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문> 노동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귀 부에서 의뢰한 연구용역 장해보상 연금제도 개선방안 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사단법인 한국보험연구원 원장 (연구책임자 :정홍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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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등록번호 본 연구는 2009년도 노동부 정책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연구되었음 장해보상 연금제도 개선방안 사단법인 한국보험연구원

2 <제출문> 노동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귀 부에서 의뢰한 연구용역 장해보상 연금제도 개선방안 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사단법인 한국보험연구원 원장 (연구책임자 :정홍주)

3 <연구진> 1.연구책임자 정홍주 (성균관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2.연구보조원 송용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최아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김도연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이찬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류지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김승아 (성균관대학교 경영학부)

4 장해보상 연금제도 개선방안

5 <목 차> I.서론 1 1.연구의 배경과 목적 1 2.연구의 범위와 방법 2 1)연구의 범위 2 2)연구의 방법 3 I.주요 개념과 기존 연구 검토 4 1.주요 개념 4 1)산재보험 4 2)장해급여 4 3)연금과 일시금 8 4)산재보험내 장해급여의 위상과 구조 10 2.기존 연구 13 1)각 계의 장해급여제도 검토의견 13 2)장해연금 적정 할인율에 관한 연구 16 3)장해자의 생명표와 기대여명 분석 16 I.선진국의 산업재해 장해급여제도 19 1.국제노동기구 19 2.북미주 20 1)미국 20 2)캐나다 26 3.아시아/대양주 27 1)일본 27 2)싱가포르 28 3)홍콩 30 4)호주/뉴질랜드 31 5)아시아/대양주 사례 요약 33 4.유럽 33 1)독일 33 2)프랑스 34 3)영국 35 4)이탈리아 36 5)스페인 36

6 6)벨기에 37 7)덴마크 37 8)스위스 39 9)노르웨이 39 10)유럽사례 요약 39 5.선진국 제도 요약과 시사점 40 1)요약 40 2)시사점 44 IV.국내 장해보상 제도와 운영현황 46 1.현행 장해보상제도 46 1)기본 구조 46 2)지급방식 47 3)지급액 47 4)최고최저금액 48 5)지급기간 48 6)연금과 일시금 49 7)장해등급 재판정제도 50 2.운영현황 분석 50 1)장해수급자의 추이 50 2)수급자 구조 60 3)평균수급기간과 잔존률 72 4)8급 14급 인원수와 평균연령구조 77 V.국내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향 78 1.주요 쟁점 또는 문제점 78 1)지급기준 78 2)지급방식 78 3)남녀/연령별 구분 필요성 78 4)지급기간 78 5)등급별 연금수준 78 6)연령별 지급수준 78 7)최대급여와 최소급여 79 8)소득상승율,물가상승율,시장이자율의 영향 79 2.주요 고려사항 79 1)산재장해급여의 본질 79 2)국내 장해연금 수급자의 연령별/장해등급별 기대여명 81 3)인구 및 노동시장의 추이

7 4)산재보험 재정 89 5)각국의 산재보험 장해급여 개혁 90 3.검토의견 92 1)12개월 평균임금 사용 92 2)연금과 일시금 병행 및 균형 92 3)연령별 구분 93 4)종신연금 제한적 유지 94 5)최대급여와 최소급여 축소 94 6)소득상승율,물가상승율의 적정 반영 95 7)차액일시금 폐지 검토 95 8)부양가족 수에 따른 추가지급 불필요 96 9)시장이자율 반영 및 주기적 점검 96 10)장해율 평가기준 및 재판정제도 강화 96 11)직업재활제도 및 투자강화 98 VI.관련 계량분석 및 등급별 급여일수 조정방안 장해급수별,금리수준별 승수추정 100 1)급여상승율과 할인율의 관계 100 2)장해일시금의 산정 적정할인율의 추정 102 1)개념과 모델 102 2)자료 104 3)시계열 안정성 검증 106 4)적정할인율의 사용 등급별 연금일수 조정 방안 109 1)소득대체율 조정 방안 110 2)물가상승율로 연금을 조정하는 방안 113 3)최상위집단만 평균임금상승율을 반영하여 종신연금 지급하는 방안 113 4)최대 최소보장기준을 전국 평균임금의 100%,15%로 인하하는 방안 대안별 재정추계 117 1)등급별 연금일수 조정 117 2)모든 등급을 물가상승율로 연금을 조정하는 방안 119 3)최상위집단만 평균임금상승율을 반영하여 종신연금 지급하는 방안 119 4)최대 최소보장기준을 전국 평균임금의 100%,15%로 인하하는 방안 122 5)시뮬레이션 결과 정리 122 V I.결론과 시사점 결론 시사점 126

8 <참고문헌> 128 <부록> 130 <표 목차> <표Ⅱ-1> 손상,장해,불리에 관한 WHO 정의 5 <표Ⅱ-2> ICF (기능 장해 건강에 관한 국제적 분류)개관 6 <표Ⅱ-3> 기말급 종신연금의 구조 9 <표Ⅱ-4> 연도별 산재보험 현금급여 지급액 추이 11 <표Ⅱ-5> 연도별 산재보험 현금급여 수급자 증가추이 11 <표Ⅱ-6> 일본과 독일의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 14 <표Ⅱ-7> 독일,스위스,싱가포르의 연금액 조정 제도 14 <표Ⅱ-8> 장해급여에 관한 각계의 의견 15 <표Ⅱ-9> 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의 의견 15 <표Ⅱ-10> 산재장해자 경험생명표 (남자,제1급장해) 17 <표Ⅲ-1> 미국 뉴욕주의 최대 장해급여액 23 <표Ⅲ-2> 미국 주요 주의 장해급여 지급수준 및 기간 26 <표Ⅲ-3> 캐나다의 각 주별 장해연금제도 27 <표Ⅲ-4> 일본의 장해급여 지급수준 및 기간 28 <표Ⅲ-5> 싱가포르의 장해급여 승수 29 <표Ⅲ-6> 주요국의 장해급여 최소 인정기준 40 <표Ⅲ-7> 주요국의 일시금과 연금 지급기준 장해율 41 <표Ⅲ-8> 주요국의 장해급여 지급방식 및 기간 42 <표Ⅲ-9> 주요국의 장해급여산정 소득 기준 43 <표IV-1> 국내 산재 장해급여표 [산재보험법 별표2(제57조제2항 관련)] 47 <표IV-2> 장해연금 수급자 발생 및 탈퇴 추이 51 <표IV-3> 장해등급별 평균 연금수급기간 72 <표IV-4> 장해발생연령별 평균 연금수급기간 73 <표IV-5> 산재 장해연금수급자 전체의 잔존율 75 <표Ⅳ-6> 8 14급 연령대별 일시금 수급인원과 평균연령 77 <표Ⅴ-1> 남성 장해인(등급별)의 기대여명 82 <표Ⅴ-2> 여성 장해인(등급별)의 기대여명 82 <표Ⅴ-3> 연령별 인구구성 83 <표Ⅴ-4> 고용동향 84 <표Ⅴ-5> 연령계층별 실업자 및 실업률 85 <표Ⅴ-6> 산재보험 책임준비금 추정액 90 <표Ⅴ-7> 주요국의 부양가족 추가지급 여부 96 <표Ⅴ-8> 주요국의 장해평가 기준 97 <표Ⅴ-9> 주요국의 장해 재심사 제도 97 <표V-10>주요국의 장해자의 근로소득 병급제도 98 <표V-11>주요국의 장해자의 기타 연금소득 병급제도 99 <표Ⅵ-1> 산업별 임금상승률 104

9 <표Ⅵ-2> 임금상승률,물가상승률,회사채수익률의 추이 105 <표Ⅵ-3> 임금상승률,물가상승률,회사채수익률의 역사적 평균값 106 <표VI-4> 단위근 검증 결과 107 <표Ⅵ-5> (1+임금상승률)/((1+회사채수익률2)의 시계열 자료 108 <표VI-6> 장해연금 지급기준 개선안 112 <표Ⅵ-7> 장해 등급별 최고 최저 보상금액 적용비율현황 115 <표VI-8> 최고 최저 비율조정 시뮬레이션 결과 116 <표VI-9> 지급일수조정 제1안의 추계 118 <표VI-10> 1,2,3급만 종신연금 지급하고 평균임금상승율 조정 시 예상결과 <표VI-11> 1,2,3급만 종신연금 지급하고 평균임금상승율 조정 시 예상결과 <표Ⅵ-12> 개선안별 시뮬레이션 결과 정리 122 <표Ⅶ-1> 장해연금지급기준 개선안 126 <그림 목차> <그림Ⅰ-1> 4급 장해자의 연금수급 비율 2 <그림Ⅰ-2> 연구의 흐름 3 <그림Ⅱ-1> 장해급여 급수별 인원수(2008) 12 <그림Ⅱ-2> 장해급여 급수별 총금액(2008) 12 <그림Ⅱ-3> 장해급여 급수별 인당평균금액(2008) 13 <그림 IV-1> 1급 3급 연금인원수 51 <그림 IV-2> 4급 7급 연금인원수 52 <그림 IV-3> 8급 14급 일시금인원수 52 <그림 IV-4> 1급 3급 연금지급액 53 <그림 IV-5> 4급 7급 연금지급액 54 <그림 IV-6> 8급 14급 일시금지급액 54 <그림 IV-7> 1급 3급 연금평균 55 <그림 IV-8> 4급 7급 연금평균액 55 <그림 IV-9> 8급 14급 일시금평균액 56 <그림 IV-10> 연금수급자 비율 추이 56 <그림 IV-11> 1급 3급 최저보상기준금액 적용인원수 비율 57 <그림 IV-12> 4급 7급 최저보상기준금액 적용인원수 비율 58 <그림 IV-13> 8급 14급 최저보상기준금액 적용인원수 비율 58 <그림 IV-14> 1급 3급 최고보상기준금액 적용인원수 비율 59 <그림 IV-15> 4급 7급 최고보상기준금액 적용인원수 비율 59 <그림 IV-16> 8급 14급 최고보상기준금액 적용인원수 비율 60 <그림 IV-17> 연령대별 인원수 60 <그림 IV-18> 수급기간별 인원수 61 <그림 IV-19> 수급기간 (Group)별 인원수 61 <그림 IV-20> 1급 연령대별 인원수 62 <그림 IV-21> 1급 수급기간별 인원수 62 <그림 IV-22> 1급 수급기간 (Group)별 인원수 63 <그림 IV-23> 2급 연령대별 인원수 63

10 <그림 IV-24> 2급 수급기간별 인원수 64 <그림 IV-25> 2급 수급기간(Group)별 인원수 64 <그림 IV-26> 3급 연령대별 인원수 65 <그림 IV-27> 3급 수급기간별 인원수 65 <그림 IV-28> 3급 수급기간(Group)별 인원수 66 <그림 IV-29> 4급 연령대별 인원수 66 <그림 IV-30> 4급 수급기간별 인원수 67 <그림 IV-31> 4급 수급기간(Group)별 인원수 67 <그림 IV-32> 5급 연령대별 인원수 68 <그림 IV-33> 5급 수급기간별 인원수 68 <그림 IV-34> 5급 수급기간(Group)별 인원수 69 <그림 IV-35> 6급 연령대별 인원수 69 <그림 IV-36> 6급 수급기간별 인원수 70 <그림 IV-37> 6급 수급기간(Group)별 인원수 70 <그림 IV-38> 7급 연령대별 인원수 71 <그림 IV-39> 7급 수급기간별 인원수 71 <그림 IV-40> 7급 수급기간(Group)별 인원수 72 <그림 IV-41> 1급 7급 연령대별 인원수 73 <그림 IV-42> 1급 7급 수급기간별 인원수 74 <그림 IV-43> 1급 7급 수급기간(Group)별 인원수 74 <그림 Ⅳ-44> 연령대별 잔존률(전체) 76 <그림 Ⅳ-45> 연령대별 잔존률(1급) 77 <그림 Ⅴ-1> 남성 장해인(등급별)의 기대여명 82 <그림 Ⅴ-2> 여성 장해인(등급별)의 기대여명 83 <그림 Ⅴ-3> 연령계층별 인구구성비 84 <그림Ⅴ-4> 연령별 취업자 증감률 추이 86 <그림Ⅴ-5> 연령별 실업률 추이 86 <그림Ⅴ-6> 17시간 이하 취업자 비율 86 <그림Ⅴ-7> 35시간 이하 취업자 비율 86 <그림Ⅴ-8> 비정규직 규모 추이 87 <그림Ⅴ-9> 인구학적 특성별 시간제 근로비중 89 <그림Ⅴ-10> 자발적 시간제 근로비중 89 <그림 Ⅵ-1> 임금상승률,물가상승률,회사채수익률의 추이 105 <부록 목차> <표 A-1> 연금과 일시금 인원수 합계 130 <표 A-2> 1-3급 연금액 <표 A-3> 1-3급 연금 인원수 <표 A-4> 1-3급 1인당 평균연금액 <표 A-5> 4-7급 연금액 <표 A-6> 4-7급 연금인원수 <표 A-7> 4-7급 1인당 평균연금액

