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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 NHERI 리포트 제174호 ( ) 작 성 : 윤건용 부연구위원( ) kyyun0129@daum.net 감 수 : 송두한 금융연구실장( ) dsong2@gmail.com 국내 보험산업의 변화와 시사점 목 차 <요약> Ⅰ. 문제 제기 1 Ⅱ. 보험산업의 성장 및 재무현황 2 Ⅲ. 보험 상품의 변화 11 Ⅳ. 보험 판매채널의 변화 22 Ⅴ. 시사점 29 NHERI 리포트의 全 文 을 인터넷(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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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보험산업의 변화와 시사점 < 요 약 > 보험산업의 변화 1. 보험산업의 성장 최근 5년간 보험사의 연평균 총자산증가율은 11.1%로 동기간 은행의 6.0%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성장함 상대적으로 손해보험사의 총자산증가율(연평균 16.8%)이 생명보험사(연평균 9.8%)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1 > 최근 5년간 보험사 및 은행의 총자산 증감율 (단위:조원) 보험사 (연증감율). 생명보험 (연증감율). 손해보험 (연증감율) 은행 (연증감율) FY2007 FY2008 FY2009 FY (8%) (8%) (12%) 1,410 1,715 (22%) 459 (14%) 373 (14%) 86 (16%) 1,643 (-4%) 519 (13%) 417 (13%) 102 (19%) 1,669 (2%) 566 (7%) 443 (9%) 123 (21%) (7%) 자료 : 금융감독원 2. 자산구조의 변화 생보사의 경우, 실질만기(듀레이션)가 긴 보장성 및 장기저축성 보험 판매 비중 확대에 따른 금리위험 헤징을 위해 자산운용에 있어서 실질만기가 긴 유 가증권(특히 국채) 비중을 확대함 생보의 말 기준 채권 비중이 35.2%에서 말 55.9%로 대폭 확대됨 변액보험 및 퇴직연금 등이 포함된 특별계정자산의 경우도 생보 및 손보 모두 자산운용에 있어서 국채 비중을 확대하였음 따라서 보험사의 일반계정 및 특별계정 투자영업수익률은 국채 수익률에 크게 의존할 수 밖에 없음 i

4 NHERI 리포트 제174호 3. 수익구조의 변화 생손보사의 총자산대비 투자영업이익률은 3%대 후반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손보사의 경우 고금리성 저축성보험 확대를 통한 외연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 서 동 비율이 다소 하락함 6.0% <그림-1> 보험사 총자산대비 투자영업이익률 추이 5.0% 4.0% 3.0% 2.0% 생보 손보 1.0% 0.0% F01 F02 F03 F04 F05 F06 F07 F08 F09 F10 자료 : 금융감독원 4. 보험 상품의 변화 최근 10년간 보험상품은 종신보험, 변액보험, 실손의료보험, 저축성보험, 퇴직 연금 등이 차례로 주도해왔으며, 보험성격에 있어서도 보장성보험에서 저축성 보험으로 추세적 변화를 보이고 있음 2000년대 초반 종신보험 급성장으로 생명보험에서 보장성보험이 차지하는 비 중이 50%를 상회함 2000년대 중반 변액보험 인기로 저축성보험 비중이 보장성보험 비중을 추월함 2000년대 후반 보장성보험인 실손의료보험의 약진에도 불구하여 저축성보험 및 개인/퇴직연금이 외연성장을 주도하여 지속적으로 저축성보험 비중이 확대 되었음 - 보장성 대 저축성 비중이 FY :53에서 FY :63으로 저축성보험 비중이 크게 확대됨 ii

5 국내 보험산업의 변화와 시사점 70.0 <그림-2> 생명보험의 보장성 대 저축성 비중 추이 FY01 FY02 FY03 FY04 FY05 FY06 FY07 FY08 FY09 FY10 FY11(E) 보장성 저축성 자료: 보험연구원 보험산업 비전 보험 판매채널의 변화 보험시장의 판매채널은 2000년 이전까지 임직원, 설계사, 대리점 등으로 대표 되는 전통적인 대면채널이 주를 이루었으나, 2001년 이후 온라인채널 (TM/CM), 방카슈랑스, 독립법인대리점(GA) 채널 등이 새로운 모집채널로 등장함 FY2003년 변액보험 판매개시와 더불어 방카슈랑스 도입으로 생보사의 판매채 널에서 방카슈랑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34.8%를 기록하였으며 FY2010년에 는 45.5%까지 확대됨 - 최근 손보사가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해 실손의료보험 및 저축성보험 판매를 확대함에 따라 손보사의 방카슈랑스 판매 비중이 FY2003년 0.4%에서 FY2010년 6.6%로 크게 확대됨 GA 채널은 2000년대 겸업화의 진전과 함께 다양한 금융상품들이 출현하면서 고객들에게 종합적인 재정설계와 객관적인 투자자문 서비스에 역점을 두는 판 매채널로 급부상함 - 최근 대형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금융권과 제휴하여 추가적으로 고객층을 확보해 가고 있기 때문에 GA채널 영향력은 계속 확대될 전망 - GA업계 1위의 에이플러스에셋은 모든 보험사의 보험상품 비교는 물론 펀드, 부동산, 세무 등 금융 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복덕방 형태의 금 융라운지를 개설하여 영업중임 iii

6 NHERI 리포트 제174호 시사점 최근 급신장한 보험산업은 향후 국내 보험시장의 성숙에 따른 성장속도 둔화는 물론 금융당국의 자기자본규제 강화 및 자산 부채만기 불일치 해소를 위한 안전자산 위주 자산운용으로 수익성 악화도 예상됨 2000년대 후반 이후 보험사의 외연성장을 주도한 저축성보험 상품은 인플레 이션 위험 대응력이 낮아 타 금융권 상품으로 이탈될 가능성이 높음 인구 수 정체, 경제성장 둔화 등으로 인하여 보장성보험에 대한 신규고객의 지속적 확보가 용이하지 않을 전망임 따라서 보험사는 지속적인 성장 및 수익성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 전략을 수립 해야 할 것임 이하에서는 자산운용부문, 보험상품부문, 판매채널부문 등으로 구분하여 관련된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1. 자산운용 부문 보험사는 금융당국의 자기자본규제(RBC) 강화와 더불어 자산 부채 만기불일치 확대에 따른 금리위험 헤징을 위해 국채 위주의 유가증권 비중을 확대해 옴에 따라 투자영업의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어 향후 국채 위주의 투자를 지양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보험사, 은행의 연금 등 장기상품 판매 확대에 따른 국채 보유자산 증가 및 외 국인의 지속적인 국채투자 확대로 국채금리는 지속적인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 으며 향후로도 동 추세가 이어질 전망이기 때문임 보험사가 국채의 최대 보유기관으로, 최근 3년간 보험사의 국공채 평균 증가 율(19.4%)이 국채 발행 평균 증가율(8.7%)을 크게 상회하고 있음 iv

7 국내 보험산업의 변화와 시사점 <표-2> 기관별 국채 보유 규모 (2011년 말 기준) (단위:조원/%) 보험사 국민연금 은행 외국인 외은지점 기타 합계 보유규모 (비중) (27.8) (25.4) (17.2) (15.7) (3.1) (10.8) (100) 자료 : 금융감독원 및 국민연금 물론 외국인 국채투자액(2011년 말 61조원으로 전체 국채잔액의 15.7% 상 당)이 일시에 빠져나갈 경우 금리 상승 우려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노후연금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증가로 국채에 대한 수요는 지속될 전망임 최근 장기보험상품의 판매확대에 따라 보험사는 부채실질만기(듀레이션) 증가 에 대응하여 장기성 국채 보유자산을 증가시켜 국채의 장단기 금리폭도 축 소되고 있음 년 말에 5년, 10년이상 만기 국채 거래비중이 각각 37.0%, 11.3%에서 2011년 말에는 각각 46.9%, 21.2%로 증가함 <그림-3>에서와 같이 2008년 말 이후 국채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금리 하락)했으며 향후로도 세제적격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보험 상품 판매 확대에 따른 장기성 국채 수요 증가로 국채 가격의 점진적인 상승세(금리하락세)는 유 지될 전망임 6.00 <그림-3> 만기별 국채 금리 추이 국고채(1년) 국고채(3년) 국고채(10년) 국고채(20년) 자료: 한국은행 v

