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농정 제663호 2015년 6월 15일 월요일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3개국 FTA 정부대책 FTA 농업 피해액 규모 정부 지원, 얼마나 효과 있나 52개국과 FTA로 묶여 모든 농산물 완전 개방 밭 기반정비 빠진 밭농업 대책 맹탕 정부가 한-중국, 한-베트남,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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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 6월 15일 월요일 [주간] 제663호 발행인 겸 편집인 김영호 편집국장 심증식 인쇄인 배성한 창간 2000년 11월 27일 대표전화 (02) 우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40가길 7 풍양빌딩 5층 6월 임시국회, 밥쌀용 쌀 수입문제 집중 농해수위, 16일 전체회의서 현안보고 제1의제 삼아 최악 가뭄 타는 농심 l 30도를 웃도는 불볕더위와 극심한 가뭄 탓에 모내기를 마친 논이 말라버린 채 바닥을 드러냈다. 지난 8일 인천시 강화군 양사면 교산리의 한 들녘에서 지하수를 끌 어올리기 위한 관정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갈라진 논 사이로 모가 힘겹게 서 있다. 이날 관정 작업을 지켜보던 한주영(78)씨는 하늘에서 비가 안 오니 지하에서 물이라도 끌어올려야 할 텐데 마음만 급하다 며 두고 볼 수밖에 없어 답답할 뿐 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2면 9면 한승호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우남, 농해수위)가 6월 임시국회 전체회의 일정을 오는 16일 오전 10시로 확정했다. 이번 농해수위 회의의 현안보고 첫 번째 의 제는 밥쌀용 쌀 수입문제다. 지난해 쌀 관세화 입장을 공식화 하면서 이 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관세율 518% 밥쌀용 수입 30% 의무 삭제 용도지정 폐 지를 통한 해외원조 재개 국별쿼터 폐지 등 을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당시 쌀관세화를 전면 반대하던 농민들도 40만8,000톤의 MMA 물량 중 30% 밥쌀의 무 폐지, 해외원조 재개 부분에 대해선 밥쌀 공급 과잉 문제에 다소 숨통을 열어줄 거란 측면으로 이해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관세화 개시 5개월만인 지난달 5월 at를 통해 1만톤 밥쌀용 수입공 매 공고를 내면서 전국 농민들의 분노를 재점 화했다. 관세화와 바꾼 줄 알았던 밥쌀용 수 입이 여전하단 사실에 뒷통수를 맞은 격이기 때문이다. 농해수위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밥쌀 의무 도입량 문제에 대해 농식품부의 입장을 명확 히 듣고, 답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는 게 야당 의원들의 중론이다. 하지만 여당측 에선 안건 확정을 반대했었다 면서 여야 의원 들의 입장차를 전했다. 한편 이날 현안보고에서는 한-중 등 FTA 대응 대책 가뭄 대책 용산 장외발 매소 개소 문제 등이 더 다뤄진다. 원재정 기자 2년째 개점휴업 화순유통, 무리수가 화 불러 화순군, 농민 소액주주 4,755명 출자 원금 보전 대책 세워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리하게 추진 한 농산물 유통사업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전남 화순군 화순농특산물유통(화 순유통)은 농민 수천명이 모은 출자금을 보전할 방법을 찾지 못한 채 2년째 개점휴 업 상태다. 화순군농민회(회장 박종섭)는 지난 4 일 구충곤 화순군수 취임 1년 성명을 통 해 화순유통 농민소액출자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으라 고 촉구 했다. 화순군농민회는 화순유통이 온 갖 구설수와 법정소송을 거치며 결국 파산 지경에 이른지 오래다 라며 화순 군과 화순군의회는 농민출자자들이 더 이상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속 히 대책을 세워야한다 고 압박했다. 화순군은 2009년 4월 농림수산식품 부 유통회사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군비와 농민들의 출자금을 모아 화순유통을 설 립했다. 당시 농식품부는 농정 5대 미래 전략으로 1시 군 유통회사 설립을 내세 웠다. 그러나 화순유통은 유통조직 규모화 로 시장교섭력을 높이겠다는 취지와 달 리 부실운영과 각종 사기사건에 휩쓸 리며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화순유통 출자금은 농민 출자자 4,755명이 모은 38억8,000만원을 합해 총 81억2,000 만원인데 설립 5년째인 지난해 11월 재 무상태를 확인한 결과 총 자산은 30억 4,000만원에 불과했다. 부채는 30억 2,000만원에 달해 총 자산과 맞먹는 규 모다. 류승환 화순군농민회 정책실장은 화순유통은 2013년 5월 이후론 사업 을 하지 않아 운영비도 화순군에서 예 산을 보내는 실정이다 라면서 현 군수 의 핵심공약이 농민 소액출자자의 출자 원금 보전이었다. 그런데 부채를 털면 보전할 자본이 없다 고 전했다. 그러면 서 화순군이 현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 놓고 가능한 보상방법을 찾아야 한다 고 덧붙였다. 화순군은 지난해 만든 화순유통 진상 조사위원회가 결론을 내면 그에 맞춰 대 책 마련에 나서겠단 입장이다. 임형곤 화 순군 농업정책과 유통담당은 화순유통 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이렇게 됐는지 안 뒤 에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 며 금년 안 에 진상조사를 끝내고 그 결과에 따라 결론을 내려 한다 고 말했다. 반면, 화순유통 설립을 밀어붙인 화 순군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윤석현 화순군의원은 진상조 사위는 개괄적 내용을 수박겉핥기 식으 로 확인하는 역할만 할 뿐 부실의 실체 를 밝힐 근거자료도 부족하고 능력도 없다 며 소액주주들이 출자 모집 과정 의 과도함을 근거로 군을 상대로 소송 을 거는 게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로 줄 이는 방법일 수 있다 고 주장했다. 화순유통 설립 당시 화순군은 공무 원들을 동원해 농민들의 출자를 독려했 다. 구 군수 역시 4월 화순군의회에 출 석해 출자금 모집 당시 읍면별로 모금 목표액을 설정하는 등 적극적인 출자 모 집이 있었던 게 사실인 것 같다 며 장 밋빛 청사진을 믿고 출자한 소액주주들 께 송구스럽다 고 화순군의 책임을 인 정한 바 있다. 화순유통의 몰락은 이명박정부의 농 업정책 실패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게 지역사회의 중론이다. 한 지역농협 조합장은 이명박정부가 농산물유통에 대한 고려 없이 밀어 붙여 화순유통이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기본적으로 농산물 최저가격 을 보장하지 않으면 농산물 유통은 특 별한 답이 나오지 않는다 고 진단했다. 메르스 확산에 수확기 농산물 출하 비상 수도권 중심 발주량 감소 대형마트 매출 하락 메르스 확산 사태가 수확기를 맞은 농산 물 출하에도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특히 메르스 확산 중심지역인 서울 경기 지역은 농산물 최대 소비처이기에 여파가 어디까 지 미칠지 가늠이 어려운 상황이다. 농산물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대형마트 손님의 발걸음이 뚝 끊겼다. 이마트 홍보팀 관계자는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매출이 지 난해 대비 7.9% 감소한 반면 온라인 주문 은 56.9% 신장했다 며 아직까지는 농산 물 시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지만, 메르스 사태가 장기화되면 당연 히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고 우려했다. 서울 가락시장의 한 유통인도 반입 물 량에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소비 쪽이 부 진해 재고가 쌓일 수 있다 며 아직 전반 적으로 농산물 시세가 특별히 하락하지는 않았지만 시장 내 물량 처리가 계속 원활 하지 못하면 가격에 악영향을 미칠 것 이 라고 전했다. 수도권의 대량 소비처에서 소비가 부진하 자 수확기를 맞은 산지의 발주량은 줄어들 고 있는 실정이다. 이달까지가 성출하기인 함안 수박은 평 균 20~30% 가량 발주량이 줄어들었다. 특 히 이달부터 나오는 기능성 (컬러)수박은 1 주에 1만6,000여 통을 예상발주량으로 잡 고 있었으나 메르스 확산 사태를 정면으로 맞닥뜨려 전망이 불투명하다. 안병용 함안군조공사업법인 대표는 대 형마트에 소비자들이 오길 꺼리다보니 매 출이 줄고 있다, 서울 경기가 전체 출하량 의 70%를 차지하는데 이 지역 확진환자 가 많으니 걱정이다 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50만 통은 더 출하해야 하는데 농산물 수 확시기에 왜 이러는지 관내 농협 조합장들 의 걱정이 크다 고 덧붙였다. 출하가 한창인 성주 참외는 수입 과일 증 가에 메르스 확산까지 맞아 경고등이 켜졌 다. 성주참외원협 APC 관계자는 매년 수입 농산물 증가로 판매가 5%씩 줄고 있는데 메 르스 발병 이후 미미하지만 대형마트에서부 터 출하량이 빠지고 있다 며 서울경기지역 에 80%를 출하하는데 3차 감염까지 확 퍼 지면 영향이 있을 것 같다 고 경계했다. 메르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농산물 소비 위축을 우려한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농산물 소비 촉진에 나섰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 관은 지난 9일 메르스 발생지역 현장점검활 동차 전북 순창군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번 바이러스와 농산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 이 안전하므로 국민들이 예전처럼 많이 소비 해 달라 고 당부했다. 또 전라북도는 현재 많 이 생산되고 있는 계절 농산물 판매가 부진 함에 따라, 순창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오 디 복분자 매실 등 6만톤을 일괄 구입하기 로 했다고 밝혔다. 홍기원 안혜연 기자

2 2 농정 제663호 2015년 6월 15일 월요일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3개국 FTA 정부대책 FTA 농업 피해액 규모 정부 지원, 얼마나 효과 있나 52개국과 FTA로 묶여 모든 농산물 완전 개방 밭 기반정비 빠진 밭농업 대책 맹탕 정부가 한-중국,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동의안을 지난 4일 제출한 가운데 3국 FTA 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농업계에선 얻을 건 없고 잃을 것만 남은 이번 대책에 벌써부터 회 의적 반응이 표출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놓은 농업분야 피해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원재정 기자 중첩된 FTA 피해조사 다시 해야 정부의 3개국 FTA 대책의 핵심 은 생산 감소분만큼의 투융자 에 있다. 예를들어 한-중 FTA 체결 20년간(2016~2035년) 1,540억 원의 생산 감소 피해에 대해 향후 10년간(2016~2025년) 1,595억원 을 투자한다는 방식이다. 마찬가지 로 한-베트남 FTA는 향후 20년 간 705억원 생산 감소 피해가 예상 돼 향후 10년간 664억원을 지원한 다. 한-뉴질랜드 FTA 또한 15년 간 3,558억원 피해가 예상되기 때 문에 향후 10년간 3,523억원 지원 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전 FTA에서 생산액 감 소와 비슷한 수준의 정부 지원대책 은 효율성면에서 30%에 불과하다 는 지적이 있다. FTA로 100억원 생 산감소가 난다고 100억원을 투자 해봤자 30억원만큼의 생산지지 효 과가 있다는 뜻이다. 결국 FTA를 체결하는 순간 농업분야 피해는 원 상복구란 불가능하다. 더구나 최근 국내 과일의 피해 양상이 대체효과 로 커지는 것처럼, 지금까지 각각의 FTA 대책이 아니 모든 FTA의 중 첩효과로 인한 피해 조사와 대책이 종합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피해대책 예산에 대한 적절성 문 제 뿐아니라 분야별 대책 또한 알 맹이가 빠진 모양새다. 밭농업 경쟁력, 기반 정비부터 해야 먼저 정부는 중국과 베트남 FTA 에 대해 밭농업 경쟁력을 첫 번째 대책으로 꼽았다. 정부는 2025년 까지 20개 밭작물 주산지에 밭공 동경영체 100개소 육성, 밭기계화 율을 85%까지 높이며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소득보장보험 도입을 발표했다. 임업과 양봉업에도 974억원을 투입, 주산지별 산림작물 생산단지 확충, 천연꿀과 사양꿀 구분을 통 해 품질관리와 소비자 신뢰도 확보 한다는 계획이다. 농산물 수출도 중심에 둔다. 농 수산물 수출기반 강화에 총 514억 원을 투입해 시장개척과 신선도 유 지를 위한 주요 해외 소비지 냉장 냉동 공동 물류센터도 확충할 방침 이다. 그러나 한-중 FTA 밭농업 대책 에는 농업용수, 경지정리 등 밭기 반정비 사업이 우선순위에 포함돼 야 하는 것이 상식인데, 밭농업기 계화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 맹탕 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뉴질랜드 FTA의 주요 피해 예 상분야는 한우 낙농 등 축산업이 다. 정부는 축산업 생산력을 높이 기 위해 2,886억원을 투입, 한우 개량군 구축과 국산원유 가공원료 유 지원 확대 등을 내세웠다. 아울러 유통소비분야에 490억 원을 지원해 축산자조금 지원 확 대, 한우 양돈 수급조절기능 강 화, 아울러 무슬림 시장 개척을 위 한 할랄 전용 도축장 건립도 계획 중이다. 이 밖에 농어업인 자녀 뉴질랜드 연수 기회, 워킹홀리데이 확대 등 을 비롯해 영농자녀에게 축산용지 를 증여할 경우 5년간 1억원 한도 내에서 증여세를 감면한다. 하지만 정부대책 발표 이후 축산 단체의 비판 성명이 줄을 잇고 있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는 정 부가 내놓은 한-뉴질랜드 FTA 15 년 생산감소 누적 추정액이 1,257억 원인데 지난해 정부발표 수치인 호 주, 캐나다 누적 생산 감소 추정액 1 조109억원과 비교해 과소평가 됐 다 고 비판하며 피해보전직불제를 제대로 현실화해서 FTA 피해농가 의 불안감 해소와 예산이 수반된 대 책을 마련하라 고 촉구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손정렬) 또한 낙농분야 피해액 평가절하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한편 낙농가들 의 의견을 거쳐 여야정 합의사항 이 된 대기업 우유급식, K-밀크 활 성화 등의 소비대책이 이번 정부 대책에서 누락된 부분을 강력 비 판하는 성명을 냈다. 이어 국회 비 준심의 과정에서 행정부 잘못을 낱 낱이 밝히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주길 바란다 면서 생존권 투 쟁으로 맞서겠다고 경고했다. 이동필 장관 가뭄대책 현장 간담회 해발 1,100미터 고랭지 배추 단지 물 부족, 근본 대책 없이 목만 축여 농업용수 부족 매년 되풀이 트럭에 실어온 물 포기마다 관수, 생산비 눈덩이 가뭄 현장, 이것이 필요하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10일 강릉 안반덕 고랭지 배추 단지의 가뭄현장을 방문한 뒤 대책 논의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극심한 가뭄과 고온이 지속되면서 정식이 지연되거나 정식 후 생육 부진 상태를 보이는 등 강원 고랭지 배추 단지가 타들어 간다. 해발 1,100미터 고지대의 농업용수 부족 현상은 근본 대책 없이 임시방편으로 고비를 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년째 강릉 안반덕 고랭지 배추 재배 현장을 찾고 있다. 고랭지 배추 농사를 짓는 농가들에게 이 장관의 3년 연속 방문은 대단하다 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고질적인 농업용수 부족 문제를 시원하게 풀어줬다는 평가는 없는 상태다. 지난 10일, 올해도 역시 이 장관은 안반덕 고랭지 배추 단지를 찾았다. 이후 농진청, 농협, at, 농경연 등 관계기관, 강원도, 강릉시 등 지자 체를 비롯해 고랭지 배추 재배 농민과 한자리에서 고랭지 채소 가뭄 대책 현장 간담회 를 열었다. 현장은 어떤 요구를 하고 있을까. 원재정 기자 강릉시 왕산면 대기4리는 해발 1,100미 터에 이르는 고지대다. 이 지역은 고랭지 배 추 주산지로 165ha 면적에서 23농가가 약 6,200만톤의 배추를 생산한다. 