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진 연구책임 연 구 원 김운수 / 교통물류연구실 연구위원 이명화 / 교통물류연구실 초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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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Study on the Actual Analysis of Introducing Marine Special Economic Zone in Incheon

2 연구진 연구책임 연 구 원 김운수 / 교통물류연구실 연구위원 이명화 / 교통물류연구실 초빙연구원

3 요약 및 정책건의 Ⅰ. 연구개요 정부에서는 유휴화된 항만공간을 고부가가치화와 융복합 클러스터를 구현시킴 으로써 해양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중 임 인천항은 내항지역에서 항만재개발사업의 추진, 인천신항과 국제여객터미널의 완공 이후 내항과 남항의 기능 재배치로 인한 유휴항만공간의 효율적 활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 연구는 인천시 전략산업으로 선정될 수 있는 해양관련 산업의 추진 의지가 반영된 해양경제특별구역 도입을 위한 사전연구의 필요성에서 출발함 - 인천의 해양산업의 입지분석을 통해 인천항에서 해운 물류산업, 해양수산업, 조선 및 기자재산업, 해양관광 레저산업 등 해양을 기반으로 하는 해양경제 특구의 도입 업종을 도출하고, 인천항의 해양경제특별구역 도입을 위한 구상 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함 Ⅱ. 주요 현황 국가별 해양산업의 분류기준이 상이하며, 해양산업시장 규모는 성장 해양산업의 분류는 연관되는 관련 산업을 어디까지 포함하느냐에 따라 분류기 준이 다르며, 해양관련 업무적 판단, 공공과 민간부문의 영역 등 범위에 따라 다르게 분류되고 있음 - 미국, 중국, EU 등 국가별로도 해양산업의 범위가 약간 상이하며, 공통적으 로 수산을 포함한 해양생물자원, 해양광물 및 에너지, 해운업, 해양관광업 등이 포함되고 있음 우리나라 해양산업의 규모는 GDP 대비 5.6%, 부가가치는 53조원(국토해양부, 2010)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2014)에서는 43조원으로 3.4%를 산정 I

4 하는 등 시기와 해양산업의 분류 기준에 따라 차이가 발생됨 - 국가별로 해양산업은 영국 4.2%, 프랑스 1.5%, 스페인 2.9%, EU 4.0%로 조사되었고, 세계 해양산업의 시장규모(2009)는 공공부문을 제외하고 약 1.3 조 달러로 산정함 해양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해양경제특구 도입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은 국가 해양 경쟁력 제고를 위한 차세대 전략으로 해 양경제특구를 지정해 해양산업 클러스터화를 추진하고 있음 - 중국은 가장 활발하게 국가 해양경제 육성 시범구를 지정하고, 12 5개년 계 획 이후 해양산업을 중요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음 - 싱가포르는 세계적인 환적항이면서 유류허브, 선박수리, 선용품, 해양플랜트 등의 해양산업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클러스터화시키고 있음 - 일본은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및 지역 활성화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종합 특구 제도를 도입하여 추진중임 해양산업의 육성전략이 지역적 강점 분야와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산업을 결 합시키면서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지자체간의 협력을 통해 조직적으로 실행되 고 있음 인천의 해양산업은 항만물류산업이 중심 인천시 해양산업의 범위를 통계청 산업분류코드 및 물류산업 코드, 부산시 해 양산업 분류기준 등을 고려하여 해운 물류, 수산, 관광, 조선, 기타 등 21개 중분류, 84개 소분류로 분류함 - 우리나라 해양산업의 사업체수는 121,122개, 종사자수는 961,417명이며, 특 히 해운 물류분야가 32,828개, 종사자 346,861명으로 가장 많음 - 인천시 해양산업의 사업체수는 7,085개(전국대비 5.8%)이며, 종사자수는 45,268명(전국대비 4.7%)인 것으로 조사됨. 사업체수 비중은 경기도가, 해 운 물류 분야(38.6%)와 종사자수 비중은 인천이 51.2%로 가장 높음. - 인천시 종사자수 비중은 해운 물류 분야(51.2%), 조선(22.3%), 관광(13.0%) 순이며, 인천지역 내에서는 중구가 31%, 남동구 19%, 서구 15.3% 순임 II

5 Ⅲ. 주요 연구결과 및 대응방안 해양경제특구 도입 배경 및 쟁점사항 해양경제특구의 도입 배경은 부산항 북항의 재개발로 인해 일부 유휴항만공간 에서 항만기능의 전환이 필요해짐에 따라 지역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항 만기능에 산업기능을 도입하여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찾고자 함임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경제특별구역법이 기존 특별구역제도가 신해양산업과 같 은 특화된 해양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 지원 근거가 미비되어 해양산업에 특화 된 정책 수단을 갖기 위해 추진함 - 그러나 중앙정부차원에서도 새로운 특구와 신규 법제정 문제, 기존특구와 중 복성 문제, 지방세특례조항, 산업단지지정의 의제사항 등에 있어 의견충돌을 보임 2015년 7월 관계부처는 협의를 통해 '해양경제특별구역법'에서 '해양산업 클러 스터법'으로 해양산업단지의 성격으로 변경하면서 지정요건, 지원근거 조항을 일부 수정하여 해양산업 클러스터법 을 추진하기로 함 인천시 해양산업은 해운항만에 특화됨 입지계수 분석 결과, 해운 물류산업은 인천이 1.419로 부산, 경기, 경남, 전남 에 비해 높으며, 조선은 경남(2.0769), 수산은 전남(2.2729), 해양관광은 인천 (0.7585)이 집적화된 것으로 분석됨. 해상운송업 중 기타 해상 운송업, 기타 내륙 수상 및 항만내 운송업, 터미널 운영업의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 보관 및 창고업의 위험물품 보 관업, 조선기자재 제조업의 기타 조명장치 제조업, 낚시용품제조업의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 의 경우 입지계수가 3.0 이상으로 이들 산업이 지역내 매 우 높은 집적화를 보임 - 특히, 해상운송업 중 내항 화물 운송업, 항만내 운송업, 기타 내륙 수상 및 항만내 운송업, 화물운송관련 서비스업의 그외 기타 분류안된 운송관련 서비스업, 수산동물가공 및 저장처리업의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 III

6 리업, 여행사업의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등은 2006년에 비해 2013년에 입지계수가 상승함 변이할당분석에서 순성장효과에서 (+)의 값을 가지는 업종은 29개이며, 특히 100인 이상의 성장효과를 보인 산업은 전동기 및 발전기제조업, 수상화물취급 업, 일반창고업, 기타수산동물가공및저장처리업, 수산물도매업 등임 구 분 성장산업 성장잠재산업 산업구조는 양호, 타지역과 상대적 경쟁력 열세 산업 2013년 외항 여객 운송업, 내륙 수상 화물 운송업, 기타 내륙 수상 및 항만내 운송업, 냉 장 및 냉동 창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그외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강선건조업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기기 제조업,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전기 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수산물 가공식품 도매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일 반 및 국외여행사업,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농림수산 행정 수상 화물 취급업, 일반 창고업, 화물차 및 기타 특수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산업 용 트럭 및 물품취급장비 제조업, 그외 기타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합성수지선 건 조업,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수산물 소매업, 호텔업, 전시 및 행사 대행업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 항공 및 육상 화물 취급업, 그 외기타분류안된 운송관련서비스업,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 내수면 양식 어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인천시 도입 대상지역 검토결과 대상지역 확대가 필요 협의된 대상지역의 범위는 항만구역 중에서 노후 유휴부지로 제한됨 - 현재 인천항에서는 유휴항만부지는 거의 없는 상태이며, 부두기능재배치를 통해 내항 4부두, 남항 석탄부두와 컨테이너부두, 연안항 터미널지역 등이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음 - 그리고 항만재개발계획에서도 노후 유휴부지의 성격에 준설토투기장 등 신 규부지가 포함된 사례가 있어 새롭게 조성된 부지도 포함이 가능함 인천항 해양경제특별구역 도입업종 선정 입지계수는 1.25이상 산업, 종사자수 증가율 30% 이상 산업, 변이할당 분석에 서 종사자수의 순성장이 100인 이상인 산업으로 입지와 성장가능성이 있는 산 업은 해상운송업, 하역업, 보관 및 창고업, 물류장비제조업, 조선기자재제조업 일부, 수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과 수산물 무역업, 숙박업과 여행사업 등 IV

7 - 인천항 해양산업의 핵심산업군은 해운항만산업, 수산물처리, 해양관광임 제조업 특화산업 분석에서 해양산업과 관련된 산업은 화장품, 의약품 제조, 원 유정제처리업, 중고차판매업 등이 성장산업군으로 선정됨. - 따라서 인천시 해양경제특별구역의 해양산업 업종은 R&D를 포함한 해양바 이오와 해양관광산업, 자동차산업의 일부가 우선적으로 도입 가능 인천항 해양경제특별구역 구상 인천항 해양경제특별구역은 해양관광(마리나클러스터), 해양바이오, 해양에너지 클러스터로 구축이 가능 해양경제특별구역 도입시 정책건의 지정범위를 노후 유휴항만공간에서 항만배후단지까지 포함한 연안항, 어항 등에서도 일정구역에 대한 특구지정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현행 해양산업클러스터의 활성화는 기업유치나 대상 유치업종에 한계가 있음. 해외 특구사례나 해양산업의 부가가치가 높은 항만 들은 항만과 그 인접 연안공간까지 범위가 확대 개발함 유치업종 및 지자체간 중복문제에 대한 조정 - 현재 도입업종이 조선, 해양플랜트, 석유화학 등 일부 업종에 한정되고 있어 다양한 해양산업 업종으로 확대할 필가 있음 자자체가 기업유치나 자금조달계획 등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에 승인을 요 청하고 있어 지자체의 책임성이 가중되고 있음 - 기존 성공한 해양특구들은 강력한 정부의 의지와 재정지원의 기반하에 추진 되어 왔음 인천시는 해양경제특구 관련 업무를 해양도서정책과 해양환경담당 1인이 대응 하고 있으며, 중앙정부(항만정책부서)와 시의 업무담당 불일치 개선 필요 - 부산시는 현재 해양경제특별구역 기본설계가 진행 중이며, 과단위 해양경제 특별구역추진단에서 담당하고 있음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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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목 차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3 1. 연구의 배경 3 2. 연구의 목적 4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4 1. 연구의 범위 4 2. 연구방법 및 흐름도 5 제3절 선행연구 검토 7 제2장 해양산업 분류 및 여건 변화 제1절 해양산업 개념 및 분류 해양산업 개념 및 특성 국내외 해양산업의 분류 18 제2절 해양산업의 규모 및 여건변화 해양산업의 규모 해양산업의 여건변화 27 제3장 해양경제특구 사례 및 법령 검토 제1절 해양경제특구 사례 및 시사점 해양산업관련 지역특구 해외 해양경제특구 사례 시사점 46 제2절 해양경제특구역법 검토 목적 및 구성 주요 세부내용 검토 관계부처 협의 내용 53 i

10 제4장 인천시 해양산업 분석 제1절 인천시 해양산업 분류 및 현황 분석 인천시 해양산업 분류 인천시 해양산업 현황 분석 61 제2절 인천시 해양산업 산업구조 분석 적용방법론 검토 특화산업 분석 78 제5장 해양경제특별구역 도입방향 제1절 대상지역 및 도입가능 업종 인천항 도입가능 지역검토 인천항 도입업종 선정 90 제2절 인천항 해양경제특별구역 도입 구상 인천항 도입필요성 및 지정방향 해양경제특별구역 배치구상 99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요약 및 결론 107 제2절 정책제언 109 참고문헌 115 부록 121 ii

11 - 표 목 차 - <표 1-1> 해양경제특별구역 관련 연구 및 차별성 11 <표 2-1> 해양산업 분류 19 <표 2-2> 해양산업 분류(부산광역시) 20 <표 2-3> 주요 해외국가별 해양산업 범위 비교 22 <표 2-4> 국내 해양산업의 부가가치(2007년 기준) 23 <표 2-5> 주요 해양국가의 해양산업 경제지표 25 <표 2-6> 세계해양산업의 시장규모 추정 26 <표 2-7> 국가별 해양산업 시장 규모 27 <표 2-8> 주요 해양산업 분야별 동향 29 <표 3-1> 해양산업 관련 지역특구 현황 34 <표 3-2> 나가사키 해양 환경산업 거점 특구 주요 정책 37 <표 3-3> 중국 해양경제구 발전계획 비교 38 <표 3-4> 해양경제 시범구의정책지원 현황 39 <표 3-5> 중국 연해지역 해양경제 공간 분포상태 42 <표 3-6> 싱가포르항 목적별 입항척수 45 <표 3-7> 제정안 관련 정부부처 의견 49 <표 4-1> 해양산업 분류 체계 59 <표 4-2> 전국 해양산업의 대분류별 현황(2013년 기준) 61 <표 4-3> 주요 지역 해양산업 분류별 현황 62 <표 4-4> 주요 시 도별 해양산업 사업체 현황(2013년 기준) 64 <표 4-5> 주요 시 도별 해양산업 종사자수 현황(2013년 기준) 66 <표 4-6> 인천시 구군별 해양산업 중분류별 사업체 현황(2013년 기준) 68 <표 4-7> 인천시 구군별 해양산업 사업체 현황(2013년 기준) 71 iii

12 <표 4-8> 인천시 구군별 해양산업 종사자수 현황(2013년 기준) 73 <표 4-9> 인천시 해양산업별 입지계수 분석 80 <표 4-10> 인천의 해양산업별 유형 82 <표 4-11> 인천시 해양산업별 변이할당분석 결과 83 <표 5-1> 인천항 시설수급 전망 88 <표 5-2> 해양산업 세부분류별 선정산업 결과 90 <표 5-3> 인천 8대 전략산업 목표 및 핵심과제 92 <표 5-4> 인천시 제조기업 특화산업 분석 94 <표 5-5> 자동차 산업의 특화산업 분석 95 <표 6-1> 시도별 해양산업 분야별 추진 현황 111 <부록 1> 인천광역시의 제조업별 입지계수 분석 121 <부록 2> 인천광역시의 제조업별 변이할당분석 결과 125 iv

13 - 그 림 목 차 - <그림 1-1> 연구 흐름도 6 <그림 2-1> 국내 해양산업별 규모 비교 24 <그림 2-2> 해양산업의 분야별 발전 단계 28 <그림 3-1> 나가사키 해양 환경산업 거점 특구 개요 36 <그림 3-2> 나가사키 해양 환경산업 거점 특구 평가 지표 및 수치 목표 37 <그림 3-3> 중국 해양생산 총액 추이 43 <그림 3-4> 싱가포르 해양산업 클러스터 구상도 44 <그림 3-5> 싱가포르 해양산업 성장 추이 45 <그림 4-1> 부산광역시 해양산업 분류의 한계 58 <그림 4-2> 전국 해양산업의 대분류별 비중(2013년 기준) 61 <그림 4-3> 주요 지역별 해양산업의 비중 62 <그림 4-4> 주요 지역별 해양산업 대분류별 사업체 비중(2013년 기준) 63 <그림 4-5> 주요 지역별 해양산업 대분류별 종사자수 비중(2013년 기준) 63 <그림 4-6> 인천시 해양산업 구군별 비중(2013년 기준) 69 <그림 4-7> 인천시 구군별 해양산업 대분류별 사업체 비중(2013년 기준) 69 <그림 4-8> 인천시 구군별 해양산업 대분류별 종사자수 비중(2013년 기준) 70 <그림 4-9> 전국 주요 시 도별 해양산업 대분류별 입지계수 분석 78 <그림 4-10> 종사자 100인 이상 해양산업 업종 입지계수 79 <그림 5-1> 핵심산업 선정 과정 87 <그림 5-2> 인천항 유휴항만부지 검토 89 v

14 <그림 5-3> 인천내항 물동량 추이 및 전망 97 <그림 5-4> 도입 필요성 98 <그림 5-5> 해양경제특구 지정 절차 99 <그림 5-6> 인천항 해양경제특구 구상안 100 <그림 5-7> 인천시 해양바이오 시범사업 추진안(사례) 101 <그림 5-8> 송도 마리나클러스터 구상안 101 <그림 5-9> 인천 해양에너지메가시티 플랜 102 <그림 5-10> 인천항 해양경제특별구역 배치(안) 103 <그림 6-1> 부산시 해양경제특별구역추진단 조직 114 vi

15 A Study on the Actual Analysis of Introducing Marine Special Economic Zone in Inc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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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제1장 서론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최근 들어 해양은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며, 해양에 기반을 둔 경제성장 전략 모델로 Blue Economy가 부각되고 있다. 이미 해외 선진국들은 해양산업 발전에 많은 투자와 자원의 활용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 라에서도 항만 해안을 끼고 있는 모든 지자체에서 해안과 바다의 자원을 활용하여 해양산업을 선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관련계획과 정책들을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다. 이처럼 해양산업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각 국가에서도 해양산업을 육성 발 전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적 제도적 수단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항만을 중심으로 관련 해양 항만산업, 연구 산업기능 등을 클러스터화 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해양항만산업 육성기반을 만들기 위해 정부 및 지 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그에 따른 법적 요건을 준비 중이다. 그 중심에 항만에서 해양경제특구의 도입을 통한 새로운 산업지역을 조성하여 항만의 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즉 항만 등 일정한 공간을 거점으로 집적을 유도하고, 전통적 해양산업 간의 고부가가치화와 융복합 클러스 터를 구현시킴으로써 해양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자 한다. 정부에서는 2013년 9월 해양경제특별구역 법률제정 공청회를 개최하고, 2014년 3월 해양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을 입법화하려고 하였으 나,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이 해양경제특별구역의 모호성, 지정범위, 타지역 특구와의 인센티브 문제, 기존 특구와의 관계 등에 대해 입장차이로 대립하였다. 그리하여 2015년 7월 관계기관간 협의를 통해 '해양경제 3

18 인천항 해양경제특별구역 도입에 관한 연구 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해양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육성에 관한 법률' 1) 으로 이름을 바꾸고 지정범위, 인센티브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선에서 추진키로 하였다. 해양수산부는 법안이 통과되면 2016년 해양경제특구의 장기 발전비전과 실행전 략을 포함한 '해양경제특구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그 지정 대상은 현재 재 개발이 진행 중인 부산항 북항을 비롯해 광양항, 인천항, 울산항 등 주요 항만 일 원이 될 수 있다고 한다. 현재는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여기에 가장 발빠르게 대응하는 부산시는 시조직 에 과단위의 해양경제특별구역추진단을 만들고, 해양경제특별구역 기본계획을 수 립 중에 있다. 이와 같은 정부와 부산시의 대응노력에 인천시에서도 해양산업의 발전과 해양경제특별구역의 지정요청이 가능한 지역과 업종의 검토를 통해 조기에 대응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2. 연구의 목적 현재 해양경제특구의 도입을 위한 사전연구가 2014년 수행되었고, 이를 적용하 기 위한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인천항에서도 해양경제특별구역 도입기 능을 위한 사전연구의 필요성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천항에서 해운 물류산업, 해양수산업, 조선 및 기자재산업, 해양관광 레저산업 등 해양을 기반으 로 하는 해양경제특구의 도입에 대한 기능을 검토하여 인천시 해양산업정책 수립 에 활용하고자 함이다. 인천항은 내항지역에서 항만재개발사업과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항창조도 시 등 내항에서 새로운 해양공간의 개발사업이 추진 중이며, 인천신항 개장과 국 제여객터미널의 완공 이후 내항과 남항의 기능 재배치가 나타날 것이다. 여기에서 발생가능한 유휴항만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인천시 전략산업으로 선정된 해양관련 산업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1) 현재 해양산업클러스터법으로 변경 추진 중이나, 본 연구 시작 시의 배경 및 목적을 감안하고, 대 상지역이 여전히 특별구역 개념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해양경제특별구역이라는 명칭으로 기술함 4

19 제1장 서론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포함한다. 첫째, 인천시의 해양경제특별구역의 도입을 위한 사전연구의 성격으로 인천지역 해양산업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해양관련 제조산업 분석을 보다 면밀히 수행 한다. 둘째, 해운 항만물류산업, 해양수산업, 해양관광, 조선 등 인천항과 연안공간 을 기반으로 하는 인천의 해양산업의 도입 업종을 도출한다. 셋째, 인천항의 해양 경제특별구역 도입을 위한 구상안을 제시하며,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인천항의 항계내가 직접적인 범위이나, 인천시 전체적인 해양산업의 구상을 고려하여 인천시 행정구역에 포함된 도서지역을 확대하여 검토 한다. 그리고 산업간 특화산업을 살펴보기 위해 주요 연안 지자체의 해양산업 분 석까지 고려하여 비교 검토한다. 시간적 범위의 적용시점은 2015년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주요 분석자료는 기 준년도를 2014년 말(전사업체 조사자료는 2013년말 기준임)로 하며, 비교년도는 동일 분류기준에서 비교하기 위해 2006년 통계청 9차 개정시점으로 한다. 기타 일반현황 및 통계자료는 최근년도를 활용하며, 구체적인 내용적 범위로는 <그림 1-1>의 연구흐름도의 내용을 포함한다. 2. 연구방법 및 흐름도 주요 연구방법으로는 기존 관련연구 자료의 문헌과 선행연구를 통해 해양산업의 개념, 사례조사, 특구 비교 등을 수행한다. 또한 자료분석은 통계청 전국사업체총 5

20 인천항 해양경제특별구역 도입에 관한 연구 조사(9차), 인천시 사업체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입지계수 분석, 변이할당분석 등 을 통해 해양산업의 특화도 분석, 제조업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해양경제 특별구역의 도입 초기에 참여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법적인 틀을 구성한 담당자와 의 인터뷰를 실시하여 도입 필요성 및 방향성에 대해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과 구성을 포함한 흐름도는 다음 <그림 1-1>과 같다 서 론 연구의 배경, 목적 및 방법 선행연구 검토 문헌조사 해양산업 분류 및 여건변화 해양산업 분류 및 규모 검토 해양산업 대내외 여건 변화 해양경제특별구역 사례 및 법률 검토 유사특구 및 국내외 사례 검토 해양경제특별구역법 검토 법률/사례조사 -데이터분석 -인터뷰조사 인천시 해양산업 분석 인천항 해양산업 현황 인천시 해양산업 산업구조 분석 인천시 해양경제특별구역 도입방향 대상지역 및 도입가능 업종 선정 해양경제특별구역 도입 구상 및 개선방향 결론 및 정책제언 <그림 1-1> 연구 흐름도 6

