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출 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문화예술분야 통계 생산 및 관리 방안 연구결과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0년 10월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본 보고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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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예술분야 통계 생산 및 관리 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 제 출 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문화예술분야 통계 생산 및 관리 방안 연구결과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0년 10월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본 보고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3 연 구 진 연구책임자 - 김소영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부교수) 공동연구원 - 여인권 (숙명여자대학교 수학통계학부 부교수) - 오준석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부교수) - 김혜영 (숙명여자대학교 교양교육원 조교수) 연구보조원 - 정예슬 (숙명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과 석사과정) - 이효정 (숙명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과 석사과정) - 권청아 (숙명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수학통계학과 석사과정) - 김희선 (숙명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수학통계학과 석사과정) - 3 -

4 요 약 최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며 여가활동 및 문화복지로서 문화 예술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예술분야 현황파악 및 정 책 수립과 평가 등에 활용하기 위한 통계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으나, 체계적인 통계 수집 및 활용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화예술분야의 통계체계를 구축하고, 문화예술분야 대 표지표 및 통계의 생산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이러한 문화예술분야 통계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를 위해, 먼저 문화예술통계 관련 문헌연구 및 수요조사를 실시하 였고, 이를 통해 문화예술통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였 다. 그 결과 문화예술통계체계 구성방법론을 검토하고 문화예술통계체계 를 개발하였으며, 문화예술통계의 대표지표를 선정하고, 이러한 대표지표 의 생산 및 관리방안, 또한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문화예술분야통계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현행 문화예술분야 통계가 조사 일원성(일관성), 자 료 체계성, 정책 활용성 및 국제비교 토대에서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파악 할 수 있었다. 이에 통계지표의 표준화 및 통계지표의 대표성과 정확성을 추구한다는 통계지표의 개선방향을 설정하였고, 통계생산 및 관리의 체계 성을 확보한다는 문화예술통계 생산 및 관리체계 개선방향 역시 설정하였 다. 문화지표체계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베인모형과 맥킨지 모형을 통 한 이론적 검토를 실시한 결과, 두 모형의 장단점을 동시에 살릴 수 있는 포터의 가치사슬 모형을 본 연구의 이론적 기반으로 채택하였다. 또한 국 제적인 비교가능성을 고려하여 UNESCO가 문화주기(Culture Cycle)개념을 기반으로 만든 체계와 UNESCO 모형을 수정하여 만든 문화통계체계 (Framework for Cultural Statistics; FCS), OECD가 시도한 Satellite Account역시 검토하였다. 위와 같은 검토과정 결과, 문화가치의 창출 과 정을 투입(Input) 과정(Process) 산출(Output) 단계를 적용하여 공급 교 류 소비의 3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었고, 공급 단계는 창작, 전문가교 - 4 -

5 육 및 생산, 보존 의 두 단계로, 교류 단계는 매개, 유통 의 한 단계로, 소 비 단계는 참여, 소비, 수요자교육 의 세 단계로 세분화되었다. 따라서 문화가치의 창출 과정을 총 6 단계로 나누었으며, 이를 문화예술분야 통 계 지표영역 분류의 한 축으로 삼았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 분야 전략목표인 행복한 국민문화조성 과 문화예술의 창조적 역량강화 를 기반으로 하여 문화예술 정책분야를 문화향유 확대, 문화복지 강화, 지 역문화 발전, 예술창작 강화, 문화예술 활성화, 전통문화 계승, 국제교 류 강화 의 8개 분야로 나누었으며, 이를 문화예술분야 통계 지표영역 분 류의 또 다른 축으로 삼았다. 위의 단계를 통해 문화예술통계 체계의 틀을 설정한 후, 문화예술통계 의 28개의 대표 지표를 선정하였다. 대표지표의 선정기준으로는 대표지표 의 분야 대표성(정책 포괄성), 대표지표의 측정가능성, 지표의 표준화가능 성 등 3개 원칙을 세웠다. 또한 선정된 각 지표는 위에서 설정된 문화예 술통계 체계의 틀 중 적합한 셀에 배정되었다. 선된 28개의 대표지표는 다음과 같다. 문화시설 관련 분야에서는 문화시설 수, 문화시설 면적, 문 화시설 이용객 수, 문화시설 접근성, 문화시설 가동률 등 5개의 대표지표 가, 문화서비스 관련 분야에서는 문화서비스 지출액, 문화서비스 만족도, 문화예술 관람객 수, 문화예술 관람객 만족도 등 4개의 대표지표가, 문화 예술인 관련 분야에서는 문화예술인 수, 문화예술인 예술활동 소득규모 등 2개의 대표지표가, 문화예술활동 관련 분야에서는 문화예술활동 참여 자 수, 문화예술 국제대회 수상실적, 문화예술 지원규모 등 3개의 대표지 표가, 문화예술교육 관련 분야에서는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수, 문화예술교 육 참여자 만족도, 문화예술교육 효과, 문화예술 관련졸업생 수 등 4개의 대표지표가, 문화예술 콘텐츠 관련 분야에서는 문화예술 콘텐츠 수, 문화 예술 콘텐츠 거래규모, 문화예술 시장규모 등 3개의 대표지표가, 문화복지 관련 분야에서는 문화복지 수혜자 수, 문화복지 수혜자 만족도 등 2개의 대표지표가, 전통문화예술 관련 분야에서는 문화유산 등재 수, 문화원 방 문자 수, 전통문화예술 인지도 등 3개의 대표지표가, 문화예술 국제화 관 련 분야에서는 문화예술 국제행사 수, 한국문화예술 인지도 등 2개의 대 표지표가 선정되었다

6 설정된 28개 대표지표의 생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생산기준을 세웠다. 먼저 인구수나 지역에 따라 평가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대비하 여, 지표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각 지표에 대한 산식 및 가중치 조정 원칙을 설정하고 표준화하였다. 또한 기존에 관리되던 여러 지표 간 체계 가 상이하여 중복으로 측정되거나 측정에서 누락된 영역이 존재하는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표 체계를 일원화하여 누락 및 중복 측정을 피하 고, 세부지표 별 일관성 있는 측정 및 지표 간 통합을 용이하게 하는 통 합화를 수행하였다. 위의 생산 기준에 따라, 각 대표지표에 대한 조사방안 을 제시하였다. 각 지표는 지표정의 및 산출식, 파생지표 및 산출식, 지표 출처 및 조사현황으로 정의되었고, 기존에 측정되어 오던 일부 지표의 경 우 개선방안 및 신규지표 조사방법 및 내용, 신규지표 생산방안 등이 추 가적으로 정의되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통계의 관리 및 활용방안이 제언되었다. 먼저 문 화예술통계의 관리방안으로서 문화예술통계 조사체계의 일원화 필요성 및 방안, 또한 문화예술통계 통합관리방안의 필요성 및 활용방법이 제시되었 다. 또한 문화예술통계의 정책적 활용방안으로서 대표지표와 성과관리의 연계방안, 대표지표를 통한 국제비교토대구축방안, 대표지표의 정부부처 별 지표활용방안 역시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문화예술 부문별 종합적인 시각을 확보하고 문화예술관련 통계의 품질개선기준을 제시하였다는 면에 서 큰 기대효과를 가진다. 이러한 효과를 이어가기 위해, 문화예술통계 생 산 및 활용체계 개선, 또한 문화예술통계 국제비교에 대비한 후속 연구가 향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7 목 차 제1장 연구의 개요 12 제1절 연구배경 연구배경 연구목적 14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연구내용 연구체계 및 방법 15 제2장 문화예술통계 현황 19 제1절 문화예술통계 현황 문화예술통계 조사현황 문화예술통계 활용현황 21 제2절 문화예술통계 문제점 조사 일원성(일관성) 및 자료 체계성 부족 정책 활용성 부족 국제비교 토대 부족 23 제3절 문화예술통계 개선방향 통계체계의 개선방향 통계지표의 개선방향 문화예술통계 생산과 관리체계 개선방향 27 제3장 문화예술통계 체계 28 제1절 문화예술통계 개발을 위한 사전연구 통계개발을 위한 이론적 배경 문화예술통계 국제체계 분석

8 제2절 문화예술통계의 정책적 연계 문화활동 체계 문화정책 가치창출단계 46 제3절 문화예술통계 체계 문화예술통계 체계 50 제4장 문화예술통계 대표지표 생산방안 52 제1절 문화예술통계 대표지표 선정 대표지표 선정기준 문화예술통계 체계와 대표지표 53 제2절 문화예술통계 대표지표 생산방안 대표지표 생산의 기준 대표지표 별 조사방안 만족도지표 조사방안 86 제5장 문화예술통계 관리 및 활용방안 88 제1절 문화예술통계 관리방안 문화예술통계 조사체계의 일원화방안 문화예술통계 통합관리방안 88 제2절 문화예술통계 정책적 활용방안 대표지표와 성과관리의 연계방안 대표지표를 통한 국제비교토대 구축방안 대표지표의 정부부처 별 지표활용방안 96 제6장 결론 99 제1절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연구결과 연구기대효과

9 제2절 향후 진행 방향 향후 진행 방향 102 첨부 103 첨부 1. 대표지표 리스트 103 첨부 2. 대표지표 별 파생지표 리스트 104 첨부 3. 대표지표 별 정의 및 조사방법 109 첨부 4. 실무활용을 위한 대표지표 구분 123 참고문헌

10 표 목 차 [표 1] 문화예술 분야 통계현황 19 [표 2] 문화영역과 문화활동 34 [표 3] 문화지수 행렬 35 [표 4] FCS (Framework for Cultural Statistics) 36 [표 5] 문화예술-유산지표 37 [표 6] OECD 문화위성항목체계 38 [표 7] 문화예술 분야 별 문화가치사슬의 예 49 [표 8] 문화가치사슬 모델을 바탕으로 한 문화예술통계 체계 51 [표 9] 문화예술분야 별 대표지표 53 [표 10] 문화예술통계 체계와 대표지표 54 [표 11]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예산과 관람률 년차 별 자료 91 [표 12] 공공도서관 관련 대표지표와 국제비교 가능지표 94 [표 13] 부처별 문화예술관련 사업의 대표지표 활용(예)

11 그 림 목 차 [그림 1] 연구의 체계 18 [그림 2] 베인모형 30 [그림 3] 맥킨지 모형 31 [그림 4] 문화주기 모형 33 [그림 5] 문화가치의 생산과 소비로써의 문화활동 40 [그림 6] 문화가치의 유통과 교류 41 [그림 7] 문화가치창출의 3단계 42 [그림 8] 문화정책의 가치창출 단계 42 [그림 9] 문화가치 창출을 위한 정책관리과정 43 [그림 10] 제1전략과제와 가치창출과정 44 [그림 11] 제2전략 과제와 가치창출 과정 45 [그림 12] 문화정책의 순환체계 46 [그림 13] 문화정책순환에 따른 성과지표의 부여 47 [그림 14] 문화가치사슬 모델 48 [그림 15]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예산과 관람률 추이분석 91 [그림 16] 정책사업 성과지표와 문화예술대표지표와의 관계예시

12 문화예술분야 통계 생산 및 관리 방안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배경 1. 연구배경 문화예술의 발달 년대 경제성장의 성과 또는 부작용에 따라 삶의 질 에 대한 언급이 시작되면서, 문화가 일반 시민의 삶 또는 정책에 언급되기 시작하였고, 문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남 년 정책부문에서 문화복지라는 새로운 영역이 명시적으로 등장하면 서, 문화인프라 개선과 문화향유 증진정책이 펼쳐지고, 1990년대 후반부 터 문화가 사회의 주요의제로 떠오름 - 이에 문화산업에 대한 관심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문화사회의 산업구 조 변화를 초래 하고, 정보화에 의해 문화의 범위가 확대되고, 문화 활 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새로운 여가문화의 기반이 창출됨 년대 여가시간의 증대는 문화활동의 증가로 이어지면서 문화영역에 서 시민의 참여가 확대되고, 문화의 단순수용자 입장을 넘어서 문화의 주체(창조자, 매개자)가 됨 - 최근 문화향유에 소외되던 사회적소수자들의 문화참여를 위한 방안으로 문화복지와 문화교육이 강화됨 문화예술분야의 중요성 - 현재 문화예술은 창의성과 상상력의 원천으로서 개인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기제일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자리하고 있음 - 때문에, 문화예술분야의 정책적 중요성이 증대되며, 정부재정사업이 확대 되고 있음

