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 1년 실정보고서 (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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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근혜 정권 1년 실정( 失 政 ) 보고서 박근혜 정권 1년 민주주의도 인권도 없다

2 1 < 목 차 > 제1부 민주주의의 몰락 1. 민주주의의 몰락 - 국가기관에 의한 대선개입, 그리고 수사방해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공약파기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종북프레임의 시작 - NLL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3. 정치와 민주주의의 실종 -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통한 소수정당 탄압 4. 표현의 자유의 압살 - 멈추지 않는 국가보안법의 칼날, 그리고 종북몰이 제2부 노동3권의 실종과 공안탄압, 공권력의 야만적 폭력, 그리고 권력에 무릎 꿇은 언론 1. 노동3권의 실종과 계속되는 노조탄압 -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 2. 노조 탄압의 종합판 -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탄압, 민주노총 침탈 3. 경찰을 이용한 잔인한 폭력 - 밀양송전탑 공사 강행 4. 실종된 집회의 자유, 그리고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 대한문 앞에서의 절대적 집회금지 5. 권력에 무릎 꿇은 언론 - 박근혜 정권의 언론 장악 제3부 국민에 대한 기망 - 공약의 일방적 파기, 후퇴, 불이행 1. [기망 1] 경제민주화 복지 공약의 파기와 후퇴 [기망 2] 국민의 안전이 철저히 무시된 원전 확대 정책 [기망 3]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 국정조사 공약불이행, 그리고 기만적인 노동정책 [기망 4] 사회적 합의 없이 철도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공약 불이행 [기망 5]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불이행과 남북 평화체제 구축 실패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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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 박근혜 정권 1년, 민주주의도 인권도 없다. <서문> 박근혜 정권 1년 - 민주주의도 인권도 없다. 박근혜 정권이 출범한지 1년이 되었다. 지난 한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돌이켜 보면 암울함이 앞선다. 박근혜 정권이 시작된 첫 해의 인권상황은 예상했던 것 보다 훨씬 절망적이다. 어디에도 민주주의와 인권은 없었다. 국정원, 국군사이버사령부 등 정부기관이 조직적으로 인터넷에 글을 올리거나 댓 글을 다는 방식으로 지난 대통령 선거에 불법으로 개입하였고, 이러한 활동이 당 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선거조직과 긴밀한 연관 속에 진행되었다는 의혹이 제 기되었다. 이에 분노한 시민들은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거리에서 촛불을 들었고,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 소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과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사태를 축 소 은폐하고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였다. 결국 부실한 수사와 공소유지로 말미암 아 김용판에게 무죄가 선고되었고, 이는 부정선거 의혹을 덮으려는 박근혜 정권 의 목표에 비추어 볼 때 필연적인 결과였다. 부정선거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조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시대착오적인 공안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부정선거를 실행한 국정원은 NLL문제를 거론하면서 남북정상회담의 대화록을 공개하였고,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을 내란음모혐 의로 수사하여 구속 기소하였다. 심지어는 통합진보당을 위헌정당으로 해산하겠 다며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공안 분위기 속 에서 국가보안법의 칼날은 멈추지 않았고, 외국공문서를 위조하여 간첩이 아닌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려고 하였다. 국민들의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극도로 위축되었고, 말 한 마디만 잘못해도 끌려갈 것 같은 과거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였다. 합법화 된 지 14

5 4 박근혜 정권 1년 실정( 失 政 ) 보고서 년이 지난 전교조에 대하여 노조 아님 을 통보하는 행태는 헌법상 보장된 노동3 권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노동조합이 해고된 노동자를 보호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노동조합이 아닐 터인데, 정부는 조합원 6만여명 중 0.015%인 9명의 해직자가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가 노조가 아니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하였다. 또한 정부는 전국공무원노조의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반려하면서 여전히 공무원의 노동3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철도민영화를 막기 위한 철도노조의 정당한 파업에 대해서도 불법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대규모 경찰력을 동원하여 민주노총본부가 있는 건물을 침탈하였다. 나아가 대법원 판례 기준을 위반하면서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여 노조지도부를 구속하였다. 뿐만 아니라 162억 원이란 사상 최대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여 노동자들의 목을 죄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은 날이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 불법파견 문제, 삼성전자서비스의 위장도급 문제, 삼성전자 백혈병 피해자의 문제, 아직도 해결의 기미를 찾지 못하고 있는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의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가 어떻게 침해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인 사례이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저임금과 고용 불안정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불 법적인 하도급 구조 속에서 노동자의 절규는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 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라는 허구적 노동정책을 선전하기만 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쌍용자동 차 정리해고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공약은 대통령 당선 후 파기되었고 취임 후 1 년이 지나는 동안 어떤 언급도 없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공사는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행되었고 아름다 운 강정마을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기지로 변모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이 대형 토건자본의 담합과 환경파괴로 얼룩져있다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지만, 어 느 누구도 4대강 사업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교훈 에도 불구하고 핵발전소와 초대형 송전탑 건설이 강행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박 근혜 정권은 본인의 공약을 파기한 채 원자력발전소 부품 비리 문제가 완전히 해 결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안전은 도외시한 채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 여 원자력발전소를 확대하겠다고 한다.

6 5 박근혜 정권 1년, 민주주의도 인권도 없다. 밀양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아무런 사회적 합의도 없이 강행되는 송전탑 공사 에 목숨을 걸고 반대하고 있다. 그리고 두 분의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다. 하 지만 경찰은 무뢰배와 다름없는 폭력을 자행하고 있다. 쌍용자동차 희생자 분향 소가 차려진 대한문 앞에는 청와대 다음으로 많은 경찰병력이 투입되어 집회를 봉쇄하기 위해 급조한 화단을 24시간 경비하였다. 그리고 경찰의 야만적인 폭력 은 대한문 앞에서도 반복되었다. 남양유업 사태에서 시작된 이른바 갑을관계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고, 국 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경제민주화를 요구하였다. 박근혜 정권은 스스로 경제민 주화 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1년이 지난 지금 경제민주화정책은 그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이에 따라 재벌 대기업에게 집중된 경제적 권력은 더욱 공고해 졌고, 노동자와 서민들의 삶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다. 고용이 불안하고 자영업 이 몰락함에도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뒷받침할 사회안전망은 기대할 수 없다. 박 근혜 정권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겠다는 등 각종 복지공약을 내세웠지만 1년도 되지 않아 상당수의 복지공약을 공식적으로 폐기하 였다. 박근혜 정권의 득표는 국민들을 기망하여 얻은 대가였던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남북간의 평화체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핵심은 신뢰 와 안보와 교류협력 사이의 균 형 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북한이 진정성 있는 신뢰를 보여주지 않으면 대화 를 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임으로서 신뢰 를 원칙이 아닌 조건으로 치환하였고, 균형 정책을 유연하게 실행하지 못함에 따라 남북관계를 파탄시킨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을 재연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민주주의와 인권이 가파르게 후퇴하는 상황에서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시민 들의 투쟁은 지치지 않고 계속되었다. 수많은 시민들이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을 규탄하는 촛불집회에 참여하였고, 밀양, 강정마을, 울산 현대자동차를 향한 희망 버스가 이어졌다. 이러한 움직임이 더 좋은 세상으로 향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 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7 6 박근혜 정권 1년 실정( 失 政 ) 보고서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다짐과 희망을 담아 우리 모임은 이 암울한 시대를 끝내 기 위한 10가지 사항을 요구한다. 밤은 깊고 갈 길은 멀지만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려는 우리들의 노력은 이 어둠이 걷힐 때까지 변함없이 계속될 것이다. 1. 국정원, 국군사이버사령부 등 정부기관이 조직적으로 지난 대선에 개입한 사실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하여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 2. 국정원의 국내수사권을 폐지하고, 국정원이 다시는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 록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며,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조작하려고 했던 관련 자들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하여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한 책임을 추궁하 라. 3.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여 공정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게 하고, 경 찰의 야만적 폭력을 즉각 중단시키며, 국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자들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추궁하라. 4. 비정상적 종북몰이를 즉각 중단하고, NLL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유출한 자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추궁하라. 5. 대규모 국책사업에 관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 에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라. 6.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경제민주화 복지 공 약을 충실히 이행하라. 7. 공공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를 즉각 중단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 로 개혁하며, 국민의 기본권과 공공성을 훼손하는 공공기관 민영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8 7 박근혜 정권 1년, 민주주의도 인권도 없다. 8. 사회적 양극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 위장도급으로 대표되는 불법 파견과 간접고용, 그리고 정리해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노조 결성을 방해하는 단결권 침해와 파업에 대한 공권력의 탄압을 중단하며, 사 용자에 의한 손배가압류와 차별을 금지하고 노조파괴전략 등 부당노동행위 를 엄벌하여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하라. 9. 오로지 소수정당을 탄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기된 정당해산심판청구를 취 하하는 등 반헌법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10. 안보와 남북교류를 균형있게 운영하여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9 8 박근혜 정권 1년 실정( 失 政 ) 보고서

10 9 박근혜 정권 1년, 민주주의도 인권도 없다. <제 1 부> 민주주의의 몰락 1. 민주주의의 몰락 - 국가기관에 의한 대선개입, 그리고 수사방해 2.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공약파기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종북프레임의 시작 - NLL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3. 정치와 민주주의의 실종 -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통한 소수정당 탄압 4. 표현의 자유의 압살 - 멈추지 않는 국가보안법의 칼 날, 그리고 종북몰이

11 10 박근혜 정권 1년 실정( 失 政 ) 보고서

12 11 박근혜 정권 1년, 민주주의도 인권도 없다. 민주주의의 몰락 - 국가기관에 의한 대선 개입, 그리고 수사방해 I. 국정원 및 경찰의 제18대 대통령 선거 개입 원세훈은 국가정보원장 취임 이후 종북세력 및 그 영향권에 있는 세력의 선전 선동이 주로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반정부 선전 선동에 대응한 사이버 상의 국정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이종명 산하에 있는 심리전단에 주목하였다. 심리전단은 과거 중앙정보부 시절부터 대북 심리전을 수 행해 오면서 인터넷 상용과 함께 북한의 대남 사이버 심리전을 감시하기 시작하 였는데, 원세훈은 국 소속 부서인 심리전단을 이종명 산하의 독립부서로 편제함과 아울러 심리전단 내 사이버 팀을 2개 팀으로 확대하고 이 부서에 국정 발목잡기 등 반정부 선전 선동에 대응한 국정홍보 사이버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 고, 이명박 정부 집권 후반기를 맞아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위 사이버 팀을 3개로 확충하고, 다시 총선 및 대선 을 앞두고 선거 시기의 사이버 활동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심리전단 사이버 팀 을 4개 팀 70여 명으로 확대하였다. 원세훈은 매월 개최되는 전 부서장 회의에서 국가정보원장으로서 각종 지시사항 을 시달하였으며, 이러한 지시사항은 회의 직후 각 실 국장 산하 팀장 회의, 각 팀장 산하 회의 등의 계통을 밟아 전 직원에게 즉시 전파되고 다시 원장님 지 시 강조 말씀 으로 내부 전산망에 게시되어 전 직원이 늘 열람할 수 있게 함으 로써 전 직원에게 재차 전파되는데, 원세훈의 지시사항이 계통을 밟아 전 직원에 게 시달되는 과정에서 각 부서에서 자기 관장 업무에 해당하는 이행계획을 세우

