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 표 1 방송통신위원회의 DCS 위법 판단 근거 판단 1: DCS는 위성방송사업 허가 범위 및 무선국 운용범위를 벗어남 근거 [방송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방송사업 이라 함은 방송을 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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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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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Journal of Communications & Radio Spectrum SPECIAL ISSUE 36 TREND REPORT DCS에 대한 주요 쟁점 사항 1) 현재 DCS에 대해 위성, 케이블TV, IPTV 등 사업자 간의 이해관계가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이를 방치할 경우 시장의 혼 란이 야기되기 때문에 상생의 해법을 모색하며 유연한 규제체계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위법 으로 결론 내린 DCS 제도를 위해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DCS 방송제도 연구반을 운영하고 있다. 매주 진행되 는 연구반 2) 을 통해 논의되는 DCS의 쟁점사항과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정리하여 DCS 기술방식의 향후 방향에 대해 생각 해보고자 한다. 글 김혜경 전임연구원 정책연구본부 방송통신연구부 주제어:DCS, KT 스카이라이프, 케이블TV, IPTV 전송방식, IP 방식 Ⅰ. DCS의 정의 는 점에서 위성방송 역무를 위반했다는 논란이 제 기되었다. DCS(Dish Convergence Solution) 기술방식은 두 구간으로 구분된다. 위성방송 송신시설부터 DCS 수신 안테나까지의 주 전송구간인 무선구간과 DCS 시스템 이후부터 IP망을 통하여 각 가정까지 방송신호를 전달하는 셋톱박스까지의 IP구간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DCS 기술방식을 사용해 KT 스카 이라이프는 위성방송 신호를 KT국사에서 받아 IP 신호로 가정까지 송출하였다. 하지만 IP로 송출된다 DCS 방식은 KT 스카이라이프가 2011년 12월 에서부터 2012년 4월까지 DCS 장비 테스트 및 시 험 서비스 진행을 시작으로 2012년 5월 서울 도심 지역을 대상으로 DCS 시범서비스를 개시하였다. 개시 한 달 후 케이블TV, 통신사 등 경쟁사업자가 역무 문제 등을 제기하며 방송통신위원회에 DCS 중단 건의 및 불법 신고를 하게 되었다. 방송통신위 원회에서는 같은 해 8월에 DCS가 현행 법령상 위 그림 1 DCS 기술 방식 1) 연구반은 방송, 통신, 법률, 경영, 기술 등 분야별 전문가 9명과 이해관계대표들로 구성됐다. 이 장에서는 대표적 이해관계자들(KT 스카이라이프와 케이블TV 방송)의 입장을 정리하고자 한다. 2) 본문의 내용은 ~ DCS 방송제도 연구반에서 논의된 쟁점으로 향후 논의되는 쟁점 사항은 변경될 수 있다.

매주 진행되 는 연구반 2) 을 통해 논의되는 DCS의 쟁점사항과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정리하여 DCS 기술방식의 향후 방향에 대해 생각 해보고자 한다. 글 김혜경 전임연구원 정책연구본부 방송통신연구부 주제어:DCS, KT 스카이라이프, 케이블TV, IPTV 전송방식, IP 방식 Ⅰ. DCS의 정의 는 점에서 위성방송 역무를 위반했다는 논란이 제 기되었다.

