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_14_이슈브리프.indd

Save this PDF as:
 WORD  PNG  TXT  JPG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2015_14_이슈브리프.indd"

Transcription

1 MRTC IOM이민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No ISSN X(Online) 체류외국인 범죄에 대한 진실과 오해 강동관(기획조정실장) Contents 1 외국인 범죄는 증가하고 있는가? 3 외국인의 범죄율은 내국 인의 범죄율 보다 높은 가? 4 불법체류자가 증가하면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는 가? 7 중국인의 범죄율이 가장 높은가? 1 외국인 범죄에 대한 올 바른 이해를 위하여 IOM이민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는 이주 관련 주제의 정책 수요를 반영한 시론적 성격의 자료입니다. 우리나라의 국경을 넘나드는 외국인은 215년 현재 연간 3천여만 명, 체류외국인 은 18만 여명(국내인구의 3.5%)으로 지속 적으로 증가해 오고 있다. 이와 더불어 중요 한 화두로 떠오르는 것이 외국인에 의한 범 죄이다. 같은 범죄도 내국인보다 외국인에 의한 범죄가 뉴스로 전해질 때에 더 많은 이 야기들이 오고 간다. 외국인 범죄(율)가 늘 어난다, 외국인의 범죄율은 내국인의 범죄 율 보다 높다, 외국인 범죄가 늘어나는 것 은 불법체류자가 많기 때문이다, 중국인의 범죄율이 높다, 외국인 범죄로 인해 복지 비용이 늘어난다 등등이 그 예이다. 하지만 이러한 예들이 진실인지, 그리고 제대로 된 통계와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인지에 대 해서는 의문이다. 분명 이러한 예들 중에는 진실도 있다. 문제는 자신의 논리와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 자기 나름대로 여러 종류의 범죄통계를 이용하지만, 빈약한 통계에 의 지하거나, 자기 입맛에 맞게 가려 쓴다는 것 이다. 따라서 외국인 범죄에 대해 진실 은 알리고 오해 는 불식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외국인 범죄는 증가하고 있는가? 다음 Box에 언급된 사례 중에서 사례1 과 사례2 는 외국인 범죄증가율이 체류외국 인 증가율보다 높은 경우이고 사례3 은 낮 은 경우이다. 어느 사례가 사실일까? 위에 예를 든 모든 사례는 사실이다. 필요에 따라 어떤 자료를 취하고 버리는가에 따라 나타 난 결과이다. 장기간 시계열로 볼 때 체류외국인의 증가 체류외국인의 범죄에 대한 진실과 오해 1

2 IOM이민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범죄건수는 인구수에 비례 해서 언급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범죄유형별로 인구수에 비례하여 언급되 어야 하며, 장기적인 측면 도 고려되어야 한다. 사례1: 1998년 2,3건이던 국내 체류 외국인 범죄건수는 17년 후인 214년 2만8,456건으로 12.4배가 증가 한 반면, 체류외국인 수는 동기간 5.8배가 늘었다. 외국인 범죄증가율은 외국인 증가율의 2.1배이다. 사례2: 214년을 기준으로 1년 전과 비교하면 범죄건수는 3.1배, 체류외국인은 2.4배가 늘었다. 외국인 범죄증가는 체류외국인 증가율의 1.3배이다. 사례3: 214년을 기준으로 5년 전인 29년 전과 비교하면 범죄건수는.9배, 체류외국인은 1.5배 늘었 다. 외국인 범죄증가율은 외국인 증가율의.6배이다. 와 더불어 외국인 범죄건수가 증가해온 것 은 사실이다. 사람 수가 증가하니 당연한 일 이다. 하지만 범죄건수는 인구수에 비례해 서 언급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범죄유 형별로 인구수에 비례하여 언급되어야 하 며, 장기적인 측면도 고려되어야 한다. 범죄 건수만을 비교하여 그것이 사실인양 과장하 거나, 호도하는 것이 위험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림 1>은 외국인에 의한 범죄건수와 범 죄율(인구 1만 명 당 범죄발생 수)을 체류 외국인 수와 비교한 것이다. 총 범죄건수는 21년과 212년을 제외하고는 체류외국 인 증가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범죄율 역시 2년에 잠깐 감소하였다가 29년까지 계속 증가해왔다. 하지만 범죄 율은 29년 이후 214년까지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이다. 여기에는 나름대로 이 유가 있다. 1998년부터 28년까지 도박과 교통범죄가 통계자료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 문에 28년까지의 외국인 범죄건수와 범 죄율은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 한 점을 고려하여 29년을 기점으로 214 년까지의 자료를 분석하면 위에 언급된 사 례3 의 결과가 오히려 사실에 가깝다. 다시 말해 214년을 기준으로 5년 전인 29년 <그림 1> 체류외국인 대비 외국인 범죄율 단위(명/건) 체류외국인의 범죄에 대한 진실과 오해

3 전과 비교하면 범죄건수는.9배, 체류외국 인 수는 1.5배 증가하였다. 외국인 범죄 증 가율이 외국인 증가율의.6배 수준이다. 외국인에 의한 범죄건수는 외국인의 증가 와 더불어 증가하고 있지만, 외국인의 범죄 율은 외국인 증가에 비해 낮아지고 있는 경 향이다. 이러한 통계 결과에도 허점이 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외국인에 의한 형법범죄중 강간 범죄율과 폭력범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고 있다.(<그림 1> 왼쪽 아래 그림 참조 > 하지만 강간범죄율은 214년, 폭력범죄 율 212년 이후 감소하였다. 강도범죄율은 29년에 대폭 증가한 적이 있으나,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고, 살인범죄율 역시 211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다가, 그 이후에 는 점점 감소하고 있다. 절도범죄율도 29 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다. 지능범죄율 은 25년부터 28년까지 폭발적으로 증 가하였다가 그 이후 감소하였다. 외국인의 범죄율은 내국인의 범죄율 보다 높은가? 외국인에 의한 범죄율은 내국인보다 높은 가? 이에 대한 대답은 그렇다 도 아니고 아니다 도 아니다. 하지만 범죄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이에 대한 답이 명확해진다. 213년을 기준으로 전체범죄 발생건수는 1,857,276건으로 내국인의 경우 1만 명 당 3,649건, 외국인의 경우 1,585건이다. 전체 범죄건수만을 산정할 경우, 외국인 범 죄 대비 내국인 범죄 평균발생건수 비율 은 43.4%로 절반 이하이다. 이러한 비율은 211년을 제외하고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 다. (<표1> 참조) 한편, 범죄유형에 따라 범죄율을 살펴볼 필 요가 있다. <그림 2>는 213년을 기준 1) 으 로 범죄유형에 따라 내국인 대비 외국인 범 죄율을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 으로 가장 관심이 높은 강력범죄는 내국인 의 경우 1만 명당 48.2건, 외국인의 경우 44.6건으로 내국인의 범죄율이 상대적으 로 높다. 폭력범죄 역시 내국인의 경우 1 만 명당 77.건, 외국인의 경우 529.건 으로 내국인의 범죄율이 높은 편이다.(<그 림 1> 참조) 내국인 대비 꽤나 높은 비율이 지만, 이 수치는 분명히 외국인에 의한 강력 및 폭력범죄율이 내국인에 의한 것보다 낮 다는 것을 말해준다. 여기에 반박이 뒤따를 수 있다. 강력범죄률과 폭력범죄율의 평균 값이 아닌 범죄유형별 보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강력 범죄 중에서 살 인범죄(기수 및 미수 등) 와 강도, 폭력범죄 중에서는 폭력행위 의 경우, 내국인 보다 외국인에 의한 범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외국인에 의한 살인범죄율은 4.63건으로 내 국인에 의한 살인범죄율 1.84건보다 약 2.5 배 이상 높다. 강도 는 1.4배, 폭력행위 는 1.3배가 높다. 이는 단순히 평균 범죄율이 낮다는 주장에 대한 설득력을 잃게 하는 예 전체 범죄건수만을 산정할 경우, 외국인 범죄 대비 내 국인 범죄 평균발생건수 비 율은 43.4%로 절반 이하이 다. 이러한 비율은 211년을 제외하고는 거의 비슷한 수 준이다. 1) 내국인 범죄에 관한 경찰청자료는 총범죄건 수와 검거 수는 공시하고 있으나 범죄유형별로는 215년 11월 발표예정임. 체류외국인의 범죄에 대한 진실과 오해 3

