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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0호) 유선 통신/방송 서비스 산업의 현황과 과제 목차 FOCUS 1 1. 통신과 방송 산업간 경계가 붕괴 2. 통신과 방송 융합의 촉진 요인 3. 향후 과제 주간 금융지표 10 주간 경제일지 11 경제통계 12 작 성: 박성배 수석연구원 (sbpark@seri.org) 책임편집: 장재철 수석연구원 (jaechul@seri.org)

2 1 1. 통신과 방송 산업간 경계가 붕괴 통신/방송 융합 서비스 도입으로 업종간 경쟁 심화 통신사업자가 주도해온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 최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들의 시장점유율이 상승 - 초고속인터넷 시장(1998년 7월 도입)은 지난 5년간 높은 성장세를 보였 으나, 최근 들어 가입자 수의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부진한 모습 ㆍ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는 2000년 389만 명에서 2004년에는 1,085만 명으로 증가 ㆍ그러나 가입자 수의 증가율은 2001년의 102%에서 2002년 33%, 2004 년 7%로 증가폭이 최근 크게 둔화 - 반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의 초고속인터넷 시장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상승 ㆍ시장점유율 상승의 주요인은 케이블TV 방송과 초고속인터넷을 하나의 번들 상품으로 제공하여 저가 시장을 형성했기 때문 통신사업자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초고속인터넷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비중 %) 8 종합유선방송사업자(좌) 통신사업자(우) 자료: 전자부품연구원 전자정보센터

3 2 인터넷전화사업자 허가가 완료되는 2005년 하반기부터 인터넷전화 보급 이 본격화될 전망 - 인터넷전화사업 관련제도의 정비(2004년 10월)로 사업 활성화 기반이 마련 ㆍ이로 인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인터넷포털사업자 등 비통신사업자들의 시장진입이 용이 인터넷전화의 발전과정 1999년 인터넷전화가 처음 도입될 당시 무료전화라는 점 때문에 인기를 누렸으나 낮은 통화품질, 착신불능 등 기술적 한계와 수익성 악화로 시장이 크게 후퇴. 이후 통화품질이 유선전화와 대등한 수준으로 개선되어 시외 또는 국제전화 서비스를 중심으로 시장이 유지됨. 2004년 10월 상호접속과 통화품질 기준 마련, 착신번호 부여 등 제도가 정비됨으로써 인터넷전화로 기존 유선전화와 거의 동일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짐 - 인터넷전화는 유선전화시장과 대체관계를 형성하며 기존 시장을 잠식할 것으로 예상 ㆍ2008년 인터넷전화의 시장규모는 8,083억 원으로 유선전화시장의 12.5% 를차지할전망 1) KT, 하나로텔레콤 등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은 IPTV 서비스를 준비 중 - IPTV(Internet Protocol TV)이란 초고속인터넷망으로 방송을 전송하는 서비스 ㆍ시청자 입장에서 보면 IPTV은 케이블TV 방송과 동일 1) KISDI, 정보통신정책 제16권17호 통권355호, p.5

4 3 - 다만, IPTV 서비스를 방송과 통신 영역 중 어느 곳에 포함시키느냐 하는 논란으로 광대역 인터넷방송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 2)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업종내/업종간 M&A 활발 동종 업종간 통합으로 규모의 경제 실현 년 2월 하나로텔레콤은 128만 명의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를 보유한 두루넷을 인수하여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34% 확보 ㆍ시장점유율이 51%인 KT와 함께 2강 체제를 구축 년 3월 통합방송법 개정 3) 이후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MSO 4) 로 통합이 가속화 ㆍ2005년 4월 현재 태광MSO, C&M, CJ케이블넷 등 7대 대형 MSO가 총 119개 중 66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보유(가입자 수 기준 61%) 이종 업종간 진출 또는 투자로 가치사슬 확대를 도모 - KT는 2002년 3월 본방송을 시작한 한국디지털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의 최대지분 보유 ㆍKT는 방송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해 통신과 방송 융합화에 적극 대응 - CJ그룹은 CJ엔터테인먼트, CJ홈쇼핑, CJ케이블넷 등 컨텐츠 제작에서 방송까지 사업영역을 확장 ㆍ컨텐츠 유통구조의 수직계열화를 통한 수익성 제고를 추구 2) 3) 4) 통신과 방송 사업자의 경우, 지분 제한, 시장권역 제한 등 규제에 차이가 있는 상황으로 IPTV 사업자에 어떤 수준의 규제를 가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존재 주요 법개정 내용은 대기업 지분 제한 철폐, 외국인 지분 제한 확대, SO간 합병 승인 등임. MSO(Multi System Operator)는 다수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한 회사가 경영하는 체제를 말함.

