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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요 약 이번 연구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수렴하고 표출해 온 시민사회단체의 정책 생산 과정을 시민과 소 통하는 과정과 결부시키기 위한 시도의 일환이고, 이것을 시민정치의 한 유형으로 포착하기 위함이 다. 사실 시민사회단체 또한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각성된 시민들에 의해 견제받기 시작하고 있고, 이는 시민사회단체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본질적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결정적으로는 정당의 위기로부터 찾아왔다. 정당이 제 역할을 못하자 시민들의 스 스로 행동에 나선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들은 소셜네트워크라는 새로운 매체 수단의 개발과 결부되어 시민정치 라는 새로운 흐름을 형성하는 데에 이르렀다. 여기서 시민정치 가 만들고 있는 변화는 크게 두 개의 흐름으로 형성되고 있다. 하나는 시민 사회단체와 정당 간 결합의 수준이 질적으로 고양되는 과정이다. 시민사회단체는 2010년 6.2지방선 거를 앞두고 희망과 대안 을 결성하고 연합정치 를 담론으로 던지면서 정당과의 가치연대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또 하나의 길은 소셜네트워크를 타고 성장해 온 시민들의 자발적 결집이 정치 형성 과정을 새롭게 설계하고 정치구조를 바꾸는 압력으로 등장하는 흐름이다. 정치 형성 과정을 변화시켰다는 의미는 희망버스 나 나는 꼼수다 와 같은 문제제기와 행동의 선도성이 엄청난 파괴력으로 성장, 정치에 인입된다는 의미로, 이 과정은 결정적으로는 시민후보로서 박원순 변호사 가 민주당과의 경선에서 승리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과정은 정치구조까지 바꾸어갔다. 그 대표적 사례는 2012년 민주통합당 지도부 경선과정에 참가한 시민들의 행동이다. 정당 대표성의 표 요 약 7

8 현방식이 바뀐 일종의 정치구조 변화이다. 이 두 가지 변화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시민이 정치에 참가하는 플랫폼은 정당인가? 시민사회단체인가? 아니면 소셜미디어를 운영하는 각성된 시민집단인가? 여기서 이번 연구는 시민사회단체의 활동방식 변화에 중점을 둔다. 그것은 변화하는 시민정치의 현상을 시민사회단체 거부로까지 읽지 않는 균형감을 만들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럴 때 시민사회단 체는 이러한 시민정치 흐름과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 여기서는 한미FTA와 같은 의제연대체가 정치와 만나는 과정도 살피고 연합정치 를 표방한 야 권연대의 질적 발전도 살피지만 관심영역은 오히려 정책이다. 여기서 정책의 의미는 의제의 전문성에서 표현되는 언어가 아니다. 그것은 시민사회에 배태되어 있는 갈등의 실체이며 표출되는 행위의 바탕이다. 그래서 그것은 그 자체로 현장성이고 구체성이 다. 결국 이 현장성과 구체성을 구현하는 방식이 시대적 흐름을 타는 것이고, 시민정치는 이런 욕 구를 표출하는 틈새 출구를 만들어 대로를 형성하게끔 하는 역사적 맥락을 보여준다고 해석되는 것 이다. 정책은 또한,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이건 중앙정부이건 실제적 운영에서는 시민들에게 가장 직접적 인 생활을 구성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과연 여성들에게 있어 성차별 문제를 해결해 내지 못하면 서 평화를 얘기할 수 있을까? 성차별이 또한 우리 사회의 양극화의 핵심지점인 비정규직 문제를 확 산시킨 주범 중 하나라면 이 문제 해결 없이 여성을 행복으로 인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정책의 의미는 4대강 사업같이 각각의 의제에서 드러난다. 정책은 이토록 구체적이기에 각 의제들 로 사람들의 이해가 형성되고 모인다. 이번 연구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새로운 정책 생산 프로세스를 보여주지는 못한다. 여기서 다룬 여 성과 환경, 평화의 정책생산 프로세스는 아직 새롭게 형성되는 시민정치의 흐름과 충분히 접목되어 있지 않다. 그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번 연구는 그 공간을 채우는 하나의 사업제안으로 마무리된다. 그것이 이 연구의 4장을 구성하고 있는 시민참여 정책 플랫폼 만들기 프로젝트, Change 2013 (가칭)이다. 이 제안은 단지 하나의 형식이다. 그렇지만 이 프로젝트는 시민사회단체를 주체로 세워 시민에 의한. 시민의 정책 을 생산하고자 한다. 여기서 시민사회단체는 의제 발의, 조직홍보행정, 정책 조정, 결과기록을 책임지게 된다. 그렇다면 왜 시민사회단체인가?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IT기술의 발달에 의해 새롭게 형성된 소셜네트워크와 이를 통한 시민참여 틀은 시민사회단체와 이미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팝캐스트 나는 꼼수다 지지자의 경우, 조직되지 않은 개 8 시민사회단체 참여정치 연구

9 인들이 상당수지만 시민사회단체에서 회원으로 참여해 온 사람들이 역시 대거 참여하고 있다. 원래 그러한 공간에 참여하는 계층은 적극적인 성향이라 볼 수 있는데, 그 점은 시민사회단체 회원과 동 일한 특성을 지닌다. 문제는 현대 사회의 속성에 맞게 빠르게 생성되는 의제, 정보, 소통 구조 등 에서 시민사회단체는 상대적으로 느리게 운용된다는 점이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시민사회단체 회 원들의 대다수가 새로운 참여공간에 대거 인입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은 시민사회단체에게 큰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잠재력이 가장 큰 집단이기에 지금 시기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를 갖추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판단이 이런 기획을 제안하는 이유이다. 체인지 2013 은 국가 정책 수준의 정책 생산 능력을 구비하기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자기 갱신 과정이다. 이 과정을 통해 전국적인 정책컨퍼런스 박람회 - 300개 컨퍼런스이다 - 가 드러나고, 이는 정당으로 하여금 정책정당으로 변신하는 모델을 제공할 것이다. 바로 이런 점으로 인해 이 프로젝트는 정당과 함께 진행하려고 한다. 이 프로젝트는 개방형 프로젝트이다. 자발적 시민의 참 여를 보장하면서 새로운 의제 공간을 배려하려 한다. 이를 위해 이 프로젝트가 운영되는 공간은 온 라인을 주축으로 설계되게 된다. 이 프로젝트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일종의 플랫폼이다. 이 플랫폼은 누구나 자기 얘기를 올릴 수 있는 개방적인 공간이며 집단 지성의 총합이 축적되는 정책창고이기도 한 국가개혁 프로그 램이다. 이 프로젝트는 직접민주주의 현장이다. 시민사회단체가 제안하고 정당이 호응하는 정책컨 퍼런스. 300개 수준의 의제를 다루며,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실행 수준의 정책을 점검할 수 있는 소통공간이다. 요 약 9

10 Ⅰ 시민참여정치 와 정당의 변화 : 서울시장 선거, 연합정치, 정당 그리고 시민들 1. 서론 : 박원순, 안철수 현상의 의미 - 기성정당에 대한 시민의 도전 이제 박원순, 안철수 현상이라는 표현은 하나의 사회적 담론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 시장 선거를 통해 나타난,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 사회의 새로운 정치적 흐름을 상징하는 두 인물의 이름을 딴 이 현상은 실상은 기성정당들의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도전을 의미하는 담론 이기도 하다. 멀게는 박찬종의 경우에서부터 가까이는 문국현 대표까지 기성정당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이 없던 것은 아니었지만 지금까지는 변화를 바라는 무당파 유권자들의 요구가 지금처럼 기성 정당을 실제로 위협하는 수준이었다고 하기는 어려운 수준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박원순, 안철수 현상으로 드러난 지금의 유권자들의 요구는 무소속 서울시장을 만들어 낼 정도로 성장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 이런 요구는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갑자기 형성된 것일 까? 당연히 그렇지 않다. 이명박 정부 등장 이후, 촛불시위를 거치며 유권자들은 자신들의 선택이 잘못된 것임을 단박에 알아차렸으며, 다른 대안적 정당 혹은 정치세력에 대한 요구를 공공연히 제 기하였다. 촛불시위 당시 단상에서 연설할 수 있었던 단 한사람의 정치인은 강기갑 의원 뿐이었다. 그러나 정치권이나 시민사회세력 모두 단박에 새로운 정치세력을 만들어 낼 수는 없었기에 기존 세력의 연합 을 통한 새로운 도전을 과제로 내세웠다. 그러나 연합 은 우리 정치에서 보스들 간의 공학적 합의에 의한 사례 말고는 본격적인 정치과정으로 만들어 본 정치적 경험은 없었다고 10 시민사회단체 참여정치 연구

11 할 수 있다. 우리의 경우 6.2지방선거에서 처음 본격적인 의미의 연합정치가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선거 승리라는 목표를 위해 공학적 의미가 강조된 야권후보 단일화 에서, 가치와 정책에 기초한 정치 로의 진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연합정치 라는 개념이 제기되고 야권과 시민사회 진영의 협 상이라는 과정을 통해 연합정치 가 부분적이지만 실질적인 결실을 거두었다. 그 결과 지방선거는 야권의 승리로 귀결되었고, 야권 단일화면 선거 승리는 거의 무조건이라는 생각들이 강하게 자리 잡았다. 그에 따라 2011년 4.27 보궐선거에서는 무엇보다 야권단일후보가 되 기 위한 각 정당들의 경쟁이 치열했다. 그러다가 김해선거에서의 패배를 겪으면서 다른 시그널들이 감지되기 시작했다. 여러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우선 연합정치의 주요 근거가 될 공동정책과제는 그 합의의 과정이 정치하지도 않았고, 각 정당들 사이의 공감대를 넓혀가는 과정도 아니었다. 그만큼 연합 의 강 도가 약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4.27보궐선거에서 확인된 것은 연합의 과정 도 유권자들은 중 요하게 판단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유권자들은 연합 만 성사되면 새로운 도전을 이루 어 낸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준 것이다. 이미 6.2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지사의 연 합과정에서 그 시그널을 보낸 바 있지만 그리 무겁게 판단되지 않았던 것을 한 번 더 확인해 준 셈 이다. 유권자들이 과정 에 주목하는 순간, 과거의 공학적 정치과정의 설계만으로는 새로운 도전 으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셈이 된 것이다. 그런데 그 다른 과정 이 서울시장 선거 후보를 조정하는 일에서 생겨났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원순과 안철수의 출마 선언과 안철수의 양보로 이루어진 후보단일화는 지금까지의 야권후보 단일 화 과정과 전혀 다른 비정치적 과정으로 이루어졌고 5% 지지율의 박원순이 단숨에 지지율 선두로 올라서는 일이 벌어졌다. 이는 기성 정당들의 공동정책과제로 표현된 새로운 가치에 대한 합의가 형식적 이었고, 연합의 과정 또한 지극히 공학적이라는 판단을 하게 된 유권자들이 박원순 과 안철수의 과정 은 그 자체로 지금까지의 정치과정과 다른 것이라는 판단을 했음을 의미한다. 유권자들에게 있어, 박원순과 안철수라는 사람에게 담긴 가치 는 공학적으로 정리된 것이 아니 라 실체로서 다가왔다고 볼 수 있다. 야권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아무런 조직적 기반이 없는 박원순의 승리는 유권자들의 기성정당에 대한 외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야권후보 단일화 과정은 한편에서는 기성정당과 그에 반하는 시민정치로 표현된 정당 바깥의 정치적 동력과의 싸움이었고, 이전과 달리 그 바깥의 동력이 소셜 미디어(SNS)로 무장한 지지자들의 참여에 힘입어 기성정당을 상대로 거둔 첫 번째 승리로 기록되 게 된 셈이다. 이후 선거사상 초유의 상황, 즉 모든 야권정당들이 한 사람의 무소속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해 Ⅰ. 시민참여정치 와 정당의 변화 11

12 야 했던 그 상황이다. 유권자들은 연합 을 통해 이명박 정부에 대한 승리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서울시장 선거 외에 연합이 성사된 다른 지역의 선거 중 이기지 못하는 경 우가 나왔다는 사실이 역으로 이를 확인해 준다. 따라서 기성정당의 혁신적 변화가 없는 한 유권자 들은 기성정당을 계속 외면해 갈 것이 틀림없다. 유권자들은 기존 정치의 패러다임이 바뀔 것을 요 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촛불시위에서 드러난 기성정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요구는 이명박 정부를 대체할 수 있는 세력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다. 촛불시위에서 드러난 기성정당과 시민단체에 대한 거부가 이를 잘 상징한 다. 이에 대해 기성정당과 시민단체들은 연합정치 라는 개념으로 응답했고, 연합정치라는 것이 새로운 정치세력의 형성을 위한 과정 으로 이해한 유권자들은 이를 수용하여 지방선거에서의 승 리를 안겨주었다. 그러나 동시에 바로 연합을 이루는 그 과정 이 연합정치를 진화시켜 새로운 무엇으로 만들어 내지 못하고 현재의 기성정당을 확장하고 강화하는 것에 그칠 우려가 있을 때는 그 또한 거부할 수 있음을 지방선거와 그 이후 이어진 보궐선거의 결과들이 말해 주고 있다. 반면에 서울시장 선거는 무소속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기성정당들이 연합하고 그 위에 새로운 내 용과 과정으로 이루어진 후보인 경우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줄 것임을 잘 보여준 선거이기도 하다. 박원순 시장이 선거 이후 인터뷰에서 서울시장 선거는 후보나 선거캠프의 승리라기보다, 시민들이 밀어 올린 선거, 시민들의 승리라고 한 것에는 그런 까닭이 있는 것이다. 1) 이러한 시민들의 정치는 지난 몇 년간 예고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2. 시민들 의 정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난 4년간 시민들 의 정치는 과거에 비해 도드라져 보인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2008년 촛불시위에서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시민들로부터 외면 받았다. 정치인들 뿐 아니라 시민단체들도 초기엔 마찬가지였다. 이는 기성의 정치적인 조직들로 여겨지는 것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외면과 거부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지방선거 이후 본격화된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의 소셜미디어를 통한 여론의 형성과 소통과 함께 거리에서 전개된 시민들 의 정치는 점점 그 영향 력을 확대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시민운동은 먼저 이러한 변화에 대해 연합정치 와 시민정치 라는 개념으로 조응하고자 했 다. 2010년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사회 원로와 중견, 그리고 현직 사무처장들이 포함된 150인의 1) 박원순 후보와 민주당 박영선 후보와의 경선이 끝난 직후 오마이뉴스의 필자 인터뷰 참조 12 시민사회단체 참여정치 연구

13 네트워크 희망과 대안 이 출범한 이후 연합정치가 담론으로 제안되었다. 그 후 시민정치는 2011 년에 시민정치행동을 표방한 새로운 유형의 내가 꿈꾸는 나라 의 발족과 함께 본격적 담론이 되 었다. 희망과 대안이 연합정치를 담론화하고 이에 기초해 각 정당들의 연합을 이루어 낸 것은 분명 하며, 지방선거를 야권의 승리로 만들어 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장 선거에서의 박원순 후보의 승리를 짧은 기간 전개되어 온 시민정치 의 승리 라 규정하는 것, 특히 시민운동에서 전개된 운동들의 승리라 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시민운동에 서 전개된 흐름을 놓고 볼 때 희망과 대안, 내가 꿈꾸는 나라의 활동은 부분적이었을 뿐 아니라 이 런 조직과 활동이 시민들 의 정치적 움직임의 중심에 있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시민들 의 정치는 전혀 다른 영역에서 폭넓게, 그리고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비교적 짧은 기간에 포착된 현상이라는 한계는 있지만 여기서 시민들 의 정치의 전개 과정과 영역을 그 성격에 따라 분류해 보고자 한다. 엄밀한 의미의 분류라기보다 과정 과 성 격 의 차이를 자의적으로 분류한 것이다. 특히 이는 정당 밖의 시민정치 동력을 정당이 수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한다는 차원에여 유용할 것이다. 1) 시민정치조직의 형성과 전개 시민정치 라는 담론이 자리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상 엄밀한 의미의 학문적 정의에 대해서 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여기서는 기성 정당의 정치과정 과 다른 정치과정이 실재하고, 실제의 정당정치에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정당에 포괄되지 못하는 정치적 흐름을 일단 시민들 의 정치라 이해해 보고자 한다. 시민정치와 혼용해 쓰기도 하지만 대개의 시민정치는 시민운동에 기초 한 흐름의 경우를 의미하고자 한다. (1) 희망과 대안 우리 사회에서 시민정치가 본격적으로 드러난 시점은 희망과 대안의 출범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희망과 대안은 기존의 한국정치 프로세스에서 공학적 의미의 연합 외에는 없던 정치과정에 정당정 치의 발전이라는 의미에서의 연합정치 라는 개념을 제안하고, 이를 야권진영의 단결의 중요한 담론으로 자리 잡게 했고, 실제 야권연대를 위한 협상과정에서도 영향을 발휘해 왔다. 희망과 대안은 시민운동이 정치영역에 본격적으로 개입해 들어갔다는 의미도 갖지만, 동시에 이 미 기성정당만으로 현재의 정치적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것이 옳건 그르건 시민영역 의 개입이 필요해졌다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희망과 대안은 이후 시민정치의 확장과 발 전, 이어서 기성정당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요구로 조직되는 문을 열어 주었다는 중요한 의미를 Ⅰ. 시민참여정치 와 정당의 변화 13

