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북 외에도 글로벌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준수를 유도 하고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별 적인 협의 채널을 구축할 방침이다. 고 덧붙였다. 운 광고생태계가 정착할 수 있도록 광고 규제 완화 등 정책적 지원을 건의했다. 광고업계 글로벌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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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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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통신 동정 기지국 주변 전자파, 인체 안전 수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는 2010년 한 해 동안 실시한 이동통신기지국과 방송국에 대한 전자파 측정결 과(측정기관 한국전파진흥원), 측정대상 기지국의 전자파가 극 히 미약한 수준으로 현행 전자파인체보호기준에 적합한 것으 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기지국의 전자파측정은 주거지역 등에 설치된 이동통신기지국 과 방송국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전자파가 최대가 되는 지점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의 전자파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되고 있다. 측정결과, 국제권고기준 및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한 기지국이 없으며, 모두 안전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측정대상국의 99.9%는 인체보호기준의 1/10 미만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한국전파진흥원은 측정의 신뢰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해 산ㆍ학ㆍ연 전자파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전자파측정위원회 (위원장 백정기 충남대 교수)를 운영하여 측정결과에 대한 전 문적인 검증 등을 실시했다. 아울러, 한국전파진흥원은 일반국민이 해당 정보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emf.korpa.or.kr) 생활주변에 산재 해 있는 기지국, 방송국의 전자파 측정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페이스북에서도 개인정보 수집 동의해야 서비스 이용 가능해진다 방통위는 지난 12월 글로벌 SNS 사업자인 페이스북에 대해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 통망법) 에 근거하여 요구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서비스 개선 및 자료 제출에 대한 페이스북의 회신 결과를 발표했다. 10년 12월말 현재, 전체 5억 9천6백만 가입자 중 346만의 한 국인 가입자(국가별 순위 29위)를 보유하고 있는 페이스북은 방통위의 서비스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해 한국 이용자를 대상 으로 정보통신망법을 준수하는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여 제공 할 방침인 것으로 밝혔다. 페이스북이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제출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는 페이스북 회원 가입 시 개인정보의 수집 등에 관한 고지 및 동의 절차 마련 개인정보의 취급 위탁 발생 시 고지 및 동의 절차 마련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시 이용목적, 보유 및 이용 기간 고지 영문으로만 제공되었던 개인정보 취급방침 을 한국어로 게시하고, 개인정보취급방침에 개인정보보호 업 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명시하여 이용자의 문의사항을 처리하 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이용자의 권리를 보완하는 내용이다. 또한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개인 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 여부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에 대한 준수 여부 개인정보 수집 등의 동의 철회 에 대한 법규 준수 여부 개인 맞춤형 광고에서 활용되는 개 인정보에 관한 내용 등 정통망법의 준수 여부에 대해 확인하 였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올해 3월말까지 완료하겠다고 제 출한 개선 계획의 세부 사항에 대해 페이스북과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 나갈 예정이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방통 위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한다. 고 밝혔으며 SNS 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 상을 위한 지속적인 요구와 함께 이용자를 대상으로 SNS의 올 바른 이용 방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고, 또한 페이 80 통신연합

특히, 측정대상국의 99.9%는 인체보호기준의 1/10 미만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한국전파진흥원은 측정의 신뢰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해 산ㆍ학ㆍ연 전자파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전자파측정위원회 (위원장 백정기 충남대 교수)를 운영하여 측정결과에 대한 전 문적인 검증 등을 실시했다.