21 제1장 서론 제3절 선행연구 검토 해양과 관련한 본격적인 연구 2) 는 해양을 하나의 산업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2001년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이후 본격적으로 정부에서 수립되기 시작하였다. 동 계획에 의하여 개별 지자체 차원의 후속계획이 수립되었고, 주요 항만들을 중 심으로 해양산업의 일부분인 해운항만비전 수립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었다. 먼저 해양수산 분야의 최상위 종합계획인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Ocean Korea 21) 이 2001년 수립되었고, 이후 여건변화와 정부정책의 변화 등 신 성장동력과 녹색성장의 원천인 해양에 대한 국가정책 및 전략의 재수립이 필요하여 제2차 해 양수산발전계획(2011~2020) 3) 이 2009년에 수립되었다. 동 계획은 미래지향적인 국가해양계획 수립과 국가전체의 새로운 정책방향에 부응하고, 해양수산 여건변화 를 수용하기 위한 계획으로 해양수산발전 6대 추진전략 및 33개 중점과제가 제시 되었다. 정부차원의 미래 해양수산관련 비전을 수립한 미래 국가해양전략 연구(2006) 4) 는 UN 해양법 협약 비준 10년을 맞이하여 우리나라의 해양력을 진단하고, 미래 비전, 해양전략 및 실행을 위한 해양행정체계 미래상을 설계하였다. 또한 전략수 립단위, 국가해양 경영인프라, 거시환경을 중심으로 국가 해양력 지수를 통해 40 개국을 평가하여, 우리나라는 12위 수준으로 해운, 조선, 항만부문은 우수하나, 해 양환경과 해양과학기술 분야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OCEAN G5 달 성을 위해 수산, 해운, 항만, 환경, 안전, 과학기술, 해양관광, 조선, 외교, 해양의 식 등 해양 전체 부문에 걸쳐 전략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해양산업 전반에 대한 국가계획에서 수립과 동시에 항만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인천항 비전21(2001) 은 2001년 인천지방해양수 산청 인천광역시에 의해 인천항의 장기발전 기본계획으로 21세기 대내외 해양수산 의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중앙정부의 계획과 지자체의 지역계획을 연계 조정하여 2) 해양 및 해양산업 관련연구는 대부분 정부와 연구소에서 보고서 형태가 대부분이며, 학회에서의 관련연구는 특정 분야에 대한 미시적 접근으로 본 연구의 선행연구로는 적합하지 않음 3) 국토해양부(2009), 제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수립연구. 4) 해양수산부(2006), 미래 국가해양전략 연구 7

22 인천항 해양경제특별구역 도입에 관한 연구 인천항의 새로운 비전과 발전전략을 제시하였다. 주요 발전전략으로는 한반도의 동북아 물류중심기지화를 선도할 21세기 인천항의 새로운 비전과 발전전략 제시, 인천항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부산시에서는 21세기 해양수도로서의 위상 정립과 국제 항만도시 비전제시를 위해 2011년까지의 부산시 항만정책의 기본틀과 비전을 제시한 해양수도21 기본 계획(2002) 을 수립하였다. 해양수도(Ocean Capital) 21 의 비전은 해양화, 세계 화, 정보화가 어우러진 청색혁명 의 21세기 해양수산패러다임에 입각하여, 청색혁 명을 선도하는 해양수도 부산으로 설정하였고, 해운항만물류분야에 특화된 부산항 의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해 5개의 추진전략과 23개의 추진과제를 선정하였다. 또한 부산시는 우리나라 최대의 해양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해양 산업육성 조례(2009.9)를 제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부산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종합계획(2011) 5) 을 수립하였다. 해양산업의 역할, 경쟁 환경, 여건 변화 등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따라 해양산업을 미래 핵심 성장산업으로 육성 비전 아래 전통 해양산업 고도 효율화와 신흥 해양산업 성장 동력화를 정책목표로 해운물류, 수 산, 조선산업, 해양관광, 해양과학, 해양관리 등 6대 부문별 핵심과제를 설정하였 다. 경기도에서는 해양수산 중장기 발전방안(2012) 에서는 해양수산업은 다양한 분 야를 포괄하고 있지만 6), 경기도의 해양수산의 현황 및 특성에 부합되는 수산업(해 면 및 내수면 포함), 해양관광, 해양환경, 해양생태, 해양수산조직, 해양수산 교육 홍보 부문에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였다. 동 계획은 향후 예상되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적극 반영하고, 지속가능한 해양수산, 수산업의 첨단화 등을 수용하는 측 면에서 경기도 해양수산 비전을 4만불 시대를 선도하는 新 경기해양건설 로 선정 하고 비전 달성을 위해 생산, 문화관광, 환경 등 분야의 고부가가치 신해양수산 육성, 미래핵심 신성장 동력 해양관광산업 육성, 지속가능한 해양수산 환경구축 등 3대 중장기발전 목표 제시하였다. 5) 부산시(2011), 부산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종합계획 6) 경기도 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조례 제4380호) 에서 해양산업 의 범위를 해운 항만물류, 수 산, 조선, 해양바이오, 해양과학기술개발, 해양환경 방재, 해양관광, 해양레저 스포츠 및 해양 정보 금융관련 산업, 그밖에 해양 및 해양자원의 관리 보전과 개발 이용에 관련된 산업으로 정의함 8

23 제1장 서론 한편 전라남도에서도 2011년에 제2차 해양수산발전5개년계획 을 수립하였다. 생동하는 해양국토 창조, 지식기반 해양산업 창출, 지속가능한 해양자원 이용 개 발, 수산업을 성장산업으로 혁신 등 4대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2011년부터 2015년 까지 총 사업비 11조4천여억 원을 들여 7개 추진전략 220개 사업을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전라남도는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해양산업 육성을 위해 해양레저 SOC, 해양레저장비, 해양레포츠, 해양플랜트, 해양수산 바이오 등 5개 분야 분과 위원회 조직을 갖는 사단법인 한국해양산업발전협의회 를 창립하여 지속적인 해 양산업 발전의지를 표명하였다. 김운수(2011)는 인천의 종합적인 해양수산발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인천시와 11개 지자체의 해양수산 자원을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해양산업 분야를 수산, 해 운 항만 물류, 해양관광, 해양환경 안전, 해양자원에너지, 해양과학기술, 조 선 외교 관리 등 7개 범주로 분류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인천시가 추진해야할 해양산업 분야에 대해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특히 수산, 해운 항만 물류, 해양 관광 등 3개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여건분석을 실시하고 실행계획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해양관련 각종 연구들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양의 부문별 계획을 수립한 반면, 지자체 차원에서는 부산시(2011), 전남(2011), 경기도(2012)의 최근 연구를 제외하고 과거 해양수산부 시절 해운항만과 수산부문에 있어 항만을 중심 으로 한 활성화 방안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동안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 등 특구관련 많은 선행연구가 있지만 해양 경제특구와 관련한 구체적인 연구는 이제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허윤수(2013)는 부산신항이 개발됨으로써 북항의 물동량이 이전되어 북항시설의 유휴화로 공동화와 지역경제의 침체가 나타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북항지역을 해영경제특구로 지정이 필요하며, 중점추진과제로 특별법 제정과 시범지구 지정 추진, 북항지역 R&D 및 산업 기능 고도화, 북항 해양경제특구와 동남권 산업클러 스터 연계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박병주(2013)는 해양경제특별구역의 도입이 공론화되기 시작할 때 해양경제특별 구역법 법규 내용, 도입 시 개선과제, 그리고 경상남도에 구축되어 있거나 추진하 고 있는 다양한 해양조선관련 인프라 등을 기반으로 해양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개 9

24 인천항 해양경제특별구역 도입에 관한 연구 발계획 수립 등을 통해 타 지자체 보다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해양수산부(2014)에서는 해양경제특별구역 운영 기본구상 수립을 위한 연구 를 통해 해양경제특구제도 도입을 위한 논거를 제시하고, 향후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성 정립까지 포함하는 해양경제특구의 도입과 운영에 관한 가장 기반이 되는 연구이다. 동 연구에서는 해양산업을 국내외사례를 활용하여 산업적 측면에서 분 류를 하였고, 부산항 북항을 1차적인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고, 울산항, 광양항을 2 차 시범지역, 그리고 인천항은 3차 확대 지역으로 제안하였다. 주요 추진 방향으 로는 i) 해양경제특별구역은 성공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시범적으로 지정 운영하여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한 후 확대하고, ii) 중장기적으로 권역 7) 별 1 2개 수준의 해양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하여 중복되지 않으면서 선택과 집중을 실천 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송계의(2015) 8) 는 설문조사를 통해 해양경제특구 도입이 성공하기 위한 요인으 로 주관적인 요인, 산업환경적인 요인, 정부정책적인 요인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 다. 무엇보다 성공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입주기업 스스로가 집중화된 시장전략 및 친시장 능력을 확보하여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하였고, 도입 효과로 는 고부가가치 해양산업의 유치, 미래경제의 성장 동력 확보, 지역인재의 취업유 발 효과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해양산업이 지자체의 새로운 부가가치 산업, 성장동력으로 인정받음 으로써 보다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화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와 동반성장하기 위한 추진체계로 변해가고 있다. 이에 반해 해양경제특별구역의 연구는 이제 시작 단계이며, 정부에서 구상단계로 실시한 연구를 제외하고 학술논문으로는 거의 없 는 상태이다. 해양경제특구의 성격이 산업정책적 실무적인 측면이 강해 이를 이 론적으로 분석하고, 결과를 도출하기는 아직 어렵다.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은 연구방법론이나 구성보다는 해양경제특별구역의 도입을 위한 법안 통과와 구체적인 개발계획 수립시점에 인천의 구체적인 해양경제특구도 입을 위한 정확한 분석을 시행하였다는 점이다. 인천항에서의 입지경쟁력을 가진 7) 동남권, 서남권, 동해권, 서해권 등 4개 대권역으로 구분 8) 송계의(2015), 해양경제특구의 성공 요인, 항만경제학회지, vol.31, No.1. 10

25 제1장 서론 산업의 분석과 도입기능의 업종, 개발방향 수립의 대안을 도출하여 정부지정요구 에 대응하는 기초연구로서 의의를 가진다. 구 분 주 요 선 행 연 구 차별성 <표 1-1> 해양경제특별구역 관련 연구 및 차별성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과제명: 해양경제특별구역 운영 기 -문헌조사 본구상 수립을 위한 연구 -인터뷰조사 -연구자(년도): 해양수산부(2014) -자료분석 -연구목적 : 해양경제특구제도 도입 -해외사례조사 에 대비한 논거를 제시하고, 향후 운 영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성 정립 -과제명: 해양경제특별구역법 제정 추진과 개선과제 -문헌조사 -연구자(년도): 박병주(2013) -해외사례조사 -연구목적 : 경남의 해양경제특구 지 정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 등을 통해 타 지자체 보다 선제적 대응 -과제명: 북항 재도약을 위한 선택, 해양경제특구 지정 -문헌조사 -연구자(년도): 허윤수(2013) -동향분석 -연구목적 : 북항의 재개발 활성화 -사례조사 지연과 신항으로 물동량 이전에 따른 북항의 활성화 전략 필요 -과제명: 해양경제특구의 성공 요인 -연구자(년도): 송계의(2015) -문헌조사, -연구목적 : 해양경제특구를 지정 개 -사례조사 발하여 성공하기 위한 요인과 그에 -설문조사 대한 효과 분석 -기존연구는 해양경제특구 제도의 소 개 및 우리나라에 도입 필요성에 대 -문헌조사 해 분석하여 도입기능 및 시범지역의 -국내외사례조사 추진을 제시함. -자료분석 -인천의 해양경제특구도입을 위한 업 -인터뷰조사 종 및 도입기능을 선정함에 구체적인 산업분석을 실시하여 실증적으로 분 석함 -해양경제특구의 추진 필요성 -해외의 특구 제도 및 정책 사례 검토 -해양산업의 분류 정립 -해양경제특구의 운영 구상안을 제 시하고 시범지역을 도출 -해양산업 육성의 필요성 -해양경제특별구역법(안)의 내용 -국외 해양특구 지정 사례 -해양경제특별구역법(안)의 과제 주요 개선 -부산 북항의 화물이전에 따른 위 기와 다양한 주변 개발현황 -해영경제특구 지정을 통한 북항의 재도약 - 해양경제특구의 도입을 위해 추 진되어야 할 과제 -기존 특구개발관련 선행연구 -해양경제특구 의의 및 사례 -해양경제특구의 성공요인 분석 -제한된 설문조사 대상에 따른 한 계로 단순 평가 결과로 결과도출 -해양산업의 분류 및 여건변화 -해양산업의 규모와 특구 도입 배 경 -해양경제특별구역 사례 및 법검토 -인천시 해양산업 분석, 도입업종 선정 -인천항 해양경제특별구역 도입 방 향성 제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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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A Study on the Actual Analysis of Introducing Marine Special Economic Zone in Inc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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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제2장 해양산업 분류 및 여건 변화 제2장 해양산업 분류 및 여건 변화 제1절 해양산업 개념 및 분류 1. 해양산업 개념 및 특성 1) 개념 해양산업은 해양에서 자원을 얻거나 탐사활동 공간이용 등을 통하여 이익을 추 구하는 모든 기업 활동을 의미한다. 9) 는 사전적 의미와 해운 항만 수산 해양과학기 술개발 해양환경 해양관광 및 해양정보 관련산업 그 밖에 해양 및 해양자원의 관 리 보전과 개발 이용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10) 는 법적인 의미로 정의할 수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해양공간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인식되며, 해양기반 의 활동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생산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련의 관련 산업을 의미 한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국가해양경제프로그램(NOEP)에 의하면, 해양경제란 직간접적으로 해양 을 생산과정에서의 투입물로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즉 해양경제는 해양에 서 발생하는 자원채취, 어업, 오락 활동, 해양수송 등 해양에 의존적 활동을 모두 포 함한다 11) (해양수산부, 2014). 그리고 중국 국무원(2003)의 전국해양경제발전규획강요( 全 国 海 洋 经 济 发 展 规 划 纲 要 )에서 해양경제는 해양의 각종 생산활동 및 관련 활동의 개발 이용 및 보호하 는 활동 전부를 지칭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결국 해양산업의 의미와 동일하 다. 좁은 의미로는 해양경제 해양자원 수자원 및 해양이라는 공간을 개발 이용하 는 경제생산 활동을 지칭하고, 해양산업의 범위에 해양개발을 통한 경제활동뿐 아 니라 대륙과 해양에서 통용되는 제조업 설비까지 포함하고, 여기에 해양경제와 분 리하기 어려운 육지 산업, 해양 연안지역 산업 및 하천해역 시스템의 하천 내부 9) 네이버 백과사전(2015년 10월 검색) 10)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3조(정의) 3항 11) Colgan, C.(2007), A Guide to Measurement of the Market Data for the Ocean and Coastal Economy in the National Ocean Economic Program, 15

30 인천항 해양경제특별구역 도입에 관한 연구 경제와 섬 및 연해경제까지도 포괄하여 해양산업의 장소적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있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 이는 다른 연구에서도 유사한 의미로 표현되고 있으며, 결국 해양의 산업의 범 위에 따른 분류가 어디까지인지에 따라서 해양산업의 의미가 조금씩 확대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해양산업에 경제개념을 덧붙여서 해양경제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나, 이는 해양산업의 큰 범위에 모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해양경제의 출현은 해양을 채취 운송 공간으로 보는 수산 해운 중심에서 벗어나 IT 및 MT(해양과학기술)융합에 의한 기존 해양산업의 고도화와 신영역(해 저자원 해양신소재 심해기술 북극해)을 포함하는 개념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해양산업은 여러 가지 기술을 필요로 하는 시스템 산업의 특징을 가지므로 다 른 산업에서 개발된 기술을 이용할 뿐만 아니라 해양산업을 통해서 개발된 기 술은 다른 산업에 파급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다. 2) 해양경제의 특징 12)13) 해양경제 활동에서 개념적 장소적인 범위가 더욱 확대되어 정확하게 해양경제의 의미가 특정지어지지 않지만 해양을 중심으로 하는 이러한 산업은 공공성, 복합 성, 고위험성, 높은 기술성 등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공공성 해양자원의 소유권이 특정인이나 특정 조직에 귀속되기보다는 사회공공이나 국 가 점유를 통한 공공의 자원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공공성을 가지게 되므로 해양자 원의 개발 이용은 비배타성과 비경쟁성을 특징으로 한다. 해양자원의 비배타성은 모든 개인이나 기업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거나 또는 적은 비용으로 개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비경쟁성은 한정된 해양자원을 개발 이용하는 개인 과 기업이 밀집되는 현상을 유발하고, 심지어 고갈현상을 발생시키기도 하는 특징 이 있다. 이를 위해 공유지의 비극을 피하고, 해양경제가 지속적으로 건전한 발전 12) 중국 국무원(2003), 전국해양경제발전규획강요 全 国 海 洋 经 济 发 展 规 划 纲 要 13)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3), 중국 해양경제의 발전 현황과 문제점 재인용 16

31 제2장 해양산업 분류 및 여건 변화 을 가져오기 위해서 국가는 해양자원의 관리, 감시감독, 서비스와 협력의 책임을 담당해야 한다. 복합성 해양경제는 다층적인 종합경제 시스템으로 다양한 해수층에 각각 다른 자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각기 다른 방법으로 개발 이용해야 하고, 동일한 해역 내의 경 우 해수면에서는 운행 활동, 해수면 이하에서는 양식업, 해저에서는 광업 등을 실 행하는 등 다층적이고, 다원적인 해양 경제활동 방식이 진행되고 있다. 다른 측면 에서 해양개발은 종합적인 성격의 산업이고, 다양한 영역에서 광범위한 협력이 전 개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해양업무를 정치 경제 법률 군사 등의 분야와 지질 지리 수문 기상 측량 등의 영역뿐 아니라, 수산업 제염업 항운 광산업 석 유에서 여행업까지 20여 개의 비즈니스 부문에 걸쳐 있다. 따라서 해양개발 이용 은 국가적인 측면에서 출발해야만 최대의 경제적 효과를 산출할 수 있고, 해양자 원의 낭비를 피할 수 있다. 고위험성 해양자원 개발은 많은 해양 자연조건의 영향을 받아 해상 관련업종 사람들의 생산활동에 있어 생명에 위협을 가져 올 수 있다. 또한 업무지역이 보통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업무공간이 협소하며, 생활조건 역시 제한되어 있는 이외에도 해양자원이 해저 또는 해수 안에 위치해 있음에 따라 해양자원 개발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막대한 자금과 개발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변동 폭이 크다 할 수 있다. 높은 기술성 해양경제 활동을 함에 있어 해양개발, 해양자원 이용, 산업화에는 높은 기술 수 준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해양경제의 경쟁은 결국 과학기술간의 경쟁이고, 해양 경제의 발전은 반드시 과학기술의 응용과 과학기술의 혁신을 고도로 중시하고 있 다. 17

32 인천항 해양경제특별구역 도입에 관한 연구 2. 국내외 해양산업의 분류 1) 우리나라의 해양산업 분류 해양산업의 분류는 해양이라는 장소적 공간을 기준으로 그와 직간접적으로 연관 되는 관련 산업을 어디까지 포함하느냐에 따라 분류기준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 다. 통계청에서 분류하는 표준산업분류나 연구기관 등에서 해양의 업무적 기준으 로 하는 기준 등 다양하게 구분되고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유사성을 보이고 있 으나, 특정 몇몇 산업은 해양과 일반산업에서 다르게 적용되기도 한다. 우리나라 모든 산업분류와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한국표준산업 분류 14) 에서 해양산업에 대한 분류는 2008년 제9차 한국표준산업 분류표 가 개정되어 현재까 지 사용되고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는 해양관련 산업들이 각각 어업, 광업, 제 조업, 운수업, 도매 및 소매업, 스포츠 및 서비스업 등 여러 산업으로 분산되어 있 다. 여기에는 해양산업이 별도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해양산업관련 각종 보고서에 따라 부분적으로 정의하거나 분류하기도 한다. 해양수산부(2002)에서는 해양인력의 소요를 판단하기 위해 해양부문의 분류체계 를 전문가 의견 및 설문조사를 통해 해양정책, 해운항만, 수산, 해양안전, 해양환 경, 해양과학기술 등 6개 대분류와 21개 세부 분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분류체 계는 이전까지 해양부문을 체계적으로 분류한 첫 번째 연구이며, 하나의 기준이 되고 있다. 임진수 외(2009) 15) 에서는 해양산업은 크게 해양서비스, 해양제조업, 해양자원, 해양연구 및 교육 등 4개 대분류로 구분하고, 수산업, 해양광업, 해양장비업, 조선 산업, 해양건설, 해운산업, 항만산업, 해양관광, 해양수산 R&D, 해양방위 및 공공 행정, 해양수산교육 등 11개 중분류로 다시 세분화하였다. 먼저 해양서비스 산업 에는 해운, 해양관광, 해양금융, 항만, 크루즈산업 등이 포함되고, 해양자원 산업 에는 양식업, 가공업을 포함한 수산업, 신재생에너지, 석유 천연가스 등으로 분류 14) 사업체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한 것으로 산업관련 자 료의 수집, 제표, 분석 등 통계 목적으로 작성된 것임 15) 임진수외(2009), 해양 기반 신국부 창출전략(1차년도) 18

33 제2장 해양산업 분류 및 여건 변화 하였다. 해양제조업에는 조선, 해양기기, 해양정보통신, 해양바이오 등이 포함, 해 양연구 및 교육에는 해양교육 훈련, 해양관련 연구 개발(R&D) 등이 포함되고 있다. 중분류 수산업 해양광업 해양장비업 조선산업 해양건설 해운산업 항만산업 해양관광 해양수산 R&D 해양방위 및 공공 행정 해양수산교육 <표 2-1> 해양산업 분류 자료 : 임진수 외(2009), 해양 기반 신국부 창출전략(1차년도) 세부 업종 어업, 양식업, 어업관련서비스, 수산물 가공 수산업 해사 채취, 소금 채취 해양 광업 어업용 로프 및 어망, 선박용 내연기관 및 터빈, 측정 및 분석기기 조선 산업 선박 건조, 선박 수리, 선박 부분품 항만건설, 수산토목 항만 산업 수상운수보조서비스, 연안 및 내륙수상운송, 외항운송 항만하역, 보관 및 창고 항만 산업 해양 관광, 보트 건조업, 해양 관광 해양수산 R&D, 해양 R&D 해양방위 및 공공행정 교육 해양수산부(2014) 16) 에서는 해외 사례에서 검토된 7개 분야의 산업을 국내 표준 산업분류와 비교하여 해양건설, 어업 수산, 해양광업, 해양조선, 해양관광, 해상운 송, 해양장비, 연구개발, 신재생 등 9개 대분류, 해양산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산 업만을 중심으로 세분류 42개 등 51개 세부산업으로 구분하였다. 해양건설업 : 국내 표준분류 상 해양건설업이 별도로 분류되지 않지만, 가장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산업분류는 플랜트 토목건설업 중 산업플랜트 건설 해양생물자원업 : 어업, 양식,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수산물 도소매업 및 기타 어업관련 서비스업까지 포함 해양광물 및 에너지 : 석유정제품 제조업,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토사석 광업 16) 해양수산부(2014), 해양경제특별구역 운영 기본구상 수립을 위한 연구 19

