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인터넷용138-펼침

Transcription

1 Weekly NO.138 gonggam.korea.kr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희망 시나리오 만들자 P23 ~37 핵테러 방지 서울 회동 핵안보정상회의 100일 앞으로 P8 ~11 K팝에 빠진 그들이 떴다 창원 K팝 월드 페스티벌 현장 P40~41

2 친환경적 삶, 나부터 실천하자 최근 들어 기후변화는 국제적인 현안의 하나가 되었고, 폭우와 가뭄 등 이상 기상현상에 따른 자연재해 때문에 엄청난 사회경제적 비용을 치르고 있다. 기상 또는 날씨는 하루하루의 대기 현상을 말하며, 기후는 한 지역에서 30년 정도의 긴 시간에 걸쳐 나타나는 일기의 평균 상태 또는 경향성을 뜻한다. 이상기상과 기후변화는 의식주 등 우리 의 일상생활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력은 점차 커지고 있다. 국제연합환경계획기구(UNEP)는 인류가 당면한 환경적 현안으로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식량, 생태계, 산업, 수질, 건강 등 다양한 이슈를 제시한 바 있다. 특히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은 지구생태계의 건강성을 위협하는 수준에 있다. 공우석 경희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기체 발생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 감시, 메커니즘, 예측 등 기후변화 과학 분야와 기후변화의 영향, 취약성, 적응, 감축 등을 이해하고 대 응하기에 분주하다. 기후변화가 농업, 산림, 생태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해양과 수산업에는 어떠한 변화 가 나타나는지 사람들의 건강, 질병, 재난재해, 에너지 등 인간생태계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 등이 주된 관심사가 되고 있다. 기후변화는 의식주 등 일상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에는 계절의 불규칙성 때문 에 패션산업에 새 바람이 불고 있으며, 의복은 친환경, 지속가능성, 윤리적 생산과 소비를 강조하 는 트렌드가 정착하고 있다. 이상기상과 기후변화에 따라 식량생산의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세계 곡물가격 상승 등에 따른 기아와 빈곤문제는 제3세계의 골칫거리이다. 선진국에서는 온실기체를 줄이기 위해 지역에서 생산 된 식품을 소비하려는 추세이다. 또, 환경적 부담도 인류가 당면한 기후변화는 지구생태계의 건강성을 위협하는 수준에 있다.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 후변화의 피해자가 아닌 원인 제공자임을 먼저 인식해야 한 다. 그 이유는 온실기체를 줄이고 친환경적인 삶을 위한 행 동을 나부터 실천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줄이고 기아문제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육 류 소비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있다. 최근 소비가 급증하는 커피는 그 나무를 기르기 위 해 열대우림을 파괴하고, 푸드 마일리지가 길어 기후 변화의 원인이 되자 커피의 소비를 줄이거나, 제3세계 농민에게 적정한 값을 치르자는 착한 소비운동과 공 정무역도 활발하다. 푸드 마일리지가 짧고 지역도 살릴 수 있는 녹차를 마시는 인구도 늘고 있다. 건물 내에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친환경적으로 살아가는 아이디어가 소개되고 있다. 필수품 인 휴대전화, 이메일 등이 기후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따지는 사람들도 있다. 현대사회에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후변화의 피해자가 아닌 원인 제 공자라는 생각이 필요하다. 지금 나의 행동이 미래에 부메랑이 되어 나 또는 후손들에게 충격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후변화를 인식해야 한다. 기후변화 문제는 범지구적이고 체계적 으로 생각하지만, 행동은 지역 내에서 나부터 실천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위클리 공감 1

3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 Contents NO 통권 239호 기 획 특 집 럭비공 기후변화 유비무환이 답이다 04 공감라운지 대법원 영블로거를 모집합니다 06 한 미FTA 바로알기 -보건복지 보건의료 분야 ISD 제기 가능성 없다 08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D-100 핵테러 방지 위한 실천방안 서울 회동 10 조희용 부단장 인터뷰 한국의 글로벌 리더십, 안보분야로 확장 12 포커스 유치원에 간 대통령 사흘을 춥다가도 나흘은 날씨가 풀리던 삼한사온( 三 寒 四 溫 )의 겨울이 사라져갑니다. 우리 민족의 오랜 벗 소나무는 그 숫자가 줄고 여수 오동 도 명물이던 동백꽃 피는 거리는 북상하고 있습니다. 나날이 그 속도를 더해가고 있는 기후변화 때문입니다. 기후변화는 단순히 자연환경만 변 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농수산업을 비롯한 산업 전반에 차질을 주고 폭염과 열대야 증가, 해수면 상승으로 인류 생존까지 위협하게 됩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지금 서둘러도 결코 빠르지 않습니다 심층분석 2012 예산안 분야별 점검-여성ㆍ가족ㆍ다문화 16 이슈 日 반출 도서 1백년 만의 환국 부동산 대책 과도한 규제 풀어 주택시장 숨통 틔운다 20 소통현장 대학생 전세 임대주택 1만호 공급 38 정책공감 요트ㆍ마리나 천국 동북아 허브로 된다 40 한류현장 물 건너온 K팝 팬들, 성지에서 끼를 쏟다 42 반갑습니다 막말 DJ로 변신한 이민정 털털하고 소박한 제 성격 나와요 Reader & Leader 친환경적 삶, 나부터 실천하자 24 기후변화 기후변화 가속 이젠 생존전략이 필요 26 건강 웽~ 한겨울에도 모기 열대성 질병 확산 28 재난재해 폭우ㆍ가뭄 일상화 발 빠른 선제대응해야 30 농업ㆍ산림ㆍ생태계 양구 사과ㆍ춘천 복숭아 주산지가 바뀐다 32 해양ㆍ수산업 명태의 실종 한국인의 밥상 달라지다 34 에너지ㆍ산업분야 녹색 실천하는 기업이 기후변화 이긴다 36 전문가 쓴소리 기후변화의 극복과정이 문명의 역사 공감화제 외국 셰프들, 장아찌 맛에 놀라고 미더덕엔 더 놀라고 46 세대공감 도심텃밭 가꾸며 이웃 간 情 도 새록새록 48 공감현장 엄마들이 함께 키워요 육아 품앗이 확산 50 생활경제 13월의 월급 두둑이 받으셔야죠 53 공감정보 전통시장 48곳 집으로 배달해 줍니다 54 여행정보 온통( 溫 通 ) 겨울여행을 즐기세요 56 알아두세요 이번 주말엔 어디로 놀러 갈까? 57 건강생활 살균제 없어도 겨울철 가습기 안전 OK! 58 역사를 알면 영화가 재미있다 <구르믈 버서난 달처럼> 싹트는 당쟁 서로 다른 꿈과 숙명적 대결 60 화제의 책 <문화재 해설사와 함께하는 창덕궁> 조선의 숨겨진 고궁 엿보기 표지 이야기 이 많은 눈을 언제 다 치우나. 밤새 내린 눈이 수북이 쌓인 12월 9일 오전 강원도 속초시청 주차장. 쌓인 눈 을 치우는 분이 걱정스럽습니다. 요즘 들어 여름에는 폭우가, 겨울에는 폭설이 내리는 일이 빈발해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는 그리 멀리 있는 게 아닌 모양입니다. 사진 연합 공감 카툰 나눠 먹지 않게 된 까닭 62 문화공감 호두까기 인형 왔어요 63 디딤툰 글로벌 에티켓 65 지구수혈 64 소통칼럼 마음까지 담아서 보내는 편지 위클리 공감 발행일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최광식 제작협력 조선뉴스프레스 인쇄제본 타라티피에스 문의 정기구독 <Weekly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알림 이 책을 펼치면 오른쪽 윗부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가 인쇄돼 있습니다.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4 Lounge 공감라운지 <Weekly 공감>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12월 29일(목) 오전까지 보내주십시오. 관심 있게 읽은 기사,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 등 다양한 독자 의견을 보내주시면 <Weekly 공감>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공감퍼즐 지난호를 읽고 알 림 1 우리 생애 다시는 못 볼 귀중한 문화재 에너지 절약 내복으로 실천해요 대법원 영블로거를 모집합니다 호 대장경 기사는 아주 유익했습니다. 합천 팔만대장경이 더 이상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다는 말에 주말에 여섯 살 아들 136호 <위클리 공감>을 보다 재미있는 개그맨 최효종씨 얼굴 이 들어간 만화가 있기에 여섯 살 딸에게 보여주었더니 참 좋 대법원은 대법원 온라인 홍보에 참여할 영블로거를 모집한다. 영블로거는 대법원 블로그에 게시할 포스트 및 UCC를 제작하고 대법원 홍보 아이디어를 제출하며, 주 4 5 과 고궁박물관에 갔습니다. 올해가 초조대장경 판각을 시작 한 지 천 년을 맞는 해라고 하더군요. 유린된 국토를 불교 정신 으로 통합하고, 고려의 문화적 저력을 보여주기 위해 판각한 대장경.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고리이며 미래를 열 어주는 값진 자산이자 민족의 혼과 얼이 담긴 귀중한 문화유 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박경환 (회사원 인천시 서구 당하동) 그리운 기억 찾아준 문화공감 137호에 소개된 기사 1970년대를 아시나요? 를 펼쳐든 순간 가슴이 쿵쾅쿵쾅 하고 뛰었습니다. 1970년대에 태어나 세 아 이의 아빠로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제가 태어나고 자란 1970 년대는 기억이 가물가물하거든요. 마침 12월에 아이와 함께 서울 갈 일이 있는데 저도 전시회장을 찾아볼 요량입니다. 초 등학생 아이와 40대 아빠가 함께 1970년대로 시간여행을 떠 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귀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신 (사회복지사 경남 산청군 산청읍) 출퇴근길 지하철에서 읽기 딱 좋아요 이효선 (27 서울 금천구 시흥동) 직장인 이효선씨는 출퇴근길에 주로 <위클리 공 감>을 읽는다. 놓쳤던 시사 이슈도 정리해 주는 데 다 전시회 정보까지 알려주니 이보다 고마운 친 구가 없다. <위클리 공감>은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친구의 추천으로 읽게 됐습니다. 정부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소식 지가 있다는 얘기에 귀가 번쩍 뜨였지요. 평소 시사주간지에 관심 이 많은 편이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직접 발행하는 잡지라서 그런지, 정부의 정책에 대해 이보다 정확히 알려주는 매체가 없다 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일 때문에 바빠서 뉴스를 보지 못할 때 <위클리 공감>을 활용합니다. 가볍고 얇아 출퇴근길 지하철에서 읽 기에 딱이에요. 게다가 표지 디자인도 고급스러워 들고 있으면 기분 까지 좋아집니다. 아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어렵지 않아요잉~ 하면서 유행어를 따라 하곤 했거든요. 아이와 공부하듯 차근차근 만 화를 읽다 보니 부끄러워서 입지 않았던 내복이 새삼 대단한 에너지 절약 수단이란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올 겨울은 우리 가족 모두 내복을 입게 될 것 같아요. 윤지만 (회사원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허례허식 없는 사회 만들어야 136호 기획특집 건강한 사회만들기 중 허위 허세 없는 사회 를 다룬 기사는 공감 가는 내용이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빚을 내서라도 체면치레를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최근 지 인의 자녀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하객으로 온 한 분이 축의금 만 내고 그냥 가는 것을 봤습니다. 적은 축의금을 전달하면서 호텔의 비싼 식사를 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시는 것 같았습 니다. 체면과 허례허식을 벗어던지려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박경숙 (주부 서울 노원구 상계동) 유익했던 기사는. 개인적으로 책 읽어주는 남자 코너를 좋아합니다. 책의 내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정리해 주고, 상식까지 알려줘 일석이조예요. 이번 137호의 경우 공공기관 청년인턴 기획특집 기사가 재미있었습 니다. 공공기관 청년인턴제를 통해 청년실업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었 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려면 인턴사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도 높아져야 할 것 같아요. 청년인턴제가 유명무실한 제도가 아 닌, 고용창출의 기틀로서 작용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위클리 공감>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인터뷰 기사가 많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잡지라는 건 말 그대로 잡스러운 책 이니까요. 유명인부터 우리 주변 사람들까지 다양한 인 터뷰 기사가 실렸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요즘 핫이슈인 개그 맨 최효종씨나 김원효씨 기사를 봤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얼마 전 종영한 케이블 TV 프로그램 <슈퍼스타 K3> 우승자 울랄라세션 과 버스커버스커, 드라마 <꽃미남 라면가게>의 히어로 배우 정일우씨도 <위클리 공감>에서 만나보고 싶어요! 글 박소영 기자 요 행사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다. 대법원의 온라인 회의 및 정기 모임에도 참석할 수 있다. 활동기간은 내년 2월 1일부터 6개월간이다. 영블로거로 선정된 사람에게 는 각급 법원과 사법연수원을 견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활동 우수자의 경 우 대법원 인턴십을 체험할 수 있다. 모집기간 12월 31일까지 모집인원 12명 지원자격 대학교 재학생(휴학생 지원 가능) 제출서류 신청서, 포스트(대법원 블로그의 카테고리 중 하나를 선정해 제작 후 본인 블로그에 게시) 지원방법 대법원 블로그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이메일(law_zzang@naver.com) 로 접수 활동기간 2012년 2월 1일부터 6개월 대법원 blog.naver.com/law_zzang 도로교통안전 홍보작품을 공모합니다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은 약속입니다. 약속은 반드 시 지켜야 합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도로교통안전 홍 보작품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의 안전의 식을 높여 교통사고를 줄이자는 취지로 표어, 포스 터, UCC 등 세 가지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참가자들 은 어린이 안전장구 착용 의무화, 보행자 보호 및 노 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호, 이륜차 운전자 안전 모 착용, 음주운전 과속운전 금지, 운전 중 휴대전 화 사용 금지, 뒷좌석 안전띠 착용, 도로교통법규 준 수, 친환경 운전법(에코 드라이빙) 등의 세부 주제 중 원하는 것을 택해 작품을 제출 할 수 있다. 표어 부문의 경우 동일한 내용의 표어가 접수되면 최초 접수된 한 작품 만 수상작으로 인정한다. 응모기간 2012년 3월 9일까지 응모주제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으로 줄이기 에 도움이 되는 주제 응모부문 표어, 포스터, UCC 접수방법 방문 및 우편 접수, 홈페이지 접수 유의사항 최대 출품 가능 수는 표어 부문만 1인당 5점 이내, 다른 부문은 복수 출품 불가능 도로교통공단 contest.koroad.or.kr 빈칸의 답을 공감퍼즐 몇 호 라는 제목과 함께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12월 28일 오전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 니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아이폰 <정책투데이> 앱에서도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가 로 1. 외(치고 싶을 때)유(유히 떠나는)내(나라)강 나들이 이포 보는 경기도 여주군의 군조( 郡 鳥 )인 이 새를 가지고 디자 인했다고 합니다. 2. 아직 덜 여문 어린 호박. 4. 장 보러 갈 때 들고 가죠. 7. 속이 환하게 비치도록 맑음. 8. 이른 새벽에 길은 우물물. 가족의 평안을 빌면서 정성을 들이거나 약을 달이는 데 쓰죠. 세 로 1. 한 장소에 모여 글짓기 실력을 겨루는 대회. 2. 애니메이션 을 줄여서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3. 지난 10월 18일 히말라야 안나푸르나에서 기상악화로 실 종된 OOO 대장과 신동민, 강기석 대원의 명복을 빕니다. 5. 투수가 위기에 몰렸을 때 대신 나가서 던지는 투수는? 6. 토의할 안건을 회의 석상에 내어놓는 것이죠. <Weekly 공감> 136호(11월 30일자) 공감 퍼즐 정답 가로 1 연평도 3 철원 4 기후 6 서릿발 8 끼니 세로 1 연수원 2 도자기 3 철딱서니 5 후속대책 7 발효 <Weekly 공감> 136호 공감 퍼즐 당첨자 강복선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남수인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 노병진 전북 전주시 효자동 선수영 경기도 파주시 목동동 이정애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위클리 공감 위클리 공감 5