5 4 2. 통신과 방송 융합의 촉진 요인 네트워크 인프라의 진화 통신망의 대역폭 확대와 케이블TV 전송방식의 디지털 전환으로 양방향/ 다채널방송서비스가가능 - VDSL 5) 가입자망이 주거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 ㆍ2005년 1월 현재 VDSL 가입자 수 6) 는 225만 명으로 전체 초고속인터 넷 가입자 1,084만 명의 20.7%를 차지 - 85개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또는 별도 법인을 공동으로 설립하여 케이블TV 송출방식을 디지털로 전환 중 ㆍ디지털 전환으로 케이블TV 방송과 함께 인터넷전화, VOD, T- commerce, T-Government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가능 광대역 가입자망 비교 종류 전송속도 특징 ADSL VDSL 케이블TV망 광가입자망 하향 1.5~9Mbps 상향 16~640Kbps 하향 13~52Mbps 상향 1.5~2.3Mbps 하향 최대 36Mbps 상향 최대 10Mbps 상하향 622Mbps - 현재 가장 많은 인터넷 가입자가 사용하고 있는 방식 - 최대 전송거리: 5.4km -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IPTV 등 가능 - 최대 전송거리: 1.5km -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디지털케이블 방송 등 가능 - 최대 전송거리: 50km - 아직은 경제성과 수요의 미확보로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 주: ADSL: Asymmetric Digital Subscriber Line(비대칭 디지털 가입자회선) 자료: KISDI, 정보통신정책 제11권13호 통권236호, p.22를 수정 인용 5) 6) VDSL(Very high speed Digital Subscriber Line)은 가입자가 밀집된 지역까지 광케이블을 포설 하고 광케이블의 종단부터 가입자까지 기존 전화선을 연결하여 고속화된 전송망을 제공하는 방식. KT, 하나로텔레콤, 정보통신부 발표자료에서 정리

6 5 디지털기술로 정보 통합이 가능 텍스트, 음성, 영상 등 정보가 급속하게 디지털로 전환되고 멀티미디어로 통합되는 추세 - 디지털기술은 데이터(50년대) 음성(70년대) 음악(80년대) 영상 (90년대 이후) 순으로 확산 7) ㆍ데이터, 음성, 음악 등의 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의 디지털화는 디지털 정보의 통합을 의미 - 디지털정보의 통합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망의 구분이 사라짐 ㆍ전통적인 개념에서는 데이터와 음성은 통신망, 영상은 방송망으로 전달 압축기술의 발달로 디지털정보의 저장과 전송이 용이 - 영상을 디지털로 전환할 경우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발생 ㆍ1초당 데이터 양: 전화음성 64Kbit, CD용 음악 1.5Mbit, 일반TV 114.5Mbit, HDTV 1.2Gbit (1Gbit=1,000Mbit, 1Mbit=1,000,000bit) - 압축기술은 사람이 인식하지 못하는 정보를 생략하거나 반복되는 정보를 단순화하는 방법으로 영상정보를 수십 또는 수백 분의 1로 축소시킴 ㆍ일반TV 화질의 60분 영화는 약 400Gbit으로 압축기술을 통해서 600~800Mbit의 DVD 1장 혹은 2장으로 축소가 가능 주요 표준 영상 압축기술 비교 전송시필요대역 일반TV 화질 HDTV 화질 응용분야 MPEG1 1.5Mbps 내외 N.A 인터넷용 비디오, 음악 MPEG2 4~5Mbps 18~20Mbps 디지털방송, DVD MPEG4 2~3Mbps 8~10Mbps 다채널 비디오 (지상파DMB, IPTV) 자료: UBS, TelcoTV: The Best Defense, ) 디지털충격과 한국경제의 선택, 삼성경제연구소, 2000, p93

