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TI가치와전망_18호(05.16) 대체공휴일제도 도입의 효과와 쟁점.hwp

Save this PDF as:
 WORD  PNG  TXT  JPG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KCTI가치와전망_18호(05.16) 대체공휴일제도 도입의 효과와 쟁점.hwp"

Transcription

1 제 18호( ) 작성 : 정책정보통계센터 이성태 02) , 대체공휴일제도 도입의 효과와 쟁점 목 차 Ⅰ. 대체공휴일제도 추진 현황 1 Ⅱ. 대체공휴일제도 정의 및 도입 당위성 3 Ⅲ. 대체공휴일제도의 사회 경제적 효과 9 Ⅳ. 쟁점사항에 대한 분석 11 Ⅴ. 정책제언 17

2

3 대체공휴일제도 도입의 효과와 쟁점 Ⅰ 대체공휴일제도 추진 현황 1. 박근혜 정부, 대체공휴일제를 국정과제로 추진 국정기조인 국민행복 및 국가발전 선순환 구조 구축의 기치 하에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확립을 목표로 대체공휴일제를 국정과제에 포함 1) -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을 통한 국민행복 향상, 국민여가활동 활성화를 통한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내수경기 진작 및 일자리 창출 등의 취지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취임 후 대통령 업무 보고 및 기자회견을 통해 대체 공휴일제도의 추진 계획을 재확인 2. 대체공휴일제도 추진 경과 대체공휴일제도는 2008년 12월 국회의원 입법발의를 시작으로 2013년 현재까지 제도 시행 여부에 대해 국회 및 정부 논의가 진행 중인 사안 - 공휴일제도 개정 법안 중 대체공휴일제도 시행과 관련해서는 2008년 12월 윤상현 의원의 입법발의를 시작으로 제18대 및 제19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법안이 발의 년 3월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공청회에서 총 3건의 공휴일 제도 개선 법률안에 대해 심의 년 6월~7월 장 차관 국정토론 및 후속조치 TF에서 휴일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대체공휴일제도 및 요일지정 공휴일제도 도입 논의 년 4월 1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대체공휴일제도 도입 및 공휴일 일반 법제화를 의결 1)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정목표 3(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 추진전략 13(나를 찾는 문화, 모두가 누리는 문화구현)에서 관광을 통한 국민행복, 관광복지 실현을 위한 방안 의 일환으로 대체공휴일제도 도입을 통한 여가산업 육성을 제안함 1

4 표 1 대체공휴일제도 도입 관련 의원입법 발의 현황 국회회기 대표발의자 주요내용 개정법안 제18대 국회 윤상현 의원 강기정 의원 박선영 의원 전병헌 의원 대체공휴일제도 시행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전부 개정 - 현행 공휴일 규정의 일반 법제화 제19대 국회 박기춘 의원 김명연 의원 윤상현 의원 백재현 의원 한정애 의원 대체공휴일제 시행 단, 김명연 의원은 명절에 대해서만 대체휴일을 시행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전부 개정 - 현행 공휴일 규정의 일반 법제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2009년 및 2010년에 대체공휴일제도 도입 관련 제반 연구들을 수행하였고 2), 국회 입법발의 시부터 현재까지 국회 및 정부기관과 언론에 지속 대응하며 사실상 범국가적 논의를 견인 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용역 의뢰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가전체 산업에 대한 경제파급효과 분석 연구를 수행 대체공휴일제도는 국민의 근로환경 및 여가활동 등 실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이므로, 국민 관심수준 역시 고조된 상황 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대국민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70.2%가 찬성 3) 그림 1 대체공휴일제도 도입에 대한 선호도 조사 결과 2) 이성태(2009), 국내관광수요 확대를 위한 휴가 공휴일제도 개선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체육관광 부(2010), 휴가문화 선진화 및 공휴일제도 개선을 통한 내수관광 활성화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3) 전국 거주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 실시(95% 신뢰수준, ±3.1%) 2

5 대체공휴일제도 도입의 효과와 쟁점 Ⅱ 대체공휴일제도의 정의 및 도입 당위성 1. 대체공휴일제도의 정의 대체공휴일제도는 공휴일이 토요일 및 일요일과 중복되는 경우 각각 전날 비공휴일 금요일 혹은 다음 날 비공휴일 월요일을 공휴일로 대체하여 지정하는 제도 4) - 예컨대 2013년 어린이날(5월 5일)은 일요일이므로, 대체공휴일제를 시행하는 상황 하에서는 5월 6일이 공휴일로 대체 - 만일 다음 날 월요일 역시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비공휴일 화요일을 공휴일로 대체하여 지정 그림 2 대체공휴일제도 시행 방식 대체공휴일제도의 운용방식은 공휴일의 토요일 일요일 중복 전체를 인정하는 일반적 형식과 일요일 중복만을 인정하는 형식이 존재 - 대부분의 해외 국가에서는 일반적 형태의 대체공휴일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4) 일반적인 대체공휴일제도의 시행방법은 공휴일이 토요일과 중복될 경우에는 전날 금요일을, 일요일과 중복될 때는 다음 날 월요일을 공휴일로 대체하여 지정하는 것이며, 대체공휴일제를 시행 중인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와 같은 방법을 취하고 있음. 다만 중국은 공휴일의 토요일 및 일요일 중복 시 공히 다음날 비공휴일 월요일을 대체휴일로 지정하는 형태로 운용 3

6 일본에서는 일요일 중복만을 인정하는 형태를 시행 5) 2. 대체공휴일제도 도입의 당위성 1) 불명확한 국가공휴일체계의 개선 우리나라는 매년 공휴일 수의 편차가 발생하는 등 공휴일 체계가 예측 불가능한 구조이므로 국민들의 계획적인 휴일 활동이 어려운 실정 - 대통령령인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으로 지정된 명목상 연간 총 공휴일 수는 15일이나 6), 공휴일 날짜지정방식의 한계로 인해 매년 3일~8일의 공휴일이 토 일요일과 중복됨으로써 실제 공휴일은 7일~12일 수준 -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대체공휴일제도 및 공휴일 요일지정제도의 시행을 통해 매년 동일한 공휴일 수를 유지 7) 2) 일-생활 균형을 통한 국민행복 향상 현재 산업 전반에 만연해 있는 장시간 근로 문화는 근로자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이며, 결과적으로 노동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 -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평균 근로시간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444시간 많은 2,193시간으로, 세계 최장 수준을 기록(2010년 기준, 2011 OECD Employment Outlook) - 주60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는 주40시간 근로자에 비해 심혈관계 질환 발병률이 4배 증가하며, 장시간 근로자의 근무 중 부상위험 가능성은 정상 근로자 대비 61%를 상회 8) 5) 내수경기진작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휴일을 월요일로 지정한 해피먼데이제도와 국민휴일제도(샌드위치데이) 등의 휴일개혁을 실시했던 일본은, 경기부양을 위해 공휴일의 토요일 중복까지 인정하는 대체공휴일제도의 확대 시행을 추진 6) 2013년부터 한글날(10월 9일)이 공휴일로 재지정 되어 휴무를 시행 7) 날짜지정 방식 공휴일은 어린이날(5월 5일), 개천절(10월 3일) 등과 같이 공휴일을 특정 날짜로 규정하는 형식임. 한편 요일지정 공휴일 은 5월 첫째 주 월요일 등과 같이 날짜의 역사적 의미가 미흡한 특정 공휴일을 요일로 지정하는 방식임. 대체공휴일제도 및 요일제공휴일제도 공히 매년 동일한 연간 공휴일 수 유지와 3일 연휴 생성 등을 위해 시행 8) Mariana Virtallen(2009), "Long Work Hours Tied to Poor mental Function,"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March 1., 조정진(2002), 직무스트레스와 심혈관계 질환, 가정의학회지 제23권 7호 4

7 대체공휴일제도 도입의 효과와 쟁점 근로-생활의 심각한 불균형은 가족시간의 단축을 통해 가족여가활동 및 가족유대관계를 약화시킴으로써, 직장-가정 간은 물론 가족구성원 간 갈등 및 결속력 약화를 유발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비화 9)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예뻐해 주니까. 냉장고가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주니까.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 초등학교 2학년생이 작성한 시( 詩 ) - 3) 국내관광 활성화 및 문화 융성 대체공휴일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국민 여가시간 확충을 통해 국내관광 및 기타 여가활동 활성화와 문화 향유의 기회가 확대되며, 더 나아가 관광 및 문화산업 발전과 관련 콘텐츠 융성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 - 국민여행실태조사 결과 국민 국내관광 활성화의 한계 요인은 여가시간 및 마음의 여유 부족(55.4%), 건강문제(13.7%), 경제적 이유(13.0%) 순으로 파악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및 현대경제연구원이 대국민을 대상으로 대체공휴일 시 희망활동을 조사한 결과 국내관광이 각각 44.9% 및 70%로 조사 10)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실시한 대체공휴일 희망활동에 대한 지출의사액은 평균 32만 9천원이며, 국내관광 부문은 54만원 - 현대경제연구원은 대체공휴일제도 시행 시 국민들의 국내관광에 대한 지출은 2.3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 11) 9) 홍승아(2009) 등이 한국, 영국, 스웨덴 3국 근로자들의 근로실태를 조사한 연구에서 한국 근로자들은 1 직장일이 많아서 가족을 위한 시간이 부족하다. 2 직장일로 인해 가사 및 자녀양육에 소홀하다. 3 일-가족 양립으로 건강문제를 겪는다는 문항에서 영국이나 스웨덴 근로자들보다 높은 수준의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10)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연구에서는 국내관광의 범주를 여행 으로 국한시킨 반면, 2011년에 전국 성인 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근거한 현대경제연구원의 연구에서는 여행 및 기타 옥외위락 활동까지 모두 국내관광에 포함시킨 원인으로 인해 양 연구기관의 설문조사 간 응답비중의 차이가 발생함 11) 장후석(2011), 대체휴일제를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자. 현대경제연구원 5

8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0), 휴가문화 선진화 및 공휴일제도 개선을 통한 내수관광 활성화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그림 3 대체공휴일 시 국민 희망활동 조사 결과 4) 내수경기 진작 및 일자리 창출 국내 소비 모멘텀 약화에 의한 소비위축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으며, 수출견인형 경제성장 구조로 인해 대외충격에 매우 취약한 상황인 바, 내수경기 진작을 통한 경기부양이 필요 년대 우리나라 내수부문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106%였으나, 2000년대 들어서는 OECD 회원국 평균 97%를 크게 하회하는 65.4% 수준으로 저하 - 국내 근로자의 94%가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제조업이 66%가 내수산업이므로, 수출산업 성장을 통해 국가경제가 발전하여도 국민 소득수준 향상 및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존재 6