2 스북 외에도 글로벌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준수를 유도 하고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별 적인 협의 채널을 구축할 방침이다. 고 덧붙였다. 운 광고생태계가 정착할 수 있도록 광고 규제 완화 등 정책적 지원을 건의했다. 광고업계 글로벌 경쟁력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방통위는 1월 19일 광고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통해 스마트 시대 광고 산업 육성방안을 논의하고, 업계의 애로사항과 건 의사항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은 스마트시대에 맞는 광고 규제 개선과 광고생태계 조성을 통한 광고 산업 활성화 로 2015년 GDP 대비 1%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광고업계에서도 스마트 광고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구 글, 애플 등 글로벌 사업자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글 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광고업계 CEO들은 스마트시대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광 고업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광고 매체, 대행사, 광고주 등 광고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임을 밝혔으며, 아울러 스마트시대 새로 방통위, 와이파이 혼신 최소화 가이드라인 마련 시행 방통위는 최근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무선 인터넷 이용 증가 로 Wi-Fi AP 설치가 증가함에 따라, 밀집지역에서 Wi-Fi AP 간 혼신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속도 저하 등 이용자 불편 사 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와이파이 이용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월 18일 발표했다. 방통위가 발표한 개선 대책에는 2.4GHz 와이파이 혼신 최소화 를 위한 가이드라인, 와이파이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팀 구성 운영 및 앱 개발 보급 등 홍보활동에 관한 종합적인 대 책을 담고 있다. 방통위는 이번에 발표한 가이드라인이 잘 지 켜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와이파이 이용환경을 지속적으로 개 선하기 위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및 한국전파진흥협회와 협력하여 금년 3월까지 1밀집지역 혼신 문제 해소를 위한 지 원반 편성 운영 2와이파이 혼신 전용 홈페이지 구축 홍보 3주변 AP의 와이파이 채널 이용현황을 검색하는 앱 개발 보 급 4가이드라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만화 제작 보급 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방통위의 와이파이 이용환경 개선 대책에 호응하여 이 동통신 3사는 와이파이 혼신 최소화을 위한 합의서를 마련, 1월 18일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SKT 네트워크엔지니어 링본부장, KT 네트워크본부장, LG U+ 네트워크기술실장 참석하 고, 오남석 전파기획관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유재홍 원장, 한국전파진흥협회 정순경 부회장이 참관한 가운데 2.4GHz 와이 파이(Wi-Fi ) 혼신 최소화를 위한 합의서 에 서명했다 WINTER _ vol.55 81

이번 간담회에서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은 스마트시대에 맞는 광고 규제 개선과 광고생태계 조성을 통한 광고 산업 활성화 로 2015년 GDP 대비 1%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광고업계에서도 스마트 광고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구 글, 애플 등 글로벌 사업자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글 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3 정보통신 동정 전파연구소, 아세안 국가와의 방송통신 협력강화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소장 임차식)는 우리나라와 아세안 국가 간 방송통신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디지털 미래 와 ICT 인증시스템 협력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미래와 ICT 인증시스템 협력 사업은 05.12월 체결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사업으로 국내초청 및 해 외 현지 프로그램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국내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의 방송통신 정책방향 소개, 최신 ICT기술과 인증시스템 교육, 2011 World IT Show 참관 등 실 습 및 현장체험 중심으로 5월중 진행될 계획이다. 그리고 해외 현지 프로그램은 대상 국가를 선정하고 인증제도 컨설팅 등으 로 구성되며 11월 중 실시할 예정이다. 아세안은 인구 약 6억, 연간 ICT기기 수입 약 1,500억불 규모의 거대시장이나, 우리나라는 09년 약 20억 불을 수출하여 시장 점유율 1.3%를 보이고 있다. 동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아 세안 국가와의 ICT분야 협력강화는 물론 우리기업의 아세안 시장 진출이 연간 약 100억 불로 크게 증가하고 연간 약 10만 명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 *아세안 회원국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폴, 태 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최시중 위원장, 통신 한류를 위한 교두보 마련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은 1월 14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에 서 개최된 제5차 한 아세안 통신장관회의에 참가하고, 한 중 일 통신장관회의를 주최하여 3일 간에 걸친 동남아 외교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최시중 위원장은 1월 14일 한 아세안 통신장관회의에 참석하 여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연구 개발망(TEIN)을 아세안 국가들 이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하여 아세안 국가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다. 아세안은 GDP 규모가 약 1조 5천억 달러, 인구 약 6억 명에 이 르는 거대 시장으로서, 2015년까지 연간 8% 이상의 경제성장 이 전망된다. 특히, 청소년 계층의 인구 비중이 높아 향후 정 보통신 및 문화 콘텐츠에 대한 소비가 급속히 늘어날 매력적 인 시장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아세안 통신장관회의 참석을 통한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 활동은 우리 기업의 동남아 진출 과 이를 발판 삼은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에 보탬이 될 전망 이다. 또한, 최시중 위원장은 한 중 일 통신장관회의를 주재하여 동북아시아 3국이 클라우드 서비스, 스마트 혁명 등의 세계적 인 흐름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편, 이에 앞선 1월 13일에는 일본 총무성 가타야마 요시히로 대신과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의 ICT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양국의 경험을 공유할 필요성을 밝히며 한국과 일본 간 교류 와 협력을 강화할 것을 다짐했다. 스마트 미디어 시대, 방송통신 규제개혁 과제 논의 방통위는 1월 14일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기 규제개 혁 및 법제선진화 특별위원회 (이하 규제개혁특위 ) 제5차 회 의를 개최했다. 규제개혁특위는 형태근 위원장을 비롯하여 방송 통신 법률 등 민간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로, 09년 1월 출범 이후 현재까지 방통위의 방송 통신 인터넷 분야 규제개선 82 통신연합

