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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의 Pro-patent 정책과 특허법 개혁안 미국의 Pro-patent 정책과 특허법 개혁안 * 교 수 김 원 준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목 차 Ⅰ. 서 론 Ⅱ. 미국의 Pro-patent 정책 1. 특허정책의 변화 2. 주요 Pro-patent정책 3. Pro-patent정책의 내용 Ⅲ. 특허법 개혁안 1. 특허법의 개혁 2. 개혁안의 주요내용 3. 개혁안에 대한 업계 반응 및 전망 Ⅳ. Pro-patent 정책의 문제점 및 대응 1. 특허출원의 급증 2. 심사처리기간의 지연 3. 특허소송비용의 과다 4. 특허괴물의 특허제도 남용 5. 미국의 대응 Ⅴ. 결 론 * 본고는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지식재산 년 4월 115

2 지식재산 동향 Ⅰ. 서 론 1995년 1월 1일 WTO/TRIPS 협정이 발효되면서 지식재산권과 무역을 연계하는 시대로 발전하고 있다. 국가 간에 상품과 서비스가 이동될 때, 지식재산권도 함께 이동되거나 무 역 상대국의 지식재산권과 분쟁이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선진 국 한국 중국 일본은 글로벌 추세에 부응하는 지식재산의 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무대에서 지식재산권의 글로벌화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은 1980년부터 지식재산 보호정책(이하, Pro-patent정책 이라 한다)을 추진하여 왔고, 이와 동시에 특허법을 개혁하기 위한 Patent Reform Act of 2009 (이하, 특허법 개혁안 이라 한다)가 의회 상원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있다. 이 특허법 개혁안은 특허품질(Patent Quality)을 높이고 비생산적인 소송비용을 줄일 수 있는 특허제도를 정립하고, 미국의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모든 혁신 결과를 품질(Quality) 높은 특허로 창출하도 록 지원하며, 미국 특허제도를 글로벌 환경에 맞게 현대화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 최근 미국 특허청뿐만 아니라 미국 특허업계의 화두는 품질(Quality) 이라고 한다. 1) 미국 Pro-patent정책과 특허법 개혁안은 지식재산권 글로벌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이 미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미국의 Pro-patent 정책과 특허법 개혁안을 바탕으로 글로벌 환경 하에서 지식재산권의 보호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미국의 Pro-patent 정책 1. 미국 특허정책의 변화 미국의 Pro-patent 정책은 1790년부터 1930년까지 제1기 시대, 그리고 1981년부터 현재까지 제2기 시대에 나타난 특허제도에 대한 사회적 태도를 말한다. 미국은 1790년 토머스 제퍼슨이 특허법 제정을 주도하였고, 1793년 개정 특허법이 탄생하였다. 이 특허 1) 일본 특허청의 경우, 추진하고 있는 3대 정책은 1 특허심사의 신속화, 2 특허의 품질(Patent Quality), 3 오픈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에 대응한 특허시스템이다. 일본에서도 patent quality 가 이슈가 되었다. 116 Intellectual Property 21 April 2010

3 미국의 Pro-patent 정책과 특허법 개혁안 법의 제정으로 국무장관 법무장관 국방장관으로 구성된 공식적인 심사위원회가 설립되 었다. 2) 1836년 특허법에 의해 국무부 산하에 특허청이 설치되었다. 미국 헌법 제정자들 은 특허의 유용성에 대해 강한 신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원칙에 대한 신조를 헌법 에 명문화하였다. 미국 헌법 제8조(지식재산권조항)는 미국 특허법의 기초가 되었다. 3) 제1기 Pro-patent시대에는 경제발전을 조속히 실현하기 위하여 특허권자를 우대하고, 특허를 장려하는 정책을 폈다. 그러나 대공황 이후 1930년부터 1980년까지 4) 미국의 경제정책은 독점금지에 초점을 두는 독점금지정책(antitrust policy)이 강조되었다. 이 시기에 지식재산권은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취급되었다. 5) 1980년대에 들어와서 6) 일본제품이 미 국으로 수출되면서 미국의 경쟁력은 점차 약화되었다. 7) 또한 제40대 대통령, 레이건정 부 집권기간인 1981년부터 1989년까지 레이거노믹스 의 경제정책을 추진하면서 재정 및 무역적자가 확대되었다. 미국은 경제불황을 타개하고, 국제경쟁력을 되찾기 위하여 강 력한 지식재산권의 보호가 필요함을 인식하였고, 이를 계기로 미국정부의 정책은 Pro-patent 시대로 다시 전환되었다. 8) 제2기 Pro-patent 시대는 미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하고, 지식재산권의 보호대상을 확대하는 시 기라 할 수 있다. 9) 제2기 Pro-patent 정책은 미국이 국제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기반 을 제공하였다. 2) Ben Ikenson, PATENTS, 미래사, 2005, 10면. 3) 미국 헌법 제8조 : 의회는 저작자와 발명가에게 그들의 저술과 발명에 대하여 제한된 기간 동안 독점권 을 보장함으로써 과학과 실용기술의 진보를 촉진시킬 권한을 가진다. 4) 미국역사에서 이 기간을 격동의 시대 또는 변화의 시대 라 부른다, 1960년대와 1970년대는 냉전시대가 계속되었고,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여 역사상 처음으로 대패하였다, 이 시대에 미국은 다양한 정 치적 사회적 변화를 겪으며 국민들의 의식이 크게 성장하였으며, 공민권을 위한 투쟁도 이 시기에 시작 되었다. 5) 반독점정책과 특허제도는 상충된다. 예컨대, 우리나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9조에서 이 법의 규정은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의한 권리의 행사라고 인정 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특허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6) 1980년부터 현재까지의 기간 중에 러시아연방이 무너지고 미국이 유일한 초대강국으로 부상하였다. 미 국은 강대국임을 내세워 세계 평화를 책임지겠다고 표방하면서,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정책을 통해서 성장을 거듭한 시대이다. 7) 1970년대와 1980년대 일본경제의 괄목할 만한 성장은 미국이 Pro-patent정책으로 전환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되었다. 8) 김민희, 미국의 Pro-patent 정책, 지식재산 21, 특허청, 2000년 11월호, 5면. 9) 시장경제의 자유경쟁을 주창한 시카고학파는 Strong America 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레이건정부의 지지를 얻어 특허보호정책을 주장하였다. 지식재산 년 4월 117

4 지식재산 동향 2. 주요 Pro-patent 정책 미국은 글로벌 경제하에서 지식재산권을 이용하여 국제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전략을 추구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Pro-patent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채택하고 있는 주요 Pro-patent 정책은 다음과 같다. 10) 1 특허청의 예산확 충과 미정부내의 특허청의 위상강화, 2 발명가를 보호하는 법률의 입법, 3 연방정부의 예산지원을 받는 대학과 공공기관의 기술연구소에서 개발한 기술을 산업계로의 이전을 촉진하는 법률 제정, 4 지식재산권과 무역정책의 연계, 5 특허사건을 전담하는 연방순 회항소법원(CAFC)의 설립, 6 재심사제도 등을 포함한 특허법 개정, 7 생명공학과 컴 퓨터 소프트웨어와 같은 신기술에 대한 특허대상의 확대 등이다. 3. Pro-patent 정책의 내용 가. 심사관 증원 및 예산확충으로 특허청 위상강화 1978년부터 1979년 사이에 카터 정부 하에서 수행된 산업혁신을 위한 국내정책의 검 토 라는 연구보고서에서, 특허 무역 산업구조 및 R&D를 포함한 여러 가지 정책을 검 토한 결과 기술혁신에 있어서 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정부는 기업이 부담 없이 기술개발을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지 적하였다. 1970년대에 미국 특허청(USPTO, 이하, PTO 라 한다)은 중앙행정기관으로 서 예산 및 인원이 부족하고 열악한 상태에 있었다. 1983년 Gerald J. Mossinghoff가 PTO의 청장으로 취임하였을 때, 심사관수가 약 900명에 불과하였는데 재임하는 동안, 심사관수를 3,000명까지 증원하면서 PTO는 명성을 되찾을 수 있었다. 또한 Mossinghoff 청장은 PTO의 운영을 위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특허출원 수수료를 인 상하고 예산의 개혁을 추진하여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 주력하였다. 11) 나. 발명가 보호법 미국은 Pro-patent 정책의 하나로 발명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1999년에 미국발명가 보호법(AIPA : American Inventors Protection Act of 1999) 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10) property policy annual report, 23면 ~ 24면. 11) Intellectual Property 21 April 2010

5 미국의 Pro-patent 정책과 특허법 개혁안 PTO가 고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하도록 하였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1 특허수수 료의 감축, 2 특허출원의 심사가 지연된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하여 특허기간의 연장, 3 발명자에게 특허유효성을 검토할 수 있는 재심사기회를 부여하고, 4 해외에 출원하 는 특허출원은 출원 후 18개월 후에 미국 내에서 공개할 수 있고, 5 손해배상액 산정시 특허권자가 입은 손실이익으로 손해액의 추정 등이다. 다. 기술이전촉진 법률 Pro-Patent정책의 주목할 만한 성과의 하나는 1980년에 제정된 Bayh-Dole법이라 할 수 있다. 12) Bayh-Dole법은 연방정부의 예산을 지원받는 대학과 공공기관의 기술을 산업계로 이전을 촉진하는 법률이다. 13) 이 법률에 의하여 기업이나 대학들이 연방정부 의 기금에 의해 기술 개발한 결과를 보고로만 그치지 않고, 연구결과에 대해서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 법은 특허출원과 라이센싱(licensing)을 통한 특허료 (royalty)징수도 가능하게 하였다. 1980년대와 1990년대를 통해, 미국 기업들은 기업구 조의 조정과 비용 절감을 통해서 경제적 효율을 개선하였다. 또 기업들은 그들이 실시하 거나 직접 실시하고 있지 않은 특허를 국내의 기업이나 외국 기업들로부터 라이센싱 계 약을 체결하여 엄청난 액수의 로열티를 징수하였다. 예컨대, IBM과 Texas Instruments는 매년 기술 라이센싱으로 수십억 달러의 로열티를 받고 있다. 14) 라. 지식재산권과 무역정책의 연계 미국의 특허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무역정책과 지식재산권의 연계라 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자유무역이 확대되면서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에 지식재산권도 함께 이 동되는 특성이 있다. 특히 한국 일본 중국 대만에서 생산하는 가전제품, 자동차, 반도 체 등이 미국으로 수출될 경우, 미국에서 발효되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레이건 정부는 자유무역을 지지했기 때문에 외국으로부터의 수입품을 제 12) 1980년에 입법된 Bayh-Dole Act 는 인디애나 주 전 상원위원, Birch Bayh가 발의한 법안으로 미국 대학들은 개발된 기술에 대한 특허권자로서 지위와, 산업계에 대한 기술이전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다. ( gov/about/stratplan/as/2003/040204_intel_devil.jsp). 13) 실질적인 미국의 Pro - Patent정책은 1970년 중반부터 시작되었고, Bayh-Dole 법을 계기로 미국정부가 주도하여 R&D 연구 성과를 민간 기업으로 기술이전 의 과제가 처음으로 실천되었다. 14) 미국 기업들은 특허를 자금조달에 대한 직접적인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고, 특허를 관리하기 위한 지식 자산관리(ICM : Intellectual Capital Management)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식재산 년 4월 119

