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 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범죄피해자에 대한 현 실적인 피해회복 수단으로는 미흡함. 이는 구조금이 생계유지비 차원 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임. 이로 인하여 범죄피해자를 구조하여 이들의 복지증진을 추구하려는 이 법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

Save this PDF as:
 WORD  PNG  TXT  JPG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 2 - 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범죄피해자에 대한 현 실적인 피해회복 수단으로는 미흡함. 이는 구조금이 생계유지비 차원 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임. 이로 인하여 범죄피해자를 구조하여 이들의 복지증진을 추구하려는 이 법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

Transcription

1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기운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267 발의연월일: 발 의 자: 배기운 김광진 김영록 이종걸 김춘진 강동원 김우남 강기정 정성호 양승조 김태년 최규성 주승용 정청래 심재권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 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 해를 입은 경우로서 범죄피해 구조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할 때에만 범 죄피해 구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이처럼 범죄피해 구조금의 지급요건 이 엄격하여 2011년 범죄피해 구조금 신청 건수 중 66.6%만이 범죄피 해 구조금을 지급받았음. 또한, 구조금액의 산정 방법을 보면 피해자의 사망 당시 또는 신체 손상 당시의 월급액이나 평균임금에 18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범위 - 1 -

2 - 2 - 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범죄피해자에 대한 현 실적인 피해회복 수단으로는 미흡함. 이는 구조금이 생계유지비 차원 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임. 이로 인하여 범죄피해자를 구조하여 이들의 복지증진을 추구하려는 이 법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한다는 비 판이 많음. 이에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행하여진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를 포함하고, 구조금액 을 현실화하며, 구조피해자 등이 생계유지를 위하여 구조금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등에는 구조피해자가 피해의 전부를 배상받을 수 있더라 도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제16조 및 제22조).

3 법률 제 호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대한민국 국민 나.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 다.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 있는 외국인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족 을 유족(이하 이 조에서 구조피해 자등 이라 한다) 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는 구조피해자등이 생계유지를 위하여 구조금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구조피해자가 피해 의 전부를 배상받을 수 있더라도 구조피해자등에게 구조금을 지급 - 3 -

4 - 4 - 할 수 있다. 제22조제1항 중 18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유족의 수와 연령 및 생계유지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를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례비로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조피해자가 신체에 손 상을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2개월 이 상 3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피해자의 장해 또는 중상해의 정도와 부 양가족의 수 및 생계유지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월 수를 곱한 을 다음 각 호의 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구조피해자가 필요한 요양을 하거나 이를 대신할 요양비 2. 제1호의 요양으로 인하여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 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요양기간 중 그 손실액 3. 피해자가 완치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피해를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 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 3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3호에 따른 취업가능기간과 장해의 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범죄피해 구조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 한 범죄피해에 대하여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급할 때에는 종전의 규 정에 따른다

6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1 이 법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생 략) (현행과 같음) 4. 구조대상 범죄피해 란 대한 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 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이 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 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 형법 제9 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 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 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 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신 설> 가. 대한민국 국민 <신 설> 나.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 있 는 외국인 <신 설> 다.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 - 7 -

7 - 8 - 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 있는 외국인 (생 략)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국가 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사람(이하 구조피해자 라 한 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 (이하 구조금 이라 한다)을 지 급한다. <단서 신설> 유족(이하 이 조에서 구조 피해자등 이라 한다) 다만, 국 가는 구조피해자등이 생계유지 를 위하여 구조금이 긴급히 필 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경우에는 구조피해자가 피 해의 전부를 배상받을 수 있더 라도 구조피해자등에게 구조금 을 지급할 수 있다 (생 략) (현행과 같음) 제22조(구조금액) 1 유족구조금 은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신 체에 손상을 입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에 손상 을 입은 당시를 말한다)의 월 제22조(구조금액)

8 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 균임금에 18개월 이상 36개월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이하의 범위에서 유족의 수와 연령 및 생계유지상황 등을 고 곱한 금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장례비로 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장해구조금과 중상해구조금 은 구조피해자가 신체에 손상 을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 다음 각 호의 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2개 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범위에 서 피해자의 장해 또는 중상해 의 정도와 부양가족의 수 및 생계유지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 설> 1. 구조피해자가 필요한 요양을 하거나 이를 대신할 요양비 <신 설> 2. 제1호의 요양으로 인하여 월 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요양기간 중 그 손실액 <신 설> 3. 피해자가 완치 후 신체에 장 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 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 9 -

9 따라 피해를 입은 당시의 월 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 기간을 곱한 금액 <신 설> 3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3호 에 따른 취업가능기간과 장해 의 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4 (생 략) 4 5 (현행 제3항 및 제4항 과 같음)

10 범죄피해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국민을 구조대상에 포함(안 제3조 제1항제4호 가목 신설) 기존에는 구조대상 범죄피해자를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 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국 민 으로 한정 1) 하였으나, 안 제3조제1항제4호 가목은 구조대상 범죄피해 자를 대한민국 국민 으로 규정하여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국민을 구조대상에 포함한다. 나. 구조금액 인상(안 제22조제1항 및 제2항) 현재 유족구조금 지급액은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 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18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유족 의 수와 연령 및 생계유지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월 수를 곱한 금액 이다. 그러나 안 제22조 제1항은 유족구조금을 1구조피해자 의 사망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 기간을 곱한 금액과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례비로 규정하므로, 인정 1) 다만 외국인이 구조피해자이거나 유족인 경우 범죄피해자보호법 제23조(외국인에 대한 구조)에 따라 해당 국가의 상호보증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구조대상 범죄피해자로 인정함

11 개월 수가 증가하고 장례비 항목이 신설됨에 따라 구조금액의 인상이 예상된다. 또한 현재 장해구조금과 중상해구조금은 구조피해자가 신체에 손상 을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2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피해자의 장해 또는 중상해의 정도와 부양가족 의 수 및 생계유지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월 수를 곱한 금액 이다. 그러나 안 제22조 제2항은 장해구조금과 중상해구조금을 1구조 피해자가 필요한 요양을 하거나 이를 대신할 요양비, 2요양으로 인하여 월급 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요양기 간 중 그 손실액, 3피해자가 완치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피해를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 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요양비 및 요양기간 중 임금 손실액 항목이 신설되 고 인정개월 수가 증가함에 따라 구조금액의 인상이 예상된다. 2. 비용추계의 전제 (1) 개정안 시행일은 공포한 날이나 2014년부터 소요비용이 예산에 반영 되는 것으로 본다. (2) 추계기간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으로 한다. (3)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경상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011년 4.0%, 2012년 2.2%, 2013년

12 2.5%, 2014년 2.9%, 2015년 2.8%, 2016년 이후 2.6%를 적용한 다. (국회예산정책처, 2013년 및 중기 경제전망 재정분석, ) 3. 비용추계의 결과 개정안에 따라 국민의 국외 범죄피해에 대하여 구조금을 지급하고 구조 금액을 인상할 경우 2014년 583억 1,400만원을 비롯하여 향후 5년간 3,236억 3,6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 2014~2018년 (단위: 백만원) 합 계 58,314 61,016 64,630 68,044 71, , 부대의견 없음. 5. 작성자 배기운 의원실 김현진 비서관 ( ,

13 II. 비용추계 상세내역 1. 비용추계 대상 개정안 시행 시 국민의 국외 범죄피해에 대하여 구조금을 지급하고 구조 금액을 인상함에 따른 구조금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 다. 2. 비용추계 방법 추가재정소요 비용추계방법 = 국민의 국외 범죄피해에 대한 구조금 추가재정소요 + 구조금액 인상에 따른 구조금 추가재정소요 3. 추가 재정소요 안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조금액이 인상되므로, 우선 구조금 액 인상에 따른 구조금 지급액을 추계하고 그에 따라 도출된 1건당 평균 지급액을 기준으로 국민의 국외 범죄피해에 대한 구조금 지급액을 추정 한다. 가. 구조금액 인상(안 제22조제1항 및 제2항) 범죄피해구조금은 2012년 기준 총 291건에 대하여 약 62억 5,100만원

14 (유족구조금 245건, 56억 6,800만원, 장해(중상해 포함)구조금 46건, 5 억 8,300만원)이 지급되었다. 구조금 1건당 평균지급액은 유족구조금의 경 우 약 2,300만원, 장해(중상해 포함) 구조금의 경우 약 1,300만원이다. (1) 유족구조금액 인상 현재 유족구조금 지급액은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 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18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유 족의 수와 연령 및 생계유지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월 수를 곱한 금액 이다. 그러나 안 제22조 제1항은 유족구조금을 1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과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례비로 규정하므로, 인정개월 수가 증가하고 장례비 항목이 신설됨에 따라 구조금액의 인상이 예상된다. 개정안의 내용을 참조하여 가정한 유족구조금액 산정 방식은 [표 2]와 같다. [표 2] 유족구조금액 산정 방식 피해자 유형 사망자 유족구조금액 = (평균임금 장래 취업가능기간에 해당하는 호프 만 계수 생활비 공제율) + 장례비 주: 1. 국가배상법,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등 국가에 의하여 지급되는 배상금 또는 보상금을 준용하여 호프만 계수 적용(향후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므로 단할인법(호프만식)에

