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안전예산 10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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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 예산, 나라살림을 지키는 만민공동회 정부는 총지출 376조원, 총수입 382조 7천억 원으로 책정한 2015년도 예산안 을 확정했다. 전체적으로는 5.7% 증가로 큰 변화 없는 점증주의 예산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정부는 세입여건이 어려움에도,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최대한 확장적 으로 편성했다고 주장한다. 재정건전성 악화를 감수하고라도 경기 부양에 힘을 쏟 겠다는 것이다. 빚내서 경기를 부양하는 방식은 과거 이명박 정부의 전철을 밟는 것과 같다. 이 명박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2009년부터 3년간 22조 원이 투입되는 4대 강 사업을 진행했고, 경기부양책으로 13조원을 투자했다. 결국 빚내서 경기를 부 양하는 방식은 이명박 정부 5년간 98조 원의 재정적자와 경제양극화 심화 등의 폐해만을 남기게 되었다. 또한 적자재정까지 감수한 이번 예산안은 국가부채 문제를 악화시켜 재정건전 성에 심대한 위협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국세수입 목표치는 210조 4000억 원이었으나, 실제치는 201조 9000억 원으로 8조 5000억 원이 부족했으 며, 올해도 8조원이 넘는 세수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2013년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중앙과 지방정부의 빚을 합친 국가채무는 482조 6000 억 원으로 국민 1인당 부담액은 1000만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적으로 보면 축소되어야 마땅한 토건 및 SOC투자부문 예산이 다시 증가했 다. 2조 원 가까이 줄여야 하지만 오히려 7천억 원을 늘렸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 로 각종 안전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위해 SOC 예산을 대폭 늘렸다고 정부는 주 장한다. 하지만 일상적으로 집행했어야 하는 SOC의 유지 보수 관리 예산이 안전 예산으로 분류되었다는 비판이 높다. 예비타당성 조사대상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 이상 사업으로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의도는 지난 개발연대 시절처럼 토목과 건설업 부양을 통해 단기적으로 - 1 -

2 경제성장을 도모하겠다는 발상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예산은 점증적인 증가에도, 확장이라는 미명하에 재정균형을 포기한 적자예산이다. 더 큰 문제는 뚜렷한 방향이 없다는 점이다. 복지도 늘리 고, 건설도 늘리고, 모든 것을 점증적으로 늘리는 그야말로 모든 것을 하겠다며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산이라는 점이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재정철 학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비록 잘못되었지만 이명박 정부는 토건이라고 하는 명백 한 방향과 철학이라도(?) 있었다. 현정부는 현상유지에 급급하여 정부의 정책이 무엇을 위해 가야하는지를 예산편성에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또한 낭비사업도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 새로울 것이 없다. 결국 남은 것은 국 회의 역할이다.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근본적인 경제 활성화 대책과 서민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담은 국회 예산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조금 이라도 표류하는 재정에 방향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시민의 참여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주인이 한번 나라살림 지켜봅시다 예산감시네트워크 - 2 -

3 [식순] [사회]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축사1] 이시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축사2]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총평]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발표 순서] 정위지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 * 안전예산 채이배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김상철 문화연대 집행위원회 위원 신원기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배보람 녹색연합 정책팀 팀장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4 [목차] 발표➊ 1. 친환경 창조경제 구축지원(신규) 14p 2. 하이브리드차량 구매 보조금 지원(신규) 15p 3.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17p 4.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신규) 19p 5. 도시재생사업과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20p 6. 댐 관련 사업 21p 7. 국가하천유지보수 24p 8. 소규모댐건설 25p 9. 수자원공사 지원 27p 10. 경인아라뱃길사업지원 29p 11. 민자유치건설보조금 30p 12. 하수관거정비와 하수처리장 확충 32p 13.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34p 14.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설치 36p 발표➋ 1. 이용률과 상관없이 개발만 하는 오픈API -공공데이터개방 및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 38p 은 간데없고 전시 홍보사업 일색 -정부3.0 변화관리 지원 사업 40p 3. 분위기에 편승한 무계획적인 사업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 41p 4. 한류의 전성시대 - 행정한류 네트워크 구축 운영 42p 5. 구성도, 계획도 없는 지역위, 예산 먼저 확보 -국민대통합 위원회 운영 43p 6. 하루에 3.6건인 교통정보 안내 전화 -교통 안전활동 44p 발표➌ 1. 에너지절약시설 지원관련 사업 46p 2. 에너지 관련 홍보예산 48p 3. 외국인투자기업 지원 50p 4. 뿌리산업 지원사업 52p 5. 로봇산업 지원사업 54p 6. 공익방송 명목의 예산낭비(산업방송, 소상공인방송, 직업방송) 56p 7. 중소기업 인식개선 KBS 스카우트 지원 사업 58p 8. 소상공인 융자사업 59p 9. 전통시장 지원사업 61p 10. 경제교육지원 사업 63p 11. 불량식품 근절 추진체계 운영 64p 12. 사전예방적 위해 관리 / 위해 예방관리 운영 65p 발표➍ 1. 문화예산 총평: 사라진 문화융성, 체육 관광예산 집중 68p - 4 -

5 2. 잠수하고 있는 예술인복지, 누가 창작하는가 69p 광주하계U대회 지원 2018평창동계올림픽경기대회 지원 71p 4. 기금 고갈에 대한 대책 미비, 산업 생태계내 선순환구조 고민해야 73p 5. 집행률 33.6% 의료관광해외마케팅, 주먹구구 통계에 헛돈 75p 6. 레고 랜드를 위해 청동기 시대 집단 주거지 버릴 건가? 77p 발표➎ 1.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 구축 80p 2. 이래저래 겹치는 노인일자리 사업 81p 3. 해외환자 유치지원과 한의학의 세계화 추진 82p 4. 치우친 보건의료 R&D 예산 83p 5. 창의적 인재육성 사업 85p 6. 정리가 필요한 대학 내 창업 재정지원 사업 86p 7. 제대로 쓰지도 못하면서 늘린다는 문화향유시설 접근성 확대87p 8. 여전히 구분하기 힘든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88p 9. 회의만 열고 실적은 딱히 없는 문화융성위원회 89p 발표➏ 1. 평창동계올림픽 예산 관련 총평 92p 2. 이것만 하면 강원도 GRDP 2배 증가? 평창동계올림픽 특구 관광개발 94p 년평창동계올림픽 경기대회 지원, 경기장 활용계획은 민자유치 96p 4. 화장실 바로 쓰기 캠페인이 국제체육교류지원사업? 101p 5. 평창동계올림픽 급수체계 지원 사업 103p 6. 타당성 검증 없는 각종 도로 건설 예산편성 105p 7. 가리왕산 500년 숲 잘라내고 한쪽에서는 돈 들여 지역특화림 조림 107p 8. 비리 지적 되었던 평창동계올림픽 기상지원사업은 증액 108p 9. 전기요금과 함께 납부 하는 전력기금, 3조원대 국민 부담 109p 10. 원전해외수출 기반구축 110p 11. 전력산업홍보: 원자력홍보예산 전액 삭감 111p 12. 원자력인력양성원 113p 13. 에너지인력양성(R&D) 사업 114p 14. 스마트 그리드보급지원 115p 발표➐ 1. 재외공관 차량구입 및 교체예산 118p 2. 아프리카 미래전략센터 설립 사업 120p 3.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 123p 4. 농업가치 및 소비촉진제고 125p 5. 해외파병 사업 126p 6. 말 산업 육성지원 128p 7. 재외동포사회와의 파트너십 사업 129p - 5 -

6 황당한 안전예산 7선 - 안전예산 14조 6천억 원의 허와 실 - 1. 재해대책비 (예비비) 재해대책비 (예비비) 는 사업비로서의 성격보다 예비비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재원 임. - 예비비를 안전예산으로 간주하는 것은 대단히 편의주의적 발상임. - 예비비의 성격은 사용 목적을 정해놓지 않아, 특별한 재난 재해가 발생하지 않 을 경우 불용처리 하고 있으므로 재해대책비 (예비비)로 간주하는 것은 부적당.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대책비의 경우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가축 등 피해발생시 복구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2,176억 원 편성하였는데, 국회예산정책처 는 재해대책비 예산편성이 사후 복구를 위한 예비비적 성격의 사업으로 최근 5년 간 평균 집행액(1,095억원)보다 과다한 편성된바, 적정 수준으로 감액 검토 필요 하다 지적함. 2014년 8월 기준 집행액은 62억 원으로 예산액(2,176억원)의 3% 수 준만 집행되고 있음. 부처별 재해대책 예비비 현황 (단위: 억원) 연번 부처 예산액 합계 22,673 1 기획재정부 13,000 2 안전행정부 5,010 3 농림축산식품부 2,176 4 교육부 2,087 5 산림청 해양수산부 100 자료: 기획재정부 - 6 -

7 2. UN 방재연수원 및 UN ISDR 동북아 사무소 부담금 1) 개요 총사업비 : 1,500만US$(예상) 사업기간 : 10~ 19년 사업시행방법 : 국제 부담금 일괄지급 사업시행주체 : 소방방재청 사업목적 국내에 유치한 UN ISDR3) 국제기구의 교육운영과 UN방재연수원 및 UN ISDR 동북 아사무소의 재해경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각종 활동 지원을 위한 국제 부담금. (단위: 백만원) 사업명 UN 방재연수원 및 UN ISDR 동북아 사무소 부담금 예산현액 예산현액 예산안 1,601 1,680 1,605 자료: 2015년 예산안 소방방재청 사업설명자료 2) 문제점 국제기구의 성격이 재해와 관련되었다고 하나 직접적인 안전과 관련없는 예산을 안전 예산으로 분류한 것은 부적절. UN ISDR(United Nations International Strategy for Disaster Reduction, 유엔 재해경감을 위한 국제전략) - 인도지원조정국(UN OCHA) 산하 협력기구(Inter Agency) - 유엔에 89년 발족한 국제자연재해경감 10개년 계획(IDNDR) 이 끝나고, 99년에 후 속조치로 재해 경감을 위한 국제전략(ISDR) 출범 - 본부(스위스 제네바) 및 지역사무소(7개소) 지역사무소(7) : 동북아시아(인천), 아시아 태평양(태국), 중앙아시아(카자흐스탄), 아프 리카(케냐), 남미(파나마), 북아프리카 서아시아(이집트), 유럽(벨기에) - 7 -

8 3. 항공안전교육훈련-항공영어 교육비 지출 1) 개요 국토교통부, 교통시설특별회계, 계속, 직접 비 목 예산액 항공안전 교육훈련 1,300백만원 산정 내역 및 기준 ㅇ 항공영어 강사 인건비 : 116백만원 60백만원 1명=60백만원 56백만원 1명=56백만원 ㅇ 교육비 : 748백만원 - 국내 외 교육비 440,000원 1,700명=748백만원 ㅇ 여비 : 332백만원 - 국내여비 13.3만원 600명=80백만원 - 국외여비 252만원 100명=252백만원 ㅇ 각종 회의 등 업무추진비 : 3백만원 ㅇ 연구용역비 : 50백만원 - 항공안전감독관 교육용 동영상 컨텐츠 개발 1식 ㅇ 항공영어 강사 퇴직금 등 : 18백만원 - 4대 보험료 : 6백만원 2= 12백만원 - 퇴직 연금 : 3백만원 2= 6백만원 ㅇ 교육훈련 장비 구입 : 46백만원 자료: 2015년 예산안 국토교통부 사업설명자료 2) 문제점 항공영어 교육비 지출 ㅇ 사업의 목적은 항공안전 업무수행 능력향상 및 국제적(ICAO/FAA) 자격기준에 부합 하는 교육훈련 및 훈련체계 확립에 있지만, 실상 내용은 항공영어 교육비임. 업무수행 에 영어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지만, 개인 역량이 우월한 사람을 채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항공 분야에서 영어 교육을 추가 지원하는 것이 과연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사업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지 의문임. ㅇ 국토교통부에는 항공전문인력양성이라는 사업이 있음. 항공우주기술인력, 국제항공전 문가, 항공조종인력 및 항공기초인력 등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항공인력 저변 확대 및 항공산업 일자리 창출 등 발전기반 조성하는 사업임. 항공안전 업무수행 능력향상 을 위해 영어교육이 필수사업이라면 항공전문인력양성이라는 사업에서 세부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합당함

