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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연구 기술혁신형 기업 구조조정 추진체제 개선방안 Institutions for Restructuring of Innovative firms and Proposals for their Improvement 정 승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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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 간 사 우리나라와 전세계는 2008년 하반기 이래 미국발 금융위기의 공포에 휩싸였으 며, 2009년 하반기 들어서는 신용경색 및 금융시스템 붕괴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조 짐을 보이고 있다.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출과 공적자금 투입의 덕택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부의 선제적 유동성 공급과 기업의 수출 확대로 기업 부문의 자금난이 크게 완화되었다. 그렇지만 아직도 기업의 투자심리 위축과 고용불안은 여전하며 향후 설비투자와 R&D투자 역시 불안하다. 향후 비관론자들의 예견대로 더블딥과 함께 금융위기 심화되건 아니면 낙관론자 들의 예견대로 경기가 본격 회복세에 들어가건 관계없이 그 어떤 경우에도 기업 구 조조정의 필요성은 커질 것이다. 왜냐하면 전자의 경우 더 많은 기업들이 유동성 위기에 빠져 기업구조조정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후자의 경우 정부의 출구전략 및 그 일환인 유동성 공급 축소로 인하여 기업구조조정 수요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13년 전 외환금융위기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의 기업 및 금융 기관 구조조정 과정에서 심각한 국민경제적 손실을 경험했으며 그 이래 기업의 구 조조정 관련 제도와 정책이 체계를 갖추어 나름대로 작동하고 있다. 그렇지만 민간 금융과 정책금융을 막론하고 현재의 기업구조조정 추진체계에는 기술혁신형 기업 의 미래지향적인 구조조정 또는 구조개선을 위한 인프라가 결여되어 있다. 기술혁신형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구조개선을 시중은행과 구조조정 펀드 등 민 간 금융시장의 자율적 작동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 그들의 시야가 단기적이기 때문 이다. 그렇다면 이들 시장기구의 상업적 선별능력을 이용하면서도 이들로 하여금 재무적 위기에 직면한 기술혁신 기업의 미래지향적 구조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 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이들 민간금융기관의 투자 리스크를 적절하게 분담 하는 정책금융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업구조조정을 둘러싼 기존의 민간금융 및 정책금융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함과 동시에 그것의 개선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의 기업구조조정 제도 및 추진기구의 현황과 문제점을 기술혁신형 기업

4 의 관점에서 살펴보면서 그것의 개선방향을 탐구해보는 것이다. 이와 함께 본 연구 는 기술가치평가형 워크아웃 과 한국정책금융공사 온렌딩의 결합 등 다양한 정책 적 개선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나아가 이들 다양한 개별적 개선방향들을 종합적으 로 연결하는 추진체계 개선방향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가 진행되고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여러 기관과 전문가들의 도움이 있었 다. 특히 중기청 모태펀드와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전문가들은 자료 의 수집에 큰 도움을 주었다. 본 연구는 기업의 구조조정에 관한 계량적 또는 실증적 분석은 담고 있지 않으며 그보다는 주로 제도적 측면의 분석에 치중하는 한계를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아무쪼록 본 보고서에 수록된 여러 분석결과와 여러 정책제안들이 우리나라 기 술혁신 기업의 구조조정 추진체계의 발전과 그리고 나아가 기술금융의 발전에 도움 이 되기를 기대한다. 2009년 12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 장 김 석 준

5 요 약 1 요 약 1. 금융위기와 기업구조조정 09년 상반기 들어 기업의 자금난이 확대 추세였으나 정부의 선제적 유 동성 공급과 글로벌 금융위기 진정, 기업매출 확대로 최근 중소기업 부 문의 자금난이 크게 완화 ㅇ 3/4분기 들어 중소제조업체 자금난은 1/4분기의 절반 수준으로 완화 <표 1> 09년 중소제조업 자금사정 추이 (단위 :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매우양호 업체 비율 양호 업체 비율 양호업체 비율 합(A) 곤란 업체 비율 매우곤란 업체 비율 곤란업체 비율 합(B) 양호-곤란 差 (B-A) 자료: 기은경제연구소 부실가능 기업에 대한 적극적 구조조정 추진이 필요 ㅇ 최근 금융감독위원회 주도로 채권은행단은 2만여 중소기업에 대한 2차례(1차 7월, 2차 9월)의 신용위험 세부평가를 통해 185개, 102개 중소기업에 대하여 각각 C등급과 D등급을 부여

6 2 기술혁신형 기업 구조조정 추진체제 개선방안 - C등급 185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수행하고, D등급 102개 기업은 퇴출 처리될 예정 - 11월 말의 제3차 신용위험 세부평가 대상 선정을 위해 채권은행들은 1,842개 중소기업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 중 2. 기술혁신형 기업 구조조정의 문제점 현행 구조조정 시장에는 기술혁신형 기업의 적극 회생을 위한 인프라가 결여 ㅇ 은행 자체자금으로 수행되는 현재의 은행권 워크아웃에서는 기술자산 등 무형 자산의 가치가 중요한 기술혁신형 기업의 경우 한계기업 으로 간주되어 퇴출 될 가능성이 높음 - 현행 워크아웃은 외감기업(자산 70억) 중심이거나, 부동산 등 담보능력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ㅇ 또한 PEF CRC 같은 구조조정 전문펀드들은 1~3년 안에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의 구조조정 사업에 집중 - 이들 역시 상대적으로 긴 투자기간이 필요하며 나아가 기업회생 및 구조개선 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미래지향적 투자가 필요한 기술혁신형 기업의 구조 조정에는 적극 투자할 유인과 능력이 부족 은행권 및 PEF CRC 등의 기술혁신형 기업에 대한 미래지향적 구조개선 작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이들의 투자 리스크를 적절하게 분담하는 정책금융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7 요 약 3 모태펀드 방식 출자지원을 통해 기술혁신형 기업에 투자하는 구조조정 펀드의 위험을 분담할 수 있으며, 또한 기술혁신기업의 워크아웃에 대해 온렌딩 (on-lending) 방식의 융자지원을 통해 은행권 위험을 분담할 수 있음 이를 위해 중기청 모태펀드와 함께 최근 출범한 한국정책금융공사를 적극 활 용할 필요가 있음 기술가치평가형 워크아웃의 추진 기술혁신 기업의 미래사업성 및 성장성을 평가할 능력을 보유한 기보와 중진 공 등 정책금융기관의 능력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워크아웃 등 기업구조 개선 작업을 주관하는 채권은행간의 조직적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 - 이를 통해 재무적 관점과 기술가치의 관점을 통합시키는 추진체제를 구축 동시에 이와 같은 기술가치평가형 워크아웃에 대해서는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온렌딩 정책자금을 공급 - 민간은행의 기술가치평가형 워크아웃 여신에 대해서 온렌딩 정책자금을 대출하여 리스크를 분담 3. 민간 기업구조조정 기구의 현황과 개선방향 현행 민간 기업구조조정 제도와 추진기구는 기술혁신형 기업의 구조조정 에 한계 회생절차와 그리고 기촉법 및 채권은행협약에 따른 워크아웃은 기술자산과 인 적자산 등 비재무적 요인에 대한 자산가치를 반영하기 힘듬

8 4 기술혁신형 기업 구조조정 추진체제 개선방안 이러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비재무적 요인에 대한 평가능력과 유인을 갖지 못 하여 관계금융(relational banking)이 매우 취약한 우리나라 은행제도 및 은행 산업구조에서 기인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나아가 은행권의 관계금융 능력의 장기적 육성 을 위해, 기술가치평가형 워크아웃과 이에 대한 온렌딩 지원이 필요 현행 CRC PEF 제도로는 기술혁신형 기업의 구조조정에 한계 CRC(2009년 이후 구조개선PEF)는 대기업 투자의 경우 프로젝트 방식의 자금 조성으로 평균 1개의 타겟 기업에 투자한 다음 1~3년 안에 투자회수에 나서 며, 중소기업 구조조정 투자의 경우 역시 프로젝트 방식 자금조성으로 1개에 서 2개 사이의 구조조정 기업에 투자. PEF의 경우 3천억 이상 대형 PEF는 블라인드 방식 자금조성으로 대기업 및 금융기관에 주로 투자하고, 1천억 이하의 소형 PEF는 프로젝트 방식의 자금 조성으로 중소기업에 투자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 PEF는 모험적인 전략적 투자자로 나서는 바이아웃 펀드 로서 보다는 전략적 투자자(보통 우량기업)를 측면에서 지원하는 재무적 투 자자로서 M&A 딜 등에 투자하여 안정된 수익을 겨냥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대한 PEF의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정책적 출자지원과 함께 국책은행 PEF의 활동이 필요 동시에 PEF가 반드시 경영권 인수 또는 부분 인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PEF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경영권 상실 우려로 PEF 등의 투자를 꺼리는 기술혁 신 기업의 태도를 바꾸어줄 필요가 있음

9 요 약 5 4. 정책금융기관 구조조정 체계의 현황과 개선방향 기술보증기금의 구조조정 지원 역할은 제한적 ㅇ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보증 수혜기업의 부실화시 적극 회생을 도모하는 사업은 부실 벤처기업에 대한 재보증 사업(일명 패자부활 )이 유일하나 사실상 유명 무실화 - 지난 4년간 12개 업체가 신청하였으며, 그 중 2개 업체를 선정하여 총 4억원 지원에 그침 기술보증기금 수혜기업 중 부실화 기업의 회생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 -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수혜 업체( 08년 3만5천개) 중 매년 5,300여개( 05년)에서 2,400여개( 08년)의 기업이 부실화 - 기보 대위변제기업에만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하고 그 펀드에 대한 중기청 모태 펀드의 출자지원과 함께 동 펀드와 기보 사이의 협력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기보-은행 공동의 기술가치평가형 워크아웃 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국가R&D참여기업의 구조조정 및 구조개선의 필요시, 단순한 채권은행 워크 아웃이 아니라 기술보증기금에 의한 기술가치평가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자 산실사에 반영할 것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 이 경우 워크아웃 여신에 대한 기보의 부분 보증과 함께 정책금융공사가 온렌딩 정책자금 대출을 통해 은행의 리스크를 분담할 필요가 있음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경우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적극적 회생 사업으로는 회생특례자금 과 사업전환자금 등이 있으나 한계가 있음

10 6 기술혁신형 기업 구조조정 추진체제 개선방안 중진공은 회생특례자금을 통해 사실상 기업구조개선 금융공급을 주도하며 가장 많은 리스크를 부담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은행과 달리 관행적, 제도적으로 워크아웃을 주도적으로 하는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음 - 차제에 중진공이 기업구조개선 작업을 주도하면서 여타 채권금융기관의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 중진공-은행 공동의 기술가치평가형 워크아웃 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중진공이 보유한 종합경영진단 능력과 기술가치평가능력을 채권은행의 재무적 워크아웃과 조직적으로 결합시켜 양자의 능력을 보완하는 협력체계를 구축 - 이러한 양자 협력을 통한 기술가치평가형 워크아웃의 경우 정책금융공사가 온 렌딩 대출을 통해 채권은행의 리스크를 분담하는 것이 필요 중기청 모태펀드의 구조조정 사업을 확대, 내실화할 필요가 있음 ㅇ 동 모태펀드는 2007년에는 민간자금을 포함한 M&A 펀드 조성규모가 7백억원에 불과했으나, 2009년에는 2,250억원 규모로 급증했으며, 모태펀드는 조성액의 평균 30%를 출자 지원 ㅇ 현재의 M&A 및 구조조정 펀드 지원이 정말로 피투자 중소벤처기업의 중장기적 기업가치 및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 평가기준이 필요 또한 임의의 중소벤처기업 M&A 및 구조조정만이 아니라 국가R&D사업 참여 기업, 기보 보증기업, 중진공 융자기업 등 다양한 기술가치평가 기업의 구조조정 및 구조개선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펀드에 대한 출자지원이 필요

