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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안번호 심 의 년 월 일 제 호 ( 제 28 회 ) 심 의 사 항 2002년도 소기업종합지원계획 (안)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안건 제 출 자 위 원 이 석 영 (중 소 기 업 청) 제출년월일

2 목 차 Ⅰ. 계획수립 개요 /1 Ⅱ. 지원계획 주요 내용 /3 1. 총괄 /3 2. 중앙행정기관의 지원사업 /3 3.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 /4 Ⅲ.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 및 제도 /5 1. 자금 및 보증의 활성화 /5 2. 경영합리화 등을 위한 상담 교육 정보제공 /9 3. 소기업 소상공인의 정보화 지원 /10 4.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우대 지원 /11 Ⅲ. 종합지원계획 세부 내용 /12 1. 중앙행정기관 /12 가. 예비창업자에 대한 지원 및 창업 분위기 고조 /12 나. 경영합리화 및 경영개선 지원 /15

3 다.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21 라. 수출 및 판로 확대 지원사업 /23 마. 안정적 인력 공급 및 복지 환경개선 지원 /26 바. 기업의 집적화 지원 및 사업공간 지원 /29 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지원 사업 /31 아. 지역의 특성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37 자. 환경 에너지친화 산업 지원 /38 차. 기타 지원 사업 /39 2. 지방자치단체 /40

4 Ⅰ. 계획 수립 개요 법적근거 :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3조 목 적 국내 산업체수의 97.4%, 90.4%를 차지하는 소기업 소상 공인인에 대한 국가 전체의 지원 실태 파악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업무의 효율적 체계적 시행 도모 기관별 계획간 통합 비교 등을 통한 소기업지원사업의 상승효과 기대 수립 절차 1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소기업 지원계획 수립 제출 - 소기업지원계획 수립지침 송부 (중기청 해당기관) - 소기업지원계획 수립 및 중기청 송부 (해당기관) 2 소기업종합지원계획 수립 - 기관별 소기업지원계획 통합 (중기청) -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심의 조정 및 종합지원계획 수립 3 일간신문을 통한 공고 02년도 종합지원계획 참여기관 : 35개(중앙 19, 시도 16) - 1 -

5 <소기업지원계획 수립 및 종합지원계획 참여 현황> 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구 분 47개 31개 16개 종합계획참여 35개 19개 기관 16개 기관 지원 계획 수립 지원 계획 미제출 재정경제부, 국방부, 과학기술부, 농림부, 27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노동부, 중소기업청, 국세청, 조달청, 병무청, 문화재청, 특허청, 철도청 (14개) 종합 포함 해양수산부 (5개) 계획 8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종합 계획 불포함 12 교육인적자원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여성부, 관세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국가보훈처 (12개)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대전시, 울산시, 경기도, 충남도, 충북도, 전남도, 경북도, 경남도, 제주도 (13개) 광주시, 충북도, 강원도 (3개)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3조 제3조 ( 小 企 業 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1 中 央 行 政 機 關 의 長 및 특별시장 광역시 장 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는 小 企 業 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小 企 業 支 援 計 劃 (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 中 央 行 政 機 關 의 長 및 시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시 小 企 業 과 小 商 工 人 에 대 한 지원계 획 을 구분하여야 한다. 3 中 央 行 政 機 關 의 長 및 시 도지사는 지원계획 및 그 실적을 中 小 企 業 廳 長 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4 中 小 企 業 廳 長 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원계획 및 실적을 통합하여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小 企 業 綜 合 支 援 計 劃 (이하 "종합계획"이라 한 다)을 수립하고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 하여야 한다. 5 中 小 企 業 廳 長 은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中 央 行 政 機 關 의 長 및 시 도지사에게 지원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中 央 行 政 機 關 의 長 및 시 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6기타 지원계획 및 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 행 령 제3조 제3조(소기업지원계획 의 수립 등) 1 중소기업청장 은 법 제3조제1 항 의 규정 에 의한 소기업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의 수립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의 수립 시행에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 의 장 및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이하 시 도지사 라 한다)에게 통보할 수 있다. 2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는 당해 연도 지 원계획 및 전년도 지원실적을 매년 1 월말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Ⅱ. 지원계획 주요내용 1. 총 괄 02년도 소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 전체의 지원예산은 총 14.4조원 규모 - 중앙행정기관 : 8.1조원 - 지방자치단체 : 6.3조원 2. 중앙행정기관의 지원사업 중앙행정기관은 부처별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 기관별로는 중기청 3.7조원(45.9%), 산자부 1.8조원(22.2%), 과기부 7천2백억원(8.8%)의 순으로 지원 예정 < 02년도 중앙행정기관별 지원 예산 내역 > 기관명 예산(억원) 비중 (%) 기관명 예산(억원) 비중 (%) 과학기술부 7, 환경부 2, 문화관광부 노동부 3, 농림부 1, 건설교통부 1, 산업자원부 18, 해양수산부 2, 정보통신부 5, 특허청 1, 보건복지부 1, 중소기업청 37, 국방부 합계 81,

7 중앙의 지원사업은 정보화 시설개선 등 경영개선 관련 사업 3조3,582억원(41.0%), 기술지원 관련사업 2조5,281 억원(30.9%)의 높은 비중 점유 < 02년도 중앙행정기관의 지원 사업 내용 > 사업 구분 금액 (억원) 비중 (%) 계 81, 예비 창업자에 대한 지원 및 창업 열기 확산 1, 경영합리화 및 경영개선 지원 33,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3, 수출 및 판로 확대 지원 안정적 인력 공급 및 복지 환경개선 지원 2, 기업의 집적화 및 사업공간 지원 3,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지원 25, 지역 특성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3, 환경 친화 산업 지원 6, 기타 지원 사업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 지자체는 지역별 재정 및 경제 여건에 따라 지원 규모가 상이 경영안정지원이 전체의 78.9%인 4.9조원, 판로지원에 8천 억원(12.8%), 기술지원에 5,234억원(8.3%) 등이 투입 예정 <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사업 내용 > 사업 구분 금액 (억원) 비중 (%) 계 63, 경영안정지원 49, 수출 및 판로 확대 지원 8, 창업 및 기술지원 5,

8 Ⅲ.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 및 제도 1. 자금 및 보증의 활성화 가. 창업과 경영 개선 활성화를 위한 자금 지원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 음식업 도소매업 등 서비스업을 비롯한 소상공인 全 업종의 창업과 경영개선 소요 자금 지원 전국 50개의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상담과 사업성 평가에 따른 자금추천과 금융기관의 평가로 지원 결정 - ( 01) 3,700억원, 14,313개사 ( 02) 2,500억원 경기활성화에 따른 금년의 자금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시중은행과 연계한 지원체계 수립 추진 실직자의 소상공인 창업 지원을 위한 점포 지원사업 자금 담보능력이 취약하여 사업공간 확보가 곤란한 장기 실직자 등에게 임차 공간 제공 (555억원) - 실직자가 선택한 사업장을 근로복지공간이 임차함에 따라 별도의 담보 설정 불요 전세권설정 등이 가능한 1억원이내의 점포 임차 지원 - 5 -

9 창업초기 장애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및 임차공간 지원 취업 및 창업에 애로를 겪는 장애인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창업자금 및 임차공간 제공 (105억원) 창업자금은 5천만원 한도(연리 3%, 2년거치 5년)로 지원 임차공간지원은 5천만원 한도의 사업장을 장애인고용촉진 공단 명의로 임차 지원 나. 영세 소기업 보증지원 확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추가 설립 및 보증 강화 재단설립 확대 : ( 01) 14개 ( 02) 15개 (전북 신설) - 16개 시 도중 미설치 지역인 제주에도 설치 유도 신용평가모델 개발 보급을 통해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공급 확대 - 보증공급 : ( 01) 1조100억원 ( 02) 1조3,200억원 - 보증잔액 : ( 01) 1조5,000억원 ( 02) 2조3,000억원 공동전산망 활용을 통한 Cyber 보증 실시 - 6 -

