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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공자료 한국 싱가포르 대만 투자환경 비교조사 각국 투자유치기관, 인센티브 제도 및 투자환경 비교 K O T R A Invest KOREA

2 목 차 I. 서 론 A. 서론 B. 조사방법 및 담당자 조사 방법 조사 담당자 II. 내용요약 III. 투자유치 제도 비교 A. 투자유치 기관 및 업무 한국 싱가포르 대만 B. 투자 인센티브 한국 싱가포르 대만 IV. 투자환경 비교 A. 기술 및 R&D 환경 한국 싱가포르 대만 한국 싱가포르 대만의 주요 자료 및 순위 비교 B. 물류환경 한국 싱가포르 대만

3 C. 의료환경 한국 싱가포르 대만 D. 인력 및 노무환경 한국 싱가포르 대만 한국 싱가포르 대만의 주요 자료 및 순위 비교 V. 결론 및 요약표 A. 결론 B. 요약표

4 I. 서 론

5 한국 싱가포르 대만 투자환경 비교조사 5 A. 서론 외국인 투자기업이 투자결정시 고려하는 투자결정시 우선적으로 고려 되는 것은 내수시장 규모 및 성장가능성, 생산비용 등 경제적 요인이며, 그 다음으로 비경제적 요인인 노사관계, 세무, 금융, 외환, 정부정책 등 제도적 요인과 교육, 의료, 주거, 교통의 편의성 등 생활 인프라 요인이 비교된다. 이 중 경제적 요인은 인구 등 국가가 본래적으로 가진 조건에서 비롯 되거나 장기적인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정책적 초점은 비 경제적 요인의 개선에 맞추어, 외국인투자가들에게 좀더 경영하고 생활하기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Invest KOREA는 매년, 우리나라의 비경제적인 투자환경 이 어느 수준에 와 있으며, 직접투자 일선에서 경쟁국으로 지목되는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할 때 어떠한 강 약점이 있는지 조사 분석을 한다. 그 분석 자 료는 투자환경 개선 대책 수립에 참고가 되는 한편, 투자유치를 위한 세부자 료 홍보자료로도 활용되고 있다. 이 번 조사에서는 아시아의 네 마리의 용으로 불리며 급속한 경제발 전을 이룩하였고, 최근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발전을 지속하는 동시에 아시 아의 허브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싱가포르와 대만을 비교조사 대상국가로 삼았다. 참여정부가 들어서며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이 경제분야 핵심 국 정과제로 제기된 이후 금융, 물류, R&D 등의 허브가 한국경제의 화두가 되 었다. 이미 인프라 및 국제화에서 앞서있는 홍콩과 싱가포르를 비롯하여 중 국의 상하이, 일본의 도쿄, 대만의 타이베이 등이 아시아지역 경제 허브가 되기 위한 경쟁을 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정부는 발전방향을 수립하고 달성 가능한 계획을 면밀하 게 추진해 나가는 것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I-21 및 Vision 2018 전략을 통해 분야별로 시행해나가고 있다. 대만 정부 역시 1995년부터 시행된 아시 아태평양 운영 센터 계획(The Plan for Developing Taiwan as an Asia-Pacific Regional Operations Center) 및 2004년부터 시행된 Challenge 2008"를 통해 아시아 지역의 중심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아시아지역

6 6 한국 싱가포르 대만 투자환경 비교조사 경제 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국제 기준에 맞는 비즈니스 환경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고, 국제적인 비즈니스 환경의 척도는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인투 자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가졌는지 여부에 있을 것이다. 2006년 1월 KOTRA 해외 무역관 및 Invest KOREA 의 일선 투자유치담 당자들을 대상으로 투자가들과 면담하며 유치 활동 시에 느끼는 한국의 투자유 치 경쟁국 에 대한 간단한 조사를 시행하였다. 22명이 복수 응답한 결과, 22명 모 두가 중국을 가장 큰 경쟁국으로 꼽았고, 그 뒤로 11명이 싱가포르를, 7명이 대만 을, 5명이 인도를 꼽았다. 커다란 배후시장과 값싼 노동력을 가진 중국은 그 어느 나라도 FDI 유치에서 무시할 수 없는 최대의 경쟁국이며, 인도 또한 커다란 시장 과 값싼 노동력을 투자 메리트로 부각시키고 있는 나라이다. 이와 달리 싱가포르와 대만은 사회 인프라, 기술력, 인력의 질 등에서 경쟁 력을 가지고 있어 2005년의 <한국 중국 투자환경 비교조사>의 다음 시리즈로 한 국과 이 두 국가를 비교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어, 본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KOTRA 투자유치담당자가 생각하는 한국의 투자유치 경쟁국 국가 응답자 (명) 응답국가의 경쟁력 (요약) 중국 22 커다란 시장, 저임금 싱가포르 11 뛰어난 인프라, 뛰어난 사회제도, 영어소통 대만 7 뛰어난 기술 IT 인프라, 중국진출 용이 인도 5 커다란 시장, 저임금 말레이시아 4 뛰어난 정부정책, 영어 소통 홍콩 4 뛰어난 기업 환경, 선진금융, 중국교두보 기타국가 베트남(3), 일본(3), 태국(2), 미국(1) 년 발간되었던 <한국 중국 투자환경 비교조사>가 두 나라의 경영 환경 7개 분야, 생활환경 6개 분야 등 제반 분야를 나열 식으로 비교했던 것 에 비해, 이번 조사에서는 몇 가지 특징적 분야에 집중코자 하였다. 특히 싱 가포르와 대만의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정부의 제도 쪽을 좀더 깊이 살펴보 고자, 투자유치기관 및 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별도의 장으로 나누어 자세하 게 비교하였다. 그 밖에 세 국가의 경쟁력의 중심인 인력환경, R&D 환경,

7 한국 싱가포르 대만 투자환경 비교조사 7 물류환경 등을 비교하였다. 스위스의 IMD의 세계경쟁력연감을 살펴볼 때 최근 3년간 일관적으로 싱가포르는 세계 5위권 안쪽을, 대만은 20위권 안쪽을 유지하였으나, 한국은 20위권 밖을 맴돌았다. 이 보고서를 통하여 한국의 투자환경 중 어떤 점이 이 두 경쟁국에 비하여 개선해야 할 점이고, 어떤 점이 우수한 점인지를 발 견해냄으로써, 열위 분야의 개선책을 마련하고 우위 분야에 대한 홍보와 역 량 집중을 하고자 한다. 한 싱 대의 IMD 국가경쟁력 순위 국가 2003년 2004년 2005년 싱가포르 대만 한국 * 자료 : 2005 IMD 세계경쟁력연감 그동안 한국은 KOTRA 산하 Invest KOREA에 투자환경개선팀을 두 어 외국인투자가에게 친화적인 경영환경과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 해왔다. 투자환경개선팀은 매년 외국인투자 경영 생활환경 개선과제를 구체 적으로 발굴하여 개선시켜왔다. 2004년에 외국인 경영 생활환경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2006년 6월 현재 9개 분야 총 161개 과제를 발굴하여 79개를 완료 하였다. 본 보고서 또한 비경제적 투자환경을 경쟁국과 비교해봄으로써, 한 국의 강점을 파악해보고 약점에 대한 개선책을 찾아보는 기반이 될 것이다. 이번 조사를 담당하여 수고한 투자환경개선팀 김윤정씨와 현장방문 안내 및 자료수집 등에 협력하여 주신 싱가포르 및 타이베이 무역관 관계자 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2006년 6월 30일 Invest KOREA 단장 정 동 수

8 8 한국 싱가포르 대만 투자환경 비교조사 B. 조사방법 및 담당자 1. 조사 방법 i) 문헌조사 2004년 이후 발간된 한국, 싱가포르, 대만 및 국제기구의 통계자료, 조사 보고서, 논문, 언론기사, 정부 홍보물 등의 수집 및 조사를 통하여 정리 ii) 현지 방문 조사 일시: 2006년 3월 21일 - 3월 24일 장소: 대만 타이베이, 싱가포르 방문기관 타이베이 : 신주과학기술공업원구, 경제부 투자업무처 (Department of Investment Service,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타이베이 시정부, 외투기업 2개사 싱가포르 : 래플스 병원, 외투기업 2개사 조사방식 방문기관 담당자 및 현지 거주자와의 인터뷰 조사 투자환경 관련 문헌자료 수집 및 분석 2. 조사 담당자 담당부서 : Invest KOREA 투자환경개선팀 ( 담당자 : 김윤정 (yunkim@kotra.or.kr)

9 II. 내용 요약

10 한국 싱가포르 대만 투자환경 비교조사 11 분야 한국 싱가포르 대만 담당기관 : Invest KOREA 담당기관 : EDB 담당기관 : DOIS 외환위기로 외국인투자유치 경제발전의 수단으로서의 의 필요성 제기, 본격적 유치 투자유치를 일찍 시작 를 늦게 시작 - 61년 EDB 설립 - 98년 KISC 설치 (IK 전신) 미원조를 대체할 경제발전 수단으로서 화교 외국인투자 유치를 일찍 시작 -59년 IDIC 설립 (DOIS 前 명칭) 투자 유치 기관 및 업무 전략적 유치 부족 전략적 기획 투자유치 전략적 유치 부족 -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해 전 - 6개 전략산업 중심의 유치 - 42명의 적은 인원의 지역별 산업부문의 무차별적 유치 - EDB가 전략산업 타겟, 대상 편제로 지역별 투자 유치 기업 선정 후, 먼저 기업 접촉 하여 설득력을 높임 - EDB Investments의 재원을 활용, 직접 지분투자 및 금융 지원 활동 인바운드 투자 지원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투자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투자 동시 지원 동시 지원 인센티브 관련 권한이 없음 인센티브제도 직접 수립, 인센티브 관련 권한 없음 인센티브 수혜 심사 및 결정 등 권한이 큼 해외 36개의 투자 거점 무역 해외 19개 사무소를 통한 경제부 및 TAITRA 해외사 관을 통한 잠재 투자가 발굴 잠재 투자가 발굴 무소 이용하며 자체 해외사무 소는 없음 외국인투자기업에만 적용되 내외국기업에 모두 적용되 내외국기업에 모두 적용되 는 인센티브제도 규정 는 인센티브 규정 는 인센티브 규정 투자 인센 티브 조세감면제도 중심 조세감면, 보조금지원, 지분 조세감면, 보조금 지원, 저 년 현금지원제도를 제정 투자 등의 방식 리대출 등의 방식 하였으나 아직 적용사례 없음 특정산업 또는 특정지역에 기술도입, 혁신, R&D 등 기 기술도입, 혁신, R&D 활동 신증설이 수반되는 형태에 인 술발전 효과를 낼 수 있는 분등 기술발전 효과를 낼 수 있 센티브 집중 야, 지역본부에 인센티브 집중 는 분야에 인센티브 집중

11 12 한국 싱가포르 대만 투자환경 비교조사 최장 조세 감면기간 7년 1) 최장 조세 감면기간 15년 최장 조세 감면기간 5년 (고도기술수반사업, 산업서비 (선도자 지위 2) ) (전액, 신흥 주요 전략산업) 스업,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IMD 기술 인프라 2위, 과 IMD 기술 인프라 3위, 과 IMD 기술 인프라 5위, 과 학 인프라 15위 학 인프라 18위의 경쟁력 학 인프라 10위의 경쟁력 기술 및 R&D 환경 자국민 특허출원건수 4위, 자국민 특허출원건수 38위, 자국민 특허출원건수 3위, R&D 인력 특허생산성 2위 R&D 인력 특허생산성 26위 R&D 인력 특허생산성 1 초고속 통신망 보급률 1위 초고속 통신망 보급률 10위 초고속 통신망 보급률 4위 부산항 물동량 세계 5위 최근 바이오메디컬 R&D 유치에 집중적 지원 (One-North Project, Biopolis) 싱가포르항 물동량 세계 1위 가오슝항 물동량 세계 6위 물류 환경 물동량, 인프라, 서비스 면에 물동량, 인프라, 서비스 면에 물동량에서 세계 유수의 수 서 세계 최고수준의 인천공항 서 세계 최고수준의 창이공항 준인 CKS 공항 - 화물처리 세계3위 - 화물처리 세계6위 - 화물처리 세계7위 IATA 최우수공항상 1위 IATA 최우수공항상 2위 - 세관 서비스 품질 1위 - 세관 서비스 품질 3위 등 의료 환경 2004년 고속도로 개통으로 2006년말 고속철도 개통 예 전 구간 2시간대 생활권 정 해외환자유치 시작단계 전략적 해외환자 유치 성공 해외환자유치 노력 시작단계 - 최근 척추, 성형, 불임치료, - 총환자의 34%인 27만명의 심장 등의 분야 유치 증가 해외환자 연간 유치 - 주요 병원은 해외 에이전트 지정, 레드카펫 서비스 제공 등으로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 의료환경은 양호한 편이나, 환자의 80%가 국공립 병원 선진적 의료보험제도 체제 의료비 본인 부담율은 41.9% 에서 치료를 받을 정도로 국가 로 진료비중 본인 부담은 10% 의료 서비스 체계가 탁월함 정도 (국민 만족율 76.3%) 2006년부터 외국인에게도 직 국영 의료보험은 없으며 사회 4개월 이상 거주 외국인에 장의료보험 의무가입제 시행 보장기금 형식으로 고용자와 개 게 국민의료보험 임의가입 인이 반씩 부담하는 Medisave

