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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 록 물 등 록 번 호 범죄통계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 한국 미국 일본 3개국 관리체계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 김은경 박성민 서주연 박혜석 박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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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출 문 대검찰청장 귀하 본 보고서를 범죄통계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의 최종보고서 로 제출합니다. 2015년 1월 연구 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책임자 : 김 은 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회학 Ph.D.) 공동연구자 : 박 성 민 (미국 테네시대 교수) 서 주 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변호사) 박 혜 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 박 웅 신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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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 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배경 13 제2절 연구의 목표 및 쟁점 14 제3절 연구방법 16 제2장 범죄통계에 대한 국가 정책수요 분석 17 제1절 분석의 형사정책적 의의 19 제2절 범죄통계 정책수요분석 분석방법 직제별 구분 내용별 구분 32 제3절 정책수요분석을 통한 제언 범죄통계원표에 대한 수요 범죄예방정책적 수요 44 제3장 한국 범죄통계관리시스템의 운용현황 및 문제점 분석 7 4 제1절 범죄통계수집체계 제도현황 한국 범죄통계관리의 변천 한국 범죄통계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한국 범죄통계 관리에 관한 제도 현황 53 제2절 제도 규정상의 문제점 일반 규정의 검토 검찰 경찰 특별사법경찰관리에 관한 제 규정 86 제3절 정책 활용상의 문제점 범죄통계의 품질문제 범죄통계 수집기관에서의 활용 문제 외부 활용의 문제 92 제4장 미국의 범죄통계 수집관리체계 분석 95 제1절 미국 공식 범죄통계의 개괄 미국 범죄통계체제의 개요 미국 공식 범죄통계의 주요 특징 98

6 3. 미국 공식 범죄통계의 역사 100 제2절 Summary Reporting System UCR의 운영 운영관련 기본 지침 제1군 범죄의 정의( 定 義 ), 계수( 計 數 ) 및 보고서의 작성 제2군 범죄의 계수( 計 數 ) 및 보고서의 작성 18 제3절 NIBRS(National Incident-based Reporting System)의 운영 NIBRS의 개요 NIRBRS의 주요 특징 NIBRS의 기본 지침 NIBRS UCR 프로그램의 운영 NIBRS UCR 프로그램의 정확도 및 신뢰도 제고 136 제4절 미국 공식 범죄통계의 공개 및 활용 원시 자료(Raw Data)의 공개 출판을 통한 정보 공개 UCR 프로그램 활용 기준 제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공개 UCR 프로그램 정보의 활용 146 제5장 일본의 범죄통계 수집관리체계 분석 147 제1절 서설 149 제2절 경찰통계의 수집관리 체계분석 경찰통계 수집 관리의 주체 경찰통계 수집 관리의 운영 152 제3절 경찰통계 이외의 범죄통계 검찰통계 사법통계 교정통계 보호통계 168 제4절 소결 169 제6장 정책활용도 제고를 위한 범죄통계관리체계 개선방안 173 제1절 극복해야 할 당면과제들 정책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범죄통계 범죄통계관리를 위한 체계화된 법적 근거의 미비 현행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방식 및 형사절차전자화촉진법 의 한계 범죄통계관리 정책구조 및 책임기관의 부재 범죄통계수집방식의 비효율성 및 비체계성 180 제2절 정책제언 및 개선방안 공식 범죄통계관리를 위한 기본 원칙과 정책방향의 정립 범죄통계의 수립 관리 활용에 관한 법률적 토대의 마련 185

7 3. 정확하고 효율적인 통계자료 수집을 위한 행정업무 시스템의 구조화 범죄통계 활용을 위한 정보공개 제도화 방안 191 참고문헌 195 부록 199

8 표 차례 <표 2-1> 각 기관별 직제 구분 2 <표 2-2> 범죄통계원표의 항목 32 <표 2-3> 범죄통계 항목의 비교 42 <표 2-4> 범죄통계수요의 내용: 분석틀 Ⅱ 62 <표 2-5> 경찰청 직제별 범죄통계 관련 요구내용 8 2 <표 2-6> 법무부 직제별 범죄통계 관련 요구내용 9 2 <표 2-7> 법무부 직제별 범죄통계 관련 요구내용 1 3 <표 2-8> 기관별 수요내용의 분류 33 <표 2-9> 범죄통계원표상 피해자 관련 사항 6 3 <표 3-1> 범죄통계에 관한 법령 규정들 25 <표 3-2> 검찰통계사무규정(별표 2: 형법범의 죄명구분) 4 5 <표 3-3> 범죄분석 상 주요범죄의 분류체계 5 5 <표 3-4> 경찰청 범죄통계 죄종분류방식의 변화 7 5 <표 3-5> 2013년 범죄통계 분류방식의 변화 85 <표 3-6> 경찰단계 과거CIMS체계와 새로운 KICS의 비교 3 6 <표 3-7> 기관 간 정보공유 내용 46 <표 3-8> 형사사법포탈 서비스 내역 66 <표 3-9> 형사사법포탈 상 민원서비스 66 <표 3-10> 형사사법정보 주무부서 58 <표 4-1> 미국의 범죄분류체계 105 <표 4-2> 범죄보고의 위계순위 106 <표 4-3> UCR 보고시 범죄 계수의 입력사항 108 <표 4-4> NIBRS A군(Group A) 범죄 항목 및 그 유형 126 <표 4-5> NIBRS B군(Group B)의 범죄 및 그 유형 128 <표 4-6> 자료요소의 목록 및 자료값 설명 132 <표 5-1> 범죄통계원표의 종류 152 <표 5-2> 심사횟수 및 심사담당자 157 <표 5-3> 경찰통계 항목별 수집내용 159 <표 5-4> 경찰통계 죄종별 분류체계 161 <표 5-5> 경찰백서 및 범죄백서의 구성 163 <표 5-6> 검찰통계 개요 165 <표 5-7> 사법통계 개요 16 <표 5-8> 교정통계 개요 167 <표 5-9> 보호통계 개요 168

9 그림 차례 [그림 2-1] 정책수요 분석틀 Ⅰ 21 [그림 3-1] 형사사법포털사이트 화면 95 [그림 3-2] KICS 업무처리흐름도 06 [그림 4-1] SRS UCR 프로그램 제1군 범죄 월 보고양식 104 [그림 4-2] 살인범죄 보고양식 108 [그림 4-3] 정당화할 수 있는 살인사건의 보고양식 109 [그림 4-4] 살인 추가 보고서 10 [그림 4-5] 사법공무원 살인 또는 폭행 보고서 1 [그림 4-6] 강간범죄의 보고양식 12 [그림 4-7] 강도의 보고양식 13 [그림 4-8] 폭행 보고양식 114 [그림 4-9] 호텔규칙적용 침입강도/절도의 보고양식 14 [그림 4-10] 호텔규칙 비적용 침입강절도 보고양식 15 [그림 4-11] 단순절도 보고양식 15 [그림 4-12] 자동차절도 보고양식 16 [그림 4-13] 사법기관에 인지된 방화범 보고양식 17 [그림 4-14] 피해당시 인지 못한 경우 방화 관련범죄 보고양식 18 [그림 4-15] 체포된 자의 나이, 성별, 그리고 인종 보고양식 120 [그림 4-16] 펜실베니아주 UCR 정보 공개 웹페이지 145 [그림 4-17] 지역별 범죄현황 공개 서비스 145 [그림 4-18] 지역별 범죄현황 지도 서비스 146 [그림 5-1] 군마 현 경찰조직도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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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1장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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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1장 서론 13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한 국가의 합리적 형사정책 수립을 위한 전제는 범죄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범죄현상 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여러 자료 및 방법들 가운데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공식적으로 보고된 범죄통계 1) 이다. 일반적으로 공식범죄통계란 국가기관이 범죄사건과 관련하여 수집하는 통계로서, 광의 로는 수사, 기소, 재판단계에서 수집된 모든 범죄사건 관련 정보(통계)를 말하고, 통상적으로는 수사기관 이 수사과정에서 수집하는 범죄사건 관련정보(통계)를 말한다(김은경 외, 2010) 2). 공식범죄통계는 한 나라 또는 특정 지역의 범죄 실태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가장 포괄적이고 유용한 빅 데이터(Big Data) 이다. 범죄통계는 어떤 범죄가 몇 건이나 발생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므로 검찰 경찰 등 형사사법기관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오랫동안 사용되었을 뿐 아니라, 이들 기관에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의 기 준이 되고 있으며(Walker & Katz, 2005; Skogan, 2004; Langworthy and Travis, 2002), 시민들에게는 그 지역의 삶의 질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로 쓰일 수 있다(Felson, 2002: 탁종연, 2008; 김은경 외, 2010:1 재인용). 이와 같은 정책 환경의 변화 및 활용도 제고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가범죄통계의 질과 신뢰성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탁종연, 2006, 2007; 주간동아, 2006; 정재구 등, 2008; 김은경, 2008; 김은경 외, 2010; 탁종연 외, 2012). 현재와 같이 범죄발생 몇 건에 검거 몇 건 식의 단순통계의 나열은 기본적으로 범죄현상 분석과는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관심조차 제대로 채워줄 수 없 다(주간동아, 2006). 또한 범죄통계의 수집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계속 흘러 나오고 있다(탁종연, 2007:176) 3). 통계자료의 성격과 분류체계 역시 단순 수집 나열하는 조각보식 (patchwork) 방식을 벗어나 있지 못하기 때문에, 과학화된 전문통계자료로서 활용되기에는 여러 한계와 1) 범죄통계는 일반적으로 국가기관에 의해 수집되는 범죄에 대한 공식통계이므로, 이 글에서는 공식범죄통계, 공식통계 또는 범죄통 계 라는 용어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로 한다. 2) 여기에는 흔히 형사사법기관에 보고(노출된) 범죄사건의 건수(흔히 범죄발생건수 로 명명되기도 한다) 및 검거건수와 인원, 발생율, 검 거율 뿐만 아니라 사건의 주요내용, 가해자 및 피해자 특성 등이 포함된다. 3) 탁종연(2007), 한국범죄통계 관리 분석과 발전방안: 경찰 범죄정보관리시스템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행정, 제17권 제3호:

14 14 범죄통계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오류를 가지고 있다. 오늘날 범죄통계업무의 심각한 지체현상을 가져 온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국가범죄통계가 아무런 정 책목표와의 연결 없이 비체계적으로 집적 관리되어 왔기 때문이다(김은경, 2008). 목표와 지침의 불분명 함은 수집 관리 활용 측면에서 여러 다른 복잡한 문제들을 파생시키고 있다. 현행 국가범죄통계가 지 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수집된 자료가 중요한 통계정보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는 점인데, 이는 현재 통계관리지침이 되고 있는 [대검예규]의 부적절성과 비체계성, 그리고 수집할 통계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통계원표] 자체의 한계에 기인하는 바 크다(김은경, 2008; 탁종연 등, 2008; 김은경 외, 2010; 탁종 연 외 2012). 이와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현행 범죄통계 수집을 개선하기 위한 몇몇 정책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진 행된 바 있고, 2010년 법무연수원과 형사정책연구원의 공동 노력으로 새로운 [범죄통계수집 개선방안]이 도출된 바 있으며, 형사사법 관계기관들 간에 지속적인 통계업무개선TF 활동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다각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범죄통계실무현장에서는 관련 관리시스템의 혁신에 어 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실무현장에서 범죄통계에 대한 정책적 공감대가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 이기도 하고, 구체화된 정책수요분석 및 향후 범죄통계의 정책적 활용가능성에 대한 가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범죄통계관리체계 개혁을 위한 중장기 전망 하에 추진된 일련의 연구과정과 연관 된 후속사업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이미 대검찰청은 그 준비사업의 일환으로 [국가범죄통계관리 개선 방안연구(2008)]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위탁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2008년 연구에 따르면, 향후 우선 적으로 추진할 과제로서 (1) 범죄통계원표의 재편(통계입력항목의 적정화)방안, (2) 전산입력시스템의 개 선(입력에러 방지프로그램)방안, 그리고 (3) 범죄통계관리를 위한 합리적 규칙 및 법제도 개선 등을 제안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0년에 수행된 두번째 [검찰 범죄통계업무 개선방안 연구]는 1 범죄통계원표 의 재편방안(통계입력항목의 적정화) 및 2 입력시스템 개선 부분에 초점을 두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번 2014년의 연구는 기존에 미처 다루지 못하였던 3범죄통계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에 초점 을 두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목표 및 쟁점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현행 범죄통계관리체계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그에 대한 실효적 개선방안을 마 련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연구대상은 일차적으로 대검찰청을 중심으로 집적되는 범죄통계관리업무를 중심으로 다룰 것이다. 일반적으로 국가범죄통계는 경찰, 검찰, 법원, 법무부 등 사법절차에 관련된 모든