10 생계형 창업보증 자금 및 담보력이 열악한 창업초기 소상공인의 자금애로 해결을 위해 운전자금(5천만원) 및 임차료(1억원) 보증 대상 : 창업후 1년 이내의 사업자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영 관련업은 신용보증기금에서 기타 업종은 부분보증(85%) 으로 시중 은행 등에서 담당 다. 자금소요 부담의 완화 수도권외 지역의 공장 신축 증축에 대한 부담금 면제 - 건축물 바닥면적이 500m2미만인 소기업에 대해서는 농지 전용부담금, 농지조성비, 산림전용부담금, 대체조림비, 개발 부담금을 면제 - 소기업이 50%이상 유치되는 산업단지조성시에도 조성 사업자에 대한 부담금 면제 소기업은 자본금의 한도 없이 소규모의 자본으로도 주식 회사 설립 가능 - 상법상의 주식회사는 설립시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소요 - 7 -

11 라. 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 소기업에 대해서는 지역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감면 - 제조업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수가 100인 미만의 기업도 소기업에 포함 세제지원 내용 - 수도권소재 소기업 : 소득세 법인세 20% 감면 (단, 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은 10% 감면) 지식기반산업은 중기업도 20%감면 적용 지식기반산업 : 엔지니어링산업, 연구 및 개발업, 부가통신업, 정보 처리 및 컴퓨터운영관련업 - 수도권외 소재 중소기업 : 소득세 법인세 30%감면 (단, 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은 10% 감면) 특별세액 감면분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 대상업종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물류산업 여객 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및컴퓨터운용관련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 8 -

12 2. 경영합리화 등을 위한 상담 교육 정보제공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한 상담 정보제공 강화 전국 50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소상공인과 창업 희망자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실시 월부터 총 683,913건( 01년 315,028건)의 상담 수행 소상공인 1,000개 점포에 대한 진단사업 및 소상공인 자체 점포진단 메뉴얼 보급 각종 교육 program 운영을 통해 체계적인 창업준비 지원 월부터 총 259,106명( 01년 104,569명)에 대한 교육 02년중 지방 중소도시에 10개의 지원센터 추가 설치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 강화 원거리 소상공인, 전업 주부 등 지원센터 이용이 곤란한 창업희망자 등을 위하여 상시 상담이 가능한 소상공인 지원정보시스템(www.sbdc.or.kr) 구축 운영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축적된 지식 정보 제공 - 창업절차, 전국상권분석자료, 유의점 및 자금 세제 등 소상공인이 필요로하는 정보를 수시로 update - 9 -

13 3. 소기업 소상공인의 정보화 지원 업종별 ASP 보급 확산사업 (50억원, 출연) - ASP (Application Service Provider)방식에 의한 기업정 보화 솔루션 도입시 교육 컨설팅에 필요한 자금을 기 업당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 - 업종 또는 협력관계 기업집단에 최대 8억원 지원 의료, 건설, 제조, 섬유 패션, 유통 등 15개 분야의 15개 사업자 선정 - 업종별 ASP 공급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기업정보화 시스템을 도입하고 시작된 시점에서 사후 정산방식으로 지원 소규모 유통점포에 대해 POS 설비보급(500개사), 디지털 유통점포육성지도 컨설팅 및 인증제 본격 실시 온라인 수익창출을 위한 소기업형 e-biz 모델 개발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주관기관으로 4개 내외의 업종별 단체 컨소시엄을 선정하여 e-business 모델 개발 및 교육비를 5억원 이내(총 28억원) 지원 - 소기업의 환경에 적합한 ASP방식의 e-business 모델 개발 및 교육을 지원하여 소기업이 온라인을 통한 수익창출이 가능한 새로운 비즈니스를 추진토록 지원

14 4.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우대 지원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일반경영안정자금, 중소 지식기반 서비스업 육성자금 신청업체 평가시 우대 - 상시 근로자수 20인 이하 기업에 대해서는 총점의 5% 이 내에서 가점 부여 중소기업 컨설팅 사업 시 소기업의 경우 업체당 총 컨설팅 비용의 70%지원 - 중기업의 경우 60~65%까지 지원 신제품 수출증대를 위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우대 - 소기업에 대해서는 기본점수를 상향 배점하여 평가 중소기업 개인 등의 출원료, 심사청구료, 등록료 감면으로 개발기술의 권리화 촉진 - 면제 : 생활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학생 - 일부감면 : 중기업, 연구소, 대학(50%), 개인, 소기업(70%) 소기업 사업주는 산업재해보험가입 가능 - 보험가입 사업주의 근로자수가 50인 초과시에도 해당연도에 한하여 보험 가입 유효

15 Ⅳ. 종합지원계획 세부 내용 1. 중앙행정기관 가. 예비창업자에 대한 지원 및 창업 분위기 고조 1)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정보 입지 등 지원 준비된 사업자 양성을 위한 교육 컨설팅 지원 전국의 50개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통해 全 업종의 창업 희망자에게 업종 선택, 입지 선정 등 기본적인 내용의 상담 교육 정보제공 ( 억원 억원) - 중소도시 소상공인지원을 위해 02년중 10개소 추가설치 대학 등에 창업강좌 개설 지원 ( 억원 02 12억원) - 주부, 미취업 여성의 창업활성화를 위한 여성창업강좌 별도 운영( 01 6억원 02 9억원) 제조업을 희망하는 사업자에게는 중소기업상담회사를 통해 공장설립절차 대행, 사업계획서 수립 등의 자문을 받은 경우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 ( 01 20억원 02 10억원) - 각종 자문 비용의 50%범위 내에서 2백~3백만원 지원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를 통한 신속한 공장설립 승인 - 29개 법령 53개 인 허가에 대한 의제 처리를 통해 창업 자의 편의를 도모 (처리기간 단축 추진 45일 30일)

16 수도권외 지역의 공장 신축 증축에 대한 부담금 면제 - 건축물 바닥면적이 500m2미만인 소기업에 대해서는 농지 전용부담금, 농지조성비, 산림전용부담금, 대체조림비, 개발부담금을 면제 창업보육센터를 통한 사업화 공간 제공 예비 신규창업자에 대한 경영 기술 보육역량을 확보한 대학 연구소에 창업보육센터 설치 지원 ( 억원 억원) - 여성사업자의 양성과 육성을 위해 여성창업보육센터 를 별도로 운영 ( 01 27억원 02 12억원) 국방부, 정통부 등 부처 특성에 따른 창업보육사업 운영 - 국방과학연구소 및 한국국방연구원내에 벤처기업 창업 보육센터를 설치하여 20개 업체 입주 추진 - 대학정보통신창업지원센터지원, S/W창업지원센터를 통해 IT 및 S/W 분야 창업 지원 정부출연연구기관 BI 입주기업의 컨설팅, 마케팅 지원 ( 01 60억원 02 16억원) 우수 기술 보유 인력의 창업 지원 연구원 교수 등이 보유한 신기술에 대한 신기술타당성 평가 를 통해 창업 성공률 제고 (50억원)

17 참신한 Idea, 기술의 전문적 사업화 지원을 위한 TBI (Technology Business Incubator) 추진 ( 억원 억원) - 대학 연구소를 통한 기술보육 및 개발기술 사업화 지원 우수 기술 보유 창업희망자를 위한 예비벤처확인 운영 창업에 소요되는 자금 및 정보 제공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사업장 무보증 무담보 임차 지원 - 장기실업자, 실직여성가장 및 관광업무 종사 실직자에게 1 억원 이내의 점포를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임차하여 지원 소상공인지원정보시스템(www.sbdc.or.kr)을 통한 업종별 창업정보 제공 (2억원) 2) 창업 열기 고조를 위한 기반 조성 청년 Biz-Cool 을 통해 청년층의 창업 마인드 제고와 기업가 정신 함양을 통한 건전한 기업인 양성 (3억원) 우수 창업동아리 발굴 지원, 창업로드쇼 개최, 창업 경진대회 개최를 통해 창업분위기 확산 (21억원) 3) 회사 설립 특례를 통한 창업하기 쉬운 나라 구축 벤처기업은 자본금 2천만원 이상으로 주식회사 설립 가능 소기업은 자본금의 한도 없이 소규모의 자본으로도 주식회사 설립 가능

