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총선공약(중앙-지역 종합본)-최종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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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덕체( 智 德 體 )가 조화로운 사회적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 - 한국교총 제20대 총선 교육정책 요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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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0대 총선 교육정책 공약 과제 제안 지난 19대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냉담합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 으로 선출하였지만, 정치적 이념논쟁에 파묻혀 파행에 파행을 거듭하였습니다. 특 히 교육관련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겸임 상임위를 제외하고 가장 낮 은 법안처리율(16.7%)을 나타냈습니다. 국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개정이 필요한 법률들이 모두 정쟁에 휩싸여 폐기되었습니다. 특히 교문 위는 19대 국회 전 후반 모두에서 불량 상임위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누리과정 예 산은 매년 예산 정국의 발목을 잡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공방으로 다른 필수법률안은 논의조차 제대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한국교총에서는 정치권의 이념에 따라 교육이 재단되는 상황을 경계하는 한편, 교육본질에 집중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하였습니다. 학교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한 정 책이 필요함을 역설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행정부에서 정책을 입안할 때 현 장교원과 학생 학부모의 입장에서 추진되는 Bottom-up 형태의 정책 입안구조가 미약하나마 형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와 다르게 국회에서는 여전히 정치적 이념적 목적을 가지고 학교의 본질적 역할을 흐리는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시되고 있는 무수한 정책들은 표 교육정책, 식 교육 등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한 정책이나 정치적인 관점에서 단기적 성과에 집중하는 정책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러 한 정책들로 인하여 학교현장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끊임없이 계속되 는 교육개혁에의 요구에 자존감이 상실된 채 교직을 일찍 그만두려하고 있습니다. 무수한 대책이 난무하는 가운데 어느덧 가르치고 배우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외면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러한 국회의 입법관행은 과감하게 깨져야 할 것입니다. 당리당략에 따른 입법전략이 아닌 무엇이 대한민국 교육을 살리는 길인가를 고민하여야 할 것입니

4 다. 교육을 살리는 길이 곧 나라를 살리는 길임을 절감하고 초당적 차원에서 현장 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가운데 교육정책을 입법해야 합니다. 제2의 교육도약을 통해 제2의 국가도약을 이끌어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국교 총은 교육근본의 회복을 줄기차게 주장합니다. 사교육에 끌려가는 것이 아닌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교육기본법의 이념 속에 인성교육의 기치( 旗 幟 )를 내걸고 대 한민국 교육의 올바른 모습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제시된 교육정책 요구과 제는 이같은 현장교육적 기반 하에 전국의 모든 교원들이 바라는 이상적이고 현실 적인 교육의 모습과 학생 학부모가 바라는 학교와 교육시스템에 대한 의견들을 집 대성한 것입니다. 한국교총에서는 위와 같은 관점에서 제20대 국회에서 추진해야할 교육정책 10대 중앙과제 및 80대 지역과제를 제시, 총선에 임하는 후보자들이 교육정책으로 펼쳐나 가도록 요청하고자 합니다. 한국교총에서 제시한 교육정책 요구과제들이 지역적 특 성과 여건에 맞추어 적극적으로 반영되길 바라며, 이러한 정책과제들이 반드시 실 현되어 지역발전과 나아가 국가발전을 견인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직무대행 박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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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국교총 제20대 총선 교육정책 공약 과제 제1장 교육정책 요구 10대 중앙 과제 1. 건강한 사제관계를 확립하는 교권종합대책 시행 1 2. 실천적 인성교육을 통한 사회적 인재 양성 3 3. 교육의 헌법적 가치 및 단위학교 자율성을 위한 교육자치제 개선 5 4. 유보통합에 기반을 둔 유아교육 공교육화 정착 7 5.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일반고 활성화 및 대입제도 개선 9 6. 우수인재 육성 및 연구 지원을 위한 대학교육 개선 농어촌교육 특별지원 통한 지역 학교간 균형발전지원체제 구축 교육열정을 고취시키는 교원의 전문적 지위 향상 교원의 전문성 촉진을 위한 인사정책 개선 포퓰리즘적 무상복지에서 선별적 복지를 통한 교육재정 확충 23 -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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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한국교총 제20대 총선 교육정책 공약 과제 제2장 교육정책 요구 80대 지역 과제 Ⅰ. 유아교육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감안한 공립유치원 설치 확대 및 특성화 지원 2. 야간 돌봄 전담 유치원 지정 운영을 통한 맞벌이 가정의 고충 해소 3. 사립유치원 교육환경시설 개선비 지원 확대 4. 사립유치원 교원 보수 현실화 5. 누리과정 운영 자율권 보장, 유치원 행정업무 경감 등 유아교육 질 제고 및 교육 여건 개선 Ⅱ. 초등학교 초등학생 학력, 신체, 인성 종합발달 시스템 구축 7. 지역자치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맞춤형 돌봄교실 확대 8. 방과후 학교의 질 제고를 위한 조례 제정, 전담교장제 도입 등 지원 강화 Ⅲ. 중 고등학교 진로별 교육과정 운영 확대 등 다양한 진로에 따른 학습지원시스템 구축 10. 교육청차원의 전자발권형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논스톱 신청시스템 구축 11. 저소득층 학생의 기숙사비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등 농어촌 지역의 교육력을 견인하는 기숙형 고교체제 확대 12. 일반고 기피문제 해결위한 교육청단위 맞춤형 지원체제 확립 13. 특성화고 지원 강화 및 NCS(국가직무능력표준)의 안정적 정착 지원 14. 산업계 수요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등 특성화 교육 강화 - iii -

9 한국교총 제20대 총선 교육정책 공약 과제 15. 무분별한 소규모 사립학교 통폐합 저지 Ⅳ. 초 중등 종합 최저학력보장제 도입 등 학교의 책무성 강화 17. 학습부진학생 제로를 위한 행 재정적 지원 강화, 공교육책임지도체제 완성 18. 신 구도심간 교육 격차 해소 등을 위한 교육특별지원구역 선정 19. 우수학생의 학습동기 부여 및 개인별 학력신장을 위한 학업성취목표제 운영 20. 우수 교육과정 공유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필수교육시간 확보를 위한 관계법령 정비 21. 소규모학교 기본운영비 증액 등 지역 학교간 균형발전지원체제 구축 22. 농어촌 및 도서벽지 학교 살리기 운동 전개 23. 교육시설 환경 개선 예산 확대 및 에너지생산형 학교 건축 24.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학교-교육청(교육지원청)- 지자체(광역, 기초)간 연계 체제 구축 25. 심도깊은 학생상담을 위한 기숙형 학생 종합상담센터 운영 26. 저소득층 대상 학기 중 2 3식 급식 및 방학 중 급식 제공 여건 확충 27. 학교급식 운영형태의 학교별 자율선택권 부여 28. 봉사활동이력관리제 도입 등 기초자치단체의 봉사활동 프로그램 강화 29. 지역내 인적 물적 재원의 발굴 활용을 통한 교육공동체 강화 30.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학교기부 및 지역 장학기금 활성화 31. 학부모 독서 동아리 운영, 우리동네 예술가 체육인 프로그램 운영 등 학교안팎을 아우르는 종합교육프로그램 제공 32. 지역적 특성화(해안가 및 도서 지역)에 따른 학교 해양교육 활성화 및 해양인재양성 33. 환경교육 특성화를 위한 환경교육기관 건립 추진 - iv -

10 한국교총 제20대 총선 교육정책 공약 과제 34. 학생 안전교육 강화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35. 학교운영비 및 안전한 학교시설 예산 비율 증액 공표 Ⅴ. 평생 고등교육 시 도립대학을 포함한 우리지역 거점대학 선정 및 중점 지원, 육성 37. 시 군 구 지역별 도서관 설립 38. 구 신도심 간 교육격차 해소위한 교육 문화발전 특구 지정 Ⅵ. 특수 대안 다문화 교육 장애전용 체육관 설립 등 특수교육 지원 강화 40. 특수교육 통합학급 학급당 인원 축소 41. 학교부적응 학생을 위한 학업중단학생지원 종합시스템 운영 42. 문제행동 학생을 지원하는 대안교육 지원시스템 마련 43. 인성/심리치료/상담 위주의 행복대안교육센터 설치 44. 다문화 가정 자녀 및 부적응 아동 지원을 위한 상담교사 파견제도 확대 45.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서비스 확충 Ⅶ. 인성 예체능 교육 인성 사회성 발달 프로그램 운영으로 올바른 가치관 형성 교육 47. 지자체-학부모단체-교원단체 공동 언어문화 개선 사업 전개 48. 인성교육 도시 기업 학교 지정을 통한 실천운동과 기부문화 확산운동 전개 49. 지역별 특화된 고유문화 확산 및 지역 문화 예술교육 강화 - v -

11 한국교총 제20대 총선 교육정책 공약 과제 50. 지역기반형 체육 문화 예술 프로그램 활성화 Ⅷ. 교원지원정책 교권 회복을 위한 교원-학부모 공동 지원단 설치 운영 52. 전학교 정규직(무기계약직) 기반의 교무행정전담요원 배치 53. 교원연수비 지원 및 연수휴직제도 개선 54. 교사 스스로 연구 학습하는 전문성 강화 풍토 조성 55. 교권침해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및 매뉴얼 제작 보급 56. 학교교육분쟁 119 공동 지원단 활성화를 통한 교권존중 등 운동 확산 57. 교사동아리 활동 지원 확대 등 교원 특기적성 활동 지원 강화 58. 교육여건 조성 위한 교원 증원 및 계약제 교원의 교육청 직고용 시스템 구축 59. 학교요청에 따른 초등학교 대상 학급별 보조교사 배치 60. 전문계교원의 산업체 근무경력 상향 인정 제한요건 폐지 등 전문계교원의 근무 여건 개선 61. 교육전문직 응시자격 요건 강화 등 평정제도 개선 62. 여교원 복지 지원책 제시 63. 교원 스트레스 상담센터 지정 운영 확대 Ⅸ. 학부모 교육 부담 경감 정책 초등학교 학습준비물비 전액 지원 등 자녀 교육비부담 해소 65. 교육비 급식비 통신비 대학생등록금 등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대폭 지원 66. 교육도우미제 확대 운영 등 학부모의 자녀 교육걱정 해소대책 추진 - vi -

12 한국교총 제20대 총선 교육정책 공약 과제 67. 수준별 학습동아리 운영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 68. 자녀상담지원센터 상설 운영 69. 교육지원청 단위, 권역별 학부모 대상 진로 진학상담센터 설치 운영 70. 학생안전 Safe Zone 지정 운영 71.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네트워크 구축 72. 등 하굣길 안전지킴이 배치 확대 Ⅹ. 교육행정체제 현장정책발굴 정책워크숍 개최 등 하의상달식 교육정책추진 환경 구축 74. 현장교원-교육감 소통 창구를 위한 현장교육지원위원회 설치 75. 교원잡무경감형 학교행정 시스템 구축 76. 전문적 관리 및 행정효율성 증대를 위한 교육전문직 배치 77. 교육지원청의 기능을 교육활동 지원기능으로 재편 78.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 노력 강화 79. 외부전문가를 감사관으로 영입 등 교육행정의 투명성 강화 80. 교원인사 투명성 보장을 위한 인사시스템 구축 및 불공정 인사관행 근절 - vii -