6 지식재산 동향 한하는 보호주의 무역정책을 펼 수가 없었다. 그러나 레이건은 외국과의 무역에서 하나 의 강경노선으로 지식재산권의 보호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 원칙은 자유무역을 지지해 주는 이상적인 정책으로서 지금도 외국 수입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확고한 원칙이다. 또 미국은 1990년대 초반부터 지식재산권문제를 GATT우루과이라운드에서 TRIPS가 논의될 수 있도록 국제적인 여론을 조성하였다. 1995년 1월 1일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되면서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협정(TRIPS) 의 체결에 미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15) 마.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의 설립 Pro-patent 정책으로 얻은 성과의 또다른 하나는 1982년 10월 CAFC의 설립이라 할 수 있다. 16) CAFC의 설립은 1990년대의 기술혁신을 장려하는 데에 법적인 지원을 해주 었다. 17) 또 CAFC는 만성적인 포럼쇼핑(forum shopping) 18) 을 제거해 주었고, 사법절 차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가져다주었다. 19) CAFC가 설립되기 전에는 대부분의 법원들은 반특허주의(Anti-patent)성향이 강했고, 재판에 계류된 특허에 대해서는 상당수를 무 효화시켰다. 특허의 유효성과 침해에 대한 지방법원의 판결과 비교해볼 때 CAFC는 다 소 Pro-patent적이라 할 수 있다. 20) 미국 의회는 지방법원의 판례를 통일하기 위하여 CAFC에 지방법원의 특허관련 사건의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전담하는 재판관할권을 부여 하였다. 21) 그 결과 많은 특허의 유효성을 확인하였고,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의 방법 권리의 안 정 예측 가능성 등이 확보되었다. 이러한 CAFC의 활동은 산업계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 를 구축하였고,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22) 15) WTO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무역 촉진이며, TRIPS 협정은 무역에서 발생되는 지식재산권의 분쟁을 효 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자간의 협정이다. 16) CAFC는 관세 특허항고법원(CCPA: Court of Customs and Patent Appeals)과 청구 법원(Court of Claims)을 병합하여 설립되었다. 17) Ronald J. Kubovcik, 일본과 미국에 있어서 Pro-patent정책, PATENT Vol. 57 No.1, 2004년 1월호, 7면. 18) 포럼쇼핑이란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적절한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미국의 기업들이 그들에게 유리한 텍사스 동부지원을 많이 이용하였다. 19) 김민희, 앞의 논문, 13면. 20) 이에 따라 특허의 권리범위를 확대시킨 균등론은 특허제도가 보다 균형을 가질 수 있도록 축소 적용되 었다. 21) 현재 대법원은 거의 특허문제를 다루지 않고 있기 때문에 CAFC가 사실상 특허소송에 대한 최종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22) Ronald J. Kubovcik, 앞의 논문, 7면. 120 Intellectual Property 21 April 2010

7 미국의 Pro-patent 정책과 특허법 개혁안 바. 재심사제도 등 특허법 개정 재심사(reexamination)는 새로 발견된 선행기술에 의하여 특허성의 재심사를 청구하 거나, 비용이 많이 들고 오래 걸리는 소송에 대하여 간편하게 특허의 유효성 여부를 판 정하기 위한 심사이다. 23) 1996년 특허법 개정에서 재심사 제도의 개선이 있었으나 이행 되지 않았고, 1980년 개정법에서 특허 후에 언제든지 누구나 선행기술(특허 또는 간행 물)을 인용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무효심판제도가 도입되었다. 재 심사가 청구되면 3개월 이내에 재심사의 여부를 결정하며 이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 또한 1999년에 제정된 미국발명가보호법(AIPA)에 의하여 특허권 보호를 위한 기간의 연 장 등을 포함한 특허법 개정이 있었으므로, 1999년 개정법에서 결정계 재심사 절차와 더 불어 당사자계 절차에 의한 재심사를 도입하여 재심사에 제3자가 참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24) 특허법 개혁안은 당사자 재심사제도의 취약한 부분을 개선하고, 직권에 의한 재심사 제도를 수정하여, 특허권 또는 간행물에 의하여 특허성에 대해 새로운 쟁점이 발견될 경 우 PTO 청장이 직권으로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타 특허법 개정사항은 현재 상원에 상정된 특허법 개혁안에 반영되어 있다. 사. 신기술에 대한 특허대상의 확대 1) 대법원의 역할 1970년대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많은 선진국들이 지식재산권을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분야로 인식한 결과, 지식을 보호하고 권리화하는 지식기반경제 (knowledge-based economy) 사회로 진입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에 부응하여 특허의 보호 대상 25) 을 컴퓨터 소프트웨어나 인터넷을 이용한 영업방법관련 기술, 유전자 관련 생명 공학 기술까지 확대하고 보호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6) 23) 특허법 제 302조. 24) 제3자가 재심사 절차에 참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1999년 1월 29일(법 제정일)부터 유효하며 제정일 또는 그 이후에 출원된 특허에 적용된다. 25) 특허법 제101조(특허대상 발명) : 신규하고 유용한 방법, 기계, 제품이나 조성물 또는 이들에 관한 신규 하고 유용한 개량을 발명 또는 발견한 자는 본법이 정하는 조건 및 요건에 따라 이들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다. 26) 조채영, 특허대상- 특허대상 확대 여부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지식재산연구 제4권 제2호, 2009년 6월, 29면. 지식재산 년 4월 121

8 지식재산 동향 미국 대법원은 생명공학과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같은 신기술에 대한 특허대상의 범 위를 확대하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예컨대, 대법원이 1980년에 내린 Diamond v. Chakrabarty case 27) 와 Diamond v. Diehr case 28) 는 획기적인 판결이라 할 수 있다. Diamond v. Chakrabarty case에서 이른바 태양아래 인간에 의해 만 들어진 모든 것(everything under the sun)이 특허대상이다 라고 판결하자 특허대상 이 확대되기 시작하였고, 세계적으로 특허대상이 미생물과 유전자에까지 확대되었다. 또 Diamond v. Diehr case에 의하여 특허대상이 컴퓨터 소프트웨어까지 확대되면서 국가가 강력하게 지식재산권을 보호해주는 소위, Pro-patent 시대 가 도래되었다고 볼 수 있다. 29) 2) 특허대상의 확대 최근 인간 유전자와 관련된 발명에 대하여 특허가 이미 허여되었고, 무성생식과 유성 생식의 식물특허, 인간 이외의 포유동물 배아 간세포 등 동물에 관한 특허도 허여되고 있다. Chakrabarty case이후 생명공학(biotechnology)에 관한 특허 출원건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미국의 biotechnology 산업에 크게 기여를 하였다. 미국의 biotechnology 산업의 발전은 생명공학에 대한 많은 특허를 유효하게 한 CAFC의 판결들에 의해 적극 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 결과 미국의 biotechnology 산업은 현재 세계에서 biotechnology 산업과 관련된 특허의 70%를 보유하고 있어 세계의 biotechnology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30) Diehr case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특허성을 처음으로 지지해준 판결이나 Chakrabarty case처럼 특허출원이나 산업발전에 대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소프트웨 어 산업의 특성상 biotechnology 산업처럼 R&D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지 않고, 특허에 대한 의존도가 낮기 때문이다. 27) Diamond v. Chakrabrty. 447 U. S. 303(1980), 206 USPQ ) Diamond v. Diehr 450 U. S. 175,(1980), 209 USPQ 1 : 컴퓨터관련 발명에 대한 특허성을 최초로 인정한 리딩 판결이다. 29) 조채영, 앞의 논문, 32면. 30) 김민희, 앞의 논문, 8면. 122 Intellectual Property 21 April 2010

9 미국의 Pro-patent 정책과 특허법 개혁안 3) BM특허 비지니스모델특허(이하, BM특허 라 한다)는 영업을 하는 방법이나 서비스하는 방법 의 시스템 자체를 대상으로 권리를 보호해주는 특허이다. 1998년 CAFC는 Street Bank Case 31) 에서 BM특허에 대하여 과학기술의 진보와 유용한 기술을 촉진한다 는 헌법 이념을 근거로 BM특허가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 로 실현되고 있는 경우에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인정하였다. 32) 1998년 이전에는 세계적으로 영업방법을 특허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Street Bank case 에 따라 이에 대한 특허를 허여한 이후 한국 일본 유럽(EPO) 등도 심사기준을 개정하 여 특허대상을 확대하였고, BM특허의 특허성을 인정하게 되었다. 2008년 CAFC는 PTO 거절결정에 불복하여 항소한 Bilski 사건의 판결 33) 에서 방법특 허에 관한 성립성요건을 제시하였다. 이 판결은 Street Bank case 이후 처음으로 방법 발명의 성립성요건을 검토한 것으로 BM특허와 관련되는 판결이다. Bilski판결의 쟁점은 청구항 1-11항의 발명내용이 특허법 제10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허대상중 하나인 방 법(process) 에 해당하는 지 여부였다. CAFC 판결에 따르면 특허보호를 위해서는 장치 또는 변형(machine or transformation)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위해 발명은 특정한 장치와 결합 하거나, 발명을 통해 특정 대상을 다른 상태나 물체로 변형해야 한다 고 판단하였다. 최근 CAFC는 약물 투약 방법이 충분히 특허보호 대상이 되는 것으로 결정 하여 특허법 제101조에 따라 Prometheus Lab을 대상으로 Mayo가 제기한 특허성 문제 를 기각한 바 있다. 34) 31) State Street Bank & Trust Co. v. Signiture Financial Group Inc. 149 F. 3d 1368(Fed. Cir. 1998). 32) Ronald J. Kubovcik, 앞의 논문, 10면. 33) CAFC는 in re Bilski (Fed, Cir. 2008)사건에서 이례적으로 전원 합의체(en banc)에 의해 심리를 하고 방법특허의 특허성 테스트에 대한 법리를 정립하였다. 즉 machine test 또는 transformation test 만 이 영업방법 발명의 특허성 판단을 위해 유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테스트(only two applicable test : machine -or- transformation)임을 명확히 하였다. In re Bilski - Patentable process must either (1) be tied to a particular machine or (2) Transform a particular Article. ( 34) gov : CAFC는 이 약품의 투약으로 물질은 다른 상태로 변형 되었 으며 이 변형은 투약 방법을 조정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이 청구 항은 특허성을 충족하므로 법원은 해당 특허청구범위가 지정된 약물을 인체에 투여하여 질병을 개선하는 변화를 나타내므로 치료 방법으로써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지식재산 년 4월 123