보통 6월 상 순에 정식을 시작해 8월 중순 경 수확하는 그야말로 한여름 배추시장의 주역인 셈이다. 하지만 고지대의 특성상 농업용수 부족 은 빛과 그림자처럼 필연. 특히 올해 같은 가뭄은 이 곳에서 40년 배추 농사를 지은 농민도 보다보다 처음 이란 말이 절로 나 올 지경이다. 이동필 장관은 현장간담회에서 배추는 10%만 제외하고 모두 노지재배를 하고 있으 며, 고랭지 배추의 정식이 가뭄으로 다소 늦 어지긴 하지만 아직은 수급에 큰 문제가 생 길 수준은 아니다 면서 수급전망을 비교적 낙관했다. 그러나 고질적인 가뭄문제에 대 한국농정신문 발행인 겸 편집인 ㅣ 김영호 편집국장 ㅣ 심증식 인쇄인 ㅣ 배성한 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모아보자며 간담회를 시작했다. 먼저 이재욱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은 고랭지 채소 수급안정대책에 대해 고랭 지 무 배추는 5~7월 사이 9단계로 나누어 파종 정식을 하고 있는데 현재 4단계가 진 행 중 이라며 배추는 4단계 계획면적 대비 18%가 정식이 지연되고, 무는 67%가 파종 이 지연되고 있다. 파종이 완료된 고랭지 감 자의 경우 시들음병이 발생해 생육 부진 현 상을 보인다 고 현황을 설명했다. 이어 가뭄 이 지속될 경우 5, 6단계 고랭지 배추 무 생 산과 수급에 차질이 우려되고, 비대기에 접 어드는 감자 또한 생산량이 감소할 것 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전국적으로 우선 급 수가 필요한 지역에 긴급 급수를 하고 있으 우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40가길 7 풍양빌딩 5층 대표전화 (02) 구독신청 및 광고문의 (02) FAX (02) 구독료 월정 5,000원, 연간 60,000원 예금주 농협 (주)한국농정신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등록번호 서울 다 년 12월7일 등록 며, 국비 약 61억, 지방비 약 191억 등 한해 대책비 252억원 가량을 확보해 지원하고 있 다 고 밝혔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가뭄이 지속될 경우 수급불안 해법으로 농산물 수 매비축 현황을 설명했다. 김동열 at 유통이사는 9일 현재 배추와 무 2,810톤을 수매하고 2,539톤은 시장격 리를 하고 있다 면서 배추의 경우 가뭄으로 7~8월 출하 공백을 대비해 봄배추 3천톤 수 매를 검토하고 있다. 무는 6월부터 시장에 출하돼 가격안정세가 유지되는 중 이라고 말했다. at는 양념류 재배면적과 생산량 감소에 따른 수입 문제를 검토중이다. 김 이사는 공급량이 부족한 양념채소류 에 대해 TRQ를 조기 도입하거나 증량을 검 토 중 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지현 관측센 터장은 6월 상순 배추 도매가격은 출하량 이 감소하지만 메르스에 따른 소비부진으로 5월 하순보다 10kg에 2,500원 정도 하락한 수준이며, 고랭지배추 재배면적이 지난해와 평년 대비 각각 4%, 5% 감소한 4,912ha 라 고 밝혔다. 또 가뭄으로 고랭지배추 정식이 지연되 면서 7월 출하량이 35% 가량 가장 많이 줄 어들 것 이라고 전망했다. 농민들의 한목소리는 장기대 책이 필요하다 는 것이다. 긴급 급 수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농업 용 수문제 해결에 목말라 했다. 고랭지 배추 재배 40년차 농민 인 김시갑 씨는 계획보다 이틀 늦 게 배추모종을 정식했다. 40년 농 사를 지었지만 최악의 가뭄이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절로 생길 정도로 물 문제가 심각하다. 저수 조, 양수시설도 필요하고, 보다 근본적인 밭기반 정책이 언제 시 행되나 답답하다. 고심 끝에 정식 은 했지만 트럭에 물을 계속 실어 날라 배추밭에 주고 있다. 물 대 는 것만 4~5천만원 더 드니, 생산 비가 너무 부담이다. 추가 비용을 이렇게 더 들여 배추를 키운다고 출하 때 가격 좋다는 보장도 없고, 만약 폭락이라도 한다면 누가 책 임을 지나 고 불안한 심경을 드러 냈다. 무엇보다 농업용수 확보에 대한 장기대책은 시급한 과제다. 김 씨는 농식품부 지원방안 중 강원지역의 특수성이 감안돼야 한다. 동계올림픽 때문에 지방비 부담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다. 농 경연이 지난해 시행한 안반덕 농 업용수 관련 연구용역 내용을 보 니, 72억 예산이 든다고 했다. 과 연 실현 가능한가 라며 연차적 사업을 추진하면 부담도 좀 줄일 농경연 관측센터 수준이 이래서 되겠나 질타 가뭄대책 현장 간담회에서 가장 노골적인 질타를 받은 곳은 농경 연 농업관측센터다. 최지현 관측센터장의 고랭지 채 소 수급동향과 대책 발표가 끝난 직후 이동필 장관의 쓴소리가 이 어졌다. 이 장관은 고랭지 배추 출하량 이 줄어든다는데 지역별로 가뭄 피 해가 얼마고, 정식이 얼마나 늦어지 는지, 그래서 공급이 얼마나 줄어드 는지 등 구체적 제시가 없다. 관측 강릉 안반덕 고랭지 농사 40여년 이력이 있는 김시갑씨가 농업용수 확보의 근본적 대책을 강조했다. 김씨 뒤로 인근 부대 군인들이 정식한 배추모종에 물을 주는 작업을 돕고 있다. 수 있고 또 국비 지원도 전국 일률 적 편성이 아닌 지역특성이 반영 돼야 가능하리라 본다 고 농업용 수 확보를 위한 제안도 했다. 박광현 강릉농협 조합장은 작 년 (장관)현장 방문했을 때도 말 했는데 한해 대책에 대해 주산지 위주 연구를 지시해 달라. 자연 재해는 농민들이 감당하기 어렵 다. 어렵게 농사지어놔도 가격이 높으면 무슨 큰 문제 있는 양 들 볶고, 폭락하면 무대책이다. 이 런 상황이 무한반복되고 있다 고 토로했다. 수준이 이것밖에 안되나? 이래 갖 고 도움 되겠나? 거듭 질타했다. 이 장관은 현장, 농진청 등과 긴 밀히 협조체제를 구축해 모니터링 하라. 농산물 수급 문제에 대해 각 단계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관측자 료가 도움이 돼야한다. 그러러면 보 다 정교하게 진행돼야 한다 고 느슨 한 전망자료를 꼬집었다. 이날 참석한 고랭지 배추 재배 농가 또한 현실에 맞지 않는 전망 자료의 문제점을 거들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고랭지 농작물 수급 안정화에 대한 각 단위별 다 양한 의견이 발표됐다. 하지만 밭 농업의 가장 취약점인 농업용수 확보를 포함한 밭기반정비 사업 에 대한 농식품부의 계획은 구체 화 되지 않았다. 한 토론자는 (가뭄에)하늘만 바라보는 현실이 믿기 어렵다 면 서 밭농업의 일반화된 고충을 언 급했다. ITC융복합 등 첨단과학 과의 접목을 말하는 농식품부의 화려한 농정비전이 무색한 순간 이다. 원재정 기자 농경연 관측센터에서 매월 유인 물을 받는데, 부족한 게 많다. 현 장에서 느끼는 것과 다르게 수급 상황, 재배 현황을 예고하기도 한 다. 그런 걸 받아들 때마다, 현장 을 얼마나 보고 자료를 만드나 하 는 생각이 든다. 우리 마을도 고랭 지 배추관련 뭘 조사를 했다는데, 마을에 조사를 하러 왔는지 갔는 지 전혀 알 수 없다. 하다못해 전화 한 통 받은 적 없다 고 솔직한 평가 를 내렸다. 원재정 기자

3 제663호 2015년 6월 15일 월요일 종합 3 4차선 도로되면 여긴 살인도로 된다 간척지에서 사라진 농민 인권 도로 확장 앞둔 화순 이양면, 개발논리에 농민 안전 묻히나 지역개발 경제논리에 농민들이 안전하 게 농사지을 권리가 밀리고 있다. 세월호 침몰과 메르스 확산으로 안전대책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 되고 있는만큼 지역행정의 중재 노력이 필요한 시기다. 전남 화순군 이양면은 도로확장 공사 를 놓고 지역여론이 양분된 상태다. 이양 면사무소 소재지와 주변 농지를 가로 지 르는 화순 이양 ~ 장흥 유치간 839호선 지방도는 왕복 4차선 확장공사가 진행 중 이다. 일부 지역농민들은 왕복 2차선에서 4 차선으로 도로 폭이 넓어지면 그만큼 교 통사고 위험이 높아지리라 우려하고 있다. 이양면 오류리에 사는 민병균씨는 도로 건너편에 3,000평 남짓 논이 있어 도로를 건널 수밖에 없다 며 4차선으로 도로가 확장되면 차량들이 신호도 제대로 안 지 키고 쌩쌩 달릴 텐데 이건 살인도로 가 된 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농기계는 느 리고 백미러도 없다. 경운기는 엔진소리 가 시끄러워 뒤에 탱크가 지나가도 모르 는데 얼마나 위험하겠냐. 할머니들은 동 작도 느려 4차선 도로를 건너는데 오래 걸린다. 이러다 귀신마을 되겠다는 얘기 도 있다 고 전했다. 화순경찰서 자료에 따르면 이양면 오 류3거리에서 이양농협 앞까지 도로에서 만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사망사 고가 발생했다. 민씨는 그 뒤론 공사가 진 행되며 오가는 차량이 줄어 사고도 줄었 을 뿐이다 라며 이양농협 하나로마트 앞 에 신호등을 놓고 도로를 건너게 한다는 데 인근 쌍봉교차로는 신호등이 있는데도 2013년엔 2건의 사망사고가 났고 지난해 엔 교통사고로 3명이 숨졌다 고 말했다. 민씨처럼 도로 건너편에 논이 있는 염 철수씨(이양면 오류리)도 정년퇴직 뒤 귀 촌해 농사짓는데 교통사고가 잦다보니 살 기 쉽지 않다 며 도로 건너엔 세청리, 어 리 등 5~6개마을이 있고 면사무소 소재 지로 오려면 도로를 건너야 한다. 그런데 꼭 이 도로를 확장해야 하냐 고 우려를 표 했다. 염씨는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 는 걸로 아는데 보상이 걸려 있으니 지역 내에서도 서로 말을 못하고 있다 고 안타 까워했다. 정작 지역농협은 도로확장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문기철 이양청풍농협 조합장 은 10년 전에 공청회를 여러번 진행해서 확정한 도로확장공사다. 면사무소 소재 지가 살려면 도로 여건이 좋아야 한다 고 주장했다. 문 조합장은 우리농협 하나로 마트를 살리려고 찬성하는 게 아니다 라 며 도로확장공사를 맡은 업체가 돈이 안 되니까 지역주민들을 분열시키고 있다 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도로확장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이같은 주민들의 갈등을 지켜보기만 할 뿐이다. 장경석 전라남도 도로교통과 주 무관은 안전문제를 얘기하는 일부 주민 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 면서도 기존안 을 고수하는 주민들도 있어 합의가 있어 야 도로확장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고 밝 혔다. 장 주무관은 2005년 당시 지역상 권 활성화를 바라는 주민들 의견대로 설 계한 안이다. 행정의 일관성을 고려해도 합의 없이 원안을 돌리는 건 무리가 있다 고 설명했다. 당진 석문간척지, 간이화장실 휴게시설 전무 뜨거운 폭염으로 연일 기온이 30도를 오르내리는 지난 5일 석문간척지에서 모 내기를 하는 농민들의 손길이 분주하다. 하지만 2,643ha의 대규모 간척지에는 농민들이 땀 식히며 잠시 쉴 수 있는 그 늘이 한 뼘도 없다. 이 뿐만이 아니다. 간척지 어디에도 화 장실이 없어 농민들은 인근의 마을까지 다녀와야 하는 등 기본적인 인권의 사각 지대에 놓여 있다. 지난 2006년 준공 당시, 정부와 당진 시에서는 석문간척지가 현대화된 농업기 반시설로 준공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 나 현대화된 간척농지에 농민들이 이용 할 간이화장실과 휴게시설 등 편의시설 은 단 하나도 없다. 이날 모내기를 하던 황선학(58)씨는 정부나 공무원들이 농민을 사람으로 여 기느냐. 우린 그저 등외 국민이다 며 정 부를 비판했다. 곁에 있던 여성농민은 대소변을 해결할 화장실이 없어 난감 할 때가 많다 고 덧붙였다. 석문간척지에서 농사짓는 농민들은 용변이 급하면 배수로나 용수로와 같은 위험한 곳에서 용변을 해결할 수밖에 없 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엄청나 전 전농 충남도연맹 농민들을 위한 화장실 조차 하나 없는 석문간척지의 모습. 정책실장은 국가가 간척지와 같은 기반 시설을 추진할 때 기본적으로 화장실이 나 휴게실을 설치 안한 것은 농민인권을 무시한 것이고 특히 여성농민에 대한 차 별이다 라고 지적했다. 1987년부터 석문간척지 기반조성 공 사를 시공해 온 김광영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장은 이 사업 자체가 국고로 이뤄지기 때문에 농식품부에서 추진할 사항으로 편의시설과 관련된 예산은 처 음 추진 할 때 책정됐어야 했다. 하지만, 기회가 되면 건의해보겠다 고 답변했다. 한기우 당진시청 농정과장은 들판 농 민 편의 시설에 대해 당연히 필요한 시 설이지만 간척농지가 정부 땅이기에 정 부가 승인을 해 줘야 설치 할 수 있다 며 농어촌공사가 농민들에게 임대료를 받 고 있으니 당연히 공사에 책임이 있다 고 주장했다. 지역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이에 정부 가 사업 초기 당연히 했어야 하는 부분들 인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 농민들 스스로 가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당진 l 김희봉 기자 기자수첩 메르스보다 더한 가뭄 주년 통일쌀 심어요 l 6.15 남북공동선언 15주년을 일주일 여 앞둔 지난 9일 전북지역 농민들이 전주시 덕진구 용정동에 위치한 통일쌀 경작지에서 손모내기를 하고 있다. 이들은 모를 심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6.15 남북공동행사 개최 보장 및 남북농민 추수한마당을 성사시키자 는 내 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한승호 기자 토종닭협, 산닭 방역에 총력 전통시장 산닭판매점 환경개선 독려 한국토종닭협회(회장 김근호)가 전통 시장 산닭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체적인 시설 개선을 통해 가시적 변화 를 이끌어 가겠다는 방침이다. 전통시장에서는 지난해부터 올해까 지 총 14건의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 생해 방역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아 왔 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 3월 토종닭협 회 임원 16명을 명예가축방역감시원으 로 위촉, 전통시장 방역실태를 관리하고 있다. 토종닭협회 산닭유통분과에서는 최 근 충북 청주 소재 육거리시장에서 중점 적으로 산닭판매점 환경개선 활동을 진 행했다. 시장 내 모든 산닭판매점에 고압 소독기를 비치해 수시로 소독을 실시토 록 했으며, 일부 점포는 어리장(닭장)과 도계시설을 현대화했다. 어리장은 닭털 과 계분 등 잔존물이 남기 쉬워 질병 전 파의 우려가 큰 시설이다. 현대화한 어리 장은 기존 시설보다 잔존물 처리와 소독 이 용이해 더 나은 차단방역 효과를 기 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태영 토종닭협회 산닭유통분과위원 장은 청주 육거리시장을 모델삼아 전국 전통시장 환경개선에 노력할 계획 이라 고 밝혔다. 그는 영세한 산닭 종사자가 자발적으로 환경을 개선하고 차단방역 에 나서고 있다. 정부도 외면만 하지 말 고 이제는 산닭 판매점을 인정하고 조속 히 관련법을 개정해 달라 고 요청했다. 권순창 기자 한승호 기자 온 나라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 스)으로 뒤숭숭하다. 하루를 달리하고 감염, 격리 소식이 이어진다. 일상적인 생활이 더 이상 일상적이지 못하자 정 부의 무능을 질책하는 목소리도 나날 이 커지고 있다. 그런데 메르스보다 더한 공포에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농민들 이다. 이들에게 메르스보다 더한 공포 는 가뭄이다. 논에 물이 없다. 모내기가 끝난 논은 거북등처럼 갈라져 맨 바닥 을 드러냈다. 생육을 멈춘 모는 누렇게 떠 고사 직전이다. 인천시 강화군 양사 면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하다. 로터리 를 친 논에 물조차 대보지도 못한 채 지 금껏 그대로 방치돼 있다. 밭이라고 상황이 다를 리 없다. 옥수 수로 유명한 강원도의 경우 옥수수의 생육 상태가 예년 절반에도 못 미친다. 두둑 사이로 잡초만 무성하고 마른 먼 지만 바람에 흩날린다. 농민들은 이대 로라면 농사를 접을 수밖에 없다고 말 한다. 행여 물을 끌어다 쓸 수만 있다 면 그나마 나은 상황이다. 바닥을 드러 낸 저수지가 부지기수고 수로를 흐르 는 물도 말라버렸다. 실낱같은 희망을 안고 관정도 뚫어 보고 소방차로 비상급수를 시도해보 기도 하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다. 최악 가뭄 이라는 말마따나 한여름과 같은, 30도를 웃도는 더위에 농작물은 바짝 바짝 타들어만 간다. 이를 보는 농민들 의 마음도 꼭 타는 목마름 이다. 가뭄 현장에서 만난 농민들은 이구 동성으로 말했다. 하늘에서 주지 않는 데 우리에게 무슨 수가 있겠나. 메르스 보다 더한 가뭄에 농민들은 고개를 절 레절레 흔든다. 최근 정부 및 지자체가 가뭄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이 또한 한계가 분명하다. 저수율을 높이고 수 로를 개선하고 관정을 뚫어도 결국 농 사란 자연의 이치에 순응할 수밖에 없 는 것, 그래서 하늘만 바라보는 농민의 마음은 더욱 절박하다. 강화도에서 만난 한 농민이 읊조 리듯 그랬다. 이달 20일까지 만이라 도. 염원에 마음을 포갠다. 가뭄에 시름 겪는 농민들의 일상적인 생활을 가능케 할 그 비가 꼭, 충분히, 20일 전 에 쏟아지기를.

