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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Vol.37 6월호 월간 충 북 동 향전망 대 Chungbuk Trend Report C h u n g b u k T R e n d R e p o R T

2 월간 충북 동향 전망대(2014년 6월) Chungbuk Trend Report / vol.37 등 록 번 호 발 행 일 발행 편집인 발 행 주 관 주 소 전 화 팩 스 홈 페 이 지 충북라 01094호 정 낙 형 충북발전연구원 충북미래기획센터 센 터 장 정 삼 철 지식정보팀장 김 은 형 전 문 연 구 원 류 남 훈 전 문 연 구 원 이 상 현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2-1번지 (문화동 15번지) (내용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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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월호 목차 [C o n t e n t s ] 제1 부 주요 이슈 분석 3 10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통과에 따른 충북의 대응전략 충청북도 읍 면 발전도 분석과 정책화 방안 제2 부 정책 트렌드 풍향계 충북 시 군 정책 동향 정부기관 정책 동향 타 시 도 정책 동향 연구기관 연구 동향 제3 부 산업 경제 트렌드 풍향계 충북 경제 동향 국내 경제 동향 국제 경제 동향 충북 관련 주요 산업 동향 부 록 충북 경제일지 충북 주요 경제지표 6 ㆍ7 월 중 도내 주요 행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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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통과에 따른 충북의 대응전략 정 삼 철 수석연구위원 / 충북미래기획센터장 충청북도 읍 면 발전도 분석과 정책화 방안 원 광 희 수석연구위원 / 지역발전연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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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1 부 주요 이슈 분석 Issue Analysis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통과에 따른 충북의 대응전략 정 삼 철 수석연구위원 / 충북미래기획센터장 1) 검토배경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은 6 차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난해 발의된 2 건의 법안을 농 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마련되었고, 지난 ` 1 4 년 5 월 2 일에 법사위와 본회의 를 통과함 농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이운룡 의원 대표발의) 농업인등의 농촌복합산업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박민수 의원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기본계획수립 등을 통해 농업을 2, 3 차 산업과 연계하는 6 차산업화 정책추진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됨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6 차산업을 추진하는 농업인 등에 대해 자금지원, 판로확보, 기술개발 등의 지원 근 거 마련과 농촌 지역경제의 6 차산업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농촌융복합산업 지구 제도 도입 등 6 차산업화를 위 한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됨 이에 금번 이슈분석에서는 최근에 해당 소관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법사위, 본회의를 통과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내용을 보다 심층적으로 자세하게 살펴보고, 이에 대한 충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보고자 함 2)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추진개요 (1) 필요성 농업 부가가치 및 농가 소득이 정체되고 농촌의 활력이 저하되는 상황에서 농업에 2, 3 차 산업을 접목하는 6 차 산업화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법 제도적 기반장치의 마련이 필요한 실정 6 차산업화의 정의 : 농촌에 존재하는 모든 유 무형의 자원을 바탕으로 농업과 식품 특산품 제조 가공( 2 차산업) 및 유통 판매, 문화 체험 관광 서비스( 3 차산업) 등을 복합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 3

10 Chungbuk Trend Report 농산물생산 특산물생산 기타 유 무형 자원 < 6차산업화의 개념 >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식품 제조 가공 특산품 제조 가공 공산품 제조 등 유통 판매, 체험 관광 축제 외식 숙박 컨벤션 치유 교육 등 (2) 농업의 6차산업화 추진방안 마련(`13.6) 6 차산업화의 체계적 추진과 지원을 위하여 법률을 제정키로 함 일본은 농산어촌 6 차산업화를 위해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림어업자 등에 의한 신사업 창출 및 지역 농림수산물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을 제정( 월) (3) 6차산업화 촉진을 위한 2건의 법률안 발의 농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 이운룡의원 대표발의) 농업인 등의 농촌복합산업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 박민수의원 대표발의)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 건의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 와 2 차례의 법안심사소위원회 ( , ) 등을 거쳐 위원회 대안으로 법률안 의결( ) 을 거쳐 법사위와 국회본회의를 통과 (5.2)하게 됨 법안명칭 및 법안구성 : 농촌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총 6 장, 4 3 개 조문으로 구성 제1조~제5조 : 제1장 총 칙 (목적, 기본이념, 정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제6조~제14조 : 제2장 농촌융복합산업육성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 6~ 10조 )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 다른 법률에 따른 인 허가 등의 의제, 인증의 표시 (제 11~ 14조 )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인증의 유효기간 및 갱신, 결격사유, 인증의 승계 등, 인증의 취소 제15조~제29조 : 제3장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및 지원 (제15~18조)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관리, 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 등, 농촌융복합산업의 연구 개발 등 (제19~25조) 전문인력의 양성, 창업지원, 관련 사업과의 협력 장려, 사업조정의 신청, 판로지원사업, 협회의 설립 등, 금융지원 등 (제26~29조) 홍보 및 교육, 가공시설 내 판매장 운영, 영업시설기준 마련 등, 유휴 가공시설의 임대 장려 제30조~제36조 : 제4장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 및 육성 (제30조)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의 신청 등 (제31조) 지구의 지정 등 (제32조) 지구지정의 효과 (제33조) 지구의 지정 해제 (제34조) 지구 지원 (제35조) 지구 육성센터의 지정 운영 (제36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제37조~제40조 : 제5장 보칙(농촌여성의 농촌융복합산업지원, 보고 검사, 청문, 권한의 위임 위탁) 제41조~제43조 : 제6장 벌칙(벌칙, 양벌규정, 과태료) 4 충북발전연구원 충북미래기획센터

11 제1 부 주요 이슈 분석 3)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1)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의 정의(제2조) 농업인 등이 농촌지역의 농산물 자연 문화 등 유 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유통 관광 등 서 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산 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의미 (2) 기본계획 및 시도계획 수립(6 7조) 기본계획 실태조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식품산업기본법상 정책심의회의 심의 기본계획을 관계중앙행정 기관의 장에게 통보 기본계획 수립( 매 5 년) 후 국회에 보고 시행계획 기본계획에 따라 정책심의회 심의 매년 시ㆍ도 및 시ㆍ군계획 수립ㆍ시행 전년도 추진실적 및 해당년도 계획 을 상급기관에 제출( 시군 시도지사, 시도지사 농식품부장관) 추진실적 평가 (3) 농촌융복합산업사업자 인증절차(10 14조) 및 지원내용 인증절차 농촌융복합산업사업자 인증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 농업인+농업법인 등) 이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농식품부장관에 신청 농업인 등의 정의는 제3 조 제2 호에서 별도로 정의 농식품부장관은 사업계획 등을 평가하여 인증여부를 결정, 인증 이후 부적격 사유 발견시 인증을 취소함 지원내용 창업지원, 판로지원, 금융지원, 경영우수자 시상, 유휴가공시설임대 알선, 가공시설내 판매장 운영 등 지원 ( 2, 0 조 23조, 25조, 26조, 27조 등) 농촌융복산업지원전문기관 의 지원 : 창업 경영 컨설팅 지원 등 사업자 지정시 농지전용 등 1 2 개 법률에 따른 인허가 의제 적용 (4)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 (제17조) 지정 농식품부장관은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기본계획의 추진 및 농촌융복합 산업을 전문적으로 육성지원 시도지사는 시도계획 추진 지원 등을 위해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음 5

12 Chungbuk Trend Report 업무 농촌자원 및 농촌융복합산업의 조사 분석과 수집정보의 제공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창업 보육 및 경영 컨설팅 지원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지원기능 수행조직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전문가 관리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 개발 지원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와 국내외 연구기관 대학 및 기업 간의 연계 지원 농촌융복합산업 생산제품의 판매 유통 및 홍보지원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한 교육 연수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사업 추진현황 및 경영실태 관리 (5)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 (제30조 36조) 개념 특정 지역의 농식품 관련 자원 또는 생산물 등을 집적화하거나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간의 연계를 통해 특화하여 농촌융복합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제3 1 조에 따라 지정 고시된 곳 ( 제2 조제5 호) 지정절차 시ㆍ도지사는 지구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농식품부장관에게 지구 지정 신청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주 민 관계전문가 의견수렴 농식품부장관이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 발전계획의 포함내용 농촌융복합산업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 자원 및 시설 현황 농촌융복합산업지구의 발전방안 및 세부사업계획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 사업자 간 연계방안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발전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업내용 및 재원조달계획 지정효과 지구의 지정이 있은 때에는 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타법상의 단지( 특구) 지정이나 계획변경이 있는 것 으로 의제함 도시개발법 제3 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 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 조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 관광진흥법 제5 2 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 2 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6 충북발전연구원 충북미래기획센터

13 제1 부 주요 이슈 분석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 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 3 조 및 제2 7 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지원내용 농식품부장관 및 시 도지사는 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 제조 판매 체험 등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운영이나 공 동 마케팅 홍보 판로확보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음 (6) 기타 (제28조) 영업시설기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영업시설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상 시설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대통령령 에 두고, 지자체는 가이드라인의 범위 내에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기준은 조례로 제정하도록 함 농업인 등이 식품위생법상 시설기준( 제3 6 조) 에 따라 식품 제조 가공을 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시설투자 비용이 소요 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 6 조 [ 별표 1 4 ] : 농업인 등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가제조 공하는 영업에 대하여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따로 시설기준을 정할 수 있음 - 조례 제정 지자체 5 곳( 남양주시( 1 1 ), 봉화군, 제주도, 진주시( 1 3 ), 평택시( 1 4 ) ) 폐기물기준 농식품부장관이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에 적합한 폐기물 처리기준 이 마련될 수 있도록 요청하도록 둠 농산물 가공 처리 시설에서 발생하는 농식품 부산물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로 분류되어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로 비용부담 발생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와 같은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이제 농업의 6 차산업화 사업도 제도적 기반 위에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고 보고, 6 차산업화를 추진하는 사업자들에 대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과 농촌융복합산업지 구 제도 등을 통해 농업의 부가가치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회복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 임을 밝힘. 4) 충북의 대응전략 (1) 농촌융복합산업 육성관련 정책 설명회 개최 충북은 농업관련 산업이 여전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농식품부소관 정책사업인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사업에 대한 정책설명회 등을 통해 농업 농촌을 기반으로 하는 정부지원 정책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의 식전환과 정책홍보 교육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이를 통해 해당지역의 새로운 농업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귀농 귀촌인들을 대상으 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에도 이와 관련한 정책교육 프로그램을 접목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7

14 Chungbuk Trend Report 특히, 농촌융복합산업은 농업의 6 차산업화와 동일한 내용으로써 6 차산업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한편, 정 부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적극 유도하고, 충북지역의 새로운 농촌발전을 위한 사업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는 기회 로 활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2) 다양한 형태의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발굴 육성 추진 충북지역 농촌융복합산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본 사업의 추진주체인 다양한 형태의 농촌융복합산업 사 업 희망자의 발굴과 육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충청북도와 각 시군에서는 사업대상자가 될 수 있는 농업인 이나 농업법인 등을 대상으로 보다 경쟁력 있는 사업자의 발굴과 육성을 적극 모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이에 도 및 각 시군에서는 사업자 인증이 가능한 농업인과 농업법인 리스트를 파악하여 사업자 인증 희망주체들 과 참여여부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사업자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함께 전략적 사업계획이 이루 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노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사업은 전국적 경쟁이 예상되므로 보다 경쟁력 있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사업주체의 육성과 전략적 추진과 지원책의 마련이 필요 (3) 충북특화모델형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 및 발전계획 수립 추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정책은 전국적인 경쟁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 과 특화된 경쟁력을 갖지 않으면 사업 대상지구 지정도 후순위로 밀려나거나 탈락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충북농 촌의 잠재자원을 특화하여, 효과성이 높고 경쟁력이 있는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과 정책모델이 마련되어야 함 이에 보다 신속히 충북도와 각 시군에서는 지역특성에 적합한 농업과 3 2 차산업이 연계된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의 후보지역과 사업모델을 발굴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농식품부에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 하게 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전국의 여타 다른 지역과의 경쟁에서 차별화되고 효과성이 높은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발전모델로 평가받을 수 있는 사업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확실하게 지정받을 수 있는 발전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의 경우 가급적 수입대체효과나 새로운 고용창출 효과 및 농업 농촌지역의 고부가가치 창 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을 적극 발굴 육성해 나가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득력을 얻기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됨 (4) 충북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의 지정 설치 운영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에 농식품부장관은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기본 계획의 추진 및 농촌융복합 산업을 전문적으로 육성지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시 도지사는 시도계획의 추진과 지원 등을 위해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충청북도는 충북지역의 농촌융합산업지구의 발전계획 추진과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원센터를 지정하거 나 설치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의 맞춤형 지원정책의 추진을 8 충북발전연구원 충북미래기획센터