14 갖는다. 희망과 대안은 2009년 10월, 2010년 지방선거에서의 야권의 승리를 위한 거멀못 노릇을 하겠다 는 취지로 시민사회의 원로, 중견 및 시민단체 현직 책임자들의 개인 참여로 만들어진 시민정치조 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일방적 국정운영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남북관계가 파탄 났으며, 양극화의 확대 심화로 어려워진 서민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명박 정 부의 일방적 국정운영에 제동을 거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통해 한국사회의 희망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 희망과 대안의 목표였다. 희망과 대안은 이를 위해 흩어진 야권의 연합과 연대를 통해 지방선 거에서 승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희망과 대안의 발족은 시민사회가 본격적으로 정치영역 에 개입해 들어가겠다는 선언이기도 하였다. 희망과 대안의 중재로 만들어진 야권연합을 위한 연석회의는 지방선거에서의 야권연합을 포괄적 연합, 가치에 기초한 연합, 시민참여적 연합으로 그 방향을 설정하고 공동의 정책과제 및 연대 연 합의 범위를 설정하고 협상에 나섰지만, 최종적 합의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최종적 합 의 직전까지 이루어진 합의를 존중키로 한 각 당의 합의에 의해 부분적 연합이 이루어졌고, 그것만 으로도 야권은 선거에서 승리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희망과 대안은 연합정치의 진화를 통해 유권자들이 요구하는 새로운 정치적 변화를 위한 거멀못 역할로 자기 영역을 확장하는 대신, 정당들의 통합과 연합 사이에서 중재 라는 역할로 자신을 제한하는 바람에 초기의 개입력보다 축소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2) 내가 꿈꾸는 나라 2011년 3월, 지방선거에서의 승리를 통해 연합정치와 시민사회의 본격적인 정치영역에의 개입을 고민하던 소장 시민운동가들은 좀 더 본격적인 정치개입을 위해 한국판 Move On을 내세우며, 내가 꿈꾸는 나라 를 발족하였다. 스스로를 보다 명백하게 시민정치조직이라고 성격 부여한 내가 꿈꾸는 나라 가 출범됨으로써 시민정치는 이제 하나의 현실이 되었다. 그러나 내가 꿈꾸는 나라 는 발족 이후 유의미한 독자적 활동을 전개하지는 못하였다고 보여 진다. 이는 이미 정치과정에 진행해 있던 정치권의 사정이 영향을 미쳤다. 아직 조직 동력을 갖추 지 못한 이 기구는 지도부 전체가 기성정당 구조로 인입해 들어감으로써 실제 정당 바깥의 동력이 훨씬 큰 상태인 시민정치의 현실에 조응하지 못했던 것이다. 사업계획에 담긴 시민의회 같은 시 민정치의 형식도, 지역 조직도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런 점에서 내가 꿈꾸는 나라는 시민정치의 본 무대를 진정으로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이 정설이다. 14 시민사회단체 참여정치 연구

15 (3) 지역 시민정치조직 2011년 연말에 체인지 대구, 체인지 광주 등 지역에서의 시민정치조직 결성의 새로운 흐름들이 생 겨나고 있는 것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는 희망과 대안, 내가 꿈꾸는 나라 등의 활동과 부쩍 늘어 난 시민직접행동의 증가라는 상황의 변화에 조응하려는 지역 시민단체들의 움직임이기도 하 다. 특히, 희망과 대안이 지역조직이 없고, 내가 꿈꾸는 나라 역시 지역에서의 시민정치활동을 조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지역의 독자적 움직임이라 할 것이다. 아직은 창립단계에 머물고 있어 그 향배를 쉽사리 점치기는 어렵지만, 시민직접행동과 결합한다면 지금까지의 시민정치조직들의 활 동보다는 한 단계 더 나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4) 소결 : 기존 시민운동의 한계를 넘지 못한 시민정치조직 희망과 대안은 6.2지방선거 이후 야권의 연합을 넘어서 새로운 정치지형을 바라는 유권자들의 요 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대신에 여전히 자신의 활동을 정당 간 연합의 중재라는 것에 초점을 맞 추었다. 따라서 연합과정에서의 정당 간 협상이 지지부진하거나 결렬될 경우에만 영향력을 발휘하 게 되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미 박원순, 안철수 현상이나 야권의 통합과정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유권자들은 정당간의 통합 내지는 연합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유권자들은 아권이 통합과 연 합이라는 과정을 통해 이합집산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정치지형을 만들어 내는 것에 더 큰 관심이 있다. 그런 점에서 희망과 대안의 중재 역할은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다. 내가 꿈꾸는 나라 의 경우에는 이용선, 남윤인순, 김기식 등 시민사회인사들의 정치진출을 위 한 매개 역할이 도드라져 보이게 되었다. 이는 시민사회인사들의 정치진출 배후지 역할로의 특성화 인데, 시민정치의 시도로 볼 때 아쉬움이 크다. 시민정치의 가능성을 찾아가자면 오히려 최근 활동을 시작한 다양한 정치행동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월 9일 발족한 2012총선유권자네트웍이 시민들의 자발적 에너지를 모아내려는 온라인 매체 를 갖고 활동을 시작했으며, 박원순 희망캠프 자원활동가들 중심으로 한 99% 국회점령프로젝트, 페 북에서 시작된 2012를 점령하라 는 활동 등, 본격적 의미에서 한국판 무브온의 활동이 시작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 시민직접행동의 증가 이명박 정부의 전횡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재벌중심의 경제체제는 더 강화되는 반면에 어려워진 Ⅰ. 시민참여정치 와 정당의 변화 15

16 서민생활에 대해 기성정당이나 시민사회세력들이 문제를 해결해 내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자, 여러 이슈에 대한 시민직접행동이 증가해 왔다. 이는 공동체내의 중요한 문제들, 양극화의 심화, 해고와 실업, 청년실업 등에 대해 기성정당들이 실제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는 상황이 이 어지면서 시민들이 직접 사회적 의제로 만들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시작되 었다. 4년 정도 사이에 도드라진 이러한 활동은 점차 정치권을 끌어들이게 되는데, 의제 발전과정 에 시민의 자발성이 주도하고 정치권이 이에 참여 하는 형태로 정착되었다. 희망버스에서의 정 동영, 이정희 의원, 한미FTA집회의 이종걸 의원 등 자발적 시민과 동시에 참여하는 정치인이 존재 했지만, 정작 정당 내에서의 의사결정은 후속적이며 반발적이기까지 하다. 실제 민주당의 경우, 이 런 시민직접행동 이후 당론이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기도 했다. 정당이 정치를 끌어가기보다 시민들 이 정치를 끌어간다고 볼 수 있는 현상이라 할 것이다. (1) 희망버스 희망버스 프로젝트는 노동운동의 입장에서 보면 그 대중적 외연을 확장한 경우이겠지만, 누구도 희망버스를 노동운동의 문제로 제한적으로 이해하지 않는다. 해고는 더 이상 노동운동의 문제가 아 니기 때문이다. 해고는 이미 사회적 문제 이고 희망버스는 85호 크레인의 김진숙이라는 상징적 존재를 매개로 시민들의 직접 행동이 결합된 새로운 양상의 운동이다. 그럼에도 진보정당들 외에 어떤 정치세력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지 않았다는 것이 희망버스 라는 시민 들의 직접행동으로 나타나게 된 이유였다. 김진숙 위원이 크레인 위에서 100일을 지내는 동안 기성정당 특히 민주당의 태도는 외면 이라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 즈음에 이 주제는 여전히 노동운동의 문제로 제한되어 사회적으 로 확장되고 있지는 못한 상태였다. 그러나 김여진이라는 배우가 85호 크레인을 방문하고 소셜미디 어를 통해 그 곳에 사람이 있다 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사람들의 마음이 움 직였고, 그러자 사회성이 급격히 고양되었다. 6월 11일 1차 희망버스가 시작되고, 3차 희망버스에서 최대 1만 5천여 명에 이르는 사람들의 참가가 이어졌다. 부산 한진중공업 일대는, 흔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노동쟁의에서의 결연한 투쟁분위기가 아니라 자유로운 각양각색의 시위들이 이어지는 공간 으로 변모했다. 마치 2008년의 촛불시위가 부산으로 옮겨온 것 같은 사회적 현상이었다. 사람들의 마음은 희망버스에 올라타기 시작했고, 그 흐름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2달이 넘도록 이어진 희망버스는 결국 한진중공업 조남호 회장을 국회청문회에 서게 만들었고, 끝내는 309일에 이르는 김진숙 위원의 크레인 농성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는 노사간 합의까지 만 들어 내었다. 결과적으로 보면 85호 크레인의 김진숙 위원이 협상을 끌어 낸 셈 이었고, 김진숙 위 16 시민사회단체 참여정치 연구

17 원이 크레인 위에서 내려 올 수 있었던 것은 희망버스를 매개로 한 시민직접행동 덕이었다. 정당과 의회는 보조적 역할을 한 셈이었다. 김여진이 참가한 시민행동은 한진중공업 크레인 동행에 앞서 홍익대 청소노동자들의 파업에도 참 가하였고 끝내 승리하도록 만들었는데,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았던 85호 크레인위의 싸움마저 종결짓도록 만든 힘을 보였다. 85호 크레인 싸움이 노동쟁의로만 이해되고 있을 때는 전 혀 해결의 길이 보이지 않은 것이, 희망버스로 인해 사회성을 획득하고 종결시켜 간 이 과정을 통 해 우리는 시민정치의 또 다른 형식을 보고 있는 셈이다. 시민정치로 발현되는 순간 해고의 문제는 개별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로 뚜렷이 각인되었으며, 해고는 이미 노동문제가 아 니라 사회적 문제로 전환되었던 것이다. (2) 한미FTA와 반값등록금 희망버스 외에도 시민들은 더 이상 기성정당에 기대치 않고 직접행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한미 FTA 문제, 반값등록금 문제 등으로 이어지는 시민들의 직접 행동은 증가하였다. 한미FTA 문제는 의회 내에서 비준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민주당의 정치적 지향에 관한 선택의 문제로 시민들에 의해 강제된 문제였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어정쩡한 태도로 결국 비준안이 통과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 오히려 이 사안은 민주당이 집권당 시절 마련한 안이 그 출발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태도를 분명히 할 것을 요구받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찬성인지 반대인지 애매하였고, 결국 의회 통과를 막지 못함으로써 국가간 약속을 폐기하겠다는 쉽지 않은 정치적 약속을 하게 만들었다. 한미FTA 문제나 반값등록금 문제는 유권자들의 요구가 분명하고 거센 것이지만, 즉각적으로 응 답할 성격의 문제라기보다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합의를 만들어 내지 않으면 안 될 성격의 문 제들이다. 그러나 반값등록금 문제에 대한 원탁토론도 정당보다 시민들이 직접 만들어 내기도 했 다. 시내 한 복판에서 벌어진 한 가지 이슈에 대한 시민토론은 대개는 등록금을 반으로 내려야 한 다는 결론이 전제된 토론에 가까웠지만, 시민들 스스로 자리를 만들고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직 접 행동이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같은 시민 직접 행동의 증가는 기성정당들의 정치적 능력, 정치적 지향 등에 비추어 보면 그만큼 기성정당들이 시대의 변화, 시민들이 처한 삶의 상황, 시민 들이 의견을 모으고 논의하는 과정의 변화를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3) 정치담론에의 참여 : 씽크카페 컨퍼런스 시민들은 스스로 사회적 과제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도 진지하게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반값 등록 Ⅰ. 시민참여정치 와 정당의 변화 17

18 금 문제처럼 단일한 이슈를 사회적으로 제기하고 이를 행동으로 해결하는 것 뿐 아니라 공동체의 비전과 과제에 대한 진지한 성찰조차도 시민들의 이니셔티브로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그 한 예가 씽크카페 컨퍼런스나 오픈 컨퍼런스의 경우라 할 수 있다. 2011년 5월 씽크카페에서 진행된 20개의 의제나 10월에 전개된 오픈 컨퍼런스에서 진행된 50여개의 의제는 각 의제의 성격이 제각각 다른 위상을 갖고 있다고는 하나 시민들 스스로 사회적 의제를 만들어 가는 과정을 설계하고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성정당이 갖지 못한 정치과정을 시민들 스스로 만들고 있다는 의미가 있다. 씽크카페는 스스로를 세상을 바꾸는 대화 플랫폼 이라 말하고 있다. 미래를 이끌어갈 세력은 특정집단이 아니라 사회변화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대중들 스스로가 되게 해야 합 니다.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합시다. 수많은 대중들이 생산과정에 참여 하여 공동체의 비전과 전망을 함께 만들고 협력하는 열린 플랫폼을 만들어봅시다. 폐쇄적인 조직의 규모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허물어서 네트워크의 범위를 확장합시다. 사람들이 모이고 대화를 나누고 새로운 일을 도모하고 함께 협력하는 문화가 살아 숨쉬는 사회적 공간이 만들어져야합니다. 틀에 박힌 지식과 공간에 사람과 생각을 가두지 않고, 열린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통해 수많은 개인들과 세력들을 연결하여 공동으로 우리의 전망을 만들고 실행에 옮길 때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변화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만들어 낸 사람들 스스로가 곧 미래를 책임질 대안세력이 될 수 있 습니다. 2) 취지문에 잘 드러난 것처럼 폐쇄적 조직의 규모를 키우는 방식이 아니라 열린 플랫폼을 통한 사람 들의 참여의 확대를 기획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씽크카페는 2011년 5월 씽크카페 통 해 500명의 강연참가자와 200명의 집단대화참가자를 트위터와 페이스북, 이메일을 통해 대부분 모 집하였다. 200명의 참가자들은 15개의 주최측이 마련한 의제와 5개의 참여자들이 선정한 의제테이블 에 앉아 2시간여에 가까운 자신들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나누었다. 테이블 의제들은 다음과 같다. 표 1. 씽크카페 컨퍼런스 대화 주제 3) 15개의 지정테이블 주제 제1테이블 : 교육 제2테이블 : 시민정치 제3테이블 : 환경 교육은 지금,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가? 시민정치운동, 과연 정치를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서울 한강변에 원전을 세운다면? 2) thinkcafe.org/1375 3) 18 시민사회단체 참여정치 연구

19 제4테이블 : 청년실업 제5테이블 : 인권 제6테이블 : 검찰개혁 제7테이블 : 정보공개 제8테이블 : 인터넷 제9테이블 : 남북관계 제10테이블 : 도시개발 제11테이블 : 언론개혁 제12테이블 : 지방자치 제13테이블 : 대학개혁 제14테이블 : 기업 제15테이블 : 먹거리 청년들은 어떤 일자리를 원할까? 자살 혹은 타살, 죽음의 행렬, 무엇이 문제인가? 선출되지 않은 권력, 검찰을 어떻게 시민이 견제할 수 있을까? 꽁꽁 숨겨져 있는 공공정보, 어떻게 하면 개방할 수 있을까? 자유와 책임 사이에서 - 인터넷 규제의 문제점과 대안은? 분단, 불편하지 않으세요? - 내 세금 속의 전쟁비용 내 삶이 유지되는 새로운 방식의 재개발은 가능한가? 내가 미디어다 - 조중동의 방송진출과 SNS 2012의 전망은? 지방자치 20년, 우리가 바라는 지방자치의 모습은? 대한민국의 대학, 어떻게 Re-Design할 것인가? 내가 기업권력으로부터 침해받지 말아야 할 영역은 무엇인가? 그리고 삼성. 집밥과 밥상머리 교육의 의미 - 집밥 문화를 되살리기 위해 바꿔야 할 것들은? 오픈테이블 주제 제16테이블 제17테이블 제18테이블 제19테이블 제20테이블 직장 없이 한국에서 살 수 있을까? 도시의 동네에서 내가 아닌 우리로 살기 위해 필요한 일들은? 왜 우리는 행복을 유예하고 살아가는가? 가정과 직장의 선택, 왜 여자만 갈등할까? 우리는 어쩌다가 돈의 노예가 되었는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런 의제들에 대해 참가자들은 거침없이 자신들의 생각을 나누었고, 이 흐름은 10월의 오픈 컨 퍼런스로 이어졌다. 씽크카페의 취지문에 드러난 것처럼 이미 시민들 은 소셜미디어를 비롯한 제각각의 플랫폼에 서 자신들의 생각을 말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고 있 다. 우리 사회에서 이런 움직임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시민단체들이 시도했던 커피파티 모임이 시 작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후 정치적, 사회적 의제를 주제로 한 북콘서트, 시사콘서트 같은 문화 적 기제를 이용한 논의공간의 확장과 씽크카페 컨퍼런스 이후 반값등록금 원탁회의까지 시민들 스스로 담론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고 담론을 소비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흐름으로 강화되고 있 다. 서울시장 선거에 가려서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같은 시기에 진행된 전국동시 컨퍼런스인 오픈 컨 퍼런스는 50여개의 다양한 주제들을 자발적으로 선정하고 일정한 시기에 동시에 컨퍼런스를 진행하 는 실험이었다. 오픈 컨퍼런스는 아예 주최 측이 아무런 의제선정을 하지 않는 기획이었다. 2012년 Ⅰ. 시민참여정치 와 정당의 변화 19

