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살바도르(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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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간사 세계화에 따른 국제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각국 기업의 해외진출이 가속 화되고 있다. 한국기업도 중국 동남아를 비롯해 중남미 등 세계 각지로 나아가 해외시장 개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노동협력원은 한국기업의 중남미지역 진출을 돕고자 멕시코 과 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등 중미 4개국에 대한 노무관리 안내서를 발간했습니다. 동 노무관리 안내서는 각국의 노동관련 법률 제도 관 행 언어 등 현지 적응에 필요한 사항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외국 에 진출하려는 기업이 겪는 어려움과 현지화를 위한 노무관리 전략을 소 개해 우리 기업들의 성공적인 해외진출에 기여했습니다. 국제노동협력원은 이번에 해외진출기업 HRM 시리즈(33) 엘살바도 르 노무관리 안내서 를 개정했습니다. 동 책자는 엘살바도르의 경제 투 자 환경, 문화, 노동법 해설, 진출기업 노무관리 방안 등 종전 책자의 기 본 내용구조를 따르되 그간 변경된 노동법 내용, 새로운 경제 노동 환경 에 맞는 노무관리 및 인사 기법, 새로운 유형의 노무관리 사례 등을 보완 했습니다. 개정판이 엘살바도르 진출 한국기업과 앞으로 엘살바도르에 진출하려 는 기업 관계자에게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며, 원고를 집필해 주 신 한국외대 중남미연구소 하상섭 교수님, 책자 발간을 후원해 주신 대한 민국 노동부, 그리고 편집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9년 12월 국제노동협력원 운영위원장 박인상

3 목차 Ⅰ. 국가 개황 9 7. 한국의 엘살바도르 투자현황 _ 푸에블라-파나마 계획(PPP)이 중미에 미칠 영향 _ 일반 개황 _ 주요 사회개발지표 _ 주요 경제지표 _ 12 Ⅲ.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동향 우리나라와의 관계 _ 정치 경제 동향 _ 고용시장 _ 임금시장 _ 노사관계 동향 _ 노동행정 조직 _ 106 Ⅱ. 엘살바도르 외국인투자 환경 개관 _ 24 Ⅳ. 노동관련법규주요내용 엘살바도르의 외국인투자 제도 _ 다자간 섬유협정(MFA)의 종료에 따른 영향 _ DR-CAFTA(미국-중미자유무역협정) _ 미국 기업 및 노조 인권 단체들의 근로감독 역할 _ 엘살바도르 노동자 인권실태와 중미자유무역협정 _ 헌법 _ 노동법 일반조항 _ 집단적 노사관계법 _ 개별적 근로관계법 _ 132

4 Ⅴ. 사회보장제도 167 VII. 합리적 노사관계 진작을 위한 제언 개관 _ 노령 장애 사망 _ 질병 및 출산 _ 개요 _ 투자업체의 노무관리상 유의사항 _ 노사관계 진작을 위한 기업 및 국가적 차원의 노력 _ 업무상 상해 _ 안전 및 보건 _ 기술훈련기금(INSAFORP) _ 188 부록 237 임금 관련 양식 _ 238 VI. 사례 연구 191 엘살바도르 축제 및 공휴일 _ 241 유명 유적지 및 관광지 _ 개요 _ 노무관리 사례 _ 노사분쟁 사례 _ 210 엘살바도르 한인 공동체 현황 _ 249 엘살바도르 노동 관련 및 경제 유관기관 _ 251 주요기관 및 일반적 업무시간 _ 254

5 Ⅰ. 국가 개황 1) 1)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 투자정보 (OEIS) ( 및 주엘살바도르 한국대사관 홈페이지 ( 참조

6 정 치 독 립 일 : (스페인) 정부형태 : 대통령중심제(단일공화제) 국가원수 : Mauricio Funes 대통령 의 회 : 단원제(84석) 주요정당 : 국민공화연합(ARENA), 민족해방전선(FMLN) 국제기구가입 : UN, IMF, IFC, IDA, OAS, CACM, WTO, IDB, IBRD 등 경 제 G D P : 246억달러(2008) 1인당 GDP : 3,540달러(2008) 화폐단위: Colon(C) 회계연도: 1. 1~ 산업구조: ( 07) 농림수산업 9.7%, 제조업 27.6%, 서비스업 62.7% 주요 수출품 : ( 07) 커피, 직물, 새우 주요 수입품 : ( 07) 중간재, 소비재, 자본재 주요 생산물 : 농산물(커피, 설탕, 콩) 경제개발계획 :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경제개발모델 채택 경제적 강점 : 농산자원 풍부, CBI 수혜국 경제적 약점 : 정치 사회 불안, 광물자원 빈약 국가 개황 일반 개황 2. 주요 사회개발지표 일 반 위 치: 중미 면 적 : 21천km2 (한반도의 1/10) 기 후 : 열대(해안), 온대(고지대) 인 구 : 7백만명( 07) 수 도 : San Salvador(150만명) 민 족 : 메스티소(90%), 백인(9%), 인디안(1%) 언 어 : 스페인어 종 교 : 가톨릭(83%), 기독교 (17%) 평균수명 72세 ( 06) 1인당 G N I 3,540달러 (2008) 절대빈곤계층비율 37% ( 02) 1인당 CO2 방출량 1,000kg (2004) 유 무선전화보급대수 (백만당) 72대 ( 06) 도로포장률 20% (2000) 인터넷사용자수 10명 ( 05) 1인당에너지소비량 (석유환산) 694kg (2005)

7 3. 주요 경제지표 5. 정치 경제 동향 2) 경제지표 단위 G D P 억달러 ) 정치 사회 동향 1인당 GDP 달러 2,400 2,560 2,760 3,250 3,540 경제성장률 % 재정수지/GDP % 소비자물가상승률 % 환율(달러당, 연말) 경 상 수 지 백만달러 ,145-1,832 상 품 수 지 -2,662-3,008-3,689-4,378-5,313 수 출 3,337 3,432 3,567 3,830 4,201 수 입 5,999 6,440 7,257 8,208 9,514 엘살바도르는 1980년대 니카라과의 산디니스타 혁명 후 쿠바 니카 라과 지원을 받은 좌익 게릴라 조직인 파라분도 마르티 민족해방전선 (FMLN)과 미국의 지원을 받은 정부군과 오랜 내전을 겪었다. 이로 인한 사회간접시설 파괴와 국민들의 해외이주가 늘어나면서 정치 사회적 불안정이 지속됐다. 서비스수지 자 본 수 지 ,113.8 외환보유액 1,893 1,833 1,899 2,199 2,313 총외채잔액 8,400 8,455 9,136 9,574 10,246 단기외채 1,780 1,575 총외채잔액/GDP % 년 유엔의 중재 아래 FMLN은 정부와 평화협정을 체결해 13년 만에 내전이 종식되고 FMLN은 제도권 정치세력으로 편입됐다. 이 시점부터 정국이 안정되기 시작했다. 국가 개황 13 외채상환부담률(DSR) % 우리나라와의 관계 2004년 3월 실시된 대통령(임기 5년) 선거에서는 1989년 이래 집권 해 온 국민공화연합(ARENA) 소속 안토니오 사카(Antonio Saca) 후 보가 58%의 높은 득표율로 당선됐다. 이로써 국민공화연합 정권은 4 외교관계수립 주요협정체결 수교(북한과는 미수교) 문화협정( 70), 무역협정( 70), 사증면제협정( 97), 투자보장협정( 98) 회 연속 집권하게 됐다. 무역현황 주 요 품 목 수출(천달러) 73,795 86,787 85,561 66,604 기계, 섬유, 타이어, 자동차 수입(천달러 ) 3,238 5,848 5,980 6,913 커피, 광물, 전기기기, 섬유 투자현황 년 누계 신규 법인 수 천 달러 1,353 7, , 년 3월 총선에서 집권당인 국민공화연합(ARENA)은 종전보다 국회의원 의석 5석이 늘어난 34석을 차지했으며 친여 성향의 국민화 2) 한국수출입은행, 엘살바도르의 국가신용도 평가 리포트,

8 합당(PCN)과 기독민주당(PDC)이 각각 10석과 6석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ARENA, PCN, PDC의 전체 의석수가 총의석수의 과반수를 8 석 상회하는 50석을 차지하고 있다.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는 민영화, 자유무역협정, 외채문제 등 에 대해서는 제 1야당인 해방전선당(FMLN, 32석)과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 정부가 경제개혁 정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전통적으로 엘살바도르는 미국과 선린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중 미국가 중 유일하게 이라크에 380명을 파병했으며 현재까지도 파병 부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시 미국 대통령은 공화당 대선후 보 수락 연설 시 엘살바도르를 미국의 동맹국으로 지명했다. 2008년 7월18일 미국 의회는 8월6일을 엘살바도르의 날 (Salvadorian American Day)로 지정했다. 간 FTA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오랜 내전으로 다량의 총기가 사회에 유포돼 전투원 출신 중 사 회 적응에 실패한 일부와 빈민들에 의한 강력 범죄가 빈발하고 있다. IDB에 따르며 이 나라는 세계에서 살인사건 발생률이 가장 높은 국 가 중 하나로서 인구 10만명 당 140명(1일 평균 20건)의 비율로 살인 이 발생하고 있다. 기타 노상강도 납치 은행 강도 등이 증가해 국 내 치안이 불안한 상황이다. 특히 내전 당시 미국으로 이민한 엘살바도르인들의 조직폭력단체인 마라스(maras)가 엘살바도르로 유입돼 살인 강도 등 강력 범죄를 자행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마라스 조직원 수는 약 1만2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평화협정의 성공적인 이행으로 내전 재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 개황 15 또 미국거주 엘살바도르인은 약 230만명에 달하는 데 미국정부는 이 중 약 22만명에게 임시보호지위(Temporary Production Status : TPS)를 부여해 이들이 2009년 3월까지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 록 했다. 중미 4개국 간 인적 물적 이동 자유화 정책 실시 및 미-중미 자유무 역협정(DR-CAFTA) 발효에 따라 역내 경제통합이 심화될 것으로 보 인다. 이에 따라 중미 간 경제통합을 선행조건으로 내세운 EU-중미 2009년 3월15일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 좌익 야당인 민족해방전 선(FMLN)의 Mauricio Funes 후보가 유효표의 51.2%를 획득, 1차 선거에서 대통령에 당선됐다. 내전 종식 뒤 제도권 정당으로 출범한 민족해방전선은 20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했고, Mauricio Funes는 2009년 6월1일 취임했다. 신정부는 좌익정부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과거 20년간 정권을 장악해 온 국민공화연맹(ARENA) 정부의 경제

9 정책 및 대외정책을 대부분 수용 승계함으로써 급격한 경제사회 개 혁보다는 온건한 실용적 개혁정책을 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2) 경제동향 (1) 국내 경제 2001년 후 2005년까지 1.5~2.8% 내외의 저성장 기조가 이어졌으나 2006년 들어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4.2%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 다. 태풍 및 화산 폭발피해 복구공사에 따른 건설업 호조, DR- CAFTA 발효에 따른 수출 호조, 민간소비 증가 등이 작용한 결과다. 2007년 역시 민간소비 및 투자 호조 지속이 경제성장을 견인했으나 대미 섬유류 수출시장에서 마낄라산업(보세가공업)의 수출경쟁력 하 락 추세로 어려움을 겪었다. 때문에 2007년 전체로는 3.4%의 경제성 장에 그쳤다. 2008년의 경제성장률은 금융위기에 따른 미국의 경기침체 심화로 인 한 수출감소와 해외근로자의 국내송금 감소 등에 따른 국내경기 위축 탓으로 2.5% 수준으로 후퇴했다. 엘살바도르도 과테말라 온두라스 등 여타 중미국가와 마찬가지로 미국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매우 높은 탓이다. 미국 등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해 80년대 이후 최악의 경제상황을 맞고 있는 가운데 엘살바도르정부는 2009년에 -1% 내외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참고로 국제통화기금(IMF) 은 더 부정적으로 엘살바도르의 2009년도 성장률이 -1.4% 이하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제위기 탈피를 위해 6월1일 취임한 민족해방전선(FMLN)의 모리시 오 푸네스(Mauricio Funes) 신임 대통령은 좌파적 경제정책을 유보 하고 농업 관광 상업 및 서비스부문의 성장 유인을 위한 정부부문 투자증대, 미국의 새천년기금 사업의 활성화 등을 통해 대책을 강구 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의존도가 높은 미국의 조속한 경제회복 여부 가 엘살바도르 경제의 성장세 회복의 관건이 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 가들의 일반적인 전망이다. 한편 인플레는 2001년 엘살바도르 경제의 달러화(Dollarization) 시 행으로 저물가 기조를 유지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농산물 가격 상 승과 고유가 등으로 인해 물가상승률이 4~5%의 수준을 유지했다. 2007년에도 이러한 기조를 유지하며 4.3%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했으 며 2008년에도 다소 악화됐지만 5.5% 수준을 유지했다. 2009년에는 미국 등 세계경제의 불안 지속과 엘살바도르 국내 정치 경제 불안으 로 인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가 개황 17