15 제1 부 주요 이슈 분석 위해선 도내 각 권역별로 대학이나 유관기관 등을 지원센터로 지정 운영하거나 새로이 설치 운영하는 방안을 적 극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임 지원센터의 지정은 통합형으로 하나의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권역별로 특성화 하여 지 정 운영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5) 충북 농촌융복합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의 준비 검토 충북도가 보다 적극적인 농촌융복합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을 기반으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이 나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충청북도 차원의 하부 조례를 제정 하여 운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이에 ( 가칭) 충북 농촌융복합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준비하거나 검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새 로 조례 제정안이 마련되면, 관련 농업인이나 관련단체, 농업법인, 의회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합리적 이고 공감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과 조례 제정에 따른 재정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함 [참고문헌]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법 국회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5. 2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안), 의안번호(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출안. 9

16 Chungbuk Trend Report Issue Analysis 충청북도 읍 면 발전도 분석과 정책화 방안 원 광 희 수석연구위원 / 지역발전연구부 1) 분석배경 충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균형발전 사업은 시 군 단위 위주로 추진되고 있어, 사업성과에도 불구하고 발전지역 으로 분류되는 시군내의 저발전지역에 대한 정책수요가 지속발생 예를 들면 청원군의 경우 발전지역으로 분류되지만 문의, 미원, 낭성면은 저발전지역으로 분석되어 해당지역에 대 한 도의 균형발전정책 추진요구가 증대되는 상황 시 군 차원에서도 발전된 읍 면과 저 발전된 읍 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의 시 군별 사업추진과 예산배분에 대한 제고가 필요 도의 균형발전정책의 긍극적 목표인 전 도민이 행복한 지역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기존 시 군 대상 균형발전사업 과 병행하여 소단위 지역인 읍면지역에 대한 균형발전정책 추진이 필요 레드오션( 저발전지역) 을 불루오션( 발전지역) 으로 채워가는 ( 가칭) 세포확충형 모자이크프로젝트 추진 필요 2) 발전도 분석 (1) 조사기법 : 세포 확충형 모자이크 프로젝트 분석과정은 우선 각 읍면별로 개별 변수를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표준화하여 표준화 값을 계산하였으며, 각 시 군별로 모든 변수에 대한 표준화 값을 합산한 합계치를 개별 읍면의 발전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로 이용 각 읍면별로 계산된 지역발전정도 지표를 다시 표준화하여 읍면간의 발전정도를 알기 쉽게 나타내도록 하였으며, 읍 면별 발전도 분석은 6개 지표로 시 단위 동 지역을 제외한 102개 읍 면을 대상으로 지역별 발전도 분석(양(+) 의 지역 : 39, 음(-)의 지역 : 63) 6개 지표 1) : 최근 1 0 년 간 인구변화율 2), 노령화 지수, 1 인당 총사업체 종사자수비율, 1 인당 의사수 비율, 재산세, 1 인당 기초생활수급자수 비율 10 충북발전연구원 충북미래기획센터

17 제1 부 주요 이슈 분석 (2) 분석결과 발전도 순위(종합) 3) 충북도 내 읍 면별 발전도 순위 높은 발전도를 보이는 읍면은 청원군의 오창읍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청원군의 오송읍, 진천군의 진천 읍, 음성군의 금왕읍, 음성군의 대소면 순으로 나타나 대부분 청원군이나 진천 음성군 발전지역에 속한 읍면이 높은 순위를 보임 반대로 낮은 발전도를 보이는 읍면은 옥천군의 청성면이 가장 낮은 발전도를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음성 군의 맹동면, 단양군의 적성면, 영동군의 학산면, 보은군의 회남면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남부3 군과 단양군 지역 의 읍면이 낮은 발전도를 보이고 있음 < 높은 발전도 순위> < 낮은 발전도 순위> 순위 군 읍 면 발전도 순위 군 읍 면 발전도 1 청원군 오창읍 옥천군 안남면 청원군 오송읍 영동군 상촌면 진천군 진천읍 보은군 탄부면 음성군 금왕읍 괴산군 장연면 음성군 대소면 영동군 용화면 진천군 이월면 보은군 회남면 청원군 옥산면 영동군 학산면 음성군 삼성면 단양군 적성면 괴산군 괴산읍 음성군 맹동면 옥천군 옥천읍 옥천군 청성면 < 시 군단위 균형발전 사업 추진> < 읍 면단위 균형발전사업 추진> 7 개 시 군 6 3 개 읍 면 1 ) 6 개 지표의 통계자료는 각 시 군별 통계연보( ) 및 국가통계포털( K O S I S ) 을 참고 2 ) 인구변화율은 년( 최근 1 0 년 간) 의 주민등록인구 기준 변화율임 3 ) 해당 시군내 읍면별 발전도 지수가 0 에 가까울수록 지역내 불균형의 격차가 작은 것으로 해석됨. 예를 들면 원군의 청 경우 오창읍 과 낭성면의 발전도 차이가 큰 것은 지역내 불균형문제가 크다는 결과임 11

18 Chungbuk Trend Report 충주시 충주시 읍 면별 발전도 순위 충주시 읍면별 발전도 순위를 보면 주덕읍이 로 가장 높은 발전도를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양성면, 금 가면, 대소원면의 순으로 발전도 순위를 보임 가장 낮은 발전도를 보이는 읍면은 엄정면으로 이며, 그 다음으로 노은면, 신니면, 산척면 등이 낮은 발전 도를 보이고 있어 양( + ) 의 발전도를 보이는 읍면보다 음( - ) 의 발전도를 보이는 읍면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시 군 순위 읍 면 발전도 1 주덕읍 앙성면 금가면 대소원면 수안보면 충주시 6 가금면 동량면 산척면 신니면 노은면 엄정면 제천시 제천시 읍 면별 발전도 순위 제천시 읍면별 발전도 순위를 보면 금성면이 으로 가장 높은 발전도를 보임 가장 낮은 발전도를 보이는 읍면은 청풍면으로 이며, 그 다음으로 수산면, 덕산면, 송학면 등이 낮은 발전 도를 보이고 있어, 시급 도시인 충주시와 더불어 음( - ) 의 발전도를 보이는 읍면이 양( + ) 의 발전도를 보이는 읍면 보다 상대적으로 많음 낮은 발전도는 충주호 및 월악산 국립공원 규제로 인한 개발제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음 시 군 순위 읍 면 발전도 1 금성면 봉양읍 한수면 제천시 4 백운면 송학면 덕산면 수산면 청풍면 충북발전연구원 충북미래기획센터

19 제1 부 주요 이슈 분석 청원군 청원군 읍 면별 발전도 순위 청원군 읍면별 발전도 순위를 보면 오창읍이 로 가장 높은 발전도를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오송읍, 옥 산면, 남일면의 순으로 발전도 순위를 보임 가장 낮은 발전도를 보이는 읍면은 낭성면으로 이며, 그 다음으로 미원면, 문의면 등이 낮은 발전도를 보 이고 있음. 청원군은 대부분의 읍면이 양( + ) 의 발전도를 보이고 있으며, 음( - ) 의 발전도를 보이는 읍면은 낭성면, 미원면, 문의면 뿐 인 것으로 나타났음 가장 높은 발전도를 보이는 오창읍은 2 순위인 오송읍에 비해서도 약 2 배 정도의 높은 발전도를 보이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나 최근 이루어지는 각종 대규모 사업( 오창과학산업단지) 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남 시 군 순위 읍 면 발전도 1 오창읍 오송읍 옥산면 남일면 남이면 강내면 1.00 청원군 7 현도면 내수읍 북이면 가덕면 문의면 미원면 낭성면 보은군 보은군 읍 면별 발전도 순위 보은군 읍면별 발전도 순위를 보면 보은읍이 로 가장 높은 발전도를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내북면, 수 한면의 순으로 발전도 순위를 보이고 있음 가장 낮은 발전도를 보이는 읍면은 회남면으로 이며, 그 다음으로 탄부면, 회인면, 마로면 등이 낮은 발전 도를 보이고 있음 괴산군과 함께 남부3 군은 대표적인 저발전지역으로 보은군은 대청호 수변규제의 영향이 높아 보은읍, 내북면, 수 한면 등을 제외한 면지역은 음( - ) 의 발전도를 보이고 있고 그 수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괴산군과 마찬가지로 읍과 면지역간 불균형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음 13

20 Chungbuk Trend Report 시 군 순위 읍 면 발전도 1 보은읍 내북면 수한면 삼승면 속리산면 보은군 6 장안면 산외면 마로면 회인면 탄부면 회남면 옥천군 옥천군 읍 면별 발전도 순위 옥천군 읍면별 발전도 순위를 보면 옥천읍이 로 가장 높은 발전도를 보이고 있음 가장 낮은 발전도를 보이는 읍면은 청성면으로 이며, 그 다음으로 안남면, 안내면, 군북면 등이 낮은 발전 도를 보이고 있음 괴산군, 보은군과 마찬가지로 옥천군도 대청호 수변규제 및 속리산 국립공원 규제의 영향이 높아 옥천읍을 제외 한 면지역은 음( - ) 의 발전도를 보이고 있고 그 수치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괴산군, 보은군과 마찬가지로 읍과 면지역간 불균형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음 시 군 순위 읍 면 발전도 1 옥천읍 동이면 이원면 군서면 옥천군 5 청산면 군북면 안내면 안남면 청성면 영동군 영동군 읍 면별 발전도 순위 영동군 읍면별 발전도 순위를 보면 영동읍이 로 가장 높은 발전도를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용산면의 순으로 발전도 순위를 보이고 있음 14 충북발전연구원 충북미래기획센터

21 제1 부 주요 이슈 분석 가장 낮은 발전도를 보이는 읍면은 학산면으로 이며, 그 다음으로 용화면, 상촌면, 양산면 등이 낮은 발전 도를 보이고 있음 영동군은 영동읍과 용산면을 제외한 면지역은 음( - ) 의 발전도를 보이고 있고 그 수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괴산군, 보은군, 옥천군과 마찬가지로 읍과 면지역간 불균형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음 시 군 순위 읍 면 발전도 1 영동읍 용산면 황간면 양강면 추풍령면 영동군 6 심천면 매곡면 양산면 상촌면 용화면 학산면 증평군 증평군 읍 면별 발전도 순위 증평군은 1 개 읍과 1 개 면으로 이루어진 지역으로 증평읍은 , 도안면은 로 모두 양( + ) 의 발전도를 보이고 있음 최근 태양광특구 지정 등 신성장지역으로써 증평군의 발전 속도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증평읍 도안면 모두 발 전도 수치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시 군 순위 읍 면 발전도 1 증평읍 1.10 증평군 2 도안면 0.07 진천군 진천군 읍 면별 발전도 순위 진천군 읍면별 발전도 순위를 보면 진천읍이 으로 가장 높은 발전도를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이월면, 광혜원면, 덕산면의 순으로 발전도 순위를 보임 가장 낮은 발전도를 보이는 읍면은 백곡면으로 이며, 유일하게 음( - ) 의 발전도를 보이고 있음 진천군은 대부분의 읍면이 양( + ) 의 발전도를 보이고 있으며, 음( - ) 의 발전도를 보이는 읍면은 백곡면 뿐 인 로 것으 나타나 각종 산업단지 및 혁신도시 등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읍면에서 높은 발전도 순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음 15

22 Chungbuk Trend Report 시 군 순위 읍 면 발전도 1 진천읍 이월면 광혜원면 1.31 진천군 4 덕산면 문백면 초평면 백곡면 괴산군 괴산군 읍 면별 발전도 순위 괴산군 읍면별 발전도 순위를 보면 괴산읍이 로 가장 높은 발전도를 보임 가장 낮은 발전도를 보이는 읍면은 장연면으로 이며, 그 다음으로 감물면, 문광면, 불정면면 등이 낮은 발 전도를 보이고 있음 괴산군은 대표적인 저발전지역으로 많은 면지역이 속리산 국립공원의 규제로 받고 있기 때문에 괴산읍 중심의 개발로 인해 괴산읍과 면지역간의 발전도 격차가 높아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음 시 군 순위 읍 면 발전도 1 괴산읍 사리면 칠성면 청천면 연풍면 괴산군 6 청안면 소수면 불정면 문광면 감물면 장연면 음성군 음성군 읍 면별 발전도 순위 음성군 읍면별 발전도 순위를 보면 금왕읍이 로 가장 높은 발전도를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대소면, 삼 성면, 생극면의 순으로 발전도 순위를 보임 가장 낮은 발전도를 보이는 읍면은 맹동면으로 이며, 그 다음으로 소이면, 원남면 등이 낮은 발전도를 고 보이 있음 음성군도 진천군과 마찬가지로 각종 산업단지 및 혁신도시 등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읍면에서 높은 발전도 순위 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16 충북발전연구원 충북미래기획센터