13 문화예술분야 통계의 필요성 - 문화예술분야 정책수립 및 수행과제 평가, 현황파악 등에 활용하기 위한 통계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되어왔으나, 적절하게 대응할 만한 문화 예술분야의 통계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의 수립이 미흡함 - 이 시점에서 문화예술정책이 지속적으로 가치를 창출하고, 대국민의 문 화예술향유를 높여주기 위해서는 문화와 관련된 현상을 살펴보고, 관련 정책과의 연결성을 강화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문화예술분야를 대변하는 구체적이고 실증가능한 기초자 료가 필요한데, 이에 대표적인 것이 통계조사임 - 자료를 통해 어떤 의미 있는 유형을 찾아내고자 의도적으로 어떠한 현상 을 수치화하여 찾아내야 하는 이 통계조사는 문화예술관련 개별 정책분 야와 문화예술분야 유관조직 등에서 다양한 목적에 의한 수요가 발생하 고 있음 - 그러나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수치화하기가 어려운 분야가 존재하고, 문 화예술 통계자료 자체가 부족하며 관련 정책부서 및 유관조직들은 어려 움을 겪고 있음 문화예술분야 통계정비의 필요성 - 문화예술의 특정 분야에서는 지속적으로 통계화를 위한 조사가 진행되어 왔으나, 그 결과들이 체계적, 통합적으로 관리되거나 문화예술정책과의 직접적 연관성을 이용한 활용성 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이는 문화예술분야의 특성상 수량화 또는 수치화가 어렵다는 측면에서 기인한 바도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화예술분야의 체계 확립에 대 한 노력이 상대적으로 간과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으며, 다양한 조 사통계에 있어 그 조사대상의 불 일치성이나, 조사방법의 비일관성 등으 로 인해 통계결과의 활용성 자체가 떨어졌다는 지적도 일부 있었음 - 문화통계 작성의 어려움은 문화의 속성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있지만, 지 표체계가 시대변화에 부응하지 못하였다는 데에 문제가 있으며 (참고, 문화지표체계 개선:2005 문화지표, 2005) 정책과의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데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음. 따라서 문화지표의 개선이 요구됨 - 문화예술환경의 변화라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고, 중요성이 점차 강조 되고 있는 문화예술통계 정책분야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문화예술통 계체계 및 지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14 2. 연구목적 문화예술분야 통계체계 구축 - 본 연구는 기존 문화예술 관련 통계의 문제점 및 한계를 검토하고 정책적 수요를 파악하여, 문화예술분야의 전략적 목표와 정책적 관심영역이 반영 된 문화예술분야의 통계체계를 제시하고자 함 - 그러기 위해서 문화예술분야의 정책영역, 전략목표, 성과지표 등을 검토함 으로써, 문화예술분야를 포괄하면서, 장기적 통계생산에 기준이 될 수 있 는 문화예술분야 통계의 기본체계를 제안하고자 함 문화예술분야 대표지표 제안 - 문화예술통계체계 하에서 문화예술분야의 핵심 정책영역을 대표하면서, 주요 문화예술정책분야에서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의 개별 과정상 에서의 성과를 설명할 수 있는 기본지표들을 찾아내고자 함 - 이는 다양한 통계지표관련 연구에서 언급된 지표들을 검토하고, 점차 중 요해지고 있으나 조사되지 않았던 지표들을 추가적으로 발굴하여, 현재의 문화예술환경에 대해 표준화된 분석 및 추가검토가 가능한 지표들을 정 의하기 위함임 - 영역별 대표지표와 대표지표를 통한 파생지표 등을 추가적으로 생성하여, 향후 개별지표항목의 생산 및 활용에 필요한 기초 작업을 수행하고자 함 문화예술분야 통계 생산 및 관리방안 제시 - 대표지표를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조사하여, 통계의 활용성을 높이고자 함 - 그러기 위해서, 정의된 대표지표는 기존의 지표를 다차원으로 활용이 가 능한 지표의 형태로 조사체계를 개선하고, 새롭게 정의된 대표지표는 조 사 시 참고할 만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함 - 다양한 출처의 문화예술관련 통계조사 정보 등을 수집하고 검토하여, 제 시된 대표지표와 관련이 있는 기존통계지표 등은 그 조사방법에서의 문 제점 및 한계점을 찾아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그리고 다양한 출처에서 중복되어 조사되고 있거나, 일관성이 없이 조사 되고 있는 일부지표에 대해서는 통합관리방안 등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15 향후 문화예술분야의 통계를 생산하는데 장기적인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자함 문화예술분야 통계 활용방안 제언 - 정부부처 별 성과지표 및 성과관리방안들에 대한 사전연구를 통해, 문화 예술분야 정책과의 관련선 상에서의 대표지표를 성과관리 지표로의 활용 방안 등을 검토하고자 함 - 문화예술통계의 작성기준이 될 수 있는 대표지표의 개발을 통해, 문화예 술분야 통계지표 관리의 방향성과 정책적 활용가능성, 국제적 비교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그 활용성을 높이고자 함 - 이는 제시되는 활용방안 등을 토대로, 새로운 문화예술지표를 생성하고, 관리하고자 할 때의 방향성 및 고려점 등을 제시하고자 함임

16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연구내용 - 국내 문화예술통계 자료 검토 및 조사체계 검토 - 국제 문화예술통계작성 기준검토 및 국제비교가능성 검토 - 문화예술관련 정책 및 전략목표 검토 및 성과지표체계 검토 - 문화예술분야 통계체계 제안 및 대표지표 선정 - 대표지표 통계조사 개선방향 도출 및 신규 통계조사 방향 제언 - 대표지표 활용방안 제시 2. 연구체계 및 방법 문화예술통계 관련 문헌연구 및 수요조사 - 문화예술관련 분야 통계지표 수집을 위해 통계자료집과 각종 통계포털, 조사보고서 등을 검색함 - 문화통계를 수집할 수 있는 통계청 연감의 문화항목을 전체적으로 점검 하고, 이후 누락된 통계들에 대해서는 각 문화관련 웹 사이트를 검색의 범위로 삼았음 - 타당한 연구결과를 위해 각종 국내 외 문화예술통계 관련 보고서, 및 연구보고서 등의 문헌연구를 수행함 - 문화체육관광부 이외의 정부부처 정책 별 주요관리지표 등을 분석하고, 문화예술관련 기관들의 주요관심지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함 - 문화예술통계 조사현황과 활용현황을 기존 조사보고서 등을 통해 파악함 - 문화예술통계 수요에 대한 연구자료를 분석하고, 문화예술분야 정책담당 자들 대상의 통계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함 문화예술통계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향 모색 - 기존 문화예술통계 체계에 대한 검토를 위해 문헌연구 이외에, 타 기관 에서 조사 및 관리되고 있는 문화예술관련 통계정보를 수집하고, 전문가

17 의 의견을 수렴함 - 기존 문화예술통계 관련 문제점들의 해결여부를 검토하여, 현존하고 있 는 정책적 연결성, 활용성, 통계조사의 불일치성, 중복조사 등의 문제점 들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방향을 도출함 문화예술통계체계 구성방법론 검토 및 문화예술통계체계 개발 - 문화예술통계체계의 확립을 위해 관련 경영학 이론을 검토하고, 국제기 준의 문화예술통계 활동체계 및 기준영역들을 분석함 - 문화예술통계의 정책적 유용성을 감안하여, 각 부처의 정책 및 성과관리 방법론을 검토하고, 문화예술분야끼리의 유기성을 고려한 통계체계 기준 을 마련하여 통계체계를 개발함 - 개발된 문화예술통계체계는 문화예술정책 담당자들과의 워크샵을 통해 통계체계에 대한 검증과정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일부 수정보완을 거친 후 문화예술통계체계를 완성함 문화예술통계 대표지표 선정 - 문화예술통계체계를 기준하여, 문화예술분야별 문화예술 생산 및 공급 과정별 대표지표를 선정하여, 표준화된 형태로 통계수집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항목을 중심으로 대표지표 28개를 제안함 - 그리고 대표지표가 문화예술분야의 질적인 타당성을 설명해 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견해를 수렴하여 그 결과를 연구에 반영함 - 선정된 28개의 대표지표는 개별 대표지표 별로 정의 및 산출식, 조사 방 법 등이 제시되고, 기존 유사지표가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현황분석 이 실시됨 문화예술분야 대표지표 생산 및 관리방안 - 대표지표 중 10개는 기존에 조사되지 않았지만, 그 중요성에 의해 신규 지표 형태로 제안됨 - 나머지 대표지표는 기존에 조사된 적이 있는 18개의 지표로써, 유사한 의미를 갖는 지표의 존재여부를 찾아내어 그 유사지표들의 조사출처를 적시하고, 그 유사지표들의 조사체계를 검토하여 일부 개선방안을 제시

18 함 - 문화예술 대표지표의 일부지표에 대해서는 파생지표를 추가적으로 정의 하여, 그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일부파생지표 는 그 산식을 도출하여 적시함 - 신규지표의 조사방안을 제안하고, 문화예술분야 대표지표의 통합 생산 및 관리방안을 도출함 - 문화예술통계 통합관리방안과 지표조사체계의 일원화 방안을 모색함 문화예술분야 대표지표 활용방안 - 대표지표를 향후 정책적 성과지표와의 연계를 통해 정책적 활용도를 높 일 수 있는 예시를 마련함 - 대표지표 및 파생지표 통계자료의 중장기적 축적을 통해 정책적 성과들 의 효과를 다차원적으로 분석하고, 패턴 및 추세분석을 할 수 있는 방안 을 제시함 [그림 1] 연구의 체계

19 제2장 문화예술통계 현황 제1절 문화예술통계 현황 1. 문화예술통계 조사현황 문화예술분야통계 조사현황 - 문화예술분야 통계는 총 10종이 조사되고 있음 - 문화예술통계는 대부분이 조사통계와 보고통계이며, 조사통계의 경우 조 사주체는 외부위탁으로 이루어짐 - 보고통계의 대부분은 지자체의 행정자료가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되는 행정적 업무에서 발생함 분류체계 통계명 승인 여부 유형 통계 원자료 확보 조사주체 문화향수 실태조사 o 조사 표본조사 외부 위탁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o 조사 표본조사 외부 위탁 국민여가활동 조사 o 조사 표본조사 외부 위탁 문화기반시설 총람 보고 지자체 행정자료 직접 집계 문화예술 문화시설 현황 o 보고 행정자료 직접 집계 (10종) 공연예술 실태조사 조사 표본조사 외부 위탁 문화예술단체 실태조사 o 조사 표본조사 외부 위탁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보급 추이 보고 직접조사 직접 집계 무대전문인력 현황 o 보고 지자체 행정자료 직접 집계 전통사찰지정등록 현황 보고 지자체 행정자료 직접 집계 [표 1] 문화예술 분야 통계현황 참고: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유사 중복연구(2008), 문화체육관광부 생산통계 문화예술분야 주요 5대 조사 - 문화향수실태조사 는 일반통계와 조사통계로 이루어짐. 그 목적은 국 민들이 어떤 문화예술을 얼마나 즐기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문화정책 수립의 기본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음. 조사는 2년마다 시행되 며 조사대상은 15세 이상의 전 국민(제주도 제외)임. 조사방법은 확률표 본, 면접조사이며 조사기간은 조사실시년도의 3월~5월임. 조사내용은 여

20 가활용, 예술관람 및 창작실태와 문화시설 이용실태, 문화활동 참가실태 (문화동호회, 자원봉사 참가 등), 문화유적지 탐방, 지역축제 참가실태, 사이버 문화활동 및 미디어 이용실태 등 임 - 문화예술인실태조사 는 일반통계와 조사통계로 이루어짐. 그 목적은 문화예술인의 활동여건과 활동실태를 부문별로 조사하여 문화예술 발전 을 위한 정책수립 집행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있음. 조사는 3년마다 시행되며 조사대상은 10개 분야의 문화예술인(문학, 미술, 건축, 사진, 음 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대중예술)임. 조사방법은 확률표본, 면접조사 이며 조사기간은 조사실시년도의 8월~10월임. 조사내용은 창작활동의 여건과 만족도, 문화예술단체 참여 및 자원봉사활동, 디지털환경과 문화 예술활동, 문화예술인의 교육과 직업 그리고 문화예술인의 인식과 문화 예술정책 평가 등 임 - 국민여가활동조사 는 일반통계와 조사통계로 이루어짐. 그 목적은 국 민들이 여가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방식으로 여가생활을 하고 있는지 를 통계적으로 조사하여 생활양식의 변화 및 삶의 질적 수준을 파악하 고자 하는 데 있음. 조사는 1년마다 실시되며 조사대상은 10세 이상의 전 국민(제주도 제외)임. 조사방법은 확률표본, 면접조사이며 조사기간은 조사실시년도의 5월~ 6월임. 조사내용은 여가에 대한 주관적 인식, 여가 활동 참여 실태, 여가자원 이용, 주 40시간 근무제 평가, 여가환경 및 여 가정책 평가, 일반적 특성 등 임 - 공연예술실태조사 는 일반통계와 조사통계로 이루어짐. 그 목적은 객 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공연예술분야의 통계산출 및 공연예술시장 운용 실태에 대한 체계적 분석으로 예술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로의 활용에 있 음. 조사는 1년마다 실시되며 조사대상은 전국의 공연시설 및 공연단체, 전국 지방자치단체임. 조사방법은 확률표본, 면접조사이며 조사기간은 조사실시년도의 8월~ 9월임. 조사내용은 공연예술실태(공연행정기관, 공 연시설기관, 공연단체)임 - 예술단체실태조사 는 일반통계와 조사통계로 이루어짐. 그 목적은 예 술단체들의 운영, 활동 등의 제반 사항을 통계적으로 파악하는 데 있음. 조사는 3년마다 실시되며 조사대상은 11개 분야 예술단체(문학, 미술, 사 진, 건축, 국악, 양악, 연극, 무용, 영화, 연예, 종합)임. 조사방법은 확률조

