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1"

Transcription

1 본 연구는 2011년 고용노동부의 외국인 투 자기업 노사분규 분석을 통한 노사관계 지원 방안연구 에 관한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일환 으로 연구되었음 외국인 투자기업 노사분규 분석 을 통한 노사관계 지원방안 연구기관 : 노무법인 유앤 고 용 노 동 부

2 제 출 문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고용노동부 수탁연구과제 외국인 투자기업 노사분규 분석을 통한 외투기업 노사관계 지원방안 에 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노무법인 유앤

3 용 역 수 행 자 용역수행책임자 : 김 봉 철 용역수행자 : 구 현 정 정 현 주 이 정 훈 권 오 상 서 민 희

4 본 보고서의 내용은 집필 연구진의 의견으로 고용노동부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음.

5 목 차 Ⅰ. 서 론... 8 Ⅱ.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방법론 선행연구 검토 본 연구의 방법론 Ⅲ. 외투기업의 경영특성 외투기업의 개념과 정의 외투기업의 경영특성과 노사관계 외투기업 임금제도 및 임금결정구조 임금 외 보상(복지후생) Ⅳ. 외투기업 노사분규의 현황 외투기업 노사분규 현황 및 분석 실제 분규 사례 조사 및 분석 V. 외투기업 노사분규의 특성 외투기업 노사분규의 일반적 특성 외투기업 노사분규의 구체적 특성 외투기업 노사분규 해결의 장애요인 외투기업 노사분규 발생 시 조력을 구하는 외부기관 Ⅵ. 외투기업 노사분규 지원방안 지원체계의 정비 및 전문 인력 확보 외투기업에 대한 홍보 및 정보제공 구체적 지원 및 지도 방안 Ⅶ. 요약 참고문헌 부 록

6 표 목 차 <표 Ⅲ- 1> 노사협의회에서 임금논의 여부 <표 Ⅲ- 2> 근로자대표의 경영참여 정도 <표 Ⅳ- 1> 5년간 국내 노사분규 발생 건수 <표 Ⅳ- 2> 연도별 분규원인 <표 Ⅳ- 3> 관할청별 노사분규 발생 현황 <표 Ⅳ- 4> 사업장 규모별 노사분규 발생 현황 <표 Ⅳ- 5> 조합가입 및 노사분규 참여율 <표 Ⅳ- 6> 노사분규 원인 대분류 <표 Ⅳ- 7> 노사분규 원인 소분류-복수처리 <표 Ⅳ- 8> 외투기업 상급단체 가입현황 <표 Ⅳ- 9> 국내기업 중 상급단체 가입현황 <표 Ⅳ-10> 노사분규 적불여부 <표 Ⅳ-11> 월별 노사분규 발생 현황 <표 Ⅳ-12> 노사분규 지속일수 <표 Ⅳ-13> 연도별 장기 분규 현황 <표 Ⅳ-14> 외투기업 노사분규 종결유형 <표 Ⅳ-15> 국내기업 노사분규 종결유형 <표 Ⅳ-16> 재파업 <표 Ⅳ-17> 연도별 근로손실일수 <표 Ⅳ-18> 모국별 노사분규 발생 사업장 수 및 근로손실일수 <표 Ⅳ-19> 모국별 조합가입률 및 노사분규 참여율 <표 Ⅳ-20> D 회사측의 성과급제(일반직군) <표 Ⅳ-21> D 회사측의 성과급제(사무직군) <표 Ⅴ- 1> 쟁의행위 발생 시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표 Ⅴ- 2> 노사문제 해결을 위해 활용하는 기관

7 그 림 목 차 <그림 Ⅲ- 1> 다국적 기업과 일국적 인사노무관리 시스템 <그림 Ⅲ- 2> 경영문제의 결정권 <그림 Ⅳ- 1> 사업장 규모별 노사분규 발생현황 <그림 Ⅳ- 2> 외투기업의 조합가입 및 노사분규 참여율 <그림 Ⅳ- 3> 노사분규 지속일수... 65

8 Ⅰ.서론 Ⅰ. 서론 다국적 기업들의 세계화 전략은 각 국 정부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노력과 맞닿아 외국인 직접투자액을 늘리고 있다. 외국인투자는 국내 자본량을 늘릴 뿐 아니라 고용을 증가시키는 직접적인 파급효과와 더 불어 외국기업의 기술력과 경영기법이 국내기업으로 전달되는 간접적 인 파급효과를 가져오게 됨으로써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우리나라 경제에 주요한 투자원이자 고용창출원이 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외국인에 의한 직접투자기업을 의미하며 법적으 로는 외국인 투자가가 전체 지분 중 10%이상을 출자한 기업을 의미한 다. 1) 이 때 외국인 투자란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이나 대한민국 국민 이 운영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당해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혹은 지분을 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국적 기업들의 한국진출 유형으로 일부 국제적 펀드나 금융자본들이 단기적 매매나 시세차액을 통해 이익을 올릴 목적으로 하는 투기적 투자 및 주식투자가 있는데 이는 우리 금융시장의 개방과 국제화에 따라 불가피하기는 하지만, 금 융시장의 혼란 가중 및 단기적 이익을 챙기기 위한 무리한 행위 등으 로 인해 생산적인 투자라고 하기는 어렵다. 이와는 달리 제조업과 서 비스업에 직접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하 외투기업)의 경우 지속 적인 경영활동에의 참가를 목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존재 하며, 단기적으로는 손해를 보거나 이익을 내지 못하더라도 중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한국에 제조업 설비와 서비스업의 근거를 구축하고자 하는 생산적 투자형태이다. 이런 생산적 투자는 우리나라 경제의 생산 및 수출, 고용을 늘려 그 성장을 돕고 원자재, 소재와 부품, 연구개발, 최종 생산물의 생산과 판매 등 모든 영역에서 한국경제와 세계 각국 1)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 - 8 -

9 Ⅰ.서론 경제를 연계시키는 중요한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배당이나 이자수익, 혹은 주식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자본시장을 통 해 해당 기업의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간접투자와 구분된다. 외국인 투자는 다양한 연구결과에서 밝혀졌듯이 일차적으로 자본의 유입을 통한 외환보유고가 확충되는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장기적으 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선진 경 영기법의 도입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국가경쟁력 향상과도 일정한 관계에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외국인 직접투자가 경제성장이나 고용, 무역수지, 기술이전 등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 이러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긍정적인 효과로 인해 이를 좀 더 확대시 킬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외투기업의 불안정한 노사관 계는 외국인 투자의 장애요인 중 하나로 지목받고 있다. 지난해 9월 세계경제포럼(WEF)이 평가한 2010년 국가경쟁력지수 에서 한국은 139개국 가운데 22위에 그쳤고 이는 2009년보다 3계단이나 하락한 것으로 이에는 노사관계 부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 동시장 효율성 부문에서는 노사 간 협력이 131위에서 138위로 하락하 였으며, 고용 해고 관행( 위), 해고비용( 위) 순위도 하락하면서 9개 지표 중 3개 지표가 아주 낮은 등급으로 평가받았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지난해 5월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에 서도 우리나라 노사관계 생산성은 58개국 중 56위에 머물렀다. WEF 는 한국기업들이 갈수록 비정규직 고용에 의존해 근로조건이 불안정 해지고 사회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우려스러운 상황 이라고 지 적했다. 이렇듯 정부와 기업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노사관계 평 가수치가 낮아 국가신용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2) 온기운, 1998, 조용수, 2006; 한국은행, 1998; 홍재범,

10 Ⅰ.서론 연구결과(Matsuura, 1989; Cooke, 1997)들에 따르면 외투기업에서 발생하는 노사분규는 잠재적인 투자자들에게까지 투자의욕을 상실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 오게 된다고 한다. 실제로 우리나라 기 업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협상 과정에서도 노사문제로 인해 협상이 중단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한 바 있다. 나아가 외투기업의 노사 문제는 단순히 투자결정 뿐만 아니라 자본철수와 그에 따른 사업체 폐 쇄라는 국내기업과 다른 독특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한국경총에서 실 시한 주한외국인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에서도 노동관련 문제 때 문에 한국에서 철수할 생각을 했다 는 기업이 응답기업의 18.3%를 차 지하고 있어 외투기업의 노사문제는 투자결정뿐만 아니라 철수결정에 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노사분규 비율이 국내기업들에 비해 더 높다고는 할 수 없으나 외국자 본의 유출입이 국내자본에 비해 더 자유롭게 때문에 외투기업의 노사 분규는 외국자본의 철수와 투자에 대한 부정적 파급효과를 통해 우리 나라 경제에 더 많은 충격을 줄 우려가 있는 것이다. 2006년 15건이었던 외투기업의 노사 분규는 2007년 15건, 2008년 19건, 2009년 22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다 2010년 12건으로 다소 감소했다. 하지만 여전히 외투기업의 노사 분규는 전체 분규의 14%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며 외투기업들은 경직적이고 규제적인 한국의 노 동법제 등에 대해 많은 부담을 안고 있다. 2009년 하반기 고용노동부 의 자료조사결과에 따르면 2005년부터 약 5년간 발생한 노사분규의 원인은 임단협 결렬이 5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수합병과 회사매각 공장이전 등에 따른 정리해고 고용불안 문제가 18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 노사분규로 외투기업 4곳이 사업장을 철수했으며 매각을 시도하다 철회한 곳도 2곳이나 되었다. 평균 파업기간은 36.8일 이었으며 6개월 이상 장기파업이 발생한 곳도 2곳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11 Ⅰ.서론 각종 조사에서도 외투기업 노사관계의 중요성은 확인된다. KOTRA 의 Invest Korea가 114개 외국인 투자기업을 상대로 한 2003년 외 국인 투자기업 경영활동 애로조사 의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확 대를 위한 선결과제로 응답자의 53.5%가 안정적 노사관계의 정착 을 들고 있다. 또 대한상공회의소가 2004년 8월 외국인 투자기업 301개 를 상대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의 15.5%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정부의 중점과제로 유연한 노사관계의 정립 을 들고 있다. 한국 노동연구원이 2008년 9월에 실시한 외투기업 노사관계 실태조사 에서는 외투기업이 한국에서 경영활동 중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행정절차 및 정부서비스의 부족 (19.7%)으로 나타났으며 장기적인 사업계획 결정시 노사관계를 고려하고 있다 는 기업의 비율은 75%였 고, 이 중 노조가 있는 기업의 비율은 88%로 평균을 웃돌았다. 이렇듯 외투기업의 경우 노사분규 발생 시 외국자본 투자 감소와 더 불어 국가 이미지 실추로 인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분규의 예방이나 분규발생시 조기해결 등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 황이다. 따라서 외투기업의 노사분규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외투기업의 노사관계에 대한 지원방안의 마련을 통해 외투기업 노사관 계안정화를 이룩하는 것은 비단 한국의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서 뿐 만 아니라 한국 경제에 대한 기여측면에서도 필수적인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에 진출한 외투기업의 노사분규의 원인, 진행과정, 결 과를 분석하여 외투기업 노사분규의 특성 및 해결의 장애요인 등을 파 악하고 이를 토대로 외투기업의 노사관계에 대한 지원방안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를 통해 정부의 외국인 투자정책 수립 및 외투기업 노사관계안정에 시사점을 제공하여 외투기업의 지속적 투자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12 Ⅰ.서론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Ⅱ장에서는 외국인투자 기업 노사관계에 관한 선행 연구들의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였고, 제Ⅲ 장에서는 외투기업의 경영특성 중 인사노무관리 및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제Ⅳ장에서는 외투기업 노사분규 의 현황 분석 및 실제 분규 사례조사를 통해 그 시사점을 정리하였고, 제Ⅴ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외투기업 노사분규의 특성을 분석하였으 며, 제Ⅵ장에서 정부의 외투기업 노사분규에 대한 예방 및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Ⅶ장에서 이 연구 결과의 내용을 요약 제시 하였다

13 Ⅱ.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방법론 Ⅱ.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방법론 1. 선행연구 검토 외투기업의 노사관계가 갖고 있는 특징적 방향성으로 인해 외투 기 업에 관한 선행 연구의 경향도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뉘고 있다. 하 나는 초국가적 기업 또는 기업의 세계화 과정이 집단적 노사관계에 어 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관한 국제적 연구이고, 다른 하나는 외투 기 업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노사관계 관리 방안에 관한 국내적 연구이 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를 배제하지는 않았으나, 본 연구가 외투 기업의 노사관계 특히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에 대한 노사관계지원 방안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선행연구 검토의 많은 부 분이 실제로 국내에서 외투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된 사례 및 실제로 발생된 노사분규 사례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즉, 기존의 연 구자료 중에서도 실제적으로 국내에 진출한 외투 기업의 인사노무관 리, 노사관계 및 노사 분규에 대한 기존 연구 자료들을 중심으로 선행 연구 검토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외투기업의 경영관리시스템, 고용 관계, 노사관계 등에 대해 전체를 관통하는 통합적인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 투기업의 노사관계가 투자유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 고, 외투기업 노사분규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인 및 특징 등을 규명하 고 그에 대한 대처방안이나 지원방안 등을 연구한 자료는 거의 전무하 다시피 하다

14 Ⅱ.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방법론 외투 기업의 대립적 노사관계가 표면화, 즉 노사분규가 발생하기까 지는 그 과정이 간단치가 않다. 외투기업의 투자 목적, 기업 문화 등 외투 기업이 태생적으로 갖는 특이성과 진출국의 법적 제도적 요인, 사 회 분위기 등 복합적인 요소들이 한데 어우러져 외투 기업의 고용, 노 사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영향이 누적 복잡화의 과정을 거쳐 협 력적 노사관계 또는 대립적 노사관계로 이행하게 되고, 대립적 노사관 계가 극대화 표면화 되었을 때 노사분규라는 형태로 분출된다. 따라서 외투기업의 노사분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노사분규 그 자체만이 아니라 외투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영적 특성,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인 임금 등 보상제도의 결정구조, 고용관계, 노사관계, 인사노 무관행 등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연구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점, 즉 첫째, 노사분규에 대해 직접적 선행 연구 자료가 부족 한 점, 둘째, 노사분규 예방 및 지원방안 연구를 위해서는 노사분규 그 자체만이 아니라 다양한 영향 요인들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인 점 때문 에 비록 본 연구의 목적이 외투기업의 노사분규 분석을 통한 노사관계 지원방안의 모색이기는 하지만, 선행연구 대상이 된 연구 자료들은 노 사분규로 나아가는 단계적 요소인 외투기업의 고용관계, 노사관계 등 을 부분적으로 연구한 자료들이 그 바탕이다. (1) 외투 기업의 노사관계에 대한 이론적 접근 외투 기업의 노사관계에 대한 이론은 외투 기업의 모국 영향론(coun try of origin effect), 다국적 기업 내의 수직적 확산론, 수직적 확산론 등이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15 Ⅱ.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방법론 가. 모국영향론(country of origin effect) 3) 외투 기업의 노사관계에 있어 모국의 국적에 의해 진출국의 노사관 계나 인적자원관리가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진 행되고 있고 이제까지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외투기업의 모기업 국적에 따라 노사관계가 달라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Rosenweig and Nohria, 1994; Innes and Morris, 1995; Roche and Geary, 1996). 외 투 기업들은 모국(country of origin)의 기업환경 속에서 성장하고 배 태되었기 때문에 다국적 기업들의 행동이나 관행은 바로 모국의 기업 환경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Ferner 1997, Ferner et, al. 2001). 미국과 1980~90년대 일본과 같이 경제적으로 지배적인 국가 출신의 기업들일수록 현지적응형 보다도 이식형(또는 혁신형)을 추구하였으 며, 이는 경제적으로 지배적인 국가 출신 기업들일수록 보다 자신 있 게 자국의 경영관행을 진출국 사회에서 이식시키는 것을 강제할 수 있 었기 때문이다(Edwards and Ferenr 2002). 이와 관련하여서는 국가별 기업시스템론(national business system) (Whitley), 다국적 기업의 모국 영향론(country of origin effects) 그 리고 일본적 생산방식의 국제적 이전(international transfer) 가능성을 주장한 이론, 최선의 관행론(best practice) 등의 이론들이 존재한다. 이들 이론들의 공통점은 외투 기업들은 모국의 독특한 기업시스템이나 제도적 맥락에서 형성된 경제활동에 대한 통제와 조정을 하는 일정한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퍼너(Ferner 1998)의 유형적 분류에 의 하면 고용관계의 초국적인 기업의 동류화(cross-national corporate isomorphism)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이론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 는 이론적 기반은 제도주의적 시각(institutional perspective)이라는 것이다. 3)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사관계, 박우성, 2000에서는 본국효과 라고 표현함

16 Ⅱ.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방법론 그러나 이러한 제도주의적 시각은 외투 기업들 역시 세계화의 변화, 시장의 경쟁에 대한 대응 및 진출 국가에서의 적응을 위해 스스로 학 습하고 변화해 오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 다. 또한 진출국의 사회 문화적 배경을 무시한 채 모국 또는 모기업의 전략, 경영방침을 일방적으로 강요할 경우 상당한 충돌과 부작용을 초 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출국의 관행만을 지나치게 존중한 다면 모기업의 최선의 관행(Best Practice) 또는 기업 고유의 문화가 상실될 수 있다는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나. 외투 기업 내 수직적 확산론 모국의 고용관계와 현지의 고용관계 사이에 다양한 요인(법적, 제도 적, 시장적 요인 등)들에 의한 촉진과 제약으로 인해 외투 기업이 고 용관계라는 측면에서 절충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주장이다. 수직적 확 산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는 문화적 거리감(cultural distance)과 진출 국의 사회제도와 고용관계시스템이 주는 제약이나 규제가 큰 요인으로 지목된다. 그러나 외투 기업 내의 수직적 확산은 보편적이 아니며 외 투 기업의 모국, 생산물시장의 요인, 외투 기업의 생산통합의 정도, 외 투 기업의 구조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Kuruvilla, Frenkel and Peetz, 2003). 즉 외투 기업 내에는 수직적 확산의 장애물이 있으며(Florkow ski and Nath, 1993), 생산물시장과 노동 시장의 성격과 몇몇 고용관 행만의 선택적인 확산이 있을 뿐(DeCieri and Dowling, 1999; Frenkel and Royal, 1997; Edwards, Ferner and Sisson, 1993)이라는 주장이 다. 이 주장에 따르면 현지 노사관계제도는 모국의 고용관계 관행의 확산 그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어떤 종류의 관행이 도입될 것인가에는 영향을 미친다