15 제1장 서론 15 기관에서 각 단계별 업무내용과 관련하여 주요 관련정보들이 생산 집적되고 있으나, 모든 단계를 한꺼 번에 다루는 것은 상당한 작업을 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수사기관에서 다루는 범죄통계관 리 실태를 중심으로 검토하면서, 향후 개선방안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인 형사사법정보체계와의 연계성까 지 다루어보고자 한다. 연구의 핵심 목표는 국가범죄통계관리체계를 합리화 효율화하고 그 정책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현행 제도에 있어서 변화되어야 할 요소 및 법제도적 정비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범죄 통계의 내용적 개선방안은 다루지 않고, 통계관리와 관련된 법제도에 초점을 두어 다루게 될 것이다. 범 죄통계원표 혁신과 관련된 연구결과는 이미 2010년에 제시된 바, 본 연구는 이미 제안된 신-통계원표 혁신방안이 제도화 현실화되고, 그 정책 활용성이 강화되기 위해 해결되어야 할 법제도적 문제들을 점 검해보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국가범죄통계를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하기 위한 실질적인 법적 토대와 관련 규정이 제 대로 정비되어 있지 못하다. 즉 범죄통계(원표) 작성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현재 존 재하고 있지 않다. 다만 각 형사사법기관의 하위규정에서 관련 규정(훈령, 예규 등)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현행 근거규정으로는 법무부령과 대검예규 등이 존재하고 있으나, 법률적 근거가 무엇인지 에 대한 논란이 있다. 가령,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치안정보의 수집이라는 것이 범죄통계를 수집 관리 하는 것까지를 의미하는 지에 대한 확신이 없고, 현행 검찰통계사무규정은 국가범죄통계관리를 위한 기 본지침으로서 기능하기에는 너무 간략하고 매우 제한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 법적 타당성 여부를 재 검토하고,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범죄통계는 사건수사과정에 서 수집되므로, 개인신상정보 등 민감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수집, 가공하고 외부에 일부 공개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둘 필요가 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국가기관의 개 인정보수집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요구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더욱 그러하다(탁종연, 2008). 이와 같은 문제현실에 대응하기 위하여, 과학화된 범죄통계의 체계적 수집 관리를 위한 기본 원칙 및 법제도적 토 대를 수립해야 한다. 이와 같은 연구 목표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쟁점을 다룬다. 먼저, 범죄통계의 존재의의와 가치는 결국 그것이 국가정책수요에 얼마나 부응할 수 있는 것인가에 달려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범죄통계에 대한 국가적 정책수요가 어떠한지, 그리고 현행 범죄 통계자료가 그에 얼마나 부응할 수 있는지 그 실태를 점검할 것이다. 둘째, 미국과 일본에서의 범죄통계 수립관리체계 관련 법제도 및 정책 활용도에 대한 입법검토를 통 하여 한국, 미국, 일본 3국의 범죄통계관리체계에 관한 비교법제도 연구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미국과 일본의 범죄통계 관련 입법 제도관리 시스템을 검토, 그 정책시사점을 정리한다. 셋째, 현행 범죄통계시스템의 운용현황 및 활용상의 문제점을 분석에 근거하여, 향후 범죄통계관리시

16 16 범죄통계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스템의 정비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국가범죄통계관리의 기본원칙과 체계적인 범죄통계관리 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함께 제안하고자 한다. 제3절 연구방법 연구의 방법은 크게 문헌연구, 정책수요분석, 실무자인터뷰, 전문가 자문회의 등 네 가지 방식으로 진 행되었다. 1) 문헌연구 : 먼저 문헌연구는 국내외에서 범죄통계 수집 관리에 관련하여 발표된 문헌을 살펴, 이를 통해 기존 발생원표의 문제점을 세밀하게 도출하고 개략적인 개선안을 정리하였다. 나아가 외국과의 비 교법제 연구를 위하여, 일본과 미국의 범죄통계 관리에 대한 입법을 검토하고, 시행지침이나 매뉴얼, 관 련 연구물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2) 범죄통계 정책수요 내용분석 : 우리나라 국가정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주요한 범죄통계지표들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범죄통계에 대한 정책수요를 파악하였다. 일차적으로 2013년 경찰청 및 법무부, 대검에서 제출한 국회요구자료 내 범죄통계 관련지표들의 내용들을 파악 정리하고, 현행 범죄통계원표 자료가 이러한 정책수요에 얼마나 부응할 수 있는지 내용분석을 통하여 점검하였다. 3) 범죄통계관련 실무자 인터뷰 : KICS 출범이후 범죄통계수집과 관리체계가 어떻게 얼마나 달라졌 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실무자들에 대한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여, 현재의 관리시스템의 현황과 문 제점을 분석하였다. 4) 전문가 자문회의 : 본 사업은 실제로 수사현장에서 활용될 사항을 연구하는 실무정책연구이므로 연 구결과의 실행력을 담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범죄통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검경의 관련실무자들 및 전문연구자들과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수행하여, 연구결과의 현실타당도 및 정책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17 제2장 범죄통계에 대한 국가 정책수요 분석 - 국정감사요구자료상의 범죄통계 수요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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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제2장 범죄통계에 대한 국가 정책수요 분석 19 제2장 범죄통계에 대한 국가 정책수요 분석 - 국정감사요구자료상의 범죄통계 수요를 중심으로 - 제1절 분석의 형사정책적 의의 국회는 국민의 대표가 이루는 국가기관으로서 국민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한다. 해마다 열리는 국정감 사에서 국회는 각 국가기관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요구되는 자료들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경찰, 검찰, 법원 등 형사사법기관들에도 해당된다. 국회에서 이들에게 요구한 자료들은 국민의 대표기 관이자 정책 입안자로서 정책 수요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범죄통계와 관련된 정책수 요를 파악하기 위해 특히 국회의 요구 자료들을 분석하는 방법은 타당성과 적실성을 갖는다. 범죄통계(crime statistics)란 범죄와 범죄자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결과를 집계한 것이며(박상기 손동 권 이순래, 2010: 21) 공식범죄통계의 분석은 범죄 상황을 파악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통계는 범죄의 분석 및 profile의 기초자료로서 사용되며, 범죄피해의 실태 파악 및 범죄예 방 정책을 위해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사법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사법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자료로서도 기능할 수 있다. 경찰과 검찰의 범죄통계가 국가의 공식적인 통계자료로써 보다 신뢰성을 높이고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현행의 범죄통계의 기초데이터를 이루는 범죄통계원표의 항목 개 선과 함께 범죄통계에 대한 정책수요가 반영된 통계지표의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선행 작업으로서 국회에서 사법 및 범죄예방정책상 요구되는 범죄통계 수요를 파악하는 작업을 먼저 수행하 게 될 것이다. 경찰, 검찰, 법원 등 국가의 형사사법기관을 통해 집계되는 공식적인 범죄통계들은 형사정책이나 범죄 학 연구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수사기관의 독자적인 목적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형사사법기관에 의해 인지되고 처리되는 가해자를 중심으로 수집되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범죄분석 과 범죄통계 의 경우, 대검찰청의 범죄통계원표를 기초로 작성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범죄통계와 관련한 학계와 언론, 국회 등에서 요구되는 항목들은 형사사법 실무상 활용되는 원표상의 항목과는 차이를 가지고 있다. 본 장에서 살펴볼 내용들은 특히 국회요구자료 내에 나타난 범죄통계에 관한 수요내용들이며, 그것이 현행 범죄통계원표의 내용과 얼마나 차이를 가지는지, 그리고 어떠한 내용이 요구되고 있는지를 기술할 것이

20 20 범죄통계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다. 이를 위해 우선 본 수요조사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범죄통계의 범의가 범죄예방 및 형사정책적 측 면 에서 재정의될 필요가 있다. A Conceptual Model of Crime Prevention 에서, P. Brantingham & F. Faust(1976)는 범죄예방에 대한 접근으로 1차적 예방, 2차적 예방, 3차적 예방으로 구분하면서, 1차적 예방을 범죄의 원인이 되는 물리적 사회적 조건을 개선하는 것으로(일반대중 대상), 2차적 예방을 범죄적 환경에 놓여있는 잠재적 범죄자 즉 우범자들의 범죄 기회를 차단하는 것으로(우범자 대상), 3차적 예방을 실제 범죄자에 대한 격 리와 재범 억제를 위한 활동(범죄자 대상)으로 정의하였다. C. R. Jeffery(1971) 역시 범죄예방에 관한 모 델을 범죄억제모델, 사회복귀모델, 범죄예방모델로 구분하면서 형벌을 통한 범죄의 억제와 사회복귀를 위한 재사회화(교정)뿐만 아니라 사회 환경 개선을 통한 범죄예방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4). P. Brantingham & F. Faust(1976)의 범죄예방 접근에 따르면, 1차적 예방은 범죄발생 원인에 영향을 미치거나 범죄의 기회를 제공하는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조건을 찾아 개입하는 전략으로 일반억제 개념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는 금융기관 등에의 CCTV 설치, 민간경비, 환경설계(CPTED), 감시 (sulveillability) 장비의 이용 등이 해당하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은 범죄통계원표에 없는 일반현 황 중에서 범죄통계 관련 항목(6_e)에 포함시켰다. 2차적 예방은 잠재적 범죄자를 초기에 발견하여 개입하는 전략으로, 우범자 또는 우범지역 관리가 여 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2차적 예방은 미래 범죄행위에 대한 예측과 연관지을 수 있는데, 범죄경력, 위험 요인, 장소나 사건에 대한 예측 등을 말한다. 과거 범죄경력에 비추어 범죄행동을 예측하는 연구들은 만 성적인 범죄자와 행위패턴을 연구하는 방면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범죄예측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위험 요인들에는 가족, 동료집단, 지역사회, 학교, 심리학적 또는 인성, 생물학적 위험요인 등이 있다. 구체적 으로는 가족요인으로 가족의 크기나 갈등, 사회경제적 지위를, 동료집단 요인에 친구, 형제의 일탈이나 범죄성을, 지역사회 요인에 경제적 박탈감/빈곤, 무질서, 총기류 등에 대한 접근성, 지역범죄 및 지역사 회 해체 등을, 학교 요인에 정학/퇴학, 무단결석, 학교태도, 성적저조 등을, 심리학적/인성 요인에 학습 장애, 집중력결핍, 불안, 공격성 등을, 그리고 생물학적 요인에 신경학적 손상, 태아 및 분만시기의 문제, 임신기간 동안의 약물사용 등이 포함된다. 한편 2차적 예방을 위한 예측으로서 범죄 발생의 장소나 시 간을 예측하기도 한다. G. Farell(2005)는 범죄피해의 반복 유형을 다루면서 어떠한 목표와 전술, 시 공 간과 범죄유형 및 범죄자가 나타나는지를 구분하고 있으며, Weise(2005) 역시 범죄 유형별로 반복피해 자의 시간 프레임을 제시하고 있다(이순래 외, 2011: ). 즉 이러한 범죄피해의 구분으로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범죄를 예측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되 4) 이외에도 뉴만(Newman)의 상황적 범죄예방모델도 관련되어 논의되기도 한다. 그는 방어공간(defensible space) 라는 개념을 사용하면 서 주택건축 과정에서 공동체의 익명성을 줄이고 범죄자의 침입과 도주를 차단하며 순찰 감시가 용이하도록 구성하여 범죄예방을 도 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즉 그의 범죄예방모델은 범죄행위에 대한 위험과 어려움을 높여 범죄기회(crime opportunity)를 줄임으로써 범죄예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박상기 외, 2010: ).

21 제2장 범죄통계에 대한 국가 정책수요 분석 21 는 사항으로 우범자 관리 및 범죄피해 또는 피해지역 순찰, 방범활동 등을 포함시켰으며, 마찬가지로 이 러한 사항들은 범죄통계원표에는 없지만 범죄예방과 관련되는 항목(6_e)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3차적 예방은 이미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재범억제를 지향하며, 교도소 구금, 범인 검거 구속, 범죄자에 대한 교정프로그램 등이 이에 해당한다. 3차적 예방은 범죄자 특정인에 대한 대책이라 는 점에서 특별억제와 연관된다. 본 연구의 자료상으로는 수용자, 수형자, 교정 및 교정프로그램, 교도소 등에 관한 내용을 재판이후 과정 중 범죄통계와 관련된 사항(2_a)으로 여기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의 범죄통계 수요조사를 위한 범죄통계 관련범위는 경찰의 수사, 검거, 검찰의 기소단계 뿐 아니라, 재판과정, 형벌과 구금, 수용시설에서의 범죄예방 정책과 관련한 사항을 포 함하되, 모든 사항이 아니라 범죄예방 정책에 필요하고 범죄지표로서의 의의를 가지는 사항을 범죄통계 관련 사항 으로 포함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범죄통계는 범죄예방정책적 측면에서 공식적 형사사법기관들이 산출 하는 범죄통계 지표로서 범죄통계원표를 포함하여 범죄통계와 관련되는 사항들의 통계 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정책수요 반영 (통계주체) 정책제언 범죄통계 원표 사항 갭 (gap) 범죄통계 관련 사항 범죄통계 원표 사항 경찰청 법무부 대법원 원표개선 관련 사항 정책수요 고려사항 [그림 2-1] 정책수요 분석틀 Ⅰ

22 22 범죄통계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제2절 범죄통계 정책수요분석 1.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범죄통계 정책수요를 분석하기 위한 분석대상은 2013년 국정감사에서 경찰청, 법무부,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요구자료 목록이다(국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안전행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에서 위의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경찰청, 법무부, 대법원을 비롯한 각 기관들이 국정감사용으로 자료제출을 하게 된다). 각 목록은 엑셀로 데이터화하여 기관별로 구분하였고, 자료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권호와 페이지를 표시하였으며, 이를 직제별로 우선 분류하고, 내용에 따라 재분류하는 작업을 거쳤다. 전체 4,388건에 달하는 자료의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2013년 국회에서 국정감사시 경찰청, 법무부, 대법원 각각에 요구한 자료제출 목록을 경찰청, 법무부, 대법원 별로 데이터화하였다. 세 기관이 국정감사용으로 국회에 제출한 요구자료는 경찰청 1,077건, 법무부 1,292건, 대법원 2,019건으로 총 4,388여 건에 달한다. 국회에서 세 형사사법기관들에 요구한 자료들은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정책 입안자로서 형사정책상의 정책수요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이러한 자료를 분류하는 작업은 국회요구자료 내에서 범죄통계와 관련된 정책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1> 각 기관별 직제 구분 경찰청 법무부 대법원 1 기획국 1 기획조정실 1 행정조직 2 생활안전국 2 법무실 2 전산 데이터시스템 3 수사국 3 검찰국 3 재판 A 형사 4 교통국 4 범죄예방정책국 B 선거 5 보안국 5 인권국 C 소년보호 6 외사국 6 교정본부 D 가정보호 7 기타 7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E 인신보호 8 감찰관 F 민사 9 기타 G 가사 H I 특허 행정 가족관계등록 비송 기타 주: 분석을 위하여 직제별 구분은 재편집함.