21 사, 표본조사이며 조사기간은 조사실시년도의 6월~ 12월임. 조사내용은 예술단체들의 활동에 대한 현황파악, 단체의 재정현황, 예술활동에 대한 지원현황 등 임 2. 문화예술통계 활용현황 정부부처별 문화예술분야 통계활용 현황 - 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환경부, 통일부, 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에서 업무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에 문화예술과 관련된 사업 이 계획되고 진행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나, 그에 적절한 통계지표의 활용에 어려움이 존재함 - 예를 들어, 문화예술제를 통한 근로자복지지원 부문(노동부), 아동청소년 의 여가활용수요증대 및 청소년 문화체육 활동인프라(보건복지부), 소외 계층 청소년문화예술교육(여성가족부), 선진문화외교를 통한 국가브랜드 제고 측면의 테마위주 종합문화행사(외교부), 생태공간의 이용활성화 및 건전여가활동 프로그램(환경부), 상생의 사회문화교류협력 강화(통일부), 다문화가족 한국어/문화교육(행정안전부) 등의 개별 사업에도 적절한 통 계지표의 활용이 요구되고 있으나, 그에 대한 적절한 대표적인 지표를 제공해야 하는 문화예술분야에서 핵심지표의 정의 및 관리가 부족한 현 실임 - 대표적인 문화예술분야의 지표를 선정하고 관리하여, 타 부처에서의 유 관사업의 성과관리 평가를 위한 지표로 활용이 될 수 있다면 의미가 있 을 것으로 판단됨

22 제2절 문화예술통계 문제점 1. 조사 일원성(일관성) 및 자료 체계성 부족 유관기관 간의 자료연계성 부족 - 문화예술, 문화산업, 체육, 관광 분야의 급속한 환경변화로 통계를 근간 으로 하는 과학적인 정책 및 전략 분석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유관기관별로 다수의 조사통계가 수행되고 있으나, 유 관기관 간의 연계 부족으로 통계의 유사중복 현황 파악이 곤란함 - 문화예술관련 각종 통계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유관기관에서 행하는 조 사와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산업일반 조사에 문화영역이 일부 포함됨. 즉, 문화예술인실태조사, 문화예술단체실태조사, 문화산업조사, 공연예술실태조사 등이 문화체육관광부(유관기관)에서 실시하는 조사라면,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총조사, 서비스업실태조사 등이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조사라고 볼 수 있음 - 문화예술통계지표와 관련하여 많은 조사와 자료집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만 조사결과 및 자료 데이터베이스의 활용도는 낮음 유사 중복 조사 - 문화예술분야의 조사통계는 총 5종의 통계가 있으며, 그 중에서 공연예 술 실태조사의 단체부문과 문화예술단체 실태조사가 유사, 중복통계로 판단됨 - 공연예술 실태조사의 단체부문과 문화예술단체 실태조사의 조사항목은 일반현황, 인력현황, 활동현황, 재정현황이 있으며, 특히 공연예술 실태조 사의 조사항목 유사중복도를 살펴보면, 일반현황 50.0%, 인력현황 60.0%, 활동현황 23.0%, 재정현황 100%로 활동현황을 제외하고는 높은 편으로 나타남 (문화체육관광부 생산통계 유사 중복연구, 2008) - 활동현황의 조사항목 유사중복도가 낮은 것은 공연예술 실태조사에서 기 획공연, 해외진출공연에 대한 조사를 하기 때문으로 사료되며, 이 조사 내용을 문화예술단체 실태조사에서도 조사를 한다면, 공연예술 실태조사 는 문화예술 실태조사와 많은 부분이 유사한 것으로 판단 (문화체육관광

23 부 생산통계 유사 중복연구, 2008) 2. 정책 활용성 부족 문화예술정책에서의 통계수요 - 기존에 그 중요성에 의해 다양하게 조사되어오던 문화예술관련 통계자료 들은 실제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기획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 이는 정책과 예산배분에 있어서의 주요한 의사결정에 앞서 적절한 통계 적 사전분석을 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함 - 정책사업의 평가 및 통제를 위해서는 큰 정책적 맥락 및 전략적 사업영 역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하게 이용 될 수 있을 만큼 대표성을 지닌 통계지표들이 필요함 정책평가기준이 되는 성과지표와의 연계성 - 문화예술정책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분야에서 성과측정의 중요성이 강조 되고 있음 - 성과지표와 관련된 지표를 수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를 적극 적으로 반영하지 못하였음 - 통계지표가 정책과 연관성을 맺어야 한다는 당위에도 불구하고 문화통계 지표와 성과지표가 연관성을 맺지 못한 것은, 성과지표가 구체적인 단위 재정사업과 연관을 맺고 있는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음 - 또한 문화예술통계지표 등이 문화예술정책이 지향하는 바를 분명히 담아 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임 3. 국제비교 토대 부족 문화예술분야 국가경쟁력 비교의 필요성 - 문화예술분야의 역량이나 잠재력을 분석할 때 국가 간 공통의 문화예술 경쟁력 지표가 부족한 현실임

24 - 그러나, 장기적으로 각 국에서는 현재 수준 이상의 거시적 혹은 가시적 인 통계에 의해서는 각 국가와 사회 내부의 계층간, 성별, 세대간, 지역 간 격차 등을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문화예술영역 별로 국제비교가능 지표체계를 마련하는 시도를 해야함 (OECD 주요국가의 문화경쟁력 분 석, 2006) 문화예술통계의 보편성 확보 - 다른 국가들의 문화예술분야 통계작성 기준 또는 통계의 영역을 따라 가 기보다 우리의 독창성과 보편성을 발견하고 높일 수 있는 지표를 새롭 게 구상하여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함 - 그러나 포괄적인 국가수준의 문화예술경쟁력 및 국민 문화예술수준의 비 교연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비교가 가능한 지표들에 대해 서는 다국가 간 문화예술 지표들을 개발하여 집중적으로 비교하기 위한 토대마련이 필요함

25 제3절 문화예술통계 개선방향 1. 통계체계의 개선방향 통계체계의 목적설정 - 문화예술에 대한 통계가 한 종류일 필요는 없기 때문에 목적에 따라 다 양한 통계가 작성될 수 있으나, 정부에서 정책적 목적을 기본으로 한 통 계를 작성할 때는 문화예술정책의 목적과의 연관성을 분명히 해야 함 - 문화예술정책의 목적은 외국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삶의 질 향상을 위 한 문화예술에의 접근과 참여의 증대를 통한 새로운 가치의 창조와 사 회적 유대강화 등을 목적으로 하거나, 현재 몇 년간의 문화예술정책의 두 가지 큰 전략적 목표가 통계체계구축의 대의적 목적이 될 수 있음 -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통계조사의 대상 및 분류를 명 확히 하는 것에서부터 통계조사계획을 세우는 것까지 각종 자료의 수집 과 자료의 통계적 분석에 대한 장기적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음 통계체계의 분류(영역)설정 - 문화예술영역의 분류는 타당하고 분명한 기준에 근거해야 함 - 외국의 분류를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지만 국가 간 비교가능성과 우리 문화의 독특함을 고려한 분류체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 분류체계는 고정된 것이 아니고, 정책적 요구와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 음 - 분류체계는 다양한 변화를 수용할 수 있게 융통성을 가지면서도 일관성 을 유지해야 통계자료의 축적 후에 시계열 분석 또는 지역별, 영역별 비 교분석 등이 가능해짐 문화예술통계체계의 활용성 고려 - 문화예술통계를 작성하는데 기초가 되는 종합적 모델이 필요함 - 국가가 적극적으로 문화에 개입하는 정책을 편다면 통계 뿐 아니라 정책 적 목적을 위해 문화예술정책 전반을 조망하고, 개별 정책 간, 전략과제 간의 유기적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기본적인 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26 - 문화예술지표는 문화의 방향성까지 제시해주어야 하며, 그것은 문화정책 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녀야 함 - 이를 위해서는 문화정책 자체가 구체화되어야 하며, 문화예술지표가 포 괄하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문화예술관련 정책적 목표가 구체화되고, 지표가 대표성을 지닐 때, 지표 의 정책적 활용이 가능하다고 봄 2. 통계지표의 개선방향 통계지표의 표준화 - 통계작성의 대상이 되는 문화예술의 영역을 최대한 포괄적으로 포함해야 하며, 그 영역별 통계지표는 대표성을 지녀야 함 - 뿐만 아니라, 기존의 문화예술통계 지표들의 상당수는 일관성 없게 정의 되어, 문화예술통계 결과의 유의미한 분석이 어려웠음 - 때문에, 각 지표는 정의가 분명해야 하며, 표준화된 형태로 표현될 수 있 어야 추가적인 분석이 가능함 통계지표의 대표성과 정확성 년 지표부터 현재까지 문화예술지표의 생성에서 기술적인 측면, 곧 어떻게 하면 문화예술현상을 잘 드러내는 통계생산 기준을 형성할 수 있는지에 치중하였음 (문화지표체계 개선:2005 문화지표) - 그러다 보니, 지표 별 조사정보를 충분하게 정의하지 않아서 활용도나 조사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지표가 일부 있으며, 상대적으로 지표의 직접 활용성에 대한 평가가 부재하였기 때문에, 활용도가 부족한 지표조사에 사용되는 비용에 비효율성이 존재하기도 하였음 - 지표를 구체화하는 통계수치가 생산기관에 따라 상이하거나, 일반화 할 수 없는 경우가 존재하여 개선이 필요함 - 문화예술분야 주요영역에서의 여러 가지 산출결과를 표현할 수 있고, 그 영역의 대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지표로 정의되는 것이 바람직함

27 3. 문화예술통계 생산과 관리체계 개선방향 통계생산 및 관리의 체계성확보 - 조사주체에 따라, 조사방법에 일관성이 부족하여 활용도가 떨어지며, 조 사결과에도 차이가 있어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예를 들어, 공연예술실태조사 에서 조사한 공연단체 수가 1,908개인데 반 하여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총조사 에서는 불과 182개에 불과함 (2001년 기준), (문화지표체계 개선:2005 문화지표) - 이를 위해서는 지표체계를 확립하고, 관련 통계기관의 협의체를 구성하 여 지표를 통계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등을 사전 협의해야 함 - 문화예술지표는 종합통계정보시스템에 조사결과를 공유함으로써, 문화예 술분야와 관련된 부문에서 제반여건 및 정책적 효과 등을 전체적 흐름 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요구에 부합할 수 있을 것임 - 새로운 문화예술지표가 생성되는 경우에 그 조사에 대한 일관성을 공유 하여, 구체적인 통계생산지침을 마련하고, 조사결과 등의 관리체계를 통 합적으로 구축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함 - 통합된 문화통계포털을 정교하게 업그레이드 및 운영하면 실시간 통계생 산과 시계열 비교가 가능해질 것임

28 제3장 문화예술통계 체계 제1절 문화예술통계 개발을 위한 사전연구 1. 통계개발을 위한 이론적 배경 1.1. 기존문화예술지표 문화예술통계 및 지표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년에 처음으로 문화통계 및 지표체계를 연구하였으며, 이어서 1995 년에는 문화지표체계를 개선하였음 -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00년에도 국민문화지수체계개발을 하였으며, 2005년에는 문화관광정책연구원을 통해서 문화지표체계를 개선하는 노 력을 하였음 - 이러한 문화지표의 개발과 지표체계의 개선노력은 문화예술분야의 관심 영역 과 문화예술통계의 기능 이라는 두 가지 차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음 - 하지만, 2005년 문화지표체계개선 자료에서도 언급하듯이 지표활용목 적의 불명확성 과 광범위한 문화범위의 설정 이라는 두 가지의 과제를 여전히 남겨두고 있음 문화예술통계 및 지표의 활용성제고 - 국내의 문화예술지표는 크게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지표: 문화 여가부 문 과 문화관광부에서 문화지수산출을 위해 생성한 문화지표체계개선: 2005 문화지표 가 있음 - 통계청 자료의 경우에는 정보적 속성이 연속성과 신뢰성을 갖추어야 하 기 때문에 객관성 과 가치중립성 이 우선시 되어야 하겠지만, 대한민국 의 문화정책을 책임지고 수립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에서는 문화예 술지표가 정책결정과 분석에 활용될 수 있어야 하는 정책적 유용성 을 갖추는 것이 필요함 -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여러 기 관에서 구축한 기존의 문화예술통계 및 지표체계수립을 위한 노력의 결

29 과들을 양적인 차원과 질적인 차원에서 검토하였음 년 연구한 문화지표체계개선 자료에 따르면, 양적인 측면에서 볼 때 다양성 과 충분성 측면에서는 지표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을 했으며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었음 - 그러나 이러한 지표체계들이 실질적으로 정책개발이나 정책효과분석의 지표로 이용되어야 하는 질적인 측면에서의 유용성 은 아직도 개선해야 할 부문이 많다고 판단함 - 문화지표가 단지 존재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정책기획과 측정 및 평가 도구로까지 활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며, 그 조건들을 어 떻게 충족시켜야 하는가가 본 연구의 주요 이슈임 1.2. 문화지표체계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한 이론적 검토 이론적 근거:베인모형(Bain Paradigm)과 맥킨지 모형(McKinsey Matrix) - 베인모델은 1973년 당시 보스톤 컨설팅 그룹의 컨설턴트인 빌 베인(Bill Bain)이 고안한 모형으로, 기업의 가치평가에 있어서 기존의 주가전망 또는 재무제표 분석보다 기업의 사업간 연계성을 제고하고 상관관계효 과를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전제로 함 - 베인은 이 모형을 Del Mont Food에 적용하여,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비 즈니스 프로세스(business processes)간의 연계분석을 토대로 컨설팅을 성공시켰는데, 이는 기업의 행동(conducts)이 모여서 제도나 규범 (structure)을 정착시킨다는 귀납적(induction)시각에서 정책요인이 개입 되는 불완전경쟁시장에는 제도나 규범(structure)이 행동(conducts)을 바 꾸고 성과(performance)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인 연역적(deduction)시 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발상의 전환이었음 - 문화부 사업의 경우, 사업이나 제도가 국민들의 문화활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시각이 맞다고 보고, 사업지표 간 상관분석의 출발점을 베인모형 으로 잡을 수 있음 - 다만, 베인모형은 거시적인 산업분석에 적합하도록 고안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연결고리가 필요한데, 포터의 가치사슬 모형은 기업의 가치창출활동간 상관분석을 통해 가치연계성을 파악한 모형이기 때문에, 포터모형을 본 분석에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 함