17 Ⅱ.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방법론 다. 수직적 확산론 수직적 확산론은 외투 기업의 모국영향론(country of origin effect) 에 대하여 모국의 고용 관행의 이전에 있어서 현지의 영향력(local infl uence)의 중요함을 주장한다(Pulignano, 2004). 진출국의 제도적 제약 내에서 현지의 노사관계 주체들이 현장에서 자신들의 이해충족을 위해 일정한 공간을 가지며 이는 외투 기업의 공식화되고 중앙집중화된 고 용관행의 강제로부터 현지 진출국의 환경에 적합하게 적응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다국적 기업에 존재하는 행 동 주체들의 행동 범위는 진출국의 다양한 사회적 그룹의 이해관계와 상대적 역학관계를 반영하여 결정된다. 최선의 관행(best practices) 의 문제도 지적된다. 외투 기업 내부에서는 모국의 고용관행 또는 기 술 등을 최선의 관행으로 정의하여 진출국들의 실적을 높이려는 수단 으로 사용하였으나, 그것이 모든 사회적 환경에서 최선이라는 의미에 서의 최선의 관행기법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논박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통적인 기법의 확산이 언제나 외투 기업의 최선의 이익이라는 인식은 수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Ru bery and Grimshaw, 2003). 외투 기업 내에서 모국과 진출국 자회사 와의 관계는 단순히 지배와 통제의 관계 속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간에 복잡한 관계를 가진 관계로 이해하여야 하며, 외투 기업의 고용관계에 있어서 모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요소들과 진출국의 법적, 제도적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요소들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할 것 이다. 대체로 투자, 기획, R&D 등에 관한 전략적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대 체로 본사가 높은 집권성을 보이고 판매, 구매, 인사정책에 관해서는 진출국들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자율권을 부여하는 경향이 있다(강재서 이근희, 1992). 특히, 노사관계관련 이슈들은 진출국의 강한 법적, 관 습적 규제를 받기 때문에 모국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다. 근로시간

18 Ⅱ.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방법론 등 개별적 근로기준이나 교섭방법 등 집단적 노사규범은 나라마다 정 도의 차이는 있으나 법적으로 높은 수준의 제한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 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노동법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2)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투 기업의 노사관계에 대한 접근 가. 외투 기업의 국내 진출방법 외투 기업의 국내 진출 방법은 신규설립과 인수합병으로 나뉘며, 우 리나라에 진출한 외투기업의 경우 2008년 당시 국내에 진출한 전체 외투 기업 중 98년 이후 진출 기업의 비율이 66.7%를 차지하고, 이중 인수합병으로 설립된 외투 기업이 37.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한국노동연구원, 2008). 신규 설립된 기업과 인수 합병된 기업 의 노사관계가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고, 신규 설립된 기업이 인수 합병된 기업보다 국내 사정에 취약하다는 점에서 노사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Hamil, 1984b; Marginson, 1992; Rosenweig and Nohria, 1994)가 다수이나 우리나라의 노사관 계 특성상 그 같은 특성을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는 견해도 있다. 나. 국내 진출 동기 외투 기업과 같은 초국가적 기업들을 정의할 때 자주 인용되는 이 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세계 어느 곳으로나 이동할 의지가 있는 초국적 기업들에 의해 통제되고 민족경제가 하위로 편입되는 단일 세계경제체 제 (Hirst &Thompson, 1996)라는 외투기업의 개념 규정에서 외투 기 업의 진출동기가 노사관계에서 갖는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 외투 기 업의 국내 진입 동기에는 한국시장의 개척 확보, 아시아시장 진출 교두

19 Ⅱ.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방법론 보, 저임의 노동력 이용, 양질의 노동력 확보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 게 된다.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는 외투기업의 경우 1994년 고용노동부의 실 태진단 시 비교적 중요한 동기였던 저임의 노동력 이용 이 2000년을 넘어서면서부터는 더 이상 중요한 동기로 인식되지 않으며, 2008년에 이르러서는 한국을 새로운 시장으로 개척, 동남아 시장에 대한 전진 기지 등 시장요인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한국노동연구원, 2008; 박우성,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사관계, 2000). 이러한 시장요인에 의한 진출동기의 증가는 저인건비 등 비용 절감을 위해 진출한 동기에 비해 한국 시장이 매력적으로 남아 있는 한 자본철수와 같은 극단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다. 인사노무관리 전략 인사노무관리에 관한 외투 기업의 현지화전략은 현지순응형, 본국 방식과 현지 방식의 절충형, 순수한 본국방식 이식형으로 나뉜다. 그러 나 많은 연구 및 논문들이 이러한 외투 기업들의 현지화 전략이 노사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고 인식하고 설문 및 사례조사 시 반드시 해당 내용을 조사 및 연구 내용에 반영하고 있는 반면, 노사관 계 문제 발생 시 이 같은 현지화 전략을 통한 노사관계에 있어서의 문 제점 해결 방안 및 전략설정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대안 을 제시하는 연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라. 집단적 노사관계 정책 4) 외투 기업들이 구사하는 노사관계 정책에 대하여는 Frenkel & 4) 노용진 김동우, 2003,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사 관계에 관한 연구, 18~20p

20 Ⅱ.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방법론 Royal(1992)의 마르크스주의의 근로자 억압 가설, HRM 이론의 근로 자 포섭 가설, Kochan & Osterman(1994)의 상호 이해추구 가설 등 세 가지 노사관계 전략 모형이 있다. 5) 근로자 억압 모형은 근로자 억압 모형은 마르크스주의적 시각에 근 거한 것으로서 다국적 기업들이 자본의 유동성 증가로 인해 높은 수준 의 실업률과 약화된 노동조합주의를 통해 단체교섭을 자신들에게 유리 하게 끌고 가는 유형을 말한다. 노동의 강화와 고용불안은 자본의 유 동에 따른 자본의 패권(hegemony)을 반영한 것으로서, 근로자들은 경 영진에 대해 불만이 누적되고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을 보호하지 못함으 로써 인기가 떨어지게 되며 불신이 팽배하는 등 갈등적 행위가 주로 내재되어 있다. 근로자 포섭(incorporation) 모형은 다국적기업들은 자신의 이미지 관리에 민감하여 정교한 HRM 정책을 개발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세심 한 방식으로 변화를 관리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하는 유형이다. 이 유형은 종업원들의 근로자 의식은 종업원 스스로에 의해 형성되는 것 이 아니라 기업에 의해 형성되고 근로자들의 이해 또한 근로자들이 준 비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 의해 준비되고 형성된다고 설명한다. 임금 은 기업의 온정(benevolence)의 징표로서 상대적으로 높고, 근로자들 의 태도는 이상적인 관리자들처럼 자기 개발의 강조, 개인의 성취, 경 력 지향성 등을 보인다. 노조는 불필요하게 보이지만 하위 파트너 (junior partner)로서 허용된다. 이러한 HRM 전략은 전통적으로 미국 의 많은 기업들이 자국 내에서 실시한 경험이 있으며, 1970년대 이후 미국 노사관계의 변화에 이들 HRM 전략이 자리잡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Kochan, Katz & McKersie, 1986). 상호 이해추구(mutual gains) 모형은 창의적 단체교섭의 이점을 강 조하는 유형이다. 이 모형에 따르면 외투기업들은 재무적으로 이득이 되고 선망의 대상이 되는 기업으로서 국제적 명성을 유지하려고 하고 5) 이하에서는 이 세 가지 유형을 각각 근로자 억압모형, 근로자 포섭 HRM 모형, 노사 간 상호 이해 추구 모형 이라고 한다

21 Ⅱ.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방법론 경영자들은 교섭 상대인 노조나 근로자평의회를 격려하며 공동으로 혁 신을 제안 개발 실행한다. HRM 전략과 상호 이해추구 모형은 엄격하게 구분되기보다는 상호 전이가 가능하다. 가령 상호 이해추구 모형에서 노동조합의 힘이 약화 되는 경우에는 HRM전략의 노사관계와 상당히 유사한 특징을 보이게 된다. 이런 점에서 상호 이해추구 모형은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크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Frenkel & Royal, 1999). 예를 들면 Frenkel & R oyal은 영국 지사의 노사관계 전략이 상호 이해추구 모형을 따를 수 없는 이유로서 영국 노동조합의 힘이 약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마 찬가지로 상호 이해추구 모형에 익숙한 독일계 다국적 기업들도 영국 에 진출하고 나서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곳이 3/4에 이른다는 점도 주 목할 필요가 있다(Ferner, 1993). 마. 외투 기업의 인적자원관리방식 인적자원관리방식은 기업이 근로자를 인적자원으로 인식하고 그에 상응하는 투자와 보상을 하는가 아니면 근로자를 단순한 비용의 대상 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에 대한 문제이다. 이는 외투기업에만 한정되는 사항은 아니며, 현대적 인적자원관리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로 근로 자를 자산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투자와 활용을 통해 차별적 우위를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Pfeffer, 1994). 외투 기업의 인적자원관 리 방식이 근로자를 자산, 내부노동시장 성장의 개념으로 바라볼 경우 노사관계가 보다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외투 기업의 인적자원관리가 근로자의 능력개발, 동기부여를 위한 투자가 선행되고 이를 통한 성과 창출에 대한 보상이 어떻게 연계되느냐에 따 라 모국과 진출국 간의 문화적 환경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 과 부작용을 해소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러나 인적자원관리방식이 반대의 방향 즉, 근로자를 비용의 측면에서

22 Ⅱ.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방법론 접근하는 방식은 노사관계가 악화되고 분규가 발생할 것으로 본다. 동 남아시아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노사분규 사례들은 인적자원관 리방식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이효수 최훈, 1997; 박영범 이규용, 1997; 박래영, 1997). 바. 의사결정의 자율성 외투 기업의 현지 경영층이 얼마나 의사결정의 자율성을 가질 수 있 는가는 외국 본사의 전략적 의사결정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그러한 의 사결정의 자율성이 외투기업의 노사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Ham il, 1984). 진출국의 의사결정 자율성이 높을수록 현지에서 요구하는 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상황에 적합한 의사결정과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진출국의 독특한 사회현상 및 문화 를 배제하고 본사의 노사관계 전략이 강요되는 경우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Enderwick, 1985; Veersma, 1995).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Veersma(1995)에 의하면 노사관계에 관 한 진출국들의 자율권이 역사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도 밝 혀졌다. 1960~70년대에 미국이나 일본의 다국적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진출국 내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노사관계에 관한 결정을 조 직의 정점에서 내리는 경향이 있었지만, 제도적 문화적 차이로 인해 집 권적 노사정책을 구사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이 점차 확연하게 드 러나기 시작했다. 그 결과 1980년대 이후 노사관계에 관한 한 분권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진출국의 경영진이 현지의 노사관계 변화와 노동시장의 변동에 더 잘 적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노사관계 정 책과 인사정책에 관한 집권성은 지방적 민족적 전통, 관행 및 환경에 대한 적응의 유연성을 해치면서 진출국을 긴장과 갈등의 장으로 만들 수 있다

23 Ⅱ.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방법론 영국 내 외투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외투 기업이 현지기업에 비해 노사분규가 더 잦으며 더 오랜 기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Enderwick and Buckley, 1982; Hamil, 1984b). 이는 진출국의 의사결정 자율성이 낮을수록 노사분규 발생에 대한 신 속하고 시기적절한 대처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국내에 진출한 외투 기업들이 임금 단체 교섭 시 노조가 요구 하는 사항에 대한 결정권이 외국 본사에 있어 현지법인에게 재량권이 부족한 경우에 성공적 교섭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다. 이러한 문제는 외투 기업의 의사결정 정점은 국경 밖에 존재(Piehl, 1974)한 다는 태생적 특징으로 인해 발생되는 것이다. 사. 외투 기업 노사분규 원인 6) 외투 기업의 노사분규 원인으로는 내국기업의 노사관계와 마찬가지 로 임금인상이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난다. 임금인상이 주목적이 아니 라 하더라도 단체교섭을 계기로 타 이슈와 동시에 제기되어 일어나며, 이는 우리나라 교섭의 중심적 의제가 임금인상 등이고 교섭이 분배적 성격을 띠기 때문이라고 본다. 특히, 외투 기업의 경우 높은 임금에 대 한 조합원들의 기대심리에 따른 노동조합의 높은 임금인상 요구와 외 국인 경영자의 한국 노사관계에 대한 이해부족이 겹쳐 노사분규의 주 요 쟁점이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외투 기업에서 높은 노사분규의 비율을 보인 이슈는 구조 조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노사분규 혹은 이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고용안정 보장 요구를 둘러싼 노사분규이다. 외투 기업은 생산 투자 결 정을 국경에 구애받지 않고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출국의 노동조 합이 본국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투자취소 또는 생산 거점의 이동 등을 노동조합의 압박 수단으로 사용 6) 외투 기업의 노사분규 원인에 대하여 비교적 다양한 사례연구 및 조사가 이루어진 연구자료는 외국 인 투자기업의 노사관계 (배규식 외 4인, 2004)가 거의 유일하므로 이 부분을 많이 인용하였다

24 Ⅱ.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방법론 하기도 한다. 실제로 국내에 진출한 외투 기업 중 노사분규를 이유로 철수를 결정한 외투 기업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구조조정의 문제는 경 영상 또는 전략적인 의사결정이므로 본국에서 결정을 내린 이후 진출 국의 노동조합이 사후적인 문제제기를 할 경우, 해결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노사분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도 가지고 있다. 세 번째는 근로조건에 대한 이슈이다. 외투 기업의 노사분규는 거의 모두 크고 작은 근로조건 개선(근로시간, 복리후생, 각종 수당 등)과 관련하여 일어났다. 특히 2002년부터 2003년에 걸쳐 발생한 민주노총 산하 외투 기업들의 주된 요구사항은 주5일제와 관련된 것이었으며, 2004년에도 동일한 사안의 노사분규가 발생하였다. 1990년대는 노동 조합들이 요구했던 각종 수당과 복리후생제도의 많은 부분이 외투 기 업마다 차이는 있으나 상당수 채택되어 받아들여졌다. 국내에서의 특 수한 각종 수당(식대, 휴가비, 자격수당, 가족수당, 체력단련비 등) 및 퇴직금누진제, 주택자금, 전세자금, 후생복지기금 등이 그것이며, 이는 외투 기업들이 한국의 노사관계와 고용관계의 관행을 적극 수용하기 시작하였으며, 노사관계에 있어 국내의 강한 압력을 반영한 것으로 파 악된다. 네 번째 이슈는 노동조합의 활동보장과 전임자 인정의 문제이다. 노 조활동 보장은 회사 내 노조 사무실 제공, 조합비 일괄공제, 노조활동 에 대한 시간공제, 각종 회사 시설과 비품 사용 등으로 나타난다. 이와 더불어 첨예한 쟁점의 하나가 노조 전임자 인정과 전임자 숫자를 둘러 싼 노사갈등이었다. 외투 기업들이 노조 전임자와 노조활동 보장 문제 로 한국의 노조들과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된 원인은 노사관계 시스템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보여 진다. 한국의 주된 노조설립 형태인 기업별 노조와는 달리 기업 외부에서 활동하는 미국과 서유럽의 노조들이 노 조의 전임자 7) 들은 당연히 노조에서 월급을 주는 것만을 경험한 외투 기업 본사 경영진에게 한국의 기업별 노조와 관련된 노조 전임자제도 7) 이때의 전임자는 기업 내 노조 활동자 즉, 직장평의회 위원(works councillors)이 아니라 산별노조 등 초기업단위 노조의 전임자를 말한다

25 Ⅱ.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방법론 와 노조활동 보장은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 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해당 요구에 대해 외투 기업들이 원칙적으로 거부하는 입장을 보이는 경우에 노동조합과의 충돌이 발생한다. 기타 이슈로는 노사분규 장기화에 따른 분규 기간 중의 임금 지급 문제, 노동조합의 인사 및 경영참여 요구(징계위원회 참여, 조합원 인 사에 대한 노조와의 합의, 사업의 매각 인수 합병 분할 철수 등) 등이 노 사분규의 원인으로 나타난다. 2. 본 연구의 방법론 위에서 살펴본 선행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첫째, 고용노 동부가 외투기업의 노사분규 현황에 대하여 5년간(2006년 ~ 2010년) 축적한 데이터의 통계 처리 및 분석을 통해 외투 기업의 특수성을 찾 아내어 국내기업의 노사분규 현황과 비교함으로써 보다 차별화된 분석 을 시도하고자 하였고, 둘째, 5년간 노사분규가 실제로 발생한 사업장 에 대한 노사분규 사례분석을 통하여 외투 기업의 노사분규 발생원인, 분규의 진행 양상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하였으며, 셋째, 이를 바탕으로 외투기업 노사분규의 예방 및 지원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찾 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연구 대상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 을 소유 하고 있는 기업 중 노사분규가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 였다. 통계를 통한 연구 대상 자료는 대부분 고용노동부의 노사분규 현황 자료였다. 이를 통해서 5년간 노사분규가 발생한 외투 기업과 국내기 업의 노사분규 발생년도, 산별노조 가입여부 및 가입 산별노조 현황,

26 Ⅱ.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방법론 지역, 업종, 분규의 원인, 분규 발생 사업장의 근로자수 조합원수 분규 참여자수, 분규 발생 시기, 분규일수(근로손실일수), 직장폐쇄 여부, 재 파업여부, 불법여부, 분규 종료 유형, 모국에 대한 유용한 자료를 확보 할 수 있었다. 이 자료의 통계처리 및 분석을 통해 외투 기업과 국내 기업의 노사분규 현황 자료를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 분석하여 외투 기 업과 국내기업의 노사분규 현황을 비교할 수 있었다. 해당 데이터들은 애초 통계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통계 처리를 통해서는 외투 기업 노사분규의 현황을 국내기업과 비교 분석 하여 그 전체적 특성을 찾아내는데 주력하였고, 실제적으로 노사분규 발생 원인이 되는 기업 현황, 노사관계 현황, 인사노무관리방법 등 조 직 내에서의 다양한 상호작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하여는 사 례분석을 통해 찾아내고자 노력하였다. 사례분석은 최근 5년 사이(2006년 ~ 2010년)에 노사분규가 발생한 외투 기업 중에서도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으며, 외투 기업 노사 분규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6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사례조사 대 상 기업 선정 시 기업규모별, 업종별, 지역별로 적합한 실제 분규사례 를 추출하여 기업특성, 사용자의 특성 및 전략, 노조의 특성 및 전략, 노사분규 전개과정, 타결결과를 조사 분석하였다. 사례분석방법은 고용노동부의 상황보고서, 기존 연구자료, 각종 언론 자료 등을 통해 문헌 분석을 한 뒤, 세부적인 상황 및 상황별 특수성 파악 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통해 파악하 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진은 학자 또는 전문 연구원이 아니라 모두 공인노무사들로 서 다년간 외투기업 노사분규의 현장을 경험한 실무 전문가들이다. 따 라서 조사 및 연구과정에서 구체적인 상황파악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는 연구진의 개인적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유추 해석하는 등 외투