18 나. 경영합리화 및 경영개선 지원 1) 시설 개보수 및 운전 자금 지원 사업 사업성 기술 우수 업체에 총 22,122억원을 지원 업종별, 주관부처별로 우수한 업체를 선별하여 시설 신축 개축, 자동화, 공정설치 등을 위한 자금 융자 지원 <시설 개보수 및 운전자금 지원 내역 (단위 : 억원)> 업 종 자금명 02년 소관부처 제조업 구조개선자금 7,000 중소기업청 경영안정자금 2,400 중소 벤처창업자금 2,500 소상공인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2,500 자산유동화(ABS) 지원 300 부품 소재산업 산업기반기금 700 산업자원부 지식기반제조업 600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자금 1,000 중소기업청 건축업 다세대 다가구주택건설 354 건설교통부 유통 운송업 산업기반기금 468 산업자원부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1000 건설교통부 문화상품관련업 상품개발 200 문화관광부 유통구조개선 및 시설현대화 150 농수산관련업 농촌가공산업육성사업 65 농림부 미곡처리장 지원사업 392 농기계생산지원사업 79 수산물유통 및 가공업 지원 1,760 해양수산부 어망생산업체 운영자금 60 계획조선자금 30 연안화물선업 지원 352 석재가공업 석재업체 시설 및 운영자금 지원 100 산업자원부 광업 광산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지원 65 방산업체 원자재 비축자금 27 국방부 방산유휴설비 유지자금 20 계 22,

19 신용보증을 통한 자금애로 해소 지원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 - 36조원 보증공급으로 36만여 중소기업 지원 목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소기업 소상공인 중점지원 - 정부 40%, 지자체 60%로 자금을 조성 지원 소상공인신용평가모델 개발을 통한 보증 활성화(2억원) 자영업자 등 소규모사업자를 위한 자금 보증 지원 음식업 도소매업 등 전업종의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 지원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생계형창업보증 지원 - 소규모 사업자에게 운전자금(5천만원), 임차비용(1 억원)을 보증 지원 ( 02.6월까지 한시 운영) 창업 장애인중 1주 이상의 창업훈련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창업자금 또는 영업장소 전세를 지원 - 창업자금은 5천만원 한도로 연리 3%, 2년거치 5년균분의 조건으로 융자 (105억원)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 시행구역 선정 및 자금지원 - ( 01) 10개 시장, 231억원 ( 02) 15개 시장 300억원

20 2) 경영 진단 지도를 통한 경영 내실화 지원 컨설팅 사업을 통해 경영애로 해결 (50억원) IT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마케팅 회계 등에 대한 전문 컨설팅 지원 소상공인 1,000개 점포에 대한 진단사업 및 소상공인 자체 점포진단 메뉴얼 보급 3) 정보화 촉진을 통한 경영합리화 지원 3만개 중소기업의 IT화 지원 2003년까지 3만개 중소기업의 IT화 사업을 추진 - ('01) 8,000개사 ('02) 10,000개사 ('03) 12,000개사 중소기업 생산설비의 IT화 추진(56억원) - 생산라인의 디지털화, 생산요소 설비간 네트웍구축 등 IT화 구축 개발비 지원(업체당 50백만원이내) 산업정보 DB 구축사업 (25억원) - 산업부문의 정보유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서, 전문 산업DB 개발, 통합검색 시스템 개발 (10종내외)

21 IT화 설비 구입자금 지원 정보화촉진을 위해 정보통신관련 설비 구입 및 시설 개체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 지원 (450억원) - H/W 및 S/W 구입, 유무선통신망 구축 등 - 20억원한도에서 소요자금의 80%를 2년거치 3년상환 非 IT업체의 IT화 지원을 위해 설비 도입 개체 지원 (250억원) - 20억원한도에서 소요자금의 80%를 2년거치 3년상환 중대형 컴퓨터 보급 지원사업 (240억원) - 중대형 컴퓨터, 주변기기, S/W설치비의 소요자금의 100%이내를 재특금리+0.5%로 융자 소기업 소상공인의 정보화 지원 소기업의 정보화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ASP방식의 소기 업형 e-비즈니스 모델개발 (28억원) - 02년 4개 업종, 04년까지 20개 업종으로 확대 업종별 ASP 보급 확산사업 (50억원, 출연) - ASP 방식에 의한 기업정보화 솔루션 도입시 교육 컨설 팅에 필요한 자금을 기업당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

22 정보화 경영여건 조성 정보화경영체제 보급 활성화 (31억원) - 정보화경영시스템 구축 현장지도 확대(40개사 300개사) - 인증규격 및 심사기준 제정, 심사원 확대(150명 300명) 중소기업 정보화 인력양성 확대 - 재직자의 IT인력화를 위한 정보화 교육실시 산 학 연계를 통해 중소기업 재직자(6,500명)에 대한 IT활용능력 제고, IT화 전담인력 양성(3,000명) - 중소기업 최고경영자 e-ceo 교육 실시(1,000개사) 경영정보화 촉진 컨설팅 및 애로해결 지원 (100억원) - 정보화 전문인력 및 시설을 보유한 대학, 연구기관, 모기업 등으로 중소기업 정보화혁신 컨소시엄 구성 (30개) - 중소기업 정보화지원단 운영 활성화 분야별 전문인력 보강( 명) 및 컴퓨터바이러스 예방과 치유 등 지원영역의 점진적 확대 정보화촉진지구 지정 지원을 통한 기업 밀집지역에 대한 정보화 공동활용기반 구축(32억원) 중소기업의 체계적 정보화 보급을 담당하는 정보화 경영원 의 운영지원 (40억원) 정보화수준실태조사 및 우수 정보화기업 발굴 (1억원)

23 4) 도산 방지 등의 경영 안정 지원 사업 어음보험 운용 활성화 중소기업이 제공받은 어음부도시 보험금 지급으로 중소 기업의 연쇄도산 방지 (출연규모 억 억) 어음보험 인수규모 확대 및 안정적 보험계정 운용 - 인수규모 : ( 01) 7,676억원 ( 02) 8,000억원 - 보험료율 상향조정( %) 및 대위권 회수노력 강화 공제기금을 통한 기업 상호부조의 경영위기 대처 부도위기, 외상채권의 미회수에 따른 경영악화 등을 중소 기업간 상호부조로 해결 - 기업의 납입금과 정부의 출연금 융자금으로 재원 조성 - 01년 현재 조성된 기금 3,529억원으로 2,543억원 대출 (잔액기준) 지원사업의 다각화와 홍보를 통한 가입업체 확대 추진 구조조정대상기업 지원 성장유망한 중소기업의 회생 및 구조조정이 시장기능에 의하여 촉진될 수 있도록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및 구조 조정조합에 재정자금 출자 (500억원) 재정자금은 100억원 이내에서 결성총액의 20~40% 범위

24 다.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벤처투자자금 1조원 공급 재정자금 3,700억원을 토대로 1조원의 투자자금을 조성 하여, 성장단계별 벤처기업(2,000개사)에 투자자금을 공급 - 중기청 1,500억원, 복지부 1,000억원, 정통부 450억원, 과기부 300억원, 문광부 200억원, 농림부 150억원, 산자부 100억원 부품 소재 등 기반산업, IT, BT 등 국가전략산업, 지방 소재기업에 대한 고른 투자를 유도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저변 확충 연기금의 벤처투자 허용 및 벤처투자조합 출자 확대 - 국민연금 참여 투자조합의 창투사 의무출자비율 완화 (15% 5%) 및 납입방식 변경(분할납입방식 총액 납입방식) 벤처캐피탈 해외투자유치단 파견(미, 일, 싱가폴 등) 신문 광고 등을 통한 창투사들의 조합원 모집 허용추진

25 벤처투자 분위기 조성 개인투자조합의 등록확대 및 투자촉진 - 조합결성 최소금액 하향조정(5억원 2억원) - 공인회계사, 변리사 등 전문가 단체에 의한 개인투자조합 결성 유도 - 벤처넷 Angel Mart를 엔젤종합투자정보망 으로 확대 창업초기 지방 여성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 여성벤처펀드 결성(200억원), 지방 벤처투자마트 확대(13 20회) 및 다산벤처를 통한 투자지속(200억원) - 400억원 규모의 지방기업 전용펀드 결성 IT전문투자조합 지원 -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자금을 출자하여 조합결성 및 운영 - 정부자금 : 450억, 민간자금 : 미정(벤처캐피탈이 조합결 성시 확정) 벤처캐피탈 건전성 제고 및 관리 감독 강화 관련법령 개정을 통한 창투사 조합의 건전성 기준 강화 및 전자보고시스템을 활용한 상시 감독체계 구축 창투사회계처리준칙 제정 및 창투사자산건전성분류 기준 을 도입하여 객관적인 회계처리 및 합리적인 자산 운용 도모 투자자 등에 대한 벤처캐피탈 관련정보 공개 및 모니터링 강화