10 지식재산 동향 Ⅲ. 특허법 개혁안 1. 특허법의 개혁 가. 개혁안 발의 배경 현행 특허법은 1952년에 개정된 후 1975년, 1980년 35), 1984년, 1988년 36) 및 1994년에 특허법 일부를 개정하였다. 1994년 개정 특허법의 경우, WTO의 TRIPS 협정을 반영한 것으로 1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출원일부터 20년으로 하고, 2 재심사 제도의 개선, 3 가출원제도의 도입, 4 조기공개제도의 도입 등이다. 그러나 일부 개정 법률은 시행되지 않았고, 지난 50년 동안 혁신적인 특허법 개정이 없었으므로 산업계를 비롯한 학계 경 제계 정부 등에서 글로벌 경제 환경에 부응할 수 있고, 소송실무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 는 특허법 개혁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특히 법원은 최근 5년간에 걸쳐 판례 를 통해 특허법의 현대화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다. PTO에서 의심이 되는 특 허가 너무 쉽게 허여되고, 특허분쟁을 다루기가 너무 어려운 현행 제도아래서, 특허괴물 (Patent Troll) 37) 등에 의한 특허제도의 남용과 이에 따른 사회 전반에서 특허제도에 대 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자 법원은 이를 바로 잡기 위한 판결을 잇달아 내놓았다. 특히 대법원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5건의 특허사건을 판결하였는데, 판결의 내용은 특허 품질(patent quality)을 높이고, 특허의 유무효 판단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방향 으로 판단하였다. 38) 나. 개혁안의 의회 상정 경과 특허법의 개혁법안이라 할 수 있는 2007 특허법 개혁안(Patent Reform Act of 2007) 이 2007년 4월 8일 상원과 하원에 제출되었다. 하원의 H. R 수정 법안이 35) 1980년 개정법은 1 특허 후에 언제든지 누구나 선행기술(특허 또는 간행물)을 인용하여 재심사 (reexamination)를 청구할 수 있는 재심사제도의 도입, 2 특허권 유지료 제도의 채택이다. 36) 종합무역법에 의한 개정으로 방법특허에 의하여 제조된 물건의 효력을 미국 내로 수입 사용 판매로 확 대한 것이다. 37) Patent Troll 이란 관련된 특허에 대한 제품을 생산 및 유통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도 않으면서, 침해혐의자들에게 특허권을 행사하는 주로 소기업의 특허권 소유자를 지칭하나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 여 엄청난 배상금을 받아 내는 전문 특허소송 기업, 특허권 관리회사 를 말한다. 경멸적인 용어로 특허괴물 이라고 부른다. 최근 미국 법원, 의회, 제조업계에서는 Patent Troll을 특허야쿠자 또는 특 허마피아 라고 부르면서 특허제도의 폐단을 성토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편의상 특허괴물 또는 Patent Troll 로 표현하기로 한다. 38) 권규우, 2009 특허법 개혁 동향, 주요국 특허법 개정 및 판례 동향, 특허청, 2009년 9월, 3면. 124 Intellectual Property 21 April 2010

11 미국의 Pro-patent 정책과 특허법 개혁안 2007년 7월 19일 하원 법사위원회를 통과되었고, 상원의 S 수정법안은 2007년 7 월 20일 원 법사위원회를 통과되었으나 년도 제 110차 회기 중 2007 특허법 개혁안은 하원 통과 후 상원에서 합의에 실패하여 모든 법안이 폐기되었다. 39) 2009년 1월 6일 제111차 의회( )회기가 시작되었으며, 2009년 3월 3일 Patent Reform Act of 2009(이하, 개혁안 이라 한다)가 의회에 상정(하원: H. R. 1260, 상원: S. 515) 40) 되어 2009년 3월 25일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S. 515 수정안이 채택되었다. 2009년 4월 2일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개혁안이 승인되고 전체회 의에 상정되었고, 2009년 4월 4일 하원 법사위원회에서 이 개혁안에 대한 청문회를 개 최하였다. 2010년 3월 현재 개혁안은 상원 전체회의에서 심의중이다. 이번 개혁안에 대하여 특 허권 약화를 우려하는 반대그룹과 특허권의 과잉보호를 견제하는 찬성그룹이 모두 개혁 안을 수용하는 입장이어서 개혁안은 2010년도에 상원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 된다. 41) 2. 개혁안의 주요내용 개혁안에 대하여 산업계와 이해단체에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으나, 특허제도를 글로벌 환경에 조화시키고, 특허품질을 개선하며, 등록특허의 유무효 판단을 효율적으 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송비용의 감소와 일관성이 없는 손해배상액의 산정 방식을 개선하는 쟁점에 대해서는 모두 견해를 같이하고 있다. 상원 법사위원회 전체회 의에 상정되어 있는 특허법 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1 선출원주의 도입, 2 발명자의 선 서방법 개선, 3 특허관련 소송 관할법원의 제한, 4 특허청 관련 개혁, 5 최적의 실시 예 배제, 6 정보제공제도 신설, 7 클레임해석 명령의 중간항소, 8 특허등록 후 재심사 제도 개선, 9 특허등록 후 이의신청제도 신설, 10 손해배상 방법의 개선, 11 선사용 방 어권 부여, 12 가상공간상의 특허표시 등이다. 39) Nathaniel F. Wieneke, the views of the Administration on S. 1145, the Patent Reform Act of 2007, as reported by the Senate Judiciary Committee on January 24, ( /letters/110/s html) 40) 심의 대상 개혁안은 제 110차 의회에서 하원을 통과한 개혁안(H. R.1908)이 아닌 상원에 상정된 특허법 개혁안( S. 1145)이 토대가 되었다. 상 하원안은 대체로 유사하나 하원안은 선출원절차, 공중사용조항, 재심사절차, PTO 심사관의 근무조건,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및 보고서를 제출하는 규정이 추가되었다. 41) 권규우, 앞의 논문, 22면. 지식재산 년 4월 125

12 지식재산 동향 가. 선출원주의 도입 선발명주의는 동일발명의 특허출원이 경합된 경우, 먼저 발명한 사람에게 특허를 부 여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선발명주의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 로서, 진정한 발명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한다는 특허법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제도이 나, 선발명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뿐만 아니라, 외국 발명자의 경우 발명일자를 증명하기가 곤란하여 문제가 많은 제도라는 불평이 제 기되면서 오래전부터 국내 외에서 개정을 요구해 왔던 쟁점 사항이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의 하나는 선발명주의를 폐지하고 최초 발명가 출원주의 (first-inventor-to-file; 이하, 선출원주의 라 한다)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선발명 여부를 따지는 절차인 저촉심판(Interference)을 폐지하고, 동일한 발명이 경합 될 경우 이를 가리기 위한 심판(Derivation Proceeding)을 신설한다. 42) 따라서 종전 특허항고저촉심판부(BPAI : Board of Patent Appeals and Interferences) 를 특허심판항고부(PTAB : Patent Trial and Appeal Board)로 변경하여 심판부의 기 능을 개선하였다. 미국이 선출원주의로 전환하는 것은 가장 큰 변화이고, 이는 선발명 여부를 가리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다른 국가들과 국제적 조화를 도모하려는 개혁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이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게 되면 대다수의 기업과 발명가들이 가출원을 통해 특허 권의 선점에 나서게 될 것으로 보이며, 미국 출원건수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 발명자의 선서방법 개선 개혁안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이 발명자 선서(Inventor s Oath)를 대 신하여 대체선언문(substitute statement)제출하면, 선서 또는 선언(declaration)으로 인정한다. 대체선언문의 제출이 허용되는 경우는 1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 2 법률행위 무능력자인 경우, 3 발명에 관한 권리를 양수인(assignee)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으면서 발명자 선서 또는 선언을 거부하는 경우 등이다. 현행 특허법은 특허출원시 반드시 발명자 선언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발 명자가 직접 출원하거나 동의하여야만 43) 출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R&D활동이 42) 일부 선출원주의 국가에서 자기발명 공개내용을 선행기술에서 배제하는 1년의 현행 선행기술 유예제도 (grace period)제도는 계속 유지한다. 126 Intellectual Property 21 April 2010

13 미국의 Pro-patent 정책과 특허법 개혁안 주로 기업에서 진행되고 그 성과물에 대한 특허출원도 직무발명으로 개별연구원 명의가 아니라 소속 기업의 명의로 출원되고 있는 현실에 맞추어 개혁안은 특허를 받을 권리의 승계인(양수인)이 용이하게 출원할 수 있도록 특허출원절차의 편의를 개선하는 것이다. 다. 특허관련 소송 관할법원의 제한 CAFC는 일반사건과 특허사건의 소송관할(Venue and jurisdiction)의 차이를 구분하 지 않았다. 44) 1994년 CAFC는 Bervery Hills 사건 45) 에서 침해제품이 제조 사용 또는 판매되는 지역에 피고의 인적관할이 소재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이 판결에 의하여 침해혐의 제품이 발견되는 지역은 모두 관할로 인정하였다. 46) 이로 인해 특허권자에게 우호적으로 판결하는 법원으로 사건이 집중되는 소위, 포럼쇼핑(Forum Shopping) 이 유행하였다. 47) 이에 CAFC는 포럼쇼핑과 관련하여 In re Volkswagen of AM Inc(Fed. Cir )판결을 근거로 2008년 In re TS Tech USA Corp.(Fed. Cir )사건에서 소송 관할법원의 선택을 한정하여, 포럼쇼핑을 제지하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48) 이번 개혁안은 특허관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원 당사자와 증인에게 분명히 보다 편리한 법원으로 이관하도록 규정하였다. 특히 1 양 당사자 중 적어도 일방이 거주하고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 2 피고가 침해행위를 하고 정규적인 영업행위를 하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개혁안의 취지는 포럼쇼핑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허 관련 소송 관할법원을 제한하려는 것이다. 49) 43) 특허법이 제정될 당시 1790년에는 발명자가 직접 자신의 명의로 출원을 하였으나, 오늘날 고용주가 양 수인 자격으로 출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종래 제도에서는 출원인이 발명자를 찾아서 서명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발명자 선서에 관한 특허법 제115조는 우리 특허법 제33조와 유사한 조 문이다. 44) VE Holding Corp. v. Johnson Gas Appliance Co., 971 F.2d 1574(Fed. Cir. 1990). 45) Beverly Hills Fan Co. v. Royal Sovereign Corp., 21 F. 3d 1558, 1566(Fed. Cir. 1994). 46) 특허제품이 전국에서 판매될 수 있기 때문에 특허권자는 94개 지방법원에서 제소할 수 있다. 47) 권규우, 앞의 논문, 18면. 48) In re TS tech USA Corp. 사건에서 CAFC는 특허권자들이 선호하는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의 재량권 남용을 인정하고, 관할은 1 텍사스 법원에 참석하기 위한 거리, 2 증거의 위치, 3 특허사건의 지역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고 포럼 쇼핑을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에 의하여 향후 소송 관할법원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blog/2009/in re TS tech USA Corp. html). 49) 29 U. S. C. 1400(b) 수정조문은 원고가 유리한 관할법원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상당한 수준의 제약을 두는 규정을 포함한다. 지식재산 년 4월 127