27 Ⅱ.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방법론 기업의 노사분규 발생 배경 및 진행 상황을 보다 구체적이고 입체적으 로 파악하고 연구하고자 노력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 외투기업 노사분규에 관한 새로운 이론과 학설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등 정부기관의 외투 기업 노사관계지원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8 Ⅲ. 외투기업의 경영특성 Ⅲ. 외투기업의 경영특성 1. 외투기업의 개념과 정의 외국인 투자 제도의 기본을 담고 있는 외국인 투자 촉진법 등 관련 법령들을 종합해 보면 외투기업이란 외국인이 투자한 기업을 말한다. 외국인 투자 란 개념을 구체적으로 보면 외국인투자는 직접투자 (Foreign Direct Investment)의 개념으로 외국인이 내국기업과 지속적 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당해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 는 것을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총수의 10% 이상을 소유한 것을 의미하나, 10% 미만을 소유하더라도 임원의 파견 계약의 체결, 1년 이상의 장기간 제품 및 부품 공급계약 체결, 기술도입 및 공 동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외 모기업 등이 당해 외국인투자기업 (자회사)에 5년 이상의 장기 차관을 대부하는 경우라면 외국인 투자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는 외국인 투자 촉진법상의 각종 지원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을 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예컨대 외국인이 주식총수의 9%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외투 기업이 아닌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는 외국기업이라는 좀 더 넓은 의미의 용어가 많이 쓰이 며 이 외국기업은 보통 3가지로 구분해서 쓰인다. 첫째가 외국기업의 한국현지법인형태이다. 이들 회사들은 한국법에 의해 법인격을 취득한 경우를 말하며 보통 외국의 母 회사가 100%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 이다. 한국 IBM, 한국 P&G 등 회사명에 한국 OOO'라는 이름이 주로 들어있다. 두 번째는 합작회사형태이다. 본사가 외국에 있으면서 한국

29 Ⅲ. 외투기업의 경영특성 내 비슷한 업종 (물론 업종이 달라도 상관없지만 Global Marketing Strategy 상 주로 동종업계를 파트너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과 합자 하여 설립한 회사를 말하며 한솔 퍼스톱, GM 대우 등 한국회사명과 외국회사명을 혼합한 이름을 많이 쓴다. 일반적으로는 외국기업이 한 국에 진출할 때 한국을 학습할 목적으로 한국기업과 파트너 형태로 진 출했다가 어느 정도 우리나라의 사업 환경에 익숙해지고 자신감을 가 지게 되면 합자관계를 청산하고 독자 법인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 이름도 이를 잘 반영해 준다. 삼성 휴렛팻커드가 나중에 한국 휴 렛패커드로 서통 P&G가 한국 P&G로, GM대우가 한국GM으로 전환된 것이 좋은 예이다. 마지막으로 외국회사의 한국지점형태로 진출한 기 업도 있다. HSBC, Cathey Pacific 등 주로 은행이나 항공사들 중 이런 형태가 많다. 한편, 다국적기업(Multinational Company)이라는 용어도 많이 쓰인 다. 다국적 기업의 개념은 약간 모호한 면이 있다. 모( 母 )기업의 지분 을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의 국적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곳(Multi)인 경우 이런 용어를 쓸 수 있지만 한국처럼 현지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국적 기업이든 일국적 기업이든 외국기업이 한국에 투자한 회사는 모두 외투기업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2. 외투기업의 경영특성과 노사관계 외투기업의 노사관계 또는 노무관리는 국내기업과 다른 특별한 점이 있는가? 외투기업이라 할지라도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한 한국 노동법 을 준수해야하는 등 국내기업과 다를 점이 없지 않겠는가? 특히 노사 관계의 당사자인 종업원이 한국인이므로 한국적 노사관계 틀을 벗어날 수는 없지 않는가?

30 Ⅲ. 외투기업의 경영특성 외투기업의 인사제도, 노무관리, 노사관계 등을 다룰 때 이런 의문에 빠질 수가 있다. 본 연구의 연구진이 외투기업 노사분규 사례를 분석 하거나 그동안 외투기업 노무관리를 진단하고 노사관계 또는 노사분규 를 현장에서 지켜본 바로는 외투기업 노사관계는 국내기업과 구별 되 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특성은 외투기업의 일반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수가 많으므로 외투기업의 일반적 특성 또는 외투기업을 둘러싸고 있 는 환경의 특성 중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미리 점검하고, 특히 노사분규의 원인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임금 관련 사 항이므로 외투기업의 임금제도에 대해 살펴 본 후 본격적 논의를 진행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본다. (1) 조직의 부분성 한국에 진출한 외투기업은 한국에서만 보면 완전한 기업이다. 한국 에서 사업자 등록을 마쳤고 회사 운영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산을 갖 추고 있으며 활발한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외형적 독립 성만 가지고서 완벽한 독립법인으로 판단하기는 곤란한 면이 있다. 기 업이란 유기적인 조직으로서 그 자신의 문화와 경영방침을 가져야 한 다. 이러한 차원에서 국내 외투기업을 살펴보면 외국본사의 한국 지사 (또는 현지법인이나 합작법인)에 불과하다. 따라서 경영활동의 많은 부분이 본사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되며 한국시장, 특히 노사관계에 서 독립된 법인으로 활동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조직의 부분성으로 인해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사결정의 원격성, 경쟁상대의 특이성, 정보의 비대칭성 등 여러 다른 특성들이 파생된 다

31 Ⅲ. 외투기업의 경영특성 <그림 Ⅲ- 1> 다국적 기업과 일국적 인사 노무관리 시스템 (2) 의사결정의 원격성 기업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경영환경에 맞추어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고 실행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경영활동의 원칙이다. 하지만 국 내 진출 외투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은 본사의 지침이나 방침에 의할 때 가 많으며, 국내 외투기업은 단순히 그 지침을 실행하는 역할에 불과 할 때도 있다. 특히 외투기업들에 있어 투자계획, 임원인사, 연간 사업 계획 및 예산결정, 조직기구의 신설이나 폐지, 분기별 사업목표의 설정 등 전략적 의사결정의 대부분은 외국 본사(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본부)의 권한에 속한다. 이에 비해 복리후생제도의 운영, 취업규칙의 제정이나 관리, 보상체계의 결정, 단체교섭, 노사관계 등은 현지 법인 의 의사결정 비중이 높기는 하나, 본사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는 못하고 있다

32 Ⅲ. 외투기업의 경영특성 <그림 Ⅲ- 2> 경영문제의 결정권 경영문제의 결정권 현장(중간)관리자 인사 임원인사 기구신설폐지 고용규모 복리후생제도 임금인상 투자계획 분기별 연간사 반기별 업예산 사업계 연간사업예산 투자계 획 단체교 임금인 보상체 섭구조 상 계 나 방 파업에 복리후 고용규 관리자 대한 생제도 모 채용 대응방 취업규 기구신 임원인 정리해 칙제정 설폐지 사 고 개정 현장 단협체 (중간) 결 관리자 본사 한국 외국본사 외국본사 외국본사 결정 사전결재 사전협의 한국결정 임금인상결정 3% 9.3% 44.1% 43.5% 보상체계의 결정 2.2% 8.3% 40% 49.4% 복리후생의 결정 1.4% 5.6% 29.8% 63.1% (3) 경쟁상대의 특이성 외투기업의 주요 경쟁자가 같은 업종의 한국기업, 같은 업종의 다른 외투기업들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외투기업은 동일한 다국적 기업에 속한 다른 나라의 외투기업을 내부경쟁자로 갖고 있는 특이성이 있다. 이는 조직의 부분성에서 파생되는 특이성으로서 외국 본사차원에서 보면 한국사업장을 일본, 중국, 동남아 등 제3국의 사업 장과 비교한다는 얘기이다. 특히 생산성, 원가분석 등 다양한 지표를 통해 각국의 사업장을 비교분석하고 그 경쟁을 통해 효율제고를 시도 한다. 따라서 한국기준에서 보면 만족할 만한 시장점유율이나 생산성

33 Ⅲ. 외투기업의 경영특성 을 갖추고 있더라도 타국사업장과 비교했을 때는 문제로 지적되는 수 도 있다. 한국자회사의 성과가 지속적으로 나쁜 경우 수주물량이나 생 산시설을 다른 나라의 자회사나 성과가 좋은 곳으로 이전하는 것도 가 능하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노사관계가 외국인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한국의 노사관계가 타국과 직접 비 교 대상이 되기도 하며 주요 의사결정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 다. 다국적 기업의 노사관계나 작업현장의 분위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다른 기업과의 경쟁상황 뿐 아니라 동일한 다국적 기업에 속한 다른 사업장들 간의 경쟁이다. 모든 다국적 기업들은 전 세계의 주요지점에 생산 공장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 공장들 간의 생산실적 을 비교함으로써 추가적인 생산시설 투자나 규모 축소, 또는 철수 등 의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다. 여러 생산 공장들 간의 생산성과 불량률, 고객 불만 등의 정량적 지표를 통해 정기적 평가를 하고 있으며 특정 생산 공장의 성과가 낮은 경우 생산물량이 축소되거나 생산라인이 철 수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다른 지역(다른 국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에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생산 공장이 바로 자신의 직접적인 경쟁상 대가 되며 이로 인해 각 생산 공장은 매우 강한 성과압력을 느낀다. 이러한 상황은 노조의 역할이나 위상에 매우 심각한 제약조건이 된 다. 노조가 이런 성과압력 자체를 거부하고 생산성 향상에 동조하지 않는 경우, 글로벌 차원에서 해당 생산 공장이 가지는 역할이나 위상 은 낮아지게 되고 추가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렵게 된다. 심지어는 철수까지 고려될 수 있다. 이 경우 노조의 교섭력은 낮아지게 될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은 노조로 하여금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나기 어 려운 딜레마를 만들게 된다

34 Ⅲ. 외투기업의 경영특성 노조가 이런 회사의 압력에 직면하는 경우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첫째 방법은 협조전략으로서 회사의 생산성 향상 등 의사결정에 적극협력하고 그 과실의 정당한 분배를 요구하는 것이다. 둘째 방법은 투쟁전략으로서 회사의 성과압력을 거부하고 투쟁을 통해 조합원의 근 로조건을 개선하는 것이다. 협조전략은 회사와 노조 간 신뢰관계, 즉 생산성 향상의 결과가 공정하게 노조원들에게 분배될 것이라는 믿음이 형성된 경우 많이 선택되며 그 결과도 좋은 것으로 나타난다. 투쟁전 략은 노사 간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거나 노동조합이 설마 회사가 철수까지 하랴 는 식으로 다국적 기업의 경영방식에 대해 안이한 인식 을 갖는 경우에 많이 선택된다. 투쟁전략은 그러나 그 자체의 상승효 과 때문에 의외의 결과를 가지고 오기도 한다. 즉, 투쟁으로 인해 글로 벌 차원에서 생산기지로서의 입지가 계속 낮아지다 보면 애초에 철수 의사가 없던 기업도 철수를 검토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 노 조의 현실파악감각과 노사 간 신뢰관계의 유무가 전략선택의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4) 정보의 비대칭성 다양한 평가 잣대는 노사 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낳는다. 노동조합은 한국 내 상황에 대해서만 정보를 갖고 있는 반면, 회사는 세계전역에 걸쳐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일예로 국내에 진출한 외투기업 중 상당수는 시장 독점적 위치를 확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분규가 극 심했던 A사는 국내시장 점유율이 40%에 육박했고, B사는 30%가 넘 었다. 한국내의 위치만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뿐더러 오히려 훌륭한 경영성과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해외 본사에서 보면 상황이 다르다. 세계전체를 봤을 때 그룹전체매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A사의 경우는 1.5%, B사의 경우는 0.6%에 불과하다. 따라서 극심한 노사분 규 또는 그로 인한 생산성 저하, 원가 절감 등의 사유가 생긴다면 그

35 Ⅲ. 외투기업의 경영특성 룹전체차원에서는 한국 시장 철수를 고려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 나 노조는 이런 사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만 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데 설마 철수하랴 는 오판을 하기 쉽고 이에 따 라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다.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이다. (5) 철수가능성 외투기업은 경영환경이 악화되는 경우, 철수가 가능하다. 물론 요즈 음은 국내기업도 높은 임금이나 악화된 노사관계를 피해서 외국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이를 철수라고 보기는 어렵다. 세계화 는 경제적 힘과 시장의 법칙이 작동하기 유리하고 국가나 노조 등에 의한 경제외적 정치적 규제가 작동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든다.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의 유동성이 증가하고 외투기업에서 자본철수가 용이해 지며 국가의 산업정책 및 노동정책의 수단이 약화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노사관계가 갈등적으로 변하는 경우, 자본 철수 위협이 증가하 는 경향이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사업장의 전면적인 이전을 은연 중 표현함으로써 노동조합에 압박을 가하거나 또는 파업에 대해 생산 을 일시적으로 타국의 자회사로 이전함으로써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 게 끌고 가려고 한다. 이러한 자본 철수 가능성 때문에 외투기업에는 은연중에 고용불안이 존재하기도 한다. 핵심기술은 본국에서 개발되기 때문에 국내 외투기 업은 단순히 현지 생산기능만을 수행하는 경향이 있어 자본철수가 발 생하는 경우 국내 외투기업은 기술적 자립의 기반을 상실하기 때문에 고용불안은 국내기업에 비하면 심각한 편이다

36 Ⅲ. 외투기업의 경영특성 3. 외투기업 임금제도 및 임금결정구조 외투기업의 노사분규 원인으로 부동의 1위는 임금인상관련 이슈이 다. 고용노동부의 분규자료를 통계처리 해보면 표<Ⅳ-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분규발생원인 중 68.8%를 임금 인상(성과급포함)이 차지함으로서 분규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외투기업의 임금제도 및 임금결정구조에 대해 살펴보 는 것이 외투기업의 노사분규를 제대로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다. 아래 에서는 이러한 측면에서 임금을 포함한 외투기업의 보상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기업의 보상 제도는 크게 임금적 보상과 기타 복리후생적 보상으로 구분될 수 있다. 임금 은 기본급, 제수당, 퇴직금까지 포함되는 개념으 로서 그 범위가 넓고 검토의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아래에서는 효율적 논의를 위해 임금부분을 첫째, 임금구성 항목 및 임금체계, 둘째, 임금조정방법, 셋째, 시간외 수당 등 법정수당 넷째, 퇴직금, 다섯째, 기타 복리후생부분으로 나누어 검토하고자 한다. (1) 임금구성항목 및 임금체계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한국에 갓 진출한 - 아니면 한국 진출을 위해 임금제도 등 인사제 도를 검토 중인 - 외투기업(이하 진출초기기업 이라 함)과 이미 한국 에 진출하여 상당시간이 경과한 외투기업(이하 기존기업 이라 함)이 당면한 문제점은 서로 다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한국진출 시기에 따 른 임금구성항목 및 임금체계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본다

37 Ⅲ. 외투기업의 경영특성 가. 진출초기 기업 1) 임금수준 진출초기 기업이 가장 애로를 많이 갖는 부분은 대체 어느 정도의 임금수준이 우리회사 에 적당하냐? 는 것이다. 즉, 임금수준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점이다. 보통 기업의 임금수준 결정요인은 기업의 지불능력, 시장의 추세(동 종 유사업종의 임금수준), 근로자들의 생활수준, 기업의 생산성 등이 다. 한국에서 오랜 사업 경험이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시장추세나 근 로자들의 생활수준, 그리고 생산성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거나 그동 안의 시행착오 등의 학습효과로 인해 자신에게 맞는 임금수준을 설정 하고 있다. 그러나 진출초기 기업은 이러한 요인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임금수준을 결정함에 있어 큰 애로를 겪고 있다. 충청북 도에 소재한 C기업은 2008년 11월 가동을 목표로 4월에 한국에 진출 하였으나, 가동을 1개월가량 앞둔 2008년 10월까지 생산직에 대한 구 체적인 임금수준을 정하지 못했다. 물론 사전 시장조사가 철저하지 못 했던 것은 그 기업의 책임이기는 하나, 한국에서의 임금 결정에 관한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데이터가 부족했던 부분도 크다. 외투기업의 본 사는 대충 이정도 주면 된다 가 아니라 왜 그 수준이 적당한가 에 대 한 근거를 요구할 때가 많다. 따라서 동종업계의 임금평균, 그 기업이 소재한 지역의 (경제)생활수준, 그 기업이 소재한 지역의 임금수준 등 많은 자료가 필요하다. 이런 구체적인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외투 기업은 임금전문 컨설팅 업체를 많이 이용한다. 그러나 임금전문컨설 팅 업체의 자료도 업종별, 직군별, 직급별 정도로 포괄적으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많다. 경기도에 소재한 B사는 초 기 진출 시 임금전문 컨설팅 업체의 자료를 토대로 직원들의 연봉을

