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도 10~15% 를 차지하였다.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 로는 교육프로그램이 없었다는 응답이 39.8% 에 이르고, 바쁜 생활 24.3%, 자녀양육 21.4% 순으로 나타났다 ( 경남발전연구원, 2006). 결혼이민자의 정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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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혼이민자들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과제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부소장/ 사회복지학부 교수 최 현 미 I. 서론 다인종 다문화 시대로의 변화과정에서 한국사회가 경험하는 도전은 외국인에 대한 정책과 처우 개선,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인식 제고, 인권옹호와 사회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와 민간 차원의 협력 등 다양하다. 다문화가족의 증가는 우리 안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또 다른 소수집단의 생성과 그에 따른 과제를 직면할 수밖에 없으 며, 한편으로는 가족의 다양화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외국인에 대한 폐쇄 성과 고정관념, 편견과 차별은 다문화 사회로의 진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고 이러한 예는 사회 곳곳 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 오랜 세월 진통을 겪으면서도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자 했던 이주민정책 수립과정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한 이들을 경험삼아 우리에게 맞는 이주민 정책을 단기간 안에 마련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년 결혼이민자사회통합대책 이 발표된 이후 참여부처별로 단기간 안에 다양한 지원책을 마 련하였고, 결혼이민자 지원사업에 있어서 좀 더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으 로 보인다. 최근에 발표된 다문화가족 지원강화 계획을 살펴보면 ( 보건복지가족부, ), 입 국전 단계부터 정착기에 이르기까지 다문화 가족의 생애주기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결혼이민 자 대상의 정보제공을 통해 이들의 사회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대책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한국의 결혼이민자 정책과 서비스에 대한 비판으로, 가부장적 가족 질서 속으로의 편입 이 크게 부각되는 반면 여성 개인이 가진 특별한 역량이나 잠재된 자원 발굴의 시점은 거의 드러나 지 않는 점, 이주여성을 정책의 수혜 대상으로 여기는데 머물고 있는 점, 지역사회와의 연계와 지역 커뮤니티의 비전이 제시되지 않는 점이 지적되었다. 프로그램 상으로도 한국어나 요리, 전통문화, 예절교육 등 일방적 문화 습득을 강요하는 경향이 강하고 지역의 서비스가 중첩되는 반면, 결혼이 민자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다양한 전문 프로그램 개발이 어렵다. 국내 거주 기간이 길어질수록 취업의 희망욕구도 증대하는데 반해 취업 교육과 일자리 연계, 지역 참여로 연 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희숙, 2008). 한국문화는 가히 교육문화라고 할 정도로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 대상의 문화이해교육 등 다양한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문화활동도 다양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많은 교육 과 활동에 대해 잘 모르고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한 조사연구에서 결혼이민자가 입국 후 교육을 받은 경험을 묻는 질문에 많은 응답자가 받은 적이 없음 에 표시하였지만, 한국어 한국문화 이해한국음식 교육에 관해서는 교육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현재 이 세 가지 유 101

2 형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도 10~15% 를 차지하였다.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 로는 교육프로그램이 없었다는 응답이 39.8% 에 이르고, 바쁜 생활 24.3%, 자녀양육 21.4% 순으로 나타났다 ( 경남발전연구원, 2006). 결혼이민자의 정기적인 모임 참여 현황을 조사한 결과, 같은 국가 출신인들의 자조모임은 전체 응답자 중 38.9% 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종교단체 모임은 28.4%, 가족, 친척, 이웃이 참여하는 모임 은 18.6%, 타국 출신도 포함된 국제결혼가족모임 은 20.6% 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하는 모임이 전혀 없는 여성들도 18.6% 를 차지하였다. 결혼이민자들의 자조모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행정기관이 나, 여성단체 등이 국제결혼가족과 관련된 사업이나 논의의 장에 이들의 자조모임과 공식적인 협력 관계를 형 성하고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 충남여성정책개발원, 2006). 결혼이민자 문화예술교육도 언어 교육과 생활적응 교육과는 별개로 문화예술을 통하여 개인의 창의성을 개발 실현하고 인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며, 이러한 과정들이 자연스럽게 문화적 갈등의 해소와 지역 사회의 문화적 활력을 가져오는데 기여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 문화관광부, 2005). 현재 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 적용대상을 국적자나 한국인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 국적의 결혼이민자로 한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며, 부모의 국적 여부나 체류형태에 상관없이 외국인 가족 자녀에 대한 의무교육과 아동복지 지원체계가 보장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다. 다문화세대 육아지원 프로그램,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에게 꾸준한 홍보, 다문화세대의 욕구를 파 악하고 이에 기초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혼이민자의 사회참여라고 했을 때 이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으로 지역사회 참여와 한국어교육 등 사회서비스의 활용, 자조모임과 봉사활동, 더 나아가서는 취업과 국적취득을 위한 활동 등을 모 두 포함한다. 이 글에서는 결혼이민자의 사회참여 지원정책과 서비스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전제되어야 할 사항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 글에서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이라 함은 주로 여성결혼이민자에 초점을 두어 다루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다문화주의의 동향과 쟁점 다문화주의 (multiculturalism) 에서 다문화란 말 그대로 여러 가지의 문화를 의미하는데, 미국 메릴 랜드 대학의 다양성에 대한 연구(University of Maryland Diversity Database)" 에 의하면, 다문화주 의는 한 사회 내의 다양한 문화, 인종, 에스닉, 관습, 의견을 존중하고, 인정하려는 사회적 실천으로 보고 있다. 김형인(2006: 17) 은 다문화주의는 이 지구 위의 여러 문화, 문명, 사회, 그리고 그 문화와 사회를 이루는 민족, 인종, 집단, 국가들이 평등의 원리 위에 서로의 문화를 상호 존중하며 평화 공 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믿음이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결국, 다문화주의는 하나의 사회 내부에 복수문화의 공존을 인정하고 문화의 공존이 유발하는 긍 정적인 면을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문화주의로서, 문화 간의 우열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열등문화 나 소수문화를 보호하고 육성하는 측면이 강하며, 문화 간의 격차와 이질성에 의해 무시되거나 차 102