11 요 약 7 5. 개선방향 및 정책과제 기술혁신형 기업의 적극적 구조조정 및 전주기적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인프라 정비 ㅇ 기술혁신형 기업의 구조조정 시장에서 나타나는 시장실패에 적극 대응하기 위 해서는 재정자금 투융자가 필요 - 창업초기 중소벤처기업 및 지방기업 등과 마찬가지로 기술혁신형 기업의 구조 조정 시장에서 나타나는 시장실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모태펀드 조성 과 온렌딩 대출 등 재정자금 투융자 사업에 나설 필요가 있음 ㅇ 창업지원, 성장지원에 이은 구조조정지원 정책 인프라의 구축 - 정부는 98년 이후 10년간 벤처창업 및 창업초기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목표로 기술보증기금 및 중진공의 창업초기 지원을 확대함과 동시에 중기청 모태펀드 (벤처캐피탈)를 설립 년 이후 정부는 히든 챔피언 (중기청)과 신성장동력 기업 (지경부) 등 글 로벌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음 - 정부는 소규모 벤처기업만이 아니라 신성장동력기업 및 히든챔피언 등 모든 기술혁신형 기업의 구조조정 시장에도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여 기술혁신형 기업 에 대한 전주기적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12 8 기술혁신형 기업 구조조정 추진체제 개선방안 [그림-1] 모태펀드를 활용한 구조조정 지원체계(예시) ㅇ 중기청 모태펀드와 기보 중진공 및 R&D관리기관과의 전략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구조조정 펀드의 운용 내실화 - 임의의 구조조정 중소벤처기업 투자를 넘어, 기술가치평가 보증 융자 선정기 업과 그리고 정부R&D사업 선정기업들 중에서 구조조정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 을 투자 대상으로 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 - 이를 위해서는 기보, 중진공, R&D관리기관 등의 지원 이후 재무적으로 부실화 된 기업 중에서 회생가능성 및 기술가치평가 우수 기업을 이들 기관이 1차적으 로 심사 선별하여 그 정보를 모태펀드 지원 펀드에 제공할 필요가 있음 ㅇ 창업 CEO의 경영권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투자기법 사용 - PEF의 투자시 경영권 인수를 의무화하고 있는 사모투자 관련 법률(자본시장통 합법)의 개정이 필요 - 최근 주목받는 메자닌(mezzanine)형 PEF에 대해 중기청 모태펀드가 출자지원 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 및 중견기업 창업주의 경영권 우려를 불식

13 요 약 9 기술혁신형 중기업 중견기업 전문 모태펀드의 설립 ㅇ 현재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기술혁신형 중기업 중견기업의 구 조조정 및 M&A 등을 지원하는 체계가 없음 - 매출액 1천억~1조원 규모의 글로벌 중견기업 및 대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중기업 및 중견기업이 유동성 위기 또는 사업전환 위기에 빠지거나 국내외 M&A 등을 필요로 할 때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지원체계가 결여 - 산업은행이 이미 중견기업 구조조정 펀드를 조성 운용하고 있으나 시장경합 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정책금융기관이 직접 조성 운용하는 것보 다는 모태펀드 방식이 적절 - 민간의 PEF/CRC를 중견 기술혁신기업 구조조정에 적극 유인하기 위해서는 이 를 전담할 모태펀드가 필요 중기청 모태펀드의 한계: 중기청 모태펀드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에 의거 설치되었고 이미 재원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까닭에 중기업 중견기업의 구조조정 지원 역할에 제한적이므로, 새로운 모태펀드 조성 필요 ㅇ 2009년 1천억 규모의 모태펀드 방식으로 출범한 신성장동력 펀드는 예산당국 의 반대로 지속적 재원확대의 한계에 봉착 - 신성장동력 펀드의 지속적 재원 확대를 위해, 지난 10월 출범한 한국정책금융 공사의 출자지원(모태펀드) 기능을 활용할 수 있음 - 정책금융공사의 출연 및 책임 하에 신성장동력 기업 지원과 동시에 기술혁신형 중견기업 구조조정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신규 모태펀드를 설립 - 이 경우 기존 신성장동력 펀드를 출자지원 사업부(division)의 하나로 편입하고, 동 신성장동력 사업부의 운용위원회를 소관부처(지경부)와 공동으로 구성 신규 모태펀드 역시 신보, 기보, 중진공, R&D관리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기술혁신형 중견기업에 관한 민감한 투자정보를 공유

14 10 기술혁신형 기업 구조조정 추진체제 개선방안 기술혁신형 중기업 중견기업에 대한 온렌딩 정책금융 ㅇ 현재 순수 은행 자체자금으로 수행되고 있는 채권은행단 워크아웃에서는 담보 력이 부족하고 재무적 가치보다는 미래기술가치가 더욱 중요한 기술혁신형 중소, 중견기업이 자칫 한계기업 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음 - 그렇지만 바젤Ⅱ 규제 하의 은행권은 자체자금만으로는 이렇듯 위험회피적으 로 행동할 수밖에 없음 [그림-2] 기술금융 지원 시스템의 개선 방향 ㅇ 정책금융공사의 온렌딩(on-lending) 대출을 통해 기술혁신형 중기업 중견 기업 워크아웃의 리스크를 일부 분담 - 우리나라 은행들의 미래고객 확보 및 기술가치평가능력(관계금융 능력) 확보 를 위해서는 기술혁신형 중기업 중견기업 워크아웃의 기회와 경험을 확보하 는 것이 매우 중요

15 요 약 11 - 따라서 정책금융공사의 온렌딩 정책자금 대출을 기술혁신형 중 중견기업 워크 아웃을 적극 추진하는 은행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부가 리스크의 일부를 분담 하는 정책이 필요 - 온렌딩 지원 워크아웃 후보기업의 선별을 위해 신보, 기보, 중진공 등 정책금융 지원기관 및 R&D관리기관, 이노비즈협회(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벤처기업 협회 등이 정책금융공사 및 은행권과 전략적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 ㅇ 기술혁신형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중기청 모태펀드와 정책금융공사 모태펀드 온렌딩의 이중적 추진체계를 구축 - 중기청 모태펀드는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성장, 구조조정을 지원 - 한국정책금융공사 모태펀드 및 온렌딩은 그 이상 규모 기업의 성장과 구조조 정을 지원 <표-2> 중기청 모태펀드와 정책금융공사의 구조조정 사업 예시 구조조정 기업 유형 후보기업 정보제공 최대 출자 융자 지원 비율 비고 기보 기술평가 보증 선정기업 기술보증기금 60% 소기업 중기청 모태펀드 정책금융공사 모태펀드 및 온렌딩 중진공 기술평가 융자 선정기업 히든 챔피언 선정 기업 중기청 R&D사업 참여기업 지경부R&D사업 참여기업 여타 부처 국가R&D사업 참여 기업 중진공 40% 중소기업 중기청R&D 관리기구 40% 중기업 중기청R&D 관리기구 40% 중소기업 지경부 R&D 중-중견 20~50%* 관리기구 기업 각부처 R&D 중-중견 20~50%* 관리기구 기업 * R&D 사업별 및 참여기업 특성별로 20~50% 사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

16 12 기술혁신형 기업 구조조정 추진체제 개선방안 위와 같은 정책을 통해 기술혁신형 기업의 미래지향적 구조조정을 추진 ㅇ 정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기술평가금융 지원을 통해 육성한 기술혁신형 기 업들이 획득한 기술자산과 노하우를 유지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킴으로써 국 민경제의 성장에 기여 ㅇ 금융위기 이후 출구전략 준비의 일환으로 기술혁신형 기업들의 미래지향적 구조조정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 ㅇ 기술혁신형 기업에 대하여, 창업과 성장, 나아가 구조조정에 이르는 전주기적 지원체계를 구축

17 목 차 요약 / 1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문제의식 금융위기와 기업구조조정 기존 연구의 문제점 21 제2절 연구의 목적과 구성 25 제2장 민간 기업구조조정 기구의 현황과 개선방향 27 제1절 기업구조조정의 역사와 현황 회생절차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워크아웃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37 제2절 자본시장 구조조정 기구들의 현황과 개선방향 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 사모M&A 펀드) 기업구조조정회사(CRC) 사모투자전문회사(PEF) 48 제3장 정책금융 기업구조조정 사업의 현황과 개선방향 67 제1절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보증현황과 부실기업 지원 현황 기술보증기금의 구조조정 지원 사업 기술보증기금 구조조정 사업 개선방향 70 제2절 중소기업진흥공단 회생특례자금 사업전환자금 중진공 구조개선 사업의 개선방향 76

18 제3절 중기청 모태펀드 모태펀드의 개요와 사업 모태펀드의 기업구조조정 사업 모태펀드 기업구조조정 사업의 개선방향 84 제4장 개선방향과 정책과제 86 제1절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86 제2절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중기청 모태펀드의 구조조정 지원 역할 내실화 기술혁신형 중기업 중견기업 전문 모태펀드의 설립 기술가치평가형 워크아웃 기술혁신형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온렌딩 정책금융 92 제3절 다양한 구조조정 지원의 예시 93

19 표 목 차 <표 1-1> 2009년 중소제조업 자금사정 추이 19 <표 2-1> 채권금융기관 관련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유형 28 <표 2-2> 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기업 30 <표 2-3> 기촉법과 채권은행협약의 비교 32 <표 2-4> 2009년의 워크아웃 대상 세부평가대상 선정 37 <표 2-5> 기업구조조정조합 등록 및 해산 현황 44 <표 2-6> 기업구조조정조합 투자 현황 44 <표 2-7>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신규 투자 45 <표 2-8> 기업구조조정조합의 기업유형별 투자현황 46 <표 2-9> CRC조합과 구조개선PEF의 비교 47 <표 2-10> PEF의 개요 49 <표 2-11> PEF 규모별 현황(2007년 10월) 51 <표 2-12> PEF의 출자투자자 52 <표 2-13> PEF의 두가지 유형 53 <표 2-14> 연도별 신규결성 PEF의 결성규모와 숫자 55 <표 2-15> PEF의 주요 투자 활동 61 <표 3-1> 기술보증기금의 경영지표 68 <표 3-2> 기술보증기금 대위변제 기업의 자산규모 68 <표 3-3> 기술보증기금의 구상권 회수( ) 69 <표 3-4>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사업(2008) 73 <표 3-5> 중진공 자금의 신용 및 담보대출 비율 74 <표 3-6> 2008년 회생특례자금 추진실적 75 <표 3-7> 사업전환자금의 성과 76 <표 3-8> 사업전환자금의 종류 76 <표 3-9> 중기청 모태펀드의 출자지원 대상 I(2009년) 80 <표 3-10> 중기청 모태펀드의 출자지원 대상 II(2009년) 82

20 <표 3-11> 중기청 모태펀드의 성장단계별 출자지원 83 <표 3-12> 중기청 모태펀드의 구조조정 지원(2009년 1차) 83 <표 4-1> 중기청(모태펀드)과 정책금융공사의 구조조정 사업의 예시 94

21 그림목차 [그림 2-1] PEF의 활동영역 49 [그림 2-2] PEF와 여타 펀드의 차이 50 [그림 2-3] M&A에서 PEF의 참여 방식 59 [그림 4-1] 모태펀드와 기보 중진공, 국가R&D관리기구간 협력의 예 87 [그림 4-2] 기술금융 지원 시스템의 개선 방향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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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제1장 서론 19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문제의식 1. 금융위기와 기업구조조정 2008년 하반기와 2009년 상반기에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는 급격한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와 생산ㆍ판매 및 투자 등 전반적 기업 활동의 위축과 고용불안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설비투자 또한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은행의 대출축 소에 따라 자본구조가 취약한 중소기업들은 커다란 위기를 맞이하였다. 그렇지만 2009년 하반기 들어 정부의 선제적 유동성 공급과 글로벌 금융위기 진 정, 기업매출 확대로 중소기업 부문의 자금난이 크게 완화되었다. 실제로 2009년 3/4분기 들어 중소제조업 부문의 자금난은 1/4분기의 절반 수준으로 완화되었다 (<표 1-1> 참조). <표 1-1> 2009년 중소제조업 자금사정 추이 (단위 :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매우양호 업체 비율 양호 업체 비율 양호업체 비율 합(A) 곤란 업체 비율 매우곤란 업체 비율 곤란업체 비율 합(B) 양호-곤란 差 (B-A) 자료: 기은경제연구소

24 20 기술혁신형 기업 구조조정 추진체제 개선방안 그렇지만 이렇듯 경기완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향후 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 수 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일부 비관론자들이 예견하는 대로 향후 더블딥과 함께 금융위기 심화되건, 아니면 낙관론자들의 예견대로 향후 경기가 본 격적 회복세에 들어가건 관계없이 그 어떤 경우에도 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커 질 것이기 때문이다. 전자의 경우 더욱 많은 기업들이 유동성 위기에 빠져 기업구조 조정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정부의 출구전략 및 그 일환인 유동성 공급 축소로 인하여 기업구조조정 수요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기업구조조정을 주관하는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미 2008년 하반기부터 대주단협 약 및 Fast-Track을 통해, 유동성 위기에 처한 건설 조선사 및 키코 피해 중소기 업에 대한 긴급 자금지원과 함께 워크아웃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2009년 들어서 는 2만여 중소기업에 대한 3차례(1차 7월, 2차 9월, 3차 11월)의 신용위험 세부평 가를 통해 선별된 수백개 중소기업에 대해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수행하고 그중 D등급 해당 일부 중소기업들은 퇴출 처리될 예정이다. 바야흐로 워크아웃 등 기업구조조정의 시기가 다시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현재의 기업구조조정 시장 및 추진체계에서는 기술혁신형 기업의 미래 지향적 구조조정 또는 구조개선을 위한 인프라가 결여되어 있다. 현재의 워크아웃 및 회생절차(법정관리) 관련 제도는 재무제표 및 부동산 담보 등 재무적 관점 위주 로 진행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따라서 재무적 관점에서 볼 때는 당장 부실해보 이지만 실은 기술자산 등 무형자산의 미래가치가 중요한 기술혁신형 기업들마저도 한계기업 으로 간주되어 퇴출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PEF와 CRC 같은 구조 조정 전문펀드들 역시 1~3년 안에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들에 집중할 뿐, 상대 적으로 긴 투자기간과 함께 기업의 장기가치 제고를 위한 적극적 연구개발투자 및 설비투자, 마케팅 능력확대 등이 필요한 기술혁신형 기업의 미래지향적 구조조정에 는 참여할 유인과 능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기술혁신형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구조개선을 은행과 구조조정 펀드 등 민간 금융시장의 자율적 작동에만 전적으로 맡겨둘 수는 없다. 은행권과 PEF CRC 등이 기술혁신형 기업의 미래지향적 구조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이들 민간금융기관의 투자 리스크를 적절하게 분담하는 정책금융

