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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仁 荷 大 學 校 法 學 硏 究 第 15 輯 第 1 號 2012년 3월 31일, 149~184쪽 Inha Law Review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Vol.15, No.1, March 2012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과 공직선거법 * 박 주 민 법무법인(유한) 한결 변호사 < 목 차 > Ⅰ. 머리말 Ⅱ. 유권자의 선거자유를 위한 선거운동 개념의 확정 1. 선거운동의 개념 2. 선거운동 개념의 폭 Ⅲ. 인터넷 매체를 통한 의사표현의 선거운동 인정의 한계 1. 인터넷의 개념 및 특성 2. 인터넷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의 연혁과 현황 3. 인터넷을 이용한 정치적 의사표현과 선거운동 4. SNS를 통한 의사표현의 선거운동 인정의 한계 5. 인터넷 선거운동 허용에 대한 우려에 대하여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 Ⅳ. 맺음말 * 투고일 : , 심사일 : , 게재일 :

2 150 法 學 硏 究 第 15 輯 第 1 號 <국문초록> 필자는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을 대상으로 2011년 12월 29일 결정 한 판단을 계기로 유권자의 선거운동을 보다 자유롭게 보장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서 인터넷을 이용한 정치적 의사표현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이 글의 주장은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선거의 공정을 위해서라도 선거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수 없다. 특히, 유 권자의 선거운동은 후보자의 선거운동과 달리 주권의 행사이자 민주주의를 유지 발전 시키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며, 금권 관권선거 등과는 거리가 멀기에 보다 더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인터넷을 이용한 정치적 의사표현 혹은 선거운동은 인터넷 매체가 가지고 있 는 특성(저비용, 탈중앙, 정보의 자기교정가능성 등)으로 인해 금권 관권선거 등과는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공직선거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인 국민의 선거 참여보장과 선거의 공정성 획득에 이바지할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을 이용한 정치적 의사표현 혹은 선거운동, 특히 그 중에서도 유권자의 그것은 보다 자유롭게 행해질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위와 같은 이유에서 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개념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정치적 의사표현 혹은 선거운동은 배제되어야 한다. < 주 제 어 > 공직선거법, 인터넷, SNS, 선거운동의 자유, 선거의 공정성 I. 머리말 헌법재판소는 2011년 12월 29일,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 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 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 내는 문서 도화의 배부 게시 등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93 조 제1항 및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제93조 제1항의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 이

3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과 공직선거법 151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고 결정하였다. 1)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자 많은 시민단체들과 유권자들은 크 게 환영했다. 그 동안 선거와 관련된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막아왔던 대표적인 조항에 대해 위헌성이 있다 는 판단이 최초로 나온 것이기 때 문이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였고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가지고 있는 한계 로 인해 실망하게 되었다. 내용적으로는 1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중 그 밖에 이에 유사한 것 부분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부 분의 명확성원칙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없었다는 점과, 2 동조가 선거 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제한하는 것 의 과잉금지원칙위배여부에 대한 판단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3 동조가 금지하는 행위 중 오프라인 행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은 채 인터넷을 통한 의사표현에 대해서만 판단하였다는 점 등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형 식적으로는 법원에 의해 지금까지 그 기속력을 부정당해온 한정위헌의 형식을 취하였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한계 때문인지 법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검찰이 공직선거법 제93조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는지와 국회가 새로운 입법 을 하는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었다. 이런 가운데 위 기관들 중에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일 먼저 입장을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2 년 1월 13일 전체위원회를 열어 SNS 등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한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운용기준을 결정했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 장이 대법관인 이상 법원 역시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해 공직선 거법을 적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 3) 그러나 검찰은 2012년 1월 16일 SNS를 이용하여 30회 이상 허위사실을 전파하면 구속수사를 하 겠다는 등의 강경한 입장을 내세웠다. 4) 유권자들은 매우 혼란스러울 수밖 1) 헌재 헌마1001 결정. 2) 자 노컷뉴스, 선관위, 트위터 등 SNS 선거운동 전면 허용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 >, (검색일시: :31). 3)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대법관인 김능환 판사이다. 4) 아시아투데이, 자 기사, 검찰 선거에서 현금 50만원, 허위 SNS 30건

4 152 法 學 硏 究 第 15 輯 第 1 號 에 없는 상황이었다. 한편, 유권자의 선거자유의 확장을 위해 가장 큰 역할을 해야 할 국회 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걸기가 어려워 보였었다. 박근혜 새누리당(구 한 나라당) 비대위원장이 2011년 12월 29일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하 이번 결정 이라고 한다.)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에 대해 형평을 잃 었다는 등의 비판을 하였기 때문이다. 5) 그러나 국회는 2012년 2월 27일 이번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공직선겁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새로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기간 에 대한 제59조를 개정하여 인터넷선거운동을 선거운동기간 전에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으로 이번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였다. 많은 시민 단체들이 선거운동의 개념과 관련한 제58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 의 행위를 제한하는 제93조 등을 개정해서 인터넷을 통한 정치적 의사표 현과 선거운동을 공직선거법의 적용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고자 하였으 나 그런 방향으로는 개정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공직선거법의 개정 이 후에도 SNS를 이용한 선거관련 설문조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108조를 적용하여 처벌하려는 경찰의 시도들이 새로운 논란을 일으켰다. 6) 이 글은 이렇게 혼란스런 상황에서 유권자들의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 동을 공직선거법의 규율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 아니면 공직선거법의 선 거운동에서 유권자들의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제외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피기 위한 것이다. 아래에서는 선거운동의 개념을 정하는 일반 적인 원칙과 그 한계, 그리고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살피고, 현행 공직선 거법의 태도와 외국의 입법례의 비교 등을 통해 이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 고 한다. 보내면 구속,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584523>, 검색일시: :11. 5) 아시아투데이, 자 기사, 박근혜, SNS 선거운동 허용에 잘못된 것은 바 로 잡아야,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585524>, 검색일시: :11. 6) 자 연합뉴스, 대전경찰, SNS여론조사 선거법 위반 행위 내사 >, 검색일시: :08

5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과 공직선거법 153 II. 유권자의 선거자유를 위한 선거운동 개념의 확정 1. 선거운동의 개념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를 말하며(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이에는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 견개진 및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통상적인 정당활 동은 포함되지 않는다(동조 동항 단서).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모두를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고,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이를 위한 득표에 필요한 모든 행위 또는 특정 후보자의 낙선에 필요한 모든 행위 중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 계획적 행위만을 단순한 의견개진 등과 구별되는 가벌적 행위로 판단해야 한다. 고 하여, ⅰ) 당선 내지 득표(반대후보자의 낙선)에 의 목적성, ii) 그 목적성의 객관적 인식가능성, iii) 능동성 및, iv) 계획성 을 선거운동의 표지로 제시한 바 있다. 7) 대법원 역시 선거운동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규정된 선 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 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지가 객관적으 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 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므로, 단순히 장래 선거 운동을 위한 내부적 절차적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는 구별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단순히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 지는 시기 장소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라고 하여 헌법재판소와 비슷하게 선거운동의 개념을 제한적으로 7) 헌재 결정 2000헌마121ㆍ202(병합).