3 별되는 것을 전략적으로 방지하고 문화에 따른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구견서, 2003:30). 다문화주의라는 개념의 본격적 등장은 1970년대 이후 캐나다와 호주에서였는데 9)다민족으로 구 성된 캐나다는 퀘벡 주와 서부 주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화 간 충돌을 해소하고 국민국가의 통합 을 위해 2개 국어 다문화주의 를 표방하였다. 호주에서의 다문화주의는 다민족주의의 의미를 담고 있고, 국가통합 또는 국민통합 이론으로 기능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다문화주의가 사회적 공감대를 얻기 전에 소수 민족문화와 주류문화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동화주의 와 용광로주 의 가 있었다. 동화주의 는, 소수 민족들이 자신들의 문화를 버리고 백인 문화에 완전히 흡수되어 야 한다는 생각에 기초하였고, 용광로주의 는 다양한 문화들이 융합되어 새롭고 독특한 미국의 문 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두 가지 모두 결국에는 백인 문화를 중심으로 소수 민족 문화를 동화 혹은 융합시키려는 불평등한 문화정책으로 귀결되고 말았다. 진정한 다문화주의는 모 두를 위한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을 보장해 주는 것이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사회는 아직은 결혼이민자들의 언어, 문화가 기존의 한국어 나 한국 문화와 공존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의 지원방안들은 표면적으로 통합을 지향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리의 문화를 기준으로 결혼 이민자들의 문화를 동화 또는 융합시키는 것에 기본 목표를 두고 있다. 다시 말하면 결혼이민자들 의 재문화화(re-culturalization) 10) 를 통한 한국문화로의 동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김이선, 2007: 196). 결혼이민자들과 자녀들의 한국어교육과 문화교육, 학교교육을 통해 우리사회에 적응시 키고 주류문화에 수용, 흡수하려는 정책은 용광로 정책과 맥을 같이 한다. 즉 용광로를 거치는 동안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그 사회의 주류문화에 동화되어 거기서 태어난 사람과 같이 전환되기를 기대 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정책이 다양한 민족, 인종 상호간의 오해를 해소하고 서로를 정확히 이해 함으로써 긴장과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생각도 있으며, 실제로 사회를 구성하는 집단 간 관계를 개선시키는 데 기여하기도 하였다( 조영달 외, 2006). 또한 결혼이민자들이 주체적인 입장에 놓여 있는지, 아니면 이들이 지니고 있는 능력과 자원은 무시한 채 사회 주류집단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이 아닌지 반성해 봐야 한다. 같이 살기 에 불편하고, 사회문제가 되는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빨리 여러 가지를 교육시키고 한국에 동 화시키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면 여러 가지 정책이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과거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겪은 인종갈등과 사회 불화의 전철을 밟게 될 수도 있다( 권미경, 2006). 특히, 다문화주 의가 통합을 위한 이념으로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수집단이 전체사회에 평등하게 참 여하여 사회경제적 권력을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결혼이민자들의 사회 참여는 이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능력을 고취시키는 등 진정한 의미에서의 다문화사회로의 도래를 뜻한다고 할 수 있다. 9) 1920 년대에 이미 미국에서는 다문화주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지만, 흑인계 미국인, 원주민, 라틴계 미국인들의 문 화적 융합이 시도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말과 70 년대 초에 와서다. 10) 현재 여성결혼이민자들을 대면한 한국사회에서는 이들이 낳고 자라온 출신문화에 대해서는 완전히 눈을 감은 채 이들을 한국문화 수행능력을 지닌, 특히 낡은 가족문화에 길들여진 존재로 재문화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정 책 역시도 이들의 문화적 배경과 한국사회에서 겪는 실제 경험, 사회주체로서의 욕구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인식을 결여한 채로 몇몇 가시적인 문제에 대처하면서 기본적인 문화수행 능력을 갖춘 유사 한국인, 특히 한국의 가족원으 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차원에 집중되어 있다( 김이선, 2006: 권미경, 2006 재인용 ). 103

4 2. 결혼이민자의 사회활동참여(Social Activity Participation)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신의 몫을 담당하며, 사회적 자아로서의 각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의 총체를 참여라 한다(Palmore, 1981; 박정은, 1994; 윤종주, 1994). 일반적으로 사회활동 (social activity) 은 사회참 여(social participation), 사회운동 (social movement) 등의 용어와 일정한 구분을 두지 않고 사용되고 있다. Palmore(1981) 는 한 인간이 개인의 삶의 전 과정을 통해 자신의 행동반경을 가족이외의 다른 구성원들로 확산시키면서 자신의 관계망을 넓혀가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하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신의 몫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박정은(1994) 은 사회참여를 협의의 개념으로서 한 사회집단이 그 필요와 요구를 나타내고 공동이익을 옹호하며 특정의 사회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조직적 활동 으로 정의하면서 나아가 광의의 개념으로 사회참여에 취업활동, 지역사회조직 및 단체 활동 을 포함시키고 있다. 그리고 사회운동을 어느 정도의 지속성을 가지고 사회변동을 달성 또는 저해하려는 집합적 노력 (Federico, 1975), 혹은 기존의 사회관계를 변화시키려는 집합적 노력 (Blumer, 1957) 으로 정의한 다면 이는 사회참여의 협의의 개념과 유사하다. 결혼이민자의 참여 형태는 정치활동, 경제활동, 지역, 학습활동, 여가활동, 종교활동 등 여러 분야 에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첫째, 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참여는 매우 낮은 수준에서 행해지 고 있으며, 저임금 노동이나 계약직이 주를 이루고 있고 대다수의 여성들이 안정적인 직업형태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 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참여는 일할 능력과 의욕이 있고, 건강한 여성인력 을 개발하고, 결혼이민자 자신도 경제력을 갖추고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성취감을 가질 수 있다는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둘째, 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는 결혼이민자 단체활동과 자원봉사활동으로 살펴볼 수 있다. 결혼이민자 단체활동은 주로 결혼이민자 관련기관의 지원을 통해 나타나며 자원봉사활동은 환경적 지원이 열악한 상황에서 대외적인 활동보다는 내부적으로 결혼이민자 그들 스스로를 도와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앞으로 활동내용 다양화 등의 자원봉사활 동의 촉진이 필요하다. 셋째, 결혼이민자 학습활동 참여는 교육을 통해 습득한 지식과 기능을 갖고 다른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겨져야 한다. 결혼이민자 개인의 학습 의욕 및 능력의 변화는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질적 향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학습활동의 성취는 결혼 이민자의 새로운 문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줄 수 있다. 또는 이들의 한국어 능력은 한국사회의 성 공적인 정착 및 생활을 위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넷째, 결혼이민자 여가활동 참여는 문화적응 및 야외 프로그램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개인 의 특성에 따른 기회의 차등이 심하다. 따라서 여가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이에 따른 적극 적인 홍보 노력 또한 매우 중요하다. 다섯째, 결혼이민자 종교활동 참여는 결혼이민자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의 종교인구비율은 53.6% 로 과반수 이상이 종교를 가지고 있으며 초기 결혼이민자의 많은 수가 종교 단체를 통해 들어왔기 때문에 많은 수의 결혼이민자들의 종교활동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104