11 <표 A-8> 4-7급 일시금액 <표 A-9> 4-7급 일시금 인원수 <표 A-10> 4-7급 1인당 평균일시금액 <표 A-11> 4-7급 전체(연금+일시금)금액 <표 A-12> 4-7급 전체(연금+일시금)인원수 <표 A-13> 4-7급 전체(연금+일시금)평균액 <표 A-14> 4급 전체대비 연금 비율(%) <표 A-15> 5급 전체대비 연금 비율(%) <표 A-16> 6급 전체대비 연금 비율(%) <표 A-17> 7급 전체대비 연금 비율(%) <표 A-18> 8-14급 일시금액 <표 A-19> 8-14급 일시금 인원수 <표 A-20> 8-14급 1인당 일시금평균액 <표 A-21> 연도별/장해등급별 최저보상기준금액 적용 인원수 <표 A-22> 연도별/장해등급별 최고보상기준금액 적용 인원수 <표 B-1> 연령대 별,수급기간 별 인원수 (전체) <표 B-2> 연령대 별,수급기간 별 인원수 (1급) <표 B-3> 연령대 별,수급기간 별 인원수 (2급) <표 B-4> 연령대 별,수급기간 별 인원수 (3급) <표 B-5> 연령대 별,수급기간 별 인원수 (4급) <표 B-6> 연령대 별,수급기간 별 인원수 (5급) <표 B-7> 연령대 별,수급기간 별 인원수 (6급) <표 B-8> 연령대 별,수급기간 별 인원수 (7급) <표 B-9> 연령대 별 인원수 <표 B-10> 수급기간별 인원수 <표 B-11> 수급기간(group)별 인원수 <표 C-1> 연령대와 수급기간별 해당인원수 (전체) <표 C-2> 연령대와 수급기간별 현재 생존자수 (전체) <표 C-3> 연령대별 수급연수(group)(전체) <표 C-4> 연령대와 수급기간별 해당인원수 (1급) <표 C-5> 연령대와 수급기간별 현재 생존자 수 (1급) <표 C-6> 연령대별 수급자 수 및 현재 생존자 수 (1급) <표 C-7> 연령대와 수급기간별 해당인원수 (2급) <표 C-8> 연령대와 수급기간별 현재 생존자 수 (2급) <표 C-9> 연령대별 수급자 수 및 현재 생존자 수 (2급) <표 C-10> 연령대와 수급기간별 해당인원수 (3급) <표 C-11> 연령대와 수급기간별 현재 생존자 수 (3급) <표 C-12> 연령대별 수급자 수 및 현재 생존자 수 (3급) <표 C-13> 연령대와 수급기간별 해당인원수 (4급) <표 C-14> 연령대와 수급기간별 현재 생존자 수 (4급) <표 C-15> 연령대별 수급자 수 및 현재 생존자 수 (4급) <표 C-16> 연령대와 수급기간별 해당인원수 (5급) <표 C-17> 연령대와 수급기간별 현재 생존자 수 (5급)

12 <표 C-18> 연령대별 수급자 수 및 현재 생존자 수 (5급) <표 C-19> 연령대와 수급기간별 해당인원수 (6급) <표 C-20> 연령대와 수급기간별 현재 생존자 수 (6급) <표 C-21> 연령대별 수급자 수 및 현재 생존자 수 (6급) <표 C-22> 연령대와 수급기간별 해당인원수 (7급) <표 C-23> 연령대와 수급기간별 현재 생존자 수 (7급) <표 C-24> 연령대별 수급자 수 및 현재 생존자 수 (7급) <표 D-1> 현가계수 (남자 장해1급) <표 D-2> 현가계수 (여자 장해1급) <표 D-3> 현가계수 (남여통합 장해1급) <표 D-4> 현가계수 (남자 장해2급) <표 D-5> 현가계수 (여자 장해2급) <표 D-6> 현가계수 (남여통합 장해2급) <표 D-7> 현가계수 (남자 장해3급) <표 D-8> 현가계수 (여자 장해3급) <표 D-9> 현가계수 (남여통합 장해3급) <표 D-10> 현가계수 (남자 장해4급) <표 D-11> 현가계수 (여자 장해4급) <표 D-12> 현가계수 (남여통합 장해4급) <표 D-13> 현가계수 (남자 장해5급) <표 D-14> 현가계수 (여자 장해5급) <표 D-15> 현가계수 (남여통합 장해5급) <표 D-16> 현가계수 (남자 장해6급) <표 D-17> 현가계수 (여자 장해6급) <표 D-18> 현가계수 (남여통합 장해6급) <표 D-19> 현가계수 (남자 장해7급) <표 D-20> 현가계수 (여자 장해7급) <표 D-21> 현가계수 (남여통합 장해7급) <표 E-1> 산재보험 장해등급 분류표

13 I.서론 1.연구의 배경과 목적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은 19세기 후반 산업혁명이 진행되던 독일에서 세계최초 로 도입된 제도이자 사회보험의 효시로서 우리나라에서도 사회보험 중 가장 먼저 1963년에 도입되어 근대화와 경제발전의 토대가 된 근로자를 보호해 온 중요한 제도이다.독일과 한국 에서 각각 사회보험 중 가장 먼저 산재보험이 도입된 사실은 산재보험의 중요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산업평화와 경제성장에 있어서 산재보험의 역할과 위상을 알 수 있다. 산재보험은 업무상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산재의 예방,재활,그리고 보상의 3대 축으로 구성된다.독일의 경우 예방,재활,보상의 순서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의 경우 그간 예방과 재활에 비해 보상에 치중되어 왔고 최근 들어 예방과 재활에 대한 관심 과 투자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산재보험의 보상은 재해 발생 후 요양급여와 휴업급여,치료가 완결된 이후 지급되는 상병 보상연금과 장해가 남는 경우 지급되는 장해급여,그리고 피재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 유가 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과 장제비 등으로 구분된다.그 중 본 연구는 장해급여에 국한하여 제도의 합리성과 문제점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행 산재보험의 장해급여는 일 시행되어 초기에는 일시금 방식으로 운영되다가 1971년도에 연금제도가 도입되었다 1).일본의 산재급여방식을 대체로 유사하게 도입하여 오늘 날 장해등급 1급부터 3급까지는 연금방식으로,4급부터 7급까지는 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방 식으로,8급부터 14급까지는 일시금을 원칙으로 시행하고 있다 2)3). 그런데 지난 10년 내지 15년간 장해급여 수급방식으로서 일시금에 비해 연금방식이 크게 선호되는 반면 일시금방식은 기피된다고 할 정도로 그 비중이 급감했다.이를 좀 더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일시금과 연금을 선택할 수 있는 장해등급인 4) 4급,5급,6급,7급 중 4급 장해자의 경우,아래 <그림 I-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0년대 초 전체의 30% 미만이던 연금(수급자)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여 인원수 기준으로는 1999년에,금액기준으로는 2004 년에 각각 전체의 90%를 넘어섰고,2008년 기준으로는 전체의 99%에 해당한다.5급,6급,7급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다. 1) 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되어 일부터 시행되었다. 장해등급 1급-3급 대상으로 연금제 를 도입하기 위하여 일 법을 1차 개정하여 일 시행하였다. 2) 장해 1등급의 경우 직전 90일간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90%를 지급하고 있고, 일시금으로는 1,340일분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3) 산재보험 장해등급 분류표는 부록 <표 E-1> 참조 4) 제1급, 제2급, 제3급의 경우 모두 연금으로 지급되고 일시금 선택옵션이 없고, 8급부터 14급까지는 모두 일시금 으로 지급한다

14 <그림Ⅰ-1> 4급 장해자의 연금수급 비율 이렇듯 산재보험 장해급여의 연금방식 선호증가는 현행 일시금 지급기준이 연금방식에 비해 가치가 매우 과소함을 시사하고,이에 관한 재평가와 개선방안 연구를 필요로 한다. 이와 관련 최근 노동부 용역에서 산재보험 장해급여 수급자들에 대한 실제 자료를 활용 하여 장해생명표를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하여 일시금과 연금 간 적정 관계를 예시한 바 있다 5).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제도개편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연구하고자 한 다. 첫째,장해급여의 적절한 지급방식을 제시한다. 둘째,장해급여의 (연금과 일시금의)적정수준을 제시한다. 2.연구의 범위와 방법 1)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범위는 결과측면에서 다음과 같다. 첫째,장해연금의 적정 지급 기간 및 지급방법을 검토하고자 -노동시장의 동향과 추이 검토 -주요 외국의 사례 검토 둘째,장해급여의 적정수준을 확인하기 위해서 5) 정홍주 (2008), 장해유족급여의 일시금과 연금의 형평성 제고방안, 노동부 정책연구용역 사업, 한국보험연구원. 정홍주, 송용 (2008), 산재보험 장해 유족급여의 일시금과 연금의 형평성, 리스크관리연구, 제19권 제2호, pp

15 -주요 외국의 장해보상연금 지급수준 파악 -일반근로자의 임금 수준 및 증가율을 파악하여 장해급여의 적절한 조정방식 검토 -장해급여의 시간가치(현가계수)를 산정할 할인율 (시장이자율)의 적정성 평가 2)연구의 방법 본 연구를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사례연구,통계,보험수리 기법이 활용된다. 외국의 사례는 각종 문헌과 각국의 산재보험 운영기관 웹사이트를 조사하고,통계방법은 SPSS의 Cross-Tabulation,Stata(version 9.0)의 시계열분석방법과 엑셀을 이용한 시뮬 레이션 기법을 활용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된다. <그림Ⅰ-2> 연구의 흐름 장해보상 연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장해보상 연금 지급방식 개선방안 연구 목적 장해보상 연금 지급일수 개선방안 연구 목적 I.1개념 분석 I.2기존연구분석 I.선진국제도 분석 IV.국내 현황 분석 국제노동기구 제도 현황 산재보험의 개념 노동부 기존검토 북미주 운영 현황 장해급여의 개념 적정할인율 연구 아시아/대양주 (관련 통계/추세 연금의 개념 장해생명표 연구 유럽 분석) V.국내제도 평가와 개선방안 주요 쟁점 주요 고려사항 검토 의견 VI.1관련계량분석 장해급수별 승수추정 적정할인율 추정 적정 승수 추정 VI.2등급별 급여일수 개선방안 급여일수 조정방안 최고/최저일수 검토 대안별 재정추계 VI.결론과 시사점 - 3 -