13 12 박근혜 정권 1년 실정( 失 政 ) 보고서 고 이행 결과는 팀장, 실 국장 등의 계통을 밟아 원세훈에게 최종 보고하는 방 식으로 지시 및 보고가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매일 아침 국가정보원장인 원세훈의 주재로 본부 차장, 실 국장 내지 기 획관이 참석하는 모닝브리핑에서 각 부서별로 전 부서장 회의에서의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 결과 보고 및 세부 추가 지시 등이 이루어지고 세부 추가 지시 역시 계통을 밟아 전 직원에게 시달되고 이행 결과가 원장인 원세훈에게 최종적으로 보고되어 왔다. 심리전단의 활동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월례 전 부서장 회의와 일일 모닝브리핑 에서 원세훈이 지시한 사항이 이종명, 민병주를 거쳐 각 사이버 팀장을 통해 사 이버 팀 전 직원에게 시달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대응 논지를 개발하여 각 팀원에게 배당되면, 각자 담당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에 들어가 다른 사람의 게시글 등을 모니터링 하면서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하거나 추천 반대 클릭을 하 고, 이와 같은 사이버 활동의 주요 결과는 팀장, 민병주, 이종명 등을 거쳐 원장 인 원세훈에게 보고됨으로써, 결국 원세훈의 지시가 지휘 계통을 거쳐 시달됨에 따라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사이버 활동에 의한 정치관여 및 선거개입 범행 이 실행되었다. 원세훈은 국가정보원장으로 취임한 직후부터 퇴임할 때까지 재 직 기간 내내 차장, 실 국장 등 간부들과 전 직원에게 국가정보원의 가장 중요 한 임무가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 수행을 보좌하고 지원하는 것과 종북 좌파세력 을 척결하는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강조하여 온 가운데, 이종명, 민병주 등이 참석 한 월례 전 부서장 회의와 일일 모닝브리핑에서 세종시, 4대강 사업, 제주 해군기 지, 주택정책, 복지문제 등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해 정부 입장을 옹호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 를 일삼는 야당과 좌파 세력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대통령의 외교 실 적, 경제성과 등을 널리 홍보할 것을 반복하여 지시하였다. 원세훈의 위와 같은 지시는 결국 대통령이나 여당에 대한 찬양 지지 의견을 유

14 13 박근혜 정권 1년, 민주주의도 인권도 없다. 포하거나 정부 시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야당이나 야권 성향 정치인에 대 한 비방 반대 의견을 유포하는 국가정보원법상 금지된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지 시로 귀결되었다. 원세훈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직 기간 내내 전 부서장 월례회의 및 일일 모 닝브리핑 등에서 차장, 실 국장 등 간부들과 전 직원에게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총선, 대선 등 각종 선거 1) 와 관련하여 북한이나 종북세력은 물론 북한의 동조를 받는 정책이나 의견을 가진 사람과 단체들 모두가 반정부 선전 선동을 강화하고 제도권 진입을 통해 국정 흔들기를 더욱 시도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 도록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다면서, 선거 시기에 있어서도 종북세력 대처의 일환 으로 종북세력 내지 그 영향권에 있는 세력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고 강화함으로 써 이들 세력이 선거 공간에 개입하고 제도권에 진입하려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 로 저지할 것을 반복하여 지시하여 왔다. 원세훈의 위와 같은 지시는, 제18대 대 통령 선거를 비롯한 각종 선거 시기에 있어서는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이 모두 선거 이슈로 수렴되는 상황에서 결국 원세훈이 종북세력 내지 그 영향권에 있는 세력이라고 규정한 일부 야당과 야권 후보자에게 불리한 여론을 조성하는 행위를 주문하기에 이름으로써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지시로 귀결되었다. 이러한 원세훈의 지시에 의하여 심리전단 소속 4개 사이버 팀 70여 명의 직원은 이에 가담한 외부 조력자와 함께 정치개입 및 선거개입 활동을 하였다. 우선 안 보3팀(국정원 직원 김하영이 소속된 팀으로 중소 커뮤니티를 담당) 경 1) 원세훈이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의 주요 선거 일정 및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기 교육감 선거(진보 성향 김상곤 후보 당선), 국회의원 5개 지역구 등 재 보궐선거(국회의원 한 석도 얻지 못하는 등 여당 참패), 국회 의원 5개 지역구 재 보궐선거(2석에 그쳐 여당 패배), 제5회 동시지방선거(16 개 광역 단체장 중 6곳 당선에 그쳐 여당 패배), 국회의원 8개 지역구 재 보 궐선거(5석을 얻어 여당 승리), 국회의원 3개 지역구, 강원도지사 등 재 보궐 선거(국회의원 1석에 그치고 강원도지사도 낙선하는 등 여당 패배), 서울시 무 상급식 주민투표(투표율 미달로 개표 무산, 오세훈 시장 사퇴), 서울시장 등 단체장 재 보궐선거(야권연대 박원순 무소속 후보 당선), 제19대 국회의원 선 거(과반 의석 확보 등 여당 승리, 통합진보당은 야권연대 등으로 13석 획득), 제18대 대통령 선거(과반 득표 당선으로 여당 승리)

15 14 박근혜 정권 1년 실정( 失 政 ) 보고서 부터 경까지 사이에 모두 1,057회에 걸쳐 오늘의 유머 등 다수의 인 터넷 사이트에서 제18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 하는 게시글에 대하여 찬성 내지 추천 또는 반대 클릭을 함으로써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표시하였고, 경부터 경까지 사이에 모두 114회 에 걸쳐 오늘의 유머 등 다수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18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 하여 특정 후보자를 비판하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그리고 안보 5팀의 경 우, 경부터 경까지 사이에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트윗 285,389회, 리트윗 362,054회 등 모두 647,443회에 걸쳐 각각 또는 동시 트윗, 리트윗의 방법으로 트 윗 내지 리트윗하였다. II. 국정원의 대선 개입에 대한 경찰의 은폐 시도 김용판은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인 최 과 수사과장인 이 로부터 하드디스크 분석 담당 2개 조와 인터넷 검색 및 취합 1개 조로 나누 어 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복구된 메모장 문서 파일에서 하영이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아이디와 닉네임이 수십 개 나왔고 거기에는 김하영이 주로 들어간 인 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이름, 우수 게시물 만드는 방법과 밀어내는 방법 등이 적 혀 있으며 오늘의 유머 등 정치적 이슈가 논의되는 인터넷 사이트 접속 기록이 수만 건 확인되고 메모장에서 나온 아이디와 닉네임으로 하드디스크 검색을 하는 한편 인터넷 검색을 하여 이 아이디와 닉네임으로 작성한 글을 확인하고 있다 는 증거분석 상황을 보고받았고 이러한 분석결과물을 수서경찰서에 그대로 넘겨주면 바로 수사하여 혐의가 상당 부분 드러날 것이고, 이러한 수사결과가 외부에 알려 질 위험도 있는 상황이었으며, 외부에 알려질 경우 선거정국에서 특정 후보자에 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점을 감지하고, 오히려 위 분석결과물을 수서경찰서에 보내지 않고,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통제하며 상황을 지켜보다가, 적 당한 시점을 선택하여 수서경찰서에 국가정보원의 개입 의혹을 해소해주는 내용 으로 왜곡된 발표를 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6 15 박근혜 정권 1년, 민주주의도 인권도 없다. 김용판은 오전 위와 같이 마음먹은 다음, 서울지방경찰청 최, 이, 김 에게 일단 증거분석을 좀 더 진행시키면서 수서경찰서에 분석 결과 물을 일체 넘겨주지 말고 분석 결과를 알려주지도 말라고 지시하면서 국가정보원 의 개입 의혹을 해소해주는 발표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최, 이, 수사2계장인 김 은, 수사결과 발표 내용에 위와 같 은 하드디스크 분석 결과와 인터넷 검색을 한 것을 모두 은폐하고 하드디스크에 피고인6 김하영 본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작성 게재한 문재인 박근혜 대선 후보 에 대한 비방 지지 게시글이나 댓글의 전자기적 잔상이 남아 있지 않은 것에 착 안하여 하드디스크 저장 정보를 수십 개의 키워드로 검색하였으나 이후 문재인 박근혜 대선 후보에 대한 비방 지지 게시글이나 댓글을 게재한 사 실이 발견되지 않았다 고 발표하면 일단 대선이 임박한 시기에 디지털포렌식을 잘 모르는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피고인6 김하영 등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조직적 인 사이버 여론 조작을 하지 않았고 민주당의 의혹 제기는 근거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함으로써 국가정보원의 개입 의혹을 일응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김용판이 디지털증거분석 상황을 계속 보고받고 있는 가운데, 최, 이, 김 은 이와 같은 수사 결과 발표 방안을 김용판에게 보고하였고, 김용판은 이 를 승인하고 구체적인 발표 문안과 언론 대응 자료 등을 준비하라고 하면서 분석 상황과 결과를 수서경찰서에 절대 알려주지 말고 보안을 철저히 지킬 것을 재차 지시하였다 2). 한편 수사과장과 수사2계장은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인 장 과 사이버범죄수사대 기획실장인 김 등에게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위해 수서경찰서에 보내줄 디지 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 초안을 준비하라고 하면서 위와 같이 미리 정해놓은 발표 2) 이 오전 회의 이후 김용판은 외부에서 누군가와 5시간에 걸쳐 점심식사를 하였다. 현재까지 김용판은 당시 사우나에 가서 손을 다친 사실은 기억하나 이날 누구와 같이 점심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 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아무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7 16 박근혜 정권 1년 실정( 失 政 ) 보고서 내용 방침에 맞춰 작성하라고 하였다. 김용판은 오전 서울수서경찰서장 이광석에게 전화로 곧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가 나올 텐데 결과가 나오면 바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준 비하라 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위 이광석은 수서경찰서 수사팀에 아직 디지털증 거분석 결과를 회신받지 않은 상태이므로 디지털증거분석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작성하여 보도자료 초안을 준비하라고 하였다 3). 이어 김용판은 저녁 서울 종로구 내자동 소재 서울지방경찰청 내 자신의 집무실에서 최, 이, 김, 장 등과 함께 중간수사결과 발표와 관련 한 회의를 하면서 같은 날 밤 11시에 중간수사결과 보도자료를 먼저 언론에 배포 하고 다음날인 아침 9시에 언론 브리핑을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그 자리 에서 서울수서경찰서장 이광석에게 전화를 걸어 당일 밤 11시에 보도자료를 배포 하고 다음날 아침 9시에 언론 브리핑을 할 것을 지시하였다. 한편 그 과정에서 수서경찰서 수사팀은 위와 같이 작성한 보도자료 초안을 서울 지방경찰청 수사과에 전자 발송하고, 수서경찰서로부터 보도자료 초안을 받은 김용판, 최, 이, 김 등은 그 초안의 1면 상단에 국정원 직원 불법선 거 운동 혐의사건 중간수사결과 라고 제목을 달고 그 아래 - 디지털증거분석 결 과 문재인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 비방 댓글 발견되지 않음 - 이라고 발표 요 지를 적은 후 수사착수 경위와 진행사항 항목 다음에 컴퓨터 하드디스크 분석 결과 4) 라는 항목을 만들어, 피고발인으로부터 데스크탑 컴퓨터 1대 와 노트북 1대를 임의제출 받아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디지털증거 분석을 의뢰한 후 금일 22:30경 분석 결과를 회신받았으며,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간 문재인 박근혜 대선후보에 대한 비방 지지 게시글이 3) 이날 김용판은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과 통화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통화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다. 한편, 위 박원동은 이 사건 당시 권영세, 서상기 등 새누리당 관 련자들과 자주 통화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박원동을 중심으로 한 국정원-경 찰-새누리당의 연계가능성에 대해 수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수사가 이 루어지고 있지 않다. 4) 사실은 하드디스크 분석만 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 검색까지 해놓고 하드디스크 분석 결과 라고 만 기재한 것이다.

18 17 박근혜 정권 1년, 민주주의도 인권도 없다. 나 댓글 을 게재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내용을 적어 넣어 보도자료 를 완성하고, 김용판은 위와 같이 완성된 보도자료와 함께 수서경찰서 송부용으 로 보도자료 내용에 맞추어 작성된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를 받아보고 승인 한 후 수서경찰서에 이를 즉시 송부하라고 지시하였다 5). 서울수서경찰서장 이광석은 :30 23:00경 경찰청 인트라넷으로 위 디 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와 위 보도자료를 차례로 수신한 다음 :00경 경 찰 수사 공보 관행에 따라 위 보도자료를 수서경찰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 면서 언론에 배포하고 다음날인 :00경 위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와 위 보도자료 내용과 같은 취지의 언론 브리핑을 실시함으로써 국가정보원의 사이 버 정치 관여 및 선거 개입 의혹 고발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한편 수서경찰서가 보도자료 수신에 조금 앞서 전자 수신한 하드디스크 키워드 검색과 인터넷 접속 기록에서 혐의사실 관련 내용 발견치 못하였고 삭제된 문서 파일을 복구하였으나 혐의사실 관련 내용을 발견치 못하였다 는 내용의 디지털증 거분석관 10명 명의의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6 김하영과 그 특수관계인들이 수십 개의 아이디와 닉네임을 사용하여 몇 개의 인 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집중적으로 수만 번 접속하여 정치적인 사이버 활동을 하였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댓글 등 게시글 작성이 아니라 찬반클릭에 활동의 중점을 두고 있는 메모장 문서 파일의 존재, 40개 아이디 닉네임의 발견 경위, 인터넷 접속 기록과 인터넷 검색 실시 사실, 게시글 자체보다는 찬반클릭을 통해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의 여론환경을 조작했다는 사실 등을 은폐한 것이었다. III. 박근혜 정권 출범 이후 수사방해시도 1. 기소 단계에서의 외압 5) 최근 기사에 따르면 찬반 클릭 등은 무시했다고 인정.