13 제1장 교육정책 요구 10대 핵심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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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교육정책 요구 10대 핵심 과제 1. 건강한 사제관계를 확립하는 교권종합대책 시행 < 중점 과제 > 1 신체나 도구를 통한 체벌은 금지하되, 문제행동 학생을 훈육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 마련 교권침해 피해 교사와 가해 학생 간 분리 조치(강제 전학 등) 가해 학생 학부모 상담의무화 제도 마련 2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학칙 엄격히 규정 교사에 대한 폭언, 폭행 및 수업방해 학생에 대한 즉각적인 제재조치 권한 부여 3 학부모 학교참여 휴가제 도입 교사-학부모 상담 정례화를 통한 자녀교육 문제 협의, 아동 가정폭력 문제 사전 인지 등을 위한 학부모 학교참여 휴가제 제도화를 위한 근거법안 마련 교사의 가르칠 권리 및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권( 敎 權 ) 대책 : 신체나 도구를 통한 체벌은 금지하되, 문제행동 학생을 훈육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 마련 - 교권침해사건은 10년 전에 비해 2.5배, 5년 전인 2010년에 비해 68.8% 증가 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 1 -

16 한국교총 제20대 총선 교육정책 공약 과제 무너진 학교기강의 회복 위한 교권( 校 權 ) 대책 :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학칙 규정 - 교사에 대한 폭언, 폭행 및 수업방해 학생에 대한 즉각적인 제재조치 권한 부여 - 교사의 가장 큰 애환 : 교권침해를 받았거나 수업이나 학생 생활지도 중 가장 어 려운 점(1위) 즉각적인 제재조치를 할 수 없다(56.2%) 교권보호법의 후속 법률 조치 : 교권보호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위한 시행령인 교 원예우에관한 규정 개정 시 학교현장 교원 의견 반드시 반영 교권확립을 위한 사회운동 전개 - 인성교육 실천 전 국민운동 전개 제안 - 교권의 의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시급 : 교권( 敎 權 )과 교권( 校 權 ) 등 지켜야 학교의 존재의미 되찾아 학생 학습권, 교육발전 도모 - 교원들도 스스로 제자 사랑과 사회적 공헌활동 등을 통해 새로운 교사상 정립, 사 회적 스승 공경 풍토 조성 교육활동에 대한 실효적 참여 보장, 학부모 학교참여 휴가제 도입 - 가정 학교 사회 공동의 사전적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한 학부모 학교참여 휴가제 제도화를 위한 근거법안 마련 - 교사-학부모 상담 정례화를 통한 자녀교육 문제 외 아동 가정폭력 문제 사전 인지 가능성 제고 - 학부모 학교참여 휴가제(안) 취학(원) 자녀를 둔 학부모(특히, 여성 근로자)의 학교활동 참여를 위해서 학교 에서 실시하는 학부모 활동 등을 목적으로 신청 시 유급휴가 부여 사업주는 반드시 이를 허용, 이로 인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 연간 참여일수, 휴가사유, 제재방법 등 상세규정 함께 제시 교육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공무 원복무규정 에 학부모 학교참여 휴가제 관련 조항 신설 - 2 -

17 교육정책 요구 10대 핵심 과제 2. 실천적 인성교육을 통한 사회적 인재 양성 < 중점 과제 > 1 인성교육 도시 기업 학교 지정, 가정-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촉진하는 인성 교육 체제 구축 사모동행 등 인성교육을 위한 가정과 학교간 협력 강화 범부처 인성교육 통합지원 체계 정립 지역사회 인성교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네트워킹 확대 2 인성역량 기반 미래교육 디자인 다양한 인성 역량을 함양하도록 인성 테마별 지도 취약시기 및 위기학생에게 맞춤형 인성교육 제공 3 전 학교 대상 인성 및 사회성 실천학교 운영, 올바른 가치관 형성 교육 인성교육 도시 기업 학교 지정, 사회의 학교에 대한 왜곡된 시각 개선 교육의 목적에 대해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46.9%) 와 능력과 소질 계발(46.9%) 등 도구적 수단으로 인식하는 것이 압도적이며, 인격과 교양을 쌓기위해(7.8%) 라는 의식 은 거의 없음.(통계청, 14) 인성교육 확산의 사회적 장애로 범사회적 관심 협력, 기 구축된 네트워크 및 물적 인적 자원의 연계 활용 부족 이 지적됨.(교육부, 제1차 인성교육진흥위원회 회의, 16) 학교폭력, 자살 등 청소년의 극단적 행동에 대한 근본적 대책으로 인성교육 을 통해 장기적 근원적 선순환 해결 구조 마련 - 3 -

18 한국교총 제20대 총선 교육정책 공약 과제 학생들의 주관적 행복지수가 OECD 하위권(19위/23개국)이고, 지적역량은 최상위 (OECD 2위)인 반면, 타인에 대한 배려와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은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남. 인성역량 기반 미래교육 디자인 - 덕목 중심의 주입식 인성교육 다양한 인성 역량을 함양하도록 인성 테마별 지도 - 성장단계 및 취약시기 및 위기학생에게 맞춤형 인성교육 제공 인 성 교 육 진 흥 법 상 인 성 교 육 덕 목 : 예 ( 禮 ), 효 ( 孝 ), 정 직, 책 임, 존 중, 배 려, 소 통, 협 동 인 성 역 량 : 핵 심 가 치 덕 목 을 적 극 적 이 고 능 동 적 으 로 실 천 또 는 실 행 하 는 데 필 요 한 지 식 과 공 감 소 통 하 는 의 사 소 통 능 력 이 나 갈 등 해 결 능 력 등 이 통 합 된 능 력 전 학교 대상 인성 및 사회성 실천학교 운영, 올바른 가치관 형성 교육 - 영 유아기부터 스스로를 존중하고, 타인을 이해할 수 있도록 실천형 프로그램 운영 - 학생-교사간 바람직한 언어 사용, 학생들의 바른 언어습관 형성, 학생의 스승존중 실천 운동 등 전개 - 학교폭력, 가출, 자살 등 청소년의 극단적 행동에 대한 원인 해소 및 근본적 대책 으로 인성교육 을 통해 장기적 근원적 선순환 해결 구조 마련 - 4 -

19 교육정책 요구 10대 핵심 과제 3. 교육의 헌법적 가치 및 단위학교 자율성을 위한 교육자치제 개선 < 중점 과제 > 1 교육의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가치에 부합하도록 교육감 직선제 개편 교육감 직선제로 파생된 극심한 교육의 정치장화 극복, 교육의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 교육의 규범적 가치이자 헌법적 가치 회복 2 학 교운영위원회에 교장 배 제, 교장에게는 재 심 요구권 및 관 할청 회 부 권 부여 학교행정 전반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교감을 당연직 위원, 학교장은 학 운위에서 배제 학교장에게 학운위 의결사항에 대한 재심요구권 및 관할청회부권 부여 3 교육청 교육지원청의 직제 개편 : 정책 개발 학교교육지원 기능 중심 교육청에 초 중등교육과 교원 및 학생에 대한 지원조직 신설 강화 인성교육지원 및 학교폭력예방 지도지원조직 신설 선거라는 정치행위에 따라 침해되고 있는 헌법 제31조 4항의 교육의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의 가치를 구현하고, 현장교육의 정치성을 배격하기 위한 교육감 직선제 개 편 필요 - 현행 교육감선거는 보수 대 진보의 정치선거 이념선거 로 변질돼 교육이 정치에 예속, 정당 시민사회단체의 선거 개입으로 포퓰리즘적 공약만 남발, 학교의 정치적 실험장화 가속 교육전문성에 토대를 둔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 학운위를 통한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담보하고, 학교장의 교무통할권에 따른 권한과 책임 조화 - 5 -

20 한국교총 제20대 총선 교육정책 공약 과제 - 현행 학운위 운영구조하에서 학교장은 학운위 심의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해야 하는 최고책임자인 동시에 학운위 위원으로 심의과정에 참여를 강제 당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하에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조직구성 및 운영의 논리성 전무( 全 無 ) 재심요구권과 관련하여 , 제도도입에 따른 시행령 제정시에는 학교 장에게 재심요구권이 부여되어 있었으나 *,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으로 관련규정 이관시( ), 학운위 위상강화 등의 이유로 재심요구권 삭제 이에 따라 현재 법률( 초 중등교육법 제20조)로서 보장된 학교경영에 대한 최고책임자로서의 권한과 책임의 관계(학무통할권)에 대한 입법취지를 대통 령령으로 제한하는 왜곡된 구조 발생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 제29조 (운영위원회의 기능등) 3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중 이를 시행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직제를 행정관리 중심이 아닌 정책 개발 및 학교교육지원 기능 중심으로 혁신 - 교육청(교육지원청)이 수행해야하는 최소한의 유 초 중등교육 관련기능을 지속적으 로 담당할 수 있는 조직은 최소한으로 유지하되, 학교지원 기능 대폭 강화 교육청에 초 중등교육과 교원 및 학생에 대한 지원조직 신설 강화 - 교원 연수 및 교원 전문성 계발을 위한 교원지원 전담 조직 신설 또는 강화 -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포함한 건전한 가치관과 생활습관 형성 및 비행, 폭력, 청소 년 임신 등 적극적 예방교육과 지도를 전담해 지원하는 조직 신설 - 6 -

21 교육정책 요구 10대 핵심 과제 4. 유보통합에 기반을 둔 유아교육 공교육화 정착 < 중점 과제 > 1 돌봄 위주의 보육 을 넘어 교육 개념으로 패러다임 전환, 유보통합 완성 2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 로 변경 3 단설유치원을 중심으로 국 공립 유치원 확대 유아 보육을 교육차원으로 접근, 유아교육과 보육체계를 교육부로 통합 - 비용부담 주체 및 소관 부처의 법률적, 행정적 논란 근본 차단 유 네 스 코 에 서 교 육 과 보 육 함 께 하 기 프 로 젝 트 를 수 행 한 결 과, 유 아 교 육 과 보 육 서 비 스 에 보 다 일 관 성 을 부 여 하 기 위 한 정 책 적 접 근 으 로 교 육 으 로 의 통 합 (in te g ra tio n w ith in e d u c a tio n ) 에 초 점 을 두 는 등 세 계 적 추 세 고 려 년 에 발 족 된 국 무 조 정 실 영 유 아 교 육 보 육 통 합 추 진 단 은, 핵 심 과 제 인 관 리 부 처 의 통 합 을 비 롯 하 여 올 해 말 까 지 유 보 통 합 을 진 행 하 는 것 으 로 당 초 계 획 한 바 있 음. - 유치원교사 및 보육교사 양성체제와 처우, 교육여건 개선 등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거시적 통합적 방안 필요 유아교육의 자긍심 고취 및 일제 잔재 청산 및 학교 용어 법률체계상 통일 년 일제 강점기에 처음 사용된 유치원 이라는 명칭이 지금까지 계속 사용되 어 옴. 이는 일제 잔재의 청산 대상일 뿐 아니라 학교로서의 유아교육에 대한 인식 을 저해하고 있음. 일제 강점기에 사용된 국민학교 는 이미 초등학교 로 변경 - 7 -