12 한국 싱가포르 대만 투자환경 비교조사 13 로 급여의 6%-8% 적립 뛰어난 교육수준 뛰어난 교육수준 뛰어난 교육수준 세 인구의 대학진학률 세 인구의 대학 진학 세 인구의 대학 진학 41.0%로 세계 4위 률 45.4%로 세계 3위 률 40.6%로 세계5위 영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음 영어 공용화로 뛰어난 영어 영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음 (IMD 38위) 소통 원활 (IMD 외국어 능력이 (세계 30위) 세계 17위로 아시아 지역 1위) 인력 및 노무 환경 실업률 3.2%, 임금상승률 실업률 3.4%, 임금상승률 실업률 3.8%, 임금상승률 6.6% 3.6% 2.5% -수년간 5%대 이상이 높은 임금상승률 -수년간 2%대 이하의 임금상승 률로 매우 안정적인 임금구조 노동생산성 상승률 2004년 노동생산성 상승률 2004년 노동생산성 상승률 2004년 10.8%, 2005년 8.2% 6.9%, 2005년 1.9% 5.5%, 2005년 4.7% 강경한 노사관계의 이미지 매우 안정된 노사관계 매우 안정된 노사관계 (IMD 노사관계 60위) - 80년대 이후 파업이 한건도 - 연간 노동손실일수 0일로 없음 (IMD 노사관계 1위) 세계 최고수준 (IMD 노사관 - 연간 노동손실일수 0일로 계 9위) 세계 최고수준 노사관계의 급속한 안정세 년 불법분규건수 72% 감소, 근로손실일 30% 감소 1) 5년 전액, 2년 반액 감면 2) 국제지역본부(IHQ)의 경우는 최장 20년까지 조세 감면이 가능하나, 각 나라별 내용의 균형을 위하여 선도자 지위(Pioneer Status)의 예를 듬

13 III. 투자유치 제도 비교

14 한국 싱가포르 대만 투자환경 비교조사 17 A. 투자유치 기관 및 업무 1. 한국 i) 외국인투자유치 업무 개요 한국은 90년대 말 외환위기를 겪으며 산업경쟁력 제고 및 기업 구조 조정을 촉진을 위하여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1998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법률상으로는 외국인투자촉진 법(외국인투자와 기술도입 관련)과, 조세특례제한법(외국인투자 조세지원)으 로 지원제도를 규정하였으며 주무부처는 종전 재정경제부에서 1999년 5월 1 일부터 산업자원부로 변경되었다. 또한 외국인투자가에 대한 종합적인 투자지원을 위하여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에 투자유치 전문기관인 외국인투자지원센터(KISC)를 설치, 1998년 4월 개소하였다. KISC 는 2003년 12월 Invest KOREA로 이름을 바꾸고 확대개편 되었다. 한국의 외국인투자유치 조직의 체계는 아래의 표와 같다. 주무부처를 산자부로 하나, 외국인투자위원회를 및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를 통하여 지자 체, 관계부처와 범부처적인 투자유치 체계를 구축해놓고 있다.

15 18 한국 싱가포르 대만 투자환경 비교조사 외국인투자유치 조직도 외국인투자위원회 (위원장: 재경부장관) 경제자유구역 기획단 외국인투자 실무위원회 (위원장: 산자부차관) 서울시 등 미국 공관 영국 공관 인천시 독일 공관 외교부 등 산업자원부 (외국인투자 총괄) 재경부 등 부산시 중국 공관 일본 공관 경상남도 EU대표부 Invest KOREA 강원도 해외 무역관 전라남도 등 지자체 * 주 : 범정부적으로 외국인투자유치를 추진하되, 부처별로 중점유치 대상분야를 선정하고 유치활동 전개 ( 국무회의)

16 한국 싱가포르 대만 투자환경 비교조사 19 한국의 외국인투자유치체계에서 최종 의사결정기구는 외국인투자위원 회이다. 외국인투자위원회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중앙부처 관 련 장관 및 시 도지사 등이 위원으로 참가하여 외국인 투자에 과한 기본정책 과 제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및 결정한다. 또한 조세감면, 보조금 지급,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등 제반 인센티브 결정권을 보유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는 산업자원부 차관이 위원장이 되어 관계부처 소속 1급 공무원, 시 도부지사급의 위원들과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검토와 조정사항을 처리한다. Invest KOREA는 지방자치단체 및 투자유치 기관 간 조정자 역할을 하며 투자신고에서 사후관리 서비스까지 투자가를 위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 는 투자유치 조직이다. ii) Invest KOREA (IK) Invest KOREA는 2003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산업자원부 산하 의 KOTRA에 설치된 투자유치 전문기관이다. 1998년 개소하였던 KISC (Korea Investment Service Center)를 조직, 인력(민간전문가 및 공무원 파 견), 예산 측면에서 보강한 형태이다. KISC 시절에는 투자전략수립 - 홍보 - 유치활동 등 투자 단계에 따 라서 조직을 구성했다면, 현재는 산업별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다. Invest KOREA의 부서 중 투자유치 부서는 주력산업유치팀, 신산업유치팀, 서비스 산유치팀의 세 팀으로 산업별로 나누어져 있다. 각 분야 산업전문가를 활용하 여 맞춤형 유치 및 지원을 함으로써 업무의 내용과 질을 업그레이드 하였다.

17 20 한국 싱가포르 대만 투자환경 비교조사 KISC와 Invest KOREA의 비교 비고 KISC(과거) Invest KOREA(현재) 투자 단계에 따른 조직 산업별 유치조직 조직 - 투자전략 -주력산업, 신산업, 서비스 산업 - 투자홍보 PM중심의 유치지원체제 - 투자유치 총원 : 78명 총원 : 98명 인력 - 파견공무원 : 10명 (8개기관) - 공무원 파견 : 18명 - 민간전문가 : 21명 - 민간전문위원 : 19명 - KOTRA : 59명 - KOTRA : 38명 등 1) 주요 업무 Invest KOREA는 홍보활동부터, 직접적 투자유치활동, 전문상담, 인허 가 지원 및 일괄대행처리, 투자가의 국내 정착을 위한 생활상담, 사후관리 등 투자유치 활동상의 모든 프로세스에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수행한다. 이렇 게 초기 상담부터 사후관리까지의 종합적 서비스를 원스탑 서비스라고 하는 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투자상담 단계 - 투자정보조사 : 투자의 타당성 조사에 필요한 정보의 검색 및 제공 - 파트너 물색 : KOTRA 해외무역관 등을 통한 투자 파트너의 발굴 - 전문분야상담 : 단독투자, 합작투자, M&A, 부동산투자 등 투자제도와 법률, 회계 및 조세분야의 전문분야 상담 2 행정지원 단계 - 상담주선 : 외국투자가와 국내 파트너의 상담주선 - 투자신고접수 : 외국인투자신고의 접수 - 공장부지물색 : 투자자의 기호에 맞는 최적의 공장부지 물색 및 필요한 행정지원서비스 제공

18 한국 싱가포르 대만 투자환경 비교조사 21 - 인 허가대행 : 투자에 필요한 모든 인허가 대행 - 유관기관협력 : 외국투자가와 국내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국내기업 들과의 상담주선 3 사후 지원 단계 - 옴부즈맨 : 홈닥터의 지정을 통한 외투기업의 각종 애로사항 해결 - VISA연장 : 외투기업 직원의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업무 처리 - 국내정착지원 : 외투기업 직원 및 그 가족들의 편안한 국내정착을 위해 주택, 외국인 학교 등 주변생활시설 물색 2) 일반현황 및 조직 Invest KOREA의 조직은 주요사업팀, 종합행정지원실, 외국인투자 옴 부즈만 사무소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조직 구성은 아래 표와 같다.

19 22 한국 싱가포르 대만 투자환경 비교조사 Invest KOREA 조직 사장 Invest KOREA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종합행정지원실 투 자 전 략 팀 주 력 산 업 유 치 팀 서 비 스 산 업 유 치 팀 신 산 업 유 치 팀 투 자 홍 보 팀 I K P 운 영 팀 행 정 지 원 팀 투 자 컨 설 팅 팀 투 자 환 경 개 선 팀 외 국 기 업 고 충 처 리 팀 주요사업팀으로는 투자전략팀, 투자홍보팀, 주력산업유치팀, 신산업유 치팀, 서비스산유치팀, IKP운영팀이 있다. 투자전략팀은 투자유치 계획 및 전 략을 세우고, 투자홍보팀에서는 한국의 투자환경 등에 대한 홍보를 한다. 주 력산업유치팀, 신산업유치팀, 서비스산업유치팀은 IK의 핵심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투자유치 부서로서 KOTRA의 투자전담무역관과 긴밀히 연결하여 해당 산업별 투자가와 접촉하고, 투자프로젝트 진행시 프로젝트 매니저(PM) 으로서 밀착지원 서비스를 행한다. IKP 운영팀은 2006년 하반기 KOTRA 본사 옆에 새로 오픈하는 외국인 투자종합지원센터 (Invest KOREA Plaza)의 운영, 분양, 관리 등을 맡고 있다. 종합행정지원실은 행정지원팀, 투자컨설팅팀, 투자환경개선팀으로 나 뉘어져 있다. 행정지원팀은 각 정부부처에서 공무원이 파견되어 상주함으로 써 각종 인허가를 처리해준다. 투자컨설팅팀은 투자가에게 법률, 회계, 세무, 부동산 관련 전문 컨설팅을 수행해주며, 투자환경개선팀은 외국인투자가의

20 한국 싱가포르 대만 투자환경 비교조사 23 한국 정착을 위하여 각종 생활정보를 제공하며 더 나은 생활환경을 위해 노 력한다.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사무소는, 옴부즈만 아래에 외국인투자가 고충처 리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외국기업고충처리팀은 금융, 건설, IT, 법률, 회계 등 다양한 분야의 홈닥터(Home doctor)들을 두고, 외국인투자기 업에 고충사항이 발생했을 시에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기관과 연락하고 협상 하는 등 직접 발로 뛴다. 이와 같이 기존투자가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증액투자까지 지원한다. 각 팀별 주요업무 팀명 주요업무 연락처 (국번: ) Invest KOREA Invest KOREA 단장 Tel: 7801 Fax: 7940 주요사업팀 외국인 투자유치계획 수립 투자전략팀 외국 투자진흥기관과의 협력사업 수 Tel: 행 외국인 투자위원회 등 투자관련 위 Fax: 7940 원회운영 투자동향 조사 및 분석 등 국내외 투자홍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국내외 한국투자환경설명회 개최 투자홍보팀 한국투자환경 홍보자료 및 관련 정 Tel: 7519/7534/7629 기간행물 제작 및 지원 Fax: 7940 국가이미지 업그레이드를 위한 정부 부처와의 협력사업 지방자치단체 투자홍보사업 지원 주력산업 유치팀 자동차 및 기계 부품 소재 투자유치 대일 부품 소재 투자유치 유력 투자기업 방한 유치 Tel: Fax: 7943 업종별 투자유치 전담반(T/F) 파견 서비스산업 유치팀 물류, 유통, 건설, 부동산, 금융 등의 서비스 분야 투자유치 Tel: Fax: 7943