6 154 法 學 硏 究 第 15 輯 第 1 號 해석하고 있다. 8) 위와 같이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의 개념을 정의하고, 법원이나 헌법재 판소가 선거운동의 개념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려고 노력해온 것은 공직선 거법의 규율대상이 되어 제한될 수 있는 선거운동과 공직선거법과는 상 관없이 널리 보장되는 일반적인 의사표현을 구별하여 국민의 정치적 의 사표현의 자유를 보다 넓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2. 선거운동 개념의 폭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선거운동의 개념을 좁게 해석하면 공직선거법 에 의해 제한되는 의사표현의 종류와 폭이 적어지게 되면서 선거자유는 자연히 확대될 것이다. 반대로 선거운동의 개념을 넓게 해석하면 공직선 거법에 의해 제한되는 의사표현의 종류와 폭이 넓어지게 되면서 선거자 유는 축소되게 될 것이다. 선거의 자유만을 생각한다면 선거운동의 개념을 좁게 해석하거나 정의 8) 대법원 선고 2011도3447.

7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과 공직선거법 155 하면 할수록 좋을 것이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선거의 공정 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선거운동의 개념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여 지 나치게 폭 넓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부여할 경우 자칫 선거의 공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선거의 공정을 위해서라도 선거운동 개념을 지 나치게 넓게 해석하게 되면 선거의 자유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선거운동의 개념을 정함에 있어서 선거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은 적절한 수준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1) 선거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 1) 선거의 자유 선거의 자유(자유선거)의 원칙은 좁은 의미로는 강제선거와 대응하는 선거인이 외부로부터 강제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의미 로 해석되기도 하나 이와 같이 좁게 해석하는 견해는 거의 보이지 않고 널리 선거의 자유의 원칙을 의미하는 것으로 새겨지고 있다. 이러한 선거의 자유는 선거의 전 과정에서의 자유 를 뜻하므로 투표의 자유, 입후보의 자유 만이 아니라 선거에서의 의사표현의 자유 그 가운데 서도 선거운동의 자유 를 포함한다고 해석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비록 우리 헌법에 명시되지는 아니하였지만 민주국가의 선거제도에 내재하는 법원리인 것으로서 국민주권의 원리, 의회민주주의의 원리 및 참정권에 관한 규정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자유선거의 원칙은 선거 의 전( 全 )과정에서 요구되는 선거권자의 의사형성의 자유와 의사실현의 자유를 말하고, 구체적으로는 투표의 자유, 입후보의 자유 나아가 선거운 동의 자유를 뜻한다. 고 판시한 바 있다. 9) 이러한 선거의 자유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포함된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국민이 스스로 통치한다는 민주주의 하에서-특히 대의제민주주의 하에서는-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자 국민의 기본권이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9) 헌재 결정 99헌바5.

8 156 法 學 硏 究 第 15 輯 第 1 號 구성요소로서 다른 기본권에 비하여 우월한 효력을 가진다고 판단하고 있다. 10) 2) 선거의 공정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선거운동은 자유롭게 행해져야 하는 것이 원칙 이지만, 선거운동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는, ⅰ) 선거운 동이 지나치게 과열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ii) 후보자들이 기 회를 균등하게 갖지 못하게 되어 국민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을 것이 라는 점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선거는 공정하게 치루어 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헌법 제116조 제1항 후단은 (선거운동은) 균등한 기회가 보 장되어야 한다. 라고 선거의 공정성을 규정하고 있다. (2) 선거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의 관계에 따른 선거운동 개념 확정의 한계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선거의 공정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선거의 자 유는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선거의 공정 을 이유로 선거의 자유 를 제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두 가지 한계 내에서만 가능할 것이다. 첫째, 선거의 공정 이라는 공익이 선거의 자유라는 기본적인 가치, 기 본권을 전면적으로 희생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위에서 살핀 바 와 같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구성요소로서 다 른 기본권에 비하여 우월한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 결정에서도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표현 및 선거운동에 대하여는 자 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하여야 한다. 고 밝히고 있고, 선거의 자유 와 선거의 공정 간의 법익균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선거의 공 정과 평온이라는 공익과 그로 인한 기본권제한 간의 법익균형성 뿐만 아 니라, 국민의 선거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발전 및 민주적 정당성의 제고라 는 공익 또한 감안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였던 것이다. 11) 둘째, 선거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하나로서 이를 제한하는 입법의 위 10) 헌재 결정 2001헌마 ) 헌재 결정 2007헌마1001.

9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과 공직선거법 157 헌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 는 입헌주의적 시민헌법국가에서의 국가의 역할은, 특히 우월적 지위를 갖는 정치적 표현의 영역에서의 국가의 역할은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전 통적인 이론에 비추어서도 그렇다. 헌법재판소 역시 이와 같은 취지의 판 단을 여러 차례 한 바 있으며, 특히 이번 결정에 있어서도 동일한 취지의 판단을 하였다. 따라서 선거운동의 개념을 확정함에 있어서도, ⅰ) 선거의 공정이라는 것을 선거의 자유 보다 높게 둠으로써 선거자유를 희생시켜서는 안 될 것 이며, ii) 아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선거의 공정을 해할 수 있는 의사 표현에 대해서만 선거운동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제한을 하여야 할 것이 다. (3) 유권자의 선거운동에 대한 제한의 특별한 한계 위와 같은 선거운동 개념 확정의 일반적인 한계에 더하여 하나 더 고 려해야 할 것이 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거운동에는 후보자간의 경쟁을 통해 유권자의 표를 얻으려는 운동과 유권자들이 자신이 생각하 는 후보자를 선택하거나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자신들이 생각하는 정책 등을 전달하기 위한 운동이 모두 포함된다.

10 158 法 學 硏 究 第 15 輯 第 1 號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규제 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나 정당을 비판하고 평가하는 일반국민에 대한 규제 까지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것이다. 12) 그런데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선거권이라는 기본권의 행사를 넘어선 주 권의 행사이기에 강하게 보호받아야 한다. 반면에 기회의 균등이라는 측 면에서의 선거의 공정은 후보자 간에 선거운동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 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으며, 13) 따라서 유권자가 후보자나 그 소속정당에 대해 평가하고, 비판하며, 정보를 공유하는 유권자의 선거운동에 대해서 는 기회의 균등이라는 측면의 선거의 공정은 적용되지 않거나 제한적으 로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선거과열의 억제라는 측면에서의 선거 의 공정 역시 후보자들의 금권, 관권선거에 대한 통제를 통해 달성될 수 있기에, 유권자의 선거운동의 경우 후보자들의 선거운동과는 달리 선거과 열의 억제라는 측면에서의 선거의 공정이 적용되지 않거나 혹은 제한적 으로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역시 이번 결정에서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대한 이전 사건들이 주로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에 대한 것이었던 것과는 달리 이번 사건들은 일반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과 관련된 사안들이라고 판단하 면서, (일반 유권자가 아닌)후보자들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 을 시정하는 것(선거의 공정성 유지)이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입법취지 인 만큼 일반유권자의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하는 것은 위 입법목적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고 있다. 14) 따라서 유권자 의 선거운동에 대한 개념을 확정함에 있어서는 선거공 정이라는 제한이(후보자들의 선거운동에 비해) 보다 더 완화되어 적용되 어야만 할 것이다. 12) 황성기, 인터넷과 선거운동, 언론과 법 제9권 제1호, 한국언론법학회, 2010, 179쪽. 13) 헌재 결정 92헌마37, 39(병합). 14) 헌재 결정 2007헌마1001.