9 대체공휴일제도 도입의 효과와 쟁점 그림 4 우리나라 수출 및 내수부문의 경제성장 기여도 현황 프랑스, 미국, 일본, 중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도 경기부양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휴일제도 개선 및 여가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였으며, 내수경기 활성화의 목적을 달성 - 프랑스 레웅불룸 내각 및 미국 루즈벨트 정부는 1930년대 경제대공황 극복을 위해, 휴일제도 개선 및 레저산업 육성정책으로 수요를 환기 - 일본 및 중국은 연휴생성을 통한 경기부양을 위해 각각 해피먼데이(Happy Monday) 및 골든위크(Golden Week)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국내관광수요 및 관광지출이 크게 확대 일본 중국 해피먼데이 시행 후 국내관광지출은 2.2조엔 증가하고, 국민 1인당 숙박여행은 2.8박에서 4.0박으로 증가(일본국토교통성 발표) 골든위크 시 여행자 수 및 여행총수입은 연간 관광산업 총 수입의 25% 차지하며, 소비재 판매액도 연간 총 판매액의 10% 차지(중국국가통계국) 우리나라에서도 주40시간 근무제 도입 등 일-생활 양립(WLB) 정책의 시행을 통해 국민 여가시간이 확대되었을 때, 국민 국내관광 활성화 및 내수업종의 매출신장을 경험 7

10 - 교양 오락서비스, 외식, 아웃도어 레크리에이션 부문에 대한 지출이 증가하면서 유통업, 엔터테인먼트업, 여행업 등 관련 전체 산업 매출이 신장 12) -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에 의해 TV시청 시간이 증가하고 업계 자체적으로도 상품 구성 다양화 및 신상품 개발 등 내실경영체제를 유지하며, TV 홈쇼핑의 수익성도 크게 증가 자료: 이지평(2005), 주5일제 확대와 가계소비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그래프 작성 13) 그림 5 주40시간 근무제 시행 후 업종 주가 비교 12) 예컨대, 휴일 등산인구 증가에 따라 등산관광지 주변 숙박업, 식음료업, 교통산업은 물론 등산복 및 등산화의 소 비증가로 인해 등산장비 도소매업과 고무, 의류, 섬유, 화학 등 원자재 산업의 매출도 성장 13) 이지평(2005), 주5일제 확대와 가계소비, LG주간경제, LG경제연구소 8

11 대체공휴일제도 도입의 효과와 쟁점 Ⅲ 대체공휴일제도의 사회 경제적 효과 1. 분석방법 1) 분석 전제 대체공휴일제도 운용방식에는 공휴일의 토 일요일과의 중복 전체를 인정하는 형식과 일요일 중복만을 인정하는 형식이 존재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일요일 중복만 대체휴일을 지정하는 제도의 효과를 분석 - 일요일 중복만을 인정하는 형식의 대체공휴일제를 시행하는 경우 향후 10년간 평균 2.2일의 휴일이 확충 대체공휴일제도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은 비용 및 편익부문으로 구분하여 접근하였으며,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대체휴일 희망활동 및 지출 의사액 자료에 기초하여 산업연관분석 등을 통해 추정 - 수요측면 및 공급측면 산엽연관분석과 양분선택형(dichotomous choice format) 조건부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을 적용 - 비용부문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제출한 추정 결과를 반영 표 2 대체공휴일제도 도입에 대한 비용-편익 근거 구분 편익 비용 가계부문 여가(휴식)활동 증가, 자기개발, 학습활동 증가 근로시간 감축에 의한 개인소득 감소 기업부문 개인의 자기개발 및 휴식으로 노동생산성 증가 해당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 산업부문 정부(재정부문) 관광 및 문화산업, 생필품 소비증가에 의한 연관 산업의 생산 및 부가가치 상승 기업 매출 신장에 의한 조세수입 증가, 소비활성화에 의한 부가세 증가 인건비 부담 가중 산업의 경쟁력 저하 인건비 부담 가중 산업의 법인세 수입 감소 국민경제부문 근로자 후생증가에 의한 국민경제 편익 제고 기업비용 증가에 의한 국민경제 비용 상승 9

12 2) 분석 결과 대체공휴일제도 도입을 통해 2.2일의 휴일이 환원되는 경우 사회경제적 순편익은 24.5조원이며, 약 11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분석 - 사회경제적 총 편익은 35.5조원이며, 총 비용은 11조로 추정 14) 그림 6 대체공휴일제도의 경제파급효과 대체공휴일제도 시행으로 인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장하는 기업비용이 발생하더라도 민간소비 활성화에 의한 기업 매출이 비용수준을 크게 상회하므로, 사회경제적으로 타당한 제도인 것으로 분석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본 연구의 추정치 및 계산방법에 대한 오류 가능성을 제기하였으나, 2012년 한국경제학회 공동학술대회 및 2012년 한국행정학회 하계 학술대회 에서의 검증 결과, 하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 14) 본 연구에서 적용한 기업비용은 2010년 당시 한국경총이 제출한 11조원의 금액을 가감 없이 그대로 사용하였음 10

13 대체공휴일제도 도입의 효과와 쟁점 Ⅳ 쟁점사항에 대한 분석 1. 분석개요 대체공휴일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주체 간의 첨예한 의견대립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바, 휴일정책 개선의 적절한 추진을 위해서는 각종 쟁점사항들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 주요 쟁점사항은 국내 외 근로자 휴식일수 수준 비교, 휴일 확대에 의한 노동 생산성 변동, 휴일근로수당 할증률, 휴일의 경기부양 효과 등에 집중 2. 분석결과 1) 국내 외 휴식일수 비교 (쟁점) 한국경총 등은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공휴일수와 근로자들의 휴식일수가 많은 수준이므로 대체공휴일제도 도입이 불필요한 것으로 주장 (확인) 우리나라 공휴일 수는 외국에 비해 적고 휴가사용률도 낮은 반면, 초과근로 문화가 만연하여 근로자의 연간 평균 근로시간은 세계 최장 수준인 2,193시간에 이르고 있는 바, 휴식일 수가 부족한 상황 - 해외 주요국에서는 공휴일 외에 연말연시 재량휴일(5일)도 존재하며 대체공휴일 및 공휴일 요일지정제의 시행으로 연간 일정한 공휴일수를 보장 - 미국 및 유럽의 휴가사용률은 80~100%에 이르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업무과다 및 직장 내 경직적 분위기 등으로 인해 46.6%에 불과 15) - 한국경총이 우리나라보다 근로자 휴식일수가 적은 국가로 제시한 영국 및 프랑스 등은 주 35시간 근로국가인 바,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 15) 미국 및 유럽 등에서는 1년 근무 시에도 3주 이상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2주 이상의 휴가 사용을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는 경영자가 근로자의 휴가 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 이성태(2012), 기업 휴가이용 실태조사 및 휴가문화 개선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1

14 표 3 해외 주요국 공휴일 수 현황 국가 공휴일수 국경일수 영국 28 8 폴란드 오스트리아 볼리비아 그리스 스웨덴 프랑스 룩셈부르크 핀란드 덴마크 25 9 주 : 우리나라의 명목상 공휴일수는 15일이며, 공휴일의 토 일요일 중복으로 인해 실제 공휴일 수는 7일~12일 수준 자료 : 미국 CNBC방송(2011), 세계에서 공휴일이 많은 국가 10위 2) 노동생산성 하락 문제 (쟁점) 대체공휴일제도 도입을 통해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경우 근로자 노동 생산성 하락으로 인한 기업 손실 발생을 주장이 제기 - 우리나라 근로자 1인당 노동생산성이 외국에 비해 낮은 상황임을 이유로 근로 시간 감축에 반대 표 4 주요 국가별 근로자 1인의 시간당 노동생산성(단위: US$) 구분 한국 미국 일본 호주 프랑스 영국 캐나다 노동생산성 자료: OECD(2009), 지식경제부 한국생산성본부(2011) (확인) 장시간 근로 문화 개선을 통해 근로자 건강 증진 및 업무집중도 향상이 이루어지면 노동생산성이 증대될 수 있으며, 한편 노동생산성을 근로시간의 단일변수로 고려하여 분석하는 것은 오류 12

15 대체공휴일제도 도입의 효과와 쟁점 - 장시간 근로에 의해 직업 관련성 질병이 만연하고 업무집중도가 하락한 상태에서는 노동생산성이 하락한다는 것이 의학계의 중론 16) - 노동생산성은 산출량/투입량으로 추정되는 것인 바, 근로시간이 최장인 우리나라에서 노동생산성이 낮게 추정되는 것은 당연한 상황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솔로우(Robert Solow) 교수는 근로시간 감축하더라도 자본 및 노동요소의 조정으로 노동생산성의 향상이 가능한 사실을 1950년대에 실증적으로 입증한 바 있으며, 삼성경제연구소 역시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을 주장 17) 3) 휴일근로수당 할증률 (쟁점) 우리나라는 해외 국가에 비해 높은 50%의 휴일근로수당 할증률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대체공휴일제도 도입 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 - 국제노동기구(ILO)의 초과 및 휴일근로수당 할증률은 25%이므로, 만일 휴일근로수당 할증률을 인하한다면 대체공휴일제 도입을 수용한다는 입장 (확인) 휴일근로뿐 아니라 평일 초과근로가 고착화된 우리나라에서 초과 근로수당 할증률을 인하 조정할 경우 기업에 대한 수익 편중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의 경우 100~150% 할증률의 적용 국가도 다수 - 국제노동기구(ILO)가 Article 6의 제2조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은 25% 권고가 아니라 초과근로 할증률은 최소한 통상 임금의 25% 이상이 되어야 함 을 규정 - 유럽 등 해외국가에서는 원칙적으로 초과근로가 금지되어 있으며, 주당 2~8시간 초과근로를 허용하는 벨기에, 그리스, 핀란드 등의 국가에서는 초과근로수당 할인율을 50%~150%를 적용 16) 주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근로자일수록 운동량이 부족하고 피로도가 높으며, 그리고 수면시간 이 짧고 노동 강도는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초과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것 으로 조사. 이윤경(2006), 근로시간에 따른 근로자들의 직무스트레스, 한국산업간호학회지 제 15권 2호 17) 이정일(2008), 장시간 근로실태와 개선방안-제조업을 중심으로- 삼성경제연구소 13