8 NHERI 리포트 제174호 따라서 향후 보험사의 투자영업수지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자산 부채 만 기 불일치를 축소시키면서 투자수익률을 제고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해야 할 것임 자산의 듀레이션을 늘리면서 투자수익률을 제고하는 방안으로는 가계부채의 부실문제가 걸림돌이긴 하나 장기주택담보대출 등이 그 대안이라 판단되며, 중장기적으로는 SOC 및 신생에너지 분야 투자 등도 검토 가능함 자산의 듀레이션에 맞추어 부채의 듀레이션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는 만기가 짧은 신규 보험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전략도 가능함 2. 보험상품 부문 향후 보험사는 인플레이션 위험 대응력에 약하고 금융업간 경합도가 높은 저축성보험은 지양하고 맞춤형 보장성보험 및 보장성이 결합된 연금 보험 상 품 위주로 재편해야 할 것임 기존 종신 및 실손의료보험 등의 보장성보험은 가계경제의 침체로 인한 추가 가입 여력의 제한으로 성장이 더딜 것으로 예상됨 노후대비 수요 증가 등에 따른 연금상품(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등의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금융소비자의 부가보험료 등 비용부담 절감에 대한 사회적 요구 확산 및 보험 상품 비교공시제도 강화 등으로 보험사간 보험료 차이는 축소되고 손해율 최 소화가 보험사의 주요한 경영수지 요인으로 부각될 전망임 또한 향후 치열해질 경쟁 환경에서 보험회사가 보장성보험 위주로 재편될 경우 지속성장을 위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본력 확대와 소비자 신뢰제고 도 더욱 중요시될 것임 vi

9 국내 보험산업의 변화와 시사점 3. 판매채널 부문 향후 맞춤형 보장성보험 및 보장성이 결합된 연금 보험 상품 위주로 재편될 경우 자문형서비스가 가능한 GA채널의 활용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금융당국의 선지급수수료 제한 등 모집수수료 지급체계 개선 등으로 GA채널 이 위축될 수 있지만 소비자 신뢰회복 및 설계사의 전문성 제고에 따라 오히 려 대형 GA채널에게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음 최근 GA채널은 대형화를 통해 자산컨설팅력, 보험자문능력 등 설계사의 전문 성을 더욱 제고하여 왔으며, 맞춤형 보험상품 판매에도 적합한 채널임 방카슈랑스 채널은 보험사의 퇴직연금상품 판매 취급이 불가능하고, 법 개 정으로 2012년 7월부터는 방카슈랑스를 제외한 GA 설계사들의 퇴직연금상품 의 권유가 가능함 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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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내 보험산업의 변화와 시사점 Ⅰ. 문제 제기 최근 10년간 국내 보험사(생명보험사 및 손해보험사)의 실적 분석을 통해 보험산업의 변화를 살펴본 후, 이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하 고자 함 보험회사의 재무현황 분석을 통해 생명보험사 및 손해보험사의 자 산 및 수익구조 변화를 살펴보고자 함 - 특히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자산운용의 차이점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함 최근 10년간 어떤 보험상품이 보험사 성장을 주도해 왔으며, 이를 통해 향후 주도하게 될 보험상품을 전망하고자 함 - 최근 10년간 손해보험사의 경우 자동차 및 일반손해(화재 등) 상 품 비중이 크게 축소되어, 손해보험사의 보험상품 구조가 생명보험 과 유사한 점을 감안 생명보험 상품 위주로 분석하고자 함 최근 10년간 보험판매채널 변화의 특징을 살펴보고, 주요 외부 판 매채널인 방카슈랑스와 GA 채널의 현황도 살펴보고자 함 시사점에서는 보험산업의 개괄적인 전망을 살펴본 뒤, 자산운용부 문, 보험상품부문, 판매채널부문으로 구분하여 관련된 문제점 및 개 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1

12 NHERI 리포트 제174호 Ⅱ. 보험산업의 성장 및 재무현황 1. 보험회사의 개요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주요 자금조달원으로 자금운용(유가증권 투자비 중 70% 이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금융회사임 은행은 예금을 주요 자금조달원으로 자금운용(대출채권 투자비중 70% 이상)을 통해 수익을 창출 <표 II-1> 생명보험사와 은행 자산구조 비교 (단위:조원, %) 생명보험사(2011.3) 은행( )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운용자산 , 유가증권 특별계정자산 (유가증권) 대출채권 , 현금 및 예치금 기타운용자산 비 운용자산 총자산 , 자료 : 금융감독원 생명보험은 인( 人 )보험으로 사람의 생로병사를 보험대상으로 하여 미 리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하며, 손해보험은 물( 物 )보험으로 자동차 주 2

13 국내 보험산업의 변화와 시사점 택 화물 등의 사고발생시 손해에 대하여 실제로 입은 손해액만큼 보 상해주는 실손보상보험임 물론 손해보험에서도 사람을 보험대상으로 하지만 이는 신체의 상 해 또는 질병으로 입는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이지 생명보험과 같이 일반사망을 담보하지는 않음 2. 보험산업의 성장 최근 5년간 보험사의 연평균 총자산증가율은 11.1%로 동기간 은행의 6.0%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성장함 상대적으로 손해보험사의 총자산증가율(연평균 16.8%)이 생명보 험사(연평균 9.8%)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II-2 > 최근 5년간 보험사 및 은행의 총자산 증감율 (단위:조원) FY2007 FY2008 FY2009 FY 보험사 (연증감율). 생명보험 (8%) (14%) 373 (13%) 417 (7%) 443 (연증감율). 손해보험 (8%) (14%) 86 (13%) 102 (9%) 123 (연증감율) 은행 (12%) 1,410 1,715 (16%) 1,643 (19%) 1,669 (21%) (연증감율) (22%) (-4%) (2%) (7%) 자료 : 금융감독원 3

14 NHERI 리포트 제174호 손해보험사의 급신장은 보장성보험(실손의료보험 등) 및 연 금 퇴직보험 등을 포함한 저축성보험 상품의 판매 확대에 따른 것 이라 할 수 있음 <표 II-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FY2001 기준 생보와 손보의 비율이 72:28에서 FY2011(E) 기준 59:41로 손해보험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짐 <표 II-3> 최근 10년간 보험산업 주요지표 (단위:조원) FY2001 FY2005 FY2009 FY2010 FY2011(E) 수입보험료 생명 손해 전체 보험침투도 생명 손해 전체 인당 보험료 생명 1.000원 1,273원 1,579원 1,698원 1,799원 손해 395원 533원 899원 1,069원 1,238원 전체 1,395원 1,806원 2,478원 2,767원 3,307원 생손비구성비 생명 71.7% 70.5% 63.7% 61.4% 59.2% 손해 28.3% 29.5% 36.3% 38.6% 40.8% 주 : 1) 보험침투도는 수입보험료/명목GDP 2) 1인당 보험료는 수입보험료/추계인구 출처 : 보험연구원 계간보험동향 4

15 국내 보험산업의 변화와 시사점 3. 보험산업의 자산 및 수익구조 변화 가. 자산구조 생보사의 경우 실질만기(듀레이션)가 긴 보장성 및 장기저축성 보험 판매 비중 확대에 따른 금리위험 헤징을 위해 자산운용에 있어서 실질만기가 긴 유가증권(특히 채권) 비중을 확대함 생보의 말 기준 채권 비중이 35.2%에서 말 55.9%로 대폭 확대됨 <표 II-4> 최근 10년간 생보 및 손보의 자산구조 변화 추이 (단위 : %) 생보 손보 생보 손보 생보 손보 생보 손보 생보 손보 운영자산 현금 예치금 유가증권 (주식) (채권) (수익증권) 대출채권 부동산 비운용자산 일반계정자산 특별계정자산 총자산 주> 변액보험, 퇴직보험/연금 등이 특별계정자산의 주요 구성 항목임 / 자료 : 금융감독원 5

16 NHERI 리포트 제174호 손보사는 상대적으로 일반손해 및 자동차 등 단기 계약이 많은 특 성상 생보사에 비해 만기불일치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않아 유가증권 비중의 변화가 거의 없었음 다만 손보사는 최근 2 3년간 유가증권 중 주식 비중은 축소하고 수익증권 비중을 높여 왔음 상대적으로 생보사에 비해 부채(보험)의 만기가 짧은 손보사는 채 권 중 3년 만기 이하의 회사채 비중이 높음 - FY2009년 기준 유가증권에서 회사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손보사 24.8%, 생보사 10.5% 임 손보사는 단기 계약이 많아 단기 유동성이 생보사 보다 요구되는 특 성을 가지고 있어 현금 및 예치금 비중이 생보사보다 높음 그러나 최근 생보사의 경우도 그 간의 실손의료보험 등을 포함한 보 장성보험 판매 확대에 따른 사고지급금 증가 등으로 현금 예치금 비 중이 높아지고 있음 생보사의 특별계정자산 비중은 변액보험, 퇴직연금 등의 지속적인 판 매 호조에 따라 2002년 3말 7.5%에서 2010년 3말 19.6%로 확대 되었으며 손보사도 최근 퇴직연금 판매 확대로 동 비중확대 추세임 따라서 향후 생보사는 물론 손보사도 특별계정자산의 부채 듀레이 션 증가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여 수익률이 하락한다면 소비자 신뢰도 하락으로 인한 변액보험 및 퇴직연금 등에 대한 지속적인 신규 판매 확대는 어려울 전망임 6