그리고 해외 현지 프로그램은 대상 국가를 선정하고 인증제도 컨설팅 등으 로 구성되며 11월 중 실시할 예정이다. 아세안은 인구 약 6억, 연간 ICT기기 수입 약 1,500억불 규모의 거대시장이나, 우리나라는 09년 약 20억 불을 수출하여 시장 점유율 1.3%를 보이고 있다.

4 및 법제 선진화를 위한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스마트 폰, 스마트 TV, 소셜 플랫폼 등 스마 트 미디어 시대를 맞아 방송통신시장 선진화와 이용자 친화적 환경 구현을 위한 방통위의 2011년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중점 논의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시장 선진화를 위한 규제 개혁과제로 서비 스사업자와 콘텐츠제작사간 사용료 지급기준 및 수익배분 관 련 가이드라인, MVNO 데이터 전용 도매대가 산정기준 등을 마련하고, 모바일 맞춤형 광고 등 신유형 인터넷 광고의 기 획 제작 검토 단계에서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인터넷광 고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이용자의 스마트 미디어 활용 폭증에 따라 개인의 정보 보호 가 사회적 산업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사업자 및 이용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제정하고, 개인이 자발적으로 본인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위치정보사업자의 개인 위치정보 즉시 통보 의무를 면제하는 등 이용자 친화적 환경 구현을 위한 규 제 개선도 추진한다. 이 외에도 개인위치정보 미 취급 사업자 허가 신고 의무 면 제, 외국자본의 국내 방송사업 출연 신청 및 외국인의 정보통 신공사업 등록 시 제출 자료 간소화 등 인허가 행정절차를 개 선하여 방송통신사업의 자율성 확대와 투자 활성화를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규제개혁 특위 제5차 회의에서는 방통위의 2011년 도 입법계획과 스마트 TV 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도 함께 논 의했다. 형태근 규제개혁특위 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들은 스마트 폰 도입 및 정책과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며 정부는 민간이 국 제적 경쟁력을 갖추면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장변 화에 맞춰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함을 강조했다. 방통위의 2011년 규제개혁 추진계획은 방통위 전체회의 보고 이후 대통령소속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무총리실 의 규제개혁 종합계획을 통해 범정부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전파연구소, 국제 ITU 기후변화 표준회의 국내 유치 방통위 전파연구소(소장 임차식)는 국제전기통신연합의 전파 환경 및 기후변화 표준화 회의(ITU-T SG5)를 금년 9월 서울에 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ITU-T SG5는 방송통신기술의 저탄소화와 이를 다른 산업에 적용하여 저탄소화를 이루기 위한 표준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 영국 등 30여 개의 회원국과 프랑스 텔 레콤, 미국 애플 등 30여 개의 사업자 회원으로부터 250여 명 의 국내외 표준 전문가가 참가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인터넷데이터센터의 그린화를 위한 녹색진단 표 준화 작업 등 7개 분야의 표준화 작업을 주도하고 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나라가 제안한 인터넷데이터센터 그린화 표 준과 ICT 폐기물에서의 희소금속 재활용 표준이 국제표준으 로 채택되어 인터넷데이터센터의 녹색화와 방송통신제품 재 활용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2011년 SG5 국제회의를 유치함으로써 방송통신기 술과 기후변화에 관하여 국내 제조사, 방송통신사업자 및 정 부의 인식을 제고하고 국제 표준화를 통한 우리 녹색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가 예상된다 WINTER _ vol.55 83

이용자의 스마트 미디어 활용 폭증에 따라 개인의 정보 보호 가 사회적 산업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사업자 및 이용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제정하고, 개인이 자발적으로 본인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위치정보사업자의 개인 위치정보 즉시 통보 의무를 면제하는 등 이용자 친화적 환경 구현을 위한 규 제 개선도 추진한다.