23 제2장 범죄통계에 대한 국가 정책수요 분석 23 먼저 요구자료의 제목(번호 1.)을 기준으로 엑셀에 목록으로 데이터화하였으며, 1차적으로 각 목록을 담당 직역별로 분류하였다. 경찰청의 경우, 1-기획국, 2-생활안전국, 3-수사국, 4-교통국, 5-보안국, 6-외 사국, 7-기타로 분류하였고, 법무부의 경우에는, 1-기획조정실, 2-법무실, 3-검찰국, 4-범죄예방정책국, 5- 인권국, 6-교정본부, 7-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8-감찰관, 9-기타로 나누었으며, 대법원은 1-행정조직, 2-전 산 데이터시스템, 3-재판사무로 나누고, 재판사무를 다시 A-형사재판, B-선거재판, C-소년보호재판, D- 가정보호재판, E-인신보호재판, F-민사재판, G-가사재판, H-특허 행정재판, I-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 및 기타로 구분하였다. 다음으로, 각 목록이 범죄통계원표의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분하였다. 이는 대검찰청과 경찰청 에서 각각 발간하는 범죄분석 과 범죄통계 가 기존의 범죄통계원표를 기초로 하여 통계항목을 갖추고 있으며, 범죄통계를 산출해 내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표 2-2>, <표 2-3> 참조). 즉, 발생원표, 검거원 표, 피의자원표의 3종 범죄통계원표가 가지고 있는 항목 내용들은 아래 표와 같으며, 이러한 사항들은 대검찰청의 범죄분석과 경찰청의 범죄통계의 항목과 통한다. 그러나 범죄통계원표에 존재하지 않는 항 목으로는 그에 따른 범죄통계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이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표 2-2> 범죄통계원표의 항목 발생원표 검거원표 피의자원표 작성년월, 발생지수사기관, 죄명, 외국인피의자, 발생년월일, 인지년월일, 발생부터인지까지기간, 범죄수법, 발생일 특수상황, 범행시일기, 수사단서, 미신고이유, 피해자 성별, 연령, 국적, 신분, 피해자피해시상황, 발생지역, 발생장 소, 재산피해상황, 신체피해상황 작성년월, 검거수사기관, 죄명, 검거년월일, 발생부터검거까지기간, 주법, 침입구, 침입방법, 검거인원, 성별, 법인여 부, 기수/미수, 예비음모, 공범수, 범행도구 종류, 범행도구 입수방법, 범행도구조치, 검거단서, 장물처분방법, 금전 소비용도, 회수품, 회수품 금액, 회수정도 작성년월, 검거수사기관, 죄명, 피의자 연령, 성별, 직업, 공무원 소속계급, 외국인 국적, 신분, 전과, 재범 전회처분 내용, 보호처분, 재범기간, 재범종류, 공범관계, 피해자와의관계, 범행후은신처, 마약류등상용여부, 범행시정신상태, 범행동기, 학력, 생활정도, 종교, 혼인관계, 부모관계, 검거자, 조치(구속/불구속), 자백여부, 구속별, 불구속별, 피의 자 송치의견, 사건처리기간, 처분죄명, 처분결과

24 24 범죄통계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표 2-3> 범죄통계 항목의 비교 <대검찰청 범죄분석 의 항목> <경찰청 범죄통계 의 항목> 범죄 발생 및 검거상황 범죄 발생상황 범죄 검거상황 범죄 관련 특성 범죄발생 시간 범죄발생 요일 범죄 발생일 특수사정 범죄발생 장소 범죄 발생지 범행시 일기 범죄의 기수, 미수, 예비 음모 범죄의 공범수 범죄의 공범수와 범행도구 강도 범죄의 공범수와 범행도구 살인 범죄의 공범수와 범행도구 절도 범죄의 공범수와 범행도구 폭력 범죄의 공범수와 범행도구 범행도구 조치상황 범죄자 범행도구 입수방법 강도범 범행도구 입수방법 살인범 범행도구 입수방법 절도범 범행도구 입수방법 강도 절도 및 사기수법 절도범죄의 발생장소와 수법 침입강도의 침입구와 방법 침입절도의 침입구와 방법 금전소비 용도 장물 처분 방법 범죄자 관련 특성 범죄자 성별 범죄자 범행시 연령 범죄자 교육정도 범죄자 직업 범죄자 직업 범죄자 생활정도 혼인관계 및 미혼자의 부모관계 강도 범죄자의 생활환경과 직업 절도 범죄자의 생활환경과 직업 범죄자 내 외국인별 범죄자 종교 범죄자 범행시 정신상태 범죄자 마약류 등 상용여부 범죄자 공범관계 범죄자 범행후 은신처 범죄자 범행동기 범죄자 자백 여부 범죄자 남녀 및 성인 소년별 전과 범죄자 전과 범죄자 전회처분 상황 재범자 남녀 및 성인 소년별 전회처분 상황 재범자 재범기간 및 종류 수사 및 처분결과 범죄발생부터 인지까지의 기간 범죄발생 검거 및 처리 범죄발생 검거 범죄의 수사단서 범죄의 검거단서 검거자 범죄자 구속 불구속 상황 범죄자 송치의견 범죄사건 처리기간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 범죄발생 상황 관련 특성 범죄발생시간 및 장소 범죄발생시간 범죄발생요일 범죄발생부터 인지까지의 기간 범죄발생부터 검거까지의 기간 범죄발생지 범죄 발생장소 범행수법 및 도구 강도수법 절도수법 강도발생장소와 수법 절도발생장소와 수법 침입강도의 침입구와 침입방법 침입절도의 침입구와 침입방법 범죄의 공범수 범죄의 공범수와 범행도구 살인범죄의 공범수와 범행도구 강도범죄의 공범수와 범행도구 강간 강제추행범죄의 공범수와 범행도구 절도범죄의 공범수와 범행도구 폭력범죄의 공범수와 범행도구 범죄의 범행도구 입수방법 살인범죄의 범행도구 입수방법 강도범죄의 범행도구 입수방법 강간 강제추행범죄의 범행도구 입수방법 절도범죄의 범행도구 입수방법 폭력범죄의 범행도구 입수방법 범행도구 조치상황 피해결과 재산피해정도 재산회수 정도 재산피해 및 회수상황 신체피해(상해) 정도 신체피해 상황 범죄자 특성 사회인구학적 특성 범죄자 범행시 연령 범죄자 직업 강도범죄자생활정도, 혼인관계 및 부모관계별 직업 절도범죄자생활정도, 혼인관계 및 부모관계별 직업 강간 강제추행범죄자생활정도, 혼인관계 및 부모관계별 직업 범죄자 교육정도 범죄자 생활정도, 혼인관계 및 부모관계 범죄자 국적 범죄자 범행시 성별 정신상태 범죄자 범행시 성별 연령

25 제2장 범죄통계에 대한 국가 정책수요 분석 25 범죄발생부터 검거까지의 기간 범죄사건 처리기간 범죄의 검거 단서 범죄의 수사단서 범죄자 구속 불구속 상황 범죄자 구속 불구속별 처분결과 범죄자 조치 상황 범죄자 처분결과(계) 외국인 범죄자 처분결과 범죄자 처분결과(법인체) 가정폭력 처분결과 학교폭력 처분결과 피해자 관련 특성 피해자 성별 연령 범죄피해자 미신고 이유 신체 피해 상황 신체 피해(상해) 정도 재산 피해 정도 재산 피해-발생된 피해상황 재산 피해-회수상황 재산 피해-회수정도 피해자 피해시 상황 범죄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전과관련 특성 범죄자 전과 여부 및 횟수 범죄자 범행시 전회처분 종류 범죄자 성별, 미성년 성년 여부별 전과 재범자 재범종류 및 기간 기타 범죄자 공범관계 범죄자 범행 후 은신처 범죄자 마약류 등 상용여부 범죄자 범행동기 범죄자 자백여부 장물처분 방법 금전소비용도 피해자 특성 피해자 피해시 상황 범죄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 성별 연령별 범죄자 유형 여성범죄자 미성년범죄자 학생범죄자 공무원범죄자 전과범죄자 정신장애범죄자 외국인범죄자 고령범죄자 자료: 대검찰청 범죄분석, 경찰청 경찰범죄통계 마지막으로, 전체 국정감사요구자료들의 각 사항들을 내용별로 분류하는 작업을 하였다. 범죄통계의 정의는 광의로도 존재하며 여기에는 경찰 및 대검의 범죄통계 외에 법무연수원의 범죄백서, 대법원의 사법연감, 법무부의 교정통계연보, 경찰청의 경찰통계연보 가 포함되기 때문에 재판 이후의 피고인 과 수형자 및 수용자, 시설내의 문제와 치안 교통 등에 관한 범죄통계 자체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또 한, 범죄통계로 존재하지 않지만 통계원표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항목 또는 일반현황에 불과하지만 범 죄예방에 관련될 수 있는 항목들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범죄통계원표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범 죄통계에 관련되거나, 원표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항목들을 범죄통계 수요 (1 )라고 하여 다시 내용별 로 분류하였다. 범죄통계원표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경찰과 검찰의 기소여부까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재판, 보호시설, 교정기관 등의 과정은 그 이후의 과정에 해당한다. 또한 비위나 징계 등의 경우 비록 공 무원조직 내부의 일이지만, 그것이 행위에 기반하였을 때 부패와 관련하여서는 범죄로 나아갈 수 있다 는 점에서 범죄통계 관련 사항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된다. 이러한 기준하에 각 목록들을 범죄통계원표의 사항인지 여부에 따라 1(그렇다)과 0(아니다)로 나누고, 범죄통계원표 항목이 아닌 경우(0)를 다시 재판과정 이후, 인사, 예산, 계획 제도 법령 등, 일반현황, 공 무원 조직 내부 사항, 그리고 기타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 범죄예방과 관련한 통계수요로 정의하는 사항(1 )은 기존 범죄원표 항목(1), 재판이후 과정 중 범죄통계 관련 항목(2_a), 일반현황 중 범죄통계 관

26 26 범죄통계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련 항목(6_e), 공무원 내부 비위 및 징계 항목(7_a) 등이다. <표 2-4> 범죄통계수요의 내용: 분석틀 Ⅱ 내용상분류 1 범죄통계원표 내 사항 0 범죄통계원표 외 사항(2~8의 경우) 2 법원(재판과정) 이후 2_a 통계관련 2_b 통계무관 3 인사 4 예산 5 제도, 법령, 계획 등 6_a 교통사고 6_b 자살 6_c 행정처분 6_d 일반현황 6_e 범죄관련 일반현황 7_a 징계, 비위 등 (피고소, 고발 포함) 7_b 공무원 내부 사항 8 기타: 개별사건, 공소장, 판결문 내용 등 주: 1, 2_a, 6_e, 7_a는 1 범주로 묶임 내용 분류에 있어서 사항별 구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사항의 분류과정에서, 일반적인 사항이면서도 범죄통계와 긴밀히 연관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또는 아직 범죄의 범위에 들어오지 않은 경우들인 사항들도 있었다. 이러한 경우 연구자의 판단하에 일 련의 불법행위 단속 현황 등은 단속만 가지고 범죄통계 원표에 들어가지 않고, 아직 범죄의 범위에는 들어오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일반현황 중에서 범죄통계 관련 사항(6_e)으로 포함시켰다. 다만, 법무부의 단속과 관련하여 단속실적 및 처리 현황, 기소현황, 유형별 발생 현황이나 접수 및 구속, 처분건수 및 처 분내용 등은 단속으로 인해 입건 처리되는 경우로 보아 발생, 검거 또는 피의자원표 사항으로 보았다. 불법체류자나 실종자, 행방불명자, 우범자의 경우도 아직 범죄의 범위에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보았 다. 그러나 이들은 원표상에는 기입 항목이 없지만 이미 경찰 자체적으로 우범자, 실종, 행방불명자 등 을 피의자원표 상에 넣어 관리하고 있었던 만큼 범죄통계와 밀접한 사안으로 보여진다. 다만 이를 원칙 적으로는 범죄통계원표상의 항목이라고 볼 수 없어 일반현황 중 범죄통계 관련사항(6_e)으로 넣었다 5). 한편, 피의자 및 피고인이 도주한 경우(도피사범 등)나 통신수사 등의 사항은 이미 범죄의 범위에 들 어온 사항이면서 검찰 및 법원의 영장처리 단계까지 나아갔다고 보아 재판 이후 과정(2_a)으로 분류하 였다. 그러나 항소 및 상고 결과의 처리 또한 재판 이후의 과정이지만 직접 범죄통계 관련 사항은 아니 라고 보았다(2_b). 한편, 112신고접수 후 5분내 현장 도착률 이나, 총기소지허가자 중 폭력전과자 현황 등은 범죄통계 에 필요한 사항이지만 현재 범죄통계원표 상으로는 알 수 없는 항목이어서, 범죄통계 관련사항(6_e)에 5) 이와 같이 원표상의 항목이 아니면서 경찰 자체적으로 항목을 만들어 놓은 경우들에는 발생원표에서 수사단서들 중 항목들 외에 나머 지는 모두 인지 등의 항목으로 넣도록 한 것과 피의자원표 상에 우범자, 실종, 행방불명, 수사이의, 안전사고 등을 죄명 항목에 추가한 것, 그리고 피의자송치의견에 기존 항목 외에 각하, 내사종결, 내사중지, 미제사건, 통고처분 등을 추가한 것 등이 있다.