16 4) 휴일정책의 경기부양 효과 (쟁점) 근로자가 휴식을 취하는 데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휴일정책과 경기부양 간에는 역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주장이 제기 - 국민들의 여가시간이 증가하더라도 민간소비가 증대될 수 없으며, 업무지구 주변 식당가의 매출 급감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주장을 제기 (확인) 국내 외 사례분석 결과 휴일정책은 유효수요의 발생을 통해 국가경제 내 유동성 순환 촉진과 더 나아가 선순환구조를 구축하게 되므로, 민간소비 활성화 및 연관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으로 파악 - 주40시간 근무제 시행 후 전체 가계지출 증가세가 둔화되던 상황에서도 여가 관련 지출은 지속 증가한 것으로 파악 - 주요 선진국들도 경기불황 시 내수 진작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휴일 확대정책을 시행하였으며, 즉각적인 효과를 달성한 실제 사례가 존재 - LG경제연구원은 연구보고서를 통해 휴일정책의 민간소비촉진 효과는 기타 경기부양책보다 더욱 강력한 것 으로 발표하였으며, 현대경제연구원 역시 대체공휴일제도의 경기부양효과를 인정 18) 내수경기진작을 위해 기획재정부도 2011년부터 국민 휴가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평일에 비해 휴일의 국민 여가활동 수요와 민간소비량 수준이 더 높은 것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통계에서도 확인 5) 휴일정책 대신 연차유급휴가 사용 권고 (쟁점)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은 근로자가 휴식이 필요하다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면 되므로, 대체휴일제도의 도입은 불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18) 썬쟈(2009), 춘제의 경제학, LG Business Insight, LG경제연구원, 장후석(2011), 대체휴일제를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자. 현대경제연구원 14

17 대체공휴일제도 도입의 효과와 쟁점 -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률이 크게 낮은 것은 현재 근로자들이 휴식을 희망하지 않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며, 휴식이 필요하면 휴가부터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 (확인) 우리나라 근로자의 휴가사용률이 낮은 것은 비자발적 요인의 영향이 더욱 큰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공휴일과 연차유급휴가는 성격과 관련 법률 체계가 상이하므로 단순비교는 부적절 -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휴가사용에 대한 직장 내 경직적 분위기 및 업무과중 등과 같은 비자발적인 요인에 의해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제한받고 있는 원인으로 인해 휴가사용률이 낮은 실정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휴식을 취하는 것 이고 휴일은 원래 근로의무가 없는 날 로 대별되며, 관련 법률 체계 역시 각각 근로기준법 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으로 상이 대체공휴일제도는 근로자의 휴식보장을 위해 공휴일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으로 정해진 연간 총 공휴일수를 일정하게 유지함 으로써, 공휴일체계의 불명확성을 개선하는 취지도 존재 6) 국민여론 (쟁점) 대체공휴일제도 도입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휴일제도 개선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자영업자 택시기사 임시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5.3%가 반대 입장이라는 결과를 근거로 제시 (확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의 대국민 설문조사 에서는 대체공휴일제도 도입에 대해 찬성 의견이 70%~96% 수준 - 취업포털 스카우트 및 한국노총의 대국민 설문조사에서는 찬성응답 비중이 각각 96% 및 92.7%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설문에서는 정규직 및 비정규직 공히 찬성 응답이 80%를 15

18 상회하며, 자영업자군에서는 찬반이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조사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0), 휴가문화선진화 및 공휴일제도 개선을 통한 내수관광 활성화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설문조사 자료 재인용 그림 7 직종별 대체공휴일제도 도입에 대한 선호도 7) 시간제 일용직 소득저하 문제 (쟁점) 대체공휴일제를 시행하는 경우 시간제 및 일용직 근로자의 업무건수가 감소함으로써, 소득저하 발생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 - 휴일 시 근로 감소로 인해 시간제 및 일용직 근로자와 같은 서민의 소득 상실이 발생하므로, 소득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의견 (확인) 우리나라 노동시장 구조는 상당히 경직적이고 안정성이 낮은 특성이 있으므로, 경제체질 개선 및 서비스업 육성 등을 통해 시간제 및 일용직 근로자의 안정적 구직이 가능한 신규 일자리 창출이 필요 - 현재 제조업은 자동화가 상당부문 진척되어 있으며, 기업들은 생산량 확대 유인 발생 시 신규 고용보다는 기존 고용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연장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인해 경제성장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은 제한적 - 수출주도형 경제구조에서는 경제성장 시에도 전체 국민의 소득 향상 효과가 16

19 대체공휴일제도 도입의 효과와 쟁점 미흡하여 취약계층의 경제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바, 내수경기진작과 서비스업 발전을 통해 안정적 일자리의 확충이 중요 Ⅴ 정책 제언 박근혜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창조경제 는 경제학자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 에 기초한 것인 바, 제2의 한강의 기적 을 통한 국가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중요 - 슘페터(Joseph Schumpeter)는 경제발전론 에서 기존과 다른 새로운 상품의 생산, 새로운 생산방식, 새로운 조직문화, 새로운 경영기법 등 창조적 혁 신을 통해 경제가 성장하고 순환한다는 이론을 제시 19) 우리나라는 매장자원 및 축적기술 부족으로 인해 오로지 근로자의 열정을 통해서만 양적 성장을 달성한 역사를 보유하고 있지만, 창의 가 핵심인 현대 경제에서 장시간 근로를 통한 성장정책은 한계를 노출 - 획일적 상품의 대량 생산보다 소비자 감성 충족이 기업의 중요한 과제가 되면서 수직적 조직문화를 수평구조로 전환하고, 직원들의 충분한 휴식권리 보장을 통해 창의성 함양과 활력을 제고하는 기업문화가 확산 경제체질의 개선 및 유동성 순환 촉진을 통한 국가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일자리 창출은 물론, 일-생활 균형 확립을 통한 국민행복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콜럼버스의 달걀 과 같은 발상의 전환이 필요 - 거시적 및 중장기적 관점에서 휴일정책의 효과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 - 끝 - 본 보고서의 저작권은 저자에게 있으며, 상업적 용도로 내용을 재사용할 경우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19) Schumpeter J.A.(1911), Theorie der wirtschaftlichen Entwicklung, 1st edn, Duncker & Humblot, Leipzig 17

<C8DEB0A1C0CCBFEB20BDC7C5C2C1B6BBE720B9D720C8DEB0A1B9AEC8AD20B0B3BCB12DC6EDC1FD2E687770>

<C8DEB0A1C0CCBFEB20BDC7C5C2C1B6BBE720B9D720C8DEB0A1B9AEC8AD20B0B3BCB12DC6EDC1FD2E687770> 연구책임 이 성 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연구보조 김 수 아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 석사) 서 문 우리나라는 국토에 매장되어 있는 천연자원은 물론 축적기술의 부족으 로 인하여 근로자의 근면과 성실을 통한 노동집약적 압축 성장을 추진한 역사가 있습니다. 보다 발전된 미래 청사진의 실현을 위해서 국민 모두가 쉬지 않고 일한 결과, 대한민국은 자동차

More information

LG Business Insight 1283

LG Business Insight 1283 가구 증가 소비지형도 바꾼다 고가영 선임연구원 gyko@lgeri.com Ⅰ. 가구화 동향 Ⅱ. 가구의 소비패턴 Ⅲ. 인구 및 가구 구성 변화에 따른 2020년 소비 우리나라 가구는 1990년 9.0%에서 2010년 23.9%로 지난 20년간 빠르게 증가해 왔으며 가구 증가 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가구의 증가는 소비를 늘리는 효과가 있다. 주거,

More information

LG Business Insight 1391 1392

LG Business Insight 1391 1392 2000년 이후 한국인의 하루 24시간 일 여가 교제 줄이고 개인 유지 활동 늘렸다 박정현 연구위원 jhpark@lgeri.com 임지아 선임연구원 limjeeah@lgeri.com 1. 24시간 일상으로 본 라이프스타일 변화 2. 2000년 이후 일상 변화의 특징 과거와 비교할 때 한국인의 라이프스타일은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 그 해답을 찾기 위해

More information

15 홍보담당관 (언론홍보담당) 김병호 ( 金 秉 鎬 ) 16 (행정담당) 박찬해 ( 朴 鑽 海 ) 예산담당관 17 (복지행정담당) 이혁재 ( 李 赫 在 ) 18 (보육담당) 주사 이영임 ( 李 泳 任 ) 기동근무해제. 19 (장애인담당) 박노혁 ( 朴 魯 爀 ) 기동

15 홍보담당관 (언론홍보담당) 김병호 ( 金 秉 鎬 ) 16 (행정담당) 박찬해 ( 朴 鑽 海 ) 예산담당관 17 (복지행정담당) 이혁재 ( 李 赫 在 ) 18 (보육담당) 주사 이영임 ( 李 泳 任 ) 기동근무해제. 19 (장애인담당) 박노혁 ( 朴 魯 爀 ) 기동 人 事 發 令 논산시 (2013. 2. 7일자) 일련 1 감사담당관 지방행정사무관 이정열 ( 李 廷 烈 ) 2 지방행정사무관 김오형 ( 金 五 衡 ) 감사담당관 3 지방행정사무관 조상환 ( 趙 相 煥 ) 행정지원과 4 지방행정사무관 이정호 ( 李 廷 鎬 ) 5 지방행정사무관 서형욱 ( 徐 炯 旭 ) 6 산림공원과 지방행정사무관 이연형 ( 李 連 炯 ) 취암동

More information

01011008-1003200800a.ps

01011008-1003200800a.ps 4 2008년 3월 10일 월요일 새 정부 출범, 교육 정책 어떻게 달라지나 신임 교육감에게 듣는다 - 대입 자율화 영어 공교육 강화 초점 제주 자율적 역량 발휘할 수 있게 교육업무 학교로 대폭 이양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교육정책에도 일대 변화가 예고되 고 있다. 지난달 25일 취임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교육개혁은 무엇보다 시급하다 며 글로벌 스탠더드를

