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23개국 벤치마킹 2만불 달성 선진국의 경험과 시사점 -목 차- Ⅰ. 2만불 달성 선진국의 현황 Ⅱ. 魔 의 1만불 과 국민소득 倍 增 과정 Ⅲ. 2만불 달성의 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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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 보고서 국민소득 2만불로 가는 길 1 글로벌 10-10전략 2 8대 추진 과제 3 국가 리더십 사례 4 선진 23개국 벤치마킹 1. 2만불 달성 선진국의 경험과 시사점 각국 사례 미국 싱가포르 일본 홍콩 독일 이스라엘 영국 스페인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노르웨이 대만 스웨덴 포르투갈 핀란드 그리스 네덜란드 아르헨티나 아일랜드 브라질 덴마크 중국 스위스 979

2 선진 23개국 벤치마킹 2만불 달성 선진국의 경험과 시사점 -목 차- Ⅰ. 2만불 달성 선진국의 현황 Ⅱ. 魔 의 1만불 과 국민소득 倍 增 과정 Ⅲ. 2만불 달성의 비결

3 선진 23개국 벤치마킹 1. 2만불 달성 선진국의 경험과 시사점 Ⅰ. 2만불 달성 선진국의 현황 1. 2만불 달성 국가의 개요 국민소득 2만불 이상 주요 국가는 20개국 - 4만불 이상 2개국 : 룩셈부르크(1위), 노르웨이(2위) 룩셈부르크의 2002년 국민소득은 4만 6천불로 우리의 5배 - 3만불 이상 5개국 : 미국, 스위스, 덴마크, 일본, 아일랜드 후발국인 아일랜드는 90년대 후반의 눈부신 성장으로 2002년 3만불에 도달 2만불 이상 국가 개요 분류 4만불국가 3만불국가 2만불국가 국가 현재 국민소득 달성시점 (년) (불, 2002년) 1만불 2만불 룩셈부르크 46, 노르웨이 42, 미국 37, 스위스 36, 덴마크 32, 일본 31, 아일랜드 30, 스웨덴 26, 홍콩 26, 영국 26, 네덜란드 25, 핀란드 25, 독일 24, 싱가포르 20, 캐나다 21, 삼성경제연구소 742

4 선진 23개국 벤치마킹 1. 2만불 달성 선진국의 경험과 시사점 2만불 이상 국가는 유럽 및 북미에 집중 - 19C 산업혁명을 주도했던 유럽에 10개국이 집중되어 있으며, 북미에는 미국, 캐나다를 포함한 2개국 미, 영, 독 3개 강대국 외에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아일랜드, 스웨덴, 핀란드, 스위스, 덴마크 등 강소국을 포함 -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 호주와 일본, 그리고 신흥공업국인 홍콩, 싱가포르 등 4개국 - 아프리카, 중남미, 서남아시아 지역에는 전무 이들 지역에는 의미 있는 경제성장이 전혀 없는 국가들을 다수 포함(중앙아프리카, 아프카니스탄, 우간다, 미얀마 등) 2만불 국가는 1만불 국가와 인당소득차 이상의 차별화 2만불 국가는 산업구조, 외국인 투자, 정보화, 사회발전 지표에 있어 1만불 국가에 비해 소득수준 이상의 차이를 보임 - 서비스 비중, 제조품 수출 중 첨단기술 제품 비중, 그리고 외국인 직접투자액이 현저히 높음 첨단기술 수출비중과 외국인 투자액은 각각 2배, 4배를 상회 - 물가 수준도 현저히 안정 2만불 국가의 연간 물가상승률은 2.5%(1만불 국가 3.3%) - 삶의 질을 결정하는 사회간접자본에 있어서도 뚜렷한 차이 비행기 이륙수는 1만불 국가의 3배를 상회 PC보유대수에 있어서는 2배 이상의 차이 일부 국가의 도로포장률이 100%에 달하는 등 도로사정 우월 삼성경제연구소 743

5 선진 23개국 벤치마킹 1. 2만불 달성 선진국의 경험과 시사점 - 기초 생활에 있어 유아사망률이 현저히 낮고 기대 수명도 상승 2만불 국가 국민은 하수 처리설비, 정수 시설에 100% 이용 가능하나 1만불 국가는 80~90%대에 불과 - 지식기반 경쟁 시대에 중요한 경쟁요소인 중등과정 교육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존재 2만불 국가의 중등과정 등록률은 90% 수준이나 1만불 국가는 83% 2만불국가와1만불국가의비교 2만불 국가 1만불 국가 1인당 소득(불) 27,227 11,300 물가상승률(%) 산업비중(1차:2차:3차, %) 2.0: 29.0: : 30.7: 64.4 제조품중 첨단기술제품 수출비율(%) 외국인 직접투자(10억불) 기대수명(세) 유아사망률(천명당) 하수처리시설 접근도 (수돗물 접근도, %) 100 (100) 88.0 (93.5) 초등(중등)과정 등록률(%) 97.8(90.1) 91.3(83.3) 도로포장률(%) 비행기 이륙수(만대) 천명당 PC(대) 천명당 전화회선(라인수) 1, ,001.5 주 : 2만불 상회국가는 22개국 기준 1만불 국가는 6개국 기준(한국, 그리스, 뉴질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사우디아라비아) 삼성경제연구소 744

6 선진 23개국 벤치마킹 1. 2만불 달성 선진국의 경험과 시사점 2. 산업구조와 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표산업을 보유 - 2만불 달성 국가들은 기계, 정밀화학, 자동차, 전기ㆍ전자의 4개 산업에서 지난 20여년간 지속적인 무역흑자를 달성 (KDI, 2003) 5대 선진국에서 4대 글로벌 산업은 제조업 부가가치의 60%, 상품수출의 70% 이상을 차지 - 서비스산업의 경우 금융, 통신, 비즈니스서비스 등에서 대표적 산업을 육성 주요 OECD국가의 주력산업 구 분 제조업 서비스업 미국 화학, 정보통신, 정밀기계 관광, 금융 영국 독일 프랑스 화학, 일반기계, 정보통신, 항공우주 화학, 정보통신, 자동차, 일반기계, 전기기계 음식료, 정보통신, 자동차, 조선, 항공우주 네덜란드 화학, 철강, 일반기계, 정보통신 핀란드 스웨덴 이탈리아 일본 음식료, 철강, 일반기계, 정보통신 목재종이, 정보통신, 정밀기계, 자동차 음식료, 목재종이, 일반기계, 전기기계 음식료, 석유화학, 일반기계, 전기기계, 정보통신, 자동차 관광, 금융, 통신서비스, 비즈니스서비스 금융, 비즈니스서비스 관광, 금융, 비즈니스서비스 통신서비스, 물류, 비즈니스서비스 비즈니스서비스, 금융, 물류 금융, 통신서비스, 관광 관광, 통신서비스, 비즈니스서비스 삼성경제연구소 745

7 선진 23개국 벤치마킹 1. 2만불 달성 선진국의 경험과 시사점 글로벌화된 대기업이 국민경제를 주도 - 미국과 일본을 제외할 경우 2만불 이상 국가들은 대기업 매출이 GDP대비 % 차지 (한국 45%) - 국민소득 2만불 국가들은 대기업이 중추적 역할 핀란드의 노키아는 90년대 초 경제위기 극복과 2만불 달성에 일등공신 - 경제규모가 클수록 더 많은 글로벌 기업이 필요 10대 기업의 매출 비중(GDP 대비) 국민 소득 국가 매출비중(%) 글로벌기업 수 2만불 이상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위스 스웨덴 아일랜드 핀란드 덴마크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만불 이상 이스라엘 뉴질랜드 스페인 포르투갈 대만 한국 그리스 홍콩 만불 미만 아르헨티나 브라질 주 : 1) 매출 비중은 일본, 한국은 종합상사 제외 2) 글로벌기업 수는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2003) 삼성경제연구소 746

8 선진 23개국 벤치마킹 1. 2만불 달성 선진국의 경험과 시사점 3.노사관계와사회현상 2만불 달성 선진국은 일부 국가를 제외하곤 소득 수준이 개선되며 노사분규가 약화되는 경향 - 소득분배는 1만불 달성과 더불어 다소 악화되나 2만불 달성과 더불어 개선되는 국가가 등장 노사분규 지수의 추이 만불 달성 전 5년 = 100 1만불 달성 前 5년 1만불 달성 後 5년 2만불 달성 後 5년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미국 스웨덴 스위스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핀란드 일본 이태리 영국 홍콩 아일랜드 평균 소득불평등 지수의 추이 만불전 5년 1만불후 5년 2만불후 5년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미국 스웨덴 아이슬랜드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벨기에 프랑스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핀란드 일본 이태리 영국 아일랜드 주 : 1. 노사분규 지수는 각국별 노동쟁의, 참가자수, 노동손실일, 노조 조직률을 종합한 지수 2. 소득불평등 지수는 UN산하 UNIDO의 타일지수 기준 3. 원내 국가는 소득 2만불 달성이후 소득배분이 개선된 국가 삼성경제연구소 747

9 선진 23개국 벤치마킹 1. 2만불 달성 선진국의 경험과 시사점 선진국의 분류 기준 선진국은 후진국ㆍ개발도상국에 대비하여 경제개발이 앞선 나라를 지칭하며 1인당 소득수준이 개도국과 선진국을 구분하는 기준 - 산업혁명 후에는 후발 국가인 독일ㆍ일본ㆍ이탈리아 등에 대해 선발 국가로서의 영국 프랑스 등을 지칭 -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세계은행을 중심으로 1인당 국민소득 수준에 의해 세계 각국을 선진국, 중진국, 후진국으로 분류 ㆍ선진국(인당소득 9,075불 이상), 중진국(735~9,075), 후진국(735불 이하) 그러나 소득 외에 공업화 진전도, 기초생활 만족여부,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경쟁적응력을 선진국 조건으로 고려하는데 통상 OECD가입 2만불 이상 국가나 G-10(Paris Club)이 선진국에 해당 - 경제적 발전은 과학 기술, 정치 사회 제도, 문화 등의 발전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선진국은 경제면 뿐만이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를 종합 판단할 필요 - 고소득국이지만 공업화가 부진한 중동산유국은 제외 - 한국은 소득수준, 공업화 진전도에서는 선진국으로 분류되나 국제적 영향력, 경쟁 적응력 면에서는 선진국으로 분류되기 어려움 - IMF내의 부국들로 IMF를 비공식적으로 조정하는 G-10을 선진국으로 간주 가능 ㆍ 英 ㆍ 美 ㆍ 獨 ㆍ 日 ㆍ 佛, 벨기에, 캐나다, 이태리,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 삼성경제연구소 748

10 선진 23개국 벤치마킹 Ⅱ. 魔 의 1만불 과 국민소득 倍 增 과정 1. 2만불 달성 선진국의 경험과 시사점 1. 마의 1만불 은 세계 공통 현상 현재 선진국의 대부분은 70~80년대에 인당 국민소득1만불을 달성 - 美, 獨, 日, 英 등주요선진국이 인당 국민소득 1만불에 진입 각국의 인당 경상GDP를 각 년도의 경상달러로 환산한 금액 기준 개도국은 석유 등 자연자원이나 제조업을 기반으로 70년대부터 인당 국민소득 1만불에 진입하기 시작 - 우선 쿠웨이트, 사우디 등 산유국이 70년대 중반 1만불에 진입한 뒤 80년대 중반 이후 아시아의 4 龍 이 1만불에 도달 카타르(74) 아랍 에미레이트(73) 쿠웨이트(73) 룩셈부르크(79) 벨기에(79) 덴마크(78) 네덜란드(78) 노르웨이(78) 독일(78) 미국(78) 스위스(78) 아이슬랜드(78) 사우디(78) 스웨덴(77) 주요국의 1만불 달성시기 일본(81) 호주(80) 오스트리아(80) 캐나다(80) 핀란드(80) 캐나다(80) 바레인(80) 리비아(80) 그리스(89) 스페인(89) 아일랜드(89) 싱가포르(89) 홍콩(88) 뉴질랜드(87) 영국(87) 이스라엘(87) 이태리(86) 키프러스(94) 대만(92) 이란(90) 포르투갈(95) 한국(95) 대부분의 선진국은 1만불 달성 이후 정체기나 경제위기에 직면 - 성장보다는 분배가 강조되며 복지지출이 과도하게 증대하여 국가 재정이 악화되고 성장률이 빠르게 둔화 삼성경제연구소 749

11 선진 23개국 벤치마킹 1. 2만불 달성 선진국의 경험과 시사점 선진국들은 1만불을 전후해 경제성장률이 평균적으로 0.6%p 둔화 - 70년대의 오일쇼크를 산업 구조조정보다 복지지출 확대로 대응한 결과 상황이 더욱 악화 1, 2차 오일쇼크 경제침체 복지지출 증가 재정압박 정부지출 축소 실업률 상승, 임금 통제 임금인상 요구로 노사분규 속출 - 네덜란드, 영국 등 일부 국가는 경제위기에 봉착 네덜란드, 영국 모두 스스로를 병에 걸렸다고 진단 - 일부 국가는 복지지출 증대와 더불어 버블을 키워 결국 위기에 봉착 일본과 핀란드는 각각 1980년대 중반 이후 경제가 버블화 선진국과 마의 1만불 3 만달러 2 OECD고소득국가의 인당 국민소득(평균) 1 0 정체: 獨, 佛 등 12개국 버블발생: 일본, 북구3국 위기 봉착: 영국, 和 蘭 '71 '73 '75 '77 '79 '81 '83 '85 '87 '89 삼성경제연구소 750