11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과 공직선거법 159 III. 인터넷 매체를 통한 의사표현의 선거운동 인정의 한계 1. 인터넷의 개념 및 특성 인터넷이란 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a network of networks) 라 할 수 있다. 15) 그리고 헌법적 관점에서 보면 인터넷은 의사표현의 매체임에 틀 림없다. 16) 매스미디어가 소수의 독점적인 메시지 생산, 게이트키핑(gatekeeping), 정보의 집중과 브로드캐스팅(broadcasting), 대중의 수동적 소비 메커니 즘을 특징으로 하고 있음에 반하여, 17) 의사표현의 매개체 혹은 매체로서 의 인터넷의 특성은 개방성, 상호작용성, 탈중앙통제성, 이용비용의 저렴 성을 포함한 접근의 용이성, 정보의 다양성 등에 있다. 18)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인터넷의 특성을 이미 인정한 바 있고, 19) 특히 이번 결정에서는 오프라인 매체들과는 달리 정보의 자기교정가능성도 가지고 있다고 인정 하였다. 20) 15) ACLU v. Reno, 929 F.Supp. 824, ) 헌재 결정 99헌마 ) 장우영, 선거와 인터넷 규제 : 미국 정책과의 비교, 한국정당학회보 제9권 제2 호, 한국정당학회, 2010, 212쪽. 18) 황성기, 앞의 논문 참조. 19) 인터넷은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이다. 공중 파방송은 전파자원의 희소성, 방송의 침투성, 정보수용자측의 통제능력의 결여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공적 책임과 공익성이 강조되어, 인쇄매체에서는 볼 수 없는 강한 규제조치가 정당화되기도 한다. 그러나 인터넷은 위와 같은 방송 의 특성이 없으며, 오히려 진입장벽이 낮고, 표현의 쌍방향성이 보장되며, 그 이용 에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특성을 지닌다.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 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표현매체에 관한 기술의 발달은 표현의 자유의 장을 넓히고 질적 변화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계속 변화하는 이 분야에서 규제의 수단 또한 헌법의 틀 내에서 다채롭 고 새롭게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헌재 결정 99헌마480.

12 160 法 學 硏 究 第 15 輯 第 1 號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인터넷은 공론장을 재창조하는 시민미디어로 평 가받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많은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서 인터넷을 매 개한 의제설정과 여론형성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경향은 매스미디어 및 기성 정치세력과 경쟁적 구도까지도 형성하고 있다는 평가까지도 받 고 있다. 이는 참여민주주의의 촉진과도 연관을 가지고 있다. 21) 2. 인터넷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의 연혁과 현황 인터넷이 위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한 정치적 의사표현, 특히 선거관련 정치적 의사표현은 많은 제약을 받아 왔 다. 우리나라의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을 주축으로 관련 법률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전기통신사업법, 통신 비밀보호법 등) 및 행정명령(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하는 각종 가이 드라인)에 의해 규율되어 왔다. 그렇지만 이러한 법률들은 인터넷을 이용 한 선거운동의 자유를 촉진하기 보다는 제한하는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22) 주요 선거시기의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과 관련된 쟁점은 아래 표 23) 와 같다. 선거 대표사례 쟁점 15대 대선 (1997년) - 사이버대선후보토론회 - 인터넷 선거 관련 규제시작 16대 총선 (2000년) - 홈페이지 - 낙천낙선운동 - 이메일 - 홈페이지 내용규제 - 이메일 선거운동 해석문제 - 최초의 인터넷 불법선거운동 단속 20) 헌재 결정 2007헌마 ) 장우영, 앞의 논문, 213쪽. 22) 장우영, 위의 논문. 213쪽. 23) 조희정, 심우민, SNS 정치참여와 공직선거법 한정위헌 결정의 의의, 이슈와 논 점 제352호, 국회입법조사처, 2011, 2쪽.

13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과 공직선거법 161 선거 대표사례 쟁점 16대 대선 (2002년) 17대 총선 (2004년) 지방선거 (2005년) - 온라인 커뮤니티 - 인터넷 언론 - SMS - 패러디 - 어록 - 투표촉구 - 인터넷토론회에 대한 규제 - SMS 규제 - 인터넷언론 및 포털규제 - 패러디 규제 - 인터넷실명제 -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거부 17대 대선 (2007년) 지방선거 (2010년) 재보궐선거 (2011년) - 후보 팬클럽 - 블로그 - 미니홈피 - UCC - 정치광고 - 트위터를 통한 투표독려 - 트위터 여론조사 - SNS - 유투브 - 투표인증샷 - 투표소 속보 - UCC규제 - 트위터 규제 - SNS에 대한 규제강화 - 투표인증샷에 대한 규제강화 위 표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우리나라 선거에서 인터넷이 활용된 것은 1997년 15대 대선에서 사이버대선후보토론회 및 온라인을 통한 네티즌 의견조사가 실시되면서부터이다. 이후 2000년 16대 총선에서 최초의 인터 넷 불법선거운동 단속이 있은 이후 빠르게 진화하는 정보통신기술과 시 민의 참여욕구에 비하여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24) 2002년 대선을 앞두고 토론사이트 넷피플이 인터넷카페에서 개최한 대 선후보와의 토론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지로 결국 화면 없이 음성만 전송되는 해프닝이 있었다. 이어서 오마이뉴스의 대선후보 인터뷰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의 제지로 무산되었다. 25) 2004년 17대 총선에서는 정당이나 정치인을 소재로 한 패러디물을 인 24) 조희정, 심우민, 앞의 논문, 2쪽. 25) 장우영, 앞의 논문, 225쪽 이하.

14 162 法 學 硏 究 第 15 輯 第 1 號 터넷에 유포시킨 네티즌들이 공직선거법 제93조 등의 위반으로 사법처리 되는 사례가 빈발하였다. 이 당시 패러디는 인터넷상의 사회문화적 키워 드로서 풍자적인 비판으로 큰 열풍을 일으켰었다. 그런데 외국에서는 패 러디작가를 선거법위반으로 처벌한 사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패러디 전 문사이트들까지도 공직선거법 제254조 위반으로 처벌함으로써 패러디를 둘러싼 격한 논쟁을 유발하였다. 나아가 공익성을 이유로 기성 작가들과 언론사들은 동법의 적용에서 배제하고, 아마추어 작가들의 사이트들을 편 파적으로 겨냥함으로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적 형평성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26) 17대 총선에서는 처음으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인터넷언론의 선거 보도에 대한 심의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기존 매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수긍할 수도 있지만, 세계적으로 선거관리기구가 인터넷 선거보 도를 심의하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인터넷 공간에서의 선거 관련 의사표현에 대한 제한을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 제도는 인터넷 언론의 법적 정의와 범위가 불명확하여 규제만을 위하여 급하게 만들어진 조치로 비판받았었다. 27) 이러한 인터넷언론의 반발은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되었던 인 터넷실명제에 대한 거부로 이어졌다. 인터넷실명제는 그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이 반대하는 가운데 2004년 3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표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그렇지만 인터넷언론사와 시민단체 들의 반대로 시행이 유보되어 이듬해인 2005년 지방자치선거에서 첫 시 행되었다. 이에 반발한 인터넷 언론사와 시민단체들은 2005년 8월 18일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이 제도가 명백 한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28) 17대 대선을 앞두고 수년간 격심한 공방을 벌여온 포털사이트에 대한 규제제도들이 도입 및 정비되기 시작하였다. 공직선거법 제8조는 신문법 26) 장우영, 앞의 논문, 225쪽 이하. 27) 장우영, 위의 논문, 제225쪽. 28) 장우영, 위의 논문, 제225쪽.