5 한 미FTA 바로알기 보건복지 한 미FTA 후에도 복제약을 생산 판매하는 데엔 큰 차질이 없다. 특허 존속 기간 중 에도 복제약 시판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한 판매에도 제한은 없다. FTA 후 약값 1조7천억원 감소 건강보험의 약값은 오히려 크게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12년 부터 약가제도 개편방안 을 실시해 약값을 대폭 내릴 계획이다. 이를 통 해 국민들의 약값 부담을 약 1조7천억원가량 줄일 예정이다. 특허가 만료된 신약의 경우 현재는 당초 가격의 80퍼센트를 지급하 지만 2012년부터는 70퍼센트만 지급한다. 68퍼센트인 복제약 가격은 59.5퍼센트로 내린다. 특허 만료 1년 후부터는 가격이 더욱 내려가 신약 과 복제약 모두 53.5퍼센트 수준에서 가격이 결정된다. 독립적 검토절차를 통해 미국의 제약사가 건강보험공단의 약가 정책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독립적 검토절차는 개별 약제나 치료재료의 급여여부와 가격에 이의가 있을 때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 약가 정책 일반은 검토 대상이 아니다. 한 미FTA가 발효돼도 병원 진료비가 폭등할 염려는 없다. 국민건강보험은 한 미FTA의 협정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국민 가입, 의료기관 당연지정제를 근간으로 하는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할 것이며 민영화 계획도 없다. 보건의료 분야 ISD 제기 가능성 없다 건보제도는 현행유지 신약 복제약 값 대폭 낮춘다 한 미FTA와 관련한 불길한 소문들이 사실처럼 번지고 있다. 보건의료 부문의 경우 진료비와 약값이 치솟고 건강보험이 무력화될 것이란 주장 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사실과는 거리가 먼 얘기들이다. 협정에 대한 오해이거나 해외의 사례를 여과 없이 적용한 결과다. 무엇보다 건강보험 은 한 미FTA의 협정 대상이 아니란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 장은 공적퇴직연금제도 또는 법정사회보장제도의 일부를 구성하는 활동이나 서비스에 관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 는 조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한 미FTA 13.1조 3항의 규정이다. 이에 따르면 법정사회보장제 도인 국민건강보험제도는 한 미FTA 협정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 민건강보험제도는 한 미FTA와 상관없이 현행 제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한 미FTA 부속서에는 대한민국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의료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 를 유보한다 라고 명시해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주권이 침해되지 않 음을 재차 확인하고 있다. 일부의 우려와 달리 민영화 계획도 없다. 외교통상부 최석영 FTA교섭대표는 최근 브리핑을 통해 한 미 FTA의 적용도 받지 않는 우리의 건강보험제도는 현행과 마찬가 지로 계속 유지가 될 것 이며 보건의료 분야는 적용배제와 우리의 미래정책 권한을 그대로 확보하고 있어 투자자 국가분쟁해결절차 (ISD) 제기 가능성은 없다 고 밝혔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한 미FTA로 인해 보건복지행정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며 국민들이 적잖은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주 장하고 있다. 맹장수술비가 9백만원까지 치솟는 등 진료비가 크게 오를 것이란 걱정이다. 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맹장수술처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 비는 한 미FTA와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건강보험공단 과 공급자단체 간의 수가계약이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된다. 한 미FTA가 발효되면 약값이 폭등할 것이란 주장은 허가특허 연계제도 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됐다.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주장하며 복제약의 시판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복제약 생산이 늦 어져 비싼 신약을 더 오래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복제약 생산이 크게 늦춰지는 일 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처럼 특허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복제약의 시판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특허 만료 후에는 얼마든 지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다. 모든 의약품에 적용되는 제도도 아니 다. 특허권자가 시판허가를 신청한 복제약이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약사법 개정 소송중 특허만료 되면 판매 허용 다만 특허소송을 받은 경우에는 복제약 시판이 늦어질 수밖에 없 다. 하지만 소송이 끝날 때까지 판매를 할 수 없다는 주장은 사실 과 다르다. 정부는 약사법을 개정해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일정기간 이 지나면 허가절차를 재개해 특허존속기한이 만료된 후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약의 가격결정에 미국 제약업체가 개입해 가격이 오를 것이란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한 미FTA를 계기로 도입되는 독립적 검토절차 에 대한 오해 때문에 생긴 기우다. 현재 우리나라 신약의 가격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회사 간의 협상에 의해 결정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경제성 평가를 참고해 적정약가를 제약업체에 제시한다. 독립적 검토절차는 심평원의 평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제약업체 가 건강보험공단에서 독립된 외부의 평가자에게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심평원의 평가와 마찬가지로 가격 협상을 위한 참고사항에 불과하다. 신약의 가격 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업체의 협상을 통해 결 정될 것이며, 미국 제약사의 개입으로 인한 약값 상승 가능성은 없 다고 할 수 있다. 영리병원 전국으로 확대 계획 없다 한 미FTA가 발효되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이 전국에 속 속 생길 것이라는 탄식도 나온다. 하지만 역시 사실이 아니다. 일단 영리병원 제도는 한 미FTA에 따라 도입되는 새로운 제도가 아니 다. 한 미FTA 협상이 있기 전인 2003년부터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 해 추진된 것이다.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이 50퍼센트 이 상을 투자하는 경우에만 설립이 허가되는 매우 제한적인 제도다. 영리병원을 전국적으로 도입할 계획은 전혀 없다. 영리병원이 의료비 수준을 전반적으로 올릴 것이란 주장도 설득 력이 없다. 영리병원의 진료비가 비싼 것은 사실이다. 건강보험의 적 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리병원의 진료비가 전반적인 의 료서비스 가격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은 없다. 영리병원 외의 국내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영리병원 탓에 진료비가 몇 배씩 뛰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글 변형주 기자 위클리 공감 위클리 공감 7

6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D 100 핵테러 방지 위한 실천방안 서울 회동 핵물질 원자력 시설 안전관리 등 논의 정상합의문 서울 코뮤니케 발표 예정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1백 일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 3월 26일 열리는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세계 50여 개국 정상들과 국제기구 대표들이 평화롭고 안전한 세계를 만들기 위한 핵안보 관련 대책과 국제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유엔 본부에 핵테러를 시도하는 범죄 조 직과 이에 맞선 이들을 그린 미국 영화 <피스 메 이커>, 서울 도심의 핵테러 시도와 차단을 긴박 하게 그린 한국 TV드라마 <아이리스>,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에 등장하는 핵테러는 결코 가상 의 위협이 아니다. 1993년부터 2009년까지 전 세계에서 발생한 핵물질 관련 범죄는 1천7백73건이며, 그 가운데 핵무기 제조에 사용되는 고농축우라늄 과 플루토늄 도난 사건이 33건이다. 특히 9 11테러 이후 핵물질을 확보하려는 알카에다의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 다. 전 세계에는 고농축우라늄 1천6백톤, 플루토늄 5백톤 가량이 산 재돼 있다. 이는 약 12만6천5백 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양이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도 지난 2007년 핵테러는 현시대 가장 심 각한 위협 중 하나 라며 단 한 번의 핵테러도 대량살상과 엄청난 고통과 원치 않는 변화를 영원히 초래할 것이다. 이런 재앙을 방지 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고 밝힌 바 있다. 내년 3월 26, 27일 역대 최대 규모 국제 행사 핵테러로 인한 재앙을 방지하기 위한 행동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내 년 3월 26일과 27일 개최되는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다. 핵안보 정상회의는 21세기 국제 안보의 심각한 위협요인이 되고 있는 핵테 러 방지를 목표로 하는 국제안보 분야의 최상위 포럼. 지난 2010년 4월 12, 13일 워싱턴에서 제1차 회의가 개최된 데 이어 서울에서 두 번째 회의를 개최하게 되는 것이다. 핵테러에 대한 대비책을 논의하는 세계 최대 국제안보 포럼이자 유엔총회를 제외한 세계 최대 규모의 정상회의인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개최가 1백일 앞으로 다가왔다. 사진 은 지난해 4월 열린 2010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에서는 주요 47개국 정상들과 유엔 국제 원자력기구(IAEA) 유럽연합(EU) 등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한 가운 데 구체적인 핵안보 협력을 위한 작업계획(Work Plan) 50개가 합 의정상선언문 워싱턴 코뮤니케 를 통해 발표됐다. 여기에는 고농 축우라늄 최소화 핵안보 관련 입법 조치 및 국제협약 가입 핵테 러 방지를 위한 양자 차원의 협력 등이 담겨 있다. 핵안보정상회의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2009년 4월 체코 프라 하 특별연설이 계기가 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탈냉전, 특히 9 11테 러 이후 핵테러의 위협이 점증되자 핵테러 대처를 위해 향후 4년 내 에 전 세계 모든 취약한 핵물질을 안전하게 방호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적 노력을 추진할 것 을 천명했고, 이에 따라 워싱턴 핵안보정 상회의가 개최됐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역대 최대 규모 의 정상회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에 참가했 던 47개국 이외에 7~8개국 정상들이 추가로 참가의사를 밝혔으 며,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도 참여함으로써 국제기구 참 가도 4개 기구로 늘어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는 전 세계적으로도 1백92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유엔 총회를 제외 하면 한 나라의 수도에서 열리는 정상회의로는 사상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이번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핵안보에 관한 실천적 비전과 이행 조치 방향을 제시하고 선언을 넘어 실천의 단계로 가는 발판을 마 련한다는 목표 아래 정상합의문 서울 코뮤니케 를 발표하게 된다. 원자력 시설 안전관리 방안도 주요의제로 서울 핵정상회의에서 논의하게 될 주요 의제는 핵테러 위협의 중심 이 되는 고농축우라늄, 플루토늄 등 핵물질의 안전한 관리와 불법 거래 방지를 위한 실전 조치와 국제협력 방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한 핵물질 및 원자력 시설 안전관리 방안 원료 취 득과 폭탄 제조가 용이해 핵테러보다 발생가능성이 훨씬 큰 방사성 물질에 대한 국가별 조치와 방호대책 마련, 국제 협력 강구 등이다.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다루고 있는 핵안보 란 한마디로 핵무기나 핵물질이 테러리스트들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일련 의 조치를 의미한다. IAEA는 핵안보를 핵물질, 여타 방사성 물질, 핵물질 관련 시설 및 방사성물질 관련 시설에 대한 악위적 행위를 예방, 탐지하고 그에 대응하는 조치 로 규정하고 있다. 핵안보와 유사해 보이는 기존의 핵군축 은 핵을 보유한 국가들 이 핵무기 숫자를 줄여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또 핵비확산 이란 핵 이명박 대통령이 11월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서울핵안보정상회의 현인그룹회의에 참 석한 압둘 칼람 인도 전 대통령(앞쪽) 등과 이야기를 나누며 오찬장으로 향하고 있다. 비확산조약(NPT)이 인정하고 있는 5개 핵보유국(미국, 러시아, 영 국, 프랑스, 중국) 이외의 국가들의 핵무기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와 평화적 핵 이용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새로운 국제안보 질서를 만드는 데 중심 역할을 하 게 될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지난 3월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을 단장으로 한 핵안보정상회의 준비기획 단을 출범시켜 행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후쿠시마 사태로 원자력 신뢰회복에 기여를 핵안보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은 각국 정상들이 이틀간의 회의 동안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부터 각국이 지명한 교섭대표회의와 부교섭대표회의를 각각 두 차례씩 개최했다. 내년 1월 제3차 교섭대표회의를 가진 뒤 서울 핵정상회의 개최 직전 다시 최종교섭대표회의를 열어 정지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성공 지원을 위해 결성된 대통령 현인 ( 賢 人 ) 그룹은 지난 11월 29일 이명박 대통령의 초청으로 서울에서 회의를 갖고,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강력 지지하면서 성공적 개최 를 위한 여섯 가지 제안을 담은 10개항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압둘 칼람 전 인도 대통령, 고촉통 싱가포르 명예선임장관, 한스 블릭스 전 IAEA 사무총장, 한승주 전 외교장관 등 현인들은 공동 선언문에서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세계 지도자들이 후 쿠시마 사태로 손상된 원자력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면서 핵테러의 위협뿐 아니라 방사능 테러 위 협의 감소를 위한 협력 조치들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 박경아 기자 위클리 공감 위클리 공감 9