23 제1 부 주요 이슈 분석 시 군 순위 읍 면 발전도 1 금왕읍 대소면 삼성면 생극면 1.08 음성군 5 음성읍 감곡면 원남면 소이면 맹동면 단양군 단양군 읍 면별 발전도 순위 단양군 읍면별 발전도 순위를 보면 단양읍이 으로 가장 높은 발전도를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매포읍 의 순으로 발전도 순위를 보이고 있음 가장 낮은 발전도를 보이는 읍면은 적성면으로 이며, 그 다음으로 어상천면, 단성면, 대강면 등이 낮은 발 전도를 보이고 있음 단양군은 백두대간 규제지역이 속한 지역으로 단양읍과 매포읍의 읍 지역을 제외하고는 면 단위지역은 모두 음 ( - ) 의 발전도를 보이고 있어 읍과 면단위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음 시 군 순위 읍 면 발전도 1 단양읍 매포읍 가곡면 단양군 4 영춘면 대강면 단성면 어상천면 적성면 ) 정책화 방안 (1) 세포확충형 모자이크 프로젝트 추진 충북도에서 추진하는 균형발전사업은 전략사업, 공모사업, 인센티브 사업이 있음 현재 매년 추진중인 공모사업을 세포확충형 모자이크 프로젝트라는 별도의 균형발전사업 계정으로 분류하여 추진 발전정도가 ( - ) 의 발전정도를 보이는 읍면을 대상으로 추진 17

24 Chungbuk Trend Report 궁극적으로 균형발전 전략사업은 시군단위 방식으로 추진하고 공모사업은 빈곳을 채워나가는 세포확충형 모자이 크 프로젝트로 전환하여 읍면 단위 저발전지역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 사업혜택이 직접적으로 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개발 유형 (2) 사업유형 선정방향 읍 면별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유형 선정 읍 면별로 삶의 질 개선에 대한 요구가 다르므로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삶의 질 지표 개선을 위한 사업 유형을 정함 선 대규모 단지를 만들어 주변지역을 흡수하는 것이 아닌 낙후 농촌지역을 그대로 두고 지역역량, 산업역량을 개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3) 기대효과 현재의 시군별 균형발전사업추진시 균형발전 수혜인구비율이 % 에서 읍면단위로 확대하여 추진할 경우 % 로 확대되므로 도의 균형발전의지에 대한 도민 만족도 제고가 가능 참 고 : 전라남도 행복마을 사업 행복마을 개요 비전 : 지속가능한 공동체 복원을 통한 농어촌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 목표 : 1 읍면 당 1 개소 이상 행복마을 조성 추진방향 한옥만으로 주택 개량, 상하수도 및 회관, 도시민 유치로 민박과 체험, 특화작물 판매 지원내용 한옥신축자금 지원 : 보조금( 4 천만원 내외), 융자금( 3 천만원) 공공기반 조성 사업비 지원( 마을) : 3 억( 도비 1. 5, 시군비 1. 5 ) 마을의 형편에 맞는 국 도비 사업 우선 선정 치원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전원마을조성사업 등) 지원현황 : 현재 18개 시 군 106개 마을(기존정비형 94개, 신규조성형 12개) 사업성과 인구 : 1,431명 전입( 월 기준) 소득 : 한옥민박 가구 백만원, 특산품 판매 3 5 마을 백만원, 체험프로그램 1 9 개, 마을 1 0 만원 8 백 ( 년 한 해) 기업유치와 일자리 : 한옥산업 활성화( 한옥시공업체 지정제), 한국목조 건축 직업 전문학교 유치( 한옥 1, 동을 일자리 창출 측면으로 나타내면 현재까지 천명 일자리 효과) 지역공동체 의식 회복 18 충북발전연구원 충북미래기획센터

25 01_ 충북 시ㆍ군 정책 동향 02_ 정부기관 정책 동향 03_ 타 시ㆍ도 정책 동향 04_ 연구기관 연구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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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제2 부 정책 트렌드 풍향계 01 충북 시ㆍ군 정책 동향 청주시 통합 청주시 6국 37과 로 축소 659명 근무 (5.28) 6 국 3 9 과 서 직제안 일부 수정, 7 월 1 일 통합시의회 심의 확정 주요 내용 ( 통합시 본청 조직) 당초 알려진 6 국 3 9 과 체제가 아닌 6 국 3 7 과로 조정 - 6 국 : 도시건축국, 기획경제실, 안전행정국, 농정국, 건설교통국, 복지문화국 - 통추위가 환경 자원정책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시 군 의견 개진에 따라 도시환경국에 속한 환경정책과와 자 원정책과를 사업소인 환경관리본부로 편제 ( 사업소) 환경관리본부, 평생교육원, 고인쇄박물관, 문화예술체육회관, 공원관리사업소, 대외협력사무소, 청주랜드관 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등 9 개 통합시의회에 농업과 관련한 상임위원회로 농업정책위원회 설치 ( 공무원) 청주 청원 공무원 명은 본청 659명 의회 3 4 명 직속기관 명 사업소 462명 구청 719명 읍 89명 면 177명 동 명 등으로 근무 충주시 충주시, 시청 복싱팀 '전략종목'육성사업 선정 (5.13) 실업팀 육성지원금 연간 6500만원씩 총 1억9500만원 지원받아 주요 내용 사업 내용 - 충북 충주시청 복싱팀이 ' 년 전략종목 실업팀 육성 지원계획' 에 선정돼 대한체육회로부터 연간 만원씩 3 년간에 걸쳐 모두 1 억 만원의 실업팀 육성지원금을 받게 됨 - 충주시는 인력 예산 운영의 체계화를 통해 시청 복싱팀을 명문팀으로 육성 발전시킬 계획 충주시청 복싱팀 실적 - 지난해 창단한 충주시청 복싱팀은 창단 2 0 일 만에 처녀 출전한 ' 제3 4 회 회장배 전국복싱대회' 에서 금메달 1 개, 은메달 2 개, 동메달 1 개를 획득하였음 21

28 Chungbuk Trend Report 충주시 인구종합대책 추진계획 보고회 개최 (5.12) 세부추진 장기 지원과제 논의 주요 내용 세부 추진과제로 인구늘리기 동참 기업체 및 근로자에 대한 지원 확대, 다자녀가구 상수도요금 감면, 관외 전입세 대에 대한 지원품 제공 및 시장 명의 감사장 전달, 귀농 귀촌마을 육성지원사업 등이 중점적으로 부각 인구 유입을 위한 장기 지원과제로 고속교통망 확보 및 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 정주여건 개선, 여가 문화 레포츠 시설 확충사업과 주민등록상 실질 인구증가를 위한 ' 충주 주소갖기' 범시민운동도 함께 추진 제천시 제천시 자동차부품품질연구센터 유치 (5.12) 13일 클러스터 광장서 개소 2015년까지 10억 들여 센터 신축 자동차 부품 국산화 수출 증가 기술경쟁력 확 보 역할 기대 주요 내용 자동차부품산업을 신( 新 ) 성장 동력으로 삼은 제천시가 자동차 부품 품질연구센터* 를 유치 * 충돌 실험과 인장, 합치 실험 등 자동차 부품 안전검사를 하는 곳 조성 계획 - 올해까지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에 입주해 이런 예비 실험 등을 거친 뒤 내년까지 1 0 억원을 들여 m2 규모 의 센터를 새로 조성 - 제천지역 자동차부품 업체들을 대상으로 기술 개발 지원 및 마케팅, 인력 양성, 창업 보육 지원 사업 등을 추진 기대 효과 - 품질연구센터 제천 유치는 지역 자동차부품업체의 숙원사업으로 자동차 부품 국산화와 수출 증가를 통한 국제 기술 경쟁력 확보 - 올 초 건립한 자동차 부품산업 클러스터 센터 와 더불어 자동차부품산업의 메카로 자리잡는 데 기여 청원군 옥산산단 폐기물 소각장 절대 안돼 (5.29) 주민들, 폐기물 고형 연료 발전시설 허가에 단체 행동 예고 주요 내용 열병합발전소 건립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충북 청원군 옥산면 호죽리 옥산산업단지에 폐기물 고형 연료( R D F ) 발전시설 건립이 허가됨 22 충북발전연구원 충북미래기획센터

29 제2 부 정책 트렌드 풍향계 - 폐기물처리업체인 A 사가 지난 1 월 2 4 일 충북도와 청원군으로부터 R D F 발전시설 건립 허가를 받았음 - 폐기물고형물을 태우는 보일러 시설을 만들어 얻은 증기를 옥산산단내 공장에 팔 계획으로, 허가받은 폐기물고형 물 처리량은 하루 t, 하루 평균 증기를 t 만들 예정( 이는 청원군과 청주시에서 발생한 생활폐기 물을 처 리하는 청주광역소각장의 하루 처리양인 t 과 비슷한 수준) 옥산면 주민들은 충북도와 청원군이 건립 허가를 내준 R D F 발전시설이 사실상 폐기물 소각장이라며 허가 취소를 요구 - 폐기물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 산성가스, 질소산화물 등 유해물질과 시설운영에 따른 주변 소음과 운 반차량 등의 분진, 생활폐기물로 인한 악취 발생 및 시설 설치 운영에 추가 문제를 우려하며 단체 행동을 예고 보은군 보은군 양잠산업 새 소득원 개발 (5.13) 보은군이 양잠산업을 새로운 농촌소득원 지정하고 집중적인 육성 개발을 추진 주요 내용 보은군 농업기술센터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공고막 재료용 고품위 의료용 누에고치 생산 시범사업을 추진 - 충청양잠협동조합의 탄부면 벽지리 양승기씨( 7 1 ), 보은읍 어암리 이윤온씨( 8 0 ) 농가를 시범사업 대상 농가로 선정 하고 8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 농가에서는 뽕밭관리부터 누에고치 생산 및 보관까지 안전관리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친환경 뽕밭관리, 누에사육 환경개선, 누에고치 선별, 보관 등 단계별 기술을 적용해 친환경 누에고치를 생산 - 농가에서 생산된 친환경 누에고치는 농촌진흥청 등에 인공고막 재료, 연구용으로 전량 납품됨 기대효과 - 인공고막 재료용 누에고치는 납품가는 kg당 2 2 만원으로 일반 건조누에의 kg당 9 만원의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가 격에 납품돼 농가소득 향상 기대 - 고부가가치 의료용 친환경 의료기기 소재개발의 기틀을 마련하고 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 옥천군 옥천군농기센터 힐링 공간 각광 (5.16) 옥천군농업기술센터의 농심테마 공원이 주민과 휴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며 힐링 공간으로 부상 주요 내용 여건 - 경부고속도로 옥천상행선 휴게소와 통로가 연결되어 있어 운전자들의 쉼터로 이용되면서 연중 4 만여명이 방문 - ( 방문객 구성) 평소에는 유치원과 학생들이 견학을 하고, 주말과 휴일에는 주민과 타지역 내방객이 방문 23