34 인천항 해양경제특별구역 도입에 관한 연구 조선업 : 조선은 신조와 선박수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선박 및 보트 건조업과 기계 및 장비 수리업까지를 포함 해운업 : 항만하역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은 해운업의 범위에 포함 연구개발(R&D) : 공학연구, 엔지니어링, 기타 교육기관 등을 포함 해양관광 : 숙박,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용품 임대업, 음식점업 그러나 현재 국가차원에서 해양산업을 분류하는 기준은 정의된 바 없으며, 부산 광역시의 경우 조례를 제정하여 자체적으로 분류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조례 제18조(해양산업의 분류 및 통계관리)를 통해 자체적으로 해양산업을 체계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분류체계로는 6개 대분류(해운 항만물류, 수산, 해양과학기술, 조선, 해양관광, 기타해양산업), 29개 중분류, 107 개 소분류로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와 연계하여 작성하고 있다. <표 2-2> 해양산업 분류(부산광역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정책분류 해운 항만물류 운송업, 하역업, 보관 및 창고업 등 6개 29개 3개 분류 수산 어업, 양식업 등 7개 29개 5개 분류 해양과학기술 해양바이오관련산업 등 3개 9개 3개 분류 조선 선박건조업, 조선기자재 제조업, 선박 및 조선 기자재수리업 등 5개 16개 4개 분류 해양관광 해양레저 스포츠업, 숙박 및 음식업 등 3개 10개 3개 분류 해양문화, 해양관련 공공행정, 해양환경업 등 기타 해양산업 14개 5개 분류 5개 주 : 부산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조례 제18조 및 동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정책상 분류 자료 : 부산광역시(2014), 2013년 기준 부산해양산업조사 결과 보고 2) 해외 주요국가 해양산업 분류 해외 주요 국가별 해양산업 범위 17) 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NOEP 18) 에서는 해 17) 해양수산부(2014), 해양경제특별구역 운영 기본구상 수립을 위한 연구, pp65 83, 발췌정리 18) NOEP는 미국의 연안 및 해양환경과 관련된 경제적, 과학적 및 자원 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 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해양과 관련된 행위나 해양자원과 관련된 지표(indicators)들을 공표하고 20

35 제2장 해양산업 분류 및 여건 변화 양산업을 Ocean Economy 로 명명하고 해양건설업(Construction), 해양생물자 원사업(Living resources), 해양광업(Minerals-offshore), 조선업(Ship and boat building), 해양관광업(Tourism and recreation), 해운업(Transportation) 등 6 개 대분류, 23개 중분류, 46개 산업으로 세분류하고 있다. 중국 국가해양국은 1990년 해양통계지표 및 지표해석 에서 해양산업을 분류하 고, 세 번의 개정 과정을 거친 후 2006년에 해양수산업, 해양교통운수업, 해양염 전업, 해양광업, 해양석유가스, 연안관광업, 해양조선업, 해양화학산업, 해양생물제 약업, 해양전력, 해수이용업, 해양공정건축업 등 12개 대분류로 분류된 중국 산업 표준 분류 코드를 공식적인 통계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유로지역은 유로통계청(Eurostat)에서는 해양산업을 6개 산업으로 대분류, 12개 산업으로 세분류하고 있다 19). 구체적인 분류는 해양무역 수송(Maritime trade and transport), 해양음식, 영양, 건강, 에코시스템(Food, nutrition, health and eco-system services), 에너지, 해양광물(Energy and raw materials), 레저, 해양공간(Leisure, working and living), 연안보호 및 자연개 발(Coastal protection and nature development), 해양모니터링 및 감시 (Maritime monitoring and surveillance) 등이다. 한편 영국의 민간 해양연구기관인 Douglas-Westwood에서는 해양산업을 Ocean Industries 로 명명하고 20개 부문으로 분류하고 있다. 20개 부문에는 해 운업, 해양관광, 해양석유 & 가스, 해양식품 가공, 해양 관련 장비 제조, 어업, 해 양 안보 관련 조선업, 조선업, 항만업, 수산양식, 요트 및 관련 조선업, 크루즈, 해 양 R&D, 해양서비스업, 신재생에너지, 보안 및 안전 관리, 해양조사업, 교육 및 훈련, 해양 심층 테크놀러지, 해양 수중 교통시설 등을 포함하고 있다. 프랑스의 해양산업(Marine Economy)을 13개 산업으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으 로 구분하고, 민간은 9개 산업, 공공은 4개 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민간부문은 연안관광, 수산식품산업, 조선, 해양 및 내륙수상운송, 해사골재 채취, 전략발전, 있는 미 연방정부 국책기관임 19) 자료 : EUROPEAN COMMISIONS(2012), Blue Growth : opportunities for marine and maritime sustainable growth. 21

36 인천항 해양경제특별구역 도입에 관한 연구 해양건설업, 해저케이블, 해저 석유 가스 등이며, 공공부문은 해군, 공공정책, 연 안 및 해양환경보호, 민간해양조사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각 국가별로 해양산업의 범위가 약간 상이하지만, 공통적으로 수산을 포함한 해 양생물자원, 해양광물 및 에너지, 해운업, 해양관광업 등이 포함되고 있다. 대분류 미국 중국 EU 영국 해양건설 업 해양생물 자원업 해양광물 및 에너지 조선업 해운업 (항만) 연구개발 (R&D) 해양관광 업 해양건설업 수산어획 양식업/종묘생 산업 수산물가공/유 통/판매 해저 석유/가스 탐사 해사/골재채취 업 선박, 보트 건조 및 수리 화물운송, 여객운송 해상운송 관련 서비스, 항해장비 해상경관투어 호텔/캠핑장 등 마리나 산업/보트 중개 판매업 레크레이션 서비스 <표 2-3> 주요 해외국가별 해양산업 범위 비교 해양공정건축 업 해양수산업 해양화학/생 물제약 해양석유가스 해양광업/염 전업 해양전력/해 수이용 해양조선업 해양교통운수 업 연안관광업 해양어업 해양양식 수산물 가공 및 보전 수산물 유통 판매 해양에너지생 산 해양광물 해양화물수송 해양여객수송 호텔 등 숙박시설 레저, 스포츠 보트 해양건설업 수산어획 수산양식 오일및가스 해양재생에너 지 선박 및 보트건조 해양장비/케 이블 선박운영업 항만업 도선업 및 선박안전 해양안보 연구개발 교육 해양환경 해양비즈니스 라이센스/렌 탈 레저 및 레크레이션 Douglas Westwood 해양수중교통 시설 해양어업 수산양식 해양식품 가공 해양석유가스 신재생에너지 조선업/요보 트 해양장비 해운업 항만업 보안 및 안전관리 해양R&D/심 층기술 해양조사업 교육및훈련 해양관광 크루즈 해양서비스업 자료 : 해양수산부(2014), 해양경제특별구역 운영 기본구상 수립을 위한 연구, 재인용 프랑스 해양건설업 수산식품산업 해저석유가스 해사골재채취 전력발전 조선업 해저케이블 해양/내륙수 상 해군 민간해양조사 공공정책/환 경 연안관광 22

37 제2장 해양산업 분류 및 여건 변화 제2절 해양산업의 규모 및 여건변화 1. 해양산업의 규모 1) 우리나라 해양산업 규모 우리나라 해양산업의 부가가치는 해양기반 신국부 창출전략연구(KMI, 2009)에 서 연간 부가가치 총액은 21조 원, 산출액 기준으로 약 69조 7,879억원으로 산정 하였다. 특히 해양산업은 부가가치액 기준으로 3차 산업비중이 51.4%로 매우 높 다 20) 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총 GDP 규모대비 해양산업은 8%를 점유하고 있다(KMI, 2010). 국토해양부(2010)는 제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에서 2007년 기준 국내 해양산 업의 총 부가가치가 국내 총생산(GDP)의 5.6%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점유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직접적인 부가가치는 28조원, 간접 부가가치는 26조원으로 총 해양산업의 부가가치는 54조 3,750억원으로 추산하였다. 동 계획에서는 해양산업 의 분류를 해운, 항만, 조선, 해양관광, 해양광업 및 사회서비스, 신개발분야로 대 분류로만 분류하여 산정한 결과이며, 기타 해양산업분야까지 고려하게 되면 훨씬 높게 나타날 것이다. <표 2-4> 국내 해양산업의 부가가치(2007년 기준) (단위 : 십억원) 구 분 직접 부가가치 간접 부가가치 합 계 해운산업 6,360 5,399 11,759 항만산업 2,813 1,461 4,274 조선업 16,480 18,484 34,964 해양관광 해양광업 및 사회서비스 2, ,940 신개발분야 해양산업(A) 28,116 26,258 54,375 국내총생산(B) 975,013 해양산업의 GDP비중(A/B) 2.9% 2.7% 5.6% 자료 : 국토해양부(2010), 제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20)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10), 해양산업 동향, 제20호 23

38 인천항 해양경제특별구역 도입에 관한 연구 한편 해양수산부(2014)에서는 해양산업의 부가가치를 43조원으로 산정하여 국 가 전체산업에서 해양산업은 3.4%를 점유하는 것으로 추산하였다. 분야별로는 매 출액과 부가가치 기준으로 조선 및 운송부문이 각각 76.7%, 74.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해상운송, 어업 및 수산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상기 에서 제시한 부가가치의 규모가 차이가 나는 것은 앞서 제시한 해양산업의 분류를 어떤 업종까지를 포함하였는가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2-1> 국내 해양산업별 규모 비교 매출액 기준 해양산업별 비중 부가가치 기준 해양산업별 비중 자료 : 해양수산부(2014), 해양경제특별구역제도 도입 타당성 검토용역 중간보고회 자료 2) 세계 해양산업 규모 중국과 미국 등의 국가에서는 해양산업의 경제지표를 추정하여 발표하고 있으 며, 이를 통해 해양산업의 부가가치를 산출하고 있다. 국가별 해양산업의 부가가 치의 산정 범위와 분포를 살펴보면,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 나라들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부가가치를 모두 포함하여 추정하고 있으며, 중국과 미국은 매년 해양 산업의 부가가치를 발표하고 있다. 해외 주요 국가별로 해양산업의 GDP 대비 비중을 살펴보면, 영국 4.2%, 프랑 스 1.5%, 스페인 2.9%, EU 4.0%, 아일랜드 0.8% 수준 21) 으로 우리나라 해양산업 의 GDP 대비 비중보다는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21) Juan.C. et al.(2013), Marine Economy : A Proposal for its definition in the european Union. 24

39 제2장 해양산업 분류 및 여건 변화 해양산업의 부가가치의 구성 비율은 국가별 분류 기준의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해양관광이 대체로 높게 나타나 미국(50%), 프랑스(42%), 호주(42%), 중국(33%), 영국(7%) 등으로 분포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해운부문이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 (36%), 미국(20%), 영국(12%), 프랑스(11%) 등으로 대형선사를 보유하는 국가에 서 나타나고 있다. 한편 항만 인접지역에 유류기지를 보유하고 있어 석유가스의 비중이 해양산업의 부가가치에서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다. 국가 중국 발표 연도 매년 일본 09 미국 매년 해양산업의 부가가치 산정 범위 12개 주요해양산업의 GDP 비중 공공부문과 해양관광산업 중 연안 숙박음식업 제외 민간부문 부가가치의 GDP 비중(공공 제외) 영국 08 민간, 공공부문 합 프랑스 08 오스트 레일리 아 04 <표 2-5> 주요 해양국가의 해양산업 경제지표 민간, 공공부문 합, 연안의 화력 및 원자력발전 포함 민간부문 해양산업 부가가치의 산업 총부가가치에 대한 비중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09), 해양산업동향, 제1권 제1호(창간호) 일부 발췌 해양산업의 부가가치 분포(%) 해운 36, 관광33, 수산20, 석유가스14, 조선7 1차산업 16, 2차산업 36, 3차산업 49 관광 50, 해운 20, 항만 11, 장비 7, 방위 6, 해저통신 6 석유가스 43, 해운 12, 항만 11, 관광 7, 장비 7, 방위 6, 해저통신 6 관광 42, 해운 11, 석유가스 9, 조선 8, 항만 7, 해군 7 관광 42, 석유가스 42, 항만 6, 수산 5 해양산업의 범위와 규모가 국가마다 기준이 달라 정확한 산정이 어렵지만, 영국 의 Douglas-Westwood 사는 2005년 세계 해양산업의 시장규모를 공공부문에서 의 부가가치는 제외하고 약 1.18조 달러로 산정하고, 2009년은 1.3조 달러에 달 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세계 총생산 45.2조 달러의 2.8%에 해당된다고 한다. 실제 해양산업의 비율은 이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양산업 중 해운산업이 가장 큰 시장규모로 약 3,900억 달러에 달하며, 다음으 로 해양관광 2,352억 달러, 해저 석유 가스산업 1,342억 달러, 수산물 가공업 944억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시장규모가 크지 않지만 매우 빠른 성장세를 보이 는 분야는 해양신재생에너지산업과 해저통신업, 해양생명공학산업 등 해양신산업 25

40 인천항 해양경제특별구역 도입에 관한 연구 분야이다. 뿐만 아니라 전통적 해양산업인 관광산업과 항만, 양식업 등이 비교적 빠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였고, 조선산업과 어업 등은 기간 중 시장규모 가 소폭 감소하는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표 2-6> 세계해양산업의 시장규모 추정 (단위 : 백만달러, %) 분야 연간성장률 (99~05) (05~09) 해운산업 160, , , 해양관광 151, , , 해저석유가스산업 92, , , 수산물 가공업 89, , , 해양장비산업 68,283 95,634 94, 어업 71,903 69,007 66, 조선산업 33,968 44,320 40, 항만산업 26,985 33,605 39, 양식업 17,575 33,610 39, 크루즈산업 8,255 16,233 20, R&D 10,868 14,004 15, 해양상업 4,426 7,772 8, 해조류산업 6,863 8,349 9, 해양IT산업 1,390 4,276 4, 해양광업 2,447 3,816 4, 해양생명공학산업 1,883 2,873 3, 해양조사 2,152 2,605 2, 교육훈련 1,846 1,961 2, 해저통신 5,131 2,033 3, 해양신재생에너지산업 , 합계 758,652 1,187,489 1,287, 자료 : Douglas-Westwood ltd(2005), World Marine Markets, 영국의 SEEDA(South East England Development Agency)는 해양산업의 세 계시장 실태 및 동향에 관한 조사 결과 22) 에서 2007년도 세계 해양산업의 시장규 모는 약 3조 달러로 추정하였고, 이는 더글라스 웨스트우드(Douglas Westwood) 사의 기준보다 두 배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서는 해저 석유 가스 산업과 해운산 업이 제외되어 있어, 통상적인 해운산업 분류기준에 따를 경우 SEEDA의 추정치 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23) 22) SEEDA(2009), "International Trade and Global Marine Opportunities," MareNet, 26

41 제2장 해양산업 분류 및 여건 변화 조선산업은 6천4백억 달러로 매출액이 가장 컸으며, 그 다음으로 해군 및 연안 경비, 여객선 및 페리산업, 작업용 보트 및 서비스산업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미국의 해양산업 시장규모는 약 6천2백억 달러로 전 세계시장의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중국 4천2백억 달러, 일본 2천억 달러로 추정 하고 있다. 특히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3개 국가의 시장점유율이 20% 이상으 로 경제규모와 항만물동량에 비해 약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7> 국가별 해양산업 시장 규모 국가 시장규모(백만달러) 순위 점유율(%) 미국 628, 중국 422, 일본 199, 인도 189, 독일 123, 영국 95, 프랑스 91, 이탈리아 85, 러시아 78, 브라질 77, 자료 : SEEDA(2009), "International Trade and Global Marine Opportunities," MareNet, 2. 해양산업의 여건변화 우리나라에서 해양산업의 인식은 해운항만, 수산, 조선업에 기반을 두고 양적인 성장을 하였다. 최근에 기후변화, 자원고갈 등에 대한 우려가 더욱 현실화되고, 새 로운 성장동력 발굴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해양에 기반을 둔 성장모델로 Blue Economy 24) 가 부각되어 해양의 중요성이 재평가되고 있다. 이는 해양과학기술 23) 영국의 Douglas Westwood사는 해운산업과 해저 석유 가스 산업의 2005년 시장 규모를 5천 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함. 24) 인류의 미래에 대한 해법으로서 바다 자원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모델(Anthony Townsend), 지속가능한 방식에 의한 해양의 상업적 개발로서 생태적,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해양이 용 모델(Michael Joroff) 등으로 정의 27

42 인천항 해양경제특별구역 도입에 관한 연구 및 해양공학기술의 발전, 해양의 이용 범위가 다양화되고 확대되면서 해양광물자 원, 해양에너지, 해수 등 해양자원을 바탕으로 해양산업에 대한 잠재적 가치가 나 타나 미래의 신성장산업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2-2>는 해양산업의 분야별 발전 단계를 나타낸 것으로 우리나라는 조선, 항만, 해운 등 전통적인 해 양산업은 세계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도입기 및 성장기인 신( 新 ) 해양산업 대부분은 시장규모와 산업의 성숙도면에서 초기 또는 시작 단계에 머물 러 있다. 자료 : KMI(2009), 해양기반 신국부 창출 전략(Ⅰ) <그림 2-2> 해양산업의 분야별 발전 단계 또한 해양, 해운항만, 수산 등 주요 분야별 동향은 <표 2-8>과 같다. 각 국가들 은 그동안 국내에 한정된 해양부문의 대응에서 글로벌과 해양지향적인 경쟁으로의 전환하고, 해양자원에 대한 세계적인 해양생물자원 확보 경쟁, 국제규제 강화, 해 양 영토 확보를 위한 경쟁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적 대응을 위해 친환경선박, 해운항만에서의 탄소감축 노력, 해양오염, 해적, 보안문 제 등 공통적으로 대처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적 규범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산업적인 부문에서는 기술발달에 힘입어 새로운 시장이 생성되고, 해양산 업 규모와 범위가 확대되는 등 부가가치 확보 노력에 더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 28

43 제2장 해양산업 분류 및 여건 변화 다. 기존의 수산어업 등 1차 산업성격에서 수산식품 가공, 바이오까지 확대시키고 있으며, 단순 조선업에서 고부가가치 해양플랜트, 레저선박의 건조 등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양 신재생에너지를 확보하여 화석연료 의 사용을 감소시키는 등 해양을 이용한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표 2-8> 주요 해양산업 분야별 동향 대분류 중분류 동향 해양자원 해양자원 개발 경쟁 가속화, 해양자원 개발의 광역화, 심해저 자 원 개발 및 상용화, 해양자원 개발 협력 확대, 북극 해양자원 개 발, 해양자원 개발 민간부문 참여 확대 해양 해운항 만 물류 수산 해 양생물 해양정책/법 해양에너지 해양환경 해운물류 항만물류 조선,해양플 랜트 해양생물 해양바이오 수산가공 해양자원 자료 : 기존 선행연구 및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해양 영토 확보 경쟁 심화, 유럽연합의 글로벌 해양 파트너십 강화, 태평양 도서국 진출 본격화, 지역협력 강화 및 비정부기구 (NGO) 참여 확대, 해양 공간의 고부가가치화 이용 증가, 국제해 양기구의 국제협약 지침 확대 해양 신에너지 개발 법제화, 육상에서 해상으로 풍력 발전 이동, 해양 신재생에너지 비즈니스 시장 확대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우려, 환경협상 의제의 다양화, 환 경협약의 이행준수체계 강화, 저탄소 및 탄소감축 협약 세계항로 재편 가시화, 컨테이너선의 대형화, 해적 보안 문제 확대, 해운기업의 대형화, 그린쉬핑 그린포트 구축 확산 항만지역의 종합물류거점화, GTO의 시장점유율 확대, 항만기능 의 확대, 재개발 및 리모델링 요구, 물류보안 제도의 글로벌화 조선소의 글로벌화 전략추진, 고부가가치 해양플랜트 수요 증가, 레저보트 수요의 증대 전 세계적인 해양생물자원 확보 경쟁 및 국제규제 강화, 수산생 태계 변화 가속화, 수산분양의 신기술 보급 확산 해양바이오기술 연구 개발 및 산업화정책 강화, 해조류 및 미세 조류를 활용한 청정산업화 다국적 수산기업의 글로벌화, 불법어업(IUU) 규제 본격화, 수산 식품의 고급화와 대체식품 개발 연안국의 자원 내셔널리즘 강화, 환경보전과 개발논리 충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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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A Study on the Actual Analysis of Introducing Marine Special Economic Zone in Inc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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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제3장 해양경제특별구역 사례 및 법령분석 제3장 해양경제특구 사례 및 법령 검토 제1절 해양경제특구 사례 및 시사점 1. 해양산업관련 지역특구 지자체 차원의 일부 특정분야에서 지역적으로 특화산업으로 지원되고, 발전시키 기 위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도입의 특성을 살펴본다. 지역특화발전특구의 도입은 중앙정부 주도의 개발전략으로는 지방의 실정과 특성이 반영되기 곤란하여 지방경제 활성화와 지방의 자립화를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규제개혁을 추진하 기 위함이다. 도입의 목적에는 자치단체의 자발적인 입안으로 지역별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특정구역을 설치하여 지방스스로가 특화된 개발전략을 추진함으로써 각 지역 내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지역경제의 발전 및 자립화를 위한 새로운 모멘텀 을 창출하고자 한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역특화발전특구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에 의거 2005년 3월 1차 지정 이후 2015년 5월 33차 지정까지 전국적으로 211개에 이르고 있다. 지역특구 중에서 지역특성을 반영한 향토자원부문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관광레 포츠 형태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지역특구는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원이 없으나, 신활력사업, 도시재생사업, 지역연고산업(RIS산업) 등과 연계한 특화사업의 추진으 로 보조를 받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를 살펴보는 이유는 지역별로 가장 경쟁력이 있는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그 지역적 특성을 판단할 수 있으며, 각 지자체에서 해양산업과 관련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산업정책을 추진하는 가를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005년 이후 해양산업 관련 특구는 모두 22개 지역에 달하 며, 전남지역이 해양레저 2개, 식품 4개, 바이오 1개 등 가장 많은 7개 특구를 지 정받았다. 부산시는 해양레저와 미역 다시마 특구를 지정받았고, 대부분 레포츠 와 향토식품과 관련된 특구지정이다. 지정받은 지역특구는 지역연고산업으로 재지 정 받아 정부보조금을 통해 보다 원활하게 사업화를 벌이고 있다. 33