38 Ⅲ. 외투기업의 경영특성 책정하고 채용을 실시했다가 낭패를 본 경험이 있다. 입사한 직원들끼 리 연봉의 균형이 깨진 것이다. 즉, OO의 연봉은 얼마인데, 나는 왜 이러냐? 는 항의가 속출했던 것이다. 포지션별, 경력별, 군 경력별 등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회사와 직 원 간 뜻하지 않은 분쟁이 발생했고 결국 상당수 직원이 회사를 떠났 으며 남아 있는 직원들 간에 위화감이 생기는 등 상당한 내홍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같은 지역에 있는 같은 업종 의 다른 외투기업으로부터 자료를 그대로 넘겨받는 것이다. 그러나 우 리나라에서 (국내외 기업을 막론하고) 임금에 관한 자료는 함부로 외 부로 유출되지 않는 인사비밀 에 속한다. 따라서 초기진출기업이 이런 데이터를 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정부차원(또는 정부 유관기관)에서 외투기업의 이런 애로를 해소할 만한 임금모델이나 통계자료 등을 확보하고 제공하는 기능에 대한 검 토가 필요한 대목이다. 임금수준에 대해서 갖는 또 다른 애로는 외국계 기업은 임금수준이 국내기업보다 높을 것이다(또는 높아야 한다) 라는 종업원들의 기대감 이다. 국내기업의 임금이 낮았던 1980년대 중반까지는 상대적으로 외 국계 기업의 임금이 국내기업보다 높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후 국내기 업의 임금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이제 외투기업이라고 해서 특별히 임 금이 더 높을 이유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 사이에는 외 국계기업의 임금 및 복지수준은 국내기업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는 경 향이 있고 8), 이로 인해 의외의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울산에 소재 한 D사는 한국의 모 대기업과 외국자본이 공동출자하여 설립된 회사이 8) 실제로 외국계기업 인사담당자들에 대한 설문 결과를 보면, 국내기업보다 자사의 임금수준이 업계의 평균수준 유지한다 49.8%, 높은 편에 속한다 37.2%로서 모두 91.8%의 기업이 임금선도정책 또는 시 장일치정책을 펴는 것을 알 수 있다

39 Ⅲ. 외투기업의 경영특성 다. 이 회사가 설립될 때 한국기업에서 해당부문의 직원들이 모두 신 설된 합작법인으로 전적하였는데, 이들은 전적 후 원래 기업보다 임금 이 높지 않다는 점에 이의를 제기하여 노사 간 마찰이 발생된 사례가 있다. 이와 같이 종업원들의 상대적으로 높은 기대감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가 관건이 될 수 있다. 2) 임금체계 진출초기 기업이 두 번째로 맞는 애로는 임금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의 문제이다. 초기진출기업은 한국의 사정에 대해 정보가 부족 한 편이며, 임금체계는 인사관리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외 국본사의 임금체계를 한국에서 곧 바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조 심스러운 편이다. 주로 직무급제, 연봉제, 성과급제 등을 검토대상으로 하나, 각 제도들은 직무가치에 대한 평가, 능력이나 성과 등을 측정하 는 도구들의 정합성 등이 항상 선결요건이다. 따라서 인사자료가 없는 사업초기에 이런 제도를 섣불리 도입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 가장 많이 참고하는 것은 역시 타사 사례이기 때문에 동종 유사 기업이 채 택한 제도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동종 유사 기업은 이미 한 국적 임금체계에 익숙해 있고, 따라서 생산직의 경우 시급을 토대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급을 산정하는 제도를, 사무직의 경우 연봉제 를 채택하고 있으며, 영업직의 경우 연봉제에 일정부분 인센티브제를 가미하고 있다. 또 이러한 연봉제 또는 시급제를 토대로 개인성과 또 는 회사 성과에 연동된 성과급제를 가미하고 있는 기업이 많다. 또한 사무직이나 영업직의 경우 연장근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기 보다는 포 괄산정임금방식으로 처리하는 기업도 많다. 결론적으로 임금체계 결정에 있어서는 초기진출외투기업이라고 하여

40 Ⅲ. 외투기업의 경영특성 특별한 애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외국본사의 임금체계를 곧바로 채택하지 못하고 한국 내 동종유사업종의 임금체계를 우선 도입한 후 이 임금체계를 점진적으로 자사에 맞는 형태로 변경시켜나가는 과정을 많이 밟고 있으며 그 와중에서 (특히 직무가치에 따른 임금체계나 역 량에 따른 임금체계를 도입하는 와중에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과 마찰을 빚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초기진출기업에 적합한 임금체 계를 진출초기에 정립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불필요한 노사 간 마 찰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나. 기존기업 1) 임금제도 변경에 따른 문제점 오래 전에 한국에 진출한 기업이나 기존의 한국회사를 인수하는 형 태로 진출한 기업들에게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애로는 호봉제와 관련된 것이 많다. 연공에 따라 임금이 일정부분 자동 상승하는 연공형 임금 체계는 아무래도 외국계 기업의 입장에서는 낯설게 느껴지고 다른 임 금제도로 전환하고자 하는 욕구를 느끼게 한다. 많은 기업이 호봉간격 을 유지하면서 급여구성요소를 단순화하는 초기 단계의 연봉제를 택하 는 경우가 많으나, 직무급제도나 완전 성과급제도로 이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조 또는 근로자들과 마찰이 발생한다. 이러한 마찰을 피하 거나 근로자들의 불만 또는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변경과정에서 일괄적인 임금인상을 실시하거나, 기존의 직원들에게는 어떠한 경우에 도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는 경과조치 등을 취하기도 한다. 그러다보니 임금구조가 왜곡되거나 기존직원과 신규 직원들 간에 눈에 보이지 않 는 마찰이 발생되어 조직분위기를 해치는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 생되기도 한다. 직무급제 도입을 시도한 E기업의 경우, 회사가 정한 직무가치에 대

41 Ⅲ. 외투기업의 경영특성 해 근로자들 간 동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노노갈등이 발생될 것을 우려한 노동조합이 어떠한 형태의 직무급제도 반대함으로 써 직무급제 도입에 실패하고 말았다. 9) 연봉제 도입 시 연공서열파괴에 따른 불만감도 극복되어야 할 과제 이다. 이를 위해 건승진(dry promotion) 10) 을 활용하거나 장기 근속자 에 대한 본사연수 등 다른 형태의 보상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2) 임금결정방식의 다양화에 따른 문제점 일부 외투기업에서는 노동조합과의 임금교섭에 의한 임금인상 외에 회사의 재량에 따라 임금을 추가적으로 인상하는 사례가 있다. 물론 이 임금인상분은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의한 임금인상예산외에 별도로 책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임금의 추가인상은 근로자 개인으로 봐서는 혜택이 되겠지만 노동조합 입장에서 볼 때는 노조의 존재가치를 저해 하여 무력감을 느끼게 한다. F사의 경우 노동조합이 이러한 임금인상 방식을 자제해 줄 것을 회사에 요청하였지만 오히려 조합원들로부터 조합원들의 권익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투쟁 이라는 반발에 직면하였 다. 이러한 추가 인상방식은 비조합원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원에게도 적용됨으로써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임금의 추가인상방식이 노동조합활동을 무력화하는 것 인지 아니면 근로자들의 복지를 더욱 증진시키는 것인지, 그도 아니면 서로 보완 양립의 관계에 있는 것인지 나아가 노사분규를 야기하는 것 인지 또는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등에 대한 심 층적 연구 및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9) 완전한 직무급제에서는 일정한 금액에 도달하면 직무가치가 상승하지 않는 한 임금이 동결되게 된다. 비교적 앞선 인사관리제도에 익숙한 외투기업의 경우에도 직무급제 도입에 애로를 겪고 있는 사실을 보면 임금은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고 믿는 한국적 정서를 바탕으로 하는 국내기업에서는 더더욱 도입 에 애로가 많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으며 따라서 국내기업이 직무급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제도설계도 중요하겠지만 그에 앞서 조직문화의 변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10) 권한이나 책임 또는 임금의 상승 없이 호칭만 상승하는 형태의 승진을 말한다

42 Ⅲ. 외투기업의 경영특성 (2) 임금조정 방법의 다양성에 따른 문제점 임금조정방법은 그 사업장에의 노동조합의 존재 여부에 따라 달라진 다. 즉, 유노조 사업장에서는 단체교섭에 의한 방식이, 무노조 사업장 에서는 회사의 임의적 인상방식이 널리 통용되고 있다. 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노사협의회를 통해 임금인상에 대해 협의하는 사업 장이 있기는 하나, 협의 수준에 그치거나 형식에 머무는 등 활성화되 고 있지 못하다.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최근 주요지표 추종 방식을 도입하는 회사가 늘어나고 있고, 이 경우 노동조합의 정체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가. 유노조 사업장 1) 단체교섭방식 단체교섭을 통해 임금을 인상하는 사업장의 경우 노사 간 협상력에 의해 임금이 결정되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이지만, 노동조합의 임금인 상요구안과 회사의 임금인상대응안 11) 의 근거자료가 서로 달라 불필요 한 마찰이 빚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는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의 매년 도 적정임금인상요구안의 토대가 되는 자료가, 한국경총이 사용자에게 제시하는 적절한 임금인상율의 토대가 되는 자료와 서로 다른 것과 맥 락을 같이한다. 즉, 노동조합 측은 경제성장률+물가인상률(각 전망 치)+노동소득분배율 개선치 12) 를 토대로 임금인상요구안을 작성하는 반면, 경총은 국민경제 생산성 증가율에서 정기승급분을 뺀 값으로 적 11) 회사 측의 임금인상대응안 이라는 용어는 없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노동조합은 고율의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반면 회사는 그 보다 낮은 임금인상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이 용어를 사용하 였다. 이 용어가 노사관계를 너무 대립적으로 볼 우려가 있으므로 다른 적절한 용어를 찾을 필요가 있다. 12) 민주노총의 2007,2008 임단투 지침. 민주노총은 매년도 유사한 산정방식을 제시한다. 여기서 노동소 득분배율 개선치는 표준생계비와 현임금과의 격차를 의미한다

43 Ⅲ. 외투기업의 경영특성 정 임금인상률을 산정한다. 13) 이렇게 그 산정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노총과 경총의 임금인상률은 큰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애초부터 임금협상이 합리성보다는 노 사 간 협상력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개별 사업장에 서도 이런 식의 불일치는 이어진다. 제약업계의 G사는 2008년도 임금 교섭과정에서 노사 상호 곤혹스러운 장면에 맞닥뜨린 적이 있다. 회사 의 임금인상률 산정은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었고, 지금까지 노동조합도 별다른 이의가 없었으나 임금교섭이 진행되고 있 는 상태에서 물가가 대폭 상승하였던 것이다. 이에 노조는 전년도 물 가상승률이 아니라 현년도 물가상승률로 임금인상안을 다시 제시할 것 을 요구 하였고, 회사는 만약 올해 물가가 하락하였다면 노동조합이 하락한 임금인상률을 제시하겠느냐 며 한번 결정된 기준과 원칙을 바 꿀 수 없다는 주장으로 대응하여 마찰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노사 간 임금교섭에 앞서 교섭기본협약을 작성할 때 절차적 문제뿐만 아니라 임금인상의 기준에 대해 서로 합의하는 것이 노사 간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는 방법이 될 것이다. 2) 주요지표추종방식 2004년 이후 주요지표 추종방식이 외투기업에서 새로운 형태의 노 사 간 임금조정방식으로 선보이고 있다. 이는 특정한 지표, 예컨대 물 가상승률, 생산성증가율, 회사 경영실적증가율 등에 연동하여 임금을 자동으로 인상하는 방식이다. 현재 가장 많이 쓰이는 지표는 동종유 사업종의 포지션별 시장임금평균±α 이다. 이 값과 자사의 포지션별 임금을 비교하여 부족한 부분을 인상시키는 방식인 것이다. 통계 결 13) 경총의 적정임금인상률 = 국민경제생산성 증가율 - 정기승급분 국민경제생산성 증가율 = 실질 GDP 성장률 전망 + GDP 디플레이터 증가율 취업자 증가율

44 Ⅲ. 외투기업의 경영특성 과 14) 를 보면, 시장조사를 실시하는 기업의 비율이 70%를 차지하고 있 어서 대부분의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시장조사에 기초하여 임금인상률을 결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방식은 임금의 결정요소인 기업의 지 불능력, 근로자의 생계비, 시장임금과의 균형성 중 시장임금과의 균형 성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비교적 근로자들에게 잘 받아들여진다는 이 점이 있다. 특히 시장조사 기업의 비율은 무노조부문(65%)보다 유노 조 부문(8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 주목 할 만하다. 15) 이 경우 노동조합의 존재의의인 단체교섭(또는 임금교 섭)을 통한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이라는 부분 중 단체교섭을 통한 이 란 부분이 사라지고 만다. 즉, 교섭 없이도 자동적으로 지표에 의해 임 금이 조정될 수도 있게 되고, 이 경우 노동조합은 상당한 무력감과 소 외감을 느끼게 되면서 그 정체성에 대해서도 고민에 빠질 수 있다. 따 라서 노사 간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이러한 무력감을 극복할 수 있는 논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현재 그 대안으로 서 주요지표를 노동조합과 교섭(내지 협의)을 통해 결정하는 방식 이 논의되고 있기는 하지만 더욱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요약하면 주요지표 추종방식의 임금인상에 대하여는 첫째, 주요지 표 추종방식이 합리적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가, 둘째 주요지표 추종방식에서 합리적 지표에는 어떤 것이 제시될 수 있는가, 셋째 주 요지표 추종방식이 채택되는 경우 노동조합의 역할과 기능은 어떻게 정립되어야 하는가 등에 대해 향후 심층적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 14) 류성민, 노용진 외, 2008,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외투기업 노사관계 지원방안, 한국노동연 구원 15) 이러한 사업장에는 당연히 노사 간 신뢰와 협력의 노사관계가 구축되어 있으며 이런 점에서 볼 때 향후 주요지표추종방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노사 간 신뢰관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시 사한다. 한편, 주요지표 추종방식을 먼저 도입하고 실험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노사 간 신뢰관계 가 구축될 수도 있다 는 견해도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전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

45 Ⅲ. 외투기업의 경영특성 나. 무노조 사업장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는 회사가 임의조정하며 그 기준은 주로 전년도 경영성과,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이 된다. 하지만 일부 외 투기업에서 노사협의회를 통한 임금인상률 결정 움직임이 있기도 하 다. 선행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을 논의 하는 등 근로자 이익대표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들이 많다. 16) 무노조 기 업의 경우에는 노사협의회가 근로자들에게 voice mechanism을 제공해 주고, 유노조 기업의 경우에는 노사협의회가 사전 교섭의 통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에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이익대표기능 수행 여부, 구체적으로 대표적인 근로조건인 임금에 관한 논의 수준에 관한 통계를 보면, 노사협의회에서 임금을 논의하고 있다 고 응답한 기업의 비율이 46%로 나타나고 있다. 유노조기업의 경우에는 노사협 의회와 임금교섭의 구분이 애매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49% 정도가 노 사협의회에서 임금이 논의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는 것은 놀라운 결 과가 아니라 할 것이나 무노조부문의 경우에도 45% 정도가 노사협의 회에서 임금이 논의되고 있음에서 노사협의회가 무노조기업에서도 근 로자이익대표성 기능을 일정하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우 리나라 국내기업들에서도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배규식 외, 2007). 노사협의회에서 임금을 논의할 때 의사결정의 수준을 보면, 40% 정 도가 사실상 합의 수준으로 임금인상률을 결정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그 중 유노조 부문에서는 사실상 합의 수준에 의한 의사결정이 60%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교섭력에 기초하고 있 는 유노조 기업의 경우에는 임금인상은 어쨌든 노사 간 합의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노사협의회에서의 임금논의도 합 의 수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오히려 여기서 16) 류성민, 노용진 외, 2008,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외투기업 노사관계 지원방안, 한국노동연 구원

46 Ⅲ. 외투기업의 경영특성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점은 무노조 부문에서도 약 32.7% 정도가 임 금인상률을 사실상 합의 수준에 의해서 결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 은 무노조기업의 사용자들 중 노사협의회에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 이익대표기능을 부여하고 있는 곳이 꽤 존재한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 다.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지만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것과 같은 환경 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표 Ⅲ- 1> 노사협의회에서 임금논의 여부 논의 대상 의사 결정 방식 항목 전체 무노조 유노조 임금 50% 50% 51% 합의 26.67% 18.18% 50.00% 형식적 협의, 사실상 합의 13.33% 14.55% 10.00% 협의 48.00% 50.91% 40.00% 설명 및 의견청취 12.00% 16.36% - 전체 % % % <표 Ⅲ- 2> 근로자대표의 경영참여 정도 항목 전체 무노조 유노조 경영 전략 94% 100% 70% 투자 전략 87% 93% 66% 신기술 신기계의 도입 94% 100% 71% 외주하청으로의 변경 95% 94% 99% 국내외 공장이전 또는 자본철수 91% 91% 94% 조합원의 배치전환 86% 87% 82% 비정규직 채용 93% 93% 95% 자주적 품질관리/자주 보전활동 94% 98% 83% 잔업, 휴일 등 초과근무 88% 90% 82% 명예퇴직/정리해고 90% 87% 98% 인사평가제도변경 85% 86% 81% 임금제도변경 93% 95% 85% 승진제도변경 91% 92% 87%

47 Ⅲ. 외투기업의 경영특성 다. 공통적 애로사항 노조가 있든 없든 외투기업의 임금인상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야기되 는 현상은 임금인상률의 제시와 최종적인 결정을 한국 내 외투기업에 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본사차원에서 한다는 점이다. 임금인상 재원이 미리 본사차원에서 결정되어 한국지사에 통보되고 한국지사 인 사노무담당자는 통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임금조정 작업을 하게 된다.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도 예외는 아니다. 따라서 한국 실정에 맞는 임금인상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때도 있다. 특히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외투기업의 경우 한국시장에서의 영업실적이나 한국 공장에서의 생산성을 한국 내 기업들과 비교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차원의 세계 각지의 사업장과도 비교하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 임금인상이 결정되 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근로자들이나 노동조합은 실적이 아주 좋다고 느끼는 반면, 글로벌 차원에서는 실적이 평균적 이거나 평균이하 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일종의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이다. 그 결과 한국 실 정에 맞지 않는 임금조정이 이루어지고 이는 노사분규의 원인이 되기 도 한다. 또한 한국 HR 담당자나 한국 지사 CEO의 권한이 이렇듯 제 한적이다 보니 직원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거나 효율적 인사관리가 이루어지기 힘든 측면도 있다. 이러한 현상을 외투기업의 특성상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더 이 상 논의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다. 영리와 효 율성을 추구하는 기업조직이라면 지역특성 17) 에 따른 효율적 경영을 마다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원의 임금조정이 현지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본사에 인식시켜 준다면 앞으로 개선할 여지가 있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한국 내 HR담당자들이 보다 적극적으 로 이러한 이슈에 대해 외국본사에 대해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다. 또 한편으로는 "외국본사에서 한국지사의 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과 17) 그 지역이 꼭 한국이 아니어도 된다. 한국 중국 동남아, 동유럽 등 글로벌 기업이 진출해 있는 그 지역의 특성을 의미한다