30 - 맥킨지 모형(GE Matrix)은 성과지표를 매출액이라는 절대값과 점유율이 라는 비율로 동시에 표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살펴 보기위해 검토할 수 있음. 이 모형은 투입이 늘어서 단순히 횟수가 늘어나는 산출지표와 성장률이나 점유율이 바뀌는 성과지표를 동시에 표현할 수 있으며, 산출 지표와 성과지표가 서로 대체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일 수도 있고, 상 호일치의 관계일 수도 있음. 상호보완적일 경우에는, 산출지표와 성과지 표가 모두 필요할 수 있으며, 상호일치적인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정보수 집비용이 저렴한 지표가 보다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음. 이에 의해 IPO 의 흐름체계를 도출할 수 있고, 핵심지표 또는 대표지표를 설정할 수 있 음 베인모형(Bain Paradigm) 1) 의 적용가능성 - 문화예술지표가 가진 고유의 특성을 일단 고려하지 않고, 단지 성과 (performance)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경제적인 성과측면의 체계로 베 인 모형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하버드 경제학교수였던 베인에 의해 시장에서 산업 또는 기업의 성과간 연관성 을 어떻게 볼 것인지 고민한 결과로 '구조 (Structure) -> 행동 (Conduct) -> 성과 (Performance) 의 패러다임으로 불리는 베인모형이 도출됨 [그림 2] 베인모형 - 베인모형은 시장에서의 성과는 기업의 행동결정에 따른 결과이며, 기업 의 행동결정은 결국 시장구조(structure)에 따른다는 것임 - 결국, 구조혁신(structural innovation)이 성과개선의 핵심이라는 것으로 구조혁신은 경쟁구조를 결정하는 제도(regulatory structure)나 법령(legal structure) 또는 기업의 형태(organization structure)의 개선에 있다는 것 1) Bain, J.(1959), Industrial Organization, New York: John Wiley

31 임 - 이러한 패러다임을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지표체계 해석에 받아들인다면, 지표 간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최종적인 종속변수까지의 인과관계사슬 (causal chain)을 도출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최초의 독립변수를 찾 아내어 이를 개선하는 접근법을 취할 수 있음 - 경제학적 모형으로서 베인 모형은 기존의 환경이 분석가능하게 안정적으 로 주어진 상황에서의 변수간의 인관관계 또는 상관관계를 나열하였기 때문에, 전략적 또는 동태적으로 환경을 변화시켜가면서, 정책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긍정적인 환경을 만들어 가야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음 맥킨지 모형(McKinsey Matrix)의 적용가능성 - 정책적 선택과 이에 따른 환경개선의 여지가 고려될 수 있는 모형으로 서, 연구진들이 다음으로 고려한 것은, 경영학적인 모형으로 맥킨지 컨 설팅그룹이 GE(General Electric)을 컨설팅할 때 개발한 모형으로 일명 GE Matrix라고 불리는 것임 [그림 3] 맥킨지 모형 - 맥킨지 모형을 적용하면, 사업의 경쟁력차원에서 현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한 후, 사업의 매력도에 따라, 어디에 위치시켜야 하는지 를 알 수 있게 됨. 이때, 원의 크기는 사업이 속한 시장의 전체적인 매

32 출규모가 되는데, 이는 정책수립의 결과로써 국민들의 활용정도를 나타 내는 지표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검토를 하였음 - 기본적으로 맥킨지 모형은 사업환경을 그대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전 략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변화시켜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 고 있으므로, 먼저 정책결정의 준거로서 지표를 활용한 후, 정책목표가 어느 수준까지 달성되고 있는지 정책적인 유효성 지표들을 평면상에 나 타내고 관리한다는 면에서 장점이 있다고 보았음 - 그러나, 여기서 적용상의 한계점이 고려되었는데, 맥킨지 모형의 경우에 는 전략적 선택으로 기업의 전략이 실행되고 시장에서의 성과로서 비교 적 단기에 측정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는데 비해서 정부의 정책결정이 실제로 정책환경을 변화시키고 결과로서 정책적인 성과가 도출되는 데 는 상대적으로 장기간이라는 면에서 맥킨지 모형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연구자들이 인식하였음 - 결과적으로 장기적인 안정상태를 가정한 베인모형과 전략상황을 가정한 맥킨지 모형을 절충할 수 있는 이론적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마이클 포터교수의 가치사슬모형(value chain model) 2) 이 정책적인 유용성을 담 아낼 수 있는 적절한 모형이라고 판단하였음 - 가치사슬모형에 대해서는 제2절의 2. 문화정책가치창출단계 부분에 자 세히 언급하고 있음 2. 문화예술통계 국제체계 분석 - 문화지표의 유용성차원에서 이론적인 모형들을 검토하여, 베인모형과 맥 킨지 모형의 장점을 동시에 살릴 수 있는 포터의 가치사슬 모형이 각종 지표들을 상관성 차원에서 체계화하고 정책실행과정에 따른 동적인 관 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다음 단계로서, 문화지표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국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지표체계가 무엇이 있으며, 우리가 수용하여 국제적인 비교가능성 을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검토해 봄 - 국제적인 비교가능성을 고려할 때, 대표적으로 UNESCO가 문화주기 (Culture Cycle)개념을 기반으로 만든 체계와 UNESCO 모형을 수정하여 2) 이에 대해서는 UNESCO와 OECD 모델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뒤에서 함께 언급하고자 함

33 만든 문화통계체계(Framework for Cultural Statistics; FCS), OECD가 시 도한 Satellite Account가 있어 이에 대한 검토를 시도함 2.1. UNESCO의 문화지수행렬(Cultural Indicator Matrix) 모형 문화주기(Culture Cycle)에 따른 문화활동의 과정에 대한 정의 3) - UNESCO는 문화주기(Culture Cycle)이라는 개념을 통해 문화활동의 과정 을 창작(creation), 생산(production), 전파(dissemination), 전시 (exhibition) 및 참여(participation)로 구분하고 있음 [그림 4] 문화주기 모형 1) 창작(Creation): 복제가 불가능한 작품이나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것 2) 생산(Production): 문화라는 형태로 복제나 재생산이 가능한 것을 만들어 내는 것 (예: 악기제조, 신문인쇄) 3) 전파(Dissemination): 대량생산체제를 통해 소비자나 전시자에게 전달되는 것 3) UNESCO(2009), The 2009 UNESCO Framework for Cultural Statistics, UNESCO, pp19~

34 (예: 음반이나 컴퓨터게임, 영화필름의 도소매) 4) 전시(Exhibition/Reception/Transmission): 문화활동을 통해 청중 또는 관객들과 지식과 콘텐츠를 공유하거나 권리를 교환하는 경험을 하는 것 5) 소비 및 참여(Consumption/Participation): 관객과 참여자들이 문화적인제품을 소비하거나 문화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 문화영역과 활동에 대한 정의 - UNESCO(2009) 4) 에서는 문화영역(Cultural Domains)에 대해서 문화 및 자 연유산, 공연, 시각예술, 도서 및 출판, 동영상매체, 그리고 디자인 및 창 작서비스의 6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음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Performance and Celebration Visual Arts and Crafts Books and Press Audio/Visual and Interactive Media Design and Creative Services 문화영역(Cultural Domains) Museum /Archeological Historical Places/Cultural landscapes/ Natural Heritage Performing Arts/Music/Festival,Fairs and Feasts Fine Arts/Photography/Crafts Books/Press and Magazines/other Printed Matter/ Library/Book Fairs Film and Video/TV and Radio /Internet Podcasting/ Video Game Fashion Design/ Graphic Design /Interior Design/Landscape Design /Architectural Service/Advertising Service 활동(Activities) Intellectual Cultural Heritage Education and Training Archiving and Preservation Equipment and Supporting material [표 2] 문화영역과 문화활동 참고: UNESCO(2009), ibid. 문화지수 행렬(Cultural Indicator Matrix)의 도출 - UNESCO는 문화주기에서 도출한 5단계의 문화활동과정(culture cycle)을 4) UNESCO (2009), ibid. pp.22~

35 열(column)에 배열하고 6가지의 문화영역(cultural domains)을 행(row)에 배열하여 2차원으로 만들어서 30개의 부문으로 나눈 문화지수행렬 (cultural indicator matrix)를 만들었음 - 그리고, 문화지수행렬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관련영역(related domains)을 추가하였는데 여행(tourism)과 스포츠-레크리에이션영역이 추가됨 문화영역(Cultural Domains) 연관영역 문화 및 자연유산 공연 시각 예술 도서 및 출판 동영상 매체 스포츠 디자인 및 창작 관광 레크리 에이션 창작 indicator 생산 indicator 전파 indicator 전시 indicator 소비 및 참여 indicator [표 3] 문화지수 행렬 참고: UNESCO(2009), ibid 2.2. Framework for Cultural Statistics (FCS) - UNESCO가 만든 문화지수행렬을 수정하고 보다 발전시킨 문화지표체계 라 할 수 있는 것이 FCS임 - FCS에서는 5개의 문화활동과정을 기능(functions)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행(row)에 배열하고, 문화영역을 10개로 정의하여 열(column)에 배치하 여 50개의 세부영역으로 구분함

36 분류 (Categories) 기능(Functions) 창작 및 생산 전파 소비 보전 참여 0 문화유산 1 인쇄매체, 문학 2 음악 3 공연예술 4 시각예술 (사진) 5 영화 6 라디오,TV 7 사회-문화활동 8 스포츠 및 게임 9 환경 및 자연 [표 4] FCS (Framework for Cultural Statistics) 참고: UNESCO(2009), The 2009 UNESCO Framework for Cultural Statistics, UNESCO 2.3. OECD가 도출한 문화분류체계 OECD의 예술-유산지표 5) - OECD(2006)는 문화예술활동의 경제적효과(economic impact)에 중점을 두고, 기존의 UNESCO가 도출한 문화지표체계를 새롭게 접근하여 수정 한 문화분류체계를 시도하였음 - OECD는 문화예술활동을 4개의 지표로 구분한 예술-유산지표를 도출하 였음 5) OECD(2006), International Measurement of the Economic and Social Importance of Culture, OECD

37 예술-유산지표 문화지표 사회지표 소비자와 예술활동 참여자의 삶의 질 지표 경제지표 지표의 내용 예술과 문화유산간의 문화적 연관성과 다양성 국내와 국제문화콘텐츠 간의 균형 문화정체성에 대한 영향 문화인식과 수용에 대한 영향 예술과 문화유산에 대한 접근성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대한 영향 시민참여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책임에 미치는 영향 여가활동으로서 예술참여에 대한 장벽 및 동기부여 전문예술가들의 삶의 질 예술적인 기술습득 학습, 성취도 그리고 전반적인 건강한 삶에 예술이 차지하는 영향 예술과 문화유산에 대한 여가를 즐기는데 제약요인 학습과 전반적인 건강한 삶에 소비가 미치는 영향 경제활성화 수준 국내콘텐츠의 지원 정부의 금융지원 예술참여에 대한 대가 문화관광 예술과 혁신정도 국제무역 [표 5] 문화예술-유산지표 참고: OECD(2006), International Measurement of the Economic and Social Importance of Culture, OECD OECD의 Satellite Account (SA) - OECD(2006) 자료에서 밝힌 Satellite Account(SA) 개발의 주요동기 6) 는 다음과 같음 1) 문화정책과 산업의 주요이슈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통계적인 추적시스템 개발 2) 데이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개념과 방법론 그리고 정의에 대한 표준화 및 통일필요 3) 문화자료와 정부통계와의 조정 및 상호관계분석 4) 문화영역내의 각 부문 간에 대한 인식과 상호교류에 대한 관찰 및 6) OECD(2006), ibid, pp.14~

38 자료의 수집과 질에 대한 평가 5) 심각한 문화관련 자료간의 불일치를 보이는 곳을 찾아내 대안마련 - 문화산업지표와 5개 층(Layers)의 도출 1) Layer I (거시정보 모듈) : 현재 문화활동에 대한 개괄 2) Layer II (수량/산출모듈) : 서로 다른 문화활동에 대한 계량화 3) Layer III (특성화모듈) : 문화활동의 개별적 요인특성 4) Layer IV (분석모듈) : 표적화되고 전문화된 분석 5) Layer V (문서화모듈) : 전략적인 정보 OECD 문화위성항목체계(Culture Satellite Account Framework) 7) Layer I Layer II Layer III Layer IV Layer V 거시정보모듈: 돈의 흐름 공급 수요 문화부문의 규모(경제적 측면), 정부의 문화적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문화지출규모, 문화적 재화와 서비스의 고객가치, 문화-관광규모 교역규모, 사적분야에 대한 지원규모 수량/산출모듈 공급 수요 문화단체 및 사업체 수, 문화인프라의 변동, 생산된 규모, 문화고용규모, 소비자 수, 참여율 자원자 규모 특성화모듈 공급 수요 생산물 유형에 따른 산출규모, 인구통계적 변수에 따른 고용규모, 고용형태(정규직/임시직), 소비자지출, 인구통계적 상업분류에 따른 산출규모 변수에 따른 참여율 분석모듈 공급 수요 경제적 영향분석, 고용시장분석, 재무분석, 사회적 영향력 분석, 정부지출분석, 지역적 특성, 영역분석, 소유구조, 정체성, 집중도, 생산 및 비용함수, 투자 문서화모듈 공급 기술자료, 정책보고서, 자료수요/ 자료격차, 계약서, 설문지, 전략계획 잠재소비자규모 소비자의 소득, 저축 및 지출규모 수요 [표 6] OECD 문화위성항목체계 참고: OECD(2006), ibid 7) OECD(2006), ibid, p