7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D 100 조희용 핵안보정상회의 준비기획단 부단장 한국의 글로벌 리더십, 안보분야로 확장 G20 정상들을 비롯해 세계 주요국 정상과 주요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여하는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유엔총회를 제외하면 가장 큰 규모 의 정상회의다. 서울 G20 정상회의,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에 이어 다시 한 번 세계의 눈이 한국으로 향하게 되는 이번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한국이 국제안보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확대할 기회이기도 하다. 핵안보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의 조희용 부단장이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 개 최는 국민적 관심과 지지가 그 열쇠라며 국민의 성원을 당부했다. 이경민 기자 두번째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는 것은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가 그만큼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입니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준비에 여념이 없는 핵안보정상회의 준비기획단 조희용(56) 부단장은 핵안보정상회의 주요국들이 우 리나라를 최적임국으로 판단했고, 그러한 요청을 우리가 수락해 서 울 핵안보정상회의 개최가 결정된 것 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조 부단장은 서울 개최가 결정된 것에는 한국이 핵 비확산체제 모범국이자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모범국이란 평가와 함께 북 한 핵 문제의 특수성 88서울올림픽 이후 한국이 개최한 모든 국 제 대회 회의가 성공한 점 주요 글로벌 이슈에 있어서 한국의 역 할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등이 그 배경으로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55개국 이상 정상 국제기구 수장 참석 조 부단장은 더구나 기존 참가국 이외에도 7~8개국이 더 참가 의 사를 표명한 것은 핵안보가 그만큼 중요한 안보 어젠다이고, 그러 한 중요 어젠다를 논의하는 토론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는 판단과 더불어 바로 한국의 수도 서울에서 열리기 때문 이라고 설명했다. 핵안보정상회의 참가 예정국 가운데 양국 정상의 상호방문을 원하는 국가가 적지 않다고 전한 조 부단장은 이번 정상회의가 많 은 국가에 한국을 더욱 충실히 알리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조 부단장은 이번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55개 이상 국가의 정상 및 국제기구 수장들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기존 참가국만 놓고 보아도 핵안보정상회의 참가국은 전 세계 인구의 80퍼센트,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4퍼센트를 아우르고 있다고 말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정상회의이자 국제 안보포럼인 서울 핵안보정 상회의 개최를 통해 우리나라는 글로벌 리더십의 영역을 국제사회 에서 가장 긴박한 안보분야로까지 확장하게 될 것으로 조 부단장 은 기대했다. 사이버세상에서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는 대학생 e리포터단 의 SNS통신원들. 서울 G20 정상회의가 경제분야에서 한국의 역할과 기여를 보여 주었다면 이번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국제사회에서 가장 긴박한 안보분야에 있어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더구나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개최되는 2012년은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리더십에 변화가 오면서 한반도 정세 변화가 예측되는 시 기여서 더욱 의미있다는 분석이다. 중국, 미국 등의 리더십 변화가 있게 되고, 북한의 변화란 요소 도 있습니다. 50개 이상 주요국 지도자가 서울에 모여 세계의 평화 를 모색한다는 점에서 회의 자체가 한반도는 안전하다는 것을 세 계에 보여주며 한반도 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조 부단장은 또 이번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최근 일본 후쿠시 마 원전사고로 야기된 원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신뢰를 높이 는 등 나라 안팎에서 핵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대비 태세를 강 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서울 회의는 한반도 안전성 과시 기회 또 그는 이번 정상회의 개최가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받은 것을 되 돌려주는 의미도 있다며 세금과 보험 에 비유해 설명했다. 가정경제를 예로 들면 먹고살기 힘들 땐 세금 내기도 버겁지만 조금 여유가 생기면 보험을 생각합니다. 어려웠던 시절 국제원조를 받고 경제성장을 이룩한 우리나라는 이번 핵안보정상회의를 통해 보다 평화롭고 안전한 미래를 위한 보험을 하나 드는 셈입니다. 지난 3월 핵안보정상회의 준비기획단 출범 전까지 스웨덴 대사 직을 수행했던 조 부단장은 스웨덴의 경우 매년 예산심의 때가 되 면 전체 예산의 1퍼센트를 원조예산으로 뚝 떼어 두고 예산심의를 핵안보정상회의 준비기획단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홍보대사 장근석 국경을 초월해 평화알리미 역할 할게요 평소 평화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 린 나이에 전 세계 50여개 국가 정상들과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여하는 핵안보정상회 의 홍보대사를 맡게 되어 영광입니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홍보대사로 위촉된 배우 장근석씨가 12월 7일 서울 종로구 세 종로 외교통상부에서 김성환 외교통상부장 관으로부터 위촉장을 수여받고 이렇게 밝 혔다. 핵안보정상회의 준비기획단장이기도 한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세계평 화를 위한 핵안보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줄 것 을 당부하며 장근석씨에 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장근석씨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 자 연재해만으로도 피해가 이 정도인데 원자력 시설에 테러가 있을 경우 전 세계가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입을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됐다 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21세기 대한민국 리더 십을 보여주는 이번 행사가 더 많은 분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 고 열심히 하겠다 며 일본 활동이 많은 만큼 핵안보와 원자력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국경을 초월한 평화알리미 역할을 하겠다 고도 밝혔다. 이에 따라 장근석씨는 지난달 홍보대사로 위촉된 가수 박정현씨, 아역 배우 진지희양, 왕석현군 등과 함께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서울 핵안보정 상회의 취지와 의미를 널리 알리는 활동을 펼치게 된다. 시작한다 고 전했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궁극적으로 세계 평화를 위한 국제행사 입니다. 국제행사란 국민의 지지와 성원이 없으면 성공하기 어렵습 니다. 당장은 우리 국민에게 익숙하지 않은 주제일지 모르지만 지 구를 지키고 미래 세대를 위한 행동이란 점에서 국민적 지지와 성원 을 부탁드립니다. 조 부단장은 이렇게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 개최 열쇠는 바 로 국민 모두의 관심과 성원이라고 강조했다. 핵안보정상회의 준비 기획단은 함께하는 정상회의 를 모토로 캐치프레이즈와 로고를 일 반 공모를 통해 결정했고, 국제어린이평화미술전 (2012년 1월 13일 까지 접수), 기념논문공모전 (12월 20일까지 접수), 청소년핵안보정 상회의 (12월 26일까지 접수) 등을 통해 관심을 높이고 있다. 또 행 사지원 요원 8백명이 선발됐고, e리포터단 60명도 선발돼 인터넷 등에서 활동 중이다. 이경민 기자 글 박경아 기자 위클리 공감 위클리 공감 11

8 포커스 치즈군고구마 정말 맛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12월 9일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의 휘경유치원을 방문, 만 3세반 아이들과 요리실습을 하고 있다. 유치원에 간 대통령 내년 시행 5세 누리과정 현장체험 교사 학부모들과 간담회도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 위치한 휘경유치원을 찾았다. 내년에 시행되는 5세 아동 공통과정인 5세 누리과정 을 앞두고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만 5세 아동에 대한 보육에 있어서 국가 책임을 강화한 5세 누리과정 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고소한 치즈군고구마와 우유, 유치원을 찾아 잠시 동심으로 돌아간 이명박 대통령이 유치원 아이들과 함께 흰색 요리사 모자를 쓰고 요리실습을 했다. 이 대통령이 12월 9일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에 위치한 휘경유치원을 방문한 길이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쯤 휘경유치원을 찾아 인근 공 사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원, 학부모 20여 명과 간담회를 가진 후 만 3 세 아이들과 요리 실습, 만 4세 아이들과 고드름따기놀이 란 게임 수업을 함께한 뒤 특수교육대상아 그림 그리기 수업을 참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의 유치원 방문은 취임 후 처음으로, 12월 14일로 예정 된 교육과학기술부 신년 업무보고를 앞두고 직접 교육현장의 목소 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방문은 무엇보다 2012년 시행되는 5세 누리과정 등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 확대가 주요 업무보 고 과제로 채택됨에 따라 학부모들의 자녀교육 경험과 질 높은 유 아교육을 위한 교원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한 것이었다. 유아들과 함께 요리실습ㆍ게임수업 휘경유치원은 서민 밀집지역에 소재한 공립 단설유치원으로 교사 연수와 프로그램 개발 공유 등을 통해 인근 공립 병설유치원, 사립 유치원 등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휘경유치원의 박정 인 원감은 예정된 시간을 넘겨 약 한 시간 가량 진행된 간담회에서 5세 누리과정, 교원 처우, 다문화 가정 아동에 대한 교육적 배려 등 주제의 대화가 오갔다 고 전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이 대통령 에게 내년에 만 5세 누리과정이 도입되어 공 립이든 사립이든 어떠한 유치원을 선택해도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 한 데 대해 감사하다는 뜻을 전하며 앞으로 만 3세, 4세 아이들에 대한 누리과정 지원 확대, 공립유치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또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유치원과 어린 이집 교원들은 교사의 처우개선에 대한 의 견을 내놓았으며, 몽골 출신의 다문화가정 학부모는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여느 아이들 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교육적 배려를 희망했다. 이러한 건의에 이 대통령은 이제 5세 (무 상)교육을 시작하지만, 4세, 3세, 0~2세까 지 나머지 아이들 모두를 국가가 책임지고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 답했다. 임시학급 증설 등 유아교육 접근기회 보장 이 대통령은 이어 보육에 지원하는 것은 단 지 복지 차원만이 아니라 교육의 차원 이라 며 내년부터 5세 교육을 지원하는데, 2013 년부터 4세, 3세 이렇게 (차례로 지원)하도록 내가 만들어놓고 떠나 려고 한다 고 말했다. 이 대통령을 수행한 설동근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은 대통령께서 유아 교육에 관심이 많다 며 (보육교사) 근무 여건이 개선되도록 정 부에서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공생을 위한 교육희망사다리 구축방안 의 하나로 도입된 5세 누리과정 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되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 니는 만 5세 유아는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배우게 된다. 또 내년 3월 1일부터는 무상교육 대상이 현행 소득하위 70퍼센 트 이하에서 유치원 및 어린이집, 유아교육 위탁기관에서 공통과정 김윤옥 여사가 12월 8일 강원도 철원의 군부대에서 장병들에게 따뜻한 점심을 배식하고 있다. 최전방에 간 김윤옥 여사 장병들 격려 소녀시대 사인 담긴 브로마이드 증정도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가 12월 8일 햄버거를 사들고 강원도 철원지역 부대 장병들을 찾아가 격려했다. 김 여사는 추운 겨울 전방을 지키고 있는 장병들의 생활관과 편의시설을 둘러본 뒤 병영식당에서 배식을 하고, 신세대 장병들과 햄버거 오찬을 함께했다. 김 여사는 또 군장병들이 가장 좋아하는 아이돌 걸그룹 소녀시대의 사인이 담긴 브로마이드를 증정하기도 했다. 이 브로마이드는 김 여사 가 소녀시대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다. 김 여사는 병사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주고받으며 군 생활은 사회의 밑거름이 될 것 이라면서 긍 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군생활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군부대 방문 후 김윤옥 여사는 인근 군인 아파트를 방문해 20세대의 군인가족들 생활여건을 확인 하고 도회지와 멀리 떨어진 오지에서 고생하는 가족들을 격려했다. 이어 군인가족들의 생활여건 과 자녀교육 문제, 잦은 이사 등 애환을 경청하고 군인가족들의 보이지 않는 희생과 헌신에 감사 의 뜻을 전했다. 또한 이 대통령도 군인 사기ㆍ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하나하 나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뜻도 전했다. 을 제공받는 모든 만 5세 유아로 확대된다. 누리과정은 부모의 소 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소득하위 70퍼센트 이하에만 주어지던 만 5세아 보육 교육지원을 해당자 전원으로 확 대한 것이다. 무상교육이 초중등 9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 셈이다. 현재 만 5세아 대부분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통해 교육을 받 고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8세 이전에 지능의 80퍼센트가 형성돼 생애주기별 교육투자의 효율성을 따져봤을 때 유아기에 대한 투자 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유아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글ㆍ박경아 기자 5세 누리과정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보육정책과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위클리 공감 위클리 공감 13