5 정보통신 동정 최시중 위원장, 동남아시아 WiBro 외교 활동 추진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월 12일 말레이시아 쿠알라 룸프르를 방문해 말레이시아 모바일 와이맥스 사업자 대표들 을 면담한 데 이어,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KAIT)와 말레이시아 정보통신진흥협회(PIKOM) 간의 MOU 체결식 및 국내 SI업체인 (주)위니텍과 말레이시아 포인트게이트 시스템 간의 계약 체결 식에 참석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양국 민간기 관간 협력을 격려했다. 먼저 최시중 위원장은 10년 11월부터 말레이시아에서 와이맥 스 사업을 개시한 YTL커뮤니케이션즈를 방문하여 윙 리 사장, YTL그룹 여석홍 이사 등 임원진들과 면담을 가졌다. 동 업체 는 삼성전자가 09년 4월 무선단말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기지 국, 단말기 등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로 모바일 와이맥스를 이 용해 음성 및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최 위원장은 달리는 와이맥스 시연 차량에서 우리 기술 로 선보인 말레이시아 와이맥스 서비스를 체험하고, 양국 기업 의 공조를 통해 성공적으로 사업을 개시한 양 기관 대표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이날, 최 위원장의 참석 하에 한국정보통신 산업협회(KAIT)와 말레이시아 정보통신진흥협회(PIKOM)가 MOU 를 체결하여, 실질적으로 양국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중동 국 가로 진출할 수 있는 현지 거점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어서 국내 SI업체인 (주)위니텍과 말레이시아 포인트게이트 시스템 또한 긴급대응시스템 구축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 다. (주)위니텍은 현지 업체와 함께 말레이시아 국가안전보장 회의에서 추진하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 구축에 참여하여 총 1 천만 불 규모의 긴급대응시스템(관제센터) 구축사업을 수주했 으며, 이날 동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말레이시아 재난관리시스템과 관련하여, 향후 10여 년간 매년 1천만 불 규모의 사업이 예상되며, 이번 계약 체결을 바탕으로 향후 양국 정부 및 민간기업 간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매년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말레이시아는 인구가 2,800만여 명에 불과해 내수 시장은 협 소하지만, 이슬람 국가라는 특성으로 인해 중동 및 인도네시 아 등 이슬람권으로 진출하기 위한 수출거점으로서 매력이 높 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정부의 적극적인 ICT산업 발전 정책과 양호한 인프라 환경으로 ICT분야에서도 유망 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거대 단일시장으로 탄생할 아세안 시장 공략을 위해서도 주목할 만한 시장이다. 최 위원장의 이번 방문으로 말레이시아 와이맥스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향후 WiBro를 비롯한 우리의 ICT 기술과 서비스가 말레이시아를 교두보로 하여 동남아시아 및 중동 시장으로 뻗 어가며, 우리 기업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84 통신연합