2 37 표 1 방송통신위원회의 DCS 위법 판단 근거 판단 1: DCS는 위성방송사업 허가 범위 및 무선국 운용범위를 벗어남 근거 [방송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방송사업 이라 함은 방송을 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다. 위성방송사업 :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무선국을 관리 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 [전파법시행령] 제28조(업무의 분류)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무선국이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2. 방송업무 나. 위성방송업무: 공중이 직접 수신하도록 할 목적으로 인공위성의 송신 설비를 이용하여 송신하는 무선통신업무 판단 2: 현 DCS 운용은 IPTV사업법상 허가를 받지 않고 IPTV를 제공하는 것임 근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이란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등(자가 소유 또는 임차 여부를 불문하고, 전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하는 서비스에 사용되는 전기통신회선설비는 제외한다)을 이용하여 양방향성을 가진 인터넷 프로토콜 방식으로 일정한 서비스 품질이 보장되는 가운데 텔레비전 수상기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데이터 영상 음성 음향 및 전자상거래 등의 콘텐츠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송을 말한다. 출처: KT 발표자료(2012) 법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위성방송에 시정권고를 통지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DSC의 위법판단 근거 법 령은 방송법, 전파법시행령,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법에 해당된다. 방송은 희소한 전파자원을 이용하 여 불특정 다수의 수신자를 대상으로 무선 또는 유 선을 통해 정보를 일 방향으로 전송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전파의 희소성에 의거하여, 공중이 그 전파 의 사용권을 사용자에게 위탁함으로써 전파의 공 공성이라는 개념이 도출될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전파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 해야 한다는 방송의 공익성 논리가 등장할 수 있었 다. 그런데 기술의 발달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방송 이 등장하게 되었고 방송 개념은 법적인 차원에서 재규정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또한 방송 산업은 정 책의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정부의 정책이 일 관되지 않을 경우 방송 산업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 다. 규제 목적을 벗어난 정책은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자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 따라서 규 제기관은 공정성을 가지고 법령에 근거하여 판단 하여 한다. 이번 DCS의 서비스를 위법사항으로 판단하게 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시하는 핵심은 방송 역 무의 침해였다. 방송 역무 규정은 방송사업자에 대 한 허가보다 특정 주파수 및 네트워크에 대한 사용 허가를 의미한다. 방송법/IPTV법상 지상파(VSB, 8VSB), 케이블(QAM), 위성방송(QPSK), IPTV(인터 넷패킷방식) 등의 방송 역무별로 기술방식을 구별 할 수 있다. KT 스카이라이프는 방송매체별 기술방 식 구별의 QPSK가 아닌 IP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되었다. 방송사업자의 특정 주파수 및 네트워크에 대한

위성방송업무: 공중이 직접 수신하도록 할 목적으로 인공위성의 송신 설비를 이용하여 송신하는 무선통신업무 판단 2: 현 DCS 운용은 IPTV사업법상 허가를 받지 않고 IPTV를 제공하는 것임 근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3 38 그림 2 방송매체별 전송 경로 사용허가는 방송 신호의 안정적인 수신율 보장 및 효 율적 활용을 위해 방송 송수신에 대한 엄격한 기술규 격 요구하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위법 판결을 내려 DSC 중지 시정조치를 하였다. Ⅱ. DCS 방송제도 연구반 출범 KT 스카이라이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권 고에 따라 DCS 방식의 신규가입자 모집을 중단키 로 했다. 다만, KT 스카이라이프는 DCS 도입을 위 한 제도 개선반 출범과 개선작업 시 소비자 단체 등 각계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수용해줄 것을 방송통 신위원회에 요청했다. 이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장의 상생협력방안과 방송분야 기술발전 추세 수용 여부를 검토하는 방송제도 연구반을 운영하 기로 결정하였다. 현재 방송제도 연구반에서는 DSC의 단기적 과제와 중장기 과제로 나누어서 검

다만, KT 스카이라이프는 DCS 도입을 위 한 제도 개선반 출범과 개선작업 시 소비자 단체 등 각계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수용해줄 것을 방송통 신위원회에 요청했다.

4 39 토하고 있다. 단기과제는 시급한 과제를 발굴해 이 행방안을 검토하고 기술, 정책, 법률 등의 관점에서 살피며, 중장기적으로는 방송과 통신, 매체 간 융합 등에 적합한 새 규범체계 정비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Ⅲ. 주요 쟁점 사항 1. 기술 관점의 차이 DCS 기술방식에 대해 케이블TV 및 통신사(LG 플러스, SK 브로드밴드)와 KT 스카이라이프 및 KT 는 송신의 전 구간에 걸쳐 양방향성이 인정되는 여 부 에 대해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케이블TV 측에서 바라보는 DCS 전송방식은 IP 망의 사용 구간에서는 시청자의 채널 전송요청 신 호에 따라, KT 전화국이 시청자에게 채널을 전송 (IP 스트리밍)하는 형태로 위성방송을 제공하고 있 다고 한다. 따라서 케이블 측에서는 이러한 형태는 IPTV 서비스와 같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방송 센터에서 KT 전화국까지는 일 방향으로 실시간 방 송프로그램 전체가 도달하며 그 이후 개별 시청자 가 KT 전화국으로 채널 전송요청 신호를 송출하고, 그에 응답하여 KT전화국이 시청자에게 해당 채널 을 전송하고 있다. 따라서 IPTV처럼 DSC도 IP망을 이용하여 양방향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서비스는 그림 3 케이블TV 측에서 제시하는 DCS 방식과 IPTV 방식