More information

<C1DFB1DE2842C7FC292E687770>

<C1DFB1DE2842C7FC292E687770> 무 단 전 재 금 함 2011년 3월 5일 시행 형별 제한 시간 다음 문제를 읽고 알맞은 답을 골라 답안카드의 답란 (1, 2, 3, 4)에 표기하시오. 수험번호 성 명 17. 信 : 1 面 ❷ 武 3 革 4 授 18. 下 : ❶ 三 2 羊 3 東 4 婦 19. 米 : 1 改 2 林 ❸ 貝 4 結 20. 料 : 1 銀 2 火 3 上 ❹ 見 [1 5] 다음 한자(

More information

2/21

2/21 지주회사 LG의 설립과정 및 특징 소유구조를 중심으로 이은정_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기업정보실장 이주영_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연구원 1/21 2/21 3/21 4/21 5/21 6/21 7/21 8/21 9/21 10/21 11/21 12/21 13/21 14/21 15/21 16/21 17/21 18/21 19/21 20/21 [별첨1] 2000.12.31.현재

More information

09 ½ÅÇù3¿ùb63»ÁöÃÖÁ¾FFš

09 ½ÅÇù3¿ùb63»ÁöÃÖÁ¾FFš 2009 +03 Special Story 04 06 08 In Happy 10 14 17 18 20 22 With 24 27 28 30 31 32 34 2009. 03 Vol.423 Story 1 Story 2 Story 3 04 Special Story1 MARCH 2009 05 Special Story 2 01 06 02 03 MARCH 2009 07

More information

1~10

1~10 24 Business 2011 01 19 26 Business 2011 01 19 2011 01 19 Business 27 28 Business 2011 01 19 2011 01 19 Business 29 30 Business 2011 01 19 2011 01 19 Business 31 32 Business 2011 01 19 2011 01 19 Business

More information

이 과제는 2010년 고용노동부의 노동정책 연구에 관한 학술연구용역사업의 일환으로 연구되었음. 2010년도 노사관계 실태분석 및 평가 2010.12. 연구기관 :한국노사관계학회 고 용 노 동 부 제 출 문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고용노동부의 수탁연구과제 2010년도 노사관계 실태분석 및 평가 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0.12. 한국노사관계학회장

More information

<B3EBB5BFB0FCB0E8B9FD20B1B9C8B820B0E8B7F920C0C7BEC828C3D6C1BE29A4BB2E687770>

<B3EBB5BFB0FCB0E8B9FD20B1B9C8B820B0E8B7F920C0C7BEC828C3D6C1BE29A4BB2E687770> 국회 계류 노동관계법(안) (2012.05.30 ~ 2013.10.14) - 1 - 가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7 고용보험법 10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18 고용상 학력차별금지 및 기회 균등 보장에

More information

68박재완

68박재완 인터뷰 nterview 박재완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심 발언 대한민국에서 일하고, 사랑하고, 즐겁게 사는 것은 개인에게만 달린 문제일까. 국가는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박재완(56)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기 전 갑 자기 떠오른 생각이다. 그가 이 나라의 고용과 노동 정책을 책임지는 장관 자리에 있으니 많은 이가 바라는 형태의 노동과 삶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는지

More information

0109_공노촌

0109_공노촌 2010 10 vol.6 2009년 10월 창간 전화 02) 732-6193~4 팩스 02) 732-6195 gnch.or.kr 서울 종로구 신문로 1가 238 신문로빌딩 5층 공무원노총, 근속승진 확대 첫단추꿰다 김찬균 위원장 근속승진 비율 확대, 근무연수 조정 위해 총력 공노촌 창간 1주년을 맞이하여 조합원에게 드리는 글 作 始 成 半 (시작이 반이다)

More information

Ⅰ. 개인저축률 변화의 주요 특징 2년대 우리 경제에 있어 급격한 변화를 보인 지표 중 하나가 개인저축률일 것이 다. 9년대 평균 2.6% 수준을 유지하던 개인저축률은 2년대 들어 평균 5.3% 로 낮아졌다(<그림 1> 참조). 1988년 이후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던

Ⅰ. 개인저축률 변화의 주요 특징 2년대 우리 경제에 있어 급격한 변화를 보인 지표 중 하나가 개인저축률일 것이 다. 9년대 평균 2.6% 수준을 유지하던 개인저축률은 2년대 들어 평균 5.3% 로 낮아졌다(<그림 1> 참조). 1988년 이후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던 LGERI 리포트 급락한 개인 저축률, 상승 가능성 높다 강중구 책임연구원 jkookang@lgeri.com Ⅰ. 개인저축률 변화의 주요 특징 Ⅱ. 개인저축률 하락의 원인 Ⅲ. 개인저축률의 향후 흐름 개인저축률이 급락하였다. 소득 대비 너무 낮은 수준이며, 떨어지는 속도도 매우 빠르다. 국민 연금 도입이 하나의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국민연금의 확대시행에

More information

LG Business Insight 1248

LG Business Insight 1248 LGERI 리포트 일본형 저성장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근태 수석연구위원 gtlee@lgeri.com 1. 일본경제 저성장의 원인 2. 우리나라의 일본형 저성장 가능성 3. 정책적 시사점 우리나라의 성장경로를 20년 앞당겨보면 버블붕괴 이전의 일본의 성장세와 매우 흡사하게 나타 난다. 실제 일본의 저성장 진입기와 유사한 상황들이 많아 우리나라에서 일본형 장기침체에

More information

제 출 문 본 보고서를 OECD 회원국의 노동시장 지표 비교 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3년 12월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 박 종 희 책임연구원: 유병홍 연구원: 이정훈 보조원: 박선진

제 출 문 본 보고서를 OECD 회원국의 노동시장 지표 비교 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3년 12월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 박 종 희 책임연구원: 유병홍 연구원: 이정훈 보조원: 박선진 OECD 회원국의 노동시장 지표 비교연구 2013.12.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제 출 문 본 보고서를 OECD 회원국의 노동시장 지표 비교 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3년 12월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 박 종 희 책임연구원: 유병홍 연구원: 이정훈 보조원: 박선진 목차 1. 고용의 양 1 1) 경제활동참가율 1 2) 실업률 3

More information

vol 26

vol 26 군가산점제도 재도입 추진의 전개와 주요 이슈 안상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일본군 성노예(위안부)제 문제의 쟁점과 과제 강정숙 이화여대 이화사학연구소 가사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윤지영 공익변호사그룹공감 변호사 지난 2012년 7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국 방부와 병무청 관계자가 군가산점제 재도입을 추 진하겠다고 하고 답변함으로써 해마다 반복되는 군가산점제도와

More information

입장

입장 [입장] 20대 총선 여성 비정규직 청년정책 평가 여성 정책 평가: 다시 봐도 변함없다 (p.2-p.4) 비정규직 정책 평가: 사이비에 속지 말자 (p.5-p.7) 청년 일자리 정책 평가: 취업준비생과 노동자의 분열로 미래를 논할 순 없다 (p.8-p.11) 2016년 4월 8일 [여성 정책 평가] 다시 봐도 변함없다 이번 20대 총선 만큼 정책 없고, 담론

More information

Zara는 매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고객 니즈를 파악하고 시장 트렌드에 대응한다. 에 알려진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를 기업 경영 이념과 접목시켜 지속적인 성 장으로 이끌어온 업체는 손에 꼽힐 정도이다. 그 중 대표적인 사례가 Zara 브랜드이다(<박 스

Zara는 매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고객 니즈를 파악하고 시장 트렌드에 대응한다. 에 알려진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를 기업 경영 이념과 접목시켜 지속적인 성 장으로 이끌어온 업체는 손에 꼽힐 정도이다. 그 중 대표적인 사례가 Zara 브랜드이다(<박 스 의류산업의 타임 투 마켓 성공 사례 기업이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흐름과 고객 니즈에 대해 경쟁사보다 빨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페인 Inditex그룹의 Zara 브랜드 사례를 통해 타임 투 마켓(Time to market)의 성공 조건을 살펴본다. 박종석 책임연구원 jong.park@lgeri.com 많은 자원과 비용을 투입하여 신제품을 시장에

More information

2011 복지국가정책 아카데미

2011 복지국가정책 아카데미 2011 복지국가정책 아카데미 일 시 : 2011. 4. 6 ~ 5. 11(매주 수요일 저녁 7시 ~ 9시) 장 소 : 전북사회복지협의회 교육장 (전북사회복지회관 5층) 공동주관 : 전북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전북사회복지협의회 복지국가 SOCIETY 주 최 : 전북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여성정책연구소 2011 복지국가정책 아카데미 CONTENTS _목차

More information

歯표지.PDF

歯표지.PDF 2003 12 LG < > 2002 534%,, OECD 596%, 566%OECD (GDI; 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 14629, (GEM; Gender Employ-ment Measure) 66 61 (, ),, (, ),, 1999 4 531% 350% 461% 269% (M), 10 6 10% 10300 300 53%p

More information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25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오 호 영** * 본 고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8)의 일자리 선진화 전략 - 규제철폐와 외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에서 발췌 정리함.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25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오 호 영** * 본 고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8)의 일자리 선진화 전략 - 규제철폐와 외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에서 발췌 정리함.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25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오 호 영** * 본 고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8)의 일자리 선진화 전략 - 규제철폐와 외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에서 발췌 정리함.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요 약 청년들은 취업난에, 장년층은 퇴출압박에, 자영업자는

More information

DBR판형

DBR판형 PDF EDITION 2009 JULY 2 Vol.37 저작권 공지 본 PDF 문서에 실린 글, 그림, 사진 등 저작권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 은 모든 자료는 발행사인 (주)동아일보사에 저작권이 있으며, 사전 동의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본 PDF 문서는 동아비즈니스리뷰 독자 및 www.dongabiz.com 회 원에게

More information

제1강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과 노무관리 실무 Ⅰ.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요 11 Ⅱ. 기간제 근로자의 노무관리 13 Ⅲ. 단시간 근로자와 노무관리 22 Ⅳ. 근로자 파견 27 Ⅴ.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금지 34 Ⅵ. 비정규직 보호법률 관련실무 Q&A 40 근로계약서 관련서식 45 제2강 주40시간 근무제 도입과 복무관리 실무 Ⅰ. 근로시간 단축이유 및 기대효과