15 의하여 중간이자 공제) 2. 생활비 공제율 : 국가배상법 [별표 7]의 유족배상시 사망자 생활비 공제율(부양가족이 있는 자)을 준용하여 35% 적용 개정안에 따른 유족구조금액을 추산하기 위해서는 우선 구조피해자의 평균 연령을 바탕으로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계산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 무부에 따르면 구조피해자의 평균 연령 자료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경찰청 2011년 범죄통계(2012.8) 의 강력범죄 2) 피해자 연령을 참조하여 구조 피해자의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계산하기로 한다. 20세 이하 30세 이하 [표 3] 강력범죄 피해자 연령(2011년 기준) 40세 이하 50세 이하 60세 이하 60세 초과 (단위: 명) 8,059 7,737 3,477 3,593 2,272 1,110 26,248 계 주: 연령미상자 및 불상자 제외 [표 3]의 강력범죄 피해자 연령별 분포 및 장래 취업가능기간을 고려 하여 구조금 지급과 관련한 구조피해자 평균 연령은 30세로 가정한다. 구조피해자의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질 사항이므로 직종 등에 따라 차등이 있을 수 있으나, 60세를 취업가능연한으로 가 정하여 30년을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으로 보기로 한다. 또한 평균임금은 현행 범죄피해자보호법 상 구조금 산정기준액인 월 150만원으로 한 다 3). 장례비의 경우 국가배상법 상 장례비 지급기준(남자 인부 평균임 2) 살인(기수), 살인(미수등), 강도, 강간 강제추행, 방화 3) 일용근로자 월평균임금(150만원) 기준( 범죄피해자보호법 제22조 제4항에 따라 구조피해자의 월급액 (월실수입액)이 월평균임금의 2배를 넘는 경우에는 최대 그 2배(300만원)까지 인정되나 동 추계에서는 논하지 않음)

16 금 4) 100일분)을 참조하여 800만원으로 한다. 이에 따른 1인당 유족구조금액은 아래와 같다. 유족구조금액 = 150만원(월 평균임금) (호프만 계수) 5) 0.65(생활비 공제율) + 800만원(장례비) 2억 2,200만원 1인당 유족구조금 2억 2,200만원에 2012년 지급건수 245건을 곱하면 연간 총 유족구조금액은 543억 9,000만원이다(2013년 금액 기준). 범죄피 해자 구조금 산정기준인 평균임금 단가 상승률을 반영한 연도별 유족구 조금 지급액은 [표 4]와 같다. [표 4] 연도별 유족구조금 지급액 추정 : 2014~2018년 (단위: 백만원) 합계 57,110 59,596 62,963 66,111 69, ,197 주: 1. 평균임금 단가 상승률은 범죄피해자 구조금 산정기준인 도시 일용근로자 평균소득의 2006년~2012년 연평균증가율인 5.0%를 따름. 2. 구조금 지급건수 증가는 고려하지 않음. 4) 일 81,443원 5) 30세, 360개월의 호프만 계수(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준용)

17 (2) 장해 중상해구조금액 인상 현재 장해 중상해구조금 지급액은 구조피해자가 신체에 손상을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2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의 범위에서 피해자의 장해 또는 중상해의 정도와 부양가족의 수 및 생계유 지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월 수를 곱한 금액 이다. 그러 나 안 제22조 제2항은 장해 중상해구조금을 1구조피해자가 필요한 요양 을 하거나 이를 대신할 요양비, 2요양으로 인하여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요양기간 중 그 손실액, 3피해자가 완치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로 인한 노 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피해를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 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한다. 따라 서 요양비 및 요양기간 중 임금 손실액 항목이 신설 6) 되고 인정개월 수가 증가함에 따라 구조금액의 인상이 예상된다. 개정안의 내용에 따른 장해 중상해구조금액 산정 방식은 [표 5]와 같 다. 6) 현행 장해 중상해구조금은 장해등급을 받은 구조피해자에게만 지급되고 있으나, 개정안에 따른 요양비 및 요양기간 중 임금 손실액은 개정안에서 장해등급을 기준으로 제시하지 않는 점을 볼 때 장해등급이 없는 구조피해자에게도 지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18 [표 5] 장해 중상해구조금액 산정 방식 피해자 유형 장해 중상해자 장해 중상해구조금액 = 요양비 + 요양기간 중 임금 손실액 + 장해로 인한 향후 임금 손실액(장해로 인한 노동 력 상실 정도에 따라 피해를 입은 당시의 월급액 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 능기간을 곱한 금액) 개정안에서 규정하는 요양비, 요양기간 중 임금 손실액, 장해로 인한 향후 임금 손실액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질 사항이므로 현재로서 는 장해 중상해구조금액의 향후 소요액을 정확히 추계하기 곤란하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유사 지급금의 지급현황을 참조하여 추계하 기로 한다. 요양비, 요양기간 중 임금 손실액, 장해로 인한 향후 임금 손실액의 경우 각각 국가배상법 제3조제2항 7) 에서 규정한 요양비, 휴업배상, 장해배상과 그 내용이 유사하다. 그러나 법무부에 따르면 국 가배상금 중 요양비, 휴업배상, 장해배상을 각각 구분한 지급액 통계가 없으므로, 산재보험급여 8) 중 요양급여 9), 휴업급여 10), 장해급여 11) 의 지급 7) 제3조(배상기준) 1 (생략) 2 제2조제1항을 적용할 때 타인의 신체에 해를 입힌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상 한다. 1. 필요한 요양을 하거나 이를 대신할 요양비 2. 제1호의 요양으로 인하여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요양기간 중 그 손실액의 휴업배상( 休 業 賠 償 ) 3. 피해자가 완치 후 신체에 장해( 障 害 )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피해를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의 장해배상( 障 害 賠 償 ) (이하생략) 8) 산업재해보상법 에 근거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 9) 제40조(요양급여) 1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 에게 지급한다. 2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하생략) 10) 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19 현황을 참조하여 개정안의 요양비, 요양기간 중 임금 손실액, 장해로 인한 향후 임금 손실액을 추정하고자 한다. 장해급여 [표 6] 산재보험급여 지급 현황 (2011년) 구분 수급자 금액 1인당 평균 지급액 요양급여 204, , 휴업급여 114, , (단위: 명, 백만원) 비고 장해보상일시금 36, , 일시금 수령 장해보상연금 56, , 사망시까지 지급 소계 92,294 1,509,246 - 합계 411,573 2,990,714 - 자료: 2011년도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연구센터, ) 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우선 요양비, 요양기간 중 임금 손실액, 장해로 인한 향후 임금 손실 액의 각각의 지급건수를 추정한다. [표 6]을 보면 장해급여 총 수급자(92,294명) 대비 요양급여 수급자 (204,873명) 비율은 약 222%, 휴업급여 수급자(114,406명) 비율은 약 124% 이다. 동 비율과 개정안에 따른 장해로 인한 향후 임금 손실액 대비 요 양비 및 요양기간 중 임금 손실액 비율이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장해로 인한 향후 임금 손실액 지급건수가 2012년 장해(중상해 포함)구조금 총 11) 제57조(장해급여) 1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이하생략)

20 지급건수(46건)와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장해로 인한 향후 임금 손실액 지 급건수(46건) 대비 요양비 지급건수는 102건(46건 222%), 요양기간 중 임 금 손실액 지급건수는 57건(46건 124%)이 된다. 이와 같이 추정된 각각의 지급건수에 산재보험급여 중 요양급여, 휴업급 여, 장해급여의 평균 지급액을 대입하여 개정안에 따른 지급액을 추계 한다. 1 요양비 요양비 = 102건 3,717,000원 3억 7,900만원 (2011년 금액 기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연도별 요양비 지급액은 [표 7]과 같다. [표 7] 연도별 요양비 지급액 추정 : 2014~2018년 (단위: 백만원) 합계 ,156 주: 구조금 지급건수 증가는 고려하지 않음. 2 요양기간 중 임금 손실액 요양기간 중 임금 손실액 = 57건 6,293,000원 3억 5,900만원 (2011년 금액 기준)

21 요양기간 중 임금 손실액은 임금액에 비례하므로, 범죄피해자 구조금 산정기준인 평균임금 단가 상승률을 반영한 연도별 요양기간 중 임금 손실액 지급액은 [표 8]과 같다. [표 8] 연도별 요양기간 중 임금 손실액 지급액 추정 : 2014~2018년 (단위: 백만원) 합계 ,296 주: 1. 평균임금 단가 상승률은 범죄피해자 구조금 산정기준인 도시 일용근로자 평균소득의 2006년~2012년 연평균증가율인 5.0%를 따름. 2. 구조금 지급건수 증가는 고려하지 않음. 3 장해로 인한 향후 임금 손실액 장해로 인한 향후 임금 손실액은 국가배상법 상 장해배상과 마찬 가지로 구조피해자의 장해등급에 따라 노동력상실률이 다르게 책정되 어 평균임금 반영률이 차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유족구조금과 같이 일괄하여 평균임금(도시 일용근로자 평균소득 월 150만원)을 적용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평균임금보다 차감된 산재보험급여 중 장해급여의 평균 지급액을 기준으로 추계하기로 한다. 산재보험급여 중 장해급여는 개정안의 장해로 인한 향후 임금 손실액 과 달리 장해보상일시금(장해급여 일시 수령)과 장해보상연금(사망시 까지 지급)으로 나누어져 있다. 개정안에 따른 장해로 인한 향후 임금 손실액이 장래의 취업가능기간(30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점을 장해보상일