16 I.주요 개념과 기존 연구 검토 1.주요 개념 1)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재해보상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1884년 독일의 재해 보험법 을 그 효시로 하고 있다.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함으로써 뜻하지 않은 재해로부터 사업주의 위험부담을 분산 경 감하고 기업안정에 기여한다. 산재에 대한 보상은 업무행위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그 내용으로 하는 민법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나 근로자는 피해에 대해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의 입증이 어려 워 산재가 발생될 경우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이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하여 취해진 입법조치로서 업무상 재해에 대해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는 사용자 의 위험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산재보험법(1963년)이다 6). 산재보험의 보상은 재해 발생 후 요양급여와 휴업급여,치료가 완결된 이후 지급되는 상병 보상연금과 장해가 남는 경우 지급되는 장해급여,그리고 피재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 유가 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과 장제비 등으로 구분된다.그 중 본 연구는 장해급여에 국한하여 제도의 합리성과 문제점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장해급여( 障 害 給 與 ) (1)장해의 개념 가.WHO의 장해분류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는 국제장해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impairments,disabilitiesand Handicaps,1980:ICIDH),기능과 장 해에 관한 국제적 분류(InternationalClassification offunctioning and Disability, 1999: ICIDH-2),그리고 '기능,장해 및 건강에 관한 국제적 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functioning,disability andhealth:icf,2001)'를 제안하면서 장해 에 대한 분류를 발전시켜 왔다. ICIDH(1980)에서는 손상(Impairments),장해(Disabilities) 7) 그리고 불리(Handicap) 6) 산재보험이 제정되기 전에는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해 과실책임주의를 근간으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가 보호되었다. 7) 국내에서 장해, 장애로 혼용되고 있지만 이 보고서에서는 모두 장해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17 에 관하여 아래의 표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8) <표Ⅱ-1> 손상, 장해, 불리에 관한 WHO의 정의 구분 내용 손상 심리적, 신체적 또는 해부학적 구조나 기능의 손실 또는 비정상 장해 손상으로부터 야기된 것으로 정상인으로 간주되는 범위 안에서 또는 정상적인 방식으로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의 제약이나 결여 불리 연령, 성, 사회문화적 요인에 따른 개인적 역할의 수행을 제약 또는 방해하는 개인에 대한 불이익으로서 손상이나 장해에서 야기되는 것 자료출처:BarnsandMercer(2003)p.13. ICIDH(1980)의 정의에 대하여 많은 사회과학자들의 호응과 함께 비판도 있었다.비 판의 근거는 첫째,의학적인 정의에 의존한다는 것과 정상(normality)에 대한 생물학적 및 사회심리학적 정의를 사용한다는 점, 둘째, 손상을 장해와 불리의 원인으로 밝힘 으로써 장해인들의 사회 경제적인 불이익을 다루는 경우에 의학 및 이와 연계된 재 활 및 교육적 측면에서 장해인들을 건강 전문가에 의존하게 한다는 점 셋째, ICIDH 가 환경을 중립적 관점으로 다루며, 사회 경제 문화적 장벽의 중요성을 무시하므로 장해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계획수립에 ICIDH의 적용은 큰 신뢰성을 가지지 못한 다는 점이었다. 9) 이러한 비판을 수용하여 새로이 분류된 ICIDH-2(1999)에는 의학적 모형과 사회적 모형을 결합하여 생물 심리 사회적 접근방법이 적용되었다. 이 분류에서는 신체 기 능 및 구조의 손상(impairment)이란 개념은 유지하면서 장해(disability)는 활동 (activities)으로 불리(handicap)는 참여(participation)로 바꾸었다. ICIDH-2에서는 기능, 활 동 및 참여는 신체적 및 사회적인 무수한 환경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 것을 가정하는 데, 이로 인해 장해(disablement)에 대하여 사회 의학적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10) ICF(2001)는 ICIDH를 5년에 걸쳐 체계적 현장 시험과 국제적 자문을 시행한 후 개 정한 것이다. 11) 개괄적으로 보면 ICF는 각각 두 개씩의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두 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부분은 기능과 장해 부분이며, (a) 신체기능 및 구조와 (b) 활동과 참여의 두 구성요소를 포함한다. 제2부분은 상황적 요소 부분으로 (a) 환 경적 요소 (b) 개인적 요소의 두 가지로 구성된다. 각각의 구성요소는 긍적적 및 부 정적으로 표현 될 수 있으며, 다양한 범위(domain)와 그 범위 속에 분류 단위가 되는 범주(category)들로 이루어져 있다. 개인의 건강과 건강관련 상태에 대하여 적절한 범 주를 선택하고, 그 범주 속에서 기능 또는 장해의 정도나 크기 등을 숫자부호로 기록 하며, 환경적 요소들도 촉진적 요소이거나 방해적 요소이거나 그 정도를 기록하는 분 류체계이다. 12) ICF 체계를 표로 보면 다음과 같다. 8) Colin Barns and Geof Mercer (2003), Disability, Blackwell Publishers Inc., USA, p.13. 9) 상게서 pp ) 상게서 p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1),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ICF, Geneva, p

18 <표Ⅱ-2> ICF (기능 장해 건강에 관한 국제적 분류) 개관 제1 부분: 기능과 장해 제2 부분: 상황적 요소들 구성요소들 신체기능 및 구조 활동과 참여 환경적 요소들 개인적 요소들 기능과 장해에 기능과 장해에 ㆍ신체 기능 생활영역 영 역 미치는 외적 미치는 내적 ㆍ신체 구조 (과업, 행동) 영향력 영향력 구 조 물 긍정적 측면 ㆍ신체기능의 변화 (생리학) ㆍ신체구조의 변화 (해부학) 기능적, 구조적 통합성 ㆍ표준 환경에서의 과업수행 능력 ㆍ현재 환경에서의 과업수행 정도 기능 활동과 참여 신체적, 사회적, 태도적 측면에서 촉진 또는 방해 하는 힘 촉진요소 개인의 특성에 의한 영향 해당 없음 부정적 측면 손상 활동제한 및 참여 제한 장벽/방해물 해당 없음 장해 자료출처: WHO (2001), p.11. 나.우리나라의 장해,장애 및 후유장애에 관한 규정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에 따라 장해,장애,후유장애 등의 용어를 혼용하여 쓰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 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라고 정의되어 있다 (법률 제9338호 제5조 의 5).공무원연금법에는 장기급여에 장해급여가 규정되어 있으며 (법률 제8996호 제42조),폐 질 13) 의 정도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해 져 있다 (동법 제51조).그 외에도 근로기준법에 장해보상 (법률 제9038호 제80조),국가배상 법에 장해의 등급 (법률 제8897호 제2조 제6항)등에서 장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을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법률 제8852호 제2조 제1항),국민연금법에 는 급여의 종류에 장애연금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제9385호 제49조)등 장애라는 용어가 사 용되고 있다. 한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자녀(유자녀)및 피부양가족이 경 제적으로 어려워 생계가 곤란하거나 학업을 중단하여야 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고 중증 후유 장애인이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법률 제9449호 제30조 제2항)있는 바와 같이 후유장애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이것은 1980년대부터 후유장해로 사용되던 12) 상게서 pp ) 폐질( 廢 疾 )은 고칠 수 없는 병( 病 )을 말한다

19 것이 일 개정된 동법에서 후유장애로 개정되어 현재까지 사용되어 오고 있는 것 이다 (법률 제8127호). 이와 같이 법령에 따라 여러 개의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으나,장해,장애,그리고 후유장애 의 등급이 보상 급여액 산정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그 용도는 비슷하나 기준이 되는 능력 이나 활동에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즉,산재에서의 장해는 노동능력의 손실을 의미 하나,일반적으로는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능력의 제약을 뜻하는 것으로 산재에서의 장해가 보다 구체적이고 좁은 의미임을 알 수 있다.이런 이유에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일부 국가에 서는 소득능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장해에 대해서는 산재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2)산재 장해의 평가 장해에 따른 결과는 근로능력(capacity to work)의 상실과 소득능력(capacity to earn)의 상실로 구분할 수 있다 14).이는 장해발생 후의 능력과 장해가 없었을 경우의 능력을 비교함에 따른 것으로 그 방법은 아래와 같이 4가지로 구분된다. 첫째,후향적 또는 과거지향적 접근(retrospectiveapproach)이다.이는 장해발생 전 능력과 장해발생 후 능력을 비교하는 방식이다.현재 상태를 피재근로자의 이전(장해 전)직업이나 일반적인 노동시장 상황을 비교하는 것이다.이런 개념은 스페인에서 활 용되는 방식이다. 둘째,전향적인 접근 또는 미래지향적(prospectiveapproach)이다.이는 현재의(장해 발생 후)상태를 잠재적인 능력(장해가 없었을 경우 현재 갖게 되었을 능력)의 상실과 비교하는 것으로 그 능력으로 가질 수 있었던 현재의 직업이나 다른 노동시장의 기회 와 현재의 능력(장해 후의 능력)과 비교하는 것이다.이런 개념은 벨기에에서 활용하고 있다. 셋째,정상/유사건강인 접근 (normal/similarhealthypersonapproach)이다.이는 노 동시장내의 같은 직업 또는 유사직업 또는 평균수준의 급여와 현재의 상태를 비교하는 것이다.예컨대 영국에서 장해정도를 평가할 때 이런 방식을 활용하는데,소득능력 또 는 개인적인 측면은 고려하지 않고,같은 연령이나 성을 가진 정상 건강인의 상태와 피 재근로자의 상태를 비교하여 장해율을 결정한다. 넷째,진단접근 (diagnosticapproach)이다.피재근로자의 상태를 재해유형별로 진단 하여 평가하는 방법이다. 예컨대 미국에서는 40개 주 이상에서 일상생활능력 (ActivitiesofDailyLivings:ADLs)에 대한 장해율을 평가한 AmericanGuidestothe EvaluationofPerformanceImpairment(능력손상평가에 관한 미국지침)를 사용한다. 이상의 개념은 제 각기 특성이 있다. 먼저 후향적 접근은 객관성은 높지만 합리성이 낮고 전향적 접근은 그 반대로 합리 성은 높지만 객관성이 낮다.즉,후향적 접근은 과거의 자료를 이용하여 그 상황에서의 장해에 따른 손실을 측정하니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지만,과거가 미래에도 반복된다면 14) Munich Re (2004), Assessing Disability, pp

20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손실이라고 할 수 있는 미래상황에 대한 평가로 서 합리성이 적다는 문제가 있다.반면 전향적 접근은 미래 기회의 대한 평가하는 측면 에서 합리적이지만 어떻게 미래의 기회를 평가할 것인가하는 방법과 결과가 의문시될 수 있다.정상/유사인 접근은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회성이 강하 나 개별성이 약하다.이는 사회보험제도의 경우 바람직한 방안이나 개인에 대한 손실보 상의 원리로는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진단접근은 과학적,생물학적 방법으로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이상의 방법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장해평가방법 개인적 접근 :후향적 접근,전향적 접근 공동체적(사회적)접근 :정상/유사인 접근 자연과학적 접근 :진단접근 3)연금과 일시금 산재보험의 현금급여 지급방식은 일시금 (Lump sum payment,또는 One-of payment)또는 연금방식 (Long-term payment)으로 구분된다.급여지급방식은 보험 재정측면,관리측면,사회적 측면에서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바 각각의 장단점을 평가 하면 다음과 같다. 연금지급방식은 사회재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심리적 효과가 크다.반면 일시 금방식은 직업재활에 긍정적 동기를 부여한다.왜냐하면 일시금은 피해보상의 의미가 크고,연금은 현재와 미래의 소득보장의 의미가 큰 바,일시금이 소멸되면 미래의 소 득보장이 불안정해지고,연금은 장해율이 낮은 경우 피해자의 소득보장이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한편 일시금은 단기에 모두 사용하고 나거나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면 자금난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다.이에 따라 장해가 심할수록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연금과 일시금의 보험수리적 관계는 아래와 같은 보험계리 수식으로 설명할 수 있 다 15). (1)종신연금 피보험자(연금수급자)가 생존하는 한 정해진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종신연 금(whole life annuity)이라고 하며 기말급( 期 末 給 ) 종신연금(whole life annuity immediate)과 기시급( 期 始 給 )종신연금(wholelifeannuitydue)이 있다. 기말급 종신연금의 일시납순보험료는 다음과 같다.연령이 모두 세인 숫자의 사 15) 오창수/김경희 (2005), 최신보험수리학, 박영사 pp 참조