12 선진 23개국 벤치마킹 1. 2만불 달성 선진국의 경험과 시사점 OECD 고소득 국가의 마의 1만불 발생 원인 국가명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아일랜드 덴마크 스위스 정체요인 70년대말 생산성 정체와 투자의욕 저하로 스태그플레이션 두 번에 걸친 오일쇼크와 엔 高 위기, 노사분규, 미일 무역마찰 복지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위기, 노사 불안, 투자 위축 사회보장제도 확대, 저임 노동력 유입 중단, 노조 영향력 확대 오일쇼크 충격과 철강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 오일쇼크 충격 이후 복지지출 증가, 경제개혁 지연 복지지출 증가, 산업구조조정 지연과 공기업화, 사회통합 실패 소련체제 해체로 인한 수출 감소, 부동산 버블 붕괴, 노사불안 가스유전 발견후 방만한 국가재정, 사회분위기 이완, 노사갈등 심화 실력을 넘는 복지지출, 고급인력 해외유출, 노사 불안 과도한 사회보장 지출과 무역적자 장기화, 노동쟁의 급증 오일쇼크에 따른 외부환경 악화, 과도한 긴축정책 개발도상국 대부분도 1만불을 전후해 좌절을 경험 - 산유국은 한때 인당 소득 2만불을 큰 폭으로 상회했으나 결국 1만불대로 추락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 등 - 신흥공업국으로 20세기 말에 1만불에 진입했던 대만, 한국 등 은 8년 이상 1만불 대에서 정체 삼성경제연구소 751

13 선진 23개국 벤치마킹 1. 2만불 달성 선진국의 경험과 시사점 개발도상국과 마의 1만불 소득($) 1 만 불 산유국형 퇴보 :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 정체형 : 한국, 대만 고도성장기 전환기 현 재 남미형 퇴보: 라틴아메리카 시간 마의1만불정체장기화원인 국가명 정체 장기화 요인 석유자원 발굴 이래 "소비구조 왜곡( 外 製 선호) 생산구조 왜곡(제조업 미발달)"이 심화되며 경제 전체가 석유 자원에 산유국 과도 의존 석유자원에 대한 열강의 각축장으로 변모 정치불안 장기화 지속된 정치 혼란과 노사분규 해소 장치의 미비 대만 대기업(국영)ㆍ중소기업(민간)의 양극화로 기술력 있는 대기업의 성장 저해 농목축업 중심의 산업구조 고착화 아르헨티나 노조지상주의 및 사회복지제도의 강화 페론 이후 정치불안 장기화 제조업 기반의 미흡 브라질 정치 불안의 장기화 브라질 코스트(불합리한 세제, 사회간접자본 부족, 높은 자금조달 비용 등)의 개선 노력 미흡 삼성경제연구소 752

14 선진 23개국 벤치마킹 1. 2만불 달성 선진국의 경험과 시사점 선진국은 1만불을 경계로 정체국과 도약국으로 분기 선진국 중에서도 2만 달러에 도달하지 못한 채 정체를 거듭하고 있는 국가가 다수 - 그리스, 뉴질랜드, 포르투갈, 스페인은 1만불대에서 장기 정체 뉴질랜드, 스페인 등은 1만불에 OECD선진국과 비슷한 시기(80년대)에 진입했으나 아직 1만불에서 정체 포르투갈, 그리스 등은 1만불 진입이 지연되고 이후에도 정체를 지속 - 정치 혼란과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가장 큰 정체 장기화 요인 정치 사회의 민주화가 지연되며 사회 갈등이 지속됨에 따라 민간부문이 활력을 찾기 어려운 구조 - 독자적인 제조업과 국제경쟁력 있는 민간 대기업이 부재 외자계, 중소기업 등에 과도하게 의존함에 따라 외부 환경 변화에 매우 취약 서비스 산업의 과도한 발전이 1만불 탈피를 저해 마의1만불정체장기화원인 국가명 스페인 뉴질랜드 포르투갈 그리스 정체 장기화 요인 독자적인 제조업 발달이 미흡하고 외자계에 과도하게 의존 후진적 정치체제의 장기화, 노사 분규의 장기화 제조업 기반의 취약과 농축산업에 대한 지나친 의존 정부규제와 통제 경제의 장기화로 인한 민간 활력 부재 후진적 산업구조의 장기화, 외국인투자 부진, 관료주의의 팽배 관광 및 해운산업 등 서비스 산업에 집중된 왜곡된 산업구조 정치적 갈등의 장기화와 지정학적 불리, 과도한 정부개입 삼성경제연구소 753

15 선진 23개국 벤치마킹 1. 2만불 달성 선진국의 경험과 시사점 3만불대에서 정체현상이 재현되는 경향 90년대 후반에 국민소득 3만불 벽에서 다시 성장형 국가와 정체형 국가로 대별 - 성장형 국가 : 90년대 중반 국민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3만불을 돌파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성장엔진을 모두 구비 - 정체형 국가 : 3만불의 문턱에서 정체하거나 도달한 후 다시 후퇴 인구 노령화와 더불어 사회의 역동성 저하, 시스템 피로현상, 생산성 하락 등 선진국 병이 나타나기 시작 3만불을 전후한 선진국의 성장 유형 성장지속형 기업환경 악화 정체(후퇴)형 성장엔진 약화 미국,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일본, 독일 영국, 스위스, 네덜란드, 홍콩, 싱가포르 삼성경제연구소 754

16 선진 23개국 벤치마킹 2. 2만불 진입 소요기간과 진입과정 1. 2만불 달성 선진국의 경험과 시사점 1) 소요기간 2만불 달성에 평균 9.2년 소요 1만불에서부터 2만불을 달성하기까지 평균 9.2년 소요 - OECD 선진 18개국과 신흥공업국 홍콩, 싱가포르 기준 - 싱가포르(5년), 일본(6년), 홍콩(6년), 아일랜드(7년)는 단기간에 달성 - 반면 독일, 네덜란드는 13년이나 소요되었고 호주는 16년 2만불 달성국가의 2만불 진입 소요기간(년) 주 : OECD 고소득 국가와 신흥공업국(홍콩, 싱가포르) 기준 삼성경제연구소 755

17 선진 23개국 벤치마킹 1. 2만불 달성 선진국의 경험과 시사점 2) 2만불 진입과정 불리한 환율에도 불구하고 성장으로 극복 2만불로 順 航 한 국가들의 경우 환율이 불리하게 작용하였으며 이를 꾸준한 성장으로 극복 - 환율에 의한 인당 소득 증가는 일부 국가로 제한(일본, 독일, 이탈리아 등)되며 대부분의 국가는 오히려 환율절하로 고전 - '소득의 순조로운 증가 내수확충 물가상승 환율절하' 메커니즘이 작동한 것으로 판단 인당 소득 倍 增 (1만불 2만불)의 요인별 기여율(%) 삼성경제연구소 756

18 선진 23개국 벤치마킹 1. 2만불 달성 선진국의 경험과 시사점 기술혁신 역량의 강화와 산업구조 고도화가 진행 설비확장 등 단순 투자는 점차 감소하나 연구개발 관련 투자가 증가하며 기술혁신의 가능성이 확대 - 인구 증가율 둔화에 따른 노동투입 감소와 고정투자감소를 교육투자, 연구개발 투자 등으로 보완 고정투자/GDP 추이 혁신도 추이 만불전 5년 1만불후 5년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미국 스웨덴 스위스 아이슬랜드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벨기에 프랑스 호주 오스트리아 1만불전 5년간 평균 1만불후 5년간 평균 캐나다 핀란드 일본 이태리 영국 아일랜드 평균 0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독일 이태리 일본 네덜란드 노르웨이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평균 주 : 혁신도는 M. Porter(1999)가 제안하고 추정한 혁신지수(Innovation index)를 활용 혁신지수는 발명, 특허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추정되는 각종 연구개발 관련 투자치의 집계 1차 산업과 제조업의 비중이 저하되고 서비스업이 확대 - 서비스업은 금융, 통신서비스, 비즈니스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팽창 - 금융, 통신 서비스, 비즈니스서비스 업종의 부가가치 증가율이 높게 유지되는 한편 일부 산업은 주력 산업으로 부상 삼성경제연구소 757

19 선진 23개국 벤치마킹 1. 2만불 달성 선진국의 경험과 시사점 제조업 비중 서비스업 비중 만불전 5년간 평균 1만불후 5년간 평균 20 1만불전 5년간 평균 1만불후 5년간 평균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미국 스웨덴 스위스 아이슬랜드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벨기에 프랑스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핀란드 일본 이태리 영국 아일랜드 평균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미국 스웨덴 스위스 아이슬랜드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벨기에 프랑스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핀란드 일본 이태리 영국 아일랜드 평균 기계, 정밀화학, 자동차,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등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이 강화 - 주력 제조업의 부가가치 증가율이 평균보다 높고 지속적인 무역흑자를 기록 주요 OECD 2만불 달성국의 주력 제조업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화학 정보통신 정밀기계 화학 일반기계 정보통신 항공우주 석유화학 일반기계 전기전자 정보통신 자동차 화학 자동차 일반기계 전기기계 화학 철강 전기전자 일반기계 목재펄프 정보통신 정밀기계 자동차 정보통신 일반기계 삼성경제연구소 758

20 선진 23개국 벤치마킹 Ⅲ. 2만불 달성의 비결 1. 2만불 달성 선진국의 경험과 시사점 2만불 달성 국가들은 3가지 요건을 구비 - 사회통합을 도출해낼 수 있는 강한 정치 리더십, 기업하기 좋은 환경, 성장 동력의 확보 1. 정치 리더십으로 국력을 결집 강력한 정치 리더십을 통해 분출하는 복지 욕구와 사회갈등을 소득 배증으로 해소 - 2만불 국가들은 탁월한 정치 지도자가 없었다면 마의 일만불 극복이 불가능 사회갈등의 해소 여부가 2만불 달성시기를 좌우 영국병의 치유(대처), 미국의 IT혁명(레이건), '켈틱 타이거 '(아일랜드의 찰스 호히) 등 - 대외 개방 정책으로 상황을 반전 아데나워-에르하르트(독) : 패전 이후 친미ㆍ친불 정책을 주장하며 '라인강의 기적'을 창출 샌 레마스(아일랜드) : 폐쇄경제에서 개방경제로 전면 개조 - 과감한 결단력과 강한 추진력을 발휘 영국 : 대처수상 포클랜드전쟁, 탄광노조 불법파업 진압 미국 : 레이건대통령 항공관제사 불법 파업 대응 국가 비전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정책 일관성을 유지 - 명확한 국가비전으로 국민적 합의를 도출 삼성경제연구소 759

21 선진 23개국 벤치마킹 1. 2만불 달성 선진국의 경험과 시사점 아일랜드 : '경제 성장으로 부자나라 만들기', ' 先 성장, 後 분배' 영국 : '빅토리아시대로 돌아가자' 영국병의 치유 핀란드 : '2010년 세계 3대 성공국가' 일본 : '소득 배증' - 아일랜드의 경제 기적은 정치 파트너십이 형성되어 가능 내전에 가까운 정치혼란을 보였던 아일랜드의 기적은 야당의 초당적 협력 "정부가 옳은 방향으로 갈 때는 정책흐름을 막지 않겠다 야당이 집권해도 정책에 변화는 없다"(야당 당수 알란 듀크스) - 정책 일관성을 유지 아일랜드 : 6차 국가개발계획(NDP)의 지속 추진 위기 때마다 국력을 결집하는 오랜 전통도 소득 배증에 기여 - 네덜란드 : 간척지 개간을 통한 국토 확장 폴더 모델 (Polder model) - 독일 : 2차 대전 패배 근검 절약('성냥불 나눠 쓰기') - 영국 : 82년 포클랜드전쟁 국론 통일을 계기로 영국병 치유에 박차 삼성경제연구소 760

22 선진 23개국 벤치마킹 1. 2만불 달성 선진국의 경험과 시사점 2. 기업하기 좋은 환경의 조성 각국의 전통에 걸맞게 노사 안정을 확보 - 서유럽의 경우 사회협약을 통해 임금 안정과 산업평화를 유지 룩셈부르크(77년), 네덜란드(82년), 스위스(37년), 아일랜드(87년 이후 6차례), 핀란드(91년), 노르웨이 (92년), 덴마크(86년) - 친기업 성향의 영국, 미국 등은 법의 엄정한 집행(rule of law)을 통해 노사 안정을 달성 영국은 60 70년대 사회계약(social contract)을 추진했으나 노조 반대로 실패 80년대 노동개혁을 단행하여 노동시장의 유연화과 노조의 정치 세력화를 차단 - 과도한 친노동자 정책은 경제 쇠퇴의 원인 영국 : 42년의 베버리지보고서 이후 분배정책 및 복지국가 건설 추진 영국병의 근원 독일 : 67년 칼 쉴러의 경제안정성장법 국제경쟁력 약화 아르헨티나 : 40년대 페론의 노조지상주의 선진국 대열에서 탈락 1만불에서부터 2만불에 도달하기까지 기업규제 철폐, 세금 인하로 기업 활력을 제고 - 미국의 경우 80년대 레이건 정부는 기업규제를 대폭 완화 (레이거노믹스) 80년대 초부터 운수, 통신, 에너지 분야의 진입규제를 철폐 삼성경제연구소 761

23 선진 23개국 벤치마킹 1. 2만불 달성 선진국의 경험과 시사점 - 대처 정부는 영국병의 치유를 위해 노사개혁 및 금융시장 자유 화 단행 경제자유지수 상승 (80년 세계 20위 85년 9위) (대처리즘) 노조간부의 면책 특권 제한, 노조의무가입 조항 삭제 등 런던 금융시장 완전 자유화, 은행ㆍ증권업간 장벽 철폐 - 외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 아일랜드 : IDA(투자개발청)에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전권 부여, 금융특구로 더블린국제금융센터(IFSC) 운영 영국 : IBB(대영투자국) 설치, 유리한 투자인센티브 싱가포르 : EDB(경제개발원)은 상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 중국기업 유치 대만 : 80년 신죽과학공업원을 설립 동아시아 최고의 IT클러스터로 육성 - 세금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통해 투자를 촉진 네덜란드(투자계정제도)와 스웨덴(투자기금제도)은 기업들의 투자촉진을 위해 특별 제도를 운영 법인세 인하, 가속 감가상각 허용, 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지원책을 동원 삼성경제연구소 762