48 인천항 해양경제특별구역 도입에 관한 연구 인천시에는 지역특구로 서구 외국어교육특구(3차 지정), 강화 약쑥특구(8차 지 정), 중구 차이나타운특구(11차 지정)가 지정되었지만, 해양과 관련된 특구는 없는 실정이다. 향후 인천지역에 해양관련 등대, 수산식품, 레포츠 등의 특구지정을 해 양경제특구와 연계시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3-1> 해양산업 관련 지역특구 현황 지정년도 시 도 시 군 구 특 구 명 칭 유형 제2차(05. 2)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 컨벤션 영상 해양레저특구 관광레포츠 전남 여수시 여수 오션리조트특구 관광레포츠 제6차(05. 12) 경북 영덕군 영덕 대게특구 관광레포츠 제11차(07. 4) 제12차( 07. 7) 경남 고성군 고성 체류형레포츠특구 관광레포츠 부산 기장군 기장 미역 다시마특구 향토자원진흥 전북 부안군 부안 신 재생에너지산업클러스터특구 산업 연구 경남 고성군 고성 조선산업특구 산업 연구 경북 포항시 포항 구룡과메기산업특구 향토자원진흥 충남 논산시 강경 발효젓갈산업특구 향토자원진흥 제13차( 07. 9) 경북 영덕군 영덕 청정에너지특구 산업 연구 제14차( 08. 4) 충북 충주시 충주 수상레포츠특구 관광레포츠 제15차( 08. 7) 울산 남 구 울산 장생포고래문화특구 관광레포츠 제16차( 08.12) 제17차( 09. 5) 충남 서산시 서산 바이오 웰빙특구 관광레포츠 전남 신안군 신안 천일염산업특구 향토자원진흥 전남 고흥군 고흥 우주해양리조트특구 관광레포츠 제주 제주시 제주 추자도 참굴비섬체험 특구 향토자원진흥 전남 영광군 영광 굴비산업특구 향토자원진흥 제18차( 09.10) 전남 완도군 완도 전복산업특구 향토자원진흥 제19차( 09.12) 경남 거제시 거제 해양휴양특구 관광레포츠 제22차( ) 전남 완도군 완도 해조류 건강바이오특구 향토자원진흥 제26차( 12.5) 경기도 시흥 오이도 선사 해안문화특구 관광레포츠 제33차( 15. 5) 강원도 속초,평창, 고성 명태산업광역특구 향토자원 유통 물류 자료 : 중소기업청(2015) 지역특구 지정현황 및 지식경제부(2011), 지역특구제도 현황 재작성 34

49 제3장 해양경제특별구역 사례 및 법령분석 2. 해외 해양경제특구 사례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주변국들은 해양경제 육성 정책에 대응하고, 국가 해 양 경쟁력 제고를 위한 차세대 전략으로 해양경제특구를 지정하여 해양산업 클러 스터화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일본경제를 견인목적으로 중국은 해양이 새로운 자원 확보 및 국가적 역량제고 가능성으로, 싱가포르는 해 양산업의 부가가치를 더욱 확대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 일본, 나가사키 해양 환경산업 거점 특구 일본은 산업구조와 국제적 경쟁 조건의 변화,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의 진전 등 의 경제적 사회적 정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및 지역 활성화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집중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종합 특구제 도를 도입하였다. 2003년 구조개혁특구로 통해 글로벌 개방경제시대의 성장거점 을 선점하기 위해 무역, 물류, 기업집적, 기술혁신 등이 결합된 경제특구 개발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규제개혁 특구의 경제적 효과 미흡, 관습적 행정 폐해 등 국가 및 지자체의 정책자원을 집중하여 운영되는 종합특별구역 제도를 2011년 에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7개의 국제 전략 종합 특구와 41개의 지역 활성화 종합 특구를 운영 중에 있다. 이를 근거로 나가사키 해양환경산업 거점 특구는 해양에너지 분야의 해양 관련 산업 거점 마련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내 산업 저변 확대와 성장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2013년 2월 지정을 하였다 25). 나가사키 해양환경산업특구는 지구온난화에 대응, 해양환경보전, 해양에너지의 실현의 정책목표를 가지고 고부가치 선박 건조, 친환경 선박, 해양에너지, 최첨단 물류시스템 구현 등을 실현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25) 송계의(2015), 해양경제특구의 성공요인, 한국항만경제학회지, vol.31, No.1 35

50 인천항 해양경제특별구역 도입에 관한 연구 목표 Ÿ 고부가가치 선박 에너지절약 선박의 건조 촉진 Ÿ 해양에너지 분야에서의 해양 관련 사업의 거점 형성 기대되는 효과 자료 : 首 相 官 邸 홈페이지(www.kantei.go.jp) 2015년 7월 Ÿ 5년 후의 경제 효과 : 1,200억엔 Ÿ 5년 후의 새로운 고용 : 7,500명 <그림 3-1> 나가사키 해양 환경산업 거점 특구 개요 해양산업과 관련하여 2020년까지 2조 5,000엔의 해양개발 관련 시장을 새로 창 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해양자원개발 프로젝트 진출과 기술 개발 등을 위해 29억엔(320억원)을 투입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2013년 4월 미쓰비시 중공업의 나가사키 조선소와 중견 조선소가 밀집한 나가사키현을 해양 환경산업 거점 특구 로 지정하고, 예산지원과 세제 혜택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이외에 나가사키 현내에서는 독자적으로 건강한 제조기업 성장 지원사업, 현지 기업 입지 추진 지원 사업, 나가사키 그린 뉴딜 전략 프로젝트 추진 사업, 조선 관 련 기능 기술자 육성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36

51 제3장 해양경제특별구역 사례 및 법령분석 정책과제 Ÿ해양에서의 지구 온난화 대책 - 국제선들의 CO2배출 규제 대응 Ÿ해양 환경 보전 대책 - 선박의 밸러스트 물 배출 규제 대응 Ÿ해양 에너지의 실용화 - 해양 재생 가능 에너지의 실용화 <표 3-2> 나가사키 해양 환경산업 거점 특구 주요 정책 자료 : 首 相 官 邸 홈페이지(www.kantei.go.jp) 해결책 Ÿ고부가가치 선박 에너지 절약 선박의 건조 촉진 : 대형여객선, LNG선박, 자원 탐사선 등 Ÿ친환경 기술의 선박들의 활용 : 밸러스트 물처리 시스템 등 Ÿ조선 관련 기술의 해양 환경 분야에서의 활용 : 해상 풍력 발전 등 새로운 규제의 특례 조치 등의 제안 Ÿ보세지역 간 운송 절차의 간소화 Ÿ보세지역의 장치 기간 연장 Ÿ특수차량 통행 허가의 특례 Ÿ선박에 환경대책 기기 설치의 경우와 톤세 및 특별 톤세의 비과세 취급 Ÿ송전망 축전지 등 인프라 정비 Ÿ해양 재생 가능 에너지 매입 제도의 선행적 도입 평가 지표 2011년 수치 목표 2017년 고부가가치 선박 에너지 절약 선박 건조량 160만 톤 220만 톤 밸러스트 물 처리 장치의 취급 건수 (신조선, 수리 등) 건조에 참여한 조선소나 설치된 해양 재생 가능 에너지 이용 발전 설비의 총 설비 용량 6건 100건 0MW 30MW 자료 : 首 相 官 邸 홈페이지(www.kantei.go.jp) <그림 3-2> 나가사키 해양 환경산업 거점 특구 평가 지표 및 수치 목표 2) 중국, 해양경제 육성 시범구 26) 중국은 해양경제를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 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정부 또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산업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2003년 중국 국무원은 해양경제 고도화 및 발전을 위해 전국 해 양경제 발전 규획 강요 를 비준하고, 제11차 5개년(2006~2010년) 규획 기간 동 26) 장정재(2012a), 국가 해양특구 지정으로 中 해양경제 전략에 대응, 부산발전포럼 제134호. 대외경제정 책연구원(2011), 중국의 3대 해양경제 육성지역의 비교 및 평가. KMI(2015) 중국리포트 제15-5호 37

52 인천항 해양경제특별구역 도입에 관한 연구 안 해양경제 정책을 체계적으로 실행하였다. 그리고 제12차 5개년(2011~2015) 규획에서 해양경제 발전을 독립된 장 27) 으로 해양산업의 비중이 더욱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제12차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지역별 특화된 해양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중국 국무원은 국가급 해양경제 육성 시범구를 지정하였다. <표 3-3> 중국 해양경제 시범구 발전계획 비교 구분 산둥성 저쟝성 광둥성 푸젠해협 톈진 국무원비준 2011년 1월 2011년 3월 2011년 7월 2012년11월 2013년9월 규획명 포지셔닝 개발목표 산둥반도블루경제 구 발전계획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현대 해양산업단지, 세계 선진수준의 해양과학기술 교육지역, 국가해양경제개혁 개방 선행지와 해양생태문명 보존의 시범지 조성 2015년까지 현대 해양산업 체계구축, 종합적 경제력 향상, 해양과학기술의 자주적 혁신 저장 해양경제발전 시범구계획 국가적 상품교역의 국제물류 중심지, 해도개발 현대 해양산업 발전 시범지역, 해양에너지의 개발과 생태환경 회복 보호의 시범지역 2015년까지 해양경제의 종합적 역량 강화로 해양총생산량은 7천억 위안화, 전국 해양경제 비중의 15% 달성 광둥성해양경제 종합시험구 발전계획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해양경제 핵심지역, 해양과학 기술의 창조와 고효율 전문화지역, 해양생태문명의 시범지역, 해양종합관리 시범 지역 등으로 성장 2015년까지 해양경제 규모를 지역 총GDP의 25%로 확대(약 1조5천억 위안) 푸젠해협 블루경제실험구 양안(중국~대만) 해양경제 협력의 핵심지역, 해양과학기술 R&D 중점기지, 중국해만 및 도서 개발 시범구역, 해양 생태문명 건설 선도구역, 해양 종합관리 혁신 실험구역 2015년까지 해양총생산 7,300억 위안 달성, 해양총생산(GOP) 연평균 증가율 14% 이상 달성, 해양산업 구조조정 실시(1차 : 2차 : 3차산업= 4% : 44.5% : 51.5%) 톈진 해양경제과학발전 시범구 해양 하이테크 기술산업 클러스터 구축, 해양생태환경보호 종합실험구, 해양경제 개혁개방 선도구, 해륙 종합발전 선도구 2015년까지 해양총생산 5,600억 위안 달성(톈진시 지역총생산(GRDP )의 33%에 해당) 개발기간 2011~2020년 2011~2020년 2011~2020년 2012~2020년 2013~2020년 개발면적 해역: 15만9천km2 육지: 6만4천km2 해역: 26만km2 육지: 3만5천km2 해역: 41만9천km2 육지: 8만4천km2 해역: 13.6만km2 육지: 5.5만km2 해역: 톈진시 및 해역 2,146 km2 자료 : 장정재(2012), 국가 해양특구 지정으로 中 해양경제 전략에 대응, 부산발전포럼 제134호 및 해양수산부(2014) 재인용 27) 해양발전 전략 제정 및 실시, 해양개발 및 종합관리 능력 제고, 해양가스, 운수, 어업 등 산업발 전 추진, 해양자원의 합리적 이용, 어항건설 강화, 해양의 생태환경 보호, 해양권의 보호 등이 주 요 내용임 38

53 제3장 해양경제특별구역 사례 및 법령분석 2011년 산둥반도 남색 28) 경제구( 山 東 半 島 藍 色 經 濟 區 發 展 規 劃 )를 시작으로, 저장 해양경제 발전시범구( 浙 江 海 洋 經 濟 發 展 示 範 區 規 劃 ), 광둥 해양경제 종합시험구( 廣 東 海 洋 经 济 综 合 试 验 區 發 展 規 劃 )를 국가급 해양경제 전략지역으로 선포하였다. 2013년에는 중국의 4번째 신구인 저우산군도 신구를 해양관련 신구로 지정하였 다. 저우산군도 신구는 해양경제 육성 시범구로 해양경제 육성을 위한 시범구로 지정된 것이며, 상하이 푸동, 텐진 빈하이, 충칭 양장신구와 같은 국가급 신구로서 해양경제발전을 위해 지정된 것이다. 시범구의 정책지원현황은 <표 3-5>과 같이 세금우대정책, 자금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시범구 산동반도 남색경제구 절강해양경제 발전시범구 광동해양경제 종합시범구 <표 3-4> 해양경제 시범구의정책지원 현황 재정정책 현재 해양자원 탐색을 산동 중심으로 전환 원양어획 등 세금우대정책 실시 및 풍력발전 증치세 우대정책 실시 서비스 외 주 시범도시 조건에 부합하는 도시세수 세금우대정책 중앙문화산업발전자금 분배 시 전용자금의 적당한 전환 성( 省 )급 전용자금 분배 시 중대 기초시설 건설 프로젝트와 해양산업 발전 에 중점을 두어 지원 해양 관리 및 생태보호에 대해 해역사용금 강화 전용보조금을 강화하고, 지방매칭펀드 비율을 줄임 관련 세금우대정책 실현 절강성 해양경제 전용자금 마련 중앙예산 내 해양 관련항목에 대한 지원 필요 해역사용금, 무인도 사용금 지출항목에 대한 지원 필요 해양 신흥산업 발전관련 세금정책 완비 무인도 개발을 위한 사용금 및 기초시설 건설을 위한 일정한 지원 각급 정부가 해양 기초시설 건설에 대한 투입 강화 자료: 山 东 半 岛 蓝 色 经 济 区 发 展 规 划 浙 江 海 洋 经 济 发 展 示 范 规 划 广 东 海 洋 经 济 综 合 实 验 区 发 展 规 划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3), 중국 해양경제 발전현황과 문제점 재인용 (1) 산둥반도 남색경제구( 山 東 半 島 藍 色 經 濟 區 ) 산둥성의 산둥반도 남색경제구 발전규획( 山 東 半 島 藍 色 經 濟 區 發 展 規 劃 ) 은 2011년 국무원이 첫 번째로 비준한 지역발전 규획이자, 해양경제를 주제로 한 중 28) 2009년 후진타오 주석이 남색경제 라는 해양국가 발전 모델을 제시 39

54 인천항 해양경제특별구역 도입에 관한 연구 국 최초의 경제구이다. 산둥성( 山 東 省 ) 전 해역, 칭다오( 靑 島 ) 동잉( 東 營 ) 옌타이( 烟 台 ) 웨이팡( 濰 坊 ) 웨이하이( 威 海 ) 르쟈오( 日 照 ) 빈저우( 濱 州 ) 등 7개 시와 51개 연해 현( 縣 )으로 구성되어 1핵 2급 3벨트 3도시 그룹( 一 核 兩 極 三 帶 三 組 團 ) 29) 를 목표 로 2020년까지 1억4천만 위안을 투자하기로 계획되었다. 경제구의 목표로는 국제 경쟁력을 갖춘 현대적 해양산업 클러스터 구축, 세계 해양 과학기술 교육 핵심구 건설, 국가해양경제개혁 개방 선행구 실시, 핵심 해양생태 친환경 시범구 건설이 다. 산둥반도에는 첨단테크단지 개발구 보세항구 등 각종 산업단지 68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하이저우만( 海 州 灣 )북부 동쟈커우( 童 家 口 ) 딩즈만( 丁 字 灣 ) 치엔다오( 前 島 ) 등의 9개 해양단지와 칭다오( 靑 島 )서해안 웨이팡( 濰 坊 ) 연근해 웨이하이(( 威 海 )남해 안 등의 해양경제 신개발구 등이 위치하고 있는 등 GDP 전국 3위(해양경제 GDP 는 전국 2위), 전문인력 보유 등 해양경제 발전의 조건이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 는 곳이다. 산둥성의 10억 위안과 7개 시가 공동 조성한 10억 위안을 개발 프로젝트에 투입 할 예정이며, 남색경제구 산업투자기금과 전문 해양경제 발전 금융기업을 만들어 민자유치도 촉진할 계획이다. 특히 남색경제구 9대 핵심 지역에 대한 2020년까지의 총 투자액은 약 1.4조 위안이며, 해양 육지 1,600m2를 개발해 해상에 또 하나의 산 둥을 건설한다 는 목표로 해양 육지 통합플랫폼, 인구분산과 산업 이동의 새로운 플 랫폼, 대외개방형 플랫폼, 과학기술혁신 플랫폼을 만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2) 저장 해양경제발전 시범구( 浙 江 海 洋 經 濟 發 展 示 範 區 ) 2011년 3월 저장성 해양경제 발전시범구 규획( 浙 江 海 洋 經 濟 發 展 示 範 區 規 劃 ) 을 발표하고,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전문도매시장과 해양산업 시범구를 결합시켜 육 해 복합운송네트워크와 금융정보 시스템이 완비된 종합 항운물류기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저우산군도는 1,390개의 섬으로 구성된 지역으로, 중국 최초로 해 양경제 육성에 초점을 맞춘 유일한 군도형( 群 島 型 ) 신구이다. 29) 1핵은 칭다오를, 2급은 황하삼각주 고효율 생태 해양산업 클러스터와 루난( 魯 南 산둥성 남쪽 지 역) 임항 산업 클러스터를, 3벨트는 해안개발보호벨트 근해개발보호벨트 원해개발보호벨트를, 3도 시 그룹은 칭다오-웨이팡-르자오 그룹, 옌타이-웨이하이 그룹, 동잉-빈저우 그룹 을 지칭함 40

55 제3장 해양경제특별구역 사례 및 법령분석 저장성은 중국 연안도시 중 해안선(6,696km)이 가장 길고, 특히 1만톤급 이상 부두를 건설할 수 있는 해안선이 506km로 중국 전체의 30.7%를 차지하고 있는 저장성 전 해역과 항저우( 杭 州 ) 닝보( 寧 波 ) 윈저우( 溫 州 ) 찌아싱( 嘉 興 ) 샤오싱( 紹 興 ) 저우산( 丹 山 ) 타이저우( 台 州 ) 등 7개 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1핵 2익 3권 9구( 一 核 兩 翼 三 圈 九 區 ) 30) 의 도시발전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저장성은 국제해운의 관문통로이며, 넓은 간석지를 보유해 새로운 연안도시와 산업단지 건설에 유리하며, 풍부한 어족자원과 천연자원이 저우산( 丹 山 ) 다도해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된 지역이며, 창장( 長 江 양쯔강)삼각주지역, 해협서부경제구 의 성 시( 省 市 )와 지역 간 협력체계 구축도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육성방안으로는 닝보항은 컨테이너항구, 저우산항은 벌크선 유조선 접안한 점을 고려해 중국 최대의 화물처리항으로 육성하며, 국유기업 독점의 항만물류와 전략 물자 저장 운송을 민간에 개방하고, 간척지 활용에 민자 투자를 유도하고 해양 기 초시설, 생태보호 등 500건의 중점사업에 1조 위안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19 개 세제 우대 정책을 제시하고 신용대출 금융협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3) 광둥성 해양경제 종합시험구( 廣 東 海 洋 經 濟 綜 合 試 驗 區 ) 광둥성 전 해역과 광저우( 廣 州 ) 선전( 深 圳 ) 주하이( 珠 海 ) 산터우( 汕 頭 ) 후이저우 ( 惠 州 ) 산웨이( 汕 尾 ) 둥관( 東 莞 ) 장먼( 江 門 ) 양장( 陽 江 ) 마오밍( 茂 名 ) 제양( 揭 陽 ) 등 14개 도시가 해당되는 종합시험구이다. 광둥성 해양경제 종합실험구 발전규획( 廣 東 海 洋 經 濟 綜 合 試 驗 區 發 展 規 劃 ) 이 2011년 7월 국가급 계획으로 승격되었다. 광둥 동 서해안 경제발전과 홍콩 마카오 하이난 등 동아시아와의 역내 협력을 촉 진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며, 주장( 珠 江 )삼각주 해양경제구의 핵심 역할을 강화하 고 웨둥( 粵 東 )해양경제구 웨시( 粵 西 )해양경제구의 2개 성장거점을 발전시켜 1핵심, 2성장거점, 3지역권, 4벨트 로 조성할 계획이다. 30) 1핵은 닝보-저우산항( 宁 波 - 丹 山 港 ) 해역과 도서( 島 嶼 )를, 산업구조상으로는 환항저우만( 環 杭 州 ) 산업벨트가 북쪽으로( 北 翼 ) 창장삼각주지역의 해양경제발전을 유도하고, 윈저우-타이저우( 溫 州 - 台 州 ) 연해산업벨트가 남쪽으로( 南 翼 ) 푸젠( 福 建 )해협서안 경제구와 연결. 항저우 닝보 윈저우 3대 연 해도시권( 三 圈 )이 현대 도시 서비스기능과 과학기술기능을 통해 산업 발전을 뒷받침하고 이를 기 초로 9개 연해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해 저우산 윈저우 타이저우 등의 많은 도서지역의 개발과 보호 를 추진. 41

56 인천항 해양경제특별구역 도입에 관한 연구 광둥성은 중국 최대의 해양산업을 보유하고 있고, 특히 바이오 제약 바이오 의 학 중약제제 등에 경쟁적 우위 31) 를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 였던 어업과 운수업의 기술수준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임해공업, 해양플랜트 설 비, 해양선박, 해양바이오 의약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선진 해양산업 시스 템을 구축하며, 과학기술 수준을 제고할 목표로 해양생산 규모를 2015년까지 지 역내총생산의 25% 수준인 1조5000억 위안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신흥 산업인 해 양바이오 산업과 항만 기초시설에 대규모 투입할 계획이다. 구역 성시 해양경제 분포상태 북방 연해 지역 남방 연해 지역 랴오닝( 遼 寧 ) 텐진( 天 津 ) 허베이( 河 北 ) 산둥( 山 東 ) 장쑤( 江 蘇 ) 상하이( 上 海 ) 푸지엔( 福 建 ) 광둥( 廣 東 ) 광시( 廣 西 ) 하이난( 海 南 ) <표 3-5> 중국 연해지역 해양경제 공간 분포상태 연해경제벨트에서 장비제조업 석유화학공업 야금산업 선박제업 첨단기 술산업을 5 大 중점산업으로 해서 노후화된 공업기지를 탈피 하고자 함 빈하이신구( 濱 海 新 區 ) 지역을 해양석유화학공업 해양첨단장비제조업 해양현대서비스업 등의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는 해양경제 발전벨트 조성 친황다오( 秦 皇 島 ), 탕샨( 唐 山 ), 촹주( 凔 州 ) 등 환발해지역을 중심으로 연해개발을 가속화 한다는 계획아래 인구 산업을 연해지역에 집중하 고 있음 해상산둥( 海 上 山 東 ) 건설 전략을 수립하고 해양과학기술교육의 경쟁 우위를 바탕으로 블루경제구역 발전계획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연해지역 발전계획을 목표로 롄윈강( 蓮 云 港 ), 옌청( 鹽 城 ), 난통( 南 通 ) 등 연해도시를 임항산업으로 집중개발 국제 항운의 중심지 역할을 기본으로 하여, 국내 해양공정과 장비 연 구개발 제조 및 국내 해양과학기술 인재양성, 해양정보서비스 산업의 3 大 핵심 사업을 추진 해양생물, 에너지, 해수 담수화 등 해양자원의 종합개발을 적극 추진 하여 해협 블루경제 실험구 건설에 노력하고 있음 중국에서 해양경제 총량이 가장 우수한 지역으로 해양과학기술연구 개발과 해양서비스업 방면에 주력하고 있음 육상과 해양을 연계한 북부만( 北 部 灣 ) 경제구역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중국 최대의 섬으로 해양여행업에 주력하여 세계 최고의 휴양지 건설 을 목표로 하고 있음. 자료 : 國 家 海 洋 經 濟 戰 略 與 寧 波 發 展 路 徑 硏 究 (2012) 31) 텐푸( 天 普 ) 광저우다르( 廣 州 大 日 ) 커싱( 科 興 ) 포산난팡( 佛 山 南 方 ) 등 바이오 기업을 보유 42