48 Ⅲ. 외투기업의 경영특성 연 문제점이 있는 현상인지"에 대한 심층적 연구도 필요하다. 이는 글 로벌 기업의 본국효과론(Theory of Mother-Country-Effect)과 연계 하여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다. (3) 기준외 보상(초과근로 및 휴일근로 보상)에 대한 국내법기준 반 영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시간외 근무 또는 휴일근무에 대한 할증수당 지급은 외국에서도 일 반화된 제도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 나 외국에서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주로 생산직 등 육체노동 근로자에 대해 적용되고 사무직에 대하여는 직무급제가, 전문직에 대하여는 성 과주의에 바탕을 둔 연봉제가 적용된다. 기업 문화 또한 사무직이나 전문직의 경우 근로시간 수에 따른 보상이라는 개념보다는 직무가치 나 성과에 의한 임금책정 이라는 문화가 정립되었기 때문에 시간외 수 당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반면, 한국에서는 직종을 불문하고 연 장 및 휴일근무에 대한 할증 수당이 법제화 되어 있기 때문에 법과 현 실 간 괴리와 갈등이 발생할 때가 많다. 특히 외투기업의 외국인 경영자나 외국인 HR 책임자 18) 들은 고액의 연봉을 지급받는 전문직들에 대해서는 그 연봉 속에는 시간외 근무수 당을 비롯한 제반 법정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많다. 19) 그러나 우리나라 법제는 제반 법정수당이 포함되는 포괄산정임금방식 이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되기는 하지만, 그 적법요건으로서 연봉 속에 포함된 연장근무시간 수나 그 수당의 금액이 특정되어야 하고 근로계 약서나 급여명세서에 그 부분이 명확히 기재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 18) 한국에 진출한 외투기업 인사책임자들은 한국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본사나 아시아태평양지 역본부(주로 싱가폴이나 홍콩에 지역본부 사무실을 둔 외국기업이 많다)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한 국의 노동법제에 대한 현실감과 이해도가 낮은 편이다. 19) 이러한 경향은 특히 컨설팅업종이나 IT업종에서 많이 발견된다. 20) 대부분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이며, 대법원 판례도 이와 유사하다

49 Ⅲ. 외투기업의 경영특성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러한 법적 요구에 맞추기 위해 기존의 근로계약 서나 취업규칙을 개정하기를 꺼리는 외투기업이 많다. 왜냐하면 근로 자들은 그러한 포괄산정임금방식 등 법적인 측면을 잘 모르고 있었는 데 회사가 이를 먼저 거론하게 되면, 근로자들이 그동안 회사의 임금 책정방식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오해하거나 더 나아가 그동안 회사 의 시간외 수당 산정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고 이에 대해 규명하기를 요구하는 등 평지풍파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 현실적으로 법정 최대 허용 연장근로시간인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 장 근무하는 기업도 많고, 이러한 기업에서는 연장근무시간에 대해 수 당을 지급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법정연장근로시간 초과 자체가 근 로기준법 위반이 되기 때문이다. 21) 정리하면, 근로시간보다 실적이 우선시되는 조직문화 와 근로시간 에 대한 임금지급을 명시한 국내법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대안은 없는 가 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논의는 비단 외투기업에 국한 된 것은 아니고 성과주의 인사관리를 지향하는 모든 기업에 공통적으 로 적용될 것이다. 하나의 대안으로 일정금액 이상의 고액 연봉을 지 급받는 근로자에게는 법정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방법 도 제안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충분한 논의, 연구 및 노사단체의 의견수렴 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4) 퇴직금 제도의 경직성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법정퇴직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근속연수 1년당 1개월분의 임금상당액을 퇴직 시에 일시금으로 지급 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제도인 법정퇴직금제도는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진정한 의미의 2층 보 21) 이러한 기업들은 주로 컨설팅업종이나 IT업종에 많으며, 이 업종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특례적 용을 받는 교육연구조사사업 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정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이 적용된다

50 Ⅲ. 외투기업의 경영특성 장제도의 기능을 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 현안과 이슈가 그동안 여러 차례 논란이 되어 왔다. 근로자 측면에서 보자면, 장부상 적립허용으로 인한 수급권 불안, 잦은 중간정산이나 퇴직금을 포함한 연봉제 실시 등으로 인해 퇴직금의 조기 소진화 현상, 일시금 지급으 로 인한 기업의 재정적 부담, 일시금으로 지급받은 퇴직금을 소진해 버린 근로자들의 노후대책 불안 등이 그것이다. 기업 측면에서는 퇴직금이 누적 부채화 되어 경영상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누진제 퇴직금제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이런 재정압박은 매우 심각하다. 이런 점에서 외국자본이 한국 진출을 검토할 때 퇴직금 제도를 효율적 경영저해요인으로 인식하고 있기도 하다. 2005년 12월 1일자로 퇴직연금이 도입되었으나, 6년여가 지난 지금 까지 퇴직연금의 도입이 예상보다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 인다. 22) 외투기업이 한국에 진출할 당시 퇴직금에 대해 상당히 부담을 느낀 점을 고려하면 외투기업에는 퇴직연금도입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퇴직연금의 중도인출(퇴직금의 중간정산과 유사)이 금지 되어 근로자들의 불만이 있고, 노사 간에 세제상 혜택이 두드러지지 않는데다가, 노사합의 등 도입요건이 까다로운 점이 있어 외투기업이 라고 해서 반드시 퇴직연금에 우호적이라고 예단하기는 힘들다. 퇴직 연금 도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 및 제도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2011년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전면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하여 내년 7월 시행될 예정이므로 개정법이 시행되면 다시 시장의 반 응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23) 22)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3월 현재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 수는 101,425개소이며 이는 전체 사업 장의 7.1%이다.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는 2,5769,304명으로 전체 상용근로자 대비 29.5%이다. 외투기업 만의 도입현황에 대한 통계자료는 아직 없으나 국내 전체 통계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23) 개정안에는 하이브리드형(DB형과 DC형의 혼합형) 퇴직연금의 도입, 퇴직금 중간정산의 제한 등 퇴 직연금 도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엿보인다

51 Ⅲ. 외투기업의 경영특성 4. 임금 외 보상(복지후생) 임금을 제외한 기타 복지후생 부분에 대해서는 외투기업에서 약간의 혼란이 있는 듯하다. 한국식 임금제도는 기본급 및 각종 수당으로 구 성되어 있어 총액임금관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24) 이를 극복하기 위 해 각종 수당을 통폐합하는 형태로 임금구조 개선작업을 하는 외투기 업이 상당수 있으나, 이 통폐합과정에서 임금이 자동으로 상승하는 부 작용이 있다. 또한 일단 통폐합된 급여를 일정기간 시행하고 나면, 노 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은 타사와 비교하여 자사에는 이런 저런 명목의 수당이 없다는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고 이러한 불만이 노사분규의 원 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임금구조는 그대로 두고 총액 범위 내에서 운영되는 선택적 복지후생제도(카페테리아식 복지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도 일부 있 으나,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임금보상과 기타 복지후생적 보상을 구분 하고자 하므로 기업측면에서는 큰 실익이 없을 수 있다. 한국적 각종수당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치과치료 및 직장인 단체 상해보험 가입 등 기타 복지후생을 늘리는 대신 수당을 줄이는 것에 대해 회사와 노동조합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도 연구 검토할 부분이다. 24) 수당은 연장 야간수당 등 법정수당이외에도 교통수당, 식대, 가족수당,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 다양 하게 구성되어 있다

52 Ⅳ. 외투기업 노사분규의 현황 Ⅳ. 외투기업 노사분규의 현황 1. 외투기업 노사분규의 현황 및 분석 (1) 통계의 취지 및 기준 가. 통계의 취지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외투기업에서 발생된 노사분규는 외국인 투 자의 장애요인 중 하나이자 한국의 대외 이미지를 저하시키는 요인 중 하나이므로, 통계를 통하여 외투 기업의 노사분규의 특징을 분석하고, 향후 외투기업의 노사분규 발생 예방 및 발생 시 적절한 지원이 가능 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본 통계에서는 외투기업에서 발생된 노사분규를 연도별, 쟁점별, 소 재지역별, 모국기업의 출신국별, 노동조합의 형태별 등 여러 측면에서 분석하여 외투기업 노사분규가 내국기업 노사분규와 어떠한 차이점과 특징이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나. 통계의 기준 본 통계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한 지난 5년간(2006년~2010년, 이 하 대상기간 ) 노사분규 자료를 토대로 처리되었다. 자료 중 일부 누 락이 된 부분은 통계 처리 전 최대한 보완을 하려고 노력하였다

53 Ⅳ. 외투기업 노사분규의 현황 다. 통계의 범위 본 통계는 2006년부터 2010년간 발생한 노사분규를 대상으로 하였 으며, 총 분규건수는 개별사업장 단위로 산정되었다. 예컨대, 산별노조 노사분규가 발생했을 경우, 1건의 노사분규가 아니라 분규 참여 개별 사업장의 숫자 모두가 분규건수로 산정되었으며, 대상기간 중 1개의 사업장에서 여러 번의 노사분규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해당 노사분규가 모두 산정되었다. 또한 내국기업과의 비교를 위해 동일한 요소에 대하 여 외투기업과 내국기업을 분리하여 통계처리를 하였다. 그 결과 대상기간 중 국내기업에서는 784건, 외투기업에서는 201건 (총 84개 사업장)으로 총 985건의 노사분규가 발생된 것으로 집계되 었다. 이하에서는 각 항목별로 외투기업 노사분규의 특징을 분석하여, 내국기업과의 특징을 비교하였다. (2) 연도별 노사분규 특징 가. 개괄 대상기간 중 국내에서 총 985건의 분규가 발생하였는데 이중 외투 기업은 201건(총 84개 사업장)으로 20.4%를 차지하고 있다. 2011년 11월 현재 KOTRA에 등록되어 있는 외투기업 수(15,167개)를 기준으 로 보면 전체 외투기업 중 0.5%의 외투기업에서 노사분규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연도별로는 2008년도와 2009년도에 약 24%를 차지 하여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당시 리먼 브라더스 파산으로 촉발된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해 글로벌 기업들이 매출 및 이익감소 등 으로 구조조정을 시행하였고, 그 여파가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투기업 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2009년도 분규원 인으로 구조조정 반대 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점은 이를 반증한다

54 Ⅳ. 외투기업 노사분규의 현황 고 볼 수 있다.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및 타임오프제가 시행된 2010년도에는 외투 기업의 분규비율이 오히려 19%로 감소한 반면 내국기업에서 81%(전 년에는 76%)로 증가한 점은, 2010년도에 시행된 전임자 임금지급 금 지로 인한 노사간 갈등은 외투기업보다는 내국기업에서 더 심했던 것 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Ⅳ- 1> 5년간 국내 노사분규 발생 건수 대상기간 중 노사분규 발생 사업장 구 분 외투기업 국내기업 합 계 빈도 % 빈도 % 합계 % % % % % % % % % % % % % % % % 합 계 % % % 나. 연도별 분규현황 2006년에는 총 37개의 사업장에서 44건의 노사분규가 발생하였다. 복수의 노사분규가 발생한 사업장은 만도, 모딘코리아, 발레오전장시스 템즈코리아, 캐리어, 한국TRW부품산업, 한국씨티즌정밀, 한국펠저로 각 2회씩 노사분규가 발생하였다. 2007년에는 총 43개의 사업장에서 47건의 노사분규가 발생하였으 며, 대한이연, 롤스로이스마린코리아, 만도, 캐리어에서 각 2회의 분규 가 발생하였다. 2008년에는 총 29개의 사업장에서 33번의 노사분규가 발생하였으 며, GM대우자동차(주) 2회, 두원정공 3회, 한일파카유압 2회의 노사 분규가 발생하였다. 2009년에는 총 37개의 사업장에서 42건의 노사분규가 발생하였다

55 Ⅳ. 외투기업 노사분규의 현황 보쉬전장, 성산암테코, 캐리어, 콘티넨탈오토모티브일렉트로닉스, 타타 대우상용차에서 각 2회의 노사분규가 발생하였다. 2010년에는 총 32개 사업장에서 35회의 노사분규가 발생하였으며, 깁스코리아다이캐스팅, 두원정공, 한국TRW부품산업에서 각 2회의 노 사분규가 발생하였다. 25) 다. 연도별 분규 원인 연도별로 노사분규가 발생한 원인을 살펴보면 임금인상에 대한 요구 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1993년부터 2004년 9월 말까지 외투 기업에서 일어난 노사분규 가운데 임금인상 관련 분규가 가장 많았던 것(80건/199건)으로 나타난 과거 통계치 26) 와 동일한 결과로서 외투 기업의 경우 노사분규의 주된 원인이 지속적 으로 임금인상에 대한 것이며, 그 비율은 오히려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Ⅳ- 2> 연도별 분규원인 구분 합 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임금인상 (성과급, % % % % % 기타수당등) 기타 근로조건개선 % 4 5.9% 1 1.6% % 조합활동 % 4 5.9% 2 3.3% % 구조조정 (고용안정) % 5 7.4% 2 3.3% 9 5.1% 성실교섭요구 1 2.3% 1 0.6% 산별교섭요구 % % % 기타 1 2.3% 1 0.6% 합 계 4 100% % % % % 2006년 자료 없음. 25) 연도별 분규에 관한 구체적인 통계치는 부록 <1~5>에 나와 있다. 26) 배규식 외 4인, 2004,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사관계

56 Ⅳ. 외투기업 노사분규의 현황 (3) 관할청별 노사분규 발생 현황 고용노동부 관할청별 노사분규 발생현황은 외투기업의 소재지에 따 른 분규특성이 있는 지의 여부를 살펴 볼 수 있는 근거가 되므로 이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부산청이 외투기업과 국내기업 모두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으며, 외투기업의 경우 부산청 23.4%, 경인청 17.9%, 대전청 18.4%의 순이며, 국내기업의 경우 부산청 25.4%, 서울청 17.9%, 대구청 16.3%의 순으로 나타났다. 관할청별 분규빈도가 소재지역별 분규특성으로 추정되기 위해서는 관할청별 사업장의 수, 해당지역의 노조조직률 등 교차분석용 자료가 확보되어야 가능하나, 해당 자료 부족으로 현황만을 파악하였다. <표 Ⅳ- 3> 관할청별 노사분규 발생 현황 구 분 경인청 광주청 대구청 대전청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외투기업 % % % % 국내기업 % % % % 구 분 부산청 서울청 중부청 합 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외투기업 % % 9 4.5% % 국내기업 % % % % (4) 사업장 규모별 27) 노사분규 발생 현황 노사분규가 발생했던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49인 이하, 5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999인, 1000인 이상으로 사 업장의 규모를 범주화하여 노사분규 현황을 살펴보면, 외투기업과 국 내기업 모두 100~299인 사이의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분규 현황을 27) 사업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의 전체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함

57 Ⅳ. 외투기업 노사분규의 현황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9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외투기 업의 발생빈도가 6%인데 비해, 내국기업의 발생빈도는 12.8%로 2배 이상이며, 99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도 외투기업의 발생빈도 는 9.5%인데 비해 내국기업은 18.4%로 2배 이상으로 나타난다. 이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외투기업의 근로조건이 내국기업의 근로조건 보 다 우월하다는 추정이 가능하며, 구체적으로는 국내기준으로 볼 때는 49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으로서 근로조건 등이 열악한 반면, 외투기업의 경우에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공장 등 생 산현장 근로자가 아예 없고 사무관리직(또는 영업직) 등만으로 구성되 어 있다는 점에서 규모에 관계없이 평균적인 근로여건을 제공하고 있 다는 점에서 기인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00~999인 고용의 대형 사업장에서는 외투기업(26.4%)이 국내기 업(10.6%)보다 노사분규가 2배 이상 많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이 는 외투기업 대형 사업장의 경우 공장 등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생산직 근로자에 대하여는 국내외 기업을 불문하고 동일 유사한 근로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외투기업 종사자가 흔히 갖는 국내 기업보다 우월한 근로조건에 대한 기대 또는 요구 가 분규원인으로 작 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Ⅳ- 4> 사업장 규모별 노사분규 발생 현황 구분 외투기업 국내기업 빈도 % 빈도 % 49인 이하 % % 50~ % % 100~ % % 300~ % % 500~ % % 1,000인 이상 % % 합계 % %

58 Ⅳ. 외투기업 노사분규의 현황 <그림 Ⅳ- 1> 사업장 규모별 노사분규 발생 현황 35.0% 30.0% 25.0% 20.0% 15.0% 10.0% 외투기업 % 국내기업 % 5.0% 0.0% 49인 이하 50 ~ ~ ~ ~999 1,000인 이상 (5) 조합가입 및 노사분규 참여율 가. 조합가입률 노사분규가 발생한 외투기업의 조합가입률은 평균 52.0%로 반수를 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규모가 큰 사업장일수록 가입률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특히, 근로자가 300인 이상의 사업장은 모두 과반수 노조 로 대형 사업장일수록 노조의 영향력이 더 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 다. 국내기업의 조합가입률은 57.3%로서 외투기업보다 높게 나타난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내국기업과 외투기업의 조합가입 률을 서로 비교하면 299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외투기업의 조 합가입률이 평균 41.7%로 국내기업의 조합가입률 평균 48.4%보다 낮 으며, 이에 비해 300~999인 이상 대형사업장에서는 외투기업의 조합 가입률이 53.3%로 국내기업의 조합가입률 49.2%보다 높게 나타난다. 즉, 외투기업의 경우 국내기업과 비교해 볼 때 규모가 작을수록 노 조 조직률이 낮은 반면, 규모가 클수록 노조 조직률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위(4)에서 분석한 노사분규발생현황의 해석과 일치