22 한국교총 제20대 총선 교육정책 공약 과제 (1995년)된 바 있음. - 초-중-고-대 등 다른 교육기관과 통일성 연계성을 높여 교육적 의미를 더욱 강조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해 학교 를 둔다는 교육기 본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명칭의 통일 필요 단설 유치원을 중심으로 국 공립 유치원 확대 - OECD 회원국의 평균 공립유치원 수용률은 68.6%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0.7%에 불과하여 유아교육을 지나치게 사립유치원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 개선 절실 - 특히 누리과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특수아 아동에 대한 교육 등 교육의 기회 균등을 담보할 수 있는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비율은 공립유치원 4,673개 원 중 5.8%(271개원), 전체 유치원 8926개원의 3.0%에 불과한 상황 개선 필요 공립 단설유치원은 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는 달리 시설 설비가 유아에 맞게 구 비되고, 혼합반 구성 비율이 낮아 누리과정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는 등 교육의 질이 높아 학부모의 만족도 선호도가 가장 높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원율은 11.5%에 그칠 정도로 공급과 수요의 심한 불균형 상태로, 이를 해소해야 함

23 교육정책 요구 10대 핵심 과제 5.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일반고 활성화 및 대입 제도 개선 < 중점 과제 > 1 일반고 문제 해결위한 교육청단위 맞춤형 지원체제 확립 학교 요청에 따른 컨설팅 실시 후, 취약부분에 대한 맞춤형 지원 실시 일반고 직업교육기능 확충 종합계획 수립 추진 2 수능 재설계 등 대입제도 근본 개혁 - 현행 상대평가 형태의 수능 폐지, 초 중 고교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이수여 부를 판별하는 기초학력수준평가로 혁신 -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말 기말고사 성적 및 생활태도를 내신과 학생부를 통해 대학 학생선발 자료에 반영 일반고의 교육과정 편성 자율권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학교요청에 따른 컨 설팅 및 컨설팅 결과에 따른 개선사업비 등 맞춤형 지원 - 상위권 학생들이 과학고 외고 국제고 등 특목고, 자율형 사립고 등 자율고로 빠져나가며, 특성화고의 경우도 대학 특별전형 등을 통하여 우수학생에 대한 유인 가를 강화하고 있어, 일반고의 우수학생 유치가 어려움. - 컨설팅 결과에 따라 우수교원 우선배정권한, 행정부담 과중시 교무행정전담요원 추가 배정, 교육시설 낙후시 교육시설 선진화를 위한 시설개선사업비, 교육과정 자율권 요청시 자율학교 지정 지원 및 학교별 특성화 전략에 맞는 교육과정 모델 지원 등 행 재정적 맞춤형 지원 일반고내 직업기술 교육과정 개발 등 일반고 직업교육기능 확충 종합계획 추진 - 일반고의 직업기술교육 희망생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기술교육과정 개발 - 9 -

24 한국교총 제20대 총선 교육정책 공약 과제 - 일반고내 직업기술교육 희망생들의 실습을 위한 인근 특성화고 또는 구도심 지역 학교와 연계, 유휴 교사( 校 舍 ) 활용계획 수립 지원 - 진로컨설팅 센터 지역교육지원청 단위 설치 운영 수시는 학생부전형 중심, 정시는 수능전형 중심이라는 이분법적 구조를 타파, 학생들 에게 지나친 학습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각각의 전형이 개별 학생의 능력을 상호보완 적으로 판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대입전형 재구조화 - 수능 : 학교교육 내용 기반, 대학 이전 교육과정(초 중 고교 과정)을 제대로 이수 한 학생들에게 기대되는 학업성취를 평가하는 총괄적 진단평가 성격의 시험으로 전환 - 내신 : 점수환산방식의 평가는 사교육 의존현상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음에 따 라 질적 평가와 과정평가, 창의적 사고와 문제해결평가가 학교 내에서 상시적으 로 이루어지고, 이를 내신과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편(고교 3학년 2학기 말까지의 평가를 내신에 반영) 학생의 희망 전공 관련 진로맞춤형 내신 반영의 대입제도 설계 및 중 고교에 걸친 종단적 과정평가 형태 검토 : 중 고교 교육과정과 대학의 전공별 입학전 형을 연계시켜 학생의 능력과 적성, 소질에 따라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 입에서의 내신반영 제도 설계 - 면접 : 전인적 능력 및 학과별 특기적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전공교수가 심층 면접을 통해 검증

25 교육정책 요구 10대 핵심 과제 6. 우수인재 육성 및 연구 지원을 위한 대학교육 개선 < 중점 과제 > 1 국 공립대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개선 및 기성회계 대체입법에 따른 관련규 정 개정 제로섬 방식의 재원, 학제간 연구풍토 왜곡, 학문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 는 평가지표, 제도설계의 기초적 오류 등 심각한 문제를 가지는 국립대 학 교원에 대한 성과급적연봉제 근본적 재설계 정년, 비정년 구분에 따른 누적식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 절대 반대 국립대학회계법 시행규칙 개정 : 교육 연구비의 차등지원 부분 삭제 2 한국폴리텍 대학 교원에 대한 처우 및 보수를 고등교육법상 교원으로 준용 신규교원 정년 65세 고등교육법 준용 공공직업훈련기관 교원경력 포함 훈포장 제도 실시 3 국 사립대학 유형별 구조개혁 방안의 분리적 접근 국립대학 :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 담보 관점에서 국립대학의 정원감축 지양, 기초학문의 육성을 위한 종합대학의 기본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국가발전을 위한 중점학문의 국립대학별 전략적 특성화 추진 사립대학 : 일반대학(4년제)의 전문대학(2년제) 전환을 위한 유인가 마 련,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일반 사립대학교의 회생과 전문적 직 업교육 강화를 위하여 특성화된 전문대학으로의 전환 유도 국 공립대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재설계 - 단 1번의 평가결과가 평생에 걸쳐 누적됨에 따른 퇴행적 무한경쟁체제 양산

26 한국교총 제20대 총선 교육정책 공약 과제 - 제도설계 자체의 기초적 오류 등 심각한 문제를 가지는 국립대학 교원에 대한 성 과급적연봉제 근본적 재설계 필요 - 비정년 교수에게만 누적식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하는 것은 교수사회간 상호불신, 상대적 박탈감 심화, 교원간 갈등을 유도하는 제도설계로서 절대 반대 - 세계적으로 우수한 연구성과는 대부분 신구학자간 상호신뢰와 협업에 의해 산출되 는 점에 비추어볼 때, 우수한 연구성과를 산출하는 풍토자체가 무너짐에 따라 고 등교육 국가경쟁력을 퇴보시킬 것임. 국립대학회계법 시행규칙 개정 : 교육 연구비의 차등지원 부분 삭제 - 이미 성과연봉제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월정연구비를 차등지급하는 것은 이중 차별의 소지 발생 - 학생교육, 연구의 성과는 단기간에 표출되거나 회사처럼 회계수치로 계량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님에 따라 차등지급의 불합리성 내재, 차등지급이 교육 연구 학생지도 의 질적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인과관계는 증명되지 않았으며, 학생지 도의 차등적 평가에 있어 심사의 공정성에 대한 합의도 어려움. - 심사의 공정성이라는 가치에 치중하여 양적 경쟁을 하는 것은 교수의 교육 연구 학 생지도 역량 강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학내 갈등과 다툼, 교원의 자 긍심 저하로 인해 제도 도입에 대한 역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교육, 연구, 학생지도 등은 교수의 당연한 책무로서 보직 수행 경비처럼 일종의 교 수의 직무수행경비로 책정되어야 할 것임. 제22조(교육 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지급) 1 국립대학의 장은 법 제28조에 따 른 교육 연구 및 학생지도 등을 위한 비용(이하 "교육 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이 라 한다)을 교직원에게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교육 연구 학생지도 등을 위한 계획서와 그 계획서에 따른 실적에 따라 제2항 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개인별로 차등지급할 것

27 교육정책 요구 10대 핵심 과제 한국폴리텍대학 교원의 지위와 실제 처우간 상이한 문제 해소 - 한국폴리텍대학은 관련법률상 고등교육법에 따른 사립전문대학교에 해당하고 그 교원 역시 사립학교 교원에 준용됨이 마땅함에도, 국립대 교원 대비 최고호봉기준 연 3천여만원의 차이가 나고 있으며, 정년 역시 학교정관에 따라 60세로 정하는 등 노동부-교육부간 정책추진주체를 전가하는 가운데 제도개선이 어려운 상황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지 4. 생략 5. "기능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 학위과정인 제40조에 따른 다기능기술자과정 또는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면서 직업훈련과정을 병설 운영하는 교육 훈련기관을 말한다. (한국폴리텍대학은 노동부 산하기관으로서 대표적인 기능대학임) - 한국폴리텍 대학은 1968년 국립중앙직업훈련원이 전신으로 실질적으로 48년의 역 사를 가지고 있으나 관련 법률이 사립학교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사립학교법에 의 한 교육경력과 이전의 교육경력간 단절 발생, 교원 훈 포장 제도의 적용상 이전의 교육경력 미적용 문제 발생 대학 구조개혁 정책 개선 - 대학구조개혁에 있어서 정원감축이라는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는 것이 아닌 고등교 육경쟁력 강화라는 장기발전계획이 전제되어야 함. - 대학구조개혁에 대한 체계적 기준과 절차 제시 미흡 등 현안대응식 구조조정 추진, 평가-정원조정-재정지원으로 연계되는 정부주도의 급격한 구조조정 정책은 대학 내 의사조정시스템과 대학구성원의 인화관계를 붕괴시킴. - 평가우위가 분명한 특정학과 위주의 재정지원 및 학내( 學 內 ) 의사결정구조 집중, 기초학문 및 인문학 경시풍조의 사회적 분위기 확산 -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유형별 특성과 핵심 이슈에 따른 맞춤형 대학구조개혁방안 추진

28 한국교총 제20대 총선 교육정책 공약 과제 7. 농어촌교육 특별지원 통한 지역 학교간 균형발전지 원체제 구축 < 중점 과제 > 1 농어촌 및 도서벽지 학교 살리기 운동 전개 농어촌 및 도서벽지 학교 정착 교직원 우대정책 실시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 지역공동화 조장 등 부작용 억제, 통합형 학교 모델 개발 보급으로 소규모학교 활성화 3 농어촌 지역의 교육력을 견인하는 기숙형 고교체제 확대 및 학교기본운영 비 증액 교육조례 제정을 통해 농어촌 저소득층 학생의 기숙사비 지원체제 마련 농어촌학교 기본운영비 증액 및 맞춤형 교육과정 구성 운영 농어촌 소규모학교는 해당 지역의 문화 역사적 생태공간이며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으 로 교원정원 감축과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아닌 소규모학교 살리기 에 초점 -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시도로 농어촌교육은 고사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도서벽지 지역의 교원정원까지 감축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가 열악한 농어촌 교육 을 한층 더 심각한 수준으로 조장하는 꼴임. 초등교사 선발 인원수를 보면 강원도는 2015년에는 338명을 선발했으나, 내년에는 238명이 줄어든 100명만 선발. 경북 역시 2015년에는 550명이었지만 2016년에는 230명만 선발할 예정이어서 무려 320명이나 대폭 감축됨. 통계청 장례인구추계에 따르면 학령인구는 2020년까지 매년 2~3% 감소하고, 특히 초 등학생은 2013년 이후 매년 1%정도 감소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설 득력이 떨어짐. -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지역평생교육센터 등 통합형학교모델 창출 유도, 1 面 1 校 유지를 기반으로 농어촌 및 도서벽지 학교를 지역평생교육센터로 복합화, 거점화