24 선진 23개국 벤치마킹 1. 2만불 달성 선진국의 경험과 시사점 주요국의 투자 활성화 조치 국가 아일랜드 네덜란드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영국 독일 미국 싱가포르 홍콩 조치 내용 수출 제조업체에 법인세 감면 혜택(80년 이전 0%, 80년 이후 10%) 가속 감가상각 허용 제조업 투자에 정부보조금 지급 투자계정(WIR)제도 시행 기업 설비투자에 보조금 지급 법인세 인하 법인세 인하 정부 주도로 R&D투자 확대 투자기금제도 운영 적립금에 법인세 면제 법인세 인하 가속 감가상각 허용 수출산업 및 창업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석유탐사 촉진을 위한 세제 혜택 기업 여신 확대 공단 조성, 설비투자에 저리 융자 법인세 인하 법인세 인하 세제개혁을 통해 법인세 부담 완화 법인세 인하 해외판매회사(FSC) 제도를 통해 수출산업에 세금 감면 기업의 연금부담 완화 다국적기업의 HQ에 대한 면제 혜택 무규제, 무관세, 저세율 적용 삼성경제연구소 763

25 선진 23개국 벤치마킹 1. 2만불 달성 선진국의 경험과 시사점 3. 전통 제조업의 혁신과 신성장 엔진의 발굴 2 万 弗 달성은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구체화 - 기존 제조업의 핵심역량이 더욱 강화되고 금융업, 비즈니스 서비스 등 신산업이 확산 - 미, 영, 독 등 자원과 시장이 풍부한 강대국도 지속적인 산업구조 고도화를 도모 주요국의 산업구조 고도화 국가 내용 4만불국 룩셈부르크 제조업 혁신, 금융 산업 육성 노르웨이 석유산업 강화, 외자유치 3만불국 2만불국 정체국 미국 스위스 덴마크 일본 아일랜드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아르헨티나 대만 뉴질랜드 라틴계 유럽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혁신 병행 제조업 변신과 더불어 금융산업 강화 낙농업 혁신, 지식기반산업 창출 제조업 혁신과 첨단산업 육성 IT 및 금융서비스 강화, IT허브 지향 제조업 구조조정과 금융업 경쟁력 회복 농업 및 제조업 혁신과 비즈니스서비스산업 강화 대기업 중심의 제조업 육성, 외자 유치 정보통신산업, TIME산업(통신+IT+멀티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클러스터 육성 농업안주, 공업화 정체 제조업 혁신 후 산업공동화 제조업 부흥 실패 취약한 제조업 삼성경제연구소 764

26 선진 23개국 벤치마킹 1. 2만불 달성 선진국의 경험과 시사점 성장엔진의 발굴 육성을 위해 R&D 투자를 강화 - R&D 투자 확대 핀란드 : GDP대비 R&D 투자 2위, 90년대 초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R&D 예산 유지 통신강국으로 도약 스웨덴 : GDP대비 R&D투자 1위 영국, 네덜란드 : 정부 R&D투자 미흡 인적자원의 양성과 해외인재의 적극 유치 - 장기간에 걸친 인재 양성 미국 : 혁신과 경쟁을 중시하는 교육시스템 운영 아일랜드 : 60년대 고등교육, 70년대 숙련 직업훈련, 90년대 대학교육을 무상 실시 라인강의 기적, 일본의 소득 배증도 교육시스템 개혁에서 출발 - 국적을 불문하고 고급인재를 유치 싱가포르 :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 고급인력의 유치, 대학원의 국제화 추진 미국:전세계두뇌들의 용광로 이스라엘 : 구소련 과학자 75만명 영입 IT강국 원천 - 강소국의 경우 산업 클러스터 육성 등 신산업정책을 적극 추구 핀란드 : 93년 신산업전략을 채택 8대 산업클러스터로 분류하고 정보통신산업에 집중투자 이스라엘 : 92년부터 마그넷(MAGNET) 프로그램을 통한 첨단산업 특화전략 추진 생명공학, 광전자, 마이크로전자, 신소재 분야 삼성경제연구소 765

27 선진 23개국 벤치마킹 1. 2만불 달성 선진국의 경험과 시사점 아일랜드 : 2000년 아일랜드과학재단(SFI) 설립 생명 공학 및 IT분야 집중 투자 싱가포르 : 98년에 산업클러스터 육성을 담은 Industry 21 프로그램 추진 강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동반 발전 -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핵심 부품의 자립도를 높여 산업의 자생력을 강화 일본 산업의 자생력은 이케다 수상이 소득배증계획의 일환으로 수립한 중소기업 육성책이 초석 일본의 중소기업 육성사례 이케다 수상은 보호 위주에서 경쟁력 강화로 중소기업 정책을 전환 ('63년 중소기업기본법) - 대기업과 협력하여 설비 근대화, 기술향상 촉진 - 주요 중소기업 업종에 대하여 구조개선을 촉진 - 최근 이스라엘의 고속 성장도 중소기업에 기반 90년부터 하이테크 중심의 중소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 전국의 실리콘밸리화 26개 창업센터에서 280개의 첨단 프로젝트 추진 삼성경제연구소 766

28 삼성경제연구소 767 항목별 국가 평가 국가 기업 규제 글로벌 기업 성장 동력 외자 유치 노사 관계 정치 안정 고급 인력 경제 시스템 강 대 국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유 럽 강 소 국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아일랜드 스웨덴 핀란드 스위스 덴마크 2 만 불 싱가포르 홍콩 1 만 불 이스라엘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대만 뉴질랜드 한국 좌 절 아르헨티나 브라질 주 : 는 우수, 는 보통, 는 열악 선진 23개국 벤치마킹 1. 2만불 달성 선진국의 경험과 시사점

29 1. 미 국 삼성경제연구소 768

30 1. 미국 요약 국가 유형 : 성공 국가, 세계 최고의 경제 강국 (3만 6,194불) - 2만불 달성 기간 : 10 年 (78 ~ 88 年 ) 장애및정체요인 - 70년대 말 생산성 정체와 투자의욕 저하로 스태그플레이션 경험 국민소득 2만불 달성 전략 핵심 내용 국가 리더십 발휘 정부정책 규제 완화 기업 지원 노사 관계 레이건의 강력한 新 자유주의 處 方 구조조정을 통한 한계기업의 정리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으로 산업 구조전환 운수, 항공, 통신, 에너지 등 주요 산업의 경쟁촉진 및 가격규제 철폐 대규모 감세로 투자의욕 고취 (법인세를 3년간 25% 감축) 노조 파업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인적자원 육성 창의적 교육시스템으로 최고의 교육경쟁력 유지 한국에 주는 시사점 - 시장원리를 바탕으로 유연한 경제시스템 구축 - 시스템의 오류를 발견 수정하는 탁월한 학습능력 보유 - 창조적 인재 육성을 통한 최고 수준의 지식 경쟁력 발휘 삼성경제연구소 769

31 1. 경제발전 과정 1. 미국 미국은 두 차례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세계 최강의 경제력을 축적 하고 50년대 이후 자유진영 경제의 중심축으로 역할 - 전후 미국은 브레튼 우즈 체제의 출범을 주도하고 세계경제 성장을 견인 - 냉전체제 하에서 공산주의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럽과 일본의 경제부흥 및 개도국 경제개발을 지원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를 구가하던 미국 경제는 70년대 이후 구조적 문제점들이 노출되면서 침체 - 패권국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제 부담이 증가하였으며, 오일쇼크의 여파로 성장둔화와 인플레 심화 현상 발생 - 일본, 독일 등 후발국의 추격으로 경쟁력 약화와 무역 역조현상 발생 - 재정지출 증가 등 공공부문 확대에 따른 비효율성 심화로 경제활력 저해 80년대 강력한 구조조정 추진으로 회생의 기틀 마련 - 규제완화와 시장원리 회복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처방을 실시 - 기업활동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AT&T 등 독점기업을 분할하는 등 경쟁 촉진 - 기업 차원에서는 리스트럭처링, 다운사이징, M&A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 삼성경제연구소 770

32 1. 미국 - 노조의 세력 약화와 노동시장 유연화로 기업 경쟁력 회복 구조조정 성공에 힘입어 90년대 미국경제는 신경제 시대를 맞으며 유례없는 장기 호황을 구가 - 90년대 이후 매년 3%대 이상의 안정적 성장, 3%대의 물가상승률 등 인플레 압력이 없는 완전고용을 실현 - 정보통신기술의 확산에 따라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상승 - 효율적인 자본시장, 혁신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 효과적인 산학연계 시스템을 통해 경제의 역동성이 증가 2000년대 이후 미국 경제는 IT 및 증시 버블이 붕괴되면서 조정국면에 돌입 - 신경제 호황기의 IT 부문의 과잉투자, 주식시장의 과열 등 버블이 붕괴되며 2001년부터 경제가 침체 10년 장기 호황이 끝나며 2001년 공식적으로 不 況 에 돌입 - IT를 대체할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의 애로, 재정적자 및 경상수지 확대 등 경제 기초여건 악화, 달러 약세 등 경제적 어려움 가중 현 버블 조정기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에 있어서 미국의 영향력은 여전히 막대 - 최소한의 정부규제, 고도로 발달한 금융시스템, 고급인력 양성과 유연한 노동시장이 강점 - 끊임없는 경영혁신과 효율적인 기업구조, 정보화 기술 보유 삼성경제연구소 771

33 1. 미국 미국경제의 시대별 변천과정 1960년대 이전 년대 1990년대 특 징 팍스 아메리카나 (미경제 번영기) 경제침체기 (구조조정기) 경제부흥기 케인즈식 정책 통화안정공급중시 신자유주의 미국의 정책기조 수정자본주의 고용창출 중점 자유무역 옹호 규제완화 민영화 물가안정 전략적 통상정책 정보화,금융자유화 신산업 선도 시스템개방 요구 (자국시장 개방) (공정무역 강조) (글로벌 스탠더드) 브레튼우즈체제 변동환율제 금융영향력 증대 세계경제 무역마찰 심화 통합 가속 시스템간 마찰 2. 국민소득 추이 미국은 세계 1위의 경제대국 - GDP 9조 4,400억불(2002년)로 세계 전체 GDP의 32% 차지 경제 규모는 일본의 3배, 독일의 5배, 영국의 7배 - 인당 국민소득은 36,194 불로 세계 3위의 고소득 선진국 소득 증가 단계별 소요 기간 1만불 2만불 : 10년 (78 ~ 88년) 2만불 3만불 : 9년 (88 ~ 97년) 년대 이후 경제가 급속히 성장 삼성경제연구소 772

34 1. 미국 국민소득 추이 弗 40,000 35,000 30,000 25,000 20,000 1 万 弗 시대 ( 78 87년) 20,845 30,968 37,620 37,292 15,000 10,000 10,313 5, 산업 구조 1) 경제시스템 개인주의, 자유주의, 민주주의가 미국식 시장경제의 뿌리 -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민주적 절차에 의해 갈등을 해결 -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해 국가가 약자를 보호해 주는 것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생각 - 법 적용이 탄력적이고 구체적이며, 계약과 법에 의한 공식적 질서를 중시 삼성경제연구소 773

35 1. 미국 금융시스템이 고도로 발전해 있으며 금융이 중심 역할 수행 - 비교적 빠른 시기에 산업혁명에 착수하였고 금융자본이 풍부하게 축적 - 독일이나 일본이 부족한 자본의 동원을 위해 은행 등 간접금융 을 활용한 반면, 개인자본이 풍부했던 미국은 직접금융이 발달 - 주식시장 발달과 주식소유 분산으로 주주 중심 자본주의 개화 주주권익 보호, 경영 및 회계 투명성 등이 제도적으로 정착 모든 영역에서 시장경쟁을 선호하고 시장원리를 철저히 적용 - 80년대 이후 시장원리가 비영리기관, 정부 등 공공부문으로 확대 적용 -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독점금지법 적용으로 제재 - 혁신과 도태가 일상화되어 있고 부실기업 처리가 신속 승자 독점의 자본주의로 경제 활력이 높은 반면, 경제의 과실이 소수에게 집중되고 불균형이 심화되는 한계 노출 사회 : 미국식은 20%만이 높은 경제수준을 향유하고 나머지 80%는 상위층에 의존하는 빈익빈 부익부 의 경제 (Martin & H.Schumann, 세계화의 덫, 1996) - 성공과 실패에 따른 보상 격차가 커서 인센티브 유발 효과는 있으나 과당경쟁을 유발하고 다수의 의욕을 저하시키는 부작용도 발생 삼성경제연구소 774

36 1. 미국 2) 산업구조 산업구조(2001년) : 농업 1.4 %, 광공업 15.5%, 서비스업 83% 농업은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1.4%)은 낮지만 세계 주요 곡물 생산의 40%를 점하는 등 농업 생산력이 월등 제조업은 반도체, 자동차, 항공, 제약, 화학 등이 주력 산업 년대 이후 자동차,화학 등 전통제조업의 경쟁력이 회복 화학 부문은 세계 전체 생산의 30% 점유 자동차는 다운사이징, 재고관리 혁신 등을 통해 경쟁력 회복 - 반도체, 통신설비 등 첨단 IT 부문이 제조업을 주도 인텔(반도체), 마이크로소프트(소프트웨어), 델(컴퓨터) IBM(컴퓨터) 등은 세계 표준 장악 최근 IT 버블 붕괴 이후 IT업계가 고전중이나, 회복의 조짐 - 차세대 주력 산업으로 유전공학 등 바이오 산업이 浮 上 금융산업의 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 년 글라스-스티걸법 폐지 이후 금융기관의 대형화, 겸업화가 급속하게 진행 상업은행 수는 1985년 14000개에서 1991년 8,149개로 급감 - 금융 규제완화, IT 기술 활용 등을 통해 은행 수익 개선 삼성경제연구소 775