20 우리가 바꾸고 싶은 것들이라는 큰 주제만을 던져놓고 참여자 스스로 기획하고 조직하도록 하는 방 식으로 진행되었다. 오픈 컨퍼런스의 성격은 다음과 같이 설명되고 있다. 오픈 컨퍼런스는 참여와 공유, 개방, 집단지성과 같은 새로운 시대의 가치가 구현된 컨퍼런스2.0입니다. 참여가 자유롭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아이디어와 경험을 나누고, 토론하고, 협력하면서 대안을 만드는 기반이 되는 플랫폼형 컨퍼런스입니다. 컨퍼런스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공개될 뿐만 아니라 참여한 사람들의 아이디어와 열정, 그리고 자원이 모아지는만큼 실행되는 클라우드형 컨퍼런스입니다. 소수에 의해 기획되고 참가자들은 일방적으로 듣기만 해야 하는 일반적인 컨퍼런스가 아니라 참여에 제한 이 없고, 특정한 형식과 권위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시간과 규모, 장소까지도 열려 있는 언컨퍼런스입니다. 4) 기획자와 참여자의 구별을 없앤다는 취지로 이런 취지에 동의하는 289명의 공동의 제안자가 초기 비용을 함께 모으는 소셜 펀딩의 방식으로 초기 필요한 500만원의 비용을 약정하는 것으로 시작되 었다. 실제 모금은 300만 원정도가 이루어졌다. 10월 25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진행된 컨퍼런스 는 전국에서 49개의 토론회, 강연, 컨퍼런스로 구성되어 진행되었다. 4) 20 시민사회단체 참여정치 연구

21 표 2. 오픈 컨퍼런스 주제 날짜 시간 장소 의제 10월 25일 14:00 김해외국어고등학교 동등한 독자로서의 교사와 학생의 만남 18:00 환경운동연합 환경과 기후변화를 위해 인내심을 기르는 방법 18:00 인천대학교 대학교육혁신을 위해 우리가 할 일 나누기 11:00 제주 비자림 농산어촌 중/고등학생들의 교육과 생활 18:00 부산시민센터 2012년, 우리가 바꾸고 싶은 부산 14:00 홍대 창작자의 자립, 그리고 네트워크 19:00 서울 청어람 결혼하지 않는 삼포세대, 모두 유죄? 10월 26일 10월 27일 14:00 하하허허카페 우리가 먹는 음식의 선택기준 19:00 정읍지역자활센터 정읍지역 대안경제(공동체) 활성화 방안 14:00 제주시 대안적 삶에 대한 이야기 교육, 농사, 집짓기, 자립 19:00 레스토랑 비스 해적당과 인터넷 강국 대한민국 19:00 광주북구문화의 집 교육개혁과 시민참여 14:00 정독도서관세미나실 우리 시대의 소셜블루 - 협동조합 14:00 원주시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서 살고 싶은 도시 원주를 만들어보자 10:00 하자센터 탈핵 관련 청소년들의 제안 15:00 하하허허카페 책, 직접 만들어봅시다 16:00 하자 창의허브세미나실 서로를 살리는 인도적 지원, 평화로 살리는 한반도 16:30 유네스코회관 한비야도 반기문도 모르는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활동가들의 찐한 이야기 17:00 하자센터 세미나룸 국방비를 줄이는 일곱가지 방법 19:00 하하허허홀 평화상상콘서트 지금 평화를 이야기하지 않는 자, 유죄 19:00 국가인권위 배움터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가 2012년 이후 대한민국의 복지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과제 19:30 창원시 마산역 광장 내가 살고 싶은 도시 14:00 거리의천사들 사무실 사회적기업, 유쾌한 경영을 꿈꿀 수 있나? 14:00 하하허허홀 사회복지 현장과 사회복지사가 바뀌어야 국민 모두가 행복해진다 15:00 대전 청소년이 말하는 청소년의 문화 활동. 영화관은 비좁아 16:00 서울 홍대 소재 카페 섹스이야기 해도 되나요? 17:00 살롱드마랑 뭔가를 바꾸고 싶다면 공간을 점유하라 17:00 동대입구역 한옥식당 여행생활협동조합 만들기 Ⅰ. 시민참여정치 와 정당의 변화 21

22 날짜 시간 장소 의제 14:00 서초동 아봐타센터 세상을 바꿀 사람들을 위한 자기성찰 15:00 마포문화재단 소극장 커뮤니티 스쿨, 문을 열다. 15:00 카페바인 열린 대화방법과 경험을 나누고 촉진하자 17:00 서울광장 뉴타운 재개발 문제점과 대안 16:00 여성미래센터 인터넷 광고, 보지 않을 권리 19:00 북카페 레드북스 청년들, 주거권을 말하다. 10월 28일 16:00 제주시 제주시 지도 그려보기 청년문화카페 19:30 아시아 말고 지역내 청년인재를 더 열심히 양성해야하는 부드러운 직선 1000가지 이유와 1000가지 방법 16:00 지리산둘레길안내센터 지리산 마을공동체 어떻게 꾸려갈까 18:30 서울한살림연합 삶살이 또는 세상살이에 대한 거시적 고찰 20:00 파주월드메르디앙아파트 우리 아파트, 주민의 손으로 변화시키기 19:00 성프란치스코회관 교육희망 2012, 교육문제의 진앙을 찾아라 19:00 서울 사회복지영역에 적용가능한 소셜미디어 19:00 당동청소년문화의집 스펙, 정말 스페셜한가? 19:00 광주NGO센터 2012년, 내가 꿈꾸는 광주 18:00 카페 슬로비 밥 먹고 놀래? 19:00 경남 함안 지역 아동센터의 사회적 책임과 운영비 독립 18:00 군산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참여를 통한 지역 정책 만들기 18:00 종로근처 사학비리를 어떻게 끝장낼까? 4)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민정치의 경우 소셜미디어는 시민들 의 정치의 중요한 수단이자 과정이 되었다. 이미 사회적 의제를 만들어 내는 과정을 주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선거에의 개입을 만들어 내고 있다 서울시장선거와 민주당지도부 경선에 개입한 시민들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소셜미 디어를 통해 의견을 모으고 이를 행동으로 옮겼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여전히 개별 정치인들이 이런 흐름에 참여 하고 있을 뿐 정당의 주요한 정치프로세스와 소셜미디어는 거리가 멀다. 소셜 미디어에서 형성된 여론들은 정당의 정책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정당내의 정치과정이기 보다는 정당 바깥의 정치과정이라는 점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된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민들 의 선거에 대한 직접 개입은 10.26서울시장선거에서 본격화되었다. 박원순 후보 측이 민주당과의 경선과 한나라당과의 본선에서 거둔 승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시 22 시민사회단체 참여정치 연구

23 민들 이 거둔 첫 번째 승리라 할만하다. 이어 민주당 지도부 경선에 도전한 시민들 은 부분적 인 성취에도 불구하고 기성정당의 벽을 넘어서지는 못하였다. 모바일투표로 전개된 투표에서 앞서 나갔던 후보들이 당원들의 대의원투표에서 역전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런 흐름이 멈출 것 같 지는 않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치에 대한 시민직접행동의 중요한 흐름은 기존에 제공된 플랫폼을 넘어서 새로운 미디어로 생산되고 확장되고 있다. 새로운 미디어의 중심에 팟캐스트 나는 꼼수 다 가 있으며, 뉴스타파, 저공비행 등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생겨나면서 확대, 발전되고 있다. 이런 흐름들이 이번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에서 그 흐름을 이어가는 일을 중단하지는 않을 것이고, 시 민들 역시 그런 생각은 없어 보인다. 서울시장 선거과정에서 조직적 기반이 없는 시민사회후보인 박원순이 정당 후보인 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이기는 과정을 유심해 볼 필요가 있다. 박원순과 박영선 두 후보 사이의 여론조사는 박원순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짐작되었고 결과도 그러했지만, 현장투표의 경우에조차 박영선 후보와 격차 를 좁힐 것이라고는 상상치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현장투표에서의 박원순 후보측의 선전은 소셜 미디어의 힘이었다고 할 수 있다. 현장투표 당일과 선거인단 등록 등 거의 모든 과정이 특히 트위 터와 나는 꼼수다 방송에 힘입었다고 할 수 있다. 박원순 후보는 패널조사에서 약 10%의 격차를 내고, 여론조사에서 15%정도의 격차를 내었으므 로, 경선룰 협상과정에서 합의된 여론조사 3, TV토론후 패널조사 3, 현장투표 4의 가중치에 따라 현장 투표전까지 약 7.5 포인트 정도 앞서고 있었다. 현장투표의 가중치가 4이므로 역산하면 20% 에 가까운 차이로 지지만 않는다면 이길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당시의 예상은 대략 민주당 당원들 의 결집으로 20% 정도를 박영선 후보가 이길 수도 있다는 예측이었으므로 승부는 알 수 없는 상황 이었다. 그러나 당일 현장상황이 시시각각 트윗과 페북으로 전해지면서 선거인단으로 등록한 자발 적 참여자들은 속속 현장투표가 이루어지는 장충체육관으로 몰려들었고, 승패와 관계없이 경선프로 그램은 그야말로 시민참여로 이루어진 성공작으로 평가되었다. 투표 당일 18,000여명이 넘는 사람 들이 현장투표로 몰려들어 투표율이 60%가 넘는 훌륭한 시민참여프로그램이 되었던 것이다. 모두 들 소셜미디어에서의 논의가 과연 행동으로까지 이어질까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놀라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 모두들 현장투표에서는 2천표 이상 차이가 나서 여론조사와 패널 조사에서 7% 이상의 격차가 난 다는 결과 예측이 많았는데, 실제 결과는 천표 미만으로 이어져 박원순의 압승으로 끝난 것은 소셜 미디어에서의 논의가 행동으로까지 이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민주통합당으로 집결한 정당과 시민사회 대표들은 지도부 경선을 대의원투표의 비중 3, 국민경선 비중 7로 하여 모바일투표 방식을 도입하여 시민참여의 공 간을 열어 진행하였다. 총 참여자가 80만에 가까운 흥행성공을 가져 온 민주당 지도부 경선은 그 Ⅰ. 시민참여정치 와 정당의 변화 23

24 자체로 시민들에게 민주당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지도부 경선에 참여한 사람들 을 각자 자신의 기준과 잣대로 평가하고 토론하게 되면서 후보로 참여한 사람들은 시민들이 제기하 는 각종 의제에 대해 답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한미FTA는 가장 큰 쟁점중의 하나였으며, 거의 모든 후보가 시민들의 요구에 응답하여 자 신은 한미FTA를 폐기할 것이라고 공약하게 되는 상황으로 전개되었다. 시민들의 요구에 민주당지 도부 경선에 참여한 후보들의 입장변화가 느껴지면서 지도부 경선 선거인단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늘어갔다. 여기에는 모바일투표라는 참여가 쉬운 수단의 제공이 그 폭을 확대하는데 기여하 였다. 결과적으로는 비중이 컸던 대의원들의 투표가 최종순위를 갈랐지만, 모바일투표에 기초한 결 과는 예상치 않은 이학영 후보의 선전과 박영선 후보의 선전이었다. 언제라도 시민들은 참여의 공 간이 열리면 정당의 변화를 야기할 힘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해 주었다. 선거과정에 참여하면서 일어난 변화가 아닌 일상적 시기에도 정당의 정책변화에 영향을 미친 소 셜미디어 사례들이 있다. 이명박 정부가 김태호 의원과 신재민 차관 등을 입각시키려 할 때의 상황 이다. 이들에 대한 반대여론이 드셌고, 민주당도 반대 입장은 분명히 했지만 워낙 한꺼번에 여러 사람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느라 전선이 흩어져 있었다. 논란이 거듭될 때 조국 교수는 자신의 페이 스북에 민주당의 전략에 대한 조언을 담았다. 그의 조언은 페북 친구들의 연결을 통해 며칠 지나지 않아 중요한 의견으로 취급되었고, 결국 민주당의 전략은 김태호 총리에 집중되었다. 결국, 김태호 는 낙마했고 문제가 많던 나머지 사람들도 함께 낙마하는 결과를 낳았다. 한 사람의 조언이 소셜미 디어를 통해 사회적 여론이 되고 정당의 방침으로 정해지는 경로를 보여준 사례라 할 것이다. 조국 교수의 경우만 하더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영향력에 비추어 그럴 수 있겠다 싶은 경 우라 할 수 있지만, 최근의 전자주민증 사례는 누구라도 그럴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전자주민증을 도입하기로 합의를 하고 국회에서 그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이 알려지자 정보민주화운동을 하던 그룹들 사이에서 논란이 시작되었다.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의 집적과 집중을 가능하게 하는 주민등록제도 자체의 변화를 요구하는 사회적 요구는 이 전부터 있어 왔지만, 본격적인 사회적 의제로 부각되지는 못한 상태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동안 수많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사례들을 접한 사람들은 전자주민증 도입의 위험성에 일정 한 동의를 보내기 시작했고, 이는 트위터에서 가장 먼저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전자주민증 도입에 대한 반대여론이 확산되자, 결국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이를 도입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더 이상 진 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전문가들은 트윗에 관련 자료와 근거들을 계속 제공했고, 이를 본 사람들은 이를 자신들의 연결망을 통해 확산했고, 민주당 지도부에 분명한 입장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면서 정치적 요구로 변화하고 종내에는 합의를 무효로 만드는 데 성공한 것이다. 조국 교수와 전자주민증 사례 사이에는 김여진과 외부 날라리세력, 박혜경과 레몬트리 공작단 같 24 시민사회단체 참여정치 연구

25 은 새로운 움직임이 있었다. 김여진이라는 배우 한 사람이 우리 사회의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만든 경우로는 홍익대 청소노동자들의 파업, 한진중공업 김진숙 위원의 크레인 농성, 강정마을 해군기지 문제 등을 꼽을 수 있다. 각각의 경우마다 김여진은 그냥 갔고 가서 사람이 있음을 확인하고 함께 있어주려 했다는 점을 이야기 하고 있다. 과거 같으면 이는 기성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 한 제 대로 알려지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김여진은 자신의 트윗으로 이같은 상황을 알렸고, 김여진의 말에 공감한 사람들이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는 자연스레 날라리 외부세력이라는 이름으로 조직화되었다. 그리하여 홍익 대 청소노동자 문제는 이 과정을 통해 해결되었다. 김여진이 한진중공업을 방문한 이후 사람들이 크레인을 찾아가는 움직임은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하나의 시위방식이 되었고, 이는 희망버스라는 새로운 운동의 방식으로까지 발전하였다. 과거 같으면 이런 일들이 어떤 단체에 의해 기획되고 조직되며 동원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을 테 지만, 과거와 달리 이 모든 과정이 전일적으로 기획된 적은 없다. 누군가는 찾아가서 문제제기를 하고 누군가는 그 문제제기에 동의하는 소리를 내고 누군가는 그 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모아내는 일을 기획하고 누군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들을 조직하는 일들이 제각각 별개로 벌어지지 만, 크게 보면 하나의 흐름으로 형성되면서 문제의 해결에까지 이르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과정을 만들어 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트윗을 통해 모두가 공유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들 을 각자가 기울였다는 것이다. 독자적이든 협력을 하든, 이 모든 과정에 개입해 들어간 정당은 없 다. 개별 정치인들의 참여와 노력은 있었지만 말이다. 클레이 서키는 모이고 끌리고 들끓다 에 서 이렇게 말한다. 기술적 도구의 확산이 대중의 사고와 행동의 변화를 만들어 내고, 이는 궁극 적으로 사회시스템을 변화시킨다. 말하자면, 인터넷의 발전에 따른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결국 사람들이 움직이고 소통하는 방식의 변화를 만들어 내고 그를 통해 얻게 되는 정보의 크기와 질을 다르게 만듦으로써 기존의 사회운영시스템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도구의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마치 인쇄술이 중세에서 근대로 이끄는 중요한 기술이었던 것처럼. 결국, 최근의 이러한 변화는 정 당에 한정해 본다면 현재의 정당구성과 정당 내 의사결정과정, 정당의 위상 등 모든 것을 변화시켜 나갈 것이 틀림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변화의 주체로 나서고 있는 시민들은 이제 자신들 스스로 정치의 영역에 개입 하고 자신들의 정치를 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무기를 획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조응하거나 적응하지 못하는 정당이나 정치세력은 점차 사라져 갈 것이다. Ⅰ. 시민참여정치 와 정당의 변화 25