30 Chungbuk Trend Report 관광요소 - 농심테마공원, 허브동산, 못, 육묘장 삼색포도원, 맨발지압길 등 당초 벼와 밭작물 시험장이었던 센터 앞 광장을 ` 0 6 년 공원화 사 업을 추진해 지금은 다양한 꽃과 허브식물이 심겨져 있고 잔디광 장과 분수대 등이 설치된 쉼터로 조성 농심테마공원( 2 천2 2 0 m2) 에는 장승, 솟대, 디딜방아, 물레방아, 원 두막 등이 설치돼 있고, 허브동산에는 로즈마리, 라벤더, 차이브 등 허브 2 0 여종과 다알리아, 국화 등 1 0 여종의 야생화 식재 8 월은 붉은색의 노스레드와 자흑색의 노스블랙, 청색의 세네카 등 3 색( 色 ) 3 미( 味 ) 3 향( 香 ) 등을 시범재배하는삼색포 도원( m 그루) 이 견학지로 인기 야자수, 선인장, 천리향 등 정신을 맑게 하는 원예치료정원( m2) 과 한라봉, 귤 등 열대과일을 시험재배하는 묘장 육 (1000m2) 7 8 월 백련과 수련 가득한 연못( 5 천m2) 과 피로를 풀 수 있는 맨발지압길( m ) 이 인기 영동군 영동군, 군단위 최초 장애인 카페 문 열어 (5.29) 영동군이 국내 군 단위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청내에 장애인 카페 레인보우 꿈앤카페 를 개설 주요 내용 군청 민원실 옆 휴게공간에 장애인 바리스타가 운영하는 레인보우 꿈앤카페 를 개설 - ` 월 ( 재) 한국장애인개발원과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공공기관 연계 중증장애인 창업형 일자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 - 사업비 만원( 국비 만원, 군비 만원) 을 들여 m2 규모로 시설 설치와 집기를 구입 - 바리스타 교육을 이수한 4 명의 중증장애인들이 종사, 영동군장애인복지관이 위탁 운영 영동군 와인 상설판매장 건립한다 (5.27) 대한민국 와인 1 번지 영동에 와인 상설판매장 건립 추진 주요 내용 충북도의 2 단계 균형발전 전략사업의 하나로 5 억원( 도비 2 억원 포함) 을 들여 심천면 고당리( 국악기체험전수관 앞) 에 와인 상설판매장을 조성 - 7 월 공사를 시작해 내년 상반기에 완공할 예정 - 판매장 규모는 부지 m2에 건축면적 m2( 지상 2 층) 로 군은 영동포도와 와인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지 역 와이너리( 와인양조장) 농가에서 생산한 와인은 물론 세계 유명와인을 만나볼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 - 와인 판매장 외에 시음장, 와인 족욕 체험장, 카페 등도 들어서고 포도 복숭아 사과 배 곶감 호두 등 영동의 농특 산물을 일반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매장 마련 24 충북발전연구원 충북미래기획센터

31 제2 부 정책 트렌드 풍향계 기대 효과 - 와인 상설판매장이 내년 초에 개장할 국악체험촌에 입구에 위치해 관광객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지갑을 열어 농 가 소득증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증평군 증평군, 건강 순위 전국 군단위 3위 (5.31) 증평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건강 순위에서 군 단위 3 위를 차지 주요 내용 병원 의료컨설팅회사 엘리오앤컴퍼니( E L I O ) 가 건강보험공단과 질병관리본부 등의 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전국 지자 체 종합 건강 순위에서 증평군이 전국 8 4 개 군 중 세 번째 건강도시 평가를 받음 - 1 위 울산광역시 울주군, 2 위 강원도 철원군 증평군의 건강 순위는 지난해보다 두 계단 상승한 것으로 세부지표별 순위에서는 주민 1 0 만명당( 이하 같음) 폐암 환자가 명으로 %에 그쳐 전국 1 위를 차지 - 간암 환자 수는 %( 명) 로 4 위, 위암 당뇨병 고혈압 환자 수는 각각 5 위, 진료일수를 인구수로 눈 나 건강 일수도 7 위 수준 - 기대수명, 건강수준 인지율, 대장암 환자 수, 유방암 환자 수에서도 상위 3 0 %에 포함되는 등 평가 항복 대부분 에서 전국 평균을 상회 증평군 인구증가율, 도내 1위 (5.12) 증평군이 충북도내 인구 증가율 1 위를 차지 주요 내용 `14.4월 현재 주민등록 인구는 3만4770명으로 `13.12월 3만4546명보다 224명이 늘어 0.65%의 증가율로 2 위 진천 군( %) 을 제치고 두 달 연속 인구 증가율 1 위를 차지 - 지난 2 월( %) 에는 진천군에 이어 2 위에 올랐고 3 월 %로 1 위를 차지 ` 0 8 년 1 0 월 단양군을 제치고 ' 인구 꼴찌군' 에서 벗어난 군은 5 년 만에 보은군을 젖혀 1 0 위권에 진입하는 `03년 등 8월 군 승격 당시 3만1588명에서 10년 8개월 만에 3182명(10.1%)이 증가 진천군 중앙공무원교육원, 진천군과 상생 발전 시동 (5.30) 중앙공무원교육원이 6 월부터 구내식당 급식용 쌀로 생거진천 ' 누네찬쌀' 을 구매하기로 결정 25

32 Chungbuk Trend Report 주요 내용 진천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 송진용) 과 1 년간 납품계약을 체결 - 중앙공무원교육원은 연간 식수인원 1 6 만 1 8 만식 1 4 톤 구매로, 연간 3 억원 이상 쌀 판매 예상 진천쌀 구입을 계기로 이전 대상지인 진천군과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양 기관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획 계 진천군, 장미수출단지 농식품부 평가 최우수 단지 선정 (5.2) 진천군 최대 장미 수출단지인 진천꽃수출영농조합법인이 농림축산식품부 평가에서 2 년 연속 최우수 단지로 선정 주요 내용 진천꽃수출영농조합법인은 농식품부가 전국 개 원예전문생산단지를 대상으로 한 운영 실태 평가에서 2 년 연속 최우수 단지로 선정됨 - 기존 지원받은 수출 물류비 1 5 %와 표준 물류비의 1 0 %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음 - 이 법인은 ` 1 3 년 말 2 2 농가가 1 5 ha에서 장미를 재배해 일본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에 만 달러( 약 1 억원) 7 여 를 수출하였음 진천군은 ` 1 3 년 국비 등 1 9 억원을 들여 시설원예 품질 개선사업과 수출단지 지원사업으로 일본 엔화 약세에도 일 본시장에서 고품질 진천장미의 신뢰를 제고하였음. 괴산군 괴산군, 한옥 체험관 건립 추진 (5.18) 괴산읍 검승리 일대 조성하는 성불산 산림 휴양단지 내에 한옥 체험관 조성 추진 주요 내용 괴산군이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인 ` 1 4 년도 지자체 한옥건축 지원사업에 선정됨 - 지원받은 국비와 지방비 등 4 억원을 들여 m2의 터에 지상 1 층( 1 동) 9 0 m2 규모의 한옥 체험관을 건립하고, 내 년 9 월 세계유기농산업 엑스포 개최 전에 조성을 완료할 계획 - 성불산 산림휴양 단지가 접근성이 뛰어난 점을 고려해 성불산 자연휴양림과 성불산 생태공원, 숲 관광 메가시티, 미선향 테마파크, 생태 숲 등이 들어서는 성불산 산림휴양 단지 내에 한옥 체험관을 조성 한옥체험관 조성방안 - 외형은 한옥 형태를 유지하고 내부는 한옥 특성을 살려 관광객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성 - 한옥 특유의 멋을 살려 한옥 바로알기 교육과 전통 예절교육, 다도체험 등 다양한 교육과 체험 장소로 활용 괴산군, 중부권 최대 수산식품 거점지역 도약 (5.7)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 선정 217억 투입, 2016년 준공 26 충북발전연구원 충북미래기획센터

33 제2 부 정책 트렌드 풍향계 주요 내용 양수산부가 내수면 양식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 사업에 선정되어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와 내수면 관련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 - (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 사업) 괴산읍 대덕리 일대에 억원을 들여 조성하기로 하고 1 1 월까지 설계를 마 치는 대로 토지와 지장물 보상을 추진 - (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 사업) 은 한 중 자유무역협정( F T A ) 등에 대비해 낡은 양식시설을 스마트 양식시설로 바꿔 생산성을 높이고 내수면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억원을 투입 괴산읍 제월리 일대 6 만3 7 8 m2에 양식시설, 판매시설, 사무실 등을 갖춘 양식단지로 ` 1 6 년 준공 - 민물고기양식장, 수산식품 가공시설, 전시 홍보시설, 수산식품 연구 개발시설, 물류시설, 용수공급 배출시설, 수산 식품 연구 가공 판매 시설 등이 들어서는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와 연계해 국내 최고의 수산식품 복합시설을 조성 <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 사업 조감도 > 음성군 음성군, 반기문기념관&UN교육문화콤플렉스 청사진 밝혀 (5.20) 반기문기념관 확충과 복합문화센터건립 기본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현재의 협소한 기념관을 확충해 소장품을 비롯한 관련 자료를 전시할 수 있는 기념관과 반기문 총장의 철학, U N 의 정신과 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평화와 다문화, 글러벌 리더십의 의미와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세계 문화의 공간인 교육문화콤플렉스( 복합문화센터) 를 건립 주요 내용 기념관과 교육문화콤플렉스( 복합문화센터) 는 총사업비 9 8 억원을 투입해 부지면적 m2, 연면적 m2 규모로 반기문 전시관( 1 층) 과 교육문화콤플렉스( 1, 2 층) 조성 27

34 Chungbuk Trend Report - 이곳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모의 U N 총회 개최는 물론 음성군에 서 기 추진하고 있는 반기문 영어경 시대회, 반기문 평생아카데미, 반기 문 백일장, 반기문 리더십 강좌, 각 종 연설대회 등을 개최할 예정 < 반기문기념관 확충사업 기본계획 조감도 > - 교육기능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학습공간, U N 의 상징인 평화를 교감하는 글로벌 세계인의 전시 체 험공간으로 조성 단순 경유형 관광형태를 반기문 비채길 과 원남테마공원, 품바재생예술체험촌 과 연계해 체험, 체류형으로 변화 단양군 힐빙 관광도시 단양 '국가브랜드 대상' (5.28) 단양군이 2014 국가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휴양관광도시 부문' 국가브랜드 대상 수여 * 국가브랜드 대상 : 중앙일보와 이코노미스트조인스가 주최,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하며 성공적인 브랜드 경영을 통해 소비자의 소비가치를 만족시키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공헌한 최고의 국가브랜드를 선정하는 것 주요 내용 선정방법 : 전국 1 만 명의 소비자를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단양군은 8 0 % 이상의 산림과 단양팔경 등 천혜의 관광자원, 다양한 관광 상품 개발과 홍보로 중부내륙 제일의 힐빙 ( h e a l - b e i n g ) 관광도시로 인식돼 있는 것으로 나타남 28 충북발전연구원 충북미래기획센터

35 제2 부 정책 트렌드 풍향계 02 정부기관 정책 동향 기획재정부 2014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결과 (5.1) 지난 1 년간의 재정 운용 성과와 최근 경제 재정 여건 변화를 점검하고, 국민행복 과 건전재정 을 위한 향후 5 년간의 국가재정운용전략을 논의 국민의 세금을 알뜰히 사용하고, 예산낭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 3 대 핵심 재정개혁 방향 방 향 주요 추진 과제 1 국민눈높이에서 재정사업 재설계로 촘촘한 재정 서비스 제공 및 투자 효율화 2 낡은 관행과 틀을 바꾸는 재정구조 정상화 정부 3. 0, R & D, 직업훈련 지원체계 개선 협업을 통한 촘촘한 재정서비스 제공 재정사업 서비스 전달체계를 원스톱으로 개선 정부예산 편성부터 P a y - g o 원칙 적용 강화 재량지출 사업 6 천개의 1 0 % 인 개 감축 예산외로 운영되는 별도 재정자금 예산 편입 민간자원 활용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3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한 예산절감을 제시함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 국방 경영혁신 등 민간의 경영혁신기법 확산 분야별 주요 논의과제 재정사업 재설계를 통한 촘촘한 재정서비스 및 투자 효율화 - 정부 3. 0 핵심사업 전면 재기획 국정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전자정부 사업 등과 차별성이 없고, 여타 정보화 예산과도 유기적 연계가 미흡하며, 민간이 필요로 하는 정보공개는 부족하여 국민의 체감도가 낮음 민 관 합동 위원회 를 신설하여 정부 3. 0 핵심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기획을 추진 - R & D 투자 융합연구단 운영 활성화 세계 최고 수준의 R & D 투자에도 불구하고, 사업화율이 저조해 투자 대비 효과가 낮음 R & D 투자 효율화를 위한 융합연구단 구성, 장비 활용도 제고, 사업화 지원 등을 확대 29