4 4 종합 제663호 2015년 6월 15일 월요일 인터뷰 l 정성조 양돈농민 유통개선대책 3년차 갈길 멀다 농민이 노력한 만큼만 수익 낼 수 있었으면 정성조(69)씨는 양돈농민이다. 1997년부터 충남 아산시 음봉면 에서 돈사를 꾸리고 있다. 번식 모돈이 550두, 상시두수는 2,500 두로 번식돈만 전문으로 사육 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구제역 (FMD)으로 자돈을 전수 매몰하 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돈가가 이례적인 고공행진을 계속하는 지금, 그간의 곡절을 고스란히 겪어 온 지극히 평범한 양돈농민 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정성조씨의 입을 통해 양돈현장 의 목소리를 들어 본다. 권순창 기자 수입 의존 씨가축 국산화 기반 마련 GSP 종축사업단 중간성과 발표 골든시드프로젝트(GSP) 종축사업단 (단장 서옥석, 종축사업단)이 출범 후 2년 동안의 중간성과를 발표했다. 아직 씨가 축의 국산화까지는 갈 길이 멀지만 우선 그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2013년 출범한 종축사업단은 2022년 까지 돼지와 닭의 고유 종자를 보급 수출 하는 것을 목표로 씨가축을 개발하고 있 박홍규 농민만평 지난해부터 돈가가 꾸준히 높은 수준 을 유지하고 있다. 양돈농민들이 주위 로부터 부러운 시선을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다. 가격은 많이 좋아졌다. 6월 첫 주 비육돈 가격이 kg당 6,285원이다. 자돈의 경우 이 가격에 32~33이라 는 계수를 곱하고 기준체중 28kg보 다 무거울 경우 최대 1만원까지 가산 을 한다. 두당 20만원이 훌쩍 넘는 셈 이다. 한창 안좋을 때 두당 10만원 미 만으로 떨어졌던 걸 생각하면 많이 올라왔다. 2013년까지 기나긴 폭락을 헤쳐 나온 터라 지금의 호황이 더 반가울 것도 같다. 당시 비육돈이 두당 10만원씩이나 적자가 나고 폐업하는 농가도 속출했 다. 그땐 정말 재미가 없더라. 가격도 계속 생산비 이하로 나올 뿐 아니라, 유통업체와 자돈 공급계약을 했음에 도 업체가 자돈을 수용할 비육농가 를 확보하지 못해 출하 자체가 곤란 했다. 모든 양돈농가가 그랬듯 빚도 많이 졌다. 지금은 FMD만 아니었으 면 그 빚을 모두 탕감하고도 남았을 만큼 상황이 좋은데, FMD를 치르고 지난주에야 출하를 재개했다. 다. 돼지와 닭은 연간 생산액 규모가 7조 1,800억원(돼지 5조95억원, 닭 2조1,712 억원)에 달하지만 일부 토종종자를 제외 한 대부분의 종자를 외국에 의존하고 있 다. 종자강국들이 자국의 종자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같은 수입종자 의존 구조는 향후 산업 전체의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FMD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과오로 농가가 억울한 부분이 많았는데. FMD에 관해선 꼭 한 마디 하고 싶 었다. 항체형성률이 89%나 나온데다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양성이 나왔다. 이걸 어디다 하소연 해야 하 나. 정부도 백신이 듣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책임을 지지 않으려 쉬 쉬한 것이다. 잘못된 걸 인정하고 바로 잡지 않고서 과실을 덮기 위해 또 과 실을 저지른다. FMD 방역대책은 잘 못된 점이 많다. 무엇보다 농민이 정부 를 믿고 따라가서 문제가 생겼는데 농 민에게 책임을 물어선 안된다. 최근 업계에서 돈가를 안정시키기 위 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가 입장 에서도 높은 가격이 마냥 달갑지만은 않을 것 같다. 2011년 FMD 이후 일시적으로 돈 가가 상승했을 때 FMD 청정지역이 었던 호남지역 농가들이 오히려 큰 타격을 입었다. 들어오는 수익을 빚 탕감과 돈사 확장에 소진한 뒤 바로 폭락 사태를 맞은 것이다. 돈가를 잡 기 위해 수입물량이 대거 풀릴 경우 양돈산업은 또 다시 심각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앞으로 개인적인 계획이나 돈사 운영 전망은 어떤가. 아직 생산이 크게 늘어날 소지는 없 어 수입 등의 변수가 없다면 올해 말까 지는 좋은 가격이 유지될 수 있다고 본 다. 농가가 생산성 향상에 노력을 기 울인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상황이다. 생산성 향상엔 누구보다 자신있다고 생각하는 만큼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 이고, FMD 피해를 정상화해 나갈 계 획이다. 다만 질병이나 수입과 같은 외 부적 요인으로 힘든 일이 없기만을 바 란다. 농민이 노력한 만큼 수익을 낼 수 있는 체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 기대를 걸어 보고 싶다. 축산농가에서 사육하는 실용축은 원 원종-원종-종축을 거쳐 생산되는 품종 이다. 서옥석 종축사업단장은 원원종 한 마리는 1만3,000마리분 돼지고기와 32만마리분 닭고기의 품질과 생산량을 결정하는 원천 이라고 그 중요성을 강조 했다. 종축사업단은 사업 초기 국립축산과 학원과 7개 민간기업이 보유한 순종 자 원 가운데 돼지 3품종 3,052마리, 닭 12 계통 1만2,000마리를 1세대 원원종으로 선발했으며, 이로부터 생산한 개체 중에 서 종축사업단 내 후세대 원원종을 전량 자체 충당했다. 아울러 씨돼지 1만3,872 마리를 참여 종돈장에 보급하고 씨닭 4,500마리를 교배시험용으로 공급했다. 씨돼지는 129만7,000건의 육종 관리 자료를 구축,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 권 등록을 마쳤다. 검정 성적, 개체 번식 정보가 실려 있어 유전능력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씨닭 은 종계개량정보시스템을 개발해 정보를 지속 관리하고 있다. 종축사업단은 지속적인 육종기반 구 축 씨가축의 국산화 씨가축 수출을 기본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씨가축 내수 보급 목표치는 전체 대비 돼지 70% 이상, 닭 30% 이상이며 수출 목표치는 돼 지 21억원, 닭 10억원이다. 서 단장은 GSP 종축개발사업은 연 7 조원에 달하는 돼지 닭고기 시장이 외국 에 예속된 비정상적 상황을 해결할 수 있 는 마지막 기회 라고 주장하며 사료요구 율, 체형, 강건성, 육질에서 분명히 차별되 는 씨가축을 출시해 국제적 인증을 받는 것은 물론, 현장에 필요한 마릿수를 충당 할 수 있는 보급기반을 구축할 계획 이라 고 밝혔다. 권순창 기자 가격변동률 정가수의매매 지표 상승, 숫자 에 불과 박근혜정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 이 3년차 를 맞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 필, 농식품부)는 지난 11일 농산물 유통 구조개선대책 3년차 추진계획 을 발표하 고, 지난 2년간 농산물 가격변동률 직거 래 정가수의매매 등 핵심지표가 지속적 으로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가시 적인 숫자 만 늘어났을 뿐, 아직 실질적인 유통구조개선은 멀었다는 것이 농민들의 지적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2년간 직거래 확대, 유통경로 간 경쟁으로 2014년 유통비용 이 약 6,241억원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 다고 밝혔다. 이는 포스몰(POS-Mall), 직거래 플랫폼 이웃농촌 등 정보통신기 술(ICT) 기반 신 유통 모델이 성장한 것 이 주요인이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지난 2012년 3개소로 시작해 62억원의 매출 여름철, 캠핑장에서 한우를 2015 한우 캠핑페스티벌 성료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근수) 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경기도 가평 소 재 현리365캠핑랜드에서 2015 한우 캠 핑 페스티벌 을 개최했다. 지난해에 이은 액을 올렸으나, 지난해엔 71개소로 확장, 총 950억원의 매출액을 올렸다. 또 농식 품부는 농협 안성물류센터 개소 등에 따 른 도매조직 중심의 유통체계 구축도 유 통단계 단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어 농식품부는 체계적 수급관리로 시장의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대폭 완화 됐다고 발표했다. 5대 채소 가격변동률은 2012년 14.0%에서 2014년 9.8%로 낮아 졌으며, 지난해 양파의 대규모 공급과잉 등 수급 불균형 상황에서도 큰 혼란 없이 가격이 단기간에 안정됐다는 것이다. 또 정가수의매매의 활성화도 가격 변동성 완 화에 기여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지난해 모든 농산물이 폭락했 기 때문에 채소 가격변동률은 낮을 수밖 에 없었다는 것이 농민들의 지적이다. 또 사전적으로 수급조절이 이뤄지지 않아 가 격 약세가 지속됐다고 비판했다. 정가수 보리 수확의 계절 l 지난 9일 전북 김제시 부량면의 한 보리경작지에서 오기홍(37)씨가 콤바 인을 이용해 보리를 수확하고 있다. 주로 겉보리를 재배하고 있는 오씨는 올해 보리 시세가 작 년보다 못하다 며 현재 농협 시세로 40kg 한 가마에 3만9,000원이지만 최소 4만원에서 4만5,000 원은 보장돼야 다음 농사를 기약할 수 있다 고 말했다. 한승호 기자 두 번째 행사로, 캠핑장에서의 한우 소비 촉진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올해 한우 캠핑페스티벌은 아빠와 자녀 가 함께하는 삼시세끼 한우 캠핑 을 테마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경기도 가평에서 2015 한우 캠핑 페스티벌 을 개 최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제공 의매매 비율 상승 또한 목표치를 억지로 맞추기 위한 편법 이 한 몫 하고 있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실질적으로 수급안정 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약재배 사업 주체 를 농협 중심에서 대형마트, 가공업체 등 으로 다양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사전에 적정면적 재배를 유도하기 위해 계약 물 량에 일정가격을 보장하는 생산안정제를 신규 도입한다. 아울러 시기 품목별 소비 량을 분석해 예상수요량을 예측하고, 소 비 공급량 변화와 가격 등을 통해 적정 범위의 재배면적을 산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어 농식품부는 실질적인 정가수의매 매 활성화를 위해 도매시장 평가 시 정가 수의 매매 비중 확대, 경매사 자격 개편 등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안혜연 기자 가톨릭농민회, 생명농업 깃발로 알린다 한국가톨릭농민회(회장 정현찬, 가 농)가 농민회원들의 소속감과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해 가농 깃발을 제작했다. 가농 생명농업실천위원회는 지난 달 조직력 강화를 목표로 생명농산물 생산 지 표시 깃발을 제작해 각 교구 사무국 으로 배부했다. 깃발 배부 대상은 2015 년도 생산계획서를 제출한 각 교구 농민 회원들이다. 가톨릭농민회 농민회원들 은 이번 달부터 자신의 논과 밭에 가농 깃발을 꽂게 된다. 가톨릭농민회 로고가 박힌 깃발에 는 생산자명과 연락처를 적도록 돼 있다. 본인의 이름을 거는 만큼 생명농산물 생산에 대한 농민의 책임감도 강화될 것 으로 기대된다. 김현승 생실위 부장은 최근 생협들 이 생산지 관리 차원에서 깃발 제작을 많이 한다. 문제는 가농 회원들이 가농 과 생협을 통해 출하를 같이 하기 때문 에 이런 상황에서 자칫 가농에 대한 소 속감이 약화될 우려를 느꼈다 며 농민 회원들의 소속감을 강화하고자 시작했 다 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농민들이 유기농업을 실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지만 깃발을 보 고 생명농업 에 대한 의지를 다잡고 자 부심을 느꼈으면 좋겠다 고 기대를 나타 냈다. 박선민 기자 로 진행했다. 총 96팀 370명이 참가했으 며, 참가한 팀에 캠핑사이트와 함께 캠핑 하는 동안 삼시세끼 한우를 먹을 수 있도 록 한우 캠핑 패키지를 무료 제공했다. 9팀의 본선진출자가 실력을 겨룬 한우 캠핑요리 경연대회는 참가자들의 큰 호응 을 받았다. 한우동그랑땡, 안심구이, 참스 테이크, 양상추 한우쌈 등 다양한 요리가 등장한 가운데 한우 양지수육과 쇠고기 국을 선보인 홍성진씨가 1위를 차지했다. 홍씨는 다른 분들의 요리를 보니 생각보 다 한우로 만들 수 있는 캠핑요리가 많아 서 놀랍다 며 휴일에 가족들과 특별한 추 억을 쌓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고 소감을 전했다. 윤영탁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 장은 매년 한우를 이용한 요리를 테마로 캠핑 행사를 개최해 캠핑장에서 한우를 즐길 수 있는 식문화를 형성시키고 소비 자들에게 맛있는 한우와 함께 다양한 추 억을 만들어 드릴 계획 이라고 말했다. 권순창 기자

5 제663호 2015년 6월 15일 월요일 협동조합 5 무안양파 대흉작 속 지역농협 수매가 제각각 재배농민 양파 1망당 1만2,000원은 해야 지난 9일 임채점 무안군농민회 사무국장이 무안군 몽탄면 한 양파밭에서 건조 중 인 양파를 보여주며 이상기후로 작은 양파들만 나오고 있다 고 현지 상황을 전하 고 있다. 지난해 양파산성 홍역을 치른 전남 무안군 양파농가들이 올해 는 대흉작을 맞아 애를 태우고 있다. 관내 지역농협 양파 수매가 도 대부분 농민들의 요구와 달리 제각각 형성돼 이들의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무안군농민회(회장 정상철)는 최근 양파값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금년 봄 이상 기후로 양 파 생산량은 평년에 비해 30% 이상 급감할 것이다. 금년 역시 생산비 보전이 요원한 상태에 빠 졌다 면서 수확량이 급감한 상 황을 반영해 양파 수매값은 20 kg 1망당 최소 1만2,000원은 돼 야 한다 고 촉구했다. 보통 양파농사는 3.3m2(1평)당 생산비는 8~9,000원이 들며 20 kg 1망을 생산하는 걸로 계산한 다. 즉, 수확량이 30% 감소했다 면 1망당 생산비는 1만2,000원 이상이 나온다. 임채점 무안군농 민회 사무국장은 인건비도 하루 8~9만원인데 내일 비가 내린다 고 하면 10만원으로 오른다 며 1만 2,000원을 받아도 남는 게 없다 고 한숨을 내쉬었다. 임 사무국장은 양파는 기온이 26도 이상이면 성장을 멈추는데 5월초 높은 기온의 날씨가 이어 져 수확한 양파들의 크기가 작 다. 노균병도 심해 수확량 감소 가 예상됐다 고 말했다. 그러면 서 양파 정식 뒤, 지역농협과 재 배 계약을 맺는데 수확기가 되면 다시 가격협의를 한다. 농민들은 1만2,000원을 요구하는데 대다 수 지역농협들은 판매사업을 마 친 뒤 환원을 하는 쪽으로 가려 한다 고 지역 사정을 전했다. 무안군 관내 A농협 조합장은 작황이 고르지 않은 편이라 계 약한 양파규격대로 품위가 나오 지 않는 물량이 많아 수매량도 줄어들 것 같다 고 말했다. 이어 현지 상인들은 1망당 1만원에서 1만 1,000원 선에 양파를 사들 이고 있다 고 귀띔했다. 김태오 농협 무안군지부 농정 지원단장은 지난해엔 관내 조합 이 함께 수매가를 결정했는데 담 합이란 비판이 있어 올해는 각 조합 이사회에서 가격을 결정한 다. 다만 필요한 경우엔 시군협의 회에서 협의가 가능하다 고 설명 했다. 김 단장은 각 지역농협 이 사들도 농민인만큼 농민들의 의 견도 반영할 수 있다, 조합별로 살펴보면 1망당 9,000원으로 정 한 뒤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정한 곳도 있고 1만원이 넘는 곳 도 있다 고 덧붙였다. 이에 홍백용 무안군양파생산 자협의회장은 각 지역농협 이사 들이 공정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 하다 며 지역농협들은 7월에 양 파를 팔아 환원하겠다는데 농민 들은 못 믿겠단 입장이다 고 반 박했다. 홍 회장은 전남서남부 채소농협은 1망당 1만2,000원 으로 정당한 시세를 냈지만 각 농협들마다 수매가가 다르니 양 파농가들이 난리가 났다 며 입 고를 하지 않고 수매거부운동도 할 수 있다 고 경고했다. 조합장 직선제 서명운동 개시 농협중앙회장 선거, 내년 초 열릴 듯 좋은농협만들기 국민운동본부가 지역농 축협 조합장들을 대상으로 농협중앙회장 선거 조합장 직선제 도 입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운동본부는 지난 11일 지역농 축협 조합장 1,140명에게 긴급 서 한을 발송해 조합장 직선제 서명운 동 동참을 호소했다. 운동본부는 이 서한에서 우리 농협은 정체성 및 경영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며 도농교류, 지속가능성 갖춰야 서울시 지역재단, 지역상생발전포럼 열어 도농교류 등 지역상생 사업이 일시 적 시혜를 넘어 지속가능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또, 경제적 관점보단 가 치를 앞에 놓고 전략 방향을 세우자 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시장 박원순)와 지역재단 (이사장 박진도)은 지난 4일 서울시 청에서 지역상생발전 민 관 협력 포 럼을 열고 지역상생 사업 활성화 방 안을 논의했다. 이날 포럼은 안전 한 먹거리 도농교류 및 체험 귀 농귀촌 및 일자리 지역상생발전 지속가능성 등 4개 분야로 나뉘어 농협, 가뭄피해 극복 지원 농협도 가뭄피해 극복에 힘을 보탠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11일 정부 및 지자체와 협력해 가뭄 피 해 발생(우려) 지역에서 인적 물 적 대책 마련과 재해자금지원 등 범농협 차원의 종합적 지원에 나 섰다고 밝혔다. 농협은 1일부터 시 도 지역본 부부터 1,137개 지역농 축협까지 가뭄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시적으로 지역별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농협은 피 해 지역에 양수기, 송수호스, 스 프링클러 등 장비 지원 유도 양 수장비 이동 수리 실시 현장 애 로사항 파악 조치 등을 이어가고 있다. 중앙회장 선거에서 조합과 조합원 의 필요와 열망을 실현하는 데 헌신 할 회장을 선출하는데 노력하고자 한다 고 밝혔다. 이어 현재 대의원 간선제로는 조합의 이해와 요구를 민주적으로 수렴할 수 없다 며 중 앙회는 조합 경영에 큰 영향을 주고 있어 회장 선거에 모든 조합이 직접 참여할 필요가 있다 고 주장했다. 또, 운동본부는 농협법 제115조 분야별 원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 다. 이 자리엔 100여명의 지방자치 단체 공무원, 학계 및 민간단체 전문 가들이 모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송창석 서울연구원 지역상생분 권센터 연구위원은 기조발표에서 교류협력사업은 시민편익과 신뢰협 력이란 새로운 가치를 발현해야 한 다 며 상생 사업의 원칙으로 지역 에 대한 심층적 이해 시혜적 접근 지양 중앙정부 사업과 시너지 효 과 모색 등을 내세웠다. 송 연구위 원은 서울시 상생협력 정책의 한계 김정식 농협중앙회 부회장은 이날 경기도 파주시 통일촌 마을 에 방문해 당분간 충분한 양의 비예보가 없어 농작물 피해발생 이 예상된다 며 피해지역 가뭄 조기 극복과 정상적인 영농활동 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복구장비 지원과 실질적인 인력 지원 등 선제적 대응에 총력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 11일 현재 농협은 파주 통일 촌 마을에 1,000만원 상당의 양 수기 및 송수호스를 전달했으며 전국 10개 시 군 지역에 총 1억 4,000만원의 가뭄 구호물품 및 장비 구입비용을 지원했다. 에 따라 중앙회 회원은 조합장이 아 니라 조합이므로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해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방법 을 강구해야 한다 며 미국 연방제 대통령 선거처럼 조합원의 의사를 물어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제도적 변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 덧붙 였다. 한편, 차기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올해 말이 아닌 내년 초에나 열릴 로 사업 지속성이 부족하고 민간단 체의 참여가 저조하다 고 짚으며 지 속성 특화성 시민체감 상생협력 쌍방향성을 도농교류사업의 기본 방향으로 제안했다. 곽상수 대가야로컬푸드협동조 합 사무국장은 고령군의 농산물 이 서울시민들에게 공급돼 지역농 업이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순환체 계를 만들었으면 한다 며 상호 신 뢰를 쌓을 수 있는 행정적 지원체 계 구축이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사업이 돼야 농가들이 생산체계, 생산방법, 생산규모를 계획할 수 있다 고 말했다. 가능성이 높다. 이호중 운동본부 사무국장은 최원병 농협중앙회장 의 임기가 내년 2월 21일까지로 안 다. 그렇다면 농협중앙회 정관에 따라 내년 초에 선거가 열릴 가능 성이 높다 고 말했다. 농협중앙회 정관 제 68조는 임 원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는 임기만 료일 전 40일부터 임기만료일 전 일까지 실시하되 선거일은 이사회 에서 정한다 고 임원선거일을 명시 했다. 민동욱 서울도시농업네트워크 대표는 가치중심의 전략 을 강조하 며 기존 유통망 방식이 아닌 협력 지자체 농민과 서울시민이 직접 교 류하고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 고 제안했다. 민 대표는 농협이나 사 업체는 기존 유통질서 안에서 유통 이 가능한데 이를 도농상생의 목표 로 설정하면 기존 유통망과 충돌이 예상된다 며 기존 유통망이 공급 되지 않는 지역과 마을 단위 법인을 대상으로 먹거리 유통을 진행해야 도농상생과 함께 도농교류가 실현 될 수 있다 고 주장했다. 이상욱 농협 농업경제대표 재선임 이상욱 농협중앙회 농업경제대 표이사가 재선임됐다. 