27 제2장 범죄통계에 대한 국가 정책수요 분석 27 분류시켰다. 원래의 3종 범죄통계원표의 목록은 아님에도 경찰이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기존 항목에 넣은 항목들이 있다. 우범자, 실종, 행방불명, 수사이의, 안전사고 등을 피의자원표의 죄명 코드에 각종 죄명아래 넣어 관리하고 있으며, 각하, 내사종결, 내사중지, 사안송치, 통고처분, 미제사건 등을 피의자송치의견 코드에 두는 식이다. 즉 우범자, 실종자, 행방불명인 자가 피의자로 검거되는 경우, 내사종결되거나 내사중지되 는 사건과 미제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원표상에 포함시키기 어려워지는데, 실무상의 편의를 위해 경 찰 자체적으로 기입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형식적인 원칙상 우범자는 원표상으로는 파 악될 수 없는 범죄통계로 보았다. 미제사건의 경우에도 결국 원표 사항은 아니나 재판 과정 이후이면서 범죄통계 관련사항(2_a)으로 분류하였다. 피의자가 실종상태였던 경우도 피의자원표 상의 실종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다만 일반인의 실종 현황과 같은 자료는 일반현상 중 범죄통계 관련 사 항(6_e) 으로 분류하였다. 국회요구자료상의 수요내용은 대부분 피의자의 상황이 아닌 일반인의 경우였 다. 행방불명 현황도 마찬가지로 처리하였다. 또한 학교폭력 의 경우, 이것이 발생 검거 피의자원표 사항에 가정폭력과 함께 죄명 중 특정되어 표 기되어 있지만, 전체 학교폭력의 현황은 입건되어 범죄로 파악되는 경우와 범죄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 를 포함하기 때문에, 입건되어 작성되는 원표상의 통계와는 직결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원표상만으로 파악이 가능한 사항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범죄에 관한 통계지표로 사용되는 외국인 인구 대비 범죄율 의 경우, 범죄발생건수나 검 거건수는 원표상의 것으로 사용하더라도 전체 외국인 수는 다른 통계지표를 활용해야 하므로, 원표 내 의 사항으로 보지 않았다. 112 신고 의 경우 원표 중 발생원표와 검거원표에 수사단서 중 하나로 신고 가 있지만, 112 신고 중 허위신고가 포함되고, 접수되어 그것이 범죄의 수사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를 모두 원표상의 사항으로 넣지 않았다. 다만, 이러한 경우는 범죄통계와 관련되는 사항에는 포함된다 고 보았다. 장기미제사건 은 사법연감 통계에 집계되는 사항이지만 이를 발생, 검거, 피의자원표 사항에서는 발견 할 수 없어 범죄원표 사항에서 배제하고 범죄통계 관련 사항(2_a)으로 넣었다. 지명수배자 검거현황 및 기간만료자 현황 역시 마찬가지로 작업하였다. 경범죄 처벌 의 경우, 단지 경범죄 처벌법 위반 단속 적발 현황의 경우에는 아직 범죄행위로 나아가 지 않았다고 보아 원표상의 사항이 아니라고 보았으나, 그것과 관련하여 기소 현황 및 유무죄 현황의 경 우에는 피의자원표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보았다.

28 28 범죄통계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2. 직제별 구분 가. 경찰청(총 1,077건) 경찰청의 직제는 기획조정관실, 경무인사기획관실, 생활안전국, 수사국, 교통국, 경비국 정보국, 보안 국, 외사국, 감사관실, 정보화장비정책관실 등으로 이루어져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분석상의 필요한 구분 으로 이러한 직제를 재조정하였다. 즉 기획조정관실과 경무인사기획관실은 1-기획국으로 묶어서 분류했 고, 2-생활안전국, 3-수사국, 4-교통국, 5-보안국, 6-외사국은 그대로 하였으며, 다만 경비국 정보국과 감 사관실 및 정보화장비정책관실 등은 7-기타로 통합하여 분류하였다. 이와 같이 재분류한 것은 연구의 중 심을 형식적 직제가 아니라 범죄통계의 생산 및 관리에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경찰청이 국회요구 자료로 제출한 항목은 총 1,077건으로 직제별로는 수사국(269건)의 비중이 가장 컸으며, 다음이 기획국 (231건), 생활안전국(197건), 교통국(135건) 순이었다. 각 직제별 범죄통계수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5> 경찰청 직제별 범죄통계 관련 요구내용 1 구분 기획국 (231건) 2 생활안전국(197건) 3 4 수사국 (269건) 교통국 (135건) 요구 내용 - 최근 10년간 연도별 지방청별 기능별 인력 현황 - 경찰인력 2만명 증원계획 관련, 증원인력의 지방청별 배치계획 - 각 지방청별 여경 비율 및 각 기능별 분포 현황 - 자치경찰제도 도입방안 - 전의경 징계현황 - 학교전담경찰관 선발기준 - 최근 3년간 경찰청 주관 기획수사 현황 및 실적 - 가족폭력범죄 유형별 발생 및 검거 현황 - 소년범죄 현황(연령 및 재범률), 미성년범죄자 통계 - 학교폭력 현황, 청소년범죄 현황 - 최근 5년간 경찰 신고접수 후 5분내 현장도착률 - 각 서별 성범죄 유형별 발생 및 검거 현황 - 노인대상 범죄, 실종아동, 노인실종 및 가출인 발생 현황 - 지하철 성범죄 현황 - 풍속업소 단속현황 - 최근 5년간 연도별 지방청별 치안서비스(민원접수) 현황 - 112신고 및 허위신고 전화 건수 - 행방불명자 관리 현황 - 아동음란물 단속 현황 - 경범죄처벌법 위반 관련 기소, 유무죄 현황 - 영아유기 현황 - 방범용 CCTV 설치 현황 - 각종 범죄통계 관련: 5대범죄 발생통계, 재범현황, 4대악 범죄 관련 발생현황(건수 및 검거 등) - 사이버범죄 발생현황, 조직폭력배 현황, 마약사범 현황 - 성범죄, 보복범죄, 기술유출범죄, 경제범죄, 위조지폐범죄, 전문직군 강력범죄, 존속살해 상해사건, 노 인범죄, 전화 인터넷금융사기, 횡령, 납치, 데이트폭력, 명예훼손죄 모욕죄, 공무원범죄, 불법장기매매 단속 현황, 스토킹범죄, 음란물유포, 스마트폰 해킹사건, 자살 등 현황 - 기소중지자 검거현황,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체포 현황, 구속영장신청 및 기각률 - 우범자 관리 현황 - 통신수사 현황, 수사이의제도 현황 - 10년 이후 연도별 교통사고 유형별 사고 건수 및 사망률 현황 - 무인카메라 설치전 1년 설치후 1년간 교통사고 건수

29 제2장 범죄통계에 대한 국가 정책수요 분석 보안국 (14건) 외사국 (47건) 기타 (184건) - 전국 과속단속 무인카메라 설치현황(지방청 관할 별로) - 최근 2년간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처분 현황 - 최근 5년간(09년~13년 6월말) 교통사고 뺑소니범 중 외국인 현황 - 최근 6년간 미성년자(고등학생 이하) 차량용도별 교통사고 건수 - '13년 6월말 기준 건수별, 기간별 교통과태료 체납자 수 - 음주운전자 적발 현황(남녀별, 운전경력, 차종별) - 노면상태별, 차대차, 오토바이, 자전거 교통사고 현황 - 스쿨존, 보행자,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 교통사고 현황 - 최근 5년간 국가보안법 위반, 이적단체 현황 - 인터넷상 종북활동 조사 경찰 수 - 안보위해사범 적발 현황, 검거실적, 기소/불기소 현황 - 최근 5년간 탈북자 위장간첩 침투 검거 내역 - 해외친북사이트 모니터링을 통한 사이버 안보위해행위 차단성과 - 최근 5년간 방통위에 친북게시물 삭제요청, 권고 현황 - 최근 5년간 외국인 범죄 검거 현황(성별, 국적별, 죄종별) - 소파사건 처리 매뉴얼 일선서 하달 이후 미군범죄 발생 통계 - 최근 5년간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 현황 - 국내 거주중인 외국인 폭력조직 현황 -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로부터 공조요청을 받은 범죄자 현황 및 검거현황 - 파견국별 내국인 사건 사고 처리 현황 - 경찰의 출국금지요청 현황 - 전의경 원인별 자살 현황 - 부대내 폭행, 가혹행위 등으로 인한 처벌 현황, 의가사제대 현황 - 초동수사, 피의사실공표 등 관련 민원제기 현황 - 최근 3년간 경찰청 및 지방청에서 실시한 대국민여론조사 내용 나. 법무부(총 1,292건) 법무부의 경우 원래의 직제대로 1-기획조정실, 2-법무실, 3-검찰국, 4-범죄예방정책국, 5-인권국, 6-교 정본부, 7-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8-감찰관, 9-기타로 구분하였다. 법무부가 국회제출자료로 요구받아 제 출한 자료의 총 항목은 1,292건으로, 이 중 검찰국 소관이 623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 음이 기획조정실(149건), 교정본부(117건) 순이었다. 각 직제별 범죄통계수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6> 법무부 직제별 범죄통계 관련 요구내용 1 2 구분 기획조정실 (149건) 법무실 (73건) 요구 내용 년 입찰계획서 및 결과 년 장차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 법무부 공무원 총수, 총수대비 일반계약직 공무원 비율 - 박근혜정부의 국정비전 중 법무부와 관련한 사항 및 사업추진 경과 -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보유 정보 건수(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기타) - 범죄정보기획관실 설치 근거법령, 연혁 및 업무, 조직 및 구성원, 역대 범죄정보기획관 명단, 년도별 예산집행 현황 등 - 최근 5년간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법률 현황 및 국회통과 현황 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현황 및 주요 10대 사건 년도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의 법령에 관한 자문 내역 년~2013년 남북한 교류협력관련 법무관계 법령의 해석 내역 - 북한의 법률체제 및 사법제도에 대한 실태파악 및 분석평가 자료 - 상법 개정안 관련: 법무부가 수렴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관련 부처 입장 - 공무원의 불법행위를 청구원인으로 한 국가배상 청구소송 현황(최근 5년간)

