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학년도 6월 모의평가 해설 집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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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6월 모의평가 사회탐구영역 ( 경제 ) 정답 및 해설 경제 순환의 이해 정답 해설 : 기업은 재화, 서비스 등 생산물의 공급자이다. 실물이 기업에서 (가) 시장을 거쳐 가계로 공급되므로 (가) 시장은 생산물 시장이다. 따라서 (나) 시장은 생산 요소 시장이다. 5 주주가 받은 배당금은 생산 요소인 자본의 제공에 대한 대 가이므로 생산 요소 시장을 통해 가계에 지급된다. 1 생산 요소인 노동은 (나) 시장에서 거래된다. 2 (나) 시장에서는 가계가 공급자, 기업이 수요자이다. 3 항공사가 영업용 항공기를 구입하는 것은 생산 요소를 구입하는 활동이며, 영업 용 항공기는 자본재에 해당한다. 4 ᄂ은 가계의 소비 활동으로 만족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2. 수입과 비용 분석 정답 해설 : 5 소비자가 구두를 구입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750만 원이다. 1 이윤은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나머지인 500만 원이다 =750 3 총생산물의 가치(950만 원)에서 중간 생산물의 가치(150만 원)을 뺀 나머지인 800만 원이 갑의 구두 가게에서 새롭게 창출한 가치이다. 4 생산 활동으로 새롭게 창출된 가치는 800만 원이며 이는 임금, 이자, 이윤 등으 로 모두 분배된다. 3. 경기 대책의 이해 정답 해설 : 이 정책은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고 자국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려는 경제 정책이다. 2 자국 통화 가치의 하락, 즉 환율 상승으로 해외 시장에서 갑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높아진다. 1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품 가격이 올라 수입 물가는 상승하게 된다. 3 경기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이자율을 인하해야 한다. 4 갑국의 중앙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를 매각하면 시중 통화량은 감소하게 된 다. 이는 무제한 통화 공급으로 경기를 회복시키려는 정책과 모순된다. 5 경기 확장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적자 재정을 실시한다.

2 4. 수요 공급의 변동 정답 해설 :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려는 사람이 늘면 아이스크림 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하며, 아이스크림의 원료 가격이 상승하면 아이스크림의 공급이 감소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아이스크림의 균형 가격은 상승하며 균형 거래량은 주어진 자료만으로 는 그 변화 방향을 알 수 없다. 5. 소득세제 개정의 효과 정답 해설 : 갑국은 소득세에 대해 누진세를 적용하다가 비례세로 변경하였다. 3 연간 소득이 10만 달러인 개인의 소득세는 현행 세제에서는 1.5만 달러[(5만 10%) + (5만 20%)]이며 개정 이후에도 1.5만 달러(10만 15%)이다. 1 소득 재분배 효과는 누진세 제도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 2 연간 소득이 6만 달러인 개인의 소득세는 현행 세제에서는 7,000 달러[(5만 1 0%)+(1만 20%)]이며 개정 이후에는 9,000 달러(6만 15%)로 늘어난다. 4 연간 소득이 20만 달러인 개인의 소득세는 현행 세제에서는 4.5만 달러[(5만 1 0%)+(5만 20%)+(10만 30%)]이며 개정 이후에는 3만 달러(20만 15%)로 줄 어든다. 5 개정 후 연간 소득이 20만 달러인 개인의 소득세는 3만 달러로 10만 달러인 개 인의 소득세는 1.5만 달러의 2배이다. 6. 정부 정책의 기대 효과 분석 정답 해설 : 대규모 추가 경정 예산안은 재정 지출 확대를 위한 것이며, 재정 지출 이 확대되면 총수요가 증가하여 실질 GDP는 증가하고 물가는 상승하게 된다. 재정 지출 증가의 총공급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 7.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 정답 해설 : 5 C점 B점 구간에서는 수요가 가격에 탄력적이므로 가격을 내릴수 록 판매 수입은 증가한다. B점 아래의 구간에서는 수요가 가격에 비탄력적이므로 가격을 올릴수록 판매 수입이 증가한다. 따라서 판매 수입은 B점에서 최대화된다. 1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낮아질수록 작아진다. 2 A점보다 낮은 가격 수준에서는 수요가 가격에 비탄력적이므로 가격을 1% 인하 하면 판매 수입은 감소한다. 3 A점과 B점 사이의 가격 수준에서는 수요가 가격에 비탄력적이므로 가격을 1% 인하하면 판매 수입은 감소한다. 4 B점과 C점 사이의 가격 수준에서는 수요가 가격에 탄력적이므로 가격을 1% 인