이 대표는 지난 8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열린 2015년도 제3차 임시대의원회에서 대의원 과반수 투표와 과반수 찬성을 확보해 2년 임기의 농업경제대표이사직을 다 시 맡았다. 농협중앙회는 지난달 27일 인 사추천위원회에서 이 대표를 후 보자로 추천했다. 이어 3일 이사 회 의결을 거쳐 대의원회에서 재 선출을 최종 확정했다. 이 대표는 1979년 농협중앙회 에 입사했으며 서울 양곡공판장 장, 고양유통센터 사장, 홍보실장 등을 거쳐 2013년 6월 농업경제 대표 겸 농협경제지주 회장에 선 출됐다. 저서로는 <소비자를 끄는 유통전략>, <산지와 소비지가 상 생하는 농산물유통 성공학>, <상 도를 지키는 프로 장사꾼>이 있다. 주요 농축산물 가격 청과물 경락가격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전화 : 02) 구분 품명 등급 단위(kg) 평균가격 지난주 평균가격 지난해 평균가격 5일 8일 10일 29일 1일 3일 6일 9일 11일 무 일반무 상 18kg,비닐포 12,757 13,232 14,174 16,232 14,356 14,834 10,033 7,889 7,187 알타리무 상 2kg,단 1,650 2,100 2,100 2,100 2,100 1,850 1,700 1,400 1,200 열무 상 4kg,상자 4,243 5,445 4,153 5,144 5,587 3,911 3,904 5,175 6,232 양파 일반 상 1kg 마늘 난지형 상 3kg,그물망 11,500 11,500 11,500 9,500 10,500 11,500 5,500 6,500 7,500 깐마늘 상 1kg 5,125 5,125 5,125 5,125 5,125 5,125 3,625 3,625 3,625 대파 일반 상 1kg,단 2,174 2,551 2,283 2,603 2,955 2, , 고구마 상 10kg,상자 32,765 31,253 29,481 27,857 31,533 35,899 27,813 32,009 28,243 감자 수미 상 20kg,상자 31,121 30,810 29,085 30,235 36,875 33,702 25,987 18,615 13,602 고추 건고추(양) 상 600g 9,150 9,150 9,150 9,150 9,150 9,150 7,250 7,250 7,300 청양고추 상 10kg,상자 28,261 30,934 35,873 38,665 30,256 28,930 35,182 39,434 45,507 시금치 상 4kg,상자 7,333 13,965 10,792 7,460 8,423 8,410 6,395 7,232 6,951 토마토 상 5kg,상자 6,245 6,038 6,371 13,323 11,822 8,454 8,238 6,491 5,406 방울토마토 상 5kg,상자 9,849 11,475 11,925 18,779 15,988 13,725 11,603 9,668 12,058 딸기 상 2kg,상자 15,519 16,254 11,357 14,002 12,131 14, 당근 상 20kg,상자 24,356 24,395 24,434 22,798 22,845 24,031 31,161 30,826 29,424 버섯 느타리 상 2kg,상자 4,298 4,663 4,648 3,926 4,410 4,251 3,750 4,553 5,528 양송이 상 2kg,상자 20,089 17,272 18,107 17,920 18,361 19,601 18,779 20,918 22,291 새송이 상 2kg,상자 5,266 5,283 5,348 5,762 5,584 5,334 5,719 6,611 7,671 생표고 상 4kg,상자 36,119 37,195 34,185 36,663 36,206 35,643 36,027 45,922 41,274 팽이버섯 상 5kg,상자 6,471 7,716 6,646 6,043 8,080 7,118 5,008 5,997 5,865 사과 부사 상 15kg,상자 59,819 61,623 56,564 65,765 63,510 60,173 55,030 50,349 55,952 배 신고 상 15kg,상자 33,367 34,413 32,352 32,901 35,090 30,885 55,163 59,563 59,530 감귤 하우스 상 3kg,상자 23,061 26,045 25,674 26,389 23,685 26,598 24,577 23,674 22,816 참외 일반 상 10kg,상자 35,409 31,548 27,199 44,021 42,233 41,130 22,352 25,021 22,354 수박 일반 상 10kg,상자 11,549 13,750 12,676 14,300 14,068 12,682 10,387 10,566 10,220 오이 백다다기 상 50개 10,849 9,160 10,593 8,352 6,963 9,702 10,294 11,686 12,952 양배추 상 8kg,그물망 10,256 10,832 10,981 11,452 11,735 10,069 2,343 3,187 2,845 배추 일반배추 상 10kg,그물망 6,288 7,178 8,933 8,387 8,334 7,214 2,476 2,694 3,379 얼갈이배추 상 4kg,상자 3,167 5,059 3,267 4,519 5,453 4,655 3,528 5,162 4,885 화훼류 경락가격 단위 : 속(분), 원/속(분)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화훼공판장( 전화 : 02) 구분 품명 등급 평균가격 지난주 평균가격 지난해 평균가격 5일 8일 10일 29일 1일 3일 6일 9일 11일 국화 그린폼폰 특 신마 특 5,599 4,597 3,705 5,328 4,791 4,718 1,607-1,520 카네이션 노살바 특 스프레이 특 , 장미 레드칼립소 특 ,617 1,499 2,100 1,697 1,567 1,730 안개꽃 안개 특 4,087 3,294 2,838 4,888 5,600 5,873-2,159 1,440 백합 라이잔/01 특 거베라 거베라 특 1,043 1,005 1,187 2,936 1,831 1, ,215 해바라기 해바라기 특 1, ,405 1, , ,311 1,260 천일홍 천일홍 특 5,865 5,450-5,600-7, 스타티스 오션블루 특 - 5, ,910 2,086 1,602 환타지아 특 2,772 3,244 2,749 2,769 3,063 3,251 1,168 1,890 1,532 골든볼 골든볼 특 1,283 1,860 1,593-1,837 1, 글라디올러스 화이트 특 1,742 2,212 2,449 4,266 3,725 3,953 3,169 3,667 5,208 공작초 백공작 특 2,060 1,920 1,799 2,920 2,527 2,091 1,308 1,278 1,416 핑크 특 ,990 1, 위 가격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에서 집계한 자료를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게재하는 것입니다. 이 가격은 도매시장 법인, 산지, 생산자, 포장 및 선별상태, 거래시간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도매법인별 출하상담 _ 중앙청과(02) / 대아청과(02) / 동부팜청과(02) / 한국청과(02) / 서울청과(02)

6 6 유 통 식 품 제철 맞은 매실, 제663호 2015년 6월 15일 월요일 가락 서울친환경유통센터 본격 가동 소비 위축으로 고전 재배면적 증가 메르스 사태 인한 소비감소로 2년째 가격 부진 수확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매실 가격 이 소비 감소와 재배면적 확대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11일 가락시장 매실 10kg 상품 경 락가는 2만5,078원. 매실 가격이 폭락했 던 지난해보다는 30% 가량 상승했지만, 2011년~2013년 동기간 매실 가격이 3만 5,000~4만5,000원 선에 형성됐던 것을 감안하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주산지 냉해와 병해충 피해로 인한 수 확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매실 시세가 오 르지 않는 것은 매실 재배면적 확대와 소 비 감소 때문이다. 매실 주산지는 광양시, 순천시, 하동군 등 전남 경남 지역에 집중돼 있었지만, 최 근엔 충청지역까지 확산됐다. 지난 15년 간 전국 매실 재배면적은 6.5배, 생산량은 6.3배 증가했을 정도다. 또 최근 메르스 사태로 인한 각종 행사 취소와 소비 위축도 매실 가격을 하락시 키고 있다. 여기에 농민과 유통인은 언론 이 앞장서서 매실에 좋지 않은 인식을 심 어주는 보도를 하는 등 소비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남 순천시 월등면에서 매실 농사를 짓는 장학모씨는 병충해와 냉해 피해가 많아서 수확량이 절반도 안 나오는데, 소 비가 안 이뤄지다보니 산지가격이 평년의 70%정도에 그치고 있다 고 전했다. 이어 그는 메르스 사태 때문에 소비가 확 줄었 다. 메르스도 문제지만 언론도 문제다. 매 실에 독성이 있다는 둥, 농산물 소비를 막 고 있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격이 비교적 양호한 왕특 특 품위를 제외한 산지 매실 10kg 상자 가격은 1만 원 이하. kg 당 2,000원은 받아야 농가 소 득이 유지된다. 하지만 1,000원에도 채 미 치지 못하니 오히려 인건비가 더 들어가 는 실정이기 때문에 월등면을 비롯한 순 천시 주산지 농민들은 매실 수확을 거의 중단한 상태다. 매실 수확은 6월 말까지 계속되지만 이대로 가다간 매실을 나무에 서 썩히게 될 판이다. 6월 중 월등면에서 매실이 가장 많이 수확될 때는 한 대에 1,000박스를 실은 5 톤 트럭이 10대는 오고 나간다. 여기에 택 배와 우체국 차량까지 드나든다. 하지만 지금은 5톤 차 한 대를 가득 채우기도 힘 든 상황이다. 장씨는 박스로 작업해서 농협에 넘기 면 농협이 공판장으로 운반한다. 그런데 물량이 안 나가니까 농협에서도 작업을 하지 말라더라 며 직거래 하는 사람들도 주문 물량이 안 들어온다고 난리다 고 토 로했다. 이 가운데 매실 시세는 기후 재고량 등 변수에 따라 등락을 반복할 전망이다. 이성우 서울청과 경매사는 매실은 꾸 준하게 소비되는 품목이 아니고, 일반 가 정에서도 일 년에 한 박스 정도만을 소비 한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물량은 늘어나 고 소비는 감소해 지난해부터 가격이 좋지 않았다 며 소비 감소는 최근 메르스 영향 도 있고, 언론 탓도 크다 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11일 기준 10kg에 최고 4만원 에 낙찰된 물건도 있었지만 일부고, 거의 2 만5,000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소비에 따 른 재고량, 기후나 가격에 따른 산지 작업 등 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매실 시세는 등락을 반복할 것 이라고 전했다. 안혜연 기자 서울 동부권 600개교에 친환경 농산물 공급 가락시장에 위치한 가락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전경. 서울시와 서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박 현출, 공사)는 서울 동부권 12개 자치구 총 600개 초 중 고등학교에 급식 식재료 공급을 담당할 전문 물류기지 가락 서울 친환경유통센터(가락센터) 를 지난 5일부 터 본격 가동했다고 밝혔다. 가락센터는 강서시장에 위치한 제 1 2 친환경유통센터에 이은 제 3 친환경유통 센터다. 앞으로 제 1 2 센터는 서울 서부 권 13개 자치구의 700개교에, 가락센터는 동부권 12개 자치구의 600개교에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한다. 현재 제 2센터는 운 영되고 있지 않지만, 공사는 앞으로 공급 학교 수를 늘려 2센터 운영도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착공 2년 만에 개장한 가락센터는 가락 시장 내 총 5,666m2 면적에 지상 3층으로 건설됐으며, 시비 100억원과 공사 자체 예 산 47억원 등 총 147억원이 투자됐다. 서울시는 그동안 제 1 2 센터에서 도맡 았던 친환경 급식 식재료 공급을 가락센 터가 분산하게 된 만큼, 그동안 급식 단가 가 낮아 고품질 친환경 식재료 공급이 어 려웠던 보육시설과 시립 복지시설 및 위탁 시설 등에도 공공급식을 추진한다는 계 획이다. 주요 시설은 중금속 미생물 검사가 가능한 안전성검사실 신선한 식재료 유통을 위한 저온창고 효율적 물류를 위한 식재료 피킹장 등이다. 서울시는 학교에 공급되는 농산물의 잔 류 농약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일반농 산물은 전량 정밀검사로 전환하고, 친환 경 농산물은 공급 유통 단계뿐만 아니라 산지 생산단계부터 관리하는 사전 예방시 스템 구축 운영으로 안전성 관리를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박현출 공사 사장은 가락센터의 본격 가동을 통해 학교에 공급하는 식재료 가 격을 지속적으로 인하하고, 보육시설이나 시립시설까지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며 식재료의 안전 성 확보와 품질 향상으로 서울의 친환경 무상급식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까지 서울시 교육청 지침에 의해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의 수의계약 한도가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가락센터의 개장도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지침이 1,000만원에서 다시 2,000만원으 로 상향 조정 되면서 가락센터가 예정대 로 가동될 수 있었다. 안혜연 기자 정부 수확기에 양파 마늘 TRQ 도입? 가격 급등하면 고려 <저율관세할당> at, 나주지역 배 농가 일손 도와 본격적인 수확기에 접어든 양파 와 마늘 시세가 양호한 가운데, 농 림축산식품부 관계자가 양파 마 늘 수확기에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도입할 계획은 없다 면서도 가격이 급등하면 고려할 것 이라며 수입 가능성의 여지를 남겼다. 지난 10일 기준 가락시장 양파 1kg 상품 경락가는 890원으로, 양 파 값이 폭락했던 지난해는 물론, 평년 682원에 비해서 상승했다. 홍백용 무안 양파생산자협의회 장은 지난 5월 이상고온현상 때문 에 양파 구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 해 생산량이 30% 줄었다. 현재 상 인들과 농민들이 20kg 한 망에 최 고 1만5,000원까지 거래하고 있다. 수급조절매뉴얼 상 상승 경계 심각 단계 진입하면 수입 검토 상인들도 앞으로 양파 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 전했다. 마늘 역시 밭떼기 가격이 지난해 보다 30% 정도 오른 상황이다. 경 북 의성군에서 마늘 농사를 짓는 한 농민은 2014년산 마늘 재고 물 량이 별로 없어 밭떼기 가격이 지난 해보다 좋다. 현재 200평당 330만 원에서 최고 450만원까지 거래되 고 있다 고 말했다. 양파 마늘 가격에 중요한 변수 는 수입 물량이다. 특히 국내 가격 이 상승할 때 정부가 저율관세로 들 여오는 TRQ 물량의 영향이 크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원예산업과 관계자는 햇양파가 나오는 8월까 지는 TRQ 계획이 없다. 오는 9월부 터 생산량과 수급상황을 정확히 조 사해 TRQ 물량 도입 계획을 세울 것이다. 마늘도 마찬가지로 수확기 에 TRQ 물량 도입은 하지 않을 것 이라면서도 양파가 kg당 1,000원 이상으로 폭등한다면 수입을 검토 할 수도 있다 는 말을 덧붙였다. 또 지난 9일 고랭지 채소 가뭄 및 수급안정대책 현장토론회에서 at 유통이사는 양념 채소 공급 량이 부족한 상황하에서 TRQ 조 기도입 및 증량검토를 추진하겠다 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at 수 급관리처 관계자는 TRQ 물량을 조기 도입하겠다는 것은 국내 수 확기가 아니라 연간 전체를 염두 에 두고 발표한 것 이라고 설명했 다. 하지만 이어 그는 국내 수확 기에 TRQ 물량이 들어올 확률은 희박하지만, 수급조절매뉴얼 상 상승 경계 심각 단계에 진입하면 (TRQ 물량을) 고려해야 할 것 이 라고 말했다. 결국 국내 수확기와 는 크게 상관없이, 수급조절매뉴 얼에 의해 TRQ 물량 도입을 고려 하겠다는 의미다. 한편 양파 TRQ 물량 이행량은 아직 없으며, 마늘은 1만4,469톤 중 1,840톤이 이행됐다. 정부가 수 매 비축한 2014년산 마늘 재고량 은 국내산 1,368톤, 중국산 800톤 으로, 현재 햇마늘 수확을 앞두고 방출이 일시 중단된 상태다. 안혜연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재수, at) 사 랑나눔단은 지난 9일 광주전남혁신도시 인근에 위 치한 나주 봉황면 배 과수 농가를 찾아 봉지 씌우 기 등 농촌 일손 돕기를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올 봄 배 꽃 개화기 저온현상에 따른 착과 불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근 과수농가 의 일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됐다고 at 관계자는 전했다. 올해 배 착과불량 원인은 배꽃이 만개한 인공수 분 적기 때 들쭉날쭉했던 일교차 때문이다. 과실 착 과량이 줄어들면 가지가 많이 자라면서 연약해져, 다음해 수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재수 at 사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농촌 일손 돕기와 같은 사회 공헌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안혜연 기자 김재수 at 사장을 비롯한 at 직원들이 배 농가를 찾아 일 손을 돕고 있다. at 제공 주요 농축산물 가격 양곡류 경락가격 양재동 양곡시장( 전화:02) ~9 축산물 경락가격 농협중앙회 축산유통부 전화:02) , 6520 구분 품명 등급 단위(kg) 평균가격 지난주 평균가격 지난해 평균가격 5일 8일 10일 29일 1일 3일 6일 9일 11일 쌀 경기미 상 20kg 54,500 54,500 54,500 54,500 54,500 54,500 54,500 54,500 54,500 전라미 보통 20kg 39,250 39,250 39,250 39,250 39,250 39,250 41,500 41,500 41,500 충청미 보통 20kg 39,250 39,250 39,250 39,250 39,250 39,250 41,500 41,500 41,500 흑미 상 80kg 192, , , , , , , , ,000 찹쌀 신성 상 80kg PP대 210, , , , , , , , ,500 보리쌀 쌀보리 쌀 상 70kg PP대 155, , , , , , , , ,000 보리쌀 늘보리 상 70kg PP대 138, , , , , , , , ,000 콩 백태 상 70kg 282, , , , , , , , ,000 흑태 상 70kg 325, , , , , , , , ,000 서리태 상 70kg 345, , , , , , , , ,000 백태수입 상 70kg 207, , , , , , , , ,500 조 차조 상 70kg PP대 430, , , , , , , , ,000 수수 수수 수입 상 75kg PP대 97,500 97,500 97,500 97,500 97,500 97,500 97,500 97,500 97,500 팥 팥 상 80kg PP대 380, , , , , , , , ,000 팥 수입 상 80kg PP대 255, , , , , , , , ,000 녹두 녹두 국산 상 78kg PP대 800, , , , , , , , ,000 녹두 수입 상 78kg PP대 380, , , , , , , , ,000 참깨 참깨국산 상 60kg PP대 1,050,000 1,050,000 1,050,000 1,050,000 1,050,000 1,050,000 1,150,000 1,150,000 1,150,000 참깨 수입 상 60kg PP대 335, , , , , , , , ,000 들깨 들깨 국산 상 45kg PP대 435, , , , , , , , ,000 들깨 수입 상 45kg PP대 165, , , , , , , , ,000 율무 율무 국산 상 80kg PP대 910, , , , , ,000 1,400,000 1,400,000 1,400,000 평균가격 지난주 평균가격 지난 평균가격 구분 품명 단위(kg) 5일 8일 10일 29일 1일 3일 전년말월 전년동월 전월평균 한우 큰암소 천원/600kg 4,740 4,530 4,760 4,631 4,689 4,651 4,581 4,186 4,700 (가축시장) 암송아지 천원/4~5월 2,220 2,095 2,095 2,271 2,271 2,220 1,442 1,269 1,934 수송아지 천원/4~5월 2,630 2,571 2,571 2,566 2,566 2,630 2,151 2,527 2,581 암송아지 천원/6~7월 2,388 2,374 2,444 2,349 2,287 2,250 1,714 1,782 2,214 수송아지 천원/6~7월 2,953 2,945 2,931 2,827 2,917 2,880 2,267 2,619 2,763 한우 한우평균 원/지육kg 15,512 15,457 15,780 15,024 15,048 15,338 14,168 14,145 14,778 (전국경매가격) 농가수취가격 천원/600kg 5,556 5,537 5,652 5,382 5,390 5,494 5,075 5,067 5,293 거세우 원/지육kg 16,669 16,346 16,661 16,106 16,218 16,374 14,446 15,343 15,719 농가수취가격 천원/600kg 5,991 5,875 5,988 5,788 5,829 5,885 5,192 5,514 5,649 비거세우 원/지육kg 11,581 11,937 11,915 11,867 12,246 11,994 11,749 11,056 11,805 농가수취가격 천원/600kg 4,107 4,233 4,225 4,208 4,342 4,253 4,166 3,920 4,186 육우 평균 원/지육kg 9,527 9,349 9,993 9,824 10,058 10,032 9,783 7,613 9,756 (전국경매가격) 농가수취가격 천원/600kg 3,270 3,209 3,430 3,372 3,452 3,443 3,358 2,613 3,348 돼지 평균 원/지육kg 6,455 6,057 6,249 6,429 6,091 6,236 5,232 6,173 6,145 (전국경매가격) 비육돈 천원/110kg 닭 육계 원/1kg 1,317 1,310 1,313 1,361 1,345 1,313 1,656 1,368 1,484 (산지가격) 계란 원/특란10개 1,350 1,327 1,317 1,355 1,358 1,355 1,359 1,320 1,399 닭 육계 원/1kg 2,823 2,818 2,819 2,869 2,837 2,824 3,291 2,866 2,968 (도매가격) 계란 원/특란10개 1,458 1,447 1,439 1,472 1,468 1,468 1,469 1,515 1,494 1) 경매가격은 축산물등급판정소에서 조사 및 발표한 자료. 농가수취가격은 경매가격을 기초로 산정. 2) 한우 및 육우 평균가격은 등외등급 및 결함을 제외한 가격임. 3) 돼지 경매가격은 E등급을 제외한 박피 기준 가격임.