19 18 박근혜 정권 1년 실정( 失 政 ) 보고서 위에서 살핀 국정원의 대선개입 그리고 그것에 대한 수사를 축소함으로써 진실을 은폐하려고 했던 사건에 관해 검찰은 원세훈과 김용판만을 불구속으로 기소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이 둘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혐의가 적용되면서 지난 18대 대 선에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개입하였다는 혐의가 공식화되었다. 그런데 검찰이 원세훈과 김용판에 대해 기소할 당시 공직선거법위반혐의적용여 부, 구속여부 등을 두고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강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여 이들을 기소하는데 보름이나 소요되었었다. 이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사실상 수사지 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정원 의혹 특별수 사팀 의 팀장이었던 윤석렬 검사의 인터뷰 형태로 나왔는데 6), 이후 윤석렬 검사는 이러한 인터뷰사실을 부인하였으나 2013년 국정감사 시 수사초기부터 외압이 있 었다. 황교안 장관과 무관하지 않다. 2주간 아무것도 못했다 라고 다시 외압사실 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기소 당시부터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사실상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사용하여 원세훈과 김용판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혐의가 적용되는 것을 막으려 했으며, 실제로도 원세훈, 김용판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하게 만들고, 원세훈과 같이 대선개입을 모의하고 실행한 국정원 직원들, 김용판과 같이 국정 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수사를 축소하여 진실을 은폐했던 경찰을 불기소하게 만들었다. 2.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하 채동욱 )에 대한 압력 원세훈과 김용판에 대한 기소가 제기되고, 공소가 유지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 실들이 지속적으로 밝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2013년 9월 6일 조선일보가 채동 욱의 혼외자 의혹을 보도하였다. 13일 법무부는 채동욱에 대한 감찰착수를 발표 하였는데, 이에 채동욱은 "조직 수장으로 단 하루라도 감찰조사 받으면서 일선 검 찰 지휘하는 건 부적절하다 며 사의를 표명하였다. 결국 28일 청와대가 채동욱이 낸 사표를 수리하였다. 6) 검찰, 원세훈 불구속기소 황교안 장관과 갈등설 봉합, 중앙일보, article defaul t

20 19 박근혜 정권 1년, 민주주의도 인권도 없다. 이후 검찰이 채동욱의 혼외자에 대한 정보가 유출된 경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국정원이 개입한 정황이 밝혀지고 있다. 조오영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서초구청에 채동욱의 혼외자에 대한 정보를 요구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그 윗선은 현재까지 제대로 밝혀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국정원도 채동욱의 혼외자 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정원 정보관이 강남교육지원청을 통 해 채동욱의 혼외자와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려 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국정원 은 위 정보관의 개인적인 관심으로 인한 개인적 일탈행위로 해명하고 있다. 검찰 의 청와대와 국정원에 대한 수사는 여기에서 단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가능하 다. 3. 윤석렬 특별수사팀장의 배제 국정원 댓글 수사 담당 윤석열 검사는 2013년 10월 15일 자기 상관인 서울지검장 조영곤의 집에서 국정원 직원 수사 관련하여 영장청구의 필요성을 보고하였으 나, 조영곤 지검장은 강제수사 승인 을 하지 않았다. 이 당시 조영곤 서울지검장 은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 하려면 내가 사표내면 해라 고 하는 등 국정원 직 원에 대한 강제수사를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윤석열 검사는 10월 16일 수사팀 검사들과 협의를 거쳐 단독으로 법원에 영장 발부 신청을 해서 자정 무렵 법원으로부터 국정원 직원 4명에 대한 체포영 장을 받았다. 그런데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리가 10월 17일 윤석열 검사를 직 무에서 배제시키려 하였다. 그 이유로 상부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윤석열 검사는 조영곤 서울지검장에게 특별수사팀장 직무정지를 수용할 테 니, 국정원 직원들이 지난 대선 시기 행한 트윗 혹은 리트윗행위를 공소장에 포 함시키는 것으로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게 해달라는 협상을 했다. 그 이유는 특별 수사팀의 수사를 지속시키기 위해서였다. 국정감사에서 조영곤 서울지검장은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보고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으나, 윤석열 수사팀장은 수차례 보고하였고, 묵시적 승인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21 20 박근혜 정권 1년 실정( 失 政 ) 보고서 윤석열 검사의 특별수사팀배제가 정당화될 수 있으려면 윤석열 검사가 절차를 위 반하여 국정원 직원에 대한 체포영장청구 및 집행을 했는지와 공소장변경신청을 했는지를 살펴야 한다. 우선 1)국정원직원에 대한 체포영장청구의 경우, 차장급인 특별수사팀장이 전결처리가능하기에 별도의 보고 및 승인은 애초부터 필요없었 다. 그러나 보고까지 하였기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 2)국정원직원에 대한 체포영 장집행의 경우, 국정원법이 정하고 있는 사전통보조항을 위배하였다는 문제가 제 기되었는데, 이 조항은 체포되는 자가 국정원 직원임을 사전에 알아야만 기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사전에 체포대상자가 국정원 직원임을 알 수 없었다는 점에서 위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국정원 직원 임을 국정원이 알려오자 바로 석방하여 주었기에 더욱 문제될 것이 없다. 공소장 변경신청의 경우, 이에 대해 조영곤 서울지검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부분 7) 이 검 찰의 내부 규칙을 위반하였다는 것이 문제이다. 그런데 기소 시에도 윤석열 검사 의 전결로 기소를 한 상황에서 그 기소와 동일성을 유지한 범위 내에서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에 따로 조영곤 서울지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 자체가 납득 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윤석열 검사는 국정원 직원에 대한 체포와 공소장변경절 차에서 절차를 위반하는 등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을 한 것이 없다. 그럼에도 결국 윤석열 검사는 공소장변경을 위해 특별수사팀장직을 걸어야 했고, 이것은 특별수사팀에 대한 직접적 외압의 시작이었다. 윤석열 검사는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지난 대선시기 국정원이 행한 일은 3.15부정선거보다 더한 일이었으며, 선거사범으로 보면 이 보다 더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특별수사팀을 이끌면서 진실을 밝히려는 윤석열 검사는 누군가에게는 눈의 가시였을 것이다. 4. 특별수사팀의 사실상 해체 특별수사팀은 지난 11월에 공소장을 변경하며 국정원 의심 트위터 글 120여 만 건을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특별수사팀은 이 트위터 글이 국정원 직원들이 작성 7)윤석열 검사는 승인을 받았다고까지 주장하고 있고, 특히 승인받을 당시 제3자인 박형철 부장검 사와 같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기에 주장의 신빙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22 21 박근혜 정권 1년, 민주주의도 인권도 없다. 한 것임을 입증하여야만 하는 중요한 고비를 맞고 있다. 이번 재판은 국정원이 대통령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인지 여부를 밝히는 것인데, 국정원 직원 김 하영이 속한 안보3팀 뿐만 아니라 트위터를 담당하는 안보5팀도 대선에 개입하였 다는 것과 대량의 트위터 글이 조직적으로 살포되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국정원 의 조직적 개입이 입증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사건의 핵심 중의 핵심이다. 그런데 특별수사팀은 지금 트위터 미국 본사의 협조를 얻지 못하고 있어 일일이 트위터 글을 대조분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한편 원세훈은 일부의 오류를 이유로 전체 증거의 신빙성을 공격하고 있다. 정상적이라면 법무부와 검찰은 이 러한 때 제출한 증거나 자료를 보다 더 집중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와 검찰은 특별수사팀에서 트위터 글 관련 작업을 주도하였던 두 명의 평검사를 지방으로 보냄으로써 공소유지에 전념할 수 없도록 해버렸다. 이러한 시도는 사실상 특별수사팀의 해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윤석열 검사가 배제된데 이어 수사의 실무를 담당한 평검사들의 지방발령은 수사와 공소유지를 사실상 중지시킨 것과 다름없다. 5. 기타 수사방해 1 검찰의 국정원 압수수색에 국정원은 수사관 10명만 와라 라고 하 여 압수수색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였고, 압수수색 당시에도 직원은 자리에 없었고, 업무 자료도 없었으며, 캐비넷도 비어있었고, 일부 자료는 화이트로 내용을 가려버리는 등 압수수색을 방해하였다. 2 검찰이 댓글 작업 의심 직원 3명의 노트북에 설정되어 있는 암호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하자 국정원은 이를 거부 하였다. 3 검찰의 국정원 메인서버 압수시도에 대해서도 국정원은 거부 하였다. 4 검찰의 심리전단 조직도 요청에 대해서도 국정원은 묵살 하였는데, 조직을 제 대로 알 수 없어서 검찰수사 초기에 심리전단 12개 팀 중 1개 팀만 가까스로 수사를 할 수 있었다.

23 22 박근혜 정권 1년 실정( 失 政 ) 보고서 5 검찰의 심리전단 직원 명단 요청에 대해서도 국정원은 묵살 하였다. 국정원, 검찰에 직원 명단도 주지 않아 검찰이 신원을 알 수 없는데도 트위터팀 직원 체포 과정에서 직원 체포 압수수색 전 기관 통보 안했다 며 이의제기하였다. 6 검찰의 국정원 직원 의심 트위터 계정 확인 요청에 대해서도 국정원은 묵살 하였다. 7 김하영에 대한 변호사 비용을 국정원 예산으로 대납하였다. 8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에게 국정원 혹은 검찰이 수사 기밀을 유출했 다는 의혹( 건만 직접 증거 라며 수사팀만 아는 숫자를 제시하 였고, 검찰의 공소장 변경 브리핑 1시간 반 전 새누리당 최고위에서 구 체적 공소 사실을 사전에 유출하였다)이 제기되었다. 9 검찰이 변호인에게 제공한 121만건의 트위터 추가공소사실 자료를 국정원이 원세훈을 대신해서 분석 하여 주었다. 한편, 국회 정보위에서 국정원이 원세훈 에 대한 재판을 돕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하자 남재준 현 국정원장은 해줬다. 문제될 것 있나 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IV. 결론 청와대와 법무부는 국정원의 대선개입사건과 경찰이 그에 대한 수사를 축소하여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던 사건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에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하여왔다. 채동욱의 혼외자 논란과 사퇴, 윤석렬 검사의 특별수사팀 배제, 특별 수사팀 소속 평검사의 지방발령이 모두 하나의 목적 하에 이루어졌다고 보인다. 그것은 바로 위 두 사건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을 받은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법원의 판결을 보고 이야기하자고 하였었다. 그 말을 뒤집어 보면 법원에서 나올 판결에 대해 자신이 있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마치 지난 대선 시기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댓글 단 증거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 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러한 시도들을 좌절시키고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특별검사 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24 23 박근혜 정권 1년, 민주주의도 인권도 없다.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공약파기논란을 잠 재우기 위한 종북프레임의 시작 - NLL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I. 서론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은 이른바 노무현 전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 담에서 NLL을 포기했다는 의혹을 대대적으로 제기하면서, 이른바 NLL 공세를 전면적으로 전개한바 있다. 이 일로 김무성, 권영세가 검찰에 고발되어 현재 수사 가 진행중이다. 대선이 끝났으면 대선을 위한 카드로 활용되었던 NLL 공세를 멈 추어야 마땅하거늘 박근혜 정권은 차원을 달리하여 NLL 공세를 이어갔다. 대선 에서 박근혜와 겨루어 1469만2632표, 득표율 48%을 기록한 문재인 의원에 대한 견제 및 야당 제압의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통치의 원천으로 삼 은 종북공세로써 노무현 전대통령 등 야당이 NLL을 포기했다는 주장을 결부시키 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했을 것이다. 박근혜 정권 출범 이후 NLL 공세는 다음의 세 가지 측면으로 발현되었다. 첫째, 노무현 전대통령 측이 북한의 평양의 백화원초대소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이에 열린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대화내용을 기록한 대화록(이하 대화록이라 함)을 폐기했다는 것(이하 대화록 폐 기건 이라 함), 둘째, 남재준 국정원장 체제 하에서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던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전격 공개한 것(이하 대화록 공개건 이라 함), 셋째, 대선공간 에서 정상회담 대화록을 열람하고 그 내용을 유출한 새누리당 김무성, 권영세에 대한 고발사건(이하 대화록 유출건 이라 함)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는 부작위 등 이다.