26 라. 수출 및 판로 확대 지원사업 수출기업에 대한 자금 및 신용 지원 수출금융 지원자금 을 통해 시중은행의 무역금융 이용에 애로가 있는 수출 중소기업 지원 (500억원) - 15억원 한도내에서 수출계약에 따른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소요비용 지원(수출계약액의 90% 이내) - 순수신용 혹은 순수신용과 수출보험공사의 선적전 수 출금융보증을 연계하는 부분보증(3:7)으로 지원 수출기업에 대한 보증금액 사정한도 확대 - 수출중소기업, 이달의 무역인상 수상기업, 수출유망중 소기업, 부품 소재수출Leading Company에 적용 - 사정한도 : 당기매출액의 1/3 당기매출액의 1/2 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 및 보호 자력 수출능력이 부족한 기업을 기초부터 밀착지원하는 내수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 추진 ( 01 16억원 02 65억원) 수출확대를 위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149억원) - UL 등 60여종의 인증획득 비용 지원 및 정보제공 무역투자촉진단,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지원 (34억원) 벤처기업의 해외 진출 및 기반 구축 지원 (44억원) - 해외진출벤처기업지원(30억원), 워싱턴 D.C 소재 벤처 지원센터 및 IT 벤처지원센터 운영(14억원)

27 해외전시회지원 ( 01 54억원 억원) - KOTRA 주관 전시회의 경우 전시회 임차료를 제외한 각종 소요예산(장치비, 한국관 운영비, 광고선전비, 전시 품발송비 등)을 일정 한도내 에서 지원 수출상품홍보지(정기 영문잡지) 제작업체 해외발송비 등 무역상품홍보 지원 (10억원) 수출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중소기업수출지원 (10억원) 외국의 수입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자금 지원 (6억원) - 해외시장에서의 덤핑 등 제소 또는 외국물품으로 인한 산업피해 구제신청에 따른 자문 비용을 5천만원 한도로 1/2까지 지원 국내 제품의 외국 홍보를 통한 수출 활성화 인터넷중소기업관(www.smipc.or.kr)을 통한 중소기업 제품의 홍보 강화 ASEAN + 3 중소기업통합사이트 구축 - 아세안 10개국과 한 중 일의 유망중소기업 및 상품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통합 사이트로 구축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 및 바이어 연결 지원 - 인터넷을 통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홍보 강화 및 사이버 무역 기반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외국어 홈페이지 및 전자카탈로그 제작 지원

28 수입상품에 대한 내수 시장 보호 특정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피해 또는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 - 당해 수입물품에 대하여 무역위원회를 통하여 구제조치를 취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제도 반덤핑관세제도, 상계관세제도, 세이프가드제도, 불공 정무역행위조사제도 등 제품의 인지도 제고를 통한 수요 및 판매 확대 박람회 전시회 등을 활용한 홍보 강화 (9억원) - 월드컵상품 종합박람회( 02. 5) 및 지역별 전시판매장 운영( 02. 1~7) 여성기업 우수상품 박람회( 02. 8) 개최 - 월드컵 및 우수 중소기업 제품 홍보 확대 (250회, 800사) 우수 공동상표 신규 발굴 및 개발비 지원 확대 (3억원) CA-TV 등 언론매체를 활용한 제품 홍보 (5억원)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제도 운영 참여 공공기관 및 구매 규모 확대( 01 : 79개, 38.8조원 02 : 97개, 42조원)를 통한 판로 확충 중기특위, 조달청, 민간전문가 합동의 구매 실태 조사 등을 통해 구매기능의 내실화 도모

29 마. 안정적 인력 공급 및 복지 환경개선 지원 사업 중소기업 인력 공급 기반 강화 전업종의 중소기업 인력 수요 실태조사 실시 (2억원) 인력채용박람회 및 중소기업인력정보망 을 통한 인력정보 제공 기능 강화 퇴직기술자 및 미취업 대졸자를 중소기업현장에 파견 및 외국기술자 알선 유치 지원 (68억원) - 공공근로사업(33억원), 대학생현장체험활동(20억원), 외국 전문인력 도입(15억원) 등 외국인 산업연수생 및 병역특례 우수 인력 지원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 연수생의 기술습득 및 국가간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93.11월 도입하여 14개국 참여 - 연수후 취업자격을 득하면 정식근로자로 인정 병력자원의 일부를 국가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 일정 기간 종사토록 함으로써 병역의무 대체 - 산업기능요원 02년(안) : 10,073개 업체, 21,729명 배정

30 교육 및 연수 강화 지방중소기업 연수원 건립을 확대하여 교육 연수 강화 - 제3연수원( 02. 3) 및 제4연수원( 02.12) 착공 (85억원) 전국 35개 대학 연구기관을 통한 인터넷 원격기술 교육 실시 (10억원) 중소기업 근로자의 능력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상반기중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 - 근로자의 능력개발 지원액 인상 (지원한도 개산보험료 %, 최저지원한도액 인상 75만원 150만원) - 유급 휴가 훈련 지원요건 완화 (30일 10~14일 이상) - 50인 미만 소기업 재직근로자 수강 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이직예정자 또는 50세 이상 전체 근로자) 직업훈련기관과 중소기업, 대기업과 협력업체간에 컨소시엄 을 구성하여 공동훈련을 실시하고 운영비, 시설 장비비 등을 고용보험에서 지원 (상반기중 고용 보험법 시행령 개정) - 대한상의,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대우조선, 삼성중공업과 시범운영( 01. 7~ 02. 6)후 확대 방안 마련

31 근로자 복지 및 작업환경 개선 지원 식당 휴게실 기숙사 등 복리후생시설을 설치(1억원) 또는 개보수(5천만원)하는 경우 연리 6%로 자금 지원 ( 01 10억원 02 23개소, 10억원) 여성근로자의 안정적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직장보육 시설 설치 지원 (보조 : 20억원, 융자 : 20억원) 산재예방, 작업환경 개선 소요 비용 지원 (1,608억원) - 소기업에 대해서는 안전 보건관리 대행, 작업환경 개선 및 안전장치 부착시 최고 45백만원 보조 장애인을 근로자의 2%이상 고용하는 기업(543억원) 및 장애인 근로자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기업(무상 10억, 융자 150억)에 대하여 자금 지원 생산현장의 직무기피요인 해소사업 추진 생산현장의 기피직무 해소방안 강구 (142억원) - 기피직무가 많은 80개 업종에 대한 근무 기피요인을 조사하고, 5개년간 장비개발 과제를 도출 생산기반기술분야의 장비 개발 추진 - 금형, 주조, 단조, 용접, 도금, 염색 및 열처리 분야에 근무기피 요인 해소를 위한 장비 개발

32 바. 기업의 집적화 지원 및 사업공간 지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지원 벤처기업이 자연발생적으로 집적하였거나 집적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시너지 창출 도모 기지정된 20개 촉진지구에 대한 각종 인프라 구축 및 확대 지정 추진(400억원) 협동화사업를 통한 사업공간 마련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규합, 협동화 주체를 선정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소요자금을 지원 협동화 사업은 공동입지를 위한 집단화사업 외에도 공동화사업(창고, 집배송시설등 공동이용시설), 협업화 사업(공동상표개발, 원자재구매)도 활용 가능 - 집단화(1,500억원), 공동화(170억원), 협업화(130억원)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통한 벤처기업 입지 지원 도심의 민간빌딩에 벤처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사업 공간을 확보 벤처기업의 시너지 창출 도모 - 집적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 감면, 각종 부담금 면제등의 메리트 제공 집적시설에는 벤처확인기업외에도 정보통신업체, 지식서 비스업체 등 부가가치가 높은 유망 업체의 입주도 가능