4 IOM이민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표 1> 내국인과 체류외국인의 범죄건수 및 범죄율 ( ) 2,2,29 1,784,953 1,752,598 1,793,4 1,857,276 () 1,998,974 1,765,58 1,727,91 1,77,486 1,832,292 () 21,235 19,445 25,57 22,914 24,984 ( ) 4, ,941. 4, ,.4 5,22. () 1,168,477 1,261,415 1,395,77 1,445,13 1,576,34 (A) 4,64 3,573 3,47 3,541 3,649 (B) 1,817 1,542 1,828 1,586 1,585 B/A 44.7% 43.1% 52.7% 44.8% 43.4% 참조: (1) 범죄율은 1만 명당 피의자 수 임, (2) 범죄 발생건수는 경찰청 통계, 외국인 통계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월간 통계를 기초로 함 강력범죄율과 폭력범죄율 의 평균값은 내국인에 비해 외국인 낮지만 강력범죄 중 에서 살인범죄(기수 및 미 수 등) 와 강도, 폭력범죄 중에서는 폭력행위 의 경 우, 내국인 보다 외국인에 의한 범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림2> 범죄유형별 외국인 대비 내국인 범죄율 비교(213년 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참조: 형범범죄는 강력범죄(살인기수, 살인미수등, 강도,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기타 강간 강제추행등, 방화) 절도범죄, 폭력범죄(상해, 폭행, 체포 감금, 협박, 약취 유인, 폭력행위, 공갈, 손괴) 지능범죄(직무유기, 직권남용, 증수뢰, 통화, 문서 인장, 유가증권인지, 사기, 횡령, 배임), 풍속범죄(성풍속범죄, 도박), 마약범죄, 교통범죄, 특별경제범죄, 보건범죄, 환경범죄, 노동범죄, 안보범죄, 선거범죄, 병역범죄, 기타범죄로 나누어짐 들이다. 특히 외국인에 의한 강력 범죄가 뉴 스에 집중 조명되어질 경우에 평균 범죄율 43.4% 이라는 값은 설자리가 없어 보인다. 불법체류자가 증가하면 외국인 범죄가 증 가하는가? 불법체류자가 증가하면 외국인 범죄가 증가 하는가? 많은 일반인들은 이 말에 동의할지 모른다. 동의의 이면에는 불법(illegal) 이 라는 이미지가 주는 부정적인 영향이 강하 게 자리 잡고 있다. 여기에도 불법이민자에 4 체류외국인의 범죄에 대한 진실과 오해

5 대한 미디어의 집중적인 네거티브 조명이 한 몫을 한다. 215년 1월 15일자 조선일보 2) 에 '범죄 시 한폭탄' 不 法 체류자 2만 명 손 놓은 정 부 라는 기사가 실렸다. 기사는 불법체류자 수는 1년 동안 줄어들지 않고 2만 명 선 을 유지하고 있다 고 언급하면서 이들이 ' 범죄 시한폭탄' 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손 을 놓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과연 이러한 주장들은 맞는 내용일까? 우선 조선일보가 첫 번째 언급한 내용부터 살펴보자. 신문이 언급한 1년, 즉 25 년부터 214년 사이 체류외국인은 74만 7,467명에서 179만 7,618명으로 2.4배 (15만 151명)가 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불법체류자 수가 2만 명으로 유지되고 있다면 체류외국인 대비 불법체류자 수가 감소한 것이 아닌가? 두 번째 언급한 '범죄 시한폭탄'은 ~카더라 통신 수준이다. 정 확성을 기본으로 해야 할 기사가 근거자료 하나 없이 경찰은 이 가운데 상당수 범죄가 불법체류자가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 다 라는 말을 근거로 불법체류자=범죄 시 한폭탄'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조선일보는 불법체류자의 범죄에 대해 기사화하기 이전 에 적어도 불체자의 범죄 현황을 범죄 유형 별로 한 번쯤은 살펴보았어야 했다. 위의 신 문사는 과장보도로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로 부터 '주의'를 받았다. 3) 하지만 문제는 국민 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위(?) 있는 이 신문의 기사는 윤리위원회의 주의 와 상관없이 이미 독자들의 뇌리에 강력하 게 부정적인 인상을 심겨주었다는 점이다. <표 2>는 불법체류자의 범죄율과 합법적으 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범죄율을 비교 정리한 것이다. 우선 29년부터 213년 사이의 불법체류자 범죄율은 합법체류자의 47~77% 수준이다. 하지만 불법체류자의 범죄를 범죄유형별로 보면 다른 모습이 나 타난다. 213년 기준으로 보면 불법체류자 의 살인범죄율이 합법체류자의 범죄율보다 3.7배, 강도 는 2.9배, 강간 은 1.2배, 절도 는 1.13배, 도박 은 1.8배 높으며, 나머지 범죄에 있어서는 불법체류자들의 범 죄율이 낮은 편이다. 29년부터 213년 동안 불법체류자 범죄율을 합법체류자와 비교해보면 살인 은 평균 2.21배, 강도 는 2.83배, 절도 는 1.25배, 마약류 는.9배 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강간 의 경우 평균 값은.84배 수준으로 내국인에 비해 낮고 근래 들어 낮아지는 경향 있다. 지능범 의 경우 과거의 높은 범죄율로 인해 평균 범죄 율은 여전히 1.5배 수준으로 내국인에 비 해 높다. 한편 불법체류외국인들이 증가하면 외국인 범죄율이 높아지는가? <표 2>를 보면 불법 체류자와 범죄율 간의 상관성을 찾을 수 없 다. 단지 211년 이후만을 비교해 보면 살 인, 강간, 절도, 폭력 등의 범죄 발생 건 수 및 범죄율은 불법체류자의 증감에 따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또한 불법체 류자에 의한 전체 범죄건수를 한 해의 시차 불법체류자가 증가하면 외 국인 범죄가 증가 하는가? 많은 일반인들은 이 말에 동의할지 모른다. 동의의 이 면에는 불법(illegal) 이라는 이미지가 주는 부정적인 영 향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 다. 2) 출처: 3) 출처: 체류외국인의 범죄에 대한 진실과 오해 5

6 IOM이민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표 2> 범죄유형별 합법 및 불법체류외국인의 범죄건수 및 범죄율(29~213) () 1,168,477 1,261,415 1,395,77 1,445,13 1,576,34 1,369,221 99,522 1,92,9 1,227,297 1,267,249 1,392,928 1,194, , , ,78 177, ,16 175,42 () 21,235 19,445 25,57 22,914 24,984 22,817 18,645 17,538 23,97 21,323 22,951 2, 년 이후 3년간을 비교 해 보면 살인, 강간, 절 도, 폭력 등에서 범죄율과 불법체류자 수가 같은 방향 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할 수 없다. 2,59 1,97 1,537 1,591 2,33 1,932 1,817 1,542 1,828 1,586 1,585 1,672 (A) 1,882 1,65 1,953 1,683 1,648 1,754 (B) 1,455 1, ,11 1,12 B/ 46.3% 44.9% 56.3% 47.5% 45.2% 48.% C/ 35.8% 31.7% 26.4% 25.3% 3.4% 29.9% B/A 77.3% 7.6% 46.9% 53.3% 67.3% 62.3% 참조: 1) 살인=살인기수+살인미수 2) 강간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기타강간 및 강제추행 3)폭력=상해+폭행+체포감금+협박+약취유인+폭력행위+공 갈+손괴, 를 두고 비교하면 매우 높은 상관성을 발견 할 수 있다. 즉 불법체류외국인이 증가할 경 우 그 다음 해에 범죄가 증가하고 불법체류 외국인이 감소하면 그 다음해에 감소한다는 6 체류외국인의 범죄에 대한 진실과 오해

7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도 범죄유형별 로 보면 뚜렷한 관련성을 찾을 수 없다. 중국인의 범죄율이 가장 높은가? 범죄건수로는 중국인에 의한 것이 가장 많 다. 가장 많은 체류외국인이 중국 출신이 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별 체류인구비례 로 범죄건수를 비교하면 범죄율이 가장 높 은 나라는 중국이 아니다. 아울러 범죄유형 <표3> 범죄유형별 범죄율 상위국가 순위 ( ) 참조: 숫자는 외국인 범죄율 대비 내국인 범죄율을 의미함 범죄건수로는 중국인에 의 한 것이 가장 많다. 가장 많 은 체류외국인이 중국 출신 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 별 체류인구비례로 범죄건 수를 비교하면 범죄율이 가 장 높은 나라는 중국이 아 니다. 체류외국인의 범죄에 대한 진실과 오해 7