25 24 박근혜 정권 1년 실정( 失 政 ) 보고서 대화록 페기건은 현재 기소되어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실장, 조명균 청와대 안보 비서관이 재판을 받고 있고, 대화록 공개건과 유출 건은 고발이 되어 있으나 공 개 건은 감감무소식이고, 유출 건은 무혐의 결정을 했다고 언론에 보도되었으나, 검찰은 강하게 부정하여 또 무소식이다. II. 박근혜 정권 출범 이후 NLL 공세의 역할과 기능 NLL을 둘러싼 이 세 가지 공세는 박근혜 정권이 국정을 운영해 감에 있어서 핵 심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박근혜 정권은 국정원, 군 사이버사 령부 등 국가기관의 조직적 대선개입공작으로 탄생한 정부라는 오명을 쓰고 출범 했다 대선 1주년을 맞아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 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18대 대선 직전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에 대해 경찰이 사실대로 밝혔다면 박근혜 후보 투표층의 12.9%가 문재인 후보를 찍었을 것이라고 응답한 점은 국정원의 대선개입의 문제가 제18대 대선의 승패를 좌우하였다는 점을 단적 으로 드러낸다 8). 국정원의 대선개입에 대하여 채동욱 전검찰총장 체제의 검찰이 전면적인 수사에 나서 원세훈과 김용판을 기소하였고, 이에 따라 시국회의를 중 심으로 한 촛불은 지금도 타오르고 있다. 야당과 시민사회를 포함한 다수 국민들 의 저항에 대하여 박근혜 정권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의 바람직하고 정상 적인 대응의 모습을 보여주기는커녕 종북을 연결고리로 한 공안통치의 행태를 보 이고 있다. 그리고고 이 과정에서 노무현 정권이 NLL을 포기했고 그래서 노무현 정권은 종북정권이라는 공세를 퍼부은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공세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 여러 문제가 있겠으나, 두 가지로 요약해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노무현 정권이 NLL을 포기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점은 공개된 대화록에 의하여서도 분명히 확인되고 있거니 와 2007년 정상회담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장수 현 청와대 안보실장도 국회에서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NLL과 관련해 '포기하라'는 등의 지시를 8) 이러한 분석이 지난 18대 대선에 임하는 문재인 야권단일후보진영의 여러 문제점을 은폐하는 도 구가 되어서는 아니될 것임을 특별히 부기하여 둔다.

26 25 박근혜 정권 1년, 민주주의도 인권도 없다. 한 일이 없음을 분명히 확인한바 있다 9). 둘째, 그러한 주장이 갖는 모순점이다. 이른바 보수를 자임하는 세력들은 늘 북한의 의도에 말려들어서는 안된다고 주장 해왔는데, 선거로 선출된 정통성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에 NLL을 포기했 다고 선동하는 것이야 말로 북한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사실도 아닌 것을 정권의 이익을 위하여 정치공세로 삼아 종북혐오증을 확산하여 공안통 치의 최적화된 조건을 만들려 하고, 정치적으로 야당을 공격하고 있으니, 이런 코 미디 같은 일이 어디있는가 싶다. 이제 항을 바꾸어 대화록을 둘러싼 세 가지 사건을 자세히 살피도록 한다. 먼저 대화록 공개건과 유출건을 살피고, 다음으로 대화록 폐기건을 살피도록 하겠다. III. 대화록 공개건 1. 사실관계 새누리당 소속인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은 긴급회견을 열어 공공기 록물관리법에 근거해 국정원에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중 노무현 전 대통 령의 NLL(북방한계선)발언에 대한 열람을 공식 요청했다 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 한기범 1차장은 이날 오후 4시 5분쯤 국회 정보위원장실을 방문해 서 위 원장을 비롯한 정보위 소속 새누리당 조원진, 조명철, 정문헌, 윤재옥 의원 등 5 명에게 NLL관련 발언이 요약된 8장 분량의 발췌본을 40분간 열람하게 했다. 자료를 본 서상기 정보위원장은 노무현 전대통령이 NLL을 포기하는 취지의 발 9)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 업무보고에서 김장수 안보실장은 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2007년 당시 남북 국방장관 회담 성과로 'NLL 유지'를 들지 않았나?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NLL과 관련해 '포기하라'는 등의 지시를 한 일이 있는가"라고 물은데 대해 "그런 지시는 없었고, 노무현 전대통령은 저와 꽤 사이가 좋아 (협상 권한을) 위임해 주셨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회 담을 앞두고 회담전략보고를 할 때 (노무현 전대통령에게) '지침이 있으면 달라'고 했더니 (노무 현 전대통령이) '뭘 원하느냐'고 하더라. 그래서 '아무 지침 주지 마시고 제가 소신껏 하고 올 수 있게 해 주십시오'했더니 껄껄 웃으면서 '마음껏 하고 오라'고 해 제 소신껏 하고 왔다"고 말했 다. 김 실장은 "(노무현) 대통령하고 저하고 NLL 가지고 갈등이 있거나 한 적은 없었다"고 회고 했다.

27 26 박근혜 정권 1년 실정( 失 政 ) 보고서 언을 한 것을 확인했다 며 야당은 NLL포기 발언이 없다고 거짓말한 것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 이라고 압박하였다. 그는 노무현 전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선 도저히 할 수 없는 저자세로 일관해 탄식 이 나올 정도였다. 대화록에 비굴과 굴종의 단어가 난무했다 며 기가 막힌 말이 많았다 고 했다. 또 다른 의원은 대등한 회담이라 할 수 없었다. 심지어 노전대 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수시로 보고드린다 는 표현을 쓰거나 제가 방금 보고드린 것과 같이 라는 말을 습관 비슷하게 했다 고 전했다. 이에 따라 조선일보는 北 대변인 노릇 발언 및 NLL 관련 발언 이라 는 제목으로 보도하였고, 중앙일보도 노무현, 김정일에 "이 보고서, 심심할 때 보시도록 " 이라는 제목으로 보도 10) 하였다. 그로부터 사흘 후인 남재준 국정원정은 비밀문서로 분류되어 있던 대 화록 전문을 일반문서로 무단 재분류한 뒤 전격 공개했다 11). 한기범 국정원 1차 장은 이날 오후에 국회를 방문해 정보위원들에게 각각 대화록 1부와 발췌본 1부 씩을 전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정원의 일방적인 공개 방침에 강력히 반발하 면서 대화록 수령을 거부했다. 앞서 국정원은 기밀해제 관련 심의위원회를 열고 남재준 원장의 재가를 받아 정 상회담 대화록 전문을 일반문서로 전환 해제했다. 국정원은 보도자료를 내어 국 회 정보위가 20일 회의록 발췌본을 열람하였음에도, 엔엘엘(NLL 서해 북방한계 선) 발언과 관련해 조작 왜곡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여야 공히 전문 공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 이라며 비밀 생산 보관 규정에 따 라 2급 비밀인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하여 공개한 다 고 밝혔다. 국정원의 대화록 공개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 10) 노무현, 김정일에 "이 보고서, 심심할 때 보시도록 ", 중앙일보, article defaul t 11) 국정원, 무단으로 대화록 비밀해제 공개 강행, 한겨레,

28 27 박근혜 정권 1년, 민주주의도 인권도 없다. 국정원이 문제가 있었다면 여야가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국민 앞에 의혹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가 논 의해서 할 일 이라고 말했다고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국정원이)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대선 때 국정원이 어떤 도움을 주지도, 국정원으 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 고 선을 그었다. 2. 경과 및 문제점 당시 국가정보원이 24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기밀해제 하여 국회 정보 위원회 의원들을 통해 전격 공개한 것은 국정원의 단독 행동 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뜻 에 따른 결정으로 보아야 한다. 일단 박 대통령이 여야가 제기한 국 정원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 앞에 의혹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는 발언을 한 직후 국정원의 전격적인 행동이 취해졌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청와 대의 지시가 있었거나 최소한 청와대와 사전교감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대화록을 공개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정상적인 정치경로를 가져가지 않겠다 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른바 친노세력을 중심으로 한 야당이 강력반발할 것임은 뻔하다. 북한 또한 이른바 '최고존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생생하게 공개되는 것에 극도의 거부감을 표명할 것임 또한 쉽게 예상되던 바였 다. 실제로 대화록 공개 사흘만인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 변인이 <북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국정원의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에 대한 긴 급성명을 발표했다. 즉 이 대변인은 "괴뢰보수패당이 우리의 승인도 받지 않고 일 방적으로 수뇌 상봉 담화록을 공개한 것은 우리의 최고 존엄에 대한 우롱이고 대 화 상대방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다."라고 말한 것이다. 나아가 조평통 대변인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남한당국이 여론의 관 심을 돌리고 정권 위기를 수습하며 통일 민주세력을 종북으로 몰아가기 위해 발 악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화록 공개가 현재 청와대 당국자의 직접적인 승인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12).

29 28 박근혜 정권 1년 실정( 失 政 ) 보고서 또한 국정원에 보관되어 있던 대화록은 노무현 전대통령이 후임대통령으로 하여 금 남북관계에 참조하도록 용도를 엄밀하게 지정하여둔 만큼 이를 정쟁의 대상으 로 삼은 것은 정치적인 측면을 떠나서도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위반될 소지가 다분한 것이다. 그렇다면 왜 박근혜 대통령은 남재준에게 대화록의 공개를 지시 또는 허락하였을 까? 이는 당시의 정치상황을 대비하여 보면 바로 알 수 있다. 당시는 선거개입 정 치관여로 불법부정선거 논란이 가열되고 이에 따라 국정원 개혁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원은 대화록 발췌본을 여당 정보위원들에 게 무단 열람시켜 불법성 논란까지 덧붙여지게 되었다. 결국 박근혜 정권은 자신 이 처한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고자 법으로 엄격히 보안이 유지되어야 할 대화록 을 북한과 야당의 반발, 위법성 논란을 무릎쓰고 전격 공개한 것으로 볼 것이다. 이 얼마나 개탄스러운 대목인가. 이러한 남재준 등의 대화록 발췌본 및 원본의 공개 행태에 대하여 민주당은 검찰에 남재준 등을 고발하였지만 감감무소식이다. 이는 뒤에서 보게 될 대 화록 폐기 논란과 관련하여 참여정부의 백종천 전 안보실장, 조명균 전 비서관을 기소한 것과 명징하게 대비된다. 국정원이 공개한 대화록이 노무현 전대통령이 국정원에 보관하여 두라고 특별지시한 것인데, 도대체 참여정부가 무슨 대화록을 폐기했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IV. 대화록 유출건 1. 사실관계 12) 북한, '대화록' 공개에 "최고 존엄 우롱" 비난, 뉴스와이,

30 29 박근혜 정권 1년, 민주주의도 인권도 없다. 가. 김무성의 경우 1) 김무성의 대화록 원문 공개 고백진술 제19대 대선 때 새누리당 선대위 총괄본부장으로 대선을 총괄했던 새누리당의 김 무성 의원이 지난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지난 대선 때 이미 내가 그 대화록을 다 입수해서 읽어봤다"며 "그걸 몇 페이지 읽다가 손이 떨려서 다 못 읽었다"고 확보 사실을 고백하였다. 그러면서 김무성은 "그 원문을 보고 우리 내부에서도 회의도 해 봤지만, 우리가 먼저 까면 모양새도 안좋고 해서 원세훈에게 대화록을 공개하라고 했는데 원세훈이 협조를 안해줘가 지고 결국 공개를 못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13)14). 2) 부산유세에서의 김무성의 유세내용 실제로 김무성이 제19대 대선전이 한참이던 부산유세에서 유세한 내 용을 보면 당시 김무성이 대화록 원문을 이미 입수하였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무성은 대선 닷새전 "남북대화록을 최초 공개한다"고 하면서 다 음과 같이 발언한 것으로 나타났다 15). 최고의 관심을 받고 있는 노무현 김정일 간 대화록을 최초로 공개하겠다(밑줄 및 굵은 글씨는 본 고발장 작성자, 이하 같음).... 내용은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일에게 하는 말이다. 그동안 외국정상의 북측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 북측의 대변인 변호인 노릇을 했고 얼굴을 붉힌 적도 있다. 사고방식이 달라지고 NLL공세는 논리도 없고, 13) 김무성 "대선때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입수했다", 뷰스앤뉴스, ) 이러한 김무성의 고백진술은 그 이틀전인 국가정보원장 남재준이 2007년 남북정상 회담 대화록 원문을 전격 공개하여 야당과 여론의 격렬한 반발속에서 새누리당 안에서조차 비 판적인 의견이 개진되던 참에 나온 것이었다. 15) 김무성 부산유세, " 盧 -김정일 대화록 최초 공개한다", 뷰스앤뉴스, 이하 박스안의 내용은 위 뉴스의 내용을 인용한 것임.