36 Chungbuk Trend Report - 직업훈련 예산 및 평가체계 통합 직업훈련 내용과 산업계 수요간 미스매치 등으로 실제 취업으로 연계가 미흡 예산 및 평가체계를 통합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취업성과가 극대화 되도록 예산체계를 개편 - 아동돌봄 저녁까지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 지원 아동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이 부처별로 운영됨에 따라 서비스 단절 및 수요자 혼란 발생 기관간 연계 강화를 통해 아동이 초등돌봄교실 종료( 오후 5 시) 후에도 지역아동센터 등과 연계하여 저녁까지 계속해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다문화가족 지원 지자체별 O n e - S t o p 서비스 제공 부처별로 한국어 교육의 중복수혜, 사각지대 발생 부처간 전달체계를 통합하고,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한국어 교육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 북한 이탈주민 지원 하나센터 O n e - S t o p 서비스 제공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가 각 부처별로 분산 중복 지원되고, 전달체계가 비효율적 관련 사업을 통합하고, 지자체 및 민간단체의 각종 지원을 하나센터 중심으로 조정 낡은 관행과 틀을 바꾸는 재정구조 정상화 - 유사 중복 사업 향후 3 년간 개 폐지 향후 3 년간 정부 전체 재량사업 6, 여개의 1 0 % 수준인 개 사업을 감축 1 5 년에는 국민 체감도가 낮은 사업 등을 중심으로 개 사업을 통폐합 - 국제경기 대회 기존 경기장 활용 및 운영비 절감 국제경기 대회 유치 과정에서 신청시 가점을 얻기 위해 사업비를 줄였다가 유치 이후 사업비를 늘리는 사례가 빈번 히 발생 기존시설, 임시시설, 민자 등을 활용하여 사업비 절감 추진 - 스포츠토토 판매수익금 예산체계 내에서 운용 수익금 전체를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세입으로 편입( 종전 7 8 % ) 하고, 기금운용계획 내에서 집행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한 예산절감 - 복지 사각지대 해소 민간과의 파트너십 강화 복지 조원 시대에도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부정수급 사례도 지속 발생 민간과의 협업 강화 등 복지 전달체계를 개선 - 기업투자 촉진 산업단지 내 용도규제 완화로 민간투자 확대 투자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제 등으로 기업투자 유치 실적이 저조 산업단지 용도ㆍ업종제한 등 관련규제를 완화하여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관련 예산을 절감 30 충북발전연구원 충북미래기획센터

37 제2 부 정책 트렌드 풍향계 - S O C 가변식 3 차로 도로 확대 등 지원방식 효율화 S O C 투자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 S O C 투자지원 방식을 합리적으로 변경해 신규 사업소요를 흡수하고 불필요한 투자를 방지 - 국방 경영혁신 대도시 주변 군 유휴지 용도변경으로 매각 확대 지속적인 국방비 증가에 대응해 국방분야에서도 자체적인 예산절감 노력이 필요 국방 분야도 자체 세입확충 노력과 민간 경영기법 도입 등 세출절감 노력을 강화 최근 경기동향에 대한 선제적 보완방안 확정 (5.9) 민- 관 합동 긴급민생대책회의 를 개최, 관련업계 전문가 등과 함께 최근 소비ㆍ 지역경제 동향을 면밀히 점검 하고, 최근 경기동향에 대한 선제적 보완방안 을 확정 최근 경제동향 일반 동향 - ( 경기 흐름) 1 / 4 분기는 전년동기대비 3. 9 % 성장 하면서 전반적으로 완만한 회복세가 지속 - ( 내수) 전반적으로는 개선되고 있으나, 공고하지 못함 - ( 수출입) 연초 美 한파에 따른 對 美 수출 둔화 등 일시적 요인이 완화되면서 최근 수출이 증가세 - ( 고용) 완만한 경기회복, 일자리 창출 노력 등으로 취업자 증가세가 확대( 1 / 4 분기 전년동기대비 7 3 만명 증가) - ( 물가 부동산) 물가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세월호 사고 영향으로 요식업 등의 수요가 줄면서 일부 농산물 가격이 하락 - ( 지역경제) 지역경제는 완만한 개선세이나, 세월호 사고의 영향을 받는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기업심리가 악화 - ( 금융 외환시장)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원/ 달러 환율은 하락세 세월호 사고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소비 및 관련 서비스업 동향 전반적인 소비 흐름을 나타내는 신용카드 사용규모( 특히, 레저 요식 숙박업 등에서 둔화세가 뚜렷) 가 세월호 사고 이후부터 둔화 ( 소매판매) 백화점 할인점 매출은 4 월 3 주차부터 증가세가 둔화되거나 감소세로 전환되는 등 전반적으로 부진 ( 문화시설 이용) 주말 영화관 관객 수, 놀이공원 입장객 수도 전년동기대비 감소세가 확대 ( 관광 나들이) 수학여행 금지 등 조치로 총 5, 건, 만명 규모 관광이 취소되어 억원 규모 업계손실 발생 ( 5. 2 기준, 관광협회) - 현장 동향 ( 여행업계) 사고 이후 수학여행 및 체험학습 등이 대거 취소되면서, 업계 전반에 걸쳐 영향 ( 외식업계) 외식자제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각종 행사 및 회식이 취소되어 업체 매출이 감소세 ( 유통업계) 상인 및 소비자들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되면서, 영업 및 판매가 둔화세 ( 전통시장) 설명절, 신학기 개학 등으로 3 월까지 개선흐름을 보이다, 세월호 사고 이후 침체분위기 ( 특별재난지역) 사고발생 지역인 진도는 어업과 관광업, 소상공인 전반에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안산지역도 소비가 축 위 31

38 Chungbuk Trend Report 향후 대응방안 경기회복을 위한 보완 - ( 재정) 경기 상황을 반영하여 공공부문 투자를 당초 계획보다 조기 집행 - ( 금융) 정책금융 공급을 상반기 조기 집행하고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세월호 사고에 따른 취약업종 등 지원 - 취약업종 지원 ( 대상) 세월호 사고이후 계약취소 등으로 영업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여행 운송 숙박 등 피해우려업종의 중소업 체 ( 재정) 기금 세정 등 재정지원 추진 ( 금융) 피해우려업종의 중소기업 자금애로 해소를 위한 금융지원 추진 - 진도 안산 등 피해지역 어민 영세사업자 지원 ( 세제) 기름유출과 구조지원 등으로 조업피해를 겪은 어업인과 금번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지역 영세사업자 등 세제지원 ( 금융) 안산시 진도군 지역의 피해 어업인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해 간소한 확인절차로 금융지원 추진 < 세월호사고에 따른 주요지역 피해현황 : 충청권의 사고관련업종 피해실태 > 관광지 주변 외식업계 매출 감소 충주, 단양 등 주요 관광지의 식당은 4 0 ~5 0 % 매출 감소 펜션, 전세버스, 행사대행업체 등도 당분간 어려움 지속 예상 제천시 A펜션은 예약취소 및 신규예약 중단으로 사실상 개점 휴업상태 충북 전세버스업계는 수학여행 등 취소로 3, 대, 억원 피해 기념품업체의 판로악화와 경영난 타올생산업체 A사는 4~5월 축제기간에 대비해 다량생산. 사고이후 계약물량 취소 및 신규주문 중단 으로 부도위기 우려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 (ICT 기본계획) 확정 (5.8) 초연결 사회 기반조성을 위한 4 대 전략, 1 6 대 과제 추진 비전 : 초연결 창조한국 ( H y p e r - c o n n e c t e d C r e a t i v e K o r e a ) 전략 : 1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정보통신기술 산업 생태계 강화, 2 융합 확산으로 창조경제 가속화, 3 정보통신기 술 활용으로 국민행복 실현, 4 창의역량 확충으로 글로벌 리더로 도약 32 충북발전연구원 충북미래기획센터

39 제2 부 정책 트렌드 풍향계 I C T 기본계획 주요 내용 소프트웨어( S W ) 중심으로 정보통신기술 산업 생태계 강화 1 7 년까지 매출 억원 이상 글로벌 소프트웨어 스타기업 5 0 개 육성 초연결 시대 기반 조성을 위한 유무선 인프라 본격 구축 전국 3, 여개 초 중 고등학교, 무한상상실 등에 3 차원 프린터 보급 - 소프트웨어 시장 확대를 통해 소프트웨어 강국건설을 추진 - 방송 콘텐츠 산업을 창조산업으로 육성 - 초연결 시대의 대동맥인 유 무선 인프라를 확충 -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정보통신기술 부품 장비산업의 성장을 지원 융합 확산으로 창조경제 가속화 사물인터넷 기반 등 융합 신산업 플래그쉽 프로젝트 추진( 3 ~4 개) 정보통신기술 융합 기술수준( 1 위 국가 대비) : 1 3 년 % 16년 90% - 범부처 협업으로 정보통신기술( I C T ) 융합을 본격 추진 - 융합신산업 육성으로 신규시장과 일자리를 창출 - 지역이 창조경제 전진기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사회 전반으로 융합문화를 확산 정보통신기술 활용으로 국민행복 실현 군부대 장병 대상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시범 적용( 14년, 미래부, 국방부) 정보보호 시장 규모: 13년 5조원 17년 10조원 - 국민의 건강복지를 위해 1 인 1 사이버 주치의 시대 기반을 마련 -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 구현을 위해 사전적 적극적인 재난재해 및 정보보호 대응체계를 강화 - 다함께 누릴 수 있는 정보문화를 확산 - 공공 데이터의 개방 활용 확대로 창업 활성화를 지원 창의역량 확충으로 글로벌 리더로 도약 소프트웨어 영재 교육원 지정( 15년),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 운영 확대( 15~ 16년) 등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 창업 지원 전문 엑셀러레이터 14~ 16년까지 매년 5개 지원 북한지역 통신망 구축 방안 수립 등 정보통신기술 분야 통일 대비 전략 마련 - 소프트웨어와 기업가 정신 교육 강화 등 미래형 창의인재를 양성 - 글로벌 지향 창업생태계를 구축 33

40 Chungbuk Trend Report - 전략분야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R & D ) 를 확대하고, 성과 사업화 지원을 강화 - 정보통신기술( I C T ) 글로벌 위상 강화와 통일시대 대비전략 추진 민간주도 창조경제 프로젝트 본격 추진한다 (5.26)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제2 차 회의를 개최, 미래성장동력분야 F l a g s h i p P r o j e c t 추진계획( 안) 과 창조프로젝트 추진계획( 안) - 1 창의상품 유통채널 구축방안-, 대학생 창업 지원정책 개선방안 건의 에 대해 논의 미래성장동력 F l a g s h i p P r o j e c t 추진계획( 안) ESS(Energy Storage System) 프로젝트 - 에너지 수급관리와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위해 E S S 를 선정, E S S 를 1전력계통 주파수 조정용, 2수요반응 및 비상 발전용, 3신재생에너지 연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민간이 투자하여 실증사업을 추진 탄소섬유 복합재료 프로젝트 - 국산 탄소섬유 복합재료를 활용하여 1자동차 구조재, 2택시 버스용 천연가스( C N G ) 압력용기, 3항공기 구조재 부품을 개발 사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 비만 건강관리 서비스 프로젝트 년 하반기에 여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과 연동된 웰니스케어 기기로 신체상태를 측정하여 병원진료, 스포 츠센터 맞춤형 운동처방 등에 활용하는 시범사업 추진 창조프로젝트 추진계획( 안) - 1 창의상품* 유통채널 구축방안 - * 창의상품 : 디자인과 기능을 혁신하여 편의성을 높인 상품 디자인의 혁신이나 기능의 융합을 통해 편의성을 높인 창의상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창의상품 유통채널 구축 대학생 창업 지원정책 개선방안 건의 대학 창업생태계 활성화 방안으로 1 창업자 지원 사업에 대해 종합가이드 정보를 제공하고 단일 창구를 통해 신청 및 정산이 가능하도록 싱글윈도우( S i n g l e W i n d o w ) 서비스 체계를 구축 2 사업비 사전승인요청 절차를 애고 없 지 원금 총액을 일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적용하여 정산의 편의성을 증대함과 동시에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 및 환수 조치를 강화 3 창업 지원 대상 기업을 현행 창업 후 3 년 미만 에서 창업 후 5 년 미만 으로 넓혀서 장기적 자금 활용이 가능토록 지원 안전행정부 정보공개 문제점, 국민이 직접 바로잡는다 (5.28) 국민참여형 정보공개 실태점검 을 3 개월간( 월) 실시 중앙부처 지자체 공기업 등 164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실태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점검 각종 안전점검 결과, 자치단체 생활정보, 공공기관 복리후생 등 국민 관심도가 높은 분야를 집중 점검하여, 특정 이 슈별로 기획정보공개 청구 방식 활용 34 충북발전연구원 충북미래기획센터