10 주요 경제지표 (단위 : %) 구 분 e 2008 경제성장률 재정수지 / GDP 소비자물가상승률 자료원 : IFS, EIU 재정수지는 2005년 10월에 발생한 태풍 스탄(Stan)과 일라마떼빽 (ilamatepec) 화산 폭발로 인한 패해복구 사업 실시로 정부 재정지출 이 증가하면서 2005년 및 2006년 재정수지 적자규모가 GDP의 1.1% 로 확대됐다. 2007년에도 재해복구를 위한 재정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카 (Saca)정부의 긴축정책 기조 유지 노력에 힘입어 재정적자 규모가 GDP의 0.7% 수준으로 둔화됐다. 그러나 2008년에는 경제위기 대처 를 위한 재정지출과 선거를 겨냥한 재정지출이 증가한 반면, 세수는 경기침체 영향으로 감소해 재정적자폭이 증가됐다. 이러한 추세는 2009년에도 지속돼 재정적자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 경제구조 및 정책 인 효과도 나타나고 있으나 달러공용화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긴축재정을 시행해야 하는 부담과 수출 경쟁력의 약화 우려가 부작용 으로 대두됐다. 2001년 달러공용화제도 도입 후 긴축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 다. 그러나 여전히 낮은 세수율(2000년 GDP의 10% 2006년 GDP 의 13.4%)로 세수 증대는 부진한 반면 재해복구 경기진작 등을 위한 재정지출 수요는 급증해 재정수지 적자 개선 및 공공부채 경감에 어 려움이 있다. 달러공용화제도 도입 후 현재까지는 엘살바도르 경제에 긍정적인 효 과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14%에 달하던 대출금리가 달러공용화 제도 도입 후 6~7%대로 낮아져 기업의 투자활동이 활성화됐으며 물 가상승률도 5%대 이하로 안정됐다. 또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도 크게 늘어나 2003년에는 1.4억달러 였던데 반해 2007년에는 전년 대비 263% 증가한 5.1억달러를 기록 했다. 그러나 2008년부터 현재까지는 세계적인 금융위기 여파로 다 소 둔화되는 추세다. 국가 개황 19 엘살바도르는 2001년 1월부터 미 달러를 자국통화(C8.75 : US$1)와 함께 법정통화로 사용하는 달러공용화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힘 입어 만성 인플레 극복, 금리 하락에 따른 기업투자 활성화 등 긍정적 엘살바도르는 미국의 무역특혜조치로 인해 미국시장 접근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보세가공무역인 마낄라산업이 발달했고, 이 분 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이 증가해 엘살바도르 경제발전에 크

11 게 기여하고 있다. 반면 무역자유화에 따른 관세수입의 급감은 세수 결함의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다. 수입증가에 따른 상품수지 적자확대 등으로 경상수지 적자규모가 증 가하고 있다. 1992년 내전 종식 후 외국인투자유치 및 수출장려를 위해 외국인투 자보장촉진법 수출활성화법 자유무역지대법 보세지역관리법 등 을 제정해 적극적인 외국인투자유치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기조는 민족해방전선 좌익정부에서도 승계하고 있다. (3) 대외거래 2006년에는 주요 수출품의 국제시세 호조에 따른 수출증가에도 불구 하고, 해외근로자 송금 유입에 힘입은 소비재 수입증가, 고유가에 따 른 석유수입액 증가 등으로 인해 상품수지 적자규모가 37억달러로 증가했다. 특히 DR-CAFTA 발효 이후에는 중국뿐만 아니라 온두라스 니카라 과 등 중미국가들과의 섬유수출 경쟁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DR- CAFTA 시행 후 투자확대에 따른 자본재 수입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2007년에도 상품수지 적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다. 엘살바도르는 대규모 상품수지 적자를 경상이전수지 흑자로 보전해 왔다. 연간 20~30억달러대의 해외근로자 송금으로 무역적자를 보전 하고 있으나, 외채원리금 증가로 인한 소득수지 적자확대 및 소비재 2006년에도 해외근로자 송금액이 33억달러로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 구하고 상품수지 적자규모 확대로 인해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국내총 생산(GDP)의 4.6%인 8.6억달러를 기록했다. 2007년에는 고유가와 내수회복에 따른 수입증가로 상품수지와 경상수지 적자규모가 각각 41.4억달러와 8.9억달러(GDP의 5.1%)로 확대됐다. 플로레스정부에서부터 추진해 온 국내 공공채무를 장기외채로 전환 하는 국가채무재조정정책 시행으로 총외채규모와 외채상환부담률 (DSR)이 증가했다. 그러나 2006년 총외채 규모를 GDP의 40%로 낮 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재정책임법의 시행으로 GDP 대비 총외채규 모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2007년 총외채규모는 78억 달러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했으나, GDP의 38.4%로 목표 범위 내로 줄어들었으며 DSR도 10%를 넘지 않는 등 외채 원리금 상환부담은 비교적 가벼운 수준이었다. 2008년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글로벌본드 발행과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미국거주 동포들의 모국 송금 증가 등으로 외환보유고가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07년도 외환보유액은 23억달러로 2005년 대비 35% 증가했다. 특히 30~40억달러에 달하는 미국거주 엘살바도르인들의 본국 송 금액이 중요한 외환가득원이 돼 경제활성화를 견인하는 중요한 역 국가 개황 21

12 할을 하고 있다. 주요 경제단체 - 전국경제인협회(ANEP : Asociacion Nacional de la Empresa Privada) - 산업협회(ASI : Asociacion Salvadorena de Industriales) - 상공회의소(Camara de Comercio e Industria de El Salvador) - 커피재배인협회(ACES : Asociacion Cafetalera de El Salvador) - 커피가공 및 수출업협회(ABECAFE : Asociacion de Beneficiario y Exportadores de Cafe) - 봉제협회(ASIC : Asociacion Salvadorena de la Industria de la Confeccion - 경제사회개발원(FUSADES : Fundacion Salvadorena para Desarrollo Economico y Social) Ⅱ. 엘살바도르 외국인투자 환경

13 1. 개관 국가들에 대한 관세와 무역상의 특혜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미 3개국(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의 섬유 봉제 산업은 대부분 대미 수출가공 산업기지로서 미국의 경제변동과 밀접한 연관 을 맺고 있다. 미국의 의류업체로부터의 OEM방식으로 생산으로 하 고 있으므로 미국의 소비수준 변화와 시장변동에 따라 발주량의 변동 이 발생하게 되고, 그에 따라 하청업체의 생산 수출량이 결정되는 것이다. CBI는 당시 엘살바도르의 게릴라 활동과 니카라과의 산디니스타정부 와 같은 역내 좌파운동이 활발해 지는 것에 대응해 원조와 무역상의 특혜를 제공하려는 미국의 의도에서 시행됐다. 카리브지역 경제부흥 법(CBERA)의 조항에는 미국이 공산주의의 영향 하에 있거나 미국의 자산을 몰수하는 행위를 하는 국가들에게는 특혜를 제공하는 것을 금 지하는 조항 등이 포함돼 있다. 중미 3개국의 봉제업체가 미국의 수출가공 산업기지화 된 것은 1983 년 미국의 CBI(Caribbean Basin Initiative)정책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983년 카리브지역 경제부흥법(Carbbean Basin Economic Recovery Act : CBERA)이 제정됐고, 이 정책의 연장선 상에서 2000년 10월 중미 카리브지역 무역협력법(Caribbean Basin Trade Partnership Act : CBTPA)이 제정됐다. CBI 정책은 카리브지역의 경제적 빈곤이 지속되면서 정치적인 불안 정이 심화되자 미국이 이들 지역에 대한 관세를 철폐함으로써 수출을 증대시키고, 이를 통해 경제발전을 도모하자는 게 주된 내용이다.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발효되면서 멕시코의 대미 수 출이 더욱 용이해짐에 따라 이전의 CBI 프로그램 하에서 섬유와 의료 부문 등의 분야에서 혜택을 받아왔던 국가들이 멕시코에 대한 비교우 위를 잃게 됐다. 중미와 카리브해 연안국들은 특혜를 늘리기 위해 대미 협상노력을 경 주했는데 그 결과가 2000년 10월 중미 카리브지역 무역협력법 (Caribbean Basin Trade Parnership Act : CBTPA) 체결이다. 동 법은 2002년에 더욱 확대돼 3) 이들 지역 소재 봉제업체들은 대미 무 관세 수출이 확대되고 쿼터제도의 규제를 덜 받게 되면서 우리 봉제 업체들을 비롯한 외국업체들이 대미수출의 우회기지로 중미를 주목 엘살바도르 외국인투자 환경 25 CBI는 1983년 미국 카리브지역 경제부흥법(Caribbean Basin Economic Recovery Act : CBERA)의 연장선상에서 시행된 프로그 램으로 1984년 1월1일 발효됐다. 많은 중미국가들과 카리브해 연안 하게 됐다. 4) 3) 4) 보빈저널 1999년 8월호, 대미수출전진기지, 여전히 황금알 낳는 거위? 의 기사내용으로부터 참조 인용

14 중미 카리브지역 무역협력법(CBTPA)은 1983년에 시작된 CBI프로 그램이 확대된 것으로, 이전의 CBI 프로그램에선 배제됐던 미국산 직 물로 제조된 의류나 섬유 제품에 대한 관세특혜를 확대했다. CBTPA 를 통해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은 미국의 원사와 면의 수출을 확대하고 동 지역 내 미국의 투자를 늘림으로써 미국 섬유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려 했다. 은 원단도 포함된다. 미국에서 제직된 원사를 사용해 제직된 원단으로 1개국 이상의 CBTPA 수혜국가에서 재단된 의류에 대해 무관세와 무쿼터(809A+) 를 적용한다. 일정 원단의 경우(펠트 및 부직포) 미국 내에서 완전히 제직될 경우 미국산 원사로 제직되지 않은 원단도 포함된다. 또한 CBI국가들의 경제구조를 다변화 해 역내 국가들의 원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으로의 불법이민과 불법 마약거래를 줄이고자 했다. 역내 국가들의 무역확대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도 일조하기를 기 대한 정책이었다. 2000년 10월 통과된 CBTPA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 1) 특혜대상 의류의 범위 미국에서 제직된 원사를 사용해 미국에서 완전히 제직 및 재단된 원 단으로, 1개국 이상의 CBTPA 수혜국가에서 봉제된 의류에 대해 무 관세와 무쿼터(807A+)를 적용한다. 일정 원단의 경우(펠트 및 부직포) 미국 내에서 완전히 제직 및 재단될 경우 미국산 원사로 제직되지 않 5) 이하의 내용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0), 미국의 중미 카리브지역 무역특혜조치(CBTPA)의 주요 내용 및 영향, 2~20 면으로부터 발췌 인용 미국에서 전적으로 제직된 원사를 사용해 1개국 이상의 CBTPA 수혜 국가에서 편직된 니트 의류에 대해서는 쿼터 범위 내에서 무관세를 적용(양말은 제외) 한다. 미국에서 전적으로 제직된 원사를 사용해 미국이나 1개국 이상의 CBTPA 수혜국가에서 제직된 원단으로 1개국 이상의 CBTPA 수혜국 가에서 재단 및 완전히 봉제된 니트 의류에 대해서도 쿼터범위 내에 서 무관세를 적용한다. 다만 언더웨어용 티셔츠는 수혜대상에서 제외 된다. 여성용 언더웨어(브래지어)의 경우 미국에서 제직된 원단의 총가치가 해당제품 총 세관 신고금액의 75% 이상이면 무쿼터 및 무관세 혜택 을 받는다. 미국이나 1개국 이상의 CBTPA 수혜국가에서 제직되지 않은 원단이 나 원사를 사용해 1개국 이상의 CBTPA 수혜국가에서 재단 봉제된 엘살바도르 외국인투자 환경 27