21 24 한국 싱가포르 대만 투자환경 비교조사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및 SOC 분야 투자유치 신산업 유치팀 IT(전기전자 포함), BT, NT, ET 등 첨단 신산업 분야 투자유치 다국적 기업 및 첨단기술보유 기업 Tel: Fax: 7941 R&D 센터 유치 2006년 하반기 오픈하는 Invest Tel: IKP 운영팀 KOREA Plaza 분양 및 운영 Fax: 7944 종합행정지원실 인 허가 처리 대행 Tel: 7545 행정지원팀 외국인투자신고 접수 및 처리 Fax: 7946 외국인투자통계 분석 및 관리 투자상담 및 안내 전문분야별(조세,법무,환경 등) 투자 투자 Tel: 7550/7555 상담 컨설팅팀 Fax: 7947 업종별(제조업,금융업,문화관광업 등) 투자상담 외국인 투자기업의 각종 경영 및 생 활 애로관련 조사, 세미나 및 간담회 개최 (외국기업 임직원 생활정착 교육 프로그램 실시) Tel: 7659/7648/7654 투자환경개선팀 투자환경 개선대책 추진 및 관련 자 Fax: 7944 료 발간 IK 홈페이지 및 G4F의 Living in Korea 섹션 관리 외국인투자 옴부즈만사무소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 조사/ 해결 및 증액투자 지원 외국기업 Tel: 7633/7637/7640 대정부 보고 및 건의 고충처리팀 Fax: 7949 국내 외국인투자기업들의 노사문제 해결 지원

22 한국 싱가포르 대만 투자환경 비교조사 25 3) 해외 조직 KOTRA는 2006년 6월 현재 74개국 102개 무역관을 가지고 있다. 그 중 북미, 구주, 일본지역의 36개 무역관을 투자 거점 무역관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그 직원 중 투자전담관을 지정하여 잠재투자가 발굴 등 투자유치활 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 투자전담관들은 발굴된 투자가들과 지속적으로 접촉 하며 본사에 투자 인콰이어리를 보내어 본사 담당자 및 전문가들이 답변서 를 작성하여 무역관에 재송부토록 한다. 이 외에 본사 다양한 투자환경설명 회 개최, 한국으로 투자사절단 파견 등을 통하여 유치활동을 한다. iii) PM제도 PM제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가에게 원스탑서비스 를 제공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PM 은 투자 프로젝트를 총괄지위하며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구할 수 없으며 이 에 합리적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등 권한 이 크다. 또한 투자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기준에 따 라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다. a) PM의 기능 1 프로젝트 총괄 지휘, 조정 - 프로젝트의 총괄 지휘 및 조정자로서 소속기관과 관련기관에 협조요청 - PM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소속기관 또는 관련기관의 관계자는 적 극 협조.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협조요청에 응하지 않은 관계자에 대하여 처벌을 요구 2 One-stop Service 제공 - 투자가에게 각종 인콰이어리 회신 및 투자환경, 인센티브, 산업 또는 품

23 26 한국 싱가포르 대만 투자환경 비교조사 목별 IR 자료를 작성하여 제공 - 투자가가 방한시 정부, 유관기관 또는 관련기업과의 면담을 주선하며, 현장 방문을 알선하고 안내 - 투자가의 법인설립, 고도기술 해당업종 여부 사전심의 신청,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관련 각종 인 허가를 지원 - 투자가의 국내 생활정착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알선 - 기타 투자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수행 3 TFT 구성 및 참여 - 인허가등 투자유치와 관련한 애로발생시, 중앙부처 및 지자체, 관계기관 으로 구성된 T/F를 구성 - TFT에 참여하여 구성원의 역할을 조정 4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부여 제안 및 의견 제시 - Cash Grant, 조세감면,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 등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 투자가에 부여되는 인센티브 추천 및 의견 제시 5 프로젝트 관리 - 투자가에 대한 접촉이력, 지원이력, 프로젝트내용 등을 기록 관리 b) PM 지정가능 프로젝트 선정 기준 ㅇ 투자성약이 가능하며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프로젝트 ㅇ 투자유치를 위해 관계기관의 유치활동이 요구되는 프로젝트 ㅇ 인허가 관련 외국인투자가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프로젝트 c) PM 자격요건 ㅇ IK, 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등에서 투자 유치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투자유치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1년 이상)로서 PM 교육을 이 수한 자

24 한국 싱가포르 대만 투자환경 비교조사 27 PM 지정절차 PM지정신청 공고 2개월 단위로 지자체 등 유관기관에 서면 공고 PM운영위원회 상정 IK단장, 종합행정지원실장, 주요팀장 PM지정신청 지자체 등 KOTRA사장 승인 PM운영위원회 심의결과를 사장이 재가 대 투자가 통보 외국인투자가에게 PM지정 내역 통보 - IK단장 명의 임명장 발급 프로젝트별로 PM임명장 발급 2005년 말 기준으로 162개 프로젝트에 82명의 프로젝트매니저가 지정 되어 있다. 지정된 자들은 IK, 지자체 관련부서, 중앙부처 파견자 등이다. PM 지정현황 I K (35명) 계 지자체 기타 KOTRA 전문위원 중앙부처 자자체 파견 파견 82(명) PM은 프로젝트 성격이나 진행추이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 PM 지정 될 수 있으며 위 자료로는 공동 41건, IK단독 73건, 지자체 단독 48건이다. 분야별로는 제조업 71건, 서비스 및 SOC 31건, R&D 10건이다.

25 28 한국 싱가포르 대만 투자환경 비교조사 iv) 경제자유구역청 및 지방자치단체 a)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및 경제자유구역청 한국에는 경제자유구역 관련 총괄 부서인 재경부 소속 경제자유구역 기획단과 3개의 경제자유구역청이 있다. 재정경제부 소속으로 경제자유구역 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2003년 10월 설립되었다. 경제자유구역 기획단은 관련 총괄 및 기획, 지원제도 수립의 역할을 한다. 3개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업무 및 행정처리를 위해서는 인천경제 자유구역청,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청, 광양경제자유구역청이 운영되고 있다. b) 지방자치단체 16개 시 도의 투자진흥관, 투자유치기획단(투자유치과, 국제통상과) 등이 자체적으로 투자유치업무를 수행한다. 각 지자체별 투자유치 부서의 현 황은 아래와 같다. 각 지자체별 투자유치부서 현황 구분 총원 (명) 투자유치 전담조직 서울 20 투자유치담당관(10), DMC담당관(10) 부산 10 투자통상과(9), 서울사무소(1명) 대구 6 투자통상과(6) 인천 24 투자진흥관실(7), 도시개발본부 투자유치부(17) 광주 7 국제통상과(5), 서울사무소(2) 대전 6 국제통상과(5), 서울사무소(1) 울산 6 투자유치단(6) 경기 26 투자진흥과(23), 서울사무소(2), 뉴욕사무소(1) 강원 7 투자유치기획단 (7, 課 단위) 충북 5 국제통상과(3), 국제통상센터(서울, 2) 충남 7 국제통상과(6), 서울사무소(1) 전북 5 투자통상과(5) 전남 18 투자심의관(1), 투자진흥과(17) 경북 7 국제통상과(7) 경남 18 투자유치과(18) 제주 17 투자담당관(17) 인원합계 189

26 한국 싱가포르 대만 투자환경 비교조사 싱가포르 싱가포르의 중심 투자유치기관은 EDB(Singapore Economic Development Board, 新 加 坡 经 济 发 展 局 )이다. EDB는 한국의 Invest KOREA와는 달리 국내 와 해외를 포괄하는 넓은 범위에서의 경제발전 추진을 하는 기관이다. 싱가 포르를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따라서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의 구분 없이 전략적 유치산 업의 투자를 유도한다. 즉, 외국인투자를 유치하지만, 외국자본이라는 사실 보다는 싱가포르 경제 발전의 기본 정책방향과 맞는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더 큰 역할이다. EDB는 싱가포르 경제 발전 과정에서 해외자본과 기업 유치에 막대한 공헌을 해왔으며, 여전히 경제발전을 책임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위상이 매 우 크다. 특히 투자업무에 있어서 투자 인센티브제도의 수립 및 운영, 수혜 여부 심사 등에 권한이 있는 점 등은 한국의 Invest KOREA와 크게 다른 점 이다. i) 연혁 EDB는 1957년 영국식민지하에서 제조업 발전을 목적으로 창설된 산업진 흥청(Industrial Promotion Board)이 전신이다. 1961년 기존산업 성장촉진 및 외 국인투자유치를 통한 산업발전도모를 위해 재무부 아래 EDB가 설립되었다. 1979년 통상산업부(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소속 법정기관(Statutory Board)으로 바뀐 후 현재까지 통상산업부 소속으로 남아있다. 설립초기에는 외국기업 유치는 물론, 이와 관련된 공단 개발, 산업 금 융, 노동인력 교육훈련, 기술개발 등 넓은 범위의 경제개발 업무를 수행했 다. 일부 업무들이 1968년 새로운 조직 설립과 함께 분리되었지만, 여전히 국내 및 해외기업을 모두 포괄하는 싱가포르 경제발전 개발을 주 업무로 삼 고 있다.

27 30 한국 싱가포르 대만 투자환경 비교조사 ii) EDB 조직구성 및 주요업무 EDB는 3개의 내부자문기구와 5개의 사업부를 가진 총 직원 수 약 600명의 큰 조직이다. 해외조직망으로 19개의 해외사무소에 100명 내외의 직 원이 근무하고 있다. 연간 사업예산 또한 US$ 6천4백만 정도이다. 설립연도 : 1961년 (US$25백만 예산) 총직원수 : 약 600명 해외조직망 및 인력 : 19개 해외사무소, 100명 내외 북미 7개 (보스톤, 시카고, 달라스, LA,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톤) 유럽 5개 (프랑크푸르트, 런던, 밀라노, 파리, 스톡홀름) 아시아 7개 (베이징, 상해, 광저우, 뭄바이, 자카르타, 오사카, 동경) EDB의 조직도는 다음과 같다. EDB 조직도 이사회 EDB 협의회 EDB 위원회 Chairman Cluster Development Enterprise Ecosystem & Planning Corporate Services International Operations 중점 유치업종 대상 국내외 기업의 투자 유치 투자 기업 밀착지원 중점유치업종 : Biomedical Sciences, Chemicals, Electronics, Info communications and Media, Logistics and Transport, Precision Engineering & Light Industries, and Services (Headquarters & Professional Services, Engineering & Environmental Services) 경제 및 산업동향 분석 경제개발 정책 전략 수립 및 시행 조직운영을 위한 지원부서 (기획, 행정, 인사, 재무 등) 북미, 유럽, 일본지역 19개 해외사무소

28 한국 싱가포르 대만 투자환경 비교조사 31 EDB의 4개의 사업부별 역할은 아래와 같다. 1 Cluster Development (투자유치 활동) - 중점 유치업종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 - 투자대상 기업 밀착지원 - 중점유치업종(6개) : Biomedical Sciences, Chemicals, Electronics, Info communications and Media, Logistics and Transport, Precision Engineering & Light Industries, and Services (Headquarters & Professional Services, Engineering & Environmental Services) 2 Enterprise Ecosystem & Planning (경제개발 전략수립 및 시행) - 경제 및 산업동향 분석을 통한 싱가포르 경제개발전략 수립 및 시행 - 주요 부서 업무 International Policies Division : FTA 등 양자 또는 다자간 협상관련 조사업무 Planning and Resource Development Division : 인력 및 인프라 개발을 위한 전략 제안 Incubation Unit :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산업별 동향분석 Enterprise Ecosystem Development Division : 창업, 혁신, 기술개발 등 지원 Technopreneurship & Venture Capital Division : 기술을 가진 기업과 벤처캐피탈 연결 자본 Intellectual Property Unit : 싱가포르가 지적재산권 상용화의 원스탑 베이스가 되기 위한 활동 Asia Pacific Operations 3 International Operations - 북미, 유럽, 일본의 19개 해외조직 운영

29 32 한국 싱가포르 대만 투자환경 비교조사 4 Corporate Services - EDB 조직 운영 위한 지원부서 - 주요 부서 : Business Knowledge Group, Client Services, Finance & Administration, Human Resources, Information Systems, Legal, Marketing Communications, Organization Excellence Unit 같다. EDB의 사업부 이외의, EDB의 이사회 및 자문기구의 현황은 다음과 EDB 이사회 및 자문기구 자문기구 이사회 (Members of the Board) 국제자문기구 (International Advisory Council) 주요 기능 -다국적 기업 또는 국내기업 최고경영자, 노조간부, 관련 부처 책임자 등 12명으로 구성 -EDB 전략방향 수립 및 각계의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 -다국적 기업 경영자들이 주축으로 EDB 활동에 대한 자문 iii) EDB의 투자유치 활동 EDB의 다양한 활동 중에서 투자유치 업무에 대하여 살펴보면, 우선 EDB의 투자유치 활동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EDB는 무역개발청(TDB), 주룽공단공사(JTC), 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 협조 하에 투자관련 전 분야에서 One-Stop Service 제공한다. 투자홍보, 잠재 투자가를 발굴에서부터, 정보제공, 산업용지 운영시설 금융 사업 파트너 숙련 공 확보 지원 등 투자가가 필요한 제반 서비스를 모두 지원하고 있다.