9 심층분석 2012 예산안 분야별 점검 여성 가족 다문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으로부터 여성과 아동들의 안전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강화한다. 교육을 통한 사전예방과 피해자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성폭력 추방주간 (11.25~12.1)을 맞아 여성가족부가 마련한 성폭력 추방 캠페인 참가자들이 핸드 프린팅을 하고 있다.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에 2백83억원 지원 청소년 기금사업은 일반회계로 전환해 재정 안정성 높여 가족의 중요성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다. 가족이 건강해야 사회도 건강할 수 있다는 인식에 대한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다. 직장에선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강조되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여성인력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과 증가하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관심과 이에 대한 정부의 역할도 주목된다. 여성가족부는 올해보다 4.4퍼센트 많은 4천4백47억원의 예 산을 편성했다.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여성과 청소년, 다문 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특히 2012년 예산안은 예산(일반회계+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비중을 높이고 기금의 비 중은 낮췄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한국청소년상담원의 기금사업이 일반 회계로 전환되면서 예산 비중은 전체의 51.4퍼센트에서 54.6퍼센트로 3.2퍼센트포인트 증가했다. 이에 따라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 할 수 있게 됐다. 재정의 안정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결혼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취업 지원을 강화 한다. 이를 위해 올해보다 50억원 증액된 2백83억원을 편성했다. 여 성가족부는 2009년부터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 다. 실직가장의 증가, 사교육비 부담 가중, 자아성취 등의 이유로 증가하고 있는 여성들의 취업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백곳으로 늘려 먼저 새일센터를 90개에서 1백개로 늘릴 계획이다. 새일센터는 취업 상담에서 직업교육훈련, 새일여성인턴 등의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 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기관이다. 광역새일지원본부는 8개에서 11 개, 직업교육훈련은 7천7백명에서 1만80명, 새일여성인턴은 3천3백 명에서 4천2백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양성평등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정책평가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 性 認 知 ) 예산서 작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성인지 예산이란 양성평등을 높 이기 위한 제도로 남성과 여성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한 예산을 가리 킨다.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과 시민단체의 협력도 확대할 예정이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다문화가족은 이제 어엿 한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일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다문화 혼인은 3만5천98건으로 전체의 10.8퍼센트, 다문화 출생은 2만3백 12명으로 4.3퍼센트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다문화가족을 우리 사 회에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을 위해 여성가족부는 올해보다 68억원 많 은 5백76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먼저 통 번역 및 자녀양육 지원 서 비스를 확대한다. 현재 1백28개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2백개로 늘리고 통 번역 지원사는 2백10명에서 2백82명으로 증원해 행정, 의 료, 교육기관 이용시 의사소통과 서류작성을 도와줄 계획이다. 가정방문 아이돌보미 9백명 신규 충원 한국어 교육과 상담의 내실도 다져 나간다. 결혼이민자에 대한 한 국어 교육을 1~2단계로 표준화하고 단계별 교육 시간은 80시간에 서 1백 시간으로 늘린다. 가족상담도 강화한다. 다문화가족지원센 터의 전문인력을 4백53명에서 6백53명으로 크게 늘리고 센터 종사 자도 센터당 2~3명에서 3~4명으로 충원할 예정이다.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 다. 먼저 아이돌보미 사업 등 자녀양육 지원을 확대한다. 아이돌보 미 를 올해 9천1백명에서 1만명으로 충원해 서비스의 질과 양을 제 고한다는 계획이다. 아이돌보미 사업은 야근과 출장, 질병 등 양육 자가 일시적으로 아이를 돌볼 수 없을 경우 가정에 아이돌보미 가 직접 찾아가 아이를 보살펴 주는 서비스다. 한부모가족의 자녀에 대한 양육비도 지급한다. 만 12세 미만 아 동양육비를 2백89억원에서 2백98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중고생의 경우 월 5만원의 학용품비를 제공한다. 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부자보호시설 2개소를 신설하고 미혼모자 시설은 5개로 늘리며 복지시설 입소자에게는 월 5만원의 생활보조금을 지급한다. 5세 이하 미혼모부 및 조손가구에 월 5만 원의 추가 양육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먼저 청소 년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 여성가족부 주요사업 및 예산안 (단위 : 억원) 사업명 예산(증가율) 주요 내용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283(22%)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518(11.4%) 한부모 조손가족 생활안정 지원 Net Community Youth Safety-Net)를 위한 청소년 상담지 원센터를 1백66곳에서 1백76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 사업은 지역사회의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해 학업 중단, 가 출, 인터넷 중독 등의 위기에 노출된 청소년에 대한 상담, 보호, 교 육 등을 지원한다. 청소년 상담 전문가가 청소년을 직접 찾아가 정 서적 지지와 상담을 제공하는 동반자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상담을 진행하는 청소년 동반자 를 8백80명에서 9백80명으로 증원한다. 청소년쉼터 청소년수련시설 지원 확대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 폭도 넓힌다. 청소년쉼터를 83개에서 88개로 늘리고 예산은 63억원에서 73억원으로 증액했다. 청소년수련시설 지원도 확대한다. 시설에 배치되는 청소년지도사를 3백12명에서 3 백45명으로 증원하고 국립 고흥청소년우주체험센터의 시설과 장비 도 보강하기로 했다.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도 강화한다.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여성과 아동을 보호하는 것이 골자다. 아동여 성보호지역연대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학교에서는 성인지적 인권통 합교육을 신설하는 등 예방활동을 확대한다. 성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내실화한다. 해바라기여성 아동센터,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고 여 성폭력피해자 주거지원시설도 확충할 예정이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 여성과 폭행을 당한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 도 강화할 계획이다. 462(6.4%) 새일센터 90개 1백개 직업교육훈련 7천7백명 1만80명 새일여성인턴 3천3백명 4천2백명 한국어교육 상담 내실화 통 번역 및 자녀양육 지원 확대 만 12세 미만 아동양육비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생활보조금 (월 5만원) 5세 이하 미혼모부 및 조손가족 추가양육비 (월 5만원) 일 가정 양립 지원 538(7%) 아이돌보미 지원 9천1백명 1만명 청소년 사회안전망 확대 1037(81%) 아동 여성 안전 강화 668(2.3%) CYS-Net 1백66개 176개 청소년 쉼터 83개 88개 유해매체환경 개선 성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내실화 성매매 방지 및 피해여성 지원 아동 청소년 성보호 글 변형주 기자 위클리 공감 위클리 공감 15

10 이슈 이충무공전서 충무공 이순신의 유고 전집. 이순신 전기( 傳 記 ) 자료 및 임진왜란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다. 활자본인 이 책 은 14권 8책으로 이뤄져 있으며, 정조 19년(1795년) 왕 명으로 유득공이 간행했다. 명성황후국장도감의궤 1897년 치른 명성황후 국장( 國 葬 )의 전 과정을 그림과 함께 기록한 의궤. 조선조 기록문화의 정수를 보여준 다. 자주색으로 물들인 삼베 표지에는 명성황후국장도감의궤 라고 씌어 있고, 원( 原 )소장처를 나타내는 오대 산 이란 글자가 선명하다. 색을 화려하게 배합해 그려진 갖가지 그림은 1895년 일본인에게 죽음을 당한 뒤 무 려 2년2개월만에 치러진 슬픈 국장의 기록 들이다. 日 반출 도서 1백년 만의 환국 조선왕실 의궤 등 1천2백책 27일부터 고궁박물관서 특별전 일제강점기 일본 왕실도서관(궁내청)으로 건너갔던 조선왕실 의궤 등 우리 도서 1백47종 1천2백책이 지난 12월 6일 반출 1백년 만에 고국으로 돌 아왔다. 궁내청 소장 도서는 이날 오후 대한항공편으로 두 차례에 나뉘어 도착했다. 해당 도서는 국군의장대와 전통의장대, 취타대 등 행렬단 90여 명의 영접을 받은 뒤 경찰의 호위 속에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이송됐다. 1백년간 일본에 반출됐던 조선왕실 의궤 등 귀중한 우리 도 서 1천2백책이 돌아오던 날, 국민들은 열렬히 환영했다. 지난 12월 6일 오후 대한항공 여객기 702편, 704편이 조선왕실 의궤를 싣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 6번 화물게이트에 마련된 임시무대에서 는 국군의장대와 전통의장대, 취타대의 전통음악이 장중하게 울려 퍼졌다. 도서가 단상에 안치되자 조선시대 궁중음악 수제천 이 연주되는 가운데 전통의장대장이 도서의 안착을 보고했다. 이어 김찬 문화재 청장과 박석환 외교통상부 제1차관이 무토 마사토시( 武 藤 正 敏 ) 주 한 일본대사로부터 도서를 인계받았다. 영접행사가 끝나고 도서 1 천2백책은 무진동 차량에 실려 서울 경복궁 내 국립 고궁박물관으 로 옮겨졌다. 현지조사 13년 반환운동 5년만에 결실 퇴계언행록 퇴계 이황의 언행을 묶은 책. 6권 3책이며, 목판본이 다. 조선 후기 퇴계의 후손인 안동 출신 이수연이 중심 이 돼 1733년 도산서원에서 편찬한 책이다. 이번에 돌 아온 책은 이토 히로부미가 반출한 규장각본이다. 조선왕실 의궤의 귀환을 환영하는 타종식도 열리는 등 범국민 환 영행사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2월 8일 조계종 중앙신도회 등 불교 단체들은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 김의정 조선왕실의궤환수위 공동 대표 등 각계 인사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왕조도서 귀환을 지난 12월 6일 1백년만에 조선왕실 의궤 등 도서 1천2백책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돌아온 가운데, 김찬 문화재청장과 박석환 외교통상부 제1차관이 무토 마사토시 주한 일본대사 로부터 도서를 인계받는 의식을 거행하고 있다. 기념하는 타종 행사를 열었다. 이들 도서의 귀환은 1998년 문화재청이 궁내청 도서 현지조사를 시작한 지 13년, 조선왕실의궤환수위원회가 2006년 의궤반환 운동 을 시작한 지 5년 만의 결실이다. 김찬 문화재청장은 이번에 돌아 온 도서들은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은 문화재로, 앞으로 이에 대한 연구 조사를 통해 그 의미와 가치를 국민들께 널리 알리도록 하겠 다 고 말했다. 한 일 양국이 도서반환협정에서 합의한 반환도서는 조선왕실 의궤 81종 1백67책 이토 히로부미( 伊 藤 博 文 )가 반출한 도서 66종 9백38책 증보문헌비고 99책 대전회통 1책 등 총 1백50종 1천2 백5책이다. 이 가운데 대례의궤, 왕세자가례도감의궤, 정묘어제 등 5책은 노다 요시히코( 野 田 佳 彦 ) 총리가 지난 10월 19일 한 일 정상 회담 때 반환했고, 나머지를 이번에 돌려받았다. 그중 조선왕실의 의례를 기록한 의궤가 81종 1백67책이다. 대부 분 1922년 조선총독부가 기증하는 형식으로 반출됐던 것이다. 나 머지 1종( 진찬의궤 ) 4권은 일본 궁내청이 자체 구입한 것으로 확인 됐다. 또 이토 히로부미가 1906~1909년 한 일 관계상 조사 자료 로 쓸 목적 으로 일본으로 반출한 도서가 77종 1천28책이다. 이 중 11종 90책은 1965년 한일문화재협정에 따라 반환됐으며 이충무공전서 퇴계언행록 등 나머지 66종 9백38책이 이날 반환됐 다. 이토가 반출한 도서 중 국조통기( 國 朝 通 紀 ) 무신사적( 戊 申 事 績 ) 갑오군정실기( 甲 午 軍 政 實 記 ) 강연설화( 講 筵 說 話 ) 청구만집 ( 靑 邱 漫 輯 ) 등 5종 1백7책은 국내에 없는 유일본으로 추정된다. 지난 3~5월 5년 단위의 임대 경신 형식으로 돌아온 프랑스 외규 장각 도서와 달리 조선왕실 의궤는 인도 형식으로 반환됐다. 그래 서 도서가 공항에 도착해 한 일 양국이 인수인계를 확인한 즉시 소 유권은 우리 정부로 넘어왔다. 인도 형식 반환 우리 정부에 소유권 넘어와 문화재청은 조선왕실 도서가 1백년 만에 귀환했음을 알리는 환수 고유제( 告 由 祭 )를 12월 13일 서울 종묘 정전에서 연다. 오는 12월 27 일부터 내년 2월 5일까지 서울 경복궁 국립 고궁박물관에서 귀환 도서 특별전 도 연다. 일부 의궤가 원래 보관됐던 강원도 오대산사 고와 월정사에서 2차 환수고유제를 열기로 했다. 한편, 조선왕실의궤환수위원회(사무총장 혜문 스님)는 볼모처 럼 잡혀 있던 조선의 왕실문서가 일본의 식민통치에 대한 사죄의 의 미를 담고 돌아오는 것 이라며 돌아온 의궤의 국보 지정을 청원하 겠다 고 밝혔다. 국내에 있는 조선왕실 의궤류 3천4백30책은 2007 년 6월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하지만 국보 보물 등의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상태는 아니다. 글 오동룡 기자 위클리 공감 위클리 공감 17