39 - OECD는 문화활동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인공위성에서 조망하듯이 볼 수 있는 지표에 대한 체계화 시도를 하였다는 것과 시장개념을 도입하여,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을 구분하여, 지표를 분류하였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음 2.4. 기존의 모형 및 체계의 한계 2005 문화지표체계 년 문화지표체계는 지표자체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이루어진 반 면에 정책개발이나 사업에 대한 통제기준으로서의 활용성이라는 측면에 서는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됨 - 이는 지표관리와 정책개발이 서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결과 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됨 - 실무에서 지표의 변화를 정보(information)로서 이해하고, 지표의 영향을 받는 사업부문이나 부서 간 유기적인 공조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는 의사결정에의 유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성과와의 연 관관계성 차원에서 사업들을 배열하는 시도를 하였음 - 기존의 사업간 교차분석이나 요인분석을 한 자료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 론적인 모델로부터 사업간 연관관계를 분석해보고자 베인모형과 포터의 가치사슬모형을 도입하여, 문화부의 사업들을 배열하고 해석을 시도함 UNESCO모형 - UNESCO모형은 자체보고서에서 언급했듯이, 분석 범위차제가 한 국가이 기 때문에 거시적이고 추상적이어서, 현황을 사후적으로 보고하는 자료 로서는 의미가 있지만, 실제 사업과 정책적 의사결정에 즉시적으로 활용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이는 마치 분기별로 나오는 한국은행의 인플 레이션 통계를 가지고, 시장가격변동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과 같다는 판단을 함) - 세계현황분석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의 분석을 위한 지표체계를 제안 하여, 시장개념과 정책효과라는 두 차원을 결합한 모형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표로 함

40 제2절 문화예술통계의 정책적 연계 1. 문화활동 체계 1.1. 문화활동을 체계화하는 이해의 틀이 필요 -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지표가 개발된 이유는 국민의 문화적인 삶의 질 과 문화의 국제화 에 있음 - 문화적인 삶의 질(Quality of Cultural Life)은 문화활동의 촉진 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문화활동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위한 틀이 제시될 필 요가 있음 - 먼저, 문화활동을 독립적으로 본다면, 크게 문화활동의 결과인 문화가치 (cultural value)의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음 [그림 5] 문화가치의 생산과 소비로써의 문화활동 - 만약,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정부부문에서 문화활동을 독립적으 로 인식한다면, 문화정책은 문화가치의 생산을 증대하는 방향과 문화가 치의 소비를 증대하는 방향으로 수립될 것임 - 하지만, 이 경우에는 두 가지의 문제점에 직면하게 됨 첫째, 문화가치의 생산을 증진하는 활동과 문화가치의 소비를 증대시키 는 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관되지 않는다면, 생산증진의 결과인 문화가치 의 공급과 소비증진의 결과인 문화가치의 수요가 만날 수 있는 접점과 시기를 일치시키기 어려움 둘째, 문화활동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지속적으로 문화활동을 수행할 인

41 센티브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정책적 지원에만 반응하고 스 스로의 성취감이나 만족감에 따른 자발적 공급(voluntary supply)과 유효 수요(effective demand)로 이어지지 않아 정책유효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문화가치의 자발적공급과 유효수요 증진을 위한 접점관리과정이 필요 - 문화활동의 참여자들의 인센티브가 상호충족이 될 때, 문화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며, 포터와 로울러(1967) 8) 가 제시하였듯이 자신의 문화 가치창출에 대한 내재적, 외재적인 보상을 얻게 되어 문화활동에 대한 동기부여가 됨 [그림 6] 문화가치의 유통과 교류 - 이는 앞서 이론연구에서 검토한 베인 모형(Bain Paradigm)의 접근법과 일치하는 논리로서 문화가치(cultural value)가 문화활동 참여자들 가운데 자생적으로 지속적으로 창출되기 위해서는, 문화가치의 생산활동과 소비 활동이 서로 만나서 유통되고, 교류를 통한 공감대를 높이는 과정이 정 책적으로도 고려되어야한다고 판단됨 8) Lawler E and Porter L(1967), Organisational Behaviour and Human Performance, Vol 2, pp

42 - 따라서,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문화활동을 통 한 문화가치창출을 지속화하기 위해서는 문화가치 창출의 3단계를 유기 적으로 이해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봄 9) [그림 7] 문화가치창출의 3단계 IPO 가치창출과정 도출: 투입(Input) 과정(Process) 산출(Output) - 정책자원(policy resource)을 투입하여 문화가치 창출을 통한 국민들의 " 문화생 활의 질(Quality of Cultural Life)향상"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한 다고 보면, 다음과 같은 문화정책의 가치창출과정 을 도출할 수 있음 [그림 8] 문화정책의 가치창출 단계 첫째, 문화가치의 생산단계에서 정책자원은 가치생산에 투입되는 생산요 소들에 대한 지원이 될 것이므로 이를 투입(Input)역량이라고 정의함 둘째, 유통 및 교류단계에서는 문화가치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고 교 류할 수 있으며, 문화가치에 대한 공감의 장을 이루어 낼 수 있는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9) 본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후에 이러한 가치창출의 각 과정을 세분화하여 생산/투입 (input) 과정(process) 소비/산출(output)의 과정으로 구분함

43 정책지원의 내용이 될 것 이므로 이를 과정 또는 유통(Process)역량이라 고 정의하였음 셋째, 소비단계에서는 문화소비자의 만족이 증대되고 구전효과를 극대화 하고 궁극적으로 문화가치 창조활동에의 참여 등의 증폭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를 산출(output)역량이라고 정 의하였음 [그림 9] 문화가치 창출을 위한 정책관리과정

44 1.2. 8대 정책관심분야와 연계한 문화정책 가치창출단계 전략계획에 따른 정책관심분야 분석 -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분야 정책관심분야는 구체적인 성과관리를 시 행한 2007년 이후, 개별 전략적 목표에 약간의 영역의 변화가 있기는 했지만, 대체적으로 현재의 8대 관심분야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음 제 1 전략목표 : 행복한 국민문화환경 조성 문화향유, 문화복지, 지역문화, 문화공간 제 2 전략목표 : 문화예술의 창조적역량 강화 예술창작, 문화예술활성화, 계승, 국제교류 - 상대적으로 제 1 전략목표는 유통 및 교류역량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 고 있으며, 제 2 전략목표는 투입역량제고에 비중을 두고 있다고 보여짐 - 문화예술정책의 가치창출단계에서 투입역량과 유통 및 교류역량을 제고 한다면, 그 정책적 노력의 결과는 산출단계에서 문화가치 소비자의 양적 증대와 질적만족도 증가로 정책성과가 나타날 것임 - 그리고, 이러한 양적, 질적인 성과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문화생활의 질 향상 에 기여하게 됨 제 1전략과제와 가치창출과정 [그림 10] 제1전략과제와 가치창출과정 - 제 1전략과제는 문화정책이 문화가치의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의 접점을

45 찾아내고, 유통 및 교류활동을 통한 문화가치의 공감대를 넓히고, 문화 생활의 만족도를 증진시키는 일종의 매개자(match-maker)기능을 수행하 고 있음 - 따라서, 문화향유, 문화복지, 지역문화 및 문화공간 영역에서 교류과정을 촉진시키는 과정에 대한 사업통제와 정책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야 할 것임 제 2 전략과제와 가치창출과정 [그림 11] 제2전략 과제와 가치창출 과정 - 제 2 전략과제는 문화가치창출에 있어서 보다 근원적인 가치창조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을 관심영역으로 하고 있음. 궁극적으로 문화가치의 창조 주체는 민간일 것이며, 정부부문은 문화정책을 통해 촉매제(catalyzer)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 이러한, 창조역량의 강화노력은 결국 제 1 전략과제부문 의 가치창출과 정을 가동시키게 되고, 제 1 전략과제부문 의 성과는 다시, 제 2 전략과 제부문 을 가동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순환체계를 지니고 있음

46 [그림 12] 문화정책의 순환체계 2. 문화정책 가치창출단계 (전략과제 수행을 위한 성과지표의 부여) 문화정책순환에 따른 성과지표 - 구체적으로 연구진이 제안하는 평가지표들은 뒤에서 후술하기로 하고, 일단 문화정책의 순환체계에 기존에 문화부가 개발하여 관리하고 있거 나, 국제적인 문화지표체계에 비추어볼 때 신규로 개발이 필요하다고 성 과지표들을 부여하면 다음과 같은 문화가치를 창출하는 사업통제체계가 도출될 수 있음

47 [그림 13] 문화정책순환에 따른 성과지표의 부여 기존 문화지표관리에 대한 개선점 - 지금까지 이론적인 검토와 문화부의 각종 지표들을 검토한 내용을 요약 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첫째, 기존의 지표관리는 지표개발에 비중이 크고 실제 활용도는 상대 적으로 낮았다고 봄 둘째, 이러한 원인으로는 개발된 많은 지표들이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 서 언제 활용되어야 하는 지에 대해 사업부서에서 고민하고 분류하는 작업이 부족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됨 셋째, 기존에 개발된 문화부의 사업관련 각종 지표들이 정책담당자의 의 사결정과정에서 정책개발 및 사업 분석의 정보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1) 문화활동 기능과 문화부의 사업 및 정책과의 상호연관된 체계를 개발 하여 여러 지표들이 어느 단계에서 활용되어야 하는지 재분류될 필요 2) 지표들 간의 연관관계 및 승수효과 등 분석을 통해 최종성과에 대해, 사전적으로 예측 또는 추정할 수 있는 모형이 개발되어야 지표관리에 대한 인센티브를 높일 수 있음

48 문화가치사슬(Cultural Value Chain) 모형의 제시 -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마이클 포터(Michael Porter) 교수가 개발한 가치사 슬모형을 수정 및 보완하여, 문화가치사슬모형을 개발하고자 함 - 포터교수는 가치창출을 위한 활동을 지원활동(supportive activities)과 본 원활동(primary activities)으로 구분하고 있음 문화가치(Cultural Value)는 문화적 산출물을 만들어 내는 활동과 그러 한 산출물을 향수하는 활동에서 창출됨. 따라서, 이러한 활동은 문화 가치창출의 본원적 활동에 해당됨 문화부에서 개발하는 정책과 사업은 문화가치 창출을 장려하고, 증대 시키고자 하는 지원활동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임 [그림 14] 문화가치사슬 모델 - 문화부의 문화향유가치창출을 위한 핵심정책이 본원활동의 어느 단계부 터 어느 단계까지 투입이 되고 있으며 단계별 비중이 얼마인지 규명함 - 본원활동의 단계별로 핵심지표들을 재배열 함 - 본원활동에 재배열된 지표들은 관심영역별로 영역가중치를 부여함

49 관심영역 공급자 수요자 창작 생산/보존 매개/유통 소비 참여 영역가중치 문화유산 20% 문학/예술 30% 대중문화 20% 사회문화, 여가 30% [표 7] 문화예술 분야 별 문화가치사슬의 예 문화가치사슬모형을 적용하면, 일차적으로는 특정한 단계에서 참고할 수 있는 지표들이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떠한 지표들이 상호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음 동시에, 특정 단계에 어느 정책에서 얼마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지 자원투입비중과 영역가중치를 파악할 수도 있음

50 제3절 문화예술통계 체계 1. 문화예술통계 체계 1.1. 문화예술통계 체계구성의 두 축 문화예술 정책영역 - 문화예술통계의 지표영역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분야 전략목표인 행복한 국민문화조성 과 문화예술의 창조적 역량강화 를 기반으로 문화 향유 확대, 문화복지 강화, 지역문화 발전, 예술창작 강화, 문화예술 활성 화, 전통문화 계승, 국제교류 강화 등의 문화예술 정책분야 를 하나의 축 으로 삼음 - 이때, 문화예술 정책 분야에서의 문화공간 은 정책적 일관성 부분에서 큰 변동을 나타내는 분야로, 문화예술통계 체계구축을 위한 기초 문화예 술정책영역에서는 제외하기로 함 문화예술 가치사슬 - 문화예술 정책영역별로 또 하나의 축을 기준하여 문화예술통계 체계를 제시함 - 문화예술가치사슬 모형에서 강조한 공급, 과정, 소비 등의 요소를 기반으 로 한 창작/전문가교육, 생산/보존을 의미하는 투입 과 매개유통 및 참 여를 포함하는 과정, 소비, 수요자교육을 의미하는 산출 의 요소기준임

51 1.2. 문화예술통계 체계 문화예술통계 체계의 틀 전략목표 지표영역 투입/공급 (Input) 과정 (Process) 산출/소비 (Output) 창작 전문가교 생산 보존 매개 유통 참여 소비 수요자교육 육 행복한 국민 문화환경 조성 문화향유 확대 지역문화 발전 문화예술의 창조적 역량강화 문화예술 활성화 전통문화 계승 국제교류 강화 [표 8] 문화가치사슬 모델을 바탕으로 한 문화예술통계 체계