22 시금과 장해보상연금의 평균 지급액에 적용하여 도출한 각각의 1인당 월 평균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장해보상일시금 1인당 월 평균 지급액 = 평균 지급액 14,796,000원/ 360개월 41,100원 (2011년 금액 기준) 장해보상일시금은 위 평균 지급액(일생동안의 총 지급액)을 일시수령하는 것이므로 360개월로 나눔(월 평균 지 급액 도출에 대하여서는 단할인에 의한 중간이자 공제를 고려하지 않음). 장해보상연금 1인당 월 평균 지급액 = 평균 지급액 17,361,000원/ 12개월 1,446,750원 (2011년 금액 기준) 장해보상연금은 위 평균 지급액을 월별로 나누어 사망 시까지 수령하는 것이므로 12개월로 나눔(월 평균 지급액 도출에 대하여서는 단할인에 의한 중간이자 공제를 고려하지 않음). 위 각각의 1인당 월 평균 지급액에 수급자 수를 대입하여 계산한 총 장해급 여의 1건당 월 평균 지급액은 894,229원이다 12). 이 지급액을 기준으로 추계한 장해로 인한 향후 임금 손실액은 다음과 같다. 장 해로 인한 향후 임금 손실액은 향후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단할인법(호프만식)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기 위하여 호프만 계 수를 적용한다. 장해로 인한 향후 임금 손실액 = 46건 894,229만원(월 기준액) (호프만 계수) 0.65(생활비 공제율) 12) 장해보상일시금 : 월 41,100원 36,278명 = 약 14억 9,100만원 장해보상연금 : 월 1,446,750원 56,016명 = 약 810억 4,100만원 장해급여 1인당 월 평균 지급액 : 월 총지급액 825억 3,200만원/ 총수급자 92,294명 = 약 894,229원

23 억 7,200만원 (2011년 금액 기준) 월평균임금 단가 상승률을 반영한 연도별 장해로 인한 향후 임금 손실액은 [표 9]와 같다. [표 9] 연도별 장해로 인한 향후 임금 손실액 추정 : 2014~2018년 (단위: 백만원) 합계 6,798 7,137 7,494 7,869 8,262 37,560 주: 1. 평균임금 단가 상승률은 도시 일용근로자 평균소득의 2006년~2012년 연평균증가율인 5.0%를 따름. 2. 구조금 지급건수 증가는 고려하지 않음. 4 총 장해 중상해구조금 지급액 연도별 총 장해 중상해구조금 지급액은 [표 10]과 같다. [표 10] 연도별 총 장해 중상해구조금 지급액 추정 : 2014~2018년 (단위: 백만원) 구분 합계 요양비 ,156 요양기간 중 임금 손실액 장해로 인한 향후 임금 손실액 ,296 6,798 7,137 7,494 7,869 8,262 37,560 합계 7,623 7,993 8,383 8,792 9,221 42,012 (3) 구조금액 인상에 따른 유족구조금 및 장해 중상해구조금 지급액

24 [표 11] 구조금액 인상에 따른 유족구조금 및 장해 중상해구조금 지급액 추정 : 2014~2018년 (단위: 백만원) 구분 합계 유족구조금 57,110 59,596 62,963 66,111 69, ,197 장해 중상해구조금 7,623 7,993 8,383 8,792 9,221 42,012 합계 64,733 67,589 71,346 74,903 78, ,209 나.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국민을 구조대상에 포함(안 제3조 제1항제4호 가목 신설) 법무부에 따르면 2012년 범죄피해구조금 총 지급건수는 291건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국내 총 범죄 발생건수는 1,752,598건 13) 으로서, 범죄 피해구조금 지급건수와 비교하여 보면 총 범죄 발생건수의 약 0.017% 가 구조금 지급건수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총 범죄 발생건수 대 구조금 지급건수 비율을 재외국민 범죄피 해 건수에 대입하면 개정안 시행에 따른 구조금 추가 지급액을 추정할 수 있다. 단, 국외에서는 국내보다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고 범죄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강력범죄에 노출되거나 피 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을 감안하여 국민의 국 외 범죄피해에 대한 구조금 지급건수 비율은 국내 범죄 발생건수 대비 구 조금 지급건수 비율의 10배인 0.17%로 가정하기로 한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2011년 재외국민 14) 사건사고 피해자 수는 4,458 13) 2011 범죄통계 (경찰청, ) 14) 시민권자 외국국적자 제외

25 명이다. 재외국민 사건사고 피해자 수가 재외국민 총 범죄 발생건수와 동일하다고 가정하여 앞에서 언급한 구조금 지급건수 비율인 0.17%를 적 용하면, 국민의 국외 범죄피해에 대한 구조금 지급건수는 연 8건으로 추 정된다(4,458건 0.17%). 국민의 국외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건수인 8건에 개정안의 변경된 지급기준에 따라 도출된 2014년 기준 1건당 구조금 평균 지급액 1억 4,400 만원(총 지급액 647억 3,300만원/ 총 지급건수 450건)을 적용하면, 국민의 국외 범죄피해에 대한 구조금 지급액은 2014년 기준 연 11억 5,200만원으 로 예상된다(8건 1억 4,400만원). 범죄피해자 구조금 산정기준인 월 평균임금 단가 상승률을 반영한 연도별 국민의 국외 범죄피해 구조금은 [표 12]와 같다. [표 12] 국민의 국외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액 추정 : 2014~2018년 (단위: 백만원) 합 계 1,152 1,210 1,270 1,334 1,400 6,366 주: 1. 평균임금 단가 상승률은 범죄피해자 구조금 산정기준인 도시 일용근로자 평균소득의 2006년~2012년 연평균증가율인 5.0%를 따름. 2. 구조금 지급건수 증가는 고려하지 않음.

26 다. 개정안에 따른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액 [표 13] 개정안에 따른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액 추정 : 2014~2018년 (단위: 백만원) 구분 합계 국민의 국외 범죄피해 구조금 구조금액 인상에 따른 유족 상해 중상해구조금 1,152 1,210 1,270 1,334 1,400 6,366 64,733 67,589 71,346 74,903 78, ,209 합계 65,885 68,799 72,616 76,237 80, , 년 기준 범죄피해구조금 예산액은 총 73억 5,800만원이다. 동 예산액이 추계대상기간 동안 물가상승률과 동일하게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개정안에 따 른 구조금 지급액에서 예산액을 뺀 추가재정소요액은 [표 14]와 같다. [표 14] 범죄피해구조금 추가재정소요 추정 : 2014~2018년 (단위: 백만원) 구분 합계 개정안에 따른 구조금 지급액(a) 65,885 68,799 72,616 76,237 80, ,575 예산액(b) 7,571 7,783 7,986 8,193 8,406 39,939 추가재정소요(a)-(b) 58,314 61,016 64,630 68,044 71, ,636 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011년 4.0%, 2012년 2.2%, 2013년 2.5%, 2014년 2.9%, 2015년 2.8%, 2016년 이후 2.6% 적용( 2013년 및 중기 경제전망 재정분석, 국회예산정책처, )

27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개정안에 따라 국민의 국외 범죄피해에 대하여 구조금을 지급하고 구조 금액을 인상할 경우 2014년 583억 1,400만원을 비롯하여 향후 5년간 3,236억 3,6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5]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 2014~2018년 (단위: 백만원) 합 계 58,314 61,016 64,630 68,044 71, ,636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99 발의연월일 : 2010. 11. 15. 발 의 자 : 한선교 손범규 이인기 유성엽 이애주 이한성 안홍준 김태원 안형환 정갑윤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국제결혼의 상당수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 으나, 일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윤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실과

More information

시정기획단설치외 8

시정기획단설치외 8 남 양 주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시 보 람 제1404호 2015년 1월 28일(수) 차 례 자치법규입법예고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More information

- 2 - 고 오로지 박정희 대통령의 영구집권을 위한 것이었다는 역사적 평가 가 내려지고 있음. 게다가 이러한 유신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는 유신헌법을 전제로 제1호부터 제9호까지 내려졌으며 위헌적인 요소를 담고 있었던 것이 사실임. 최근 대법원 2010. 12. 16.

- 2 - 고 오로지 박정희 대통령의 영구집권을 위한 것이었다는 역사적 평가 가 내려지고 있음. 게다가 이러한 유신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는 유신헌법을 전제로 제1호부터 제9호까지 내려졌으며 위헌적인 요소를 담고 있었던 것이 사실임. 최근 대법원 2010. 12. 16. 유신헌법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정청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16 발의연월일 : 2012. 10. 16. 발 의 자 : 정청래ㆍ박지원ㆍ한명숙 우상호ㆍ이미경ㆍ강기정 김우남ㆍ노웅래ㆍ최민희 김영환ㆍ배기운ㆍ이종걸 김윤덕ㆍ이원욱ㆍ박홍근 변재일ㆍ임수경ㆍ배재정 박주선ㆍ김경협ㆍ진성준 홍의락ㆍ백재현ㆍ전병헌 최재성ㆍ이용섭ㆍ이춘석

More information

확정급여형3차

확정급여형3차 www.kdblife.co.kr 무배당 KDB 확정급여형 자산관리 퇴직연금보험 실적배당형 운용설명서 판매회사 : KDB생명보험 무배당 KDB 확정급여형 자산관리 퇴직연금보험 실적배당형은... 보험업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투자업규정, 보험업감독규정 및 퇴직연금 감독 규정에 의하여 인가 판매하고 있으며, 특히 실적배당형에

More information

- 2 - 음으로써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에서는 바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낮아짐에 따라 지속 적으로 바둑인구가 감소되고 있는바, 세계적으로 저변이 확대되고 있 는 바둑의 지속적인 발전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강화를 위하여 국 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 2 - 음으로써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에서는 바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낮아짐에 따라 지속 적으로 바둑인구가 감소되고 있는바, 세계적으로 저변이 확대되고 있 는 바둑의 지속적인 발전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강화를 위하여 국 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바둑 진흥법안 (이인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551 발의연월일 : 2013. 8. 27. 발 의 자 : 이인제 배기운 최규성 박상은 김성찬 원유철 노영민 정우택 김기선 김민기 유인태 오제세 의원(12인) 제안이유 바둑은 우리의 대표적 두뇌스포츠이자 전통문화로서 고유한 정신 가치 체계를 차세대에 전승하여 사회통합에 일조하고 있으며, 국제적 으로 경쟁력과