케이블TV 측에서 바라보는 DCS 전송방식은 IP 망의 사용 구간에서는 시청자의 채널 전송요청 신 호에 따라, KT 전화국이 시청자에게 채널을 전송 (IP 스트리밍)하는 형태로 위성방송을 제공하고 있 다고 한다.

5 40 그림 4 KT 스카이라이프에서 제시하는 위성방송 전송방식의 진화 출처 : KT 스카이라이프 발표 자료(2012) 같다고 보고 있다. 이에 반해, KT 스카이라이프 측은 DCS는 상품 이 아닌 전송방식이며, DCS는 위성방송 서비스 이 용 약관상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DCS는 위 성방송국단에서 기획 편성된 방송서비스 내용 및 구성 등에 변경을 가하지 않고 그대로 전송하기 때 문에 방송국 기능이 없으며 해당 기능을 수행할 수 도 없다. KT 스카이라이프 측은 DCS 기술방식은 보조적 전송수단으로 DCS는 기존방식(DTH, 리피터, IF 등)과 마찬가지로 인공위성으로부터 전송된 무선 신호를 안테나 수신 유선망(인터넷망)을 통해 전송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양방향성을 규정할 수 없다 고 케이블TV 측 의견에 반박하고 있다. 2. 정책적 차이 케이블TV 측과 KT 스카이라이프 측의 정책적 이견 사항은 기술적 관점의 차이보다 다양한 쟁점 사항들이 있다. 다양한 쟁점사항 중 KT 스카이라이 프 측에서 제시하는 DSC는 음영지역 서비스와 시청 자에게 매체 선택권을 주는 편익 차원 여부이다. 이 에 대해 케이블TV 측은 KT 스카이라이프의 DSC 장 점에 대한 제시를 반박하고 있다. 가. 음영지역 쟁점 방송 음영지역은 기지국에서 전파를 수신할 수 없어서 방송 시청을 못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러한 정의에 대해 KT 스카이라이프와 케이블TV 측은 관 점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KT 스카이라이프 측은 음영지역에 대한 정의를, 위성방송 시청을 하고 싶 으나 건물 구조 등 외적 요인으로 인해 안테나 외벽 설치가 불가하거나 설치가 가능하더라도 신호 수 신이 불가하여 위성방송 가입을 포기하는 경우로 확장시켜서 정의하고 있다.

KT 스카이라이프 측은 DCS 기술방식은 보조적 전송수단으로 DCS는 기존방식(DTH, 리피터, IF 등)과 마찬가지로 인공위성으로부터 전송된 무선 신호를 안테나 수신 유선망(인터넷망)을 통해 전송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양방향성을 규정할 수 없다 고 케이블TV 측 의견에 반박하고 있다. 2.