21 람들이 각각의 구성원이 생존하는 한 매년 말에 1원씩 지급받을 수 있는 기금(fund) 을 만들려고 한다.사망자들에게는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을 고려하면 아래와 같이 의 각 시점에서 생명표상의 생존자수인 원, 원, 만큼의 금액이 필요하다. <표Ⅱ-3> 기말급 종신연금의 구조 원 원=0 시점에서의 원의 현가는 원이며, 시점에서의 원의 현가는 원이므로 생존자에게 연말에 1원씩을 지급하기에 충분한 기금은 식(1)과 같다. (1) (여기서,,, 등은 현가율임.) 이 기금을 현재 세인 사람들이 납부하는 일시납보험료로써 만들어야 한다.따 라서 세 사람의 일시납순보험료(즉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1인당 일시에 납부하여 야 하는 금액)를 라고 하면 그 기금은 식(2)와 같다. (2) 지출을 위한 기금[식(1)]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수입[식(2)]를 일치시키면 식(3)을 얻을 수 있다. (3) 식(3)에서 는 개인이 생존하는 한 (즉,종신동안)매기말( 每 期 末 )에 1원씩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기말급 종신연금의 일시납순보험료이며 또한 그런 연금의 현가이다. (2)보증기간부 생명연금 연금지급이 개시된 후 처음의 몇 년은 생사에 관계없이 확정연금을 지급하고 그 - 9 -

22 이후에는 통상의 생명연금을 지급하는 연금을 보증기간부 생명연금이라고 한다.확정 연금을 지급하는 기간을 보증기간이라고 부른다. 세의 피보험자에 대하여 년의 보 증기간부로서 그 후 년의 유기생명연금을 지급하는 기시급연금에서의 일시납순보험 료는 식(4)와 같다. (4) (여기서 는 년 기시급연금의 현가, 현가임.) 는 년 거치 세 시작 년 기시급연금의 4)산재보험내 장해급여의 위상과 구조 (1)장해급여의 위상 산재보험내에서 장해급여의 특성은 만기와 규모에서 찾아볼 수 있다.장해급여가 연금으로 지급되는 경우 단기급여인 휴업급여에 비하여 훨씬 길고 유족급여와 더불어 피재근로자에게 는 물론 산재재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급여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또한 규모측면에 서도 장해급여는 산재보험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아래 <표 I-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년도 기준 장해급여는 전체 산재 현금급여의 35%를 차지하고 있고,유족급여 의 4배 수준이다. 1990년대 들어와 지금까지 장해급여 일시금(수급자)에 비하여 연금(수급자)의 비중이 급증 하고 있다.아래 <표 I-4>의 연도별 연금지급액 추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보험급여액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 속에서 일시금방식의 급여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에 연금 방식의 급여액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1998년에 전체 급여액의 7%에 불과하던 연금급여액이 2007년에는 26.1%,2008년에는 26.8%를 각각 차지하였다.이는 일시금과 연금 간 가치의 불균형이 존재함을 암시한다. 아래 <표 I-5>의 연도별 연금수급자 증가추이에서도 보듯이 1999년도부터 보험급여수급자 들이 연금방식의 급여를 선호하게 되어 연금수급자 비율은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 으며 2007년에는 21.5%,2008년에는 21.6%를 차지하였다.이러한 추세에 따라 향후의 연금지 급에 대비하여 적립해야 하는 책임준비금의 규모도 매우 커진 상황이다 16). 16) 한국보험연구원 (2005), 산재보험책임준비금 제도 개선방안, 노동부 정책연구용역에 따르면 산재보험 책임준비 금 부족분은 미래가치 47조, 현가 24조에 해당한다. 최근 한국사회보험연구소 (2008), 산재보험 재정운영방식 연구, 노동부 정책연구용역에서도 책임준비금 부족분이 30조원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

23 <표II-4> 연도별 산재보험 현금급여 지급액 추이 연 도 보험급여 총계(A) 장해급여 유족급여 기타 일시금 연금 (B) 일시금 연금 (C) 급여 1) 연금 계 (D=B+C) (단위:억원) 연금비중 (D/A,%) ,511 3, , ,467 1, ,742 2,318 1,120 1, ,727 1, ,563 2,237 1,367 1, ,366 1, ,446 2,789 1,681 1, ,630 1, ,203 3,028 2,116 1, ,542 2, ,818 3,713 2,549 1, ,630 3, ,599 4,296 3,227 1, ,968 4, ,258 5,058 4,164 1,163 1,043 18,830 5, ,638 5,313 5,361 1,192 1,347 18,425 6, ,423 5,033 6,674 1,194 1,774 17,748 8, ,219 5,433 7,226 1,245 1,932 18,383 9, 주)1.요양급여,휴업급여,장의비,상병보상연금,간병급여 등의 합계. 자료출처 : 노동부(2009), 2008년도 산재보험 사업연보 <표Ⅱ-5> 연도별 산재보험 현금급여 수급자 증가추이 연 도 수급자총계 장해급여 수급자 유족급여 수급자 기타급여 (A) 일시금 연금(B) 일시금 연금(C) 수급자 1) (단위:명) 연금수급자 비율 (D=B+C) (D/A,%) ,491 25,889 5,897 2, ,642 6, ,784 19,428 6,989 2, ,423 7, ,401 19,400 8,380 2, ,063 9, ,216 23,799 10,428 2,323 2, ,038 12, ,283 24,484 12,499 2,172 4, ,183 16, ,441 28,105 15,157 2,376 6, ,552 21, ,275 31,361 18,250 2,180 8, ,110 26, ,515 33,394 22,427 1,811 9, ,586 32, ,333 34,150 27,772 1,761 11, ,680 39, ,284 34,888 32,368 1,717 13, ,388 45, ,520 33,406 37, , ,464 51, 주)1.요양급여,휴업급여,장의비,상병보상연금,간병급여 등의 수급자. 2.수급자수는 세목별로 중복될 수 있으므로 세목별 합계와 수급자총계는 일치하지 않음. 자료출처 : 노동부(2009), 2008년도 산재보험 사업연보 (2)장해급여의 수급구조 이하 <그림Ⅱ-1>은 장해급여를 수급하는 1급부터 14급까지의 인원수 분포를 보여준다.2008 년도 말 기준 1년간 일시금이나 연금을 받은 수급자의 총수는 70,745명이다.그 중 가장 많은

24 인원수가 속한 등급은 6급과 7급으로,등급별 평균인 5,053명의 거의 2배 내지 그 이상인, 12,389명,10,217명이다.6급과 7급은 현행 제도상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등급이다.흥 미롭게도 그 차하위 등급인 (일시급을 받는 최상위 등급인)8급과 9급은 2,988명과 1,941명으 로 다른 등급에 비해서 훨씬 인원수가 작다 17). <그림Ⅱ-1> 장해급여 급수별 인원수 (2008) p.120<표 A-1> 참조 <그림Ⅱ-2> 장해급여 급수별 총금액 (2008) pp <표 A-2,11,18> 참조 한편 등급별 총금액 측면에서도 6급과 7급은 각각 1,2위를 하고 있다 (<그림Ⅱ-2> 참조). 즉,2008년도 기준 6급의 지급총액은 2,096억원이고,7급의 지급총액은 1,524억원,5급이 1,286 17) 이는 7급과 8급간 급여차가 심하고, 8급과 9급의 일부가 6급과 7급으로 편입되지 않았나 하는 우려를 갖게 한다

25 억원,10급이 1,227억원 등의 순서이다.가장 낮은 것이 13급과 14급으로 각각 152억원과 281 억원에 불과하다.한편 이들을 서로 나누어 1인당 평균 지급액을 구해보면 <그림Ⅱ-3>과 같 이 1급과 8급이 가장 높다.연금을 받는 1급 7급 사이의 집단 중 가장 등급이 높은 1급과 일시금을 지급받는 집단인 8급 14급 사이에서 가장 높은 집단인 8급이 각각의 집단에서 가 장 높은 평균급여를 수급하기 때문이다. <그림Ⅱ-3> 장해급여 급수별 인당 평균금액 (2008) pp <표 A-4,13,20> 참조 이를 통해 보건대 장해급여 지급총액 합리화를 위해서는 가장 비중이 큰 6급과 7급의 인원 수와 총금액을 축소하는 한편,7급과 8급간 격차를 축소 (7급과 8급급여의 상대적 합리화)해 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기존 연구 1)각 계의 장해급여제도 검토의견 18) 현행 장해급여제도에 관하여 여러 기관에서 문제점으로 기존에 검토한 주요 사항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하 <표Ⅱ-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국과 달리)장해등급이 결정된 후 시 간 경과에 따라 장해등급이 호전될 수 있는 경우에도 재판정의 기회는 1회에 한한다. 일단 장해등급이 결정되면 재평가는 연금지급 후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18) 노동부 (2006), 산재보험제도 현황과 주요제도개선 과제, 노동보험심의관실, pp

26 1회 실시할 수 있고, 이후의 재판정은 실시하지 않아 장해가 호전되었더라도 장해등 급이 계속 유지된다. 이에 따라 재판정회수를 증가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의견이 있다. <표 Ⅱ-6> 일본과 독일의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 일본 독일 장해등급 재판정제도 운영 (노재보험법 제15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수급권자에게 매년 수급권 유무 및 강해상태 등에 대한 신고의무 부여 (노재보험법 제21조) 장해 재판정요구는 수급자 및 보험자 모두 가능 재판정 거부 시 추가조사 없이 급여지급 중단 가능 (근로자에 불리한 장해등급조정은 최소한 1년 경과 후 가능) 둘째, 장해연금 수급권자가 동일한 재해로 사망하면 유족에게 차액일시금을 지급 하고 별도로 유족급여도 지급한다. 이 경우 차액일시금과 유족급여가 중복 지급된다. 이는 차액일시금제도의 합리성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19) 셋째, (<표Ⅱ-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국과 달리)우리나라는 장해연금 수준이 가 득소득여부 및 연령과 관계없이 상승한다 20). 즉, 장해연금 수준이 가득소득이나 연령 에 연계되어 지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Ⅱ-7> 독일, 스위스, 싱가포르의 연금액 조정 제도 독일 스위스 싱가 포르 노동력 20%이상 상실시 최고 연소득의 2/3을 장해연금으로 지급 하며 40%미만 상실시에 일시금지급 가능 - 근로능력 및 다른 사회보험급여 유무 등에 따라 연금액 조정 중증장해인 경우 연금액의 50%를 최대 10년분까지 일시금으로 지급 장해발생 전후의 소득능력을 대비하여 장해등급 결정 장해연금 수급자에게 노동능력(건강상태 및 경제활동능력)의 변화 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 14세 장해자의 경우 181, 66세의 장해자의 경우 72로, 차등적인 승수 (배수, 현가계수)를 적용하여 연금액을 결정장해발생 전후의 소득능력 을 대비하여 장해등급 결정 그 외 기존의 장해급여제도에 관한 노동계, 경영계, 감사원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9) 일본의 장해보상연금차액일시금제도는 2000년도에 폐지되었다. 신뢰보호 차원에서 당분간 지급되고 있으나 이 경우 유족급여에서 공제한다. 독일에서는 차액일시금제도가 없으며, 다만 소액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20) 선진국 여러 나라의 장해급여 지급방식에 대해서는 제III장에 상세한 조사연구내용이 있음

27 표Ⅱ-8> 장해급여에 관한 각계의 의견 노동계 경영계 감사원 재요양 후 장해등급이 중하여진 경우 가중장해의 기준을 준용 또는 시행령 규정의 신설 필요 장해일시금의 연령 및 부양자수에 따른 차등지급 노동손실 비율에 따른 장해등급 설정 선급금 하향조정 및 할인율 조정 장해등급 재판정 (정기적 관찰) 04년 기금감사 결과 장해연금과 일시금간의 불균형 지적 장해보상차액일시금 및 선급금제도의 폐지 또는 선급금에 대하여 이자부과 방안 마련토록 통보 기타 개선 요구사항 - 장해연금 인상률을 물가상승률로 적용 - 원직복귀자에 대한 연금조정 - 장해등급 재판정제도 - 재요양 기간 중 장해일시금 공제 등 또한 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의 연구용역에 따른 의견은 다음과 같다. <표Ⅱ-9> 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의 의견 한시적 장해 및 장해등급 재판정 장해연금수준 하향조정 장해연금과 일시금의 형평성 유지 선급금제도 개선 차액일시금 요양개시 2년(또는 76주)이 경과하면 장해를 판정하여 한시 장해급여를 지급 한시적 장해는 최대 3년간 운영하고, 재판정제도를 운영 - 재판정 결과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는 최소 1년 경 과 후에 적용 제1급 급여율이 90%로 순소득을 초과하므로 급여율을 80%로 하향 일시금(1급 1,474일분)의 규모가 연금(1급 329일분)의 약 4.5배이므로 일시금과 연금 간에 형평성이 없음 일시금의 규모를 늘리거나 연금을 줄여 형평성 유지 제1안: 연금의 50%에 대하여 9년분 선급 및 50%는 연 금으로 지급 제2안: 선급금 기간은 현행을 유지하되 연금의 50%만 지급하고 50%는 연금으로 지급 21) 선급금제도 폐지 장해보상연금차액일시금을 지급하고 유족연금을 지급하 는 경우 차액일시금을 선급금으로 보아 해당기간 동안 유족연금의 지급을 중지