9 4. 공단폐수처리시설 1) 개요 사업규모 : 국고지원(총 지원개소: 산업단지 173개소, 농공단지 185개소) 사업시행방법 : 환경부 직접수행,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시행주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환경공단 사업목적 - 산업 농공단지 등 공장밀집지역에서 발생하는 고농도 오 폐수를 적정 처리하여 공공 하천 및 연안해역 수질개선 (단위: 백만원) 세사업명 2013예산현액 2014예산현액 2015년예산안 폐수종말처리장 설치 329, , ,724 자료: 2015년 예산안 환경부 사업설명자료 2) 의견 폐수종말처리장 설치 사업을 안전예산으로 분류한 것은 코메디에 가깝다. 대표적 인 SOC 사업으로 분류되는 동 사업이 안전예산으로 둔갑한 것은 사업확장의 의 욕이 과다한 결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수질 개선이 상수도의 안전을 담보하기에도 설치 위치등이 강 하구 등으로 부적절 하고 강과 바다의 생태계 안전 문제로까지 인식을 확산한다면 가능할 듯

10 5. 뇌과학 원천 기술개발 1) 개요 사업규모 : 분야별 5~9년, 6~14억 사업시행방법 : 출연 사업시행주체 : 미래창조과학부(한국연구재단) 사업 수혜자 : 대학, 출연연 등 사업목적 미래 유망분야인 뇌연구를 통해 치매 파킨슨 병 등 노인성 뇌질환 예방 치료 기술, 신체장 애 극복기술, 뇌기능 강화 기술 등의 뇌과학 핵심 4대 분야* 원천기술 확보 및 BT, IT, CS(인지과학) 융합을 통한 신산업 창출 (단위: 백만원) 2013예산현액 2014예산현액 2015예산안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9,110 14,060 24,072 뇌연구4대분야 8,410 8,560 14,022 치매예측 뇌지도 구축사업 700 4,500 6,000 인터넷ㆍ게임디톡스 사업 1,000 4,050 자료: 2015년 예산안 미래창조과학부 사업설명자료 2) 의견 미래창조과학부는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중 세사업인 뇌연구 4대 분야 예산 140억 원 전체를 안전예산으로 분류하였음. 그러나 세부 산출근거를 보면 미래부가 안전예산으로 구분하는 내역사업인 뇌인지분 야 예산은 47억 원에 그쳐 100억 원 가까이 부풀려져 있음. 계속과제 지원(5,710백만원) : 뇌과학 4대 분야 9개 과제 신규과제 지원(8,312백만원) 1 뇌인지 분야(1개 사업): 재난사고 사전 예방 및 외상후 스트레스 치료를 위한 뇌인지 (감정/의사결정) 장애 원인규명 및 극복기술 (4,700백만원) 2 뇌신경생물 분야(1개 사업): 발달장애 진단 및 조절 기술(3,612백만원)

11 6. 안전관련 산하기관 출연금 전체가 안전예산? 교통안전공단 /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 선박안전기술공단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1) 교통안전공단 출연 사업 개요 사업규모 : 수지차 부족분에 대한 재원 보전 사업시행방법 : 출연 사업시행주체: 교통안전공단 사업목적 : 도로, 철도, 항공부문 교통사고 예방사업을 통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 호하고, 자동차 성능시험사업 수행으로 자동차 성능 및 안전도 향상 도모 등 교통안 전사업 수행을 위한 수지차 보전 교통안전공단 출연금 현황 (단위: 백만원) 안전예산 지원 산하기관 현황 (단위: 억원) 소속부처 기관명 15년 예산안 1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84 5 식품안전정보원 40 2) 의견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성능검사 등으로 자체수입이 1,753억원에 이르는 산하기관으 로 출연금이 사업비로 목적으로 정하지 않기에 명확하게 안전예산으로 분류하는 것은 문 제가 있음

12 7. 토건예산의 화려한 변신 1) 개요 국토교통부에서 안전예산으로 분류한 토건예산은 모두 16개 사업이며, 예산액은 1조 6,703억 원에 달한다. 물론 하천과 댐 건설, 유지 보수가 홍수 등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준다. 그러면 국 토교통부에서 수행하는 상당수의 SOC 사업이 안전예산으로 분류되어야 하는데 16개 의 사업만 안전예산으로 분류된 것은 이해가 쉽지 않다. 표 9 국토교통부 소관 토건예산중 안전예산 분류 사업 (단위: 백만원) 연번 사업명 2014년(A) 2015년 예산안(B) 소계 1,718,829 1,670,265 1 지방하천정비 765, ,000 2 국가하천정비 428, ,000 3 국가하천유지보수 190, ,889 4 댐직하류하천정비 15,000 10,000 5 섬진강댐재개발 31,334 14,400 6 주암댐치수능력증대 23,400 35,049 7 운문댐치수능력증대 22,500 22,800 8 충주댐치수능력증대 10,000 30,000 9 평화의댐치수능력증대 20,000 33, 단양수중보건설 5,000 7, 한탄강홍수조절댐건설 148, , 부항댐건설(보조) 11,000 4, 성덕댐건설(보조) 9,880 3, 한탄강댐건설(보조) 4,600 2, 소규모댐건설 2,600 3, 댐유지관리 31,243 33,336 자료: 기획재정부

13 발표➊ 정위지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1. 친환경 창조경제 구축지원(신규) 2. 하이브리드차량 구매 보조금 지원(신규) 3.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4.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신규) 5. 도시재생사업과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6. 댐 관련 사업 7. 국가하천유지보수 8. 소규모댐건설 9. 수자원공사 지원 10. 경인아라뱃길사업지원 11. 민자유치건설보조금 12. 하수관거정비와 하수처리장 확충 13.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14.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설치

14 1 친환경 창조경제 구축지원(신규) 가. 현황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 신규, 직접 ㅇ 친환경 아이디어 발굴 및 상품화 서비스화 등 환경산업 분야 창업지원 기반 마련을 위한 친환 경 창조경제센터를 건립 사업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2015년 증감 사업명 요구안 조정안(B) (B-A) (B-A)/A 친환경 창조경제 구축지원 3, 순증 자료: 환경부(2014.9), 2015년 예산(정부안) 사업설명자료 나. 문제점 불분명한 사업의 목적 ㅇ 사업비로 32억 6천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기획재정부와 조정해 남은 금액은 5억에 불과함. 환 경부 본연의 사업이라고 볼 수 없으며, 시급성이 전혀 없는 사업임. 또한 기존의 환경부 사업 에서도 이와 같은 사업이 유사한 형태로 존재함. 아이디어 발굴 및 상품화 서비스화 는 각 사 업마다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별도의 친환경 창조경제센터 를 건립하는 것은 중복이며 비 효율적임. 또한 친환경 창조경제 구축지원 사업으로 예시한 해외사례는 단순 친환경 아이디어 상품에 불과함. 사업계획 미확정 ㅇ 친환경 창조경제센터 설치 운영의 세부 사업계획 요청에 대해 환경부는 정보부존재로 답변함. 정보부존재 사유는 현재 세부 사업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세부 사업계획이 작성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3,261백만 원의 예산을 요구한 정황이 드러남. <세부내역> 환경친화적경제기반구축 - 산업계 에코디자인 보급 확산 : 430백만원 아이디어 공모(특허 획득지원 등) : 150백만원(15백만원 10건) - 중소기업 에코디자인 제품개발(15개사) 및 아이디어 공모(특허지원 10건) - 에코디자인 진단지도 사업을 통해 창조경제형 에코디자인 아이디어 발굴(100건), 우수 아이디어 구체화(특허출원 10건) 및 시제품 개발(10건)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 저탄소생활 범국민 실천프로그램 개굴 보급 및 캠페인 전개 - 생활밀착형 온실가스 줄이기 아이디어 공모전 자료: 환경부(2014.9), 2015년 예산(정부안) 사업설명자료 다. 개선방안 전액 삭감 및 사업 폐기 ㅇ 5억 원의 예산안을 삭감하고, 이 사업의 폐기를 요청함

15 2 하이브리드차량 구매 보조금 지원(신규) 가. 현황 환경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신규, 직접 보조 ㅇ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감축을 위해 <하이브리드차량 구매 보조금 지원>과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과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등의 다양한 사업 진행 중.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5년 증감 요구안 조정안(B) (B-A) (B-A)/A 하이브리드차량 구매 보조금 지원 40,392 40,392 40,392 순증 자료: 환경부(2014.9), 2015년 예산(정부안) 사업설명자료 <예산안 산출 근거> 하이브리드차 구매 지원 : ( 15) 40,000백만원(순증) - 보조금을 신규로 지급하되, CO2 배출량이 100g/km 이하인 중소형차 지원 (1대당 100백만원) 지원대상 : 쏘나타, K5, 프리우스, 혼다 시빅 등(CO2배출이 100g/km 이하)) 자료: 환경부(2014.9), 2015년 예산(정부안) 사업설명자료 나. 문제점 사업 취지를 훼손하는 중형차 지원 곤란 ㅇ 차량의 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의 저감은 물론이고, 생산 과정의 온실가스 저감 필요성을 고려할 때, 중형 차량에 저탄소차 명목의 지원은 사업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임. 특 히, 중형차 지원은 차량의 대형화 경향을 더욱 가속시킬 것이어서 국산차들의 연비 뻥튀기 등 까지 감안하면 잘못된 정책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중형차(소나타와 K5 등)에 대한 지원을 철회하고, 기준을 95g/km이하고 강화하며 연비 측정에 대해서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검사해 야 할 것임 ㅇ 이상의 지원이 몇 개 업체에 집중될 수밖에 없어 특혜 논란이 우려됨. 또한 4만대에 대한 차 량 지원 계획은 2014년 1-7월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량 17,627대를 고려할 때 과도한 추정 임. 구 분 100g/ km 하이브리드차 판매 현황( 14.6월 기준) 제작사 차명 CO 2 배출량 판매대수(대) 비고 (g/km, 12년 13년 13년기준) 현대차 아반떼 1.6 LPI 92 1, 년 단종 현대차 소나타 ,710 13,

16 이하 기아차 포르떼 1.6 LPI 기아차 K ,900 7,742 토요타 Prius 77 2,290 1,250 토요타 CT200h 혼다 Civic 혼다 Insight 년 신규출시 포드 Lincoln MKZ 92(99) - 8 ( )는 14년 출시 포드 Fusion 년 신규출시 합계 32,493 23,458 자료: 환경부(2014.9), 2015년 예산(정부안) 사업설명자료 다. 대안 중형차를 제외한 지원 기준 강화 ㅇ 지원 대상 차량에서 중형차를 제외하고, 지원 기준을 강화해 추가적인 혼란도 막아야 함. ㅇ 소형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집중할 필요가 있음. [참조] 이데일리, 기사 하이브리드차 보조금 지급 현대 기아차 웃다,

17 3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가. 현황 환경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계속, 직접 보조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1년 예산 2012년 예산 2013년 예산 2014년 예산 2015년 증감 요구안 조정안(B) (B-A) (B-A)/A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17,050 57,276 27,600 25,423 78,779 78,779 2, 자료: 환경부( ), 2015년 예산안(정부안) 사업설명자료 <세부내역>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3,000대) : 50,100백만원 전기차 44,100백만원 = 2,940대 15백만원(정액) 전기버스 6,000백만원 = 60대 100백만원(정액) 충전인프라 구축 지원(3,040기) : 27,580백만원 *평가시설, 운영비, 홍보비 제외 자료: 환경부( ), 2015년 예산안(정부안) 사업설명자료 나. 문제점 친환경 사업이라는 주장은 오류 ㅇ 전기자동차의 도입은 새로운 전력수요를 야기함. 특히 서울시는 전기 자립율이 극히 낮기 때문 에, 서울시에 전기자동차를 도입하는 것은 타 지역에 화력발전소, 핵발전소 그리고 송전탑 등 을 증설케 하여 또 다른 환경파괴를 가져옴. 따라서 서울지역의 전기자동차 보급은 서울의 배 기가스 저감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전력수요 증가를 압박하게 될 것임. 사업타당성 부족 ㅇ 전기자동차를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장거리 운행이 가능한 전기차의 개발, 전국적인 충전망과 서비스망의 구축, 차량 비용과 이용에서의 경제성 등이 두루 확보되어야 함. 하지만 짧은 주행 거리, 긴 충전시간, 불완전한 충전망 등으로 서울시내 주행용으로밖에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임 (실상은 지자체 공관에 방치될 것임). 또한 대기오염 저감 효과에 비해 지원 금액이 과도함. 배터리 교체와 폐기 등의 문제 ㅇ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수명은 자동차의 수명에 비해 현저히 짧음. 따라서 새로운 폐기물을 발생 시킬 뿐만 아니라. 차량 운용에 있어 추가 비용을 발생이 예상됨. 따라서 또 다른 오염원을 초 래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음