15 의류에 대해서도 특혜를 부여한다. 의 7% 이하인 경우에는 특혜를 인정한다. CBTPA 지역의 수공품, 민속품으로 해당국으로부터 인정된 상품에 대해서 특혜를 부여한다. 미국에서 완전히 제직된 원사로, 미국에서 완전히 제직 및 재단된 원 단을 사용해 CBTPA 수혜국가에서 봉제된 섬유가방에 대해 무관세 및 무쿼터를 적용한다. 미국에서 완전히 제직된 원사로, 미국에서 완전히 제직된 원단을 사 용해 CBTPA 수혜국가에서 재단된 원단으로 봉제된 섬유가방에 대해 무관세 및 무쿼터 혜택을 적용한다. 2) 특별 규정 외국산 부자재나 장식재가 봉제된 상품요소 가격의 25%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특혜를 적용한다. 외국산 심지의 가치가 봉제된 의류 요소가치의 25%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특혜를 인정한다. 3) 원산지규정 증명 무관세나 특혜관세를 요구하는 수입업자는 세관통과 시 수출업자에 의해 마련된 원산지규정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이것이 없을 경우 본래의 관세가 부과된다. 4) 수혜국의 자격요건 WTO 규정 준수 FTAA나 기타 역내 자유무역협정 참여 UR 지적재산권 무역협약(TRIPS)에 따른 지적재산권보호 준수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 준수 - 단결권, 단체교섭권, 강제노동금 지, 최저임금, 노동시간 및 작업장의 안전 및 건강 등 제반 노동조건 준수 마약퇴치규정 준수 부패추방을 위한 미주지역 협정 준수 투명하고 비차별적이며 경쟁적인 정부조달절차 준수 정부조달부문에서 국제적 논의 및 투명성 준수에 기여 엘살바도르 외국인투자 환경 29 미국이나 1개국 이상의 CBTPA 수혜국가에서 전적으로 제직되지 않 은 원사나 섬유원료의 경우에도 원사와 섬유원료의 중량이 제품 중량 5) 수혜자격대상국(속령 포함)

16 지역 수혜국(속령 포함) 중미지역 Costa Rica, El Salvador, Guatemala, Honduras, Nicaragua, Panama 등6개국 Antigua and Barbuda, Aruba, Barbados, Bahamas, Belize, Dominica, Dominican Republic, Grenada, Guyana, Haiti, Jamaica, Montserrat, 카리브지역 Netherlands Antilles, St. Kotts and Nevis, Saint Lucia, Saint Vicente and the Grenadines, Trinidad and Tobajo, Virgin Islands British 등 18개국 총계 24개국(속령 포함) 주) 밑줄 표시된 국가는 1차 수혜대상국임. 6) 원단의 정의에 관한 논란 CBTPA 법을 둘러싼 가장 큰 논쟁 중의 하나가 원단의 명확한 정의를 둘러싼 것이었다. 미국의 섬유업자들은 미국산 원단이 특혜무역 대상 이 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염색과 마무리 가공공정을 완료해야 한다 고 주장한 반면 섬유사 생산업자들은 CBI 지역에서 원단의 염색 및 마무리 가공공정이 이뤄지길 원했다. 해외 진출한 미국 의류업자들의 경우 미국 섬유업자들로부터 소위 생지라 불리는 원단을 구매해 해외 에서 염색 가공 재단 봉제를 원했다. 이러한 논쟁은 미국 세관이 원단의 염색과 마무리 가공공정을 미국이 나 CBI 지역 모두에서 수행할 수 있다고 해석함으로써 일단락 됐다. 2. 엘살바도르의 외국인투자 제도 6) 1) 개요 엘살바도르는 1988년 외국인투자자의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해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했다. 수출기업의 경 쟁력 강화와 수출촉진을 위해 국제서비스법, 자유무역지대 및 무역거 래법, 관광법 등 각종 투자관련 법 등을 제정하는 한편 외국인투자자의 과실송금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엘살바도르의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한 인센티브제도 (2009년 기준) 구 분 자유무역지대내 제공 인센티브제도 원자재,자본재의 수입에 대한 제세 100% 면제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100% 면제 수출세 - 과실송금에 대한 세금 - 상업 활동에 대한 세금 100% 면제 지방에서의 상업 활동 협약 가능 지방 및 주 정부에 대한 세금 100% 면제 외국 통화의 관리 및 경영 자유로운 교환 가능 자본의 본국송금 제한 없음 역외 수출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중남미 지역을 제외한 수출의 경우 FOB의 6%를 환급 부동산에 대한 세금 - PROESA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상담지원 투자자들을 위한 지원 시스템 ONI는 엘살바도르의 투자의 법적인 절차 등 행정적, 기술적 지원 제공 엘살바도르 외국인투자 환경 31 6) 이하의 내용은 엘살바도르 국가투자진흥기관인 PROESA의 홈페이지 ( 인용

17 엘살바도르 투자진흥기관(PROESA)에서 외국인투자와 관련해 엘살 바도르정부가 제공하는 인센티브에 대해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엘살바도르는 외국인투자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위해 경제부 투자실(Oficina Nacional de Inversion) 산하에 투자전담 단일창구 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PROESA라는 투자진흥기관을 통해 각 종 절차와 정보를 지원한다. 또 미국의 AID 무상출자로 설립된 엘살 바도르 경제사회개발재단(FUSADES)에서도 외국인투자 지원업무를 하며 투자촉진기금 및 수출촉진기금도 지원하고 있다. - 법에 명시된 다른 모든 책임을 피하기 위한 경우 최소 4천명 이상의 고용창출이 이루어지는 투자를 하는 외국인투자가 의 경우 엘살바도르에 머무르며 일할 수 있도록 주택을 제공받는다. 이 서비스를 제공 받으려면 투자가들은 해외직접투자 등록일로부터 30일 안에 해당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고, 특별한 요구사항은 없다. 금융기관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가들도 국내 금융서비스를 이용 할수있다. 2) 외국인투자촉진법(Ley de Inversiones, Decreto No.732) 일반무역투자, 특히 외국인직접투자를 촉진해 생산성, 고용창출, 다 양한 상품 및 서비스의 수출을 통해 엘살바도르의 경제적 사회적 발 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헌법에 따라, 지방 및 외국인투자가들의 재산에 대한 보호와 그들의 재산에 대한 자유로운 처리에 대한 권리를 보장 받는다. 3) 국제서비스법(Ley de Servicios Internacionales, Decreto No.431) 엘살바도르 외국인투자 환경 33 원칙적으로 외국인투자로 발생한 순이익에 대해서는 송금이 허용된 다. 외국 통화로 환전해 은행시스템을 이용한 자율 송금이 가능하다. 외국인투자자가 자유 태환의 송금 권리를 요구할 수 없는 경우는 다 음과 같다. - 자금, 노동 및 사회적 안전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한 경우 - 은행 파산, 임금 체불, 사기행위의 경우 서비스파크(국가 비관세 영역의 한정된 공간)와 서비스센터(역외 적 용 가능한 국가 비관세 영역)의 원활한 작동 설치와 더불어 비즈니 스 관리 공무원들의 책임과 이익을 확대하고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 다. 적용 대상은 아래와 같다. - 간접적 사용자 : 직접적 사용자의 무역활동에 필요한 로지스틱스 및국제운송업체 - 매매 위탁 : 서비스파크 내에서 일어나는 직접적 사용자들의 법적

18 활동 - 매매 할당 : 서비스파크 내 직접적 사용자들의 재고 매매 활동 외국인투자유치를 목적으로 1990년 3월 제정됐다. 자유무역지대 운 영업체와 입주업체 및 개발업체 등에 적용된다. 주요 서비스 활동 내용 - 국제적 배분의 증대 작용 - 국제 운송의 원활화 - 국제 콜센터 - 정보기술 향상 - 시장조사 및 개발 활동 - 선박 수리 및 유지 서비스 - 항공기의 수리 및 유지 서비스 - 비즈니스 절차의 간소화 서비스(BOP) - 의료서비스 - 국제 금융서비스 (1) 자유무역지대 개발 및 운영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개발 및 운영으로 창출된 소득에 대한 법인소득세 15년간 면제(회사 뿐 아니라 개별 주주에게도 적용) 개발 및 운영에 소요되는 기계 장비 공구 부품류 등에 대한 수입 관세 등 제세 면제 회사 재산에 부과되는 지방세 10년간 면제하며 동일기간 연장 가능 (2) 자유무역지대 입주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엘살바도르 외국인투자 환경 35 부가가치세 소득 지방세 및 수입 관세에 대한 세금 전액 면제 수출활동에 사용되는 기계 장비 공구 부품 도구류에 대한 제세 면제 4) 자유무역지대법(Ley de Zonas Francas y de Comercialización, Decreto No.405)7) 수출용 원자재 반제품 예비 부품 중간재 컨테이너 라벨 포장 재 샘플 및 패턴 등을 자유무역지대로 자유반입 가능 자유무역지대와 보세구역의 기능 활성화를 통해 수출확대를 기하고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을 경우 생산활동에 필요한 연료 및 윤활유 수 입 시 부과세금 전액 면제 7) 1998년 Decreto No.464와 2005년 Decreto No.616의 Art.3을 개정해 관보에 공표했다. PROESA 홈페이지, Ambiente del Inversionista, Leyes de Inversiones 참조 인용

19 소득에 대한 세금의 전액 면제 혜택. 이러한 면제 혜택은 법적으로 등 록된 회사 또는 개인에게 해당되며, 파트너 간 세금 면제 혜택의 양도 는 불가능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도 세금 전액 면제 가능 5) 관광법(Ley de Turismo, Decreto No.899) 엘살바도르 국내 및 외국 자연 또는 법적 관련자의 관광산업과 서비 스를 촉진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법규 - 관광사업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의 제공은 재무부에서 정한 별도 규정에 의해 자격을 심사한다. 이 때 환경천연자원부(Ministry of the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와 국립문화예술위원 회가 심사를 담당한다. 인센티브 수혜에 관한 법령은 관련 법제가 제정되기 전에 제3의 기관 을 통해 유입된 기업의 자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지급대상에서 제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면제 사항과 인센티브 엘살바도르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지방분권 확대, 관광지역의 일자리 창출 증가, 국내 및 외국투자자유치를 위해 법적으로 면제 사항과 인 센티브를 명시하고 있다. 엘살바도르 외국인투자 환경 37 등록된 모든 일반인, 법적 관련자 및 관광사업은 별도의 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다. 국가적 이익이 발생하는 관광 프로젝트(National Interest Tourist Project)의 경우 재무부(Ministry of the Treasury)에서 승인을 받 아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20 3. 다자간 섬유협정(MFA)의 종료에 따른 영향 심화되고 중국 및 인도 등 아시아국가의 미국시장 잠식이 확대됐다. 1) 현황 1990년대 이후 중미의 대미 섬유수출이 급증했는데 2004년 수출액 과 시장점유율은 각각 1990년의 10배, 3.5배로 확대됐다. 중미의 섬 유산업은 1984년부터 발효된 미국의 카리브해 지원계획(Caribbean Basin Initiative : CBI)은 미국산 원단 및 수출국산 원부자재로 가공 한 제품에 대해 특별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였으며, 2000년 중미 카 리브해 무역협력법(Caribbean Basin Trade Partnership Act : CBTPA)으로 관세혜택이 더욱 확대됐다. 2005년도 이전 중미의 대미 섬유수출 중 쿼터가 적용된 비율은 90% 에 달했다. 그러나 CBI에 의한 미국 통상법(807aP) 근거해 원사의 원 산지에 관계없이 원단이 미국산이면 특혜관세가 적용됐으며 CBTPA 에 의해 미국산 원사를 이용한 원단의 경우 원산지에 관계없이 특혜 관세가 적용되는 혜택을 누려온 것이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등 중미 5 개국의 섬유산업은 미국과의 지리적 근접성, 저렴한 인건비 등의 강점 을 활용해 대미 수출산업으로 육성됐다. 그러나 2005년 1월1일부로 다자간섬유협정(Multi-Fiber Arrangement : MFA)의 종료에 따른 선진국의 수입량 쿼터제 철폐로 미국시장에서 아시아국가와의 경쟁이 중미국가들은 1991년 11월 자유무역지대를 공통적으로 설치해 각종 감세조치를 시행했고, WTO 보조금 협정에 따라 2010년부터 소득 세 감세 조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중미의 섬유산업 현황은 2004년도에는 중미 5개국이 미국시장 에 수출한 의류는 총 75억2천320만달러로 11.3%의 미국시장 점유율 을 차지했고, 온두라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는 대미 의류수출국 중 4위 9위 14위를 각각 차지했다. 그러나 2005년도 이후 중국 인도 등 동 서남아 아시아권 국들과의 경쟁에서 밀리면서 계속 시장 점유율이 후퇴되고 있는 추세다. 2006년 7월 이후 대미 DR-CAFTA 이 발효되면서 과거보다 경쟁력이 높아지고는 있으나 2008년도 이후 경제위기 여파로 인한 미국의 수입수요 감소와 아시아산 제품과의 가 격경쟁력 열세로 여전히 고전을 하고 있다. 중미 5개국 섬유산업 현황 국가 대미수출( 04) 기업체( 03) 고용( 03) 공업단지( 04) 온두라스 2, , 과테말라 1, , 엘살바도르 1, , 니카라과 , 코스타리카 주) 대미 수출은 섬유제품의 미국 수입통관통계를 기준으로 한다. 자료원 : JETRO 엘살바도르 외국인투자 환경 39