28 장해등급 판정기준을 근로능력 감소별 등급으로 개선 장기적 고려사항 조세 후 소득을 기준으로 장해연금을 지급하는 방안 제8급 이하 일시금 인상 연령계층별로 장해급여 차등지급 차액일시금제도의 폐지 중장해자에 대한 장해급여를 연금으로 지급 이와 같은 의견들을 종합하여 보면,임시 영구장해제도 도입,장해등급 재판정제 도 도입,장해연금의 선급금제도 개선,장해연금 차액일시금제도 개선,장해연금수준 개선,제8급 이하 일시금 인상,연령별 급여 차등지급 등으로 요약된다. 2)장해연금 적정 할인율에 관한 연구 장해연금 적정할인율에 관한 한,외국에서는 손해사정경제학 (ForensicEconomics) 에서 집중적으로 연구되고 있으나,국내에서는 마승렬 (2001) 22) 이 효시이다.그는 우 리나라의 손해배상 실무에서 자동차보험과 법원이 상실수익액 산정에 있어서 중간이 자공제(현가계산)방법으로 민사법정이율 연 5%를 할인율로 적용하는 방법인 라이프 니츠식과 호프만식 산정방법의 적절성을 검증하였다.현재까지 수십년간 사용되고 있 는 동 방법의 대안으로서 과연 몇 %가 적정한지에 대해 분석하였다.산업별 평균임 금자료와 3년 만기 회사채수익률 자료를 근거로 순할인율비율을 구한 후 순할인율비 율의 시계열 안정성 검정을 통하여 상실수익액 산정시 적용해야할 평균적 의미의 적 정할인율을 구하였다.그 결과 연 1% 정도의 이자율이 평균적 의미의 순할인율로 적 정하다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그는 공무원연금 장해연금과 산재보험에 대해서도 이런 적정할인율을 적용할 것으로 제안하고 현재가치를 산출한 바 있다. 23) 다만 동 연구는 일반 국민생명표를 활용하여 산정한 것이어서 장해자의 경험생명표를 이용한 결과와 다를 수 있어 추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24). 3)장해자의 생명표와 기대여명 분석 장해자 생명표에 관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특히 산재장해자의 생명표에 관한 연 구는 최근 노동부 연구용역으로 수행된 것이 유일무이하다 25).최초인구 10만명을 기 21) 선급금제도 개선안 중 제2안은 산재보험법(법률 제8694호)이 일 개정되어 시행되면서 반 영되었다. 22) 마승렬 (2001), 상실수익액 산정시 적용할 순할인율의 결정에 관한 연구, 금융학회지, 제6권 제1호, pp ) 마승렬, 김명규 (2008),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체계의 적정성 분석, 보험개발연구, 제19권 제3호 pp ) 이에 본 연구는 마승렬(2001)의 적정할인율 산정방식과 아래 정홍주(2008)의 산재장해자 경험생명표를 활용하 여 산재 장해연금의 현가를 계산한다

29 준으로 매년 사망자 수와 생존자 수를 추산하여 사망률과 생존율을 구하고,그에 따 른 연령별 평균여명으로 구한 것이 생명표이다.동 생명표는 남녀별,장해등급별로 작성되어 있고,노동부의 산재보험 실제자료와 국민생명표를 이용하여 가능한 최대한 의 합리성으로 갖추고 있으나 분석데이터가 1990년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집적된 단 기간의 전산자료를 활용하여 산정된 것이므로 향후 데이터가 추가 집적되면 추가적 인 보정작업이 필요하다. 아래 <표 I-8>은 그 중 남자 제1급장해의 경험생명표를 예시한다 (나머지 표는 원 보고서를 참조).표를 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제15세인 남자 제1급장해자가 16 세까지 (즉,앞으로 1년을 넘어)생존할 확률이 99.84%이고 (반대로 사망할 확률은 0.16%)이다.한편 16세인 자가 17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이고 (사망할 확률은 0.184%)이다.이런 식으로 각 연령별로 생존확률을 구한 것을 활용하여 앞으로 몇 년 을 더 생존할 것인가 기댓값을 구한 것이 각 연령별 평균여명이다.15세 남자 제1급 장해자의 경우 평균여명은 49.22년이고 이를 본인의 연령을 더하면 64.22세가 된다. 즉,15세인 그는 64.22세에 사망할 것으로 기대된다 26). <표Ⅱ-10> 산재장해자 경험생명표 (남자, 제1급장해) 연령 생존자수 사망자수 생존율 연금사망률 평균여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내용과 자세한 방법은 정홍주 (2008), 장해유족급여의 일시금과 연금의 형평성 제고방안, 노동부 정책연구용역 사업, 한국보험연구원 참조. 26) 각 연령별 평균여명은 본 보고서 부록 <표D-1>부터 <표D-21>의 첫 번째 (0%가 표시된) 열에 표시되어 있 다

30 42 88, , , , , ,615 1, ,582 1, ,479 1, ,307 1, ,069 1, ,769 1, ,413 1, ,005 1, ,553 1, ,066 1, ,551 1, ,019 1, ,474 1, ,910 1, ,307 1, ,657 1, ,947 1, ,164 1, ,296 1, ,326 2, ,238 2, ,012 2, ,634 2, ,082 2, ,344 2, ,406 3, ,261 3, ,913 3, ,375 3, ,679 3, ,876 3, ,039 3, ,264 3, ,668 3, ,378 2, ,516 2, ,180 1, ,422 1, ,

31 I.선진국의 산업재해 장해급여제도 여기서는 산재보험 장해급여 지급수준과 방법에 관한 국제노동기구의 협약과 권고 사항을 먼저 살펴보고 주요 선진국의 제도와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제도 개선을 위한 타산지석으로 삼고자 한다. 1.국제노동기구 (InternationalLaborOrganization) 27) 국제노동기구는 각 국의 피고용인과 정부대표들이 참가하는 국제기구이다.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1919년 베르사이유 조약의 조건으로 설립된 국제노동기구는 협약 (Convention)과 권고(Recommendation) 28) 방식을 통해 노동조합,노동조건,사회보장, 산업관계,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국제노동기준을 제정해 오고 있다.국제노동기구의 여러 협약 중 산재보험과 관련된 최초의 협약은 1921년 채택된 협약 12로서 그간 적 용대상과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왔는데,오늘날 가장 최근의 산재관련협약은 1964년 협약 121 이다.동 협약은 일본,독일,핀란드,스웨덴 등 18개국이 비준을 한 상태이 고 한국과 미국 등은 아직 그렇지 않다 29).동 협약에서는 적용근로자,적용되는 부상 과 질병,각종 급여의 기준,예방과 재활,관리운영 등에 대해 담고 있는 바,그중 장 해급여과 관련된 협약내용은 아래와 같다. - 영구완전장해의 경우 종전소득과 가족수당 (처와 자녀 2인 기준)의 합계액의 60% 이상을 정기급여로 지급해야 한다. - 급여수준에는 최대최소를 정할 수 있고 장해기간에 따라 장해급여의 조정이 가 능하다. -영구적 부분장해의 경우에는 급여에 해당되는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정기금(연금) 으로 지급해야 한다.영구장해가 예상되고 소득상실 또는 신체기능의 상실이 일정정 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시금의 형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재해를 입은 사람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총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연금지급에 필요한 관리운영의 수단이 없다고 인 27) 1952년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협약(제102호)과 1964년 업무상 재해에 있어서 급여에 관한 협약(제121 호). 28) 협약은 국회 비준을 통해 내국법화하고, 국제노동기구에 1년 후부터 국제적인 효력을 갖고, 권고는 최소기준 이상의 행동을 제안하는 것으로 협약에는 미치지 못하나 여전히 구체적이다. 29) 박찬임 (2002), 산재보험제도의 국제비교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p

32 정되는 경우에는 지급해야 할 총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국제노동기구가 협약 121을 채택하던 당일 더불어 채택한 권고 121이 있다 30).이 는 협약 121이 부과한 최소기준을 초과하는 몇몇 표준을 제안한 것으로 적용근로자, 적용질병 등에 대해 다소 확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그 중 장해급여에 대해서는 아 래와 같은 사항을 담고 있다. - 장해급여와 부분장해급여의 경우 급여가 최소한 피재근로자의 전 소득이나 주 요산업집단에 속한 근로자의 평균소득의 2/3가 되어야 한다.급여가 노동자의 전 소 득과 연관될 때,최대지급한도가 적용될 때 최대한도가 적용될 수 있다. -연급급여는 물가나 일반소득 등에 의해 연동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2.북미주 북미주는 흔히 미국,캐나다,멕시코를 지칭하는 바,여기서는 미국과 캐나다에 대하여 산 재장해급여에 대해 살펴본다.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호주)는 전국적인 산재보험제도를 가지 고 있는 것이 아니라,지역별로 상이한 지방분권적인 산재보험제도를 가지고 있다.이에 따라 미국과 캐나다는 다양한 국내 지역별 제도를 보여준다. 1)미국 (1)워싱턴주 31) 워싱턴주 산재보험(Industrial Insurance)에 관한 법률은 워싱턴주법 제5장 (RevisedCodeofWashington,Title51)이다.동법은 산재장해를 영구장해와 일시장 해,완전장해와 부분장해로 구분하여 규정을 다르게 하고 있다.특히 완전장해는 직 전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하나 부분장해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정액으로 책정되어 있고,영구장해의 연금은 매년 주평균 임금상승율로 조정하나 부분장해의 급여는 소 비자물가상승율로 조정하는 것이 큰 차이이다. 영구완전장해 워싱턴주에서 영구완전장해란 양쪽 팔과 다리,또는 한쪽 팔과 다리의 상실,시력 의 완전한 상실,마비 또는 유급의 고용상태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영구적인 상태를 30) 박찬임 (2002), 상게서, p ) Washington State Department of Labor and Industries (2008), Workers' Guide to Industrial Insurance Benefits와 워싱턴주 산재보험법 ( 참조

33 말한다.영구완전장해시 장해급여수준은 피재근로자의 직전급여,결혼여부,부양자녀 수,의료보험,사회보장급여,워싱턴 주 평균급여(재해당시 기준)등에 의해 결정된다. (영구부분장해급여가 지급되다가 영구완전장해로 전환된 경우에는 급여액이 감소되기 도 한다).즉,영구완전장해급여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RCW ). -기혼자 :임금의 65%지급.부양자녀가 1명인 경우 67% (2% 추가),. 5명 이상인 경우 75% 지급 -미혼자 :임금의 60%지급.부양자녀가 1명인 경우 62%,5명 이상인 경우 70% 등 지급. -최고보상금액 :워싱턴주 월평균 임금의 120%를 초과할 수 없음 (1996년 6월 30일 이후 사고의 경우 32) ) -최소보상금액 :2008년 7월 1일 이후 재해나 질병(발병)에 대해서는 워싱턴주 평균급여의 15%+부양가족 1인당 10달러가 최소급여 33) 영구완전장해급여는 직장으로 복귀하거나 취업한다고 감소하지 않는다.한편 영구 완전장해 시 전액지급 또는 감액지급 옵션이 있어서 전자를 택한 경우에는 산재이외 의 원인으로 사망하는 경우 가족에 대한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RCW ).반면 산재를 원인으로 사망하면 유족은 인원수에 따라 사망한 장해인의 재해 직전 소득의 60% 내지 70% 수준에서 유족연금을 받게 된다. 완전장해 (영구 또는 일시)급여는 주평균 임금상승율에 의하여 조정한다(RCW (반면 이하에서 설명하듯이 일부장해의 경우에는 물가상승율에 의해 조정한 다). 영구완전장해 또는 장해로 인한 사망 시에는 장해연금의 잔여액 중 8500달러를 넘 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시금이 지급될 수 있다(RCW ) 영구부분장해 영구부분장해 34) 가 발생하고 이전 소득창출능력으로 회복되지 않는 한 영구부분장 해급여 35) 를 받게 되며 36),이 역시 재취업여부나 장해자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급여 수준이 결정된다.다리절단 (무릎 위 절단 54,000$,무릎아래 절단 43,200$)부터 한쪽 귀 청력 완전 상실 (7,200$)까지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된 지정항목(specified)에 대하 32) 1993년 105%, 1004년 110%, 1995년 115%, 1996년 120%로 단계별로 인상되었음 (RCW (5)참 조. 33) RCW 참조. 34) 영구부분장해(permanent partial disability)에는 국가적으로 공인된 손상등급지침서를 활용하여 등급을 책정하 고 급여수준이 사전에 법령에 의해 정해진 지정장해(specified disabilities)와 그렇지 않은 미지정장해 (unspecified disabilities)가 있다. 35) 워싱턴주의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장해급여는 경제적인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부상 또는 상태에 의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루어진다. 36) 단, 소득능력 감소수준이 5% 이상인 경우에 지급한다 (RCW )

