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ström, Familienerbrecht und Testierfreiheit in Schweden und anderen skandinavischen Ländern, in: Familienerbrecht und Testierfreiheit im europäis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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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정의 달 기념 심포지엄 ❷ 부부 공동노력으로 형성된 재산, 상속법에서도 인정해야!! 고령사회에서 노년의 복지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배우자 상속분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민법상 부부재산제 개정을 주도 해온 상담소에서는 가정 내 양성평등과 혼인재산형성에 기여한 배우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5월 24일 가정의 달 기념 심 포지엄 부부 공동노력으로 형성된 재산, 상속법에서도 인정해야 를 개최했다. 이 날 심포지엄의 주제와 관련한 외국의 입법례를 소개한다. 사망으로 인한 혼인해소 시 부부재산관계의 청산과 배우자 상속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외국의 입법례 1. 스위스 스위스민법이 규정하는 법정부부재산제의 특징은 다음 김 상 용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부부는 혼인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재산과 혼인중에 취득한 특유재산을 원칙적으로1) 각자 사용, 수익, 처분한다(스위스민법 제201조 제1항). 또한 채 무에 대해서도 각자의 재산으로 책임을 진다(스위스민법 제202조). 이혼이나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인하여 혼인 1) 이러한 원칙에는 일정한 제한이 가해진다. 즉, 부부 각자의 고유재산이나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처분에 제한이 가 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가족생활의 근거가 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그와 같은 주택을 매각처분하는 경우 등에는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하다(스위스민법 제169조). 가정상담

2 Boström, Familienerbrecht und Testierfreiheit in Schweden und anderen skandinavischen Ländern, in: Familienerbrecht und Testierfreiheit im europäischen Vergleich(2001), S. 253.

3 Bergmann-Ferid, Internationales Ehe-und Kindschaftsrecht, Band III, sub. Griechenland, S. 22f.

4 Welser in Rummel, 768 Rz 8.

5 Ferrari, Familienerbrecht und Testierfreiheit in Österreich, in: Henrich/Schwab(Hrsg.), Familienerbrecht und Testierfreiheit im europäischen Vergleich(2001), S Dauner-Lieb, Pflichtteilsrecht und Pflichtteilsentziehung auf dem Prüfstand, FF 2001, 80. MünchKomm/Frank, 2333 Rn. 10. BGH, NJW 1964, 549.

6 MünchKomm/Frank, 2336 Rn. 8; von Dickhuth-Harrach, Ärgernis Pflichtteil? Möglichkeiten der Pflichtteilsreduzierung im überblick, in: Notar und Rechtsgestaltung. Tradition und Zukunft. Jubiläums-Festschrift des Rheinischen Notariats(1998), S BGH, NJW 1974, BGH, NJW 1990, 911ff. Hrusakova,, Familienerbrecht und Testierfreiheit in der Tschechischen Republik, in: Henrich/Schwab(Hrsg.), Familienerbrecht und Testierfreiheit im europäischen Vergleich(2001), 345f. Bosch, Familien-und Erbrecht als Themen der Rechtsangleichung nach dem Beitritt der DDR zur Bundesrepublik Deutschland, FamRZ 1992, 999. Bosch Frank, Grenzen der Adoption(1978), S Dauner-Lieb, Pflichtteilsrecht und Pflichtteilsentziehung auf dem Prüfstand, FF 2001, 80; Kluge, Pflichtteilsentziehung gegenüber Abkömmlingen, ZRP 1976, 285.

7 Schilcher, Die veränderten sozialen und weltanschaulichen Grundlagen des Erbrechts, in: Kaan/Cronenberg & Partner(Hrsg.), Recht betrachtet, FS zum 100 jährigen Bestand der Kanzlei(1998), S. 103ff. ; Leipold, Wandlungen in den Grundlagen des Erbrechts?, AcP180(1980), 175 ; Otte, Das Pflichtteilsrecht-Verfassungsrechtsprechung und Rechtspolitk, AcP202(2002), 331. R. Frank Hay, US-Amerikanisches Recht, 4. Aufl Rdnr Bu, Einführung in das chinesische Recht, 2009, S. 99f. Lowe/Douglas, Bromley s Family Law, 10. Aufl. 2007, S. 1105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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