7 6 비즈니스 모델의 확장 필요성 증대 유선통신과 방송서비스 시장의 성장세 둔화 - 이동통신서비스, 인터넷전화서비스 등 대체서비스 시장의 확대로 유선 전화의 시장규모와 통화량은 지속적으로 감소 ㆍ유선전화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2000~02년의 6.9%에서 2003~08년 중에는-0.7%로감소세로전환 - 지금까지 빠르게 성장해온 유선방송 시장도 위성방송, DMB 등 경쟁 서 비스 도입으로 성장세가 점차 둔화될 전망 ㆍ유선방송은 2000~02년에는 연평균 21.9%의 증가세에서 2003~08년에 는6.4%로축소 주요 유선 통신/방송 서비스 매출액 전망 구분 전화 (시내+시외+국제) 00~02 연평균 성장률 03~08 연평균 성장률 52,598 50,819 60,172 58,425 56, % -0.7% 유선방송 6,031 6,587 8,964 10,326 14, % 6.4% 초고속 인터넷 10,402 24,570 38,735 39,872 52, % 5.8% 주: 2003년 이후는 KISDI 예측치 자료: KISDI, 정보통신산업 중장기 시장 전망(2003~2008), 03-10, p.18에서 수정 인용 새로운 성장 사업을 발굴 육성할 필요성이 증대 - 미국 등 선진국의 유선통신사업자들은 유선통신시장의 위축과 수익성 악 화를 해결하기 위해 인수 합병 등의 방법으로 신규사업 진출에 적극적 ㆍ2005년 1월 미국 시내전화사업자인 SBC 커뮤니케이션즈는 AT&T를 인 수 함으로써 장거리전화, 초고속 통신망 및 인터넷전화 사업 기반 마련

8 7 - 저가서비스 공급 전략으로 빠르게 성장해온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도 향 후 수익률 개선이 필요 ㆍ현재 국내 케이블TV 가입자당 월평균 매출액은 5,317원으로 미국 주요 케이블TV 업체의 40~55달러의 1/10 수준에 불과 8) 소비자의 수요 충족 통신과 방송의 융합서비스는 개별 서비스에 비해 가격과 편리성 측면에서 소비자에게 유리 - 미국 케이블TV 사업자, Cablevision은 디지털케이블방송,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를 묶은 TPS(Triple Play Service) 상품을 월90달러에 판매 ㆍ개별적으로 이용할 경우 각각 약 40달러, 50달러, 40달러로 총 130달 러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 - 또한 서비스 가입과 해지, 요금 청구, A/S 등이 단일 사업자로 일원화됨 으로써 서비스 이용이 편리해짐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소비자의 효용이 커짐 - 디지털케이블방송과 IPTV는 일방적으로 방송을 전달해온 기존의 서비스 에 양방향성이 추가되어 소비자 선택의 폭이 커짐 ㆍ원하는 프로그램을 원하는 시간에 선택적으로 시청하거나 드라마 속 소 품,의상,촬영장소등에대한정보검색과구매등 - VOD, 화상전화, T-Commerce, e-learning 등 부가서비스를 사용자의 요구에맞게구성이가능 8) 케이블TV 방송서비스 기준 (초고속인터넷, 인터넷 전화 등 포함 안됨)

9 8 3. 향후 과제 통신과 방송 융합화를 산업의 발전 기회로 인식 새롭게 등장하는 융합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자세가 필요 - 기술이나 시장 측면에서는 산업 영역간 구분이 의미가 없어지고 있으나 업체간, 부처간 대립으로 신서비스 도입이 지연 ㆍ초고속인터넷 보급률에서는 세계 1,2위를 다투고 있으면서도 인터넷전 화,IPTV등융합서비스도입은선진국에비해뒤짐 - 통신과 방송의 융합 현상을 시대적인 흐름으로 이해하고 장기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 융합서비스의 도입은 통신과 방송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의 발전에 상당한 기여가 예상 - 고부가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입자당 매출액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기회를 확보 - 다양한 서비스가 시험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유도 ㆍVOD, 화상전화, T-Commerce, 홈오토메이션 등 신규 서비스를 구현하 기 위해서는 전용 셋탑박스, 가전기기, 소프트웨어 등이 필요 통신과 방송의 융합화 추진을 위한 정책 혁신 급속히진행되는융합화추세에맞는정책도입시급 - 선진국들은 통신과 방송 규제기관을 통합하고 관련 법을 정비하는 등 융 합시대에 적극 대응

10 9 ㆍ미국의 통신법(1996년), 독일의 멀티미디어법(1997년), 일본의 전기통신 역무이용방송법(2002년) 등은 통신과 방송의 사업영역간 진입규제 완화 와 통합적 관리를 목적으로 함 - 정보통신부, 방송위원회 등 관련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합조정기구 구성을보다조속히추진해야함 ㆍ융합서비스 도입으로 발생되는 업체간, 부처간 이해관계 조정 권한을 부 여함으로써 이견 조정을 신속히 수행 기술 및 서비스 환경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정책을 조정 - 급속한 기술 발전으로 예상치 못한 서비스나 인프라가 등장할 경우 정책 에혼선이초래 ㆍ일본의 TV방송 녹화 서비스와 관련한 법정 소송이 대표적인 사례 일본 TV방송 녹화관련 소송 일본 FA Vision Inc.은 2003년 9월부터 해외에 거주하는 일본인을 대상으로 회원 명의로 TV튜너가 내장된 PC를 설치하고 인터넷을 통해 해외에서 회원이 자신의 PC를 조작하여 TV프로그램을 보거나 예약 녹화하는 서비스를 제공. 2004년 10월 NHK 등 방송국의 'TV방송 복제권 침해 소송'으로 서비스가 금지됨. 한편, 2005년 1월에는 오사카 민영방송국들이 아파트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한 녹화시스템을 판매해 온 크롬사이즈사를 제소. - 사업자간 과당경쟁, 투자지연 또는 회피 등을 균형있게 해결할 수 있는 유연한정책운영이필요 ㆍ업체들은 사업권을 경쟁사업자의 진입을 막는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사 업권 획득 이후에는 투자에는 소극적일 가능성이 큼 <이상>