18 개인 차량 지원 과다 ㅇ 자가용 차량의 이용 자체를 줄이는 정책을 추구해야할 환경부가 개인의 차량구입에 1,5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은 방향이나 형평성 측면에서 큰 문제가 있음. 또한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전기차를 개인에게 보급하겠다는 계획도 비현실적임. ㅇ 따라서 전기차의 보급에 대해 신중해야 할뿐더러, 지원의 대상은 대중교통과 공적 기관 등에 우선해야 할 것임. 다. 개선방안 전년 수준으로 지원, 대상의 조정 ㅇ 신규 에너지 수요를 관리할 방안의 수립 필요 ㅇ 배터리의 폐기와 재활용 등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ㅇ 사업계획의 무리하므로 전년 수준으로 예산 감축 ㅇ 지원 차량의 대상을 자가용에서 대중교통 및 용도로 전환

19 4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신규) 가. 현황 국토교통부, 일반회계, 신규, 직접 ㅇ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을 정비함으로써 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하며 국토이용의 효 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2015년 증감 사업명 요구안 조정안(B) (B-A) (B-A)/A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1, 자료: 국토교통부( ), 2015년 예산안(정부안) 사업설명자료 나. 문제점 불분명한 대상 ㅇ 흉물로 방치된 건축물들의 미관 저해와 민원 등을 고려할 때,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됨. 그러나 특정 업체 특혜로 변질될까 우려됨. ㅇ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이라 하면 중앙 정부가 직접 하던 사업이 있고, 지자체가 하던 사업 이 있고, 민간사업자가 하던 사업이 있을 것임. 만약 민간사업자가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다 실패한 경우의 사업을 국토교통부가 직접 나서 민간사업자에게 정비 지원을 할 경우, 기업 특 혜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임. ㅇ 세부내역을 보면 이 사업비로 요청한 32억은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실태조사 사업비 임. 본격적으로 건설을 위한 사업비는 이보다 훨씬 많은 사업비가 책정될 것으로 판단됨. 사업비 투입의 적정 수준을 판단하여 사업을 집행해야함. 다. 개선방안 정비 지원 기준 마련 ㅇ 어떤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어떤 기준으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 보완이 준비 되어야함. ㅇ 만약 민간사업자가 공사를 실패한 건물에 대해서 지원할 경우는, 관련 비용을 사업자에게 구상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함

20 5 도시재생사업과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가. 현황 국토교통부, 일반회계, 계속, 직접 보조(도시재생사업) 국토교통부, 지역발전특별회계, 계속, 보조(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3년 예산 2014년 2015년 본예산 추경 예산(A) 요구안 조정안(B) 도시재생사업 ,570 44,500 43,060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 108, , , , ,167 자료: 국토교통부( ), 2015년 예산안(정부안) 사업설명자료 <사업별 주요 내용> -도시재생사업 주요내용- - 쇠퇴도시의 물리적 환경개선 및 경제 사회 문화 등 종합적 기능회복 지원 - 대통령 공약사항 스마트한 지방도시 재생 - 지자체 보조 50%~60% -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재생사업은 일자리 창출효과가 매우 높음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주요내용- - 도시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 개량함으로써 도시환경의 개선 및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의 활력증진 및 지역 커뮤니티 복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 - 기존 각 부처별 지역발전사업에 대한 예산을 하나의 특별회계로 포괄하고 유관 사업간 통합 을 통해 지역별 관리부처 단일화 - 살고싶은 도시만들기(국토부), 소도읍육성사업(행안부), 농촌마을종합개발(농림부) 등 총 17개 사업을 도시활력증진지역으로 통합 추진 - 지자체 보조 50% 자료: 국토교통부( ), 2015년 예산안(정부안) 사업설명자료 나. 문제점 중복사업 ㅇ 도시재생사업과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의 목적이 유사함. 동일한 가치와 동일한 금액을 지 자체에 보조해주는 사업이라면 통합하여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임. 지역개발을 위한 도시 정비, 경관 개선 등의 사업을 산발적으로 집행하지 않고, 일원화하여 효과를 높이는 것이 필요. ㅇ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의 경우, 이미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와 소도읍육성사업, 농촌마을종 합개발 등 총 17개 사업을 통합 추진하여 중복사업을 일원화하는 것에 큰 무리가 없음. 다. 개선방안 통합운영 ㅇ 사업을 통합 운영하고, 지출의 구조조정을 요청함

21 6 댐 관련 사업 가. 현황 국토교통부, 일반회계, 신규 계속 완료, 직접 보조 ㅇ 댐의 건설 및 운용, 기존 댐의 안전도 제고 등이 주요 내용임. 신규댐 건설이 어려워지면서, 보조댐 건설, 댐 재개발, 치수증대사업(보조여수로 신축) 등의 명목으로 예년과 비슷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음. 댐 관련 사업비 정리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명 2013년 예산 2014년 예산 2015년예산 (조정안) 치수능력증 섬진강댐재개발 36,450 31,334 14,400 대 주암댐치수능력증대 35,600 23,400 35,049 운문댐치수능력증대 19,900 22,500 22,800 충주댐치수능력증대 ,000 30,000 평화의댐치수능력증대 10,000 20,000 33,110 댐건설 단양수중보건설 10,000 5,000 7,902 한탄강홍수조절댐건설 183, , ,100 부항댐건설(보조) 3,000 11,000 45,000 성덕댐건설(보조) 8,500 9,880 3,420 한탄강댐건설(보조) 8,500 4,600 2,700 소규모댐건설(지자체보조) 5,200 2,600 3,059 주암댐 도수터널 시설안정화사 업 1,350 댐운영지원 댐유지관리 29,278 31,243 33,336 기존댐주변지역정비사업 1,000 2,047 3,839 합계 351, , ,065 자료: 국토교통부(2014.9), 2015년 예산(정부안) 사업설명자료 나. 문제점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상이함 ㅇ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에 따르면, 꾸준한 SOC 투자의 결과 국가 기간망이 상당 수 준 확충되었고, 향후 SOC 투자 규모는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명기함.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에서 또한 SOC는 투자규모는 그간 축적된 SOC 스톡, 경제 위기 극복과정에서 집중투자 등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정상화 추진을 계획을 밝히고 있음

22 <SOC 지출 전망> (조원, %) 연평균 ㅇ 국가재정운용계획의 SOC 예산 계획과 달리 실제로는 관련 예산이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댐 분야 역시 동일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음. 이는 4대강 사업을 사후복구 에서 사전예방 으로 치 수예산을 전환해 편성한 것이라면서, 이후 관련 예산이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던 정부의 입장 과 전면 배치되는 것임. 개별 사업들의 타당성 부족 및 검증 절차 부재 ㅇ 신규 댐 예산의 새로운 방안으로 등장한 보조댐 건설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나 댐건설장기계 획 등에 근거가 없는 사업이며, 타당성 검토 절차에 대해서도 의문임. 전국의 댐들에 대해 이 러한 방식으로 사실상 신규댐을 무더기로 건설한다면, 이는 법률을 우회한 묻지마 투자라 할 수 있음. 따라서 보조댐 건설의 절차를 새로 수립하고, 추진과정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야함. ㅇ 또 다른 댐 예산 확보 방안인 치수능력증대 사업 역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의문임. 가장 큰 규모가 될 충주댐 치수증대사업의 경우, 홍수 위험을 과장하고, 시설의 효용(증대된 능력으로 방류 시 하류지역의 대규모 홍수 발생, 따라서 여수로를 만들어 놓더라도 사용이 불가능)을 왜 곡하는 등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의문시 되는 상황임. ㅇ 1987년 시작된 평화의 댐은 2000년대 초반, 2010년대 초반에 걸쳐 두 차례나 증축되고 있음. 하지만 북한의 금강산댐이 모두 붕괴되고 됐을 경우를 상정해 과잉으로 설계하였고, 저류기능 이 없는 평화의 댐이 하류의 홍수를 조절하는 것은 제한적임. 반면 임남댐의 안전을 확인하고,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은 진행하지 않음. ㅇ 한탄강댐 예산에 포함된 주변지역 지원 예산 800억 원은 구체적인 지원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불용처리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수공에 4대강 사업비 보조 명목으로 지원하려했던 800억 원을 숨겨 놓은 것으로 판단됨. ㅇ 소규모댐의 경우는 국가 차원에서 필요한 댐이 아니라, 지자체가 요구하는 댐을 선심성으로 지 원하는 사업임. 이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등에 근거를 두지 않고 있으며, 댐의 타당성 검토 등 도 정상적으로 거치지 않은 것임. 또한 국토부가 지자체들의 무분별한 토목사업을 지원하는 나 쁜 선례가 될 수 있어 예산낭비의 첨병이 될 수 있음. 댐 사업 구조조정 외면 ㅇ 보조댐들의 건설, 주요 댐들에 대한 치수능력증대 사업, 안보 명분의 평화의댐 증설, 불용될 한탄강댐 주변지역 지원 예산 확보, 지자체들에 소규모댐 계획 조장 행위 등은 국토부가 수자 원국의 예산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편법을 동원한 것임. 이런 상황이라면 영원히 댐

23 예산의 감축은 불가능할 것임 ㅇ 국가재정운용계획, 4대강 사업 계획, 용수공급과 치수 역량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댐 건설 은 과잉, 중복, 예산낭비, 환경파괴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음. 다. 개선방안 댐사업 전면 재검토 ㅇ 댐 건설 부서가 장악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댐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 필요. ㅇ 착공하지 않은 신규댐 사업(한탄강댐 보조, 부항댐 보조, 성덕댐 보조, 충주댐 치수능력 증대, 주암댐도수터널 안정화 등)의 즉각 중지 및 감사원 감사 요청 ㅇ 한탄강댐 주변지역 지원 예산 등 불용 예상 예산의 삭감 ㅇ 국가적 수요가 검증되지 않은 소규모댐 계획 철회 [참조] 대한민국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

24 7 국가하천유지보수 가. 현황 국토교통부, 일반회계, 계속, 직접 ㅇ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16개의 보를 관리하기 위해, 2012년도부터 신규로 편성되어 매년 평 균 1천 9백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형 사업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2012년 예산 2013년 예산 2014년 예산 2015년 예(조정안) 국가하천유지보수 199, , , ,889 자료: 국토교통부( ), 2015년 예산안(정부안) 사업설명자료 나. 문제점 4대강 사업 후속 공사비 ㅇ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서는 4대강 사업의 완공시점을 2012년으로 명기하고 있으나, 완공 당해 연도부터 보수 라는 개념을 도입해 국가하천유지보수 사업을 하고 있음. 세부내역에는 준설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4대강 사업의 준설 업무를 계속하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음. 사업의 혜택이 전혀 없는 예산 낭비 ㅇ 국토교통부는 이들 사업을 통해 4대강의 합리적인 유지관리 실시 를 가능케 하고 있다고 주장 하나, 전혀 설득력이 없음. 4대강 보에 의해 확보된 물은 이용 계획이 없고(국토부가 주장하는 비상용수는 사실상 활용하지 않는 물이라는 뜻임), 수로를 막은 구조물이 치수에 유리하다는 것도 억지임. 도리어 수질관리의 곤란과 생태계의 훼손을 야기하고 있어 막대한 비용을 초래 하고 있음. <부처 건의사항> - '12년부터 국가하천 유지보수 예산의 투입으로 국가하천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유지관리 실시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지속적인 국고지원이 필요한 실정으로 우리부 요구액(1,900억원) 전액 반영 자료: 국토교통부( ), 2015년 예산안(정부안) 사업설명자료 부담해야할 예산의 규모 추정 불가 ㅇ 4대강 사업의 주요 목표인 수심 6.5m의 유지를 위해 16개의 보를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준설 하는 것은 매년 1천 9백억 원의 직접 비용뿐만 아니라, 수질관리 등을 위해 추가로 투자해야 할 예산 등 가늠하기가 어려움. 다. 개선방안 예산의 대폭 삭감 및 대안 모색 필요 ㅇ 실패한 4대강 사업의 목표를 유지할 이유가 없으므로, 준설과 공원관리 등의 예산 삭감 ㅇ 4대강 사업의 대안 모색(시설 해체 및 원형 복원 등)을 위한 예산 배정