21 중미국가의 섬유산업을 중국 인도 등과 비교하면 인건비 및 인프라 부문의 경쟁력이 뒤지고 있다. 온두라스의 경우 인건비가 중국의 1.5~2.2배이며 중미에서 가장 낯은 인건비를 자랑하는 니카라과도 중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전력비용도 발전시설 및 송전시설 미비로 중국에 비해 약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며 과테말라는 약 3배에 달하는 코스타리카 , 중국 0.68~0.88 4, 멕시코 , 도미니카공화국 , 콜롬비아 2.65 n/a 주) 운송비용은 FEU당 미국까지의 해상 운송 비용/ 금융비용은 시중은행 예대마진 자료원 : JETRO(2006) 것으로 나타났다. 2) 향후 전망 한편 카리브연안에 충분한 물류를 처리할 수 있는 항구를 가진 온두라 스 코스타리카를 제외하고 엘살바도르는 운송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도로 및 항만 인프라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특히 카리브해 연 미국시장에 대한 지리적 근접성 활용 유망 : 중미 섬유산업이 가진 우 위 요소로는 미국시장에 대한 지리적 근접성, CBI 및 중미자유무역협 안에 인접하고 있지 않은 엘살바도르의 경우 대미 수출을 위해 온두라 스의 항구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운송비용이 중미국가 중 가장 높다. 한국 대만 일본 등 아시아 섬유기업은 MFA를 활용해 미국의 섬유 수입 수량제한을 회피하고 관세혜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중미국가 정(DR-CAFTA)발효에 따른 경제통합 효과, 중미 인프라 공동개발에 의한 생산비 절감, 리스크 분산을 위한 대외경제정책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지리적 근접성과 더불어 POS(Point of Sale)시스템과 IT기술 을 적절히 활용해 수주에서 납품까지의 기간을 단축하고 틈새시장을 공략한다면 중국과의 경쟁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이다. 엘살바도르 외국인투자 환경 41 에 진출했으나, MFA 종료 이후 높은 인건비 전력비 금융비 등의 원가부담으로 현지 투자기업을 철수해 아시아권으로 이동 중이다. 중미 5개국과 경쟁국들의 의류산업 경쟁력 비교 국가 인건비 운송비용 전력비용 금융비용 (달러/시간) (달러/FEU) (달러/Kwh) (%) 과테말라 , 엘살바도르 , 온두라스 , 니카라과 , 멕시코정부가 주창한 Plan Puebla Panama(PPP)와 같은 국제 인프 라 공동개발 사업을 통해 상당한 생산원가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 대된다. 2000년 멕시코의 폭스 대통령이 종합경제 개발계획의 일환 으로 PPP를 제안했는데, 이는 멕시코 남부 9개주와 벨리즈 파나마 등 중미 7개국을 포함하고 있다. 동 계획은 도로통합, 전력시장통합, 통신연결, 수출진흥 등의 상호협력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섬유 산업의 원가절감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22 4. DR-CAFTA(미국-중미자유무역협정) 8) 1) 개 요 미국의 무역특혜제도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을 포함한 많은 외국기업 들이 미국으로의 우회수출을 목적으로 중미지역에 진출함에 따라 중 미국가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과거 커피 설탕 바나나 등 1차 생산품 위주였던 수출산업 구조를 다양화 할 수 있었다. 2005년 6월30일 미국과 중미 6개국(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 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인 DR-CAFTA(The Central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Dominican Republic)의 비준안이 미국 상원을 통과한 데 이어 7월 28일에는 미국 하원에서도 217 대 215의 근소한 표 차로 통과됐다. 미국의 DR-CAFTA 비준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협정 체결 후 1년 만 에 비준국 간에 동 협정이 발효됐다. 향후 양 지역 간 역내 무역통상 증진과 중미지역으로의 외국인직접투자 증대 등 중미 경제발전의 새 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중미국가들은 오랜 내전과 경제위기로 인해 1980년대 소위 잃어버 린 10년 을 보냈다. 1990년대 들어서는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정치적 안정을 되찾았으며 미국의 무역특혜정책(Caribbean Basin Initiative : CBI 9) ) 수혜 등으로 경제도 안정성장 기조를 되찾을 수 있 었다. 8) 한국 수출입 은행, DR-CAFTA 추진현황과 우리기업의 대응 방안, ) 1983년 미 의회에서 중미 및 카리브 연안 국가들의 경제발전 및 체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수립한 특혜무역정책으로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상당수 제품들에 대한 면세혜택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1986년 미국산 원단으로 가공된 제품에 면 세혜택을 부여 하는 등 특혜 범위를 의류부문으로 확대하면서 중미지역에 마킬라산업이 유치되는 계기를 낳았다. 2000년 동 정책의 후속 조치로 제정된 카리브지역 무역협력법(The Caribbean Basin Trade Partnership Act : CBTPA)에서는 섬유 의류 부문의 원산지 규정을 완화시키는 등 관세혜택을 더욱 확대했다. 그러나 중미경제는 2000년대 들어 점차 성장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미국의 무역특혜에 힘입어 발전했던 중미의 섬유 의류 산업은 1994 년 NAFTA 출범으로 인한 멕시코 마낄라산업의 활성화로 1차 타격을 입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중국산 저가제품 범람으로 미국시장에서 점차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04년말 다자간 섬유협정(Multi-Fiber Agreement : MFA) 종료로 섬유 쿼터규제가 폐지됨에 따라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국가 들의 대미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중미국가들은 아시 아국가들과 가격경쟁에서 밀려 외국인투자기업의 철수와 국내기업 도산이 증가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악화된 교역환경 속에서 중미국가들은 역내 지역통합을 추진하고 최 대 수출시장인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DR-CAFTA 비준안이 미국 의회를 통과해 효력을 발휘 함에 따라 중미 경제가 새로운 도약의 시기를 맞게 됐다. 2) DR-CAFTA 추진 경과 엘살바도르 외국인투자 환경 43

23 1983년 이후 미국의 CBI 조치에 따라 중미와 카리브해 연안국가들은 미국시장 진입에 우월적 지위를 향유할 수 있었으나 1994년부터 NAFTA 출범으로 멕시코가 북미시장과의 교역에서 특혜를 부여받게 되자 중미국가들도 멕시코와 동등한 대우(NAFTA Parity)를 요구하 게 됐다. 이러한 가운데 한시법인 CBTPA가 제정돼 중미국가들의 미국시장 진 입조건이 보다 완화됐으나 CBTPA를 영구화하고 특혜내용을 더욱 확 대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인식됐다. 개최된 공식회의를 통해 코스타리카를 제외한 중미 4개국이 FTA 체 결에 동의했으며, 국영 전기통신회사 및 보험회사의 민영화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코스타리카와는 2004년 1월 추가협상을 통해 협정체 결을 완료했다. 도미니카공화국이 뒤늦게 동 협정에 참여할 의사를 밝힘에 따라 2004년 1월1일부터 3차례의 협상을 거쳐 3월15일 FTA체결이 마무 리됐다. 같은해 5월28일에는 미국과 중미 5개국인 협정 서명식을 가 졌으며 8월 도미니카공화국의 서명이 완료됐다. 한편 미국도 미주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of America : FTAA)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중미지역과 협력관계를 강화할 필요 성이 제기됐으며 이에 따라 부시 대통령은 2002년 1월 미주기구 (OAS)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중미자유무역협정(Central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 CAFTA) 체결 협상을 공식 발표했다. 같은해 8월 미 행정부는 의회로부터 무역협상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 : TPA)을 획득했다. 2003년 1월18일 워싱턴에서 미 무역 대표부(USTR) 및 중미 5개국 경제부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DR- CAFTA 협상이 공식적으로 개시됐다. 연혁 10) 시기 내 용 미 부시 대통령의 중미 5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제안 미 행정부, 의회로부터 무역협상권한(TPA) 획득 미 무역대표부(USTR)와 중미 5개국 경제장관 FTA협상 개시 차례의 협상을 통해 코스타리카를 제외한 4개국과의 협상타결 코스타리카와의 협상 타결, 도미니카공화극과의 협상 개시 도미니카공화국과의 협상타결 미국-중미 5개국 FTA 서명 미국-도미니카공화국 FTA 서명 엘살바도르 의회 비준안 통과 온두라스 및 과테말라 의회 비준안 통과 미국 상원 비준안 통과 미국 하원 비준안 통과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2005) 엘살바도르 외국인투자 환경 45 DR-CAFTA 협상은 연대 타결을 목표로 2003년 1월1일부터 총 9회 10) 한국수출입은행, 중미통합체제(SICA) 8개국 국가 현황 및 진출 방안,

24 중미국가들의 공산품 수출입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 3) 협정 주요내용 국가 수출 수입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2006) 미국의 대 중미 수출품 중 공산품의 약 80%, 농산물의 50%가 DR- CAFTA 출범 즉시 무관세로 시장진입이 가능하게 되며, 민감 품목들 은 최장 2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관세가 인하될 예정이다. 중미의 경우에는 공산품 수출 품목 중 99.7%가 발효 즉시 무관세화 되 며, 섬유 및 의류 제품은 기존 CBI 하에서의 혜택을 확대해 다자간 섬유 협정(Multi-Fiber Arrangement : MFA)의 종료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할 돌파구를 마련하게 됐다. 또 설탕을 제외한 대미 농산물 수출도 대부 분 무관세화 되는 등 대미 시장 접근성이 더욱 강화됨에 따라 무역증대 는 물론 역내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치적 측면에서 미국은 중미지역과의 FTA 타결을 통해 브라질에 압 력을 넣음으로써 미주자유무역협정(FTAA)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한 편, 중미지역의 민주주의제도 정착 및 중미통합 촉진을 통해 역내 정 치적 안정을 강화해 마약거래 통제 강화, 돈 세탁 및 테러예방, 불법 이민 유입감소 등의 효과를 노리고 있다. 가) 상품시장 접근(Market Access for Goods) DR-CAFTA 발효에 따라 공산품의 경우 미국의 대 중미 수출품 중 약 80%가 출범 즉시 무관세로 진입 가능하며 나머지 20%는 5년 (85%) 및 10년(100%)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시장이 개방돼 무관세 품목 대우를 받게 된다. IT제품 농기계 건설 장비 종이 약품 의료기기 과학 장비 등 미국의 주요 수출품목이 출범 즉시 관세 철폐대상으로 분류 됐으며 차량 및 부품에 대한 관세는 발효 후 5년 내에 폐지되도록 합의했다. 중미의 대미 공산품 수출품목은 99.7%가 발효 즉시 무관세의 적용을 받으며 섬유 및 의류 제품은 CBI의 무역특혜를 연장 확대하는 효과 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한편 동 협정 발효로 중미국가들이 입을 수 있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 해 필요한 경우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적용해 취약한 산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농산물의 경우 가공식품을 포함한 옥수수 면 화 밀 콩 과일 채소 등 미국의 대 중미 수출품 중 50% 이상이 협정 발효 즉시 면세혜택을 받게 된다.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유제품 등 주요 민감 품목은 쿼터를 부여하고 15~20년에 걸쳐 엘살바도르 외국인투자 환경 47

25 관세를 줄여나가기로 합의했다. 나) 서비스 중미의 대미 농산물 수출품목도 대부분 무관세로 진입 가능하며 설탕 은 미국의 반대로 인해 무관세 대상에서는 제외됐으나 관세할당제도 (Tariff Rate Quotas : TRQs) 적용을 통해 한도를 늘려 나가기로 했다. 섬유 및 의류 제품의 경우에는 CBI보다 원산지 규정을 완화해 대미 수출품의 상당부분이 무관세 수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일반 적으로 미국에서 생산된 원사 또는 원단을 사용해야 특혜관세가 적용 되는 기존의 규정과는 달리 DR-CAFTA에서는 협정 참가국 내에서 생산되는 원재료를 사용하거나 NAFTA 회원국 멕시코 및 캐나다에 서 생산된 원단을 일정량 사용할 경우에는 무관세 수출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외에도 미국과 중미지역에 공급량이 부족한 경우나 중미 지역에서 재단 및 봉제과정을 거친 잠옷 속옷 등은 제3국의 원단을 사용해도 무관세혜택이 적용된다. 또한 최소한도 조항도 CBI의 7%보다 높은 10%로 설정했으며(최소한 도 조항에 따라 DR-CAFTA 참여국 내에서 전적으로 생산되지 않은 원사나 섬유원료의 총 중량이 제품 총 중량의 10%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세특혜가 적용됨), DR-CAFTA 발효 후 섬유 의류 제품 에 관한 규정은 2004년 1월1일자로 소급 적용됨에 따라 납부한 관세 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DR-CAFTA는 금융 통신 운송 전문 서비스 유통 관광 등 광범 위한 분야에 대한 시장개방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중미국가 들이 이미 자국 서비스시장에 대한 외국기업의 접근과 내국인대우 원 칙을 도입하고 있어 DR-CAFTA 규정 중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은 기 존의 서비스시장 관련 개혁정책을 고착하는 정도의 효과를 가질 뿐이 다. 코스타리카의 경우는 통신 및 보험산업 개방의무를 이행하기 위 해 국내법을 개정해야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다) 노동 및 환경 DR-CAFTA에서는 이러한 상품 및 서비스시장과 관련된 규정뿐만 아니라 노동 및 환경문제와 관련된 규정을 추가해 협정 참가국들의 노동권 및 환경보호 수준이 국제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을 명문화하고 있다. 노동법 관련 규정은 기존 노동법의 개선 및 강화를 위한 ILO와의 협 의해 노동권 개선을 위한 국내외 적응능력 배양 등을 주요 골자로 하 고 있으며, 환경 관련조항은 환경 보호능력 배양을 위한 국내법 개정 및 시민사회 견해 수용 장치 마련, 국제적인 협력활동과의 연계 등 시 민사회단체(NGO)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엘살바도르 외국인투자 환경 49