37 1. 미국 유통산업은 미국의 유망 산업 분야 - 90년대 이후 유통산업의 이익 증가율은 전산업 이익증가율을 두배 이상 상회 - 대표적인 유통기업은 월마트로 매출액 기준 세계 최대 기업으로 부상 년대 이후에는 Amazon.com, Ebay 등 전자상거래를 통한 유통이 활성화 2001년 전자상거래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72% 증가 4. 성장 정체 요인 미국경제는 79년부터 냉각되어 80년과 82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극심한 불황에 진입 -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80년과 82년 두 자리 수를 기록하는 등 스태그플레이션 현상 발생 실업률도 10% 수준에 육박 80년대 초반의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 %) 구 분 '80 '81 '82 '83 '84 경 제 성 장 률 실 업 률 물 가 상 승 률 자료 : 미상무부 삼성경제연구소 776

38 1. 미국 투자감소, 과도한 정부 규제, 생산성 급락 등이 침체의 원인 - 높은 소비성향과 낮은 저축률로 민간투자가 급속히 감소 GDP 대비 민간투자비중: 70년대 10.9% 80년대 6.5% - 정부의 비효율적 규제로 인해 가격 왜곡 및 산업경쟁력이 약화 유류가격 통제, 과도한 환경관련 규제 등 - 노동생산성 증가율 둔화 등으로 미국 제조업의 국제 경쟁력이 상실 달러화 강세, R&D 부진 등도 일조 5. 국민소득 2만불 달성전략 1) 국가 리더십 발휘 레이건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함으로써 경제 위기 타개 - 레이건 대통령은 82년의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희생에도 불구하고 연방준비은행의 긴축통화정책을 지지 실업률이 7%에서 일시적으로 11%대까지 상승했으나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성공 - 레이건은 정치적 압력에도 단기적인 경기부양 및 산업보호 정책을 거부하고 경제의 다운사이징 및 구조조정을 유도 여론은 경기후퇴에 따라 공공지출 확대, 수입제한,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 삼성경제연구소 777

39 1. 미국 레이거노믹스에 대한 레이건의 신념 비평가들이 레이건 대통령에게 대통령께서는 현재의 경기침체가 과거 민 주당 정권의 잘못이고 의회가 비난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계시는데, 레이건 대통령께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으십니까? 라고 묻자, 레이건 대 통령은 조금의 주저도 없이 물론 나한테도 잘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것은 내가 과거에 민주당원이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The Christian Science Monitor ) 레이건은 당장의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소신있는 정책을 펼치면 결국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것으로 확신 - 82년 레이건의 지지율은 형편없이 하락했으나 83년 이후 구조조정의 효과가 사시화되며 지지도가 상승 - 경제적 성과를 바탕으로 레이건은 84년 재선에 성공 2) 정부정책 강력한 구조조정 정책 단행 년대 초반까지 시장원리에 의한 구조조정이 지속적으 로추진 82년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고통 속에서 Cold Turkey Policy (급진적인 구조조정)로 한계기업들이 대거 정리 경기 회복 이후에도 구조조정이 일상화 삼성경제연구소 778

40 1. 미국 -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경기침체도 불사한다는 레이건의 의지가 경영자 및 노동자들을 각성시켜 상시적 구조조정이 진행 - 정부는 시장원리에 의해 경제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경제 활성화에 주력 정부의 지원 하에 기업은 수익 위주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 - 경쟁을 중시하는 미국식 노사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철저한 경영합리화와 효율화를 추진 - 매출이 아닌 수익성을 기준으로 사업을 재구축하고 철저한 코스트 다운을 위해 인원 감축을 추진 미국 기업은 일본과는 달리 기업내부 효율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 반면 일본 기업은 해외진출을 통한 저임금 노동력 활용으로 대외경쟁력 확보 90년대 이후에는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정책을 통해 생산성의 지속적 확산에 박차 년대 클린턴 행정부의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정책으로 정보통신산업 발전 - ICT(정보통신기술) 혁신을 통해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향상 민간 설비투자중 정보통신 관련 투자가 60%를 차지 1995년 이후 생산성 증가의 70%가 IT 투자 확대에 기인 삼성경제연구소 779

41 1. 미국 미국은 정보통신 등 첨단기술 및 서비스업에서 세계 최고 경쟁력을 보유 - 컴퓨터, 소프트웨어, 통신장비 등 IT 부문 기술혁신을 주도 -세계주요IT기업중미국기업순위 인텔 (1위), HP (2위), Verizon(3위), SBC 통신(6위) 델컴퓨터(8위), 마이크로소프트(10위) - 생산성 증가로 미 가계의 실질 소득도 향상 -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으로 금융, 유통 등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이 제고 연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율 : 년 : 1.5% 년 : 2.5% 3) 규제완화 레이건 정부는 80년대 초부터 경쟁 촉진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운수업, 통신산업 및 에너지산업 등에 대한 정부규제를 완화 - 신규업체의 시장진입을 허용하고 가격통제를 해제하거나 완화 경쟁 원리에 의한 시장조정기능을 회복 - 자유경쟁에 따른 생산성 증가로 가격이 하락하고 서비스 향상 - 특히 통신 부문의 규제완화는 정보통신 산업의 기술혁신에 크게 기여 삼성경제연구소 780

42 1. 미국 규제완화의 주요 내용 및 효과 부 문 규제완화 효과 운 수 - 신규업체의 시장참여를 허용 - 운임과 노선결정 자율권 부여 - 각종 운임이 인하 - 생산성 향상 항 공 - 항공사 설립 자유화 - 항공노선 신설 및 폐지 자유화 - 300여 개의 항공사 신설 - 항공료 인하 및 서비스 개선 - 항공여행의 안정성 제고 - 방송, 통신 시장개방 - 통신요금 하락, 서비스 향상 통 신 - 통신요금의 자율화 -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결합을 촉진 에 너 지 - 유가통제 철폐 - 유가 하락 미국의 경제규제 비용 감소 추이 경제적 규제비용(%) 1.00% 0.80% 0.60% 0.40% 0.20% 0.00% 자료 : 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Changing Burden of Regulation, 1999 삼성경제연구소 781

43 4) 기업 지원 1. 미국 현재 미국은 마이크로소프트, 시스코 등 IT산업을 주도하는 기업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해외기업들이 몰려드는 '기업의 천국' - 일류기업들은 미국에 진출해서 기술을 습득하고 시장 테스트를 실시 미국은 최대의 외자유입국으로 세계 직접투자의 26%를 흡수 독일, 일본 등의 다국적기업들은 미국내 자회사 매출이 본사의 대미 수출을 상회 미국의 직접투자 유입액 추이 백만불 350, , , , , , ,000 11,518 50,000 FDI inflows 124, 투자 유인, 조세 지원 등 특정 산업 및 기업에 대한 지원책 보다는경쟁촉진및정부개입축소등 우호적인 기업환경 조성에 주력 삼성경제연구소 782

44 1. 미국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의 대규모 감세정책은 개인 및 기업의 경제 의욕 고취에 기여 - 투자 활성화 및 경제 회복을 위해 1981년 개인 소득세 및 법인세를 3년간 총 25%를 감축하고 자본이득세율도 인하 - 감세정책으로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고, 소비증가를 통해 총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경기 부양에 성공 미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장려 - 미국 자본과 기업 활동이 국경을 넘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자유주의 처방을 확산하고 글로벌 스탠더드를 주도 - 외국 기업의 반경쟁적 행위가 자국 기업에 피해를 줄 경우 미국 경쟁법의 역외 적용을 대폭 강화 - 해외판매회사(FSC) 제도를 통해 해외 수출도 전폭 지원 81년 수출 촉진을 위해 수출기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해외판매회사 제도) 도입 소득세 감면 규모는 매년 약 40억불 주요 수혜업종은 화학, 제약, 기계, 전기전자, 운송장비 (항공기) 등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 지적 경영 자원의 충실화 시책으로 인재의 확보 및 양성 지원 -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하기 위한 정보관리 체계 확립 - 지역특성에 적합한 중소기업 육성 삼성경제연구소 783

45 1. 미국 -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 촉진 지역적 특성을 중시하는 다양성과 유연성을 갖춘 시책 요구 5) 노사 안정 노조활동에 대해서 법적으로 엄격하게 대응 - 레이건 초기 공항관제사 노조 파업시 정부가 엄정한 법적 대응 을 한 이후 노조활동이 위축 80년대 들어 노조는 경영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기업 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협력 - 임금교섭을 연기하거나 낮은 임금인상률을 받아들이고 복지프로그램에 대해 상당한 포기를 감수 UAW(미국자동차노조)와 포드사는 82년 단체협약을 통해 82 84년 기간동안 10억 달러 상당의 인건비 절약에 합의 - 기업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노사분규 발생 건수 는 오히려 감소 삼성경제연구소 784

46 1. 미국 미국의 노조 활동 추이 노조조직률 180 노조조직률(%) 노사분규 노사분규(건) 노조들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작업장 혁신에 적극 동참 - 과거 노조들은 분배위주의 노선 추구로 경쟁력 제고에는 무관심 -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조는 생산성 향상, 품질개선, 비용절감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 -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인건비 상승률이 주요국 중 가장 낮음 주요국 인건비 상승률 비교 (단위 : %)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영국 대만 한국 주 : 제조업 기준 자료 : ILO 삼성경제연구소 785

47 1. 미국 6) 인적자원 육성 혁신을 조장하는 경제 시스템 - 대학, 연구소 등 고등 교육의 경쟁력이 세계 최고 노벨상 수상자가 272명으로 세계 1위 대학의 각국 우수 인재 모집, 우수 인력에 대한 이민 등 인재 활용 네트워크 보유 - 실리콘 밸리, 보스턴 등 산학 연계의 클러스터가 혁신 주도 기초기술과 응용기술의 조화를 통해 기술 발전 가속화 샌디애고의 바이오 클러스터 :대학주도형 산업클러스터 샌디애고 대학이 중심이 되어 지방정부, 대학, 기업간 CONNECT 프로그램을 설립 샌디애고 대학이 바이오 산업의 인적 자원을 공급 - 샌디애고 지역 바이오기업의 40%는 샌디애고 대학에서 스핀오프 스크립스(Scripps), 솔크(Salk) 등 세계적인 생명공학 연구소가 존재하여 기술개발과 기업 창업을 지원 삼성경제연구소 786

48 6. 현 상황과 향후 과제 1. 미국 2001년 이후 침체되고 있는 미 경기는 2003년 하반기부터 회복될 전망 - 이라크 전쟁 조기 승리 이후 소비 및 투자 심리가 안정 - IT 투자 시설에 대한 대체수요 발생으로 IT 투자가 회복세 시현 - 달러 약세화에 힘입은 수출 증가, 향후 10년간 3500억 달러 규모의 감세 조치 등으로 경기 부양 전망 세계 경제에서의 미국 지위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존재 - 재정적자와 경상수지 적자 등 쌍둥이 적자 현상 발생 2003년중 재정적자는 GDP의 4%, 경상수지 적자는 5% 전망 - IT 부문의 성장 속도가 90년대 新 경제 好 況 당시에 비해 크게 둔화 바이오 등 새로운 성장 원동력 창출도 지연 미국의 경제적 우위는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 - 끝없는 경영혁신과 기업구조, 정보화 기술 등에서 강점 보유 - 경제 시스템의 효율성과 유연성 측면에서 비교 우위 삼성경제연구소 787

49 7.한국에주는시사점 1. 미국 유연한 경제 시스템의 보유 - 80년대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 효율성을 제고 기업, 노동, 금융시장의 구조조정으로 시장기능 회복 기업은 수익 중심의 사업구조 재구축, 인원감축 등 내부 효율화를 추진 시스템의 취약성이 드러날 때마다 오류를 찾아내고 수정 - 많은 국가가 성공에 안주하여 실패하는 경향이 있으나, 미국은 끊임없이 자기 혁신 -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대증적 처방이 아닌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재발을 방지 최근 엔론 파산 이후에는 회계제도를 보완하고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협력 - 미국 고유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정착되어 있고 시스템이 유연하여 시스템 개혁에 따른 전환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 - 기업 활력을 높이는 제도와 인프라가 완벽하게 구축 - 최고의 교육시스템을 바탕으로 세계 각지로부터 우수 인재 유치 - 대규모 자본시장의 존재로 기업들은 값싸고 풍부한 자금을 쉽게 조달 삼성경제연구소 788

50 2. 일 본 삼성경제연구소 789

51 2. 일본 요약 국가 유형 : 성공 국가, 2002년 인당 국민소득 3만 1,343불 - 2만불 달성 기간 : 81년 87년 (소요기간 : 6년) 장애및정체요인 - 두 번에 걸친 오일쇼크와 엔고 위기 국민소득 2만불 달성 전략 핵심 내용 국가 리더십 발휘 정부정책 규제 완화 기업 지원 노사 안정 위기 때마다 관민 협조의 국민통합 도출 통산성의 강력한 행정지도력 발휘 에너지절약형 조립산업(전자, 자동차) 육성 관민 협조를 바탕으로 한 산업 정책 수립 일본 제조업이 경쟁력을 갖춘 80년대부터 금융 노사 규제완화, 민영화 본격 추진 정보통신 분야의 상업화 기술개발 지원 엔 高 대응 금리 인하(85 年 5% 87 年 2.5%) 경제성장률에 맞춘 임금 인상 폭 결정방식 기업 친화적 노사관행 정착 인적자원 육성 사내교육, 인사제도를 통해 다기능 인재양성 한국에 주는 시사점 - 정부의 명확하고 실현가능한 비전 제시와 국민적 합의 - 외풍에 흔들리지 않은 튼튼한 기업체질 구축 - 성장산업의 발굴과 정책적 지원 삼성경제연구소 790