25 제1장 서론 21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보고서는 기업구조조정을 둘러싼 기존의 민 간 및 정책금융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함과 동시에 그것의 개선을 위한 방향 을 제시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정책과제도 제시하고자 한다. 2. 기존 연구의 문제점 기업 구조조정이란 기업의 가치를 제고시키기 위한 일련의 경영활동 즉 지배구 조, 사업구조, 조직구조, 재무구조 등을 바꾸는 작업이며 이는 부실기업 및 부실징 후기업은 물론 정상기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1998년의 외환금융위기 이전에 는 도산위기에 직면한 기업이 채권은행으로부터 구제금융을 수혜하게 되는 경우 채 권은행의 요구에 따라 경영진 교체, 불용자산 처분 등 소위 자구계획( 自 救 計 劃 ) 을 수행하곤 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기업구조조정이라는 용어가 전면 사용되게 된 계기는 1997년~1999년 사이에 발생한 대량의 기업 및 금융기관 파산과 구조조 정이었다. 1997년 11월 들어 IMF에 583억불의 구제금융을 신청하면서 우리나라는 IMF 관리 체제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듬해인 1998년 6월 들어 210개 채권금융기관 들이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협약 을 체결하면서 처음으로 기업구조 조정 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였으며 이를 워크아웃('Work-Out')이라 불렀다. 그리고 동 협약에 의거 워크아웃의 효율적 수행과 채권금융기관간 이견조정을 위하여 기 업구조조정위원회 가 발족되었다. 그 후 부실기업의 채권 결집을 높이고 채권회수 후 채권금융기관의 협약 일탈을 막기 위하여 2001년 8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이 2005년 말까지 효력을 갖는 한시법으로 제정 공포되었다. 이 법의 결과로 대기업 에 대해서는 상시적 워크아웃이 가능해지게 되었다(한국자산관리공사 2001). 그러나 2005년 말 동법 시한 만료 이후 기업구조조정 법제도의 공백상태가 계속 되자 이의 해소를 위해 2006년 12월 말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약 체재를 가동하기로 합의되었다. 그러나 적용대상 금융기관 수의 제한과 출자전환 주식취득에 관한 특 례미비 등, 효과적인 구조조정 수단의 한계로 인하여 이는 제도적인 한계를 보였 다. 이렇듯 법률이 아닌 자율적 협약에 따른 채권금융기관간 이해관계조정이 정착 되지 않고 기업구조조정이 제도적 명확성을 찾지 못하자, 정부는 다시 2007년 8월

26 22 기술혁신형 기업 구조조정 추진체제 개선방안 2010년 말까지 효력을 갖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을 제정하여 현재 시행중에 있다. 그리고 현재 대기업에 대해서는 동 법에 따른 워크아웃이, 그 이하 중소 중견기업 에 대해서는 채권은행 자율협약에 따른 워크아웃이 진행되고 있다(윤제철 2007, 이 명훈 2008). 워크아웃 제도와 함께 대출채권의 출자전환, 은행 임직원의 구조조정 기업 파견, 사업부문의 분할과 같이 과거의 금융관행이나 기업 경영패턴 하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가히 혁명적인 조치가 시행되었다. 동시에 워크아웃은 기업 부채비율 하 락과 직접금융조달 등 재무구조개선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우리나라에서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연구가 본격화된 것은 아무래도 1997년의 외 환금융위기 이후부터이다. 기존의 기업구조조정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 이 발견된다. 첫째, 거의 대부분의 연구가 외환금융위기 이후의 기업구조조정의 성과를 수익성 및 재무건전성의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령 강동수 외 (2000)는 기업의 부실현황에 대한 수리적 평가를 통해 기업구조조정에 투입한 공 적자금의 효율성을 측정하고 있다. 여기서는 1996~98년의 6,000여개 기업 결산재 무제표를 이용한 부실채권 규모 추정을 통해 2000년 말 당시 민간기업 총부실 차입 금 규모를 143~156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동시에 기업부실추정 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기업의 단기적 부실의 원인을 설명하는데, 영업이익만이 아니라 비영업 활동에 의한 영업외이익과 특별이익 및 현금, 예금, 유가증권 등 총체적 차 입원리금 상환 요구에 대한 대응능력 이 중요하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또한 부실기 업 관리제도의 개선방안으로 화의법과 회사정리법을 통합하여 절차 효율성을 제고 하여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으며, 비공식적 합의에 의한 워크아웃 제도는 조속히 폐 지하고 법적 구속력을 지닌 공식절차를 도입해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개선방안을 통해 금융기관 주도의 과감한 부실기업 퇴출장치를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 김준경(2004)은 1996~2003년간 재무제표가 존재하는 3,941개 기업을 표본으 로 삼아 이자보상배율을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외환금융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 정책의 성과로 기업의 차입금 의존도가 크게 감소하였으며 이자보상배율과 영업이

27 제1장 서론 23 익률이 개선되었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그리고 전체 제조업체의 이자보상배율은 위 기 이후 개선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개선되 었는데, 2003년의 경우 대기업이 4.8, 중소기업이 3.2이었다. 그러나 삼성전자를 제 외하면 대기업 부문의 이자보상비율이 중소기업의 그것보다 더 낮아 부실징후 기업 수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대기업 부문에 있어 추가적인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말해준다고 해석되었다. 이렇듯 기존 연구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기업구조조정을 차입금 감소 및 이자보상배율 감소 등 재무적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다른 한편, 기존 연구의 두번째 특징은 중소기업 구조조정에 관한 연구가 드물다 는 점이다. 이는 1997년의 외환금융위기 이후 구조조정이 주로 대기업 및 금융기관 위주로 진행되었던데서 기인한다. 당시 심각한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 정책당국은 중소기업 부문의 신용경색 해소를 위하여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 정책자금(유동 성)을 대규모로 공급하였으며 그 결과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부문은 대기업 및 금 융기관 부문과 같은 대규모 구조조정을 경험하지 않았다. 그 결과 중소기업 부문의 구조조정은 정책적 및 학술적으로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그렇지만 2001년의 벤처거품 붕괴에 따라 촉발되어 2003년 이후 본격화된 기술 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의 과잉 정책자금 공급 및 그에 따른 정책자금 부실화의 문제점은 1998년 이후 정책자금에 크게 의존해온 중소기업 부문의 구조조정 필요 성에 대한 논의에 불을 지폈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는 중소기업 구조조정의 현황 및 제도개선 논의와 함께 특히 정책금융기관의 역할 확대에 대한 비판에 집중되었 다. 먼저 강동수(2004)는 직원 수 50명 이상, 차입금 20억 이상 중소기업을 대상으 로 부실 현황을 조사하여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함과 동시에 개선방안 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중소기업 구조조정의 핵심쟁점인 잠재부실 노출 지연 현상 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은행의 대출연체율에 따른 이익 감소 우려와 함께 채권자간 이해상충 문제를 지적하고 있으며, 또한 중소기업 워크아웃의 제약 요인으로 중소 기업들의 사실상 큰 채권자인 신보와 기보 등 정책금융기관들의 워크아웃 참여 제 약(법률 미비)이라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 정책금융기관의 워크아웃 참여를 위

28 24 기술혁신형 기업 구조조정 추진체제 개선방안 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그렇지만 강동수(2004)는 다른 한편 에서는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이 과도하며 오히려 과감한 퇴출장치가 필요 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확대의 효과성 및 효율성에 대한 비판적 견해는 2004년 즈음부터 본격화되었다(김현욱 2004, 기획예산처 2006, IMF 2005). 외환 위기를 맞아 중소기업의 대량도산을 우려해 대폭 증가된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이 경제 정상화 이후에도 지속됨에 따라 한편에서는 중소벤처기업 부문의 성장이 과거 에 비해 좋아졌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부실 중소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다 는 것이다. 즉 정책자금 지원은 중소기업 성장제고와 부실기업의 퇴출 지연의 두가 지 효과를 가지지만, 2000년대 초반 이후부터는 부실기업 구조조정 지연이 더 큰 방향으로 분석되고 있다는 것이다. 비판은 특히 융자 및 보증지원 형태의 정책자금 공급에 집중되었는데, 1998년의 외환금융위기 시기부터 급증한 정책자금 지원이 오히려 한계기업의 퇴출을 지연시 켜 중소기업 부문의 구조조정을 가로막고 있다는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다. 그리고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김현욱(2004)과 강동수(2006)는 중소기업에 대 한 정부 정책금융지원이 중소기업의 영업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정량 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현욱(2004)은 미시재무자료를 활용한 분석을 통해 중소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의 효과가 별로 긍정적이 않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강동수(2006)는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성 정책자금의 성과 분석을 통해 중산 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의 사업별 성과(피지원기업의 재무성과 개선이)를 분석하 였는데, 분석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의 사업이 매출액, 영업이익, 부가가치 등의 성 과의 개선에 있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한국개발원(2009) 역시 정부 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이 중소기업 성장 촉진에 기여했지만 동시에 부실 중소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연키는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지적하면서, 복수의 정책자금 지 원기관을 설립하여 지원성과를 기준으로 경쟁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 하고 있다. 1) 1) 한국개발원(2009)은 정책금융기관들이 잠재력 우량기업과 동시에 퇴출 대상기업도 지원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지적하면서, 중소기업 지원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정책금융당국으로 하여금 잠재력 있는 중

29 제1장 서론 25 이상과 같이, 기존 연구들은 거의 모두 재무적 관점에서 기업의 부실상황 파악과 함께 재무적 관점의 기업구조조정을 더욱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이에 반해 본 연구에서 우리는 이러한 재무적 관점이 기업의 구조조정에 있어 반드시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특히 재무제표보다는 미래성 장 잠재력이 더욱 중요한 기술혁신형 기업의 구조조정의 경우에는 기술성과 사업 성, 시장성에 대한 미래가치 판단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다. 그리고 기업구조조조정을 담당하는 시중은행과 민간펀드 시장에 이러한 미래사업성 평가 의 능력과 유인이 취약한 상황에서는 정책금융기관이 그 역할을 담당할 수 밖에 없 는 바, 따라서 전자와 후자를 긴밀하게 결합시키는 방향이 중요하다는 점을 우리는 보여줄 것이다. 제2절 연구의 목적과 구성 본 보고서의 목적은 현재의 기업구조조정 관련 제도 및 추진기구의 현황과 문제 점을 기술혁신형 기업의 관점에서 살펴보면서 그것의 개선방안을 찾아보는 것이다. 먼저 제2장에서는 현행 기업구조조정 관련 제도 및 추진기구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 펴본다. 회생절차 및 워크아웃 등 채권은행 중심의 제도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CRC PEF 등 자본시장 구조조정 기제를 살펴보면서 그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본 다. 나아가 이들 기제를 개선하는 방향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어지는 제3장에서는 정책금융기관들의 구조조정 관련 사업과 역할을 살펴본 다. 기술보증기금과 중소기업진흥공단 그리고 중기청 모태펀드의 구조조정 관련 사 업 및 역할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나아가 그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에 대해 살펴본다. 여기서 우리는 기술가치평가형 워크아웃 과 그리고 한국정책금융공사 온 소기업을 식별해 내는 유인 을 갖게 해야 정부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중소기업 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 후 성과가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책금 융 당국 담당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운영체계의 수립이 필요한 바, 정책금융 당국의 제한된 인력, 보수체계 등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할 때, 복수의 집행기관을 설립하여 수혜업체의 경영성과 개선 정도 를 비교 평가해 성과가 좋은 집행기관으로 중소기업 지원예산 배정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30 26 기술혁신형 기업 구조조정 추진체제 개선방안 렌딩의 결합 등 다양한 개선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제2장 및 제3장에서 제시된 다양한 개별적 개선 방향들을 총괄적으로 종합적으로 연결하여 종합적인 기업 구조조정 추진체계의 구 축방향에 대해 논한다. 그리고 나아가 이러한 추진체계의 기반에서 구현될 수 있는 정책적 개선과제들을 제시한다.