11 12 7부동산 대책 과도한 규제 풀어 주택시장 숨통 틔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서울 강남 3구 투기과열지구도 해제 부동산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가 폐지되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는 2년 동안 중지된다. 저소득 서민층을 위 한 주거지원은 강화된다. 임대주택을 늘리고 생애최초 구입자금 지원 대상은 확대한다. 정부는 지난 12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정 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 을 발표했다. 주택시장의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위축된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다. 강남 3구의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도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4월 경남 지역의 한 모델하우스. 주택시장의 찬바람이 멈추지 않고 있다. 건설투자는 지난해 2분기 이후 6분기 연속 감소하고 있으며 선행지표인 건설수주도 내 리막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주택시장은 지표상 일부 개선되고 있 지만 수도권의 침체는 여전하다. 건설업계의 사정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매출액과 이익 감소에 울상이다. 서민들의 주거도 불안하다. 전셋값이 상승하면서 부담이 늘고 있다. 더욱 안 좋은 소식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해 주 택건설 시장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지난 12월 7일 발표된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 안 은 대내외적인 환경 악화에 놓인 주택건설 시장의 회복과 서민주 거안정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자금지원 등 건설업계 경영정상화와 구조조정 지원 방안도 추진한다.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2년간 면제 부동산시장 과열 당시 도입된 과도한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가뜩 이나 어려운 주택시장을 더욱 위축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먼저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가 폐지된다. 강남 3구에 지정된 투기과열지구도 해제해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거래제한과 분양권 전매제한도 완화된다. 다만 투기지역은 현행 그 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재건축에 따른 초과이익의 10~50퍼센트를 부과하던 초과이익 부담금은 2년간 부과하지 않는다. 하지만 제도 자체는 개발이익 환수라는 제도 도입 취지를 감안해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법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폐 지에 앞서 우선 하위법령을 대폭 정비해 주택건설 비용이 분양가에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분양가 공시항목도 축소해 다 양한 주택이 공급될 여건도 마련할 예정이다. 주택 청약제도도 개선한다. 현재 청약제도는 주택공급이 부족한 시절에 마련돼 무주택자 위주로 운영돼 왔다. 이를 시장상황에 맞 게 탄력적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비수도권의 경우 청약가능지 역이 확대된다. 거주지 시 군 지역의 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던 것을 도 단위로까지 넓힌다. 다만 당첨 기회는 해당 시 군 거주자에게 우선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미분양이 발생할 우려가 큰 지역은 1~2순위 동시분양을 실시한 다. 1순위에서 2순위로 순차적으로 분양하던 것을 동시에 진행해 미분양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당첨은 물론 1순위가 우선한다. 전세임대주택 1만5천 가구 공급 토지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토지는 지역의 수요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용 지나 관공서 부지로 계획됐지만 여건 변화로 실제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주민편의시설이나 업무시설 등으로 개발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투기우려가 낮고 가격이 안정된 경우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뉴타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뉴타운 지구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비 국고지원도 대폭 늘릴 계획이다. 건설업계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프로 젝트 파이낸싱(PF) 정상화 방안을 추진한다. 사업추진이 부진한 공 모형 PF는 사업조건을 조정하고 대한주택보증의 PF대출 보증도 시행한다. 사업성이 있지만 부실한 PF 사업장은 PF정상화뱅크가 인수해 정상화하기로 했다. 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한 저축은행 PF 사업장 중 사업성이 높은 것은 민간사업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유동성 지원도 확대한다. 건설사 P-CBO(프라이머리 채권담보 부증권, 건설사의 채권을 담보로 발행한 유동화 증권)를 추가발행 하고 대주단협약(채권단의 채권 회수 유예 제도)의 운영기간도 연 장하기로 했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도 내놓았다.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지 강남 3구의 재건축 시장이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 제된 데다 거래제한과 분양권 전매 제한도 완화되기 때문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과 근로자 서민주택구입자금 구분 생애최초 구입자금 근로자ㆍ서민 구입자금 지원금리 연 4.7% 4.2% 연 5.2% 지원대상 상환기간 대출한도 및 대상주택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 5천만 원 이하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 치 17년 상환 호당 2억원 한도, 85m2 및 6억원 이하 원을 확대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지원 기간을 2012년 말 까지 연장하고 지원 규모도 1조원 추가된다. 금리는 4.7퍼센트에서 4.2퍼센트로 내리고 지원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에서 5천 만원으로 넓힐 계획이다.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지원대상도 부 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로 확대한다. 전월세가구 지원도 강화한다. 전세임대주택 1만5천 호를 공급하 고 1인 가구도 전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적용 대상에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자 요건을 폐지한다. 주거용 오피스 텔 세입자도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2~4퍼센트)의 전세 자금을 융 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시 내 중소형 임대주택의 공급이 확대 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늘린다. 보금자리주택의 분양주택 용지 일부를 5년 임대 또는 10년 임대로 전환해 임대 물량을 확대한다. 또 다가구 연립 도시형 생활주택 등에 대한 연 2퍼센트의 건설자금 지원을 내년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 3천만 원 이하 (좌 동) 시행시기 2011년 말 2012년 말까지 지속 시행 호당 1억원 한도, 85m2 및 3억원 이하 자료 국토해양부 글 변형주 기자 위클리 공감 위클리 공감 19

12 소통현장 대학생 전세 임대주택 1만호 공급 내년 신학기부터 대학기숙사비 수준으로 거주기간도 6년으로 대폭 늘려 대학생들의 주거 걱정이 크게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전세 임대주택 1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올해 1천호에서 10배나 불어난 규모다. 대학생들의 주거를 안정시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내년 신학기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개정 을 서두르고 있다. 신학기를 맞는 대학생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생겼다. 정부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1만호의 전세 임대주택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 다. 말 그대로 정부가 대학생들에게 전세방을 저렴한 가격에 빌려 준다는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대학가 주변의 집을 임차한 후 대학생들에게 대학 기숙사 수준의 가격에 재임대하는 방 식이다. 지원 규모는 1만호로 지난해에 비해 10배나 커졌고 거주 기간은 2년에서 6년으로 대폭 늘렸다. 취업준비를 위해 대학생들의 재학기 간이 길어졌다는 점을 감안한 결정이다. 전세임대를 할 수 있는 주 택의 종류도 확대했다. 대학가 주변에 많은 주거용 오피스텔과 보 증부 월세주택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도 크게 넓혔다. 종전까지 대학생 전세 임대주택은 기 초생활수급자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퍼센트 이하의 저소득 가구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공급물량을 대폭 확대해 가구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경쟁이 있을 경우엔 저소득 가구 학생에게 우선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가구소득 대학소재지와 상관없이 이용가능 주택과 대학의 소재지가 달라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의 대학에 다니면서 경기도에 전셋집을 얻어도 된다는 말이다. 지원지역도 확 대한다. 지금까지는 수도권과 6개 광역시에 한정해 임대주택을 공 급해 오던 것을 전국으로 넓힐 계획이다. 대학기숙사 확충을 위해 자금과 택지지원을 늘린다. 대학이 소유 한 토지에 기숙사를 건설할 때 주택기금을 통해 저리(2퍼센트) 자금 을 지원하고 국공유지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학교용지를 용 수요자가 늘고 있는 데다 가격이 상승하자 대학생들이 적당한 집을 구하지 못해 몸살을 앓고 있다. 정부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1만호의 전세 임대주택을 지원해 주거난을 완화 할 계획이다. 사진은 서울 신촌 대학가의 하숙촌. 대상 학생들 누락 없게 일간지 등 적극 홍보 정부는 이번에 마련된 대학생 주거지원 정책이 빠른 시일내 시행될 수 있도록 속도를 올리고 있다. 겨울방학 기간 내에 관련 지침의 개정작업 을 완료, 내년 새학기부터는 많은 학생이 주거비 부담이 적은 전세 임 대주택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개선된 대학생 전세 임대사업 을 주요 일간지, 인터넷 포털 대학신문 및 각 대학의 학생회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대학생 주거현황 및 시장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공급물량 확대, 제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꾸준히 시행하여 대학생들 이 안정된 주거환경 속에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쏟기로 했다. 도변경해 기숙사 부지로 활용하도록 한다. 대학가 주변의 하숙집이 노후주택을 개량할 때도 2퍼센트의 저리자금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가 대학생 주거지원 정책을 크게 확대한 것은 대학생 주거 난 이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대학가에서 방 을 구하는 것은 쉽지 않다. 수급의 균형이 깨진 데다 가격도 상승 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가 주거난의 원인은 다양하다. 먼저 주택시장의 전 월세난 이 대학가로 번졌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전 월세 가격이 상승하 면서 보다 저렴한 주택을 찾아 신혼부부 등 새로운 매수자들이 대 학가를 찾기 시작했다. 수요가 증가하면서 대학가의 전 월세 가격 도 상승하기 시작했다. 취업난도 대학가 주택수요를 늘린 요인 중 하나다. 취업을 하지 못해 여전히 대학가에 머물고 있는 졸업생들이 적지 않은 것이다. 사정이 이러니 학생들은 임대계약이 만료되는 신학기가 되면 방 을 찾아 골목골목을 헤매기 일쑤가 됐다. 학교에서 멀어지더라도 가격이 맞으면 불편을 감수한다. 방값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 해 여럿이 방을 나누어 쓰는 일도 흔해졌다. 대학사회에서 주거생활을 보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숙사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학의 기숙사 시설은 턱없이 부 족한 것이 현실이다. 국공립 대학의 경우 학생들이 38만4천명에 이 르지만 기숙사 수용인원은 8만2천명에 그쳐 기숙사 수용률은 21.3 퍼센트에 그친다. 사립대학의 사정은 더욱 열악해 수용률이 16.4퍼 센트에 불과하다. 대학들도 학생들의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해 기숙사를 확충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외부의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기숙사를 마련 하는 방식은 오히려 부작용마저 초래했다. 대학의 재원으로 운영되 이번 대학생 주거지원대책은 대학생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지난 12월 4일 청와대 사회통합수석실이 전국 대학 총학생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는 재정기숙사에 비해 너무 비싸다는 흠이 있다. 가격 차이는 대개 2배 이상이다. 대학의 주거난이 이어지자 정부는 지난해부터 대학가의 주거난 해결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올 하반기부터는 대학생 매입 임대주택의 높은 입주경쟁률(2010년 3.2대1 / 2011년 7.6대1) 등을 고려하여 3백5호에서 1천호로 지원규모를 확대했다. 하지만 정부의 대학생 전세 임대주택 사업은 소기의 성과에도 불 구하고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입주계층(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등 저소득 가구)과 임대기간이 2년으로 제한되어 있는 데다 수도권과 6대 광역시에만 공급하고 있어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대학생 대표 현장 목소리 반영해 제도 개선 이에 따라 정부는 제도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특히 수요자인 대학 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 이번 제도개선의 특징이라 고 할 수 있다. 청와대는 지난 11월 2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 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건설 주택시장 동향 점검회의를 가졌 다. 이 자리에는 연세대 민달팽이 유니온 대표가 참석하여 대학생 의 주거문제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했다. 지난 12월 4일에는 청와대 사회통합수석 주재로 전국대학 총학 생회 간담회를 천안 지식경제공무원 교육원에서 개최해 등록금과 일자리 문제뿐만 아니라 대학생의 주거안정에 대해 토론하고 학생 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또 국토해양부는 주택토지실장 등 관 련 공무원이 전세 임대주택에 입주한 대학생을 직접 방문하여 애로 점과 건의사항을 들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책이 될 수 있도 록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서였다. 글 변형주 기자 위클리 공감 위클리 공감 21

13 기 획 특 집 예측 불가능한 기후변화 한발 앞선 대응이 해결책 사흘을 춥다가도 나흘은 날씨가 풀리던 삼한사온(三寒四溫)의 겨울이 사라져 갑니다. 우리 민족의 오랜 벗 소나무는 그 숫자가 줄고 여수 오동도 명물이던 동백꽃 피는 거리는 북상하고 있습니다. 나날이 그 속도를 더해가고 있는 기 후변화 때문입니다. 기후변화는 단순히 자연환경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 다. 농수산업을 비롯한 산업 전반에 차질을 주고 폭염과 열대야 증가, 해수면 상승으로 인류 생존까지 위협하게 됩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지금 서둘 러도 결코 빠르지 않습니다. 24 기후변화 26 건강 28 재난재해 30 농업 산림 생태계 32 해양 수산업 34 에너지 산업분야 36 전문가 쓴소리 일러스트 유현호