52 제4장 문화예술통계 대표지표 생산방안 제1절 문화예술통계 대표지표 선정 1. 대표지표 선정기준 대표지표의 분야 대표성(정책 포괄성) - 문화예술대표지표는 문화예술정책의 특정 분야 또는 대표 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표이어야 하며, 문화예술분야를 대표하여, 해당 문화예술 분야의 현황을 수치화 하여 표현할 수 있어야 함 - 문화예술통계 체계 안에서 문화가치사슬에 의해 문화예술의 생산, 유통, 소비의 각 프로세스 단계에서 결과(outcome) 지표로서의 특성을 드러 낼 수 있어야 하며, 전체 대표지표는 각 가치사슬의 단계를 고르게 대표 할 수 있어야 함 - 문화예술지표는 문화예술분야의 전략분야를 고르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 며, 개별 전략분야에서의 각 가치사슬 단계별 성과를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 결과지향적 지표이어야 함 대표지표의 측정가능성 - 각 대표지표는 일정한 조사 설계절차에 의해 조사가 가능하거나, 특정 산출식에 의해 수치적으로 측정 및 도출이 가능한 지표이어야 함 - 대표지표는 타당한 체계에 의해 설계된 조사방법에 의해 조사되어, 그 결과는 통합관리 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조사 시점 별 다양한 비교분석이 가능해야 함 지표의 표준화가능성 - 각 대표지표에 대한 통계 값을 조사 또는 측정한 후에는 그 측정값을 통 해 다양한 다른 지표들과 통합분석이 가능하거나 비교가 가능해야 함 - 즉, 개별 지표들이 인구수를 기준으로 국민 1인 당 또는 인구 1만명 당 으로 표준화되어 산출될 수 있는 지표들로 정의되며, 이를 통해 추 후 지역별, 국가별 비교가 가능한 지표이어야 함

53 2. 문화예술통계 체계와 대표지표 문화예술분야의 28개 대표지표 - 3장의 문화예술통계 체계의 분석을 바탕으로 문화예술분야를 대표하는 지표를 분야별로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음 - 개별 대표지표는 문화예술통계 체계 하에서의 유용성을 위해 파생지표 등으로 구분되기도 하였으며, 대부분의 지표는 표준화된 형태로 기초 조 사되어 다양한 부분에서 정책적 활용이 가능함 - 대표지표 별 정의, 조사방법 및 유관지표 등은 5장에서 정리됨 문화예술분야 대표지표 수 문화시설 관련 문화시설 수, 문화시설 면적, 문화시설 이용객 수, 문화시 설 접근성, 문화시설 가동률 5개 문화서비스 관련 문화서비스 지출액, 문화서비스 만족도, 문화예술 관람객 수, 문화예술 관람객 만족도 4개 문화예술인 관련 문화예술인 수, 문화예술인 예술활동 소득규모 2개 문화예술활동 관련 문화예술활동 참여자 수, 문화예술 국제대회 수상실적, 문 화예술 지원규모 3개 문화예술교육 관련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수,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만족도, 문 화예술교육 효과, 문화예술 관련졸업생 수 4개 문화예술 콘텐츠 문화예술 콘텐츠 수, 문화예술 콘텐츠 거래규모, 문화예술 3개 관련 시장규모 문화복지 관련 문화복지 수혜자 수, 문화복지 수혜자 만족도 2개 문화유산 등재 수, 문화원 방문자 수, 전통문화예술 인지 전통문화예술 관련 3개 도 문화예술 국제화 문화예술 국제행사 수, 한국문화예술 인지도 2개 관련 [표 9] 문화예술분야 별 대표지표

54 문화예술통계 체계와 연관된 대표지표 - 문화예술의 영역별로 공급 구조와 행위가 다르기 때문에 문화향유, 문화 복지, 국제교류 등에서는 창작과 관련된 지표를 생성하지 못했음 - 과거 문화유산에 관해서는 창작과 관련된 지표가 있을 수 없다고 하였으 나(문화지표개선), 전통문화예술과 관련된 예술인과 관련된 지표로 창작 부문 지표를 생성함 - 일부영역에서는 창작은 향후에도 빈칸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지만 다른 문화예술정책 영역에서는 현재의 지표체계에 따라 통계산출이 장기적으 로 이루어지면, 차후에 이를 토대로 창작 또는 참여 등에 관련된 지표들 을 정의할 수 있을 것임 - 이는 문화지표가 평면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함 - 이 체계 하에서의 대표지표의 통계조사 및 자료의 축적을 통해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 보다 총체적인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됨 - 대표지표는 시설, 인력, 콘텐츠 시장 등으로 구분되어 부록2에 재구성되 어 있음 전략 목표 행복한 국민 문화 환경 조성 지표 영역 문화 향유 확대 지역 문화 발전 투입/공급 (Input) 과정 (Process) 산출/소비 (Output) 창작 전문가교육 생산 보존 매개 유통 참여 소비 수요자교육 문화시설 이용객 수, 문화예술 콘텐츠 수 문화예술 문화예술인 콘텐츠 수 수 (지역별) (지역별) 문화서비스 문화예술교육 문화시설 수, 지출액, 문화예술활 참여자 수, 문화시설 문화서비스 동 참여자 문화예술교육 접근성, 만족도, 수 효과 문화시설 문화복지 (아마추어) (인지, 감정, 가동률 수혜자 수 학업 성취도) (소외), 문화복지 수혜자 만족도 문화시설 수 문화예술활 문화시설 (지역별), 문화시설 동 참여자 수 이용객 수 (지역별),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수 (지역별),

55 전략 목표 문화 예술의 창조적 역량 강화 지표 영역 투입/공급 (Input) 창작 전문가교육 문화예술관 문화예술 문화 련 졸업생 콘텐츠 수, 예술 수, 문화예술 활성화 문화예술인 지원규모 수 전통 문화 계승 국제 교류 강화 문화예술인 수 (전통) 과정 (Process) 산출/소비 (Output) 생산 보존 매개 유통 참여 소비 수요자교육 문화예술 콘텐츠 수 (전통) 세계문화유 산 등재 수 (지정건수) 문화교류 건수 면적 (지역별) 문화시설 면적, 문화시설 접근성, 문화시설 가동률 (지역별) 문화예술활 동 참여자 수 (아마추어), 문화예술 국제대회 수상실적 (전문가, 아마추어) 문화시설 수 문화예술활 (전통), 동 참여자 문화시설 수 면적 (전통), (아마추어, 문화시설 전통) 가동률(전통) 문화예술 국제행사 수 (개최) 문화예술 국제행사 수 (참여) 문화예술 관람객 수 (지역별), 문화서비스 만족도 (지역별) 문화예술 관람객 수 (무료/유료), 문화예술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만족도 (지역별) 관람객 만족도,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 시장규모, 문화예술인 소득 규모 문화시설 이용객 수 (지역별), 전통문화예술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수, 참여자 만족도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수 (전통),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인지도(내국인) 만족도 문화원 방문자 수, 한국문화예술 인지도(외국인) (전통) [표 10] 문화예술통계 체계와 대표지표

56 제2절 문화예술통계 대표지표 생산방안 1. 대표지표 생산의 기준 1.1. 표준화 지표별 표준화 - 인구수나 지역에 따라 평가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지표에 대해 표준화가 필요함 - 특히 지역별 분석의 경우 지역인구 또는 지역면적 대비 해당지표 값을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며 수도권 집중화 및 도시집중화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면적보다 인구수에 따른 표준화가 더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 이에 따라 가능한 지표의 값이 수 또는 면적으로 표시되는 경우 인구 10만 명당 수나 면적으로 표준화하는 것이 적절함 - 또한 다문화가족과 노인 및 단독세대의 급격한 증가 등과 같은 인구구성 과 인구의 수가 매년 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표준화 지표의 타당성이 더욱 높아질 것임 표준화 지표의 산식 - 전수조사의 경우 표준화 지표 = 10만 전수조사 대표지표 / 해당 모집단의 인구 수 - 표본조사의 경우 표준화 지표 = 10만 표본조사 대표지표 / 해당 표본 수 - 층화표본조사의 경우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중치 조정을 필요 1 추출확률에 따른 가중치 : 등확률 추출이 아닌 경우, 추출확률의 상이 함에 따른 조정하기 위해 가중치를 고려 2 무응답에 따른 가중치 고려 3 사후층화를 위한 가중치 : 가중 표본 분포가 어떤 특성(주거형태)에 대 해 알려진 모집단 분포와 일치하도록 조정

57 표준화 지표의 예 - 인구 만 명당으로 표준화할 수 있는 대표지표 - 대표지표 중 문화시설 수, 문화시설 면적, 문화시설 이용객 수, 문화예술 인 수, 문화예술 관람객 수, 문화예술 활동참여자 수, 문화예술 교육참여 자 수, 문화예술 관련 졸업생 수, 문화예술 관련 자격취득 수, 문화예술 콘텐츠 수, 문화복지 수혜자 수 등은 인구 10만 명당으로 표준화하여 표현함으로써, 지역별 비교, 국제적 비교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음 대표조사의 보완사항 - 문화예술인실태조사를 전체적으로 보완하여 효율성을 높일 필요있음 -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에 가입된 예술인만 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사의 결과가 전체 문화 예술인의 실태를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움 - 문화예술인에 대한 모집단 정의가 적절하지 않으며 문화예술인을 대표할 수 있는 적절한 표본추출틀 구성이 무엇보다 시급함 - 문항수정: 데뷔부터 현재까지 창작활동에 대한 문항은 지난 3년(조사주 기)동안 또는 지난 3년간 연도별 창작활동으로 수정하여 최근의 정보만 을 얻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이를 통해 문화예술인 수, 문화예술인 예술활동 소득, 문화예술 콘텐츠 수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 1.2. 통합화 통합화의 필요성 - 기존에 관리되던 여러 지표 간 체계가 상이하여 중복으로 측정되거나 측 정에서 누락된 영역이 존재 - 기존의 각 지표 간 수준(level)이 맞지 않아 단일 체계로 통합이 어려움 - 지표 체계를 일원화하여 누락 및 중복 측정을 피하고, 세부지표 별 일관 성 있는 측정 및 지표 간 통합을 용이하게 할 필요성 부각 통합화 과정 및 관리방안

58 - 기존의 문화예술 관련 통계지표를 모두 종합 검토하여 중요성이 떨어지 거나 의미 없는 지표는 삭제하고 유사한 지표는 하나로 통합 - 측정의 당위성이 있다고 판단된 지표를 수준별로 체계화한 후, 기존에 측정되지 않았으나 문화사업 성과 및 문화예술분야 실태의 측정이 필요 한 항목을 각 수준별로 탐색 및 추가 - 기존 조사지표와 신규지표를 분리 파악하여 이해할 필요 있음 - 지표 측정 및 측정된 지표를 사용한 성과분석 간 지속적인 피드백을 유 지하여야 함 2. 대표지표 별 조사방안 2.1 문화시설 수 지표정의 및 산출식 - 공공문화시설과 민간문화시설의 총 수 - 공공문화시설 수는 시군 구민회관, 문화예술회관, 복지회관, 청소년회관, 문화원, 문화의 집,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의 수를 의미 - 민간문화시설 수는 대학교 부설 사회문화교실, 백화점 부설 사회문화교 실, 신문사 부설 사회문화교실, 기타 사회문화교육기관, 박물관, 미술관의 수를 의미 [산출식] 공공문화시설 수 + 민간문화시설 수 파생지표 및 산출식 - 인구 만명당 공공문화시설 및 민간문화시설의 수 [산출식] (문화시설 수/총인구수) 만 명 - 지역별 문화시설 수 [산출식] 지역별 공공문화시설 수 + 지역별 민간문화시설 수 - 지역별 인구 만명당 공공문화시설 및 민간문화시설의 수 [산출식] (지역별 문화시설 수/해당 지역 인구수) 만 명

59 지표 출처 및 조사현황 - 유사지표 출처 : 문화기반시설총람 - 유사지표 조사 주기 : 1년 - 유사지표 조사 방법:전수조사 - 유사지표 조사 대상 : 전국의 공공문화시설과 민간문화시설 2.2. 문화시설 면적 지표정의 및 산출식 - 전국 문화시설의 총면적 - 문화시설 면적은 박물관, 전시장, 마을회관, 공연장, 학교강당, 문화원, 고 궁, 사적지의 면적을 의미 [산출식] 전국 문화시설별 면적의 합 (제곱미터로 측정) 파생지표 및 산출식 - 인구 만 명당 문화시설 면적 [산출식] (전국 문화시설의 총면적/총인구수) 만 명 - 지역별 인구 만 명당 문화시설 면적 [산출식] (해당 지역문화시설 면적/해당지역 인구수) 만 명 - 문화시설 유형별 문화시설 면적 [산출식] 유형별 문화시설의 총면적 (제곱미터로 측정) 지표 출처 및 조사현황 - 유사지표 출처 : 문화기반시설총람 - 유사지표 조사 주기 : 1년 - 유사지표 조사 방법:전수조사 - 유사지표 조사 대상 : 전국의 공공문화시설과 민간문화시설 2.3. 문화시설 이용객 수 지표정의 및 산출식