17 국내 보험산업의 변화와 시사점 나. 수익구조 보험회사의 수익은 크게 보험영업손익, 투자영업손익, 기타손익으로 구분됨 생보사의 경우 전체 영업손익 중 보험영업손익이 41%, 투자영업손 익이 55%을 차지함 (최근 10년간 평균) 손보사의 경우는 보험영업손익 및 기타영업손익은 대부분 적자상 태이며 투자영업손익이 전적으로 전체 영업손익을 좌우하고 있음 부문별 영업손익 산출내역은 아래와 같음 - 보험영업손익은 수입보험료에서 지급보험금(손해율)과 사업비를 차감 - 투자영업손익은 운용수익률에서 지급이자율을 차감 - 기타손익은 영업외이익, 자산재평가, 유상증자, 포괄손익변동 등에 따 른 손익변동분 <표 II-5> 보험사 부문별 수지차 추이 (단위:억원) FY2002 FY2004 FY2006 FY2008 FY2010 보험영업 120, , ,789 15, ,397 생보사 투자영업 82, , , , ,340 기타 ,575 9,990 25,837 33,186 계 195, , , ,923 보험영업 202-3,688-8,426-8,434-9,880 손보사 투자영업 8,859 19,479 22,395 26,294 37,346 기타 -3,132-2,074 2, 계 5,929 13, ,173 17,814 27,413 자료 : 금융감독원 7

18 NHERI 리포트 제174호 생보사의 총자산대비 보험영업이익률은 FY2002년 이후 금융위기까 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다소 개선되는 추 세이며, 손보사는 구조적으로 보험영업수지가 적자상태이나 최근 적 자폭이 확대되지는 않고 있음 8.0% <그림 II-1> 보험사 총자산대비 보험영업이익율 추이 6.0% 4.0% 2.0% 0.0% -2.0% F01 F02 F03 F04 F05 F06 F07 F08 F09 F10 생보 손보 -4.0% -6.0% 자료: 금융감독원 손보사의 보험영업수지는 손해율에 따라 좌우됨 - 전체 보험상품에서 53.9%를 차지하는 장기손해보험과 23.8%를 차 지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보험영업수지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음 - 화재보험 손해율이 가장 작지만 전체 보험상품에서 차지하는 비중 은 0.5%에 불과함 - 최근 장기손해보험에서 실손의료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육 박하고 있어 향후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손보사 보험영업수지 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임 - 최근 5년간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 평균은 110%를 상회하고 있는 실정임 8

19 국내 보험산업의 변화와 시사점 <그림 II-2> 손해보험사의 종목별 손해율 추이 장기손해 자동차 특종 40 화재 30 전체 FY01 FY02 FY03 FY04 FY05 FY06 FY07 FY08 FY09 FY10 자료 : 금융감독원 생손보사의 총자산대비 투자영업이익률은 3%대 후반을 유지하고 있 으며, 최근 손보사의 경우 고금리성 저축성보험 확대를 통한 외연성 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동 비율이 다소 하락함 6.0% <그림 II-3> 보험사 총자산대비 투자영업이익률 추이 5.0% 4.0% 3.0% 2.0% 생보 손보 1.0% 0.0% F01 F02 F03 F04 F05 F06 F07 F08 F09 F10 자료 : 금융감독원 9

20 NHERI 리포트 제174호 생보사의 경우 자산과 부채의 실질만기갭(듀레이션갭)이 커서 기본적 으로 자산/부채의 만기구조 불일치(자산만기 < 부채만기)에 따른 금 리위험을 헤지하는 것이 투자수익을 제고시키는 관건임 생보사의 경우 부채(장기보험확대) 듀레이션 증가에 대처하여 자산 듀레이션을 늘리기 위해 국채(특히 장기) 비중을 늘려 왔음 - 따라서 채권 비중이 말 35.2%에서 말 55.9%로 대 폭 확대되었으며, 최근 생보사의 총자산대비 투자영업이익률 추이 가 국고채 금리추이와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음 7.00 <그림 II-4> 최근 10년간 국고채 금리 추이 국고채(1년) 국고채(3년) FY01 FY02 FY03 FY04 FY05 FY06 FY07 FY08 FY09 FY10 FY 자료 : 한국은행 10

21 국내 보험산업의 변화와 시사점 Ⅲ. 보험 상품의 변화 1.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상품 개요 생보와 손보의 인( 人 )보험상품은 크게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으로 분 류될 수 있음 생명보험사는 손해보험사의 물( 物 )보험상품인 자동차보험 및 일반손 해보험(화재 등)을 취급할 수 없으며, 손해보험사는 생명보험사의 사망보험(종신보험 등), 변액보험 등을 취급할 수 없음 생명보험 상품 생명보험 상품은 일반적으로 개인보험(사망, 생존, 생사혼합, 변액) 과 단체보험으로 구분됨 - 사망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만료일 내에 사망을 하는 경우 보 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정기, 종신 등) - 생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만기 시까지 생존해 있을 때에만 보험 금이 지급되는 보험(연금, 저축, 어린이교육 등) - 생사혼합보험은 보장기능과 저축기능을 동시에 갖는 보험으로 보 험기간내에 사망시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만기 생존시 만기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 변액보험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특별계정에 산입하여 주식 등의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을 갖고 보험사고가 일어난 경우 보험계약자 등에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투자형 보험 - 단체보험은 법인이나 단체가 계약자가 되고 그 소속원을 피보험자로 하 여 일괄해서 계약하는 보험으로 상해보험, 퇴직연금 등이 속함 11

22 NHERI 리포트 제174호 사망보험(종신보험)과 단체보험의 상해보험 등은 대부분이 보장성보 험이며, 생존, 생사혼합, 변액보험, 퇴직연금은 저축성보험을 근간 으로 일부 보장성 요소를 가미한 보험상품이라 할 수 있음 생존, 사망, 생사혼합, 변액, 단체로 구분될 경우 수입보험료 구성비 변동 추이는 <그림 III-1>과 같음 년대 중반까지 종신보험의 급성장으로 FY2004 사망보험 비 중이 최고 수준(47.5%)에 도달함 년대 중반 이후 변액보험과 개인연금 등 저축성보험 성격의 생 사혼합보험 비중이 확대됨 120 <그림 III-1>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구성비 변동 추이 단체 변액 생사혼합 사망 생존 FY2001 FY2002 FY2003 FY2004 FY2005 FY2006 FY2007 FY2008 FY2009 FY2010 FY2011 자료 : 보험연구원 계간보험동향 FY2010년 기준으로 보장성 및 저축성보험으로 구분하여 세목별 비 중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12

23 국내 보험산업의 변화와 시사점 <그림 III-2> 생명보험 세목별 수입보험료 구성비 개인보험 (91.3%) 단체보험 (8.7%) 보장성 (35.8%) 저축성 (55.5%) 일반보장성 (34.6%) 변액보장성 (1.2%) 일반저축성 (33.3%) 변액저축성 (22.2%) 종신 (20.8%) 질병 (12.2%) 기타 (1.6%) 변액종신 (0.5%) 변액기타 (0.7%) 생존 (20.6%) 생사혼합 (12.7%) 변액연금 (12.2%) 변액유니버셜 (9.9%) 보장성(1.0%) 일반보장성(1.0%) 일반단체 (1.0%) 저축성(7.8%) 일반저축성(7.8%) 퇴직보험 (2.3%) 퇴직연금 (5.5%) 자료 : 보험연구원 2012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손해보험 상품 손해보험 상품은 생명보험 상품과 유사한 종목으로 크게 장기손 해보험(질병, 상해, 저축성 등)과 연금/퇴직보험이 있으며, 고유 종 목으로는 자동차보험과 일반손해보험이 있음 - 개인연금의 경우 손해보험사는 세제적격(소득공제대상) 개인연금에 한해서만 취급 가능함 - 손해보험의 실손의료보험 등과 같은 상해, 질병 등의 보험은 생명보 험과 달리 일반사망을 담보하지 않음 - 일반손해보험의 특종보험은 화재, 해상, 보증을 제외한 기타일반손 해보험을 일컫는 것임 FY2010년 기준으로 손해보험 상품의 세목별 비중을 살펴보면 아 래와 같음 13