동 업체 는 삼성전자가 09년 4월 무선단말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기지 국, 단말기 등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로 모바일 와이맥스를 이 용해 음성 및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6 이동전화 단말기 AS 가이드라인 실태점검 결과 방통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한 이동전화 단말기 AS 가이 드라인 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 태점검에서 AS 접수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의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중앙전파관리소 소 속 11개 지방전파관리소와 합동으로 실태점검을 했다. 지방전파관리소에서는 관할지역에 있는 이동전화 3사의 대리 점을 무작위로 5개씩 총 55개 대리점을 선정한 후 일반 이용 자 입장에서 가이드라인 내용을 점검했으며, 방통위는 이동전 화 3사의 본사, 지사 등을 방문하여 가이드라인의 이행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점검결과, 이동전화 3사는 새롭게 출시한 갤럭시탭, 아이패드 도 이동전화 대리점에서 AS를 접수하여 태블릿 PC 이용자도 AS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자율적으로 개선했다. 또한, 이용자가 대리점에 AS를 접수한 단말기를 제조사의 AS 센터까지 운송하기 위해 사업자별로 배송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이용자가 AS 접수를 하는 대리점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별도의 스티커를 제작하여 부착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었다. 특히, 이동전화 3사의 대리점이 전국에 산재되어 있어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중소도시, 농어촌 등 취약지역의 AS 문 제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동전화 사업자별로 55개의 대리점을 점검하여 종합 한 결과 아직도 일부 대리점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준 수하지 않는 등 미흡한 점도 나타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 적됐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이동전화 3사 공통적으로 AS 접수를 받 지 않은 대리점이 있었고, 이동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AS 에 관한 주요내용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방통위는 이번 실태점검 결과 지적사항을 이동전화 3사에 통 보하여 시정하도록 했으며, AS 가이드라인을 이행하지 않은 대리점은 방통위 CS센터(국번없이 1335)에 신고할 것을 당부 했다. 방통위, 글로벌 스마트 워크 강국 구현을 위한 스마트 워크 활성화 본격 추진 방통위는 삶 과 일 의 균형을 통한 글로벌 스마트 강국 구 현 을 비전으로, 2015년까지 근로자 30%의 스마트 워크 실시 를 목표로 하는 스마트 워크 활성화 추진계획 을 수립하여 1 월 6일 발표했다. 본 계획은 방통위가 대통령께 2010년 7월에 보고한 스마트 워크 인프라 고도화 및 민간 활성화 기반조 성 과 2010년 12월에 보고한 2011년도 방통위 업무계획 의 스 마트 워크 분야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이며, 수차례 전문가 회 의를 통해 마련됐다. 또한 스마트 워크 활성화 추진계획 의 실천과제로서 스마트 워크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스마트 워크 종합안내서인 기업 을 위한 스마트 워크 도입 운영 가이드북, 스마트 워크 도 입 운영 시 발생 가능한 보안 취약점 및 침해위협을 최소화 하기 위한 스마트 워크 활성화를 위한 정보보호 권고 를 제 정 보급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외 선도 기업은 스마트 워크를 적극 도입하고 있고, 국내의 사회적 인지도는 증가하고 있으나, 대면중심의 조직문 화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여성, 노약자, 중소기업 등은 비용부담으로 스마트 워크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 그리고 스 2010 WINTER _ vol.55 85

점검결과, 이동전화 3사는 새롭게 출시한 갤럭시탭, 아이패드 도 이동전화 대리점에서 AS를 접수하여 태블릿 PC 이용자도 AS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자율적으로 개선했다.