5 결혼이민자들의 여러 분야에서의 사회활동 참여는 중요한 의미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 회참여율은 저조한 상태이다. 김나영(2007) 의 연구에 따르면, 결혼이민자의 사회참여 빈도를 조사 한 결과 경제활동 참여를 전혀 하지 않은 결혼이민자가 67.2%, 지역활동 참여 경험이 전혀 없는 결혼이민자는 80.5%, 학습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결혼이민자가 93.8%, 그리고 여가활동 참여를 전 혀 하지 않는 결혼이민자가 무려 40.6% 에 이른다. 특히, 사회참여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사회참여 에 따른 만족도가 높은 경우, 결혼이민자의 생활만족도 역시 높게 나타났다. 이런 결과를 통해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결혼이민자들의 사회참여를 위한 지원방안이 정 부 및 민간차원에서 시급히 재정비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3. 결혼이민자 사회참여의 장애요인 1) 사회지원체계의 미비 국제결혼이 개발도상국 여성들에게 자국과 가정의 빈곤을 탈출하기 위한 대안이 되고 있다. 그런데 국제결혼 을 택해 한국에 오는 여성들이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한국에 오는 것은 아니다. 빈곤이 주된 이유이지만 그 밑바닥에는 새로운 삶을 향한 꿈과 도전이 전제되어 있다. 결혼이민자들이 자신의 삶의 주체로 자리 매김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살기 위해 온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다양성을 받아들이기 위한 정착 과 통합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 김나영, 2007). 결혼이민자들 중에는 결혼 후에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키우며 방과 후 수업 외국어 강사 로 활동하는 등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언어소통의 문제, 문화적 차이, 경제적 어려움, 가족 간 갈등, 지원체계 부족 등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또 자녀교육 측면에서도 문제를 겪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 ( 설동훈 외, 2005) 에 따르면 전체 결혼이민자 가구 중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가 52.9% 인데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는 13.7% 에 불과하다. 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60% 수준인데, 경제활동 이유로는 생계유지 목적(51%), 자녀교육비 충당(17%) 이 많고, 취업직종은 음식점 종업원 등 서비스직이 가장 많았다(52%). 미취업 사유로는 자녀양육이 가장 많았고(43%), 다음이 구직 실패(21%) 였다. 사회보장 차원에서도 결혼이민자의 23.6% 가 건강 보험, 의료급여 등의 실질적인 의료보장 체계 안에 들어가 있지 못하다. 그리고 정보부족으로 인해 한국인 남성과 결혼했음에도 외국인은 건강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이해해 질병치료와 관련 된 비용을 본인이 전액부담하고 있는 결혼이민자가 22.5% 나 되었다. 더욱이 결혼이민자는 체류 등 신분상의 불안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영주권 또는 국적취득을 위해서는 2년간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데, 한국국적 취득 전까지 외국인 신분이므로 국적취득 전에 이혼 하면 본국으로 귀국하거나 불법 체류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적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신분상의 불안을 느끼는 가운데 다문화주의의 전통이 없고, 순혈주의를 강조하는 우리 사 회 속에서 편견과 차별 속에 놓여 있다( 권미경, 2006). 또한 국제결혼가정을 위한 보육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결혼이민자 자녀 중 6세 이하 미취학 자녀의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 어린이집, 놀이방) 이용률도 일반가정이 56.8% 인 데 비해 105

6 국제결혼가정은 27.7% 에 그치고 있다( 설동훈 외, 2005). 이러한 결혼이민자를 위한 사회 전반에 걸 친 환경, 정책 및 서비스는 경제활동에 참여하길 원하는 결혼이민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 채 어려움을 겪고 있다. 2) 가족관계상의 갈등 결혼이민자의 사회참여의 장애요인으로는 문화적 차이 및 의사소통의 어려움에서 오는 이질감과 소외감 외에도 가족의 이해 부족과 가족관계 상의 갈등을 들 수 있다. 결혼이민자가 가족관계에서 경험하는 갈등으로는, 서로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공유하지 않고 이를 회피하는 점, 시댁식구와 며 느리의 관계에서 명령- 의무관계를 기대하는 점, 남편과의 가사분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여성에게 많 은 역할과업이 부여되는 점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 김이선, 김민정, 한건수, 2006). 경제권을 주지 않 고 매사에 아이 취급을 한다거나, 외국인 며느리와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한국인 며느 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똑같이 요구하는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크거나, 부부간의 언어와 문화적 차이 로 인한 친밀한 관계 형성이 어렵고, 가족 내 갈등발생 시 한국가족들이 결혼이민자의 모국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존중하지 않고 무조건 한국식으로 동화시키려는 태도가 강하다 ( 한건수, 2006). 무엇보다도 폭언이나 욕설 등 언어폭력과 신체적 폭력 등의 가정폭력, 아내의 행동에 대한 남편 의 통제, 경제적 박탈감, 사회적 지지망의 부족, 사회시스템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정보소외로 인한 사회참여에 어려움이 많다( 이은주, 2007; 김연수, 2007). 결혼이민자 배우자 스스로 경제적으로 의존적인 경우가 많아 시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채 부 부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정이 많은 것이 특징적이다. 서울지역 결혼이민자 (N=304 명) 의 결혼행복감에 관한 연구에서도 남편과 공동으로 가족수입을 관리하는 경우가 시부모가 수입을 관 리하는 경우보다, 또한 남편과 여가시간을 공유할수록, 가정폭력을 경험하지 않거나 시부모와 관계 상의 갈등이 없는 경우, 모국의 친정식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 시 가족이 협조적일수록 결혼행복감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김연수, 2007). 인구사회학적 변인이나 자아존중감, 한국어 능력 등 개인 적 변인의 영향력은 미미한 반면, 가족 내 상호작용과 관련된 변인 및 문화적응 변인의 영향력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관계, 남편의 아내모국문화 이해노력, 남편과의 여가시간 공유, 가정폭력경험 유무,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등이 주요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 특히 정서적 지지가 부족할 때 스트레스가 큰 것으로 보고되었고 배우자로부터의 지지보다는 사회적 지지의 영 향력이 큰 것으로 보고되었다 ( 김도희, 김성이, 신효진, 2007). 106