8 IOM이민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국가별 체류외국인 대비 범 죄건수, 즉 범죄율로 보면 가장 높은 나라는 몽골로 내국인 범죄율의 1.54배이 다. 그 외 국가의 외국인 범 죄율은 내국인 범죄율 보다 낮다. 관심이 많은 중국인의 범죄율은 내국인 범죄율의.57배 수준이며, 가장 낮은 나라는 일본으로.9배 수 준이다. 별로 보면 또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우선 국가별 체류외국인 대비 범죄건수, 즉 범죄율로 보면 가장 높은 나라는 몽골로 내 국인 범죄율의 1.54배이다. 그 외 국가의 외국인 범죄율은 내국인 범죄율 보다 낮다. 관심이 많은 중국인의 범죄율은 내국인 범 죄율의.57배 수준이며, 가장 낮은 나라는 일본으로.9배 수준이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 총강력범죄의 경우 가장 범죄율이 높은 나 라는 파키스탄으로 내국인에 비해 5.97배 가 높다. 그 다음으로 몽골(3.86배), 러시 아(2.92배), 우즈베키스탄(2.86배), 스리랑 카(2.66배) 순이다. 강력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또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 살인기수 의 경우 베트남이 내국인에 비해 5.93배가 높다. 그 다음으로 우즈베키스탄(3.7배), 필리핀(3.배), 중국(1.12배) 순이다. 살 인 미수등 이 가장 높은 나라는 몽골로 내 국인에 비해 무려 7.32배가 높다. 그 뒤를 이어 중국(5.24배), 베트남(4.52배), 대만 (3.27배) 태국(1.64배)순이다. 강도 의 경 우 몽골이 여전히 높은 비율(7.48배)이지 만, 러시아(14.4배), 우즈베키스탄(9.6배) 다음 순이다. 베트남(2.39배), 대만(1.48), 미국(1.7), 중국(1.5)도 내국인 범죄율 보다 높다. 강간(유사강간 포함) 4) 은 파키 스탄이 내국인 범죄율에 비해 5.85배가 높 고, 그 다음으로 방글라데시(3.2배), 키르 기스스탄(2.83배), 스리랑카(2.43배), 몽 골(1.86배)순이다. 강제추행은 파키스탄이 8.48배로 가장 높고 뒤를 이어 몽골(3.2 배), 스리랑카(3.78배),방글라데시(2.79 배), 러시아(2.63배) 순이다. 방화 는 평균 적으로 내국인에 비해 2.3배가 높은데, 가 장 높은 나라는 파키스탄으로 무려 17.1배 가 높다. 그 다음으로 방글라데시(1.1배), 스리랑카(9.21배), 몽골(8.8), 우즈베키스 탄(5.92배) 순이다. 절도범죄 의 경우 몽골, 우즈베키스탄, 러 시아만이 내국인범죄율보다 높다. 배율은 각각 4.16배, 1.89배, 1.82배이다. 폭력범죄의 경우, 가장 범죄율이 높은 국 가는 몽골로 우리나라의 5.2배이다. 그 다 음으로 중국이 1.7배 수준이다. 폭력범죄 를 유형별로 보면 몽골이 상해, 폭행, 체 포 감금 폭력행위. 공갈, 손괴 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가장 높은 범죄율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폭력행위 에서만 내국인보다 1.81배가 높으며, 전체 폭력범죄에서 두 번 째 순위이다. 협박, 약취 유인, 공갈 은 우즈베키스탄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한편 위의 통계에 대해 하나 유의할 점이 있다. 경찰청에서 공표하고 있는 통계에는 외국인이 자국인에게 행한 범죄인지. 내국 인에게 행한 범죄인지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4) 유사강간 은 미국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2.81배). 강제추행 은 내국인 범죄율에 비해 파키스탄이 8.48배로 가장 높다. 그 다음으로 몽골(4.77배), 스리랑카(3.78배), 방글라데시(2.79배), 러시아(2.63배) 순이다. 5) 범죄 및 형사정책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 범죄의 사회적 비용의 추계(한국형사정책연구원, 21) 8 체류외국인의 범죄에 대한 진실과 오해

9 1 ( ) <표 3> 외국인에 의한 범죄유형별 범죄비용 (,%) (,%) 단위(억 원, %) , , , , , , , , , ,18.4 1, , , , , , , , , , , , , , , , , , , , , , , , , , () ,99 (98.7) ,893 (97.1) 1. 9,3 (1.3) 1. 13, 참조: (1) 1인당 비용은 28년을 기준. (2) 나머지는 deflator 값을 이용해 주청한 213년의 범죄비용 값임. (3) 살인 은 살인미수 포함임, (4) 강간 은 유사강 간 포함임, (5) 위에 언급된 범죄건수의 총계는 총 형법범죄건수 중 일부분임 내국인에 의한 총범죄건수 는 68만 6,99건으로 전체 범죄의 98.7%이고, 범죄비 용은 64조 329억 원으로 전 체의 97.1% 이다. 범죄건수 비율에 비해 범죄비용 비율 이 1.6%p 낮은 셈이다. 외국인에 의한 범죄 비용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 5) 에 따르면 2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범죄의 총사 회적 비용은 158조 7,293억 원(GDP의 16.2%)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를 국민 1인 당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으로 환산하면 326.5만 원이 된다. 이 보고서는 범죄를 17개 유형으로 나누어 범죄별 1인당 범죄피해비용(이하 범죄비용) 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외국인에 의한 범죄비용을 추정하면 <표3>과 같다. < 표3>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213년을 기 준으로 내국인에 의한 총범죄건수는 68만 6,99건으로 전체범죄의 98.7%이고, 범죄 비용은 64조 329억 원으로 전체의 97.1% 이다. 범죄건수비율에 비해 범죄비용 비율 이 1.6%p 낮은 셈이다. 이는 외국인에 의한 범죄건수는 전체범죄 건수의 1.3%(9,3 건) 수준이지만, 전체 범죄비용 측면에서 는 2.9%(1조 3,959억 원)를 차지하고 있어 1.6%p가 높다는 말과 같다. 즉 외국인에 의 해 발생한 1인당 범죄비용이 내국인 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표3>에서 나타나듯이 내외국인 모두 약취유인, 살인(살인미수 포함), 방화 순으로 범죄비용이 높게 나 체류외국인의 범죄에 대한 진실과 오해 9

10 IOM이민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외국인에 의한 범죄피해비 용은 전체 2.9%(1조 3,959 억 원)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국인에 의해 발생한 1인 당 범죄비용이 내국인 보다 1.6%p 높다. 타나고 있다. 약취유인 의 경우 내국인은 전체 비용의 46.3%(건수는.4%)인 21 조 5149억 원, 외국인의 경우 46.2%(건수 는.8%)인 5,953억 원로 가장 높은 비 중을 차지한다. 그 다음은 살인 으로 내국 인에 의한 범죄비용은 내국인 전체범죄비 용의 14.6%(건수는.1%)인 6조 7,628 억 원, 외국인의 경우 38.2%(건수는.8%) 인 5,343억 원이다. 전체 범죄비용의 비 율만을 비교하면 외국인이 내국인에 비 해 23.6%P(약 2.6배) 높다. 방화 역시 범 죄비용의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내 국인의 경우 전체 범죄비용의 1.8%(건 수는 14.7%)인 5조 134억 원, 외국인은 7.1%(건수는.3%)인 996억 원이다. 외국인 범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통계로 본 외국인 범죄에 관한 현실을 종합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에 의한 범 죄율이 내국인에 의한 범죄율에 비해 상대 적으로 낮다 6). 하지만 국내의 경우 몇몇 강 력 범죄는 내국인의 범죄율을 상회하고 있 다는 점에서 전체범죄율만으로 외국인 범죄 율이 낮다고 옹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불 법체류자에 의한 범죄율 역시 마찬가지이 다. 둘째, 외국인의 범죄율은 낮지만 범죄 건수는 체류외국인의 증가와 더불어 지속적 으로 상승해오고 있다는 사실을 주의할 필 요가 있다. 외국인에 의한 범죄증가는 범죄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며, 비용의 증가는 결 국 국민 1인 당 조세부담 증가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한편 장기적으로는 외국인의 범 죄율이 내국인의 범죄율과 같아지는 경향 이 있다는 외국의 선례를 고려하면 외국인 에 의한 범죄비용은 점점 상승할 것이다. 따 라서 외국인에 의한 범죄발생을 사전적으 로 방지해야할 정책이 요구된다. 셋째, 외국 인 범죄에 대해 정확한 자료를 제공할 필요 가 있다. 외국인 범죄에 대한 편견은 내외국 인 간의 갈등을 낳고, 이러한 갈등은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상세하고 정치 한 자료 공개를 통하여 외국인에 대한 편견 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경찰청에 서 공표하고 있는 통계에는 외국인이 자국 인에게 행한 범죄인지. 내국인에게 행한 범 죄인지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자료가 보충될 필요가 있다. 넷째, 문 제 해결 방법에 있어 우리나라와 자국의 제 도적 문화적 차이에서 범죄 발생도 있을 수 있어 이에 관한 실태조사가 필요해 보이며, 이를 통해 범죄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언론의 과장보도로 인 해 외국인의 범죄가 과대 부각되는 왜곡 효 과가 있다면 이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 언급한 조선일보의 기사는 물론 6)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에서는 이민자의 증가가 범죄율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일관된 결과가 나타나지 않 고 있다. 이민자의 증가가 범죄율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명확한 관련성을 찾을 수 없거나, 오히려 범죄율 을 낮춘다는 반대의 통계분석결과가 혼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1 체류외국인의 범죄에 대한 진실과 오해

11 SBS의 외국인 1만 시대, 그들만의 무법 지대 등이 하나의 예이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대중 매체가 올바른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도록 감시할 필요가 있다. 체류외국인의 증가와 더불 어 외국인범죄율이 지속적 으로 상승해 온 것도 사실 이지만 상세하고 정치한 자 료 공개를 통하여 외국인범 죄에 대한 편견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집필자 강동관(기획조정실장) 문의 발행인 장준오 발행처 IOM이민정책연구원 발행일 215년 12월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24 웨스턴타워 4동 8층 Tel Fax l 본 자료는 IOM이민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체류외국인의 범죄에 대한 진실과 오해 11