52 1. 경제발전 과정 2. 일본 전후 일본은 경제 복원을 위해 수출산업을 집중 육성 - 구미 선진국으로부터 도입한 기술을 바탕으로 상품의 국산화에 성공, 저가로 대량 생산 수출 - 60년대 중화학공업이 급성장 60년 이케다( 池 田 ) 수상의 所 得 倍 增 계획 에 힘입어 활발한 설비투자가 이루어지면서 급성장 노선을 밟기 시작 철강, 알루미늄, 화학, 제지 펄프 등 소재형 산업이 급성장 - 70년대 에너지 다소비형산업에서 에너지 절약형산업으로 전환 오일 쇼크로 인해 철강, 금속 등 소재산업의 성장이 둔화되고 전자, 자동차, 정밀기계 등 조립형 산업이 발전 80년대 일본 제조업이 전성기를 구가하며 무역 흑자가 급증 - 무역 흑자 : 80년 21억불 85년 443억불 87년 964억불 - 정부의 첨단기술 진흥책에 힘입어 정보산업도 급성장 정보산업은 중화학공업을 이어 갈 기간산업으로서 支 援 강화 90 年 버블 붕괴 이후 일본경제의 장기 불황 지속 일본의 경제성장률 '60~'73 '73~'81 '81~'87 '87~'92 '92~'02 국민 소득 1천불 3천불 1만불 2만불 3만불 GDP성장률 9.4% 3.4% 3.5% 4.2% 1.1% 삼성경제연구소 791

53 2. 국민소득 추이 2. 일본 60년 이후 5년 마다 2배씩 증가하여 81년 1만불 달성 - 66년 1,064불 77년 6,125불 81년 10,064불 81년 이후 11년만에 인당 국민소득 1만불에서 3만불로 성장 - 소득 증가 단계별 소요 기간 1만불 2만불 : 6년 (81 ~ 87년) 2만불 3만불 : 5년 (87 ~ 92년) 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환율 급절상으로 2년만에 2만불 달성 소득: 85년 11,465불 86년 11,465불 87년 20,259불 환율: 85년 238.5엔 86년 168.5엔 87년 144.6엔 일본의 국민소득 및 경제성장률 추이 (달러) 45,000 40,000 35,000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 고도성장기 구조 조정기 버블기 장기불황기 경제성장률(실질) 인당 GDP '00 (%) 삼성경제연구소 792

54 3. 산업 구조 2. 일본 산업구조 : 농업 1.5%, 광공업 22.3%, 서비스업 76.2% 자동차, 전기ㆍ전자, 기계, 철강이 일본 제조업을 주도 - 자동차는 효율적 생산시스템(린 생산방식)과 제품개발력을 토대로 일본경제의 장기불황 속에서도 사상최고 이익을 획득 세계 2위 생산국(세계시장 점유율: 미국 20.5%, 일본 17.5%) - 전기 전자는 상품개발력, 품질력, 부품 등에서 경쟁 우위 가전 AV는 소형화, 품질력을 바탕으로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반도체는 설계 원가 경쟁력으로 세계시장 50% 차지('89년) 유기재료, 액정편광막, 이차전지, 콘덴서 등 부품경쟁력 보유 - 기계는 '기계를 만드는 기계' 공작기계에서 세계 1위 고정밀도가 요구되는 High End 분야에서 경쟁 우위 확보 NC장치, 서보 모터 등 기능부품에서 세계적인 경쟁력 보유 - 철강은 일본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지만 고급 강판 제조 능력, 코스트 경쟁력을 바탕으로 자동차, 조선 기계 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 4대 업종이 일본경제에 차지하는 비중(2001년) 구 분 전기 전자 자동차 기계 철강 계 GDP 비중 고용비중: 제조업 전 체 수출 비중 삼성경제연구소 793

55 4. 성장 정체 요인 2. 일본 고도성장 과정에서 공해 문제와 지역경제의 위기를 경험 - 60년대 급격한 중화학공업화 정책으로 인해 공해문제가 발생해 일본 기업들이 한 때 위기에 봉착 공해 문제는 1960년대 후반 ~ 1970년대 초에 절정 - 특정 지역에 공장 집중, 인구의 도시 집중 등으로 인해 1960년대 후반부터 공해문제, 도시문제, 주택문제, 교통전쟁 쓰레기문제 등이 일본사회 전반에 걸친 폐해도 야기 일본의 대표적인 공해 문제 공해 원인 원인 기업 미나마타병 유기수은 일본 칫소 니가타미나마타병 유기수은 쇼와덴코 이타이이타이병 카드늄 미쓰이금속 욧카이치 천식 四 日 市 대기오염 석유화학컴비나트 70년대 닉슨쇼크와 변동환율제 이행 및 1, 2차 오일 쇼크 - 70년대 들어 일본은 71년 닉슨 쇼크(고정환율제 붕괴)와 2차례에 걸친 오일쇼크로 경제 위기를 경험 극심한 인플레이션 및 성장률 급락, 국제수지 적자가 겹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 철강, 비철금속, 화학, 종이 펄프 등 에너지 다소비형 소재산업의 대부분이 구조불황 업종으로 전락 삼성경제연구소 794

56 2. 일본 닉슨 쇼크(1971년, 긴급경제대책) - 달러와 금의 교환 정지: 세계 각국의 통화절상을 통해 달러 위기 회피를 위한 선언 전후 유지되어 왔던 브레튼우즈 체제가 붕괴되고 그에 따라 세계 통화체제가 위기에 봉착 일본의 경우, 스미소니안 합의로 엔/달러 환율이 일시에 360엔에서 308엔으로 절상 - 대미 수출품에 대해 10%의 일률적인 과징금 부과 조치 70년 초에서 70년대 중반에 걸쳐 심각한 노사분규를 체험 년대 이후 노사분규 건수가 크게 증가 노사분규 : 67년 1,214건 72년 2,498건 75년 5,211건 - 노사분규 확대와 더불어 임금 인상률도 매년 10% 이상 지속 미 일간 무역마찰과 엔고로 인한 제조업의 위기도 경험 - 미국은 일본의 수출 주력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동 50년대 섬유 60년대 철강 70년대 칼라 TV 80년대 자동차, 반도체 등 - 85년 9월 플라자 합의로 인해 엔/달러 환율이 급절상 엔/달러 환율은 85년 9월 237엔에서 88년 1월 128엔으로 절상됨에 따라 대미수출의 가격경쟁력이 급락 삼성경제연구소 795

57 5. 국민소득 2만불 달성전략 2. 일본 1) 국가 리더십 발휘 일본은 60년대 이케다( 池 田 ) 수상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관 민이 ' 所 得 倍 增 '이란 목표를 향해 매진할 수 있도록 유도 -'소득배증 계획'이란 명확한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고, 그 목표를 달성을 위해 매진할 수 있도록 국민적 합의를 도출 정부는 생산성 향상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인프라도 정비 기업은 정부의 목표와 비전의 실현 가능성을 신뢰하여 적극적으로 설비 투자 국민도 공동의 목표를 향해 다소의 희생은 감수 - 이케다 수상이 추진한 소득배증계획의 성공경험은 이후 70년대 오일 쇼크의 위기 때에도 '관민 공동 대처'라는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수있는배경으로 작용 통산성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 - 일본경제의 우선순위 및 목표달성을 위해 정부, 특히 通 産 省 이 행정지도와 유도적 정책수단을 구사 ' 護 送 船 團 方 式 '의 정책 추진 - 이 때문에 해외에서는 일본이 통산성을 본사로 하고 대기업을 사업부로 하는 하나의 '거대 주식회사'라는 '일본주식회사론'이 등장 삼성경제연구소 796

58 2. 일본 2) 정부정책 1960 ~ 70년대 초반 :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정책 구사 - 구미 캐치업을 목표로 보호무역, 세금우대조치, 보조금지급 등 다양한 산업정책으로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 자원 자금의 배분 조정에 의한 수출산업을 집중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진흥 근대화 정책 추진 - 겉으로는 수입수량제한 철폐, 관세인하 등 수입자유화 조치를 추진하면서, 실제로는 유치산업 보호 정책을 추진 자동차 산업도 일정기간 유치산업으로 보호 - 통산성은 행정지도를 통해 제조업에 대한 기업합병을 촉진하고 규모의 경제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 미쓰비시중공업(64년), 닛산자동차(66년), 신닛테쓰(70년), 일본제지(72년) 등의 거대기업이 바로 이 시기에 탄생 통산성의 기업간 합병 유도 정책 년 통산성이 특정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산업계, 금융계가 협의하여 합병, 전문화, 사업통합 등을 추진하는 특정산업진흥임시조치법 을 작성, 국회에 상정 - 同 법안의 입법화는 실패했지만 기본개념이 산업정책에 반영 1973 ~ 1984년 : 산업 구조조정 위주의 산업정책 추진 - 중화학공업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조립 가공형 산업, 첨단기술산업으로 산업구조를 전환시키기 위한 정책 추진 삼성경제연구소 797

59 2. 일본 오일 쇼크를 극복하기 위해 철강, 금속, 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형 소재산업 대신, 자동차, 전자 등 에너지 절약형 가공조립산업을 적극 육성 - 공업 재배치 정책 추진 및 정보산업 육성 70년대 : 공업 재배치 정책을 통해 생산설비의 지방분산 추진 80년대 : 테크노폴리스 정책을 전개하여 첨단 정보산업 육성 1985년 이후 : 미일 경제 마찰과 엔 高 대응을 위한 정책 추진 - 내수시장 확대 정책으로 무역 마찰과 엔 高 에 대응 미일간 경제마찰 - 일본의 대미무역 흑자와 미국의 무역적자 확대가 미일 경제마찰로 발전 마찰대상도 1 TV, 자동차 등의 수출문제, 2 컴퓨터, 카메라 등에 관한 지적소유권, 3 정부의 행정관행, 4 계열 주식 상호보유 등 기업거래관행 등에 이르기까지 범위가 확대 정 관 재 일체 시스템(관민 협조 시스템)을 통해 기업의 전략과 아이디어가 산업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 - 일본 경제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 정부 정책은 관민 협조 시스템을 통해 수립 일본의 장기경제계획은 각종 심의회 등을 통해 산업계, 학계, 경제기획청 대장성 통산성 관료가 협력하여 수립 거대 기업의 경영전략은 정부의 산업정책과 경제계획에 맞춰 수립되고, 동시에 이는 다시 산업정책과 경제계획에 반영 - 이 때문에 기업은 정부정책을 신뢰하고 수용 삼성경제연구소 798

60 2. 일본 주요 정책관련 심의회의 의원 구성현황(1979년 6월 현재) (단위 : 명) 심의회 명칭 주관 부서 官 界 財 界 學 界 기타 합계 경 제 심 의 회 경제기획청 산 업 구 조 심 의 회 통 산 성 대외경제협력심의회 총 리 부 종합에너지심의회 에 너 지 청 政 官 財 일체시스템의 형성 메커니즘 - 재계는 1955년 자민당이 성립에 큰 역할 일본의 자민당은 1955년 재계의 요청에 의해 일본민주당과 자유당간 보수합동으로 탄생 이때부터 자민당 독재 장기집권체제('55년 체제')가 성립 - 정계(자민당), 관계, 재계가 정 관 재 복합체를 형성, 일본 고도성장기의 정책 결정을 담당 정부정책에 관한 심의회, 위원회, 조사회 등에 대기업 경영자가 다수 참여 고급관료는 대기업 경영자 임원으로 취임하거나 자민당의 후보로서 출마 정치적 대리자인 보수정당 및 정치가는 기업으로부터 금전적 원조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결속 삼성경제연구소 799

61 2. 일본 3) 규제완화 일본의 규제 완화는 80년대 국민소득 1만불 달성 후부터 본격화 - 나케소네( 中 曾 根 ) 내각 이후 대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등 민간활력제고 정책을 전개 1 금융규제 완화 - 일본의 금융 규제 완화는 외압 이 중요한 촉진제 역할을 함 83년 미 레이건 정권의 압력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에서 '유로 엔' 시장 자유화와 금리 자유화의 구체적 일정 작성 - 단계적 규제완화 방식을 채택해 비교적 느린 속도로 진행 79년 ~ 94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예금금리 자유화 추진 80년대부터 기업의 해외 사채 발행 허용 92년부터 이업종의 금융업에 대한 참여제한 완화 2노동규제완화 - 87년 최장노동시간의 규제를 종전 일 단위에서 주 월 3개월 단위 등 변형노동시간제로 바꾸어 노동시간에 대한 규제 완화 동시에 재량노동제를 도입하여 노동시간 연장을 허용 - 노동자 파견법을 통해 파견노동자 고용 허용 3 민영화 - 80년대 중반부터 국철, 전기, 통신, 항공 등의 민영화 추진 삼성경제연구소 800

62 4) 기업 지원 2. 일본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 - 78년 특정 불황산업 안정 임시조치법, 81년 특정산업 구조개선 임시조치법 을 발효,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 구조불황 업종을 지정하여 금융 및 고용 조정을 지원하여 생산특화 및 공정기술의 혁신을 유도 구조불황 업종이 입지한 지역에 대한 금융지원, 세금우대조치 금융지원, 카르텔 합법화 등을 통해 과잉설비 폐기를 촉진 82년까지 대부분 구조불황업종의 과잉설비 폐기 완료 민간기업의 R&D 활동에 대한 지원정책 실현 - 공적 조성자금을 하이테크 산업의 '상업화 기술' 개발에 중점 배분 80년대 미일 정부의 기술개발 정책 차이점 비교 - 일본( 通 産 省 )은 '상업적으로 바람직한' 기술개발에 초점 - 미국은 공정개선보다 '혁신적인 부품 시스템' 개발에 초점 - 공동연구개발조합 제도를 만들어 일본기업이 첨단기술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 참여기업에 연구보조금 지급, 세금우대 조치 등을 실시 정부가 민간기업의 공동연구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첨단기술분야에서 경쟁기업들간 협력 촉진에도 크게 기여 삼성경제연구소 801