26 3. 외국의 경우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현상들은 세계적이다. 최근 미국과 유럽의 기성정당들도 기존 지지 그룹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으며, 기성정당에 다가오지 않는 시민들의 거리정치로 위협받고 있다. 표3은 유럽 12개국의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의 투표자 분포다. 이 표는 기존 정당 지지자 층 외에 젊 은 세대들이 기성정당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대부분이 5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만 지지그룹이 구성되고 있는 것이다. 표 3. 12개 국가의 사회민주주의 정당 투표자의 연령 구성 변화 5) 1) 티파티 - 미국 오바마의 당선 이후 위기의식을 갖게 된 미국 보수진영에 의해 2009년에 시작된 티파티운동은 크게 두 집단으로 나뉘어져 있다. 하나는 일종의 보수주의 운동집단으로 타피티 패트리어트이고, 다른 하나는 적극적인 정치진출을 모색하는 티파티 익스프레스이다. 두 집단의 관계는 특별히 협력 5) 유럽 젊은이들의 정당정치 참여(Partizipation junger Menschen in der europäischen Parteienpolitik), 얀 니클라스(Jan Niklas Engels), 청년들의 정치참여 발제문, 대화문화아카데미,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 공동주최. 26 시민사회단체 참여정치 연구

27 적인 관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티파티 패트리어트는 하나 하나의 이슈에 집착하기보다 보수주의 가치를 확산하는 데 더 주력하는 운동집단이다. 선거 때면 두 그룹은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세력으 로서 함께 행동하게 되지만, 일상적으로는 조직적 협력관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6) 워싱턴포스트의 수개월에 걸친 조사에 의하면, 티파티는 약 1,500개의 그룹이 활동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확인된 것은 647개의 집단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티파티 패트리어트의 페이스북 페이지는 85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좋아요 를 클릭하고 있다. 알려진 것처럼, 티파티는 중앙집중 화된 조직이 아니라 느슨한 연결조직이다. 티파티 홈페이지는 일종의 플랫폼 구실을 하고 있는데, 설립자는 스스로 등재하기만 하면 누구나 티파티의 일원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경우는 천명이 넘는 하나의 그룹이 있기도 하고 단 한명의 회원이 있는 그룹도 존재한다는 것이 다. 7) 워싱턴포스트의 기사에 의하면, 티파티는 보수주의 가치를 공유한 그룹들의 느슨한 연결망으로 존재하는 셈이다. 이들 중 실제 정치캠페인에 나선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지 않다. 결국 일종의 여 론망인 셈이며, 이들 중 대다수는 특정 후보를 위한 캠페인에도 참여하지 않았고, 특정 후보와 연 결되어 있지도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이메일, 교육프로그램, 페이스북 등으로 보수주의 가 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주장하며 미국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다. 특히 공화당의 상태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이어서 이런 경향이 익스프레스가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해서 성과를 거두는 바탕이 된 셈이기도 하다. 실제로 2010년 11월의 중간선거에서 티파티의 지지를 받는 129명의 하원의원 후 보와 9명의 상원의원 후보 중에서 약 40여명의 당선자를 내었다. 티파티 운동은 공화당의 새로운 세력으로 부상한 셈이다. 8) 결국 티파티 역시 현재의 공화당에 대한 부정적 인식, 특히 보수주의 가치를 제대로 대변하고 있 지 못하다고 보는 세력들의 느슨한 네트웍이며 이들 그룹이 활동하고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가벼운 플랫폼을 하나 제공함으로써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급속하게 연결해 내는 힘을 발휘한 셈이 다. 그들은 기성정당에 흡입되지 않는 사람들이다. 2) 해적당 - 유럽 해적당이 유럽에서 시작된 것은 2005년 12월이었다. 스웨덴의 젊은 엔지니어가 저작권법 개정을 위해 온라인 서명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호응이 뜨거워지면서 해적당이 시작되었다. 해적당은 정부 의 저작권 개정안에 항의하는 의미로 이름이 지어졌다. 이렇게 세계 최초의 해적당 이 만들어졌 6) 미국을 흔들고 있는 티파티 해부, 최승국, ) Gauging the scope of the tea party movement in America, Amy Gardner Washington Post Staff Writer, ) Ⅰ. 시민참여정치 와 정당의 변화 27

28 다. 마침 2006년 5월 스웨덴에서 가장 큰 온라인업체로 영화 및 음악 콘텐츠를 제공하는 파이럿베 이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이 사건이 여론에 불을 붙였다. 2006년 9월 총선에 처음 후보를 낸 해적당은 0.63%의 표를 얻었다. 규모는 꾸준히 불었다. 2008년 당원 수로는 녹색당을 앞질렀다. 2009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득표율은 7.13%로 급상승했다. 크리스티안 엥스트룀이 유럽의회 비례대표 의원으로 선출됐다. 같은 해 12월 리스본 조약이 발효되 면서 바뀐 비례대표 산정 기준에 따라 아멜리아 안데르스도테르는 해적당의 두 번째 유럽의회 의석 을 차지했다. 스웨덴의 해적당 모델은 국제적으로 퍼져나갔다. 이웃한 핀란드를 비롯해 독일과 오 스트리아, 스페인 등에서 해적당이 연이어 결성됐다. 지난 4월 브뤼셀에서 열린 해적당 국제 모임 에서는 해적당 인터내셔널 이 결성됐다. 인터내셔널의 누리집( 보 면, 소속 정당이 있는 국가는 미국 브라질 등을 포함한 22개국이었다. 이 가운데 유럽국가가 19개 국이었다. 해적당 결성을 준비하고 있는 나라까지 포함하면 45개 국가에 이른다. 독일에서는 지방 의회 선거에서 두 의석을 차지하기도 했다. 9) 그러나 스웨덴 해적당은 2010년 선거에서는 0.7%의 득표에 그치고 만다. 이는 해적당이 지난 몇 년간 폭발적 반응을 불러 일으켰던 이유 중의 하나가 정보통신 이슈들, 특히 저작권에 관련한 이슈 를 기성 정당 어디도 다루지 않았다는 것이었지만, 바로 그 이슈 하나에 기초한 정당이었다는 점이 한계로 작용하기도 한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스웨덴에서 쇠퇴하는 것으로 보였던 해적당은 독일 에서 또 다른 기회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독일 해적당은 베를린 시의회선거에 서 8.9%의 지지율로 15석의 의석을 확보한 것이다. 해적당의 출발이 기성정당과 다른 점은 무엇보다 기성 정당들이 다루지 않거나 외면했던 정보통 신 이슈를 자기 정체성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어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기성 정당들이 사회적 과제 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은 새로운 사회문제들로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과 소통하지 못하면서 새로운 과제들을 자신들의 의제로 하지 못하고 있던 것을 반영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 다. 그러나 단일 이슈 정당은 그 의제가 사회적 의제로 정립되고 기성정당이 대응하기 시작하게 되면 서는 그 동력을 잃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독일 해적당의 경우에는 정당의 정체성 중의 하나를 플랫폼의 중립성에 두었다. 이는 결국 이 플랫폼에 접속해 들어오는 사람들이 어떤 이슈든 제기할 수 있게 만드는 공간이 되는데, 이 점이 독일 해적당이 스웨덴 해적당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만 든 요소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선거운동의 과정도 이들은 지역구 출마 후보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고, 타 정당을 직접 비판하지 도 않으며, 대신에 대단히 급진적인 정책과 구호를 전면에 제시한 플래카드 쇼를 통해서 자신을 드 9) 정보의 바다에 해적당 깃발이 오른다, 김기태, 한겨레 호에서 요약 및 인용. 28 시민사회단체 참여정치 연구

29 러낸다. 그들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포스터 자체만으로도 이슈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발휘했는데, 핵 심적인 구호는 민주주의와 투명성, 시민권이었다. 예를 들면, 그 슬로건은 모든 베를린인에게 투 표권을!(나이와 출신 성분으로부터 독립적인) 같은 것이었다. 독일 해적당의 당원 평균 연령은 30.2세이고, 공직선거 투표권과 관계없이 10세 이상이면 당원이 될 수 있고, 종교와 국적 또한 가 리지 않는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기반은 독일의 광범위한 인터넷 문화, 특히 전업블로거들이 주도하는 일단의 팀블로그들이 주요한 역할을 했다. 미디어워치, 넷폴리티카와 같은 이런 블로그들은 전업블로거들 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거의 모든 주제와 영역을 망라하며 여론을 주도해간다. 이들이 매년 봄이면 한 차례 수천명이 모이는 공개 포럼을 열어 IT, 경제, 사회 등 전반적인 이슈를 토론하는데 실제 해적당의 정책들이 이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많다. 이를 모아 매년 가을이면 대규모 집회도 열 고 있다. 결국 온라인에서 폭넓고 꾸준한 의제생산 작업이 진행되고, 이것이 포럼이나 대중집회의 형태로 오프라인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거치며 실질적인 사회변화를 추구하는 정당운동으로서 성장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 하나 독일해적당의 특징을 설명하는 개념은 흐르는 민주주의, Liquid Democracy이다. 사회의 주요한 현안들이 일단의 전문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고 집단적인 협업을 통해 결 정되어야 하고 그 과정 또한 투명해야 한다는 목표아래 독일 해적당은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 당의 조직형태를 위계가 아닌 네트워크로 설정하고, 집단적 협업을 위한 시스템으로서 위키를 근간으로 한 Liquid Feedback (LQFD)을 개발하여 당내의 여론과 의사결정과정에 적용하고 있다. 10) 3) 슈투트가르트21 반대시위 - 독일 년 독일사회에서의 시민 정치행동 사건 중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슈투트가르트21 반대시위라고 할 수 있다. 시의 구 중앙역을 헐고 새로운 중앙역을 건설하는 이미 확정된 사업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시위는 참여시민 개개인들의 자발성과 수평적 소통, 연대가 압도적이었다. 마치 우리의 2008년 촛불시위와 유사한 형식으로 전개되었다. 절정에 이르렀던 2010년 10월 1일의 시위 에는 주최 측 추산으로 15만 명이 참가하였다. 최종적으로는 주민투표를 통해 이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이 시위는 독일 사회, 특히 정당정치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시위의 주된 참가자가 40세 이상이었다는 점에서 소셜네트웍의 영향은 적었다고 하지만, 기존 정당정치에 대한 불신은 강해서 이 시위는 직간접적으로 정당 정치의 권력지형 변화로 이어진다. 10) 독일해적당에 관한 내용은 독일 해적당: 전통 정당시스템의 몰락과 Liquid Democracy, 강정수, 오픈 컨퍼런스 강연 을 녹취 요약한 요약 및 인용. Ⅰ. 시민참여정치 와 정당의 변화 29

30 2011년 3월 27일 실시된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 선거에서 기민당은 58년만에 처음으로 권력을 잃 었고, 녹색당은 사민당보다 근소한 차이기는 하나 더 많은 득표를 올리면서 사상 최초로 주 총리를 배출하게 된다. 결국, 사민당내에서는 과감한 혁신의 대안들을 모색하면서 당원이 아닌 서포터 계 층을 당의 의사결정과정에 포함시키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11) 4.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시민들 유럽이든 미국이든 한국이든 정당을 매개하지 않고, 시민들의 직접행동이 많아지고 직접행동을 통해 정치와 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런 사례들을 우리가 시민정치의 사례들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시민정치에 담긴 함의, 특히 정당정치의 입장에서 보아야 할 함의는 어떤 것인가? 그림 년 실시된 연방하원선거에서 나타난 젊은 남성투표자(18-24세)의 투표결과 12) 우선 무엇보다 독일 사민당의 사례에서 보듯 기성정당의 구조와 정치과정으로는 이같은 변화를 수용할 수 없는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의 그림에서 유럽 11) 2010년 독일, 슈투트가르트21 사업 반대시위-제도정치에 대한 시민사회의 도전, 신진욱, FES Information Series ) 유럽 젊은이들의 정당정치 참여(Partizipation junger Menschen in der europäischen Parteienpolitik), 얀 니클라스(Jan Niklas Engels), 청년들의 정치참여 발제문에서 인용, 대화문화아카데미,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 공동주최. 30 시민사회단체 참여정치 연구

31 의 경우에 24세 미만의 투표자들은 최근에는 기성정당을 거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2년 2월 대화문화 아카데미와 에버트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한 청년들의 정치참여 를 주제 로 한 토론회에서 에버트 재단의 얀 니콜라스기 전한 유럽상황은 다음과 같다. 많은 유럽 국가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 신생 정당이 등장하였다. - 당원의 대다수가 30세 이하의 남자 - 지지층의 특징: 연령이 낮고, 여성보다는 남성이 주를 이루며, 교육수준이 높고(대졸자), 대도시에 거주 함 - 투표자의 대부분은 아직 노동시장에서 확고한 위치를 확보하지는 못한 상태이며, 노조활동과 같은 전 통적인 사회적 활동에 소극적으로 참여함 - 기존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낮고, 기존의 정당들처럼 극좌와 극우 사이에서 정당이 차지하는 위치에 대한 합의가 이루지지 못함 - 지지자 및 투표자의 대부분은 사회의 비주류에 속하는 젊은 남성이 아닌, 교육수준이 높고 공학 또는 자 연과학을 전공하고 주로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s)인 젊은 층 13) 우리의 경우 20대와 30대의 박원순 시장에 대한 몰표의 경험은 과거의 선거결과와는 다르게 나 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정치 환경의 변화가 진행되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정당 자체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오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주당 지 도부 경선에서 국민경선으로 지도부 선출과정의 공간을 유권자들에게 열어 주었을 때의 반응은 과 거에 볼 수 없었던 상황이다. 이는 지지하는 유권자들 스스로 정당의 변화를 이루어내 보겠다는 공 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이를 가능하게 할 공간이 열렸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시민사회와 정당간 의 관계에서 보면, 우리와 다른 구조를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미국의 티파티 사례에서 보듯 정당내 의 정치과정을 통해 새로운 인물을 만들고 이를 지지하는 모습이 아니라 직접 후보를 만들고 이 후 보를 공화당의 새로운 인물로 만들어 간다. 이들이 거둔 직접적 성과는 결국 고스란히 티파티의 성 과로 이어지면서 기존 정당 구조의 변화를 압박하게 된다.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 보면, 정당의 변화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무엇보다 민주당 지도부 경 선에서도 적용된 셈이지만 조직적 경계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 독일 사민당이 서포터라는 개념으로 당원외의 지지자그룹을 당의 의사결정과정에 결합시키려 하는 방침은 지금까지의 정당원이라는 경 계를 넘어서 보려는 시도로 보인다. 우리의 경우 그 반대로 통합진보당이 당원 중심이라는 폐쇄적 경계를 고집했었지만 청년비례대표의 경우 10만 선거인단을 모집해 선출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게 된 13) 유럽 젊은이들의 정당정치 참여(Partizipation junger Menschen in der europäischen Parteienpolitik), 얀 니클라스(Jan Niklas Engels), 청년들의 정치참여 발제문에서 인용, 대화문화아카데미,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 공동주최. Ⅰ. 시민참여정치 와 정당의 변화 31

32 것도 결국은 이런 변화가 확대되고 있는 것에 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구나 민주당의 경우에는 실제 당원의 범주라는 것도 불명료하거나 불투명하기 때문에 오히려 당원과 지지자그룹간의 경계를 구획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다. 두 번째는 당내 민주주의의 확장이다. 보스 없는 정당은 그간 상상하기 어려웠지만 이는 이미 현 실이 되었으며, 결국은 그에 따른 당내 민주주의는 필연적이다. 뿐만 아니라 폐쇄적이고, 관료적인 의사결정과정으로는 실시간으로 반응하고 거의 모든 사실들을 추적하여 조사결과를 스스로 모아내 면서 집단지성을 발휘하는 유권자들 앞에서 지지를 받기는 어렵다. 이미 민주당 지도부 경선에서 경험했듯이 모바일투표라는 경험은 일상적 의사결정과정에도 유권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을 가 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웹에 기반하고 모바일로 연동된 네트웍의 구축은 기존 정당과 앞으로의 정 당을 전혀 다르게 만들어 갈 것이다. 세 번째는 앞서의 경우들에도 소셜미디어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소셜미디어의 확장 덕에 시민 들의 직접참여가 얼마든지 가능한 시대적 상황이 되었다. 기성정당들이 이 공간을 열어 주지 못하 면 여전히 정당정치를 밀고 가는 동력은 정당 바깥에 존재하게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당정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당을 매개로 시민들의 참여가 가능하고 그들의 참여에 의해 정책적 결정이 영 향 받는 구조로 변화하지 않으면 안된다. 총괄하여 정당은 이제 조직적 경계가 엄밀한 당원이나 의원중심의 공간이라는 기성정당 시스템에 서 일상적 시민참여가 가능한 공간으로의 변화 없이는 정당바깥의 시민정치 동력과 결합하기 어렵 다. 연합정치의 경우도 새로운 패러다임에 기초한 정당의 변화를 통해 실현하게 된다는 인식 전환 이 필요하다. 연합은 과정에 불과하다. 연합은 새로운 정치의 목표나 귀결이 아니다. 단지 정권 교 체를 위한 연합이라는 인식이라면 현재의 정당 상태를 그대로 두고 정치 공학적으로 셈하는 방식 외에는 별다른 수단을 갖지 못할 것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정치의 변화라는 목표아래 연 합 을 이해할 때,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는 문이 열릴 것이다. 32 시민사회단체 참여정치 연구