3 상하면 판매 수입은 감소한다. 8. 노동 시장의 수요와 공급 정답 해설 : 5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유입이 늘어나면 노동 시장에서 공급이 증가 한다. 1 경기 수축기에는 일자리가 줄어들어 노동 시장에서 수요가 감소한다. 2 법인세 감면 정책이 시행되면 기업의 투자 수익이 늘어나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 고 결과적으로 노동 수요도 증가한다. 3 최저 임금 인상은 노동 공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4 조기 은퇴자가 늘어나면 노동 공급은 감소한다. 9. 외부 효과의 이해 정답 해설 : 아파트의 층간 소음은 소비 측면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외부 효과의 사 례에 해당한다. ㄱ. 가정에서 사용한 합성 세제로 인한 하천 수질 악화는 부정적 외 부 효과에 해당한다. ㄷ. 자가용 사용으로 인해 유발된 교통 체증은 부정적 외부 효 과에 해당한다. ㄴ. 내가 장사를 잘하여 인근 가게의 판매량이 감소했다고 해서 이를 시장 실패로 볼 수는 없다. ㄹ. 부정적 외부 효과는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끼치는 상태인데 수건을 몰래 가져 가는 행위는 의도된 행위로 시장 실패와 무관하다. 10. GDP와 1인당 GDP 정답 해설 : ㄴ. 2011년에는 인구 증가율과 실질 GDP 증가율이 3%로 일치한다. 따라서 2011년의 1인당 실질 GDP는 전년도와 동일하다. ㄹ. 2011년과 2012년의 실질 GDP 증가율은 3%로 일치한다. 그런데 2010년 실질 GDP보다 2011년이 크므 로 2012년의 실질 GDP 증가 규모는 2011년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ㄱ. 2011년의 인구는 2010년보다 3% 증가하였다. ㄷ. 2012년의 실질 GDP 증가율은 인구 증가율보다 크므로 2012년의 1인당 실질 GDP는 전년에 비해 증가했다. 11. 경기 진단과 대책 정답 해설 : 4 A국의 경제 상황은 경제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오르는 것으로 보아 경기 침체 국면에 있다. 이 경우의 경기 대책은 경 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확대 정책이다. 세금 감면은 확대 재정 정책의 수단이다.

4 1 경기는 수축 국면에 있다. 2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A국의 경제 상황은 물가 상승률이 감소하는 추세이므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했다고 보 기 어렵다. 3 경제 성장률은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양(+)의 값이므로 명목 GDP는 계속 증 가하고 있다. 5 국채 매각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긴축 금융 정책의 수단이다. 12. 고용 통계의 분석 정답 해설 : 년의 실업률은 10%(80만/800만 100)이며, 2012년의 실업률 은 10%보다 낮다.(83만/840만 100) 년의 경제 활동 참가율은 84.2%(800만/950만 100)이다. 2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이다. 2012년의 고용률은 75.7%(757만/1000만 100)이다 년의 취업자 수는 757만 명(840만-83만)으로 2011년의 취업자 수 720만 명(800만-80만)보다 증가했다 년의 비경제 활동 인구는 160만 명(1000만-840만)으로 2011년의 150만 (950만-800만) 명보다 증가했다. 13. 노동 시간과 생산량 분석 정답 해설 : 3 X재와 Y재 생산량의 합계를 최대화할 경우 100시간의 노동은 (X재 생산에 25시간 Y재 생산에 20시간 X재 생산에 55시간)의 순서대로 투입된 다. 이때 X재 생산량은 43.3개이다. 1 X재 생산량을 최대화하려면 X재 생산에 100시간의 노동을 모두 투입한다. 이때 X재는 50개 생산된다. 2 Y재 생산량을 최대화하려면 Y재 생산에 100시간의 노동을 모두 투입한다. 이때 Y재는 30개 생산된다. 4 X재와 Y재 생산량의 합계를 최대화할 경우 Y재 생산에 노동 20시간이 투입되므 로 Y재 생산량은 10개이다. 5 X재 생산량은 43.3개, Y재 생산량은 10개이다. 14. 금융 상품의 분석 정답 해설 : ㄱ. 일반적으로 주식에 비해 정기 예금은 수익성과 위험도가 모두 낮은 금융 상품이다. ㄴ. 갑이 금융 상품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수익성이 더 낮은