7 Ⅲ. 결혼이민자 사회참여를 위한 정책 1. 결혼이민자 사회통합대책 정부는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급격히 늘어난 한국남성의 국제결혼에 대해 처음에는 국제결혼 이 초래할 사회적 현상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하게 농어촌지역의 결혼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이해하였다 ( 설동훈 외, 2005). 따라서 1990년대에 국제결혼을 통해 이주한 결혼이민자들은 정부나 지방단체로부터의 지원을 거의 받지 못했고, 지역사회에서도 결혼이민자들이 스스로의 삶을 개척 하고 적응할 수밖에 없었다. 그 후 시민단체나 언론을 통해 이들의 상황이 알려진 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결혼이민자에 대한 차별해소와 다문화 사회를 위한 정 책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정부는 2004 년 후반부터 전국적인 실태파악에 나섰고, 여기에 2005년 5 월 대통령이 100 대 국정과제 로드맵 포함과제는 아니나, 외국인 이주여성, 자녀의 인권 실태 파악 및 차별개선 추진을 대통령 지시과제로 관리하라 고 지시하면서 (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 별시정위원회, 2006) 결혼이민자 정책은 활기를 띠게 되었다 년에는 미국의 슈퍼볼에서의 한국계 미국인 하인즈 워드의 성공스토리가 알려지면서, 폐쇄적인 우리 사 회를 반성하고, 결혼이민자, 나아가 다문화 사회에 대한 정부 정책은 힘이 실리게 된다. 정부는 결혼이민자 유입이 던져준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5년 8월 16일과 11월 25 일, 2006년 4월 26 일 세 차례에 걸쳐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2005년 8월 정부는 제1 차로 체류불안 문제 해결부터 시작하였다. 안정적 체류지원, 생활정보 제공, 한국어 ㆍ한국문화 이해 교육, 가족관계 증진 및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기초생활보장, 취업을 위한 교육 ㆍ훈련 및 일자리 연계지원 등이 그 핵심 내용이다. 9 월에는 출입국관리 법 시행령 을 개정하여, 거주 (F-2) 체류자격을 가진 결혼이민자의 영주권 취득요건을 완화하고, 별도의 허가 절 차 없이 취업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제2 차 대책은 생활안정대책으로서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적응 지원체계 구축, 자녀양육 지원 등이 핵심 내용이었다. 제3 차 대책은 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 지원에 맞춰졌다. 결혼이민자에 대한 차별과 복지 사각지 대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과 열린 다문화사회 실현 에 주안점을 두었는데, 결혼이민자를 위한 사회 통합지원 대책을 위해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 現 여성부) 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 現 보건복지가족부 ), 법무부, 농림부( 現 농림수산식품부 ), 교육부( 現 교육과학기술부 ) 등 관련부처가 모두 모여 결혼에서 부터 생활적응, 출산 육아 교육에 이르기까지 여성 이민자들의 가족, 이웃들이 통합 하는 과정 전체 를 아울렀다. 여기에서 탈법적인 결혼 중개 방지 및 국제결혼 당사자 보호, 가정폭력피해자에 대 한 안정적인 체류 지원 강화, 한국사회 조기 적응 및 정착 지원,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 결혼이민자 가족의 안정적 생활환경 조성,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업무 책임자 교 육, 추진체계 구축 등 총 일곱 개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관련 정부 부처를 아우른 추진체계를 마련했다. 그리고 부처 간의 역할분담 및 협조체제도 구축하였다 ( 권미경, 2006). 107

8 영역 탈법적인 결혼중개 방지 및 당사자 보호 안정적인 체류지원 조기적응 및 정착지원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지원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 사회적 인식개선 및 업무책임자교육 추진체계 구축 < 표 1> 결혼이민자가족 사회통합 지원 대책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외 편, 과제 국제결혼 중개업체 관리를 위한 법률제정 국제결혼에 대한 정보교육으로 결혼당사자 보호 결혼비자 발급 서류절차 표준화, 국가간 협력체계 구축 배우자의 신원보증 해지신청 관리 강화 혼인파탄 입증책임 및 간이귀화 입증요건 완화 전용 핫라인 설치 등을 통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및 다문화교육 실시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및 온라인 정보 활용 지원 다문화교육 추진체계 구축, 학교의 결혼이민자 자녀 지원기능 강화, 자녀지원을 위한 교사역량 강화 집단 따돌림 예방, 복지 및 상담서비스 제공 산전 후 지원 등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기초생활 보장, 직업상담 및 공공서비스부문 취업 지원 무료건강검진 실시, 방문보건서비스, 무료 진료 지원 일반 국민의 의식제고를 위한 홍보 추진 지역사회의 다문화 친화적인 체계구축 및 분위기 조성 공무원 등 업무책임자 교육 시 군 구 단위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 자원봉사 인프라 구축, 상담 강사 통역 인력 양성 업무 추진체계 및 전달체계 구축, 추진기반 마련 2007 년도 다문화가족의 통합과 관련된 사업의 시행은 여성가족부 ( 現 여성부) 와 보건복지부 ( 現 보건복지가족부 ), 교육인적자원부 ( 現 교육과학기술부 ), 농림부( 現 농림수산식품부 ) 등이 주요한 사 업을 실행하였다. 다문화가족 내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과 2세들에 대한 통합과 복지차원의 접근은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발전해왔고, 교육인적자원부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에 대해 교 육을 지원하였다. 한편 농림부의 경우 다문화가족 중의 상당수가 농촌에 거주하는 상황을 반영해 농촌지역 거주 다문화가족에 대해 지원을 하였다. 각 행정부서의 실행된 사업들은 아래 < 표 2> 와 같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결혼이민자를 위한 정부의 정책은 여전히 한국사회의 적응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결혼이민자를 위한 정부 및 민간의 지원방안이 한국 사회의 정착을 위한 방 안을 넘어서 이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참여로 이끌 수 있는 방안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를 놓고 보았을 때, 결혼이민자들은 우리의 자원이다. 한국에 어느 정 도 정착이 되어 자유롭게 한국어를 구사하는 결혼이민자를 위해 사회활동에 참여케 하고, 더 나아 가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 예컨대, 초등학교 방과후 영어 교사 이외에 이 중언어 통역사, 지역주민을 위한 외국어 강사, 기업체의 해외 지사에 대한 업무 파트너 등으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결혼이민자들 사회참여는 그들의 강점을 활용하여 함께 나아갈 108