31 제2장 민간 기업구조조정 기구의 현황과 개선방향 27 제2장 민간 기업구조조정 기구의 현황과 개선방향 제1절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역사와 현황 현행 구조조정 민간시장에는 기술혁신형 기업의 적극적 회생을 위한 인프라가 결여되어 있다. 이점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나라의 민간 기업구조조정 제 도와 기구들이 어떻게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지를 잠깐 살펴보자. 1997년 말의 외환금융위기 이전에는 사실상 민간금융시장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이라는 개념조차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단지 정부주도 중화학공업화가 최초로 위기 에 직면한 1980년대 초반에 정부의 주도 하에 진행된 대기업간 M&A와 전업화(독과 점화), 그리고 그것을 전제로 실행된 국책은행의 구제금융 투입 등의 산업합리화 조치(즉 국가정책적 부실기업 정리)가 있었을 뿐이다(강명헌 백용호 2002). 그렇지만 외환금융위기의 와중에 많은 대기업들이 부실화됨에 따라 기업구조조 정은 국가적 과제로 등장하였다. 1898년 1월 대통령과 5대 기업집단 대표 간에 기 업구조조정 5대원칙에 합의하였으며, 계열기업간 상호채무보증 해소와 재무구조개 선, 핵심사업부문 설정과 비핵심사업 기업매각 등의 기업구조조정 프로그램이 추진 되었다. 그리고 1998년 2월에는 64대 재벌집단과 채권은행들 간에 2000년까지 부 채비율을 200% 이하로 감축하도록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재무구조 및 수익성 이 비교적 양호한 5대 재벌그룹은 채권은행단과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그리고 그 렇지 않은 6~64대 재벌그룹은 채권은행들과의 협의로 워크아웃(Workout) 자율추 진을 시행하였다. 이때부터 비로소 워크아웃(Work-out)이라는 기업구조조정 개념 이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금융위기라는 비상 상황에서 벗어난 2001년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이하 기 촉법) 및 기업신용 상시평가 시스템 (채권은행협약)이 시행되면서 상시적 구조조

32 28 기술혁신형 기업 구조조정 추진체제 개선방안 정(워크아웃) 체제가 마련되었다(이명훈 2008). 즉 금융기관 총 채무액 500억 원 이상 (대)기업은 기업구조촉진법에 따라, 그리고 500억원 미만 기업은 기업신용위 험 상시평가 시스템에 의거한 채권은행협약 에 따라 워크아웃을 추진할 수 있게 되 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기업 부실화의 현실화 이전에 사전적으로 부실화징 후 기업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선제적으로 구체적 경영개선책을 제시하고 이에 비 협조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부실 발생시 워크아웃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퇴출되 도록 하는 프리워크아웃(Pre-Workout) 제도가 2009년 초에 도입되었다. 2) 기촉법 및 채권은행협약과 그리고 회생절차(법정관리)라는 기업구조조정의 3개 법제도 축에 더해서, 2008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한국경제가 휘말려 들어가면 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일부 건설업체 및 조선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대주단( 貸 主 團 )협약 이 시행되었으며, 또한 키코(Kiko) 거래로 인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중 소기업들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한 Fast-Track 프로그램 이 시행되고 있다. 은행권 을 중심으로 하는 5개 유형의 기업 구조조정 제도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다음의 <표 2-1>에서 비교되어 있다. <표 2-1> 채권금융기관 관련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유형 구조조정 유형 대상기업 주관 기관 기촉법 (워크아웃) 채권은행협약 (워크아웃) 회생절차 (법정관리) 대주단협약 Fast-track 금융기관 총채무액 500억 이상 부실징후기업 금융기관 총채무액 50억 이상, 500억 미만 부실징후기업 변제불능 및 파산우려 주식회사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정상적 건설기업 및 조선기업 통화옵션거래 (KiKo)로 인해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빠진 정상적 중소기업 은행, 증권, 보험, 신탁, 카드사 은행, 국책은행, 정책금융기관 법원 은행, 국책은행, 정책금융기관 은행, 국책은행, 정책금융기관 2) 그리고 2006년부터는 기존의 도산3법을 통합한 통합도산법에 따라 회생절차(과거의 법정관리)가 시행되 고 있다.

33 제2장 민간 기업구조조정 기구의 현황과 개선방향 29 대주단협약과 Fast-track은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금융감독당국 이 임시적인 조치로 만들어낸 제도인데 반하여 워크아웃(기촉법 및 채권은행협약) 과 회생절차(법정관리)는 법제도에 의해 규정된 상시적 기업구조조정 제도이다. 여 기서는 회생절차와 워크아웃을 살펴보기로 하는데 먼저 회생절차부터 살펴본다. 1. 회생절차 회생절차(법정관리)란 채무 기업이 변제 불능의 상태에 처했거나 파산할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나서서 채권자와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아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는 절차를 말한다. 법원의 감 독 아래 채권자,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조정하여 채무의 정리를 통한 기업회생을 도모한다(오수근 2008). 회생절차(법정관리)는 주식회사에 한하여 인정되며 기업을 해체시키는 것보다는 회생시키는 것이 채권자의 이해관계만이 아니라 사회를 위해서도 유익하다는 공익 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진행된다. 더 구체적으로는, 기업이 파산절차에 들어갈 경우 채권자가 채권의 일부밖에 회수할 수 없거나 또는 전혀 회수할 수 없으 며 주주와 종업원들도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재 감독하며 따라서 그 내용이 법률상 엄격히 규정되어 있고 정리관계자의 자율에 맡겨지는 분야는 극히 적다. 회생절차에 들어 갈 경우 절차 종료 시까지 주주는 신주발행과 이익배당 등이 금지되어 주주권 행사 에 제한을 받으며 회사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 권한, 종업원 인사권까지 법 적 관리인에게 전속된다. 2009년 들어 경기침체로 기업과 개인의 채무상환 능력이 악화되면서 법정관리 및 워크아웃 신청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년 4월 29일 서울중 앙지법에 따르면 1분기(1~3월)에 기업회생(법정관리)을 신청한 기업은 총 72개로 그 전년도 동기 대비 243% 급증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은 2008년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21개에서 3분기 18개로 줄었다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한 4분기에는 50개로 늘었다.

34 30 기술혁신형 기업 구조조정 추진체제 개선방안 <표 2-2> 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기업 연도 분기 기업수 자료: 서울중앙법원 연도별 법정관리 신청건수를 보면 2004년 15건, 2005년 3건, 2006년 22건, 2007년 29건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8년에 110건으로 급증했다. 법원은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이 생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모든 채무를 동결하는 등 회생을 돕지만 생존 가능성이 없으면 파산 절차에 들어간다. 3) 2.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워크아웃(workout)이란 군살을 빼고 근육을 단련함으로써 체질을 개선한다는 뜻 으로 기업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한 체질개선작업을 빗대어 표현한다. 워크아 웃은 회생가능성은 있으나 재무적 곤경에 처한 기업이 주로 대상이 된다. 회생절차 (법정관리)를 통해 법원의 강제절차에 들어가기 보다는 채권금융기관들과 채무기 업 간에 협상과 조정과정을 통해서 채무조건 완화라는 사적 화의를 시도하는 것이 다. 따라서 워크아웃은 채무부담 경감을 위해 채무기업이 채권금융기관들을 설득하 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이 법원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적 화의인 만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의 성패는 주요 채권금융기관들이 채무기업이 제시한 채무 상환계획에 대해 얼마나 적극 동의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러나 현재의 워크아웃은 금융감독위원회와 은행 간의 경영개선협약과 은행과 기업 간의 재무개선 협약을 제 도적 기반으로 하여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순전히 자발적, 비법률적인 합의에 의했 다고는 볼 수는 없다(이명훈 2008). 워크아웃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워크아웃과 채권은행협약에 따른 워 크아웃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금융기관 총채무액 500억원 이상인 부실징후기업 3) 개시신청부터 법원의 인가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270일로 조사되고 있다 (김규진외 2009).

35 제2장 민간 기업구조조정 기구의 현황과 개선방향 31 (대기업)의 경우 전자의 적용을 받고, 총 채무액 50억~500억인 기업(중기업 및 중 견기업)의 경우 후자의 적용을 받는다. 두 경우 모두 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이 경영 정상화 가능성을 평가하여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인정받은 부실화징후기업 을 대상으로 한다. 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워크아웃 우선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거한 워크아웃에 대해 살펴보자. 경영정상화 가능 성이 인정된 기업에 대해 주채권은행 주도 하에 작성된 경영정상화 계획에 대한 동 의 여하에 따라 채권금융기관들은 출자전환과 채권행사 유예 및 채권 일부감면 등 채권재조정과 신규대출 등을 통한 재무구조개선과 함께 사업 및 인력구조조정, 자 산매각 등의 워크아웃을 본격화한다(윤제철 2007, 이명훈 2008). 이러한 워크아웃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채권금융기관간의 이해관계대립 과 그것의 조정이다. 가령 담보채권자와 무담보채권자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대출 채권보유 은행과 매출채권보유 거래기업의 이해관계가 다르다. 이에 따라 기촉법은 이러한 이해관계 갈등 해결을 통한 신속하고 원활한 워크아웃 진행을 위하여 채권 금융기관협의회 및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4) 그리고 이들 기구에서 워크아웃 기업의 지정 및 절차개시 여부, 채권의결권 행 사, 채권재조정 및 신규지원 분담비율조정, 채권행사 유예기간 등이 공동 결정된다. 그리고 워크아웃을 채권금융기관 또는 채권은행 공동관리로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주채권 은행 단독관리로 할 것인지, 또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회생절차(법정관리) 방안으로 갈 것인지를 택일한다. 나. 채권은행협약에 따른 워크아웃 이번에는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약칭 채권은행 협약)에 따른 워크아웃을 살 4)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워크아웃의 최종 의결기구로서, 주채권은행이 주도하여 만든 경영개선안에 대하 여 심의 의결한다. 그리고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이견이 잇는 경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채권 금융기관 조정위원회가 이를 조정하고 있다.

36 32 기술혁신형 기업 구조조정 추진체제 개선방안 펴보자(이명훈 2008). 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과 채권은행협약에 따른 워크아웃은 기본적으로 같되, 대상기업이 금융권 총채무액 50억 이상 500억 미만의 기업(중견 기업 또는 중기업)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가장 핵심적인 차이점은 기촉법에서는 모 든 해당 채권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워크아웃에의 참여를 강제하고 있는데 반하여 채 권은행협약에서는 개별 채권금융기관별로 워크아웃에의 참여를 자율적 결정에 맡 긴다는 점에 있다. 왜냐하면 채권은행협약은 법률이 아닌 금융기관감독규정( 기업 구조조정촉진을 위한 금융기관감독규정 )에 의거하여 진행되는 까닭이다. <표 2-3> 기촉법과 채권은행협약의 비교 구 분 기촉법 채권은행협약 대상기업 금융기관 채무액 500억원 이상 금융기관채무액 500억원 미만 근거 법에 의거, 가입 및 적용 강제 협약에 의거, 가입 및 적용 자율 가입기관 은행, 보험, 증권 등 전 금융기관 은행 위주로 123개 기관 특례조항 이행강제 출자전환, 채권재조정시 관련법에 의한 규제를 배제 법에서 정한 사항 위배 시 감독기관의 시정조치 및 관련자 문책; 의경사항 미 이행 시 법적 손해배상 은행간 자율협약이므로 관련법에 의한 배제가 불가능 협약에서 정한 사항 미이행 시 재판상 손해배상 청구 채권은행간 자율협의에 따라 진행되는 까닭에 최근 채권은행협약은 법제화 요구 를 받고 있다. 왜냐하면 기촉법 적용을 받는 기업들에 대하여도 채권금융기관간의 의견불일치 등으로 신속하고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업들의 회 생이 더욱 어려워지는 마당에, 채권금융기관들의 자율적 참여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은 더욱 더디게 진행되어 기업회생을 힘들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채권액 5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기업에 대하여 은행권 자율협의 로 시행되고 있는 채 권은행 협약을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법제화 할 경우 별도의 독립법보다는 이 미 시행되고 있는 기촉법에 흡수하여 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요구가 제기 되고 있다(이명훈 2008, 김규진 외 2009).