30 30 범죄통계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 법률조력인 제도 시행 이후, 각 지검별 법률조력인 지정 현황(연도별 구분, 지정 변경 및 변경사유, 취소현황 및 취소사유) 검찰국 (623건) 범죄예방정책국 (72건) 인권국 (23건) 교정본부 (117건)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48건) 감찰관 (83건) 기타 (104건) - 공안사범 기소현황( 현재) - 최근 5년간 주요 흉악범죄, 살인 방화 강도 강간 유괴 등 강력범죄 발생현황 - 성범죄, 가정폭력범죄 수사, 처벌 및 사후관리 현황 - 형(자유형)미집행자 현황(발생건수, 도피현황, 검거건수 - 공무원/여성이 피의자인 범죄, 보복성 범죄 발생 및 처리현황, 정보통신망보호법(음란물유포) 위반사범 조치현 황(피의자의 연령대별), 학교폭력관련 범죄 처리현황 - 긴급체포 사유별, 체포후 처리별 현황, 무고사범 처리현황 - 검사의 불기소처분 사건에 대한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 접수 현황(연도별, 지방청별) 및 재정신청 인용(부심 판) 건수 비율 및 기각 건수/비율, 헌법소원 신청 건수, 인용건수/비율 - 각 지검별 미제사건 현황: 연도별/지검별/기간별 각 건수 - 고위공무원단/공공기관장/청와대 소속 공무원 수사 및 재판현황 - 소년원 분류심사원 비행예방센터의 수용 현황 및 기관평가 지도 감독 내역 년~2013년 소년범죄 통계(지역별, 연령별, 범죄 종류별) - 전국 보호관찰소 운영 현황(2013년) - 치료감호시설 및 수용자 현황(감호사유별, 성별, 연령별), 전담의료인, 전담병원 확보 현황 - 전자감독 주요 통계: 집행현황, 재범 및 훼손 현황, 자살(시도)현황, 가해제 인용건수, 경찰 공조 현황 - 전자발찌 착용자 현황, 전자발찌 훼손, 오작동 등 유형별 발생 현황, 착용자에 의한 범죄 발생 현황 - 성폭력 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관리 및 고지 현황(연도별) - 최근 5년간(2008년~2013년) 보호관찰 대상자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현황(연도, 나이별, 성별, 보호관찰시 범죄 재범시의 범죄) -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5개년 계획)/이행상황 - 가정폭력사건 처리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지침 사본 - 최근 5년간 청별 피해자보호시설 이용 대상 피해범죄 발생 건수 및 각 범죄별 범죄피해자의 수 년 2013년 현재까지 검찰청별 인권침해신고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 최근 5년간 피해자보호시설 운영현황(예산, 이용자 수), 안전가옥시설별 이용자의 시설 이용현황(피해범죄, 이용기간) 및 1채당 수용가능 인원수 - 갱생보호공단 취업알선을 받은 출소자의 재범 현황(범죄 종류별) - 각 교정시설별 정원 및 현원, 혼거실/독거실 현황 - 맞춤형 교정교화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조사 결과 - 형집행정지 대상자 현황, 형집행정지 기간 중 재수감된 자 현황(교정기관별, 범죄 유형별, 집행정지기간) - 각 교도소별 병류별 환자 현황(연도별 질병명, 발생 인수)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관련 외부의료시설 진료를 신청한 수용자의 수 및 신청 건수, 허가/불 허된 수용자의 수 및 진료 건수, 외부의료시설 진료 시 소요된 의료비용(관비/자비로 구분, 교정시설별) - 교정시설별 교정사고(도주/폭행/자살/병사/기타) 현황 - 성범죄 재소자에 대한 사회복귀 프로그램 실시 현황 - 연도별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별 수용자의 수(지방 교정청별, 교정시설별) - 연도별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수용자의 수(지방교정청별, 교정시설별) 및 성적( 性 的 ) 지향 이 다른 수용자에 대한 별도 처우 현황 - 장기체류외국인의 지문등록 진행상황 - 입국제한 대상자 입국단속 현황 - 최근 5년간 강제퇴거 보호 외국인 - 비자별 무단이탈/도주/기타 관계 규정위반으로 인한 적발 현황/ 외국인 근로자 현황 - 불법 체류자 현황 및 단속현황(최근 5년간 국적별)/불법체류자 보호시설 의료 시설 및 전문 인력 현황 - 최근 5년간 연도별 해외도피사범 현황 - 범죄유형별 통계 - 지난 5년간 내부직원에 대한 징계조치 내역(연도, 소속, 징계사유, 처분) - 법무부 출신 중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규정 위반자 적발 현황(최근 5년간) - 연도별 소청심사 청구현황 및 처분내역 - 최근 5년간 금품 향응수수 관련 감찰 현황: 금품 향응수수로 적발된 검사의 각 건에 대한 징계현황, 처분내 역, 징계위원회 의결 내용, 형사고발 여부 - 모든 직원 비위 또는 징계 현황 - 법무부 및 검찰청 미술품 보유 현황 - 법무부 및 검찰 공무원에 대하여 배정된 전용차량 별 운행일지 - 법무부 장관 결재문서 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지검별 보복범죄 예방 비상호출기 지급 현황

31 제2장 범죄통계에 대한 국가 정책수요 분석 31 다. 대법원(총 2,019건) 대법원의 경우 본래의 직제대로 할 경우 연구의 분석상 맞지 않아 전체 체계를 재조정하여 구분하기 로 하였다. 전체 대법원의 국회요구자료의 내용들은 크게 재판관련 사항과 행정 및 전산 데이터시스템 관련 사항으로 나눌 수 있다. 행정 사항은 대부분 인사, 예산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 전산 데 이터시스템 사항은 판결문, 법원 발간자료 등을 포함한 법원기록에 관한 사항들이다. 재판과 관련하여서 는 민 형사 소송을 포함한 재판사무와 민원 사항을 포함하는데, 민원 사항의 경우 재판 접수를 재판사 무국의 종합민원과에서 받고 있기 때문이다. 사법연감 에 따르면 모든 민원서류는 민원창구에서 접수 하되, 재판사건의 진행과 관련하여 법정 등에서 제출된 서류는 각 재판부의 담당자가 접수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판사무를 크게 형사(A), 선거(B), 소년보호(C), 가정보호(D), 인신보호(E), 민사 (F), 가사(G), 행정 및 특허(H), 가족관계등록 및 비송사건, 감치, 과태료 등 기타(I)로 분류하였다(단, 15 건은 철회, 결번으로 내용상분류에서 제외함). 총 2,019건의 항목 중 행정 사항이 985건으로 가장 많았 고, 다음으로 재판사항이 942건으로 비슷하였다. 전산 데이터시스템 관련 사항은 93건에 불과하였다. 재판사항 중에서는 형사사건인 경우가 455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민사(134건), 특허 행정(55건)사 건 순이었다. 각 직제별 범죄통계수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7> 법무부 직제별 범죄통계 관련 요구내용 구분 요구 내용 1 행정(985건) - 인사, 제도, 예산, 윤리감사, 사법지원 및 사법정책, 행정관리 등 2 전산 데이터시스템(93건) - 판례, 판결문, 결정문 등, 회의록, 등기 열람 및 발급현황, 사법정보통신망 설치 및 운영 현황, 등기전산화 3 재판 (942 건) A B 형사(455건) 선거(13건) - 연도별, 법원별 성범죄 종류별 처리현황(아동성범죄, 피해자가 장애인인 성범죄, 가해자 가 존속인 경우, 성폭력사범 중 재범자 처리현황) - 범죄유형별 영장기각률 -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처리내역(범죄인원, 구속인원, 접수, 실형 등 판결내역) - 강력범죄에 대한 처리내역 - 전자발찌 착용제도 도입 후 작용명령청구건수 및 기각율 - 전체 형사범, 공안사범, 경제사범, 공직선거법위반사범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율 - 각 범죄의 양형기준 준수율 - 성범죄 유형별 평균 형량 - 장애인 대상 성폭행 관련 재판 결과 - 선거사범에 대한 판결선고 현황 - 공직선거법 위반사범의 사건처리기간 및 집행유예 선고비율 C 소년보호 (22건) - 소년범죄(촉법소년) 유형별 접수 및 처리현황 - 학교폭력 관련 재판 현황 - 소년범죄 범죄유형별 분류, 재범발생률 - 소년법상 보호처분 현황 - 청소년범죄 기소율, 형사재판 현황 D 가정보호(1건) - 각 지역별 가정폭력 현황 E 인신보호(1건) - 인신보호법에 의한 구제청구 사건접수 현황 및 처리결과

32 32 범죄통계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F G H I 민사(134건) 가사(33건) 특허 행정 (55건) 가족관계등록 비송 기타 (20건) - 의료사고사건 관련 법원별 처리현황 - 대법원 상고 민사사건 심리불속행 기각율 - 민사재판 중 각 지법별 항소율 - 민사사건 평균 사건처리기간 - 계류중인 근로자 지위확인소송 현황 - 가사재판에서의 조정성립 사건처리 현황 - 법원별 가사조정사건 현황 - 협의이혼 접수 현황, 법원별, 연령대별 이혼율 - 이주여성 관련 혼인무효소송 건수 및 판결결과 - 이주여성 위장결혼 처분 현황 - 특허법원 사건처리건수 및 처리결과 - 행정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율 및 소 취하율 - 연도별 사건평균처리기간, 미제사건 현황 - 사정판결 현황 - 국회의원, 시도지사, 기초자치단체장이 당사자가 된 재판 진행 및 확정 현황 - 법원별 변호사 감치재판 발생현황 및 판결결과 - 가족관계 등록사건 신청건수, 처리건수 - 법원별 법정소란행위 및 처리결과(감치, 과태료 등) 4 기타(19건) - '막말 판사' 관련, 판사의 '법정 막말' 논란을 시정하기 위한 대법원의 대책 주: 재판사무 중 각 유형에 중첩되는 경우를 포함함. 3. 내용별 구분 기존 통계원표에 나타난 범죄통계 항목은 경찰이 신고 및 고소, 고발, 자체 인지를 통해 입건한 사건 을 대상으로 수사한 후의 범죄처리과정과 검찰의 범죄자 처분결과, 즉 경찰 및 검찰단계에서 나타나는 항목들이 대상이 된다. 따라서, 범죄발생일, 인지일, 범죄수법, 피의자 인적사항, 수사단서, 피해자의 성 별 연령 국적 신분, 피해상황, 발생지역 및 장소 등(발생원표 사항)과 검거일, 주법, 침입구 및 침입방 법, 검거인원, 공범수, 범행도구, 검거단서, 회수품 등(검거원표 사항), 그리고 피의자 직업, 전과, 재범전 회처분내용, 재범기간, 재범종류, 피해자와의 관계, 은신처, 범행동기, 학력, 생활정도, 혼인관계, 구속/불 구속여부, 피의자송치의견 등(피의자원표 사항)이 범죄통계원표 사항에 해당한다. 그러나 국회요구자료를 통해 경찰청 법무부 대법원 등 각 기관에게 요구한 관련 내용들은 이 외에도 법원의 재판 이후 과정에서 알 수 있는 항목이나 사회일반적 현황, 조직의 기획, 인사, 예산, 제도 및 근 거 규칙, 공무원 내부의 사항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관별로 살펴볼 때, 범죄통계원표 사항의 비중이 가장 큰 기관은 경찰청으로 26%를 차지하였고, 법무부는 그보다 약간 낮은 20%에 해당하였다. 그러나 재판과정 이후의 사항의 경우 경찰청은 1%로 거의 없는 반면, 법무부는 31%, 대법원은 39%에 달하여 상반되는 현상을 보인다. 이는 범죄통계원표 사항이 기본적으로 경찰에서 입건처리할 때 필요한 사항이 라는 점에서 그에 관한 자료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경찰청에 요구가 많을 수밖에 없고, 대법원은 판결이 내려지면서 대법원에서 관리하는 판결 이후의 처리결과에 관한 자료가 많기 때문이라는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 법무부의 경우 기본적으로 범죄통계원표 사항을 기초로 범죄분석 (대검찰청)을 발간

33 제2장 범죄통계에 대한 국가 정책수요 분석 33 하면서도, 검찰송치 이후의 과정에 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내용상 분류를 하면, 경찰청에서는 사회일반현황에 관한 자료요구가 가장 많고(27%), 그 다음이 범죄통 계원표에 관한 사항(26%)이며, 범죄원표를 제외한 범죄통계 관련사항은 16% 정도에 해당한다. 반면 법 무부에 요구된 자료에서는 범죄통계원표 외에 있으면서 범죄통계와 관련된 사항이 32%로 세 기관 중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과 재판과정 이후의 자료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31%) 점이 특징적이다. 즉 법무부의 이러한 자료들은 범죄통계의 재편과 범죄예방정책에 유용하게 활용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대법원은 재판과정 이후의 사항이 역시 가장 많은 비중(39%)을 차지하고 있고, 세 기관 중 가장 낮은 범죄통계원표 사항의 비중(2%)과 관련사항까지 합친 비중조차 21%로 세 기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세 사법정책기관들 각자가 보유하고 또 요구받는 자료의 내용은 조금씩 차이를 가지고 있다. <표 2-8> 기관별 수요내용의 분류 경찰청 법무부 대법원 총합 범죄통계원표 사항(1) % % 38 2% 570 재판과정 이후(2_a/b) 12 (11/1) 1% 402 (329/73) 31% 773 (315/458) 39% 1187 (655) 인사(3) % 92 7% 181 9% 415 예산(4) 33 3% 11 1% 79 4% 123 계획 제도 법령 등(5) 99 9% 72 6% 113 6% 284 일반현황(6_a/b/c/d/e) 289 (47/10/11/102/120) 27% 60 (0/0/0/33/27) 5% 163 (0/3/30/128/2) 8% 510 (149) 공무원 내부(7_a/b) 60 (42/18) 6% 60 (57/3) 5% 68 (64/4) 3% 188 (163) 기타(8) % % % 1093 범죄통계 관련 사항 (원표 외)/원표 합(1 ) 172 /449 16% /42% 417 /672 32% /52% 385 /423 19% /21% 1009 (1579) 합계 1,077(건) 100% 1,292(건) 100% 2,004(건) 100% 4,373 주1: 대법원 항목 총 2019개에서 15개 항목은 철회 또는 결번인 사항으로 제외함. 주2: 총합의 괄호 안 숫자는 각각 2_a, 6_e, 7_a, 1'을 의미함. 가. 범죄원표 내에서 수요의 내용(1) 1) 발생 검거 국정감사요구자료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원표사항인 경우 범죄의 주체별, 범죄자 연령별, 대상별, 범죄유형별로 나뉠 수 있다. 범죄 주체에 대해서는 전문직군, 외국인, 주한미군, 노인, 청소년, 공무원, 탈북자, 재소자, 기소중지자, 불법체류자, 정신장애자 등이 저지른 범죄현황들을 요구하고 있으며, 범죄