11민락초신문4호

11민락초신문4호 꿈을 키우는 민락 어린이 제2011-2호 민락초등학교 2011년 12월 21일 수요일 1 펴낸곳 : 민락초등학교 펴낸이 : 교 장 심상학 교 감 강옥성 교 감 김두환 교 사 김혜영 성실 근면 정직 4 8 0-8 6 1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로 159번길 26 Tel. 031) 851-3813 Fax. 031) 851-3815 http://www.minrak.es.kr

More information

2015_11_이슈브리프.indd

2015_11_이슈브리프.indd MRTC IOM이민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No. 2015-11 ISSN 2289-084X(Online) www.iom-mrtc.org 2015 ASEAN 경제통합과 한국의 對 동남아시아 FTA: 전문인력 이동에 관한 이민정책적 시사점 조영희(부연구위원) Contents 01 2015 아세안 경제통합 02 한국의 통상정책에서 동 남아시아의 중요성 03 FTA 서비스무역

More information

review050829.hwp

review050829.hwp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4801호 Tel: 6000-5174~9 Fax: 6000-6198 홈페이지 : http://tri.kita.net - 1 - 5 4 (% ) 경상수지(G DP 대 비) 추 이 일본 독일 3 네덜란드 2 1 아일랜드 0-1 -2 [1만불 - 2 만불 달성기간 ] -일본(80-88) -독일(79-90)

More information

자식농사웹완

자식농사웹완 윤 영 선 _ 지음 은혜한의원 서울시 마포구 도화1동 550 삼성프라자 308호 Tel : 3272.0120, 702.0120 진료시간 : 오전 9시 30분`~`오후 7시 점심시간 : 오후 1시`~`2시 토 요 일 :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일, 공휴일 휴진`/`전화로 진료 예약 받습니다) 은 혜 한 의 원 은혜한의원 CONTENTS 02 04 07

More information

<8D608BE695E982E782B5834B83438368288AD82928616C6C292E706466>

<8D608BE695E982E782B5834B83438368288AD82928616C6C292E706466> 136 Tel.: Tel.: 5443-7337 137 138 139 140 141 142 Tel.: 3441-5410 Tel.: 5783-5874 Tel.: 5443-7337 143 144 Tel.: 5733-6822 Tel.: 5781-0255 Tel.: 3401-5047 Tel.: 3442-5907 Tel.: 3583-5805 145 146 147 148

More information

<32303039B3E2B0E6B3B2B0E6C1A6C0FCB8C128C0DAB9AEC8B8C0C7292E687770>

<32303039B3E2B0E6B3B2B0E6C1A6C0FCB8C128C0DAB9AEC8B8C0C7292E687770> 이슈분석(Issue Paper)은 지역현안이나 이슈를 발굴하여 그에 대한 문제제기와 상황진단을 통해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보다 심도 있는 정책연구를 위한 선행연구의 성격을 가짐 2009년 경남 경제전망 2009. 1 연구진 김영표 박사(경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 이기영(경남발전연구원 전문연구원) 외부자문 최정경(경상남도 경제정책과) 손창국(한국산업단지공단

More information

*인터넷에올릴것(저해상)

*인터넷에올릴것(저해상) TEL : (062) 525-5252 / FAX : (062) 525-5260 www.suhrim.or.kr 2013. 04 2013. 04 Contents 2013. 04 4 10 20 29 43 48 5 고령화 사회에서 교회 노인교육의 필요성 / 김영한 장로 맨발의 성자, 한국의 성 프란치스코 이현필 / 박명서 은퇴장로 북핵 위기 영적인 핵무기(기도)로

More information

?

? 2016 5 vol.524 / 2016. 5 03 04 10 12 16 06 18 20 22 24 26 28 30 31 32 34 35 36 37 38 39 40 41 42 jaeparis@hanmail.net 3 4 May 2016 5 6 May 2016 7 8 May 2016 9 10 May 2016 11 12 May 2016 13 14 May 2016

More information

00Àâ¹°

00Àâ¹° ISSN 1598-5881 REVIEW c o n t e n t s REVIEW 3 4 5 6 7 8 9 10 REVIEW 11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REVIEW 37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More information

00Àâ¹°

00Àâ¹° ISSN 1598-5881 REVIEW c o n t e n t s REVIEW 1 3 4 5 6 7 8 9 REVIEW 11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REVIEW 33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More information

아침독서(초등)-65호

아침독서(초등)-65호 12 Tel. 032) 811-5103 Fax. 032) 232-0557 http://www.bwbooks.co.kr www.morningreading.org morningreading@hanmail.net http://blog.naver.com/10minreading http://opencast.naver.com/mr855 2010 2010 2010 2010

More information

...... 6........

...... 6........ 2011.5 CONTENTS KITECH News_02 In Focus_04 _06 Win Win Partner_08 _10 02 KITECH News News Letter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03 04 In Focus News Letter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More information

프리미어홈케어종합보험약관

프리미어홈케어종합보험약관 서울 종로구 서린동 136번지 서울 센트럴B/D 15-18F AIG 손해보험 다이렉트 마케팅부 Tel : (국번없이)1544-2792 Fax : 02-2011-4610 프리미엄 홈케어 종합보험 5_ 5_ 8_ 10_ 13_ 22_ 22_ 22_ 22_ 23_ 26_ 28_ 28_ 29_ 33_ 36_ 38_ 40_ 40_ 44_ 44_ 45_ 46_ 46_

More information

553호

553호 소통과 화합 환자중심 연구중심 친절한 병원 제 553호 2012년 7월 12일 발행인 송은규 편집인 김윤하 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42 홈페이지 http://www.cnuh.com Tel 062-220-5092 FAX 062-222-8092 원무과 내과 23일 새롭게 선 보입니다 1동 1 2층으로 각각 이전 수술장 공사 28일 마감 전남대병원의 1동 리모델링

More information

强 달러 현상이 신흥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1. 최근 强 달러 현상 배경 및 경과 발생 배경 양적 완화 기간중 해외로 투자된 달러화가 미국의 테이퍼링 정책과 금리 인 상 전망에 따라 다시 미국으로 유입되면서 해외 각 국의 달러화 수요에 비해 공급 부족으로

强 달러 현상이 신흥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1. 최근 强 달러 현상 배경 및 경과 발생 배경 양적 완화 기간중 해외로 투자된 달러화가 미국의 테이퍼링 정책과 금리 인 상 전망에 따라 다시 미국으로 유입되면서 해외 각 국의 달러화 수요에 비해 공급 부족으로 Global Issue Paper 2014. 10.28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TEL 02-3460-7314 FAX 02 3460 7777 글로벌 이슈 페이퍼 정보는 전 세계 124개 무역관에서 오는 실물 경제정보를 취합 분석하고 현안 이슈가 발생한 해외 현장의 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우리나라 무역 투자 활동 지원을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최근 强 달러

More information

짚 2014 10 vol 02 2 vol.02 Store 36.5 3 4 vol.02 Store 36.5 5 Must Have Item For Special Travel 6 vol.02 Store 36.5 7 8 vol.02 Store 36.5 9 10 vol.02 Store 36.5 11 12 vol.02 Store 36.5 13 14 vol.02 Store

More information

통신1310_01-도비라및목차1~9

통신1310_01-도비라및목차1~9 ISSN 5-693 13. 1 13. 1 3 1 3 1 i .75 1.5.75 1. 1..9.9 7.5 ) 7.5 ) 3. 1.5 1.5 9. ) 1. ) ii 8 6 8 6 - - 3 1 1 11 1 9 8 7 iii 6 5 6 5 3 3 1 8 1 8 1 1 6 6-1 -1 - - iv . 1.5 1.. 1.5 1..5. -.5.5. -.5

More information

070-8250-7535 02-3413-4757 http://www.nlcy.go.kr www.morningreading.org morningreading@hanmail.net www.gimmyoungjr.com TEL: 031)955-3102

070-8250-7535 02-3413-4757 http://www.nlcy.go.kr www.morningreading.org morningreading@hanmail.net www.gimmyoungjr.com TEL: 031)955-3102 ISSN 1975-9487 070-8250-7535 02-3413-4757 http://www.nlcy.go.kr www.morningreading.org morningreading@hanmail.net www.gimmyoungjr.com TEL: 031)955-3102 1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More information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 정책이슈브리프 2015년 11월 2일 Vol. 226 발행처 : 제주발전연구원 발행인 : 강기춘 주 소 : 6314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연로 253 TEL. 064-726-0500 FAX. 064-751-2168 제주발전연구원은 지역사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 정책이슈브리프 2015년 11월 2일 Vol. 226 발행처 : 제주발전연구원 발행인 : 강기춘 주 소 : 6314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연로 253 TEL. 064-726-0500 FAX. 064-751-2168 제주발전연구원은 지역사 226 2015. 11. 2 사려니숲길 셔틀버스 시범운영 성과 및 향후과제 제주발전연구원 손 상 훈 책임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 정책이슈브리프 2015년 11월 2일 Vol. 226 발행처 : 제주발전연구원 발행인 : 강기춘 주 소 : 6314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연로 253 TEL. 064-726-0500 FAX. 064-751-2168 제주발전연구원은

More information

대학교육151호-합침

대학교육151호-합침 http://faculty.kcue.or.kr THE ONE & ONLY Tel 022323-7291 Fax 0222667291 2008. 1 2 CONTENTS 06 08 21 27 39 52 57 64 78 86 90 107 108 Highlights 2007. 11 12 02 Highlights 2008. 1 2 03 2007. 04 2007. 2008.