37 제2장 민간 기업구조조정 기구의 현황과 개선방향 33 다. 채권은행협약의 부분적 개선 금융위는 채권은행협약 방식 워크아웃에 내포된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9년 7월, 중소기업 워크아웃 계획 발표와 함께 채권은행협약의 문제점을 부분 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금융위 보도자료 2009년 7월 15일). 즉 종전에는 채 권은행간 협의과정이 2~3개월 소요되어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곤 란하고, 그 과정에서 워크아웃 추진 사실이 노출되어 수주중단 등 경영상 어려움 초래되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개정된 채권은행 협약에서는 주채권은행이 다른 채권 은행과의 협의 없이 개별적으로 워크아웃을 추진할 수 있어 비밀보장 및 신속한 추 가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여타 채권은행이 채권을 회수하고자 할 경우 주 채권은행이 해당 채권은행에 대한 서면통보만으로 채권회수를 정지시킬 수 있는 권 한을 부여함으로써 워크아웃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여타 채권은행 들이 채권만기 연장에 동의하지 않아 워크아웃이 중단될 위험에 처할 경우에도 워 크아웃 추진 후 지원된 신규자금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도록 조치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워크아웃 기업(부실징후기업 = C등급)으로 선정되더라도 주채권 은행의 리스크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동시에 워크아웃 대상기업에 대한 설득을 용이 하게 함으로써 향후 중소기업 구조조정이 더욱 활성화될 것을 기대하였다. 라.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제도 기촉법 및 채권은행협약에 따라 워크아웃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부실기업 및 부실징후기업을 선별해내야 한다. 워크아웃 대상 기업을 조속히 발견 하기 위해 실시되는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제도는 2001년 제정된 기업구조조정촉 진을 위한 금융기관감독규정 에 의거한 것이다(금융감독원 2008). 은행마다 나름 대로 다소 다르게 운용하고 있으나 그 골격은 다르지 않다. 기업위험상시평가제도 는 기업부실이 현실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발견하여 워크아웃 시행여부를 판단하 기 위한 과정(즉 프리워크아웃)에서도 중요하다. 즉 동 제도의 목적은 기업의 신용 리스크를 상시 평가하여 부실징후기업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정한 여신지원 및 회생 조치방안을 강구하고 정상화가능성 없는 기업을 조기정리하는 것이다. 상시평가는

38 34 기술혁신형 기업 구조조정 추진체제 개선방안 년 2회(2월, 7월) 수행되며, 급격한 신용등급하락 등으로 신속한 신용위험평가가 필요한 기업은 분기별 또는 수시 평가한다. 이 제도의 대상기업은 최근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금융비용)이 1.0미 만 기업, 은행 자체 조기경보시스템에 의한 경보기업, 은행 자체 신용위험 관리시스 템에 의한 신용등급 최하위 분류기업, 외부감사결과 한정의견(최근6개월 내의 감사 의견에 한함), 공장가동 단축 등 급속한 신용도 악화 기업, 제2 금융권 여신 과다 기업, 연체 장기화 우려 기업 등이다. 그리고 동 범주에 속한 기업들에 대한 실사 결과에 따라 정상경영 가능 기업, 부실징후 기업이 될 가능성이 큰 기업, 부실징후 기업, 경영정상화 가능성 없는 기업의 4가지로 분류한다. 그리고 정상영업 가능 기 업에 대해서는 정상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제공하고, 부실징후기업이 될 가능성이 큰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개선권고를 하고 이를 여신심사에 반영하며, 부실징후기업에 대해서는 워크아웃에 돌입하여 유동성 및 채무 문제의 근본적 해결 을 위한 기업회생 방안을 강구하고 필요한 경우 채권은행 또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를 통해 채무재조정을 협의한다. 또는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다.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여신을 금지하고 청산 등 퇴출 절차에 들어간다. 마. 정부의 기업구조조정 추진체계 기업구조조정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채무기업과 채권자 및 주주 간에 진행되지 만 경제가 개별기업 차원을 넘어 시스템적 위기 상황에 처해있을 때는 어떤 형태로 든 정부가 개입하게 된다. 이는 10년 전의 외환금융위기 때도 그랬지만, 현재와 같 은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2009년 현재 기업구조조정에 있어 민간기업 및 금융기관에 의 한 자율적 추진을 원칙으로 하되 채권금융기관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전반을 감독하 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합동으로 기업재무개선지원단 을 만들어 기 업의 재무구조개선 및 워크아웃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왜냐하면 채권회수 극대화 및 자산건전성 제고의 목표를 위해 움직이는 채권금융기관들의 개별적 행동을 방치 할 경우 자칫 경제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39 제2장 민간 기업구조조정 기구의 현황과 개선방향 35 또한 금융위원회와 지식경제부가 공동 설치한 실물금융지원단 은 2009년 1분기 에 업황이 급격히 악화된 주력 업종과 산업기반 업종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 면서 긴급 유동성 지원 등 기업구조조정의 큰 방향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바. 최근의 워크아웃 시행 동향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9년 들어 10월까지 금융기관 신용공여액 500억 원 이 상 대기업 중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간 기업은 모두 10곳이다. 이들은 월드건설, 경 남기업, 풍림산업과 같은 건설회사 및 대한조선과 같이 채권금융기관들이 2009년 1월 실시한 건설사 및 조선사 신용위험평가에서 부실징후기업으로 분류한 기업들 이 대부분이다. 5) 2008년 대기업들 중 워크아웃을 신규 개시한 곳이 2~3곳에 불과 한데 비해 이것은 급증한 것으로, 2009년 5월부터는 45개 기업집단 및 해운업체를 대상으로 한 기업구조조정도 예정돼 있어 워크아웃 신청 대기업은 더 늘어날 것으 로 전망된다. 그리고 18개 채권은행이 2009년 4월부터 금융권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대기 업을 대상으로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를 실시한 결과, 433개 세부평가 기업중 구조 조정 추진대상(C D등급)으로 선정된 업체는 총 33개사로 집계되었다(금융위 보도 자료 2009년 6월 11일). 이중 22개사는 C등급(부실징후기업)으로 채권금융기관 주도의 워크아웃을 추진하고, 11개사는 D등급(부실기업)으로 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를 도모해 나갈 예정이다. 6) 그리고 중견 중소기업에 대한 워크아웃을 보면, 금융권 총신용공여액 50억에서 500억 원 미만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아웃은 2008년 2분기 이후 가파르게 증가하여, 2008년 1분기에 126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8년 2분기 245건, 3분기 386 5) 건설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미분양주택 증가 등으로 건설사 재무상황이 악화되는 등 일시 연쇄도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중소조선사의 경우에도 수요둔화 등에 따른 경쟁심화, KIKO 손실 등으로 전반 적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일부 부실(징후) 건설사 및 중소조선사의 구조조정은 불가 피한 상황인데, 2009년 1월 말 금융위원회는 채권금융기관의 상시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선별한 16개 구 조조정 대상 업체 명단을 발표하였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09년 1월 20일. 6) 해당 명단을 발표하였던 1월 말 해당 기업에 대한 협력업체의 거래중단 등으로 인한 문제점이 표출되 자 금융위는 2009년 6월의 발표에서는 워크아웃 개시 기업 및 부실판정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추진 과 대외 영업활동 등을 감안하여 당해 업체명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40 36 기술혁신형 기업 구조조정 추진체제 개선방안 건, 4분기 671건으로 급증했다. 그리고 건설, 조선, 해운 등 경기침체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업종의 대기업 등에 대한 신용위험평가와 그에 이은 워크아웃 대상 기업 선정이 일단락된 2009년 6월, 금융위는 중견 중소기업 워크아웃에 대한 계 획을 밝혔다. 2009년 7월 15일까지 실시된 제1차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는 여신규모 50 억~500억 미만의 외감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바, 기본평가 대상 업체는 5,214개사 인데, 재무적 요인 기준에 따라 이중 861개 업체를 대상으로 세부평가를 확정하였 다. 7) 그리하여 실제로 18개 국내은행은 세부평가 대상인 861개사에 대한 실사 결과 C등급(부실징후기업) 77개, D등급(부실기업) 36개 등 모두 113개사(13.1%)에 대하 여 구조조정(워크아웃) 대상으로 평가하였다. 채권은행들은 특히 C등급 업체에 대 하여 개정된 채권은행협약 을 적용하여 신속한 채권재조정 지원으로 해당 기업들 의 회생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어서 제2차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가 2009년 9월 말까지 시행되었는데, 여기 서는 여신규모 30억~50억원 외감법인이 대상이었다. 8) 그리고 다시 이어진 제3차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는 11월 말에 끝날 예정인데, 여기서는 여신규모 30억원 이 상의 비외감 및 개인사업자와 그리고 여신규모 10억원 이상의 외감법인이 대상이 다. 그리고 이들 대상기업이 소규모 업체인 점을 감안하여 은행 영업점 중심으로 은행자율 기준에 따라 부실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였다. 전체 평 가대상 21,366개사 중 공공 및 특수법인, 구조조정 기 추진 기업 등을 제외한 기본 평가대상은 17,301개사인데, 이 중에서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 등 재무적, 질적 기준에 해당되어 세부평가대상으로 선정된 업체수는 1,842개사이다. 이렇듯 2009년 11월 초 현재까지 1~3차에 걸친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총 40,734 개(기본평가대상 30,784개)의 중견 중소기업을 평가하여 그 중 4,164개사를 세부 평가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1차 및 2차의 세부평가를 통해 총 185개 기업을 C등급(부실징후기업)으로, 102개를 D등급(부실기업)으로 판정하였다. 7) 재무적 기준이란 3년연속 영업현금흐름 적자, 3년연속 이자보상배율 1미만, 요주의 이하 업체를 말한다. 8) 금융위는 1차 평가시에는 재무적 요인을 기준으로 세부평가 대상을 선정하였으나, 2차 평가시에는 질적 요인을 추가하여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질적 요인이란 연체발생, 할인어음 연장, 당좌소진 율 등을 말한다. 그리고 제1차 평가에서 세부평가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회사들에게도 이러한 질적요인을 적용하여 새로이 세부평가 대상으로 추가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41 제2장 민간 기업구조조정 기구의 현황과 개선방향 37 <표 2-4> 2009년의 워크아웃 대상 세부평가대상 선정 1차 2차 3차 합계 (단위 : 개사, %) 전체 대상기업 10,738 15,618 21,366 40,734 1) 기본평가 대상 7,849 10,789 17,301 30,784 1) 세부평가 선정 861 1,461 1,842 4,164 구조조정 선정 선정중 287 C 77, D 36 C 108, D 66 C 185, D 102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09년 11월 5일. 주 1) 1차 평가시 질적 기준 미적용 업체를 2차에서 추가 평가한 업체수 제외 그리고 2009년 10월 15일 현재 1차 신용위험평가 결과 C등급을 받은 77개사 중 이미 50개 중소기업에 대해 워크아웃이 개시되었다. 워크아웃 방식별로는 채권금융 기관 공동관리 5개사, 사전공동관리 29개사, 주채권은행 단독관리 16개사이다(금 융위 보도자료 2009년 11월 5일). 그리고 이들 50개의 중소 워크아웃 개시기업에 대하여 채권은행은 총 2,430억원을 출자전환, 장기대출 전환, 신규여신, 이자감면, 만기연장 등의 형태로 지원할 예정이다. 그리고 2009년 9월 말 제2차 평가 결과 C 등급을 얻은 108개사에 대해서는 워크아웃 추진을 위한 실사 및 약정체결 등을 준 비 중에 있다. 9) 3. 워크아웃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가. 절차의 복잡성과 긴 소요기간 현행 워크아웃 제도는 그 시행에 있어 대상기업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일단 워크아웃에 들어가게 되면 먼저 주채권은행이 나서서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 한 경영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 즉 일단 주채권은행이 상시신용 평가를 통해 부실징후기업 으로 판정하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2 9) 그리고 금융위는 1, 2, 3차 기업신용위험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일괄적인 평가를 하지 않고 상시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연체지속, 압류 등 특이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채권은행의 판단에 따라 구조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42 38 기술혁신형 기업 구조조정 추진체제 개선방안 단계로 주채권은행이 회계법인 등 외부전문기관의 자산실사(Due Diligence)를 맡 기게 된다. 그리고 회계법인의 자산실사 결과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나오게 되면, 제3단계로 해당 기업 채권금융기관들이 모인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서 서로 다른 각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주채권은행이 제출한 경영정상화계획 을 심의 의결한다. 동시에 경영정상화의 방법으로 주채권은행 단독관리, 채권은행 공동관리,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또는 회생절차(법정관리) 등 여러 방안 중 어느 쪽으로 할 것인지도 심의 의결한다. 이러한 심의 의결과정에서는 채권자들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막후 조정이 진행된다. 채권금융기관들의 동의를 통해 해당 기업과 경영정상화 이행 약정을 체결한 다음에는 채권은행단이 자금관리단을 해당기업에 파견하여 사후관리를 하게 된다. 회계법인의 정밀 자산실사 결과 경영 정상화 가능성이 없다고 평가받거나, 또는 그 이후 채권금융기관간 협의회에서 경 영정상화 계획의 실행에 필요한 추가지원 여부를 놓고 채권단간 이해관계 조정에 실패할 경우에는 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갈 수도 있게 된다. 또는 회생절차마저 도 불가능하게 될 경우에는 청산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 흔히 지적되는 가장 큰 문제점은 먼저 이와 같은 과정이 아주 복잡할 뿐만 아니라 중복 절차와 그리고 채권금융기관간 이해관계 조정이 많은 비용과 시간을 요구한다 는 점이다. 10) 이것은 한시라도 빨리 구제금융을 포함한 회복조치를 필요로 하는 기 업들의 입장에서는 종종 너무 심한 상황이 된다(강동수 2000/2004, 금융감독원 2008, 한국자산관리공사 2001). 즉 이러한 긴 기간 동안에 많은 기업들이 중간에 파산위험에 빠진다. 왜냐하면 이러한 복잡한 과정과 시간을 거치면서 핵심우수인력 과 그리고 고객과 협력회사들이 이탈하는 까닭에 회사의 시장가치와 평판이 급격하 게 악화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워크아웃 돌입 그 자체를 회사 파산의 예비단계로 간주하는 경우도 많다(이명훈 2008). 10) 이런 문제는 주거래은행(house bank) 제도가 발전한 독일 자본주의와 마찬가지로 주거래은행(main bank system)이 발전한 일본 자본주의의 기업구조조정에서는 덜 발생한다. Aoki and Patrick 1994, Schumidt and Drukarcyk 1997 참조.

