회 정도 회원의날 통하여 회원들간에 교류 와 단합의 시간을 가져갈 계획입니다. 회원여러분~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ㅣ사무국장 김대송ㅣ 2016년 5월호 37

38 ㅣ 지역소식 부산 평화협정 합창홀씨, 첫 공연 3월 28일 첫 모임을 가진 합창홀씨들은 5월 14일 책과아이들 이 주최한 만남잔치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지휘자 고승하 선 생 즐거운 지도로 노래를 못하는 사람도 참가할 수 있습니 다. 매번 모임 때마다 10분 평화협정 공부를 진행하고 있고, 7월 3일 부산홀씨마당과 7월 23일 서울에서 열리는 평화홀 씨마당 공연에도 참가합니다. 한편, 이 날 만남잔치에서는 무기장난감을 평화의 선물로 바 꿔주기도 진행했습니다. 시홀씨들 모임 한 번은 고성에서, 한 번은 부산에서 시인들이 모여 지난해 시화전 평가를 하고 개선점을 의논했습니다. 올해는 7월 3일 부산 홀씨마당 행사장에서 전시를 한 후 7월 4일부터 11일까 지 부산 가톨릭센터 전시실에서 시화전을 합니다. 탄저균 부산 반입 절대 안돼! 8부두 앞 1인시위 5월 15일, 부산 남구 감만1동에 위치한 미군 전용 부두인 감 만8부두 앞에서 생화학 실험이 포함된 주피터 프로젝트ʼ 시 설 도입에 반대하는 1인시위를 진행했습니다. 부산일보 1면 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알림> 평화협정 실현 2016 부산 평화홀씨마당 7월 3일(일) 오후 5시, 평화협정 실현 2016 부산 평화홀씨마당이 민주공원 소극장에서 열립니다. 전쟁 반대의 깊은 뜻을 담은 연 극 <목수들의 전쟁> 공연, 합창홀씨 노래 공연, 시홀씨의 시화전 과 시 낭송, 연날리기 등 다채로운 행사로 꾸며집니다. 가족, 이 웃과 꼭 참여하세요~ 마창 진 회원 단합모임 4월 28일 오후 7시, 창원 YMCA에서 마산과 창원 회원들이 모임을 갖고 5월 11일과 12일 창원에서 사드 배치 반대 평화 행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회원들은 사드 한국 배치를 둘러싼 정세와 Q/A 자료를 갖고 핵심적인 내용을 짚어보았습니다. 5월 13일, 마창진 평통사 회원 단합모임을 함안에서 했습니 다. 많이 오시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매월 공부모임, 매월 정 례 평화행동 진행하자고 마음 모았습니다 ㅣ 총무 김건우 ㅣ 38 평화누리 통일누리

39 ㅣ 지역소식 서울 서울 북부 월례 캠페인과 시민 아카데미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 정기 월례모임을 하기 전에 시민 캠 페인을 진행하기로 하여 4월 24일(일), 창동역에서 두 시간 동안 캠페인을 진행하고 이번 월례모임으로 대체한 시민 아 카데미를 진행했습니다. 서울 북부 회원들과 도봉지역 시민 단체 회원 등 30여 명이 참가하여 사드 한국 배치의 문제점 에 대한 강좌를 함께 들었습니다. 서울 서부 회원모임 5월 2일(월), 민주노총 서울본부 사무실에서 서울 서부지역 회원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모임에서는 캠페인 나가서 시민 들께 보여드리는 사드 문제와 일본 문제를 다룬 영상을 보 고 자연스럽게 질의와 응답을 나누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임 후 뒤풀이에서는 막걸리도 한 잔 하면서 재미있게 살 아가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차기 모임은 6월 20일(월), 7시 에 같은 장소에서 진행합니다. 