9 수 있는 파트너로서 위상을 부여하는 일이 될 것이다. < 표 2> 부처별 결혼이민자 지원사업 및 규모( 07 년도) ( 단위: 백만원) 부처명 주요 사업명( 예산 및 기금) 배정액 총계 보건복지부 생활정보 책자제공 결혼이민자 및 불법체류외국인 자녀 무료진료사업 396 4,788 5,184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 예산) 345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 예산) 1,281 여성가족부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 ( 기금) 1,920 3,874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지원프로그램 개발( 기금) 128 결혼이민자 찾아가는 서비스( 기금) 200 한국어 교육 600 다문화체험 지원 500 문화관광부 이주노동자 축제 700 2,230 문화가이드북 제작 200 문화예술교육지원 230 농림부 농촌결혼이민자 지원 1,923 1,923 교육인적 자원부 다문화교육 교사연수센터 지원 시도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활성화 지원 ,394 법무부 결혼이민자네트워크 구축 합 계 14,686 자료: 법무부,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총괄 분석, 2008년도 인수위 보고자료 2. 결혼이민자 사회참여 지원 현황 1) 관련 법, 제도의 정비 < 표 3> 에 제시된 관련 법들은 결혼이민자의 출입국 및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과정과 자격 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결혼이민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사회로부터 어떠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지역사회는 이들을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 고 있다. 또한 결혼이민자들이 결혼을 통해 한국과의 인연을 시작하면서 이들의 인권과 합법성을 보장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제시하기 위한 법률도 있다. 109

10 관련 제도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다문화가족 지원법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해당부처 보건복지 가족부 보건복지 가족부 법무부 < 표 3> 다문화가족 관련 법 제정일시 ( 시행일시 ) ( 예정) ( 예정) ( ) 제도 목적 결혼중개업의 건전한 지도, 육성과 이용자보 호를 통한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통 해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적응하여 개인능력 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상호 이해하고 존중함으로써 대 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 국적법 법무부 개정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함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으로부터 출 출입국관리법 법무부 개정 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 및 난민의 인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자료: 박지영(2008), 다문화가족의 사회지원체계, 다문화 사회복지 실천 매뉴얼,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2) 각 부처별 지원 현황 (1) 행정안전부 행정자치부가 2007년 12월 3일에 공포한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행정자치부령 제406호 제13조 제6항에 제8 호~ 제11 호) 을 보면 다음과 같다. < 표 4> 행정자치부령 제406호 제13조제 6항에 제8호부터 제11 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의 정착지원 시책 추진 다문화 지역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시책 지원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참여 촉진방안 연구 외국인주민 관련 민간단체 지원 및 자원봉사활동 육성 자료: 행정자치부 (2007), 대한민국정부 관보- 제16641호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볼 수 있듯이, 행정안전부에서도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외국인주민의 지 역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다문화지역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 단체 시책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110

11 (2) 보건복지가족부 새 정부의 출범과 조직개편으로 결혼이민자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되었고 다문화가족과 가 신설되었다. 보건복지가족부 다문화가족과에서 2008년 5월 13 일 다문화 가족 생애주기별 맞춤 형 서비스 지원 강화 계획 을 내놓았다. 즉, 입국전 단계부터 정착기에 이르기까지 다문화 가족의 생애주기에 따라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 표 5>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내용 단 계 별 내 용 정책수단 및 전달체계 입국전 결혼준비기 가족관계 형성기 정착 및 자녀양육기 역량강화기 전단계 : 다문화역량 강화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다문화가족과 (2008). 다문화 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강화 계획. 이를 보면, 정착 및 아동양육기에 고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서 결혼이 민자를 위한 취업역량강화 ( 영농기술교육, 취업교육, 정보화교육 ) 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역량강화 기에 들어서 취업까지 연계하여 궁극적으로 다문화사회 통합선도자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111

12 3단계 정착 및 아동양육기 취업역량 강화 교육 실시 < 표 6> 제 3-4단계 세부내용 농촌거주 결혼이민자의 농촌사회 정착을 돕고 농업인력으로의 육성을 위해 영농기술교육 실시 예정 ( 08.6~) 08년 20개 지역에서 실시 예정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기술 등을 통한 정보 습득 및 온라인교육 참여능력 제고를 위하여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서 정보화교육 실시 ( 연중) 08년 23개 지역 1,128명 교육 예정 직장예절, 면접기술 및 구직등록, 기술교육 등 취업능력 향상 교육을 통한 경제적 자립 능 력 지원 ( 연중) 08년 14개 지역 236명 지원 예정 4단계 역량강화기 다문화사회 통합 선도자 육성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내에 출신국별 결혼이민자 자조모임을 결성, 출신국별 초기 이민자 사회통합 지원 멘토 역할 수행 ( 연중) 08 년 국적별, 결혼이민자배우자부부 자조집단 4,162 명 참여( 연인원) 결혼이민자 및 그 배우자로 구성된 다문화정책 모니터링단 운영 ( 연중) 결혼이민자가족모니터링단 온라인카페( 이민자 적합직종 인력양성 및 취업연계 다문화강사를 양성해 지역내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에서의 활동과 연계 지원 ( 연중) 08년 11개 지역 126명 양성 예정 원어민 외국어강사를 양성해 지역교육청과 연계하여 보조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 연중) 08년 17개 지역 영어강사 258 명, 중국어강사 15명 양성 예정 통. 번역사 등 이민자적합 직종을 개발하고 인력양성과 연계 시스템 구축 검토 ( 08.6~)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다문화가족과 (2008). 다문화 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강화 계획. (3) 여성부 2007년 12월 여성부에서는 지난 10년간의 여성정책 성과와 새로운 정책 환경의 요구를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성 평등사회를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여성정책의 방향과 위상을 정립하고자 제3 차 여성정책기본계획 (2008 년~2012 년) 을 수립하였다. 여성정책기본계획 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중 양성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들을 포괄적으로 기획하는 국가계획이다. 여성결혼이민자와 관련해서 한부모가족,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지 원체계 수립과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다양성과 차이에 대한 사회적 수용력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자 하였다.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를 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지속 확대를 위한 견고한 여성 일자 리 확대, 분야별- 대상별 여성인력의 직업능력 향상과 경력단절 여성의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그리 고 직장 내 여성근로자에 대한 차별해소와 비정규직 등 여성에게 특히 불리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자 계획하였다. 112

