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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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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제도 선진화 둘러싼 주요 쟁점에 대한 검토 보 험 연 구 원

2 정책세미나 자료 보험제도 선진화 둘러싼 주요 쟁점에 대한 검토 보 험 연 구 원

3 <목 차> Ⅰ. 보험환경 변화와 보험업법 개정안 평가 1 1. 보험환경 변화 1 2. 보험산업 발전 방향 5 3. 보험업법 개정안 경과 및 과제 6 Ⅱ. 보험제도 개선의 주요 쟁점에 대한 검토 8 1. 보험판매전문회사제도 신설 8 2. 판매자책임 강화 대주주 자격 유지 요건 강화 신용카드업무 겸영 허용 예 적금 상품의 판매 허용 19

4 Ⅰ. 보험환경 변화와 보험업법 개정안 평가 1. 보험환경 변화 가. 금융권간 무한 경쟁 세계적으로 금융겸업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개별 금융회사간 경쟁 보다 금융그룹을 통한 경쟁이 더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음. 금융지주회사 방식의 금융그룹 형성을 바탕으로 개별 금융회사간 시너지 극대화를 통한 금융서비스의 통합과 효율적 전달 능력 에 의해 경쟁력이 좌우되고 있음. 금융권간 경쟁은 금융상품의 혁신에 의해서도 확대되고 있는데, 경 제적 기능이 유사한 상품이 다른 금융권에서 개발됨으로써 기존에 경쟁하지 않던 금융회사간에도 경쟁이 강화되고 있음. 이러한 트렌드는 금융공학의 발달을 배경으로 새로운 금융파생상 품 개발이 활성화되면서 생겨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신용파생 상품과 신용보험이 경합하는 것을 들 수 있음. 또한 ELS, ELD, ELF 등과 같은 상품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상품의 운영구조는 유사하나 다른 금융권에서 각각의 상품을 개 발하여 운영함으로써 경쟁이 강화되기도 함. 이러한 금융겸업화 추세를 반영하여 규제의 차익을 제거하고 금융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법제가 통합되어 기능별 규제로 전환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영국에서 2000년에 FSMA(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가 시행되고 호주에서 2002년에 FSRA(Financial Service Reform Act) 가 시행되면서 제도적 측면에서 금융규제 체계가 통합되고 있음. 미국의 경우에도 1999년에 FSMA(Financial Service Modernization Act)가 시행되면서 분업주의에서 겸업주의로 전환하였으며, - 1 -

이러한 트렌드는 금융공학의 발달을 배경으로 새로운 금융파생상 품 개발이 활성화되면서 생겨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신용파생 상품과 신용보험이 경합하는 것을 들 수 있음. 또한 ELS, ELD, ELF 등과 같은 상품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상품의 운영구조는 유사하나 다른 금융권에서 각각의 상품을 개 발하여 운영함으로써 경쟁이 강화되기도 함.

5 일본도 1996년 일본판 금융빅뱅 이후 2006년에는 금융상품거래법 을 제정하는 등 금융겸업화에 대응한 법제 정비에 나서고 있음. 나. 금융의 글로벌화 각국이 금융겸업화를 추진함과 아울러 금융시장을 개방함으로써 이 제 금융회사는 국경을 초월하여 경쟁하게 되었음. 국경을 초월한 경쟁은 먼저 EU지역 내에서 국경을 초월한 M&A 가 활성화되면서 강화되었고, 이어 급격한 성장을 보이는 신흥시 장 지역에서도 뒤따라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음. 금융의 글로벌화는 국제금융시장에서 활약하는 글로벌 투자은행에 의해 주도되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보험업에 근거를 둔 글로벌 보험그룹도 경쟁역량을 강화해왔음. 글로벌 보험그룹은 보험업을 중심으로 보험사업과 시너지가 높으 면서 성장잠재력이 있는 금융 분야에 진출하였으며, 국제적 M&A를 통해 외형을 확대해왔음. 금융의 글로벌화는 금융제도의 동조화를 촉진하며 동시에 그의 영 향을 받고 있는데, FTA협상 과정에서 그러한 경향은 두드러지게 나 타나고 있음. 한미간 FTA협상시 미국측은 시장개방은 물론 우리나라 금융 및 보험 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정할 것을 요구함. 다. 리스크의 확대와 빠른 전염 금융겸업화와 글로벌화는 보험회사에 사업기회를 확대해주는 한편 으로 리스크가 커지고 쉽게 전이되는 사업구조를 만들어냈음. 최근 금융위기의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AIG 사태는 보험사업에서 부실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비보험사업에서 발생한 부실이 그룹 전체를 위기로 빠뜨린 것임