서울 서부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함께해요~ (문의: ) 세월호 2주기 행사장에서 사드 반대 캠페인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가운데에서도 참가자들은 자리를 뜨 지 않고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아픔을 나누고 진상 규명 을 외쳤습니다. 비가 와서 지하도 입구에 서명 탁자를 펼치 고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참가자들이 유인물도 잘 받 고 서명도 많이 했고, 추모제에 참가한 경기남부 평통사 회 원도 함께 캠페인에 참여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5/14(토), 변연식 대표 아들 결혼을 축하합니다. 5/28(토), 김진철 회원 결혼을 축하합니다. 구로 금천 금천 어린이 한마당 올해도 금천 어린이 한마당 행사장에서 무기 장난감을 평화 의 선물로 바꿔주기를 진행했습니다. 신동욱 회원이 예쁜 꽃 화분을 60여 개나 후원을 해주어 더욱 풍성한 자리가 되었 습니다. 이 날은 사드 한국 배치 문제점에 대한 캠페인도 함 께 진행했습니다. 자원봉사를 하러 온 중학생들이 무기장난 감 바꿔주기를 하면서 사드 한국 배치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아이들에게 잘 설명을 해주는 모습을 보고 참 대단하다는 생 각이 들었습니다. ㅣ 사무국장 황윤미 ㅣ 2016년 5월호 39

40 ㅣ 지역소식 인천 상반기 신입회원 교육 4월 21일, 28일 상반기 신입회원 교육을 통해 평통사의 역 사와 활동 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신입회원들은 평통사가 훌륭한 일을 하는 동안 일상생활에 빠져 있었던 자신의 모 습을 돌아보게 되었다. 회원으로서 평통사에 대해 더 알고 함께 하겠다 며 평통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했 습니다. 뒤풀이에서는 서로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며 친교 를 다졌습니다. 2차 시민평화아카데미 121년 전 일본군이 다시 온다?! 5월 3일, 2차 시민평화아카데미에서는 사드와 밀접히 연관 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참가자 들은 사드 배치와 일본 전쟁법의 문제점에 대해 상세하게 알 수 있었다. 어렵고 생소한 내용을 쉽게 전달해 주었다. 일본 안보법의 심각성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일본이 한 국을 재침략하기 위한 전쟁법을 발효한 사실에 놀랐다. 등 의 소감을 나누었습니다. <알림> 3차 시민평화아카데미 한반도 핵문제의 원인과 해법은? 일시 : 2016년 6월 7일(화) 저녁 7시, 장소 : 부평아트센터(백운역 5분 거리) 신입회원 여러분 환영합니다~^^ 원종인 님, 강준호 님, 이영은 님 ㅣ 사무국장 유정섭ㅣ 부천 평화홀씨 청년모임 시작~~ 월 2회 정기모임을 확정하고, 내용을 만들어 가기로 했답니 다. 청년 평화홀씨 응원해 주세요! 회원 공부 - 사드, 제대로 알자! 알아야 면장도 한다지요? 실천을 더 잘하기 위해 늦은 저녁 시간이지만 사무처장의 고생과 함께 공부했어요. 취미 미술 동아리 모임 시작 4B연필, 지우개, 스케치북만 있으면 모임에 함께 할 수 있 다고 합니다. 미술 하고픈데 못 하셨던 분 관심 갖고 함께 해요~~ 취미 모임으로 기타 배우기, 몸펴기 등도 진행되 고 있답니다. 사드 배치 반대 2차 평화행동 부천역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원에서 캠페인도 진행 하고 있습니다. ㅣ공동대표 주정숙ㅣ 40 평화누리 통일누리