34 여 정액급여와 지급액이 정해져 있고 그 외 미지정 항목(unspecified)이 있다.지정항 목 급여수준에 대해서는 1994년 일차로 32% 증액한 바 있고,그 후 매년 소비자물가 인상율에 따라 증액하고 있다(RCW )(RCW ) 37). 한편 영구부분장해상태에서 일부 회복되어 소득활동을 하게되면 영구부분장해급여 는 소득감소분 (=재해직전급여와 현재의 급여차이)의 80% (1993년 5월 7일 이전 발 생재해에 대해서는 100%)를 지급하되 장해급여와 근로소득의 합계가 워싱턴주 평균 급여의 150%를 넘지 않도록 한다. 완전장해 (영구 또는 일시 공통)로 인한 산재장해급여가 지급되면 1986년 7월 이전 까지 발생분에 대해서는 연방사회보험의 연금/장해급여에 대한 감액조치가 없었으나 그 이후 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한다 (RCW /225). 장해자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5천달러의 범위내에서 재취업지원금을 사용자에 게 지원할 수 있다 (RCW ).일시완전장해후 기존 사용자가 그를 고용하여 재해직전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산재보험에서는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RCW (6) (2)뉴욕주 38) 뉴욕주에서는 7일을 초과하여 전체 또는 부분장해를 당한 경우 상실소득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다.이는 재해발생 전 52주의 개인의 평균주급을 기초로 하고,시간 외수당 (overtime)을 포함한 총소득 (순소득 또는 가처분소득이 아닌)을 기준으로 한 다. 즉,주당 연금급여(휴업급여도 마찬가지)는 평균주급에 장해율과 2/3를 곱한 것을 기준으로 하되 주급의 상한선을 넘지 않도록 한다. 주급 =2/3 평균주급 장해율 최대급여는 재해년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르다. 37) 한편 휴업급여(일시 부분장해급여)의 지급수준은 피재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부양자수에 따라 60%에서 75%까지의 범위내에서 차등으로 연금을 지급하고, 소비자물가수준에 의해 매년 7월 1일 금액이 조정 된다. 2008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재해에 대한 휴업급여는 워싱턴주 월평균임금(State Average Monthly Wage)의 120%를 초과할 수 없고, 최소 워싱턴주 월평균 급여액의 15%에 부양가족수 1인당 10달러 (최대 5명 까지)를 추가 지급하여야 한다(RCW ). 38) NY State Workers' compensation Board (2008), Injured on the Job? An Employee's Guide to Workers' Compensation in NY State, pp.6-7참조

35 < 표Ⅲ-1 > 미국 뉴욕주의 최대 장해급여액 재해발생일 (DateofAccident) 주당급여 상한 (WeeklyMaximum WageBenefit) 1992년 7월 1일 -2007년 6월 30일 400$ 2007년 7월 1일 -2008년 6월 30일 500$ 2008년 7월 1일 -2009년 6월 30일 550$ 2009년 7월 1일 -2010년 6월 30일 600$ 각 년도 동기간 뉴욕주 평균임금(NYSAWW)의 2/3 한편 본 직장으로 복귀 후(원래 수입을 제공하는)원직으로 복귀가 곤란한 경우에 는 그 소득차액의 2/3를 감액소득급여(reducedearningsbenefits)로 지급한다. 영구완전장해의 경우,근로능력과 소득창출능력이 상실된 경우,장해연금급여의 지급 기일은 무제한이다. 한편 근로능력의 일부가 상실되었고(nonscheduleloss),2007년 3월 13일 이전에 재 해를 입었던 경우에는 장해로 인해 소득상실이 발생하는 동안 계속하여 연급급여를 받을 수 있다.그러나 2007년 3월 13일 이후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한 10년까 지 연급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 후 재심사나 추가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상병치료 비는 현급급여와는 무관하계 계속 지급된다.한편 팔,손,손가락,다리,발,발끝,시 력,청각이 상실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이를 scheduleloss라고 함)급 여지급기일한도가 있다.또한 얼굴,머리,목이 영구적으로 손상되어 그 형태가 훼손 된 경우에는 (disfigured)최대 2만 달러까지 (재해상태나 사고일자에 따라)보상을 받을 수 있다. (3)캘리포니아주 39) 캘리포니아주의 영구장해급여는 미래의 취업 및 소득창출가능성의 제한에 대한 보 상으로 이루어진다.그러나 현실적인 실업이 장해급여를 받기 위한 필요조건은 아니 다.장해급여의 금액은 제한되어 모든 상실소득에 대한 보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산재로 장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서비스 급여,보충적 실업급여 및 재활급여,국민연 금장해급여 및 기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장해급여의 수준을 결정하는 장해등급은 소득창출능력을 기준으로 삼는다.즉,만 약 취업능력과 무관한 재해가 발생한다면 장해급여는 그런 손실에 대해 보상하지 않 을 수 있다.그리고 장해등급결정은 피재근로자의 의학적 상태,재해발생년도,재해당 시 연령,직업,재해의 업무관련성,소득능력상실률 등에 따른다.장해등급은 대부분 부분장해(1%에서 99% 사이)이고 완전장해(100%)는 매우 드물고 통상적으로 5%에서 30% 사이가 대부분이다(2005년 이전 재해자의 경우). 한편 영구장해급여수준은 장해등급,재해발생년도,재해직전급여,고용주의 근로제 공여부 등에 따라 결정된다.급여기준은 1997년과 2005년에 각각 개정된 바 있다. 영구완전장해에 대해서는 종신연금이 지급되나,영구부분장해(1% - 99% 사이)의 39) California Workers' Compensation, Chapter 7 Permanent Disability Benefits

36 경우에는 장해별 정액의 급여가 일정기간동안에 걸쳐 분할지급된다.영구장해의 경우 기간이 경과하여 법정 최고액이 지급되었거나 또는 일시금을 받은 경우 지급이 종료 된다 (연금지급을 오래 받거나 중간에 일시금을 받은 경우 일시금의 잔액이 감소하게 된다). (4)텍사스주 40) 장해급여(Impairment Income Benefits)는 피재근로자가 최대의료개선상태 (Maximum MedicalImprovement)에 도달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된다.즉,의학적으 로 더 이상 증상의 호전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 그 다음날부터 장해급여가 지급된다. 장해급여의 최종지급일은 1)각 장해율에 대한 3주 단위 급여로 계산된 만기 도달 일 41) 또는 2)피재근로자의 사망일 등 둘 중 빠른 날까지 지급된다(408조 121항). 장해급여는 피재근로자의 평균주급의 70% 수준에서 지급되고( ), (최 대급여)과 (최소급여)의 단서조항을 따른다.즉 최대급여는 - 휴업급여 (temporary incomebenefit)는 텍사스 주 평균 주급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 - 장해급여 (weekly impairmentincome)는 텍사스 주 평균 주급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 - 보충급여 (supplementalincomebenefit 42) )는 텍사스 주 평균 주급의 70%를 초 과할 수 없다. -사망유족급여 (deathbenefits)는 텍사스 주 평균급여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 -재해일 당시 유효한 최대 주급은 급여지급기간 전체에 적용된다 ( ). 또한 최소급여는 텍사스주 평균급여의 15%를 기준으로(최소수준으로)하고,이 역시 급여기간 전체에 지속적으로 적용된다. 그리고 피재근로자는 원 직장에 복귀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고 본인의 이전 평균 급여의 80% 이상을 수급하는 경우에는 잔여 장해연금을 일시금으로,본인이 원하는 경우 받을 수 있다.일시금을 선택하여 수급하는 피재근로자는 추가적인 장해보상금 을 받을 수 없다. 한편 다음과 같은 신체손상(permanentimpairment)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평균주급 의 75%를 종신지급한다.[ (a),(c)] 40) 텍사스주 노동법(Labor Code, 2005년 개정) 제5장 산재보험법(TITLE 5. WORKERS' COMPENSATION), SUBTITLE A. TEXAS WORKERS' COMPENSATION ACT, CHAPTER 408. WORKERS' COMPENSATION BENEFITS 41) 장해율 1%에 3주씩을 곱하여 계산함. 예를 들어 장해율 6%인 경우, 6 3주=18주이므로, 18주가 경과한 날임. 42) 직업재활, 구직활동 등에 적극참여한 피재근로자에 대해 주지사나 법원이, 장해급여지급기간이 경과한 자에게, 지급결정하는 급여 ( /1415/142참조)로서 1) 장해율 15%이상, 2) 재취업실패 또는 직전소득의 80% 이 하 급여, 3) 일정수준 이하의 일시금수급, 그리고 4) 각종 기준 모두 충족을 조건으로 한다. 보충급여는 보충급 여를 받는 동안 최소 90일 이상 피재근로자의 이전소득의 80% 이상의 소득을 얻게 되면 지급이 중단된다 ( )

37 1. 양쪽 시력이 영구 완전 손상일 경우 2. 양쪽 발이 복사뼈에서 또는 그 위에서 상실되었을 때 3. 양쪽 손이 손목관절에서 또는 그 위에서 상실되었을 때 4. 한쪽 발이 복사뼈에서 또는 그 위에서 상실되고 한쪽 손이 손목관절에서 또는 그 위에서 상실되었을 때 5. 양팔, 양다리 또는 한쪽 팔과 동시에 한쪽 다리의 마비를 가져오는 척추손상 6. 치유될 수 없는 정신이상이나 저능을 초래하는 두뇌외상 7. 신체의 40% 이상에 3도 화상을 입고 피부이식이 필요한 경우 또는 양손이나 한 손과 얼굴의 대부분에 3도 화상을 입었을 경우. (5)플로리다주 43) 플로리다주에서는 영구완전장해에 대해 평균주급의 2/3를 장해유지기간 동안 지급 하도록 되어 있다(440.15).그러나 최소한 좌식취업(sedentary employment)이 물리적 으로 가능하거나 그런 취업을 한 경우에는 영구완전장해급여는 아무것도 지급되지 않는다.이하와 같은 경우에는 (피재근로자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마일이내의 좌식취 업을 하거나 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영구완전장해로 간주한다. -척추 손상 -팔다리 관절 절단 -두뇌의 중대손상 -감각기관의 중대손상 -2도 화상 -완전 실명 -기타 중대 장해 장해급여는 피재근로자가 75세까지 (사회보험급여가 지급될 수 없지 않는 한)지급 된다.즉,사회보험급여가 지급되는 피재근로자는 75세까지 영구완전장해급여가 지급 된다.한편 70세 이후에 영구완전장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5년 간 장해급여 가 지급된다. 즉,영구완전장해는 매우 심한 중증장해에 대해서만 지급된다고 하겠다.그리고 1955년 이전에 발생한 영구완전장해에 대해서는 700주(약14년)를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영구부분장해에 대해서는 최대의료개선시점에 도달한 경우 지급이 되는데,피재근 로자의 휴업급여의 평균주급의 75%를 지급하되 급여상한선을 넘지 않도록 한다 44). 급여상한선은 1979년 8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플로리다 주 평균소득 43) 플로리다 노동법 산재보험법 (Title XXXI Chapter 440) 44) 일시완전장해 (예: 휴업급여)에 대해서는 평균급여의 2/3를 지급하고 최대 104주까지 지급한다