15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과 공직선거법 163 이 정한 인터넷 신문사와 뉴스를 제공하는 인터넷사업자를 인터넷언론 으로 규정하여, 17대 대선에서 포털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하게 할 수 있 는 근거가 되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아 배포자의 지위를 인 정받아 왔던 UCC사이트들 역시 선거기간 동안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 회의 규제를 받게 되어 유권자의 참여가 대폭 축소되었다. 특히, UCC사이 트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UCC운용기준의 적용을 함께 받게 되어 유 권자참여채널로서의 기능을 거의 수행하지 못하였고, 비슷한 시기에 치러 진 미국과 프랑스의 대선에서 광범한 유권자의 참여를 촉발하였던 UCC는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그 종적을 감췄다. 29)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기구의 통제는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매 선거마다 그 쟁점을 달리하였으나 전반적으로 강화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 특히, 17대 대선에서 규제기구들(정보통신윤리위원회, 문화관 광부, 검찰청, 경찰청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와 고발 등에 의해 삭제된 게시물이 16대 대선의 12,000여 건에 비해 87,800여 건으로 7배 이상 급증하였었다. 3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이버 위반행위 조치 유형별 단속 실적> 31) 구분 17대 총선 (2004년) 4대 지선 (2006년) 17대 대선 (2007년) 18대 총선 (2008년) 계 고발 수사 의뢰 조치 유형 (단위: 건) 경고 주의 이첩 삭제요청 13, ,906 6, ,721 87, ,753 15, ,081 계 122, ,461 29) 장우영, 앞의 논문, 제225쪽. 30) 장우영, 위의 논문, 제217쪽. 31) 장우영, 위의 논문, 217쪽.

16 164 法 學 硏 究 第 15 輯 第 1 號 이렇게 강화된 인터넷에 대한 규제는 유권자들을 소극적으로 만들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결국 선거라는 공간은 후보자 혹은 정당의 일방적 정보 제공의 장으로 변질되어졌다. 17대 대선에서의 UCC캠페인을 예로 들면, 네티즌 조회 수 랭킹 20위까지의 동영상 UCC들은 CCC(Camp Created Contents)라고 불릴 만큼 후보 캠프에서 제작한 것들이 100%를 차지했 다. 제작유형도 단 한 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후보 스스로 자신을 홍보하 는 UCC였다. UCC가 소통된 채널 역시 거의 후보의 공식 홈페이지였다. 그리고 가장 조회 수가 높은 UCC는 기껏해야 30여만 건에 머무를 정도 로 네티즌들의 반응은 소극적이었다. 이는 조회수 100만 이상의 동영상 물이 적지 않았던 16대 대선에 견주기 어려운 것이었다. 요컨대 UCC 캠 페인은 유권자가 배제된 후보자들만의 놀음에 불과했으며, 이는 규제제도 의 효과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포털과 UCC사이트 등 핵심 채 널이 위축되자 주요 UCC들이 해외 사이트에 게시되는 사이버 망명 (cyber exodus)이 확산되었다. 예컨대 17대 대선 종반 폭발적 이슈로 등 장한 이명박 후보의 BBK 동영상의 경우 국내 웹사이트 게시가 차단되자, 유튜브(YouTube)에 게시되어 대선당일까지 92만여 건의 조회수를 기록 하였다. 당시 국내에서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선거 UCC의 조회수가 30만 여건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이는 매우 역설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 진다. 32) 2011년 10월 26일 있었던 재보궐선거에서는 SNS를 둘러싼 투표독려 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면서, 선거관련 규제기구들이 유권자들의 인 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에 대해 여전히 규제 중심적으로 대하고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3. 인터넷을 이용한 정치적 의사표현과 선거운동 이와 같이 유권자들의 인터넷 선거운동에 대해 많은 규제가 있어 왔고, 그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인터넷 사용인구의 지속적인 증 32) 장우영, 앞의 논문, 221쪽.

17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과 공직선거법 165 가와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욕구가 증대함에 따라 이 논쟁은 더욱 더 강 화될 것이기에 인터넷 선거운동이 선거운동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확실 한 입법적 혹은 법해석적 정리가 필요할 것이다. 위에서 살핀 선거운동개념 확정의 한계가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 특 히 유권자들의 선거운동에는 어떠한 형태로 설정되어야 하는지는 구체적 으로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기능과 특성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33) 인터넷 매체를 통한 선거운동 역시 인터넷 매체의 이러한 특성을 그대 로 가지고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아 금권선거에 대한 우려와도 상관없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 관권선거와도 상관없을 것이다. 그리고 정보의 자기교정 가능성으로 인해 국가의 개입과 규제 없이도 오류가 자기 교정될 수 있을 것이어서 선거의 평온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수 있다. 위와 같은 특징에 더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아래와 같은 장 점들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첫째, 인터넷은 많은 양의 정보를 빠른 속도로 전달할 수 있으며, 메시지를 오디오, 비디오, 텍스트 등 다양 한 포맷으로 전달할 수 있다. 둘째, 수직적이며 일방적인 정보의 흐름을 기본으로 하는 기존 대중매체와는 달리 인터넷은 수평적이며 쌍방향적 정보의 흐름을 가능하게 한다. 셋째, 인터넷은 협송(브로드캐스팅에 반대 되는 narrow casting)을 기반으로 하기에 섬세한 타겟팅(targeting)이 가 능하다. 넷째, 인터넷을 통한 메시지의 전달과 수신은 외부의 간섭없이 자유롭게 행해질 수 있다. 즉, 인터넷 매체를 통한 선거운동은 기존의 대 중매체를 통하지 않고도 가능하다. 다섯째, 인터넷을 활용한 선거운동은 기존 대중매체에 비해 값이 저렴하고, 시간과 공간에 구애됨이 없이 24시 간 가동될 수 있다. 종합하면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면대면( 面 對 面 )접촉이나 매스미디어 선거운동이 갖는 단점들을 극복할 수 있으며, 이 들이 지니는 장점들을 최대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34) 33) 황성기, 앞의 논문, 183쪽. 34) 박창문,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한국 디지털 정치참여의 변화에 관한 연구:인터

18 166 法 學 硏 究 第 15 輯 第 1 號 그렇다면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규제는 없 거나 제한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 중 특히 유권자의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국가의 개입과 규제는 더욱 제한적이어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역시 이번 결정에서 오프라인 매체와 달리 인터넷 매체를 개방성, 상호작용성, 탈중앙통제성, 접근의 용이성, 다양성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로 인해 국민주권의 실현 및 민주주의의 강화에 유용한 수단인 동시에 기회의 균형성, 저비용성의 제고 라는 선거운동 규제의 목 적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는 매체로 평가하면서, 인터넷을 통한 정치적 의사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금권선거나 관권선거 등을 막으려는 공직선거 법의 입법목적과는 거리가 멀다고 하였다. 35) 따라서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의사표현은 선거운동 개념에서 제외하여 보다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SNS를 통한 의사표현의 선거운동 인정의 한계 (1) SNS가 가지고 있는 특성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 혹은 선거관련 정치적 의사표현 중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SNS를 통한 선거운동 혹은 선거관련 정치적 의사 표현이고,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2010년 9월, 12세~49 세의 인터넷이용자 2,24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인터넷 이용 자 중 SNS를 이용하는 사람의 비율이 무려 76%에 이를 정도로 높은 비 율을 차지하고 있기에, 36) 그 특징과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SNS는 친구맺기를 통하여 인간관계를 넓혀가는 커뮤니케이션형 인터 넷 선거캠페인과 집합행동을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25쪽. 35) 헌재 결정 2007헌마 ) 배병익, 트위터 사용자들의 투표 참여에 관한 연구-2 30대 젊은층의 참여행태 분 석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27쪽.