24 NHERI 리포트 제174호 <그림 III-3> 손해보험 세목별 수입보험료 구성비 상해보험 (14.3%) 운전자보험 (4.3%) 장기손해보험 (53.9%) 연금/퇴직 보험 (10.2%) 자동차보험 (23.8%) 일반손해보험 (12.1%) 재물보험 (4.2%) 질병보험 (10.8%) 저축성보험 (12.0%) 통합형보험 (8.1%) 자산연계형보험(0.2%) 개인연금 (4.7%) 퇴직연금 (4.5%) 퇴직보험 (1.0%) 임의보험 (17.1%) 책임보험 (6.7%) 화재보험 (0.5%) 해상보험 (1.5%) 보증보험 (2.5%) 특종보험 (7.6%) 자료 : 보험연구원 2012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손해보험상품의 종목별 수입보험료 구성비 변동 추이는 <그림 III-4> 와 같음 년대 초 손해보험의 고유종목인 자동차 및 일반손해 보험이 전 체에서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였음 - 그러나 저축성보험, 실손의료보험 등 장기손해보험의 지속적인 성 장에 힘입어 FY2010 기준 장기손해보험 비중이 55.9%에 달함 - 최근 손해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 및 저축성보험의 판매 확대로 손 보와 생보간 경쟁관계가 심화되고 있음 14

25 국내 보험산업의 변화와 시사점 <그림 III-4> 손해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구성비 변동 추이 일반 자동차 연금/퇴직 장기 FY2001 FY2002 FY2003 FY2004 FY2005 FY2006 FY2007 FY2008 FY2009 FY2010 FY2011 자료 : 보험연구원 계간보험동향 2. 보험상품의 변화 최근 10년간 보험상품은 종신보험, 변액보험, 실손의료보험, 저축성보 험, 퇴직연금 등이 차례로 주도해왔으며, 보험성격에 있어서도 보장 성보험에서 저축성보험으로 추세적 변화를 보이고 있음 2000년대 초반 종신보험 급성장으로 생명보험에서 보장성보험이 차 지하는 비중이 50%를 상회함 2000년대 중반 변액보험 인기로 저축성보험 비중이 보장성보험 비 중을 추월함 2000년대 후반 보장성보험인 실손의료보험의 약진에도 불구하고 저 축성보험 및 개인/퇴직연금이 외연성장을 주도하여 지속적으로 저축 성보험 비중이 확대되었음 15

26 NHERI 리포트 제174호 - 보장성 대 저축성 비중이 FY :53에서 FY :63으로 저축성보험 비중이 크게 확대됨 70.0 <그림 III-5> 생명보험의 보장성 대 저축성 비중 추이 FY01 FY02 FY03 FY04 FY05 FY06 FY07 FY08 FY09 FY10 FY11(E) 보장성 저축성 자료: 보험연구원 보험산업 비전 2020 종신보험 FY2001년 종신보험은 생명보험시장의 가장 중요한 변화로 기록할 만한 급성장을 보였음 년 외환위기 이후 소비자들의 보험인식 제고와 생명보험사들의 수익성을 중시한 보험상품 포트폴리오 전환노력에 힘입어 종신보험 상품이 출시되었음 - FY2001년은 종신보험의 판매호조에 힘입어 37%라는 큰 폭의 성 장세를 지속해 저축성보험의 감소세를 상당부분 회복함 FY2002년 개인보험의 성장을 주도하는 사망보험은 종신보험의 계 속적인 수요증대에 힘입어 전년대비 220.6% 증가하는 등 종신보험 16

27 국내 보험산업의 변화와 시사점 급성장으로 종신보험이 보장성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9.7%로 크게 확대됨 2000년대 중반 주식시장 호황 및 변액보험 성장에 힘입어 변액종신 보험이 한때 인기를 누렸으며, 2000년대 후반 종신보험 가입자 포 화상태 및 인구 수 정체 등의 영향으로 성장력이 크게 둔화되었음 변액보험 변액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별계 정에 산입하여, 변액보험자가 이것을 주식 등의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을 갖고 보험사고가 일어난 경우 보험계약자 등에게 보험 금으로 지급하는 형태의 보험임 변액보험은 2001년 처음 도입되어 년 저금리, 주가상 승, 간접투자상품 붐 등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하여 전체 보험시장 을 확대시켜 왔으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식시장 침체로 성장 세가 크게 악화됨 년 7월부터 변액종신보험 판매 개시 이후 점차적으로 변액연 금 및 변액저축성보험 판매 년 방카슈랑스 도입 이후 변액보험 판매가 급신장하여 FY %, FY % 성장률을 기록함 - FY2006 주가상승세 둔화 및 감독당국의 판매 감독 강화 등으로 변액 보험 성장이 주춤하였고, FY2007 증시호황에 따라 다시 급증하였음 - FY2008 금융위기 이후 실물경기 및 주식시장의 침체로 변액보험 성장 악화됨 17

28 NHERI 리포트 제174호 - FY2010 금융시장 안정과 함께 변액연금 등 저축성 상품을 중심으 로 다소 회복됨 최근 10년간 대부분의 변액 연금보험 상품 수익률이 물가상승률에 도 미치지 못한다는 금융소비자연맹의 주장이 논란이 되고 있어, 향 후 변액보험에 대한 수요는 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실손의료보험 민영의료보험(정액의료보험 및 실손의료보험)은 법적 개념인 제3보 험으로 사람의 신체사고에 대하여 사망 후유장애 진료비 간병비 등을 보상하는 보험임. 다만 질병사망은 생명보험으로 분류됨 구분 실손보험 정액보험 보험목적 <표 III-1> 실손의료보험과 정액의료보험의 차이 실제발생한 손해 (금액으로 측정 가능) 질병 또는 상해(재해) (금액으로 측정 불가능) 보상금액 일정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 한 금액 계약시 약정한 금액 보상범위 보상하지 않은 항목 열거 보장하는 항목 열거 상품종류 상해보험, 질병보험, 장기간 병보험. 생명보험: 상해,질병. 일반손해보험: 화재, 배상책임, 상해, 종합, 기타특종종합. 장기손해보험: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재물, 운전자 보장내용 입원, 외래, 처방조제약 진단, 입원, 수술, 간병, 후유장해 자료: 보험연구원 민영의료보험의 보험리스크 관리방안 2000년대 들어서면서 고령화 진전에 따른 건강에 대한 수요 증가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질병 관련 민영의료보험상품의 성장이 빠 르게 증가하고 시장이 확대되었음 18

29 국내 보험산업의 변화와 시사점 - 생명보험의 경우 사망보험에서 질병보험 비중이 FY2001년 30%에 서 2006년 9월 40.8%로 확대되었고 손해보험의 경우 장기손해보 험에서 상해/질병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6년 9월 55.1%에 달 하였음 2009년 10월 실손의료보험 보장한도를 100%에서 90%로 축소된 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2009년 4월 이후 9월까지 절판마케팅에 힘입 어 실적이 급증함 실손의료보험의 급성장으로 손해보험사는 장기손해보험(실손의료보 험 포함) 비중이 FY2001년 39%에서 FY2010년 53.9% 까지 증 가함 민영의료보험(실손의료보험 및 정기의료보험)의 위험보험금 지급률 을 보면 실손의료보험은 110%를 상회하고 있으나 정액의료보험은 100%를 하회하고 있어 향후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최소화를 위한 체계적인 영업전략 수립이 필요함 <표 III-2> 실손의료보험 및 정기의료보험의 위험보험금 지급률 FY2005 FY2006 FY2007 FY2008 FY2009 실손의료보험 정기의료보험 자료: 보험연구원 민영의료보험의 보험리스크 관리방안 19

30 NHERI 리포트 제174호 저축성보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개인의 안전자산 선호 증가, 노후대 비에 대한 인식 확대, 10년 비과세 혜택 등으로 저축성보험 수요 확대되었으며 보험사들도 은행보다 높은 공시이율을 내걸은 유치 경쟁으로 저축성보험이 보험사 외연성장을 주도함 - FY2009 손해보험의 저축성보험은 특히 방카슈랑스 판매채널을 중 심으로 판매가 확대되어 전기대비 43.9% 증가 - 삼성화재, 현대해상화재, 동부화재, LIG손해보험 등 4개사의 방카슈 랑스를 통한 저축성보험 판매규모는 2011년 7월 365억원에서 2012 년 1월에는 3,491억원으로 10배 급증함 년도에는 개인연금 소득공제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 상 향조정되면서 세제적격 개인연금을 중심으로 저축성보험 급신장 - 손보사들은 보험업 규정상 세제비적격연금은 판매할 수 없고 세제 적격연금보험만 판매 가능함 고금리를 제시하는 저축성보험의 경쟁적 판매 확대로 인하여 보험사 의 목표 투자수익률을 높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산운용의 안정성 을 해칠 우려도 있음 - 또한 자산/부채 만기구조 불일치에 따른 금리위험에 대한 적절한 대 처도 필요함 퇴직보험/연금 퇴직보험/연금 시장은 관련 제도변화에 따라 종업원 퇴직적립보 험, 퇴직보험, 퇴직연금으로 변천하여 왔음 20