31 30 박근혜 정권 1년 실정( 失 政 ) 보고서 남측에서는 이것을 영토로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헌법문제라는 주장하는 사람 도 있는데 헌법 문제가 절대 아니다. 얼마든지 내가 맞서 나갈 수 있다. 5년 내내 북핵 문제를 둘러싼 북측의 입장을 갖고 싸워왔고 북측입장을 변호해왔 다. 분명히 이야기 하는데 방코델타아시아 문제는 미국의 실수인데 북측보고 풀라고 하는데 이것은 부당하다는 것 다 알고 있다. 제일 큰 문제는 미국이다. 역사적으로 제국주의가 반성을 하지 않았고, 오늘날 패권적 야망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에 저항감도 가지고 있다. 작전계획 5029요구하고 있는데 못한다고 없애버렸다. 우리가 경수로 짓자고 말했다. 보고서 써내라고 말했다 위 유세내용 중 김무성이 인용한 그동안 외국정상의 북측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 ~ 보고서 써내라고 말했다 는 부분에 관하여 김무성은 대화록 원본을 본 것이 아 니라 국회의원 정문헌의 설명에 더하여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이후 민주평통 행사 등에서 NLL 문제와 관련해 발언한 내용 등을 종합하여 만든 문건 을 본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하였다 16). 그러나 위 유세내용은 국가정보원장 남재 준이 공개한 대화록 원본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대화록 원본의 해당 부분과 토씨 하나까지 일치하는 것으로써, 원본을 보지 않고는 도저히 작성될 수 없는 것이다. 다음은 김무성의 유세 내용과 대화록 원본의 해당표현의 비교표이다. 김무성의 유세내용 대화록 원본의 해당 내용 그동안 외국 정상들의 북측에 대한 얘 그동안 외국정상의 북측의 이야기가 기가 나왔을 때, 나는 북측의 대변인 나왔을 때 북측의 대변인 변호인 노릇 노릇 또는 변호인 노릇을 했고 때로는 을 했고 얼굴을 붉힌 적도 있다. 얼굴을 붉혔던 일도 있다. 이번에 군부가 개편이 되서 사고방식 사고방식이 달라지고 이 달라지고 NLL 문제 의제로 넣어라.. 넣어서 타 협해야될 것 아니냐.. 그것이 국제법 NLL공세는 논리도 없고, 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 치 않은 것인데.. 그러나 현실로서 강 16) 김무성 "대화록 '원문' 아니라 '문건' 봤다", 뷰스앤뉴스

32 31 박근혜 정권 1년, 민주주의도 인권도 없다. 남측에서는 이것을 영토로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헌법문제라는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헌법 문제가 절대 아니다. 얼마든지 내가 맞서 나갈 수 있다. 5년 내내 북핵 문제를 둘러싼 북측의 입장을 갖고 싸워왔고 북측입장을 변 호해왔다. 분명히 이야기 하는데 방코델타아시아 문제는 미국의 실수인데 북측보고 풀 라고 하는데 이것은 부당하다는 것 다 알고 있다. 제일 큰 문제는 미국이다. 역사적으로 제국주의가 반성을 하지 않았고, 오늘 날 패권적 야망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 에 저항감도 가지고 있다. 작전계획 5029요구하고 있는데 못한 다고 없애버렸다. 우리가 경수로 짓자고 말했다. 보고서 써내라고 말했다 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북측 인민으로서도 아마 자존심이 걸 린 것이고.. 남측에서는 이걸 영토라 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헌법문제라고 자꾸 나오고 있는 헌법 문제 절대 아닙니다. 얼마든지 내가 맞서 나갈 수 있다. 나는 지난 5년 동안 내내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측의 6자회담에서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과 싸워왔고, 국제무대에 나가서 북측 입장을 변호해 왔다. BDA문제는 미국이 잘못한 것인데, 북 측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북측보고 풀 어라 하고, 부당하다는 거 다 알고 있 다. 제일 큰 문제가 미국입니다. 나도 역 사적으로 제국주의 역사가 사실 세계, 세계 인민들에게 반성도 하지 않았고 오늘날도 패권적 야망을 여실히 드러 내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 리고 그 점에 관해서 마음으로 못 마 땅하게 생각하고 저항감도 가지고 있 고 새로운 기회가 필요하다는 인식도 가지고 있다. 작계 5029라는 것을 미측이 만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가는데.. 그거 지금 못한다.. 이렇게 해서 없애버리지 않 았까 기존 이종석이 보고 우리가 경수로 짓 자? 미국 제끼고? 몇 번 말로 하니까 안되다 그래서 그럼 안 되는 이유를

33 박근혜 정권 1년 실정(失政) 보고서 32 보고서로 글로 써내라? 분석보고서를 써내라.. 이상의 분석 비교 내용을 보면 김무성은 대화록 원본을 보지 않았다면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들을 대선을 닷새 앞둔 시기에 유권자들에게 공표한 것이었고, 이는 김무성이 대화록 원본을 열람하고 이를 토대로 위 선거유세문을 정리하였기 때문 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언론도 당시 김무성이 부산 유세에서 한 말 가운데 제일 큰 문제는 미국이 다. 역사적으로 제국주의가 반성을 하지 않았고, 오늘날 패권적 야망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에 저항감도 가지고 있다. 는 부분 중 "저항감"이라는 표현은 국가정보 원이 지난 새누리당 정보위원들에게 배포한 '발췌록'에는 등장하지 않는 표 현으로, 국가정보원이 공개한 대화록 원본에만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보 도하였다. 17) 3) 김무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 김무성이 대화록 원본을 열람한 후 그 주요부분을 인용하여 선거유세에서 발언한 것은 첫째, 시점상 당시 발언을 한 날이 대선을 불과 남겨둔 때였다는 점, 둘째, 발언의 장소가 당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간의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지역이 었다는 점에서 당시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하에서 한 것임이 명 백하다. 나. 권영세의 경우 1) 권영세의 자 발언 지난 국회법 본회의에서 민주당 소속의 박범계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 17) 김무성, 부산유세때 원본에만 있는 盧발언 인용, 뷰스앤뉴스

34 33 박근혜 정권 1년, 민주주의도 인권도 없다. 에 의하면 권영세는 지난 여의도 모 음식점에서 가진 지인들과의 모 임에서 다음과 같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을 전언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권영세는 "더 황당한 것은 'NLL 문제는 영토문 제가 아니고 그거는 말이 안되는 이야기다. 누구는 뭐 헌법적 분야라고 그러는데 절대 헌법적인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선 내가 얼마든지 막아낼 수 있다'(라는 말이었다)"라는 정상회담 대화 내용도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18). 이러 한 권영세의 발언 역시 대화록 원본을 열람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발언으로써, 권영세 역시 대화록 원본을 작년 대선공간에서 이미 입수하여 열람 하였다고 볼 것이다. - 이 점은 다음과 같은 권영세의 발언에서 더욱 명확해진다. "내가 5년간 외국정상들을 만나면서 북한의 대변인이 되서 더러운 역할을 해 왔다", "방코델타아시아인가 이게 실책이다, 나도 제국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생각을 갖고 있다, 나쁜 생각을 반성도 안했는데 나쁜 생각을 갖고 있다" 2) 집권하면 NLL 대화록 까자 는 내용의 발언 권영세는 일자불상경 서울 여의도에서 지인들과의 대화 중 다음과 같이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지난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민주당 소속의 박범계 의원이 공개한 녹음파일에 의하면 권영세는 "NLL 관련 얘기를 해 야 하는데 대화록 자료를 구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역풍 가능성 있다. 그건 컨 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 비상계획)이다. '도 아니면 모'일 때 아니면 못 간다 " "소스가 청와대 아니면 국정원이니까 대화록 작성한 데서 들여다볼 수 있으니 우리가 집권하면 까고" 등 발언을 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다 19). 18) '권영세 녹취록' 추가공개, "김무성 발언과 일치", 뷰스앤뉴스, 자 보도 19) 집권하면 NLL 대화록 까자 새누리당 녹음 내용 공개, 한겨레

35 34 박근혜 정권 1년 실정( 失 政 ) 보고서 2. 사건의 경과 및 문제점 이러한 김무성, 권영세의 발언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김무성, 권영세를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법률 위반으로 고발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찰이 수사를 미적미적 미루다가 피고발인인 두사람을 서면조사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점은 특히 대화록 폐기 건에 관하여 문재인을 소환 조사한 것과 비교하여 형평성을 잃 은 조치로 비난을 받는 요인이 되었고, 이에 김무성이 검찰에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자청하게 되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김무성은 자신은 대화록 원본을 본 일이 없고, 다만 증권가 찌라시를 보고 유세에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무성을 조사한 이후에도 검찰은 계속 미적거렸다. 더구나 대화록 폐기 건에 관하여 대대적인 기소발표를 마치고도 검찰은 대화록 유출건에 관하여 침묵을 지켰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무혐의 방침이 계속 보도되었다 에 무혐의 방침이 보도 20) 되었다가 검찰이 이를 부인하여 잠잠해졌고, 에도 검찰의 무혐의 방침이 보도 21) 되었다. 그런데 이것이 검찰의 확정적인 조치인지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검찰의 이러한 혼란상은 피고발인이 대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김무성, 권영 세라는 점 때문으로 보인다. 더구나 이들을 기소라도 하게 되면 가뜩이나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으로 부정하게 탄생한 정권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박근 혜 정권이 대통령기록물인 대화록을 선거에 부정하게 이용하였다는 딱지를 하나 더 붙이게 되는 것을 걱정하는 것일게다. 그렇다고 무혐의 결정을 최종 확정하게 되면 대화록 폐기와 관련하여 백종천, 조명균을 기소한 것과 명백히 형평에 반한 다는 지적을 검찰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김무성 등을 기소 하지 이않은 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문제다. 즉 대화록 원본을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대화록 내용이 줄줄 나왔는데, 증권가 찌라시를 보았다는 김무성의 말을 그대로 믿고 무혐의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당시 유통되던 증권 가 찌라시를 수집해서 그런 내용이 들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 20) 검찰, 회의록 유출 김무성 의원 무혐의 결론, KBS, ) NLL 대화록 유출 의혹 김무성 등 전원 무혐의 결론, 데일리안,