More information

새김 글 건강하고 행복한 새해를 바라며 이재철(요셉) 신부 / 가톨릭중앙의료원 이념구현실장 좋든 싫든 한 해가 밝았다. 새해를 맞는 마음이 새로운 것에 대한 기 대와 불신으로 교차하며 이중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도 기쁘고 신 나는 일이 새해에는 두루 많았으면 한다.

새김 글 건강하고 행복한 새해를 바라며 이재철(요셉) 신부 / 가톨릭중앙의료원 이념구현실장 좋든 싫든 한 해가 밝았다. 새해를 맞는 마음이 새로운 것에 대한 기 대와 불신으로 교차하며 이중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도 기쁘고 신 나는 일이 새해에는 두루 많았으면 한다. 가톨릭중앙의료원 원목팀 발행 2010.1 353호 새김 글 건강하고 행복한 새해를 바라며 이재철(요셉) 신부 / 가톨릭중앙의료원 이념구현실장 교회사화 서울교구, 경향신문을 잃다 서상요 / 前 한국교회사연구소 편찬 위원 의학 상식 고혈압 환자의 생활 수칙 송상욱 / 성빈센트병원 건강증진센터 소장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마음의 창을 넓게 권오분(요아킴) 수녀 /

More information

歯444

歯444 http://www.cheongjo.or.kr / E-mail : bugodong@hanafos.com Glass Blub (Panel Glass) ( F u n n e l G l a s s ) (T F T - w w w. h e g. c o. k r L C D) X TEL:054)463-1191 FAX:054)461-8032 h t t p : /

More information

¼¼¼Òȸ16pÃÖÁ¾

¼¼¼Òȸ16pÃÖÁ¾ 1. 2. 3. 4. 5. 6. 7. 8. 9. 10. 1) 2) 11. 12.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Tel. 02) 2228-5221 Fax. 02) 365-2125 E-mail : mak68107@yuhs.ac Tel. 02) 2228-1930 Fax. 02) 393-6884 E-mail : dongas@yuhs.ac Tel.

More information

충남교육181호-3.25.pdf

충남교육181호-3.25.pdf 11-8140242-000001-08 2013-888 2013 181 2013 181 Contents 02 27 08 10 14 20 29 25 32 61 Spring 2 0 1 3 71 44 51 57 67 72 80 91 100 105 110 89 118 123 136 144 148 119 155 158 163 1 2 3 4 5 6 8 SPRING

More information

?

? 모바일 앱진 전자책 앱 마켓과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를 통해 을 만나보세요 발간등록번호 11-1550000-000370-06 ISSN 2005-3584 우리가 함께해요 한국인의 마음 희망希望 긍정적인 마음으로 미래를 열어나가다 DECEMBER 2015 VOL. 133 하나 희망과 긍정의 뿌리 둘 꽃 속에 피어나는 희망 셋

More information

814 (Page 1)

814 (Page 1) 교 훈 : 큰 뜻을 품어라 건학이념 : 사랑 빛 자유 http://www.daegu.ac.kr 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교육 목적 : 만인복지를 지향하며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창의적 인재 양성 교육 목표 : 유능한 전문직업인 배출 선도적 복지인력 양성 진취적 민주시민 육성 대구대신문은 대학신문 중 유일하게 시각장애 학생을 위해 읽어주는 신문을 발행하고

More information

5월영상등급 내지_최종

5월영상등급 내지_최종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화, 음반, 비디오, 게임물 및 공연물과 그 광고 선전물에 대한 등급분류와 추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발전하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되기 위해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등급분류에 관한 문의 대표전화 : 02-2272-8560 ( ) 안은 내선번호 영 화 : 한국영화(303), 외국영화(302) 비디오 : 국내비디오(404),

More information

215. 8월 산업동향 집계결과(종합) 가동률은 하락업 8월 국가산업단지 가동률은 1.2%p 하락한 9월에도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9월에도 추석 연휴의 영향으로 국가산업단지의 실적 8.1%를 기록했다. 당월 가동률은 주요 대기업들이 하계 감소는 불가피해 보인다.

215. 8월 산업동향 집계결과(종합) 가동률은 하락업 8월 국가산업단지 가동률은 1.2%p 하락한 9월에도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9월에도 추석 연휴의 영향으로 국가산업단지의 실적 8.1%를 기록했다. 당월 가동률은 주요 대기업들이 하계 감소는 불가피해 보인다. 국가산업단지 August 215 한국산업단지공단 관할 PRODUCTION 생산 9.% 41조 3,85억원 OPERATION RATIO 가동률 EXPORT 수출 151억 9,8만달러 1.2%p 8.1% 8 6.7% 215. 8월 산업동향 집계결과(종합) 가동률은 하락업 8월 국가산업단지 가동률은 1.2%p 하락한 9월에도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9월에도

More information

오세경-제16-20호.hwp

오세경-제16-20호.hwp 지역연구 2016년 6월 2일 Vol. 16 No. 20 ISSN 1976-0515 무역특화지수로 본 중국의 산업발전단계 변화와 시사점 양평섭 동북아경제본부 북경사무소장 (psyang@kiep.go.kr, Tel: 86-10-8497-2870) 박민숙 동북아경제본부 북경사무소 전문연구원 (mspark@kiep.go.kr, Tel: 86-10-8497-2870)

More information

인디쓔피-IOM핸돜벁닄큐1014pdf, page 59 @ Preflight ( IOM핸돜벁닄큐__1014 )

인디쓔피-IOM핸돜벁닄큐1014pdf, page 59 @ Preflight ( IOM핸돜벁닄큐__1014 ) Publis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17, route des Morillons 1211 Geneva 19 Switzerland Tel: +41.22.717 91 11 Fax: +41.22.798 61 50 E-mail: hq@iom.int Internet: http://www.iom.int ISBN 978

More information

주지스님의 이 달의 법문 성철 큰스님 기념관 불사를 회향하면서 20여 년 전 성철 큰스님 사리탑을 건립하려고 중국 석굴답사 연구팀을 따라 중국 불교성지를 탐방하였습 니다. 대동의 운강석굴, 용문석굴, 공의석굴, 맥적산석 굴, 대족석굴, 티벳 라싸의 포탈라궁과 주변의 큰

주지스님의 이 달의 법문 성철 큰스님 기념관 불사를 회향하면서 20여 년 전 성철 큰스님 사리탑을 건립하려고 중국 석굴답사 연구팀을 따라 중국 불교성지를 탐방하였습 니다. 대동의 운강석굴, 용문석굴, 공의석굴, 맥적산석 굴, 대족석굴, 티벳 라싸의 포탈라궁과 주변의 큰 불교학과반(1년 과정) 기초교리반(6개월 과정)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저녁 7시 5월 5일 5월 12일 5월 19일 5월 26일 어린이날 휴강 인도불교사 2 / 이거룡 교수님 인도불교사 3 / 이거룡 교수님 중국불교사 1 / 이덕진 교수님 5월 7일 5월 14일 5월 21일 5월 28일 백련암 예불의식 및 기도법 / 총무스님 성철

More information

<C7D1B1B9C0E7B9ABBCB3B0E820B7AFB4D7BCBEC5CD20BAEAB7CEBDB4BEEE28B4DCB8E9292E706466>

<C7D1B1B9C0E7B9ABBCB3B0E820B7AFB4D7BCBEC5CD20BAEAB7CEBDB4BEEE28B4DCB8E9292E706466> CONTENTS 04 05 06 08 10 12 13 14 15 16 20 21 22 23 CEO MESSAGE 66 127 4 Tel 02.560.6011 5 6 Tel 02.560.6011 7 8 Tel 02.560.6011 9 10 Tel 02.560.6011 11 12 Tel 02.560.6011 13 14 Tel 02.560.6011 15 16 Tel

More information

QYQABILIGOUI.hwp

QYQABILIGOUI.hwp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2012 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사회탐구 영역 윤리 정답 1 3 2 4 3 4 4 1 5 2 6 2 7 5 8 2 9 4 10 1 11 3 12 2 13 1 14 5 15 1 16 3 17 1 18 5 19 2 20 3 1. [ 출제의도] 인간의 존재론적 특성을 파악 신문 기사에서는 자율적 판단에

More information

2001 Seoul Arts Center Anual report _ Reports of Operations Opera House

2001 Seoul Arts Center Anual report _ Reports of Operations Opera House 137-718 TEL 02-580-1110 FAX Seoul Arts Center 2001 Seoul Arts Center Anual report _ Reports of Operations Opera House 04 08 11 13 14 17 18 20 23 25 27 386,177 24/296 11/210 13/86 57% 99,150 34/286 9/177