41 회비와 후원금 (2016년 4월) 평화와 통일을 여는 일에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중앙 [대표 및 임원 회비] 문규현 박상희 이일영 이천우 임종철 강정구 권정호 박용일 배종열 장경욱 정혜열 [후원금 및 찬조금] 전주평통사 이일영 강남교회 김근자 김상균 새길교회 섬돌향린교회 양동일 이건 이현숙 조민희 평통사후원요 푸른마을교회 향린교회 [회원회비] 김광진 김귀옥 김동완 김명래 김수연 김용순 김점수 김정수 김형배 류희승 서경숙 유영섭 이봉수 이성호 이창우 장성두 정경훈 경기남부평통사 [회원회비와 후원회비] 강경남 권오일 권차랑 김민수 김상용 김상철 김성환 김영삼 김주성 김영호 김준기 김택균 노병돈 도영호 박성철 서덕석 서맹섭 손영인 송경상 신상철 신종원 심우근 연창호 염형만 오영미 이가영 이경수 이경화 이민재 이수용 이수정 이양진 이진희 이창근 이해준 장경란 장창원 정선희 정인교 조명심 조재길 조창형 최신현 추영배 한동수 한민규 한상균 한상진 허남해 현필경 홍성조 황명선 황재순 광주전남평통사 [회원회비와 후원회비] 강경식 강동영 강동화 강미순 강복현 강삼연 강성욱 강 신 강양훈 강영태 강은미 강일국 강정원 강정자 강춘원 강태양 고경이 고선희 고영철 고익종 고재한 고정석 공훈표 곽 건 곽길성 곽 준 권혜경 기숙희 기원주 김갑주 김경수 김경수 김경태 김경호 김경희 김관일 김광란 김광수 김광식 김귀진 김금례 김금숙 김금식 김기남 김기대 김기만 김기현 김나리 김대훤 김덕용 김덕현 김동구 김동수 김동열 김동효 김무영 김 문 김문순 김미경 김미숙 김미희 김민경 김민호 김범종 김병균 김병기 김병모 김병욱 김병태 김상덕 김석원 김선미 김선발 김선영 김선태 김성룡 김성보 김성복 김세연 김수경 김수미 김 순 김양수 김양수 김영곤 김영석 김영위 김영자 김영제 김영호 김영호 김옥길 김외솔 김요섭 김용근 김용목 김용선 김용주 김용철 김용호 김우성 김우창 김유옥 김은곤 김은숙 김은정 김은희 김이준 김재우 김재중 김정삼 김정옥 김정태 김정호 김종수 김종안 김종원 김준택 김준희 김중석 김지호 김지은 김지희 김진근 김진환 김창주 김청필 김태옥 김하성 김현우 김현주 김혜련 김혜숙 김혜원 김호산 김횡식 김효승 김희용 김희태 나병철 나상문 나성군 나옥석 나종필 노가은 노병남 노일경 노진영 류경수 류승환 마삼진 명등룡 모영현 문애준 문영란 문영숙 문영태 문유신 문재경 문형귀 문희정 문홍석 민경진 박경옥 박경원 박광운 박권철 박기웅 박기천 박려형 박미옥 박민근 박병섭 박병율 박삼석 박상복 박상욱 박상일 박상진 박상희 박서근 박석면 박석종 박석환 박선이 박선재 박성수 박수완 박승규 박영도 박영실 박영자 박영주 박오열 박 웅 박웅두 박윤수 박은정 박일남 박재옥 박정현 박정훈 박종명 박종삼 박종섭 박종열 박종주 박종채 박종태 박종택 박주식 박준섭 박중렬 박지영 박찬형 박창균 박춘섭 박충성 박치우 박필수 박태기 박형주 박회영 박흥환 반명자 방진석 배경섭 배무궁 배민혁 배민휴 배성환 배영일 배영준 배영찬 배정섭 배종호 배진하 배충진 백금렬 백동규 백종수 백지은 변철진 봉문수 박상진 서경훈 서광석 서민호 서부원 서영완 서유순 서 정 서정대 서종환 서창호 성창우 소복례 손낙순 손민섭 손승상 손은일 송규완 송담숙 송명섭 송미숙 송병준 송봉섭 송순교 송원천 송호찬 송호철 송환의 신근홍 신덕희 신민주 신영훈 신왕식 신원식 신유순 신장환 신한휴 신화균 신환종 심상욱 심수민 안광미 안 민 안병일 안보헌 안성은 안소희 안영숙 안용덕 안재환 안종기 양 동 양동민 양동욱 양성채 양순규 양승미 양승집 양창흠 양하승 양현주 양혜주 엄상명 여인두 여정은 오공희 오근선 오봉록 오성재 오성희 오순자 오승경 