41 제2 부 정책 트렌드 풍향계 점검단이 공공기관에 특정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무원의 부실한 대 응, 민원인 불편사항 등을 모니터링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절차로 진행 세부 점검항목 홈페이지 공개정보의 충실성, 정보공개포털을 통한 주요 결재문서의 사전 원문공개,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적합한 정보제공, 처리기간 준수 여부 등 실태점검 대상기관 원문정보 공개를 실시 중인 4 7 개 중앙행정기관, 시도, 시군구, 부채과다 공기업 등 공공기관 및 지방 공사 공단 164개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 저소득층 등 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5.2) 관광진흥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장애인 저소득층 등, 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국가 및 지자체는 장애인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장려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 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함. 국가 및 지자체는 경제적 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함. 저소득층 등에 대하여 여행이용권을 지급하고 문화이용권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함.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인증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5.7) 개정 배경 국민들 대다수( % ) 가 과학적 체력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 부족( % ), 비용( 32.0%), 프로그램 부재( % ) 등의 문제로 4. 6 % 만이 과학적 체력관리를 실천 국가와 지자체가 국민들에게 보편적인 과학적 체력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에 관한 국민체력 인증 시행 국가 및 지자체는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에 대한 인증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인증 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기준에 따라 인 증기관을 지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인증기관에 대하여 인증 업무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 정지 인증의 대상, 종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등에 필요한 항은 사 문화체육관광부령에 위임 35

42 Chungbuk Trend Report 기타 국민체육 진흥방안 국민들의 건강한 삶과 질병예방을 위한 생애주기별 건강체력 기준을 개발 체력인증 서비스( 체력측정 및 인증, 맞춤형 운동처방, 건강체력 증진프로그램 운영) 을 제공하는 체력인증센터를 확 대(`14년 21개소 ` 1 5 년 3 4 개소 `16년 48개소 `17년 68개소) 국민 생활체육시설 확충 중장기 계획 발표 (5.19) 전국 공공체육시설의 균형적인 배치를 골자로 하는 국민 생활체육시설 확충 중장기 계획 을 발표 ` 2 2 년까지 총 km2 규모의 체육시설을 추가로 공급해 시설 접근성을 대폭 개선 주요 내용 접근성 향상을 위해 ` 2 2 년까지 1 조 2, 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체육시설 총 1, 개소를 확충 - 기존에 시 군 구당 1 개소씩 배치된 체육시설을 마을( 도보 1 0 분 내) 읍 면 동( 차량 1 0 분 내) 시 군 구( 차량 3 0 분 내) 등 생활권역 기준으로 균형 배치 이용객이 몰리는 과밀 체육시설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리정보( G I S )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신규 시설을 가 공급 추 공공과 민간이 각각 %, % 의 체육시설 공급을 분담 - 종합운동장 빙상장과 같은 대규모 시설과 상업화가 어려운 시설은 공공에서, 체육도장 당구장 등 상업성이 높고 운영이 쉬운 체육시설은 민간이 주도적으로 공급 - 민간 체육시설 설립 활성화를 위해 전국 체육시설 이용 인구 수요 예측 시설부족 현황 등 시설 설립에 필 요한 각종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고, 일부 공공기관 건물 내 민간 체육시설 운영 허용 전국 각지의 체육시설 정보와 예약 상황을 제공하는 체육시설 정보제공 누리집( 뉴 스포츠 맵) 구축( ` 1 6 ) 유휴 공간을 배드민턴장, 풋살장과 같은 간이 체육시설로 조성 - 농어촌 폐교, 지하철역 자투리 공간, 고가도로 하부공간 등 공공체육시설 개수 보수 지원 대상을 생활체육시설로 확대 (5.16) 공공체육시설 개수 보수 지원대상을 생활체육시설로 확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이 국무회의를 통과 개정안 주요 내용 공공체육시설 개수 보수 지원 대상을 생활체육시설로 확대 ㅇ 준공 이후 2 0 년 이상 경과한 전문체육시설 준공 이후 1 0 년 이상 경과한 전문 및 생활체육시설 ㅇ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개수 보수가 필 요한 체육시설 ㅇ 이용자 등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히 보수할 개수 필요가 있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 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체육시설 지원 비율 상향 ㅇ 특히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자 등의 건강이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총재 원의 100분의 30 이상을 지원 36 충북발전연구원 충북미래기획센터

43 제2 부 정책 트렌드 풍향계 만화산업 매출액 1조 원 목표 중장기 계획 발표 (5.28) 비전 및 목표 비전 세계가 함께 즐기는 한국만화 창조적인 만화가 공정한 만화산업 한류콘텐츠 만화 목표 (2018) 만화산업매출액 7,570억원( 13p) 1조원( 18) 불법복제 만화 침해규모 매출 대비 불법시장 10%( 13) 5% 미만으로 축소( 18) 해외 수출액 1,800만 달러( 13p) 1억 달러( 18) 주요 추진과제 전략 1. 만화 창작기반 확충 - 창작 단계별 분야별 맞춤형 지원시스템 마련 (기획단계) 만화 기획개발 활성화를 위한 취재비 지원 창작 자금 지원 창작 도구지원 창작 기반 확충 연재지원 및 투자방식 구조화 통한 펀드 연계 만화 배경 클립소스 등 디지털만화 창작 원천소재 지원 만화 평론지 및 다양성 만화잡지 육성 - ( 만화 창의인재 양성) 디지털만화 창작, 만화스토리 등 전문 교육과 청소년 대상 만화 체험 교육, 멘토링 현장 교 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 창작 안정성 확보) 표준계약서 개발 및 공정 계약 체결 유도, 웹툰 자율규제 체계화, 만화가 복지 정책 등 전략 2.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 - ( 상생 기반 구축) 민- 관, 창작자- 유통사 등 만화산업 내 소통 활성화를 통한 상생과제 발굴 및 만화의 날 기념행 사 후원 확대 - ( 출판만화 동반성장) 매년 우수만화도서 선정( 1 4 년 아동 청소년, 성인 분야 각각 2 5 종) 및 공공도서관, 작은도서 관 등 배포( 1 4 년 3. 5 억) - ( 만화 저작권 보호) 저작권 권리자 현황D B 구축 및 디지털만화 해외 저작권 보호 실효성 제고, 굿 다운로더 등 착한 만화소비 캠페인 전략 3. 만화 한류 확대 - ( 해외수출 기반조성) 국가별 해외진출 전략 수립 및 전문가 육성, 체계적 만화번역 지원 정책 마련 - 주요 해외마켓 지속 참가 지원 및 중국, 브라질 등 신시장 판로 개척, 해외 한국문화원 통한 만화 교류 5년 ) 확대( 1 37

44 Chungbuk Trend Report 전략 4. 웹툰 시장 전략적 육성 - ( 웹툰 유통 활성화) 웹툰 중소 플랫폼 초기 창업자금 지원 및 글로벌 서비스를 위한 번역비 및 현지 홍보비 지원 - (웹툰 기반 융 복합 활성화) 기술융합형 웹툰 및 징검다리 콘텐츠 제작 지원 확대를 통한 부가 판권 시장 및 창 업 활성화 웹툰을 기반으로 한 신산업 육성 - ( 웹툰 세계화를 통한 세계시장 선도) 세계 디지털만화 포럼을 통해 트렌드 선도, 민- 관 협력을 통한 웹툰 해외 소개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 유통구조개선대책 보완 발전방안 수립 (5.2) ` 월 수립한 농축산물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 추진상황에 대한 민관 합동 심층평가 등을 토대로 보완 발 전방안 수립 주요 내용 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 확대 및 운영 효율성 제고 - 저온창고 시설사용료 감면( 시설평가액의 5 % 0 % ), 정가수의매매 물량에 대한 시장 사용료 인하( 거래액의 0.5% 0.3%) 추진 - 도매시장법인 평가시 정가수의매매 실적 비중 상향( 1 0 점 1 5 점), 중도매인 평가 지표 신설 - 도매시장 개설자 평가 결과 1 회 부진시 외부 컨설팅, 2 회 연속 부진시에 외부위탁관리 의무화( 농안법 개정, ` 1 6 년부터 적용) 사전적 자율적 수급조절 확대 및 단기 대응 역량 강화 - 중앙정부는 배추 등 국민생활 밀접 품목에 관리에 집중, 지역특화 품목에 대해서는 지자체 자체 수급조절 확대 유도( 정부지원 병행) - 고랭지 배추 를 대상으로 자율수급조절 시범사업( 재배면적 신고, 참여농가 인센티브 등) 실시 - 배추 등에 대해서도 유통조절명령을 시행할 수 있는 발동요건 등을 마련 직거래 및 생산자단체 유통계열화 확대 - 로컬푸드 직매장 지속 확충, 직거래 플랫폼( 8 월) 을 통해 접근성 제고 - 농협 전속출하조직( 공선출하회) 육성, 즉석 육가공 판매점 등 신개념 유통확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법 국회 본회의 통과 (5.12) 농업의 6 차산업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주요 내용 농촌융복합산업( 6 차산업) 의 정의 38 충북발전연구원 충북미래기획센터

45 제2 부 정책 트렌드 풍향계 - 지역 농산물 등 농촌 자원을 활용하여 제조 가공( 2 차산업) 및 유통 관광( 3 차산업) 서비스를 제공 판매하는 산업을 농촌융복합산업 으로 정의 기본계획 및 시도계획 수립 - 농식품부장관이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매 5 년) 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시 도, 시 군 구는 시행계획( 매년) 을 수립 농촌융복합산업사업자 인증절차 및 지원내용 - 6 차산업을 추진하는 농업인 등에 대해 사업자로 인증하고, 창업 판로확보 금융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 함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 -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기본계획 추진 및 농촌융복합 산업을 전문적으로 육성지원 농촌융복합산업 지구 지정 및 육성에 대한 내용 - 지역 내 특화하여 농촌융복합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로 지정 - 지구로 지정시, 농공단지 관광단지 지정,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등 관련 사업의 의제처리로 종합적인 개발이 가능 기타 - 지자체가 영업시설기준 가이드라인의 범위 내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기준을 조례로 제정 2014년 말산업육성 세부 실행계획 추진 (5.19) 추진방향 14년 사업규모는 373억원으로 13년(278억원)보다 95억원 증가 말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프라구축, 수요확충 등에 중점 지원 말산업 관련 인프라 수요확충 등 분야별로 전문가 포럼 워크숍 등을 통해 보완 개선사항 등 지속 발굴 추진 주요내용 말산업 인프라 구축 : ( 1 3 ) 억원 ( 14) 187억원 - 승마장 신규 및 개보수, 조련시설 지원을 통한 인프라 확충 - 지역단위 말산업 육성을 위한 특구 요건 완화 및 추가 지정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평가 경쟁력 제고 및 경영개선 : ( 1 3 ) 5 1 억원 ( 14) 50억원 - 전문승용마 도입, 생산농가 육성을 통한 번식기반 구축 - 국내산 경주마 우수 종마 및 자마 선발 지원( 1 5 억원) - 말 생산농가 경매참여 유도로 말거래 투명성 제고 - 국내산 경주마 해외 진출 활성화를 통한 경주 수준 향상 - 승마장에 대한 승마체험사업 확대, 경영 관리 노하우가 미흡한 곳은 컨설팅 등 지원으로 경영 개선 39

46 Chungbuk Trend Report 수요확충/ 연관산업 육성 : ( 1 3 ) 7 2 억원 ( 14) 81억원 - 승마체험 승마대회 확대 등을 통한 승마수요 확충 - 말산업특구에 지역 관광과 연계한 승마관광 상품개발 지원 - 말을 매개로 한 정신 육체 재활을 통한 공익 기능 강화 - 말산업 육성과 함께 연관산업 균형 발전으로 도모 - 말 문화 전통계승을 위한 말 문화 발굴 및 컨텐츠화 - 말 수급 조절 및 외화 획득을 위한 해외수출 마케팅 강화 지속 성장기반 구축 : ( 1 3 ) 5 3 억원 ( 14) 55억원 - 말산업의 지속발전을 위한 말 통계 등록기반 등 구축 - 말 질병 및 방역체계 구축을 통한 말산업 안정화 - 공무원 연찬회, 정책 홍보 등 말산업 관련 교육 홍보 강화 - 말산업 육성을 위한 승마장 진입 완화 산업통상자원부 가상훈련시스템 신산업으로 본격 육성 (5.23) 가상훈련시스템산업 의 새로운 성장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가상훈련시스템산업포럼 발대식 및 창립기념 세 미나 개최( ) * 가상훈련시스템산업 : 제조, 국방, 의료, 재난 현장 등과 유사한 가상환경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구현해 실제와 같은 몰입 감으로 실제 훈련보다 더 안전하고 저렴한 교육 훈련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최첨단 I C T 융복합 산업을 어 통틀 말하 며 국방, 제조, 의료,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로 빠르게 확산 중임. 우리 생활에 스며드는 가상훈련 ( 한국기술교육대 김상연 교수), 국방가상훈련체계의 현재와 미래 ( 한국항공우 주산업( 주) 조원석 실장), 재난/ 응급/ 소방 가상훈련의 중요성 ( 서천소방서 강대훈 서장) 발표 가상훈련시스템 산업 육성의 필요성( 산업부 정만기 산업기반실장) 가상훈련시스템 시장은 훈련비용 절감, 근로자의 안전성을 높이는 등의 장점으로 훈련 대상제품과 연계되어 세계시 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 우리나라는 가상훈련시스템의 핵심인 I T 경쟁력과 다양한 제조업 경험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 세계시장을 선도할 가능성이 충분한 분야로 판단돼 가상훈련시스템을 산업부의 1 3 대 산업엔진프로젝트로 선정하였음 향후 계획 가상훈련시스템( 산업 엔진 프로젝트) 추진단과 협력, 포럼을 통해 업계와 국내외 시장 상황을 신속 정확하게 파악해 산업발전 전략 수립 및 서비스 연계 비즈니스 발굴 등 프로젝트 추진에 반영할 계획 40 충북발전연구원 충북미래기획센터