글로벌 보험그룹은 보험업을 중심으로 보험사업과 시너지가 높으 면서 성장잠재력이 있는 금융 분야에 진출하였으며, 국제적 M&A를 통해 외형을 확대해왔음. 금융의 글로벌화는 금융제도의 동조화를 촉진하며 동시에 그의 영 향을 받고 있는데, FTA협상 과정에서 그러한 경향은 두드러지게 나 타나고 있음.

6 금융겸업화를 통해 금융업간 융합현상이 강화되면서 금융상품을 통 해 금융회사간 복잡하게 연결됨으로써 리스크가 쉽게 전이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됨.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의 내용을 보면 MBS의 유동화와 관련된 CDS에서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투자은행의 부실이 보험회 사로까지 전이되는 결과를 초래함. 금융의 글로벌화로 국제 금융거래가 활발해지고 금융회사의 세계적 네트워크가 형성되면서 한 국가에서 발생한 부실이 다른 나라로 쉽게 전이되는 구조가 생겨남. 국제적 포트폴리오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국제거래가 증가함으로 써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자본시장의 위기가 바로 다른 여러 국 가에 전이됨. 또한 세계적 금융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금융그룹의 부실화는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대형손실로 인해 다른 국가의 그룹내 금융 회사에 악영향을 미침. 라. 자산운용 역량의 중요성 증대 개인 금융자산의 축적과 저금리 상황 등을 반영하여 투자형상품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금융회사의 자산운용 역량의 중요성이 커지 고 있음. 펀드, 변액보험 등 투자형상품의 비중이 커지고 퇴직연금도 DB 형보다는 DC형 상품의 비중이 커지면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자산운용 능력의 제고가 중요해짐. 자산운용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자산운용회사의 전문화와 대형화가 요구되고, 이를 바탕으로 수수료 수입을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기회도 생겨나고 있음. 자산운용회사는 그룹내 자산의 운용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회사의 - 3 -

또한 세계적 금융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금융그룹의 부실화는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대형손실로 인해 다른 국가의 그룹내 금융 회사에 악영향을 미침. 라. 자산운용 역량의 중요성 증대 개인 금융자산의 축적과 저금리 상황 등을 반영하여 투자형상품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금융회사의 자산운용 역량의 중요성이 커지 고 있음.

7 자산운용에 참여함으로써 수수료 수입을 얻을 수 있음. 마. 판매채널의 혁신과 소비자보호 필요성 증대 소비자 중심의 원스톱 금융서비스 제공이 중요해지면서 자산관리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판매채널의 통합과 역량 제고가 요청됨. 원스톱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지 식을 갖추고 재무설계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역량이 필수적임. 또한 주기적으로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수수료 수취가 가능해야 하므로 이를 위한 법제적 보완도 필요함. 금융상품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채널복합화에 따른 불완전판매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금융법제를 통합한 영국, 호주 등은 물론 일본에서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의 영업행위를 규제하는 입법을 강화하고 있음. - 특히 우리나라의 자본시장통합법과 유사한 금융상품거래법을 시행하고 있는 일본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입법 조치를 강화하고 있음. 바.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보험수요 변화 세계적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인구의 고령화는 개인의 장 수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연금, 건강보험, 장기간병보험 등에 대 한 수요를 증가시킴. 이들 분야는 정부가 사회보험 방식으로 급부를 제공하고 있으나 향후 급부가 줄어들거나 충분하지 않아 민영보험의 보완이 필요 해질 것임. 이들 상품 시장은 정부가 사회보험제도를 운영하면서 민영보험과 역할분담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으므로 정 부와 협력하여 중장기 발전 청사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금융상품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채널복합화에 따른 불완전판매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금융법제를 통합한 영국, 호주 등은 물론 일본에서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의 영업행위를 규제하는 입법을 강화하고 있음.