33 Ⅱ 시민사회단체의 정치활동과 시민정치의 가능성 1. 이슈의 사회화, 정치화 1) 직접적 사회 행동 시민사회가 제기하고 주도하는 이슈 대응기구는 많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4대강죽이기 저지범국민대책위, 조중동방송저지네트워크, 복지국가연석회의,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유권자자유네 트워크, 친환경무상급식연대 등이 그것인데, 이러한 대응기구들의 존재는 시민사회가 이슈의 발생 처이자 사회적 갈등과 대결의 현장임을 그대로 보여준다. 여기서 정치는 바로 이러한 시민사회의 갈등과 대결을 풀어내는 보다 높은 수준의 합의조절 장치임을 이해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정치적 기능이 마비된다면 어떻게 될까? 지난 이명박 정부 시기야말로 정치의 실종이라 할 만큼 갈등 조정 이 부재한 시기였고, 그 어느 때보다도 시민사회의 직접적 사회 행동이 많이 촉발된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시민사회가 이슈의 발생처라고 해도 제기되는 각각의 의제들이 모두 사회화하고 정치화하 는 것은 아니다. 특정 이슈가 사회 의제화 하고 정치 이슈화하자면, 그 주제들이 정당이나 정부 등 정치주체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필수이다. 각 주제들의 정치성 여부는 각 이슈들과 선거 시기를 연관시켜 살펴보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이슈의 찬반 여부를 선 Ⅱ. 시민사회단체의 정치활동과 시민정치의 가능성 33

34 거 시기 후보에 대한 찬반운동의 동력으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할 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가 바로 정치화를 좌우하는 것이다. 이는 그 이슈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숫 자, 국민의 관심사 등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인데, 대표적으로는 한미FTA, 4대강, 무상급식, 반값등 록금 등이 이러한 소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이슈의 사회화, 정치화 여부는 또한 그 이슈를 이끌고 가는 운 동주체들의 능력에도 상당부분 의존한다는 점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제주해군기지에 관한 것 이다. 이 주제는 본질적으로는 국가가 안보를 다루는 태도의 문제로서 정치 의제를 내포하고 있었 지만, 안보 문제에 대한 정보접근의 어려움에서나 특정 제주 지역의 한 마을에 들어서는 해군기지 라는 점 때문에 사회정치적 이슈가 되기가 쉽지 않았다. 그리하여 이 주제는 해당 마을 주민들의 갈등 사안으로 그칠 수도 있는 것이었다. 이 주제는 2011년에 다시 점화되었는데, 여기에는 전적으 로 천주교와 해당 사회단체의 역할이 지대했다. 이 주제는 2011년 말에 정부 예산 논쟁의 중심에 서서 2012년 국방예산의 해당 부분을 삭감하는 성취를 이루었는데, 이는 이 이슈에 정당이 깊이 참 여한 결과라 할 것이다. 생산되는 사회의제가 지금에 와서 시민사회와 정당이 곧바로 결합되어 공동의 입장을 표출하는 경향으로 점점 이동하고 있는 것도 새로운 추세이다. 이미 서기호판사의 재임용 탈락에 따른 이슈 의 급부상에 따라 각 사회단체가 움직이고 있는 모습에서 이러한 현상은 확인되고 있다. 이슈 발생 초기부터 민주통합당과 통합 진보당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이런 사례는 2월 15일에 출범한 핵안보 대항행동에서도 나타났다. 이 기구는 3월 25일과 26일에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핵안보 정상회 의 에 대응하는 범 시민사회기구로, 초기에는 시민사회단체만으로 3개월여 준비되어 왔는데, 출범 을 앞두고 민주통합당이 이름을 걸었다. 이러한 과정은 한국의 정당이 점점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 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간 정당이 시민사회와 유리되어 왔던 것은 정당의 미발달이 원인이었다 는 점에서 최근의 변화는 정당의 발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지금 한미FTA, 4대강,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등 사회성과 정치성을 획득하고 있는 해당 이슈를 다루는 기구들은 총선 시기를 맞아 낙선운동의 일종인 remember them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운동이 탄력을 받게 된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의 2012년 1월 13일 결정이다. 이 결정은 헌법재판 소의 선거법 93조에 대한 한정위헌판결에 따른 것인데, 소셜네트워크를 포함한 인터넷에서의 후보 찬반운동을 인정한다는 결정이다. 이 결정이 의미를 지닌 것은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한정위헌 판 결을 받은 93조 1항의 조항과 겹쳐 있었던 현행 공직선거법 254조 2항의 무력화를 결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법은 선거운동 기간 전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어 93조 1항의 미적용 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거운동 기간 외 인터넷 선거운동이 규제대상이 되어 왔던 이유었는데, 이 번에야 제외된 것이다. 이제 투표일에도 SNS 등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투표 인 34 시민사회단체 참여정치 연구

35 증샷을 올리면서 특정 후보를 홍보하는 글을 게재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지금 각 이슈 기구들은 현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입법 활동에 관한 기록을 수집하면서 특 히 해당 이슈에 대한 각 의원들의 태도를 공개하여 낙천, 낙선을 압박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 가 바로 한미FTA 찬성 의원들의 사진이 통으로 세팅된 채 공개되어 낙천, 낙선운동의 주요 근거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들은 민주통합당이 국회의원 공천 기준으로 정체성 을 20% 반영 하겠다고 결정했던 것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2) 선거 시기 대응으로서의 유권자 네트워크 여기서 다룰 주제는 2012총선유권자네트워크, 일명 2012총선넷 이다. 이 기구는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4대강죽이기저지범국민대책위, 조중동방송저지네트워크, 복지국가연석회의, 반값등 록금국민본부, 유권자자유네트워크, 친환경무상급식연대 등 시민사회 의제별 연대기구들과 민주노 총, 민주언론시민연합,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 등 1천여 시민사 회단체들이 4월 총선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공동기구이다. 이 단체는 2월 9일(목)에 결성 기자회견 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되었다. 여기서도 기억, 약속, 심판 의 키워드를 내 걸었는데, 기억 (remember) 을 앞세운다는 점에서 낙선운동이 주축임을 짐작할 수 있다. 2012총선넷은 첫째, 특권층의 이해를 위한 반민주적인 정책결정과 집행, 법제정에 책임이 있는 정당과 정치인을 적극적으로 기억하고 투표로 심판하는 자구적 유권자운동인 심판운동 을 진행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이 주인되는 새로운 정치, 경제 민주화와 생태를 지향하며 남북 간의 평화체제가 구축된 새로운 사회에 대한 비전을 약속받고, 그 약속을 실천할 후 보자를 지지하는 약속운동 도 총선넷의 또 다른 사업 축이다. 이러한 두 측의 운동은 기본적으 로 온라인에서 전개된다. 총선넷 홈페이지는 후보자들의 기본 정보와 18대 국회 주요 법안에 대한 투표결과 등의 정보를 수집, 제공하면서, 더불어 심판운동과 약속운동을 통해 모아지는 정보를 집 적하여 온라인에서 유통하는 온라인유권자운동 을 운동 형식으로 채택했다. 2012총선넷은 출범 당일, 지난 18대 국회에서 2009년 예산안, 2010년 예산안, 2011년 예산안 날 치기 처리에 가담한 국회의원 명단을 공개했다. 총선넷은 이후 각 연대기구 및 개별 단체들이 발표 하는 심판명단과 약속명단을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인데, 이러한 맥락도 선거법 93조의 한정위헌 판결에 힘입었다. 아래 발족 선언문에 담긴 내용이 이 단체의 활동방향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기억하자! 검증하자! 심판하자! Ⅱ. 시민사회단체의 정치활동과 시민정치의 가능성 35

36 우리의 활동은 이미 헌법재판소의 선거법 93조에 대한 한정위헌판결로 열린 온라인 공간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입니다. (가칭) 2012총선유권자네트워크는 2012년 총선에 나서는 후보자들의 정보를 공개하는 사 이트를 만들어 이곳에서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기본정보를 제공하고 한미FTA비준안 등 주요 의제와 예산안과 각종 법률제정 과정에서 이들이 보여준 입장, 과거의 발언과 행적에 대한 정보를 집적하 고 공개할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정책과 비전을 묻고 그 결과를 공개할 것입니다. 이 사이 트를 유권자들의 후보자에 대한 자유로운 지지와 반대 의견이 넘쳐나는 온라인 공간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곳에 모인 정보는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서비스를 통해 유통되고 확산되어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들 의 선택을 돕게 될 것입니다. (중략) 2012총선유권자네트워크 는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선거참여와 유권자들의 지지반대의 권리와 정책호소 의 권리, 투표독려의 권리를 옹호하는 활동을 전개하여 국민이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여 건을 마련하겠습니다. (발족선언문에서 발췌) 발족선언문을 통해 우리는 이번 운동이 투표를 통해서만 자신의 정치적 권리를 드러냈던 유권자 들에게 지지와 반대의 권리를 되찾는 운동이 가미된다는 점이 또 하나의 강조점임을 알 수 있다. 2. 정당과의 정책연합 1) 6.2지방선거 시기의 정책연합 2010년 6.2지방선거에서의 선거연합이 과거 시기와 다른 점은 시민사회단체가 먼저 연합정 치 담론을 제시하고 정당을 견인, 민심과 멀어진 정권을 심판하는 시대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했 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그 이듬해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원순이라는 시민후보를 출발시키 고 이를 당선시켜가는 시민들의 자발적 정치참여로 귀결되는 기초라 할 것이다. 그 출발이 바로 희망과 대안 이라는 단체이다. 희망과 대안은 원래 우리 사회 원로들과 주요 시민단체 대표자들 이 함께 한 51인 메시지 모임이 모태다. 이 그룹에 시민사회단체의 중견 활동가들이 결합, 조직적 힘을 실으면서 정당과 시민사회를 연결시키는 거멀못 역할을 부여하게 된다. 희망과 대안은 정치연 합과 정책연합의 두 축으로 활동하는 데, 각각은 서로 영향을 미치며 작용한다. 정당과 시민사회의 연합은 특히 정책 연합 과정을 통해 특징적 자기 모습을 드러낸다. 당시 정책 연합을 추진한 5개 정당과 4개 사회단체는 다음과 같은 정책연합의 목표에 동의하게 된다. 즉, 선 거연합을 성사시키는 데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선거연합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할 공동정책 합의문 도출을 기본 목표로 한다. 둘째, 일자리, 교육, 복지, 환경, 평화 등 5대 분야에 집중하여 합의점 36 시민사회단체 참여정치 연구

37 을 도출해가다가 자연스럽게 전 분야로 확장한 합의문을 도출한다. 셋째, 지방공동정부, 연립정부 등 선거 이후 연합의 정신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넷째, 이를 통해 정당과 시민사회 사 이의 합의 수준을 일종의 최소강령 수준까지 만들어간다. 이러한 정책연합에는 5개 정당의 정책 실무책임자와 2010연대, 민주통합, 시민주권, 희망과대안 등 시민사회가 참여하여 주 2-3회 정도의 강도 높은 회의로 추진된다. 합의문은 우선 가능한 부분 으로 1차 합의문을 도출하고 더 심도깊은 토론을 거쳐 2차 합의문을 만드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이렇게 도출된 합의 초안들은 각 당에 보고되었다. 각 당은 적극적으로 자기 당의 의견을 제출했으 며, 시민사회가 이를 중재하고 정리하였다. 당시 실행 예산은 정당에서 지원되었다. 이러한 합의과정은 공개토론회와 병행하여 추진되었다. 시민4단위 이름의 공동정책 토론회가 4회 개최되었다. 이러한 공개토론회는 시민사회 4 단위뿐만 아니라 진보개혁진영 시민사회의 운동단체 와 싱크탱크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능하였다. 나중에 이 합의과정에는 진보신당이 빠짐으로써 최종적으로는 4+4 정책연합으로 발표되었다. (자료1. 6.2지방선거 4+4 정책연합 위원회 합의문 참고) 이러한 정책연합 단위에서의 합의는 나아가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합의서를 만드는데도 반영된 다. 여기서도 정책연합 단위가 동일하게 가동되었고 공동정책이 된다. 아래에 3대 주요과제와 10대 기본과제가 그것이다. 3대 주요과제 -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고, 공교육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 서민 고용안정과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에 매진한다. - 재개발 뉴타운 사업의 근본적 대안을 마련하고 책임행정 구현과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서민주거안전망을 확충한다. 10대 기본과제 - 4대강 사업 한강운하 등 환경파괴 정책을 백지화하고 친환경 생태서울 정책을 표현한다. - 교육과 복지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보편적 복지를 달성한다. - 서울시와 산하기관의 비정규직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공무원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방안을 마 련하고, 중소기업과 영세상인 지원책을 마련한다. - 여성의 사회참여와 보육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 무상보육을 실현하고, 아동수당의 점진적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적극적 사회정책을 추진한다. -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 제정과 대학생 임대주택 확대 등 대학생 생활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Ⅱ. 시민사회단체의 정치활동과 시민정치의 가능성 37

38 - 예산편성에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참여 예산제를 도입한 다. 또 정보공개를 활성화하여 투명한 시정운영 관행을 정착시킨다. - 서울시와 산하기관의 여성고위직 확대를 위한 여성할당제를 시행한다. - 보건소 예방기능 강화 및 건강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한다. (이상, 한명숙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이상규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 후보단일화 등에 관한 합의서 中 에서) 선거연합에 정당과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여 가치와 정책을 토대로 구체적인 선거연합을 만들어 간 이러한 과정은 국민들에게 좀 더 미래지향적인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유권자들의 명료한 선택을 이끌어내게 된다. 6.2지방선거는 야권의 승리로 귀결된다. 2) 10.26서울시장선거 정책 연합 10.26서울시장선거는 박원순 시민후보의 출현과 야권 후보단일화, 그리고 시민후보와 여당후보간 의 대결로 압축된다.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시민후보로 성장하게 된 데는 안철수 원장의 지 지가 크게 영향을 미쳤다. 서울 시민들은 안철수 원장에 대해 높은 지지를 보였고, 그가 박원순 희 망제작소 상임이사에게 서울시장 후보를 양보하자 그 지지를 박원순 후보에게도 옮겨갔다. 이런 현 상은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 반대를 내 걸고 서울 시장직을 걸고나온 일종의 독선에 대한 광범위 한 반감과 관련이 있다. 10월 26일 서울시장 선거 결과 20대와 30대, 40대의 대다수가 박원순 후 보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독선 에 대한 반발의 실체가 특권과 불공정, 미래에 대한 불 안감임이 드러났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에 의해 누적된 뿌리깊은 불신과 불만의 표출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러한 반발이 야당에게도 모아지지 않는다는 점에 있었다. 시민들은 그들 야당도 일종의 기득권일 수 있음을 경계하고 있었고 시민후보의 출현에 기대를 걸었다. 그런 점에 서 10.26서울시장 선거는 2010년 6.2 지방선거와는 다른 양상이라 할 것이다. 박원순 시민후보 선거운동본부는 민주당과의 후보단일화 대결에서 승리하였고, 선본은 곧 시민사 회와 정당의 공동운동본부가 되었다. 당시 운동본부에 참여한 단위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 당, 국민참여당, 희망과대안, 한국진보연대, 혁신과통합 등으로 대별된다. 여기서는 4개의 정당 외에 희망과 대안, 한국진보연대, 혁신과 통합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점 이 파악될 필요가 있다. 이미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표현된 바 있는 4+4 의 의미에서 후자 의 4가 10.26서울시장 선거에는 위의 3개 집단으로 표현되었다.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혁신과 통 합이 민주당 중심의 대통합론을, 진보연대가 민주노동당을 위시로 하는 진보 정당 간의 통합을, 그리고 희망과대안이 이들 간의 중립성을 표현하고 있다고 이해되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정당 바깥 의 시민사회 진영이라는 것이 - 희망과 대안을 제외하고서는 정당과의 이해관계 속에 존재한다는 38 시민사회단체 참여정치 연구

39 오해를 불러 일으킨다. 관련하여 4 로 표현되건 3 으로 표현되건 이들의 대표성이 시민과의 충실한 소통을 이룰 수 있는 시스템 속에 있느냐 하는 점이 더욱 중요한데, 이 점은 반성점이 적지 않다. 다시 말해, 서울시장 선거에서의 상층 연합이란 것은 결국 후보와 정당 중심이었음을 부인하 기 어렵다는 것이고, 이는 시민참여의 의미를 극히 제한했다는 것이다. 결국 이 모든 것은 박원순 후보가 시민후보였다는 점, 그로 인해 선거운동에 자발적 시민이 참여하면서 참여가 스스로에 의해 조직되었다는 점에 의해 만회되는 그런 구조인 셈이다. 어쨌든 참여 단위는 공동시정과 공동선대위 구성을 합의하게 된다. (자료4. 서울시정의 공동운영 과 공동선거대책위원회의 구성 합의문) 10.26서울시장 선거에서 도출한 정책은 2010년 6.2선거에서의 합의에 기초해 있었기에 비교적 타결이 쉬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희망제작소를 운영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에 접목해왔던 박원순 후보의 문제의식이 많이 반영되어 보다 구체적인 현실과제를 반영하게 된다. 아래에 10대 정책이 그것이다. 10대 정책 -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친환경 전면 무상급식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초등 중등 고등 교육 전반의 공 교육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 전시성 토건예산을 삭감하고, 교육, 복지, 문화, 환경 등 보편적 복지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 - 일자리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서민고용안정과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전념한다. 공공 사회 서비 스 일자리 창출과 창조적 인력의 양성 및 벤처기업의 창업과 경영에 필요한 정책을 지원한다. -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강화 방 안을 마련하고,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한다. - 무차별적인 재개발 뉴타운 사업을 재검토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점진적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하고, 공공 임대주택 확대와 SH공사의 개혁을 통해 전 월세난을 최소화하는 등 친서민 주거정책을 구현한다. - 여성의 사회참여와 보육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 무상 보육을 실현하고 아동수당의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장애인, 노인, 빈민 등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인권신장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 -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 제정과 대학생 임대주택 확대 등 대학생 생활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서울시립대부터 반값 등록금을 추진하여 대학생 학자금 문제 해결을 선도한다. - 서울시와 산하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서울시 등에 노동복지센터를 설립하여 고용안정과 노동복지를 실현한다. 또한 안정적인 노정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 한강르네상스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한강운하사업 등 환경파괴 정책을 중단하고, 자연형 한강으로 복원 한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확대, 방재정책의 강화를 통해 재난 없는 안전한 녹색서울을 만든다. - 시정운영에 있어서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정보공개를 활성화하 Ⅱ. 시민사회단체의 정치활동과 시민정치의 가능성 39