25 8 소규모댐건설(지자체보조) 가. 현황 국토교통부, 일반회계, 계속, 보조 ㅇ 지자체가 요청한 댐 건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4년 예산에서는 1천 804억 원(지방비 200억 제외)이었던 총사업비가 15년 예산에서는 1,475억 원(지방비 164억 제외)으로 증가함. 사업명 소규모댐건설 (지자체보조) <예산안 총괄표> 2013년 예산 2015년 2014년 본예산 추경 예산(A) 요구안 조정안(B) (단위: 백만원, %) 증감 (B-A) (B-A)/ A 5,200 5,200 2,600 4,100 3, <주요내용> - 총사업비 : 1,475억원(지방비 164억 제외) - 사업기간 : 2013 ~ 사업규모 : 소규모댐 건설(원주천 봉화 대덕댐, 총저수용량 22백만m3(3개댐))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장(한국수자원공사 대행)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나. 문제점 국가 차원의 계획이나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 아님 ㅇ 소규모댐은 지자체가 제안하고 사업비의 90% 가량을 중앙 정부가 지원하는 형식임. 따라서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댐건설장기계획 등 국가 차원의 검토 과정에서 필요성이나 타당성이 검 증되지 않은 돌출적이고 우발적인 사업임. 이런 사업들이 일반화될 경우, 지방의 토목 사업을 일으키고자하는 지자체들와 국토부의 결탁으로 이어져, 불필요한 사업이 만연하게 될 것임 사업타당성 부족 ㅇ 국가 차원의 수자원계획을 수립하는 국토부와 이에 필요한 시설을 건설하는 수공이 지난 50여 년간 계획하지 않았던 댐의 타당성이 있을 리 없음. 더구나 댐의 구조와 기능을 고려할 때, 소 규모댐을 통한 홍수의 조절은 매우 비효율적임. 여론 수렴 방법 부적절 ㅇ 국토교통부는 댐 건설에 따른 갈등을 예방한다며(댐 사업 절차 개선), 지자체의 댐 유치서명에 주민동의를 받아 내게 하고 있으며,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하지만 사 업에 찬성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거나, 토지 보상이 가능한 주민들만을 대상으로 주민설명 회를 개최하는 등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예를 들어 원주천댐 지역협의회는 <원주댐 주민

26 설명회 회의록>에서 대부분의 주민은 원주천댐의 추진여부가 조속히 결정되기를 요구한다 고 표현하였지만, 회의록에는 주민설명회 참석 초대에 대한 문의와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궁 금증이 크고, 원주천댐 건설 찬성자는 극히 일부임. 또한, 주민설명회가 댐의 필요성만을 강조 하며 주민들에게 일방적인 이해를 강요하였음. 다. 개선방안 예산 전액 삭감 ㅇ 지자체가 요청하는 토목사업을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불필요 ㅇ 예산의 전액 삭감과 관련 사업의 폐지가 필요함 [참조]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댐 갈등예방 위해 소통 강화, [참조] 원주시, 원주천 홍수조절댐 건설사업 기본조사 보고서, [참고] 원주천댐 지역협의회, 원주천댐 지역의견 수렴 결과,

27 9 수자원공사 지원 가. 현황 국토교통부, 일반회계, 계속, 보조 ㅇ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투자( 09-15년, 7조 8,770억원) 채권 발행 조달에 따른 금융비용지 원을 정부에서 보조하는 사업임.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2013년 예산 2015년 2014년 증감 구분 (B-A)/ 본예산 추경(A) 예산(A) 요구안 조정안(B) (B-A) A 수자원공사 지원 317, , , , ,000 3, 자료: 국토교통부(2014.9), 2015년 예산(정부안) 사업설명자료 ㅇ 4대강 사업 관련해 정부가 수자원공사에 지원한 금융비용 현황은 아래와 같음. 2014년까지 지 원액은 1조 3014억 원이며, 2015년 예산을 포함하면 1조 6121억 원임. <4대강 사업 이자 지원 내역(실집행액)>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692억 원 2,508억 원 3,436억 원 3,178억 원 3,200억 원 3,107억 원(안) 나. 문제점 국민 편익 없는 사업에 지원 불가 ㅇ 국토교통부는 4대강 사업의 수혜자를 전국민 이라 주장하고, 이를 근거로 수자원공사에 금융 지원을 산정하였음. 하지만 4대강 사업의 목적이라던 치수, 이수, 수질개선, 생태계복원, 관광 등의 편익은 확인되지 않거나, 부정적 효과가 압도적임. 따라서 국민의 3/4이 반대했고, 사업 의 성과도 없는 4대강 사업의 부담을 국민이 져야할 이유가 없음. 금융지원 근거 없음 ㅇ 국토부와 수공은 국가정책조정회의( )의 결정, 수공은 회사채를 발행하여 재원을 조 달하고, 투자비는 4대강 관련 수익사업을 통해 회수하되, 정부는 이를 재정적 제도적으로 뒷받 침하기로 하였다. 를 정부예산 지원의 근거로 삼고 있음. 또한 수공의 수자원개발 사업에 대해 지원 할 수 있다 는 한국수자원공사법(37조)과 시행령을 핑계로 삼고 있음. ㅇ 하지만 수공에 대한 금융비용지원을 결정했다 는 국가정책조정회의( )는 예산지원을 결 정할 법적 권한이 없으며,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정부 지원은 의무조항이 아님. 또한 위 국 가정책조정회의( )의 결정조차, 수공 등에 사업 종료시점까지 대책을 수립 토록 규정하 고 있고, 4대강 관련 수익사업을 통해 회수하 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 그럼에도 4대강사업 이 끝난 2012년까지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수익을 회수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음

28 수공의 자구노력 부재 ㅇ 국회는 2014년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부대의견 49항에 한국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 추진 에 따라 발생한 공사 재무구조 악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자구대책을 조속히 마련한다. 고 명시하였음. 또한 수공은 이미경의원에 제출한( ) 자구계획에서 조속한 의 시점을 2014년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음. 자구대책이라며 제출한 것이 원론적인 주장만 담은 보고서음. 따라서 2015년 예산에서 수공 지원은 근거가 없는 지원임. ㅇ 수공은 4대강 사업 실패에 따른 자구노력을 전개했어야 하나, 2009~2012년 사이 인력을 676 명 증원했으며, 같은 기간 성과급을 225%나 인상하는 등 무책임으로 일관함.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거부하고 있음. 수공은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흑자가 발생하였음에도, 4대강 사업 부채 상환 등에 이를 활용치 않는 등 도덕적 해이가 극단적인 상황임. ㅇ 그리고 수공은 투자금의 회수 가능성 등 에 대해 검토하지 않은 채 8조원을 투자해, 수공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 전임 임직원의 배임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구상권 청구 등을 행동을 하지 않고 있음. 즉, 4대강 부채 해결을 위한 자산 매각과 구조 조정 등의 자구노력을 전혀 하 고 있지 않음.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수공 4대강 사업 투자비에 대해서는 정부 재정상태 및 수공 재무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 자료: 국토교통부(2014.9), 2015년 예산(정부안) 사업설명자료 다. 개선방안 수자원공사 금융비용 3,170억 원 전액 삭감 ㅇ 수공의 일반사업 수익을 4대강 사업 부채 상환에 활용하고 ㅇ 수공의 자산 매각과 구조 조정 등을 통한 자구 대책 우선 마련 ㅇ 타당성 없는 사업 진출을 결정한 이사진에 대한 처벌과 구상권 청구 [참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

29 10 경인아라뱃길사업지원 가. 현황 국토교통부, 일반회계, 계속, 출자 ㅇ 굴포천 방수로 계획을 변경해 추진한 경인아라뱃길(운하)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며, 항만과 도 로 등 국가귀속시설 보상비 명목임. 계획된 보상비 3,289억 원에 대해 12년부터 매년 900억 원씩 총 2,700억 원을 출자하고 589억 원이 남은 상태인데, 임의적인 실보상비 규모 재산정 (4,603억 원)을 근거로 900억 원을 다시 요구한 것임. 경인아라뱃길사업은 수공이 100% 출 자한 사업으로 국가사업이 아님.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2013년 예산 2015년 2014년 증감 구분 (B-A)/ 본예산 추경(A) 예산(A) 요구안 조정안(B) (B-A) A 수자원공사 지원 90,000 90,000 90,000 73,900 90, 나. 문제점 국민편익 없음 ㅇ 수공은 경인운하를 통해 일반 국민 이 수혜를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수공이 운송 사업을 위해 건설한 경인운하가 일반 국민에게 준 혜택을 찾아 볼 수 없음. 도리어 굴포천방수로를 경인운 하로 설계 변경한 때문에 방재 효능이 감소하였고, 수질 오염과 생태계 파괴 등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피해를 초래하였음. 따라서 경인운하 건설에 따른 비용은 사업자인 수자 원공사가 독자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함. ㅇ 국토부는 위 지원을 국가귀속시설 보상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들 항만과 도로 등은 경인운 하 운영을 위해 필요한 부대시설로, 이를 건설하지 않았을 경우 필요한 시설들이 아님. 따라서 경인운하를 건설한 수공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함. 수공이 사업 실패는 수공이 져야 ㅇ 수공은 경인아래뱃길 사업에 공사비 1조 4천 667억 원, 보상비 8천 471억 원, 관리비 3천 621억 원 등 모두 2조6759억 원 투자하였으나, 2014년 현재 50% 미만의 회수율을 보이고 있음. ㅇ 경인아라뱃길 사업은 연간 수익이 운영비조차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실패한 사업으로, 이를 정부가 지원해야할 근거가 없음. 도리어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은 전 직 임원들에게 배임의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함. 다. 개선방안 수자원공사 출자 900억 원 전액 삭감 ㅇ 경인운하의 부대시설에 대한 정부이 지원은 타당치 않음 ㅇ 타당성 없는 사업 진출을 결정한 전직 임원의 배임에 대한 처벌과 구상권 청구

30 12 민자유치건설보조금 가. 현황 국토교통부, 교통시설특별회계, 계속, 보조 ㅇ 정부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민간의 자본을 활용하기 위해 도입.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1년 예산 2012년 예산 2013년 예산 2014년 예산 민자유치 건설보조금 2015년 조정안 68, , ,307 1,103,946 1,426,765 자료: 국토교통부(2014.9), 2015년 예산(정부안) 사업설명자료 <기능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3년 예산액 2014년 예산액 2015년 예산안 수원-광명 172,986 87,000 26,196 광주-원주 143,373 97,000 60,472 인천-김포 72, , ,978 안양-성남 66, , ,798 구리-포천 176, , ,001 상주-영천 65,000 70,445 23,055 자료: 국토교통부(2014.9), 2015년 예산(정부안) 사업설명자료 나. 문제점 총사업비 변동 ㅇ 정부의 재정부담 완화와 경제활성화를 위해 시작한 민자유치건설 사업이 정부예산의 지속적인 지출을 일으키는 역효과를 주고 있음. 특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추진되는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이 아니라, 수익예상을 낙관적으로 판단, 운영 비용 상승이 발생함. ㅇ 사업 협약 당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고, 안이하게 추정하여 정부의 지원금 부담이 급격 하게 늘어남. <민자유치건설보조금 총사업비 변동 현황( 13.8월말 기준)> (단위: 억원) 사업명 수원- 광명 광주- 원주 협약월 (제안월) ( 02.12) ( 03.02) 사업 기간 구분 총사업비(국고) 협약당 시(A) 현재(B) ( 13.8) 토지매입비 2,513 4,285 차이 (B-A) (증가율) 1,772 (71%) 건설보조금 1,460 1, 소계 3,973 6,203 2,230 토지매입비 1,445 3,483 2,038 (141%) 건설보조금 변경사유 물가상승, 감정평가액 반영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반영(318억원) 물가상승, 감정평가액 반영