29 교육정책 요구 10대 핵심 과제 추진을 통한 교육생태 복원 - 농어촌 및 도서벽지 학교 살리기 운동 전개 및 확산 낙후지역 교직원 공동주택 건립, 교직원 우대 정책 실시 - 소규모학교의 행정업무 과다 및 사택 미비 등 생활환경 열악으로 근무 기피 및 도 시전출 심화 - 해당지역 근무 교원에 대한 가산점 등 혜택에도 불구, 생활 문화 복지의 낙후로 인 한 이탈 방지 한계 - 특수지 근무수당은 교통비 보전 효과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미미(도서벽지수당 : 가지역 6만원, 나지역 5만원, 다지역 4만원, 라지역 3만원) - 교원 수 감소로 복식학급 잔존 상치 순회교사 증가 탈농 학교통폐합의 악순환으 로 농어촌 교육 공동화 심화 농촌학교 살리기를 위한 시도 시군 차원의 조례 제정 - 도시에서 농어촌 학교 전학 등 자율 허용(보호자 지정 등을 통한 학생 전학 가능 방안 포함) - 농어촌 전학시 생활비 교육비 지원 - 농어촌 지역아동센터 건립요건 완화 등 저소득층 학생의 기숙사비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등 농어촌 지역의 교육력을 견인하 는 기숙형 고교체제 확대 - 교육조례제정 통해 기숙형 고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학생의 기숙사비 지원 - 시도교육청 및 동문, 기업 등 지역내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숙형고교 설립 확대 - 사립고교 기숙사 시설 설립시 대응자금 정부지원, 민자유치 기숙사 설립 유도

30 한국교총 제20대 총선 교육정책 공약 과제 8. 교육열정을 고취시키는 교원의 전문적 지위 향상 < 중점 과제 > 1 사문화( 死 化 )된 교원의 1~4호봉 삭제 등 교원보수체계 개선 교원 입직 시작호봉 재조정(현행 9호봉 5호봉) 및 근속가봉의 교원호봉표 산입 교원의 호봉표상 승급액 재조정 2 학교환경 변화에 능동대처를 위한 주요수당 현실화 교직수당, 보직교사수당, 보건교사수당, 영양교사수당, 특수학교(학급당 당) 교원수당, 실과담당 교원수당의 현실화 및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수당 신설,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지급체계 합리적 조정 3 교장, 교감 등 관리직교원의 처우 적정화 상위자격[교사 교감(원감) 교장] 취득 시 기산호봉 1호봉 상향 교장 교감의 직급보조비 현실화 교장의 관리업무수당 인상 교장의 업무추진비 인상 및 교감 업무추진비 신설 4 일반직 5급 상당의 교육전문직(보직자)에게도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관리업 무수당 지급 교원 입직 시작 호봉 재조정 : 기존 9호봉 시작 5호봉 - 실제 사용하지 않는 1~4호봉 삭제 및 근가의 호봉표 산입 2016년 교육공무원 봉급 기준 現 단일호봉제 : 초 중등 : 40호봉 + 근가(63,200원) 10호 기산호봉 : 초 중등 9호(7급 3호봉 수준)

31 교육정책 요구 10대 핵심 과제 과거 임시교원양성소 등 출신자 호봉산정을 위한 불필요한 호봉(1~4호) 삭제 <2016년 보수 기준> 교원 1호봉(1,473,800) 9급 3호봉(1,476,500) 수준 교원 9호봉(1,834,900) 7급 3호봉(1,829,900) 수준 교원의 경우, 막연히 9호봉부터 시작한다는 특혜 라는 오해 불식 삭제된 1~4호봉만큼 뒤의 근가호봉을 기본봉급표에 산입하는 효과 현행 근가 10회분을 2회씩 묶어 37~40호봉으로 반영하는 등 재설계함. 40호봉 이후엔 현행과 같이 근가 적용 호봉표 재설계(2015년 봉급표 기준) - 불필요한 1~4호봉 삭제한뒤 현행 5~40호봉을 1~36호봉으로 재구성 - 현행 근가 2회를 묶어 1호봉씩 반영한 금액을 37~40호봉으로 반영 현 행 개 선 호봉 봉급 호봉 봉급 1 1,473, ,654, ,518, ,699, ,654, ,744,600 : : : : 8 1,789, ,789, ,834, ,834, ,841, ,841,300 근가1 4,904, ,967,700 근가2 4,967, ,094,100 근가3 5,030, ,220,500 근가4 5,094, ,346,900 現 사범계 9호봉 / 비사범계 8호봉 일반직공무원 대비 교원보수 격차가 벌어진 주요원인 - 계급호봉제 대비 단일호봉제 특수성 반영치 않은 교원 호봉체계 - 일반공무원 대비 교원의 시작호봉 및 최고호봉액 지속 감소

32 한국교총 제20대 총선 교육정책 공약 과제 - 일반공무원의 직급별 최고호봉 연장 및 승진시 호봉감 완화(총 6호봉 상승) - 교원정년 3년 단축, 교원의 초기 호봉상승액 빈약 교원 대비 7급 일반직공무원의 생애소득 변화 추이 비교(기본급 기준) 구분 교원 7급 일반직공무원 생애소득 차이 1983년 127,836,000원 115,290,000원 + 12,546,000원 1992년 231,528,000원 232,782,000원 - 642,000원 2000년 397,742,400원 409,760,400원 - 12,018,000원 2013년 1,156,639,200원 1,196,815,200원 - 40,176,000원 * 생애소득은 당시의 호봉표(기본급) 금액 기준임. (상세내용 참고자료 참조) 학교환경 변화에 능동대처를 위한 주요수당 현실화 - 교직수당 인상 : 각급학교 교원에게 지급되는 교직수당이 , 21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된 이래 10여년간 동결되고 있어 대다수 교원들의 사기앙양, 처우 개선을 위해 획기적 인상 필요 - 보직교사수당 인상 : 보직교사가 초 중등교원의 학교조직과 교육활동에서 중추적 역할(학교경영자인 교장 교감의 보좌, 분장업무의 총괄과 추진, 인간관계의 조성, 그룹 구성원의 지도와 조언 등)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상이 매우 적음. - 보건교사수당 인상 : 학생 수가 적게는 수백 명에서 3천명이 넘는 학교에도 단 1 명의 보건교사가 학생건강관리, 보건교육, 응급처치, 상담활동 및 학교보건업무의 전반을 수행하는 어려운 여건 감안 필요 - 영양교사수당 인상 : 영양교사는 학교급식법 규정된 영양교사의 직무와 재량수 업, 영양상담, 급식지도, 시험감독 등 교사로서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업 무 과중됨은 물론 위생사고 등 식품위생법 처벌규정에 따라 본연의 영양교사 업무 수행에 치명적인 최대 면허취소까지 감수해야 하는 등 위험업무를 수행함에 도 책임에 따르는 보완책은 없어 수당의 현실화 필요 - 실과담당교원수당 인상 : 1989년 이후 21년째 동결된 상태로 현실화 필요

33 교육정책 요구 10대 핵심 과제 - 특수학교(학급담당)수당 인상 : 특수학교 학생의 경우 장애정도가 점차 중증화 되 고 있고 경증 장애학생의 경우도 일반학교로의 통합교육 등을 강조하고 있어 특수 교육에 종사하는 교원들의 업무는 날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임. 특히, 특수교사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일하는 만큼, 사회적 공헌도가 높으나 육체적 정신적 노고에 비해 사회적 보상이 적어 현실화 필요 - 사서교사 및 전문상담교사수당 신설 : 담임 보직교사 역할이 주어지지 않아 일반교 사와의 보수 차가 큰 상황 개선 필요 - 수석교사연구활동비 지급체계 합리적 조정 : 수석교사는 업무수행에 따른 연구활 동비 명목으로 월 40만원을 지급받지만, 이는 예산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한 비급 여성 지원금으로 수석교사제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하고 있음. 수석교사제의 안정 화 및 수석교사 우대를 위해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한 연구활동비가 아닌 자 격과 직무에 상응하는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지급체계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함. 2016년에 2만원 인상된 담임교사 수당의 경우 지속적 현실화 필요 교장, 교감 등 지위 처우 일반직공무원 대비 지속 격하됨에 따라 교장, 교감 등 관리 직교원의 처우 적정화 필요 - 상위자격[교사 교감(원감) 교장] 취득 시 기산호봉 1호봉 상향 - 교장 교감 직급보조비 현실화 - 방과후학교 업무 등 늘어나는 안전대책 책무성만큼 관리업무수당 인상 - 학교장 업무추진비 인상(가산금 인상 및 기준학급 산정시 돌봄교실 포함) 일반직 5급 상당의 교육전문직(보직자)에게도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관리업무수 당 지급 - 지방직공무원 5급 보직자의 경우, 관리업무수당을 신설하였으나, 5급에 상당하는 교 육전문직 보직자는 배제했다는 점에서 상대적 박탈감 가중

34 한국교총 제20대 총선 교육정책 공약 과제 9. 교원의 전문성 촉진을 위한 인사정책 개선 < 중점 과제 > 1 교육공무원의 직급체계 및 예우수준 합리화 - 교장 대우를 일반직 3급 상당으로, 부교장(현행 교감)을 4급 상당으로 재조정 - 교육전문직의 장학(연구)관, 장학(연구)사의 직급 세분화 2 박사학위 소지자의 장학관(교육연구관) 전직임용에 대해 교육경력 등의 자격요 건 보완 강화 - 현행 교육공무원법 제9조 별표1에 따르면 교원이 아닌 일반인도 박사학위 를 소지할 경우 장학관(교육연구관) 임용이 가능한 바, 장학관(교육연구관)직의 중요성은 물론 교직사회의 승진체계를 감안해 교육경력 등의 요건을 보완 교원의 교육경력에 비해 일반직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직급의 교육전문직원으로 임 용됨에 따라 교원들의 사기저하를 야기함. 고경력의 장학(연구)사가 시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서 젊은 교육행정직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하는 등 조직의 인화체계를 저해하고 있음. (ex) 27년차 교육경력을 갖고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교육지원청으로 전직한 A 장학관 의 경우 7급 출신의 20년차 경력인 교육행정직 과장의 지휘 감독 아래 근무 장학(연구)사의 경력요건 완화를 통해 젊고 유능한 인력의 교육행정 참여기회 확대 및 학교현장의 새로운 변화 유도 <교총 변경요구 안> 구분 현행 본회 요구 내용 교육경력 장학관 ㆍ교육 연구관 1급 (상당 ) (1급 상당, 고 위공무 원단 가등급 ) 좌동 - 2급 (상당 ) 장학관 ㆍ교육 연구관 장 학관ㆍ 교육연 구관