38 의 2/3(66.7%)로 하고,1979년 8월 1일 이후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주 평균소득의 100% 로 한다(440.12). (6)미국 주요 주 사례 요약 미국내 인구와 소득이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뉴욕,텍사스,플로리다주와 산재보험 제도와 한국과 유사한 워싱턴 주 등 5개주의 사례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산재장해자에 대해 연금방식의 장해급여가 주종이 되고,급여수준은 영구완전장해 에 대하여 소득대체율이 60% 70% 수준이고,최대/최소 한도는 주평균 급여의 67% 120%를 지급하고 있다.연금지급기간은 장해율별로 다르고,무한연금이 아니라 유 한연금이 일반적이다. < 표Ⅲ-2 > 미국 주요 주의 장해급여 지급수준 및 기간 소득대체율 (영구완전 최대(최소) 지급기간 장해 기준) 워싱턴 60 75% 월평균급여의 120% (월평균급여의 15%) 뉴욕 66.7% 주 평균급여의 66.6% 최대10년 캘리포니아 장해별 영구완전장해만 장해별 정액지급 정액지급 종신지급 텍사스 70% 주 평균급여의 70% 유한 (장해율별 (주 평균급여의 15%) 기간별도) 플로리다 66.7% 주 평균급여의 100% 75세 (또는 700주) 2)캐나다 45) 캐나다의 산재보험은 주별로 장해연금제도가 상이하나,공통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일정한 상한선 이내에서,순소득의 75% 내지 90%를 지급한다는 점이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원 직장으로 복귀하면 급여가 감액되거나 중단된다. -다른 소득지원체계에 의해 급여가 추가되면 장해연금은 감액될 수 있다. 영구장해에 따른 위자료부분(비경제적 손실)에 대해서는 일시금이 지급된다. 주별 세부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45) Association of Workers Compensation Board of Canada (2009)

39 < 표Ⅲ-3 > 캐나다의 각 주별 장해연금제도 주명 휴업급여 장해일시금 최대연금 (위자료) (월액) 최소연금 AB 순소득의 90% 최대 81,606$ 최소 1,632$ 3,986 $ 1,321$ BC 상동 - 5,137$ 1,538$ MB 순평균소득90% 1,140 % 34,200+1,370 4,278$ 1,439$ % NB 상실소득의 85% 최대 55,400$ 주당648$ 최소 없음 NL 순소득의 80% 최대 50,379$ 최소 1,000$ 2,620$ NT 순소득의 90% 장해율10%이하 선택 4,626$ 최소 없음 장해율30%이하 NS 순소득의 75-85% 46) 선택 최대값 없음 최소값 없음 ON 순평균소득 85% 47) 나이에 반비례 최대값 없음 최소값 없음 PE 순소득의 80% 48) 최소 500$ 1,687$ 최소값 없음 94,569$ (18세 QC 순소득의 90% 이하), 정액에만 최대값 없음 46,500$ (65세 존재 이상) SK 순소득의 90% 최대 45,200$ 최소 2,200$ 3,159$ 1,639$ YT 총소득의 75% 80,000$ 기준 최대급여의 4,631$ 연령별 조정 25% 주) AB:Alberta, BC:British Columbia, MB:Manitoba, NB:New Brunswick, NL:Newfoundland and Labrador, NT:Northwest Territories, NS:Nova Scotia, ON:Ontario, PE:Prince Edward Island. QC:Quebec, SK:Saskatchewan, YT:Yukon Territory 3.아시아/대양주 1)일본 일본은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이하 노재보험법)에 따라 장해급여가 지급되고,업 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된다. 지급수준은 급부기초일액 기준으로 연금 및 일시금을 지급하고 특별연금을 추가 지 46) 처음 26주는 75%, 그후 85% 지급 47) 1998년 1월 이후 85%, 그 이전 90% 48) 처음 38주간은 80%, 38주 이후에는 85% 지급

40 급한다.이하 <표 I-4>는 주요내용과 해당 법조문을 표시하고 있다. < 표Ⅲ-4 > 일본의 장해급여 지급수준 및 기간 장해보상연금 기준소득 연금기간 장해특별연금 장 해 보 상 일 시 금 (장해특별일시금) 장 해 보 상 연 급 차 액일시금 장 해 보 상 연 금 선 불일시금 급부기초일액에 장해등급 1급은 313일분,7급은 131일분 등 장해등급 1-7급에 대하여 차등 지급 (노재보험법 제15조) 재해 이전 90일간 평균소득 (노재보험법 시행규칙 제54조 부칙 17-19) 장해가 있는 한 지급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연금의 수급권자에 대하여 그 청구에 근거하여 지급 장해등급 1급인 경우 산정기초일액의 313일분, 제7급 131일분 등 장해특별지급금 및 보너스 지급 (노재보험특별지급금 지급규칙 제7조) 덜 심각한 장해:장해등급 8급은 503일분,14급은 56일분 등 장해등급 8-14급에 대하여 차등지급 (노재보험법 제15조) (장해등급 8급은 503일분,14급은 56일분 등 장해등급 8-14급에 대하여 차등지급 (노재보험특별지급금지급규칙 제8조)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 지급 이미 지급된 장해보상연금 및 장해보상연금선불일시금 금액의 합계액이 장해등급에 따라 정해져 있는 일정액에 도달하지 않을 때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장해보상 연금차액일시금을 유족의 청구에 근거하여 지급 1급은 산정기초일액의 1,340일분,7급은 560일분 등 장해등급 1-7급에 대하여 차등지급 (노재보험법 특별지급금 지급규칙 제20조 부칙 6-9, 노재보험법 시행규칙 제54조 부칙 21-23,35-36)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청구에 근거하여 장해보상 연금을 일정액까지 목돈으로 선불 장해보상선불일시금의 청구는 장해보상연금의 청구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 (단,장해보상연금의 지급결정이 통지된 익일부터 1년까지의 기간은 장해보상연금선불일시금의 청구를 인정) 1급장해의 경우 급부기초일액의 200일분부터 최고 1,340일분을 지급하고,7급장해의 경우 200일분부터 최고 400일 혹은 560일분까지를 장해등급 1-7급에 대하여 차등지급함 (노재보험법 시행규칙 제54조 부칙 18-19,24-29,37-38) 2)싱가포르 49) 1930년대 산재보험법을 도입한 싱가포르는 민영보험회사들의 경쟁방식으로 산재 보험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나라이다 50).싱가포르에서는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소송권 을 포기하는 경우 산재보험법에 의한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통상적으로 휴업급여는 14일 (외래환자)또는 60일 (입원환자)까지 급여의 100%가 지급되다가, 60일이 지나면 급여의 66.7%를 지급받는데 사고발생일로부터 최대 1년까지 지급된 다. 49) Singapore, Ministry of Manpower, Workplace Safety and Health Advisory Committee (2008), A Guide to Work Injury Compensation Benefit and Claim Process 참조 50) 대부분의 국가에서 산재보험은 공영전담방식 또는 민영/공영 혼합방식으로 운영되지만, 싱가포르, 덴마크, 핀란 드의 경우에는 민영사간 경쟁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박찬임(2001), 전게서 p.41참조

41 휴업급여기간이 지나고 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장해급여는 일시금 방식으로 지급 되고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장해급여(일시금)=근로자의 월급 승수 소득능력감소율 < 표Ⅲ-5 > 싱가포르의 장해급여 승수 피재근로자 피재근로자 영구장해 사망 연령 연령 영구장해 사망 Singapore, Ministry of Manpower, Workplace Safety and Health Advisory Committee (2008), A Guide to Work Injury Compensation Benefit and Claim Process, p.14 승수(배수,현가계수)는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결정되는 방식으로 연령이 많을수록 승수가 낮아진다.예컨대 20세인 피재근로자는 176월분(약 14.5년분)을 받고,40세는 144월분(약 12년분)을 받게 된다.물론 이 금액에 다시 소득능력감소율이 적용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산출된 값에는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어서 근로자의 월급에 승수를 곱한 최 대값은 180,000$를(약1.6억원)넘을 수 없고,최소한 60,000$(약 0.53억원)를 유지해야 한다 51).한편 영구완전장해자(즉,100%의 소득능력감소율)에 대해서는 추가로 25%가

42 지급된다 52). 싱가포르는 민간 보험회사들에 의해 산재보험이 운영되고,장해급여가 일시금으로 지급되어 이에 따라 장수리스크(mortality risk)를 피재근로자가 부담하는 특성이 있 다고 하겠다. 3)홍콩 53) 오늘날 중국의 특별자치구인 홍콩은 노동부 내 근로자보상국에서 산재보험관련 규 정을 관리하고 피재근로자와 가족을 보호한다.동 정부조직은 사업주들로부터의 보상 을 받아줄 뿐 더러 업무상재해로 인해 자금이 필요한 피재근로자에게 자금을 대부하 는 기능도 수행한다.영구완전장해에 대한 급여는 재해발생 연령에 따라 일시금으로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한다 54). *40세 미만 :96개월 월급과 344,000HK$(약 0.56억원,2009년 7월 기 준)중 큰 금액 *40세 이상 56세 미만 :72개월 월급과 344,000HK$중 큰 금액 *56세 이상 :48개월 월급과 344,000HK$중 55) 한편 동 급여를 산정함에 있어 최대적용 급여는 21,000HK$ (약 340만원)이다.따 라서 홍콩의 2008년도 1인당 국민소득 30,840US$ (약 40,000,000원)을 기준으로 보면, 최대 인정소득은 1인당 월 국민소득에 해당하고 이는 평균급여의 약 52% 수준 (전체 인구 7백만 명 중 365만 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에 해당한다. 따라서 장해급여는 최대 8년분이 지급되며 이는 월 급여기준 21,000홍콩달러에 의 해 제한되고 이는 평균급여 (약 630만원)의 53% 정도이다.그리고 344,000홍콩달러 는 일종의 장해급여의 하한선으로 작용하는 바,이는 평균급여의 15% 수준(48개월 51) 싱가포르의 1인당 GDP는 34,000US$ (2008년도 기준; 약44,200,000원)이다. 52) 이를 월급으로 역산해보면 180,000 * 1.25 (100% 장해시) = 225,000 싱가폴 달러가 되어 2009년 7월 현재 환율(880원)을 적용하면 2억원이 된다. 이 2억원은 모든 연령에 적용되는 상한선이지만, 일단 아래와 같은 연령 별로 적용한다고 하면 다음과 같은 급여상한이 나온다. 20세 : 2억원/176 = 114만원, 30세 : 2억원/164 = 122만원, 40세 : 2억원/144 = 139만원 50세 : 2억원/124 = 161만원, 60세 : 2억원/99 = 202만원 이는 싱가포르의 1인당 월 국민소득 368만원(2008년도 34,000US달러, 환률 기준)의 절반이하 수준이다. 게다가 1인당 평균급여 (=1인당 국민소득 * 전체인구/근로인구)는 1인당 국민소득의 약 1.5배를 가정하면 상한선은 평 균급여의 30% 내지 40%라는 셈이 된다. 53) Munich Reinsurance Company (2004), Assessing Disability: An International Comparison of Workers Compensation System. p.32 54) 휴업급여는 재해전후 소득차액의 80%를 지급하는데 2년까지 지급하고, 법원에 청구하는 경우 추가로 최대한 1년 더 지급이 가능하다. 55) 사망시 지급되는 유족급여는 사망자의 이상의 연령구분별로 각각 84개월/60개월/36개월이고 최소지급액은 303,000 홍콩달러로서 장해급여보다 10% 정도 낮은 수준이다