More information

2015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 보험, 장애인전용보험] 계약자 인적사항 보험(장애인전용보험)납입내역 종류 상 호 보험종류 사업자번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1 종피보험자2 종피보험자3 납입금액 계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무) 메리츠

2015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 보험, 장애인전용보험] 계약자 인적사항 보험(장애인전용보험)납입내역 종류 상 호 보험종류 사업자번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1 종피보험자2 종피보험자3 납입금액 계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무) 메리츠 2015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 보험, 장애인전용보험] 계약자 인적사항 박석영 750620-******* 보험(장애인전용보험)납입내역 종류 상 호 보험종류 사업자번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1 종피보험자2 종피보험자3 납입금액 계 (주)케이비손해보험 KB매직카개인용 202-81-48*** 20153644470 750620-*******

More information

hwp

hwp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 비교연구 요약 ⅰ ⅱ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비교연구 요약 ⅲ ⅳ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비교연구 제 1 장서론 1 2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비교연구 제 1 장서론 3 4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비교연구 제 1 장서론 5 6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비교연구 제 1 장서론 7 8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비교연구 제 1 장서론

More information

<37322DC0CEB1C7BAB8C8A3BCF6BBE7C1D8C4A2C0C7B0DFC7A5B8ED5B315D2E687770>

<37322DC0CEB1C7BAB8C8A3BCF6BBE7C1D8C4A2C0C7B0DFC7A5B8ED5B315D2E687770> 인권보호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법무부의 인권보호 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1. 개정안 제12조의 체포 등에 대한 신속한 통지조항에서 지체없이 라는 용어는 명확성의 원칙을

More information

1 9 9 2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1 9 9 2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1993년 2월 24일 발효 1994년 1월 11일 개정 1998년 11월 6일 개정 2001년 11월 2일 개정 2003년 10월 31일 개정 2013년 11월 15일 개정 2014년 5월 16일 개정 제목 규칙 페이지 적용 1 110 회계연도 2 110 예산 3-9 110-111 분담금 10-11 111 계상예산의 지출대상 12-13 111 전용 14 111

More information

(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 2011년 현재 적용되던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종전조특법 이라 합니다)에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을 대 통령령이 정하는 투자금액의 1%로 하되 공제한도를 일반근로자 1인당 1,000만원(청년근로자의 경우 1인당

(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 2011년 현재 적용되던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종전조특법 이라 합니다)에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을 대 통령령이 정하는 투자금액의 1%로 하되 공제한도를 일반근로자 1인당 1,000만원(청년근로자의 경우 1인당 January 9, 2012 Tax 2012 개정 세법 지난 2011년 12년 31일 및 2012년 1월 1일자로 공포된 세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 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법인과세 관련 주요 개정 내용 1.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의 신설 2011년 현재 적용되던 법인세법 (이하 종전 법인세법 이라 합니다)에서는 2012년

More information

¾Æµ¿ÇÐ´ë º»¹®.hwp

¾Æµ¿ÇÐ´ë º»¹®.hwp 11 1. 2. 3. 4. 제2장 아동복지법의 이해 12 4).,,.,.,.. 1. 법과 아동복지.,.. (Calvert, 1978 1) ( 公 式 的 ).., 4),. 13 (, 1988 314, ). (, 1998 24, ).. (child welfare through the law) (Carrier & Kendal, 1992). 2.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More information

공공기관임금프리미엄추계 연구책임자정진호 ( 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 ) 연구원오호영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연구위원 ) 연구보조원강승복 ( 한국노동연구원책임연구원 )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정책연구용역사업으로 수행된것으로서, 본연구에서제시된의견이나대안등은

공공기관임금프리미엄추계 연구책임자정진호 ( 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 ) 연구원오호영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연구위원 ) 연구보조원강승복 ( 한국노동연구원책임연구원 )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정책연구용역사업으로 수행된것으로서, 본연구에서제시된의견이나대안등은 2013 년도연구용역보고서 공공기관임금프리미엄추계 - 2013. 12.-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정진호 공공기관임금프리미엄추계 2013. 12. 연구책임자정진호 ( 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 ) 연구원오호영

More information

ad-200400012.hwp

ad-200400012.hwp 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연구요약 표 주제 및 연도별 여성유권자 연구 현황 표 출마한 여성후보 인지시기 투표후보여성

More information

성인지통계

성인지통계 2015 광주 성인지 통계 브리프 - 안전 및 환경 Safety and Environment - 광주여성 사회안전에 대한 불안감 2012년 46.8% 2014년 59.1% 전반적 사회안전도 는 여성과 남성 모두 전국 최하위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 2014년 광주여성의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범죄위험 으로부터 불안하 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76.2%로

More information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2009 2009 151-836 1816 869-12 6 Tel. 02-870-7300 Fax. 02-870-7301 www.khrdi.or.kr Contents 04 05 05 07 10 11 12 14 15 17 21 23 25 27 29 31 33 34 35 36 37 38 39 40 41 43 45 47 49 51 53 56 62 62 62 63 63

More information

<C1A4C3A55F323030352D33385FC0C7B7E1B1E2BBE7C0CEB7C25FBFE4BEE0B9AE2E687770>

<C1A4C3A55F323030352D33385FC0C7B7E1B1E2BBE7C0CEB7C25FBFE4BEE0B9AE2E687770> 정책연구개발사업 최종보고서 (0405-PO00-0707-0001) 의료기사인력 수급방안에 관한 연구 The Present Condition of Supply and Demand for Medical Technicians and Management Policy Implications 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관연구책임자 : 오 영 호 보 건 복 지

More information

해외유학생보험3단팜플렛1104

해외유학생보험3단팜플렛1104 www.idongbu.com 1. 사스 및 조류독감 위로금 담보를 추가 가입하면 사스 및 조류 독감 진단시 위로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해일(쓰나미), 지진, 화산폭발로 인한 천재상해까지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배상책임, 휴대품손해은 보 상하지 아니함) 3. 해외여행 중에 상해,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여행관련서비스의 지원이 필요할 때 동부화재

More information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규정집(2015ver11).hwp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규정집(2015ver11).hwp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Ⅳ-10.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제정 2012.09.03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39호 개정 2012.12.3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52호 개정 2013.08.0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65호 개정 2014.04.09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88호 개정 2014.06.27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94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More information

2013-09-16_KiRi_Weekly_제251호.hwp

2013-09-16_KiRi_Weekly_제251호.hwp 2013.9.16 제251호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기초연금 도입방안 검토 세계경제 탈동조화와 우리 경제에 대한 시사점 글로벌 이슈 일본, 아베노믹 실패 가능성과 시사점 금융시장 주요지표 이슈와 는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서울시 영등구 여의도동 35-4 8층 보험연구원 (문의 : 김세환 부장 / 02-3775-9051)

More information

어디서 찾지? 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홈페이지를 클릭하면 교통사고통계가 한눈에 http://taas.koroad.or.kr TAAS란?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안전법 제59조,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3항 에 따라 경찰 보험사 공제 조합 등의 교통사고 통계자료를 통합(구

어디서 찾지? 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홈페이지를 클릭하면 교통사고통계가 한눈에 http://taas.koroad.or.kr TAAS란?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안전법 제59조,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3항 에 따라 경찰 보험사 공제 조합 등의 교통사고 통계자료를 통합(구 2015-0213-025 2015년판 교통사고통계 요약 어디서 찾지? 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홈페이지를 클릭하면 교통사고통계가 한눈에 http://taas.koroad.or.kr TAAS란?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안전법 제59조,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3항 에 따라 경찰 보험사 공제 조합 등의 교통사고 통계자료를 통합(구축 관리 분석)하여 교통안전정책 수립

More information

<B4E3B9E8B0A1B0DD3033303830322DB9E8C6F7C0DAB7E12E687770>

<B4E3B9E8B0A1B0DD3033303830322DB9E8C6F7C0DAB7E12E687770> 담배가격과 건강증진 - 1. 서론: 담배값 을 다시 보기 - 1 - 2. 고령사회( 高 齡 社 會 )와 고흡연율( 高 吸 煙 率 ): 위기의 복합 1) 과소평가되어 있는 담배 피해 - 2 - - 3 - 건 강 위 해 암, 만성호흡기계질환, 심혈관계질환의 지연 위험 등 급성호흡기계질환, 천식발작, 태아 영향, 심혈관계질환 조기 위험 등 흡연 시작 15-20년

More information

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150805.hwp

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150805.hwp 15-27호 2015.08.05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 국민의 절반 동참시 1조 3,100억원의 내수 진작 효과 기대 Executive Summary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개 요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침체된 국민의 사기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오는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다. 이에 최근

More information

남원시 공고 제 2016 1014 호 도 로 공 고 건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2일 남 원 시 장 도로지정 공고내역 지 정 번 호 대 위 지 치 건축주 성 명 허가(협의) 및 신고

남원시 공고 제 2016 1014 호 도 로 공 고 건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2일 남 원 시 장 도로지정 공고내역 지 정 번 호 대 위 지 치 건축주 성 명 허가(협의) 및 신고 시 보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선 람 기관의 장 제34호 www.namwon.go.kr 2016. 8. 12(금) 공고 남원시 공고 제 2016 1014호 도로공고 1 남원시 공고 제 2016 1016호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 남원시 공고 제 2016 1023호 도로공고 18 남원시 공고 제 2016-1026호

More information

...... 10...hwp

...... 10...hwp THE FABULOUS DECADE: Macroeconomic Lessons from the 1990s THE CENTURY FOUNDATION The Fabulous Decade: Macroeconomic Lessons from the 1990s, by Alan S. Blinder and Janet L. Yellen. A Century Foundation