14 지식재산 동향 라. 특허청관련 개혁 1) PTO 관할 법원 변경 Pro-patent 정책의 일환으로 미국의 연방법원은 95개소의 연방지방법원, 13개소의 연방항소법원 및 대법원으로 재편되었다. 특허 관련 민사소송의 제1심은 연방지방법원 이고, 특허침해사건은 CAFC로 관할이 집중하도록 하였다. 현재 PTO의 일반사건에 대 한 항소사건을 관할하는 법원(venue for the USPTO)은 PTO가 소재하는 버지니아 동부 지방법원이나, 이를 특허법개정에 반영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PTO 결정에 불복시 PTO 가 소재하지 않는 워싱턴 DC 지방법원에 항소 관할이 인정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를 버 지니아 동부지방법원으로 변경하였다. 2) PTO의 수수료 개정 권한 부여 PTO는 일부 수수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수수료에 대해서 변경하거나 책정하는 권 한을 갖고 있지 않고, 의회가 그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PTO는 심사적체의 증가 등의 당면 과제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었다. 개혁안은 PTO에게 특허 상표에 관련되 는 모든 수수료를 책정하고 조정할 권한(fee-setting authority for the USPTO)을 부 여하고 있다. 3) 최적의 실시예 배제 특허법 제112조(명세서) 또는 제251조(재발행)의 요건을 위배할 경우 특허무효의 사유가 된다. 50) 따라서 피고는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한 근거로 최적의 실시예(best mode) 51) 를 고의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항변할 수 있다. 이 규정은 미국 특허 법에만 존재하는 특유제도로서, best mode에 근거한 특허권 무효주장은 주관적이고 특 허소송시점에서는 관련성이 없으므로 사실상 현실에 맞지 않다는 불만이 제기되었다. 52) 50) 특허법에서 특허를 정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재발행(reissue of defective patent), 특허의 일부가 되는 정정증명서 의 등록(certificate of correction patent), 특허에 관한 권리 포기서(disclaimer), 재심사 (reexamination)가 있다. 특허가 기만적 의도가 없는 오류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무효 인 경우, 특허청장은 원특허에 개시된 범위 내에서 새로 정정된 출원에 따라 특허를 재발행할 수 있으며, 그 재발행 특허의 존속기간은 원특허의 잔여기간이 된다(특허법 제251조). 51) 특허법 제112조의 첫 번째 단락에 규정되어 있는 명세서 기재요건 중의 하나로, 발명자가 청구한 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최적의 방식을 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발명자는 공개의 대가로 독점배타권을 부여 받으므로 특허출원시 최적의 실시예(best mode)를 제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128 Intellectual Property 21 April 2010

15 미국의 Pro-patent 정책과 특허법 개혁안 이번 개혁안에서는 제282조(유효성의 추정; 항변)규정에 따라 특허의 무효성과 집행력 불가를 주장하기 위한 사유에서 best mode요건을 삭제하였다. 다만, 일반 대중에게 특 허내용을 공개하는 내용은 특허를 공개하는 역할을 하므로 최적의 실시예에 관한 특허 법 제112조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53) 마. 정보제공제도 신설 현행 특허법은 선행기술이 특허 또는 간행물인 경우에만 제3자에게 정보자료 제출권 (submission by third parties)을 인정하고 있어서, 제3자의 선행기술 정보제출을 제한 하고 있었다. 이번 개혁안은 누구나 심사관이 심사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심사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하였다. 개혁안의 취지는 특허등록 전에 당해 특허가 특허 받지 못할 사유 또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심사관에게 선행기 술 정보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허성이 의심되는 부실 특허의 등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효과가 있다. 54) 바. 클레임해석 명령의 중간항소 1998년 CAFC는 Cybor 사건 55) 에서 클레임해석 검토 기준은 지방법원의 결정에 상관 없이 재심을 하는 것으로 판결하였다. 이후 지방법원은 별도의 Markman Hearing 56) 으 로 불리는 클레임해석 청문회 절차를 침해소송절차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지방법원의 클레임해석 명령이 최종적으로 내려지지 않는 경우에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는 항소를 통해서 재심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다. 따라서 소송비용 절감 확실성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청구항 해석에 대한 중간항소기회의 제약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57) 금번 개혁안에서는 1 충분한 증거기록이 있고, 2 명령에 대한 즉각적인 항소가 실질적으로 소송 종결을 촉진하고, 3 사건의 결과를 좌우할 가능성이 52) best mode는 발명시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수년 후 발명을 실행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 53) 특허법 제112조는 특허성 여부 판단을 위한 요건의 하나이고, best mode가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청구항을 거절하는 이유가 된다. 54) 김태만, 2007년 미국 특허법 개정 동향 및 전망, 지식재산 21, 특허청, 2007년 10월호, 12면. 55) Cybor Corp. v. FAS Technologies, Inc., 138 F. 3d 1448(Fed. Cir. 1998)(en banc). 56) 대법원은 1996년 4월 23일 Markman v. Westview Instrument 사건에서 특허해석은 법률적 판단이며, 법원의 전권사항이다 고 판결하였다. 57) 권규우, 앞의 논문, 19면. 지식재산 년 4월 129

16 지식재산 동향 있는 경우에는 중간항소를 위해서 지방법원에 Markman 청구항의 해석에 대해 최종명 령을 내릴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였다. 사. 재심사제도 개선 1) 개정 배경 현행법 하에서 등록된 특허의 유효성과 집행력을 다투는 방법으로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PTO에 재심사(reexamination) 58) 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재심사 제도는 이용률이 저조할뿐만 아니라 제3자가 청구하는 경우 절차 진행과정에서 소송과 달리 당사자의 역할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59) 따라서 특허유무효를 다투기 위해 소송을 대체할 수 있는 신속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 에 따라 개혁안은 당사자 재심사제도를 개선하고, 특허등록 후 12개월 이내에 특허유효 성을 다툴 수 있는 이의신청절차를 신설하였다. 2) 재심사제도의 개선 개혁안은 재심사절차에서 인용되는 문헌의 범위를 확대하여 연방법원이나 PTO절차에 서 접수된 특허권자의 서면진술을 포함시키고 60), 직권에 의한 재심사제도를 개선하여, 특허권 또는 발간물에 의해 특허성에 대해 새로운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PTO청장이 직 권으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현행 당사자 재심사제도를 개선하여 PTO 청장이 설치한 절차에 따라 행정법 판사가 심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일방 당사자 의 요청에 따라 구두심리를 할 기회를 부여하고, 제3자 청구인은 당사자 재심절차에서 실제로 제기된 이유를 근거로 법원에서 특허무효를 주장할 경우 금반언 원칙을 종전처 럼 적용한다. 개혁안은 지방법원 판결이 난 후에는 당사자 재심을 청구할 수 없으며, 모 든 특허에 대해 당사자 재심 청구적격을 인정하였다. 61) 58) 특허권자를 포함하여 누구나 추가적인 선행기술을 근거로 특허청에 특허의 유효성을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 도록 하는 미국 특허제도의 하나다. 결정계(ex parte)재심사와 당사자계(inter partes)재심사가 있다. 59) 당사자 재심사제도가 도입된 후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등록된 특허는 100만 건 이상이나 당사자 재 심사청구는 1925건, 결정계 재심사청구는 112건에 불과하다. 그러나 2008년도에는 당사자 재심사청 구는 680건이고, 결정계 재심사청구는 68건이다. ( wlt_13b.html) 60) 종래에는 특허권 또는 인쇄된 발간물에만 의존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었다. 61) 1999년 11월 29일 이후 등록특허에만 청구적격을 인정하는 제한 요건을 삭제하였다. 130 Intellectual Property 21 April 2010

17 미국의 Pro-patent 정책과 특허법 개혁안 아. 등록 후 이의신청제도 신설 1) 개정 배경 PTO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특허출원 건수의 급증과 기술의 복잡성 증가 등으로 특허청에서 심사처리를 해야 할 물량은 급증하여 심사가 적체되고 있는 반면에 심사역 량은 같은 속도로 증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PTO는 심사적체가 가중되고, 신규 심 사관의 교육문제, 경험이 있는 심사관의 이직 문제 등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 며, 특허성이 의심되는 부실 특허가 등록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등록 후 이의 신청제도(post-grant opposition)는 특허성이 의심되는 부실 특허를 좀 더 용이하게 취 소하고 가급적 낮은 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에서 부실 특허의 취 소를 다투기 전에 이해관계인에게 PTO에서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2) 주요 내용 이번 개혁안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사항의 하나는 등록 후 이의신청제도의 도입이라 할 수 있다. 62) 개혁안은 특허권자가 아닌 자는 누구나 특허심판항고부(PTAB)에 대하여 특허권의 취소청구(petition for cancellation) 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특허권의 취소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다음 두 가지로 한정하고 있다. 1 특허등록 또는 재등록 후 12개월 이내에 특허유효성을 다툴 수 있는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다. 2 특허등록 또는 재등록 후 12개월이 지났더라도 당해 특허가 계속 존재하는 것이 청구인에게 중대 한 경제적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거나, 청구인이 특허 권자로부터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통지를 받았거나, 특허권자가 취소청구심판을 진행할 것을 당사자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다. 동 제도는 특허성에 대한 이의를 조기에 적은 비용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하여 특허제도의 효율성 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자. 손해배상방법의 개선 1) 개정 배경 개혁안의 논의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것 중의 하나는 손해배상방법의 개선이다. 미 62) 이 규정은 특허침해자가 등록된 특허를 유효성을 다투는 쟁송을 계속 제기함으로써, 특허권 집행을 방해할 가능성을 우려한 제약업계 등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하여 현재 핵심쟁점중의 하나로 되어 있다. 지식재산 년 4월 131