43 지급된 것으로 가정 시)이다. 4)호주와 뉴질랜드 56) 호주는 미국,캐나다와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지역별로 서로 다른 산재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이다.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 산재발생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휴업급여(incomereplacementpayment)가 지급되고 추후 장해로 확정되면 기존 의 휴업급여와 더불어 위자료 성격의 장해급여(permanentimpairmentbenefits)가 일 시금 형태로 지급된다.따라서 휴업급여는 장해연금의 일부로서 유지되어 휴업구조에 대해 살펴보고 더불어 일시금 형태의 장해(위로금)급여를 살펴보아야 한다.이하에서 는 주별 급여체계를 살펴본다 (최근 호주는 산재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피재근로 자의 직장복귀 등을 목표로 산재프로그램 개혁을 단행한 바 있다). (1)New SouthWales 완전장해 시 26주까지는 최근 급여의 100% (협의 시)또는 순소득의 80%를 지급 하되 최대주급 1,594$를 상한으로 한다.26주가 경과하면 평균주급의 90% 또는 법적 최대주급인 361$ 중 작은 것을 지급하고 배우자와 자녀의 수에 따라 100$ 내외를 추 가로 지급한다.부분장해에 대해서는 26주 이내는 완전장해에 대한 장해비율로 감액 하고,26주 이상 52주 이하에 대해서는 현재 주급의 80% 또는 완전장해급여를 지급 하고,52주 이상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 (이후 해당 경우에 일시금 지급). 일시금을 지급하는 기준은 다소 까다롭다.보험자와 피재근로자가 일시금지급을 서로 합의하고,장해율이 최소 15%를 초과하고,영구장해 및 위자료에 대한 지급이 완료되고,지난 6개월간 정기적으로 휴업급여가 지급되었고,급여를 지급받기 시작한 지 2년 이상 경과했고,직업재활기회가 더 이상 불가능하고,주급여가 중단 내지 감 액된 적이 없고,일시금 지급의 특성에 대한 법적인 자문을 충분히 받은 경우에 일시 금이 지급된다.장해확정시에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장해급여는 최대 231,000$이고,위 자료(정신적 손해배상)는 최대 50,000$까지 지급된다. (2)Victoria 1997년 개정된 관련 규정에 따르면 최초 13주에 대해서는 재해전 평균급여의 95% 를 지급하고 13주 후부터는 75% (직업능력 상실시)를 지급한다.직업능력이 잔존한 경우에는 a)직전급여의 75%에서 전체국민평균급여의 75%의 차액과 b)1,210달러와 전체국민평균급여의 75%의 차액 중 작은 금액을 지급한다.여기서 26주를 넘어가면 평균급여 산정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제외하고,130주가 경과하면 다음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급여지급이 중단된다. 56) Safework Australia (2009), Comparison of Workers' Compensation Arrangements in Australia and New Zealand

44 -직업능력 가능성이 완전히 상실된 경우 (이 경우 정년 연령까지 급여 지급) - 근로자가 근로능력이 있고 최대능력을 발휘하는 직장으로 복귀하여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주당 최소 141달러 이상 수입을 얻는 경우 일시금은 특별한 경우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서 지급된다. 한편 장해확정시 지급되는 일시금의 최대한도는 384,180$이다. (3)Queensland 처음 26주,처음 2년,2년 후 5년까지 3단계 기간을 기준으로 각각 기존 급여의 85%,75%,65%를 지급한다.최대 급여 지급총액은 227,565$ (2008년 7월 1일 기준) 이다. 장해일시금의 최대한도는 227,565$의 2배이다. (4)WesternAustralia 최대 주급은 1,722$이고 매년 7월 1일 조정된다.이 최대 주급은 초과수당과 보너 스를 합한 금액의 한도로서 최대 13주까지 지급된다.14주 이후에는 기존 급여의 85%를 기준으로 하되,동일한 최대 주급이 적용되나 주급 계산시 보너스와 초과수당 은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대 일시 장해급여는 159,091$이다. (5)SouthAustralia 52주까지는 근로자의 평균급여 (최대 주평균급여(2007년 8월 기준 2,119$)의 2배를 상한으로)에서 실제소득을(부분장해의 경우)제한 금액을 지급한다.한편 52주를 넘어 가면 완전장해시에는 근로자의 평균급여의 80%를 지급하되 주평균급여의 2배의 80%(2007년 8월 기준 1,695$)를 최대한으로 한다.그리고 104주 이상의 경우에는 전 국평균임금과 근로자의 가득소득의 차액에 대하여 80%를 계산하여 지급한다. 최대 장해일시금은 136,000$에 1.675를 곱한 금액이다. (6)Tasmania 13주까지는 주급의 100%를 지급하고,13주 이후에는 85%를 지급하고,78주가 넘어 가면 주급의 80%를 지급하되 장해발생 후 9년이 경과하면 지급이 중단된다. 최대 장해일시금은 222,267$이다. (7)NorthernTeritory

45 26주와 104주를 기준으로 정상주급의 100%,75%를 지급한다.104주가 경과하면 실 제 취업여부와 무관하게 근로능력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일 시금은 주평균급여 또는 전국평균급여의 156배를 지급한다. 한편 장해일시금은 215,030$를 상한선으로 한다. (8)AustralianCapitalTerritory 26주와 63세 연령을 기준으로 차등 지급한다.장해일시금의 최대한은 150,000$이 고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된다. (9)Commonwealth 45주를 기준으로 정상주급의 100%,75%를 지급하고,최대지급액은 평균주급의 150%를 기준으로 한다(2008년 5월 15일 기준 1,684$).장해에 따른 위자료의 일시금 최대지급한도는 54,755$이고,연금 현가의 최대한도는 146,015$이다. (10)New Zealand 2주에서 5주까지는 단기급여(직전 4주 평균)의 80%를 지급하고,5주 이상은 장기 급여(직전 1년 급여)의 80%를 지급한다.장해일시금의 최대한도는 113,363 $(NZ달 러)이다. 5)아시아/대양주 사례 요약 이상에서 일본,싱가포르,홍콩 등 아시아 3국과 호주의 여러 주와 뉴질랜드 등 대 양주의 사례를 살펴보았다.지급방식으로 일본은 연금과 일시금방식을 병행하고,싱 가포르와 홍콩은 일시금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대양주의 경우 호주는 각 주별로 상 이하나 유한연금방식 또는 유한연금/일시금 병행방식 등을 활용하고 있다. 4.유럽 1)독일 독일은 사회법전 제7권의 산재보험 규정에 따라 장해급여가 지급되는 바, 피보험 자가 산재보험 사례 발생 이후 그 사례로 인해 26주 이상 소득활동 능력이 최소 20% 감소되었을 경우 연금수급권을 갖는다. 57)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기타사항은 아 래와 같다. 57) 근로복지공단 (2006), 독일산재보험법 해설서, p.409. 독일 사회법전 제7권 산재보험법( ) 제56조 (1)

46 장해연금의 기준소득은 재해이전 1년간 평균소득이다.소득활동능력이 100% 상실 되는 경우 전년도 연간소득의 66.7%를 전액연금으로 지급하고,부분장해의 경우에는 연간소득에 장해정도를 곱하여 장해연금으로 지급된다 58). 피보험자에게 지급되는 장해연금은 재해발생 후 휴업급여의 청구권이 종료되는 날 또는 휴업급여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재해발생 다음날부터 지급되며, 59) 유 기한 또는 무기한 지급된다. 60). 40% 미만의 소득활동능력 감소도에 따라 연금수급권을 갖는 피보험자는 신청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환산된 일시금이 수령가능하다. 61) 그러나 노동능력 상실 정도가 40% 이상인 경우에는 당사자의 생활정착 등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장차 수급받게 될 연금의 10년분을 1년치 연금의 9배를 곱한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가능하다. 62) 2)프랑스 63) 프랑스의 사회보험은 국민건강기금(CNAM),국민연금기금(CNAV),국민가족급여기 금(CNAF),ACOSS 등 4개의 법정 기구로 분할되어 전문적인 활동을 하는 한편 이 들의 조정 및 통제작업을 통해 근로인력 관련 공동활동,직업훈련정책의 정의,기타 사회적 활동을 수행한다.그 중 국민건강기금 내에 산업 재해 및 직업병을 담당하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고,이는 16개의 지역조직 (CRAM)에서 관리한다.산업근로자 (제 조,유통,서비스업 등)의 80%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2개의 다른 기금과 16개 의 CRAM과 129개의 기초기금(CPAM)이 보건이외의 리스크를 보장하고 있다.그중 CRAM은 산업재해 특히 연금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CPAM은 주로 피보험 자 등록과 급여관리를 담당하고 (연금과 가족급여 제외)있다. 프랑스의 산재보험에서 영구장해의 최저 기준은 없다.영구장해 판정은 사회보험기 금에서 담당하고 장해판정 후 최초 2년간 아무 때나 재검이 가능하고 그후 1년 단위 로 재평가가 이루어진다.장해연금 급여의 산정기준은 산재사고 직전 1년의 실제소득 으로 최저 연간 15,398유로,최대 30,797유로가 기준이 된다.30,797유로가 넘는 소득 에 대해서는 (123,190유로까지)1/3이 추가로 인정된다.장해율이 10% 이하인 경우에 는 최저 소득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일시금으로 정율로 보상한다. 장해연금 산정은 직전소득(E)에 조정(근로능력)상실율(t)을 곱하여 이루어지며 그 58) 상게서. 동법 제56조 (3). 59) 상게서 p.484. 동법 제72조 (1). 60) 상게서 p.431. 동법 제62조 (2). 무기한 연금의 경우 노동능력 감소의 변화가 3개월 이상 지속됨에 따라 연금 지급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연금지급은 중단되며, 기한이 있는 연금의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하면 연금급여가 종료된다. 상게서 p.487, 동법 제73조(3) 참조. 61) 상게서 p.496. 동법 제76조 (1). 62) 상게서 p.506. 동법 제79조. 63) Munich Reinsurance Company (2004), Assessing Disability: An International Comparison of Workers Compensation System, p

47 공식은 E t이다.조정상실률 수준은 장해율이 50% 이하인 경우에는 장해율을 50% 축소하고,50% 이상이면 50%를 추가추가하는데 그 구체적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 만약 t가 10%보다 높으면 :50%이하는 50%감액,50%이상 부분은 50%합산, 100%는 100%로 계산 (예:100% -> 100.0%;75% -> 62.5%;50% -> 25.0%; 25% -> 12.5%) -만약 t가 10%이하이면:일시금의 형태로 정율보상된다. 조정상실율이 10% 이하이고,연금이 최소소득의 1/80 이하이면 일시금 지급이 가 능하다.영구장해가 확정되고 5년이 경과한 후에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연금액의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가능하다. 영구장해로 연금을 수급하면서 폐질연금과 병급받는 경우 두 연금액의 합이 재해 당시의 실제소득의 80%를 넘을 수 없으며, 노령연금을 병급받는 경우에는 제한이 없 다. 3)영국 64) 영국은 급여국(BenefitAgency)의 지역사무소(DistrictO fice)에서 산재업무를 주로 관리하고 일부의 경우 급여국에서 직접 관리한다.산재사고가 발생하면 산재장해급여 (IndustrialInjuriesDisablementBenefit)가 사고 후 90일에 지급된다.이를 위해 소 득능력의 실제상실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잠재적인 상실로 충분하다.즉,같은 연 령과 성별의 정상인과 비교하여 장해의 정도를 비교하고 최소 장해율 14% 이상인 경우에 지급이 가능하다. 100% 장해의 경우에는 개호비와 중증장해추가급여 (ExceptionalySevereDisablementAlowance)가 지급된다. 영국의 장해급여는 직전소득에 연동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특이하다.즉,장해급여 는 순수히 장해등급(t)에 의해 결정되고 직전소득은 무관하다.장해율이 1% 내지 13%인 경우에는 아무것도 지급하지 않는다(단, 진폐증(pneumoconiosis), 중피종 (byssiniosis),면폐증(difusemesothelioma)의 경우 1%~10% 시에는 주당 11.48GBP ( 18)지급,11%~13% 시에는 주당 GBP 22.96( 35)지급).기타 모든 질병에 대 해서는 장해율이 14%를 넘는 경우 연금이 지급된다(장해율이 14% 내지 19%이면 장 해율이 20%인 것으로 일괄 간주함).그리고 장해율이 100%인 경우에는 주당 파운드(176유로)가 지급되고,장해율이 50%인 경우에는 주당 57.40파운드(88유로)가 지급되고,장해율 20%인 경우 주당 22.96파운드(35유로)가 지급된다. (예:t=100% -> GBP ( 176);t=50% -> GBP 57.40( 88) t=20% -> GBP 22.96( 35)지급 4)이탈리아 65) 64) Munich Reinsurance Company (2004), 상게서,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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