7 제663호 2015년 6월 15일 월요일 농산업 7 예산 벼 농가, 육묘상자처리제 약해 호소 특정 제품 사용 후 모 생육 부진 제조회사 제품 문제없어 원인 조사 중 특정 농약회사의 육묘상자처리 제(모판처리제)를 사용한 충남 예 산군 대술면내 벼 재배 농가들이 약해를 호소하고 있다. 마을단위 공동구매 형태로 구입해 살포한 이 후, 지금까지 집계된 피해 규모만 230ha, 136농가에 달한다. 이들은 올해 처음 살충에 살균효 과까지 있다는 동방아그로의 육묘 상자처리제 ㄱ제품을 사용했으나 결과는 참담했다. 모내기를 끝낸 논 에서 어린모들이 정상적으로 뿌리 를 내리지 못한 채 노랗게 타들어갔 다. 새 뿌리가 논에 제대로 활착하 지 못한 어린모들은 약한 힘에도 손 쉽게 뽑혔다. ㄱ제품을 사용해 모내 기한 논과 그렇지 않은 논은 모 생 육상태가 육안으로 확연히 구분될 정도. 5월 말 대부분 모내기가 끝난 대술면에는 아직 저녁 늦게까지 뜬 모를 하는 농민들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대술면에서 1만평 규모로 벼 농 사를 짓고 있는 A씨는 1만평 중에 2,000평을 갈아엎고 새로 심었다. 그것도 그나마 예비모가 그 정도 남아있어서 심었지, 나머지는 아직 도 노랗게 타고 있다 며 한숨을 내 쉬었다. A씨는 모내기 때까지 쓸 약이 뭐가 있느냐. 육묘상자처리제에 들 어간 ㄱ제품뿐이다. 이 약을 사용 하지 않은 이웃마을은 아무 문제없 이 농사를 짓고 있는 걸 보면 날씨 탓은 아니다 고 주장했다. 이어 이 슬 있을 때 뿌리지 말래서 오후 3 시 반에 뿌렸다. 처음 쓰는 약인 만 큼 더욱 주의사항에 맞게 살포했는 데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며 말을 줄였다. 특히 살균제가 들어가 있는 제품 의 특성상 과다살포한 일도 없다 는 것. 대술면에서 같은 약해 피해 를 입은 B씨는 보통 살균제가 많 이 들어가면 100% 약해가 발생한 다. 그래서 원래 살균제는 농도를 진하게 하지 않고 정량을 넣는다 며 그 사실은 농민 모두가 알고 있 고, 이 제품 역시 살균제가 포함돼 있어 정량을 넣었기 때문에 농가 잘못은 전혀 없는 상황 이라고 잘 라 말했다. B씨는 또 원래 농약은 한 병 뿌릴 거 두 병 뿌려도 약해가 나면 안 되고 한 병만 뿌려도 효과 가 나야 판매가 가능하다 며 손으 로 뿌리다보니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이 부분은 업체에서도 인 정했다 고 설명했다. 약해는 대술면내 마전리에서 크 게 발생했다. 이에 피해 농가들은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해당 제품을 판매한 제조회사를 상대로 피해보 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세봉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중 기제초제를 늦게 사용하면 잡초가 발생하니 그에 따른 경엽처리제와, 모내기가 늦어짐에 따라 수확량 감 소 예상분을 포함해 마지기당 1가 마를 요구하고 있다 며 그런데 업 체측은 시간만 끌며 약해를 인정 하지 않는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 고 있는 형국이다 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농민들이 입은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 면 해당 업체 제품의 불매도 불사 하겠다 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해당 육묘상자처리제 제 조회사 역시 원인을 알 수 없어 답 답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 난 5년 동안 해마다 판매해왔으며, 올해만 18만개를 판매했지만 아직 다른 지역에서는 약해 관련 민원 이 접수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동방아그로 관계자는 자체 생 산시설 검토 결과 아직까지 제조 공정상의 어떤 문제도 발견하지 못 했기 때문에 대술면에서 나온 민 원을 수긍할 수 없는 입장 이라며 그러나 제품에 문제가 없어도 주 위 환경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수 도 있기 때문에 도의적 차원에서 갈아엎은 부분과 중기제초제, 영 양제, 보식비 등을 보조할 계획 이 라고 말했다. 이어 이앙적기가 지 났으면 모르겠는데, 아직 모내기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 수 확량으로 피해보상을 판단하긴 이 르다 고 덧붙였다. 동방아그로는 정확한 조사를 위 해 자체 연구소에서 같은 종자를 충남 예산군 대술면내 벼 재배농가들이 특정 농약회사의 육묘상자처리제를 사용 후 약해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은 생육이상 현 상을 보이고 있는 어린 모들을 보며 한숨 짓고 있는 농민의 모습. 구매해 시범포를 만들어 연구 중 에 있다. 이 관계자는 만약 농약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그에 상응하 는 보상을 할 것이다. 농민들이 자 체 조사결과를 수긍하기 어렵다면 제3의 연구기관을 통할 수도 있고, 그것 역시 안 된다면 소비자보호원 에 따른 절차로 가는 수밖에 없다 고 설명했다. 전빛이라 기자 배 농가 검은별무늬병 확산 잦은 비 원인 건조한 날씨 계속, 감 사과 등 과수원 병충해 비상 비가 온 날부터 3일 이내 약제 꼼꼼히 살포해야 농가 품종 전환 위한 정부의 강경책도 필요 배나무 한 그루에서 검은별무늬병에 걸린 어린 열매들을 솎아 냈다. 잠깐 사이 검은별 무늬병에 감염된 어린 배들이 여러개 발견됐다. 올해 많은 비가 내린 경기 남부와 울산지역 배 농가들이 검은별무늬병 (일명 흑성병)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 다. 봉지 씌우기 작업이 시작되면서 농가마다 검은별무늬병 예방과 방제 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특성 상 고온에서 확산이 더뎌지는 검은별 무늬병이 6월 중순인 현재까지도 멈 출 기미를 보이지 않자 농가에서는 변종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 평택에서 배 농사를 짓고 있는 한 농민은 보통 이맘때면 검은 별무늬병이 확산되지 않고 멈추는데 지금은 고온건조한 날씨에도 이상하 리만치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모양 새 라며 원인을 모르니까 효소를 만 들어 뿌리는 등 일단 뭐든 뿌리고 있 다. 농약을 계속 치니 약해는 발생 하고. 농약만 믿을 수 없어 이것저 것 살포하고 있는 상황이다 며 우려 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 15일 검 은별무늬병 기미가 보인 이후로 3일 에 한 번씩 약을 치고 있지만 병이 쉽 사리 잡히지 않는다는 것. 이 농민은 검은별무늬병이 엽맥에 오거나, 줄기 에 오거나, 열매에 오거나 하는데 이 번엔 엽맥 빼고 두 개가 다 왔다. 심지 어 붉은별무늬병까지 발견되고 있다 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에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 학원 배연구소 송장훈 박사는 배 봉 지를 씌우기 시작하는 지금이 검은별 무늬병에 과실이 감염하기 쉬운 조건 이다. 비가 올 경우 가장 집중해서 관 리해야 한다 며 침투이행성 치료제 의 경우 비가 온 날부터 3일 이내에 약 제를 살포해야 한다 고 설명했다. 이 어 특히 지난 4~5월 비가 많이 왔고 병발생이 많았던 농가는 병원균 밀도 가 높아진 상태고, 현재 잎사귀가 많 아서 열매가 잎 사이에 가려져 있다. 열매에 약제가 도달하기 힘든 조건이 기 때문에 방제를 꼼꼼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 덧붙였다. 송 박 사에 따르면 검은별무늬병균은 7월 상순까지도 발생할 수 있으며, 병원 균 발생 유효반경은 해당 병원균이 묻 은 곳으로부터 8미터에 이른다. 이에 약제가 꼼꼼하게 잘 부착할 수 있도 록 방제약량을 지켜서 살포할 것을 요 구했다. 대부분의 농가가 10a당 200 리터의 약을 살포하는데, 300리터로 늘리고 고속분무기를 왕복으로 교차 살포를 해야 한다. 또한, 분무기의 노 즐 분판 직경을 1mm전후로 장착 꼼 꼼히 살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약제선택에 있어서도 스트로빌루린 계, 만코제브, 디티아논 등 보호전용 예방약제는 비가 오기 전에만 효과를 발휘하므로 올바르게 선택해 살포하 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단일 품종으로 인한 각종 병 해가 해마다 발생함에 따라 농가에 서는 품종 전환을 위한 정부의 적극 적인 대응책을 요구하고 있다. 흑성 병에 강한 품종을 심고 싶어도 시장 에서 받아주지 않다보니 품종 전환 이 쉽지 않다는 것. 평택의 배 재배 농민은 시장교섭 력이 약한 농민들은 시장에서 원하 는 것만 가져다줄 수밖에 없다. 소비 자와 농민을 훈련시키는 건 시장이 다 며 정부가 추석에 유통명령제라 도 내려서 지베렐린을 사용한 신고 품종을 시장에 내지 못하도록 하는 강경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고 지적 했다. 전빛이라 기자 철저한 방제만이 피해 줄이는 길 봄부터 계속된 가뭄과 고온 으로 감, 사과 등 과수원마다 비상이 걸렸다. 감 농가는 볼록총채벌레로 몸살을 앓고 있다. 볼록총채벌 레는 0.8mm의 작고 연한 황색 성충으로, 잎과 과실 꽃받침에 산란을 한다. 그리고 부화된 유 충이 어린 과실을 흡즙함으로 써 표면에 상처를 유발한다. 과 실 표면을 따라 여러 줄이 생기 거나 크고 작은 코르크 모양의 흔적을 남겨 수확기 상품성을 기대하긴 어려운 실정이다. 볼 록총채벌레는 지난달 중 하순 부터 산란을 시작해 고온이 계 속되는 한 앞으로 피해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경북농업기술원 상주감시험장에서는 볼록총채 벌레 예방책을 발표하고 초기 방제를 당부하고 나섰다. 감시 험장에 따르면 볼록총채벌레 는 겨울철 주로 나무껍질 밑에 서 월동하므로 봄에 조피를 제 거해야 한다. 여름철 웃자란 가 지는 중요한 번식처가 될 수 있 기 때문에 여름 전정으로 바람 을 잘 통하게 해주는 것이 효과 적이다. 약제방제는 감꽃 낙화 직후 초기 방제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벌레가 자주 발생하는 농가에서는 개화기부터 8월 사 이 돋보기를 사용해 꽃받침과 과실이 접히는 부위를 정기적 으로 관찰해야 한다. 조두현 경북농업기술원 상 주감시험장장은 초기관리가 감 작황에 큰 영향을 미친다 며 지금부터 한여름 고온기에 접어들면 대량으로 증식할 가 능성이 높다. 철저한 방제가 필요하다 고 당부했다. 건조한 날씨에 사과 농가 역 시 겹무늬썩음병 발생으로 애 를 먹고 있는 실정이다. 사과 나무 가지나 줄기에 발생하는 겹무늬썩음병은 사과나무 껍 질 안쪽에 작은 사마귀가 형 성돼 2~5mm정도 약간 볼록 하게 솟아오르며 주변이 검붉 은색으로 썩는 병해다. 병반부 가장자리는 짙은 자주색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감염이 경과 하면 사과나무 줄기의 코르크 세포는 파괴되고, 그 틈으로 수액이 흘러내리기도 한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겹무 늬썩음병은 봄철부터 6월까지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때 발생 이 증가한다. 특히, 겨울철 동 해와 봄철 가뭄으로 심한 스 트레스를 받은 사과나무에서 많이 발생한다. 피해를 줄이려 면 약제보다는 건조하지 않도 록 수분 관리가 우선돼야 한 다. 무엇보다 장마 전까지 과 수원에 가뭄피해가 없도록 해 야 하며, 열매솎기를 철저히 해 과일이 많이 달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진청 사과연구소 도윤수 연구사는 이미 발병해 죽은 사과나무는 잘라 소각처리하 고, 피해가 덜한 나무는 수분 관리를 철저히 해 피해를 줄여 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어 병 반이 형성된 부위는 도포제 또는 페인트를 사용해 병환부 에 도포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전빛이라 기자 17

8 8 축산 하림-양계협 계란소송 항소심도 양계협 승 하림 계란유통사업 기약 없는 표류 양계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하림의 업무방해금지 청구소송이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양계협회와 계란유통협회의 목소리에 한층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사진은 지난 2013년 12월 두 협회가 대규모 집회를 통해 하림의 계란산업 철수를 요구하는 모습. 주식회사 하림(사장 이문용)의 계란유 통사업이 햇수로 3년째 표류하고 있다. 대 한양계협회(회장 오세을)를 상대로 제기 한 업무방해금지 청구소송이 거듭 기각 되면서 하림의 계란산업 진출을 반대하 는 목소리가 한층 힘을 얻고 있다. 지난 2013년 말 하림이 계란유통사업 을 개시한 이래 양계협회와 한국계란유통 협회(회장 강종성)는 결사적으로 이를 반 대해 왔다. 대기업의 계란산업 진출은 산 란계 농가와 계란유통업자들의 기업 복 속 혹은 소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 서다. 두 협회는 대규모 집회로 하림을 규탄 하면서 한편으로는 대형마트 설득 등의 국지적인 활동을 전개, 하림의 계란유통 사업을 저지했다. 이에 하림이 양계협회 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청구소송을 제 기했지만 지난해 9월 원심에 이어 최근 항 소심에서도 기각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제1심 및 당심 에서 주장하는 내용 및 제출한 자료들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여전히 피고가 현 재 위법, 부당하게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 고 있다거나 향후 그와 같이 방해할 개연 성이 높다는 점 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고 이유를 밝혔다. 양계협회는 농가들은 이번 판결을 당 연한 결과로 생각하며, 표현의 자유와 생 계 유지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존중한 고 등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며 하림은 법 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여 계란유통 업 진출 선언을 즉각 취소하고, 신뢰와 정 직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아는 기업 으로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 고 밝혔다. 현재 하림의 계란브랜드 자연실록 무 항생제 계란은 대형마트 판매가 일절 차 단된 채 중소형 마트를 전전하고 있다. 2013년 11월에 시작한 사업이 아직도 차 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김우식 하림 상무는 애초에 농가와의 상생 사업으로 시작한 일이다. 농가가 생 산한 계란을 소비자에게까지 전달하는 과정에서 위생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 도록 중간 역할을 해보려 하는 건데 지연 되고 있어 안타깝다 며 양계협회와 서로 그런 측면에서 공감할 수 있도록 대화를 시도하겠다 고 전했다. 한편 계란유통협회는 하림의 계란유통 업에 대해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 신청을 해 놓은 상태다.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으 로부터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최근 계란유통업계의 피해규 모 조사가 진행 중이다. 관련업계의 충분 한 공감과 양해를 얻지 못한 채 시작한 하 림의 계란유통사업이 갈수록 어려운 국면 을 맞고 있는 모습이다. 권순창 기자 제663호 2015년 6월 15일 월요일 가축질병 보상제도, 선진국은 어떨까 보상금, 농가와 분담 국내 적합성은 의문 지난 9일 서울 양재동 The-K호텔 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규) 등이 공동 주최한 가축 질병분야 해외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가 열렸다. 가축질병 보 상에 관한 국제적 논의와 선진국의 보 상제도가 국내 방역관계자들에게 소 개됐다. 박용호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날 세미나에서는 오전 에 오순민 농식품부 방역총괄과장이 국내 방역대책 및 보상제도를 설명한 후 오후에 각국 전문가들이 관련 발표 를 진행했다. 