63 2. 일본 초LSI기술연구조합(76~79년) - 정부 민간 공동연구개발의 대표적인 사례 IBM의 차세대 대형컴퓨터에 대항하기 위해 일본산 컴퓨터에 필요한 고집적 고속 반도체 개발을 목적으로 결성 정부, 후지쓰 히타치 미쓰비시전기 NEC 도시바 5사 참여 - 일본 반도체산업이 IBM을 추격하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 기업이 엔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통화 팽창 정책과 내수 확대 정책을 추진 - 플라자 합의 이후 공정할인율을 지속 인하하여 설비투자 촉진 공정할인률 : 85년 5.0% 86년 3.5% 87년 2.5% - 80년대 후반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도시재개발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사업을 진흥시킴으로써 내수 시장을 확대 특히 87년에 제정된 종합보양지정비법(리조트법)이 도시재개발, 주택, 레저 관련 산업의 성장에 크게 기여 삼성경제연구소 802

64 2. 일본 5) 노사 안정 70년대 중반 이후 노사 화합을 통해 안정된 노사관계 실현 - 60년대말 ~ 70년대 초반에 걸쳐 심각한 노사 분규를 체험 노사 분규 : 67년 1,214건 75년 5,211건 노사 분규 확대와 함께 임금 인상률도 매년 10% 이상 지속 - 1, 2차 오일 쇼크와 인플레이션 극복과정에서 노 사가 결속 과도한 임금 인상과 과격 투쟁을 지양하는 합리적인 노사관계로 발전 '경제성장률에 맞춘 임금 인상'이란 합리적 임금 상승폭 결정방식 도출 80년대 중반 이후 노사 분규도 연간 500건 이하로 급감 일본의 노사분규 건수ㆍ임금상승률ㆍ경제성장률 추이 (건) 6,000 5,000 4,000 제 조 업 임금상승률 노사분규 건수 1 만 불 (%) ,000 2,000 달 성 경제성장률 , ' 삼성경제연구소 803

65 2. 일본 친기업 성향의 '일본식 노사관행'이 노사안정과 '다기능 인재' 육성에 기여 - 일본의 종신고용제와 연공서열제는 고도 성장형 경제에 적합한 제도로서 정착 사내훈련을 통해 노동력의 질을 향상하고 폭넓은 직무순환과 OJT(On the Job Training)를 통해 다기능 인재를 육성 우수한 노동력의 존재가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에 기여 연공서열제와 종신고용제 연공서열제는 종업원의 기업 정착률을 높이고 승직 승격 경쟁도 촉진하여 종업원의 자질을 향상시킴으로서 기업의 생산성과 효율 향상에 기여 근속에 따른 직위 임금의 단순 보장이 아니라 정규직에 대해 그간 업적과 충성도를 평가하여 엄격하게 선별 종신고용제는 종업원 입장에서 평생을 보장하기 때문에 저임금의 열악한 근로조건에도 기업에 대한 귀속의식 형성 그 결과 종업원은 입사 기업에서 승진을 목표로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형성된 종업원들의 기업 귀속의식은 노동조합에 대한 귀속의식보다 높게 나타나고 대외적으로는 집단주의적인 경향을 강하게 나타냄 - 기업내 노동조합의 존재 노동조합원은 기업내 정규직 종업원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대기업 노조의 대부분이 보수적인 성향 일본 대기업 경영자들의 상당수가 노조집행부 경험자 삼성경제연구소 804

66 2. 일본 노사간 협력적 관계를 가져와 기업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 노동자 입장에서는 고용불안을 없애고 자신을 보호하는 안정장치 역할 - 이 때문에 일본의 노조는 오일 쇼크 이후 저성장기에 TQC 등 직장내 소집단 활동 도입에도 유효하게 작용 두 번의 오일 쇼크와 인플레이션을 겪으면서 과도한 임금인상과 과격 투쟁을 지양하는 합리적 노사관계도 정착 6) 제조업 경쟁력 80년대 엔 高 의 위기와 미일 경제마찰에도 불구하고 일본경제가 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제조업의 막강한 경쟁력 때문 - 자동차, 전자, 철강, 기계 등 수출주도형 제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일본경제를 고성장 경제로 유도 - 무역적자 개선을 위해 미국이 '플라자 합의'라는 결정타를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무역수지는 오히려 급격히 증가 일본의 무역수지 추이 ( 億 弗 ) 무역수지 /$환율 일본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 요인 - 일본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과 노사 안정뿐만 아니라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노력에 기인 1 제품 개발력의 향상, 2 적극적인 설비투자, 3 효율적인 삼성경제연구소 805

67 2. 일본 생산시스템 구축과 감량경영, 4 시장 확대 노력 등을 통해 일본 기업 제품의 국제경쟁력이 제고 1 제품 개발력의 향상 일본기업은 끊임없는 기술개발 노력으로 기술 대응 능력을 향상 - 일본기업은 구미에서 모방한 제품을 보다 저렴하게 생산하거나 개량하여 대량 생산하면서 급성장 - 노동집약적 성숙산업은 미일간 임금수준 격차로 경쟁력 확보 - 철강과 같이 노동력만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는 산업은 미국보다 한발 빠른 기술혁신으로 코스트 및 품질력을 확보 일본기업은 미국보다 먼저 LD 전로, 연속주조설비를 도입하여 제강 코스트를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데 성공 - 오일 쇼크는 에너지 절약기술 개발에 주력하여 기술중시 에너지절약형 경제 산업 체제로 전환하여 극복 일본의 에너지 절약기술은 구미보다 우위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개발된 일본의 소형차는 미국시장을 석권 70년 44만 대이던 일본 자동차수출이 80년 247만 대로 급증 - 가전(칼라 TV)에서도 일본기업은 신속한 기술전환을 추진하여 미국기업에 능가하는 경쟁력을 확보 60~70년대 칼라 TV 방식이 진공관식 트랜지스터 式 CTV IC 式 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일본기업은 한발 빠르게 대응 삼성경제연구소 806

68 2. 일본 칼라 TV의 기술전환(진공관 트랜지스터 IC 전환) 사례 비교 선도업체 업계 전환 신기술 기술개량 방식 (전환시기) (완료시기) 적용범위 (기술개량 속도) 일본 히타치 (68~69년) 71년 (신속) 광범위 풀라인 자동화 부품 감축 (신속) 미국 모토롤러 (67~69년) 76년 (지연) 좁은 범위 고급품 모듈형 설계 (지연) - 이와 같은 개술혁신 노력과 발빠른 기술대응력으로 일본기업은 '신기술에 의한 신상품 대량생산 체제'를 구축하는 데 성공 업무용 상업용으로 개발된 제품을 개량하여 저가 대량으로 생산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폭발적인 수요를 유도 VTR, CD, 워드프로세서, 팩시밀리 등은 70년대 이후 일본기업들이 최초 상업화하거나 대량생산에 성공한 제품들 일본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주요 상품 신상품명 개발연도 신상품명 개발년도 Quart 시계: 벽걸이 68년 워드프로세서 78년 손목시계 69년 헤드폰 스트레오 79년 팩시밀리 71년 컴팩트 디스크(CD) 82년 탁상용 전자계산기 72년 가정용 비디오카메라 83년 디지털 시계 74년 가정용 컴퓨터게임기 83년 가정용 VTR: 베타방식 75년 자동 초점 카메라 85년 VHS 방식 76년 전자수첩 88년 미국은 일본에 자주 수출규제 등의 압력을 넣으면서까지 자국산업을 보호했으나 제조업 경쟁력 저하를 막는 데는 실패 2 효율적 생산시스템 구축과 감량 경영 추진 효율적인 생산 시스템을 통한 생산성 향상 삼성경제연구소 807

69 2. 일본 - 토요타는 미국식 대량생산방식에 대응하여 '린 생산방식', '간반(( 看 板 )방식','JIT(무재고 시스템)' 등으로 대표되는 일본적 생산 시스템과 R&D 방식을 개발하여 경쟁우위 확보 가격, 품질 면에서 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신속하게 출시 일본 주요 제조업의 생산성 현황 1990년 일본 주력 수출산업의 생산성은 미국을 능가 미국 제조업 생산성을 100으로 할 때 일본 제조업 생산성은 자동차 116, 전자 115, 기계 119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튼튼한 연결고리 형성하여 경쟁력을 제고 - 일본은 중소기업 비중이 높아 대기업이 외주 등을 통해 외부로부터 부품 소재 조달이 용이 중소기업은 대부분 특정지역별로 특화하여 클러스터 형성 - 이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하청관계는 '신뢰에 바탕을 둔' 장기거래관계를 형성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장기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끊임없이 품질개선에 노력 장기거래관계가 형성된 중소기업-대기업 집단은 '거대 수직통합 기업'으로서의 힘을 발휘 수익성 없는 사업 정리, 금융비용 절감, 재고절감, 고용조정 등을 통해 감량 경영을 추진 - 대기업은 인원 합리화 및 사업구조 전환 등을 철저히 추진 신닛테쓰: 84년 14만1천명에서 88년 10만 5천명으로 삼성경제연구소 808

70 2. 일본 4년간 3만 6천명(25%)감축 카와사키 제철도 2만 6천명에서 2만 1천명으로 감축 - '마른 수건도 다시 짜기' 운동 등으로 낭비 요소 제거 이 때부터 극단적인 합리화를 추진하는 린 생산방식 등장 3 적극적인 설비투자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설비투자를 통해 제품 제조력을 향상 - 일본은 1960년 소득배증계획 시작 이후 1차 오일쇼크까지 연평균 15%의 설비투자 증가율을 기록 동기간 민간 설비투자 규모는 GNP의 12~20%나 차지 설비투자가 GNP 증가에 기여한 비율도 40~50%를 차지 73년 오일쇼크 이후 80년대 중반까지는 민간 설비투자 조정기 이 시기에는 민간 설비투자 대신 공공투자가 확대 - 86년이후 91년까지 내수확대를 계기로 설비투자 붐이 재개 삼성경제연구소 809

71 2. 일본 일본 기업의 설비투자(제조업) 일본국민의 높은 저축률이 기업설비투자 자금의 원천으로 기여 - 일본의 자본형성은 55년 약 2조 엔에서(GNP 대비 19%)에서 70년 29조 엔(GNP 대비 35%)으로 급증 - 일본의 자본형성은 거의 대부분 국내저축으로 충당 고도성장기의 초기에는 가계와 정부가 대부분을 차지 70년대 이후에는 기업도 내부축적을 급속히 확대하여 가계 저축에 이어 제 2위의 자금공급원으로서 역할 한국, 대만 등 타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은 고도 경제성장기에 국내 자본형성이 부족하여 설비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주로 차관 등의 형태로 해외에서 조달 삼성경제연구소 810

72 2. 일본 4 시장 확대 노력 거대 내수시장의 형성 - 거대 인구와 국민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거대 시장이 형성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수준의 향상이 일본시장을 거대화시키고 일본 기업들은 내수시장을 활용하여 성장 거대 Captive 시장은 기업으로 하여금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안심하고 제품화할 수 있는 토대로 작용 - 기업은 기술력 향상을 통해 종전보다 기능이 월등히 뛰어난 제품을 출시하면서도 품질향상분 대비 가격 인상 폭은 상대적으로 낮게 가져감으로써 시장확대를 가속 특히 전자제품에서 그러한 경향이 강함 6. 현 상황과 향후 과제 1990년 버블붕괴이후10년 이상 장기불황이 지속 - 70~80년대 연평균 4% 이상 유지되던 경제성장률이 90년 버블붕괴 이후 1%대로 하락 98년 이후에는 물가하락과 동시에 성장률도 저하되는 악성 디플레이션 경제가 지속 실업률, 설비투자, 소비 등 각종 거시경제지표들도 최악 상황 - 지가와 주가는 버블 붕괴로 큰 폭으로 하락한 후에도 현재까지 하락세를 지속 주가와 지가는 버블 형성 이전의 80년대 초반 수준으로 회귀 삼성경제연구소 811

73 2. 일본 - 산업 기업의 성장력도 정체 2001년 제조업 매출은 97년의 90% 수준에 불과 - 과거 성공적으로 작동되었던 일본적 경제 경영시스템도 붕괴되거나 기능을 상실 일본식 고용시스템, 政 官 財 협력시스템, 기업집단 체제 중소기업-대기업 장기거래관계 등 일본의 과제는 버블기의 부정적인 유산 청산과 경제 활력 회복 - 버블기 이후 처리되지 않고 있는 금융기관의 부실문제(버블기 부정적인 유산)가 일본 경제의 회복에 결정적인 걸림돌로 작용 -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개혁의 추진을 통해 자신감 을 상실한 일본 경제 사회에 활력을 회복하는 노력이 시급 7.한국에주는시사점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 - 일본은 60년대 자본자유화, 무역자유화의 위기 속에서 경제 금융의 효율화를 적극 추진 관민 공동으로 산업금융의 재편 추진 국제적으로 '거대 구미기업과 대항할 수 있는 기업체제' 구축 - 일본은 70년대초 닉슨 쇼크와 오일 쇼크라는 위기를 경제 산업 체질을 전환하는 기회로 활용 삼성경제연구소 812