More information

1.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고유번호 2. 폐기 사유 3. 폐기 날짜 제6조(제대혈 채취 및 검사의 위탁) 1 제대혈은행은 법 제14조에 따라 제대혈 채 과 전문의가 상근( 常 勤 )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제대혈은행은 법 제14조에 따라 제대혈의 검사를

1.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고유번호 2. 폐기 사유 3. 폐기 날짜 제6조(제대혈 채취 및 검사의 위탁) 1 제대혈은행은 법 제14조에 따라 제대혈 채 과 전문의가 상근( 常 勤 )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제대혈은행은 법 제14조에 따라 제대혈의 검사를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1.7.4] [보건복지부령 제68호, 2011.7.4,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안전과) 02-2023-7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대혈 기증 및 위탁에 관한 동의) 1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More information

ÁÖ5Àϱٹ«Á¦Á¶»ç(03).hwp

ÁÖ5Àϱٹ«Á¦Á¶»ç(03).hwp 51 49 47 49.3 44 48.9 56.5 71.7 48.4 84.6 46.1 50 105.8 110 100 90 48.3 70 50 45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30 ( ) ( ) 15.9% 15.3% 16.4% 14.7% 14.5% 11.9% 14.8% 1. 귀사의 현재 토요일

More information

<312E20C0AFC0CFC4B3B5E55F5352444320C0FCC0DAB1E2C6C720B1B8B8C5BBE7BEE7BCAD2E687770>

<312E20C0AFC0CFC4B3B5E55F5352444320C0FCC0DAB1E2C6C720B1B8B8C5BBE7BEE7BCAD2E687770> 페이지 2 / 6 첨부 1. 공급품 목록 및 납기일정 번호 품명 모델명/사양 Vendor 단위 수량 납기 비고 1 (샘플기판) 6Layer, FR-4, 1.6T, 1온스, 2 (샘플기판) 3 (샘플기판) 4 (샘플기판) 5 (샘플기판) FRONT PANEL BOARD 3종 1. 샘플기판은 Board 별 성능시험용 2. 샘플 기판 후 Board 별 육안점검 및

More information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More information

1000 900 (명, 건 ) 3572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테러공격 발생건수 테러로 인한 사망자 수 0 1985 1987 1989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1000 900 (명, 건 ) 3572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테러공격 발생건수 테러로 인한 사망자 수 0 1985 1987 1989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테러는 인명 및 재산 손실 등 직접적 피해 뿐만 아니라 경제 각 부문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데 우선 금융시장의 경우 테러사태 직후 주 가가 급락하고 채권수익률은 하락하는 한편 당사국 통화가 약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남. 또한 실물경제에 있어서도 국제유가의 불안정, 관광객 및 항공수입 감소, 보험료 인상 및 보상범위 축소 등이 나타나고 국제무역, 외국인

More information

공개토론회자료본자료는 2011 년 6 월 24 일 ( 금 ) 10:00 부터보도해주시기바랍니다. 2011~2015 년국가재정운용계획 - 보건 복지분야 - : 2011. 6. 24( ) 10:00 12:00 : 서울지방조달청별관 3 층 PPS 홀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건 복지분야작업반 프로그램 토론주제 1 : 11~15 년복지분야재정운용방향 토론주제 2 : 건강보험재정건전성제고방안

More information

미래성장연구1호 편집_0308.hwp

미래성장연구1호 편집_0308.hwp 111 인구구조의 변화와 고령노동 : 현황과 과제* 이철희 ** 이 글을 통해 필자는 인구고령화가 노동시장에 어떠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가 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나라 고령인구의 경제활동 현황 및 전망에 대해 검토한 뒤,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동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령인력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적인 과제가 해결되어야 하는가를

More information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 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 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 나. 양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 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 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 나. 양 사 건 2013노246 사기 피 고 인 주거 등록기준지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종민( 기소), 김동율( 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등대 담당 변호사 원 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3. 1. 9. 선고 2011고단2709 판결 판 결 선 고 2013. 6. 27.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1 - 1,

More information

?????165 ( ISA??? )

?????165 ( ISA??? ) 제1조(약관의 적용) 1 이 약관은 고객(이하 위탁자 )과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하 수탁자 )간에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이 정 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탁계좌)를 설정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 약관은 신탁재산의 매매 거래 시 적용되는 금융상품별 약관과 함께 적용된다. 제2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More information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김재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900280호) 이상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902019호) 최동익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911183호) 이목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911659호) 2014.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대현 ( 입 법 조 사 관 조형근) 목 차 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More information

- 2 - 으로 조장되는 양상을 보이기까지 하는 것이 현실임(고평석, 게임회 사가 우리 아이에게 말하지 않는 진실, 2011, 한얼미디어). 따라서 국민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을 위하여 중독유발지수를 의무 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구조적 게임중독유발 인터넷게임의 제작 배

- 2 - 으로 조장되는 양상을 보이기까지 하는 것이 현실임(고평석, 게임회 사가 우리 아이에게 말하지 않는 진실, 2011, 한얼미디어). 따라서 국민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을 위하여 중독유발지수를 의무 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구조적 게임중독유발 인터넷게임의 제작 배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 (손인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263 발의연월일 : 2013. 1. 8. 발 의 자 : 손인춘ㆍ서병수ㆍ이상일 이인제ㆍ박창식ㆍ송영근 김성찬ㆍ유승민ㆍ김형태 김종태ㆍ유정복ㆍ유기준 한기호ㆍ신의진ㆍ김태흠 李 宰 榮 ㆍ이에리사 의원 (17인) 제안이유 최근 일어난 아동 성폭행 사건 피해자의 어머니가 사건 당일 오전 2시까지 인터넷게임방에서

More information

¼ÒµæºÒÆòµî.hwp

¼ÒµæºÒÆòµî.hwp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 약 ⅰ ⅱ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 약 ⅲ ⅳ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 약 ⅴ ⅵ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제1장 서 론 1 2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제1장 서 론 3 4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제2장 소득분배 이론 및 국제비교

More information

CC......-.........hwp

CC......-.........hwp 방송연구 http://www.kbc.go.kr/ 텔레비전의 폭력행위는 어떠한 상황적 맥락에서 묘사되는가에 따라 상이한 효과를 낳는다. 본 연구는 텔레비전 만화프로그램의 내용분석을 통해 각 인 물의 반사회적 행위 및 친사회적 행위 유형이 어떻게 나타나고 이를 둘러싼 맥락요인들과 어떤 관련성을 지니는지를 조사하였다. 맥락요인은 반사회적 행위 뿐 아니라 친사회적

More information

<표 1-2-1> 시군별 성별 외국인 주민등록인구 (2009-2010) (단위 : 명, %) 구분 2009년 2010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전국 870,636 384,830 485,806 126 918,

<표 1-2-1> 시군별 성별 외국인 주민등록인구 (2009-2010) (단위 : 명, %) 구분 2009년 2010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전국 870,636 384,830 485,806 126 918, 시군별 성별 총인구 및 성비 (2012-2013) (단위 : 명, %) 구분 2012 2013 한국인(계) 한국인(여) 한국인(남) 성비 한국인(계) 한국인(여) 한국인(남) 성비 전국 50,948,272 25,444,212 25,504,060 100.2 51,141,463 25,553,127 25,588,336 100.1 경상북도 2,698,353

More information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2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2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 발행일 : 2013년 7월 25일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2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정]--------------------------------------------

More information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8.15 :. 서울 종로구 운니동 65-1 오피스텔월드 606호 02-763-5052 www.ser.or.kr -1-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2)

More information

+ + (P : 예치원금, r : 약정이율, m : 선지급월수, d : 선지급일수, n : 이자지급개월수 ) 3. 이자를 지급할 때에는 정기예금 이자청구서와 통장을 제시받아 통장과 원장의 소정란에 지급일자와 금액을 기재하고 책임자가 검인한다. 4. 월불이자를 타상품에

+ + (P : 예치원금, r : 약정이율, m : 선지급월수, d : 선지급일수, n : 이자지급개월수 ) 3. 이자를 지급할 때에는 정기예금 이자청구서와 통장을 제시받아 통장과 원장의 소정란에 지급일자와 금액을 기재하고 책임자가 검인한다. 4. 월불이자를 타상품에 정기예금규정 제1장 총 제1 조( 목적) 이 규정은 정기예금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 조( 정기예금의 종류 및 이율) 정기예금의 종류 및 이율은 업무방법서 및 요율계산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개정 99.7.26> 제3 조( 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금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거래개시 제4

More information

취업규칙(20110701).hwp

취업규칙(20110701).hwp 취업규칙 취 업 규 칙 (311) 제정 1999. 7. 5 개정 2000. 3. 3 개정 2000. 4. 28 개정 2000. 8. 31 개정 2002. 6. 11 개정 2002. 7. 11 개정 2004. 6. 9 개정 2004. 7. 1 개정 2005. 8. 29 개정 2006. 4. 25 개정 2006. 12. 18 개정 2007. 8. 3 개정 2009.