31 국내 보험산업의 변화와 시사점 년 퇴직금의 사외적립과 보험료의 손비인정을 골자로 하는 종 업원 퇴직적립보험의 도입으로 퇴직적립보험이 활성화되어 외환위 기 전후에는 생명보험에서 30%를 상회하는 점유율을 나타내었음 년 10월 종업원 퇴직적립보험이 판매 중지되고 퇴직보험이 은 행 및 투자신탁회사에서도 신탁형태로 확대됨 - 퇴직금 중간정산제와 연봉제의 확산 등으로 퇴직보험 점유율이 지 속적으로 감소함 년 8월 근로자퇴직보장법 시행으로 2010년 12말까지 퇴직보 험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해야 함에 따라 2009년부터 퇴직연금이 급 신장함 2011년 말 기준 금융권의 퇴직연금 적립금은 2010년 말 대비 71.3% 증가한 49조 9,168억원을 기록함 - 금융권별로는 은행이 48.6%, 생명보험 25.6%, 증권(18.0%), 손해 보험(7.8%) 순으로 나타남 - 제도유형별로는 확정급여형이 75.2%, 상품유형별로는 원리금보장상 품이 92.4%로 가장 높게 나타나 안정성 선호 현상이 두드러짐 2012년 7월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제 도를 통해 적립금의 연속성을 강화하고 보다 폭넓은 계층을 포함시 킴에 따라 개인형 퇴직연금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21

32 NHERI 리포트 제174호 Ⅳ. 보험 판매채널의 변화 1. 보험 판매채널의 변화 보험시장의 판매채널은 2000년 이전까지 임직원, 설계사, 대리점 등 으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대면채널이 주를 이루었음 FY2001년 기준 생보사는 임직원 및 설계사 채널(임직원 55.7%, 설 계사 41.6%)이 손보사는 대리점 및 설계사 채널(대리점 50.0%, 설 계사 39.6%)이 주요 채널이었음 2001년 이후 온라인채널(Tele Marketing/Cyber Marketing)과 홈 쇼핑채널 등 비대면채널과 은행 등 금융기관이 보험대리점으로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방카슈랑스 채널이 새로운 모집채널로 등장함 FY2003년 변액보험 판매개시와 더불어 방카슈랑스 도입으로 생보 사의 판매채널에서 방카슈랑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34.8%를 기록하 였으며 FY2010년에는 45.5%까지 확대됨 손보사의 경우는 변액보험을 판매할 수 없어 방카슈랑스 채널 비 중이 FY2003년에는 0.4%로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최근 실손의료 보험 및 저축성보험의 방카슈랑스 판매 확대에 따라 동 비중이 FY2010년 기준으로 6.6%로 확대됨 비대면채널(TM 등) 비중은 생보 및 손보 모두 FY2004년 2.5%의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비중이 감소하였으며, FY2005년 이후는 비대면채널이 임직원채널에 포함되었음 22

33 국내 보험산업의 변화와 시사점 <표 IV-1> 생명보험 모집형태별 비중(초회보험료 기준,%) FY01 FY02 FY03 FY04 FY05 FY06 FY07 FY08 FY09 FY10 임직원 설계사 대리점 방카슈랑스 기타 계 자료: 보험연구원 계간보험동향 <표 IV-2> 손해보험 모집형태별 비중(원수보험료 기준, %) FY01 FY02 FY03 FY04 FY05 FY06 FY07 FY08 FY09 FY10 임직원 설계사 대리점 중개사 방카슈랑스 기타 계 자료: 보험연구원 계간보험동향 2. 보험사의 주요 외부 판매채널 현황 및 전망 가. 방카슈랑스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방카슈랑스 개요 방카슈랑스는 보험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상품을 모 집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등)임 23

34 NHERI 리포트 제174호 방카슈랑스 제도는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소비자의 편익증대를 위하여 보험업법을 개정하여 2003년 8월 개인저축성보험(변액보험) 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됨 은행의 우월적 지위로 인한 소비자피해확대,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 의 대량실직 등 부작용 우려에 따라 2005년 4월에 제3보험 순수보장 성보험, 2006년 10월에 제3보험 만기환급형 보험에 대해서만 추가 허용함 - 보장성보험(사망, 종신보험), 자동차보험, 일반손해보험(주택화재 제 외), 단체보험 등의 판매는 무기한 연기됨 <표 IV-3>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개요 및 영업기준 개요 보험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상품을 모집할 수 있 는 금융기관 구분 생명보험 손해보험 모집상품 제한 판매가능 개인저축성보험(연금,교육,변 개인연금,장기저축성보험,화 액),개인보장성보험 중 제3 재보험(주택),개인보장성보험 보험(질병,간병,상해) 중 제3보험(질병,간병,상해) 판매불가능 종신보험, CI보험, 단체보험 CI보험, 단체보험, 책임보험, 자동차보험 모집총액 제한 모집장소 제한 모집인 제한 매 사업년도별 신규로 모집하는 생명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 또는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 각각의 25% 점포내 지정된 장소에서 보험계약자와 직접 대면하여 모집하며, 보험모집장소와 대출취급장소를 분리 점포별로 2인 범위 안에서(보험설계사 제외) 모집하되 대출 등 불공정 모집 우려가 있는 업무는 제한 자료: 사업분리개편 관련 NH보험사 판매채널의 제도적 발전방안 24

35 국내 보험산업의 변화와 시사점 방카슈랑스 현황 FY2003년 방카슈랑스 도입과 동시에 초회보험료 기준으로 판매채 널에서 방카슈랑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34.8% 기록 년 주가상승세 둔화 등에 따른 변액보험 성장이 주춤하 면서 방카슈랑스 판매 비중이 일시적으로 줄었으나. 이후 변액보험 을 포함한 저축성보험, 실손의료보험 등의 지속적인 판매 확대로 생 보사의 경우 FY2010년 비중이 45.8%로 최고점을 기록함 최근 방카슈랑스 채널은 손보사의 실손의료보험 등의 판매확대에 따 라 손해보험사의 방카슈랑스 비중이 초회보험료 기준으로 FY2003 년 0.4%에서 FY2010년 6.6%로 크게 확대됨 - 최근 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제시하고 있는 손해보험의 저축성보 험이 방카슈랑스 판매채널을 통해 집중적으로 판매되고 있음 방카슈랑스 전망 근퇴법 개정으로 2012년 7월부터는 설계사들의 퇴직연금상품의 권 유가 가능하나 보험사의 퇴직연금보험상품은 방카슈랑스 대상 종목 이 아님 - 따라서 은행은 방카슈랑스 채널을 활용하여 은행자체의 퇴직연금상 품 판매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됨 25

36 NHERI 리포트 제174호 나. 독립법인대리점(GA) GA 개요 GA란 특정 보험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을 중심으로 여러 회사의 보험상품을 비교 분석하여 고객에게 전문적 조 언 및 판매업무를 수행하는 비전속 대형 법인대리점을 의미함 GA 설립요건은 유자격 4인, 자본금 5,000만원, 영업보증금 500만 원 등으로 비교적 진입장벽이 용이한 편임 2000년대 이후 GA는 겸업화의 진전과 함께 다양한 금융상품들이 출 현하면서 고객들에게 종합적인 재정설계와 객관적인 투자자문 서비 스에 역점을 두는 판매채널로 급부상함 GA 현황 보험사들이 GA채널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판매확대를 지속적으 로 도모함으로써 GA가 2009년 상반기에는 신계약 기준으로 생보 는 13%, 손보는 23.8% 비중을 차지하기도 했음 FY2004 FY2007 설계사와 대리점의 월평균 모집액 비교에서 대 리점의 모집액 증가율이 설계사에 비해 높은 것은 GA와 같은 대형 법인대리점 영업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시사 26

37 국내 보험산업의 변화와 시사점 <표 IV-4> 설계사와 대리점의 월평균 모집액 비교 (단위:만원, %) FY2004 FY2005 FY2006 FY2007 설계사 1인당 (증감율) 1,984 (2.1) 2,161 (8.9) 2,444 (13.1) 2,458 (0.6) 대리점 1인당 (증감율) 2,516 (14.9) 2,895 (15.1) 3,366 (18.7) 3,996 (18.7) 자료: 보험연구원 계간보험동향 대형 GA의 경우 우월적 지위를 통해 수수료 선지급 등 영업지원을 보 험사에 요구하여 사업비가 가중되고 결국 보험사의 경영수지 악화 및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결과도 초래함 - 금융당국은 이러한 과도한 선지급 수수료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판 매수수료를 판매보수와 유지보수로 이원화하고 계약기간 중 해약시 판매보수만 공제하도록 개선해 해약환급금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감독규정 개정을 입법 예고함 (2012.4월 시행) - 따라서 상기와 같이 선지급수수료 제한 등 모집수수료 지급체계 개 선 등으로 GA채널이 다소 위축될 여지는 있음 GA채널은 상품선별력, 대보험사 협상력, 판매지원능력 등을 강화하 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대형화를 추구하고 있음 년 말 기준 사용인 100명 이상인 대형대리점 수는 3.6%에 불 과하지만 전체 수수료수입은 50%에 달하고 있어 소수의 대형대리 점이 시장을 주도 - 대부분 대형 GA 등은 보험사 출신 직원 및 설계사들이 주축이 되 어 설립되었기 때문에 충분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27