33 중소기업 전용단지 조성 수도권 및 대도시 주변지역에 산업단지 및 아파트형 공 장을 공급 (276억원) - 전용단지 : 논산성동(조성중) 경산, 목포, 김제, 포천 - 아파트형공장 : 대전, 전주 500평 이하의 소규모 공장용지를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용지를 임대공급할 수 있도록 단지조성 사업자에게 사업비 지원 (50억원) - 입주 중소기업은 조성원가에 대한 재특회계 융자 이자율을 임대료로 납부하고 - 5년간 임대(연장가능)후 분양, 임대기간중이라도 임차인의 요청시 분양으로 전환 가능 산업단지 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한 입주 활성화 산업단지 입주 및 입주예정 공장, 수도권외지역으로 이전 하는 기업에 대한 이전 시설교체 비용지원(690억원) 농촌지역의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 정보제공을 통해 지역간 균형발전 및 농어촌소득증대 도모(530억원)

34 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지원 사업 1) 신기술 신제품 개발 지원 출연을 통한 지원 사업 기술개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출연을 통한 무이자 무담보 자금 지원 (13,986억원) 개발에 성공한 기업은 지원금의 일정비율을 기술료로 납부 < 기술개발자금지원(출연) 현황> 사업명 금액 (억원) 소관부처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993 중소기업청 산업혁신기술개발사업 2,475 산업자원부 청정생산기술개발사업 350 부품소재분야의 신기술을 개발 1,140 산업기술기반구축사업 970 에너지자원기술개발사업 563 정보통신 기술개발 400 정보통신부 환경분야 기술개발 750 환경부 보건의료 기술개발 100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분야 기술개발 30 해양수산부 발명 고안 시제품 제작비지원 8 특허청 특정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지원 5,695 과학기술부 농림기술 연구개발비 지원 농림부 - 첨단기술개발사업 현장애로기술개발사업 벤처형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42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100 건설교통부 계 13,

35 융자 지원 기술개발자금 또는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희망하는 기업에 대한 자금융자지원체제 운영 (7,965억원) <기술개발 또는 개발기술 사업화 융자지원사업> 사업명 금액 (억원) 소관부처 신기술후속연구개발 및 실용화촉진 1,000 과학기술부 기술개발 사업화 소요자금 500 중소기업청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 2,000 산업자원부 특정물질사용합리화사업 150 특허 실용신안 등의 사업화 자금 지원 1,000 특허청 환경기술개발 및 산업화자금 40 환경부 자원재활용을 위한 연구 개발자금 600 환경부 정보통신분야 기술개발 비용 2,300 정보통신부 우수체육용구의 개발비용 30 문화관광부 방산물자의 국산화 연구개발자금 345 국방부 계 7,965 개발기술의 지적재산권화 지원 중소기업 개인 등의 출원료, 심사청구료, 등록료 감면 으로 개발기술의 권리화 촉진 - 면제 : 생활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학생 - 일부감면 : 중기업, 연구소, 대학(50%), 개인, 소기업 (70%) 외국에 재산권 등록을 희망하는 우수 발명 보유자에 대해 1인당 연간 3건 이내, 건당 120만원 지원 (4억원)

36 2) 기술이전 거래 활성화 및 정보제공 강화 대학기술이전센터 확대 ( 01 20개 02 25개) 移 轉 기술의 추가 개발자금 지원 (100업체, 65억원) 대학 연구기관의 인력현황 및 시험장비 D/B인 중소 기업 기술지원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5억원) - 참여 기관 : 개 기관 개 기관 (10개 추가) IT 기술의 이전 도입의 활성화를 위해 정보통신 기술 이전센터 운영 등록 5년 이내의 개인 중소기업 소유 발명 고안의 거 래 이전활성화를 위해 평가료의 90%까지 보조 (10억원) On & Off 특허기술 거래시장 운영 (10억원) -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사업화 알선센터를 통한 off-line 거래와 인터넷(www.patentmart.or.kr)을 통한 활성화 특허기술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PM(Patent Map) 개발 및 보급 (23.6억원)

37 3) 기술 진단 지도 인증 평가 등 컨설팅 사업 개발희망 기술에 대한 선행기술조사, 연구개발 추진방향 제시등 산업재산권 진단사업 추진 (2.6억원) - 1,500만원 범위내에서 총 진단비용의 50%까지 보조 불량율 감소 및 생산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싱글 PPM 품질향상사업 추진(8억원)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평가를 통한 기업 자체 기술강화 분위기 강화 (10억원) 국내 개발 부품 소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7개 연구기 관에 신뢰성 평가센터를 설치하고 인증을 부여 (330억원) - 인증된 부품 소재로 인한 손실 보전을 위한 공제 실시 4) 산 학 연 협력을 통한 기술애로 해결 대학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방 중소 기업 기술력 향상 지원 ( 억원 억원) 지방중소기업과 밀접한 기술지도대학(100개)을 통한 신속한 기술애로 타개 지원(30억원) 14개 출연(연)을 통한 기술이전 및 고급기술지도(15.7억원)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한 지도 연수 정보제공(282억원)

38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업종별 기술연구회 를 조직하고 1조합 1기술혁신운동 시범 전개 (5개조합) 부품소재기업의 현장애로 해결을 위해 16개 공공연구기 관의 기술자문, 인력 파견, 장비제공 등을 지원 (150억원) IT기업의 기술애로 해결을 위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와 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ICU)을 통해 기술지도 교육 장비 임대 등을 지원 - ETRI와의 기술지도 소요비용을 최고 350만원까지 지원 - ICU와 공동기술개발시 대학과 공동분담 (14.6억원) 5) 지역의 공동 기술 역량 강화 지원 테크노파크 조성사업 - 지역내의 연구기능, 창업보육기능, 교육훈련기능, 지원 서비스기능, 시험생산기능 등을 한 지역에 집적시켜 기술 집약형 산업의 발전 도모( 억원 억원) 지역기술혁신센터(TIC) 운영 - 지역의 기술개발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동연구, 교육훈 련, 정보유통, 창업지원, 고가 실험장비대여로 중소 벤처기업 등의 기술혁신 및 창업촉진 ( 억원 억원) 지역협력연구센터(RRC) 운영 (235억원) - 지역 대학 내에 지역중점 육성산업 분야와 연구개발자원을 잘 조직한 연구센터를 선정, 장기적인 연구활동 지원

39 6) 우수 기술력 기업 우대 지원 벤처기업 확인제도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한 기업을 발굴 지원함으로써 국내 중소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육 성에관한특별조치법령 에 의해 도입 운영 대상 기업 - 벤처캐피탈이 자본금의 10%이상 투자한 기업 -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비가 5%이상인 기업 - 특허 또는 신기술개발 제품의 매출액 비중이 높은 기업 - 기술평가기관에 의한 기술력 우수 평가기업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실험실공장 등록허용 등 규제완화와 세제 등에 우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집중 육성 기술경쟁력과 미래 성장가능성을 갖춘 중소기업을 선정, 가술, 자금, 판로 등을 집중 지원함하여 국제경쟁력 우수 기업육성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평가 결과 700점 이상인 업체를 선정하여 기술신보의 100% 보증을 통한 신용대출 지원 신기술인정제도<KT마크> 국내 개발된 우수 신기술에 대하여 KT 마크 를 부 여함으로써 해당 기술관련 상품의 신뢰성을 제고 인정된 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등 우대

40 아. 지역의 특성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 조성 및 지원 (3,507억원)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의 특성, 업체의 수요 등에 따라 신속하고 적정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자금을 조성하고 - 중기청의 지침에 의거 지자체가 수립한 지원계획에 따라 지역특색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추진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지역특화품목육성사업, 시장재개발 사업 등을 수행 지역산업 균형발전 사업 (364억원)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 - 대구 경북섬유산업, 부산신발산업, 광주 光 산업, 경남 기계산업 생산성 향상 인력절감 및 청정환경조성 등을 위한 노후 시설 개체, 시설자동화 등을 위한 시설자금 및 디자인 자체브랜드 개발 등을 위한 운전자금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지방중소기업 편의 도모 금융, 컨설팅, 보육, 세무 등 중소기업지원 유관기관의 집적으로 one-roof 서비스 시행을 위해 시 도에 설치 - 12개 시 도에 설치 완료(울산 인천 경남 전남 설치중)