59 Ⅳ. 외투기업 노사분규의 현황 하는 것으로서, 첫째, 외투기업은 규모에 관계없이 동일 유사한 근로조 건을 제공하고 있어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조건에 있어 내국기업보다 우월하여 노조조직 욕구 또는 분규발생 욕구가 크지 않을 것이며, 둘 째 대규모 외투기업은 통상적으로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이 생산 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은 국내기업의 그것과 비교했을 때 크게 우 월하지 않기 때문에 28) 이로 인해 노조조직 욕구나 분규발생의 원인을 제공한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나. 노사분규 참여율 외투기업은 노사분규 참여율에서 특이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난다. 즉 국내기업과 비교했을 때 외투기업의 조합원수 대비 노사분규 참여율의 경우 평균 83.8%로서 내국기업(71%)과 비교해 봤을 때 13%나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49인 이하 소형사업장의 경우 외투기업의 조합원수 대비 분규참여율은 85.8%, 국내기업은 47.4%로 서 외투기업이 거의 2배 이상 높게 나타난다. 이는 위 (4)에서 나타난 노사분규 발생현황 및 위 (5) 가.에서 나타 난 조합가입률로서는 설명이 어려운 부분이다. 하지만 이는 외투기업 의 조합가입률은 국내기업보다 낮고 외투기업의 분규발생도 국내기업 보다 적지만, 한번 분규가 발생되면 조합원 대다수가 쟁의에 참여한다 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외투기업 노조원의 노조활동이 나 쟁의행위에 대한 몰입도가 국내기업의 그것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8) 일부 초대형 사업장의 경우는 국내기업의 근로조건이 외투기업의 근로조건 보다 더 우월하다는 추정 도 가능하다

60 Ⅳ. 외투기업 노사분규의 현황 <그림 Ⅳ- 2> 외투기업의 조합가입 및 노사분규 참여율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85.8% 41.2% 40.0% 83.0% 44.1% 85.6% 52.0% 71.3% 35.4% 33.2% 37.8% 37.1% 49인 이하 50 ~ ~ ~ % 82.8% 46.5% 500 ~ % 94.2% 48.7% 1,000인 이상 조합가입율 근로자 대비 분규 참여율 조합원 대비 분규 참여율 <표 Ⅳ- 5> 조합가입 및 노사분규 참여율 조합 가입율 노사분규 참여율 외투기업 국내 기업 외투기업 국내 기업 외투 기업 국내 기업 구분 외투기업 근로자 근로자 조합원 조합원 근로자수 조합원 조합 조합 분규 대비 대비 수 수 수 가입율 가입율 참여자 분규 분규 대비 대비 % % 수 참여율 참여율 분규 분규 % % 참여율 참여율 % % 49인 이하 % 50.3% % 23.9% 85.8% 47.4% 50 ~99 1, % 46.2% % 37.7% 83.0% 81.6% 100 ~299 12,428 5, % 48.8% 4, % 37.4% 85.6% 76.6% 300 ~499 6,542 3, % 39.8% 2, % 29.9% 71.3% 75.1% 500 ~999 38,593 21, % 48.8% 17, % 36.1% 82.8% 74.1% 1,000인 이상 158,917 82, % 59.2% 77, % 42.2% 94.2% 71.2% 합 계 218, , % 57.3% 103, % 41.0% 83.8% 71.0%

61 Ⅳ. 외투기업 노사분규의 현황 (6) 노사분규 원인 노사분규의 원인(대분류)의 경우 외투기업과 국내기업 간 비슷한 양 상으로 나타난다. <표 Ⅳ- 6> 노사분규 원인 대분류 구분 외투기업 국내기업 빈도 % 빈도 % 단협 8 4.0% % 임단협 % % 임협 % % 기타 % % 합 계 % % 노사분규의 원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외투기업의 경우 임 금인상이 68.8%로 현저히 높게 나타나며, 이에 반하여 국내기업의 경 우 43.1%로 기타 근로조건 개선과 조합 활동에 대한 요구에 분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외투기업의 경우 구조조정(고용안정)에 대한 요구가 5.1%로 상당히 적게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구조조정 반대 등은 경영권 침해에 속하 는 것으로서 교섭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해당 사유를 노 사분규의 목적으로 드러내기 어렵다는 측면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표 Ⅳ- 7> 노사분규 원인 소분류-복수처리 구분 외투기업 국내기업 빈도 % 빈도 % 임금인상 (성과급, 기타수당 등) % % 기타 근로조건 개선 % % 조합활동 % % 구조조정(고용안정) 9 5.1% % 성실교섭 요구 1 0.6% % 산별교섭요구 % % 기타 1 0.6% % 합 계 % % 외투기업 - 201개 사업장 중 87개 사업장 사유 미기재 국내기업 - 784개 사업장 중 362개 사업장 사유 미기재

62 Ⅳ. 외투기업 노사분규의 현황 (7) 상급단체 가입현황 외투기업의 경우 201개의 분규사업장 중 192개(95.5%)의 사업장이 민주노총에 가입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금속노조 134 개(66.7%) 및 금속연맹 31개(15.4%)에 가입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외투기업 중 상급단체에 가입된 노조에 노사분규가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국내기업들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Ⅳ- 8> 외투기업 상급단체 가입현황 대분류 소분류 빈도 민주노총 한국노총 노총별 % 전체 % 경북지역일반노조 1 0.5% 0.5% 공공연맹 1 0.5% 0.5% 공공운수연맹 1 0.5% 0.5% 금속노조 % 66.7% 금속연맹 % 15.4% 더불어사는희망연대노조 1 0.5% 0.5% 민간서비스연맹 2 1.0% 1.0% 사무금융연맹 4 2.1% 2.0% 서비스연맹 1 0.5% 0.5% 직가입 2 1.0% 1.0% 충남지역일반노조 1 0.5% 0.5% 화섬노조 8 4.2% 4.0% 화섬연맹 5 2.6% 2.5% 소계 % 95.5% 관광노련 % 0.5% 금속노련 % 2.0% 금속연맹 % 0.5% 금융노조 % 0.5% 전국화학노련 % 0.5% 화학노련 % 0.5% 소계 9 100% 4.5% 합 계 %

63 Ⅳ. 외투기업 노사분규의 현황 <표 Ⅳ- 9> 국내기업 중 상급단체 가입현황 구 분 빈도 % 미가입 2 0.3% 민주노총 % 한국노총 % 결측 % 합 계 % (8) 노사분규 현황 가. 적불여부 노사분규의 적법성에 대하여는 국내기업과 외투기업간에 유의미한 차이점을 발견하기가 어려웠다. <표 Ⅳ-10> 노사분규 적불여부 외투기업 국내기업 구분 빈도 % 전체 % 빈도 % 전체 % 불법 목적 % 14.9% % 12.6% 목적, 절차 % 2.0% % 4.3% 목적, 수단 1 2.6% 0.5% 수단 6 3.8% 0.8% 절차 2 5.3% 1.0% % 2.0% 절차.주체 1 0.6% 0.1% 주체, 절차, 수단 1 0.6% 0.1% 기타 1 2.6% 0.5% 소계 % 18.9% % 20.0% 적법 % % 결측 % % 합 계 % %

회원번호 대표자 공동자 KR000****1 권 * 영 KR000****1 박 * 순 KR000****1 박 * 애 이 * 홍 KR000****2 김 * 근 하 * 희 KR000****2 박 * 순 KR000****3 최 * 정 KR000****4 박 * 희 조 * 제

회원번호 대표자 공동자 KR000****1 권 * 영 KR000****1 박 * 순 KR000****1 박 * 애 이 * 홍 KR000****2 김 * 근 하 * 희 KR000****2 박 * 순 KR000****3 최 * 정 KR000****4 박 * 희 조 * 제 회원번호 대표자 공동자 KR000****1 권 * 영 KR000****1 박 * 순 KR000****1 박 * 애 이 * 홍 KR000****2 김 * 근 하 * 희 KR000****2 박 * 순 KR000****3 최 * 정 KR000****4 박 * 희 조 * 제 KR000****4 설 * 환 KR000****4 송 * 애 김 * 수 KR000****4

More information

...... .......... .........hwp

...... .......... .........hwp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사관계 문 화적 차 이 (+) 의 사결정의 자 율성 (+) 노 사관계전략 현 지수용형 (+) 본 사이식형 (-) 투 자동기 시 장지향 (+) 비 용지향 (-) 외투기업의 노사관계 진 출형태 인 수합병 (+) 신 규설립 (-) 인 적자원관리방식

More information

º»ÀÛ¾÷-1

º»ÀÛ¾÷-1 Contents 10 http://www.homeplus.co.kr 11 http://www.homeplus.co.kr 12 http://www.homeplus.co.kr 13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4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5 http://www.homeplus.co.kr

More information

내지2도작업

내지2도작업 2007. 12 CONTENTS 퇴직연금제도 도입 운영 매뉴얼 고령화 사회와 퇴직연금제도 Ⅰ.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Ⅲ.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그렇다면 과연 기존의 퇴직금 제도가 노후의 핵심적인 수입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3 퇴직금의 수급권 보장 미흡 퇴직금이

More information

<C7D1B1B9C7FC20B3EBBBE7B0FCB0E82DC3D6C1BE612E687770>

<C7D1B1B9C7FC20B3EBBBE7B0FCB0E82DC3D6C1BE612E687770> 한국형 노사관계 모델의 탐색 제 절 머리말 제 절 시장체제와 민주주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유형 제 절 박정희 시대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시장 형성적 권위주의 제 절 전두환 정권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시장순응적 권위주의 제 절 노태우 김영삼 정권 하에서의 자본주의 정치경제 규제되지 않은 개방 경제 시장 민주주의 발전국가의 쇠퇴와 국가규율의 약화 재벌체제의

More information

- 2 -

- 2 - - 1 - - 2 - - - - 4 - - 5 - - 6 - - 7 - - 8 - 4) 민원담당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의 결과와 함의 국민신문고가 업무와 통합된 지식경영시스템으로 실제 운영되고 있는지, 국민신문 고의 효율 알 성 제고 등 성과향상에 기여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를 치 메 국민신문고를 접해본 중앙부처 및 지방자 였 조사를 시행하 였 해 진행하 월 다.

More information

09³»Áö

09³»Áö CONTENTS 06 10 11 14 21 26 32 37 43 47 53 60 임금피크제 소개 1. 임금피크제 개요 2. 임금피크제 유형 3. 임금피크제 도입절차 Ⅰ 1 6 7 3) 임금피크제 도입효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① 중고령층의 고용안정성 증대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 연봉과 공헌도의 상관관계 생산성 하락에 맞추어 임금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은 해고의

More information

ÁÖ5Àϱٹ«Á¦Á¶»ç(03).hwp

ÁÖ5Àϱٹ«Á¦Á¶»ç(03).hwp 51 49 47 49.3 44 48.9 56.5 71.7 48.4 84.6 46.1 50 105.8 110 100 90 48.3 70 50 45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30 ( ) ( ) 15.9% 15.3% 16.4% 14.7% 14.5% 11.9% 14.8% 1. 귀사의 현재 토요일

More information

20061011022_1.hwp

20061011022_1.hwp 조사 보고서 주40시간 근무제 도입 성과와 과제 실태조사 2006. 9 내 용 목 차 Ⅰ. 조사개요 1. 조사 목적 1 2. 조사의 기본설계 1 Ⅱ. 조사결과 1. 주40시간제 도입 이후의 경영성과 3 1-1. 주40시간제 도입 성과가 좋았던 이유 4 1-2. 주40시간제 도입 성과가 좋지 않았던 이유 4 2. 주40시간제 도입 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

More information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2 목차 편집자의 말 ------------------------------------------------------------------------------------- 3 한국의 * 상1 개괄 한국의 병역거부운동 -------------------------------------------------------------------------

More information

....2

....2 CONTENTS 06 1. 퇴직연금제도 도입 배경 08 2. 퇴직연금제도의 종류와 내용 15 3.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효과 20 1. 퇴직연금 컨설팅 지원 사업 개요 21 2. 컨설팅 내용 22 3. 컨설팅 프로세스 _ 제조업에서의 도입 사례 32 01. 퇴직금제도와 함께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례 35 02. 대기업 사내협력사에서의 도입 사례 38 03.

More information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2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2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 발행일 : 2013년 7월 25일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2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정]--------------------------------------------

More information

µ¿ºÎ°æ¿µÀÚ-6¿ùÈ£ 8È£š

µ¿ºÎ°æ¿µÀÚ-6¿ùÈ£8È£š 2013년 6월호 (통권 제 148호) 경총 국립서울현충원 국립서울현충원 상생의 노사문화정착과 일자리창출로 기업경쟁력 강화 경북동부경영자협회 East Local of Kyongbuk Employer s Association 노동부 및 지역 기관단체 소식 업대표 및 임원이 참석했다. 서비스업종의 단체급식 현장별 위험성 평가 표준모델을 개발해 제공하는

More information

2002report220-10.hwp

2002report220-10.hwp 2002 연구보고서 220-10 대학평생교육원의 운영 방안 한국여성개발원 발 간 사 연구요약 Ⅰ. 연구목적 Ⅱ. 대학평생교육원의 변화 및 외국의 성인지적 접근 Ⅲ. 대학평생교육원의 성 분석틀 Ⅳ. 국내 대학평생교육원 현황 및 프로그램 분석 Ⅴ. 조사결과 Ⅵ.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2. 대학평생교육원의 성인지적 운영을 위한 정책 및 전략 목

More information

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150805.hwp

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150805.hwp 15-27호 2015.08.05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 국민의 절반 동참시 1조 3,100억원의 내수 진작 효과 기대 Executive Summary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개 요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침체된 국민의 사기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오는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다. 이에 최근

More information

ad-200200004.hwp

ad-200200004.hwp 탈성매매를 위한 사회복귀지원 프로그램 연구 여 성 부 목 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결과 정리 Ⅲ. 여성복지상담소 실태조사 결과 Ⅳ. 선도보호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 현황 조사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부 록 표 목 차 그 림 목 차 부 표 목 차 Ⅰ. 서 론 .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탈성매매를 위한 사회복귀지원 프로그램 연구

More information

2003report250-12.hwp

2003report250-12.hwp 지상파 방송의 여성인력 현황 및 전문화 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Ⅰ....,.,....... .. Ⅱ. :...... Ⅲ.,,. ..,.,.... 9 1 1.. /.,. PD,,,,, / 7.93%. 1%... 5.28% 10.08%. 3.79%(KBS MBC), 2.38 %(KBS MBC) 1%...,. 10. 15. ( ) ( ), ( ) ( )..

More information

나하나로 5호

나하나로 5호 Vol 3, No. 1, June, 2009 Korean Association of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Korean Association of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KACPR) Newsletter 01 02 03 04 05 2 3 4 대한심폐소생협회 소식 교육위원회 소식 일반인(초등학생/가족)을

More information

³»Áö_10-6

³»Áö_10-6 역사 속에서 찾은 청렴 이야기 이 책에서는 단순히 가난한 관리들의 이야기보다는 국가와 백성을 위하여 사심 없이 헌신한 옛 공직자들의 사례들을 발굴하여 수록하였습니다. 공과 사를 엄정히 구분하고,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소신껏 공무를 처리한 사례, 역사 속에서 찾은 청렴 이야기 관아의 오동나무는 나라의 것이다 관아의 오동나무는 나라의 것이다 최부, 송흠

More information

CR2006-41.hwp

CR2006-41.hwp 연구책임자 가나다 순 머 리 말 2006년 12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 - i - - ii - - iii - 평가 영역 1. 교육계획 2. 수업 3. 인적자원 4. 물적자원 5. 경영과 행정 6. 교육성과 평가 부문 부문 배점 비율(%) 점수(점) 영역 배점 1.1 교육목표 3 15 45점 1.2 교육과정 6 30 (9%) 2.1 수업설계 6 30 2.2

More information

CC......-.........hwp

CC......-.........hwp 방송연구 http://www.kbc.go.kr/ 텔레비전의 폭력행위는 어떠한 상황적 맥락에서 묘사되는가에 따라 상이한 효과를 낳는다. 본 연구는 텔레비전 만화프로그램의 내용분석을 통해 각 인 물의 반사회적 행위 및 친사회적 행위 유형이 어떻게 나타나고 이를 둘러싼 맥락요인들과 어떤 관련성을 지니는지를 조사하였다. 맥락요인은 반사회적 행위 뿐 아니라 친사회적

More information

<B3B2C0E7C7F62E687770>

<B3B2C0E7C7F62E687770> 퇴직연금 도입에 따른 금융업종별 대응전략 2005.11 남 재 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목 차 1) 미국의 경우 1875년에 American Express가 퇴직연금을 최초로 실시하였다. : : 大 和 總 硏 2) 종업원의 근무에 대해서 퇴직 시에 지불되는 급부(퇴직금) 및 퇴직 후의 일정기간에 걸쳐 지불되는 급부(퇴직 연금) 중 계산시점까지

More information

<3034BFEDC0CFBDC2C3B5C7CFB4C2C1DFB1B9BFECB8AEC0C7BCF6C3E2BDC3C0E52E687770>

<3034BFEDC0CFBDC2C3B5C7CFB4C2C1DFB1B9BFECB8AEC0C7BCF6C3E2BDC3C0E52E687770> KOTRA 소규모 국별 설명회 욱일승천하는 -우리의 수출시장 KOTRA KOTRA 소규모 국별 설명회 욱일승천하는 -우리의 수출시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중국경제 현안문제 가. 경기과열과 인플레이션 논의 2003년 중국경제가 9.1%의 고성장을 달성하는 가운데 통화량(M2) 증 가율이

More information

(012~031)223교과(교)2-1

(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

More information

hwp

hwp 중국진출한국기업의노사관계및인적자원관리 요약 ⅰ ⅱ 중국진출한국기업의노사관계및인적자원관리 요약 ⅲ ⅳ 중국진출한국기업의노사관계및인적자원관리 요약 ⅴ 제 1 장서론 1 2 중국진출한국기업의노사관계및인적자원관리 제 1 장서론 3 4 중국진출한국기업의노사관계및인적자원관리 제 2 장중국진출한국기업의인사노무관련현황 5 6 중국진출한국기업의노사관계및인적자원관리

More information

<C1DF29B1E2BCFAA1A4B0A1C1A420A8E85FB1B3BBE7BFEB20C1F6B5B5BCAD2E706466>

<C1DF29B1E2BCFAA1A4B0A1C1A420A8E85FB1B3BBE7BFEB20C1F6B5B5BCAD2E706466> 01 02 8 9 32 33 1 10 11 34 35 가족 구조의 변화 가족은 가족 구성원의 원만한 생활과 사회의 유지 발전을 위해 다양한 기능 사회화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행동 가구 가족 규모의 축소와 가족 세대 구성의 단순화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 1인 또는 1인 이상의 사람이 모여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집단 타나는 가족 구조의