26 또한 동 규정을 위반 할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무역특혜를 일 시 삭감하는 등 상품교역과 연계된 징계 조치를 적용해 노동 환경 개선 노력을 효율적으로 장려할 계획이다. 대통령이 동 협정 체결을 공식 발표할 때 미국은 중미지역과의 FTA 우선 타결을 통해 브라질에 압력을 넣음으로써 미주자유무역협정 (FTAA) 추진에 박차를 가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바 있다. 4) 협정 발효의 기대효과 (1) 미국의 기대효과 중미 5개국 및 도미니카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연간 수출규모는 150 억달러에 달해 미국의 수출시장 중 중남미지역에서 2위, 전 세계에서 10위를 차지한다. DR-CAFTA 발효 시 중미지역에 대한 접근성이 더 욱 증대돼 미국의 대 중미 농산물 수출은 매년 15억달러에 이를 것으 로 전망되며 IT제품 의약품 과학 장비 등 주요 공산품도 발효 즉시 무관세품목으로 분류됨에 따라 중미지역에 대한 수출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중미지역의 민주주의 발전 및 중미통합 촉진을 통해 역내 정치적 안 정을 강화하는 한편 마약거래 통제강화, 돈세탁 및 테러 예방, 불법이 민 유입감소 등의 정치적 효과도 함께 추구하려는 것이 미국의 잠재 된 의도로 보인다. (2) 중미국가들의 기대효과 중미국가들의 미국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해주었던 CBI가 2008년 9 월 종료됨에 따라 동 제도에 따른 무역특혜를 영구히 보장해 줄 수 있 는 DR-CAFTA의 발효는 중미지역의 수출경쟁력 증진에도 필수적인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엘살바도르 외국인투자 환경 51 또한 동 협정에서는 외국인투자자들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보완, 강화하며 공개입찰 등 정부조달 절차의 투명성 강화와 관련된 규정도 마련함에 따라 미국의 중미지역에 대한 투자활동도 한 층 활성화될 전망이다. WTO협정에 따라 2005년 1월1일 MFA가 종료되면서 섬유쿼터의 적 용이 완전히 폐지됨에 따라 미국시장에서 중국산 저가의류와의 경쟁 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DR-CAFTA의 원산지규정에 따른 면세혜택 이 유일한 돌파구로 여겨지고 있다. DR-CAFTA 체결에 따라 미국이 누리게 되는 혜택에는 상기의 경제 적인 측면 뿐 아니라 정치적인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2002년 부시 그러나 중미국가들의 대미 수출관세는 CBI를 비롯한 각종 특혜조치 로 인해 DR-CAFTA 체결 이전에도 이미 10% 이하의 매우 낮은 수

27 준에 머물러 있었으며, 미 무역대표부(USTR) 보고서에 따르면 2004 년 기준으로 중미 수출품의 약 80% 정도가 미국시장에 무관세로 진 입하고 있다. 따라서 DR-CAFTA 발효에 따른 중미지역의 혜택은 역내 무역통상 증진보다는 중미지역 통합의 강화 및 외국인투자촉진의 측면이 더욱 강조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동 협정으로 인해 지적재산권 보호, 노 동권 강화 및 환경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중미지역에 대한 FDI 유입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세계은행은 DR-CAFTA가 발효될 경우 중미국가들이 무역 및 투자증가, 경제성장, 빈곤감소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그 러나 세계은행은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중미국가들이 자체 무역 인프라 교육 행정 서비스 등에 대한 투자와 개혁을 병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중미 도미니카에서 생산된 직물제 봉제 의류에 대해 DR-CAFTA의 관세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따라 멕시코산 원단 및 부자재로 협정국에서 생산된 HS Code 62류 일부 직물제 의류제품은 DR-CAFTA의 Annex 4.1 조항과 Appendix 4.1-B 조항을 충족할 경우 DR-CAFTA 협정국을 원산지 로 간주해 무관세혜택이 부여된다. 최근 들어 미국 수입업계가 고유가로 인한 중국의 운송비 급등, 중국 내 인건비 등 생산비 상승 등으로 점차 인근 중미지역으로 생산거점 을 전환하거나 미국 내 생산을 선호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이 특 징이다. 미국정부의 NAFTA 효과와 DR-CAFTA의 효과를 조합해 양 협정의 효력에 대한 승수효과를 도모하고자 하는 수정조치로 최소 한 10~15억달러 내외의 수입선 전환효과를 가져와 중미국의 외국인 투자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된다. 엘살바도르 외국인투자 환경 53 5) 최근 협정 수정 내용 미국 무역대표부는 2008년 8월7일 연방관보를 통해 대통령령으로 중미자유무역협정 (DR-CAFTA)의 내용을 확대 해석하는 것을 주 요 내용으로 하는 수정안을 발표했다. 또한 동 조치는 미국정부가 미국과 NAFTA, DR-CAFTA 협정국 사 이에 추진돼 온 북미와 중미를 아우르는 FTAA(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단계 조치로 해석되기도 한다. 6) 미국 무역대표부와 세계은행의 DR-CAFTA에 대한 평가 동 수정안은 2008년 8월 15일부터 캐나다 멕시코산 원단을 사용해 (1)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평가

28 미국 무역대표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기준으로 중미 수출품의 약 80% 정도가 이미 미국시장에 무관세로 진입하고 있었다. 따라서 DR-CAFTA 발효에 따른 중미지역의 혜택은 역내 무역통상 증진보 다는 중미 간 통합관계 강화 및 외국인투자 촉진의 측면이 더욱 강조 된다고 평가했다. 특히 동 협정으로 인해 지적재산권 보호, 노동권 강화 및 환경개선, 외국인투자 보호장치 강화 등이 이루어 질 경우 중미지역에 대한 FDI 유입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 세계은행의 평가 세계은행은 보고서에서 DR-CAFTA이 발효될 경우, 중미국가들이 무역 및 투자증가, 경제성장, 빈곤감소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 한다. 세계은행은 DR-CAFTA 발효 직후, 5년간 중미국가들의 경제 성장률은 연간 0.6% 높아지고, 2010년까지 약 50만명의 빈곤층 인구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세계은행 보고서는 이러한 자유무역협정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서는 중미국가들이 자체적으로 무역 인프라 확충, 교육부문 투자강 화, 무역행정 서비스체제 등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와 행정개혁을 병 행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7) 우리나라 기업의 활용 방안 (1) 우리나라 기업의 중미 진출 현황 우리나라 중소 섬유 의류 업체들은 1980년대 후반 이후 국내 임금 수준 상승에 따른 가격 경쟁력 저하를 극복하는 한편 미국의 CBI 플 랜에 의한 중미 카리브지역에 대한 무역특혜 수혜를 바탕으로 대미 우회수출을 도모하기 위해 중미지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기 시작 했다. 이에 따라 1990년대 초반까지 우리기업의 중미 투자가 급격히 증가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부터 대 중미 투자 증가세가 둔화돼 2000년 이 후로는 평균 투자금액은 이전보다 증가했으나 순 투자 건수는 다소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중미지역의 임금 수준상승으로 중국 베트남 등의 저가제품 공 세에 대한 대응력이 약화됐을 뿐 아니라 2005년 1월 MFA 종료로 섬 유쿼터가 폐지되면서 중미지역이 생산기지로의 비교우위를 상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기 투자한 자본을 회수하는 사례 까지 발생하고 있다. 한편 중미 진출 우리기업의 대부분이 섬유 의류업체로서 중미국가 들 중에서도 임금수준이 비교적 낮은 과테말라와 온두라스에 집중 분 엘살바도르 외국인투자 환경 55

29 포돼 있다. 이들 대부분은 의류 및 봉제 산업으로 확인되고 있다. (2) 우리나라 기업의 활용 방안 DR-CAFTA의 발효로 중미 수출품의 미국시장 진입이 더욱 용이해 지고 관세상 혜택도 확대돼 중미산의 경쟁력 열세를 보강해주고 있 다. 특히 섬유 의류 수출품목의 원산지 규정 완화에 힘입어 중미지 역은 향후에도 북미의 주요 섬유 의류 공급기지의 역할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동 협정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법 적 장치가 강화돼 종전보다 외국인투자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인 투자 를 할 수 있게 됐으므로 노임 착취 또는 인권유린 오해 등 복잡한 노 무관리 문제를 안고 있는 저임 봉제산업에 집중하는 자세를 떠나 관 광업 등 중미 정부들이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산업부문부터 우선 접근을 시도하는 방식으로 투자진 출 부문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동 협정의 효과를 최대한 활용해 나가기 위해서는 중미 마킬라 지역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은 유행 상품과 고부가가치 상품 등 아시아국가의 저가제품과는 차별화되는 제품으로 미국시장을 공략해야 한다. 또 기 존 임가공 방식과는 달리 원료 생산 제직 염색 가공 등 제반 생산 공정을 모두 처리할 수 있는 생산라인의 수직계열화를 통해 원산지 규 정의 혜택을 보다 폭넓게 얻을 수 있도록 생산방식을 개선하는 전략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봉제업 외에 DR-CAFTA의 무역특혜가 상 대적으로 확대되는 상품을 겨냥해 진출 부문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엘살바도르 외국인투자 환경 57 DR-CAFTA의 무역특혜가 금융 통신 운송 관광 등 광범위한 분 야에 대한 시장개방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기존의 섬유산업을 위주로 한 제조업투자 뿐만 아니라 서비스 농업분야 등 다양한 산업부문에 대한 투자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30 5. 미국 기업 및 노조 인권 단체들의 근로감독 역할 GMIES의 D사에 대한 노동법 및 본사의 취업규칙 준수여부 조사 사례 중미 섬유산업분야에서 공통점은 중미업체들에서 생산되는 의복의 주요 수출대상국인 미국의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평가전문업체에 맡 겨 중미국가 해당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에 대한 근로감독 역할을 하 고 있다는 것이다. 즉 미국의 오더발주 기업에서 각종 근로조건의 법 준수 여부, 사용자 가 근로자에 대해 가혹행위를 가하는지 여부, 위법한 연소자 고용이 있는지 여부 등과 관련된 질문지를 거래업체 근로자들에게 배포해 작 성하도록 하고 직접 근로자를 인터뷰하거나 작업장에 대한 실사를 거 쳐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적정 수준의 근로조건 보장 계약체결 혹은 계속적인 거래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는 등 감시감독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1 근로계약 :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임금과 관련된 노동법 규정 위반 / 취업규칙에 해 당내용 없음 2 법정 최저임금 지급 여부 : 법 취업규칙준수 3 근속 1년을 초과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속수당 지급: 노동법상 근속수당제도 위반 / 취 업규칙위반 4 연차휴가 : 노동법과 취업규칙에 위반하고 있음이 발견됐으나 회사 측에서 2001년부 터 준수할 것을 약속함 5 연장근로 : 특별한 경우에만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노동법 및 취업규칙 위반 6 개인사정 또는 진료를 위한 직장이탈 허용 여부 : 노동법 위반 / 취업규칙에 해당내용 없음 7 결사의 자유 : 헌법, 노동법 및 형법 위반 / 취업규칙 위반 8 조합원에 대한 차별 : 노동법 및 형법 위반 / 취업규칙 위반 9 성희롱 : 노동법 및 형법 위반 / 취업규칙 위반 10 위생 및 안전 : 적절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환기와 화장실에 관해 작업장 위생 및 안전에 관한 일반규정 위반 사항이 있는 것으로 결론 내림 / 취업규칙 위반 11 식수 : 법 취업규칙 준수 12 사회보험료, 세금 등 공제 : 세금공제는 법 취업규칙 준수하고 있음 13 고용 결정을 위한 임신테스트 실시 여부 : 법 취업규칙 준수 엘살바도르 외국인투자 환경 59 예컨대 미국 L의류업체의 하청공장인 엘살바도르의 D사 경우에는 회 사 측이 노조결성을 이유로 노동자들을 불법해고하자, 미국 및 캐나 다의 학생단체들이 펜실베니아대학 등에서 연좌농성 및 불매운동을 벌였다. 그 결과 D사가 노조 측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이 생산공장에서의 근로자 권익침해 사례나 국제노동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미국판매업 체의 판매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생산현지에서 대한 모니터링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위의 사건과 관련해 노조 측에서 L의류업체에게 모니터링 대행업체 를 기존 Price water house Coopers사에서 GMIES 11) 라는 단체로 교 체해 줄 것을 요구해 모니터링 담당기구가 변경됐다. GMIES는 2001 년 7월 미국 L사의 하청공장 3곳에 대해 노동법 및 취업규칙 준수 여 11) GMIES라는 단체는 Grupo de Monitorio Independiente de El Salvador(Independent Monitoring Group of El Salvador의 약어로, 동 단체는 근로자 인권 및 작업환경에 대한 감시역할을 하는 엘살바도르 민간단체로서 국 내외 노동 및 인권단체 와 연대해 기업의 공정작업환경과 기업인의 사회적 책임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1996년에 설립됐다.