More information

원이며 경제 정책의 중심이었다. 토지가 재산의 시작이라 할 수 있기에 제한된 땅의 크기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어느 정도 나누어 줄지, 국가는 얼마를 가져서 재정을 충당할지, 또 관료들은 얼마를 줄 것인지에 대해 왕조마다 중요한 사항이었다. 정도전의 토지개혁은 그런 의미에

원이며 경제 정책의 중심이었다. 토지가 재산의 시작이라 할 수 있기에 제한된 땅의 크기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어느 정도 나누어 줄지, 국가는 얼마를 가져서 재정을 충당할지, 또 관료들은 얼마를 줄 것인지에 대해 왕조마다 중요한 사항이었다. 정도전의 토지개혁은 그런 의미에 육룡이나르샤 정도전의분배정치, 현재의패러다임은? 정 영 동 중앙대 경제학과 자유경제원 인턴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란 나눔이요! 분배요! 정치의 문제란 누구에게 거둬 서 누구에게 주는가. 누구에게 빼앗아 누구에게 채워주는가! 육룡이 나르샤 에서 정도전( 鄭 道 傳 )이 토지개혁을 위해 백성들과 권문세족이 모인 자리에서 토지대장문서를 태우기 전 외친 말이다. 인기리에

More information

2016 01

2016 01 다정다감( 多 情 多 感 )한 남도를 위하여 / 이명종 광주전남의 경쟁력을 생각한다 / 박성수 중국인이 본 한일 위안부문제 타결 / 김병인 관상동맥 우회술 바로알기 / 오상기 오래된 미래, 인도 라다크를 가다 4 / 문병채 61012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76번길 27 508호(오룡동) Tel. 062-611-5990~5994 Fax. 062-611-5995

More information

레이아웃 1

레이아웃 1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 공공단체 업무매뉴얼 - 나도 공익신고기관이다 Contents 005 Ⅰ. 의 필요성 011 012 026 039 056 072 Ⅱ. 주요 내용 1. 공익신고에 대한 이해 2. 공익신고의 접수 3. 공익신고의 처리 4. 공익신고자 보호 5. 공익신고자 보상 및 구조 083 090 106 107 Ⅲ. 공익신고 처리 유의사항 (붙임)

More information

26-ÀÌÇýÂùÅä·Ðȸ

26-ÀÌÇýÂùÅä·Ðȸ 3 131 14 265 KBS SBS 266 131 13 17 5 2004 38 98 3 3 4 2 000 1 2 55 267 300 1 5 000 1 6 700 1 5 000 2 2008 2010 2 2020 4 3 2 2 268 3 2 3 269 2 270 5 2003 7 000 2004 9 500 7 000 9 500 5 000 2 500 2 3 271

More information

表紙3.ai

表紙3.ai Chiba,Japan 볼거리 여관, 호텔 외에도 민박, 펜션 등 소규모 숙박 시설이 다수 있습니다. 나가사 마루야마 지역 아마츠코미나토 카모가와시가 후토미 아마츠코미나토 일본에서 가장 빠른 일출을 볼 수 있는 마을(쵸) 세쵸지(절) 아사히가모리 는 위도 35도9분21초, 경도 140도 9분 20초, 표고 333.636미터의 위치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More information

발 간 등 록 번 호 11-1550110-000022-01 제6회 고대옹관 국제학술심포지엄 대형옹관생산과유통연구의현황과과제 Naju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제 6 회 고 대 옹 관 국 세 학 술 심 포 지 엄 대 형 옹 관 생 산 과 유 통 연 구 의 현 황 과 과 제 2 0 1 3 520-230

More information

성희롱(성폭력)예방_뉴스레터2013-3호_20131218(최종).hwp

성희롱(성폭력)예방_뉴스레터2013-3호_20131218(최종).hwp 이런 것도 성희롱(성폭력)? 2013-3호 2013.12.20 목 차 [사례] 불쌍해서 어떡해...당신 눈엔 어때 보여요? [분석] 짝사랑과 스토킹 [시선] 성매매, 이런 게 궁금해요(1) 성희롱이란 무엇일까요? 아주대학교 성폭력상담센터는? * 본 메일은 아주대학교 성폭력상담센터에서 기획한 것으로 교직원과 학생 여러분들에게 성희롱/성폭력 관련 실제 사례와 이에

More information

레이아웃 1

레이아웃 1 2013. 12. 20 vol. 75 드라마 영화 촬영지 울산, 새로운 도시 마케팅 방안으로 활용해야 김상우 문화사회연구실/박사 swkim292@udi.re.kr CONTENTS 요약문 영상물촬영지원을활용한지역 마케팅03 지역발전전략으로활용도높은 영상 산업 04 울산,드라마촬영에따른직 간접 효과 72억5,000만원 06 영상물촬영지의문화 사회적파급 효과14

More information

삼릉에서 용장까지 경주 남산 둘러보기 펴낸 이 (사)경주남산연구소 펴낸 날 2012년 11월 펴낸 곳 (사)경주남산연구소 기획 및 디자인 AllThatPlan 窓 인쇄 성전기획 4 경주남산가이드북① 삼릉에서 용장까지 5

삼릉에서 용장까지 경주 남산 둘러보기 펴낸 이 (사)경주남산연구소 펴낸 날 2012년 11월 펴낸 곳 (사)경주남산연구소 기획 및 디자인 AllThatPlan 窓 인쇄 성전기획 4 경주남산가이드북① 삼릉에서 용장까지 5 * 이 가이드북은 경상북도와 경주시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경주 남산 가이드북 ❶ 경주남산 삼릉에서 용장까지 2 경주남산가이드북1 삼릉에서 용장까지 3 삼릉에서 용장까지 경주 남산 둘러보기 펴낸 이 (사)경주남산연구소 펴낸 날 2012년 11월 펴낸 곳 (사)경주남산연구소 기획 및 디자인 AllThatPlan 窓 인쇄 성전기획 4 경주남산가이드북① 삼릉에서

More information

140307(00)(1~5).indd

140307(00)(1~5).indd 대한민국정부 제18218호 2014. 3. 7.(금) 부 령 보건복지부령제233호(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6 고 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4-21호(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침 일부개정) 9 교육부고시제2014-70호(검 인정도서 가격 조정 명령을 위한 항목별 세부사항) 11 법무부고시제2014-66호(국적상실) 15 법무부고시제2014-67호(국적상실)

More information

BOK°æÁ¦¸®ºä-2-2È£

BOK°æÁ¦¸®ºä-2-2È£ 2012. 6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의 평가 및 개선과제 김 정 규 No.2012-2 Discussion Paper Series No. 2012-2 2012. 6 THE BANK OF KOREA 1 2 THE BANK OF KOREA 3 4 THE BANK OF KOREA 5 6 THE BANK OF KOREA 7 8 THE BANK OF KOREA 9

More information

0904fc528011db35

0904fc528011db35 주간경제 Review & Preview 7. 1. 15 고유선 (78-1) economist@bestez.com 임재호 (78-39) zerofin@bestez.com 주간경제: 일본은행 정책금리 인상 가능성 높아 국내외경제 Review 한국은행과 유럽은행(ECB)은 금리를 동결한 반면 영란은행은 5bp의 금리인상을 단행 미국 11월 무역수지는 3개월 연속

More information

317-1313010-9135-3415 TEL. 031)313-6450 HP. 010-6340-5775 FAX. 031)318-7450 080-693-0404 바다 선상낚시 A/S전문점 수창낚시 리무진 버스 운행 인터넷 판매 루어용품 전문 취급점 3월 오픈!! 낚시장비 가격파괴 20~80% 다양한 낚시용품 바다낚시 용품 완비 민물

More information

LH사보내지-03-21p수정

LH사보내지-03-21p수정 2012 Summer story vol. 11 Vol.11 Contents 6 2012 Summer vol.11 7 8 2012 Summer vol.11 9 10 2012 Summer vol.11 11 12 2012 Summer vol.11 13 14 2012 Summer vol.11 15 16 2012 Summer vol.11 17 18 tip 2012

More information

6회 국내학술심포지움 자료집(차이의 정치와 윤리).hwp

6회 국내학술심포지움 자료집(차이의 정치와 윤리).hwp 일제시기 경성의 중국인거리와 그 생활세계 - 魔 窟 獵 奇 街 이미지의 정치성과 종족성을 중심으로 오 미 일(한국민족문화연구소) - 목 차 - 1. 머리말 2. 경성의 중국인 인구 추이와 직업별 구성 3. 중국인거리의 형성과 생활세계 4. 이미지의 정치성과 종족성 5. 맺음말 1. 머리말 1930년대 초에 이미 6만 명이 훨씬 넘었던 한국 화교는 2000년대에는

More information

흡연, 알고보면 질병! 울산금연지원센터 센터장 유 철 인 교수 금연으로 치료하세요. 울산금연지원센터는? 2015년 6월 보건복지부의 지원으로 시작된 울산금연지원센터는 울산 대학교병원과 울산금연운동협의회의 문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금연의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