7 정보통신 동정 마트 워크 품질, 정보 보호 등을 고려한 이용자 편의성 및 안 전성 대책 등이 요구되어 왔다. 이에 방통위는 범국민 스마트 워크 문화 확산 및 해외진출 지원 여성, 노약자, 중소기업 등의 지원을 통한 스마트 워크 도입 촉진 정보보호 인증 및 품질등급제 등 안전 편리한 이용활성화 환경 구축 이라는 3대 분야의 10대 중점과제를 추 진하기로 했다. 스마트 워크에 대한 방통위의 추진계획이 산 학 연 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하여 시행되게 되면 산업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 스마트 워크와 관련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가 창출 될 것으로 전망되며 경제성과 접근성 높은 IT 인프라가 제공 됨에 따라 1인기업과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 상된다. 또한,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는 원격 및 모바일 서비 스 확대로 삶 과 일 의 조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꾀하고, 재택근무 유연근무를 통해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취약 계층 의 취업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방통위 관계자는 스마트 워크 활성화 추진계획 의 실 천과제로 추진된 이번 스마트 워크 도입 운영 가이드북 및 스마트 워크 활성화를 위한 정보보호 권고가 스마트 워크를 희망하거나 도입 예정인 기업체에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 게 될 것이다. 고 말했다. 방통위, 제2차 스마트폰이용실태조사 결과 발표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10년 11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스마트폰 이용자 2,109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이용 현황 모바일앱 이용현황 스마트폰 전용 정액요금제 이용 현황 스마트폰을 통한 SNS이용 현황 등을 조사한 제2차 스 마트폰이용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2차 조사결과는 여성, 40~50대, 서비스 생산직 및 주 부 등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스마트폰 이용이 전 계층으로 확 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이용자는 일평균 1.9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일에는 점심 시간대와 퇴근시간대에 이용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스마트폰 이용자의 92.5%는 스마트폰을 통해 인터넷을 이용 하며, 일평균 58.2분 동안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인터넷 접속 시 주로 이통동신망(3G)(60.3%) 을 이 용하고 있는 반면, 선호하는 인터넷 접속방법으로는 이동통 신망(45.3%) 과 무선랜(Wi-Fi )(45.2%) 간에 차이가 없었다. (모바일앱 다운로드 행태) 모바일앱 다운로드 이용자(스마트 폰 이용자의 69.5%)는 모바일앱을 평균 28개 설치하고 있고, 유료 모바일앱 다운로드 이용자 10명중 3명이 월평균 5,000 원 이상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유료앱 비율은 감 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금제 이용 현황) 스마트폰 이용자의 92.6%가 스마트폰 전용 정액요금제를 이용하고 있으며, 45,000원 요금제(34.4%)를 가 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인터넷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55,000원 요금제의 경우 상반기 조사에 비해 19.1%p 증가한 29.0%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NS 이용 현황) 스마트폰 이용자 10명 중 6명이 스마트폰 을 통한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자(64.0%) 로 나타 났으며, 70% 이상이 장소에 관계없이 SNS 이용이 가능해서 (73.5%), 스마트폰을 항상 갖고 다니기 때문에(72.7%) 스마 트폰을 통해 SNS를 이용한다고 응답했다. (스마트폰 광고 이용 현황) 스마트폰 이용자의 84.2%가 스마 트폰을 통해 광고를 접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 86 통신연합

스마트 워크에 대한 방통위의 추진계획이 산 학 연 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하여 시행되게 되면 산업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 스마트 워크와 관련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가 창출 될 것으로 전망되며 경제성과 접근성 높은 IT 인프라가 제공 됨에 따라 1인기업과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 상된다.

8 로 접한 광고는 검색 광고(48.2%) 와 메시지 광고(47.8%) 이 고, 배너광고 를 접한 경우도 42.2%로 나타났다. 이 중 메시 지 광고 의 내용을 살펴보거나 확인한 경우가 34.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검색광고(32.1%), 배너광고(25.8%) 등의 순이었다. (스마트폰 A/S 이용 현황) 스마트폰 A/S 경험자의 80.8%가 A/S를 신청하거나 받으면서 불편을 경험하였으며, 주된 불편 사항은 무상 수리 또는 새 단말기 교체 대상이 되기 어려움 (35.6%), 유상수리비용이 비쌈(28.1%), 주변지역 A/S센터 부 족(26.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이용 활성화 과제) 스마트폰 이용자의 42.8%가 스 마트폰 이용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반면, 요금제(18.4%) 및 단말기 가격(15.2%) 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 스마트폰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밀접하게 활 용되고 있어 본격적인 스마트시대가 도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스마트모바일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 록 무선인터넷 활성화 종합계획 Smart Mobile Korea Vision 2010'( 10.4)를 차질없이 수행하여 스마트모바일을 통한 제2의 인터넷 도약 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010~2011년도 유 무선 전화망 접속료 의결 방통위는 12월 28일 2010~2011년도 유 무선 전화망의 접속 료 산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개정(안)을 의 결했다. 우선, 이동전화 접속료는 그동안 시행해온 사업자간 접속료 차등정책을 전환하여 2013년부터 단일접속료를 적용하기로 했다. 접속료 차등정책은 후발 이동전화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에 기여한 반면, 유선 및 인터넷전화 사업자들이 자신들보다 경영여건이 좋은 이동전화사업자에게 높은 접속료를 지불해 야 하는 문제점도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통신 3사 그룹별 경쟁체제 형성과 단일접속료를 지향하는 Global Trend를 반영 하여 단일접속료를 적용하되 차세대 이동통신 전국서비스 개 시가 예상되는 2013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2010~2011년 이통3사의 접속료는 통화량 증가와 3G 설비 단 가의 하락에 따라 전반적으로 인하됐다. 이동전화 접속료 인하 로 유선전화 사업자들의 접속료 부담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유선전화 접속료는 동축케이블(가입자선로) 가격상승과 통화 량 감소 등 투자와 무관하게 상승한 비용을 접속료에서 제외 하여 소폭 인하했다. 또한, 유선전화 가입자망의 차세대통신 망(FTTx)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FTTx 구축에 인센티브 를 부여하여 접속료를 산정했다. 인터넷전화의 경우, 일반전화에 주는 접속료에 비해 인터넷전 화 사업자가 받는 접속료가 낮아 동등한 경쟁에 어려움이 있다 는 판단 하에 인터넷전화 사업자가 받는 접속료를 대폭 인상했 다. 이는 ( 09년 7.7원 10년 10.5원) 인터넷전화 접속료 인상 은 유선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인터넷전화와 시내 외 전 화서비스가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All-IP가 진전될 경우 유선전화와 인터 넷전화는 동일한 통신망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장기적으로 단일접속료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최근 데이터 트래픽 증가현상을 반영하여 이동 전화망의 음성/데이터 원가분리 작업 등 스마트시대에 대응한 접속정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 )으로 새롭게 상호접속 협정 대상에 포함된 MVNO 등 별정사업자에 대한 접속정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WINTER _ vol.55 87