35 교육정책 요구 10대 핵심 과제 구분 현행 본회 요구 내용 교육경력 (2급 상 당, 고위 공무원 단 나 등급 직위 (2급 상당, 고위공 무원단 나등 급 직 위 중 아래 비고 제5호에서 규정 한 직 위) 중 아 래 비 고 제 5호 에서 규정한 직위 ) 3급 (상당 ) 단과 대학장, 장학관 ㆍ교육 연구관 (3급 상당 직위, 고 위공무 원단 나등급 직위 중 아래 비고 제6호에서 규정 한 직 위) 교장, 장학관 ㆍ교육 연구관 (3급 상당 직위, 고위공 무원단 나등 급 직 위 중 아래 비고 제6호에 서 규 정한 직 위) - 4급 (상당 ) 학 과장(학장보 ), 교장, 장학관 ㆍ교육 연구관 (4급 상 당 직 위) 5급 (상당 ) 전 문대학 학과 장, 교감, 장학관 ㆍ교육 연구관 교감, 장학관 ㆍ교육 연구관 - (4급 상당 직위 ) 장학 관보ㆍ 교육연 구관보 12년이상 6급 (상당 ) 장 학사, 교 육연구 사 장학 사, 교육 연구사 7년이상 관련규정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별표15에 따른 공무원직급보조비 최근 일부 시 도교육청에서는 교육감의 측근 등에 대한 보은 왜곡인사 논란으로 교직 사회가 술렁이고 있음. 특히 직선교육감이 고유권한이라는 미명하에 막강한 인사권 을 내세워 측근과 코드가 맞은 사람들에 대한 왜곡인사는 공정한 인사원칙을 무너뜨 려 현장 교원의 사기 저하와 근무의욕 상실 등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음. 특히 교육감이 평교사를 2단계를 뛰어 넘어 장학관(연구관)으로 임용하는 것은 교원 들의 입장에서 볼 때 상실감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시급히 개선을 요하고 있음. 교육부는 이 사안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을 통해 일 부 해소했으나, 여전히 법적 맹점을 활용해 평교사의 장학관(교육연구관) 임용이 가 능한 구조며, 실제 월 인사에도 재현된 바 있음. 현행 교육공무원법 제9조 별표1에 따르면 자격기준의 경우 교육경력이 없는 사 람은 물론 교원자격증 미소지자도 임용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있음. 장학관 (교육연구관)의 직무는 기본적으로 교육정책 및 교육문제에 대한 소양과 경력을 갖 지 않고서는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반드시 교육경력과 교원자격증 소지자만이 입직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 정비가 필요

36 한국교총 제20대 총선 교육정책 공약 과제 <교육공무원법> 제9조 별표1 구 분 장학관 ㆍ 교육 연구관 자 격 기 준 1. 대학ㆍ사범대학ㆍ교육대학 졸업자로서 7년 이상의 교육경력이나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제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9년 이상의 교육경력이나 2년 이상 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9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3. 행정고등고시 합격자로서 4년 이상의 교육경력이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 구경력이 있는 사람 4. 2년 이상의 장학사ㆍ교육연구사의 경력이 있는 사람 5. 1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나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11년 이상의 교육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6.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년 이상의 교육경력 및 관리직경력을 소지 한 사람 중에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37 교육정책 요구 10대 핵심 과제 10. 포퓰리즘적 무상복지에서 선별적 복지로의 정책 전환을 통한 교육재정 확충 < 개혁 과제 > 1 포퓰리즘적 무상복지 정책에서 선별적 복지로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지원 및 Pay Go 원칙 법제화 포퓰리즘적 무상복지에서 선별적 복지 강화로의 정책기조 전환을 통해 진정한 복지혜택이 필요한 취약계층 지원에 지원집중, 복지정책의 지속 가능성 담보 누리과정, 무상급식, 무상교복, 반값등록금 등 무분별한 무상공약 남발 제어를 위한 Pay Go 원칙 법제화 2 시 도예산의 10% 이상을 지속적으로 교육예산으로 배정 우수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대폭적인 교육투자로 지역공동화 현상을 막고 지역발전의 발판 마련 3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하는 지역교육발전기금 조성 각종선거에서 재정확보 계획 없는 무리한 무상복지정책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Pay Go 원칙 법제화 - 현재 교육재정부족의 원인은 재정확보계획을 고려치 않는 정부 및 직선교육감의 과도한 포퓰리즘적 무상복지 확대 정책에 기인 - 선거과정에서 누리과정,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무상교복 등 각종 선심성 무상지원 정책과 혁신학교, 거점학교 등 실험적 공약 남발을 제어 학생수가 24만명이나 줄었음에도 교육감 공약에 의한 무상급식 예산은 오히려 1,195 억원이나 증가(2011년 대비 2배 이상 폭증)하였으며, 교육예산은 몇 년째 동결수준이

38 한국교총 제20대 총선 교육정책 공약 과제 고 교육본질적 예산인 학교기본운영비도 모자란 상황에서,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생안전과 직결되는 교육환경 시설비를 삭감하는 등 포퓰리즘적 정책행태가 이어지고 있음. 국회예산정책처(NABO)에 따르면 2018년 국가채무가 7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 는 등 국가재정의 파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무리한 보편적 복지정책은 실제 복지혜 택이 돌아가야 할 취약계층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 것임. 지자체는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적용이 가능(지방세법 제151조 제2항)하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교육투자재원 마련 지방세법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교육투자재원의 조 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 육세의 세율을 제1항(같은 항 제3호는 제외한다)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 서 가감할 수 있다. 낙후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하는 지역교육발전기금 조성 - 발전기금 확보와 동시에 지역주민의 교육에 대한 자긍심 및 관심 확대 동시 유도 강원 지역 민간주도의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 는 2016년 2월 기준 약75억원의 발전기 금을 조성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매년 장학사업, 교육환경개선사업, 인재육성사업, 학생영어종합능력평가 대외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지역교육의 발전을 견인하고 있음. 전남 고흥군의 경우 2008년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이후, 폐품수집, 기부촉진, 지역사 회단체 기탁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3년만인 2011년 100억원의 교육발전기금을 조성 하였으며, 2016년 2월 기준 약 145억원을 조성하여 교육지구 운영, 내 고장 학교보내 기, 방과후 영어체험교실, 명문고 육성, 장학금, 경시대회 운영 등 다양한 지역 내 교 육발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39 제2장 교육정책 요구 80대 지역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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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교육정책 요구 80대 지역 과제 I 유아교육 1.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감안한 공립유치원 설치 확대 및 특성화 지원 1동( 洞 ) 1공립유치원 기준 사립유치원의 수용능력 등 유아교육시설기반이 잘 되어있는 지역은 2동 1공립병설 유치원 설립 추진 유아교육시설이 특히 부족하고 지역주민의 설립 요구가 높은 지역은 공립단설유치원 으로 설립 추진 지역별 특성에 따른 자연(숲) 유치원 설립 유도 2. 야간 돌봄 전담 유치원 지정 운영을 통한 맞벌이 가정의 고충 해소 맞벌이 가정을 위한 야간 돌봄 전담 유치원 을 지정 운영하여 유치원 5-6곳 중 한 곳은 6시 이후 늦은 시간까지 맡아서 돌봄서비스 제공 야간 돌봄 요구에 대한 사전조사를 통해 통학 거리 등을 고려한 적정 수의 유치원 선정 야간 돌봄 전담 유치원으로 지정된 곳은 재정지원을 통하여 양질의 돌봄서비스에 대 한 기반 마련 야간 돌봄교실 전담 강사 등 인력별로 채용 배정 3. 사립유치원 교육환경시설 개선비 지원 확대 사립유치원 급식시설 및 교구구입비, 시설환경 개선비 지원, 국 공 사립 유치원간 교 육여건 격차 해소

42 한국교총 제20대 총선 교육정책 공약 과제 4. 사립유치원 교원 보수 현실화 2014년 기준으로 담임교사 월 평균 임금의 경우, 공립은 336.4만원, 사립은 207.5만 원인 등 극심한 임금격차 해소 5. 누리과정 운영 자율권 보장, 유치원 행정업무 경감 등 유아교육 질 제고 및 교육 여건 개선 공립유치원 전담 행정업무인력 배치 및 행정업무 경감방안 마련 유치원 교사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방안 추진 3학급 이상 원감 배치 강화

43 교육정책 요구 80대 지역 과제 II 초등학교 6. 초등학생 학력, 신체, 인성 종합발달 시스템 구축 학력 : 기초학력 보장제, 책임지도학습 체제 구축 신체 : 아토피, 게임중독, 우울증, ADHD, 비만 등 진단/치료시스템 도입 인성 : 교사-학생간 소통을 위한 정기 프로그램 마련 보급, 칭찬과 배려, 인사의 체 화를 위한 즐거운 학교, 행복한 가정 프로젝트 추진 7. 지역자치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맞춤형 돌봄교실 확대 돌봄유형을 학생 여건에 맞추어 다양화하여 학부모 만족도 극대화 - 오전 6시 30분부터 밤 10시까지 아침돌봄, 오후돌봄, 저녁돌봄, 야간돌봄학교 등 학부모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추는 돌봄교실 확대 운영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 확보를 위해 기초자치단체의 책무 강화 - 귀가시 안전문제, 과밀학급 발생, 시설 및 프로그램 미비 문제 해결 - 학교 본연의 수업과 교육기능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돌봄 서비스 제공은 기초자치 단체가 중심이 되어 체계적으로 운영 8. 방과후 학교의 질 제고를 위한 조례 제정, 전담교장제 도입 등 지원 강화 방과후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학부모의 과도한 사교육비 실질적 절감, 학력 양극화 해소, 책임학력 보장 - 학교의 학원화로부터 공교육을 차별화하고 책임성을 높여 새로운 학교상 창출 -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자기계발 기회제공 방과후학교 전담교장제 도입, 장기적으로 운영주체를 지자체로 이관 - 퇴직교장 등을 활용한 방과후학교 방과후학교 전담교장제 도입, 전담교원 및 보조

44 한국교총 제20대 총선 교육정책 공약 과제 인력 운영에 대한 자율권한 및 관리감독 책무 부여 - 교사( 校 舍 ) 사용, 대외 활동, 방과후학교 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 등 방과후학교 운영 관련 제반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시 - 장기적으로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의 운영주체를 지자체 등으로 이관, 학교는 장 소제공 등 협력기관으로 교육본질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 운영 중 발생하는 관리 감독상의 사고에 대한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범위 확대 등 교육청 차원의 행정적 지원 확대 지역대학과 연계, 대학생과 교수들의 교육 재능기부를 통해 다양하고 특성화된 프로 그램 강화

45 교육정책 요구 80대 지역 과제 III 중 고등학교 9. 진로별 교육과정 운영 확대 등 다양한 진로에 따른 학습지원시스템 구축 단위학교(중 고)의 진로별 교육과정 운영 확대 주5일 수업제 실시에 따른 주말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지역사회-학교 연계 교육시스템 구축으로 다양한 교육활동 지원 10. 교육청차원의 전자발권형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논스톱 신청시스템 구축 일반적인 온라인 발권시스템의 형태와 유사하게 교육지원청별 진로직업체험 지원센 터에서 전문강사별 체험프로그램 선택 일시지정 완료 의 논스톱 체험프로그 램 예약 등록 시스템 구축 단위학교의 담당교사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 접속, 전문강사별 담당 진로직업 체 험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일시를 지정하면, 해당 일시에 전문강사가 학교 또는 진로직 업체험기관으로 나와 교사와 협업하여 학생들에게 체험프로그램 제공 운영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등 운영비에 대해서 국가의 공교육 책무성을 확보하고, 지역 별 교육편차 해소를 위하여 중앙정부에서도 대응 자금 지원 도농 간 체험프로그램 운영격차 해소를 위하여 농어촌지역의 경우, 타 교육지원청 교육프로그램 이용에 대한 통로를 일정부분 개방 11. 저소득층 학생의 기숙사비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등 농어촌 지역의 교육력 을 견인하는 기숙형 고교체제 확대 교육조례 제정을 통해 기숙형 고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학생의 기숙사비 지원체제 마련 시도교육청 및 동문, 기업 등 지역내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숙형 고교의 설립 확대