19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과 공직선거법 167 넷사이트를 말한다. SNS는 웹을 기반으로 하는 싸이월드, 페이스북 등이 있고, 모바일을 중심으로 해서 웹사이트와 연동되는 모바일 SNS가 있다. 모바일SNS는 마이크로블로그(microblog)라 불리며, 그 대표적인 예로는 미국의 트위터와 국내의 미투데이가 있다. 37) 트위터를 비롯한 SNS는 웹 2.0 패러다임이 확장됨에 따라 폐쇄형 네 트워크가 콘텐츠 공유를 포함한 공유형 네트워크로 진화한 것이다. 이러 한 SNS는 아래 표 38) 와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SNS의 특징> 구분 참여 (Participation) 공개 (Openness) 대화 (Conversation) 커뮤니티 (Community) 연결 (Connectedness) 해설 SNS는 관심있는 모든 사람들의 기여와 피드백을 촉진하며 미 디어와 오디언스의 개념을 불명확하게 함 대부분의 SNS는 피드백과 참여가 공개되어 있으며 투표, 피 드백, 정보 공유를 촉진함으로써 콘텐츠 접근과 사용에 대한 장벽이 거의 없음 전통적인 미디어가 broadcast 이고, 콘텐츠가 일방적으로 오디 언스에게 유통되는 반면에 SNS는 쌍방향성을 띔 SNS는 빠르게 커뮤니티를 구성할 수 있게 하고, 커뮤니티로 하여금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하게 함 대부분의 SNS는 다양한 미디어의 조합이나 링크를 통한 연결 상에서의 번성 이러한 SNS서비스는 아래 표 39)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웹을 기반으로 하 는 기존의 서비스(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 보다 이용자 혹은 의사표현 주체들 간의 연동성과 관계성, 상호작용성이 더 강화되었다고 평가 받고 있다. 특히, 최근의 SNS는 다양한 앱을 통해 모바일접속이 가능해지면서 실시간 연계와 속보성이 강화되고 있다. 37) 배병익, 앞의 논문 27쪽 이하. 38) 최유리, 커뮤니케이션 공간으로서의 트위터의 특성,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25쪽. 39) 최유리, 위의 논문, 32쪽.

20 168 法 學 硏 究 第 15 輯 第 1 號 참여주체 참여자 수와 성향 상호작용 네트워크성 <기존 서비스와 SNS의 비교> 카페 싸이 블로그 트위터 폐쇄적 다화자 폐쇄적 다독자 1화자 폐쇄적 다독자 1화자 폐쇄적 다독자 개방적 다화자 개방적 다독자 폐쇄 <=====================================> 개방 영향력 파급력 약 <========================================> 강 SNS 중 트위터 역시 SNS의 쌍방향성 등 특성을 공유하고 있으나, 다 른 SNS와는 달리 많은 사람들이 쏟아 내는 이야기 중에 자신과 관계가 있고,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만을 걸러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 는 수용자의 선택성 을 강화시킨 것이 그 특징이다. 40) 이번 재보 궐 선거에서의 트위터 사용현황을 분석해 보면 수용자의 선택성을 무시 한 물량전이 거의 소용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1) 그러나 트위터를 비롯한 SNS서비스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인터넷은 원래 개방된 네트워크이기에 그 개발형태는 무궁무진하고, 결국 SNS는 인 터넷 발전에 따라 네트워크가 진화된 형태일 뿐이다. 42) 따라서 트위터는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모두 지니고 있으며, 오히려 인터넷 매체가 가지고 있는 사상의 자유시장 의 경로로서의 특성이 보다 강화되어 43) 국민의 정 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다 신장시킬 수 있는 수단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에 더하여 SNS를 통한 정치적 의사표현이 다른 인 터넷 매체를 이용한 정치적 의사표현 보다 더 선거운동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는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유들이 있다. 44) 40) 최유리, 앞의 논문, 35쪽 41) 시사인, 자 기사, 나경원, 리트윗 승부에서 참패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1482>, 검색일시: :19 42) 황성기, 앞의 논문, 26쪽. 43) 같은 취지, 최민재, 소셜미디어의 확산과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수용자 인식연 구, 한국언론정보학회 2009 가을 정기학술대회 자료집. 44) 박경신, SNS규제, 검찰- 법원은 해도 방심위-선관위는 해서는 안되는 이유, 블로그

21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과 공직선거법 169 1) SNS관계망은 사적인 공간임 SNS에서의 정보의 소비는 대부분 사적 소통을 통해 이루어진다. 즉, SNS에 글을 올리면 그 글은 SNS관계망에 전달이 되는데, 이 SNS관계망 은 포털의 게시판과 같이 아무나 들어오는 곳이 아니고 일정한 기준에 의 해 선별된 사람들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SNS관계망을 통한 소통은 포털 의 게시판에서의 소통과는 달리 사적 성격이 매우 강하다. 이는 SNS라는 것의 정의가 바로 친구맺기 를 그 개념적 요소로 한다는 점에서도 분명 한 특징이다. 물론 어떤 정보가 RT(리트윗)나 공유를 통해 망의 외부로도 전달이 되 지만 이 전달은 친구나 팔로워 중의 한 명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 가 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 SNS의 사생활로서의 본질이 있다. 어떤 SNS게시물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은 한 사람이 불특정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한 사람이 자신의 친구 나 팔로워 들에게 볼 수 있게 정보를 올리면 그 친구 나 팔로워 중의 한 명이 야 내가 재미있는 이야기 들었는데 너희들도 들어 봐 라고 하면서 이를 다시 자신 의 친구 나 팔로워 에게 리트윗 이나 공유 를 하는 과정이 여러 번 반 복됨으로써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어느 한 사람도 정보를 붙특정 다수 에게 보내지 않는다. 모두가 자신의 친구 나 팔로워 인 특 정소수나 특정다수에게 보낼 뿐이다. SNS의 정보가 불특정다수에게 공개된다 혹은 될 수 있다는 말 자체는 맞을 수 있지만, 이는 SNS를 통한 정보확산이 결국은 그렇게 될 수 있다 는 것이지 주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적으로 소통된다는 아니다. 과거에 연예인X파일이 너만 보라 는 1대1 소통으로 통해 들불처럼 퍼 져나가 모든 사람들이 이를 보게 되었지만 어느 한 사람도 이를 불특정다 수 에게 공개한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업무규칙을 위반하여 처음 회사 외 부로 유출한 자 외에는 처벌이 불가능했었던 점과 비견될 수 있을 것이다. <http://blog.naver.com/kyungsinpar>, 검색일시: :39.

22 170 法 學 硏 究 第 15 輯 第 1 號 2) SNS를 통한 소통은 소극적 성격임 물론 비공개 처리를 하지 않은 SNS계정에 있는 정보는 일반에게 공 개 되는 측면이 있다. SNS계정을 공개 로 해두면 나 의 관계망에 없는 사람들도 나의 글을 내 계정에 찾아와서 볼 수는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아니 거의 모든 경우 사람을 알게 된 후 그 사람의 SNS계 정을 찾게 된다. 이것은 SNS계정에 글을 올리는 행위가 매우 소극적인 행 위라는 것을 보여준다. SNS계정소유자는 자신을 아는 친구 나 팔로워 만이 자신의 글을 읽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소회를 담담히 적어 내려가는 것이고 친구들 과 팔로워들은 이 일기쓰기를 자발적 -SNS계정 소유자의 적극적이고 능 동적인 행위의 개입이 없이-으로 지켜보는 것이 된다. 친구 나 팔로워 외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SNS계정까지 방문하여 그 사람의 일기를 보 는 것은, 광장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소리를 지르는 것과 같은 침입 성이 있다기 보다는 술집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들려와 옆자리에서 우연 히 관심을 가지고 듣는 것 정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자신의 관