57 제3장 해양경제특별구역 사례 및 법령분석 그리고 이러한 국가적 종합시험구 이외에도 <표3-5>와 같이 랴오닝경제벨트( 遼 寧 經 濟 帶 ) 허베이차오페이디엔공업구( 河 北 曹 妃 甸 工 業 區 ) 텐진빈해신구( 天 津 濱 海 新 區 ) 허베이발해신구( 河 北 渤 海 新 區 ) 장쑤연해경제벨트( 江 蘇 沿 海 經 濟 帶 ) 푸지엔해서경 제구( 福 建 海 西 經 濟 區 ) 광시북부만경제구( 廣 西 北 部 灣 經 濟 區 ) 하이난국제여유도( 海 南 國 際 旅 游 島 )를 해양경제 발전축으로 설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점지역으로의 성장을 유도하고 있다. 이외에 해양 첨단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지원도 대폭 확대하고, 전국 해양과학기술연구소에 정부지원금을 늘림으로써 해양산업 기술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의 해양생산총액(GOP)은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12%에 달하는 성장세를 보여 2014년 5조 9,936억 위안에 달하고 있다. 그동안 해양생산총액은 GDP성장보다 약간 상회하고 있으며, 앞으로 제13차 5개년 계획에도 해양경제발 전이 주요 추진과제로 담길 것으로 예상되며, 일대일로( 一 帶 一 路 ) 정책 추진에 따라 해상실크로드 로드맵이 구체화될수록 해양을 기반으로 한 산업도 동반해서 성장할 것이다(KMI, 2015). 그리하여 해양생산총액은 중국해양경제발전보고(2013) 에서 2030년까지 20조 위안, GDP의 15%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2015), 중국해양발전보고 KMI(2015), 중국리포트 제15-13호 재인용 <그림 3-3> 중국 해양생산 총액 추이 43

58 인천항 해양경제특별구역 도입에 관한 연구 3) 싱가포르, 해양산업 클러스터 32) 싱가포르는 도시국가로서 국가 전체가 클러스터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싱가 포르항만은 초기에 컨테이너화물 중심의 환적항에서 항만을 중심으로 한 해양산업 육성 정책으로 세계 최대 선박급유 및 선용품 시장, 선박수리업, 해운중개업, 해상 보험업 등 해양관련 신산업의 범위로 더욱 확대하고 있다. 자료 : 허윤수(2013), 북항 재도약을 위한 선택, 해양경제특구 지정, BDI 포커스 제201호. 재인용 <그림 3-4> 싱가포르 해양산업 클러스터 구상도 그리고 선박수리업을 근간으로 하여 해양플랜트 산업이 발전하였는데 세계 FPSO 33) 개조 시장의 70%, 잭업리그(Jack-up rig) 34)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 고, 선박수리시장의 20%를 점유하고 있다. 2007년에는 해양플랜트 산업 분야 전 담 연구기관인 OTRP(Offshore Technology Research Programme)를 개설해 Structural systems Subsea systems Seafloor and Subsurface engineering 분야의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 또한 <표 3-6>과 같이 싱가포르를 입항하는 선박의 목적별 특성에서도 알 수 있듯이 컨테이너중심의 하역목적이 25%, 벙커링 19.2%, 선용품 13.7%, 선박수리 3.2% 등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나라 항만에 입항하는 대부분의 선박이 하역 32) 허윤수(2013), 북항 재도약을 위한 선택, 해양경제특구 지정, BDI 포커스 제201호. 33) 부유식 원유생산저장하역설비. 해양 Plant나 Drillship에서 뽑아낸 원유를 정제하고 이를 저장해 서 Shuttle Tanker나 기타 이송 장소에 하역을 할 수 있는 특수선박 34) 대륙붕 유전개발 시추설비. 철제 기둥을 바다 밑으로 내려 해저면에 선체를 고정시킨 뒤 해수면 에 띄워 원유나 가스를 뽑아 올리는 시설임(한경경제용어사전 ) 44

59 제3장 해양경제특별구역 사례 및 법령분석 목적인 것에 비하면 다양한 부가가치를 만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3-6> 싱가포르항 목적별 입항척수 (단위 : 척) 구분 하역 선박수리 Bunker 선용품 기타 합계 2010년 52,548 8,631 35,572 21,629 64, , 년 51,515 8,235 37,753 22,685 65, , 년 50,562 6,657 38,082 24,166 69, , 년 50,288 6,881 38,614 26,334 78, , 년 49,890 6,335 38,295 27,340 77, ,321 비중 25.0% 3.2% 19.2% 13.7% 38.9% 100.0% 평균 52,469 7,065 35,338 22,723 69, ,465 자료 : 싱가포르 항만청(http://www.mpa.gov.sg/) 이와 같이 싱가포르는 오랜 기간 해양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통해 국가 성장 동 력화시켜 그 규모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1998~2013년 기간 해양산업 연평균 9.6% 성장하였고, 2007년 이후 전통적인 선박 제조산업은 감소하였지만 해양산업 의 성장은 연안지역(Offshore)의 해양 산업이 급성장하였기 때문이다. 자료 :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Singapore; MTI(2013), Economic Survey of Singapore <그림 3-5> 싱가포르 해양산업 성장 추이 45

60 인천항 해양경제특별구역 도입에 관한 연구 3. 시사점 각 국가는 해양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지역적 강점분야를 근거로 기본적인 방침을 결정하고 지자체간 강력한 협력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종합특별구역은 규제의 특례(규제 완화 등)뿐만 아니라 세제지원 등을 조치하는 복합적인 정책으로 선정된 특정지역의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 지역 자 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 활성화시키고 충분한 우대조치와 효과적인 제도의 지 원을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유사한 산업육성을 위한 특구가 중복 지정되어 있 고, 복잡한 행정절차 및 지자체 중심의 특구 운영으로 특구가 지정된 이후에 성과 가 부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전략특구로 3개 도시에 지정하고 대폭적인 규제완화 및 세제 금융 지원과 중앙정부 조직간 이해대립 해 결을 위해 총리주도로 운영하고자 한다. 중국의 경우 정부는 지역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지자체는 특구 운영을 위한 조직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여기에는 정부의 기본 인 프라 시설에 대한 지원과 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수반되고 있다. 시범구로 지정된 지역은 전통적인 해양산업과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산업이 대부분 조선, 해양관 광, 해양자원, 해양바이오 등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차별화된 계획이 미흡하고, 지 정된 지역이 광범위하게 걸쳐 있어 정책의 집중력에는 한계가 있다. 싱가포르는 도시국가로서 강력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추진력이 발휘되며, 동 서항로의 중심에 있는 입지적 특성을 살려 선박에 관련된 해양산업의 분야에 집중 했다는 점이다. 화물하역, 선박수리, 벙커링, 선용품 등이 항만에서의 서비스 공급 과 부가가치를 동시에 누리고 있다. 또한 해양플랜트, 오일허브 등 연안공간을 활 용한 해양산업분야로 점차 확대되어 왔다. 따라서 인천항에서는 해양산업 중 1 2개의 특정 핵심산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산업이 가지는 다양한 요구, 특성 등이 반영되는 지원으로 산업별 맞춤 형 특구의 운영전략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해양경제특구를 활성 화시키겠다는 지원의지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46

61 제3장 해양경제특별구역 사례 및 법령분석 제2절 해양경제특구역법 검토 35) 1. 목적 및 구성 1) 제안배경 및 목적 세계 각국은 해양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양 자원의 개발과 해양산업을 기 반으로 하는 글로벌 비즈니스를 확대하는 등 강도 높은 해양 정책을 추진하고 있 다. 우리나라 해양산업도 그간 성장을 통하여 많은 성과를 구축하였으나, 양적성 장을 통한 발전에는 한계가 존재하는 상황이며, 경쟁항만에 비해 항만에서의 부가 가치가 매우 낮게 36) 나타나고 있다. 전통적인 항만 해양산업을 일정한 공간을 중 심으로 고도하여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신해양 항만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래 블루오션인 해양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 육성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 시 점이나 기존에 산업육성을 위하여 마련된 각종 특별구역 지역 제도들은 그 정책 대상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데 그침으로써 특정한 개별 산업분야를 진흥시키기 위한 특화된 정책 수단으로서는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다(해양수산부, 2014). 따라서 해양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각종 산업 활동을 항만 등 일정한 공간을 거점으로 집적을 유도하고 해당 공간을 기반으로 이들 산업 간의 융복합화로 활성 화시킴으로써 해양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 기 위하여 해양경제특별구역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항만을 중심으로 관련 해양 항만산업, 연구기능을 클러스터화하여 고부가가치 를 창출하는 新 해양항만산업 육성기반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전통적인 해양산 업을 고도화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신해양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 으로 기존의 항만기능을 확대하는 것이다. 35) 해양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서용교의원 등 83인( )과 우윤근 의원등 10인( )의 법률안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검토보고( ) 자료 정리 36) 2008년 기준 로테르담항은 항만부가가치액이 225억 달러, 싱가포르항 164억 달러, 부산항 34억 달러, 인천항 31.8억달러(김운수, 2011) 47

62 인천항 해양경제특별구역 도입에 관한 연구 2) 도입경과 해양경제특구의 도입은 초기에 부산지역에서 기존 부산항 북항의 재개발로 인해 항만기능의 전환이 필요해짐에 따라 지역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항만기능에 서 산업적인 부문의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찾고자 하는데서 출발 하였다. 2013년 5월 해양수산부(항만물류기획과, 항만정책과, 해양정책과), 한국해양수산 개발원, 한국법제연구원, 부산발전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해양경제특구 도입을 위 한 워킹그룹을 구성하였고, 그해 9월 (가칭)해양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초안 마련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2014년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간 부처 협의를 통 해 추진할 계획이였으나, 기존 경제자유구역 및 산업단지 등의 지정범위, 특구의 중복성, 지원 및 인센티브 등의 쟁점이 맞서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였다. 이후 2015년 7월 기존 해양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초안에서 일부 범위와 명칭을 '해양산업 클러스터법'으로 바꾸어 진행하기로 협의하였다. 현 재는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3) 도입시 쟁점사항 해양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은 서용교의원안과 우윤근 의원안이 발의되어 있는 데, 이들 제정 법률안은 해양경제특별구역의 지정 운영을 통해 해양산업을 지원 육성하겠다는 기본취지를 거의 같고, 일부 구성체계와 조문 의 수 및 규정 사항 등을 달리하고 있다. 동법은 그동안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 지역, 연구개발특구 등 각종 특별구역 제도 등으로는 신해양산업과 같은 특화된 해양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한 법률은 미비되어 있어, 해양산업에 특 화된 정책 수단으로서는 일정한 한계를 가지기 때문에 제안되었다. 해양경제특별구역법안에는 해양경제특별구역 지정 목적, 해양관련 산업의 정의, 해양경제특별구역 지정 요건, 해양특별구역 기본계획 수립 및 지정 절차, 해양관 련 핵심산업 집적화 및 융복합화지원 범위 및 내용, 해양경제특별구역 개발사업의 48

63 제3장 해양경제특별구역 사례 및 법령분석 시행 및 관리지원 기구, 해양경제특별구역 진흥재단 설립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 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법은 해양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해양산업과 해양연관산업 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기술개발 등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함 해양수산부 장관은 일정 절차를 거쳐 해양경제특별구역기본계획의 수립 및 해 양경제특별구역을 지정토록 함 해양경제특별구역에서 핵심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관련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해양경제특별구역에 포함된 항만시설에 대한 설치 및 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 한 관련 내용을 규정함 해양경제특별구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해양경제특별 구역위원회를 두도록 함 해양경제특별구역법 제정시 해양수산부에서는 육상과 해양의 작업이 동시에 필 요한 해양산업을 항만구역을 중심으로 유치함으로써 해양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 제 활성화, 투자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추진하려한 반면, 기획재정부 는 새로운 특구와 신규 법제정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존특구와 중복성 문 제, 안전행정부는 지방세특례조항에 국토해양부는 산업단지지정의 의제사항 등에 있어 부정적 입장을 취하였다. 구 분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표 3-7> 제정안 관련 정부부처 의견 의 견 입법필요성 : 기존 특구제도의 성과가 저조한 상황에서 새로운 특 구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부담 우려 -신규 특구 신설보다 항만법 상 재개발사업이나 항만배후단지 등 기존 제도 활용이 바람직함 경제자유구역과의 차별성이 모호하고, 경제자유구역과 해양경제특 별구역간 기업유치 경쟁으로 정부정책 효과 저하 우려 지방세특례조항 등에 부정적 입장이고, 해양경제특별구역 관련 위 원회 관리기구 등 조직신설 협의 필요 해양경제특별구역 지정에 따른 의제사항 중 산업단지지정, 도시 군 기본계획, 하천기본계획 관련 의제에 부정적 입장 자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검토보고( ) 49

64 인천항 해양경제특별구역 도입에 관한 연구 2. 주요 세부내용 검토 1) 정의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해양경제특별구역은 항만구역을 중심으로 조성된 지역을 말하며, 해양관련 산업 의 지원을 위해 해양산업, 해양연관산업, 핵심해양산업으로 나누어 정의하고 있다. 먼저 해양산업은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상의 해양산업을 의미하며, 해운항만, 수 산, 해양과학기술개발, 해양환경, 해양관광 및 해양정보 관련 산업, 해양 및 해양 자원의 관리 보전과 개발 이용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7). 그리고 해양연관산업은 해양산업과 전 후방산업 연관효과가 크거나 융복합화를 통한 고도화의 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핵심해양산업은 해양경제특 별구역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려는 산업을 말한다. 해양경제특별구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 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법 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및 군사기 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에 따른 계획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 에 관한 특별법 38) 과 같이 적용되고 있다. 2) 기본계획 수립 및 지정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경제특별구역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해양경제특별구 역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해양경제특별구역의 기 본목표, 중장기 발전방향, 해양산업 등의 집적 및 융복합 내용, 차별화된 발전전 략, 입주기업의 지원, 해양경제특별구역의 개발 육성과 지원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해양경제특별구역의 지정은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양수산부장관이 관할 37) 해양산업 이란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8) 제3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법 에 따 른 수도권정비계획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에 따른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50

65 제3장 해양경제특별구역 사례 및 법령분석 시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해양경제특별구역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계획을 수립 지정한다. 개발계획에는 명칭 위치 및 면적, 기본계획과의 부합성, 개발 필요성과 개발 효과,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재원 조달(외국인 투자 포함)의 방법과 계획, 항만구역 및 항만시설 활용계획, 입주기업 에 대한 지원계획 등을 포함한다. 지구지정이 둘 이상의 사업지구로 분할하여 개발 또는 운영할 수도 있으며,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으면 관할 시 도 지사가 공동으로 지정 요청한다. 지정요청은 시 도지사가 할 수 있는데 지정을 요청하려는 때에는 관할 구역 내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 며, 관할 지방해양항만청장과 협의를 하고 해당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 을 듣고 실시한다. 해양경제특별구역의 지정요건은 기본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항만구역과 인근 지 역을 연계한 일정한 규모 이상의 지역, 해양산업 등의 집적 및 융복합 효과가 있 을 것,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 구역 등과의 중복지정에 대 한 대응방안, 재정부담, 민간자본 유치방안 등 자금조달계획, 해양경제특별구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계획을 담고 있어야 한다. 지정절차는 시 도지사의 해양경 제특별구역시행계획 수립 제출하고, 해양경제특별구역위원회의 동 시행계획 심의 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동 시행계획 확정하게 된다. 시 도지사의 해양경제특별 구역 지정 요청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해양경제특별구역위원회 의 심의를 거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 고시의 단계로 지정될 수 있다. 해양경 제특별구역의 지정 요건과 관련해서는 해양경제특별구역이 경제자유구역이나 자유 무역지역과 차별성을 띠면서 차질 없이 추진되고 그 지정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 도록 지정 요건이 보다 세부적으로 결정될 필요가 있다. 3) 핵심산업 지원 등에 관한 규정 해양경제특별구역에 핵심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 및 지 방자치단체는 필요한 협력과 지원을 한다. 핵심산업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는 핵심 산업 관련 기술 서비스 등의 지정 및 지원, 항만시설 사용, 핵심산업의 집적 및 융 51

66 인천항 해양경제특별구역 도입에 관한 연구 복합 활성화에 참여하는 공공기관,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외국인에 대하여 필요 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기술개발이나 창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 융자하거나 지원, 관계 법률에 따른 국세와 지방세 감면, 국유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도 로, 용수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 핵심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시책 수립 추진과 전문인력 양성기관 의 지정 지원,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국제공동연구 수행 등의 사업을 시행 등을 지원할 수 있다. 4) 개발사업자의 시행 및 실시, 인허가 의제사항 해양경제특별구역에 포함된 항만시설에 대한 설치 개선사업은 항만법 관련 규 정을 준용하고, 항만구역을 제외한 구역에 대한 개발사업은 시 도지사가 직접 시 행하거나 항만공사나 지방공사를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발사업시 행자는 지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양경제특별구역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 여 관할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으며, 승인받은 날부터 1년 이내 개발사업을 착수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로 해양경제특별구역에서의 건폐 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 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각종 의제처리 및 지원 에 관련해서는 경제자유구역법 및 자유무역법과 유사하게 처리될 수 있다. 조세 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법인세 소득세 관세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 다.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관리 및 매 립에 관한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공유 수면 점용료 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는 부처간 협의에 서 국세부분에 대한 인센티브가 상당부문 조정되어 현재의 산업단지 수준으로 대 폭 나아졌다. 52

67 제3장 해양경제특별구역 사례 및 법령분석 5) 해양경제특별구역위원회 및 진흥재단 설립 등 해양수산부에 해양경제특별구역위원회를 설치하여 기본계획의 수립 지정, 해양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해제, 개발계획의 수립 변경, 해양경제특별구역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도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그리고 해양경제특별구역의 발전방안 에 대한 조사 연구, 핵심산업 및 핵심산업 관련기업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경제특별구역진흥재단을 설립한다. 3. 관계부처 협의 내용 해양경제특별구역법은 상기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관계부처에서 많은 반대로 협 의를 통해 법의 명칭, 지정요건, 지원근거 조항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다 39). 먼 저 법의 명칭이 특별구역의 개념인 '해양경제특별구역법'에서 '해양산업 클러스터 법'으로 해양산업단지의 성격으로 변경되었다. 당초 법안에서 제시한 대상지역은 배후단지를 포함한 항만구역과 인근 지역 에 서 인프라가 이미 조성된 유휴항만을 포함한 항만구역 으로 한정된 지역으로 일 부 범위가 축소되었다. 이는 유휴 항만시설 활용을 법안에 명시해 과도한 구역지 정 및 전국 확산을 차단하기로 하였고, 이렇게 됨으로써 항만구역과 배후지역까지 포함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의 지구개발은 어려워질 전망이다. 또한 타 산업이나 기업에 비해 지나친 불균형적 특혜시비가 제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특구에 입주할 기업에 대한 재정과 세제 등 인센티브 등에서 산업단지에 준한 수준으로 혜택이 축소되었다. 지방세 및 임대료 감면, 정부에서 기반시설비 지원 등은 지원 사항에 그대로 포함되어 그나마 균형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정책적 지원에 대한 국세 감면, 금융 지원, 진흥재단 설립 조항 등 은 조항에서 삭제되었다. 39) 2015년 7월 해양수산부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간 부처협의로 인해 기존 법안에서 다음 의 내용에 협의하고 이를 9월 정기국회에 통과시킬 예정이였으나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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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A Study on the Actual Analysis of Introducing Marine Special Economic Zone in Inc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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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제4장 인천시 해양산업 분석 제4장 인천시 해양산업 분석 제1절 인천시 해양산업 분류 및 현황 분석 1. 인천시 해양산업 분류 인천시 해양산업의 분류는 제2장에서 검토한 해양산업의 범위와 통계청 산업분 류코드 및 물류산업 코드, 부산시 해양산업 분류기준 등을 검토하여, 본 연구에 적용될 인천시 해양산업을 재분류하였다. 부산광역시의 해양산업 분류는 자체적으로 구분한 코드에 해당되는 한국표준산 업분류 코드와 연계시킨 결과 부산시 해양산업의 다른 코드와 중복으로 연계되거 나 해당 분류코드 보다 더 상위 개념인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가 매칭되어 있었 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광역시 해양산업 분류 체계를 이용하여 해양산업의 현황과 규모를 파악을 하고자 하면 해양산업에 관련성이 적은 일반산업까지 포함되어 과 다 산정이 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그림 4-1>참조). 이에 부산광역시의 해 양산업 분류와 물류산업 특수분류 40) 를 참고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코드명 기준 으로 해양산업을 재분류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해양산업 분류체계는 해운 물류, 수산, 관광, 조선, 기타 등 5개 대분류, 21개 중분류(통계청 분류기준), 84개의 소분류(산업코드 5자리)이며, <표 4-1>과 같다. 기존 해양산업에서 해양건설, 해양 R&D, 해양바이오, 신재생에너지 등은 통계청 분류코드 기준으로 분류할 경우 해양분야 이외의 시장규모가 훨씬 크 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워 제외하였다. 다만 해양바이오 관련한 인천의 제조업 분석은 포함시켜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5장에서 기술하였다. 40) 통계청은 물류정책기본법 에서 정하는 물류사업 및 조세특례제한법 에서 정하는 물류산업을 근거로 작성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직접 파악할 수 없는 화물 운송과 관련된 활동에 대한 산업 연관분석 및 비용 편익분석 등을 할 수 있게 제공하고 있음. 57