31 사업명 인천- 김포 안양- 성남 구리- 포천 상주- 영천 협약월 (제안월) ( 02.12) ( 02.04) ( 02.07) ( 03.04) 합계 사업 기간 총사업비(국고) 차이 구분 협약당 시(A) 현재(B) ( 13.8) (B-A) (증가율) 변경사유 소계 1,445 3,483 2,038 토지매입비 2,589 7,235 4,646 (179%) 물가상승, 감정평가액 반영 경인아라뱃길 통과구간 건설보조금 1,134 1, 노선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 소계 3,723 8,679 4,956 토지매입비 1,452 3,977 2,525 (174%) 물가상승, 감정평가액 반영 건설보조금 소계 1,452 3,977 2,525 토지매입비 7,572 12,519 4,947 (65%) 물가변동 건설보조금 물가변동 소계 7,918 12,931 5,013 토지매입비 1,124 1, (74%) 물가변동 건설보조금 1,537 2, 물가변동 소계 2,661 4,030 1,369 토지매입비 16,695 33,456 16,761 (100%) 건설보조금 4,477 5,847 1,370 (31%) 소계 21,172 39,303 18,131 주: 총사업비 변경액은 중기재정사업계획 기준임 자료: 국토교통부(2014), 2014년 국토교통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4 국민 부담 ㅇ 총사업비 변동으로 인한 정부 재정이 악화되고, 결국 도로 통행료의 증가라는 국민 부담으로 연결됨. <도로 요금 인상 관련 기사> - 이 같은 상황에서 공기업들은 잇따라 요금 인상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26조원 규모의 부채 가 있는 한국도로공사의 김학송 사장은 지난 8일 국정감사장에서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을 요 청했다. - 도로공사는 지난해 빚이 무려 26조에 달한다. 이 적자 폭을 메우기 위해 7%의 요금인상(기 획재정부 4.9%)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 이런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통행료는 4.9%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와 도로공 사는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내부적으로 반드시 올리겠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다. 개선방안 지출 구조조정 ㅇ 총사업비가 상승되었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재무건정성 확보를 위한 자구 노력이 필요함. [참조] 경인일보, 기사 수도 도로통행료 도미노 인상 움직임, [참조] 레디앙,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추진, 적자 때문? 700억 성과급 잔치, [참조] 노컷뉴스, 공공기관 정상화? '요금은 올리고, 서비스는 줄인다',

32 12 하수관거정비와 하수처리장 확충 가. 현황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 계속, 보조 ㅇ 하수관거정비 사업은 935억 원이 증가한 8,124억 원이며 하수처리장 확충은 106억 원 증가한 3,330억 원임. 하수처리장 확충은 전년에 비해 10% 상승했고, 하수관거정비는 무려 13% 증 가했음. <하수관거정비/하수처리장 확충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3년 예산 2015년 201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 예산(A) 요구안 조정안(B) (B-A) A 하수관거정비 749,422 44, , , ,443 93, 하수처리장 확충 421, , , , ,972 10,644 10,644 자료: 환경부(2014.9), 2015년 예산안(정부안) 사업설명자료 예산액 예산현 액 집행액 [실집행 액] 하수관거정비 605, , ,585 [531,203] 하수처리장 436, , ,867 확충 [426,240] 자료: 환경부, 예산안(정부안) 사업설명자료 <하수관거정비/하수처리장 확충 세부 내역>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724,257 13,555 33, , ,897 [730,710] 355,886 17,110 39, , ,751 [347,525] (단위: 백만원) 이월액 불용액 20,232 59,408 16,390 88,475 나. 문제점 시설 중심 수질 관리 정책의 비효율 ㅇ 4대강 사업의 주요 방안으로 환경부는 하수처리시설을 대폭 확충하였으며, 특히 총인처리시설 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 하지만 사업 이후 녹조의 발생은 증가하고 수질은 악화되었음. 이는 강의 유속이 느려지고, 수체가 왜곡돼 자연의 정화능력이 크게 떨어진 탓임. ㅇ 또한 수질오염의 68%가 비점오염원(이 중 80% 이상 농업 비점오염원)인 상황에서 인구밀집 지역에 하수관거와 하수처리장을 건설해서 수질을 개선하는 것은 불가능함. ㅇ 환경부 예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하수관거와 하수처리예산은 이미 과도하며, 사업 효과를 기대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의 증액은 곤란함. 4대강 사업을 통해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 다던 환경부가 실패한 정책에 대한 평가 없이 사업을 지속하겠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현저하게 낮은 집행액 ㅇ 하수관거정비 사업은 12년 불용액이 334억 원이고, 13년에는 594억 원임. 하수처리장 확충

33 의 경우는 불용액이 12년에 398억 원, 13년에 885억 원임. ㅇ 하수관거정비와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의 개수는 11년에 835개 중 집행율 0%가 35개, 12년 의 경우는, 640개 중 집행율 0%가 22개, 13년에는 총 527개 사업 중, 31개가 집행율 0%임. ㅇ 집행율이 낮고, 불용액이 많다는 점에 대해서 시민단체와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지속적로 지 적을 받아왔지만, 환경부는 이 사업의 보완 의지가 전혀 없이 예산만 계속 증액 시키고 있음. 대표적인 부정부패 사업 분야 ㅇ 사업 계획과 결과 평가의 폐쇄성 등으로 부패 의혹이 만연해 있음. BTL 방식으로 과도하게 토 목건설기업에 이윤을 보장하고, 장기적으로 환경부와 지자체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통제 불능 의 사업임. <관련 기사> - 경찰은, 하수관거 공사 비리 관련자 16명을 붙잡아 공무원 이 씨와 감리 등 4명을 구속하 고, 건설업자 백 모 씨 등 12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 김 씨 등은 지난 2011년 안양 하수처리장 위탁업체 입찰 과정에서 한 업체로부터 5억 원의 뒷돈을 받은 뒤 해당 업체가 선정되도록 심사위원 명단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환)는 15일 하수처리장 공사 편의 등 명목으로 금 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충주시청 6급 공무원 A(50) 씨를 구속 기소하고 업자 3명 을 불구속 기소했다. - 한화건설, 코오롱글로벌은 조달청이 2009년 2월 공고한 운북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 및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함 과징금 부과 : 2개 사업자 총 3,231백만 원 다. 개선방안 예산의 대폭 삭감 및 관련 정책 전환 ㅇ 수질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 무책임한 토건 정책 기조의 전면적인 개편 ㅇ 사업 계획이 미진한 신규 사업들 중단, 엄격한 타당성 검토 후 추진여부 결정 ㅇ 지체되는 사업에 대한 재검토 [참조] KBS TV, 하수관거 공사 담당 공무원 등 뇌물 수수 적발, [참조] KBS TV, 안양 하수처리장 비리사건 징역 1년 6개월~5년 구형, [참조] 충청투데이, 기사 하수처리장 비리 충주시공무원 구속, [참조]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한화건설, 코오롱글로벌에 총 32억 3천 1백만 원 과징금 부과, 검찰 고 발,

34 13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가. 현황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 계속, 직접 ㅇ 물 전문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기반 연구. 14년 도 예산안에는 연구비만 편성되어 있었으나, 15년에는 지원시스템 구축과 중장기 전략, 연구 용역비가 산출되었음. 총사업비는 3,617억 원에 달함.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2014년 2015년 증감 사업명 예산(A) 요구안 조정안(B) (B-A) (B-A)/A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300 2,000 2,000 1, 자료: 환경부( ), 2015년 예산안(정부안) 사업설명자료 < 15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물산업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시스템 구축 : 10억원 - (산출근거) * 기업 맞춤형 물산업 DB 및 사이버 클러스터 구축 : 8억원 * 물산업 정보관리 S/W 개발 : 2억원 시장융합형 물산업 R&D 중장기 전략 수립 등 연구용역 : 10억원 - (산출근거) * 시장융합형 물산업 R&D 중장기 전략 연구 : 3억원 * 물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가 집약, 연구메카 조성 및 운영전략 연구 : 4억원 * 한국형 물산업 중장기 발전 전략 연구 : 3억원 자료: 환경부( ), 2014년 예산안(정부안) 사업설명자료(Ⅱ-1) (1권) <물산업 클러스터 사업 개요> 위치 : 대구 국가과학산업단지(달성군 구지면)내 (27만5천m2) 사업기간 : 2013년 ~ 2017년(5년간) 총사업비 : 3,617억원 * 물산업 클러스터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보고서 기준은 3,519억 원임 자료: 환경부( ), 2014년 예산안(정부안) 사업설명자료(Ⅱ-1) (1권) 나. 문제점 물산업 클러스터 실패 사례 ㅇ 제주특별자치도는 2009년 서귀포시 하원동 일원 38만7000여m2 부지에 국비 등을 투입해 제 주 물산업 클러스터사업 을 추진한 바 있음. 하지만 사업성이 부족, 수자원 고갈에 대한 우려, 주민 반대 등으로 2012년 사실상 폐기되었음. ㅇ 대전시는 2013년 1월, 관련기업을 집적해 클러스터링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물산업 클 러스터 조성사업을 포기함

35 ㅇ 환경부는 물 산업 클러스터 성공 해외 사례로 이스라엘과 싱가포르를 들고 있으나, 이들 나라 는 수자원이 극히 부족해 첨단의 연구와 관리가 필요한 국가들로 한국과 상황과 큰 차이가 있 음. 타당성 없는 토목건설 ㅇ 대구 물산업 클러스트 구상은 대구 공단 내에 하 폐수 재이용 테스트베드, 폐수처리 재이용 시 스템 구축, IT 융복합 저탄소 수처리 부품 및 장치 기술 고도화 사업, 스마트 워터 그리드 테 스트베드 등을 조성하는 내용임. 하지만 대구에 관련 산업과 대학이 없을뿐더러, 지리적 역사 적 이력도 없는 비현실적 사업임. 특히 수자원 관련해서 산업단지 규모의 사업을 환경부에서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ㅇ 사업의 성공여부, 타당성을 감안하지 않고, 대선공약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 에 우려를 표함. 비현실적 탁상행정을 중단해야함. 다. 개선방안 사업 폐기 ㅇ 15년도 예산 20억 원을 삭감하고, 이 사업의 폐기를 요청함. [참조] 물산업 클러스터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 환경부, [참조] 헤드라인제주, 기사 민선 4기 '물산업 클러스터 사업' 사실상 폐기, [참조] 뉴시스, 기사 대전시,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실상 포기,

36 14 도시침수대응사업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설치 가. 현황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 계속, 보조 ㅇ 대심도터널이라고 불리는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설치사업은 서울 강서구 신월동에 설치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372억 원으로, 국비 343억 원, 지방비 1,029억 원임. 사업착공날짜는 2012년, 완공은 2016년임. <예산안 총괄표> 2012년 예산 2013년 예산 2013년 결산 2014년 예산 신월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30억 원 65억 원 40억 원 100억 원 자료: 환경부 나. 문제점 환경보전과 상관없는 대형 토목건설 사업 ㅇ 도시 침수 예방 사업은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및 환경오염방지 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환경부의 목적(정부조직법 39조)과 지나치게 이질적이어서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환 경부 추진 사업으로서는 부적절 ㅇ 대심도 배수 터널을 빗물의 지하 침투와 빗물의 재이용 등과 무관하며, 도시의 물순환시스템을 개선하는 것과 전혀 무관함. 효과 불확실성 ㅇ 서울시는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설치와 관련해 지난해 9월 기본설계에 대한 수리모형실험을 진행하였음. 그러나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등 방재시설 확충공사 의 수리모형실험 평가 및 출장 결과 보고를 공개하지 않고 있음.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시험 및 입찰계약 과정에 있 는 사항으로 청구 하신 자료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 다 고 답변하였음. ㅇ 수리모형실험 평가에 대한 결과를 공표하지도 않은 채, 시설부터 설치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 안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함. 다. 개선방안 예산 전액 삭감하고, 사업폐기를 요청함. ㅇ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인 상황이며, 수리모형실험 결과도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전성에 대한 의심을 거둘 수 없음