41 자. 환경 에너지친화 산업 지원 환경친화적 기업 조성 환경친화적 산업기반 조성 (275억원) - 청정생산설비, 염색공단 폐수처리시설비(대구지역 등), 환경설비 생산과 관련한 시설개체, 자원재활용 활동과 관련한 시설 및 기자재 구입비, 공정설치비 등 지원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억원 억원) - 재정이 열악한 산업체의 환경개선시설 설치 비용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함으로써 환경투자 촉진 재활용 시설 자금 지원 (450억원) - 재활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나 단체에게 시설자 금을 30억원 이내의 규모로 3년 거치 7년 상환으로 융자 재활용시설자금은 재활용기술개발자금지원사업과 공동으로 운영 에너지 관련 시설 설치 지원 사업 대체에너지시범보급사업 (12억원) - 태양광, 풍력 등 이용설비 사업비의 70% 이내 지원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5,222억원) -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사업은 동일 사업자당 50억원 이내, 대체 에너지보급사업은 동일 사업자당 30억원 이내, 집단 에너지 보급사업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42 차. 기타 지원 사업 제조물책임(PL : Product Liability) 도입 지원 제조물책임법 시행( )에 따른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 지원 PL 교육지원비 7억원, 업종별 매뉴얼 개발비 1억원, 홍보 책자 및 비디오 제작비 2억원 등 총 10억원 활용 여성기업지원센터 건립 등 여성기업 지원 여성기업의 창업과 경영개선의 활성화를 위해 센터 건립 (15억원), 컨설팅(3억원), 연수(3억원)등을 지원 (34억원) 중소기업 상호 협조체제 유지 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의 사업에 대한 보조를 통해 중소기업 자조조직의 활성화 도모 (45억원) 중소기업 지원 행정의 정보화 도모 등 중소기업행정정보화 및 CEO-Mailing 시스템 구축(12억원) 중소기업에 대한 중복 지원 방지 및 평가 추진 (8억원) - 중소기업 현황D/B운영(4억원) 및 사후관리(4억원) 기타 연구 조사 등 지원기반 구축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연구(7억원) 및 지식경영기법 개발 보급(2억원) 등 10억원 인터넷을 활용한 조사 통계기반 구축 (2억원)

43 2. 지방자치단체 자금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통해 기업활성화를 위해 약 49,865억원을 지원 예정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중소기업지원규모가 01년 대비 증가 - 서울시의 경우 은행과 연계 자금 수요 대비할 계획 <지방자치단체별 경영안정 및 육성자금 지원 현황> (억원) 지역 사업명칭 01실적 02계획 지역 사업명칭 01실적 02계획 서울 중소기업육성자금 3,992 3,000 부산 중소기업운전자금 3,045 3,000 충남 중소기업육성자금 2,594 3,500 유통구조개선자금 창업및경쟁력자금 977 1,000 대구 경영안정자금 1,782 3,000 충북 창업및경쟁력자금 창업및경쟁력자금 벤처기술우수기업지원 경영안정자금 소점포시설개선자금 인천 중소기업육성자금 1,648 2,000 전남 중소기업육성자금 1,834 2,673 광주 경영안정자금 1,300 1,000 전북 경영안정자금 벤처기업육성자금 창업및경쟁력자금 구조고도화자금 벤처기업육성자금 대전 경영안정자금 경남 경영안정자금 2,312 3,000 창업및경쟁력자금 창업및경쟁력자금 2,080 2,000 울산 경영안정자금 372 1,690 경북 운전자금지원 3,500 3,600 창업및경쟁력자금 창업및경쟁력자금 경기 중소기업육성자금 10,101 11,063 유통업경쟁력강화 유통구조개선자금 제주 경영안정자금 아파트형공장건립 지원 창업및경쟁력자금 강원 중소기업육성자금 823 1,757 계 43, ,

44 수출 및 판로 확대 지원 수출확대를 위한 박람회 전시회 참가 지원 및 통상 사절단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충남, 충북, 전남, 전북, 제주 12개 시 도에서 추진 - 대전, 충북은 중국 등에 해외 통상주재관을 파견 해외 유명규격 인증획득 지원을 통한 수출 활성화 - 서울, 울산, 충남, 전북, 경남, 경북 등 6개 시 도 수출업체의 수출품 생산 비용 등 자금 지원 - 수출진흥자금(광주 7억원), 수출보험료(대전 20백만원, 울산 30백만원)를 지원 박람회 전시판매전 개최를 통한 제품 홍보 및 판로 확대 - 서울, 부산, 광주, 대전, 경기, 충남, 충북, 전남, 전북에서 개최하며, 대전 충남 충북은 공동행사인 대전 충청권 중소기업 판매기획전 을 추진 해외 교포 명예 무역주재관 운영 - 광주시의 경우 해외 교포중 무역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주재관으로 임명하여 국내 업체수 수출실무 지원 팜플렛 제작, 인터넷 홍보, 광고지원 등 홍보도 적극 지원 - 경기도는 아리랑TV와 공동으로 광고 제작 방영 지원 표 1 시 도별 수출 등 판로 주요 계획

45 창업 활성화 및 창업 보육 지원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업에 대한 상담 자문 지도 및 홍보 등을 위한 운영비 및 장비 설치비 지원 - 서울, 대구, 광주, 울산, 경기, 전남에서 운영비 또는 시설비를 지원하며 경기는 창업보육센터 2개소 건립 예정 창업동아리 지원, 창업스쿨 및 강좌 운영 벤처기업 등 기술력강화 지원 첨단분야, 지식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육성을 위해 지자체별로 다양한 지원기구 운영 - 만화 애니메이션(서울), 패션(서울), 바이오(부산, 대전), 봉제(대구), 광기술(광주), 고주파부품(대전), 니트(전북) 등 - TIC, RRC에 대한 지원을 통한 전문 기술 향상 지원 법률, 회계, ISO 등 경영 기술지도 실시 서울, 충북은 독일, 러시아 등 선진국과의 교류를 통한 기술지원 추진 표 2 시 도별 창업 및 기술지원 사업

46 표 1 시 도별 수출 등 판로 주요 계획 지역 사업 내용 서울 해외전시 박람회 참가, 상담회 개최 (1,176백만원) - 수출능력배양사업 (42사 50사), 해외전시 박람회참가 (연 10회, 180사), 한 중무역상담회(연 2회, 60사), 인터넷무역지역(119사 200사), 서울국제전자상거래전(200사) 해외투자 통상사절단 파견 (230백만원) - 투자유치사절단 및 해외시장개척단 15개사 해외유명규격인증획득지원 (100백만원) 서울벤처박람회 개최 (200백만원) 패션산업 육성지원 - 패션산업 마케팅지원 : 해외진출 수주 지원사업 추진 (9개사업) - 전시회 컬렉션 지원 : 시장활성화, 유명업체 브랜드 육성 (5개사업) 만화 에니메이션산업 (2,820백만원) - 만화산업 지원(만화의 집 운영) : 전시회 개최 등(4개사업) - 제작 및 해외마케팅 지원 : 제작지원, 해외참가 등(4개사업) 부산 월드컵 아시안게임중 특별판매전 개최 (103백만원) 및 중소기업제품 홍보도우미 운영 (75백만원) 자치구 특별판매전 지원 (20백만원) 우수제품 홍보 신문광고료 지원 (30백만원) 시장재개발자금(231억원) 대구 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대구공항 국제선청사 : 150백만원) - 01년 일본동경, 동아백화점, 대구공항에 판매장 설치 통상사절단 파견 (150백만원) - 뉴욕 섬유전시 상담회 (30사), 중국(15사) 유럽(15사) 파견 재래시장재개발(200억원), 재래시장기반확충(103억원)