18 지식재산 동향 국에서의 특허의 투기적 이용(patent speculation)과 관련한 소위 Patent Troll과 관 련한 기본적인 통제수단은 손해배상과 가처분이라 할 수 있다. 이 중에서 가장 강력한 법적수단이 가처분이다. 63) 특허법 제284조에 의하면, 손해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 자에 의한 그 발명의 실시에 대한 적정한 실시료에 법원이 정한 이자 및 소송비용을 더한 금액 이하여야 한다. 법원은 손해배상액 또는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실시료의 결정을 위해서 전문가의 증언을 청취할 수 있다. 특허권자는 자신이 입은 손실액 또는 합리적인 로열티 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합리적인 로열티에 의해 배상액을 산정해야 하는 경우가 증가되고, 고의적인 침해로 인정될 경우 징벌적 배상액이 부과 되므로 실제로 적정한 손해배상액을 넘어서는 특허권자 보호에 치우친 결과를 낳는 경 우가 많았다. 2) 가처분과 손해배상 미국에서 제조업을 하지 않고, 특허권만을 보유한 Patent Troll들이 제기한 소송이 빈 발하자, 대법원은 ebay 사건 64) 에서 원고인 특허권자가 가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매우 제한적으로 판결한 바 있다. 즉 가처분의 요건은 1 침해중지 등 가처분 조치를 하 지 않으면 특허권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되는 상황(Irreparable Harm)이어 야 하고, 2 금전적 보상만으로는 특허권자의 피해를 구제할 수 없는 상황, 3 특허권자 의 손해와 침해자의 다툼에서 형평성 및 공익에 반하지 않아야 하는 등을 고려해야 한다 고 판시했다. 65) 이 판례는 Patent Troll과 같이 특허료를 주 수입으로 하는 특허권자들 에게 가처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ebay 판결 이후 몇몇 지방법원에 서 제품판매나 생산 등의 실시를 하지 않는 Non-biz company 66) 가 원고인 경우에는 가 처분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67) 63) 최승재, 특허법상 가처분에 대한 연구 - 미국 법원의 ebay 사건 이후의 태도와 한국 법원의 태도를 비교하여, 지식과 권리, No.1, 대한변리사회, 2008년 가을호, 26면. 64) EBAY Inc. v. MERCEEXCHANGE, L. L. C. 547 U. S. 388(2006) : 가처분의 인정요건(Four Factor Test)을 제시하였다. 65) 김정중, 특허분쟁의 적극적 대응을 위한 Power Patenting 전략, 한국전자산업진흥회, 2008, 89면. 66) 김정중, 앞의 책, 89면: 대학 교수나 연구 법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품 판매나 생산 등의 비즈니스 (Biz)를 하지 않더라도 금지명령(injunction)이 인정된다. 이는 대학 교수나 연구 법인은 연구 개발을 통해 특허를 취득하는 것 자체가 고유의 Biz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67) Z4 Technologies, Inc. v. Microsoft Corp., 434 F. Supp. 2d 437(E. D. Tex. June 14, 2006 ; Finisar Corp. v. Direct TV Group, Inc. No. 1:05 -CV-264(E. D. Tex. July 6, Intellectual Property 21 April 2010

19 미국의 Pro-patent 정책과 특허법 개혁안 미국에서 가처분의 판단은 ebay 판결에 의하여 규율된다. 한편, 개혁안은 적정한 손 해배상액 또는 합리적인 로열티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하였다. 법원은 특허침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제품 전체의 가격이 아니라, 당해 특허와 선행기술을 비교 하여 당해 제품의 전체 가치중 당해 특허로 인하여 부가된 가치만을 손해배상액으로 산 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료하게 하였다. 68) 3) 손해배상액 산정방법의 개선 현행법은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은 침해를 보상하기에 적정한 액수를 배상하되, 합리적 로열티 수준을 밑돌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혁안은 현행법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손해배상액 산정(damage apportionment)의 일관성, 통 일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절차규정에 가까운 Gate Keeping 조항 69) 을 신설하 였다.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개혁안은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전문가의 증언을 들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배상액 결정과 관련이 있는 방법과 요소들을 규명하여야 한다. 최근 기술의 발달과 상품의 복잡성 증가 등으로 하나의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수백 가지 또는 수천 가지 기술이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특허분쟁에서는 그 중 한두 가지의 특허기술이 침해하는 여부가 문제가 된다. 이러한 경우에도 법원이 특허침해에 따른 손 해배상액을 판정함에 있어 제품의 전체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특 허침해소송을 제기한 특허권자의 경우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 한편, 침해자로 지목된 회사는 재판을 끝까지 끌고 가서 패소하는 경우 손해배상액이 엄청나 게 커지는 것을 우려하여 불리한 조건으로 합의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개혁안은 이런 점을 고려하여 당사자들이 배심원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안하고 싶은 방법 과 관련 요소들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68) 권규우, 앞의 논문, 8면. 69) 당사자가 제출한 사실과 증거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의 법률적 토대와 배심원의 손해배상액 산정 하는 지침을 평가할 법원의 Gate Keeping 역할을 강화하였다. 이는 충분한 증거와 적절한 요소들에 근거하여 배상액을 결정하고 항소에 대비하여 보다 상세한 기록을 보존할 수 있도록 법원과 배심원에 가이드를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게이트키핑 (Gate keeping)이란 일반적으로 어떤 메시지가 선택 또는 거부되는 현상을 말하나, 매스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게이트키핑(Gate keeping) 은 뉴스 미디어 조 직 내에서 기자나 편집자와 같은 뉴스 결정권자에 의해 뉴스가 취사선택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게이트 키핑을 하는 사람을 게이트키퍼(gate keeper) 라고 한다. 지식재산 년 4월 133

20 지식재산 동향 4) 고의적 침해와 3배 손해배상 특허법 제284조 후단에 따르면, 법원이 특허침해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법원의 결정 또는 사정된 손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액을 증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70) 그러나 어떤 행위가 고의적 침해((willful infringement)에 해당하는 지에 대 한 지침은 제공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하여 2007년 CAFC는 고의적 침해의 성립요건 에 대하여 In re Segate 사건 71) 에서 그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번 개혁안은 1 특허유효성과 침해가 확인되고 난 후에만 고의성 요건 충족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으며, 2 고의성은 명백하고 확신 있는 증거 에 의해서 입증을 하여야 한다. 예컨대, 침해자가 특허권자로부터 서면으로 통지를 받고도 침해행위를 한 경우, 침해자가 특허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그 기술을 복제한 경우 및 법원에 의 하여 특허침해 판정을 받고도 다시 동일 특허를 침해한 경우 등이다. 개혁안은 특허를 고의로 침해한 경우 손해배상액은 입증된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제도는 시행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생겨나게 되어 이를 시정하려는 것이다. 72) 개혁안은 고의적 침해로 판정할 수 있는 경우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명백 히 고의적으로 특허를 침해한 경우가 아니면 3배 손해배상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하는 동시에, 이해관계자들로 하여금 3배 손해배상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특허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특허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차. 선사용 방어권 부여 현행법은 선사용권(prior user right)의 항변을 BM특허 등 제한된 영역에서만 인정하고 있어서, 동일발명이 제3자에 의해 나중에 특허되더라도 침해에 대한 책임을 면책해줄 필요가 있다. 개혁안 제273조(b)(6)항은 선사용자와 긴밀히 관련된 자(affiliates)에게도 선사용 방어권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PTO청장은 미국과 외국에서 선사용하는 자에게 동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보고서를 동조항 시행 2년 이내에 의 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3) 70) 특허법 제284조 : the court may increase the damages up to three times the amount found or assessed. 71) In re Segate Tech. LLC, 497 F. 3d 1360, 1368(Fed. Cir. 2007) : 침해자가 객관적으로 무모하게 침해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면 고의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72) 김태만, 앞의 논문, 9면. 73) 권규우, 앞의 논문, 12면. 134 Intellectual Property 21 April 2010

21 미국의 Pro-patent 정책과 특허법 개혁안 타. 가상공간상의 특허표시(virtual marking)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가 침해혐의자에게 침해주장의 근거로 소송 등의 사실을 통보하거나 특허제품에 특허를 표시하고 있으나 특허제품에 적절한 특허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손해액의 산정시 배제될 수 있다. 개혁안은 특허제품과 특허번호를 연계시켜 주는 공개 웹 사이트의 주소를 제공함으로서 제품에 가상으로 특허권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3. 개혁안에 대한 업계 반응 및 처리 전망 가. 업계의 반응 특허법 개혁안에 대해서는 업계의 이해가 엇갈리고 합의를 도출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특허법 개정의 노력은 계속 좌절되어 왔다. 이번 개혁안에 대해서도 업계는 찬 반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을뿐만 아니라 찬 반의 그룹 내에서도 개별 규정에 따라 찬 반이 엇갈리는 등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IT업계나 High-tech업계에서는 이번 개혁안을 강력 지지하고 있으나, 제약업계 및 Bio-tech업계에서는 이를 강력하게 반대 하는 입장이다. 74) 1) 개혁안 지지그룹의 입장 이번 개혁안을 지지하는 그룹은 IT업계, High-Tech업계로, 특히 컴퓨터 통신관련 업체가 중심이 되어 결성한 특허공정경쟁연합회(Coalition for Patent Fairness) 와 21세기 특허개혁 및 혁신연합회(Coalition for 21st Century Patent Reform, Innovation Alliance) 이다. 이들 지지 그룹의 기본적 입장 및 배경은 다음과 같다. IT업계는 기술발전 속도가 가장 빠른 산업분야의 하나로 Micro-processor관련 특허 만도 90,000건 이상 존재할 정도로, 가장 많은 특허가 출원되고 등록되는 산업분야이 다. 특히 컴퓨터나 소프트웨어는 대표적 시스템상품(System Product)으로 하나의 제품 에 사용된 특허기술이 수천 건이 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들 회사들이 Patent Troll의 주된 공격대상이 되고 있다. 컴퓨터나 소프트웨어 관련 기술은 막대한 R&D 투자 없이도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특허를 취득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한 분야이기 때문에, 특허권을 가진 중소기업이 IT 대기업을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IT 기업들이 특 74) 김태만, 앞의 논문, 13면. 지식재산 년 4월 135