13 사회통합과 평등문화 정착을 위해서 미디어와 교육을 통한 양성평등문화 확산으로 가족과 사회 전반의 평등문화를 정착하고 구성원들의 문화적, 인종적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관용과 수용성을 제고하여 최근 급증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지원으로 사회통합을 달성하기로 하였다. 아래의 여성정책 추진체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지속가능한 성 평등 사회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여성의 역량강화, 일과 생활의 조화, 다양성과 차이 존중이라는 세 가지의 주요 전략목표를 세웠다. 특히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해서는 다양성과 차이 존중이라는 측면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다양성과 차이 존중이라는 전략목표를 위해 세 가지의 하위 추진계획을 세웠는데, 1)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수용성 제고, 2)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 지원, 3)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이 그것이다. 특히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첫째, 다문화 강사, 통역서비스, 기타 고용 서비스 분야 활동가 등 이민자에 적합한 직종에 대한 사회적 일자리 개발하고자 한다. 둘째, 취업 교육 상담 연계 등 취업지원 내실화한다. 즉, 직무능력, 희망직종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직업훈련과 정 안내 및 이력서 작성법을 가르치고, 면접방법 등 취업교육과 일자리를 연계하도록 한다. 셋째, 저소득 여성결혼이민자 가정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확대를 검토한다. 넷째, 이주여성이 본격적인 사 회 경제활동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브릿지 (Bridge)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을 통해 적응 증진을 위한 후속 프로그램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표 7> 여성정책 추진체계 비전 지속가능한 성 평등 사회 전략목표 여성의 역량강화 일과 생활의 조화 다양성과 차이 존중 정책과제 1 국가 운영에 주도적 참여 2 여성의 복지와 인권 강화 3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4 돌봄의 사회적 분담 5 사회통합과 평등문화 정착 자료: 여성부(2007), 제3 차 여성정책기본계획. (4) 노동부 노동부는 2007년 3월 13일 국민과 함께 하는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은 결혼이민여성을 위한 기술 교육과 일자리 지원 강화 방안을 다음 정책수립과정에 반영하도록 지시하였다. 결혼이민여성을 위 한 기술교육과 일자리 지원 강화 방안과 관련하여 대통령지시사항 추진계획은 다음 < 표 8> 과 같다. 113

14 < 표 8> 대통령지시사항 추진계획 1. 추진계획 개요 여성가족부와 역할 분담을 통해 효율적인 기술교육 실시 전국의 고용지원센터와 기타 관련부처의 인프라를 통한 취업지원 2. 세부추진계획( 산자부 등과 공동추진) (1) 여성가족부와 역할 분담을 통해 효율적인 기술교육 실시( 07.12)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 07년 38 개소) 를 통한 기술교육 실시 -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한 교육훈련 - 여성가족부와 연계하여 신규실업자 훈련기회 제공 (2) 전국의 고용지원센터와 관련부처의 인프라를 통한 취업지원 ( 07.12) - 여성인력개발 센터의 희망일터 지원단을 통한 취업지원 - 여성가족부의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여성결혼 이민자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안내 홍 보 강 화 취업을 원하는 결혼이민자의 구직등록 적극 유도 취업지원 서비스 안내문 발송( 여가부 등 관련부처와 협조), 각 고용지원센터를 통한 지역 별 홍보 추진 (3) 결혼이민자가 사회적일자리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 07 년 상반기) - 이들이 다수 거주한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적일자리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 속 배려 자료: 노동부(2007), 대통령지시사항 추진계획. 여성가족부와 연계하여 효율적인 기술교육을 실시하고자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와 여성인력개 발센터를 활용하고자 하였다. 또한 취업을 원하는 결혼이민자의 구직등록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취업지원 서비스 안대문을 발송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결혼이민자 사회적일자리 사업 참여를 확대하였는데 ( 06년 5 명 07년 75 명), 07년 전 남사회복지협의회는 광주 등 4개 지역에서 결혼이민자 70 명을 고용( 저소득층노인 간병 및 가정봉 사서비스 제공 사업) 하고, 영광 청람사회복지회는 결혼이민자 5 명을 고용( 저소득층노인 대상 간병 제공) 하였다( 노동부, 2007). (5)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부 ( 現 문화체육관광부 ) 는 2007년 12월 28 일 다문화 정책팀의 신설과 함께 다인종 다문 화 시대에 대비한 다문화정책 추진방향 을 발표했다. 문화관광부는 지난 2006년 5 월 다문화사회 를 대비한 문화적 지원 TF 를 운영하여, 이주민을 위한 한국어교육과 문화체험 지원 사업 등을 추 진해 왔으며, 보다 본격적인 다문화정책 추진을 위하여 지난 11월 27일 다문화정책팀을 신설하고 팀장을 포함, 총 5 명의 전담직원을 배치하였다. 114