37 발표➋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 1. 이용률과 상관없이 개발만 하는 오픈API -공공데이터개방 및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 은 간데없고 전시 홍보사업 일색 -정부3.0 변화관리 지원 사업 3. 분위기에 편승한 무계획적인 사업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 4. 한류의 전성시대 - 행정한류 네트워크 구축 운영 5. 구성도, 계획도 없는 지역위, 예산 먼저 확보 -국민대통합 위원회 운영 6. 하루에 3.6건인 교통정보 안내 전화 -교통 안전활동

38 1 이용률과 상관없이 개발만 하는 오픈API - 공공데이터개방 및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 가. 개요 이 사업은 (일반회계,1999~, 직접, 출연)은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와 민간활용을 적극 지원하 여 정부3.0 실현 및 창조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 2015년에는 전년 대비 14억원(7.7%) 증가한 195억 8,600만원이 편성. (단위: 백만원, %) 사업명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지원 2013년 예산 2015년 2014년 본예산 추경 예산(A) 요구안 조정안 (B) 증감 (B-A) (B-A) /A 5,024 6,000 18,186 19,586 19,586 1, 오픈 API 개발 및 유지보수 공공데이터 제공기반조성(세사업) : 2,439백만원 유지보수 : 응용S/W, Open API(3,756,200,000) 10% = 376백만 공공데이터 개방형 표준형 전환 및 품질개선(세사업) : 13,333백만원 오픈API 개발 : 200백만원(단가) 25개 = 5,000백만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 기본계획 (관계부처합동, )에 따른 Open API 확대 계획 : 13 년 60종 17년 356종 (296종 추가 개발 연계) LOD 포맷 전환 : 백만원(단가) 4개 DB = 883백만원 출처: 201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설명자료, 안전행정부 나. 문제점 오픈 API 활용실적 저조 안전행정부는 2011~2014년까지 총 60개의 오픈API를 개발할 예정이고, 2015년에는 총 25개 의 오픈API를 개발 할 계획임. 또한, 2017년까지 356종의 오픈API를 개발할 계획임 ~2014.7까지 오픈API를 활용하여 앱이나 웹을 개발하겠다고 신청한 건수는25,795건, 이중 상위 5개의 API가 차지하는 비중이 62.5%임. 그 외 나머지 55개의 오픈API는 신청실적 이 저조. 오픈API를 이용해 개발된 앱이나 웹을 민간에서 정보를 이용한 건수는 상위 5개 오픈API가 이용건수의 94.8%를 차지. 2013년에 개발된 국가선거정보 API와 청소년 활동 정보 API는 활용 신청건수가 0건인 것으로 확인

39 오픈 API 60개 중 활용도 상위 5개 오픈API 비중 활용 신청(누적치) 이용건수(트래픽 누적치) 순위 오픈API서비스 명 건수 비중 오픈API서비스 명 건수(천건) 비중 총계 25, 총계 3,687, 상위 5개오픈API소계 16, 상위 5개오픈API소계 3,494, 우편택배정보 5, 서울 버스 실시간 운행 정보 1,902, 서울버스 실시간 운행 정보 4, 경기도 버스 실시간 운 행정보 634, 국내관광정보 3, 우편택배정보 622, 생활기상정보 1, 산업재산권 정보 238, 경기도 버스 실시간 운행정보 출처: 2015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Ⅲ, 예산정책처 1, 동네예보 96, 다. 개선방안 예산을 투여해서 개발된 오픈API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은 예산 낭비적 요소가 발생됨. 그러 므로 오픈API 개발 및 활용도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해 계획 물량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함

40 2 3.0은 간데없고 전시 홍보사업 일색-정부3.0 변화관리 지원 사업 가. 개요 정보 개방 공유 및 소통 협력을 통해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하고 국민 중심의 맞춤형 서 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 구현. 2015년 예산안은 20억 원, 2,100만원으로 전년도 5억 원에서 15억 2,100만원 304.2%가 증가함.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2013년 예산 2014년 2015년 증감 사업명 본예산 추경 예산(A) 요구안 조정안(B) (B-A) (B-A)/A 정부3.0 변화관리 지원 ,021 2,021 1, 나. 문제점 전체 사업비 20억 원중 9억 원이 전시 홍보성 예산이며, 전년도에 비해 전시 홍보성 예산은 6 억 원이 증가하였음. <정부3.0 변화관리 지원 중 주요 전시 홍보성 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내역사업 세부내역 2014년 예산액 2015년 예산안 정부3.0 성과보고회 정부3.0 우수사례경진대회 정부3.0 성과공유 추진 우수사례집 발간 (분기별) 백서, 길라잡이 발간 - 41 언론보도 모음집 - 11 동영상 제작 50 50(2회) 브로슈어, 리플릿 등 제작 박람회 전시부스 17 30(5회) 정부3.0 웹진 발간 등 온라인 확산 35 42(12회) 우수 홍보 콘텐츠 대회 - 10 정부3.0 확산 교육 추진 교육교재 개발 담당관 워크숍 20 - 홈페이지 개발 - 34 정부3.0 확산 컨설팅 - 50 대국민 설문조사(인식도 등) 홍보물 발송료 14 - 방송 광고비 브랜드과제 연구용역 및 추진상황 관리 홍보 기획 및 실행 - 50 합 계 출처: 국회 예결위 20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부처별) 다. 개선방안 정부 3.0 사업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보다 전시 홍보성 사업 중심으로 사업이 구성된 것은 사업 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음. 홍보성 전시성 사업에 대한 과감한 삭감이 필요함

41 3 분위기에 편승한 무계획적인 사업 -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 가. 개요 국가전체 초기 재난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재난현장에서 일사불란한 현장지휘와 통 합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차세대 기술방식의 최첨단 재난안전통신망을 15~ 17년까지 구축하기 위해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이 목적 총사업비 7,284억 원으로, 2015년도에는 신규로 1차년도 예산 500억 원이 편성됨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3년 예산 2014년 2015년 증감 본예산 추경 예산(A) 요구안 조정안(B) (B-A) (B-A)/A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000 50,000 50,000 순증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사이 3차례에 걸쳐 실시된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TETRA, WiBro 기술방식에 대해 사업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차세대 기술방식의 재난안전통신망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단계 별로 구축 완료하기로 국무회의에서 결정. 국무회의 결정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치 됨.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구분 수행기간 사업내용 B/C AHP 미통과사유 비고 감사원 지적 1차 04.4~9 (기술독점, SOP 타당성 확보 통합지휘무선 미제정 등)에 따라 통신망구축사업 보류 2차 예비타당성조사 독점폐해 SOP 미제정 ~ 09.6 등 - 3차 재난안전통신망 ~0 0.23~ 경제성, 기술성 구축사업 ~ 부족 예비타당성조사 - 주1) 타당성 확보 기준 : B/C 1.0, AHP(Analytic Hierachy Process) 0.5 주2) SOP(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 표준작업지침서 2014년 9월 현재 업무재설계(BPR) 및 정보화전략계획(ISP) 이 진행 중에 있어 총사업비 규 모 및 연도별 구체적인 소요예산, 통신망 운영체계 등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예결위 201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 자료 인용)

42 4 한류의 전성시대 - 행정한류 네트워크 구축 운영 가. 개요 이 사업은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핵심협력국과의 공공행정 분야 협력체계 제도화를 통 해 국제적 개발협력 선도국가로서 지위 확보 및 행정한류 확산 기반 마련이 주요한 목적임. 2015년 신규사업으로 2억 원이 예산이 편성됨.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3년 예산 2015년 2014년 증감 본예산 추경 예산(A) 요구안 조정안(B) (B-A) (B-A)/A 행정한류 네트워크 구축 운영 순증 나. 문제점 - 한-아프리카 행정장관회의 개최 : 107백만원 - 행정한류 영문 콘텐츠 개발 및 국내외 확산 : 93백만원 한-아프리카 행정장관회의 는 향후 구체적인 운영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1회성 행사의 성격 이 강하므로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부적절함. 내역사업인 한-아프리카 행정장관회의 개최(107백만원)는 기존 국제교류협력강화 사업이 이미 각종 국제협력 네트워크에 참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어 유사중복성 사업임으 로 별도 편성이 불필요. 행정한류 영문 콘텐츠 개발 및 국내외 확산사업은 한류라는 용어를 사용할만큼 획기적인 사업 인지 의문시 됨. 우리나라 공공행정 시스템을 소개할 컨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일뿐임. 다. 개선방안 한-아프리카 행정장관회의 개최는 기존 국제교류협력강화 사업을 통해서 추진하는 것이 적 절함. 행정한류 영문 콘텐츠 개발 및 국내외 확산 사업은 사업의 효과성이 불확실하거나 미미 하므로 전액 삭감

43 5 구성도, 계획도 없는 지역위, 예산 먼저 확보 -국민대통합 위원회 운영 가. 개요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로서 사회갈등 극복과 역사와의 화해 및 국민적 통합가치 창출 실천, 공존 협력 소통의 통합문화 정착 확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15년 예산안은 전년도 94억 원에서 8억 원이 감액된 86억 원임. 사업명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2013년 예산 2014년 2015년 증감 본예산 추경 예산(A) 요구안 조정안(B) (B-A) (B-A)/A 국민대통합위원회 운영 6,380 9,430 9,205 8, 지역위원회 운영경비 ; 716,871천원 나. 문제점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산하에 지역단위 통합증진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자문을 위한 시 도별 지역 위원회 17개 시도에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2014년 9월 현재까지 국민대통합위원회 지역위 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2014년 말까지 지역위원을 대통령이 위촉한다고 하더라도 지역위원회의 사업계획과 활동계획 이 수립이 어렵기 때문에 편성한 예산은 면밀한 계획 하에 편성되지 않았다고 보여지며, 예산 이 원활하게 집행되기가 어려움. (2015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Ⅲ, 국회예산정책처) 다. 개선방안 지역위원회 구성 일정과 차기년도 운영계획에 근거하여 예산의 감액 재편성이 필요

44 6 하루에 3.6건인 교통정보 안내 전화 -교통 안전활동 가. 개요 교통안전활동 사업은 교통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와 교통경찰 장비보강 및 공정한 사고처리 원활한 소통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 내역 사업인 교통정보 안내전화 사업은 전국 시도(중앙, 울산 제외)에 58명의 교통안내전화 요원을 14개 지방청 교통정보센터에 근무하면서 일반국민이 전화로 문의해 오는 경우 교통상 황을 안내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인건비성)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2013년 예산 2014년 예산 2015년 예산안 증감 사업명 본예산 추경 (A) 요구안 조정안(B) (B-A) 비율 교통국 교통안전활동 78,438 78,438 73,994 72,667 73, 안내전화요원에 대한 무기계약직 보수로 2015년 11억 4,900만원 편성, 공공요금으로 8,600 만원이 편성. 나. 문제점 이용 실적의 저조 2012년 101,364건에서 2013년 77,545건으로 감소추세. 2014년 8월 기준 안내원 1인당 1일 평균 이용실적은, 대구(0.4건), 인천(0.8건), 원주(0.8건), 천안(0.6건), 전주(0.9건), 창원(0.7 건) 등 은 극히 저조함. 서울, 수도권, 부산권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생활민원 안내 서비스에서 교통정보도 안내 함으로 국가적으로 업무가 중복되어 자원이 낭비되고 있음. 교통안내전화 1인당 1일 평균 안내 건수 (단위: 건) 구분 총 서 부 대 인 광 대 울 수 원 청 천 전 포 창 제 계 울 산 구 천 주 전 산 원 주 주 안 주 항 원 주 인원 안 년 내 년 원 월 없 음 다. 개선방안 사업의 효과성이 떨어지고 지자체 업무와 중복되므로 사업을 폐지하고 운용 인력은 업무 조정 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임