40 여 투명한 시정운영을 실현한다.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비리를 척결하여 시정을 혁신한다. (이상, 10.26서 울시장 야당 시민사회 정책 합의문 中 에서) 3. 정당, 시민사회 상설적 정책연합 희망2013비전위원회 2011년 9월 5일 희망2013승리2012원탁회의 14) 와 야 4당(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 참여당) 대표들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아래의 네 가지 사항을 약속한다. - 원탁회의 와 야4당 은 2013년 희망 대한민국 을 만드는 과제의 절실함과 엄중함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지금부터 2013년 이후에 펼쳐낼 희망의 가치와 비전을 만들어 나가는 공동의 노력 을 추진하여 나갈 것이다. - 그러한 공동노력의 일환으로 야4당 과 시민사회의 정책 역량을 모아나가는 작업을 신속하게 시작할 것이다. - 원탁회의 와 야4당 대표들은 2013년 이후 진보개혁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2012년의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전적인 의견일치를 보았다. - 이를 위하여 서울시장 선거를 포함 이번 재보선을 비롯하여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 야 4당 과 시 민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원칙을 확인한다.(원탁회의와 야당대표 공동기자회견 발표문 中 에서) 이 합의에 따라 원탁회의와 야 4당은 서울시장 선거에 공동 대응함과 동시에 2013년 이후의 가 치와 비전을 만들기 위한 협의기구인 희망2013비전위원회 를 구성하게 된다. 희망2013비전위원 회는 9월 29일에 결성되었는데, 총괄팀과 집필팀, 전문위원 등 세 개의 구조를 두고 활동하였다. 아래는 각 단위 구성원들이다. - 총괄팀 : 황인성(시민주권 공동대표), 박석운(진보연대 공동대표), 백승헌(희망과대안 공동운영위원장), 전 민용(6월민주포럼 기획위원장), 정현곤(희망과대안 상임운영위원), 장대현(진보연대 집행위원장), 한 대희 (혁신과 통합 조직위원장) - 집필팀 : 김용익(미래발전연구원장), 정태인(새사연원장), 고원(내꿈 정책위원장), 이남주(희망과대안 공동운 영위원장), 박순성(민주정책연구원장), 이의엽(민주노동당 정책위 의장), 노항래(국민참여당 정책위원장) 14) 원탁회의는 2011년 7월 26일에 결성되었으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백낙청, 김상근, 이창복, 오종렬, 함세 웅, 청 화, 이선종, 박재승, 임재경, 김윤수, 이해찬, 문재인, 이김현숙, 윤준하, 이학영, 문성근, 남윤인순, 황 인성, 박석운, 백승헌, 이형남 등 21인. 구성에서 보듯이, 원탁회의는 원로들과 더불어 8개 시민단위(희망과 대안, 내가꿈꾸는나라, 시민주권, 시민행동, 진보연대, 국민의명령, 노무현재단, 시민회의)가 포괄되어 있음을 할 수 있다. 40 시민사회단체 참여정치 연구

41 - 전문위원 : 김종남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민병오 민주당 정책실장, 박동 천 전북대 정외과 교수, 방종옥 민주노동당 정책실장,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 안승문 교육희망네 트워크 정책위원장, 오건호 공공사회연구소 연구실장, 이승환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이용성 민언련 정 책위원장, 이태수 현도복지대 교수,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한복 국민참여당 연구실장, 정경란 평화 를만드는여성회 정책위원장, 정연우 세명대교수, 정춘숙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홍종학 경원대 교수, 김연철 인제대 교수, 정대화 상지대 교수, 이숙진 젠더연구소장, 박인배 전 민예총 기획실장, 조성주 청년 유니언 정책실장.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 비전위원회는 3차에 걸친 전문위원 합동희의와 8차에 걸친 집필팀 회의를 거쳐 2011년 12월 15 일에 새로운 대한민국, 함께 행복한 세상 을 위한 희망2013선언 초안을 완성하게 된다.(자 료5. 희망2013선언) 여기에는 20대 과제, 90개 정책이 담겨있다. 희망2013비전위원회 활동은 시민사회와 정당간의 정책 연합의 의미를 크게 확장시키고 있다는 의 미를 지닌다. 즉, 특정 선거시기의 정책 연합만이 아니라 가치와 비전을 기초로 하는 연합논의로 이를 확장시켰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정당과 시민사회간 정책 협의의 일상성 확보라는 미래를 지향할 수 있게 한다. 그런데 이렇게 노력하여 만든 희망2013선언은 2012년 1월 12일에 90개 세부 정책은 빠진 채 단 지 20대 과제만 발표되는 것으로 마무리 되고 만다. 게다가 이날의 발표는 정당 참여 없이 시민사 회진영이랄 수 있는 원탁회의 이름으로만 발표되었다. 이런 현상은 당시 희망2013선언 생산 작업이 정당의 재편 시기와 맞물린 점이 컸다. 관심도가 떨어진 것이다. 실제 희망2013작업 과정에서도 정 당의 참여도는 낮았다. 책임감도 떨어진 것이다. 한 가지 다행스런 점은 발표문에 정당과 시민사회의 새로운 합의를 전문에 담았다는 것이다. 그 것은 희망2013비전위원회 활동이 하나의 유력한 모델이었고 원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마지막 징표일 것이다. 아래에 그 전문을 담아 보았다. 희망2013승리2012원탁회의와 민주당, 민주노동당 그리고 국민참여당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2013년 이후에 펼쳐 낼 희망의 가치와 비전을 만들어 나가는 공동의 노력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에 9월 29일 시민사회와 각 당의 정책책임자들로 희망2013비전위원회 를 구성하여 2013 희망비전을 만드는 활 동을 하여 왔습니다. 이는 현재의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 그리고 생태의 위협상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진보 개혁야당과 시민사회가 힘을 합하여 공동의 가치와 정책을 모색하는 과정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 시민사회와 야 3당은 정책 담당자들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우선 '2013년 새로운 대한민국의 '가치 와 비전' 선언문'을 작성하여 공동으로 선언함으로써 향후 가치와 정책 공조의 기본 방침을 밝히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3달 이상의 연구와 토의를 통하여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과 원탁회의는 "새로운 대한민국, '함께 행복한 Ⅱ. 시민사회단체의 정치활동과 시민정치의 가능성 41

42 세상'을 위한 희망2013선언"에 합의하여 오늘 기자회견을 통하여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선언에서 양당과 원탁회의는 2012년 총, 대선에서 공동대응을 통하여 2013년 함께 행복한 세상'을 실 현하는 민주공화국을 수립하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고 그 비전을 공유함을 밝히는 바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양당의 정책책임자들과 시민사회가 같이 공동의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할 것임을 약속합니다. (2012년 1월 12일 발표된 희망2013선언의 전문) 42 시민사회단체 참여정치 연구

43 Ⅲ 정책 생산 프로세스와 의제 사례 : 평화, 여성, 환경정책을 중심으로 1. 한반도 평화정책의 생산 프로세스와 정책 의제 사례 1) 2011년에 진행시킨 정책 생산과 소통 프로세스의 세 가지 형식 여기서 개념을 한반도 평화정책 이라 명명한 것은 이 정책이 북한과 직, 간접적 연관이 있음 을 감안한 것이다. 직접적 연관만을 둔다면 대북정책이라 하면 족할 것이다. 이미 역사적으로 북핵 문제와 한반도 비핵화라는 주제어가 출현한지가 꽤 되었는데, 이 문제는 대북정책의 틀 속에 넣기 가 만만치 않다. 그렇다고 이 분야를 외교일반으로 정리하자면 또 다른 영역이 된다. 그것은 군사 분야의 한미동맹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대북정책이기도 하지만 미국의 국제정책의 하위 수행주체 라는 의미가 포함되면 접근영역이 또 달라진다. 이런 차원에서 한반도 라는 지역명은 범위를 제 한해 준다. 결론적으로 한반도 평화정책이란 대북정책, 한반도 평화체제, 한미동맹 등 한반도 관할 외교, 국방 분야, 시민의 안보통제 등을 의미한다 하겠다. 지금 기술할 한반도 평화정책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특별기구인 시민평화포럼이 2011년 1년 간 진행해온 정책 행보를 정리한 것이다. 정책을 생산하고자 하는 프로세스에는 대략 세 가지 정도의 형식이 기획되었다. 하나는 전문가 워크샵이다. 이는 관련 분야에 오래 근무한 활동가가 학계 연구자, 또는 민간씽크탱크의 연구자들 Ⅲ. 정책 생산 프로세스와 의제 사례 43

44 이 참여했다. 4월 17일의 평화, 시민과 소통하라, 7월 2013년체제와 시민평화운동,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지원을 받아 진행한 12월의 2013년체제와 한반도 평화정책 이 그것이다. 평화, 시민과 소통하라 의 주제 구성 1부. 평화, 시민과 소통하라 - 평화연대를 위한 의제 메모 - 남-북 환경 협력에 관하여 - 독자적으로! 그러나 평화의 토대로서의 인도주의운동 평화의제와 여성 참여 2부. 라운드토론 <평화의제의 집중점과 공동행동 전략의 모색> 2013년체제와 시민평화운동 의 주제구성 1부. 평화의제의 정치 담론화! 어떻게 이룰 것인가? 2부. 2013년 체제와 시민평화행동 - 평화의제와 실천의 방향 - 시민참여 평화나눔마당을 창안하자 - 시민과의 소통으로서의 평화교육 네트워크 구상 2013년체제와 한반도 평화정책 1세션. 2013체제와 평화통일 아젠다 : 비핵화와 평화체제 2세션. 남북협력정책 재론 : 포용정책과 남북연합 3세션. 국방 외교 안보정책과 시민참여 이 세 가지 전문가 워크샵의 흐름은 시민실천의 다양한 면모를 개발하면서 점차 국가적 아젠다에 대한 시민적 접근과 관계형성으로 모아졌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형식은 평화를 주제로 한 시민활동가 대회이다. 평화를 생각해봐! 시민운동이 달라 보일걸 이라는 부제가 붙은 대회였는데, 평화단체를 포함하여 38개 단위에서 시민단체 활동가 80여명이 참가하여 2박 3일 동안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대회를 진행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백낙 청 시민평화포럼 고문께서 기조강연을 하였는데, 여기서 2013년체제 론이 제안되었다. 이 행 사는 한반도 평화 소재를 여타 시민단체와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더 나은 지혜를 모으기 보다는 관심 유도와 교육에 포인트를 두었다. 그것은 전략회의라 칭해진 의 제별 미팅보다는 시나리오 워크샵 같이 상상력을 동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지가 높았던 점에서 확인된다. 결국, 대회 마지막 작업으로 시민행동계획(안) 을 검토하고자 했으나 무리였 44 시민사회단체 참여정치 연구

45 던 것이다. (평화와 통일을 위한)시민활동가 대회는 평화활동가들과 시민단체 활동가들 사이의 소통을 위해 서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를 시사해 주었다. 우선, 평화의제가 여타 의제와 맞물려 형성되는 새로운 차원의 기획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이는 일종의 통섭의 의미일텐데, 예컨대 평화와 복지가 만나 면 어떤 정책이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에 답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둘째는 평화의 의 미가 의제를 넘어 문화 태도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평화는 일종의 보편적 태도이므로 시 민운동 전반의 공통된 과제라는 체감을 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셋째는 일상의 평화행동에 시민단 체 활동가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형식을 고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적은 인력에, 다들 자기 의제 를 가지고 움직이는 현재 시민운동의 조건에서 평화의제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요구 접근은 평화행 동의 의미를 축소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두의 과제 라는 차원에서 한반도평화정책에서의 거버넌스 형성 이라는 좀 더 높은 차원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평화와 통일을 위한)시민활동가 대회는 평화운동과 환경, 여성, 민주주의 등 시민운동의 다른 의제로 소통하는 공간으로 의미가 적지 않다고 할 것이다. 세 번째 형식은 10월 27일에 진행된 평화상상 콘서트: 지금 평화를 말하지 않는자, 유죄 라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평화문제를 일반 시민과 접근하려는 시도로 기획되었는데, 일종의 시 민소통 형식이라 할 수 있다. 소통하고자 하는 주제를 표현하는 형식의 변화가 이 기획의 포인트인 데, 예를 들어 영상, 사진을 이용한 20분 이내의 짧은 프레젠테이션과 같이 주제어가 선명한 방식 이다. 당시 프로그램에는 프리젠테이션: 분쟁현장에서 만난 평화(김재명 분쟁전문기자) 가 있었 고 평화 토크 로 몽당연필의 이지상&김명훈과 KBS연구원 이주철에게 듣는 요즘 북한 사람 들 이 있었고, 깜짝게스트 시간, 초청가수의 노래 등이 프로그램에 곁들어졌다. 이 형식은 공연형식의 교육프로그램이랄 수 있는데, 논리적이기보다는 감성적이었기에 정책 생산 프로세스의 의미를 살리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의제의 자기 확장성을 가지는 데서는 매우 유용한 프로그램이 아닐 수 없다. 이 각각의 형식은 물론, 일관적 정책 프로세스 속에서 설계되지는 않았다. 그런 점에서 각각의 형식의 상호연계성은 내용적으로는 약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세 가지 형식이 갖는 각각의 정체성 - 전문가 정체성, 시민활동가정체성, 시민정체성 - 을 볼 때 이를 연결시켜가는 정책 프로세스 설 계는 필요한 일이라 하겠다. 2) 한반도 평화정책 의제 사례 의제 1. 금강산 관광 재개에서 출발하는 남북교류협력관계의 복원 Ⅲ. 정책 생산 프로세스와 의제 사례 45

46 현황 및 문제점 o 금강산 관광재개의 조건이 되어 왔던 재발방지와 신변안전 문제는 2011년 9월, 류우익 신임 통일 부 장관이 통일부 국정감사장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2009년 현정은 현대아산 회장에게) 앞으로 절대 그런 일 없을 것 이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북한 당국이 확인만 해 준다면 북의 공식적인 재발방지 약속으로 받아들이겠다 고 한 점에 비추어 그 방향이 잡혔다. 그러나 이 방 향은 2010년 2월 8일 남북 당국 간 개성회담에서 이미 결정 날 수 있는 사안이었다는 것이 전문 가의 판단이다. 당시 우리 측 당국자가 이 문제에 대해 진상규명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면서 남 북공동조사 를 제의했고, 결국 회담이 결렬된 것이 금강산 문제를 다룬 남북 간의 마지막 접촉 이 되었기 때문이다. o 북은 2010년 2월 8일 개성 회담 결렬이후 금강산에 투자된 남측 기업의 자산 조사와 동결조치 ( ), 금강산 관광에 대한 현대아산 독점권 취소 및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을 제정 ( )하고는 우리기업의 투자 부동산을 처분하고 마지막 16명의 관리 인력을 추방(2011년 8 월 22일)한다. 이는 북과 현대아산 간의 금강산 관광 계약권을 북이 파기한 것이지만 그 원인과 책 임문제에서 분쟁소지가 있다. 첫째, 남한 당국이 거는 관광 재개의 3대 선결조건에 대해 북이 적절 히 응했다고 주장한다는 점이다. 둘째, 북이 금강산 관광 중단 이후의 피해액을 산정하고 나온다는 점이다. 이제 현대가 토지 및 사업권 확보를 위해 투자한 4억 8669만달러, 시설 투자에 들어간 2268억 7900만원은 북이 산정하는 자의적 피해액수와 점차 근접해 가고 있다. 1년 8개월이라는 시 간이 돈으로 계산되고 있는 셈이다. 지금 북의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제41조는 관광 지구의 개발과 관리운영, 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의견 상이는 당사자들 사이에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 하도록 되어 있다. 북은 이법에 기초하여 당사자 사이의 협의를 진행할 것이지만 분쟁이 생길 경우 북한이 정하는 재판절차를 강요해 올 것이다.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으로 인해 금강산 관광재개는 현대아산의 독점권이 인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다시 계약해야 하는 문제를 남겼다. 정책과제 o 현대아산과 북 사이의 독점권이 인정되는 방향에서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남북은 상호 신뢰회복 조치를 취해가야 하는데, 6.15공동선언 발표 10주년 기념행사와 같은 민간 행사를 허용하고 지원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o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금강산 관광과 분리하지 않고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o 금강산 관광과 같이 분쟁 발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이 합의한 상사중재위원회가 설립되어야 46 시민사회단체 참여정치 연구