14 기획특집 기후변화 봄철 냉해로 죽어가는 우리나라 꿀벌들. 꿀벌이 사라지면 식물이 사멸하고 인류의 생존도 위협 받는다. 가속화되는 기후변화를 막아 꿀벌을 구하고 생명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정 부와 민간 모두의 노력이 시급하다. 기후변화 가속 이젠 생존전략이 필요 2020년 해수면 4센티미터 상승 여의도 7.7배 면적 범람 위기 기후변화가 지금까지의 전망을 뛰어넘어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국립기상연구소가 유엔 산하 기후변화 연구기관의 신( 新 ) 기후변화 시나리오 를 적용해 우리나라 기후변화를 분석한 결과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보다 서둘러야 한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만약 꿀벌이 사라진다면 식물이 멸종하고, 4년 안에 인간도 사라질 것이다. 과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예언 이 최근 기후 변화와 함께 주목받고 있다. 꿀벌이 사라지면 나무와 꽃과 식물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종( 種 ) 간의 혼란으로 인간의 생태기반조차 흔 들릴 수 있다는 경고다. 지구 위 식물의 3분의 1이 꿀벌 등에 의지해 열매를 맺는 충매화다. 이렇게 생태계 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꿀벌이 최근 몇 년 사이 세계 곳곳에서 대량 폐사하거나 사라지고 있으며, 그 원인 으로 주목받는 것 중의 하나가 기후변화다. 우리나라에서도 봄철 냉해는 꿀벌 애벌레를 동사시키고, 아열대화로 꿀을 만들 꽃이 사 라지고 있다. 꿀벌괴담 은 미드 <엑스파일>에도 종말론적 두려움을 주는 존재나 외계인 음모의 증거로까지 등장하곤 했다.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체를 위협하는 기후변화가 당초 예상보다 몇 배나 빠르게 진행되어 과거 1백 년 동안 진행된 만큼의 변화가 향후 10년간 급격히 일어날 것이란 보고서가 나와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기상청 국립기상연구소가 지난 11월 29일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KEI)와 공동 주최로 연 세미나에서 발표한 새로운 기후변화 시나 리오에 기반한 미래 기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탄소배출 감축을 하지 않을 경우 2050년 우리나라는 기온 섭씨 3.7도(기존 전망치 섭씨 2도) 상승 강수량 16퍼센트(기존 15.6퍼센트) 상승 해수면 27센티미터(기존 9.5센티미터)가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다. 식물번식에 필수인 꿀벌 대량 폐사 심각 또 현재보다 고온현상이 2~6배 증가하고, 호우일수는 60퍼센트 증가가 예상되며, 여름은 약 5개월 지속되고 내륙을 제외한 전국이 아열대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기온이 최대 섭씨 1.5도 상 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지난 1백 년간(1911~2010년) 섭씨 1.8 도 상승한 것과 맞먹는 상승. 또 해수면 상승도 가속화돼 2020년 해수면이 4센티미터 상승해 여의도 면적의 7.7배인 65평방킬로미터 가 범람 위기에 놓이게 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번 기후 전망은 유엔 산하 기후변화연구기관인 정부 간 기후 변화협의체(IPCC) 가 지난해 제시한 신( 新 )기후변화 시나리오 를 처 음으로 적용해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를 분석한 것으로 기후변화의 속도와 폭이 지금까지의 전망을 뛰어넘고 있다. 신기후변화 시나리 오 는 IPCC가 기존에 제시한 분석방법보다 신뢰도를 향상시켰다.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는 지난 10월 30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 고됐으며, 더욱 빨라진 기후변화 속도에 모두 놀라 한 달간 신기 후변화 시나리오 적용 내용을 재검증했으나 마찬가지 결과가 발표 된 것. 이번 기후 전망을 발표한 권원태 국립기상연구소장은 미래의 기후변화가 오늘의 문제인 이유는 피할 수 없는 기후변화가 가속 화되고 있고, 국가 기후변화 정책수립과 실행에는 오랜 시간이 필 요하며 사전예방은 비용 대비 효과가 크기 때문 이라고 설명했다. 가정과 상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 절실 경제학자 니컬러스 스턴이 기후변화를 사회경제학적으로 분석한 영 국의 스턴 보고서(Stern Review 2006년) 는 지금 기후변화를 막 기 위한 비용은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퍼센트에 불과하지만, 이 를 방치할 경우 기후변화 대응 비용이 전 세계 GDP의 5~20퍼센트 로 증가해 엄청난 경제 공황에 직면할 것 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IPCC는 지난 2007년 발간한 제4차 기후변화 평가보고서에서 지 구 평균기온이 산업혁명 이전보다도 2도 이상 올라가면 돌이킬 수 없는 기후재앙이 닥칠 것이란 경고를 했다. 기온이 올라가면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녹아내려 해수면이 상승하고 알래스카 등지의 동토 층에 묻혀 있는 메탄가스가 녹으면서 온실가스 효과가 몇십 배 증 가해 온난화가 걷잡을 수 없이 가속화될 것이란 우울한 예측이다. 이러한 우울한 전망에서 벗어나는 길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낮추는 방법뿐이다. IPCC는 기온 상승을 섭씨 2도 이하로 유지하 려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2020년부터는 감소 추세로 돌리 고, 2050년까지는 1990년의 35~55퍼센트 수준으로 낮출 것을 권 했다. 우리 정부도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30퍼센트 감 축을 천명했다. 정부 노력도 중요하지만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2010년 국민 1 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우리나라가 미국, 캐나다에 이어 세계 3 위다. 사라져가는 꿀벌과 기후변화에 신음하는 지구를 구할 수 있 는 기회는 바로 우리 모두 앞에 놓여 있다. 글ㆍ박경아 기자 기후변화 수량 가 지 () 후 전망 ( ) 후 전망 ( ) 수 상 후 전망 ( ) 후 전망 ( ) 전망 는 () 대. 기온 상 ( 위 도).. 간 상. 상 (전망 ) 상 (전망 ) 봄 가을 의 절 변 도 도 기상 절 기온 변화 ( 위 도).... 연. ( 도는 ) 봄 가을 국립기상연구소 위클리 공감 위클리 공감 25

15 기획특집 기후변화 건강 웽~ 한겨울에도 모기 열대성 질병 확산 쯔쯔가무시 말라리아 등 발병률 높아져 폭염 피해도 점차 늘어 기후변화는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미 질병의 지도도 바뀌고 있다. 폭염으로 인한 사망ㆍ사고는 물론 국내에서도 열대성 질병인 쯔쯔가무시증, 비브리오패혈증 등이 증가하고 있다. 한반도에서도 서서히 아열대기후를 예견하는 질병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평균기온이 3.7도 상승, 강수량은 16퍼센트 증가하고, 여름이 5개월 이상 지속되는 반면 겨울은 한 달가량 짧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폭염일수 또한 현재보다 약 3배 늘어 25일 정도, 열대야는 연간 5일에서 6배 증가한 30일 정도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기상청 국립기상연구소가 발표한 신( 新 )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미래 기후 전망 및 기후변화 영향 속 시나리오는 불편한 미래 를 예견하고 있다. 올해만 봐도 가상 시나리오가 아님을 알 수 있 다. 한여름 햇볕 쨍쨍한 날엔 열대성 스콜과 같은 국지성 집중호우 가 내리더니 한겨울에도 모기가 심심찮게 출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평균기온 상승과 함께 고온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 고 있다.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1991~2003년 동안 2천1백31명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폭염은 열경련이나 열부종, 열실신, 열탈진, 열사병, 일사병 등의 고온 관련 질병을 유발시킬 뿐 아니라 심혈관질환도 악화시킬 수 있다. 노인이나 영유아, 만성질환자, 특 정의약품 복용환자들에게도 폭염은 분명 위협적인 것이다. 뎅기열 전파하는 유충까지 제주서 발견 얼마 전 제주도에서는 열대 및 아열대지방 풍토병인 뎅기열 을 전파 시키는 흰줄숲모기 유충이 발견됐다. 해수온의 증가로 해류의 흐 름이 바뀌면서 동남아 지역에서 흘러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최혜련 기후변화대응TF팀장은 일부 동남아 여행 올 여름 장마 후 방역차가 아파트단지를 돌며 소독을 하고 있는 모습. 기후변화로 여름이 길어지면서 말라리아 등 소강상태를 보였던 열대성 질병들이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7월 울산시내 한 초등학교 식당에 설치된 식중독 지수 알리미 전광판. 기후변화 로 여름이 길어지면 식중독 등에 대한 예방 관리가 더욱 요구된다. 객들에게서 종종 나타나는 뎅기열은 아직까지 국내 기후 특성상 토 착화될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추후 기후변화로 인해 온도가 상승하 면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닐 수 있다 고 경고한다. 기후변화로 생태계가 변화하면서 이처럼 질병을 전파하는 매개 체 분포 지역도 확대되고 있다. 매개체 전염병인 쯔쯔가무시나 말라 리아 등도 온도 상승에 따라 질병부담을 가중시킨다. 질병관리본부 조수남 기후변화대응TF팀 선임연구원은 우리나 라의 경우 감염병 발생은 위생 개선과 백신 접종, 의료시스템 강화 등으로 꾸준히 감소했으나 1990년대 이후 기후변화와 관련성 높은 질병으로 분류되는 쯔쯔가무시, 말라리아, 세균성이질, 신증후군출 혈열, 렙토스피라 등은 증가추세를 보였다 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후변화적응센터 연구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7년 온도변화에 따른 전염병 발생 영향을 예측한 결과 섭씨 1도 상승 시 쯔쯔가무시는 6퍼센트, 렙토스피라는 4.1퍼 센트, 말라리아는 3.4퍼센트 가까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에 맞춰 대응책 추진 특히 털진드기가 옮기는 아열대 지방의 대표적 질병인 쯔쯔가무시 는 국내에선 주로 남부지방에서, 가을걷이하는 시기에 농부들에게 서 종종 발병해 왔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경기도 남부지역에서도 급 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경기도에서만 5백36명의 쯔 쯔가무시증 환자가 나왔다는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뿐 아니다. 수인성 식품매개 질환의 병원체인 바이러스와 박테 리아, 원충 등에 대한 질병도 관리가 요구된다. 지난 11월 10일 열린 제3차 기후변화 건강영향 종합학술포럼 에서 임지선 을지의대 교 수는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 있는 질병으로 장출 혈성대장균과 비브리오패혈증 등을 꼽았다. 임 교수는 특히 서울, 모기 등 곤충에 의한 열대성 감염병 쯔쯔가무시 진드기에 물려 감염 딱지가 동반된 궤양이 특징 오리엔티아 쯔쯔가무시균(Orientia tsutsugamushi)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성 질환으로 털진드기과 진드기 유충에 물려 감염된다. 진드기의 유충이 피부에 붙어 피를 빨아먹은 부위에 가피(딱지)가 동반된 궤양 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심한 경우 폐렴, 뇌수막염 등으로 진행될 수 있다. 진드기에 물린 후 두통, 고열, 오한을 동반한 감기증상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에서 진단 및 치료를 받아야 한다. 잠복기는 6~18일, 사 람 간에는 전염(감염)이 되지 않는다. 주로 야외활동 시 감염되므로 야 외활동 시 주의해야 한다. 뎅기열 흰줄숲모기에 물리면 걸려 매년 30여 명 감염 뎅기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흰줄숲모기에 물려 감염된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토착화되지 않은 병이지만 최근 유행지역에 다녀온 후 발병하는 사례가 매년 30여 명씩 보고되고 있다. 고열을 동반하는 급 성 열성 질환으로 주된 증상은 발열, 두통, 근육통 등이 나타나며 악화 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감염 후 증상 완화를 위한 치료는 있지만 뎅기 바이러스를 죽이거나 억제하는 치료는 없다. 광주, 경기 지역의 0~5세 소아가 기후변화로 인한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에 취약한 것으로 파악돼 해당 지역 소아에 대한 감시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지난해 녹색성장기본법 에 따라 5년 단위의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11~2015) 을 발표하는 등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했다. 건강 분야에선 한반도 건강 취약부문 분 석을 통한 건강분야 적응 기반을 마련하고 폭염 등 사전 예 경보 및 행동요령 보급을 통해 취약계층을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폭염 취약계층 도우미를 활용한 방문건강관리 프로 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폭염대기 대책도 추진 한다. 폭염이나 열대야 발생 시 노인들이 휴식할 수 있는 쉼터를 제 공하고 복지시설과 민간시설에 대한 시설 지원도 강화한다. 국 공 유지 자투리땅을 활용해 열섬현상 해소를 위한 동네 도시숲을 조 성하고 자외선 건강영향 예 경보제도 시행한다. 기후변화로 발생이 증가되고 있는 쯔쯔가무시, 말라리아 등 전 염병 매개체 종합감시체계 벡터넷(VectorNet, 매개체 전파질환 통 합정보시스템)을 강화해 전염률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쯔쯔가무시는 2006년부터 질병관리본부 집중예방관리사업으로 분류돼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시 군마다 토시나 기피제 등 예방물 품과 홍보물품 등을 집중 지원하고 교육 및 점검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글 박근희 기자 위클리 공감 위클리 공감 27

16 기획특집 기후변화 재난재해 폭우 가뭄 일상화 발 빠른 선제대응해야 국가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DB 구축 국토 취약지역 분석에 총력 최근 기후변화는 매년 관측 사상 새로운 기록을 양산하고 있다. 하루에 비 1천밀리미터가 쏟아붓는 곳도 있었다. 기후변화로 인한 대규모 재해 에 대응할 국가차원의 방재 기준 재설정이 시급하다. 기후변화 취약 지역을 찾아내 위기관리체계 구축을 강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2050년 기후변화 2041~2050년 서울 기후는 부산과 유사하다. 또 내륙을 제외한 전국이 아열대화 될 전망이다 산 수원 천 대 대구 영천 산 1 년 1 1 년 료 국 기상연구소 겨울이 사라진다. 재난 블록버스터 영화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달 국립기상연구소 가 발표한 기후변화 전망 에 따른 실제 상황이다. 기상청 국립기상 연구소에 따르면 2050년 서울은 5월 중순부터 10월 초까지가 여름 이고, 겨울은 한 달이 짧아진다고 한다. 제주도와 울릉도에서는 아 예 겨울을 만끽할 수 없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계절 기간의 변화로 여름은 길어지고 겨울이 점차 소멸되기 때문이다. 이대로 간다면 2050년 한반도 평균기온은 지금보다 최대 섭씨 3.7도가 상승하고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은 아열대 기후가 된다. 동 남아 지역과 같아진다는 얘기다.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것은 물론 강수량은 15.6퍼센트나 늘어난다. 지난 1백 년간 강수량 증가율이 17퍼센트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실로 엄청난 수치다. 주요 재해 유형별 취약성 평가 2015년 완료 피할 수 없는 기후변화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미래를 대비해 근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기후변화는 적은 비용으로 사전 예방이 가능하지만, 이를 장기간 방치했을 경우 전 세계 GDP 의 최대 20퍼센트가 기후변화 대응 비용으로 소진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세계가 지금 적극적인 대응을 시작한다면 전 세계 GDP의 1퍼센트만으로도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더욱이 기후변화 정책은 장기간에 걸쳐 실행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대책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재해의 대형화에 따른 국가차원의 방재기준을 다시 설정하고, 기 후변화 취약 지역을 분석해 대응 전략을 찾는 것이 급선무다. 또 최 근에는 집중호우 피해 지역이 새롭게 등장하는 형국이기 때문에 과 거 안전지대로 분류된 곳이라 하더라도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대응 책을 세워야 한다. 지난여름 직장인 박균우씨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 박씨가 살고 있는 서울 금천구 시흥동은 전통적인 고지대로 집중호우의 기후변화가 지금과 같은 추세로 계속된다면 집중호우와 가뭄 등 자연재해는 잦아질 수밖에 없다. 피해를 입지 않는 지역 중 하나였다. 박씨는 당시 아침 출근길에 물이 무릎까지 차올라 깜짝 놀랐다 며 이 동네에 20년 가까이 살 았지만 그런 경우는 처음이었다 고 말했다.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직장인 권혁도씨 역시 기후변화로 집중 호우가 늘어난 만큼 앞으로 하수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비슷 한 일이 계속 일어날 것 같다 고 불안해했다. 그는 이런 현상은 이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라며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와 공장을 중심으로 한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방재인프라 강화를 위해서는 재난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집중 강우에 대비한 하수도시설을 개선할 예정이다. 특히 인명피해가 우 려되는 지역의 경우 완벽한 재난 예보 경보시설이 필요하다. 도심지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하수처리구역 내 빗물관리 종합 대책 도 추진된다. 기상 조절 기술이나 인공강우 실용화 기술, 공항 과 교량을 위한 안개 저감 기술은 능동적인 기상재해 대비를 위해 필요하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와 소하천 정비 사업도 확대 실시된다. 재해위 소상공인 상가 공장 중심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이에 따라 정부는 2015년까지 주요 재해에 대한 유형별 취약성 평 가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안전도에 대한 위험진단기술을 개발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차원의 국가 기후 변화 적응대책으로는 방재체계 보완, 방재인프라 보완, 사회기반시 설 확충 등을 들 수 있다. 방재체계의 보완을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위험도 를 분석하고, 재해보험을 활성화해야 한다. 정부는 특히 풍수해보 험지구의 정비율은 매년 5퍼센트씩 증가하고 있으며, 급경사지나 노후저수지의 경우 중점 관리 대상이 된다. 소하천 정비율은 지난 해 41.2퍼센트에 불과했으나, 2020년에는 모든 소하천의 정비가 완 료될 예정이다. 각종 사회기반시설도 보완한다. 특히 정부는 국가 기후변화 시 나리오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국토 취약지역을 분석하 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국가 기반시설 취약 성 평가는 2013년에 마무리될 예정으로, 2011년 현재 전체 사업의 험 활성화를 위한 국가 인프라를 구축 중에 있으며, 소상공인 상가 약 25퍼센트가 완료됐다. 글 박소영 기자 위클리 공감 위클리 공감 29