6 41 건물 자체의 구조 및 방향, 외부 장애물, 건물 관리 주체 및 입주자 성향 등의 요인에 따라 방송 음영지역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안테나 설치 불가, 안테나 설치 거부, 건물 미관 훼손 및 낙 상 등의 위험성을 이유로 건물 관리 주체 등이 외벽 돌출물 설치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 안테나 설치 후 셋톱박스까지 선로 및 드릴 공사를 거부하는 경우 등에 비추어서 음영지역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케이블TV 측은 기후, 지역적 상황 등 으로 방송수신이 불가능한 지역을 음영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의 차이에 따라 양측의 입장 차가 발생하고 있다. 케이블TV 측에서는 방송 음영 해소는 DCS 방식이 아닌 기존의 음영 해소 방 식인 리피터, 공동수신[IF/QAM]으로도 가능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에 KT 스카이라이프는 그러한 음 영지역 해소 서비스에서 DTH 리피터 공동수 신[IF/QAM]의 발전된 사항이 DCS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음영지역에 대한 정의가 다르다 보니 서로 간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고 있지 않다. 케이블TV 측은 방송 미디어의 생태계 붕괴에 따른 시청권 박탈 우려라고 반박하고 있다. 오히려 DSC 는 일부 시청자의 편의 위해 전체 방송시장의 질서 를 교란시키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방송 플랫폼 의 다양성 훼손에 따라 시청자 매체 선택권 침해와, 콘텐츠 기반의 경쟁보다는 전송 기반의 경쟁 확대 로 콘텐츠 질적 저하를 예상하고 있다. DCS는 소비 자 편익이 아닌, 사업자 편익을 위한 불법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송 역무를 네트워크 수단에 따라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현 법체계를 뒤흔듦으로써, 안정적 시청권 보장 훼손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3. 해외 사례 DSC에 대한 수용 여부를 놓고 양측이 제시하는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KT 스카이라이프는 DCS 해 외 사례를 방송서비스와 통신서비스 등을 통합해 서 바라보고 있으며 케이블TV 측은 방송서비스 vs 방송 이외(통신)의 서비스 가 유사하는 이유로 동 일하게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 나. 시청자 편익 음영지역에 이어서 두 이해관계자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은 시청자 편익에 대한 기준이다. KT 스카이라이프 측은 DSC로 인해서 시청자에게 매체 선택권을 주기 때문에 시청자 편익적인 면이 크다 고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DCS를 통한 위성방송 전 송은 타 경쟁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과정에 어떠한 방해 및 간섭 요인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오히려 공 동수신설비 등 제한된 진입설비를 둘러싼 소모적 경쟁을 해소하고 사업 제휴 등을 통해 상생의 기반 을 확대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한편 가. KT 스카이라이프 DSC에 대한 KT 스카이라이프의 해외 사례 발 표 자료에 의하면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 매체 별 칸막이식 전송 체계를 폐기하고 All-IP, 융합 및 하이브리드(Hybrid)식 전송 방식을 지향하였다 고 제시한다. 미국의 NETFLIX, hulu 등을 중심으로 한 IP 전송 기반 방송 서비스 제공은 국내 가전사의 스마트TV 및 방송사업자의 N-스크린 서비스 활성 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2009년 유럽 방송사 연합 (EBU)은 HbbTV 라는 지상파, 위성방송, IPTV 및