More information

춤추는시민을기록하다_최종본 웹용

춤추는시민을기록하다_최종본 웹용 몸이란? 자 기 반 성 유 형 밀 당 유 형 유 레 카 유 형 동 양 철 학 유 형 그 리 스 자 연 철 학 유 형 춤이란? 물 아 일 체 유 형 무 아 지 경 유 형 댄 스 본 능 유 형 명 상 수 련 유 형 바 디 랭 귀 지 유 형 비 타 민 유 형 #1

More information

41호-소비자문제연구(최종추가수정0507).hwp

41호-소비자문제연구(최종추가수정0507).hwp 소비자문제연구 제41호 2012년 4월 해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용약관의 약관규제법에 의한19)내용통제 가능성* : Facebook 게시물이용약관의 유효성을 중심으로 이병준 업 요약 업 규 규 논 업 쟁 때 셜 네트워 F b k 물 규 았 7 계 건 됨 규 규 업 객 계 규 므 받 객 드 객 규 7 말 계 률 업 두 않 트 접속 록 트 른징 볼 규 업 내

More information

2. 4. 1. 업무에 활용 가능한 플러그인 QGIS의 큰 들을 찾 아서 특징 설치 마 폰 은 스 트 그 8 하 이 업무에 필요한 기능 메뉴 TM f K 플러그인 호출 와 TM f K < 림 > TM f K 종항 그 중에서 그 설치 듯 할 수 있는 플러그인이 많이 제공된다는 것이다. < 림 > 다. 에서 어플을 다운받아 S or 8, 9 의 S or OREA

More information

¾ç¼ºÄÀ-2

¾ç¼ºÄÀ-2 양성평등 캠퍼스 문화 조성을 위하여... 고려대학교 양성평등센터 는 2001년 6월에 제정된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에 의거하여 같은 해 7월에 설치된 성희롱및성폭력상담소 를 2006년 10월 개칭한 것입니다. 양성평등 센터 로의 개칭은 교내에서 발생하는 성피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과 상담 제공뿐만 아니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양성평등

More information

<C3E6B3B2B1B3C0B0313832C8A32DC5BEC0E7BFEB28C0DBB0D4292D332E706466>

<C3E6B3B2B1B3C0B0313832C8A32DC5BEC0E7BFEB28C0DBB0D4292D332E706466> 11-8140242-000001-08 2013-927 2013 182 2013 182 Contents 02 16 08 10 12 18 53 25 32 63 Summer 2 0 1 3 68 40 51 57 65 72 81 90 97 103 109 94 116 123 130 140 144 148 118 154 158 163 1 2 3 4 5 8 SUMMER

More information

2013unihangulchar {45380} 2unihangulchar {54617}unihangulchar {44592} unihangulchar {49328}unihangulchar {50629}unihangulchar {51312}unihangulchar {51

2013unihangulchar {45380} 2unihangulchar {54617}unihangulchar {44592} unihangulchar {49328}unihangulchar {50629}unihangulchar {51312}unihangulchar {51 Proem Se 4 산업조직론 (ECM004N) Fall 03. 독점기업이 다음과 같은 수요함수를 각각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소비자 그룹에게 제품을 공급한다고 하자. 한 단위 제품을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은 상수 이다.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P = A B Q P = A B Q () 두 그룹에 대하여 가격차별을 하고자 할 때 각 그룹의 균형생산량(Q, Q )과

More information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

목차 Ⅰ Ⅱ (2013)

목차 Ⅰ Ⅱ (2013) 뿌리산업실태및인력수급현황분석 목차 Ⅰ. 1 1. 1 2. 1 Ⅱ. 3 1. 3. 3. 4. 5. 5. 6. 7. 8 2. 11. 11. 12 3. 17. 17. 19. 21. 23 4. (2013) 25. 25. 27 5. 1 29 Ⅲ. 31 1. (2013) 31. 31. 33 2. (2013) 35. 35. (2014) 37 3. (2013) 39. 39.

More information

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조성재 구승환 요약 ⅰ ⅱ 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제 1 장문제제기와연구의접근법 1 2 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제 1 장문제제기와연구의접근법 3 4 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제 1 장문제제기와연구의접근법 5 6 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More information

???德嶠짚

???德嶠짚 2018 3+4 NO.132 SDGs Social Equality Communication Human Rights Justice Peace www.kipa.re.kr CONTENTS 2018 3+4 NO.132 02 52 16 22 58 32 38 44 66 www.kipa.re.kr 74 80 132 2018 4 13 235 02-2007-0644 02-564-2006

More information

국어 순화의 역사와 전망

국어 순화의 역사와 전망 전문용어의국어화 강현화 1. 들어가기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언어 사용의 전형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전문 용어의 사용자가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포 될 수 있다는 데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출발점을 시작으로 과연 전문 함 용어의 국어화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한다. 2. 전문 용어 연구의 쟁점 2.1. 전문 용어

More information

4 7 7 9 3 3 4 4 Ô 57 5 3 6 4 7 Ô 5 8 9 Ô 0 3 4 Ô 5 6 7 8 3 4 9 Ô 56 Ô 5 3 6 4 7 0 Ô 8 9 0 Ô 3 4 5 지역 대표를 뽑는 선거. 선거의 의미와 필요성 ① 선거의 의미`: 우리들을 대표하여 일할 사람을 뽑는 것을 말합니다. ② 선거의 필요성`: 모든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의 일을 의논하고

More information

<B1DDC0B6B1E2B0FCB0FAC0CEC5CDB3DDB0B3C0CEC1A4BAB82E687770>

<B1DDC0B6B1E2B0FCB0FAC0CEC5CDB3DDB0B3C0CEC1A4BAB82E687770> 여 48.6% 남 51.4% 40대 10.7% 50대 이 상 6.0% 10대 0.9% 20대 34.5% 30대 47.9% 초등졸 이하 대학원생 이 0.6% 중졸 이하 상 0.7% 2.7% 고졸 이하 34.2% 대졸 이하 61.9% 직장 1.9% e-mail 주소 2.8% 핸드폰 번호 8.2% 전화번호 4.5% 학교 0.9% 주소 2.0% 기타 0.4% 이름

More information

2011-67 차례 - iii - 표차례 - vii - 그림차례 - xi - 요약 - i - - ii - - iii - 제 1 장서론 대구 경북지역인력수급불일치현상진단과해소방안에대한연구 1) ( ) 574 208 366 263 103 75.6 77.9 74.3 73.0 77.7 19.3 19.2 19.4 20.5 16.5 3.0 1.0 4.1

More information

152*220

152*220 152*220 2011.2.16 5:53 PM ` 3 여는 글 교육주체들을 위한 교육 교양지 신경림 잠시 휴간했던 우리교육 을 비록 계간으로이지만 다시 내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니 우 선 반갑다. 하지만 월간으로 계속할 수 없다는 현실이 못내 아쉽다. 솔직히 나는 우리교 육 의 부지런한 독자는 못 되었다. 하지만 비록 어깨너머로 읽으면서도 이런 잡지는 우 리

More information

**09콘텐츠산업백서_1 2

**09콘텐츠산업백서_1 2 2009 2 0 0 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발간사 현재 우리 콘텐츠산업은 첨단 매체의 등장과 신기술의 개발, 미디어 환경의

More information

viii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변동에 따른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 학의 역할 변화와 지원 정책 및 기능 변화를 살펴보고, 새로운 수요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전문대학의 기능 확충 방안을 모색하 였다. 연구의 주요 방법과 절차 첫째, 기존 선행 연구 검토

viii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변동에 따른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 학의 역할 변화와 지원 정책 및 기능 변화를 살펴보고, 새로운 수요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전문대학의 기능 확충 방안을 모색하 였다. 연구의 주요 방법과 절차 첫째, 기존 선행 연구 검토 vii 요 약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를 겪으며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변 동은 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정책은 기존의 정책 방향과 내용을 유지 변화시키면서 정책을 계승 완료하게 된다. 이러한 정책 변화 는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집단과 조직,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 긍정적으로나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More information

2016년 신호등 10월호 내지.indd

2016년 신호등 10월호 내지.indd www.koroad.or.kr E-book 10 2016. Vol. 434 62 C o n t e n t s 50 58 46 24 04 20 46 06 08, 3 3 10 12,! 16 18 24, 28, 30 34 234 38? 40 2017 LPG 44 Car? 50 KoROAD(1) 2016 54 KoROAD(2), 58, 60, 62 KoROAD 68

More information

[웹용]24기 전문가브로셔.indd

[웹용]24기 전문가브로셔.indd 기업 내 노동법 노무관리 핵심인재 양성 프로그램 노동법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지는 제24기 노동법 노무관리 전문가 과정 2016년 5월 24일(화)~7월 12일(화) [주1회, 매주 화요일, 오후 1시~6시, 총 8주간 진행] 회원사 및 2인 이상 : 1,200,000원(1인) / 비회원사 : 1,500,000원(1인) 환급비용 : 대기업 204,192원(1,000인

More information

( 단위 : 가수, %) 응답수,,-,,-,,-,,-,, 만원이상 무응답 평균 ( 만원 ) 자녀상태 < 유 자 녀 > 미 취 학 초 등 학 생 중 학 생 고 등 학 생 대 학 생 대 학 원 생 군 복 무 직 장 인 무 직 < 무 자 녀 >,,.,.,.,.,.,.,.,.

( 단위 : 가수, %) 응답수,,-,,-,,-,,-,, 만원이상 무응답 평균 ( 만원 ) 자녀상태 < 유 자 녀 > 미 취 학 초 등 학 생 중 학 생 고 등 학 생 대 학 생 대 학 원 생 군 복 무 직 장 인 무 직 < 무 자 녀 >,,.,.,.,.,.,.,.,. . 대상자의속성 -. 연간가수 ( 단위 : 가수, %) 응답수,,-,,-,,-,,-,, 만원이상 무응답평균 ( 만원 ) 전 국,........,. 지 역 도 시 지 역 서 울 특 별 시 개 광 역 시 도 시 읍 면 지 역,,.,.,.,.,. 가주연령 세 이 하 - 세 - 세 - 세 - 세 - 세 - 세 세 이 상,.,.,.,.,.,.,.,. 가주직업 의회의원

More information

기본소득문답2

기본소득문답2 응답하라! 기본소득 응답하라! 기본소득 06 Q.01 07 Q.02 08 Q.03 09 Q.04 10 Q.05 11 Q.06 12 Q.07 13 Q.08 14 Q.09 응답하라! 기본소득 contents 16 Q.10 18 Q.11 19 Q.12 20 Q.13 22 Q.14 23 Q.15 24 Q.16 Q.01 기본소득의 개념을 쉽게 설명해주세요. 06 응답하라

More information

¾Æµ¿ÇÐ´ë º»¹®.hwp

¾Æµ¿ÇÐ´ë º»¹®.hwp 11 1. 2. 3. 4. 제2장 아동복지법의 이해 12 4).,,.,.,.. 1. 법과 아동복지.,.. (Calvert, 1978 1) ( 公 式 的 ).., 4),. 13 (, 1988 314, ). (, 1998 24, ).. (child welfare through the law) (Carrier & Kendal, 1992). 2.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More information

본연구결과는일의미래와노동시장전략연구에대한고용노동부의학술연구용역사업에의한것임 일의미래와노동시장전략연구 연구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2017. 3. 고용노동부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More information

....pdf..

....pdf.. Korea Shipping Association 조합 뉴비전 선포 다음은 뉴비전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우리 조합은 올해로 창립 46주년을 맞았습니다. 조합은 2004년 이전까 지는 조합운영지침을 마련하여 목표 를 세우고 전략적으로 추진해왔습니 다만 지난 2005년부터 조합원을 행복하게 하는 가치창출로 해운의 미래를 열어 가자 라는 미션아래 BEST

More information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목차 2018 년 8 월근로형태별부가조사결과 ( 요약 ) * 60 세미만비정규직근로자는전년동월대비 9 만명감소, 60 세이상은 12 만 6 천명증가 < 비정규직근로자규모및비중 > < 근로형태별규모 > < 성별규모 > < 연령계층별규모 > < 산업별규모 >

More information

<C0CEB1C7C0A7C3D6C1BEBAB8B0EDBCAD28BCF6C1A4BABB30333139292E687770>

<C0CEB1C7C0A7C3D6C1BEBAB8B0EDBCAD28BCF6C1A4BABB30333139292E687770> 79.6 79.8 72.9 71.9 39.9 41.0 37.6 39.1 광공업 공공서비스업 민간서비스업 농림어업건설업 소속업체기준 일하는곳기준 53.0 52.5 자료: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남자 여자 24.8 23.5 28.7 23.8 10.9 12.7 10.4 9.7 3.1 4.1 비정규직 임시근로 장기임시근로 계약근로 시간제근로 특수고용형태 325 308

More information

WHY JAPAN? 5 reasons to invest in JAPAN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www.investjapan.org Copyright (C) 2014 JETRO. All rights reserved. Reason Japan s Re-emergence 1 다시 성장하는 일본 아베노믹스를 통한 경제 성장으로 일본 시장은 더욱 매력적으로 변모하고

More information

ºñÁ¤±Ô±Ù·ÎÀÇ ½ÇÅÂ¿Í °úÁ¦.hwp

ºñÁ¤±Ô±Ù·ÎÀÇ ½ÇÅÂ¿Í °úÁ¦.hwp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약 i ii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iii iv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v vi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vii 제1장 서 론 1 2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Ⅱ) 제1장 서 론 3 4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Ⅱ) 제1장 서 론 5 6 비정규근로의

More information

<C7D1B1B9C7FC20B3EBBBE7B0FCB0E E687770>

<C7D1B1B9C7FC20B3EBBBE7B0FCB0E E687770> 한국형노사관계모델 요약 ⅰ ⅱ 한국형노사관계모델의탐색 ( ) 요약 ⅲ ⅳ 한국형노사관계모델 ( ) 요약 ⅴ ⅵ 한국형노사관계모델 ( ) 요약 ⅶ ⅷ 한국형노사관계모델 ( ) 요약 ⅸ ⅹ 한국형노사관계모델 ( ) 요약 ⅹⅰ ⅹⅱ 한국형노사관계모델 ( ) 요약 ⅹⅲ 제 1 장서론 1 2 한국형노사관계모델 ( ) 제 1 장서론 3 4 한국형노사관계모델

More information

#7단원 1(252~269)교

#7단원 1(252~269)교 7 01 02 254 7 255 01 256 7 257 5 10 15 258 5 7 10 15 20 25 259 2. 어휘의 양상 수업 도우미 참고 자료 국어의 6대 방언권 국어 어휘의 양상- 시디(CD) 수록 - 감광해, 국어 어휘론 개설, 집문당, 2004년 동북 방언 서북 방언 중부 방언 서남 방언 동남 방언 제주 방언 어휘를 단어들의 집합이라고 할 때,

More information

2006

2006 20대 총선 결과 관련 여론조사 2016. 5. 차 제1장.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4 2. 주요 조사 내용 4 3. 조사 설계 5 4. 응답자 특성 6 제2장. 요약 1. 노동개혁, 고용 문제 해결 도움 정도 8 2. 노동개혁 추진, 지지후보 및 정당 결정 영향 정도 9 3. 지지후보, 정당 선택 시 가장 도움을 받은 매체 9 4. KBS MBC 등 공영방송

More information

<B3EDB9AEC0DBBCBAB9FD2E687770>

<B3EDB9AEC0DBBCBAB9FD2E687770> (1) 주제 의식의 원칙 논문은 주제 의식이 잘 드러나야 한다. 주제 의식은 논문을 쓰는 사람의 의도나 글의 목적 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 협력의 원칙 독자는 필자를 이해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다. 따라서 필자는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이 나 표현을 사용하여 독자의 노력에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3) 논리적 엄격성의 원칙 감정이나 독단적인 선언이

More information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2016. 09. 12(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이유로인한명예퇴직허용 ㅇ 정년연장형임금피크대상자의정년잔여기간변경은 퇴직적립금 소요재원증가로법정적립비율(80%)

More information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More information

Áß±¹³ëµ¿¹ý(ÃÖÁ¾F).hwp

Áß±¹³ëµ¿¹ý(ÃÖÁ¾F).hwp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 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문무기 요약 ⅰ ⅱ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요약 ⅲ ⅳ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요약 ⅴ 제 1 장서론 1 2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제 1 장서론 3 4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제 2 장중국노동법제의개요 5 6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More information

1 9 9 2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1 9 9 2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1993년 2월 24일 발효 1994년 1월 11일 개정 1998년 11월 6일 개정 2001년 11월 2일 개정 2003년 10월 31일 개정 2013년 11월 15일 개정 2014년 5월 16일 개정 제목 규칙 페이지 적용 1 110 회계연도 2 110 예산 3-9 110-111 분담금 10-11 111 계상예산의 지출대상 12-13 111 전용 14 111

More information

조사보고서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조사보고서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조사보고서 2009-8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Ⅰ. 서론 Ⅱ. 구조화금융의미시적시장구조 2 조사보고서 2009-08 요약 3 Ⅲ. 서브프라임위기의현황과분석 4 조사보고서 2009-08 Ⅳ. 서브프라임위기의원인및특징 요약 5 6 조사보고서 2009-08 Ⅴ. 금융위기의파급경로 Ⅵ. 금융위기극복을위한정책대응 요약 7 8 조사보고서 2009-08

More information

< B3E2C0D3B1DDC1B6C1A4B1E2BABBB9E6C7E22DC3B7BACE2D2E687770>

< B3E2C0D3B1DDC1B6C1A4B1E2BABBB9E6C7E22DC3B7BACE2D2E687770> 2007. 2 [ 차례 ] 1. 대졸초임동결을통한신규일자리창출 2. 직무급도입, 정기승급폐지등임금체계혁신 3. 성과연동형상여금지급체계구축 4. 고령인력활용을위한임금유연성확대 1. 대졸초임동결을통한신규일자리창출 2. 직무급도입, 정기승급폐지등임금체계혁신 3. 성과연동형상여금지급체계구축 4. 고령인력활용을위한임금유연성확대 적정임금조정률 : 2.4 % 적정임금조정률기본산식

More information

23기전문가브로셔2.indd

23기전문가브로셔2.indd 기업 내 노동법 노무관리 핵심인재 양성 프로그램 제23기 노동법 노무 관리 전문가 과정 하반기 노동현안 및 2015년 노사관계 전망과 대책 중심! 교육일정 2014년 10월 14일(화)~12월 2일(화) [주1회, 매주 화요일,, 총 8주간 진행] 교육비용 회원사 및 2인 이상 : 1,420,000원(1인) / 비회원사 : 1,700,000원(1인) 워크숍(1박