47 한다. o 알게 모르게 금강산 관광 재개를 막아 온 현금 거래 문제는 금강산 관광이 2009년 6월 12일의 대북제재 결의안 1874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미 필립 골드버그 미국 국무부 대북제재 조 정관이 금강산과 개성 관광은 UN 제재와 관련해 문제될 게 없다 고 확인한 사실로서 국민을 납득시켜야 한다. o 5.24조치의 의미는 천안함 사건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폐지 와 같은 정치행위가 어려운데,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것이 5.24조치에 담긴 정치적 의미를 삭감해 줄 수 있다. 의제 2. 남북의 군사 신뢰조치 회복과 한반도 평화 복원 조치 실행 현황 및 문제점 o 이명박 정부 들어 서해에서의 군사훈련이 증대하면서 남북의 긴장이 고조되고 해당 지역에 남북 각각의 군사력이 증강되면서 결국 연평도 포격사건을 맞은 저간의 사정이 평화문제의 시급성을 증명하고 있다. o 2009년 5월의 북의 핵실험과 뒤이은 남한의 PSI 참여 선언 이후 서해 NLL에서의 최소한의 군사 통신선이 두절되었다. o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평화체제를 다루는 6자회담이 2008년 12월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 이후 재개되지 않고 있는데, 결정적 이유는 한국 정부가 평화협정 논의를 거부하면서 북의 선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고 나온 탓이다. 이로 인해 평화장치가 무너졌고 북의 핵개발이 가속됨과 동시에 군사적 긴장과 충돌도 지속되었다. 정책과제 o (1단계)한국 정부에서, 6자회담에서 평화협정 문제를 다루기로 하고 북의 핵폐기 조치는 6자회담 재개와 동시에 시행되는 것으로 하면 6자회담은 시작할 수 있다. o (2단계)남북은 서해에서의 군 핫라인 회복과 동시에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재가동한다. o (3단계)남북은 10.4선언을 통해 남북이 합의한 종전선언 추진을 이행해 나가는데 주력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미간 조율이 필수적인데, 그간 미국도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북의 태도가 분명하다면 평화협정까지도 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입장 접근은 어렵지 않다. o (4단계)남북은 10.4선언에서 합의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축을 위한 협의를 진행, 우선 해주 Ⅲ. 정책 생산 프로세스와 의제 사례 47

48 직항로 허용과 공동어로활동이 가능한 시범 구역 합의를 도출해 간다. 평화수역 문제가 NLL경계 선 문제로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목표점을 명료히 하기 위해 국제생태평화수역 으로 논점 을 이동하여 협의틀을 지속시키고 한강하구 개발은 폐기한다. o (5단계)남북은 정상회담과 총리회담을 추진, 가능한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o (6단계)한반도 평화협정은 북미수교 문제가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이 대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한국이 지원하되, 북미로 하여금 상호 인도적 조치와 평양 연락사무소 개설 문제를 추진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 o (7단계) 서해에서 진행되는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한다. o (8단계) 한반도 평화협정을 가시화시킨다. 의제 3. 군사안보 분야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시민참여의 확대 현황 및 문제점 o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폐지되고 이로 인해 NLL대비계획 등 주요 국가 안보 정책이 국방부 단독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증대하였다. 이 과정에서 위협분석, 군사력 평가 등이 지나치게 과장되거나 또는 위협 해소 방안이 군사 대비에 치중하는 등 위험 요소가 강화되 었다. o 이명박 정부 초기 통일부 폐지가 논란을 거듭한 끝에 국민의 반대로 존속되었지만 화해와 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추구보다는 대북압박정책 집행 부서로 통일부 위상이 실추됨으로써 심각한 평 화 위협을 야기하였다. o 군사 안보 분야의 민주적 통제는 해방 부서의 내부 통제, 대통령과 여타 행정부서의 통제, 대의 기구인 국회나 사업기관 등 분립된 국가기관의 통제, 주권자인 시민의 통제 등 다각적 통제 장치 속에서 발현되는 것임에도 이러한 장치가 무너진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안보의 궁극적 목적 은 시민의 안전이며, 안보정책은 시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하는 만 큼 위협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예산배정의 우선순위 등에서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관련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과제 o 남북관계발전법상 남북관계발전위원회 가 시민사회의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거버넌스 구현체로 48 시민사회단체 참여정치 연구

49 서 기능할 수 있도록 확대, 개편하여야 한다. o 군이 주도하는 중기국방계획 이 정부 예산당국의 지휘 하에 통제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되 어야 한다. 또한, 소요검증위원회 를 확대하여 민간 전문인력이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 고 검토의견이 국회에 보고되도록 한다. o 위협평가, 적정 군사력 평가, 예산 순위 등 문제를 다루는 민관 합동위원회 를 구성한다. o 국가 비밀관리법을 개정, 비밀관리를 입법부가 통제할 수 있도록 비밀 지정의 최소화와 최대한의 비밀해제 원칙에 맞게 입법한다. o 국가안전보장회의의를 부활, 외교안보부처와 정보기관에 대한 통제 및 정책 조종 기능이 가능하 도록 법적 위상을 확립하며, 통일부를 평화통일부로 개칭 그 목적성을 분명히 하고 국방부 장관 은 민간인이 맡도록 한다. 의제 4.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법률의 운영 강화 현황 및 문제점 o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법률 ( 법률 제 7763호 공포)은 남북관계가 급속하게 발 전함에 따라 대북정책의 법적 기초를 마련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남북간 합의서에 법적 실효성을 부여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어, 남한과 북한간의 기본적인 관계, 국가의 책무, 남북회담대표의 임명 및 남북합의서의 체 결 비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북정책이 법률적 기반과 국민적 합의 아래 투명하게 추진되도록 하려는 목적에 의해 제정된 것이다. o 이 법에서는 우선 남북관계가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 되는 특수관계로, 남북간 거래는 국가간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규정(제3조)하고 있다. 이 법은 법 제6조와 11조를 통해 정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한반도 평화증진, 남북 경제공동체 구현, 민족동질성 회복, 인도적문제 해결, 북한에 대한 지원, 국제 사회에서의 협력증진 등이 그것이다. 이 법은 통일부장관으로 하여금 남북관계발전의 중 장기 적인 비전제시를 위해 5년마다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수립 하도록 하되, 특히 예산이 수반되는 기본계획은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제13조 및 제14조)으로 써 정부의 구체적 책임과 국회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o 이 법의 가장 큰 특징은 남북합의서의 체결 비준에 관한 사항으로 이는 법 제21조에 규정하고 있다. 남북합의서 체결과 비준의 주체는 대통령으로 그 비준행위는 국무회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Ⅲ. 정책 생산 프로세스와 의제 사례 49

50 데, 다만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 합의서의 체결 비준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권을 적시하고 있다. 또, 대통령이 체결, 비준한 합 의서의 이행에 있어 단순한 기술적 절차적 사항만을 정하는 합의서는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 특별사절의 서명만으로 발효시킬 수 있도록 하여 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법 23 조는 남북합의서가 남북간에 한하여 적용되며, 남북관계의 특성상 대통령은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되, 국회의 동의를 얻은 남북합의서의 효력을 정 지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다시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o 한편, 이 법에 의한 남북합의서의 법적 효력을 예산과 결부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회 동의 여부와 관련한 사안인데, 법에서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 의서 라고 표현되어 있다. 따라서 이 문장의 의미와 실내용에 대해 정확한 해설이 필요할 것이 다. o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사례는 2007년 10.4남북정상선언이다 남북정상선언은 국무회의 의 결로 법적 요건을 수리하였는데, 당시의 합의서는 이명박 정부 들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고 말 았고, 북은 이 문제를 들어 합의 위반 을 지속적으로 거론했다. 법적 요건에 대한 해석 차이 로 인해 정부의 권위와 책임성에 문제가 발생한 사례라 할 것이다. 2007년 당시 합의서는 향후 큰 예산이 수반되리라 충분히 예상되는 관계로 이 법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얻는 것이 보다 정 확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국무회의 역시 합의서의 법적 요건을 갖추는데 최소 조건이 되므로 후임 정부는 합의서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했다 하겠다. 정부 정책의 변경 사항이 발 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과의 협의과정에서 법적 행위 요건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특정화하고 이를 국회와 협의해서 조정하겠다고 천명하는 것이 보다 올바 른 법적 행위로 이해된다. o 통일부는 2010년 2월 25일 2010년 제1차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를 열어 1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 획(2008~2012) 변경안 을 심의했다. 변경 사유는 2007년에 수립된 1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2008~2012) 이 정세에 맞지 않아 기본계획 이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여기 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2007년에 작성된 기본계획이 10.4정상선언 합의 서를 반영한 것이라 할 때 이의 수정은 법적 요건을 갖추었는가 하는 점이다. 즉 남북관계발전기 본계획의 경우, 통일부 장관이 수행하는 직무라는 점에서 대통령에 의한 남북합의서 비준의 하위 행위이므로 이는 적절치 않았다. 관련하여 정부는 이러한 변경 사유를 2008년초부터 북한의 남북대화 일방중단 등 강경조치와 2차 핵실험 으로 명시하고 있고 이는 법 제23조와 관련되어 있다. 다만, 합의 상대방의 위반 행위를 증명하자면 정부가 합의서 이행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 울였는가를 설명해야 한다. 50 시민사회단체 참여정치 연구

51 정책과제 o 북한과 관련해서 정부의 권능을 많이 부여하는 것은 대통령제의 특성이라 할 만하므로 이 법의 해석과 운영 부분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갈 수 있도록 목적 사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o 목적 사항에 위배되는 정부의 행위에 대해서는 국회의 비판 권한이 강화되어야 한다. 예컨대, 2010년의 기본계획 수정사유의 자의성이 문제가 되므로 이는 목적사항에 기초하여 국회가 비판 을 가할 수 있어야 한다. o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에 목적 실현에 부합하는 시민사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확장해야 한다. 의제 5.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 기금법의 운영개선 현황 및 문제점 o 정부는 2005년 5월 31일, 2009년 1월 30일 이 법의 개정을 통해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경협을 활 성화하는 방향으로 법의 운영을 개선했다. 2005년의 개정은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구성에서 민간전문가를 포함시켰다는 점, 수시방문증명서를 추가하여 방문 편의를 제공했다는 점, 북한 주 민접촉 절차를 간소화시킨 점, 협력사업자 승인과 협력사업 승인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점 등이 인정된다. 2009년 개정의 경우, 인적교류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주민접 촉의 승인제의 신고제 전환, 접촉승인기간의 단축, 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 확대, 신청 서류의 간 소화 등으로 개선되었다. 그러나 2009년 개성에서의 근로자 억류 사건으로 인해 국민의 신변 안 전 문제가 제기된 이후 절차 간소화에 일정의 제한을 둔 점도 확인되고 있다. 남북한 방문의 경 우, 남북한 직접 왕래자 중 협력사업자, 운행승인을 받은 수송장비 승무원의 경우는 매 방문시마 다 승인을 받는 절차를 생략하였으나 방문 기간 중에도 목적이나 경로가 다른 경우는 별로도 방 문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이 그것이다. o 교역의 대상을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포함하는 확대된 물품 개념을 도입하였고, 협력 사업 종류도 경협과 사회문화교류협력사업 외에 일부 인도지원 사업도 포함시켰으며, 개성공업지 구 등 특구지구내에서 50만 달러 이하의 소액 투자사업의 경우는 신고만으로 협력사업이 진행되 도록 하였다. 교류협력의 질서 도모 차원에서 협력사업자 또는 보조금을 받은 자에 대한 행정조 사제도를 신설하고 교역 협력사업에 대해 거짓으로 보고한 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을 확대하였 다. o 이 법의 범위 내에서 물품 반출과 관련하여 정부 통제권의 자의성이 노출되고 있다. 통일부의 Ⅲ. 정책 생산 프로세스와 의제 사례 51

52 인도적 대북지원 처리에 대한 규정 에 의한 대북지원 사업은 1이재민의 구호와 피해복구 를 지원하는 사업 2식량난 해소를 위한 농업개발 지원사업 3보건위생 상태의 개선 및 영양결 핍 아동과 노약자 등을 지원하는 사업 4자연재해 예방차원에서 산림복구 및 환경보전 노력을 지원하는 사업 5기타 통일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규정 2조)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정부의 운영에 있어서는 북한 주민에게 직접 전달되는 직접성, 당장 지원이 필요로 되는 시급성 을 기준으로 하여 취약지역과 취약계층에 대한 구호물자 지원만을 인도지원사업으로 용인하면서 대북인도적 지원 민간단체들의 반출승인을 막아왔다는 것이다. o 남북협력기금법 제6조 4항은 통일계정에 대해 통일계정 기금은 남북한이 통일을 합의한 시점부 터 사용한다 고 규정하여 통일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활용도가 낮은 만큼 이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정책방향 o 정부 통제권의 자의성은 대북 교류의 지원과 원할함이라는 목적 사항의 명료화에서, 부처의 규정 이 갖는 지나친 포괄성 제어는 개념 규정에 관한 법적 판단의 명료화 속에서 정리되는 것이 필 요하다. o 남북협력기금 안에 한민족통합계정 을 신설하여 북한 이탈주민 지원 등 남북 간 격차해소와 통합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사용하지 않은 기금은 한민족통합계정에 적립하도록 개정 하자는 안(송민순 의원)도 검토 가능하다고 본다. 또한, 남북협력기금법 을 남북협력 및 통일 기금법 으로 변경하여 남북협력계정은 현재 남북협력기금으로 운용하고, 신설하는 통일기금 계정 은 내국세 1%를 적립하자는 안(정의화 의원)도 긍정적이라 할 것이다. 의제 6. 북한개발지원법, 남북사회문화교류진흥법의 제정 현황 및 문제점 o 상기 두 개 법률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다각화와 전문화를 목표로 제안된 바 있다. 남북사회문 화교류진흥법 의 경우, 2005년 9월 여야의원 22명의 발의에 의해 제안되었으나, 남북관계 관련 법률과의 중복성, 통일부 외의 소관부처 문제, 민간의 자율성 억제 등 이견이 제기되어 보류되었 다. o 북한개발지원법 의 경우, 대북인도지원이 개발협력으로 넘어가는 환경에서 북한 개발 지원의 52 시민사회단체 참여정치 연구

53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북한개발지원에서의 국민합의를 이루기 위해 제안되었다. 북한을 개 발지원 대상국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국제사회의 원조정책 룰을 적용할 수 있는데, 대개의 경우 원조선진국은 자체의 원조기본법을 제정하거나 원조 헌장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개발지원법 은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 다만, 원조문제로 접근했을 때 운영기관으로 한국국제협력단 (KOICA)이 있고, 관련 법률로는 한국국제교류재단법,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는 점 이 법안의 중복성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정책과제 o 북한개발 지원법, 남북사회문화교류진흥법의 경우, 사업의 목적과 지향성을 분명히 하고, 전문성 을 강화하며 실행체계를 구비하여 지속성을 보장한다는 취지가 긍정되는 만큼 미리 연구하고 준 비할 필요가 있다. o 사회문화교류진흥법에 대한 비판 의견이 해소되고 있다. 우선, 2007년 10.4정상선언으로 남북 관계가 정부부처 전체의 업무로 전환되면서 소관부처 문제 는 조정가능하게 되었다. 민간 의 자율성 문제 는 법이 제시하고 있는 사회문화교류진흥원이 아닌 민관합작기구이자 독립기 구인 남북사회문화교류협회 의 설립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법 제정의 결정적 장애는 아니다. o 북한개발지원법이라는 독자적 법률과 기관의 추진 여건은 마련되었다고 본다. 한국국제협력단의 경우, 설립 당시 무상원조금액이 2,500만 달러 수준이었고, 현재 대북지원 규모가 2007년 기준 으로 3,488억 원이다. 참고로 KOICA의 자금 규모는 2003년 현재 3.6억 달러로 이는 룩셈부르 크(3.7억 달러), 뉴질랜드(3.3억 달러)와 비슷한 수준이다. 의제 7. 남북관계 분쟁 해결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 현황 및 문제점 o 2010년 4월 13일 북한 내각 산하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은 정부소유의 이산가족면회소와 소방 대, 한국관광공사 소유인 문화회관, 온천장, 면세점을 동결하고 관리인원을 추방하였고, 4월 23 일에는 위 부동산을 몰수하고 현대아산 등의 민간부동산에 대한 동결조치를 실시했다. 이러한 북 한의 태도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인데, 설사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어 북이 손해가 발생한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북이 취할 수 있는 조처는 손해배상청구여야 한다. 우선, 금강산관광지구법 Ⅲ. 정책 생산 프로세스와 의제 사례 53