31 부를 검사했다. 이 중에는 한국기업체인 D사가 포함돼 있었다. 조사 에 따르면 근로조건 및 결사의 자유 등과 관련된 제반사항들과 관련 해 근로자 및 관리자 인터뷰, 공장 실사, 설문지 배포 등을 통해 관계 법령 또는 리즈 클레이번사의 취업규칙 위반사항을 조사한 후 회사에 대해 적절한 시정조치와 권고를 하고 있다. 위 CBTPA의 수혜자격 요건과 관련된 미국기업 및 노조 인권단체의 자발적 모니터링제도는 대미 임가공 수출 목적으로 투자 진출한 마낄 라산업 업체들에 큰 영향을 미쳐 왔다. DR-CAFTA 협정상에도 강력 한 노동권 및 환경보호 조항을 담고 있어 앞으로도 중요한 영향을 미 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과테말라는 반노조 폭력 및 근로자 해고 문제의 처리과정, 근로자 인권보호 조치 등의 문제가 제기돼 2001년 4월 CBTPA 수혜여부를 재검토한 바 있다. 12) 엘살바도르나 온두라스 에 대해서는 노동자 인권보호조치를 모니터링하고 국가별 협의회를 통해 노동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한 바 있다. 6. 엘살바도르 노동자 인권실태와 중미자유무역협정 13) 1) 개요 중미에 투자 진출한 외국인 업체들이 현지 경영상 유념해야 할 또 다 른 포인트는 인권보호단체인 Human Rights Watch의 활동이다. 아 래는 Human Rights Watch가 2003년 5월에 작성한 보고서로 현재 진행 중인 미국-중미자유무역협정 협상에 영향을 주기 위해 만들어 진 것이다. 보고서는 미국의 노조 소비자단체 인권단체들의 이해 와 논리를 반영하고 있다. 이들은 국제적으로 승인된 노동자들의 권 리를 DR-CAFTA 협정문에 반영해 이 기준에 미달되는 중미국의 경 우에 무역 등에 제재를 가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경우에도 노동관련 규정에 대한 제재 조항이 없었고 미국 협상대표단조차 이런 요구는 중미의 현실에 비춰 보면 너무 이상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협정문에 명시적으로 반영 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동 취지는 상당부문 반영돼 앞으로 근로자 인 권보호 문제가 환경문제와 함께 점차 심각한 부담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중미 각국은 물론 선진국 시민사회로부터 국제무 역에 국제노동기준을 적용시켜야 한다는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저간 의 사정에 비춰볼 때 우리 투자진출업체들도 그들의 논리를 정확히 엘살바도르 외국인투자 환경 61 12) 관련사건, ILO Report No. 316, Case(s) No(s) ) El Salvador s Failure to Protect Workers Human Rights : Implications for CAFTA, Preliminary Findings of Human Rights Watch Research, May, (

32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래 자료는 오래된 자료임을 염두에 두고 참고하기 바란다. 2) 자료 번역문 요약 엘살바도르의 노동자들은 여러 장애물 때문에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하 지 못하고 있다. 장애물은 노동자 인권에 대한 부적절한 법적 보호에서부 터 노동법원이 요구하는 복잡한 절차와 노동 사회복지부(Ministry of Labor and Social Welfare, 이하 노동부)의 불공정한 법 집행에 이르기까 지 다양하다. 장애물이 누적된 결과, 노동자 인권은 체계적으로 침해되고 있고, 이에 대한 법적 시정도 기대할 수 없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엘살바도르 헌법과 노동법에 담겨있는 노동자 인권 보호조항은 상당한 허점이 있다. 고용주들은 이 점을 악용하고 있다. 더군다나 노동부는 법적 으로 강제된 감독절차도 이행하고 있지 않는다. 고용주들의 반조합적 행 위를 눈감아주고 노동자들의 조합 가입을 어렵게 만들었다. 노동자에게 불 리한 고용주의 불법적인 요구도 승인해 주고 있다. 다양한 개혁전략이 도입되지 않는다면 엘살바도르의 노동자들은 국제적 으로 공인된 인권을 향유할 수 없다. 이 전략의 수행에는 법적 행정적 사법적 개혁이 동시에 이행돼야 하며, 이를 통해 노동자들이 권리를 행사 하는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걸림돌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이 전략에 는 최소한 고용주들이 회피해 나갈 수 없도록 노동법을 수정하는 것, 노동 부가 그러한 법을 지키고 적절한 절차를 따르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 노동 자들이 노동법원에서 권리침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기 위한 각종 수단을 실행하는 것 등이 포함돼야 한다. 이 보고서는 2003년 2월 Human Rights Watch가 사실 확인을 위해 엘 살바도르에서 수행한 18일간의 연구에서 나온 예비적 결과를 제시하고 노 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있어 엘살바도르의 주요한 문제점이 무엇인 지를 요약한 것이다. 아래에 언급된 사례연구에는 년 말의 사례와 2000년 초의 사례를 제외하면 년 9월과 2003년 2월 사이의 권리 침해 사례가 포함됐다. 이 예비적 문서의 목적을 위해 고용주의 이름이나 권리침해의 구체적인 날짜는 명기하지 않도록 한다. 우리가 이 예비적 발견을 제기하는 것은 미국-중미 자유무역협정(DR- CAFTA)에서 노동자 인권을 다루는 관리와 정책결정자들의 관심을 환기 하기 위해서다. 미국은 DR-CAFTA를 위한 노동자 인권 문건을 5월 중순 에 제출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확인되는 문제점들에 비추어 볼 때, 인권감시위원회는 그러한 행동이 때 이른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래 에 예비적인 형태로 볼 수 있듯이 노동자 인권의 보호 및 증진에 있어 엘살 바도르가 범하고 있는 체계적 실패는 DR-CAFTA에 의미있는 노동자 인 권 규정 - 노동법과 그 집행 그리고 엘살바도르에서의 심각한 노동자 인권 침해에 대한 설명이 담긴 - 을 포함시키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 준다. 인권감시위원회는 엘살바도르의 노동부문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보고서를 출판하려고 한다. 부적절한 노동법 엘살바도르 노동법의 허점 때문에 고용주들은 노동자의 단결권을 존중 엘살바도르 외국인투자 환경 63

33 해야 할 그들의 법적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정직에 관한 절차는 조합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조작될 수 있고, 노조등록은 지나치게 어려 우며 반조합적인 해고 및 정직에 대한 안전장치는 미약하다. 이러한 허점 을 내버려둠으로써 엘살바도르는 1979년에 11월에 비준한 시민적 정치 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및 경제 사회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1978년 6월에 비준한 미주인권협약(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에서 보 호하는 결사의 자유와 노동조합의 조직 및 참여를 현실화하는 법률을 도입 해야 할 법적 의무를 태만히 하고 있다. 또한 엘살바도르는 국제노동기구 (ILO)의 구성원으로서 근로의 근본적 원칙과 권리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의선언 에 열거된, 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근본적 권리들 을 존중하고 진 작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반조합적 정직 해고와 미흡한 보호 엘살바도르의 법과 절차는 반조합적인 정직과 해고로부터 노동자들을 적절히 보호하지 못하고, 그에 따라 결사의 자유와 노동조합 조직 및 참여 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와 유엔의 인권기준에 미달하고 있 다는 것이다. 협약과 권고의 이행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전문가위원회(이하 전문가위원회)는 반조합적인 해고에 대한 최상의 해결책은 체불임금의 지불과 복직 이라고 말했다. 만약 복직이 불가능하다면 반조합적 해고에 대한 보상은 다른 불공정한 해직의 경우보다도 높은 수준이어야만 한다. 엘살바도르의 현행 노동법 하에서는 일단 노조 지도자들이 선출되면 상 위의 사법적 승인이 없는 한 임기 만료 후 1년 이내에 그들을 해고하거나 정직시키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고용주들에게는 해고되거나 정직된 노 조 지도자들을 복직시킬 의무가 없다. 오히려 고용주는 보호기간 동안 노 조 지도자들에게 급료와 혜택을 제공하는 한 합법적으로 그들을 해고하거 나 정직시킬 수 있다. 인권감시위원회에 보고된 제2노동항소법원(Second Court of Labor Appeals)의 잠정적 판결에 따르면 고용주의 주요한 (법 적) 의무는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급료를 지불하는 것이 다. 따라서 노조 지도자를 작업장에서 배제하지만 급료는 계속해서 지불하 는 경우 노조 지도자는 기술적으로 여전히 피고용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고 용주는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다. 노조 지도자들을 작업 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다른 조합원들과 상호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 기 때문에 이것은 노조를 약화시키고 없애기 위해 효과적으로, 널리 쓰이 는 방법이다. 인권감시위원회는 이러한 반조합적 전략이 쓰인 3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조사했다. 사례 가운데는 민간기업 1개와 공기업 2개가 포함됐다. 민간기 업의 경우 11명의 노조 지도자를 해고하고, 해고자들이 사법적으로 대응할 때까지 그에 대한 보상을 보류했다. 이 보고서가 작성되는 시점까지 그들 은 복직되지 않고 있다. 한 공기업 고용주의 경우 6명의 노조 지도자를 정 직시켰는데 6명 모두는 보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노동자들은 행정 적 사법적 절차를 통해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지 않았고, 고용주는 보 상을 해주지 않았다. 또 다른 공기업 고용주는 1년에 약 6명의 노조 지도자 들을 해고했는데 최소한 두 경우에 그들이 사직서에 서명하는 경우에만 보 엘살바도르 외국인투자 환경 65

34 상금을 지불하기로 했다. 3가지 사례에서 보듯이, 노조 지도자들은 작업장 에서 배제된 동안 조합원들을 효과적으로 대표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고와 정직으로 노동조합은 극도로 약화됐다. 민간기업에서 해고된 11명의 노조 지도자 중 한 명은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회사의 목적은 노조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현재 노동자들은 두려 워하고 있는데 노조 지도자들이 작업장 바깥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단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현행 노동법상 법적인 해고사유가 아니다. 하지만 고용주들은 조합원들을 해고하는 데 대한 틀에 박힌 구실을 갖고 있거나, 조합원들에 대한 편의제공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명목적인 벌금 을 내고 만다. 예를 들어 위에서 언급된 민간기업의 경우 30명의 조합원을 해고했고 약 5개월 후에는 22명을 더 해고했는데 노동자들에게 명목상의 보상을 하는 데 그쳤다. 공기업의 경우도 약 31명의 조합원들을 해고했다. 비록 고용주는 그들 중 일부는 사임한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신용불량, 작업능력 부족, 회사 내 인간관계 문제 또는 감독에 대한 불복종 등 의 이유로 해고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측은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보상 만을 제안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이것이 퇴직수당을 조건부로 한 부당해 고, 강요된 해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용주들은 해고된 조합원들은 복직 시킬 의무가 없으며,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에 대한 보상은 근로기간 연 간 30일치의 급료(연간 미화 144달러)에 불과하다. 반조합적 해고에 대한 복직요구 권한이 없는 한 현행 노동법 규정은 결 사의 자유를 행사하는 데 있어 노동자들을 고용주들의 보복행위로부터 지 킬 수 없다. 한 노동법 변호사는 이러한 규정들을 위반함으로써 생기는 재 정적 손해는 사업상의 비용, 즉 무노조 작업장을 만들기 위한 투자에 불과 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무의미한 안전장치를 결사의 자유를 상업화한 것이라고 묘사했다. 노동법 보호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 엘살바도르 헌법은 노동조합의 조직을 관장하는 규범이 결사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법은 노조 를 만들고자 하는 노동자가 충족해야 할 여러 가지 요구조건들을 명시한 다. 그러한 요구조건에는 노동조합 조직신청이 거부된 경우 6개월이 경과 한 뒤에야 새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노조는 최소한 35명의 조합원이 있어야 하며 독립적인 공적기관의 노동자들은 산별이 아닌 기업별 노조를 조직해야 한다. 국제노동기구는 이러한 목록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부담 스러워서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한다고 보았고, 노조등록을 합리화할 것 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어떤 관련 규정도 바뀌지 않았다. 노동법에는 고용주가 합법적으로 노동자를 정직시킬 수 있는 18가지 이 유가 있다. 이 중 11가지 경우는 상위의 행정적 사법적 인정 (authorization) 없이도 일방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것이다. 가장 자주 거 론되는 것 중의 하나는 피고용자의 과실이 없을 때에도 상품주문 부족 이 나 원료부족 등을 이유로 휴직시킬 수 있는 불가항력(act of God) 이라 는 것이다. 때때로 이러한 규정은 일시적인 생산중단을 위해 정당하게 사 용되기도 하지만 보통은 노동자 해고에 관련된 법적 보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 불가항력 나 원료 부족 으로 인한 정직은 합법적으로 9개월 동안 계속 엘살바도르 외국인투자 환경 67