네 명의 초청 전문가들은 모두 수의학적 관점보다 경제학적 관점 에 초점을 맞췄다. 프랭크 반 통게렌(Frank Van Tongeren) OECD 농업통상정책과 장은 가축질병 보상제도는 매우 신중 히 설계해야 한다. 보상수준에 따라 농 가 참여도가 좌우되고, 보상의 기준을 잡는 것도 복잡한 문제 라며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제도가 명확히 설계돼 있어야 한다. 그 때 닥쳐서 수정하려 한다면 이해당사자들의 요구가 거세질 수밖에 없다 고 조언했다. 브라이언 에반스(Brian Evans) OIE 부사무총장은 생물학적 사건을 빨리 근절하는 게 성공적인 건 아니다. 소통을 통해 신뢰를 유지하는 게 중요 하다 며 농가 소비자 학계 등과의 소 통을 시종 강조했다. 가축질병 보험이 큰 역할을 못하는 건 선진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민간 컨 설턴트인 프랭크 알레비들트(Frank Allewedlt) 박사는 보상금 분담제를 설명하면서 가축질병 보험의 태생적 약점을 지적, 보험은 정부 보상제도를 보조할 순 있지만 그것을 대체할 수는 없다 고 말했다. 이어 조나단 테일러 (Jonathan Taylor) 호주 농업부 과 장은 호주는 정부와 축산관련 단체가 2004년에 맺은 EADRA 협약 을 통 해 보상금을 분담하는 체계를 명확히 정의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없앴 다 고 자국 정책을 소개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국내 방역관계자 들은 네 발표자들의 공통된 주제이기 도 한 보상금 분담제에 대해 큰 관심을 가졌다. 발표자들이 예시로 거론한 독 일과 네덜란드의 경우 가축질병 보상 금의 25%가량을 농민들이 의무 적립 하고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기금으로 충당한다. 호주 또한 질병 카테고리별 로 8대2에서 2대8까지 정부와 업계가 보상금 지출을 분담한다. 그러나 보상금 분담제가 국내 실정에 적합한가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최근 만 해도 우리 정부가 농가에 방역책임 을 전가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우선 여론의 동의를 구하기가 어렵다. 더구나 예시로 든 국가들은 특수한 경우로 볼 수 있다. 독일과 네덜란드는 보상금 분담의 역사가 100년씩 이어진 국가다. 이해당사자들의 충분한 신뢰 가 형성됐고, 시행 초창기에 농가의 저 항이 있었는지조차 명확지 않다는 설 명이다. 호주의 경우엔 대표적 축산물 수출국으로, 농가와 관련업계가 평소 에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과 협조를 받 고 있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세미나를 예고하면 서 외국 우수사례 중 국내 실정에 적합 한 사항은 현재 마련중인 구제역 방역 대책 개선방안 에 반영할 계획 이라고 밝힌 바 있다. 초청된 발표자들이 모두 같은 내용을 발표한 점을 생각하면 의 미하는 바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번 세미나의 핵심 내용인 보상금 분담제 도 입을 논의하는 데는 현실적 장벽이 녹 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권순창 기자 지난 9일 열린 가축 질병분야 해외 전문가 초청 세미나 에서 브라이언 에반스 OIE 부사무총장이 가축질병 방역정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단신 ]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확대 여름철 축사 화재 주의해야 농협사료 품질보강 서비스 실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 률 개정에 따라 수입쇠고기 유통이력 제가 보다 강화된다. 수입쇠고기 유통이력 표시 의무는 기 존에 축산물 가공 및 판매 영업장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법률 개정으로 학교급 식, 우편 통신판매업자, 면적이 700m2 이상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까지 확대됐다. 또 오는 28일부터는 자신의 상표로 유통 판매하는 축산물유통전 문판매업까지 전자거래신고 대상으로 편입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지 역본부장 김대균)는 수도권에 밀집한 대 상 영업장 점검을 강화하고 서울시, 경기 북부, 강원도 등 3개 권역별 설명회를 개 최해 먹거리 안전과 법률의 조기정착에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권순창 기자 여름철 축사 화재가 빈번히 발생해 소방당국이 축주들의 세심한 관리를 당부하고 있다. 여름철엔 냉방기나 환풍기 등의 사 용이 증가해 축사 화재의 위험이 높다.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경기 포천, 경북 영덕, 전북 순창, 제주 등지의 양 돈 양계장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 각기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경제 피 해를 양산했다. 원인은 대부분 전기 사고로 추정된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양돈장과 양계 장 화재는 주로 누전이나 합선 등 전기 적 요인으로 발생해 전기시설을 점검하 는 게 중요하다. 우사의 경우도 주변에 서 소각활동을 하다 불이 옮겨붙는 경 우가 많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고 전 했다. 권순창 기자 농협사료(사장 채형석)가 가축질병 발생 및 생산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오늘(15일)부터 두 달간 혹서기 사료 품질보강 서비스에 들어간다. 사료 품질보강은 농협사료가 혹서기, 환절기 등 가축이 예민해져 농가 생산 성이 떨어지는 시기에 맞춰 실시해 오 고 있는 서비스다. 축종에 상관없이 모 든 배합사료에 생균제와 감미제를 추 가 또는 증량 공급하는 방식이다. 농협사료 측은 기존 배합사료에 기 본적으로 생균제와 감미제를 충분히 함유하도록 설계해 놨지만, 혹서기에 이를 추가 공급함으로써 가축의 고온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생산성 저하 방 지, 면역력 강화, 사료섭취량 개선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 고 설명했다. 권순창 기자

9 제663호 2015년 6월 15일 월요일 가뭄현장 9 수확 코앞인데 땡볕에 타들어가는 옥수수밭 수확량 뚝 물대기는 전쟁 지난 8일 인천 강화군 양사면 북성리의 한 들판에서 한재윤씨가 극심한 가뭄 탓에 물을 대지 못한 논을 바라보며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다. 한씨 는 이달 20일까지 충분한 비가 오지 않으면 일년 농사를 접어야 한다 고 말했다. 한승호 기자 모내기 기한, 20일 넘어가면 끝난다 극심한 가뭄 모내기 포기 속출 친환경 벼 재배농가, 우렁이도 말라 죽어 올해가 제일 심해요. 비가 거의 안 왔잖아 요. 다 백지에요. 보세요. 뽀얗잖아요.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북성리에서 2 만3,140m2(약 7,000평)규모로 벼 농사를 짓 고 있는 한규홍(72)씨는 올해 모내기를 포기 했다. 오랜 기간 비가 안와 말라버린 섬, 강 화도에는 큰 저수지가 없어 물을 끌어올 곳 조차 없다. 모내기할 물을 구하지 못한 논은 뽀얗게 흙먼지만 날렸다. 긴급 영농급수 플랜카드를 단 소방차는 강화와 인접한 경기도 김포시와의 협의 아 래 한강물을 싣고 마을 곳곳을 다니며 메말 라가는 어린모에 생명수 를 뿌린다. 그나마 도 생명연장 수준에 불과하다. 한씨는 기 다리는 건 비 뿐이다. 비 오는 것만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며 무심히 하늘을 올려다봤다. 먼지 풀풀 날리는 고랭지 배추단지 비 기다리다 정식 늦고 물 대느라 생산비 늘고 북성리의 마른 논에서 한재윤(75)씨는 삽 을 들고 괜한 땅을 정리한다. 한씨는 20일 이다. 20일이 넘어가면 끝난다 고 되뇌었다. 이어 모내기를 할 수 있는 기한은 20일까지 다. 이미 포기한 사람도 많지만. 군에서 지 하수를 뚫는다고 뚫는데, 한 달이 넘어도 물 이 안 나온다 며 허탈감을 드러냈다. 친환경 벼 재배농가들은 인증을 유지할 것 인지, 취소할 것인지의 기로에 놓였다. 겨우 물을 끌어와 모내기를 마친 논에 우렁이를 풀 었지만, 이후 물을 전혀 대지 못해 우렁이의 80%가 논바닥과 함께 말라 죽었기 때문이다. 강화군 내가면에서 친환경 벼 재배를 하 고 있는 한성희씨는 물이 마르면 우렁이를 통한 제초효과를 전혀 볼 수 없다. 생분해 비닐멀칭도 생각해 봤는데 이것 역시 물이 먼지가 풀풀 날리는 강원도 강릉 안반덕 고랭지 배추 단지. 인근 군부대 지원덕에 정식한 배추 한 포기 한 포기에 물을 주고 있다. 햇볕이 내리꽂는 해발 1,100미터 강원도 강릉시 안반덕 고랭지 배추밭엔 어린 배추 묘들이 늘어져 있다. 발걸음을 옮길 때 마다 바싹 마른 흙은 먼지바람을 일으켰다. 필요하기는 마찬가지더라 고 한숨을 내쉬었 다. 한씨는 이어 차라리 갈아엎고 콩을 대 체작목으로 심을까도 고민 중이다. 한 번 제 초제를 치면 유기농 인증을 받기 위해 또 몇 년이 걸리니까. 아직도 결정을 못한 상태 다 고 덧붙였다. 강화에만 800ha, 400여농가가 우렁이농 법으로 벼 농사를 짓고 있다. 그리고 이 가운 데 3분의 2에 달하는 논에서 우렁이가 죽어 나가고 있다. 안효민 인천광역시 친환경농업 인연합회 사무처장은 가뭄으로 친환경농업 의 기반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며 강화는 큰 강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올해 강수 량이 2년 강수량 평균치의 30%밖에 안 돼 막막하다. 동네 어른들은 전쟁 이후 이렇게 논에 물이 없어본 적은 처음이라고 말한다 고 우려했다. 또한 군에서는 친환경농가들에게 대체작 목으로 콩을 심도록 권유하고 있는데, 콩은 특히 인력이 많이 필요한 작업이다 보니 고령 안반덕에서 40년 넘게 농사를 짓고 있는 김시갑(63)씨는 두둑을 파 보이며 얼마나 가 물었는지 확인시켰다. 비가 두 달이나 안 오 는 것은 보다보다 처음이라며 혀를 찼다. 여기 좀 봐 봐요. 20센티미터를 더 파야 땅이 축축한 기운 보이죠? 배추 심어놓은 표토는 바짝 말랐다니까. 이제나 저제나 비 오길 기다리다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 이틀 전(8일)에야 배추 정식 을 했다는 김 씨는 뿌리가 내릴 때까지 포기 마다 물을 줘 가며 키워야 한다 고 걱정했다. 평지도 가물어서 논바닥까지 갈라졌다는 데, 고지대의 물 사정이야 짐작이 갈만하다. 식수까지 말라붙는 판국이라. 그래도 농사는 지어야 하니 물차 한 대 부르면 70만 원이다. 30~40분 올라와 물 1통에 1ha 밭 에 주면 끝이다. 안반덕 지역의 평균 농사면적은 7ha. 봄 철 가뭄으로 물값만 4~5천만원 더 들여 배 추 농사를 짓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김 씨는 배추 정식 이후 3일간은 매일 물 강화군 내가면의 한 친환경농지에서 친환경논농사를 위해 풀어놓은 우렁이가 물과 함께 말라 죽어 있다. 한승호 기자 농들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 친환경 농업이 후퇴할까 걱정이 되는 상황이다 고 말했다. 총 저수량이 4,710만m3에 달하는 예당저 수지를 보유한 충남 예산시의 일부 지역도 가뭄을 피해가지 못했다. 저수지 물이 닿지 않는 지역은 아직까지도 모내기를 위한 물 을 대지 못하고 관정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 는 상황이다. 농협중앙회가 최근 발표한 가뭄 피해 현 황에 따르면 인천 경기북부 및 강원 영동지 방은 평년 저수율 72%보다 16~54%까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용수 부족으로 약 1,425ha의 논에서 물마름 현상이 발생 하고 있으며, 10일 이상 비가 오지 않을 경 우 저수지가 고갈되고 천수답 지역을 중심 으로 본답급수가 불가능해진다. 강화군은 이미 천수답과 저수지 고갈지역을 중심으로 어린모가 죽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내가면, 하점면, 양사면 등 13개 지역 850ha는 모심 기를 포기했다. 전빛이라 기자 을 줘야 하고, 이후 생육상태를 봐 가며 이 틀에 한번 물을 더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모든 게 비가 한번 흠뻑 오면 다 해결되는 문제라 가뭄 때만 반짝 대책마련에 분주하 다 이내 잠잠해진다. 매년 겪는 문제인데 해결이 안되는 게 답 답하다. 도시를 만들 때 전기, 물 다 계획해 서 택지개발을 하지 않나. 밭농사는 기반 자 체가 없으니. 대형저수조라도 보급해 주면 물 많을 계절에 저장해 놓고 요즘처럼 가물 때 아쉬운 대로 농사지을 텐데. 농촌은 찬밥 이고 농민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골병들어 농사짓고 있는 것이 여기 뿐 아니라 전국 어 디나 똑같아 문제다. 이날은 인근 군부대의 도움으로 인력 문 제를 해결했다. 10일 현재 전국 가뭄면적은 6,086ha에 이르고, 강원도의 경우 평창, 강릉을 중심 으로 2,700ha 가량 밭작물 시들음 현상, 1,100ha 가량 정식 파종 등이 지연되고 있다. 원재정 기자 대학찰옥수수로 유명한 충북 괴산군 감물면. 보름 뒤 옥수수 수확이 시작되지만, 기록적인 가 뭄으로 밭에서는 마른 흙먼지가 피어오르고 옥수수 잎은 힘없이 쳐져있었다. 현장에서 만난 농민 이선진씨는 파종이 빨랐던 옥수수는 꽃이 펴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 만약 비가 계속 오지 않으면 옥수수 알이 쭉 정이가 된다. 비가 온다고 해도 문 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니다. 가뭄 탓에 옥수수가 잘 자라지 못해, 비 가와도 80%는 못 먹는다고 보면 된다 고 상황의 심각성을 알렸다. 정상적이라면 옥수수가 이미 사람 키 만큼 컸어야 하지만, 감 물면 일대 옥수수 대부분이 아직 허리 정도밖에 오지 않았다. 같 은 밭에서도 일부 습기가 있는 땅 에서 자란 옥수수만 크게 자랐을 뿐, 생육이 더딘 옥수수가 태반이 었다. 가뭄이 심한 밭은 아예 수 확을 전부 포기해야 할 정도였다. 이씨는 물을 한 번 주면 가뭄 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땅이 더 굳어 안 주느니만 못하다 며 최소 5번은 물을 흠뻑 줘야 한다. 살수차 정도로는 목을 축이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고 설명했다. 이처럼 밭에 지속적으로 물을 대는 것이 중요하지만, 군내 지하 수 지원이나 관수시설이 미비해 농민들은 도랑물을 퍼 올려 간신 히 옥수수가 죽지 않도록 유지하 고 있었다. 그나마도 도랑물이 한 정돼 있기 때문에, 하루씩 돌아가 면서 물을 사용해야만 한다. 감물면에서 만난 또 다른 농민 은 우리 밭은 수분이 많은 편인 데도 바짝 말랐다. 이대론 안 되 겠다 싶어서 도랑물을 퍼 나르고 있다. 옆집에서는 옥수수 밭에 물 을 대도 대도 안 되니까 지쳐서 포 기했다 며 옆집에서 농사를 포기 해 그나마 도랑물을 사용할 수 있 었다. 또 자식들이 와서 도와주지 않았으면 물을 대지도 못했을 것 이라고 손사래를 쳤다. 또 가뭄으로 상품성이 좋지 않 다보니 농민들은 옥수수 가격 형 성도 좋지 않을 것이라며 우려하 고 있다. 적어도 옥수수 30개 들이 한 망에 2만원은 나와야 농가 소 득을 보장할 수 있다. 경락가가 2 만원일 경우, 운임비 수수료 상 하차비 등을 제외하면 농가 수취 가는 1만6,000~7,000원 정도다. 300평에 평균 150망이 생산된다 고 하면 240만원 정도가 농민에게 돌아오는 셈이다. 하지만 2만원까 지 가격이 올라가기도 힘들뿐더러, 생산량이 급격하게 줄어 농가 소 득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이선진씨는 당장 가뭄 피해 대 책을 세우는 것보다도, 앞으로 가 뭄을 대비할 수 있는 점적호스 등 의 관수시설이 절실하다. 농업 지 원금을 업자에게 줄 것이 아니라, 농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 도록 해야 한다 며 옥수수 가격 이 30년 전하고 똑같다. 이윤이 나지 않으니까 농민들이 나이는 먹어 가는데 재배면적은 늘려야 한다. 그래야 먹고 산다 고 토로 했다. 한편 괴산군 유기농산업과 관 계자는 주민들의 가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양수기, 스 프링클러 대여 등 주민들의 요청 사항을 최대한 들어주고 있다 고 전했다. 안혜연 기자 이선진씨가 가뭄으로 타들어가는 옥수수밭을 가리키고 있다. 옥수수가 덜 자 란 상태에서 꽃이 펴 이 밭의 80%는 수확이 불가능하다.