47 제2 부 정책 트렌드 풍향계 중소기업 FTA 활용촉진을 위한 2단계 대책 발표 (5.30) F T A 활용 내실화 방안 F T A 활용지원 정책 홍보 - 기업들이 旣 마련된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 F T A 및 인증표준 연계홍보, F T A 활용지원 종합시책 발간 배포( 5 월), 세부 지원사업별 즈 시리 홍보( 下 반기) 업종별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 일률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업종별 맞춤형 F T A 활용지원 체계 마련 업종별 협의회 및 업종별 전문가회의 구성 운영( 월) 을 통해 업종별 F T A 활용 애로파악 등 의견수렴체계마련 업종별 품목분류 가이드 업종별 F T A 활용 교재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업종별 F T A 활용지원 컨텐츠 개발 원산지 관리 우수기업 지정 사업 확대 등을 통해 업종별 협단체의 F T A 활용지원역량을 강화하고, 업종별 설명회 및 교육 등 지원 F T A 활용 단계별 지원 정책 내실화 - 초보단계 기업( 협력기업 포함) C E O 인식제고 및 성공사례 확산 기업이 F T A 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도록 C E O 대상 인식 제고 교육을 강화하고 F T A 를 활용한 기업성공 사례 확산 F T A 손익계산 프로그램 제공 등 기업의 F T A 활용전략 수립 지원 협력기업의 F T A 활용부담 완화 협력 기업의 F T A 활용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를 확대하고,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F T A 활용을 지원하도록 유도 - 준비단계 기업 F T A 컨설팅 및 원산지 관리시스템 보급 확대 중소기업의 F T A 활용 애로 해소를 위해 업종별 규모별 맞춤형 F T A 컨설팅을 확대( 1 4 년 4, 개 社 이상 )하고 사후관리 강화 기업의 지속적인 F T A 원산지 관리를 위해 원산지 관리 시스템 보급을 대폭 확대( 1 2, 22,000개 社 )하고, 관련 교육 등 강화 41

48 Chungbuk Trend Report 품목분류 지원체계 강화 기업의 원산지 관리 시작단계인 품목분류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품목분류 판정 지원 서비스를 강화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연계 강화 F T A 활용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고용연계 체계 마련 - 실행단계 기업 해외시장 개척 지원 F T A 활용기업이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사후검증 및 해외 통관 애로 해소 지원 기업이 F T A 사후검증에 차질없이 대응 하도록 F T A 사후검증지원센터를 통해 지원하고, 사례중심의 사후검증 대응 가이드 배포 F T A 해외통관 애로 해소를 위해 F T A 해외 활용지원반( 재외공관) 및 F T A 현장 해결팀( 관세청) 운영 인증수출자 범위를 확대하고, 갱신기한을 연장( 2 3년 5 년) 하여 인증수출자 지정관련 기업의 부담을 완화( 관세청, 14년) 보건복지부 민 관 협업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한다 (5.14) 제7 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종합대책 을 확정 주요 내용 상시 발굴체계 구축, 발굴된 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 등 민관협력을 통한 현장 맞춤형 보호 강화 - 지역사정에 밝은 주민, 방문형 서비스 인력 등으로 읍면동 단위 인적 안전망을 전국 단위로 구축하고, 보건복지 콜센터( ) 상담인력을 보강하여 상시 발굴체계 구축 - 각 부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잠재위기가구 정보 연계를 추진하여 사각지대 발굴을 강화 긴급복지지원제도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제도 개선 - ( 긴급복지지원제도) 2 4 시간 내 신속한 현장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제도의 소득 및 재산기준 완화 - ( 기초생활보장 제도) 통합급여의 맞춤형 급여체계로의 개편을 통해 급여별 최저보장 수준을 설정하고,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등 보장성 확대 지자체 복지담당공무원 확충 등을 통해 복지전달체계 개선 - ` 월까지 추진한 동 주민센터 기능보강을 토대로 찾아가는 서비스 등 읍면동 현장밀착형 복지서비스 강화 - 지자체 복지공무원 6 천여명 확충, 증원인력을 복지대상자와 접점에 있는 읍면동에 우선배치하여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 취약계층의 일을 통한 탈빈곤을 위해 일자리와 복지지원을 종합적으로 상담하는 고용복지종합센터 를 확산 관계부처, 유관기관 협업홍보 등을 통해 보건복지콜센터( ) 인지도를 제고하고 복지가이드북 발간, 복지로 사이트 ( 및 모바일앱 개편 등을 통해 맞춤형 홍보 병행 42 충북발전연구원 충북미래기획센터

49 제2 부 정책 트렌드 풍향계 `14년 보육 세부시행계획 확정 (5.27) 제2 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 ` 1 4 년도 시행계획 부모의 보육 양육 부담 경감 -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속 지원 수요자 맞춤형 합리적 보육 양육 지원 - 맞벌이 부부를 위한 입소대기관리시스템, 일시보육 시범사업 확대 등 보육의 공공성 확대와 품질관리 강화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확대 -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내실화 양질의 안심보육 여건 조성 -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강화 및 처우개선 - 통학차량 안전기준 강화, 안심 등하원 지원시스템 시범사업, 급식관리지원센터 확대 신뢰가 있고 투명한 보육 생태계 구축 - 평가인증 세부결과 공시, 어린이집 정보공시제 도입 보육서비스 재정 및 전달체계 개선 -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시설양육과 가정양육 관련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 - 보육료 및 양육수당에 대한 국고보조율 인상( 1 5 % p ), 중앙정부 재정책임성 강화 - 유아교육 보육의 단계별 통합방안 마련 어린이집 안전관리 강화방안 안전공제회를 통한 어린이집 안전컨설팅 서비스 제공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어린이집 안전진단 컨설팅 서비스 제공 추진 어린이집 안전관련 유관기관 협력 강화 - 지자체, 관련 전문가 및 전문기관 등으로 시 군 구 어린이집안전관리협의회( 가칭) 구성 추진 건강 안전 정보제공 확대 및 어린이집 주치의제도 내실화 - 아동의 안심 등하원 관련 정보를 S N S 등을 통해 부모에게 제공하고, 어린이집 건강 주치의 제도 확대 추진 어린이집 안전교육 강화 - 보수 교육에 다양한 재난이나 대형 사고 관련 대처 요령 등 교육 내용에 반영하고, 영유아는 체험 교육 확대 아동학대 예방 강화 -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한 아동학대 예방관리체계 구축 추진 통학차량 안전관리 강화 - 전수조사, 운전자 등 안전교육 등 실시 43

50 Chungbuk Trend Report 환경부 친환경 에너지 타운 시범사업 본격 추진 (5.21) 녹색성장위원회는 제4 차 회의를 통해 친환경 에너지타운* 시범사업 추진계획 등 4 건을 심의 의결 * 친환경 에너지 타운 : 매립지 등 기피 혐오시설에 에너지 자립, 문화관광 등 수익모델을 가미, 주민수익 향상을 통해 궁극적 으로 환경시설의 자발적 설치를 유도하는 모델 대상지별 시범사업 개요 광주광역시 - 매립이 끝난 매립지 상부를 태양광 발전소로 변모시키는 모델로, 인근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주민 수익을 창출 태양광 발전은 2 0 M W 규모로 완공시 국내 3 위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로 거듭날 전망 신재생에너지 체험 빌리지와 태양열 목욕탕, 인근의 민주묘지와 연계한 인권생태 탐방로 등을 설치해 지역주민 과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 강원 홍천군 - 가축분뇨처리시설을 활용하여 바이오가스( 3 천 / 일) 를 생산한 후 도시가스화 하여 주민에게 공급 유기성 폐기물을 활용하여 퇴비( 2 0 톤/ 일) 와 액비( 3 0 톤/ 일) 를 생산하고, 하수처리장 부지를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을 하 도록 조성 홍천에 적용되는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도시가스화 모델은 국내 최초로서, 향후 전국 확산의 롤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 충북 진천군 - 현재 조성 중인 혁신도시 내의 하수처리장을 활용하여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 기술( 전기+ 열) 을 적용 태양광( k W ) 과 연료전지( 1 0 k W ) 등 신재생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태양열 지열 하수열 등을 계간축열조( 5 천 )에 저장하여 단지 내 난방용으로 활용 동 모델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모델로, 통합제어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에너지 이용을 최적화하게 되며 향후 유사 한 신도시 조성시 보급 확산이 기대 고용노동부 고용부 복지부 힘모아 취업 지원하니 희망의 끈 잡는 근로빈곤층 늘었다 (5.1) 시범사업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월부터 근로빈곤층 취업 우선 지원 사업 확대 시행 추진 시범실시( 월~ 월) 결과, 사전단계 이수자의 % 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 가 지자체로 재의뢰되어 희망리본 및 자활근로 참여 근로빈곤층 취업 우선 지원 사업 확대 시행 계획 : 전국 73개 고용센터 관할 지역 중 접근성이 높은 126개 시 군구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 44 충북발전연구원 충북미래기획센터

51 제2 부 정책 트렌드 풍향계 사업 운영 프로세스 - ( 지자체) 모든 조건부수급자는 고용센터로 우선 의뢰 - ( 고용센터) 고용센터에 우선 의뢰된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취업성공 패키지 사전단계 운영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 주요 내용 - ( 개요) 고용센터에 우선 의뢰되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취업 동기 및 의욕을 제고하고, 취업가능성을 토대 로 이들의 여건 및 특성에 맞는 적정 자활경로 설정 - ( 사전단계 운영) 원칙적으로 1 개월간 운용하고, 프로그램 참여 일당 실비 2 만원( 최대 2 0 만원) 지급 - ( 프로세스 및 프로그램) 1 개월간 최소 4 회 이상의 상담서비스를 제공, 최종단계에서 취업준비도 평가 및 진단회 의를 통해 적정 자활경로 설정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추진방안 마련 (5.2)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종합대책 미비점을 보완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추진방안 을 마련 주요 내용 청소년 사업주 대상 정보 제공 - 청소년의 근로권익 인식개선을 위해 교육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수요자 요구에 맞는 정보를 제공 권익침해 유형별 노동법, 사회보험, 민사법 등 법률 제도 및 구제절차, 행정서비스 등 관련 정보를 종합하여 수요자 중심의 교육 홍보 컨텐츠를 개발 청소년이 노동시장 진출 전 기본적인 노동관계법을 숙지하도록 교육 확대 상담 신고체계 정비 및 권리구제 지원 - 청소년이 손쉽게 상담 받고 신고할 수 있도록 민- 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권리구제 시 공인노무사 무료지 원 등 실시 지방고용청과 알바신고센터를 중심으로 상담 신고 민- 관 네트워크를 구축 권리구제 요청 시 공인노무사 등 무료지원 특성화고 등 현장실습생 보호 및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장 감독 및 제재기준 강화 - 서면근로계약 및 최저임금 등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법 위반 제재 기준을 강화하고, 취약부문에 대한 을 사업장 실시 감독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최저임금을 위반 시 단계적 제재 방안을 도입하기 위해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 비방학 기간 중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 취약사업장, 야간근로 사업장 점검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를 확대하여 사업장 방문 점검 및 계도활동 강화 최근 지역별 산업안전 및 고용상황 긴급 점검 (5.19) 세월호 사고 이후, 지역별 산업안전 실태와 고용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고용률 7 0 % 로드맵 및 안전분야 확 대 점검회의 를 개최 45