More information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응급의료 제공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hwp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응급의료 제공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hwp 서울특별시 성동구 응급의료 제공에 관한 조례안 (전계석 의원 발의) 의안 번호 641 발의연월일 : 2012. 11.. 발 의 자 : 전계석 의원 찬 성 자 : 김화목, 박경준, 임종기, 김기대, 김종곤 의원(5명) 1. 제안이유 구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응급의료기관 등의 안내를 받을 수 있 도록

More information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서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546호 2012. 8.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Ⅰ. 제안자 및 경과 2012년 7월 6일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등 23인)하여 같은 해 7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Ⅱ. 제안이유 2011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노동시간은

More information

제 출 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산재보험에 의한 출퇴근 재해 보상방안에 관한 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5년 1월 충남대 산학협력단장 연 구 책 임 자 : 정 연 택 (충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공 동 연 구 자 : 박 지 순 (고려대 법학전

제 출 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산재보험에 의한 출퇴근 재해 보상방안에 관한 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5년 1월 충남대 산학협력단장 연 구 책 임 자 : 정 연 택 (충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공 동 연 구 자 : 박 지 순 (고려대 법학전 이 과제는 2014년 고용노동부의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일환으로 연구되었음 11-1492000-000309-01 산재보험에 의한 출퇴근 재해 보상방안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서 2015. 1 제 출 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산재보험에 의한 출퇴근 재해 보상방안에 관한 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5년 1월 충남대 산학협력단장 연 구 책 임

More information

09³»Áö

09³»Áö CONTENTS 06 10 11 14 21 26 32 37 43 47 53 60 임금피크제 소개 1. 임금피크제 개요 2. 임금피크제 유형 3. 임금피크제 도입절차 Ⅰ 1 6 7 3) 임금피크제 도입효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① 중고령층의 고용안정성 증대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 연봉과 공헌도의 상관관계 생산성 하락에 맞추어 임금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은 해고의

More information

<B0B3BFE42E687770>

<B0B3BFE42E687770> - 1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 - 28 - - 29 - -

More information

20160307_분노의게이지분석보고서_한국여성의전화.hwp

20160307_분노의게이지분석보고서_한국여성의전화.hwp 2015년 분노의 게이지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게 살해당한 여성 통계 분석 2015년 작년 한해 남편이나 애인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 최소 91명 한국여성의전화가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언론에 보도된 살인사건을 분석한 결과 2015년 한 해 동안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은 최소 91 명, 살인미수로

More information

2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 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4조(

2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 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4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3.6.19] [법률 제11729호, 2013.4.5, 일부개정] 법무부 (형사법제과-처벌) 02-2110-330 법무부 (보호법제과-신상공개) 02-2110-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More information

<43454FB8AEC6F7C6AE2E687770>

<43454FB8AEC6F7C6AE2E687770> CEO REPORT KIDI 2008-01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방안 2008. 10 보 험 개 발 원 CEO Report는 보험산업과 관련된 현안과제를 집중분석하 여, 보험회사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되었습니다. < 목 차 > Ⅰ. 검토배경 1 Ⅱ.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과세제도 2 1. 퇴직연금제도의 유형 2 2. 퇴직연금제도의

More information

민법 주요 개정 내용 II.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2011. 3. 7. 법률 제10429호 민법개정안 1) 개정이유 복지 국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장애인의 인권과 노인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사회적 관심이 부각되고 있으나, 현행 민법의 행위능력 및 후견

민법 주요 개정 내용 II.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2011. 3. 7. 법률 제10429호 민법개정안 1) 개정이유 복지 국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장애인의 인권과 노인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사회적 관심이 부각되고 있으나, 현행 민법의 행위능력 및 후견 01 조사 연구 민법 주요 개정 내용 정 치 화 / 기획조정실 변호사 I. 머리말 현행 민법은 일정하에서 의용되던 일본민법에 대체하여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되어 시행되어 오고 있는데, 2009. 5. 8. 법률 제9650호로 개정된 이 후, 총칙 및 친족편에 대한 대폭적인 3차례의 개정(2011.

More information

<303330395FC0FCB8C15FC3D6C1BEBABB2E687770>

<303330395FC0FCB8C15FC3D6C1BEBABB2E687770> 2003년 가을호 5.0 4.0 3.0 2.0 1.0 (%) 2.6 2.8 2.4 1.2 주택매매가격 0.8 주택전세가격 1.6 0.4 0.0-1.0-2.0-0.1-0.6-0.2-0.9 02.1 3 5 7 9 11 03.1 3 5 7 8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 (천호) 149 2001년 2002년 2003년 46 46

More information

결과보고서2.hwp

결과보고서2.hwp 분 석 자 료 외국인근로자 취업실태조사 2013. 6 목 차 제Ⅰ장. 조사 개요 2 1. 조사의 배경 2 2. 조사의 개요 2 3. 조사의 내용 2 4. 응답자별 특성 3 제Ⅱ장. 조사 결과 4 1. 연령대 및 결혼비율 4 2. 최종학력 5 3. 최종직업 및 귀국 후 희망직종 6 4.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 7 5. 임금의 주된 활용처 및 가장 큰 관심사항

More information

ºñ»óÀå±â¾÷ ¿ì¸®»çÁÖÁ¦µµ °³¼±¹æ¾È.hwp

ºñ»óÀå±â¾÷ ¿ì¸®»çÁÖÁ¦µµ °³¼±¹æ¾È.hwp V a lu e n C F = t 1 (1 r ) t t = + n : 평 가 자 산 의 수 명 C F t : t 기 의 현 금 흐 름 r: 할 인 율 또 는 자 본 환 원 율 은 행 1. 대 부 금 5. 대 부 금 상 환 E S O P 2. 주 식 매 입 3. 주 식 4. E S O P 기 여 금 기 업 주인으로 쌍방향의 투명

More information

<382D313320B9AEC8ADBFB9BCFAB1B3C0B0BFF820BFEEBFB5B1D4C1A4202D2028C1A6C1A4292E687770>

<382D313320B9AEC8ADBFB9BCFAB1B3C0B0BFF820BFEEBFB5B1D4C1A4202D2028C1A6C1A4292E687770> 문화예술교육원 운영규정 제정 2013. 3. 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문화예술교 육사의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예원예술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교육원의 명칭은 예원예술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이하 교육원 )이라 한다. 제3조(정의)

More information

GB-99-1005-15AV2š

GB-99-1005-15AV2š 제16098호 관 보 2005.10. 5. (수요일) 연 도 연 도 피의자 또는 압 수 물 건 사 건 번 호 압 수 번 호 피 고 인 죄 명 환 부 인 번 호 물 건 명 수 량 성명불상 2 한국은행발행 일만원권 130매 2004 113482 2004 3906 최병갑외5인 화염병사용등 8 월곡2동 철대위 규찰일지 1개 의처벌에관한 법 률 위 반 121405 4096

More information

<342E20BAF1C8B8B1E2C1DFBCADB8E9C1FAB9AEB4E4BAAFBCAD28C0E5BFCFC8F1C0C7BFF8292E687770>

<342E20BAF1C8B8B1E2C1DFBCADB8E9C1FAB9AEB4E4BAAFBCAD28C0E5BFCFC8F1C0C7BFF8292E687770> 서 면 질 문 답 변 서 (비 회 기 중) 장완희 의원 서면질문서 제출 ㆍ2011년 5월 6일 제출 ㆍ2011년 5월 9일 시장에게 이송 서면답변서 제출 ㆍ2011년 5월 11일 시장 제출 질 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2항에 의하여 수립된 중 장기계획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도 가능) 첨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More information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

2013 국토조사연감 075 전국 대기오염도(SO2) 0.020 0.018 1995년 대기오염도(SO2) (ppm) 0.018 0.016 0.014 0.012 0.010 0.008 0.007 0.006 0.006 2010년 2012년 0.004 0.002 0.000 1

2013 국토조사연감 075 전국 대기오염도(SO2) 0.020 0.018 1995년 대기오염도(SO2) (ppm) 0.018 0.016 0.014 0.012 0.010 0.008 0.007 0.006 0.006 2010년 2012년 0.004 0.002 0.000 1 제1장 국토조사 개요 제2장 주요 국토지표 제3장 주요 통계자료 요약 제4장 부록 074 SECTION 6. 환경과 방재 대기오염도(SO2, 아황산가스) 제 2장 주요 국토지표 지표명 대기오염도(SO2) 개념(산정식) 단 위 대기 중 이산화황의 농도 ppm 제공연도 1990~2012 공간단위 시도, 시군구 자료출처 환경부 대기오염도현황 대기오염물질 중 아황산가스의

More information

약관

약관 무배당 우체국실손의료비보험[1종(선택형),종합형](갱신형) 상품요약서 이 상품요약서는 보험약관 등 무배당 우체국실손의료비보험[1종 (선택형),종합형]의 기초서류에 기재된 주요내용을 요약한 것이므 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보험약관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 다. 상품의 특이사항 및 보험가입 자격요건 1 상품의 특이사항 Q : 무배당 우체국실손의료비보험[1종(선택형),종합형](갱신형)]의

More information

01-02Àå_»ç·ÊÁýb74öÁ¤š

01-02Àå_»ç·ÊÁýb74öÁ¤š C O N T E N T S 7 13 35 44 44 62 65 76 92 121 131 138 151 163 174 180 185 193 199 204 206 209 228 256 287 296 318 321 322 344 348 354 357 359 364 367 399 410 428 446 투명한 법, 공정사회로! 2010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부패영향평가는

More information

2 0 1 2 3 2012 1 2 Part I. 1-1 1-2 1-3 1-4 1-5 1-6 1-7 1-8 Part II. 2-1 2-2 2-3 2-4 2-5 2-6 2-7 2-8 2-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More information

<5FBDC3BAB82D373534C8A32E687770>

<5FBDC3BAB82D373534C8A32E687770> 영 천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시 www.yc.go.kr 보 선 기 관 의 장 람 조 례 영천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 3 영천시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 6 영천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 11 영천시은해사집단시설지구조성사업분양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20 고 시 영천도시관리계획 ( 도로) 결정( 변경) 및지형도면등승인고시 ( 영천