More information

**Á¦ÀÏ 1¿ùÈ£ Èæ¹é

**Á¦ÀÏ 1¿ùÈ£ Èæ¹é 특집 한국``/``2``크리에이티브 1 1996년 한국 광고의 크리에이티브 결산 경향과 특징 이렇게 볼 때 1996년의 크리에이티브는 1995년에 있었던 커다란 실험과 변화의 단계 를 거쳐 어느 정도 정리되는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1995년이 크리에이티 브를 다시 인식하는 일종의 시험기 또는 전환기였다면, 1996년은 그것이 한 단계 정 리되고

More information

-2- 여성을 대상으로 한 단기적,추상적 과제까지 포함되어 있어 기본법으 로서의 방향제시와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음. 더욱이 제정된 지 20년이 되어가는 현재의 시점에서 볼 때,여성정 책을 둘러싼 사회 환경과 관련 법제도가 크게 변화되고 있어 현

-2- 여성을 대상으로 한 단기적,추상적 과제까지 포함되어 있어 기본법으 로서의 방향제시와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음. 더욱이 제정된 지 20년이 되어가는 현재의 시점에서 볼 때,여성정 책을 둘러싼 사회 환경과 관련 법제도가 크게 변화되고 있어 현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051 발의연월일 :2014. 1. 10. 발 의 자 :김상희 김경협 최원식 은수미 노영민 박홍근 서영교 신장용 유승희 김진표 박지원 전순옥 이용섭 배재정 장하나 배기운 남인순 김제남 전정희 이미경 한명숙 원혜영 인재근 의원 (23인) 제안이유 여성발전기본법 은 헌법의 성평등 이념을 구현하기

More information

81호_편집본-5(20111101)[1].hwp

81호_편집본-5(20111101)[1].hwp 2011. 11. 1. 제 호 한국 기술사의 중국 엔지니어링시장 진출 방안 하태정, 임송 2011. 11. 1. 제 호 한국 기술사의 중국 엔지니어링시장 진출 방안 하태정, 임송 목 차 < 요 약 > Ⅰ. 배경 및 필요성 / 6 Ⅱ. 중국의 전문기술인력 수급현황 / 8 Ⅲ. 한 중 간 전문기술인력 제도 운영 비교 / 11 Ⅳ. 한국 기술사의 중국진출 방안과

More information

<5BB1E2BABB5D5FB0F8B0F8BACEB9AE5FBDC3B0A3C1A6B1D9B9ABBFCD5FC0B0BEC6C8DEC1F7BFA15FB5FBB8A55FB4EBC3BCC0CEB7C25FC8B0BFEBB0FAC0C75FBFACB0E8B9E6BEC85F2D5FB9AEB9CCB0E62E687770>

<5BB1E2BABB5D5FB0F8B0F8BACEB9AE5FBDC3B0A3C1A6B1D9B9ABBFCD5FC0B0BEC6C8DEC1F7BFA15FB5FBB8A55FB4EBC3BCC0CEB7C25FC8B0BFEBB0FAC0C75FBFACB0E8B9E6BEC85F2D5FB9AEB9CCB0E62E687770> 2012 연구보고서-23 공공부문 시간제근무와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활용과의 연계방안 연구책임자 : 문미경(본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김복태(본원 연구위원) 금창호(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미연(본원 위촉연구원) 발 간 사 본 연구는 유연근무제의 여러 형태 중 최근 공공부문에서 가장 관심을 보이 고 있는 시간제 근무에 초점을 맞추어, 육아휴직

More information

LG Business Insight 1119호

LG Business Insight 1119호 당신도 의 덫에 빠질 수 있다 유형마다 강점이 있다. 동전의 양면처럼 에도 빛과 그림자 가 존재한다. 리더가 지나치게 강점만을 강조할 경우 어두운 그림자가 구성원들을 그늘지게 만들 수 있다. 스스로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리더가 유념해야 할 포인트들을 짚어본다. 조범상 책임연구원 bscho@lgeri.com 한국 여자 축구가 세계를 제패하던 순간, SK 와이번스

More information

<C3D6C1BE2DBDC4C7B0C0AFC5EBC7D0C8B8C1F62833322D32C8A3292E687770>

<C3D6C1BE2DBDC4C7B0C0AFC5EBC7D0C8B8C1F62833322D32C8A3292E687770> 유자차 신제품에 대한 소비자 지불의사액 추정 강혜정 최지현 이기웅 유자차 신제품에 대한 소비자 지불의사액 추정 An Analysis on Estimation of Willingness to Pay for the New Products of Citrus Tea Assessed by Korean Consumers 강혜정* 최지현** 이기웅*** 1) Kang,

More information

발행물3.pub

발행물3.pub www.kicox.or.kr 2013. 2. 26 산업단지 HR 소 식지 발간 : 인재애로개선팀(070-8895-7054~6/7095) 고용 관련 통계 고용률 2013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총 4,173만명) 중 취업 자는 2,405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2만 2천명이 증가하였다. 도매 및 소매업 (-5만 5천명), 건설업(-4만

More information

인적자원개발정책 협력망 <차 례> I. 문제 제기 II. 우리나라 고령화의 특징과 문제점 1. 고령화의 특징 (1) 우리나라 인구 10명중 1명이 노인 (2) 농어촌 지역의 초고령사회화 (3) 노인인구의 유년인구 추월(2016년) (4) 생산가능인구 7.3명이 노인 1

인적자원개발정책 협력망 <차 례> I. 문제 제기 II. 우리나라 고령화의 특징과 문제점 1. 고령화의 특징 (1) 우리나라 인구 10명중 1명이 노인 (2) 농어촌 지역의 초고령사회화 (3) 노인인구의 유년인구 추월(2016년) (4) 생산가능인구 7.3명이 노인 1 인적자원정책협력망 정례토론 제1주제 고령화사회의 고령자 인적자원관리 발표자: 유성기(한국인사관리학회 부회장) 인적자원개발정책 협력망 I. 문제 제기 II. 우리나라 고령화의 특징과 문제점 1. 고령화의 특징 (1) 우리나라 인구 10명중 1명이 노인 (2) 농어촌 지역의 초고령사회화 (3) 노인인구의 유년인구 추월(2016년) (4) 생산가능인구

More information

LG Business Insight 1133호

LG Business Insight 1133호 존경 받는 리더의 숨겨진 비밀 : 리더십 코칭 리더들이 거울을 들여다보듯 자신의 말과 행동을 스스로 되돌아보게 하고 더 나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리더십 코칭이다. 최근 리더십 코칭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리더십 코칭이 왜 필요한지, 성공적인 리더십 코칭을 위해 고려해야 할 포인트는 무엇인지 살펴본다. 박지원 책임연구원 jwpark@lgeri.com

More information

안건

안건 2015 서울청년주간 N개의 컨퍼런스 청년이 말하는 다음 사회 - 노동운동 밖 노동 - 청년이 쓰는 진짜 일자리 해법 contents 밖의 노동을 말하다 (청년유니온 위원장) ------------------ 1p 발본적 문제제기와 정교한 정책의 결합 노광표(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 16p [발제] 노동운동 밖의 노동을 말하다 :: 밖의 노동을 말하다

More information

06_±è¼öö_0323

06_±è¼öö_0323 166 167 1) 2) 3) 4) source code 5) object code PC copy IP Internet Protocol 6) 7) 168 8) 9)10) 11) 12)13) / / 14) 169 PC publisher End User distributor RPG Role-Playing Game 15) FPS First Person Shooter

More information

Ⅰ.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 29년은 세계 및 국내경제의 역사 속에서 의미 있는 한 해로 기록될 것이다. 리먼 쇼크 이후의 금융시장 혼란과 경제주체들의 심리 위축은 상당한 기간의 경기불황을 예고하는 듯 했지만 글로벌 경제위기를 수습하기 위한 각국의 금융안정화 대책과 재정

Ⅰ.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 29년은 세계 및 국내경제의 역사 속에서 의미 있는 한 해로 기록될 것이다. 리먼 쇼크 이후의 금융시장 혼란과 경제주체들의 심리 위축은 상당한 기간의 경기불황을 예고하는 듯 했지만 글로벌 경제위기를 수습하기 위한 각국의 금융안정화 대책과 재정 21년 국내경제 전망 경제연구실 gtlee@lgeri.com 금융연구실 hybae@lgeri.com Ⅰ.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 Ⅱ. 국내경제 전망 Ⅲ. 맺음말 21년 우리경제는 수요회복과 기저효과에 힘입어 상반기에는 5.8%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 상된다. 그러나 기저효과가 줄어드는 21년 하반기 성장률은 3%대에 머물 것으로 보여 21년 국내경제 성장률은

More information

민변_보도자료_특조위_예산_미편성_헌법소원_및_공.hwp

민변_보도자료_특조위_예산_미편성_헌법소원_및_공.hwp 1 - 서울 서초구 법원로4길 23 양지빌딩 2층 전화 02) 522-7284, 팩스 02)522-7285 웹페이지 http://minbyun.org 전자우편 admin@minbyun.or.kr 문서번호 : 수 신 : 언론사 제위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담당 : 조영관 변호사 010-8848 - 7828) 제 목 [보도자료][세월호TF] 기획재정부장관의

More information

09 ½ÅÇù2¿ùÈ£b63»ÁöÁ¤¸»ÃÖÁ¾š

09 ½ÅÇù2¿ùÈ£b63»ÁöÁ¤¸»ÃÖÁ¾š 2009 +02 Special Theme 04 06 08 In Happy 10 14 17 18 20 22 With 24 27 28 30 31 32 34 2009. 02 Vol.422 Theme 1 Theme 2 Theme 3 04 Special Theme1 FEBRUARY 2009 05 Special Theme2 06 FEBRUARY 2009 07 Special

More information

<3230B4EBBFA9BCBAC3EBBEF7C7F6BDC728C0CCBDB4BAD0BCAE292E687770>

<3230B4EBBFA9BCBAC3EBBEF7C7F6BDC728C0CCBDB4BAD0BCAE292E687770> 2대 여성 청년층의 취업현실 개요 2 대는 면학시기 이면서 입직시기, 결혼적령기 등 자신의 생애주기 가운데 가장 다양한 변수를 품고 있는 시기임. 그럼에도 노동시장의 환경은 대다수 2대 여성에게 특정 선택 을 강요하며, 2대 여성들의 취업률은 육아와 가사로 인해 3대 초반부터 감소하기 시 작함. 비경제활동인구 역시 3대에 들어서면서 급격히 늘어나며 이러한 경력단절