72 인천항 해양경제특별구역 도입에 관한 연구 여러 분류코드에 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가 중복으로 매칭 예) 해양산업 분류코드 해양산업 항목명 102 하역업 항만하역 정의 항만에서 처리되는 화물의 이동, 적재, 회전 및 선택 등 일련의 작업에 대한 총칭 (해상하역 포함) 항만으로 수송되거나 항만에서 발생한 화물을 화물자동차 육상하역 등에 싣거나 내리기 위해 발생하는 일련의 사업 205 수산물 유통 및 판매업 수산물 운수업 수산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 예시)수산물운송 알선업, 개인화물운송업(공동어시장내), 탑차, 포딩, 해상화물 제외)수산물운송 알선업에 소속되어 있는 개인화물업자 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 52921,52941, ,49312, 50112,50122, 50203,52941, 52942,52991, (항공 및 육상 화물 취급업) : 항공 및 육상 운송장비에 화물을 적재 및 하역하는 산업활동 해당 코드보다 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가 상위 개념 예) 해양산업 해양산업 분류코드 항목명 정의 207 수산금융 및 보험엄 수산관련 수산산업과 연관된 금융산업 금융업 예시)수협, 모태펀드, 어선펀드, 어선리스 등 수산관련 수산산업과 연관된 보험산업 보험업 예시)어선보험, 어선원보험 등 405 선박 및 조선 기자재수리업 조선기자재 선박 제조 및 수리하는 사업체에 조선기자재, 기계장비, 판매업 부품 등을 판매(납품)하는 사업 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 64전체, 전체, 66201, 전체 - 46(도매 및 상품중개업) :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 - 64(금융업) : 보험 또는 연금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재분배, 공급 및 중개하는 산업활동 - 65(보험 및 연금업) : 장 단기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하는 보험 또는 연금기금을 모금, 운영하는 산업활동 <그림 4-1> 부산광역시 해양산업 분류의 한계 58

73 제4장 인천시 해양산업 분석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 외항 여객 운송업 내항 여객 운송업 내륙 수상 여객 운송업 외항 화물 운송업 해상운송업 내항 화물 운송업 내륙 수상 화물 운송업 기타 해상 운송업 항만내 운송업 기타 내륙 수상 및 항만내 운송업 터미널 운영업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 기타수상운송지원서비스업 하역업 항공 및 육상 화물 취급업 수상 화물 취급업 일반 창고업 보관 및 창고업 냉장 및 냉동 창고업 위험물품 보관업 해운 물류 관광 화물운송관련 서비스업 물류정보시스템개발 및 통합서비스업 물류장비 임대업 물류장비 제조업 수상오락 서비스업 숙박업 여행사업 전시 및 유원지 운영업 <표 4-1> 해양산업 분류 체계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화물포장, 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그외 기타 분류안된 운송관련서비스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 그외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운송용 컨테이너 제조업 화물차 및 기타 특수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제조업 산업용 트럭 및 물품취급장비 제조업 목재깔판류 및 기타 적재용 판 제조업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 그외 기타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낚시장 운영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호텔업 휴양콘도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일반 및 국외여행사업 국내여행사업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전시 및 행사 대행업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74 인천항 해양경제특별구역 도입에 관한 연구 <표 4-1> 해양산업 분류 체계(계속)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 원양 어업 어업 연근해 어업 내수면 어업 해면 양식 어업 양식 어업 내수면 양식 어업 수산물 부화 및 종묘 생산업 어업관련 서비스업 어업 관련 서비스업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수산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수산동물가공 및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저장처리업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수산물 도매업 수산물 무역업 수산물 가공식품 도매업 수산물 소매업 낚시용품제조업 어망 및 기타 끈가공품 제조업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 강선 건조업 합성수지선 건조업 비철금속 선박 및 기타 항해용 선박 건조업 선박 건조업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 기타 선박 건조업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기기 제조업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조선 변압기 제조업 기타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전기회로 개폐, 보호 및 접속 장치 제조업 조선기자재 제조업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 전구 및 램프 제조업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 기타 조명장치 제조업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제조업 그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농림수산 행정 기타 수로, 댐 및 급 배수시설 건설업 수중공사업 소금 채취업

75 제4장 인천시 해양산업 분석 2. 인천시 해양산업 현황 분석 1) 전국 주요 시도 해양산업 현황 2013년 기준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의 자료를 이용하여 해양산업 분류표와 매 칭시킨 결과, 전국 해양산업의 사업체수는 121,122개, 종사자수는 961,417명으로 나타났다. 해운 물류분야가 32,828개 사업체에 346,861명이 종사하여 가장 많고, 수산부문은 38,186개, 121,325명으로 업체수는 많으나 종사자수가 작아 소규모 기업형태를 보이고 있다. 구분 <표 4-2> 전국 해양산업의 대분류별 현황(2013년 기준) 계 해운 물류 조선 수산 해양 관광 (단위 : 개, 명) 기타 해양산업 사업체수 121,122 32,828 15,120 38,186 32,646 2,342 종사자수 961, , , , ,701 28,728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업체수는 수산 분야가 31.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 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해운 물류 분야(27.1%), 해양관광 분야(27.0%) 순인 것으 로 나타났다. 종사자수의 경우에는 해운 물류 분야(36.1%)와 조선 분야(31.2%)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4-2> 전국 해양산업의 대분류별 비중(2013년 기준) 61

76 인천항 해양경제특별구역 도입에 관한 연구 해안에 위치하고 해양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부산, 경기, 전남, 경남 등 주요 시 도를 대상으로 현황을 살펴보았다. 경기도가 20,944개 업체(전국 대비 17.3%)와 181,610명의 종사자수(전국 대비 18.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인천 부산 경기 전남 경남 <표 4-3> 주요 지역 해양산업 분류별 현황 (단위 : 개, 명) 구분 해운 해양 조선 수산 물류 관광 기타 총합계 사업체수 32,828 15,120 38,186 32,646 2, ,122 종사자수 346, , , ,701 28, ,417 사업체수 2,373 1,038 2,086 1, ,085 종사자수 23,181 10,078 5,406 5, ,268 사업체수 4,261 1,436 5,466 1, ,569 종사자수 41,820 16,038 19,336 9,130 2,253 88,577 사업체수 8,080 5,059 3,519 4, ,944 종사자수 87,227 57,455 14,209 19,406 3, ,610 사업체수 1, ,799 1,984 1,160 9,598 종사자수 10,765 18,798 16,329 5,742 5,296 56,930 사업체수 2,131 1,904 3,471 2, ,570 종사자수 19,059 82,813 13,994 8,797 3, ,869 <그림 4-3> 주요 지역별 해양산업의 비중 지역별로 해양산업 대분류별 비중을 살펴보면 경기도는 해운 물류 분야(38.6%) 와 조선 분야(24.2%)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전남의 경우 수산 분야가 50.0%으로 전남 해양산업의 사업체 절반이 수산분야에 집중된 것으로 볼 수 있 다. 경남의 경우 수산과 해양관광 분야가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62

77 제4장 인천시 해양산업 분석 <그림 4-4> 주요 지역별 해양산업 대분류별 사업체 비중(2013년 기준) 종사자수 기준으로 보면 경남과 전남을 제외한 인천, 부산, 경기의 경우 해운 물류 분야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은 조선 분야에 종사하는 비중이 64.8%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남은 조선과 수산의 비중이 대부분을 차 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5> 주요 지역별 해양산업 대분류별 종사자수 비중(2013년 기준) 주요 시 도별 세부 분류별 해양산업 현황은 <표 4-4>, <표 4-5>와 같다. 63

78 인천항 해양경제특별구역 도입에 관한 연구 <표 4-4> 주요 시 도별 해양산업 사업체 현황(2013년 기준) (단위 : 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전국 인천 부산 경기 경남 전남 총합계 121,122 7,085 12,569 20,944 10,570 9,598 외항 여객 운송업 내항 여객 운송업 내륙 수상 여객 운송업 해상운송업 외항 화물 운송업 내항 화물 운송업 기타 해상 운송업 항만내 운송업 해운 물류 터미널 운영업 하역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운송관련 서비스업 물류정보시스템개발 및 통합서비스업 기타 내륙 수상 및 항만내 운송업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 기타 수상 운송지원 서비스업 항공 및 육상 화물 취급업 수상 화물 취급업 일반 창고업 3, , 냉장 및 냉동 창고업 위험물품 보관업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10,920 1,053 2,075 1, 화물 포장, 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그외 기타 분류안된 운송관련 서비스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3,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1, 물류장비 임대업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 그외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운송용 컨테이너 제조업 화물차 및 기타 특수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물류장비 제조업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제조업 산업용 트럭 및 물품취급장비 제조업 2, 목재깔판류 및 기타 적재용 판 제조업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 2, , 그외 기타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2, 소계 32,828 2,373 4,261 8,080 2,131 1,064 강선건조업 합성수지선 건조업 비철금속 선박 및 기타 항해용 선박 건조업 선박 건조업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 2, , 기타 선박 건조업 조선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기기 조선기자재 제조업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변압기 제조업 기타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자료 : 국가통계포털(2015), 전산업조사 세세분류 data 이용하여 작업 64

79 제4장 인천시 해양산업 분석 <표 4-4> 주요 시 도별 해양산업 사업체 현황(2013년 기준)(계속) (단위 : 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전국 인천 부산 경기 경남 전남 조선 수산 해양 관광 조선기자재 제조업 (계속) 전기회로 개폐, 보호 및 접속 장치 제조업 1,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 4, , 전구 및 램프 제조업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 1, 기타 조명장치 제조업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제조업 그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소계 15,120 1,038 1,436 5,059 1, 원양 어업 어업 연근해 어업 내수면 어업 해면 양식 어업 양식 어업 내수면 양식 어업 수산물 부화 및 종묘 생산업 어업관련 서비스업 어업 관련 서비스업 수산동물가공 및 저장처리업 수산물 무역업 낚시용품제조업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1,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수산물 도매업 12, ,237 1, 수산물 가공식품 도매업 수산물 소매업 20,731 1,306 2,513 1,658 2,075 2,507 어망 및 기타 끈가공품 제조업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 소계 38,186 2,086 5,466 3,519 3,471 4,799 수상오락 서비스업 낚시장 운영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호텔업 숙박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17,881 1, ,133 2,215 1,499 일반 및 국외여행사업 6, 여행사업 국내여행사업 1,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1, 전시 및 유원지 운영업 전시 및 행사 대행업 2,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소계 32,646 1,540 1,314 4,127 2,956 1,984 농림수산 행정 기타 기타 수로, 댐 및 급 배수시설 건설업 수중공사업 소금 채취업 1, 소계 2, ,160 자료 : 국가통계포털(2015), 전산업조사 세세분류 data 이용하여 작업 65

80 인천항 해양경제특별구역 도입에 관한 연구 <표 4-5> 주요 시 도별 해양산업 종사자수 현황(2013년 기준) (단위 : 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전국 인천 부산 경기 경남 전남 총합계 961,417 45,268 88, , ,869 56,930 외항 여객 운송업 내항 여객 운송업 1, 내륙 수상 여객 운송업 해상운송업 외항 화물 운송업 8, , 내항 화물 운송업 5, , 기타 해상 운송업 1, 항만내 운송업 1, 해운 물류 터미널 운영업 하역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운송관련 서비스업 물류정보시스템개발 및 통합서비스업 기타 내륙 수상 및 항만내 운송업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 1, 기타 수상 운송지원 서비스업 6, , 항공 및 육상 화물 취급업 8,431 1,113 1,290 1, 수상 화물 취급업 10,624 1,292 4, ,592 일반 창고업 34,800 2,434 1,057 20,357 2, 냉장 및 냉동 창고업 8, ,384 3,504 1, 위험물품 보관업 1,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75,501 6,919 12,827 10,101 2,257 1,787 화물 포장, 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8, ,963 1, 그외 기타 분류안된 운송관련 서비스업 2,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30, ,390 5,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51, , 물류장비 임대업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 그외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3, , 운송용 컨테이너 제조업 화물차 및 기타 특수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6,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6, , 물류장비 제조업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제조업 산업용 트럭 및 물품취급장비 제조업 25,540 3,176 1,709 8,542 5, 목재깔판류 및 기타 적재용 판 제조업 3,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 25,286 3, , 그외 기타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13, ,558 2,875 1, 소계 346,861 23,181 41,820 87,227 19,059 10,765 강선건조업 65, , ,544 5,059 합성수지선 건조업 비철금속 선박 및 기타 항해용 선박 건조업 선박 건조업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 82, , ,724 11,213 기타 선박 건조업 1, 조선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3, ,991 0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7, ,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기기 1, 조선기자재 제조업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17,161 1, ,920 3, 변압기 제조업 11, ,763 2, 기타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10, , 자료 : 국가통계포털(2015), 전산업조사 세세분류 data 이용하여 작업 66

81 제4장 인천시 해양산업 분석 <표 4-5> 주요 시 도별 해양산업 종사자수 현황(2013년 기준)(계속) (단위 : 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전국 인천 부산 경기 경남 전남 조선 수산 해양 관광 조선기자재 제조업 (계속) 전기회로 개폐, 보호 및 접속 장치 제조업 31,498 2,939 1,685 14,362 2,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 31,541 1,276 3,982 11,605 2, 전구 및 램프 제조업 6, ,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8, ,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 10,561 1, , 기타 조명장치 제조업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2, ,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제조업 1, 그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5, , 소계 299,802 10,078 16,038 57,455 82,813 18,798 원양 어업 어업 연근해 어업 1, , 내수면 어업 해면 양식 어업 1, 양식 어업 내수면 양식 어업 수산물 부화 및 종묘 생산업 어업관련 서비스업 어업 관련 서비스업 수산동물가공 및 저장처리업 수산물 무역업 낚시용품제조업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9, ,894 1,148 2,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9, , ,112 2,187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3, , ,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2,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 , ,444 수산물 도매업 35,613 1,925 5,734 5,502 3,176 2,800 수산물 가공식품 도매업 5, , 수산물 소매업 34,284 2,268 3,659 3,027 3,188 4,131 어망 및 기타 끈가공품 제조업 2,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 2, 소계 121,325 5,406 19,336 14,209 13,994 16,329 수상오락 서비스업 낚시장 운영업 1,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2, 호텔업 37,758 1,544 3,847 2, 숙박업 휴양콘도 운영업 16, ,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35,292 2, ,661 4,001 2,852 일반 및 국외여행사업 33, ,548 2,890 1, 여행사업 국내여행사업 5,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5, 전시 및 유원지 운영업 전시 및 행사 대행업 18, ,090 1,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2,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7, , 소계 164,701 5,882 9,130 19,406 8,797 5,742 농림수산 행정 20, ,830 2,783 2,295 기타 기타 수로, 댐 및 급 배수시설 건설업 2, 수중공사업 2, , 소금 채취업 2, ,458 소계 28, ,253 3,313 3,206 5,296 자료 : 국가통계포털(2015), 전산업조사 세세분류 data 이용하여 작업 67

82 인천항 해양경제특별구역 도입에 관한 연구 2) 인천시 해양산업 분석 인천광역시 해양산업의 사업체수는 7,085개(전국대비 5.8%)이며, 종사자수는 45,268명(전국대비 4.7%)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4-2>, <표 4-3>참고). 사업체수 기준으로 해운 물류 분야가 33.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 으로 수산(29.4%), 관광(21.7%)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산업 종사자수는 해운 물 류 분야가 51.2%로 절반 이상이 해운 물류 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며, 그 뒤를 조 선(22.3%), 관광(13.0%)이 차지하고 있다.(<그림 4-6>, <그림 4-7>참고). 인천광 역시의 구군별로 살펴보면 중구와 남동구, 서구에 대다수의 해양산업이 위치하고 있다. <표 4-6> 인천시 구군별 해양산업 중분류별 사업체 현황(2013년 기준) (단위 : 개, 명) 구분 총계 해운 해양 조선 수산 물류 관광 기타 중구 사업체수 2,073 1, 종사자수 14,054 10,176 1,711 1, 동구 사업체수 종사자수 1, 남구 사업체수 종사자수 3,908 2, 연수구 사업체수 종사자수 2, , 남동구 사업체수 1, 종사자수 8,585 2, ,517 3, 부평구 사업체수 종사자수 3,714 1, , 계양구 사업체수 종사자수 1, 서구 사업체수 종사자수 6,940 4, , 강화군 사업체수 종사자수 1, 옹진군 사업체수 종사자수 1, 인천시 사업체수 7,085 2,373 1,038 2,086 1, 종사자수 45,268 23,181 5,882 5,406 10, 자료 : 인천시(2015), 사업체 총조사 자료 재작성 68

83 제4장 인천시 해양산업 분석 <그림 4-6> 인천시 해양산업 구군별 비중(2013년 기준) 사업체 기준으로 대부분의 구군별에서는 해운 물류 분야에서 높은 비중을 보이 고 있으며, 특히 중구와 서구의 경우 절반 이상이 집중되어 있다. 동구와 계양구는 조선 분야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강화군과 옹진군의 경우 해양관광 분야, 남동구와 부평구는 수산 분야가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4-7> 인천시 구군별 해양산업 대분류별 사업체 비중(2013년 기준) 69

84 인천항 해양경제특별구역 도입에 관한 연구 종사자 기준으로 살펴보면 내항, 남항, 북항의 배후인 중구, 남구, 서구의 경우 해양산업 종사자 중 해운 물류분야에서 65%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동구의 경우 해운 물류분야(43.4%)와 조선분야(45.9%)에 치중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계양구는 해운 물류분야(36.5%)와 조선분야(34.8%)로 비슷하게 종사하고 있다. 특히 강화군과 옹진군의 경우는 해양관광 분야 각각 68.4%, 85.9%로 매우 높게 나타나 해양관광을 통한 산업육성이 가장 우위부문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4-8> 인천시 구군별 해양산업 대분류별 종사자수 비중(2013년 기준) 다. 인천광역시의 구군별 세부 분류별 해양산업 현황은 <표 4-7>, <표 4-8>과 같 70

85 제4장 인천시 해양산업 분석 <표 4-7> 인천시 구군별 해양산업 사업체 현황(2013년 기준) (단위 : 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총합계 2, , 외항 여객 운송업 내항 여객 운송업 내륙 수상 여객 운송업 외항 화물 운송업 해상운송업 내항 화물 운송업 내륙 수상 화물 운송업 기타 해상 운송업 항만내 운송업 기타 내륙 수상 및 항만내 운송업 터미널 운영업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 기타 수상 운송지원 서비스업 하역업 항공 및 육상 화물 취급업 수상 화물 취급업 해운 물류 보관 및 창고업 화물운송관련 서비스업 물류정보시스템개발 및 통합서비스업 물류장비 임대업 물류장비 제조업 일반 창고업 냉장 및 냉동 창고업 위험물품 보관업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 포장, 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그외 기타 분류안된 운송관련 서비스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 그외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운송용 컨테이너 제조업 화물차 및 기타 특수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제조업 산업용 트럭 및 물품취급장비 제조업 목재깔판류 및 기타 적재용 판 제조업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 그외 기타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소계 1, 강선건조업 합성수지선 건조업 비철금속 선박 및 기타 항해용 선박 건조업 선박 건조업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 기타 선박 건조업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조선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기기 제조업 조선기자재 제조업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변압기 제조업 기타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전기회로 개폐, 보호 및 접속 장치 제조업 자료 : 인천시(2015), 사업체 총조사자료 재작성 71

86 인천항 해양경제특별구역 도입에 관한 연구 <표 4-7> 인천시 구군별 해양산업 사업체 현황(2013년 기준) 계속 (단위 : 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조선 수산 조선기자재 제조업 (계속) 어업 양식 어업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 전구 및 램프 제조업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 기타 조명장치 제조업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제조업 그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소계 원양 어업 연근해 어업 내수면 어업 해면 양식 어업 내수면 양식 어업 수산물 부화 및 종묘 생산업 어업관련 서비스업 어업 관련 서비스업 수산동물가공 및 저장처리업 수산물 무역업 낚시용품제조업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수산물 도매업 수산물 가공식품 도매업 수산물 소매업 어망 및 기타 끈가공품 제조업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 소계 수상오락 서비스업 낚시장 운영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호텔업 숙박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해양 일반 및 국외여행사업 관광 여행사업 국내여행사업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전시 및 행사 대행업 전시 및 유원지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운영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소계 농림수산 행정 수로, 댐 및 급 배수시설 건설업 기타 수중공사업 소금 채취업 소계 자료 : 인천시(2015), 사업체 총조사자료 재작성 72

87 제4장 인천시 해양산업 분석 <표 4-8> 인천시 구군별 해양산업 종사자수 현황(2013년 기준) (단위 : 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총합계 14,054 1,257 3,908 2,455 8,585 3,714 1,877 6,940 1,440 1,038 외항 여객 운송업 내항 여객 운송업 내륙 수상 여객 운송업 외항 화물 운송업 해상운송업 내항 화물 운송업 내륙 수상 화물 운송업 기타 해상 운송업 항만내 운송업 기타 내륙 수상 및 항만내 운송업 터미널 운영업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 기타 수상 운송지원 서비스업 하역업 항공 및 육상 화물 취급업 수상 화물 취급업 1, 해운 물류 보관 및 창고업 화물운송관련 서비스업 물류정보시스템개발 및 통합서비스업 물류장비 임대업 물류장비 제조업 일반 창고업 1, 냉장 및 냉동 창고업 위험물품 보관업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4, , 화물 포장, 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그외 기타 분류안된 운송관련 서비스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 그외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운송용 컨테이너 제조업 화물차 및 기타 특수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제조업 산업용 트럭 및 물품취급장비 제조업 , , 목재깔판류 및 기타 적재용 판 제조업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 , 그외 기타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소계 10, , ,695 1, , 강선건조업 합성수지선 건조업 비철금속 선박 및 기타 항해용 선박 건조업 선박 건조업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 기타 선박 건조업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조선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기기 제조업 조선기자재 제조업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변압기 제조업 기타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전기회로 개폐, 보호 및 접속 장치 제조업 , 자료 : 인천시(2015), 사업체 총조사자료 재작성 73