34 34 범죄통계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대상별로는 아동, 장애인, 노인, 여성, 재소자, 친족 등으로 구분된다. 범죄주체의 연령으로 구분하면 청 소년범죄, 노인범죄 등의 현황을 요구하고 있으며, 범죄유형별(5대 범죄나 4대악으로 특정하기도 하고, 죄명으로 구분하기도 함)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최근 5년간 5대범죄 발생통계, 최근 5년간 강력범죄 발생현황, 4대악 관련 발생현황, 소년 범죄 현황, 폭력, 유기, 납치, 방화, 음주운전, 뺑소니, 도박, 성범죄, 경제범죄, 기술유출범죄, 절도, 마약, 명예훼손 및 모욕, 횡령, 뇌물, 보복, 공문서 위 변조, 사기, 정보, 지적재산권 등 개별적인 범죄의 발생 및 검거 현황, 처리결과 등으로 요구하는 경우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살인, 강도, 강간, 폭행, 절도 등의 5대범죄에 대하여는 발생 검거 현황, 범죄자의 연령별, 지역별 현황, 외국인 범죄자, 청소년 범죄자 등 범죄의 주체별, 재범 현황, 검거 및 미 검거현황, 검거율, 기소율, 기각현황 등의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전문직군의 강력범죄 발생현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범죄주체의 직업에 관하여도 관심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학교폭력, 가정 폭력, 성폭력, 불량식품 등 박근혜정부의 4대악에 관하여는 발생 및 검거 현황, 사건접수 및 조치결과, 발생률 및 검거율, 구속률 등의 자료를 요구하였다. 또한 사이버범죄 발생 검거 현황, 사이버명예훼손 관련 기소현황 등 사이버범죄에 관한 자료도 요구하고 있는데, 최근 홈페이지나 블로그 상에서 이적표 현물 등을 적발하여 처벌하는 경우나 사이버 공간 상에서 친북활동으로 사법처리되는 경우 등은 공안사 범이기는 하지만 사이버공간에서 이를 이용하여 범죄가 이루어진 경우여서 중첩될 가능성이 있다. 2) 피의자 범죄원표는 발생 검거원표 외에 피의자원표가 따로 있고, 이 중에서 피의자원표는 가장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 중요한 범죄통계의 기초로 기능하고 있다. 피의자에 관한 자료요구 역시 경찰청과 법무부, 대 법원에서 제출한 내용들은 조금씩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크게는 범죄의 발생 및 검거과정까지는 경 찰청이, 사건의 처리과정 및 미처리는 법무부가, 체포 후 영장 발부 및 기각 등의 과정은 대법원이 포함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경찰청에 요구된 자료들에는 최근 2년간 방화범죄 피의자 현황, 최근 5년간 보안사범 기소 및 불기소 현황, 명예훼손죄, 모욕죄 위반 피의자 현황, 주민등록법 위반 처벌 현황, 사이버명예훼 손 관련 기소현황, 카메라등이용촬영 성범죄 피의자 현황, 주폭현황 및 처벌현황, 범죄자 범행시 정신상 태가 주취인 경우 현황, 기소중지자 검거현황, 기소중지의견 송치 후 공소시효 만료건수, 지명수배자 검 거현황 및 기간만료자 현황, 내국인 인터폴 단계별 수배 현황, 중요범죄의 재범현황(살인, 강도, 강간, 방 화, 절도, 폭력),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 현황, 지방청별 촉법소년 처리 현황, 외국인 강력범죄자(살인 강 도 강간) 중 전과자 수,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영장신청 및 기각률, 긴급체포, 현행범체포, 영장신청 현 황 및 기각률, 긴급체포 후 피의자 석방 현황 등이 있다.

35 제2장 범죄통계에 대한 국가 정책수요 분석 35 법무부에 대해서는 각 지검별 미제사건 현황, 범죄별/사유별/미제기간별 총건수, 강제사범(폭력, 흉 악), 경제사범, 공안사범, 교통사범, 마약사범 현황, 죄명별 지명수배 처분현황 등의 자료를 요구하였으 며, 대법원의 경우 연도별 긴급체포 구속영장 청구/발부/기각 현황, 연도별/법원별 구속영장 청구/발부 /기각 현황, 연도별/법원별 압수수색영장 청구/발부/일부기각/기각/기각률 현황, 각 법원별 구속적부 심/보석신청 인용 기각 현황, 법원별/연도별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 현황 등이다. 3) 피해자 범죄 피해자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범죄자와 더불어 범죄학의 주된 연구대상이 되었으며, 여기에는 범죄화 과정에서 피해자 역시 적극적 주체가 된다는 관점이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5년 범 죄피해자보호법 이 제정되어 범죄피해자를 형사사법체계로 통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 러나 우리나라 공식범죄통계의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범죄통계원표는 범죄 사건과 범죄자를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범죄피해와 범죄피해자에 관하여 알 수 있는 항목이 너무 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활 용한 연구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범죄피해자에 관하여 멘델존(Mendelsohn)은 귀책성의 정도에 따라 구분하기도 하고, 헨티히(Hentig) 의 경우에는 일반적 피해자의 유형을 어린이, 여성, 노인, 장애자, 이민자, 소수민족 등으로 구분하고 있 는데 6), 이러한 구분은 국정감사요구자료에서 나타나는 범죄피해자에 관한 내용에도 부합한다. 즉 61세 이상의 노인 및 청소년, 아동이 피해자인 범죄의 발생현황이나, 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 13세 미만 아동, 장애인,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의 범죄유형별 현황 및 처리결과, 묻지마범죄의 피해자의 성별, 연령별 통 계, 주한미군의 범죄 등의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점이 그러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해자가 실종 상태에서 살인, 성범죄 등 강력범죄의 피해자가 된 사건, 노인이 범죄의 피해자인 경우를 비롯하여 13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 장애인의 범죄피해자여부, 성폭력 범죄 에서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를 묻는 경우도 있었다.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범죄 유형이 성폭력이거나 폭행인 경우가 많으며, 그 대상을 아동, 청소년, 성인, 장애인 등으로 구분하였고, 또한 존속범죄인 경우 도 묻고 있다. 피-가해자가 존속인 경우의 성범죄 처리현황과 범죄별 피해자의 수, 각 범죄의 처리현황 및 판결현황 등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자료들은 피해자에 관한 범죄통계에 관하여 중요한 의미 를 전달하고 있다. 단순히 가해자(피의자)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유무 정도에 불과해서는 이러한 요구에 응답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나아가 피해자의 연령, 성별뿐만 아니라 상태(즉 실종자, 장애인, 존속 관계)가 어떠한지도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범죄별로 피해자의 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역시 중요한 범 죄지표가 되며, 특히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수 또한 죄질의 중요한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간과 되어 왔다는 점을 보여준다. 6) 박상기 외, 2010, [21]범죄피해자론의 논의(p )에서 인용.

36 36 범죄통계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이러한 피해자에 관한 통계 요구에 관하여 원표 내의 사항으로 옮겨보면, 현재 범죄통계원표상 파악 이 가능한 피해자에 관한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다. 발생 검거 피의자원표의 3종원표의 사항 중에서 피 해자를 포함하고 있는 항목은 발생원표에서 수사단서로서 피해자신고, 피해자의 인적사항으로서 연령 및 성별, 외국인인 경우 국적 및 신분, 피해자의 피해시 상황에 불과하다. 검거원표에서는 검거단서가 피해자신고인지와 범행도구의 입수방법이 피해자 것인지 여부뿐이며, 피의자원표에서 피의자의 피해자 와의 관계, 검거자가 피해자인지 여부만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즉 원표 자체가 담고 있는 피해자에 관한 입력사항 자체가 매우 적다고 할 수 있다. 피해자의 수 산정상의 본질적인 문제도 지적할 수 있다. 2009년부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조사하고 있는 전국범죄피해조사 에 따르면, 한 명의 피해자가 같은 기간 내에 한 건 이상의 중복피해 를 당하는 경우가 모든 범죄유형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2~3회 이상의 중복피해를 당하는 피해자의 수는 조사기간 동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개발원, 2014: 311). 그 러나 현행 통계원표 및 그에 관한 매뉴얼 기능을 하는 대검예규 에 따르면, 피해자가 여럿인 경우 주된 피해자에 관하여만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은 범죄통계가 범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능을 하는 데에 있어 생성상의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2-9> 범죄통계원표상 피해자 관련 사항 발생원표 - 수사단서(피해자신고), 피해자의 연령, 성별, 외국인국적, 외국인신분(불법체류, 불법입국, 미군인, 외교관, 일반외국인, 미 군인가족, 미군인초청계약자, 미군속, 기타 등으로 구분됨), 피해자의 피해시 상황 검거원표 - 범행도구 입수방법(피해자 것), 검거단서(피해자신고) 피의자원표 - 피해자와의 관계(피해자가 국가, 공무원, 고용자, 피고용자, 직장동료, 친구, 애인, 동거친족, 거래상대방, 이웃, 지인, 타 인인지 여부), 검거자(피해자) 4) 피해 전체 목록 중에서 피해와 관련된 사항들은 총 72개에 달하는데, 주로 범죄유형별 피해현황에 관한 것 이다. 보이스피싱 피해건수 및 금액, 인터넷금융사기 피해현황, 불법도박 피해금액, 보험사기 피해금액, 기술유출 피해금액 등 사이버범죄와 산업 경제범죄, 풍속범죄에 관한 피해의 내용이 많았고, 성폭력 범 죄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및 사망자수, 증상, 경상의 피해 등에 관한 사항도 있었다. 그 외에 범죄의 신고나 법원에서 증언 등으로 보복피해를 당한 사건의 현황, 경찰 등의 공무원이 범죄피해 또는 보복 피 해를 당한 사례, 단속 및 시위 진압 중 피해를 당한 경우 등이 있었다.

37 제2장 범죄통계에 대한 국가 정책수요 분석 37 나. 기존 범죄통계 항목이 아닌 범죄통계 관련 정책수요의 내용(1'-1) 범죄통계의 광의의 범위는 경찰 및 검찰 단계 뿐 아니라 재판과정 이후에 나타나는 사항들과 사회 일 반현황 중에서도 범죄예방의 지표로서 기능할 수 있는 사항들도 있다. 이처럼 범죄원표 외의 사항 중 범 죄통계에 관한 수요의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으로는 수용자, 수형자, 교정 및 교정프로그램, 교도소 등 재판과정 이후의 사법활동, 순찰, 방범, 단속활동 등의 경찰활동, 우범자 관리, 사회의 일반현황으로서 자살, 그리고 공무원의 규범위반행위로서 징계, 비리 등에 관한 것이다. 특히 교정기관 또는 보호시설에서 나타나는 문제, 법집행과정이나 재소자들의 관리 문제 등은 이들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나아가 일반 국민들과 사회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범죄예방지 표로서 국회요구자료에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범죄통계원표나 범죄분석 및 범죄통계 항목에 나타나지 않으나, 범죄통계와 관련 한 내용으로서 국가 치안정책 또는 범죄예방 정책과 관련된 내용들을 사법활동과 경찰활동으로 나누어 정책수요로서 짚어보고자 한다. 1) 사법활동 중 범죄예방정책 관련 사항(2_a) 우선 사법활동으로서 재판과정 이후의 사항 중에서 범죄예방정책과 관련되는 사항들은 2_a 로 묶었는 데, 범죄원표 사항을 제외한 범죄통계관련사항 1,009건 중 총 655건으로 65%라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 다. 이미 범죄를 저지른 자들의 재범억제를 지향하면서 범인의 구속, 교도소 구금, 수형자 처우, 교정프로 그램 등은 3차적 예방으로서 범죄에 대한 특별억제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하여 구금 수용기간이나 수용 인원이 재범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연구들(Greenwood, 1982; Cohen, 1978; 이순래 외, 2011에서 재인 용)은 현 교도소 운영현황이나 치료감호시설 수용자 현황, 수용자 수, 수용가능인원 등의 자료들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요구된 것과도 부합한다. 범죄자의 전과 경력 유형, 구금 유형, 형의 기간(단기형, 장기형), 판결 유형 등과 재범률의 관계, 교정 교화프로그램의 현황 및 수형자처우문제 등은 한 번 범죄의 영역에 들어온 자들의 재범을 예방하여 사회의 치안을 유지하고 범죄예방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정보이다. 이러한 사항으로서 본 연구의 분석자료인 국정감사국회요구자료에 나타난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수형자 과 관련한 내용으로는 연도별 성별 강력범죄별 기결 수형자 현황 등 기본적인 정보 외 에도 해외수형자 이송관련 조약체결(유럽수형자이송협약) 이후 범죄자 이송현황, 연도별 국가별 총범죄 자 대비 이송비율 등과 같이 범죄자가 해당국으로 제대로 이송되어 제대로 처벌되는지의 지표를 요구하 기도 하였다. 또한 노역장유치 선고와 관련하여 노역 대체 금액(1일 수형환산금액)을 하루 1백만 원 이 상으로 벌금형을 선고한 연도별 현황, 노역대체 금액이 하루 1억 원 이상인 벌금형 수형자의 연도별 현 황, 1일 수형환산금액을 선고할 때 피고인별로 차등을 두는 이유 등 처벌을 노역 대신 벌금으로 대체하