More information

14 경영관리연구 제6권 제1호 (2013. 6) Ⅰ. 서론 2013년 1월 11일 미국의 유명한 경영전문 월간지 패스트 컴퍼니 가 2013년 글로벌 혁신 기업 50 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2년 연속 혁신기업 1위를 차지했던 애플의 추락 이었다. 음성 인식

14 경영관리연구 제6권 제1호 (2013. 6) Ⅰ. 서론 2013년 1월 11일 미국의 유명한 경영전문 월간지 패스트 컴퍼니 가 2013년 글로벌 혁신 기업 50 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2년 연속 혁신기업 1위를 차지했던 애플의 추락 이었다. 음성 인식 애플의 사례를 통해 살펴본 창조적 파괴 13 경영관리연구 (제6권 제1호) 애플의 사례를 통해 살펴본 창조적 파괴 박재영 이맥소프트(주) 부사장 슘페터가 제시한 창조적 파괴는 경제적 혁신과 비즈니스 사이클을 의미하는 이론이며, 단순하게 는 창조적 혁신을 의미한다. 즉 혁신적 기업의 창조적 파괴행위로 인해 새로운 제품이 성공적으로 탄생하는 것이다. 이후 다른

More information

L-1 박정현

L-1  박정현 디자이너 브랜드 성공학 최근 외부 유명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하고 디자이너의 이름을 브랜드화하는 디자이너 브랜드 마케팅 활동이 각광을 받고 있다. 국내외에서 부각되고 있는 디자이너 브랜드 마케팅의 현황과 성공전략을 살펴보았다. 박정현 선임연구원 jhpark@lgeri.com 명품 패션업체 프라다의 수석 디자이너인 미우치아 프라다가 디자인한 LG전자의 프라 다폰,

More information

www.lisa.or.kr 157 2011 03 03 www.lisa.or.kr March 157 2011.03 2011 March 2011 March 2011 March 2011 March 2011 March 2011 March 2011 March 2011 March 2011 March 2011 March 6,394,040 6,394,040

More information

LG Business Insight 1245

LG Business Insight 1245 LGERI 리포트 213년 국내외 경제전망 상저하고의 완만한 회복 경제연구부문 gtlee@lgeri.com 1. 세계경제 여건 2. 국내경제 전망 3. 맺음말 올들어 선진국 국가부채 위기가 진정되는 조짐을 보이면서 세계경기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주택시장 회복에 따른 민간수요 확대, 유로존 붕괴 리스크 축소 등에 힘입어 세계경제는 회복되는 방향으로

More information

제 출 문 보건복지부장 본 보고서를 국민활건강 개선방안 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0. 12. 책임연구원 : 조 재 국 연 구 원 : 원 종 욱 윤 강 재 김 진 우 한 동 운

제 출 문 보건복지부장 본 보고서를 국민활건강 개선방안 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0. 12. 책임연구원 : 조 재 국 연 구 원 : 원 종 욱 윤 강 재 김 진 우 한 동 운 정책보고서 2010- 국민활건강 개선방안 연구 조재국 원종욱 윤강재 김진우 한동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 출 문 보건복지부장 본 보고서를 국민활건강 개선방안 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0. 12. 책임연구원 : 조 재 국 연 구 원 : 원 종 욱 윤 강 재 김 진 우 한 동 운 목 차 요 약 1 Contents 제1장 서론 5 제1절 연구의

More information

WS2012_r2_À¥ÃÖÁ¾

WS2012_r2_À¥ÃÖÁ¾ September 2013 vol.03 CIO Korea 01 02 Trend article Trend article September 2013 vol.03 C O N T E N T S CIO Korea 03 04 Tech center Tech center CIO Korea 05 06 Tech center CIO Korea 07 08 Tech center CIO

More information

노동시장구조(14_05_13)_최종.hwp_Oj56tZD7S0zQC9sEROzd

노동시장구조(14_05_13)_최종.hwp_Oj56tZD7S0zQC9sEROzd 2014. 5. 13(화) 조 사 자 료 동경사무소 일본 노동시장의 주요 구조변화 및 정책과제 일본은 1990년대 이후 고령화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데다 90년 대 후반부터 디플레이션 상황에 빠지면서 노동시장 구조가 크게 변화 1 생산가능인구는 1997년을 정점으로 줄어들어 2013년에는 8천만명을 하회(1990년 대비 -8.0%) 취업자수도 감소세를

More information

02민주당.hwp

02민주당.hwp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0대 정책 정당명 : 민주당 정책 순위 : 1 의무교육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의무교육 친환경 무상급식의 필요성 대한민국 憲 法 은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할 것을 규정(제31조의3) 내용 학교급식은 단순히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이 아니라 안전한 식 재료, 올바른 식습관,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하는 평등한 식생활, 평생건강의 기틀을 마련하는

More information

서강대_파이널.hwp

서강대_파이널.hwp 1 The 논술 2016 서강대 모의논술 제시문 [가]에서 다루는 문제와 관련한 두 논점을 [나]~[바]에서 찾아 정리하고, 이를 논거로 활용하여 국가가 [가]의 문제를 해결할 때의 어 [문제] 려움을 논의한 다음, 그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자신 의 견해를 논술하라. 제시문 [가]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급속도로 발달함에 따라 빈부 격차가 심화되고,

More information

증권3월b72릴藪?

증권3월b72릴藪? March 2010 53 54 KRX Market March 2010 55 56 KRX Market March 2010 57 58 KRX Market March 2010 59 60 KRX Market March 2010 61 62 KRX Market March 2010 63 64 KRX Market March 2010 65 66 KRX Market March

More information

<32303130B3E220B0EDB7C9C0DA20C5EBB0E85FB0E6B3B22E687770>

<32303130B3E220B0EDB7C9C0DA20C5EBB0E85FB0E6B3B22E687770> 발 간 등 록 번 호 11-1240362-000009-10 2010년 경남 고령자통계 이 면은 빈 공간입니다. 자료 이용시 유의사항 1. 인구 부문의 자료는 인구주택총조사, 인구추계, 주민등록인구 등 통계 자료의 출처에 따라 수치가 다를 수 있음 2. 수록된 통계들은 각 기관의 (원)자료들을 인용 또는 가공한 것임 3. 통계수치 중 비율자료는 세목과 총계(또는

More information

goyong1003_36p

goyong1003_36p 3 Contents FOCUS 1 2 3 사고성 재해집중관리 기술지원 대상사업장 특별교육 개최 최근 다발하고 있는 사고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우리부에서 중점추진 중에 있는 사고성 재해예방 기술지원 집중 관리 대상사업장 관계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지난 2월 4일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2층 대강당에서 실시하였다. 이날

More information

LG Business Insight 1165

LG Business Insight 1165 LGERI 리포트 변동성으로 본 국내 금융시장 대외충격에 대한 내성 더 높여야 배민근 책임연구원 hybae@lgeri.com 김건우 연구원 kunwoo.kim@lgeri.com Ⅰ. 주요 금융변수 변화 (주가/환율/금리) Ⅱ. 시사점 리먼사태가 발생한 지 3년 만에 또다시 전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면서 국내 금융시장이 해외의 불안요인으 로부터 받는 충격에 관심이

More information

미국의 경제동향과 양적완화 테이퍼링 전망 (요약문) 윤덕룡(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동은(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팀장) 1. 미국 경제 동향 미국 경제지표들은 일부 교란요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안정적인 회복세를 시현하고 있 음. - 실업률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주택가격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어서 경제성장 추세가 이 어질 것을 시사 - 가계부채가

More information

회 계 별 예 산 규 모 2013년도 추경 3 회 구 분 예 산 액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1,100,618,621 100.00% 1,063,910,294 100.00% 36,708,327 3.45% 일반회계 936,741,566 85.11% 91

회 계 별 예 산 규 모 2013년도 추경 3 회 구 분 예 산 액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1,100,618,621 100.00% 1,063,910,294 100.00% 36,708,327 3.45% 일반회계 936,741,566 85.11% 91 예 산 총 칙 2013년도 추가경정 제3회 제 1 조 2013년도 세입 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세입 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267,344,753 38,020,343 일반회계 936,741,566 28,102,247 특별회계 330,603,187 9,918,096 공기업특별회계 166,726,132

More information

(97요약본)무업 사회 - 복사본.hwp

(97요약본)무업 사회 - 복사본.hwp 구도 게이, 니시다 료스케 지음 / 펜타그램 누구나 무업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무업 상태에 처하게 되면 그로부터 빠져나오기가 힘든 사회를 라고 한다. 10여 년 동안 소다테아게넷 이라는 NPO(Non Profit Organization) 활동을 하며 만난 수만 명의 무업자에 대한 정성조사와 2,300건의 정량조사를 통해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More information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JOURNAL 2 3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JOURNAL 4 5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JOURNAL 6 7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JOURNAL 8 9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More information

NSI포럼 정책토론보고서 2005-2

NSI포럼 정책토론보고서 2005-2 NSI포럼 정책토론보고서 2005-2 공적연금의 구조개혁 현황과 향후 과제 - 2005년도 제2차 재정개혁 심포지엄 보고서 - - 1 - - 2 - - 3 - - 4 - - 5 - NSI포럼 2005년도 제2차 재정개혁 심포지엄 공적연금의 구조개혁 현황과 향후 과제 - 6 - 金 龍 夏 - 7 - - 8 - - 9 - - 10 - - 11 - 공적연금의

More information

...... ....1

...... ....1 (),, -,,.,,,,, (),,. (),,., (),,, (), -. (),,Korean Culture & Art Journal,, -.,, (),,, (), -.,,, (), :,. (),.,, (),,.,,, (),,. (),,. (),, CEO Information,,. ()(),, () (). F. (),,,. (),. (), :. (),. AFCH

More information

02 동구의회 제 296호 2015년 3월 25일 (수요일) 동구의회 제232회 임시회 3.10.~3.13(4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 등 일반안건 의결 동구문화센터, 주거환경개선지역 등 상임위원회 현장활동 실시 지난 3월 10일(화) 개회한 동구

02 동구의회 제 296호 2015년 3월 25일 (수요일) 동구의회 제232회 임시회 3.10.~3.13(4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 등 일반안건 의결 동구문화센터, 주거환경개선지역 등 상임위원회 현장활동 실시 지난 3월 10일(화) 개회한 동구 3 제 296호 MARCH 주소 광주광역시 동구청 (501-704 광주광역시 동구 서남로 1(서석동)) 전화 062)608-2114 팩스 062)608-2111 발행일(월간) 2015년 3월 25일 (수) 발행처 광주광역시 동구 봄!봄!봄!~봄이 왔어요! 산수동 골목길 울타리의 산수유가 가장 먼저 화신( 花 信 )을 띄웠다. 뒤이어 진달래, 목련, 개나리,

More information

LG Business Insight 1176

LG Business Insight 1176 LGERI 리포트 인터넷 뉴스 소비와 검색어로 본 2011년 한국 소비자의 관심사 박정현 책임연구원 jhpark@lgeri.com 김나경 선임연구원 kimnakyung@lgeri.com Ⅰ. 관심사 키워드 11 Ⅱ. 분야별 관심사 분석 Ⅲ. 모바일 웹과 PC 웹 이용 패턴 비교 Ⅳ. 특징 및 시사점 사람들의 관심사를 안다는 것은 소비자 이해의 첫 걸음이다.