30 한국 싱가포르 대만 투자환경 비교조사 33 싱가포르 인구 영토 경제규모 측면에서 크지 않은 나라로서 경제발전 을 위해서는 발전가능성이 있는 분야에 집중해야할 필요성을 느껴왔다. 따라 서 투자유치 또한 투자유치를 원하는 분야의 기업에 대해 기획유치 방식으 로 접근하여 중 장기적인 국가 산업발전의 목표와 일치를 시키고자 한다. 싱가포르의 투자유치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산업 타겟 (Industry Targeting) : 싱가포르의 경제 규모가 크지 않으므로 전후방 산업의 유기적 연관 구축 을 위해 대상 산업을 명확히 함 2 대상기업 타겟 (Company Targeting) : 유치 대상 후보기업의 싱가포르 경제에의 적합성 판단을 위하여 기업조 직, 고용인원, 경영현황 등 사전조사 및 본격적 유치활동 3 모니터링 (Monitoring) : 케이스별 심사에 의해 맞춤형 인센티브 혜택을 부여하고, 수혜 기간 중 요건이 충족되도록 해당기업과 밀접한 관계 및 지원체계 유지 이러한 기획유치 방식으로 싱가포르가 얻을 수 있었던 효과로는 첫째 로, 유치대상 분야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효율적인 자원투입이 가능하였다. 둘째로, 잠재 투자가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가 가능하므로, 투자가조차 인 식하기 힘든 면을 파고들어 설득력 있는 투자 유도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선별적 유치활동을 하므로, 싱가포르는 중점 산업별 발전사항 및 특성 홍보에 주력한다. 따라서 일반매체 뿐만 아니라 산업관련 전문 저널 등을 통하여 국가 이미지를 홍보한다. 싱가포르의 전략적 투자유치분야는 EDB가 1999년 발표한 INDUSTRY 21(I-21)에 나타나 있다. 싱가포르는 지식집약형 경제구조의 확립을 목표로 하 고, 첨단기술부문, 고부가가치 산업부문, 연구개발부문, 비즈니스 허브 기능의 강

31 34 한국 싱가포르 대만 투자환경 비교조사 화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부문 등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자 다음의 9개 전략산 업 3) 을 선정하였다. Inudstry 21의 9개 전략산업 [1]전자공학 [3]생명과학 [5]교육서비스 [7]물류 [9]지역총괄 [2]석유화학 [4]엔지니어링 [6]의료서비스 [8]정보통신 미디어 iv) EDB의 투자 지원활동 싱가포르의 투자인센티브의 운영절차 및 내부 심사기준은 공개되지 않는다. 투자 인센티브 지원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 EDB와 산하기관의 자체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다. 또한 중요 투자프로젝트는 EDB가 미공개로 지원 폭을 결정한다. 즉 해당 기업이 인센티브 신청요건을 만족했을 시에 자동적 으로 혜택을 부여하지 않고 자국내 경제적 기여 및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사 3) 인더스트리 21계획에서의 정책목표 [1] 전자공학: 전자부품, 모듈, 시스템 등을 전략부문으로 한다. [2] 석유화학: 석유화학산업에서 후방연관산업을 발전시켜 고도의 산업연관을 형성한다. [3] 생명과학: 의약품, 의료기기, 농업바이오기술, Compound제품 등의 분야에서, 연구개발에서 제조에 이 르는 체제를 정비하며 다국적기업 15개사를 유치한다. 아시아지역 내에서의 임상시험센터, 신약개발센터로서의 지위를 확립한다. [4]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 센터를 설립하는 다국적기업을 20개사 유치한다. 제조총괄회사를 50개사 유 치한다. [5] 교육서비스: 세계 일류대학이나 연구기관을 10 기관 유치한다. [6] 의료서비스: 의료 서비스분야의 산업기반(연구, 교육, 진료 등)을 확립한다. 세계수준의 전문 의료센터 를 5개 유치한다. [7] 물류: 3PL(Third Party Logistics)의 진흥을 시작으로, 산업을 지원하는 모든 물류 인프라를 정비한다. [8] 정보 통신 미디어: 전자상거래, 인터넷관련 서비스, 방송, 미디어 콘텐츠 제작, 정보통신, 전자출판 등 의 분야에서, 세계 주요기업을 유치한다. [9] 지역총괄: 제조관련서비스, 마케팅, 비즈니스 개발, 금융 재무 등 아시아 지역 내 또는 전 세계의 사업 을 총괄하는 본부를 유치한다.

32 한국 싱가포르 대만 투자환경 비교조사 35 안별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따라서 싱가포르는 다양한 투자인센티브를 가지고 있고, 수혜조건이 지정되 어 있으나, 사안별로 처리하여 투자가와의 협상가능 요소를 폭넓게 두며 경기 침체시 소득세 법인세 등 세율을 유동적으로 미세조정을 한다. 인센티브는 EDB의 해당산업 담당관들이 작성한 기술, 경제적 효과에 등에 대한 분석보고서 를 바탕으로 심사위원회 심의를 걸쳐 수혜여부, 수혜범위, 기간 등의 내용이 결 정된다. EDB는 조세감면 이외에 자제 재원을 통한 금융지원에 근거한 투자인 센티브제도를 구축하고 있다. EDB의 재원을 통하여 대출 간접금융 지원, 투 자기업의 합작파트너로서 지분투자를 하는 등의 지원책은 투자가들에게 신 뢰감을 주고 있다. EDBI (EDB Investments Pte Ltd)는 EDB가 100% 지분을 소유한 자회 사로서 1991년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EDBI는 산하 의 자회사를 통하여 기업에 투자를 한다. EDBI의 CDF(Cluster Development Fund)는 EDB가 전략적 유치분야 로 선정한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국내외 기업에 전략적으로 투자한다. 이 이외에도 US$4억5천만 규모의 EDBVM, US$6억5천만 규모의 Bio*One Capital, US$13억 규모의 TIF Ventures Pte Ltd, 매칭펀드인 SEEDS 등이 EDB가 투자목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이다. v) EDB의 특징 과 같다. 위에서 살펴본 EDB의 투자유치 관련 업무의 특징을 정리해보면 다음 1 준정부기관 형태의 조직 - 이사회 임원은 주로 민간 기업출신에서 선출되며, 일부 공무원들로 구성 되어 기업 및 투자관련 승인기관과의 원활한 관계를 유지

33 36 한국 싱가포르 대만 투자환경 비교조사 2 관련 부처간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One-Stop Service 제공 - 투자자의 필요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는 유치담당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 정부부처와 유관 기관 간 원활한 협조체계를 통해 투자유치 정책관련 각 종 인허가 및 행정절차 처리, 사후 관리 등 종합적 서비스 제공 3 산업별 투자유치 - 투자내용 분석 후, 해당산업에 정통한 담당자가 먼저 산업특성에 따른 각 종 사안 처리 후 행정적 절차에 있어 타 부처의 협조를 얻어 일괄처리 4 투자인센티브 및 금융지원 등 투자유치정책에 대한 막강한 권한 보유 - 대부분의 인센티브 수혜에 관한 심사 및 결정권 행사 - 인센티브를 자국의 경제적 이익과 결부시켜 사안별로 제공 - 투자인센티브 운영절차 및 내부 심사기준 미공개 vi) 기타 투자유치 유관기관 EDB 이외에 싱가포르의 투자유치 관련기관은 다음과 같다. 기타 투자유치 유관기관 기 관 명 Jurong Town Corporation Ministry of Labor Ministry of Trade & Industry National Computer Board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Board Port of Singapore Authority Singapore Productivity & Standards Board Trade Development Board 담당 업무 산업용지 및 관련시설 개발 노사관계 안정, 노동자의 안전, 보건 전반적 경제계획, 분석 및 경제정책 조정 정보기술 계획, 국가정보화 총괄 산업 및 서비스부문의 연구개발활동 증진 효율적 항만시설 및 서비스 제공 인력개발, 경제구조조정, 기술진보등을 통한 생산성 및 경쟁력 증진, 중소기업 개발기능 무역업 관련의 투자자 지원 및 정보제공

34 한국 싱가포르 대만 투자환경 비교조사 대만 대만의 투자유치업무의 중심은 DOIS (Department of Investment Services, 經 濟 部 投 資 業 務 處 )이다. 경제부 (Ministry of Economic Affairs)의 16개 부서(staff unit) 중 하나인 DOIS는 최근까지 IDIC (Industrial Development and Investment Center)로 불렸으나 2006년 5월 25일부로 영문명칭을 DOIS 로 바꾸어 외국인투자가들에게 투자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이라는 것 을 확실하게 나타내고자 하였다. 중국어 명칭은 그대로 경제부 투자업무처로 유지된다. DOIS는 해외 투자유치를 주 목적으로 하지만, 대만기업의 국내 투자 및 해외 투자를 지원하는 등 국내외기업을 가리지 않고 투자관련 업무를 하 고 있다. i) 연혁 IDIC는 1959년 줄어드는 미국의 원조를 대신할 수도 있도록, 외국인 및 화교의 대만 투자를 진작하고,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Council for U.S. Aid 산하에 세워졌다. 1973년 경제부 산하로 바뀌며 지금까 지 유지되고 있다. 설립 초기에는 외국인과 해외화교의 대만 내 투자유치를 위한 활동만 을 하였지만 1980년대 중반 이후로 대만기업의 해외투자 진출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ii) 주요 업무 (Function of the DOIS) DOIS는 1) 외국인 투자의 대만 내 유치, 2) 대만기업들의 해외투자 협조, 3) 과학기술 인력의 대만 유치의 세 가지를 사명(mission)으로 한다. 이 를 위한 DOIS의 업무는 다음의 8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진다.

35 38 한국 싱가포르 대만 투자환경 비교조사 1. 국내외 기업의 투자 및 기술협력 진흥 2. 대만기업의 해외투자 정보제공 및 협조 3. 투자 프로젝트 조사 4. 투자 기회 발굴 5. 투자 프로젝트 유치, 진행, 고충처리 6. 투자환경 가이드, 투자관련 법령자료 발간 7. 내외국기업 기술협력 및 해외 기술인력의 국내 유치 8. 양자간 및 다자간 투자업무 홍보 및 교섭 iii) 일반현황 및 조직 DOIS는 총 43명으로 구성된 크지 않은 조직이다. 처장과 부처장 아 래 4개의 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과는 업무의 내용이 아닌, 지역별로 나누어 져 있다. 해당 지역 또는 국가의 업무를 맡는 직원은 그 나라로부터의 투자유 치와 해당국가로의 대만기업 투자진출지원 업무를 동시에 맡는다. 즉, 해당국 가와의 inbound 및 outbound 투자를 모두 지원한다. DOIS는 투자유치 및 진 출지원 업무 이외의 해외우수기술인력의 대만초빙 등 몇 가지 특별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 업무들은 아래 도표에서도 설명해 두었다.