22 지식재산 동향 허분쟁에서 피고로 되는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IT기업은 Patent Troll의 공격에 속 수무책으로 노출되어 부당하게 과도한 특허분쟁 비용 및 로열티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개혁안 지지그룹은 현행 특허법은 지나치게 특허권자를 보호하고 있어, R&D활동에 투자되어야 할 기업의 재원을 과도하게 특허분쟁에 사용토록 함으로써, 기술발전을 촉 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특허법이 오히려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폐단이 있다고 이를 개선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들 업계는 특허법이 지나친 특허권자 보호에서 탈피하여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도록 개정되어야 하며, 부실특허를 방지하기 위한 제반 조치들이 개혁안에 반영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2) 개혁안 반대그룹의 입장 이번 개혁안에 대해 반대하는 그룹은 대표적으로 제약업계 및 바이오(Bio-tech)업계 이다. 특히 제약업체의 모임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미국제약 연구 및 제조협회 (Pharmaceutical Research and Manufacturers of America (PhRMA) 는 이번 개혁안 이 종전보다 특허권 보호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보고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제약 바이오업계는 신약개발을 위하여 투입한 막대한 R&D 투자비 회수하기 위하여 강 력한 특허권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75) 제약 바이오산업은 신약 개발 및 시판허 가를 위하여 막대한 R&D 비용을 선투자하여야 하고, 생산 판매를 하여 실제 수익을 올 릴 때까지 오랜 시일이 걸리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산업으로 성공적 신약 하나당 평균 신약 개발비는 약 8 ~ 12억 달러가 소요되며, 신약개발에서 시판까지 약 12년 ~ 15년 이 걸린다고 한다. 막대한 자본력을 갖춘 다국적 제약회사가 아니면 신약을 개발하여 특 허를 받는 것이 쉽지 않아,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제약 바이오산업 분야의 대부분의 특 허를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분야의 특허분쟁은 주로 거대 제약회사들이 원고 가 되고, 카피약(copy drug)을 주로 생산 판매하는 제너릭 의약사들이 피고가 되는 경 우가 일반적이다. 75) Kathleen Jaeger, President & CEO Generic Pharmaceutical Association의 보고서 : The Generic Pharmaceutical Association responds to th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USPTO) s request for comments on issues relating to patent law harmonization. 72 Fed. Reg , 2007 참조. 136 Intellectual Property 21 April 2010

23 미국의 Pro-patent 정책과 특허법 개혁안 한편, 미국에서는 특허출원의 35%가 중소기업 76) 에 의해 출원되고 있는데, 중소기업 은 선발명주의를 선호하고 있으며, 선출원주의와 공개주의제도는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이익을 해칠 것이라는 이유로 개혁안을 반대하고 있다. 나. 개혁안 처리 전망 현재 상원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개혁안은 2010년중에 심의가 완료될 것으로 예 상된다. 이는 개혁안에서 쟁점이 된 손해배상액 산정방법에 있어서 법원에 보다 많은 권 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문안 수정이 이루어지고, 개혁안을 반대하는 그룹인 BT업계에 서도 Gate Keeper 의 개념 추가에 동의함으로써 합의안 타결의 실마리가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특허권의 약화를 우려하여 개정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갖는 그룹 77) 과 특허권의 과잉보호를 견제하는 그룹 모두 이번 상원의 수정안을 대체로 수용하는 입장 이어서 개혁안이 상원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할 수 있다. 78) 미국에 수출을 주로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 개혁안은 지나친 특허권자 보호 에서 탈피하여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도록 하며 부실특허를 방지하기 위한 제반 조치들 이 필요하다. 예컨대, 특허권 보호와 합리적 경쟁의 균형을 되찾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액 의 적정화, 의도적 침해(willful infringement) 판단 제한, 재판관할의 제한 등의 특허 법 개정이 필요하며, 부실특허의 등록 방지를 위해서는 등록 후 이의신청 절차 신설, 심 사관에 대한 선행기술 정보제공 등이 반영되기를 희망한다. 76) 미국 중소기업들은 미국경제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미 의회에 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 하고 있다. 77) 주로 BT(Bio Technology)업계 연구소 대학 개인발명가 중소기업 등이 이 그룹에 속한다. 78) 권규우, 앞의 논문, 22면. 지식재산 년 4월 137

24 지식재산 동향 Ⅳ. Pro-patent 정책의 문제점 및 대응 1. 특허출원의 급증 가. 출원 통계 미국 기업의 꾸준한 R&D 투자와 외국인의 특허출원 증가로 2008년도 미국의 국내 특 허출원은 총 46만 9천 건으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79) 1967년부터 2005년까지 일 본이 국내 특허출원에서 세계 1위를 유지하였으나, 미국은 1991년부터 특허출원이 매년 10% 이상 증가되었고, 206년부터 일본을 추월하기 시작하였다. 80) 2007년의 특허출원 에 대한 출원인을 분석해보면, 미국 53%, 일본 17%, 유럽 국가들 14%, 기타 국가 16%이 다. 81) 아래 WIPO 통계 그래프에 의하면 82), 미국은 1883년 이후 꾸준히 세계 1위의 출 원국가를 고수하다가, 1970년대 중반부터 일본이 미국을 추월하기 시작하였다. 제2기 Pro-patent 정책의 결실이 맺어가는 2006년부터 미국이 일본을 출원하여 세계 1위의 출원대국이 되었다. Trends in patent filings at selected patent offices 79) 우리나라의 국내 특허출원 건수는 세계 4위를 차지하였다. 80) 중국은 1995년부터 2007년 사이에 출원증가율이 년 23.9%로 출원이 급증하였다, 81) 특허삼극 2007년 통계보고서( Trilateral Statistics Report 2007) : ( trilateral.net/statistics/tsr/2007.html). 82) WIPO홈페이지( -> Resources -> IP Statistics->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Indicators 2009(2009년 10월 1일 발행), 36면: Trends in patent filings by selected offices. 138 Intellectual Property 21 April 2010

25 미국의 Pro-patent 정책과 특허법 개혁안 미국 특허출원의 약 50%를 차지하는 외국인의 출원이 급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의 글로벌화가 진전되면서 세계 각국은 상품을 수출할 수 있는 최대의 시장은 미국이기 때 문이다. 또 미국의 특허권을 획득하면 미국 내에서 권리행사가 매우 쉽다는 점, 미국에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중국의 모방품을 방어하기 위해서 미국특허가 법적인 보호를 담 보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기 때문이다. 83) [주요국 특허출원 추이] [ 주요국 PCT 국제특허출원 추이] (단위 : 천건) (단위 : 건)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미 국 미 국 50,941 54,086 53,521 일 본 일 본 27,033 27,744 28,744 중 국 독 일 16,732 17,818 18,428 한 국 한 국 5,944 7,061 7,908 독 일 프랑스 6,242 6,568 6,867 (자료출처 : 특허청) 한편,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통계에 의하면 84) 2008년 세계 주요국 PCT 국제 특허출원은 총 163,600건으로 2007년도에 비하여 2.3% 증가하였다. 전체 출원건수 중 미국이 총 53,521건으로 월등하게 세계 1위를 차지하였다. 85) PCT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미국의 비중은 32.7%로 이는 전체의 1/3에 해당하므로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클 수 밖에 없다. 86) 나. 한국기업의 미국에서 경제활동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의하면, 2008년도 우리나라 총 수출액은 4220억 달러이다. 수 출대상국별 수출액을 살펴보면, 1위가 중국으로 914억 달러이고, 2위는 미국으로 464억 83) 小 野 新 次 郞, 유럽을 중심으로 한 知 財 의 세계사정의 현상 및 향후, PATENTS Vol. 61 N0. 2, 2008년 2월호, 11면. 84) WIPO 홈페이지( -> Resources-> IP Statistics->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Indicators 2009(2009년 10월 1일 발행), 27면: PCT international filings by country of origin. 85) 2008년 다출원 5개국(미국, 일본, 독일, 한국, 프랑스)의 PCT출원은 전체 출원의 70.6%를 차지하고 있다. 86)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에 대한 해외 특허출원이 활발히 진행되어 PCT 국제특허출원은 세계 4위를 유지 하였다. 지식재산 년 4월 139

26 지식재산 동향 달러이다. 이어서 3위 일본 283억 달러, 4위 홍콩 198억 달러, 5위 싱가포르 163억 달러 이다. 87) 2007년도 미국 특허청에 출원된 특허건수는 총 439, 578건이고 이중에서 외국인이 출원한 건수는 220, 432건이다. 외국인 출원을 국가별로 분석해 보면, 1위 일본 79,725건, 2위 한국 23,589건으로 우리나라는 전체 외국인 출원 중 약 10.7%를 차지하고 있다. 88) 한편, 2008년도 미국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건수는 총 182,556건이고 이중에서 외국 인에게 부여된 특허건수는 90,713건이다. 외국인을 국가별로 분석해 보면, 1위 일본 35,847건, 2위 독일 9,794건, 3위 한국 8,410건으로 우리나라는 전체 외국인 등록특허 중 약 9.3%를 차지하고 있다. 89) 2. 심사처리기간의 지연 현재 PTO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과제는 심사적체로 인한 심사처리기간을 단축시 키는 것이다. 2008년도에 PTO가 처리한 특허출원은 771,529건이고, 2008년 말 현재 PTO에 계류 중인 미처리 특허출원 건수는 총 1,276,028건에 달한다. 90) 특히 기술이 점 점 고도화 복잡화되고, 외국으로부터 특허출원이 PTO로 몰리고 있다. PTO에서 심사처 리를 해야 할 물량은 급증하여 심사가 적체되고 있는 반면에 심사역량은 같은 속도로 증 가하지 않고 있다. PTO는 매년 심사관을 신규로 채용하는 등 심사역량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심사관수는 2008년 말 현재 6,055명이다. 91) PTO는 2008년에 신규특허 심사관을 1,211명을 고용했고, 2013년까지 추가로 1,200명을 고용할 계획이다. 92) 그러 87)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 무역통계 -> 국가별수출입. 88) 미국 특허청 통계는 미국 특허청 홈페이지( USPTO->Products & Services-> View statistics-> Fisical year patent statistics-> 2008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Report -> Table No. 9 : United States Patent Application by resident of Foreign Countries. 89) 미국 특허청 통계는 미국 특허청 홈페이지( -> USPTO->Products & Services-> View statistics-> Fisical year patent statistics-> 2008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Report -> Table No. 10 : Patent Issued by the United States to resident of Foreign Countries. 90) USPTO 2008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Report in Fiscal Year Patent and trademark Statistics, Table 5 : Summary of total pending patent application. and Table 3. Patent Applications pending prior to allowance. ( uspto.gov/web/offices/com/annual/2008/oai_05wlt_05/html). 91) PTO홈페이지-USPTO annual Reports- Table 28 : End of Year Personnel ( 92) PTO홈페이지 - USPTO Annual Report- 대통령 관리 아젠다- 인적관리 프로그램. 140 Intellectual Property 21 April 2010