More information

Ⅰ. 금융위기 벗어나나 28년 1월과 29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중대한 위기 국면을 맞았던 글로벌 금융 시장이 3월 이후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와 중앙 은행이 유동성 공급을 크게 늘리고 금융기관의 자본확충을 지원하면서 금융회사들 의

Ⅰ. 금융위기 벗어나나 28년 1월과 29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중대한 위기 국면을 맞았던 글로벌 금융 시장이 3월 이후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와 중앙 은행이 유동성 공급을 크게 늘리고 금융기관의 자본확충을 지원하면서 금융회사들 의 LGERI 리포트 29년 하반기 국내외 경제전망 경제연구실 gtlee@lgeri.com 금융연구실 hybae@lgeri.com Ⅰ. 금융위기 벗어나나 Ⅱ. 세계경제의 향방은 Ⅲ. 국내경기 언제 회복되나 금융기관 손실이 줄어들고 위험회피 성향이 완화되면서 금융시장이 극심한 불안으로부터 벗어 나고 있다. 미국 주택가격의 하락속도가 둔화되는 조짐도 나타나고 있지만,

More information

歯트렌드리포트.PDF

歯트렌드리포트.PDF Trend Report Marketing & Creative Idea Source Marketing Consulting Group Consumer Insight Team Consumer Insight Team Contents Consumer Insight Team Adonis Complex Mach 3 Mach3

More information

2007KIP연2-05 연구용역보고서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에 대한 정부조달 지원정책의 비용-편익(BC)분석 연구 2008. 1 제 출 문 조달청장 귀하 본 보고서를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의 정부조달 지원정책의 비용-편익 (BC) 분석연구 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8. 1 한 국 조 달 연 구 원 원 장 신 삼 철 연구책임자 김정포 부연구위원 연구참여진

More information

12..>2-813.

12..>2-813. Korea Occupational Outlook 2005 한국직업전망 762 763 2005 Korea Occupational Outlook 764 765 1 2005 Korea Occupational Outlook 766 767 2005 Korea Occupational Outlook 768 769 2 2005 Korea Occupational Outlook

More information

<C6EDC1FD2DBAB8B0EDBCAD3132333128BCF6C1A4292D303130352DBABBB9AE2E687770>

<C6EDC1FD2DBAB8B0EDBCAD3132333128BCF6C1A4292D303130352DBABBB9AE2E687770> 연구 09-24 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비용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 2009. 12 한국인개발원 제1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1.2 연구목적 3 1.3 연구방법 3 제2장 물 없는 환경에 대한 주요 개념 2.1 무 디자인의 개념 5 2.2 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6 2.2.1 인증종류 7 2.2.2 인증대상 7 2.2.3 인증기관 7

More information

<C6EDC1FD20B0F8C1F7C0AFB0FCB4DCC3BC20BBE7B1D420B0B3BCB120BFF6C5A9BCF32E687770>

<C6EDC1FD20B0F8C1F7C0AFB0FCB4DCC3BC20BBE7B1D420B0B3BCB120BFF6C5A9BCF32E687770> . - 54 - - 55 - - 56 - - 57 - - 58 - - 59 - - 60 - - 61 - - 62 - - 63 - - 64 - - 65 - - 66 - - 67 - - 68 - - 69 - - 70 - Ⅰ 추진 배경 ISO 26000 등 사회적 책임이 글로벌 스탠더드로 발전하고 윤리 투명 경영이 기업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부상하면서 단순한 준법경영을

More information

untitled

untitled 4 (YOY) (%) 3 1% 3.5 3 2 8% 8 5 1 29 9 16 12 16 2.5 1 6% 2 1.5-1 4% 1.5 CPI() - () -1 1-1 2-1 3-1 4-1 5-1 6-1 7-1 8-1 -2-3 2% % 5-1 5-1 5-19 5-28 6-6 6-15 6-24 8 6 4 2-2 -4-6 3-2 3-1 4-6 5-2 5-1 6-6 7-2

More information

Microsoft PowerPoint - [홈페이지] Monthly InsighT 5월_최종.pptx

Microsoft PowerPoint - [홈페이지] Monthly InsighT 5월_최종.pptx 1 Monthly InsighT 2 Monthly InsighT *넋두리* 고백합니다. 지난 달 수익률이 좋지 않았습니다. 추천종목(최선호주) 수익률은 -2.9%인 반면 차선호 주는 +2.8%, KOSPI는 -0.1%, KOSDAQ은 +1.7%입니다. 처음 Monthly를 시작한 2014년 9월 이후 최선호주가 차선호주보다 수익률이 나빴던 건 이번이 두번째

More information

201306-<C804><CCB4>.pdf

201306-<C804><CCB4>.pdf 06 VOL.484 GS GS 6 11 36 G 48 57 31 GS 33 53 20 39 3 73 GSC 3 60 GS 44 07 GSC 63 27 GS 05 CEO Message vol.484 2013 JUNE 05. CEO Message 07. GSC GS 11. 20. 27. 31. 33. GS 36. G GS 39. GS 44. GS 48. 48.

More information

이슈브리프_2014_26_web.indd

이슈브리프_2014_26_web.indd 1. 전문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48분 한국은 세월호 침몰 이라는 또 하나의 대형 인재( 人 災 ) 를 겪었다. 2014년 7월 18일을 기준으로 294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10명의 시신은 아직 도 못 찾았다. 세월호 사고는 재난 대응체제를 포함하여 한국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며, 비리의 종합상점으로 여겨진 1970년

More information

효학연구 제 호 목 차 인성교육의 위기와 가족문화 정범모 기독교위임체계에 의한 대리의 효 연구 박철호 성경적 효사상 연구 김시우 삼국유사 를 통해본 삼국시대의 효문화 김덕균 글로벌 시대 효학의 방향과 역할 서은숙 고령화 사회와 출산장려정책에 관한 고찰 노인의 재혼과정

효학연구 제 호 목 차 인성교육의 위기와 가족문화 정범모 기독교위임체계에 의한 대리의 효 연구 박철호 성경적 효사상 연구 김시우 삼국유사 를 통해본 삼국시대의 효문화 김덕균 글로벌 시대 효학의 방향과 역할 서은숙 고령화 사회와 출산장려정책에 관한 고찰 노인의 재혼과정 효 학 연 구 Journal of Korean Hyo Studies 제 호 2006. 12. 효학연구 제 호 목 차 인성교육의 위기와 가족문화 정범모 기독교위임체계에 의한 대리의 효 연구 박철호 성경적 효사상 연구 김시우 삼국유사 를 통해본 삼국시대의 효문화 김덕균 글로벌 시대 효학의 방향과 역할 서은숙 고령화 사회와 출산장려정책에 관한 고찰 노인의 재혼과정

More information

LG Business Insight 1377

LG Business Insight 1377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과 영향 이철용 연구위원 lcy@lgeri.com 1. 중국 경제 경착륙에 대한 우려 고조 2. 경착륙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들 3. 향후 중국 경제의 세 가지 진로 4. 중국 경제가 경착륙 한다면... 올해 들어 성장 둔화 지속, 급격한 주가 조정, 기습적인 위안화 평가절하, 잇따른 기업 부도 등 부정적인 뉴스가 쏟아지면서 중국 경제

More information

LG Business Insight 1118호

LG Business Insight 1118호 LGERI 리포트 기대를 넘어선 자부심과 감동으로 고객이 열광하는 브랜드 만들기 박재규 수석연구위원 jayqparki@lgeri.com Ⅰ. 고객에게 자부심을 - 러브마크 Ⅱ. 고객에게 뜻하지 않은 감동을 - 세렌디피티 Ⅲ. 러브마크와 세렌디피티 발굴하기 Ⅳ. 시사점 전통적인 마케팅 이론은 고객을 이성적인 존재로만 보고, 고객은 합리적으로 소비자 효용을 판

More information

2016_Company Brief

2016_Company Brief 1MILLIMETER Creative Agency / Tiny Make Big. Copyrights all-rights reserved. 2016/1-mm.net 1MILLIMETER // Copyright all-rights reserved. 2016/1-mm.net Distance Between You & Us & Tiny Make Big 1MILLIMETER

More information

Copyright by Korean Local-government Management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stored in a retrieval s

Copyright by Korean Local-government Management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stored in a retrieval s 2014. 5 Copyright by Korean Local-government Management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stored in a retrieval system, or transmitted in any form or by any

More information

재선양 한국인을 위한 교민 간담회(2014.9.29).hwp

재선양 한국인을 위한 교민 간담회(2014.9.29).hwp 재선양 한국인을 위한 교민 간담회 (일시 : 2014년 9월 29일, 장소 : 선양시 롯데시네마) (심양시출입경관리국) 1. 비자 (2013.9월 시행된 신출입경관리법에 근거) (1) 심양시에서는 한국기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심양시에 특별하게 공헌을 한 기업에 대해 격려하 기 위해 투자기업의 등기자본이 300만 달러 이상, 투자 납세 20만 위안 이상의 기업에

More information

레이아웃 1

레이아웃 1 Disability & Employment 2011. 8. 제21권 제3호(통권 72호) pp.209~238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한 자기표현력 향상에 관한 집단미술치료 사례연구 임혜숙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직업재활동기를 강화시키고 지속시키는데 필요한 자기표현력 향상을 위한 집단미술치료의 영향에 관하여 사례연구를