More information

<BFA9BCBABFACB1B8BAB8B0EDBCAD28C6EDC1FD292E687770>

<BFA9BCBABFACB1B8BAB8B0EDBCAD28C6EDC1FD292E687770> 성매매방지법 제정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관한 연구 - 거버넌스 관점과 여성단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오 혜 란 * 1) 초 록 주요용어:성매매방지법, 성매매, 여성관련 법률, 여성단체, 여성정책, 입법과정, 젠더, 거버넌스, 젠더 거버넌스, NGO I. 들어가는 말 II. 이론적 배경 여성정책과 거버넌스 거버넌스의 의미 거버넌스의 유형 1) 국가(정부)주도형

More information

고용률제고를위한노동시장개선매뉴얼 제 1 권정책요약집 변양규이승길남재량외 제 1 장도입 제 2 장정책제안요약

고용률제고를위한노동시장개선매뉴얼 제 1 권정책요약집 변양규이승길남재량외 제 1 장도입 제 2 장정책제안요약 고용률제고를위한노동시장개선매뉴얼 제 1 권정책요약집 변양규이승길남재량외 제 1 장도입 제 2 장정책제안요약 고용률제고를위한노동시장개선매뉴얼 제 1 권정책요약집 1판1 쇄인쇄 / 2011 년 1월 18일 1판1 쇄발행 / 2011 년 1월 21일발행처한국경제연구원발행인김영용편집인김영용등록번호제318 1982 000003 호 (150-70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도동

More information

< > 수출기업업황평가지수추이

< > 수출기업업황평가지수추이 Quarterly Briefing Vol. 2017- 분기 -02 (2017.4.) 해외경제연구소 2017 년 1 분기수출실적평가 및 2 분기전망 < > 수출기업업황평가지수추이 산업별 기업규모별수출업황평가지수추이 (%) : 수출선행지수추이 1 2 2.. 3 - ㅇ 4 . 5 6 . 1 ( ) 7 1 (). 1 8 1 ( ) 1 () 9 1 () < 참고

More information

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

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 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2013. 3..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 Ⅰ. 목적 1 Ⅱ. 기본지침 1 Ⅲ. 일반지침 1 Ⅳ. 과목별지침 5 Ⅴ. 분임기관이행사항 14 Ⅵ. 지출결의서참고사항 16 Ⅶ. 행정사항 18 Ⅷ. 참고자료 19 1. 국립대학 ( 교 ) 비국고회계관리규정 20 2. 창원대학교기성회규약 41 3. 2013학년도기성회회계예산편성지침

More information

Çʸ§-¾÷¹«Æí¶÷.hwp.hwp

Çʸ§-¾÷¹«Æí¶÷.hwp.hwp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업무편람 2004 부 패 방 지 위 원 회 편람이용안내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 1 - 1. 제도개요 가. 제도의의 나. 법적근거 - 3 - 2. 적용대상공직자 및 부패행위의 정의 가. 공공기관(부패방지법 제2조제1호) - 4 - 나. 공직자(부패방지법 제2조제2호) - 5 - - 6 - 다. 부패행위(부패방지법 제2조제3호)

More information

외국인투자유치성과평가기준개발

외국인투자유치성과평가기준개발 2010 년도연구용역보고서 외국인투자유치의성과평가기준개발 - 2010. 10. -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책임연구원 국립부경대학교지역사회연구소권오혁 수신 : 대한민국국회예산정책처장귀하. 2010 10 : : : : 요약문 I. 서론 1.

More information

33 래미안신반포팰리스 59 문 * 웅 입주자격소득초과 34 래미안신반포팰리스 59 송 * 호 입주자격소득초과 35 래미안신반포팰리스 59 나 * 하 입주자격소득초과 36 래미안신반포팰리스 59 최 * 재 입주자격소득초

33 래미안신반포팰리스 59 문 * 웅 입주자격소득초과 34 래미안신반포팰리스 59 송 * 호 입주자격소득초과 35 래미안신반포팰리스 59 나 * 하 입주자격소득초과 36 래미안신반포팰리스 59 최 * 재 입주자격소득초 1 장지지구4단지 ( 임대 ) 59A1 김 * 주 830516 입주자격소득초과 2 장지지구4단지 ( 임대 ) 59A1 김 * 연 711202 입주자격소득초과 3 장지지구4단지 ( 임대 ) 59A1 이 * 훈 740309 입주자격소득초과 4 발산지구4단지 ( 임대 ) 59A 이 * 희 780604 입주자격소득초과 5 발산지구4단지 ( 임대 ) 59A 안 * 현

More information

연구노트

연구노트 #2. 종이 질 - 일단은 OK. 하지만 만년필은 조금 비침. 종이질은 일단 합격점. 앞으로 종이질은 선택옵션으로 둘 수 있으리라 믿는다. 종이가 너무 두꺼우면, 뒤에 비치지 는 않지만, 무겁고 유연성이 떨어진다. 하지만 두꺼우면 고의적 망실의 위험도 적고 적당한 심리적 부담도 줄 것이 다. 이점은 호불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일단은 괜찮아 보인다. 필자의

More information

미래성장연구1호 편집_0308.hwp

미래성장연구1호 편집_0308.hwp 111 인구구조의 변화와 고령노동 : 현황과 과제* 이철희 ** 이 글을 통해 필자는 인구고령화가 노동시장에 어떠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가 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나라 고령인구의 경제활동 현황 및 전망에 대해 검토한 뒤,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동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령인력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적인 과제가 해결되어야 하는가를

More information

.....hwp

.....hwp 미국노동법제의이해 PRIMER ON AMERICAN LABOR LAW, third edition by William B. Gould IV Copyright 1993 by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All rights reserved. Korean translation copyright 2003 by Korea Labor

More information

41-4....

41-4.... ISSN 1016-9288 제41권 4호 2014년 4월호 제 4 1 권 제 4 호 ( ) 2 0 1 4 년 4 월 차 세 대 컴 퓨 팅 보 안 기 술 The Magazine of the IEIE 차세대 컴퓨팅 보안기술 vol.41. no.4 새롭게 진화하는 위협의 패러다임 - 지능형 지속 위협(APT)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는 악성 프로그램 대응전략 차세대

More information

...... 10...hwp

...... 10...hwp THE FABULOUS DECADE: Macroeconomic Lessons from the 1990s THE CENTURY FOUNDATION The Fabulous Decade: Macroeconomic Lessons from the 1990s, by Alan S. Blinder and Janet L. Yellen. A Century Foundation

More information

ºñ»óÀå±â¾÷ ¿ì¸®»çÁÖÁ¦µµ °³¼±¹æ¾È.hwp

ºñ»óÀå±â¾÷ ¿ì¸®»çÁÖÁ¦µµ °³¼±¹æ¾È.hwp V a lu e n C F = t 1 (1 r ) t t = + n : 평 가 자 산 의 수 명 C F t : t 기 의 현 금 흐 름 r: 할 인 율 또 는 자 본 환 원 율 은 행 1. 대 부 금 5. 대 부 금 상 환 E S O P 2. 주 식 매 입 3. 주 식 4. E S O P 기 여 금 기 업 주인으로 쌍방향의 투명

More information

<B1E2BEF7B1DDC0B6B8AEBAE42820303530332C20C1A634C8A3292E687770>

<B1E2BEF7B1DDC0B6B8AEBAE42820303530332C20C1A634C8A3292E687770> 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 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Deal Size (억원) Big Market 5,000 Middle Market 1,000 Small Market CRC 등 국내투자기관 외국계 투자기관 Fund의 대 형 화

More information

ad-200400012.hwp

ad-200400012.hwp 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연구요약 표 주제 및 연도별 여성유권자 연구 현황 표 출마한 여성후보 인지시기 투표후보여성

More information

i - ii - iii - 1 - 연도 보험급여 총계 (A) 장해급여 유족급여 일시금연금일시금연금 연금계 (B) 연금비중 (B/A, %) 기타 급여 1) 1998 14,511 3,377 979 1,657 30 1,009 7.0 8,467 1999 12,742 2,318 1,120 1,539 38 1,158 9.1 7,727 2000 14,563 2,237 1,367

More information

CC......-.........hwp

CC......-.........hwp 방송연구 http://www.kbc.go.kr/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해외수출이나 국내 후속시장의 활성화라는 유통의 문 제는 경쟁력있는 상품과 그 상품을 팔 수 있는 시장의 존재 여부에 달려있 다. 아울러 그 유통은 국가간 시장규모의 차이와 부의 크기, 텔레비전 산업 의 하부구조에 의해 그 교류의 흐름이 영향을 받는다. 국내 프로그램의 유 통을 활성화시키는 기본조건은

More information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제4절 조선시대의 감사제도 1. 조선시대의 관제 고려의 문벌귀족사회는 무신란에 의하여 붕괴되고 고려 후기에는 권문세족이 지배층으 로 되었다. 이런 사회적 배경에서 새로이 신흥사대부가 대두하여 마침내 조선 건국에 성공 하였다. 그리고 이들이 조선양반사회의

More information

<352831292E5FBBEABEF7C1DFBAD0B7F9BAB02C5FC1B6C1F7C7FCC5C25FB9D75FB5BFBAB05FBBE7BEF7C3BCBCF65FA1A4C1BEBBE7C0DABCF62E786C73>

<352831292E5FBBEABEF7C1DFBAD0B7F9BAB02C5FC1B6C1F7C7FCC5C25FB9D75FB5BFBAB05FBBE7BEF7C3BCBCF65FA1A4C1BEBBE7C0DABCF62E786C73> 5. 산업중분류, 조직형태 및 동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단위 : 개, 명 금정구 서1동 서2동 서3동 Geumjeong-gu Seo 1(il)-dong Seo 2(i)-dong Seo 3(sam)-dong TT전 산 업 17 763 74 873 537 1 493 859 2 482 495 1 506 15 519 35 740 520 978 815 1 666 462

More information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규정집(2015ver11).hwp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규정집(2015ver11).hwp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Ⅳ-10.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제정 2012.09.03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39호 개정 2012.12.3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52호 개정 2013.08.0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65호 개정 2014.04.09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88호 개정 2014.06.27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94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More information

성인지통계

성인지통계 2015 광주 성인지 통계 브리프 - 안전 및 환경 Safety and Environment - 광주여성 사회안전에 대한 불안감 2012년 46.8% 2014년 59.1% 전반적 사회안전도 는 여성과 남성 모두 전국 최하위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 2014년 광주여성의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범죄위험 으로부터 불안하 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76.2%로

More information

5월전체 :7 PM 페이지14 NO.3 Acrobat PDFWriter 제 40회 발명의날 기념식 격려사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투자도 방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26

5월전체 :7 PM 페이지14 NO.3 Acrobat PDFWriter 제 40회 발명의날 기념식 격려사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투자도 방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26 5월전체 2005.6.9 5:7 PM 페이지14 NO.3 Acrobat PDFWriter 제 40회 발명의날 기념식 격려사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투자도 방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26개 지역지식재산센터 를 통해 발명가와 중소기업들에게 기술개발에서 선진국은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More information

allinpdf.com

allinpdf.com 이책은북한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통일교육원에서발간한교재입니다. 각급교육기관등에서널리활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차례 Ⅰ. 북한이해의관점 Ⅱ. 북한의정치 차례 Ⅲ. 북한의대외관계 Ⅳ. 북한의경제 Ⅴ. 북한의군사 Ⅵ. 북한의교육 차례 Ⅶ. 북한의문화 예술 Ⅷ. 북한의사회 Ⅸ. 북한주민의생활 차례 Ⅹ. 북한의변화전망 제 1 절 북한이해의관점 Ⅰ. 북한이해의관점 Ⅰ. 북한이해의관점

More information

2003report250-9.hwp

2003report250-9.hwp 2003 연구보고서 250-9 여성의 IT 직종교육훈련후취업현황및취업연계방안 : () : ()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2003 12 연구요약 1. 2. 전체정부위탁훈련기관의취업관련서비스제공정도에서, 취업정보, 취업상담, 취업알선을 적극적이며많이제공 한다가각각 76.6%, 70.3%, 65.6% 로알선기능이약간떨어지며, 취업처개척 개발 (50.0%) 이가장낮다.

More information

Jkafm093.hwp

Jkafm093.hwp 가정의학회지 2004;25:721-739 비만은 심혈관 질환, 고혈압 및 당뇨병에 각각 위험요인이고 다양한 내과적, 심리적 장애와 연관이 있는 질병이다. 체중감소는 비만한 사람들에 있어 이런 위험을 감소시키고 이들 병발 질환을 호전시킨다고 알려져 있고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을 호전시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 왔다. 그러나 이런 믿음을 지지하는 연구들은

More information

휴일.hwp

휴일.hwp .smcinfo.co.kr 1. 휴일의 의의 휴일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날로서 심신의 피로 회복과 노동력 능률제고와 문화생활을 향상하기 위하여 보장되는 제도이다. 2. 휴일의 종류 (1) 법정휴일 가. 의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은 최소한의 휴일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법정휴일이라 고 한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휴일

More information

보건 복지 Issue & Focus 이 글은 시간에 대한 (저출산)정책적 관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주 출산연령층(20~49세)의 경활동 특성에 따른 가사노동시간 3) 의 차이를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우선 가사노동시간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고, 여성의 경

보건 복지 Issue & Focus 이 글은 시간에 대한 (저출산)정책적 관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주 출산연령층(20~49세)의 경활동 특성에 따른 가사노동시간 3) 의 차이를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우선 가사노동시간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고, 여성의 경 ISS 2092-7117 (2012-37) 발행일 : 2012. 09. 14 남녀의 경활동 특성별 가사노동시간의 차이 기혼 남녀 20~49세 연령층에서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남성의 약 8배에 달하며, 취업자 남녀의 가사노동 시간 차이는 평일 기준으로 여성이 남성의 약 6배에 달하 지만, 일요일에는 여성이 남성의 3배로 감소 기혼여성의 경우 근로시간이 증가할수록

More information

2ÀåÀÛ¾÷

2ÀåÀÛ¾÷ 02 102 103 104 105 혁신 17과 1/17 특히 05. 1부터 수준 높은 자료의 제공과 공유를 위해 국내 학회지 원문 데이 >> 교육정보마당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황( 05. 8. 1 현재) 구 분 서지정보 원문내용 기사색인 내 용 단행본, 연속 간행물 종 수 50만종 교육정책연구보고서, 실 국발행자료 5,000여종 교육 과정 자료 3,000여종

More information

0.筌≪럩??袁ⓓ?紐껋젾001-011-3筌

0.筌≪럩??袁ⓓ?紐껋젾001-011-3筌 3 4 5 6 7 8 9 10 11 Chapter 1 13 14 1 2 15 1 2 1 2 3 16 1 2 3 17 1 2 3 4 18 2 3 1 19 20 1 2 21 크리에이터 인터뷰 놀이 투어 놀이 투어 민혜영(1기, 직장인) 내가 살고 있는 사회에 가치가 있는 일을 해 보고 싶 어 다니던 직장을 나왔다. 사회적인 문제를 좀 더 깊숙이 고민하고, 해결책도

More information

<B3EBC6AE322E687770>

<B3EBC6AE322E687770> 특허등록건수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 63 66 69 72 75 78 81 84 87 90 93 96 99 180000 160000 140000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 특허출원건수 내 국 인 에 의 한 특 허 등 록 건 수 내 국 인 에 의 한 특 허 출 원 4000

More information

..............16..

..............16.. 제 2 차 발 간 등 록 번 호 11-1490100-000057-14 고 령 자 고 용 촉 진 기 본 계 획 2 0 1 2 제2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012-2016) M i n i s t r y o f E m p l o y m e n t a n d L a b o r 2012-2016 제2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Basic Plan for Promoting

More information

2013_1_14_GM작물실용화사업단_소식지_내지_인쇄_앙코르130.indd

2013_1_14_GM작물실용화사업단_소식지_내지_인쇄_앙코르130.indd GM작물실용화사업단 인식조사 및 실용화 방향 설정 GM작물 인식조사 및 실용화 방향 설정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김욱 박사 1. 조사목적 GM 작물 관련 인식조사는 사회과학자들을 바탕으로 하여 국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GM 작물 관련 인식 추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탐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조사설계 2.1.

More information

2저널(11월호).ok 2013.11.7 6:36 PM 페이지25 DK 이 높을 뿐 아니라, 아이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물을 구하러 가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본 사업은 한국남동발전 다닐 정도로 식수난이 심각한 만큼 이를 돕기 위해 나선 것 이 타당성 검토(Fea

2저널(11월호).ok 2013.11.7 6:36 PM 페이지25 DK 이 높을 뿐 아니라, 아이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물을 구하러 가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본 사업은 한국남동발전 다닐 정도로 식수난이 심각한 만큼 이를 돕기 위해 나선 것 이 타당성 검토(Fea 24 2저널(11월호).ok 2013.11.7 6:36 PM 페이지25 DK 이 높을 뿐 아니라, 아이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물을 구하러 가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본 사업은 한국남동발전 다닐 정도로 식수난이 심각한 만큼 이를 돕기 위해 나선 것 이 타당성 검토(Feasibility Study) 등을 수행하여 인니전력 이다. 공사(PLN)를 비롯한 인니

More information

2015 년적용최저임금인상요구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양대노총단일안

2015 년적용최저임금인상요구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양대노총단일안 2015 년적용최저임금인상요구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양대노총단일안 2014. 6.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시급 6,700 원 ( 일급 53,600 원, 한달 1,400,300 원 ) 2015 년적용최저임금은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 소득분배개선치 를더한임금인상률을적용한 5 인이상상용직정액급여평균의 50% 로정함. α α - 1 - α α α -

More information

ⅰ ⅱ ⅲ ⅳ ⅴ 1 Ⅰ. 서론 2 Ⅰ. 서론 3 4 1) 공공기관미술품구입실태조사 Ⅰ. 서론 5 2) 새예술정책미술은행 (Art Bank) 제도분석 3) 국내외사례조사를통한쟁점과시사점유추 4) 경기도내공공기관의미술품구입정책수립및활용방안을위 한단기및장기전략수립 6 7 Ⅱ. 경기도지역공공기관의미술품구입실태 및현황 1) 실태조사의목적 ž 2) 표본조사기관의범위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