흡연, 알고보면 질병! 울산금연지원센터 센터장 유 철 인 교수 금연으로 치료하세요. 울산금연지원센터는? 2015년 6월 보건복지부의 지원으로 시작된 울산금연지원센터는 울산 대학교병원과 울산금연운동협의회의 문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금연의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 제 8 호 (2015년 12월) 발행_울산지역암센터 / 발행인_상현 / 편집위원_이현주 유철인 남궁미 이영복 신은옥 이송희 /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877 / TEL_052)250-8006~8 FAX_052)250-8009 울산대학교병원, 울산금연지원센터 개소 Contents 01 울산대학교병원, 울산금연지원센터 개소 02 흡연, 알고보면 질병! 금연으로

More information

58-4 209 TEL XXXXXXXX FAX XXXXXXXX www.moca.go.kr Tel XXXXXXX ISSN 1975-6054 (http://www.moca.go.kr)

58-4 209 TEL XXXXXXXX FAX XXXXXXXX www.moca.go.kr Tel XXXXXXX ISSN 1975-6054 (http://www.moca.go.kr) ANNUAL REPORT OF 58-4 209 TEL XXXXXXXX FAX XXXXXXXX www.moca.go.kr Tel XXXXXXX ISSN 1975-6054 (http://www.moca.go.kr) CONTENTS ANNUAL REPORT OF 321 3 322 5 323 8 11 16 28 36 335 353 47 60 71 84 120 145

More information

[편집]국가인권위원회_국내 거주 재외동포와 인권(추가논문-보이스아이).hwp

[편집]국가인권위원회_국내 거주 재외동포와 인권(추가논문-보이스아이).hwp 개회사 이진영 (재외한인학회 회장) 존경하는 유영하 상임위원님 그리고 내빈과 재외한인학회 회원 여러분! 국가인권위원회와 사단법인 재외한인학회가 공동으로, "국내 거주 재외동포와 인권"이란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외교부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는 730만에 달하고 있습니다. 19세기 중엽부터 시작된 해외 이민의

More information

untitled

untitled Highquality news for professionals www.withbuyer.com 2 Highquality news for professionals Highquality news for professionals 3 4 Highquality news for professionals Highquality news for professionals 5

More information

<4D6963726F736F667420576F7264202D20C3A520BCD2B0B32DC0DABFACBDC4C0C720C8B2B1DDBAF1C0B2322E646F63>

<4D6963726F736F667420576F7264202D20C3A520BCD2B0B32DC0DABFACBDC4C0C720C8B2B1DDBAF1C0B2322E646F63> 이 밝혀낸 산에서 암을 이긴 사람들의 비밀! 자연식의 황금비율 (SBS스페셜 팀 엮음/토트/2012년 4월/216쪽/13,500원) - 1 - 자연식의 황금비율 (SBS스페셜 팀 엮음/토트/2012년 4월/216쪽/13,500원) 책 소개 자연이 차려주는 밥상 위에 암을 이기는 힘이 있다! 에 방영되어 세간의 화제가 되었던

More information

201405출력

201405출력 5 코코스는 '한 알의 밀'을 의미합니다 2014 (Vol.147) 발행인 강우정 _ 139-791 서울 노원구 동일로 214길 32 _ 02-950-5401 _ www.bible.ac.kr 포천밀알훈련센터 자작나무 숲 자작나무 가지에 연둣빛 봄이 가득 열려있다. 봄볕 아래서 밝게 자라는 저들처럼 모두의 5월에도 감사와 축복의 기운 가득 넘쳐나기를 대학어린이집

More information

사립문 여성의 자립과 사회적 경제 Contents 03 사립문 ㅣ 여성의 자립과 사회적 경제 김연순 한국여성재단 운영위원, 행복중심협동조합지원센터 이사장 김연순 한국여성재단 운영위원 행복중심협동조합지원센터 이사장 04 기획 ㅣ 여성주의, 문화로 소통하다 내가 쓰는 이유

사립문 여성의 자립과 사회적 경제 Contents 03 사립문 ㅣ 여성의 자립과 사회적 경제 김연순 한국여성재단 운영위원, 행복중심협동조합지원센터 이사장 김연순 한국여성재단 운영위원 행복중심협동조합지원센터 이사장 04 기획 ㅣ 여성주의, 문화로 소통하다 내가 쓰는 이유 기획 여성주의, 문화로 소통하다 2016. 4호 www.womenfund.or.kr 만나고 싶었습니다 20대 국회 일터나눔 1호 박광온의원실 사립문 여성의 자립과 사회적 경제 Contents 03 사립문 ㅣ 여성의 자립과 사회적 경제 김연순 한국여성재단 운영위원, 행복중심협동조합지원센터 이사장 김연순 한국여성재단 운영위원 행복중심협동조합지원센터 이사장 04

More information

말하라 이에 전북민언련은 지역의 시민사회단 체 및 언론 단체들과 함께 6 4지방선 214 정기총회 말하라 거보도감시연대회의 를 구성하고 활동 214 Spring 선수로 뛰는 심판에게 RED 카드를! 에 들어갔습니다. 또 언론의 불공정 보도 와 불법, 탈법 사례를 감시하

말하라 이에 전북민언련은 지역의 시민사회단 체 및 언론 단체들과 함께 6 4지방선 214 정기총회 말하라 거보도감시연대회의 를 구성하고 활동 214 Spring 선수로 뛰는 심판에게 RED 카드를! 에 들어갔습니다. 또 언론의 불공정 보도 와 불법, 탈법 사례를 감시하 214, 봄호 Spring 언론개혁 시민의 힘으로!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1999년 12월 16일 창립 Tel 63. 285. 8572 www.malhara.or.kr 214년 3월 25일 발행 인사말 선수로 뛰는 심판에게 RED 카드를! 2 그대는 뉴규? 웃자, 놀자, 선물받자 16 활동보고 전북민언련의 소소한 이야기 3 분과활동 백두산 산악회는 오늘도 오른다

More information

131최종.indd

131최종.indd 2014 발행인 권오훈 발행일 2014년 2월 18일(화) Tel: 02-781-2980~2 Fax: 02-781-2989 blog: www.kbsunion.net twitter: @kbsunion email: kbsunion@gmail.com 블루하우스 막장 드라마 스페셜 2 3 '민경욱 사태' 사내외 반응 들리는가, 민심을 대변하는 이 소리가! 묻고 싶다.

More information

2. 0. 0. 3 6 CO N T E N T S

2. 0. 0. 3 6 CO N T E N T S http://www.bloodcancer.or.kr 2. 0. 0. 3 6 Tel 02-3432-0807 Fax 02-3432-0609 Home page http://www.bloodcancer.or.kr e - mail sbnuri@dreamwiz.com 2. 0. 0. 3 6 CO N T E N T S Mo n t h l ysc h e d u l e

More information

CONTENTS 2015년 신년사 3 가정위탁사업 안내 4 2014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실적 보고 5 사진으로 보는 2014년 경기가정위탁지원센터 6 아이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10 친부모의 희망을 응원합니다 11 위탁가정의 사랑을 응원합니다 12 가정위탁사업에 함께하는

CONTENTS 2015년 신년사 3 가정위탁사업 안내 4 2014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실적 보고 5 사진으로 보는 2014년 경기가정위탁지원센터 6 아이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10 친부모의 희망을 응원합니다 11 위탁가정의 사랑을 응원합니다 12 가정위탁사업에 함께하는 2015. 상반기. Vol. 31 CONTENTS 2015년 신년사 3 가정위탁사업 안내 4 2014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실적 보고 5 사진으로 보는 2014년 경기가정위탁지원센터 6 아이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10 친부모의 희망을 응원합니다 11 위탁가정의 사랑을 응원합니다 12 가정위탁사업에 함께하는 사람들 13 2015. 상반기. Vol. 31 2015년

More information

01Ç¥1, 2, 3, 4c04®¶óš

01Ç¥1, 2, 3, 4c04®¶óš http://www.yongsango.net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The University of Texas U. T 20 21 22 23 24 25 28 http://yongsango.net 29 http://yongsango.net 30 http://yongsango.net 31 http://yongsango.net

More information

하나 금융정보 I. 금통위 결과 및 시장동향 금통위, 금리인하 관련 소수의견이 1인에 그친 가운데 9게월 연속 기준금리 동결기조가 지속 금통위는 경제지표 부진에도 불구, 국내외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잔존하는 점을 고려 해 9개월 연속 금리를 동결했으며 2월에 이어 금리인

하나 금융정보 I. 금통위 결과 및 시장동향 금통위, 금리인하 관련 소수의견이 1인에 그친 가운데 9게월 연속 기준금리 동결기조가 지속 금통위는 경제지표 부진에도 불구, 국내외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잔존하는 점을 고려 해 9개월 연속 금리를 동결했으며 2월에 이어 금리인 216년 3월 11일 제 9호 연 구 원 김 수 정 sjkim1771@hanafn.com 연 구 위 원 김 완 중 wjkim@hanafn.com 3월 金 通 委 결과 분석 및 향후 전망 금통위, 금리인하 관련 소수의견이 1인에 그친 가운데 9개월 연속 금리 동결기조가 지속 금통위는 금년들어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금융시장 불확실성을