36 한국 싱가포르 대만 투자환경 비교조사 39 대만 DOIS 조직도 제1과 (10명) 종합기획 투자환경연구 및 건의 기획연구 행정지원 제2과 (9명) 미국, 캐나다, 일본, 한국, 뉴질랜드, 투자업무 호주, 대양주 관련 업무 처장 부처장 제3과 (8명) 아시아(일 한 제외), 중남미, 대만기 투자업무 업 관련업무 전문 위원 제 4과 (7명) 투자업무 유럽, 아프리카, 중동 관련 업무 특별프로그램 특별 업무 국제기구, 해외인재초빙, 지방 IDIP 위원회( 縣 市 工 商 策 進 會 ) 지원, 홈페 이지 관리 각 과의 주요 업무는 아래와 같다. a) 제 1과 : 종합기획 기획, 조사, 평가 투자정책 조사 투자관련 법령 수집 대만 국내외 투자환경 조사 및 제안 대언론 및 대국회 홍보 투자관련 법령집 및 기타자료 발간 대만투자 및 해외투자 가이드 제시

37 40 한국 싱가포르 대만 투자환경 비교조사 對 대만 투자상담 핫라인 운영 ( ) 행정업무 b) 제 2과 : 미국, 캐나다, 일본, 한국, 뉴질랜드, 호주 및 대양주 국가 투자유 치 및 투자진출지원 해당 국가 투자환경, 관련법령 등 정보 수집 해당국가 기업의 대만 투자 지원 서비스 제공 대만기업의 해당국가 투자진출 지원 주요 투자프로젝트의 진행 및 팔로우 업 해당국가의 기술 대만도입 관련 중개기능 공항 출영 서비스 일본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한 Japan Window" 운영 및 서비스 제공 미국상공회의소, 일본상공회의소와 정기 세미나 개최 투자유치 사절단 해외 파견 잠재 해외투자가 초청 투자환경 설명회 개최 DOIS 관련 웹사이트 개발 및 운영 c) 제 3과 : 아시아(일 한 제외), 중남미, 대만 투자가의 대만투자 지원 해당 국가 투자환경, 관련법령 등 정보 수집 해당국가 외국인, 화교, 대만기업 대상 대만 투자 지원 서비스 대만기업의 해당국가 투자진출 지원 주요 투자프로젝트 진행 해외 대만기업 연합회 운영 지원 해당국가의 기술 대만도입 관련 중개기능 APEC 관련 업무 d) 제 4과 : 유럽, 아프리카, 중동 투자업무, 해외인력 초빙, OECD 관련 업 무

38 한국 싱가포르 대만 투자환경 비교조사 41 해당지역의 경제 환경, 투자관련 법령 정보 수집 해당국가 외국인, 화교, 대상 대만 투자 지원 서비스 대만기업의 해당국가 투자진출 지원 주요 투자프로젝트의 진행 및 팔로우 업 해당국가의 기술 대만도입 관련 중개기능 공항 출영 서비스 투자유치 사절단 해외 파견 잠재 해외투자가 초청 투자환경 설명회 개최 주대만 미국상공회의소, 유럽상공회의소와 정기 회의 개최 해외 기술인력의 대만 초청 업무 22개 현시급 IDIP 위원회 ( 縣 市 工 商 策 進 會, Industrial Development Investment Promotion Committee) 관련업무 OECD 관련업무 e) 특별 프로그램 HiRecruit : 대만 기업들의 해외 기술인력 채용을 위한 프로그램 ( 지방 IDIP 위원회 : 22개의 현 및 시의 IDIP위원회 지원 서비스 DOIS 관련 홈페이지 개발 및 운영 국제기구 관련업무 : WTO, APEC, FTA, OECD 등

39 42 한국 싱가포르 대만 투자환경 비교조사 iv) 해외조직 DOIS는 국내외에 지사조직을 운영하지 않는다. 대신 다음과 같은 국 내외 조직이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국내 : IDIP 위원회( 縣 市 工 商 策 進 會 )는 현과 시 정부에서 설치한 투자진 흥 및 서비스 기관으로 총 22개가 있다. 투자가들이 해당 지역 투 자시 및 문제 발생시 이용할 수 있다. 해외 : 경제부(MOEA)와 TAITRA의 해외 사무소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경제부는 현재 60개 이상의 해외 사무소 4) 를 운영하고 있으며, 투자 컨설팅, 외국인 및 화교투자가의 대만투자 지원, 대만 기업의 해당국가 투자 지원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TAITRA의 해 외 사무소 5) 또한 경제 관련업무 서비스를 제공한다. DOIS는 소수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해외 조직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MOEA나 유관기관의 해외 지사를 통해 투자업무를 하기 때문에, 한국이나 싱가포르처럼 잠재투자가를 발굴하는 기능은 약하다. 4) 5)

40 한국 싱가포르 대만 투자환경 비교조사 43 B. 투자 인센티브 1. 한국 한국은 외국인직접투자기업만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법률상 규정해 놓고 있다.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기본법령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인센 티브를 규정해놓은 조세특례제한법, 그리고 경제특구와 관련된 법령들이 있 다. 한국의 인센티브 제도는 주로 조세와 입지관련 인센티브였다. 2004년 부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현금지원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비로소 본격적인 금 융 인센티브가 추가되었다. 한국의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제도는 지원대상은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는 대규모 투자, 고도기술수반사업이나 산업지원서비스업에 대한 투 자, 부품 소재분야 투자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이 분야의 사업인 경우에도 신규투자 또는 증액투자로서, 실질적인 신 증설이 수반되는 직접투자에 인 센티브가 적용된다. 아래에서 한국의 투자인센티브제도를 조세감면제도, 현금지원(Cash Grant), 재정지원 및 기타지원제도 네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i) 조세감면제도 한국은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첨단기술의 이전과 외국인 투자 유치 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놓고 있다. 동 법에 따라 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의 9가지 범주 하에 들어간다. 1 산업지원서비스업 6) 및 고도기술수반사업7) 8) 6) 부가가치가 높고 제조업 지원 등 다른 사업의 발전을 지원효과가 큰 서비스업으로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7) 국내에서의 개발수준이 낮거나 개발이 되지 아니한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8) 산업지원서비스업이나 고도기술 수반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 아래의 세

41 44 한국 싱가포르 대만 투자환경 비교조사 2 외국인투자지역(FIZ, Foreign investment zone) 9) 에 입주하는 외국인투 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3 경제자유구역 입주사업 10) 4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 사업 5 제주투자진흥기구 개발사업시행자 사업 6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입주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7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8 기업도시개발 사업 시행 외국인투자기업 9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사업 주요 감면 내용은 아래와 같다. 조건을 모두 충족시킨다면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다. 첫째, 국민 경제에 대한 경제적 또는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기술. 둘째, 국내에 최초로 도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술이거나 3년이 경과한 기술로서 이미 도입된 기술보다 경제적 효과 또는 기술적 성능이 뛰어난 기술. 셋째, 당해 기술이 소요되는 공정이 주로 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술 9) 외국인투자지역은 광역단체장(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일정조건을 갖춘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 한 경우, 외국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을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그 지역의 명칭 위치 면적 개발 관리방법을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10) US$ 1천만 이상의 제조업, US$ 1천만 이상의 관광업, US$ 5백만 이상의 물류업, US$500만 이상의 석사 10명이상 고용한 R&D시설이 공장 및 관련시설을 신증설 하는 경우

42 한국 싱가포르 대만 투자환경 비교조사 45 a) 국세 및 지방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8, 9) 조세감면 대상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 지원서비스업 개별형 투자지역 기업 단지형 투자지역 입주기업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자 기업도시 개발사업자 조세감면 방법 대상세목 감면기간 감면 투자요건 국세 - 법인세 - 소득세 지방세 11) - 취득세, - 등록세, - 재산세 7년간 감면 - 5년 100%, 2년 50% 5년간 감면 - 3년 100%, 2년 50% 고도기술 : 없음 투자지역 - 제조업 : 3천만$ - 관광업 : 2천만$ - 물류업 : 1천만$ - R&D : 5백만$ 제조업 : 1천만$ 관광업 : 1천만$ 물류업 : 5백만$ 기업도시 : 1천만$ FDI 3천만$이상 외 투 50%이상으로, 총 사업비 5억불 이상 b) 관세 등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3) 조세감면 대상 조세감면 방법 대상세목 대상기간 대상자본재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 서비스업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기업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 업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자 관세 관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외국인투자 신고를 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수입신고를 완료한 물품 신주취득 투자로 도입하는 자본재 자유무역지역은 비 관세지역 - 반입외국물품에 대한 관세 유보 - 반입 내국물품에 대 한 관세 환급 11) 지방세는 지자체의 조례로 감면율 및 기간을 15년 범위내 각각 조정

43 46 한국 싱가포르 대만 투자환경 비교조사 c)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 국세 및 지방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8, 9) 조세감면 대상 제주첨단과학기 술단지 입주기 업 조세감면 방법 대상세목 감면기간 감면 투자요건 국세 - 법인세 - 소득세 제주투자진흥지 구 입주기업 국세 - 법인세 - 소득세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제주투자진흥지 구 개발사업자 지방세 12) - 취득세 - 등록세 - 재산세 5년간 감면 - 3년 100%, 2년 50% 5년간 감면 - 3년 100%, 2년 50% 생명공학 산업 정보통신 산업 첨단기술 및 제품 1천만$ 이상 투자 - 관광업, 문화산업, 노인복지시설 운 영,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삭도 및 궤 도시설 운영, 대체에너지 전기 생산 사업 제조업 - 1천만$이상 투자, 상시고용규모 100 명 이상 물류 등 - 5백만$이상 투자 FDI 1천만$이상 외투 50%이상으로, 총사업비 1억 불 이상 관세 등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10, 11) 조세감면 대상 제주첨단과학기술 단지 입주기업 수 입물품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자 본재 조세감면 방법 대상세목 대상기간 대상물품 관세 투자진흥지구 지정 후 3년 이내에 수 입 신고를 완료한 물품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관세법 제90조제1항제5호) 3년 내 수입신고된 것으로 국제 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이 확인 한 물품 국내제작 곤란할 것 12) 지방세는 지자체의 조례로 감면율 및 기간을 각각 조정 가능 - 투자진흥지구,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 10년(121조의9제3항) - 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자 : 15년(121조의2제4항)

44 한국 싱가포르 대만 투자환경 비교조사 47 ii) 현금지원제도 (Cash Grant) 현금지원제도는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의 유치 를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 외국인투자가와의 협상을 통해 일정한 용도에 소요되는 자금을 직접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로서 아일랜드 등에서 주로 사용되던 투자 유인책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구분 대상 용도 14) 평가 항목 지원 금액 보조금 지급에 따른 의무 현금지원제도 개요 세부사항 외국인투자비율 30% 이상인 기업으로서 1 FDI US$1천만 이상인 고도기술수반사업 산업지원서비스업의 공장시 설 신증설 2 FDI US$1천만 이상인 부품 소재 생산을 위한 공장시설 신증설 3 FDI US$5천만 이상이며, 석사급 인력 13) 을 20명 이상 고용하는 고도 기술수반사업이나 산업지원 서비스업의 R&D 연구시설 신증설 1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매입비 또는 임 대료 2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건축비 3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에서 사업용 또는 연구용으로 사용할 자 본재 및 연구기자재의 구입비 4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신축에 필요한 전기 통신시설 등 기 반시설의 설치비 5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기술이전효과, 고용창출규모, 낙후지역 입지, 국내투자와 중복여부 등 ㅇ 투자가와 정부간 협상을 거쳐 금액 및 세부조건이 결정됨 (외국인 투자금액의 5%-15%) ㅇ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분담하는 비율이 정해져 있음 15) ㅇ 10년간 Cash Grant를 지급받은 사업을 영위 ㅇ 현금지원협약에 의해 규정된 최소의무고용인원을 준수 ㅇ 계약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지원금의 환수, 감액 또는 의무이행기간 의 연장 등 조치