8 이들 분야에서 민영보험이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수요자의 개 별 니즈에 부합하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는 한편, 그들 상품의 운 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어야 함. 고령화에 따른 개인의 리스크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통 합상품을 개발함으로써 니즈를 충족시키는 한편 리스크를 상 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리스크관리를 위해 사전적으로는 기초위험률에 대한 면밀한 연 구를 통해 상품에 반영하고, 사후적으로는 리스크 유형별로 세 분화하여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2. 보험산업 발전 방향 가. 발전비전 보험산업은 글로벌화 및 금융겸업화 시대를 맞이하여 글로벌 수준 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리스크관리 및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발전비전을 두어야 할 것임. 이미 선진외국의 보험산업은 보험그룹을 형성하여 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서비스와 자산관리 및 운영을 위한 종합금융서비스를 글로벌 수준에서 제공하는 보험회사가 주도하고 있음. 국내에서도 보험시장이 개방되어 글로벌 보험그룹이 다수 진입해 있고 금융겸업화의 영향으로 은행이 중심이 된 다른 금융그룹이 보험산업에 진입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 필요함. 나. 발전과제 글로벌 보험그룹 또는 국내 금융그룹에 속하지 않은 보험회사들이 보험그룹을 형성하여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금융겸업화 및 글로벌화에 대응하여 다양한 사업모형을 개발할 - 5 -

리스크관리를 위해 사전적으로는 기초위험률에 대한 면밀한 연 구를 통해 상품에 반영하고, 사후적으로는 리스크 유형별로 세 분화하여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2. 보험산업 발전 방향 가.

9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 업무영역 등에 대한 규제 완화 이와 아울러 금융권간 경쟁에서 자산운용능력의 중요성이 커지는 점을 고려하여 자산운용 규제의 대폭 완화 경제사회 및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른 리스크 변동성 확대, 보험회사 가 보유하는 리스크의 다양성에 대응한 리스크관리 능력 제고 보험회사가 리스크의 최종관리자인 점을 고려하여 스스로가 보유 하는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 통제할 수 있는 능력 확보 유도 보험회사가 사업을 다각화하여 확장하는 과정에서 전통적 리스크 이외에 각종 새로운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하 도록 유도 금융 및 보험서비스 전달이 고객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금융권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불완전판매의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으므 로 소비자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 금융선진국은 금융서비스가 투자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소비자보 호를 강화하는 방향에서 법제를 정비하고 있음.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경우에도 투자성 보험의 비중이 빠르게 확 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통합법상의 투자고객 보호와 규제 수준을 일치시키기 위해 소비자보호 강화 필요 3. 보험업법 개정안 경과 및 과제 가. 보험업법 개정안 준비 경과 보험업법은 1962년 1월 15일 제정 이래 29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며, 1977년 3차 개정과 2003년 19차 개정시 전문개정이 이루어졌음. 보험업법의 전문개정은 보험환경의 변화가 심도있게 진행되어 근 본적인 제도 개혁을 하지 않고서는 보험업법이 제대로 기능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이루어졌음

위한 규제 강화 금융선진국은 금융서비스가 투자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소비자보 호를 강화하는 방향에서 법제를 정비하고 있음.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경우에도 투자성 보험의 비중이 빠르게 확 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통합법상의 투자고객 보호와 규제 수준을 일치시키기 위해 소비자보호 강화 필요 3. 보험업법 개정안 경과 및 과제 가.

10 - 특히 2003년의 제19차 개정은 금융의 자율화, 겸업화, 세계화 추세 확대 및 소비자권익 강조 등의 환경변화에 맞추어 보험 제도를 세계적 기준에 부합되게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 기 때문에 이루어졌음. 2003년 전문개정 이후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등을 계기로 정부는 2006년부터 보험업법의 전면적 개정을 검토해왔음. 이번의 개정안은 1차례의 연구용역과 2차례의 T/F운영을 통해 전 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되었음. 나. 향후 과제 이 보고서는 정부 개정안 중 쟁점사항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이 와 아울러 개선 필요성이 있음에도 개정안에서 빠져 있는 사항을 추가로 검토하였음. 이를 위해 쟁점사항을 보험산업의 발전방향, 이론적 타당성, 글 로벌 스탠더드와의 비교, 현실 적용 가능성의 관점에서 재검토 하였으며, 보험산업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 개정안에서 빠져 있 는 부분을 추가 발굴하여 내용을 정리하였음.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정리되어 있음. 기존 정부 개정안 중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안을 간략하게 정리한 후 보완의 필요성을 판단한 후, 보완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그 이유와 보완방안을 정리 새롭게 추가된 사항은 현황, 필요성(해외사례 포함), 개선방안의 순서로 정리 - 7 -

향후 과제 이 보고서는 정부 개정안 중 쟁점사항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이 와 아울러 개선 필요성이 있음에도 개정안에서 빠져 있는 사항을 추가로 검토하였음.