8%가 스 마트폰 이용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반면, 요금제(18.4%) 및 단말기 가격(15.2%) 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 스마트폰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밀접하게 활 용되고 있어 본격적인 스마트시대가 도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9 정보통신 동정 방통위, 스마트 모바일 시큐리티 종합계획 발표 방통위는 지난 12월 24일 스마트폰 등 폭발적인 모바일 인터 넷 이용 확산에 따른 잠재적 보안위협에 선제적으로 대비하 고, 글로벌 모바일 보안시장에서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여 모 바일 보안강국이 되기 위한 중장기( 11~ 15년) 스마트 모바 일 시큐리티 종합계획 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지난 상반기부터 스마트폰 정보보호 민 관 합동 대응반 (1월), 모바일 시큐리티 포럼 (4월), 미래융합 IT서비스 보안연구회 (5월) 등을 구성 운영해오면서, 모바일 인터넷 이 용 확산에 따른 잠재적 보안위협에 대비한 선제적 보안대책 을 준비해왔다. 향후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스마트 TV 등 다양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스마트 라이프의 가속화로 스마트사이어티 (Smartciety) 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서 스마트폰 누적 가입자 수는 13년에 3천만 명을 돌파하고, 15년에는 4천만 명을 넘 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러한 모바일 인터넷으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은 새로 운 보안위협도 야기하여 모바일 시큐리티에 대한 사회적 요 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향후 3천만 스마 트폰 이용자 시대 에 대비하여 미래 모바일 서비스ㆍ인프 라 보안품질 향상 모바일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 확립 모바일 정보보호 기반 조성을 3대 목표로, 서비스ㆍ인프라 보 호, 이용자 보호, 보호기반 확충 분야에 대한 10대 중점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모바일 시큐리티에 대한 방통위의 종합계획이 산 학 연 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시행되게 되면, 미래 모바일 보안위 협에 대한 사전적 예방으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시키고, 안 전한 모바일 서비스 이용환경을 조기에 구축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이 향상되고 국가적 위상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통위는 10대 과제를 이용자의 수요, 기반기술의 선도성, 신 시장 창출 등과의 상승적 결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해 나갈 예정이며, 이를 통해 모바일 보안시장 활성화 및 관 련 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하여, 국내 모바일 보안시장 규모 는 10년 57억 원 수준에서 향후 15년에는 2,078억 원으로 확 대되어, 세계 모바일 보안시장의 7.3%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 로 전망된다. 스마트 워크 포럼 창립총회 개최 방통위와 행정안전부는 사회 전반의 스마트 워크 도입을 촉 진하고, 저출산 고령화 대비, 노동생산성 증대, 녹색성장, 세 계시장 선점 등을 위한 논의의 장인 스마트 워크 포럼 창립 총회 를 12월 14일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기업, 학계, 관계기관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번에 창립된 스마트 워크 포럼 은 방통위와 행정안전부가 서로 상생적 협력을 통하여 함께 꾸려나가기로 협의했으며, 포럼에 참여하는 위원들은 산 학 연의 폭넓은 민간인 전문 가로 구성되어 있다. 스마트 워크 포럼 은 스마트 워크 중장기 발전과제 및 정책 에 대한 연구 및 의견수렴을 통하여 정부정책 방향과 연계한 스마트 워크 활성화정책 과제를 제안하고, 스마트 워크 확산을 위하여 국내외 스마트 워크 적용 모델 및 사례 등을 제시하게 된다. 아울러, 스마트 워크 관련 기술 표준을 마련하고, 국내 스마트 워크 기술 및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특히, 출범 첫 해에는 스마트 워크 관련 법 제도 개선 및 근무문화 88 통신연합