27 미국의 Pro-patent 정책과 특허법 개혁안 나 PTO는 신규 심사관의 교육문제, 경험있는 심사관의 이직 문제 등으로 여전히 어려움 을 겪고 있다. PTO는 년 장기정책에서 외적인 출원건수의 증가보다는 1 특 허품질(Patent Quality)과 적시성(Timeliness)을 향상시키고, 2 국내 및 해외에서 지 식재산권의 보호와 권리행사를 PTO 주요 정책목표로 하고 있다. 93) 3. 특허소송비용의 과다 미국에서 특허소송이 제기되면 막대한 소송비용이 드는 것이 큰 문제점이다. 이번 개 혁안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반영을 하고 있다. 예컨대,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경우 매년 70억 달러를 투자하여 연구개발을 하고 있지만 특허소송에 매년 1억 달 러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한다. 94) 특허를 방어하기 위한 비용으로 이처럼 막 대한 비용이 지출되는 것은 PTO 심사의 품질의 문제, Patent Troll의 활동, 미국의 소 송에서 디스커버리(discovery)제도의 존재와 관련이 있다. 95) 개혁안에서 당사자 재심제도 개선, 등록 후 이의신청제도(post-grant review)의 신 설 등으로 값싸고, 효율적으로 의심스러운 특허에 대응할 수 있는 소송대안 제도를 신설 하여,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4. 특허괴물의 특허제도 남용 가. 특허괴물(Patent Troll)의 출현 미국은 Pro-patent 정책을 통하여 많은 특허를 양산하였다. 최근 미국 내에서 제조업을 하지 않고, 특허권만을 보유한 Patent Troll들이 제기한 소송이 빈발하면서 특허제도가 오히려 미국의 산업 발전을 저해시킨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96) 우리나라에서도 Patent Troll들이 삼성전자 등 대기업을 상대로 거액의 특허소송 을 제기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특허출원 점유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서 정부와 기 93) PTO 홈페이지 - About USPTO- Strategic plan : Strategic Framework of the USPTO ( 2007/stratplan pdf); Strategic Goal 1 - Optimize Patent Quality and Timeliness. Strategic Goal 2 - Improve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and Enforcement domestically and abroad. 94) 小 野 新 次 郞, 앞의 논문, 10면. 95) 小 野 新 次 郞, 앞의 논문, 10면. 96) Patent Troll은 미국의 Pro- patent 시대에 특허제도를 남용하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지식재산 년 4월 141

28 지식재산 동향 업이 공동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세계적인 특허괴물들에 대응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미국의 지적재산보호 정책이 추진되면서, Patent Troll이 2000년대에 본격적으로 그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Pro-patent정책은 Patent Troll이 성장할 수 있는 근본적인 토양을 제공하였다. 현재까지 알려진 세계적인 Patent Troll은 인터디지탈(InterDigital), NTP(New Technology Products), 포젠트 네트웍스(Forgent Networks), 인텔렉추얼 벤처 스(Intellectual Ventures), 아카시아 리서치(Acacia Research), 오션 토오머크익스체인 지(Mercexchange), BTG의 8개 회사이며, 그 외에도 250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Patent Troll이 전 세계 기업들을 괴롭히고 있다. 97) 1980년대부터 2000년까지의 수많은 특허소송 중에서 레멜슨(Jerome H. Lemelson)의 잠수함 특허(Submarine Patent)를 이용한 바코드 특허분쟁, 1969년부터 1985년까지 16년간 폴라로이드사와 코닥사 즉석카메라 특허분쟁, 미국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TI) 사가 일본과 한국의 8개 전자회사를 공격한 DRAM 특허분쟁이 Patent Troll에 영향을 준 3가지 중대한 특허분쟁으로 평가된다. 98) 미국의 Pro-Patent정책과 3 가지 특허분쟁을 통해서, Patent Troll은 특허권만 가지고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이득을 획득하기 위하여 생산과 영업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특 허협상 소송 라이선스를 통하여 로열티와 손해배상금을 얻어내는 본격적인 특허권 관 리회사의 길을 선택했고, 2000년대에 본격적으로 그 모습을 드려낸 것으로 보인다. 99) 나. Patent Troll의 문제점 한국 기업들도 4년 전부터 미국계 특허괴물의 표적이 되고 있다. 2005년 12월 인터디 지탈이라는 회사는 노키아로부터 시작하여 파나소닉, 삼성과 이동통신 관련 특허소송에 서 차례로 승소하여, 노키아로부터 2억 5300만 달러 및 삼성전자로부터 1억 3400만 달 러의 로열티 지급의 합의를 하였다. 100) 또 인터디지탈은 LG전자와 특허소송에서 LG 전 자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9500만 달러씩 총 2억 8500만 달러의 휴대폰 로열 97) 배진용, 특허권 관리회사(Patent Troll)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 지식재산 21, 통권 제103호, 특허청, 2008년 4월호, 38면. 98) 배진용, 앞의 논문, 37면. 99) 중앙일보, 동아일보 2007년 8월 21일자 기사 : 특허괴물이 몰려온다. 100) 한국경제신문 2007년 1월 31일 기사 : 대한민국 혁신포럼 2007, 특허괴물을 잡아라. 삼성 LG도 당했다. 142 Intellectual Property 21 April 2010

29 미국의 Pro-patent 정책과 특허법 개혁안 티 계약을 체결하였다. 101) 이미 삼성전자는 Patent Troll들로부터 세계에서 가장 많은 특허 피소를 당하였다. 업계에 따르면 2004년~2008년 삼성전자의 특허 피소 건수는 총 38건으로 마이크로소프트(34건)나 모토로라(34건)보다 많다. LG전자의 피소 건수도 같은 기간 29건에 달해 소니와 함께 6위였다. 102) 특허청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의 특허출원 점유율은 2005년 59.1%에 달했으나 2006 년 53.8%, 2007년 48.7%에 이어 지난해엔 42.3%까지 하락했다. 이는 우리 기업들이 특 허분쟁에 취약할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러한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기업들의 특허출원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는 반면 대학의 특허출원 점유율은 2005년 1.7%에서 2008년에 4.3%까지 증가됐다. 문제는 이처럼 늘어나고 있는 대학의 특허들이 Patent Troll에게 넘어가고 있다는 데에 있다. 103) Patent Troll에 의한 특허소송은 1998년 50건에 불과하였으나, 2009년 상반기에만 224건으로 늘어나는 등 급증하고 있다. 104) 전자산업진흥회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상대로 특허괴물들이 요구하는 특허 사용료만 16조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105) 다. 기업들의 대응 최근 미국의 IT기업들은 Patent Troll과 특허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소위 특허 동맹 을 결성하였다. 미국의 IT업체인 Cisco, Google, Verizon, 및 HP가 대학 및 개인 발명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특허 를 Patent -holding company(patent Troll) 손에 넘어가기 전에 미리 그 주요특허를 공동으로 매수하기 위한 AST(Allied Security Trust)를 결성하였고, 이는 Patent Troll이 제기하는 특허침해소송을 공동으로 대응하 기 위한 것이다. 106) 우리 정부는 민 관 합동으로 지적재산을 보호하고 사업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식재 산관리회사 를 설립하기로 했다. 우선 기업 주도로 200억 원(정부 지원 50억 원 포함)규 101) 디지털타임스 2007년 12월 7일 기사 : 인터디지털은 폐업한 회사나 개인 발명가, 특허경매를 통해 저 평가된 특허를 헐값에 사들인 후 대기업을 상대로 특허소송을 하여 이득을 얻고 있는 특허괴물이다. 102) 매일경제신문 2009년 9월 28일 기사 : 삼성, 5년간 특허괴물에 세계 최다 피소 103) 한국일보 2009년 9월 30일 기사 : 미국 특허괴물 활개, 국내기업 속수무책 104) 서울경제신문 2009년 9월 24일 기사 : 정부, 국제회의서 소송남용 문제제기, 특허괴물 대응 중 대만 공조 105) 한국경제신문 2009년 7월 27일 기사 : 250개 특허괴물 원천기술 사들여 돈 내라 파상공세 106) 김민희, 미국에서의 Patent Troll 관련 최근 쟁점과 판결 - Pro-innovation 위협 or Invention Capitalism 촉진, 지식재산 21, 특허청, 2009년 1월호, 15면. 지식재산 년 4월 143

30 지식재산 동향 모의 창의 자본(Invention Capital)을 운용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한다. 정 부는 2011년부터 5년간 지식재산관리회사가 운용하는 창의 자본을 최대 5000억 원까지 확보할 방침이다. 107) 정부의 지원으로 창의 자본을 운용하여 Patent Troll의 공격에 대 응하는 방안은 시의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서 특허침해 소송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의 CAFC처럼, 특허침해 소송의 1심과 항소심에 대한 관 할을 특허법원으로 집중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108) 5. 미국의 대응 가. 지식재산권의 보호정책 2010년 현재 미국 정부의 지식재산권의 정책은 특허품질을 향상시키고, 국내 및 해외 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권리행사(enforcement)를 강화하는 것이다. 109) 2009년 9월 21일 행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연설, 미국의 기술 혁신(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을 위한 전략 에서도 이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연설에 서 미국은 분명하게 기술혁신을 위해서 지식재산권의 보호 에 역점을 두겠다고 선언하 였다. 이는 그 동안 추진해온 미국의 Pro-patent정책을 강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에서 미국의 혁신전략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사 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산업 창출로 미국의 혁신 잠재력을 되살리는 것이다. 110) 미국 행 정부의 정책은 지식재산권 및 특허법에 대한 강한 국제적 이행과 특허제도의 개혁에 중점을 두고 있다. 즉 미국은 해외 시장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받고, 미국의 기술이 국 제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을 증진하고자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중시하는 것이 107) 한국경제 2009년 7월 30일 기사 : 민관, 창의자본 5000억 원 만든다. 108) 일본은 2003년 미국의 CAFC를 벤치마킹하여 동경고등재판소의 지식재산권 전담부를 독립시키고, 2005년에 지적재산고등재판소 를 설립하였다. 일본은 지적재산고등재판소에 특허침해소송의 항소심 과 심결취소소송을 전담하게 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의 관할을 집중시켰다. 109) Improve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and enforcement domestically and abroad" in Intellectual Property Policy and Enforcement Mission Statement. USPTO(USPTO->Policy & Law-> Legislation-> Congressional Relations -> Intellectual Property Policy and Enforcement. ( uspto.gov/web/offices/com/dcom/olia/enforcement_mission. html). 110) President Obama s 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 Address - The Adminstration s policy paper focus briefly on two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patent law: Enforce our trade agreements to ensure access for American products abroad. Protec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strategy-of- american-innovation. html) 144 Intellectual Property 21 April 2010