88 인천항 해양경제특별구역 도입에 관한 연구 <표 4-8> 인천시 구군별 해양산업 종사자수 현황(2013년 기준) 계속 (단위 : 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조선 수산 조선기자재 제조업 (계속) 어업 양식 어업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 전구 및 램프 제조업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 기타 조명장치 제조업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제조업 그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소계 ,957 1, , 원양 어업 연근해 어업 내수면 어업 해면 양식 어업 내수면 양식 어업 수산물 부화 및 종묘 생산업 어업관련 서비스업 어업 관련 서비스업 수산동물가공 및 저장처리업 수산물 무역업 낚시용품제조업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수산물 도매업 1, 수산물 가공식품 도매업 수산물 소매업 , 어망 및 기타 끈가공품 제조업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 소계 1, , 수상오락 서비스업 낚시장 운영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호텔업 숙박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해양 일반 및 국외여행사업 관광 여행사업 국내여행사업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전시 및 행사 대행업 전시 및 유원지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운영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소계 1, , 농림수산 행정 수로, 댐 및 급 배수시설 건설업 기타 수중공사업 소금 채취업 소계 자료 : 인천시(2015), 사업체 총조사 자료 재작성 74

89 제4장 인천시 해양산업 분석 제2절 인천시 해양산업 산업구조 분석 1. 적용방법론 검토 1) 입지계수 분석 입지계수법(Location Quotient)은 국가경제 또는 다른 기반경제에 대한 그 지 역경제 산업의 상대적 비중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법으로서 지역경제 분 석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단순한 형태의 입지계수는 어떤 지역의 산업이 전국 의 동일산업에 대한 상대적인 비중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그 산업의 상대적인 특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이다 41). 즉 해양산업이 인천 지역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해 해양산업의 상대적 특화된 정도를 가늠한다. 이 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지역의 산업구성비 전국의 산업구성비 = 입지계수 = 지역 산업 종사자수(사업체수) = 지역 총 종사자수(총 사업체수) = 전국 산업 종사자수(사업체수) = 전국 총 종사자수(총 사업체수) 일반적으로 입지계수 값( )이 1보다 크면, 지역의 산업이 전국에 비해 상 대적으로 특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1보다 작으면 특화되어 있지 못한 상태 임을 의미한다. 또한 영국 상무성(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2001)에 서는 입지계수가 1.25 이상이면 해당 산업이 지역 내 집적( 集 積 )되어 산업클러스 41) 이춘근(2006), 지역산업연관분석론, p.67 75

90 인천항 해양경제특별구역 도입에 관한 연구 터가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입지계수는 기반산업의 존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산업의 경쟁 력을 분석하고 성장하는 산업을 찾거나 산업자체의 질적인 변화를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유영명 외, 2010). 본 연구에서는 입지계수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변이할당분석을 동시에 분석하고자 한다. 2) 변이할당 분석 다음으로 인천지역에서 해양산업 분류에 따라 자료비교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 해 9차 개정 시작인 2006년과 최근년도 2013년도로 설정하여 어떤 산업이 성장 에 기여 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변이할당분석을 실시하였다. 변이할당분석은 어떤 지역의 특정산업의 기준년도와 비교년도의 성장요인을 분 석하는 기법으로, 도시 및 지역의 성장 또는 변화의 요인을 규명하고 나아가 당해 지역산업의 입지적 타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지역 산업의 분석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지역산업의 성장요인은 국가전체 경제의 성장이 지역성장에 기여하는 국가성장 효과( ), 도시 산업구조적 특성에 의한 기여를 나타내는 산업구조효과( ), 그리고 당해 지역의 입지적 여건에 따른 성장효과인 지역할당효과( )가 있다. 산업구조효과(Industrial Mix Effect)는 지역이 전국의 급성장 또는 저성장의 산업에 특화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서 급성장하는 산업의 특화도가 전국평균 이상일 경우에는 양(+)의 값을 가진다. 지역할당효과(Regional Share Effect)는 전국의 다른 지역에 대한 특정 지역의 경쟁적 위치, 즉 지역 간 경쟁력을 통한 지 역성장의 기여도를 나타낸다. 지역의 산업구조가 지시하는 비율보다 빠른 성장을 보일 때는 양(+)의 성장효과를 보인다. 각각의 효과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국가성장효과 산업구조효과 76

91 제4장 인천시 해양산업 분석 지역할당효과 위의 식에서 는 기준년도 시점, 은 비교년도 시점, 는 특정산업, 은 특 정지역, 은 전국, 는 전국 종사자수, 는 지역의 산업의 종사자수, 은 산업의 전국 총사자수를 의미한다. 총성장효과는 국가성장효과( )+산업구조효과( )+지역할당효과( )의 합으로 표현되며, 순성장효과는 산업구조효과( )+지역할당효과( )의 합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순성장효과가 0보다 크면 지역에서의 산업의 입지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변이할당분석은 일반적으로 특정 지역의 경제적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는 데 간 결하고 이해하기 쉬운 분석방법이며, 정책적인 의미를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여준다는 장점을 지닌다. 하지만 산업들 상호간의 연관성 및 산업 성 장의 구조적 특징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며, 지역 내 산업간 연관관 계를 고려하지 못하는 것 등의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이할당분석은 입지계수와 함께 지역경제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변이할당 분석할당분석에서 지역의 산업구조효과와 지역할당효과, 순변화효과를 각각 양(+)의 요인과 음(-)의 요인으로 구분하여 보면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타 난다(김석중, 2012). 성장산업은 산업구조효과, 지역할당효과, 순변화효과가 모두 양(+)인 유형이며, 성장잠재산업은 산업구조효과가 음(-)이고 지역할당효과와 순변 화효과가 양(+)인 유형, 또한 산업구조효과가 양(+)이고, 지역할당효과가 음(-)이 며, 순변화효과가 양(+)인 유형은 산업구조는 양호하나 입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 지는 산업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산업구조효과, 지역할당효과 둘 중 하나가 양(+)이라도 순변화효과가 음(-)인 유형은 지역적으로 이점이 없는 산업이며, 산업 구조효과, 지역할당효과, 순변화효과가 모두 음(-)인 유형은 열위산업에 해당된다. 77

92 인천항 해양경제특별구역 도입에 관한 연구 2. 특화산업 분석 1) 입지계수 분석 앞서 살펴보았던 인천, 부산, 경기, 경남, 전남 지역을 해양산업 대분류별로 입 지계수를 계산한 결과, 해운 물류 분야에서는 인천이 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관광 분야에서도 인천이 다른 비교 대상 시 도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역특화도 1.0이 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산업은 경남지역이 , 수산부문에서는 전남지역이 로 가장 높은 입지계수를 보이고 있다. <그림 4-9> 전국 주요 시 도별 해양산업 대분류별 입지계수 분석 전국사업체조사 data를 이용하여 분류된 인천시의 해양산업의 입지계수를 산정 한 결과, 2013년 인천시 해양산업의 입지계수는 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4-9> 참고) 이는 2006년 4.636에 비해 소폭으로 하락하였다. 78

93 제4장 인천시 해양산업 분석 이중 입지계수 1.25 이상인 소분류별 해양산업 중 대부분 해운 물류 분야(입지 계수 )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해상운송업의 기타 해상 운송업, 기타 내륙 수상 및 항만내 운송업, 터미널 운영업의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 보관 및 창고업의 위험물품 보관업, 조선기자재 제조업의 기타 조명장 치 제조업, 낚시용품제조업의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 의 경우 입지계수가 3.0 이상으로 이들 산업이 지역내 매우 높은 집적화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해상운송업 중 내항 화물 운송업, 항만내 운송업, 기타 내륙 수상 및 항만내 운송업, 화물운송관련 서비스업의 그외 기타 분류안된 운송관련 서비스 업, 수산동물가공 및 저장처리업의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숙박업 의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여행사업의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산 업은 2006년도에는 입지계수가 1.25미만이었으나 2013년도에는 입지계수가 1.25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는 지난 7년간 인천시 지역내 집적화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10> 종사자 100인 이상 해양산업 업종 입지계수 79

94 인천항 해양경제특별구역 도입에 관한 연구 <표 4-9> 인천시 해양산업별 입지계수 분석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2006년 2013년 입지계수 1.25 이상 총 합계 외항 여객 운송업 내항 여객 운송업 내륙 수상 여객 운송업 해상운송업 외항 화물 운송업 내항 화물 운송업 기타 해상 운송업 항만내 운송업 기타 내륙 수상 및 항만내 운송업 터미널 운영업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 기타 수상 운송지원 서비스업 하역업 항공 및 육상 화물 취급업 수상 화물 취급업 일반 창고업 보관 및 창고업 냉장 및 냉동 창고업 위험물품 보관업 해운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물류 화물운송관련 화물 포장, 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서비스업 그외 기타 분류안된 운송관련 서비스업 물류정보시스템개발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및 통합서비스업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물류장비 임대업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 그외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운송용 컨테이너 제조업 화물차 및 기타 특수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물류장비 제조업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제조업 산업용 트럭 및 물품취급장비 제조업 목재깔판류 및 기타 적재용 판 제조업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 그외 기타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소계 강선건조업 합성수지선 건조업 비철금속 선박 및 기타 항해용 선박 건조업 선박 건조업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 기타 선박 건조업 조선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기기 제조업 조선기자재 제조업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변압기 제조업 기타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주 : 는 2013년 기준, 는 2006년의 입지계수가 1.25미만이었다가 2013년 입지계수 1.25 이상인 것을 뜻함. 80

95 제4장 인천시 해양산업 분석 입지계수 1.25 이상 전기회로 개폐, 보호 및 접속 장치 제조업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 전구 및 램프 제조업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 기타 조명장치 제조업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제조업 그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2006년 2013년 조선 수산 해양 관광 기타 조선기자재 제조업 (계속) 소계 원양 어업 어업 연근해 어업 내수면 어업 - - 해면 양식 어업 양식 어업 내수면 양식 어업 수산물 부화 및 종묘 생산업 어업관련 서비스업 어업 관련 서비스업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수산동물가공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및 저장처리업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수산물 도매업 수산물 무역업 수산물 가공식품 도매업 수산물 소매업 낚시용품제조업 어망 및 기타 끈가공품 제조업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 소계 수상오락 서비스업 낚시장 운영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호텔업 숙박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일반 및 국외여행사업 여행사업 국내여행사업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전시 및 유원지 운영업 기타 <표 4-9> 인천시 해양산업별 입지계수 분석(계속) 전시 및 행사 대행업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소계 농림수산 행정 수로, 댐 및 급 배수시설 건설업 수중공사업 소금 채취업 소계 주 : 는 2013년 기준, 는 2006년의 입지계수가 1.25미만이었다가 2013년 입지계수 1.25 이상인 것을 뜻함. 81

96 인천항 해양경제특별구역 도입에 관한 연구 2) 변이할당 분석 결과 지역할당효과가 (+)이면 인천의 해양산업이 전국 해양산업 업종보다 빨리 성장 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성장산업과 성장잠재 산업군에 속하는 모든 산업종류가 포 함될 수 있다. 순성장 효과에서 (+)의 값을 가지는 업종은 29개이며, 특히 성장산 업군에서 입지계수와 100인 이상의 종사자수를 보인 업종은 전동기 및 발전기제 조업이고, 성장잠재 산업군에서는 수상화물취급업, 일반창고업, 기타 수산동물 가 공 및 저장처리업, 수산물도매업 등이 포함되고 있다. 구 분 성장산업 성장잠재산업 산업구조는 양호, 타지역과 상대적 경쟁력 열세 산업 지역적으로 이점이 없는 열위산업 <표 4-10> 인천의 해양산업별 유형 2013년 외항 여객 운송업, 내륙 수상 화물 운송업, 기타 내륙 수상 및 항만내 운송 업, 냉장 및 냉동 창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 문 및 구축 서비스업, 그외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강선건조업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기기 제조업,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수산물 가공식품 도매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 영업, 일반 및 국외여행사업,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농림수산 행정 수상 화물 취급업, 일반 창고업, 화물차 및 기타 특수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산업용 트럭 및 물품취급장비 제조업, 그외 기타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합성수 지선 건조업,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수 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수산물 소매업, 호텔업, 전시 및 행사 대 행업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 항공 및 육상 화물 취급업, 그 외기타분류 안된운송관련서비스업,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 내수면 양식 어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내항 여객 운송업, 내륙 수상 여객 운송업, 외항 화물 운송업, 내항 화물 운송 업, 항만내 운송업, 기타수상운송지원서비스업, 위험물품 보관업, 화물운송 중 개,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화물포장,검수및형량서비스업, 운송용 컨테이너 제 조업,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제조업, 목재깔판류 및 기타 적재용 판 제조 업,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 기타 선박 건 조업 변압기 제조업, 기타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전기회로 개폐, 보호 및 접속 장치 제조업, 전구 및 램프 제조업,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전기 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제조업, 원양 어업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수산물 도매업, 어망 및 기타 끈가공품 제조업,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 어망 및 기타 끈가공품 제조업, 낚시장 운영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국내여행 사업, 수로, 댐 및 급 배수시설 건설업, 수중공사업, 소금 채취업 주 : 표시된 업종은 입지계수 1.25이상, 종사자수 100인 이상 업종 82

97 제4장 인천시 해양산업 분석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국가성장 산업구조 지역할당 효과 효과 효과 총성장 순성장 총 합계 12, , , ,515.0 외항 여객 운송업 내항 여객 운송업 내륙 수상 여객 운송업 해상운송업 외항 화물 운송업 내항 화물 운송업 기타 해상 운송업 항만내 운송업 기타 내륙 수상 및 항만내 운송업 터미널 운영업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 기타 수상 운송지원 서비스업 하역업 항공 및 육상 화물 취급업 수상 화물 취급업 , 일반 창고업 , 보관 및 창고업 냉장 및 냉동 창고업 해운 물류 조선 화물운송관련 서비스업 물류정보시스템개발 및 통합서비스업 물류장비 임대업 물류장비 제조업 선박 건조업 조선기자재 제조업 <표 4-11> 인천시 해양산업별 변이할당분석 결과 위험물품 보관업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1, ,073.1 화물 포장, 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그외 기타 분류안된 운송관련 서비스업 , , ,599.1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 그외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운송용 컨테이너 제조업 화물차 및 기타 특수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제조업 산업용 트럭 및 물품취급장비 제조업 목재깔판류 및 기타 적재용 판 제조업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 , 그외 기타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소계 6, , , ,067.1 강선건조업 합성수지선 건조업 비철금속 선박 및 기타 항해용 선박 건조업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 기타 선박 건조업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기기 제조업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변압기 제조업 기타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98 인천항 해양경제특별구역 도입에 관한 연구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조선 수산 해양 관광 국가성장 효과 산업구조 효과 지역할당 효과 총성장 순성장 전기회로 개폐, 보호 및 접속 장치 제조업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 전구 및 램프 제조업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조선기자재 제조업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 (계속) 기타 조명장치 제조업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제조업 그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소계 2, , , ,002.6 원양 어업 어업 연근해 어업 내수면 어업 해면 양식 어업 양식 어업 내수면 양식 어업 수산물 부화 및 종묘 생산업 어업관련 서비스업 어업 관련 서비스업 수산동물가공 및 저장처리업 수산물 무역업 낚시용품제조업 <표 4-11> 인천시 해양산업별 변이할당분석 결과(계속)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수산물 도매업 , 수산물 가공식품 도매업 수산물 소매업 어망 및 기타 끈가공품 제조업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 소계 1, , 수상오락 서비스업 낚시장 운영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호텔업 숙박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 ,138.8 일반 및 국외여행사업 여행사업 국내여행사업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전시 및 행사 대행업 전시 및 유원지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운영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소계 1, , , ,196.2 농림수산 행정 기타 기타 수로, 댐 및 급 배수시설 건설업 수중공사업 소금 채취업 소계

99 A Study on the Actual Analysis of Introducing Marine Special Economic Zone in Incheon

100

101 제5장 해양경제특별구역 도입방향 제5장 해양경제특별구역 도입방향 제1절 대상지역 및 도입가능 업종 1. 인천항 도입가능 지역검토 1) 선정 과정 인천항 해양경제특별구역에 유치가능한 산업의 선정은 제4장에서 분석한 해양 산업의 입지계수 및 성장성을 분석한 결과와 덧붙여 현재 인천시에서 전략산업으 로 중점 추진산업을 고려하여 인천항의 해양산업의 핵심 산업을 선정한다(그림 <5-1>참조). 그리고 해양산업과 연계될 수 있는 산업을 추가로 선정하기 위해 인 천지역의 제조업에 대한 입지계수 및 변이할당 분석을 실시하여 대상 업종을 추가 시킨다. 구체적인 방법론은 제4장에서 기술한 적용방법을 활용한다. 여기에 지역 특구인 경제자유구역에서 주요 유치산업의 업종을 판단하여 최종 유치가능 해양산 업의 분야를 선정하는 것으로 한다. <그림 5-1> 핵심산업 선정 과정 87

102 인천항 해양경제특별구역 도입에 관한 연구 2) 인천항 도입가능 지역 검토 현재 계류중인 법안에서는 컨테이너부두가 운영되는 항만 배후지역에 조성된 지 역(우윤근의원안)과 항만구역을 중심으로 조성된 지역(서용교의원안) 등으로 영역 이 조금 다르지만, 항만과 항만배후단지를 포함한 항만구역이라는 포괄적하는 지 역을 의미하고 있다. 하지만 2015년 7월 관계부처의 협의 결과 인프라가 이미 조 성된 유휴항만을 포함한 항만구역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지정가능 범위가 소폭 축 소되었다. 인천항에서 특구도입이 가능한 지역의 선정은 해양경제특별구역법안에 서 제시한 기준을 근거로 살펴본다. 유휴항만을 선정하는 기준은 제3차 전국무역 항기본계획 수정계획(2011) 42) 과 항만배후단지 종합계획(2012) 43) 의 개발계획을 준 용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하며, 향후 개발예상 가능한 지역까지 검토해본다. 먼저 인천항은 2020년까지 시설소요가 발생되는 화물은 컨테이너로 신항 컨테 이너부두가 있으며, 남항부두에서 이전되는 모래와 시멘트부두는 거첨도, 남항 국 제여객부두 등이 신규로 건설될 예정이다. 2030년까지 확장을 하여도 대부분 컨 테이너 부두이며, 일부 잡화화물이 감소추세로 내항부두 일부가 유휴화될 가능성 이 있다. <표 5-1> 인천항 시설수급 전망 (단위 : 천RT/년, 천TEU/년) 구 분 2010(실적) 비 고 총 물 동 량 139, , ,595 영흥화력 제외 타항 전이물동량 (석탄) - 1,619 2,297 카페리 처리 물동량 6,378 8,619 - 시 설 소 요 85,521 (1,516) 109,205 (3,660) 157,010 (7,059) 현재하역능력 96,815(1,120) 96,815(1,120) - 과 부 족 11,294(-396) 12,390(-2,540) - 주 ; ( )내는 컨테이너 자료 : 해양수산부( ), 인천항 기본계획 변경 타항만으로 전이 처리 남항 신설 국제여객부두 유류, 카페리 제외 컨테이너만 증가 42) 해양수산부( ), 인천항 기본계획 변경 내용 반영 43) 해양수산부(2014),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변경)(2012~2020) 내용 반영 88

103 제5장 해양경제특별구역 도입방향 인천항 기본계획 변경(2014)에서는 내항의 컨테이너부두(4부두)는 잡화부두로 기능 전환, 인근 지역 피해 방지를 위해 남항 모래부두 및 석탄부두 기능은 부두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폐쇄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내항물동량의 감소 로 인한 시설 유휴화가 진행되어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신항 컨테이너부두의 개장으로 내항 컨테이너터미널과 남항 선광컨테이너터미널의 시설 부지가 일부 남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남항지역의 석탄부두 와 시멘트, 모래부두의 일부지역이 그 대상일 수 있다. <그림 5-2> 인천항 유휴항만부지 검토 그리고 관계부처에서 협의한 대상지역은 항만구역 중에서 노후 유휴부지로 제 한하였으나,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에서도 노후 유휴부지의 성격에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등 신규부지가 포함된 사례가 있는 만큼 인천항의 신규 개발부지에 대해서 도 대상지역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인천항에서 유휴 항만부지는 찾 기 어려운 상태이며, 단기적으로 가능지역은 부두기능 재배치 이후에 가능할 것으 로 보인다. 또한 조기에 토지활용이 가능한 아암물류2단지는 항만배후단지 기본계 획에 반영되어 지정취지에 맞지 않아 2020년 이후 신규로 조성될 토지에 대해 집 적효과를 누릴 수 있는 산업유치가 가능해진다. 89

104 인천항 해양경제특별구역 도입에 관한 연구 2. 인천항 도입업종 선정 1) 해양 특화산업 결과 적용 인천항에서 도입 가능한 해양산업은 입지계수 분석, 변이할당 분석, 증가율 ( ) 등을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한다. 선정은 앞서 분석된 방법에서 입지계수는 1.25이상 산업, 성장성을 고려하여 종사자수 증가율 30% 이상 산업, 그리고 변이할당 분석에서 종사자수의 순성장이 100인 이상인 산업을 분류한 결 과는 <표 5-2>와 같다. <표 5-2> 해양산업 세부분류별 선정산업 결과 입지계수 증가율( ) 변이할당분석 외항 여객 운송업, 내항 여객 운송업, 내륙 수상 여객 운송업, 내항 화물 운송업, 기타 해상 운송업, 항만내 운송업, 기타 내륙 수상 및 항만내 운송업,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 업, 항공 및 육상 화물 취급업, 수상 화물 취급업, 일반 창고업, 위험물품 보관업, 화물운송 중 개,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화 물포장,검수및형량서비스업, 산 업용 트럭 및 물품취급장비 제 조업, 목재깔판류 및 기타 적재 용 판 제조업,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 그외 기타 조 립금속제품 제조업, 비철금속 선박 및 기타 항해용 선박 건 조업,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변압기 제조업, 전기회로 개폐, 보호 및 접속 장치 제조업, 전 구 및 램프 제조업, 일반용 전 기 조명장치 제조업, 기타 조명 장치 제조업, 그외 기타 전기장 비 제조업,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수산물 소매업,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 낚시 장 운영업,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내항 화물 운송업, 항만내 운 송업, 항공 및 육상 화물 취급 업, 수상 화물 취급업, 일반 창 고업, 화물포장,검수및형량서비 스업, 그 외기타분류안된운송관 련서비스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 운송용 컨테 이너 제조업,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 강선건조업, 기타 선박 건조업, 항행용 무선 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 기기 제조업, 운송장비용 조명 장치 제조업, 일반용 전기 조명 장치 제조업,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처 리업, 수산물 도매업, 수산물 가공식품 도매업, 기타 수상오 락 서비스업, 휴양콘도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기 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전시 및 행사 대행업, 기타 수 산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입지계수는 1.25이상 산업, 증가율 30% 이상 산업, 변이할당분석은 순성장 100인 이상 산업 내항 화물 운송업, 항만내 운송업 항공 및 육상 화물 취급업, 수상 화물 취급업, 일반 창고업, 화물 포장,검수및형량서비스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기타 운송 장비 임대업, 포장용 플라스틱 성 형용기 제조업, 일반용 전기 조명 장치 제조업,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수산물 도매업, 휴양콘도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 설 운영업, 기타 여행보조 및 예 약 서비스업, 전시 및 행사 대행 업,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 사 조제식품 제조업, 기타 수산 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90