15 < 표 9> 문화관광부령 제175호 제6조제 2항 제6조제 2 항 중 국제문화협력팀 및 공간문화팀 을 국제문화협력팀 공간문화팀 및 다문화정책 팀 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다문화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문화사회 문화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조정 다문화사회 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이민자에 대한 한국어 교육에 관한 사항 이민자의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국민과 이민자간 문화적 소통에 관한 사항 6. 이민자의 한국문화 및 자국문화 향유 실태 조사 연구 다문화 사회 증진을 위한 문화콘텐츠 자원 개발 다문화 사회의 문화 환경 및 기반 조성 자료: 행정안전부 (2007), 대한민국정부 관보- 제16637호 이에 따라 문화관광부는 우선 기존의 차별배제, 동화주의 입장을 넘어서 문화다원주의에 입각한 문화다양성 존중, 문화향유권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한 관련 법률의 제정 검토와 지역 유휴공간을 활 용한 이주민 문화 전용공간 확충 등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법 제도적 기반 조성과 아울러, 이주민의 한국문화 조기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높은 내국인 또는 이미 한국사회에 적응한 장기체류 이주민을 문화 멘토 로 활용, 새내기 이주민의 한국사회 연착륙을 돕고, 다문화정보 포털사이트 를 구축하여 이주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풍부한 정보를 다양한 언어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이주민의 한국문화 조기 적응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이주민이 내국인과 같은 수준으로 문화적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 하고자 하였다. 3) 사회서비스 현황 다문화 관련기관 11) 의 지원사업 분석을 위해 인터넷을 통해 ' 다문화가족 ', ' 결혼이민자 ', ' 이주노동 자', ' 외국인 노동자' 검색어를 입력하여 나오는 기관을 조사하였다. 현재 2008년 3월에 개소하는 결 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의 경우는 프로그램을 아직 실행하고 있지 않아 전화조사를 통해 필수 기본 사업을 파악하였다. 조사결과 현재 전국에서 이주노동자 및 결혼이민자 가족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결혼이민자가족지 원센터 82 개소, 이주노동자센터 및 쉼터 52 개소, 종합사회복지관 12 개소, 종교기관 21 개소, 여성단 체 34 개소, 기타 의료기관, 상담소, 협의회, 교육기관, 주민자치센터, 문화센터 등 38개소 등 총 239 개소가 파악되었다. 전국의 다문화관련 기관 및 주요 지원 사업을 6 개 권역 즉, 수도권( 서울 인천경기도 ), 영동 영서권 ( 강원도), 충청권( 대전), 호남권, 영남권( 부산 울산), 제주특별자치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지역별 차 이로는 기관 수 외에는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 각 지역별 기관 수를 살펴보면, 수도권 98 개소, 영남 11) 이 글에서 다문화 관련기관은 결혼이민자 및 이주노동자를 지원하는 기관에 한정한다 115

16 권 58 개소, 호남권 42 개소, 충청권 27 개소, 영동. 영서권 10 개소, 제주권 4 개소의 순이었다. 이들 239 개소의 지원사업을 살펴본 결과는 < 표 10> 과 같다. 한국어 교육 상담 의료 가족지원 문화, 정서지원 결혼이민자가족 역량강화 다문화 인식개선 < 표 10> 다문화 관련기관의 지원사업 현황 - 한글교육 (83.7%) - 개인( 노동, 법률, 직업상담 등), 가족상담 (89.1%) - 쉼터 제공(18%) - 통번역 (3.3%) - 의료지원 (40%) - 정기적 무료진료 (32.6%) - 아동양육 도우미(34.3%) - 가족교육 및 부부교육 (22.6%) - 가족캠프 (9.2%) - 출산도우미, 임신, 육아, 산모교실 (9.2%) - 자조집단 지원 및 멘토링(32.6%) - 생활요리교실 (25.9%) - 문화체험 (66.1%) - 문화행사 (64.4%) - 컴퓨터 교육(40.2%) - 다문화 강사 및 원어민 강사 양성(1.7%) - 일자리 창출 및 취업알선 (2.9%) - 다문화 축제(64.4%) - 인식개선 캠페인(10.5%) - 다문화 관련 심포지엄 개최 및 연구조사 (11.7%) 찾아가는 서비스 - 방문교육 (28.5%) 종교활동 - 선교활동 (7.9%) 네트워크 구축 - 국내( 관공서, 정부부처, 병원, 복지기관, 기업 등), 국외 연대활동 (2.5%) 기타 자료: 최현미, 이수연(2008), p. 5 - 리더쉽, 안전, 금융, 영양, 직업, 인권, 국제언어, 상담원 교육 -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학교운영 ( 지구촌학교, 일요학교 ) - - 장례식 지원 무료급식 및 푸드뱅크 사업 - 귀환/ 친정 보내기 프로그램 - 태권도/ 노래/ 국악 - 무료 이미용 / 이동도서관 서비스 - 온라인 카페 운영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이주노동자 및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다문화 관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서비스는 매우 다양하다. 이를 주제에 따라 분류해 보면, 우선 한국 문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며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국어 교육, 한국요리강습, 예절교육, 문화체험 ( 문화유적 탐방, 나들이)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상한 것 이상으로 한국어교육이 83.7% 로 높은 116