17 기획특집 기후변화 농업 산 림 생태계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현상은 농업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마용하씨 부부는 경남 함양에서 강원도 양구로 옮겨와 사과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다. 양구 사과 춘천 복숭아 주산지가 바뀐다 한라산, 한대성 식물인 구상나무 개체수 감소 아열대성 병원체 출현도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현상은 경제사회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과의 주산지가 경북에서 충북으로 북상했고, 제주 특산물이었던 한라봉은 전남 고흥, 경남 거제 등에서도 재배되고 있다. 이처럼 폭염, 폭우, 한파 등이 연중 계속되면서 민감산업 인 농업의 피해는 급증하고 있 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지난해 이상 기상에 의한 피해는 약 3조4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북 문경에서 25년 동안 사과농사를 지었던 김법종(53)씨는 지난 2003년 봄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군량리로 과수원을 옮겼다. 김씨는 2만4천여제곱미터(약 8천 평)에 사과나무를 심어 지난 추석 때부터 본격적인 수확을 시작했다. 양구 군량리에는 김씨뿐 아니라 김씨의 처남인 이영도씨도 5년 전부터 사과 과수원을 시작하는 등 총 10여 가구가 군량리 일대를 사과 주산지로 가꿔나가고 있다. 이들 과수농가들은 생활터전을 옮기기 위해 전국 각지를 둘러 보고 양구 군량리를 정착 대상지로 낙점했다. 사과는 일교차가 커 야 단맛과 빛깔을 좋게 하는 성분을 축적시키고 충분한 일조량이 있어야 과실의 크기를 키울 수 있는데 그동안 사과 주산지로 알려 진 대구나 영천 등 경북 일대는 더 이상 최상의 사과를 생산할 만 한 여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기온 상승, 고랭지 채소가 가장 위협받아 양구뿐만 아니라 화천, 인제, 고성 등 민통선과 맞닿은 우리나라 최북단 지역이 수년 전부터 충청도나 영호남 지역에서 재배되던 농 산물 주산지로 부상하거나 기후변화에 대비한 다양한 종류의 작물 에 대한 현지 적응시험이 이뤄지고 있다. 또 전남 보성, 경남 하동 등 한반도 최남단이 주산지로 알려진 녹차는 동해안 최북단인 강원도 고성에서 시범재배에 성공함에 따 라 앞으로 재배면적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냉해에 약한 작물로 알려진 복숭아는 이미 원주와 춘천의 특산 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 석회암 지대라는 지역적 특성을 살린 영월지역 동강포도단지는 지난해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열린 전국 탑프루트 생산사업 종합 평가회 에서 우수단지로 선정되면서 전통 적으로 포도로 유명한 경북 청도를 위협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충청 이남 온난지역에서 재배되는 쌀보리 등 맥류의 안전재배지대가 지 난 40년간 크게 북상함에 따라 경기 중부까지 재배가 가능해졌다. 농촌진흥청은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농작물에 미치는 기상 요소의 영향이 점차 커지고, 재배적지가 이동하며, 새로운 병해충이 발생함에 따라 작목전환과 농작물 피해 확산이 예상된다고 전망 했다. 특히 지구온난화로 평균기온이 섭씨 2도 상승할 경우 고랭지 농경지의 89퍼센트 감소와 함께 10아르당 벼 수확량은 4.5퍼센트 가 줄어든다. 월동해충 증가 친환경 방제기술 시급 농업분야에 있어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병해 발생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지난 2007년에는 경기, 충남, 전남 북, 경남 등 지에서 벼 줄무늬잎마름병이 발생한 데 이어 충북 영동 일대를 중심 으로 복숭아와 포도밭에 갈색여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농촌진흥청 기후변화생태과 강기경 과장은 최근 들어 따뜻한 겨울이 지속되면서 월동해충 증가에 따른 돌발 병해충 발생이 규모 화되고 아열대성 병원체 출현 등 병원체가 다양화되는 양상을 보 이고 있다 며 화학농약을 이용한 방제는 효과가 낮고 농약잔류에 의한 토양생태계 파괴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친환경 병충해 방제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고 강조했다. 기후변화는 산림도 예외가 아니다. 해발고도에 따라 다양한 식생 이 분포해 기후변화에 취약한 생물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은 한 라산이다. 제주대 송국만 연구원은 우리나라에서만 자라는 대표적 한대성( 寒 帶 性 ) 수목인 구상나무 군락지 이동의 가장 큰 원인은 온 난화 때문 이라며 소나무 분포 지역의 확대는 구상나무 등 한대성 식물과 관목림의 개체수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다 고 말했다. 이런 기후변화에 대해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농림수 산식품부는 농어업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규모를 1조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저탄 소 농축수산물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를 내년부터 도입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2월 1일 이 같은 내용의 기후변화대응 기후변화 지 변화 고 아 화 인천 월 강원 아 경북 충남 경 경남 전남 동 제 고 제 농촌진흥청 방안 을 발표하고 기후변화대응을 농업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활용 하겠다 고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R&D 투자 규모를 매년 1천3백억원 수준 (2020년까지 1조원)으로 확대하고, 청와대와 공동으로 기후변화 대 응 R&D 발굴기획단을 구성해 10대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기술개발 을 추진한다. 벼의 경우 고온조건에도 품질이 양호하고 홍수로 인 한 저항성이 강한 품종을 개발해 단위당 쌀 생산량을 현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무 배추는 고온과 습해에 견디는 품종을 개발해 기온이 2도 상 승해도 현 생산량 수준으로 유지토록 할 방침이다. 농림수산식품 부 녹색미래전략과 강형석 과장은 정부는 전 세계에 불어닥치고 있는 기후변화를 저탄소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의 계기로 활용할 것 이라며 기후변화대응위원회을 통해 핵심추진 과제를 선정해 과감한 투자를 해나갈 계획 이라고 했다. 글 오동룡 기자 위클리 공감 위클리 공감 31

18 기획특집 기후변화 해양 수산업 명태의 실종 한국인의 밥상 달라지다 한류성 어류 자취 감추고 고등어 멸치 등 난류성 어류 어획량 늘어 명태는 흔한 생선이었다. 가난한 시인의 술안주가 될 정도로 서민들과 친근했다. 하지만 이제 명태는 귀한 몸이다. 가격은 차치하고라도 구경 하기도 힘들다. 원인은 바닷물의 온도다. 수온이 올라 한류성 어류인 명태가 살기 어려워졌다. 한반도 주변의 바닷물 온도는 세계 평균보다 빠 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 생태계도 크게 요동치고 있다. 최근 국립수산과학원 아열대수산연구센터는 흥미로운 발표 를 했다. 제주도 연안을 조사한 결과 아열대성 어류가 전년보다 늘 었다는 것이었다. 3월 이후 매월 시험조업을 한 결과 65종의 어류가 잡혔는데 이 가운데 절반 가까운 31종이 아열대성 어류였다 년 40퍼센트보다 7.7퍼센트 증가한 수치다. 더욱 관심을 끄는 것은 아열대성 어류의 출현이 일시적이 아니라 는 점이다. 잡힌 어류들을 조사한 결과 이미 산란을 했거나 산란 직전 단계까지 성숙한 것들이 많았다. 번식을 할 정도로 제주 해안 의 환경에 잘 적응했다는 의미다. 어종의 변화는 제주 인근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다. 동해에서도 아열대성 어류가 자주 목격되고 있다. 지난 3월 국립수산과학원 동 해수산연구소는 동해에서 남해와 서해의 따뜻한 바다에서 주로 서 식하는 참조기와 덕대가 채집됐다고 밝혔다. 특히 주목할 것은 이 들이 바닷물 온도가 낮은 2~3월에 잡혔다는 점이다. 2~3월 차가운 동해에 아열대성 어류 출현 연구소에 따르면 동해에 아열대성 어류의 출현이 증가하고 있다. 2009년과 2010년 사이에만 실전갱이, 눈퉁멸, 강담복, 흑가오리 등 23종의 아열대성 어류가 관찰됐다. 제주도와 남해에 서식하던 어류 가 강원도 고성 등 동해 중북부 해역까지 북상한 것이다. 한반도 연안의 어장이 크게 바뀌고 있다. 과거에 흔하게 잡히던 어류가 줄고 그 자리를 귀하다고 여긴 어종이 채우고 있는 형국이 최초 난류성 어종인 고등어와 오징어, 멸치의 어획량이 늘고 있다. 바닷물이 따뜻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은 부산공동어시장의 고등어 위판장 모습. 다. 한류성 어류인 명태는 자취를 감추고 난류성 어류인 멸치, 오징 어, 고등어 어획량은 늘었다. 70~80년 10만톤이 잡히던 명태의 어획량은 지난해 고작 1천톤 으로 곤두박질쳤다. 이에 비해 난류성 어류인 오징어는 85년 이전에 비해 2.5배, 고등어는 30년 전에 비해 50퍼센트, 길이 1미터 이상의 대형 참다랑어는 2008년에 비해 2.2배 어획량이 늘었다. 어장 변화의 주요인은 수온의 변화다. 한반도 주변의 바닷물 온 도는 지난 40년간 1.3도가량 상승했다. 수온의 변화가 생태계에 주 는 영향은 육상보다 훨씬 크다. 수온 1도 변화는 육상 온도 10도에 버금간다고 알려져 있다. 중요한 것은 수온 상승이 세계 평균보다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세계의 수온은 지난 1백년간 0.5도 올랐을 뿐이다. 우리 바다의 온도 상승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 다가 넓지 않아 기후변화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 이다. 전문가들은 한반도 주변해역의 표층수온은 2008년 17.61도 에서 2050년 18.95도, 2100년 20.55도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 다. 1백년이 안 돼 무려 2.9도나 따뜻해지는 것이다. 정부는 바닷물의 온도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 진하고 있다. 당장 시급한 것이 고온과 질병에 강한 어류와 해조류 의 양식품종 개발이다. 현재 우리나라 연안 양식장은 양식적지 부 족으로 과밀화돼 있어 질병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제주 지역 넙치 양식장에 질병이 돌아 5백13억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고온 질병 강한 양식품종 개발 등 대책 추진 넙치는 이미 올해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일반 넙치 보다 30퍼센트 이상 성장이 빠른 장점이 있다. 정부는 2020년까지 7종의 신품종과 7종의 아열대성 양식품종을 개발할 계획이다. 고온 성 해조류 양식품종도 개발한다. 우리나라 주변 토속 해조류는 대 부분 한해성이어서 바닷물 온도가 상승하면 생산량과 품질이 하락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어장관리도 강화한다. 올해 11종인 법정관리 어종을 2020년까지 30종으로 확대하는 등 선제적으로 수산자원을 관리한다는 계획이 다. 이를 통해 2010년 8백50만톤인 자원량을 2015년에 1천만톤, 어 획량은 1백10만톤에서 1백50만톤으로 늘리기로 했다. 수산자원생물다양성 보호구역도 설정한다. 2015년까지 수산자 원관리법을 개정해 근거를 마련한 후 2020년까지 3개의 보호구역 을 설정할 예정이다. 어장을 오염시키는 나일론 어구를 생분해성 어 구로 전환하는 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치어와 소형어 보존을 위 한 변 어종 변화 수산부 어 치 고등어 멸치 멸치 고등어 어 어 어 한 변해 온 위, 도 치 동해 서해 해 평균 해 저( 低 )어분 배합사료도 개발할 예정이다. 현재 50~60퍼센트인 배합사료의 어분 함량을 2020년까지 10퍼센트 미만으로 줄여 나갈 계획이다. 기후변화 속도를 늦추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먼저 친환경 어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저탄소 에너지 절감형 기술개발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절감 효과가 높은 LED집어등 보급을 현재 30척에서 2020년 3백척으로 늘리고 지열히트펌트 등 에너지 절감형 육상양식 시설은 2백50개소에서 1 천개소로 확대하기로 했다. 온실가스 흡수원도 확충한다. 먼저 해조류가 온실가스 흡수원 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한 중 일 3국을 중심으로 하는 학계의 노력과 정부 차원의 공동대응위원회 의 활동을 통해 2020년까지 인증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바다숲을 1천헥타르에서 2020년까지 1만4천헥타르로 넓힌다. 온실가스 흡수원을 확충하고 연안 수산생물 산란지의 재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바다숲은 해조류를 이식한 해조초나 로프 등 인공구조물을 이용해 인위적으로 조성한 해조 서식지이다. 글 변형주 기자 위클리 공감 위클리 공감 33