52 Chungbuk Trend Report 지방관서별 고위험 사업장 대형사고 예방 위한 비상관리 대책 화학설비 정비 보수 작업에 대한 밀착관리와 함께 작업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 부실한 안전관리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작업중지, 수시감독 등 행 사법조치를 확행 사업장 안전관리 인력의 확대, 안전점검 강화 등 사업장내 자체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토록 유도하여 사업장의 안전 관리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 최근 고용동향 점검 및 향후 대응 방향 금융권 구조조정에 대비하여 서울청에 금융권 고용지원 T F 를 설치하고, 금융업 구인구직 전담자를 지정하여 맞 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실업급여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하여 생계안정을 지원하고 내일배움카드 계좌 발급을 통해 재교육 취업 등을 적극 지원 6 월 발표 예정인 장년고용대책에 전직지원장려금 지원 등 획기적인 전직지원 패키지도 포함 세월호 사고와 관련,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 음식 숙박업체에 대해서는 고용조정 없이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전 지방관서를 통해 해당 업종에 대해 찾아가는 고용서비스 안 내 및 컨설팅을 실시 지역별 고용률 7 0 % 추진단 추진상황 및 향후 실행 계획 올해부터 시작한 지역별 고용률 목표 설정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고용대책을 역점 추진 - 시간선택제, 일 학습 병행제, 고용 복지 종합센터 확산 등 청년 여성 고용촉진을 위한 로드맵 핵심 과제를 중심으 로 자치단체 등과 지역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추진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 5 월 구미, 6 월 수원 창원, 7 월 서울, 9 월 인천 청주 등 지역별 채용박람회를 개최 일 학습 병행제는 실시 초기인 만큼 성공 사례 발굴 확산에 집중 고용부는 지역별 목표 고용률 달성 여부를 기관평가에 반영하여 지방관서의 노력을 독려 국토교통부 지역개발, 통합 추진되고 지자체가 주도 (5.26) 과잉 난개발 방지를 위해 유사 중복된 기존의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하고, 지역 주도의 지역개발사업을 촉진하 기 위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지난 국회 본회의를 통과 지역개발지원법의 주요 내용 5 개의 지역 지구 제도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단일화 - 현행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광역개발권, 지역종합개발지구, 신발전지역 등 5 개 지역개발제도가 지역개발사업구 역 으로 통합 - 시 도지사는 낙후지역의 체계적인 개발 지원, 지역발전 거점 육성 등을 위한 종합적인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할 46 충북발전연구원 충북미래기획센터

53 제2 부 정책 트렌드 풍향계 수 있으며, 동 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민간투자 유치, 투자재원 확보 등 추진 여건이 마련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지역개발사업구역로 지정하여 적기 사업 추진 가능 < 현 행 > < 제정 법률 > 특정지역 지역균형개발법 신발전지역지원법 광역개발권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촉진지구 신발전지역 지 역 개 발 지 원 법 거점형 지역개발사업구역 사업구역 중 전략사업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하여 집중 지원 낙후형 지역개발사업구역 전략사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위한 투자선도지구 도입 -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선도적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대규모 전략사업 추진지역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하여 지역개 발을 촉진 - ` 1 5 년 상반기에 지자체 공모방식으로 수요조사를 거쳐, 하반기에 투자선도지구 대상지를 3 개소 선정할 계획 투자선도지구 (산단 관광 문화 물류 항만 역세권 등) 규제특례 인센티브 자금지원 인프라 지원 행정지원 건폐율 용적률 완화 65개 인허가 의제 등 세제감면 부담금 감면 입주기업 용지매입비 융자 등 자금지원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인허가 등 각종 서비스 원스톱 제공 지자체 민간 주도의 사업추진체계로 전환, 사업 효율화 -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권한이 종전 국토부장관에서 시 도지사로 이양되어 사업 추진 여건이 조성된 경우 지자 체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 가능 -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활용하고,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공공기관인 경우 민간 등에게 원형지 공급을 허용 - 무분별한 사업추진을 방지하기 위해 시 도에 지역개발조정위원회 를 설치하여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성을 심의토 록 하고, 전문기관에서 객관적으로 사업성 평가를 실시토록 하여 사전 검증을 강화 낙후도가 심한지역은 지역활성화지역 으로 지정, 지원 강화 - 지역활성화지역 은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며, 사회기반시설 설치 등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도에서는 낙후지역 지원을 위한 낙후지역특별회계 를 설치하여 운영 가능 47

54 Chungbuk Trend Report 건물 냉방비 걱정 줄어든다! 절감기준 등 마련 추진 (5.28) 그린리모델링 사업지원 및 효율적 건물 에너지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안 공포 주요 내용 여름철 에너지 소비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 냉방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차양 설치 등 효율적 일사 차단기준 근거조항 마련 -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향상을 위해 에너지절약형 건축설비의 설치 강화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 -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부동산 포털 등에 공개하여 소비자가 건축물 거래 전에 가격과 함께 성능정보를 확인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 -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에너지 소비량을 공개하고, 효율이 낮은 건축물은 에너지 효율 및 성능개선을 요구 녹색건축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건축물대장 기재 -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녹색건축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건축물 대장 등에 표시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지원센터 설치 및 기금 조성 등 - 제로금리 수준의 저리융자 및 지자체 기금조성 등의 다양한 금융지원 근거 마련 - 사업계획서 검토, 기술지원, 사업자 등록 관리 교육, 홍보 등 그린리모델링 업무를 총괄하는 전문기관을 설치 효율적인 건축물 에너지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 - 자격제도의 객관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해 국가자격으로 전환하고,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 신설을 위한 시험시 행주체 및 자격증 발급주체 등 자격시험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 건축물 설계시 범죄예방기법을 반영하고, 소규모 주택도 층간소음 분쟁 해소 (5.27) 안전하고 쾌적한 거주환경을 조성하고 대국민 건축 편의를 개선하는 개정 건축법 공포 개정 건축법의 주요 내용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등 소규모 주택에 대해 층간소음 방지 기준을 적용 건축물의 설계시 범죄예방 기준을 의무적으로 반영 - 공동주택, 전시관 등 일정한 용도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설계 단계에서 범죄예방 기준을 반영해야 함 공작물에 대한 유지 관리를 도입하여 태풍 등 재해로부터 안전 확보 - 철탑 광고탑 등 공작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일정 기간마다 공작물의 부식 손상 상태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제출 48 충북발전연구원 충북미래기획센터

55 제2 부 정책 트렌드 풍향계 건축위원회 운영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선 - 건축위원회의 심의일시, 장소, 안건, 내용, 결과 등 회의록 일체가 공개되고, 위원회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이 가능 해 짐 건축과 관련된 일조 조망 등 분쟁조정이 쉬워짐 - 국토부와 시 도로 이원화 되었던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통합하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분쟁 조정을 위해 분쟁조 정 업무를 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며, 분쟁조정기간은 9 0 일에서 6 0 일로 단축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설치로 건축 민원의 대국민 행정서비스 질 향상 - 지자체 건축인 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청인과의 법령운영 및 집행 등에 관한 민원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건 축민원전문위원회 설치 <심의 처리 절차> 건축물의 실내 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실내건축 제도 도입 - 학교, 공동주택, 집회장 등 일정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실내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바닥 벽( 칸막이벽) 을 장식하려면 출입문 등에 끼임, 충돌, 추락, 미끄러지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실내건축기준 을 따라야 함 안전관리예치금 예치 대상 건축물을 확대 -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으로 안전관리 조치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예치금 대상을 연 면적 5 천제곱미터이상에서 1 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 건축 관련 모든 규정을 하나로 통합한 한국 건축 규정 마련으로 국민과 설계자 및 인허가권자의 건축 편의를 제공 - 수십 개의 법령 행정규칙으로 흩어져 있는 건축물 관련 규정과 소관부처를 건축주, 설계 시공 감리자, 공무원 등 누구나 쉽게 파악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통합하여 정보를 제공 인 허가 49

56 Chungbuk Trend Report 03 타 시 도 정책 동향 서울특별시 창업하기 좋은 창업도시, 서울 만든다 (5.7) 창업현실 반영 및 서울시 창업센터 운영 개선을 위한 서울시 창업센터 개선계획 발표 창업희망자의 양적 선발과 일률적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성공 가능성이 높은 창업자를 선별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아이디어 발굴부터 사후관리에 이르는 창업 全 단계에 걸친 지원체계 구축 서울시 창업센터 계선계획 의 주요 내용 서울시 창업지원 1 0 대 원칙 - < 원칙 1 : 양적선발 + 일률적지원 질적선발 + 차등지원, 기회추구형창업 적극지원> - < 원칙 2 연1 회 + 동일잣대심사 정기 수시선발 + 입체화심사, 숨은인재 발굴> - < 원칙 3 창업희망자 모두에게 개방형 창업 공간 및 지원프로그램 제공, 외국인도 지원> - < 원칙 4 예비창업기업 위주 지원 창업 全 단계 지원체계 구축, 투자실습 유통노하우 제공> - < 원칙 5 창업지원기간 3 년 6 년 확대, 기업성장에 따른 생애주기적 지원> - < 원칙 6 성공적 재창업 돕는 7 전8 기프로그램 운영, 지원기업도 개팀으로 대폭확대> - < 원칙 7 융자중심자금지원 VC 엔젤투자자 등 다양한 투자시스템 가동, 자금조달 수월> - < 원칙 8 유통망 개척 및 채널 다양화, 마케팅 전담매니저 운영 > - < 원칙 9 민간기업- 대학과 인프라 교류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 < 원칙 10 관주도 입주자 중심 자율적 운영으로 변화, 커뮤니티활성화> ` 에너지 환경 등 차세대 사회문제해결형 벤처창업 아스피린센터 운영 개시 서울창업허브 ` 월 개관, 창업가- 전문가- 투자자 한곳에 모여 강소기업 키워 서울시, 지자체 최초로 대학생 의용소방대 창설 (5.12) 대학생 의용소방대* 신설 배경 * 서울시에는 현재 총 4, 여명의 의용소방대원이 평소에는 생업에 종사하다가 지역사회에서 재난이 발생하면 소방관 들과 손발을 맞춰 재난을 수습하고, 재난예방 홍보활동을 전개 중 기존 의용소방대원들의 연령이 4 0 대 이상으로 중장년층이 주류인 만큼, 젊은 세대 주도의 안전의식 고취와 동일세 대에 대한 안전문화 확산 50 충북발전연구원 충북미래기획센터

57 제2 부 정책 트렌드 풍향계 의용소방대의 역할 소방서에서 받은 재난 관련 교육을 소속 대학과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전파하고, 방학 중에는 재난현장에서 소방관 들의 재난수습을 보조 하는 것이다. 재난 관련 교육 수료 및 재난현장 출동 시에는 소정의 수당이 지급된다. 운영방안 중부, 용산, 성북, 마포, 동작, 서대문소방서 등 6 개 소방서에서 시험 운영하며, 1 개 의용소방대 당 명 0 명으로 구성, 지원 현황에 따라 대학교 동아리 형태로 운영 서울시, 자동차업계 손잡고 전기차 보급 (5.20) 서울시가 6 개 완성차제조사 * 및 한국전기자동차리더스협회와 함께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을 체결 하고 전기차 보급 협의체 를 구성 *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한국지엠, B M W K o r e a, 한국닛산 등 서울시와 협의체의 역할 차종의 다양화와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남산 1 3 호 터널 혼잡통행료 감면 등 전기차 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를 제공 충전인프라 확충, 실시간 정보제공시스템 구축 운영, 충전사업 모델 개발 등으로 전기차 이용편의 향상 시승이벤트, 공동세미나 개최 등으로 교육 및 홍보도 강화 도심 내 전기차 충전소를 확대하기 위해 민간사업자도 전기차 충전서비스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 고, 전기차 성능향상을 위한 공동연구도 추진 기대효과 전기자동차 5 만대 보급 시 연간 2 만7, T O E ( 휘발유 약 억원 수준) 을 절약 - 온실가스 배출량 연간 4 만5, 톤, 질소산화물( N O x ) 배출 연간 톤 감소 효과 서울시, 마곡지구에 첨단 융복합R&D기지 `LG사이언스파크` 조성 (5.28) 강서구 마곡도시개발사업지구내 L G 사이언스파크 신축사업 계획안이 통과 주요 내용 < LG사이언스파크 조감도 > 조성목적 - 마곡도시개발사업지구의 첨단 융복합 R & D 기지로 첨단산업( 연구소) 과 주거가 조화된 환경 친화적인 연구단지로 조성 조성방안 - 사업 초기단계부터 국내외 유수의 설계회사들과 건물 디자인을 검 토했으며 첨단 상생 친환경 이라는 콘셉트를 기본개념으로 설정 해 연구단지 조성 계획을 수립, 보행자 안전 및 단지 전체의 소통 과 화합을 고려한 건물배치를 통해 단지의 안정성 및 다양성, 통합성에 주안점을 두고 설계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