17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와 함께 가족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상담( 가족, 부부상담 ) 이 차지하는 비율이 89.1% 로 매우 높은데, 이는 실제로 얼마나 전문 상담이 이루어 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결혼이민여 성이 가족 및 부부갈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기관에서 주요 사업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해 석된다. 가족교육, 부부교육, 가족캠프도 결혼이민여성 대상 사업의 주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결혼이민여성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건강검진, 심리치료, 출산 도우미 파견 등 의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다. 또한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한 일반 교육, 즉 컴퓨터교육, 교양취미 교육, 요리교실, 노래교실 등도 추진되고 있으며 인식개선 캠페인의 일환으로 다문화축제 (64.4%) 등의 문화행사와 세미나와 연구조사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의 증가와 정부의 방침에 따라 방문교육 ( 찾아가는 서비스, 28.5%) 과 아동양육 도우미 사업(34.3%) 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외국인노동자센터, 종교단체 그리 고 의료기관에서는 이주노동자 및 결혼이민여성을 위한 상담, 쉼터 제공과 무료진료 및 의료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이 외에 소식지 발행, 조사연구, 자조집단 및 공동체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업들은 현재 초기단계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데 특히, 많 은 프로그램들은 일회적이며 한글이나 민족문화체험 등 결혼이민여성의 한국적응과 관련된 사업에 치중된 경향이 있으며, 중복적이므로 그 효과적인 면에서 객관적인 평가가 요구된다. 이에 그동안 진행된 민간단체들의 다문화지원서비스를 조사, 분석하여 기존의 서비스와 차별화된 가장 핵심적 이며, 긴급한 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결혼이민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해 취업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주로 컴퓨터교육 (40.2%) 에 치중되어 있고 전문강사 교육이나 일자리 알선사업 (2.9%) 은 매우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 문 교육과 취업 알선, 통 번역 사업(3.3%) 은 다양한 사업 중 가장 취약한 사업으로 나타났다. 결혼이 민자가족의 경제적인 여건이나 사회참여와 취업욕구를 감안해 볼 때 이를 충족할 만한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IV. 결론 결혼이민자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생각 할 수 있다. 첫째, 사회일원으로서의 존중과 공무원, 관계자 등 사회 전반의 수용적 태도 및 문화적 역량 증진 이 필요하다. 둘째, 결혼이민자와 그의 다문화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에 이르기까지 문화와 인권의 양면성을 함께 충족해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도록 돕는 임파워먼트 등 다문화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가치는 인권옹호의 실천이다 ( 박지영, 2008). 셋째, 국적취득여부, 법적지위를 막론하고, 특히 사각지대에 있는 이혼여성, 미 국적취득 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넷째, 들 가족의 협조를 위한 가족교육의 의무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등 가족중심 실천이 요청된다. 이 외에도 이들의 건강관리와 의료지원의 확대가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서비스 의 전문화를 위해 우리의 문화를 수용하도록 일방적으로 교육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를 좀 더 적극적으로 이해하 이 117

18 고 각 문화의 장점을 살리면서 공존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연구와 노력 역시 필요하다. 현재 실 시하고 있는 다문화 서비스의 대부분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전달, 교육, 이해시킴으로 써 다문화 가족들을 한국인화 ( 韓 國 人 化 ) 시키려는 노력들이다. 그러나 상대방의 문화와 관습에 대 한 이해가 없이 일방적으로 우리의 것만을 전달하기 때문에 다문화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는 상황이며, 단지 생존과 갈등의 해소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교육내용을 수용해 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의 것을 전달하더라도 상대 문화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무엇 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이해하고 전달해야만 최소한의 이해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장기 적으로는 우리 문화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결혼이민여성들의 본국 문화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연구와 이해가 필요하다. 아울러, 결혼이민여성들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즉, 천편일률적인 기존의 결혼이민여성 지원 프로그램에서 탈피 하여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이 단순히 한국사회의 적응 과 통합에 초점이 맞추어짐으로써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결혼이민여성의 기여방안과 활용방안 등 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결혼이민여성의 경우 조사에서 89% 정도가 취업에 대한 강한 의사를 표명할 정도로 취업의지가 강하다( 정일선, 2006). 실제 한국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 의 경우 고학력의 엘리트 여성들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을 한국에 갓 온 결혼이민여 성에 대한 모국어 상담원, 영어 및 중국어 등의 외국어 강사, 통역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으며, 이들을 기업이 적극 활용함으로써 우수한 노동력으로 충원하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학력, 연령별, 국적 등의 특성을 고려해 직업능력개발 및 일자리 제공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김희선, 2007). 118

19 참고문헌 권미경(2006), 다문화사회의 교육문화 과제 탐색: 결혼이민자의 체험과 관한 질 적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김나영(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영주(2006), 충남 국제결혼가족 실태 및 지원 정책 방안에 관한 연구,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김오남(2007), 결혼이민여성과 가족을 위한 사회복지 개입, 사회복지, 겨울, 통권 제 175 호, pp 김도희 김성이 신효진(2007),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의 배우자 지지와 사회적 지지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 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가족과 문화 제 19집 3호 김연수(2007), 서울지역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행복감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제 21 호. 김이선 김민정 한건수(2006), 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경험과 소통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김재련(2007),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여성의 지위,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희선(2007), 다문화가족 지원 현황 분석, 민족연구, 31, pp 노동부(2007), 대통령지시사항 추진계획. 박지영(2008), 다문화가족의 사회지원체계, 다문화 사회복지실천 매뉴얼,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법무부(2008),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총괄 분석, 2008 년도 인수위 보고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다문화가족과 (2008), 다문화 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강화 계획.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 (2006),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 심인선 외(2006), 경남 결혼이민자의 인적자원개발방안, 경남발전연구원. 여성부(2007), 제3 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이은주(2007), 결혼이민여성 부부집단 프로그램의 개발과 평가에 관한 시론적 연구; 필리핀 여성부부를 중심 으로, 가족과 문화, 제 19집 1 호. 이희숙(2008), 지역사회의 다문화와 사회통합정책, 한국지역지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최현미 이수연(2008), 다문화가족 지원기관 현황분석과 전문프로그램 개발, 다문화가족연구 제 2 호: 최현미 김정진 최명민 박지영(2008), 다문화 사회복지 실천 매뉴얼,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한건수(2006), 농촌지역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족생활과 갈등 및 적응, 한국문화인류학, 39(1). 행정안전부 (2007), 대한민국정부 관보- 제16637호 ; 제16641호 Cross, T. L. Bazron, B. J., Dennis, K. W., & Issacs, M. R. (1989), Towards a Culturally Competent System of Care,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Child Development Center. Diller, J. V. (2007), Cultural Diversity: A Primer for the Human Services. Thomson: Brooks/Cole. 119

15 홍보담당관 (언론홍보담당) 김병호 ( 金 秉 鎬 ) 16 (행정담당) 박찬해 ( 朴 鑽 海 ) 예산담당관 17 (복지행정담당) 이혁재 ( 李 赫 在 ) 18 (보육담당) 주사 이영임 ( 李 泳 任 ) 기동근무해제. 19 (장애인담당) 박노혁 ( 朴 魯 爀 ) 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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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5C0CEB9AEC1A4C3A5BFACB1B8C3D1BCAD2076362E687770> 경 제 인 문 사 회 연 구 회 인문정책연구총서 2005-06 문화산업 분야에서의 인문학 활용현황과 활성화 방안 연구책임자 : 옥성수(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공동연구자 : 심광현(한국예술종합학교) 이상빈(한국외대) 문희경(고려대)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이 보고서는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2005년 인문정 책연구사업 의 일환으로 수행된 연구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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