47 광주 수출진흥자금 지원 (7억원) - 업체당 2억원 이내, 4%, 2년거치 일시상환 중소유통구조개선자금지원 (80억원, 연6.41%) 지역생산품에 대한 홍보책자 발간 배포 해외시장개척단 파견(2회) 및 전시박람회 참가(3회) : 190백만원 Korea Super Expo 2002 (동경) 참가 (90백만원) 해외교포 명예 무역주재관 운영 : 9개지역 11개지역 (34백만원) 민속공예산업 지원육성 (57백만원) - 공예품전시판매장 3개소(금남지하상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광주공항) - 공예품경진대회 개최 : 지방예선대회, 전국본선대회, 시 도관 운영 월드컵민속공예상품 개발상품 전시 판매 : 25개업체 25개품목 - 제4회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설치 운영 대전 기업해외마케팅지원 - 난진에 해외통상주재관 파견(19백만원) - 수출상품전문광고지게재지원(50사, 15백만원) - 수출보험료 지원(업체당 200만원이내, 20백만원) 해외틈새시장개척(시장개척단, 박람회전시회, 170백만원) 대전종합유통단지 조성( 02.12월 준공) 농산물유통센터 개방 및 운영활성화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정착 및 경쟁력 강화 대전사이버마트 운영 대전상품 브랜드 플라자 조성 지역상품 전시판매장(청사 1층) 운영 : 103개사 입점 대전 충청권 중소기업 판매기획전 (대전 충남 충북) 실리콘밸리 투자유치단 파견(연2회, 30개업체, 50백만원) 우수중소기업제품 판매기획전(140부스, 214백만원) 세계과학도시연합(WTA)운영(25개국, 65개도시)

48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수출보증보험료 연간 2백만원지원 (30백만원) 해외시장개척단 2회 20업체 파견 (50백만원) 해외유명규격 인증 획득 지원 (10개사, 30백만원) 공예품 장려금지원 (6개사,18백만원 10개사,15백만원) 시장재개발자금 (65억원) 해외시장개척단(5회, 61사 6회, 95사), 미니세일즈단(1회, 3사 4회 15사) : 310백만원 수출업체 카탈로그 제작 지원 (59사, 200백만 100사, 400백만원) - 소요비용의 50%내에서 업체당 4백만원 월드컵 기간중 경기벤처박람회 개최 (150백만원)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740백만원) 우수 중소기업 홍보 및 판로지원 (800백만원) 벤처기업 해외 홍보물 제작 방영지원 (250백만원) - 도비 25%, 업체 25%, 아리랑 TV 50% 도공예품경진대회, 전국공예품대전참가 대형유통점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제 (1억원) 대형유통업체 판매 이벤트행사 개최 (9백만원) 영세기업 판로 후견인제 운영 (0.9억원) 여성기업 지원 (13백만원) 대전 충청권 중소기업 판매기획전 등 (대전 충남 충북) : 60백만원 - 우수중소기업제품 상품전 참가 - 중소기업제품 홍보책자 발간 수출보험공사의 수출보험료 50% 지원 (20백만원) - 1백만원 한도 20업체 지원 예정 수출기업 품목별 지역별 전략상품 D/B화 해외시장개척단 및 박람회 파견 (8회 38사 29회 91사, 60백만원) 홍보팜프렛 제작 지원 (100사, 30백만원) 해외유명인증획득지원 (30사, 60백만원 10사, 30백만원) - 업체당 2백만원 전자상거래지원센터(ECRC)운영 (525백만원) 충청남도민속공예품경진대회(28백만원)

49 충북 재래시장시설현대화 및 환경개선사업(20사업, 4,750백만원) 전자상거래지원센터(ECRC)운영 (2개소, 235백만원) 지역생산품전자유통시스템운영 전면개편 충북공예품경진대회개최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충북바이오산업관설치,운영 (100평,200백만원) 국제교류 통상인프라 운영, 협력지원 및 홍보강화 충북 충북Cyber Trade Center 운영강화 충북통상아카데미2002 운영(150사) 수출기업화사업 (916사, 업체당 6,300천원 지원) 유망수출기업해외바이어발굴지원(150개업체) 중소기업무역보엄지원 (10업체, 업체당 2,500천원) 국제박람회참가(8회), 해외시장개척단파견(5회) 전문박람회 개별참가업체 지원(20사, 40백만원) 해외바이어 초청 무역상담회 (3회) 해외무역사무소운영 미국서부지역 청풍명월내고향 장터 행사추진(11월중) 충청권 중소기업제품판매기획전개최(180백만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조기구매(5,843억원)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 (37사, 65백만원 36사, 65백만원) 공예품업체 전시참가 지원 (15사, 32백만원 15사, 32백만원) 전남 우수 중소기업제품 전시 판매전 (67백만원)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2회, 10업체 2회, 20업체, 70백만원) 해외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2회 4회, 35백만원)

50 전북 외국유명규격인증획득지원(88사, 1,210백만원 18사, 250백만원)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5회,39사,297,970천불 9회,20개국,110사) 국제박람회 참가 (3회 11개사 4,097천불 계약 6회 30사업체) 해외 경제인사 초청 통상 상담 (2회 42명초청 6,068천불 계약 2회 15개국 30여명) 해외 자매결연도시 통상교류 (1회 9사 2,040천불 1회,1개국,10사) 전문박람회 참가 개별참가 지원 (8개사 4,198천불 계약 10개사) 무역강좌 실시(2회 67명 2회 100여명) 중소기업우수제품EXPO 개최 (90사, 100백만원) 공공기관 단체 수의계약확대지원 (39개기관) 공동전시판매장운영 (상설7개소, 임시가설 4회) 공동브랜드 개발지원 (전주한지, 13업체참여, 50백만원) 전통공예산업 육성지원(396사, 4개단지69사입주, 8개전사 판매장) 경남 해외유명인증획득지원 (125사, 284백만원 120사, 900백만원) 경북 Sillarian 육성지원 (17사, 1,275백만원 17사, 350백만원) - 실라리안 참여 17개사에 대해 홍보 및 전시 판매장 지원 해외유명인증획득지원 (18사, 184백만원 20사, 185백만원) 중소기업제품 판매확대(공공기관 단체 우선구매협조등) 세계일류중소기업 지정육성 (100개사, 업체당 2백만원)

51 표 2 시 도별 창업 및 기술지원 사업 지역 서울 부산 사업 내용 서울산업지원센터, 서울창업보육센터, 자치구창업보육 센터 입주 기업 등에 대한 통한 상담 자문, 홍보 (1,086백만원) 만화 에니메이션산업 육성지원(23편제작지원 2,820 백만원) - 만화 애니메이션 아카데미 운영 : 4개분야 8회(272명) - 애니메이션센터 운영 : 시설기능 및 장비확충 보강 등 (7개사업) 패션산업 육성지원 - 패션디자인센터 운영 : 중소패션업체 지원사업 추진(3 개분야) 해외선진도시 중소기업기술교류 - 서울-베를린테크노마트(34개사 200백만원, 의료,정밀기 계,IT등분야) - 서울-모스크바 중소기업기술교류 산학연협력 기술개발 및 지도 - 산 학 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 ( 사 159과제 20대학, 270사 250과제) 126건(특허81, 실용신안12, 의장등록 6, S/W등록 27) 생산현장애로기술해소사업 (240개사 250개사) 기술지도대학사업(12개지도대학, 228개사 12개지도대 학, 250사) 기술혁신교육사업 (5개대학, 15개강좌 356명 5개대학,15개강좌 400명) 특허기술도우미(80사, 20백만원 100사, 30백만원) 1기업 1핵심 맞춤정보 사업(100사 100사, 70백만원) 중소기업1사1품질인증획득사업 (99사,396백만원 100사,400백만원)

52 부산 부산테크노파크조성 - 테크노파크 제1단계 단지 조성 : 본부동 3,454평 - 조성공사 예산지원 : 87억원(자체예산 50, 대학 37) - 신기술창업보육사업 지원 : 50개업체 50억원(자체예산) - 특화산업신기술개발 지원 : 5개분소 35억원(자체예산) 바이오기업지원센터설립운영(200백만원 200백만원) 대구 창업보육센터 입주 140업체에 대한 상담 자문, 홍보 (150백만원) 대구테크노파크운영( 4,500사 7,293백만원 4,500사 30,254백만원) 봉제기술지원센터설립 (80사 816백만원 130사 900백만원) 지역협력연구센터(RRC)운영 (49사, 4,434백만원 50사,4,600백만원) 산학연컨소시엄공동기술개발사업 (89사, 2,340백만원 100사,2,500백만원) 인천 광주 기술지도(ISO지원포함) (57사, 200백만원 57사,200백만원) 창업보육센터 시설비 및 장비비 지원 한국광기술원운영 ( 준공예정) 광제품 기술개발 및 상품화지원(27건, 211억원 기지원) 광주 전남테크노파크(KCTP)조성 운영지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지원 산학협동기술개발연구지원(20과제, 2,000백만원) 지역협력연구센터(RRC) 운영지원 - 조선대 수송기계부품공장자동화연구센터 36사, 36과제 - 전남대 고품질 전기전자부품 및 시스템연구센터 28사, 28과제