38 NHERI 리포트 제174호 - 에이플러스에셋은 삼성생명 출신 설계사들이, 글로벌에셋코리아는 대 한생명 출신 설계사들과 비전속대리점 120여개 등이 연합하여 설립 한 GA임 생명보험사들에 비해 GA의 활용이 낮은 손해보험사들도 최근 장 기손해보험(저축성보험), 실손의료보험 등을 중심으로 GA채널을 적 극 활용하는 추세임 GA 전망 GA가 금융권과 제휴하여 추가적으로 고객층을 확보해 가고 있기 때 문에 GA채널의 영향력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최근 GA업계 1위의 에이플러스에셋은 보험사의 보험상품 비교는 물 론 펀드, 부동산, 세무 등 금융 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 융복덕방 형태의 금융라운지를 개설하여 영업중임 근퇴법 개정으로 2012년 7월부터는 방카슈랑스를 제외한 설계사들의 퇴 직연금상품의 권유가 가능하여 GA채널 활용이 다소 증가할 전망임 - 실질적으로는 자영업자에 대한 퇴직연금 가입이 허용되는 2017년에 야 GA채널의 영향력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28

39 국내 보험산업의 변화와 시사점 Ⅴ. 시사점 최근 급신장한 보험산업은 향후 국내 보험시장의 성숙에 따른 성장속 도 둔화는 물론 금융당국의 자기자본규제 강화 및 자산 부채만기 불 일치 해소를 위한 안전자산 위주 자산운용으로 수익성 악화도 예상됨 보험사는 2000년대 중반까지 종신보험, 실손의료보험 등 보장성보 험을 확대하였으며, 2000년대 후반 이후는 금융업간 경합도 높은 금융투자형 보험상품 확대로 외연성장을 주도함 인구 수 정체, 경제성장 둔화 등으로 인하여 보장성보험에 대한 신 규고객의 지속적 확보가 용이하지 않을 전망임 또한 보험사의 저축성상품은 인플레이션 위험 대응력이 낮아 타 금 융권 상품으로 이탈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보험사는 지속적인 성장 및 수익성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 전 략을 수립해야 할 것임 이하에서는 자산운용부문, 보험상품부문, 판매채널부문 등으로 구 분하여 관련된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1. 자산운용 부문 보험사는 금융당국의 자기자본규제(RBC) 강화와 더불어 자산 부채 만기불일치 확대에 따른 금리위험 헤징을 위해 국채 위주의 유가증 29

40 NHERI 리포트 제174호 권 비중을 확대해 옴에 따라 투자영업의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어 향 후 국채 위주의 투자를 지양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보험사가 최근 적극적으로 비중을 확대한 장기 국채 자산에서 일 부 평가 손실이 발생하는 등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국채 가격의 지속 적인 상승(금리하락)이 전망됨 보험사 및 은행의 연금 등 장기상품 판매 확대에 따른 국채 보유자산 증가 및 외국인의 지속적인 국채투자 확대로 국채금리는 지속적인 하 락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로도 동 추세가 이어질 전망임 보험사가 국채의 최대 보유기관으로, 최근 3년간 보험사의 국공채 평균 증가율(19.4%)이 국채 발행 평균 증가율(8.7%)을 크게 상회 하고 있음 <표 V-1> 기관별 국채 보유 규모 (2011년 말 기준) (단위:조원/%) 보험사 국민연금 은행 외국인 외은지점 기타 합계 보유규모 (비중) 108 (27.8) 99 (25.4) 67 (17.2) 61 (15.7) 12 (3.1) 42 (10.8) 389 (100) 자료 : 금융감독원 및 국민연금 물론 외국인 국채투자액(2011년 말 61조원으로 국채잔액의 15.7% 상당) 이 일시에 빠져나갈 경우 금리 상승 우려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노후연금 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증가로 국채에 대한 수요는 지속될 전망임 최근 장기보험상품의 판매확대에 따라 보험사는 부채실질만기(듀레 이션) 증가에 대응하여 장기성 국채 보유자산을 증가시켜 국채의 장 단기 금리폭도 축소되고 있음 30

41 국내 보험산업의 변화와 시사점 - 생보 및 손보 모두 총자산에서 유가증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났 으며 유가증권 중 국공채 보유자산을 상대적으로 더 늘렸음 - 국공채 증가율이 유가증권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으며, 손보사의 경 우 최근 장기손해상품 판매확대로 유가증권 비중이 대폭 늘어남 <표 V-2> 생보사의 국공채 보유 비중 및 증가 추이 (단위:조원/%) 유가증권 (증감율) 국공채 (증감율) 자료: 보험연구원 계간보험동향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8.7%) (16.2%) (19.6%) (17.7%) 36.8 <표 V-3> 손보사의 국공채 보유 비중 및 증가 추이 (단위:조원/%)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유가증권 (증감율) 국공채 (증감율) 자료: 보험연구원 계간보험동향 (18.1%) (29.2%) (20.1%) (25.8%) 이에 따라 국채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금리 하락)했으며 향후로도 세제적 격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보험 상품 판매 확대에 따른 장기성 국채 수 요 증가로 국채 가격의 점진적인 상승세(금리하락세)는 유지될 전망임 년 말에 5년, 10년이상 만기 국채 거래비중이 각각 37.0%, 11.3%에서 2011년 말에는 각각 46.9%, 21.2%로 증가함 31

42 NHERI 리포트 제174호 70.0% <그림 V-1> 장기성 국채 거래비중 추이 60.0% 60.8% 56.7% 50.0% 51.7% 49.6% 46.0% 45.0% 46.9% 40.0% 30.0% 20.0% 37.0% 29.9% 38.7% 30.3% 29.5% 24.5% 35.2% 19.9% 32.0% 21.2% 3년만기 5년만기 10년이상 10.0% 11.3% 9.3% 11.7% 13.0% 0.0% 자료: 한국은행 <그림 V-2>에서 나타나듯이 국채 금리가 2008년 말 이후 지속적 으로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장기성 국채의 거래량 증가에 힘 입어 장단기 국채간 금리 폭도 축소됨 6.00 <그림 V-2> 만기별 국채 금리 추이 국고채(1년) 국고채(3년) 국고채(10년) 국고채(20년) 자료: 한국은행 32

43 국내 보험산업의 변화와 시사점 따라서 향후 보험사의 투자영업수지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자 산 부채 만기 불일치를 축소시키면서 투자수익률을 제고하는 방안을 다 각도로 마련해야 할 것임 자산의 듀레이션을 늘리면서 투자수익률을 제고하는 방안으로는 가 계부채의 부실문제가 걸림돌이긴 하나 장기주택담보대출 등이 그 대안이라 판단되며, 중장기적으로는 SOC 및 신생에너지 분야 투자 등도 검토 가능함 자산의 듀레이션에 맞추어 부채의 듀레이션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 로는 만기가 짧은 신규 보험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전략도 가능함 2. 보험상품 부문 향후 보험사는 인플레이션 위험 대응력에 약하고 금융업간 경합도가 높 은 저축성보험은 지양하고 맞춤형 보장성보험 및 보장성이 결합된 연 금 보험 상품 위주로 재편해야 할 것임 기존 종신 및 실손의료보험 등의 보장성보험은 가계경제의 침체로 인한 추가 가입 여력의 제한으로 성장이 더딜 것으로 예상됨 노후대비 수요 증가 등에 따른 연금상품(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등 의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금융소비자의 부가보험료 등 비용부담 절감에 대한 사회적 요구 확 산 및 보험 상품 비교공시제도 강화 등으로 보험사간 보험료 차이 33