23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과 공직선거법 171 계망에 이미 있는 사람들에게 공개되는 것은 자신과 일정한 관계를 맺은 사람들에게의 공개이기 때문에 공개라고 보기 어렵고 자신의 관계망 밖 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개되는 것 역시 적극적인 배포 라기 보다는 열람 의 허용 정도에 불과한 것이다. 정리하자면, SNS에서의 소통은 관계망에 있는 사람에의 정보전달 즉 사적 전파를 기본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관계망에 없는 사람들이 직접 계 정에 찾아와서 계정소유자의 정보를 지득하는 것은 해당 SNS계정 소유 자의 적극적, 능동적 행위가 개입됨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SNS를 통한 의사소통으로 특정 정보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고 하더라도 이에는 적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3) SNS의 구술생활적인 성격 그리고 SNS에서의 소통은 문자생활이라기보다는 구술생활에 가깝다. SNS의 소통은 기술적 제한과 시스템적 제한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짧지만 많은 횟수( 回 數 )의 글들로 이루어지게 된다. 45) 이렇게 글의 횟수가 많아 지기 때문에 수많은 글들이 올라오자마자 순식간에 화면 바닥-망각의 지 평 너머-으로 꺼져간다. 트위터의 경우 나의 글을 받아본 팔로워나 팔로워의 RT(리트윗)를 받 은 사람이 나의 글에 대해 멘션을 해주면 내가 그에 대해 멘션을 해주면 서 대화가 시작된다. 이 대화 역시 정보유통단위가 작기 때문에-트위터 의 경우 140자에 불과함-장고( 長 考 )를 통하여 완성된 의사를 전달하면 이를 다른 쪽에서 면밀하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에서 완성되지 않 은 의사표시를 하고 이에 대해 재빨리 다른 쪽에서 반응하고 다시 이쪽에 서 반응하면서 대화참여자들이 하나의 의사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마 치 여러 사람이 수다를 떠는 것과 유사하게 의사소통이 진행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SNS가 인기를 끌게 된 이유이다. SNS개발자들이 사람들 에게 팔려고 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구술생활의 재연이다. SNS의 Social은 사교 인데, 사람들이 더 친해지기 위해서는 서로 만나봐야 하듯이 사람 45) 배병익, 앞의 논문, 27쪽 이하 참조.

24 172 法 學 硏 究 第 15 輯 第 1 號 들이 서로 만나도록 해주려 했던 것이고 여기서의 만남은 당연히 구술 대화를 동반하는 것이다. SNS는 진짜 구술생활의 일부인 메신저나 휴대폰 문자메시지의 기능을 블로그 상으로 구현하려 했던 것이다. (2) 소결-SNS를 통한 의사소통에 대한 공직선거법 적용의 문제 공직선거법은 금권선거, 관권선거 및 과열된 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기간을 매우 짧게(2-3주) 지정하여 이 기간에만 선거운동을 하 는 것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다(공직선거법 제254조). 즉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행위를 선거운동기간 외에서 하게 되면 사전선거운동이라는 범 죄를 저지른 것으로 다루어지게 된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을 당선되거나 되지 않게 하기 위한 모든 행위 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그대로 적용하게 될 경우 표현의 자유가 심대하게 침해될 수 있다. 이에 법원에서도 선거운동의 개념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계획적인 행위에 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등이 문서 등으로 인해 이루어진 경우 를 단순히 구두로 이루어진 경우와 구별하여 특별하게 취급하고 있다. 공 직선거법 제93조는 문서를 통한 후보지지 반대 를 특정기간 금지하고 있 다. 이렇게 공직선거법은 그 입법취지 상 1) 전파자의 계획성, 적극성을 요 구하고 있고, 2) 문서 등 그 수단의 영속성, 지속성 등을 추가적으로 고 려하고 있어 육성이나 대화와 같은 비영속적 매체를 통한 후보지지반대 에는 적용되지 않을 여지가 많다. 그렇기에, SNS상의 소통에 공직선거법을 적용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 다. 대부분의 SNS상의 소통이 사적 전파를 통해 이루어지고 공적 전파가 일부 있더라도 이는 전파자의 입장에서 보면 타인들의 열람을 허용하는 소 극적인 행위에 불과하고, 대화와 같이 지속성이나 영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규 제는 없거나 제한적이어야 하며, 특히 유권자의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할 것이다. 따라서 트위터를 통한 의사표현은 선거

25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과 공직선거법 173 운동에서 제외하여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5. 인터넷 선거운동 허용에 대한 우려에 대하여 혹자는 인터넷 선거운동을 허용할 경우,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신속성, 광범위한 전파가능성으로 인해 많은 부작용(지나친 선거과열, 후보자비방 등)을 낳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일부의 우려가 과연 현실적 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앞서 인터넷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거나 그러한 방향으로 선거관리의 방식을 바꾸고 있는 나라 들의 사례를 살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 우리나라의 선거관리를 책임 지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 선거운동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해왔는지를 살피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아래에서는 인터넷 선거운동에 대해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거나 그러한 방향으로 선거관리의 방식을 바 꾸어 가고 있는 선진국들의 사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 선거운 동에 대해 취하고 있는 태도를 구체적으로 살피도록 하겠다. (1) 미국 1) 법적 규제 미국 연방선거운동법(Federal Election Campaign Law)에는 선거운동 에 대한 직접적인 개념규정도 없고, 선거운동의 방법에 대한 제한규정도 없다. 46) 물론 연방선거관리위원회는 2001년 10월 공표된 인터넷상의 정 치활동에 대한 규정(Rule Making Regarding Political Activity on the Internet) 을 준용하여 인터넷 선거운동을 규제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온 라인상의 정치자금기부에 관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인터넷 선거운동도 여타의 선거운동과 마찬가지로 비용규제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통제받게 된다. 이는 미국의 수정헌법이나 연방선거법의 기본 정신이 반영된 것이 다. 47) 46) 강석구, 조병인, 추형관, 인터넷 불법선거운동의 합리적 규제방안,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2007, 55쪽.

26 174 法 學 硏 究 第 15 輯 第 1 號 참고로 위 규정은 연방선거법을 인터넷 활동에 적용함에 있어 연방선 거법이 가지고 있는 기부의 정의가 추상적이어서 개인의 인터넷 활동도 기부에 포함되어 제한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하자, 연방선거위원회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의 규정들을 개정하여 만든 것인데, 이 규정에 는 기존의 선거관련 규정과는 다른 3가지 내용이 담겨 있다. 첫째는 금전 적 보상을 받지 않고 개인이 연방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자신의 컴 퓨터 장비와 소프트웨어, 인터넷서비스, 도메인을 사용하는 경우 연방선 거법이 정한 기부금이나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둘째는 기업 과 노동조합이 후보자의 정치위원회 웹사이트에 하이퍼링크하는 행위는 허용되며, 셋째는 기업과 노동조합이 후보자를 지지하는 보도자료를 자신 의 웹사이트에 발표하는 행위는 허용된다는 것이다. 48) 2) 현황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에서도 인터넷을 활용한 후보자가 등장하 였다. 2002년 중간선거에서는 연방의회 의원 후보, 주지사 후보의 약 70% 정도가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선거운동에 활용했다. 49) 2004년 대통령 선거 에서는 후보자가 자신의 홈페이지, 블로그를 이용하여 활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지자가 홈페이지, 블로그를 이용하여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는 활동도 주목을 받았다. 2008년 미국 대선은 SNS를 통한 정치활동이 본격화되는 계기를 제공했 다는 점에서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50) 이전의 선거에서 온라인 정치 활동 은 단순히 인터넷 뉴스를 소비하는 것이 주를 이루었다면, 2008년 대선은 SNS를 통한 능동적인 참여의 폭을 넓힌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특히, SNS는 그 동안 정치에 무관심했던 젊은층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도록 허 브 역할을 수행했는데, 구체적으로는 1000만 명이상의 유권자들이 개인적 47) 장우영, 앞의 논문, 230쪽. 48) 장우영, 위의 논문, 230쪽. 49) 강석구, 조병인, 추형관, 앞의 책, 57쪽. 50) 김동희, 채령, 황성원, 소셜 미디어 기획시리즈(III)-선거에서의 SNS 활용 현황 및 시사점, 인터넷&시큐리티 이슈, 한국인터넷진흥원, 2010, 17쪽.