38 38 범죄통계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는 경우의 통계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또한 수감중인 사형수별 죄명, 형기, 살인 피해자 수, 독거/혼거 현황, 노역 여부, 수형자 1인당 연간 소요비용 등 사형수에 관한 내용도 있었다(총 17건). 수용자 관련 내용으로는 먼저 연도별 전체 수용자 수와 형집행법 제95조 제1항 각호 사유별 보호실에 수용된 수용자의 수와 수용건수(교정시설별), 독거수용된 수용자의 수(지방교정청별, 교정시설별) 및 비율 (%), 수감중인 외국인 현황(국적, 남녀별, 교정시설별, 범죄유형별) 등의 기본자료부터 각 교도소별 현황 자료로서 연도별/각 교도소별/수용자간 사건 발생 건, 교정공무원(가해자)-수용자(피해자)간 사건 발생 건, 수용자(가해자)-교정공무원(피해자) 간 사건 발생 건 등 교도소 내의 사건에 관한 내용, 독거수용된 수 용자의 수(지방교정청별, 교정시설별) 및 비율(%) 등의 자료요구가 있었다. 또한 치료감호시설과 관련하 여 연도별 치료감호시설 및 수용자 현황(감호사유별, 성별, 연령별), 치료감호 전담 의료인(의사, 간호사, 심리상담사 등) 및 전담병원 확보 현황과 함께 주요 외국의 치료감호 전담 시설 및 인력현황도 요구하였 다.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처우에 대한 사항으로서 장애인 수용자의 별도 처우 현황이나 연도별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별 수용자의 수(지방 교정청별, 교정시설별), 연도별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수용자의 수(지방교정청별, 교정시설별) 등 특수자의 수용 현황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한편 조직폭력수용 자, 마약류수용자로 지정된 각 수용자의 수(교정시설별)와 같은 사항도 있었다(총 46건). 교정시설 및 교정프로그램 과 관련하여서는, 연도별 교정시설별 수용률(기 미결구분, 성별구분), 연도 별 교정시설별 교도관현황(정원, 현원, 재소자 대비 교도관비율), 교정시설별 18세미만 수용여부 및 인원 수, 교정시설별 교정사고(도주/폭행/자살/병사/기타) 현황, 교정시설 내 의료 현황, 교정시설(경찰서유 치장 포함) 탈주범 재판 현황, 형집행정지 출소자의 교정시설별 인원 현황 등의 자료가 있었다. 특히 교 정시설 수용자의 자살과 관련하여서는 자살기도자 총 수, 자살자 수(죄명, 전과횟수), 자살동기, 징역형 (기결) 수용자와 미결수용자별 인원수 및 백분율, 형기별(징역1년 이하/징역5년 단위별, 사형수, 무기징 역 등), 교정시설 입소 후 기간별, 연령층별(20대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순), 성별, 시 간대별 자살수용자의 수와 백분율 등 자세한 정보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한편 성범죄사건과 관련하여 각급 법원별 재범예방 수강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부과 비율, 성범죄 재소자에 대한 사회복귀 프로그램 실시 현황(직업교육, 취업 알선 등) 등이 있었고, 소년교 도소 운영현황(운영개소/개소별 교도관인원/수용인원 및 현재수용률, 교화프로그램 운영현황, 범죄유형 별 퇴소후 재입소인원)에 관한 내용이 있었다. 또한 보호관찰과 관련하여 재범률 현황(연도별 실시인원, 재범자, 재범률(성인, 청소년별), 재범유형, 재범 발생시기, 지역별 보호관찰소 전국현황, 보호관찰기간 중 프로그램(성인/소년대상) 등 자세한 내용을 요구하였다. 특히 소년범죄와 관련하여 연도별, 범죄별 법원별 소년보호사건 증감현황 및 처분결과, 보호처분 변경 및 취소현황, 연도별, 법원별 소년법과 촉법 소년들을 교화하기 위해 법원이 운영중인 프로그램 및 예산지원내역, 집행실적 등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교정 관련 사항은 총 85건).

39 제2장 범죄통계에 대한 국가 정책수요 분석 39 2) 경찰활동 중 범죄예방 7) 지표(6_e) 경찰활동은 사전 예방적 활동과 사후 진압적 활동으로 나뉘는데, 전자가 사법경찰의 영역이라면 후자 는 방범경찰의 영역에 속한다. 형사정책의 궁극적 목적은 범죄예방에 있는 만큼, 사전에 미리 범죄가 발 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범죄예방책으로서 본질적이라고 할 수 있다. 경찰의 사전 예방적 활동에는 순찰, 현장방범, 경찰사범단속, 청소년선도 및 보호 등이 있다. 특히 경찰사범단속에는 총기 화약류사범 단속, 기초질서위반사범, 윤락 음란물 도박 등 풍속사범에 대한 단속을 말한다. 한편 이미 행해진 범죄 자를 검거 처벌하는 방법도 범죄예방에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하는 특별예방의 효 과와 함께 일반인들의 범죄의사를 저지시키는 일반예방의 효과도 갖기 때문이다.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CCTV를 인정하느냐의 여부에 관하여는 오랜 논란이 있었으나, 현재 활용되는 바로는 1 무인교통단속을 위한 경우와 2범죄예방을 위한 경우로 구분될 수 있다. 1무인교통단속용 CCTV의 경우 모든 교통 상황에 적용된다기보다는 교통사고 중에서 인명피해, 즉 사망 및 상해를 입게 될 경우나 뺑소니 사고 등을 예방하거나 검거에 용이하도록 활용된다는 점에서, 교통범죄 예방과 범인 검거의 효과를 가지게 된다. 2 일반 방범용 CCTV의 경우 사생활침해의 논란(표창원 박기남, 2001: 585)과 효과의 단기성, 충동적 우발 범죄를 막을 수 없다는 비판(황상민, 2003: 87)에도 불구하고 실증적 연구를 통한 범죄감소 효과를 보이면서(Welsh & Farrington, 2002; 박현호, 2004: 26-27) 최근 범죄예방 을 위한 효과적인 도구로 대두되었다(이민영, 2004: 24-25). CCTV에 대한 증거능력이나 사생활침해 등 의 문제를 벗어난다면, 이는 범인의 발견과 체포를 용이하게 하고, 범죄를 억제시키며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박동균 박성수, 2005) 8). 2008년 이후 공공기관 CCTV 설치대수는 점차 늘 어나 2013년 현재 총 56만 대를 넘었고, 이 중 범죄예방을 위한 설치대수는 26만 여대로 절반에 가깝 다 9). 따라서, CCTV는 현재 범죄의 수사단서로서 범죄통계원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범죄예방 목 7) S. P. Lab에 따르면, 1차적 예방은 어떤 행동이 발생하기 이전에 예방하는 것으로, 어떤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그 효과가 다른 사람의 향후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 으로서의 일반억제(general deterrence)가 이에 해당한다. 이에 대비되는 특별억제(specific deterrence)는 이미 법을 위반한 개인이 향후에 범죄를 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 으로 3차적 예방에 해당한다. 이러한 특별억제는 처벌이 부과된 이 후의 행동을 다룬다는 점에서, 처벌을 하는 동안의 완벽한 통제의 결과로서 범행을 금지하도록 하는 무력화(incapacitation) 와 구별된 다(역: 이순래 외, 2011: 228). 8) 박동균, 박성수(2005).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운용방안 연구 -Y대학교 원룸촌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연구 제7권 제2호 통 권12호 p.1~23. 9) <공공기관 CCTV 설치 및 운영 현황> [단위 : 대, %] 연도 총 CCTV 설치대수(대) 157, , , , , ,723 전년대비 증가대수(대) 57,240 84,170 67,812 55,075 97, ,977 전년대비 증감비(%) 범죄예방 51,700 59, , , , ,098 시설관리 및 화재예방 98, , , , , ,002 교통단속 5,668 7,088 6,288 11,636 15,046 17,111 교통정보 수집 분석 및 제공 1,818 3,950 3,019 3,532 8,585 10,512 출처: 통계청, e-나라지표. 실태조사 및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 현황자료

40 40 범죄통계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적의 CCTV 설치가 해마다 늘고 있고 통계청에서도 이에 관한 통계자료를 산출하고 있는 만큼, 범죄예 방정책을 위한 범죄통계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필요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자료 내에서도 CCTV와 관련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범죄예방을 위한 것으로 한정하여 교통단속을 위한 CCTV를 제외하면, 방범용 CCTV 설치 현황, 전국 CCTV 운용 현황, 경찰서 별 CCTV 설치 현황, CCTV 관제센터 운영현황, 지자체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범죄 등을 인지하고 신고가 들어와 출동한 현황 및 사후조치 현황 등 8건이다. 한편, 잠재적 범죄자를 초기에 발견하여 개입하는 전략은 2차적 예방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범자 관리, 우범지역 관리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본 연구의 자료에서는 최근 5년간 성범죄 우범자 인원 현황, 각 지 방청별 우범자 관리대상 및 소재불분명자 현황, 각 지방청별 성범죄 우범자 관리대상 및 소재불분명자 현 황, 지역 및 연도별 우범자 관리 현황 등의 내용으로 총 5건이 있었다. 비록 요구자료에서는 적은 비중이 지만, 우범자 사항은 범죄예방에 있어 중요한 범죄지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경찰의 방범수준, 특히 가구 주변에서의 순찰이나 방범활동 은 주거침입 강도, 절도, 손괴, 자동차 절 도 및 손괴 등의 가구범죄의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통계개발원, 2014:315). P. Brantingham & F. Faust(1976)의 범죄예방 접근에 따르면 1차적 예방과 같이 범죄발생 원인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조 건에 개입하는 활동으로서, 단속활동을 통해 지역이 안전하다는 물리적 환경조건을 개선하는 역할을 한 다고 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범죄발생의 장소나 시간의 예측을 통해 범죄피해를 막는다는 측면에서 2차적 예방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자료로서의 국정감사요구자료에서는 이와 같은 경 찰의 방범 단속활동에 해당하는 사항이 88건에 달하는 점을 볼 때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자료로서 인식 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구제적 내용을 살펴보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단속현황, 인터넷 성매매 단속 및 조치 현황, 최근 5년간 풍속업소 단속현황, 최근 5년간 불법 장기매매 단속현황, 전국 성매매/청소년 성매매 발생 및 단속, 현황정부출범 이후 불량식품 단속실적, 음주운전 관련 단속현황 및 처벌현황, 최 근 5년간 불법 무선 도청 단속현황, 최근 5년간 학교폭력 단속 실적 현황, 위조지폐 단속현황, 청소년 보호법 위반 단속현황, 아동음란물/음란물 유포 단속현황, 대포차 단속 및 적발 현황, 연도별 가정폭력 관련 단속현황 및 건수, 지검별/4대범죄별(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단속현황, 교육비리 단속 및 처리 현황, 불법체류자현황 및 단속현황(최근 5년간 국적별), 지역별 조직폭력배 현황 등이 있었 다. 이러한 단속활동은 그 자체로 범죄로 포함되는 것은 아니지만, 범죄행위를 추출하기 위한 중요한 경 찰활동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한편, 생활고가 범죄 또는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 자살 은 범죄의 변형된 형태로서 하나의 사회병리현 상을 나타낸다. 사회의 일반적인 자살 외에 범죄 피해자의 경우에도 폭력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 이후 정신적 후유증으로서 자살충동이나 자살시도를 하기도 한다는 조사결과 10) (통계개발원, 2014:314)도 있 10) 한국의 사회동향 2014, Ⅹ. 안전부분 02. 범죄피해의 실태와 변화 (김지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중 전국범죄피해조사 결과 일부

41 제2장 범죄통계에 대한 국가 정책수요 분석 41 다. 요구자료상 나타나는 자살에 관한 내용은 크게 경찰 등 공무원의 자살, 일반인의 자살, 그리고 피의 자, 피고인 및 교정시설내 수용자들의 자살에 관한 내용으로 나눌 수 있으며, 총 19건이 있다. 경찰 등의 자살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 자살현황, 법원공무원 자살현황, 원인별 전의경 자살 발생건수, 경찰관 자 살현황 등 7건이 있고, 일반인에 대해서는 자살자 현황, 가정폭력으로 인한 자살자의 성별 통계, 만 60 세 이상 노인의 자살 현황 등으로 5건이며, 피의자 등의 자살에 있어서는 검찰조사 과정에서 자살한 피 의자 증인 참고인 현황, 교정시설별 교정사고 중 자살 현황, 교도소 내 사망사건 현황(자살 포함), 전자 감독 통계로서 자살 현황, 교정시설 수용자 중 죄명별, 전과횟수별, 자살동기별, 기 미결수용자별, 형기 별, 입소기간별, 연령층별, 성별, 시간대별 자살자 수 등으로 7건이 있다(자살 관련 총 19건). 다만, 자살 을 범죄통계에 넣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따로 범주를 만들어 구분하였으며, 범죄통계 관련사항(1 )의 수치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3) 공무원의 징계 비위 사항(7_a)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직자 및 행동강령 위반자 적발 실태조사표 상의 부패 11) 유형은 증 수뢰, 향응 수수, 공금횡령 유용, 직권남용, 직무유기, 비밀누설, 문서 위 변조, 예산 및 재산관련 법령위반, 기타 등으로 구분되며, 행동강령 위반행위 로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특혜 의 배제,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이권개입 등의 금 지,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알선 청탁 등의 금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 수익 금지,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금품 수수, 금품 등을 주는 행위 의 제한, 외부강의 회의 등의 신고, 금전의 차용 대부금지 등,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청렴 한 계약의 체결 이행, 투명한 회계 관리, 기타 등이다. 그리고 이러한 부패 및 행동강령 위반 행위에 따 른 처분으로는 당연퇴직, 파면,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강등, 근신, 주의 경고, 불문경고, 훈계 및 전보발령 등의 기타의 유형이 있다. 공직자의 비위나 부패행위는 부패방지법 제8조에 따른 공무원 행동기준으로서의 공무원행동강령이나 공직자윤리법뿐만 아니라 부패방지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도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소위 김영란법(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안))의 상정이 국 회에서 논의되고 있기도 하다. 부패방지법 제2조 제4호에서는 부패를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 인용. 11) 공직자의 부패에 관하여는 학문적으로는 포괄적 관점 제한적 관점 경제적 관점 등으로 구분되는데, Klaveren에 따르면 부패란 공무 원(civil servant)의 권위(authority)를 남용하는 것으로 경제적 주체로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하여 포괄적 관점에서 정의하였 다. 윤태범(2000)의 경우 부패를 직무나 직책을 중심으로 제한적 관점에서 사적 이익의 획득을 위한 공적 권한의 위법부당한 사용 으 로 정의하였고, 최영훈(2003)은 행정부문에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하여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한 행위 로 규정하였다. 경제적 관점으로는 공공선택이론의 관점에서 Klitgaard(1988)가 합리적 행위자로서 공무원이 자 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불법적 지대추구행위 라는 정의를 들 수 있다.