46 한국교총 제20대 총선 교육정책 공약 과제 사립고교 기숙사 시설 설립시 대응 자금 정부지원, 민자유치 기숙사 설립 유도 12. 일반고 기피문제 해결위한 교육청단위 맞춤형 지원체제 확립 학생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보장 및 비선호학교 집중 개선방안 마련 학교 요청에 따른 컨설팅 실시 후, 취약부분에 대한 맞춤형 지원 실시 - 교육시설 낙후시 교육시설 선진화를 위한 시설개선사업비 지원 - 요청시 우수교원 우선배정권한 부여 - 행정부담 과중시 교무행정전담요원 추가 배정 - 교육과정 자율권 요청시 자율학교 지정 지원 및 학교별 특성화 전략에 맞는 교육 과정 모델 지원 등 일반고 발전과 특성화를 위한 행 재정적 지원 집중 13. 특성화고 지원 강화 및 NCS(국가직무능력표준)의 안정적 정착 지원 2014년이후 줄어들고 있는 정부의 특성화고 등 직업교육 지원정책의 확대, 선취업 후진학 체제의 완성 가속화 2016년 NCS기반 교육과정의 적용을 위한 교육기자재 확보 및 교원의 NCS 운영을 위한 직무연수 강화 14. 산업계 수요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등 특성화 교육 강화 산업계 수요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지역사회연계 산업맞춤형 교육지원 프로젝트 추진 - 산학연계 학생체험센터(프로그램) 운영 추진 - 학생체험센터(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참영하는 산업체 대한 인센티브 제공 명예진로설계사 활용 진로설계교육 지원(학부모 명예진로교사 활용)

47 교육정책 요구 80대 지역 과제 15. 무분별한 소규모 사립학교 통폐합 저지 소규모학교 통폐합으로 인한 학생의 학습권 침해, 지역공동화 조장, 과도한 재산권 침해 등의 부작용 억제 사학에 대한 각종 규제로 인하여 준공립화된 사학의 본래 모습 회복 및 사학의 자 율성과 교원의 안정적 신분 보장, 지역내 교육허브로서의 사학의 새로운 역할 방안 수립을 위한 지원대책 제시

48 한국교총 제20대 총선 교육정책 공약 과제 IV 초 중등 종합 16. 최저학력보장제 도입 등 학교의 책무성 강화 학력책임지도교실 연중 운영을 통한 학습부진학생 책임지도 실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활용 및 자율적 학력진단평가 실시 지원 17. 학습부진학생 제로를 위한 행 재정적 지원 강화, 공교육책임지도체제 완성 기초학력미달학생 실태 파악 후, 미달학생이 많은 학교에 우수교사 배치 학습부진학생 지원을 위한 수준별 학습자료 제작 배포 등 행 재정적 지원 강화 18. 신 구도심간 교육 격차 해소 등을 위한 교육특별지원구역 선정 혁신도시 인근 구도심 지역 등 낙후된 지역을 교육특별지원구역 으로 선정하여 교 육환경 개선 등 투자 확충 해당 구역에 초등학교 전학년 대상 아침/방과후 돌봄교실 확충 19. 우수학생의 학습동기 부여 및 개인별 학력신장을 위한 학업성취목표제 운영 학생과 상담교사간 면담을 통해 개별화된 학업성취목표 를 설정, 달성 지원 - 교과별 맞춤형 교수 학습자료 개발 지원 - 개별화된 진로 진학포트폴리오 구성 지원 개인별 학습능력 신장을 위한 컨설팅제 도입 20. 우수 교육과정 공유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필수교육시간 확보를 위한 관계 법령 정비 학생이 교육과정을 스스로 구성해 자신만의 교육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는 스탁형 (Stock) 교육과정 등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자율학교 도입

49 교육정책 요구 80대 지역 과제 우수 자율학교의 다양한 교육과정에 대한 선도적 실험결과를 모든 학교에 공유할 수 있는 교육과정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각종 법률에서 요구하는 교육과정 외의 필수교육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관계법률 정비 - 현재 서울의 경우 학폭법, 아동복지법 등 각종 법률에서 무차별적으로 제기된 필 수교육시간으로 인해 연 71시간 가량의 추가수업시수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교 과교육에 필요한 최소수업시간 확보가 어려워지는 등 교육과정 운영상 파행 발생 - 각종 법률에서 무분별하게 제기한 의무교육시간을 정비하고, 적절하게 제어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 제 개정 21. 소규모학교 기본운영비 증액 등 지역 학교간 균형발전지원체제 구축 소규모학교 기본운영비 증액 지원 농어촌학교 맞춤형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지역별 특성에 따른 수요자 중심 맞춤형 방과후학교 활성화 22. 농어촌 및 도서벽지 학교 살리기 운동 전개 지자체와 농어촌 및 도서벽지 학교 지원을 위한 교육협력사업 강화 농어촌 및 도서벽지 학교 정착 교직원 우대정책 실시 학교가 지역사회 발전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통합형 학교 모델 개발 보급 1면 1교 유지 기반 농어촌 도서벽지학교를 지역평생교육센터로 복합화, 거점화 추진 - 농어촌 지역의 학교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기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 의 참여를 이끌어내어 교육, 문화, 복지, 체육 등 지역문화를 형성하는 지역사회 의 구심 기능을 수행 23. 교육시설 환경 개선 예산 확대 및 에너지생산형 학교 건축 교육환경개선 예산 및 학교기타시설 증축 예산 등 교육기반 예산 확충

50 한국교총 제20대 총선 교육정책 공약 과제 - 가구식 창호가 아닌 견고한 시스템 프레임 창호로의 교체통해 학생안전 담보 등 학교발전기금 모금방식 개선을 통한 사회적 기부 확대 지역별 자연환경 특성을 고려한 태양광, 풍력발전 등을 통한 전기에너지 생산 및 교 육활동에 활용 24.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학교-교육청(교육지원 청)-지자체(광역, 기초)간 연계 체제 구축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제 운영시 교육청(교육지원청)-지자체(광역, 기초)의 협력 지원 강화 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제 운영 시에 지자체와 체험학습기관간 MOU 등 을 통하여 현장 학습비 감액, 지원 지자체 전입금 등으로 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제 운영 예산 지원 25. 심도깊은 학생상담을 위한 기숙형 학생 종합상담센터 운영 지역별로 있는 복지회관 또는 청소년회관, 주민자치센터 등의 기존 시설에 전문상담 교사 배치 1-2주일 기숙생활을 통해 학생의 고민과 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컨설팅할 수 있는 시설 구축 및 프로그램 제공 26. 저소득층 대상 학기 중 2 3식 급식 및 방학 중 급식 제공 여건 확충 학기 중 2 3식 급식 및 방학 중 급식 제공여건 확충, 당해 학교에 근무하는 영양교 사의 근무여건 개선 2식 및 36학급 이상 급식학교 보조영양사 배치 확대

51 교육정책 요구 80대 지역 과제 27. 학교급식 운영형태의 학교별 자율선택권 부여 학교자율 판단에 따라 직영급식 또는 위탁급식 선택권 부여 - 대부분 직영급식으로 전환되었으나 여전히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에는 문제 - 급식종사자들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 안정적인 인력운영 곤란 28. 봉사활동이력관리제 도입 등 기초자치단체의 봉사활동 프로그램 강화 일회성 전시성 활동이 아닌 실질적 봉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신청을 통해 선정, 봉사학생과 연결 후 지속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점수를 위한 의무적 사항이 아닌 나눔의 의미를 살리는 봉사활동을 위하여 사전교육 후 봉사활동 실시 29. 지역내 인적 물적 재원의 발굴 활용을 통한 교육공동체 강화 학교지킴이, 교통안전요원 배치 등에 있어서 유 무상 재능기부 활동과 연계 지역교육발전지원단 운영, 학교교육에 있어서 재능기부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연 계, 인성교육 실천학습 등 시너지 효과 극대화 지역내 향교와 유림을 통한 예절 체험교육 활성화 30.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학교기부 및 지역 장학기금 활성화 학교발전기금 기부 실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대응(2:1) 투자 단위학교별 학교발전협의회 구성 운영 - 해당지역 주요인사, 졸업생들로 구성, 학교발전 지원책 강구 - 졸업생, 지역주민 대상 다양한 학교발전기금모금 활동 전개 장학금 조성 위한 장학재단 설립 및 장학재단지원조례 제정을 통한 장학사업 운영

52 한국교총 제20대 총선 교육정책 공약 과제 31. 학부모 독서 동아리 운영, 우리동네 예술가 체육인 프로그램 운영 등 학교 안팎을 아우르는 종합교육프로그램 제공 학부모 독서동아리 운영을 통해 지역별 독서문화 진흥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 - 지역별 특화된 역사와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인정도서 개발 - 평생학습 및 문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 우리 동네 예술가 체육인 과 함께하는 방과후 학교 운영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 장애성인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제공 학교 밖 청소년 을 위한 대안교육 프로그램 제공 32. 지역적 특성화(해안가 및 도서 지역)에 따른 학교 해양교육 활성화 및 해양 인재양성 해양교육시범학교 운영 확대 및 재정적 지원 우수 시범학교 및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및 교원대상 해양연수 강화 학교교과과정에서 해양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해양에 대한 중요성 확산 및 해양의 체험기회 확대를 위한 해양교실도입 학년별 교과목별 해양교육 교재 및 해양체험교육프로그램 교육 자료 개발 국립해양교육센터 설립(환경분야-환경교육센터 운영 및 지원) 33. 환경교육 특성화를 위한 환경교육기관 건립 추진 환경교육 및 체험을 전문으로 하는 환경교육기관을 건립하여 체험학습과정 등 다양 한 교육과정 설치 운영 지역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 및 조례 제정