45 발표➌ 채이배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1. 에너지절약시설 지원관련 사업 2. 에너지 관련 홍보예산 3. 외국인투자기업 지원 4. 뿌리산업 지원사업 5. 로봇산업 지원사업 6. 공익방송 명목의 예산낭비(산업방송, 소상공인방송, 직업방송) 7. 중소기업 인식개선 KBS 스카우트 지원 사업 8. 소상공인 융자사업 9. 전통시장 지원사업 10. 경제교육지원 사업 11. 불량식품 근절 추진체계 운영 12. 사전예방적 위해 관리 / 위해 예방관리 운영

46 1 에너지절약시설 지원관련 사업 1) 현황 에너지절약시설설치(융자) 사업 : 산업통산자원부, 에너지특별회계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육성 사업 : 산업통산자원부, 에너지특별회계 에너지절약시설설치사업(융자사업)의 융자조건은 최대 3년 거치 7년(5년)분할 상환조건 에, 이자율이 최소 1.5%로 시중금리보다 매우 낮다. 2012년부터는 지원대상의 제한을 없애 대기업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가 국회의 지적을 받아 2013년부터 대기업 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013년 332,500백만원, 2014년 250,000백만원, 2015년 520,000백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였다. (단위 : 백만원) 구분 에너지절약시설설치(융자) 사업 13예산 14예산 15 예산 ESCO투자사업 120, , ,000 목표관리제투자사업 80,000 25,000 70,000 절약시설투자사업 132, , ,000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육성 사업 중 민간자금 이차보전사업은 에너지절약시설자금을 은행 등으로부터 융자받은 경우, 정책자금과 은행자금과의 이자 차이를 보전해주는 것으로 대 기업은 1.5%, 중소기업은 금리차이 전부(약 3.0%)의 이자를 지원해 준다. 이 사업은 대 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였으며, 2013년 중소기업도 지원대상으로 확대하였다. 2012년 집 행율(46.7%)과 2013년 집행율(79.1%)이 매우 저조하였다. 또한 2015년 예산액의 20%(382억원)은 대기업에 대한 지원이다. (단위 : 백만원) 구분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육성 사업 13예산 14예산 15 예산 IT기반 ESCO사업 1,800 2,040 2,000 민간자금 이차보전사업 4,950 13,163 19,100 두 사업 모두 사업시행주체는 에너지관리공단이다. 한편, 법인세법 상 에너지절약시설 투자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하는데, 97%가 대기업에 대한 지원이다. (자료: 국세청 통계연보, 단위: 개, 백만원) 구분 합계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중소기업 79 8, , , , ,680 일반기업 , , , , ,144,832 합계 , , , ,296 1,162 1,178,

47 2) 문제점 첫째, 두 사업은 형식이 좀 다를 뿐, 그 내용은 동일한 것인데, 하나의 사업에서는 대기 업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한 반면, 다른 사업은 오히려 대기업만을 지원하다가 중소기업 으로 확대하였다. 둘째, 융자사업을 줄이고 이차보전사업을 늘리면 적은 재정을 투입하여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오히려 융자사업의 규모가 2배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재정 부족이 문제되는 상황에서 융자사업을 늘리는 것은 재정효율성을 떨어뜨린다. 셋째, 에너 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의 경우, 그 지원규모가 막대하고, 대부분 대기업이 혜택을 누리 고 있다. 따라서, 기업에 대한 이중적인 지원정책이며, 지원이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다. 기업이 에너지비용 절약을 위해 투자하는 것은 당연한데, 재정지원과 조세지원의 이중지 원으로 정부지원이 과도하다. 3) 대안 첫째, 시설자금 융자사업을 대기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없도록 한 취지에 맞게 이차보 전사업 역시 대기업 지원을 하지 않도록 하여 예산을 절약해야 한다. 둘째, 융자사업을 줄이고 이차보전사업을 늘이도록 하여 재정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셋째, 재정지원과 세제 지원의 중복지원이므로, 정책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48 2 에너지 관련 홍보예산 1) 현황 에너지정책홍보 사업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및지원사업특별회계 전력산업홍보 사업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 기반기금 에너지관리공단지원 사업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및지원사업특별회계 기후변화협약대응 사업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및지원사업특별회계 지역에너지절약 사업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및지원사업특별회계 산업부문 목표관리제 확산 사업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및지원사업특별회계 인센티브 지급방식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 지원 사업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및 지원사업특별회계 에너지 관련 정책 및 사업에는 온실가스 감축 을 포함하고 있고, 대부분 관련한 홍보예 산이 사업마다 포함되어 있다. 홍보가 그 자체 하나의 별도사업이기도 하지만 특정사업 마다 홍보예산이 포함되어 그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에너지정책홍보 사업은 산자부가 직접 수행하는데, 예산은 다음과 같다.(단위 : 백만원) 구분 에너지정책홍보 사업 13예산 14예산 15 예산 녹색에너지체험전 온라인홍보 오프라인홍보 아이디어 공모전 전력산업홍보 사업은 다음과 같다.(단위 : 백만원) 구분 기관 전력산업홍보 사업 13예산 14예산 15 예산 전력시장홍보 전력거래소 전기절약홍보 에너지관리공단 1,495 1,247 1,119 전기안전홍보 전기안전공사 1, 원자력홍보 원자력문화재단 7,650 5,677 5,393 이 중 전기절약홍보 예산 1,119백만원은 에너지관리공단에 지원하는 금액으로 아래 에너 지관리공단 지원사업과 명확히 중복된다. 에너지관리공단지원 사업 중 홍보 관련 사업의 내용과 예산금액은 다음과 같다. - 에너지절약 및 이용효율향상 매체홍보, 대한민국 에너지대전, 에너지다이어트 등 에너지절약 캠페인, 에너지관리자 전문교육, 에너지절약 조기교육 추진 등 9,281백만원(2014) 9,281백만원(2015)

49 기후변화협약대응 사업 중 홍보 관련 사업과 예산은 다음과 같다. ㅇ 기후변화 교육 홍보, 정책협력단 운영 등 지원 : 1,031백만원 2,324백만원(2014) 1,031백만원(2015) 산업부문 목표관리제 확산 사업 중 홍보 관련 사업과 예산은 다음과 같다. 에너지 효율향상가이드북 개발: 4개 업종 100백만원 = 400백만원( 14년, 15년 동일) 지역에너지절약 사업 중 홍보 관련 사업과 예산은 다음과 같다. - 경상보조(기반구축사업) : 833백만원 교육 조사연구 : 에너지절약정책과 관련한 교육, 타당성 조사연구, 지역주민홍보 등에 지원하여 에너지절약에 대한 인식 제고 2) 문제점 위의 예산들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은 에너지관리공단지원 사업에 포함된 홍보예산으로, 에너지관리공단은 에너지절약 및 이용효율향상 매체홍보, 대한민국 에너지대전, 에너지다 이어트, 에너지절약 캠페인, 에너지관리자 전문교육, 에너지절약 조기교육 추진 등 에너 지관리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각종 에너지 관련 사업에서 유사 한 홍보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중복사업으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한다. 한편, 원자력 홍보예산은 한국원자력문화재단에 100%지원되어 운영되는데, 한국원자력 문화재단은 천편일률적인 핵발전의 안정성을 중심으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타 에너 지원의 홍보와 비교했을 때, 원자력에 집중된 홍보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홍보 사업의 목적으로 두고 있는 원자력에 대한 국민 불신 요인은 홍보가 아니라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전력시장 홍보의 경우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사업이며 시행주체는 전력거래소이다. 전력기금은 전기 소비자가 부담하는 기금으로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사업을 전력기금 지 원으로 수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에 대해 2011년 지경위에서 지적한 바 있는 데,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3) 대안 당초 공공기관은 정부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설립하였고, 정부는 공공기관에게 분담한 업무를 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은 에너지관리공단이 총괄하도록 하고, 정부는 관련 예산을 절감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원자력홍보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전력시장조성 홍보 사업은 전력산업 기반기금의 설립목적과 맞지 않으므로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50 3 외국인투자기업 지원 1) 현황 투자유치기반조성 사업 : 산업통산자원부, 지역발전특별회계 투자유치기반조성 사업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을 위해 부지매입, 시설투자 현금지원, 투자유치 활동, 국내복귀 기업지원, 연구용역비 지원사업으로 구성된다. 이 사업 중 가장 큰 부분은 부지매입비용으로, 외국인투자기업에 부지를 0~1%의 임대료로 제공을 하고 있으며, 투자유치활동비로 매년 60~70억원의 비용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설비투자 자 금을 직접 현금으로 지원(Cash Grant)하고 있는데, 2013년 140억원 예산 중 58억원, 2014년 6월말 현재 81억원 밖에 집행되지 않았다. 구분 투자유치기반조성 사업 13예산(집행) 14예산 15 예산 토지매입비 135,354 (55,221) 137,419 69,925 현금지원 14,000 (5,805) 27,580 17,130 투자활동비 7,474 (6,569) 8,944 7,478 외국인학교건립 3,200 (1,000) - - 외국인학교운영 60 (60) - - 국내복귀기업지원 729 (729) 연구용역비 327 (27) 년 국회의 부지매입비의 불용액이 과다하다는 지적을 받은 이후 2015년 예산이 크 게 감소하였다. 한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이 다양하다. 법인세 및 지방세(취등록세 등) 의 경우, 최대 100%까지 세금을 감면하고 있으며, 외국인기술자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50% 감면된다. 아래는 법인세법 상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금감면의 내용이다.(자료: 국세 청 통계연보, 단위: 백만원, 개) 구분 합계 감면액 402, , , , , ,378 3,473,278 기업수 년 동안 연 평균 5,789억원의 세금감면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투자유치기반조성 사업의 예산금액이나 집행금액보다 막대한 조세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2) 문제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재정지원과 조세지원을 종합해 보면, 2005년부터 2012까지 매년 연 평균 7천억원으로 지나치게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단위: 백만원)

51 연도 합계 감면세액 402, , , , , ,378 3,473,278 재정지원 229, , , ,070 73,239 97, ,234 합계 632, , , , , ,636 4,263,512 한편, 2004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외투기업의 설비투자의 현금지원은 919억원이었으며, 이들의 고용창출은 2,009명이었다. 103억원을 지원받은 한 회사는 고작 고용창출이 50 명인 경우도 있었다. 한편, 2013년과 2014년 국내복귀 기업지원 예산은 8억원으로 외국 인투자기업 지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3) 대안 첫째, 집행율이 낮은 부지매입비은 현실적인 사업계획에 맞춰 예산을 책정하고, 지나치게 낮은 임대료율을 높여야 한다. 또한, 과도한 지원인 시설투자액에 대한 현금지원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 둘째, 재정지원과 세제지원의 중복지원이므로, 정책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셋째,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있으므로 외투기업의 지원을 줄이고, 국내복귀기업 지원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2 4 뿌리산업 지원사업 1) 현황 뿌리산업경쟁력강화지원 사업 : 산업통상자원부, 일반회계 제조기반 설계기술 고도화 사업 : 산업통상자원부, 일반회계 기술혁신기반조성 사업 : 중소기업청, 일반회계 제품 공정개선기술개발 사업 : 중소기업청, 일반회계 뿌리산업은 주조.금형.소성가공.용접.표면처리.열처리 등 공정기술 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 위하는 업종으로 자동차, 조선, IT 등 최종제품의 품질경쟁력 제고에 필수요소이다. 정부 는 뿌리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자원부와 중기청이 각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뿌리산업경쟁력강화지원 사업은 뿌리기업의 입지, 환경을 개선하고, 뿌리기업과 수요기업 간의 기술협력 등을 지원하여 뿌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 내용은 다음과 같다.(단위 : 백만원) 구분 뿌리산업경쟁력강화지원 사업 13예산 14예산 15 예산 자동화 첨단화지원 2,000 2,000 - 특화단지지원 2,000 6,100 4,100 지원시스템 구축 1,000 1,400 1,700 뿌리기업-수요기업 기술협력 지원 - - 3,000 사업시행 주체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다. 위 사업 내역 중 자동차 첨단화지원 사업은 2015년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는데, 중기청의 기술혁신기반조성 사업으로 동 사업을 이전 하여 20억원의 예산을 책정하였다. 제조기반 설계기술 고도화 사업은 제조업의 기반인 기계산업과 뿌리산업의 설계 고도화 를 통한 지식+제조 융합의 창의, 산업화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 내용은 다음과 같다.(단위 : 백만원) 구분 제조기반 설계기술 고도화 사업 13예산 14예산 15 예산 설계/성능검증 생산방안검증 1, 공정관리/검증 ,000 설계기술 보급 확산 - 1,000 1,200 사업시행주체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기계산업진흥회이다. 기술혁신기반조성 사업 중 뿌리산업육성 사업은 뿌리기술 전문기업 육성, 뿌리기술 전문