35 될 수 있고, 종종 노동자들은 경제적 부담 때문에 사직할 수밖에 없게 된 다. 왜냐하면 그들은 복직을 위해서 급료도 없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릴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들은 그 자체로 노동자들을 강제하 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몇몇 고용주들이 이러한 규정들을 사업장 폐 쇄 선언 대신에 사용함으로써 사업장이 폐쇄됐다면 완전히 지불했어야 할 퇴직수당의 부담을 회피하고자 했다는 증거가 있다. 다른 고용주들이 이러 한 규정들을 조합원들에게 불리하도록 선별적으로 사용했다는 증거도 있 다. 사임을 강요하기 위해 그러한 규정들을 실행함으로써 고용주들은 노동 조합 파괴를 위해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것이 금지된 노동법 조항에 저촉되 는 것을 피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그들은 부당해고에 의해서 조합원이 부족 해진 경우 노동조합이 해산되지 않도록 하는 법 규정도 피할 수 있게 됐다. 한 공기업 노동조합은 고용주가 차별적으로 조합원들을 정직시키고, 그에 따라 조합원 수가 감소하면서 약화됐는데 정직된 조합원들이 경제적 부담 을 이기지 못하고 사임했기 때문이다. 정직된 노동자들의 대부분은 조합원 인데 그들 중 약 59%가 사임을 조건으로 한 고용주들의 퇴직수당 제안을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유사하게 다른 민간기업도 사업장을 폐쇄하 기보다는 노동자들을 정직시켰다. 노조 지도자는 회사에 의한 정직의 불확 실성 때문에 사직서에 서명하는 조건으로 회사가 제시한 돈을 (노동자들 은) 받을 수밖에 없다 고 설명했다. 노동법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노동부 노동부는 노동법을 부적절하게 집행하고 있고,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해 야 할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 노동부 산하 노동감독국(Ministry of Labor s General Directorate for Labor Inspection, 이하 감독국)은 적법한 감 독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감독국은 노동자들의 참여없이 감독활동 을 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의 자체감독 결과를 부인하고, 고용주들에게 제 재를 가하는 데 실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권한 내에 있는 문제들을 결정 하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다. 노동국은 고용주의 반조합 행위를 간과하며, 노조등록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극단적인 경우 노동부는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고용주의 불법적인 요구를 정당화함으로써 고용주의 노동법 위 반에 동참하고 있다. 감독국의 법적 절차 불이행 감독관의 감독 시찰은 반드시 고용주와 노동자 또는 그들의 대표자의 참 여 하에 이뤄져야 한다. 감독관은 감독활동의 결과를 보고서(Acta)에 자세 히 기술하고, 1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것이 시정돼야 할 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감독관은 Acta를 준비하기 전에 양측을 만나볼 의무가 있 으며, 문서작성 이후에는 서명할 수 있도록 양측에 그 문서를 제공해야 한 다. 확인(follow-up) 감독은 시정기간이 지난 뒤에 이뤄져야 한다. 확인 감독을 통해 고용주가 여전히 법을 이행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면, 감독관은 다른 Acta를 마련해서 적절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당 사 례를 상위 감독국에 회부한다. 15일의 시정기간 제한을 연장하는 것은 허 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감독국은 이와 같이 법적으로 강제된 감독절차를 이행하는 데 실패하고 있으며, 그 결과 감독과정은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엘살바도르 외국인투자 환경 69

36 노동자들에게 거의 어떠한 시정조치도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다. 감독 시찰 과정에 노동자 참여 봉쇄 대다수 감독관들은 노동자들과 면접을 하지 않고, 감독결과는 고용주의 증언과 잠재적으로 불완전한 회사 기록에만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노동자가 급료나 휴가혜택, 사회보장, 법적으로 강제된 연말 보너스 등을 제공받지 못했다는 식의 경제적인 권리침해주장을 제기할 때 특히 일반적 이다. 감독국 위원장인 Rolando Borjas Munguia는 (감독관들은) 노동자 들과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들은 기록을 살펴볼 뿐 이라고 말했다. 감독활동 중에 노동자들이나 그들의 대표자들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인권감독위원회가 인터뷰한 노동감독관들 중 누구도 고소한 노동자가 감 독활동 중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연말 보너스를 제공하지 않 은 혐의를 받은 민간기업 고용주와 불법적으로 급료를 삭감한 혐의를 받은 공기업 고용주에 대한 불완전한 감독활동은 이러한 문제점을 잘 보여준다. 최근 민간기업에 대한 감독활동을 펼치면서, 감독관들은 감독신청을 한 노 동조합의 대표자들이나 노동자들의 변호사와 접촉하지 않았으며, 노동자 들과 인터뷰도 하지 않았다. 이와 유사하게 공공기관에 있는 노동자들은 아무런 인터뷰가 없었기 때문에 감독활동이 있은 뒤 21일이 지나서야 그 사실을 알았다. 노동자들에게 감독결과 사본 미제공 감독활동 중에 노동자들과의 면접도 없고, 노동자들의 참여도 이루어지 지 않기 때문에 감독관이 사업장에 있을 때에도 노동자들은 종종 감독결과 의 사본을 얻지 못한다. 이런 경우 감독결과의 사본을 원하는 고소한 노동 자는 노동부에 그것을 요청한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된 민간기업과 공기업 에 대한 감독에서처럼 노동자들이 감독결과가 담긴 문서에 접근하는 것은 거부되지만 이는 법에 어긋난다. 감독결과가 없으면 민간부문의 노동자들 은 그들의 고용주가 그들에게 얼마나 빚지고 있는가를 알 수 없게 되고, 보 너스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제3자의 자산에 대한 불법적인 보유를 금지하 는 형법 217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하지만, 한 회사에 대한 고소는 - 법정 에 제출할 검사결과가 없으므로 -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될 것이다. 또한 공공기관에 있는 노동자들은 감독관들이 적법하다고 한 급료 삭감의 정당 한 이유를 알지 못한다. 다른 경우 감독국은 고용주에게는 노조 지도자가 되기에 부적절한 노동자에 대한 검사보고서의 사본을 제공하면서도 노동 자들에게는 보고서가 법적으로 일급기밀 이라는 구실을 대면서 사본 요 청을 거부하고 있다. 감독 지침 미집행과 미흡한 제재 감독관들은 또한 제재를 가하지 않거나, 고용주들이 노동법 위반사항 을 시정해야 할 기한을 불법적으로 무시하거나 연장해주기도 한다. 노동 부의 서부지역 담당자가 HRW에게 말하기를, 노동부 관리가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고용주를 설득할 수 있다면 그들은 시정기한을 연장해줄 것 이며 벌금을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유연해도 좋다 고 엘살바도르 외국인투자 환경 71

37 생각하기 때문이다. 간혹 노동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기한이 불법적으 로 무기한 유예돼 감독관의 지침이 집행되지 않는다. 한 번은 감독관이 한 민간기업에 노동자들에 대한 정직 조처가 불법이라며 해당 노동자들 의 체불임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감독관은 상황 을 시정하기 위해 주어진 기한을 무기한 유예했고, 이 보고서가 작성될 당시 노동자들은 1년 넘게 임금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노동감독관들의 부적절한 법 적용 몇몇 경우 정직과 관련해 해당 사안이 노동감독관의 법적 권한 내에 있 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관들이 관할권 밖이라는 결론을 내리기도 한다. 다른 경우에는 감독관들이 감독을 실시하고서도 그 결과를 기록하지 않기도 한 다. 때로는 감독관들이 부적절하게 법을 적용하기도 한다. 한 공기업의 경 우 노동자들의 요청에 의해 감독이 실시됐지만 고용주가 불법적으로 노동 자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했는지에 대해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또 한 민간기업의 정직 조치가 합법적인지에 대해 진행한 감독에 따르 면 해당 규정에 명시된 것처럼 원재료의 부족사태 가 있었다고 했지만 그것이 고용주의 탓인지, 임금지불 정지가 과연 합법적인 것인지에 대해 서는 따져보지 않았다. 또 다른 경우에는 감독관들이 노동자에 대한 정직 조치가 합법적인지에 대해 판단하기를 거부했다. 불과 2개월 전에는 똑같은 기업의 정직 조치가 불법이라고 판단하고도 감독관들은 정직 조치가 합법적인지에 대한 감독을 거부한 경우도 있다. 감독관들이 해당사안이 관할권 밖에 있다고 선언할 경우 노동자들은 고 용주의 행위가 합법적인지를 묻기 위해 노동법원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 러나 대부분의 경우 사법절차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노동부의 행정절차보 다 과정이 복잡하다. 게다가 지불정지를 당한 노동자들은 수입이 없는 상 태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들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사법 절 차가 완결되기 전에 사직하거나 사측의 보상 제의를 수용해버린다. 결국 노동감독관들의 책임 방기는 노동자들의 사직 압력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또 고용주들이 법적인 허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장하고 있다. 고용주의 불법적인 요청 묵인 몇몇 경우에 노동부는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고용주들의 불법적인 요청을 승인함으로써 고용주들이 노동자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노동법을 위반하는 데에 간접적으로 참여한다. 고용주들은 종종 해고된 노동자들에 게 해직수당을 대가로 사직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는 노조해산 금지나 노조파괴를 위한 해고 금지와 같은 노동법의 보호조항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다른 경우에 고용주들은 노동자들이 임금을 수령하는 조건으 로 그들에게 작업장 내 폭력 활동에 참가했다는 자백을 강요하고, 파업을 주도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게 한다. 노동자들에게 당연히 지급하도록 돼 있는 임금이나 혜택을 제공하면서 조건을 붙이는 것은 불법이다. 이같은 상황이 계속되는 것은 고용주들이 불법행위를 위해 노동부의 도움을 요청하기 때문이다. 때로 고용주들은 노동자들에게 지불해야할 임금이나 기타 급여를 노동부에 예치하고 노동 자들에게 그 돈을 지불하기 전에 사직서나 진술서 및 기타 약정서를 요구 엘살바도르 외국인투자 환경 73

38 한다. 예컨대 노동부가 민간기업에서 불법적으로 해고 당한 22명의 노조 원들에게 해직수당을 지급하는 대가로 정부가 준비한 지불 영수증이 아니 라 회사가 작성한 사직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한 경우가 있었다. 이 사례에 서 노동부는 노동자들이 폭력적인 파업에 참여했다는 진술서에 서명하기 전까지 노동자 11명의 임금 지불을 보류하기도 했다. 노동조합 등록 과정에서의 장애물 노동법은 노동관련 조직을 등록하는 데 많은 요구사항을 내걸고 있다. 노동국(Labor Directorate)이 이 과정을 책임지고 있다. 노동국은 법적으 로 노동조합의 설립을 도와주고, 노동법 및 기타 법률이 노조의 관리 및 등록과 관련해 규정하고 있는 기능을 수행 하도록 돼 있다. 노동국은 이 규정을 좁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결과 노조 결성 권에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 그러나 노조가 고용주의 지원을 받는 단체 일 경우 노동국은 같은 규정을 넓게 해석해 노조의 등록을 용이하게 한 다. 예를 들어 노동법 217조(a)항은 노조가 정관에 노조의 유형 이 름 목적 주소지 를 명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통신노조 (the Union of Telecommunications Workers)를 등록하기 위해 노동 국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을 때, 그들은 노조의 목적을 기술하기 위해 노 동법 229조에 명시된 표현 - 회원들의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직업적 이해 보호 - 을 그대로 사용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목표가 불명확 하 다는 이유로 그들의 요청을 기각했다. 식품부문노조연맹(the Trade Union Federation of Food Sector and Allied Workers)이 절차적 하자 때문에 법인체로 등록받지 못했을 때 ILO의 결사자유위원회 (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 손 쉽게 시정할 수 있는 절차상의 하자가 문제의 발단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관계당국이 연맹 의 설립자들에게 서류에서 발견된 절차상의 문제 점을 시정할 수 있도록 요청함으로써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나 정보를 구하려고 시도하지 않은 점은 깊이 유감스럽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주 소유의 한 기업에서 독립노조에 대항하기 위해 조직된 고용주의 지원을 받는 노조가 법인체로 등록됐는데 그 노조의 회원들이 먼저 독립노조에 서 탈퇴하지 않아 노동법의 이중가입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있 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승인했다. 노동국은 또한 반노조적인 행위가 노동자들로 하여금 결사권을 행사하 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에 공정하지 못한 태도를 취하기도 한다. 노동법은 고용주들이 결사권과 관련해 노동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직접 적, 간접적 수단을 동원해 노조회원을 차별하거나 같은 동기로 그들에게 보복하는 것, 노동법과 노동관련 다른 의무조항들이 노동자들에게 부여 한 권리를 직 간접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라도 취하는 것 을 금하고 있다. 한 민간기업의 경우 노동국은 노조 지도부가 해당 자술서가 강요된 것이었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주가 제출한 몇몇 노동자 들이 노조의 결성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노조 간부들의 자술서를 받아 들였다. 또 노조 지도부는 해당 노동자가 출산휴가 중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그녀가 회사를 떠났다는 고용주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노동부는 노조의 문서가 아니라 회사가 제시한 공증문서를 받아들인 것이다. 노동자의 말이 엘살바도르 외국인투자 환경 75