53 대전 창업상담실운영 창업스쿨 운영 (연2회이상, 5일간) 벤처닥터제 운영 - 법률, 특허, 노무, 회계 및 재무관리, 기술개발, 무역, 디자인 등상담 대덕밸리 육성추진 - 바이오벤처타운조성 - 고주파부품산업(RF)지원센터 건립 - 국제로봇테마파크 조성 - 대덕벨리 정보교류센터 건립 -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이관운영 디지털산업단지구축( 02~ 03, 13억원 국8,시3,민2) 벤처CEO를 위한 국제비지니스서머스쿨운영 대덕벨리 상설테크노마트 건립( 01~ 03, 2,150백만원) 벤처국방마트 (50백만원) 대덕밸리 홍보시설 설치 중소 벤처기업의 해외특허출원지원 (건당1억원이내,3%,10억원) 신기술 신상품발표회 개최 (연2회) 산학연 협력사업 사업( 01 7대학,82업체 참여) 지역협력연구센터(RRC)육성 (3개소, 34개과제, 56사, 3,300백만원) 지역기술혁신센터(TIC)육성 - 바이오벤처센터운영(17사), 고가장비공동이용연구, 교육훈련 (50사) 두뇌한국(BK21)사업(10,000백만원) - 정보통신분야(충남,한남,공주,순천향대) - 정보통신산업인력분야(한밭,배재,기술교육대) 지역기술개발 사업지원( 01~ 03, 2,398백만원) - 농축수산물관련기술, 에너지자립형태양열주방기기개발 디자인혁신센터지원( 02~ 03, 2,418백만원)

54 울산 경기 강원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 (45백만원 70백만원) 전자문서교환(EDI) 시스템지원 (450사,50백만원 700사,50백만원) 산학연 컨소시엄 사업지원 (29사,150백만원, 234건 애로사항해결) 지역협력연구센터(RRC)운영지원 (16사,23개과제,32건지재권출원)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과 기술협력사업추진 (7사,23개과제,4건지재권출원) 창업보육센터 건립 및 운영 지원 - 건립비 (7개, 1,000백만원 2개, 300백만원) - 운영비 (35개, 175백만원 40개, 600백만원) 대학생 창업동아리에 대한 운영비 지원 - (8개, 36백만워 10개, 50백만원, 동아리별 5백만원) 경기벤처빌딩 설립 운영확대 (4센터, 50억 4센터, 41억)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KRRC)육성(15사, 8억 20사, 10억) 산업디자인개발육성(24과제, 198백만원 30과제, 720백만원) 해외특허출원지원(12사, 150백만원 10사, 150백만원) 도자기기술개발비지원(32사,150백만원 32사,150백만원) 산학연공동기술개발(355사, 2,100백만원 400사, 2,400백만원) 지역협력연구센터(RRC)육성 (32사, 1,000백만원 40사,1,200백만원) 지역기술혁신센터(TIC)육성 (20사, 400백만원 20사, 400백만원) 마이크로바이오칩 생산지원센터지원 (10사,100백만원 15사,150백만원) 산학연컨소시엄 지원 (6억원) 산업기술지원단 운영 및 기술연수 지원 (0.2억원) 창업보육센터 지원 확대 (7.8억원) 원주 의료기기 생산공장 증축 (11억원) 대학생창업동아리 지원 (63백만원) 투자설명회 개최 (20백만원)

55 충남 충북 민속공예품 생산체 기술지도(15사, 8백만원) 중소기업체 디자인개발지원(10개업체) 충청남도산업디자인대전개최( 02.11월중,24백만원) 신기술창업보육산업 (169건 17기관21센터,320업체, 1,080백만원) 산학컨소시엄(173사,166과제 175사,3,416백만원) 지역협력연구센터(RRC)지원 (68사,76과제 68사,76과제,4,932백만원) 지역기술혁신센터(TIC)설치지원 - 한서대,순천향대,신성대,홍익대,선문대,단국대, 4,499백만원 기술개발협력사업(8기관,27사,27명 9기관,38명,31백만원) 중소기업창업인프라확충(300개 목표) 창업강좌(CEO과정) (50명) 창업후견인제도 (세무,회계,산업재산등 6개분야) 창업Item 경진대회 및 투자설명회개최 벤처전용 임대공단조성 (8,749평, 24업체입주) 오창 벤처프라자 건립(2000평, 60억원) 중부하이웨이벤처벨트(65백만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지정추진(오창과학산업단지,295천평) 충북벤처마트 개최(1회, 16백만원) 일류벤처기업 선정(4개업체) 산업디자인개발지원(100건) 충북바이오산업연구소 사이트구축 기능성식품 개발연구센터 설립(100평, 10억원) 생물산업기술산업화 과제공모지원(10과제, 6억원) 산학연컨소시엄 운영 (12대학+165사, 165과제, 34억원) 지역협력연구센터(RRC) 운영 - 정보통신연구센터 : 청주대학교 +18개업체, 11억원 - 생물건강산업개발연구센터 : 충북대학교+12개업체, 11억원 산업기술정보종합센터 운영 : 지역정보DB화3종, 정보제공 3,000건 Cyber신기술거래방 개설 : 정보거래공간 조성, Idea Dam설치 기업부설연구소 설립확대 지원 : 152개소 170개소 독일마이스터 기술지도 : 기계, 금속, 전기, 섬유 등 희망업체 중소기업 기술 Support제도 운영 : 전기, 전자 등 100개업체 충북과학기술발명대회 개최(10월중) : 11개관 100개 부스 산업재산권 확보 지원 : 이동상담실 등 5회, 특허후견인제 운영

56 전남 전북 경북 지역기술혁신센터(TIC)육성 - 스피커음향기기분야 : 주성대학 +63개업체, 27억원 - 생물(의약 식품)분야 : 영동대학 +46개업체, 22억원 지역우수대학(BK21사업) - 충북대 충주대컨소시엄 + 28업체, 정보기술분야, 사업비 48억 지역특화기술 개발사업 - 영동대학교 + 토정식품, 사업비 1.5억원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 (35백만원 30백만원) 중소기업산업재산권 취득지원사업 (23개지원센터, 65건취득) 중소기업생산현장애로기술지도사업 (30사,75백만원 30사,75백만원) 지역기술혁신센터(TIC)사업 (동신대, 순천대 2개센터, 50사, 1,462백만원 93사, 4,854백만원) 광주 전남테크노파크 조성 (115사, 9,613백만원 55사,12,742백만원) 생물벤처창업보육센터 (32억원, 국12, 도20) 창업동아리지원(7개 6개) 벤처창업스쿨 개설운영(1회,120명 2회 2개대학) 신업기술정보 활용지원 (91사, 272건, 40백만원 100사, 50백만원) 산학연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지원( 11대학,110사,2,440백만원) 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건립 (572억 : 국457, 지85, 민30) 기계산업리서치센터건립(527억 : 국362, 지 128, 민37) 자동차 부품기술 혁신센터(TIC)지원 (200사,3,176백만원 220사,3,049백만원) 농기계 부품기술 혁신센터(TIC)지원 (58사,1,971백만원 58사,1683백만원) 지역협력연구센터(RRC)지원(전북,군산,원광대, 4,446백만원) 전북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건립( 01~04년, 256.7억원) 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 건립( 00~ 04, 126억원) 디자인가치혁신센터 지원(25사, 1,467백만원 25사, 1,467백만원) 중소기업산업기술연수 (110사,66백만원 150사,58백만원) 중소기업기술지도 (23사,41백만원 35사,55백만원 1기업1핵심기술사업 지원(신규 25사,25백만원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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