43 제2장 민간 기업구조조정 기구의 현황과 개선방향 39 나. 소극적인 회생노력 더구나 많은 경우 워크아웃은 기존 채무의 재조정만이 이루어질 뿐, 해당 기업의 적극적 회생을 위해 필수적인 추가지원(추가대출 등)이 이루지지 않는다. 이는 특 히 채권금융기관들간 갈등이 심할 경우에 그러하다. 더구나 은행 등 채권단 역시 바젤 규제에 따른 자산건전성 규제를 받고 있는 까닭에 또 다른 추가적 부실자산이 될 가능성이 있는 추가 구제금융에 선뜻 나서려 하지 않는다(강명헌/백용호 2002). 이것은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더욱 심하여 채무상환 유예 등 소극 적 지원 이외에 기업회생을 위한 필수조건인 추가금융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워크아웃 제도에 대해 설문조 사한 결과에 따르면 자금난이 발생하더라도 워크아웃을 자신해서 신청하지 않겠다 는 중소기업이 63.4%에 달하였다. 가장 큰 이유는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김홍태 2007에서 재인용). 그리고 이와 같이 은행의 지원이 소극적으로 되는 이유는 BASEL 자산건전성 규제 하에서 기업대출 담당자에 대해 문책하는 것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례( 實 例 )를 보면(금 융감독원 보도자료 2008년 2월 12일), 2007년 3/4분기 워크아웃 대상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 등 금융기관의 지원현황에서, 총 7,297억원의 금융지원 중 81.5%인 5,946억원이 기존 여신의 만기연장일 일뿐, 신규 여신 지원은 1,528억원, 이자감면 25억원 정도이며 여신의 원금감면은 전무한 실정이다. 다. 기술가치 등 미래사업성에 대한 평가의 인색 더구나 워크아웃 여부 또는 회생절차(법정관리) 여부를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외부회계법인에 의한 정밀실사의 경우 자산가치 평가에 있어 매우 재 무적이고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한다. 가끔은 부동산과 기계, 상품재고 등 유형자산 의 가치마저도 종종 회사 청산을 전제로 낮은 가치를 부여한다. 11) 특허기술과 같은 무형자산 역시 마찬가지인데, 왜냐하면 많은 특허들은 그 특허 를 개발하고 이용하는 기업의 존속을 전제로 시장가치가 형성된 것인데 그 회사가 11) 1998년 이후 대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것은 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대기업의 과잉투자 및 모럴 해저드에 대한 도덕적 처벌이라는 취지에 따라,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IMF와의 협약에 따라, 정 부가 채권은행 및 실사기관에게 구조조정 기업의 자산가치를 낮게 평가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44 40 기술혁신형 기업 구조조정 추진체제 개선방안 청산될 경우 특허 그 자체의 가치 역시 헐값으로 평가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허와 같은 무형자산의 경우 그 자체 독자적인 시장가치로 계량화하기 어려운 많 은 부분들이 많다(김흥수 2004, 김영기 외 2009). 즉 해당 기업이 보유한 특허기술 및 생산공정 노하우의 가치와 그리고 그러한 노하우와 기술을 체현하고 있는 조직 구성원들의 능력과 자질, 경영진의 관리능력과 같은 인적자산, 고객의 충성도 및 고객 네트워크와 같은 고객자산, 기업의 조직 내에 체현된 물리적 시스템과 업무프 로세스, 대외 공신력과 평판, 브랜드 가치 등의 가치는 기업의 존속과 발전을 전제 로 하여 형성되고 유지되는 가치들이다(Gorden and Parr 2000). 게다가 해당 기업 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성 및 시장성에 기초한 미래의 매출 및 수익과 현금흐름에 대한 판단과 평가는 그 속성상 매우 주관적이어서 전문가마다 서로 견해가 다를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미래의 사업성보다는 재무제표와 같은 과거의 성과를 더욱 중시 하는 우리나라 은행과 회계법인은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성 및 시장성의 가치 에 대해 매우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듯 기술자산 및 기술관련 인적 자산의 시장성(시장가치)이 매우 낮게 평가되 는 것은 현행 워크아웃 전반의 불가피한 현상이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외부회계법 인 및 회계처리 규범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은행제도 전반의 구조적 문제이 다. 왜냐하면 바젤 규제 등 다양한 자산건전성 규제 하에 놓여 있으며, 나아가 주거 래은행 제도와 같이 고객기업의 내재적 가치에 관한 민감한 정보를 획득하는 다차 원적 관계금융을 가능케 하는 은행제도를 발전시키기보다는 역으로 관계금융 능력 을 퇴보시켜 온 그간의 은행제도 개혁에 내재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은행들의 자체자금으로 수행되는 현재의 중소기업 워크아웃 은 부동산 등 담보능력이 있는 기업들 또는 외감기업(자산 70억) 이상 기업들을 중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기술자산 등 무형자산의 가치가 더 중요하거나, 또는 재무 제표상의 매출과 수익 등 과거 및 현재의 실적보다는 미래의 성장가능성 가치가 더 욱 한 중요한 기술혁신형 기업의 경우 한계기업으로 간주되어 퇴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듯 많은 경우 워크아웃에 들어가는 기업은 회생은 커녕 오히려 영업위기에 빠질 우려가 크다.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은행권의 과감한 회생 노력은 미약하고 채권회수에만 노력하며 기간은 오래 걸려 인력과 고객이 이탈되는 등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45 제2장 민간 기업구조조정 기구의 현황과 개선방향 41 라. 워크아웃 제도의 개선방향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기적, 제도적으로는 주거래은행 제도의 발전과 관계금융의 발전,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온렌딩 정책금융의 발전 등이 장기 적으로 필요하다(정승일 2009, 송치승 외 2009 참조).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기술 혁신형 기업 워크아웃의 경우 은행권의 바젤 규제 비용의 문제를 해결해줄 필요가 있다. 즉 은행들이 자산건전성 규제의 부담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일정 부분 재정자금을 사용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두 가 지 방식이 가능하다. 첫째는 공공자본확충펀드 방식이다(김규진 외 2009). 즉 기술혁신 기업 등 국가 정책상 중요한 범주에 속한 기업의 워크아웃에 적극 나서는 은행들에 대해서, 그러 한 노력에 비례하여, 해당 은행의 자기자본확충(증자)에 정부(한국정책금융공사) 가 나서서 그 은행주식을 매입해줌으로써 은행이 더 많은 위험을 떠않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이 보유주식을 적절한 시기(경기과열에 따라 은행 의 지나친 위험추구를 방지하여야 할 때, 그리고 은행의 순이익이 급증하여 이익잉 여금/자본잉여금 적립이 가능할 때)에 매각하여 원금을 보전할 수 있다. 12) 두 번째는 온렌딩(on-lending) 방식이다. 여기서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추진하는 온렌딩은 아주 중요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기술혁신기업 워크아웃에 적 극적인 은행의 대출에 대한 온렌딩 지원의 일환으로 기술보증기금 및 중소기업진흥 공단이 수행하는 기술가치평가와 결합된 기술가치평가형 워크아웃도 고려할 수 있 다. 제3장과 제4장에서 우리는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할 예정이다. 12) 바젤 자기자본 규제를 충족시키지 못할 위험에 처한 은행들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조성 관리한 은 행자본확충펀드 역시 이와 비슷하게 설계되었다. 즉 중소기업 대출 실적 등에 비례하여 은행의 자기자 본확충에 정부가 참여하는 방식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금융위 보도자료 2009년 3월 20 등을 참조. 그 렇지만 2009년 6월 이후 금융위기가 진정되자 정부의 간섭을 우려한 은행들의 은행자본확충펀드 기피 로 이와 같은 정책목적은 관철되지 않았다.

46 42 기술혁신형 기업 구조조정 추진체제 개선방안 제2절 자본시장 구조조정 기구들의 현황과 개선방향 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 틀이 워크아웃과 회생절차 등이라면, 자본 시장 투자기구의 기업구조조정 틀은 사모투자펀드(PEF)와 CRC 같은 다양한 사모 펀드(private fund)들이다. 우리나라에서 자본시장 투자기구의 발전사는 2009년 2 월의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전후의 시기로 크게 나누어 볼 있다(금융투자협회 2009). 앞의 시기에 구조조정 투자기구로 활동한 것이 CRF와 사모M&A펀드, CRC, CRV 등이라면, 뒤의 시기에는 이러한 다양한 투자기구들이 모두 PEF와 구조개선 PEF(과거의 CRC)로 단순해졌다. 여기서는 사모M&A펀드와 CRC를 중심으로 살펴 보면서 2009년 이래 이들이 어떻게 PEF 및 구조개선PEF로 전환되었는가를 살펴본 다(윤성승 2007, 이재봉 외 2009). 1. 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 사모M&A 펀드) 사모M&A펀드는 투신사나 자산운용사 또는 M&A전문기관이 50인 미만의 소수투 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펀드를 결성하여 기업간 M&A를 목적으로 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동일회사 주식에 펀드자산의 10% 이상 및 회사 발행주식의 10%이상 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모펀드 규제를 받지 않으며, 또한 의결권 행사시 중립 적으로 행사할 것(Shadow Voting)을 요구하는 공모펀드 규제에도 예외가 인정되어 적대적 M&A도 가능하였다. 사모M&A펀드는 간접투자자산운용법상 특수한 간접투 자기구들 중 하나로 도입되었다. 사모M&A펀드는 자산운용사, 증권사, 투자자문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그리고 일반법인(또는 개인)도 조성하여 운용할 수 있었다. 2007년 1월 말 기준을 보면, 총 31개의 사모M&A펀드가 조성 운용되고 있는데, 그 중 13개를 투자자문회사가, 13개를 일반법인 또는 개인이, 3개를 자산운용사가, 그 리고 2개를 증권사가 운용하고 있었다(금감원 보도자료 2007년 12월 16일). 그리 고 펀드 조성규모를 보면, 31개 사모M&A펀드 중 펀드결성액 50억원 미만이 13개, 50~100억이 7개, 100억 이상이 11개로, 100억원 이하의 소규모가 전체의 2/3에 달하였다.

47 제2장 민간 기업구조조정 기구의 현황과 개선방향 43 이것은 사모M&A펀드가 주로 중소기업의 M&A 프로젝트에 많이 활용되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이는 또한 사모M&A펀드가 블라인드 펀드가 아니라 프로젝트 펀 드 방식으로 조성되었으며, 경영권 인수 등을 통한 전략적 투자보다는 M&A를 주도 하는 기업을 재무적으로 도와주는 재무적 투자자 역할을 주로 수행하였음을 시사한 다. 사모M&A펀드는 2009년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에 따라 폐지되어 PEF로 일원 화되었다. 2. 기업구조조정회사 가. 기업구조조정회사의 현황 CRC(기업구조조정회사)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벌처펀드의 한국식 변형으로, 부실기업을 인수하여 경영진 교체와 자산매각 등 여러 가지 방식 으로 구조조정하여 기업가치를 높인 후 매각하여 수익을 얻는다. 외환금융위기의 전면화와 함께 기업구조조정의 필요성이 급증하던 1998년 4월 기업구조조정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투자조합 제도의 도입이 결정되었고 이에 따라 1999년 산업발전 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CRC 및 CRC조합 제도가 시행되었다. 2009년 3월말 현재 산업발전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운영되고 있는 CRC조합은 총 84개사이다. 1999년 CRC법률 시행이래, 현재까지 327개가 등록되 었고, 243개가 해산되었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가능성이 높아져 기업 구조조 정의 사업 전망이 좋아진 2009년 5월 초 등록 조합수는 91개사로 급증하였다. 금융위 발표에 따르면(보도자료 2009년 5월 26일) 이들 CRC조합의 존속기간은 1~3년 미만이 대부분이어서, 2009년 3월 현재 존속기간 목표를 1~3년 미만으로 신고한 CRC조합이 44개로 전체의 절반 가량을 차지한다. 또한 실제로 2009년 1/4 분기 기간 동안 해산된 CRC조합 3개의 평균 존속기간은 2년 3개월이다.