5 금융 상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ㄷ.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는 격언은 분산 투자를 의미하는데 C군은 B군 과 위험도는 동일하지만 수익성이 낮으므로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 다. ㄹ. 갑에게는 A군과 같은 안전성에 B군과 같은 수익성을 결합한 금융 상품이 최선 이다. 15. 외환 시장의 균형 이동 정답 해설 : 외환 시장의 균형점이 a에서 b로 이동한 원인은 외화의 공급이 증가했 기 때문이다. 3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가 증가하면 외화의 공급이 증가한다. 1 국산 자동차의 수출이 감소하면 외화의 공급이 감소한다. 2 외국사 화장품의 수입이 감소하면 외화의 수요가 감소한다. 4 해외여행객이 증가하면 외화의 수요가 증가한다. 5 개발도상국에 대한 대외 원조 제공이 증가하면 외화 수요가 증가한다. 16. 이자 계산 방식의 비교 정답 해설 : (가) 방식은 매년 동일한 액수의 이자가 발생하므로 단리로 이자를 계 산하였으며 이자율은 5%이다. (나) 방식은 매년 발생한 이자가 점점 커지므로 복 리로 이자를 계산하였으며 이자율은 4%이다. 5 복리로 계산하면 표에서 보듯이 예치 기간이 늘어날 때 추가되는 이자는 매년 증가한다. 1 (가)는 단리 계산법, (나)는 복리 계산법이다. 2 (가)에서 예치 기간이 10년일 때 받는 이자는 50만 원(5만 원 10년)이다. 3 (나)에서 명목 이자율은 4%이고 물가 상승률은 5%이므로 실질 이자율은 대략 -1%이다. 4 (나)는 복리 계산법으로 최초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계산하는 단리 계산법과 는 달리 매년 원리금에 대해 이자를 계산한다. 17. 국제 수지표의 이해 정답 해설 : 4 외국인이 받은 배당금은 본원 소득 수지에 포함되는 항목이다. 따라 서 이를 해외로 송금하면 ᄃ이 증가하게 된다. 1 ᄀ경상 수지가 흑자이면 자본 금융 계정은 적자가 된다. 2 경상 수지 적자가 지속되면 외화의 순유출로 국내 통화량이 감소할 수 있다. 3 특허권 매매는 자본 수지에 포함된다.

6 5 한국은행이 국내 외환 시장에서 달러화를 매각한다고 해서 외화의 유출입이 발 생하지는 않으므로 자본수지에 대한 영향은 없다. 18. 세금 부과의 효과 정답 해설 : 소비자에게 X재 1개당 T원의 세금을 부과하면 수요 곡선이 하방으로 T원만큼 이동하게 된다. 3 생산자 잉여는 세금 부과 이전에는 P 0 Q 0 였으나 세금 부과 이후에는 (P 0 -T) Q 0 로 T Q 0 만큼 감소한다. 1 새로운 균형 가격은 P 0 -T원이 된다. 2 소비자 잉여는 변화가 없다. 4 시장에서 X재가 Q 0 만큼 거래되고 개당 세금이 T원이므로 정부의 조세 수입은 T Q 0 이다. 5 수요가 감소하지만 거래량의 변화는 없다. 또, 거래량이 감소한다고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19. 비교 우위의 이해 정답 해설 : 양국 간의 무역에서 재화 생산의 기회비용이 작은 국가가 비교 우위를 가지게 된다. 갑국에서 의류 1벌 생산의 기회비용은 기계 1/2대이며 을국은 기계 3/7대이므로 의류 생산에서는 을국이 비교 우위가 있다. 마찬가지로 갑국에서 기계 1대 생산의 기회비용은 의류 2벌이며 을국은 의류 7/3벌이므로 기계 생산에서는 갑 국이 비교 우위가 있다. 20. 대체재 관계의 분석 정답 해설 : 2 a에서 c로 이동할 경우 과일 X의 당도는 높아지고 과일 Y의 가격은 상승한다. 당도 증가로 과일 X의 수요는 증가하며 과일 Y의 가격 상승 또한 대체재 인 과일 X의 수요 증가를 초래한다. 종합하면 과일 X의 수요 증가로 과일 X의 가 격은 상승한다. 1 a에서 b로 이동할 경우 과일 Y의 가격 상승으로 대체재인 과일 X의 수요는 증 가한다. 결과적으로 과일 X의 가격은 상승한다. 3 a에서 d로 이동할 경우 과일 X의 당도 증가로 과일 X의 수요가 증가하며, 과일 Y의 가격 하락으로 과일 X의 수요는 감소한다. 따라서 과일 X의 거래량은 불분명 하다. 4 a에서 e로 이동할 경우 과일 Y의 가격 하락으로 과일 X의 수요는 감소한다. 따 라서 과일 X의 거래량은 감소한다. 5 a에서 f로 이동할 경우 과일 X의 당도 감소로 과일 X의 수요가 감소한다. 따라 서 과일 X의 거래량은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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