53 가 및 차세대 전문인력 양성, 품질혁신 지원 등을 통해 뿌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뿌리 중소기업의 재도약 도모을 위한 사업이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1 뿌리기술전문기 업 육성 : 412백만원, 2 뿌리기술전문가 양성 : 1,000백만원, 3 차세대전문인력 양성 : 1,500백만원, 4 품질혁신 지원 : 1,800백만원, 5 뿌리기업 자동화 첨단화 지원 : 2,000 백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 내용은 다음과 같다.(단위 : 백만원) 기술혁신기반조성 사업 구분 13예산 14예산 15 예산 뿌리산업 육성 5,096 5,396 6,712 사업시행주체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일산업기술혁렵재단,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대한상 공회의소이다. 제품 공정개선기술개발 사업은 R&D 역량이 부족한 50인 미만 뿌리기업 등 소기업의 제 품 공정개선 및 산업재해 방지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 내용은 다음과 같 다.(단위 : 백만원) 구분 제품 공정개선기술 사업 13예산 14예산 15 예산 제품 공정개선기술개발 41,503 30,003 26,160 뿌리기업공정개선기술개발 - - 5,000 사업시행주체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다. 2) 문제점 위의 사업내용들을 살펴보면,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이 모두 중복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 부 항목은 중복되거나 유사한 내용이 시행주체를 달리하여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기술 및 인력지원 부분에 있어 중복이 많다. 3) 대안 뿌리산업 육성을 담당하는 부처 및 시행주체를 일원화하고, 사업의 중복을 피하여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

54 5 로봇산업 지원사업 1) 현황 로봇랜드조성 사업 : 산업통상자원부, 일반회계 로봇산업클러스터조성 사업 : 산업통상자원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로봇비즈니스벨트조성 사업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발전특별회계 로봇랜드 조성사업은 로봇체험관, 전시관, 경기장, 로봇놀이기구 등 각종 로봇이 활용되 는 시설로 구성되는 복합 로봇 문화 공간 구축하는 사업이다. 2011년 경남 마산과 2013 년 인천에 부지를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중이다. (단위: 백만원) 로봇랜드조성 사업 구분 13예산 14예산 15 예산 공사비 - 24,205 26,430 총 사업비는 3,492억원 (국비 1,155억원, 지방비 1,406억원, 민자 931억원)이며 사업시 행주체는 인천과 경상남도이다. 최근 언론기사에 의하면 마산로봇랜드는 지난해 11월 착공했으나 1단계 공공부문 토목공 사 공정률이 13%에 불과해 기반시설이나 로봇전시관, 로봇테마파크 건립 공사는 시작도 못 하고 있다. 특히 착공이 당초 계획보다 2년 늦어지면서 2011년 확보해 놓았던 국비 182억 원도 지난해 말 반납했다. 게다가 마산로봇랜드의 민자 최대출자사(53.6%)인 울 트라건설 이 지난 7일 법정관리를 신청해 조성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다. 로봇산업클러스터조성 사업은 로봇융합 기술혁신을 위한 기반구축(센터 장비구축, 기술사 업화촉진사업) 및 특화분야 기술혁신을 위한 상용화기술개발(R&BD)을 통해 로봇산업 R&BD허브를 구축하고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가 로봇융합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 하기 위한 사업이다. 현재 대구3공단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다. (단위: 백만원)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구분 13예산 14예산 15 예산 로봇산업클러스터조성 14,024 21,580 21,472 예산의 상세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단위: 백만원) 기반조성 기술개발 구분 14년 예산 15년 예산 센터구축비 : 6,576 센터구축비 : 0 장비구축비 : 3,000 장비구축비 : 10,774 기술사업화지원 등 : 1,204 기술사업화지원 등 : 2,430 상용화기술개발 : 10,800 상용화기술개발 : 8,268 (계속 15개, 신규 9개) (계속 11개, 신규 6개)

55 총사업비는 2,328억원(국비 1,621억원, 지방비 454억원, 민자 253억원)이며, 사업시행주 체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다. 로봇비즈니스벨트조성 사업은 국가 제조경쟁력 향상과 제조로봇 신시장 창출을 위하여 청결, 고온, 고소 작업 등 특수제조환경에 적용 가능한 차세대 제조로봇 기술 개발 및 로 봇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이다. 경남도가 추진 중이며 2015년도 신규사업이다. (단위: 백만원) 구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13예산 14예산 15 예산 기반조성 기술개발 - - 4,582 평가관리비 총사업비는 1,283억원(국비 818, 지방비 185, 민자 280)이며, 사업시행주체는 한국산업 기술진흥원이다. 2) 문제점 로봇랜드 조성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BC 분석 경제성(경남 BC 0.83, AHP0.501, 인천 0.94, AHP 0.524)은 다소 낮게 나왔다. 그러나,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정책적 측면 을 고려할 때 사업수행이 타당한 것으로 보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경남과 인천 모두 공정율이 매우 낮은 수준이며, 민자사업자가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경제성이 없는 지역개발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다. 로봇산업클러스트조성과 로봇비즈니스벨트조성 사업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사업을 유 치한 대구와 경남이 주도하고 있으며, 각각 사업시행주체도 다르다. 따라서, 유사한 내용 의 사업이 중복적으로 추진되는 상황이다. 3) 대안 로봇산업을 빌미로 한 무분별한 지역개발사업으로 낭비성 예산으로 판단된다. 특히, 2015년 신규사업을 추진되는 로봇비즈니스벨트조성 사업은 로봇클러스트조성 사업과 일 원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경제성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에라도 중단하여 추가 예산낭비를 막아야 하며, 중복적인 내용을 폐지하여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

56 6 공익방송 명목의 예산낭비(산업방송, 소상공인방송, 직업방송) 1) 현황 산업기술혁신문화활성화기반조성 사업 : 산업통산자원부,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소상공인 지원인프라 사업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직업능력개발인프라구축 사업 :고용노동부, 산자부의 산업기술혁신문화활성화기반조성 사업은 2013년 6,720백만원, 2014년 8,150백 만원, 2015년 6,750백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였다. 이 중 상당부분이 산업기술전문방송 콘 텐츠 개발 및 미디어 송출에 대한 예산으로 2014년 4월 개국한 케이블방송 산업방송(채 널i)의 운영을 맡고 있는 한국산업기술미디어문화재단에 출연금이다. 산업기술혁신문화활성화기반조성 사업 예산 및 한국산업기술미디어문화재단 출연금 (단 위 : 백만원) 구분 산업방송 운영사업 13예산 14예산 15 예산 전체 사업 예산 6,720 8,150 6,750 산업방송 운영* 4,550 * 2014년 이전에는 기술료사업으로 수행이 되어 상세한 예산내역은 알 수 없다. 중기청의 소상공인 지원인프라 사업은 2013년 9,041백만원, 2014년 8,441백만원, 2015 년 10,036백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였다. 이 중 상당부분이 소상공인정보인프라구축사업 예산으로 2012년 개국한 케이블방송 소상공인방송(yes TV)의 운영비용이다. 소상공인방 송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주체이며, 콘텐츠는 외주제작을 하고 있다. 소상공인 지원인프라 사업 예산 및 소상공인방송 운영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소상공인방송 운영사업 13예산 14예산 15 예산 전체 사업 예산 9,041 8,441 10,036 소상공인방송 운영* 5,520 5,309 * 2013년 예산은 확인하지 못함. 고용부의 직업능력개발인프라구축 사업 증 직업방송 송출 및 운영 사업은 2013년 5,353 백만원, 2014년 5,353백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였다.(2015년 미확인) 직업방송은 2010년 개국하여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운영주체이며, 한국경제TV가 공동운영을 하고 있다. 직업방송 송출 및 운영 예산 (단위 : 백만원)

57 직업방송 운영사업 구분 13예산 14예산 15 예산 직업방송 운영 5,353 5,353 * * 2015년 예산은 확인하지 못함. 2) 문제점 여러 정부부처가 방송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시청율은 매우 미미하다. 산업방송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방송은 KT올레 TV에서 8월말 기준으로 발표한 산업방송 시 청률은 %(10만대에 2대), 소상공인방송은 0.001%이다. 이러한 미미한 시청율로 인하여 본래의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며, 소상공인방송의 경우 방송채널을 지상파 등에 홍보하기 위해 4.4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한국산업기술미디어문화재단은 2009년 설립되었으며, 초대 이사장은 최순자 교수 (인하대 교수)로 2007년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정책자문단으로 활동했으며 2008년 총선 당시 한나라당 비례후보를 한 바 있다. 2대 이사장은 오영교 전 행자부 장관으로 산자부 차관을 역임한 바 있다. 재단은 산업방송 송출 이전부터 예산의 절반 이상이 정부지원 금으로, 정피아, 관피아의 자리로 이용되고 있다. 산업방송의 예산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백만원) 연 도 정부사업(A) 수익사업(B) 총 예산(A+B) 비중(A:B, %) 2012년 3,594 2,288 5, : 년 3,496 2,370 5, : 년(목표) 5,300 3,725 9, : 41.3 * 출처 : 산업방송 제출 3) 대안 이번에 파악한 세 방송채널 외에도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방송은 매우 다양하다. 정책목 표를 달성하기 위해 방송이 필요할 수 있으면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부처 마다 방송채널을 개설하는 것은 방송시설의 중복투자, 빈약한 콘텐츠, 높은 재방송비율 등 비효율적인 면이 많으며 예산의 낭비를 초래한다. 따라서, 방송국이 전적으로 정부 예 산으로 운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자체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방 송채널은 폐지하거나 통폐합하여 운용하는 것이 예산의 낭비를 줄이는 것이다

58 7 중소기업 인식개선 KBS 스카우트 지원 사업 1) 현황 인력유입인프라조성 사업 : 중소기업청, 일반회계 중소기업 인식개선 및 선취업-후진학 기반 마련을 위해 KBS 스카우트 프로그램을 지원 하는 사업이다. 1회당 4천만원, 연간 2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스카우트 라는 프로그램은 특성화고생들이 기업에 취업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고졸채용 분위기 확산 및 능력위 주의 사회분위기 조성하기 위해 학교(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기업, 학생 등이 출연하고, 우승자 출연기업 취업과 장학금(200만원) 지원의 특전이 주어진다.(단위 : 백만원) 중소기업공동A/S 지원 사업 구분 13예산 14예산 15 예산 중소기업 인식개선 3,800 2,800 2,300 이 예산에는 아래의 스카우트 프로그램 제작협찬금 20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내역 방송 프로그램 제작 등 언론 홍보 활동 산출근거 스카우트 방송프로그램 제작 협찬 (46백만원 43회 = 2,000백만원) 금 액 ( 백 만 원) 2, 년 이전에는 중기청 외의 다른 민간 사업자 등의 지원도 이루어졌으나, 2013년부터 전적으로 중기청의 예산으로 협찬하고 있다. (스카우트 프로그램 협찬기관: 11 ~ 12 년) 구 분 중기청 기업은행 교과부 대한상의 무역협회 합 계 금 액 12.4억원 4.4억원 3.1억원 2.2억원 0.8억원 22.9억원 비 중 54.2% 19.2% 13.5% 9.6% 3.5% 100.0% 2) 문제점 정책목적의 지원대상인 중소기업은 전체 출연기업 중 57% 일 뿐, 대부분이 중견, 대기업 과 공기업이다. 또한, 우승자에 대한 장학금 지원 등 일부 제작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 나치게 많이 제작비를 지원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3) 대안 장학금 지원 등 일부 제작비만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공영방송인 KBS에서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1회당 5백만원 수준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을 수정하도록 하여, 20억원 중 17.9억원을 삭감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