11 10 금리 : 경기둔화 우려와 한은의 저금리기조 유지 의지 표명으로 하락 회사채(AA-) 회사채(BBB-) 국고채 콜금리 자료 : 한국증권업협회 환율 : 원화, 엔화, 유로화 모두 달러화에 대해 약세 원/달러 엔/달러 달러/유로 원/엔 자료 : Bloomberg 주가 : 상승 모멘텀 부재로 약세 장세 지속 구 분 종합주가지수(p) 거 거래량(만주) 래 시가총액(조원) 소 외국인순매수(억원) , , , , , , , , 코스닥지수(p) 자료 : 한국증권거래소, 코스닥

12 11 ( )

13 12 거시지표 경제 성장률 소비자 태도지수 물가 고용 금융동향 생산자 소비자 실업률 임금 (제조업) 통화(평잔기준) 회사채수익률 어음부도율 M2 M3 (평균) 전국 서울 주가지수 전년동기대비(%) 포인트 (p) 전년동월대비(%) 기간 중 평균(%) 전년동월대비(%) 전년동기대비(%) % % % 기말기준 , 주 : 회사채수익률은 AA- 기준. 단 2000년 10월 이전은 A+ 기준

14 13 산업활동 경기종합지수 소매액 지수 국내기계수주 국내건설 수주 산업활동 선행지수 동행순환 변동치 총지수 백화점 할인점 평균 가동률 제조업생산 전체 반도체 자동차 선박 2000=100 (평균)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 (%)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 SERI 경제 포커스 제40호

15 14 대외거래 전체 수출입(통관기준) 주요 지역별 수출 순상품 수출 수입 對 美 對 아시아 對 中 對 EU 교역지수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증감률) 백만 달러 (In Million dollars),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 15 국제수지 및 외환 경상수지 자본수지 외환 보유액 환율 총대외지불부담 경상 수지 상품 수지 서비스 수지 소득 수지 자본 수지 직접 투자 증권 투자 원/달러 원/엔 총외채 순채권 백만 달러 (In Million dollars) 기말기준 억 달러(기말기준) ,251 8,033 5,394 11,950 27,613 16,954 13,488 14,777 21,952 38,161-2,848-3,872-8,198-7,424-8, , ,110-3,391 6,252 13,909 8,319 4,285 1, ,397 11,998 6, ,907 9,269 96, , , , , , , , , , , , , , ,485 1,304 1,430 1,616 1, , ,143 3,708 2,180 3,247 1,039 2,813 2,419 2,940 1,995 3, ,221 3,256 3,793 3,403 4,294 1,840 3,733 2,840 3,537 2,826 4,494 1,687 3, , , ,048-1,129-1, ,672-1,989-1, ,215 1, , , ,667-3, , , ,549 1,704-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89 1,668 1, ,010 1,116 SERI 경제 포커스 제40호

17 16 주요 국제통계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환율 금리 유가 미국 일본 독일 미국 일본 독일 엔/달러 달러/ 유로 달러/ 파운드 Prime Rate (U.S.A) LIBOR (90일) Dubai 금 전기대비연율 (%) 전년동월대비 (%) 기말기준 기말기준 (%) 기말기준 ($/B) 기말기준 ($/Oz) , ,

18 17 주요국 무역통계 미국 일본 중국 수출 (BOP) 증가율 수입 (BOP) 증가율 수출 (FOB) 증가율 수입 (CIF) 증가율 수출 (FOB) 증가율 수입 (CIF) 증가율 십억 달러, 전기대비(%) 억엔, 전년동기대비(%) 십억 달러, 전년동기대비(%) , , , , , , , , , , , , , , , ,066 47,241 52,892 53,075 47,855 54,458 54,720 51,552 53,946 44,123 48,467 57, ,304 37,923 41,486 41,788 42,125 42,326 43,180 45,579 42,614 42,184 37,560 46, SERI 경제 포커스 제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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