45 48 한국 싱가포르 대만 투자환경 비교조사 신청 절차 기타 사항 1 사전 상담 신청(서면 또는 구두) 2 현금지원신청서를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제출 3 협상 및 평가 후 지원여부 결정 4 현금지원계약 체결 * 신청서 제출 후 60일내 결정, 30일내 연기 가능 ㅇ재정지원(주로 입지지원)과 현금지원은 중복하여 지원되지 않으며 양 제도 중에서 신청인이 택일 가능 iii) 재정지원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 외투비율이 30%이상 또는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인 경우에 정부는 입 지를 위한 비용 등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입지지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공장 등의 재산을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 16) 운영자에게 임대, 대부, 매 각 등을 하여 입지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 때 임대부지 매입비를 포함하여 13) 또는 학사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는 자 14) 임대 부지를 제공받는 경우 정부가 지원한 토지매입비는 현금지원액에 포함된다. 따라서 과다한 부지가 요구 되지 않는 고도기술 수반업종은 현금지원 선택이 유리하며, 넓은 부지가 요구되는 업종은 재정지원 선택이 유리하다. 15) 수도권 지역은 지방정부가 분담하는 비율이 큼. 재정자금 분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수도권 비 수도권 구분 국가 지자체 비고 토지의 매입비 및 임대료 40 % 60 %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50 % 50 % 기술계 인턴사원에 대한 고용보 조금은 전액 국고지원 건축비,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의 구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의결을 거치 40 % 60 % 입비, 기반시설의 설치비 는 경우에는 비율 변경가능 토지의 매입비 및 임대료 75 % 25 %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50 % 50 % 기술계 인턴사원에 대한 고용보 조금은 전액 국고지원 건축비,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의 구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의결을 거치 75 % 25 % 입비, 기반시설의 설치비 는 경우에는 비율 변경가능 16) 일정한 조건을 갖춘 외국인학교, 병원, 약국, 주택 외국인투자가에 대한 창업보육시설 등

46 한국 싱가포르 대만 투자환경 비교조사 49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되는 금액의 한도는 다음과 같다. 1 신규투자 : 외국인투자금액(FDI)의 50% 범위 내 2 증설투자 : 다음 중 택일 외국인투자 금액의 50% 외국인투자금액과 이익잉여금을 합친 것의 25% 범위 내 (이 경우 전체금액 중 외국인투자금액이 25%이상이어야 함) 재정지원 개요 지원대상 지원내용 ㅇ외국인투자지역 등의 지정 및 매입을 통한 임대용지 제공 1 부지매입 - 매입비 분담 : 수도권 (국가 40%, 지자체 60%) 비수도권 (국가 75%, 지자체 25%) 2 임대기간 50년 범위 내로 연장가능, 50년 범위 내에서 기간 갱신가능 감면 대상 감면내용 임대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100% 감면 용지 3 임대료 고도기술수반사업 단지형 투자지역 100% 지원 감면 (1백만불 이상) 산업단지 50% :국유 일반 제조업 단지형 투자지역 75% 재산 17) (5백만불 이상) 산업단지 50%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 100%범위 내에서 국유재산관리청, 지자체의 별도 조례에 따름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민간이 소유한 토지 등 분양가 차액보조 을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시 차액보조 임대료 보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민간이 소유한 토지를 외국 인투자기업에게 임대료를 감면하여 임대하는 경우 차액 보조 교육훈련 20명 이상 신규고용시 1인당 월 10만원~50만원까지 6월의 범 보조금 위 내에서 지자체가 지원하는 금액만큼 지원 20명 이상 신규고용시 초과 1인당 월 10만원~50만원까지 고용보조금 6월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지원하는 금액만큼 지원 기타 외국인투자 보조 지역 인프라 진입도로 용수시설(100%), 폐수종말처리시설(50%) 지원 조성 지원 교육 의료 주택 등 지원 생활환경개 -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지원여부 및 수준 결정 선지원 - 외국인학교에 대한 부지매입비, 시설비, 운영비 지원 17)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은 지방조례로 규정

47 50 한국 싱가포르 대만 투자환경 비교조사 iv) 기타 지원책 18) (R&D) 산업자원부는 세계적인 R&D Center의 유치 및 연구개발활동을 촉진 등을 위해 2004년부터 '외국 R&D 유치기반 구축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Invest KOREA를 통하여 실시되는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구분 신규 설립 또는 확대, 투자계획이 있는 기존 R&D센터 주 요 내 용 이공계 학사학위 이상 취득(예정)자의 2년 이상 채용시 인 건비의 최대 80% 까지 지원 외국에서 한국으로 파견된 R&D 분야 교육요원의 체제비 및 교육훈련 관련비용의 최대 50% 까지 지원 18) 자세한 내용은 R&D환경에서 설명되어 있다.

48 한국 싱가포르 대만 투자환경 비교조사 싱가포르 i)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투자유치 주관 정부기관인 싱가포르 경제개발청 (EDB; Economic Development Board)은 세제혜택부터 보조금까지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 다. 싱가포르의 인센티브 제도는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 여타 일반기업과의 적용에 차이를 두지 않으며, 신기술 및 신공정의 도입, 생산성 향상 등 산업 구조 고도화 촉진에 기여하는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준다. 이의 핵심이 되는 법령은 경제발전유인법(Economic Expansion Incentive Act, EEIA)으로서 주요 인센티브를 모두 규정하고 있다. 이 법으로 규정되는 인센티브 외에 지역본부제도, 국제본부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만들 어 다국적 기업 유치를 통한 국제 비즈니스 중심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자 한다. 싱가포르의 인센티브 제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별로 자세한 수혜조건이 지정돼 있으나, 외국인 투 자가와의 협상가능 요소를 폭넓게 두고 있음 '이익 실현' 시점과는 무관하게 EDB로부터 인센티브 제공이 결정되는 '사 업 개시' 시점부터 법인세 및 소득세 등 조세 감면 외국인 투자가와 해당국 정부간 협상을 통해 조세감면 및 보조금 등의 투자 인센티브의 구체적인 수준 결정 EDB의 해당 산업담당관들이 작성한 산업분석, 기술적 우월성, 싱가포르 경제에 대한 공헌도 등의 종합 평가보고서를 토대로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센티브의 수혜 여부 및 기간 등 조건결정 투자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심사과정에서 산업담당관이 판단한 투자의 경제적 효과 및 타당성 분석이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 싱가포르의 인센티브 제도는 다양하고 폭넓으나, 주로 적용되는 주요 인센티브제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49 52 한국 싱가포르 대만 투자환경 비교조사 a) 산업발전 관련 (For industry development) 종류 조건 인센티브 내용 국내산업의 평균 수 준보다 고급 기술, 노 선도기업 하우 등을 도입하는 선도기업 활동 발생이익에 인센티브 (Pioneer Status) 프로젝트 국내 유사한 활동을 대해 최대 15년 19) 까지 법인세 면제 하는 기존 기업이 없 는 경우에 한함 제조업 및 서비스분 개발 확장 인센티브 야 기업이 경제적 파 (Development and 13% 이하의 세율 적용 급효과가 큰 신규 프 Expansion 10년까지 감면혜택 (추후 10 로젝트나 고도화 투자 Incentive) 년까지 연장 가능) 실행시 1천만 S$ 이상 벤처캐피탈 해외투자 인센티브 벤처캐피털의 지분투 투자지분의 100%까지 손실 (Venture Capital Incentive) 자에서 손실 발생시 액을 과세대상소득에서 공제 신기술 도입 보조금 (Initiatives in New Technology) 신규 설비시 운전훈련비 신기술, 노하우, 신공 50% 보조 정 등의 개발 및 도입 연구개발 훈련비 70% 지원 관련 활동시 교육훈련비 70%까지 지원 장비 및 건물비용지원 가속감가상각 (Accelerated Capital Allowances) 컴퓨터 및 자동화 설비, 산업용 로봇 등 컴퓨터 등 일부품목 100% (one-year write-off) 감가상각 인정 공장 기계류 등에 대해 3년 간 33.3%의 감가상각 인정 산업용 건물 25년간 감가상 각 인정 19) 기존 10년에서 2005년부터 15년으로 연장됨

50 한국 싱가포르 대만 투자환경 비교조사 53 b) R&D, 지재권, 혁신 관련 (For R&D/intellectual property/innovation) 종류 조건 인센티브 내용 승인된 로열티 선진 기술 및 노하우 비거주자에 대한 지급 로열 (Approved Royalties) 도입에 대한 해외 로 열티 지불시 티에 대해 원천과세 전액 또 는 부분 면제 연구개발비에 대상제조업 및 서비 국내등록 기업의 제품 상품 대한 이중세액 공제 스업 연구개발 관련 화가 가능한 R&D비용에 대 (Double Deduction for R&D expenses) 경상비(감가상각비 제 외) 대상 싱가포르에서 연구개 발 활동 수행시 해 이중 세액 공제 c) 장비도입 및 기술 관련 (For equipment/technology) 종류 조건 인센티브 내용 투자비용 공제 제조업 및 서비스 분 생산시설에 대한 신규투자금 (Investment Allowance Incentive) 승인된 해외차관 (Approved Foreign Loan Scheme) 야 기업이 5년 한도 액의 50%까지 법인세 공제 내 R&D, 건설공사 등 의 인가된 프로젝트에 신규 투자시 생산설비 구입을 위 외국 차주의 이자소득에 대 해 S$20만 이상 해외 한 원천과세 전액 또는 면제 차입시 (자금을 빌려준 자주에게 조 세감면 혜택이 돌아감) ii) 지역본부 인증제도 싱가포르는 세계 다국적기업 지역본부의 허브가 되기 위하여, 1986년 부터 지역본부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본부프로그램(HQ Program) 하에 지역본부인증(RHQ Award)와 세계본부인증(IHQ Award)라 는 두 종류의 인센티브가 있다 20).

51 54 한국 싱가포르 대만 투자환경 비교조사 EDB에 따르면 싱가포르에서는 현재 7,000개의 다국적기업이 운영되 고 있고, 그 중 약 4,000개가 세계 또는 지역본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중 330개가 본부지위를 인증 받아 인센티브의 수혜를 받고 있다. 대상이 되는 조직은 싱가포르에 등록된 본부활동을 하는 개체이다. 따라서 다국적기업의 비율이 높을 수 있지만, 요건을 충족하는 한 일반 외국 기업은 물론, 싱가포르 기업도 가능하다. 비영리조직 또한 조건만 만족시키 면 본부로서 인증 받을 수 있다. a) 본부프로그램(Headquarters Program) 개요 종류 1 지역본부 인증(Regional Headquarters/RHQ Award) 2 세계본부 인증(International Headquarters/IHQ Award) 본부인증 일반기준 1 해당 사업 혹은 산업분야에서 충분한 기반을 갖춘 경우로서, 자본, 자산, 직원 수, 사업 비중 등의 측면에 있어서 필요한 수준 이상에 도달한 상태여야 함 2 주요 경영관리 의사결정 구조에서 중심적 기능 보유 3 지역본부 성격의 활동 보유 전개 : 전략적 사업계획 및 개발, 일반 경영 및 관리, 마케팅 통제, 계획 및 브랜드 관리, 지적재산권 관리, 교육훈련과 인사관리, 연구개발과 신 20) HQ 프로그램 실시 배경 (자료 : 싱가포르 무역관) 기간 중 싱가포르는 독립(1965) 후 최초의 경기침체 경험 - 인근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저임금을 이점으로 다국적기업(MNC) 다수 유치 및 이로 인해 이미 유치한 MNC의 싱가포르로부터 이탈 가능성 발생 - 저비용 생산구조로는 싱가포르가 더 이상 발전하기 어렵다고 결정 - 통상산업성 산하 경제위원회(Economic Committee)의 대책 보고서에 기초하여 다른 조치와 함 께 싱가포르를 다국적기업(MNC)의 지역본부(RHQ) 거점 국가로 강화 발전시킨다는 전략 채택 및 HQ 인센티브 제도 마련 - 싱가포르에 기 정착한 MNC가 부가가치 사슬을 충분히 구축하기 전에 인근 저임금 동남아 국가 로 이탈할 수 있다는 위협에 직면한 가운데, 싱가포르는 R&D 시설, 구매, 마케팅 등 고부가 경 영활동에 있어서 HQ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새로운 기회 포착