More information

2007-09 일과삶의균형도입방안연구.hwp

2007-09 일과삶의균형도입방안연구.hwp 일과 삶의 균형정책 도입방안 연구 2007. 9 휴먼경영연구원 명지대학교 Ⅰ. 연구배경 ➊ 연구의 배경 1 ➋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 정책의 개념 2 ➌ 공직사회 일과 삶의 균형 정책 도입의 필요성 6 ➍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한 기대효과 9 Ⅱ. 실태조사 ➊ WLB 진단조사 목적 및 방법 11 ➋ 연구결과 21 Ⅲ. 프로그램 개발

More information

<4D6963726F736F667420576F7264202D20BCD5C7D0B1D4B9CEC1D6B4E7C1F6C1F6B5B5B5BFB9DDBBF3BDC25F59544EB3ECC3EBB7CF5FC7FDBFF8>

<4D6963726F736F667420576F7264202D20BCD5C7D0B1D4B9CEC1D6B4E7C1F6C1F6B5B5B5BFB9DDBBF3BDC25F59544EB3ECC3EBB7CF5FC7FDBFF8> [앵커멘트] 4ㆍ27 재보궐 선거 직후 실시한 YTN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지지도가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는 오차 범위 내로 좁혀졌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는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공동 조사를 진행한 동아시아연구원, EAI 여론 분석센터의 정한울 부소장과 YTN 정치부 이종구 기자가 스튜디오에

More information

역사의 위조(僞造)는 용서할 수 없다.

역사의 위조(僞造)는 용서할 수 없다. 역사의 위조( 僞 造 ) 는 용서할 수 없다. 고노 담화 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실 2014년 3월 14일 일본 공산당 간부회 위원장 시이 가즈오 시작하며 일본군 위안부 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밝힌 고노 요헤이( 河 野 洋 平 ) 관방장관 담화(1993년 8월 4 일 이하 고노 담화 ) 가 국정의 중대한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부 세력을 중심으로

More information

2014 KCTI 가치와 전망_49호(2014.12.29.)_2015년도 인아웃바운드 수요 및 경제전망.hwp

2014 KCTI 가치와 전망_49호(2014.12.29.)_2015년도 인아웃바운드 수요 및 경제전망.hwp 제49호(2014-12) 2014.12.29. 작성 : 국제관광연구센터 이성태 02) 2669-8414, stlee@kcti.re.kr 2015년도 인 아웃바운드 수요 및 경제전망 목 차 Ⅰ. 2014년 인 아웃바운드 현황 1 Ⅱ. 2015년 인 아웃바운드 전망 5 Ⅲ. 2015년 국내 외 경제전망 13 Ⅳ. 붙임자료 15 2015년도 인 아웃바운드 수요 및

More information

워크넷 스마트폰과 만나다 아이폰 안드로이드앱 모바일 웹 서비스 아이폰 앱스토어, 안드로이드마켓에서 워크넷 인터넷 브라우져 실행후 m.work.go.kr 지역,직종,기업형태,상장여부,복리후생,임금별 채용정보 한번의 설정으로 자동검색과 보관까지 제공하는 맞춤채용정보 내이력

워크넷 스마트폰과 만나다 아이폰 안드로이드앱 모바일 웹 서비스 아이폰 앱스토어, 안드로이드마켓에서 워크넷 인터넷 브라우져 실행후 m.work.go.kr 지역,직종,기업형태,상장여부,복리후생,임금별 채용정보 한번의 설정으로 자동검색과 보관까지 제공하는 맞춤채용정보 내이력 e 워크넷 스마트폰과 만나다 아이폰 안드로이드앱 모바일 웹 서비스 아이폰 앱스토어, 안드로이드마켓에서 워크넷 인터넷 브라우져 실행후 m.work.go.kr 지역,직종,기업형태,상장여부,복리후생,임금별 채용정보 한번의 설정으로 자동검색과 보관까지 제공하는 맞춤채용정보 내이력서열람, 입사지원현황, 알선내역, 관심채용정보 제공까지-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통합 취업지원

More information

Èñ¸Á27È£0918

Èñ¸Á27È£0918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27호) 2 3 4 6 13 14 15 깨달음의 두레박 칼럼 프로그램 탐방 이모저모 만나고 싶었습니다 아름다운 인연 후원자 소개 동전모금참여업체 소개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발행인 : 법등 / 제27호(2009년 9월) 발행처 : 금오종합사회복지관 구미지역아동센터 연꽃어린이집 전 화 : (054)458-0230 / 팩스 : (054)458-0570

More information

歯경제.PDF

歯경제.PDF LG 2% 8 6 ( : %) 22 23 149 136 4 2 37 19 68 68 33 76-2 21 22 23 : -4-7 4-7 2 1/3 3% 14 12 ( ) 15 1 4 2 1 98 5 96 94 ( ) 2 21 22 23-5 -2-4 1998 1999 2 21 22 23 2/3 (1) 21, 11, 1, ( ) 1 9 65 6 55 9, 5 8,

More information

2014년 경남 경제전망과 과제 2014. 1 연구책임 정대철(경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김영순(경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지원 길수민(경남발전연구원 전문연구원) 김도형(경남발전연구원 전문연구원) 연구자문 손형규(한국산업단지공단 동남권본부 팀장) 조부식(경남지방중소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 팀장) 정 타(경남은행 경제금융연구실 책임연구원) < 요 약 > 2014년

More information

±§ 60¡ÿ ‚±‚ ‰«•¡ˆ

±§  60¡ÿ ‚±‚ ‰«•¡ˆ 여성고용정책을 통해 본 장애인고용정책의 시사점 이 금 진(기초연구팀) I. 검토 배경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교과서의 단일민족 이라는 용어가 차별로 인식될 만큼 다 양성 다문화 에 대한 관심이 증가됨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외국계 여성과의 혼인율이 35.9%로 이 늘어나고 있으며 (통계청, 2006), 코시안(Kosian)을 비롯하여 다양한 혼혈자녀, 외국인 노동자

More information

현 안 분 석 2 Catsouphes & Smyer, 2006). 우리나라도 숙련된 인 력부족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으며, 일자리의 미 스매치 수준이 해외 주요국보다 심각하다는 점도 지 지부진한 유연근무제의 확산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 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현 안 분 석 2 Catsouphes & Smyer, 2006). 우리나라도 숙련된 인 력부족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으며, 일자리의 미 스매치 수준이 해외 주요국보다 심각하다는 점도 지 지부진한 유연근무제의 확산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 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공공기관 근무유연성 확대를 위한 논의 Ⅰ. 서 론 박한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hanpark@kipf.re.kr) 정부는 여성의 지속적인 근로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논의를 계속 하고 있다. 이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산층 70%, 고용률 70% 달성의 필수 조건이 여성인력의 사회참여에 달려 있기 때문이라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일

More information

G20 제1차 정상회의 : 미국 워싱턴 D.C.(2008. 11. 15) 참가국(기구) G20 회원국 : G7 한국 중국 인도 호주 브라질 멕시코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러시아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의장국(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국 제 기 구 : UN I

G20 제1차 정상회의 : 미국 워싱턴 D.C.(2008. 11. 15) 참가국(기구) G20 회원국 : G7 한국 중국 인도 호주 브라질 멕시코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러시아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의장국(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국 제 기 구 : UN I G20 코리아 더 큰 세계로 G20 정상회의 의미와 과제 그리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 문화체육관광부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G20 제1차 정상회의 : 미국 워싱턴 D.C.(2008. 11. 15) 참가국(기구) G20 회원국 : G7 한국 중국 인도 호주 브라질 멕시코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러시아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의장국(프랑스) 스페인

More information

13.11 ①초점

13.11 ①초점 11 2013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 3 4 The Roles and Fiscal Responsibility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Korea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Structure

More information

<C1A4C3A5B8DEB8F05FC1A6343033C8A35F534E535FBAF220B5A5C0CCC5CD20C8B0BFEBB0FA20B0ADBFF8B0FCB1A42E687770>

<C1A4C3A5B8DEB8F05FC1A6343033C8A35F534E535FBAF220B5A5C0CCC5CD20C8B0BFEBB0FA20B0ADBFF8B0FCB1A42E687770> 2014. 10. 14 제 403 호 SNS 빅 데이터 활용과 강원관광 유승각(책임연구원) 정책메모 2014-81호 2014. 10. 14 제 403 호 SNS 빅 데이터 활용과 강원관광 유승각(책임연구원) SNS는 빅 데이터(Big Data)의 대표적인 소스로서 이용자가 의견이나 정보를 게시할 수 있고,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연결이용자들이 게시물에 대한

More information

¿�¸Å2010³â_3Â÷

¿�¸Å2010³â_3Â÷ 2010 2010. Contents 2 3 4 5 6 8 15 16 18 2 3 4 5 6 7 8 Daesung news 9 10 Daesung news 11 12 Daesung news 13 14 15 16 17 18 Love is Happy!! 66,612,577 3,880,546 2,362,677 2,641,340 28,630 8,913,193 25,085,437

More information

20121128자공공아카데미5강 (1) (2).hwp

20121128자공공아카데미5강 (1) (2).hwp 자공공 아카데미 1기 : 공간과 사회 큐레이터 학교 5강 2012년 11월 28일 저녁 7시~10시 반 하자센터 허브 203호 말문트기 : 박영숙 (느티나무도서관 관장), 김영배(성북구청장), 문종석(서울시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 하승우(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운영위원) 이어가기 : 조한혜정(조한/하자마을 주민, 연세대학교),

More information

<B4EBC7D1BAAFC8A3BBE7C7F9C8B85F3230313320C0CEB1C720BAB8B0EDBCAD5FB0A1C1A6BABB2E687770>

<B4EBC7D1BAAFC8A3BBE7C7F9C8B85F3230313320C0CEB1C720BAB8B0EDBCAD5FB0A1C1A6BABB2E687770> 제2부 부문별 인권상황 노동권 제2부 노동권 1. 들어가며 2013년의 노동권 보장과 관련해서는 2012년 12월 19일에 실시된 제18대 대통령선거를 빼 놓 고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노사 당사자들은 물론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과 관련하여 주로 일자리공약과 비정규직 대책 및 대규모 인력 구 조조정을 중심으로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