오승주 오영택 오옥묵 오종효 오창규 오태형 오하근 오해균 오형옥 오 훈 우승관 위환복 유경제 유문식 유영순 유옥상 유웅열 유원상 유 종 유지웅 유현승 유훈영 윤갑인제 윤구현 윤동주 윤미라 윤봉란 윤성근 윤영덕 윤예중 윤월용 윤준서 윤헌식 윤형현 이겨라 이경수 이경진 이경훈 이광교 이광철 이교창 이구인 이귀엽 이귀임 이규학 이균열 이금한 이금호 이기문 이기호 이기호 이기훈 이남희 이대행 이동현 이무진 이민재 이병석 이병채 이보경 이보라미 이복남 이상귀 이상범 이석주 이성대 이소영 이소형 이송형 이수경 이승남 이승현 이승호 이애란 이영기 이영준 이영형 이완열 이용대 이용빈 이용인 이우경 이웅범 이원현 이윤호 이의순 이인수 이장수 이재광 이재덕 이제창 이정옥 이정확 이정훈 이정희 이종환 이주원 이지영 이지용 이지훈 이철우 이충재 이태석 이태옥 이현수 이현영 이형민 이형신 이희수 이희정 임광석 임대영 임동웅 임미이 임원택 임채점 임현삼 장경도 장관철 장덕자 장문규 장미호 장민경 장세근 장세원 장순영 장애란 장연승 장우광 장주섭 전경일 전승용 전창훈 정거섭 정경철 정경호 정경화 정규영 정길주 정덕윤 정동석 정록호 정병일 정상철 정상호 정석기 정성국 정성빈 정성우 정성주 정성태 정성호 정순일 정순임 정승창 정양호 정영동 정영록 정영완 정용진 정욱채 정유리 정윤자 정은정 정인재 정일태 정재석 정종득 정종범 정중석 정지범 정진아 정찬길 정찬록 정찬명 정찬성 정철주 정향숙 정형달 조기태 조기현 조대현 조동곤 조영규 조영식 조영인 조용곤 조용석 조정하 조종철 조창익 조효제 조희경 조희열 주경진 지희준 진덕미 진재영 진필순 차정운 채규상 채일손 천우주 천정삼 최경미 최경환 최기종 최기호 최루미 최미희 최병래 최병상 최 성 최성구 최양우 최 얼 최영돈 최영수 최용호 최윤덕 최은애 최종률 최형섭 최 훈 한강희 한명철 한삼희 한상인 한혜영 허경랑 허남필 허 란 허은태 허 종 허찬옥 홍광표 홍상대 홍석주 홍세례 홍영애 홍용식 홍인희 황미경 황세연 목포 벧엘교회 목포 산돌교회 목포 중앙교회 광주 큰사랑교회 용당장로교회 한마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군산평통사 [회원회비와 후원회비] 강경덕 강인순 강임준 강정식 강혜경 고금자 고동식 고차원 권태균 김경수 김국태 김기수 김도걸 김동준 김동찬 김미주 김미진 김봉옥 김상태 김성곤 김성수 김성태 김성훈 김수진 김연태 김오수 김윤철 김준근 김진환 김태순 김태철 김판태 김향덕 김향순 김형균 나신환 남대진 노명자 노승민 라귀인 마더스 문규옥 문성주 문정숙 문지영 박금자 박영희 박운옥 박원규 박정애 박종대 박종수 박현진 박형선 배형원 배철환 서경희 서동완 서일순 서장호 선진숙 손영훈 송상구 신동수 신수철 양수철 양은희 엄미숙 여성구 오국진 오금수 오선환 오병철 옥경남 위양자 유미숙 유승기 유연택 유하영 이계택 이덕환 이명로 이복희 이봉효 이상현 이선희 이종인 이지윤 이태영 이현주 이희정 임정원 임춘희 임홍연 장미애 전영훈 전해숙 전희남 정 란 정 민 정옥진 정창완 조경수 조규춘 조남년 조성옥 조용주 조인호 조재웅 조판철 채성석 채영호 최강문 최대준 최소영 최수진 최영목 최은주 최응진 최이화 최재석 최진영 한성자 황진 황현정 조영환 정민영 박욱현 장재순 양기만 김제평통사 [회원회비와 후원회비] 강병진 강용욱 귄태정 김경숙 김광태 김미영 김성순 김영미 김영자 김영하 김운용 김은희 김정한 김진원 김형예 김효순 나인권 나현균 남궁윤 남성수 남성훈 노경두 노규석 노기보 문홍민 박경란 박광양 박기주 박두기 박성구 박원용 박종혁 박흥식 방원필 배영술 배준식 서백현 선창주 소광석 손은하 안상철 안지영 안진상 오상민 오윤택 오인근 유성룡 유진우 유재흠 이병철 이봉원 이석봉 이승민 이용만 이윤재 이은경 이진선 이춘섭 이현승 임승기 임영택 장경태 장덕상 전미영 전철수 정금영 정성주 정안석 