36 35 박근혜 정권 1년, 민주주의도 인권도 없다. 이고, 김무성에게도 그 제출을 명해야 할 것이 아닌가? 김기춘을 내세워 검찰을 직할통치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박근혜 치세에서 검찰의 초라한 현주소를 대화 록 유출 건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V. 대화록 폐기건 1. 사실관계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녹음한 파일을 국정원이 녹취 록으로 푼 다음 조명균이 이를 가다듬어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인 이지원 에 등재하였는데, 노무현 전대통령은 이지원에 다음과 같은 메모를 붙여 이 대화록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남겼다. 수고 많았습니다. 읽어보니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일이 생각보다 많다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NLL 문제는 김정일 위원장도 추후 다루는 것을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 고 있었는데, 확실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임기 내에 NLL 문제는 해결할 수 있 다고 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다룰때 지혜롭게 다루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밖의 문제는 다 공개된 대로입니다. 앞으로 해당 분야를 다룰 책임자들은 대화내용과 분위기를 잘 아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회담을 책임질 총리, 경제 부총리, 국방장관 등이 공유하여야 할 내용은 많은 것 같습 니다.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은 동석한 사람들이고 이미 가지고 있겠지요. 아 니라면 역시 공유해야 할 것입니다. 필요한 내용들을 대화록 그대로 나누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내용 뿐만 아 니라 분위기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 녹취록은 누가 책임지고 한자, 한자 정확하게 다듬고, 녹취록만으로 이해하 기 어렵거나 오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각주를 달아서 정확성, 완성 도가 높은 대화록으로 정리하여 이지원에 올려두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자위력으로'는 '자의적으로'의 오기입니다. 63페이지 상단, '남측의

37 36 박근혜 정권 1년 실정( 失 政 ) 보고서 지도자께서도'라는 표현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그 밖에도 정확하지 않거나 모호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도 없고 이 부분만큼 중요하지 않아서 이 부분만 지적해 둡니다. 이 작업에는 수석, 실장 모두 꼼꼼하게 검증과정으로 그쳐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이러한 노무현 전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조명균 전 비서관은 대화록 초안의 잘못 된 표현을 수정하고 대화록의 '저' 등의 표현을 '나' 등으로 수정하였다. 그리고 나서 최종본을 완성하여 노무현 전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최종본을 종이로 출력하 여 이를 국정원에 한부 보내 보관하게 하였다. 한편 이 대화록 최종본이 전자기 록으로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되기 위하여는 당시 청와대가 사용중인 이지원의 셧 다운 이전에 최종본을 업로드 시켜야 하는데, 어떤 경위에서인지 이지원 셧 다운 이후 대화록 최종본이 이지원에 업로드 되었다. 한편, 대화록 초안은 그것이 완성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지원 내에서 대화록 파일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가 삭제되었다. 이 문서관리카드가 삭제된 대화록 초안과 대화록 최봉본 모두 봉하 마을로 노무현 전대통령이 가져간 이지원에서 발견되었다. 이러한 사실관계 하에서 검찰은 대화록 초안을 삭제한 행위는 대통령기록물 관리 에 관한 법률상의 대통령 기록물의 무단 폐기라고 하여 백종천 당시 안보실장, 조명균 당시 안보비서관을 기소하였고,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은 무혐의 처분하였 다. 2. 경과 및 문제점 앞서 본 남재준 등의 대화록 공개 이후 NLL 포기 논란은 해소되기는커녕 더욱 가중되었다. 새누리당은 대화록을 인용하여 노무현 전대통령이 김정일에게 서해 바다를 포기하여 국민을 배신했다고 공세를 가했고, 박근혜 대통령마저 우리의 NLL 북방한계선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로 지키고 죽음으로 지킨 곳이란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라면서 22) 이 공세를 촉진하고 조장하였다. 그러나 국민여론

38 37 박근혜 정권 1년, 민주주의도 인권도 없다. 은 새누리당의 공세에 동의하지 않았다 한국갤럽이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노무현 전대통령의 대화록상의 발언이 'NLL 포기가 아니다'라고 답한 응답 자는 53%로 'NLL 포기다'라고 답한 응답자(24%)보다 많았다. 특히 새누리당 지지 자(241명) 가운데 43%는 'NLL 포기다'라고 답해 당과 입장을 같이 했지만 'NLL 포기가 아니다'라고 답한 응답자도 32%에 달했다 23). 이후 문재인 의원은 대통령 기록관에 보관된 대화록 원본을 열람해 노무현 전대통령이 NLL을 포기한 것이면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배수진을 쳤고 24),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서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녹음기록물 등 국가기록원 보관자료 제출요 구안'을 재석의원 276명 가운데 찬성 257명, 반대 17명, 기권 2명으로 가결 처리 했다 25). 그러나 국회의 열람결과 대화록은 대통령 기록관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 고, 검찰은 서울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 색하였다. 그 결과 검찰은 대화록 최종본은 대통령기록관에 없다고 결론짓고, 이 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여 백종천, 조명균 두 사람을 대통령기록물관리 에관한법률상 대통령 기록물 파기죄로 기소한 것이었다. 그러나 검찰의 기소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잘못된 것이다. 첫째, 검찰은 대화록 최종본의 미이관을 문제삼고 있으면서도 막상 공소장에서는 작성된 대화록 초안을 당시 참여정부가 폐기한 것을 문제삼고 있다. 검찰의 주장은 앞뒤가 안맞는 것이다. 대화록 최종본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 지 않는 것은 분명히 규명되어야 할 문제이지만, 노무현 전대통령이 대화록 최종 본을 국정원에 남긴 이상 어떤 은폐의도는 없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고,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 기록물의 미이관 부분을 처벌규정을 두지 않는 이 22) 박 대통령 "NLL, 우리 피로 지켜온 곳" 우회적으로 비판, jtbc, ) 盧 발언 여론조사 NLL 포기 아니다 53% vs. 포기다 24%, 뉴시스, ) [긴급-전문 포함]문재인,"NLL원본 열람해 사실이면 정치 그만두겠다" 전격 선언, 국민일보 ) 김기현 "NLL 대화록 공개, 與 수동적으로 따라간 것", 뉴시스,

39 38 박근혜 정권 1년 실정( 失 政 ) 보고서 상 최종본의 미이관은 검찰 이외의 학계나 국회에서 진상을 규명하여야 할 문제 다. 둘째, 검찰이 기소한 대화록 초안 폐기는 기록물 체계에서 기록물 완성본의 전 단계는 폐기된다는 점에서 부당한 기소다. 관련하여 전진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은 대부분 공공기관은 국제 기록 관리 표준 ISO 15489에서 규 정하고 있는 기록의 4대 속성 중 하나인 신뢰성 확보를 위해 오탈자 및 내용의 정확성을 보완한 후 기록으로 보존한다. 이 과정에서 초본은 삭제나 폐기한다. 만 약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공공기관 중 기록물관리법상 처벌되지 않을 기관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 26). 검찰이 이러한 여러 논란을 무릎쓰고 부당한 기소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점 을 추론하기 위하여는 앞서 본 대화록 관련한 정치상황과 이에 관한 검찰의 행태 를 같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대화록 문제는 2012년 대선의 뜨거운 감자 중 하나 였다. 종북프레임을 앞세운 박근혜 후보측의 공세는 대선기간 중 NLL 문제에 집 중되었고, 대선 이후에도 NLL 문제는 불법부정선거 논란을 잠재우는 유효한 카 드였다. 그 연장에서 남재준 국정원장은 대화록을 전격 공개했다. 검찰은 민주당 이 고발한 대화록 유출건과 대화록 공개건에 관하여는 미적미적 수사를 진행하더 니만, 반대로 국정원에 엄연히 남아 있는 대화록을 참여정부가 폐기했다면서 이 사건을 기소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검찰의 행태를 정권보위, 정권 줄서기로 보 아도 과히 틀린 분석은 아닐 것이다. VI. 결론 박근혜 정권 1년간 벌어진 일들에는 일정한 경향성과 공통점이 있다. 우선 박근 혜 집권 과정의 문제들, 집권 이후의 공약 파기 등에 대한 비판이 있다. 이에 대 한 대응으로 박근혜 정권이 보여주는 행태는 소통과 대화를 통한 적절한 대안 제 시가 아니라 정치공세를 통한 정면돌파였다. 그리고 정면돌파의 기조는 종북프레 임이고, 종북프레임에 동원되는 구호가 NLL, 친노, 통합진보당이었다. 또한 종북 프레임으로 무장한 국정원과 검찰이 정면돌파의 선봉장인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26) [정보공개로 본 세상]속기록 초본 보존하는 공기관 나와 보라, 주간경향,

40 39 박근혜 정권 1년, 민주주의도 인권도 없다. 정권의 이익에 복무하는 검찰에게 형평성이니 정의니 하는 것은 거추장스러운 장 식이다. 남재준을 질질 끌고, 김무성과 권영세는 무혐의, 백종천과 조명균에 대한 기소는 그래서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이러한 일련의 경향성과 흐름은 대화록 을 둘러싼 지난 1년의 논란에 그대로 관통되어 왔다. 문제는 남은 4년도 그런 경 향과 흐름이 반복될 것이라는 데 있다.

41 40 박근혜 정권 1년 실정( 失 政 ) 보고서

42 41 박근혜 정권 1년, 민주주의도 인권도 없다. 정치와 민주주의의 실종 -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통한 소수정당 탄압 I.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 1. 정부의 전격적인 정당해산심판 제기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청구를 의결하 고, 같은 날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서와 정당활동금지가처분 신청 서를 제출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유럽순방 중 이루어진 전격적인 처리였다. 정부가 심판청구 당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밝힌 제소 사유는, RO (Revolutionary Organization, 이하 RO 로 약칭) 사건 등 자유민주체제 위해세력의 활동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폭증하는 상황으로 국가 정체성 확립 및 헌법가치 수호 필요성 증 대하였고,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 청원 현황 및 여론조사 결과, 심판청구 필요 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조성된 상황이고, 과거 민주노동당시절과 달리 RO의 내란음모로 활동의 위헌성이 소명되었다 는 것이었다. 2. 헌정사상 최초의 정당해산심판 청구 정당해산심판제도는 1960년 제2공화국 헌법에 최초로 도입된 제도이지만, 이후 실제로 정당해산제소 또는 심판이 이루어진 예는 없었다. 학계에서도 거의 연구 가 이루어지지 않은 분야라서 헌법학 교과서에도 독일의 1950년대 판결과 관련 조문 정도만 기술되어 있는 정도였고, 2004년 헌법재판소가 펴낸 연구용역보고서

43 42 박근혜 정권 1년 실정( 失 政 ) 보고서 ( 정당해산심판제도에 관한 연구 )가 정당해산제도에 관해 가장 잘 소개하고 있 는 문헌이었다. 추측컨대, 위 연구용역을 맡긴 헌법재판소나 직접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들은 향후 정당해산 사건이 실제로 행해질 것으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사회는 87년 6월 항쟁 이후 문민정부 5년과 이후 민 주정부 10년을 거치면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으며,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에 도 불구하고 성숙한 시민의식과 민주적 법과 제도를 통하여 사회 발전을 이루었 다고 자부해 왔기 때문이다. 헌법 적대적 정치세력이 있다면, 헌법재판소에 해산 심판이 제소되기 전에 여론과 선거에 의해서 도태될 것이다. 이번 정부의 정당해산 제소에 관한 보도자료를 보면, 과연 정부의 설명처럼 현재 우리 사회가 체제 안정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적 우려가 폭증하며 헌법가치 수호 필요성이 증대한 상황에 처한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고(이른바 RO 사건은 현직 국회의원이 연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사천리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었고 최근 1심 선고까지 이루어졌다), 정부가 국민적인 공감대의 근거로 제시한 국민행동본 부나 탈북단체 등 이른바 보수단체의 청원이나 종편 2곳, 일간지 1곳의 여론조 사 27) 대목을 보면 그 빈약함에 참담한 심정까지 느끼게 된다. 박근혜 정부는 위헌정당해산제도가 민주주의의 기본전제인 다양성과 다원성에 대 한 중대한 침해이기 때문에 극히 예외적이고 최후적인 경우에만 고려될 수 있다 는 점을 무시하였음이 분명하다. 오히려 이번 정당해산 제소를 통해 자신의 치명 적인 정치적 스캔들을 은폐하기 위한 방편으로 소수 야당을 제물삼아 이념 논쟁 을 벌임으로써 여론을 호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하 정당해산제도 일반과 우 리 헌법에서의 위상을 살펴본 다음, 이번 정부의 심판제소의 문제점에 관해 밝히 는 순서로 서술하려고 한다. 27) 당시 보도자료에 명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론조사 결과 : TV 조선(9. 9.) : 찬성 62%, 반대 27% / JTBC (9. 9.) : 찬성 63.9%, 반대 20.3% / 문화일보 (9. 16.) : 찬성 66.1%, 반대 26.5% 2004년 ~ 2011년 국민행동본부 국가정상화 추진위원회 등에서 민주노동당 해산심판 청구 청 원 2건, 2012년 ~ 2013년 국민행동본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탈북단체 등에서 통합진보당 해 산심판 청구 청원 9건 등 총 11건 접수 (50여 만 명 서명)