54 과 그 하위규정 및 관련 합의서, 북남경제협력법 등은 금강산관광지구의 남한 정부 및 민간 소 유의 부동산 동결 및 몰수조치에 대한 직접적 근거규정을 갖고 있지 않다. 또 북한의 민사관계 법 의 경우, 우리 민법상 가압류 등의 조치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없다. 북한의 민사소송법 상 담보처분(제81조)도 우리 정부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몰수조치를 적용하기 어렵다. 북한형법상 부가형벌로서 재산몰수형 이 있지만 이는 해당사항이 아니다. o 그러나 남북이 공유하고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는 금강산 관광 지구법 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는 부족하다. 이 법은 당사자의 협의, 남북사이의 상사분쟁해결절차 또는 중재, 재판절차에 의한 해결을 규정(제29조)하고 있지만 해당 기구를 구성하지 못했다. 남북은 2003년 10월 12일에 남 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했으나 아직 구성하지 못한 것이다. 한편 금강산 관광 지구법 은 금강산관광지구내에서의 경제활동과 관련, 금강산관광지구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중앙관광지구지도기관 과 관광지구관리기관 이 협의하여 처리(제4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 관광지구관리기관 은 없는 상태이다. o 이 사안을 국제분쟁 사안으로 보고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방안은 북한이 국제사법재판 소의 재판관할권에 응소하지 않는다면 성립되지 않는다. 현대아산은 분쟁해결을 위해 마련된 북 한과의 합의나 중국 북경의 분쟁조정위원회 를 통한 조정,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북경 소 재) 중재 등을 모색하고 있고 성사된다면 비교적 공정한 조정과 중재를 통한 해결을 예상하게 하 지만, 여전히 판정 후 집행에 대한 문제가 난망하다 할 것이다. 정책과제 o 남북의 상사중재위원회 구성이 가장 긴요한 사안이다. 남북상사중재위원회는 그 기능에서 당 사자가 제기하는 중재인 감정인에 대한 기피신청, 중재인 권한의 존재 여부에 대한 이의신청, 중재판정부의 권한 범위에 대한 이의신청, 일방 당사자가 제기하는 중재판정의 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을 비롯한 사건수속 및 처리과정에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정해진 권한 범위 내에서 신 속히 협의하여 결정 하고 남과 북에서 선정된 중재인들을 확정하고 등록 하며 남북경제협 력과 교류의 발전에 맞게 남북사이의 경제교류 및 협력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사분쟁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집행 (3조)할 수 있다. 특히, 위원회 결정의 효력은 남과 북의 재판기관은 제3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다시 심사 할 수 없다 (4조)고 하여 그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남북 상호간에 합의 를 존중이나 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정상적 관계의 형성이다. 54 시민사회단체 참여정치 연구

55 의제 8. 군내 인권 보장과 평화문화 확산 현황 및 문제점 o 군대 내 폭행, 사상 검열 등이 근절되지 않고, 군법 재판이 군 작전 외 사병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도 적용되면서 그나마 사법적 독립성도 온전히 보장되지 않는 등 군대는 지금 인권과 사법정의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o 국제인권사항인 양심적 병역거부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 2011년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수감된 젊은이는 13,000명을 넘고 있다. 정책과제 o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이 필요하다. 이는 이미 정부가 비준한 국제인권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다. 대체 복무제는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추진하되 징벌적 성격이 없도록 배 려해야 한다. o 군인권법을 제정하고 폭력과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군과 안보기관 외부에 감독관을 설치한다. 군 대 내 사상 검열이 폐지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군 인권 교육에 참여하도록 한다. o 군사재판의 적용을 최소화하고 군사법제도도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개혁한다. 의제 9. 합리적 군비통제 현황 및 문제점 o 이명박 정부 이후 한미군사당국은 북한 비상사태 대비를 명목으로 공격적이고 자극적인 대북군사 계획을 발전시켰는데, 이는 북한 급변사태 대비 5029개념계획이 사실상 작전계획으로 운영되었 던 점, 이에 따라 실질적인 북 점령을 구상하는 공격성이 가미되었다. o 년 국방 예산안에서 국방부는 비대칭 위협 대비 전력 투자를 요청한 바, 이는 절대적 군 사력 우위를 목표로 하는 군사력 투자의 제한이 없어지게 하는 결과를 만들고 있다. 이미 한국군 은 과도한 육군 병력과 장교, 장성의 수에다 기갑화의 과잉투자가 누적되어 있는데도 이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o 한국의 국방예산은 2009년에 256억 달러였고, 지난 10년간 2배로 증가되었다. 이러한 증가추세 Ⅲ. 정책 생산 프로세스와 의제 사례 55

56 는 정부 전체의 재정지출 증가율 4.8%를 능가한다. 2010년에 SIPRI는 한국이 세계 2위의 무기 수입 국가로 지목했다. 북의 핵전력이 위협능력의 상승을 초래한 것이 분명한 조건에서 정치, 외 교적 수단이 배제된 군사적 수단으로의 편중은 군사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게 할 것이다. o 노무현 정부시절 국방개혁 2020안에 따라 군 복무기간을 18개월(육군기준)로 단축하기로 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 다시 21개월로 재연장되기도 했다. 현황 및 문제점 o 북의 비대칭 위협 대응체계로, 군사보복을 내포한 적극적 억지전략을 재검토하며, 북한 급변사태 대비 사실상의 점령계획인 북한 안정화 계획과 공격적 작전계획을 폐기한다. o 국방예산 책정의 타당성을 조사, 불요불급한 무기 구매의 재검토, 방위산업 과잉중복투자 축소, 적정수준의 부대 유지비, 주한미군의 주둔비용 분담 등 예산 절감 계획을 수립한다. o 부사관제와 유급병 제도를 보완하여 육군 사병복무기간을 2020년까지 15개월로 단축한다. 이 경 우 사병 총인원은 25만 명 내외가 될 것이다. 사병 대비 장성비율을 미국 수준인 10,000명당 6 명 수준으로 하여 현 450명 규모를 명 규모로 축소한다. o 실효성 없는 예비군제를 폐지하고 민간 소방 구난 제도로 대체한다. 2. 여성정책의 생산 프로세스와 정책 의제 사례 1) 여성정책 생산 프로세스의 특성 아래 기술된 여성정책들은 <UN 여성차별철폐협약 제7차 한국정부보고서에 대한 NGO 보고서(이 하 NGO 보고서 )>의 60여 가지 정책 중 본 연구목적에 맞게 정책생산 유형의 특성상 구체 성 과 현장성 에 부합될 수 있는 소재를 뽑아 수정, 보완한 것이다. 검토 분야로 NGO 보고서 를 선정한 이유는 첫째, 가장 최근에 발표된 종합적 여성정책 자료집(2011)이고, 둘째 한국여성단체 연합(이하 '여성연합') 외 39개 단체가 석달간 공동 참여하여 작성한 집단 창작물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NGO 보고서는 16명의 분야별 현장 활동가들이 직접 글을 쓰고, 10여명의 전문가가 보고서를 수정 검토하는데 참여했으므로 본 연구의 목적인 정책참여 유형을 분류하는데 색다른 표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여성연합은 2011년 7월 UN 뉴욕본부에서 열리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제49차 세션에 참여 56 시민사회단체 참여정치 연구

57 하기 위해 NGO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4월에 열린 첫 기획회의에는 14명 가량의 활동가들 이 참여했고, CEDAW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NGO 보고서 작성 배경 및 취지에 대해 공유한 후, NGO 보고서에 포함할 이슈를 함께 선정하고 NGO 보고서 정리틀 및 추진일정을 확정했다.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여성노동, 평화, 여성장애인, 이주여성 정책 등 대부분의 정책분야는 여성연합에 소속된 전문 회원단체들이 작성을 하기로 했고, 여성정치세력화, 성주류화 등의 분야는 여성연합과 긴밀히 연대하고 있는 여성단체들이 맡기로 했다. 여성연합과 회원단체들은 대선과 같은 정권교체기에 여성정책을 요구하거나 NGO 보고서 작성 과 같이 전 분야에 걸친 여성정책을 다함께 정리해온 역사가 꽤 오래 되었다. 한국 사회에 여성 정책이 일천하던 80년대 후반부터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여성인권이슈와 노동, 평화, 이 주, 여성정책관련 기구 및 제도 등 각 영역에서 여성들의 삶을 개선할 여성정책들을 다루어 왔기 때문이다. 2011년의 NGO 보고서 역시, 이런 역사성 속에서 일사분란하게 진행되었다. 1차 회의 이후 한달간 각자 맡은 영역의 정책을 작성하고 각 단체가 맺고 있는 전문가들의 1차 감수를 거 쳐, 여성연합 사무처로 취합이 되었다. 사무처에서는 이를 민변 여성인권위원회와 공익변호사그 룹 '공감'의 변호사들에게 발송하고 2차 감수를 요청했다. 동시에 사무처에서도 문제제기와 정책 대안이 논리적으로 구성이 되었는지, 각 영역간 상충하는 정책은 없는지, 수정 보완되어야 할 내 용은 어떤 것인지를 꼼꼼히 검토하고 해당 단체에 수정을 요구하거나 사무처에서 직접 수정을 했 다. 변호사 그룹의 감수도 형식적 차원이 아닌 매우 실질적이고 유용한 도움이 되었다. 진보적 변호사들은 여성단체와의 연대경험이 풍부하여 여성정책은 물론 현장의 문제점과 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법 실무를 담당하다보니 매우 구체적인 조언과 직접 문장을 수정해주는 경우도 허다했다. 해당 사건을 직접 다뤄본 변호사의 경우에는 여성단체들보다 현장의 사정을 더 잘 아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완성된 한글본 보고서는 영문번역과 감수 과정에서 또 한번의 수정을 거치게 된다.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의미가 불분명한 것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이를 바로잡기도 하고, 영문번역본을 미국인이 재감수하는 과정에서 한국 상황을 모르는 외국인의 시각에서 글이 다시 쓰 여 지기도 했다. 이처럼 여성 정책들은 구체적인 현장과 전문성이 결합되지 않고서는 올바르게 생산될 수 없다는 점에서 정책생산 과정 자체가 응축된 현장성의 표현이라 할 것이다. 회원을 비롯한 여러 여성대중 과 만나는 현장성을 통해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 여성운동의 전통은 1995년 북경여성대회 이후 더욱 강화되었으며, 그 현장성의 강점으로 정부 영역의 정책입안자와 많은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 여성운동의 현장성은 크게 보아 세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첫째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고용평등 등의 여성상담, 둘째 이주여성 장애여성 한부모 비정규직여성 돌봄노동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Ⅲ. 정책 생산 프로세스와 의제 사례 57

58 하는 운동, 마지막으로 풀뿌리 지역으로부터 나온다. 위에서 보듯이, 여성운동의 정책형성과정이 보여주는 현장성은 흔히 말하듯 전문가 내지는 전업 운동가들에 의한 정책 생산 과정과 분명히 다르다 할 것이며, 그렇다고 무작위 시민들의 직접적 참 여를 통해 표현되는 유형과도 상이하다 할 것이다. 시민사회단체의 지향이 이런 전문성과 현장성이 결합되는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단이다. 2) 여성정책의 의제 사례 의제 1.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안정된 일자리 제공 현황 및 문제점 o (공공기간이 비정규직 양산) 2007년 비정규직에 관한 보호입법이 발효된 지 2년 후 2009년 정부 는 비정규직 해고 대란을 예고하며 정규직 전환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 다. 그러나 많은 민간 기업들은 정규직 전환을 실시하였고, 오히려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해고자 를 양산하였다. KBS(89명 해고/292명 자회사이관/30명 용역업체이관), 보훈병원(20명 해고), 산 재의료관리원(27명 해고), 대한주택공사(145명 해고), 한국토지공사(31명 해고), 한국도로공사(22 명), 한국폴리텍대학(19명) 등 공공기관이 그들인데, 해고자 대다수는 여성이었다. o (늘어나는 정부 출연 연구소의 비정규직 비율) 정부 출연 연구소의 비정규직 비율은 2007년 30% 였던 것이 2008년 30.7%, 2009년 31.2%, 2010년 34.9%로 늘어나고 있다. 직종별로는 연구직 37.2%, 행정직 26.3%, 기술직 17.1%, 기능직 41.6%이고, 특히 비정규직 비율이 훨씬 높다 년 8월, 정규직 가운데 여성의 비율은 12%인 데 비해 여성 비정규직 비율은 40%가 넘는다.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자료] o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확대 심각) 공공행정 국방산업 고용이 전년대비 21만4천명이 줄어든 가운 데 임시직이 4,918명, 파트타임이 2만명 가까이 늘어났다. 교육서비스업에서도 5만 4천명이 줄어 들고 이를 임시 파트타임으로 채웠다. 정규직과 기간제가 줄어들면서 열악한 비정규직인 시간제 증가가 이를 대체하는 양상으로 고용구조가 악화되고 있다[2010년 8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재분석]. o (간접고용노동자 증가 추세) 사내하청, 파견, 용역 등을 간접고용노동자라 칭한다. 1993년 300인 이상 대기업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의 비율은 22.6%였으나 2009년에는 13.7%로 감소했고, 여기 서 여성은 단 7.9%밖에 되지 않는다. 이들 간접고용 노동자의 조직율은 0.4%로, 불안정한 고용 58 시민사회단체 참여정치 연구

59 과 저임금 구조를 바꿀 조직력으로는 턱없이 낮다. 300인 이상 대기업의 하청활용 비중은 54.6% 이고 공공부문은 78%다. 정부는 간접고용의 규제는커녕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앞서서 민영화를 확대하고 있다. 표 4. 사업장 규모별 정규직 노동자 수 (단위 : %) [자료출처 : 비정규대책, 2011, 은수미] o (여성 단시간 근로-유연근로제 확대) 정부가 출산휴가,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하는 여성공무원을 시간제 근무로 전환하도록 한 정책의 결과, 여성 노동이 임시 일용직 노동으로 부차화되고 말았 다. 이는 정부가 여성의 경력단절에 대한 대책으로 내 놓은 것이지만, 2010년 공무원노조가 실시 한 정부의 시범실시기관 실태조사 보고 에서 실제 적용대상이 단순업무 또는 민원업무에 배치 된 여성공무원이 대부분임이 밝혀졌다. 한편 공기업의 경우, 이 정책은 정규직 업무 중 단시간에 적합한 직무를 선별하여 이를 비정규직으로 채용하여 정규직을 줄이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주로 여성이 집중된 업무가 단시간 일자리로 고착되어 여성의 노동시간과 임금이 줄어들었 다. 단시간 근로는 여성을 가사와 양육에 종속시키고 부차적 노동자로 평가 절하하는 결과를 낳 게 된다. 2011년 고용노동부 조사에 의하면 실제 시간제 일자리의 94.9%가 임시 일용직 노동자 였다. 정책과제 o 정부는 공공부문을 비정규직으로 채우는 현재의 방식을 폐기하고, 안정적인 양질의 고용을 노동 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o 현재 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o 저질의 단시간 근로 확대 정책이 아닌 양질의 안정적 일자리를 확보할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Ⅲ. 정책 생산 프로세스와 의제 사례 59

60 의제 2. 여성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현실화 현황 및 문제점 o 2010년 8월 현재 시간당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4,110원)에 미달하는 노동자는 196만명, 이 중 비 정규직이 185만명(94.3%)이고 여성이 61.5%를 차지한다(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o 최저임금 미만자 비율은 2007년 75만명(6.9%), 2008년 74만명(6.8%), 2009년 95만명(8.4%)으로 증가 추세이다(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o 2010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2.8%였다. 이는 생산성증가율+물가상승률 (10.0%)은 물론이고 평 균임금 인상률(4.0%)이나 소비자물가상승률(2.9%)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제 도입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o 아래의 그래프는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을 각국 별로 비교한 것이다. 그림 2.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정책과제 o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하여 소득불평등을 개선해야 한다. o 최저임금 미만 사업장을 감독하기 위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벌칙 수준을 높여야 한다. o 매년 최저임금 인상의 하한선을 경제성장률(생산성증가율)+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60 시민사회단체 참여정치 연구

61 의제 3. 일 가족 양립 지원체계 마련 현황 및 문제점 o 현재 한국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아래 그래프처럼 M자 곡선을 그리고 있다. OECD국가 중 한국과 일본 두 나라만이 이러한 그래프 형상을 보인다. 한국의 여성은 30~34세에 최저 경제활 동참가율을 보이며, 이는 육아와 관련이 있다. 한국은 육아가 여성에게 전담되어 있고, 저임 금과 높은 육아비용으로 인해 스스로 양육하는 것을 택하고, 산전후휴가가 보장되지 않으며,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래프에서 보듯이 육아 이후 다시 노 동시장에 진입한 여성들은 경력이 단절되어 비정규직으로 편입되어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그림 3. 고용형태별 연령계층별 분포 (단위 : 천명) [2010년 8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통계청] o 일과 가족을 동시에 돌보는 여성에 대한 배려를 보는 정부 대책은, 단시간 일자리 확대를 통해 여성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인데 이는 육아는 여성의 일 이라는 성별고 정관념을 더욱 강화하는 대표적 정책이다. 아버지들을 육아에 참여시킬 정책이나 프로그램 등 부 성권( 父 性 權 )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o 한국은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등 일, 가정 양립 관련 법률은 잘 정비되어 있는 편이지만, 이 법률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많은 여성들이 산전후 휴가를 부여받기 전에 노동시장에 Ⅲ. 정책 생산 프로세스와 의제 사례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