44 NHERI 리포트 제174호 는 축소되고 손해율 최소화가 보험사의 주요한 경영수지 요인으로 부각될 전망임 맞춤형 보장성보험 서비스는 다수의 보험상품에 가입되어 있는 보 험 가입자가 동일한 보험사에 추가로 신규 보험을 가입할 경우 보 험료를 차별화해주는 서비스라 할 수 있음 또한 향후 치열해질 경쟁 환경에서 보험회사가 보장성보험 위주로 재 편될 경우 지속성장을 위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본력 확 대와 소비자 신뢰제고도 더욱 중요시될 것임 3. 판매채널 부문 향후 맞춤형 보장성보험 및 보장성이 결합된 연금 보험 상품 위주로 재편될 경우 자문형서비스가 가능한 GA채널의 활용도가 증가할 것 으로 전망됨 금융당국의 선지급수수료 제한 등 모집수수료 지급체계 개선 등으로 GA채널이 위축될 수 있지만, 소비자 신뢰회복 및 설계사의 전문성 제고에 따라 오히려 대형 GA채널은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음 최근 GA채널은 대형화를 통해 자산컨설팅력, 보험자문능력 등 설 계사의 전문성을 더욱 제고하여 왔으며, 맞춤형 보험상품 판매에도 적합한 채널임 방카슈랑스 채널은 보험사의 퇴직연금상품 판매가 불가하고 법 개 정으로 2012년 7월부터는 방카슈랑스를 제외한 GA 설계사들의 퇴직연금상품의 권유가 가능함 34

45 국내 보험산업의 변화와 시사점 < 참 고 자 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2011년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계간보험동향 2001년 2010년, 보험연구원 보험회사의 재무분석 2009년, 보험연구원 안철경 외, , 국내 GA채널의 현황과 향후 대응, 보험연구원 안철경, , 대형 독립대리점(GA) 출현에 따른 기대와 우려, 보 험연구원 윤건용, , 사업분리개편 관련 NH보험사 판매채널의 제도적 발 전방안, 조용운 외, , 민영의료보험의 보험리스크 관리방안, 보험연구원 2012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보험연구원 보험산업 비전 2020, 보험연구원 금융통계시스템, 금융감독원 경제통계시스템, 한국은행 35

46 NHERI 리포트 2007 NHERI 리포트 농식품 소비지 유통환경의 변화와 농협판매 사업의 과제(이론적 접근) / 제1호 / 최용주 프랑스 농협의 연합사업시스템 / 제2호 / 최재학 구매협동조합의 이론모형 / 제3호 / 최영조 판매협동조합의 이론모형 / 제4호 / 최영조 현대 한국농업의 조직론적 변화와 제도론적 분석 / 제5호 / 최용주 서브프라임 리스크 분석과 향후 파급효과 전망 / 제6호 / 송두한 광우병과 식생활의 안전성 / 제7호 / 이차수 거래비용이론과 협동조합 / 제8호 / 최영조 조합원의 다양성과 협동조합의 의사결정 / 제9호 / 우재영 선진 컨설팅 기업의 운영과 방법론 연구 / 제10호 / 조재근 2008 NHERI 리포트 서브프라임 버블 진단과 향후 파급효과 전망 / 제11호 / 송두한 국내 은행권 금융그룹화 전략과 시사점 / 제12호 / 구본웅 수입물가 급등에 따른 산업품목별 영향 평가 - 원유와 수입 곡물을 중심으로 / 제13호 / 김현식 독일 협동조합은행의 통합 리스크관리 / 제14호 / 윤기태 농ㆍ축산물 생산변화에 따른 농촌물가통계 지수개편 / 제15호 / 김태성ㆍ김현식ㆍ안상돈 국제회계기준(IFRS)의 협동조합 자본 문제와 대응 방향 / 제16호 / 최재학 가계 주택수요 분석을 통한 향후 주택시장 전망 / 제17호 / 송두한 / 김현식 농산물 상품시장의 투자 붐과 전망 / 제18호 / 윤기태ㆍ현성현 해외 협동조합은행의 최근 경영전략 / 제19호 / 윤기태 개방체제하 한우산업 발전방향 / 제20호 / 김태성ㆍ김현식ㆍ송두한 일본의 쌀 정책개혁 동향 / 제21호 / 신재근 협동조합의 사회경제학 : 협동조합기업 고유의 조정원리는 어디에 있는가? / 제22호 / 최용주 협동조합 사업의 비시장가치 분석방법론 / 제23호 / 이상호 新 금융유통채널과 농협의 시사점 / 제24호 / 김유섭 개정 농안법과 중앙회 공판장 마케팅 전략 / 제25호 / 한기인 협동조합 판매사업의 이론모형 / 제26호 / 임영선 국내산 및 수입산 과일류의 소비행태 조사 / 이삼섭ㆍ안상돈 36

47 NHERI 리포트 농업협동조합의 최신 이론 : 신제도주의 경제학적 접근 / 제28호 / 권경섭 해외 협동조합은행의 조직과 지배구조 / 제29호 / 이현성ㆍ윤기태 일본의 논유지직접지불 에 의한 비주식용 쌀 생산 - 식량자급률 향상과 쌀 생산ㆍ축산구조의 재검토 / 제30호 / 손황제 국내 주택산업 수급동향과 향후 전망 / 제31호 / 송두한ㆍ김현식 일본의 농가구조 변화와 농협조직 / 제32호 / 신재근 농민은 왜 협동조합에 참여하는가? - 거래비용 관점에서의 접근 / 제33호 / 이경원 유럽 낙농협동조합의 경영방식과 구조변화 / 제34호 / 우재영 국내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과 파급효과 분석 / 제35호 / 송두한ㆍ김현식 농협 가공식품사업 활성화 전략 - 회원조합 가공사업 및 NH식품을 중심으로 / 제36호 / 안상돈ㆍ안진용ㆍ김태성 협동조합 은행의 자본조달 혁신 사례와 시사점 / 제37호 / 최재학 2009 NHERI 리포트 유럽 협동조합 은행의 현황과 지배구조 문제 / 제38호 / 김한종 유럽 낙농정책 변화와 협동조합 모형 / 제39호 / 이상호 2009년 주요 신년사 / 제40호 / 송재일 미국산 쇠고기 파동 및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이후 소비자의 축산물 소비행태 조사 / 제41호 / 이삼섭ㆍ안상돈 2009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 제42호 / 손황제 일본의 2009년 농업정세 전망 / 제43호 / 손황제 협동조합(은행)의 사회경제발전에 대한 기여 - 네덜란드 라보뱅크 사례 / 제44호 / 송재일 판매협동조합의 운영과 사업 모델 - 서구 9개 낙농협동조합의 사례 분석 / 제45호 / 송재일 서구 농협의 10대 성공사례(Ⅰ) / 제46호 / 우재영ㆍ박희철ㆍ박언희 MMA 수입쌀 유통현황과 개선방안 / 제47호 / 신재근 일본의 농상공 연대와 농협의 역할 / 제48호 / 이원진 유럽연합(EU) 농업보험제도 현황과 시사점 / 제49호 / 이우식 국제 곡물상품시장 전망과 농협의 대응 방향 / 제50호 / 송두한 농촌 다문화가정 현황과 지원방안 / 제51호 / 신재근 서구 농협의 10대 성공사례(Ⅱ) / 제52호 / 우재영ㆍ박희철ㆍ박언희 농지담보거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제53호 / 송재일 은행의 재무 현황 분석 및 농협의 시사점 / 제54호 / 윤건용 식량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한 新 식량안보지수 개발ㆍ활용 방안 / 제55호 / 이원진 유럽 협동조합은행의 CSR 사례와 성과 / 제56호 / 김유섭 37

48 NHERI 리포트 일본 대규모 벼농사 농가의 실태와 과제 / 제57호 / 신재근 주요 금융용어를 통해 살펴본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개과정 / 제58호 / 임일섭ㆍ정동욱 대형 급식업체의 전처리 농산물 이용 현황과 농협 전처리 사업의 대응 방향 / 제59호 / 안진용 국내 은행 부문의 시장리스크 진단 및 시사점 / 제61호 / 송두한ㆍ김현식 은행의 잠재적 재무리스크 평가 / 제62호 / 윤건용 일본 농정의 개선 방향 / 제63호 / 이원진 소매 프랜차이즈 시장의 특성과 농협에 대한 시사점 - 편의점 시장을 중심으로 / 제64호 / 채성훈 일본농협의 공제사업 / 제65호 / 김유섭 하천구역 농지와 농업보상 / 제66호 / 송재일 한우 품종특질과 브랜드 전략 / 제67호 / 김태성 대만 쌀 생산조정의 경과와 실태 / 제68호 / 이원진 통화옵션상품 키코사태 의 현황 분석 및 시사점 / 제69호 / 백승오 대형 할인점의 신선편이 농산물 취급 동향과 농협의 대응 방향 / 제70호 / 안진용 쌀 수급동향과 대책 / 제71호 / 신재근 추석의 양력일자와 농업생산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제72호 / 김대현 우수조합 사례 연구-10 - 순천농협 : 광역합병을 통해 지역 거점농협으로 도약 / 제73호 / 임영선 한ㆍEU FTA의 주요 내용과 영향 분석 / 제75호 / 손황제 우수조합 사례 연구-11 - 농협경주시연합사업 :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조직화 / 제76호 / 박희철 상호금융특별회계의 법체계 / 제77호 / 송재일 최근 점포전략의 변화와 해외은행 사례 / 제78호 / 김유섭 축산여건과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따른 국내 친환경축산 선결과제 / 제79호 / 김태성 우수조합 사례 연구-12 - 횡성 서원농협 : 경제사업 중심의 조합 경영 / 제80호 / 임영선 환경변화에 대응한 농협의 금고사업 경쟁력 강화 추진 방향 / 제81호 / 최재학ㆍ이판용 핀란드 OP-Pohjola(포횰라) 협동조합 금융그룹의 성장전략 / 제82호 / 최재학 영국 농협의 성공사례 / 제83호 / 박희철ㆍ박언희 경제위기와 협동조합 사업모형의 강점 / 제84호 / 박언희 38