11 Ⅱ. 보험제도 개선의 주요 쟁점에 대한 검토 1.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신설 가. 정부 개정안 (정의)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에 한함)로 서 법 제88조의2에 따라 등록된 자 (업무범위 확대) 기존 법인대리점에 비해 업무범위를 대폭 확대 자본시장통합법상 인가요건 및 이해상충 방지장치 구축을 전제로 집 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중개업 겸영을 허용하고 보험회사 부수 업무에 해당하는 업무 영위를 허용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중개업 인가요건(자본시장통합법) 1 자본금 : 10억원 2 이해상충방지장치 : 임직원 겸직금지, 사무공간 전산설비 분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보험금 지급 대행 판매전문회사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료를 일정범위 내에서 협 상할 수 있는 권한 * 을 부여하되 남용되지 않도록 규제 보험료 협상권 개요 1개념 : 보험회사가 개발한 보험상품의 보험료를 보험판매회사가 협상 을 통해 조정할 수 있는 권한 2협상 대상 : 보험상품의 원가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대상 3협상 범위 : 사업비를 인하하는 방향의 하방협상만 허용하되 보험 회사의 건전성을 저해할 정도의 과도한 하향협상이 이 루어지지 않도록 일정비율로 제한 보험료 조정권 도입을 통해 채널별 가격 차별화가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보험상품에 대한 가격경쟁을 유도 - 8 -

보험회사 부수 업무에 해당하는 업무 영위를 허용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중개업 인가요건(자본시장통합법) 1 자본금 : 10억원 2 이해상충방지장치 : 임직원 겸직금지, 사무공간 전산설비 분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보험금 지급 대행 판매전문회사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료를 일정범위

12 (배상책임 도입) 보험판매전문회사에 대해서는 모집과정에서 발생 한 보험계약자에 대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보험판매전문회사에 배 상책임을 부여 * 현행 보험업법은 대리점의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에 대해 1차적 으로 보험회사에 귀속시키고 추후 보험회사가 대리점에 구상하도록 규정 (영업보증금 개선) 배상책임 확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매출액에 비례하여 영업보증금을 예탁토록 하여 실효성 제고 * 현행 영업보증금은 정액제(500만원)로 배상책임 확보에 실효성이 없음 ** 보험판매전문회사는 직접적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배상책임 실 효성 확보를 위해 금감원에 영업보증금 예탁 (감독 등) 불완전 판매율 및 경영현황에 대한 공시 보고 의무를 신 설하고 정기적인 금감원 검사 감독 실시 나. 보완의 필요성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 (제2조제11호)인 보험 판매전문회사는 기존 모집조직인 보험중개사보다 더 큰 권한이 부 여되어 있어 모집조직간 갈등 및 혼란의 가능성이 제기됨. 보험전문판매회사는 기능면에서 보험중개사와 유사하여 현재도 발달이 미약한 보험중개사의 발달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모집 조직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음. 보험판매전문회사의 경우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교해서 지나치게 모집조직에 큰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제판분리의 역효과가 발생 할 우려가 있음 - 가격협상권의 경우 국내 보험중개사에도 부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 등에서도 법률상 부여되어 있지 않음. * 영국에서는 선박보험, 화재보험 등 기업성 대형물건에 대해서는 고객을 대리하여 보험료를 협상할 수 있음. - 소액보험금 지급은 보험중개사의 경우에도 보험회사와 보험중 - 9 -

보완의 필요성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 (제2조제11호)인 보험 판매전문회사는 기존 모집조직인 보험중개사보다 더 큰 권한이 부 여되어 있어 모집조직간 갈등 및 혼란의 가능성이 제기됨. 보험전문판매회사는 기능면에서 보험중개사와 유사하여 현재도 발달이 미약한 보험중개사의 발달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모집 조직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음.