27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과 공직선거법 175 으로 지지후보와 네트워킹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51) (2) 영국 1) 법적 규제 영국은 선거운동의 자유주의 원칙하에 비용규제를 중심으로 한 약간의 규제를 하고 있을 뿐이며, 선거운동의 방법에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 다. 52) 2) 현황 영국은 2005년 총선부터 온라인 선거운동이 도입되기 시작하여, 2010 년 총선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블로그뿐만 아니라 Facebook, 트위터 를 비롯한 많은 SNS가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때문에 가디언지는 2010년 영국 총선을 최초의 소셜미디어 선거(Social Media Election) 라고 표현하였다. 2010년 영국총선은 SNS 이용확산 등에 힘입어 2005년 총선에 비하여 투표율이 3.7% 상승한 65.1%를 기록하였 다. 53) (3) 독일 1) 법적 규제 독일 기본법 제38조 제1항은 독일연방하원의원은 보통, 직접, 자유, 평 등,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 고 하여 선거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규정 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연방법률로 정한 다. 고 하여 선거관련 규제에 대한 법률유보를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이러 한 독일기본법에 근거한 연방선거법은 제1조에서 보통, 직접, 자유, 평등, 비밀선거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을 뿐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독일에서의 선거운동은 제한이 없고 누구나 자유롭게, 51) 장우영, 앞의 논문, 234쪽. 52) 손형섭, 인터넷 시대의 선거운동에 관한 법적 연구, 형사법의 신동향 제28호, 검찰미래기획단, 2010, 117쪽. 53) 김동희, 채령, 황성원, 앞의 논문, 20쪽.

28 176 法 學 硏 究 第 15 輯 第 1 號 언제든지 할 수 있으며, 인터넷 선거운동 역시 마찬가지이다. 54) 2) 현황 독일에서의 인터넷 선거운동은 아직까지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미 국 오바마 대통령의 인터넷 선거운동의 영향으로 점차 활발해지기 시작 했다. 정당들도 각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인터넷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55) (4) 프랑스 1) 법적 규제 프랑스는 선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규제하는 약한 규제주 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비용규제도 하고 있다. 56) 일반적으로 프랑스에서는 선거운동기간과는 상관없이 상시적으로 운영 되는 주요 정당 및 정치인들의 홈페이지, 블로그와 함께 유권자들 이 자 발적으로 만들어내는 동영상, 풍자만화 등 UCC사이트들이 규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개설되어 활동할 수 있다. 선거와 관련된 인터넷의 활용에 대한 법규는 미흡한 실정이나 방송법 상 인터넷을 영상커뮤니케이션매체 와 인쇄매체의 중간범주로 분류하고 선거운동기간을 전후하여 민감한 시 기에는 라디오 및 텔레비전과 같은 방송물을 규제하는 법률을 적용한다. 구체적으로는 정당 및 정치인들의 인터넷 사이트는 선거운동기간 동안에 는 다른 홍보수단과 동일한 법적용을 받게 되는데, 선거운동 종료 이후엔 투표일 당일 0시 이후부터 선거운동 관련 내용은 더 이상 업데이트 되지 말아야 하며, 이 시간 이후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어서도 안 된다. 57) 2) 현황 위와 같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활발히 진 54) 강석구, 조병인, 추형관, 앞의 책, 59쪽. 55) 손형섭, 앞의 논문, 119쪽. 56) 손형섭, 위의 논문, 120쪽. 57) 이종수, 안혜진, 오지선, 민병주, 전정모, 정의재, 프랑스의 선거운동의 자유와 규 제에 관한 연구, 선거연구 창간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0, 458쪽.

29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과 공직선거법 177 행되고 있다. 2007년 대선에서는 12명의 후보가 앞다퉈 블로그를 개설하 여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의견을 수렴하였다. 58) 그리고 현재 프랑스의 거의 모든 정치인들은 정치과정에서 SNS의 활용을 강조하고 있다. (5) 일본 1) 법적 규제 가. 선거운동에 대한 일반적 규제 일본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운동에 관한 개념규정은 없다. 그러나 선거운 동의 개념에 대해 특정 선거에 대하여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하여 투표를 얻거나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하 고 유리한 행위 라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본에서 이렇게 선거운 동을 해석하고 있는 이유는 일본 공직선거법 제146조 및 제201조의13에 의해 규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은 전면적으로 허용되기 때문 에 정치활동과 선거운동을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59) 나. 인터넷 선거운동의 규제 ⅰ) 문서, 도화로서의 규제 일본 공직선거법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메일 등을 의미하는 문언을 찾 을 수 없다. 그래서 홈페이지나 메일을 공직선거법 제142조 및 제143조에 서 규정하는 문서, 도화 의 일종으로 파악하여 간접적으로 인터넷 선거운 동을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 하거나 선거운동 목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메일을 발송 하는 것은 일본 공직선거법 제142조에 의해 금지되며, 컴퓨터 디스플레이 를 홈페이지나 전자메일에 표시하여 사람들의 눈에 띄게 하는 것은 제143 조에서 말하는 사진 등의 유형 의 게시가 되므로 제143조에 의해 금지되 게 된다. 60) 58) 손형섭, 앞의 논문, ) 강석구, 조병인, 추형관, 앞의 책, 64쪽.

30 178 法 學 硏 究 第 15 輯 第 1 號 ⅱ) 사전선거운동으로서의 규제 일본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문서, 도화의 배포 및 게시는 선거운동기간 에만 금지된 것이 아니라 입후보 신고 전에도 이른바 사전선거운동 으로 금지된다(제129조). 따라서 선거운동을 위한 홈페이지의 개설, 갱신은 상 시 금지되며,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선거운동 목적으로 메일 발 송하는 것 역시 상시 금지된다. 2) 인터넷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완화의 흐름 인터넷 보급에 따라 선거기간 중 문서, 도화 반포 및 게재 금지 조항을 인터넷에도 적용토록 한 것에 대해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2005 년 당시 여당인 자유민주당은 블로그나 메일 매거진의 작가들과 간담회 를 개최하는 등 인터넷 미디어와 정치와의 관계 재정립을 모색하였으며, 2006년에는 당시 야당인 민주당이 인터넷 선거운동에 대한 금지를 푸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리고 이 개정안에 대해 당시 여당인 자유민주당 역시 동의한 바 있다. 물론 현재까지 이 개정안 이 입법된 것은 아니다. 61) 3) 현황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인터넷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내용의 일본 공직 선거법 개정안이 입법화되지는 않은 상태이지만, 선거당사자와 관계없고 신문잡지 등의 법인조직과도 무관한 일반 국민들이 블로그 등을 이용하 여 정책논쟁, 여론형성 등을 하여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경찰이나 총무성이 실질적인 단속을 행하고 있지는 않다. 62) (6) 소 결 인터넷 선거운동을 허용할 경우 지나친 선거과열 등으로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은 인터넷 선거운동을 60) 강석구, 조병인, 추형관, 앞의 책, 64쪽. 61) 강석구, 조병인, 추형관, 위의 책. 64쪽 이하, 손형섭, 앞의 논문, 121쪽. 62) 강석구, 조병인, 추형관, 위의 책. 69쪽.