44 43 박근혜 정권 1년, 민주주의도 인권도 없다. II. 정당해산심판제도 일반 1. 정당해산심판제도의 의의 정당해산심판제도는 그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을 정부 의 제소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심판하여 강제로 해산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 다. 정당해산제도는 정당을 보호한다는 측면과 함께 방어적 민주주의 또는 헌법 보호를 위해 정당을 제한한다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 다. 28) 2. 헌법에의 도입 배경 우리나라는 자유당 정권에서 행정부의 일방적 처분에 의한 진보당 해산(1959년)을 경험한 반성에 따라 1960년 제2공화국 헌법에서 정당보호 규정을 두면서 정당해 산 관련 규정을 처음 도입했다. 즉, 우리 헌법이 위헌정당해산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독일과는 전혀 다른데, 독일의 경우 가치상대적 민주주의관 내지 자유민 주적 낙관주의에 따른 민주주의의 몰락이라는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 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부에 의한 부당한 야당 탄압 이라는 왜곡된 헌정사적 경험이 그 주된 배경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적 사실이 시 사하는 바는 현재도 여전히 유효하다. 3. 외국사례 (소수정당 보호 수단으로 변화) 정당해산에 관한 실제적인 사례는 독일과 터키 정도가 있다. 독일의 경우 1953년 사회주의제국당(SRP) 해산결정, 1956년 독일공산당(KPD) 해산결정이 있었는데, 당 시 히틀러의 나찌즘으로부터 민주주의를 회복한지 얼마 안 되었고, 냉전체제가 절정인 시점에서 나온 결정이었다. 이후 더 이상의 해산결정은 없었으며, 특히 독일민족민주당(NPD)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사건에서는 법치국가적 원 28) 헌법재판소 선고 99헌마135 결정 등

45 44 박근혜 정권 1년 실정( 失 政 ) 보고서 리에 근거한 방어권 보장의 법리에서 절차의 종결을 선언 하기도 하였다. 29) 최근 터키에서도 정당해산사례가 다수 있었지만, 진정한 의미의 정당해산제도라기 보 다는 야당 또는 소수당에 대한 부당한 정치탄압의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되며, 복 지당 해산결정 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럽인권법원에서 인권협약 제11조 위반으로 판단되었다. 위와 같이 일반적으로 정당의 금지나 해산 같은 극단적 조치가 내려진 경우가 극 소수라는 것은 결사의 자유가 민주주의 사회에 반드시 필요하고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정당에 가해지는 제재에도 반드시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 하는 것이다 30). 이와 관련하여 유럽평의회 산하의 베니스위원회 (법을 통한 민주 주의 유럽위원회)의 1999년 정당의 금지와 해산 및 유사조치에 관한 지침 은 정 당의 해산은 정당이 민주적 헌정질서를 전복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폭력의 행사를 옹호하거나 폭력을 사용함으로써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권리와 자유를 위 태롭게 하는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고, 극단적 조치인 정당의 해산은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실질적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만 고려해야 한다 고 하여 정당해산은 최후의 수단으로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III. 현재 우리나라 정당해산심판제도의 위상 위와 같이 정당해산제도는 민주주의의 기본 전제인 다양성과 다원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수정당을 다수정파의 권력으로부터 보호하는 수단으로 변화하고 있으 며, 그 어떠한 정당이라도 폭력에 의하여 체제를 파괴하고자 하지 않는 한 헌법 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이는 아직까지 정당해산심판 을 경험해 보지 못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참고하여야 할 내용인데, 우리나라에 서의 정당해산제도의 위상에 관해서 헌법재판소 연구용역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29) 자세한 내용은 송석윤, 정당해산제도의 딜레마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독일 민족민주당 사건 을 중심으로, 세계헌법연구 제16권 3호 참조 30) 이성환 외, 정당해산심판제도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소 연구용역보고서( ), 35쪽

46 45 박근혜 정권 1년, 민주주의도 인권도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제2공화국헌법에서 정당해산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 구하고 이 제도는 무력을 전면에 내세운 군부의 헌정파괴 앞에서 무력할 수밖 에 없었다. 또한 그 후 30년 이상 지속된 권위주의정권 하에서도 위헌정당해 산제도는 그 명맥을 유지하였지만 이 제도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정 권을 뒷받침하는 집권정당에 대해 효율적인 헌법보장제도로 기능할 수 없었 다. 우리의 헌정사에서 위헌적인 정당의 영향력을 배제하거나 약화시키는 역 할은 주권자인 국민이 해왔으며 위헌정당제도에 대해 현실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것도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의 열망과 투쟁이었음을 잊어 서는 안 될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정당해산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은 독일에서처럼 패전 후 외국군의 점령 하에서가 아니라 1960 년 4월과 1987년 6월 헌법제정권력이 발동하여 권위주의체제를 극복하고 민주 헌정질서를 건설하면서였다. 우리나라처럼 민주헌정체제가 국민의 힘으로 실 현되어 온 정상적인 민주주의에서 정당의 합헌성여부는 일차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이 선거에서 결정한다. 헌법재판소에 부여된 정당해산제도는 지극히 불가 피한 경우에 활용되는 예외적인 수단일 뿐이다. 31) IV. 정부의 정당해산 제소의 문제점 (심판청구권의 남용) 1. 정부의 심판청구의 정치적 의도와 그에 대한 평가 통합진보당은 정당법의 규정에 따라 중앙선관위에 등록한 전국 정당으로서 제19 대 총선에서 10.3%의 정당지지율을 얻은 원내 제3정당이고,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당원 수가 십만 명이 넘는다. 이러한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청구는 정당 그 자체를 정치의 장으로부터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통합 진보당을 지지했던 국민의 선택을 강제로 무효화함으로써 이들을 정치적 의사 형 성의 장에서 배제하겠다는 의미가 있다. 그런데, 정부가 밝힌 제소 이유와 제소 시점은 헌법수호 가 아닌 다른 정치적 의도에서 이 사건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게 한다. 31) 이성환 외, 앞의 글, 89-90쪽

47 46 박근혜 정권 1년 실정( 失 政 ) 보고서 통합진보당은 정부와 여당에 대해 가장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그것이 기존 정당이나 그들을 지지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이질적이고 거북하게 느껴질 수도 있 지만, 반대로 자신들의 생각을 대변해 주었다며 지지한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데 정부는 자신들의 정치적 반대자에 대하여 석연치 않은 이유-즉, 이른바 RO 사건 이라고 명명된 내란음모 사건을 주된 이유로 들어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였다. 즉, 심판청구가 제기된 과정을 보면 2013년 3월 통합진보당의 대표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한 후, 6월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 5 명에 대한 선거법위반(국가기관의 대선개입) 기소가 이루어졌고, 그 후 9월에 소 위 내란음모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수사 및 기소가 이루어지더니 그 수사방해 의혹이 전면화 된 시점에 급기야는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것이다. 32) 이 런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국정원 스캔들 을 덮고 정치적 반대자들을 억압하는 신공안정국 조성 의도로 진행됐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33) 32)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정당해산 제소 당시까지 주요 사건 일지 통합진보당 원세훈 전 원장 고소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구성 권은희 수사과장 "서울경찰청 수사에 부당 개입" 폭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청장 등 5명 기소 국가정보원, 이석기 의원 자택 사무실 압수수색 조선일보,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아들 의혹 보도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서울고법, 국정원 심리전단장 등에 대한 재정청구 인용. 공소제기 결정 이석기 의원 등 기소 (반국가단체 구성죄 등 새로운 혐의 추가 못함) 특수팀, 국정원 직원 4명 체포영장 청구 발부 특수팀, 국정원 직원 4명 주거지 압수수색, 윤석렬 직무배제 명령 공소장 변경 허가 청구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 국정원 특수팀 보고 누락 관련 감찰 지시 고용노동부, 전교조에 노조 아님 통보 서울중앙지법, 검찰 공소장 변경 허가 청구 인용 이 사건 정당해산심판 33) 이와 관련하여 뉴욕타임스 등 외신은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사례, 부정선거 스캔들을 덮기 위한 전략 이라는 비판을 보도할 정도였고, 우리 학계 등에서는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해 종북 담론을 악용하여 대선승리로 정치권력을 장악한 전리품 격으로 진보정당의 생명줄을 끊어버 리고 이를 빌미로 진보진영을 비롯한 모든 반대정파들의 입을 막고 몸을 묶어두기를 기도하는 것이다(한상희 교수), 정당해산제도는 전형적인 소수자 억압 제도이므로 관용의 원칙 및 정치 의 사법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제되어야 했는데 이번 헌정사상 초유의 정당해산

48 47 박근혜 정권 1년, 민주주의도 인권도 없다. 2. 절차상의 하자 (제소여부 결정 단계에서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쳤는 가) 정당해산제도가 최후적 예외적 수단이어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실체 뿐 아니 라 제소 과정에서도 매우 신중하고 엄격한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번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제소 과정을 보면, 어떻게 우리 헌정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심판 제소가 이렇게 졸속으로 이루어졌을까 싶을 정도로 흠이 많다. 무엇보다 정부가 정당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려면 사전에 국무회의의 심 의를 거쳐야 하며, 이는 필요적 심의사항이다. 그런데 이 사건 정당해산심판 청구 제기에서는 필수절차인 국무회의를 통상의 차관회의를 건너뛴 채 긴급의결안건으 로 처리함으로써 국무위원들이 사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심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지 않았고, 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채 위 안건을 의결하였다. 헌법수호제도로서의 엄중함 때문에 오로지 정부만이 정당해산을 제소할 수 있도 록 한 것은 그 권한을 함부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내재적 한계를 전제한 것이 다. 특히 헌법수호제도를 정부의 권한으로 한 것은 그 수반인 대통령이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민대표기관이기 때문이며 국민을 대표하여 극단적 조 치인 정당해산에 대하여 국민의 이름으로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국민의 대표행위를 수행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며 외유 중에 간 략한 보고와 전자결재로 수동적으로 처리할 사항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국무회의 심의의 필수사항으로 정당해산을 규정한 것은 국정최고심의기관인 국무 회의에 정부수반인 대통령이 참여하여 대통령보좌기관인 국무위원들의 다양한 의 견을 경청하고 이 권한의 발동이 가지는 헌법적 엄중함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처 리하라는 취지이다. 심판청구는 이러한 내재적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김종철 교수) 등 비판적 견해를 표명하였다.