31 미국의 Pro-patent 정책과 특허법 개혁안 다. 111) 2009년 6월 18일 오바마 대통령은 IBM 지식재산권 총괄부수석인 David Kappos 를 지식재산 차관겸 미국특허상표청장으로 임명하였다. Kappos 특허청장이 2009년 9월 14일 시카고에서 행한 연설에서서 PTO의 자원 권한 및 특허제도를 효과적으로 관 리할 수 있도록 혁신을 하고, 특허품질을 개선하고,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 PTO가 미국의 글로벌 경제정책에 기여를 하겠다고 밝혔다. 112) 나. 특허품질의 향상 미국은 특허대상을 확대하여 비즈니스 방법이나 컴퓨터관련 발명에 대해 적극적으로 특허를 부여하여 왔으나, 특허소송을 남발하는 주요 원인의 하나로 혁신에 도움이 되지 않는 질이 낮은 특허(low quality of garbage)의 양산하는 것으로 지목하고 있다. 산업 계와 학계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특허제도의 순기능은 퇴보하게 될 것 이라는 문제의식이 미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허품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PTO의 심사단계에서 개선이고, 다른 하나는 특허소송을 통제하여 특허품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미국은 PTO의 심사인력을 증원하면서 심사 적체를 해소하고 심사지연을 개선하고, 다른 한편으로 특허소송의 제도를 개선하는 것 이다. 법원에서 특허소송의 제도 개선에 필요한 판례를 내려주었기 때문에 특허소송 분 야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많은 소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고, 일단 등록된 특허는 유효한 권리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를 무효로 하는 것은 쉽지 않는 일이다. 113) PTO는 특허소송의 남발로 방어 코스트의 상승의 문제를 배경으로서 컴퓨터관련 발명 등의 보호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PTO는 이러한 분위기를 의식해서 최근 2년 동안 특허 등록률을 계속 낮추고 있다. BM 특허의 경우 20% 이하로 떨어뜨렸고, 전체적으로 등록률을 40% 중반으로 낮추고 있다. 2007년 KSR 판결 114) 이후 비자명성 111) 무역 협정을 시행하여 미국제품을 해외에서 대한 진출이 보장되도록 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한다. 112) 미국 특허청 홈페이지( of Intellectual Property Policy and Enforcement (OIPPE): David Kappos 청장은 미국의 특허제도가 미국의 혁신(Innovation)과 번영의 핵심 동력원 (driver)이며, 미국은 특허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으므로. 특허제도를 개혁하여 일자리 창출 및 글로벌 경제정책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13) 최승재, 앞의 논문, 29면. 114) KSR Int l Co. v. Teleflex, Inc., 550 U. S. 398,407 (2007) : 특허법 제103조에 의하면 발명은 선 행기술에 비하여 자명하지 않을 때 특허 받을 수 있다. KSR 판결은 특허권자의 침해주장에 대하여 특허성판단의 핵심요건인 자명성 기준을 낮춘 판결이다. 지식재산 년 4월 145

32 지식재산 동향 판단에 심사관과 법원에 자유재량이 인정되고, 기존의 TSM 테스트 115) 는 그 적용이 크 게 완화되었다. 대법원의 KSR판결 이후, 컴퓨터관련 발명에도 종전보다 엄격한 진보성 판단 기준이 적용되게 되었다. 또 Bilski 판결과 관련하여 실무에 미치는 영향으로 특허성에 대해서 는 향후 영업방법을 둘러싼 기업의 특허전략, 특허청의 심사실무, 특허심판 및 특허소송 등 관련 업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여러 가지를 사안을 고려하여 이번 개혁안에서는 재심사제도를 개선하고, 등 록특허에 대한 이해관계인에게 이의신청의 기회를 제공하여 부실권리를 방지하는 방안 을 마련하고 있다. 다. IP5 특허청의 협력 강화 미국은 유럽 일본 한국 중국 5개국의 특허청, 소위 IP5 특허청 116) 과 국제협력을 통 해서 급증하는 특허출원의 심사협력과 특허품질을 향상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117) 2009년에 미국은 IP5협력의 일환으로 국가간 전략적 심사처리 프로 젝트인 SHARE(Strategic Handling of Application for Rapid Examination) 프로젝 트와 국가간 특허심사하이웨이(PPH) 118) 를 이용하여 특허품질을 향상시키는 전략을 추 진하고 있다. SHARE프로젝트는 한국과 미국 특허청이 최초로 시행하는 양자 프로젝트로, 양국 심 사관이 상호 협력하여 특허심사를 수행하는 것이다. 한국 특허청은 2009년 9월 1일부터 미국 특허청과 한-미간 SHARE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119) 이 프로젝트는 한국과 미국 특허청에 공통으로 동일한 특허를 신청한 경우, 먼저 출원한 제1국에서 먼저 특허 심사 115) CAFC는 1982년부터 Graham v. John Deere Co, case(1966년)에서 제시한 자명성 판단에 관한 객관 적인 기준인 TSM테스트(teaching, suggestion or motivation test)를 공식처럼 적용하였다. 따라 서 TSM 테스트 는 자명성을 근거로 기존 특허를 무효화 시키는데 어렵게 만들었다. 116) IP5(Intellectual Property 5 Offices) : 종전의 미국, 일본 및 유럽 특허청으로 이루어진 특허 3극 체 재에 한국 및 중국을 포함시킨 특허분야 선진 5개국 특허청 그룹을 의미한다. 117) 미국 특허청 홈페이지 Strategic Plan : Hosted the follow-up to the Heads of Offices meeting for the five largest IP offices to discuss further cooperative initiative to meet the growing patent applications filing demands and improve patent quality. 118)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 : 양국에 공통으로 특허를 출원한 경우, 어느 한쪽 국가에서 특허를 받으면, 출원인의 신청에 의해 다른 국가에서는 해당 특허출원을 다른 특허출원 보다 우선하여 심사하는 제도이다. 2009년 10월 현재 한국 특허청과 심사하이웨이 제도(PPH)를 하는 국가는 미국, 일본, 덴마크, 영국, 캐나다, 러시아이다. 119) 특허청 홈페이지( - 보도자료 - 한 미간 특허심사 협력 업그레이드. 146 Intellectual Property 21 April 2010

33 미국의 Pro-patent 정책과 특허법 개혁안 를 하고, 나중에 출원한 제2국은 제1국의 심사정보를 활용하여 해당 특허를 심사하는 제 도이다. SHARE 프로젝트에서 양국 심사관은 온라인을 통해 양국의 선행기술 검색전략 심사 결과 및 심사노하우와 같은 다양한 정보를 상호 제공하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업무협력 을 극대화하게 된다. 이를 통해 양국은 심사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업무효율성 제 고로 심사적체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출원인들은 특 허청의 고품질 심사서비스로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보다 안정적이고 강력한 특허 권 획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120) Ⅴ. 결론 21세기 경제의 글로벌화가 진전되면서, 지식기반 경제에서 지식재산권은 중요한 경제 시스템의 인프라로 인식되고 있다. 글로벌 환경 하에서 WTO WIPO 및 IP5 특허청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제규범의 확립과 국제적 조화(harmonization)에 대하여 국제협력과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향후 미국은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권리행사에 중점을 두고 Pro-patent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다. 그 이유는 미국경제에 있어서 특허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중요한 신 약이나 바이오산업과 같은 산업으로부터의 최첨단 약품과 새로운 콘텐츠나 소프트웨어 기술에 이르기까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미국의 경제정책에 매우 유리하기 때문 이다. 특허법 개혁안의 목표는 특허품질을 높이고, 미국 특허제도를 글로벌 환경에 맞게 현 대화하는 데에 있으므로, 미 상원에서는 미국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쟁과 특 허법과 정책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혁안을 심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1990년 이후 미국은 국내 특허출원이 급증하여 2006년부터 일본을 추월하여 세계 1위 출원국으로 부상하였다. 미국이 세계 제일의 출원 대국이 되면서, PTO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는 심사적체의 해소와 심사인력의 충원과 교육문제이다. 또한 Patent Troll이 특허 제도를 남용하고 있어서 기업들이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협력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120) SHARE는 국가간 업무협력을 통해 특허심사를 수행한다는 점에서는 기존의 특허심사하이웨이와 유사 하다. 그러나 제1국에서 특허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제2국에서 출원인의 신청이 있어야 운영되는 특허심 사하이웨이와는 달리, SHARE는 제1국에서의 특허 여부와 관계가 없으며, 출원인의 신청이 필요 없이 특허청 간에 직접적인 심사협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보다 강력한 업무협력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식재산 년 4월 147

34 지식재산 동향 특허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술혁신을 통해서 경제적 이득을 얻는 것이다. 기술혁 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면,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경쟁정책의 균형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기업들이 국제무대에서 기술적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 기업 특허경영을 강화해야 한다. 미국의 Pro-patent 정책과 특허법 개혁안에 대하여, 특허법 개정과 지 식재산권정책의 키를 쥐고 있는 우리 정부는 미국의 Pro-patent 정책을 심도 있게 연구 하고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김민희, 미국의 Pro-patent 정책, 지식재산 21, 특허청, 2000년 11월호. 김민희, 미국에서의 Patent Troll 관련 최근 쟁점과 판결 : Pro-innovation 위협 or Invention Capitalism 촉진, 지식재산 21, 특허청, 2009년 1월호. 김원준, 특허법원론, 박영사, 김정중, 특허분쟁의 적극적 대응을 위한 Power Patenting 전략, 한국전자산업진흥회, 김태만, 2007년 미국 특허법 개정 동향 및 전망, 지식재산 21, 특허청, 2007년 10월호. 박준국, 미국 특허실무, 한빛지적소유권센터, 배진용, 특허권 관리회사(Patent Troll)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 지식재산 21, 통권 제103호, 특허청, 2008년 4월호. 이해영, 미국특허법, 한빛지적소유권센터, 조채영, 특허대상- 특허대상 확대 여부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지식재산연구 제4권 제2호, 2009년 6월호, 특허청, 주요국 특허법 개정 및 판례동향, 특허청, 지식재산권 용어 사전, 2008년 2월. 최승재, 특허법상 가처분에 대한 연구 - 미국 법원의 ebay 사건 이후의 태도와 한국 법원의 태도를 비교하여, 지식과 권리, No.1, 대한변리사회, 2008년 가을호. Ben Ikenson, 전광수 옮김, PATENTS, 미래사, Ronald J. Kubovclk, 일본과 미국에 있어서 Pro-patent정책, PATENT Vol. 57 No.1, 2004년 1월호. 小 野 新 次 郞, 유럽을 중심으로 한 知 財 의 세계사정의 현상 및 향후, PATENTS Vol. 61 N0. 2, 2008년 2월호. 148 Intellectual Property 21 Apri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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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가수, %) 응답수,,-,,-,,-,,-,, 만원이상 무응답 평균 ( 만원 ) 자녀상태 < 유 자 녀 > 미 취 학 초 등 학 생 중 학 생 고 등 학 생 대 학 생 대 학 원 생 군 복 무 직 장 인 무 직 < 무 자 녀 >,,.,.,.,.,.,.,.,. . 대상자의속성 -. 연간가수 ( 단위 : 가수, %) 응답수,,-,,-,,-,,-,, 만원이상 무응답평균 ( 만원 ) 전 국,........,. 지 역 도 시 지 역 서 울 특 별 시 개 광 역 시 도 시 읍 면 지 역,,.,.,.,.,. 가주연령 세 이 하 - 세 - 세 - 세 - 세 - 세 - 세 세 이 상,.,.,.,.,.,.,.,. 가주직업 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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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현황-표지-5도

기업은행현황-표지-5도 2 0 5 2005 Total Financial Network Bank Industrial Bank of Korea Content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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