53 교육정책 요구 80대 지역 과제 34. 학생 안전교육 강화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예산 수립 시 학생 1인당 안전교육 예산 편성 -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설비의 보완, 학교별 학생 Safe Zone(기존 School Zone+Green Food Zone) 지정 운영, 배움터 안전 지킴이 운영 등 안전한 교육환 경 여건 마련을 위한 학생 개개인별 예산 설정 반복훈련형 체험 안전교육 실시에 따른 액션 로드맵 마련 이행 - 안전교육은 이론보다는 반복적 훈련을 통한 생활체득이 중요하므로 안전체험관 방 문, 소방 경찰 등 체험강사 섭외 등 안전교육을 위한 종합체제 마련 학교 등 대대적인 정밀안전 진단 실시 - 외관형태를 전반적으로 관찰하여 손상 및 결함사항 등의 기능적 요인을 점검하고 특이시설에 대하여 정밀 안전진단 시행 - 기본적인 점검장비 활용(균열폭 측정기 등) 35. 학교운영비 및 안전한 학교시설 예산 비율 증액 공표 단위학교 교부예산 수립 시 학교운영비 대폭 상향 조정 공표 - 목적성 경비가 아닌 학교의 교실 냉 난방, 학습자료 제작 등 학급 및 수업 운영을 위한 공립학교회계전출금 중 학교운영비의 대폭 상향 조정 교부 - 상향된 학교운영비의 자율적 운영을 통해 학교가 교실수업환경 개선 및 공교육 내 실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 학교안전을 위한 교육시설 환경 개선 예산쿼터제 도입 - 학교안전을 담보하는 교육기반 예산에 대해서는 쿼터제 방식으로 독립 관리, 일정액 이상을 보장하도록 하여 전시성 업적성 사업에 잠식당하지 않도록 보호

54 한국교총 제20대 총선 교육정책 공약 과제 V 평생 고등교육 36. 시 도립대학을 포함한 우리지역 거점대학 선정 및 중점 지원, 육성 지역 균형발전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도립대학 전문대학 지방 4년제 대학들을 지방 거점대학으로 중점 육성 발전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및 지원 - 시 도립대학은 지역민들의 여망에 힘입어 지역적 특성과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설립되고 운영되는 대학으로, 지역혁신의 중심이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 전의 선도적 역할 기대 - 특히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실용성과 전문성이 제고된 교육과정 도입이나 시대 흐름에 부응하는 학과 개설 등의 장점 37. 시 군 구 지역별 도서관 설립 평생교육 및 문화공간 확충을 위한 시 군 구 지역별 도서관 설립 및 예산 확충 - 도서관 이용 추이에 따라 작년도 대비 예산 확충, 확보된 예산으로 신간 서적 및 부족한 열람식 좌석, 유아동 코너 및 쉼터 확보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도서관 운영 어린이 도서관, 평생교육 강좌 및 동영상 강좌, 오디오북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구립 도서관을 거점 도서관으로 하여 학교 도서관에 신규도서 지원 38. 구 신도심 간 교육격차 해소위한 교육 문화발전 특구 지정 교육 문화발전 특구 지정 및 해당 지역에 대한 복합문화공간으로 개발 계획 수립 - 문화 예술교육기관, 한국전통문화체험시설로 활용 지역 소재 대학 및 초중고등학교와 연계하여 교육문화행사 개최

55 교육정책 요구 80대 지역 과제 VI 특수 대안 다문화 교육 39. 장애전용 체육관 설립 등 특수교육 지원 강화 장애전용 체육관 설립 등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 강화 생애주기별 맞춤형 특수교육 기회 보장 40. 특수교육 통합학급 학급당 인원 축소 통합교육을 받는 학생은 장애의 정도는 특수학교 학생보다 심하지 않지만 일반학생 들에 비해서는 교사의 보살핌이 필요 일반학급에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될 경우, 특수교육 대상학생에 대한 교육과 돌봄 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움. 41. 학교부적응 학생을 위한 학업중단학생지원 종합시스템 운영 학업중단 발생 이전 학업중단 위험군 학생에 대한 사전 상담 및 지원 강화 및 학업 중단 학생의 중단 시점에 따라 학업유지 또는 사회진입교육 등 맞춤형 지원 학교 내의 학업중단 위험군 상담 프로그램과 학업중단 숙려제, 학교 밖의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 시스템) 을 결합, 학교-학교밖을 연계하는 학업중단 학생지원 종합시스템 을 구축 운영 42. 문제행동 학생을 지원하는 대안교육 지원시스템 마련 전 학교 Wee클래스 확대, 대안교육시스템 구축 문제행동 학생 교육 및 학습지원을 위한 전문상담교사 배치

56 한국교총 제20대 총선 교육정책 공약 과제 43. 인성/심리치료/상담 위주의 행복대안교육센터 설치 인성/심리치료/상담 위주의 대안교육센터 설치 - 학업중단학생 대상 : 자격증, 평생학습계좌제, 검정고시, 직업훈련기관 등에서의 학 습경험을 수업시수(단위)로 인정하는 형태로 운영 -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 대상 : 인성/심리치료/상담 등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대안교육기관형 방송통신중학교 운영 지원 일반 중 고교 학생들에 대한 단기 위탁교육 병행 44. 다문화 가정 자녀 및 부적응 아동 지원을 위한 상담교사 파견제도 확대 다문화가정 학생 상당수는 경제적 사회적 취약계층이며, 언어적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언어발달 지체, 학교 및 문화부적응 등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임. - 언어적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다문화 가정 부모의 자녀교육 어려움으로 인 해 자녀들이 성장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음. Wee project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상담교사의 학교파견 확대 및 파견에 필요한 재정 지원 확대 45.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서비스 확충 지역교육청 차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다문화 국제교육원 설립 - 다문화가정 학생 학교편입학 상담 - 문화교육, 언어교육, 한국교육제도 등에 대한 원국적 언어로 교육프로그램 제공 - 일반학생들의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 및 체험홛롱 다문화교육에 대한 교원연수 강화

57 교육정책 요구 80대 지역 과제 VII 인성 예체능 교육 46. 인성 사회성 발달 프로그램 운영으로 올바른 가치관 형성 교육 긍정적 자아관, 생명존중정신, 공동체 의식 제고 바른품성 함양 운동(칭찬, 질서, 공경, 봉사, 나라사랑) 확산 사례중심 실천형 인성교육 강화 47. 지자체-학부모단체-교원단체 공동 언어문화 개선 사업 전개 학생, 교사간 바람직한 언어 사용을 통한 인성교육 선도 학생들의 바른 언어습관 형성 등 인성중심의 교육패러다임 전환 교육부 및 17개 시 도교육청(지자체)과 연계한 학생의 스승존중 실천 운동 48. 인성교육 도시 기업 학교 지정을 통한 실천운동과 기부문화 확산운동 전개 가정 학교 사회의 범국민적 인성교육 실천으로 바른 인성을 통한 교육본질 회복 학교폭력, 가출, 자살 등 청소년의 극단적 행동에 대한 원인 해소 및 근본적 대책으 로 인성교육 을 통해 장기적 근원적 선순환 해결 구조 마련 49. 지역별 특화된 고유문화 확산 및 지역 문화 예술교육 강화 체험중심의 지역전통문화교육 활성화 예술교육 강화를 위한 전문강사 지원 건전한 청소년 놀이문화 프로그램 확산 50. 지역기반형 체육 문화 예술 프로그램 활성화 평생학습센터와 연계하는 등 지역기반형 체육 문화 예술 프로그램 활성화

58 한국교총 제20대 총선 교육정책 공약 과제 1인 1기 예술체험교육 강화 농어촌 내고장 체험학습 강화 비만방지, 건강학생 키우기 보건교육 강화

59 교육정책 요구 80대 지역 과제 VIII 교원지원정책 51. 교권 회복을 위한 교원-학부모 공동 지원단 설치 운영 교원-학부모 공동 지원단 설치 운영을 통한 교권존중 등 운동 확산 - 교원단체-학부모단체의 학교분쟁의 확산 전 합리적 중재 조정을 통한 교육갈등 최소화 - 교원-학부모 정기적 상담시간 의무 제도화 - 대립적 인식 배격 및 상호간 존중 협력, 교권존중 운동 등 신뢰 확산 - 비교육적 관행 근절을 통한 깨끗한 학교 만들기 교원-학부모 신뢰 UP 5대 핵심 정책 추진 ➊ 교원-학부모간 SNS 등 소통 상담시스템 구축 및 활용 ➋ 교원-학부모간 정기적 상담시간 의무 제도화 추진 ➌ 교육주체 소통 강화 관련 연수 프로그램 강화 및 활성화 ➍ 지자체-학부모단체-교원단체 공동 주관의 스승주간 운영 및 관련 문화 행사 확산 ➎ 지역교육청의 핵심교육 정책 수립시 교원-학부모 의견 반영 등 참여 시스템 강화 교권침해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및 매뉴얼 제작 보급 - 교권침해 급증에 대비한 교원들의 구체적인 대응 연수 및 매뉴얼 부재 - 교권침해 급증에 따른 교원들의 적극적 선제적 대응 연수 및 매뉴얼 개발 필요 - 교원 스스로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및 교권침해 대응 역량 제고 52. 전학교 정규직(무기계약직) 기반의 교무행정전담요원 배치 교무업무요원 단계별 배치 확대(고1~3, 중3, 초5~6학년에서 초중고 전학년 교무실 로 확대 배치) 학교당 1명의 획일적 배치가 아닌 학교규모와 학교 유형에 따른 교무행정업무 발생

60 한국교총 제20대 총선 교육정책 공약 과제 량을 감안하여 배치 직접적인 교육 상담활동을 제외한 교무행정업무 일체를 교무행정전담요원에게 이관 - 단속적, 잡무성 업무의 지원에 그치는 현행 교무행정전담요원 한계 해소 학교업무경감시스템 구축(맞춤형 통계시스템 활용 공문서 감축) 학교업무경감 전담부서 설치 운영(학교 업무경감 과제 발굴팀 운영) 학교내 교과 위주 의 부서조직 구성 확대 53. 교원연수비 지원 및 연수휴직제도 개선 교원연수비 100% 지원 교원의 필요에 따른 집중연수지원 시스템 마련 - 연간 60시간 기준의 획일적 연수를 필요에 따른 맞춤형 연수로 다양화 - 교원의 생애주기별 연수시스템 구축 - 연수주제, 연수과정, 연수방법 등에 교원의 참여와 피드백 체제 구축 연간 60시간의 출석기반 직무연수비 전액 지원 교원연수 이수학점 호봉승급 등 인센티브 부여 국내 연수휴직 유급화(무급 50% 유급) 54. 교사 스스로 연구 학습하는 전문성 강화 풍토 조성 신임교사-경력교사 간 멘토링 등 연수프로그램 개발과 자발적 연구 학습 지원 교수 학습 활성화와 특색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교재 제작비 및 각종 연구 회 조직 운영 지원 지역단위별 연수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수업컨설팅단 운영 담당 직무와 관련된 연수 연구 누가 학점이 일정수준 이상에 도달할 경우 호봉승급 에 반영하는 등 교원 연구 연수실점학점제 운영 교원 직무연수경비의 무상지원제도 도입