향후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스마트 TV 등 다양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스마트 라이프의 가속화로 스마트사이어티 (Smartciety) 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서 스마트폰 누적 가입자 수는 13년에 3천만 명을 돌파하고, 15년에는 4천만 명을 넘 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10 혁신에 중점을 두고 포럼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창립총회를 축하하기 위하여 참석한 방송통신위원회 형태근 상임위원은 축사에서 우리나라에서 스마트 워크가 유리한 것 은 세계최고의 네트워크 인프라가 있기 때문이며, 스마트 워 크의 민간부문 확산을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스마트 워크 도입을 지원하고, 스마트 워크의 안정적 이용을 위하여 유무선 네트워크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으며, 무엇보다도 스마트 워크의 조기 확산 및 정착을 위해 서는 포럼 등 민간 분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 안양호 제2차관은 축사에서 스마트폰 소셜미디 어 확산 등 정보화 패러다임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데, 우 리나라도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스마트 워크체제로 바뀌어야 한다. 며 정부도 도봉, 분당에 2개소의 스마트 워크센터를 개소하여 시범운영 하는 등 스마트 워크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오늘 창립된 스마트 워크 포럼 을 통해 민-관이 협력 하여 한국형 스마트 워크 성공모델을 만들고, 또 이를 전 국 가사회로 확산시킴으로써 대한민국이 선진 일류국가로 성장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Service가 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2010년 시범사업에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가능하고 국민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도심 사물지능통신 체감 서비스 구현(서울특별시/송파구) 사물지능통신을 적용한 기 상정보 수집체계 효율성 검증(기상청) 사물지능통신 기반의 녹색도시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LG U+/강릉시)의 3개 시범과 제를 10년 5월부터 11월말까지 약 6개월에 걸쳐 실시했다. 이 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행정 안전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한 사물지능통신 서비스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며, 그동안 민간에서 사물지능통신 서비스 활성화가 미 진하였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민 간에서 창의적으로 발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이를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 다양한 수요처에서 적극적 으로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범부처 협의회 등 다각적인 방법 으로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2010년도 사물지능통신 시범 서비스 구축 완료 방통위와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김성태)은 2010년 사물지능 통신 선도시범사업 을 완료하고 11월 30일 오전 서울 프라자 호텔에서 완료보고회 행사를 개최했다. 이에 따라 2020년에는 현재 20억 개보다 50배가 늘어난 1,000억 개의 접속기기가 인터넷에 연결되는 등 미래의 Killer 2010 WINTER _ vol.55 89

무엇보다도 스마트 워크의 조기 확산 및 정착을 위해 서는 포럼 등 민간 분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 안양호 제2차관은 축사에서 스마트폰 소셜미디 어 확산 등 정보화 패러다임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데, 우 리나라도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스마트 워크체제로 바뀌어야 한다.

회원번호 대표자 공동자 KR000****1 권 * 영 KR000****1 박 * 순 KR000****1 박 * 애 이 * 홍 KR000****2 김 * 근 하 * 희 KR000****2 박 * 순 KR000****3 최 * 정 KR000****4 박 * 희 조 * 제

회원번호 대표자 공동자 KR000****1 권 * 영 KR000****1 박 * 순 KR000****1 박 * 애 이 * 홍 KR000****2 김 * 근 하 * 희 KR000****2 박 * 순 KR000****3 최 * 정 KR000****4 박 * 희 조 * 제 KR000****4 설 * 환 KR000****4 송 * 애 김 * 수 KR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