105 제5장 해양경제특별구역 도입방향 상기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중분류 산업은 해상운송업, 하역업, 보관 및 창고업, 물류장비제조업이며, 조선기자재제조업 일부, 수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과 수산 물 무역업, 숙박업과 여행사업 등으로 나타났다. 인천항 해양산업 핵심산업에 포 함될 수 있는 산업은 해운항만산업, 수산물처리, 해양관광이 가장 강점을 가지는 산업군으로 선정되었다. 특히 해양관광업의 규모산정은 관광부문에서 직접적으로 해양관광업에 종사하는 산업을 분리하기는 매우 어렵다. 기존 연구에서 국가별로 해양관광의 비중을 프랑 스 23%, 아일랜드 10%, 스페인 75.6%, 포르투갈 18%, 영국 8% 등으로 산정한 결과 44) 를 보면, 국가별 특성에 따라 차이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천의 해양관광업에 종사하는 종사자수의 산정은 국가별 평균을 적용하여 전체 관광산업 종사자수의 대략 25% 전후로 점유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해양산업 중 대표적 인 제조활동인 조선산업의 경우 입지계수 및 순성장 고용효과가 (-)를 기록하고 있으나, 일부 조선기자재 산업의 경우에는 입지계수와 증가율에서 규모는 작지만 가능성이 있는 산업으로 나타났다. 2) 인천시 전략산업 검토 45) 인천의 지경학적 경쟁력과 잠재력, 주력산업과 미래 트렌드를 반영하여 장기적 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미래 전략산업의 육성의지를 발표( )하였다. 인천 의 전략산업은 세계경제의 변화 및 한국경제의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잠재력과 경 쟁력을 바탕으로 미래 먹거리산업, 주력산업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파급효과가 큰 산업 및 중장기적으로 좋은 일자리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 등으 로 인천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사업을 말한다. 인천은 공항, 항만 등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최대 소비시장인 중 국과 수도권 배후지로서 지정학적 장점과 역사 문화 섬 등 천혜의 관광자원, 다양 한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의 첨단산업 클러스터 등 잠재적 여건이 풍부하다. 하 지만 지역 전통 제조업의 성장둔화와 전 산업에 걸친 영세중소기업의 높은 비중 44) The Socio-Economic Marine Research Unit(2014), An Economic Data Framework for the European Atlantic Arc 45) 인천광역시 인천발전연구원(2015), 인천 미래 성장동력 8대 전략산업 육성방안 발췌 91

106 인천항 해양경제특별구역 도입에 관한 연구 및 낮은 혁신역량 등 인천시의 열악한 산업경쟁력은 생산성 한계에 직면하고 있 다. 이에 지역의 지속적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발전을 주도적으로 견인 할 미래 전략산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산업 비전 및 목표 핵심과제 항공 첨단 자동차 로봇 바이오 물류 관광 뷰티 녹색 기후 금융 <표 5-3> 인천 8대 전략산업 목표 및 핵심과제 비전 : Aero-Innopolis, Incheon (항 인천공항 정비기능 육성 및 핵심부품 개발역량 강화 공혁신도시 모델 구축) 항공정비부품 관련 인천기업 발굴 육성 목표 : 미래형 항공기 Value-chain 항공안전기술원 유치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 항공기 디자인 센터, 부품성능시험센터 설립 비전 : 2050년 첨단 자동차 글로벌 서구 IHP 첨단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 구축 핵심거점 도약 서구 경서동 일원 오토에코클러스터 구축(자동차 친 목표 : 2050년 생산액 70조원, 수출 환경해체단지, 중고자동차 수출단지 조성) 500억 달러, 고용창출 3만명 달성, 월 자동차 After market 수출지원시스템 구축 드클래스 기업 20개사 육성 비전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창조형 로봇생태계(인천로봇랜드) 조성 로봇생태계 조성 특화분야(에듀테인먼트, 물류, 의료) 육성 목표 : 창조형 로봇생태계 기반구축 로봇문화 확산 및 인력 양성 및 로봇산업의 글로벌화 국제항공 항만 물류로봇 클러스터 구축 비전 : 글로벌 5대 바이오헬스산업 임상시험수탁기관 및 의약품생산대행기업 유치 시티로 도약 송도 바이오프론트 조성사업 지속 추진 목표 : 2050년 세계 50위권 글로벌 BT센터 건립 기업 3개, 신규고용 25만명 해양바이오자원 연계산업 육성 비전 : 글로벌 물류허브도시 인천 동북아 허브 공항만 인프라구축 목표 : 경쟁력있는 물류거점인프라 인천 종합물류지원센터 설립 구축,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물류산업 인천항 기능재배치와 항만 관리권한 이관 육성 한중 항로 완전개방 및 수도권 규제개혁 추진 주제가 있는 섬 관광 육성 비전 : 대한민국 관광의 미래, 융복 영종도 복합리조트 클러스터 조성과 동북아 인천판 합 관광메카 인천 라스베가스 시티 조성 목표 : 관광산업 대약진을 통한 관광 마리나를 활용한 송도 해양복합 레저단지 조성 메카 구현 송도 그린 스마트 MICE 시티모델 구현 뷰티산업 EXPO 유치 및 개최 비전 : 뷰티 메카도시 인천 화장품 품질검사기관 구축 목표 : 매출 15조원, 일자리 10만개 청라 뷰티상품 제조 및 서비스 클러스터 조성 창출 뷰티 융복합 종합 연구단지 조성 비전 : 글로벌 녹색기후금융 협업 클 인천기후변화센터 설립 러스터 인천녹색기후 관련 복합클러스터 조성(서구 자원순환 목표 및 폐기물, 송도 수처리 및 에너지 등) -지식인프라 정비, 수요기반 조성 국책 송도녹색기후 투자은행 설립 -협업 허브 및 생태계 활성화 글로벌 아시아 녹색기후금융 협업사업 추진 자료 : 인천광역시 인천발전연구원(2015), 인천 미래 성장동력 8대 전략산업 육성방안 92

107 제5장 해양경제특별구역 도입방향 인천의 전략산업의 선정은 인천시 주력 기반산업과 연계성이 큰 산업, 지역 및 글로벌 산업환경 트랜드에 적합한 산업 및 국가 성장전략산업 중에서 22개 전략 산업군을 도출하고 이를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물류, 첨단자동차, 항공, 관광(도 시, MICE, 의료, 마리나), 바이오, 로봇, 녹색금융, 뷰티산업 등 8대 전략산업을 선정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표 5-3>과 같이 물류를 포함하여 중고차 수출단지, 해양바이오자원 연계산업, 마리나 복합단지, 뷰티산업 등이 도입가능 업 종으로 선정될 수 있을 것이다. 3) 도입가능 업종 선정 해양경제특별구역에서 해양산업의 주요 업종은 1차적으로 제조기반을 가지고 입지하여야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업체간 파급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 기 때문에 해양산업의 직간접적인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제조업의 분석을 통해 추가적으로 특화산업 업종을 선정하였다. 제조업 분류는 산업분류 코드(10 ~ 33)까지이며, 2013년 기준 전국 제조업 종 사자수 3,802,218명, 인천시 종사자수 229,736명으로 전국대비 6%를 점유하고 있다. 제조업 분류를 세세분류(분류코드 5자리)까지 구분하여 입지계수, 변이할당 분석 등을 실시하여 성장산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산업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주요 산업군에서 목재산업은 입지계수는 높으나, 증가율 과 순성장에서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제외되었고, 목재산업 중 펄프제조, 기계장 비, 전기전자, 플라스틱제조, 도자기제조, 화장품, 의약품 제조, 원유정제처리업 등 이 성장산업군으로 포함되었다. 성장산업군에서 해양산업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산업은 원유정제처리업과 해 양바이오산업에 포함될 수 있는 화장품, 의약품제조 일부로 재선정될 수 있다. 원 유정제처리업은 울산항, 여수항, 대산항에 비해 그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집적 화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과 완제 의약품 제조업 은 인천의 전략산업과 연계되어 해양바이오 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 단된다. 93

108 인천항 해양경제특별구역 도입에 관한 연구 제조업에 대한 입지계수 분석, 변이할당 분석 등의 분석결과는 부록에서 제시하 였고, 이를 토대로 업종 집적수준과 성장효과가 높은 업종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일부 제조업종은 <표 5-4>와 같다. <표 5-4> 인천시 제조기업 특화산업 분석 코드 세부품목 입지계 증가율 산업구 지역할 해양산 순성장 수 (%) 조효과 당효과 업관련 1040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 카펫, 마루덮개 및 유사제품 기타 의복액세서리 종이포대, 판지상자 종이용기 인쇄관련 산업 원유 정제처리업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기초의약물질및생물학적제제 , , 완제 의약품 제조업 , , 건축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포장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그외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비철금속 압연,압출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금속 열처리,도금 금속가공업 , , 날붙이, 수공구 및 일반철물 ,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 , 인쇄회로기판 및 전자부품 , ,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광학기기 및 사진장비 조명장치 제조업 유압기기 제조업 금속주조및기타 야금용기계 음 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 산업용 로봇 제조업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주: 1. 입지계수, 증가율 및 변이할당분석을 점수화시켜 상위 산업군으로 분류(코드 4자리 기준)함 2. 은 직접적인 해양산업, 은 연관 해양산업 자료 : 통계청 및 인천시 총사업체 조사자료 재분석 그리고 인천의 대표적인 산업으로 신차와 중고차를 아우르는 자동차산업을 들 수 있다. 자동차산업 중 일부가 현재 내항 KD센터, 중고자동차 등이 내항에서 처 리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자동차산업의 가능성을 판단해 본다. 자동차 연관산 업은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수리업 등의 분류에 포함되어 있다. 자동차산업에 94

109 제5장 해양경제특별구역 도입방향 대한 전국대비 인천의 입지, 증가율, 성장성을 판단해 보면 <표 5-5>와 같다. 입 지계수가 높은 산업은 승용차 및 기타여객용 자동차제조업, 자동차 엔진용 부품제 조업, 중고자동차판매업, 자동차 중고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이 1.25를 넘고 있다. 하지만 승용차 및 기타여객용 자동차제조업은 2006년 대비 2013년 종사자수 19.7%가 감소하였고, 순성장효과에서도 3,528명이 고용감소가 나타났다. 자동차 제조업에서는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엔진부품, 동력전달장치 제조업에서 입지계수 1 이상, 증가율 및 순성장효과에서 성장산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특히 중고차판매 업은 입지계수 3.203으로 매우 높고, 증가율( ) 77.9% 성장, 순성장효 과에서 2,871명의 고용증가를 가져오는 등 인천의 자동차관련 주력산업 부문으로 인식할 수 있다. 자동차관련 도소매업 또한 성장하고 있는 산업임이 틀림없다. 분류코 드 <표 5-5> 자동차 산업의 산업구조 분석 결과 산업별 L.Q 증가 율(%) 산업구조 효과 지역할당 효과 순성장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내연기관 제조업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 ,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용 자동차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자동차용 전기장치 제조업 그외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 운송장비용 의자 제조업 자동차 신품 판매업 중고 자동차 판매업 , , 자동차 타이어 및 튜브 판매업 기타 자동차신품 부품 및 내장품 , 자동차중고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자동차 세차업 주 1 : 자동차산업 관련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수리업종에서 직접적인 연관산업만 추출함 2: 은 LQ지수 1이상, 순성장 100인 이상 산업임 자료 : 통계청 및 인천시 총사업체 조사자료 재분석 비고 95

110 인천항 해양경제특별구역 도입에 관한 연구 마지막으로 인천지역 지역특구인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의 주요 유망업종에 대해 추가 검토를 실시하였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각 지구별 특성에 맞게 물류 유통, 첨단산업(IT), 의료 바이오, 교육, 관광 문화산업을 주요 유치업종으로 삼고 있 다. 송도지역은 지식정보산업단지, 바이오단지, 첨단산업 클러스터, 송도랜드마크 시티, 인천 신항 등을 활용한 비즈니스, 첨단산업, 바이오산업 및 물류산업이 전략 업종이며, 영종지역은 인천공항, 용유무의 문화 관광 레저 복합도시, 영종복합리조 트 등 물류와 관광산업을 전략업종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청라지역은 국제업무단 지, 로봇테마파크, 금융HQ, 관광 레저, R&D, 첨단산업단지 등 금융과 레저산업을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양산업 지역 특화분석, 인천시의 전략산업, 제조업 업종분석, 지역특구 등에서 선정된 인천시 해양경제특별구역의 해양산업 업종은 R&D를 포함한 해양 바이오와 해양관광산업, 자동차산업의 일부가 우선적으로 도입될 산업으로 선정되 었다. 물론 항만지역내 해운 물류산업의 경우에는 항만배후단지에 충분히 입주 가능하며, 인천의 전통적인 강점산업임에 따라 해양산업의 유치업종에는 제외한 다. 제2절 인천항 해양경제특별구역 도입 구상 1. 인천항 도입필요성 및 지정방향 1) 인천항 도입 필요성 그동안 인천항은 만성적인 시설부족을 계속 호소하였으나, 잡화부두 위주의 북 항 개발, 컨테이너 중심의 신항 개장, 2017년 크루즈를 포함한 국제여객부두의 완 성으로 어느덧 항만시설의 유휴공간이 생기게 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는 컨테이 너를 제외하고 물동량 성장세가 둔화되는 영향도 한 몫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의 과정으로 내항부두는 현재 1 8부두 내항재개발이 진행 중이 96

111 제5장 해양경제특별구역 도입방향 며, 4부두 컨테이너터미널운영사 한진과 남항 SICT운영사는 2015년부터 신항으 로 이전하고 있으며, 남항국제여객부두가 완공되면 내항, 남항 및 연안항의 컨테 이너물동량의 전이는 불가피해진다. 이로 인해 내항, 연안항, 남항부두의 부두기능 의 재배치가 이루어질 것이며, 이 가운데에 부두시설소요로 인한 항만구역의 유휴 화와 지역경제가 침체될 우려가 있다. 특히 인천내항은 현재도 시설능력의 50%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2020년에는 현재 물동량 수준보다 50%가 감소된 1천 5백 만톤에 달해 항만공간의 활용문제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3> 인천내항 물동량 추이 및 전망 또한 인천시는 물류, 마리나, 바이오 등 해양관련 전략산업을 추진하겠다는 의 지를 가지고 있으며, 섬자원을 활용한 해양관광에도 꾸준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금까지 도시 측면에서는 육역 중심의 도시발전 기조를 해역과 조화로운 발전을 지향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기존에 개발된 연안공간에 각종 해양산업을 집적시 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가가치 창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인천항이 더 이상 화물위주의 성장이 아닌 해양산업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항만 과 연안공간의 효율적인 연계발전이 가능하게 하고자 한다. 인천항에서 해양경제특별구역의 도입은 정부의 해양산업 추진정책의지에 적극 대응하고, 인천항의 새로운 발전상을 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해양산업의 집적화를 통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의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함이다. 97

112 인천항 해양경제특별구역 도입에 관한 연구 인천항의 여건 내항 1 8부두 항만재개발 내항 4부두, 남항컨 운영사 신항으로 이전 내항 국제여객터미널 남항 이전 남항 석탄부두, 시멘트부두 이전계획 신규 준설토투기장의 생성 도입 필요성 인천항의 경쟁력 강화와 항만에서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노력 필요 정부의 해양산업 추진정책의지에 협조기조 해양산업의 집적화와 성장산업의 유인 해양경제특별구역의 시범지역 선정 주변 여건 및 인천시 정책 인천시 전략산업 추진(물류, 마리나, 바이오) 송도를 중심으로 한 R&D 클러스터 연안공간의 효율적 이용 해양산업클러스터 성공모델 학습 중국의 해영경제 시범구 지정 <그림 5-4> 도입 필요성 2) 개발방향 정부에서는 초기 해양경제특구 지정을 1 2개의 시범지역에서 점차 다른 지역으 로 확대하고자 한다. 시범지역에서 어느 정도 성공가능성을 판단하고 그 이후에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해양산업 전반에 대한 특화도가 높으며, 특 히 핵심산업으로 제안된 해양플랜트 제조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이 있는 부산항이 가장 유력한 시범지역하며, 다음으로 울산항과 광양항이 해양산업의 핵심산업이 배후에 분포한 지역이 유리해지고 있다. 하지만 인천항은 현행 법률안의 토대에서는 유휴항만시설의 필요와 해양산업 특 화도와 제조업에서 성장 가능성 및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 산업이 선정되지 못하여 시범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낮은 편이다. 따라서 인천항은 앞서 선정된 해양관 광, 해양바이오 등을 핵심산업으로 기존의 장치산업보다는 장래 성장전략산업으로 도입하는 방향으로 검토될 수 있다. 인천항의 해양경제특별구역의 개발방향은 인천의 항만산업과 해양산업의 연계를 통한 인천경제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는 산업의 도입이며, 핵심관련산업의 집 적화될수 있는 해양클러스터 형성, 항만시설의 효율적 이용과 연안공간의 재배치 및 해양 부가가치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모멘텀을 만드는데 있다. 이를 통해 98

113 제5장 해양경제특별구역 도입방향 인천항의 새로운 해양산업 생태계 조성하는 것으로 한다. 3) 지정절차 해양경제특별구역의 지정절차는 <그림 5-5>와 같다. 인천시장은 해양경제특별 구역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해양경제특별구역 지정서를 제출 한다. 이후 해양경제특별구역위원회에서는 제출된 계획을 심의하고 심의를 거친 후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행계획을 확정한다. 그리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다. 현재는 법률안이 국회계류 중인 상태로 현 절차는 미확정 상태이지만, 기존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의 사례에 비춰보면 유사하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된 다. 해양경제특별구역 개발계획 작성 제출 (시 도지사) 지정 요청 (시 도지사 해양수산부장관) 개발계획 심의 (해양경제특별구역위원회) 개발계획 확정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제특별구역 지정 고시 (해양수산부장관) <그림 5-5> 해양경제특구 지정 절차 2. 해양경제특별구역 배치구상 인천항의 해양경제특별구역의 도입은 단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내 항, 남항의 일부 유휴항만공간이 발생할 시는 현실적으로 중고차클러스터 같은 산 업이 유치가 가능할 것이다. 인천시의 제조기반의 해양산업은 수산물 가공, 석유 99

114 인천항 해양경제특별구역 도입에 관한 연구 정제처리업, 일부 선박수리업 등이 있다. 관광부문과 바이오계열의 화장품산업이 강점을 가지는 산업으로 선정되었지만, 현 시점에서 항만지역으로 유인할 가능성 은 낮은 게 현실이다. 현행 법률안에서 규정한 항만지역을 배후지역까지 확대하여 야만 유치할 산업의 범위가 넓어지고 기존의 산업과 연계가 가능해질 것이다. 해양경제특별구역의 범위가 항만공간이외 연안까지 확대된다면 인천항에서는 해 양관광(마리나클러스터), 해양바이오, 해양에너지 등의 클러스터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에서 해양플랜트, 요트 마리나, 수산수출가공을 3대 집중 육성산업으 로 선정하고 있는 부분과 유사하게 결정될 수 있다. <그림 5-6> 인천항 해양경제특구 구상안 먼저, 도입기능으로는 해양바이오클러스터의 구축이다. 인천시는 송도 바이오프 론트 조성으로 국내 바이오 특화단지를 2022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해양바이오 와 관련하여 인천시는 풍부한 전통수산물, 275개의 바이오산업 관련 식의약 화장 품기업, 글로벌 수준의 바이오시밀러 기업 등을 보유하고 있다. 해양바이오소재 발굴(배양, 증식, 추출, 합성 등)을 통해 이를 신물질로의 인증(시험, 평가) 과정을 거쳐, 화장품, 식품 등 기존 제조기업은 물론 바이오소재 및 의약의 원천소재물질 로 활용하는 R&D, 뿌리산업기반 의료 융합제품 개발 및 대중화 사업화 기반을 마 련할 계획이다(인천시, 2015). 100

115 제5장 해양경제특별구역 도입방향 자료 : 인천시(2015), 인천 미래 성장동력 8대 전략산업 육성방안 <그림 5-7> 인천시 해양바이오 시범사업 추진안(사례) 둘째, 인천의 도서지역과의 연계, 크루즈, 마리나클러스터의 조성으로 해양관광 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레저보트의 제조, 보관, 수리, 임대 및 레저보트 교육 등과 부가적인 기능을 지원할 종합적인 해양복합레저단지 조성사업은 인천시 전략산업 및 중점과제로 추진 중이다. 해양레저장비산업의 집적화로 제조산업, 마 리나 시설, 레저용 선박 등의 관리 운영하는 산업, 해양레저관광 등을 비롯한 서 비스 산업 등을 모두 아우르는 클러스터의 구축을 목표로 한다. <그림 5-8> 송도 마리나클러스터 구상안 101

116 인천항 해양경제특별구역 도입에 관한 연구 송도마리나 복합단지의 구상은 수요자와의 접근성 및 정온수역 확보가 가능한 도심형 마리나를 구축시킬 지역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의 워터프론트 계획과 연계한 송도 수로지역을 개발할 계획이다. 다음으로는 인천은 우리나라 어느 지역보다 해양에너지 개발에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바, 근해상에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조성하고자 한다. 구 체적으로 덕적 에코아일랜드 조성사업과, 조류발전단지, 해상풍력발전단지, 해양바 이오연구단지, 융복합 탄소제로섬사업 등 해양 에너지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 중 이다(인천시, 2014). 해양 에너지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유관기관(R&D기관 포함)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해양에너지 메카로 조성한다. <그림 5-9> 인천 해양에너지메가시티 플랜 인천항은 경제자유구역, 연안공간과 연계하고 항만물류기능, 해양R&D, 산업기 반, 해양관광, 친수 등이 복합적으로 공존하는 해양산업벨트로 구축할 필요가 있 다. 인천항의 해양경제특별구역의 도입을 단기적인 시각 보다는 보다 장기적인 관 점에서 인천의 전략산업과 공존하는 방향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현시점에서 유휴 102

117 제5장 해양경제특별구역 도입방향 항만공간이 당장 발생되지 않을 수 있지만, 항만재개발, 항만기능재배치 등을 통 해 대상지역의 수요가 나타날 것이다. 인천항은 영종도 재개발 사례처럼 신규부지 에 대해서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인 천항 해양경제특별구역에 대한 배치안의 구상은 <그림 5-10>과 같다. <그림 5-10> 인천항 해양경제특별구역 배치(안)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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