19 기획특집 기후변화 에너지 산업분야 한국지역난방공사 발전부문은 온실가스 배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화력발전의 비중 이 42퍼센트로 가장 높으며 원자력(31퍼센트), 천연가스(20퍼센트) 가 뒤를 잇고 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비율을 6 퍼센트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하지만 이를 통해 화력발전의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는 데는 한계가 있다. 2009년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전 세계 에너지 사용 중 에너지 비 기 안 발전량, 위 9,9, 9 9, 석유와 석탄을 주로 하는 화석연료 중심의 경제구조가 2030년까지 신재 에 지 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원자력이나 천연가스, 태양광, 수력발전 등 다른 에너지원으로 대체,,,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장기적인 해결책이다. 원자력 가스 수력 기 현재 가장 효율적인 해답으로 제시되는 것은 비산업부문에서 온 전력 계 한 전력공사 실가스 감축에 앞장서는 것이다. 냉난방 적정온도 지키기와 조명 조절, 친환경운전, 전기자동차 운행 등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 기후변화가 위기로만 다가오는 것은 아니다. 기후변화는 새로 는 작은 노력만으로도 산업부문에서 감당해야 할 온실가스 감축 운 산업을 발생시킴으로써 국가 산업발전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있다. 이러한 산업에는 기후변화 적응 산업 과 저감 산업 이 있다. 적응 산업은 방재(산불, 홍수)산업, 보험, 컨설팅, 기상산업, 기후 에너지 다각화로 공급 안정성 확보해야 의료산업, 신품종 개발 등 기후변화로 야기되는 다양한 위험을 사 전남 신안군 증도면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 미래에는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화력발전 대신 태양광이나 수력, 조력발전 등의 친환경 발전시설이 주력이 될 것이다. 온실가스 줄이기와 더불어 기후변화에 취약한 우리나라의 에너지 공급구조도 풀어야 할 문제다. 지난 여름 대규모의 정전사태를 보 전에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로 삼는 모든 산업 을 뜻한다. 저감 산업은 차세대 자동차, 신재생에너지 산업, 친환경 녹색 실천하는 기업이 기후변화 이긴다 친환경 발전시설 확충 기후 연관형 산업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듯이 우리나라의 전력공급 사정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상태다. 태풍 과 한파 등의 기상재해가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우리나라에서 에너 지 공급이 중단될 경우 국민생활에는 물론, 산업 현장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산업 등 온실가스의 배출을 저감하는 기술 및 상품과 관련된 산업 이다. 기후변화와 함께 급부상한 산업 중 하나가 바로 1997년 기상사 업자 제도가 도입되면서 발생한 기상산업이다. 기상산업은 기상예 이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기상재해를 사전에 예측하고 대 보업과 기상감정업, 기상컨설팅업, 기상장비업 등 기상과 관련된 상 지난 9월 일어난 대규모 정전사태는 이상고온 현상으로 전력사용량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전력수급의 한계를 넘어서 일어난 일이었다. 이처럼 현재진행형인 기후변화는 전력수급 불안정뿐만 아니라 산업부지, 시설물 피해를 야기하는 잠재적 요인으로 앞으로의 산업발전에 있어서 결코 간과할 수 없게 되었다. 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위해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폐기물, 에너지 작물을 에너지화하는 사업 등도 전개할 예정이다. 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산업을 말한다. 기상산업 같은 신 유망사업 기회 삼아야 정부는 오는 2024년까지 원자력발전소 등 모두 50기의 발전소 기상이변의 피해와 산업분야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지면서 기상 를 신설해 전력생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소 산업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1997년 케이웨더, 웨더뉴스 등 4개에 정부는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을 발표한 이후 2009 업계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의 경우 계획에서 완공까지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천문학적 서 출발한 관련 업체 수도 최근에는 16개로 늘어났다. 폭설과 폭우, 년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이하 녹색성장기본법) 을 제정했다. 이는 우리나라 산업은 철강,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의 제조업(2차 인 비용이 들어간다. 당장 에너지 발전의 대책으로 꼽을 수 없는 이 폭염 등 한반도에 기상 이변이 잦아지면서 국내 기상산업 시장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이를 이행하기 위한 녹색성장 5개년 계 산업)이 중심이다. 이런 산업구조상 우리나라는 필연적으로 에너지 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획 및 산업계 온실가스 에너지 규제정책의 근거법이 되었다. 다소비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 풍력, 태양광, 수력 등의 신재생에너지원도 마찬가지다. 기술적인 이처럼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은 새로운 사업을 태동시키는 이에 따라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기준으로 2020년까 뒷받침은 물론 장기적인 투자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점진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기후 연관형 산업은 보험, 자동차, 홍 지 4퍼센트까지 감축(배출전망 기준으로 30퍼센트)하는 구체적인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노력 더 필요 적으로 발전설비 공급을 늘려 나가는 한편 수급분산을 통해 생산 보 마케팅, 문화 관광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이처럼 녹색성장기본법에는 에너지 다소비, 2009년 지식경제부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 된 전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이러한 유망사업 분야를 발굴하고 지원해 전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 친환경 세제 개편 량은 발전부문에서 31.2퍼센트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밖에 수온상승에 따른 태풍, 해수면 상승 등으로 인한 발전시 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일자리 창출의 계기로 삼는다 등의 산업계 규제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우리나라의 산 산업부문이 27.4퍼센트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설 파괴 등을 예방하기 위한 관리기준의 개선도 병행하고 있다. 는 계획이다. 글 손수원 기자 위클리 공감 위클리 공감 35

20 기획특집 기후변화 전문가 쓴소리 기후변화의 극복과정이 문명의 역사 환경변화의 자극적 전달보다 새로운 과학적 문화적 자세변화 필요 AP연합 인류의 탄생에서부터 문명의 발전까지 기후변화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기후변화의 산물로 지구상에 출현한 인간이 일으킨 여러 문명은 기 후변화로 말미암아 부침을 겪어왔다. 21세기의 인류 역시 다시 한 번 기후변화의 도전 앞에 놓여 있다. 그 결과는 지구온난화를 극복하기 위한 인류의 노력에 달려 있다. 인류가 의도적이던 비의도적이던 간에 생존의 양식으로서 문 화와 그로 인해 발생된 문명들의 발달 과정이 기후의 변화와 변동 에 의존되었음을 우리는 긴 인류의 기원으로부터 찾을 수 있다. 46억 년 기록이 묻혀 있는 남극 지구탐사의 자료를 보면 지구의 수많은 온난기와 빙하기의 반복은 정확히 지구 대기의 이산화탄소 (CO₂) 농도변화와 일치한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은 시기에는 지 구온난화가 있었고 낮은 때에는 빙하기가 도래하였다. 유엔의 정부 간 기후변화위원회(IPCC)에서는 제4차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2007년)에서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혁명 이전보다 섭씨 2도 이상 상승하면 돌이킬 수 없는 기후의 재앙 이 닥칠 것 이라는 경고를 내놓았다. 이른바 기후변화 2도 전쟁 이 시작되었다. 즉 지 구 기온이 산업혁명 당시에 비하여 2도 이상 올라간다면 지구의 기 후 생태계는 인류의 노력 한계를 넘어 회복이 불가능한 지구 생태 계의 마지막 기온 증가의 한계 값인 6도에 곧장 도달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산화탄소 농도변화와 빙하기 도래 일치 IPCC는 지구 기온의 상승 값을 2도 이하로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는 지구 대기의 평균 이산화탄소 농도를 4백피피엠(ppm) 정도 수 준으로 유지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배 출을 1990년도의 30~55퍼센트 수준으로 낮추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은 곧바로 산업경제활동의 축소를 의미할 수 도 있기 때문에 침체 일로에 있는 세계경제를 더욱 수렁에 빠뜨릴 수 있다. 사람이라 불릴 만한 생명체가 나타나기 시작한 이래 지난 3백 만 년은 빙하기가 적어도 17~19번이나 나타났던 격동적인 기후 변 동의 시기였다. 마지막 빙하기는 영거 드라이어스 -영거 드라이어스 는 12,900~11,500BP(Before Present)쯤에 북아메리카와 유럽에 나타났던 추운 기간을 가리킨다. 이 기간을 끝으로 지구에 찾아온 것은 충적세(Holocene)라 불리는 오늘날의 간빙기이다- 와 함께 11,500BP에 끝이 났다. 하지만 지난 1만여 년은 8,200BP에 출현 한 미니 빙하기를 제외하면, 서기 1360~1860년의 소 빙하기(Little Ice Age)를 포함하더라도 기후학적으로 매우 안정된 시기였다. 기후 최적기와 인류의 최초 문명들이 한 시대에 출현한 것이 우 연이라면 우연일 수도 있다. 적어도 60만 년이 넘을 인류의 긴 여정 에서 인류의 생존 양식은 1퍼센트에도 못 미치는 5천5백 년의 짧은 역사를 가질 뿐이다. 석기시대 수메르인들이 문명을 일으킨 것이 최 적 기후가 원인은 아닐지라도 기후변화가 그들의 문명을 일으킨 단 초였음을 알 수 있다. 로마의 멸망도 기후변화의 미숙한 대처가 원인 그러나 한 시대의 인류를 멸망하게 한 것은 기후변화 그 자체가 아 니라 기후변화로 인한 인간의 갈등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5만 년 의 길고 혹독한 위스콘신 빙하기를 잘 견뎌낸 호모사피엔스는 온 난기가 왔을 때 기후에 적응하는 경계심을 풀고 수렵에만 의존하였 으리라. 그러나 갑자기 닥친 1천 년의 짧은 빙하기인 영거드라이어 스 하인릿치 사건은 호모사피엔스를 멸망케 하였고 새로운 현대인 류를 탄생하게 하였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근세 문명의 대표지역인 유럽은 기후의 변동 과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문화적 고통의 시대를 맞고 만다. 로마의 멸망은 기후변화의 가뭄에 대처하지 못한 그들의 내분에 있었다. 1350년에 시작되어 5백 년이나 계속된 지구 소빙하기에 굶주림을 극복하기 위하여 유럽을 침입한 몽골족은 결국 유럽인구를 절반으 로 줄이는 무서운 흑사병을 유발시켰다. 기후변화에 우매한 유럽은 애꿎은 가냘픈 여인들을 마녀라 칭하 고 그들의 수많은 희생으로 고통을 비켜 가려 하였다. 계속된 침략 과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기후변화에 있음을 간과한 그들은 결 국 유럽은 신이 버린 땅이라 생각하였다. 그 땅을 버리고 탈출하여 지난 2일(현지시각) 제17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총회가 열리고 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시위대가 지구 기후변화에 대한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며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인간의 죄악이 없는 새로운 세계를 찾으려 하였다. 지구온난화는 더욱 가속화되고 이렇게 방치하면 종국에는 걷잡 그렇게 아메리카 신대륙은 발견되었고 남아 있는 사람들은 뒤 을 수 없음이 자명하다. 기후변화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 등 사실을 늦게나마 인간의 힘으로 극복하고자 과학의 문을 열게 되었다. 그 자극적으로 알리는 데 급급할 시기가 아니다. 널뛰기 기후변동에 대 러나 기후의 변화를 극복하고자 일으킨 산업혁명은 이후 전대미문 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치적인 갈등도 경제적인 어려움도 묻어 버리 의 지구온난화를 초래하고 있다. 고 새로운 기후변화를 극복하는 총체적인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어 현실적으로 기후변화의 원인과 영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미 야 한다. 래는 예측되어야 한다. 지난주 기상청에서 발표한 40년 후의 2050 국립기상연구소는 지난 11월 인류가 기후변화를 그저 바라보 년도 한반도 기후변화의 예측은 우리의 진일보 나아간 기후변화 고만 있을 때 극단적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RCP(대표농도경 예측 기술의 결과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정책도, 국제적 기후 로)8.5 시나리오를 발표하여 주목을 끌었다. 인류의 지혜로운 노력 변화 저감 정책의 주도적 역할도 국가적 과제이다. 은 지구의 온난화를 결코 방치할 수 없다. 노력여하에 따라 지구온 난화의 강도가 달라지는 시나리오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기후변화 노력에 따라 지구온난화 강도 달라질 수 있어 를 극복하는 새로운 문화, 즉 희망과 안정의 시나리오도 함께 보여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기후변화에 대한 엄청난 국 줄 수 있다. 민의 불안과 문화적 감정이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국가가 기후변 오늘날 경제적 풍요함은 로마시대의 그것 화 그 자체보다 그로 인한 불안과 오해, 갈등과 전쟁 등으로 비극 과 진배없다. 경제적 성장만큼이나 기후변화에 을 맞아 왔다. 비약하면 가뭄과 혹독한 기후변동에 대처하지 못하 대한 새로운 과학적, 문화적 변화가 우리에게 고 귀를 닫았던 대한제국은 기후의 풍요로움을 이용한 일본에 나 는 절실하다. 라를 빼앗기고 말았다. 글 오성남 (연세대 지구환경연구소 박사) 위클리 공감 위클리 공감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