More information

2016³â ¿¡³ÊÁöÅë°è ÇÚµåºÏ---.PDF

2016³â ¿¡³ÊÁöÅë°è ÇÚµåºÏ---.PDF www.energy.or.kr 2016 ց ೩ Energy Statistics Handbook Contents PART Ⅰ. 에너지수급 총괄 7 1. 주요 에너지 경제지표 14 2. 1차 에너지원별 공급량 17 3. 1차 에너지원별 공급 구성비 18 4. 에너지원별 최종에너지 소비량 19 5. 에너지원별 최종에너지 소비 구성비 20 6. 부문별 최종에너지

More information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1. 노무관리가 왜 필요할까? 1.1 노무관리의 최근 경향 (1) 직원 인식의 강화 이의 제기 및 질문, 학습, 커뮤니티의 활성화 등 (2) 관련 정보 습득의 용이성 네이버 등 검색의 용이성, 언론 등을 통한 정보의 홍수 (3) 노동부 감독의 강화 수시적인 점검 및 감독, 노동부의 적극적인 홍보 (4) 이의 제기의 편리성 절차 용이 및 비용의 절감 (5) 전문

More information

<C7C3B7AFBDBA20327374617220BBE7B8F0C1F5B1C7C5F5C0DABDC5C5B92031313234C8A35B454C532DC6C4BBFDC7FC5DC1FDC7D5C5F5C0DAB1D4BEE02E687770>

<C7C3B7AFBDBA20327374617220BBE7B8F0C1F5B1C7C5F5C0DABDC5C5B92031313234C8A35B454C532DC6C4BBFDC7FC5DC1FDC7D5C5F5C0DAB1D4BEE02E687770> 플러스 2star 사모증권투자신탁 1124호[ELS-파생형] 제1장 총칙 제1조(신탁계약의 목적) 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관리를 함에 있어 집합투자업자인 플러 스자산운용주식회사와 신탁업자인 한국증권금융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 등 필요한 사항과 투자자의

More information

<C0CEB1C7C0A7C3D6C1BEBAB8B0EDBCAD28BCF6C1A4BABB30333139292E687770>

<C0CEB1C7C0A7C3D6C1BEBAB8B0EDBCAD28BCF6C1A4BABB30333139292E687770> 79.6 79.8 72.9 71.9 39.9 41.0 37.6 39.1 광공업 공공서비스업 민간서비스업 농림어업건설업 소속업체기준 일하는곳기준 53.0 52.5 자료: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남자 여자 24.8 23.5 28.7 23.8 10.9 12.7 10.4 9.7 3.1 4.1 비정규직 임시근로 장기임시근로 계약근로 시간제근로 특수고용형태 325 308

More information

<32303132BDC3BAB85B303630385DC8A3BFDC2E687770>

<32303132BDC3BAB85B303630385DC8A3BFDC2E687770> 입법예고 익산시 공고 제2012-935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익산시 공고 제2012-936호 익산시 지방공무원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3 익산시 공고 제2012-937호 익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30 익산시 공고 제2012-935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More information

<BDC5B0EDC6F7BBF3B1DD5FC3D6C1BEC6F2B0A120BAB8B0EDBCAD2830383138295F66696E616C2E687770>

<BDC5B0EDC6F7BBF3B1DD5FC3D6C1BEC6F2B0A120BAB8B0EDBCAD2830383138295F66696E616C2E687770> 참여연구진 연구책임자 윤 종 설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자 권 오 성 연구위원 임 성 근 부연구위원 김 성 근 부연구위원 연구참여자 홍 성 우 연구원 여 양 모 위촉연구원 김 정 엽 위촉연구원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이 보고서를 무단전제 또는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은 아님을 밝힙니다. Contents

More information

<5BB1E2BABB2031385D20C0E5B9CCC7FD2E687770>

<5BB1E2BABB2031385D20C0E5B9CCC7FD2E687770> 지역 여성안전현황과 위험대응역량 강화 방안: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1) 수행과제명 과제책임자 지역 여성안전현황과 위험대응역량 강화 방안 :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장미혜 연구위원 Tel: 02-3156-7133 e-mail: mhchang@kwdimail.re.kr 요 약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인 가정폭력과 성폭력 발생현황에 대하여

More information

2013다16619(비실명).hwp

2013다16619(비실명).hwp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3다16619 손해배상(기) 2013다16626(병합)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유충권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국정보통신 주식회사 외 9인 피고 1 내지 10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최경준 외 3인 피고, 상고인

More information

징계규정 징계규정 231 징계규정 : 2016. 04. 29. 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기본원칙 ) 1. 2. 3. 4. 제 3 조 ( 징계위원회의구성등 ) 1. 2, 5, 2 1.,,. 3,. 4 1 1,,.,. 5. 6 ( ). 7 6. 8. 9,. 232 징계규정 1. 2. 3. ( ) 4. 10. 제 4 조 ( 징계위원회의의결 ) 1

More information

<C7D1C1DFC0CF20465441B4EBBAF120C7D1C1DFC0CF20C0CEB7C2C0CCB5BF20BFACB1B82E687770>

<C7D1C1DFC0CF20465441B4EBBAF120C7D1C1DFC0CF20C0CEB7C2C0CCB5BF20BFACB1B82E687770> 한중일 FTA 인력이동 자유화 연구 2050 8,770 230(2.6%) 2000 5,882 175(2.95) 1985 4,720 105(202%) 1975 3,982 84(2.1%) Non-Migrants 1965 3,258 75(2.3%) Migrants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9000

More information

제 명 주 요 내 용 옹진군 통합방 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 한 조례일부개 정 조례 제안이유 통합방위협의회의 위원수를 조정함으로써 운영상 나타 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 방위협의회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주요내용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수 조정(안 제

제 명 주 요 내 용 옹진군 통합방 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 한 조례일부개 정 조례 제안이유 통합방위협의회의 위원수를 조정함으로써 운영상 나타 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 방위협의회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주요내용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수 조정(안 제 옹 진 군 군 보 선 람 기 관 의 장 제 278 호 2009년 8월 3일 차 례 조 례 ( 1893 ) ( 1894 ) ( 1895 ) ( 1896 ) ( 1897 ) ( 1898 ) ( 1899 ) ( 1900 ) ( 1901 ) 제 명 주 요 내 용 옹진군 통합방 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 한 조례일부개 정 조례 제안이유 통합방위협의회의 위원수를 조정함으로써

More information

L-2 배민근

L-2 배민근 경제성장률 1%의 의미 경제성장에대한관심이고조되고있는가운데새정부는임기중연평균7% 성장을 경제정책의목표로내세우고있다. 우리경제에있어성장의의미를다시한번짚어보고, 그의미가시기에따라어떻게달라져왔는지살펴본다. 배민근 선임연구원 hybae@lgeri.com 최근 우리 경제의 성장에 대한 관심이 다 시금 높아지고 있다. 고도성장과 민주화로 뚜 렷이 대별되는 시기를 지나

More information

<BFA9BCBAC0C720C1F7BEF7B4C9B7C220B0B3B9DFB0FA20C3EBBEF7C1F6BFF820C1A4C3A5B0FAC1A62E687770>

<BFA9BCBAC0C720C1F7BEF7B4C9B7C220B0B3B9DFB0FA20C3EBBEF7C1F6BFF820C1A4C3A5B0FAC1A62E687770> 연령계층별 경제활동 참가율 추이 (여자) 참가율 (%) 80 70 60 50 40 30 20 18-19 20-21 22-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 연 령 1990 2005 남 자 단 위 : 천 명 9 0 0 0 7 6 9 6 7 0 0 0 5 9 8 1 5 1 0 3 5 0 0 0 3

More information

<3230313520C8B8B0E8BFACB5B520BBEAC7D0C7F9B7C2B4DCC8B8B0E820B0E1BBEABCAD322E786C7378>

<3230313520C8B8B0E8BFACB5B520BBEAC7D0C7F9B7C2B4DCC8B8B0E820B0E1BBEABCAD322E786C7378> 2015회계연도 산학협력단회계 결 산 서 제12기 제11기 2015년 3월 1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 2014년 3월 1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목 차 1. 재무상태표 2 2. 운영계산서 5 3. 현금흐름표 10 4. 운영차익처분계산서 15 5. 결산부속명세서 17 1. 재 무 상 태 표 2 [별지 제3호 서식] 조선대학교산학협력단

More information

(제4권 제2호) 3. 복지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관련 법령의 평가

(제4권 제2호) 3. 복지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관련 법령의 평가 예산정책연구 제4권 제2호 2015. 11. pp.56-81 복지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관련 법령의 평가 임병인* 정지운**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복지사각지대에 초점을 맞추어 그 발생 원인을 논의하고 송파 세 모녀 사건으로 제 개정되었다고 알려진 세 개 법률이 복지사각지대를 축소하는지 여부를 평가하였다. 평가 결 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과 긴급복지지원법 의

More information

60

60 광복60년기념전 시련과 전진 주 최 : 광복60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주 관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중앙일보 후 원 : SK Telecom, (주)부영, 다음 일 정 : 2005.8.14(일) ~ 8.23(일) 장 소 : 대한민국 국회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More information

KBO_보일러 사용기술 규격_에너지관리공단

KBO_보일러 사용기술 규격_에너지관리공단 보일러 및 압력용기 기술규격(KEMCO코드) 중 보일러의 제조, 설치, 사용과 관련된 아래 규격을 보일러 압력용기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에 제정공표합니다. 1. 보일러 제조기술 규격(KBM) 2. 보일러 설치기술 규격(KBI) 3. 보일러 사용기술 규격(KBO) 2002년 5월 29일 2 0 0 2 KBO 목차 Korea Boiler Operation

More information

보건 복지 Issue & Focus 이 글은 시간에 대한 (저출산)정책적 관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주 출산연령층(20~49세)의 경활동 특성에 따른 가사노동시간 3) 의 차이를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우선 가사노동시간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고, 여성의 경

보건 복지 Issue & Focus 이 글은 시간에 대한 (저출산)정책적 관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주 출산연령층(20~49세)의 경활동 특성에 따른 가사노동시간 3) 의 차이를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우선 가사노동시간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고, 여성의 경 ISS 2092-7117 (2012-37) 발행일 : 2012. 09. 14 남녀의 경활동 특성별 가사노동시간의 차이 기혼 남녀 20~49세 연령층에서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남성의 약 8배에 달하며, 취업자 남녀의 가사노동 시간 차이는 평일 기준으로 여성이 남성의 약 6배에 달하 지만, 일요일에는 여성이 남성의 3배로 감소 기혼여성의 경우 근로시간이 증가할수록

More information

KEEP 패널 브리프 가하고 있음. 장기 연체로 법적 조치를 받은 학생은 2009년 649명(채무액 37억 원)에서 2012년 1,785명(110억 원)으로 3배 가량 늘어났으며, 2013년 에는 3,742명(채무액 256억 원)으로 2012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함.