48 44 기술혁신형 기업 구조조정 추진체제 개선방안 <표 2-5> 기업구조조정조합 등록 및 해산 현황 구 분 2008년 3월 말 2009년 5월 말 등 록 304개 327 해 산 225개 243 활동 조합 79개 84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09년. 5월 26일. <표 2-6> 기업구조조정조합 투자 현황 구 분 조합수 (개) 투자 기업수 (개) 투자 금액(억원) 투자 자산(억원) 2907년 12월 ,251 14, 년 3월 ,078 12,510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09년 5월 26일 기업구조조정회사의 투자는 1999~2001년의 초창기에는 회사 자체자금(고유계 정)을 이용한 투자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그 이후 기업구조조정 투자가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국민연금 등 대규모 금융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출자 참여로 2003년 이후부터는 조합계정을 이용한 투자액이 점차 많아 져서 2007년 이후에는 조합계정 투자액이 고유계정 투자액보다 2.7배에 달한다(김 규진 외 2009). 2009년 3월 말 현재 84개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총 투자 잔액(투자원본 기준)은 1조4,078억 원으로 125개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 13) 이것은 1개의 기업구조조정조 합은 평균적으로 167억원 가량의 조합자금을 조성하여 평균적으로 1.5개 기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따라서 피투자기업당 평균 113억원 가량을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2008년 9월을 기준으로 하여도 비슷해서, 2008년 9월에는 90개 의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총 1조4천7백억원(잔액기준)을 139개 기업에 투자하고 있 13) 2009년 5월 초 현재 등록 기업구조조종조합은 3월 말의 84개에서 91개로 7개가 신규로 등록되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09년 5월 26일.

49 제2장 민간 기업구조조정 기구의 현황과 개선방향 45 다. 따라서 1개 조합당 163억원을 조성하여 피투자 기업당 106억원을 투자하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표 2-7>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신규 투자 (단위 : 억원) 99~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누계 고유계정 20,511 6,793 2,489 2,226 2,764 2,951 2, ,645 조합계정 6,901 5,232 3,230 5,592 6,836 4,106 8,077 1,712 41,869 총투자액 27,412 12,025 5,719 7,818 9,600 7,057 11,012 2,688 83,331 자료: 기업구조조정회사 연합회. * 08년의 경우 고유계정은 08년도 6월말까지, 조합계정은 08년 9월까지 투자금액임 이러한 투자를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누어 보면, 대기업(상근직 300명 이상) 에 대해 기업구조조정조합은 투자건 기준으로 전체 투자건의 15%를 투자했으며 85%는 중소기업 구조조정에 투자했다. 그렇지만 투자금액 기준으로는 전체의 46% 가량이 대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투자이며, 54% 가량은 중소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투자였다. 이것은 대기업 구조조정의 경우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이 한 기업당 평균 340억 원 가량을 투자하고, 중소기업 구조조정의 경우에는 한 기업당 평균 70억 원 가량을 투자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사실로부터 우리는 다음을 추정할 수 있다. 즉 2009년 초반 현재 활동 중 인 84개의 전체 기업구조조정조합들 중 15% 가량(12개)은 대기업 구조조정에 대 한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되었는바, 프로젝트 투자 방식의 출자자 모집을 통해 조합 을 결성한 다음 평균적으로 1개의 목표 대기업에 340억 원 가량을 투자한(따라서 이런 조합들의 경우 결성규모 역시 평균 340억원 가량이다) 다음, 빠르면 1년 길면 3년 안에 투자회수에 나서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에 반해 2009년 3월 말 기준 71개(84개 기업구조조정조합의 85%에 해당)의 구조조정조합은 110개 가량의 중소기업 구조조정 건에 투자하고 있다고 추정되는 데, 따라서 1개 조합 당 평균 1.55개의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 그리고 이로부터, 그리고 이런 전략을 가지고 결성되는 경우 조합은 평균 약 109억원 규모로 결성된

50 46 기술혁신형 기업 구조조정 추진체제 개선방안 다는 사실로부터, 중소기업 구조조정 투자의 경우 1개 기업 당 70억원 가량이 투자 되고 있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중소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되는 기업구 조조정조합들의 경우, 1개에서 2개 사이(평균 1.55개)의 구조조정 기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 대기업 투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 프로젝트 투자 방식의 출자자 모집 을 통해, 평균 109억 원의 결성자금을 조성한 다음, 짧으면 1년 길면 3년 안에(평균 2.4년) 투자회수에 나서는 것을 목표로 삼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2-8> 기업구조조정조합의 기업유형별 투자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부채 과다 법정 관리 워크 아웃 자본 잠식 회사채 부적격 화의 기타* 합계 (비중) 보통주 2,168 1,264 3, , ,401 10,680 (75.9) CB ,403 (10.0) 우선주 (6.8) BW (5.2) 부실채권 (1.1) 기타 (1.1) 합계 3,270 1,412 3, , ,648 14,078 (비중) (23.2) (10.0) (27.7) (4.2) (14.4) (1.6) (18.8) (100.0)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09년 5월 26일. * 기타: 부실기업의 사업부 양수, 매출액 대비 5% 초과손실, 2년 연속 영업손실 등 기업구조조정조합의 투자방식을 보면, 2009년 1/4분기 현재 기업구조조정조합 총투자잔액 14,078억 원 중 75.9%인 1조 680억 원이 보통주에 투자되어있다. 이러 한 점은, 워크아웃과 법정관리, 자본잠식, 부채과다 등 다양한 구조조정 기업의 제3 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참여와 이를 통한 경영권(보통주) 획득, 그리고 경영권을 인수한 해당 기업에서의 구조조정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그리고 그 후 해당 회사의 장내 매각(상장사의 경우) 또는 상장(비상장사의 경우)의 방법이 구조조정 조합의 주된 투자방식임을 보여준다. 보통주로 전환 가능한 전환사채(CB) 방식(10%)까지

51 제2장 민간 기업구조조정 기구의 현황과 개선방향 47 포함할 경우, 이와 같은 방식의 투자가 전체의 85.9%에 달하고 있다. 나. 기업구조조정회사 제도의 폐지와 구조개선PEF 2009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른 PEF가 출범함에 따라 2009년 3월 기업구조 조정회사 및 조합에 관한 법률은 폐지되고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구조개선PEF ) 도입하는 산업발전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따라서 일부터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신규 등록은 불가능하며, 旣 등록된 기업구조 조정조합은 개정 법 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 일)까지 모두 해산해야 하고, 해산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표 2-9> 기업구조조정조합과 구조개선PEF의 비교 기업구조조정조합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소관부처 지식경제부(등록은 금융위) 지식경제부 및 금융위원회 근거법률 산업발전법 산업발전법 및 자본시장법 법적형태 조합 합자회사 재산 구조조정 기업의 주식, 채권, CB, BW, 2년 이내에 회사재산의 50% 이상을 구조조정 운용방법 영업양수, 자산 매입 등 기업에 투자 운용자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업무집행조합원) 무한책임사원(업무집행사원) 출자자 15억원 이상; 유한책임사원 최소 한도 별도 10억원 이상 최저출자금 지정(법인 10억, 개인5억) 비 고 신규등록 정지. 旣 등록 조합은 2014년 5월 7일까지 모두 해산되어야 함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 자료: 금융위 보도자료. 2009년 5월 26일. 지식경제부 등 정부가 국가정책적 목적의 출자지원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구조 개선PEF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로서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따라서 PEF의 요건, 즉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조성액의 50% 이상 을 투자하고 출자조합원(LP)의 최저 출자금액 1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등의 요건 을 충족해야 한다. 구조개선PEF는 자본시장통합법(금융투자 및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상 사모투자전문회사(PEF)로서 금융감독원에 등록되어야 한다. 등록

52 48 기술혁신형 기업 구조조정 추진체제 개선방안 후 2년 이내에 그 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산업발전법이 정의한 구조조정 대상 기업 에 투자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단 산업발전법상 특별규정이 없는 한 금 융감독원의 규제를 받는다. 따라서 구조개선PEF는 산업정책과 금융정책의 동시적 규제를 받는다. 3. 사모투자전문회사(PEF) 가. PEF의 개요 Private Equity Fund( PEF )란 비상장기업의 주식 또는 유동성이 없는 주식(주 식관련증권 포함)에 대해 해당 기업 경영진과의 협상을 통해(Privately negotiated) 투자하는 펀드이다. PEF는 투자전문운용사가 조성 운용하며, 연기금과 투자은행, 재단 등 소수의 고액 투자자로부터 공모방식이 아닌 사모 방식으로 장기자금을 조 달하여 기업 등의 주식 및 상황우선주 등에 투자하고, 경영성과 개선 등을 통해 고 수익을 추구하는 장기투자 전문기구이다(Gompers and Lerner 2006). 정부는 2003년 국내 자산운용업의 발전을 위해서 사모투자전문회사를 도입하기 로 하였는데, 이는 론스타와 카알라일, JP.모건 등 외국계 PEF 및 투자은행들이 독 식하고 있는 국내 대기업 및 은행 구조조정에서 대형 국내 PEF의 육성을 통해 외국 자본과 경쟁적 시장구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14) 이에 따라 2004년 12월 간접투자자산운용법 개정에 의해서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합자회사의 형태로 도입되었다(윤성승 2008). 14) 외환위기 당시에는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을 공적자금인 부실채권정리기금 이 금융기관과의 수의계약을 통해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매각하였다. KAMCO는 포트폴리오의 재Pooling을 통한 매각입 찰을 통해 부실채권을 싸게 매각하였는데,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의 와중에 있던 당시에는 부실채권시 장에서의 국내 투자자 기반이 전무하여 결국은 도이체뱅크, 리먼 브러더스, 모건스탠리, 콜로니 캐피탈 등 외국계 IB들과 그리고 론스타, 카알라일과 같은 역외 사모펀드들이 국내 부실자산을 헐값에 대량 인수하여 폭리를 취하였다. 이에 따라 국부유출 논란이 심각하였다. 그 후 은행 및 기업 구조조정이 일단락 된 이후 은행들도 포트폴리오의 유동화 또는 매각입찰 업무에 익숙하게 됨에 따라 부실채권을 KAMCO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사례는 거의 없게 되었다.

53 제2장 민간 기업구조조정 기구의 현황과 개선방향 49 <표 2-10> PEF의 개요 근거법령 명칭 형태 구성원 수익분배 손실부담 GP 범위 등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Private Equity Fund (사모투자전문회사 or 사모주식투자펀드) 상법상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 무한책임사원(GP,General Partner): 운용책임자로서 투자 및 의사결정 유한책임사원(LP,Limited Partner): 출자 투자자(사원), 49명 이하 GP와 LP간의 정관상 계약(자율)에 의하며 GP의 손실 우선부담 가능 원칙적으로 상법상 회사는 모두 허용 금융위원회 등록 및 감독 [그림 2-1] PEF의 활동영역 1998년의 외환금융위기 이후 잇달아 도입되었던 CRF와 CRV, 사모M&A펀드, CRC 등이 특화된 영역의 구조조정에만 투자할 수 있었던 것과는 달리 개념적으로 PEF는 모든 영역의 기업구조조정에 투자할 수 있는 보편적 구조조정 펀드이다. 따 라서 2009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의 개정 이후에는 CRC를 비롯한 모든 사모 방식 구조조정 펀드들이 PEF라는 단일 범주 하에 통일되게 되었다.