49 48 박근혜 정권 1년 실정( 失 政 ) 보고서 특히 정당해산제도가 가지는 독재적 위험성 때문에 이러한 심의과정에의 대통령 의 관여는 헌법수호의무를 헌법에 의하여 특별히 확인받고 있는 대통령 34) 으로서 는 매우 중요한 헌법적 의무이며 이를 소홀히 한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되 기 힘들다. 급박한 위험을 들어 이런 심의과정의 졸속을 정당화하지만 체제 전복 의 국가긴급 상황이 초래되지 않았음은 대통령이 외유 중이라는 사실로부터도 반 증되는 것이며 향후 헌재의 심판이 최소한 수개월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에서도 설득력이 약하다. 3. 제소권 남용 정부가 어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위헌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반드시 정당해산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가. 정부의 의도를 최대한 선해하는 경우에도 정당해산제 도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는 다양한 수단들 중의 하나에 불과하고, 이 제도에 의거하여 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킬 것인지, 아니면 다른 수단을 우선적으로 활용 할 것인지 는 다분히 정치적 상황에 대한 평가에 달려 있다. 즉, 헌법상 정당해산 심판 청구권이 정부에게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오로지 정 부가 정치적으로 책임지는 의무에 합당한 재량(pflichtmäßiges Ermessen)이므로, 이러한 재량권을 단지 야당을 배제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오남용하여서는 안 된 다. 35) 34)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이 점을 특히 강조한 바 있다. : 헌법 제66조 제2 항 및 제69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 는 헌법상 법치국가원리가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구체화된 헌법적 표현이다. 헌법의 기본원칙인 법치국가원리의 본질적 요소는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국가의 모든 작용은 헌법 과 국민의 대표로써 구성된 의 회의 법률 에 의해야 한다는 것과 국가의 모든 권력행사는 행정에 대해서는 행정재판, 입법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의 형태로써 사법적 통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입법자는 헌법 의 구속을 받고, 법을 집행하고 적용하는 행정부와 법원은 헌법과 법률의 구속을 받는다. 따라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고 준수할 헌법적 의무를 지고 있다. 헌법을 준 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 가 이미 법치국가원리에서 파생되는 지극히 당연한 것임에도, 헌법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대통령의 막중한 지위를 감안하여 제66조 제2항 및 제69 조에서 이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의 정신에 의한다면, 대통령은 국민 모두에 대한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 인 것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 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뿐만 아니라, 법을 준수하여 현행법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 며, 나아가 입법자의 객관적 의사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해야 한다. (헌재 선고 2004헌나1 결정) 35) 독일공산당 해산결정(BVerfGE 5, 85), 113면 송석윤a, 정당해산제도의 딜레마, 세계헌법연

50 49 박근혜 정권 1년, 민주주의도 인권도 없다. 나아가 시민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과 대의민주체제에서 수행되어야 할 다원적 정 치결정 과정을 사법결정에 맡겨 버리는 정치의 사법화 (judicialization of politics) 는 시민의 자유로운 여론형성과 대의민주체제에서 수행되어야 할 다원 적 정치결정과정을 특수한 절차적 엄격성과 소수의 전문가들의 결단에 맡겨지기 쉬운 위험을 가진 사법결정에 의해 정치영역의 동적 역량과 대표성이 훼손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과도하게 확대되어서는 안 되며, 36) 이러한 사 정까지를 모두 고려하여 신중하게 제소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가치상대주의에 기초하여 기능하기 때문에 단순히 지배적 인 이념을 벗어난다는 사실은 헌법적 비난의 대상이 아니며, 설혹 해당 정당의 당헌과 강령이 어느 정도 헌법질서에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정당해산 제소를 계기 로 오히려 전체적인 정치지형이 분열되어 정치적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 지난 19 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정당투표 10.3%에 달하는 국민의 지지를 받은 정당에 대 해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제기한다는 것은 전체 진보정치세력에 대해 이념전쟁을 선포하는 것이 되며, 우리사회에서 헌법수호의 과제와 민주주의적 관 용을 둘러싼 소모적인 정치적 분열만 일으킬 것이다. 37) V. 가처분의 문제 정부는 정당해산심판청구와 함께 통합진보당과 그 하부조직 및 구성원의 합당 분당 해산, 당명의 변경, 강령 및 당헌 당규의 개정, 당원의 제명, 입 탈당, 선 거에 참여하는 행위, 홍보행위, 당원 모집, 정당 소유 재산처분, 정당보조금 및 기 탁금의 수령, 소속 국회의원의 직무활동을 정당해산심판청구 사건의 종국결정 선 고 시까지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 하였는데, 이는 일체의 정당활동을 정지해달 라는 것이다. 구 제16권 3호 36) 김종철, 긴급토론회 발제문, 참여연대<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 긴급토론회( )>, 17면 37) 전광석, 정당해산심판에 대한 헌법적 및 정치적 이해,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헌법판례연구 13(2013), 140~141면

51 50 박근혜 정권 1년 실정( 失 政 ) 보고서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가처분 신청은, 본안심리도 하기 전에 사실상 정당해산의 효과를 얻겠다 는 것이어서 가처분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특 히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는 지적이 있다. 즉, 독일연방 헌법재판소는 독 일공산당 해산심판 사건에서 본안심리에 5년이 소요되었음에도 가처분을 인용하 지 않았고, 사회주의제국당 사건에서는 홍보행위만 중지 하는 가처분 결정을 하 였다는 것이다. 만일 가처분이 받아들여져 일체의 정당활동이 정지된다면, 본안결정이 있기도 전 에 실질적으로 정당의 존립을 파괴하고 그 활동을 무력화시키는 결과가 될 것인 데, 나중에 본안에서 해산심판청구가 기각되더라도 이미 그 정당은 가처분결정으 로 인해 정치적으로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이게 될 것임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게다가 이른바 내란음모 사건은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는바, 유무죄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정한 심리도 없이 곧바로 가처분 결정을 하게 된다면 정당 의 자유와 수많은 당원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함부로 제약하는 것이 될 것이다. 따라서 가처분 사건의 심리는 매우 신중해야 하며, 헌법재판소법에 가처분이 절 차나 요건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정당해산심판의 중요성과 예외성, 최후 수단성을 고려할 때 가처분 심리절차는 본안인 정당해산심판에 준하여 필요적 변론 을 거쳐야 하고, 가처분 결정이 사실상 미리 본안결정의 효과를 갖기 때문에 본안 결정의 정족수와 마찬가지로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 이 있어야 할 것이다. VI. 맺음말 정당을 강제로 해산하는 것은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최후수단으로만 기능해야 한다. 이를 두고 베니스 위원회는 정당의 강제해산과 관련한 각국의 제도와 관행 들을 안전판 safety valve 이라 규정하면서 그것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로 의 미를 가지는 것이며, 집행되지 않음으로써 더욱 더 민주적인 체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제도 라고 하였다. 38)

52 51 박근혜 정권 1년, 민주주의도 인권도 없다. 우리 사회는 누가 민주주의의 적( 敵 )인지 를 스스로 판별할 수 있다. 위헌적인 목 적이나 활동을 하는 정치세력이 있다면, 여론과 선거에 의해서 도태되고 말 것이 다. 이것은 비단 위헌정당으로 제소되어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고 있는 통합진 보당에 국한된 일이 아니다.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피땀이 일구어낸 헌 법과 제도로써 다른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있다면 그들에 대해서도 심판이 있 을 것이다. 38) 한상희b, 통합진보당의 위헌정당해산청구와 헌법적 자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론회( ) 자료집, 4면

53 52 박근혜 정권 1년 실정( 失 政 ) 보고서

54 53 박근혜 정권 1년, 민주주의도 인권도 없다. 표현의 자유의 압살 - 멈추지 않는 국가 보안법의 칼날, 그리고 종북몰이 I. 들어가며 - 종북 을 묻는 사회 작년 한 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 기소율이 1997년 이해로 최대임이 확인되었 다. 지난 10년 동안 기소된 사람이 100명이 넘은 것도 작년이 처음이었다고 한 다 39).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 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박근혜정권이 출발할 때부터 시작된 여러 행태들에 비추어 공안 정국 이라고 규정하는 데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아니 공안 정국 이라는 말로는 부족하고 종북 매카시즘 의 광풍 정도로는 규정해야 할 듯하다. 일일이 나열하기도 힘들지만,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등장 때부터 북한 정권의 주의 주장 노선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종북 세력이 아직 대한민국에 존재한다 며 종북 을 직접 거론했고, 박근혜 정권은 김 기춘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하면서 과거 유신시대를 휩쓸었던 국가보안법 체제를 십분 활용하고 일상화 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공지의 사실이지만 김기 춘은 1972년 법무부 과장 시절 유신헌법 제정 당시 실무팀의 일원으로 참여해 핵 심적인 역할을 했고 40), 박정희 전 대통령의 말년에 청와대 비서관을 지냈고, 노태 우 정부시절 1991년 5월 27일에서 1992년 10월 8일까지 법무부장관이었으며, 1992 년 12월 11일 부산 지역 기관장들을 모아 지역감정을 조장해 여당 후보를 지원하 는 내용을 의논했던 초원복집 사건으로 기소되었던, 말 그대로 한국 현대사의 반 민주 의 상징이다. 39) 연합뉴스 자 40) 위키백과, 위키백과에는 유신헌법 제정에 참여했던 학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김기춘 과장이 이 미 유신헌법을 다 만들어 놓아서 자신들은 할일이 없었다고 증언한다 라고도 밝히고 있다.

55 54 박근혜 정권 1년 실정( 失 政 ) 보고서 박근혜 정권이 두려움 으로 유지되는 국가보안법 체제를 활용한 것은 일응 성공 한 것으로 보인다. 언제 어디서든 너도 종북이냐 를 묻고 있고, 종북의 무리들에 섞이지 않기 위해 주변을 정리해야 하고, 지식인들은 정권에 대한 비판에 앞서 나는 통합진보당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을 붙이기 시작했고, 야당은 자신이 종북 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현역 국회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정원과 검찰에게 수사를 맡겨야 한다 는 이유를 붙여 압도 적 다수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이 종북 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 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민주당에 대해서 종북세력 숙주 자임하나 라는 천박한 논평을 내며 맹공을 퍼부었고 41), 급기야 대 학에서 자본론 을 강의하던 강사가 학생에 의해 국정원에 신고당하는 일까지 발 생했다 42). 박근혜 정권 1년 동안의 종북 사냥은 그 대상이 무차별적이고, 자신의 정권의 태 생적 한계인 선거 부정 을 덮기 위해 광범위하게 이용하였다. 아래에서는 박근혜 정권 1년 동안의 종북 매카시즘의 현황과 문제점을 확인하고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는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 하겠다. II. 박근혜 정권 1년, 종북 매카시즘의 화려한 부활 1. 박근혜 정권 1년, 국가보안법 사건 발생 일지 43) n 년 전 자신이 후원하던 송환된 비전향장기수 고 이인모씨의 초 청을 받고 방북한 후 독일에 체류하던 조영삼씨가 고령의 부모를 만나기 위해 입국. 입국하던 바로 긴급체포된 후 구속 서울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 국가보안법상 잠입 탈출 혐의로 기소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6단독(류종명 판사)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41) 새누리당 논평, 자 42) 연합뉴스, 자 43) 박근혜 정권의 임기는 공식적으로는 에 출발하는 것이나, 임기 시작 직전에 국가 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집중적인 기소와 수사가 이루어진 바가 있고 정권 출발과 더불어 적극 활용되었으므로 부터 정리하였다.

56 55 박근혜 정권 1년, 민주주의도 인권도 없다. n n n n n n n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2부(박관근 부장판사), 김일성 묘 에 소극적으로 참배한 것은 반국가단체 활동에 동조했다거나 국가의 존립 안 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속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감형 대법원 형사1부 (주심 양창수 대법관), 김일성 묘 참배 행위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여 파기환 송 민청학련 사건 시인 김지하씨,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 국가보안 법,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7년간 구금생활을 한 데 대한 재 심에서 무죄 선고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 전교조 부산지부 통일학교 교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 확정.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일부 표현물( 기 초교양자료집 CD )의 내용에 북한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하는 듯한 내용과 용 어가 다수 있기는 하나,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위 CD의 내용이 국 가의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 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CD가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 확정(대법원 선고 2010도3440 판결) 국가정보원 직원이 수원진보연대 고문이자 수원시 사회적기업지 원센터에서 일하는 이 모씨를 미행하던 중 발각. 추후 내란음모 사건의 피고 인으로 구속 기소됨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 혐의로 10여년을 복역했던 재일교포 구말 모씨 재심 무죄 확정 대구시경 보안수사대 대구경북민권연대 소속 회원 2명의 집과 개 인 사무실 압수수색. 지난 2007년과 2008년 청년단체 및 6 15청년학생연대 가입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 탈북 서울시 공무원 간첩혐의 구속. 이 사건은 기소 되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중. 탈북자들의 합동신문센터에서 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조명하는 계기가 됨. 항소심에서 국정 원이 피고인에 대한 출입경 기록을 위조하여 문제가 되고 있음 제주지검, 모 인터넷 사이트에 북한을 찬양하는 등의 글 을 게시한 혐의로 제주지역 교육행정 공무원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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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 ~ 2016.05 4 CONTENTS 19대 국회를 마치며...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4 6 Ⅰ. 19대 국회에서 김용익이 통과시킨 주요 법안... 25 Ⅱ. 19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 주최 토론회 대표발의 법안 45건... 주최 토론회 91건... 36 43 Ⅲ. 보건복지위원회 2015년도 국정감사...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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