이에 대해 케이블TV 측은 기후, 지역적 상황 등 으로 방송수신이 불가능한 지역을 음영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의 차이에 따라 양측의 입장 차가 발생하고 있다. 케이블TV 측에서는 방송 음영 해소는 DCS 방식이 아닌 기존의 음영 해소 방 식인 리피터, 공동수신[IF/QAM]으로도 가능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7 42 웹TV 등 전송 수신 기능을 포괄하는 하이브리드 플랫폼 출시로 범유럽 통합방송플랫폼으로 확산 중이다. 선진국 위성방송의 경우, 통신사업자 및 IPTV 사업자와의 적극적인 제휴를 통해 전송방식을 진 화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00년대 중반부터 유료 방송시장 내 케이블TV의 시장지배력 해소 목적으 로 통신사업자의 위성방송 재판매 및 결합상품을 정책적으로 권장, 2007년 이후부터는 위성방송을 IP신호로 변환하는 방식(MDU 2) )을 적용하였다. 유럽의 경우는 2000년대 초반부터 후발주자인 통신사업자(IPTV)가 유료방송 내 원만한 시장 진입 을 위해 위성방송과 활발한 콘텐츠 수급 제휴를 추 진한 가운데, 위성방송이 통신사업자를 직접 인수 하거나 통신망 임대를 통해 융합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다. 영국의 BSkyB는 2004년 ISP 사업자 (Easynet 등)를 직접 인수하여 유선 인터넷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Canalsat은 2005년부 터 제3의 통신사업자(DARTY, NRT 등)의 망 임대 를 통해 TP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이탈리아 의 Sky Italia는 2007년부터 통신사업자(Telecom Italia)를 통해 위성방송 콘텐츠 모두를 IPTV 방식으 로 제공하였다. 일본의 경우에는 Sky PerfecTV는 2004년부터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한 위성 난시청 해소 등을 위 해 NTT 등의 통신국사단에서부터 가입자 댁내까지 의 광통신망을 통해 위성방송 서비스(Sky PerfecTV HIKARI)를 제공하였다. 나. 케이블TV 케이블TV 측에서는 KT 스카이라이프가 제시하 는 해외 사례의 경우 방송서비스 vs 방송 이외(통 신)의 서비스 를 유사하다고 해서 동일하게 비교했 다고 반박 자료를 제시하였다. 미국의 아에레오 서 비스는 무료 지상파 방송을 대신 수신해 가입자들 에게 인터넷으로 실시간 제공하는 방식으로서, 가 정 또는 옥상, 아파트 공시청용으로 설치한 안테나 의 집중 설치(개인용 안테나를 대신하여 설치하는 개념)이다. DCS는 방송사업자 의 전송행위 에 대 한 문제이나, 아에레오는 가입자 의 수신 의 문제 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아에레로-지상파 간 소 송의 본질은 지상파 저작권 침해 여부이지 서비스 제공방식에 대한 위법성 판단이 아니었다. 표 2 KT 스카이라이프 DCS vs 미국 아에레오 서비스 간 비교 구분 사업자 지위 서비스 개념 서비스 내용 서비스 요금 DCS 방송사업자 시청자에게 전송하는 방식 위성방송 패키지 유료 아에레오 방송 이외 사업자 개별가입자에게 안테나를 지 급하여 수신한 방송신호를 변 환하여 재전송 국내 슬링박스 3) 와 비슷한 개념 위성방송 패키지 유료(월 12달러에 개인 안테 나 할당) 일본의 경우 방송을 공중의 직접수신을 목적으 로 하는 전기통신의 송신 으로 정의하고, 우선적으로 방송에 할당된 주파수를 이용하는 방송 을 기간방송 으로, 그 외 방송을 일반방송 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종매체 간 결합에 대해 先 제도화가 이루어졌 다. 유선방송 사업자가 위성방송의 일부채널 또는 2) MDU(Multi-Dwelling Unit): DirecTV는 톰슨사와 공동으로, EchoStar는 자회사인 EchoStar FSS가 인터넷망을 통한 위성방송 제공 3) 슬링박스 : 가정으로 들어오는 케이블TV(혹은 유선방송)에 설치, 인터넷에 연결하여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을 통해 집으로 수신되는 케이블TV 방송을 재전송할 수 있도록 만든 장치

유럽의 경우는 2000년대 초반부터 후발주자인 통신사업자(IPTV)가 유료방송 내 원만한 시장 진입 을 위해 위성방송과 활발한 콘텐츠 수급 제휴를 추 진한 가운데, 위성방송이 통신사업자를 직접 인수 하거나 통신망 임대를 통해 융합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다.

8 Journal of Communications & Radio Spectrum SPECIAL ISSUE 43 TREND REPORT 그림 5 개정방송법과 방송사업의 분류 방송 기간방송 특정기간방송 위성기간방송 및 이동수신용 지상파기간 방송을 제외한 기간방송(예: 지상파방송) 전파법에 의거하여 방송을 제공 하는 무선국으로써 우선적으로 할당된 주파수를 이용하는 방송 인정기간방송 인공위성의 방송국을 이용한 기간방송 (예: BS방송, 110도CS방송) 이동수신용 지상파기간방송 자동차 등에 설치하거나 휴대하며 사용하기 위한 수신설비로써 수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기간방송(위성기간방송 제외) 일반방송 기간방송 이외의 방송 (예: 124/128도CS방송, 케이 블TV, IPTV) 표 3 EU의 수평적 규제체계의 구성 계층 서비스 유형 규제체계 콘텐츠 시청각 미디어서비스 4) linear서비스 nonlinear서비스 정보사회서비스 국경 없는 TV지침 전자상거래지침 전송 전자커뮤니케이션서비스 전자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규제 프레임워크 지침 일부 패키지를 받아 서비스를 하거나, 전기통신역 무이용방송법 에 의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기 존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방송하는 형태가 존 재한다. 일본은 필수설비 지정 및 제공의무화 규제를 마 련하였다. 전기통신사업법 제 33조, 37조 및 38조에 제1종 지정 전기통신 대상인 유선 필수설비 제공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NTT의 경우 타 통신사 업자가 기초 설비에 대해 이용 요청을 할 경우, 여유 설비에 대해 제공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유럽(EU)의 경우 이미 수평 규제체계의 틀을 마련했으며 특히 영국은 2003년 커뮤니케이션법에 서 수평 규제체계를 통해 서비스를 분류하고 있다. 영국의 커뮤니케이션법상의 분류 체계는 크게 content service 계층과 electronic communication service 계층으로 나뉘며, content service 계층은 다 시 content와 meta content, information society service로 구분하였다. communication service 계층 4) 시청각 서비스(audiovisual service)를 구성하는 선형적 시청각 서비스는 IPTV, 스트리밍 또는 웹캐스팅 등을 포함한 방송으로 실시간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비선형적 시청각 서비스는 VOD와 같이 이용자가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 시간을 결정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오용수, 정희영, 2006).