13 개사간 사적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보험판매전문회사에 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과도하게 권한이 주어져 부작용이 파생될 가능성이 있음. 쌍방대리가 민법상 금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판매전문회 사에게 실질적으로 쌍방대리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이해상충 발생 우려 보험모집조직간 권한 비교 구 분 보험판매 전문회사 보험설계사 전속대리점 독립대리점 보험중개사 요 율 협 상 권 보 험 료 수 령 권 계 약 체 결 대 리 권 * * 고 지 의 무 수 령 권 보 험 금 지 급 대 행 소액에 한정 배 상 책 임 소 재 보험판매 전문회사 사적계약으로 소액에 한정 보험회사 보험회사 보험회사 보험중개사 행 위 의 목 적 계약자 보험회사 보험회사 보험회사 계약자 보 험 사 와 의 관 계 독립 종속 종속 독립 독립 주: 보험업법상에서는 권리가 있으나 실제로는 시행되지 않음. 고객을 위해 가격을 협상하기 위해서는 보험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데, 동 모집조직은 전문적 지식을 확보하기 위한 선행조건 인 자격요건이 미비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가격협상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보험에 대 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합리적 가격 협상권을 발휘하여야 함. 그러나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에는 가격협상권이 주어지지만, 소 속 직원이 이에 부합된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장치 가 미비함. - 보험중개사의 경우 현재 전체 임원 또는 사원 1/3이상이 동종 의 보험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험 금 지 급 대 행 소액에 한정 배 상 책 임 소 재 보험판매 전문회사 사적계약으로 소액에 한정 보험회사 보험회사 보험회사 보험중개사 행 위 의 목 적 계약자 보험회사 보험회사 보험회사 계약자 보 험 사 와 의 관 계 독립 종속 종속 독립 독립 주: 보험업법상에서는 권리가 있으나 실제로는 시행되지 않음.

14 주요국의 예를 볼 때, 보험판매전문회사와 같이 기존 모집조직과 기능상 중복되는 모집조직을 도입한 사례는 없음. 해외 보험모집제도를 보면, 크게 보험회사 소속 모집인, 보험대리 점(방카슈랑스 포함), 보험중개사 등 세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음. 보험판매전문회사는 해외 모집조직 구분에 따르면 어느 모집조직 구분에도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모집조직임. - 따라서 새로운 모집조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장교란 등 부 작용이 예측됨. 다. 보완방안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가 기존의 모집제도와 기능 및 역할이 중 첩되어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도입에 신중을 기할 필요 가 있음. 보험판매전문회사의 가격협상권과 소액보험금 지급권을 권한에 서 삭제할 필요가 있으며, 이렇게 되면 보험중개사와 기능상 유 사해지므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기존의 보험중개사를 활용하여 보험계약자를 대리하여 보험 가격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보험중개사 제도 를 개선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이를 위해서는 보험중개사가 활성화 되어 있는 영국 등의 사례를 참조하여 보험중개사 제도 전반을 개선할 방안을 별도로 검토 할 필요가 있음. 만약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이번 개정안에 마련된 대형 법인대리점에 대한 규제방안의 시행결과를 보고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것이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임

보완방안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가 기존의 모집제도와 기능 및 역할이 중 첩되어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도입에 신중을 기할 필요 가 있음.

15 2. 판매자 책임 강화 가. 현황 보험업법 제102조에 따르면, 보험모집을 한 자들이 보험계약 과정에 서 불법행위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 보험회사가 해당 손해에 우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즉, 보험업법에 따르면 모집종사자가 배상자력이 없으므로 배상 자력이 큰 보험회사가 일차적으로 모집종사자 때문에 발생한 손 해를 배상하고, 이후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모집종사자가 주의의무 이행을 입증할 경우에는 손해배 상책임이 면제됨. 그러나 사용자 배상책임에서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을 제한적으 로 인정*하고 있어 보험회사는 구상권 행사가 용이하지 않음. * 학설과 판례의 태도 측면(다음의 판례 참조) 보험업법 102조 관련 판례 예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사업시설의 상황, 피용자의 업무내용, 근 로조건이나 업무태도, 가해행위 상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 한 사용자의 배려정도 등의 제반사항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 지에서 신의 원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 해의 배상이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 86다카 1045, 94다17246, 95 다52611 판결 등)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에서는 보험판매전문회사의 경우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해서는 영업보증금을 보험회사와 대리점간에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개선함.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해 영업보증금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 것 은 현재 5백만 원을 예탁하도록 한 규정이 배상책임 확보에 실효 성이 없다는 판단에 기초하고 있음

그러나 사용자 배상책임에서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을 제한적으 로 인정*하고 있어 보험회사는 구상권 행사가 용이하지 않음.