60 - 연간 공공 사회문화시설과 민간 사회문화시설 이용객 총 수 - 공공 사회문화시설 이용객 수는 시-군-구민회관, 문화예술회관, 복지회관, 청소년회관, 문화원, 도서관, 박물관의 이용객 수를 포함 - 민간 사회문화시설 이용객 수는 대학교 부설 사회문화교실, 사설문화센 터 이용객 수를 포함 [산출식] 공공 사회문화시설 이용객 수 + 민간 사회문화시설 이용객 수 파생지표 및 산출식 - 문화시설 이용률 [산출식] (문화시설 이용객 수/총인구수) 100% (문화시설 이용객 표본 수/표본 수) 100%로 추정 (비례할당 층화추출) - 지역별 문화시설 이용률 [산출식] (해당지역 문화시설 이용객 수/ 해당지역 인구수) 100% (해당지역 문화시설 이용객 표본 수/해당지역 표본 수) 100% 로 추정 - 유형별 문화시설 이용률 [산출식] (해당 유형 문화시설 이용객 수/총인구수) 100% (해당 유형 문화시설 이용객 표본 수/표본 수) 100%로 추정 - 인구 만 명당 문화시설 이용자 수 [산출식] (문화시설 이용객 총 수/총인구수) 만 명 (문화시설 이용객 표본 수/표본 수) 만 명으로 추정 지표 출처 및 조사현황 - 유사지표 출처 : 문화향수실태조사 - 유사지표 조사 주기 : 2년 (2000년 이후) - 유사지표 조사 방법:표본조사 - 유사지표 조사 대상 : 15세 이상의 전 국민(제주도 제외) 개선방안 - 문화시설 조사대상의 확대 필요: 기존 9개 + 미술관(화랑) 등이 포함되 어야 함

61 문14. 님께서 지난 1년 동안( ~ )(조사원 지침:보기카드 4의 ⑴~⑼를 읽어줄 것)을(를)몇 번 정도 방문하셨습니까?(한 번도 방문하지 않으셨다면 0번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1 방문한 적 있다 ( 번)( 문14-1로) 2 방문한 적 없다 ( 0 번)( 문15로) <보 기 4> ⑴ 시 군 구민 회관 ⑵ 문화예술회관 ⑶ 복지회관 ⑷ 청소년회관 ⑸ 문화원 ⑹ 도서관(학교도서관 제외) ⑺ 박물관 ⑻ 대학교 부설 사회문화교실 ⑼ 사설문화센터(백화점,신문사 등) (10)미술관(화랑) 2.4. 문화시설 접근성 (신규) 지표 정의 및 산출식 - 국민의 물리적 및 심리적(주관적)인 문화시설 접근성 파생지표 및 산출식 - 물리적 접근성 : 인구 만 명당 문화시설 수(공공+민간) [산출식] (문화시설 총 수/총인구수) 만 명 - 심리적(주관적) 접근성 : 일반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가장 가까운 문화시설 (공공+민간)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신규지표 조사 1) 조사방법 및 내용 (물리적 접근성) - 지표 출처 : 문화기반시설총람 - 지표 조사 주기 : 1년 - 지표 조사 방법:전수조사 - 지표 조사 대상 : 전국의 문화기반시설 (공공도서관, 공공박물관, 문예회 관, 문화의집) (심리적(주관적) 접근성) - 지표 출처 : 문화향수실태조사 - 지표 조사 주기 : 2년

62 - 지표 조사 방법:표본조사 - 지표 조사 대상 : 전국의 문화기반시설 (공공도서관, 공공박물관, 문예회 관, 문화의집) 신규지표 생산방안 - 문화향수실태조사에 신규지표로 포함시킴. - 심리적(주관적) 접근성은 다음과 같은 설문문항을 포함시킴 설문] 귀하가 거주하는 곳에서 일반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가장 가까운 문화시설까지 가는데 걸 리는 시간은 얼마입니까? 1) 10분 이내 2)10~30분 3) 30분~1시간 4) 1~2시간 5) 2시간 이상 2.5. 문화시설 가동률 지표정의 및 산출식 - 연간 문예회관 총 가동률(%) [산출식] (연간 문예회관 가동일 수(전시 및 공연일수)/365일) 100% 지표 출처 및 조사현황 - 유사지표 출처 : 문화기반시설총람 - 유사지표 조사 주기 : 1년 - 유사지표 조사 방법:전수조사 - 유사지표 조사 대상 : 전국의 문예회관 2.6. 문화서비스 지출액 지표정의 및 산출식 - 문화서비스 지출액 - [통계청] : 문화서비스는 공연 및 극장, 관람시설 이용, 도서실 이용, 문화 강습, 콘텐츠, 기타문화서비스로 분류 - [문화향수실태조사] : 문화서비스는 영화관람, 책잡지 구입/대여, 연극관 람, 비디오대여, 전통예술 관람, 콘서트, 클래식, 음악회관람, 전시회관람,

63 무용관람으로 분류 [산출식] 연간 총 문화비 지출액 파생지표 및 산출식 (문화향수실태) - 1인당 문화서비스 지출액 [산출식] 연간 총 문화비 지출액/총인구수 표본의 문화비 총 지출액/표본 수로 추정 - 분야별 1인당 문화서비스 지출액: 분야별로는 영화관람, 책잡지 구입/대 여, 연극관람, 비디오대여, 전통예술 관람, 콘서트, 클래식, 음악회 관람, 전시회관람, 무용관람별 문화비 지출액 의미 [산출식] 각 분야별 문화비 지출액/총인구수 표본의 해당분야 문화비 총 지출액/표본 수로 추정 (통계청) - 1인당 문화서비스 지출액 : 통계청 제공 - 분야별 1인당 문화서비스 지출액 : 문화서비스는 공연 및 극장, 관람시설 이용, 도서실 이용, 문화강습, 콘텐츠, 기타문화서비스로 분류되며 통계청 제공 지표 출처 및 조사현황 (2가지 : 문화향수, 통계청) - 유사지표 출처 : 문화향수실태조사(가구당) - 유사지표 조사 주기 : 2년 - 유사지표 조사 방법:표본조사 - 유사지표 조사 대상 : 15세 이상의 전국민(제주도 제외) - 유사지표 출처 : 가계동향조사(통계청) - 유사지표 조사 주기 : 월 - 유사지표 조사 방법:표본조사 - 유사지표 조사 대상 : 전국에 거주하는 일반가구

64 2.7. 문화서비스 만족도 지표정의 및 산출식 - 전반적 문화서비스 만족도 - 문화서비스의 콘텐츠(프로그램), 시설(환경),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만족도 측정 [산출식] 문화서비스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재구매(이용)의도, 타인추천의 도 (10점 척도) 지표 출처 및 조사현황 - 유사지표 출처 : 문화향수실태조사 - 유사지표 조사 주기 : 2년 - 유사지표 조사 방법:표본조사 - 유사지표 조사 대상 : 15세 이상의 전국민(제주도 제외) 2.8. 문화예술인 수 지표정의 및 산출식 - 문화예술(문학, 미술, 사진, 건축, 국악, 양약(음악), 연극, 무용, 영화, (대 중예술)연예)과 관련된 예술인 총 수 [산출식] 문화예술인 수의 합 파생지표 및 산출식 - 인구 만 명당 문화예술인 수 [산출식] (문화예술인 총 수/총인구수) 만 명 - 지역별 문화예술인 수(지역: 일부(서울, 광역시, 기타)별 문화예술인 수) [산출식] 지역별 문화예술인 수의 합 - 분야별 문화예술인 수 [산출식] 분야별 문화예술인 수의 합 - 전통예술(국악, 민속놀이 등)문화예술인 수

65 [산출식] 전통예술 문화예술인 수의 합 - 인구 만 명당 전통예술(국악, 민속놀이 등)문화예술인 수 [산출식] (전통예술 문화예술인 수/총인구수) 만 명 - 지역별 전통예술(국악, 민속놀이 등)문화예술인 수 [산출식] 지역별 전통예술 문화예술인 수의 합 지표 출처 및 조사현황 - 유사지표 출처 : 문화예술인실태조사 - 유사지표 조사 주기 : 3년 (2003년이후) - 유사지표 조사 방법:표본조사 - 유사지표 조사 대상 : 10개 분야 예술단체 (문학, 미술, 사진, 건축, 국악, 양약(음악), 연극, 무용, 영화, (대중예술)연예) 개선방안 - 현재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에 가입한 예 술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목표모집단인 예술인과 조사 모집단인 예술인의 정의가 우려할 정도로 제한적임 - 적절한 표본추출 틀을 구성하기 위한 조사모집단의 확대가 반드시 선행 되어야 함 - 이후 가중 값을 통한 사후보정으로 필요한 대표지표 및 파생지표를 산출 함 2.9. 문화예술인 소득 규모 지표정의 및 산출식 - 월평균 문화예술인 소득 규모 [산출식] 연간 문화예술인 소득의 합/12개월 파생지표 및 산출식 - p: 예술분야의 수 - n i : i번째 분야의 표본 수

66 - N i : i번째 분야의 문화예술인 수 - N: 전체 문화예술인 수 - w i : 전체 문화예술인 중 i번째 분야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 비율, w i = N i /N - 1인당 월평균 문화예술인 소득 규모 [산출식] 월평균 문화예술인 소득의 합/문화예술인 수 x i : i번째 분야의 표본 월평균 문화예술인 소득의 합 p i= 1 w ix i /n i 로 추정 - 1인당 월평균 예술활동 소득 규모 [산출식] 월평균 예술활동 소득의 합/문화예술인 수 y i : i번째 분야의 표본 월평균 예술소득의 합 p i= 1 w iy i /n i 로 추정 - 1인당 월평균 비예술활동 소득 규모 [산출식] 월평균 비예술 활동 소득의 합/문화예술인 수 z i : i번째 분야의 표본 월평균 비예술소득의 합 p w i z i /n i 로 추정 i= 1 - 분야별 1인당 월평균 문화예술인 소득 규모 [산출식] 해당분야 월평균 문화예술인 소득/해당분야 예술인 수 해당분야 표본의 월평균 문화예술인 소득/해당분야 표본수로 추 정, x i /n i - 분야별 1인당 월평균 예술활동 소득 규모 [산출식] 해당분야 월평균 예술활동 소득의 합/해당분야 문화예술인 수 해당분야 표본의 월평균 예술 활동 소득의 합/해당분야 표본 수 로 추정, y i /n i

67 - 분야별 1인당 월평균 비예술활동 소득 규모 [산출식] 해당분야 월평균 비예술활동 소득의 합/해당분야 문화예술인 수 해당분야 표본의 월평균 비예술활동 소득의 합/해당분야 표본 수로 추정, z i /n i 지표 출처 및 조사현황 - 유사지표 출처 : 문화예술인실태조사 - 유사지표 조사 주기 : 3년 - 유사지표 조사 방법:표본조사 - 유사지표 조사 대상 : 10개 분야 예술인 (문학, 미술, 사진, 건축, 국악, 양약(음악), 연극, 무용, 영화, (대중예술)연예) 개선방안 - 가중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전체 모집단에서 각 분야의 차지하는 비율과 각 분야에서 뽑힌 표본의 비율을 알아야 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분야 별 소득규모만을 추정할 수 있음 - 두 예술협회에 속한 예술인을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하기 때문에 분야별 소득규모 추정 또한 편향될 수 있음 - 표본추출 틀의 개선이 시급함 문화예술 관람객 수 지표정의 및 산출식 - 연간 총 문화예술(문학행사, 미술전시회, 클래식음악회 & 오페라, 전통예 술 공연, 연극, 무용, 영화관람, 대중가요콘서트) 관람객수 [산출식] (무료) 문화예술 관람객 수 + (유료) 문화예술 관람객 수 파생지표 및 산출식 - 지역별 문화예술 유료관람객 수 [산출식] 각 지역별 문화예술 유료관람객 수의 합 (표본의 해당지역 문화예술 유료관람객 수/해당지역 표본 수) 해당지역 인구수로 추정

68 - 지역별 문화예술 무료관람객 수 [산출식] 각 지역별 문화예술 무료관람객 수의 합 (표본의 해당지역 문화예술 무료관람객 수/해당지역 표본 수) 해당지역 인구수로 추정 - 문화예술 유료관람객 수 [산출식] 문화예술 유료관람객 수의 합 표본의 지역별 문화예술 유료관람객 수의 합으로 추정 - 문화예술 무료관람객 수 [산출식] 문화예술 무료관람객 수의 합 표본의 지역별 문화예술 무료관람객 수의 합으로 추정 - 분야별 문화예술 유료관람객 수 [산출식] 각 분야별 문화예술 유료관람객 수의 합 표본의 지역별 해당분야의 문화예술 유료관람객 수의 합으로 추정 - 분야별 문화예술 무료관람객 수 [산출식] 각 분야별 문화예술 무료관람객 수의 합 표본의 지역별 해당분야의 문화예술 무료관람객 수의 합으로 추정 - 문화예술 관람률: 관람여부만을 고려 [산출식] (문화예술 관람객 수/총인구수) 100% (표본의 문화예술 관람자/표본 수) 100%로 추정 - 1인당 평균 문화예술 관람횟수 [산출식] 문화예술 관람횟수의 합/총인구수 표본의 문화예술 관람횟수의 합/표본 수로 추정 - 만 명당 문화예술 관람객수 [산출식] (문화예술 관람객 총 수/총인구수) 만 명 (표본의 문화예술 관람자/표본 수) 만 명으로 추정

69 - 1인당 평균 문화예술 관람비용 [산출식] 문화예술 관람비용의 합/총인구수 표본의 문화예술 관람비용/표본 수로 추정 지표 출처 및 조사현황 - 유사지표 출처 : 문화향수실태조사 - 유사지표 조사 주기 : 2년 - 유사지표 조사 방법:표본조사 - 유사지표 조사 대상 : 15세 이상의 전국민(제주도 제외) 개선방안 - 문화향수실태조사(예술관람 및 창작) - 평균 관람비용(1회) 항목 추가 - 문화예술 시장 규모를 추정할 수 있음