52 한국 싱가포르 대만 투자환경 비교조사 55 제품 및 새로운 사업기회 테스트, 공유 서비스 지원 업무, 경제/투자 조사와 분석, 기술지원 서비스, 소싱, 구매와 유통분배, 재무관리 업 무 지원 서비스 4 신청기업이 본부업무를 위해 고용한 인력은 싱가포르에 거주지를 두어야 하며, 본부업무 수행 고용인력은 경영관리, 전문분야, 기술 직, 기타 지원업무를 담당하여야 함 지역본부(RHQ) 인정 세부 조건 1 신청기업은 다음 표의 최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2 지정시기부터 충족하여 인센티브 수혜기간 말까지 유지해야함 항목 납입자본금 관할 조직 1차년도 말 : S$20만 이상 3차년도 말 : S$50만 이상 항목별 조건 1차년도 말 현재 싱가포르 외 3개 국가에 영업실체 21) 를 보유 하고 있어야 하며, 싱가포르 기업은 3 종류의 지역본부 성격 의 경영활동을 하고 있어야 함 인센티브 기간 동안 계속 전 고용인원 중 75%의 숙련인력 고용인력 22) (skilled staff) 고용 유지 수준 3차년도 말까지 전문인력(professional) 23) 10명 추가고용 24) 임금 수준 3차년도 말까지 상위 5개 직위의 1인당 평균 연봉 S$100,000 지출규모 3차년도 말까지 싱가포르에서 지출되는 총영업지출(total business spending) 25) 규모가 S$2백만 순증가 인센티브 수혜 전기간 동안 누적 TBS 규모 S$3백만 순증가 26) 국제본부(IHQ) 인정 세부 조건 : 지역본부 인정조건을 모두 초과하는 경 우로서, EDB가 별도로 심사함 21) 자회사, 자매회사, 지사, 합작투자기업, 사무소 및 프랜차이즈 등 모든 형태의 영업실체 22) 숙련 노동인력은 최소한 NTC2(한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 중간 정도) 수준을 충족하는 인력을 의미 23) 전문인력은 최소 DIPLOMA(한국의 고등학교와 전문대학 중간 정도) 수준 이상 24) 3차 연도말 고용인원 - 개시 시점 고용인원 10명 25) 모든 영업 비용에서 외부계약 고용인력 인건비, 원재료 및 부품비, 포장비, 로얄티 등을 제외한 금액 26) (3차년도 말 TBS+2차년도 말TBS+1차년도 말TBS) - 3x(개시 시점 TBS) S$3백만

53 56 한국 싱가포르 대만 투자환경 비교조사 b) 인센티브 내용 구분 지역본부 (RHQ) 국제본부 (IHQ) 혜택 우대세율 : 15% 우대세율 적용기간(연장 갱신 불가) : 3+2 방식, 즉 3차년도 말까지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는 상태이면, 2년간 기간 연장 우대세율 적용소득 : 해외로부터 발생하여 EDB가 인정하는 소득으로서 판매, 무역, 서비스, 경영관리 수수료, 로열티, 라이 선싱 수수료, 커미션, 프랜차이즈 수수료 등 * RHQ의 조건을 모두 초과하는 경우 EDB와의 협의 하에 맞 춤형 인센티브 패키지가 제공됨 우대세율 : 0%-10% 범위 내 세율 적용기간 : 최소 5년간에서 최장 20년까지 가능

54 한국 싱가포르 대만 투자환경 비교조사 대만 i)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외국인 투자의 장려를 위하여 대만 정부는 신규투자, 재투자, R&D, 인력양성 등에 다양한 세금 및 비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주요 세금 인센티브는 산업을 고도화하기 위하여 제정된 촉진산업승 급조례( 促 進 產 業 升 級 條 例, Statute for Upgrading Industries, SUI)로 규정되 어 있다. 산업 전반의 발전 및 외국인 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1991년 만들어 진 촉진산업승급조례는 2000년 1월 1일, 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2009년 12 월 31일까지 10년간 세금 인센티브 제도가 연장되었다. 그 외 소득세법, 영 업세법, 관세법 등에 신규 장비투자나 기술이전 등에 대한 세금 관세 등의 면제를 규정해놓고 있다. 대만의 인센티브는 제도는 대만 기업들에게 적용되며, 외국인투자기 업도 대만법 아래 세워진 대만 기업에 포함되므로 인센티브를 적용받게 된 다. 즉 특별히 외국인투자가만을 위해서 따로 만들어진 법률은 없다. 아래에서 대만의 주요 인센티브제도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겠는데, 세금 인센티브, 비세금 인센티브(보조금 및 인력지원), 저리대출, 정부의 지분 투자의 네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겠다. a) 세금 인센티브 1) 기업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인센티브 1 R&D에 대한 인센티브 (Incentives for R&D) 투자년도부터 5년 동안, 당해년도 법인세에서 R&D 투자액의 30%를 공제 받을 수 있음

55 58 한국 싱가포르 대만 투자환경 비교조사 이전 2년간의 R&D 투자 평균액 보다 초과되는 투자액수의 50%를 당해 년도 소득세에서 공제 받을 수 있음 총 공제받는 금액은 그해 기업이 납부해야할 법인세의 50%를 넘지 못함.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이후 5년의 기간동안 공제받을 수 있으나, 역시 총 법인세의 50%를 넘지 못함. 마지막 해에 공제받는 금액은 위의 제한이 없음 2 인력개발에 대한 인센티브 (Incentives for Personnel Training) 인력개발에 대한 인센티브는 R&D에 대한 인센티브와 내용이 같다. 대만 기업은 투자년도부터 5년 동안, 당해년도 법인세에서 인력개발 투자 액의 30%를 공제 받을 수 있음 이전 2년간의 인력개발 투자 평균액 보다 초과되는 투자액수의 50%를 당 해 년도 소득세에서 공제 받을 수 있음 총 공제받는 금액은 그해 기업이 납부해야할 법인세의 50%를 넘지 못함.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이후 5년의 기간동안 공제받을 수 있으나, 역시 총 법인세의 50%를 넘지 못함. 마지막 해에 공제받는 금액은 위의 제한이 없음 3 신기술 및 새로운 장비에 대한 인센티브 (Incentives for New Equipment or Technology) 해당 기술 및 장비 조건 - 자동화 관련 기기, 장비부문 투자 - 공해억제와 자원 재활용 관련 기술, 장비부문 투자 - 새로 개발된 또는 무공해 에너지, 에너지 보존, 산업 폐수 재활용 관련 기술, 장비 부문 투자 - 이산화탄소 방출 억제, 에너지 효율 강화관련 기술, 장비부문 투자

56 한국 싱가포르 대만 투자환경 비교조사 59 - 기업의 디지털 정보화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 술에 대한 투자 (인터넷 및 텔레비전 기능, 자원활용 계획, 정보통신기 기, 전기 음향영상기기, 디지털 컨텐츠 개발 등) 위에 해당되는 기술 및 기기에 투자하는 회사는 당해년도 영리 사업 소 득세 (법인세)에서 투자금액의 5%-20%를 공제받을 수 있음 납부해야 할 소득세가 공제받는 금액보다 적을 경우 잔여 공제액은 이후 5년간 소득세에서 공제됨 2) 신흥, 주요, 전략산업(Emerging, Important, and Strategic Industries)에 대 한 투자 인센티브 신흥, 주요, 전략 산업은 고위험 고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대만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싶어 하는 산업이다. 따라서 대만정부는 촉진 산업승급조례(Statute for Upgrading Industries)에 따라 신흥, 주요, 전략산업 으로 규정되는 기업체에게, 5년간의 법인세 면제 또는 주주에 대한 투자세금 공제의 혜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 두가지 혜택은 아래와 같다. 1 주주들을 위한 투자 세금 공제 (Investment Tax Credit for Shareholders) 신흥, 주요, 전략 산업부문에 투자 하는 회사의 주식을 3년 이상 보유하 고 있는 개인 또는 회사주주는 당해년도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consolidated income)에서 투자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불해야 할 소득세가 공제 받는 금액보다 적을 경우, 잔여 공제액은 주식취득으로부 터 4년째 되는 해로부터 4년간의 소득세에서 공제됨 공제 사항은 다음과 같음 - 회사주주는 당해년도 법인세에서 주식가 (cost)의 20%까지 공제받을 수 있 음

57 60 한국 싱가포르 대만 투자환경 비교조사 - 개인 투자자는 매년 공제금액이 납부해야 할 종합 소득세의 50%를 초과하 지 않을 경우 당해년도 종합 소득세에서 주식가의 10%까지 공제 받을 수 있음. 마지막 년도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음 - 위의 세금 공제 비율은 2000년 1월 1일부터 2년마다 1%씩 낮아짐 2 투자회사에 대한 5년간 세금 면제 (Five-year tax holiday for companies) 신흥, 주요, 전략 산업부문 투자 회사는 주주들이 주식가를 지불하는 날 로부터 2년 안에 주주총회에서 동의를 얻어 주주들의 세금 공제혜택 대 신 법인세의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 세금 혜택 방법이 정해진 후 변경 은 불가능함 면제사항은 다음과 같음 - 위의 사항을 만족시키는 신규 법인 회사는 상품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 개 시일로부터 연속 5년간 소득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증자를 통하여 확장을 한 회사는 확장설비 사용개시일 혹은 확장설비를 통 한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5년 동안 확장설비로부터 창출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음 - 위 소득세 공제 대상이 되는 업체는 상품판매, 또는 서비스제공 개시일로 부터 2년 안에 세금공제 개시일을 연기할 수 있음. 연기기간은 4년을 넘 지 못하며, 연기가 시작되는 날은 다음 회계연도의 제 1일임 - 배당하지 않은 이익을 통하여 증자를 하려는 기업 또한 위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음 3) 인프라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참여 (Private participations in infrastructure projects) 대만정부는 민간부문의 인프라 시설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공공건설참여촉진조례 ( 促 進 民 間 參 與 公 共 建 設 條 例, Statue for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Project)를 제정하였다. 적용되는 인센티브는 다음과 같다.

58 한국 싱가포르 대만 투자환경 비교조사 61 1 투자회사에 대한 5년간 세금 면제 2 주주들을 위한 투자 세금 공제 : 신흥, 주요, 전략 산업에 대한 인센티 브와는 다르게 1과 2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음 3 신설비, 신기술, R&D,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공제 (5%-20%) 4) 자원부족 또는 낙후지역에 대한 투자 (Investment in resource-poor or lesser-developed areas) -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거나 일정 수 이상의 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법인 세에서 해당부문 투자에 대한 20%를 공제 받을 수 있음 - 납부해야 할 소득세가 공제 받는 금액보다 적을 경우, 잔여 공제액은 이후 5년간의 소득세에서 공제됨 5) 국제 물류 및 유통센터 설립 - 외국기업, 지사, 업무위임을 받은 대만기업이 대만 국내 판매용 상품을 보 관, 단순 가공할 목적으로 대만 내에 물류, 유통 센터를 설립한 경우, 이로 부터 파생되는 수입은 소득세에서 공제됨 6) 자유무역항 (Free Trade Port) - 자유무역항기업이 자체 운영을 위하여 해외로부터 자유무역항에 반입하고 자 하는 물품 및 기계설비류는 제반 세금 및 이용료(관세, 물품세, 사업세, 담배 및 주류세, 담배 보건복지세, 무역진흥비, 항구서비스 이용료 등) 면 제 - 그러나 자유무역기업이 반입한 기계설비류를 5년 내에 대만내 여타 과세지