74 2. 일본 급격한 엔 高 에 대응할 수 있는 기업체질 구축 에너지다소비형 산업구조를 에너지 절약형으로 전환 외풍에 흔들리지 않은 튼튼한 기업체질 구축 - 일본기업이 85년 이후 엔 高 를 극복하고 수출을 지속적으로 늘릴 수 있었던 비결은 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힘을 비축해 두었기 때문 70년대 초반 한 차례 엔고를 경험한 기업들은 오일 쇼크 대응과 병행하여 극단적인 省 에너지를 추진 80년대에는 '마른 수건도 다시 짠다'는 전략으로 경영 효율화 기술 축적과 생산성 향성으로 코스트 절감 노사간 협력과 화합 - 일본은 70년대 중반 노사 합의를 통해 임금인상과 과격 투쟁을 지양하는 합리적 노사관계를 정착 - 노사 합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노사 상호간 신뢰 구축이 필요 일본은 노조의 임금 투쟁 해결을 위해 경제성장률에 맞춘 임금 인상률 결정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노사가 win-win 달성 기업도 인력합리화를 통한 구조조정에만 치우치지 않고 신사업 발굴 등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노력도 병행 정부의 명확하고 실현 가능한 비전 제시와 국민적 합의 - 60년대 일본 경제가 고도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소득배증'이란 명확한 목표와 비전이 있었고 삼성경제연구소 813

75 2. 일본 이를 국민과 기업이 신뢰하고 실천에 옮겼기 때문 - 명확한 비전이 없는 정책은 불신만 조장하거나 오히려 역기능으로 작용할 가능성 1980년대 후반 마에가와( 前 川 )가 주장한 구조조정 정책은 거의 실현되지 않고 내수주도형 경제의 환상만 키워 일본경제에 버블이 조장되는 계기로 작용 마에가와( 前 川 ) 리포트 - 일본의 대폭적인 경상수지 흑자는 수출주도경제 정책의 추진 결과로서 일본이 세계 각국과 무역마찰을 야기했으므로 일본경제를 국제협조형 경제구조로 개혁하자고 주장 - 이를 위해 내수주도형 경제로의 전환, 저축 우선 체제 시정 등을 제언 시스템, 제도 구축 그 자체보다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중요 - 과거 성공적으로 작동되었던 일본적 경제 경영시스템도 버블 붕괴 이후에는 그 기능을 상실하거나 역기능이 발생 구조개혁이 요구되는 현시점에서 일본의 종신고용시스템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신산업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역작용 일본의 고도성장을 뒷받침 했던 政 官 財 협력시스템도 개혁에 걸림돌로 작용 - 따라서 단순한 시스템, 제도 도입보다 그 시스템을 주어진 상황에서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 삼성경제연구소 814

76 2. 일본 삼성경제연구소 815

77 2. 일본 성장산업의 발굴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 - 80년대 일본이 반도체, 컴퓨터 등 첨단 정보산업에서 미국을 능가할 수 있었던 데는 일본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큰 역할 일본정부는 오일쇼크 이후 첨단 정보산업을 중화학을 이어갈 기간산업으로 선정하여 정책지원을 강화 자금 지원, 공동연구개발조합 발족 및 지원 등 삼성경제연구소 816

78 2. 일본 별첨 1 4만불에서 3만불로 후퇴한 이유 1. 성장률 저하 버블 붕괴로 인한 성장률 저하 - 국민소득 2만불대(1987~1992)에서 연평균 6.2%이던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92~97 年 5년간은 1.6%로 급락 - '98년 2002년간 연평균 -0.9% 성장 2. 엔/달러 환율의 평가절하 엔/달러 환율의 급격한 평가 절하 -92년 3만불 진입 후 3년만인 95년에 4만불대로 진입 同 기간 일본의 엔화기준 인당소득은 연평균 0.8% 성장했으나 엔화의 가치는 연평균 10.4%씩 증가 - 그러나 96년 일본의 인당 국민소득은 다시 3만불대로 하락 96년 엔화 기준 일본의 인당소득은 95년 대비 2.4% 증가 같은 기간 엔화의 가치는 11.3% 하락 /U$ 환율의 절상률(연평균) /U$ (절상률) 인당소득( ) 38,761 38,987 39,339 39,729 40,675 41,457 40,841 (성장률) 인당소득(불) 30,622 35,188 38,542 42,231 37,449 34,311 31,224 (성장률) 삼성경제연구소 817

79 2. 일본 일본의 인당 GDP와 환율 추이 (10, $) 45,000 ( /$ 환율) , ,000 30,000 인당 GDP(10 ) ,000 20,000 15,000 /$ 환율 인당 GDP($ ) , , ' 삼성경제연구소 818

80 2. 일본 별첨 2 일본 노동운동( 春 鬪 )의 전개과정 제1기(1955~64년): 춘투 시작기 - 55년 탄광노조, 전국금속노조 등 8개 단위산업노조 75만 명이 집결하여 임금인상 투쟁을 한 것이 춘투의 시작 산업간 경계를 초월하여 노동자가 결집하여 파업을 불사하는 자세로 임금교섭에 돌입 - 노조가 대폭적인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관행 정착 60년대 들어 이케다( 池 田 ) 내각의 소득배증계획 영향으로 매년 10%대의 임금인상이 지속 제2기(1965~74년): 춘투 확대기 - 일본경제의 고도성장으로 2자리수의 임금인상이 지속되었으나 인플레이션도 동시에 진행된 시기 - 1차 오일 쇼크 직후 74년에는 '국민춘투'라고 불릴 정도로 수십만~ 수백만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파업이 반복 74년 임금인상률은 사상 최고치인 32.9%를 기록 제3기(1975~84년): 춘투 안정기 - 일본 경제가 저성장기에 돌입, 임금인상률은 1자리수로 정착 - 76년 춘투부터 금속노동협회내 철강노동연맹 등이 주도권 장악 이후 임금 인상 폭 결정에 주역을 담당 - 이때부터 파업을 동반하지 않는 노사화합형 춘투가 자리 매김 인플레이션 대책을 둘러싸고 노사간 활발한 대화도 시작 삼성경제연구소 819

81 2. 일본 임금인상률도 경제성장률에 맞추어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 제4기(1985~91년): 춘투 동요기 - 엔고 여파로 기업의 수익 악화 및 해외투자 급증 시기 설비의 해외이전으로 인해 일본 국내 고용이 정체 감소 춘투에 의한 임금 인상률도 매년 조금씩 저하 - 88년 이후부터 춘투의 목적이 임금 인상뿐만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 제도 정책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요구하기 시작 제5기(1992~현재): 춘투 상실기 - 버블 붕괴후 일본경제의 장기불황으로 임금인상에 대한 요구도 거의 사라진 시기 - 이 시기의 춘투는 임금인상 보다 경제정세, 경영상황, 인사제도 등 폭넓은 사안에 대해 '노사 폭넓은 대화의 장'을 만드는 자리로서 역할 삼성경제연구소 820

82 별첨 3 일본의 정치 체제 패전후 5당 체제로 출발한 일본의 정당은 이후 사분오열하면서 신당결성 붐이 형성 - 5당: 자유당, 진보당, 협동당, 사회당, 공산당 - 46년 4월 선거까지 총선까지 364개의 정당이 결성 - 47년 일본민주당 국민협동당 사회당이 일시 연립내각을 결성 - 55년 사회당의 좌우 양파가 재결합 1955년 자유당과 일본민주당간 보수합동으로 자민당이 탄생하여 소위 55년 체제'가 성립 - 55년 체제: 자민당을 집권당으로 하고 사회당 공산당을 야당으로 하는 자민당 단독 장기집권체제 - 자민당 일당 독재 체제는 이후 35년 이상 지속 93년 7월 비자민당 연립내각이 탄생함으로써 55년 체제가 붕괴 - 80년대 후반~90년대 초 자민당이 스스로 붕괴하기 시작 자민당이 분열, 다당화되면서 보혁 양측에서 신당 붐이 재연 년 7월 총선에서 의석을 크게 확장한 신생당, 일본신당, 신당사키가케 3당이 연립내각을 구성하여, 호소카와(세천) 일본신당 당수를 수상으로 하는 비자민당 연립내각이 탄생 자민당이 과반수에 크게 못 미치는 의석만 확보 - 55년 체제 붕괴 이후 일본의 정당은 이합집산을 반복하여 연합 정권을 구성함으로서 집권당의 정치적 힘이 크게 약화 삼성경제연구소 821

83 3. 독일 3. 독 일 삼성경제연구소 822

84 3. 독일 요약 국가 유형 : 성공 국가, 국민소득 2만 4,370불 - 2만불 달성 기간 : 78 91년 (소요기간 : 13년) 정체요인 - 70년대 '라인강의 기적' 및 캐치-업 효과 퇴조, 경영여건악화 (사회복지제도 확대에 따른 기업부담 가중, 인건비 상승 등) 국민소득 2만불 달성 전략 핵심 내용 국가 리더십 발휘 정부정책 규제 완화 시장을 중시하는 경제개혁 단행 - 콜 총리 : '독일의 대처', '아데나워의 孫 子 ' 집권 1기(82 90년) : 통일비용 마련 집권 2기(91 98년) : 통독, 유럽통합에 중점 경쟁체제 도입 및 공기업 민영화(통신 등) 고용제도 및 노동법 완화 기업 지원 법인세 인하(유보이익에 대해 56% 50%) 노사 관계 노조 권한 약화 노사는 회사발전의 동반자 노사 안정에 많은 사회비용 지출 인적자원 육성 70년 교육개혁을 통해 대학문호 개방 한국에 주는 시사점 - '주력산업'은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의 필요조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중요 삼성경제연구소 823

85 1. 경제발전 과정 3. 독일 독일은 1870년대 비스마르크의 鐵 血 정책으로 대륙의 선도 공업국으로 급성장 - 철혈정책과 산업혁명에 힘입어 독일경제는 비약적으로 발전 1,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은 패전국으로 산업기반이 붕괴 - 1차 세계대전의 패배로 영토 할양, 공장 철거, 막대한 전쟁 배상금 등으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됐으며 - 2차 세계대전으로 독일은 산업기반이 완전 파괴 독일은 50 年 代 에 라인강의 奇 蹟 을 실현 - 아데나워 총리와 에르하르트 경제장관이 경제부흥을 주도 친기업적인 자유시장 경제정책과 마샬플랜(20억불 규모), 한국전쟁 특수가 경제부흥에 크게 기여 - 60년까지 경제발전의 캐치-업 효과를 구가하면서 선진 경제대국 대열에 합류 - 독일은 자유시장과 관대한 사회복지를 근간으로 하는 사회적 시장경제(Social Market Economy)를 채택 독일 경제는 80년대까지 강한 제조업을 바탕으로 유럽을 대표하는 모델로 각광을 받았음 90년대 중반 이후 통일 후유증과 경제개혁의 지연 등으로 최악의 상황에 직면 삼성경제연구소 824

86 3. 독일 2. 국민소득 추이 독일의 인당 국민소득은 2만 4,367불 - 면적 1,080억평(한국의 3.6배), 인구 8,325만명(한국의 1.8배) - 독일은 세계 3위, 유럽 최고의 경제대국 인당 국민소득은 OECD 국가중 12위 78년 이후 13년만에 1만불에서 2만불로 성장 - 1만불 2만불 소요기간 : 13년 (78 ~ 90년) - 95년 한때 국민소득 3만불을 돌파했으나 경기 침체로 2만 5천불 수준으로 다시 후퇴 독일의 국민소득 추이 弗 35,000 30,000 25,000 동서독 통일 ( ) 1 万 弗 시대 ( 78 90년 ) 30,104 24,367 20,000 15,000 10,000 10,418 13,150 22,135 2 万 弗 시대 ( 91년 ) 5, 삼성경제연구소 825

87 3. 산업구조 3. 독일 산업구조 - 농어업 1.3%, 광공업 23.8%, 서비스업 74.9% 산업별 노동인구 : 농업 2.8%, 광공업 33.4%, 서비스업63.8% - 제조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금융업 등이 모두 높은 비중을 가지며 균형 성장 - 제조업 비중은 26%이며 상품 수출의 80% 이상 차지 강한 제조업을 보유 - 통일 전 전체 노동인구의 40%가 제조업에 종사 - 독일기업들은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 축적한 기술을 바탕으로 자동차, 화학, 기계, 전기전자 분야에서 최고의 명성을 구가 자동차, 기계, 화학, 전기전자, 플라스틱 등의 10대 수출산업의 경우 '85 '89년 연평균 성장률 16%, 세계시장점유율 15.4%를 차지 - 전통적인 철강, 석탄 산지인 루르 공업지대가 독일 제조업의 심장부 - 품질제일주의를 표방해 온 독일기업들은 Made in Germany 라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음 - 포춘지가 선정한 2002년도 세계 500대 기업 중 35개가 독일 기업이며, 이중 17개가 제조업체 자동차 : 다임러-크라이슬러, 폭스바겐, BMW 삼성경제연구소 826

88 3. 독일 화학 : 훽스트, BASF, 바이엘, 헨켈 전기기계 : 지멘스, 보쉬 철강 : 티센크룹 등 중소기업은 독일 제조업의 든든한 버팀목 - 전체 기업의 98%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Mittelstand)들도 수출에 크게 기여 정부는 정치적 이유는 물론 경제적 중요성 때문에 중소기업을 지원 - 독일의 중소기업은 대대로 가족 중심으로 운영 필요자본은 자본시장을 통해 조달하기보다 주로 내부자본이나 은행대출에 의존 -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며 탄탄한 기반을 구축 잘 발달된 교육제도로 인해 지방에서도 고급인력 확보가 용이 - 다수의 중소기업들은 품질과 독창성에서 국제적인 명성 미래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경쟁국 대비 열세 - IT, 바이오 등 차세대 성장산업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미흡 IT산업 비중(GDP대비) : 미국 7.3%, 영국 6.5%, 독일 5.3% - 바이오 산업도 유럽평균 수준 이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영세하고 상업화 성과가 저조 규모나 기술개발에서 미국의 1/3 수준 삼성경제연구소 827