16 나. 문제점 최근 금융기관대리점이나 규모가 큰 법인대리점 * 이 활성화되고 있는 데, 이들은 보험회사에 대한 협상력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적 배상책임이 없어 불완전판매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음. * 생명보험에서는 GA, 은행 등 금융기관 대리점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손해보험에서는 독립대리점 또는 매집대리점이 점점 규모가 커지고 있음. 보험업법 102조는 모집종사자가 영세하여 피해자를 보호할 수 없 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임직원과 전속조직의 불법행위에 대 하여 보험회사가 1차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한 법률 조항인데, 현재처럼 규모가 큰 모집조직이 생기고 있는 상황에서 동 규정이 모든 모집조직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법률 제정 취지 에 부합되지 않음. 기존 금융기관 대리점(방카슈랑스)과 법인보험대리점 등과 같은 대 형 모집조직은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자력을 갖출 정도로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에 대한 협상력이 강함. 이들 모집조직은 보험계약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활용하 여 협상을 하므로, 이들 모집조직이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이들에게 구상권 행사를 하기가 어려움. 이 경우 불완전 판매 등 불법적 영업을 근절하는 데 장애요인으 로 작용 따라서 법률제정 취지에 부합되게 배상자력을 가진 불법행위를 한 당사자가 배상책임을 지도록* 보험업법 102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자본시장통합법(제185조)에서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 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동 법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기존 금융기관 대리점(방카슈랑스)과 법인보험대리점 등과 같은 대 형 모집조직은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자력을 갖출 정도로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에 대한 협상력이 강함. 이들 모집조직은 보험계약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활용하 여 협상을 하므로, 이들 모집조직이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이들에게 구상권 행사를 하기가 어려움.

17 다. 개선방안 배상자력을 갖춘 규모가 큰 대리점(예: 금융기관 대리점, 법인보험대 리점 등)이 보험모집을 하는 과정에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는 해당 보험대리점이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내용을 보험업법에 신설 배상자력을 갖춘 모집조직 기준은 시행령에서 명시 3. 대주주 자격 유지 요건 강화 가. 정부 개정안 기존에는 보험회사가 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이후에 유지해야 할 요 건으로 보험계약자 보호가 가능하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물적 시설의 보유로 국한했으나, 자본금 또는 기금보유와 대주주 자격 유지 요건을 추가 대주주 자격요건은 시행령에서 임원 자격요건에 비해 완화된 기준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참고]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제19조제1항제2호)상 대주주 자격 유지 요건 가. 대주주가 별표 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인 경우 같은 표 제1호라목 및 마목1) 3)에 한하여 그 요건을 유지 할 것. 이 경우 같은 표 제1호마목1) 중 최근 5년간 은 최대주주 가 최근 5년간 으로, 벌금형 은 5억원의 벌금형 으로 본다. 나. 대주주가 별표 2 제4호 또는 제5호라목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같은 표 제1호마목1) 3) 및 제4호라목에 한하여 그 요건을 유지할 것. 이 경우 같은 표 제1호마목1) 중 최근 5년간 은 최대주주가 최근 5년간 으로, 벌금형 은 5억원의 벌금형 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라목 중 최근 3년간 은 최대주주가 최근 3년간 으로, 본국 의 감독기관으로부터 법인경고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은 본국의 사법기 관으로부터 5억원의 벌금형을 받은 사실 로 본다

[참고]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제19조제1항제2호)상 대주주 자격 유지 요건 가. 대주주가 별표 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인 경우 같은 표 제1호라목 및 마목1) 3)에 한하여 그 요건을 유지 할 것. 이 경우 같은 표 제1호마목1) 중 최근 5년간 은 최대주주 가 최근 5년간 으로, 벌금형 은 5억원의 벌금형 으로 본다. 나.