59 62 한국 싱가포르 대만 투자환경 비교조사 역으로 반입할 경우, 위의 세금 및 비용이 모두 부과됨 - 해외로부터 반입되어 자유무역항에서 가공된 물품이 과세구역으로 운송될 때에 제반 세금 및 이용료가 모두 부과됨. 그러나 관세는 자유무역항내에 서 발생된 부가가치는 제외한 후, 상품에 부가됨 7) 영업본부의 설립 (Establishment of operational headquarters) - 중요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일으키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업 본부를 대만 내 설립한 경우, 설립회사의 경영서비스 또는 R&D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예: 로열티 소득, 투자로부터 파생되는 소득, 재산의 처분 이익 등)에 대하 여 소득세가 면제된다. 또한 해당 회사는 공공소유의 토지를 특혜 가에 구 입할 수 있음 8) 영업 및 생산을 위한 기술의 획득 (Acquisition of related technologies on operation and production) 대만은 촉진산업승급조례 ( 促 進 產 業 升 級 條 例, Statute for Upgrading Industries, SUI)를 통해 다음과 같이 고도기술의 해외로부터의 도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1 로열티 지불에 대한 세금면제 (Tax exemption on the payment of Royalty) 2 기술이전의 대가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소득세의 5년간 유예 (Deferment on the Payment of Income Taxes on Stock Acquired in Exchange) : 국내외 투자가가 대만기업에 신흥, 주요, 전략 산업에 해당하는 기술 이전을 해주고 해당 기업의 주식을 20% 이상 취득한다면, 투자가는 취득주식에 따른 소득세를 주식배당 후 5년까지로 유예 가능

60 한국 싱가포르 대만 투자환경 비교조사 63 3 기술이전의 대가로 취득한 스톡옵션 (Stock Options on Stock Acquired in Exchange) : 특허 사용권 또는 기술사용의 대가로 스톡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 스 톡옵션을 받은 측이 이를 행사할 시에 과세소득은 옵션 행사일 주가 에서 특허기술의 비용을 뺀 것과 옵션 등록가격의 차이 이다 9) 기업 재편 (Reorganization) - 합병회사는 합병 후 증권거래에 부과되는 세금과 법인세를 면제 받을 있으 며 손실에 대한 감액에 대한 공제를 신청할 수 있음 - 합병 후 피합병 기업의 토지에 부과되는 토지 증가세는 합병 기업에게 부 과됨 10) 화교투자에 대한 특혜 - 화교가 투자위원회(Investment Commission)로부터 대만투자 승인을 받은 경우, 이 투자가 사망시 투자금액의 50%는 상속세로부터 면제됨

61 64 한국 싱가포르 대만 투자환경 비교조사 11) 과학산업단지, 수출가공구, 보세공장 및 보세창고에서의 간접세 인센티브 간접세 인센티브 EPZ 과학산업단지 보세공장 및 보세창고 원료, 연료, 부품, 반가공품 수입 관세 : 면제 VAT : 면제 관세 : 면제 VAT : 면제 관세 : 면제 VAT : 면제 기계류 수입 VAT : 5% 관세 : 면제 관세 : 면제 적용하나 VAT : 면제 VAT : 면제 추후 환급 상품 및 서비스 수출 VAT : 면제 VAT : 면제 VAT : 면제 대만 내 다른 과세 지역으로부터의 원료, 연료, 부품, 반제품, 기계류 구입 VAT : 면제 VAT : 면제 VAT : 면제

62 한국 싱가포르 대만 투자환경 비교조사 65 b) 비세금 R&D 인센티브 (Non-tax R&D Incentives) 1) 신상품 개발 장려 (Measures for encouraging the development of leading new products) 1 내용 R&D 능력을 갖춘 기업의 신상품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대만정부는 관련 규 정에 의거하는 아이템 생산에 필요한 지출의 최고 50%의 보조금 및 50%까 지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조금과 장려금의 합은 개발 프로젝트 수행 에 필요한 총 비용의 50%가 초과되어서는 안된다. 2 지원자격 회사법령에 근거 설립된 회사여야 한다. 지원회사는 재정적으로 건전해야 한다. - 지원시점을 기준, 지난 1년 동안 회사 책임, 또는 당사자나 배우자 명의 의 부도 수표 발행기록이 없어야 한다. - 회사나 당사자 또는 배우자 명의의 은행 대출금 연체나 채무 불이행 또 는 IDB와의 채무 불이행 기록이 없어야 한다. - 순자본(net worth)이 납입자본금(paid-in capital)의 50%이상이어야 한다. 지원회사는 대만 내에 R&D 시설과 충분한 전문 인력을 보유해야 한다. 지원회사의 R&D 부문은 프로젝트 개발 능력과 개발 상품의 상업화를 수 행할 만한 능력이 있음을 객관적인 실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둘 또는 그 이상의 회사가 공동으로 지원서를 제출할 경우, 적어도 한 회 사는 위의 사항을 모두 만족시켜야 하며 협력회사는 부도수표발행, 채무 불이행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3 해당 상품 분야 통신, 정보, 소비자 대상의 전자제품, 신흥 하이테크 산업 상품, 항공우 주, 의학, 건강관리, 공해억제, 첨단자재, 반도체, 특수화학 및 제약, 정밀 기계, 자동화 등 신흥 첨단 산업관련 상품

63 66 한국 싱가포르 대만 투자환경 비교조사 현재 대만 내의 산업 기술 수준을 뛰어넘는 혁신 적인 기술 응용 상품 시장 창출이나 관련 산업 파급 효과가 뛰어난 상품 2) 기업의 기술개발 (Corporate Participation in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대만의 경제부(Ministry of Economic Affairs, 經 濟 部 )는 다양한 R&D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기업 R&D 활동에 보조금, 인력 등을 제공한다. 상세내역 및 조건은 프로그램마다 다르며, 지원의 정도도 개별 건마다 다를 수 있다. 1 Industrial technology development program 2 Industrial technology development alliance program 3 Strategic service oriented R&D program 4 Industrial technology innovation center program 5 Multinational innovative R&D centers in Taiwan 27) 6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program 7 IT applications promotion project c) 저리대출 (Low-interest loans) 산업의 발전 진흥 및 가속화,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부양하기 위해 행정원개발기금관리위원회 ( 行 政 院 開 發 基 金 管 理 委 員 會, The Development Fund of the Executive Yuan)는 자사의 자산을 이용, 기업에 저리 대출을 하 는 은행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출 형태는 다음과 같다. 27) 자세한 내용은 R&D 환경에서 설명한다.

64 한국 싱가포르 대만 투자환경 비교조사 67 자동화 설비 구입 우대 대출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보조대출 민영사업 공해방지설비 대출 에너지 절약 또는 무공해 에너지 관련 설비 구입 우대 대출 전통산업 부양을 위한 우대 대출 또한 대만 정부는 새로운 우편저축의 수익으로 NT$ 1000억 달러의 기금을 마련, NT$ 2억 달러 이상의 투자 계획을 수행하는 기업이 지원할 수 있는 중장기 자금 대출 (Medium- and Long-term Capital Loan Program)에 할당하였다. d) 정부의 투자 참여 촉진산업승급조례(Statute for Upgrading Industries)에 따라 행정원개 발기금관리위원회(The Development Fund of the Executive Yuan)는 민간부 분의 투자 프로젝트, 인수, 합병에 참여할 수 있는 개발펀드(Development Fund)를 운영한다. 이 펀드는 산업 고도화, 산업구조의 개선을 위한 프로젝 트 중 민간부분의 재정적 역량이 모자라는 것에 대출, 지분투자 등을 통하여 참여한다. 그러나 지분투자시 전체 지분의 49%이상을 획득하지 않으며, 투자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민간부분으로 지분을 넘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65 IV. 투자환경 비교

66 한국 싱가포르 대만 투자환경 비교조사 71 A. 기술 및 R&D 환경 1. 한국 한국의 기술력 및 R&D환경 및 기술력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ITU 28) 는 한국의 국가정보화지수를 스웨덴, 미국에 이어 세계 3위로 평 가하였다. 이는 세계 1위의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 세계 3위의 인터넷 이용자수, 세계 3위의 CATV 가입자 수 등 전반적 인프라 환경이 세계 최상위권 수준이기 때 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UN의 전자정부 지수는 5위, IDC의 정보화사회지수 8위, ITU의 디지털 접근지수 4위 등, 세계의 유수한 기관으로부터 최상위권 정보화 국 가로 평가를 받고 있다. Invest KOREA에서 외국인 투자기업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31.2%가 한국의 R&D 환경에 만족한다는 평가를 하여 29) 한국의 경영환경 중 가장 우수한 분야중 하나로 꼽혔다. i) 기술 및 과학 인프라 경쟁력 2005년 IMD세계경쟁력연감에 따르면 한국의 기술 인프라 경쟁력은 세계 2위, 과학 인프라 경쟁력은 15위로 뛰어난 성적을 나타내었다. 기술 인 프라 경쟁력은 아래 표에서 보듯이 광대역 통신, 인터넷 등 뛰어난 IT 인프라에 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기술 인프라 경쟁력 관련 주요항목(Technological Infrastructure) 분류 항목 순위 인구 1000명당 광대역 통신망 가입자 수 1위 강점 광대역 통신망 사용 비용 2위 인구 1000명당 인터넷 사용자수 6위 28)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29) 보통 50.8%, 불만족 10.%

67 72 한국 싱가포르 대만 투자환경 비교조사 약점 통신 기술 인터넷 사용 비용 하이테크 수출액 제조업 수출 중 하이테크 수출액 비중 통신 분야 투자 IT 기술 통신 관련 규제 국제전화 비용 7위 7위 7위 8위 8위 8위 30위 32위 한국의 광대역 통신 인프라 및 보급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서 한국의 기 술 인프라 경쟁력의 가장 큰 버팀목이 되고 있다. 통신 분야의 투자 총액이 세계8 위 수준일 정도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신기술 또한 (7위)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다. 한국의 IT기술은 세계적으로 뛰어날 뿐만 아니라, IT산업은 한국의 경제에서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IT 산업이 실질 GDP 성장 기여율 은 1999년 이후로 실질 GDP 증가분의 30%이상을 차지하였을 정도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에는 현재 898개의 외국기업 R&D 센터가 설립되 어있다. Microsoft, Motorola, IBM, Oracle, NOKIA 등의 정보통신분야 기업, SIEMENS, BOCSH, VOLVO 등의 기계설비 분야 기업의 R&D센터가 주종을 이루어 한국의 높은 질의 인적자원과, 뛰어난 인프라뿐만 아니라 발전된 관 련산업 경쟁력 등을 높게 평가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뛰어난 환경은 정보통신사업에서의 성과로 나타나 2004년 기 준으로 전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47.1%, LCD 패널 공급시장의 41.4%, 휴대폰 시장의 27.8%, 디지털 TV 시장의 22.2%를 한국 기업이 점유하였다. 15위로 나타난 과학 인프라 경쟁력의 경우 기초과학연구와 지적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인 반면 R&D지출 비중, 특허 출원수, 특허의 생산성 등에서 강점을 보였다. 최근 한국 기업들이 정보통신, 반도체, 전기전자 분 야 중심으로 경쟁력을 보이며 기업투자가 활발하고, 응용특허를 생산하기 때문으 로 분석된다.

68 한국 싱가포르 대만 투자환경 비교조사 73 한국 과학 인프라 경쟁력 관련 주요항목 항목 총연구개발비 지출 GDP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민간기업 연구개발비 지출 총 연구개발인력 강점 기업체 연구개발인력 특허 출원건수 R&D 인력 1인당 특허 생산성 학부졸업생 중 이공계 비율 기초연구가 장기적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정도 약점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자료: 2005 세계경쟁력연감, IMD 순위 8위 8위 6위 6위 7위 4위 2위 8위 31위 37위 한국의 총 연구개발인력은 6위, 기업체 소속 연구개발인력은 7위일 정도 로 연구개발인력이 질뿐만 아니라 수 측면에서도 앞서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기술협회에 따르면 2005년 기준 한국의 R&D 인력은 총 165,722 명으로 나타났다. 그 중 63.3%가 학사, 31.6%가 석사, 5.1%가 박사학위 소지 자로 나타나. 총 36.7%가 석사학위 이상의 고급인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ii) 한국의 R&D센터 유치정책 한국은 R&D 유치를 위하여 과학기술부 산하의 국제과학기술협력재 단(KICOS, Korea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을 설립하여 적극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다. 동북아 R&D 허브 정책을 비롯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기술이전촉진법을 통하여 R&D 투자 에 부지확보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하여 각종 세제혜택을 제공한다. 그리하여 2005년 8월말 기준으로 외국인 투자기업 부설연구소를 898 개의 R&D센터를 유치하여 양적으로 상당한 실적을 보였다. 이 중 100% 외 국인 지분인 연구소는 140개이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8년 동안 전체의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