54 50 기술혁신형 기업 구조조정 추진체제 개선방안 [그림 2-2] PEF와 여타 펀드의 차이 현행법상 PEF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공모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상장된 다 수의 기업에 대해 저위험 저수익의 포트폴리오 투자를 수행하는 뮤추얼 펀드(투 자회사) 및 수익증권(투자신탁)과 달리,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사모방식으로 조성한다. 또한 PEF는, 다수의 기업에 대해 포트폴리오 투자를 행하는 사모 뮤추얼 펀드 및 사모투자신탁과 달리, 주로 비상장된 소수의 기업에 대하여 비포트폴리오 방식으로 고위험, 고수익 투자를 추구한다. 이런 의미에서 넓은 의미의 PEF에는 벤 처캐피탈 펀드와 부실채권인수 펀드도 포함된다. 그런데 벤처캐피탈 투자가 창투사 법 등의 법령에 규정된 우리나라에서 자본시장통합법상 PEF는 구조조정 기업에 투 자하는 바이아웃펀드 또는 메자닌펀드 등을 의미한다(금융투자협회 2009). 나. PEF의 현황 PEF의 현황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서 2007년 10월 31일의 보도자료 이후에 는 발표된 자료가 없다. 그래서 우선 이 보도자료 내용을 중심으로 논해보자. 금융 감독원은 2007년 10월 31일,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제도 도입 3년을 맞이하여 PEF 산업의 현황 및 성과를 분석하여 발표하였다. 당시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된 PEF는 총 41개이고, PEF의 총출자약정액은 8.3조원(이중 이행액은 3.8조원)에 이

55 제2장 민간 기업구조조정 기구의 현황과 개선방향 51 르렀다. PEF의 결성규모를 보면 대형(3,000억원 이상) 13개, 중형(1,000~3,000억 원) 12개, 소형(1,000억원 이하) 16개였다. 특히 5,000억원을 초과하는 PEF는 MBK파트너스, 맥쿼리, 미래에셋3호, 보고 등 4개였고, 이들 4개 중 3개는 아직 타 겟 기업이 정해지지 않은 블라인드 펀드였으며 오직 미래에셋3호만이 프로젝트 펀 드(deal-by-deal 펀드)였다. 펀드 규모가 작아질 수록 blind 펀드보다는 프로젝트 펀드일 가능성이 높았는데, 특히 1000억 미만 소형 PEF는 대부분 경우 결성액 500 억원 이하의 규모로 1개의 타겟 기업 투자를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 펀드였다. <표 2-11> PEF 규모별 현황(2007년 10월) 구 분 출자약정금 05년 말 06년 말 07.10월 말 비 고 대 형 3,000 억원 초과 6 개 9 개 13 개 5000억원 이상 PEF 4 개 중 형 1,000~3,000 억원 4 개 6 개 12 개 - 소 형 1,000 억원 미만 5 개 10 개 16 개 총 계 15 개 25 개 41 개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07년 12월26일. PEF의 운용회사를 보면, 17개 은행과 증권사, 신기술금융회사 등 금융회사가 단 독 또는 공동으로 운용하는 것이 26개였다. 그리고 15개의 PEF 전문 운용회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23개의 PEF를 운용하고 있었다. (금융회사와 PEF 전문운용사 가 공동 GP인 경우 이 양 범주에 중복되므로 PEF수가 등록된 41개를 초과하였다.) 그리고 2009년 7월말 기준으로는, PEF운용사 총 50여개 중 증권사계가 8개, 은행 계가 6개, 독립운용사계가 22개, 그리고 외국계 및 기타 등이었다. 출자자 구성을 보면, 2007년의 경우,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기관 비중이 높은 수 준이고, 연기금과 일반법인의 투자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56 52 기술혁신형 기업 구조조정 추진체제 개선방안 <표 2-12> PEF의 출자투자자 (단위: %) PEF 출자자 2006년 12월 31일 2007년 10월 31일 연기금 금융기관 일반 법인 개 인 기 타 합 계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07년 12월26일. 그렇지만 출자자 구성은 금융계 PEF인지 아니면 비금융계 PEF인지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데, 대표적인 독립계 중형 PEF운용회사인 KTB투자증권의 경우 연기금 25%, 금융회사 25%, 정부 25%, 자체자금 15%, 기타 2금융권이 출자자로 참여한 다 고 밝히고 있다. 실적(track record)이 좋은 대형의 블라인드형 PEF 운용사일 수록 국민연금과 군인공제회 같은 연기금이 적극 출자한다. 이에 반해 금융계 PEF 들의 경우 대개 은행 또는 증권사와 같은 모기업 또는 본사가 펀드 결성액의 절반 정도를 부담한다. 즉 GP가 펀드 결성액의 절반 정도를 자체자금으로 조달한다. PEF의 평균 관리보수는 2006년 투자누적액의 1.45%수준이었는데, 2007년에는 이보다 높아져서 투자잔액의 1.6% 수준이었다. 그런데 블라인드 펀드의 관리보수 와 프로젝트 펀드의 관리보수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즉 주로 재무적 투자에 사용되 는 프로젝트(deal-by-deal) PEF 대해서는 결성액의 1% 수준의 관리보수율을 적 용하고 있는 반면, 블라인드 PEF의 관리보수율은 결성액의 1.5~2.0% 수준이다. 왜 냐하면 블라인드 PEF의 경우 투자대상의 심사와 선별, 사후관리 등에 있어 프로젝 트형에 비해 펀드매니저들의 노력이 많이 투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높은 연봉과 성과급을 받는 펀드매니저들이 관리하는 블라인드형 PEF의 운영비용이 연 40억~60억원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때, 국내 블라인드 PEF 의 최소 적정결성 규모는 3,000억원 수준이라고 추정하였다. 따라서 3천억원 이하 규모로 조성된 PEF는 대부분 한 두 개의 특정 타겟 기업을 이미 산정하고 출자자들

57 제2장 민간 기업구조조정 기구의 현황과 개선방향 53 을 모으는 프로젝트형 PEF로 보인다. 실제로 2007년 10월 시점에서 활동하고 있는 41개 PEF 중 30개 PEF가 77개 이 상의 회사에 대한 투자를 집행하였는데, 따라서 1개 펀드가 평균 2.5개 기업에 투자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서 보았듯이, 결성규모 3천억 이상 PEF는 블라인드 방식 으로 조성되어 여러 개의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임을 고려할 때, 그 이하의 PEF들은 대부분 1개의 타겟기업을 염두에 두고 조성되어 활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2-13> PEF의 두가지 유형 Blind 펀드 Project 펀드 개요 장점 단점 개요 장점 단점 구체적인 투자대상 기업을 확정하지 않은 채 펀드 결성을 위한 출자자 모집 및 설립 피투자 기업에 대한 비밀유지와 업무집행조합원(GP)에 의한 신속한 의사결정 및 투자실행 펀드에 출자한 투자자들이 높은 리스크를 부담해야 하므로 출자자 모집이 어려우며, 모집에 성공하더라도 높은 수익을 요구 구체적인 투자대상 기업을 미리 확정한 후 출자자 모집 및 설립 구체적인 투자대상 기업이 이미 확정되어 있으므로 펀드 결성이 용이하고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투자를 성사시킬 수 있음 인수협상 중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 그리고 해가 갈수록 규모가 큰 블라인드형 PEF의 숫자는 상대적으로 줄고 중소 형의 프로젝트 PEF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2007년 상반기에 일부 대형 PEF의 성공적인 투자회수로 PEF의 수익성이 가시화되자, 8개의 대형 블라인드 PEF가 신 규 설립되었다. 동시에 중소형의 신규 PEF전문 운용회사가 급증하면서 이들의 자 금조달 과정에서 연기금 등 대형 출자자(LP)의 입지가 강화되어, 이들의 요구에 따 라 PEF가 주로 프로젝트형의 deal-by-deal 형태, 즉 재무적 투자자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더욱 나아가고 있다. 특히 2007년과 2008년의 경우 세계적인 금융시장 불안으로 연기금과 은행 등 국내의 대형 출자자들은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프로 젝트형 PEF를 선호하였다. 그리고 높은 연봉과 성과수익을 기대하는 PEF 펀드매니저에 대한 보상으로 PEF

58 54 기술혁신형 기업 구조조정 추진체제 개선방안 업계에서 블라인드 펀드의 임계점을 결성규모 3천억원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금감원 보도자료, 2007년 12월 26일), 1천억원 이하 결성규모의 소형 PEF들은 대 부분 특정 타겟기업을 목표로 상정하고 프로젝트 방식으로 결성되는 것으로 보인 다. 그리고 결성규모 3천억 이상 PEF들은 대부분 특정 타겟기업이 없는 블라인드 펀드이고, 결성규모 1천억원~3천억원 사이의 중형 PEF들은 양자가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PEF의 전신( 前 身 )인 기업구조조정조합(CRC)이 일반적으로 블라인드형 보다는 프로젝트 형으로 조성되어, 1개 또는 2개의 구조조정 기업 또는 M&A 프로 젝트에 투자한 뒤 1~3년 안에 투자수익에 나서고자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프로젝 트형 PEF들의 경우에도 결성 후 빠르면 1년, 길면 3년 안에 exit할 수 있는 투자건 을 겨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블라인드 방식으로 3천억원 내외로 결성되는 대형 PEF들의 경우 3~6개 정도의 기업에 투자하는 까닭에 펀드 해산 시점까지는 5년 정도 걸리지만, 개별 투자건당 투자회수까지의 목표시간 역시 1~3년인 것으로 보인다. PEF의 연도별 결성 추이를 보면, 2004년 12월 PEF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2005 년도에는 3천억원 이상의 대형 PEF들이 많이 결성되었다. 이것은 또한 국내 PEF 들이 그 동안 외국계 PEF들의 독무대였던 대기업 및 금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 투 자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PEF의 대형화를 유도했던 금융정책당국의 노력도 작용했다. 그렇지만 그 이후 2006년부터는 결성액 1000억 이하, 평균 300억원 가 량의 PEF들이 상당수 결성되기 시작하였는데, 2006년에서 2008년간 이렇듯 결성 액 1000억원 이하, 평균 규모 3백억원 가량의 소규모 PEF들이 매년 신규 결성되는 PEF 숫자의 절반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로 연기금과 은행 등 민간출자자들이 PEF와 헷지펀드와 같은 모험적 펀드에 대한 투자에 소극적으로 되어 신규 PEF의 결성이 주춤해진 2009년의 경우(8월말 기준), 전체 15개의 신규 PEF 중 1천억원 이하 PEF가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3천억 이상의 대형 블라인드 펀드 조성은 불과 1개에 그치고 있다.

59 제2장 민간 기업구조조정 기구의 현황과 개선방향 55 <표 2-14> 연도별 신규결성 PEF의 결성규모와 숫자 (단위: 억원)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8월) 1000억 이하 1000~ 3000억 ,200 1,005 1,000 1,190 1,000 1,400 2,501 1,000 1,400 1,200 1,500 1,005 1,950 1,305 1,505 1,040 2,000 1,061 2,000 1,100 2,262 1,400 2,371 1,987 3,000 3,440 3,010 3,100 10,001 3,000 4,000 3,680 3,125 3,000 6,110 4,500 3, 억 이상 5,010 4,600 3,725 10,000 3,590 12,142 4,600 15,000 총결성액 42,497 19,427 27,979 56,144 16,841 총결성수 12개 12개 19개 31개 15개 자료: 연도별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서 취합.

60 56 기술혁신형 기업 구조조정 추진체제 개선방안 다. 바이아웃PEF와 非 바이아웃PEF 한편 2004년 말 PEF를 처음 도입할 때 정부와 학계는 국내 PEF 산업의 활성화가 기업 및 은행의 구조조정에 활용될 수 있는 자본을 공급하고 나아가 기업가치 제고 과정에서 경영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였다. 즉 우리나라 PEF들도 미국계 PEF 인 카알라일과 론스타 같은 전형적인 바이아웃펀드처럼 대우건설과 현대건설 등 워 크아웃 대기업들의 인수(경영권 인수)에 나설 것을 기대하였다. 그에 따라 현행 PEF법은 PEF는 반드시 피투자 회사의 지배권(경영권)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는 투자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즉 PEF는 피투자 회사 발행주식 의 10% 이상을 인수하거나 또는 그렇지 않을 경우 반드시 이사회에 임원 임명 등의 방식으로 사실상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일단 취득한 지분은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하여야 한다. 그리고 펀드 결성 2년 이내에 펀 드 조성액의 50% 이상을 이런 방식의 지배권 행사 목적에 투자하여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현행 PEF법은 PEF로 하여금 주로 바이아웃펀드(Buyout Fund)로 서 활동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 까닭은 국내 PEF들이 부실기업의 지배권(경영 권)을 인수한 다음 적극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기업구조조정에 나설 것을 기대 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에 있어 단지 기업구조조 정만이 아니라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와 함께 주주가치(shareholder values) 제고와 이를 통한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 등의 목적을 기대하였기 때문이다(강정 미 2007). 그러나 현실에서 상당수 PEF는 현행법상 투자대상 제한이 없는 점을 이용하여 부실기업 또는 부실징후기업 보다는 정상적 상장기업의 주식을 10% 이상 기존 지 배주주에 대하여 적대적 또는 우호적 목적으로 매집한 다음 단기간의 주가상승 후 매각하여 고수익을 달성하는 경우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윤성승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