42 42 범죄통계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등 으로 규정하 고, 국가공무원법은 청렴의 의무(제61조)와 품위유지의 의무(제63조)를 정하고 있는 만큼 공직자의 부정 부패는 우리 사회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하나의 지표이기도 하다. 또한 그것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아갈 경우에는 범죄로까지 발전되기도 한다. 현재 공공기관별로 징계제도를 두어 징계절차가 이루어지고, 그 것이 공무원 내부 차원에 머물고 있지만, 사회의 범죄 예방과 위험의 관련 지표로서 기능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연구자료에서는 공무원의 비위 징계와 관련한 내용을 살폈다. 국정감사요구자료에 나타난 공무원 비위 징계와 관련한 내용은 총 163건으로, 최근 5년간 뇌물수수 로 징계받은 경찰관 현황, 최근 5년간 각 지검별 소속 공무원 징계현황 및 처분결과(징계사유별/징계유 형별/소속기관별) 현황, 국민권익위로부터 시정권고조치 받은 현황, 최근 5년간 내부비위 및 비리고발 현황, 경찰 9대 주요 비위 발생 현황, 경찰 금품수수/횡령 유용/비위 징계 관련 조치별 처리결과 통계, 전의경 범죄 연루 현황, 법무부 출신 중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규정 위반자 적발 현황, 교정시설별 교 도관 비리 현황(소속/직급/성명/비위행위/처분일자/처분내용) 등 이다. 물론 징계와 관련한 사항이라도 모두가 범죄행위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 내부 사항으 로만 볼 여지가 있다. 국회요구자료에 나타난 공무원의 비위 징계 사항의 경우에서도 단지 국민권익위 원회로부터 시정권고조치만 받은 경우라든가, 징계조치가 견책 등 낮은 수준에 불과한 경우도 있다. 그 러나 경찰관들이 뇌물수수로 징계를 받은 경우나 횡령 유용, 금품수수 등의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우, 범죄에 연루되어 징계를 받은 경우 등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통계로 들어오게 된 다. 따라서 단지 징계에 관한 처리결과나 발생현황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그 징계사유가 무엇인지, 징계 유형은 어느 수준인지, 어떠한 기관에서 비위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43 제2장 범죄통계에 대한 국가 정책수요 분석 43 제3절 정책수요분석을 통한 제언 본 장에서 범죄통계에 관한 정책수요를 분석한 결과 도출되는 사실은 주된 범죄통계와 관련된 요구 내용의 파악 뿐만 아니라, 기존 범죄통계원표와 수요와의 사이에 괴리가 존재한다는 점이기도 하다. 전 체 4,388건에서 분류가능한 정책요구자료로서 총 4,373건 중 범죄통계원표가 담아낼 수 있는 사항은 570건이었고, 재판과정 이후와 일반현황, 공무원 내부 사항 중 범죄통계와 관련되는 사항은 1,009건으 로, 이를 합하면 전체 범죄통계에 대한 정책수요는 1,579건에 달한다. 물론 이러한 모든 사항이 범죄통 계원표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범죄통계원표는 범죄사건의 핵심적인 사항을 담아내면 충분하 고, 다만 그 안에서 부족한 사항은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나머지 사항들은 범죄예방을 위 한 정책수요로서 기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범죄통계에 대한 정책적 제언은 다음 과 같이 두 가지로 나뉜다. 1. 범죄통계원표에 대한 수요 앞서 살펴본 정책수요의 내용에 따르면, 우선 범죄의 주체에 관한 내용들이 많다. 피의자의 직업이나 외국인 여부, 주한미군, 노인 및 청소년 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범죄통계원표로 범주화가 가능하지만, 장 애자나 우범자, 실종자, 행방불명자 여부 등의 사항은 발생원표에 기입항목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경찰 자체적으로는 죄명 항목에 우범자, 실종자, 행방불명 등을 기입하고 있는 만큼, 실무적으로도 그 필요성이 확인되었다고도 할 수 있으나 공식적인 범죄통계 항목으로는 잡히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범죄자가 우범자, 실종자, 행방불명자 등인 사건이 존재하고, 그러한 범죄통계를 국회에 서 요구하고 있는 만큼, 범죄예방적 측면에서 범죄통계의 영역에 이들을 포함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범죄피해와 관련하여, 수요분석에 따르면 다양한 범죄의 발생 및 검거 현황들 중에서 특히 경제 범죄나 산업범죄, 보복범죄, 사이버범죄에 관한 현황자료 요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경제범죄나 기술유출범죄와 같은 경우 피해액을 추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추정하여 적시한다고 하더라도 어떠 한 산업분야인지를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는 항목이 보이지 않는다. 또한 보복범죄의 경우, 피의자가 피 해자를 대상으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후 범죄를 저질렀는지 알 수 없다. 즉 보복을 범행동기로 하여 행하여진 범죄인 경우, 이에 대해 단순히 보복범죄인 경우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원표상에 하위항목 으로 경과된 기간, 이전 죄명, 이전 상황 등에 대한 항목이 주어진다면 향후 보복범죄에 대한 범죄예방 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의 경우 그 피해대상과 피해액, 지 역 범위, 범죄수단 등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세히 담을 수 있는 항목이 범죄원표 상에는 부재하 다는 점도 문제로 보인다.

44 44 범죄통계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셋째, 피해자에 관한 사항의 부재에 관한 것이다. 현재 원표상의 피해자 연령, 성별 뿐 아니라 피해자 의 상태 또한 중요한 범죄지표라고 할 수 있다. 피해자가 실종 상태에서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인지, 장 애인인지, 피해자의 가족상황이나 경제상황이 어떠한지, 어떠한 직업인지 등에 대해서는 범죄원표상에 기입 항목이 없다. 피의자에 관해서는 오히려 직업, 경제상황, 혼인관계, 부모관계 등을 알 수 있으나, 피 해자에 관한 정보는 원표상 매우 제한적이다. 주로 어떤 경제적 사회적 계층을 범죄 대상으로 하고 있 는지 파악하기 위해 피해자의 사회 경제적 상황도 입력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원표 생성상의 문제이 기도 하지만, 한 명의 피해자가 같은 기간에 중복피해를 당하는 경우 현행 원표작성 규칙상으로는 범죄 사건 하나당 한 명의 피해자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다른 사건도 작성할 경우 다시 한 명의 피해자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의 범죄통계는 나타나지 않게 된다. 더욱이 현행 원표 작성원칙 하에서는 같은 기간 동일한 피의자가 저지른 복수의 사건의 경우에는 주된 범죄 하나를 대상 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도 문제의 발단이 된다. 또한, 대검예규에 따르면 피해자가 여럿인 경우 주된 피해자에 관하여만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범죄통계가 범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능 을 하는 데에 있어 한계로 작용하게 된다. 어떠한 범죄가 어느 규모의 피해자를 가지며, 피해자별 특징 이 어떠한지, 범죄별 피해자의 경향에 관한 정보가 보다 요구되기 때문이다. 2. 범죄예방정책적 수요 교도소의 구금이나 수형자 처우문제, 교정프로그램 등은 범죄전력을 가진 자들을 억제(특별억제)시키 거나 무력화하여 범죄 발생을 예방하는 형사사법절차에 해당한다. 이러한 형사사법체계의 대응방법을 조금만 변화시켜도 무력화의 가능성이 달라졌다는 연구(Shinnar and Shinnar, 1975; 이순래 외, 2011:425에서 재인용) 결과는 재판과정 이후의 일련의 사법활동들이 범죄예방에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것은 체포, 기소 이후 구금기간, 수용인원, 수용시설의 상황, 교도관의 현황, 교정프로그램들에 의해 범죄자들의 재범률이 달라진다는 점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항들은 본 연구의 국 정감사요구자료에서도 재판과정 이후 중 범죄통계 관련사항(2_a)에 관한 요구가 655건(전체의 65%)이 나 된다는 점에서도 나타난다. 향후 범죄예방정책을 위해 고려 및 관리되어야 할 사항들로는 우선 수용 시설의 규모와 상태, 수용자 현황, 치료감호시설 및 교화프로그램의 현황 및 시설내 처우 등과 수용자들 의 범죄 경력, 형기 및 구금 유형, 교도관의 현황 등이다. 범죄자의 재범률은 죄의 유형에 따른 구금기간 이나 수용시설, 교도관의 관리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치료가 필요한 범죄자의 경우 치료감호시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나 교화프로그램에 따라 향후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범죄자에 비해 수용시설이 부족하여 수용하지 못할 경우 범죄예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범죄 유형 이나 죄질에 따른 형벌이 제대로 부과되었는지 또한 중요한 정책적 지표가 된다고 할 것이다. 국정조사

45 제2장 범죄통계에 대한 국가 정책수요 분석 45 요구자료에 나타나고 있는 사항들에는 치료감호시설과 관련하여 전담의료인이나 전담병원 확보 현황, 장애인 수용자의 별도 처우현황, 특수 성별자등의 수용현황 등에 관한 내용도 있어 정책적으로 다양한 범죄인 특성을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수용시설의 한계를 고려할 때 노역장유치 선고나 노역 대체 벌금형을 부과받는 경우 이들의 재범률 또한 고려해야 할 대상이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노역대체 금액별 출소 후의 결과가 어떠한지도 정책적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최근 성범죄 치료프로그램들과 촉법소년들을 교화하기 위한 법교육 프로그램들이 도입되고 있는 만큼 그 정책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지표로서 관련 통계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경찰활동과 관련하여서는 성매매단속, 풍속업소 단속, 학교폭력, 가정폭력 단속, 불법체류자 단속, 조 직폭력배 단속현황 등 요구자료에 나타난 대로 이미 존재하고 있지만, 이들이 범죄통계로 바로 연결되 는 것은 아니다. 다만, 경찰의 효과적인 범죄예방활동을 위해서는 단속의 지역 범위, 시간, 규모, 인원 등에 관한 통계지표가 사후에 대외적으로 제시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우범자들의 경우 이들이 아 직 범죄자라고 할 수 없지만 범죄예측적 차원에서 이미 선진 외국에서는 범죄지도를 통해 우범자 관리 가 이루어지고 범죄의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우리도 기존에 관리되고 있던 우범자들의 현황을 범죄통계 지표로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 마찬가지로 실종자, 행방불명자 등에 대해서도 이들이 범죄의 피의자 또는 피해자가 되어 있거나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관리를 범죄통계에 보다 밀접히 연 동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CCTV의 경우 과거 논란에도 불구하고 범죄자의 검거에 도움이 될 뿐 아니 라, 잠재적 범죄의 예방 효과도 가진다는 점에서 최근 매년 늘고 있는 추세이다. CCTV의 지역별 현황 과 함께 경찰활동의 결과가 함께 제시되는 것은 중요한 범죄지표가 될 것이다. 자살의 경우 비록 직접적인 범죄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범죄통계 관련사항으로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사회의 불안감을 나타내는 지표이자 범죄의 다른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점에서, 범죄예방 적 지표에는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사회 또는 집단에서 자살률이 지나치게 높게 나타난다면 사회 적인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범죄율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조직의 부패나 비리 등은 사회의 단면을 나타내는 또하나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데, 조직 내부에서는 이에 대한 처벌로서 징계조치를 하고 있다. 공무원의 뇌물수수, 횡령이나 유용 등 의 비리에 따른 징계 현황 등은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범죄로 나아가는 행위이기도 하므로, 공무원 내부 의 문제로 치부할 사항만은 아니다. 특히 공무원이 범죄에 연루되어 징계를 받은 경우는 이미 범죄통계 로 들어가게 된다. 이미 공무원범죄의 구분이 있는 만큼, 이들의 범죄 관련 행위와 그에 따른 징계 현황 및 그 기관들에 관한 통계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범죄와 동일한 행위임에도 공무원 내부 행위로서 가벼 운 징계조치로 치부될 경우, 이는 범죄가 범죄로 처리되지 못하는 문제를 낳게 되기 때문이다. 범죄통계와 관련한 이와 같은 사항들은 국회의 국정감사요구자료에 나타난 내용들을 토대로 파악 및 분석되었으며, 이는 기존의 범죄통계원표의 내용보다 넓은 범위이기도 하다. 제언의 앞부분에도 언급했

46 46 범죄통계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듯이, 이러한 사항들은 반드시 범죄통계 항목에 들어가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범죄예방을 위한 하나의 지표로서 정책적 측면에서 고려의 대상이 될 필요가 있으며, 그 근거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 서 요구한 자료라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