More information

01Ç¥1, 2, 3, 4c04®¶óš

01Ç¥1, 2, 3, 4c04®¶óš http://www.yongsango.net The University of Texas U T 4 5 6 7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The University of Texas U. T 19 20 21 22 24 25 http://yongsango.net 27 http://yongsango.net 28 http://yongsango.net

More information

ÇѱÛ

ÇÑ±Û N E W S L E T T E R 2003 5 (11 2 ) ISSN 1255-8091 02 04 06 08 09 Ross King Susan Bean James E. Hoare 10 12 13 YU Cheng Yun 14 skmoon@kf.or.kr 02 2003.5 03 Ross Kin UBC jrpking@interchange.ubc.ca 04 2003.5

More information

레이아웃 1

레이아웃 1 2013 울산학연구논총 ISSN 1979-9355 제 8호 Part.1 Part.2 Part.3 Part.4 울산의 공단 인접지역 자연마을의 변화상 - 울주군 청량면 화창마을을 중심으로 - 울산의 민속놀이 실태조사 울산광역시 지하보도, 문화창작공간으로서의 활용방안 연구 - 지하보도 문화와 예술을 입고 소통의 길을 찾다 - 울주 사찰 문헌자료의 조사연구 2013

More information

???? 1

???? 1 (문향) 제9 호 216년 봄호 (통권 33호) 발행처 : 선암호수노인복지관 도솔천노인요양원 울산노인보호전문기관 아나율장애인보호작업장 울산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발행일 : 216년 4월 5일 인쇄처 : 동진인쇄(T.265-2727) 함께 나누는 기쁨, 사랑으로 보듬우리 사회복지사업법[ 社 會 福 祉 事 業 法 ]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More information

Energy Insights Vol. 1, No. 12

Energy Insights Vol. 1, No. 12 Vol. 1, No. 12, 2006. 12. 18. ISSN 1975-5023 1 Energy Insights 2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2006. 12. 18. 3 Energy Insights 4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2006. 12. 18. 5 Energy Insights 6 Korea

More information

광고 시장의 변화와 미디어 노동

광고 시장의 변화와 미디어 노동 Media&Labor 지역 방송이 아닌 지역 정치라는 돌파구 언론노보 정책칼럼 발행: 12월 27일 김동원(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강사) 1. 지역이 없는 한국, 방송이 없는 지역 흔히 지역 의 반대말을 물으면 중앙 이나 서울 이라는 말이 돌아온다. 일상적으 로 쓰는 말이지만 이런 용법은 인적 물적 자원을 배분하는 중심부를 상정하고 이를 일방 적으로 전달받기만

More information

2_246.indd

2_246.indd 참교육 2월 2013년 2월 통합 246호 발행인 : 곽선희 / 주소 : 부산시 진구 양정1동 352-2번지 3층 / TEL 051) 556-1799 / FAX 051) 556-1790 / hakbumo1@empal.com 나의 마음을 울린 한 마디 p2 기획글 2013 학부모 교육 p3 회원탐방 서권석 회원을 만나다 p8 활동사진 p11 책 이야기

More information

autumn 2013 Vol.53 특집 行 갈 행 充 찰 충 04 무한상상 국민창업 프로젝트 22 현장에서 만난 CEO 48 중기 포커스 10 중기 리포트 (주)투바앤 김광용 대표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단디벤처포럼 잠든 창업 DNA, 플랫폼으로 깨워라 28 공감톡톡 5

autumn 2013 Vol.53 특집 行 갈 행 充 찰 충 04 무한상상 국민창업 프로젝트 22 현장에서 만난 CEO 48 중기 포커스 10 중기 리포트 (주)투바앤 김광용 대표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단디벤처포럼 잠든 창업 DNA, 플랫폼으로 깨워라 28 공감톡톡 5 autumn 2013 Vol.53 특집 1 무한상상 국민창업 프로젝트 특집 2 중기 리포트 잠든 창업 DNA, 플랫폼으로 깨워라 연중기획 1 키워드로 트렌드 읽기 할배돌 의 유 쾌한 반란 연중기획 2 전통시장이 있는 풍경 금산국제인삼시장 현장에서 만난 CEO (주)투바앤 김광용 대표 공감톡톡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으로 언제나 힐링! Autumn 2013 Vol.53

More information

임내현 룕安 신당과 함께 낡은 진보 청산룖 정치 새정연 탈당 선언 광주 2호 보수까지 외연을 넓힘으로써 정권교체 의 희망의 싹을 틔우겠다룖며 탈당을 선 2 임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 김동철 의원에 이어 광주 의원의 두 번 견에서 룕호남과 중도세력을 모두 품지

임내현 룕安 신당과 함께 낡은 진보 청산룖 정치 새정연 탈당 선언 광주 2호 보수까지 외연을 넓힘으로써 정권교체 의 희망의 싹을 틔우겠다룖며 탈당을 선 2 임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 김동철 의원에 이어 광주 의원의 두 번 견에서 룕호남과 중도세력을 모두 품지 www.kbyn.co.kr 대표전화 (054)777-2332 FAX (054)774-3311 제 220 호 (음 11월 14일) 무관심한 경주출신 일부 도의원굛시의원 도청 제2청사 유치 룏강건너 불룑 경북도청이 내년 2월 안동굛예천으 인데도 가장 앞장서야 할 도의원들 개청한 경남의 룏서부청사룑 같이 경 로 이전하는데 따른 제2청사(가칭 이 꽁무니를 빼고굚 게다가

More information

02 동문회소식 2011년 7월 27일 수요일 제16호 재경동문 소식 목포대 동문들의 단결과 화합 강조 재경동문 관악산 산행 목포대학교총동문회는 지난 4월7일 하당에서 30 여명의 동문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 4월 4월 정기 이사회 이사회를 열었다. 이번 이

02 동문회소식 2011년 7월 27일 수요일 제16호 재경동문 소식 목포대 동문들의 단결과 화합 강조 재경동문 관악산 산행 목포대학교총동문회는 지난 4월7일 하당에서 30 여명의 동문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 4월 4월 정기 이사회 이사회를 열었다. 이번 이 제16호 발행일 : 2011년 7월 27일 수요일 발행인 정영덕(동문회장) 발행처 목포대학교총동문회 / 전남 목포시 상동 890 갑진빌딩 3층 / TEL(061)284-5064 / FAX (061)284-8339 題 字 牛 山 金 沃 南 편집 (주)사람과사람들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 시대를 열다 기획재정부, 목포대에 남악신도시 비축토지 사용 승인 목포대학교

More information

- - - - - - - - - - - - - - - - - - - - - - - 2 3 - 4 - 5 - 6 - 1 3 2 7 8 9 2-5 OFIX TEL 06-6941-2297 FAX 06-6966-2401 9 00 17 30 E-mail jouhou-c@ofix.or.jp 1 3 2-1-17 13 00 16 00 2 TEL 06-6942-9496 13

More information

4. 역사, 신정일 교수님의 글모임4

4. 역사, 신정일 교수님의 글모임4 4. 역사, 신정일 교수님의 글모임4 초보산꾼 소개글 신정일 교수님의 매일로 온 편지를 모아논 글입니다 목차 1 펀치볼 둘레길과 동해 두타산 아래의 무릉 계곡 길을 걷는다. 8 2 숲이 무성한 길 문경새재와 하늘재를 넘는다. 12 3 함양의 용추계곡과 화림동계곡을 거닐다 14 4 천삼백 리 한강 여섯 번 째를 걷는다.원주 흥호리에서 에서 여주 이포나루까지 16

More information

여름호

여름호 2012 c o n t e n t s 2012 01. 9 02. 15 03. 17 04. 21 05. 24 01. 28 02. 50 03. 65 01. 72 77 26,000 800 25,000 24,572 25,003 600 24,170 24,000 23,698 23,871 23,737 433 402 430 400 23,000 289 200 173 22,000

More information

src.hwp

src.hwp KONETIC NEW SLETTER [제367호] 대한민국주중국대사관 tel:(8610)8531-0700 ext 0860 fax:(8610)8531-0868 www.koreanembassy.cn 中 國 環 境 市 場 動 向 www.konet i c.or.kr 2009년 11월 13일 금 편집관리 : 안연순, 전연화 번역협찬 : 한중환경산업센터 email :

More information

<C7F6BEC8BAB8B0EDBCAD3936C8A328BBE7C8B8C5EBC7D520C1A4C3A5B0FAC1A62033C8A3292E687770>

<C7F6BEC8BAB8B0EDBCAD3936C8A328BBE7C8B8C5EBC7D520C1A4C3A5B0FAC1A62033C8A3292E687770> 현안보고서 Vol. 96 -사회통합 정책과제 시리즈 Ⅲ- 건강보험 보장성의 쟁점과 과제 - 건강보험하나로 논의 등을 중심으로 - 김주경(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 2010. 10. 25. 요 약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비 본인부담 실태조사 에 의하면 우리나라 건강보 험의 보장성 수준은 2008년 기준 건강보험 급여율은 62.2%이며, OECD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