KEEP 패널 브리프 가하고 있음. 장기 연체로 법적 조치를 받은 학생은 2009년 649명(채무액 37억 원)에서 2012년 1,785명(110억 원)으로 3배 가량 늘어났으며, 2013년 에는 3,742명(채무액 256억 원)으로 2012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함. 패널 브리프 대졸자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과 취업 선호 손희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I. 들어가며 학자금 대출 제도는 학생들이 대학(원) 재학 기간 중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비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의 학자금 지원 정책임 1). - 소득 계층 간 고등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사회 양극화를 완화시 켜 형평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가짐. 표 1. 학자금

More information

<BBFDB8EDC0B1B8AE20B9D720BEC8C0FCBFA120B0FCC7D120B9FDB7C9C1FD2830313131292E687770>

<BBFDB8EDC0B1B8AE20B9D720BEC8C0FCBFA120B0FCC7D120B9FDB7C9C1FD2830313131292E687770> 목 차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9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시행규칙 별표 별지서식 117 목차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시행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3 제2조(정의) 3 제3조(적용범위) 5 제4조(책무) 6 제5조(자기결정권)

More information

ºñÁ¤±ÔħÇغ¸°í¼�.hwp

ºñÁ¤±ÔħÇغ¸°í¼�.hwp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전기,가스,수도업 광업 운송,창고,통신업 기타공공 및 개인서비스업 제조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사업서비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건설업 음식숙박업 농림어업 비정규직비율 퇴직금지급이행률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More information

특집1 국내 자전거 교통사고 현황과 특징 망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증가(4.9% 5.5%)하 여 사고의 심각성은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2%대인 자전거 수단분담률에 비해 전체 교통사고 중 자전거사고가 약 5%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자 전거 안전

특집1 국내 자전거 교통사고 현황과 특징 망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증가(4.9% 5.5%)하 여 사고의 심각성은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2%대인 자전거 수단분담률에 비해 전체 교통사고 중 자전거사고가 약 5%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자 전거 안전 자전거 교통안전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 국내 자전거 교통사고 현황과 특징 Theme 01 국내 자전거교통 인프라 및 시설 확충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자전거의 사고 및 위험성도 증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증진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시행이 필요 하다. 이 글에서는 최근 국내 자전거 교통

More information

서울고등법원 2014누64157.hwp

서울고등법원 2014누64157.hwp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4누64157 행정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1. 2. 피고, 피항소인 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4. 9. 3. 선고 2013구합15645 판결 변 론 종 결 2015. 3. 3. 판 결 선 고 2015. 3. 1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1) 2013. 8.

More information

<B1B9C8B8BCB1C1F8C8ADB9FD20303532312E687770>

<B1B9C8B8BCB1C1F8C8ADB9FD20303532312E687770> 2012년 5월 개정국회법(소위 국회선진화법 )의 주요내용 1) 국회 내에서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의원들 상호 간의 몸싸움은 우리 국회의 대표적인 고질적 병폐로 그동안 지적되어 왔다. 의원 상호 간의 몸싸움은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러한 몸싸움 이 발생하는 원인을 살펴보면, 주로 국회 내에서 특정 안건의 처리와

More information

·Î¶Çº¹±Ç ¼öÀÍ±Ý È°¿ë ¹× °ü¸®¹æ¾È.hwp

·Î¶Çº¹±Ç ¼öÀÍ±Ý È°¿ë ¹× °ü¸®¹æ¾È.hwp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로또복권사업 규모의 국제비교 2. 국가별 사용용도 및 배분비율 분석 1. 국내 로또복권 사용현황 및 전망 2. 현행 로또복권 수익금 사용용도 및 배분비율 3. 현행 로또복권의 과세현황 및 재정수입 1. 새로운 사용용도 개발의 필요성 2. 새로운 사용용도 기준 및 대안 제시

More information

-2- 사 전반에 걸친 사실 관계와 책임 소재를 명명백백히 밝히고,4ㆍ16 세월호 참사로 인해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치료와 각종 지원,국가 배상,세월호 의사상자 지정 및 예 우,추모 사업 등을 실시하여 하루 속히 슬픔을 딛고 안정적인 삶

-2- 사 전반에 걸친 사실 관계와 책임 소재를 명명백백히 밝히고,4ㆍ16 세월호 참사로 인해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치료와 각종 지원,국가 배상,세월호 의사상자 지정 및 예 우,추모 사업 등을 실시하여 하루 속히 슬픔을 딛고 안정적인 삶 4ㆍ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전해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080 발의연월일 :2014. 7. 4. 발 의 자 :전해철ㆍ부좌현 의원(2인) 찬 성 자 :124인 제안이유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경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인근 해상에 서 인천발 제주행 여객선인 세월호가 침몰하여,수학여행에 나섰던 경 기도

More information

5 291

5 291 1 2 3 4 290 5 291 1 1 336 292 340 341 293 1 342 1 294 2 3 3 343 2 295 296 297 298 05 05 10 15 10 15 20 20 25 346 347 299 1 2 1 3 348 3 2 300 301 302 05 05 10 10 15 20 25 350 355 303 304 1 3 2 4 356 357

More information

포유6월c03逞풚

포유6월c03逞풚 포유6월(최종) 2010.6.3 9:17 AM 페이지1 세상을 희망으로 채워주는 사랑과 나눔 이야기 www.khnmc.or.kr 6 新 메디컬 허브 경희대학교 동서신의학병원 2010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부속병원이 질환 별로 새롭게 융합된 新의학으로 21세기 의료 서비스의 패러다임을 바꿉니다. 내 치아로 100살까지 건강하게 연령별 치아 관리와 치주질환

More information

아동

아동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child pornography)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child pornography) 규제의 내용 o 현행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아청법 )은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즉 child pornography를 규제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음. - 아청법

More information

변호사법시행령 일부개정안

변호사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소비자집단소송법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9266호)에 대한 의견 2014. 7. 28. 1. 제안이유 최근 발생한 카드사 등 금융권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건으로 인 해 최소 2천여만 명의 집단적인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나, 이에 따른 피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소비자는 소수에 불과한 실정임. 이외에도 집단적인 피해자가 발생한 사례는,

More information

2012학년도 6월 모의평가 해설 집필 계획

2012학년도 6월 모의평가 해설 집필 계획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6월 모의평가 사회탐구영역 ( 경제 ) 정답 및 해설 1. 5 2. 5 3. 2 4. 1 5. 3 6. 3 7. 5 8. 5 9. 2 10. 4 11. 4 12. 3 13. 3 14. 1 15. 3 16. 5 17. 4 18. 3 19. 2 20. 2 1. 경제 순환의 이해 정답 해설 : 기업은 재화, 서비스 등 생산물의

More information

기본소득문답2

기본소득문답2 응답하라! 기본소득 응답하라! 기본소득 06 Q.01 07 Q.02 08 Q.03 09 Q.04 10 Q.05 11 Q.06 12 Q.07 13 Q.08 14 Q.09 응답하라! 기본소득 contents 16 Q.10 18 Q.11 19 Q.12 20 Q.13 22 Q.14 23 Q.15 24 Q.16 Q.01 기본소득의 개념을 쉽게 설명해주세요. 06 응답하라

More information

....2

....2 CONTENTS 06 1. 퇴직연금제도 도입 배경 08 2. 퇴직연금제도의 종류와 내용 15 3.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효과 20 1. 퇴직연금 컨설팅 지원 사업 개요 21 2. 컨설팅 내용 22 3. 컨설팅 프로세스 _ 제조업에서의 도입 사례 32 01. 퇴직금제도와 함께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례 35 02. 대기업 사내협력사에서의 도입 사례 38 03.

More information

untitled

untitled 0 4 06 08 69 14 19 28 32 34 36 44 48 Contents 39 42 64 66 10 24 51 54 58 62 75 76 Gallery 극지사진 콘테스트 지상전 아! 미래의 땅 아름다운 극지 대상 은하수의 별자리 관측 최한진(제24차 월동연구대) 극지연구소는 제1회 소내 극지사진 콘테스트를 6월 20일~7월 9일에 걸쳐 개최했다.

More information

Çʸ§-¾÷¹«Æí¶÷.hwp.hwp

Çʸ§-¾÷¹«Æí¶÷.hwp.hwp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업무편람 2004 부 패 방 지 위 원 회 편람이용안내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 1 - 1. 제도개요 가. 제도의의 나. 법적근거 - 3 - 2. 적용대상공직자 및 부패행위의 정의 가. 공공기관(부패방지법 제2조제1호) - 4 - 나. 공직자(부패방지법 제2조제2호) - 5 - - 6 - 다. 부패행위(부패방지법 제2조제3호)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