89 3. 독일 4. 성장 정체 요인 독일경제는 50년대에 이룩한 '라인강의 기적'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약화('fading miracle') - 50년대 : 전후 경제기적을 통해 경제강국으로 도약 - 60년 이후 노동투입량 감소, 인건비 상승, 사회복지비용 증가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점차 둔화 - 61년 베를린장벽 설치로 동독 이민자 유입이 끊기고 경제성장의 캐치-업(catch-up) 과정이 끝나면서 경제성장이 둔화되기 시작 서독경제의 경제성장 추이 기간 경제성장률(%) 50 60년 라인강의 기적 년 사회적 시장경제 강화 년 오일쇼크, 사회보장제도 확대 년 이후 사회보장제도가 확대 - 키싱거(Kiesinger) 사민당 정부는 67년 '경제안정성장법'을 통해 정부가 경제분야에 적극 개입하도록 제도를 마련 경제장관인 칼 쉴러(Schiller)는 독일인으로서 보기 드문 케인즈주의자 경기조절 기능은 시장에 맡기기보다 정부가 수행해야 할 주요 의무로 규정 에르하르트의 자유시장경제 노선 포기 삼성경제연구소 828

90 3. 독일 - 경제안정성장법은 시장경제 질서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정부가 지속적이며 적정한 경제성장을 추구하고, 물가안정과 높은 고용수준 및 국제수지 균형을 추구할 수 있는 경제 재정정책을 추진할 의무를 명시 - 69년 브란트 사민당정부는 사회보장제도를 대폭 확대 70년대 줄곧 복지예산을 매년 10% 이상 증액 - 이후 새로 들어서는 정부마다 재정확대는 수정할 수 없는 불문율로 인식되어 재정의 유연성을 제약 칼 쉴러와 협조행동 독일의 사회협약은 '67년 '협조행동(Konzertierte Aktion)'이 처음 등장하면서 시작 - 60년대 말 고인플레이션과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경제위기감을 해소하기 위해 사민당의 칼 쉴러가 제안 - '67년 경제안정성장법(Stabilitaetsgesetz)의 제정으로 법적 토대가 마련되면서 ' 協 助 行 動 '이 상설 기구화 '협조행동'은 일종의 국민 경제적 공동결정 메커니즘으로 사회적 시장 경제에 있어 생산적 역할을 하는 요소로 인식 '협조행동'은 76년 공동의사결정권 제도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로 붕괴 - 노사 동수 원칙을 위반했다고 노동계가 반발하면서 탈퇴 경영 여건이 점차 악화 - 50년대 라인강의 기적을 이루었던 풍부한 값싼 노동력의 유입이 중단 삼성경제연구소 829

91 3. 독일 동독과 기타 유럽지역에서 잘 훈련된 독일 이민자들이 꾸준히 유입 50 62년 동안 동독 이민자 수는 360만 명에 육박 숙련 노동력의 유입으로 풍부한 인적자원이 확보되면서 생산성이 높아지고 경제성장률도 상승 독일인들은 생산성이 높아질 때까지 낮은 임금에도 열심히 일하려는 근로의식이 투철 베를린장벽이 세워지면서 동독 노동력의 유입이 단절 - 노조 영향력의 강화 48년 통화개혁으로 노조의 자금줄이 끊기고 이민자 급증으로 과잉 노동력이 넘쳐 노조 영향력이 약화 숙련된 난민들이 새로운 실업자군을 형성하여 기존 노동력을 위협 노조의 협상력 약화 52년 Works Constitution Act 제정으로 사용자단체의 응집력이 강화된 반면 사업장내 노조의 위상은 약화 하지만 년 동안 사민당 정권이 장기 집권하면서 노조의 권한과 발언권이 점차 강화 삼성경제연구소 830

92 5. 국민소득 2만불 달성전략 3. 독일 1) 국가 리더십 발휘 콜 총리는 년 16년간 집권하면서 통일 기반을 마련하고 독일 통일을 달성 - 80년대 고도성장을 통해 독일 황금기를 재현하고 유럽통합의 주역으로 활약 - 콜 총리의 집권기는 두 기간으로 구분 1기( 년)와 2기( 년) 콜 총리는 집권기간 중 대처, 레이건과 유사한 개혁노선을 채택 - 콜 총리는 '독일의 대처'로 인식 - 콜 총리는 자신을 스스로 '아데나워의 손자'로 자처 친미 노선 표방 '자유로운 통합 유럽에서 자유로운 통일 독일'을 정치 목표로 실천 2) 정부정책 콜 정부의 정책 목표 - 집권 1기( 년) : 경제성장을 통한 통일비용 마련 긴축재정, 경제개혁 추진 - 집권 2기( 년) : 독일 통일, 글로벌화 대응, 유럽통합 주도 삼성경제연구소 831

93 3. 독일 콜 기민당 정부는 시장 중시 경제정책을 채택 - 사민당 정권의 총수요관리에 의한 경기정책을 과감히 포기하고 경쟁 질서의 확립에 역점 규제를 완화하고 정부의 지출을 줄여서 경제주체가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자율권 부여 (레이거노믹스와 대처리즘을 모방) - 이를 위해 경쟁 강화, 시장개방 및 규제 축소, 통화 안정, 재정적자 삭감, 사회보장제도 축소 등을 추진 긴축재정 정책을 실시 - 3단계 소득세 인하(86 90년)를 통해 200만 명의 중산층 세금 부담을 완화 - 대신 통일대비 재정 건전화를 위해 정부지출 축소 정부지출 규모(GDP 대비) : 86년 50.1% 90년 45.8% 제조업 중시 정책을 전개 - 은행 중심의 금융시스템으로 제조업 육성을 지원 하우스뱅크(House Bank) 제도를 통해 안정된 장기자본을 제공하고 대주주의 경영권을 방어 - 중소기업 적극 육성 정부는 경제적 목적은 물론 정치적 목적 때문에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 중소기업이 독일 전체 기업의 98%를 차지 삼성경제연구소 832

94 3. 독일 3) 규제완화 1 경쟁체제 도입에 주력 - 유럽시장 통합을 대비하여 87년부터 상품시장의 규제완화와 더불어 통신, 항공, 에너지, 공공구매,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경쟁체제를 도입 - 89년 상점 영업시간 제한 부분 완화 2 고용제도 노동법 완화 -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파트타임 고용제의 활성화, 고용계약기간의 연장 등을 시행 단, 종업원 해고금지 규정의 완화에는 실패 3 공기업 민영화 - 민영화 범위나 경제적 성과는 영국의 대처 정부보다 미미 - 89년 통신산업 개혁으로 공기업인 Deutsche Bundespost를 3개 회사로 분할 통신부문을 Deutsche TeleKom으로 독립 - 민간기업들과의 경쟁체제 도입 4) 기업 지원 86 ~ 90년에 3단계 세제 개혁을 단행 - GDP의 1%(240억 마르크 상당)에 이르는 직접세 감면 법인세 : Two-Tier System으로 개편하여 200억 마르크의 세금을 감면, 유보이익에 대한 법인세율을 56% 50%로 인하 삼성경제연구소 833

95 3. 독일 개인소득세 : 220만 명의 중산층 세금부담 완화 - GDP 대비 세금부담은 70년대 평균보다 2% 포인트 감소 - 세제 개혁으로 이 기간 중 민간소비와 기업 설비투자가 증가 5) 노사 안정 80년대 고도 성장기에 독일의 노사관계는 안정 - 노사 관계는 건설적으로 노동자들이 경제성장에 공헌 경제발전의 파트너 역할 - 고용촉진법(Work Promotion Act) 개정 및 종업원평의회 (Works Council)제도의 개혁을 통해 노조권한의 약화를 추진 60년대 후반 이후 모두 3차례의 사회협약이 체결되었으며, 76년 이후부터 독일은 경제위기가 대두될 때마다 한시적으로 사회협약을 추진 - 80년대의 수출 호조는 임금 및 노사 안정, 생산성 향상 등에 기인 안정된 노사 관계 구축을 위해 많은 경제적 비용을 소요 - 강한 노동자 권익으로 많은 사회비용과 경쟁력 약화가 초래 GDP의 34%에 달하는 사회복지비용을 기업에 전가 - 노사관계는 사회협약과 전국적인 임금협약이 체결 시기에 악화되는 경향 삼성경제연구소 834

96 3. 독일 독일의 노사분규 추이 손실일 만명 노동손실일 참가자수 ) 인적자원 육성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투자 확대 - 독일은 세계에서 가장 선진화된 교육시스템을 갖춘 국가 중 하나 49년 기본법(Basic Law)에 교육받을 권리를 명시 독일 정부는 사회복지부문에 이어 교육부문에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자 - 70년 교육개혁을 통해 대학문호를 대폭 개방하여 고급인력을 양성 - 강력한 직업훈련제도 운영 정부 출연 직업학교와 회사 내 도제제도를 결합한 이중교육시스템 도입 독일인의 80%가 학교 졸업 후 12년간 직업훈련을 이수 삼성경제연구소 835

97 6. 현 상황과 향후 과제 3. 독일 현재 독일경제는 전후 최악의 상황 - 저성장, 고실업, 경쟁력 저하, 재정적자 악화 등 모든 측면에서 전후 최악의 상황 - 통일 이후 90년대 중반부터 저성장이 지속 실업 증가, 수출 둔화, 내수 부진 등의 침체국면이 장기화 이는 과도한 통일비용의 누적, 노동시장의 경직성, 금융시스템의 취약성, 과도한 사회보장제도 부담 등이 독일경제 침체의 주된 원인 독일경제 추이 삼성경제연구소 836

98 3. 독일 2002년의 경제 현황 년에 2.9%의 고성장을 시현한 후 계속 하락해 2002년에는 0.2%의 저성장을 기록 90년 통일 후 '93년 -1.1% 성장을 제외하고는 최저치 - 개인소비는 통일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0.5% 감소 - 투자는 2001년 -5.3%, 2002년 -6.4%로 계속 악화 추세 - 수출은 2001년 5% 증가에서 2002년 1.6%로 증가세가 둔화되기는 했지만 비교적 호조를 보였으며 수입은 2001년 7%, 2002년 -3.8%로 대폭 감소세 향후경제전망 년 독일의 경제성장률은 0.3%로 예상되며 2004년에는 1.7% 성장할 것으로 예상 수출 증가에 따라 2003년 말까지 경기 회복이 가시화될 전망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2002년 3.6%, 2003년 3.7%로 EU 협약의 상한선(3%)을 크게 상회할 전망 - 소비 위축으로 정부의 세수 급감 독일 정부는 긴축 프로그램을 통해 재정적자를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2006년 균형재정 달성 목표 2003년 4월 현재 실업자 450만명, 실업률 10.8%로 높은 수준이며 구 동독지역과 서독지역의 격차가 심함 삼성경제연구소 837

99 3. 독일 - 실업률: 구서독 8.6% (281만명) 구 동독 19.1% (169만명) 주요 경제지표 추이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GDP (유로) 1조 9,795억 2조 300억 2조 630억 2조 1,087억 GDP 성장률 (%) 인플레이션 (%) 수 출 (억 유로) 5,766 5,974 6,383 6,483 수 입 (억 유로) 5,499 5,383 5,428 5,221 독일의 최대 과제는 사회적 시장경제를 보완하여 잠재성장률을 제고하는 것임 - 출생률 저하, 인구 노령화 심화로 경직된 노동시장과 사회복지 제도가 부담 사회복지가 근로의욕을 감소시키고 근로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아젠다 2010'을 추진 년 3월 슈뢰더 총리는 연방하원 연설에서 경제와 사회복지 제도의 전반적인 개혁조치를 담은 정부개혁안('아젠다 2010') 발표 년 1월부터 시행 목표 삼성경제연구소 838

100 3. 독일 투자 계획 : 연방예산에서 267억 유로 투자 확대 조세 계획 : 세금 인하(04년 70억 유로, 05년 180억 유로) 노동 및 복지 : 노동시장의 신축성 확대 의료 및 연금 : 연금 수혜 축소, 의료보험 경쟁체제 도입 교육 분야 : 연방교육 및 연구부 예산을 25% 확대 '아젠다 2010'은 친 기업적인 개혁안으로 80년대 영국의 대처 총리가 추진했던 개혁과 유사 - 재계 지도자와 경제 전문가들은 Agenda 2010 을 수십년 만에 나온 가장 야심찬 개혁 프로그램으로 평가 '유럽의 병자(Sick Man of Europe)'로 전락한 독일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개혁조치 7.한국에주는시사점 국민소득 2만불을 달성하려면 성장엔진의 확보와 아울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함 - 독일경제는 뛰어난 성장엔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시스템과 기업환경이 나빠 악화된 경우에 해당 - 50년대 라인강의 기적은 마샬플랜 지원, 저렴한 숙련 노동 력 확보, 한국전쟁 특수 등 외부 요인이 크게 작용했지만 에르하르트의 친 기업적인 개혁이 없었다면 불가능 - 60년대 후반 에르하르트 정책기조가 후퇴하면서 독일경제는 점차 성장세가 둔화 삼성경제연구소 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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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EBB5BFB0FCB0E8B9FD20B1B9C8B820B0E8B7F920C0C7BEC828C3D6C1BE29A4BB2E687770> 국회 계류 노동관계법(안) (2012.05.30 ~ 2013.10.14) - 1 - 가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7 고용보험법 10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18 고용상 학력차별금지 및 기회 균등 보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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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03130B3E220B0EDB7C9C0DA20C5EBB0E85FB0E6B3B22E687770> 발 간 등 록 번 호 11-1240362-000009-10 2010년 경남 고령자통계 이 면은 빈 공간입니다. 자료 이용시 유의사항 1. 인구 부문의 자료는 인구주택총조사, 인구추계, 주민등록인구 등 통계 자료의 출처에 따라 수치가 다를 수 있음 2. 수록된 통계들은 각 기관의 (원)자료들을 인용 또는 가공한 것임 3. 통계수치 중 비율자료는 세목과 총계(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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