10 10 여론광장 제663호 2015년 6월 15일 월요일 농정춘추 이 땅의 농부 62 제4차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 앞서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꼭 실현돼야 박OO (85, 경남 함양군 마천면 덕전리) 이춘선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책위원장 요즘 농촌들녘은 모심기와 밭농사, 마 늘 및 양파수확 작업이 한창이다. 모심 는 이앙기와 트랙터 등 농기계는 대부분 남성이 몰고 있으며, 그 옆에서 여성농민 들은 종종걸음을 치면서 비닐을 벗기기 도 하고 앞뒤로 양파나 마늘을 캐면서 비지땀을 흘리곤 한다. 이런 풍경은 농 촌 어디에서나 볼 수 있다. 이앙기로 모 를 심고 나면 여성농민들은 며칠씩 논에 들어가서 구석진 곳, 기계가 잘 심지 못 한 곳에서 손으로 모를 때운다. 허리를 구부려서 종일 모를 때우고 나면 그날 저 녁은 허리가 너무 아파서 잠도 잘 오지 않는다. 그나마 논은 경지정리가 잘되어 있어서 기계화로 인해 일이 덜 힘들지만, 밭작물은 모두 골짝진 곳에 있거나 산이 인접해 있어서 트랙터로 밭을 갈기라도 하면 다행이다. 비닐피복도 마찬가지다. 이랑을 짓고 비닐을 입히고 작물을 심는 것은 모두 여성농민들 손을 거쳐야만 가 능하다. 어디 이뿐인가? 작물이 잘 자라 기 위해서는 중간 중간 부지런히 잡초를 제거해야 한다. 수확 할 때도 마찬가지 다. 이렇듯 여성농민은 농촌, 농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법 적으로는 농업의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 고 경영주 외 협업농업인 으로 규정되어 있다. 올해는 2016년~2020년 제4차 5개년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해이다. 지금까지 중앙 정부와 지자체에 서는 제1차~3차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 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왔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현장의 여성농민 의견이나 여성농민단체 의견을 수렴한 다고 했지만, 정작 정책을 생산하고 집 행하는 각 여성농민단체와 심도 있는 논 의를 한 적이 없었다. 여성농민 의견을 수렴한다는 미명 아래, 여성농민단체 대 표들과 일회성으로 그치는 간담회 정도 가 전부였다. 지자체는 중앙의 방침을 그 대로 답습하여 단지 서면상의 평가나 계 획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정도에 그쳐 있다. 이는 정책결정, 시행, 평가과정에 서 정책의 주체인 여성농민이 제외되어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동안 전여농과 도 연합, 시 군여성 농민회는 1992년 여성농민 10대 요구 안 이래로 여성농민을 생산의 주인으로, 삶의 주인으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요 구해왔고, 많은 것을 이뤄왔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여성농민들은 농 업에서, 삶에서 우리의 가치를 존중받거 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부부가 함께 농사를 지으면서도 무급 종사자로 인식돼 각종 보험에서 제외됐 으며, 농업정책 및 정책자금 정보로 사 용되는 농업경영체 등록에서는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록이 돼 있는 상황이다. 부부가 똑같이 일하고, 밭작물의 경우에 는 오히려 남편보다도 더 많이 농사일을 하고, 농업인구의 50% 이상을 차지하면 서도, 농업의 주체로서가 아닌 보조적인 협업농업인으로서 농가경영주 외 농업인 으로 등록돼있는 것이다. 끝으로 앞에서 숱하게 제기했지만, 여 성농업인 정책 중 법 제도는 여전히 여성 농민들을 농업의 주체로 세우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전여농과 도연합 시 군 여성 농민회는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 획에 여성농민 육성 관련 법, 제도 등(여 성농어업인 육성법, 여성농민 전담부서 설치 및 여성농업인 공동 경영주 등록 등)이 여성농민을 농업의 주체로 당당히 인정할 수 있도록 2015~16년 정책 활동 을 펼쳐나갈 것이다. 또한 이에 필요한 예산 편성도 할 수 있다 가 아니라 해 야 한다 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다. 모는 신청해서 농협에서 받았지. 기계를 못 다 루니까 모 심는 것도 마을 사람이 도와줬어. 모 내기 한 지는 좀 됐는데 빈자리가 많아서 다시 심는 거여. 바깥일 갔다가 오니 빈자리가 눈에 많이 띄네. 근데 나 같은 늙은 사람 찍어서 뭐 할 란가. 이 위로 가면 젊은 사람들이 농사 많이 짓 는데. 젊은 사람 찍어야 좋지. 안 그런가. 한승호 기자 최용탁 장편소설 110 길벗 따라 생활건강 16 류마티스 관절염과 퇴행성 관절염 제 3장 어떤 세월 이듬해가 되자 종가에서 창고를 없앤다는 소식이 들렸다. 산동면에서는 제일로 큰 창 고였고 가득히 볏가마니를 쌓아두던 곳이었 다. 종가에는 창고 말고도 행랑채며 정자 따 위의 건물이 여러 채였는데 이제 아무짝에 도 쓸 데가 없는 창고를 헌다는 것이었다. 그래도 그 창고를 헐면 큰집 체면이 말이 아닐 텐데요. 선택이 별 뜻 없이 묻자 삼촌이 자초지종 을 들려주었다. 글쎄 어느 지관이 와서 창고를 헐어야 다 시 집안이 편다고 했다는 겨. 그 창고 앉은 자리가 백년 영화를 끝으로 집안이 망하는 자리라나 뭐라나. 그래도 어르신이 살아계시 면 어림도 없지. 큰 아들이 그렇게 결정했다 는구나. 삼촌의 이야기를 듣다가 선택의 머릿속을 번개처럼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다. 삼촌, 그 창고를 헐면 목재가 엄청 나오겠 지요? 그야 말이라고. 순전히 나무로 지은 창고 니께 엄청날 거여. 옛날에 아름드리 소나무 를 베어다가 지은 거라니께. 우리가 그 창고 헐어오면 어떨까요? 돈을 쳐달라고 할까요? 아니 그 창고를 헐어다 무얼 하게? 삼촌 이 화들짝 놀라서 물었다. 우리 집을 다시 짓자고요. 이제 식구도 많 이 늘었고 집이 너무 좁아요. 너무 오래되기 도 했고. 종가 창고를 헐어오면 집 한 채 번듯 하게 지을 목재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야 나오고도 남지. 근데 집을 새로 짓는 다는 게 보통 일이냐? 난 엄두가 안 난다. 걱정 마세요. 목수들 붙여서 제대로 보란 듯이 집 한 채 짓자구요. 선택이 새로 집을 짓자고 결심한 것은 꽤 오래 전이었다. 황토에 볏짚을 썰어 넣은 흙 벽에 해마다 새로 이엉을 얹어야 하는 초가 집인 거야 마을 어느 집이나 다 그랬고 한 칸짜리나마 행랑채도 딸렸지만 선택은 여 유만 생기면 제일 먼저 집을 짓고 싶었다. 몇 년 동안 도시 생활을 해보아서였는지 오 래된 시골집은 견디기 어려울 만큼 비위생 적으로 느껴졌다. 새벽에 정지로 내려가다 가 물컹, 하고 뱀을 밟은 것도 여러 번이었 다. 초가지붕과 변소지붕에 시커먼 구렁이 가 사는 것을 알면서도 성주신이니 조왕신 이니 하며 동거하고 있는 게 소름끼치도록 싫었다. 온갖 벌레가 스멀거리고 손바닥만 한 검댕이 수시로 떨어지는 정지간도 정나 미가 떨어지는 곳이었다. 아무리 그래도 집을 새로 짓는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다. 한 번 지으면 삼대, 사대 를 이어 사는 걸 당연하게 여겼다. 선택이 마 침내 결심을 하게 된 데는 그 동안 모은 돈이 있어서였다. 박달식과 동업 비슷하게 하며 일러스트_박홍규 받은 돈을 착실히 모아두었기 때문에 꽤나 거금이 되어 있었다. 그 동안 돈을 무엇에 쓸 까 고민하던 차였다. 먼저 논밭을 사서 늘리 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마땅한 전답을 찾던 차에 갑자기 종가의 창고 이야기를 듣 게 된 것이었다. 아직 번듯한 집을 짓기에는 부족한 액수였는데 목재를 거의 공짜로 얻을 수 있다면 이야기가 달랐다. 이번에 집을 새로 지어야겠어. 이 옴팡간 에서 사는 게 고생이 많지? 저녁에 잠자리에서 선택은 아내에게 계획 을 밝혔다. 첫 아이를 가져서 배가 한창 불러 오고 있었다. 고생은요. 저라고 뭐 고대광실에서 살았나 요? 어머님은 평생을 여기서 사셨는데. 어머니가 무던한 성격이기도 했지만 성분 역시 시어머니를 깍듯하게 모셨다. 어느 집이 나 심각한 고부간의 앙앙불락이 없는 것만 도 선택에게 큰 복이었다. 내 아주 근사한 기와집을 올릴 거요. 정지 간도 널찍하게 잡고. 무언가 뿌듯한 감정이 밀려왔다. 한 집안 의 가장으로 제대로 자리를 잡았다는 안도 감과 함께 무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 감이 솟구쳤다. 이런 게 돈의 힘인가 싶었다. 꽁꽁 처매둔 삼십만 원 가까운 돈이 주는 힘, 선택은 그 날 밤 새로 지을 집을 생각하며 잠 을 설쳤다. 김석 생명마루한의원 원장 몇 년 전만해도 손이나 무릎의 관절염이 있는 환자 분들이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걱정해서 내원하시는 경우가 꽤 있었다. 파스나 관절염 치료제의 광고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을 강조하는 빈도가 많이 감소한 것 과 더불어, 인터넷이 발달하고 비교적 많은 의료 정보 가 알려져서 그런지 최근에는 손의 관절염이 류마티 스 관절염이라고 생각하고 내원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다. 관절염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연세가 많은 환자분들에게 쉽게 볼 수 있는 관절의 변형이나 부종 과 함께 나타나는 관절염은 대부분 퇴행성 골관절염 에 해당한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반대로 3~40대 정도 의 비교적 젊은 연령에 발생하는 질환이다. 따라서 연 세가 있으신 환자분들이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받 으실 일은 많지 않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활액낭 의 이상이 생겨서 관절의 통증이 나타나고 심하게 진 행되면 관절 자체가 구축되어 변형되게 된다. 퇴행성 골관절염은 관절 주변의 뼈가 잘못 자라거나, 연골이 많이 닳게 되어 발생하며, 관절 자체의 변형은 서서히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아토피나 전신홍반성낭창(루프 스)처럼 자가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위에서 살펴본 대 로 비교적 젊은 나이에 발생한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진단 기준은 2010년 새로이 발표됐으나, 아직 대부분 1987년 발표된 미국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7가지 조 건 중 4가지를 충족시키는 경우에 진단하게 된다. 그 조건은 1기상 후 1시간 이상의 조조강직 2손가락의 관절염 33곳 이상의 관절염 4대칭적인 관절염 5류 마티스 결절의 발견 6혈액검사상 류마티스 인자 양 성 7검사 상 미란이나 골감소가 발견되는 경우다. 이 러한 조건 중 4가지 이상이 6주 이상 나타날 때 진단 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교적 빠른 진단이 어려운 조건 이다. 최근 발표된 기준에는 혈액검사상의 이상소견 과 작은 관절의 변화를 좀 더 중시해서 점수를 매기는 방법으로 사용하는데, 1987년 기준보다는 조금 더 조 기 진단이 가능하다. 이런 복잡한 진단 과정과는 달리 퇴행성 골관절염 은 대부분 60대 이상의 환자에게서 관절을 많이 사용 한 결과로 나타난다. 관절염이 대칭으로 나타나지 않 으며 대부분 많이 사용한 관절 쪽에 오게 된다. 특히 손가락의 맨 끝 마디가 시간이 지나면서 붓고 볼록하 게 변하는데 이것을 헤데르덴 결절이라고 하며, 퇴행 성 관절염의 대표적인 변형 중 하나이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내과적인 문제를 치료해야 하기 때문에 관절 자체에 대한 치료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를 공격하는 면역에 대한 조절도 필요하다. 반면 퇴행 성 골관절염은 장기간 무리한 사용의 결과로 나타나 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휴식이 필요하고, 관절 자체에 대한 치료가 주가 된다. 퇴행성 골관절염은 점차 악화되는 질환이기 때문 에 꾸준한 관리가 중요한데, 관절 자체에 대한 치료 와 더불어 상위관절 -손가락일 경우 손과 손목, 손목 일 경우 팔꿈치와 어깨- 에 대한 관리를 병행해 주는 것이 좋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는 속담처럼 조금 더 상위 관절에서 순환이 원활해야 아래쪽의 관 절도 순환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퇴행성 관절 염이 손가락 부위에 생긴 분들은 가능하면 손바닥과 손등의 뼈 사이사이의 마사지를 병행해 주는 것이 좋 다. 퇴행성 골관절염은 침 치료와 봉약침 치료를 하는 것이 효과가 좋으며, 관절 통증을 제어하고 순환을 도 와주는 한약과 함께 복용하면 치료 속도가 좀 더 붙 는다. 생활관리가 더해지면 회복 속도가 좀 더 빠르게 된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침 치료, 봉약침 치료와 더 불어 몸의 면역력을 조절하여 정상화시키는 한약치 료와 병행해야 한다.

11 제663호 2015년 6월 15일 월요일 여론광장 11 여성농민으로 산다는 건 니들이 호미를 알아? 사설 구점숙 경남 남해군 삼동면 그 시절 우리는 / 보리 밀 ➋ 이곳은 몇몇 대농가들을 빼고는 모심기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대농 가라고 해도 김제나 나주 들녘들 농가에 비하면 어린애들 장난 같은 수준이지만, 그래도 이 섬땅에서 백마지기 넘는 농사면 입을 쩍 벌 릴 정도입니다. 올해는 밤기온이 낮아 모농사를 망친 농가들이 적잖게 모판을 사 서 심기도 했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키 작은 모 를 심는 농가에서는 초기 물관리 에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길에서 만나면 모는 다 심었는가 가 인사 입니다. 그 말의 속뜻은 이제 큰일은 다 끝내고 좀 편안은 하냐, 그동안 큰 일 하느라 애썼다의 다른 표현이 지요. 이 와중에 웃녘에는 가뭄으 로 논이 마르고 밭이 시들어 농민 들의 시름이 메르스 다음으로 나 라의 시름이 되어가는 듯해 걱정이 앞섭니다. 대주기 가뭄이 어쩌고 하는 이야기도 점쟁이 점괘처럼 귀 가 솔깃해 집니다. 모심기를 끝냄이 농사일의 끝은 아닙니다. 농민들은 죽어야 일이 보리 베는 날 끝나는 것이지 한 철 농사 끝나는 것은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제 그 동안 논농사 돌보느라 미뤄 뒀던 밭농사가 줄지어 기다리고 있 습니다. 깨 솎고 고추고랑 풀메고 줄치는 것으로 시작해서 콩밭 등 잡초로 뒤덮여가는 구석구석의 밭 을 돌봐야 합니다. 정말이지 오뉴 월 하루볕의 힘을 절감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럴 때면 역시나 호미를 든 여 성농민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시원 한 아침저녁으로 밭고랑 사이사이 를 비집고 다니며 손보기를 몇날 며칠동안 해야 밭이 밭다와 보입니 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남부 지방에서 쓰는, 손잡이가 짧은 종 류의 호미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손잡이가 짧은 까닭은 정교한 손놀 림이 필요해서라고 하지요. 남부로 내려올수록 짧고 작은데 제주의 것 이 제일 작다고 하니 제주 여성농 민의 손놀림이 얼마나 빠르고 야 무질지 아니 보아도 눈에 선합니다. 서서 설겅설겅 일하지 않고 힘들어 도 쪼그리고 앉아 알뜰히 작물을 돌보아 온 여성농민의 노동의 역사 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 적으로 우리나라 여성농민들이 얼 마나 야무진지 알 수 있는 대목입 니다. 칭찬이지만 칭찬속에는 아픔이 슴베어 있습니다. 쪼그리고 앉아서 일하는 자세가 근골격계통에 얼마 나 많은 질환을 가져오는지 모릅니 다. 특히 척추와 골반뼈 뒤틀림의 주 원인입니다. 전세계 수많은 노령 의 여성농민들이 우리나라 여성농 민들처럼 허리가 뒤틀리고 다리길 이가 차이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우리나라 여성농민은 다부지고 야무져서 이제껏 잘해 왔으니 이 대로 둬도 된다구요? 아닙니다. 누 군가는 한국의 식량자급과 식재료 다변화의 주동력인 여성농민의 몸 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야 만 지속가능성이 있습니다. 호미 끝에 호미보다 가벼운 경량모터를 달고, 호미보다 싼 가격으로 보급 하는 등 어떻게 해서라도 이 문제 를 해결해야 합니다. 어렵다구요? 달나라 별나라도 가는 세상에 뭐 가 안 되겠습니까? 고민이 없을 따 름이지. 농민을 위한 근본적 가뭄대책 세워야 장기간 가뭄으로 논바닥마저 갈라져가고 있다. 정식을 마친 고랭지 배추는 말라죽어 가고 있다. 옥수수는 수확을 포기해야 할 지 경이고, 열흘 후에 수확해야 하는 감자는 알 이 크질 않아 상품성이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두 달여 계속된 가뭄으로 밭 작물 피해가 나날이 확산되고 있다. 농민들은 농경지 주변의 도랑의 물이라도 퍼서 농작물 에 뿌리고 있다. 심지어 1톤 차에 물통을 싣고 물을 퍼 나르고 있는 지경이다. 봄철 가뭄은 농민들에게는 치명적이다. 한 해 농사를 시작하는 봄부터 이렇게 극심한 가 뭄을 겪게 되면 소출이 급격히 감소하고 생산 비는 급증하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메르스 로 인한 경기 침체, 농 산물 소비둔화로 인한 농산물 가격하락이 나 타나고 있는 상황이라 농민들의 피해가 가중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가뭄대책은 20 년 전이나 지금이 다름이 없다. 근본적 대책 없이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하는 것을 보면 정 부도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정부의 대책이라는 것을 보면 관정을 파고, 스프링클러와 양수기 지원, 물차 운영 정도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가뭄현장을 방문하는 것 이 고작이다. 이동필 장관이 지난 10일 고랭지 배추 주 산지인 강릉의 안반덕 가뭄현장을 방문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도 현재 진행 중인 가뭄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가뭄으로 인한 수 급대책이 주를 이뤘다. 이게 오늘 우리 농정 의 현주소다. 정부의 가뭄대책은 농민들을 위한 대책이 아니라 농산물 수급을 어떻게 하면 차질 없이 할 것인가에 맞춰져 있다. 생 산 감소로 가격 폭등을 대비해서 비축을 하 고 수요가 부족하면 수입을 해서 해결하겠다 는 것이 안반덕에서 논의된 가뭄대책의 핵심 이다. 지금 시급한 것은 말라죽어가는 배추 포기 마다 물을 주고 있는 농민들을 도울 긴급대책 을 마련하는 것이다. 더불어 근본적 대책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자연재해는 일시적 현상으로 일정한 기간 이 지나면 해결이 된다. 그러다 보니 당장은 너도나도 가뭄 해결을 이야기하지만 비가 오 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그라지고 만다. 실로 21세기의 천수답농정이 아니고 무엇인 가. 한심한 노릇이다. 그러니 매년 농민들만 골탕을 먹는 것이다. 늦었지만 이번 기회에 가 뭄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상락 소설가 보리서리와 밀서리가 참외서리 나 수박서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설익은 것들을 훔쳐 먹어야 한다 는 점이다. 오후 두어 시쯤, 동무들과 망태 메고 잔등너머에 꼴 베러 간다. 사 실 꼴망태 그것 채우는 것쯤이야 잠깐이면 된다. 그럼에도 일찌감치 나선 것은 집에 있어봤자 이거 해 라 저거 해라, 따위의 엄니의 잔소 리 바가지가 귀찮기 때문이다. 소나무 그늘이 진 널바위에 앉아 내려다보고 있노라니 언덕바지 영 송이네 밀 보리밭이 눈에 밟힌다. 외진 곳에 덩그러니 위치한 영송이 네 밭을 밀 보리밭 이라 한 것은 해 마다 밭뙈기를 반으로 나눠서 한 쪽은 밀을 심고 한쪽은 보리를 심 었기 때문이다. 말이 필요 없었으므로, 우리 셋 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고개를 두어 번 끄덕거리는 것으로 사인 교환을 마치고 보급투쟁에 나섰다. 승남이는 밀밭으로, 수길이는 보리 밭으로 향하고 그 사이에 나는 마 른 소나무 가지를 주워 와서 불을 피웠다. 잠깐 만에 두 녀석은 낫으로 이 삭을 잘라서, 마치 요즘 결혼식 할 때 신부가 부케를 움켜쥔 그런 모습 으로 한 움큼씩의 밀과 보리를 가 져와서는 모닥불에 그슬렸다. 그라먼 인자 비벼 보끄나. 까맣게 그을린 보리 이삭 서넛 을 손바닥으로 비벼서 후후, 불면 쭉정이는 날아가고 파랗고 보드 라운 보리알곡만 남는다.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돈다. 다음으로는 밀 을 비벼서 입에 털어 넣었다. 하지 만 그것 두어 볼때기 먹어봤자 간 에 기별도 안 간다. 한 번 더 갔다 오까? 승남이가 물었으나 우리 둘은 고 개를 저었다. 밭뙈기가 워낙 손바 닥만 했으므로 밀 보리 모가지를 너무 많이 잘라버렸다가는 동네 시 끄러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다. 