18 다. 대주주가 별표 2 제5호(라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같은 표 제1호마목1) 3)에 한하여 그 요건을 유지할 것. 이 경우 같 은 표 제1호마목1) 중 최근 5년간 은 최대주주가 최근 5년간 으 로, 벌금형 은 5억원의 벌금형 으로 본다. 라. 법 제12조제2항제6호나목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이 호 나목의 요건에 한하여 그 요건을 유지할 것. 이 경우 최대주주 는 각각 외국 금융투자업자 로 본다. 나. 문제점 보험사업의 운영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행위로 인해 처벌을 받았다 하여 대주주 자격을 박탈할 경우 소유권도 박탈되어 재산권을 침 해하는 문제 발생 다. 보완방안 대주주 자격 유지 요건을 임원자격 요건 중에서 선별적으로 적용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재산권 보호와 조화될 수 있게 할 필요 보험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안으로 인해 처벌을 받은 경우 는 대주주 자격 박탈 요건에서 제외 4. 신용카드업무 겸영 허용 가. 현황 신용카드업은 신용카드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 신용카드의 발 행 및 관리,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업무를 기본업무로 하 며,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 직불카드의 발행 대금결제, 선불카드의 발행 판매 대금결제와 같은 부수업무를 영위할 수 있음. 1987년 5월 신용카드업법 이 제정됨으로써 신용카드업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이후 1997년 8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의 제 정에 따라 신용카드업법 은 폐지됨

보완방안 대주주 자격 유지 요건을 임원자격 요건 중에서 선별적으로 적용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재산권 보호와 조화될 수 있게 할 필요 보험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안으로 인해 처벌을 받은 경우 는 대주주 자격 박탈 요건에서 제외 4. 신용카드업무 겸영 허용 가.

19 신용카드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융기관과 유통사업자의 경우 등록만 으로 신용카드업의 영위가 가능함. 신용카드업의 영위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여 신전문금융회사이거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되고자 하는 자와 대 통령령으로 정한 금융기관 또는 유통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음. -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융기관은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금 융기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종합금 융회사 *,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등임. * 현재 2개사만 남아 있는데, 법률상 허용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업무는 영위하고 있지 않음.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 그리고 계약에 의하여 같은 업종의 다수의 도ㆍ소매 점포 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을 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는 겸영사업자로 인정받음 *. * 자사 매장에 한하여 신용판매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를 말하며, 이들에 대해서도 여신전문금융업 관련 법규가 적용되나 업무의 특성을 감안하 여 일부 사항(현금서비스 등 부대업무 금지, 가맹점의 모집제한, 건전 성 규제 미적용 등)에서 일반 신용카드회사와 차이가 존재함.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여수신 금융거래고객을 15 만 명 이상 * 확보해야 함. * 여신전문업 인허가지침 <별표 4>에서 금융회사와 고객간 신용이 축적 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기준이며, 여수신에 해당하는 금융 회사별 상품도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음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 그리고 계약에 의하여 같은 업종의 다수의 도ㆍ소매 점포 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을 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는 겸영사업자로 인정받음 *.

20 신용카드 사업자 현황 ( 월말 현재) 전업카드사 - 은행계 - 기업계 구 분 사업자 수 겸영 은행 15 유통계 겸영 신용카드업자 11 총 사업자수 (전업 및 겸영) 자료: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21)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상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여신전문금융회 사를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으나, 부수업무 또는 겸영업무의 범위 에 신용카드업무가 포함되지 않아 신용카드업 겸영이 불가능함. 여신전문금융업법과 동시행령에서는 은행 등 대출(여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본체 내 겸영을 허용하고 있음. 현재 보험회사들은 고객서비스 제고 차원에서 보험료 및 보험금 입출금, 대출 등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카드를 발급하고 있음. 나. 겸영 필요성 신규 업무영역 확대를 통한 수익원 다각화 및 사업비 절감 수수료(외상매출, 현금서비스) 수입을 통한 신규수익의 창출과 카드론 등 소매금융을 통한 자산운용의 효율성 제고 또한 고객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납입할 경우 카드사 에 지급하는 높은 수수료의 절감이 가능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종합금융서비스의 제공 현재 보험회사들이 발급하고 있는 서비스카드에 신용카드의 기능 을 부가함으로써 원스톱으로 종합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있으나, 부수업무 또는 겸영업무의 범위 에 신용카드업무가 포함되지 않아 신용카드업 겸영이 불가능함. 여신전문금융업법과 동시행령에서는 은행 등 대출(여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본체 내 겸영을 허용하고 있음.