49 NHERI 리포트 2010 NHERI 리포트 식량안보 평가를 위한 식량안정지수 개발ㆍ활용 방안 / 제85호 / 이원진 2010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 제86호 / 허 훈ㆍ채성훈 일본의 농업생산 변화 추이와 일본 농협의 과제 / 제87호 / 손황제 우수조합 사례 연구-13 - 안성 고삼농협 농촌형 사회적 기업 운영 / 제88호 / 이인우 조합경영 사례 연구-14 - 아산 송악농협 : 브랜드 떡사업으로 지역쌀 판로확보 / 제89호 / 박희철 조합경영 사례 연구-15 - 나주 남평농협 : 친환경 경제사업의 선진 모델 / 제90호 / 최용주ㆍ신기엽 국내 은행의 IB사업 현황 및 시사점 / 제91호 / 송두한 오바마 금융규제안과 농협의 대응전략 / 제92호 / 윤건용ㆍ박태영 변모하는 세계 곡물시장(상): 구주 미주편 / 제93호 / 채성훈ㆍ조영수 변모하는 세계 곡물시장(하): 아주 대양주 및 종합편 / 제94호 / 채성훈ㆍ김유섭ㆍ조영수 해외 협동조합 금융그룹의 보험사업(프랑스, 독일 사례) / 제95호 / 최재학 농정과 농협의 역할 / 제97호 / 황명철 우수조합 사례 연구-16 - 정읍농협 도농복합도시형 지역종합센터 모델 / 제98호 / 이인우 골드만삭스 사기혐의 피소 현황 및 분석 / 제99호 / 윤건용ㆍ박태영 조합경영 사례 연구-17 - 도드람양돈협동조합 : 농민중심의 가치사슬 운영모델 / 제100호 / 박희철 몽골의 경제현황과 향후 협력방향 - 농업부문과 금융부문을 중심으로 / 제101호 / 이판용 유럽발 재정위기 확산가능성과 우리나라 대응방향 / 제102호 / 윤건용 TV홈쇼핑 시장동향과 농협에 대한 시사점 / 제103호 / 채성훈 G20 회의 관련 금융이슈 분석 및 시사점 / 제104호 / 박태영 조합경영 사례연구-18 - 고흥 두원농협 : 한국 유자의 세계화를 선도 / 제105호 / 송재일 PF 대출 부실의 금융시스템 전이 가능성에 대한 진단 / 제106호 / 윤건용 조합경영 사례연구-19 - 충북원예농협 : 부가가치형 판매농협 모델 / 제107호 / 최희원 일본의 농지이용 활성화와 농협의 역할 / 제108호 / 황명철 협동조합은행과 고객중심주의 전략 / 제109호 / 김유섭 소매금융의 변화와 사업전략 / 제110호 / 박태영 우수조합 사례 연구-20 - 서울 관악농협 도시 농촌 농협네트워크 농산물 판매 모델 / 제111호 / 이인우 조합경영 사례연구-21 - 울산 농소농협 : 도농복합농협의 지역종합센터 모델 / 제112호 / 송재일 일본의 호별소득보상제도와 농협의 역할 / 제113호 / 전찬익 39

50 NHERI 리포트 우수조합 사례 연구-22 - 신안천일염 연합사업단 농협의 식품시장 참여 모델 / 제114호 / 이인우 바젤 III(안) 도입이 국내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제115호 / 윤건용ㆍ박태영 조합경영 사례 연구-23 - 광주축산농협 : 고객만족(CS)으로 조직문화 혁신 성공 / 제116호 / 박희철 조합경영 사례연구-24 - 부산 대저농협 : 토마토 최고값 실현으로 조합원 소득창출 / 제117호 / 최희원 조합경영 사례연구-25 - 파주 금촌농협 : 조합원 최우선 경영철학을 실천 / 제118호 / 송재일 고령화 인구감소와 일본 지역금융기관의 가계 중심화 전략 / 제119호 / 김유섭 우수조합 경영사례의 시사점 / 제120호 / 신기엽 1995~2009 식량안정지수 와 시사점 / 제121호 / 조영수 서울 G20 정상회의 핵심 의제 분석 (Ⅰ) / 제122호 / 박태영 서울 G20 정상회의 핵심 의제 분석 (Ⅱ) / 제123호 / 박태영 일본의 쌀 정책 대전환과 시사점 / 제124호 / 박재홍ㆍ황명철ㆍ전찬익 프랑스 CA그룹의 체제 변화와 시사점 / 제125호 / 최재학 미국 양적완화정책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 제126호 / 윤건용ㆍ박태영 중국 농업 농촌 개혁의 성과와 과제 / 제127호 / 전찬익 우리나라의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 및 농협의 시사점 / 제128호 / 윤건용 미국 선물시장과 농가의 리스크 관리 - 곡물가격 급등기의 가격리스크 관리 문제 / 제129호 / 전찬익 EU의 소농 현황 및 지원 정책 / 제130호 / 조영수 미국의 소농 현황과 시사점 / 제131호 / 박재홍 일본의 농업ㆍ농촌 활성화 국민운동 / 제132호 / 황명철 2011 NHERI 리포트 2011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도 / 제133호( ) / 조영수ㆍ채성훈ㆍ허 훈 투자자 관점에서 본 구조화채권 / 제134호( ) / 윤건용ㆍ최성종 중국 농촌 금융기관의 개혁과 과제 / 제135호( ) / 김유섭 미국 유럽의 직불제와 일본의 호별소득보상제도 비교 / 제136호( ) / 전찬익 국제원유가격 급등과 시사점 / 제137호( ) / 조영수 일본의 쌀 수출동향과 전망 / 제138호( ) / 김응규 국제 곡물가격 급등이 축산농가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 / 제139호( ) / 박재홍 40

51 NHERI 리포트 농업ㆍ농촌 올바로 이해하기 / 제140호( ) / 김응규ㆍ박재홍ㆍ전찬익ㆍ조영수 북ㆍ중 경협의 동향과 시사점 / 제141호( ) / 최희원ㆍ이판용 해외곡물 자원 확보 동향과 시사점 / 제142호( ) / 이삼섭ㆍ안상돈ㆍ정준호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우리나라 외환시스템의 중장기 발전방안 / 제143호( ) / 윤건용 농지 유동화 집적이 진행되는 일본 농업 - 마을단위등 집락영농이 핵심 역할 / 제144호( ) / 전찬익 판매농협의 가격 효율성과 시사점 - RPC 사례를 중심으로 / 제145호( ) / 유춘권ㆍ전찬익 국내 축산브랜드 프랜차이즈 참고사례와 시사점 / 제146호( ) / 김태성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개편방향 / 제147호( ) / 윤건용 대중국 농축산물 교역동향과 특징 / 제148호( ) / 박재홍 소비자물가와 농산물가격의 이해 / 제149호( ) / 유춘권 농협 식자재 매장 이용 행태 조사 및 시사점 / 제150호( ) / 이삼섭ㆍ안상돈ㆍ정준호 일본에 있어 TPP와 농산물 무역 정책 / 제151호( ) / 전찬익 보험산업 시장변화에 따른 경쟁우위 원천에 관한 연구 / 제152호( ) / 송두한 국제통화시스템의 변화 가능성과 시사점 / 제153호( ) / 양선주 금융기관의 외화건전성 규제 현황 및 개선방향 / 제154호( ) / 윤건용 최근의 경제 흐름과 국내 금융부문 리스크환경 분석 / 제155호( ) / 최성종 가축분뇨 자원화 이용현황과 당면과제 / 제156호( ) / 김태성 농협 개인금융고객 분석 및 마케팅 전략 / 제157호( ) / 김유섭 우리나라 물가구조의 특징과 시사점 / 제158호( ) / 임일섭 2011 국내 김치 산업 동향 및 소비자 김장 계획 조사 / 제159호( ) / 안상돈ㆍ이삼섭ㆍ정준호 하나로마트 점포규모화에 관한 연구 / 제160호( ) / 서충원 농협공판장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 제161호( ) / 서충원 기후변화와 농업의 대응 / 제162호( ) / 김윤성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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