정현문 정형국 정호영 정호영 채윤실 최규성 최승선 최정의 최진호 최소영 최호길 하기호 하성애 홍성인 황봉식 황영승 김창수 온주현 최종일 박영배 김청훈 고영숙 이희곤 소귀자 문상붕 홍복사 이경아 이보연 고성곤 정일화 박광성 심재만 황영남 최홍석 허재우 조경희 대구평통사 [회원회비와 후원회비] 강기룡 고경수 고희림 곽미경 권오혁 구연우 김광준 김기욱 김동열 김명환 김무명 김병길 김상임 김선희 김성순 김성태 김영숙 김외택 김윤범 김정애 김진영 김찬수 김해경 김현탁 나미숙 노영옥 노의학 맹철호 문헌준 문혜경 박기백 박문수 박배일 박성민 박소영 박순종 박재범 박진강 박태희 서보성 서수녀 손영준 손연옥 송선희 송철환 신동찬 신명호 안주연 안헌수 양은숙 오신택 오창섭 오혜란 유소희 유영대 유창열 윤화임 이대희 이미경 이병수 이상규 이상술 이영훈 이종진 이준원 이중식 이창우 이창주 이태광 임성열 임정금 장경화 장성대 장재호 전창훈 전호관 전희영 정경식 정명숙 정민규 정용섭 정종덕 정훈교 조규천 조정훈 조현정 차상혁 채영희 최봉도 최봉태 최진영 최창주 최춘식 하재철 한기명 한상욱 한용진 허정호 허쾌남 홍정미 황동환 황병윤 <찬조금> 노영옥 송철환 대전충청평통사 [회원회비와 후원회비] 가명현 강대훈 강선호 강흥순 고광성 고미숙 구본중(2개월) 권기석 권승현 권진복 길용수 김기수 김기헌 김도석 김미경(2개월) 김미연 김미옥 김상중 김선미 김성자(2개월) 김영석 김영숙 김영순 김오경 김은수 김정수 김정호 김종성 김주호(2개월) 김지수 김한별 김홍업(2개월) 김홍철 김흥수 나백주 노청래 류기형 모성진 문성호 문양로 민성효 박경란 박노찬 박병문(2개월) 박은호 박인천 박종찬 박찬(2개월) 박필규 박희인 백승혁 백용기 변혜숙(2개월) 상형규 서남철 서순희 서영희 서인식(2개월) 송관욱 송광성 송미영 송신근 송원준 신성원 신현영 신현웅 신현정 심전호(2개월) 심주호 안학수 엄청나 여근식 오광영 오무광 오수철 오윤석(2개월) 오찬실 우장식 유성호 유영민 유영재 유요열 유장환 유정원 유종철 유진범 윤병민 윤상렬 윤해경 윤효권 이건용 이건희 이광현 이광현 이덕표 이문행 이번영 이병구 이세중 이승철 이영준 이요한(2개월) 이용우 이우곤 이은영 이재문 이재옥 이정학 이종명 이종선 이종협 이지영 이창복 이춘자 이학원 이현숙 이화자 임소영 임춘근 임현아 장도정 장명진 장승현(2개월) 장인백 전양배 전은경 전혜련 2016년 5월호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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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만 19 세이상남녀 조사규모 1,008 명 ( 주의 : 통계보정으로 1,000 표본으로분석하였으며, 보도시에는조사실사례수 1,008 명으로기재해야함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3.1% Point 조사방법 유선전화면접 49.7% + 무선전화 MBC- 한국경제공동여론조사결과통계표 2016. 12. 31.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만 19 세이상남녀 조사규모 1,008 명 ( 주의 : 통계보정으로 1,000 표본으로분석하였으며, 보도시에는조사실사례수 1,008 명으로기재해야함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3.1% Point 조사방법 유선전화면접 49.7% + 무선전화면접 50.3% : CATI(Compu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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