21 하여 고객만족도 제고 필요 금융겸업화 시대 공정한 경쟁여건의 조성 은행, 종금 등 특정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본체 내 겸영을 통한 카드업을 허용하고 있어 금융권간 불공평을 초래 보험회사는 우수한 금융인프라를 이미 보유하고 있어 겸영에 따른 충분한 시너지 창출이 가능 보험회사는 대규모 계약자, 신용심사 능력, 채권관리 능력, 전국 적인 영업망, 전산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 겸영사업으로 수행 시 시너지 효과 제고 가능 다. 개선방안 물품의 구입이나 용역의 제공 등과 관련한 결제를 위해 차입 등을 통 해 조달된 자금으로 신용을 제공하는 것이 신용카드 업무의 본질임 을 고려할 경우 보험회사도 본체에서 겸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여신전문금융업인허가지침 에서는 보험회사가 대출과 어음할인 등의 여신업무는 물론 저축성보험 등 수신업무도 수행하는 것 으로 인정하고 있음. - 다만, 보험회사가 신용카드업의 영위를 위해 자금 차입이 가능 하도록 차입 목적을 확대해주는 관련 법규 개정 필요 보험회사가 신용카드업을 겸영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보험업법과 여신전문업법의 관련 조항 개정과 아울러 건전성 규 제 등 감독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보험고객과 이해상충 방지 및 리스크관리를 위해 회계상 분리계 정을 유지해야 할 것임

22 5. 예 적금 상품의 판매 허용 가. 현황 보험회사는 펀드의 판매는 허용되어 있으나 예 적금상품 판매는 허 용되어 있지 않음. 이에 반해 은행은 방카슈랑스 제도를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하여 상당한 규모의 수익다각화 및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음. 나. 필요성 보험회사는 취급상품이 제한되어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영업 이외의 수익다각화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규제완화 필요 최근 금융거래는 점포의 복합화를 배경으로 원스톱 쇼핑을 통한 종합금융서비스 제공 능력이 갖추어져야 함. 일본의 경우 보험회사에 대해 다른 금융회사의 업무 대리를 광범위 하게 허용함으로써 보험회사가 예 적금상품은 물론 대출상품도 취 급할 수 있음. 보험회사가 어슈어뱅킹이 가능해짐으로써 방카슈랑스에 대응할 수 있게 됨. 서유럽의 경우 대부분 보험회사가 은행상품을 취급하는 어슈어뱅킹 에 대한 규제가 없어 자유롭게 은행상품을 취급할 수 있음. 다. 개선방안 금융겸업화 시대를 맞이하여 보험회사가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펀드 판매에 추가하여 은행의 예 적금상품 판매를 허용 부수업무가 포괄주의로 정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에 는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지 않음

23 은행법상에 보험회사의 본지점에서 예 적금상품의 판매를 허용하 고 보험설계사 등의 권유행위가 허용되도록 법률 개정 필요 보험회사의 부수업무로 은행의 예 적금상품을 판매할 경우 다음과 같은 규정을 보완 보험회사간 과도한 판매경쟁에 따른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를 차 단하기 위해 보험회사 지점에서만 판매가 가능하고, 보험설계 사는 권유만 할 수 있도록 함. 예 적금판매를 위한 시설 설치 및 유지 보수, 수수료 등은 은행 과 보험회사가 당사자간 계약을 통해 정하도록 하고, 판매에 따 른 책임은 불법행위에 책임이 있는 쪽에서 지도록 함

며 오스본을 중심으로 한 작은 정부, 시장 개혁정책을 밀고 나갔다. 이에 대응 하여 노동당은 보수당과 극명히 반대되는 정강 정책을 내세웠다. 영국의 정치 상황은 새누리당과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당이 서로 경제 민주화 와 무차별적 복지공약을 앞세우며 표를 구걸하기 위한

며 오스본을 중심으로 한 작은 정부, 시장 개혁정책을 밀고 나갔다. 이에 대응 하여 노동당은 보수당과 극명히 반대되는 정강 정책을 내세웠다. 영국의 정치 상황은 새누리당과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당이 서로 경제 민주화 와 무차별적 복지공약을 앞세우며 표를 구걸하기 위한 4.13 총선, 캐머런과 오스본, 영국 보수당을 생각하다 정 영 동 중앙대 경제학과 자유경제원 인턴 우물 안 개구리인 한국 정치권의 4.13 총선이 한 달도 남지 않았다. 하지만 정당 간 정책 선거는 실종되고 오로지 표를 얻기 위한 이전투구식 경쟁이 심 화되고 있다. 정말 한심한 상황이다. 정당들은 각 당이 추구하는 이념과 정강 정책, 목표를 명확히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