61 교육정책 요구 80대 지역 과제 55. 교권침해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및 매뉴얼 제작 보급 교권침해 급증에 대비한 교원들의 구체적인 대응 연수 및 매뉴얼 부재 교권침해 급증에 따른 교원들의 적극적 선제적 대응 연수 및 매뉴얼 개발 필요 교원 스스로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및 교권침해 대응 역량 제고 56. 학교교육분쟁 119 공동 지원단 활성화를 통한 교권존중 등 운동 확산 교원단체-학부모단체의 학교분쟁의 확산 전 합리적 중재 조정을 통한 교육갈등 최소화 대립적 인식 배격 및 상호간 존중 협력, 교권존중 운동 등 신뢰 확산 비교육적 관행 근절을 통한 깨끗한 학교 만들기 기반 조성 57. 교사동아리 활동 지원 확대 등 교원 특기적성 활동 지원 강화 교원의 특기적성 지도능력을 높이기 위해 문화 예술, 스포츠 분야 등에서 1인 1특기 를 가질 수 있도록 교사동아리 활동을 행 재정적으로 확대 지원 수업 시 활용할 수 있는 교수 학습용 콘텐츠 관련 예산 확대 편성 58. 교육여건 조성 위한 교원 증원 및 계약제 교원의 교육청 직고용 시스템 구축 13년 OECD 교육지표 : 교사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수가 OECD 평균 이하 교육을 내실화하고 학생 학부모가 만족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규교원 충원 및 교육여건 개선을 통해 안정적 교육환경 조성 선행 전국 유 초 중등 수석교사의 정원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 및 재임용 기준 통일 - 1교 1수석교사 배치 및 중등 수석교사의 정원 외 배치 - 수석교사 재임용 기준 통일(4년간 업적평가 280점 이상이면 재임용) 및 매년 신 규 선발 계약제 교원 교육감 직고용 및 학교 파견 시스템 마련

62 한국교총 제20대 총선 교육정책 공약 과제 59. 학교요청에 따른 초등학교 대상 학급별 보조교사 배치 교육취약지역 초등학교부터 학교의 요청에 따른 학급별 보조교사 배치 확대 기초생활습관 형성 지원, 학습과제해결활동 지원 등의 업무 담당 60. 전문계교원의 산업체 근무경력 상향 인정 제한요건 폐지 등 전문계교원의 근무여건 개선 전문계교원의 산업체 근무경력 상향 인정 제한요건 폐지 실과교사 수당, 상업정보, 가사 실업계열 고교 교원에게도 지급 61. 교육전문직 응시자격 요건 강화 등 평정제도 개선 교육부 교육전문직 응시자격 요건 강화(5년 10년) 교육전문직 임용 방식 및 임용 제도 개선 근평 경력평정 기간 단계적 확대(20년 25년) 62. 여교원 복지 지원책 제시 여교원 휴게실 확충, 교원자녀 보육시설 설치에 대한 여성가족부 차원의 적극 지원 - 방과후 학교, 돌봄교실 등으로 있던 휴게실마저 사라지고 있는 여교원휴게실 확충 - 영 유아 보육시설을 권역별 또는 학군별 1개교 선정하여 우선 설치 추진, 점진적으 로 대폭 확대 - 여교원의 경우에도 일(교직)과 육아를 양립하기 위한 양질의 보육시설이 절실함에 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대안 마련 필요 63. 교원 스트레스 상담센터 지정 운영 확대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질병 가중되는 교단 현실 년 국감에서 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이 밝힌 정신적 질병에 의한 휴 면직 교

63 교육정책 요구 80대 지역 과제 사현황 에 따르면 2009년 61명이던 관련 사례는 2010년, 2011년 각 69명, 2012년 112명, 2013년 8월말 현재 86명으로 급증하는 추세임. - 그럼에도 이에 대한 프로그램 등 대책마련이 뒤따르지 않아 교원의 정상적인 교육 활동 수행에 고충 가중 한국교총 감정근로 인식 설문조사 ( ~3.9, 교원 1,674명) %의 교원이 심각한 감정근로 스트레스(우울, 분노 등) 증세 %는 병원치료 고민할 정도 선진국의 경우 다양한 감정근로 스트레스지원 프로그램 운영 - 영국의 경우 교원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적극 보상 - 일본의 경우 도도부현 교육위원회(우리의 시도교육청) 단위로 기관과 연계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업의가 학교를 순회방문하며 교원 정신상담 진행 - 독일은 대학부설 연구소가 상담센터 역할 수행 및 프랑스의 경우 교원 양성과정에 서 감정근로, 스트레스관리프로그램 운영 - 러시아는 학교에 심리교사가 교사 상담 지역내 기관과 연계한 교원전용 스트레스 상담센터 지정, 프로그램 및 전문가 등 인 력 지원을 통한 상시 운영 학생 종합상담센터의 지역사회 학생상담 및 비행예방 등 구심역할 수행 - 지역별로 있는 복지회관 또는 청소년회관, 주민자치센터 등의 기존 시설에 전문상담 교사 및 상담사 등 전문인력 배치 - 학생 종합상담센터가 학생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 개발 시행 등으로 지 역내 학생상담 및 비행예방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서비스 지원

64 한국교총 제20대 총선 교육정책 공약 과제 IX 학부모 교육 부담 경감 정책 64. 초등학교 학습준비물비 전액 지원 등 자녀 교육비부담 해소 학교기본운영비 확대로 초등학교 학습준비물비 전액 지원 저소득층 초등학교 학생대상 체험학습 등을 포함한 교육비용 일체 지원 - 예산확보에 따라 중학교 수준까지 점진적 확대 65. 교육비 급식비 통신비 대학생등록금 등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대폭 지원 교육비 지원 확대 : 유치원 입학금 및 수업료, 중 고등학교 수업료 급식비 지원 확대 : 저소득층 및 차상위 계층 자녀 급식비, 학기 중 토 공휴일 중식 비 지원 PC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 저소득층(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차상위계층 등),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대상 자치 구 인구수 대비 비율에 따라 차등 지원 66. 교육도우미제 확대 운영 등 학부모의 자녀 교육걱정 해소대책 추진 영어 및 수학 공교육 강화, 원어민 교사 배치 확대 및 수학 과목 학력 미달학생 지 원프로그램 강화 자기주도학습전형(입학사정관제) 실시 학부모 및 대학생 교육도우미제 확대 운영 학부모에게 학생 맞춤형 입시정보 서비스 제공 전국학부모교육원 유치, 학부모 연수기회 확대

65 교육정책 요구 80대 지역 과제 67. 수준별 학습동아리 운영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 3+1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 운영 수준보장 프로그램 운영, 책임지는 공교육 사교육목표관리제 운영 68. 자녀상담지원센터 상설 운영 찾아가는 학부모 서비스 인성 및 학력관련 학부모 전문상담 요원 확보 69. 교육지원청 단위, 권역별 학부모 대상 진로 진학상담센터 설치 운영 자녀의 진로 진학문제에 대한 상시상담체제 구축 교육지원청별 현직교원 중 진로 진학 상담전문가를 활용한 권역별 진로 진학설명회 추진 EBS 등과 연계하여 학부모 대상 교육프로그램 개발 제공 70. 학생안전 Safe Zone 지정 운영 기존의 School Zone과 Green food zone 등을 통합, 학생안전 Safe Zone 지정 학교별 Safe Zone Belt(교문 밖, 학원 등 학생이동 밀집지역) 내 CCTV 설치 의무화 71.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네트워크 구축 학부모의 자녀교육 지원을 위한 안심자녀 24시간 콜센터 설치 운영 - 자녀 교육 진로에 대한 통합지원 시스템 제공 - 자녀의 학업뿐 아니라 각종 고민(성고민, 학교폭력, 교우관계, 학습결손, 학교부적 응, 가족간 불화, 사춘기 등)에 대한 맞춤형 상담지원체제 구축 자녀의 성장단계별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66 한국교총 제20대 총선 교육정책 공약 과제 안전사고 학교폭력 예방 및 치유 프로그램 구안 운영 - 국가적 재난을 당한 지역에 대한 집중지원, 안전센터 설립을 통한 안전교육에 대 한 체화된 교육 지원 72. 등 하굣길 안전지킴이 배치 확대 학교 주변지역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교통안전 지도 안전지킴이 인력 구조 다변화 모바일 및 통학네비게이션 서비스 제공 공단지역 등 외국인노동자 밀집지역 주변 학교의 등 하굣길 안점망 구축

67 교육정책 요구 80대 지역 과제 IX 교육행정체제 73. 현장정책발굴 정책워크숍 개최 등 하의상달식 교육정책추진 환경 구축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반영을 통한 현장성 있는 정책 산출 및 학교현장의 정책만족 도 제고 현장정책발굴 정책워크숍 정례화를 통한 역량있는 현장교원 발굴 및 참여유도, 지속 적인 현장의견 수렴 시스템 구축 74. 현장교원-교육감 소통 창구를 위한 현장교육지원위원회 설치 현장교원의 의견이 교육감에게 즉시전달이 가능한 소통의 창구로서 현장교육지원위 원회 설치 운영 다양한 교원의 의견을 청취하여 각종 교육정책의 현장적합성 제고 75. 교원잡무경감형 학교행정 시스템 구축 행정잡무를 경감하고 투명한 학교행정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자입찰제 전면도입 구매대행전문회사를 통한 구매행정 간소화 76. 전문적 관리 및 행정효율성 증대를 위한 교육전문직 배치 최근 누리교육과정 도입, 특수교육의 의무교육화, 학교폭력 대응, 학교급식의 질 관 리 요구 증대 등 각 분야별 전문적 관리요구는 늘고 있으나 이를 담당해야 할 지원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 유아 특수 보건 영양교사의 전문직 진출 기회 확대, 전문적 관리 지원 교육전문직 인원 확대 및 주요 보직에 대한 일반직 위주의 임용에서 탈피, 유 초 중

68 한국교총 제20대 총선 교육정책 공약 과제 등 현장의 경험과 식견을 갖춘 교육전문직의 보직임용 확대 단위학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현장에 대한 식견과 경험을 갖춘 교육전문가의 정책결정 참여 통로 확대 77. 교육지원청의 기능을 교육활동 지원기능으로 재편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직제를 행정관리 중심이 아닌 정책 개발 및 학교교육지원 기능 중심으로 혁신 - 교육청(교육지원청)이 수행해야하는 최소한의 유 초 중등교육 관련기능을 지속적으 로 담당할 수 있는 조직은 최소한으로 유지하되, 학교지원 기능 대폭 강화 * 지도 감독 중심의 교육지원청 기능을 학생 학부모 학교 지원 위주로 여전히 관리행 정 중심의 업무 체계 지속 교육청에 초 중등교육과 교원 및 학생에 대한 지원조직 신설 강화 - 교사의 질을 제고하는 교원 연수 및 교원 전문성 계발을 위한 교원지원 전담 조직 신설 또는 강화 -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포함한 건전한 가치관과 생활습관 형성 및 비행, 폭력, 청소 년 임신 등 적극적 예방교육과 지도를 전담해 지원하는 조직 신설 78.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 노력 강화 교육격차 해소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증액 관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한 내국세 배분비율 상향 조정 지자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하는 지역교육발전기금 조성 시 도예산의 수립 집행 모니터를 위한 지역참여 예산위원제 실시 79. 외부전문가를 감사관으로 영입 등 교육행정의 투명성 강화 깨끗한 교육행정을 위한 외부전문가를 감사관으로 영입

69 교육정책 요구 80대 지역 과제 능력과 실적 중심의 인사행정시스템 정착 시설공사 학부모 참여 명예감독제 활성화 80. 교원인사 투명성 보장을 위한 인사시스템 구축 및 불공정 인사관행 근절 교직원 예고 인사시스템 을 강화하여 인사행정의 원칙과 투명성 실현 학교에 대한 보복성 감사시행 중단 및 예방적 컨설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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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비매품) 한국교총 제20대 총선 교육정책 공약 과제 발 행 2016년 3월 발행인 박 찬 수 발행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본부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 (우 ) 전화:(02) Fax:(02) 등 록 제1-74호 인쇄처 본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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