39 아니라 고용주의 말을 받아들였다. 노동부는 자술서에 서명한 노동자들과 이전에 피고용인이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노조원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 렸고, 따라서 노조결성에 필요한 최소 인원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노조 등 록 요청을 기각했다. 또 다른 민간기업의 경우 노동부는 노조 지도부와 회 원들이 노조결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퇴직했다고 주장하는 고용주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노동부는 노조결성을 위해서는 35인 이상의 회원이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당 노조의 법 인 자격을 거부했다. ILO의 결사의자유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 정부 는 노조 설립자들의 사직서가 회사대표의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는 주장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위원회는 회사가 노조 의 설립을 가로막으려 했다고 결론내릴 수밖에 없다. 노동법 집행 과정에서의 장애물 대부분의 경우 노동법원의 절차는 노동부의 행정절차보다 오래 걸릴 뿐 아니라 - 모든 항소과정을 거칠 경우 적어도 1년 6개월 이상 - 인권침해에 대한 판결을 구하는 노동자들에게 사실상 재판절차를 금지하는 것과 마찬 가지일 정도로 부담스러운 요건을 포함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그들의 주장 을 지지하는 증인을 최소한 2명 이상 확보해야 하는데 노동자들과 엘살바 도르 노동법원 판사들이 말하기를, 증언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가 있는 증 인을 찾는 것은 극히 어렵다고 한다. 엘살바도르의 노동법에는 내부고발자 보호조항도 없고 고용주에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인한 해고를 금지 하는 조항도 없다. 한 민간기업의 경우에서처럼 고용주들은 심지어 피고용인들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도 한다. 보고에 따르면 한 증인이 해고된 동료 노동자를 위해 증언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했을 때, 회사의 인사부장이 법 원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한다. 그는 택시를 타고 사라지든지 아 니면 해고되든지를 선택하라고 했고, 택시운전기사에게 돈을 지불해 그녀 를 법원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데려가도록 했다. 택시는 그녀를 싣고 떠 났으며 그녀의 동료 노동자는 1명의 증인이 부족했기 때문에 재판에서 패 소했다. 보고에 의하면 회사는 증인이 되고자 했던 그녀를 이후에 해고했 다고 한다. 몇몇 경우에는 노동자들이 절차적 요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재판에 서도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 내용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 일례로 5명의 노동자가 재판에서 승소해 고용주에게 해직수당 전액을 지불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그러나 고용주는 현금을 지불할 수 없고 대신 기계를 주 겠다고 주장했다. 판결 후 5개월 동안 법원은 그 기계를 처분하기 위한 충 분한 조처를 취하지 않았고 노동자들은 그들의 급료를 지불받지 못했다. 피고인 고용주들이 나타나지 않아서 법원이 심리를 진행할 수가 없어서 예심인 합의 단계에도 이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엘살바도르의 노동법원에는 퇴직수당, 연간 보너스 및 기타 부채를 노동자들에게 지급하 지 않고 문을 닫아버린 한 민간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이 350건 이상 계류 중이다. 기업주는 도망가 버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소송들은 지금 정지 됐지만 곧 아무런 조치없이 폐기될 것이다. 민사재판이나 상거래 관련 재 엘살바도르 외국인투자 환경 77

40 판과는 달리 노동법 절차에는 부재중인 고용주를 대신할 후견인(curator ad litem)의 임명을 허용하는 법적인 규정이 없다. 합법적인 노조활동 때문에 해고되거나 정직된 노동자들이 즉시 복직 되도록 요청해야 한다. 3) 권고 국제적으로 승인되고 있는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지 않는 엘살바도 르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HRW는 아래와 같이 예비적으로 권고 한다. 노동법 개혁 사법절차를 계속할 수 없는 고용주에 대해 노동관련 소송이 제기될 경우 후견인의 임명을 가능케 해야 한다. 사법절차 중 고용주에 불리한 증언을 한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조항 을 만들어, 증언 이후 적어도 1년 동안 법원의 사전 승인 없이 정직 해고 전근 좌천을 금해야 한다. 고용주들이 기존의 보호조치를 회피하고 노동자들의 인권을 침해하 고서도 처벌받지 않는 법적인 허점을 제거하기 위해 노동법은 다음과 같이 수정돼야 한다. 노조의 등록요건을 간소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ILO의 권고사항이 실행돼야 한다. 노조의 결성이 가능한 최소 노동자 수가 낮춰져야 한다. 이전의 요청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새롭게 노조설 립을 요청할 수 있다는 조건을 없애야 한다. 독립된 공공부문의 노동 자들이 산별노조를 설립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사법부가 해고나 정직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지 않는 한, 해고 되거나 정직된 노조 지도자들이 즉시 복직되도록 요청해야 한다. 회원 수의 부족이 부당해고의 결과일 경우, 회원 수가 부족하다는 이 유로 노조의 해산을 선언할 수 없다 고 돼 있는 노동법 251조를 혹 은 고용주의 압력이나 강제에 의한 노조회원의 사직 이라는 문구를 포함하도록 확장해야 한다. 원재료의 부족사태 나 불가항력 의 사유로 노동자를 정직시키기 이전에, 이러한 상황의 원인도 결과도 고용주의 탓 이 아니라는 사 법부의 확인을 고용주가 구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원재료의 부족사태 나 불가항력 의 사유로 인한 최대 정직기간을 3 개월로 줄이고, 그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사법부의 확인을 요청 해야 한다. 엘살바도르 외국인투자 환경 79

41 노동부의 노동법 준수 의지 강화 7. 한국의 엘살바도르 투자현황 노동부는 법으로 위임된 절차를 다음과 같이 따라야 한다. 노동자나 그 대표의 참석 하에 작업장 감독을 실시한다. 개별 작업장 감독의 결과물로 공식 보고서(Acta)를 작성하고 모든 분 쟁 당사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Acta를 작성하기 이전에 당사자들과 만나 노동법 위반사항을 시정하 최근 5년간 엘살바도르로의 직접투자 건수 및 금액은 다음의 표와 같 다. 2003년 이후 한국의 엘살바도르 투자는 점진적인 증가 추세를 보 였으나 2007년말 금융위기 이후 급격한 투자 감소세를 보였다. 한국의 대 엘살바도르 투자 건수 및 금액(2009년 7월 현재) 구분 신고 투자 (단위 : 건, 천달러) 투자 잔고 건수 건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 2, , , , , , , , , , 주) 신고 및 투자는 순 신고 및 순 투자를 의미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 당사자들이 원할 경우 Acta에 서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감독관에 의해 제시된 기한 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고용주에 대한 제재 조치에 즉각 착수하고 시행한다. 2009년 6월 현재 엘살바도르에 진출한 한국업체의 업종별 현황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업종별 투자현황 (2009년 7월 현재) (단위 : 건, 천달러) 엘살바도르 구 분 신고건수 신고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어업 고기, 과일, 채소, 유지가공 엘살바도르 외국인투자 환경 81 요청이 있을 경우 노동감독관의 법적 관할 내에 있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감독을 실시해 문제가 되는 법률을 준수했는지 위반했는지 를 결정한다. 해고된 노동자가 사직서에 서명해야 한다거나 자술서나 서약서 따위 를 작성해야 한다는 고용주들의 요청을 거절해야 한다. 섬유 5 14, ,140 의복 5 4, ,90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2 1, 플라스틱제품 가죽, 가방, 마구류 펄프, 종이, 종이제품 전기 공급, 제어장치 건설업 계 12 20, ,643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42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엘살바도르에 진출하고 있는 한국업체 의 대부분이 섬유의복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규모별 엘살바도르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8. 푸에블라-파나마 계획(PPP)이 중미에 미칠 영향 14) 1) PPP의 내용 규모별 해외투자현황 (총투자금액 기준) (단위 : 건, 천달러) 주 투자자규모 신고건수 신고금액 송금회 투자금액 대기업 6 4, ,900 중소기업 4 13, ,300 개인기업 1 2, ,443 개인 기타(비영리단체)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2001년 2월12일 멕시코 폭스 대통령은 멕시코의 남부 푸에블라에서 파나마에 이르는 중미지역을 지속적이고 통합적으로 개발할 계획 이 있음을 천명했다. 동년 6월26일과 27일에 멕시코와 중미 각국의 정상, 그리고 세계은행이 참여하는 회합에서 이 계획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총 투자비 10억 내지 12억달러를 투입해 멕시코의 남부 9개주 (뿌에 블라 깜뻬체 게레로 오아하까 따바스꼬 베라끄루스 낀따나 로 유까딴 치아빠스)와 중미 7개국(벨리세 과테말라 엘살바도 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을 연결하는 개발계 획은 총인구 6천500만명(2천800만명의 멕시코인, 3천700만명의 중 미인)을 포괄한다. 이 가운데 원주민 인구는 700만명을 상회한다. 엘살바도르 외국인투자 환경 83 송유관 가스관, 25개의 수력 댐을 위시한 에너지 통합 시스템, 마 낄라도라 공단의 회랑 도로 항만 공항 등의 수송체계는 총 연장 288킬로미터, 총면적 102만평방킬로미터의 규모로 개발될 예정이다. 개발기한은 향후 25년이다. 14) 이하는 다음을 참조했다. Braulio Moro, Une recolonisation nomme Plan Puebla-Panama Le monde diplomatique, decembre 2002; Cesar Augusto Sencion, Impacto del Plan Puebla Panama en Centroamerica, Conferencia ante el Parlamento Centroamericano, 2002

43 PPP의 목표는 빈곤한 멕시코 남부와 중미지역을 상대적으로 부유한 멕시코 북부와 미국시장과 연결하고, 고용창출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개선함과 동시에 인프라 구축과 인적 개발을 도모하는 것이다. 90여개의 프로젝트로 구성된 PPP의 내용은 주로 관광 인프라 산 업공단 마낄라도라 프로젝트다. 투자재원은 세계은행의 기초투자 4 억달러를 위시해 정부 재원과 민간 재원이 동원될 예정이다. 멕시코 정부는 총 55억달러를 동원하기로 약속했다. 2) PPP의 전반적 효과 멕시코정부의 일차적 목표는 남부의 빈곤과 반란(치아빠스 게레 로 오아하까 등) 지역을 개발해 원주민들을 관광과 마낄라도라 노동 력으로 편입하려는 것이다. 정치 사회 안정과 동시에 경제개발을 염 두에 둔 다목적 프로젝트다. 부차적 목표는 중미지역을 수출자유지역 및 관광단지로 개발해 멕시 코 및 미국 경제와 긴밀히 연결시킴으로써 멕시코로 향하는 불법이민 노동력의 흐름을 막으려는 것이다. 인프라 건설은 주로 멕시코 남부에 집중될 예정이고, 이로 인한 건설 부문의 고용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이와 동시에 멕시코 남부 와 중미의 마낄라도라 공단의 확산으로 멕시코와 미국시장을 넘어 아 시아시장을 향한 수출도 늘어날 수 있다. 원주민 인구는 마낄라도라 공단의 저임금 노동력으로 편입될 것이고, 이들의 공적 토지소유제나 이용 관행은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미 멕시코의 사파티스타 민족해방전선(EZLN)의 반대 운 동을 위시해 여러 차례 이 지역 원주민 단체들의 반대시위와 성토대 회가 있었다. 생태계의 보고로 알려진 이 지역이 급격하게 파괴될 우려도 있어 전 세계 환경단체의 반발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멕시코의 7개주는 보 호 생물종의 50~60%를 지니고 있고, 전 국토 삼림의 25%를 포괄하 고 있다. 3) 중미에의 영향 중미의 문제점은 정부의 투자재원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코스타리카 의 재정규모는 GDP 대비 16%이지만, 엘살바도르와 과테말라의 경우 는 10%, 온두라스의 경우는 14%에 불과하다. 선진국의 30~40% 수 준과는 큰 차이가 난다. 세수의 대부분은 부가가치세 수입에서 얻는 다. 그나마 정치적 부패로 인해 국고의 낭비도 많은 실정이다. 또 내 외국인 투자자들의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조세 혜택을 주는 형편이라 세수의 증대는 어려운 실정이다. 엘살바도르 외국인투자 환경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