계층 서비스 유형 규제체계 콘텐츠 시청각 미디어서비스 4) linear서비스 nonlinear서비스 정보사회서비스 국경 없는 TV지침 전자상거래지침 전송 전자커뮤니케이션서비스 전자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규제 프레임워크 지침 일부 패키지를 받아 서비스를 하거나, 전기통신역 무이용방송법 에 의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기 존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방송하는

9 44 의 경우 순수 물리적인 네트워크 영역인 electronic network와 네트워크 관련 설비 영역인 associated facilities로 구분하였다. 케이블TV 측은 해외 사례의 경우 국내와 법 체 계가 다르기 때문에 국내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 한 계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이해관계자들의 서로 다른 관점으로 인해 기존 제도와 허용 취지, 실제 현황 등 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Ⅳ. 소결 미디어 산업에 대한 정부 규제는 크게 경제적 규 제와 사회적 규제로 나누어 접근할 수 있다. 미디어 산업에 대한 경제적 규제는 주로 시장 구조 차원의 규제로 사전 규제인 진입규제와 소유규제, 사후 규 제인 행위(매출액 규제, 점유율규제 등 시장 행위 규 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방송시장은 일종의 제한경 쟁 상황이어서 소수의 사업자들만 참여하는 실질적 과점상태를 창출한다. 신규 진입이 쉽지 않고, 경쟁 상태에서도 기존 사업자가 신규 사업자에 비해 이 점을 누릴 수밖에 없다. 진입규제를 통한 규제 지대 가 발생하는 것이다. DSC도 역무 간의 위반사항으 로 판결이 났지만, 기술 자체에 대해서 향후 어떤 식 으로 가져갈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DSC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이 제시하는 사항들은 각각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논리적으로 완벽하다. 완벽하기 때문에 DCS에 대한 결론이 어 떻게 정해질지는 미지수이다. 양측은 서로의 관점 대로 DSC를 바라보고 있고 아직은 평행선을 달리 고 있다. 이에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좁히고 더 나 은 제도개선을 위해서 방송제도 연구반이 마련되 었다. 앞으로 연구반의 토론을 통해서 더 나은 정책 적 방향이 나오길 기대해 본다. 표 4 영국의 서비스 분류체계 콘텐츠 서비스 전자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관련설비 전자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콘텐트 메타콘텐츠 부가서비스 진보된 서비스 기본적인 네트워크 서비스 정보사회서비스 출처 : Ofcom (2003), Chapter 5. Electronic Communications Services. Guidelines for the interconnection of public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s. 참 고 문 헌 [1]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방송제도연구반 발표 자료, [2] KT 스카이라이프, KT 스카이라이프 방송제도연구반 발표 자료,

미디어 산업에 대한 경제적 규제는 주로 시장 구조 차원의 규제로 사전 규제인 진입규제와 소유규제, 사후 규 제인 행위(매출액 규제, 점유율규제 등 시장 행위 규 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방송시장은 일종의 제한경 쟁 상황이어서 소수의 사업자들만 참여하는 실질적 과점상태를 창출한다.

XXXXXXXXXXXXX XXXXXXX

XXXXXXXXXXXXX XXXXXXX 통신 방송 융합시대의 수평적 규제체계 요 약 3 통신 방송 융합시대의 수평적 규제체계 4 요 약 문 5 통신 방송 융합시대의 수평적 규제체계 6 요 약 문 7 1. 유럽연합과 OECD의 수평적 규제체계 9 통신 방송 융합시대의 수평적 규제체계 전송 (Transmission/ Network) 규제프레임워크(2002) 6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