70 문6. 님께서는 지난 1년 동안 ( ~ )다음과 같은 예술행사 (조사원지침:보기카드 2의 ⑴~ ⑻을 순서대로 읽어줄 것)를 직접 관람하신 적이 몇 번 정도입니까? (한 번도 관람하지 않으셨다면 0번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1 관람한 적이 있다 ( 번)( 문6-1로) 2 관람한 적이 없다 ( 0 번)( 문7로) <조사원지침>⑴~⑻ 각각에 대한 관람 경험자에 대해서는 6-1번 문항 ~ 6-6번 문항을 질문할 것 <보 기 2> ⑴ 문학행사(시화전,도서전시회,작가와의 대화) ⑶ 클래식음악회 오페라 ⑸ 연극(뮤지컬 포함) ⑺ 영화 ⑵ 미술(사진 서예 건축 디자인 포함)전시회 ⑷ 전통예술(국악 민속놀이) ⑹ 무용 ⑻ 대중가요콘서트,연예 문6 관람 횟수 문6-1. 관람 지역 문6-2. 관람 방법 문6-3. 관람 동행 문6-4. 관람 결정 문6-5. 만족도 문6-6. 보완점 ⑴ 문학행사(시화전,도서전시회,작가와의 대화) ⑵ 미술(사진 서예 건축 디자인 포함)전시회 ⑶ 클래식음악회 오페라 ⑷ 전통예술(국악 민속놀이) ⑸ 연극(뮤지컬 포함) ⑹ 무용 ⑺ 영화 ⑻ 대중가요콘서트,연예 문화예술 관람객 만족도 지표정의 및 산출식 - 전반적 문화예술 관람객 만족도 - 문화예술 콘텐츠(프로그램), 시설(환경),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만족도 측정 [산출식] 문화예술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재이용 의도, 타인추천의도 (10 점척도)

71 지표 출처 및 조사현황 - 유사지표 출처 : 문화향수실태조사 - 유사지표 조사 주기 : 2년 - 유사지표 조사 방법:표본조사 - 유사지표 조사 대상 : 15세 이상의 전국민(제주도 제외) 개선방안 - 문화향수실태조사에 문화예술 콘텐츠(프로그램), 시설(환경), 서비스제공자 에 대한 만족도를 10점(0점: 매우 불만족 ~ 10점: 매우 만족)척도로 표시 하게 하는 설문문항을 수정 및 추가 문화예술 활동참여자 수 지표정의 및 산출식 - 연간 총 문화예술 활동(아마추어 동호회, 자원봉사) 참여자 수 [산출식] 연간 문화예술 활동(문화예술 아마추어 동호회, 자원봉사) 참여 자 수의 합 파생지표 및 산출식 - 문화예술 활동참여율 [산출식] (문화예술 활동 참여자 수/총인구수) 100% (표본의 문화예술 활동참여자 수/표본 수) 100%로 추정 - 1인당 월평균 문화예술 활동참여 시간 [산출식] 문화예술활동 참여자의 월평균 참여시간의 합/총인구수 표본의 문화예술활동 참여자의 월평균 참여시간의 합/표본 수 - 지역별 문화예술 활동참여자수 [산출식] 해당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자수의 합 (표본의 해당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자수의 합/해당지역 표 본 수) 해당지역 인구수로 추정 - 지역별 문화예술 활동참여율 [산출식] (해당지역 문화예술 활동 참여자 수/해당지역 인구수) 100%

72 (표본의 해당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자수의 합/해당지역 표 본 수) 100%로 추정 - 지역별 1인당 월평균 문화예술 활동참여 시간 [산출식] 해당지역의 월평균 문화예술활동 참여시간/해당지역의 표본조 사 대상자 - 분야별 문화예술 활동 참여자수 [산출식] 해당 분야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자수의 합 (표본의 해당분야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자수/표본의 수) 총인구수로 추정 - 분야별 문화예술 활동 참여율 [산출식] (해당분야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자 수/총인구수) 100% (표본의 해당분야 문화예술 활동 참여자수/표본의 수) 100% - 분야별 1인당 월평균 문화예술 활동(문화예술 아마추어 동호회, 자원봉 사) 참여시간 [산출식] 해당분야의 월평균 문화예술활동 참여시간의 합/총인구수 표본의 해당분야의 월평균 문화예술활동 참여시간의 합/표본의 수 지표 출처 및 조사현황 - 유사지표 출처 : 문화향수실태조사 - 유사지표 조사 주기 : 2년 - 유사지표 조사 방법:표본조사 - 유사지표 조사 대상 : 15세 이상의 전국민(제주도 제외) 개선방안 - 기존문항 [문항18-3] 주당 횟수를 월평균 문화예술활동 참여시간 조사로 개선 필요

73 문18-3. 님께서 참여하신 동호회 활동(정기모임,작품발표회,감상,토론)에 얼마나 참여하고 계십니까? 1 매주 2회 이상 2 매주 1회 정도(주간) 3 2주에 1회 정도(격주간) 4 매월 1회 정도(월간) 5 2달에 1회 정도(격월간) 6 3달에 1회 정도(분기별) 7 1년에 2회 정도(6개월간) 8 1년에 1회 정도 9 기타 - 기존문항 [문항17-1] 월 횟수를 월평균 문화관련 자원봉사활동 참여시간 조사로 개선 필요 문17-1. 님께서는 문화관련 자원봉사 활동을 한 달에 몇 번 정도 하셨습니까? (한 달에 대략 번) (지금 봉사활동을 하시는 것까지 포함) - 문항17 : 질문을 지난 1년동안 문화관련 자원봉사 참여여부? (YES/NO) 로 수정필요 문17. 님은 문화관련 단체,지역 문화시설,문화재 관리 등과 관련된 자원봉사 활동을 하신 적이 있습니 까? (지금 봉사활동을 하시는 것까지 포함) 1 과거에 한 적 있다 2 현재하고 있다 ( 문17-1로) 3 없다 ( 문18로) 문화예술 교육참여자 수 지표정의 및 산출식 -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총 수 [산출식] 문화예술교율 참여자 수의 합 파생지표 및 산출식 - 문화예술교육 참여율 [산출식]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수/총인구수) 100% (표본의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수/표본 수) 100%로 추정 - 인구 만 명당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수 [산출식]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수/총인구수) 만 명 (표본의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수/표본 수) 만 명으로 추정

74 - 지역별 문화예술교육 참여율 [산출식] (해당지역의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수/해당 지역의 인구수) 100% (표본의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수/표본 수) 100%로 추정 - 지역별 인구 만명당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수 [산출식] (해당지역의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수/해당 지역의 인구수) 만 명 (표본의 해당지역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수/해당지역 표본 수) 만 명으로 추정 - 분야별 문화예술교육 참여율 [산출식] (해당 분야 문화예술교율 참여자 수/총인구수) 100% (표본의 해당 분야 문화예술교율 참여자 수/표본 수) 100% 으로 추정 - 분야별 인구 만 명당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수 : 예술교육분야별은 문학,미술,서양고전음악,전통음악,무용,연극,영화,연예 분야별 예술교육 참여자 수를 의미 [산출식] (해당 분야 문화예술교율 참여자 수/총인구수) 만 명 (표본의 해당 분야 문화예술교율 참여자 수/표본 수) 만 명으 로 추정 지표 출처 및 조사현황 - 유사지표 출처 : 문화향수실태조사 - 유사지표 조사 주기 :2년 - 유사지표 조사 방법:표본조사 - 유사지표 조사 대상 : 15세 이상의 전국민(제주도 제외) 개선방안 - 31번 전체 : 지난1년 간 이라는 질문 조건 추가 필요

75 문31. 님께서는 학교교육 이외에 다음과 관련된 강좌나 강습을 받아보셨습니까? (지금 교육을 받으시는 것까지 포함) 온라인 교육,방송교육 포함 1 있다 ( 문31-1로) 2 없다 ( 문32로) 문화예술 교육참여자 만족도 지표정의 및 산출식 - 전반적 문화예술 교육참여자 만족도 - 문화예술교육의 콘텐츠(프로그램), 시설(환경),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만 족도 측정 [산출식]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재참여 의도, 타인추천의 도(10점척도) 지표 출처 및 조사현황 - 유사지표 출처 : 문화향수실태조사 - 유사지표 조사 주기 : 2년 - 유사지표 조사 방법:표본조사 - 유사지표 조사 대상 : 15세 이상의 전국민(제주도 제외) 개선방안 - 문화향수실태조사에 문화예술 콘텐츠(프로그램), 시설(환경), 서비스제공자 에 대한 만족도를 10점(0점: 매우 불만족 ~ 10점: 매우 만족)척도로 표시 하게 하는 설문문항을 수정 및 추가 문화예술 교육효과 (신규) 지표 정의 및 산출식 - 문화예술교육 수혜 전과 후의 수혜자들의 인지, 감정, 학업 성취도등의 효과 변화도 [산출식] 사전대비 사후 문화예술교육수혜자들의(인지, 감정, 학업 성취도 등)증감률 = [(사후-사전)/사전]

76 신규지표 조사 1) 조사방법 및 내용 - 문화예술교육 수혜자 대상 표본조사 - 사전, 사후 동일 조사항목으로 조사 설계 문화예술관련 졸업생 수 지표정의 및 산출식 - 전국의 대학교 문화예술 관련학과 졸업생 수 [산출식] 전국 4년제, 2년제 대학의 문화예술 관련학과 졸업생 수 집계 파생지표 및 산출식 - 인구 만 명당 전국의 대학교 문화예술 관련학과 졸업생 수 [산출식] (전국의 대학교 문화예술 관련학과 졸업생 수/총인구수) 만 명 - 지역별 1만명당 대학교 문화예술 관련학과 졸업생 수 [산출식] (해당지역 대학교 문화예술 관련학과 졸업생 수/해당지역 인구 수) 만 명 지표 출처 및 조사현황 - 유사지표 출처 : 대학 알리미 (교육개발원) - 유사지표 조사 주기 : 1년 - 유사지표 조사 방법:전수조사 - 유사지표 조사 대상 : 전국의 대학생(전문대 포함) 문화예술 콘텐츠 수 지표정의 및 산출식 - 연간 문화예술 콘텐츠 총 수 [산출식] 창작/발표된 문화예술 컨텐츠 수의 합

77 파생지표 및 산출식 - 문화예술 연간 창작 콘텐츠 수 (그 해 처음으로 발표된 콘텐츠 수) [산출식] 문화예술 창작 컨텐츠 수의 합 - 지역별 연간 문화예술 콘텐츠 수 [산출식] 해당지역의 문화예술 컨텐츠 수의 합 - 분야별 연간 문화예술 콘텐츠 수 [산출식] 해당 분야의 문화예술 컨텐츠 수의 합 지표 출처 및 조사현황 - 유사지표 출처 : 문화예술인실태조사 - 유사지표 조사 주기 : 3년 - 유사지표 조사 방법:패널조사 - 유사지표 조사 대상 : 10개 분야 예술단체 (문학, 미술, 사진, 건축, 국악, 양약(음악), 연극, 무용, 영화, (대중예술)연예) 개선방안 - 창작/발표되는 연간 콘텐츠 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재 3년 주기로 조 사되는 문화예술인 실태조사를 1년 주기로 바꾸거나 추가 약식조사를 통 해 보정하는 방안을 강구 - 문화예술인실태조사 문항 중 데뷔부터 현재까지 창작활동에 대한 문항을 지난 3년 동안 또는 지난 3년 연도별로 창작활동으로 수정해야 함 - 공동으로 창작/발표되는 경우 중복으로 계산되지 않게 하는 방안 강구 문화예술 교류건수 (신규) 지표정의 및 산출식 - 연간 국내/외 문화예술(공연, 음악회, 토론, 세미나, 강연, 전시회, 출판 등) 총 교류 건수 - 교류란 국내단체가 해외 방문, 외국단체를 국내 초청, 상호 방문하는 경 우로 구분 [산출식] 연간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건수 집계

78 신규지표조사 1) 조사방법 및 내용 - 문화예술 관련단체를 대상으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교류 실적에 대한 (전수)조사 - 주기는 1년 신규지표 생산방안 년에 실시했던 예술단체실태조사를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현재는 조 사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 - 지속적인 실태조사 필요 문화예술 시장규모 (신규) 지표정의 및 산출식 - 문화예술 관람률로 본 문화예술 시장규모 [산출식] 문화예술행사 별 평균관람비용 문화예술행사 별 관람횟수 파생지표 및 산출식 - p: 지역 수 - q: 문화예술행사 수 - n i : i번째 지역의 표본 수 - N i : i번째 지역의 인구 수 - x ijk : 전체 인구 중 i번째 지역, j번째 표본의 k번째 문화예술 평균 관람비용 - y ijk : 전체 인구 중 i번째 지역, j번째 표본의 k번째 문화예술 관람 횟수 - 지역별 문화예술 시장규모 [산출식] N i n i n i j=1 k= q 1 x ijk y ijk 로 추정

입장

입장 [입장] 20대 총선 여성 비정규직 청년정책 평가 여성 정책 평가: 다시 봐도 변함없다 (p.2-p.4) 비정규직 정책 평가: 사이비에 속지 말자 (p.5-p.7) 청년 일자리 정책 평가: 취업준비생과 노동자의 분열로 미래를 논할 순 없다 (p.8-p.11) 2016년 4월 8일 [여성 정책 평가] 다시 봐도 변함없다 이번 20대 총선 만큼 정책 없고, 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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