길디긴 해가 기울어서 맞은 편 언덕에 산 그림자가 어릴 무렵 우리 는 후다닥 꼴 한 깍지씩을 베어다 가 바위 위에 합쳐놓는다. 그러고 는 한 사람씩 차례로 흙바닥에 낫 을 던진다. 공중으로 던진 낫이 땅 에 꽂히면 그 낫 주인이 베어다 놓 은 꼴을 차지한다. 낫치기다. 그 짓 도 무료해지면 바위에다 풀을 문질 러 윷판을 그리고, 나뭇가지를 싹 둑 잘라 윷을 가른 다음, 역시 꼴 내기 윷놀이를 한다. 세 녀석의 망 태에 꼴이 가득 찰 때에야 해가 서 산 너머로 기운다. 나, 껌 맹글라고. 수길이는 한참 전에 불에 그슬 려서 한 볼때기 털어 넣었던 밀알 을 아직도 오물오물 씹고 있다. 고 놈을 삼키지 않고 내내 씹다가 냇 물에 밀기울을 흘려보내고 또 씹고 하면 나중에는 껌이 된다는 것이 다. 녀석은 수시로 씹던 것을 꺼냈 다가는 다시 입에 놓곤 했는데 승 남이와 내가 아무리 던적스런 새 끼! 라고 타박을 해도 껌을 만들고 말겠다는 그의 의지는 굳건하기만 하였다. 보리가 익었다. 밀도 익었다. 여 기 저기 보리나 밀을 베는 논밭이 늘어갔다.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학교에 가야 했다. 아침밥을 먹고 나서 토방마루 한쪽에 꾸려 두었던 책보를 찾는데 어어? 아무리 찾아 도 책보가 안 보인다. 엄니, 내 책보 못 봤어? 그런데 엄니가 자꾸 눈길을 피한 다. 그러면서 엉뚱한 대답을 한다. 오늘 우리 집 보리 비는 날이다! 보리 비는 날인디 뭣이 어쨌다 고? 오늘 학교 가지 말고 식구대로 보 리 비러 가자! 엄니가 책보를 감춘 것이다. 책보 를 내놓으라는 둥, 책보 대신에 낫 을 들고 밭으로 가자는 둥 실랑이 를 하고 있는데 아부지가 큰 기침 을 하고 나선다. 보리를 비는 것은 일 년에 몇 번 없는 우리 집안의 아조 큰 행사여. 그라고 너는 장남으로서 집안의 중대사를 도와줄 의무와 책임이 있는 놈이여. 거그다가 너는 공부 를 솔찬히 잘 해서, 학교 하루 빠 졌다고 꼴등할 걱정은 절대로 없 응께, 마땅히 낫을 들고 보리 비러 가야 돼. 그것이 진짜배기 공부여. 알겄냐? 나는 더 이상 어쩌지 못 하고 내 몫의 낫을 챙겨 숫돌에 간다. 그때 는 참 많이 원망스러웠지만 지금 생각하면 우리 아부지의 자식에 대 한 교육관은 참말로 위대하였다. 2009년 농민들과 생산자단체, 군 예산 그 리고 지역 농축협의 출자를 합쳐 자본금 80 억원으로 화순농특산물유통이 설립됐다. 이 명박 정부의 대표적 농업정책인 1시군 1유통 회사 설립 정책에 따라 만들어진 유통회사 다. 이명박 정부의 초대 농식품부 장관인 정 운천 장관은 시군에 100억원 규모의 유통회 사를 설립하면 지역농산물 유통 문제를 해 결할 수 있다며 유통회사 설립을 독려했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 여 만들어진 화순유통은 지금 자본금을 다 털어먹고 파산 직전에 있다. 화순유통은 2012년 쌀 사기 사건으로 57 억원을 날렸고 임직원들의 부정과 비리 횡령 으로 자본금이 잠식된 상태다. 당시 화순군 의원의 말처럼 이명박 대통령과 초대 농식 품부 장관인 정운천의 천박한 장사꾼 논리 가 만든 참사 다. 화순유통은 2012년 쌀 사기사건 이후 사 실상 가동이 중단돼 군의 예산으로 겨우 명 맥만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영세 농민들이 당시 군청의 강제할당에 의해 출자 한 출자금조차 찾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는 점이며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 순유통의 진상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 다는 사실이다. 이는 비단 화순유통만의 문제가 아니다. 화순유통 이 주는 교훈 그 당시 설립된 대부분의 유통회사들이 정상 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다수의 농민들이 우려했던 바고 예상했 던 문제다. 농산물 유통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특 히 공공기관에서 사업체를 운영한다는 것 은 더더욱 쉽지 않다. 민간에서는 수익을 중심으로 자본의 논리로 사업체를 운영하 지만 공공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더구 나 전문성도 부족하고 책임감도 없는 낙하 산 임직원들이 운영하는 회사의 결과는 너 무 뻔하지 않은가. 또한 유통이라는 것이 싸 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하는 속성이 있다 보니 기관에서 운영하는 회사는 한계가 너 무 분명하다. 이명박 정부 때 우후죽순처럼 설립된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례를 보더라 도 설립 취지와 달리 농민들에게 실질적 도 움은커녕 날이 갈수록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다. 수입개방으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를 농산 물 유통의 문제로 호도해 만들어지는 정책 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농산물유통 회사는 증명하고 있다. 화순유통 사례는 크게 하면 크게 망하고 정부 말을 들으면 무조건 망한다는 농민들의 속설이 또 한 번 증명된 것이다. 새 틀에서 농업의 대안을 고민해야 할 때다. [ 통일농업 ]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 건국대 경영경제학부 겸임교수 통일쌀을 심는 농부의 마음 6.15 공동선언 15주년을 맞아 혹 시나 하고 기대했던 남북공동행사 가 역시나 또 다시 무산되었다. 이 번에도 남북이 각각 기념행사를 개 최하게 되었다. 수구세력은 6.15 공동선언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6.15 공동선언 백지화를 주장하기도 한다. 그들에겐 남과 북이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 하고 존중한다는 합의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북의 체제는 붕괴되어야 하고, 흡수되 어야 할 대상에 지나지 않는다. 남북간 교류와 협력이 활발했던 지난 시기에도 그들은 북의 체제를 공동선언 15주년에 부쳐 - 부정하였고, 틈만 나면 흡수해야 한 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업분야의 교류협력에서도 그와 유사한 주장 들이 시시때때로 제기되었다. 식량 부족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북한의 처지를 체제를 무너뜨리거나 변화 시키는데 적극 이용해야 한다는 주 장들도 나왔다. 비록 그 당시에는 소수 의견에 불 과했지만 농업협력을 통해 중국식 혹은 베트남식 농업개혁을 적극적 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떠들었다. 하 지만 그들은 중국이나 베트남이 스 스로 농업개혁에 적극 나설 수 있었 던 가장 중요한 배경이나 조건에 대 해서는 입을 닫았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들은 그러한 배경과 조건 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나 아니면 외 면해 버렸다. 중국과 베트남은 미국 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체제상의 안 보위험을 먼저 해결했다. 외부로부 터 강요되는 체제위협 요인이 사라 지면서 자기 스스로 농업을 비롯한 경제전반에 걸친 다양한 개혁을 적 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조건이 마 련된 것이다. 미국으로부터 극도의 제재와 봉쇄를 당하고, 외부로부터 의 정치군사적 위협이 가중되고 있 던 당시의 북한에게 중국식 혹은 베 트남식 농업개혁이란 체제의 포기 내지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는 결국 상대방의 체제를 인 정하고 존중하기로 한 6.15 공동선 언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 다. 체제 인정 및 존중은 6.15 공동 선언뿐만 아니라 7.4 남북공동성명 (1972)과 남북 기본합의서(1991) 등에서도 언제나 최우선적으로 합 의되었던 사항이며, 이는 2007년 10.4 공동선언에까지 그대로 이어 졌다. 결국 수구세력들은 지금까지 남북이 공식으로 합의했던 모든 것 을 부정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아 예 폐기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지금 정부는 공식적으로 6.15 공 동선언을 폐기하지 않았을 뿐 실제 로는 6.15 공동선언의 합의와는 정 반대의 방향으로 질주해 왔다. 그러 다보니 어느덧 6.15 공동선언 자체 가 국민의 의식 속에서 점차 흐릿해 지고 있고, 이러다 나중에는 아예 사라질지도 모르는 상황이 이어지 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질 위기 에 처한 6.15 공동선언을 역사 속에 서 되살리기 위한 수많은 노력들도 힘겹지만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다. 정부가 포기한 남북공동행사의 가 능성을 민간 차원에서 살려낸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비록 무산되기 는 했지만 나중에라도 되살려낼 수 있는 불씨 정도는 보전한 것이다. 또 한 각 지역별로 6.15 공동선언을 기 념하는 다양한 시도들도 있다. 비록 지금은 각각의 작은 몸짓이지만 수 많은 날개 짓에서 6.15 공동선언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느낀다. 오래 전부터 농민들이 이어가고 있는 통일쌀 경작도 그 작은 날개 짓 의 하나이다. 올해도 제주에서 철원 에 이르기까지 전국 곳곳에서 이미 통일쌀 모내기를 마쳤다. 정성스럽게 한 모 한 모 심는 농민들의 손길 하나 하나가 작은 날갯짓이다. 비록 올해 는 이 통일쌀을 북녘 농민들과 함께 나누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언젠가 함께 통일쌀을 나눌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들이 가득 담겨 있다. 통일쌀은 농민들이 6.15 공동선 언을 마음에 간직하는 방식이다. 남 과 북이 협력하여 식량주권을 실현 하는 그 날을 바라는 염원을 담아 놓은 그릇과 같다. 농민의 교류가 끊 어지고 농업협력이 모두 중단된 지 금 통일쌀이 유일하게 남과 북의 농 민들을 마음으로나마 잇는 다리가 되고 있다. 통일쌀이 그 풍성한 결 실을 맺는 날에 우리는 그 속에 담 긴 농민의 땀방울을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12 12 NGO 제663호 2015년 6월 15일 월요일 전농 충북도연맹, 25년 전 창립 의지 되새겨 창립기념식 및 명랑운동회가 끝난 후 농민들이 25년 전 창립의 의미를 되새겨 결의하고 있다. 전농 충북도연맹은 지난 10일 25번째 생일을 맞아 충북 청원군 오창읍 충청북도 농업과학기술원 운동장에서 25주년 창립 기념식 및 명랑운동회를 열었다. 이날 바쁜 농번기에도 참석한 괴산, 옥 천, 음성, 진천, 제천, 청주, 충주 등 7개 시 군농민회 80여명의 농민들은 25년 전 창 립 의지를 되새겨 어려운 농업현실을 극복 해나갈 것을 다짐했다. 박기수 충북도연맹 의장은 25년 전 청 년들이 지금은 50대, 60대가 됐다. 25년 동안 우리는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상황도 많이 겪어 자조하기도 했지만 청춘을 다 바쳐 농민운동을 해왔기에 지금의 많은 농 민들이 이전보다는 나은 조건에서 농사를 짓게 됐고 많은 변화를 이끌어 냈다 고 25 년간 소회를 전했다. 이어 농업과 농민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농민운동도 위기에 처한 요즘, 그에 더해 올 해 유례없는 가뭄에 농민들 마음과 농산물 이 타들어가는 힘든 상황이다 고 토로했지 만 오늘 아쉬움과 한탄에서 그칠 것이 아 니라 다시 창립의 의미를 새기고 농산물 시 장개방 시대의 가격경쟁, 유통 경쟁에 맞서 열심히 싸우자 며 당부했다. 김영호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축사 를 통해 농민들이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는 데도 정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며 창립 의 의미를 되새겨 우리 스스로 다시 농업을 살리는 25년을 준비하자 고 격려했다. 창립 기념식이 끝난 후 농민들은 25년 전 과거와 현재의 만남 을 주제로 25년 전 마음가짐을 다지기 위해 마련된 명랑운동 회에 참여했다. 이들은 줄다리기, 2인3각 달리기, 고무신 야바우 등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박선민 기자 친환경인증, 전문 생산관리자 육성해야 농업 가치 반영하는 도시농업 확대해야 친환경농업계, 친환경농업 지속 위해 부실인증 사전 예방 필요 친환경농업계는 유기농업의 안정적인 생산 을 위해선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 생 산관리자를 육성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농업단체연합회(회장 이상국, 환농연) 와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회장 이등질, 친농 연)는 생산관리자 제도가 농민들이 생산관리 를 점검하는 현행 방식이 아닌 전문 인력을 양 성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생산관리자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 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 라 생산자 단체 소속 농가의 생산지침서 작성 및 관리, 영농 관련 자료 기록 및 관리, 인증 신청인 에 대한 인증기준 준수 교육 및 지도, 인증기준 에 적합한 지 확인하는 예비 심사 등의 임무를 담당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는 5농가 이상 을 포함한 생산자단체는 조직 당 1인 이상의 생 산관리자를 지정 운영해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산관리자를 지정하는데 대 부분 생산자 중 한 사람이 임무를 맡는다. 그런데 생산관리자의 임무가 농민이 전담하 기엔 그 양이 과도하고 어렵단 지적이다. 업무 량 자체도 과중할 뿐 아니라 같은 생산자로서 농사와 생산 관리 점검 임무를 병행하기엔 쉽 지 않아 보인다. 자칫 생산관리를 관행적으로 하거나 관리에 소홀해지면 지난 해 KBS 파노 라마 사태처럼 부실인증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농촌사회가 고령화돼 농민들 대부분이 60~70대인 점도 생산관리를 농민이 전담하기 엔 버거운 지점이다. 생산관리자는 매년 생산 관리지침, 자료 기록 등에 대한 의무교육을 받 고 있다. 이에 대해 최동근 환농연 사무총장은 이들은 상대적으로 법령, 공시 등의 내용을 이 농축산연합회, FTA 실질 대책 마련하라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지난 8일 국회 정문 앞 에서 정부의 FTA 실질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정부에 지난 5일 한-중 FTA를 비롯해 베트남, 뉴질랜드와 FTA를 연속적으로 체결한 데 대책마련을 촉 구하고, 대책이 부실할 경우 이를 강력히 항의 할 것을 경고했다. 농축산연합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FTA 관련 농업대책으로 농업 경쟁력 제고 및 미 래성장 산업화와 피해부문 지원체계 강화만 내놓 았을 뿐 대책 수행을 위한 예산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며 이는 어려운 농업, 농촌 현실을 극복하기 해하기 어렵고, 작성하는 서류도 복잡해서 읽 는 것과 작성 모두가 힘든 실정이다 고 현실을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 이 4시간 이상 이뤄지는 것도 현실성과 떨어진 다고 부연 설명했다. 이에 따라 친환경농업계는 친환경농업이 안 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선 현장 점검을 체계적 으로 관리하는 전문 생산관리자를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친농연은 도별로 전문 적인 생산관리자를 양성하는 방안을 제시, 당 국에 예산 책정을 촉구하고 있다. 박종서 친농연 사무총장은 KBS 파노라마 사태에서 봤듯이 유기농 부실인증이 유기농의 안전성 문제로 가고 있는데, 인증 사전관리체 계가 되면 부실인증이라는 오명을 벗고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고 주장했다. 또 200농가당 1 명의 전문가를 육성할 경우, 산지 농민을 체계 적으로 조직화해 친환경농업 조직을 강화할 수 있다 고 설명했다. 박선민 기자 엔 매우 미흡하다 고 정부의 안일함을 지적했다. 성효용 농축산연합회 상임대표는 이번엔 농 민들이 양보할 수 없다.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 지 않으면 발 벗고 나서 강력히 항의하겠다 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진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도 FTA체결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며 근본적, 종합적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끝까지 저지할 것 이라고 결의했다. 박선민 기자 지속가능한 도시농업은 공간 확보가 관건 도시농업의 확장을 위해선 공간 확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돼야 한단 목소리가 높다. 제 4회 서울도시농업박람회가 전국 도시농업시민협의회 주관으로 지난 4 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서울시청에서 열렸다. 지난 5일 서울 도시농업의 지 속가능성을 묻다 를 주제로 열린 컨퍼 런스에서는 현재 서울 도시농업을 평 가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서울시 도시 농업이 꾸준히 확대되고 수요도 증 가하고 있는 가운데 도시농업의 확 장을 위해선 공간 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서울시 도시농업은 도시텃밭은 2014년 118ha로 2011년 29ha에 비해 4배나 느는 등 양적 성장을 해 왔다. 그러나 도시농업에 대한 참여 수요는 크게 증가한 반면 도시농부 가 도시농업을 실천할 수 있는 공간 은 부족한 실정이다. 서울 거주 도시 농부들은 1인당 평균 2.2m2의 텃밭 을 경작하는 수준이라 도시농업의 확대를 위해선 공간 확보가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도시농업 공 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수 립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최정석 중부 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도시농 업은 도시 공간 경쟁에서 불리하기 때 문에 정책과 제도를 동원한 지원이 필 요하다 며 그 방안으로 도시계획 용 도지구에 도시농업지구 신설 초 중 고등학교 건물 옥상을 텃밭으로 변경 공동주택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지 정 공원에서 도시농업 허용 등을 제 시했다. 도시농업을 건축과 연계해서 공간 을 확보하자는 방안도 나왔다. 도시농 업 건축은 도시화된 생활공간에 적합 한 주거기능에 농업기능을 결합한 형 태를 말한다. 백승민 영남대 건축학과 교수는 자급자족, 도시재생, 생태환경, 고령화 사회 등 도시 특성을 반영한 주 거 단지와 저소득 주민을 위한 재활용 주거단지, 레스토랑을 위한 모듈 온실 등 도시농업을 건축에 접목시킨 다양 한 사례를 발표했다. 한편, 이상국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회장은 도시농업이 농업의 공적인 가 치 확산에 기여한다며 도시농업의 중 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 농업은 식량자급률 이 23%를 밑돌고 농가인구의 지속 적인 감소, 급속한 고령화에 처하는 등 암담한 상황이다. 농업 현황을 짚 은 이 회장은 농업의 식량생산은 국 민의 생명안전망이라는 점에서 농업 은 국민의 삶과 직결 된다 며 지속가 능한 농업을 위해서 도시농업을 통해 농업을 직접 경험해보고 농업, 농촌 식량문제가 바로 시민의 생명문제라 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고 바람 을 드러냈다. 박선민 기자 도시농업 컨퍼런스 발표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이날 제시된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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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광복60년기념전 시련과 전진 주 최 : 광복60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주 관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중앙일보 후 원 : SK Telecom, (주)부영, 다음 일 정 : 2005.8.14(일) ~ 8.23(일) 장 소 : 대한민국 국회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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