31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과 공직선거법 179 자유롭게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문제를 겪고 있지 않은 것 으로 보인다. 오히려 선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고, 선거에 드는 비용이 절감되는 등의 좋은 결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 의 경우 우리나라와 비슷한 법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미 여야 합의로 인터넷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하려고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도 인터넷 선거운동에 대해 선거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는 선거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높이려는 고민에서 나온 것으로 투표율의 하락으로 고민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눈 여겨서 봐야 할 부분으로 사료된다.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선거운동의 개념에서 제외하자는 논의와 관련하여 주목할 것이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취해 왔었던 입장이다. 선거관리의 책임을 맡아 오면서 보수적으로 선거관리를 하여 왔다는 평 을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이 있기 전에도 공직선거법이 예비후보자가 아닌 자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 는 것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제기 해오고 있다. 즉, 중앙선거관 리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2003년 처음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해 전면적으로 허용하자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현재까지 매해 같은 입장을 제출하여 오고 있다. <2003년 8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제16쪽> 인터넷을 통해서는 누구든지 선거기간전ㆍ중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인터넷 언론의 불공정 보도로 인한 침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익명성을 악용한 비방ㆍ허위사실공표 등 인터넷 선거운동의 폐해 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 도록 함. <2011년 4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제37쪽> 현행은 예비후보자가 아니면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 정보의 게시 또는 전자우편 전송에 의한 선거운동을 선거운동기간 중에만 허용하고 있는 것을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기간제한을 폐지하되~

32 180 法 學 硏 究 第 15 輯 第 1 號 이는 우리나라 선거의 관리를 책임지고 있고, 선거의 자유보다는 선거 의 공정에 치중해 왔다는 평을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차도 인터넷 선거운동의 허용이 부작용보다는 순기능을 많이 수행할 것이라고 본다는 점을 의미한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수많은 공직선거법 관련 사례 를 다루어 왔을 것이므로 이러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은 실질적이 고 경험적인 근거도 가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IV. 맺음말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규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특 히 선거에 관한 제도가 공동체의 시대성격 내지 정치현실을 반영하지 못 하고 있다면 선거과정의 공정성은 담보되지 않을 것이며, 더 나아가 민의 ( 民 意 )가 왜곡되게 될 것이다. 그 동안 공직선거법은 잦은 개정을 거치면 서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려고 해왔지만 시대상황의 변화와 그에 따른 유 권자의 자발적 참여욕구의 분출, 그리고 무엇보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 른 새로운 소통수단의 발명이라는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잘못이 있 는 것으로 보인다. 63) 이제는 이러한 잘못을 극복하고, 국민의 진정한 의사가 능동적이고 효 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의 규율체계를 손 볼 필요가 있으 며, 그러한 범위 내에서는 법 개정 전이라도 합리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개념을 보다 구체적이 고 명확하게, 그리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64) 왜냐하면 선거 운동의 개념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국민의 일상적이고 정당한 정 63) 강석구, 조병인, 추형관, 앞의 책. 77쪽. 64) 선거운동을 유권자의 그것과 후보자의 그것으로, 다시 각 선거운동을 사용하는 매 체와 수단으로 세분하여 각 선거운동에 적합한 규율체계를 갖추어 세밀하게 규율 하는 것이 유권자들의 선거운동의 자유,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폭 넓게 보장 하는 길이 될 것이다.

33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과 공직선거법 181 치적 의사표현과 주권행사로서의 선거운동이 보장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선거운동의 개념을 새롭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미 살핀 바와 같은 선 거운동 규제의 일반적인 한계와 인터넷 선거운동의 특성에 기인한 규제 의 한계 등이 두루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외국의 입법례와 현황 역 시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선거의 공정이 선거의 자유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미만을 가진다는 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법을 심사하는 데 적용되는 엄격 한 기준을 통과한 규제만이 가능하다는 점,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후보자 간 혹은 정당 간의 선거운동과 달리 공정성을 이유로 한 제한의 필요성이 없거나 제한적이라는 점, 인터넷 매체 특히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경우 사상의 자유시장에 가깝게 진행될 것이기에 국가의 개입이나 규제 는 필요 없다는 점, 외국의 선진국들은 거의 대부분 인터넷을 이용한 선 거운동에 대해 아무런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거나 두고 있더라도 반성 적 고려에 기초하여 실질적인 단속을 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 우리 선관 위의 경우에도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상시적으로 허용하려고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인터넷을 이용한 의사표현행위는 공직선거법 상 선거운동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4 182 法 學 硏 究 第 15 輯 第 1 號 <참 고 문 헌> 강석구, 조병인, 추형관, 인터넷 불법선거운동의 합리적 규제방안, 한국형사정 책연구원, 박창문,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한국 디지털 정치참여의 변화에 관한 연구:인터 넷 선거캠페인과 집합행동을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배병익, 트위터 사용자들의 투표 참여에 관한 연구 대 젊은층의 참여행태 분석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손형섭, 인터넷 시대의 선거운동에 관한 법적 연구, 형사법의 신동향 제28호, 검찰미래기획단, 이종수, 안혜진, 오지선, 민병주, 전정모, 정의재, 프랑스의 선거운동의 자유와 규 제에 관한 연구, 선거연구 창간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우영, 선거와 인터넷 규제:미국 정책과의 비교, 한국정당학회보 제9권 제2 호, 한국정당학회, 조희정, 심우민, SNS 정치참여와 공직선거법 한정위헌 결정의 의의, 이슈와 논 점 제352호, 국회입법조사처, 최민재, 소셜미디어의 확산과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수용자 인식연구, 한국언론 정보학회 가을 정기학술대회 자료집, 최유리, 커뮤니케이션 공간으로서의 트위터의 특성,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황성기, 인터넷과 선거운동, 언론과 법 제9권 제1호, 한국언론법학회, 2001.

35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과 공직선거법 183 <ABSTRACT> The Election Campaign through the Internet and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Park, Ju Min * Given the decision made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on December 29, 2011 with respect to Article 93(1)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the author discusses how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should deal with the expression of political opinion through the Internet in order to ensure a freer election campaign by the voters. The author makes 3 arguments in this article. First, the freedom of election should not be overly limited at least for the fairness of the election. Especially, the election campaign by the voters is different from the election campaign by the candidates in that it is not only the exercise of sovereignty by the voters, but also is the essential element for the maintenance and development of democracy. Furthermore, it is distinct from the elections manipulated by money or government authority and therefore, should be allowed to be conducted more freely. Second, the expression of political opinion or the election campaign through the Internet is different from the elections manipulated by money or government authority due to the nature of the Internet (low cost, decentralization, self-rectifying ability of information, and etc.), and is * Lawyer, Hankyul LCC

36 184 法 學 硏 究 第 15 輯 第 1 號 rather able to contribute to ensuring people s participation in the election and realizing the fairness of the election, which are the legislation purpose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ims to achieve. Therefore, the expression of political opinion or the election campaign through the Internet, especially those by the voters, should be allowed to be more freely conducted. Third, for the above reasons, the expression of political opinion or the election campaign through the Internet should be excluded from the notion of election campaign under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keyword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Internet, SNS, Freedom of the Election Campaign, Fairness of the 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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